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화숙 의원 발언

제288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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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하천과 등 5개 부서에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 하천과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하천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종호입니다. 「2025년 예산안」 제안에 앞서 항상 도시건설국을 위해서 도와주신 유충상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천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집산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유충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김주영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영주시의 하천 관리를 위해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하천과장 한용호입니다.

김주영위원

여기에 보면은 우리 소하천 정비 공사비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공사하고 정비하는 것도 문제지만 요새에는 일기가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집중 호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고 이런 걸 대비해서 사전에 공사보다도 퇴적토 같은 거를 잘 관리를 해가지고 많은 비가 왔을 때 물이 바로바로 빠질 수 있도록, 이게 퇴적도가 쌓이면 막 하천이 범람해 가지고 이제 이 하천이 터지기 시작한다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예.

김주영위원

계획이 있습니까?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저희가 이제 보통 하천은 재해 예방 차원에서 하는 선제적인 예방과 또 피해난 부분에 대해서 복구하는 부분 두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피해 예방을 위해서 봄, 가을, 춘계, 추계로 해서 하상 정비를 하고 있는데 또 읍면동하고 협조를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좀 면밀히 더 조사를 해서 하천 정비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어쨌든 이게 파손되고 하면은 새로 복구하거나 하는 건설비용이, 복구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서 사전에 이런 거는 하천을 수시로 점검해 가지고 퇴적토 같은 거를 잘 걷어 가지고 물 흐름의 원활한 흐름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리고 307쪽에 보면은 우리 바이클 탐방로 시설 개보수, 공사 뭐 이런 게 등등이 많이 있어요. 우리 영주에, 저는 이제 수시로 이제 자전거를 많이 타가지고 골고루 다녀보는데 우리 서천이나 이런 데 보면 그 탐방로가 굉장히 많이 파였고 도색도 다 지워졌어. 그러니까 이게 타 시군에 대면은 이게 우리가 관리가 좀 약간 부실해요. 딴 데는 양평이나 팔당이나 춘천 이런 데 가면 참 잘 돼 있어. 도로도. 근데 우리 여기는 좀 약간 부실한데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를?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 지난번부터 자전거 도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제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제 하반기 늦게 어떤 보수, 보강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날씨가 조금 안 좋아서 보수를 하면은 오래 가지를 못하고 금방 훼손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지금 조사는 거의 다 되어 가고요. 봄에 그거를 일괄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리고 동양대학교 인근 자전거 도로 개보수 공사가 한 2억 정도 있는데 여기 동양대학교 인근 자전거 도로는 어디를 말하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동양대학교 금계교에서 동양대학교 올라가는 우측 편에 기존에 예전에 자전거 도로를 설치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인도와 자전거 도로. 그 부분이 훼손이 많이 되어서 이제 좀 사고 위험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정비하는 겁니다.

김주영위원

하여튼 자전거 도로는 또 개보수도 중요하지만 이거 자전거 타면 굉장히 위험해. 많이 파진 데 있으면 거기서 걸려가지고 넘어져가지고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이건 좀 세세히 좀 잘 챙겨 가지고 우리 여기 영주시는 또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로 선정 됐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런 데 걸맞게 보수를 잘 해줘가지고 우리 여기 자전거 동호인들이 많이 잘 이용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예. 박종호 국장님, 또 우리 한용호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우리 하천과가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예산을 많이 감했어요. 그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예.

이재원위원

그럼에도 340억 원이라는 큰 돈을 예산을 세웠으니까 하천과에서 하천과의 예산이 큰 만큼 또 일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6페이지 한번 봐주실랍니까? 영주교, 서천교 맨발 걷기 구간 정비 기반 시설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1억 원을 들여가지고 먼지 털이기와 세족장 설치할 계획이죠? 설명서 106페이지요. 과장님.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예.

이재원위원

이걸 주민참여 예산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산 편성 사항에 이제 주민 요구에 의한 주민 참여 예산이 있는데 이게 주민참여 예산으로 해서 들어왔는 것이고요. 그래서 주민 참여 예산이 요구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가서 타당성이 있고 해야 된다 하는 당위성이 있다면은 예산 편성해서 정비하는 게 맞다 싶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재원위원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런 쪽이 아니고 이건 사실 집행부에서 해야 될 사업이지, 이 주민 참여 예산으로 이리 올린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집행부에서 그만한 자신이 없다든가, 예산 세울 적에. 왜 이걸 주민참여 예산으로 이렇게 큰 돈을, 1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예산을 세웁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우리가 집행부에서 해야 될 사업하고 주민참여 예산으로 예산을 세울 거 하고 구분이 확실해져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예산이 이렇게 큰돈으로 주민 참여 예산으로 올라오는 거는 맞지 않다. 적어도 과장님 이게 자신이 있다면 집행부가 예산을 과감하게 세워야 되지 이게 왜 주민참여 예산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웁니까?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은 하고 있는데 때마침 주민참여 예산도 오고 하니까 저희가 세우는 것보다 주민참여 예산으로 이제 부기를 다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해서 그렇게 올렸는데.

이재원위원

아니지.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이게 집행부가 그만한 자신이 없다는 얘기라. 주민참여 예산을 올라오면 우리 의회에서도 위원들이 주민참여 예산에 대한 저걸 갖다가 사실은 삭감을 한다든지 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 부담스러워요. 앞으로 이런 예산을 이렇게 세우면 안 됩니다. 과장님.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집행부가 좀 이렇게 자신 있게 이 사업을 해야 한다고 그러면 집행부가 해야 할 사업이지 왜 이게 왜 주민참여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한번 해 볼게요. 이렇게 올라오는 건 안 맞다, 작년에도 주민 참여 예산으로 한 1억 원 가까이 올라오더라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부서마다 주민참여 예산으로 해서 올라오는 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도 작년에 국장님과 간부 공무원들도 황톳길하고 일부 다 걸으면서 또 필요하다, 내년에 하자고 했는데 마침 주민참여 예산으로 편성 요구가 오니까 저희도 계획은 했지만 이름을 주민참여 예산으로 하는 게.

이재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민 참여 예산으로 올라오는 부분에 있어서 의회가 부담스러워 하니까 이걸 집행부가 맨발 걷기, 특히 이제 설치할 때부터도 말이 많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집행부가 그만한 자신이 없어서 예산 세우기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올린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거예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앞으로는 저희가, 되도록이면 저희가 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당연하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집행부가 해야 할 사업이지, 이게 주민참여 예산으로 올라온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이거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맨발 걷기가 지금 몇 군데 되잖아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예.

이재원위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어디다 설치할 계획인데요. 맨발 세족장하고 먼지털이기.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그건 지금 영주교에서 서천교 그 사이에 거기에 지금 할 계획입니다.

이재원위원

할 계획이다.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예.

이재원위원

그러면 한 개씩 설치해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시점과 종점에 두 군데.

이재원위원

세족장하고 먼지털이기, 두 군데.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예.

이재원위원

그러면은 끝나는 부분하고 시작되는 부분에 2개씩 설치한단 말이에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예.

이재원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치를 좀 이렇게, 어차피 예산 우리가 저거 한다면 위치를 잘 좀 선정해서 설치를 해 주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9페이지 한번 봐주실랍니까? 황톳길 개보수 사업이 있어요. 저 황톳길 당초에 예산 이거 설치할 때 예산 얼마 들죠? 당초에 이거 설치할 때. 황톳길.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본 황톳길을 설치할 때.

이재원위원

1km에 3억 원 정도 드나요? 한 1km 우리가 황톳길을 설치하는데 한 3억 원 예산 들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1km 정도 되면 한 5억, 6억 정도 됩니다.

이재원위원

5억, 6억.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예.

이재원위원

그런데 이 설치하는 데 5억, 6억 드는데 개보수하는 데 2억이나 돈이 든다면 황톳길을 무조건 만드는 게 능사 아니잖아. 이렇게 개보수하는 데 2억이 든다고 그러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산에 비해서 조금 관리 비용이 많이 드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일반 콘크리트 아스콘 대비해서 황톳길이 좀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지 보수비가 조금 많이 들어가고요. 이게 저희가 또 시민들의 건강과 또 여가 활용 등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예산은 좀 들어가지만, 또 보수비도 들어가지만 주민 편익을 위해서 그렇게 좀 편성하고 유지 보수할 계획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맨발 걷기 조례는 공원관리과에서 하고 있죠? 관장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예.

이재원위원

그런데 하천과에서 어떤 이 사업을 해요. 이게 이렇게 예를 들어 가지고 맨발 걷기 조례가 공원과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천과에서 하는 거는, 이게 이제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문수 가는 데 도로변 옆에 지금 걷기 길 만들고 있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예.

이재원위원

우리가 행감때도 공원 관리과에다가 그런 질의를 했어요. 이 문제 때문에. 지금 거기 가로수 밑에다가 황톳길을, 맨발 걷기 길을 만드는 게 맞나? 이 어떤 문제들 있잖아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걷기길을 설치하든지 황톳길을 하든지 간에 관계 부서하고 잘 면밀히 검토를 해서 설치하는 게 맞다. 거기도 지금 보면은 낙엽이 떨어지면 어떻게 청소할 거냐 그러니까 공관 과장님이 기간제 근로자를 써가지고 그걸 또 한대요. 이걸 갖다가 거기에 낙엽이 쌓여가지고 시민들이 걷는 데 불편을 겪고 이러면 기간제 근로자를 써가지고 그걸 또 청소를 한다는 게 이게 뭐 예산 낭비고 이게 아무 어떤 생각 없이 이런 길을 설치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이제 설치하는 부분이 하천 내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또 시설물 설치를 했고요. 안 그래도 지금 공원과하고 운영에 관한 이런 것들은 협의를 해서 좀 잘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이게 이제 우리가 또 사업부서는 사업부서대로 얘기할 어떤 거리가 있는지 몰라도 우리 위원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사업을 설치하는 게 안 맞나?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하여튼 뭐 실과소 간에 약간 좀 협업이 부족한 부분은 좀 있는데 앞으로 좀 보완해서 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신규로 만들 때 하고 또 이게 개보수할 때 사실은 재질은 어떤 걸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정보 공유를 좀 하고 해서 사업을 설치하는 게 안 맞나 하는 게 본인의 생각이고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게 좋은 방법 아닌가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시험 포장도 해가면서 부서 간에 시작할 때부터 협의를 해서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과장님, 어쨌든 간에 우리 시민들이 그걸로 인해가지고 좀 더 건강해지고 힐링도 되고 하는 그런 황톳길을, 맨발 걷기 길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가보면 여름에는 또 여름 나름대로 뭐 이슬이라든가 이런 게 걷는데 아침 일찍 가면은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어떤 불편함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잘 착안하고 감안해서 공사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페이지 33페이지 한번 봐주실랍니까? 지방하천 유수지장목 제거사업있습니다. 서천하고 내성천, 남원천 등의 유수지장목을 제거할 계획이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예.

이재원위원

이게 지방 하천 유수지뿐만 아니고 지방 하천으로 내려오는 상류의 세 천에 대해서도 사업을 우리가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명소하천 세 천에도 지장목, 하천 퇴적물, 이런 것들을 정리할 예산을 다 좀 확보를 하고 해서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지금 우리 상임위 들어오기 전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지금 서천에 많은 분들이 지금 민원을 갖다가 얘기해요. 거기가 뭐냐 하면은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 그래서 이게 세천을 갖다가 좀 더 우리가 퇴적물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빨리 좀 이렇게 준수를 한다든지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생활오수들을 좀 더 이렇게 약품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좀 이렇게 냄새가 덜 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를 해야 된다.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지금 거기에 우리가 또 과장님 뒤에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보 설치하는 문제 있잖아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예.

이재원위원

거기에다 물을 가두게 되면은 지금 세천에서 나오는 물이 깨끗하지 못하면 이걸 물을 가둬봤자 오히려 지금 우리가 보를 설치해 가지고 그 물을 이용해서 나중에 다른 어떤 용도로, 뭐 시원 축제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할 때 그 물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도적으로 좀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해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보를 항시 설치를 해서 물을 가두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할 때만 이제 가두고 중간중간에 물을 한 번 채웠다가 한 번 빼주면은 그런 부분이 약간 해소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기술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다면 과장님이 좀 그렇게 해서라도 또 우리가 가동보를 설치를 하고 해서 지금 이제 보 설치 안 한 상태에서도 냄새가 난다고 그러는데 기술적으로 그런 걸 보완할 수 있다면 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246페이지 무섬 마을 영주댐 자전거 도로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246페이지요. 과장님, 이게 1km하고 35m 구간에 약 40억을 데크로드 길을 조성한다고 그랬어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예.

이재원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도 이 자전거 도로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이 큰 돈을 들여가지고 데크로드를 만드는 게 합당한지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저희가 이제 자전거 도로가 영주시내에서 무섬까지가 연결되어 있고요. 또 일부 댐의 일부 도로가 또 자전거 도로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관광지, 이제 무섬마을과 댐 하류 부분까지가 주민들이 좀 이용을 하는데 차도로 거의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전거 도로를 계획하다 보니까 기존 제방을 이용하면서 무섬 마을에서 댐까지 연결하는데 일부 구간이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농로로 되어 있는 부분은 농로를 이용해서 주변에 조금 손을 보고 해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연결이 안 되어 있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데크로드를 설치해서 연결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과장님. 데크로드 길이라는 게 우리가 방부제목을 사용해서 데크로드 길을 만들잖아요, 그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예.

이재원위원

이게 영구적이지는 않다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 개보수가 잦아야 되잖아.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예.

이재원위원

유지할 때, 그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예.

이재원위원

그리고 여기에 예를 들어 가지고 데크로드 구간을 갖다가 우리가 최소화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과장님. 왜냐하면 이게 데크로드 길을 개보수하는 데만 해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그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예.

이재원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생각을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데크로드길이, 방부제목이 보통 몇 년 가요? 한 10년 가나요? 10년 안 가는 것 같은데.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계획상으로는 한 2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20년 정도.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근데 20년 가려면 저희가 이제 유지 관리를 계속 해 줘야 됩니다.

이재원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오일스테인을 계속 칠해준다든가, 그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예.

이재원위원

그 비용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저희도 최소한의 데크를 설치를 하려고 하고 기존에 폭이, 제방 폭이라든지 나오는 부분은 조금 확장하거나.

이재원위원

그럼 데크로드 길이 연장 몇 킬로 정도 돼요? 우리 무섬에서 풍기까지 구간에서 데크로드 길이가 얼마나 돼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기존 데크로드 길이 지금 1,000m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35m.

이재원위원

아, 데크로드길이 1035m다.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예.

이재원위원

이게 그러면 무섬서 풍기까지가 몇 킬로 정도 되죠? 한 20km 되나?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무섬에서 댐까지가 한.

이재원위원

아니, 아니. 무섬에서 풍기, 왜 여기까지 올라오는 도로 아닙니까, 이거? 자전거 도로.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지금 이 도로는 무섬에서 풍기까지 가려면 한 30km 조금 넘습니다.

이재원위원

30km 정도 되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예.

이재원위원

그 구간은 그렇게 그러면은 이게 데크로드 길이 많지 않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그 구간은.

이재원위원

무섬에서 영주 댐만 연결하는 데만.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1km하고 35m 된다.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기존에 이제 영주 시가지 하류에 환경사업소 부분. 월호교 지나서 이제 그 성지암 가는 부분. 그 부분이 이제 데크로드가 좀 있고요. 그 나머지는 이제 기존 제방도로를 이용하고.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제방도로 이용하는데 여기까지 올라오는 30km 구간에도 데크로드 길이 있지 않습니까?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예.

이재원위원

그래서 제가 연장 몇 km 되나를 제가 질의를 했던 거예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러면 이게 보통 연 단위로 주기적인 어떤 개보수를 하는 거예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개보수는 저희가 항시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연 단위로 하는 건지, 안 그러면 2년에 한 번 한다든지 이런 어떤 주기적인 저기 있을 거 아니에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개보수는 이제 그 이상이 발생될 때에.

이재원위원

아, 이상이 발생될 때.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그 외에 이제 오일스테인.

이재원위원

아니, 그 이상이 발생되기 전이라도 한번 점검 차원에서 연 단위로 하든지 2년 단위로 한다든지 해서 자주 그 길을 살펴봐야 되지. 예를 들어 가지고 타고 가다가 불의의 어떤 사고도 날 수도 있다.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그래서.

이재원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아까 동료 위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주기적인 개보수의 어떤 저걸 세워야지.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그건, 예.

이재원위원

그래서 점검을 갖다가 1년 단위로 하든지 2년 단위로 한다면 아무래도 그런 어떤 불의의 사고도 줄일 수 있다.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1년에 한 번씩 정기 점검은 하고요. 그리고 정밀 점검은 2년에서 3년에 한 번씩 합니다.

이재원위원

2년에 한 번씩. 3년은, 그 정도 걸려서.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그리고 이제 일상, 일반 점검 시에 조금 중요한 하자라든지 발생하면 다시 이제 정밀 점검을 통해서 이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럼 보수를 하면 보통 한 그렇게 했을 때 소요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가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설치하는 부분과 거의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이재원위원

설치하는 부분과 비슷하게 그래서 제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이용하고 하지만서도 또 예산이 이렇게 지금 개보수에도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우리가 데크로드기를 갖다가 한번 다른 방법을 갖다가 한번 해서 강구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뭐 그 데크로드길이 나무잖아, 그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예.

이재원위원

그럼 나무를 이렇게 촘촘하게 하면은 거기에다 파이프를 갖다가 이? 뭐 각 파이프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도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아니었는가 그게 오히려 더 오래 가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데크로드길이 자전거길에 용이하다면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데크로드 연장길을 갖다가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하여튼 유지 관리 부분이 이제 가장 어려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또 뭐 가격 대비 또 주민들이 이용하는 실용 대비로 해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데크로드길이 나무 재질에 따라서 또 이게 또 그 오래 갈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도 한번 세심하게 과장님이 살펴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우리 하천과에서 여러 가지 어떤 우리 시민들의 어떤 그런 사업 시민들을 위한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런 만큼 이제 좀 예산도 예산이지만 사업할 때 이런 어떤 부분들에서 세심하게 한번 살펴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들을 갖다가 강구해 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설명서 1쪽 한번 보세요. 자전거 공원 있죠? 설명서 1쪽.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예.

김화숙위원

갱신 5년을 다시 갱신해 줬습니까? 연장을?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5년마다 입찰을 통해서 새로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입찰을 통해서 하던 사람이 계속 지금 갱신 받고 있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카페는 그 받은 사람이 다시 세 준 것도 알고 계시죠? 모르셔? 물론 그 공개 입찰하는 거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예.

김화숙위원

공개 입찰하셔 가지고 문제가 없는 건지 일단은 5년에 한 번씩 갱신합니까?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점검하셔야 돼요. 점검해서 정말 문제가 없다면 그분을 계속 주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지. 1층은 자전거 대여소, 2층은 편의시설 카페죠, 그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그렇게 있는데 지금 1년에 우리가 위탁료가 600만 원 받고 있잖아, 그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600 받고 있는데 2억 2,500이 들어가요. 1년 예산이요. 예?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예.

김화숙위원

600만 원, 공공요금도 주잖아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공공요금 다 주고 600 받는 거는 뭔 의미인지? 이것도 한번 우리가 영주시에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1년에 2억 2,500을 들여서 600을 받고 주는데 시민들이 얼마만큼 여기에 대한 기대가 있고 행복한 건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뒷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설명서 36쪽과 45쪽이 풀베기가 같이 두 개가 들어와 있어요. 앞에는 서천, 내성천, 남원천 3회에 6억 얼마야 6억 7천이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예.

김화숙위원

뒷장에 보시면 45쪽에 또 4억 5천이 있어요. 풀베기 3에,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예.

김화숙위원

서천 앞에도 서천 있고 뒤에도 서천이 있고 물론 많지만 1년에 이거 풀베기 너무 많이 잡힌 거 아닙니까? 두 군데. 4억 5천, 6억 7천. 그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거기에 이제,

김화숙위원

36쪽하고 45쪽을 과장님 한번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36쪽과 45쪽이 지금 지방 하천입니다마는 이제 시가지 내에 있는 하천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읍면동 지역에 읍면 지역에 이제 하천이 있는데 저희가 보통 이제 시가지 안에 하천은 저희가 이제 직접 이제 비는 걸로 지금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읍면동 구간에는 읍면동에 이제 재배정을 해서 읍면동에서 이제 지방하천 풀베기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눠놨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예.

김화숙위원

근데 표시가 없어서 읍면동이 없잖아요. 지방하천 개수 보수, 지방하천 개보수 안에 풀베기가 돼 있어서 그럼 지금 어떤 걸 4억 5천짜리를 줍니까? 6억 7천짜리를 줍니까? 읍면동은.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6억짜리가 이제 읍면동으로, 예예.

김화숙위원

6억짜리가 읍면동이다. 6억짜리가 읍면동에다가 배정을 해주고 이거는 지금 시청에서 직영하는 겁니까?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서천 제방으로 표시돼 있는 이제,

김화숙위원

4억 5천짜리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4억 5천이 저희가 직접 이제 시행을 해서 비는 것이고요. 그리고 관내 지방하천 해서 이게 이제 읍면 이렇게 구분을 해줬어야 되는데,

김화숙위원

예예. 안 돼 있네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예.

김화숙위원

지금 엄청 많은 돈입니다. 이게. 지금 다른 과도 지금 풀베기가 들어와 있거든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예.

김화숙위원

하천과만 들어온 게 아니에요. 지금 다른 과도 들어와 있어요. 이거는 우리 전체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그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거의 다 들어와 있어서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소하천 정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니까 면 단위도 많고, 지금 그러면 영주시에서 풀베기 4억 5천짜리는 입찰봅니까? 어떻게 줘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입찰도 있고 수의계약도,

김화숙위원

수의도 있고 입찰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저희 의회도 민원이 여러 가지 많이 들어옵니다.물론 회사에서 그런 게 있지만은 모든 시민들이 골고루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김병창 위원입니다. 박종호 국장님 연일 고생하십니다. 한용호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참 사업이 많습니다. 그죠? 사업이 많고 민원 때문에 고생하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먼저 저는 사업 설명서 이건 물어봤겠지만 6페이지 한번 볼까요? 이건 넘어가야지, 여쭤봤고. 저 15페이지 보면 서천 영일 둔치 진입 계단 보수 공사 있습니다. 그죠? 투자 사업 설명서.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예.

김병창위원

그 옆에 보시면 저희 그 데크로 올라가는 자전거 도로가 있죠, 그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예.

김병창위원

근데 이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거기에 기존에 돌로 계단을 만들어 놨는데 그 돌이 좀 불규칙하고 돌로 하다 보니까 조금 미끄러운 부분과 불규칙적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연세 드신 분들이 걸어 다니고 하는데 보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안 맞아서 조금 사고의 위험이 있다.

김병창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거기랑 그 옆이랑 지금 자전거 공원에 올라가는 길이 그렇게 멀지 않아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예.

김병창위원

실효성이 있을까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다리 교량 아래쪽에 위쪽에 두 군데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돼 있습니다. 그죠? 다 그쪽은 무장애 다 돼 있지 않습니까? 무장애로 자전거 도로 자전거 공원에서 올라가는 도로는 데크로 그냥 무장애로 올라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동그랗게. 그 인근에 서천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어서 무장애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김병창위원

21페이지 보시면 차단기 설치 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를 두 곳으로 하는데 차단기가 비용이 많이 비싼가 보다, 그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예.

김병창위원

한 대 5천만 원씩 합니까? 차단기가.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거의 시스템 유지 관리까지 시설물 자체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시스템과 같이 다 연동이 돼야 됩니다.

김병창위원

아하, 그렇구나. 근데 이 하천에 지금 보시면 내려가는 길이 몇 곳이나 되는데 한 곳만 그렇게 두 개, 몇 군데 다 설치하시는 거 아닌가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곳도 있고 설치가 없이 진입로가 돼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게 점차적으로 조금 다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사실은 뭐 LG 전자 앞에 보시면 거기는 지금 차단기가 있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예.

김병창위원

사용을 하고 있나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하고 있어요. 대부분 이렇게 열어놓지 않습니까?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대부분 열어놓고요. 이제 우기 때에 비가 온다는 예보에 따라서 나오는 거는 자동으로 열리고 들어가는 거는 안 열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음, 그렇구나. 27페이지 보시면 읍면동 지방하천 하상정비 장비 임차에 있습니다. 그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예.

김병창위원

읍면동이 지금 12개라서 이렇게 추계하셨죠? 읍면이? 4억 3,200.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일단은 이제 열두 대로 지방 하천에 있는 읍면으로 해서 이제 열두 개로, 그래 이제 산정을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읍면이 12개니까 이렇게 추계하셨잖아요. 그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예.

김병창위원

다 좋다 그러면 풀베기는 동료 위원이 여쭤보셨고, 그죠? 39페이지 보시면 또 보시면 서천 해가지고 하상 정비 사업에서 1억 잡아놓으셨어요, 그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예.

김병창위원

이거는 그 차량 비용만 그렇게 쓰는 건가요? 하상 그냥 퍼내지 않고 노리만 쳐 놓는다는 얘긴가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일부 이제 물길이 흐르는 곳과 안 흐르는 곳에 쌓이는 부분이 있고 물길이 물이 흐르는 부분은 좀 많이 빠져져 있고 해서 이제 많은 곳을 이제 적은 곳으로 이제 밀어내서 하상을 이제 평탄 작업을 하는 겁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가동부는 좀 전에 설명을 하셨고. 그리고 하나만 보겠습니다. 63페이지 보시면 주민 참여 예산은 아까 설명을 잘 해 주셨어요. 주민 참여 예산은 주민들이 해서 우리 심의를 봐서 올라가는 게 맞죠? 뭐 하천과에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예.

김병창위원

그죠? 각 읍면동에서 올라와서 하는 거고. 안정면 서천 데크길 경관 조명 설치해 가지고 경관 조명 해가지고 하고 있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이거는 경관 조명이라고 말은 왔지만 어두워서 그냥 일반 가로등 보안등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몇 m나 가나, 이게? 제가 알기로 구간이 거기 50m나 100m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거의 한 100m 그 정도 됩니다.

김병창위원

가로등 하나가 설치하는데 야간 경관까지 뭐 이걸, 그리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니까.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거기는 면 소재지고 그쪽 사람들이 뒤에 일부 구간은 짧지만 조금 뭐 여름에 쉬기도 하고 이제 조금 어두워서.

김병창위원

그리고 60페이지 보시면 삼주공 버스 승강장 뒤편에 조망 데크 설치 공사 있습니다. 그죠? 과장님 혹시 법령 한번 보셨어요? 법령을 한 번 보셨어요?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예.

김병창위원

뭐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이거는 뭐 사실 하천 구간 안에 다음 각호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 또는 하천 관리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천 관리 허가 받은 사항 중 대통령 용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돼 있는데 하천 시설 점령해야 되고 공작물 신축 개축 변경해야 되는데 하천법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이게?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이거는 저희가 이제 홍수위에 유고되는 부분에 일부 조금 내미는 식으로 이제,

김병창위원

내미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무조건 다 불법 건축물 지어도 되나요, 그러면?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아니, 그거는 저희가 이 건축물이 아니, 데크는 또 지붕하고 또 저게 돼야 이제 또 건축물이 또 요건이 되고요.

김병창위원

근데 일단은 하천을 점령하는 건 맞지 않습니까? 지금.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런데 하천법을 잘 적용해서 그래도 각읍면동에 좀 얘기를 해 주셔야 이게 알 것 같은데 그건 뭐 주민 참여 예산이지만 근데 이거는 뭐 법령을 잘 준수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저희도 이제 주민 참여 예산이라도.

김병창위원

앞으로 그러면 하천 변에 불법적으로 이렇게 다 하면 다 점령해 주실 겁니까?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가능한가요, 그러면?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요 주민 참여 예산이 주민들이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김병창위원

요구를 했죠. 그러니까.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시행은 저희가 하고요.

김병창위원

하실 건데 그러니까 이게 법령을 검토해서 각 읍면동에 알려주셨냔 말이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다 알고는 저희가 들어오면은 확인을 해서 안 되는 거는 이거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김병창위원

그러면 이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그러면?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뭐 저희가 규모를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밖으로 내밀면 안 되겠지만 일부해서.

김병창위원

그러면 아직 뭐 설계도도 없이 그냥 주민 참여 예산이라 8천만 원, 얼마죠? 8천만 원 세우면 작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추후에 이 법령을 잘 검토해 보시고 제가 여기서 논의하는 것 보다가 합리적으로 잘 판단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그 추후에. 그리고 78페이지 보면 조화천 개선 복구공사 있습니다. 그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예.

김병창위원

조화천 개선 복구공사. 하천 정비 5.8km. 혹시 교량을 몇 개 놓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교량이 신규 3개소입니다.

김병창위원

3개소예요? 4개소라고 제가 얼마 전에, 그래.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4개소 아닌가요? 4개소입니다.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4개인데 하나는 이제 건설과에서 하는 게 있고요. 지금 그거 빼놔 놓고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3개입니다.

김병창위원

하천에서. 건설과에서 교량을 하나를 짓고 하천과에서 세 개 짓는다는 건가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예.

김병창위원

그게 그 얘기구나. 그리고 교량이 이제 막 사지 민원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많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뭐 교량 민원이 많은 것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합리적으로 잘 판단해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84페이지 보시면 풍기읍 백신 1위 수백수동 소하천 정비공사 있습니다. 그죠? 과장님, 소하천 맞습니까?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추후에 여기 하천인지 아닌지 제가 봤을 때 그냥 논바닥인 것 같아요. 논바닥인데 지금 여기 물이, 제가 로드뷰 다 봤는데 흐르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아니, 그래도 여기가 평상시에는 작지만 비가 올 때는 좀 많이 흐릅니다.

김병창위원

많이 흘러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런데 그러면 도로하고 지금 면이 똑같은데 이게 뭐 물이 흐른다라고 봐야 합니까, 이거는? 그리고 이게 하천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추후에 말씀해 주셨으면.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여기는 지금 하천의 바닥에 흙이 조금 많이 채워서 도로하고 높이가 지금 1m, 또 한 60센티 정도 차이 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9페이지 보면 단산면 구구리 이목 소하천 정비 공사가 있습니다. 그죠? 시비 100%입니다. 제가 사진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NDMS에 적용이 안 됐었나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이제 지난 이제 수혜 복구 때 이제 좀 누락된 부분도 있고요. 조금 예산이 부족해서 조금 제외된 부분도 있고 해서 이번에 이제 예산 반영해서 내년에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과장님, 근데 뭐 NDMS에 입력이 안 돼서 지금 읍면동, 과장님 뭐 잘못한 건 아니지만 보시면 이게 수해 현장이잖아 그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예.

김병창위원

근데 뭐 여기에 누락이 돼서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도 다 이렇게 우리가 취합을 해서 받았을 때 빠뜨렸을 수도 있고 넘어갔을 수도 있는데 이게 NDMS에 안 넘어갔으니까 이게 우리가 국비를 못 받은 거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NDMS에.

김병창위원

이게 누락이 될 수 있다고, 이게?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NDMS에 저희가 이제 누락, 저거 올리는 거는 조사 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 입력을 하고요. 조사하는 부분이.

김병창위원

그게 조사, 누락됐으니까 이게 국비가 안 들어간 거 아닌가요? 그러면 올해 받았었겠죠. 예산을.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근데 그것도 이제.

김병창위원

이게 피해가 적을 수가 없죠. 과장님. 사진을 여기 103.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NDMS에 넣어도 이제 피해액이 일정 규모 돼야 또 복구가 지원이 됩니다.

김병창위원

131페이지 보시면 이거는 눈으로 봐도, 페이지 보세요. 눈으로 봐도 수해의 현장이 맞고 분명히 누락된 게 맞습니다. 그런데 뭐 과장님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각 읍면동에서 누락된 걸 이제 시비로 올려서 이번에 초하천 정비 공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지난번에는 이게 하상이 조금 빠져서 좀 하상 더 안 빠지게끔 했는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조금 피해액 자체가 좀 적다. 시에서.

김병창위원

그럼 5천만 원, 3천만 원짜리 하천 공사 다 해 준 게 있지 않습니까? NDMS 들어가서. 1억이나 되는데 이게 그냥 그거 안 들어갔다는 건 말이 안 돼. 그냥 시인하시는 게 맞지 뭐. 153페이지 보시면 이건 좀 진짜 좀 말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봉현면 대촌리 소촌 소하천 정비공사 있는데 사진 보셨어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예.

김병창위원

보셨고 이게 봉현면 대촌리 이 번지가 하천입니까, 아닙니까?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번지는 여기에 위치 구간으로 하는 거는 인근 지번을 이제 찍기도 하고요. 하천 번지도.

김병창위원

그런데 제가 봤는데 이 하천이 없어요. 제가 좀 이따 국장님한테 말씀드릴 건데 지금 뭐 건설과에서 하는 거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뭐. 그런데 하천에 지금 남의 땅에다가 배수로를 설치하고 수로를 내고 하천을 낸다는 거는 조금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닌가요, 제 말이?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저희가 이제 거의 국유지를.

김병창위원

지금은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이거는 제가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사유지 맞습니다.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김병창위원

맞지 않습니까, 그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사유지가.

김병창위원

인근이 아니고 사유지 맞습니다.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김병창위원

제가 지번을 다 봤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과장님도 인정하셔야, 이건 잘못된 예산 편성인 것 같아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저희가 물이 흐르는 하천에 대해서 이제 국유지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확장해야 될 부분에 추가로 편입돼야 될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김병창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상을 해 주고 그럼 하천을 점령 받나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소하천 우리 정비 사업을 하면은 기존에.

김병창위원

보상을 해 주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김병창위원

지금 보상이 여기 들어가나요, 그러면? 책자에?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이제 보상이 안 들어가는 부분도 있는데.

김병창위원

그런데 이 구간이 또 1억 5천이나 되고 지금 보시면 지금 하천이 어디로 흐르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데는 이 구간 몇 m, 몇 m 이렇게 다 찍어놨는데 이렇게 그냥 멍텅구리 모르게 넘어가는 거는 표시를 안 해놨어요, 위치도에. 다른 거 말씀드릴까요? 다음 페이지도 보시면 그렇지만 어디 어디 간다라고 다 이렇게 측정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 자체가 없어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다른 것들은 찍고, 찍고, 찍고 해서 거리가 나오는 부분들이 또 있고,

김병창위원

근데 이게 돈이 천만 원, 2천만 원짜리 공사가 1억 5천입니다. 그것도 시비로. 이것도 다시 사업에 대해서 말씀 주실 게 있으면 추후에 말씀을 주시고 저는 뭐 국장님이랑 요거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왜 찍냐면 건설과도 그렇지만 뭐 하천과에서 소하천을 공사를 하는데 그냥 사유지에다가 우리가 하천 공사를 해 주는 거는 이거 불법 행위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저도 이거 지금 이제 다음 지도를 봤는데 그 소하천 인근에 있는 옆에 붙어 가지고 지번이 돼 있네요, 보니까요. 이제 일부 구구 부지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전체 740-1번지가.

김병창위원

보시면 이렇게 좀.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예.

김병창위원

낙엽처럼 생겼어요. 근데.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예.

김병창위원

그 중간으로 지금 배수로를 놓는다는데 배수로가 있고 하천을 낸다는데.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이거는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이 구구 부지인지 하천 부지인지 한번 확인을 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이거를, 이거 말고도 지금 되게 많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예.

김병창위원

뭐 이것도 뭐 진짜 긴급을 요하거나 뭐 집 뒤라든가 이러면 사실 뭐 합리적인 것 같은데 사실 농촌에 뭐 있지만 뭐 해 드리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법을 준수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걸 좀 어긴 거 아닌가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이런 게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분야, 하천 분야. 이게 다 이제 그 공공시설 부지에다가 그 시설이 돼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번도, 사유지에도 일부 공공 시설물이 설치돼 있는 구간은 좀 있습니다. 그건 이제 그런 구간이 절대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이걸 다,

김병창위원

그래요. 제가 그렇게 말씀, 예.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보상 협의를 해서 유세에 지장이 없도록 다 매입을 시가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김병창위원

그래서 예산 편성이 많아지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그것도 이번에 예산에서는 한번 그것도.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검토해 보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152페이지 보면 하천 정비공사 있습니다. 그죠? 이게 보시면 2억이나 돼 있고 70m인데 무슨 공사를 하는 건지? 여기 지금 깨끗하지 않나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보기에는 기존에 이제 석축이 되어 있는데.

김병창위원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거기가 자세히 보면은 사진을 그거 좀 못 찍어서 그런데 금이 가고 약간 처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옆에는 이제 주택이 있고 해서 그거는 조금 재해 위험이 있어서 그거는 조금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병창위원

요, 사면을.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그 사면 석축이 되어 있는데 그 좀 금도 많고 하부에 기초 쪽에 약간 유실되어서 처짐도 조금 있고 해서 거기는 기초를.

김병창위원

그럼 뭐 어떤 공법으로 하시게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그거는 뭐 식생블럭이나 하여튼 그걸로 해서 새로 재설치를 조금 해야 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냥 2억 일식만 이래 올려놨네.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또 보시면 159페이지 보시면 풍기읍 상가리 무쇠골 세천 정비공사 있습니다. 그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예.

김병창위원

이 뒤에 산 아닌가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그 뒤로는 맨 산입니다.

김병창위원

산이죠, 그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예.

김병창위원

그러면 사방댐을 해야 되나요? 하천을 요만큼, 지금 몇 m죠? 50m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50m를 이 밑에까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에, 위에만 상부에만 살짝 하는 게 맞나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산림과하고 협의해서 여기 위에도 사방댐을 만들어서 세천 공사를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골이 되게 깊더라고요, 여기 보니까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그 산골은 좀 깊고.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예.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그 농지하고 일부 접해 있다 보니까 이제 면에서 이제 저희한테도 올렸고요. 저희가 아까도 질의하셨지만 저희 소하천, 세천 또 이래 가지고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맞습니다. 예.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김병창위원

근데 보시면 161페이지 보시면 사방댐입니다. 이거는. 단계, 단계로 해놓으신 거 보시면.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그거는 이제 경사가.

김병창위원

있어서.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있으니까 낙차를 좀 줘서 그렇게...

김병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산림과랑 협의해서 위에는 사방댐을 하고 밑에다가는 새하천 공사하는 게 추후에 맞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산림과.

김병창위원

이거는 중간에 부분만 이렇게 해 놓으면 하나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50미터 해봐야 구간 얼마 안 되고 실제 이 골이 기니까 위로 사방을 맞춰야지, 여기 이렇게 한다고는, 제가 봤을 때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단순한 논리로 봤을 때 좀 그게 맞지 않나 싶어요. 과장님.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하여튼 산림과도 한번 협조, 협의를 해서.

김병창위원

아니, 뭐 이거는 계수조정 전까지 말씀해 주셔야지 뭐 저거 될 것 같고요. 그래, 이건 넘어가자. 또 보시면 180페이지도 보시면 NDMS에 입력이 또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사진 보시면 그냥 우리 시비로 사유지의 동의 받아서 지금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사업하시는 거 맞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뭐 작년에 23년도에 저걸로 인해서 많이 고생한 건 아시지만 그래도 사업을 할 때 저희 시에서는 명분 있게 해서 법률적으로 맞게 좀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램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끝으로 여기 갓길은 어떻게 잘 돼 가시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뭐 상망동 건널목에서 올라가고 또 저 우리 서천 폭포라고 그래야 됩니까? 거기서 내려오는 거나 그쪽으로는 이제 연구를 다 하셨나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온다, 뭐 바로 내려온다고 하셔서 하시더니만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서천교 쪽에는 이 교량을 설치해서 거기에 올라가는 거는 이제 엘리베이터, 또 계단 부분 두 종류로 해서 이제 설치를 해서 이제 교량 자체는 수평으로 해서 폭포 위, 계단 위까지 연결을 하고요. 그런데 상망동 쪽에는 처음에는 계획은 했는데 그쪽에 교량하는 거는.

김병창위원

맞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서.

김병창위원

많이 들고 또 지금은 지금 남부 육교도 육교를 없애는 부분에서 또다시 육교를 짓는다는 거는 뭐.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뭐 물론 육교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조금 뭐 필요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부분이 이제 이용자에 따라서 이용객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서 한번 생각은 달리 또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뭐 하천과에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300억 원이 넘는 사업을 1년에 하시고 또 많은 민원이 있으시고 뭐 풀베기도 많이 하시고 하시는데 하여튼 뭐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팀원님들 고생하신다라고 말씀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짧게 한 두 가지만 진행할게요. 과장님, 지금 우리 청구아파트 원당 소하천. 그 데크길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지금 거의 마무리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준공이 언제까지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준공 12월 말입니다.

이상근위원

12월 말일에.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 데크길에 대해서 내가 주의점을 한번 현장에서 만나 얘기했잖아요. 그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예.

이상근위원

그 부분이 청구아파트 그 용암교입니까, 이름이?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이상근위원

용암교.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래서 내려가는 계단을 비탈길을 한 개 더 만들어라 했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이상근위원

비탈길을 만들어서 봉을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이상근위원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비탈길을 만들어 꼭 그거 해야 됩니다.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이상근위원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전부 민원이 들어오는 게 그거야. 계단이 너무 많으니까 젊은 사람은 괜찮은데, 괜찮은데 어르신들은 비탈로 해가지고 걷도록 해달라고 몇 번 당부를 했으니까.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예.

이상근위원

그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 우리 그 너발소하천 있죠? 너발소하천. 우리가 그 한 20억, 사업비가 예산안이 한 20억 되죠? 보상비도 있고, 설명서 193쪽인데 작년에 우리가 발주했는 게 있죠. 그죠? 1억 2천 정도가. 방구 1위 너발소하천. 정비 공사. 과장님 생각나, 기억 안 나세요? 과장님 오시기 전이었나?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예.

이상근위원

있었죠. 그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럼 거기에서 전체적인 정비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했는 부분에서부터 위로 올라와서 한다는 거예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면 구간.

이상근위원

사진을 보니까 사진을 봐서 전체적인 정비 사업인데. 그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면 구간은 장수고 면 소재지 입구 거기서부터 농공단지에서 두정까지 가지만 두정까지 그 일부 돼 있는 구간은.

이상근위원

응급적으로 했는 것도 있고. 그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인구, 응급 쪽으로 했는 거에서 좀 안 맞는 부분은 일부를 손 대야 되고 양호한 부분은 두고 합니다.

이상근위원

근데 지금 여기서는 뭐 이제 하천 높이를 얼마 정도로 시공할 거예요? 평균으로 따졌을 때 똑같지는 않지만도.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평균 한 2m 20 정도 됩니다.

이상근위원

2m 20.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2m 한 2, 50 정도 됩니다.

이상근위원

2, 50 되죠? 더 높은 데도 있을 것이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이상근위원

근데 저 본인이 다녀보면은 블록을 너무 나무하게 하다 보니까 블록이 힘이 없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행감때도 얘기했나 모르겠지만 블록을 하니까 쇄골 돼가지고 하천에 높이가 너무 높은 거는 블록을 제한을 좀 해야 돼요. 너무 높은 거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리고 이제 다른 데 가보면, 예천에 가보면 이제 사석이라 합니까? 경치석이라고 합니까? 그게?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사석, 군림석, 전석.

이상근위원

예. 그런 걸 싸놓으니까 너무 이쁘더라고. 이 쳐놓은 것을 봤을 때 보이는 부분은 미관상 그런 것도 좀 설치 좀 하세요. 단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도.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인공 구조물 보다가 사석.

이상근위원

그렇지. 그렇지.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모양은 좀 더 나았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 부분은 바깥이 이제 차량이 보이고 이쪽이 안 보이면은 보이는 쪽에는 될 수 있으면 좀 설치하면 미관이 좀 낫더라. 그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예.

이상근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가지고 시공할 적에, 설계할 적에 그 용역사하고 한번 그런 것도 한번 우리 팀장님들이 한번 생각을 해 봐요. 타 동네에 가보니까 그런 사로가 너무 이쁘잖아. 그죠? 블록만 이렇게 쭉 쌓아 놓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이제 하천과에서도 이제 암거라든가 교량법에 설치하는 것도 있죠. 그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예.

이상근위원

근데 이런 게 있어. 이제 지금은 안 그럴지 몰라도 옛날에 한 세월이 흘러 한 거는 가각을 안 주니까 암거를 가각을 안 주니까 차가 들어가지를 못해요. 소하천에.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이상근위원

무슨 뜻인지 알죠, 과장님?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예.

이상근위원

그런 부분에서 법은 어디, 규정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도 가각을 주세요. 가각을. 지금 우리가, 이제 예를 든다면 신암, 무슨 소하천입니까. 신암소하천 올라가면 다시 저번에 가각을 다 줬잖아요. 올라가면서. 2m씩 늘어났잖아.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이상근위원

왜? 차가 우회전 좌회전을 할 수가 없잖아. 뒷바퀴에 걸려서. 이해가시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이상근위원

팀장님도 좀 이해가시죠, 뭔 말인지? 그래서 설계할 적에 한 4m 되면은 가각을 줘요. 가각을. 그러면 교량 넓이는 4m라도 가각을 주면 한 6m 되잖아. 앞 전후로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 5톤 차고 트랙터 큰 거고 다 다닐 수 있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다시 그걸 지금 재시공하자. 재시공이 아니고 일부 다시 시공하잖아. 그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뭐 가갖고 확장하는 부분도 있고.

이상근위원

확장부분에 그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나중에 되면 편차가 생겨서 별로 안 좋다.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시공을 할 때 가각을 줘야 된다라는 걸 명시를 하세요. 아예. 가각을. 그러면은 영구적으로 다닐 수 있다.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우리가 보통 암거는 한 4m 폭 아닙니까? 그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이상근위원

3개, 4m 폭에서 양쪽에 1m 50씩 가각을 주면은 큰 차고 다 다닐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농촌 쪽에도 거의 포장이 다 됐는데 이제 뭐 초원에서 이제 뭐 작은 차 말고 큰 차도 많이 다니니까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하는 거니까. 그 지금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암거를 놨다가 나중에 가각을 안 줘가지고 다시 또 1년 뒤에, 2년 뒤에 일부분을 깨 가지고 확장한다는 거는 우리 예산도 그렇지만 일 자체 보기 싫잖아. 그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 부분을 좀 우리 팀장님 명심하셨다가 꼭 참고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은 많아요. 많은데 이제 그 풀베기 사업 같은 것도 이제 보니까 이제 좀 할 때 우리가 이제 내성천에 좌우 다 하잖아요. 그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예.

이상근위원

시기를, 농번기에 좀 시기를 좀 약간 이제 그 뭐랄까, 이게 우거져 가지고 이제 막 차량이 다니기 힘들잖아요. 그전에 좀 시행을 해요. 시행은 어차피 하는 거.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작년까지는 이제 우리가 연 2회로 계획을 잡았었고.

이상근위원

예예.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올해부터는 이제 건설과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한 3회로 하자.

이상근위원

예예.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그러면은.

이상근위원

지금 농촌 쪽에 도로 보면 내 집 앞에도 전부 풀 안 베요. 전부 어르신 나이, 연세 많으시지 이러니까 안 베는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예산 투입해 가지고 이제는 어쩔 수 하천 앞이고 다 베줘야 돼요. 그건 다 아시잖아요. 그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예.

이상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업을 하되 좀 조기에 하라. 조기에 그래 당부 드리겠습니다.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김화숙위원

그 장비 임차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과도 있지만 소하천, 하천과에만 해도 지금 4억 3,200만 원과 1억짜리 있거든요?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네.

김화숙위원

그럼 5억 3200만 원인데 영주시에서 꼭 이렇게 그 장비 임차를 해야 됩니까? 사서 지정할 수는 없나요? 10억, 20억 넘습니다. 지금. 다른 과 다 하면 수십억이거든요? 1년에? 과장님, 국장님 생각에는 어떠세요?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이제 보통 이제 사업이 공공사업은 그 예를 들어서 장비 임차를 하는 경우에는 소소하게 뭐 예를 들어서 대규모 어떤 공공을 뭐 한다든지 이런 사업이 아닌 이상은 소규모로 할 경우에는 빨리 적시적때에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는 장비 임차를 해서 추진하는 게 더 유리하다.

김화숙위원

아, 돈도 더 싸고 그래서 임차하는 겁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김화숙위원

저희들이 볼 때는 이렇게 많은 돈이면 굴착기 같은 거 사도 안 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뭐 사서 운영하고 그걸 사토정리 준설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 운영비가 더 들고 항상 그게 이제 퇴적이 되는 해마다 이제 비가 오고 하면은 계절마다 하상이 이제 굴곡이 생기고 퇴적이 되고 하면 그때그때 정비를 또 해야 됩니다. 이게 관에서 다, 본청에서 다 할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면 지방 하천은 시내 우화는 본청에서 하더라도 나머지 세천이나 소하천, 지방하천은 읍면동에는 읍면동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업무가 원활합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서 많이, 돈이 많이 들어도 임차한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간별로.

김화숙위원

그래요. 영주시에서 그게 더 돈이 싸고 더 그렇다면 맞는데 임차비가 너무 많이 드니 수십억 들어 가지고 영주시가 직영하는 게 어떠냐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김화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잠깐 한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 설명서의 1쪽에 보면은 자전거 공원에 대한 건데요.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서 조금 제가 한번, 거기가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다가 이번에 이관이 됐죠? 예. 거기 안 그래도 그 자전거 공원 카페 있지 않습니까?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예.

유충상위원장

운영자가 최초 주 계약자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가?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저희는 계약자가 하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계약자가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지금 그거 한번 과장님 확인해 보시고 지금 전대하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서 계속 조금의 어떤 그러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체크해 봐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 이번에 보니까 시설비에 대한 게 유지 보수하고 도장 공사가 이게 5천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작년에 3천이었는데 올해 5천만 원이 증액돼서 총 8천이 지금 올렸지 않습니까? 그 자전거 오일스테인 도장 공사가 5천만 원으로 올라왔어요. 이게 증액이 된 모양인데 3천에서 5천 같으면 이 부분이 예산이 증액 액수가 상당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이거 아닌데. 예산서 말씀하시죠?

유충상위원장

예. 306쪽. 그 설명서에는 없더라고. 예산서에는 거기는 있어요. 306쪽에 보게 되면은 시설비에 대한 게 5천만 원이 증액이 됐어.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저희가 이 자전거 도로 이제 유지 관리하다 보면은 보통 이제 해마다 오일스테인 바르는 것도 아니고 보통 이제 2년마다 한 번씩 바르거든요. 근데 바닥은 좀 상태에 따라서 조금 일찍 하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2년마다 보통 하다 보니까, 격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증가가 되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근데 지금 도장을 하게 되면 거기에 설치된 데크 부분은 일괄 다 도장 적용 범위지 않습니까? 그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예.

유충상위원장

5천만 원이 제가 봤을 때 이게 금액이 너무 좀 과한 것 같아요. 그리고 유지 보수 부분에 대한 3천만 원. 유지 보수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유지보수가 오일스테인도 일부 포함된 거 있겠지만 중간중간에 일부 들뜨거나 조금 벌어지는 거나 피스나 어떤 이런 것들을 또 박아야 되고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조금 받치거나 하다 보면 조금 이탈된 부분도 한두 개가 나오고 합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러면 오일, 저 뭐야, 이게 처음에 자전거 공원이 지금 오일스테인이 이게 주기가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2년 주기로 해서 이제 도장 처리를 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예.

유충상위원장

그러면 그전에 사실상 이 부분이 이 예산이 갑자기 증액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이걸 커버했는지. 5천 없이. 3천에서 다 커버 하셨나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그전에는 이걸 좀 안 했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예?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작년도에는, 올해는 안 해서 내년에 이제 하려고.

유충상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자전거 공원이 준공해서 운영한 지가 꽤 오래 됐지 않습니까?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예.

유충상위원장

그럼 그 전까지 이게 처음 도장하는 겁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아닙니다. 예예. 중간에 좀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한 번, 뭐 한두 번은 했지 싶어요. 했는데 그전에는 어떻게 3천으로 커버를 다 했느냐 이거죠. 지금 5천의 금액이 너무 과하게 잡힌 거고 이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한번 꼼꼼하게 한번 또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60쪽에 보면은 아까 동료 위원님도 얘기 했는 부분 주민 참여 예산. 그 데크 있지 않습니까?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예.

유충상위원장

버스승강장 뒤쪽에. 이게 사실상 보면 주민 참여 예산이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어 가지고 이게 안이 보통 그 심의 과정이 있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예. 부서 의견과 심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심의가 있으면 부서 의견에서 법령에 기준해서 이게 부적합하다, 부적격하다라고 하면은 부서 의견에 그런 걸 감안해서 이게 뭔가 답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그런 경우는 부적합으로 통보를 합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래요? 지금 그런데 이제 예산이 올라왔길래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거기는 이제 승강장 뒤에 나무는 있지만 그 한 승강장 주위로 조금 작게 해서 조금 길이 한 4~50m 좀 넓게 이래 좀 돌아서 그리 해놓으면은 승강장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또 일반 사람들이나 보면은 조금, 위치도 전망 쪽으로 봤을 때 뭐 그리 나쁘지는 않고 좀 괜찮다고 판단이 되더라고요.

유충상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그쪽을 이렇게 다녀보면 유동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운동하시는 분들이 가끔 좀 보이는데.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사실상 거기 조금만 내려가면 그 실질적으로 운동하는 사람 밑에 내려가서 다 운동을 하거든요. 그리고 위쪽에는 사실상 거기에 조망권, 뷰라든가 이러한 개념으로 좀 접근하기엔 설득력이 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설명서 63쪽에요. 안정면 서천 데크길 경관 조명.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그 한 뭐 가로등 개념보다는 제가 봤을 때에 하나의 어떤 제 안을 한번 말씀드리자면 거기 데크에 보면 그 펜스에 이렇게 나무 봉이 다 서 있지 않습니까?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예.

유충상위원장

기둥이. 보통 우리가 그 기둥 위에 보면은 조명을 사각으로 해서 육면체를 다 설치를 합니다. 그 불만해도 사실상의 조형적으로도 좋고 주변의 조도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왕이면 가로등만 세워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방식으로 일체형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도 안이 괜찮을 겁니다. 그런 것도 한번 감안해 봐 주십시오.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경관이 전체적으로 또 다른 내용에 하면 그 기초적인 것부터 해서 다 그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래서 그거는 제 안이니까 한번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 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축과

11:19 정회

11:2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종호입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설국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유충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네. 김주영 위원입니다. 항상 영주시 내실 있는 영주 건축행정과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담당 과장님이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김형수입니다.

김주영위원

예. 저는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 설명서 8쪽 예산서 323쪽에 보면은 이거 올해 신규로 지속 가능한 주택 정책 로드맵 수립이 있습니다. 여기 예산이 연구 용역비용인데 자그마치 3억 원이나 선정해 놨어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김주영위원

이렇게 많이 드는가? 연구 용역이라 하는데.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지금 그 뭐냐, 영주 지역에 거의 한 인구 65세 이상이 한 40% 이상 넘어가고요. 그 30년 이상 노후 주택이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 이런 전체적인 계획을 좀 체계적으로 저희가 수립해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추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올해 용역비를 세우게 됐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래도 3억 건 너무 많지 않나, 과다하지 않나 생각 드는데요. 이게 이러면 이런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그 나중에 그 계획을 잡아 봐야 되지만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중앙부처의 어떤 정책과 연계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뭐 선정을, 입찰을 하나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입찰입니다.

김주영위원

입찰해가지고 여러 업체들 참여해 가지고 하는가?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어떤 그 기준을 정하면 뭐 국책 기관이라든가 어떤 이런 전문적으로 정책의 어떤 그 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정해서 그들에 한해서 저희가 어떤 그 할까 합니다.

김주영위원

이거 뭐 공사비도 아니고 한데 막 3억이라는 큰돈은 저는 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저희가 최근에 이제 그.

김주영위원

용역을.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저희가 최근에 뭐냐, 그 시청 앞에 그 누리 사업, 250억 사업짜리도 이제 위원님께서 한 3억 원을 써 줘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듯이 이제는 장기적으로 어떤 이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주영위원

하여튼 많이, 이렇게 많이 들은 예산이 만약에 이게 뭐 성립이 되면은 하여튼 뭐 선정 잘해 가지고 꼼꼼히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예. 박종호 국장님, 김형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이 예산이 전년 대비해 가지고 좀 증가했어요. 그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17%나. 그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이재원위원

17% 증가 편성한 만큼 내년에도 사업을 내실있게 잘 추진해 주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예. 관련해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페이지 10페이지 보면 빈집 정비 활용해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 있어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예.

이재원위원

여기 보면은 뭐 사실은 그렇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 뭐 저기 주차장 때문에 늘 뭐 많은 질의를 하고 합니다. 공영주차장을 빈집을 사용 운영하는 사업은 좋은데 이 수요와 공급을 갖다가 한 번쯤 과장님,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저희가 이제 매년마다 빈집을 한 50톤 정도 철거를 하고요. 어떤 뭐냐, 도심지. 읍면동이라든가 동지역이든 도심지의 어떤 빈집을 철거를 하고 그 마을에 필요한 주차장도 우리가 주차장을 계속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어찌 됐든 간에 이런 어떤 사업들이 지속해서 좀 이제 이루어진다면 사실 촌에 소재지도 지금 빈 집이 상당히 많아요. 흉물스럽고 또 그걸로 인해 가지고 미관상도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니만큼 또 도시 정비를 새롭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 사업이 지속된다면 좀 잘 활용해 주시길 당부를 드릴게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죠? 그리고 이번에도 신규로 8천만 원 들여, 저기 하망동에 두 필지.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예.

이재원위원

8천만 원 들여가지고 주차로 조성할 계획이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이거는 우리가 작년도에 이제 빈 집을 철거를 하고 땅을 매입해 놨습니다.

이재원위원

아, 해놨어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그래서 해 놨기 때문에 내년도에 8천만 원, 어떤 그 마을에 필요한 한 8대나 10대 정도를.

이재원위원

아, 주차면수가 8대 정도 나온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나옵니다.

이재원위원

아, 그래요? 그래. 이런 것도 뭐 사실 주차 개념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요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만큼 수요를 갖다가 요구대로 우리가 하지 못하는 어떤 부분들이 예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맞습니다. 예.

이재원위원

그래서 예산 편성 잘 하셔가지고 우리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어떤 저게 돼야 된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용역을 줘서 빈집 실태 조사했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했습니다.

이재원위원

우리가. 그죠? 그래, 이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 사업들이 이제 연차적으로 잘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신경 써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릴게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13쪽요. 설명서. 12개소 점검 용역이 뭡니까? 공동주택에 뭘 점검해야죠? 공동주택 개인 거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저희가 이제 뭐냐, 비의무 관리 대상 중에서 저희가 이제 법적으로 우리가 안전 점검을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소규모, 공동주택 소규모 공동주택을 몇 가구 이하를 소규모라고 합니까? 매년 하던 거예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저희가 이제 그 뭐냐, 의무 관리 대상이 있고 비의무 관리 대상이 있는데요.

김화숙위원

예예.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보통 이제 엘리베이터가 설치됐거나 150세대 넘어 이제 의무 관리 대상이고 그 이하에 대해서는 이제 법적으로 이제 시에서 안전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시에서 안전 점검을 해줘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김화숙위원

전기 이런 거요? 가스, 전기 이런 겁니까?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아니요. 건축물 구조에 대한 부분.

김화숙위원

건축 구조만?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김화숙위원

건축 구조를 안전 진단해 준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김화숙위원

안전 진단을 해줘서 그 개인들이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안전 진단에 따라서 공문을 보내는 겁니까?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저희가 한 74개소가 있는데요. 매년마다 어떤 예산을 세워서 점검해서 어떤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입주민들한테 어떤 보완이라든가 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아, 개인들이 안 하고 있어서 영주시가 해준다 이 말이잖아. 그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안전점검은 시에서 하고 보수하는 건 이제 입주민들이.

김화숙위원

그렇죠. 자기네 자체에서 안전 점검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법적으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도록 준비됐습니다.

김화숙위원

조례를 의회에서 하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예.

김화숙위원

하고 있다. 지금 대체로 뭐 가스, 전기잖아. 그죠? 가스, 전기입니까?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아니요. 우리는 이제 건축물의 주요 구조물.

김화숙위원

건축물만.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예.

김화숙위원

건축 구조만.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주가 그.

김화숙위원

가스, 전기는 아니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주가 이제 건축물 구조부에 대해 주로 합니다.

김화숙위원

돈은 뭐 7,500만 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주로 그러면은 그 갖춘 업체가 합니까? 누가 점검을 해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안전점검 할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기관에서 점검을 의뢰해서 합니다.

김화숙위원

기관에서.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김화숙위원

공신력이 있어야죠. 믿을 수 있고 공신력이 있어야 되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예예. 그냥 형식적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김병창 위원입니다. 박종호 국장님, 김형수 과장님, 팀장님들 노고가 많으시고 저는 이제 부영아파트 이제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전에 지금 부영아파트 12월 6일 자입니까?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6일자로 우리 분양을 사전 분양을 시행을 했죠. 그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우리 과장님, 장순선 팀장님, 팀원들. 하여튼 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사실 많은 민원이 많으시죠? 저도 전화가 엄청 많이 옵니다. 그죠? 첫 번째로 사실은 뭐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저 사실 국회의원 사무실에 가셨었죠, 그죠? 예?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김병창위원

예. 그리고 또 부영아파트 회장님 만나러 박남서 시장님 김형수 과장님 장순선 팀장님 가셨죠, 그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갔다 왔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사전 분양을 위해서 간 게 아니고 사실은 분양, 분쟁 조정위원회라든가 모든 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을 앞서서 하여튼 뭐 선제적으로 좀 많이 대처를 했었어. 그죠? 사실 뭐 우리가 하자 보수건 때문에 분양을 안 하려고도 했었지만 하여튼 뭐 과장님하고 특히 시장님이 영향력이 있으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분양가가 천만 원에서 700만 원. 그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맞습니다. 예.

김병창위원

각 동하고 평수에 따라 좀 산정이 잘못, 그렇게 잘 되었는데 그렇게 해서 하여튼 그래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시민들은 조금 많이 들끓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째 행정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포항 같은 경우에는 포항 시장님이 가셨죠, 그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김병창위원

얼마 받으셨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그것도 이제 뭐 할인을 받았는데.

김병창위원

선분양 할인. 예.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대부분은 비슷합니다. 그 부영이 전체의 한.

김병창위원

300만 원 받았어요. 과장님. 포항은 300만 원밖에 못 받으셨어요. 그래 갖고 300만 원 받았다라고 그렇게 언론에 홍보가 되어 있고 영주는 사실 뭐 제가 전국에서 부영아파트에서 선납 할인을 최고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사실은. 앞전에 500에 300. 이렇게 받았잖아요. 그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김병창위원

하여튼 근데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또 말씀을 드리고 또 두 번째로 우리 역 앞에 뉴딜 사업이 거진 제가 봤을 때 확정적인 것 같아요. 그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지금 마지막 12월 초에 발표를 했는데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결과 기다리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거진 확정적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과장님이 두세 달 동안 계속 저희한테 보고도 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하여튼 뭐 영주에서 또 국책 사업이 그래도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하여튼 건축과, 사실 올해 일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봤을 때.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이것도 이제 뭐냐, 용역비를 작년도에 이 위원들께서 3억 원을 세워줬기 때문에 그 기초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그리고 하여튼 고생하셨고 건축과에 과장님, 국장님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 작년 대비 1억 천이 올랐죠, 그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좀 과다하다고 조금은 생각하시죠, 그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작년도 저희가 받아보니까 그 5억 9천이었는데요. 한 11억 정도 들어와서 한 1억 정도를 더 증가하게 됐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그 추경에 또 잡아놓으셨고 또 앞으로는 이제 30세대 미만도 할 수 있도록 조례가 곧 제정이 될 겁니다. 내년 25년도에 되면. 그 건에 대해서도 미리 좀 말씀드려 가지고 하고 하여튼 건축과 지금부터 많은 민원과 하여튼 영주시를 위해서 노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건축과는 좀 민원이 많으시지만 시민들이 우선이라 생각하셔서 그렇게 민원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자체적으로도 좀 그렇게 과장님이 잘 다독거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예. 없으면 저 한 가지만 간단하게. 명세서 320쪽에 보게 되면 그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게 되면 3종 시설물 건축 안전 점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800만 원이 1개소가 올라왔는데 이게 어디를 말씀하시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영주에 이제 그 휴천동 주공아파트. 두 동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대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주공아파트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기존에는 적용이 안 됐었나 봐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그게 2년 전부터 이제 3류 시설로 지정돼갖고 저희가 매년마다 현재 안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토지정보과

11:45 정회

11:4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도시건설국장 박종호입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설국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유충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거기 16쪽에, 설명서 16쪽에 보면은 도로명판 야간 조명 그 장치 설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올해 이제 38개소가 올라왔는데 기존에 23년도에 19개, 24년도에 50개. 지금 이게 그러면은 총 25년도 예산으로 적용되면 총 107개소인데 이게 이러면 영주 권역 전체가 다 적용되는 겁니까? 과장님. 예. 직위 성명 말씀해 주시고 위원회에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박상훈토지정보과장

예. 토지정보과장 박상훈입니다. 23년도에 19개소를 설치하고 24년도 올해 50개소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내년도에 38개소를 하는데 영주시 전역에 포함된 내용인데 개별적으로 이제 반사광이 날 수 있도록 설치할 계획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러면 전체가 다 커버가 되는 겁니까?

상훈

박상훈토지정보과장

연차를 좀 더 해야 됩니다.

유충상위원장

추가로 또 더.

상훈

박상훈토지정보과장

예. 더 해야 됩니다.

유충상위원장

단계적으로 또 해야 됩니까?

상훈

박상훈토지정보과장

예예.

유충상위원장

그러면은 이런 걸 할 때에 제가 보니까 시내 중심가에도 보니까 이게 일괄적으로 구간별로 한 몫에 다 해버려야 이게 효과가 있지 간헐적으로 이렇게 산발적으로 해버리니까 영주 관내에도 로타리에도 보면은 적용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고. 일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권역별로 묶어서 또 적용돼야 될 거는 일괄적으로 다 해줘버리면은 시인성이나 이런 거는 효과도 더 좋고 도시 경관에도 이거는 효과도 더 좋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좀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상훈

박상훈토지정보과장

예.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예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업정책과

11:56 정회

13: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영금입니다. 항상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유충상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중요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유충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예. 권영금 소장님, 정희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께서 질의에 응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위 성명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정책과장 정희수입니다.

이재원위원

예. 과장님, 올해 예산이 좀 한 20.8% 감소했어요. 그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래도 여전히 276억이라는 큰 예산을 편성했어요. 농업정책과에서.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재원위원

또 여러 사업을 갖다가 내실 있게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릴게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6페이지에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사무국장 사무원 인건비 있습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재원위원

이게 당초 올해 마무리돼야 할 사업이잖아요. 그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제 이게 운영 및 관리 소홀이라고 그래야 될까, 이 내년까지 또 사업이 지연됐어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재원위원

좀 더 이게 이제 우리가 뭐 과장님도 알다시피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신활력플러스 사업 마무리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 꼼꼼히 살피셔 가지고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사무국장하고 사무원은 뭐 또 채용이 됐나요, 내년도?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지금 이제 공고를 했고요. 예예. 18일까지 지금 모집할 계획입니다.

이재원위원

아, 모집할 예정이다. 그래도 내년이 또 마무리해야 하고 하니까 어쨌든 간에 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다시 당부 드리겠습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하여튼 25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뭐 또 저거한 일이 있으면 우리 상임위하고 자주 소통하고 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길 당부드릴게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페이지 20페이지 농업인 정보지 보급 지원이 있습니다. 대략 한 1억 1천만 원 들여서 농업인 신문하고 농정 신문 지원하는 사업이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재원위원

이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농업인 신문, 이 농정 신문이 이게 제대로 이렇게 이분들이 뭐 활용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게 이제 통상 이제 농업인신문 같으면 이제 주 1, 2회 정도에 발행이 돼서 나가는데 아마 일부 좀 미비한 점도 있을 겁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저도 이거 농정신문 받아봤었는데 옛날에 의원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잘 안 봐요. 그죠? 이 사업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는 어떤 저게 있는데 이걸 갖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뭐 다른 방법을 갖다가 한번 연구해 보든지 해야 되지, 이 농정신문 농업인신문을 갖다가 계속해서 이거 우리가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게 또 도에서 이제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약간 일부 문제점은 있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일단 또 도에서도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또 저희들이 또 시에서만 없앨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지금 후계 농업인이나 청년 농업인이 있잖아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예.

이재원위원

이게 뭐 중복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정보지 보급 말입니까?

이재원위원

아니, 아니. 후계 농업인하고 청년 농업인이 이게 중복돼 가지고 지원되는 예는 없냐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이제.

이재원위원

중복지원 안 되니까 철저하게 거른단 말이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예. 청년 농업인은 이제 18세 이상 40세 미만에 대해서 지원하고 또 일반 후계농은 그 이외니까 중복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이재원위원

중복되지는 않는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특별하게 지침에서 이제 중복이 허용이 되면 몰라도 그 외에는 중복은 안 됩니다.

이재원위원

이게 센터에 다른 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잖아. 그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리고 센터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한번 새로운 방안을 한번 찾아주시길 바랄게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고 69페이지. 영주시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산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5억 원을 들여다 줘 가지고 사업 추진하고 있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재원위원

이게 용역 사업인데 5억 원 산정 근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지금 저희들 농촌 공간 재구호, 구조화법 자체가 이제 금년도 3월 28일자로 시행이 되었고요. 지금 일부 이제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제 이런 이제 마을들을 좀 가꾸기 위해서 일부 이제 시군에서 이제 기본 계획을 하는 데가 있고 저희들 이제 이 용역비 잡을 때도 이게 1년간이 아니고 2년간입니다. 2년간이고 이게 이제 전체 영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농식품부하고 또 저희들이 일부 하고 있는데 이런 데 이제 문의를 해 보니까 한 이 정도 금액으로 한 5, 6억 정도로 다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나라장터 입찰 전문가 관련 용역비를 보면요. 우리 영주시가 좀 높아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제가 그 입찰 정보를 한번 이렇게 봤는데 청주는, 청주시는 4억 원이에요. 여수시는 3억 2,600만 원, 옥천군은 2억 원. 이렇게 편성돼 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이 집행하는데 우리 영주시 좀 많은 편 아닙니까, 5억이면?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그 지역의 규모라든가 또 그런 이제 뭐 축산 농가라든가 이런 규모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지역별로 그게 딱 일정 금액이 정액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지역의 특수성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원가 계산을 좀 꼼꼼하게 해 가지고 사업 추진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릴게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예. 과장님,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우리 시가 많다는 어떤 본 의원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다 소통해서 좀 꼼꼼하게 이 사업 추진 해 주시길 당부 드릴게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예.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 설명서 35쪽 보면은 풍기 농촌 중심 활성화 시설 증축 공사가 있어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예.

김주영위원

여기 증축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건폐율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할 때 건폐율하고 다 확인을 하고 예산을 올린 겁니다.

김주영위원

지금 증축해가지고는 어디 헬스장 이게 좀 부족해서 할 예정입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그 뒤에 건강관리실이 지금 기존에 이용하는 인력보다 수요가 너무 많아서 건강관리실을 증축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니 건강관리실이 처음부터 굉장히 좁아. 건물 자체에 비해서. 그런데 구조만 좀 틀면은 지금 그 휴식 공간 이쪽을 활용하면 더 훨씬 좋을 텐데 여기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굉장히 많은데 보면 굉장히 좁아. 답답해.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안 그래도 그거 지금 한 평수가 한 40평 정도 되고 지금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한 3회 정도 이제 하루치로 치면 하는데 한 120명 정도가 하고 지금 수요는 한 200명 이상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뒤쪽에 한 30평 정도를 지금 증축하고자 하는 거고 또 기존에 있는 시설들은 다 이게 또 용도가 있다 보니까 사실 좀 없애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주영위원

여기, 거기 보면 또 프로그램이 줌바나 여러 댄스나 이런 동아리들 이거 뭐 교육이 있는데 저번에도 내가 한번 전화를 드렸는데 이분들이 농한기에 보통 이용을 많이 하는데 저번에 12월까지 돼 가지고 다음은 2월달까지 연장을 해달라 하는데 과장님이 뭐 조치를 했다 하더라고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예.

김주영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은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예. 프로그램은 항상 유동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니까 한 3월 달부터 또 농번기 때는 또 나오라고 해도 또 잘 못 나오고 하니까 농한기 때 그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39쪽 보면 우금리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어요. 여기 우금리도 있고 일원리도 있고 지역에 있는데 이거는 26년까지 사업인데 23년, 4년부터 3년간. 지금 여기 보면은 뭐 별로 진행해 놓는 게 없어요. 그 마을에 가보면. 지금 그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이거는 지금 올해 이제 6월달에 이제 현장 포럼 마쳤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그 기본 계획하고 지금 시행 계획 지금 수립 중이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는 저희들이 지금 한 25년 한 3, 4월쯤 되어야 착공이 됩니다. 지금은 기본 계획 수립 단계입니다.

김주영위원

여기 마을 가꾸기를 좀 잘 만들게 해 놔 놓으면 거기에 뭐 우금댐이나 경관이 좋아가지고 좀 좋은데 근데 이 동네가 풍기가 좀 가장 적은 동네래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예.

김주영위원

그런 거를 잘 고려해 가지고 하여튼 마을을 좀 예쁘게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 설명서 28쪽 보시면, 28쪽, 2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공형 근로 계절 중개센터 있죠, 운영?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예.

김화숙위원

안정농협에. 근데 이렇게 이번에는 왜 24년보다 이렇게 줄었어요? 예산이?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산은 지금.

김화숙위원

남았어요, 작년에?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아니, 아닙니다. 이게 지금 영주농협 같으면 작년보다 한 천만 원 정도 예산이 줄었고요. 혹시 죄송하지만.

김화숙위원

아니잖아요. 28쪽 설명서.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아, 하단에 예산 집행 현황 때문에 그렇습니까?

김화숙위원

예예.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아, 요거는.

김화숙위원

이렇게 왜 줄었느냐 이 말이야.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건 이제 안정이 저희들 이제 공공형 중개센터 운영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이게 이제 예산은 원래 이제 1억인데 저희들이 올해 이제 추경에 11억 5천을 더 추가를 했었습니다.

김화숙위원

아, 추경 5천이 있었어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예.

김화숙위원

아, 그래서 그렇구나.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그래서 하고 저희들이 이거는 이제 올해 정산을 봐가면서 1회 추경에 내년에 이거는 좀 필요하면 일부 금액이 좀 더 추경에 요구가 돼야 될 겁니다.

김화숙위원

아니, 농가가 줄면 주는 게 당연하고 왜 5천만 원이라는 게 줄었냐고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아, 예. 요거는.

김화숙위원

농가가 줄고 하면 주는 게 당연한 거죠. 예. 그러면 그 옆에 도 농촌 인력 지원센터 보겠습니다. 여기는 풍기농협이죠. 그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예.

김화숙위원

여기는 또 이렇게 많이 또 불었어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아, 이것도 이제 예산은 7천만 원인데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지금 이제 정산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면 100% 집행이 됩니다.

김화숙위원

아,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집행 당연한데 10월 말 현재니까 왜 이렇게 본 예산이 이렇게 25년 본 예산이 이렇게 확 불었냐 이 말이야.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지금 이제 풍기농협 같은 경우는 이게 작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거는 좀 인력 수요가 많고. 예. 그렇게 해서.

김화숙위원

5억이 불었어. 5억이.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아니죠. 5천만 원이죠.

김화숙위원

5천만 원. 1억 2천에.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건 인력 수요도 많고 해서 예산이 도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김화숙위원

많이 돼 가지고 지금 물어보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예. 한 5천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김화숙위원

뭐 하여튼 불어나면 더 주는 게 당연하고. 그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예.

김화숙위원

줄면 더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서.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건 저희들이 이 사업 계획을 사전에 받아서 도에 요구한 거기 때문에 인력이 그만큼 늘어나서 예산이 증액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화숙위원

가급적이면 연말에 다 이제 정산한다고 치고 추경하지 마시고 본 예산 세워버려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예.

김화숙위원

그렇게 해야만이 이제 덜 불편해. 그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왜냐하면 1억 세워놓고 나중에 5천만 원 추경 또 올리면 또 머리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해 가지고 남으면 남는 대로, 그죠? 하면 되니까 저 1억 세우고 나중에 5천 더 세우고 하지 마시고 본 예산이 아직 1억 5천, 1억 5천, 2억이면 바로 세워 버리는 게 좋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화숙위원

예. 그다음에 32쪽 보시면 신규 사업인데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화숙위원

농촌 활성화 사업이죠. 그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화숙위원

긴급 보수비 이렇게 해가지고 시설물 긴급 보수비 4억, 4억이 올라왔거든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화숙위원

문화마을, 전원마을, 권역권 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긴급 보수비가 있습니까, 이런 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이제 지금 이제 일반 농사나 어촌 개발 사업으로 중공한 지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또, 노후한 지구 노후화된 지구들도 많기 때문에 저희들 당, 사비를.

김화숙위원

혹시나 몰라서 세워놓은 겁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아니, 아닙니다. 이게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고요.

김화숙위원

작년에께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예.

김화숙위원

근데.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작년에는.

김화숙위원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이거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아, 그거 신규라는 거는 저희들이 이제 그 밑에 예산서에 보시면 예산서가 이제 373쪽인데 밑에 저희들이 이제 그 풍기 농촌 중심지 활성화 센터 증축 공사하고 그게 이제 한 과목 시설비 안에 있어서 여기를 신규로 표시를.

김화숙위원

그래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예.

김화숙위원

373. 긴급 보수비 여기 있네요. 시설물에.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한 2억 9,800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김화숙위원

3억. 그죠? 그러면 3억 하고 1억 원을 더 올렸다는 얘기예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한 1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김화숙위원

증축, 증축 설계 용역비는 뭡니까? 풍기 농촌 중심지 활성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아,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센터 풍기읍에 거기 이제 건강 관리실을 한 100제곱미터 정도, 한 30평 정도 증축을 하려고 계획을 잡아놓고 거기에 다른 설계, 이제 실시 설계비입니다. 실시 설계비를 2천 잡은 겁니다.

김화숙위원

실시 설계하고 지금 16억 올라왔죠? 증축 공사비?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아니요. 저 1,650만 원.

김화숙위원

1,650요? 이건 뭐예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지금 증축 공사비는 전체 지금 4억 9,100으로 돼 있고요.

김화숙위원

4억 9,100이 공사비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다음 설계비가 2천으로 돼 있고요.

김화숙위원

공사비 4억 9,000, 5억이잖아. 그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4억 9,100만 원.

김화숙위원

그러니까 매 5억이잖아요. 4억 9,500이.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화숙위원

몇 평을 짓는다고요, 증축을?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증축은 저희들이 지금 100제곱미터니까 한 30평 정도 짓습니다.

김화숙위원

30평이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예.

김화숙위원

이게 지금 가정집도 하고 사무실인데 30평에 5억이면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게 평당 한 저희들이 한 1,300에서 1,500 정도 그렇게 칩니다.

김화숙위원

평당 1,300만 원이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네. 한 1,300에서 1,500 정도요.

김화숙위원

너무 많이 잡힌 거 아니에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 기존 설계 단가는 그 정도가 지금 나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30평을 증축해야 될 긴박한 게 뭐 있습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게 이제 안 그래도 여기 자체가 지금 이제 풍기 같은 경우 여기는 이제 건강관리실인데 이게 이제 하루에 인원이 지금 한 200명 이상이 신청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실제 이제 좀 건강 관리실 자체가 지금 좀 적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하루에 3회 정도 이용을 해도 한 번 할 때 한 40명 정도밖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3회를 돌려도 한 120명 정도밖에 수용이 안 돼서 계속 이제 또 주민들도 요구도 많고 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화숙위원

풍기가 인구는 줄어들도 여기는 활성화된다. 그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한 200명 정도가 지금.

김화숙위원

예예. 이용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할 예정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서 아마 제가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34쪽 한번 보시면요. 여기도 신규로 올라와 있어요. 어울림 활성화 센터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화숙위원

돈이 이게 공사 얼마짜리입니까, 지금?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게 방금 이제 373쪽에 이제 활성화 센터 증축 공사 이제 그.

김화숙위원

똑같은 거예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예. 이거는 이제 예산서 보고 말씀드렸고 지금 이거는 설명서는 34쪽에 기재돼 있는 겁니다.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36쪽 보시면 평은면 있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화숙위원

지금 제가 뒤쪽도 한 번 현장 사진과 위치도 한번 봤습니다. 평은면이 지금 인구가 몇 명이라고 생각해요, 평은면에?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제가 그걸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한 1,600에서 1,800 사이 안 될까 싶습니다.

김화숙위원

천, 천.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600이나 1,800정도.

김화숙위원

그 정도 안 됩니다. 지금. 훨씬 적은데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평은면에 지금 이걸 만들어서 누가 그걸 쓸 것인가도 고민을 해봐야 돼요. 평은면이.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지금 한 공정률로 치면 거의 한 90% 이상 지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김화숙위원

예예. 들었는데 그런데 90% 공정률이 됐는데 이번에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이제 전체 총 사업비는 전체 한 42억 3,300 정도가 되고 이제 금년도 예산은 마무리 한 8,600 지금 계상이 된 겁니다.

김화숙위원

마무리만 지금 남았는 건데 올려놨어요? 42억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에예. 거기 총 사업비는 전체 지금 22년부터 25년까지 투입되는 게 42억이고.

김화숙위원

아, 전체 42억이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예. 25년도 예산은 이제 8,600 이제 나머지 부분 교부되는 겁니다.

김화숙위원

이것도 하면서 더 잘 아시겠지만은 이미 아마 주인 노릇하는 주인이 나타난 거 아시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예.

김화숙위원

예. 이게 개인 평은면에 어느 이장 거고 어느 개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예.

김화숙위원

그런 것들 시에서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민원이 안 생기도록. 그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예.

김화숙위원

물론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했지만은 이것도 실제 앞으로 운영하려면 운영비가 계속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권영금 소장님, 정희수 과장님, 팀장님들, 농업정책과 지금도 노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56페이지 보시면 신활력 플러스 세출 예산서입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아, 예.

김병창위원

작년에 보시면 민간 위탁 운영비가 1억 8,900이었는데.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병창위원

지금 2억 천, 일식 올려놓으셨어요. 그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병창위원

올린 이유가 좀 있나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아, 이거는.

김병창위원

인건비가 올랐나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최종 25년에 최종 교부될 금액입니다. 국비하고 이제 시비하고요.

김병창위원

24년도는 그러면 1억 8,900이었고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예. 24년도에 이제 1억 8,900만 원이.

김병창위원

교부금액이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교부가 됐었고 이제 시비, 도비 전체특허하고 이제 시비하고 포함해서 내년도에 마지막에 이제 지특이 1억 4,700이고 시비가 6천, 부담금이 300입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7페이지 보시면 농특산물 가격 안정기금 연구 용역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병창위원

농특산물 가공에 대한 안전기금에 대한 거를 어떻게 연구 용역을 하시는 이유가 뭐죠, 이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아, 이거는 저희들 지금 이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있고요.

김병창위원

있습니다. 예.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내용은 이제 저희들이 16개 품목이 있는데 이 품목 중에서 이제 생산비가 이제 최저 가격을 초과할 때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사업이고 이제 그 차액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이제 최저 가격하고 생산비를 조사하는 연구 용역입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이게 데이터가 다 있지 않나요? 굳이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전체 품목이 한 22개 품목이 되는데 이게 자체가 이제 저희들의 통계 자료도 보지만 또 전국에 또 유사시군의 자료도 이제 조사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수행하기에는 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김병창위원

올해도 우리 안전기금 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소하고, 한우하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금년도에도 1,980만 원 정도 해서 이제 용역을 했고요. 하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6개 품목이 지급 사유가 발생이 되어서 금년 12월 중에 이제 6개 품목에 대해서는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364페이지 보시면 태양광 설비 유지 관리 비용은 이게 뭐를 유지 관리 비용은 뭐 나가는 거지, 이게? 전기 관리비용 위에 시설비는 위에 있거든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죄송하지만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병창위원

365페이지 맨 위에 태양광 설비 유지 관리.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아, 이거는 저희들 귀농드림타운 입구에 보면 그 태양광 설비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거 유지 관리비입니다.

김병창위원

유지 관리하는 게 뭐 전기 안전관리요원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게 이제 설치가 이게 2016년도에 되다 보니까 일부 노후화되고 이런 이제 뭐 수리라든가 이런 데 관련되는 비용들입니다.

김병창위원

수리를 하신다고요? 태양광 수리를 한다. 제가 봤을 때 이게 뭐 유지 관리 비용 전기 유지관리 비용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농기계 구입해 가지고 매년 삽, 삽, 호미, 괭이 이거는 매년 사야 됩니까, 이거를?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제 이거는 사실 이제 이래 쓰다 보면 사실 소모품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또 매년마다 또 교육생들도 이제 계속 새로 입교를 하고 하니까 이제 소모품 성격으로 예산을 계상을 해놨는 겁니다.

김병창위원

계상은 해놓고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리고 대부분 집행을 합니다. 사실 호미 같은 경우도 이게 농사꾼들이, 농업인들이 쓰면 잘 쓰는데 일부 또 귀농인들이 쓰면 잘 부러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이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 금방 좀 전에도 372페이지 연구 용역비에 봐 있습니다. 그 207-02. 행복마을 콘서트 계획 수립 용역, 현장 포럼 용역, 풍기읍 백리 지구 농촌 공간 정비 사업 예비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그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병창위원

하나는 한 개 소에 천만 원. 현장 포럼 용역은 뭘 하시는 거죠, 이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제 현장 포럼 용역은 저희들이 이제 그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기 전에 이 마을 만들기 사업 자체가 이제 그 1, 2, 3단계로 구분돼서 진행이 됩니다. 되는데 이제 그 1년 차에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마을, 이제 그 지구에 그 지구를 어떤 식으로 조성을 하면 좋을 것이냐. 주민들 의견을 듣는 용역을 현장 포럼 연구 용역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거 현장포럼 용역이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이제 기본 계획 수립을 하고 기본 계획 수립이 되면 이제 시행 계획 수립을 하고 이제 공사가 들어가는 이런 구조로 마을 만들기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아, 그런데 이게 용역을, 그렇죠? 7천만 원을 줍니다. 그렇죠? 백일리 농촌 공간 정비 사업 예비계획 수립 동료 위원도 여쭤봤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뭐 현장 포럼 같은 경우는 개소당 천만 원입니다. 4개소로서 이제 4천만 원 들어가 있고요.

김병창위원

4개소 어디 어디 나가죠, 그러면?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지금 이산의 내림2리하고 이제 평은에 오운1리, 그다음에 봉연의 대촌1리, 단산의 옥대1리 이렇습니다.

김병창위원

현장에 가서 그러면 용역사가 와서 설명을 해주는 건가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제 현장에서 용역사가 이제 주민들을 이제 이렇게 이제 모아 놓고 이제 우리가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는데 이제 어떤 이제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는 그런 용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이제 상향식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을 하기 전에 이제 우리 마을은 이제 어떤 식으로 가꾸는 게 좋을 것이냐, 주민들한테 그 아이템을 얻는 용역입니다.

김병창위원

농촌. 또 373페이지 보면 농촌 활성화 사업. 시설물 긴급 보수비.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병창위원

이거 긴급 보수비 4억, 일식으로 추경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아, 이거는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산출 내역 자체가 여기 일식으로 잡혀 있는, 일식으로 잡혀 있는데 여기 이제 문화마을이라든가 또 전어마을, 또 권역 사업, 중심지 마을, 또 마을 만들기 사업 이런 데 전체 한 20개소 이상, 32개소 정도에 대한 시설 유지보수비로 보시면 됩니다.

김병창위원

개소당 그럼 1,100만 원, 천만 원 정도 들어가나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제 그거는 이제 개소는 저희들이 한 35개소 정도가 되는데 딱히 나누면 그렇게 되겠지만 또 뭐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그 위에 보면 4억 보시면 농촌 활성화 시설물 긴급 보습 이거랑 이 내용하고 뭐 좀 다릅니까? 4억이다. 그죠, 이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아, 그 내용이 이제 그 시설물 긴급보수비 안에 그 세 가지 단위 사업이 기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 밑에 이제 중심지 활성화하고는 다른 개념이고요.

김병창위원

근데 풍기는 왜 특별하게 또 증축 공사 감리비가 또 들어가, 증축을 또 왜 하는 거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여기 안 그래도 지금 풍기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또 인원수도 많고 이제 그 상주 인구들이 이제 읍면, 타 면동에 비해서 좀 많다 보니까 이게 그 건강관리실 증축 공사비인데 건강관리실 이용 인원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이용 인원에 대해서 좀 수용을 다 시키고자 증축을 하는 겁니다.

김병창위원

앞으로 가면 저 인구가 소멸이 된다고 그러고 이제 농촌에도 이제 사실은 없어진다는 마을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저희가 이 하드웨어 산업을 줘서 앞으로 전기세나 물세나 유지보수 비용이나 이게 과장님이 봤을 때 적게 들어갑니까, 많게 들어갈 것 같습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더 많게 들어가겠죠. 예.

김병창위원

지금 이게 그리고 다 모든 게 다 지금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거에는 도비가 매칭이 되어 있었는데. 그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기존에 이제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국비 사업으로 한 시설인데 이게 이제 운영 과정에서 좀 이제 건강관리실 자체가 좀 면적이 적다 보니까 이제 이용, 신청에 비해서 다 수용을 못 하다 보니까 증축을 하는 겁니다.

김병창위원

욱금, 일원리, 승문리, 원리. 지금 4개소는 그러면 어디에 짓는 거죠? 마을, 욱금리 마을 만들기 사업, 전환 사업 돼 있습니다. 그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예.

김병창위원

위치가 어디에 돼 있나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건 이제 욱금리 마을 안에 마을에 이제 욱금리에 이제 뭐 생활 기반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지역 역량 강화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욱금리 마을을 대상으로 이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는 겁니다.

김병창위원

하드웨어를 지어주는 게 아니고 마을에만 소프트웨어만 주는 건가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소프트웨어도 하고 하드웨어도 하고요. 이제 이걸 결정하는 게 현장 포럼 용역에서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서 그걸 바탕으로 기본 계획과 시행 계획을 만드는 겁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그러면 앞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게 4개 장소가 저게 나와야지만 하는데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용역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한번 계상을 해서 우리가 돈을 줘 놨어요. 그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여기에 이제 마을 만들기 사업 4개소는 이제 기존에 올해 6월 달에 이제 현장 포럼 용역 자체는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되었고.

김병창위원

그러면 올해 4천만 원은 그러면 어디, 어디에 쓰시려고 놔 둔 거예요? 아까 제가 여쭤본 거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제 그 사업하고 이거는 다른 겁니다. 지금 이거는 지금 여기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욱금리, 일원리, 승문1리하고 이거는 지금 현장 포럼이 완료되고 그다음에 이제 2단계로 지금 기본 계획하고 시행 계획을 만드는 단계고 아까 앞전에 이제 내림2리하고 이제 오운1리 여기는 처음 시작하는 현장 포럼 단계입니다. 이렇게 개소수가 다른 곳입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근데 지금 뭐 실질적으로 시비로 다 하고 있는데 이게 합리적인지. 지금 앞으로 자꾸만 지금 뭐 모든 거 지금 건물만 지어놓으면 끝에 가서는 시가 다 책임져야 되고 그게 다 시비로 또 부담을 해야 되는 부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379페이지 오운리, 오운1리 마을 만들기 사업 이거는 1억은 위탁 사업인데 무슨 위탁 사업을, 뭐 옥대리, 대촌리 뭐 다 하는 거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이제 공기관 위탁 사업이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한국농어촌공사 영주봉화지사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김병창위원

마을 만들기 사업을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예.

김병창위원

이 1억은 그럼 뭘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잘 몰라가지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제 이 사업들도 이제 지금 보통 이제 마을 기초 생활 기반 확충 그래가지고 이제 주로 이제 마을 쉼터 조성이라든가 이 마을 경관 조성 이제 이런 쪽에 사업을 하고 지역 역량 강화 사업 같으면 이제 체험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교육 같은 개념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근데 지금은 마을 만들기 사업이 돈 단위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 실질적으로 농업정책과에서 이거를 뭐 나라의 정책적으로 몇 군데 한 거는 제가 인지를 합니다. 저희 들어왔을 때부터 했었는데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고 그 모든 리마다 다 마을 만들기를 해주게 되면 수많은 돈이 좀 들어갈 것 같다. 혈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주시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병창위원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재생산 샛별 사업하고 비슷한 용역 아닙니까, 이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원래 이제 농촌 공간 재구조화법 이제 약칭인데 이 법이 이제 시행이 되었습니다. 시행이 되어서 이게 이제 시장 군수가 지자체에서 이제 의무적으로 이거를 이제 10년 단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수립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계획이 수립이 되면 저희들이 뭐 예를 들면 이제 풍기읍 지금 현재 백리 같은 데 이런 곳에 이제 사실 돈사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런 마을들을 이제 공간을 재구조화하려고 그러면 이 계획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계획이 수립이 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이제 예를 들면 풍기읍 백리 같은 데 이런 데를 이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농식품부에 공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 단계로 이제 그런 공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지자체 이거는 의무 사항입니다.

김병창위원

의무사항이라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예.

김병창위원

5억 용역을 줘서 의무사항으로 하시겠다. 하여튼 농업정책과에 우리 민간자본 보조하고 민간 위탁이 좀 있는데 하여튼 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리 감독을 조금 소홀하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짧게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귀농귀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근위원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의 그 내용이 보면은 인근에 하고도 거의 이제 지원 금액이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예.

이상근위원

지금 비슷한데 우리가 이분들한테 내가, 제가 이제 귀농하신 분한테 영주는 왜 지원책이 이렇게 없냐라고 들어가지고 깊이를 이거, 이거밖에 몰라. 더 깊이를 몰라서 지금 책자 있는 거 외에는 몰랐는데 지금 봉화하고 우리하고, 우리 영주시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죠? 과장님 아시는 것만큼은.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제 봉화 쪽에 제가 이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지는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조금 아마 지역별로 좀 특색이 있을 겁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예.

이상근위원

거기서는 우리보다 조금 더 뭐랄까, 빈집 수리비 보조는 거의 같은데 정착 지원금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는 돈이 좀 있더라고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예.

이상근위원

그건 한 400만 원 정도가 있어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개소당. 예예.

이상근위원

있는데 정착 장려금이 농가당 480만 원 30세대라고 이것도.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예.

이상근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도 한번 이웃하고 바로 인근이니까 오신 분들이 뭐 돈이 500만 원 천만 원에서 비유해서 온다는 거 그거는 뭐 가식적인 얘기지만도 그래도 내가 영주가 좋아서 왔는데 영주가 군보다도 지원책이 왜 적냐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답변하기가 참 의아했어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정책 지원금은 저희들도 이게 이제 총 사업비는 개소당 저희들이 500만 원 중에.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제 80% 지원하면 400만 원 지원을 하는데 저희들도 지금 도비 사업도 있고 또 저희들이 이제 이게 다.

이상근위원

도비 사업 받는 거랑 두 개 더블로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도비 사업은 지금 5농가가 있고 저희들이 또 시.

이상근위원

예. 그렇지. 별도로.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그게 모자라서 저희도 시비 자체에서 하고 또.

이상근위원

공모식으로 해갖고 사업.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추가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일반 인근에 우리가 사실 봉화하고 우리하고는 한 뭐라고 해야 되나 한 지역구, 지역구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국회의원 지역구도 같은 곳이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도 보면 봉화랑 같이 가야지 예천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예.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그쪽에 대한 것을 좀 이렇게 같이 협업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알아가지고 좀 우리가 이제 1년에 뭐 우리가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어차피 3년, 2년, 3년 거주를 해야 되는가요? 얼마 거주해야 되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일단 지원, 지원을 이제 받으려고 그러면 통상 이제 5년 이내에.

이상근위원

5년이잖아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예. 그거는 봉화도 아마 같을 겁니다.

이상근위원

5년 이내, 몇 년 이상이 없어요? 2년, 3년 있잖아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지금 이제 통상 이제 그 부부가, 부부 이상이 전입을 하고.

이상근위원

부부 이상이.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1년 이상. 예예. 경과가 된 만큼.

이상근위원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뭐 재원이 뭐 사실 그렇게 풍부하게 쓰지는 못하더라도 오신 분들을 옆 동네하고는 좀 유사하게 해 주면 안 좋겠나.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그거는 예예.

이상근위원

또 그게 또 군이고 더군다나 이 부분도 한번 챙겨보시는 게 좋다. 다른 데 비용을 조금 절감하더라도. 그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동영 위원회 좀 전에 있는 거는 마을 만들기 사업하고 농촌 중심 활성화 사업, 기초생활 거점 사업, 정말 이게 우리가 보면은 마을 만들기 사업 자체는 이제 우리가 건물을 짓는다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통상 이제 주민들 편의에서 하니까. 예예.

이상근위원

5억 이내에서 하니까. 사업비가.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도, 이제 마을 환경 개선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민들의 더 이제 워크숍을 해서 이제 뭔가 생활의 지혜를 좀 높인다는 거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예.

이상근위원

그런 부분인데 현장에 이제 우리가 타 지역 현장의 모범 우수 동네 마을을 가보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예.

이상근위원

예. 그런데도 가게 되면은 정확도를 가지고 뭔가 좀 진짜 인지를 해서 올 수 있도록 그러면 좋지 않겠나. 그걸 좀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예.

이상근위원

우리가 지금 저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참 누누이 제가 말씀드려서 그렇지만도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도 지금 평은에는 지금 한 80% 됐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지금 거의 이제 거의 한 90.

이상근위원

준공 단계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제 준공 단계입니다.

이상근위원

문수에는 지금 사업 자체가 좀 늦고 있다. 그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문수는 지금 이제 기본계획 수립 단계인데 이제 부지가 아직 매입이 안 된 상황입니다. 예.

이상근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염려하는 것은 우리가 참 애물단지가 돼서는 안 된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예.

이상근위원

점점 인구는 줄고 고령화돼 가는 시대에 뭔가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뭐 과는 다르더라도 노인층으로 이런 쪽으로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너무 이렇게 난발성을 가지고 공모 사업을 해오는 거는 그렇게 옳지가 않다라는 것도. 그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예.

이상근위원

사업 자체를 많은 것을 고심하고 해야 되지, 실제 나중에 보면 우리 전부 시, 순수 시비로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예.

이상근위원

그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런 걸 진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돼요. 이제는. 그 많은 사람이 많은데, 있는데 이런 부분도 난발성이 없도록 하고 또 농민 수당이나 이런 거는 계속 연속, 이제 계속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근위원

사업 자체가.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또 한 가지는 또 뭐냐 하면은 그 저 우리 그 정책과에서는 이제 그 또, 또 얘기 한 번 더 할게요. 중심시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꼼꼼히 좀 진짜 최고 말썽 많은 게 지금 이슈가 되는 거는 뭡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 뭐죠, 그거? 이산의 신활력 프로 사업이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신활력. 예예.

이상근위원

그 사업하고 이제 1년 딱 1년 남았어요.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근위원

더 이상 연장 안 됩니다. 이제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근위원

아, 진짜예요. 이제 무슨 이유도 안 돼요. 이제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끝내야 되고 중심 활성화 사업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마을에서 사업을 해서 운영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요. 그걸 한번 법 테두리 안에서 한번 강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죠,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예.

이상근위원

우리 팀장님도 일 잘하시는 거 알고 있고 하니까 우리 팀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예.

이상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제가 할게요. 설명서 30쪽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그 현장 포럼 있지 않습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현장 포럼이 지금 4천만 원이죠. 4천만 원인데 4개소 개소당 천만 원으로 적용되는 용역이 이게 발주되는 겁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업체에.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예.

유충상위원장

그러면은 지금 현재까지는 2개소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아, 이거 지금 이제 여기에 4개소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그 4개소를 선정을 해서 내년도에 이제 현장 포럼을 할 신규 지구입니다.

유충상위원장

아니지. 24년도에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24년도는 이제 진행을 해서 이제 기본 계획.

유충상위원장

마무리는 다 된 겁니까, 이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현장 포럼이 완료가 되어서 이제 기본 계획이 들어가는 지구도 있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여기 4개 지구는 내년도에 이제 현장 포럼을 할 지구들입니다.

유충상위원장

예. 그러면은 이게 네 개소가 이렇게 되면은 업체가 각각 다 다르게 발주를 합니까? 어떻게 한 업체가 다 합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이거는 이제 수의 계약 범위니까 이제 1개 업체가 다 이걸 맡아서 하지를 못해서 이제.

유충상위원장

분산해서.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분산해서 발주.

유충상위원장

업체 다 따로 줍니까? 안 그러면 한 업체를 하되 이제 분산 발주를 하는지.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다르게 발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다르게 발주요. 업체 다르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알겠습니다. 보통 보면 이게 업체가 2천만 원까지는 그럼 2개 업체는 할 수 있잖아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뭐 가능은 한데 이제, 뭐 가능할 거 같은데 이게 뭐 가급적이면 좀 분리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유충상위원장

현장 포럼 같으면 현장에서 이 사업 관련해 가지고 주민들 의견 수렴하는 겁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네. 이게 주로 이제 이 마을 만들기 사업 자체가 이제 농식품부의 가이드라인이 이게 이제 1단계는 이제 1년간 이제 현장 포럼을 해서 그 마을을 가꿀 때 이제 어떤 아이템이 있는가. 그거를 주민들한테 의견을 이제.

유충상위원장

수렴하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수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견하고 아이템이 나오면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현장 견학도 하고 해서 그게 확정이 되면 이제 기본 계획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제 기본 계획이 완료가 되면 이제 시행 계획 단계로 넘어가고 시행 계획이 완료가 되면 이제 공사가 착공되는 이런 구조로 가이드라인이 돼 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런데 대부분 보면 업체가 다 분산해도 이 공통분모가 거의 비슷하죠, 연 단위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주민들 자체가 이게 이제 어떻게 하면 그 마을에 생활 편의시설들을 이제 좀 간단하게 만드는 거라서 내용은 아마 거의 쉼터라든가 경관 이런 쪽으로 많이 진입로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의견이 모아집니다.

유충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거기 보자, 명세서에 보면은 354쪽에 그 텃밭 시설물, 긴급보수비하고 환경정비 용역. 이게 지금 뭐 금액은 크지 않는데 200만 원이 추가로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그런데 긴급 보수 내용의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이 텃밭에 긴급 보수가 적용될 게 있는가?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사실 이제 금년도에 이제 신규로 올리는데 이게 이제 하다 보면 화장실 보수할 수도 있고 또 이 쉼터 정비할 수도 있고 또 급하게 또 밭갈이라든가 이런 게 또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한 200 정도를 올린 겁니다.

유충상위원장

이게 언제부터 시행됐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텃밭은 저희들이 한 4, 5년 이상 아마.

유충상위원장

4, 5년 동안에 그러면 그 시설물 긴급 보수에 대한 거는 전혀 없었습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작년에 화장실이라는 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유충상위원장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은.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예.

유충상위원장

발생했다라면 그 비용은 그러면 어디에서 하시는 거예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제 그 전까지는 이게 사실 그 밑에 이제 도시 텃밭 환경 정비 용역을 작년, 올해 같으면 1천만 원을 사왔는데.

유충상위원장

거기에서 포함해서 올려놨습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그 비용에서 일부 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뭐 다른 데서 좀 시설비에서 쓰고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좀 명문화시키려고 계상을 한 겁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런데 이제 환경 정비 용역이라는 거 이거 텃밭 하는데 환경 정비를 굳이 용역 줄 필요가 있어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건 이제 명칭이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도시 저희들이 이제 분양을 하려고 그러면 텃밭을 이제 깎아야 되지 않습니까? 텃밭 조성하는 걸로, 구역 정리하는 걸로 보면 됩니다. 그걸 명칭을 이제 환경 정비로 그렇게 봐서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건 뭐 계속해왔던 거고. 그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예.

유충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친환경농업과

13:55 정회

13:5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권영금입니다. 2025년도 친환경 농업과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유충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님은 직위 성명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친환경농업과 홍익표입니다.

김주영위원

아, 죄송합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2쪽 보면은 신규 사업인데 감자 재배단지 생력화 장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 하는데 이런 신청을 다 하면 품목별로 다 해줘야 됩니까?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아, 전체 품목 말입니까?

김주영위원

예예. 뭐 앞으로 이런 게 있으면 뭐 고구마도 있을 거고 뭐 품목이 많잖아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예.

김주영위원

이런 경우 그 원하면은 뭐 작목반별로 이런 거 다 해줄 수 있느냐 말이야. 이게 올해. 왜 올해 처음 이게 신규로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감자 이제 그 관내 작목반들이 이제 수확 후에 이제 수확 후 이제 선별 작업하는데 이제 저게 많이 소요되고요. 그리고 휴립피복기라고 이제 감자 식시할 때 그 비닐 피복 씌우면서 하는 이 기계를 이제 좀 작목반 단위로 원해서 저희들 감자가 744농가에 한 134m, 한 5개 작목반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작목반 단위로 이제 신청을 해서 이렇게 이제 지원하고자 올해 처음 이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김주영위원

우리 영주에는 그럼 작목반이 몇 개가 있어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지금 현재로는 5개 작목.

김주영위원

5개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주영위원

그럼 5개 다 지원해 주면 한 대당 한 700 한 50만 원 정도? 700?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1,500만 원 기준해갖고 50% 해야죠.

김주영위원

1,500만 원의 50%하면 700 한 50만 원 정도. 하여튼 이런 걸 대우 해주기 시작하면 뭐, 뭐 여러 품목에서 또 해달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하여튼 이런 것도 좀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리고 또 49쪽 보면 저온 피해 경감지가 있어요. 이거는 뭐 약품이래요, 이게?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이게 이제 봄철 과수 피해 농가들의 저온으로 인한 수정하고 이제 꽃이 이제 어는 거 그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영양제 같은 걸 이제 치는 이런 용도입니다. 이건 올해 이제 도비 사업으로 신규 사업으로 편성이 돼서 이렇게 이제 내려왔습니다.

김주영위원

근데 이거 뭐 저온도 피해가 있는데 이게 또, 또 이거 사과 농가들이 올해 여름에 유난히 더웠잖아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예.

김주영위원

그래 가지고 이거 화상에 대한 방지 약이라든지 시설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지금 뭐 일조 이제 피해는 매년 조금씩 있는데요. 영양제 같은 게 이제 사실은 뭐 잘, 뭐 영양제 치시는 분도 많고 이렇게 하시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그 비율이 좀 낮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과수 농가도 이제 차광 시설을 뭐 이제 해 달라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건 아직 이제 시범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해보고 이제 적용을 할지 이제 그렇게 판단.

김주영위원

그것도 검토해 보고 차후에는 그런 것도 좀 지원을 올해 뭐 사과에 많이 데가지고 올해 사과 품질이 안 좋았대, 지금. 그래, 그것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리고 82쪽 보면은 고추수확 편의장비 지원이 있어요.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감자 같은 데도 지원해 달라고 하면 지원해 주는데 고추 이거 편의 장비 시설은 어떤 거예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고추 이제 수확기입니다. 이제 수확기 이제 파라솔이 달렸고 고추 골별로 이제 타고 다니면서 앉아서 타고 다니면서 수확한 고추도 담고 햇빛도 차단하고.

김주영위원

그게 현실에 맞나, 그게? 밭이 울퉁불퉁한데 그 바퀴는 조그마한 바퀴에 앉아 가지고 끌면서 위에 또 바람이 부면은 그 위에.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차광.

김주영위원

햇빛 가리개가 있는데 그게 맞나, 그게?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네. 이게 이제 뭐 청송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 많이 이제 보급하고요. 충청도 같으면 이제 도 단위로 도의 도비 사업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성 창업 자금, 여성 편의 장비 한번 해 갖고 몇 년 전에 한 번 해놓은 걸로 알고 있고요.

김주영위원

근데 딴 데 영양이나 알아보니까 안 쓴다더라고. 그걸.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아.

김주영위원

불편하대.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좀 경사가 심한 밭이고 이런 데는 사실 쓰기가 힘들 거고요.

김주영위원

이거 땅도 비가 오고 땅이 물러지면은 그 밖에 조그마한 게 앉아가지고 못 민대. 그리고 그 위에.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파라솔.

김주영위원

햇빛 우산 같은 거 그것도 해 놔 놓으면 바람 부면은 그게 흔들려가지고 되지도 않고 하는데 이게 올해 무조건 하지 말고 시범으로 몇 대를 농민들한테 한번 보급을 해 가지고 농민들이 진짜 아 괜찮다, 활용 가치가 높다 하면 해주는 게 안 맞나 싶습니다. 그것도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예산서 보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20, 411쪽 보면은 풍기 인삼 혁신당 운영비가 있어요. 올해 6,300만 원인데 여기 보면 풍기인삼 축제 기간 수삼 관리 인부 비용이 있어요. 하루에 8만 원씩 4명, 25일. 이거는 어떤 인부 비용인지, 올해 어디에서 이게 썼는지.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아, 이거는 이제 저희들 이제 인삼 축제 때 인삼 수삼 판매 부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삼을 채굴 이제 축제 전에 이제 그 인력을 채용을 해서 채굴 때부터 이제 풍기삼,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삼을 봉인에서 축제장에서 그 삼만 팔도록 이제 그 관리하는 인부입니다.

김주영위원

근데 하루에 4명씩 25일 같으면 보통 인삼 이거 인삼 축제에 나가기 위해서는 보통 한 일주일이나 뭐 이래 밖에 일주일도 안, 그전에 하는데 25일씩 했을 경우 이게 굉장히 많아요. 이거 보통 이게 그전에는 수삼 관리 인부가 인삼 캐기 체험장에 이런 데도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축제 기간 중에서는 그 기간에는 이제 현장에서 있고요. 축제 기간 전에는 이제 그 판매되는 이제 그 업체들이 수삼 채굴을 할 때 채굴 할 때 현장에 가서 박스 봉인하고, 봉인하는 작업하고 그런 작업을 합니다.

김주영위원

이게 뭐 현실에 맞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여기 인삼 축제 판매장 운영에 현수막 제작이 있어요. 7만 원씩 25개. 축제장 내에 현수막은 인삼축제 조직위원회에서 다 거는 걸로 알고 있어. 그 부스 250개면 250, 300개면 300 곱하기 해가지고 보면 예산 다 뭔가 지출 내역이 나온다고. 그런데 이거는 또 판매 부스 운영 현수막은 또 별도로 한 부스에 현수막을 몇 개씩 다는가?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그거 이제 위에 상단 부스는 이 축제 위원회에서 일괄 해주고요. 그리고 하단에 이제 인삼 판매장 앞부분에 저희들이 거기에 이제 뭐 그냥 벽면에 놔두니까 이제 보기 싫으니까 그걸 이제 앞 하단에 들어가는 이제 현수막을 이제 지원을 해서 좀 판매장 좀.

김주영위원

그것도 인삼 축제 조직위원회도 다 하는데 이걸 이중적으로 보면.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상단에는 업체 저기 들어가고요. 하단에는 인삼 그림이라든지 이런 현수막을 붙여서 판매장 부스를 좀 아름답게 구성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면은 다음에 풍기인삼 혁신단 운영 이거 결산 내역을 한번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작년도. 2024년도.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이거 이제 세부 사업명을 이제 혁신단 운영 이렇게 해놨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과에서 집행하는 거고 전에 이제 혁신단 있을 때 이제 거기에서 건의한 사업이라서 이래 세부 사업명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김주영위원

하여튼 그렇게 혁신단 여기 운영에 관한 지출 내역을 한번 언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예. 그거 다 드리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예. 권영금 소장님, 홍익표 과장님, 팀장들 뭐 오늘 이제 마지막 과입니다. 그렇죠? 수고 많으시고요.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5.1% 정도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큰 금액입니다. 360억 원이라는 큰 금액.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재원위원

뭐 이렇게 큰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우리 또 친환경 농업과가 제대로 영주시 친환경 농업을 위해서 열심히 해 달라는 그런 그 예산 편성 같아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재원위원

꼼꼼하게 잘 사업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고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7페이지 친환경농업 선도농가 육성 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예.

이재원위원

여기 시비 4,200만 원 들여서 친환경 농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예.

이재원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영주시에는 친환경 농업 선도구가 몇 개나 됩니까?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지금 뭐 사업명은 이제 선도농가 육성 사업을 이제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요. 지금 뭐 선도농가라고 따로 저 누구 지정을 해놓는 저 사업자는 없고요.

이재원위원

그게 그럼 신규 이게 처음이니까.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예. 저희들은 이제 24년 8월 기준으로 해서 임진 면적이 한 83.5헥타가 되고요. 유기농업이 50.2헥타, 무농약 33헥타. 그리고 농가는 한 44농가 정도 됩니다. 여기서 이제 친환경 인증을 이제 몇 년 이상 유지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지원을 해서 친환경을 계속 유지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한 수요 조사를 갖다가 했다는 얘기입니까?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수요 조사는 따로 안 했습니다.

이재원위원

안 하고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신청하고 이제 예산이 서야 이제 저희들이.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이제 예산이 안 섰으니까. 그런데 4개소에 대해서 이게 계획하고 있잖아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한 4개조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선정 방식은 어떻게 할 건데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선정 방식은 이제 뭐 인증 단계로서 했을 때 유기농업 인증을 이제 우선적으로 치고요. 그다음에 무농약, 그다음에 인증 기간을 최소한 뭐 3년 이상 유지한 업체 뭐 그렇게 이제 할 예정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 시설이나 장비는 어떻게 지원할 건데. 뭘로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시설 장비는 이제 그분들이 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그 영유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뭐 채소를 하신다고 그러면 하우스 같은 게 필요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과수 같으면 뭐 기계 부분이 들어갈 수도 있고 본인들이 이제 원하는 범위 내에서.

이재원위원

그런데 기계 부분의 친환경을 하는데 기계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저게 있나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어, 뭐.

이재원위원

과수에 기계를 갖다가 지원하면 어떤 걸 지원해?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제초라든지 뭐 과수는 어차피 이제 무농약으로 치면은 풀 베는 작업이,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이제 농약을, 초를 치지 않도록, 아아, 그러면 이제 예초기라고 그러면 승용예초기 말합니까?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예. 뭐 그런 것도 이제.

이재원위원

승용예초기가 가격도 만만한데 승용예초기 한 대가 돈이 얼만데 이게.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저희들 과수팀에서 승용예초기 900만 원 기준으로 해 갖고 45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아, 50% 지원하니까.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이거는 이제 친환경 사업들은 대부분 70%를 보조를 하고 있어서 아마 승용예초기해도 기계, 기계값은 충분히 할 거라 생각됩니다.

이재원위원

그렇지.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러면은 하우스를 지원하는 데는 하우스 지원하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예.

이재원위원

그다음에 친환경 장비를 지원하는 데는 장비를 지원하는데 그러면은 이게 이제 4개소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대당 4,500만 원 정도니까 한, 우예 되노.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1,500만 원 기준 해갖고.

이재원위원

1,800만 원 정도 들어가나?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1,500만 원 기준 해갖고.

이재원위원

한 1억 8천 정도 들어가나? 아닌데.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개소당 1,500만 원 기준으로 해 갖고 4개소.

이재원위원

아, 1,500만 원 기준해서 지원한다.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예. 거기서 이제 70% 이제.

이재원위원

그래요. 어디도 모르게 이게 이제 올케 신규 사업에 가니까 또 선정을 해서 또 이게 이제 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신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사업 어떤 설명이나 이런 게 홍보가 덜 돼 가지고 또 이렇게 해서 특정인한테 돌아가는 어떤 그런 저거는 해서는 안 된다.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예.

이재원위원

읍면동에 제대로 홍보를 좀 하고 친환경 쪽에 어떤 그런 인증이라든가 이런 걸 받아놓은 업체가 이제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도 홍보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본 위원 생각에 그래서 질의를 했어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친환경 인증 농가들이 빠짐없도록 홍보해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그분들이 친환경 인증받기 위해서 노력한 만큼 또 이런 사업의 어떤 혜택도 좀 돌아가야 한다는 게 본인의 생각입니다.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사업 설명서 50페이지 과수 무병묘 모수포 조성 사업 있어요. 조성 지원 사업.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재원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업무 보고 받을 때 이 지적했던 것 같은데 과장님.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말씀하셨습니다.

이재원위원

예. 무병묘 이 효과 수요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었나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무병묘가 이제 무병묘 현실적으로는 이제 자료에는 이제 부사, 홍로나 이렇게 여름작물 같으면은 조생종 같으면 한 20에서 25% 정도 증수가 난다고 그러고요. 부사 같으면 한 10% 그렇게 크게 이제 많이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아니 무병묘라고 그러면은 무병묘가 병에 안 걸리는 묘목을 무병묘라고 그러나? 안 그러면은 그런 어떤 병에 어떤 내성이 강한 품종을 무병묘라고 그러나? 모든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바이러스가 없는 묘를 말합니다.

이재원위원

그래. 바이러스가.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예.

이재원위원

그럼 과장님 자신해요? 바이러스 없는 묘를 생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저게 다 돼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 업체가?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과수 같으면은 이제 제가 이제 알아본 바에는 토양 과수 이제 지금 여기에서 하는 거는 이제 모수를 갖다가 이제 외부와 차단을 해서 바이러스 차단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대목, 대목 이제 포장해 갔을 때는 토양으로서는 바이러스가 전염이 사실상 현재로서는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수를 관리를 잘하고 대목은 중앙 과수 묘목 거기에서 또 대목을 이 종자 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대목을 가지고 와서 그리고 모수는 여기에서 모슬포에서 생산한 바이러스 없는 모수로 해갖고 무병묘 이제 만드는데 이게 이제 검증을 거기서 검증 기관에서 해줍니다. 샘플을 해서 바이러스가 있다 없다. 그러면 거기서 해준 바이러스가 없는 묘만 이제 무병묘로 이제 판매를 할 수가 있고.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무병묘가 바이러스가 없는 묘목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무병묘를 생산하는 그 안에서는 무병묘로서의 어떤 저걸 가질지 몰라도 일단 바깥으로 나와 가지고 그 밭에 직접 이렇게 예를 들어 가지고 이식을 해가지고 이제 그걸 나무를 심었을 때 첫째 토양에 대한 문제점도 있을 것이고 그 토양에 대한. 맞잖아요. 토양의 바이러스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예.

이재원위원

그리고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내가 봤을 때는 너무 우리가 지금 이걸 갖다가 지금 그 무병묘를 생산하는 업체에다가 이렇게 지원하는 게 지금 그러면은 무병묘 생산 업체가 몇 군데예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저희들 관내에는 무병묘로 나가는 업체는 거진 없고요. 지금 무병묘가 생산되는 업체는. 거진 뭐 소량으로 하는데 그거는 이제 바이러스 이제 저 검증 기관에서 인정된 것만 하기 때문에.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1억 6천만 원 이렇게 지원하잖아. 그렇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러면 업체가 선정돼 있을 거 아니에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몇 군데냐고. 그게.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지금은 원래는 두 군데입니다.

이재원위원

예산이 안 서 있으니까 이것도 그러면 저거다.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 이거는 사업자가 정해진 공모 신청을 해서 받았는 거기 때문에.

이재원위원

어디 어디예요, 거기가?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어 저기 서울농원하고, 서울농원하고 영생과수하고. 두 군데.

이재원위원

아, 영생과수 두 군데예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예. 그리고.

이재원위원

자, 과장님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은 제가 농사를 직접 짓고 있는 위원입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올해 지난 봄에 사과 묘목을 심었어요. 무병묘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일단은 다른 어떤 관점에서 보자고.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이 얘기 분명히 했지 싶은데 한번 그 업체들 있잖아요. 묘목 생산하는 업체들. 우리가 이거 무병묘 지원 말고 달리 지금 전에 지원했던 어떤 저기 있잖아. 전혀 없습니까? 묘목 생산하는 업체에다가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준 게 없어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묘목 업체는 저희들 이제 국비로 이제 종자산업 기반 사업 구축 사업하고요. 이제 무병묘가 이게 이제 최근에 2년 전부터 이제 저희들대로 내려오고요. 그리고 그전에는 이제 묘목을 한 5에서 한 10년 전에 이제 묘목, 묘목 지원하고 이런 사업을 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묘목 생산 어느 업체에다가 우리 시가 별도로 지원하는 게 금액이 없었냐고. 있었잖아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최근에는 뭐 없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지복농원의 종자산업 기반 구축 사업 그거 있고요. 지금은 뭐 특별하게 딴 사업은 없습니다.

이재원위원

아, 다른 사업 없어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재원위원

무병묘를 생산을 해서 일단 이제 우리 농가들이 보급이 올해 됩니까? 그러면 내년에 25년도에?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 이거는 이제 여기서 모수풀을 만들어서 모수를 키워야 되니까 몇 년이 걸립니다.

이재원위원

몇 년이 걸려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예. 접수를 모수를 키워서 접수를 받기 때문에.

이재원위원

제가 직접 농사를 하고 있어 가지고 이게 이제 우려되는 게 무병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농가에서는 이게 병이 없는 묘목이라고 이렇게 인식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관리가 일단 밭으로 왔을 때 물이 안 고여야 되고. 밭에. 이런 시설들을 요즘 많이 해요 사실은 뭐 유공관을 묻어가지고 물을 빼고 농민들도 거기에 어떤 묘목을 어떻게 해야 돼, 잘 살리고 할 수, 해야 된다는 건 이 농가들이 먼저 알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통 한 10% 내지 15%는 이 고사를 한다고. 죽는다고. 묘목들이. 어떤 이유에서든. 자, 죽으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저걸 갖다가 우리가 그냥 무병묘를 생산하는 업자들인데 이런 걸 갖다가 인식을 시켜야 된다. 자, 바이러스 없는 묘목을 생산해 가지고 이게 과연 몇 프로 밭에 가서 성공할 것이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고사가 될 경우 죽을 경우에 묘목이 죽을 경우에 대비해서 이분들인데 이렇게 신규로 우리가 이만큼 지원하는 만큼 죽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갖다가 이분들하고도 먼저 얘기를 해야 된다. 만약에 이게 우리 농가에서 무병묘라고 그러는데 갖다 심었어. 이유 없이 그 정도의, 지금 현재 이 고사율을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무병묘를 생산해 가지고 농가들한테 우리가 이 묘목을 갖다가 판매하도록 해가지고 그게 그렇게 됐을 때 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신 있게 무병묘를 갖다가 했을 때 어떤, 어떤 규정까지는 우리가 무병묘로서의, 예를 들어 죽고 난 뒤에 검사를 할 거 아닙니까? 죽은 나무 무병묘를 지원했는데도 죽었으면 그걸 갖다가 분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좀.

이재원위원

분석을 해 봐야 이게 뭐 원인이 뭔지를 알았을 때 자, 이거는 어떻게해서 죽었기 때문에 무병묘와 관계없다는 걸 갖다가 하도록 해야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무병묘는 이제 사전에 나갈 때 종자원에서 샘플링을 해서 그 무병묘 가운을 샘플링을 중간중간에서 검증을 해준 것만 이제 무병모를 이제 달고 나갈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무병묘를 달고 나갔을 때 내가 최종적으로 밭에 갔을 때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과장님.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예.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무병묘 생산업자들하고도 우리가 한번 소통을 해 봐야 된다. 과연 무병묘가, 그러면 어떤, 어떤 기준에서 무병묘라고 그래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 무병묘는 농민들이 생각할 때는 아, 이거는 병 없는 이 사과나무니까 심으면 거의 뭐 우리가 이런 어떤 시범 어떤 저걸 거쳐가지고 우리가 사기 때문에 자, 그러면 무병묘를 갖다가 갖다 심었을 때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고사목이 많이 나왔을 때 대비를 하는 어떤 저걸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예. 무슨 말씀인지.

이재원위원

우리가 이렇게 신규로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고사목, 참. 저기 무병묘의 고사목에 대한 어떤 자기네들이 책임을 갖다가 져야 되는 어떤 저걸 갖다가 해놔야지 나중에 우리 농민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저게 없어요. 안 그러면은 예를 들어 너 무병묘 지원받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 뭐 한 거나 안 한 거나 다름없는데. 이런 어떤 저걸 갖다가 우리가 먼저 그분들하고 소통해서 꼼꼼하게 해야 됩니다. 이 사업. 진짜예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게 1억 6천만 원의 큰 예산을 우리가 세웠는데 저는 봤을 때는 그래요. 먼저 시범적으로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어떤 다른 어떤 저걸로 얘기가 있었지만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이게 진짜로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검증이 됐을 때 하는 것이지, 이렇게 지금 무병묘 예산을 1억 6천만 원 들여 가지고 이 한다고 그러는데 이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겠냐는 게 본인의 생각입니다.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정부도 이제 2000, FTA 사업 같은 것도 이제 2030년부터는 무병묘로 이제 의무화하도록 그렇게 이제 농림부에.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무병묘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린 거라니까.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랑 소통해서 좀 더 무병묘에 대한 어떤 기준을 갖다가 우리가 마련해야 된다.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예.

이재원위원

그럼 바이러스가 그러면 우리가 무슨 무슨 바이러스에는 이게 강하니까 이런 어떤 쪽이 아니고 고사목이 생겼을 때 우리가 가져와서 분석했을 때 이게 무병묘로서의 어떤 저걸 갖다가 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병으로 죽었다 그러면 나중에 이거 책임 소재가 분명히 가려져야 되지 않습니까?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 기준을 우리 업자들하고 소통해서 기준을 마련하라는 게 본인의 생각, 제가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의원으로서 심히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 부분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국장님에게 그 사업에 이거는 뭐 저거도 없습니다. 사업의 적기 시행 당부를 내가 소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센터에서 쓰시는 농기계라든가 저온 저장고라든가 뭐 이런 쪽에 지원 사업을 보면 매년 상당 부분 연말이 돼서야 이게 이제 이 지원되는 걸 하고 있어요. 사업 자체가. 그래서 이걸 좀 조기에 지원해서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걸 마련해 달라는 걸 소장님한테 당부를 드릴게요.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연초에 사업 대상자가 선정이 되고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가 나가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사업을 단계별로 관리할 수 있도록 담당 그 부서하고 과장님들하고 그 대책을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우리가 늘 보면 조기 집행, 조기 집행 그러면서도 이런 데 대해서는 조기 집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사실 이 농사에 직접 참여하는 위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시기가 가장 참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은. 농가들이 혜택을 직접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기 집행이 안 돼서 이후에 이런 어떤 사업들이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또 다른 한 해를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이런 어떤 사업들이 많다고.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도 사실은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또 농업인들이 농번기에 접어들게 되다가 보면 좀 바쁘다는 이런 저걸로 해 가지고 뭐 내일, 다음 주 뭐 이렇게 자꾸 서로 얘기를 하시다가 보니까 본의 아니게 조금 사실 늦어지는 사례는 좀 있습니다. 최대한 농업인들이 바쁘시더라도 적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이제 소장님, 사업 지원자 명단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한 사람의 어떤 후보자를 선택하기보다는 차순위 2, 3순위 후보자를 꼭 지정을 해서 이분이 어떤 의미에서 사업이 포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후순위자가 받아야 이게 국토비도 반납이 안 되고 실효성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다.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대부분 후순위자까지는 결정을 해 놓고 사업은 추진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예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조기 집행될 수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좀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뭐 제가 이제 연말에 나가기는 하지만 가기 전에 이제 과장님들하고 한번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특별히 과장님들이 신경 쓰실 수 있도록 한번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제가 지금 뭐 소장님이 또 이렇게 연말에 퇴직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소장님 있는데 그동안의 공무원 생활 30년이 넘잖아요.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이런 공무원 생활을 통해가지고 소장님이 소회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제가 한번 드릴게요. 소장님 뭐 마음 시원하게 한번 소회를 한번 얘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의원님 또 개인적으로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37년 근무하면서 예, 뭐 그 즐거운 일도 있었고 사실은 힘든 일도 많이 있었지만 또 주변에서 우리 동료 직원들이라든지 후배들이 많이 또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까지 무사히 다 공직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우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또 뭐 잘 배려해 주셔가지고 제가 일을, 하여튼 가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제가 사실 이제 권영금 소장님이 연말에 퇴직을 하신다고 그러길래 제가 이렇게 그 기회를 드렸는데 사실 뭐 제가 안 했어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실 어떤 멘트였는 것 같은데 제가 미리 좀 드렸고 또 사실 권영금 소장님이 제가 이장 생활을 92년도에 했었었는데 그때 아마 권영금 소장님이 뭐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88년 3월 28일자부터 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그쯤 돼 가지고 했는 것 같아서 그때 권영금 소장님의 제가 이 이름을 기억을 합니다. 그때부터.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소장님으로, 또 기술센터 전체를 책임지는 소장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가시는 것 같아 가지고 정말 저는 뭐 무한한 또 이렇게 뭐 제가 또 이 위원이 돼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뵙는 권영금 소장님이 진짜 열심히 하셨다는 걸 갖다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이재원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친환경 농업과에서 벌꿀 담당이에요? 친환경 농업과에서?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벌꿀은 축산과에 했었던.

김화숙위원

축산과에서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유통, 유통은 뭐 벌꿀 유통 가공 사업 같으면은 유통지원과에서 하고요.

김화숙위원

예.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생산하고 이제 관리하는 거는 아마 축산과에서.

김화숙위원

왜 이렇게 나눠서 해요? 같은 곳에서 안 하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 이제 유통.

김화숙위원

그래도.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가공은 유통 분야로 들어가기 때문에.

김화숙위원

제가 친환경 농업과에도 보니까 뭐 직불제 꿀 이런 것도 있습니다. 보니까 선별거도 있고. 공무원들이 감사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이래 가지고 왔어요. 전부 다. 이래 가지고 위에다 영주 말로 따까리 붙여야 되죠 이렇게. 그렇죠? 전체적인 걸 붙여 와야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김화숙위원

이래갖고 전부 이래 가지고 왔어.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앞에 무슨.

김화숙위원

위원들을 쉽게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기분이 좀 나쁩니다. 사실대로 제가 말씀을 드려요. 요청을 했을 때 밑에 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위에 제일 위에다가 현황 보고서 이렇게 붙여 갖고 와야죠. 그러면 위를 보면서 맞는 것만 보면서 전체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예.

김화숙위원

그냥 복사만 다 해 갖고 왔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 과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 과를 찾아 가지고 지금 혼쭐내야 돼. 직불제에서 한번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직불제에 대해서 지금 매년 늘어나고 있죠? 지금 8쪽 보시면, 설명서 8쪽 보시면 매년 늘어나고 있는 데 대해서 한번 과장님 설명해 보세요. 직불제가 왜 늘어나고 있습니까? 계속 100% 기금으로 주는데. 그렇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공익 직불제가 자격요건이 22년도인가 3년도인가 이제 자격 요건이 좀 완화되면서 좀 많아졌습니다. 그때부터요.

김화숙위원

예. 그러네요. 계속 늘어났어요. 매년. 지금 여기는 보니까 21년부터 있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농가가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토지가 이제 자격 안 되는 토지도 되고 농가도 늘어나고 그랬습니다.

김화숙위원

보니까 23년, 24년도는 보니까 인원은 별 차이 없어요. 인원은 별 차이 없는데 돈은 늘어난다. 지금 그러면 직불제는 서류로, 서류를 확인하고 주시는 거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죠? 남의, 남의 농사 지어도 마찬가지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들이 신청받고 이행 점검은 또 농산물 품질관리위원회에서 이행 점검 다 끝나고 이렇게 확인하고 이제.

김화숙위원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만 주시지 마시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김화숙위원

한번 농가를 한번 샘플로 다 할 수는 없잖아 지금. 그죠? 이 많은 농가를, 1만 명 넘는 농가를 다 할 수는 없지만 한번 샘플을 해서 그죠? 한번, 한번 현장 검증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떤가.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현장은 이제 샘플링은 이제 품질관리원에서 이행 점검을 5월 말 신청 기간이 끝나면 8월, 9월, 8월까지 이제 이행 점검을 다 합니다. 그리고 하고 난 뒤에 이제 약간의 의심가는 게 있으면 저희들 통보 오면은 저희들이 또 다시 한 번 또 현장하고 뭐 대조하고 이렇게 해갖고 직불금은 다 확인하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 이제 연말에 이제 나갑니다.

김화숙위원

직불금은 직불제의 직불금은 전액 기금이다. 그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김화숙위원

또 전체적으로 제가 보조 사업은 보니까 거의 다 50% 자부담이 있는 거는 잘하고 있습니다. 실제 전체적으로 자부담이 있어서 30%짜리도 있고 50%짜리도 있는데 자부담 관리도 하세요. 우리가 돈을 넣어 줬을 때 70%를 넣어 줬을 때 30%를 넣어 가지고 같이 쓰나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대부분 저희들은 사업을 이제 자부담 집행이 완료되고 난 뒤에 정산을 합니다.

김화숙위원

예예. 그래서 정산 받을 때 정확하게 그걸 하시냐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정산 받을 때 입금표라든지 세금계산서라든지 다 확인하고 이제 그걸 집행합니다.

김화숙위원

그냥 저희들 들리는 소문은 넣었다 빼서 자부담은 쓰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지만.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근데 요새 뭐 보조금 이제 허위 부당으로 청구하면 보조금의 5배까지 이제 추징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안내, 안내를 다 하고.

김화숙위원

확실히 추징하고 있습니까?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적발이 된 경우는 뭐 추징 사유가 발생하면 해야 됩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6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설명서 6쪽에 칼슘 비료. 50, 이것도 50, 50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비료는 신청자 한해서 주는 겁니까? 전부 농민한테 다 주는 겁니까?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이건 신청자에 한해서 합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신청자, 신청자에 한해서 주는 건 괜찮은데 무료로 주는 거 있다며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그건 토양계량제 지원 사업. 그건 지원 사업입니다.

김화숙위원

그걸 쓰지 않는대요. 동네 가면 노인장 옆에 그냥 터져 있고 쭉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 물어봅니다. 가서. 왜 비료 안 씁니까? 이러니까 필요 없는데 시에서 계속 준다 이러거든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토양계량제도 원칙은 이제 3년에 한 번씩 신청을 받아서 읍면별로 나눠서 3년 1주기로 이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아, 3년마다.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예.

김화숙위원

아, 1회로 준다.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3년마다 주는데 저희들 토양 같으면 이제 논에 같으면은 이제 규산질이 들어가고요. 밭작물 같으면 석회질이 들어가는데 규산 같으면은 이제 치면은 좋은데 농가들이 안 쳐서 이제 좀 이제 일손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김화숙위원

그래서 왜 아깝게 다 터져서 이래 두냐 그랬더니 시에서 밭에 뿌려주고 가든지 논에 뿌려주고 가야지. 힘도 없고 못한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근데 그것도 사실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는데요. 신청을 할 때는 뭐 다 하고.

김화숙위원

하겠다고 그래놓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나중에는 이제 또 막상 이제 공급을 해주면.

김화숙위원

그것도 하시고. 그것도 동네마다, 동네마다 이장님들한테 점검을 하셔가지고 많이 쌓인 데는 받지 마세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그거는 뭐 저희들 뭐.

김화숙위원

그것도 문제더라고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길에 있고 이러면 수시로 공문을 내서 살포하라고 이제 저것도 하고요. 또 규산 같으면은 이제 마을 단위로 이제 공동살포비를 저희들 또 지원을 해서 마을 단위에서 살포를 같이 하게 이런 사업도.

김화숙위원

공동 살포비까지 줘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 국비 50 저희들 시비 50 이래갖고 나오는 겁니다. 그거는.

김화숙위원

그렇게 줘도 안 한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래서 직불제도도 여러 가지 우리가 시골에 가면 이야기가 있고 또 비료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너무 아깝지 않게 시에서 너무 많이 주니까 아깝지 않게 생각하는 것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될 때는 조정도 좀 하시고 안 줘도 될 건 안 줘도 됩니다.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포장재에 대해서 제가 한번, 공동 포장재 있습니다. 36쪽에 보시면. 이것도 지금 50, 50%예요. 그죠? 50, 50%잖아. 그렇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시비.

김화숙위원

포장재에 대해서 장부 정리를 해 보나요? 매년 우리가 주잖아요. 그렇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김화숙위원

안 쓰고 있으면 창고에 많이 묻어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것도 이제 보셔야.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 그거 이제 신청 받을 때 전년도 소요량하고 뭐 이런 것을 써서 이제 감안을 해서 이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내년부터는 더 확실하게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니까. 택배 포장재나 공동 포장재가 50% 자부담이 있지만 50% 시에서 주는 거니까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서 한번 이런 것도 공문을 미리 내시고 몇 군데라도 한번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왜냐하면 또 새로운 거 나온 거 쓰고 뭐 안 쓸 수도 있고 창고에 많이 있는데 계속, 계속 시에서 준다. 그런 얘기도 저희 들었기 때문에 포장재 같은 것도 한 번, 한 번 체크해 보시는 게 어떠냐.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신청받을 때 전년도 이제.

김화숙위원

잔고가 많으면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사업량을 좀 간 배정하고.

김화숙위원

그러니까.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런 조치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안 해도 되는데 계속 준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작은 돈이라도 한번 보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41쪽에 저온 저장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자부담 50%예요. 그렇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김화숙위원

저장, 저온 저장고를 개인한테 줍니까, 동네로 공동으로 줍니까? 어떻게 줘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 과수 농가에 개인임대 하는 거고 10평 기준입니다.

김화숙위원

10평 기준. 10평 미만입니까?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10평 이상이요.

김화숙위원

10평 이상.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기준은 10평 값만 보조금을 주고요. 더 크게 짓는 거는 자부담으로 짓습니다. 그럼 20평을 짓는다 그러면 10평은 자부담이고 10평은 보조금으로 이제.

김화숙위원

그럼 9평 지으면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9평 지으면 저희들이 선정할 때 10평 이하는.

김화숙위원

안 주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그 선정을 안 하고.

김화숙위원

아.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부득이하게 뭐 9평을 짓다 그러면 보조금은 이제 거기서 평수 감해서 이제 지급합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뭐 여건이라든지 이런 게 안 맞아서 부득이하게 9.몇 평이 나왔다.

김화숙위원

동네에 지금 공동 저장고는 지금 주고 있습니까?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지금 마을로 나가는 거는 공동.

김화숙위원

없어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저온 저장고는 뭐 따로 나가는 게 없습니다.

김화숙위원

그거 미리 줬는 거 10년 지나면 자기네 거라고 자기네 집에다가 2개, 3개 지어놓고 기다린 사람도 있고 돈 받는 사람도 있어요. 모르시죠? 시골에.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 10년 지나면 사실을.

김화숙위원

개인 거라고. 빗장 꼽아놓고 동네 안 쓰게 한다잖아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사후관리, 건축물이 10년이 사후관리 기간이 10년인데.

김화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금을 줄 때 공동 창고로 저장고를 준다면 동네 공공 땅 있죠? 거기다가 지어줘야 동네 사람들이 필요할 때 쓰는 거지, 개인 땅에 주니까 개인 땅에서 돈 들어서 지어가지고 10년 되면 자기 거라고 빗장 꼽아놓고 문 안 열어주면 못 쓴다는 얘기예요. 지금.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지에 대해서는 신청이 들어오면은 철저하게.

김화숙위원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시정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고 그거 지금 여러 개 있습니다. 그거 저희들한테 들어와서 이장을 통해서 얘기해 보면 안 열어준다고 합니다. 그건 하시면 안 돼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예.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김병창 위원입니다. 홍익표 과장님, 권영금 소장님, 팀장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거 388페이지 세출 예산서 보시면요. 친환경 농산물 품평회 전시회 박람회 및 전시 물품 보상은 뭡니까? 보상. 기타 보상금인데. 50만 원 곱하기 2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 이제 경상북도에서 친환경 농산물 품평회 할 때 저희들 거기에서 전시하고 판매하는 물품 전시하는 물품을 저희들이 그 전시하는 물품에 대해서 보상을 이제 주는 겁니다.

김병창위원

음. 그렇구나.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그 물품을 사서 이제 전시도 하고 그 기간 내에.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 사업 보조에 보시면 농산물 무인 항공 방제 지원 사업 수도작 밭 작물이 보조율이 33%인데 이거는 어떻게 1억 9,970만 원을 추계를 하셨죠, 이게?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 이제 수도작 같으면 헥타당 20만 원이고요. 밭작물은 한 20에서 25만 원 뭐 이렇게 이제 작목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 한 3천 헥타르를 잡아놨는데 올해 이제 저 입찰 결과 이제 너무 이제 최저가 입찰을 하다 보니까 단가가 많이 낮아져서 올해 사업량은 이 정도로 이제 3천 헥타 정도로 잡아놨습니다.

김병창위원

제가 왜 여쭤봤냐면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2억 5,677만 3천원 잡아놓으셨는데, 그죠? 농작물. 농작물 무인 방제 사업. 24년도에는 2억 5,600만 원 잡아놓으셨잖아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올해는 이제 지금 추경에 이제 추경에 이제 확보를 했다가요. 지금 이제 1회 추경 때 이제 추가로 확보했다가 5,7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가 지금 2회 추경 때 원래 단가가 많이 낮아서 저 계약 단가가 많이 낮아서 2회 추경 때 이제 6,200만 원 정도 감액할 예정입니다.

김병창위원

정리 추경 때.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병창위원

감액하실 계획이다.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예.

김병창위원

그죠. 아니, 왜냐하면 금액을 그렇게 줄이면 한 2억 정도 나와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정리 추경 때 감을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고 뭐 내년에는 추계를 좀 정하게 이렇게 또 하셔야 되는데 또 금액이 또 시시때때 또 다르지 않습니까?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거기.

김병창위원

사무감사 때도 마찬가지고 또 드론 갖고 계시는 분에 따라서 또 인건비가 상승되거나 또 그렇게 되니까 또 그런 이렇게 추계 하신 것 같고 389페이지 보시면 행정 서식 및 사무용품 구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세출 예산서. 사무관리 보시면 행정 서식 및 사무, 사무용품 구입비.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예.

김병창위원

그렇죠? 작년에 24년도는 1,594만 8천원 추계하셨거든요. 올해 뭐 이렇게 3천만 원, 2,800만 원 증가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 이제 국비 이제 공익 직불제하고 이 사업비는 일괄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일괄하고 내려오는데 이 항목별로 이제 저희들 작년에는 뭐 피복이라든지 이런 비용에다가 계상을 했다가 읍면동에 이제 서식도 너무 많이 들고 이래서 읍면동에 사무관리비 이제 그래서 사무관리비를 좀 더 많이 이제 편성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읍면동 19개 읍면동에 다 이제 나중에 재배정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김병창위원

재배정해서 나간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4페이지 보시면 소규모 농업 재해 피해 농가 복구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예.

김병창위원

지금 올해도 1억을 추계해 놓으셨어요. 그죠? 통으로 그냥 추계해 놓으시잖아요. 그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이거는 뭐 매년 1억 정도 이제 추계를 했고요. 이거는 이제 국비라든지 국비 제외되는 재해라든지 그다음에 국비 지원돼야 되는 농가 이제 소규모 거기에서 이제 지원하려고 이제.

김병창위원

맞는데 지금 보시면 올해는 얼마 사용하셨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지금은 64만 원 정도 있고요.

김병창위원

원래. 원래.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저거 이제 인상 폭염 시비로 지금 한 5,700만 원 정도 이제 추경 끝나면은 도비가 이제 늦게 내려와서 도비 추경하고 같이 이제 집행 예정입니다. 5,700 정도요.

김병창위원

그럼 62만 2천 원은 따로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그거는 이제 제가 원래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거는 뭐 별.

김병창위원

표현을 잘못하신 것 같아.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병창위원

농업재해 피해 농가 복구비인데. 복구비.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아니, 그러니까 재난지원금, 복구비지만 재난지원금 쪽으로 이제 좀.

김병창위원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예.

김병창위원

그러면 그거는 인삼하고 내려오면 5,700이 내려온다 안 그랬습니까?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시비 이제 5천만 원 정도 이제 도비가 지금 5천만 원 내려와 있고요. 저거 이제 추경에 올려놨고요. 시비가 5천만 원이고 국비가 2억 3,600인데 국비는 이제 디브레인으로 미리 지급을 했고요. 이거 이제 도비가 이제 추경 서면은 같이 시비하고 같이 지급 예정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렇구나. 지금 이게 그러면 정리 추경 때 금액이 더 올라간다는 얘기다. 그렇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금액은 올라가지 않고 거기에서 1억 내에서 이제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병창위원

아니.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지금 1억 예산이 서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64만 원 정도 지급을 했고요.

김병창위원

64만 2천 원 나갔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다음에 이제 인삼 폭염하고, 인삼 폭염 해갖고 시비 한 5천만 원 그 정도 이제 집행 예정입니다.

김병창위원

5천만 원 나간다. 그러면 아까 도비가 5천만 원 내려오셨다 그래가지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도비, 도비도 5천만 원 있고요.

김병창위원

시비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15%, 15% 이제 부담을 하니까요.

김병창위원

예.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도시비가.

김병창위원

예.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 도비 15% 5천만 원이 이제 추경 때 이제 지금 편성을 해놨고요.

김병창위원

국비는 그러면요. 국비도 아까 내려오셨다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국비는 2억.

김병창위원

그래서 2억 3,600이라 안 그러셨나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국비는 2억 3,600을 지원했고요. 디브레인으로.

김병창위원

거기 실링이 잡혀 있는데 이 안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더 나갈 수 있나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 국비는 저희들이 국비는 디브레인.

김병창위원

일단 과장님 뭔 얘기인지 알겠고요. 일단은 예산은 64만 2천 원 있고 도비하고 해서 재해 보험이 나오니까 조금 이따 추후에 설명이 실링 잡힌 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금액이 안 맞아서 지금 말씀드린 거니까 추후에 말씀을 주십시오.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396페이지 보시면 벼 육묘장 설치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소형, 대형, 소형 있는데 신설로 하는 데는 뭐 받아놓아서 지금 다 쓰셨나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병창위원

아, 저 내년이네. 그렇죠? 저 추계를 다 받아 놓으셨나요? 그 선정 농가를.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 이거는 이제 수요를 받아 갖고 이제 도비를 신청을 하는데 대부분 뭐.

김병창위원

수요 조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병창위원

아직 한 군데 하시는데.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수요조사는 계속 이제 매년 도비는 한 7월달쯤에 이제 수요조사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래서 한 군데가 신청을 했냔 말이죠. 제 말은.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신청은 이제 지금 몇 개소가 했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요. 저희들 사업량은 1개소고 매년 한 1개소 정도만 내려옵니다. 도에서 자체에서.

김병창위원

육묘장 개보수도 매년 내려오나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이것도 뭐 저희들이 수요가 있을 때 내려오는데 올해는 2개소 정도. 소형 하나 대형 하나. 이렇게.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01페이지 세출 예산서 보면 벼 재배 농가 상토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3억 3천. 작년대면 3천만 원 감해 쓰고 작년 좀 많이 안 쓰셨어. 그렇죠, 이거를?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이제 저희들이 올해 예산이 3억, 3억 3천에서 2회 이제 추경 때 이제 한 2,300만 원 정도 이제 삭감 예정입니다. 이게 이제 감축하고 뭐 이런 타작물로 전환이 좀 되다 보니까 육묘가 상토가 조금 줄었는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타작물. 끝에 가서 제가 하나를 더 말씀드리고 그리고 끝으로 동료 위원님이 좀 더 여쭤보셨는데 끝으로 가니 영주사과 공동 포장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7억 2천만 원.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병창위원

또 404페이지 보시면 뒤편에 보시면 영주사과 공선회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병창위원

유통 물류비 지원 사업도 1억 5천이 잡혀 있어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병창위원

7억에 3억. 한 10억 정도 되는데 이게. 이게 중복으로 지급, 제가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죠? 공선에 대해서. 중복으로 지급 안 된다고 그러셨죠, 그때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포장재하고.

김병창위원

그렇죠. 유통 물류 지원비. 그리고 포장재 지원, 공손에 선별비 지급.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이건 같이 중복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럼 똑같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중복으로 세 가지를 다 받나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지금 같이 받는데는 이제 유통 물류의 공산비는 저 농협 3개소만 받고 있습니다. 능금농협부석 경제사업장하고 영주농협 부석지점, 그다음에 풍기농협 백신지점. 이렇게 3개소에 이제 3개소로 이제 개통키로 한 물량에 대해서만 유통, 물류비하고 선별비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여기 보시면 또 택배용 공통 포장재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그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 영주시 사과발전연구회 회원들인데 개인적.

김병창위원

이건 공산에 가고 이건 사과발전연구회 가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예예. 회원들 있는데만 가는 겁니다.

김병창위원

지원해 준 근거가 있죠, 그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이건 영주시 이제 농업농촌 조례하고 사과 발전, 발전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사과 발전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준다. 그럼 이제 앞으로는 뭐 영주사과 말고 마, 뭐 포도, 뭐 복숭아, 뭐 생강, 뭐 이런 거 다 보조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친환경 농업과에서?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뭐 그런 전체 작목에 대해서 뭐 지원이 필요한 걸 이제 판단을 해서 이제 선별해서 지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 작목이 워낙 많다 보니까.

김병창위원

왜나 하면 지금은 사실 뭐 사과가 제가 이게 사과 농가인데 최근에 몇 년간은 고수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동안 뭐 저조했었고. 가격이. 근데 지금 그렇게 그렇다고 또 타작물. 생강이라든가 생강도 지금 영주에서 효자 노릇을 좀 하고 있고 또 콩이라든가 뭐 다른 것도 사실 포장지원은 지금 앞으로는 뭐 소장님도 가시겠지만 이제 홍익표 과장님이 이제 뭐 우리 기술 센터를 이끌어 나가시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어떤 명확한 구분이라든가 조례를 떠나서 영주시에서 나는 농산물에 대한 포장지 지원이라든가 선별에 대한 건 한번 그거는 우리가 다각도로 한번 생각을 해서 저희가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딴 품목에 대해서 저희들은 지금 포장재, 포장재라든지 선별비라든지 유통 이런 비용은 사실 유통지원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사과 혁신단 구성하면서 이 당시의 업무를 지금 생산팀인 저희들 친환경농업과에서 보고 있어서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타 영주 생강, 마 이런 포장재에 대해서는 유통지원과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비로 또 공동선별비가 유통지원과에서 일부 타 작목에 대해서 또 고구마라든지 이런 거 영주농협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병창위원

예. 알고 그건 알고 있고 하여튼 뭐 지금 금방 말씀하신 것은 유통까지 이제 친환경 농업과에서 뭐 한다 물류비 지원을 해준다. 참 이것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올 연말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수 전용 방제기 ss기 및 전동 무인방제기 지원 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특별히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나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ss기 같으면 이제 과수 농가에 이제 ss기 방제기입니다. 과수에 이제 방제하는 방제기인데 이거는 매년 수요를 신청 받으면 한 180에서 200농가 정도 매년 또 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구나. 그리고 410페이지 한번 볼게요. 민간 경상 사업 보조 보시면 인삼 경작 예정지 토량 2억, 1억 잡혀 있고요. 생산 농자재 지원 5천만 원 잡혀 있고 유기농자재 작업 생육제 지원 1억 천, 해가리 농자재 2억, 3억 8천 지금 8억 4천이라는 게 우리 인삼 경작만 하시는 분한테 저희가 이제 보조를 해 줍니다. 그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예.

김병창위원

그러면 영주시에 조합원으로 있는 사람들만 줍니까, 영주에 경작을 하시는 분만 드립니까, 이 내용은?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 이제 시비라서 영주에 주소를 두고 영주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이 이제.

김병창위원

만약에 봉화 가면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봉화 가는 거도 이제.

김병창위원

봉화에서 경작을 하면? 제 말은 그 얘기입니다.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 이제 지원이.

김병창위원

지원이 되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병창위원

합리적입니까, 그게, 과장님?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병창위원

합리적이에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그분들이 어차피 영주에서 영주에 이제 주소지를 두고 있고 그러니까 뭐 저거는 뭐.

김병창위원

단양에 가서 뭐 인삼을 키운다든가.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인삼의 특성상.

김병창위원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앞으로 보조를 나갈 때 영주에서, 영주 지역에서 하는 경작물에 대해서만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 이게 이제.

김병창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이게 이제 저희들 이제 영주 지역이 이제 인삼의.

김병창위원

얘기는 그러니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인삼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으신 분 한해서 지금 보조를 해 주는 거잖아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병창위원

맞지 않습니까, 그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그게 단산이고 춘양이고 뭐 저기 뭐야 강원도 영월이고 가서 경작을 하게 되면 영주시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뭐, 소장님 말씀하시겠어요?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시비로 하니까 영주시 관내에서 경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저도 이제 당연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인삼 재배상 특성에 따라 가지고 인삼은 했던 자리에서 그 뭐 10년이 지나도 사실은 그 자리에서 인삼 재배가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인삼을 재배하지 않은 농지를 찾아 찾아가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이제 영주시 관내에서는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지금 현재는 가깝게는 봉화, 멀리는 경기도 강원도 홍천까지도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 관내 농업인이 타 지역에 나가서 인삼을 경작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초작지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을 찾아서 나가서 영농 생활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배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병창위원

배려가 돼야 된다. 타작물도 그러면 영주에 주소 거주하고 계신 분이 봉화라든가 안동이라든가 가서 작물을 재배하게 되면 보조해 주시겠습니까?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타 작물 같은 경우는.

김병창위원

해주시겠냐 말이야.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통상적으로는 영주 관내를 벗어나서 영주에서 그 농지가 뒷받침이 안 돼서 못 하는 그 작물은 인삼 이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김병창위원

뭐 다른 뿌리 식물을 가지고 있는 것도 엄연히 똑같지 않나요? 결과적으로.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뭐 생강이나 이런 것들은 한 번 경작하고.

김병창위원

연작이 가능하고.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4, 5년 정도 지나면은 또 연작이 가능한데 인삼은 4, 5년 아니라 10년이 지나도 사실은 그 자리에 재작이, 예. 재재배가 어렵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런데 이것도 합리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을 해 보고 대안이 있으면 대안이 있는 대로, 왜냐하면 이게 인삼 농가에서 뿐만 아니고 다른 타 작물 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많으세요. 실질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소장님, 이거 말고 뭐 생강하는 데 보조 그렇게 해 주십니까? 아니잖아요. 뭐 다른 타 작물 하는 것도 그렇게 일괄되게 해주지는 않고 그러면 이 특성상 이분들은 보조를 매년 이렇게 해줘야 되고 그분들은 농자재를 본인들이 직접 사서 인건비라든가 모든 기자재를 다 주지 않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 다른.

김병창위원

그런데 다른 농작물에 비해서는 덜 주니까 이제 농가에서 불평불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들 이제 우리 같은 농민으로서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런 논리가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또 만들어 나가야 되고 우리의 노릇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소장님? 이거 뭐 어느 특정한 거는 되고 다른 농작물은 안 된다, 그 말씀은 옳지가 않습니다.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 말씀, 예. 동감합니다만 저희들이 친환경농업과에서 하는 대부분의 사업, 그 사업들이 타 작물에 전반적으로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앞으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럼 마는 그러면 올해 경작하면 연장이 되나요, 안 되나요?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마도 바로 그 자리에서는 안 되지만 또.

김병창위원

1년 지나면 경작이 됩니다.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경작은 네. 가능합니다.

김병창위원

되는데 그 마도 그러면 다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 뒤에 보니까 마도 지금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마 재배 농가 농기계 지원 사업에서 600만 원에서 4대를 지금 지원을 해줘요. 이걸 무슨 근거로 지원해 주죠?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 인삼.

김병창위원

작목반이 있어서 해 주는 건가요?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삼은 그 한 번 경작을 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인삼이 거의 재재배가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뭐 지금 뭐 보조 사업이 친환경농업과에서는 참 많습니다.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료를 많이 보았고 사실 이게 모든 게 이제 뭐 소장님이 여기 계시지만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사실 뭐 안 맞는 서류, 금액이 타 그 같은 제품하고 동일한지 아닌지도 좀 검수를 잘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니까 하여튼 뭐 친환경 농업과에 참 일이 많으면 일이 많고 보조금도 많이 나가니까 과에서도 고생하시고 홍익표 과장님하고 팀장님도. 하여튼 일일이 속속히 말씀 못 드려도 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소홀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병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설명서 76쪽에 보게 되면 채소 작물 멀칭 필름 있지 않습니까? 멀칭 필름.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예.

유충상위원장

멀칭 이 필름을 간략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필름에 대해서 말입니까?

유충상위원장

멀칭 필름이 어떤 내용이며 어떤 이유로 여기에 적용됐는지.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필름은 이제 저 저희들이 일반 이제 비닐 필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닐 필름이 이제 요새 나오는 생분해 필름, 그다음에 액체 이제 살포하는 필름도 일부 이제 원하는 분이 있을 경우에 이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유충상위원장

멀칭 필름이 이번에 처음 도입하는 겁니까?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러면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그전에 이제 계속 있는 겁니다. 사업이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유충상위원장

지금 여기 보면 1억 4천의 예산 중에 200롤 해서 천만 원. 50% 지원이 돼 있잖아요. 그죠? 지금 보면은 생분해, 친환경 농업을 위한 생분해 필름이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에는 그 비료가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일반 비닐은 다 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이 비닐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거를 안 하고 자체적으로 분해가 되어서 이 거름, 비료화가 되어 버린 거예요. 결국 이게 옥수수 전분이에요.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거예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생분해 필름.

유충상위원장

예예. 근데 혹시 이게 계속 써 왔다라고 하니까 이게 수요층이 많습니까?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생분해 필름 같으면 올해 이제 한 104롤 정도 이제 사업을 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근데 이게 GMO라고 해 유전자 조작물이에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아, 생분해 필름이.

유충상위원장

예. 유전자 조작물이고 친환경 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허용 물질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그리고 이게 안전성이나 효율성의 어떤 검증된 게 없습니다. 지금. 법상으로도.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명확한 관리 기준이 아직까지 없어요. 찾아보세요. 한번. 없어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우리 국내에 몇 프로 정도 점유를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유충상위원장

5% 정도 된답니다. 5%.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원료 자체가 수입에 의존해서 이게 만들어지는 제품이다 보니까 이게 땅에 그대로 녹아내려서 토양화가 되었을 때에 2차적인 문제. 변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 집단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노동력이나 생산성에 대한 증가 요인은 있어요. 기대 효과는 있는데 2차적인 문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부분에 발생하는 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토양화가 되어 가지고 그게 나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직 농가에서는 알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예.

유충상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먼저 새로운 내용을 이제 도입시키는 것도 좋지만은 이게 아직까지는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고 보장이 안 된다고 하니까 이건 한번 다시 재고하십시오.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알아보고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를,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12 정회

15:1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 등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3일 제9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3일 제9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산회를 선포합니다.

15:1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