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본예산 예비심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2025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맨위로

교통과장 이선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 본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정예산 247억 6900만 원 대비 16억 5500만 원 증액된 264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3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금으로 3억 7300만 원 증액된 23억 7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1천 원 단일요금제 지원사업에 21억 4900만 원 편성, 기정예산 대비 4억 2천만 원 증액되었고, 비수익노선 재정적 지원금 지원사업에 3억 8300만 원 감액 14억 5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54쪽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통학로 조성사업으로 방어울타리 설치사업 3억 원,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사업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3쪽입니다.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7천만 원 증액한 2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일반예비비 7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25쪽입니다. 교통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37억 800만 원 대비 23억 6100만 원 감액된 213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안정적 운영기반 조성을 위해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2억, 시내버스 1천 원 단일요금 손실보상금으로 21억 4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26쪽입니다. 교통소외지역 맞춤형 교통수단 제공을 위하여 행복콜버스 운영 지원사업에 6억 원, 행복콜택시 운영에 4억 1500만 원, 운수업계 비수익노선 재정적지원금에 14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택시 노후승강장 교체 및 신규설치 등 5개 사업에 5억 21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9쪽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사업에 8억 9500만 원,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 대폐차 4대 구입비로 1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0쪽입니다. 어르신 무상교통 운수업체 지원금에 9억 1300만 원, 저상버스 3대 구입에 대한 보조금으로 2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2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선진 교통환경 구축을 위하여 교통 안전 시설물 신규설치 및 유지관리비로 1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중앙초등학교 등 30개소에 22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올바른 주차문화 조성을 위하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001쪽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차장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1억 8100만 원 대비 4400만 원 증액한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에 5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002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차장 홍보물품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7천만 원, 우편요금 및 차량정비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1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본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환경개선 및 교통복지 증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254쪽에 택시 콜관제료 지원이 5억 9500만 원이 감이 됐는데 왜 그래요?

저희가 당초에 택시 등록대수가 321대입니다.

321대.

그런데 콜 관제료 가입된 차량이 220대만 가입이 돼가지고 나머지 차들은 가입을 안 한 상태여서,

그럼 100대는 왜 안 해요?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니까······.

그러면 지원이 뭐가 되고, 뭐가 안 돼요? 지원되는 것은 없어요?

콜 관제료······.

나중에 우리가 수수료는 받는데 그거 외에는 없어요?

예.

그러면 올해 이렇게 4차 추경에도 삭감이 되어 있고 이거 기본으로 해서 본예산도 깎아서 하는가요?

내년 본예산도 220대로······.

그렇게만?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자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추경조서 127쪽 한번 볼게요. 추경요구액 산출내역에 증감사유를 보면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용역 및 버스재정심의위원회 의결을 반영했다고 되어 있어요. 위원회가 언제 개최되었는가요?

저희가 이번에 교통량 조사를 올 3월부터 10월까지 실시했습니다. 끝난 교통량 조사 가지고 심의회를 10월에 실시해가지고 의결을 받은 내용입니다.

혹시 의결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여기 보시면 국토부에서 벽지노선 산정방식이 변경됐어요. 당초에는 인원수를 가지고 산정했는데요, 이번에 변경한 사안이 km당 원가 적용을 해서 손실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어가지고 그 금액이 증가가 됐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그래서 여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산정식을 보면 366일로 곱해 있는데 혹시 1년은 저희가 보통 365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366일이······.

2월 달이 29일이어가지고 하루가 더······.

이번에 2월 달 때문에요?

예.

알겠고요. 그리고 12월 중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급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예.

그런데 혹시 지급됐는가요?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되면 나머지 부분도······.

아무튼 이월되지 않게 지급을 완료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소태수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351쪽 한번만 봐주세요.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인데요. 지금 현재 321대의 택시에 영상기록장치가 연식이 돼서 그럽니까, 잘 안 나온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까?

연식도 되고요. 저희가 2018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래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운수업체 운전원들하고 승객들하고 어떤 분쟁 시에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아직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택시들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정보를 입수했는데 그래도 일괄 다 해줘 버리려고요?

일단 버스운수업체에 신청자를 받아가지고······.

택시.

예, 택시운수업체하고 신청자를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부서에서 사용이 불가하다고 신청이 들어오는 족족 해줄 수는 없나요? 일괄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다 지급한다는 것은 좀 지출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정말로 기록장치가 잘 안 되는 곳을 받아가지고 1차, 2차 이렇게 해주는 식으로 한다든지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기록이 잘 안 된다고 봐서는 다 해주지만 그래도 이상 없이 사용하는 곳도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일괄적으로 하다 보면 몇 사람, 몇 택시를 위해서 전체가 다 할 수는 없고 하나의 절감 차원도 되고 1차, 2차 나눠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도 한번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보충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들어왔어요. 이번에 신규사업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의 목적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강조해 주신 게 긴축예산이기도 하고 전체 시민하고 연결되는 그런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규사업을 저희가 꼼꼼히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이 올라온 사업의 필요성이나 목적성은 분명하냐, 그다음 재정의 지출이 지출된 만큼 효율성은 얼마나 있겠느냐, 그다음에 사업의 시급성이 당장 급하냐 이런 것들을 저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산출기초도 그렇다면 조금 더 꼼꼼하게 해주셨으면 질의를 안 드리는데 산출기초가 불확실한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사업조서 349쪽에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지급도 시급이라고 나왔는데 예산서를 보면 시내버스 교통량조사 용역이 5천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외부 회계감사 용역이 2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21억인데, 이 교통량 조사 이것만 해서 21억 4900만 원이 나와버려요. 그러면 교통량조사 용역비는 어디에 가서 있고, 외부 회계감사 용역은 어디에 가서 있어요? 8635원을 이 숫자로 1년 동안 블랙박스를 통해서 우리 시내버스를 타는 인원이 나오면 21억 4900만 원 여기서 딱 떨어져 버리잖아요. 이렇게 산출기초 같은 것들을 제대로 해주셔야 신규사업의 효과성이나 효율성을 저희가 꼼꼼하게 따져볼 수가 있는데, 이런 데서부터 맞지 않고 그리고 택시 블랙박스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으면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것은 이 사업의 필요성이 분명하냐. 택시종사자의 준법정신 고취 그리고 안전운행을 도모하고 승객에게 친절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블랙박스하고 준법정신하고 친절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렇게 필요성을 저희에게 의아심을 갖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산이 택시의 블랙박스가 여러 가지 사고나 필요성을 저희에게 다른 걸로 이야기해야지 그러면 지금까지는 불친절한 것이 블랙박스가 없어서 불친절했나? 서로 택시를 이용하는 이용자하고 예를 들어서 나중에 난감한 일이 있을 때 블랙박스 보여 달라고 했을 때 안 보여주고 개인의 정보나 이런 걸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필요성을 말씀을 해주시면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택시 블랙박스를 해주기 위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을 것이고, 그 택시사업자에 의해서 필요성이 있어서 분명히 올라왔을 건데 이 필요성을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는 이게 필요하나라고 또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꼼꼼하게 필요성과 산출을 제대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저희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이게 정말 시민들한테 필요하고 시급성이 있고 사업이 분명하고 이러는지를 저희가 봐서 계수조정을 하죠.

저희가 2010년도에 한번 블랙박스를 설치해줬고요. 2018년도에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시간이 지나서 거기에 따른 교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고 했으면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준법정신 그리고 친절 이걸 갖다 붙이면 저희에게 이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해요, 필요성을 이렇게 해주시면. 그래서 차라리 2010년도부터 했던 건데 14년이 지나서 교체가 필요하다라고 했으면 차라리 깔끔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 해주시고요, 352쪽 보겠습니다.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 지원을 합니다. 여기는 화물차, 노선버스, 택시한테 유가보조금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화물은 몇 대예요?

저희가······.

여기도 자료를 주실 때, 산출할 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화물은 몇 대가 있고, 노선버스는 어떻게 되고, 택시가 몇 대가 있어서 우리가 유가 몇 퍼센트를 상향해서 이렇게 전년도보다 오를 수밖에 없다고 해주시면 제가 질의를 안 드리죠. 이렇게 해서 산출기초 같은 것도 제대로 해주시고요. 남원시 대표축제 교통지원도 이기열 위원님이 말씀해주셨는데 사업기간은 연례반복이고, 산출은 3일이에요. 이러면 누가 이야기를 안 하겠어요.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해주셔야죠. 355쪽도 교통단속장비 검사수수료입니다. 정기검사는 70개소이고, 인수검사는 3개소예요. 그런데 산출기초를 보면 무인단속장비 검사를 상·하반기에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70개소를 상·하반기에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뭐예요?

전체적으로······.

70개를 상·하반기로 나눠서 한다는 건가요?

아니요.

그러면요?

상·하반기 전체 개소가 70개소입니다.

상·하반기에 하는 전체가 70개소다. 그래서 이렇게 산출해 놓으셨어요? 357쪽 보겠습니다.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사업 유지관리입니다. 지능형교통체계는 왜 필요해요?

지금 현재 저희가 지능형교통체계가 구축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돼 있는 서버운영이라든가······.

지능형교통체계가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역할을 하죠?

주차정보알림시스템 해가지고 시민들이 앱을 통해서 쉽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거기에 대한 잔여면수가 나오니까 실시간으로 잔여면수를 봐가지고 이용이 가능하고요. 또 스마트횡단보도라고 해가지고 교통량조사라든가 할 때 그 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시민들이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어디에서 무슨 차가 오고 어디에 신호체계가 돼 있는지 알아서 직접적으로 시민들의 안전에 관계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시민하고 밀접하게 관계돼 있는 건데 공공운영비가 반토막이 났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공공운영비는 필요 없는 걸 굉장히 과다계상해 놓은 것밖에 안 돼요.

공공운영비는요. 일부 사무관리비로 바뀌어가지고요.

예산서를 보면 그래요, 예산서를 보면. 그러면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사업조사는 이렇게 하고 예산서를 보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능형 공공운영비 금방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 734쪽에 있습니다. 공공운영비가 전년도에는 1억 3900이었잖아요.

예.

반절이 줄어 있어요. 공공운영비는 특별하게 전년도에 공공운영비를 더 세워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공공운영비는 전기요금하고 통신요금이잖아요.

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있었거든요, 공공운영비로. 그런데 그걸 갖다가 목변경해서 사무관리비로 이관을······.

그게 얼마예요, 목 변경해서?

1억 3천만 원······.

이렇게 해주시면 이번에 교통과가 산출기초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난해하게 돼 있고요. 예산서 727쪽 보겠습니다. 여기도 공공운영비인데 시내버스, 택시 승강장 보수 및 정비가 있어요. 공공운영비에 시내버스, 택시 승강장 보수 및 정비 이거하고 시설 및 부대비에 시내버스, 택시 승강장 유지관리인데 보수 및 정비하고 유지관리가 다르나요?

예, 이건 시내버스하고요. 지능형교통체계 있는 전기요금하고 통신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요금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시내버스, 택시 승강장 보수 및 정비하고, 시설비에 있는 시내버스, 택시 승강장 유지관리가 다르다고요?

아까 지능형교통체계······.

저희가 보면 과장님만 아는 그런 예산이에요. 이게 지능형인지 똑같이 시내버스, 택시 승강장 보수 및 정비, 유지관리 하면 저는 보수 및 정비하고, 유지관리는 같다고 보는데 이게 지능형인지 꼼꼼하게 따지기가 힘들거든요? 이런 것들은 제대로 잘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731쪽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K-패스가 있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 위탁사업비로 나왔는데, 어디에 위탁하실 거예요?

K-패스요. 교통안전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국토?

교통안전관리공단이요.

여기에 위탁하실 건가요?

예.

공공운영비 지능형 이건 자료 주세요.

예.

그리고 보호구역 관리에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은 그때그때 다른가요?

개소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개소가 갈수록 더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보호구역은 더 많이 늘어야 될 거 같은데, 왜 예산이 더 줄어들었죠?

저희가 전년도에 8700만 원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노인보호구역을 했거든요. 잔여예산이 남아가지고 주민보호구역까지 했습니다. 주민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안 해도 되고 법적으로는 원래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노인보호구역만 대상이거든요.

전년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주민보호구역까지 3군데를 했는데 올해는 주민보호구역을 빼고 노인하고,

어린이보호구역만,

어린이보호구역을 하다 보니 2700만 원을 삭감해도 괜찮다 이 말인가요?

예.

주민보호구역까지 하시지, 왜 줄었어요?

의무대상은 노인보호구역하고, 어린이보호구역만 법적으로 작년도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예산서 725쪽 보겠습니다.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급이 있어요. 찾으셨어요?

예.

이건 조서가 없어요. 증액사유가 왜 2억이나 증액이 됐죠? 전년도하고 예산이 같은 것도 아니고, 예산이 증액이 2억이나 됐으면 여기에 따른 조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죄송하다고 할 게 아니라 2억 증액된 내용을 여기다 기재해 주시고 어떤 연유로 2억이 증액됐는지 사업조서에 분명히 있어야죠, 적은 금액도 아니고. 왜 그렇습니까, 왜 증액됐습니까?

저희가 2억이 증액된 사유로는 올해부터 벽지노선 산정방식이 변경됐습니다, 국토부에서요.

어떻게 변경됐어요?

그전에는 승차인원에 따라서 산정을 했는데요. 금년부터는 km당 원가활용 소액 방식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산정방식이 달라졌다?

예.

전에는 승차인원이 적은 것에 따라서 인원을 정해놓고 적게 탑승하면 거기에 따른 보상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km당······.

km당 몇 km를 갔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을 준다? 그럼 보상은 어떻게 해서 산출해요?

차 뛰는 거리가 나오기 때문에요.

거리에 차가 승차를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저희가 매년 교통량조사를 10월에 해가지고 3월에 나옵니다.

그러면 교통량조사도 여기에 올려줬어야죠, 어떻게 됐는지. 교통량조사를 언제 했어요?

올 3월에 해서 10월 22일에 마감됐습니다.

3월에서 10월?

22일에 마감이 됐습니다.

10월 22일. 월 별로 교통량조사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에도 있던데요, 교통량 조사. 저희가 무슨 근거로 이 예산을 승인해줘야 돼요? 승인해줘야 될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시내버스 벽지노선 지원금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지원하고 있는데요. 용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늦게 나오다 보니 여기에 제대로 표기를 못한 것도 있고요. 벽지노선 보상해 준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일괄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보상기준이 달라졌다고 해서 2억 딱 올려놓으면 저희가 뭘로 2억을 인정할 수 있겠어요.

2025년도에도 용역결과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건데요. 우선적으로 예산편성을 한 것 같은데, 별도로 전체적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서가 필요한 거죠, 조서를 만들어 줬어야지. 근거가 교통량조사에 의해서 한다면 차량이 지나다니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몇 대가, 무슨 차가, 어떻게 지나가고 이런 거 조사하는 거 아닙니까?

예, 저희가 조사기간······.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충분히 전달해 주셔야, 분명히 2억 정도 예산이라면 우리 남원시로 볼 때는 큰 예산인데 이걸 올려줘야 될 이유가 뭔지 타당성을 증명을 해주셔야 예산을 올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건 자료가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달이 돼서 설득이 돼야 할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교통량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이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km당 원가를 계산하니 어떻게 km를 계산해서, 어떻게 적자가 났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금년에 용역한 결과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내버스 1000원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도 그래요. 이것도 조서에 나와 있지만 ‘교통량조사 용역 결과 반영’ 이렇게 돼 있어요, 조서 349쪽에. 보면 1인당 ‘863.5원 X 248만 9276명’으로 돼 있어요. 이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보니까 ‘연간 추정 승차인원’ 해가지고 ‘추정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추정치는 교통량조사에서 나왔을 텐데 교통량조사는 어떻게 나왔는지 그 결과가 여기에 표기가 돼야죠. 조서가 이런 식으로 되면 예산을 승인해주기 힘들어요. 이것도 4억 2천이나 증액이 되었어요. 매년 이렇게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해야 돼요. 명확해야지 우리가 예산 승인하는데 도움이 되고, 명쾌하게 예산 승인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산은 또 있네요, 시내버스 교통량조사 용역과 회계감사 용역 여기에 대한 결과물이 저희한테 충분히 전달이 돼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택시 차량 내부 장비에 블랙박스 설치 지원 사업이 있어요. 조서 351쪽, 예산서 728쪽입니다. 블랙박스도 이렇게 법적으로 저희가 해주도록 돼 있습니까?

법정사항은 아니고요.

요구사항이에요?

2010년도에 한번 시행했고요. 18년도에 주기적으로 노후된 블랙박스를 교체해가지고 운전자하고 시민 간에 어떤 이해관계 분쟁이 생기거든요. 그때 해결을 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이해관계가 무슨 이해관계가 있어요? 미터기 보고 돈을 내는데?

술 먹고 하신 분들하고 폭행······.

이게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다는 거예요?

예, 시민도······.

그럼 기재가 그렇게 돼야죠.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 블랙박스 설치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조서를 잘 꾸미십시오, 조서를 두리뭉실하게 하시는지 모르겠어.

예, 알겠습니다.

2010년도에 했으면 벌써 14년이 지났으니까 교체할 시기는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택시 안에 있는 실내상황을 기록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걸 통해서 운전하신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걸 설치를 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 설득력이 있죠. 그리고 731쪽, 조서 353쪽입니다. 시내버스 남원의료원 회차지 운수종사자 휴게시설 설치가 있어요. 이건 의료원하고 협조가 됐습니까?

예, 의료원하고 저희가 2차에 걸쳐서 협의해가지고······.

협의가 됐어요?

예.

기사분들 거기에 대기하시는 차량이 몇 대나 돼요?

보통 7대······.

7대?

예.

의료원에 정차를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의료원 안에 장례식장 옆에 비행장 있잖아요. 그곳에 회차지를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평상시 기존에 보통 1년에 26대만 의료원 위에까지 올라갔습니다. 나머지는 밑에서 회차해 가지고 그냥 가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나이 드신 노인들이 거기서 올라가기가 경사가 너무 심해서 어려운 사항이 있어가지고 의료원에서 이번에 공사하는 기간 동안 담당자들을 만나가지고······.

그러면 설치를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승하차장은 위쪽에 로비까지 올라가는 걸로 해서 로비에······.

버스가?

버스가요.

대기하는 데는 어디서 대기하죠?

대기는,

주차장?

주차장 회차지······.

로터리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옛날 장례식장 옆에 비행장이 있거든요.

거기서 대기하시다가 의료원을 경유해서 다니도록 돼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서 354쪽 중복질의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도 지금 조서가 문제인지 예산서가 문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위원들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조서에는 남원 대표축제 교통지원 추진 이렇게 해놓고, 732쪽에는 부기들은 다 달았어요, 4가지 다. 교통지도 경비업체 용역비, 셔틀버스 임차비, 견인 용역비, 홍보비 등 이렇게 다 달아져 있는데, 남원시 대표축제 교통지원 추진이라는 부기가 없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과장님, 732쪽에 있다고 조서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게 어디에 있어요?

다음부터 세밀하게······.

찾으셨어요?

예, 저희가 다음부터는 세밀하게 검토해가지고······.

어디에 있어요?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해놓고 그 밑에다 이걸 넣으면 우리 위원들이 찾을까, 못 찾을까 테스트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3일, 3회라고 돼 있어요. 사업조서를 보십시오. 354쪽 보면 2025년도 예산액 산출내역 1억 1500만 원 계상해 놓으셨는데 거기에 보면 경비업체 용역비가 3일에 3회, 셔틀버스 임차비 6대 3일에 3회로 돼 있는데, 3회는 뭡니까? 무엇을 얘기해요? 3일 동안 어떤 때 이게······.

대표축제 해가지고 춘향제하고, 드론축제······.

춘향제, 드론축제 또 뭐 있습니까?

기타 축제······.

기타 축제가 뭐 있어요, 대표축제가?

하계 여름철 이럴 때······.

2번밖에 없잖아요. 1회는 감액을 합니다?

저희가 벚꽃축제나 그럴 경우에······.

벚꽃축제가 대표축제가 아니잖아요. 대표축제라면 드론축제, 흥부제 같이 하니까 그걸로 겸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춘향제 또 뭐 있습니까? 철쭉제 해주실 건가요? 1회분을 명확히 하십시오, 그래야 1회분이 삭감 안 됩니다. 그리고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및 주차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있어요, 조서 361쪽입니다. 이게 3년마다 1번씩 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예.

3년 전에 했던 주차장 수급계획에 대해서 완료 다 했나요?

저희가 우선순위로 해가지고요, 순위 안에 있는 것은······.

다 완료했어요? 3년 전에 주차장 계획,

저희가 예산이 성립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 매칭이 돼서 성립된 부분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나머지 안 된 부분은 또 다음······.

3년 전에 수급 실태조사했던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29쪽하고 730쪽을 보시면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 도입 예산안하고,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당 운영 국비사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사업 모두가 국도비 또는 국비 감액으로 인해서 2025년도 예산액이 2024년도보다 감액이 됐어요. 1억 7200만 원하고 5050만 원이 감액됐어요. 조금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데 보조사업이 국도비에 따라서 사업비가 변동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교통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감액됐다는 부분에서 안타까움을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시비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예산을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지원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반기에 국도비가 내려오면 매칭으로 사업 추가할 수 있거든요. 그때 적극 반영 부탁드립니다.

반영해서 수고 좀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셨으니까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셔가지고 다음 업무보고 때는 성실히 임해 주시길 바라고요. 교통량조사 3월에서 10월 달까지 마무리하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보고서를 보고서가 두꺼우면 요약이라도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하셔야 핵심 되는 것들은 형광펜으로 해가지고 주시면 이해도가 높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대표축제 지원이 있는데 위원님들이 대부분 용납을 안 하시네요, 보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 부족 아니면 설명 부족, 예산은 충실하게 우리가 논의할 텐데 그 부분들을 사업조서를 충실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지홍 위원님 2억에 대한 사업비도 조서가 없이 사업비를 어떻게, 설명을 말로만 설명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자료로도 설명이 충분히 돼야 해요. 그다음에 70세 이상 면허반납도 보면 저도 주변에 대선배님들을 보면 80대 중반 분들이 대부분 차를 끌고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의 말씀은 뭐냐면 아직도 청년시대의 마음가짐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인지능력이 사실은 뉴스를 봐서 알지만 부지불식간에 사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홍보 충실하게 해주십사 하고 이기열 위원님이 주문하셨는데 읍면동에 해서 이기열 위원님 말씀은 은사님이 90세가 넘었는데도 운전하고 다니신대요. 그런데 본인은 못 느끼는 겁니다, 주변은 느끼는데. 그런 부분들 홍보를 통해서 원활하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한명숙 위원님이 목적에 꼭 필요한 가 택시 그 부분 같아요, 블랙박스. 소태수 위원님도 그 부분 말씀하셨고, 필요한 분들 우선적으로 대수를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잘 되고 있는 것들은 그렇게 검토를 면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한이 돼서 하는 건 이해는 되지만, 잘 되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수요조사 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 ◇건축과 소관 맨위로

건축과장 홍성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염봉섭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인쇄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257쪽입니다. 2024년도 행정안전부 빈집정비사업 국고보조금으로 기초생활인프라 빈집정비사업 시설비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심하우스 빈집재생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3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빈집 매입사업 및 매입 빈집 리모델링 임대사업 시설비 17억 77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 3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민간융자금 3억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집행잔액 1억 1104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지주안내판 정비사업 시설비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 2987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일반회계로 세입되는 광고물 등의 허가 신고 수수료로써 총 2400만 원을 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 당초 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인쇄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41쪽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9억 5030만 8천 원 증액된 150억 33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26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행정안전부 빈집정비사업 시설비 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2쪽입니다. 빈집정비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빈집 매입 및 리모델링을 위한 빈집매입사업비로 시설비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산내 입석지구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200만 원, 수지 등동지구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5억 700만 원, 이백 계산지구 시설비 3억 1700만 원, 대강 강석지구 시설비 2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4쪽입니다.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운봉 매요지구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7290만 원, 내척 보성지구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78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이후 공모사업 대비를 위한 취약지역 개조사업 예비계획수립 연구용역비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5쪽입니다.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민간위탁사업비 8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민간위탁사업비 1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 160만 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6쪽입니다.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655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 사매 노봉마을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형 청년 및 신혼부부 1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으로 전세권 설정을 위한 사무관리비 3천만 원, 임대보증금 지원을 위한 민간융자금 18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혼부부 주거안정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전세대출 이자지원 1억 5천만 원,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민간융자금으로 3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7쪽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주민참여예산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으로 공동주택 4개 단지에 대한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1324만 원, 공공운영비 1693만 2천 원, 국내여비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현장 건실화를 위하여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확인 대행수수료 사무관리비 1억 2713만 원, 국내여비 3040만 원, 자산취득비 72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간판개선사업 사후관리 지원사업 기타보상금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9쪽입니다. 주거급여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임차급여 5억 원을,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수선유지급여 12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0쪽입니다.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796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110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기금 전출금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 7300만 원, 통합지주안내판 정비사업 3억 원, 동림로 2차 간판 개선사업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지주안내판 정비사업은 2024년 예산 3억 원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감액 편성하고, 25년 당초예산으로 다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위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안을 의결 받고자 함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용도는 불법 광고물 정비, 옥외광고 정비, 간판개선사업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4년 말 기준 기금 조성내역은 총 수입액 2억 8748만 원, 총 집행액 1억 100만 원, 적립액은 1억 8648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집행계획입니다. 총 수입금액은 10억 4450만 원, 수입내역은 예치금 회수 3648만 원, 예탁금 회수 1억 5천만 원, 보조금 2억 8천만 원, 전입금 5억 7300만 원, 예상 이자수익 500만 원입니다. 총 지출계획은 8억 5300만 원으로 지출내역은 옥외광고 공공시설물 정비 및 관리 7천만 원, 통합지주안내판 정비사업 3억, 행정안전부 공모 선정에 따른 동림로 2차 간판 개선사업 4억 8천만 원, 집행잔액 및 반납에 따른 300만 원 따라서 2025년 말 적립액은 1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와 남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법적근거를 둔 기금으로 향후에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에 의거 적법한 집행 및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조서 371쪽 한번 볼게요. 수지 등동지구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계속사업이네요.

예.

그런데 여기 보시면 수지 등동지구 사업 경우에는 예산과목이 공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돼 있고요. 반면에 산내 입석, 이백 계산, 대강 강석지구에서는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돼 있고 이 경우에는 예산과목이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돼 있어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내용이 모두 동일한데 수지 등동지구만 공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돼 있어요. 어디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건가요?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5군데를 하고 있고 도시는 2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7개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대강 입암, 수지 등동은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시행해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우리 시에서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2군데만?

법률에 저희가 사업을 전문성이 있는 농어촌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한 그쪽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 사업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기존에 위탁을 이미 시행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그래도 농어촌공사보다는 남원시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하는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2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자체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 남원지사에 위탁할 때 2곳만 선정한 이유가 뭐예요?

그 사업이 선정을 따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처음에 그 사업이 먼저 시작된 것들입니다. 시작할 때 저희가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려고 마음을 먹고 했었는데, 사업진행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것보다는 남원시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 이후에 사업이 시행되는 것들은 자체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2군데는 자체시행이 안 되는 겁니까?

이미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안 된다고요?

예.

좀 평등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조서 378쪽 볼게요. 남원형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지원사업 신규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원임대주택 지원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요즘 인구절벽으로 인해서 지역소멸이 우려가 돼서 전국적으로 많은 지자체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 나주하고 전남 화순에서 청년이 유입되면 좋겠지만 유입보다는 나가는 사람들을 잡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봐서 만원임대주택 사업을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남원이 유지되려면 일단 들어온 사람도 있겠지만 나가는 젊은이들을 잡아야 남원이 경제활동 인구가 있음으로 인해서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가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 만원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조례에 상정됐습니까?

이번 조례에는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미상정 됐죠?

예.

1월 달에 재검토할 예정이고요.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여기 필요성에 보면 ‘만원 임대주택 제공하여’라고 돼 있어요. 과장님께서 나가는 청년들을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 우선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나가려고 했던 청년들이 과연 이 만원이라는 임대주택 때문에 안 나갈 수 있을까요? 다른 대책이 더 필요한 거 아닌가요?

다른 대책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일자리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다음으로 필요한 것이 주거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일자리까지는 어떻게 안 되겠지만 일단 주거안정 쪽은 책임지고 노력을 해봐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무한정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만원임대주택에.

예, 저희가 1번 지원해 줄 때 2년입니다. 2년이고, 2회까지 더 연장 가능하고 평생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2년에 2회까지 연장해 줄 수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 보면 지원대상에 주민등록상 남원시에 거주하거나, 거주예정인 청년 및 신혼부부로 돼 있는데요. 거주예정인 자를 어떻게 확인하는가요?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쪽에 취직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취업증명이라든지 그런 것을 받아가지고 이 일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잘해서 해주시길 바라고 여기에 보면 지원 우선 선정 대상기준에 대한 근거가 어떠한 자료가 있는가요, 아니면 참고한 다른 지자체 사례가 있는가요?

저희가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청년으로만 한정한다든지 그러면 아쉽게도 나이에 해당되는 저소득층이나 그런 쪽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 혜택을 우선적으로 독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선정대상을 넣은 이유가 남원에 와서 아니면 지금 현재 남원에 있는데 경제활동을 함으로써 남원에 좀 더 도움이 되는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주고자 함입니다.

그러시면 과장님, 이걸 다른 지자체 사례를 혹시 참고하신가요?

저희하고 성격이 다른데 나주 같은 경우는 전입하는 취업청년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상당히 2023년도에 30호, 2024년도 70호 시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화순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똑같은 청년 및 신혼부부로 해서 근로소득 증빙자료 같은 것을 첨부해서 2023년도에 100호, 2024년도 100호 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는 인천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에 대해서 우리는 월 1만 원으로 하는데, 거기는 하루 1천 원으로 해서 임대주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사례 참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 보시면 사업량이 50호로 돼 있어요.

일단 그 정도에서 시작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 산출내역을 보면 민간융자금이 1천만 원인가요? 1천만 원에 대해서 25호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고 돼 있죠?

예.

그럼 나머지 25호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지금 50호인데 조서 378페이지 재원대책 예산액 산출내역을 보시면 20평형, 이건 부영1차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25평이 20호인데, 지금 이거 오타가······.

예산이 줄어서 호수가 줄은 건 아닌가요?

50호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번에 50호를 신청한 게 아니고 추경 때 나머지를 신청하려고 이번에는 이렇게만 신청했습니다.

여기 기재가 잘못된 건가요?

기재가 잘못된 건 아니고요. 이번에 하는 것이 25호, 추경 때 25호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았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돼서 저는 25호에 대해서는 사무관리비 3천만 원을 지원하는 것인지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이것은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산출근거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연도별 투자계획도 2025년도 예산액에 대해서만 기재가 돼 있어요.

이번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이 동향을 보고 추진정도를 보고 내년에 계획을 계속 추진할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금년 추진상황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현재는 계속할지 안 할지 추진해 보고 결정을,

마음은 먹고 있는데 일단 한번 상황을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금후계획에 보면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 보건복지부 해갖고 2024년도 10월에서 2025년도 4월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이 협의를 보건복지부에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이 협의 자체를 상반기에 협의를 해주고 하반기에는 논의 자체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가 현재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행상황이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요?

예, 정상적으로 하면 사회보장협의가 끝난 다음에 조례를 올리는 게 맞겠지만 저희가 일단 조례를 한번 올리고 그다음에 사회보장제도, 다른 데를 참조해서 했기 때문에 크게 변동사항이 없을 거라고 판단되지만 사회보장협의회에서 어떤 의견이 나오면 조례를 개정할 생각으로 해서 이번에 조례를 한번 논의를 해본 겁니다.

좋은 조례나 재검토 한번 해서 일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길 바라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42쪽 한번 보실까요. 취약지역 개조사업이 6군데라고 그랬나요?

7군데입니다. 농촌이 5개, 도시가 2개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와 내년도와 보면 감이 된 데가 3, 4군데가 돼 있어요. 일양이 많이 진척이 돼서 감이 됐습니까? 기간이 26년 12월까지 마감이란 말이에요. 여유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이 사업비가 사업 진척도에 따라서 농촌은 농림부에서, 도시는 국토부에서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러나 이게 약간의 변동은 있습니다. 하지만 총사업비는 처음에 확정을 지어주기 때문에 사업내용에 따라서 금액을 확정해 주기 때문에 변동이 없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감이 됐길래 일양이 많이 진척이 돼서 그 정도 감이 돼도 무난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려 본 거예요.

일양은 변동된 거 없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좀 있기 때문에, 26년 12월까지 준공 아닙니까?

예.

744쪽 하단부에 보면 취약지역 개조사업 예비계획 수립으로 해서 4천만 원 잡았어요. 지금 내년도에는 몇 개 정도 준비를 해보려고요?

이번에는 인월······.

유곡.

유곡을 했었는데 안타깝게······.

그러니까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본선까지 갔었다면서요? 어디까지 올라갔었던가요?

심사에서 떨어졌습니다.

심사에······.

현장조사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통상적으로 도시 하나, 농촌 하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년 신청이 들어오는데,

유곡을 알아보니까 아깝게도 그랬다는 얘기가 그게 많나요? 심사 처음부터 준비가 덜 됐던 건가요?

제가 듣기로는 현지조사 과정에서 면에서 그 부분을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부분을 해놔가지고 거기에서 약간 마이너스가 되지 않았나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재도전 한번 준비를 해도,

이미 공사가 그 부분이 완료가 돼 버렸기 때문에 그것은······ 자격요건이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마을주민들이 실망이 크겠는데?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다각도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쪽은 고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공모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 쪽은 아닐지라도.

알겠습니다. 이 앞전에 동료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위탁관계에서 농촌활력과에서 직접 거점사업 발주해서 준비를 한다고 해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위탁, 위탁 그걸 왜 그러냐면 농정과나 건축과나 농촌활력과나 큰 사업들은 위탁을 전에는 많이들 했죠.

그렇습니다.

하는데 우리 시에서 직접 발주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면 민원의 소지가 오면 금방 대처가 되고 아주 빨리 해결이 되는데, 농촌진흥청에다 위탁 준 곳에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연락을 하면 회피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고 또 시에서 민원을 접수해서 거기로 전달하면 한 다리가 천리라고 길어지고 하다 보니 우리 시에서 직접 발주해서 진행하는 게 좋지 않냐는 얘기가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2개 지역만 위탁을 했고 그 외 지역은 전부 다 건축과에서 발주해서 진행한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건축과는 빈집 아니고는 이야기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빈집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 일단 사업조서 보고 순서대로 하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367쪽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을 하는데 계속사업이에요. 예산이 전년도하고 똑같이 계상이 돼 있고, 산출기초를 보면 1동이라고 했거든요?

예.

2600만 원에 1동, 도통동 일원 어디예요?

영재어린이집입니다. 지금 영재어린이집이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1동이면 여기는 일원이라고 했고, 위치가. 1동이면 한 군데인 것 같은데 이렇게 했으면 제가 질의를 안 드렸는데······ 빈집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빈집정비가 행정안전부에서 주는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어요. 이렇게 있다면 전년도에 빈집정비를 한다고 국비 받아와서 저희가 ‘빈집 매입하겠습니다’라고 현수막을 걸어놓고 많은 사람들이 저희도 전화 많이 받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전년도에도 제가 기억하는데 8월 달 업무보고 때도 저희에게 42건이 접수가 됐다. 민간은 29개, 공공기관은 13개 해서 42건이 접수된 상태라고 했어요. 접수가 되어 있는데도 4차 추경에 삭감을 다 해버렸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접수가 됐다면 욕구가 있는데 왜 이런 일을 못 했나라는 의구심이 들고 또 예산에도 보면 예산서 742쪽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빈집정비 민간자본에 보면 빈집정비를 하는데 여기는 지붕만 하나 봐요. 산출기초를 보면 일반지붕 16동, 슬레이트 지붕 11동이에요. 예산서는 16동으로 되어 있고, 산출기초는 11동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몇 동이에요?

16동인 것 같습니다. 산출기초가 잘못됐습니다.

16동인 거 같아요. 그러면 빈집정비를 도비를 받아서 지붕만 하나요?

아닙니다.

그런데 산출기초에 왜 지붕만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도비 매칭으로 해서 하는 것은 일반 지붕하고 슬레이트 지붕하고 구분해서 그 지붕을 한다는 게 아니고, 슬레이트가 있으면 폐기물 값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슬레이트 지붕이 있는 건축물은 비용을 더 준다, 그리고 만약에 환경과에서 국비지원 사업으로 해서 슬레이트 제거사업을 하고 오면 슬레이트가 없어졌으니까 그건 일반지붕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일반지붕으로 해주는 것이고요. 이것은 도비 매칭사업 민간자본보조고, 행안부에서 온 것은,

시설비네요?

시설비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24년도 금년도부터 새로 생겼습니다.

여기는 15동을 한다고 했잖아요, 빈집 철거를.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 빈집 철거는 지붕을 제외한 그냥 일반주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지붕 제외가 아니고 이것은 지붕 안 따지고,

그렇게 되나요. 이걸 정비를 해야지 국비 받고 도비 받으면서 이렇게 산출기초는 도비를 받아서는 지붕만 하나, 슬레이트만 처리하고? 이런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꼼꼼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742쪽에 빈집매입 및 리모델링 해서 신규사업 8억이 와서 있어요. 사업조서가 없으니까 신규사업인데, 사업조서가 왜 빠져있어요? 신규사업이면 사업조서를 해주셔야죠.

죄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보세요. 매입을 해서 철거도 하고, 리모델링도 해주는 사업이죠?

예.

그렇게 돼 있어야지 저희가 이해가, 매입도 하고 매입을 해서 필요 없으면 철거도 하고 그냥 쓸모가 있으면 리모델링도 하고 이렇게 사업조서를 해주셨으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4차 추경에도 3억 6천 계상하고 10%인 3600밖에 못 썼단 말이에요. 그럼 3600을 썼으면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것도 없고, 보고할 때는 많이 접수하고 3600밖에 못 쓰고 그럼 어디에 썼는지에 대한 그런 것도 없이 신규사업인데 사업조서도 안 들어오고 이런 것들은 꼼꼼하게 신규사업은 해주셔야, 여기서 관심이 빈집정비가 가장 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대로 산출기초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서 746쪽에 보면 아름다운 주거경관이에요. 사업내용을 보면 혼불문학관 주변 청호저수지 경관 조성을 하고, 거리 조성을 하고, 표지석을 정비하고, 사계절 화단 조성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산출기초에 보면 공모사업 선정으로 2억 7천만 원을 교부 받아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한다고 했단 말이죠, 도비 받아서 3차 추경에. 그러면 이걸 실시설계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사계절 화단을 조성한다고 했으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할 것인가도 궁금하고. 예산 6억 3천을 계상해 놓으셨으면 저희가 사업내용에 맞게끔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야 아 이렇게 해서 경관을 이렇게 조성하고, 거리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렇게 하고 알 수 있잖아요, 표지석도.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748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건축물 단속 관리를 위한 드론 구입을 해요.

예.

이건 보니까 정수 승인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럼 캐비닛이랑 문서고는 필요 없나요?

······.

과장님! 정수물품 하면 500만 원 드론은 확인했는데, 2개를 못 봐서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통합지주안내판 정비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전년도에도 도시과에서 마스터플랜 용역에 맞춰서 통합지주안내판도 거기에서 하겠다고 주셨어요. 올해는 이거 해요? 이것도 저희 최종 보고 안 받았거든요.

마스터플랜 그것이 조금 지연돼 있어서 12월경에 확정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5월 달에 계속 있는 게 의회에서 최종보고하면서 문제점이 많고 그래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최종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의회에 보고가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것도 사업이 마스터플랜도 의회 승인을 받고 이야기가 돼야 사업이 진행될 것 같은데 이것도 바로 되기는 힘든 사업입니다, 통합지주안내판 정비사업도 신규가. 왜 그러냐면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예, 거기하고 보조를 맞춰야 하니까요.

보조를 맞춰야 되는 사업이라서 저도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억짜리 같으면 조서를 만들어주시고요. 충분한 설명을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유곡리 생활개선 취약지역으로 선정에 최선을 다해주십사 요구를 했고요. 다음 도전에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담당팀장 말을 들으니까 일단 자격요건에서 안 된다고······.

다른 지역이라도,

다른 지역에 대해서 노력을 해서요, 남원 발전에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구는 본선까지 간걸로 알고 있는데 예선도 못 갔고만요, 그러면 조건이 안 돼서? 갔어요?

본선에 갔는데 현지조사에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사업조서 예산은 같은데 시설비 318쪽에 남원하수처리시설 운영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RTO 교체공사는 무엇이고, 밑에 시설비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악취방지시설 개선공사는 뭐예요? RTO 교체공사는 1억 5천 계상했다가 8천만 원을 삭감했어요. 그런데 밑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5억 원은 또 받아와서 4차에 계상을 해놓으셨잖아요. 이건 뭐예요? RTO하고, 악취방지시설하고 달라요?

동일한 건데요. 전자에 교체공사에 대한 금년도 추경에 1억 5천을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왜 RTO 교체공사인지,

이것은 8천만 원짜리는 설계를 하고 계약에 집행잔액 8천만 원을 감액했고요. 그리고 설계에 따라서 내년도에 슬러지 처리시설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거의 조정교부금······.

그러면 보세요. 제가 왜 이렇게 듣냐면 이 한 장의 사업조서에 큰 사업명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악취방지시설 개선공사인데 또 사업규모와 사업내용에 보면 RTO 및 부대시설 교체공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RTO도 악취방지시설 같은데 어떤 건 RTO로 하고 어떤 건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뭔가, 그리고 같은 사업조서에 붙어 있는 건 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은 혼돈하게 되거든요.

죄송합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혼돈하지 않도록 잘 해주시고요. 보절 양촌 농어촌마을 전액 삭감한 건 이유가 뭐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나요? 왜 그래요?

당초에 사업기한이 26년까지인데 민원 건도 있고 기본적으로 설계를 마치다 보니까 총사업비가 기존에 24억 정도 됐었는데, 36억 정도로 증액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당초에는 국비 대 시비 매칭률이 국비 30, 시비 70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사업을 취소하고 다시 26년도 기본계획에 반영을 담아놨거든요.

이 예산안에 누구든지 이 예산안을 보면 저처럼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걸 저희가 부득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사업조서에 올려주셨으면 물어보진 않는데, 예산은 누구나 물어볼 수 있게끔 삭이 되어 있고 어디 물어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것들은 사업조서에 올려주시면 제가 질의를 따로 할 것 없이 이걸 보고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요? 다음부터는 이런 것들 사업조서에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2025년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예산서 1008쪽을 한번 봐주실까요. 제일 상단에 보면 남원 농어촌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서 부운, 운봉, 인월, 아영, 노암, 남원처리구역 하수관로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금액이 증이 됐어요?

예.

사업을 많이 시작할 계획이네요?

예.

한 가지 노파심이 되는 것이 아영 같은 경우에는 인월처리장으로 전부 다 몰고 가죠?

예.

얼마 전에 마무리됐던 외건, 건지리 그쪽도 다 거기로 연결하고요. 그러면 다 소화할 수 있는 용량이 갖춰져 있다는 얘기예요?

기본설계 때 그런 부분들은 전부 검토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더 추가가 되면 됐지 줄진 않거든요. 지금 아영 인풍 같은 경우에는 당동마을, 아곡마을 또 봉대에서도 고속도로 너메마을은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런 마을도 언젠가는 연결을 해야 되니까 기존관로 매설한 데다 연결해도 소화량이 충분하리라 믿지만 그런 것도 검토가 다 됐겠죠?

지금 저희가 아곡하고 당동은 변경계획에 두 마을은 사업계획에 포함은 시켰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향후에는 용량에 따른 그런 부분도 검토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시일이 늦어질 수 있겠지만 일하기 좋은 데부터 끌고 가는 건 기정사실이지만 언젠가는 누락된 데가 다 연결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언제든지 용량 처리 하는데 증설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충분히 갖춰져 있다 그 얘긴가요?

향후에 더 추가적으로 사업을 한다면 운봉이나 인월처리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용량 증설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설계나 향후에도 환경부하고 추가적인 사업비가 계속 늘어난다면 검토를 해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경애원도 연결이 될 것 같아서 누락된 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예산이 증이 좀 돼서 내년 25년도에는 활발하게 사업이 될 것 같으니까 좀 마음이 노입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환경사업소 김경진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에서도 열심히 금년 한 해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산서 1012쪽인데요. 하수슬러지처리시설 관리대행 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수슬러지처리시설 관리대행으로 18억 9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조서 452쪽을 보면 24년도 사업비를 보면 17억 8500만 원이 명시됐는데 약 1억 원이 증액이 됐어요. 1억 원이 증액됐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25년 1월 1일부터 27년 12월 말까지 3개년 관리대행 선정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원가심사나 그런 행정절차를 거쳐가지고 18억 9400만 원으로 심의돼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같은 1012쪽인데 하수슬러지처리 악취방지시설 개선공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선공사로 7억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게 개선공사입니까 아니면 교체공사입니까?

개선공사가 여기에 보시면 하수슬러지처리 악취방지시설이 영어로 하면 RTO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설비 전체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전체를요?

예.

전체 교체를?

예, 그래서 전자에 말씀하신 특별조정금 5억하고, 명시이월하고, 7억하고 해서 12억으로 내년 6월까지 교체 계획입니다.

총사업비가 13억 5천만 원 그렇죠?

12억 6천 정도······.

12억 6천만 원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전면 다 교체하신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차질없이 공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저는 사업조서 가지고 다른 건 아니지만 제언 여러 가지 궁금한 거 하겠습니다. 요천생태습지공원 모정 보수를 합니다. 10개소 모정 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저희 시민들이 요천생태습지 공원에 아동부터 가족단위로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나무가 큰 게 없어서 그늘막이 필요하다고 모정을 많이 해놓은 건 알고 있는데, 보수해야죠. 그런데 혹시 나무 생장속도나 나무가 많이 옛날에 요천 쓰레기매립 때문에 굉장히 사는 게 힘들다고 그래요, 거기 지금 상황은 어때요?

저희들도 고사목들은 계속 제거를 해나가고 있고, 도시과에서 도시숲 조성 공모사업 관련해서······.

아마 거기가 특수한 쓰레기매립이 돼 있어서 생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 고민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게 있으니까 산림녹지과에, 도시과보다는 산림녹지과에 아무래도 같이 협업하셔서 관리를 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452쪽 보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관리대행을 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전년도에 관리대행을 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의문이나 궁금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한번 자료를 주셔서 오폐수 하면서 관리대행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요점정리해서 주시면 저희가 이해를 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자료할 때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하수슬러지를 보면 필요성에서도 관리대행용역을 하신다고 했고, 금후계획에도 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관리대행인데 예산과목이 민간위탁금으로 돼 있어요. 관리대행이 민간위탁이 맞나요?

예.

맞아요, 관리대행이?

예.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공공하수도 시설관리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민간위탁 맞나요?

예.

저희는 관리대행이 맞나 싶어서 한번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하수도 유지관리 차량구입비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생활민원처리 그리고 시설유지관리용이 있는데 너무 노후되다 보니까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가 과다지출 돼서 아마 차를 새로 구입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차를 새로 사시면 기존에 있는 차는 폐차되나요 아니면 사후처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부분은 공매를 통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나중에 사후처리는 아직 고민을 안 하셨나요?

예.

예산이 세워지면 그때 하실 건가요?

예.

생활민원 처리가 아무래도 많을 것 같습니다. 제 지역구에 환경사업소는 국도비 받는 거 외에는 모든 시비로 하는 사업들이 생활민원하고 깊숙하게 관계가 돼서 제가 따로 예산을 깊숙이 보고 그러는 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름 같은 경우는 악조건에서도 너무 애쓰시는 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연간 하수처리 생활민원 건수는 몇 건이나 될까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 현장도 확인하고 그러는데 보통 500건 이상 넘습니다. 거의 700~800건······.

그럴 것 같아요. 주변에서 보면 생활민원 건수들이 많고 특히 요즘은 국지성이어서 갑자기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면 역류나 이런 것들 때문에 민원이 더 많아진 거잖아요, 올해도 많아졌을 것이고. 내년에도 아마 그런 데 예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런 생활민원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아마 이런 생활민원 건수들이 더 늘어날 것이란 생각이 들고 주변 시민들의 민원처리가 그때그때 될 수 있도록, 이게 지금 시비로만 되어 있는 신규사업이거든요. 이것은 차량을 구입하는 거지만 생활민원 건수들도 부족함이 없도록, 부족한 예산 같은 거 있으면 말씀하셔서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더 애써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1009쪽 과년도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반환이 증액이 됐어요? 이건 저희가 수납을 잘못했을 때 다시 환원해주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예,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운봉 연동마을 있지 않습니까? 하수도가 설치 안 됐는데 10년간 요금이 돼 있어서 저희가 추경 때 2천만 원을 세워가지고 기존에 1천만 원하고 3천만 원을 세운 게 있어서 저희도······.

부족분이 계상됐군요?

예, 그래서 총 3천만 원 정도는 유지하려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전년도 예산은 3천만 원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기성 고형연료 운반비가 있어요?

예.

세입을 보니까 800만 원이에요. 운반비가 2100만 원이 드는데 세입은 800만 원이면 밑지는 장사 아닙니까?

고형연료를 매립장이나 저기할 때, 만약에 매립한다면 톤당 16만 원 정도 들어서······.

매립할 때?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실제로 매립 처리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것보다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 드린 방법으로 하시면 더 많은 수익이 될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가져가고, 본인들이 돈을 내고 가고 그러면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한번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례도 나와 있고, 거기에 관한 용역도 있어서 판매하는데는 문제가 없을리라 생각합니다. 좋은 자료를 가지고 적자를 보면서까지 버릴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아침에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좀 더 깊이 있게 해서 남원시에 이롭도록 해가는 사업이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위탁 관리대행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인건비라든가, 보험이나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러나 관리대행 경비에 있어서 어떻게 사용이 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자료는 있어야겠다,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는. 그런데 여기는 단순하게 한 줄로 표기가 돼 있어서 9억 5천이 하수, 분뇨, 음식물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에 있어서 이건 저희가 동의는 했지만 여기에 따르는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예산 심의는 지금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관리대행의 경비 이건 매년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는 자료가 있어야 된다, 여기뿐만 아니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관리대행에 대한 경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의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관리대행은 이런 비용은 월별로 운영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별로 전체적으로 경비나 그런 부분을 참고자료로······.

오늘 이렇게 예산 심의를 하는 이유는 남원시의 전체적인 예산 중에 여기에 쓰이는 관리대행비 중에 경비는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이 정도는 저희가 알고 심의하고 승인을 해야 되는 거죠. 소장님!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더 참고해서 내년에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관리대행은 미리 승인했지만, 동의를 했지만 여기에 따른 예산이나 사용되는 경비는 저희가 알고 승인해야지 잘못된 점이 있나 없나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자료를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유지관리를 위한 차량 구입이 있어요. 차량값이 6500이어서 자료를 살펴보니까 거기에 추가로 설치되는 시설이 있네요. 경광등, 크레인, 공구함 등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지금 1톤 트럭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에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제가 봤더니 여러 장비가 설치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비용은 사전에 저희가 견적을 통해서 견적을 받았죠?

예, 맞습니다.

받아서 어떻게 될 것인지, 비교 견적 받으셨습니까?

예.

아무튼 그것도 제가 볼 수 있게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대행 시 윤지홍 위원님 말씀대로 세밀하게 세분화해서 사업계획서를 아니면 예산서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고형화 연료도 세입이 잡히는 것보다 오히려 운반비가 배 이상 더 들어가니 앞서 업무보고 때 고형비료 그쪽으로 말씀하셨죠?

연료······.

비료로 전환해서 쓸 수 있는 보고도 있고 용역도 있고 그러니 그렇게 써주라고 주문하셨는데 적극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마 탄화된 게 화산이 폭발하면 화산재가 식물의 영양소가 풍부해져서 굉장히 좋답니다. 그런 의미의 탄화기 때문에 그런 맥락이지 않나 싶어요. 용역서 없으시면 주시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파고라 정비사업을 하시는데 시민의 정서적인 쉼터로서 어느 공간보다도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모정, 파고라도 좋지만 식생으로 그늘막을 시설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소하고 산림녹지과하고 해당 부서하고 하면 식생 조성해가지고 그늘막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 ◈상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상수도사업소 강자청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하시는 염봉섭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없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13쪽입니다. 상수도사업소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4억 5061만 7천 원이 감액된 109억 135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요인으로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이 감액되어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에서 15억 1846만 1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시설개량 및 유지관리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 620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이전공사비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 노후화시설 개량사업 지원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4쪽 공기업자본전출금입니다. 상수도사업 자본전출에서 상수도사업소 2025년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부족한 예산에 대해 자본전출금으로 100억 415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25쪽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1025쪽부터 1029쪽까지 세입예산은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30쪽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도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1억 2535만 6천 원이 감액된 275억 413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주요요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액요인은 소규모 배수관 포설사업 전년 대비 6억 원이 감액된 1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관로 정비사업은 전년 대비 10억 원이 감액된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주요요인으로는 2025년 신규사업으로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 5억 6600만 원, 8개 배수지 서지보호기 교체사업비 1억 원,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전년 대비 5억 1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경영관리입니다. 상수도사업소 경영관리 일반운영비로 1억 491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1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9044만 3천 원, 상수도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1266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2쪽입니다. 수돗물 수질의 고급화입니다. 취정수 시설물 유지보수에서 사무관리비로 1억 2354만 6천 원, 공공운영비로 7억 94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3쪽입니다. 취정수장 유지관리를 위한 국내여비로 672만 원, 일반재료비 47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4쪽 정수 처리과정에서 소요되는 약품구입비로 1억 707만 원,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로 22억 8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배수지 염소투입기 설치사업 4억 4천, 배수지 시설물 유지보수 4억 3천, 상수도 시설물 서지보호기 교체사업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유지관리에서 상수원 유지관리비로 2천만 원, 동화댐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부담금으로 이전비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후속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에서 위탁사업비로 66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5쪽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구축 사업에서 월락정수장 및 배수지에 깔따구 유충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6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안정된 공급체계 구축입니다. 광역상수도 마을권 상수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인급수공사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로 1223만 원, 개인급수공사 출장여비로 2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6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개인급수공사 및 수도계량기 설치비로 7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검침원의 활동지원을 위한 민간사업위탁비 3억 6792만 원, 개인급수공사 노후차량 교체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배수관 포설공사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소규모 배수관 포설사업비 1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40억 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7쪽입니다. 예비비 지출에서 예비비로 675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노후 급수장치 교체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긴급 누수복구 인건비로 425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공공운영비 1642만 5천 원, 누수에 따른 긴급복구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8쪽입니다. 누수 및 녹물발생 등으로 생활민원이 발생할 시 해결을 위한 배상금으로 1천만 원 편성하였으며, 긴급 누수복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상수관로 교체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노후 상수관로 교체사업 5억 원, 타부서 병행 상수도 정비사업 5억 원, 상수도관망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누수다발지역 상수관로 정비사업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 운영비입니다. 인력 운영경비 상수도사업소 인력 운영정비에 25억 85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3쪽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상수도사업소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 1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는 추경이 없으므로,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474페이지 볼게요.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 신규사업이네요?

예.

필요성이 깔따구 유충 발생 방지를 위한 여과장치 설치라고 돼 있어요. 깔따구가 날아다니는 그 깔따구 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깔따구 유충 발생 민원이 많이 있는 편인가요?

민원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깔따구 유충 쉽게 이야기하면 애벌레 그런 것들이 물속에 들어와서 수도관을 통해서 나갈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 시는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그때 몇 년 전에 인천 적수상태인 녹물사태가 일어나면서 정수장에서 소형생물들이 정수 처리과정에서도 활성탄을 쓴 여과방식이 있습니다. 그런 정수장에서 전국적으로 깔따구 유충들이 발생한 사례가 있어서 환경부에서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을 국비 보조사업으로 이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공모사업에 넣었는데 다행히 저희들한테 이 사업을 책정해줘서 이번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깔따구 유충에 다른 유충 발생방지 기능도 할 수 있는가요?

기본적으로 일반 유충들은 정수 처리과정에서,

다 돼요?

약물을 쓰면 다 이것이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깔따구는 특성상 염소 소독을 하는데 염소에도 죽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미세스크린 정수기를, 쉽게 얘기해서 가정에서 쓰는 정수기를 설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처리과정을 1개 더, 우려가 되니까 그걸 좀 더 이번 기회에 그 예산을 받아서 남원에도 설치했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러면 사업내용에 보시면 월락정수장 및 배수지 정밀여과장치 설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산액 산출기초를 보면 6개소에 관한 장치를 설치한다는 것인가요?

예.

그렇다면 현재 월락정수장 및 배수지는 어떤 여과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것인지, 이게 앞에 설명한 것으로 가늠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여과장치는 하나도 설치가 안 돼 있거나 돼 있거나 한 데에서 지금 설치는 돼 있다는 말씀이죠?

여과장치는 안 돼 있고요,

처음이에요?

원래 이것은 저희들이 정수처리 과정이 없는 시설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추가로 국가 시책으로 해서 유충이 발생해서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 정수장에도 설치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수자원공사에서 광역상수도를 먹고 있는 남원배수지라든가 이런 경우는 수자원공사에서 기 설치를 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는.

처음 설치하는 거고만요?

예, 동화댐 계통이 몇 년 전에 시범사업으로 설치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지방 상수도사업소 금번 기회에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설치예정인 정밀여과장치 있죠?

예.

그러면 기존의 여과장치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기존에는 여과장치가 없습니다.

없어요?

저희가 설치해 놓은 것은 광역상수도 들어온 곳만 있고, 저희들이 월락정수장에서 생산하는 곳은 없고 그건 신규로 설치하는 겁니다.

신규로요?

예.

아무튼 신규로 설치하는 것에 많이 관심 가져서 시민들의 상수도 물 관리하시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1036쪽 한번 봐주실까요. 중간 하단부에 보면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에서 60억이 섰어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5억 1500을 더 증했네요?

예.

그렇다고 봐야죠.

본예산 대비 그렇고요. 작년 추경까지 합하면 올해 2024년에 112억 정도 확보했었습니다.

지금 조서에 478쪽에 똑같은 내용이죠? 25년도 예산액 60억을 가지고 수자원공사 위탁하는데 20억을 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수관로 포설공사가 총 24.4km인데 10km만 예산에 잡혀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또 중간에 추경에 할 수도 있나요?

도에서 금년 같이 도비를 추가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잘 집행을 하면 금년에 3차 추경 때 예산을 많이 확보했었거든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배수관이 급하게 빨리 가야 될 그런 시기는 아니거든요. 송수관 관계도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배수지하고 송수관로가 돼야지,

같이 연결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섬세하게 준비는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472쪽 보겠습니다. 시설물 서지보호기 교체사업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아마 조달청에서 고시한 내구연한이 8년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8년이 지난 경과로 상실이 될까 우려가 돼서 선조치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배수지 10개소에 서지보호기 삼상, 단상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저희 배수지가 총 몇 개예요?

10개소입니다.

총 배수지가 10개예요?

예.

10개를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이게 신규면 서지보호기는 계속 있었을 것이고, 내구연한이 8년인데 왜 이제서야 일제 10개를 다 하시려고 해요?

잘 아시다시피 금년 8월 달에 집중호우가 오면서 낙뢰가 너무 많이 치다 보니까 낙뢰가 쳐서 전력이 차단돼 버리면 급수가 중단되다 보니까 시설들이 노후화가 됐습니다. 8년인데 8년 이상 된 것들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8년이고, 5년인데 2005년도 내구연한이 8년 된 것들을 10년 이상 쓴 것들도 많고 아마 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중호우에 시민들이 불편을 느낄 것이고 이번에 바꾸겠다는 거 그렇게 이해는 했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보고. 그래서 배수지가 총 10개인데 10개를 다 바꾸시겠다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서지보호기를 교체하면 기간은 얼마나 돼요? 바꾸면 바로 그 자리에서 되나요? 교체하는 기간이?

제가 그것까지는 별도로······.

왜냐하면 한꺼번에 고치시거나, 못 고치신다면 어차피 불편을 느끼지 않을까, 대체 한다면 공사기간은 얼마나 될까, 그렇다면 이런 매뉴얼은 있나 이게 궁금했어요.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에 매뉴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서지보호기에 대한 10개소인데 기존에 대해서 몇 년도부터 있었고, 이번에 위험이 있어서 하는데 한꺼번에 하면 이렇게 해서 누군가는 소장님도 가시고 팀장님도 그 자리에서 가실 때 관리 매뉴얼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관리 매뉴얼을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상수도사업소는 총 기정액 대비 11억이 줄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11억이 줄었는데, 줄어있는 게 뭐냐면 노후 상수관로 교체사업에서 줄어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노후 상수에 대한 이야기를 저도 언급을 했었는데, 이걸 이렇게 10억 이거 시비죠? 국도비인가요?

다 시비입니다.

이 사업이 1038쪽에는 시비로만 보여요. 그런데 노후관 상수로는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 받았을 때 제가 이해했던 거하고 이 예산이 안 맞아요. 소장님! 10억이나 줄은 이유가 뭐예요?

특별히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필요 없어요?

아니, 필요는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10억이나 줄었어요?

실질적으로 뭐냐면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세워서 많이 교체하면 시민들한테 좋고,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도 민원이 없어서 좋은데 지금 현재 예산 상황상······.

긴축예산을 해서 그런가요? 원래 얼마 올리셨어요?

10억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5억으로 됐는데요.

아니, 이렇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가장 민원이 많이 있고 노후관로 때문에 제가 특별하게 행정사무감사 때도, 업무보고 때도 질의했던 게 생각나는데 주 노후관로를 이렇게 해버리며 이거 어떻게 돼요? 저희가 맑은 물이나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맑은 물 먹게 하는 게 가장 큰 일일 텐데 예산 없어서 그거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원래는 저희들도 요구를 했었는데······.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해하고, 예산팀! 이거 예산 체크해 주세요. (예산팀 직원 -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작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연주입니다. 제26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인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무한한 지원과 격려를 주시는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출은 667억 2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71억 2400만 원 대비 3억 9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5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682억 6500만 원으로 전년도 666억 6천만 원 대비 15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농업 기계 운영 등 농촌진흥분야 74억 4천만 원, 스마트농업 등 현장지원 분야 606억 원, 행정운영경비 2억 1천만 원입니다. 금번 제출한 2025년 예산안은 농촌지도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과 우리 시 현안 사업으로 중점 추진해야 할 농기계 임대사업, 지역 대표작물 육성 등에 대한 사업비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농촌진흥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으로부터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께서 발언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7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9476만 7천 원 감액한 667억 2943만 7천 원입니다. 증감액 1천만 원 이상 주요 부기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벼멸구 긴급 방제 약제 지원비로 도비 210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략작물 직불제 기타 보상금으로 1억 2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면적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사업비를 변경하였습니다. 두레 들녘경영체 육성 사업비 1억 6천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벼육묘용 상토 구입비 집행잔액 1억 1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사업량 확정에 따라 2430만 7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탄소중립 프로그램 이행 활동비로 국비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이오차 투입에 대한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 중인 농가지원금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월액여비 240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본예산 예비심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명세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2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682억 6549만 2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억 9874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액 5천만 원 이상 주요 부기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24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방시설 교체, 직원 구내 식당 보수 등 청사 공사비로 7130만 원, 조직 개편에 따른 사무실 공사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5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 국비사업으로 농업인 교육장 환경개선 및 편의시설 구축 시설비로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장 리모델링과 교육생 휴게시설, 교육생 편의를 위하여 엘리베이터를 청내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828페이지입니다. 남원시 농특산물 축제로 1억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31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사업비로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사업이 되겠습니다. 832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드론 활용 농작업 지원사업으로 1억 4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35페이지입니다. 원격 근무형 농촌공간 조성사업으로 국비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에서 휴가를 보내며 일을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농식품 체험키트 상품화 사업 국비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대면 환경에서 활용 가능한 농식품 체험키트를 상품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36페이지입니다.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장 사업으로 도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 프로그램 상품화와 치유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농업인재해 안전마을 육성 사업으로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 부산물 활용 상품화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 가공단계에서 나오는 버려지는 부산물을 이용한 새로운 제품을 상품화할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식품 가공사업장 품질 향상 사업으로 8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38페이지 농기계 운영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인건비 4억 5410만 8천 원, 일반운영비 3억 1986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839페이지입니다. 임대사업 운영재료비로 2억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내구연한 경과 및 고장 농기계 구입 5억 원, 밭작물 기계화 구입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구입은 농업인이 주로 사용하는 기종 중심으로 영농기 경합 기종 중심으로 조기 구입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40페이지입니다.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농기계 대체구입비로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중앙평가 최우수 등급에 따른 상사업비 국비가 되겠습니다. 841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활용 가공시제품 상품화 1억 원, 지역 축제에 연계한 원푸드 전시 홍보 1억 원, 온오프라인 판촉 지원 1억 원, 수도권 팝업 스토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백향과, 가루쌀, 팥, 흑돼지, 상추 등 다양한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상품화와 식품 박람회, 지역 축제, 수도권 팝업 등 남원 농산물 홍보 마케팅비가 되겠습니다. 842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활용 상품화 지원사업으로 6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가공업체의 상품 개발, 온라인 판매, 디자인 패키지 등 가공 경쟁력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남원 맛집 활용 미식 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8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내 맛집을 활용한 시제품 기술 이전, 남원 농산물을 이용한 상품 개발로 관광 상품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비사업으로 소규모 가공사업장 기반조성으로 3억 원, 특산자원 융복합 기반조성 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에서 생산된 1차 농산물을 2차 가공하여 3차 판매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 지원입니다. 843페이지 되겠습니다. 딸기 우량모주 공급체계 구축사업으로 67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우량 딸기묘 생산용, 어미묘 구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고품질 상추 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44페이지입니다. 스마트팜 확대 보급사업으로 3억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팜 농업 전 분야 확산을 위하여 자동환기시스템을 연차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원예농가 세미스마트팜 지원사업으로 7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원예용 중형 관정개발 지원사업 8750만 원, 원예작물 시설 하우스 설치 지원사업 5억 원, 시설하우스 차광시설 지원 사업 6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준고랭지 여름배추 안정생산 체계구축 사업으로 국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름배추 안정생산을 위한 종자와 생력화 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수출용 딸기 품질 고급화 생산 기술 사업으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출용 딸기의 안정적인 생산과 신선도 유지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선박수출 확대 CA컨테이너 사업으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질소발생기나 이동식 보관시설 등을 지원하여 장기저장 수송 시 농산물의 신선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845페이지입니다. 스마트 분야 도비사업으로 원예특작분야 경쟁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보급사업 3억 원,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과수 소득화 사업 1억 원, 우리원 연구개발 파프리카 품종보급 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예작물 노동력 절감 현장적용 사업으로 6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생분해성 농업용 멀칭 필름 등 생력화 기자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46페이지입니다. 이상기상 대응 과원 피해예방 기술 확산 사업으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으로 16억 2744만 9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원예용 비닐하우스 신축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847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으로 4억 92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측고 인상, 양액시설, 자동개폐기, 장기성필름 등 현대화 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으로 4억 4220만 원,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지원 사업으로 2억 30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 사업으로 12억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온실과 재배시설 ICT를 지원하며 4개소 공모사업비가 되겠습니다. 848페이지입니다. 벼 병해충 육묘상처리제 지원사업 7억 7400만 원, 벼 병해충 항공방제 사업으로 17억 58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쌀 생산비 절감 농기계 구입지원 사업으로 10억 원, 벼 육묘용 상토지원 사업으로 16억 원, 공동브랜드쌀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 사업으로 1억 8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49페이지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시비지원금으로 5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식량작물 분야 신기술 시범사업으로 질소 시비량 경감을 통한 고품질 벼 안정생산 사업 1억 5천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질소시비량 경감, 단백질 함량 분석, 가격 차등 수매, 단백질 등급 표기 등을 통한 고품질 쌀 생산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51페이지입니다. 벼 안정생산 사전방제지원 사업으로 5천만 원 도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국비지원금으로 295억 6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52페이지입니다. 밭농업 직불금으로 1억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도비지원 직불금으로 11억 3600만 원, 전략작물 직불제 직불금으로 24억 6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3페이지입니다. 논 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도비보상금으로 1억 1521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6페이지입니다. 신소득 작목발굴 실증연구비 1억 원과, 확대 및 심화연구비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58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미생물배양실 인건비 8481만 9천 원, 미생물 배양 재료비 2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9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참깨 신품종 조기 확산 단지 조성 사업으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산 참깨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860페이지입니다.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사업으로 1억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62페이지입니다. 토양분석실 전문 장비구입으로 3억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인산, 규산 자동 분석기, 시료전처리 등 토양분석장비를 교체해서 분석정밀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863페이지입니다. 최고품질 포도 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5천만 원, 고품질 포도 생산단지 지원사업으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4페이지입니다. 과수 특작 중형 관정개발 지원사업으로 9625만 원, 과수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으로 2억 9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과수 냉해 방지용 온풍기 지원 사업 6천만 원, 저온피해 예방 지원 사업 9천만 원, 과수 농기계 지원 사업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중점적 활용 시설재배 과원 계획 관수 사업으로 국비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과원의 효율적인 물 관리를 위한 신기술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도 과수원용 다목적 스마트 방제기 보급 사업으로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포도 과원에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자율주행 무인방제기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수출용 복숭아 선도유지 신기술 사업에 1억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65페이지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로 1억 8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과수 화상병과 돌발병해충 확산 방지 약제비입니다. 866페이지입니다. FTA과수 고품질 현대화 사업으로 1억 87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관수관비시설, 지주시설 등 과수시설현대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867페이지입니다. 미꾸리 인공종묘생산 인건비 1억 5274만 원, 일반운영비 7700만 원, 인공종묘 생산재료비 1억 원, 미꾸리 성어 대량생산 시험연구비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미꾸리 종묘시설 철거공사비로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및 화재로 가동이 불가능한 종묘시설을 철거하고자 합니다. 868페이지입니다. 주생 미꾸리 양식단지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1억 2728만 3천 원, 일반운영비 6300만 원, 인공종묘생산 자료비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 아쿠아포닉스 실증시설 공사비로 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미꾸리 양식과 수경재배를 결합한 아쿠아포닉스 기술을 확립하고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869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보급 사업으로 1억 1161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히트펌프를 양식 어가에 보급하고자 합니다. 청년스마트 미꾸리 양식창업 사관학교 조성 사업비로 34억 3천만 원을 사무관리비와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미꾸리 공유양식장, 세미스마트 시설 설치로 안정적인 미꾸리 생산과 청년창업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2억 1977만 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농촌진흥과, 현장지원과를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해당되는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한명숙 위원입니다. 추경 사업조서 137쪽에 지역특화 청년인턴 취업지원의 사업기간이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고, 사업규모는 2개소예요. 어디예요?

이 사업이 23년 3월부터 시작한 사업이고요. 23년도에 대상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2년간 인건비 지원하는 사업이고 한우물이 되겠습니다. 지리산맑은물 영농조합법인하고요.

그러면 23년부터 24년 연속해서 2년 사업인데 인건비가 4차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행안부에서 이 사업을 취지는 좋은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유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결산추경에 내려주고, 그걸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된 사업인데 인건비를 불확실하게 해주면 어떻게 일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다른 것들도 아니고 인건비인데 2년 사업으로 나름 국비사업을 하면서 이런 것은 참 난감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80쪽에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입니다. 일몰하실 건가요?

예, 일몰사업에 들어가서······.

이걸 보고를 해주셔서 일몰하신다고 해서 다른 지역은 어떤가 봤어요. 남원뿐만 아니고 이 사업에 대한 관리체제가 부실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다른 데도 많이 지적이 돼 있더라고요. 하지만 소 경영체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대안을 발 빠르게 준비하는 곳도 있어요. 혹시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나요?

현재는 시비예산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유사한 사업 쌀 전업농 사업이라든지, 가루쌀단지 사업이라든지, 참미단지 사업이나 유사한 사업을 끌어서 다시 육성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대안으로요?

예.

280쪽 벼 육묘용 상토 구입지원이 4차 추경에서 기정액 대비 1억 12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상토를 다 지원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그러면 항상 이렇게 과다비용을 계상해 놓나요?

그건 아니고요. 입찰을 보기 때문에 적정한 조금 여유 있게 잡아놨다가 마지막에 정리해서 반납하는······.

해도 너무 많은 예산이 삭감돼서 이 예산이 과다계상을 해놓나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꼼꼼히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280쪽 두레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일몰사업으로 됐다는 거죠?

예.

왜 그렇습니까?

보조사업 성과평가에서 항상 미흡이 나와서 당초에 2억 원 사업비가 삭감돼서 1억 6천으로 세웠던 상황인데요. 이 사업의 원래 취지가 소규모 농가들을 조금 단지화해서 국비사업에 공모도 해보고 전략적으로 움직여 보자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쌀단지가 벼단지가 8단지고, 콩단지가 3단지가 있지만 원 목적 자체는 쌀 생산면적을 줄여보자 이게 기본취지인데요. 기본취지하고 맞지 않게 쌀 생산수량성을 높이는 쪽으로 생산 자제가 지원되는 면, 관행농법에 대한 개선의지가 조금 미약한 면, 사업 차별성이 약하고 수혜자가 계속 받는 사람이 받는 면, 그다음에 정부 쌀값 정책 쌀 감축면적하고 조금 상반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취지가 굉장히 좋은 사업이잖아요.

애초에 2017년도의 사업으로······.

공동경영체를 이용함으로써 인건비도 절약하고,

예, 생산자재도······.

6차산업까지 가도록 하는 거잖아요.

생산자재를 절약하고 생산성이 고품질의 작물을 재배해보자 그런 내용인데요. 원래의 취지에 비해서 조금 성과가 미흡했었던 거 같습니다.

이걸 시작할 때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저희가 매번 거의 동일한 사업비로 쓰도록 관리를 잘 못했던 면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했었어야 되지 않았나······.

어떻게 하시려고요?

품종을 차별화하거나, 작물을 차별화하거나 그렇게 진행시켰어야 됐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진행했었어야 됐는데······.

이분들이 진행을 하다가 그만 두면 상실감도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일몰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간담회를 개최해서 충분히 설명드렸고요. 일부 또 반발하시는 분도 있었지만 시비 사정이 열악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수긍은 해주셨습니다.

시비 사정이 그렇게 열악하지 않던데요. 동동동화축제라고 해서 광한루 옆에 하는 4일간인가 하는 축제에 1억 2천인가 예산이 편성됐어요, 뭐하는 축제인지도 모르겠고. 예산이 없는 게 아니고 방향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하실래요?

일몰된 사업이라서······.

공동체경영이라는 게 서로가 인건비도 절약하고, 노동력도 같이 하니까 노동력도 절감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길 통해서 생산되는 쌀을 가지고 가공도 하는 것까지 가도록 돼 있는 게 두레 경영체 사업이잖아요. 이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지도를 하실 계획입니까?

시비가 아닌 국도비 쪽에 유사한 사업을 끌어다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니 가루쌀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져가신다고 하는데 가루쌀도 그렇게 오래 못 가잖아요.

가루쌀 단지를 원하는 경영체는 그렇게 가고요. 또는 다른 참미단지나,

가루쌀 정책은 이제 끝난 거 같아요.

현재 발표된 것은 없지만······.

제가 볼 때는 가루쌀 정책이 앞으로 바뀔 거라고 봅니다. 가루쌀이 단점이 너무 많잖아요. 보관도 어렵죠, 가격도 비싸죠, 글루텐도 없죠, 밀가루에 비해서 더 안 좋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그쪽으로 갈 게 아니라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방향을 우리는 쌀생산을 적게 하게 하는 정책에서 많이 생산이 되더라도 농가들이 수익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책으로 가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식량산업팀에서 1차 쌀산업 방향성을 정리해서 시장님께 1차 보고를 드렸고요. 이 보고안을 가지고,

정부안만 따라가다 보면 쌀 생산하는 농가들의 수익은 자꾸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수량을 적게 하라, 적게 하라 하는데 그게 수익이 날 수 있습니까? 수익을 마음대로 나되 특별한 쌀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도록 남원시만 가진 쌀 정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차안 만든 거 가지고,

그걸 가지고 두레 경영체에도 우리가 이런 정책으로 가니 다른 걸로 전환합시다 해서 어렵게 만들은 공동체를 지금 해체를 시키는 거잖아요. 거기에 지원했던 사업들도 있고, 작업기도 있을 것이고 다 있을 텐데. 예산을 많이 투여해 놓고 쌀 생산이 정부 정책에 맞지 않으니 이거를 우리가 일몰시키겠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아무튼 방향을 잘 설정해서 농업 정책을 달리해라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825쪽인데요. 농업인 교육장 환경개선 및 편의시설 구축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인 교육장 환경개선 및 편의시설 구축으로 예산 12억 원이 계상됐죠?

예.

기본계획 수립을 1월에 한다고 했는데 용역은 실시 안 합니까?

사업비가 크다보니까 설계비 자체를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이나 입찰을 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아직 설계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용역은 안 할 거예요?

할 겁니다.

업체선정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전부 다 입찰로 하겠습니다.

공개입찰 방식으로 하실 거죠?

예.

교육생은 고령화 및 장애인 등 약자배려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BF 인증은 진행할 예정입니까?

거기까지는······.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하셨고만요?

예.

그러면 830쪽에 신규농업인 귀농귀촌 현장 실습교육 지원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규농업인 현장 실습교육 지원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4200만 원 대비 18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6천만 원이 계상됐는데, 예산 증액사유가 무엇입니까?

이거는 국비사업인데요. 남원시에서 최근에 이 사업에 대한 수요자 요구도가 높아서 추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가져온 겁니다.

840쪽에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 국비매칭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2억 원이 계상됐어요. 행감자료를 보면 24년도 예산집행 실적을 보면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산이 집행됐는데 25년도에도 같은 목으로 집행할 예정입니까?

예, 자산취득비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어떤 자산을 취득하겠다는 거죠?

이 사업은 작목반이 밭작물의 기계화를 원하는 작목반이 파종부터 수확까지 농기계를 장기임대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기종 자체를 센터에서 구입해서 5년이면 5년 나눠서 임대료를 내가면서 농가분들이 쓸 수 있게 하는 사업이라서 일단은 센터가 구입해서 농가에게 임대하는 형식입니다.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현장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844쪽 원예농가 세미스마트팜 지원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예농가 세미스마트팜 지원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10억 원 대비 3억 원이 감액됐어요. 7억으로 예산이 계상됐는데 맞죠?

예.

행감자료 14쪽에 예산집행 실적내역을 보면 2024년도 예산액 10억에서 2억 1천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고 올해까지 모두 집행가능하다고 명시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산이 모두 집행되면 사업이 잘 진행되는 걸로 예상되는데, 내년도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저희가 2개 사업을 통합하면서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4억하고, 농촌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3억짜리를 합하면 7억인데요. 이 사업의 필요성이 높아서 10억으로 상정해서 올해는 10억으로 예산이 상정됐었는데, 이것도 자체예산 상황이 조금 안 좋았던 부분이 있어서······.

자체 예산 상황이 안좋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안 좋았다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 동일하게 계상했는데 확보되지 않아서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조서 412쪽 예산서 844쪽에 준고랭지 여름배추 안정생산 체계구축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준고랭지 여름배추 안정생산 체계구축 신규사업으로 2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종자구입비, 생산장비 구입비가 2억인데 남원시 준고랭지 여름배추 생산지를 위한 입지가 어디입니까? 준고랭지라면 현재?

현재는 운봉이라든지 인월 쪽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아직 확정은 안 지었고?

현재는 운봉지역이 유력한 걸로는 돼 있는데 아직 저희가 사업신청을 받거나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거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개발된 신품종인 '하라듀'라는 내서성 품종 그래서 더위를 견디는 배추품종을 이를 테면 고랭지인 강원도 평창이 아니라 준고랭지인 운봉이라든지 인월 500고지, 600고지에 심어서, 올해 배춧값이 높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해보자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통상 고랭지하면 강원도를 생각하잖아요. 준고랭지 같은 경우는 남원 평야지보다도 2~3도 기온이 얕은 인월이나 운봉지역을 두고 시범적으로 여름배추를 재배해보겠다는 그런 사업이죠?

예.

차질없이 잘 진행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예산서 846쪽에 원예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액이 9억 6500만 원, 전년도 예산액이 27억 2600만 원인데 원예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으로 전년도에 27억 대비 17억 6천만 원이 감액됐어요. 감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 내에 신재생에너지 시설사업이라고 해서 공기열 냉난방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굉장히 큰 편인데요. 작년에는 2농가가 신청을 했었는데 올해는 1농가가 신청을 했으나 신청조건에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서 신청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크게 적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1농가가 부적합이라고 해서 그 예산이 감액된 예산이 17억 2천만 원이었어요?

예, 2농가에 대한 예산입니다.

농가가 자격미달했다는 거죠?

농어촌공사에 서류를 먼저 제출해서 점검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농가가 때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농가는 있었는데 신청을 제대로 못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838쪽 봐주세요. 농기계임대사업소 잘 운영했다고 해서 좋은 성과를 받았다고 하는데, 전년도 대비 예산액에서 1억 7600이 감이 됐어요. 그래도 될까요? 운영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감액사유를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예.

전년도 대비 1억 7600이 감액이 됐는데 구체적인 항목은 시설비입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로 안전펜스하고 금지 휴게실 공사비로 2억 원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금지 확장공사로 설계비만 2억 원을 반영한 상태입니다. 준 것은 그 부분에서 축소가 됐고요. 추경예산에 금지 확장공사 시설비 2억 8천을 추가 계상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때 가서?

예.

그리고 다른 것은 그대로 간다 이 말이죠?

예.

839쪽을 보면 임대농기계 수리용 부품구입비가 있어요. 똑같이 올라갔어요. 예전엔가 한번은 부품을 못 사서 기계수리가 안 됐다는 얘기도 있었고, 본 위원은 소모품은 미리 비축을 해놓은 것이 신속하게 교환해서 나갈 수 있다고 했는데, 이대로 가도 괜찮나요?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좀 더, 항상 본예산 플러스 추경에 소진해서 쓰다보니까 추경 시기가 조금만 맞지 않으면 농가 불편이 일어나서 본예산에 최대한 포함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못 했습니다. 이것도 추경에 추가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844쪽 동료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금액이 스마트팜 내지는 원예 시설하우스 지원에 대해서 3억이 감 되고 2억이 감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한다고 했을 때 선정된 농가는 사업이 추경에 선정된다한들 사업을 하겠습니까, 작물이 들어가 있을 덴데?

시설하우스 사업을 보면 농가를 선정해놔도 늦게 시작하는 농가가 있고, 일찍 시작하는 농가가 있어서 먼저 시작할 수 있는 농가부터 시행하도록 하고요. 부족한 부분은 뒤에 사업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에서는 스마트팜 같은 양액시설에는 얼마 전에도 언질을 했습니다만, 양액순환제까지 들어가야 해요. 이렇게 예산이 깎아버렸는데 무엇을 하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철원군 같은 데는 1농가당 2500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순환식으로 교환해주는데. 남원시의 현재까지 해온 사업에 하나씩 전부 다 돌아가려면 장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렇게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본예산에서도 깎이니 그런 건 엄두도 못 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시비에서 원예농가 세미 스마트팜과 원예작물 시설하우스 사업이 3억이 깎이긴 했지만 지역특화 비닐하우스 사업으로 균특사업으로 8억이 증액돼서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크게 부족할 걸로 보이진 않은 상황인데요. 어쨌든 위원님 말씀을 들어서 좀 더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이게 잘 돼야면 귀농귀촌이 이루어진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도 생각해요. 젊은 인구가 증 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객지에 있다가 이런 거라도 하나씩 선정이 되고 해야만 안정되게 내려오지, 수도작 갖고 바라보고 내려오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보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9쪽 농업인 교육장 환경개선 및 편의시설구축 신규사업인데요. 필요성에 30년 이상된 건물로 환경개선이 요구되고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장애인 등 약자 배려를 위한 편의시설이라고 했어요. 아마 무장애시설 같은데 아까 엘리베이터라고 말씀해주셨나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