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오현식 의원 발언
박흥열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99회강화군의회제2차정례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의사일정제2항202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일정표에따라보건소,안전총괄과,도로과순으로심사하겠습니다. 먼저보건소소관202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202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앞서보건소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명형숙보건행정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먼저202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강화군보건행정과장명형숙입니다.군민을대변하여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흥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강화군보건소소관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만원이하는절사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335쪽설명자료1쪽세입예산은기정액대비17억896만원을증액한105억8839만원을편성하였으며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사업비와정신요양시설지원사업비가주요원인입니다. 먼저기타이자수입과불용품매각대금,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지난년도수입은금년도수납액등에맞춰조정하였고그외수입은퇴직근로자4대보험정산환급금등4건218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국고보조금은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사업비12억956만원과정신질환자치료비지원및정신요양시설운영지원등으로총12억4671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중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본인부담금지원은대상자감소에따를300만원감액및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사업포함추가지원된4개사업비2억8748만원이증액된27억2961만원을편성하였고국고보조금과시도비보조금반환금중22년미숙아및고위험임산부지원사업은금년도인천시감사지적사항에대한반환금을편성하고23년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인력확충사업은집행잔액을반환금으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337쪽설명자료2쪽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11억9569만원증액한163억687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먼저보건소운영여비는집행예상잔액540만원을,보건소청사유지관리시설비는화도면보건지소가금년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사업대상지로확정통보되어900만원을,공중보건의지원여비는의사집단행동에따른민간의료기관파견등으로3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24년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사업보조는기존노후건축물의에너지성능개선을위한리모델링사업비로화도면보건지소외3개소에17억2797만원을편성하였으나본사업비는명시이월후25년준공토록추진하겠습니다.예산안339쪽말라리아예방사업은말라리아매개모기방제를위한민간위탁방역예산으로입찰잔액및우천으로인한미실시등정산액7647만원을감액하고설명자료3쪽임시예방접종사업은인플루엔자백신단가조정등으로1억3671만원을감액했으며민간의료기관지원사업은구입장비의가격하락으로16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보건소결핵관리사업보조는2회추경시역학조사비500만원을일반운영비로목간조정하였으나질병관리청결핵예산방침변경에따른예산조정불가통보로당초과목인민간이전으로재조정하였습니다.예산안340쪽설명자료4쪽부터6쪽국가치매안심센터보조는인건비및치매검사비,프로그램운영및쉼터운영에따른예산잔액을센터운영물품등필요한사업비로목간전환하였습니다. 예산안342쪽정신질환자치료비지원사업보조는대상자증가로230만원을,예산안343쪽정신요양시설운영지원보조는연료비등운영비증가분5214만원을,정신요양시설종사자임금보전비처우개선보조는보건복지부인건비가이드라인확정에따른변경내시분1456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본인부담금지원보조300만원과예산안344쪽설명자료7쪽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1708만원은대상자감소에따른집행예상잔액변경내시분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안344쪽건강증진사업관리보조와예산안345쪽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은필요사업비로목간조정편성하였습니다.보건소인력운영비는초과근무수당등집행예상잔액1억6201만원을,기본경비는미사용출장여비2260만원을,국고보조금반환금은불용예상액1억5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건소소관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상정된보건소소관2024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위원
한승희위원입니다.지난연도수입이증액이1억7000만원이과다하게편성됐어요.이것본예산이에요.다른증액도필요했을부분인데.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늦은감이있습니다.
한승희위원
늦었죠?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네.죄송합니다.
한승희위원
세출부분을보면337쪽화도보건소내부시설보수외벽보수이것도900만원이감액됩니다.이것도사실본예산이에요.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저희가그린리모델링사업하반기에사실확정통보가돼서사실2회추경에는감액할시기가안맞았던거죠.
한승희위원
그때내시가돼서?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승희위원
339페이지지자체사업독감백신1억2800만원감액하신거예요.이것도마찬가지본예산입니다.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저희단가조정부분이있어서좀일찍감했어야되는데.
한승희위원
단가조정은미리됐을것이고그런부분신경을써야되고요.민간의료기관의료장비및시설개선사업우리업무보고때도얘긴들었는데수요가없다고말씀하신거잖아요.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이번건같은경우에는작년에예산을편성할때저희가수요조사를할때장비를지원하는그런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장비가격이하락되는바람에그래서부득이하게.
한승희위원
장비가격이하락된게아니라수요가없는것아닌가요?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아니요.이번에는장비가격이하락된것이고그리고내년도사업비는사실은수요가좀없어서많이감액된부분입니다.
한승희위원
2회추경때도6000만원감액하셨잖아요.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그때는저희가아직지원전이었어서요.물론전년도에예산을받고예산신청을한다곤했으나그때까지는아직신청서가들어오지않았었던시기였습니다.그래서부득이종말에.
한승희위원
몇군데안되니까좀찾아서찾아가서신청하시기전에좀미리미리얘기하시는것도괜찮을것같습니다.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그리고343페이지에정신요양시설운영지원보조가있어요.이것도증액이5200만원이나됩니다.그런데추경때1회추경때1억7000만원이감액돼요.그리고다시종말추경에증액을하시는거예요.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승희위원
이것은무슨일때문에그러신거예요?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죄송하지만치매과장님이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은경
이은경치매관리과장
치매관리과장이은경입니다.정신요양시설운영지원사업비는본예산같은경우에는23년9월에당시예산편성기준을가지고인건비같은경우에는7%,관리운영비는5%증액을해서본예산으로가내시를해줘서편성을했습니다. 그리고확정내시가1월에왔는데그때는복지부21년인건비수준으로인건비는한4%증액하고관련운영비는10%정도증액을해서확정내시분이반영이돼서1회추경에감액을하였고요.이번같은경우에는물가상승으로인한냉난방기연료비등이지금부족할걸로예상이돼서시설운영비를1인당51만원을계산을해서5200만원정도증액을해서내시를해주었습니다.
한승희위원
인원수가그렇게늘어나고?
은경
이은경치매관리과장
좀줄고있는상황인데.
한승희위원
줄고있죠?
은경
이은경치매관리과장
네.
한승희위원
너무많이증액되는것아닌가요?
은경
이은경치매관리과장
25년같은경우에도24년9월현재로계산을해서또예산을가내시해줘서확정내시때는올해처럼또줄가능성이있습니다.
한승희위원
9월달에가내시내려온거예요?
은경
이은경치매관리과장
네.그당시24년현재예산기준으로요.
한승희위원
이런건좀예측이필요할것같습니다.그리고345페이지초과근무수당있어요.5급,6급,7급,8급,9급다있는데이게2회추경에5급만빼놓고는2회추경에다증액하신부분이에요.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저희가이제예산을편성할때아까똑같은경우인데요.9월달에예산을편성할때는그당시에단가로하다가추경예산에그당해연도적정단가에맞춰서편성을했고요.죄송하지만사용하다보니좀잔액이남아서부득이하게.
한승희위원
6급같은경우는인원이많으셔갖고이렇게한6900만원정도감액하시네요?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그때당시에는추경이조정할당시에는전원기준으로해가지고저희가편성했는데도그런계산이나왔었거든요.그런데막상실질적으로직원들이초과근무를하는걸로해서이번에정리추경하다보니.
한승희위원
이런것은다불용되는예산이잖아요.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승희위원
미리미리정리필요합니다.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오현식위원님.
오현식위원
과장님안녕하십니까?임시예방접종사업이있고요.임시예방접종예산보면전년도23년도기준으로보면지출액이3억7000만원상당했었고그리고12월기준2200만원지출했습니다.전년도에요.그리고현재24년도보면2억3000만원가량지출한상태고집행잔액이3억5000만원정도가남아있는상태예요.첫번째로궁금한게이제왜올해는집행잔액이전년도대비1억가까이더남아있는지?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죄송하지만건강증진과장님께서답변드리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전년도대비왜1억정도더남아있는지,두번째는현재감액금액이1억3000만원인데12월예상지출금액이전년도대비2200만원상당이라고비교를하면왜2억2200만원가량남기고감액처리를1억3000만원가량만하는건지?
미애
박미애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박미애입니다.현재1억3600만원가량을이번정리추경때감액을할예정인데요.기본적으로는접종목표수가당초에는접종대상자의50%를잡아서1만9695명을잡았던것을3년간정도저희가평균을내보니까한40%정도를예정하면되겠다고해가지고그목표수를1만5234명으로변경을하게됐습니다.
오현식위원
제가궁금한게12월달에2억가량의지출이발생할예상이냐?이것을여쭤보는거예요.지금1억3000만원을감액을해도2억가량집행잔액이남는다이얘기죠.한번더확인해보시고감액을잔액이안남게끔깔끔하게정리해주십사이거죠.결론은.한번더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하나여쭤볼게한승희위원님도정신요양시설물어봐주셨는데요.이것도마찬가지로23년도기준20억8000만원에서총지출잔액지출이19억2000만원,집행잔액이1억50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방금전에이제설명을듣긴했는데전년대비로비교하면현재도1억5000만원가량이남아있는상태거든요.그러니까1억5000만원에서5000만원을더증액을해서총2억가량의예산이사용될예상인데그정도지출이가능하신건지여쭤보는거예요.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시에서일괄가내지통보되었던부분인것같습니다.
오현식위원
그건이해가됩니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박승한위원님.
박승한위원
국고보조금반환금이1억5000만원삭감이되잖아요.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네.
박승한위원
무슨예측들을이렇게실수를해요?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박승한위원
우리가대략윤곽이나올텐데?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사실은한2회추경정도에는정리를좀했어야하는데죄송합니다.
박승한위원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최중찬위원님.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좀질의좀드릴게요.여기설명자료2쪽에보건소청사유지관리세부사업의그린리모델링사업선정있잖아요.이선정시기는언제쯤된거예요?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저희가8월,9월이정도에통보를받았습니다.실질적으로공문은그렇게왔는데요.가내시가사실지난달인가이번달초에내려왔습니다.그래서저희가안그래도추경에서는세울수가없는그런입장이었습니다. 사회복지과같은경우에는좀일찍통보가내려와서저희도확인을했었는데아직예산은또가내시만내려오고돈도사실내려오지않은그런상황입니다.
최중찬위원
그아래말라리아예방사업있잖아요.요즘에보니까이제온난화로인해서10월,11월달에도모기들이많이있더라고요.그래서이게물론25년도예산에서얘기드리겠지만전년도에도비슷한예산이남았었어요.혹시알고계신가요?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네,저희가사실은올해는그래서좀더촘촘하게팀장님들이나물론매년사실그렇게하기는했는데질병청에서일찍부터말라리아수가늘어날것이라는그런예상이예측이나왔었기때문에좀더촘촘하게하려고노력을했는데아시겠지만7월달부터해가지고일찍부터비가많이왔고특히7월에는비가많이오는바람에부득이하게방역할수있는그런기간이짧아서이렇게줄어든것이고요.
최중찬위원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더열심히하시려고했는데비가많이왔단얘기시잖아요.그런데제가볼때는지난연도에도예산이비슷하게남았길래열심히하시려고하신것이니까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설명자료3쪽에임시예방접종사업있잖아요.예산서보면인플루엔자관련접종이게주로몇월에접종을하게대부분하시나요?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집중인경우에는11월부터저희가10월부터10월,11월정도면은거의많이접종을하는것같습니다.
최중찬위원
많이감액이됐어요.그래서어떤접종률제고를좀노력을하시든지예산을잘통계를보셔가지고하시든지해야될필요가있을것같아요.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저희가접종률제고에좀더노력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질의없으십니까?고복숙위원님.
고복숙위원
한가지만여쭐게요.치매환자관리는지금어떻게되고있으며여기에서는치매환자를먼저테스트했을때전조증상이나이런것이있을때어떻게치료가되고있어요?
은경
이은경치매관리과장
치매관리과장이은경입니다.지금저희가강화군같은경우에는60세이상치매유병률이9.25%라서추적환자수는3100명정도되고요. 저희가지금등록되어있는치매환자수는2100명정도됩니다.그래서저희가60세이상어르신들대상으로해서경로당이나아니면저희치매안심센터를방문,홍보를드려서치매선별검사라는걸합니다. 그래서그검사결과에따라서인지점수가낮으신분들대상으로저희가또1차진단검사를시행을해서거기에서또치매로되신분들은저희가협력의사신경과선생님이계십니다. 그래서한달에첫째,셋째주금요일날4시간동안치매안심센터에서진료를하시는데거기서진료를또받고상담을하셔서선생님이보기에도이분은치매다라고보시게되면감별검사라고해서병원으로검사의뢰를해서또검사를하시게되고치매가확정이되시면저희또치매안심센터에등록을하고또그병원에서도처방약을드시게됩니다. 그리고저희는치매지원서비스해서진료비도지원해드리고좋은물품이필요한경우에는또좋은물품을지원해드리고요. 그다음에경도인지장애로되신분들은1년에한번씩재검사관련해서안내드리고검사받을수있도록해드리고그분들대상으론또치매예방교실운영을또하고있습니다.
고복숙위원
대체적으로잘되고있네요.듣자하면김포의어떤병원에서치매전조증상까지그걸캐치를한다.그런얘기를들었거든요.강화군보건소에서도그런조치를지금하고있는거죠?
은경
이은경치매관리과장
선별검사를통해서인지저하되신분들하고있습니다.
고복숙위원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보건소소관2024년도제3회추경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보건소소관202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202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2025년도보건소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100만원이하는절사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25년도저희보건소예산안은효율적인예산운영을위해과별로예산구조와세부사업을조정하여예산서표기에전년도예산액대비비교증감에차이가있었습니다.세입예산은설명자료비고란을,세출예산은비교증감란에증감액을표기하였으니이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산안749쪽설명자료1쪽세입예산안입니다.세입예산은전년대비10억2000만원증액한96억1600만원을편성하였는데코로나19예방접종비8억7000만원등국비,균특,기금등보조금10억1700만원의증가가주요증액사유입니다. 세부내역입니다.수수료수입은금년도증지수입을참고하여30만원감액한120만원을편성하였고보건의료수수료수입과이자수입,과태료는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으며기타수입은추경에편성하던공공유류구매카드포인트수입등400만원을본예산으로신규편성하였습니다.예산안749쪽하단보조금중국고보조금과기금중일부는인천시가내시분착오에따른재원변경으로사업별증감액은비고란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설명을이어가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등8개사업19억6800만원을,예산안750쪽특별회계보조금은농어촌보건소등이전신축사업등으로1억9600만원을,예산안751쪽설명자료3쪽까지기금은국가치매안심센터사업등35개사업으로26억3200만원을,예산안은753쪽까지설명자료는6쪽까지시도비보조금등은정신요양시설운영사업등65개사업27억6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안754쪽설명자료7쪽세출예산은전년대비13억3447만원증액한161억773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역은증감액이많은사항과주요사업중심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보건소운영은주문보건지소치과유니트체어와내구연한경과물품구입용자산취득비5200만원포함5억700만원을편성하였고예산안757쪽보건소청사유지관리는공보의관사포함35개보건기관유지관리비로공공요금및각종유지관리비등의물가상승률반영등3300만원증액된5억6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예산안759쪽하단설명자료9쪽농어촌보건소등이전신축보조8100만원은노후된의료장비확충비로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760쪽하단부터761쪽설명자료10쪽말라리아예방사업은말라리아환자발생증가에따른방역요원인건비3500만원과모기유인퇴치기및해충기피제자동분가기추가설치비등으로5500만원증액된7억400만원을편성하였고,예산안763쪽말라리아퇴치사업보조는방역전문인력인건비4300만원과방역약품구입비5200만원증액한2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766쪽설명자료12쪽보건소결핵관리사업보조는결핵고위험군인노인및노숙인등의목표검진건수증가및결핵환자가족접촉자검진비예탁금등으로1000만원증액한1억500만원을편성하였고예산안769쪽상단급만성감염병예방사업은지난해검사실장비배터리구입에따른800만원감액등시설장비유지비와시약및배지구입을위해1억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안770쪽하단설명자료13쪽신종감염병대응지원은코로나19등급조정및종합상황실운영종료에따라급량비등600만원감액한4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안771쪽설명자료14쪽의약무및응급의료관리는재난응급대응도상훈련강사료와설명자료15쪽경로당자동심장충격기구입비등으로1900만원을편성하였고예산안772쪽지역재난출동의료팀신속대응반운영비지원보조는보건소신속대응반응급의약품구입등으로150만원일신규편성하였으며자동심장충격기보급지원보조는외부에24시간사용이가능한강화군도서관등2개소자동심장충격기설치비8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서도면지역야간헬기의안전한이착륙을위한주문도살곶이인계점추가설치를위해취약지헬기착륙장건설지원사업보조로2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773쪽설명자료16쪽상단민간의료기관지원사업은신청의료기관감소로9200만원을편성하였고예산안774쪽일반진료는설명자료17쪽상단보건소와지소,진료소의진료의약품및소모품구입비를금년지출액을참고로1억원을감액한11억31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775쪽설명자료17쪽임시예방접종사업은인플루엔자백신단가인하와접종률을고려한접종인원축소등으로1억1400만원감액한4억4900만원을편성하였고설명자료18쪽국가예방접종실시보조는코로나19예방접종사업의별도편성으로9500만원감액한11억6400만원을편성하고예산안776쪽하단코로나19예방접종실시보조로11억6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예산안777쪽대상포진예방접종지원사업보조는기존65세이상기초생활수급자에서65세이상전체접종확대로5800만원증액된1억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778쪽하단설명자료19쪽중간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보조는24개월미만의영아를둔기초생활보장,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중기준중위소득80%이하장애인및2인이상다자녀가구에기저귀와조제분유를지원하는사업으로목간변경후전년대비1500만원증액된1억4100만원을편성하였고예산안779쪽I-Mom방문건강관리지원보조와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본인부담금지원보조,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보조,에산안781쪽청소년산모의료비지원보조는과목변경및삭감분을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780쪽설명자료20쪽맘편안산후조리비지원보조는기초생활수급자등취약계층의산모에게150만원의산후조리를지원지원하는사업으로51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난임부부시술비지원보조전환사업2-1단계사업은대상자증가등으로1800만원증액된8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783쪽설명자료22쪽영구적불임예상생식세포동결보존등지원보조는생식세포냉동및초기1년동안의보관비용을1인1회,남성은최대30만원,여성은최대200만원을지원하는사업으로23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통합건강증진사업보조는국시비보조금감액으로필수경비외제외된지역사회중심재활지원서비스사업과홍보물제작비등5900만원감액한2억2300만원은편성하였습니다. 팀업무조정에따른예산조정사업인예산안791쪽설명자료25쪽치과실운영과예산안802쪽설명자료30쪽구강보건교육및교실운영,예산안791쪽설명자료25쪽방사선실운영과예산안792쪽설명자료26쪽건강검진사업은사업간조정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792쪽하단부터794쪽,설명자료26쪽의료급여수급권자일반검진비지원보조와의료급여수급권자영유아검진지원보조,국가암관리지자체지원보조,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보조사업은민간위탁금에서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과목변경통보에따라이를반영하였습니다.예산안795쪽설명자료27쪽방문보건사업은시간선택임기제근로자를기간제근로자로변경3100만원증액된1억1100만원을편성하였고예산안796쪽부터799쪽설명자료28쪽방문건강관리보조는AI.IOT기반어르신건강관리사업운영물품및스피커통신비등5800만원증액한2억4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803부터805쪽설명자료30쪽부터31쪽국가치매안심센터보조사업은남부와북부인지건강센터운영을위한프로그램보조원등인건비와치매예방교실운영등을위한예산이나보건복지부사업비감액통보및사업비와인건비로지정내시되어2억8100만원감액한3억7000만원을편성으나부족분은예산안808쪽설명자료32쪽치매안심센터운영으로2억3500만원증액된3억2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810쪽설명자료33쪽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인력확충보조는강화군정신건강복지센터종사자인건비로보건복지부인건비지원단가상승통보로호봉승급등을반영,8500만원증액된5억8100만원을편성하였고예산안812쪽하단부터813쪽상단설명자료35쪽상단생계급여보조는정신요양시설입소자중생계급여대상자에대한지원비로대상자증가및월급여인상률적용으로3200만원증액된3억6000만원편성하였으며정신요양시설운영지원보조는입소자감소및종사자변동에따른인건비등4000만원감액한21억7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814쪽하단설명자료36쪽보건소인력운영비중기타직보수는연봉조정분반영및공보의5명,시간선택임기제3명,공무직근로자2명감소에따라1억3700만원감액등18억5800만원을편성하였고예산안825쪽설명자료37쪽국가치매안심센터보조인력운영비는인건비증액내시분을반영시간선택임기제1명증원등7200만원증액한1억871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예산안828쪽설명자료38쪽보건소국시비보조금반환을위하여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건소소관2025년도본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흥열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
한승희위원
한승희위원입니다.먼저세입부분에는매년똑같이자치보조금반환수입,국고보조금반환,시도보조금반환누락돼있습니다.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네.죄송합니다.
한승희위원
그리고지난연도수입40만원을편성하셨어요.분석이필요할것같은데요.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사실은지난연도수입이아시겠지만저희가연말에진료수입같은것들을불입한것이실질적으로저희는연도내에불입을했는데시스템상의익년도로넘어가다보니그갭차이였었는데제가확인을하다보니까작년에유난히1억원이넘는금액이이월된것으로나왔더라고요.그런데그전년도도그렇고사실이렇게큰금액은아닙니다.그래서예년과동일하게한40만원정도로편성을했고요.만약에내년도에정산을거쳐서1~2월달에그렇게된다고그러면저희가1회추경일찍반영해서검토가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세출부분보겠습니다.예산안서757페이지보건소청사유지관리에공중보건의관사임차료2개월분이거채용되셨죠?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이것은어떤것이냐하면저희가공공의료리모델링사업을예산을확보해서내년도에4개소가진행이되는데4개소가공공리모델링사업을하는게외관에있는창호를바꾼다든지이런그런사업이됩니다.그래서거의공보의가2층에거주를하시게되는데그걸할수가없어요.그래서그기간동안,저희가사업하는동안.
한승희위원
그분들은임대해서쓰시는거잖아요.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그돈을세운겁니다.
한승희위원
그러니까채용은되신거잖아요?공중보건의채용안됐나요?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공중보건의는4월달에확정되고요.
한승희위원
그러니까그전에관사공사해주시는것아니에요?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이것은그게아니고공공의료그린리모델링기간동안에선생님들이가계실임차료를세운것입니다.
한승희위원
네.채용은4월달이에요.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공복의가바뀌는것은매년4월정도에인사이동이있고요.저희관리의사선생님이지금2명TO가있는데1명이얼마전에면접을본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내년에보건소관리의사는아마들어올것같습니다.
한승희위원
다행이네요.예산서759페이지에서760페이지농어촌보건소등신축이전보조가있어요.여기차이가좀너무많이나서말씀드릴게요.자동혈약계같은경우기초225만원을잡으셨어요.설명서29페이지보면800페이지자동혈압계로기초가또150만원이에요.어떤차이가있어서이렇게하신거예요?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자동혈압계같은경우에는저희가예산을편성할때는확정조달청으로이것뿐만아니라다른것도마찬가지인데조달청단가를기준으로해가지고예산을편성하게됩니다. 그런데금년도같은경우에도저희가혈압계를구입할때는실제견적을받아서조달청보다저렴하거나이런것을받아서하다보니금년같은경우에도이런차액이발생한것이고요.
한승희위원
그게아니라조달청에서다똑같이올라와있었을것아니에요?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그렇지가않습니다.종류가워낙다양하기도하지만가격이.
한승희위원
전년도기준을보셨을거아니에요?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승희위원
전년도기초가156만원이에요.좀큰차이가있다면제가뭐이런말씀,더성능이좋아졌거나성능이추가됐거나이러면말씀드리기가그렇겠지만그렇지않으면작년기준단가를보고.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동일한같은것은아닌걸로알고있습니다.
한승희위원
우리가얼마성능이더좋아졌는지모르겠는데어쨌든작년기준으로해서이걸보셨으리라고생각해요.크게성능이좋아지지않았으면요.그런데이런것은그냥큰차이안나면작년기준으로해서누구업체를밀어주시는거아니면.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그런것절대아닙니다.
한승희위원
아닌것알아서말씀드리는거예요.그리고이것도마찬가지예요.자동신장체중계.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체중계는저희가기존에지금현재저희보건소에있는것은올라서면위에서땅떨어져요.그것였는데지금저희가세우려고하는것은뭐냐면올라서면초음파로해서자동으로머리로.
한승희위원
내려오지도않고요?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네,그런게아니라체중계만있는것같지만실질적으로는다할수있는그런장비라고해서바꿔봤어요.
한승희위원
네,일단알겠습니다.그리고예산은772페이지이것도마찬가지인것같아요.자동심장충격기구입이있어요.기초가239만6000원으로되어있습니다. 그런데그아래보면똑같은사업의보조사업에기초가400만원으로돼있어요.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이것은뭐냐면위에있는자동심장충격기는저희가경로당같은데수입설치할실내용입니다.그리고이것밑에있는보조사업으로내려온것은실외용이거든요.24시간이용가능한,결국에는좀더안전하게24시간써야되니까자동심장충전기를좀더안전하게보관하기위해서외관이있는그런것이라든지.
한승희위원
체육회도제가알기로는똑같은자동심장충전기를구입했거든요.그런데거기도실내가아니라분명히실외것이란말이죠.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가내시분이자동심장충격기설치와관련해서전기를끌어올수도있고어떤다른시설도할수있으니그것포함해서400만원을내려주시는데.
한승희위원
그러면시설비라는얘긴데.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그건아니고요.뭐큰것은아니지만전기끌어오는정도그런것과합산된,케이스하고같이요.
한승희위원
과장님설명하신대로실외에설치하는게기초가이렇게비쌀수있어요.모르겠어요.체육회도똑같은것같은데거기는150만원이에요.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저희가구매할때면밀히검토하고구매하도록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이것도성능이얼마나차이가날진모르겠지만차이없잖아요.이런것은.이것도분명히제가알기로실내설치로알고있거든요.구매할때단가가너무많이차이나니까400만원,150만원이면단가차이많이나는것이잖아요.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사실은저희가가내시통보문을참고해서저희도예산을그렇게하기도했지만편성한건데하여간구매할때잘하도록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국고보조금도예산이잖아요.예산서850페이지보면이런것은좀다른데우리보건소에서지급하는심사위원회민간의료기관기간사업심의위원회여러심의위원회들있잖아요. 이런것들수당단가가다15만원으로되어있는데치매지역사회협의체위원수당만10만원으로돼있습니다.치매고생많으셨으니까올려주세요.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추경에.죄송합니다.
한승희위원
810페이지이것통계부기틀렸습니다.다른데도많이틀렸더라고요.그런데급식비로수정하셔야됩니다.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우리명시이월한번갈게요거기공공건축물아까설명을들어서좀알고있습니다.그런데저희가내시가늦게내려와서이렇게된거잖아요.그런데여기명시이월된것에보면24년도에실시설계용역을하겠다고돼있어요.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사실은저희가통과되는게12월17일이니까.저희가할수있을것이라고생각을했는데아까도말씀드렸지만아직돈이안내려왔어요.어려울것같습니다.
한승희위원
네,알겠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
박흥열위원장
수고했습니다.다른위원님들질의해주십시오.고복숙위원님.
고복숙위원
38-8쪽에맨상단에감염병예방신축하는것있잖아요.처음에할때조금제대로안하고자꾸보수공사를하는것같아서요.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저희가감염병센터를처음에지을때감염병센타이기때문에음압시설이라든지이런것위주로해가지고코로나를겪으면서지어졌는데막상운영을하다보니까실질적으로팬더믹이지난지금시점이긴하지만약간좀동선에,그시설을이용하는분들이바깥에서들어와서바깥으로이동해서,바깥으로만이동하게끔동선이그렇게되어져있습니다.그래서거기보면음압이필요없는실이딱하나있거든요.그래서그쪽에서문을내서이왕이면안에서이동할수있도록시설을조금보완하고자하는그런사업비를.
고복숙위원
그러니까그런보안공사하기전에조금그런것을좀잘선별을하고동선도좀잘계획을세워서하면공사를다시또뜯어서또하고이러는사례는없을것같아요.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네,신중히사업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고복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최중찬위원님.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질의좀드릴게요.설명자료10쪽에아까도얘기드렸지만말라리아예방사업23년,24년도에7200만원,7600만원삭감하셨어요.열심히하시려고또편성하신건알겠지만동일한금액이계속삭감이되는건좀고민을해보셔야될것같아요.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저희가내년에는말씀드렸지만동절기에유충방제로해서알약으로하는것을좀더확대해보려고하고요.그다음에저희가좀더국비를확보해놓은상황이거든요.그래서드론을이용한든지이런다각적인방법으로방역사업에임하려고하는데.
최중찬위원
알약은어떤?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유충방제라고해서정화조나이런것에.
최중찬위원
효과가오래가겠네요?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그것이효과가높다고하더라고요.이미날라다닐때는늦은것이고알부화전에.
최중찬위원
알겠습니다.열심히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네.
최중찬위원
15페이지설명자료예산서772페이지보면자동심장충격기있잖아요.이건위치가어떤적절하게다실내에다놓게끔되어있는건가요?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아니요.이것은실외고요.강화군도서관하고그다음에드림스타트아이들이많이움직일수있는드림스타트건물하고도서관에이렇게2군데설치계획입니다.
최중찬위원
그위에보면239만6000원짜리3세트돼있어요.설치개소는2개소인가요?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3개소경로당에3개소설치예정입니다.위에는경로당이고요.앞에는아래것은24시간운영이가능한도서관하고드림스타트건물,신문리문예회관있는데요.
최중찬위원
성능은비슷한것똑같은건가요?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거의동일하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설명자료17쪽임시예방접종사업보니까전년도그런어떤삭감을했다고그럴까예산안에맞게잘편성을하셨네요.보니까.잘하신것같고요. 그다음18페이지보면대상포진관련사업있잖아요.여기보면맨아래700명으로돼있어요.800명.그러면이이전에도4회추경때보니까70명으로자료가돼있던데.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이것은예산을잡은그런예상치에대한그런배정이기때문에요.좀더많을수는있습니다.
최중찬위원
행정과에서도50명이편성돼있던데요?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그것은65세미만의공무원들대상으로편성이되는것이고요.행정과에서는요. 저희는65세이상전체군민에대한그런접종사업비입니다.
최중찬위원
화면좀한번띄워주시겠어요.이게질병관리청의자료예요. (화면설명) 보면여기재조합대상포진백신이있고또우리생백신관련된백신비교분석표인데여기예방효과를보면재조합대상백신은대상포진백신은90%가넘어가요.그리고이생백신은뭐한40%대에서한60%대또80세이상은매우낮고요. 그래서제가인천시조례나이런부분들도봤는데문제는가격차이거든요.가격차이그리고접종의횟수그래서이런부분들이원하실경우에는접종률예방효과가워낙월등하게차이가나기때문에이런부분들이좀반영될수있는부분을검토를해봐주셨으면해요.이게예방효과가많이나니까물론그차액에대한부분은본인들이부담하시면되겠지만그런부분들도한번좀검토를해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설명자료31쪽에국가치매안심센터사업비삭감이있어요.그래서자체예산편성이라고되어있는데이것좀짧게설명좀해주시겠어요.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내년도에보건복지부에서전체적으로치매사업과관련된,그러니까보건복지부예산자체가사실많이삭감이됐습니다. 그래서인천시전체30%정도가감액됐고요.그런상태로저희한테사업내려오고사업비자체도사업비하고인건비로딱나누어서시설이되다보니까그렇다고지금남부,북부인진센터를운영을하고있는데그걸또닫을수는없고부득이하게그다음쪽에치매안심센터운영이기존에원래좀있기는했으나한202억정도증액된그런사업으로지속해서안정적이게운영코자편성한내용이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설명자료36페이지그인력운영비있어요.보건소그런데이거얼마나변동성이있는진모르겠지만4회추경때1억2000만원삭감하셨거든요.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네.
최중찬위원
그런데그대로비슷하게또편성을하셨어요.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이게예산인건비보수와관련된부분은사실은정원으로해서일률적으로편성이됩니다.그래서추경때는또조정을사실또해야되니까요.
최중찬위원
미리좀조정을하셨으면좋겠어요.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그전에한9월정도면벌써예산이시작되니까그때당시에는사실좀어려움이있습니다.그래서항상추경에는좀조정이필요합니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박승한위원님.
박승한위원
826페이지,우선그말씀을드려야하는데보건소는거의보조사업인데보조사업내려온것에서인건비,운영비사무관리비또의료비,자산취득비,행사실비지원금나누는게굉장히복잡한과정이에요.굉장히수고하셨다는말씀을지금까지처음드리는겁니다.잘하셨어요.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박승한위원
826페이지시간선택제임비제마급육아휴직수당이일시금이다그래서기초12개월로15%세운것맞는건가요?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이게시간선택제같은경우에는첫째아는인건비의85%에해당하는부분을지원을하게되어있고요. 그다음에친구가복직을해서6개월이상계속해서근무를하면안줬던15%를일시금으로지원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
박승한위원
85%는3개월로편성을했고15%는12개월1년치를편성했길래드리는말씀이에요.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복직시기가있어서사실은.
박승한위원
12개월에15%가맞느냐는얘기예요.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그렇죠.왜냐하면금년도에는3개월이지만그전부터따지면12개월은맞는것이거든요.
박승한위원
정확한건가요?
은경
이은경치매관리과장
맞습니다.저희직원이올해4월10날부터25년4월9일까지1년육아휴직중입니다.그래서올해4월부터해서내년4월초까지해서12개월맞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래서나는12개월로편성하는게맞는건지9개월편성하는게맞는건지그게좀의문스러워서드리는말씀이에요.15%에대해서요.
은경
이은경치매관리과장
15%에대해서올해4월부터150만원중에85%만지급이되었습니다.그래서150만원의85%를12개월지급을하고6개월이상근무하는경우에는나머지분을일시불로지급하게되어있어서1년휴직을냈기때문에저희가6개월이상근무로예상이돼서편성을하였습니다.
박승한위원
다시확인좀해주세요.
은경
이은경치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827페이지에같은관련된건데인건비풀804만원이것은분배를하다보니까남은거라는거죠?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네.
박승한위원
예산이조금더여유롭게내려온거네요.인건비부분에있어서는요.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네.
박승한위원
828페이지에여비가있어요.공무직기본업무추진여비가기초21명,현재20명있죠?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박승한위원그래서754페이지에공무직근무복은20명으로편성돼있고여비는21명으로편성돼있어서서로맞지가않기때문에드리는말씀이에요.이것20명으로조정해도되죠?여비.
저희가아시겠지만예산은정원으로편성을하고요.
박승한위원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성인지예산서를보니까암관리지자체지원사업이에요.2022년도하고2024년도사업수혜자하고예산을구분해보니깐안맞아요.이것다음에맞춰놔야지성인지결산서작성이수월해집니다.왜냐면남자가사업수혜자가만약60%다그러면예산도남자쪽에60%가같이맞아들어가야되는데그게서로안맞아요.확인좀해주시기바랍니다.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네,죄송합니다.확인해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가지만좀인플루엔자백신단가가이렇게좀다른데그건왜그렇죠? 거기설명자료17쪽에보시게되면지자체인플루엔자백신단가조정이앞에조금전에3회추경때이야기하기로는1만340원이었다고그랬는데결국은1만2000원인데이게왜다르죠?다른이유가있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이것은기존에저희가편성할때는전제기준으로도편성을했었던것이고이부분은가내시가,보조금도내려오는데가내시부분이기때문에만약에내년에단가가조정이되면또정정이되기때문에요.
박흥열위원장
그러면좀더내려갈수도있다라는것이네요?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박흥열위원장
알겠습니다.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보건소소관2025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안전총괄과소관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5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안전총괄과소관202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202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앞서안전총괄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한관희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202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관희
한관희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한관희입니다.강화군을위해적극적으로의정활동을펼치고계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흥열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예산서249쪽,설명자료1쪽세입예산입니다.세입예산은기정액대비2억9300만원이증액된51억4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국고보조금으로재난피해자지원재난대책비24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시․도비보조금으로성립전예산인집중안전점검시설물보수보강공사비1200만원을반영하고재난피해자지원대책비1200만원과방음시설지원사업2억4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250,설명자료2쪽입니다.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3억7700만원이증액된173억1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재난취약시설관리사업으로여름철물놀이수난구호사고미발생으로인한지원금8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다음은집중안전점검시설물보수․보강성립전예산창2리마을회관석축보수공사1200만원을반영하였으며지난7월17일~18일호우피해관련재난피해자재난지원금국비교부결정에따라재난지원금4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51쪽입니다.민방위교육훈련행사운영비에서국시비지원보조예산과중복되는사업인민방위훈련참가자및민방위통리대장교육실비보상금18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다음은방음시설지원사업입니다.北소음방송대책사업으로방음창등방음시설지원사업비3억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251쪽통신망운영입니다.공공요금및시스템시설장비유지비절감에따른22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재난관리기금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423쪽,설명자료3쪽입니다.재난관리기금세입으로공공예금,보통예금,의무예치금계좌이자발생에따라55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예산서424쪽,설명자료4쪽세출예산재난관리기금보전지출입니다.이자수입550만원을반영하여증액하였습니다.이상으로안전총괄과소관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흥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여러분께서는상정된안전총괄과소관202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
한승희위원
한승희위원입니다.우선세입부분보면재난피해자지원재난대책비국시비내려온것있어요.합쳐서3600만원정도되는데이것연내가능할까요?
관희
한관희안전총괄과장
저희가우선예비비로우리갖고있는예산으로선집행을했습니다.그래서우리가대체지급한걸로우리세입으로잡으면됩니다.
한승희위원
세출부분에재난취약시설관리순환구호참여자지원예산이800만원감액됐습니다.
관희
한관희안전총괄과장
네,맞습니다.
한승희위원
이것도본예산이에요.
관희
한관희안전총괄과장
네,본예산에반영된예산이었습니다.순환구호가이루어지게되면참여한민간단체라든가구조요원들에대해서청구가오면저희가집행을할수있는데올해같은경우는대빈청에서하나순환구호가하나있었습니다.그런데그해경에서갖고있는예산으로집행을한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한승희위원
중복예산이니까이런것도좀미리삭감해도되지않을까요?아니면예산을적게잡든가.
관희
한관희안전총괄과장
저희도수요를한번추측을해가지고가능하면2회추경에라도정리할수있는부분이있으면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그리고재난시설지원사업도3억5000만원계속비로이월된거예요.이것도.
관희
한관희안전총괄과장
방음시설입니다.
한승희위원
당산리쪽이쪽말씀하시는거죠?
관희
한관희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한승희위원
지난해기금의세입부분에도공공요금이자수입이552만원,이것을세출로해서일반예치금으로556만원이렇게잡으신거죠?
관희
한관희안전총괄과장
네,맞습니다.
한승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오현식위원님.
오현식위원
과장님안녕하십니까?저희방금얘기해주시긴했는데저희주민피해방음시설지원사업일단주민피해인천시랑강화군이지원해주시는것을진심으로감사인사드리겠습니다.그런데성립전은아니죠?
관희
한관희안전총괄과장
네.
오현식위원
공사도안한거잖아요.그러니까조금아쉬운게이런것은성립전으로빠르게할수있는방법이없었나?
관희
한관희안전총괄과장
저희가사업을좀빠르게하려고민간자본사업보조를했어요.그래서시에서내려오는70%는민간자본사업보조식으로해도성립전으로쓸수있었지만우리강화군같은경우예비비를쓰게되면이건시설비입니다.시설비로또하게되면설계하고제경비빠지게되면거의20%이상이또경비가나가게됩니다.그래서또성립전으로쓰게되면이게사업자가선정됐다가포기하게되면이예산은또불용이됩니다.그래서이것저것종합적으로좀고려를했습니다.
오현식위원
네,이해했습니다.본예산때에는없어요.이것이지금시범사업이고요.이것에대해서저희도인천시하고얘기해서한번투자가된것이기때문에또시범사업으로진단을해보고그래서그효과를봐가지고좀확대해나가는걸로그렇게해서한번얘기가되고있고요.이게또국비도좀지원을받자그래서행안부에도그렇게좀건의하고있는그런실정입니다.
네,알겠습니다.그래서본예산은없지만1회추경이든어쨌든언제다시방송이나올지모르는부분이고주민들피해가당산리만있는게아니잖아요. 강화군연미정만해도,저희집솔직히저희집도연미정이지만잠을못자요.워낙많은주민들이피해를보고있기때문에어느데시벨이상에서기준점을잡아주시고최대한주민들이피해보지않도록1회추경때까지는꼭방법을세워주시길바랍니다.○안전총괄과장한관희좀검토해보겠습니다.이게또소음측정어떻든기준이또있어야되거든요.그래서측정같은경우도또데이터가좀나와야되기때문에그런것연관해가지고그렇게함께연계해서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한승희위원님.
한승희위원
오현식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내년도예산이이걸로그냥다잖아요.당산리뿐만이아니라교동이나이쪽에피해가분명히있을것이란말이죠.그래서이예산은국비확보에도우리과장님이좀최선을다해주셨으면하는바람에서한번말씀드렸습니다.어차피확대해야될사업인것같습니다.
관희
한관희안전총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안전총괄과소관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안전총괄과소관2025년도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께서는2025년도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관희
한관희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한관희입니다.2025년도본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473쪽,설명자료1쪽세입예산입니다.세입예산은전년도예산액대비10억4300만원이감액된15억4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먼저이자수입으로공공예금이자수입15만원과기타이자수입이1000원을각각편성하였으며민방위교육불참관련과태료60만원을펀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국고보조금등은총5개사업으로전년도대비5억2600만원이감액된9억55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시도비보조금등은총14개사업으로전년도대비5억1600만원이감액된5억88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475쪽,설명자료2쪽입니다.2025년도세출예산은전년도대비7억9400만원이증액된85억84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및주요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기존재난관리세부사업을안전및자연재난사업성격에따라안전관리와재난관리세부사업으로세분화하여분리하여편성하였습니다.안전관리세부사업으로안전관리계획등책자제작,집중안전점검등전문가점검수당,위원회수당등5100만원을편성하였으며군민안전보험으로1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476쪽재난취약시설관리입니다.재난홍보관련현수막등제작비1660만원과화재초기진압콘센트부착용스티커소화기구입비2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으로기초단위현장종합훈련지원사업입니다.매년행정안전부에서전국지방자치단체를대상으로추진하는안전한국훈련개최와관련하여이동식스크린,의자등물품임차료및참여자급식비등지급을위하여국시비보조금750만원에군비550만원을증액한1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477쪽,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수상안전시설․장비보강지원사업으로수상안전사고예방강화를위해동막해변수상안전감시장비인열화상CCTV설치예산1억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재난관리세부사업으로지진옥외대피소,안내표지판,폭염저감시설유지관리비및용역비,시설장비유지비등일반운영비4630만원과재난관리자원개별비축창고포장공사비2200만원등70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478쪽,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풍수해보험사업으로풍수해보험가입자증가에따라전년도대비1000만원을증액한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479쪽폭염저감시설설치사업입니다.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였던코로나19재택치료배송비집행잔액1500만원을폭염저감시설설치사업으로용도변경하여편성하였습니다.폭염대책사업보조사업은폭염저감시설쿨링포구설치1개소에2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480쪽,설명자료5쪽입니다.지진옥외대피장소안내표지판설치사업으로대피장소홍보강화를위하여안내표지판설치예산500만원을전액시비로신규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481쪽,설명자료6쪽입니다.중대재해예방사업의사무관리비로24년자국환경측정용역시재활용선별장을기타광물성분진사업적으로추가지정하여재활용선별장근로자특수건강검진55명추가및검진비인상분을반영하여800만원을증액한9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483쪽,설명자료7쪽입니다.민방위행정운영관리입니다.인건비로주민대피시설유지관리인부임단가상승분반영및사역기간증가에따라1100만원을증액한1억8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사무관리비에는민방위사이버교육,품질심의위원회신설에따른수당75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민방위6종및화생방5종장비교체완료와민방위대장신형민방위복전원지급완료에따라전년도대비1700만원을감액한2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예산서484쪽,설명자료8쪽접경지역주민대피시설운영관리일반운영비로접이식매트기확충에따른구입량감소와방독면및보관박스물품구입비를민방위시설장비확충및정비세부사업으로이동편성함에따라전년도대비4200만원을감액한2억18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485쪽주민대피시설보수로조경석등외부보강공사와간이화장실개선공사를위하여시설비1억1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접경지역주민대피시설확충사업으로선원면지산1리와하점면이강2리신축비용18억6000만원과부지매입비5억32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485쪽설명자료9쪽입니다.민방위시설장비확충및정비로유효기간경과방독면폐기에따른부족분신규구입과주민대피시설내필요한진공청소기,제습기등물품구입으로3200만원증액한6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487쪽민방위비상급수시설확충사업으로비상급수시설1개소확충사업비6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488쪽,설명자료10쪽입니다.비상대비시설관리입니다.비상급수시설공공요금및유지관리비로비상발전기등노후시설정비등에필요한예산1600만원을증액한6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비상시국민행동요령홍보물제작사업은신규사업으로63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사회복무요원관리에는사회복무요원복무자감소에따라전년도대비3000만원감액된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489쪽입니다.통신망운영입니다.일반운영비는재난안전통신망단말기백신구입과군의통신선로유지보수비로600만원을증액한1억59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자산취득비는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측정장비구입완료에따라전년도대비8100만원이감액된3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예산서490쪽,설명자료11쪽입니다.CCTV통합관제센터운영및유지관리관제센터모니터요원인건비는단가상승분을반영하여3억5700만원편성하였으며일반운영비는통합관제센터백신구입,CCTV관리용역비,CCTV회선용및시설장비유지비에1억9400만원증액된9억76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491쪽자산취득비로매년CCTV설치량증가에따라보안통제시스템구축과저장분배서버성능개선사업저장공간확보를위한스토리지증설사업등2억9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설명자료12쪽입니다.CCTV설치사업으로48번우회국도외에1개소에차량번호인식용신규CCTV설치1억1800만원을편성하였으며CCTV통합관제센터시스템이전구축으로기존통합관제센터운영시스템철거및기존영상장비운영단말기등신축센터로의이전설치에따른설계용역비4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스마트시티통합플랫폼구축사업입니다.CCTV통합관제센터의영상정보를지역,군부대또경찰,소방서등유관기관과연계공유함으로써교동검문소의하이패스각종사건사고의신속한대응체계를구축하기위한사업으로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1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493쪽재난관리기금전출금으로재난관리기금법정적립금4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재난관리기금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1075쪽설명서13쪽입니다.2025년도세입예산은5억100만원증액한29억4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재난관리기금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600만원증액한57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전년도재난관리기금만기예치금회수액으로4억7800만원증액한24억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전입금은4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1076쪽설명서14쪽재난관리기금세출예산안입니다.2025년도세출예산은5억100만원증액한29억42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업으로재난관리기금운용으로보온덮개등수방자재구입비2000만원과침수예방장비구입자산취득비로20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재난관리기금예치금으로일반예치금23억1500만원과의무예치금5억8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전총괄과소관2025년도본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한승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상정된안전총괄과소관2025년도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
최중찬위원
과장님예산안준비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궁금한것질의좀드릴게요.설명자료2쪽에재난취역시설관리세부사업에스티커소화기구입이있어요.이게어떤기존소화기와어떤기능상의차이점들이있는건가요?
관희
한관희안전총괄과장
저희가정집에보게되면지금전기를꽂을때콘센트가있습니다.그안쪽콘센트에구멍이2개가있는데요.그두개사이를스티커가감싸여줍니다.그럼거기에서정전기로인해서불이발생이되면소화스티커가소화기역할을합니다.그래서불꽃을끄는그런소화제역할을합니다.
최중찬위원
콘센트쪽에서요?
관희
한관희안전총괄과장
네.그래서전기정전누전으로인한그런피해를좀예방할수있는.
최중찬위원
그쪽에서도화재가많이발생하나보죠?
관희
한관희안전총괄과장
대부분지금콘센트에서먼지가발생돼서거기에서불꽃이튀어서화재가좀발생되는사례가종종있습니다.
최중찬위원
그아래그재난대비재해예방사업있잖아요.예산에대한부분을얘기드리고자하는게아니라올해에이제저희가또이런호우피해지역을답사도가고방문도했는데보니까기존의어떤배수로시설이라든지이런어떤정비들이안돼서그런어떤발생된피해랄까그런부분들이꽤나보이더라고요. 그래서좀얘기드리고싶은부분이오기전에그런부분들을좀정비할수있는그런어떤부분들을읍면에전달하신다거나선집행할수있는어떤부분들이있으면나중에더큰피해가발생되더라고요.
관희
한관희안전총괄과장
사실지적하신대로피해난다음에복구가아니라사전점검예방그런사항이제일중요합니다.
최중찬위원
우리안전총괄과에서그부분에대해서좀올해신경을많이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관희
한관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한승희위원님
한승희위원
과장님한승희위원입니다.먼저세입부분에는그외수입과지난연도수입누락돼있습니다.국고보조금반환이나시설보조금반환되게많아요.사실안전총괄과같은경우는국고보조금이나시도보조금확보에더욱노력이좀필요하실것같습니다.
관희
한관희안전총괄과장
위원님말씀하신대로감액이돼서이런건데요.저희가이것이스마트밸리지보급사업이라고16억5000만원짜리사업인데그공모사업이지금끝났기때문에좀그런데또다른신규사업이있으면발굴하도록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안전총괄과만말씀드리는게아니라다른과도마찬가지예요.국시자체재원세입이많이줄었잖아요.그런면에서국비확보나시비확보에좀노력을많이기울여주셔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합니다.
관희
한관희안전총괄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세출보면예산이명시이월이더큽니다.그런데그이후야여기CCTV관제센터78억있었기때문에그럴수도있겠죠.
관희
한관희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한승희위원
CCTV관제센터도빨리좀.
관희
한관희안전총괄과장
이번주12일날날착공을합니다.
한승희위원
예산이더크다는말씀드리고요.477페이지지진옥외대피장소안내표시판설치및보수500만원있어요.480페이지의보조로똑같은사업이있습니다.
관희
한관희안전총괄과장
네,맞습니다.저희가사실우리군비로세웠고요.세우고난다음에시비가늦게좀내시가됐습니다.그래서그걸동시에맞췄어야되는데맞추지못한부분이있고요.
한승희위원
중복되는부분이죠?
관희
한관희안전총괄과장
그런데지금저희가지진옥외대피소가43개소예요.그런데지금디자인이나문구가좀바뀌어가지고새롭게교체를해야됩니다.그래서올해같은경우도12개소밖에못했어요.그런데나머지가한31개소가남았는데요.그것을하게되면1개소당27만5000원정도소요됩니다.그러면850만원정도그렇게들어갑니다.
한승희위원
알겠습니다.설명자료478페이지지역자율방제단운영이있습니다.여기교육교재는300명이에요.참석자급식비나활동비,급식비이건260명입니다.상이해요.
관희
한관희안전총괄과장
저희가인원이지금300명정도맞추고있는데요.그런데실질적으로전원이좀행사에나오질않기때문에좀인원을좀적게잡았습니다.
한승희위원
더나오시면어떻게하실거예요?작년에는291명으로통일했습니다.300명이면300명으로급식비예산잡으셔야되고요.260명이면260명으로교육교재제작하셔야됩니다.
관희
한관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맞춰주세요.481페이지중대재해예방자산취득표에서복합가스농도측정기1대,마스크1세트가있어요.전년도하고동일한품목하고수량이에요.의무적으로구입하셔야되는거예요?
관희
한관희안전총괄과장
저희가이번에지하대피소에서좀안좋은일이하나있었어요.그러다보니까일산화탄소측정하는기관에서도발전기를가동하고그럴때는전기송기마스크를쓰고들어가야된다.그래서저희가하나밖에없는데요.그래서하나를추가로구입하는내용입니다.
한승희위원
복합가스농도측정기도요?
관희
한관희안전총괄과장
그것은간이식으로되어있는데그기계가구입한지오래됐는데요.
한승희위원
동일한품목작년에도구매했다니까요.
관희
한관희안전총괄과장
이시설이확충되야한다고필요하기때문에,지하밀폐공간이런것측정하고그래야되기때문에요.
한승희위원
더구입하셔야죠.안좋은사고도있었는데동일한품목을똑같이구입하셨어요.송기마스크야일을하겠지만복합가스농도측정기같은경우는지금과장님답변이노후돼서구입했다고하셨어요.그런데전년도에똑같이구입했습니다.
관희
한관희안전총괄과장
네,한번다시챙겨보겠습니다.
한승희위원
다시한번확인해주시고요.방독면도기초단가가좀틀리긴한데일단넘어가겠습니다.486까지자산취득비이것도똑같이구입했습니다.진공청소기,제습기,전년도랑똑같이10대,1대구입하셨는데이것도부족분인가요?
관희
한관희안전총괄과장
이제우리주민대피소도평시활용해야되겠다.그래가지고저희가수요조사를했습니다.그래서수요조사해가지고강화읍,교동면이런데서들어온내용입니다.그것은비치해서주민대피소를평소에활용할수있도록그렇게할계획입니다.
한승희위원
저도찬성인데요.이게구입이전년도와똑같이구입했어요.진공청소기10대,제습기1대,수요조사가이렇게똑같이올라올수있나요?
관희
한관희안전총괄과장
다를텐데요.이것은수요조사신청을반영한내용입니다.
한승희위원
전년도것도확인해보시고요.수요조사를하셨다니까믿고갑니다.그런데똑같이올라왔기때문에말씀드리는겁니다.
관희
한관희안전총괄과장
네.
한승희위원
486페이지민방위교육비교육강사수당이있습니다.기초단가가너무좀상의해요.484페이지에민방위실시교육강사수당같은경우는실시교육을한다고하니까단가가좀높을수있습니다.그런데민방위교육강사수당보조21만6000원,그리고기초가15만원이게좀상이하죠.
관희
한관희안전총괄과장
그것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한승희위원
그것도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490페이지CCTV통합관제센터기간제퇴직금3600만원,6명예산있죠.490페이지예산서보시면돼요.정액급식비가미편성돼있어요.
관희
한관희안전총괄과장
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죄송합니다.
한승희위원
그리고국고보조금반환금이나시도보조금반환금도미편성돼있습니다.
관희
한관희안전총괄과장
네,아까말씀하신것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이것한번만말씀드리고마치겠습니다.명시이월된것중에스마트빌리지솔루션보급사업이있어요.이게언제공모사업에우리가당선된거죠?
관희
한관희안전총괄과장
23년도10월에이전내시화돼가지고요.24년도1월에예산을편성했습니다.24년도본예산에.
한승희위원
그리고내년도부터다시명시이월하실거죠?
관희
한관희안전총괄과장
네.
한승희위원
과장님과저는내용잘알고있는내용입니다.잘검토하셔야될것같습니다.잘검토하시고피해가안가게그렇게좀해주셨으면좋겠는데법적으로어기면당연히안되겠죠.그런부분도있겠지만얼굴인식부분에대해서도다시한번잘검토를해보셔야될것같습니다.
관희
한관희안전총괄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박승한위원님.
박승한위원
조금전에답변중에조금부족해서말씀드리는건데요.우리가중대재해예방사업의복합가스농도측정기는작년에도구입을했는데이번에구입하는것은그부족분이든지아니면중복이든지그걸확실하게답변을해주셔야돼요.
관희
한관희안전총괄과장
제가파악을좀못했는데요.우리담당팀장으로하여금답변드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부족분하나더사는것이다?
그렇게답변하시면됩니다. 485페이지에민방위시설장비확충에서아까방독면얘기가나왔죠?
관희
한관희안전총괄과장
네.
박승한위원
기초단가가4만2000원이에요.그런데전년도에2024년도를의미하는겁니다.그때주민대피시설의방독면은3만3200원거의9000원차이가나요?왜이렇게1년사이에이렇게단가가상승이된건가요?
관희
한관희안전총괄과장
지금말씀하신대로저희가구입한것은이제3만3000원이맞고요.이것이국비지원단가가지금4만2000원으로돼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니까내려온내시된금액에맞추다보니까이렇게4만2000원으로됐다?
관희
한관희안전총괄과장
네.
박승한위원
실제로구입하는과정에는한3만3000원이면살수있는것이고요?
관희
한관희안전총괄과장
네.맞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CCTV통합관제센터있잖아요.이것이분들계속이렇게퇴직금600만원씩편성하실거예요?이것타기간제들하고형평성문제가대두가되고있습니다.
관희
한관희안전총괄과장
지금CCTV관제센터가사실24시간운영되는것있고또관제가일반단순히기간제근로자해야하는역할이아니라숙련도가좀필요한사항입니다.
박승한위원
거기근무하시는분들은대부분알거든요.숙련도얘기못들어봤는데그런데이게퇴직금도600만원이면과예요.왜냐하면우리가부득이하게일반기간제들퇴직금편성하면한달급여정도예요.이분들아마한3년썼을때이렇게나오는건가요?
관희
한관희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2년미만입니다.
박승한위원
이것고민좀할게요.그리고재난관리기금같은경우에잠깐말씀드릴게요.일반회계전입금이4억8000만원정도가있었어요.그런데이게세출이너무빈약해요.이게매년기금만한24억이상쌓아놔야되나요?지출은매년보면수방자제그리고자산취득비이렇게해서한4000만원편성해놓고그것도나중에잔액기금의존재가너무무의미하다는말씀드리는거예요.
관희
한관희안전총괄과장
네,말씀하신것맞습니다.그래서저희도공격적으로그렇게한번세출예산을편성토록그렇게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명시이월을보면6건중에5건이전액지출을하나도안하고서다넘어간거예요.사업이행정절차이렇게얘기되면서그냥한푼도못쓰고바로그냥1년간아니면6개월간이렇게묻고있다가다넘어간돈들이에요.그렇죠?
관희
한관희안전총괄과장
네,맞습니다.
박승한위원
하나만말씀드리겠습니다.재난취약시설관리가있어요.이게2회추경예산인데지금8462만원을지출하고그다음에이월은3500만원그리고불용예산이3038만원이라고나오죠.왜불용예산이나온거죠?계속비사업인데,재난취약시설관리
관희
한관희안전총괄과장
재난취약시설관리그시설비및부대비그말씀이시죠?
박승한위원
시설비1억5000만원중에8400만원정도가지출이됐고3500만원이이월되는거예요.명시이월로요.그리고나서거기에불용액이라고3038만원이적혀있어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상원 재난관리팀장이상원입니다.지금말씀하신그사업은포괄사업비,군수님포괄사업비로재난예방사업으로지금지출을했고요.그리고명시이월된사업은강화읍사무소가내진는성능평가에서보강대상으로됐습니다.그래서그예산을지금시비가부족하게편성이돼서저희가군비가지고있는것을명시이월해서설계에반영하려고명시이월을한상태입니다.
박승한위원
불용액이왜3038만원이발생하냐고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상원 명시이월된사업은명시이월할것이고요.그예산은매년편성된사업중에지금저희가관련부서하고읍면에재배정하고남은예산입니다.
박승한위원
들어가시고제가이말씀을왜드리냐면이번에명시이월을넘기잖아요.3000만원조금넘게지금불용액이잖아요.이번3회추경에감액을했어야되는것이란얘기예요.지금3038만원이떠다니고있잖아요.그쵸?
관희
한관희안전총괄과장
네,맞습니다.
박승한위원
이번에감액해야되는거예요.성인지예산을보니까접경지역주민대피시설확충사업에서2023년도성과목표실적이한군데도없다고나왔어요.그런데예산은6억4000만원이지출됩니다.한군데도없는게아닙니다.작성에만전을기해달라는얘기하는거예요.
관희
한관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죄송합니다.
박승한위원
그리고똑같이CCTV설치사업같은경우에도2023년도실적이101대가설치가돼있다고나왔는데예산은0.이것검토해서수정하세요.
관희
한관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흥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다른위원님또질의있으십니까? 없으시면제가한두가지만말씀을드리겠습니다.송해면당산리대남방송에대해서계속적으로위원님들께서좀질의를하셨는데방음창에대한대책부분들도어느정도효과가있는지도설치하고난이후에도점검을해보셔야되겠지만제가보기에는이게단시일안에끝날문제는아니지않습니까?그러면생길수있는상황에대해서좀미리예측을해서준비들을하시는게좋을것이다라는생각이듭니다. 이를테면주민들이정못살겠다라고그러면이주대책도생각을해야되는것이고그다음에대북방송하는것이라든지우리가할수있는최대한은좀해볼수있도록조치들을준비를하셔야된다. 그래서저는그게행정적인접근도있지만실제군민들하고같이할수있는부분들이있으면머리를맞대고이렇게같이노력을좀해서어쨌든정부의입장들을어떤좀변화시킬수있는그런것들도고민들을갖다하셔야된다라고생각을합니다. 단지예산을투입해서방음창을설치하는것으로만주민들의피해에대한대책으로여기는것은조금너무소극적인게아닌가싶어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관희
한관희안전총괄과장
네,저희도지난주에행안부관계자도내려와가지고민방위법그것도시행령개정하는사항또주민들의정주생활지원금이나아니면주택개량뭐이런것도좀한번얘기했고요. 또하나는우선지금은밤잠이라도편히잘수있도록우리가시범적으로3억5000만원투입했지만행안부에서도국비를좀지원하는방안을적극검토해달라고그렇게또얘기를했습니다.그래서다각적으로저희도인천시하고계속행안부에도얘기하고있고요.또그를위해서는자료가좀있어야되겠다해서지금소음측정을좀한저희가49개리가있는데그지점을좀측정을빨리좀해서그자료가나온걸가지고또적극적으로우리가대처를해야되겠다.그렇게좀추진하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장
알겠습니다.하여튼우리강화군에가장이렇게중요한사안중의하나니까계속해서신경을써주시고요. 그다음에또하나는여기보니까CCTV가도로자동차번호인식할때는CCTV3대설치인데방범용CCTV를설치하는그런예산들은전혀없는건가요?
관희
한관희안전총괄과장
시에서예산을좀내년초에교부해주기로했습니다.작년도에는미리좀내시를해줬었는데내년도에는시에서교부를해주겠다고얘기를해서그게좀반영될것같습니다.
박흥열위원장
그러면그규모나금액같은경우는?
관희
한관희안전총괄과장
저희가한8억원신청을했습니다.
박흥열위원장
그러면추경때?
관희
한관희안전총괄과장
네,1회추경이라든가아니면거기서100%다지원해준다고하면성립전예산으로라도해서쓰도록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네,알겠습니다.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안전총괄과소관2025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정회후도로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1시 52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도로과소관202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202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에앞서도로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이현효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과장께서는202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도로과장이현효입니다.바쁘신일정에도예산안심의를위해서수고하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흥열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도로과소관2024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315쪽설명자료1페이지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입예산편성규모는본예산액25억5080만원에서9억4900만원이증액된34억998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부편성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대설한파대비제설제구입특별교부세8100만원,군도11호선위험도로구조개선공사시·군특별조정교부금1억원,동검리선형개량공사시·도비보조금등7억6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16쪽설명자료2페이지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은본예산276억609만4000원에서13억8094만7000원이증액된289억8704만1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업별로편성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집행잔액발생예상으로인해도로기획운영사무관리비600만원,공공운영비270만원,건설기획단운영사무관리비320만원,국내여비503만원,포상금35만9000원을각각감액했습니다. 예산서317쪽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군도11호선위험도로구조개선공사공사비1억,동검리선형개량공사위험도로구조개선공사비및보상비15억3600만원을시설비로각각편성했습니다. 예산서317~318쪽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도로관리행정운영국내여비440만원,도로미불용지보상시설비3억원을각각감액했습니다.노점상노상적치물단속민간위탁금782만5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대설한파대비민간위탁금8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화도면동막해수욕장일원보행환경개선공사시설비163만9000원,가로보안등유지관리국내여비90만원,기본경비국내여비400만원을각각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로과소관2024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흥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여러분께서는상정된도로과소관202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제설제가내려오는데성립전예산안인데연내집행가능해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여기는지금저희가집행가능합니다.80만원가능합니다.
박승한위원
올해집행가능하다는거예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조정교부금이1억내려왔는데그것이군도11호선3선이지석초등학교구간이잖아요.아니잖아요.예산서에있는계속비조서를뒤에서보니까2024년도예산을조정교부금1억을빠트리고20억으로표기했어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거긴좀실수를한것같습니다.
박승한위원
조정교부금도계속이월되는거죠?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
박승한위원
21억이맞는거예요.동검리선형개량보조사업같은경우에도성립전포함이라고했는데이게성립전맞아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그게저희가.
박승한위원
성립전이라고잘못쓴거아니에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그것은저희가그부분은저희가예산협의를했는데일단은성립전으로가는걸로저희가얘기가된걸로알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왜그런가하면10원도지출안하고계속비로다이월이됐는데무슨성립전이냐이것이죠.성립전이라는건미리급해서조금쓰겠다는건데한푼도안쓰고다이월됐는데무슨성립전이냐그말씀을드리는거예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일단은저희가통으로정리를하다보니까그부분에대해서고려를못했던것같습니다.
박승한위원
그것도역시계속비이월조서를보니까시비만이월되는걸로돼있어요.시비7억6800만원.그럼군비도같이이월되는거아니에요?매칭된것.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매칭이면같이가야죠.
박승한위원
그런데거기계속비에는시비만7억6800만원이월되는걸로표기돼있습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그건좀확인해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정리다시해야돼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오현식위원님.
오현식위원
과장님안녕하십니까,일단궁금한게군도11호선위험도로구조개선공사그래서지금어디까지진행이되어있는거예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지금용역을하고있습니다.지금동검도말씀하신거죠?
오현식위원
아니지석.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지금현재원래계획은2026년상반기인데요.내년까지사업을마무리할겁니다.지금보상이완료돼가지고정상추진중에있습니다.
오현식위원
그것좀더신경써주시고요.궁금한것좀여쭤볼게요.도로미불용지보상예산이있는데23년도기준보면예산총액90억원중에총지출82억7000만원가량그리고집행잔액이7억2500만원으로집행률92%였어요. 그런데현재예산기준을보면예산현액이28억이고요.현재12월7일자11억2000만원가량지출하셨습니다.그러니까집행률이50%가안된다는얘기죠.예산서를보면3억가량밖에감액처리를안하세요. 제가질의드리는것은첫번째는3억을감액하고남은잔액13억가량을12월에지출하실수있는것인지?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그건집행가능합니다.
오현식위원
그러면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지출하시고나면나중에한번확인을할수있도록하고요. 그다음에궁금한것이군도및농어촌도로정비사업이매년반복되고있는것이23년도기준,전년도이월액이7900만원이에요.그리고지출액이3억9000만원이었고명시사고이월금액이1억8000만원가량진행이돼서결산서에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24년도본예산을보면명시이월금액포함해서예산현액이6억8700만원가량이고그리고현재지출액이5억6000만원에서또집행잔액이1억2000만원가량인데이것을첫번째는사고이월이나명시이월로이월되는금액이발생하는것인지?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명시이월에포함돼있습니다.
오현식위원
그런데이걸왜매년이렇게이월금액이계속발생하시는거예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그게왜냐면그게저희가마을안길있지않습니까?법정도로같은경우는저희가확장개선을통해가지고개선이되는데마을안길모서리구간,그다음에기존의확장이필요한구간이있습니다.마을안길같은경우는읍면장이해야되는데사업추진에한계가있거든요. 저희가예전공약사항포함해가지고비법정도로구간내상습정체구간해소하기위한사업으로진행하다보니마을안길로예산포함시켰고요. 하다보니까처음에동의를받아야되는,구속력이없기때문에동의를받아야되는데이부분이지금협상이잘안됐습니다.그러다보니까이게사업이장기화되고하다보니까이런부분이이제자꾸매년반복되는상황이에요. 왜냐하면우리가수용을못하니까지금이것같은경우는길정리길정2리마을안길사업이여기이월액에포함돼있는겁니다.저희도사업포기해도되지만그래도그걸해소하기위해서추가로받고하다보니이부분이어느정도해소돼가지고진행중에있다라고제가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오현식위원
감사합니다.과장님께서또이렇게시원하게얘기해주시니까이월사유에대해서좀이해가잘되고요. 본예산때여쭤봐도되는건데그냥지금여쭤볼게요.그래서24년도예산으로되어있지만군도6호선동촌마을도로확포장공사가있고요.이사업의경우에명시사고이월금액이4억가량될예상입니다.본예산인데예산서보면군도6호선동촌대산저수지도로확포장공사로명시되어있는데이게같은사업인가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그게지금이건별개입니다.법정도로이기때문에별개입니다.
오현식위원
그래서제가여쭤보는게지금3회추경에감액을안올리셨어요.4억가량이명시이월하실것같아서.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이월입니다.
오현식위원
네,그러면감액안하고이제이월하시겠다고이렇게올려놓으신것이죠?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
오현식위원
이게같은성격의사업인지궁금해서여쭤본부분입니다.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도로과소관202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202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202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계속해서도로과소관2025년도본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679쪽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세입예산편성규모는전년도예산액22억3080만원에서8억2850만원감액된14억23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주요세입은다음과같습니다.도로사용료1억4500만원은2개년평균치를기준으로1100만원감액했으며징수교부금수입1800만원으로전년도대비100만원감액했습니다.공공예금이자수입30만원은전년도와동일하게편성했으며그외수입2800만원은전주이설공사비정산환불금과소송비용회수수입을반영하여전년대비4200만원감액했습니다.지난년도수입9000만원,과태료100만원은전년징수액을고려하여동일하게편성했습니다.시비보조금은전년도예산액18억8500만원에서7억6500만원감액된11억20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군도11호선위험도로개선공사9억원,도로조명유지관리5000만원,LED보안등교체사업1억원,도로조명시설원격시스템유지보수5000만원,2025년GISDB갱신전문인력시비보조금2000만원입니다. 예산서680쪽,설명자료2페이지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은전년예산228억2517만원에서30억6107만2000원증액된258억8624만2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편성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도로망구축군도건설도로기획운영사무관리비는9350만원으로전년대비325만원감액편성했으며공공운영비840만원과업무추진비80만원은각각240만원,60만원감액편성했습니다.다음군도교통량조사기간제근로자등보수808만4000원으로전년대비72만8000원증액편성했습니다.사무관리비는75만6000원새로편성했습니다. 예산서681쪽,설명자료2~3페이지입니다.건설기획단운영사무관리비556만원으로전년대비168만원감액했으며국내여비450만원은전년대비300만원감액편성,포상금920만원은전년대비120만원증액편성했습니다.다음군도및농어촌도로정비설계비및공사비5억원을전년과동일하게시설비로편성했습니다.군도11호선위험도로구조개선공사절대공기부족으로인한24년도예산계속비이월3억9000만원예정이며공사비18억을시설비로편성했습니다, 군도7호선도로확포장공사절대공기부족으로인한24년도예산계속비이월3억2000만원예정이며,공사비7억원을시설비로편성했습니다.군도6호선도로확포장공사절대공기부족으로인한24년도예산계속비이월4억2000만원예정이며공사비4억원을시설비로편성했습니다,예산서682쪽입니다.다음군도12호선탑재~어류정항도로확포장공사절대공기부족으로인한24년도예산계속비이월1억원예정이며,공사비6억원을시설비로편성했습니다.군도17호선숭뢰2리마을회관일원부분선형개량공사보상비8억7000만원을시설비로편성했습니다.군도18호선화도초등학교일원도로확포장공사보상비6억원을시설비로편성했습니다.군도7호선부근삼거리~홍의마을입구도로확포장공사보상비4억원을시설비로편성했습니다.강화군도로건설·관리계획수립용역용역비1억5000만원을시설비로편성했습니다. 다음농어촌도로건설관내마을진입도로등정비절대공기부족으로인한24년도예산의명시이월2억원예정이며공사비10억원을시설비로전년동일수준편성했습니다.관내마을안길및농로교통환경개선공사비5억원을시설비로전년동일수준으로편성했습니다. 예산서683쪽,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농어촌도로103호선도로개설공사보상비15억원을전년대비12억증액하여시설비로편성했습니다.농어촌도로102호선대문고개입구교차로~중로이류도로확포장공사보상비3억5000만원을시설비로편성했습니다. 다음도시계획도로개설도로건설행정운영사무관리비300만원을전년대비500만원감액했습니다.공공운영비360만원을전년대비60만원감액하여편성했습니다.업무추진비50만원을전년동일수준으로편성했습니다. 다음도시계획도로보수및정비공사비2억원을전년과동일하게시설비로편성했습니다.다음도시계획도로중로31호선포장정비공사공사비5억원을시설비로편성했습니다.예산서683~684쪽,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도로유지관리,군도및농어촌도로유지관리,도로관리행정운영사무관리비900만원은전년대비900만원감액편성했습니다.공공운영비360만원으로전년대비66만원감액편성했습니다.국내여비600만원은전년대비120만원증액편성했습니다.업무추진비70만원은전년대비30만원감액편성했습니다. 예산서684~686쪽,설명자료5~6페이지입니다.도로관리운영사무관리비5억1032만5000원으로전년대비9902만5000원증액편성했습니다.공공운영비2억599만3000원으로전년대비138만7000원증액편성했습니다.재료비물가상승및제설제사용증가에따라9억9100만원으로전년대비3억9300만원증액편성했습니다.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8519만원으로전년대비1040만4000원증액편성했습니다.배상금1000만원은전년과동일하게편성했습니다.보험금3324만원으로전년대비94만원증액편성했습니다.자산취득비3억9100만원은전년대비1억9900만원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도로미불용지보상시설비18억원으로전년대비2억원감액편성했습니다.다음관내도로시설물유지보수공사시설비18억원으로전년대비3억원증액편성했습니다.다음노점상노상적치물단속시설비1억원은전년과동일하게편성했습니다.다음자전거도로및인도정비,보행자도로유지보수시설비9억5000만원으로전년과동일하게편성했습니다. 다음양도면길정리일원보행환경개선공사9억원,내가면내가교~농어촌공사일원보행환경개선공사15억원을각시설비로편성했습니다.예산서687쪽,설명자료6~7페이지입니다.불은면신현리일원보행환경개선공사11억원,하점면망월2리보행환경개선공사5억원,교동면대룡리~삼선리일원보행환경개선공사공사비8억원을각시설비로편성했습니다. 다음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수립용역용역비1억원을시설비로편성했습니다.다음교량정비관리,교량유지관리,관내교량유지관리용역비13억2000만원을전년대비7억5800만원증액하여민간위탁사업비로편성했습니다. 다음관내교량유지보수공사공사비3억5300만원을전년과동일하게시설비로편성했습니다.예산서687~688쪽,설명자료7~8페이지입니다.효율적인가로등보안등관리,가로등보안등신설및정비,도로시설운영공공운영비5억3886만원편성,국내여비120만원편성,시책추진업무추진비120만원편성했습니다.다음가로,보안등유지관리공사비시설비10억1884만원을전년대비6억6576만원감액하여편성하였고시설부대비100만원편성했습니다.다음도로조명유지관리사업공사비1억원을전년과동일하게시설비로편성했습니다. 예산서689쪽,설명자료8페이지입니다.보안등LED교체사업공사비2억원을전년대비6000만원증액하여시설비로편성했습니다.다음도로조명시스템유지보수비1억원을전년과동일하게시설비로편성했습니다.다음양도면도장리가로등설치공사공사비5000만원을시설비로편성했습니다.예산서689~691쪽,설명자료8~9페이지입니다.행정운영경비,인력운영비,인력운영비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1억1314만원으로전년대비1078만9000원증액편성했습니다.사무관리비는180만원을전년과동일하게편성했습니다. 다음인력운영비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5003만8000원으로전년대비227만3000원증액편성했습니다.다음기본경비사무관리비2500만34만원으로전년대비130만원증액편성하였고국내여비600만원은전년동일편성하였으며부서운영업무추진비480만원은전년과동일하게편성했습니다. 25년도예산서에반영되지않은24년도명시이월사업에대한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계속비이월사업13건이되겠습니다.군도11호선삼선리입구위험도로구조개선공사시설비3억9700만원,군도17호선인산삼거리~석모대교간도로확포장공사시설비8억6500만원,군도7호선상도1리마을회관~신촌시설비3억2700만원,군도6호선동촌~대산저수지도로시설비4억2200만원,군도12호선탑재~어류정항시설비1억700만원,농어촌도로103호선도로1억6200만원,동검도입구도로확포장공사시설비7000만원,동검리선형개량공사위험도로구조개선시설비7억6800만원,강화소로255호선도시계획도로시설비3억7600만원,내가면내가교~농어촌공사일원보행환경개선공사시설비1억5600만원,불은면신현리일원보행환경개선공사시설비1억7000만원,양도면길정리일원보행환경개선공사시설비2억원,하점면망월2리보행환경개선공사시설비1억5000만원이며이월사유는절대공기부족과행정절차이행등으로계속비이월시켰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다음은명시이월사업4건이되겠습니다.관내마을진입도로등정비시설비2억800만원,관내교량유지관리민간위탁사업비1억6800만원,양사면사무소일원보행환경개선공사시설비8억8900만원,갑곳리회전교차로보행환경개선공사시설비3억6000만원인데이것또한절대공기부족으로인해서명시이월됐다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도로과소관2025년도본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흥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상정된도로과소관202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한승희위원입니다.세입부분에서는공유재산임대료누락돼있습니다.2013년결산보면공유재산임대료있어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한승희위원
하나말씀드리고갈게요.세입부분에서우리시도비보조금반환되면7억6500만원이감액돼요.그리고국비보면유일하게도로과만다전년도올해다0원입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이건은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국비지원은접경사업이유일한데요.접경사업은저희가그동안쭉해왔지만실링에묶이다보니까물론국비에대한어떤선택과집중도필요하겠죠.그런데그러다보니까저희가그다음에위험도로구조개선공사같은것은회전교차로포함해가지고지금중앙에서각광역단체로지금사무위임이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시비보조에의존해야되는데그러니까국비가저희가그만큼지원받을수있는것은접경지역으로한정되다보니까이부분은저희가점점수요내지는국비확보가안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시비도지금안되고있는거잖아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시비도2025년도12건사업장에한66억을요청했어요.지금가내시된것은5건에20억이좀못되는데이것도시비를꾸준히요청하지만시재정사항을고려해서다충족하기에는한계가있다.그런말씀드리고싶습니다.
한승희위원
아까위험지역선형개량지원사업같은경우는공모사업으로도충분히국비확보가가능하지않을까요?넘어왔다고해도어차피시에신청하는것이잖아요.제가보기에는노력이좀부족하셨다.정무적인부분이필요하면그것도이용을해야되는부분이고요.물론노력을많이하셨겠지만세수도부족한상황에서의지할것은시도비와국비밖에없잖아요.다른과도마찬가지지만요.도로과도그런부분에서노력이필요하지않았나해서말씀드립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그부분을저희가겸허히받아들이고요.위험도로개선사업은전체적인종합마스터계획이있습니다.단계별로.그순위에의해서하기때문에저희가순위를바꿀수없는것이고요.재원도연차별계획이오기때문에위험도로는한계가있습니다. 물론저희도노력은안한것은아닙니다.그런데재정을고려하다보니까저희들도한계에와있다.그것은저희가겸허히받아들여서최선의노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부탁을드리겠습니다.682페이지강화도로건설관리계획수립용역이신규사업으로1억5000만원있어요.설명좀부탁드릴게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저희가법정도로는도로건설관리계획을5년마다정비하게되어있습니다.저희가2020년도에한번해서2022년도에고지한게있습니다.지금인천시는지난해용역을해서내년까지계획이돼있고요.그것이법정계획이다보니저희가내년에는접근을해야됩니다.그래서도로법에의해서법정계획에의해서가는것이고요.5개년계획으로요. 거기에저희가조금세부적으로말씀드리면법정도로로승격시키는문제,지금뜨거운이슈화되고있는부분이계양-강화구간아닙니까,종점구간이해안도로신정리쪽에붙이게되어있는데이부분을찬우물에서끌어오는계획,그것은지금농어촌도로로되어있습니다.그러면.
한승희위원
간단하게그런부분에의해서이용역을실시해서한단계더업그레이드시킨다는거죠?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그것은광역으로승격하기위한떡밥이되겠습니다.그러면우리가그것을시재원으로확보하는방법,그것은그런과정이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한승희위원
그런과정을위해서.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법정계획에태워서같이가려고.
한승희위원
그래서용역을하신다는말씀이시죠?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
한승희위원
알겠습니다.685페이지에염화칼슘구입이대폭늘었어요.올해예산에3억6000만원,이부분도조금다른쪽으로생각을하셔야되지않을까하는생각이에요. 위험도로같은경우항상재빙되는부분에대해서는도로를다른신제품을깐다든가이런방법들도있는것같아요.이게항상증가하잖아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그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관리하고있는법정도로제설하고있는법정도로가왕복으로치면한886km됩니다.강화군880km입니다.그러니까부산은왕복할수있는거리입니다.그걸저희가하고있거든요.그래도전국에서최고라는걸자부합니다.
한승희위원
알고있습니다.고생한다는것을알고있습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그러다보니까염화칼슘도저희가친환경적으로많이뿌리는데심지어는저희가그것까지고려했습니다.열선,열선은사실부가가치는있지만.
한승희위원
제가말씀드리는것은우리가800km가넘는강화군도로를다그런것으로바꾸자는것이아니라위험도로있잖아요. 큰도로는제설작업잘하시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렇지않은도로,농어촌도로나그런부분에대해서고민을하셔야되지않은가.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그것은별도로관리하는위험도로는있습니다.급포구경사급한데지금한20여개되는데요.거기는집중적으로하고있습니다.특히왜냐하면제설두번할것을5번하고요.그것은저희가리스트를관리하고있기때문에그것은염려안하셔도될것같습니다.
한승희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687페이지에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수립용역신규예산1억원있어요.제가보기에는이것잘고민하셔야됩니다.강화군자전거도로이용하시는분들과연몇분이나되실지모르겠습니다.용역하시는건알고있는데관리도더안되고있어요.사실은.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그것은질의를잘해주셨는데요.이것은저희가자전거이용활성화에대한조례도있고요.관련법이있는데5년에한번씩용역을하게돼있어요. 그런데지금강화를포함해서인천10개구군중에서구단위는자전거용역을별도로하고있는데옹진,강화는안하고있어요.워낙섹터가넓고하다보니까보행로도로가되잖아요. 그래서박흥열위원장님계시지만자전거도로에대한어떤관리성취약점이많습니다.매년강조하셨지만그래서이부분을저희가관리가어떻게되고있는지,위험요소가어떻게되는지,또이용자는몇명인지를좀추려내가지고지금현재자전거도로사용을보면보행자의도로같은경우는서로중복이되는경우가많거든요.겸용도로해서요.이부분을좀체계적으로관리하기위해서하는사업이되고요. 이게또이번에저희가인천종합감사때지적이됐어요.그래서내년에는변화를주기위해서하는사업이니까반영을부탁드리겠습니다.
한승희위원
그리고이것용역안해도강화군민이면누구나다알고있어요.관리안되고이용자없고.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그건체계적으로하기위한것이니까요.
한승희위원
계속비사업을볼게요.군도7호선인산삼거리에서석모대교도로확보장공사8억6500만원이것2023년도,2024년도계속이월입니다.지출은전혀없습니다.그렇죠? 예산12억을세우셨는데예산서에는미편성되어있어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그것이저희가실시설계가문제인데요.중앙투자,중투위의심의를받아야됩니다.그러니까저희가처음에기본계획을하면서보고서를갖고중투위에올려야되는데그부분이내년상반기있다보니이부분이확정되고저희가후속절차가실시설계를갈수가있거든요.
한승희위원
중앙투자심의는매년있는게아니에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아닙니다.있는데저희가타당성조사하면서이부분이마무리안되다보니까타임을놓쳐버렸습니다.
한승희위원
누락된거죠?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누차놓치다보니내년상반기에끼워서확정이되면그때실시갈수있기때문에그런과정에서조금타이밍이좀안맞아서그런겁니다.
한승희위원
군도7호선상도1리에서신촌도로확장포장공사이것계속비사업에는2025년도예산이7억으로돼있는데여기2억원이맞는거죠?예산서에2억원으로되어있어요.25년도예산에7억으로되어있고.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7억이맞는거죠.
한승희위원
예산서에는2억만섰다고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그것은확인해보겠습니다.착오가있는것같아서요.
한승희위원
군도6호선도마찬가지예요.동촌에서대산저수지도마찬가지에요.예산서에4억이되어있어요.조서에는7억.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뭔가오기가되어있는것같습니다.확인해보겠습니다.
한승희위원
그리고농어촌공사103호선법원에서창리삼거리도예산50억을세웠는데15억원으로되어있습니다.예산서에도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전체적으로오기가있는것같습니다.확인해보겠습니다.
한승희위원
그리고내가면내가교,불은면신현리,양도면길정리,하점면망월리이것은항상도로과에서얘기한절대공기와행정절차가늦어져서그렇다고하는데양도면과하점면은전년도지출이전혀없습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추경에예산등록하다보니까이월되는게저희가그과정을변경해서가야되는데흔희저희가선택과집중을하다보니까.
한승희위원
여기가절대공기가아니라행정절차로늦어진거예요.행정절차도2회추경이면그래도진행이얼마큼됐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지금은계속해오고있고요.수용절차까지가고있고요.집행하기위한과정이기때문에.
한승희위원
집행은하나도없습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그과정이시간이필요하기때문에.
한승희위원
말씀드린계속비는다시한번살펴주세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그것은다시정리해보도록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
박승한위원
자산취득비굴삭기있잖아요.대체구입이에요?신규예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신규입니다.현재저희가굴삭기내구연한이9년인데요.지금17년이됐습니다.그래서폐기하고요.신규구입하는것으로그렇게정했습니다.
박승한위원
폐기한다고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그것을중고나이렇게해서거래가안되나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그것은매각도17년이됐기때문에부식이많이됐어요.매년정비를하는데그게매각이됐을때과연살사람이있을지그것은한번저희가재산부서협의를해서한번.
박승한위원
자체불용품매각대금이든아니면재무과에서일괄로세우든서로의논을했어야죠.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그것은신규구입으로잡았는데요.그후속절차는한번저희가협의해서조정토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불용품매각대금발생할겁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교동석모대교유지관리는7억5800만원이나증액된액수예요.전년도본예산대비해서요.왜이렇게관리비가늘어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민간위탁사업비말씀하시나요?
박승한위원
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그것은인건비상승요인이있어서그렇고요.지금저희가이월된게1억몇천만원될겁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니까13억2000만원인데위탁금이요.전년도에비하면7억5800만원이나증액된금액이라고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그게왜냐하면올해12월까지인데요.원래올해12월까지끝나야됩니다.그런데위탁이내년2월초까지예요.그러니까한달보름정도의인건비가들어가기때문에,마지막단계거든요.5년차.그부분은저희가조금늘어나는과정이되겠습니다.그리고이월이되는것이고요.2억가까이.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691페이지는행정사무원31호봉이있어요.도로점용업무담당,31호봉맞아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저희가내부수로원이있는데요.
박승한위원
31호봉에서는더안올라가나요?왜그런말씀을드리느냐하면전년도본예산에도이분것은31호봉으로되어있었는데이번에도31호봉이라말씀드리는거예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그것은저희가확인이필요합니다.그것은그렇게안될텐데분명히올라갈건지말건지그건결정되어야하는데.
박승한위원
그분일것아니에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그것은확인해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명시이월을딱하나말씀드릴게요.양사면사무소일원보행환경개선사업있잖아요.이게다른것하고달리수용재결및법원공탁,왜보상비관계때문에그런거예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그게보상비도있지만공사비도있습니다.그게절대공기라고말씀드리지만보상도같이연계되어있기때문에일부보상이안되는것은공탁가고요.거기에공사도같이물려가는부분이기때문에요.
박승한위원
공사비도요?업체에문제가있는건가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아니고요.공사를마무리해도준공을해야되잖아요.이게안되다보니까절대공기부족으로해서이월되는것인데저희들도연내에마무리해보겠지만그래도저희가혹시몰라도명시이월까지뽑아놓은것이거든요.저희가공기가부족해서그런사항이발생했습니다.
박승한위원
업체쪽에서공사가지체되고있는것인가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지체는아닙니다.아시겠지만민원이좀있었는데거기설계변경요인도있고요.그런사항에서좀기간을갖기위해서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성인지예산서를봤어요.성인지예산서보니까두가지사업이올라와있는데둘다맨위에사업대상자나수혜자를보면6만9897명이라고나와있는데그래서한번계산해봤어요.남자,여자다릅니다.252명차이가납니다.자료작성들을왜이렇게하세요?대상이남여것을계산해보니까200명이상차이난다니까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통계치에월별차이가있는것같은데그것은확인해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합이안맞는다고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성과계획서는세부사업누락된게8개가발견이됐어요.다시수정하세요.이것다시성과계획서다시갖다가좀빠진것있으면추가로더넣으세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이현효과장님그리고직원분들예산안자료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제가지난번4월29일에얘기도드렸지만강화신도대교건설사업예비타당성면제촉구결의문발표도했고건의도했고그것관련돼서읍면에그런어떤주민들의숙원을담은그런동의랄까그런것들을이제진행하신다라고얘기를하셨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는이대교가강화군의어떤경제자유구역지정이라든지이런부분에있어서꼭필요한부분이라고생각이들거든요.강화발전을위해서꼭필요한부분이고그런부분에있어서행안부나기재부가주요담당그런기관들인데부서인데어떤노력들을좀해주신게있으신가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제가그동안진행상황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최근에인천시에서행안부기지부협의과정에서민자로할것이냐?재정사업할것이냐를결정함에있어서일단재정사업에반영이안됐다라는말씀드리고요. 그이후에시에서도나름대로저희가분석이하달이됐습니다.군민들이동참할수있게끔어떤분위기를만들어달라,그런부분인데사실상저희들도위원님말씀하신부분도저희가공감을해서예전에4월달은발의하신그부분을담아서한번저희가시에요청한적이있었고요.행안부도마찬가지고요.그이후에최근아까그런이슈화됐던부분은그것과같이묶어가지고시에우리의어떤의지를문서를보낸적이있습니다. 그리고최근에시청도로과장님이방문하셔가지고군수도별도보고는드렸지만시에서의나름대로어떤재정적인부분이나이런부분이이렇게되고있는사항에대해서중간보고도드린바있습니다.그부분은저희들이강화군혼자만노력이아니고물론정치권,군민들다포함해서해야될부분이다.사실이부분은.
최중찬위원
과장님무슨말씀인지알겠고많은노력을해주시고계신데제가이제추가적으로얘기드리고싶은부분은주요담당우리정책기관이기재부하고행안부쪽이잖아요.그리고인천시에서도그런어떤협의요청이라든지그런부분들이좀왔던걸로알고있고그래서군민의어떤염원을담은의사표현이랄까강화군의그런부분들을중앙기관쪽에전달을지속적으로요청을좀해주십사하는의미에서얘기를드린것이고요. 그리고또한30년동안계속진행되었던해안도로그부분도예산에대한부분이계속못서고있어요.보니까그부분도좀예산확보에노력을해주셔야될것같은데.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이부분도저희가같이연계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아까영종신도같은경우는저희가문서플랜을했습니다.시에다저희가문서로건의했고요. 그다음에해안도로같은경우는아까한승희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부분도같은것인데어떤재정된부분입니다.그런데이게10년가까이,10년전에설계하다가지금거의타절됐던부분이거든요. 물론4-1공구저희강화군은했지만4-2공구하고인하리5공구는인천시의의지,왜냐하면광역시도이기때문에저희가권한이없습니다.이설계를빨리부활시켜서그것으로타당조사다시행안부와협의해서결정이되면우리도절차가갈수있는부분입니다. 그런데지난번연두방문때시장님방문했을때건의를했고요.매년해오고있습니다.내년도초에시장님방문때건의를할것인데매번면피용으로만하다보니까뭔가강력한어필이필요할것같습니다. 물론이부분도국회와도이야기하고있는데시에서그런부분에영종신도에올해하다보니이부분이사실강화되고있는부분이거든요.이부분은지속적으로강력히건의하도록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계속적인노력을,군민분들의그런건의문,또는그런어떤부분들이포함이된그런어떤염원이담긴그런부분들을좀계속중앙정부라든지인천시쪽에요청을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설명자료5쪽에예산서684페이지도로관리운영이있어요.그래서여기도로보수장비임차료가있거든요.이부분은어떤사업인거예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장비임차는저희가지금제설장비있잖아요.제설장비임차하는그런부분이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럼회사에이렇게임대를하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우리가예를들으면제설작업을하잖아요.하게되면저희가민간위탁해가지고제설차량이한12대동원해서하는시스템이있는데그런비용으로지출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질의없으시면제가하나만좀지적을하고가도록하겠습니다.자꾸반복해서이야기를하는게좀뭣하긴한데안고쳐지는게예산설명자료를작성을하실때본예산같은경우에는예산액,경정액,기정액이라고표시하지말라고제가두세차례이야기를했습니다. 예산팀장님,이부분은지금부서가예산액,전년도예산액,그렇게예산서에표기되어진대로설명자료도그항목위에있지않습니까?그렇게달수있도록한번통보를해주시고요.이번에는그렇다치더라도다음부터작년우리가예산심의할때도제가지적을했던문제였고올해도계속지적을하고있는데도불구하고그냥한귀로듣고한귀로흘리는것같아요.부서에서이런일없도록좀다시한번통보를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담당
예산담당
김정섭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도로과소관2025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마치고내일오전10시에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실시하여의사일정에따라해당부서에대한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12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