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분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님.

예,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식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537페이지 보면 도시기초시설물 정비사업 예산이 내년도에 4억 370만 원 정도가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금액은 조금 너무, 본 위원이 봤을 때 조금 적은 금액이 아닌가 싶은데, 이 금액으로 사업을 내년도에 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갑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4억 원이라는 돈은 좀 많이 부족합니다, 올해 기준으로 봐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실은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여기 부임을 해서 7월에, 우리가 인구가 거의 27만, 28만에서 조금 줄어들어서 그런 인구고. 부산시에서도 16개 구군 중에 꽤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 1인당 우리 도시기초시설의 혜택이 너무 작아서 1인당 한 3,000원만 잡아도 10억 원 정도는 필요한데 사실은 좀 많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구 재정여건상 본예산에는 일단은 이제 4억 원 정도로 이렇게 하고 모자라면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기초시설물 비용이, 예산이 너무나 좀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열악하게 좀 집행되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고요. 다음 예산을 조금, 본예산을 일단 1차적으로 조금 더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그래도 모자라면 이제 1차 추경에서 좀 더 추가로 편성하는 게 이게 좀 더 맞지 않나 싶은데. 적어도 그 60% 이상은, 60%에서 70% 정도는 가용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이 본예산에 좀 올라와야 하는데. 좀 많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좀, 도시기초시설 예산은 구민들이 좀 일상생활에 좀 필요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하수구라든지 또 동네 안길 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리고 긴급히 투입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그런 데가 많기 때문에 이 예산은 조금 더, 내년도부터는 조금 더 증액해서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본예산에 좀 적더라도 1차 추경에 하더라도 예산을 좀 더 많이 편성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주무관님, 모니터 한번 틀어봐 주십시오. 관련해서, 도시기초시설과 관련해서 제가 제안을 하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것 말고요, 제일 마지막에 보낸 사진 한번, (사진 보여줌) 저기가 보면 백양대로 36번길입니다, 과장님.

예.

그 보면, 저, 좀 더 크게 한번, 양쪽에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차가 겨우 한 대가 나오는데. 저 백양대로 36번길은 우리 과장님도 아마 아실 겁니다. 백양고등학교하고 그 위에 구남중학교, 구포중학교가 있어서 학생들의 주요 통학로로써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길인데. 저기가 사실 보도가 없다 보니까 양쪽에 이제 불법주정차를 하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 학생들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학교 측에서도 지금 민원사항도 계속 들어오고 이래서 저기 부분이 급경사에다가 또 이래서 굉장히 좀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사고위험이 굉장히 높은 그런 곳입니다. 양쪽에 지금 다 보행로를 설치하긴 어렵다손 치더라도 한쪽 면만이라도, 특히 오른쪽, 올라가는 쪽에 저 차가 쭉 서 있지 않습니까? 그 구간이 한 100m 정도 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 1.5폭 정도로 해서 인도, 보행로를 좀 신설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백양고등학교에서도, 본 위원한테도 지금 민원서류가 도착해 있고. 아마 북구청 청장님 앞으로 하고 아마 그게 좀 진정서가, 건의서가 들어갈 건데. 잘 검토해서 저 구간만큼은 꼭 좀 되어야겠다, 시급하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얼핏 보니까 사진상으로 도로 노폭이 한, 차폭이 보통 이제 2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7m에서 8m 정도 되는 노폭인 것 같은데. 일단은 도로 폭이 좀 좁아서 보도를 설치하고 난 후에 교행이 또 되어야 하는데, 일단 한번 들어가서 도로 폭, 보도 폭이 나오는지부터,

저 보도 폭을 제가 재어 보니까 양쪽에 한 8m 정도 나오거든요.

예,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8m 나오고, 그러면 저기 뭐야, 인도를, 인도 폭을 한 1.5m로 정도로 이렇게 하면 교행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제 불법주정차도 조금 없앨 수도 있고, 그로 인한 사고 예방도 많이 될 수가 있으니까. 내년에 기초시설물 예산도 좀, 그거 할 때 큰 금액은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7,000〜8,000만 원, 아마 건설과에서 하면 한 8,000만 원에서 많으면 1억 원 이내에 들어갈 것 같은데. 적극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 적극, 뭐 들어가서 검토해서 일단 안 되면 추경이든 어떻든 하여튼 검토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540페이지 보니까 북구도시계획 마스터플랜 및 타당성검토 용역비가 지금 1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 용역에, 용역비로써 용역의 범위와 어떤 것을 주로 목표로 이런 것을, 용역을 둘 것인지 혹시 계획을 하고 계신 부분 있습니까?

예. 이거 마스터플랜 1억 원은 범위는 북구 전역입니다. 금곡부터 해서 저기 구포, 만덕까지 다 포함이 되는 권역이고. 내용은 우리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등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여기 북구에 부임하고 나서보니까 그전에 어떤 도시계획을 좀, 큰 밑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법정계획인 도시관리계획이 도시계획시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그리고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한테 직접 규제가 되는 그런 행위들이거든요. 그래서 북구에 장기적으로 발전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법정 테두리 안에. 그래서 이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 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시작을 하게 됐고. 그, 아까 내용적인 의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관리계획, 그런 부분입니다.

이 도시계획, 지난번에도, 몇 년 전에도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수립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들이 기존에 설치된, 수립된 마스터플랜이 사실 우리 북구, 향후 몇 년 동안에 좀 북구 발전을 위해서 또 충분히 적용된 부분이 있겠지만, 사실 그 용역 범위 내에서, 결과 내에서 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예상보다는 못 미쳤던 그런 부분도 사실 있으리라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이런 용역을 이렇게 하게 된다면 향후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조금 꼼꼼하게, 전문가들이 참여가 좀 많이 되어서 제대로 된 용역 범위와 결과물을 가지고 이 사업을 우리 북구 발전과 주민들 삶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이 제도로 조금 이제 집행이 될 수 있어야 하는데. 조금, 기존에는 조금 많이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기획실에서 하는 2040 장기발전계획 이런 행정계획하고는 조금 차원이 좀 다르고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법정계획이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이런 법정계획 내에서 어떻게 불합리한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새로이 설치해야 할 것들이 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향후에 우리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북구가 어떻게 발전을 해야 할지 실질적인 그런 대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설명서 407페이지 보게 되면, 과장님. 하천시설물 정비해서 1억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 위원이 행정감사 시에도 지적했던 게 병풍천 복개도로 부분에, 안에 준설 내지는 청소, 물고임으로 인한 썩음 방지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혹시 지금 현재 만덕2동 병풍천 하류 지점, 복개된 지점 안에 청소를 하고 준설을 하는 비용이 혹시 잡혀있습니까?

복개시설 안에, 특별히 지금, 그 지정을 해서 지금,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일단 그 병풍천 복개 그 구조물 안에 있는 것을 지정해서 예산은 없는데, 우리가 하천팀에 우리 포괄 사업비가 있거든요. 그 사업비로 우리가 지금 집행잔액이 조금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그 사업을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럼 이월시키기 전에 그 예산을 다 써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일단은 원인행위를 하면 사고이월이 되니까 그거는,

그런데 지금 12월 13일까지죠, 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예.

가능하겠습니까?

빨리 발주를 해서, 일단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일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시든지 간에 병풍천 복개도로 부분을, 일단 청소를 하고 나서 수질을 한번 체크하고 나서 그다음 단계로 또 가려고 하려면 저도 갈 길이 바쁩니다. 좀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검토해서 더 나은 북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건축과 팀장님들 북구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551페이지 보니까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햇살둥지사업이 2,9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2,900만 원으로 어떤 사업을 할 건지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햇살둥지사업은 비어있는 집에 대한 리모델링을 통해서 청년이나 아니면 외부에서 온 학생들 유학생들 이런 분들이 반값으로 임대 거주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주거환경개선이나 아니면 저소득층의 지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건데 한 동당 작년까지는 1,800만 원이 지원되었는데 올해는 전체적으로 자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물가가 많이 상승하다보니까 시에서도 책정하기를 한 동당 2,900만 원 시비 2,000만 원 구비 900만 원해서 2,900만 원을 들여서 햇살둥지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요. 예산안 설명서에 보면 빈집 리모델링사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해서 어려운 분들한테 청년들이나 저렴한 가격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아니면 정주환경을 개선해서 기존에 있던 분들도 지역에 있는 분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데 불안요소를 사전에 제거한다는데 사전에 제거한다는 것은 비슷한 빈집정비 내지는 폐가철거나 비슷한 그런 사업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폐가 철거사업도 청소년범죄라든지 아니면 환경개선차원에서 폐가철거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고요. 빈집활성화사업 이 리모델링사업은 사용할 수 있는 철거가 아닌 사용할 수 있는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젊은 층이나 저소득층에게 반값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재활용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단 보면 내년부터는 부산시에서 빈집을 적극 매입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을 사업으로 방향을 특히 주변에 조금 전에 리모델링사업만 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위험요소가 따르는 것은 철거를 해서 거기에서도 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텃밭도 조성할 수 있고 그렇죠.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하는데 이 금액 자체가 턱없이 낮은 금액이 아닌가 빈집을 매입한다 했는데 이 비용으로 매입하거나 리모델링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치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우리구도 구비를 이런 부분에 편성해서 좀더 제대로 된 빈집철거라든지 리모델링사업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시에서는 정책적으로 김태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빈집을 매입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보면 중구, 서구, 동구, 영도같은 경우에는 산복도로변에는 사실은 30〜40년된 위험한 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물론 맞습니다. 구도심 지역에는 굉장히 오래 된 50년 이상된 집들도 많고 해서 철거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북구에도 특히 구포지역이나 이런 데는 재개발 재건축이 무산되고 원도심 지역이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굉장히 위험한 붕괴 일부 직전에 있는 그런 집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매입해야 되는데 시나 우리구나 마찬가지로 집을 매입한다면 어차피 건물비는 없겠지만 철거비용하고 토지매입비용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어 줘야 되는데 적은 금액 자체를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하나의 생색내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시에 적극적인 건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매입을 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뒤따라 줘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생색은 언론을 통해서 다 내놓고 실제 하는 것은 예산이 택도 없는 금액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라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라고 봅니다.

매입해서 한다는 이야기는 그 주택을 매입하게 되면 활용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판단한다면 재생차원에서 큰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고 사실은 전체적으로 빈집정리라든지 아니면 환경개선차원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생차원에서 매입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당장 위험하거나 아니면 주민들이 어떤 불안요소가 되는 그런 부분들은 철거라든지 저소득층을 위한 재활용사업이라든지 여러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적으로 빈집을 매입해서 하는 부분들은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직접 큰 재원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연계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재생사업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큰틀에서 생각해야 되고 마을단위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부분철거라든지 조금 전에 리모델링 사업들은 중간에 큰돈을 안 들이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 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큰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빈집철거라든지 리모델링사업들은 그렇게 많은 돈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랬을 때 계획서를 과에서 담당부서이니까 부서에서 제대로 해서 시에 건의해서 이 부분은 매입한다든지 철거하는데 비용이 어느 부분들이 많이 들어 간다 해서 적극적으로 예산마련이 예측이 있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라도 전체적으로 시에 건의해서 이런 부분이 좀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조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작업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수정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방금 이태경 기획감사실장께서 구청장을 대리하여 동의를 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퇴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순서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성배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지역발전과 구민의 생활개선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74회 임시회에서 채택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지난 11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 9일 동안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인 14개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업무보고서, 각종 지역 민원 및 언론보도사항 그리고 예산 결산서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주요감사 대상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자료수집, 현장확인, 집행부와 의견교환을 거쳐 문제점 지적과 종합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꼼꼼하면서도 건설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민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의견은 총 153건으로 민방위 대피시설 석면 문제, 안전관리비 집행 및 안전장비 착용 문제, 백양산 체육공원 주차장 공사 등 88건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하고 덕천시장 환기시설 설치, 북구 지역축제와 청년활동 연계 활성화, 기후위기시계 설치 등 65건에 대해서는 건의사항으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부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동료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하였으므로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의장에게 서면보고하겠으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행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275회 제2차 정례회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