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구군수의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 정연설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의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 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돈준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29% 감소한 3,926억 8,709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636억 4,006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90억 4,702만 원입니다. 세입 및 세출 총괄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서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87억 2,485만 원이 감액되었 으며,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51억 8,016만 원 감액, 지방소멸대응기금 15억 4,000만 원 감액 등 전년도 대비 총 72억 5,560만 원이 감액되었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15억 원 증액, 기금전입 금 35억 4,700만 원 감액되어 전년도 대비 총 79억 5,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 다. 보고서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34% 감소하였으며, 예비비 53억 337만 원은 일반예비비 33억 337만 원과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20 억 원입니다.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0.91%로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한 지방재정법 43조에 맞게 편성 되었습니다. 조직별, 성질별 세출예산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은 보고서 7쪽,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 대비 14.05% 증가한 290억 4,702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9쪽 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소양강댐 주변지역 지 원 사업비 8억 7,838만 원, 화천발전소 주변지역 기본 지원 사업비 2억 800만 원, 평화의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 5,508만 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지방 상수도 유지관리, 농어촌 생 활용수 개발, 양구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 인력 운영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 다. 하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0.64% 감소한 17억 2,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 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위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25년도 본예산은 전년도 대비 51억 4,678만 원 감액된 3,916억 8,709만 원으로 편성되 었습니다. 경기 침체와 국세 감소 등으로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기에 더욱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해야 할 것이며, 전체적으로 국도비 사업에 필요한 군비 를 매칭하였고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판 단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등 총 13개 기금의 2024년도 말 조성액은 894억 1,362만 원이며, 2025년도 말 조성액은 854억 9,726만 원으로써 전년도 말 대비 39억 1,635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수입 및 지출 운영 계획입니다. 2025년도 수입은 61억 251만 원이고, 전입금 23억 8,661만 원, 이자수익 26억 111만 원 등이며, 지출은 100억 1,886만 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21억 3,219만 원, 융자성사업비 10억 6,000만 원, 기타 지출 68억 등입니다. 보고서 13쪽, 기 금별 운용 계획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수입은 23억 2,244만 원으로 이자 수입, 예수금 수입이며 지출은 68억 원으로 전출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고향 사랑기금의 수입은 9,635만 원으로 기부금 수입, 이자 수입으로 편성되었으며 지 출은 없습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농업안정경영기금의 수입은 2억 8,393만 원 으로 민간융자금 회수금 수입, 이자 수입이며, 지출은 10억 원으로 융자금 지원 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글로벌 인재양성 장학기금 외 9개 기금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양구군에서는 양록장학기금 등 총 13 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일 반회계로 68억 원의 전출금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벗 어나 세입, 세출예산 외로 운영할 수 있으나, 정책사업 지출 금액의 20%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2025년도 기금은 건전재정 운용, 안정적 농업 경영, 장학기금 등을 위해 운영하는 것으로 관련 조례의 기금 설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 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는 오늘부터 12월 16 일까지 8일간 일정으로 군 본청과 소속 행정기관, 5개 읍면에 대한 2025년도 예 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소관 부서장님으로 부터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신 후 질의를 하시 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당초 예산안 등에 대해 전 년도와 비교 검토하여 면밀히 심사해 주시고, 감액,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 정 시 해당 부서와 충분히 검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수조정 내용은 협 의 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세 무회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 다. 세무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안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박현정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일반회 계 세입예산안과 2025년도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양구군 청사 건립 기 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 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당초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9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지난해보다 87억 2,485만 5,000원을 감액한 3,636억 4,006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 수입 은 지난해보다 1억 원을 감액한 141억 9,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은 주 민세 2억 3,200만 원, 재산세 14억 2,400만 원, 자동차세 24억 9,600만 원, 담배 소비세 22억 9,300만 원, 지방소비세 50억 4,000만 원, 10페이지에 지방소득세 24억 5,7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2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지방세 수입 주요 증감 사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세는 개인 및 법인의 사업장 증가와 최저 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증액 편성, 재산세는 공시지가 상승과 해안면 국유재산 매각 등으로 증액 편성, 자동차세는 유류세 인하와 전기자동차세 증가, 차량 감가 상각률 적용 등으로 감액 편성, 담배소비세는 지속적인 금연 정책과 전자담배 사 용자의 증가 등으로 감액 편성,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세입 증가 예상 등으로 증액 편성, 지방소득세는 전반적인 경기 불황, 부동산 시장의 심한 변동성에 따른 양도 소득 감소 등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10페이지 중간입니다. 세외수입은 지난해보다 3억 877만 4,000원을 감액한 171억 9,930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지난해보다 5억 977만 8,000원을 증액한 71억 9,265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은 재산 임대 수입 4억 5,908만 9,000원, 11페이지 하단 사용료수입으로 12억 3,827만 9,000 원, 13페이지 중간 수수료 수입으로 12억 3,407만 3,000원, 15페이지 중간 사업 수입으로 15억 821만 5,000원, 16페이지 하단 징수 교부금 수입 1억 7,300만 원 과 이자 수입 25억 8,0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의 주요 증 감 사유를 말씀드리면 재산 임대 수입은 국유재산 임대료의 감소, 한반도섬 집라 인 수상 레저 시설 등의 통합 운영 위탁 계획에 따른 임대료 미편성에 따른 감 소, 약수골캠프촌 임대료 미편성에 따른 감소, 일부 시설 매각으로 인한 임대료 감소 등으로 감액 편성했습니다. 사용료수입은 제4땅굴과 을지전망대의 재개장 지연으로 인한 입장료 감소에도 불구하고 박물관 등을 포함한 관광 시설의 입장 료가 증가하였으며, 청소년수련관 사용료의 증가, 천문대 야영장 개선 사업에 따 른 이용객 증가 등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정부24 등 각종 증명 서의 전산 발급으로 인한 민원실 방문 감소에 따른 증지 수입 감소, 결제 전용 단말기 설치를 통한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증가 예산에도 불구하고 재활용품 수 거 판매 수수료의 감소, 보건소 진료 수입의 지속 감소, 기타 수수료였던 대체 산 림 조성비가 임시적 세외수입은 부담금으로 과목 변경에 따른 감소 등으로 감액 편성했습니다. 사업수입은 미석예술인촌, 백토마을 매각 사업수입이 임시적 세외 수입인 재산 매각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인 사업수입으로 과목 변경에 따른 증 가, 장례식장 장제용품 판매 증가, 관광 문화시설의 체험료 및 상품 판매 수입 증 가, 신규 세입으로 특별 교통수단 운영 수입 발생에 따른 증가 등으로 증액 편성 했습니다. 징수교부금은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감소와 도세 징수율 저조 등으로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자 수입은 고금리 시기에 따른 예치금 운용 효율성 증대 등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 상단 다음은 임시적 세외 수입으로 지난해보다 8억 7,155만 2,000원을 감액한 94억 9,364만 9,000원을 편 성했습니다. 그 내역은 재산 매각수입으로 3억 1,000만 원, 보조금반환수입으로 22억 5,000만 원, 기타 수입으로 69억 3,364만 9,000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주요 증감 사유를 말씀드리면 재산 매각수입은 제대군인 정착 마을, 미석예술인촌, 양구 백토마을 공방지 매각 사업비가 정상적 세외수입인 사 업수입으로 과목 변경됨에 따른 감소 등으로 감액 편성했습니다. 보조금반환수입 은 각종 보조금 및 위탁 사업비에 대한 집행 잔액의 증가 등으로 증액 편성했습 니다. 기타 수입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 증가 및 각종 예산 에 정해지지 않은 수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군 소음 보상금이 기타 수입에서 보 조금으로 과목 변경됨에 따른 감소, 지적 재조사 조정금 산출 미완료에 따른 감 소 등으로 감액 편성했습니다. 18페이지 중간입니다. 다음은 지방행정 제재 부과 금으로 지난해보다 5,300만 원을 증액한 2억 1,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 역은 과징금 200만 원, 이행강제금 3,300만 원, 변상금 1,000만 원, 과태료 1억 800만 원, 19페이지에 환수금 5,000만 원, 부담금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 다.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 주요 증감 사유를 말씀드리면 변상금과 각종 과태료의 부과 감소에도 불구하고 각종 보조금 환수금의 증가, 대체 산림 조성비와 가로수 손괴자부담금이 경상적 세외수입인 수수료 수입에서 행정제재 부과금으로 과목 변경됨에 따른 증가 등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난 연도 수입으로 지난 해와 동일하게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19페이지 하단입니다. 지방교부 세로 지난해보다 72억 5,560만 원을 감액한 1,927억 9,240만 원을 편성했습니 다. 그 내역은 보통교부세 1,726억 6,656만 원, 부동산교부세 157억 4,584만 원, 20페이지 상단에 지방소멸대응기금 43억 8,0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20페 이지 하단입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으로 지난해보다 2억 2,014만 5,000원을 증 액한 77억 980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지난해보다 92억 3,362만 6,000원을 감액한 1,049억 4,655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은 국고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균특회계보조금, 기금 등 311개 사업에 714억 4,533 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31페이지 하단에 도비 보조금으로 531개 사업에 335 억 122만 8,000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입니다. 48페이지 끝으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지난해 보다 79억 5,300만 원을 증액한 26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은 순세계잉 여금 200억 원, 기금전입금 68억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십시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 리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245페이지 세무회계과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지 난해보다 9,582만 5,000원을 감액한 423억 7,963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 반운영비와 여비 등은 생략하고 중요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 과 관리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164만 7,000원, 차세대 지방재정정보시 스템 유지보수비로 1억 876만 2,000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246페이지 개인 지 방소득세 도움 창구 운영으로 844만 원, 성실 납세자 및 유공 납세자 지원으로 1,100만 원, 지방세 징수율 제고로 247페이지에 세입 징수 포상금 300만 원, 세 외수입 증대로 세입 징수 포상금 200만 원과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5,118만 4,000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248페이지 개별주택 가격 조사 결정 공 시로 검증 수수료 등 3,740만 원, 지출 및 결산 관리로 물품 조사용 리더기 및 태그 발행기 구입 900만 원,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으로 통합 재무보고서 검토 용역 1,700만 원 각각 편성했습니다. 체계적인 계약 관리로 249페이지에 계약 정 보 공개 시스템 서버 교체비로 2,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행정시설 및 공공청사 정비로 250페이지 상단에 시설 관리 시설비 1억 7,000만 원, 자산 및 물품 취득 비 3,000만 원, 민원 접견실 경영관리 지원으로 기간제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4,740만 6,000원, 행정시설 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 매입비로 20억 6,000 만 원 각각 편성했습니다. 251페이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로 공유재산 관리 체계 구축 용역으로 2억 1,000만 원, 감정평가 및 측량 수수료 등으로 5,000만 원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 운영비는 전년보다 18 억 9,083만 원을 증액한 366억 1,362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직접 인력 운영비로 공무원 및 청원경찰 인건비 349억 8,793만 4,000원, 256페 이지 하단에 벽지 노선 지원 인건비 2억 4,500만 원과 257페이지 상단에 비수익 노선 지원 인건비 9억 2,292만 7,000원 등 공영버스 운영 인건비 11억 6,792만 7,000원, 257페이지 중간에 개별주택 가격 업무 보조 인건비부터 259페이지 중 간에 재산 관리 분야 인력 인건비까지 세무회계과 공무직 8명에 대한 인건비 및 퇴직금 4억 5,776만 2,000원입니다. 259페이지 하단 직무 수행 경비 3억 5,958 만 원 편성했으며 끝으로 260페이지 청사 건립 기금 전출금으로 10억 원을 편성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25년도 양구군 청사 건립 기금운용계획을 설 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서 안 책자 109페이지입니다. 양구군 청 사 건립 기금은 신청사 건립을 위해 재원을 확보하고자 2020년도에 설치했습니 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41억 3,634만 6,000원이며, 2025년도 수입금은 11억 3,443만 1,000원으로 25년 연도 말 조성액은 52억 7,077만 7,000원이 되겠습니 다. 112페이지입니다. 기금 수입은 이자 수입 1억 3,443만 1,000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113페이지 지출 계획은 재무 활동 외에는 없습니 다. 계속하여 정기 예금 등 안정적 기금운용으로 신청사 건립 재원 확보에 차질 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구군 청사 건립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이제 다 끝났나요?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돈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예산 이 지난해에도 5.04%가 감소하였는데 금년에도 전년 대비 1.29% 51억 원이 감 소하였고 특히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 대비 8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세 결손 이 지속되면서 지자체 이전 재원의 매년 감소로 이어지는데 이에 대한 재원 운영 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로서는 세무회계과에서는 지방세하고 경상적 세외 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 행정제재 부과금을 운영하고 총괄하고 있는데요.

과장님, 저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 운영에 관련돼서는 기획예 산실장님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것이 양질의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 질의는 없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 치겠습니다.

조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 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미 위원입니다. 249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지금 작년보다 예 산이 1억 3,000만 원 정도 감소된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시설비 중 본관 안내데스크 설치가 2,0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소 한 이유와 앞으로,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실래요?

시설비는 그 해마다 청사의 노후된 시설이나 각종 필요 에 따라서 공사 소규모 공사 들어가는 그런 게, 그러니까 24년도에는 조금 많았고 요. 24년도에는 많았고 본관 안내데스크 설치는 지금 청사에 잡상인이나 또 악성 민원인들의 출입을 조금 방지하고자 본관에 데스크를 설치하고 청원경찰 1명을 배 치해서 민원인들이 우선 청사에 들어오시면 어느 부서에 가셔야 될지 안내도 해야 될 겸 또 방호 대책도 세울 겸 해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올해 시설비는 여러 가지 올해 안전 점검에 지적된 사항 이렇게 해서 시설 올해는 시설 공사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계획된 거는 보통 1억 원 정도 잡고 소규모,

소규모는 있고 큰 거는 없다?

네, 노후된 시설 그리고 특별한 거는 부기된 본관 안내 데스크 설치하고 대회의실 양탄자 교체하는 그 사업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내데스크를 하면 청원경찰을 다시 채용을 해야 되나, 아니면 있는 인원을 보강하실 예정인지?

지금 인사계에 요청은 해놨는데 그거는 어떻게 운영할 지는 저희가 자세하게는 ….

아직까지 정해지진 않았고 우선 예산은 안내데스크를 우선 설치 를 하고 그에 대한 운영은 우선 아직까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 안내데스크도 원래 처음부터 있어야 되지 않나, 우리 도청에 가보면 갈 때 다 태그를 하고 들 어가고 또 어디서 왔는지 거기 예약되지 않으면 출입이 금지돼 있더라고요. 그러 니까 우리 양구군도 어떻게 보면 그게 필요한지는 저도 우리 양구군에서까지 그 렇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은 필요하겠지만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시는 분 한테 안내하는 안내 수준, 어디로 가실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안내데스크 를 잘 활용만 한다면 아마 우리 주민들한테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 다. 이 안내데스크의 운영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잘 활용될 수 있 도록 그리고 그 데스크도 잘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행정시설 부지 확보입니다. 여기도 보면 작년 보다 한 24억 정도 예산이 감소됐는데 여기는 또 감소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저희 부지 매입비는 대부분 예비비 10억하고 개별 공유 재산 계획안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올해는 스마트팜 부지 확보하겠다는 8억 원하고 예비비 10억 원하고 저희 아파트 교환하려고 했던 2억 6,000 이렇게 계상이, 편성해서 20억 6,000만 원을 편성했고요. 작년에도 예비비 10만 원에 각 종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보고 편성했던 기준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게 딱히 군유지를 활용해서 많이 사업이 진행되고 매각, 매입에 대한 건이 많지 않아서 예산을 감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군 유휴 부지 활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진행 중인데 내년 정도 되면 군 유휴 부지 매입이 좀, 아니, 25년도에는 매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거기에 대한 예산을 따로 세운 건 있나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럼 대체 군 유휴부지가 만약에 관리단에서 넘어와서 우리가 매 입해야 된다면 추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급한 거는 추경으로 하고요. 지금 우선은 이 부지 매입 비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하고 다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정기분 까지 다 받았는데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실과에서는 이걸 사겠다. 아직 군 유휴부지에 대해서 는 실과소에서 아직 신청한 게 없다, 그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혹시 이게 지금 유휴부지에 대해서 빨리 만약에 매 입이 들어온다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매입이 돼서 빨리 사업을 할 수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0페이지 행정시설 부지 확보 동료 위원께서 여쭤보셨는데요. 이게 45억에서 20억 정도로 24억 정도가 감액이 되는 데 이 행정시설 부지 확보의 그 내용 중에 혹시 세무회계과에서는 소규모 보존 부적합 군유지 재산을 매각 추진한다는 그런 사업 추진이 있는데 이런 금액도 포 함이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 10억 원은 예비비로 여기 안에 20억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20억 예산 안에 소규모 보존 필요 없는 이런 부지는 매 각하는 그 금액이 예산이 편성이 돼 있다?

네, 매입, 매각.

그럼 따로 표기는 안 돼 있고 이 통틀어서 돼 있다, 그 말씀이 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 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 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이근순입니다.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통합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 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83쪽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 산은 2024년 당초 예산 91억 359만 7,000원보다 1억 4,272만 2,000원 증액된 92억 4,63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군정 기획관리 일반운영 비로 6,008만 원, 여비 300만 원, 시책 업무추진비 700만 원, 댐 건설 역량 연구 용역비로 1억 8,000만 원, 제안 공모 포상금 200만 원, 제안제도 포상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84쪽, 웰빙 먹거리타운 유지비 400만 원, 남북 9축 고속도로 협의회 운영으로 2,500만 원, 강원연구원 출연금 5,000만 원, 이미지 개선을 위 한 배꼬비 캐릭터 이모티콘 제작 등 3,700만 원, 국제교류 여비 등으로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규제개혁 업무 포상금 등으로 760만 원, 성과 관리 업무 포상금 등 3,300만 원, 86쪽, 군정 혁신 시설비 등으로 1억 6,170만 원을 계상하였고, 건전재정운영 인건비 5억 원, 일반운영비 2억 500만 원, 87쪽 에 여비 3억 5,000만 원, 연구개발비 4억 원, 민간인 국외여비 1억 원, 자산취득 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업무 운영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시스 템 유지비 등으로 1억 405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88쪽입니다. 감사, 법무행 정, 변호사 선임비, 고문 변호사 수당 등으로 일반운영비 9,020만 원, 감사 운영 사무관리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시스템 유지비 등으로 4,752만 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군정 홍보 활동, 신문 구독료 등 일반운영비로 2억 148만 4,000원, 89쪽, 여비와 업무추진비로 1,610만 원, 메아리지 제작 보급 등 2억 380만 원, 언론사 등 다양한 매체 활용 홍보비로 5억 1,915만 원, 90쪽에 소셜미디어 운영 비로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정 정책사업 지원, 국토정중앙 홍보 행사와 정책사업 연구 용역비 등으로 1억 200만 원, 91쪽에 미래전략 발굴을 위 한 운영비 등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행정 역량 강화 통계조사 인건 비로 475만 4,000원, 일반운영비로 1,720만 3,000원, 여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 였으며,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조사 인건비로 989만 7,000원, 92쪽에 일반운영비로 2,263만 1,000원, 여비 13만 9,000원, 기타 보상금 750만 원, 93쪽에 공기관 위 탁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감사업무 인건비로 4,586만 4,000원, 부서 운영 기본 경비로 2,120만 원, 예비비로 일반예비비 33억 337만 6,000원, 재난 목적 예비비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기 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읍면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 저 양구읍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605쪽입니다. 이 · 반장 활동 보상금으로 2억 7,468만 원, 청사 시설 관리 운영 일반운영비로 1억 6,952만 8,000원, 606쪽에 여비 500만 원, 시설비 4,800만 원, 자산취득비로 1,300만 원, 민원 창구 운영 일반운영비로 747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607쪽 독거노인 생일상 차려주기로 600만 원, 맞춤형 복지지원 일반운영비로 378만 원, 재능기부자 급식비로 160만 원, 소규모 생활 민원 처리 일반운영비로 2억 1,608만 원, 꽃묘 구입비로 800만 원, 생활 민원 및 환경정비 사업 시설비로 1억 5,500만 원, 608쪽에 자산취득비 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 관리 인건비로 2,706만 9,000원, 일반운영 비로 5,310만 4,000원, 시설비로 고대리 분리수거장 화장실 설치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609쪽, 행정운영경비 인건비로 4억 8,465만 2,000원, 610쪽에 기본 경비, 일반운영비로 1,000만 원, 여비 450만 원, 업무추진비 1,262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정중앙면 예산안입니다. 613쪽입니다. 이 · 반장 활동 보상 금 1억 4,879만 원, 복지회관 운영 인건비로 1,019만 2,000원, 일반운영비로 5,280만 8,000원, 청사 및 공공시설 일반운영비로 9,536만 8,000원, 614쪽에 여 비 600만 원, 시설비 6,900만 원, 자산취득비 50만 원, 민원 창구 운영 일반운영 비로 44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615쪽 지역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비로 200만 원, 작은음악회 개최 700만 원, 국토정중앙해맞이 행사비 200만 원, 공중화장실 운영 인건비 1,011만 2,000원, 일반운영비 1,0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6쪽, 독거노인 생일상 차려주기 250만 원, 맞춤형 복지지원 일반운영비로 271만 원, 소규모 생활 민원 처리 및 환경정비 사업 인건비로 401만 1,000원, 일반운영비로 7,800만 원, 꽃묘 구입비로 1,000만 원, 생활 민원 및 환경정비 사업 시설비로 1 억 2,120만 원, 자산취득비로 600만 원, 용하리 경관 조성 지역 관리 일반운영비 로 5,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617쪽입니다. 만남의 광장 및 민군 어깨동무센터 운영 일반운영비로 2,7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1,600만 원, 자산취득비 200만 원, 용하체육관 운영 일반운영비로 4,62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500만 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618쪽, 청소차 운영 일반운영비 2,833만 7,000원, 행정운영 경비 인건비로 2억 6,307만 5,000원, 619쪽에 기본 경비, 일반운영비로 800만 원, 620쪽에 여비 360만 원, 업무추진비 1,0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면 예산안입니다. 623쪽입니다. 이 · 반장 활동 보상금 7,597만 원, 복지회관 및 생활문화센터 운영 인건비로 1,468만 6,000원, 일반운영비로 5,422만 원, 청사 및 공공시설 일반운영비로 1억 5,086만 9,000원, 624쪽, 여비 600만 원, 시설비 1,000만 원, 작은도서관 운영 일반운영비로 466만 원을 계상하였고 625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50만 원, 아이조아 놀이터 운영 일반운영비 376만 9,000원, 지역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비 200만 원, 민원 창구 운영 일반운영비로 284만 4,000원, 작은음악회 개최 600만 원, 626쪽에 독거노인 생일상 차려주기 100만 원, 맞춤 형 복지지원 일반운영비로 380만 원, 일반보전금으로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생활 민원 처리 일반운영비로 200만 원, 꽃묘동 구입비 7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7,780만 원, 627쪽에 자산취득비로 769만 원, 쓰레기 매립장 운영 일 반운영비로는 738만 원, 청소 관리 인건비로 505만 6,000원, 일반운영비로는 1,410만 원, 공원 관리 인건비로 501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인 건비로는 2억 1,650만 2,000원, 629쪽에 기본 경비, 일반운영비로 500만 원, 여 비 320만 원, 업무추진비 1,0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산면 예산안입 니다. 633쪽입니다. 이 · 반장 활동 보상금으로 4,167만 원, 복지회관 및 목욕탕 운 영 인건비로 1,115만 4,000원, 일반운영비 3,39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고, 공공청사 및 생활체육시설 유지 일반운영비로 1억 271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634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500만 원, 자산취득비 1,000만 원으로 계상하고, 작은도서관 일반운영비로는 136만 원, 자산취득비 50 만 원, 지역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비는 200만 원, 현충일 행사 지원비로 4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5쪽, 민원 창구 운영 인건비로 1,284만 1,000원, 일반운 영비로 306만 원을 계상, 작은음악회 개최는 600만 원, 새해맞이 면민 등반 대회 에 100만 원, 독거노인 생일상 차려주기 120만 원, 636쪽입니다. 맞춤형 통합 서 비스 운영 일반운영비로 220만 원, 소규모 생활민원 처리 꽃묘 구입 7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6,070만 원, 자산취득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쓰레기 매 립장 운영 일반운영비로 1,856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300만 원, 공원 관리 인건비로 1,200만 원, 일반운영비 1,560만 원을 계상, 행정운영 경비 인건비로는 1억 9,298만 6,000원, 638쪽에 기본 경비, 일반운영비로 800만 원, 여비 300만 원, 업무추진비 1,0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안면 예산안입니다. 641 쪽입니다. 이 · 반장 활동 보상금 4,092만 원, 청사 및 공공시설 운영 일반운영비 1 억 3,522만 9,000원, 642쪽, 여비 5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500만 원, 목 욕탕 운영 인건비로 892만 4,000원, 일반운영비로 3,338만 4,000원을 계상하였 고, 643쪽, 시설 장비 운영 일반운영비로 500만 원, 펀치볼 힐링하우스 운영 일 반운영비로 1,977만 6,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700만 원, 작은도서관 운영으 로는 190만 원, 해안면 체육시설 운영 일반운영비로 1,3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644쪽, 지역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비로 200만 원, 민원 창구 운영 일반운영 비로 300만 원, 농정 민원 지원 인건비로 2,238만 7,000원, 작은음악회 개최 600만 원, 독거노인 생일상 차려주기 120만 원, 645쪽입니다. 맞춤형 복지지원 일반운영비로 290만 원, 소규모 생활 민원 처리 일반운영비 400만 원, 꽃묘 구입 7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5,000만 원, 자산취득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쓰 레기 매립장 운영 인건비로 567만 1,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400만 원, 646쪽 에 공원 관리 인건비로 534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 인건비로 4억 496만 6,000 원, 648쪽입니다. 기본 경비, 일반운영비로 800만 원, 여비 300만 원, 649쪽에 업무추진비로 1,1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통합안정화 기금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말 조성액은 553억 4,069만 5,000원이 며, 2025년도 수입액은 23억 2,244만 1,000원, 지출액은 68억 원으로 2025년 말 조성액은 508억 6,313만 6,000원입니다. 세부 수입 내역은 정기예금 이자 수 입 17억 769만 8,000원과 하수도 특별회계 예수금 수입 5억 5,174만 3,000원이 며, 지출 내역은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68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소관 부서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돈준 위원입니다. 우리 군 예산이 지난해에도 5.04%가 감소하 였는데 금년에도 전년 대비 1.19% 51억 원이 감소하였고 특히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 대비 8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세 결손이 지속되면서 지자체 이전 재원 의 매년 감소로 이어지는데 이에 대한 재원 운영 방향에 대하여 기획실장님,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계속적으로 정부의 세 수가 지금 감소함에 따라서 교부세가 적지 않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한 200억 이상 감소를 했고 금년에도 한 130억 정도가 감소가 되는 상황에 있습 니다. 저희가 이렇게 자꾸 예산이 감소되고 있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세입을 만 들어서 늘릴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세수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 서는 저희가 긴축 재정을 운영을 해서 이 시기를 가야 되지 않나. 또는 국도비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더 연구를 하고 또 확보를 많이 해서 이런 부분을 해결해 야 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을 보면 경제체육과 71억 원, 관광문화과 18억 원, 생태 산림과 69억 원, 건설과 113억 원 등 사업 부서의 예산들이 많이 감액되었습니 다. 소모성 경비 지출 등 긴축 예산은 불가피하지만 사업 예산 감액으로 주민 불 편 사항들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사업 부서에서 예산이 감액되는 부분은 조금 이유는 있 습니다. 이게 대부분 국도비 사업이거나 이런 사업들이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지금 경제체육과 예를 들어보면 종합체육공원에 올해만 해도 별도로 한 100억 원이 투자가 됐는데 올해로써 거의 마지막입니다. 전체적으로 투자가 다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이 사업 자체가 마무리되거나 그러 다 보니까 사업비가 줄어드는 경우가 생기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스포츠타운 2차 사업은 하지 않을 계획인가요?

2차 사업이 지금 예산이 다 투자가,

투자가 됐다?

네, 다 올해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2차가 투자가 다 됐으면 3차는?

3차 사업은 없습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행 정 용어로 종합체육공원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2차 사업이라고 보 시면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2차 사업이 아마 종합체육공원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야구장, 돔 야구장 만들고 축구장 만들고 그게 종합체 육공원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거 이제 시작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용역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알아들었습니다.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3쪽에 연구개발비 댐 건설 역량 연구 예산으로 1억 8,000만 원과 설명서 86쪽에 군정 혁신 추진 예산으로 1억 6,170만 원과 설명서 90쪽 소셜미디어 운영 예산으로 6,000만 원을 증액한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예산 증액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댐 건설 역량 연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올해 수 입천댐 건설이 대두가 되면서 저희가 주변에 소양호가 건설된 지 한 지금 한 50 년이 지났고 화천댐은 80년이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저희가 이런 상황이 지속되 면서 소양댐이 건설되고 화천댐이 건설되면서 저희가 일부 마을도 수몰되고 그런 걸로 저희가 다 알고 계신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가 피해가 되는 부분들을 계 량화시키고 수치화해서 향후에 저희가 어떤 댐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지역에 좀 더 지원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려고 지금 이제 그 용역을 하려고 용역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소셜미디어 운영 예산 6,000만 원 증액한 1억 7,000만 원.

소셜미디어는 저희가 최근 들어 어떤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이런 쪽이 홍보의 수단으로 많이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도 조금씩은 하고 있지만 소셜미디어에 대해서는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 겠다. 그래서 어떤 제작 건수를 제작을 더 확대하고자 저희가 예산을 추가로 더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지금 봉화산 같은 경우 인플루언서들의 어떤 활동으로 많이 알려지고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착안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 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 증액한 만큼 효과를 백배 효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장님들께 당부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시 점이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아주 최악 군입니다. 읍면장님들께서는 우리 군을 찾아주시는 관광객이나 스포츠 대회 때문이나 우리 군을 방문하는 모든 분 들께 ‘ 양구가 한 번 오면 정말 한번 살아보고 싶은 그런 고장이다. ’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읍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만들려면 집행부에서는 비용을 지원해야 되겠지요. 기획실장님, 예쁜 마을을 가꾸는 데 필요한 예산을 당 초 예산으로 안 되는 부분은 추경에서라도 지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여기 보니까 보고서를 보니까 1개 군 외에 꽃묘, 꽃묘뿐만이 아니지만 꽃묘가 지금 700, 800, 양구읍이 1,000만 원 예산 돼 있는데 이거는 20년 전에도 7, 800 했어, 20년 전에도. 이거 내년에는 꽃 수종도 다양해지면서 다양하게 하면서 꽃묘 부분만큼은 한 100% 정도 더 지 원 더 증액해야 되지 않을까, 추경에.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꽃묘 구입비는 읍면에 예전에 조금씩 있긴 있었 던 부분이 있고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과거까지는 아마 지금 생태산림과에서 꽃 묘를 구입해서 나눠주는 형식으로 해 와서 지금 올해 전체적으로 금액이 읍면 예 산 자체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은 군에서 꽃묘를 사서 나눠주는 게 아니라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원하는 꽃을 사서 자체적으로 읍면에서 주도적으로 가꿀 수 있게 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읍면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긍정 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 읍면 예산도 본 위원이 이장을 거치고 또 6년, 7년 전에 여 기 의회에 입성하면서 한 15년, 20년 전에도 읍면 예산은 지금하고 다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금액이 상이 다른 게 없습니다. 하여간 이거 검토하셔서 청에서 본 청에서 다 끌어안고 있지 말고 업무를 비용이나 이런 업무를 내려서 읍면에서도 집행할 수 있게 적극 검토하여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미 위원입니다. 84페이지 이미지 개선 사업입니다. 보면 지 금 캐릭터 보존 응용 동작 추가 이거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하시는데 이모티콘 제작 지금 이거 배꼬비 마스코트에 대해서 더 보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 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보강 작업하시고?

네, 지금은 이제 기본밖에 없어서 여러 가지 동작들을 더 추가로 더 할 계획입니다.

추가하고 그 앞에 보면 군정 업무 지원 체계 강화를 보면 이모 티콘 배포가 있거든요. 그 배포가 그러면 이거랑 연관이 돼 있는가요? 아니면 어 떻게 돼 있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모티콘을 많이 만들면 그걸 배포를 하는 비용으로 생각하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지금 이미지 개선 사업이 캐 릭터 보정이나 응용 동작에 대한 것도 용역을 통해서 더 개발을 하고 또 제작도 또 제작비도 저희가 2,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걸 응용 동작을 개발한 응용 동작을 가지고 제작을 한 다음에 그 밑에 특허청 상징물 출원도 마찬가지로 이 배꼬비를 출원을 해서 저희의 고유의 등록을 하고 어떤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서 저희 지금 관광과하고도 이미 협의를 하고 있는데 특히 관광이라든가 축제라 든가 이럴 때 이렇게 보급하는 데 쓰려고 합니다.

이거 배꼬비 이모티콘이 우리가 2023년도 이게 탄생했잖아요. 2024년, 지금 내년이 2025년인데 이거를 진짜로 이렇게 보정 좀 하고 동작을 많 이 만들고 배포하고 축제나 여러 가지 다용도로 많이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보면 이런 예산은 더 추가를 해도 괜찮다. 다르게 우리가 시설을 하는 것보다 이 런 거는 요즘은 다 이모티콘으로 다 하고 우리가 카카오톡 할 때 이모티콘이 반 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지 개선 사업 추진으로 이 배꼬비 캐릭터에 대 해서 좀 더 강화를 해서 많은 동작이 나와서 우리 주민들이 카카오톡 쓸 때 이렇 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방법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시설비로 사무 공간 혁신 리모델링으로 지금 1 억 5,000 잡혀 있거든요. 이게 적은 금액은 아는데 이게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실 건지.

저희가 지금 저희가 사무 공간을, 그러니까 사무 공간 을 혁신하자는 이런 시책도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시책 사업이 있는 데 저희가 이 중에 도비로 돼 있는 7,000만 원이 저희가 실적이 좋아서 상금을 받은 거를 여기다 일부 쓰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사무 공간이 어떻게 보면 민원 인이 와도 딱딱하고 뭐랄까, 사무실 분위기가 차갑다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그런 데 그 부분들을 좀 더 전체적으로 확 변화를 시켜서 들어왔을 때 편안한 분위기 로 하려고 지금 계획만 잡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세부적인 안은 아직까지는 아 니지만 저게 예산 편성이 되면 노후된 사무실이 있습니다. 저희 본청 건물에 노 후된 사무실 위주로 개선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아직 어디 사무실을 할지 정해지지 않았는데 지금 도 비가 내려왔으니까 매칭해서 그중에 제일 지금 노후화된 사무실을 정해서 해주겠 다, 그런 말씀이네요?

네, 이미 우리 여기 먼저 구의회 사무실도 그렇고 지금 민원실 또 보건소 건물들은 사실 깨끗합니다. 리모델링한 지 얼마 안 돼서 깨끗 한데 그 이외의 사무실들은 리모델링한 지도 꽤 됐고 뭐라 그럴까, 환경적으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서 위주로 개선을 해볼까 지금 생각, 거기까지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무 공간 혁신은 직원들도 좋고 민원인들도 좋고 다 두 가지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무실 중에 선택을 잘해서 진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사무실을 해 주시고 또 이게 돈을 많이 들여도 걱정되는 게 이게 또 인사이동이나 여러 가지 또 사무행정 서비스가 바뀌면 이게 또 다 이 렇게 뒤집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하실 때 또 다시 한번 더 돈이 더 들어가지 않도록 앞날을 생각해서 리모델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소셜미디어 운영입니다. 지금 운영에 보면 영 상 공모전, 유튜브 영상 체험단 운영, 영상 공모전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 원이 볼 때는 요즘 지금 우리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죠, 이 채널을 지금 양구 군에서?

저희가 지금 요즘에 짧은 영상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 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영상들에 대해서 지금 8명을 이렇게 선정을 해서 우리 양구군 영상들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희가 그 사람들이 마음, 뭐라 그럴까, 자기 개인 생각만 갖고 올리는 게 아니라 영상 찍을 거하고 예산에 대한 부분을 저희 부서에 요청을 하면 저희가 그 부분들을 허락해 주고 그러면 그 예산을 주는 조건으로 영상을 찍어서 저희가 계속 올리고는 있습 니다. 올리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영상들이 그분들도 물론 전문가라고 하지만 저 희가 올해는 공모전을 별도로 시상금을 걸어서 공모전을 해서 영상이 뭐랄까, 양 질의 좋은 영상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려고 저희가 공모전을 하려 고 합니다.

공모전은 그러면 전국 단위, 아니면?

네, 전국 단위입니다.

전국 단위로 공모전을. 그것도 괜찮은 것 같네요. 사실 여기 숏 폼 보면 우리 직원들이 엄청 고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공모전을 통해서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혹시 또 그분들이 필요한 게 뭔지 사실 지금 충주시처럼은 못 하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양구만의 그런 온라인에 탁 튈 수 있는 공모전을 통 해서 잘될 수 있도록 이거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짧은 영상들이 지금 조회 수가 지 금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한 40% 이상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비 해서 올해 계속적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더 늘어나서 저희도 이 부분을 더 확대 시키기 위한 거고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숏폼을 하다 보면 그중에 하나 짠 하고 나타날 것 같습니 다. 저도 그거 보면서 가끔 웃기도 하고 ‘ 어머, 얘네들이 이것도 하네. ’ 하고 그렇 게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많이 하다 보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예상하겠습 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양구읍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608페이지 보면 고대리 쓰레기 분리장 화장실 설치로 3,000만 원 지금 예산이 서 있습니다. 원래 화장실에 거기 없었나요, 고대리 쪽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대리 분리수거장 거기에서 우리 일하 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기존에 사용하던 화장실이 아주 예전에 한 칸짜리 작은 거 그걸로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로는 도저히 워낙 위생적이나 환경적으로 모양새도 안 좋고 그래서 그거는 다른 것도 아니고 화장실이기 때문에 내년에 거 기다가, 같은 장소에다가 작은 걸로 하나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거는 한 칸짜리 아니면, 한 칸짜리 똑같은 거, 비슷한 건 가요?

남녀 이렇게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남자, 여자가 따로 있잖아요.

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남자, 여자 이렇게 칸으로 분리 된 걸로 하나 설치할 예정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저도 가끔 거기 가보면 일하시는 분들이 하루 종 일 일하지 않기 때문에 소외된 그런 감은 있겠지만은 이제라도 화장실을 남녀 구 분해서 설치해 준 거는 잘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궁금한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페이지 83페 이지입니다. 청춘 양구 벤치마킹단 운영에 2,400만 원이 돼 있었는데 이게 전년 도에도 했던 사업인지 올해 신규 사업인지 하고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 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시행을 했습니다. 이게 지난번 행정사무 감사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팀별로 외지 쪽으로 관외, 주로 관외 쪽으 로 벤치마킹을 가서 거기서 보고 실행했던 것들을 보고 느끼고 해서 좋은 점들을 이렇게 군정에 반영시키기 위한 어떤 시책 사업입니다. 저희 시책 사업인데 저희 가 금년도에는 벤치마킹을 갔다 오면 그 결과를 받아서 각 부서의 전체적인 부분 을 다 공람을 다 시켜주고 이 부분에서 뭔가 각 부서별로 시책으로 반영시킬 것 들을 활용을 하셔라, 이렇게까지만 했는데 저희가 이건 내년에는 계획을 발표회 까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들이 전체적으로 모여서 각 부서에서 어디 갔다 왔는데 어떤 부분이 좋고 특히 좀 더 구체화시키면 양구에서 양구의 어느 부분에 이런 부분을 접목했으면 좋겠다, 또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내년에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다녀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녀와서 피드백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피드백 부분에 대해서 발표회를 하거나 어떤 결과물이 있으면 의회에도 말씀을 하셔서 의회 저희 위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 서 참고하고 같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게 같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입니다. 이모티콘 배포인데 요. 우선은 지금 84페이지 보니까 이모티콘에 대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3,700만 원 정도가 지금 집행이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집행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이 재원 중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전체적으로 총 괄 부서는 자치행정과인데 이게 2022년도 첫 해일 겁니다. 아마 지방소멸대응기 금이 각 부서별로 어떤 용도로 쓰다가 쓰다 보면 딱 맞춰서 못 쓰니까 잔액들이 나와서 불용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불용이 된 부분은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다시 저희가 군비 재원으로 쓸 수 있게끔 해서 저희가 이건 사실은 군비라고 보 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하고 목적이 부합되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게 지금 83페이지에 이모티콘 배포에 2,000만 원, 84페이지에 이모 티콘에 관련해서 지금 3,700만 원, 총 57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이 되는데 본 위원이 이쪽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예산이 과한지 적정한지를 잘 모르 겠습니다. 이게 적정한 예산인지 어떤 예산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앞쪽에 83쪽에 있는 거는 배포로 돼 있는 데요. 이 부분은 어떤 행사나 이럴 때 저희가 직접 배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 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행할 수 있으면 대행을 하고 이런 차원이고 84쪽에 있는 이모티콘 3,700만 원에 대해서는 동작이라든가 캐릭터에 대한 동작 추가 그 다음에 제작 그다음에 출원 등록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하나로 되는데 어떻게 보 면 저희는 제가 볼 때는 배포에 대한 부분은 내년에 처음 시작하게 되는 거라서 사실 2,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게 더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비가 5,700만 원 돼 있는데 이게 본 위원이 방금도 말씀 드렸지만 과한지 적정한지 부족한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너무 섣부른 것 같 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선 세부 내역이 있으면 말씀을, 추가라도 말씀을 부탁드 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업체하고 구두상으로 협의를 해서 협 의를 한 내용, 구두상으로 협의한 내용만 가지고 일단 예산을 반영을 했고 저희 가 또 이 부분은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우선 실행 단계에서 갑자기 한꺼번에 막 많이 한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조금씩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양구에서 배꼬비라는 캐릭터가 탄생이 돼서 당연히 적극적으로 활용이 돼야 되겠지만 이 사업비가 원활히 잘 사용될 수 있는지 실장님께서 조금 더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90페이지입니다. 국토정중앙 가치 제고 사업 추 진에 24년도에 3,000만 원, 25년도에 3,000만 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 사업 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토정중앙 이미지 제고 사업을 작년 이전, 그 러니까 22년도까지는 이 3,000만 원 예산이 주로 강원도민일보에다가 예산을 줘 서 포럼이나 심포지엄 이런 거를 계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사실. 한 20여 년 정도 를 그렇게 해왔는데 저희가 작년에 이거를 조금 바꿔서 어떤 저거입니다. 워크온 챌린지라도 하자, 그런 쪽으로 내용을 바꿔서 실행을 하고 있고요. 행사 때 축제 기간 동안에 우리 국토정중앙점을 갔다 오거나 하면 저희가 갔다 온 사람들한테 상품권 1만 원을 지급하고 이 상품권을 축제장에서 쓸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사업 입니다.

24년 업무추진 보고 내역에 보니까 추진 실적에 국토정중앙 알 리미 아카데미 운영 그다음에 국토정중앙점 건강 트레일 워킹 이 두 사업을 이 사업비로 진행하신 거 같은데 국토정중앙점 건강 트레일 워킹에 지금 참여 인원 이 9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방금 1만 원씩 지급을 하셨다고 그러는 데 그럼 이 예산이 한 1,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는 것 같고 나머지 한 2,000만 원 정도는 국토정중앙 알리미 아카데미 쪽으로 집행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 드린 부분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지금 국토정중앙 알리미 아카데미가 전국의 지리 교사 60명 정 도를 초청을 하는 건데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섭외의 어려움도 있고 이 사업이 목적과 부합되지 않게 추진하는 데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 금 25년도에도 사업비가 있는 거 보니 이 사업이 추진될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 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강원대 교수님이 이 국토정중앙점에 대해서 꽤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내용도 아시는 교수님이 주관을 많이 해 주 시는데 전국의 주로 지리 교사들을 초청을 해서 관내에 국토정중앙점도 가고 양 구의 관광지도 가면서 이런 부분들을 설명도 하고 브리핑도 하고 그러면서 이 사 업을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버스 1대 정도 인원만 되고 있는데 아 직까지 어려움은 크게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크게 어려움은 없고 그분들이 오셨다 가시면 사실 후기도 많이 올라오고 그래서 양구의 국토정중앙점에 대한 내용도 좋은 얘기들이 올라오고 또 축제에 대한 부분도 올라오고 그래서 이 사업 만큼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고 다만 앞부분에 있는 가 치 제고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도 올해 예산 편성을 했지만 이 부분도 더 다른 방 법이 있으면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관광문화과와도 협업을 하셔야 되겠지만 양구군에 지금 국토정 중앙 배꼽이라는 이러한 의미가 점점 더 확대가 되지는 못할망정 많이 지금 위축 이 되고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많이 반영이 되더라도 양구군의 생 활 인구를 또 늘릴 수 있고 그다음에 양구군의 국토정중앙점을 알리면 양구군의 이미지 개선도 더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 이외에도 다른 사업 아이템이 있다 하면 사업비를 반영해서라도 국토정중앙이라는 배꼽이 라는 한반도의 중심이라는 양구의 가치관을 높일 수 있게 실장님께서 다양한 사 업을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 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정례회 추경 자료가 아직 제출 이 안 됐는데 2024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어느 정도로 예측을 하십니까?

아직 순세계잉여금은 지금 예측한 부분은 아직은 없습 니다. 지금 예산들이 아직 집행이 지금 아직까지 집행될 시기가 12월쯤 아직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잉여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만 예산을 저희가 작년에서 올해 넘어온 잉여금이 약 한 295억 정도 됩니다. 결산상 295억이 되는데 저희가 그래 서 올해 일단 내년도 당초 예산의 잉여금을 한 200억 정도만 계상을 한 상태입니 다.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게 예측을 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 니다.

아니, 이제 정기 추경이 며칠 안 남았는데 예측을 못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쨌든 본 위원이 지난해 결산검사가 끝나지 않은 예산에 대해 서 본예산 세입에 너무 소극적으로 편성한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5년도에는 200억을, 일반회계에서 200억, 특별회계에서 273억인가요? 이렇게 당초 예산에 공격적으로 편성을 했네요.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래야지만 예산이 효율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질의드리 겠습니다. 지방교부세 2의 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산이 세입예산의?

지방교부세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지방교부세는 저희가 ….

세입. 제가 우리 세무회계과장님이 보고했을 때 메모한 건데 요. 보통교부세가 1,726억 원, 부동산교부세가 157억 원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인가 특별교부세는 없네요.

특별교부세는 이렇게 이런 교부세처럼 이렇게 어떤 연 초나 이럴 때 내시를 해주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저희가 이 보통교부세나 부동산 교부세 같은 경우는 1년에 어느 정도를 교부를 하겠다는 게 내시가 내려오는데 특별교부세는 그러지 않고 보통 분기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그때그때 내려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올해 특별교부세는 확보는 어느 정도나 했 나요, 24년도에?

제가 그 자료는 지금 갖고 오질 않아서 제가 한번 확인 해 봐야겠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 특별교부세 확보에 노력을 해 달라. 많은 세입 요인이 감소됐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는 움직이기 나름이다. ” 열심 히 뛰는 성과에 따라서 확보가 되는 건데 특별교부세 확보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방교부세 시행령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보통교부세 그리고 부동산교부세의 쓰임처가 어디에 쓰이냐,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차이가 있습니다. 25년도부터 시행되는 건데 보통교부세는 합계 출산율이 높은 지자체에 우선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보육 및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방세를 이렇게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요.

아직까지 전체적으로는 대책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 이제 개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떤 특정 부서의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구 정책도 그중의 한 예겠지만 교부세 가 물론 인구에 따라서도 나오지만 어떤 산업이나 지역이나 이런 면적이나 이런 다양하게 전반적인 어떤 산출 기초를 가지고 나오긴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부동산교부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26 년도부터 시행이 되는 건데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출산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방식으로 재설계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25년 도 예산을 봤더니 사회복지 보육 부분에 193억 원으로 지난해 183억 원보다 4억 원이 증액된 보육 부분이 증가가 됐어요. 그 외에는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와 부 동산교부세를 확보할 수 있는 명분, 사업이 짜임새 있게 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 을 드립니다. 이거 감안하셔서 세출예산에 사업을 잘 좀 짜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89쪽에 본 위원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들께서도 이 세입 부분이 감소된 걸 많이 우려들을 하시는데요. 일반회계 세입에 2.3%가 감소돼서 872억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양구 이 미지 제고 전국 홍보에는 기존 예산 대비 지난해 대비 약 23%의 증액이 됐습니 다. 1억 1,5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5억 1,900만 원의 예산을 제출하셨는데 내년 에 특별한 행사가 있습니까? 축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특별기획전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늘어 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추가시킬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지방시대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을 추가하는 데 한 2,200 정도 더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저희가 홍보가 기존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어떤 홍보를 할 때 어떤 전국 적인, 그러니까 전국 매체를 많이 써야 될 걸로 생각이 드는데 전국, 그러니까 언 론사나 방송사들이 어떤 지역 매체들을 써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내년에 는 사실 어떤 신문이나 이런 것도 중앙지에 더 홍보를 하는 거를 더 추가를 하려 고 저희가 한 또 2,200만 원 더 넣었고요. 그다음에 방송사 쪽으로는 KBS 올해 시범으로 저희가 지명수배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해봤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하고 JTBC 나 채널 A, MBN 이나 또 G1 방송 등 이동 보도국에 대 한 부분도 같이 추가로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기존 예산보다는 기존 예산에 더 증액시킨다기보다는 방법론이 새로 더 추가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알겠습니다.

지금 읍면장님께서 이렇게 본회의장을 방문하셨는데 아무 말 씀 안 하시고 가면 서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년도 예산에 관련된 내용도 좋 고요. 포괄사업비라든가 읍면장 포괄사업비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고충들 그 리고 개선 방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모르는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참고할 수 있게끔 먼저 읍장님부터 짧게 한 말씀 해 주시면 우리가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저희 양구읍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위원장 의 업무추진비 문제라든가 이런 걸 서스름 없이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내년도 양구읍은 금년보다 한 7,600만 원 정도 이렇게 증액 이 됐습니다. 증액된 것을 잠시 설명드리면 읍사무소 주차장 주변에 우리 의외로 많은 민원인들이 방문을 하시는데 주차장 주변으로 해서 쉼터 공간이 부족해서 그쪽에 꽃과 나무를 심고 이런 것들을 보완하고 또 벤치라든지 이런 편의시설 그 리고 야간에 좀 어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조명을 밝게 하는 이 런 부분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외에 몇 가지는 우리 보고서로 갈음을 드 리고요. 부서 업무추진비는 5개 읍면 다 공히 같은 금액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 분은 예전부터 이렇게 상당 기간 이전부터 금액이 이렇게 같이 편성돼서 내려와 있는데 저희 양구읍에서는 이 부분을 이 금액 한도 내에서 아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종구 국정면장님.

저는 김선묵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기관 운영비 읍면장 쓸 수 있는 게 지금 660으로 돼 있는데 이게 예산 편성 기준에 의 해서 계상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외에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이 있 는지 찾아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또 읍면정 활동 열심히 또 하 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면장님.

저는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읍하고 면하고의 금액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양구읍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군 사 업비가 지금 충분하게 많이 투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면 단위는 읍면하고 형평 성의 문제가 있어서 추경하고 다 합쳐지면 지금 본예산이 한 7,000만 원, 추경에 한 3,000만 원에서 한 1억여 원 안팎의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읍면에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제안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방상면장님.

아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들 해 주셔서 그렇게 됐으면 좋 겠습니다. 내년 예산 집행의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안면장님.

저는 두 가지만 얘기할 게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 면사무소 옆에 보면 복지회관이 지금 신축 중에 있는데 주차 시설이 되게 부족해요. 그래 서 그 대안으로써 지금 우체국 앞에 거기를 임시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면사무소 뒤쪽에 보면 예전에 숙소로 사용했던 지금 족구 장을 사용하는데 그거를 주차 시설로 해줬으면 좋지 않겠냐 하는 의견이 있고요. 또 하나는 또 행사를 하게 되면 올해 특히나 행사할 때마다 비가 왔는데 음악회 라든지 뭐 했을 때 이렇게 유개화 된 시설을 하나라도 있으면 행사하는 데 더 잘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주차 시설이나 그다음 에 막구조라고 그러죠. 그런 시설에서 공연 같은 걸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줬으 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는 기획예산실장님하고 지금 꼼꼼 하게 예산팀장님이 메모를 하신 걸로 봤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차후에 위원장 을 한번 찾아오셔서 읍면장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고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 시므로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 회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300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