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의원 발언

아직 구체적으로 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 10억 원은 예비비로 여기 안에 20억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매입, 매각.

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 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 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이근순입니다.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통합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 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83쪽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 산은 2024년 당초 예산 91억 359만 7,000원보다 1억 4,272만 2,000원 증액된 92억 4,63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군정 기획관리 일반운영 비로 6,008만 원, 여비 300만 원, 시책 업무추진비 700만 원, 댐 건설 역량 연구 용역비로 1억 8,000만 원, 제안 공모 포상금 200만 원, 제안제도 포상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84쪽, 웰빙 먹거리타운 유지비 400만 원, 남북 9축 고속도로 협의회 운영으로 2,500만 원, 강원연구원 출연금 5,000만 원, 이미지 개선을 위 한 배꼬비 캐릭터 이모티콘 제작 등 3,700만 원, 국제교류 여비 등으로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규제개혁 업무 포상금 등으로 760만 원, 성과 관리 업무 포상금 등 3,300만 원, 86쪽, 군정 혁신 시설비 등으로 1억 6,170만 원을 계상하였고, 건전재정운영 인건비 5억 원, 일반운영비 2억 500만 원, 87쪽 에 여비 3억 5,000만 원, 연구개발비 4억 원, 민간인 국외여비 1억 원, 자산취득 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업무 운영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시스 템 유지비 등으로 1억 405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88쪽입니다. 감사, 법무행 정, 변호사 선임비, 고문 변호사 수당 등으로 일반운영비 9,020만 원, 감사 운영 사무관리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시스템 유지비 등으로 4,752만 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군정 홍보 활동, 신문 구독료 등 일반운영비로 2억 148만 4,000원, 89쪽, 여비와 업무추진비로 1,610만 원, 메아리지 제작 보급 등 2억 380만 원, 언론사 등 다양한 매체 활용 홍보비로 5억 1,915만 원, 90쪽에 소셜미디어 운영 비로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정 정책사업 지원, 국토정중앙 홍보 행사와 정책사업 연구 용역비 등으로 1억 200만 원, 91쪽에 미래전략 발굴을 위 한 운영비 등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행정 역량 강화 통계조사 인건 비로 475만 4,000원, 일반운영비로 1,720만 3,000원, 여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 였으며,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조사 인건비로 989만 7,000원, 92쪽에 일반운영비로 2,263만 1,000원, 여비 13만 9,000원, 기타 보상금 750만 원, 93쪽에 공기관 위 탁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감사업무 인건비로 4,586만 4,000원, 부서 운영 기본 경비로 2,120만 원, 예비비로 일반예비비 33억 337만 6,000원, 재난 목적 예비비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기 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읍면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 저 양구읍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605쪽입니다. 이 · 반장 활동 보상금으로 2억 7,468만 원, 청사 시설 관리 운영 일반운영비로 1억 6,952만 8,000원, 606쪽에 여비 500만 원, 시설비 4,800만 원, 자산취득비로 1,300만 원, 민원 창구 운영 일반운영비로 747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607쪽 독거노인 생일상 차려주기로 600만 원, 맞춤형 복지지원 일반운영비로 378만 원, 재능기부자 급식비로 160만 원, 소규모 생활 민원 처리 일반운영비로 2억 1,608만 원, 꽃묘 구입비로 800만 원, 생활 민원 및 환경정비 사업 시설비로 1억 5,500만 원, 608쪽에 자산취득비 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 관리 인건비로 2,706만 9,000원, 일반운영 비로 5,310만 4,000원, 시설비로 고대리 분리수거장 화장실 설치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609쪽, 행정운영경비 인건비로 4억 8,465만 2,000원, 610쪽에 기본 경비, 일반운영비로 1,000만 원, 여비 450만 원, 업무추진비 1,262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정중앙면 예산안입니다. 613쪽입니다. 이 · 반장 활동 보상 금 1억 4,879만 원, 복지회관 운영 인건비로 1,019만 2,000원, 일반운영비로 5,280만 8,000원, 청사 및 공공시설 일반운영비로 9,536만 8,000원, 614쪽에 여 비 600만 원, 시설비 6,900만 원, 자산취득비 50만 원, 민원 창구 운영 일반운영 비로 44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615쪽 지역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비로 200만 원, 작은음악회 개최 700만 원, 국토정중앙해맞이 행사비 200만 원, 공중화장실 운영 인건비 1,011만 2,000원, 일반운영비 1,0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6쪽, 독거노인 생일상 차려주기 250만 원, 맞춤형 복지지원 일반운영비로 271만 원, 소규모 생활 민원 처리 및 환경정비 사업 인건비로 401만 1,000원, 일반운영비로 7,800만 원, 꽃묘 구입비로 1,000만 원, 생활 민원 및 환경정비 사업 시설비로 1 억 2,120만 원, 자산취득비로 600만 원, 용하리 경관 조성 지역 관리 일반운영비 로 5,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617쪽입니다. 만남의 광장 및 민군 어깨동무센터 운영 일반운영비로 2,7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1,600만 원, 자산취득비 200만 원, 용하체육관 운영 일반운영비로 4,62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500만 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618쪽, 청소차 운영 일반운영비 2,833만 7,000원, 행정운영 경비 인건비로 2억 6,307만 5,000원, 619쪽에 기본 경비, 일반운영비로 800만 원, 620쪽에 여비 360만 원, 업무추진비 1,0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면 예산안입니다. 623쪽입니다. 이 · 반장 활동 보상금 7,597만 원, 복지회관 및 생활문화센터 운영 인건비로 1,468만 6,000원, 일반운영비로 5,422만 원, 청사 및 공공시설 일반운영비로 1억 5,086만 9,000원, 624쪽, 여비 600만 원, 시설비 1,000만 원, 작은도서관 운영 일반운영비로 466만 원을 계상하였고 625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50만 원, 아이조아 놀이터 운영 일반운영비 376만 9,000원, 지역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비 200만 원, 민원 창구 운영 일반운영비로 284만 4,000원, 작은음악회 개최 600만 원, 626쪽에 독거노인 생일상 차려주기 100만 원, 맞춤 형 복지지원 일반운영비로 380만 원, 일반보전금으로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생활 민원 처리 일반운영비로 200만 원, 꽃묘동 구입비 7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7,780만 원, 627쪽에 자산취득비로 769만 원, 쓰레기 매립장 운영 일 반운영비로는 738만 원, 청소 관리 인건비로 505만 6,000원, 일반운영비로는 1,410만 원, 공원 관리 인건비로 501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인 건비로는 2억 1,650만 2,000원, 629쪽에 기본 경비, 일반운영비로 500만 원, 여 비 320만 원, 업무추진비 1,0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산면 예산안입 니다. 633쪽입니다. 이 · 반장 활동 보상금으로 4,167만 원, 복지회관 및 목욕탕 운 영 인건비로 1,115만 4,000원, 일반운영비 3,39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고, 공공청사 및 생활체육시설 유지 일반운영비로 1억 271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634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500만 원, 자산취득비 1,000만 원으로 계상하고, 작은도서관 일반운영비로는 136만 원, 자산취득비 50 만 원, 지역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비는 200만 원, 현충일 행사 지원비로 4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5쪽, 민원 창구 운영 인건비로 1,284만 1,000원, 일반운 영비로 306만 원을 계상, 작은음악회 개최는 600만 원, 새해맞이 면민 등반 대회 에 100만 원, 독거노인 생일상 차려주기 120만 원, 636쪽입니다. 맞춤형 통합 서 비스 운영 일반운영비로 220만 원, 소규모 생활민원 처리 꽃묘 구입 7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6,070만 원, 자산취득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쓰레기 매 립장 운영 일반운영비로 1,856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300만 원, 공원 관리 인건비로 1,200만 원, 일반운영비 1,560만 원을 계상, 행정운영 경비 인건비로는 1억 9,298만 6,000원, 638쪽에 기본 경비, 일반운영비로 800만 원, 여비 300만 원, 업무추진비 1,0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안면 예산안입니다. 641 쪽입니다. 이 · 반장 활동 보상금 4,092만 원, 청사 및 공공시설 운영 일반운영비 1 억 3,522만 9,000원, 642쪽, 여비 5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500만 원, 목 욕탕 운영 인건비로 892만 4,000원, 일반운영비로 3,338만 4,000원을 계상하였 고, 643쪽, 시설 장비 운영 일반운영비로 500만 원, 펀치볼 힐링하우스 운영 일 반운영비로 1,977만 6,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700만 원, 작은도서관 운영으 로는 190만 원, 해안면 체육시설 운영 일반운영비로 1,3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644쪽, 지역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비로 200만 원, 민원 창구 운영 일반운영 비로 300만 원, 농정 민원 지원 인건비로 2,238만 7,000원, 작은음악회 개최 600만 원, 독거노인 생일상 차려주기 120만 원, 645쪽입니다. 맞춤형 복지지원 일반운영비로 290만 원, 소규모 생활 민원 처리 일반운영비 400만 원, 꽃묘 구입 7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5,000만 원, 자산취득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쓰 레기 매립장 운영 인건비로 567만 1,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400만 원, 646쪽 에 공원 관리 인건비로 534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 인건비로 4억 496만 6,000 원, 648쪽입니다. 기본 경비, 일반운영비로 800만 원, 여비 300만 원, 649쪽에 업무추진비로 1,1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통합안정화 기금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말 조성액은 553억 4,069만 5,000원이 며, 2025년도 수입액은 23억 2,244만 1,000원, 지출액은 68억 원으로 2025년 말 조성액은 508억 6,313만 6,000원입니다. 세부 수입 내역은 정기예금 이자 수 입 17억 769만 8,000원과 하수도 특별회계 예수금 수입 5억 5,174만 3,000원이 며, 지출 내역은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68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소관 부서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가 올해도 시행을 했습니다. 이게 지난번 행정사무 감사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팀별로 외지 쪽으로 관외, 주로 관외 쪽으 로 벤치마킹을 가서 거기서 보고 실행했던 것들을 보고 느끼고 해서 좋은 점들을 이렇게 군정에 반영시키기 위한 어떤 시책 사업입니다. 저희 시책 사업인데 저희 가 금년도에는 벤치마킹을 갔다 오면 그 결과를 받아서 각 부서의 전체적인 부분 을 다 공람을 다 시켜주고 이 부분에서 뭔가 각 부서별로 시책으로 반영시킬 것 들을 활용을 하셔라, 이렇게까지만 했는데 저희가 이건 내년에는 계획을 발표회 까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들이 전체적으로 모여서 각 부서에서 어디 갔다 왔는데 어떤 부분이 좋고 특히 좀 더 구체화시키면 양구에서 양구의 어느 부분에 이런 부분을 접목했으면 좋겠다, 또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내년에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재원 중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전체적으로 총 괄 부서는 자치행정과인데 이게 2022년도 첫 해일 겁니다. 아마 지방소멸대응기 금이 각 부서별로 어떤 용도로 쓰다가 쓰다 보면 딱 맞춰서 못 쓰니까 잔액들이 나와서 불용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불용이 된 부분은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다시 저희가 군비 재원으로 쓸 수 있게끔 해서 저희가 이건 사실은 군비라고 보 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앞쪽에 83쪽에 있는 거는 배포로 돼 있는 데요. 이 부분은 어떤 행사나 이럴 때 저희가 직접 배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 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행할 수 있으면 대행을 하고 이런 차원이고 84쪽에 있는 이모티콘 3,700만 원에 대해서는 동작이라든가 캐릭터에 대한 동작 추가 그 다음에 제작 그다음에 출원 등록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하나로 되는데 어떻게 보 면 저희는 제가 볼 때는 배포에 대한 부분은 내년에 처음 시작하게 되는 거라서 사실 2,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게 더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업체하고 구두상으로 협의를 해서 협 의를 한 내용, 구두상으로 협의한 내용만 가지고 일단 예산을 반영을 했고 저희 가 또 이 부분은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우선 실행 단계에서 갑자기 한꺼번에 막 많이 한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조금씩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고민하겠습니다.

저희가 국토정중앙 이미지 제고 사업을 작년 이전, 그 러니까 22년도까지는 이 3,000만 원 예산이 주로 강원도민일보에다가 예산을 줘 서 포럼이나 심포지엄 이런 거를 계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사실. 한 20여 년 정도 를 그렇게 해왔는데 저희가 작년에 이거를 조금 바꿔서 어떤 저거입니다. 워크온 챌린지라도 하자, 그런 쪽으로 내용을 바꿔서 실행을 하고 있고요. 행사 때 축제 기간 동안에 우리 국토정중앙점을 갔다 오거나 하면 저희가 갔다 온 사람들한테 상품권 1만 원을 지급하고 이 상품권을 축제장에서 쓸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사업 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 사업은 강원대 교수님이 이 국토정중앙점에 대해서 꽤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내용도 아시는 교수님이 주관을 많이 해 주 시는데 전국의 주로 지리 교사들을 초청을 해서 관내에 국토정중앙점도 가고 양 구의 관광지도 가면서 이런 부분들을 설명도 하고 브리핑도 하고 그러면서 이 사 업을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버스 1대 정도 인원만 되고 있는데 아 직까지 어려움은 크게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크게 어려움은 없고 그분들이 오셨다 가시면 사실 후기도 많이 올라오고 그래서 양구의 국토정중앙점에 대한 내용도 좋은 얘기들이 올라오고 또 축제에 대한 부분도 올라오고 그래서 이 사업 만큼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고 다만 앞부분에 있는 가 치 제고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도 올해 예산 편성을 했지만 이 부분도 더 다른 방 법이 있으면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 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정례회 추경 자료가 아직 제출 이 안 됐는데 2024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어느 정도로 예측을 하십니까?

아직 순세계잉여금은 지금 예측한 부분은 아직은 없습 니다. 지금 예산들이 아직 집행이 지금 아직까지 집행될 시기가 12월쯤 아직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잉여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만 예산을 저희가 작년에서 올해 넘어온 잉여금이 약 한 295억 정도 됩니다. 결산상 295억이 되는데 저희가 그래 서 올해 일단 내년도 당초 예산의 잉여금을 한 200억 정도만 계상을 한 상태입니 다.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게 예측을 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 니다.

아니, 이제 정기 추경이 며칠 안 남았는데 예측을 못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쨌든 본 위원이 지난해 결산검사가 끝나지 않은 예산에 대해 서 본예산 세입에 너무 소극적으로 편성한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5년도에는 200억을, 일반회계에서 200억, 특별회계에서 273억인가요? 이렇게 당초 예산에 공격적으로 편성을 했네요.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래야지만 예산이 효율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질의드리 겠습니다. 지방교부세 2의 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산이 세입예산의?

지방교부세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지방교부세는 저희가 ….

세입. 제가 우리 세무회계과장님이 보고했을 때 메모한 건데 요. 보통교부세가 1,726억 원, 부동산교부세가 157억 원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인가 특별교부세는 없네요.

특별교부세는 이렇게 이런 교부세처럼 이렇게 어떤 연 초나 이럴 때 내시를 해주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저희가 이 보통교부세나 부동산 교부세 같은 경우는 1년에 어느 정도를 교부를 하겠다는 게 내시가 내려오는데 특별교부세는 그러지 않고 보통 분기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그때그때 내려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올해 특별교부세는 확보는 어느 정도나 했 나요, 24년도에?

제가 그 자료는 지금 갖고 오질 않아서 제가 한번 확인 해 봐야겠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 특별교부세 확보에 노력을 해 달라. 많은 세입 요인이 감소됐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는 움직이기 나름이다. ” 열심 히 뛰는 성과에 따라서 확보가 되는 건데 특별교부세 확보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방교부세 시행령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보통교부세 그리고 부동산교부세의 쓰임처가 어디에 쓰이냐,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차이가 있습니다. 25년도부터 시행되는 건데 보통교부세는 합계 출산율이 높은 지자체에 우선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보육 및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방세를 이렇게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요.

아직까지 전체적으로는 대책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 이제 개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떤 특정 부서의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구 정책도 그중의 한 예겠지만 교부세 가 물론 인구에 따라서도 나오지만 어떤 산업이나 지역이나 이런 면적이나 이런 다양하게 전반적인 어떤 산출 기초를 가지고 나오긴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부동산교부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26 년도부터 시행이 되는 건데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출산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방식으로 재설계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25년 도 예산을 봤더니 사회복지 보육 부분에 193억 원으로 지난해 183억 원보다 4억 원이 증액된 보육 부분이 증가가 됐어요. 그 외에는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와 부 동산교부세를 확보할 수 있는 명분, 사업이 짜임새 있게 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 을 드립니다. 이거 감안하셔서 세출예산에 사업을 잘 좀 짜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89쪽에 본 위원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들께서도 이 세입 부분이 감소된 걸 많이 우려들을 하시는데요. 일반회계 세입에 2.3%가 감소돼서 872억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양구 이 미지 제고 전국 홍보에는 기존 예산 대비 지난해 대비 약 23%의 증액이 됐습니 다. 1억 1,5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5억 1,900만 원의 예산을 제출하셨는데 내년 에 특별한 행사가 있습니까? 축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특별기획전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늘어 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추가시킬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지방시대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을 추가하는 데 한 2,200 정도 더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저희가 홍보가 기존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어떤 홍보를 할 때 어떤 전국 적인, 그러니까 전국 매체를 많이 써야 될 걸로 생각이 드는데 전국, 그러니까 언 론사나 방송사들이 어떤 지역 매체들을 써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내년에 는 사실 어떤 신문이나 이런 것도 중앙지에 더 홍보를 하는 거를 더 추가를 하려 고 저희가 한 또 2,200만 원 더 넣었고요. 그다음에 방송사 쪽으로는 KBS 올해 시범으로 저희가 지명수배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해봤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하고 JTBC 나 채널 A, MBN 이나 또 G1 방송 등 이동 보도국에 대 한 부분도 같이 추가로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기존 예산보다는 기존 예산에 더 증액시킨다기보다는 방법론이 새로 더 추가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알겠습니다.

지금 읍면장님께서 이렇게 본회의장을 방문하셨는데 아무 말 씀 안 하시고 가면 서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년도 예산에 관련된 내용도 좋 고요. 포괄사업비라든가 읍면장 포괄사업비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고충들 그 리고 개선 방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모르는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참고할 수 있게끔 먼저 읍장님부터 짧게 한 말씀 해 주시면 우리가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저희 양구읍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위원장 의 업무추진비 문제라든가 이런 걸 서스름 없이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내년도 양구읍은 금년보다 한 7,600만 원 정도 이렇게 증액 이 됐습니다. 증액된 것을 잠시 설명드리면 읍사무소 주차장 주변에 우리 의외로 많은 민원인들이 방문을 하시는데 주차장 주변으로 해서 쉼터 공간이 부족해서 그쪽에 꽃과 나무를 심고 이런 것들을 보완하고 또 벤치라든지 이런 편의시설 그 리고 야간에 좀 어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조명을 밝게 하는 이 런 부분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외에 몇 가지는 우리 보고서로 갈음을 드 리고요. 부서 업무추진비는 5개 읍면 다 공히 같은 금액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 분은 예전부터 이렇게 상당 기간 이전부터 금액이 이렇게 같이 편성돼서 내려와 있는데 저희 양구읍에서는 이 부분을 이 금액 한도 내에서 아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종구 국정면장님.

저는 김선묵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기관 운영비 읍면장 쓸 수 있는 게 지금 660으로 돼 있는데 이게 예산 편성 기준에 의 해서 계상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외에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이 있 는지 찾아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또 읍면정 활동 열심히 또 하 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면장님.

저는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읍하고 면하고의 금액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양구읍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군 사 업비가 지금 충분하게 많이 투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면 단위는 읍면하고 형평 성의 문제가 있어서 추경하고 다 합쳐지면 지금 본예산이 한 7,000만 원, 추경에 한 3,000만 원에서 한 1억여 원 안팎의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읍면에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제안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방상면장님.

아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들 해 주셔서 그렇게 됐으면 좋 겠습니다. 내년 예산 집행의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안면장님.

저는 두 가지만 얘기할 게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 면사무소 옆에 보면 복지회관이 지금 신축 중에 있는데 주차 시설이 되게 부족해요. 그래 서 그 대안으로써 지금 우체국 앞에 거기를 임시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면사무소 뒤쪽에 보면 예전에 숙소로 사용했던 지금 족구 장을 사용하는데 그거를 주차 시설로 해줬으면 좋지 않겠냐 하는 의견이 있고요. 또 하나는 또 행사를 하게 되면 올해 특히나 행사할 때마다 비가 왔는데 음악회 라든지 뭐 했을 때 이렇게 유개화 된 시설을 하나라도 있으면 행사하는 데 더 잘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주차 시설이나 그다음 에 막구조라고 그러죠. 그런 시설에서 공연 같은 걸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줬으 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는 기획예산실장님하고 지금 꼼꼼 하게 예산팀장님이 메모를 하신 걸로 봤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차후에 위원장 을 한번 찾아오셔서 읍면장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고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 시므로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 회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300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