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권중석 의원 발언

제259회 제4차 행정‧사회위원회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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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삼성현역사문화관, 경산박물관, 시립도서관 순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경산시장 제출) ·복지문화국, 삼성현역사문화관, 경산박물관, 시립도서관 소관 2. 202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3. 2025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흥수입니다. 28만 시민의 꿈과 행복을 실현하고 계시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복지문화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신데 감사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 (복지문화국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과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전체 예산서를 보면 복지정책과의 예산이 모두 법정 경비에만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산시만의 복지정책 예산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인지 업무분담금을 맞추다보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경산시만의 복지정책이 눈에 잘 안 들어오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엽

정원엽복지정책과장

현원 36명이 하는 일 중 하나가 수급자 보장급여 신청자 조사에 16명 근무하고 있고 나머지 사업부서는 조사 결과에 따른 개별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자활급여, 주거급여, 법정 의무 중심으로 업무가 되어 있습니다. 복지시설은 백천사회복지관과 자활센터 2개 밖에 없습니다. 보훈 관련 단체지원, 보훈 예우수당 같은 개개인에 대한 수당지급, 복지정책과의 업무가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고독사,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련 이런 부분은 시 자체 예산으로 일부 확보하여 하는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지역사회보장계획 같은, 전체 업무를 총괄해서 살펴보는 업무 중심이다 보니 특별하게 이슈되는 큰 사업은 적은 편입니다. 주로 개인에 대한 지원이 중심이다보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경산시는 다른 시군과 비교하지 말고 가까이에 있는 수성구와 경산이 생활권이라 보여집니다. 대구의 복지정책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시는 그쪽과 비교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사례관리나 맞춤형 복지에 미흡한 부분들이 대구에서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타 시군보다는 수성구 생활권과 비교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앙정부의 국비공모 사업 중에서 시 부담률이 적고 국비가 많은 공모를 연구하셔서 복지정책과에서 경산시민들을 위한 복지정책이 나오고 국가공모사업에도 국비가 많은 부분으로 공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엽

정원엽복지정책과장

살펴보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부위원장

271쪽 행려자 보호 사업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크지 않지만 행려자 및 거리 노숙인 처리 업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엽

정원엽복지정책과장

야간에 당직실이나 읍면동에 와서 귀향 여비달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카드 결제로 버스나 기차 여비를 지급해주는 경우가 있고 야간에 발생하면 가까운 모텔에 숙식을 제공합니다. 그 중 노숙의 우려가 있으면 우리 시는 노숙인 전용 쉼터가 없는데 대구 북구 칠성시장에 가면 대구시 노숙인 상담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에 인계하고 지원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노숙하는 경우는 잘 없고 주취자들이 공원이나 다리 밑에 거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수급자이고 경찰과 연계하여 집으로 귀가조치 하고 있습니다.

김화선부위원장

연간 행려자나 노숙인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정확하게 알 수 없겠지요?

원엽

정원엽복지정책과장

여비를 지원하는 기준, 모텔의 숙박비를 지원해 주는 것을 보면 20에서 30명 정도입니다.

김화선부위원장

이분들도 가정은 있습니까?

원엽

정원엽복지정책과장

있는데 스스로 단절하거나 개인적으로 보면 정신과 질환, 알코올중독 그런 관계에 있다 보니 오시는 분들은 가족과 단절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전봉근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275쪽을 보시면 유품정리 및 특수청소사업에 국비, 도비는 있는데 시비는 안 되는 것입니까?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시비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뒤쪽에 400 있는데 유품정리나 청소사업을 해 드리는 분은 보통 고독사나 기초수급자분들입니까?

원엽

정원엽복지정책과장

예.

김정숙위원

왜 질의 드리냐면 이 금액 밖에 안되는데 고독사하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까? 지원 받는 것을 어떻게 신청합니까?

원엽

정원엽복지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고독사 위험군으로 있는 분들 420명 정도를 빅데이터로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집집마다 방문하여 위험도를 평가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 190명 정도 선정해서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데 그분들 중 집안에 가보면 집 안이 굉장히 더러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개선사업이라 하여 청소용역을 통해 깨끗이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유품정리 및 특수청소 사업 같은 경우 올해는 그런 사례가 없었지만 집에서 사망하시는 경우 상황에 따라 일반 청소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전문 업체가 와서 유품도 정리하고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예산으로 구분한 것입니다.

김정숙위원

저희 중앙동에도 몇 달 전 고독사하신 분이 있었는데 주인이 동사무소에 말하면 유품정리 특수사업을 해 주는지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동부동에 사시는 분은 알아서 동에서 연락을 해 주셔서 지원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지원이 있다는 것을 아직 모르는 분이 많으셔서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엽

정원엽복지정책과장

올해 하반기 10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시기적으로 홍보가 부족했는데 내년에는 홍보하여 담당 공무원들이 확실히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275쪽 고독사 및 사회적고립예방지원이 있습니다. 어떤 지원을 하고 계십니까?

원엽

정원엽복지정책과장

고독사 예방 스마트 돌봄 플러그 설치로 집안의 조도, 감지기를 통해 활동이 뜸하다든지 이러면 동사무소 공무원들에게 연락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 현장확인을 하고 조치를 합니다. 가끔 몸이 아파서 움직임이 적다거나 돌아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사업과 유품정리 및 특수청소 사업도 있습니다. 고독사의 위험군에 따라 알코올, 약물중독, 반사회적 성격이나 정신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본인 스스로 우리 지역 사회와 단절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끌어내기 위해 밀키트를 제공합니다. 그것을 매개로 사례관리사 선생님들과 접촉하도록 하여 본인이 사회로 나오게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립되어 있는 청년, 중장년분들에게 백천사회복지관에 예산을 지원하여 사례 관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룹 상담도 하고 개별 심리도 연계해주고 금액은 크지 않지만 몇 가지 사업은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고독사 중 최고 위험군인 가구에 분위기를 바뀌주기 위해 도배를 일정 부분 해 주거나 커텐을 바꿔주면, 사람이 분위기가 달라지면 그런 것이 조금 예방되지 않을까 싶어서 도배 같은 것을 시도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원엽

정원엽복지정책과장

수급자나 주택을 가지고 계시면 주거급여를 해 주는 부분도 있고 읍면동과 본청에서 사례관리를 하다가 환경이 열악하면 환경 개선 차원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방점은 더럽고 낡고 고장났으니 수리해준다는 개념인데 위원님 말씀은 심리적인 차원에서 새롭게 환경을 바꿔준다는 부분이신데 고려해보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271쪽 기초수급자 금액이 전년도는 480억에서 84억이 인상되었습니다. 이만큼 인상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엽

정원엽복지정책과장

기초생활생계급여는 중위기준 소득의 32%에 해당 되는 사람이 생계급여의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기준 중위 소득이 6% 올랐습니다. 대폭 인상되었고 수급자의 대상 범위 기준을 완화하다 보니 대상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상당히 완화하고 기본원칙은 부양의무자 제도를 없애가고 있는데 그래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상당히 완화되고 있습니다. 계속 완화되어 간다고 보면.

이동욱위원

한 사람에게 지급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원엽

정원엽복지정책과장

가구마다 다른데 1인 가구 같은 경우 월 76만 5000원, 4인 가구는 195만원입니다.

이동욱위원

74만원이라는 뜻은 한사람이 한달에 먹고살 수 있는 금액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원엽

정원엽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기본적으로 음식비, 피복비 등 의식주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이동욱위원

올해 6% 인상되었다고요?

원엽

정원엽복지정책과장

금액 자체가 인상되었다기보다 중위 기준 자체가 올라가서 기존 중위 소득의 32%라는 금액 자체도 올라간 것입니다. 결국 6%가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욱위원

주위를 보면 기초수급대상자가 되기 위해 재산을 옮기는 사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읍면동에서 선정할 때 기준이 무엇입니까?

원엽

정원엽복지정책과장

소득인증액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이 아니라 소득으로 인증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버는 소득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했을 때 금액과 사적으로 부양받든지 자식이 법적으로 이 정도 금액은 소득 산출하는 기준으로 부양비 산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금액을 합쳐서 소득인증액이라고 합니다. 재산 같은 경우에는 신청 시점에서 부동산 같은 경우 취득에서 매매 전 과정을 봅니다. 3년 전에 자식에게 넘겨줬다 하더라도 재산처분을 했는데 이 처분이 단순하게 자식에게 증여를 했다면 소득 그대로 처분해도 이분의 재산으로 계속 잡습니다. 다만 자녀분이 장례를 치른다든지 교육비, 의료비로 사용하기 위해 재산을 처분했으면 공제해 주지만 단순히 자식에게 1억을 증여해줬다고 하면 재산을 1억 그대로 잡습니다. 다만, 소비 지출에 대한 증빙을 못하기 때문에 매년 일정 금액씩 공제를 해 줍니다. 자연 감소분에 대해 어느 시점이 되면 소멸되는데 당장 재산을 처분했다, 금융재산을 처분했다고 바로 없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지역을 보면 기초수급대상자가 되기 위해서 부탁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있냐면 10만원짜리 월세를 사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가다 일을 조금씩 하면서 먹고는 사는데 기초수급대상자가 되겠냐고 물어서 제가 보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집에 5년 정도 된 트럭이 1대 있어서 감정 산정을 하니 기초수급자가 안되더라고요. 까다롭구나 싶었는데 기초수급 대상자 되는 사람이 늘어난다고 하니 질의를 드립니다.

원엽

정원엽복지정책과장

트럭 같은 경우 본인이 직접적인 소득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 트럭을 사용한다고 하면 생계형 자동차로 인정하여 소득으로 되는데 자가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자동차 기준이 있어서 엄격히 적용됩니다. 본인이 생계 수단이 아닌 자가용 개념으로 가지고 있으면 보험가의 100%를 소득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있으면 곤란합니다.

이동욱위원

268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14억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원엽

정원엽복지정책과장

복지시설이나 기관에서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내용도 있지만 민간에서도 여러 가지 제공해 주는 심리검사, 학습지원 같은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바우처사업입니다. 집에 청소년이 있는데 심리검사나 상담을 받고 싶다 하면 바우처를 주문해서 민간에 가서 직접적인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7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연간 1200명 이상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위원

277쪽 찾아가는 행복설계사 운영이 있습니다. 내년에 신규입니까?

원엽

정원엽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권중석위원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원엽

정원엽복지정책과장

경상북도 특수시책이기도 하고 고독사 위험군을 발견하고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시는 10명 정도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을 모집하여 그런 위험군에 있는 사람을 발굴하고도 사후관리가 안되어 문제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1일 2시간, 주 2회 방문하여 상태와 동향을 파악하고 동사무소 직원과 복지시설이나 기관과 중간에서 연결할 수 있는,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로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내년에 10명 정도 시범하여 특히 원룸 지역이 많은 동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예정입니다.

권중석위원

대상자가 10명입니까? 활동하시는 분들이 10명입니까?

원엽

정원엽복지정책과장

활동하시는 분이 10명입니다.

권중석위원

원룸 지역에 간다고요?

원엽

정원엽복지정책과장

대부분 고독사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저소득층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북부동 같은 경우 원룸이 많지 않습니까?

권중석위원

경로당에 행복도우미와는 다른 것입니까?

원엽

정원엽복지정책과장

그것과 관계없습니다.

권중석위원

그리고 279쪽 지역자활센터 운영이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1억 120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뒤쪽에 자활성공지원금 지급으로 예산이 있습니다. 어떻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원엽

정원엽복지정책과장

내년도 신규사업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문제인지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에게 내년 10월 정도부터 할 예정이라고만 알고 있지 세부적으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수정하기로는 자활사업하는 사람 중 열심히 하고 자활해서 벗어나는 분들에게 사기차원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경산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어려운 분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는데 잘 하셔서 본인 의지도 강하시니 자활에 성공하시면 성공지원금이라고 1300만원 나와 있습니다. 운영기금도 중요하고 운영도 잘해야 하지만 운영할 때 본인 의지는 전혀 없고 와서 시간만 떼우다가 기간 끝나면 쉬었다가 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활성공지원을 많이 하여 의지가 있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면 시나 국가에서 도움을 주면 정신차려서 열심히 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활센터 운영만 하니 몇 달 하다가 기간되면, 계속 못하지 않습니까? 정말 자활하여 성공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많이 주셔야 열심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엽

정원엽복지정책과장

국비사업이기는 하지만 자활 의지를 높여주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효과가 있다면 시에서 추가적으로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보겠습니다.

권중석위원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위원

282쪽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사업이 총괄목으로 10억 정도 올해 증액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원엽

정원엽복지정책과장

금액이 많이 늘어 났습니다. 보훈 예우 수당이라 하여.

박순득위원

인원이 늘어났습니까?

원엽

정원엽복지정책과장

예, 대상 범위도 늘어났고 도에서 새롭게 증액한 부분이 참전유공자, 참전 수당 같은 경우 6.25 참전은 도비 10만원, 시비 25만원, 월남전은 도비 6만원, 시비 15만원이었는데 월남전 참전자를 도비 4만원으로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6.25와 월남전이 10만원으로 맞아졌습니다.

박순득위원

인원도 늘어나고요?

원엽

정원엽복지정책과장

예, 금액이 많이 늘어나고 유족에게 주는 부분도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박순득위원

유가족 명예수당?

원엽

정원엽복지정책과장

예.

박순득위원

향군회관 보수공사 2000만원은 무엇을 보수합니까?

원엽

정원엽복지정책과장

5년 전에 1억을 지원하여 지붕을 얹었습니다.

박순득위원

지붕에 방수가 되지 않아서요?

원엽

정원엽복지정책과장

예, 지붕을 얹고 옆에 4층을 일부 증축하고 현재 주차장이지만 1층을 다 터서, 예전에는 방을 만들어서 불법 건물이 있었습니다. 다 철거를 했는데 당시 1억원 가지고 하다 보니 옥상에 지붕을 얹고 물막이 배수관을 외부로 빼지 못하고 안으로 들어와서 안에서 자연배수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기존 배수관을 연결했습니까?

원엽

정원엽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다보니 일상적인 비에는 문제가 없는데 작년 같은 경우 순간 폭우가 와서 물이 넘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이 옥상에 고이니 밑에 사무실에 물이 나오는 누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물막이를 외부로 빼면서 옥상 전체에 방수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박순득위원

지붕을 덮은 것이 방수가 안되어서 한 것 아닙니까?

원엽

정원엽복지정책과장

지붕을 덮기는 했는데 예전 건물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옥상에 물이 고이면.

박순득위원

전에 1억을 편성할 때 지붕이 노후되어 방수가 안되어 지붕을 덮었는데 또 방수를 하는 것은 안맞습니다. 배수를 어떻게 빼시려고 합니까?

원엽

정원엽복지정책과장

외부로 빼야 합니다.

박순득위원

배수를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합니까?

원엽

정원엽복지정책과장

지붕에서 물이 내려오면 밑에 물받이가 있고 물받이에서 밑으로 배수하는 관이 있지 않습니까?

박순득위원

관을 기존에 있는 옥상 슬라브를 연결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위에서 폭우가 쏟아지고 물이 기존 배수관을 통해 내려가야 하는데 소화를 못해서 물이 넘쳐서 옥상으로 나가니 옥상이 방수가 안되고 밑에 층에 물이 스며드는 현상이네요?

원엽

정원엽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박순득위원

그러면 방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옥상에 지붕을 덮은 배수관을 어떻게 빼시려고 하십니까?

원엽

정원엽복지정책과장

현재는 물이 안으로 와서 옥상에서 물이 빠지도록 되어 있는데 자체를 밖으로 바로 빼려고 합니다.

박순득위원

기존의 자재 재질은 무엇으로 하고 배수를 몇 개 빼려고 합니까?

원엽

정원엽복지정책과장

몇 개인지는 구체적으로 견적을 안받아 봤습니다.

박순득위원

위에 지붕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원엽

정원엽복지정책과장

제가 현장 갔을 때 기존에 배수하는 관, 옥상에서 빠지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5곳 정도 되어 있는데 5곳 이상은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4층 건물에서 밑에서 내려오는 관이 연결되어 있는 곳이 5곳 정도 되어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건물모서리에 하나씩 있겠지요. 위에서 내려오는 것은 자재를 무엇으로 써서, 지붕에서 바닥까지 바로 내리려고 하십니까?

원엽

정원엽복지정책과장

기존의 관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 같은 경우.

박순득위원

외부로 노출해서 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질을 무엇으로 해서 기둥 몇 개로 빼시려고 합니까?

원엽

정원엽복지정책과장

재질까지는.

박순득위원

그것도 안하시고 그러면 추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원엽

정원엽복지정책과장

견적을 받을 때 공법은 고려해서 왔는데 그 부분까지는 사실 잘.

박순득위원

배수를 할 때, 제가 볼 때 그 자리는 돈만 들어가지 방수해도 못 잡아냅니다. 방수를 못 잡기 때문에 지붕을 덮지 않았습니까? 비가 와서 물을 소화 못하여 슬라브로 다시 물이 들어오니 물이 차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기 싫더라도 외부 4개 코너에 삼각형이 되어 있으면 양쪽 4개만 땡겨도 될 것 같은데, 재질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원엽

정원엽복지정책과장

보통 스탠.

박순득위원

스탠 구조를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시렵니까?

원엽

정원엽복지정책과장

공사할 때 정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문외한이라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박순득위원

스탠으로 배수로를 몇 개 할 것인지 PVC로 할 것인지 보고 추계를 하셔야지 설계업자에게 내역만 받아서 한다고 하면, 공사 내용을 알고 추계하셔야지 PVC로 하게 되면 2000만원 들어갈 것도 없지 않습니까?

원엽

정원엽복지정책과장

한번 할 때 영구적으로 고장이 안나도록.

박순득위원

잘 하셔서 슬라브 자체에 2000만원이라고 이 한도 내에 할 것이 아니라 잘 보시고 건물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스탠으로 예쁘게 할 필요도 없고 배수만 잘되면 되기 때문에 코너마다 물받이 하면 4개입니다. 크기만 키워주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존 파이프는 보시고 막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두고 하든지 잘라서 거기에 연결하든지 물은 위에서 1층까지 바로 내려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원엽

정원엽복지정책과장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박순득위원

다음부터는 무슨 자재를 쓰는지 어떻게 공사하는지 알고 추계를 하시기 바랍니다.

원엽

정원엽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순득위원

코발트 광산 유해수습지원에 3억이 있습니다. 이번에 하면 끝납니까? 2차 작업이 있어야 합니까?

원엽

정원엽복지정책과장

지난번까지 발굴을 못하고 4500여 포대에 유해가 담긴 흙자루를 올해까지는 완료하고 다 끝난줄 알았는데 유해발굴 과정에서 깊이 3, 4m되는 직수정에서 물을 1.5L 정도 뽑아보니 유해가 발굴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수정을 버티는 나무곽 같은 것이 무너지면서 흙 속에 유해가 있어서 업체와 유족회와 발굴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내년에는 완료하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데.

박순득위원

다 된다, 안된다 보장은 못하네요?

원엽

정원엽복지정책과장

현재 굴 전체가 사람이 접근할 수도 있는 곳도 있지만 접근을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안정성 문제가 있어서 일단 직수정을 중심으로 하고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한 다음에 그런 부분은 유족회와 다시 한 번 상담을.

박순득위원

지금 계획은 3억하면 다 되는 것으로 추계한 것이네요?

원엽

정원엽복지정책과장

현재까지 확인된 부분은 3억이면 다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276쪽 고독사 관련된 예산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고독사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거의 신규 사업 같이 청년고독사 쪽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원엽

정원엽복지정책과장

신규사업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경산에서 청년들의 고독사가 얼마나 심각한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둔형 외톨이가 통계적으로 많습니까?

원엽

정원엽복지정책과장

청년고독사 관련하여 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통계자료는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신규사업으로 할 때는 사회문제가 될 정도의 심각성을 봤기 때문에 각 시군에 이런 사업을 국비로 지원해 줄테니 사업하라는 것입니다. 시 자체적으로 청년들의 고독사 위험군이 어느 정도인지는, 다만 올해 같은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빅데이터를 가지고 고독사 위험군으로 우려되는, 통보받은 사람들 400여명 중 소수지만 청년이 해당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청년의 고독사는 대한민국에서 오래전부터 심각하게 가지고 왔던 문제입니다. 다만 경산은 지금까지 저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갑자기 예산이 편성된 것을 보면 경산에 청년 은둔형 외톨이가 코로나 때문인지 늘어났나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청년고독사는 이번에 통계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방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런 조사도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순득 위원님께서 향군회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는 그 건물이 우리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전 1억을 편성하여 방수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작은 방수 문제까지 시비를 써달라는 것은 향군회관에서 너무한 것 아닙니까? 큰 건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해결해 줄 수 있지만 작은 부분은 본인 건물이면 본인들이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원엽

정원엽복지정책과장

안 그래도 중앙에 재향군인회라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사업도 많았고 규모가 컸습니다. 사무국장에게 매년 재향군인회에서 내려오는 돈이 있냐고 물으니 지원이 하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재향군인회에서 환경을 개선한다거나 불편함을 개선하려면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하고 다만 이번 건은 누수, 방수라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향교재향군인회 건물이 본인들의 건물이면 기본적으로 자체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재향군인회가 중앙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미흡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아무리 그래도 경산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건물의 작은 부분까지 어떻게 지원합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향군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들이 감당할 수 없어서 1억 예산을 지원했다면 자부담을 반 정도라도 하여 완벽하게 했어야 합니다. 시비 100%만 가지고 해결하려고 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도 자부담 안 했습니다. 자부담을 안하고 본인 건물에 대해 그 부분을 소홀히 해서, 소홀히 한 부분을 또 돈을 달라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원엽

정원엽복지정책과장

보수 관련하여 10% 정도는 자부담하라고 했습니다. 건물의 누수, 방수 부분은 고려하고 다만 환경개선, 본인들 편익을 위한 것에 요구가 있었지만 저희 선에서 안된다고 끊었습니다. 방수, 누수는.

재영

양재영위원

재향군인회에 지원해야 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은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시설은, 특히 한번 지원해 준 부분에 재차 지원해 주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향군회관을 관리하는 분들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원엽

정원엽복지정책과장

5년 전에 큰 금액을 지원해줬기 때문에 저희도 회장님, 사무국장에게 이런 식으로 시에 의존하면 다시 생각해보라고 말을 했습니다. 물이 샌다 하니, 그 부분을 고려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 해도 저는 회관에 대한 믿음이 별로 없습니다. 5년 전에도 물이 샌다고 하여 급하게 추경에 편성해줬습니다. 공사 완료된 지 몇 년 됐습니까? 물 샌다고 급하게 편성해줬는데 사업이 3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향군회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과장님 백천사회종합복지관은 내년도에 8000만원 증액되었네요?

원엽

정원엽복지정책과장

운영비와 관련하여 호봉승급, 인건비 부분입니다. 내년에 사회복지사 1명을 채용합니다. 인건비 증액이 있고 시설비는 백천사회복지관을 별관 증축 공사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 5월쯤 공사가 끝나면 사무실을 이전해야 해서 인테리어, 주방의 취사도구, 통신공사에 4000여 만원 증액됩니다. 운영비는 인건비 증액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그리고 읍면동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있는데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엽

정원엽복지정책과장

일부는 열성적으로 잘하고 있고 일부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나 시에서 지원해 주는 범위 내에서만 하고자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읍면동 여건에 따라 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성회장 중심으로 현장이나 봉사를 가고 일부는 기업에 후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제 마음에 만족은 안되지만 노력하는 것이 보이기는 합니다.

전봉근위원장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연계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보장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고독사, 기초수급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있는 협의체인데 과장님도 일부는 잘하고 일부는 잘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공공단체이지 않습니까? 사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원엽

정원엽복지정책과장

법률에서 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그러면 활성화를 하든지, 한 분만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활개선을 하셔야 합니다.

원엽

정원엽복지정책과장

여러 가지 활동함에 쇄신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봉사한다는 이유로 자체적으로 잘 하겠지라고 저희가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매번 교육하고 1년에 한번씩 성과공유회를 하면서 활동 상황에 따라 공유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이 있었지만 읍면동 위원장님 중 일부는 연임제한이 없으니 공론화하여 11일에 읍면동 위원장들 연석회의가 있는데 제가 직접 가서 이런 부분을 공론화하여 자치 읍면 규정도 취지에 맞춰서 바꿀 수 있다면 바꾸고 필요하다면 우리 조례도 바꿔야 합니다. 여론을 들어보고 개선할 수 있게 추진해보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국장님 300억이 내년에 증액됩니다. 아무리 위원님들이 질의해도 사회복지쪽 돈은 위탁하는 것이 많습니다. 공무원이 아무리 지도감독해도 보조사업으로 내려가면 민간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돈이 증액되어도 그분들이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액이 증액되어도 의미없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민간보조사업으로 내려가서 쉽게 말하면 개인이 하다시피 하는 것 아닙니까? 철두철미하게 관리 감독하여 부서에 재활센터 같은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예,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과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위원

309쪽 아이돌봄 부모부담금 경감으로 예산이 줄었습니다. 어떻게 줄어들게 되었습니까?

현옥

전현옥사회복지과장

아이돌봄 관련하여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도비도 줄고 국비에서도 2억 정도 줄었습니다. 당초 많이 편성한 것도 있고.

권중석위원

밑에 보면 도비 보조도 많이 줄었습니다.

현옥

전현옥사회복지과장

도비 보조는 2020년부터 도비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다 보니 희망 대기 가정이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못 따라가서 도비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권중석위원

지자체마다 인구정책도 그렇고 도에서 하양에서 K보듬으로 6000 하는데 상대적으로 아이돌봄 예산이 줄었기에 왜 많이 줄었나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도비가 많이 줄고 수요가 못 따라온다고 하셨습니까?

현옥

전현옥사회복지과장

수요는 많은데 아이돌보미로 올 사람이 없어서.

권중석위원

조건이 좋지 않습니까? 시간대가 일시적으로 몰려서 그렇습니까?

현옥

전현옥사회복지과장

몰리기도 하고 돌보미를 신청해보면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작년은 신규 채용을 45명 했는데 올해 4차례를 공고했는데 27명밖에 모집하지 못했습니다.

권중석위원

아이 돌보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서.

현옥

전현옥사회복지과장

60세 이상이 많으시고 희망하시는 시간대가 집중적으로 몰려서 맞지 않아서.

권중석위원

선호하는 시간대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현옥

전현옥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본인부담금이 없다보니 웬만하면 신청하는 상황입니다. 2020명이면 대기가정이 40가정이었는데 현재는 300가정이 넘습니다.

권중석위원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경우네요?

현옥

전현옥사회복지과장

애초에 많이 편성되었던 것도 있었다고도 생각해봅니다.

권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방금 아이돌봄 신청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죄송한 말이지만 친구가 두 번 면접봤는데 떨어졌다고 합니다. 교육도 다 받았고 이수도 했는데 이름도 말하라면 말씀드릴 수 있는데 물어보니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번 확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옥

전현옥사회복지과장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숙위원

또 아시는 분의 말씀이 수성구에서 아이돌보미를 하고 있는데 경산으로 이사와서 이쪽으로 이관을 하고 싶은데 연계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현옥

전현옥사회복지과장

주소를 옮겼는데요?

김정숙위원

예, 경산으로 이사를 왔는데 무슨 연계가 안되냐고 물으니 하고 있는 연관성이, 그곳을 사직하고 새로 들어오는 것으로 되더라. 혹시 이어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현옥

전현옥사회복지과장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라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돌보미 하시는 분들의 말은 일요일은 추가수당이 있는데 토요일은, 이것은 수성구 말이기는 합니다. 똑같은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옥

전현옥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주말에 따로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가 올해도 선정에서 제외되었지요?

현옥

전현옥사회복지과장

올해 지정을 못 받았습니다.

김정숙위원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는데.

현옥

전현옥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제가 시민참여단을 오래해 왔기 때문에 팀장님, 과장님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옥

전현옥사회복지과장

지정받기 위해서 신청했는데 저희가 보는 미지정 사유는 여성친화도시 업무가 힘든 업무입니다. 업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보니 직원들이 이 업무를 맡으면 자주 바뀝니다.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결여되는 것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시민 참여단 거점 공간 확보를 못하기도 했고 시민참여단을 사업 추진할 때 제안이 이루어지고 정책에 반영되게 원활히 돌아갔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여성친화기업으로 일촌 협약을 맺은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시청 내에 부설 주차장 요금을 면제해 주는 것으로 수혜적인 측면이 미비하다보니 점수를 못받은 것 같기도 합니다. 가족친화 환경 조성 항목 등에 경산시에 특화된 사업이 아쉬워서 노력해서 내년에는 잘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저도 경산이 살기 좋은 도시, 행복도시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경북에서 3대 도시 안으로 들어가니 내년에는 친화도시로 선정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권역 재활병원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얼마를 지원 했습니까?

현옥

전현옥사회복지과장

19억 5000만원입니다.

김정숙위원

올해는 신청하시는 금액이?

현옥

전현옥사회복지과장

내년에 17억 4000만원입니다.

김정숙위원

도비를 3억 4800만원 받아오셨지 않습니까? 제가 의원이 되고 난 후 지난주, 지지난주 각각 2분이 저에게 연락와서 재활병원에 입원하겠다고 연결해달라 하여 중앙동 1분, 자인 1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놀랐던 것이 올해 견학해 보고 알게되었는데 시민들이 알고 있다면 경산시도 적자이기는 하지만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비를 20% 밖에 못 받으셨지 않습니까? 저는 50%, 받아오셔서 지원이 10억 이하로 줄어들게 해 주셨으면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옥

전현옥사회복지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부위원장

304쪽 다문화가족 임신, 출산 서비스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22개 시군 중 경산시가 외국인 수가 가장 많습니다. 외국인의 증가 폭도 가장 높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임신에서 출산까지 지원한 가구가 몇 가구 됩니까?

현옥

전현옥사회복지과장

내년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김화선부위원장

그러면 가구당 얼마씩 지원합니까?

현옥

전현옥사회복지과장

가구당 얼마씩이라기보다 결혼이민자, 외국인 중 임신에서 출산 24개월까지가 대상이 됩니다. 건강관리, 신생아 목욕, 청소, 벙원 동행, 심리 상담 서비스 등이 이루어지는데 방문주기는 임신중에는 주 1회 회당 3시간, 출산 후에는 3개월까지 주 2회, 회당 3시간, 출산 후 4개월부터 24개월까지 주 1회 회당 3시간입니다. 시간은 맞추면 되어서 조정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출산 축하용품이 지원되고 맘코치라 하여 외국에서 오신분이 귀화하거나 결혼이민자 중 이중 언어 능력이 있고 출산 경험이 있는 이민자를 5명 정도 선정하여 교육하여 나갈 수 있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화선부위원장

체계적으로 지원하는데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297쪽에서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부터 299쪽 여성일하기센터 운영까지 포괄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이 일어나면 경찰, 가정폭력상담소 직원, 우리 시청의 직원도 함께 나갑니까?

현옥

전현옥사회복지과장

시청의 직원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가정폭력이 일어나면 긴급피난처로 갈 사람은 가고 병원으로 갈사람은 가고 분류하지 않습니까? 제가 몇 년간 계속 말한 부분이 있는데 가정폭력을 보면 아이들과 배우자가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10살 이상이고 엄마와 남자아이라고 가정했을 때 같이 긴급피난처를 갈 수 있는 곳이 경산에 있습니까?

현옥

전현옥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 생각을 잘 못해봤는데 아이가 같이 긴급피난소에 입소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재영

양재영위원

저에게 질의하시면, 10살 이상이 되면 남자아이와 여자가 같이 한 공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고 계속 말했었는데 올해도 내년에도 안되나 보네요?

현옥

전현옥사회복지과장

확인해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299쪽 여성폭력피해자 긴급피난처 운영이 있습니다. 여성폭력피해자 긴급피난처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현옥

전현옥사회복지과장

피해자가 발생하면 경산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상담을 통해 숙식을 제공하고 우선 보호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가정폭력상담소 안의 긴급피난처를 이용하는 것입니까?

현옥

전현옥사회복지과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가정폭력상담소에 있는 긴급피난처는 아주 협소한데 각 사례별로 수용이 모두 가능합니까?

현옥

전현옥사회복지과장

한꺼번에 발생한 적이 없어서.

재영

양재영위원

가정폭력상담소 안에 있는 긴급피난처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좁습니다. 분리가 안되기 때문에 엄마와 아이가 같이 이용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긴급피난처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성폭력이 일어나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조치 해야 합니다. 피해자를 어딘가에는 보호해야 하지 않습니까?

현옥

전현옥사회복지과장

김천에 1366이 있어서 그쪽으로.

재영

양재영위원

김천으로? 경산의 성폭력 피해자는 다 김천으로 갑니까?

현옥

전현옥사회복지과장

현재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경산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몇 년전부터 말했는데 아직 안되어 있네요? 성폭력 피해자, 김천의 어느 기관으로 보냅니까?

현옥

전현옥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김천의 기관으로 보낸다면 시설이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폭력 피해자들은 본인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신분 노출, 어디에 있는 지가 노출되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가해자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굉장히 비밀스럽게 우리가 보호해야 하는 긴급피난처가 필요합니다.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국장님께서 복지문화국장으로 오실 때 왜 오셨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스스로 결론을 내린 것은 국장님이 기획통이신데 기획통이 국장으로 오셨으면 경산의 문화예술, 복지 이 부분이 많이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가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6개월 정도 있었는데 달라지려는 부분이 잘 안보입니다. 과거에 온 부분이 그대로 가고 개선해야 할 부분도 국장님께서 아직 파악이 잘 안되셨는지 다른 분들과 똑같이 흘러가려고 하시는 것인지.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지금까지 해온 시책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꺼번에 바뀔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씩 잘 챙겨서 바꿔야 할 부분은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기획통답게 개선해야 할 부분은 과감히 개선해서 경산의 복지, 문화예술이 전체적으로 달라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를 운영할 때 제안 설명에도 있듯이 경력단절 여성 고용 촉진 지원 사업에 1990만원 편성하여 여성능력개발강화에 전체 3억 8961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경산의 여성 일하기 센터가 전체 여성의 경력단절과 고용촉진 지원 사업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전현옥사회복지과장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에는 8명의 직업, 취업상담사가 있습니다. 구인 구직 만남의 행사, 여성친화기업 일촌협약 행사, 채용 박람회, 찾아가는 이동 상담, 신규업체를 발굴하고 취업자와 구직자와 기업체의 사후관리, 양성평등 인식 개선교육 등 여러 가지.

재영

양재영위원

매년 성과가 어떻게 됩니까?

현옥

전현옥사회복지과장

성과가 탁월합니다. 8명의 직원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성과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아는 기억으로는 여성이 결혼과 출산이 힘든 부분 첫 번째가 경력단절입니다. 그분들이 청년일 수도 있고 사십 초중반일 수도 있는데 경산시는 경력단절을 이어줘서 청년 여성들은 결혼의 꿈을 더 가지게 해야 하고 출산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에 대한 사례, 경력 단절 여성들은 어떻게 이어졌는지 성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재활병원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저번 회의 때도 고생을 하셨는데 위탁 기간이 7월 1일 되면 5년 만기되지 않습니까?

현옥

전현옥사회복지과장

6월 말까지입니다.

이동욱위원

연장을 하려면 적자손실이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자손실을 줄이려면, 과장님께 질문하겠는데 의사와 간호사를 줄일 수 있습니까?

현옥

전현옥사회복지과장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와 간호사를 줄이는 것은 최후의 수단으로 봅니다. 재활병원 자체가 수익을 남기기 위한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검진 센터를 2021년부터 시작했습니다. 2022년부터 장애친화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을 줄이면 건강검진센터부터 없애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동욱위원

병원이 재활병원으로 허가가 났는데 건강검진센터로 허가가 납니까? 안 나지 않습니까?

현옥

전현옥사회복지과장

허가가 났기 때문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내과병원도 가능합니까?

현옥

전현옥사회복지과장

현재 내과가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재활병원으로 허가 났는데 내과가 있다고요?

현옥

전현옥사회복지과장

현재 재활의학과, 내과, 신경과, 영상의학과, 건강검진센터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손실분이 내과가 적어집니까?

현옥

전현옥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더 도움이 되리라고 시작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동욱위원

위원들이 손실분을 말하기 때문에 25년 6월 30일까지 5년까지 적자분 난 것은 무시하자고 말했지만 차후에는 적자손실이 없어야 합니다. 그럴 때 의사나 간호사를 줄이고 적자손실을 없애야 재계약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옥

전현옥사회복지과장

재활병원 자체가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는 구조라 경상북도에서도 경산시에 재활병원 설립 자체를 반대했었고 경산시에서는 건립만 해주면 운영은 우리가 하겠다고 하여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5년간 건축, 건립하자마자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코로나도 지나오면서 5년 내 자립을 하겠다고 계획을 했지만 계획대로 잘 안되고 있습니다. 적자를 해소하는 수익이 날 수 있는 사업을 하려면 피부과, 치과, 외과수술을 할 수 있는 진료과목이 들어가야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런 것을 못하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봤을 때 5년 내에 자립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선정되면 1억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소는 어느 정도 되지만 완전한 자립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지속적인 인건비 향상, 호봉수가 올라가게 되면 그것도 보전해줘야 하고 5년 지났으니 시설이 노후화되고 의료기구도 바꿔야 하기 때문에 구조자체가 재활병원은 적자를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5년간 자립되지 않아서 재계약을 안 해 준다고 하면 저희로서는 난감합니다.

이동욱위원

6월 30일까지 적자 손실을 막아야 합니다. 도비 50% 받아올 수 있습니까? 못 받지 않습니까?

현옥

전현옥사회복지과장

무슨 수를 쓰더라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현옥

전현옥사회복지과장

처음에는 7대3으로 요청했는데 2대 8이 되어서 20% 밖에 이번에 못 받았습니다. 한다리를 걸쳐놨으니 더욱 노력해서 30%, 50%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작년 산출 내역을 봤는데 의사 연봉이 4억 정도 되지요?

현옥

전현옥사회복지과장

예.

이동욱위원

직원 인건비 산출내역을 보니 의사 1명을 줄이고 직원 수를 줄이면 적자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옥

전현옥사회복지과장

재활병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입원환자가 많아야 안정적 운영이 가능합니다. 외래환자를 많이 받으면 의사, 간호사 인력이 필요해서 인력 감축을 해야 한다면 외래를 줄이고 건강검진센터를 못하는 최후의 사태가 발생합니다.

이동욱위원

6월 30일까지 최소로 줄이고 재계약은 다음에 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다문화가정 임신, 출산 서비스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서비스지원 대상이 약 78명쯤 되고 맘코치 5명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고 임신부터 출산후 24개월까지 결혼이민자, 외국인이 대상이지요?

현옥

전현옥사회복지과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방문돌봄을 하면서 건강관리, 신생아 목욕, 청소, 병원동행, 심리상담까지 24개월까지 한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시범사업으로 하는 이 예산이 24개월로 잡혀 있으면 내년 본예산에 47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2년간 이것으로 합니까?

현옥

전현옥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올해 사업비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방문 주기가 24개월까지 되어 있어서 이 사업비로 24개월 가는지 질의 드렸습니다. 내년에도 돈이 있어야 하는데 서비스는 24개월 하지만 예산은 매년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현옥

전현옥사회복지과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신생아 목욕, 청소, 병원 동행은 어떤 사업인지 알겠고 건강관리, 심리상담은 맘코치가 어떻게 합니까? 전문기관에 같이 가는 것입니까?

현옥

전현옥사회복지과장

양성 교육을 거쳐서 건강 체크를 해 주는 것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방문해서? 임신부터 출산까지 방문해서 이분이 건강한지를?

현옥

전현옥사회복지과장

그렇다기보다 방문했을 때 감기에 걸려있다거나.

재영

양재영위원

감기를 걸렸으면 해결을 해줘야지 감기에 걸렸구나 하고 오는 것입니까?

현옥

전현옥사회복지과장

가서 청소도 해주고 애도 봐주고.

재영

양재영위원

맘코치가 심리상담까지 합니까?

현옥

전현옥사회복지과장

지원 내용이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재영

양재영위원

맘코치가 잠깐 교육한다고 심리상담까지 가능합니까?

현옥

전현옥사회복지과장

외국에서 우리나라 와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재영

양재영위원

말동무는 해줄 수 있지만 심리상담이 아주 전문분야이지 않습니까?

현옥

전현옥사회복지과장

전문용어를 써서 심리상담이고 말동무입니다. 말동무만 해줘도 안정을 찾을 수 있으니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맘코치가 심리상담을 잘 못하면 마음을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 맞추어서 조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건강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비스를 할 때 이 자료를 사용하지 마시고 경산의 실정에 맞는 서비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옥

전현옥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위원

327쪽 장애인 복지시설운영 활성화 지원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21억 3000만원정도. 갑자기 10% 가까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지시설이 새로 생기는 것입니까?

현옥

전현옥사회복지과장

거주시설 운영비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권중석위원

1년 만에 10% 가까이 증액되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하면 4억이지 않습니까?

현옥

전현옥사회복지과장

주간보호시설 인건비가 1억 6000만원 인상되었습니다.

권중석위원

전체 예산 244억원 중에 올해 예산이, 내년 예산 266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시설을 새로 짓는 것입니까?

현옥

전현옥사회복지과장

새로 짓는 것은 아니고 인건비 상승분과 직원들 호봉수가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권중석위원

전체 예산이 올해 기준으로 하면 240억인데 한해에 21억이면 1년만에 8%에서 9% 가까이 오른 것 아닙니까?

현옥

전현옥사회복지과장

332쪽을 보면 해당 부서에서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를 지원하다가 저희 과로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6억 9000만원 인상되었고요. 권역별 재활병원에도 5억 2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1억의 세부적인 내역을 만들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중석위원

어떻게 해서 한해에 21억이 증액되었는지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근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위원

304쪽 지역특화형 비자 희망이음 사업 5000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현옥

전현옥사회복지과장

내년 신규사업인데 경산시에 유학생이 많습니다. 아이돌봄 대기자들이 많은데 일부를 해소하기 위해 유학생 대상으로 도에서 기획한 사업입니다.

박순득위원

명칭을 지역특화형 비자 희망이음사업으로 해야 합니까?

현옥

전현옥사회복지과장

가내시 할 때 이름이고 그 사이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박순득위원

308쪽 공동육아 나눔터 안전 난간대 설치가 무엇입니까?

현옥

전현옥사회복지과장

역전마을 복합커뮤니센터 역 옆에 2층을 공동육아 나눔터로 올해 9월에 입주했습니다.

박순득위원

역전 르네상스 도시재생했던 그 시설 속입니까?

현옥

전현옥사회복지과장

1층에 주민들을 위한 카페를 하고 2층에 공동육아 나눔터를 이용하는데 준공하는 데는 이상이 없지만 아이들이 이용하는 데는 난간에 발코니 안전이 확보되지 않아서.

박순득위원

난간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현옥

전현옥사회복지과장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건축법에 높이 제한이나 어린이가 밖으로 빠지지 않게 해야 준공이 되지.

현옥

전현옥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이 미흡해서.

박순득위원

어떻게 미흡합니까?

현옥

전현옥사회복지과장

틈이 큽니다.

박순득위원

아이가 빠질 것 같아서 보강하는 것입니까?

현옥

전현옥사회복지과장

예.

박순득위원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길이가 얼마쯤 됩니까?

현옥

전현옥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크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순득위원

비용추계를 할 때 담당 부서에서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오전 모 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향군회관 물 배수로 문제도 그렇고 부서에서 예산 추계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한다는 것도 없이 상황이 해야 되니 하는데 결국 부서에서는 외주업체에 위탁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말한 것 아닙니까? 제가 늘 말했듯이 이런 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경산에도 시설사업소를 만들어야 시설사업소에서 관리가 전문적으로 됩니다. 행정, 복지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건축 업무를 보기 어렵습니다. 난간대를 스탠인지 파이프로 하는 것인지 조차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의 난간을 보강하는데 어떤 재질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사각 테두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현옥

전현옥사회복지과장

폴리카보네이트로 설치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폴리카보네이트는 지붕 재질로, 옆에 폴리카보네이트로 돌린다는 것입니까?

현옥

전현옥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파악하고.

박순득위원

폴리카보네이트라 말씀하시니, 보통 지붕을 덮을 때 넥산이나 폴리카보네이트를 하는데 옆에 테두리를 폴리카보네이트로 한다 하니 기존 난간대에서 돌리는 것 같습니다. 몇 m입니까?

현옥

전현옥사회복지과장

35m입니다.

박순득위원

높이는요?

현옥

전현옥사회복지과장

스탠절곡물로 9.5m입니다.

박순득위원

난간이 통상적으로 1.20m인데 1.20m를 막을 것인지 1m를 막을 것인지 밑을 다 막으면 바람이 치니 어느 정도만 막을 것인지 1m로여 32m 해봤자 32헤베 밖에 안되는데 왜 1200만원 입니까? 다음에는 비용들이 왜 이렇게 되는지 최소한 알고 비용추계를 해야 합니다. 예산을 가결하면 1200만원을 업체에 모두 집행할 것 아닙니까?

현옥

전현옥사회복지과장

꼼꼼하게 확인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예산을 올리고 가결하게 되면 1200만원 예산 한도 내에서는 공사를 하실 것 아닙니까?

현옥

전현옥사회복지과장

들어와 있는 것을 보고 다시 한 번.

박순득위원

예산은 올라왔고 과장님도 정확한 예산 추계를 못하고 있으니 한번 보시고 줄일 수 방법이 있으면 줄이고 다음에는 예산을 올릴 때 제대로 알고 예산 편성 해 주셔야 심의할 때 서로 실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옥

전현옥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323쪽 전동보장구 안심운행보험 지원은 어떤 보험입니까?

현옥

전현옥사회복지과장

장애인과 노인이 전동 휠체어와 스쿠터를 많이 타시니 그분들을 위해 보험을 가입해 드리는 것입니다.

박순득위원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까?

현옥

전현옥사회복지과장

작년 하반기 1차 추경으로 했습니다.

박순득위원

한번하면 계속하겠네요?

현옥

전현옥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순득위원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308쪽을 보면 다자녀 가정에 지원금이 있습니다. 만7세에서 만15세 50만원, 밑에는 100만원. 12개월로 나눠주는 것입니까?

현옥

전현옥사회복지과장

1년에 한번 주는 것입니다.

이동욱위원

위원들은 예산을 삭감만 하고 증액은 없지요? 증액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현옥

전현옥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이동욱위원

더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현옥

전현옥사회복지과장

더 주면 좋지요.

이동욱위원

책자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더 줍니까?

현옥

전현옥사회복지과장

내년에 좀 더 올릴까요?

이동욱위원

다자녀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더 줘야지 세네명씩 낳지요. 5만원인줄 알았는데 50만원이군요.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이것을 받으시는 분들은 장학금을 따로 못 받으십니까?

현옥

전현옥사회복지과장

상관없습니다.

김정숙위원

동에서 나가는 것이랑 시 장학금이랑 별도입니까? 제가 듣기로는 다자녀분들 말로는 이것을 받으면 시의 장학금을 못 받는다고 말씀하셔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중복이 안 된다고 들어서, 저도 증액했으면 싶었는데 따로 라면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전현옥사회복지과장

예.

전봉근위원장

과장님 공중화장실 여성안심벨 10개소 1년에 몇 번 이용했습니까?

현옥

전현옥사회복지과장

파악해봐야 합니다.

전봉근위원장

이것을 하자고 과장님 오시기전 다른 과장님께서 강력하게 하자고 했는데 유명무실 된 것 아닙니까? 경산이 여성친화도시 안된다고 했죠?

현옥

전현옥사회복지과장

지정 못 받았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내년도에는 지정됩니까?

현옥

전현옥사회복지과장

전문가로부터 컨설팅을 받아서 올해한 것과 내년까지 열심히 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예산은 올라왔네요?

현옥

전현옥사회복지과장

내년 추경에도 관련된 사업을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예산 심사할 때 추정치로 올리는 것은, 꼭 해야 할 사업은 올려야 하지만 아직 여성친화도시가 아닌데 예산 편성해서 올려서 안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현옥

전현옥사회복지과장

여성친화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그만큼 예산이 없다고 했는데 예상해서 금액과 관계없이 편성한 것은 심의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됐으면 편성하는 것이 맞지만 되지도 않은 것을 임의대로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오전에 재활병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개인적으로 과장님이 당연히 적자난다고 말씀하셨지요?

현옥

전현옥사회복지과장

적자나는 구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전봉근위원장

적자나는 구조인데 계속해야 한다?

현옥

전현옥사회복지과장

경북권역 재활병원이 경산시에 있기 때문에 경산시민이 척추손상, 뇌손상을 입었을 때 전문가에게 집중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기 때문에.

전봉근위원장

과장님 전에 전임 국과장님들은 5년만 하면 흑자로 돌아선다고 하여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에서 당연히 적자나는 구조라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 답변합니까? 당연히 적자나는 재활병원이라고 하면, 일반 개인병원은 적자나는데 운영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한다고 노력한다고 생각해야지 무조건 적자난다, 당연히 재활병원이니 적자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산편성을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현옥

전현옥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전봉근위원장

적자가 나더라도 적자가 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셔야지 당연히 재활병원은 적자나는 구조라고 말씀하시면. 내년 7월 1일되면 6월 30일에 만료되는데 1년치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의회에서 반년치만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현옥

전현옥사회복지과장

반년치를 하면 내년 추경에 확보를 해야 합니다.

전봉근위원장

적자나는데 누가 해줍니까?

현옥

전현옥사회복지과장

적자폭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적자 구조는 쫓겨나도 극복 못합니다.

현옥

전현옥사회복지과장

외래환자를 줄이고 건강검진센터를 안하게 되면.

전봉근위원장

직원이 220명이면 월급이 한달에 얼마입니까? 그것이 가장 관건입니다. 환자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직원 월급 주다가 끝납니다. 충분히 들었으니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경산시를 위해서 재정을 줄이자고 말하는 것이지 과장님이나 우리나 적자나는 것을 당연히 알지요. 알지만 적자폭을 줄이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제가 오고 난 후 20억 계속입니다. 한번도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20억, 18억, 17억이면 줄여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겠는데 현재 시도비 포함하면 20억 넘지요?

현옥

전현옥사회복지과장

17억 4000만원입니다. 도비가 3억 4800만원이고.

전봉근위원장

어쨌거나 줄이려고 하면 모르지만 계속 그 금액이 그대로 가면.

현옥

전현옥사회복지과장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비도 많이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6월 30일이 되면 도비와 반반하거나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재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욱위원

350쪽 경로당 활성화 물품지원을 보면 전년도에는 8억 1000만원이었는데 6억 5100만원을 감소하여 1억 6000만원이면 됩니까?

종하

이종하어르신복지과장

지난번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여 배부를 완료하고 내년에 신규로 등록되는 경로당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1차, 2차 두 개로 나눠서 이미 배부를 했습니다.

이동욱위원

경로당 활성화 물품지원에.

종하

이종하어르신복지과장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이 1억 6000만원입니다. 경로당에 필요한 가전제품이나 안전용품을 제공하기 위해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이동욱위원

경로당 찜질방 설치는 작년에 몇 곳 했습니까?

종하

이종하어르신복지과장

8곳입니다.

이동욱위원

올해는 4개소 하네요? 장소는 정했습니까?

종하

이종하어르신복지과장

내년에 수요를 받아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동욱위원

8곳 설치한 찜질방은 효과가 있었습니까?

종하

이종하어르신복지과장

실태조사를 했는데 대부분 설치된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다.

이동욱위원

설치를 어디 하셨습니까?

종하

이종하어르신복지과장

자인에 서부1리 경로당, 동부동 팰리스 부영2단지 경로당, 용성 당리경로당, 남부동 백천삼도경로당, 북부동 대정동 경로당, 진량 선화3리경로당, 하양 부호2리, 서부1동에 우방 유셀경로당 총 8곳입니다.

이동욱위원

찜질방은 겨울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을 보니 보통 2층에 있어서 사용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던데.

종하

이종하어르신복지과장

설치된 곳을 확인해보니 삼삼오오 잘 이용하시고 계셨습니다.

이동욱위원

효과가 있다면 어르신들에게 편하게 하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위원

경로당 활성화 물품지원사업 작년에 8억이나 했습니까?

종하

이종하어르신복지과장

작년에 1억 6000만원 같습니다.

박순득위원

전년도 예산 8억 1000만원은 무엇이지요?

종하

이종하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 활성화 물품지원에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된 것은 전년도 예산과 같습니다.

박순득위원

전년도 8억 1000만원인데 올해 감이 6억 6000만원으로 1억 60000만원인데 왜 이렇게 예산서가 되었습니까? 국장님 대답해주십시오.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경로당 활성화 물품지원사업은 1억 6000만원으로 같고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자체재원으로 들어간 것이 합쳐서 8억 1000만원입니다. 6억 5100만원은 작년에 민간자본으로 있었던 기정예산입니다.

박순득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1억 6000만원이면 경산에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종하

이종하어르신복지과장

등록된 것은 392개입니다.

박순득위원

400개면 1억 6000만원으로 예산이 됩니까? 계속 부족한 것 아닙니까? 한 읍면동에 1000만원 밖에 배정 안 되는데 한 동네에 경로당이 최소 40개에서 50개씩 되지 않습니까? 평균적으로 20만원에서 25만원밖에 안되는데 밑에 공기세균 청정기 설치도 있네요? 의무적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종하

이종하어르신복지과장

올해 추경 때 예산이 확보되어 전체 경로당 중 50% 배부되었고 내년에 50% 남았습니다.

박순득위원

제대로 하고 하나 하면 되는데 경로당에 물품지원만 계속 들어가면, 공기세균기보다 전자제품이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종하

이종하어르신복지과장

부족한 면이 있지만 지원기준을 보면 최근 5년 이내 지원받은 경로당은 제외하고.

박순득위원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읍면 관내 경로당을 가보면 전자제품이 노후화 된 것이 많은데 연초 동네 총회를 가보면 지원해 달라는 것이 많습니다. 순번에 따라 하는데 한 사업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사업을 정리하고 새로운 지원사업을 하면 되는데 경로당에 지원을 하되 이것도 제대로 안되고 저것도 안되면 성과가 불투명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자제품이라도 시원하게 지원하고 다음에 어느 정도 되었다고 생각되면 세균청정기라도 지원하면 좋은데 전자제품도 지원이 제대로 안되면서 시행한지 얼마 안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시에서 5000만원 지원되었다가 증액되어서 1억 6000만원 된 것으로 아는데 한 정책을 제대로 하고 성과를 달성하고 다른 사업을 하면 좋겠습니다. 공기청정기는 217개하면 끝납니까?

종하

이종하어르신복지과장

예.

박순득위원

업체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종하

이종하어르신복지과장

조달혁신 제품 중에서 가격을 비교해서 입찰로 합니다.

박순득위원

조달 입찰합니까?

종하

이종하어르신복지과장

예.

박순득위원

아는 업체 올리라하여 조달하는 것 아닙니까?

종하

이종하어르신복지과장

아닙니다. 견적을 비교평가하여 조달 혁신제품중에서 입찰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박순득위원

경로당에 이런 제품도 중요하지만 위원들도 그렇고 각 지역 읍면동장님들도 경로당 총회가시면 전자제품을 바꿔달라고 요청을 많이 하십니다. 모든 수요를 충족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추계할 때 다른 것을 줄이더라도 경로당 활성화 물품 지원을 증액해 주시면 읍면동장들도 업무를 보기 편하고 인사하러 가시는 분들도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하

이종하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순득위원

351쪽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자체재원을 보면 경로당 보수사업이 있습니다. 3억 신규사업으로 배정되었습니다. 무슨 사업입니까?

종하

이종하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에 긴급히 개보수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천장이 누수된다거나 장판이나 도배 교체, 보일러가 고장나서 교체 신청이 들어오면 그에 대한 보수 예산.

박순득위원

풀예산을 세우는 것입니까?

종하

이종하어르신복지과장

예.

박순득위원

400개 되는 경로당에 3억이면 초반에 시설비 다 쓰고 없지 않습니까?

종하

이종하어르신복지과장

당초 요구한 예산보다 반영이 덜 되었습니다.

박순득위원

예산부서에 잘 설명해서 공기세균기 장비는 해주면서 정말 해주어야 할 노후된 곳 시설비를 삭감하고 3억으로는 몇 군데 못할 것 같은데요?

종하

이종하어르신복지과장

꼭 필요한 곳에 긴급하게 보수해야 할 곳을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선출직은 경로당 가면 부탁을 많이 받아서 힘듭니다. 못 해준다는 소리는 못하고 읍면동장들 불러서 해달라고 부탁하는데 쓰고 남아서 불용하여 다음에 반납하더라도 여유있게 예산을 편성해서 해줄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물품지원사업은 예산이 생각보다 적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다음에 예산편성 하실 때 예산부서에 제대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352쪽 도시비 2억에 매칭사업인데 차열페인트 도장사업이 있습니다. 페인트 칠로 차열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하

이종하어르신복지과장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10월에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입니다. 국비 50%를 받았는데 기능성 차열페인트입니다. 에너지나 기후변화에 따라 감안하여 기능성 차열페인트를 도색하여 에너지 절감도 되고.

박순득위원

건물에요?

종하

이종하어르신복지과장

복지관, 경로당 지붕이나 벽면에 차열페인트를 도장하여 열효율도 절감하고 여름은 시원하게 겨울은 따뜻하게 하는 차열페인트 도장사업입니다.

박순득위원

페인트칠로 단열이 다 된다면.

종하

이종하어르신복지과장

기능성 차열페인트라고 제품이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제품은 있는데 에폭시로 차단해도 그런 효과가 안 생기는데 건물이 커야 효과가 있어서 도색할 것 아닙니까?

종하

이종하어르신복지과장

사전에 대상되는 곳을 현장 답사하여.

박순득위원

1억 4000만원이면 경산에 몇 군데 할 수 있습니까?

종하

이종하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 12곳과 백천동 노인종합복지관과 13곳으로 현장실사하여 면적을 재어 산출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박순득위원

지붕만요?

종하

이종하어르신복지과장

지붕과 벽면, 필요한 곳을 확인한 것입니다.

박순득위원

한 사업장에 1000만원씩?

종하

이종하어르신복지과장

평균으로 하면 그런데 인건비와 모두 합쳐서입니다. 국비사업으로 50% 지원 받은 것입니다.

박순득위원

일단 경로당을 먼저 칠하네요?

종하

이종하어르신복지과장

대상되는 경로당 12곳과 백천노인종합복지관을 우선적으로.

박순득위원

공공시설물쪽에 먼저 시작하는 것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부위원장

342쪽 조부모 손자녀 돌봄사업입니다. 손자녀를 돌봄으로 맞벌이 부모들을 위한 출산장려 및 조부모의 소득을 보장하는 좋은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조부모의 소득 기준이나 부모의 소득 기준은 없습니까?

종하

이종하어르신복지과장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것인데 신청을 받아서 40곳 중 소득 수준에 따라 취약계층이나 저소득 위주로 선발할 것 같습니다. 0세에서 10세 아동 중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조부모가 손자녀 돌볼 때 일자리와도 연계되어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김화선부위원장

월 얼마 정도 지원 됩니까?

종하

이종하어르신복지과장

조부모 인건비가 70만원 정도 됩니다. 시범적으로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추가로 증액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9900만원입니다.

김화선부위원장

맞벌이 부부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하

이종하어르신복지과장

맞벌이나 다자녀 가구 중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김화선부위원장

인근 지자체에서는 이웃 주민, 친인척도 해당 되더라고요.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박순득 위원님 질의 내용중 경로당 공기제균청정기 설치 사업은 조달우수제품으로 입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종하

이종하어르신복지과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전체금액이 1억 5500만원정도이고 조달우수 제품을 가지고 입찰한다면 안맞아 보이는데, 조달우수제품은 찍으면 될텐데 조달우수제품끼리 입찰을 본다는 것입니까?

종하

이종하어르신복지과장

조달 혁신 우수제품 중에서 저희들이 업체를 보고 비교평가해서.

재영

양재영위원

쉽게 말하면 혁신제품 여러 개 중 부서에서 A, B, C, D 중 하나를 선정한다는 것이지요?

종하

이종하어르신복지과장

조달제품 중 비교해서.

재영

양재영위원

입찰이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혁신제품 중 부서에서 A, B, C, D 중 하나를 선택해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종하

이종하어르신복지과장

여러 가지 금액이나 장단점을 비교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351쪽 상단을 보면 경로당 어르신 행복밥상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범사업인데.

종하

이종하어르신복지과장

신규사업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종하

이종하어르신복지과장

도에서 22개 시군에 각 시군마다 1개소 경로당을 선정해서 주5일, 1일 3식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경산시는 경로당에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시범사업이지 않습니까? 시범사업은 기본적으로 확대시행하겠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종하

이종하어르신복지과장

해보고 비교 분석하고 장단점, 보완점이 무엇인지.

재영

양재영위원

1개의 경로당에 1일 3식을 제공하는데 5700만원이 들어갑니다. 400개 경로당을 하려면 얼마 돈이 들어갑니까? 220억 정도 됩니다. 1개의 경로당에 5700만원이면 400개 하려면 220억 정도입니다. 시범사업을 잘못 하면 재원이든 뭐든 감당할 수 없는 비용입니다. 도비가 지원된다 하더라도. 350쪽 하단에 행복경로당 운영이 있습니다. 점심때 부식을 배달해 주지 않습니까?

종하

이종하어르신복지과장

밑반찬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행복밥상지원 사업은 시범사업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하

이종하어르신복지과장

도에서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재영

양재영위원

도에서 하면 무조건 받아야 합니까?

종하

이종하어르신복지과장

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애로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복지의 사업은 한번 손을 대면 놓을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 경로당도 해달라고 하면 확인해보고 내년에 다른 경로당도 해 드릴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것 아닙니까? 잘못하면 감당할 수 없는 재원이 들어갑니다. 읍면동별로 천천히 확대 시행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르신들을 위해서 행복밥상 지원도 하고 있는 만큼 삼시세끼를 경로당에서 식사를 제공하는데 전체비용으로 보면 5700만원 중 부식비는 얼마 안 들어갑니다.

종하

이종하어르신복지과장

인건비는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재영

양재영위원

제 말은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가야지 경로당에 3끼 밥해주는데 어르신 인건비가 5700만원중에 3800만원입니다. 어르신들 식사하는 것은 570만원입니다. 어르신들의 식사비용은 전체 예산의 10% 밖에 안됩니다. 어르신들에게 밥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위한 사업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해야지 이것은 잘못하면 복지 부분에서 어르신 복지 부분을 너무 확대하는 경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경로당 밥상사업은 잘못하면 감당할 수 없는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도에서 해보라고 한다도 무조건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종하

이종하어르신복지과장

부식비가 10개월 570만원으로 예상했는데 추가적인 부식비는 경로당에서 자체 후원을 받는다든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경로당을 시범으로 운영하지만 전체 400개를 하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판단하더라도 시범사업이 끝나고 한꺼번에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점차적으로 조금씩 늘려나가거나, 그 많은 재원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재영

양재영위원

어르신 복지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계속 투자해야 할 부분이 아니고 재원이 있다면 미래세대에 투자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확대 시행하면 미래 세대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안 생깁니다. 시범사업을 굳이 해서 얻는 것보다 우려되는 부분이 더 많지 않습니까?

종하

이종하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 기능도 활성화되고 어르신이 참여하면서 마을공동체.

재영

양재영위원

밥을 안 드려도 어르신들 경로당에 많이 참여합니다.

종하

이종하어르신복지과장

함께 오시면 공동식사도 되고 여가 활동도 할 수 있고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재영

양재영위원

한끼 정도는 부식 제공하여 어르신들이 같이 즐겁게 식사하고 있는 중이고 한 경로당을 시범운영하여 어르신 일자리도 포함하는 사업인데 확대 시행하면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종하

이종하어르신복지과장

그런 점을 감안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재영

양재영위원

시범하여 확대 시행해야 할 사업이 있는가 하면 시범사업을 잘못하면 힘들게 나갈 수 있는 사업도 있으니 잘 판단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위원

양재영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1곳에 1일 3식을 하는데 아침 몇 시에 배식합니까?

종하

이종하어르신복지과장

통상적으로 9시 전에 하고 점심은 12시, 저녁은 5시나 6시.

박순득위원

1곳에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1개에 지원을 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돌아가면서 하는 줄 알았는데.

종하

이종하어르신복지과장

시범적으로.

박순득위원

시범사업은요, 앞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번, 두번하고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시범사업을 하고 나면 하겠다는 것인데 다 해달라고 신청하면 수요 감당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차라리 이 돈을 받아서 지금도 경로당에 식사 봉사하는 단체가 많습니다. 매달 한번씩 경로당에 밥차나 떡국하고 복지관에서 행복밥차로 경로당에 지원하는데 부식비를 지원하는 것이 낫지 인건비 3800만원으로 부식비는 다 해서 570만원밖에 안되고 준비하는데 1300만원 들어가고 말이 안됩니다. 어른들 밥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하는 것입니다.

종하

이종하어르신복지과장

노인 일자리사업도 연계하여.

박순득위원

말이 안됩니다. 명칭이 경산시 관내 경로당에 식사를 대접하고자 시범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시범 사업 중 80%가 인건비고 실제 부식비는 12% 밖에 없습니다. 말이 안됩니다. 한 경로당에 1일 3식은 더욱 말이 안됩니다. 각 읍면동에 순환 배식을 하든지 해야지 도비매칭이고 시범사업이라도 말이 안됩니다. 도에서 이런 정책을 왜 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양재영 위원님의 생각과 같습니다.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종하

이종하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들 지적하신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데 한번 해보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박순득위원

당장 문제가 생기는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하양경로당에 1년 3식 주십시오. 여기있는 위원님들도 본인 동네에 다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내년되면 위원님들만 하더라도 15개인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15개면 7억 5000만원입니다.

종하

이종하어르신복지과장

지적하신 문제점을 잘 파악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5700만원 주면서 88%가 인건비에 나가고 경비로 나가고 실질적으로 부식비는 570만원이고 말이 됩니까? 5700만원 중에 부식비가 570만원이니 딱 10%네요. 10%만 부식비라고 90%가 제외경비로 나가는데 이것은 부식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종하

이종하어르신복지과장

도에서 내려와서 하는 것이니.

박순득위원

상임위에서 검토할 테니 참고하십시오.

전봉근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위원

342쪽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사업보조에 금액이 상당히 많이 증감되었습니다. 올해 예산이 179억인데 내년에 200억입니다.

종하

이종하어르신복지과장

노인 일자리 사업이 계속 증가하여 작년에 비해 500명 증가했습니다. 그에 따라 일자리 사업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권중석위원

그러면 신청하시는 분 대부분 되겠네요? 보통 어르신들이 떨어졌다고 불만을 가지시던데.

종하

이종하어르신복지과장

저희들 부서에 찾아와서 왜 떨어졌냐고 문의도 하셨는데 그런 점을 감안하여 올해보다 30억 증액되었고 일자리 인원도 550명 늘어서 4200명 정도 내년에 모집합니다.

권중석위원

시니어 클럽에 전적으로 위탁해서 하는 것입니까?

종하

이종하어르신복지과장

거기서 대부분 하는데 일부는 하양 어르신복지관에 맡아서 하고 백천노인종합 복지관도 일부 일자리를 맡아서 배치합니다.

권중석위원

내년부터 노인일자리가 많이 생긴다?

종하

이종하어르신복지과장

올해보다 500명 늘어납니다.

권중석위원

앞에서 질의하신 위원님들 중에 행복밥상도 노인일자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곳과 여기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종하

이종하어르신복지과장

편성하여 보내고 합니다. 같이 합니다.

권중석위원

돈이 별도이지 않습니까?

종하

이종하어르신복지과장

중복되는 비용은 아닙니다.

권중석위원

국장님 앞에서 계속 논의된 내용인데 국비나 도비가 내려온다고 하여 국장님이 기획조정국장님도 하셨는데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경북재활병원의 예를 들어보면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습니다. 아까 과장님 대답 중 구조적으로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복지 차원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인데 섣불리 경산에서 손을 들어서 받아왔다는 것입니다. 복지쪽은 도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사업을 해보겠다고 도비를 내려주는데 선택을 잘 해야 하고 공모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 필요한 것인지를 잘 보고 공모사업을 해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 구조적으로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경산에서 당시 판단을 잘못한 것입니다. 경산에서 부담을 안고 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야 하는데 당시 욕심으로 했는지 병원이 생기니 좋다고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경산시에서 계속 부담을 안고 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 금액이 5000억이나 됩니다. 노인 일자리가 떨어지신 분 입장에서는 그런데 주변에 들어보면 어쩔 수 없이 돈 주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그늘에 3시간 앉아 있다가 집에 갈 시간되었다고 가자고 하면 보따리 싸서 집에 가시는 상황인데 일정 부분 이해는 하지만 어느 정도는 젊은 사람들도 있으니 잘 생각해서 노인일자리, 안 버셔도 되는 분들도 충분히 많습니다. 그냥 신청해서 하시더라고요. 시니어 클럽과 노인회와 잘 협의해서 활동을 하셨으면 한두해는 쉴 수 있게, 어른들도 이해를 해주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원하신다고 다 해주니 500자리가 더 생겨서 30억씩, 노인일자리 돈인지 모르겠지만 30억씩 늘어난다는 것이 안그래도 복지 예산이 많은데 잘 생각하셔서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권중석위원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부위원장

355쪽 화장장려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 올해 2000만원 증감되었습니다. 시에서 대구명복공원으로 화장이 얼마나 이루어졌습니까?

종하

이종하어르신복지과장

2020년도 같은 경우 2812명이고 23년도에는 1206명, 올해는 10월까지 1059명이 화장장려금을 지원받았습니다. 화장장려금은 우리 지역에는 화장장이 없어서 타지역을 이용하는데 타 지역에 이용하는 민원인들과 똑같이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화선부위원장

경산시민은 관외 이용자로 화장할 수 있는 시간이 새벽이나 오후 늦게 배정된다던데 맞습니까?

종하

이종하어르신복지과장

대구시민을 우선으로 하는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화선부위원장

우리 시에서 화장장 설립의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종하

이종하어르신복지과장

다른 경북 도내 시군을 알아보니 몇 년전부터 화장장을 하기 위한 지역 주민의 복지, 편의시설도 생각해야 하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 사전 설문조사, 타당성 용역수립도 해야 해서 시간이 몇 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 노후지원팀 팀장 한명과 담당 직원 복지직 1명이 있습니다.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담 TF팀이 구성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타시군이 어떻게 하는지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 보고 준비하기 위해서 검토하는 상황입니다.

김화선부위원장

계획은 없는데 검토중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종하

이종하어르신복지과장

예.

김화선부위원장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노인어르신복지관 차량운행 버스는 입찰합니까?

종하

이종하어르신복지과장

예, 공고를 하여 복지관에서 입찰하여 업체가 선정되면 위탁하고 임대를 합니다.

전봉근위원장

1년이지요?

종하

이종하어르신복지과장

예.

전봉근위원장

1년인데 하양은 수송 때문에 적자 부분에 말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종하

이종하어르신복지과장

지원해 주신덕에 원활히 수송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1억 7000만원은 매년입니까? 유가가 오르고 내리는 차이에서 변동사항이 생기는데.

종하

이종하어르신복지과장

사업계획서를 복지관에서 받아봅니다. 비용추계를 받아보고 검토하여 예산을 요구합니다.

전봉근위원장

기름값이 너무 오르거나 하면 문제가 생기고 수송하는 쪽에서 적자를 보면 안되겠지만 입찰을 낼 때 경산시내 관광버스하는 업체는 거의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잘 수의해서 저번처럼 적자나서 운행 못한다는 말이 없도록 잘 부탁 드립니다. 노인의 날 때문에 말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353쪽에 현재 1억 3000만원 배정하고 노인의 날 행사 2200만원이 있습니다. 별도지요?

종하

이종하어르신복지과장

별도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경산에는 행사가 많아서 노인의 날 돈을 편성안한다고 생각해서 노인회와 청년연합회와 말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격년제로 하자로 말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시는 분들이 노인회 회장단들이 참여를 합니다. 못 오시는 분들은 거의 못 옵니다. 몸이 불편하시면 행사를 매년 못오십니다. 격년제를 하되 이 돈은 경로당에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도록 돈을 배정해주자, 그런 취지였습니다. 기념행사는 2200만원 그대로 하고 1억 3000만원은 경로당에 나누면 큰 돈은 아니지만 인원에 따라 점심 때 고기는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한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여 시민 체육대회를 할 때는 노인의 날을 제가 말한대로 하고 시민체육대회를 안 할 때는 노인 체육대회를 하고 그렇게 격년제로 말했는데 진척이 없습니까?

종하

이종하어르신복지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단 내년에는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안하니 그대로 진행하고 후내년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을 두고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다수의 어른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잘 생각해보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15개 읍면동 버스 비용이 이 비용인지 모르겠지만 한 동이나 읍에 오면 회장단 대여섯분 타시면 한차입니다. 그 외에는 자발적으로 오시거나 거의 못오십니다. 경로당에 못오시는 분들을 위해 격년제로 해서 돈을 경로당으로 배정해주고 그쪽에서 식사를 하시면 어떻겠냐고 의원들도 생각했는데 올해는 안하니 해야 하고 다음 연도에는 생각을 해 주십시오. 청년회에서는 왜 하자고 하는지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와 소가 있으면 누가 희생해야 합니까?

종하

이종하어르신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그렇게 생각하시고 후내년에 생각을 잘 부탁드립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위원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이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노인의 날 기념식은 별도로 있고 예산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이 말을 했습니다. 지난번 대답하실 때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버이날 행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행감 때 말을 하니 노인의 날 행사를 분명히 하는데 왜 노인체육대회 1억 3000만원을 세워서 하느냐, 작년을 보니 2300만원인가 금액이 비슷했습니다. 노인의 날기념대회 차량 분명히 돌리는 것을 알고 행감 때 말했는데 별도의 기념식이 없고 그것은 어버이날 행사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노인의의 날 기념 행사는 없앨 수 없다고 하니 하더라도 청년연합회에서 주관하는 노인체육대회는 과나 국에서 잘 생각하셔서 모든 어르신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항상 나오시는 몇 분들만 버스타시고 나오시고 집에서 걸어나올 수 있는 분들만 늘 동원되어서, 점심 드시러 나오시는지 수건만 받고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은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육아종이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는데 발표가 났습니까?

은주

서은주아동청소년과장

12월로 얘기했는데 1월이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처음에는 12월이다가 1월 되어야 합니까?

은주

서은주아동청소년과장

현재 알아보니 1월쯤.

재영

양재영위원

1월이면 법이 바뀐다는 말씀이시고. 청소년수련관은 바뀌는 법에 따라 갈 것이고 육아종은 어떻게 합니까?

은주

서은주아동청소년과장

육아종은 현재 유보통합같은 부분이 있어서 검토를 하고 최종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진행 상황은 검토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유보통합 때문에 검토가 덜 되었다? 청년들을 위해서, 신혼부부를 위해, 출산을 위해서 전쟁하고 있는데 과장님 개인적인 의견은 육아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유보통합을 떠나서 경산시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은주

서은주아동청소년과장

육아종 센터 기능은 어머님들이 아동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부모교육, 보육교사의 교육으로 육아종 자체가 운영되는 부분이라 필요한 시설은 맞습니다. 현재 유보통합은 결정된 사항이 없어서 교육부에서 어떤 식으로 최종 결정할지 몰라서 최종 결정하는 것을 보고 하려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유보통합의 법적인 부분을 떠나서라도 육아종은 국비도 사실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거의 시비입니다. 경산시에 필요한 시설인지를 여쭤보는 것이고 청년들, 신혼들, 출산과의 전쟁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필요한지.

은주

서은주아동청소년과장

필요한 시설은 맞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꼭 필요한 시설 맞습니까?

은주

서은주아동청소년과장

꼭 필요한 시설 맞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관련하여 신고가 들어오면 아동청소년과에서도 신고가 들어옵니까?

은주

서은주아동청소년과장

아동학대 신고가 있으면 1차적으로 경찰과 저희가 합동으로 점검을 나갑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야간에 신고가 들어오는 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은주

서은주아동청소년과장

정확한 파악은 안되는데 저녁에 주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1차적으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면 직원들도 그 사항에서 아동학대라고 판정이 나거나 분리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때 직원들도 가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직원이 야간에 출동하는 건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된 여비나 당직비, 예산 편성이 안보여서 말씀드립니다. 당직비 지급없이 출동합니까?

은주

서은주아동청소년과장

별도로 산정된 것이 없습니다. 아동청소년과 보호팀에 젊은 직원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주말이 없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여비나 당직비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으면 신고가 와도 안 하는 것인지 당직비가 없이 업무 수행을 하는 것인지.

은주

서은주아동청소년과장

초과 현업 업무로 처리하기 때문에.

재영

양재영위원

그것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은주

서은주아동청소년과장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복지정책과에도 말했지만 아동청소년과도 아동청소년에 대한 우리 시만의 정책이 잘 안보입니다.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방향성에 대해 고민하셔야 합니다. 다른 지자체를 예를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과장님께서 다른 시군이나 가까운 수성구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계실것이라 봅니다. 좋은 정책이 있으면 벤치마킹 하시든 우리 시만의 정책을 국과장님과 의논해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서은주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위원

367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중식 지원이 있습니다. 지원 받은 학생들 수가 몇 명입니까?

은주

서은주아동청소년과장

1100명 정도 입니다.

권중석위원

학기중 토. 공휴일과 방학중에, 식사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은주

서은주아동청소년과장

급식비를 결삭아동에게 결식 카드로 줍니다. 지정된 식당이나 이런 쪽에 결식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관내 몇 곳 입니까?

은주

서은주아동청소년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식당을 지정하는 이유가 급식카드를 했을 때 급식 외에 다른 부분에 사용할 수 있을까 해서 하고 있는데 300여곳 결식아동 식당은 지정하고 있습니다. 식당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점검하고 있습니까?

은주

서은주아동청소년과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1억 6000만원 증액된 것은 인원수는 그대로고 식대가 올라서 입니까?

은주

서은주아동청소년과장

9000원에서 9500원으로 오르고 지원대상자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취약계층과 또 누가 있습니까?

은주

서은주아동청소년과장

결식우려가정으로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일반아동 중에서도 결식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아동은 현장확인을 하고 결식이 우려되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초중고 모두 대상이 되고요?

은주

서은주아동청소년과장

예.

권중석위원

이 과에 해당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품권들도 말이 많습니다. 정상적으로 물건을 사서 유통되어야 하는데 새마을금고에 가서 돈으로 바꿔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신팔달시장에 600억인가 900억 부정이 있다고 말을 들었는데 다음에 파크골프도 카드로 할 것인지 지문으로 할지 안이 있겠지만 파크 골프 치시는 어르신분들 사이에 말들이 많습니다.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은데 관리 감독, 돈을 받아가서 식사에 사용하면 되는데 게임을 하거나 해서 취지에 안 맞는 쪽으로 이용하면 안 되어서 지적을 합니다.

은주

서은주아동청소년과장

최대한 확인하겠습니다.

권중석위원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부위원장

387쪽 학업중단청소년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은 크지 않지만 해당 사업에서 해피충전데이나 파워업은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주

서은주아동청소년과장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있을 때 예술,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이 잘 없어서 스포츠나 공연을 1회 해서 학교를 다닐 경우에는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지만 학교밖 청소년은 그런 경험이 없어서 자체 예산으로 문화공연이나 레포츠 체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화선부위원장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은주

서은주아동청소년과장

예.

김화선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장난감 도서관 작년에 비해 1억 5000만원 올랐네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주

서은주아동청소년과장

운영비 올린 부분은 타시군을 보면 경산시 같은 경우 이용료를 1000원에서 5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타시군을 조사하면서 보니 경북은 거의 무료이고 서울도 무료, 거의 이용료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3000만원 정도면 아동들이 장난감을 대여할 때 무료로 할 수 있어서 부모님들에게 혜택을 드리기 위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서부2동에 1곳 있는데 읍면지역에 추가로 장난감 도서관을 1곳 설치하기 위해서 운영비를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티브이를 보면 빌려가서 반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관리와 소독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던데.

은주

서은주아동청소년과장

서부2동 장난감 도서관은 소독기계가 있고 어머님들도 예민한 부분이 많아서 직원 외에도 행복도우미 선생님과 보조를 같이 하셔서 소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한 곳 더 늘리겠다고 했는데 늘리면 빌려가겠습니까?

은주

서은주아동청소년과장

현재 서부2동에 장난감 도서관이 있는데 1년에 1만 2000번 정도 대여해 가고 있습니다. 회원 수도 400명 중 전체 회원 중 80%가 동지역의 부모님, 아동들이라 읍면지역에 있는 아동이 혜택받음에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국도비하여 읍면지역쪽으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한군데 더 추가로 하려합니다.

전봉근위원장

그래서 비용이 더 추계된 것입니까?

은주

서은주아동청소년과장

예.

전봉근위원장

여성생리용품은 전년도와 금액이 같네요? 청소년이 줄어들었습니까?

은주

서은주아동청소년과장

줄어들지는 않았는데 작년 예산과 동일하게 세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나오면 할 수가 없네요?

은주

서은주아동청소년과장

올해 예산으로 어느 정도 소요가 되어서 나중에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국도비가 많기는 한데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득위원

문화관광재단에 신규예산이 많네요? 경산시민의 날 기념 문화행사는 4억 3000만원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시민의 날을 보면 해마다 체육대회와 문화행사를 격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이 문화행사를 하는 해라 저출생 극복 관련 하여 퍼포먼스 같은 문화 행사를 하고 음악회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박순득위원

음악회를 하면 가수는 어떤 사람들을 부릅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방송사를 통해 열린음악회로 했습니다. 내년에도 보고 방송사를 통해 하려고 합니다.

박순득위원

전의 열린음악회처럼, 시민들은 열린음악회보다 다른 쪽으로 갔으면 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4억 3000만원인데 하려면 대구처럼 미스트롯을 불러서 가요제 음악회처럼 제대로 해야 하고 음악회를 이름없는 가수를 불러서 하고 난 후 왜 이렇게 했냐고 하지 마시고 한 개하면 4억 3000만원, 작년에 7억으로 티브이 조선에서 하려다가 못했지요? 무산되었지요?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올해입니다.

박순득위원

제대로 되게 하여서 시민운동장이 꽉찰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합니다. 티브이 조선에서 올렸는데 예산 반영이 되지 못해서 그랬는데 위원님들께서도 보시고 경북도 군위, 의성을 보면 10억씩 들여서 행사를 하니 군민들 평가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예산을 제대로 하여 무대에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가수 수준에 맞춰서 제대로 된 음악회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4억 3000만원이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해 보시기 바랍니다. 411쪽 시립예술단 운영도 경산문화재단에 이관을 합니다. 시립예술단은 경산에 어디에 합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합창단, 교향악단, 극단입니다.

박순득위원

3개네요? 교향악단은 시립 외를 합쳐서 몇 개 운영하고 있습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시립 외는 민간단체에 문화예술공연 보조금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는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이름이 무엇입니까?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입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예.

박순득위원

거기도 마찬가지 시립예술단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별도로 문화예술단체 공연사업입니다.

박순득위원

필하모니로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지요?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명시되어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몇 쪽이지요?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는 것은 뭉쳐있어서.

박순득위원

필하모니 사설 교향악단은 목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별도로 명칭이 되어 있지 않고 413쪽 문화예술공연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박순득위원

문화관광재단인데요?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그쪽으로 넘어갑니다.

박순득위원

사설인데 어떻게 귀속시킵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단체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은 문화관광재단으로 넘어갑니다.

박순득위원

과장님 이 자리에서 제가 말하면 밖에서 방송을 듣고 말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시에서 잘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교향악단 어떻게 만들어지셨는지 아시지요? 시립교향악단이 생기기 전에 오케스트라 교향악단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교향악단이었습니다. 사설로 운영한 것을 시에서 지원해 준 것입니다. 시설을 땡겨와서 시립교향악단으로 만든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땡겨와서 만든 것은 아니고.

박순득위원

없애고 하려고 했는데 경산시에서 경산 시립교향악단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라 하여 2500만원 지원해 주면서 1년에 한번 공연합니다.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박순득위원

이것은 안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시립교향악단 같은 경우에는 관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민간에서는 합창단도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있고.

박순득위원

예산 목을 넣을 때 문화예술공연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넣어버리면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시립으로 운영하는 것은 시립합창단, 교향악단, 극단을 운영하면 되는데 민간사설 공연팀은 여기에 넣으면 안됩니다.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립예술단은 별도의 예산입니다.

박순득위원

사립교향악단은 어디 목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우리 시립 말씀이십니까?

박순득위원

아니요.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사립이 민간 예술단체 공연 전시사업비로 한 것이 413쪽 중간에 있는 문화예술활성화 지원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문화관광재단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은 공모사업이 아니라 매년 주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술단체의 지원사업이 많습니다. 공연 전시 사업들이 많은데 그중 하나입니다. 예술단은 별도로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시립예술단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문화관광재단으로 넘어가는 것인데 목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넣어 놨습니다.

박순득위원

시립교향악단에서 필요하다면 1회 정도 공연을 더 하면 되지 사설에 말하는 것이 맞냐는 것입니다.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시립교향악단과는 다른 것이 시립교향악단은 전체 시민들을 위해서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만 민간에서도 공연단체, 공연을 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박순득위원

공연 성격이 똑같지 않습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공연이 합창단도 있지만 다른 공연도 많이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합창단이 아니라 교향악단과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하는 공연이 대동소이 하다는 것입니다.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똑같지만 민간의 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순득위원

민간으로 활성화 할 것이면 시립교향악단은 뭐하러 있습니까? 시립하지 말고 민간을 계속 활성화하면 되지.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시 자체만 운영하는 것보다.

박순득위원

시작할 때 민간을 없애고 시립을 하기로 하고 시립을 만들었는데 그대로 존재하면 시립교향악단은 필요 없지요. 둘 중 무엇을 없앨 것입니까? 시립교향약단을 없애십시오. 왜 이중 비용을 지출합니까? 똑같은 행사 똑같은 공연을?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똑같은 공연이 아니고 민간단체의 공연 활성화 사업을 위해 지원하는 것입니다.

박순득위원

시립교향악단을 만들 때 사연이 많았습니다. 기존에 두고 똑같은 공연을 같이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목을 별도로 빼면 말이라도 하겠는데 포괄적으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주겠다고 하니 할 말이 없습니다. 사업비가 얼마라고요?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2500만원입니다.

박순득위원

문화예술공연 활성화 지원 사업비 1억 2900만원 중에서 2500만원만 공모사업입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공모사업이 아니라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공모사업입니다.

박순득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문화관광재단에 포함하여 교묘하게 예산서를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에 지원하기 위해서 같이 넣었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전에는 별도의 부기로 각 예술단체에 지원하게 되어 있었는데 재단이 넘어가는 것이라 한꺼번에 뭉쳐져서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작년에는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하여 2500만원 별도 지원을 한다고.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원래 부기에는 없었습니다. 원래 문화예술공연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박순득위원

그래요? 2500만원 삭감하면 못 주겠네요?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 사설에 주는 것이 얼마입니까? 공모사업으로 할 계획이.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전체가 공모사업입니다.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공모사업을 한다면 몇 개를 할 것입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11개 정도 됩니다.

박순득위원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1억 2900만원으로 11개를 어떻게 지원합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공모사업으로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이 500에서 1000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1억 2900만원이 공통적으로 있는 예산은 맞고 작년 기준으로 보면 11개 단체가 선정되었습니다.

박순득위원

여기를 보면 문화예술공연 활성화지원, 문화예술전시 및 대외 활성화지원사업.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위에는 공연이고 밑은 전시, 대회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10개에서 11개 정도의 사업입니다.

박순득위원

414쪽 문화예술패스 사업 지원은 무엇입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막 사회에 진출하는 19세 청년들에게 문화예술공연의 관람 기회를 주기 위해서 1회 주는데 15만원씩 줍니다.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인터파크나 예매할 때 포인트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한사람에게 15만원입니다. 우리 시는 792명 정도의 대상자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순득위원

418쪽 교육영화 제작 지원은 무엇입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지난해에도 했는데 격년으로 지원되는 도비 사업입니다.

박순득위원

2년마다 한번씩 하는 것입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예, 지난해에는 도비, 시비 합쳐서 1억 5000만원으로 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줄어서 1억입니다. 경산의 영화인이 참여하고 경산과 경북을 배경으로 교육 영화를 제작하여 120분짜리로 극장용으로 상영하는 것입니다.

박순득위원

1억 5000만원도 적다할 것인데 1억이면 사업이 됩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지난해에도 우리가 지원하는 1억 5000만원만이 아니라 3억 5000만원 자부담이 있어서 5억으로 영화 제작을 했었고 도비보조사업이 깎여 내려와서 줄었습니다.

박순득위원

421쪽 문화해설사 7200만원 예산이 있네요? 해설사 몇 명 채용합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해설사가 4명 있었습니다. 내년 5월, 6월에 임당유적전시관이 개관되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박순득위원

몇 명 더 채용합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최근에 3명 채용해서 총 7명입니다.

박순득위원

몇 년전 제가 8대 때 말 했지 싶은데 도에서 문화해설사를 지원하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말했습니다. 경산이 문화도시로 가려면 미래지향점을 보고 문화해설사를 충당해야 한다고 늘 말했습니다. 경산도 마찬가지, 꼭 어려움에 닥치니 문화해설사를 채용하려 합니다. 저도 의원을 하면서 앞으로 경산발전을 위해서 문화해설사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동의한방촌, 임당유적지의 인프라가 조성되니 해설사가 부족하다고 급하게 말씀 하시는데 앞으로 보시고 문화관광해설사가 하루아침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외우가 습득해야 하니 문화를 접목해야지 외워서는 하기 어렵습니다. 미리 대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423쪽 동의한방촌 야외공간 벽화조성 사업, 2층에 무엇을 그리려고 하십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4곳 정도 벽이 비어 있습니다. 면적은 34평 정도인데 한방 관련 벽화를 조성하여 어린이이나 가족 단위, 내방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벽화를 하려 합니다.

박순득위원

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벽면이 휑하여 2층을 올라가면 전망도 좋기 때문에 개방하여 하려고 합니다.

박순득위원

2층 출입문 교체,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2층 슬라브 비 새는 것은 마무리 되었습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방수공사는 해서 마무리되었고 현재 출입문이.

박순득위원

방수공사를 하고 나니 출입문이 낮아진 것입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방수 공사를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출입문을 하려는 이유가 밖을 보면 2층 테라스쪽에 올해 여름에 집중호우가 와서 건물이 BF 인증이라 구배가 별로 없습니다. 문쪽으로 물이 갑자기 들어오니 배수로로 못 빠지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 왔습니다. 문턱을 높여야 합니다.

박순득위원

몇 개를요?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출입문 쪽 전부입니다. 출입문이 있고 양쪽에 통유리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를 해야 하는데 전체 가로가 5m, 세로 3m라 문턱을 전체 높여야 합니다.

박순득위원

문턱 모두 교체를 한다고요?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문턱이 너무 낮아서 물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박순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문턱을 하면 비가 안 들어옵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문턱 바로 앞에 물 빠지는 배수로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물이 들어가는데 지금은 문턱이 낮아서 한꺼번에 물이 들어오면 다 못 빠지고.

박순득위원

현관문만 턱을 높이면 안됩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견적을 받아보니 공사상 안 된다고, 전체적으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박순득위원

유리, 스탠은 프레임이 있으면 문턱을 올린다고 해서 방수처리가 안 될텐데요?

전봉근위원장

박순득 위원님 그것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순득위원

알고 계십니까?

전봉근위원장

예.

박순득위원

유리앞에 배수로가 깔렸으면 그대로 두고 현관문 앞만 조치하면 되지. 유리문만 줄이면 되지, 과정은 위원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통째로 가는 것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방수가 안 될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위원

문화관광해설사 근무환경개선으로 활동비 지원이 있습니다. 근무환경이 어떻습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6시간 근무이고 월 12일에서 15일 정도입니다.

권중석위원

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얼마 안됩니다. 교통비와 식비 합쳐서 하루 7만원입니다.

권중석위원

보름이면 얼마 안 되네요?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100만원 조금 더 됩니다.

권중석위원

전업으로 하기에는 힘들겠네요?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전업으로 하기에는.

권중석위원

지금 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새로 뽑은 분 3명, 기존 4명 총 7명의 금액이 7200만원이라는 말씀이신데 올해 예산은 표기가 안 된 것 같은데.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올해는 5950만원 정도 됩니다.

권중석위원

하루 6시간, 돌아가면서 합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삼성현역사문화공원과 시립박물관을 돌아가면서 배치합니다. 6시간 정도 근무합니다.

권중석위원

432쪽 스트로마톨라이트 보수 정비가 대가대 안인데 국비를 받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스트로마톨라이트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보수나 발굴할 때 국비가 70%이고 도비 15%. 시비 15% 비율은 항상 이렇게 내려옵니다. 내년에 하려는 것이 22년부터 23년에 조사를 통해서 기존 것 말고 새롭게 확인된 것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 정밀 조사도 하고 훼손하지 않도록 보호 펜스나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권중석위원

지금은 건물 뒤에 있지 않습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거기 말고 새롭게 확인된 곳.

권중석위원

지금 있는 곳은 그대로 둡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그대로 보존을 합니다.

권중석위원

보존이라기보다 놔두는 것 같던데요. 보호장치가 전혀 없는 것 같던데요?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펜스는 되어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이 예산은 그곳 말고 다른 곳에 대가대 안에?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대가대 안에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5억 1100만원으로 펜스도 치고.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새롭게 발견되었기 때문에 정밀조사도 하고 보호 펜스하고 안내판도 만들려고 합니다.

권중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부위원장

갓바위 축제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번 갓바위 축제 행사를 잘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장소를 기존에 선본사 주차장에서 하다가 이번에 지식산업지구 대형쇼핑몰 자리에서 했는데 그 전에 갓바위 선본사 주차장에서 할 때는 주차장 문제나 교통혼잡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해소되었는데 행사하다가 위원님들께는 죄송하지만 중간에 문제가 있어서 방문객에게 불편을 드렸는데 세밀하게 점검을 못해서 일어난 일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김화선부위원장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한 것 아시지요? 한시간 가량 전기도 끊기고 식당에 물도 안 나온다고 하고, 소란이 있었지만 시민 의식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시민들이 기다려서 가수가 공연을 마칠 수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경산의 3대 축제인 하나인 갓바위 축제가 여태 잘했는데 이렇게 진행 되어서야 되겠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개막식 전 중앙무대 뒤편을 가보니 일하시는 인부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개막식에 인부가 있다는 것은 사전 준비가 덜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잘못이 있다, 이상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고하시고 철저한 사전관리 부탁 드립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문천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문천지 관광레저스포츠 공원을 조성하는데 이 사업은 건설과 사업 아닙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타당성 용역부터 실시설계까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건설과에서 다 만들고 관광지로 만들어서 문화관광과로 넘겨야 하는데 관련도 없는 문화관광과에서 맡아서 왜 이렇게 힘들게 오래 가지고 있습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처음에 없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문화관광부 예산을 받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시설용역, 농어촌공사 위탁비, 농어촌공사 위탁비 모든 것이 농어촌공사를 위한 것인데 건설과에서 관광지 전체를 만들어서 문화관광과에 관리하라고 주면 이해를 하겠는데 다시 넘겨줘야 일을 빨리 추진하지 않겠습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최초 할 때 수상관광레포츠 공원 조성사업으로 문화관광쪽 예산을 국비도 받고 하려 했었는데 저수지 특성상 쉽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당초 보다 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동욱위원

레저관광 스포츠 공원이라 문화관광으로 가는 것은 맞지만 예산은 건설과에서 하고, 만들어서 관리를 여기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을 보면 사찰지원금이 많습니다. 사찰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전통사찰 같은 경우에는 국가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보니. 보존 차원에서 예산 배정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동욱위원

환성사 대웅전 문화유산 안전경비원 인부 1억 3500만원, 대웅전 재난 방지 시스템 구축 방범에 1억 5000만원, 돈이 없다고 하더니 사찰에 돈을 다 주네요?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사찰 예산이 많기는 한데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내년 예산에 국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동욱위원

국비도 다 줄여야 합니다. 사찰에 투자를 그만해야 합니다.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문화유산 관련해서는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53억 정도 감되었습니다.

이동욱위원

416쪽 상여문화보존 전승을 위한 국제세미나 및 전통상여시연 지원이 4800만원입니다. 상여문화를 가지고 있는 곳이 개인 아닙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상여집이 국가 민속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개인의 것이지요?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소유권은 개인입니다.

이동욱위원

소유권을 시로 넘기든지 해야지 개인이 보조금을 받는 것은, 이만큼 지원할 이유가 있습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국가민속유산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트로마톨라이트나 삽살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삽살개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원하는 것이고 똑같은 사항입니다.

이동욱위원

촌동네 가면 상여가지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뭐하러 사옵니까? 가만히 놔두면 되지. 괜히 가져와서 골칫덩어리인 것 같습니다. 200만원 주고 사와서 4800만원 지원해 줘야한다니 문제지요. 413쪽 청소년 해외 문화교류사업 경산문화관광재단 1억은 무엇입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이것도 문화관광재단으로 넘겨서 하는 공모사업입니다. 청소년 해외 문화교류사업으로 청소년 합창단, 단체, 해외에 가서 공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동욱위원

청소년합창단으로 청소년에게 지원하는 것도 괜찮은 사업이지만 영남대 천마소년소녀 합창단이지 않습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현재는 지정된 사업입니다.

이동욱위원

시비가 1억인데 공모사업이라고요?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전에는 도비사업이 있었습니다. 2015년과 22년에 도비지원사업으로 도비가 3000만원, 시비가 7000만원으로 지정사업이었는데 내년 사업 같은 경우 도비는 없습니다. 시비로 전액 올렸는데 현재 단체가 지정된 것은 아니고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려합니다.

이동욱위원

학생들에게 항공료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예, 숙박비도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동욱위원

모두 영대생입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지정된 것은 아니고 전에 합창단 도비사업할 때는 초중고 학생이었습니다.

이동욱위원

초중고 학생일 때는 모두 주소를 경산에 두었습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내년 사업 말고 전에 했던 것 말씀하시지요? 내년은 공모사업으로 진행으로.

이동욱위원

1억짜리를 말하는 것이지 지나간 것을 왜 말하겠습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1억 짜리 맞는데 이것은 단체가 지정한 것은 아니고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전에 도비 사업일 때는 지정해서 그랬고 내년에 하는 것은 지정되어 있지는 않고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동욱위원

합창단이 모두 경산사람입니까? 대구사람도 있습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그때 할 당시에는 대구사람도 있고 경산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동욱위원

대구사람도 있고 경산사람도 있다면 모두 경산사람도 아닌데 왜 시비 1억으로 항공료를 보태주어야 합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공연이나 전시 지원사업도 모두 회원들의 주소가 경산만 있어야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도 보면 대구사람이 일부 있기도 하고.

이동욱위원

경산시민에게 예산을 편성해야지 대구시민에게 합니까? 도비가 30% 섞이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시비로만 하니까 말하는 것입니다. 50명이 가는 항공료, 식대비까지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청소년 해외문화교류 사업에 천마스퀘어 같은 경우 활성화되고 잘 하는 것 인정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현재 청소년 해외 문화교류에 해당할 만큼 경산에서 활성화 되어 있는 단체가 있습니까? 공모사업에 조건을 준다면 해당될 수 있는.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정확하게 어떤 조사를 하거나 파악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정숙위원

파악되어 있지 않은데 예산을 올린다면 결론적으로 여기를 주자는 느낌을 받아서. 이 사업은 좋지만 공모사업을 하려면 경산의 어떤 기관들이 어느 정도에 해당 된다, 그랬을 때 어느 정도의 비용이면 된다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안되어 있으면서 공모사업으로 한다면 요건을 맞출 곳이 과연 몇 곳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1억을 올렸지만 공모하고 여러 단체가 들어 왔을 경우에는 심사를 해서 한 단체에 다 준다기보다 나눠줄 수도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공모사업이 진행된다면 여건을 갖출 곳이 과연 몇 곳이 될까 의심스럽습니다. 이동욱 위원님과 똑같은 질문입니다. 436쪽 상여집이 개인소유였습니다.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고 다 좋은데 인건비를 올해 측정을 했더라고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일수는 왜 136일이며 문화재를 어느 정도 생각해주시는 것은 좋은데 개인소유의 땅에 보전전승 사업비도 이만큼 나가는데 인부임도 2명 책정해야 하나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국가민속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화재,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건비로 순찰 돌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상여집만 있지 않고 환성사도 경비원 4명이 교대로 근무하도록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정숙위원

환성사는 불교적인 것이 있지만 상여집은 완전 개인 소유입니다. 인부임이 365일이 아니라 왜 136일인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갓바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갓바위 예산이 늘 추경에 확보됐는데 올해는 본예산에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도에서 1월에 지자체별로 축제사업비를 선정하여 내려주면 저희가 항상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이번에는 도에서 본예산에 확보하라고 가내시가 내려와서 올렸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도비를 받지 마십시오. 올해 갓바위 축제에서 미스난 것이 있는데 행사에 미스가 나면 그만큼 시민들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책임을 물었습니까? 감독부서로서 행사 파행이나 미스가 있었던 책임을 물었습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책임이라는 것은 업체에?

재영

양재영위원

업체가 잘못했으면 업체에 물어야 하고 주관사가 잘못했으면 주관사에 물어야지요. 책임을 안 물었다는 것이네요?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책임을 물었다는 것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문제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 위원회, 업체도 마찬가지이고 하여튼 충분히 이야기는 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충분한 이야기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영

양재영위원

잘못한 부분은 감독부서로서 책임을 물어야지 변명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아야 재발방지도 되지 않겠습니까? 강력하게 책임추궁을 해야 하고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서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지 정확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정확히 파악하고 계십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세밀하게 점검되지 않아서 위원님들께서도 들으셔서 아시지만.

재영

양재영위원

갓바위 축제는 계속하실 생각이십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계속하려고 내년 예산은 올렸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갓바위 축제가 선모사 입구에 있는 주차장에서 하다가 가끔씩 내려와서 하다가, 제가 알기로는 두 번째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했을 때와 주차장에서 했을 때 장단점이 있을 것이고 국립공원으로 선정되면서 문제가 있을 것이고 내년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처음에는 문화관광재단이 설립되면 갓바위축제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사업도 문화관광재단으로 들어 간다고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안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안 들어간 것이 아니라 갓바위 추진 위원회 측에도 재단이 생기면 이것도 넘어갈 것이라고 말은 했는데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원래 추경에 항상 확보하던 예산이라 이번에 안 올린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도에서 본예산에 올리라 하여 추진위원회와 충분한 이야기가 안 되어 있어서 내년에 위원회 측과 다시 협의하여 넘기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문화재단으로 넘긴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내년 갓바위 축제 기획이 어떻게 갈지 계획은 잘 모르시겠네요?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문화관광과에 있는 많은 예산이 문화관광재단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모든 것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이 없으면 모든 사업이 구체적으로 나올 수 없는데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사업을 하실 것입니까? 사업이 한두개도 아닌데, 사업 넘어가는 것을 보면 한달에 하나씩 기획을 세워도 못합니다.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재단에 넘기는 것을 문화관광재단으로 해놨는데 구체적인 부기는 가지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부기가 문제가 아니라 과장님께 전에 말씀드렸지만 문화관광재단으로 넘어간다면 사업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잘되었는지 장단점, 분석이 다 되어야 기획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했던 사업보다 더 잘 되기 위해서 문화관광재단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재단에서 업무파악이나 받을 준비가 안되어 있다고 봅니다. 왜? 직원도 뽑고 문화관광 재단의 예산도 확보하고 그래야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 장단점을 파악하고 장점은 어떻게 발전시키고 단점은 어떻게 축소할지 계획들이 나와야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무조건 재단으로 다 넘기면 어떻게 합니까? 과에서 진행한 사업보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기존 사업들이, 모두 문화관광과의 업무는 아닙니다. 기존에 하던 것은 넘기고 문화재단에서 할 것은 국비공모사업이나 새로운 축제의 기획이나 관광콘텐츠 개발 쪽이.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니까 문화관광재단으로 넘어가는 사업들이 많고 시민회관 자체도 넘어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갓바위 축제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들이 갓바위 축제는 위에서 올라가서 해야 할지 기존의 축제 형태로 가야할지 음악회 형태로 가야할지 방향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재단에서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시간들이나 기획, 공부가 안되어 있고 직원도 안 뽑혀 있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직원은 단계적으로 뽑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순서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직원을 뽑고 사업을 파악하고 사업이 넘어가야 하는데 사업만 넘기고 직원을 뽑는 부분의 순서가 저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414쪽 어게인 대학가요제 계속하실 것입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올해 2회째였지요? 어떻게 스스로 평가하고 계십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1회, 2회 두 번을 대가대에서 했습니다. 저희 계획은 대학별로 순회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1회와 같이 대가대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별 순회해서 대학가요제를 하는 것은.

재영

양재영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1회, 2회를 하시면서 과장님께서 보기기에 대학가요제를 유지해가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메워가고 청년들을 위해서 문화를 어떻게 할지 계획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대학생들을 위한 경연이라고 봅니다. 전국 경연을 경산의 대학에서 개최한다는 의미도 있고 앞으로 잘 발전을 시킨다면.

재영

양재영위원

두루뭉술한 말을 하지 마십시오. 대학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은 학생이 두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과거에 저희들이 젊었을 때 대학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으면 과장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가요 활동을 했는데, 지금은 대학가요제에서 대상을 받거나 입상을 하신 분이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눈에 띄게 공중파 방송을 활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학가요제에서 우승한 분들은 각 대학의 축제에 초청받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안되고 경산의 대학가요제를 통해 발굴된 학생이 있다면 반드시 학생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SNS에서 활동하는지. 경산의 대학가요제에서 입상한 학생이 부족하다면 도와줄 것이 있는지 확인하셔야지요. 형식적으로 행사만 하고 끝내는 행사란 말입니다.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파악도 안 되어 있고 그저 일회성 형태로 하는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대학마다 순회해서 한다고 달라지겠습니까? 저도 이 행사에 참여해봤지만, 인기있는 초청가수가 와서 공연이 끝나면 반 이상이 자리를 비웁니다. 과장님 안 보셨습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봤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 사업을 계속, 목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 이어가시겠다고요? 저희들도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418쪽 만화로 보는 시니어 전성시대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됩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아직까지 대상자는 정해지지 않았고 올해 같은 경우 6명을 했는데 내년에도 그 정도의 시니어분들을 대상으로 할 생각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만화로 보는 시니어 전성시대는 저도 더 활성화하여 추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지만 한분을 그리는데 만화가협동조합에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바로 위를 보면 만화마을 조성사업에 많은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니어 전성시대 한분을 그리는데 1000만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요구하면 안되겠지만 재능기부 형태로, 우리가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니 6명이 아니라 10명 정도라도 같은 예산에서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단체에 예산을 주면서 강압적으로 하라고 말하기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한명 그리는데 천만원 들어가는 것은 좀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도 듭니다.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만화협동조합과 말해서 예산을 줄여서 더 많은 분들을 할 수 있을지 협의해보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420쪽 하단에 옥외매체광고 7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없었는데 어떤 옥외광고매체를 하실 것입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전년도 예산이 안 잡혀 있어서,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수도권이나 비수도권 지하철역에 전광판에 경산 관광 관련해서 홍보하는 것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올해 야구장에서 했던 것은 내년에도 합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올해 야구장 같은 경우 삼성라이온스가 잘 하다 보니 광고효과가 많이 있어서 내년에도 하려고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행감 때 시민소통담당관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저는 문화관광과에서 가장 잘한 것이 그 광고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삼성이, 야구 문화가 젊은층이든 온 국민이 열광하여 광고효과가 컸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반판이었다는 것입니다. 한판으로 다 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시민소통담당과와 부서별로 협의해서 광고 효과가 적은 곳은 예산을 줄이고 효과가 좋은 곳은 부서는 달라도 늘리는 방법도 찾아야 합니다. 각자의 부서대로 가고 예산은 부족하니 한판 다 하고 싶어도 내년에 반판 밖에 못하는 것은 안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산시를 홍보하는 비용은 같고 예산은 한정적이니 홍보가 좋은 쪽으로 늘려가야 합니다. 과장님이 싸우더라도 좋은 것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425쪽 용산산성 종합정비계획수립 용역이 8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용역금액이고 차후 다른 금액이 있습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지금 용역비만 그렇습니다. 용역하고 난후 사업타당성이 되면 사업비는 국비, 도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동욱위원

시비만 8000만원인데 용역되고 나면 국도비 받을 수 있습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국도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동욱위원

용역하고 못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받을 때까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안 올려야지요.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용산산성이 99년도에 도기념물로 지정되었습니다. 2007년에 동서남북으로 문이 있는데 북문 정비만 하고 그대로 있어서 종합적으로 정비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단계적으로 개발해서 우리역사문화유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입니다.

이동욱위원

용성 소각장 근처 아닙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곡란입니다.

이동욱위원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말씀하신 어게인 대학가요제는 저도 가봤지만 이 돈을 들여서 해야 하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문화재단 출연금이 12억입니다. 부서에서 넘어가면 돈이 많지 않습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넘어가는 예산은 45억 정도 올려놨습니다.

전봉근위원장

50억, 60억 생각하시지요? 그리고 국제영화제 유니카를 참석해봤는데 매년 여기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오셨지요?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예.

전봉근위원장

경산시민 몇 명이었습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영화관 하나 빌려서 행사도 하고 영화 시사회를 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경산시에서 계속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제영화제라면 대한민국에서 돌아가면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경산영화제면 이해하는데 이름이 국제영화제 아닙니까? 저도 가봤는데 경산시민은 10명도 없을 것입니다. 시의원 5명이 가서 가만히 앉아있다가 왔습니다. 시의원이 갔는데 의장이 없다고 의원 한사람 대표로 인사도 없었습니다. 5명이 갔는데도. 왜 경산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을 떠나서 경산시민이 내용을 알면 모르겠는데 가보면 경산 시민들이 10명도 없고 감독들도 외국사람들이고 의미가 없더라고요. 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경산에 있는 영화인들, 국제영화제라 코리아 유니카입니다. 우리나라 어느 지자체든 한 곳은 해야 합니다. 그것을 경산에서 하는 것이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봉근위원장

경산시민이 내용을 알면 모르겠는데 내용을 모릅니다. 이 부분은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생각해서 국제영화제라면 다른 지역인 영천이나 청도에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방법을 강구해보십시오. 박순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의한방촌 문수리는 2000만원인데 방수가, 하자보수 기간 끝나니 비 샌다고 의회에 넘어왔습니다. 의회에서도 말이 많았는데 결국 승인해주었습니다. 제가 방수 공사 할 때 갔었습니다. 전에도 갔었습니다. 이번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에도 보니 물이 계단 타고 내려가서 사무실 안으로 물이 다 들어갔습니다. 분명히 물이 들어가니 입구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는데 공사를 그대로 했습니다. 지금와서 공사비 2000만원을 다시 올린다고 하면,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까요? 출입문이 1m입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1.6m 정도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밑을 스탠으로 막고 양쪽에 스탠으로 높이 20cm 정도? 하면 됩니다. 돈 백만원, 이백만원이면 합니다. 어떻게 공사하려는지 모르겠지만 뜯고 새로 하려는 것 같은데 더 안 됩니다. 제가 몰라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여러 번 갔습니다.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들었습니다. 방수 공사할 당시 공사가 마무리 단계라 위원장님 말씀대로 수정이 안 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벽화는 왜 그리려고 합니까? 그려달라고 말씀하시던가요?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벽에 아무것도 없는데 2층 테라스가 전망이 좋은데 어린이나 가족 단위.

전봉근위원장

어린이 안 올라갑니다. 어린이가 왜 올라가서 전망을 보겠습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가서 한방 관련 벽화를 해놓으면 보고 공부도 하면서.

전봉근위원장

주말에 아이들을 뛰어놀기 바쁘지, 가보셨지 않았습니까? 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엄마들 아이들 다친다고 더 안 올립니다. 트랙도 스탠으로 엉망입니다. 그것 때문에 올린다면 문제 있습니다. 이동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유산을 챙겨야하지만 불굴사 삼층석탑 화장실 신축 및 주변정비에 4800만원입니다. 목 좋지요? 신축이 4800만원입니다. 화장실 신축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억 단위 들어가야 하는데 신축 및 주변정비가 4800만원입니다. 올라온 것을 보면 불굴사 3억, 3억으로 6억입니다. 담장정비 석축으로 3억, 3억. 지금까지 불굴사에 돈이 얼마 들어가셨는지 아십니까? 국도비 매칭하면 무조건 해야합니다. 이런 것에 수억씩 들어가는 것을 검토해서 다른 행사에 하면 되는데, 도비 붙이면 시비를 무조건 붙여야 하는 것처럼 합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인지 누가 붙이셨는지 모르겠지만 과감히 정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한방촌은 제가 말한 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1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과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며칠전 모 도의원이 언론에 나오신 것 보셨지요? 도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현재는 도비가 없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저도 도 의원님이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창단 부분은 경산시 관할인데 도에서 직접 나서서 하는 것은 조금 그렇다고 봅니다.

전봉근위원장

과한 말로 월권이라고 할까요? 의회도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내용을 들었을 때 저도 사실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도비가 100만원이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모르겠지만 일방적으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의회나 집행부를 무시한다고 밖에 안 보여집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경산에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하는 것은 시나 의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의원님이 왜 도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런 부분은 결정난 것도 없고 의회에서 결정할 사유이고 누구든지 가타부타 말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상임위에서 하고 예결위에서 판단할 문제인데 신중하게 말했어야 했고 경산시가 다른 시군에 웃음거리가 되는 내용입니다. 체육진흥과 하기 전에 이 내용을 물어봐야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위원

440쪽 시청 실업팀 육성지원으로 9억 9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씨름, 유도 때문에 증액된 것입니까?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씨름, 유도 창단이 있어서 증액을. 씨름, 유도 합쳐서 7억 8000만원이고 나머지는 전반적인 물가상승분을 감안하여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증액된 것은 체육대회 개최 및 유치로 1000만원 정도 증액되었고 체육대회 개최유치로 1억 5000만원 있는데 증액된 것 외에 19억 4800만원이 전체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10억 가까이 증액되어서 그렇습니까?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그런 것도 있고 총 예산은 201억 정도 되는데 전년도 예산이 168억이고 증감액이 32억 정도 됩니다. 파악해보니 내년에 파크골프를 유료화하기 때문에 인건비와 기기 때문에 증액되었고 내년 에코토피아 파크골프장이 신설되어야 하니 20억 증액 편성한 것도 있습니다. 복리후생 차원에서 생활체육지도자들, 타 지자체에서는 지원했었는데 저희는 지원 안 한 생체지도자 명절휴가비, 매달주는 정액급식비를 증액하였습니다.

권중석위원

알겠습니다. 443쪽 에코토피아 파크골프장 조성에 20억 있습니다. 내년에 완전히 공사를 마무리 합니까?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내년에 준공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개장은 내후년 되어야 할 것 같고 시설 20억 가지고.

권중석위원

몇 홀 합니까?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지금은 18홀 규모로 합니다.

권중석위원

18홀 하는데 20억 들어가고 장기적으로 계획은 36홀이라면서요?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공원관리계획이나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18홀을 증설할 계획은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그러면 그때 20억 정도 더 들어갑니까?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예.

권중석위원

생각 외로 시설이 별로 없고 잔디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대조리는 야구장까지 다 하여 16억 6000만원이지요?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대조동에 시설을 하며 배운 점입니다. 잔디 30cmx30cm라 모판이 작은 잔디라 활착이 덜 되던데 다음에 하면 골프장에서 하는 모판 큰 것을 하면 활착이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권중석위원

잔디는 헤베당 가격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50쪽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파크골프장 예산이 4억 5200만원 있습니다. 파크골프장으로 기존 올해 예산이 8900만원이었는데 이 예산은 올해 파크골프장에 순수하게 들어간 비용입니까?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기존에 하양을 제외하고 경산 파크골프장에서 운영한 것입니다.

권중석위원

내년부터는 사람을 더 뽑아야 하고 인건비이고 그렇습니까?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매표소 2명 있어야 하고 나머지는 관리 인부임입니다. 하양은 야구장도 있으니 관리 인부가 4명 있어야 하고 보통은 2명 정도씩, 1곳에 4명 편성했습니다.

권중석위원

밑에 보면 파크골프 회원 카드 구입으로 5000명 있는데 카드로 등록해서 카드를 가져오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까?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카드를 가져오면 키오스크가 있는데 가져다 대면 영수증이 발급되면 직원들이 확인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카드를 대면 얼굴도 나옵니까?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얼굴인식까지는 아니고 연회원은 카드를 발급하고, 카드를 가지고 출입하는 출입증으로 보시면 됩니다.

권중석위원

의견이 나뉘어지던데 지문인식으로 해야 한다는 분도 있고 카드를 빌려준다고, 카드는 하루에 한 번 밖에 못쓰니 상관없지 싶은데 어떤 분은 카드를 빌려주기 때문에 지문인식으로 해야 한다. 지문인식은 개인정보 때문에 지문이 팔려나간다 하는 분들도 있고. 지난 토요일에 파크골프장에 갔더니 여러 가지 문제를 듣고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른 시군은 어떻더라는 말을 듣고 질의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카드로 한다?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예.

권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용성 게이트볼장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행감 때도 의견이 많았지만 땅 사는데 승인을 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다른 곳에 위치를 찾아야 하지 않습니까?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수순을 다시 거쳐야 합니다. 다른 부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시일이 더 걸리기는 합니다.

이동욱위원

용성에 어르신들 몇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15억 5000만원이라는 돈으로 땅을 사고 거기에 시설물까지 포함하는 것이지요?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부지매입비 6억 계상하여 15억 정도.

이동욱위원

행감 때 땅을 사는 말만 하고 지금 생각해보니 땅을 사게 되면 시설물을 지원해줘야 게이트볼 자리가 나오지 아니면 게이트볼 자리가 안 나오겠다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도에 전환사업비를 연차적으로, 올해 일부 6000만원을 받고 내년에 나머지 2억 8500만원을 다 받기로.

이동욱위원

용성 소재지 내에는 땅값이 얼마 정도 합니까?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파악해보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제가 알아보기에는 45만원 선이었습니다.

이동욱위원

소재지 내에요.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소재지 내는 더 들어가지 싶습니다.

이동욱위원

게이트볼장 자리는 위치가 떨어지면 어르신들이 왔다갔다하기 힘들기 때문에 소재지 내에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인접한 어르신들이 왔다가 할 수 있습니다. 미산까지는 제가 생각하기에 멀다고 생각합니다.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저도 현장을 몇 번 가봤는데 도로의 접근성은 좋습니다.

이동욱위원

차가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오토바이도 있고 가능하지 싶은데, 용성게이트볼장 위치가 괜찮다고 회원들과 어느 정도 합의가 되었습니다.

이동욱위원

과장님 생각에 시설물은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봅니까?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15억 중에 6억 빼면 9억 정도 생각합니다. 설계비 포함 금액입니다.

이동욱위원

땅 사는 부지를 해결해 주면 게이트볼장을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설 비용도 포함해서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생활체육시설 파크골프장 관리 인부에 연차수당이 있고 주휴수당이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년에 일요일 52개, 토요일 52개가 있는데 일요일에 52개 주휴수당을 주고 있는데.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주5일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하루 줘야 합니다.

이동욱위원

휴일 근무수당은 월요일을 휴무로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일 근무수당이 빠져야 하지 않습니까?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대체휴무라도 휴일 근로수당을 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휴무도 주지만 일요일에 근무를 하니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휴일 수당을 주고 월요일에 쉬기 때문에 휴일 근무수당을 안줘도 된다는 뜻입니다. 백화점은 일요일에 일하고 월요일에 쉬고 그렇게 계약을 합니다.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법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제가 말하는 것이 100% 맞을 것입니다. 일요일에 사람 많을 때 일을 하고 월요일에 쉬게 되면 평일에 근로수당을 주기 때문에 돈이 빠진다니까요.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우도 있지만 2명이라 교대근무일 수도 있습니다. 월요일에 안 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부가 월요일 쉬면 저희는 회원들이 안 오기 때문에 정비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월요일에 다 쉰다고는 못 봅니다.

이동욱위원

직원이 19명인데 4억 5200만원이 들어가니 인건비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구장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조례 개정할 때도 비용추계를 해보면 인건비의 비중이 많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위원

이동욱 위원, 권중석 위원님 것에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월요일에 휴장하는 이유는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간 이용객들이 구장을 이용하면 구장을 정비할 시간이 없으니 월요일에 휴장하여 정비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설명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인건비를 말하면 의원들이 혼돈이 올 수 있으니.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박순득위원

파크골프장 인부가 경산 파크골프장은 남천을 말씀하십니까?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남천둔지 18홀 입니다.

박순득위원

그곳과 남천 옥빛은 에코토피아, 아니 옥곡동.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남천물놀이장 있는 곳에 나인홀입니다.

박순득위원

2곳 하는 것이고 하양은 어떻게 합니까?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하양에서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박순득위원

시설을 하양으로 이관했습니까? 물빛파크골프장은?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거기는 직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을 합니다.

박순득위원

여기는 인건비가 안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있습니다. 명칭을 스윙 그라운드라 하여 야구장과 물빛을 같이 넣어놨습니다.

박순득위원

스윙 그라운드로 인부임을 그쪽과 같이 하는 것입니까?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예.

박순득위원

애매하게 해서 하필이면, 스윙 그라운드가 무엇인지 했습니다.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다음번에는 명칭을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올해 예산서를 보니 목을 총괄하고 세분화를 안하니 예산서를 보기도 어렵고 스윙 그라운드 관리 인부임이라 하여 스윙 그라운드가 무엇인지 했습니다.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야구도 치는 것이고 파크도 치는 것이라 제가 한 것은 아니고 기존에 명칭을 이렇게 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그러면 하양 파크골프장 지금 하고 있는 곳은 하양에서 계상해서 올리고?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예.

박순득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권중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에코토피아 18홀 20억은 사업비가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돈이 드는 만큼 더 조성을 잘하겠습니다. 대조동을 해보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 그렇지만 수요층이 헤저드도 만들어달라 하고 나무도 좋은 것을 심어달라고 하고.

박순득위원

골프장 안에 나무를 심으면 느티 같은 것을 심으면 여름에 그늘 피하는 것은 좋은데 낙엽 치우려면 고생합니다. 골프장도 보면 소나무를 한나무씩은 심지만 많이 안 심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날리면 야구장까지 날려서 감당 안됩니다. 하시면 안됩니다. 하려면 구장 바깥으로 그늘을 하기 위해서 심는 것은 모르겠지만 심어도 낙엽이 많이 떨어지는 느티 같은 것은 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용성의 시설비 내년 내로 준공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확실히 행정 절차가 끝났습니까?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행정절차는 공원관리계획은 변경되었고 내년 본예산에 설계해서 하면 하양의 경우와 비슷합니다. 내년 7월을 착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예산에 확신을 안 하면.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확신합니다.

박순득위원

줄여서 예산을 돌려주면 우리가 새마을민원과 주민숙원사업에 할 수 있을 텐데 하양 보시면 정구장 돔도 2년에 걸쳐서 이제 착공하고 있고 하양 파크골프장도 8월에 준공한다 했다가 늦어져서 12월에 준공했지 않습니까? 에코토피아 파크골프장도 사업이 연기될 수 있으면 이번에 예산 반납하고 추경에 세우면 안됩니까?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파크골프장이 북부권에 치중하다 보니 남부권.

박순득위원

언제 착공합니까?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7월이 목표입니다.

박순득위원

대답은 다들 말씀하시는데 안되더라고요.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믿으셔도 됩니다.

박순득위원

450쪽 대경대 축구장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 12억 예산 편성했다가 못하고 올해 8억 삭감하여 4억만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작년에 편성한 것은 제가 모르겠는데.

박순득위원

12억 전년도 예산 편성 되어 있던데요?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대로 다른 부기가 섞여서 감된 것이지 작년에 12억 편성되어 감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올해 단독사업입니다.

박순득위원

지역대학에 대한 자본보조로 대경대학교.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이것은 12억이 대구대 파크골프장을 추진하지 못한 12억입니다.

박순득위원

그것을 돌려서?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정리추경에 감하려고 합니다.

박순득위원

부기를 이렇게 해서?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부기상으로 이렇게 표현되니, 신규사업인데 마침 지역대학이 보조가 같으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순득위원

사업에 포함되었으니까?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작년에 사업을 추진한 것은 없습니다.

박순득위원

교묘하게 하셨네요. 451쪽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에 설치 200만원으로 25개 있는데 어디입니까?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포괄사업비입니다.

박순득위원

두루뭉술하게 대충 넣어놨네요?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두루뭉술한 것은 아니고 야외운동기구라든지 보수, 신규설치 부분입니다. 1억으로 부족합니다. 보수도 많고 수요처가 많습니다.

박순득위원

차라리 200만원 25개소 하지 말고 생활체육시설 설치비라고 하든지 보수비로 하든지 1식하여 얼마를 하는 것이 낫지.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설치 5000만원, 보수 5000만원으로 나눠 놨습니다.

박순득위원

1곳에 200만원으로 25개소를 해놓고 뒤쪽을 보면 50만원씩 100개소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고 100개소를 인정해줍니까? 다음부터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개수는 적지 말고 풀예산으로 5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차라리 요구하십시오. 개수만 적고 200만원씩 25개소, 50만원씩 100개소 하면 저희가 어떻게 확인하고 예산을 심의합니까? 국장님 맞지요?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박순득위원

그리고 경산파크골프장 매표소는 근로자 쉼터까지 해서 4500만원 예산 책정했고 하양 파크골프장 매표소 설치는 2300만원인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경산파크골프장은 제방 뚝에 구조물을 세워서 인도와 접한 부분에 설치해야 해서 돈이 비쌉니다. 경사면에 지지대를 붙여서 구조물을 설치해야 하니 4500만원이고 하양은 바로 할 수 있어서.

박순득위원

현재 컨테이너가 있는 자리에 합니까?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예, 그 정도 붙어서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박순득위원

밑에 구조물 지지 문제 때문에 비용 차이가 난다?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박순득위원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441쪽 하단에 경산시 리틀야구단과 FC U-15 축구단 훈련비 및 출전비로 예산이 있습니다. 리틀야구단과 축구단의 예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행감 때도 말씀하셨는데 리틀야구단도 갑자기 돈을 많이 올리는 것보다 올해는 예산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축구협회 회장은 가끔씩 보이기는 합니까?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저는 못봤지만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경산 리틀야구단 성적표를 봤습니다. 단장이 시장님이십니다. 배출 선수도 박형준, 장재혁, 김재훈 이 선수들은 SK 와이번스, 삼성 라이온스, NC 다이노스 이렇게 배출 선수들도 있고 대회 수상 이력도 보면 수상 성적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축구와 야구를 보면 야구가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유소년 축구단은 선수가 몇 명입니까?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50명 정도 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리틀야구단도 50명이고 주니어 선수가 25명이면 선수 규모도 비슷하고 축구보다 야구가 돈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리틀야구단에 관심이 없으십니까?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금액을 계속 상향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과장님이 신경 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443쪽 와촌면민 운동장 화장실 설치공사에 1억 4000만원입니다. 와촌면민 운동장을 사용하는 빈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체육대회 때 하고, 인근으로 화장실을 이동해야 하니. 이 사업은 화장실 설치공사도 있지만 관로 공사가 다 포함된 금액이라 많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오수관로까지 포함되어 있다? 순수 화장실은 얼마입니까?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화장실은 1억 정도.

재영

양재영위원

요즘 화장실 손만 대면 1억이네요. 전에는 화장실이 없다 하더라도 면사무소의 화장실을 이용했는데 토요일, 일요일 당직제가 없어져서 화장실이 더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와촌 면민운동장을 사용하는 횟수가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와촌면민 운동장은 금호강 축구장이 유실되어서 현재 U-15 선수들이 훈련장으로 일부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축구장 정비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는데 도비도 건의해봤지만 어려워서.

재영

양재영위원

꼭 필요한지 박순득 위원님과 상의해보겠습니다. 저는 한번도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씨름단과 유도 실업팀을 창단한다는데 창단한다면 첫째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2년 후, 3년 후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씨름과 유도 실업팀이 창단되었을 때 우리에게 가져오는 이점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 드립니다.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유도와 씨름중 씨름이 많이 들어갑니다. 유도는 경북에도 3개소 정도 있습니다. 씨름을 제대로 하려면 20억 정도 들어갑니다. 유도도 5억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 예산 사정도 안 좋아서 올해든지 앞으로 든지 씨름장은 안하겠다, 씨름장은 영대나 대구대가 있으니 어차피 배출된 선수들을 영입을 해야 하니 그 시설을 운영하고 훈련장을 안 지으면 최소금액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과장님 실업팀을 만들고 아무리 영대의 선수들을 실업팀으로 영입한다 하더라도 실업팀을 만들고 훈련장을 안 만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연봉이 더 들어갑니다. 유도든 씨름이든 단체선수단을 최소 7명 이상 단체 인원을 확보해야 하니 돈이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시와 시민들에게 가져오는 이점이 무엇입니까?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현재 4개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 무도 종목입니다. 무도 종목의 다른 팀들도 본인들도 해 달라는 요구도 있고 씨름 같은 경우 많이 하면 민속으로 경산을 알리니 계속 확대될 것 같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 합니다. 40억 들여서 무엇인가를 만들면 아웃풋이 40억 이상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 해 주셔야지 시를 알리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씨름, 유도만 말씀드렸는데 기존의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31억이 들었습니다. 올해는 매스컴에도 났지만 전국체전이 전국 대회중 큰 규모인데 전국의 4관왕, 김유진 국가대표는 2관왕도 하고 다른 선수들은 금메달 따고 좋은 성과도 거두고 있고 그 친구들이 나가서 대회에서 우승하면서 경산을 알리고 홍보하는데 일조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씨름, 유도도 차츰 자리를 잡으면 홍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저 말고도 위원님께서도 많은 고민이 있을 줄 알고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신 줄 압니다. 과장님께서 창단을 꼭 해야 하는 설명, 우리가 이만큼 투자해서 가져오는 이익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부연 설명할 수 있으면 하시렵니까?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제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재영

양재영위원

하십시오.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갑자기 추진된 것은 아니고 몇 년전부터 지역에서 말이 있었고 추진되어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체육과장오면서 된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경산의 씨름 인구가 얼마나 있고 유도 인구가 얼마나 있고 기본적인 인프라는 어떻고, 시민들이 유도와 씨름 창단을 원하는 니즈는 얼마이고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설명하셔야 하고 창단할 때 얼마의 재정이 투입될 것이고 1차년도에는 성적을 못내지만 5년 안에는 어떤 성적을 낼 수 있는 기대가 있고 시를 어떻게 알릴 효과가 있고 이런 설명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와닿지가 않습니다. 돈은 그만큼 들어가는데 와닿지가 않습니다.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단문으로 물으시면 단문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전체를 물으시니까.

재영

양재영위원

운동부 창단에 대해 의원들에게 설명의 기회가 없었고 예산은 올라왔습니다.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개별적으로 위원님들께 설명은 드렸습니다.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물론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는 한데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다는 것도.

재영

양재영위원

고민이야 과장님께서 당연히 하셨을 것이고 해야 하는 분입니다. 씨름과 유도가 두루뭉술하게 몇 년 전부터인지 1년전부터인지 어떻게 준비했는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체육과장으로 오신 지 1년도 안 되셨는데 씨름과 유도를 계속 준비해오셨습니까?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5개월 됐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아니고 지역에서 인프라 구심점을 준비해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씨름, 유도의 인프라가 어떻게 됩니까?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씨름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알아보니 씨름과 유도는 영대와 대구대가 있는데 대구대는 올해 전국 회장기인가 씨름대회에서 단체전 3위를 했습니다. 지역의 인프라가 있으니 그런 것을 직장운동경기부로 신설하여 끌어올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영대와 대구대 씨름만 놓고 보면 선수가 몇 명입니까?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20명 정도 각각 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약 40명 되네요? 지금까지는 선수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배출이.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프로로 간 경우도 있고 아마 최강전에 나가는 친구도 여러 가지 나뉘는 모양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처음에 몇 명 영입을 하시려고 합니까?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감독 1명에 선수 4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초창기니까 너무 크게 하면 돈도 많이 들고 씨름선수는 연봉도 많이 책정되니 8억 정도 예산을 확보하면 금액이 적으니 소규모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유도도 감독 1명, 선수 4명입니까?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유도도 그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두가지 염려됩니다. 너무 준비가 되지 않은 것과 이 시점에 해야 하는 가입니다. 지금 많은 예산이 부족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주민숙원사업비도 잘 못하는 이 시점에 해야 하는가. 두 가지의 의문이 있습니다. 하려면 미리 준비를 했어야 하고 먹고 사는 분위기가 좋을 때 창단하면 반대할 분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먹고사는 문제가 정말 어렵고 지자체에서도 예산은 줄어들고 있고 복지비용은 늘어나지만 우리가 계속해야 할 SOC사업은 유지해야 하고 타이밍이 안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과 고민해보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위원

현재 실업은 4개 팀이 있습니다. 근대5종, 육상, 테니스는 남녀가 있고요.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31억 정도입니다.

권중석위원

지자체에서 가장 많은 실업팀을 보유한 곳이 창원시입니다. 창원은 왜 많냐면 창원, 마산, 진해가 합병하면서 인구 100만입니다. 100만이 조금 넘고 예산도 4조 2000억에서 3000억 됩니다.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나머지 지자체는 가장 많다고 하는 곳이 3팀입니다. 1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데 우리는 4팀 있는데 31억이 들어가고 2팀을 더하면 1년에 50억 이상 든다고 하면 양재영 위원님을 말씀대로 경산을 얼마나 홍보하고 씨름이나 이런 것은 고유의 민속씨름이 있기는 한데 경산에 대회가 있어서 티브이 중계를 하여 경산시청 소속으로 이름을 달고 나가서 성적을 어떻게 낼지도 의문이 듭니다. 경산시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어떤 방법이라도 하면 됩니다.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이라 과연 28만, 30만 안되는 도시에 1조 3000억 예산에 실업팀 6팀은 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말 필요한지 한번더 생각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권중석위원

씨름을 하거나 유도를 하시는 입장에서는 실업팀이 있으면 좋겠지요. 이런 종목은 실업팀이 없고 운동을 못하면 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절실한 부분인데 과연 시에서 6개의 실업팀을 끌고 갈 수 있을지 신중히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실업팀 2개가 생긴단 말입니다. 도민체전의 성적이 2등 정도 해봤을까? 보통 3위입니다. 실업팀 2개 생기면 1등 할 수 있습니까?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제 생각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2등은 가능합니까?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2등은 잘하면 가점 받으면 모르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2등까지는 할 수 있다?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그것도 할 수 있다기보다 봐야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실업팀이 있는 곳이 그 종목만큼은 우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늘 2등과 3등의 경계에 있고 실업팀 2개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2등은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자신도 없이 2개팀을 창단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2등 정도를 해야 가장 가깝게 성적을 내고 경산시를 알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과장님께서 몇 년전부터 씨름과 유도를 준비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예, 몇 년전부터 준비했다는 것은 저도 잘 모르는 사안입니다. 하반기 들어와서 처음 들은 것 같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몇 년전부터 준비했다기보다 과장님께서는 저에게 설명했다고 하지만 A4 한 장으로 과장님이 와서 설명해서 예산편성으로 해달라, 방금 양재영 위원님이 충분히 말했기 때문에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공론화되고 경산시민이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때 하자 해야지 씨름단 있는 지자체에 예산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유도 빼고 적게는 15억 많게는 25억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정도로 들어가는 돈을 7억을 올리고 감독 1명에 선수 4명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이번에 최소한으로 운영해보겠다고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전봉근위원장

체급별 한사람 해도 다섯명, 여섯명입니다. 일단 걸쳐놓고 다음에 무조건 예산 편성하겠지 하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저는 유도에 대해서 모르니 자료를 안 봤는데 씨름 두 개를 받아보니 15억, 25억이었습니다. 실업팀 성적을 잘 내는 곳은 25억, 성적이 못 나오는 곳은 15억이었습니다. 그러면 25억이 들어가서 비싼 선수를 데려와야 성적을 냅니다. 1등을 계속 성적내는 곳이 25억이더라고요. 유도도 하려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아까 용성게이트볼장 말씀하셨는데 공유재산 취득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박순득 위원님께서 말하시기에, 취득 부분은 상임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점심시간에 땅값을 물어보니 감정가는 80만원 넘게 나오는데 실제로는 50만원에서 60만원, 감정이 왜 그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가감정이기 때문에 본감정을 하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가감정이고 뭐고 6억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을 추진하려면 정확하게, 설득력 있게 금액을 만들어와서 말해야지 2억 가까이 차이 나지 않습니까? 60만원으로 700평이면 4억 2000만원 아닙니까? 공유재산 취득 부분은 승인했고 건축은 삭감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말씀하셨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이 부분 삭감해도 문제없지요?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고려해 주시면 도비를 받았기 때문에, 도비 전환사업비.

전봉근위원장

저는 조건부로 했습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조건부로 했기 때문에 공유재산 취득해 놓고 사놓고 다시 건축비를 추경에 올리든지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450쪽 대경대학교 축구장 정비는 학교에 어떤 목으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체육시설법 35조에 시민들에게 개방목적으로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보조를 할 수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보조를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대학교 자본보조이니 자본 보조를 할 수 있다.

재영

양재영위원

보조금은 자부담 동반되어야 합니다.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9억인데 4억 주고 학교에서 자부담 5억이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학교시설 개방은 어떻게 협의하셨습니까?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금호강 강변 축구장이 유실되었으니 대체구장으로 활용하자, 그런 것과 지역에 축구동호인도 있으니 개방해달라고 협약을 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정도로 협의가 되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과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성현역사문화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택

김인택삼성현역사문화관장

안녕하십니까? 삼성현역사문화관장 김인택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항상 저희 삼성현역사문화관을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삼성현역사문화관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보고) 2025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 (삼성현역사문화관 소관) ------------------------------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삼성현역사문화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현역사문화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9쪽 24억이지요? 14억이 더 늘어났네요? 모노레일 사업입니까?

인택

김인택삼성현역사문화관장

예.

전봉근위원장

전체 승인 난 것이 57억입니까?

인택

김인택삼성현역사문화관장

예. 당초 예산이 57억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상임위에서 통과된 것이 얼마입니까?

인택

김인택삼성현역사문화관장

23년에 27억 8000만원이 확보되었고 24년에 10억이 되어 현재 37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14억이 내년에 올라오네요?

인택

김인택삼성현역사문화관장

내년에는 도비매칭사업으로 시비가 9억 2000만원, 추가부담액이 5억 8000만원으로 24억을 예산으로 올렸습니다. 총 16억 예산 투입되는데 10억 8000만원은 예산사정으로 추경 때 확보할 예정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올해는 14억 올렸다는 것인데 거의 51억이네요?

인택

김인택삼성현역사문화관장

24억이 확보되면 60억 가까이 됩니다.

전봉근위원장

10억은 이미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가 37억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올해 24억하면.

인택

김인택삼성현역사문화관장

2023년에 27억이고 24년 10억이고 올해 본예산에 24억이기 때문에 합치면 60억 가까이 됩니다.

전봉근위원장

14억이면.

인택

김인택삼성현역사문화관장

9억 2000만원이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그러면 전체 다 올라왔네요?

인택

김인택삼성현역사문화관장

아닙니다. 10억 8000만원은 추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1회 추경때 확보할 예정입니다. 9억 2000만원이 도비매칭이기 때문에 도비가 9억이고 시비매칭이 9억 2000만원이고 추가부담액이 5억 80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16억 6000만원 중 5억 8000만원이 추가부담이 되었기 때문에 10억 8000만원 추가 부담은 추경 때 확보되어야 합니다.

전봉근위원장

전에 70억에서 80억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인택

김인택삼성현역사문화관장

현재 총 72억 6000매년입니다.

전봉근위원장

한번에 올리시지요?

인택

김인택삼성현역사문화관장

시의 예산 사정이 그래서 저희는 16억 6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시 예산 사정상 확보가 덜 되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역사문화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삼성현역사문화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삼성현역사문화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득위원

위원장님 다른 부서 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으로 변경 신청을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체육진흥과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위원

과장님 예산 심의를 해야 하는데 에코토피아 파크골프장 18홀 시설비 20억,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과다 편성된 것 같습니다. 기준이 어떻게 해서 현재 몇 평입니까?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1만 1050평방미터니까 3000평 정도 됩니다.

박순득위원

과다편성한 것 아닙니까? 파크골프장 단순 시설하는데 특별한 시설이 없는데 20억 들어갈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도비전환 사업이더라도 당초 비용추계 자체가 예산이 20억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골프장처럼 잔디를 판잔디로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고 오늘 시공해서 내일 개장해야 한다면 그렇게 판석을 깐다고 하지만 지금 줄떼를 심어도 한해만 심으면 깨끗이 됩니다.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하양에도 내년에 활착을 하려면 모래를 뿌려서 다짐도 해야 하고.

박순득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잔디판석을 깔아도 사토해서 다짐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잔디가 밑에서 활착되지 그냥은 떠버립니다. 그래서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잔디 심고 밟으라고 하는 것이 그 말입니다. 그런데 잔디를 깔아서 줄떼를 심는데.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줄떼를 심는 것이 아니라 평대를 심을 계획입니다.

박순득위원

평대를 판석으로 날라서 놓을 것 아닙니까? 다 잘라서 넣는 것보다 판석을 까는 것이 시공하는 사람들 인건비도 줄어듭니다. 잔디 한평에 돈이 만 얼마 밖에 안 하는데.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잔디 활착도 더 좋아지는 부분이.

박순득위원

옛날에는 적게하기 위해서 10cm씩 잘라서 조금씩 심었는데 그렇게 하면 심는 비용보다 넣는 것이, 시공자가 일하기 편하다는 것입니다. 3000평에 잔디를 평당 2만원씩 하더라도 얼마입니까? 6000만원입니다.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유공관이나.

박순득위원

유공관이야 바닥에 깔아서 메인홀로 해서 하면 되는데 그곳은 터가 높아서 자연배수도 충분히 잘될 것입니다. 하양 파크골프장은 금호강변에 하고 처음에 배수를 하지 않은 이유는 모래밭이라 하여 비가 오면 물이 빠질 것으로 오착하고 시공했는데 사실 비가 오고 밑에 침수수가 존재하니 위에서 물이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공관 작업을 했는데 남산 같은 경우 지대가 밑보다 높지 않습니까? 자연배수는 충분히 잘 될 것인데 그렇지만 유공관 배수는 하는 것이 맞습니다. 유공관 작업하고 아무리 해도 제 생각에 20억은 과다편성입니다. 옆의 기준을 보면 옥곡동 남천 나인홀 얼마 들어갔습니까?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저희가 안 합니다. 물관리사업단에서 합니다.

박순득위원

비용이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순득위원

하양도 야구장 하여 16억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심의의결 해주면 예산이 사업비로 모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긴 계신분들도 하양 파크골프장을 가보셨지만 평지가 되어 있는 곳에서 밑에 유공관 깔고 마사 깔고 잔디 줄떼를 심는데 그린이 특별한 것도 아니고 용성 20억은 아무리 생각해도 과다편성입니다. 우리가 추계를 할 수도 없고 할 때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2800평에 잔디 심는다고 생각하시면 개인사업이면 얼마겠습니까? 제가 볼 때 잔디 심는 것은 돈 몇 억이면 끝납니다.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하양의 물빛파크골프장도 16억 5000만원 했는데 27홀을 했는데 사업비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박순득위원

하양도 강변 거기도 7억밖에 안 들었습니다. 하양도 27홀인데 야구장까지 해도. 계수조정 할 때까지 한번 심도있게 추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박순득위원

제가 볼 때 과다편성입니다. 20억 예산편성 의결해 주면 쓰고 반납하느냐? 20억 맞춰서 설계하기 때문에 이렇게 20억 편성하면 설계비부터 박살납니다. 예산 금액을 보고 설계비가 책정되기 때문에 설계비도 높아지고 모든 것이 높아집니다. 예결위 계수조정 끝나기 전까지 간단하게라도 할 수 있다면 추계를 다시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파크골프를 유료화한다고 조례를 했는데 내년 5월 1일에 시행할지 언제할지 모르겠는데 남천면 파크골프, 그곳이 잔디도 그렇고 시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내년에 휴장기가 있습니다. 3월, 4월이 휴장기입니다. 그때 보수를 해야 합니다.

전봉근위원장

그렇게 해서 돈을 받을 수 있냐고 말을 많이 하는데 보완해서 돈을 받도록 해 주십시오.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다음은 경산박물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

송정갑경산박물관장

안녕하십니까? 경산박물관장 송정갑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항상 저희 경산박물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산박물관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보고) 2025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 (경산박물관 소관) ------------------------------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경산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산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위원

615쪽 압독국 문화유산연구활용 프로젝트는 어떤 것입니까?

정갑

송정갑경산박물관장

시즌2로 2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25년 2월부터 12월 중에 영남대 박물관에서 수행할 예정입니다.

권중석위원

위탁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정갑

송정갑경산박물관장

예, 임당유적지에서 출토된 인골 및 동물, 식물 심화연구를 할 예정입니다.

권중석위원

용역비라고 되어 있는데 영남대에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까?

정갑

송정갑경산박물관장

예, 시즌1 할 때도 영남대에 자료가 많았기 때문에 이어서. 작년에는 인골로 심화했고 올해는 동물 유전체에 대해서 심화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권중석위원

내년에 하면 다 하는 것입니까? 매년 이렇게 합니까?

정갑

송정갑경산박물관장

시즌1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이고 시즌2 심화연구가 24년부터 28년까지 5년간 할 예정입니다.

권중석위원

시즌1은 2억이었습니까?

정갑

송정갑경산박물관장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동물 유전체로 하고 26년에는 식물유전체로 단계별로 밟아갈 예정입니다.

권중석위원

영남대에서 계속하고?

정갑

송정갑경산박물관장

그렇습니다.

권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산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산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애

문영애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문영애입니다.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 하시는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올 한해 동안 저희 시립도서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시립도서관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보고) 2025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 (시립도서관 소관) ------------------------------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631쪽 스마트 도서관 구입 9200만원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영애

문영애시립도서관장

스마트도서관은 책 자판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천면에 스마트도서관이 하나 있는데 사람없이 책을 선택해서 뽑아서 대출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스마트도서관 구입을 하여 책을 어디에 넣습니까?

영애

문영애시립도서관장

자판기 속에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몇 권 들어갑니까?

영애

문영애시립도서관장

600권짜리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동욱위원

도서대출 반납기는 2500만원은 무엇입니까?

영애

문영애시립도서관장

스마트도서관은 책 자판기로 보시면 되고 시립도서관과 장산도서관의 도서대출반납기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스마트도서관은 사람 없이 기계로 대출하고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동욱위원

경산 관내 도서관 다 없애고 스마트도서관으로 하면 간단하겠네요? 도서관 하나 지으면 100씩 들어가는데 돈이 안 들어가겠는데요.

영애

문영애시립도서관장

스마트 도서관은 도서를 빌리고 반납하는 것이고 도서관은 안에서 책도 읽고 공간도 즐기고 여휴공간도 즐기고.

이동욱위원

관장님 책 읽는 사람 몇 명 없습니다.

영애

문영애시립도서관장

많습니다. 도서관에 오시면, 장산도서관은 하루에 400명에서 500명 오시고 하양도서관은 200여명이 옵니다. 작은 도서관은 월 5000명 정도 옵니다. 이용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동욱위원

많아요? 스마트도서관은 어디 놔둡니까?

영애

문영애시립도서관장

남부동사무소 앞에 주차장 부지에 2층 건물이 있는데 거기 1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진량에 도서관 짓기 전에 스마트도서관 진량읍사무소에 하나 만드십시오.

영애

문영애시립도서관장

진량읍은 작은 도서관 2개가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작은 도서관이 있어도 읍사무소 출입이 훨씬 많은데 읍민들 왔다가 책을 보고 도서관 반납기도 있어서 넣으면 되네요? 어려운 것도 아닌데.

영애

문영애시립도서관장

내년에 다시 생각해보겠습니다.

이동욱위원

내년 예산 잡아주시겠습니까? 내년까지 하지 말고 추경에 해 주십시오.

영애

문영애시립도서관장

추경 있으면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괜찮은 것 같은데 600권 들어 있다고요? 신권 넣을 것 아닙니까?

영애

문영애시립도서관장

예, 신권 넣습니다.

이동욱위원

아주 괜찮네요.

전봉근위원장

관장님 스마트 도서관 하면 1년에 관리비가 720만원이지요? 가만히 있어도 들어가네요. 설치하면 무조건 들어가야 하는 돈 아닙니까? 그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기계만 사고 끝이면 모르겠는데.

영애

문영애시립도서관장

맞습니다. 전산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매년 720만원 들어갑니다. 도서관을 보면 대출반납 시스템이라든지 대출반납기 등 유지보수비가 따로 들어갑니다.

전봉근위원장

639쪽 도서관 인테리어, 도서관 디자인가구 공사가 중산입니까?

영애

문영애시립도서관장

예.

전봉근위원장

관장님이 비용추계 하신 것입니까? 내부 23억인데 모두 포함입니까?

영애

문영애시립도서관장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5000만원 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가 1억 6000만원이고 안에 들어가는 전산 시스템, 도서관리시스템, 전산 시스템이 2억 1000만원입니다. 인테리어 공사비가 2억, 디자인 가구가 4억, 자산취득비가 12억 9000만원입니다.

전봉근위원장

23억이면 맞네요? ICT 4억 5000만원 포함되네요?

영애

문영애시립도서관장

모두 포함해서 23억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관장님이 하고 싶어서 하시겠습니까? 도서관 건축이 다 되어가니 인테리어가 올라왔는데 몇 평입니까?

영애

문영애시립도서관장

600평입니다. 지하1층, 지상3층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지하를 빼면 지상 몇 평입니까? 150평입니까? 남부동 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모르고 나머지 3명 의원들은 아셔서 끝까지 하고 있는데 남천면장님과 상의해봤습니까?

영애

문영애시립도서관장

남천면장님도 저희가 스마트도서관을 남부동에 도서관을 지으려고 전부터 했었는데 도서관 건립이 안 되다보니 스마트도서관이라도 해야겠다 해서 상방동 공원쪽도 알아보고 하다가 남부동에서 거기 위치가 좋다고 하여 거기를 선정한 것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남천은 1년에 사용횟수가 거의 90회 잡읍시다. 한달에 10번도 안되지 않습니까? 1년에 관리비가 720만원입니다. 90명에게 720만원치 책을 사주는 것이 낫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책 한권에 1만 5000원에서 2만원 정도 하지 않습니까?

영애

문영애시립도서관장

2만원 정도 합니다.

전봉근위원장

책을 많이 살 수 있겠네요. 그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영애

문영애시립도서관장

그렇게 나누어주는 것보다 다양한 책들을 보는 것이 낫지요.

전봉근위원장

그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사주면 되지 않습니까?

영애

문영애시립도서관장

예.

전봉근위원장

남부동에 각종 들어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건물 있는데 들어가는 돈이 1억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끝나면 모르겠는데 1년에 720만원이 들어가니까 문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했지만 남천 것을 가져올 수 있으면 가져와서 남부동에 설치하라고 했는데 그 자체가 수의되지 않으니 말을 못하겠습니다. 남천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부분도, 돈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관장님은 해달라는 대로 해주면 되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애

문영애시립도서관장

72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남천면에도 2020년에 처음 구축했는데 그때는 코로나 시기라 이용률이 적었고 2022년 5월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매년 월 10명 정도 라도 되고 1년에 100명 가까이 되니 문화소외지역에 그정도라도 스마트도서관이 있어야 책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옮겨오는 것보다 남부동에 새로 설치하는 것이 맞다 싶어서 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제 지역구라서 말하기는 그렇지만 듣는 것이 처음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들은 다 알고 정작 땅 산 사람은 모르고 있고. 땅 살 때 목적이 서류상 뭡니까? 주차장 용도입니다. 주차장 용도로 사고 건물을 부수지도 않고 스마트도서관을 연다고 하고. 아무 한사람도 와서 설명하는 사람이 없고, 이번 예산때 내용을 알아서 관장님이 말하니 알지 한사람도 설명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 지역구 아니면 끝까지, 회계과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 땅 자체를 목적이 주차장 용도로 샀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에게 말하기 그렇지만 저의 지역구에 비례대표 포함하여 3명이 요청했다고 하니 말은 못하겠습니다. 지역구 위원에게 설명을 해주어야 합니다.

영애

문영애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스마트도서관에 책이 600권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책을, 교환을 어떻게 하지요? 600권 책을 사서 넣는 것입니까? 내구연한이 있을 때까지 계속 돌리는 것입니까?

영애

문영애시립도서관장

6개월에 한번정도로 책을 바꾸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600권을 한꺼번에 바꾸는 것입니까?

영애

문영애시립도서관장

예, 안에 있는 책을 다 빼고 장산도서관이나 시립도서관에 있는 책으로 다시 교환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여러 작은도서관에 있는 책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교환을 한다?

영애

문영애시립도서관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관리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영애

문영애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사서직 공무원이 교체를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유지보수비가 750만원 들어가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영애

문영애시립도서관장

시스템 유지보수비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시스템 유지보수비? 비싸기는 하네요. 600권에 2만원이면 책값은 1200만원인데 매년 들어가는 유지보수비가 750만원, 책값에 비해 절반 이상 들어가네요?

영애

문영애시립도서관장

책값은 처음에 구축할 때.

재영

양재영위원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매년 들어가는 것이지요?

영애

문영애시립도서관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 드립니다. 오늘까시 심의한 안건은 내일 오전 10시에 상임위를 개회하여 2025년도 예산안 계수조정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