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강수명 의원 발언
박미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계속)(경산시장 제출) ·농업기술센터 소관 2. 2025년도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입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미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추진에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위원님들과 더욱더 긴밀한 협력으로 경산농업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 농업기술센터 소관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육성기금 운용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록에 실음
박미옥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예산안 세부사항에 대한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경원
이경원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정유통과 예산이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25억 700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가장 큰 부분이 농촌보육정보센터 운영지원에서 농촌보육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만큼 감액해도 되는 겁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전체적으로 농정유통과에서 감액된 것은 작년에 사업을 하고 사업이 끝난 것도 있고 농기계공급사업에 7600만원 빠져나갔고 융복합사업에 5억 4000만원 빠졌고요. 수출예비단지 2억 9400만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25억이 빠졌습니다. 보육정보센터는 빠진 게 아니고 작년 예산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예, 전체 농업예산이 매년 이렇게 예산이 증가해도 모자라는데 줄어드니 농촌지원에 줄여도 상관없는 겁니까? 소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예산은 전반적으로 증액되면 농업인의 복리 증진이나 수익에 도움이 되겠지만 농정유통과 예산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사업 중에 2년 차 3년 차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예산이 좀 감액이 되었고요. 그 사이에 농정유통과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국비 사업 같은 경우에 신규사업 7건을 이번에 새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이나 새로운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농업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어쨌든 농정유통과 내년 예산이 197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원론적인 측면에서 답변을 듣고 싶은데 우리가 농촌을 지원한다고 하면 각 농가의 경쟁력을 올리는 지원 이게 최우선이지 않습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작년도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농업인 평균소득이 경북은 4900만원 정도 됩니다. 도시 근로자 소득 대비 60% 수준으로 늘 맞추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농업인 소득이 5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개인 소득이 아니고 가구소득입니다. 사실 농업이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 도시민들의 먹거리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농업인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업 부분에 적극적인 지원이 있으면 농업 경쟁력에 큰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게 각 농가가 방금 답변해 주신대로 농작물에 대한 경쟁력을 높인다든지 품질을 높인다든지 이런 데 대한 지원을 더욱 적극적으로 하고 오히려 부수적인 사업은 지양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농촌의 경쟁력을 갖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반적으로 예산이 부수적인 지원사업 비중이 더 높아 보입니다.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농업인들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예산을 편성하여 내년도에 집행하려고 합니다. 사실 농가들이 원하는 사업이나 예산은 좀 더 많이 있지만 저희가 이번에 충분히 반영을 못 한 부분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농가들이 꼭 필요한 사업들이라는 것이 좀 주관적인 해석일 수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299쪽 농촌체험휴양마을 그리고 농촌민박서비스 안전교육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휴양마을 잘되고 있습니까? 여기에 사무장까지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보험료도 나가고 있고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경산 농촌체험휴양마을은 반곡지와 육동 2개가 있습니다. 육동마을은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육동마을은 위치적으로도 주위에 미나리단지가 형성되어있기 때문에 많은 체험객이 오고요. 그리고 숙박시설도 여름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풀로 찰 정도로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반곡지가 조금 미흡한 편인데 위치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경원
이경원위원
설명이 다르시잖아요. 앞에는 반곡지가 좀 더 활성화가 잘되어있다고 했는데 숙박시설은 반곡지가 잘 안된다고 하면.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육동이 잘된다고요. 반곡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현장에 나가서 사무장님과 이야기를 해보니까 기업체나 이런 분들이 와서 숙박을 하려고 하는데 2층에 숙박시설이 반곡지만큼 넓게 공간이 없다 보니까 기업체나 이런 분들이 숙박하고 체험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일단 기본적으로 농가들의 직접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이 좀 더 늘어나는 사업 방향성으로 가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를 들어서 전단지 제작이나 포장박스 지원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정작 농가들의 경쟁력을 키우는 지원사업은 굉장히 부족해 보입니다. 농가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예산지원에 좀 더 고민해주시고 향후에 방향성을 그렇게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위원
소장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경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참 잘해주셨습니다. 현재 축산진흥과 빼고는 농정유통과 농촌진흥과 기술지원과 다 감액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도 감액되고 감액되어서 예산안을 만드는 부서가 기술센터가 유일한 것 같지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지원과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농산물안전분석센터 국비 지원사업인데 그게 지금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17억 5000만원 시비 17억 5000만원 편성했어야 하는데 행정절차가 내년 상반기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김인수위원
소장님, 그게 들어오더라도 전체 예산이 감액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공익직불제나 친환경 농축산물 급식 지원하는 것 이런 것들이 기본 빠지는 게 거의 300억이 넘어가고 있고 여기에서 운영비나 기타를 빼면 센터에 직접적인 지원이 되는 항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 농가들이 꼭 필요하다고 제안을 많이 하는 소모성 자재나 이런 사업은 전액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사업 규모가 큰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큰 사업에서 탈락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이 끝이 나고.
김인수위원
그건 제가 알고 있고 본 위원이 전반적으로 예산서를 보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농가를 위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좀 안 보여서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304쪽 소형농기계 지원이 있습니다. 7500만원이면 500명한테 준다는 이야기지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김인수위원
지금 1000평 미만의 소작농이 몇 %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70% 차지합니다.
김인수위원
농가가 몇 농가 될까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전체적으로 2만 농가로 보고.
김인수위원
거의 70% 같으면 3분의 2 이상이 다 소작농입니다.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김인수위원
1만 4000 정도 나오겠지요? 500대를 어떻게 해서 주실 예정입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공평하게 농업경영체에 보면 대표적으로 농지원부가.
김인수위원
공평하게 잘되겠나 싶은 마음에서 제가 여쭤봤고요. 소작농은 1000평 미만 농사지어서 올해 같으면 수익이 거의 전무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노동력 빼고 인건비 빼고도 기본 약값부터 시작해서 자재값 들어간 것 빼면 손에 건질 게 거의 없습니다. 소작농이 70%나 되는데 이분들이 주 52시간 적용해서 일하시는 분들도 아니고 거의 들에 나가서 하루종일 계시고 농사철에는 시간 상관없이 새벽부터 늦게까지 계시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도 지원할 부분을 더 챙기셔야 합니다. 500명 줘서 14만명은 어떻게 합니까? 이분들은 전동가위가 없는 분들이 더 많겠지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많은 농가는 거의 있다고 보고 소작농은 거의 자기 손으로 하니까.
김인수위원
필요한 사업은 맞는데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되었다고 본 위원이 그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농업단체 선진지 견학을 매년 하는 행사이지 않습니까? 288쪽. 농업단체 선진지 연수도 필요하겠지요. 심신의 피로도 달래주고 단합도 되고 스트레스도 풀고 꼭 필요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기술지원과나 농촌진흥과 직원들이 선진지 견학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경원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것과 같이 지도직이나 연구직이 이런 것을 더 연구하셔서 농민들한테 지도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 방법을 찾아내야지 반대로 농민들이 더 잘하고 기술센터가 역할을 못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선진지 견학 농업인단체 300만원 잡혀있는데 실질적으로 적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많이 가고 직원들도 갔는데 코로나 지나면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앞으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다방면에서 고민하시고 또 갔다 오고 보고 나면 분명히 생각과 계획이 달라집니다. 직원들의 역량 강화에 더 많은 비중을, 거의 없거든요. 거의 안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느 조직이든지 다른 데 가서 배워와야 합니다. 배우지 않으면 생각이 안 움직이기 때문에 행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꼭 추경이나 내년도 사업에는 직원 역량 강화하는 비중을 많이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기술센터 옆에 농기계임대사업소 쪽으로 길이 나지 않습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앞에 들어가는 거요.
김인수위원
길이 나고 있지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김인수위원
그러면 한 차선이 전부 잘리게 되는데 안 그래도 임대기간 때는 북새통이고 주차할 자리가 없는데 지금 한 차선이 날아가면 농번기에 임대사업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지금 앞에 길이 들어가는 것 뒤에 공공청사로 계획관리되어있는 것은 주차장으로 만들고 있고, 또 당초 농업인교육관과 미생물 거기에 주차장을 확보 안 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앞에 차가 있는 것도 거의 대부분 직원들 차입니다. 직원들은 가공센터와 새로 만드는 데로 빼고 앞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분석실을 하면 더 확보하도록 하고 일시점용으로 일단 내놨는데 그렇습니다.
김인수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임대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교통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현재는 직원 차가 많이 있으니까 직원 차를 뒤로 빼면 임대사업장은 전체적으로 넓어집니다.
김인수위원
직원분들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배려해서 임대사업장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김상호 위원님!
김상호위원
310쪽 옹골찬 포장박스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옹골찬 바꾼다고 용역을 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옹골찬 포장박스는 원래 18억인데 15억으로 하고 다움이라는 것을 3억 정도 시범적으로 해보고 집중적으로 관리하려고 합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면 포장박스를 이원화한다는 말입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어차피 공선회에 다 들어가니까 우리가 처음 만들 때는 옹골찬은 농협 것이고 우리가 새로 만든 것은 우리가 특별히 관리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상호위원
경산에서 나가는 품목이 두 가지로 나가겠네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해보고 호응이 안 좋으면 그렇고.
김상호위원
지금 한 개도 잘못 나가서 똥값이 다 되어 있는데 2개 내놓으면 소비자들이 더 혼란스러운 것 아닙니까? 차라리 한 개로 가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경산다움은 일반 소비자한테 안 보내고 공선회에서 우리가 선별해서 상품 이상, 특등 그런 것만 내보내서 관리하려고 합니다.
김상호위원
309쪽 경산대추 경쟁력 제고사업에 보면 대추축제가 있습니다. 이걸 저번 행정감사에서 다변화해서 해보라고 했는데 이 예산 가지고 연구하고 있습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올해는 작년과 달리 농악을 많이 넣었습니다. 시민들도 좋아하고 자인단오제에 있는 일부 농악을 하니까 직원들도 좋아하고.
김상호위원
행사 규모나 짜임새를 해서 전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구미나 다른 잘된 곳을 벤치마킹해서 획기적으로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올해도 북부지방 하는데 가봤습니다. 획기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아까 김인수 위원과 이경원 위원께서 말씀했듯이 공직자분들이 잘된 데를 가서 보시고 그걸 적응시켜서 해마다 그 돈 가지고 그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할 때마다 경산 축제나 사업이 뭔가 발전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시민들도 느끼게 하고 의원님들도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수명 위원님!
강수명부위원장
소장님, 23쪽 기술센터 국도비가 278억이지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수명부위원장
순수시비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619억 중에 국도비 278억이잖아요. 맞습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349억입니다.
강수명부위원장
349억이 순수시비입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수명부위원장
23쪽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국도비 예산이 좀 적은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천원의 아침밥 1억 6000만원입니까? 도비매칭사업 50 대 50입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이게 어떻게 국도비입니까? 시도비인데요. 시도비 예산 아닙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천원의 아침밥 사업 국비는 학교로 바로 집행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그래요? 천원의 아침밥이 시도비 8492만 5000원 반반 나누어져 있잖아요. 국비가 어디에 있어요? 53쪽 국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는 개인당 할 때 국비에서 2000원이 들어가고 도비 500원 시비 500원 학교 1000원 개인 1000원 그렇게 해서 5000원입니다. 국비 같은 경우에는 농정원으로 들어가서 학교에서 바로 집행하고 우리가 주는 것은 도비와 시비 1000원입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이 사업이 우리시에서 한 권장사업입니까, 도에서 내려온 사업입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농림부에서 제안해서 만든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올해 사업이 처음인 것 같으면 내년부터 계속 이어집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림부에서 만든 사업이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국비가 편성된다면.
강수명부위원장
만약 국비가 편성이 안 되면 못 주는 것 아닙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국 대학교에서 학생들의 호응이 좋기 때문에 예산은 계속 집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전체 예산을 보면 책자 53, 54, 55쪽을 보면 도비보조사업이 조금 약한 것 같아요. 도비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도비보조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산농협에 저희가 농산물 수출예비단지 사업을 작년도부터 조합장님께 말씀드려서 올해 신청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만 조합의 사정상 신청이 내년 이후로 보류되어서 몇 가지 사업이 지역의 영농조합과 이야기된 부분이 영농조합에서 아니면 조합에서 보류하는 바람에 도비 공모사업이 조금.
강수명부위원장
감이 많이 되어 있네요. 농어민수당은 도비 시비 매칭이 어떻게 됩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는 5 대 5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그런데 폼은 자기들이 내고 시의원들은 그냥 따라가는 것밖에 더 됩니까? 23억 5900만원.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어민수당은 제가 알기로는 경산에 60억 정도 예산이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민수당을 만든 이유가 경북이 농업인이 많은 도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타 도에서 농어민수당을 전체 집행하다 보니 경북에서도 농업인들의 요구가 많아서 농어민수당을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국도비 빼고 나면 순수시비로 지원하는 사업 나중에 위원들한테 자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06쪽 제가 행정감사 할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중장비 면허 취득 교육 1600만원이 시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간위탁비가 아니고 민간위탁교육비로 편성해야 하거든요. 행정감사 때 지적은 했지만 인쇄가 본예산이 책정되어서 책자가 나와서 수정이 안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산 과목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 이건 사소한 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자부담 20%가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민간위탁교육비 같은 경우는 시비 100%로 교육시키기 때문에 교육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이게 민간위탁비로 들어가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자부담 20%가 있습니다. 교육받을 때 자부담 20% 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강수명 위원님!
강수명부위원장
소장님 309쪽 대추축제 1억 7000만원 되어 있지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수명부위원장
많습니까, 적습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작년도에 경북 도내 관내 농산물축제 현황을 뽑아서 예산을 봤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1억 7000만원의 예산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자부담 얼마입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10%로 해서 지원했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축제위원으로서 이야기인데 경산시의 축제가 갓바위축제와 대추축제 2개 있지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수명부위원장
축제라고 한다면 그래도 명실상부 28만 시민의 1조 3000억 예산 중에 대추축제라는 브랜드가 1억 7000만원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시의원들이 현장 방문 갔을 때 보고 그런 축제도 2억 주는 예산도 있는 반면에 경산시 대표하는 축제가 대추축제인데도 1억 7000만원은 적다는 생각이 들고 축제가 1박 2일입니까, 2박 3일입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는 2박 3일 했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2박 3일 하는데 1억 7000만원 줘서 이 행사를 성황리에 끝낸다는 것은 올해 추경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추경에 더 확보할 예산은 없습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추경이 있다면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경산시 28만 시민들이 보고 느끼고 할 수 있는 예산 1년에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 중에서도 1억 7000만원을 가지고 대추축제를 3일 하면서 잘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강아지축제도 2억씩 줘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농민들에 대한 그리고 경산의 대표적인 축제라고 보고 아마 다른 데는 예산들이 7억 8억 굉장히 성대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콘텐츠를 잘 검토해서 이렇게 해서 더 증액해야겠다, 이렇게 사업을 잘하고 싶다 이런 부분을 농민들과 의논해서 의회에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장님 지적을 깊이 명심하여 농업인들과 협심하여 경산의 대표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새로운 사업을 한다기보다 10회 넘었지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11회 축제를 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그 부분이 잘될 수 있도록 또 예산이 거기에서 조금 더 증액되어서 더 좋은 사업으로 될 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몇 분의 위원께서도 그런 부분이 맞다고 보고 판단하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310쪽 옹골찬 포장박스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25년도에도 15억이 지원되고 312쪽 경산다움 포장박스 지원 3억이 나갑니다. 이 사업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옹골찬 포장박스 같은 경우에 2024년도에 18억이 시비로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산의 대표 브랜드인 경산다움을 내년부터 런칭하기 위해서 경산다움 박스를 띄우기 위해서 박스를 지원해주려고 예산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을 3억 편성한 이유는 지금 경산다움 같은 경우에 저희가 내년도에 공선장 농가 유통법인과 협의하여 출하 기준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 출하 기준 이상일 경우에만 경산다움 포장박스를 사용해서 출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저희 생각으로 10∼15% 정도의 유통물량을 경산다움으로 출하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외 저희가 여력이 있다면 경산다움을 별도로 홍보 행사까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그 부분들에 대해서 2024년도에 옹골찬이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 시기잖아요. 2025년도에 또다시 옹골찬 포장박스가 15억이 나와 있어서 15억 만큼은 옹골찬 박스로 출하가 된다는 건가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옹골찬 브랜드 이미지가 떨어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품위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품위가 안 좋은 포장박스 같은 경우에는 옹골찬으로 그대로 사용하게 하고요. 나머지는 경산다움으로 출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그러면 내년 예산에 포장박스는 예산이 안 올라오겠네요? 2024년도에 18억이었으니까 2025년도에 옹골찬 15억 경산다움 3억이면 2025년도에 포장박스는 경산다움이 3억 정도밖에 출하가 안 된다 그렇지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기준을 경산다움 브랜드 소비자들이 경산다움이라는 브랜드를 구매했을 때 최소한 이 정도의 품위에 자기들이 만족도를 가질 수 있는 품위의 제품만 유통시키려고 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박미옥위원장
우리가 박스 교체가 문제가 아니었고 생산이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2024년도에 옹골찬으로도 실패를 했어요. 그렇다면 2024년도에 실패했으면 경산다움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품질을 더 향상시켜서 옹골찬은 또다시 2025년도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 내년에는 실험 기간으로 옹골찬으로 거의 나간다고 봐야 하잖아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옹골찬으로 유통되는 물량이 좀 더 많을 수는 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경산다움 브랜딩 용역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용역업체에 최종 박스 제작 요청을 했습니다. 박스가 나오게 된다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이게 나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 314쪽에 보면 옹골찬 홍보 광고비 6000만원 알겠습니다. 옹골찬에 대한 브랜딩 용역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진행이 조금 더 빨리 되어서 이미지 쇄신에 대한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아마 옹골찬으로 나가면 내년에도 그 박스로 물건이 나갈 경우에 소비자들의 판단은 불을 보듯 뻔하거든요. 경산다움 브랜딩 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면 진행된 부분을 우리가 일찍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굳이 15억씩 옹골찬 박스에 줘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이 부분은 검토하셔서 옹골찬 박스 15억 편성이 이렇게 많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반반도 아니고요. 그렇지요? 일단 경산다움 용역이 빨리 끝나서 경산다움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경원
이경원위원
소장님, 아까 대추축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올해 중방농악축제와 합쳤습니다. 둘째 날은 중방농악축제를 해서 사실 올해 대추축제만 놓고 본다면 역대 대추축제 보다 올해가 제일 좋았다는 평가가 참 많았습니다.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시민들이 많이 즐거워하신 것 같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나마 볼거리가 좀 있었다 이런 평가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른 축제나 이런 것 하나 더 합칠 계획은 없습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축제와 합치려면 축제를 담당하는 부서와 협업해서 축제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축제를 추진하는 부서와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협의해서 전체 대추축제 파이는 키우되 아까 강수명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짜 경산시 대표축제로 키워나가되 다른 축제와 통폐합을 통해서 경쟁력을 가져가는 것도 나름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올해 중방농악축제와 합친 것은 아주 잘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내년 축제에도 또 다른 축제와 통폐합하는 방안도 꼭 연구를 담당 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13쪽 고속도로 휴게소 미운영 행복장터 철거 비용이 있습니다. 이것 어디지요? 고속도로에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 이런 거지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경산휴게소와 평사휴게소에 있습니다. 2개를 없애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오고 난 뒤에 장사가 될 줄 알았는데 10월까지 했는데 안 되어서 계속 문을 닫아서요.
경원
이경원위원
사실 본 위원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로컬푸드 직매장은 광고효과 외에는 그 효과가 굉장히 미미하다. 실제로 판매실적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매장의 역할을 하기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제 이런 사업을 안 하는 겁니까? 지금 철거하면 이후에 다시 활성화한다고 또 인테리어 비용이 올라오는 것 아니지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이제 완전히 포기하는 겁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포항 가는 와촌에 휴게소 한 군데가 있는데 거기는 잘되어서 우리가 수시로 확인을 하니까 코로나가 있어도 계속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는 놔두고 두 군데는 잘 안 되어서 문을 닫았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평사휴게소와 경산휴게소 두 군데 부분에 철거하면 소장님 다시는 올라오면 안 됩니다.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솔직히 본 위원 입장에서 뒤에 기술센터 직원분들도 많이 앉아 계시지만 휴게소 들러서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다른 시도의 농산품을 사보신 적 있으십니까? 거의 없으시지요? 사실 우리도 타 시도에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 거의 안 들어가 봅니다. 애초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지요. 전국 휴게소에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들이 거의 대부분 문을 닫았습니다. 여기에 두 번 다시 경산시 혈세가 투입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앞으로 두 번 다시 휴게소 매장은 없는 겁니다.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진량에 보인농악보존회 있는 줄 압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윤기현위원
농사짓는 사람들 위주로 되어 있는데 잘 챙겨주세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윤기현위원
소장님, 작년 대비 예산이 21억 8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전반적으로 대형 국비사업 공모사업이 마무리되면서 국도비 사업이.
윤기현위원
그 답변은 원론적인 대답이고 여기 농어민수당부터 해서 쭉 빼면 실질적으로 농업인한테 가는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시비로 편성된 예산 농업인에게 전체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예산은 그대로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센터에서 좀 더 예산 확보에 노력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상공인도 힘들지만 농업인도 상당히 힘듭니다. 소장님 신경 써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방금 이경원 위원님이 말씀드린 휴게소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저는 휴게소 들를 때마다 로컬푸드에 가서 다른 곳 특산물도 사봅니다. 평사휴게소나 경산휴게소 로컬푸드를 만드는 과정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경산휴게소는 그때 시에서 협의해서 만들었고 평사는 부총리님 계실 때 그때 만든 곳이 평사에요. 상당히 힘들어서 만들었는데 이걸 없앤다면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다른 지역 한 번 가보세요. 무조건 한국농업경영인 아니면 안 되지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위원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다른 방법을 안 찾아봅니까? 무슨 행정을 이렇게 해서 없애고 싶으면 없애고 올리고 싶으면 올라오고 이런 게 어디에 있습니까? 옹골찬 브랜드 광고 몇억씩 주고 하면 뭐합니까? 소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냥 차 타고 다니면서 옹골찬 브랜드 고속도로에 내내 차가 엄청나게 오지 않습니까? 거기 운영비 광고비만 줘도 되겠어요. 경북통상이 뭐 필요해요? 경산시에 도움이 돼요, 안 돼요? 경북통상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경북통상에서는 지역의 농산물을 수출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뭐합니까? 이야기해보세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자인농협과 다금영농조합법인 포도를 적극적으로 수출하려고 합니다.
윤기현위원
애를 먹고 만들어서 지역농업 판로는 없고 중간유통 계통 출하해서 그쪽에 마진을 다 주면서 하나도 못 팔고 농업인들이 지어서 휴게소에 로컬매장이라도 있으면 거기에서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한 번도 선택을 안 하고 농업경영인 입찰 내서 없으면 대상자 없습니다, 운영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과정을 왜 안 겪습니까? 도로공사에서 농업경영인과 협약을 맺은 상황 저도 압니다. 이제는 경산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로컬매장을 없애면 두 번 다시 못 만듭니다. 이번에 없애면 못 만든다고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없애는 과정에 사실 저희가 일방적으로 없앤 게 아니고 도로공사에서 운영하지 않으면 철거하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운영에 대해서 협의했는데.
윤기현위원
또 원론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모릅니까? 거기에서 올 때까지 센터에서 뭘 했느냐는 말입니다. 제가 듣다 보니까 도로공사에서 무슨 답을 내라고 하니까 경산시에서 가만히 있었던 것 아닙니까? 말 한마디 했어요? 내가 거기 매일 다니잖아요. 왜 이용객이 없습니까? 이용객 엄청 많아요. 과일 나오면 지역 농민들 과일 올려서 다 팔아요. 남산 와촌 남천에 로컬푸드 운영되는 데가 있습니까? 잘 되는 데 있어요? 다 없애야 되네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협과 일반 법인에서 운영하는 로컬푸드장 같은 경우에는 농협에서 최근에 만든 하양농협과 진량농협은 좀 많이 힘들지만 압량농협은 인건비까지는 아니지만 운영비까지는 로컬푸드 매장의 이익으로 충분히 운영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앙병원 앞에 있는 로컬푸드 매장은 연 매출 40억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경산사람만 오잖아요. 고속도로 매장은 전 국민이 다 봅니다. 어느 것이 광고 효과가 있고 어느 게 낫겠습니까? 그것 하나 생각 못 합니까? 본 위원 말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이야기해보세요. 그 넓은 고속도로에 경산 농특산물 옹골찬 해서 붙여놨잖아요. 지금 안동휴게소 가보십시오. 사과 포장해서 쫙 깔아서 한 번 보십시오. 안동기술센터에서 지도감독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사과 얼마나 많이 사가는 줄 압니까? 왜 저희는 안 해보고 애를 먹고 만든 것을 왜 없앱니까? 이것 예산 살려줄게요. 한 번 해보시렵니까?
박미옥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소장님, 지금 극과 극입니다. 똑같은 사업에서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과 안 되기 때문에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라는 것과 그렇다면 위원님들의 의견도 두 분 다 맞다고 생각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무엇을 했었는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때 일단 이용객이 적어서 적자다 이 부분만 부각해서 노력해보고 안 되어서 이 사업을 없애는 것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적어도 로컬푸드장에 경산다움 옹골찬 이런 부분을 충분히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접어야 할 것 같다는 것과는 다르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저도 휴게소 매장을 가봤는데 휴게소 매장이 코로나 이후로 운영이 되지 않다 보니 내부 시설이나 그 시설 하려고 했을 때 저온저장고나 이런 부분 인테리어를 다 고쳐야만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마무리하세요.
윤기현위원
소장님, 관내 농산품에 대한 것은 와촌 갓바위 밑에 다 지원하고 있지요? 시설비 지원 다 하고 있지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들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다하고 있잖아요. 본 위원은 답답해요. 왜? 대구 시내 나가서 간판 큰 것 걸어놓고 옹골찬 광고하면 뭐 합니까? 고속도로는 전국의 차들이 다니는데 경산시 브랜드가 꽂혔을 때 효과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반대로 경산 관리 못 해서 휴게소 농특산물매장을 없애더라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걸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없으면 경산 된장을 팔든지 다른 것을 팔든지 해서 운영해서 만들어줘야지 민간인한테 줘보세요. 잘합니다. 왜 자꾸 국한시켜서 애를 먹고 만든 것을 없앱니까? 참 답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끝날 때까지 좋은 방안 있으면 가져오시든지 제가 다음 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소장님, 이게 중요한 터닝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 검토하셔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유통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아까 민간위탁금 편성했다는 것 자부담이 있으면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해서 해야 하는데 확인해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다음은 축산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김상호위원
옛날에 유명한 스웨덴에 요람에서 무덤까지 라는 복지정책 이야기 들어봤지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김상호위원
요즘 축산농가는 그것보다 더 발전해서 정자부터 도축까지 해주지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요즘 농업인 소득이 세대당 5000만원이라고 하는데 축산농가는 얼마 정도 됩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소득은 규모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김상호위원
한두 마리 키우는 것 말고 등록되어있는 축산농가 얼마 정도 되지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이게 말씀드리기 죄송스러운데 사료비가 엄청 올라서 농가가 한 마리를 키우면 소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 손해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상호위원
옛날에 100만원 이상 벌 때 그분들은 뭐 했습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벌어서 시설투자를 많이 하셨겠지요.
김상호위원
우리가 한우농가에 지원해주는 게 과장님 다 알고 있습니까? 축산농가에 뭐를 지원하는지 여기에 보면 반 정도 되는데 품목을 다 알고 있어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외우지는 못해도 대충 알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나는 우리 과장님을 보면 경산시청의 공직자인지 고위공직자인지 축산업의 로비스트인지 구분을 못 하겠어요. 지금 축산농가가 어렵다고 하지만 서민들은 더 춥고 배고프고 더 힘들다는 것 알고 있습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전체적으로 다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전부 지원해서 한우농가 사료 지원하고 있지요? 건초 지원하고 있지요? 건초까지 다 지원하는데 이자 지원해주고 소 잡아서 수익이 나는데 소 잡는 것도 지원해주자고 올린 예산이 도비 오면 무조건 올립니까? 축산농가에서 요구만 하면 무조건 해줍니까? 도비 붙여서 오면.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도에서 보통 사업을.
김상호위원
도비가 오면 무조건 해줘야 하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그건 아닙니다. 경산도 경산이지만 도 차원에서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공감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만들어서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상호위원
한 마리 키우면 정확한 수치인지도 모르겠지만 100만원 적자 난다. 그런데 내 주변의 축산농가를 보면 못사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땅에 건물 지어 올려서 소를 키우는데 그 사람들이 일반 서민들보다 형편이 나쁩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제가 보기에는 소 키우는 축산농가 같은 경우에는 외형적으로는 많은 투자가 필요하고 그분들이 쉽게 말해서 빚을 내서 자산 규모를 늘렸지 부채도 많은 입장입니다. 보기에는 많아 보일 수 있을지언정 그렇게.
김상호위원
서민들은 춥고 배고파서 금융권에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 자체를 못 받는 사람이 많아요. 대부분 많지요. 끝까지 축산농가 편을 들어서 뭘 해줘야 한다. 과장님 돈으로 해주면 되지 왜 쓸데없이 이런 예산을 올립니까? 정자에서부터 시작해서 도축할 때까지 지원해준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고 이걸 올리고 있어요? 옛날에 경기 좋을 때 소값 폭등해서 수익이 할 때 이분들이 없는 서민들이나 우리시에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오늘 저녁 되면 또 나한테 전화가 오겠네요? 이 말이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위원장님,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걸 만약 어떤 단체에서 지금 문자가 오고 전화가 온다면 위원장님이 엄중한 조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의원이 발언한 것을 가지고 외부 기관에 유출해서 의원의 의정활동에 방해가 된다면 이건 큰 행위입니다. 과장님 끝까지 이러는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들어오시고 난 뒤에 지원만 늘었지 줄어든 게 있어요? 건초부터 시작해서 다 예산지원을 늘렸지 하나라도 없어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또 신규로 올라옵니다.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과에서 직접 만드는 자체사업 같은 경우에는 늘지는 않았습니다. 줄었습니다. 국도비가.
김상호위원
여기 국비가 어디에 있어요? 도비지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국비도 몇 건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도비 아닙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그러니까 도비도 많이 늘기는 늘었는데 제가 도에 로비를 한다기보다도 이런 사업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도에서도 많이 공감해서 이런 예산을 만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상호위원
이자가 1.8%입니다. 서민들이 가서 대출받으면 5% 6% 그것도 못 받는데 여기에서 또 1%를 지원해준다면 이자가 0.8%면 이 사람들 대출을 받아서 돈놀이해서 은행에 되레 넣어 놓으면 돼요. 그러면 이자소득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아닙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그런데 그건 시스템상으로 그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내 말은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수치로 계산해보면 그렇다는 말이에요. 물론 축산농가도 어려운 것 맞아요. 어렵다고 하지만 일반 서민들보다는 나은데 계속 끝없는 새로운 지원을 발굴해서 올린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말이지요. 한 말씀 해보세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축산농가도 어차피 경산시민 중의 한 분이고 제가 나름대로 노력할 수 있는 것이 축산농가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축산농가로 보고 시민이 잘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상호위원
축산농가 몇 가구입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양봉농가 합치면 1100가구 정도 되고.
김상호위원
양봉 빼고.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933농가.
김상호위원
경산 가구 수가 몇 가구입니까? 12만 8000가구 되지요? 평균소득이 어떻게 됩니까? 축산소득이 평균 어떻게 됩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지금 소득은 마이너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득이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박미옥위원장
과장님 그건 확인되지 않은 거잖아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를 키워서 이만큼 키우다 보면 한 마리를 팔아서 어느 정도 남아야 하는데 쉽게 말해 자기 인건비로 한 그 비용 조금 먹는 거지 실질적으로 들어간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김상호위원
농사짓는 사람들 한 세대에 5000만원이라는 것은 자기 인건비를 빼고 하는 겁니까? 인건비가 다 포함되어있지.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상호위원
아니요, 하지 마세요. 5000만원이라는 농가소득은 인건비 다 제외하고 순소득이라고 생각합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농업 부분 소득에 대해서 제가 미처 다 숙지를 못해서 위원님한테 제대로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해해주십시오.
김상호위원
농업기술센터 출신 아닙니까? 제가 농업기술센터의 현주소를 보는 기분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과장님, 김상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모든 농업인들 중에서도 축산업이 부농일 것이라는 것은 인지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막대한 지원이 나가는 부분 아마 20억 이상 2년 이상 많이 지원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지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박미옥위원장
이런 부분들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김상호 위원께서 마이너스 났을 때와 이익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고 할 때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셔야지 축산시설을 하는데 썼겠지요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죄송합니다.
박미옥위원장
위원들께서 하시는 부분은 예산에 대해서 공평하게 농업인이든 시민들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니까 과장님께서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6쪽 공중방역수의사 부분입니다. 소장님 같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제가 다 확인했고요. 공중방역수의사 말 그대로 의사나 한의사가 국방부에 들어가든 농림축산부 쪽으로 오든 똑같은 위치 아닙니까? 병역업무를 하는 거지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현위원
젊은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경산에 들어오셔서 하는 게 우리가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사항이잖아요. 이분들이 꼭 필요한 분들이잖아요. 필수사항으로 받아야 하잖아요. 맞지요? 없어도 됩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공중방역수의사들이 병역으로써 수의사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윤기현위원
보통 국방부나 보건복지부 쪽으로 가면 오히려 의사나 이런 분들보다 우리 쪽에 오시는 분들이 인원수도 적고 잘 안 오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도 젊은 청년들인데 이런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소장님 어떻습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공중방역수의사 같은 경우에 지금 경산 인근 경북대에 수의학과가 있기 때문에 경산에 오려는 수의사는 좀 있습니다. 경산지역에 오고 싶은데도 못 오는 친구들도 있고요. 왔을 때 이분들이 여기에서 정착할 수 있게 방역수의사 기간 동안 저희가 월세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월 40만원 해주고 있네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기현위원
월세 40만원 지원해주는 이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주 임무가 가축방역이잖아요.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최고 필수사항이 가축방역에 공중방역수의사가 꼭 필요하다 이 말이잖아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현위원
농축산물 명예감시원 하고 있지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몇 분 정도 돼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두 분 정도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공중보건수의사가 제가 민원도 받았어요. 대다수의 식육 육류 판매 가공 음료까지 한 분이 시간이 많이 남아서 물론 위생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도점검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요즘 이 경기에 여러 가지의 잣대를 갖다 대놓고 지도를 하면서 예방을 하는 것이 맞지 제재를 가하는 것은 안 맞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이나 소장님 처리가 맞습니까, 예방이 맞습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식육판매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예방 활동을 철저히 해야 하지만 그분들이 도를 통한다든지 합동단속이 자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축산 같은 경우에는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이 좀 있습니다. 시를 통한 민원이 아니고 국민신문고나 이런 데서 민원을 제기하면 현장을 가야 할 상황이 생기고 민원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다 보면 조금 미비한 점이 식품판매업에 지적이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요즘 경기가 힘들기 때문에 최대한 식육판매업소 입장에 맞추어서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기현위원
지금 압량부터 시작해서 경산 쪽 영업정지를 자꾸 때리더라고요. 왜 그렇냐 싶어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책자를 하나 갖다 대놓고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니 예를 들어서 그분들도 우리 지역에 운영하시는 분들인데 왜 기술센터에서는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전결로 해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서 예를 들어 어느 특정한 품목을 잡아서 이런 식으로 하면 예방 차원에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제가 대찬성입니다. 왜? 우리 시민들이 먹기 때문에. 요즘 도축장 나가 보면 판매되는 것이 정확하거든요. 과장님이나 소장님은 그런 민원을 못 보지만 저는 그 민원을 여러 통 받았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규제보다는 예방을 해야 한다. 기술센터 인력이 없다는 것도 제가 알아요. 한 명이 어떻게 합니까? 공중보건의 한 명이 다닌다면서요. 저는 그 사람한테 맡겨놓는 것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담당팀에서 한 분이 같이 움직여주셔야 하고.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그 업무는 동 지역과 읍면지역 나누어서 한 명씩 담당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러니까 동 지역은 동 지역대로 읍면 지역은 읍면 지역대로 하고 이번에 읍면 지역에 한 바퀴 돌았던데요. 그런 식으로 하면 업을 하시는 소상공인들이 위축된다니까요. 아까 민원이 이쪽에 있는 사람이 거기 고기 이상한 거 판다고 신고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그런 쪽으로 해서 들어가야지 이건 왜 안 깨끗하니 이런 식으로까지 하면 그분들이 너무 위축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생점검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공중보건수의사 첫째 목적은 가축방역이라고 이제껏 알고 있었는데 경산시는 축산물 인허가, 위생감시, 잔류물검사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이제 조류독감부터 시작해서 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 집중해야 하는데 업무가 여기에 집중하니까 이분의 처우개선을 안 해주니까 그분이 너무 일을 열심히 하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는 생각하셔야 합니다. 가축방역이 우선인지 단속이 우선인지 정리를 해주시라고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적극적으로 사전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중방역수의사와 가급적이면 직원이 같이 현장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렇지요. 경산시 관내 안 되면 읍면동사무소도 있잖아요. 그분들과 협조해서 관내 처한 상황을 보면서 해야 하는데 이걸 여러 업체에 정지 주고 못 하도록 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오는 거예요. 사 먹을 데가 없잖아요. 한 군데만 독점하면 가격도 올라가고 경쟁이 되어야 시민들도 편한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깝다. 제가 예산 규모를 보니 필수사항에 대한 처우개선도 필요하겠다는 말씀과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과 과장님이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소상공인들이 피해가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
과장님도 신경 좀 쓰세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경원
이경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1쪽 축산농가 행사 및 교육 참석 여비가 있습니다. 무슨 행사길래 참석 여비를 주지요? 이게 교육입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축산농가가 단체별로 많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보통 한우부터 양봉까지 그분들이 좀 더 자기의 농업경영 기술을 배우는 측면에서 교육받으러 가실 때 차량을 대여해주는 비용이고 가시면 식사비 정도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소장님, 다른 농가에도 이런 게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민단체에 지원됩니다. 선진지견학을 할 경우에 차량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따로 선진지 견학 같은 것은 없어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축산농가 행사가 선진지 견학도 있고 무슨 일이 있어서 교육받으러 가실 때 통합해서 부기명을 쓰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축산진흥과도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 들으셨지요? 농가 자체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지원사업을 늘리는 것이 맞다. 그 방향성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동의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다른 부수적인 지원사업보다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물론 나름의 이유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해합니다.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 예를 들어서 승마사업 이런 것 예전에 우리도 돼지사육농가에 체험농장 형태로 해서 지원했던 것 이런 사업들은 농가 자체에 대한 지원사업 그러니까 경쟁력을 올리기 위한 지원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물론 아예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것보다 농가 자체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그런 사업에 좀 더 집중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334쪽 다자녀 축산농가 헬퍼도우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다자녀가구에 복지부서에서 도우미나 지원사업이 있지 않나요? 그 외에 축산농가는 따로 해줍니까? 중복으로?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축산농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가족경영으로 해서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알다시피 거의 부부 2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다른 농가도 비슷해요. 부부가 같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그렇지요. 한우농가는 일단 요즘같이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에 다자녀.
경원
이경원위원
이 사업의 취지는 알겠는데 축산농가에만 도우미를 따로 지원한다는 것이 다른 농가에도 이런 지원사업이 있습니까? 예산서 전체 축산농가만 특별히.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농가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축산농가 다자녀 헬퍼도우미를 지원하는 것은 지금 도비 사업으로 지원하는데 축산농가 같은 경우에는 1년 365일 살아있는 축산물을 키우다 보니까 여가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많은 제약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대한민국 국민 거의 대다수가 365일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다자녀가구에 도우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복지부서에서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그것 외에 특별히 이 사업에 목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이유가 있느냐는 거지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복지 쪽 예산은 파악을 못 했는데요. 만약 복지 쪽과 축산과 이중 지원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중 지원이 안 될 수가 있나요? 이건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할 것 아닙니까? 다자녀가구에 대한 증명을 하고 지원해달라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러면 도우미를 보내주는 겁니까, 아니면 비용을 주는 겁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도우미를 쓰는 인건비를 며칠 단위로 주는 겁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당연히 중복지원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전체에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이 이미 나가고 있는데 이걸 별도로 증명을 보내오면 예를 들어 복지 부서에서 지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40%가 있는 사업이어서 필요 없는 사람이 이 돈을 가지기 위해서 40%를 부담해서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여기에는 지원하는 시점이 19세 미만의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다른 데도 다.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에 보면 사료 축산 관리하는 도우미의 인건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복지국에서 하는 헬퍼 지원사업과는 조금 차별화된다고 어린이를 위한 사업은 아니고.
경원
이경원위원
아이들을 위한 헬퍼가 아니라 축산농가에 사료 같은 것을 주는 여기에 별도의 지원을 한다는 거지요? 이게 맞느냐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직장을 다니는데 직장을 못 나가서 일을 못 하게 되어서 집에 도우미를 해서 국가의 지원을 받는데 나 대신 돈 벌어줄 아르바이트를 한 명 보내주는 돈도 준다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만약 아파서 못 가면 연가나 병가를 낼 수 있지만 이분들은 자기가 CEO기 때문에 하루 몸이 아파서 만약 다른 사람을 쓴다면 그 돈은 오롯이 자기의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보전해주자는 측면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어쨌든 다른 농가는 없는 거지요? 당위성이 있다면 다른 농가에도 적용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농가도 마찬가지 다자녀가구에 어쩔 수 없이 농사를 못 짓는데 당장 내일 하우스에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다른 농가에도 지원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그런 농가와 축산농가와 비교하자면 일반농가 벼농사나 이런 농가, 물론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매일 일자리가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걸 논외로 하고 일반적인 농가라고 하면 축산농가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 매일 젖을 짠다든지 먹이 교배를 하든지 365일 쉬는 날이 없이 계속 가는 일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니까 다른 농가들도 마찬가지지 않느냐. 소장님께서 답변해주세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에 1년 365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농가당 최대 12일 이내고요. 농가에 특별한 일이 있을 경우에만.
경원
이경원위원
다른 농가도 마찬가지 아니냐는 거지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다자녀에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출산 농가에 도우미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면 그 사업에는 축산농가는 포함이 안 됩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농가도 포함됩니다. 출산을 했을 경우에.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니까요. 그것과 다자녀는 별개의 문제다? 다른 농가도 마찬가지 아니냐는 거지요. 다른 농가도 다자녀라서 일을 못 하게 되면 똑같잖아요. 일을 못 할 수 있으니 도우미를 보내줘서 축산이든 농업이든 일을 할 수 있는 인부를 보내줘야 한다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다른 작목반도 마찬가지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 축산농가에만 이런 지원이 있으니 다른 농가는 어떻게 하느냐를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게 차별적으로 축산농가에만 지원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은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다른 농가에도 다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다자녀 농가에 대해서 경종 농가나 이런 다자녀 농가에 대해서 헬퍼도우미 사업이 지금은 없는 사항입니다. 출산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소장님, 다른 농가에도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도 조례에 보면 다자녀가구에 지원해줘야 하는 것이 있으니까 물론 축산과 다른 데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그래서 제가 소장님께 질문드리는 겁니다. 다른 농가에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다른 농가에도 똑같이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 축산농가에만 있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도에 건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른 농가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도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지원 축산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예산액도 좀 늘었습니다. 학교급식 지원 강화에 전년도 예산보다 2억 7900만원 이건 물가상승률 정도.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급식단가가 조정되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물가상승률 정도 반영된 것이 아닌가 보이는데 그렇지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유치원도 지원하고 다 지원합니다. 그런데 대안학교 같은 학교밖 청소년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자기가 안 하겠다는 곳 빼고는 다 지원해주는데.
경원
이경원위원
지원하고 있습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신청하면.
경원
이경원위원
대안학교 지원 규모가 어떻게 되지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경산시 지원 규모.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학생 수에 따라서 지원.
경원
이경원위원
지원하는 범위도 차별 없이 똑같이 지원하고 있습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면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이 지원예산에 포함되어있는 겁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대안학교와 학교밖 청소년은 다른 문제니까 대안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학교 범주에서 접근할 수 있지만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한테는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다른 예산은 없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왜 질문을 드리느냐면 8대 의회 때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조례가 통과되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학교밖 청소년들이 예를 들어서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들은 이런 수혜를 입을 수 있는데 학교밖 청소년은 그런 수혜를 입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거기에 대한 지원 근거는 마련되어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여기 예산서에도 그런 내용이 보이지 않아서 질문을 드린 것이거든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유치원과 학교에 대한 급식조례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밖 청소년은 그걸 담당하는 별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어쨌든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농산물 지원은 지금 일체 없는 상황이네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 근거가 되는지 부서에서 파악해 보시고 향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해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원
이경원위원
예.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학교급식은 순수시비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 도비 시비가 포함되어서 학교급식을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게 되면 교육청과 도에서도 다 협의가 완료되어야만 학교밖 학생에 대해서 지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왜 그렇지요? 우리 시비로만 경산시 학교밖 청소년을 우리가 챙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그걸 도와 협의해야만 가능합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금액 부분에 부담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학교밖 청소년 다해도 몇 명 된다고 부담이 다르다고 말씀하십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우리가 한 끼 식사를.
경원
이경원위원
도비 보조가 없으니 예를 들어 도비 보조가 없으면 전액 시비로 해야 하니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최소한 시비로 지원하는 만큼 우리가 지원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그렇게만 말씀하시기에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시비만으로 한 끼 식사를 해결하기에는 좀.
경원
이경원위원
추가로 더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전액 시비로 한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 생각은 학생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음으로 경산시가 충분히 감당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런 근거가 있는지 지원할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별도의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축산진흥과 23억이 증액되었어요. 농정유통과 25억 감해졌지요? 기술지원과 17억 감되었어요. 축산진흥과에 신규사업이 축산협회만 해서 60∼7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23억이 증액된 계요. 이런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예산을 하면 됩니까? 아무리 도비가 내려와도 그렇지 그리고 방금 학교밖 청소년 경산시민 아니에요? 경산 시비로라도 밥을 한 끼 먹게 해줘야지요. 왜 이걸 계산해서 합니까? 도와 교육청이 안 되더라도 경산 시비로라도 해야지요. 축산진흥과에 축산에 대한 신규사업 예산만 60∼70개가 넘어요. 이런 예산을 어떻게 했지요? 점심 먹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김상호위원
과장님, 334쪽 축분자원화 경쟁력제고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게 뭐지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축분자원화조직 경쟁력 제고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축분을 자원화하여 축분도 줄이면서 농가의 소득도 향상하는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상호위원
예산이 10억인데 농가에 정확하게 혜택이 돌아가는 게 뭡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지원 대상이 관내 축분 자원화 조직체가 해당됩니다. 관내 2개 정도 신청되고 이 사업으로 해서 얻는 이익은 건물을 보수하는 부분과 축분을 자원화하기 위해서 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시설 노후화되는 것을 고치고 농민한테 득 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이 시설을 해서 축분을 원활하게 수거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해서 축분을 빨리 없애는 쪽으로 해서 축산농가들이 혜택을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상호위원
이것도 축산농가네요. 이 기계 돈 10억을 누구한테 지원해준다는 말입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이건 공모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해서 할 사람을 정해서 지원해주는 거지요.
김상호위원
아까 2개 업체라고 말해놓고.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2개 업체 중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야 하겠지요?
김상호위원
2개 업체 중에 1개 업체입니까, 2개 업체입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1개 업체가 대상이 됩니다.
김상호위원
정해놨겠네요? 어디가 신청합니까? 대충 알 것 아닙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한 군데 정도 신청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상호위원
용성농협?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
정해지지 않았는데 한 군데가 아니겠냐고 했는데 한 군데 머릿속에 정해져 있다고 봐야 하지 지금 말장난하자는 것도 아니고 한 군데 업체가 한다고 하는데 모르겠다고 하면 이건 안 해도 되겠네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결론적으로 농가의 이익이나 축분을 해결하는 입장으로 경산시민 전체가 득을 보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상호위원
축분을 수거해서 포장해서 농민들한테 파는데 수익사업이 되지 어떻게 경산시민한테 다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됩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축분은 그것을 자원화해서 축분 같은 경우는 좀 혐오하지 않습니까? 냄새도 나고 어차피 처리해야 하고 축분도 관내 공공처리업소에 가야 할 사항을 그런 물건을 뺌으로써 보이지 않는 간접적인 기대효과가 발생합니다.
김상호위원
그래서 특정 업체에 예산 10억을 지원하는 겁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특정 업체라기보다는 축분자원화 조직이 된 곳을 지원해주는 입장입니다.
김상호위원
특정된 곳에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한테 지원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그렇지요. 그런 조직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김상호위원
그 업체가 한 군데밖에 말 못 한다고 하면 위증도 아니고 뭐 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350쪽 개 식용 종식지원사업 5억인데 설명해보세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개 식용 종식지원사업은 2027년 2월에 개 식용이 법으로 금지가 됩니다. 그게 2년 남았는데 금지시키기 전에 개 식용으로 하는 농가에 폐업을 조기 유도함으로써 개 식용 자체를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사업으로 내년부터 시행하는 폐업지원입니다.
김상호위원
관내 개 식용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 몇 호 됩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지금 등록해서 키우는 업체가 6군데 정도 됩니다.
김상호위원
한 집에 1억씩 줍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를 식용으로 하는 데 보면 개 마릿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마릿수를 기준으로 해서 적게 먹이는 데는 그만큼 적게 나갈 것이고 많이 먹이는 데는 사업비가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김상호위원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국민도 시민도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데 쉽게 말해 개 머릿수 N분의 1로 나누어준다는 말인데 너무한 것 아닙니까? 적은 돈도 아니고 올해 내년에 하면 후 내년에도 할 것 아닙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그렇지요. 어차피 폐업을 강제적으로 인위적으로 시키는 거니까 폐업에 따라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김상호위원
6농가가 있다고 했는데 전체 합치면 몇 마리 정도 됩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1800마리 정도 됩니다.
김상호위원
이걸 보전해준다면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지원받기 위해서 개 숫자를 인위적으로 늘릴 수도 있고 다 세어봤습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올해 6월 기준으로 해서 일괄 조사를 다 했습니다.
김상호위원
다 세어봤어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직접 가서 마릿수를 다 확인했습니다. 계산해서 국가에서 어느 정도 내려온 사업입니다.
김상호위원
과장님이 같이 가서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가서 했습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담당자와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김상호위원
팀장님과 직원분들이 가셔서 개를 세었다는 말이지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확인하였습니다.
김상호위원
1800마리 맞지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정확하게는 1863마리입니다.
김상호위원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강수명 위원님!
강수명부위원장
개 한 마리당 평균 80만원씩 지원해주는데 개는 어떻게 합니까? 살생 처분할 수 있습니까? 보상해주면 개는 어떻게 합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처분해야 하는데.
강수명부위원장
어떻게 처분합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주인이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고 국비 사업이라서 정확한.
강수명부위원장
저도 TV를 봤는데 1500마리 보상해주면 개를 어떻게 관리합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그 문제는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기견같이 해서 입소시켜서 관리하느냐.
강수명부위원장
개값은 다 주고 1500마리 갖고 와서 우리가 관리해야 합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돈 주는 것은 사업이 되어 있지만 그걸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중앙에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사업 20만원씩 있네요. 1년에 몇 마리씩 할 수 있습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650마리 해서 이게 가격이 좀 다릅니다. 암컷 같은 경우에는 한 마리당 20만원 수컷은 15만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20만원으로 잡아서 작년에 650마리 예산을 잡아서 실제로 한 것은 728마리를 했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과장님, 길고양이가 이렇게 넘쳐나는데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길고양이 밥 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길에 어떤 아줌마가 우리 지역만 해도 10군데를 갖다줍니다. 우리시에서는 중성화시키려고 20만원씩 고양이 수술비를 주고 거기에다 길고양이가 죽는다고 해서 고양이 밥을 주는데 이건 어디에 고발해야 합니까? 길고양이 밥을 주니까 그 옆에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고양이가 몰리지 않습니까? 이분한테 어디에 고발해야 합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법적으로 위배된다고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고양이 밥 준 것을 내가 치울 수 있습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고양이 밥 주는 행위 자체는 법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만약 주기 위한 밥그릇은 개인 소유물이니까.
강수명부위원장
그걸 내가 다 수거해서 자기 집에 갖다주면 됩니까? 하양지역에 너무 많아서 그분이 너무 많이 주거든요. 내가 그릇을 버리지는 않고 전부 수거해서 자기 집에 갖다주는 것은 괜찮습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검토해봐야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생활안전질서에 따른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여기에 조치를 해줘야 하지 자기 집에서 개밥을 주든 고양이 밥을 주는 것은 괜찮지만 남의 동네까지 와서 주니까 우리 동네는 어떻게든 깨끗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이런 조치는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유실유기동물 입양지원비 25만원씩 주는데 어디에 주는 겁니까? 이번에 감 되었네요? 왜 감 되었어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수요가 줄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입양하는 동물이 전보다 줄어서 왜냐하면 해마다 하는 추이를 보고 국비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강수명부위원장
국비가 반영이 안 되면 시비 도비를 반영해서라도 보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국비 안 받았다고 해서 당장 지원을 줄여서는 안 되잖아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이건 수요만 있다면 추가적으로도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비 이건 어디에 주는 겁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이건 병원에 주는 겁니다. 쉽게 말해 실외사육견을 마당개라고 합니다. 마당개가 마당에 나와서 중성화되어 있지 않으면 다른 개와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을 거듭해서 개체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당개 중성화 수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351쪽 행복동물복지치유센터 4억이 올라왔네요. 설명해보세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행복동물복지센터는 총사업비 30억으로 해서 2개년도 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이고 올해 사업자 선정이 우리가 공모 신청해서 선정되어서 내년부터 1차년 사업 4억원 2년도 사업에 나머지 사업이 투입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국비 같은 경우에는 내려온 게 국비 기준이 20억 기준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비는 건물 짓는 데만 30억 정도 소요됩니다. 내년에 다시 내후년도 2차 연도 사업할 때는 추가 10억의 시비 부담이 더 필요합니다.
강수명부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걸 어디에 지어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지금 관내 대구대학교와 협의해서 그 장소에 건물을 건립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대구대학교에 짓는다는 것이 우리시와 MOU 체결되어 있어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MOU와 계약서까지 다 해서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정말입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대학교 안에 가축분뇨 설치할 수 있습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가축분뇨처리시설은 아니지만.
강수명부위원장
교육환경법상 할 수 있어요, 없어요? MOU 체결했다고 했는데 누구하고 했어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대구대학교와 했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대구대학교 누구와 했습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총장님과 했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만약 이사회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총장은 MOU 체결했는데 대구대학교 이사회에서 부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이사회의 결정을 받아서 총장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이사회 승인받은 것 있어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이사회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고 학교 측에서 이사회와 협의해서 총장 직인을 찍어서 온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고 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소장님 아직까지 예결위까지 남아 있습니다. 내일까지 대구대학교와 MOU 체결한 것과 지상권 설정되어있는 부분, 그리고 이사회 통과되어있는 승인을 갖고 오십시오.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이게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상권 설정하는 건물을 건립하고 난 뒤에 설정하기로 하는 하나의 약속이었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과장님, 예산을 통과시켜주고 위원들이 바보가 될 수는 없잖아요. 뭔가 근거자료가 있어야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줘서 정말 대학교에서 승인을 받아서 해주는 가보다 싶지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행복동물복지센터 같은 경우에 저희가 대구대학교와 협의할 때 대구대학교 총장님까지 오케이 되고 난 다음에 이사회의 보고를 득한 후 교육부에 부지 면적에 대해서 승인을 받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교육부 승인까지 다 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을 추진할 시기에는 이사회의 승인까지 득한 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이 워낙 크기 때문에 행복동물복지센터가 만들어지면 지분 분할을 해야 합니다. 분할을 하고 난 다음이 지상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강수명부위원장
현재 총장하고 했어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총장과 했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국비 얼마 확보했어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 6억원 확보했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위원들이 행복동물치유센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수 없도록 소장님과 과장님이 위원들에게 어떤 조치가 되어 있는지 보고 그래야 예산을 통과시켜줄 것 같습니다. 아직 예결위가 남아 있으니 예결위까지 여기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사회 승인보다는 교육부 공문을 저희가 받아와서 보여드리면 되겠습니까?
박미옥위원장
이사회 승인을 가져와야지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사회에 자료를 받을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받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소장님, 학교 재단이 총장이 혼자 해도 안 되고 이사회의 전권입니다. 결재가 나와야 하거든요. 지금 추진하고 계시고 말씀하신 부분에 우리가 예전부터 한 부분이 이사회를 통과했냐. 지상권 설정 모든 부분 이사회에 4월 이후에 올라오지 않았어요. 다 확인하시고 다 되었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강수명 위원께서 요구한 계약서, 이사회 통과 건, 지상권 설정에 대해 이사회에 통과한 부분, 학교진흥법에 학교 내 그런 게 들어갈 수 없는 여러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내일까지 가져오세요. 왜? 이게 이사회 통과도 안 되고 사업이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집행부에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위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를 못 봐서 믿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가져오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위원
과장님, 김상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추가질의 할게요. 개 사육 금지는 현재까지는 유예기간이지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유예기간입니다.
김인수위원
유예기간에는 고기 먹어도 되잖아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법이 지나고 난 뒤에도 고기 먹는 사람한테는 벌칙조항은 없고요. 고기를 도축한다든가 판매하시는 분한테 벌칙조항이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지금도 유예기간인데 개 한 마리당 80만원 보상해준다고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아닙니다. 조기에 하면 금액이 최대 60만원에서 가까이 가면 22만원까지 떨어집니다.
김인수위원
현재 60만원 이상 큰 건 더 이상 나올 것 아닙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최대가 60만원입니다.
김인수위원
본 위원이 이때까지 개 시장을 봐도 여름 성수기에도 60만원까지는 없던데 너무 많은 예산을 책정한 것 아닙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크고 작은 마리가 있으니까 최대로 줄 수 있는 것이 60만원이고 거기에서도 등급을 정해서 가격이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김인수위원
그것 관련해서 자료 상임위에 주실 것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게 예산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31쪽 축산농가 환경개선장비 해서 4000만원 4대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작년에도 환경개선장비 스키로더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살펴보니까 선정이 되었는데 예산을 받지 않고 포기한 농가가 더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포기한 사유는 각 농가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자부담이 50%가 있습니다. 한 대 책정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어서 거기에 50%를 부담한다면 농가에도 부담이 있겠지요.
김인수위원
작년에 스키로더 하나에 얼마씩 지원해줬습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한 대당 기준이 4000만원 해서 2000만원 2000만원으로 5 대 5였습니다.
김인수위원
책자 보니까 4000만원 기준이 아니던데요? 농가에서 5 대 5니까 스키로더 가격이 처음에 생각한 기본적인 예산보다 훨씬 비싸니까 금전적으로 부담되어서 포기하는 것이 사유였거든요. 이번에 4명이 있는데 물론 두수나 평수 여러 가지 기준을 해서 잡아놓았던데 기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 선정된 농가에서는 예산 문제로 이게 필요한데 너무 비싸니까 못사는 게 되겠지요? 오래된 것 옆집에 빌려 쓰고 이런 상황이 되던데 이런 기준을 조금 달리해야 안 됩니까? 실질적으로 대농들은 가만히 있어도 기본이 많이 깔려있기 때문에 사기가 쉬운데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이 선정되고도 예산 부족으로 탈락되고 또 구입하지는 못하고 늘 숙제 거리로 남고 있는데 축산진흥과에서 기준을 잡잖아요? 도에서 잡는 것이 아니잖아요. 시의 기준에 맞추어서 잡을 텐데 선정된 분들이 다 탈락되고 또 있는 분이 지원받고 이런 현상 같은데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아마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데 4000만원 최소한의 기계입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니까 작은 스키로더는 안 필요하다는 이야기지요. 어느 정도의 크기가 되어야 하는데 기준 자체를 4000만원으로 잡는 것이 아니고 현실성 있게 5000만원으로 잡든지 여기에서 출발해야지 적은 스키로더를 잡아서 반을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막상 그걸 사서는 효율이 떨어지고 예산만 커지니까 구입을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이게 도비보조사업이니까 가격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향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예산서를 올릴 때는 현실에 맞추어서 농민들이 얼마짜리 구입을 많이 하고 있고 이런 수요공급이 충족되는 상황에서 예산을 올려야지 어렵게 해서 한 명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선정된 사람 반 이상 포기하던데 그건 기준에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살펴서 진행해주시고, 조사료 보니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과 종자 구입비가 있네요. 330쪽 직접적인 자재 지원보다는 정말로 기본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본 위원은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초를 급한 대로 한두 개 정도는 지급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원천적으로 조사료 생산을 늘려서 볏짚 가격도 안정화시키고 건초 수입도 통제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조사료가 몇 년 만에 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반년 안에 승부를 보는 것이고 반년 안에 바로 식용으로 되는데 조사료 키우는 부분에서 좀 더 고민하셔서 근본적인 것을 안 그래도 밭작물 쪽으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쪽으로도 신경 써서 조사료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고, 아울러 전문생산단지 시범 조성하는 것 있지요? 여기에 보니까 3개 기관에 올렸는데 2개가 적합이고 하나는 탈락되었네요? 그건 자료가 없어요.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받은 자료라서 여기에 보면 탈락된 이유가 실적 없음, 법인공동장비 없음, 조사료작업 기초장비 미흡 이게 탈락사유예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위원님, 그건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김인수위원
압니다. 조사료 이야기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제가 이것 관련해서 과장님한테 한 번 상의한 적 있지요? 있습니다. 뭐든지 진입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너무 실적 위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시범사업이 전부 실적 위주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비전이 있고 의지가 있고 열정이 있고 이런 부분에서 센터에서 도와줘서 시범사업이 되어야지 하는 사람만 늘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관심 있게 봐주십시오.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김인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손말남 위원님!
손말남위원
아까 강수명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1억 4000만원인데 이 예산이 다 소요됩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길고양이는 수요가 많이 늘어서 작년에 비해 예산도 더 늘어난 상태입니다.
손말남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길고양이들이 번식률 높은 것 알지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손말남위원
물론 이 예산 가지고도 모자랄 정도로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하고 있는데 홍보가 안 되어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경우가 많았거든요. 길고양이가 있는데 다친다거나 중성화수술 같은 것을 개인 사비로 수술시켰다, 치료해줬다, 돈이 많이 들었다고 하소연하는 분들을 여러 분 만났거든요. 제가 이런 설명을 해드렸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이건 저희가 지정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초에 읍면동 게시판 및 우리시 홈페이지공고를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자기 소유의 고양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위에 있는 길고양이가 많다면 그분들이 신청하면 우리가 기회를 주지요. 몇 분을 선정한 다음에 고양이를 직접 잡아서 병원에서 중성화수술을 한 다음에 그 자리에 풀어주는 방법. 자기가 잡을 수 없다면 우리가 가서 잡아서 포획해서 중성화한 다음에 도와주는 방법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손말남위원
아까 강수명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고양이 밥을 주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물론 예산 문제도 있겠지만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서 빨리 많은 양을 중성화수술을 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놔두면 놔둘수록 안 줄어드는 부분도 있지만 번식률이 빠르기 때문에 실컷 해놓으면 새끼 낳으면 또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홍보를 해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잡아오든 데리고 오든 해서 이 부분을 빨리 활성화시켜서 중성화수술을 많이 시켜서 번식률을 줄이는 것도 우리가 예산을 줄이는 방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그건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저번에 이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윤기현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 다 감안해서 이 사업이 길고양이를 없애는 방향은 힘들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해봐야 할 문제가 있어서 왜냐하면 개인 같은 경우도 개인이 고양이를 키우다가 유기된다거나 아니면 도망가서 그 지역에 또 새끼를 낳는다든지 하면 이 사업을 우리가 완료를 못 하는데 쉽지는 않지만 전에 이야기하신 권역별로 해서 대량 투입해서 지역별로 정리하면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방법 이런 것도 충분히 생각해서 잘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말남위원
그런 부분은 최대한 빨리 예산을 좀 더 투입하더라도 확대시켜서 번식이 더 늘어나기 전에 빨리 축소시킬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학생승마체험 1억 9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사업추진 방향을 이야기하십니까?
손말남위원
예.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이 사업은 학생들이 학생승마를 하고 싶을 경우에는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사람 신청을 저희가 받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에 입력하면 전국적으로 집계가 되어서 거기에 나온 사람들 100% 다하지 않고 예산 범위 내에서 잘라서 무작위로 지원됩니다.
손말남위원
지역별로 인원이 배정됩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에 따라서 진행됩니다.
손말남위원
경산 학생들이 1억 9000만원 예산이 들어갈 정도의 숫자가 된다는 이 말이지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그것보다 넘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모자라지는 않았습니다.
손말남위원
이 예산보다 신청하는 학생들이 더 많이 있습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수요자는 많습니다.
손말남위원
효율적으로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작년까지는 인위적으로 우리가 배당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아예 중앙정부에서 컨트롤해서 고정시켜서 예산이 떨어져서 내려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잘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지요. 모든 사업이 쉽게 잘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차 정착단계로 나아지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말남위원
점차 나아지는 것이 어느 정도 안에서 뭔가 빨리 정착할 수 있다든지 효율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지 앞으로 조금씩 나아질 것이라고 한 없이 기다리고 있으면 그게 나아지겠습니까? 1억 9000만원이 많다고 하면 많은 예산이거든요. 일부분의 학생들에게 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일단 신청해서 혜택받는 학생들이라도 뭔가 효율적으로 교육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항상 신경 써서 지켜보고 하는 것이 과에서 할 일 아니겠습니까? 좀 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아주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에서 신경 써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해나가고 있는지 학생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손말남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경원
이경원위원
과장님, 350쪽 보시면 앞서 여러 위원님도 질문해주셨는데 본 위원은 조금은 이해가 안 가는데 국도비가 붙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과에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비 지원 항목이 있습니다. 총 150두 사업량에 최대 지원금액이 40만원씩 그렇지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실외사육견은 어떤 견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실외사육견은 반려동물처럼 안에서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고 마당개를 이야기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마당개와는 또 다르지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촌에 보면 대문 앞에 키우는 개를 이야기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마당개 동물지원 지원이 바로 밑에 있습니다. 4만원씩 150두.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실외사육견은 중성화 수술비를 지원해주는 것이고 마당개는 자기가 등록하고 싶은 등록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비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실외사육견이란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는 견이 아니라 시골에 마당에서 키우는 반려견인데 야외에서 키우는 반려견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맞아요? 이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반려견에 중성화 수술비를 준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맞습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반려견과는 결을 달리한다고 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방금 답변이 반려견도 마당에 키우면 중성화 수술비를 주는 거라면서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이건 반려견과는 조금 다른데 아까 말씀드린 반려견은 집안에 반려인 비슷하게 하는 것을 반려견이라고 보고 이건 촌에 마당개라고 해서 대문 앞에 집 지키려고 키우는 개 있잖습니까? 그런 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게 맞아요? 밑에 보면 개 식용 종식 지원해서 아까 앞서 말씀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마당에서 키우는 반려견이 아니라 대형 견들은 보통 거의 마당에서 키웁니다. 단독주택 이런 가정에서. 아파트는 마당이 없으니까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실외사육견 같은 경우에는 도시지역이 아니고 농촌지역에만 국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니까 농촌지역에 실외 그러니까 집 지키는 용도로 키우는 강아지들을 중성화 수술을 한다면 중성화 수술비를 준다고요? 집에서 키우는 개인데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이게 실외로 하다 보니까 대문이 없는 곳도 있고 옆에 있는 들개들이 와서 거기에서 교배해서 새끼가 나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예를 들어 마당에서 키우던 개가 새끼를 가지게 되었다면. 이게 사실 이해가 안 되고 어이가 없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경우까지 감안해서 마당에서 지금까지 시골에서 다 키워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새끼를 가지잖아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주인이 키우겠지요.
경원
이경원위원
보통 키우잖아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암컷이 마당개일 수도 있고 다니는 들개가 암컷일 수도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다니는 들개가 암컷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예산 40만원씩 들여서 한다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길고양이는 당연히 TNR 사업이라고 해서 중성화수술 사업을 합니다. 그건 우리가 의도치 않게 길고양이가 확산되는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는 우리가 중성화수술을 한다고 중성화수술비를 국가나 지자체에서 내주지 않습니다.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고양이와 개는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괜찮으시면 제가 답변해서 되겠습니까?
경원
이경원위원
예.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을 지원하는 이유가 사실 촌 지역에는 유기견이 많이 있습니다. 유기견의 출처를 어디에서 나왔는지 농림부 차원에서 아마 분석을 했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촌 지역에 있는 마당개가 외부 들개와 교배로 인해서 새끼가 태어나고 그 새끼를 주인이 분양하려고 하다 보니까 분양이 잘되지 않고 새끼들이 자라면서 들개 유기견이 되다 보니까 그런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마당에서 키우는 견들도 다 반려견입니다. 맞잖아요. 집안에서 키우는 개만 반려견이 아닙니다. 마당에 키우는 개들도 전부 반려견입니다. 옛날 동화에 나오는 개들도 집주인을 구한 개들도 마당에서 키우는 개들이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 개들이 마당에서 키운다고 반려견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러면 최소한 반려견만큼은 반려견을 키우는 견주들이 책임을 지고 중성화수술을, 만약 그런 게 불편하다면 스스로 중성화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이걸 별도로 예산을 지원해서 개인이 키우는 개들까지도 한다는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농촌지역에도 반려견을 사랑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지역 고령화율이 지금 50%가 넘는 상황에서 예전 세대에 어르신들은 반려견보다는 개를 집을 지키는 견 이런 위주로 개를 사육하다 보니 관리가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태어난 새끼들이 유기견으로 많이 발생하니까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기본적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지역에도 요즘 70대 80대 어르신들이 반려견과 같이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들 전부 자비를 들여서 중성화 수술해서 키웁니다. 그분들이 어르신들이라서 몰라서 시골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몰라서 저는 그런 시각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속된 말로 시골에 살면 전부 못 배운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다들 아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시골에만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요. 가정에서 키우는 반려견 중성화 수술비를 지원한다는 것이 본 위원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는가 하는 거지요. 연세가 있는 분들도 도시에 계신 분들은 스스로 중성화시켜서 같이 생활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개 식용 종식 지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주셨는데 향후 사업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본 위원이 이 질문을 어떤 의도로 말씀드리는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게 빠를 것 같아요. 식용으로 키우는 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 개 농장주가 신고해요. 한 마리당 최대 60만원 했어요. 신고하고 그 농장주가 새끼 데리고 가서 또 신고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이것 같은 경우 과거의 기준 시점에 보상하는 것을 정해놨기 때문에 더 이상 늘거나 줄거나 의미가 없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한 농장당 1회만 지원하는 겁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한 농가에 마릿수는 과거에 자기가 키우는 그 시점으로 보상하는 거기 때문에 한 회를 나누어서 점차적으로 개 식용 종식까지 나누어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한 번에 하는지 그것까지는 아직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 마릿수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겁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담당 직원이 해당 개 사육장에 가서 몇 마리인지 확인하고 지급합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기존의 크기 그러니까 새끼도 있고 큰 것도 있고 다 조사한 그 시점으로 보고 계산한 겁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새끼도 지원하는데 새끼는 지금 안 하고 나중에 지원 신청하겠다 이런 경우에도 안 통하는 겁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확실한 지침은 안 정했고 일단 개 식용을.
경원
이경원위원
이게 유동적이잖아요. 무조건 한 마리에 60만원이 아니잖아요. 크기에 따라서잖아요. 지금은 새끼인데 지금 새끼를 놔두면 예를 들어서 10만원 밖에 지원 신청을 못 하는데 성견들이 10마리고 새끼가 50마리면 그러면 새끼 50마리를 키워서 6개월 뒤에 60만원 받을 수 있을 때까지 키워서 하겠다는 게 통하느냐 이게 질문의 핵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향후 방향성에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추후에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과장님, 이 사업이 지금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예산만 올려져 있고 저희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걸 하겠다는 건지 그 부분에 상부에 문의하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위원
과장님, 개 식용 종식 사업에 대해서 제가 아는 건데 이게 단순히 60만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60만원 주면 세금이 45% 정도 적용됩니다. 이것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시설물 있잖아요. 시설물 철거까지 거기에 다 들어가요. 이 사람들이 이 금액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전체가 포괄적인 의미에서 예산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좀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이게 대두되는 문제가 상당해요. 60만원이 우리는 많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60만원으로 세금 45% 떼면 뭐로 합니까? 거기 철거까지 다 하라고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업을 해야 하는데 염소를 먹이든지 닭을 먹이든지 그 자리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것까지 다 폐쇄해주는 조건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 더 답변이 오고 가야 본 위원이 맞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유실유기동물 예방에 대해서 이경원 위원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이렇습니다. 유기되고 유실되는 반려견에 대해서 마당개 라는 말이 틀렸어요. 마당개가 아니고 떠돌이 유기되고 유실되는 개가 있잖습니까? 중성화했을 때 다시 경산은 재입양 지원하는 사업은 없잖아요. 중성화수술만 지원하지 입양 지원하는 제도, 우리가 입양 지원하는 돈은 없잖아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입양비는 25만원 있습니다. 유기견입니다.
윤기현위원
이것도 여기에 포함되어서 이걸 해놔야 거기에서 입양해간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 식용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부분과 답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혼란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은 한 번 터 체크하셔서 경산에서만큼은 개 식용이 종식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김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7쪽 경산묘목 홍보행사 몇 회째지요?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묘목 홍보행사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묘목길 걷기행사라고 3회 정도 실시했고 그 이후에는 코로나로 와서 실시하지 않다가 2023년도에는 묘목나눔행사로 실시했습니다.
김상호위원
단체 주관이 어디입니까?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묘목길 걷기행사를 할 때는 경산자치신문사에서 했고 묘목나눔행사를 할 때는 묘목조합에서 실시했습니다.
김상호위원
묘목조합과 경산자치신문사 2개가 하다가 지금은 한 개만 하지요?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행사는 저희가 공모받아서 하기 때문에 희망하는 단체가 신청하실 수 있는데 2023년에는 묘목조합만 신청해서 실시했습니다.
김상호위원
제가 듣기로는 경산자치신문사도 하고 싶어 했는데 묘목조합에서 자기들이 혼자 할 수 있다 이래서 혼자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모하기 때문에 희망하시는 단체는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앞으로도 묘목단체에서 하겠네요?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묘목조합에서 한다고는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저희가 공모했을 때 어떤 단체가 더 좋은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가져왔을 경우에는 저희가 심사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김상호위원
걷기와 묘목 나눠주기를 같이 하기 때문에 묘목조합 말고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묘목조합이 조금 유리하다고는 볼 수 있겠지요. 직접 생산하는 업체로서 가격 면에서.
김상호위원
이것도 거의 정해놓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그렇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김상호위원
묘목조합은 오면 묘목을 하나씩 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단체는 그냥 걷기밖에 더 합니까? 줄 게 뭐가 있습니까?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묘목길 걷기를 하든지 무료나눔행사를 하든지 경산 묘목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기 때문에 경산 묘목의 홍보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단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김상호위원
그렇게 되니까 묘목협회가 거의 확정적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아닙니까?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단체가 묘목 무료나눔이 아니더라도 훨씬 더 많은 좋은 프로그램이나 콘텐츠가 있을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호위원
묘목행사인데 묘목 나눠주는 것보다 더 좋은 콘텐츠를 가져오는 데가 과연 있을까요?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그 사업이 재선할 때 경산자치신문에서 처음 사업을 따서 사업을 했거든요. 아마 두세 번 했을 거예요.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세 번 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그리고 나서 묘목으로 바뀌니까 취지가 묘목 나눔이 아니었고 묘목길 걷기대회인가 그런 식이었지요?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처음에는 묘목길 걷기 행사로 실시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처음 시작했던 자치신문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사업을 따와서 하던 사업을 묘목이 들어갔다는 것으로 해서 그쪽으로 넘어가니까 보통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잘하세요. 묘목협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일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살펴보시고 형평성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경원
이경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73쪽 행복한 농촌가정 육성 프로젝트 시범사업.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생활개선회에서 올해 혹시 위원님 효 행사 참석 안 하셨습니까? 효 행사나 김장나눔행사 이런 행사를 하는 겁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게 이 사업입니까?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예, 김장나누기 이런 행사를 하게 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생활개선회 그쪽에서 하던 사업이네요?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은 12월 10일 제5차 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