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희 의원 5분자유발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5차 본회의에서 이루어진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진행 방식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님 답변은 의원님들 시정 질문 순서에 따라 김성태 부의장님 정은철 운영의원장님 권봉수 의원님 양경애 의원님 김용현 의원님 김한슬 의원님 이경희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두 번째, 의원별 개별질문에 대해 2개 항목씩 묶어서 답변 청취 후 보충 추가 질문이 이어지겠으며 이후 공통 유사 질문에 대해서는 한 건씩 답변 후 보충 추가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본 질문의원의 보충 질문이 끝나면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여 다른 의원님들의 추가 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보충 및 추가 질문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시장님께서는 가급적 단답형으로 질문·답변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각 질문에 대한 시간제한입니다. 개별질문에 대한 질문은 질문하신 의원님이 먼저 10분 범위 내에서 보충 질문을 하시고 질문을 하지 않으신 다른 의원님들의 양해하에 질문은 5분 범위 내에서 그리고 이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 5분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유사 질문에 대해서는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 5분간 먼저 질문하시고 질문하지 않으신 의원님들의 양해를 받아서 5분 질문하신 이후에 추가 질문은 각각 5분과 3분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진행 방식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많이 설명이 복잡해졌는데요. 참고로 진행 방식은 작년과 동일하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백경현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이상 세 항목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성태 부의장님의 보충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부의장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랬더니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답변이 왔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한양대구리병원이 이전을 위해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는데 내용은 어떻습니까?

예, 시장님 2023년 6월 26일 시정 질문 답변에서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이전 설과 관련해서 학교법인 측과 구체적인 진행 상황 등을 논의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그 검토 내용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중에 구리시 한양대병원이 필요한 면적이 한 1만 5,000평 정도 이상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구리시에 마땅한 부지가 있습니까?

시장님 사실은 제가 질문을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이전설에 대한 질문을 했잖아요. 이게 사실 설은 아닌 것 같고요. 한양대학교하고 안산시에서 한양대학교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공동으로 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안산시와 한양대학교가 공동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좀 부정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뭐 현시점에서는 이전이 쉽지 않다.라는 타당성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 후에 이제 후속 조치로 협의체를 안산시와 한양대학교 간의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더라고요. 그 용역 결과에 보면. 사실 우리 시도 이런 협의체가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 다른 시에서는 유치하려고 한양대학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유기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이런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구리시에서 한양대학교병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원활한 소통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님 지난 2022년 6월 22일 중부일보와 당선 인터뷰에서 구리 한양대병원이 이전하면 그 자리에 국공립 어린이병원을 유치하겠다고 회견하신 거 기억하시죠?

이때도 이런 이슈가 좀 있었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시장님이 인터뷰 당시에 한양대병원 구리병원 이전을 좀 염두해 주신 것은 아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2022년도부터 이런 문제점들이 조금씩 보였는데 사실 지금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전설이다. 뭐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이런 대응은 좀 곤란한 것 같고요. 좀 확실한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양대구리병원은 그냥 단순히 병원 위치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구리시민의 건강권 지역경제 그리고 또 구리시 미래에 직결된 중요한 사항입니다. 병원 이전설이 나도는 동안 우리 구리시민들은 여러모로 불안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감이라든가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양대학교와 유기적인 관계 형성을 위해서 협의체 구성을 좀 제안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다음 구리시 인사정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정책에 대해서 건의한 것은 뭐 근무 평가 등 진급 요건충족에서 불평등을 호소하는 우리 직원들이 많이 있고 특정 직렬에만 치중되는 경향이 있어서 무엇보다 보직이나 승진에서 공평성 있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모든 공직자에게 꿈과 기회를 좀 부여하자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원활히 공평하게 인사가 잘 진행되었다고 좀 자평하십니까?

취임한 이후에 바로 공약사업을 챙겨보셨을 거예요. 전임 시장이 동일한 지역에 추진하던 사업을 다른 방식으로 좀 변경시켜서 시장님의 공약사업 이행을 준비하셨는데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2년 반이 지났는데 이 사업 관련해서 현재 어디까지 와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추진은 하고 있는데 아까 그걸 그래서 더군다나 시간이 짧으니까, 제가 짧게 짧게 좀 단답식으로 여쭤볼게요. 전임시장이 추진하다가 KDI에서 사전타당성 조사할 때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장님 취임하신 이후에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약이기도 하니까 보완하시려고 했잖아요. 보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한 일이 뭐냐는 거죠. 뭘 하셨죠?

조정하고.

그러니까 축소 이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지금 2년 반이 지났어요. 여하튼 취임하자마자 이건 관심 사항이었는데 그러면 그동안 용역 하셨습니까?

자체 용역 했어요? 그럼, 그 자체 용역 결과는 나왔습니까?

그러면 그다음 단계로 나갈 일은 뭐를 해야 하는 거죠?

신청은 언제 했죠. 언제쯤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여쭤볼게요. 이제 지금 LH 쪽에서 해서 그 KDI에다 요청을 했는데 일단 시장님 임기 중에 결과가 나왔서 구체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됩니까?

예, 지금 부지런히 하셔도 시장님 임기 중에는 착공은 불가능한 사업이다. 이렇게 결론지으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4년 동안 결국 4년 동안 한 일은 전임 시장이 추진하던 사업의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족 부분을 뭐랄까 조정해서 행정절차 또는 협의절차를 진행하는데 4년 이상이 소요됐다 그렇게 보는 거네요? 그러니까 거의 한 5년 소요되는 거네요? 그래서 2027년에나 착공이 가능한 일이다.

예, 아니 시민들이 궁금해하실 듯 해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문기구 필요 없다고요?

효율적이고 적재적소에 배치 가능한 인사정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리시 백년대계 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생각하고 또 행동하는 것은 모두가 백년대계의 하나의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학교에 보내고 유치원 보내고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백년대계를 위한 투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장께서 열거하신 사업들도 백년대계를 위한 행정임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사업들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일들이고 전국 어느 자치단체에서 항목과 내용이 조금 다를 뿐이고 다 일상적으로 아주 보편적으로 하는 행위들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조금 더 미래지향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시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사업 단편적인 사업 일시적인 사업 말고 장기적인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보면, 그 왕숙천 지하 관통 도로 건설 구리농산물도매시장 이전 첨단 테크노밸리 조성 한강시민공원 종합 조성 토평2지구 개발 사업 또는 GTX-B 갈매역 정차 사업 갈매IC 건설사업 주차장 1만 대 건설사업 등 미래지향적이고 수익적인 특색사업에 대해서 좀 백년대계에 대한 계획을 좀 질문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시에서도 백년대계를 위한 사업을 별도로 별도의 사업을 선정하거나 관리한 사항이 없다고 답변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좀 개선해야 할 것 같고요. 본 질문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왕숙천 지하 관통 도로 건설에 대해서 현재 진척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김성태 부의장님께서 네 번째 다섯 번째 항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2023년 2024년 시정 답변에서 “포천~세종관 고속도로 교각과 교량에 경관조명뿐 아니라 한강시민공원 내의 교각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경관조명을 설치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 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몇 차례 협의하셨고 협의 주제와 성과가 무엇인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경관 조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치하기 위한 협의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답변은 인수에 관한 답변 같습니다. 시설 인수에 관한. 사실 23년 24년에 협의를 해서 한국도로공사 측과 협의를 해서 뭔가 결과물을 좀 내겠다는 의미로 답변하셨는데 현재 답변은 기존 시설을 완공된 시설을 인수한 부분에 좀 초점이 맞춰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가 조명설치라든가 유지관리비 비용 분담에 관해서는 뭐 구체적으로 약속을 받거나 뭐 협의한 내용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2022년 12월 9일 319회 정례회 때 시장님께서 왕숙천에서 한강을 잇는 둔치 법면에 왕 꽃 벚나무 2,000주를 식재하여 7.2킬로미터의 바람 숲길 산책로를 조성한다고 하셨습니다. 식재 완료됐습니까?

시장님 저희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이 왕 꽃 벚나무를 식재 못했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겁니까?

그 답변하실 때는 2,000주를 식재해서 바람 숲길 산책로 조성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언제 완공됩니까, 이건?

또 하나 그 구리암사대교 건설공사에서 대체 녹지 조성 사업으로 한강시민공원으로 6만 3,000제곱미터에 이르는 녹지 조성 사업 서울시와도 협의가 완료되었고 국토부 승인 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요. 사업은 완료됐습니까?

위치는 어디입니까 이게?

사실 계획대로 좀 진행이 안 되는 느낌입니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예, 잘 진행시켜 주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구리암사대교 출퇴근 시간 때에 ‘타 시 군 통행자들에게 혼잡통행료를 징수해서 교통체증을 해소하겠다.’ 2022년 12월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이제 러시아워라는 말은 지금 안 쓰잖아요. 계속 하루 종일 막히니까?

그 아마 말씀하신 대로 왕숙이라든가 더 신도시들이 들어오고 나면 우리 시의 교통상황 더 악화될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비책을 좀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민선 6기 때 하셨나요? 민선 8기 때는 안 하시고요?

지역을 순회하면서 인도라든가 보도블록 이런 거 보시면서 좀 단조롭고 좀 심심하다는 느낌 가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도시이미지라든가 그런 부분이 요즘에는 경쟁력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지금에 단색 그리고 동일한 규격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문적인 용역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자연 친화적이고 좀 생동감 있는 그런 보도블록 이런 거리문화 조성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가이드라인이 있으니까 그래도 예를 들어 동별이라든가 구간별이라든가 구역별로 좀 특화시켜서 좀 더 우리 경쟁력 있는 도시로 좀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행계획수립 때는 가로수를 포함한 다양한 디자인을 통해서 그것을 시공할 수 있는 부분을 명문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성태 부의장님의 질문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성태 부의장님께서는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질문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그런데 제가… ….

예, 하여간 2,000주는 아직 안 심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의회 예산삭감 관련해서는 상관없이… ….

예, 그러니까 의회의 예산 관련해서는 잘못된 답변을 하신 게 맞죠?

그런데 그 말씀하시면서 시의회에서 예산삭감으로 인해서 결과가 빚어졌다는 취지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바로 잡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 좀 들여다보면 3개월 내지는 6개월짜리 단기적인 일자리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일자리 숫자만 늘리고 취업자 수만 늘리는데, 그치지 말고 안정적인 고용 또 지속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책을 펼쳐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2022년부터 공드린 주방 공모를 통해서 창업한 사람과 중도에 폐기한 사람의 숫자 혹시 내용 있으십니까, 지금?

폐업한 숫자는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까?

일자리 정책이라든가 취업 정책 진행하실 때 취업자 아니면 창업자 수에 대한 파악, 이런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폐업한 사람과 폐업한 이유, 숫자 이런 부분들이 잘 조사가 돼서 향후 대책을 세울 때, 진행을 할 때 참고해서 좀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또 하나, 2025년도에 노인 일자리 8개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일자리 형태는 정해졌나요?

저도 주변에 은퇴하신 분들 중에서 가끔 부족한 지식이 있어서 문의를 드리면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뭔가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생각을 하셔서 그런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한번 그런 분들을 적극 발굴해서 한번 시에도 물론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도 각자 이제 직급에 맞게끔 또 열심히들 하시는데 간혹 다른 시각에서 보는 자문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도 각 부서마다 위원회가 있잖아요. 전문위원회들이 있어 가지고 이런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을 위촉을 해서 당연히 지금 자문을 받고 있지만 그거랑 별개, 아니면 그 위원회에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조언을 구할 수 있게끔 그거를 좀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거, 이거는 이따 상권화 관련돼서는 이따 다시 한 번 저하고 길게 말씀을 드릴 건데 딱 하나만 좀 여쭤보려고요. 혹시 여기 와구리가 나와서 그러는데 와구리 같은 경우는 상표를 등록해서 개발할 생각은 없으실까요, 상표 등록을 통해서?

알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이따 뒤에도 한 번 더 얘기가 나오니까 그때 한번 자세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공공에서, 공공의 영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분들 물론 공익성 여러 부분 따져봐야 됩니다. 하지만 효율성이라든가 합리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또 일자리가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좀 더욱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축제와 이벤트 또 와구리 캐릭터, 4자 콜라보레이션 등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시적이고 소극적인 캠페인 가지고는 지역 경제 활성화 회복이 어렵다고 봅니다. 소상공인들과 구리시의 거시적이고 획기적인 노력과 대책이 좀 필요합니다. 시장께서는 지하철 8호선이 별내선까지 연장되어 시민의 교통편의가 많이 향상되었지만 반면에 구리시장과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많이 이용하던 구리 남양주 시민들이 외부에 있는 시장으로 이동하는 것 알고 계시죠?

다만, 시장뿐만 아니라 외부 상권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우리 구리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거시적이고 아주 획기적인 프로젝트와 투자가 좀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수도권 동북부 포함해서 강원도를 포용할 수 있는 상업 도시로 좀 육성을 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전문적인 용역을 통해서 상권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시장님 좀 질문이 다소 외람될 수 있는데요. 문화, 그리고 청소년 그리고 상권 활성화 그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좀 더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시장님 제가 그 질문을 드린 이유는 우리 시에는 지금 문화재단 청소년재단 상권 활성화재단이 있습니다. 문화재단과 청소년재단은 대표이사가 외부에서 공모해서 전문가분이 와서 실질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구리시 상권 활성화재단은 왜 대표이사가 경제재정국장으로 돼 있습니까?

원래 우리 상권 활성화재단이 구도심 르네상스 공모사업으로 지정이 돼서 그때 당시에는 당연직으로 경제재정국장이 대표이사를 맡게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올 6월에 바뀌면서 조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실 관장하는 지역도 전통시장 쪽에서 구리시 전역으로 상권 활성화재단의 역할이 늘어났는데 좀 실효에 맞지 않는 대응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먹고 사는 문제 관련된 부분이라 단순히 인원 조직만 늘리자는 뜻이 아니고요. 전체적인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예산 부분도 대폭 증액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제적인 대응 지금 선제적인 말도 사실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우리 먼저 더 진행이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상권 활성화 방안 중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거시적이고 아주 미래적인 정책도 필요하지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우리 구리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시장님 많은 구상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점심시간에 주정차 단속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소상공인들께서는 저녁 시간에도 그게 시행됐으면 하길 아주 많이 바라고 계신 데요. 교통흐름에 크게 방해되지 않으면 주정차 단속을 유예해서 조금 더 소상공인들이 매출 증대라든가 상권 활성화에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권, 구리시 상권 위기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간절하고 지금 시급합니다. 좀 빠르고 정확하고 좀 빨리 시행될 수 있는 정책들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성태 부의장님께서는 10분간 보충 질문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그 회신 내용을 보면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치 않으면 실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이 가능하다는 회신이 왔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반영해서 지급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시장님 우리 3개 국민 운동단체가 적십자봉사회 시에서도 관리 지도도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의 각종 행사나 재난 시 많은 협조를 구하고 그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회신 내용처럼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치 않으면 예산의 범위 실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거 달리 해석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시장님 우리 지난 과정을 보면 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타 시군도 방문해서 같이 그런 논의도 해 보고 방법론을 많이 찾았습니다. 방법을. 그래서 어느 정도 새마을회 같은 경우에는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다른 단체들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그리고 적십자회, 적십자봉사회 이렇게 좀 함께 지급할 수 있는 방안 좀 더 깊이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현재 지금 방안 계획 세우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우리 국민 운동단체 그리고 적십자봉사회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평소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까지 아주 세심하게 지역을 위해서 봉사해 주시는 고마운 단체입니다. 시장님 의회에서 검토해서 우리 3개 단체 국민 운동단체와 적십자봉사회의 회의참석수당 제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하면 동의하시겠습니까?

자긍심 가지고 봉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서 좋은 결과를 만들기를 바랄 겁니다.

다음은 공사 현장 발생하는 시민들의 피해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장님 답변서에는 시에서 발주하는 시에서 시행하는 공사만 국한되게 답변을 주셨는데요. 우리 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개발 사업 기업사업 그런 걸 좀 아울러서 질문드렸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시장님 우리 기억하시잖아요. 다들. 별내선 공사 때 싱크홀 또 BN2 정거장 상수도 누수 또 수택동 힐스테이트 수택E, 동 행정복지센터 수택E 구역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 또 과거에 진행됐던 사업들 중에 시민들이 피해로 민원 사항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시장님이 판단하시기에 그 민원에 대한 대응이 점수로 매기면 몇 점 정도 되실까요?

시장님 우리 시민들께서 피해를 입었을 때 민원을 제기할 때 너무 어려움을 호소를 많이 하고 있어요. 어느 부서에 할지 예를 들어 A라는 부서에 민원을 넣으면 ‘여기 아닙니다. B 부서입니다. C 부서입니다.’ 이런 경우 허다하고요. 좀 체계적인 민원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단순한 소음 진동 이런 경미한 문제도 있지만 정말 시민들의 안전과 경제활동 이런 부분에서 아주 극심하고 막대한 피해를 입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상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담 부서 TF팀 구성하는 걸 좀 제안을 드린 건데요. 시민들께서는 너무 어려워하세요. 어려워하고 실제로 어렵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원활하게 우리 민원 해결을 하고 보상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도 시민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담 부서를 만들자고 제안을 했는데요. 시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좀 효과라든가 부정적인 부분을 좀 말씀하셨어요. 전향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셔서 정말 시민들이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또 시에서 행해지고 있는 공사들이라든가 이런 행위로 인해서 피해 입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좀 더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담 부서 구성에 어떻게 다시 한 번 적극 검토하시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의외로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옵니다. 정말 안쓰러운 부분 많고요. 시민들 그런 안쓰럽고 어려운 부분 좀 더 신중하고 세심하게 보살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꼭 좀 명심해 주시고요. 꼭 전담 부서 내지는 가능한 부분들 검토 다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버스는 몇 시인 줄 아세요. 첫차가?

구간마다 노선마다 상이합니다만 6시인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마을버스인 경우에는요? 그래서 첫차를 타고 싶은데 버스가 없어서 택시를 이용한다든가 도보를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앞서 우리 별내선 개통에 따라서 노선 증차라든가 노선 확대라든가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앞서 답변서에 많이 충실히 답변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만 살짝 여쭐게요. 외부로 노동! 예를 들어 일자리라든가 이런 이유로 새벽같이 나가셔야 되는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스 시간과 지하철 시간이 맞지 않아서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조금만 신경 쓰시면 개선될 수 있도록 보는데요. 어떻게 개선 가능하실까요?

단순히 대중교통 시간문제를 넘어서 일자리 선택권이라든가 노동 여러 가지 부분들 결합돼 있는 부분입니다. 좀 더 세심한 정책 준비하고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택시 관련해서 이 부분 또한 답변에 충실히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택시조합의 건의 사항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가장 우리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택시 베이 설치 부분이 있어요. 혹시 민원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시장님?

갈매도 그렇고 택시를 세워놓고 갈매도 그렇고 여기 이문안 쪽도 마찬가지고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획기적으로 택시 베이 확충할 계획 있으십니까?

적극 시행해 주시고요. 그 답변 중에 40세 이하 운수종사자 유입을 위한 지원금 언급하셨습니다. 좋은 정책인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 택시 종사자들께서 요구하시는 게 정말 너무 기본적인 거라 말씀드리기도 좀 겸연쩍은데요. 화장실 이용하는 데 너무 불편하대요. 사실 이런 조건에서 우리 운수종사자들의 유입을 위한 정책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선행되어야지 우리 택시 산업이 좀 더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시장님 이렇게 기본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빠르게 시행해 주시기를 좀 촉구합니다.

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순서와 마찬가지로 질문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2, 3문항씩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추가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정 정은철 운영위원장님의 개별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답변석을 좀 편하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답변석에서 답변하시고 질의 답변할까요?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시장님.

예, 앉아서 하시죠. 자리 왔다 갔다 이동하시는 것보다 그게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예. 1, 2, 3번 문항이 다 교통과 관련한 문항이라서 3번까지 답변을 듣고 추가 질문 보충 질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 3번 항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두 문항에 대한 답변 듣고 정은철 운영위원장님의 보충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대규모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시는 알다시피 지금 구리시에 있는 재정 확보 방안이라든지 여기에 우리 수입 부분은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거의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쓸 수 있는 돈이.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점점 당연히 우리가 저출생이나 고령화로 해 가지고 복지 비용은 계속 늘어날 것이고 저희 또 8호선 개통돼서 반 정도 운영해 봐서 아시겠지만 들어가만 비용 자체가 고정 비용이 계속 증가하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걱정이 너무 우려가 돼요. 그 만약에 양주 같은 경우도 지금 보도 자료상으로는 양주시에니까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상당히 시일이 걸릴 거 같아요. 잘 협조도 안 되고 민원들도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 앞전에 같은 경우도 가평 같은 경우에서도 거기 참여하겠다고 결국에 지역들 시민들 반대에 부딪혀서 결국에 그 사업도 흔히 없어졌잖아요. 무산됐잖아요. 이런 장사 시설 같은 경우가 상당히 추진에 난항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당장 내년도에 계획대로 해 가지고 그렇죠. 25년도에 분담금을 납부했는데 그냥 묶여만 있으면 정말로 당장 급하게 써야 될 돈이 10 몇억이 물려서 흔히 발목잡혀 있는 돈이 될 수 있다는 걱정이 돼서 그래요. 그거에 대한 혹시 대책은 있으신가요.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아! 그러면 그렇게 여쭈어볼게요. 만약에 거기가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1차를 내놓고 어떻게 해서 2차까지 낸 상황 속에 물론 이 사업이 정말 포기가 되고 이러면 이 돈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럼, 정산이 아니면 예를 들어 시장님이 이제 26년도면 말 그대로 새로운 지방선거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다른 시장님이 들어오게 됐다? 그러면 이거는 솔직히 너무 장기적인 거에 계획 없이 들어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26년도 안에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계획이 돼서 좀 그 이후에 돈 추가 계획 납입금 같은 경우를 최대한 그런 거를 감안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그거 감안 하셔서 생각을 계획을 다시 한 번 세워 달라는 얘기를 좀 더 드려 보고 싶고, 그리고 지난번 시정 질문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구리시에도 공설묘지 시립묘지가 있잖아요. 그 당분간은 그거를 만장이 되기 때문에 우려를 하면서 그때도 시장님한테 부탁을 드린 게 흔히 말하는 도로로 돼 있는 그 지목을 변경해서 좀 더 확장을 시켜서 당분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요청드렸더니 시장님이 흔쾌히 “검토해서 바로 진행할 수 있으면 하시겠다” 고 답변을 하셨는데 혹시 그거는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시장님, 그것 말고 제 질문 내용만 딱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거기 시장님 혹시 가보셨어요. 거기가 도로로 제 기능을 하는 곳인가요?

저희는 현장 점검 때 가 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양주형 장례식장 추진하시는 거 좋아요. 다 좋은데 우리 시민들 어쨌든 시민들을 위해서 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따지면 재원이고 저희 자산을 좀 더 정비를 하고 다듬어서 거기를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게 흔히 말하는 가장 시급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양주형 장례식장은 시장님 조금 전에 얘기 드렸듯이 장기적인 계획이잖아요. 당장 2~3년 안에 만들어질 거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 같은 경우도 거기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하신다고 그러기에 저희가 흔쾌히, 통과를 시킨 게 정확한 전수 조사를 통해서 묘지들 어느 정도 정비를 해 가지고 단 몇 곳이라도 장소가 나오면 우리 시민들이 그동안 이용할 수 있게끔 확보차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취지로 전수 조사하는 거 아닌가요. 시장님?

예.

예, 그러니까 대표적인 걸로 제가 알고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단기간에 일어날 수 있는 것들만 몇 가지만 추려서 질문을 드린 건데 후반으로 공통 질문으로 묶인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주 물어봤던 거는 당장 내년 후년부터 투입될 자금이 상당히 그 금액만 합쳐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재원 확보 방안으로 질문을 드린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답변이 정확하지가 않다 보니 제가 그거에 대해서 또 질문하기 상당히 어렵네요.

그 자료은 혹시 주실 수 있나요?

그러면 혹시 대략 B/C가 자체적으로 했을 때 얼마, 얼마가 나왔다고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타당성의 BC 값?

수택동 하나하고… ….

예.

하~ 참, 어떻게 안 좋게 나온 거 같군요. 혹시 남양주 타당성 제출한 거는 지금 덕소행 하나만 제출됐다는 거죠. 경기도에? 남양주가 6호선… ….

예, 그러니까 이게 알다시피 6호선은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시민단체 옛날 동구발전추진위원회라는 데에서 시민단체들과 다른 많은 정치인들 지금 계시는 윤호중 국회의원 포함하셔서 한 2009년도부터 쭉 추진하다가 그나마 어렵게, 어렵게 해서 예타 조성에 선정을 시켰고 결국에 노선도 저희가 4차 국가철도구축계획 거기에 연장 사업에 추가 검토 사업까지는 포함을 시켜 놨는데 남양주가 알다시피 계속 노선 확정을 못 시켜 가지고 계속 멈춰 있었던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2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당시 과장님한테도 여쭈어봤을 때 남양주만 타당성 용역이 결정돼서 경기도에 제출을 하게 되면 사업추진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라고 얘기를 또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남양주랑 이거 6호선 관련돼서 지금 시장님이랑 어떤 만남이라든지 어떤 해 보셨나요. 그 추진 방향에 대해서?

그렇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물론 제가 중간에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그 내용을 남양주 시장은 당연히 안 받겠죠. 저희는 동구릉 지나서 다산동도 필요하고 그쪽에 역이 들어가야 되는데 구리 쪽으로만 거쳐 가지고 실질적인 마지막 노선이 저기가 용역한 거는 수석동으로 돼 있는데 차량 기지를 남양주에다 보고 계신 거잖아요. 따지면? 남양주가 그린 노선은 동구동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선을 그려 놨는데 구리시에서 선을 틀어 가지고 그러면 차량 기지를 놓는 끝점을 거기다 놓고 그림을 그리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간이 얼마 없지 않습니까? 12월 27일까지가 이제 경기도가 대광위에다 제출 기한이잖아요. 지금 오늘이 12월 9일이거든요. 이제 해 봐야 20일도 안 남았는데 알다시피 경기도에서는 강제 조율을 시킬 수가 없으면 남양주가 올리나 저희 구리시가 올리나 합의가 없으면 그냥 그대로 제출할 수밖에 없어요. 임의로 어디를 자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대광위에서는 이거 뻔하거든요. 심의도 안 하고 그냥 삭제예요. 그냥. 안 그렇겠습니까? 시장님. 그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세요.

예, 그러면 더 빨리 이미 조사하기에도 너무 늦었어요. 단독으로 하시려면 차라리 지금 단독 결정을 하셔서 하세요. 합의가 안 되면 경기도에 우리가… …. 그런데 구리시에 지금 어디에 역사를 만들 공간이 없기는 하지만 어떻게든지 역사를 넣어야 되잖아요. 구리시에다가?

예, 왜냐하면 남양주랑 합의는 절대 쉽지 않을 거 같습니다. 단독안은 지금 당연히 비공개적이시니까? 그거는 할 수 없지만 충분히 차량 기지가 제가 알기로 6만 평 이상이 필요하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몇 번 거론되었던 ‘소각장 앞에 있는 곳에 차량 기지 같은 경우 만들겠다.’ 했는데 거기가 뭐 3만 평 좀 넘게 나온다고 해 가지고 좀 부족하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어느 정도 구리시 단독 노선으로 생각도 하고 계셨다면 최대한 빨리 합의를 봐서 안 되면 남양주가 절대 협의 안 해 줄 거 같으면요. 그 단독 노선 가지고 해서 경기도에 설득시켜 가지고 저희 안건만 제출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많은 시민들 말은 6호선 연장을 위해서 정말 많은 시민들하고 우리 정치인들 다 노력을 했잖아요. 시장님께서는 만약 또 남양주하고 합의 안 돼서 제가 아까 우려했던 것처럼 구리시 자체 노선도 B/C값도 안 나왔고 남양주도 B/C값이 안 좋은데 서로 B/C들이 안 좋은 거를 둘이 올려봐야 심의도 안 하고 또 다음 거기 국토부에 안건 올릴 때 올려서 둘 다 아예 기회조차도 없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안 들어가면 정말 더 이상 추진하기, 더 시간이 오래 걸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와 책임을 누군가 져야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어요. 시장님은 진짜 큰 어깨에 무거운 짐을 가지시고 책임감을 가지시고 그 어떤 사업보다 여기에다 전력으로 하셔야 돼요. 그냥 아예 단독으로 몇 번 합의해 보시고 도저히 합의점이 안 나온다면 그냥 저희 자체적으로 그걸로 적극적으로 아예 방향을 정하셔서 추진하기를 강력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예, 하여튼 단독안으로 거의 추진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큰 책임을 가지시고 필요하다면 저희 의회에서도 도울 수 있는 거는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며 국회에서도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야를 떠나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부탁을 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은철 운영위원장님께서는 10분 범위 내에서 보충 질문을 진행하시기바랍니다.

예, 시장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거는 경찰청에서 말하는 권장 기준이지 설치 법정 기준은 아니거든요. 참고로 용인 같은 경우는 한 40미터 되는 데도 있어요. 대각선 그린 데?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물론 우리 수많은 민원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 민원인들의 힘을 얻으셔 가지고 시장님께서 과에다가만 맡길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시장님이랑 경찰서장님이랑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구리시에 그러면 그 조건되는데 작은 데는 또 되게 많아요. 의외로 또!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학교 유치원이나 학교 앞 같은 경우 갈매 같은 경우는 갈매초등학교 앞에 산마루 사거리는 갈매 시립유치원 앞에 그러고 협동사거리 같은 경우도 그때 어린이들 유아 차들 가지고 많이 다니거든요. 그리고 동구초등학교 사거리 앞에 구리 초교 앞에 사거리 하나로 마트 수평점 등 한성 아파트 사거리 정말 시민들 보행 많이 다니면서 대각선 신호가 필요한 곳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들 같은 경우는 설치됐는데 유독 구리시 같은 경우는 되게 까다로워요. 교통심의위원회가? 인근 옆에 남양주 같은 경우 앞전에 보도 자료를 통해서 봤지만, 다산역 같은 경우 당연히 시의원이 또 나서서 거기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설치되었다는 보도 자료를 보면서 우와! 제가 아직 노력이 부족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이 의지를 갖고 도와주셔야죠. 그것도. 그래서 시장님의 의견을 물으신 건데 물론 이번에 계획상으로 마지막에 보니까 저희가 25년도에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 기본계획에 그거를 넣어서 그 근거 자료를 가지고 경찰서장이랑 협조를 요청한다면 좀 더 수월할 거 같은데 그 대각선 횡단보도로는 게 조금 전에 장점과 단점을 얘기해 주셨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장점이 훨씬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보도 자료 같은 경우도 보면 제목만 봐도 “대각선 횡단보도 동시 보행 신호 늘렸더니 우회전 교통사고 확 줄었다.”예요. 그래서 지금 어디에서 한 번 그런 우려를 걱정하시는 곳 들어보셨나요? 갈매 중앙사거리 같은 경우는 제가 23년도에 갈매 중앙사거리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거쳐서 동시 신호를 보행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요구를 과장님들이 바뀔 때마다 계속했어요. 그래도 다행히 그런 노력의 결과 그나마 지금 조금 전에 마지막에 해 주신 삼보아파트 사거리 거기가 동시 신호로 되었다가 대각선이 그려졌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노력을 통해서 거기도 처음에는 동시 보행 신호가 된 다음에 선이 그려진 건데 갈매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따로따로 지금 신호가 됐다가 지금 동시 신호는 줬어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거기도 이제 선만 그리면 되는데 삼보 같은 경우 선 그리는데, 한 2년 걸린 거 같아요. 그거는 시장님이 좀 나서 주시면 좀 더 그거를 적극적으로 다양한 근거 자료는 정말 많아요. 대각선 횡단보도가 설치되면 보행의 안전이 보장된다는, 그리고 지금은 예전과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보행자 중심으로 교통 정책을 펴야 되는 거는 맞잖아요. 그거는 동의하시죠?

예, 내용은 저도 알고 있어 가지고 한 번 더, 부결이 되면 다음부터는 아예 상정 조차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유보 결정을 해 놨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갈매 중앙사거리만 놓고 봤을 때예요. 거기는 아까 얘기 했듯이 시장님 30미터 이내가 아니고 35미터 정도 됩니다. 그 조건이 안 맞아 가지고 그거를 안 된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실제 경찰청에서는 경찰서랑은 상의 안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23년도 3월 14일 날,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에서 2023년 전국 교통경찰관 워크숍을 개최해서 끊이지 않는 우회전 차량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경찰이 교차로에 대각선 횡단도로와 동시 보행 신호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본인들이 한 자료도 있어요. 경찰청에서 말한. 그거를 가지고 앞으로 이거는 시장님이 그런 자료를 가지고 좀 더 그전부터 물론 관심은 있으셨겠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좀 시장님의 목소리를 내 주시라고 제가 이거는 시장님의 의견을 한 번 여쭈어본 건데 시장님도 적극적으로 보행자 중심으로 교통 정책을 펴야 된다는 거는 공감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앞으로 이거는 더욱더 시장님이 적극 나서 주셔서 서장님이랑 조만간에 간담회도 잡아 주시고 적극 추진을 부탁드리면서 와구리 활용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은 내용 잘해 주셨고요. 지금도 저는 와구리가 참 잘 만들었다. 생각을 해요. 그만큼 시민들한테 평도 좋고 제가 오늘 미처 이거를 달고 오지 못했는데 저 정말 많이 시민들이 달고 다니면 너무 이쁘다고 그래서 달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선거법상 줄 수는 없기 때문에 많이 빌려 드렸거든요.

예, 되게 귀엽고 이쁘다고 하니까 그런데 하나 여쭈어보고 싶은 게 현재는 상품을 개발하셔 가지고 아무래도 시가 수익사업을 낼 수는 없으니까 아무래도 이런 답례품이나 시 주관 축제나 뭐 우리 구리시 홍보물 같은 방문 기념품 같은 걸로 활용을 하실 계획인 거 같아요. 그러신가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일일이 상품 같은 경우를 12월에 이제 와구리 캐릭터를 저희가 가지고 오면 당연히 시민 중에서 쓰고 싶어도 그러면 목적에 따라서 까다롭게 해야 되고 상품도 자체 개발하는 것도 되게 일일이 상품 등록을 하는 것도 어렵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와구리를 이용한 구리시의 아예 상표를 상표법에 따라 가지고 한 번 등록을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님? 그러면 그 상표법에 대해서 저희가 구리시에 있는 와구리 상품표가 달리면 구리시에서 만들어지는 훌륭한 제품들에게 그 상표를 쓸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되면 그게 바로 지역의 구리시를 대표하는 대표적 브랜드 상품이 되고 그러면 시민들이나 사용하시는 분들도 구리시의 와구리를 일일이 어떤 돈을 낸다기보다 어떤 적정한 절차와 심의를 거쳐서 자격이 되는 데에다만 상표를 준다. 하면 그거야말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정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시가 직접 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기 개발되어 있는 판매되어 있는 구리시의 우수 상품에다 저희가 상표만 주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저희가 구리시 말 그대로 브랜드 상품을 구리시 명의로 상표법에 따라서 그냥 특허청에서 아예 그 출원을 해 가지고 상표를 하나 이런데 찍을 마크 상표를 개발 만드셔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한 번 시가 저희는 이미 상권 활성화재단이라는 훌륭한 또 재단이 있잖아요. 거기를 적극 이용해 가지고 어떤 일부 업무 위탁을 또 적극적으로 맡기셔서라도 그래서 저기에서 정말 구리시에서 나는 지역 상품 저희가 개발한 상품을 타지에서 흔히 제작이나 만들 수 있는 여건이 구리시도 된다면 그런 업체들도 그거를 만들 수 있게끔 하게 두면 여럿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거 같아요. 홍보도 되고. 그래서 저도 이제 나름대로 브랜드 상품 육성 및 판매에 관련된 이런 조례를 좀 하나 만들고 있거든요.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하게 되면 시가 직접적으로 상표 등록하고 상품 등록하고 판매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적극적으로 거기 협조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 거죠?

예,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권봉수 의원님 개별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여기까지 답변 듣고 권봉수 의원님의 보충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범위 내에서 보충 질문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댁에 계셨습니까?

혹시라도 이렇게 비상계엄 선포되고 나면 포고령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활동은 금지되는 것으로 포고가 되어졌고 그래서 여기 우리 신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님들은 위법적인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서 국회로 밤중에 달려갔는데요. 혹시라도 행정 사이드에서 이렇게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지방의회의 기능이 중지되었을 때 우리 지방 행정을 이끄는 시장이 어떻게 대응하라는 그런 지침은 혹시 없었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는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당일날 그런 지침이 행안부에서 뭐 경기도를 경유해서든지 구리시로 내려왔어요?

그런 거 없었습니까?

그럼, 시장님도 비상계엄 듣고 나서, 이야! 이거 간부들 소집해 가지고 이거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대책 회의 같은 거 해 볼 틈도 없이 그냥 밤이 샌 겁니까?

오~ 아니, 오늘 같은 자리가 없어진다니까요. 그리고 오늘 아침 9시에 내년도 2025년도 지금 제가 첫 번째, 질문한 것이 결국 내년도 예산 운영과 관련된 시정 질문을 한 2주 전에 해 놓은 건데 그런 내년도 살림살이에 대해서 의결을 해서 내일 우리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구리시의 2025년도 살림살이를 해 나갈 수 없는데 당시 포고령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기능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당장 내년 살림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참으로 암담할 지경일 텐데 당시에 뭐 이런 고민이나 이런 것들은 없으셨나 보죠?

예, 하여튼 다행히도 수많은 애국 국민들과 국회의 발 빠른 대응으로 비상계엄이 무효화 되고 오히려 그런 위법한 일을 한 그 당사자들에 대한 사법적 처리가 지금 계속 논의되고 있음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제가 열흘 전에 질문했던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과 이렇게 답변을 듣고 보충 질문을 하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시정 질문을 하면서 다른 내용들은 간단간단하게 항목 위주로 질문을 드렸었고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운용과 관련한 그리고 우리 구리시의 예산 현황과 관련된 질문은 조금 자세하게 내용을 요약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서를 받아 보니까, 단순히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운용과 관련된 답변 이전에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그리고 구리시가 직면하고 있는 예산상의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님의 나름대로 정리된 진단을 해 주셨어요. 요약하자면 지금 국가적, 이거는 우리 구리시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 또는 정부의 책임으로 세수 구조에 문제가 있어서 세입 쪽에서 상대적으로 되게 어렵다.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출은 지속적으로 복지 비용이라든가 경직성 경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나서 어쩔 수 없는 어떤 적자 구조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을 가지고 있다. 그게 시장님의 진단인 것도 맞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 갭을 메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시장님이 선택한 거는 시장님 답변서에도 보면 다른 유사한 지방자치단체들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손대거나 장채를 발행해서 그 간극을 메우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셨고 우리 시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시장님하고 저하고 의사당에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얘기를 이렇게 주고받아도 사실은 시민들께서는 정확히 잘 이 기금의 성격 기금이 어떻게 운용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접할 틈이 없어서 잘 모르세요. 비유컨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설명이 가능할까요. 집안 살림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쓰는 돈은 A라는 일반 입출금 통장에다가 관리를 해요. 그래서 가장이 월급 받아오면 그 통장에 대해서 일반적인 지출을 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자녀를 결혼시킨다거나 뭐 자녀들에게 목돈이 들어가서 집을 마련해야 된다거나 그런 거는 보통 우리가 일반 통장에 안 집어넣고 적금이나 뭐 이런 장기 그런 통장에 잠가 놓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보통 기금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설명하면 조금 비유가 가능할까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활비처럼 마구 쓰지 말고 그 목적에 있는 장기적 자금으로 쓰기 위해서 조례라든가 법에서 규정되는 범위 내에서 거기다가 돈을 집어넣어서 장기적으로 마련을 해요. 그거를 우리는 기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답변서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그동안 개별적으로 장기 통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비효율적이다 보니까 그걸 한 통장에 묶어서 관리해 봐라! 한 게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관리를 하더라도 원 목적으로 보자면 거기에 잠겨 있는 자금은 각각의 목적이 있는 자금이었어요. 아파트를 마련하는데 집을 마련하는데, 쓸 자금 결혼하는데 쓸 자금 아버님 회갑 잔치 칠순 잔치해 드릴 때 쓸 자금 그런 자금들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에 쓸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기본적 취지라는 거는 맞는 해석이죠?

예예예, 그러니까 기본 취지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데 정말 집이 어려워서 아버지 봉급이 깎였다거나 아버지가 지금 실직 상태거나 해서 도저히 생활할 여지가 없으니까 그 돈을 깨 쓰겠다. 그게 지금 통합재정안정화 계정에 있는 자금들을 시장님께서 답변서에 쭉 쓰신 것처럼 우리 일반회계 쪽으로 꿔 줘서 융자해서 지금 자금을 쓰고 있는데 답변서에 보시면 시장님 취임하신 이후에 그렇게 쓴 자금이 2023년에 303억 원 2024년도에 통합계정에서 788억 원 재정 안정화 계정에서 116억 원 그러면 한 1,2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 정도를 일반 통장으로 옮겨놓고 썼다. 그거는 사실인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 더더군다나 올해도 이제 내년도 살림살이도 지금 짜다 보니 어려울 거 같아서 지금 그중에 한 380억 정도는 또 갖다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게 지금 답변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맞죠?

그럼, 이제 시장님 취임하신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 기금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돈이 우리 살림살이가 일반 살림살이가 어려워서 내년까지 포함하면 한 1,500억 정도를 갖다 써야 될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시민들께 알려드리면 이해하기가 쉽겠네요? 그거는 사실 관계니까요. 그렇죠?

아! 그거는 재정 안정화 계정이고 향후에 통합 재정에서 추경에다가 380억을 반영하겠다고 답변서에다 써 놓으셨어요.

그러면 거의 한 1,500억 이상의 돈을 갖다 쓰는 겁니다. 의장님, 제 시간 다 썼으니까, 나중에 보충 질문할 때 쓰도록 나머지 거는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가급적이면 통합계정 같은 경우는 글쎄요. 어차피 다른 일반회계나 다른 쪽 예탁을 보내 가지고 흔히 말해서 융자해 줘 가지고 빌려주는 거니까 다시 어차피 회수하는 거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우리가 엄마 통장 아빠 통장이 있잖아요. 왼쪽 주머니 있는 거를 오른쪽 주머니로 옮기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거를 좀 계획성 있게 썼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데 제가 우려하고 걱정하는 거는 물론 그것도 충분히 과연 써야 될까를 물론 심의위원회에서도 결정을 하시잖아요. 그게 또 위원회에서 결정도 하고 그런데 이제 재정 안정화 계정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 빌려주는 돈이 아니고 그냥 갖다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거는 상환 의무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재정 안정화 계정은 상환 의무가 없습니다. 일반회계로 전출 보내서 쓰는데,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도 정해 놨어요. 어쨌든 말 그대로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합계가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 경제의 현저한 악화 등의 기금의 사용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번 대규모 사업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돼 있어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이라든지 이 용도로 사용을 하면 되니까, 평상시 얘기했지만, 우리 지금 앞으로 작년이었죠, 우리 갈매에 멀티 스포츠가 아니고 아! 복합커뮤니티센터 그거를 그 당시에 캠코에 위탁개발을 왜 하냐에 대해서 충분히 재원이 270억 80억 정도 되는 재원 계획이 세워진 상태에서 한 160억 정도만 세우면 되니까 그거를 이 기금에서 사용을 해 가지고 하면 안 돼 가지고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결국 그때 사용을 안 했어요. 저는 그게 캠코는 따지면 진짜 엄마 통장이 남의 통장이잖아요. 이자도 나가야 되고 물론 20년 상환이라 사업 추진하는 데는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걸 같은 걸 통합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하시기를 바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통합재정안정화계정을 사용하실 거 같으면 우리 지금 갈매는 결정됐지만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는 위탁개발로는 어쨌든 정해는 놨지만, 아직 어디를 대상 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 대규모 복지를 위한 어떤 그런 기반 시설을 조성할 때 거기에 70억이든 실질적으로 저희 앞전에 갈매 멀티스포츠센터 거기 지을 때도 그 당시 통합안정화 계정에서 한 70억을 갖다 썼어요. 상환 재원 목적으로 써놓고 단순히 그냥 일반회계 전출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 기반 시설을 할 때 예를 들어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위에서 한 100억을 거기서 갖다 쓸 거겠다. 하면 그렇게 해서 쓰시면 그거는 그냥 어디 그냥 단순 일반회계 전출해서 이리저리 어떻게 하겠다는지 알 수도 없어요. 그거는 목적성 있게 말 그대로 3번 6번이 되잖아요. 대규모 사업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적어도 기금 중에 통합안정화 계정은 그렇게 사용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추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 당부입니다. 기금은 정말로 최후의 보루입니다. 보루!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시장님 이제 하수도 사업 회전기금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혹시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반회계로 통합 재정으로 옮기고 나서 그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과 관련해서 전임 시장께서 구리시의회 홈페이지 쪽에 올리신 건과 관련해서 국장과 뭐 여러 가지 얘기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고 우리 하수과에서 주신 자료를 우리 구리시 홈페이지에 올리셔서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려는 내용들은 충분히, 전달이 됐습니다. 그거는 그 기금에 관한 얘기고 그 기금뿐이 아니고 총체적 얘기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 시장님 보십시오.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기금 1,200억 정도를 상환해야 될 기금을 지금 2023년 2024년 2025년 시장님 재임 3년 동안 썼으면 이후에 그 기금은 어떤 형태로든 아까 하수도 회전기금도 맞아요. 나중에 그 기금 전체가 필요할지 부분이 필요할지 다른 자금을 보탤지는 모르겠지만 이론적으로는 통합계정으로 들어와야 될 돈인데 그러면 다음 시장 그다음 시장 그리고 우리가 점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직성 경비가 늘어나서 실제로 사업 운영자금이 적다고 진단하시는 답변서를 써놓으셨고 거기에다가 또 230억 250억 정도의 가중치를 두고 미리 당겨쓰는 이런 재정 운영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서 시정 질문을 드린 겁니다. 물론 지금 특별한 대책은 없어 보입니다. 여기에 우리 뭐 세수를 어떻게 우리가 하시겠다고 몇 가지 세외수입을 증가시키겠다고 하는데 그거는 그야말로 조족지혈입니다. 이번 정권이 바뀌어서 대통령이 바뀌어서 근원적인 국가의 경제 정책 체계가 바뀌어서 지방교부세가 늘어나고 소위 국가사업을 지방에다가 이렇게 부담시키는 대표적인 게 우리 뭡니까? 지역 상품권 예산 아닙니까? 그거 지금 온전하게 지방자치단체들이 감당하고 있는 이런 예산들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한 우리 근원적으로 어려운 거 알겠는데 다만, 우려를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이렇게 미래 자금을 우리가 먼저 갖다 쓰면 두고두고 우리는 이후 세대들에게 욕을 먹을 것이다. 그래서 정말 이 지금을 쓰는 데는 통합기금에서 옮겨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하고 최대한 그 규모를 줄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시장님께 드립니다.

의장님, 시간이 지났는데 마지막 발언에 대해서 한 가지는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거 같아서 하나만 더.

예, 시장님 여기까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원님께서는 두 항목에 대해서 10분 범위 내에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몇 회나 하셨어요?

한 30회 정도 하셨나요. 그렇게 안 돼나요?

그러면 이제 동별로 동 자치센터에 가서 해당 동의 주민들 또는 기간단체들 임원들 이렇게 모셔 놓고 시장님의 시책 설명도 하시고 또 동의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들 그런 것들을 듣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동 단위로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죠?

지역 단위로요?

그러면 아까 동… ….

혹시 기억을 더듬어 보면 동사무소 외에 다른 지역에 가서 열린 시장실을 개최한 경우가 있습니까?

경로당에 가셔서요.

사실은 제가 질문을 하면서 세 꼭지에 걸쳐서는 열린 시장실 주요 현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시청에서 여러 가지 자료 내놓은 거에 보니까 그동안 열린 시장실을 운영하고 거기서 제지된 문제들을 쭉 나름대로 요약해 놓은 자료들을 서칭을 했고 그중에 결국 그러면 이 열린 시장실 운영은 어떤 형태냐 하면 시장님이 해당 지역 또는 해당 동 해당 구역에 가셔서 그 지역의 현안에 관한 그 지역 주민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배석하신 국 과장들에게 이런저런 답변들을 다 준비시켰어요. 그렇게 자료가 돼 있어서 그중에 전체적으로 우리 모든 19만 구리시민들에게 관심되는 내용들 같이 이렇게 동일한 내용이 뭘까? 고민하다가 이 질문을 드린 건데 그중에 하나가 공원 문제였습니다. 공원 문제는 특별히 어떤 한 동을 할 문제가 아니고 갈매동 교문동 수택동 토평동 할 거 없이 크고 작은 공원과 관련된 수많은 민원들이 존재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이제 대표적으로 몇 군데 큰 덩치 있는 것들을 얘기해 주셨어요. 갈매동에 협동공원 그다음에 인창동에 인창 4단지 앞쪽에 있는 완충녹지 부분 그다음에 우리 토평동이 있는 장자호수공원 관련된 거 그리고 현재 수택1동에 있는 검배 공원 관련된 것들 자, 오늘 시민의 대의기관인 이제 시의회에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이렇게 개선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들은 그야말로 그 한 동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속기록에도 남고 시민들이 보시는 방송을 통해서 이제 공원 문제는 우리 구리시에서는 이렇게 해결되겠다고 그냥 믿고 들어도 상관없겠죠. 시장님?

예, 그중에 하나 의원인 저도 사실은 사전에 잘 설명을 못 들은 내용이 마지막 검배 공원 얘기였어요. 지금 검배 공원의 주민들이 민원 제기한 거 여기 답변서에 쓰신 것처럼 현재 그 야외 공연장 수택1동에서 행사 있을 때 가끔 사용하고 있는 그 공간이 너무 비좁다. 그래서 거기를 넓혀 달라는 민원들이 있었는데 답변서에서는 현재 구조상 거기를 확장할 수 없는 방법이 없다. 그래 놓고 다만, 시가 2단계 검배 공원 조성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어서 다목적 공연장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어요. 이것도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께 ‘열린 시장실’ 하실 때 이렇게 답변하신 건가요?

그 산등성 건너편 말씀하시는 거죠. 옛날 수택1동 사무소 있던 자리 올라가면 카센터 있는데 그 뒤쪽 편에 있는 공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거기는 이론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2단계 사업은 뉴타운 E구역, 수택E 구역 조성 사업이 다 끝나고 이제 진입로가 확보되고 그때 사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주민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까?

그 검배 공원 2단계 사업은 예산이 어느 정도 추정을 하고 계세요.

예, 그럼, 공원에 관한 것들은 오늘 시장님께서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예측 가능하게 앞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고 주민들이 믿어주시면 될 거 같고요.

또 하나 주민들의 공통 관심사 중에 하나가 교통 문제입니다. 교통 문제! 크게는 대중교통 문제 또 하나는 우리 지금 특히나 구시가지 쪽에는 주차 문제 주정차 문제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이제 불법 주정차 단속에 관한 것도 열린 시장실 열릴 때마다 각각의 입장에서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문제였죠?

예, 다만, 이제 불법 주정차 문제는 사실은 이게 양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편함을 호소하면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원하시는 분과 또는 무슨 영업 행위라든가 내가 일을 보기 위해서 지나치게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그래서 그런데 그 입장이 늘 한시적으로 다른 게 아니고 서로 입장이 바뀌는 그런 측면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시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어려운 지역 상공인들을 위해서 점심시간에는 불법 주정차 부분을 유예하고 있는 그런 제도도 시행하고 있고 당초 시간보다 좀 더 탄력적으로 해서 지금 11시 반부터 오후 2시까지는 그런 유예기간을 운영하고 있다는 그 입장은 대비되는 두 집단 간의 충돌을 최대한 우리 집행부에서 잘 이렇게 완충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대중교통 관련해서 시장님, 대중교통 하면 우리 구리시에서 무엇무엇이 대중교통일까요?

그렇죠.

이미 철도 지하철 이런 것들을 기간시설로 다 되어 있고 현재로서 우리가 대중교통 운영과 관련해서 시가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노선버스 그다음에 우리 시 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마을버스 그리고 택시. 그렇죠?

지금 오늘 답변서에는 주로 노선버스와 관련해서 특히 갈매지역에 공공관리제 노선 확충 문제라든가 등등에 관한 거였고 하나 혹시 마을버스와 관련해서 지하철 8호선 개통 이후에 뭔가 마을버스하고 지하철 8호선 연계하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다른 관심을 가지고 뭔가 지시하거나 그런 것들은 없었습니까?

예, 하나만 혹시 시장님께서 평상시 구리시에서 움직이실 때 이제 정말 우리 구리시민들이 지하철 시대임을 실감하는 게 뭐냐면요. 경의 중앙선이나 경춘선만 있을 때는 그 철도 전철은 구리시 바깥으로 나가는 교통 연계 수단이었어요. 그런데 지하철 8호선이 개통되는 순간 이제 우리 시내에서 움직일 때 지하철을 이용하게 됩니다. 장자호수공원에서 저녁을 먹을 동구동 인창동에 사시는 주민들이 지하철을 타고 갑니다. 그러면 특히나 마을버스는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시내에 있는 구리역 동구릉역 장자호수공원역에 시민들이 어떻게 잘 연결시킬 수 있는가가 우선 과제로 연결을 지어서 마을버스로 이동해서 여기서 다시 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진정하게 지하철 시대의 구리시 대중교통이 완성된다. 이점을 시장님께서 각별히 좀 한 번 살펴보시고 해당 공무원들 또는 관계자들에게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 다시를 특별히 좀 주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구리역 환승센터가 만들어지면 그쪽으로도 이제 들어오는 입구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보니까 지난번에 현장에 가서 보니까 지금 현재 복지관 쪽에 버스 정류장에서 내리시는 분들 인창동에서 걸어오시는 분들이 그쪽으로 가시려면 현재 상황에서는 큰길로 돌든지 아니면 그 뒤에 올라오는 계단이 있어요. 너무 협소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무장애 길처럼 나무 데크로 돼 있는 게 있더라고요. 물론 거기를 열거해 보면 당연히 이제 안전상으로 내려오다가 바깥으로 혹시라도 돌출 나갈 수도 거기를 원래 계단으로 연결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랬다가 큰 사고 날 거 같아 가지고 그거는 좀 아닌 거 같아 싶어서 했는데 그 철제 계단을 조금 더 확장하시는 부분과 당연히 보고의 들으셨겠지만 아니면 그쪽 방향에서 들어갈 수 있는 출입구 그러니까 개찰구가 그 비용이 얼마 들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한 번 당시 부서에 요청을 했어요. 그 당연히 보고 받으셨죠?

예, 왜냐하면 그리 되면 굳이 저도 직접 실제적으로 8호선 우리 환승센터를 이용해 가지고 중앙선을 타러 올라가 봤는데 정말 편하더라고요. 에스켈레이터만 타고 바로 올라가니까 굳이 구리역으로 들어가서 돌아가는 거 보다, 그러면 향후에 그쪽 방향이 편하다는 거를 알면 이쪽에서 굳이 건너가실 분들 없고 다 위로 올라가서 퇴근을 하고 타실 거 같아요. 그러면 그만큼이 한 분이라도 되면 구리시에 조금 더 재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드렸으니 한 번 비용 대비 한 번 그것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류소 이전 같은 경우는 추후 문제니까 별개로 또 하나가 있으면 그쪽 방향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 같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시정 질문·답변을 효과적으로 원활하게 매끄럽게 진행해 주고 계신 의원 여러분과 시장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다시 답변석에 나오셔서 권봉수 의원님의 개별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권봉수 의원님께서는 10분 범위 내에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답변서에 보니까 쭉 그 간의 내용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 주셨고 11월 12일에 고덕토평대교로 결정 고시되었고 우리는 13일 날, 경기도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 답변서를 쓴 게 어느 날짜 정도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저로서는 오늘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거니까 오늘 12월 9일을 중심으로 할 때 하지만 구리, ‘고덕토평대교라는 명칭 결정은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소송 등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하여 우리 시 단독 명칭으로 명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시장님의 의지인 거죠?

자, 오늘이 12월 9일입니다. 그러면 12월 13일 날, 우리 시가 경기도를 통해서 고덕토평대교로 결정됐다고 하고 나서 이제 얼추 한 달이 다 되어가는데 그동안 무슨 일을 했습니까, 시에서는?

예, 시장님. 그거는 이제 그동안 우리 시나 의회에서 꾸준히 시민들에게 얘기했고 모든 시민들도 그 대목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지금 이제 중요한 건 대책인데요. 그러면 시장님 말씀대로라면 12월 13일 날, 결정 고시된 이후 우리시는 우리 시장님께서는 이건 받아들일 수 없어서 소송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지금 일단 자료 조사도 해 봤고 자, 무슨 이 소송하면은 변호사 뭐 승소 가능성에 대해서 고문변호사들에게 자문도 받아보셨습니까?

자문을 구하는 중입니까?

아까 앞에 답변 중에 우리 한강 밑에 경관 조명과 관련돼서 지금 정부에서 발표된 대로라면은 우리 결정 고시된 세종 포천 간 안성까지 고속도로가 언제 준공돼서 개통 예정으로 되어 있죠?

12월 말입니다. 오늘이 12월 9일이고 12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시는 이 일이 발생하고 나서 첫 일성이 뭐였냐면은 “소송 등을 통해서 바로 잡겠다.” 그렇게 시민들에게 말씀드렸어요. 뭐냐면 여기 지금 신문 기사입니다. (자료를 보며) 11월 14일 자 뉴스 기사를 제가 출력해 왔는데요. 그러니까 11월 12일에 결정 고시되었고 13일, 날 경기도를 통해서 우리 시가 전달받고 14일 날, 시와 의회가 각각 입장을 냈었어요. 이때 시는 소송 등을 통해서 바로 잡겠다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12월 9일이에요.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12월 말이면 그건 개통됩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님 답변대로라면 현재는 변호사 자문을 요청해 가지고 지금 자문 진행 중인데 소장을 낸 들… …. 자, 그거는 이미 개통한 이후이겠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대책의 진정성에 관해서 일단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행정의 달인이시잖아요. 33년 행정을 해 보셨으니까? 자, 12월 말일이 돼 가지고 그 도로가 개통이 됐어요. 그러면 이미 그 도로상에 이정표며 그 다리 명칭이며 이런 것들이 다 사인물이 설치돼서 개통되고 있는데 그때쯤 소송을 내서 지금 하신 대로라면 한 달 지났는데 아직 검토 중이에요. 자문받고 있어요. 그러면 소송은 개통한 이후에 소송을 제기할 때 텐데 그러면 어느 재판부가 그 소송을 받아들이겠어요. 정말 의지가 있으면 어떡하셔야 하는지 아세요? 그래서 가처분신청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행정소송 앞에 본안소송 앞에 이건 그렇게 결정되면은 중대한 사유가 있으니까 그거를 처분하지 말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 자체가 없이 시민들에게 그냥 “소송을 통해서 저희가 대응하고 있어요.” 했는데 만약에 저게 12월 말에 개통하고 나면 행여 소장을 내더라도 아무 실효성 없는 그야말로 공염불이 돼버릴 그런 대책으로 여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성 있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가처분신청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습니까?

자, 그러면 시장님 재임 기간 동안에 소송해요. 이제 개통이 됐어요, 12월 말에. 그런데 검토를 열심히 하셔 가지고 내년에 1월쯤이라도 소송 제기할 겁니다. 뭐, 1심 2심 대법 판결까지 가서 아까 말한 대로 퇴계원IC 사노IC처럼 이름이 바뀔 수도 있고 또는 만약에 대법까지 가서 안 바뀔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더라도 ‘시는 하겠다.’ 오늘 이제 여기 속기록에 남는 일인데 그렇더라도 소송을 끝까지 진행하겠다.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죠?

하나 더 아쉬움 하나만 저기 하겠습니다. 자, 이 구리대교 관련해서는 우리 시장님 취임하시고 이제 정말 문제가 불거졌어요. 이미 사실은 문제는 한참 전에 이루어졌죠. 이 사업이 이루어질 때 가칭 고덕대교로 결정되면서 이미 문제의 시작이 있었는데 발등의 불이 아니었다가 우리 민선 8기가 시작되고 9대 의회가 시작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준공 시기를 앞두고 나서 문제가 돼서 정말 많은 시민들이 구리대교로 이 다리 이름을 지어야 한다고 우리 1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노력을 다했습니다. 집회도 해 보고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그런데 12월 12일 날, 이런 결정이 내려졌어요. 자, 누구의 책임을 막론하고 기본적으로 저는 시장님 또는 우리 집행부의 자세가 먼저 어땠어야, 하느냐? 그동안 그렇게 고생한 시민들이 도와주셨음에도 구리대교로 명명을 쟁취하지 못한 이뤄내지 못한 우리 시 집행부 시장을 비롯해서 모든 공무원 또는 의회가 먼저 시민들께 죄송하다는 사과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날 이 기사에. (자료를 보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사의 기사 팩트 내용이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시의 반응 하나는 의회의 반응이었어요. 시는 “이거 납득하지 못하겠다. 소송 등을 통해서 바로 잡겠다.”가 시장님의 멘트였습니다. 시장님 멘트를 읽어드릴까요? ‘백경현 구리시장은 시민 12만 명의 서명부를 제출하는 등 단독지명에 대한 시민 염원과 합당성을 전달했음에도 고덕토평대교 결정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지금까지 보내주신 응원에 감사하다 소송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 그런데 이날 우리 신동화 구리시의회 의장은 의원들을 대표해서 성명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 기사에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마지막 신 의장의 말을 얘기하겠습니다. “실망감을 표시했다. 그리고 그는 구리시민들에게 큰 실망과 분노를 안겨준 이번 결정에 분노를 표한다며 구리대교를 관철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게 제대로 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구리시의 의원 8명은 우리들의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10만 명 넘게 많은 시민들이 서명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철시키지 못한 거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마음을 먼저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 자리에서 구리시민들에게 우리 집행부가 시장님께서 구리대교라는 이름을 획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진정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아니, 그러면 아니 여기 시민의 대기관이잖아요. 의회에 지금 오늘 시정 답변하러 오셨으니 이렇게 정말 시민들이 가장 염원하고 있는 구리대교라는 이름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한 번 말씀을 해 주시죠?

예, 이상입니다. 신동화 의장 예, 방금 보충 질문·답변한 내용과 관련해서, 2건과 관련해서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추가 질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이경희 의원님 5분 범위 내에서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기별로 하시죠? 그래서 시장님의 공약 이행률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 각 부서가 해당되는 공약사업에 대해서 늘 관리하고 신경을 많이 쓰는데 사실은 처음 저희가 선거에 나올 때 만들었던 공약이 현실감이 떨어지거나 상황에 맞지 않아서 사실은 과감히 폐기해야 될 것도 우리 선출직에 나오는 사람들이 잘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 시장님도 임기의 절반을 넘어섰고 저희 의회도 벌써 절반을 훌쩍 넘어서고 마무리하는 단계면 시민들께 기록으로라도 적어도 시장 백경현께서 시장이 된다고 했을 때 약속했던 공약 중에 임기 내에 도저히 하지 못할 공약들은 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질문을 드렸고 총 지금 주신 답변서에 아까 읽을 때 보니까 읽지는 못했지만, 나중에 속기록에는 이 자료가 실릴 텐데요. 우리 총 18건에 관해서는 임기 내에 거의 불가능하다 해 가지고 구체적인 총 18건의 사업들을 이렇게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건 현실적으로 이 18건은 시장님 임기인 2026년 6월 30일까지 완료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거기 주어진 세부 항목들을 보니까 그중에는 2027년에 완료되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 또는 구체적으로 완료 시기가 그보다는 늦지만, 어떤 행정적 절차가 일부 진행돼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후에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그런 구체적인 사업들도 있고 자세하게 잘해 주셨습니다. 시민들이 이 자료를 보시고 전체적으로 시장 백경현님의 공약에 대해서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중에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있습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사업인데 현재 보면은 이거는 임기 내 완료는 불가능하고 2027년에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착공은 언제 합니까?

그동안 의회에서 이런저런 발언하실 때 조금 늦어진 거죠?

어떤 우려가 있냐면 이번 우리 시장님께서 민선 6기 시절에 추진하다가 임기가 끝나신 다음에 그다음 시장에 의해서 백지화됐다가 다시 시장이 돼서 그 백지화된 사업을 다른 루트를 통해서 다시 추진한 그런 사연 많은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에 착공이 되면 내후년에 후임 시장이 와서 다시 불가협적으로 이걸 뭐, 백지화시키는 건 불가능하겠네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예, 아무쪼록 하여튼 시장님이 공약하셨던 사업들 실현 가능한 건 임기 중에 잘해서 시민들에게 좋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에 실현이 불가능한 사업들은 장기 과제로 이후에 어떤 분이 시장이 되시더라도 구리시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이렇게 시장이 바뀜에 따라서 무슨 이런 장기적인 공약사업들이 그냥 백지장 뒤집히듯이 뒤집히지 않고 잘 계승하고 발전시켜서 아까 우리 김성태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서로가 노력하는 그런 공약 관리 풍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양경애 의원님의 개별질문 3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 질문 시간이 원래 10분이지만 3건을 일괄해서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질문하시더라도 양해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주차장이나 뭐 대형! 여러 가지 시설들이 지금 시간적으로 조금 부족할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학교나 이런 것들 차후에 또 나오겠지만 학교 시설 같은 것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걸로 아는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지금 다 검토하고 계십니까?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 본의원이 알기로 4,000세대에서 6,000세대일 때 1개소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6,000세대에서 900세대당 1개소가 기준으로 설치 규정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다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렇죠. 저희 지금 그래서 가 선거구 의원들은 모두가 지금 그런 것을 고민하고 있고요. 그 통계자료에 보면 2025년 갈매초등학교 졸업자 수는 내년 약 400명으로 추산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근 중학교를 1개소 880명에서 3년 뒤에는 1,200명으로 증가할 거라는 추산이 나오고 또 인근 고등학교 1개소 현원이 670명 정도인데 점차 고등학교 과밀이 예상된다. 라고 이렇게 보도가 나온 것을 봤는데 아시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것에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미리미리 잘 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 LH공사와 어떤 협력 강화 또는 구리시 자체적인 자원방안이 추가적으로 또 검토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LH와도 혹시 이렇게 좀 기부채납이나 어떤 여러 가지 사항들을 혹시 말씀해 본 적이 있는지… ….

그럼, 행복 원가 주택이 597호로 이게 본청약 승인 일정이 났잖아요. 이게 2024년 11월인가요. 23년 11월인가요? 이게 지금 자료가 다르거든요. 2개 나오는 것이? 확실하게 좀 날짜를 알고 싶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또 지금 자료에 보니까 24년 11월로 이렇게 좀 나와 있길래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추가적으로 잘 검토는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597호로 됐다는 것입니까?

예.

예, 그래서 이게 적극적으로 시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원래는 297호인데 297호가 증가해서 597호로 확대 적용됐다는 말씀이시죠?

어쨌든 향후에 이렇게 이런 것들도 충분히 좀 홍보를 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과 주민들이 입주할 수 있게끔! 어쨌든 2027년 6월에 이제 이게 되는데요. 충분히 그 날짜에 맞춰서 문제가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예, 6월이 준공이 꼭 되기로 될 것을 목표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번… ….

예, 이것도 원칙적으로는 우리 시에서 먼저 시설을 해야 되는 거지만 지금 보니 날짜가 2025년 4월에 개장할 예정이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 날짜를 맞출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계속해 보게 되는데 가능합니까?

최대한 속도를 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날짜를 맞출 거라고 믿고요. 이제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직원 채용 시에 반드시 우리 관내 거주자 위주로 좀 채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 현황 파악한 것은 있나요? 우리… ….

많이가 아니라 거의 그냥 다 들어가야죠. 왜냐면 한 사람 채용하기도 지금 힘든 상황인데 또 구리시민은 다른 데 가서 사실 또 대접받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하는 일들은 다 관내에서 채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꼭 좀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세부… ….

예, 검토를 잘해 주시고요. 어쨌든 우리 그 예산만으로 사업을 운영한다고 하니, 시장님께서 다른 어떤 것보다 좀 적극적으로 중장년층 굉장히 시급한 일자리입니다. 관심 가져주시고요. 특히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이 지금 운영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답변서에 보니 나와 있거든요. 이런 프로그램 참여자 수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취업률이 아주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있어요. 그 부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중장년층은 풍부한 어떤 경험이 많은 세대거든요. 또 전문성도 많이 보유한 어떤 인적 자원인데 이런 분들을 우리 지역경제와 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분이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따로 이렇게 어떤 채용하는 방법 이런 새로운 접근 방법이 있을까요?

예, 저도 이번에 실내 체육관에서 일자리 박람회 했지 않습니까? 가봤는데 사실 역대 최고로 많이 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성황리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과연 그 이후에 거기에서 얼마만큼 좋은 결과를 도출했는지 그 자료를 한번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후에 알아보겠지만 어떤 취업률을 높이는 새로운 어떤 접근 방식과 어떤 정책적 지원이 본의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한번 시원스럽게 그 부분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예, 특히 중장년층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이 좀 많기 때문에 제 주변에도 몇몇 분들은 뭐 도배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배우셔 가지고 또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어떤 취업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또 그렇게 봉사로 시작해서 결국은 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런 것을 잘 구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김용현 의원님의 개별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여기까지 답변 듣고 존경하는 김용현 의원님의 보충 질문을 10분 범위 내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 코스모스 축제를 보면서 가장 좀 주목했던 부분이 40만을 돌파했다는 보도가 굉장히 많았다는 점 일단은 점점 증가하는 이 숫자에 사실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시민들이 즐기는 꽃 축제로 어찌 보면 볼 수도 있겠지만 도심 속에 꽃 한강 왕숙천이라는 구리시만의 천혜의 환경을 활용해 본다면 이거를 좀 더 저희가 필요한 게 지금 기업이지 않습니까? 기업에 대한 어떤 관심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을 좀 부각시킨다는 친환경 녹색성장의 기업들의 홍보에 장이 되었으면 한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있을 텐데 축제기획과 그리고 관심 기업의 필요성을 느끼기 위해서는 사실 이 축제에 대한 공간적인 측면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지금 혹시 이 공간을 더 활용할 수 있는 장소가 있을까요?

사실 저도 그 공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동안의 꽃 축제를 하면서 저희가 포천 세종 간 고속도로 하부의 공간들이 지금까지는 공사장으로 굉장히 존치돼 있어서 굉장히 단절되는 느낌이 있었고, 그리고 그동안은 꽃구경 따로 공연이나 먹거리 따로라고 하는 약간의 조화롭지 못한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올해 만약에 포천 세종 간 고속도로 준공이 될 텐데 단절됐던 그런 하부 공간은 아까 설명은 수영장이라든지 어린이 물놀이장으로 활용한다는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이 하부에 대해서는 녹지 조성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햇빛이 안 들기 때문에 녹지 조성이 힘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활용 방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그 근간에 제안을 하기에 3일간의 축제에 지금 4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왔다고 하는 부분을 활용해서 관심을 가질 만한 기업의 참여를 요청하고 그다음에 대규모로 친환경 기업의 홍보 부스를 마련하고 거기에 관내 소상공인들의 참여를 유도해서 각 상권별의 대표적인 먹거리, 구경거리, 놀거리를 마련해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솔직히 이게 시도 단계기 때문에 조금 부족할 수는 있지만 사실 윤중로처럼 지속적인 꽃 축제가 지속되는 행사장을 본다고 하면 윤중로의 사례처럼 하루 방문객 수 50만 명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로 인해서 사실 그 축제의 동력이 될 거고, 또 그 역할도 충실히 할 테고, 더불어서 구리시 위상과 홍보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가능할 것 같은데 사실 상세한 부분들은 이게 기획을 해야지만 가능한 건데 이런 부분들을 한 번 고려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매년 저희 구리시 의회 입장에서도 축제 예산 가지고 갑론을박(甲論乙駁)을 합니다. 물론 필요하지만 이게 너무 한정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해서 굉장히 필요하냐, 안 하냐? 그리고 그거에 대한 지금 부대 시설이 필요하긴 하지만 너무 한정적이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거 때문에 축제 예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구리시에서 지금 가장 부족한 부분들 기업의 참가로 인한 후원이라든지 아니면 참가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발굴해서 축제의 방향을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잡았으면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질의 마치면서요, 추가는 추가 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축제를 저녁에 하는 게 아무래도 조명도 있어야 무대가 또 화려하고 가수들 연예인들 조명도 멀리서도 대형 화면을 잘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더 있어서 그런데 그래서 코스모스 축제는 저는 진짜 설사 아마 이런 대형 축제에 가수 무대가 없어도 최소 2~30만 이상은 올 거라 저는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서울 인근에서 코스모스밭 이렇게 잘해 놓고 날씨 좋고 이러면 그냥 그런 축제 없어서 단지 코스모스만 보러 엄청나게 모일 거예요. 그런데 유채꽃은 아마 내년도에 한 번 해 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약간 그런 공연도 좋지만, 공연보다는 좀 더 내실 있는 것들을 키워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축제의 방향성이 정확히 뭔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코스모스, 유채꽃 축제를 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처음 기획했을 때?

예, 맞습니다. 구리시 축제의 코스모스, 유채꽃은 말 그대로 구리시를 전국에 알리고 우리 구리시 브랜드를 올리려고 하려고 기획한 축제잖아요.

이미 그거는 충분히 알려져서 웬만한 사람들도 다른 건 몰라도 코스모스 축제하면 제일 먼저 구리시를 많이들 얘기하세요, 이거는 정말로. 그런데 이제 이거를 지역 상권이랑 활성화를 하려면 정말 대대적으로 축제를 기획을 전혀 다 바꾸셔야 돼요. 진짜로 거기에 매출 증대를 시키기보다도 그날 어떻게든지 홍보 부스나 구리시의 이러한 맛집이 있다는 걸 최대한 알려서 최소한 그분들이 축제는 아니어도 축제 때문이 아닌 구리시를 겸사겸사 놀러 오게끔 해야지 지역 상권이 다 활성화되는데 쉽지 않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많이 해 본 거 같은데 이번 유채꽃 축제 때도 한번 잘 기획해 주셔 가지고 한번 시간도 테스트 삼아 조절해 보시는 것도 방안 중의 하나라고 해서 그 상품권이랑 같이 만약에 추진하실 거면 그것도 한 번 참고를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권고가 돼 있죠.

그리고 이거는 제안이기는 한데 사실 저희가 올해 예산 그리고 내년도 예산 재정 여건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마냥 지원할 수 있는 사정도 지금 어렵기 때문에 사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원은 정부나 경기도, 국도비를 받아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방향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관련된 안전 재난에 대해서 예산이 있는지 좀 올해 꼼꼼히 살펴주시고요. 그런 예산을 일단 받아와야지 저희가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용현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토평2지구의 개발 목적은 공공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첫 번째 질문에 제척 권한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 지금 답변을 보면 중앙도시위원회의 결정 방법밖에는 지금 방법이 없다고 해석이 됩니다. 이게 맞을까요?

대략적으로 공공주택특별법의 사업 절차를 짚어보자면 첫 번째로 법 제3조에 의해서 공급 계획을 국토부 장관과 광역자치단체장이 수립을 하고요. 적절한 지역이나 이런 것들을 수립하고 제4조에 의해서 공공주택사업자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8조에 따라서 전략환평 그리고 재해영향평가 검토 등 관련 기관과 협의가 선행이 되고요. 세 번째가 제9조에 따라서 보안 및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을 마련을 한 뒤에 네 번째 지구 지정 전 제10조에 따라서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조에 따라서 행위 제한 등 여러 가지 행위 절차의 진행이 될 텐데요. 이러한 절차 뒤에 사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시민은 법 제6조의 제3항에 따라서 제일 후속 조치로 지구 지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도 앞서도 보도 자료에서도 말씀하셨어요. 전략환평은 초안 공람과 주민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이제 지난 11월 4일 날, 보도 자료를 내신 바가 있고요. 토평2지구는 앞서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지금은 진행이 뭔가 된 게 아닙니다. 지금. 첫 번째 단계, 계획 수립 단계입니다. 따라서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요. 먼저 시에서 사실 이런 제척이라든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전에 해당 주민들과 긴밀히 소통을 하고 주민들의 통일된 의견과 근거를 취합한 다음에 의견 청취 과정에서 요구사항을 주민들이 명확히 제시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구리시에서는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서 제출된 주민 의견을 종합해서 제출을 하는 과정을 겪을 거고요. 그 과정에서 사실 시의 입장이 들어가게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거기 벌말을 포함한 토평2 지구의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자면 이렇게 주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에서 토지 수용 등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사업의 장기화가 우려가 된다. 사업자의 사업비가 천문학적으로 증가될 것이며 이는 주택공급 가격으로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리고 각종 분쟁과 소송으로 인하여 사업 준공은 한없이 지연될 것이라는 등의 구리시 의견으로 제출이 가능할 거고요. 법 제6조 2항 3의 2호 사업추진이 곤란한 이유와 4호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해서 이런 논리 정연한 의견을 정립해서 이를 적극적으로… …. 사업자 LH겠죠? LH에다가 제안을 하게 되면 제안자가 이를 변경 가능하거든요. 법적으로는. 과연 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손쓸 수 없다고 하신 것 같은데 이게 불가능할까요?

그렇다면 아직 사업시행자가 결정되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일단 그 향후에 사업시행자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하면 향후의 계획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걸로 하면 사실 사업시행자가 키맨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사업 절차에 대해서 만약에 관철이 된다면 법률 제6조 2항과 5항에 따라서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반영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구리시에서도 원활한 지구 지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사실 제가 볼 때는 진짜 떼법이 아닌 공공주택특별법 범위 안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주민들의 지금 분쟁과 소송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 찾은 게 사실 도심 복합 사업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본 겁니다. 토평2지구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안 되는 이유를 지금 말씀을 해 주셨어요. 두 번째의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주거 상업 고밀 지구 그다음에 주거 산업 융합 지구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다 해당 사항이 없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도심 복합 사업에 대해서 이제 다시 좀 생각을 해 보면 토평2지구는 50만 제곱미터 이상이기 때문에 대규모 개발 사업에 해당이 되고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도로 대중교통 광역철도가 이제 계획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광역교통법과 「공공주택특별법」 제24조에 따라서 지구계획 승인 이전까지 이를 확정해야 되는 의무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토평2지구의 지구 단위 계획은 구리시의 예상으로 보자고 하면 한 2027년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국토부의 토지이용 구상안을 보자고 하면 벌말 지구는 두 개로 예정돼 있는 상업 지구 중의 하나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한 개의 상업 지구는 현재 있는 8호선 장자호수공원역과 연계되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는 전철역이 반드시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거기가 상업 지역이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조기의 사업시행자 또는 국토부로하여금 조기의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수립만 할 수 있다고 하면 주거 상업 고밀 지구의 요건이 충족될 거고요. 또 이거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2026년 말 한시 되는 그 사항들이 사실 그전까지만 공고가 되면 이 모든가 해소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정 및 변경 공고가 2026년 12월 31일 전체 조건은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 수반되는 사항이라고 하면, 이 또한 사실 가능성이 없다고만 보여지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주거 상업 고밀 지구의 요건은 충족된다. 따라서 이 부분까지 다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이번 마스터플랜과 별도 제안을 통해서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시민들의 권리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느냐? 이게 구리시의 책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하여 좀 반영을 시켜 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린 거고요. 세 번째 그냥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건축물 존치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는 좀 부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어요. 하지만, 이 사유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이를 규정하고 있거나 법률적으로 지금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제가 볼 때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법률상 제약이 없다고 하면 사실 마지막 첫 번째와 두 번째 그 제척 부분과 도심 복합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최소한의 지금 상업에 해당 되는 부분만이라도 존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그냥 답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결국에 결론은 사실 사업시행자와의 협의 부분입니다. 법률적인 부분들은 좀 부수적으로 가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토평2지구에 대해서 솔직히 저는 가 선거구임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갖는 이유가 토평2지구의 개발 성공이 곧 구리시 발전의 발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보다도 성공을 바라고 있고요. 그 배경에는 사실 구리시민의 권리침해 그리고 불합리한 강제수용 또 보상 이런 부분들이 내재돼 있기 때문에 이를 시장님께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시고 합리적으로 사업 진행을 해 주신다고 하면 지금 시민들과의 갈등도 원만히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얼마 전에 질의서에서도 적혀있지만, 도시개발과 통해서 LH의 답변을 받아 보니까 공실률 때문에 이 부분을 조정을 했다, 본인들도 규제를 풀고 싶다는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경기침체 둔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를 이 지구 단위 전체에다 적용시킨다는 건 사실 과잉이고요. 만약에 지금 이 시기가 지나고 어느 정도 경기가 풀리는 상황에서 상권이 활성화될 때는 주변 신도시는 부동산 가치가 굉장히 상승하고 있을 때 상대적으로 구리시는 이거에 부동산 저평가 가치하락 공실률이 더 생기는 이런 악순환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투자가치도 떨어지기 때문에 정말 구리시는 매력 없는 도시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근린생활시설 220% 굉장히 부당한 용적률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여타한 사항이 있다고 하지만 이거는 공공주택특별법으로 조성되는 주민이 살아가는 공간이거든요. 이런 지역적인 차별을 사실 좀 저는 강력하게 개선하고 싶은 마음이고요. 또 하나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용적률과 용도 제한 부분들이 시장님께서 추진하시는 경기 동북부 최대 학원가 조성에도 상당히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학원가는 대부분 4층 이상의 고층에 입주를 하거든요. 저렴한 임대료와 그다음에 공간적인 활용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하층 부분에는 상가 시설이 들어가지만, 대부분의 학원 시설은 그런 상층부에 입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사실 비싼 임대료 때문에 학원가가 형성되지 못하는 결과론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근린생활시설 역시 용적률이 20% 낮다고 하면 그 또한 자산가치의 하락도 있지만 활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피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그 지구 단위 3차 계획의 변경 가능하시겠죠?

예, 구리시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거라 믿고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김한슬 의원님의 개별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여기까지 답변 듣고 김한슬 의원님의 보충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시기바랍니다.

물론 저희가 경기도가 비평준화 지역이 많다 보니까 이들 친구들 중에서는 뭐 일부 성적 미달이라든지 아니면 이사 등으로 다른 지역으로 입학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사실 개인적인 연고로 생각을 해 보면 관외 우수 학교로 진학하는 경우가 사실 이들의 상당수가 그렇지 않을까? 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구리시는 이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또 나아가서 “경기 동북부의 최대 학원가를 유치하겠다.” 이런 어떤 비전들을 가지고 계신 데 사실 저는 그래요. 이게 교육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교육의 중심은 우수한 공교육이 중요합니다. 우수한 공교육 우수한 학교 유치 그리고 이미 있는 기존 학교들의 상향 평준화가 우선되어야 그 나머지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20%의 수치가 어떻게 하면 줄어들 수 있는지 방안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정말 많은 노력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첫 번째,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감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학교 신설 및 교육 발전 종합계획 수립인데요. 제가 두 가지 건의드렸는데 용역하고 전담 공무원 채용 관련이었습니다. 용역 수립해 주신다는 의견 굉장히 감사하고요. 이 부분은 추경에 % 해서라도 상반기쯤에는 발주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지금 아무래도 관련 부서에서 업무량이 굉장히 많고 다양한 것들을 추진하다 보니까 자체적인 의사 결정이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지원청 분리의 타당성이나 필요성이라든지 아니면 우수학교 유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시의 여러 가지 영향들 뭐 경제적 영향 인구 유입의 영향이라든지 아니면 그 위치는 어디인지 이런 것들 가능하다면 최대한 외부 용역으로 많이 분산시켜서라도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상반기에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담 공무원 채용도 같은 맥락에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빨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진짜로 경험이 있는 우수한 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능하다면 상반기나 좀 빠른 시일 이내에 진행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교통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사실 첫 번째가 지속적인 수요가 첫 번째가 될 거고요. 두 번째가 교육의 질 그거에 대한 결과가 중요할 거고 세 번째가 저는 교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편하게 볼 수 없는 방법 매우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지속성이 가장 문제가 되고 중계동 학원가 역시도 수요가 부족함에 있어서 지금 이전을 생각하는 학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시장님 요즈음 우리 학생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 방과 후에 스케줄 좀 알고 계실까요?

방과 후에 학교 끝난 다음에 스케줄 혹시 알고 계실까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요즘 유치원부터 뭐 어린이집부터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중고 학생들은 사실 방과 후에 학원에서 학원으로 연계해 가면서 교육을 받고 귀가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육은 곧 보육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물론 부모님들의 개별적인 관리를 받는 아이들도 있지만 답변의 맞벌이 가정에서는 학원 보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맞벌이조차도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러한 교육 기관 자체도 부족하고 과밀되고 학원가도 형성되지 않는다면 신도시에 모인 젊은 가정들은 더 좋은 환경으로 이사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도시가 출발을 해도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우리 김한슬 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대로 이 문제는 사실 3년 후부터 지금 과밀은 발생할 예정이고요. 향후 10년 이상 구리시가 떠안고 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갈매동에 과밀 학교 문제로 사실 공원 부지를 활용해서 초등학교 한 곳을 증축하고 한 곳은 지금 교내에 증축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이런 사례가 나와서 교육 문제로 하여금 구리시에서 남양주 뭐 하남 그리고 여러 지자체로 넘어가는 사례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고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셨으면 그리고 경기 동북부 최대 학원가도 성공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한슬 의원님께서는 개별질문 3건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시기바랍니다.

예, 시장님 말씀 들어보면 늦어도 1분기 안에는 될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시 상징물과 브랜드 자산 분리에 관해서 사실 제가 시정 질의하기 전에 시장님께 작성된 조례안 두 건을 드렸었는데요. 부서에서도 저는 올렸는데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크게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기존 조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실제로 지금 사용하지 않는 로고라든지 상표라든지, 들도 거의 10년 이상 방치된 채로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시에서 밀고 있는 와구리, 뽀구리는 아까 조례 공백상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돼 있는 상태라서 제정을 고려하게 됐고요. 전국에 유사한 조례들이 일부 있어서 그거를 이제 전수 조사를 해서 조례 준비를 했는데 집행부 시장님께서 한 번 고민해 봐주십사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는 이제 시민들이 사용을 함에 있어서 수수료 징수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조례안에는 1%에서 1.5% 타 시군 사례를 참고해서 작성을 해 놨는데 그것이 우리 시 형편에 적절한 것인가? 또는 활성화를 위해서 낮춰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의 검토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캐릭터의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와중에 와구리 상표 등록이 열댓 건 정도 있다. 라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아마 그게 보통 캐릭터가 한 가지 모습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모습들을 같이 상표 등록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도 이제 캐릭터를 많이 활성화하는 우리 흔히 용기하는 카카오 프렌즈 이모티콘 이런 거 생각을 해 보면 이미 개발한 모습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사용하려는 사람이 그거를 일부 변형하거나 새로운 와구리 캐릭터를 만들어서 활용하는 경우의 승인! 이런 것들도 사실 저는 의미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이거는 어떤 정책적 의사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라 제가 올린 조례안에는 담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반려동물 분변 수거함인데요. 제가 인천의 공원 산책하다가 사진을 찍어서 참 의미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건의를 한 사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답변 주신 것처럼 사실 반려동물의 분변 수거는 사실 견주의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자칫하면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요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분변 수거함의 예상되는 효과 뭐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 라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갈등인 거 같아요.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이걸로 갈등이 해소 돼야지 더 늘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설치를 하실 때 그 설치하는 위치나 그리고 형태가 굉장히 중요할 거 같습니다. 타 시군보면 일부는 안에 수거한 뭐라고 그럴까요? 분변 쓰레기봉투가 투명하게 보이는 지역도 있고 또 그런 게 막혀 있는 지역도 있고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면 좋을 거 같고요. 혹시 시장님께서는 집행 시기를 어느 정도로 보고계십니까?

예, 이 부분도 이제 추경 편성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상반기에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 전체 답변 잘해 주셔 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뭐 추진해 보시면서 저는 또다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제2공영주차장에 어쨌든 홍보관을 만들 거잖아요.

거기는 당연히 상권 활성화재단 직원이 상주를 해서 판매도 할 수 있고 이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인력이 있는데 그 외의 홍보관을 또 만들게 되면 보통 필수적으로 뭐 판매를 하게 되면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예,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관광 상품도 좋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상표 등록할 의향이 있으시냐? 브랜드 상품을 등록할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드렸잖아요. 그 의지가 있으신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브랜드 상품이라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그 제2 공영주차장에서 물론 와구리 상품들도 진열하지만, 그런 상품 브랜드 상품을 진열해 놓고 우리 역사 있잖아요. 8호선 역사 세 군데가 생겼고 갈매역도 있기 때문에 큰 어떤 홍보관을 만들자는 게 아니고 거기에다가 역사에다가 이렇게 쇼케이스 같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구리시에서는 이런 상품이 만들어져 있어 이런 우수하다. 그러면 제가 상권 활성화재단이랑 얘기를 해 본 결과 지금 저것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 같아요. 실제 사람이 그쪽 구매를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 ….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Q QR 코드 같은 걸로 만들어져 가지고 핸드폰으로 찍으면 그거에 대한 정보도 나오고 설명도 할 수 있고 구매까지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렇게 지금 그런 것도 준비 중이라는 제가 얘기를 들었고 정말 훌륭하게 빨리 나간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정말 조그마한 쇼케이스 진열만 해서도 충분히 인력 배치를 안 해도 상권 활성화재단에서 충분히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그렇게 운영하실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홍보관 운영?

예, 큰 공간 차지 안 하니까 역사에 사람들이 의외로 8호선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런 데다 그냥 한 번 와구리를 홍보도 하면서 일석이조의 효과도 낼 수 있는 거니까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질문에 대해서 9쪽에 걸쳐서 상세하게 답변하신 거는 제 기억으로 처음인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경희 의원님께서 두 건의 개별질문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다시 추진되면서 이 용역에서 거의 94% 이상을 했기 때문에 재용역했을 때는 이 자료를 참고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때 원래 아예 새로 했으면 뭐 10억 정도가 더 들어갔어야 되지만 별로 용역이 이거에 플러스해서 추가 마무리 지은 용역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저희가 용역비를 그렇게 세워 준 거 같은데?

그러니까 당초 용역사에서 ‘마무리를 해 달라’ 했는데 안 한 걸로 알아서 다른 용역사가 이 자료를 가지고 일부 적은 금액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짜리였죠?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것도 마찬가지고, 또 발생 이자 3억 4,000만 원을 반납했다고 그랬는데 원래 국도비 받으면 나중에 이자는 반납하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대답이 잘못 들으면 큰, 그냥 우리 생 구리시 돈 아까 이경희 의원님도 그러시고 큰 헐세가 낭비됐다는 것처럼 저희 돈 아닌 이자 반납한 건데 그게 왜 혈세 낭비예요. 그거는 잘못됐다는 지적을 하고 싶었고 왜 그러냐 하면 다양한, 추진하다가 우리 이 첫 사업을 우리 지금 백 시장님이 민선 6기 때 추진하셨던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 저기 환경청에 공모사업 신청해 가지고 받으신 거잖아요. 그때?

예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다양한, 그러니까 시장님이 계속 진행이 됐을 수도 있고 또 바뀌어서 시장님의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마치 그러니까 과거의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 앞전에도 제가 시정 질문 답변할 때 이런 답변은 좀 지양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잘못 들으면 그냥 이거는 전에 누군가의 흠집 내기처럼만 들리기 때문에 좀 듣기가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거 아니어도 지금 원하시는 여론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잘 추진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려고 조금 전에 확인차 드렸고, 그리고 수리단 길 얘기 나와서 그렇지만 저도 거기 뭐 많이 만나서 회장님이랑도 얘기하지만 제가 지역구는 아니지만 제가 그 동네에서 하도 오래있어 가지고 참고로 수리단 길은 경리단 길을 따라 그 당시 유행으로 흔히 말한 옛날 로데오 거리 따라 하듯이 앞에 수택동에 있는 그런 조그마한 상가 소상공인들 조그마한 규모 작은 프랜차이즈가 아닌 그런 상가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가장 핫한 건강원 꼬치라는 데가 정말 핫하게 나오거든요. TV뉴스까지 나오면서. 그러면서 거기가 수리단 길로 명칭이 시작되면서 한참 거기를 개발하려고 했었는데 IMF… …. 아니, 아니, IMF래! 저기 코비드 19 오고 나서부터 약간 거기가 주축해 가지고 좀 활성화가 덜 됐다가 요즘에 거기 회장님이 또 열심히 활동을 하시면서 되게 상점가 거리를 되게 이게 꾸며놓으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지금. 저도 근래에 찾아서 가봤지만 길이 상당히 이쁩니다. 거기. 그러니까 거기 시장님 거기도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셔서 정말 다시 수리단 길이 옛날의 영역을 찾게끔 도와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시장님?

예, 그중에 이제 16억 5,000은 우리 시비로 순수하게 들어가는 거고 50대50 매칭이죠?

예, 이렇게 알고 있고요. 계단을 없애고 경사 도로를 없애고 이렇게 해서 이제 조성을 할 텐데요. 25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6년 그러니까 26년 12월까지 이제 준공할 계획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 무장애 길은 옛날에는 베리어프리라고 이렇게 표현도 했죠? 그리고 지금 이 등산로가 그 한다리 마을 백교 맞죠?

거기 부근에서 이제 올라가는 길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보니 참 우리 그 이경희 의원님께서도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삼국시대 고구려 군사요충지라고 그래요. 그쪽이. 맞습니까?

그래서 아주 경관이 매우 좋고 또 올라가면 도심과 한강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곳이다. 라고 해서 저는 이제 여기를 아예 정말 조성을 신경써서 해서 입장료도 좀 받고 우리 구리시에서 명소로 좀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런 계획도 하고 계십니까?

계단도 없애고. 예~

예, 관광코스로 꼭 좀 개발을 해서 우리 시에 재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또 더 또 좋은 거는 아마 그 옆에 가정교회 땅이 아마 지금 거기를 자연휴양림으로 또 조성 계획을 하고 있죠?

예, 구리시의 아마 최고의 명소가 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진입도로 같은 경우도 뭐 토지주랑 잘 어느 정도 원만하게 해결이 되고 있다는 거 같은데 그런 거에 필요할 것 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고 물론 여기를 정말 명소를 만들어서 저희가 참 뭐 아까 우리 양경애 의원님 얘기하셨지만 물론 그… …. 입장료나 이런 것도 받으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국비를 받고 시비를 받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는 불가능하긴 하지만 금전적으로 받는 요금이 아닌 정말 우리 구리시에 이런 최고 명소가 있다. 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정말 이 시 재정에 그런 돈으로 살 수 없는 재정이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봐야 하죠.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어쨌든 인근에서 카페가 있으면 밑에서 커피도 드시고 구리시 와서 식사도 하실 거기 때문에 정말 구리시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 하니까 끝까지 잘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용역이 지연돼서 그런 건 아닙니까?

용역이 지연돼서 그런 건 아닙니까?

시장님 그 부분은 제가 저기 다음 질문에 있어요. 제가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은 구리시가 용역을 완성해서 LH공사에서 LH공사에 LH공사가 또 KDI에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정확한 신청 주체가 누가 되는 겁니까?

그런데 왜 2023년 1월 국토부가 E-커머스 물류단지 예비타당성조사 재신청을 연내에 신청을 연내에 하는 것으로 발표하고 또 LH공사는 2024년 1월 예비타당성조사 재신청을 목표로 계획 변경을 했다 수립했다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예, 시장님. 시간이 얼마 없어서요. 다음 질문 먼저 드릴게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명소화 조성 방안 연구 용역 그리고 또 테크노밸리 기본구상 및 기초 타당성 연구 용역 이 두 용역 모두 2023년 8월에 LH에 제출되었습니까?

테크노밸리 기본구상 및 기초 타당성 연구 용역은 2023년 4월에 착수했다가 11월에 1차 보고를 받고 12월에 중지시켰다가 재개하여 금년 12월 12일에 납품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제출 두 가지 다 제출된 게 맞아요?

제가 이거 질문 준비하면서 도시공사에 테크노밸리 기본구상 및 기초 타당성 연구 용역 요구했더니 용역이 2023년 1월 18일부터 11월 28일까지 용역이 중지가 되어 있어요. 용역이 중지가 되어 있는데 용역 결과물도 없이 어떻게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했을까요? 궁금합니다.

아니요. 방금 용역 용역을 LH에 제출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용역 결과물이 없는데 어떤 걸 제출했다는 말씀이죠?

지금 우리 양경애 의원님 질문하시는 동안 확인 좀 해 주세요. 시간이 다 돼서 저기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하겠습니다.

맞죠? 그런데 지금 현재 농수산물에 상주하시는 분들과의 어떤 의견을 충분히 교감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실질적으로 처음 추진했을 때와 지금 현재 상황이 많이 달라져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게 지금 보니 상당히 이 답변서를 봤습니다. 세심하게 잘 쓰셨는데요. 이게 중장기 계획적으로 지금 굉장히 길잖아요. 그렇죠? 26년까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하고 또 개발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7년에 토지 보상을 이제 착수하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많이 남았고 또 2028년 사업착공 후에 또 2023년 사업이 그때 준공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맞죠?

그렇다 보면 2032년이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래서 조금 느긋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 2023년 8월에 LH공사에 제공 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연구 용역 보고서를? 그런데 보통 보면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베드타운이 아닌 지속 가능한 자족도시로 거듭나야 하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라는 의문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 시장님께서 지금 답변서와 같이 꼭 실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베드타운이 아닌 지속 가능한 자족도시로 만들어 주시길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다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김성태 부의장님, 추가 질문 먼저 간단하게 3분 이내로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내용만 전달했다는 것을 용역 결과물이라고 답변하신 거네요? 그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예, 향후에는 이렇게 우리 답변서 작성하실 때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입주의향서 입주 MOU를 체결한 19개 단체 및 기반이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 빠르게 19개 어느 단체 및 기관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체결 시기는 언제입니까?

얼마 안 돼서 계속 유효하겠네요. 그 효력은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무리할게요.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 명소화 조성 방안 연구 용역이 23년 6월 22일에 착수해서 동년 8월 28일, 2개월 만에 납품받았는데요. 다양하고 정확한 용역 내용이 담겼을까 좀 의문입니다. 2개월 만에 이 용역이 가능했을지 좀 의구심이 있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서에 보면 단순히 이전하는 것을 넘어 경제적 사회적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하면서 시장 활성화 및 주민 편익 시설 등을 위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뿐만 아니라 쇼핑 체험 편의 주거 복합시설 도입 사실 많아요. 지금 요약한 내용이!

그러면 기간이 길다고 다 좋은 용역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용역 내용에 비해서 기간이 짧아서 졸속으로 용역이 되지 않았나? 그런 우려로 말씀드렸습니다.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 이게 타당성 검토 용역 도매시장 이전 세부 계획 연구 및 타당성 용역 도매시장 명소화 조성 방안 연구 용역 푸트테크밸리 사업 타당성 및 사업화 방안 수익 용역 이게 다 현재 활용되고 있는 용역들입니까?

이 네 가지 용역 중에 폐기된 용역은 없습니까?

용역은 했지만, 용역을 진행 중이거나 했지만, 결과물이 있지만 활용을 못 하는… ….

예, 이 4개 용역 하는데 그 농수산물공사 예산이 한 3억 4,000여 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번 확인차 말씀드렸고요. 우리 농수산물 관련해서 농수산식품의 경우 위생 안전 검증을 받지 않으면 급식시설에 납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 상인들은 학교나 대기업에 급식 납품의 어려움을 조금 겪고 있는데요. 구리 농수산물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첨단시설의 HACCP 시설 설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의견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필요성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시설인 거 같아요.

예, 검토하셔서 적극적인 진행 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시정 질문 준비를 저희가 10월 26일 날, 시정 질문하고 나서 그다음 날 10월 27일,자 언론에 ‘백경현 구리시장 박영순 전 시장 성명에 적반하장, 어불성설’ 이런 보도가 났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읽다가 깜짝 놀랐던 게 실제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전임 시장이 후임 시장들의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성명서를 내셨어요. 성명서 제목도 상당히 충격적인 게 ‘백경현 시장의 시민 우롱 행정, 구리시가 무너진다.’ ‘침몰하고 있는 구리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7가지 백경현 시장의 행정에 대해서 이게 시민을 우롱하는 행정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지은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10월 27일 자 신문에 보니까 10월 21일 날, 백경현 구리시장이 이와 같은 박영순 전 시장의 성명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는 기사를 봤는데 공교롭게도 여기에 그 7개 항목이 이번 시정 질문한 항목들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라서 한 가지만 확인하려고 이거와 관련해서 여기 박영순 전 시장의 주장은 지금 우리 백경현 시장과 전임 안승남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소위 E-커머너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 사업 3개 축 중의 하나인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이 부지로, 사노동으로 옮기는 것이 이건 그야 말로 온당치 않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맞죠.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그 주장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박영순 전 시장의 진단이 틀렸다. 오히려 그게 잘못된 시민을 우롱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그 사노동 쪽으로 옮기는 것이 구리시 도매시장의 장래를 위해서도 좋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박 전 시장이 왜 가는 게 안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예.

자, 정리하면 우리 시장님 얘기대로 하면 박 전 시장이 거기에 현대화 사업을 하는 게 유리하다고 지금 그렇게 성명서에 얘기했던 것은 일단 법적으로도 안 된다. 그 시설을 활용하는 그 용도 지역 문제 때문에 안 된다. 또 하나는 옮기는 것이 여러 가지 장래적으로 좋은 점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사업성이 없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전 전임 시장보다는 전임 시장 현임 시장이 보다 상황을 잘 파악하고 결과적으로 이 문제 이슈는 2대1이잖아요. 두 분 시장님은 옮기자는 거고 그 한 분 시장님은 안 옮기는 것이 옳다고 그러니까 2대1로 옮기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시민들이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 질문과 관련되어서는 김성태 부의장님과 권봉수 의원님께서 각각 5분씩 보충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태 부의장님 5분 내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나 건설업자들이 시청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많은 불만과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인허가 지연 과도한 규제 잦은 감사와 수사 의뢰 등 예상할 수 없는 행정조치로 많은 사업자들이 겁을 먹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그럴 일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민원을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시장님을 상대로 수택E 구역 조합원 4명이 분양권과 보상 문제로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는데 알고 계실까요?

분양권과 보상 관련해서 수택E 구역 지금 추진되고 있는 민원에 대해서 혹시 보고 받으시거나… ….

없으세요?

이게 민원인에 대한 회신 내용이거든요. 우리 구리시에서 회신한 내용인데 시장님께서는 시장님한테 이렇게 직접 민원을 제기해도 이 민원을 접할 수는 없습니까? 그냥 담당 부서에서 알아서 답변합니까?

공교롭게도 그렇게 해서 그 세 재개발조합 그러면 조합장 지도부가 바뀌어졌고 여하튼 그 사업은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 점검했던 그래서 시정명령 내렸던 그런 부분들은 완벽하게 다 처리토록 되었고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시장께서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그 세 구역은 그렇게 정리가 되어졌고요. 이제 그다음 한 군데 남은 데가 지금 딸기원 1구역입니다. 그래서 시장께서 답변서에도 딸기원 1구역과 관련돼서는 좀 자세하게 다른 설명을 해 주셨어요. 핵심 내용은 뭐였냐면 답변서 160쪽을 보면 당초에 시에서 승인된 추진위원회가 2020년 6월 4일 대법원판결에 따라 무효가 되었는데 답변서 그대로 읽으면 2021년 전임 안승남 시장 당시에 정비계획 입안 제안서를 접수했다. 그런데 우리 백경현 시장께서 취임하셔서 검토해 봤더니 이건 그때 추진위원회 당시에 징구했던 동의서를 따지면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파악하셨다고 답변한 게 맞나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여기 답변에 보면 행정심판 이런 것도 청구했고 하지만 추진위원회의 마찰이 아니고 정당한 행정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미 자체적으로도 또 다른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지금 조합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렇죠?

아까 제가 박영순 전 시장의 얘기를 또 한 번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거기에 또 이 얘기가 들어있어요. 그렇죠? 시장께서 답변을 하셨어요. 박영순 전 시장이 딸기원 1지구 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여러 가지 1지구 전임 위원회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다 인용해서 이 성명서에 기재를 했고 시장께서는 오히려 박영순 전 시장이 잘못해 놨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보도 자료를 볼까요? ‘구리시는 반박 자료를 통해 딸기원 1지구 재개발 정비 사업은 전 박영순 시장 재임 당시인 2007년에 정비구역 지정 절차 없이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어 시작된 정비 사업이며 특히 2015년 딸기원 1지구 주민 총회를 통과한 추진위원회 변경 승인 신청 사항을 전 박영순 시장 재임 당시인 2015년 11월에 반려 처분한 사실을 보면 과연 전 박영순 시장께서 지적하신 이런 비판이 맞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게 맞습니까? 결국 우리 백경현 시장님의 이 답변서 내용대로는 현재 원래 이렇게 예상됐던 인창C 구역 수택E 구역 딸기원 2구역은 지금 예정대로 잘 추진되고 있다. 다만, 조합원 지도부가 바뀌었다. 딸기원 1지구는 전혀 이 비판하는 박영순 전 시장이나 그 조합위원회 추진위원회에서 비판했던 사항처럼 공무원들의 과도한 직권남용 이런 것들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게 맞는 거죠?

예, 마지막으로 사실은 열린 시장실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했던 것은 우리 소규모로 이렇게 주요한 4군데 말고 구리여고 앞에 있는 수택 재개발 정비구역이라든가 또 이후에 재개발 추진을 하고 있는 저층아파트인 한성아파트 또 두산아파트 등의 재개발 추진 사업과 관련해서 시의 지원 또는 도움들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가?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가 했는데 다 정밀 안전진단 같은 거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맞죠?

예, 보충 질문에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확인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탄원서나 이렇게 민원 오면 안 읽어보시나요?

시장님 앞으로 보냈다고 하던데요?

시장님 앞으로 보내면 시장님이 다 읽어보시고 답변 내용을 좀 가이드라인을 정해줘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시장님 이 민원인에게 회신한 내용은 시에서 검토한 내용인지 아니면 조합의 의견을 그대로 전달한 것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참 나쁜 답변이에요. 무슨 내용이냐면 이래 이래해서 어렵고 좀 힘든 상황을 얘기했더니 그 내용을 조합에 전달을 해서 조합의 의견을 회신받아서 그 조합의 의견을 여기에다 실어준 거예요. 탄원인한테.

시장님 잠시만요. 그 내용보다도 저는 이제 다른 이 답변서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법적인 부분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건데요. 민원인이 시장님께 억울하고 힘든 상황을 탄원했어요. 그런데 이 답변이 그 이해당사자인 조합에다가 이 내용을 전달해서 회신받은 내용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조합에게 회신받은 내용이라면서 이렇게 답변을 해 줬어요. 이렇게 나쁜 회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

이런 절박한 상황에 있는 분들 물론 많아요. 우리 시의 시민들 중에 절박하고 어려운 분들 많지만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탄원서 말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존경하는 백경현 시장님, 저희 좀 살려주세요. 우리는 이거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막일과 폐지를 주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어 더 이상 싸울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좀 살려주세요. 눈물로 호소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시장님 물론 이런 내용으로 탄원이 또 많이 있겠죠. 그러면 사실 조금 따뜻하게 한 번 더 들여다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당사자한테 이 탄원한 내용을 그대로 보내서 거기에 회신을 받아서 아주 친절하게 거기에 받은 회신 내용이라고 또 답을 해 주는 이거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좀 아쉬운 마음이고요. 시장님께 본 의원이 이번 시정 질문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정한 사회는 가장 약한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는 사회라고 우리가 논의하고 실천해야 될 방향을 제시한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제가 시정 질문드렸고요. 시장님, 탄원서랑 판결문 다시 한 번 분석해 보시고 민원인들 만나서 한번 사정 얘기 들어주세요. 이런 답변 정말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너무 나쁩니다. 어떻게 그러실 의향 있으십니까?

시장님 방금 말씀해 주신 게 사실 시민들 생각하는 마음이 진심인 것 같아요. 무조건 안 된다. 조합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은 탄원서 이렇게 올라가면 자세히 한 번 더 읽어주시고 그런 방침 주셔서 해결의 실마리라도 열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좀 한번 말씀 들어보세요. 시민들 만나서. 이상입니다.

시장님 상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세 번째 건과 관련해서는 김성태 부의장과 권봉수 의원님 이경희 의원님께서 각각 5분씩 보충 질문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김성태 부의장님부터 5분 이내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 회신 내용을 보면 구리도시공사가 해당 토지를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만 투자심사를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22년도 8월에 행안부 질의 회신 내용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시공사의 사업계획이나 이용계획 없이 순수 자본금 증자를 목적으로 현물출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상 투자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그렇다면 구리아이타워는 구리도시공사 토지를 매각해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니까 심사 대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투융자 심사 대상이?

예.

제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이 현물출자… ….

예, 현물출자 할 경우에는 안 받는다고 이렇게 질의 회신의 답변에서도 나오잖아요.

구리도시공사가 토지를 민간에게 매각을 해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니까 조금 경우가 랜드마크랑은 다르죠.

예.

지금 남양주 도시공사 평택 도시공사 이런 데 지금 우리랑 아주 유사한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거기에서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유로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고 사업이 진행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시장님, 다음 질문드릴게요. 우리 시장님께서는 탁상감정에 대한 정의를 잘 알고 계시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탁상감정은 현장 조사를 수반하지 않고 관련 공고 서류 및 가격 자료만의 개략 검토하여 예상되는 감정평가액을 일정 범위로 알려주는 것. 이게 탁상감정이고요. 원래는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받아야지 이게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데요. 당연히 법적 효력이라든가 공적 효력은 공유재산법에 의한 감정평가겠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설명 답변 중에 탁상감정 가격은 많이 나왔고 그냥 탁상감정가에 비해 턱없이 낮은 가액으로 도시공사에서 매각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만약에 반대로 탁상감정 가격이 낮아도 탁상감정으로 매각을 해야 됩니까?

시장님 적정가격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모르시죠?

그러면 왜 현 시점에서는 우리 도시공사나 시에서 본 부지에 대해서 감정해 볼 사실 없나요. 혹시? 감정하신 적 있나요. 없으세요?

이게 우리 시의 공유재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해 보셔도 됐을 만한데 왜 안 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 지금 이 매각 금액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예, 여러 가지 문제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탁상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각을 해서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면 그거에 대한 검증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랜드마크 사항을 확인하신 거고요.

출자 방식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차이점이 있어서 사업 특성상 다른 부분을 한 기준으로 잣대로 보시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걸로 보여서 지금 사업이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랬는데 2022년 7월 달에 취임하시고 나서 아이타워 건립 사업과 관련해서 살펴볼 일이 있어서 자체 이게 답변서에 있는 대로입니다. 자체 조사 시작했는데 그해 10월부터 2024년 1월까지 감사원에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도시 개발 사업하는 사업들 전반에 관해서 감사가 있어서 감사원 감사가 진행이 됐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답변서에 그렇게 쓰셨어요. 그러니까 2022년 7월에 자체 감사하려고 그랬는데 10월부터 2024년 1까지 감사원 감사가 있어서 조사를 못 했다. 그랬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아이타워 사업은 대상지가 아니라고 빠졌다. 그래서 이게 끝난 다음에 시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맞습니까?

현재도 조사하고 계시는 겁니까, 조사가 완료된 겁니까?

마무리 단계입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앞에 있는 한 7페이지에 걸쳐서 이런저런 아이타워 사업에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면 감정에 문제가 있었다. 가격 문제가 있었다. 교통영향평가 할 때 문제가 있었다. 등등은 감사원 감사가 끝난 그러면 이제 물리적으로 보자면 지금 시장님 답변하신 대로라면 2024년 1월 달에 감사원 감사에서 제외됐으니까, 2월쯤에 시작했다고 그러면 지금이 12월이니까 오한 10개월 정도 감사한 결과가 오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서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건 감사에서 다 밝혀진 거겠죠? 주장하시는 핵심 내용은 일단 시장님께서 이 아이타워 사업에 있어서 10개월간에 걸쳐서 자체 감사를 했고 거의 감사가 완료 단계여서 보고를 받아 보신 결과 가장 문제 되는 점은 뭐라고 시민들께 알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 그건 아까 부의장하고, 다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시장님께서 판단하실 때는 이 사업은 다시 시민들이 아시기 편하게 하자면 전임 안승남 시장 시절에 우리가 아파트형 공장 부지라고 칭했던 수택고등학교 앞에 있는 땅을 구리 도시공사에 현물출자 한 거죠. 맞습니까?

아니,그러니까 이제 일단, 일단은요. 그러니까 결국 그때 전임 시장이 하려던 사업은 시가 가지고 있던 땅을 왜냐하면 이 시 자체가 이렇게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은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할 수 있는 주체로서 도시공사를 만들었던 거고 도시공사의 그 땅을 현물로 출자해서 도시공사에 자본금화 해 줘서 그다음 도시공사에서 무성과 사업을 하도록 하려고 했던 거다. 이렇게 해석하면 맞습니까, 맞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거기 도시계획 이런 자잘한 건 빼고 하여튼 주안점으로 하면 그렇게 현물출자 받은 그 땅을 가지고 도시공사가 민관 합동 사업체로 이제 이런 사업을 하나 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핵심은 시장님께서 답변서에서 쓰신 건 그때 우리 현물출자 받은 도시공사가 민간 PFV하고 사업을 할 때 이 땅의 값어치를 지나치게 낮게 평가해서 넘겼다. 이게 핵심인 거다. 맞습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아까 핵심은 땅값이 낮게 평가되어졌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제대로 평가했으면 훨씬 더 높은 가격인데 604억의 그 땅의 값어치를 평가해서 민간 쪽에 아까 사업방식에 대해서도 감사에서 지적을 하셨어요. 예를 들면 계약금만 받고 중도금은 PF 일으켜서 받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등등이지만 여하튼 가장 핵심은 604억으로 평가한 그 평가치가 지나치게 낮다. 그게 지금 취임하시고 조사해 보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다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자체 조사를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의 주요한 내용들은 오늘 답변 내용에 담겨있다, 그건 맞는 얘기죠? 그리고 보다 완벽한 조사 보고서는 지금 마무리 단계니까 곧 나오겠네요. 그러면, 그러면 전임 시장이 말 그대로 시장님 보시니까 조사해 봤더니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고 땅값도 낮게 평가했고 등등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도시공사가 민간사업자와 계약을 맺어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던 사업이에요. 행정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그런데 지금 그렇게 조사해서 문제가 발견됐어요. 시장께서는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방침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시장님, 시장님 그렇게 피해 가시면 안 되는 게 정말 눈 가리고 아웅인데요. 도시공사 사장의 임명권이 시장에게 있고, 사실은 도시공사가 이 사업을 진행할 그 나름대로의 자율권을 실제로 주지도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지휘 감독 해 가지고 가면 그러면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시장님의 방침이에요. 우리 공무원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시장의 방침을 받아야 무슨 일을 할 수 있는데 심지어 도시공사 사장도 그러면 지금 새로 취임한 시장이 전임 시장이 한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이 있으니까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라고 방침을 주셔야죠. 방침없으십니까? 그야 말로 도시공사 사장이 알아서 판단하면 됩니까?

예측 가능하게 지적 사항은 도시공사에 언제쯤 통보하실 예정이십니까? 그래야 도시공사 사장한테 의회가 시민을 대신해서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언제쯤 통보하실 내용입니까?

연내에 통보할 예정이십니까?

아직 검토 중이죠?

23년 7월에 수정 의결이 되었는데 1년이 넘도록 지금 교통영향평가서가 민원인에게 전달이 안 됐어요. 이 행정이 맞는 겁니까?

종별, 용적률 상향에 따른 기반 시설 확충계획을 반영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진행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2020년 7월 상향 조정할 때 국토계획법 제52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당시 구리시가 지구 단위 변경 전 기반 시설 포함하여 계획하고 반영했어야 한다고 또 사업자 측에서는 주장을 합니다. 이게 맞는 말 아니에요?

그거를 해야 될 주체가 시 아닙니까?

시장님 이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완할 게 많고 그러면 아예 부결을 시키거나 그래야 되지 않아요?

예?

부결을 안 하고 1년 넘게 이렇게 그냥 유보 상태로 놔둬도 되는 거예요? 시장님 이거 관련돼서 교통영향평가 토지 매각 문제점 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문제로 혹시 법률 자문받은 적 있습니까? 법률 자문받으신 적 있으세요?

의장님 그러면 다음 답변을 하기 전까지 그 부분은 확인을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장님한테 제가 마지막 시정 질문드리면서 정말 그때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걱정하지 말라 해 가지고 그 보도 자료가 정말로 기우이길 바란다고 정말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다시 한 번 좀 챙겨봐 주시고 이거는 어떤 식이 됐든 정말로 구리 아이타워와 관련돼서는 정말로 딱 하루 한 번 시간을 내셔서 쭉 오해와 이런 걸 다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탁상검증… ….

아까 얘기한 건데 똑같은 말씀드리면 김성태 부의장님도 얘기했지만, 랜드마크랑 똑같은 경우인 건데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거는 변칙적으로 목적에 맞게 다르게 이거는 사업을 시행했다, 그것도 문제다. 교통영향평가와 관련돼서도 법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은 바로 통보를 하게 돼 있는데 그것도 여겨진 건 사실이잖아요. 엄연히 따지면? 그거에 대한 법률 자문 결과 받은 거 있냐고 또 물어봤기 때문에 그거는 확인하면 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전에 제가 도시공사 때 한번 저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매각 대금 하도 대금, 대금 하셔 가지고 통상적으로 우리 시가, 구리시가 민간인의 땅을 살 때는 어떤 절차로 땅을 사냐고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사죠. 시장님? 감정업체 한두 군데를 해 가지고 평가 내서 평가금액으로 사잖아요. 현재 시세라는 게 행안부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부동산에 대비하는 실거래가로 사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구리시는 민간인의 땅 살 때 감정가 받아 가지고 감정평가업체 두 군데 업체 민간인이 선정한 감평 가격 시가 요청한 감평 가격 해서 평균가로 가격을 사잖아요. 그렇죠? 언제 그러면 그 민간인이 ‘나는 여기 시세가가 부동산 시세 가격이 이만큼이니까 나는 이만큼 받을래요, 이거 인정해 주세요.’ 시 인정합니까? 안 하잖아요. 제가 그 얘기까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세라는 그 단어 하나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책임 있는 자세로 이거는 정확하게 빨리 중지를 시킬 거면 중지를 시키시고 하실 거면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이런 얘기 안 나오게.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네 번째, 8호선 연장 별내선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 질문과 관련해서는 김성태 부의장님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권봉수 의원님 이경희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실 수 있으시지만 가능하면 보충 질문 생략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꼭 보충 질문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 질문 신청하시기바랍니다. … …. 안 계십니까? ( 권봉수 의원 의석에서 하지 말라는 얘기네!) 예, 그러면 성실한 답변으로 대신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셔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번째,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섯 번째, 질문 구리 토평2지구 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잘들었습니다. 공통 질문하신 김성태 부의장님과 권봉수 의원님 양경애 의원님 이경희 의원님 순서대로 보충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부의장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간보고가 지난 11월 15일에 있었습니까?

중간보고는… …. 그럼, 중간보고는 언제 예정되어 있습니까?

예, 시장 공약에 구상했던 스마트 그린시티 플랜은 모두 반영됐습니까?

용역 지침에 우리 장자호수공원에 수변을 비롯한 확장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반드시 포함이 좀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토평2지구 토지 보상과 양도세 감면 뭐, 시장님께서 답변 잘해 주셨는데요. 정당한 보상과 양도세가 면제 또는 대폭 면제가 될 수 있도록 감면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핵심은 지금 답변서에 쓴 것처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이번 토평2지구의 사업 면적이 평수로 얘기할게요. “88만 평으로 박영순 전 시장이 추진했던 GWDC 사업이었던 24만 평의 4배 가까이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답변서에 써주셨어요. 중요한 거는 GWDC 사업을 시민들에게 어떻게 알려 왔느냐 하면 그게 단순한 아파트를 지어서 그냥 주거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구리시민들의 일자리 10만 자리 가까이 창출하겠다. 늘 그렇게 얘기하고 시민들에게 뭐, 알려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백경현 시장께서 이제 국토부와 함께 토평2지구 공공택지개발 사업을 통해서 1만 8,500호의 아파트를 짓고 그 안에 일정 공간에 정말 우리 구리시민들의 일자리가 보장이 되고 뭔가 새로운 시민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이거를 담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국 이 사업이 우리 시민들에게 이로우냐? 안 이로우냐? 또는 박영순 전 시장의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 없느냐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성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마트 그린시티 컨셉 마스터플랜을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LH 쪽에다 이렇게 넘겨주는 이유는 그 안에 이런 자족적인 기능을 우리 시민의 요구를 담아서 뭔가를 담으려고 하는 일인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요. 뭘 담고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게요. 88만 평 중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 계획을 발표할 당시 국토부가 언론에 배포한 개략적인 그림을 보면요. 실질적으로 어디입니까? 우미네 쪽에서 들어와서 제척되는 그 공간을 제외한 구석 쪽이 소위 자족 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져 있어요. 개략적인 그림을 보면 중심 아파트가 어디에 서고 주거시설이 어떻게 서고, 문화 복지 시설이 어디에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스마트 그린시티라는 마스터 플랜으로 담아낼 수 있는 면적의 양이 어느 정도로 시장님은 보고 계십니까? 88만 평 중에?

아이~ 그게 그것 정말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어차피 이제 공공택지개발 사업으로 하면 기본적으로 주거 공간이 들어가는 그 공간들은 쭉 배치를 하고 아니, 국토부에서 발표한 기본적인 컨셉 그림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가 활용할 수 있는 소위 배치될 수 있는 그런 공간 규모가 어느 정도냐고 이렇게 묻는 건데 그냥 그 공간 안에다 스마트 그린시티를 담아냅니다. 그건 그거는 얘기가 답변이 안 되는 거죠.

아니, 편의시설은 어떤 지구단위 계획을 할 때 다 담아내요.

중요한 거는 우리 시민들의 일자리 또는 뭔가 테크노밸리처럼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하려고 마스터 플랜을 짜겠다고 용역비를 들여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 면적이 되느냐? 물어본 거죠? 아직 면적은 답변하기 어렵습니까?

예, 5분 채웠으니까요.

주민과 협의체를?

그래서 협의체 구성을… ….

구성을 충분히 했습니까? 협의체 구성을?

지난번에 교회에서 한번 한 적 있죠. 저희도 가본 적이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그래도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우리 구리시에서 이런 것들을 소상히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식적으로 구성을 하겠다?

예, 그다음에 둘째는 토평2지구에 토지 보상은 감정평가법인에 어떤 산술평균치로 보상액을 산정한다고 하셨어요. 답변에 보면. 그런데 보상금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우리 시 차원에서의 대책 보상 과정 또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다른 타 지역 사례에서 발생한 보상금 갈등 같은 거를 좀 참고한 것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 시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특별한 대응 방안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개발제한구역을 완화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지금… ….

그렇죠.

충분히 보상 갈등을 참고하여서 잘 가정을 시키고요. 조금 전에 김성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리고 양도세 면제 감면에 좀 저도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민선 8기 공약 실천 계획서에 2023년도부터 25년까지 경찰서에서 지금 예전에 수갈비 지하 주차장을 건설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진척 사항이 어디까지 났습니까?

예, 어디로 변경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신 바 있습니까? 장자대로 쪽에?

예, 시장님 장자대로 부분은 제가 자동차관리과에 제안을 해서 검토를 했어요. 했는데 부정적인 의견이 왔거든요. 시장님한테 그 의견이 안 왔습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드린 경찰서에서 수갈비 간 지하 주차장은 백지화된 거죠?

보면 공약 실천… ….

용역을 했어요?

주차장 관련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답변 중에 토평동 가칭 토평동 979번지 주차빌딩 계획은 빠져 있는데 이 계획은 없는 겁니까?

토평동 979번지 주차빌딩 건립 사업이요. 신토평 먹자골목 인근에 있는 제7공영주차장 있죠.

그런데 이 부분도 답변에 좀 포함이 됐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누락이 돼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내년에요?

내년에 완공이 됩니까?

저희 의회 보고 왔을 때는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걸로 보고를 받았었고요. 인근 주민들은 당장 건립되는 줄알고 있어요. 주차장 하나 건립하는데 4년 5년씩 걸리는지 이게 절차상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저희는 잘 모르겠어요. 의지의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빠르게 진행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3년 11월 정례회에서 구리 랜드마크와 구리아이타워 건립 사업에 토지 매각 대금 및 수익 사업금이 확보될 경우 공영주차장 건립 등 기반 시설에 재투자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예, 주차도 중요합니다. 제 생각에는요. 시 주요 재산을 매각한 대금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야말로 백년대계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 우리 국가 재앙이 될 수 있는 저출생 문제 인재 육성 교육발전기금 고령화 시대를 준비하는 미래지향적인 정책에 발굴하고 투자를 해야지 주차장에 쓴다는 거는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예,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우리 기존에 주택재정비 사업이라든가 재개발 사업에서 제외된 인근 주민들 있죠. 그분들이 몇십 년을 내 집 앞에 차를 대다가 거기 길이 나는 바람에 주차장을 잃고 주차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도 많아요. 쉬운 예로 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 주변도 그 일대 저녁 시간에 주차를 편하게 했었는데 그런 우리 시에서 진행한 시행했던 사업들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런 작은 부분까지도 작은 부분의 주차 문제까지도 좀 세심하게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본회의 차수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제6차 본회의를 산회하고 잠시 후 자정이 지나면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회의의 차수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