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선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계획과, 건축과, 주택과, 주택관리과,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1.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도시계획과)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장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계희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유성현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고병화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윤주 GB관리팀장입니다. 이재성 물류항만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계획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미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1쪽, 도시계획과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445쪽, 2021년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은 2021년 스마트시티 확산사업 완료에 따른 스마트 횡단보도 8개소, 스마트 버스정류장 8개소 및 통합운영시스템의 유지관리비로 사업 및 유지관리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공공요금 3천만원 신규 편성 및 확산사업 유지관리비 1천 5백만원 감액하여 3천 5백만원 구비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개발구역 현황 측량은 도시개발구역 및 예정지 내 불법 성토 행위에 대한 현황 측량 용역을 추진하여 행정처분 근거자료 확보 및 인근지역 주민 민원 해소하는 전액 구비 사업으로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사업은 계속사업 및 부서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 등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961쪽, 특별회계 경서3구역도시개발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150억원 순증하여 편성하였으며 964쪽입니다. 경서3구역 지구외 도로개설사업은 경서3구역 주변 도로의 교통체증 해소 및 주민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고자 신규도로를 개설하는 사업비로 시설비 143억 5천만원, 감리비 6억원, 시설부대비 5천만원으로 신규 편성하여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거 잘 이해가 안 되고 경험에 의한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체비지 관리하는데 우리 서구에 지금 체비지가 도시개발사업소로 나온 체비지가 몇 필지나 돼요?

정확하게 주 자료는 지금 안 가지고 왔습니다.

해당 팀장님 지금 체비지가 몇 군데가 있는지 모른다는 거는 좀 그러네.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구획정리사업 쪽에서 체비지가 발생을 하는데 이 체비지라는 거는 매각을 해서 도시개발사업에 다시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든다면 경서3지구에 제가 과거에 체비지를 갖다가 여기 지금 짓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과장님 잘 모르실 거예요. 그게 12년 차에 체비지가 매각이 되었어요. 이게 사실 공무원들은 이게 팔리면 팔리고 말면 말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같은데 그렇게 하게 되면 재정에 흔들림이 많이 있다 이게 즉 뭐냐 이게 체비지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도저히 입찰을 해도 계속 유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련을 제가 했어요, 경서3지구는. 그러면 이것을 분할을 해서 좀 쪼개자, 쪼개서 단위별로 하면 이게 매각이 쉽게 이루어질 것 같다 그리고 그다음 해에 진짜 매각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경서3지구에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내년도 요구액이 체비지 관리에 관련된 수수료에 4천 5백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체비지를 만들기 위한 용역비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의 용역비인지 이게 뭐에요?

이것은 체비지에 관한 관리비로서...

아니 그러니까 체비지에 관한 사항은 아는데 어느 지구에 체비지에요? 지금 도시계획사업 하는데 어디 있어요?

전체 관리하는 저희 체비지에 관해서 구획정리사업하고 도시개발사업...

그럼 이건 다 용역비이겠네.

네 맞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했느냐 하면 사실 토지구획정리를 하게 되면 빨리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체비지가 안 팔리니까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국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전문가이지만 잘 아시겠지만 빨리 이것을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무조건 용역을 줘서 뭐 용역 주는 것도 사실 공무원들이 제안설명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방향 놓으면 그 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 최고의 쟁점은 뭐냐 하면 무조건 구청에서는 구획정리사업에 체비지는 무조건 빨리 팔아야 되잖아요.

네.

파는 건 세부적으로 감정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 담당 부서에서는 진짜 이거 체비지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돼요. 그냥 용역사에게 넘겨놓고 용역사에 답변 주는 거 가지고 행위를 하지 말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한해 지나가면 또 묵혀지면 우리 재정적으로 압박을 줄 수밖에 없어요. 이게 구획정리 해놔서 빨리 해서 바둑판 같이 정리를 해야 어떤 사람이 와서 땅을 사더라도 살 거 아니냐고. 그냥 멀쩡한 허허벌판에 체비지 이거다 이렇게 해놓고 공고해놓고 물론 입찰할 때 현장설명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가격은 둘째치고 이것은 과연 구분을 했었을 때 체비지 매각을 했었을 때 이 평수가 얼마만큼의 평수에서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간에 할 수 있는 역량의 면적을 좀 정해줬으면 좋겠다 경서3지구가 그게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16,000인가 17,000평 되는 거를 그것을 통째로다가 입찰하니 그것을 어떤 사람이 사느냐고 지금 더군다나 건축 경기도 안 좋은데 더군다나 경제 전체 전반이 흐려지는데 그래서 이게 만약에 금액이 올라가게 되면 좀 잘라서라도 분할을 해서라도 빨리 공고를 내서 입찰해가지고 낙점돼서 사업이 진행할 수 있도록 그래야 구에서 세입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야 빨리 정리 사업도 하고 그러잖아요. 오죽했으면 내가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선시공을 하고 후 토지를 가지고 가든지 정산을 하자 이런 얘기까지 내가 제안을 했어요. 저기 경서3지구에 제가 의원 끝날 무렵에 확장이 돼서 진행을 했거든요. 이게 그런 사례는 남지 말아야 된다 이런 염려 속에서 제가 또 일어날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염두해 두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거는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좋은 방법이 뭔지 이렇게 찾아서 빨리 체비지를 매각해서 사업이 진행할 수 있도록 이 체비지 매각 안 되면 사업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어디 그것도 또 은행에서 저거 해가지고 하나 안 되지.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체비지가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필지가 67개 필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사업 진행하는 게 저희가 15개 구획정리사업 중에 67개소가 있고 우리 구에서 진행하는 경서3에 체비지가 현재 6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서3 같은 경우는 이 체비지 매각이 되어야 되는 건데 금년에 저희가 두 번 정도 저희가 공고를 했는데 유찰이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격 또한 면적 이런 게 크다 보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요, 6필지에 대에서는 평당 200평 정도 되는데 지금 경제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아직 유찰이 된 상태인데요, 금년까지 해서 이게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내년에 다시 한번 공고를 통해서 하는데요, 이럴 때 저희가 감정평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체비지가 매각이 돼야만 저희가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는 거니까요, 노력을 해서 매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참 잘 들었는데 이게 금년에 안 되었는데 2025년도에 안 되잖아요. 지가 상승률은 계속 올라요. 경제랑 관계없이 지가 상승률은 올라가요. 그러면 감정평가에서 올라가게 되면 또 어려운 거예요. 뭐 갑작스럽게 옛날에 노태우 대통령 2백만호 건설 그런 경기는 이제 안 와요, 두 번 다시 안 온다고 지금 하려 했을 때. 그래서 방안을 좀 모색을 해야 될 거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국장님 이면에 대해서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더 이상 얘기는 안 하는데 하여튼 과장님 관심갖고 체비지 빨리 팔릴 수 있도록 방안을 좀 모색했으면 좋겠다 지금 예산 심의인데 이게 4천 5백만원이 문제가 아니다 그런 내용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잘 빨리 체비지 팔릴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 좀 해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성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건축과)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고문채입니다. 구민에게 신뢰받는 책임 의정 열린 의회를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건축과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장문정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혜숙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오진 건축팀장입니다. 오광남 건축정보팀장입니다. 이현경 공공시설팀장은 친척 부고로 인하여 오주민 주무관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장승섭 건축안전센터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건축과 세입․세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미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7쪽, 건축과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451쪽, 반지하주택 개폐식 방범창 지원사업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반지하주택 거주민의 신속한 탈출이 가능하도록 개폐식 방범창 설치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량 감소로 6천만원 감액 9천만원 시·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총괄 및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사업은 공공건축물과 주변환경에 대한 전문지식을 제공할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구비 사업으로 2천 4백 45만 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계속사업, 시비보조사업, 부서운영 등에 따른 소요 예산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실 업무보고 때 이게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왕에 자리를 함께했으니까 얘기인데 뭐 세수하고도 관계가 되는데 무허가건축물 강제이행 부과금이 총 얼마죠? 팀장님.

이행강제금은 부과에 따라서 기준이 다릅니다.

아니 그러니까 부과한 금액이 얼마냐고 전체.

3억 5천 정도.

3억 5천 정도, 이게 애로사항이 있는 거죠?

우선은 이행강제금 부과 납부자들이 영세업자이기 때문에요, 체납에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업무보고 때 2025년도 업무보고 때 내가 추가로 얘기하겠지만 이게 문제점이 있다 이게 불법건축물이 뭐 실질적으로 어떤 공장이라든가 주택이라든가 이런 데에 불법건축물을 단도적 입장에서 지어놓은 불법건축물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원도심에 과거 40년, 50년 때부터 옛날에 연탄을 많이 땠기 때문에 슬라브 1층에서 경계선에 담에다가 스레트나 비닐을 쳐서 창고로 이용했던 것이 전부 다 몇 년 전에 제천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구청 공무원과 소방 공무원이 일제조사를 해서 전부 적발을 했잖아요. 그 금액이 지금 그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은 제도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석남동, 가좌동 뭐 저쪽에 검단에 구도심권에 거의 다 지금 불법건축물로 위반 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겠다 우리 위원들이 매번 그거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그냥 안 된 말로다가 욕해가면서 행정을 이렇게 하느냐 그리고 또 이게 강제이행 부과금 기준이 인천시 조례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을 법적으로 뭔가를 좀 획기적으로 만들어서 양성화시켜야지 그냥 받지도 못하는 돈 적발해가지고 고발 조치하고 원상복귀하라고 하고 맨 그냥 공무원들하고 민간인하고 싸움만 하니 가중되는 것은 공무원들만 더 피곤한 거예요. 공무원은 법대로 준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 또 구민들은 이게 오늘내일 일이 아니고 30년, 40년을 지나서 여태까지 사용했던 것을 왜 이제 했냐 일명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무원들 답변하기 참 어려워요. 공무원들이 답변이 뭐가 있어. 이게 항측에 걸렸다 또 어떤 법에 의해서 우리가 단속을 했는데 이거 걸렸다 실제로 무허가건축물 단속합니까? 안 하잖아요? 지금 현재 신고 들어온 것만 해도 처리하는 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조례로 좀 어떤 방법을 모색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차피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징수할 수 있도록 방안을 내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예산 심의하고 전혀 관계없는 얘기인데 여기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그 예산이 수반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건데 과장님 그거 좀 한번 팀장님들하고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방안을 모색해라 공무원들도 좀 피해 나갈 구멍을 찾고 또 그리고 위원들도 더불어서 지역주민에게 어떤 혜택이 될 수 있는 방안도 찾고 이렇게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업무보고 때 자세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전국적인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그마한 위반 건축물이 이게 안전이나 이런 피난에 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화재라든지 이런 위험적인 요소가 많이 있고요. 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별도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난 이런 생각도 했어요. 면적에 비해서 뭐 예를 들어서 2평이나 3평 이상 되는 거는 그냥 유예기간을 1년이고 2년이고 3년 두고 있다가 그것을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그것도 행정의 효율성에 좀 높지 않나 난 그런 생각도 들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위원님 별도로 찾아뵙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법이 어려운 것은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사실이에요. 지방 자치의 특성을 살려서 좀 해보자는 뜻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부분은 아니고 지금 저희 건축과에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부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어쨌든 자문 수당으로 비용을 받고 계시는 건데 지금 쨌든 24년보다 25년도 요구액이 지금 더 낮아진 거잖아요?

아니요 좀 높아졌습니다.

아니 전체 요구액은 낮아졌는데 총괄건축가 그분은 올라간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공공건축가 부분이 더 낮아졌기 때문에 전체 공공건축가, 총괄건축가 합계는 낮아진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공공건축가 자문 수당이 이게 지금 금액이 낮아진 건가요? 아니면 횟수가 낮아져서 이게 낮아진 건가요?

횟수로 좀 조정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총괄건축가나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 사업이 저희가 1회 올 때마다 금액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많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적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약간 현실성을 맞추기 위해서 좀 그쪽으로 맞췄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 부분이 2천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건데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지금 월 3회 총괄건축가는 그리고 공공건축가 2회 오셔가지고 진행한 어떤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록들이. 뭐 어떤 활동 내용이나 아니면 성과나 이런 부분이 좀 정리가 된 게 있으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주셔가지고 어쨌든 이분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이분들의 영향으로 어떤 공공건축이나 이런 부분에 어떤 반영이 되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해서 그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주시면 좀 저희가 참고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과장님 정태완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정태완 위원님께서 공공건축가 관련해서 저희들이 서구에서 어떤 건축 관련해서 자문을 하고 있고 내용들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같이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문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주택과)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황경남입니다. 항상 서구를 위해서 애써주시고 특히 우리 주택과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애정을 쏟아주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장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수광 주택1팀장입니다. 이정 주택2팀장입니다. 장용순 재개발재건축팀장입니다. 윤병선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미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5쪽, 주택과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458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한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을 향상하는 사항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현지조사 비용, 재건축부담금 산정 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3천 3백 7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빈집정비사업은 기존 빈집과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및 지원하기 위한 시·구비 사업으로, 7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계속사업 및 시비보조사업, 부서운영 등에 따른 소요 예산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전회 석남5구역 주민설명회 하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빈집정비사업 지금 7천만원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구·시비 매칭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정비사업이 어디까지인지 지금 예를 든다면 고속 측도에 반지하에 빈집도 많고 석남1동에 지금 기아서비스센터 뒤에 단독 빌라 3층짜리 지하도 비어 있고 그다음에 청운주택 이건 청운주택 주택사업에다가 이게 많이 되는데 과장님 이거 빈집정비사업은 어디까지 이게 7천만원 가지고 이거 해결을 하겠어요?

실제로 저희가 리모델링을 위해서 빈집은 올해 800개를 대상으로 조사해서 548개를 지금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인데요, 실제로 그게 등급별로 1, 2, 3등급으로 나눠 보면 빈집 정비가 철거가 필요한 곳들은 몇 개소 안 되고 대부분은 정비할 수 있는 이런 것들 1, 2등급인데 이게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리모델링 하겠다고 하는데요, 신청자가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면에 대해서 지금 석남동 같은 경우에 석남2동 같은 경우에는 3층짜리 집인데 반지하에요, 그런데 지금 거기 물이 꽉 차 있어요. 이게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내가 한번 일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그 지주자가 내가 확인을 해 봤더니 영종에 살아요. 그냥 이 집에 대해서 투자 개념으로 놨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거야 이것을 빨리 정비해가지고 세입자를 찾아서 수익을 받아야 되는데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야, 그런데 이게 2층에 사는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야 불안해서 못 사는 거야, 밑에 물이 차 있으니까 물 찬 것이 벽을 타고 넘어와서 이게 누수가 돼가지고 장판이고 뭐고 다 버린다는 거야, 이게 주인한테 몇 번 얘기를 해도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과연 빈집정비사업이라고 하면 공동주택에도 해당이 되는 건지 단독주택에도 해당이 되는 건지 무조건 그냥 신청하면 해주는 건가요?

빈집을 조사할 적에 저희가 단독주택 공동주택 구분 없이 주택은 다 조사합니다. 그리고 빈집이라는 개념이 약간씩 차이는 법령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저희 쪽에서는 1년 이상 사용 안 한 빈집 그리고 저희가 조사할 때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구분 없이 거기 사용량이라든지 전기 사용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확인을 해요.

그래서 제가 팩트는 뭐냐 하면 빈집 정비를 해가지고 그게 다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 주인의 승인하에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안정적인 주택을 마련해주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게 되면 환경정비도 되고 다 되니까. 그런데 그것은 좋은데 과연 그 대상 숫자에 신청이 안 왔다고 하면 이게 7천만원 가지고 이게 또 사장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10월까지는 신청이 없다가요, 11월에 겨우 두 개가 신청해서 지금 계약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신청이 안 되었을 때 이게 신청 위주로 받다 보니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타케팅을 해서 한번 해보자 이런 고민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더라도 소유주 확인이라든지 소유자 동의라든지 이것을 이끌어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 하게 되면 거주하는 조건으로 해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리모델링은 3천만원을 투입해서 리모델링하고 거기에 3년부터 5년까지 무상 임대하는데요, 리모델링하는 것도 빈집을 할 때 리모델링이 가능해서 임대가 나갈 수 있는 조건들을 보게 됩니다.

잘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석남1동에 노송병원 그 뒤에 재건축 관련돼서 지금 중단된 거 그 안전조치를 펜스라도 쳐서 안전조치...

위원님 안 그래도 그 말씀하셔가지고요, 저희가 다방면으로 살펴보다가 안전조치 공사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군데 설치하는 게 6백 50만원 정도 투입할 예정입니다.

알았습니다. 계속 수고 좀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한종 위원님이 계속 얘기한 빈집 그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과장님 제가 빈집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이어왔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는 거잖아요, 정말 지금 저희가 조사한 게 서구에 500호 정도 거의 가까이 되죠? 빈집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500호인데 그중에서 50호 신청을 받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두 개 하는 건데 두 개의 신청이 없는 거예요. 그죠?

네, 네.

이것은 솔직히 문제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신청을 왜 안 할까 그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될 거 같아요. 이분들이 신청을 해도 혜택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신청을 안 하는 거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이한종 위원님이 말하신 것처럼 어떤 투자의 개념으로 그냥 그 집을 냅두고 나중에 재개발이나 어떤 이런 이슈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한 어떤 이익을 보기 위해서 냅두는 부분이라서 또 하나 리모델링을 해줘도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3년에서 5년 뭐 청년이나 신혼부부 이쪽으로 해서 무상 임대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 소유주 입장에서는 리모델링은 해 줬지만 이 부분이 나중에 어떤 재개발이나 어떤 이슈가 되었을 때 그럼 나는 5년 동안은 무상 임대를 무조건 하게 되어 있는데 내가 그러면 이것을 처분이나 이거 쉽지도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심리적이나 아니면 어떤 법적이든 이분들이 꺼려하는 이유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 그것에 따라서 신청자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청자가 생기게 하는 방법부터 찾아야지 이게 원래는 무상으로 3천만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준다고 하면 지금 저희 뭐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면 신청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을 쪼개서 쪼개서 분배하고 막 이런 사항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리모델링을 3천만원 해준다고 해도 반대로 지금 신청자가 없다는 것은 이것은 처음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원점에서 신청자가 없는 이유부터 좀 논의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타게팅을 해서 한다고 하지만 타게팅을 하는 것보다 무상 임대 뭐 3년, 5년 무상 임대 때 뭐 이분들이 또 원하는 그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부터 파악을 해가지고 이분들하고 좀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물론 어려운 거 압니다. 연락도 안 되고 연락해도 이분들이야 투자의 개념으로 해 놨으면 논의조차 안 하려고 하지만 하여튼 그런 것에도 기획을 정말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주택과장 황경남 네 아무튼 고려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재개발·재건축 지원단 조례 통과되고 나서요, 그 정책 실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신 과장님과 국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얼마 전에 이것 관련해서 보도자료 내시고 홍보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지원단 모집공고가 나간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이분들에 대한 수당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지금 이번 올해까지 지원단을 구성하고요, 사실은 지원단이 구성이라고 구성을 했지만 거기에 대한 실행계획은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 계획하고 있지 구체적으로 실행계획이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비용 자체도 사실은 많이 필요한 거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구성이 되는 대로 저희가 짜고 나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나오면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7개 재개발·재건축 구역들이 12월말쯤 돼야 전체가 계약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12월 17일날 간담회를 한번 할 건데요. 그리고 나면 이것들이 약간에 궤도에 올라야 수요도 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때 구체적인 방안들을 포함해서 예산까지 추경으로 해도 큰 부담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신청자가 있나요?

지금 공모 나가 있고요, 지금 12월말까지 신청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미 피켓 심사까지 끝나고 나머지 그전에 세 개 덜 했던 부분 있잖아요, 그것까지 아마 12월말까지 계약이 완료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세부 계획 잘 세워주셔서 내년도 추경에는 이런 수당에 대한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경남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주택관리과)

안녕하십니까? 주택관리과장 이석원입니다. 구민 복지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문정 복지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민 주택지원팀장입니다. 이경옥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최효진 주택민원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택관리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미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1쪽, 주택관리과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464쪽,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는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의 보수비용을 지원하고 공동주택관리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사항으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별 세부 설명이 필요합니다. 구비 사업으로 10억 9천 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6쪽,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기여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 선정 기준 및 정비 범위에 대한 세부 설명이 필요합니다. 시·구비 사업으로 2억 8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8쪽,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지원사업은「인천광역시 서구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제정에 따라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영구임대아파트 2개 단지 548세대에 지원하는 시·구비 사업으로 3천 1백 58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시비보조사업, 및 계속사업비 부서운영 등에 따른 소요 예산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쭐게요. 장관항 목에서 세 항에 보면 일반운영비 공동주택지원 및 관리 해가지고 이게 일반운영비가 천 49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뭐 평상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심의 자료제작 40만원, 공동주택 우수관리 단지 선정 신청서 제작 40만원, 공동주택관리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7명 7만원 49만원, 공동관리지원사업 현장 자문단 수당 20만원에 5명 그다음에 분쟁조정위원회 7만원,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7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자문단은 기술을 요하는 사항으로 해서 그 사람들의 추이를 봐서 20만원씩 1인당 계산해 놓은 건가요?

이 자문단 수당은요,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신청을 받으면...

이 사람들 위촉이 된 거예요?

그때그때 저희가 위촉을 합니다.

만약에 안 되면 안 하는 건가요?

아니 주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저희가 위촉을 해가지고 현장 조사하는 주택관리사 분들의 인건비입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700건이 들어왔습니다. 그 담당자 한 명이 다 그걸 현장 조사를 하려면 몇 달이 걸려도 다 못합니다. 그래서 이 자문단 수당을 세워서 이분들 하루 인건비입니다, 그 조사하는. 현장 노후도나 심각상태 이런 다세대주택에 대한 주택 관리상태를 현장 조사하기 위한 현장 조사비 성격입니다. 이런 단순 위원회 수당이 아니고요.

현장 실수요 조사 사항이다 그래서 일당이기 때문에 20만원을 계산했다.

네, 네.

두 번째로는 석남3동 공동주택에 코스모스아파트하고 그 위 아파트하고 이게 작년부터 거론이 됐던 건데 그 옹벽이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의 옹벽이 단차가 심해가지고 약 4.5미터 정도 옹벽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어디서 누수가 되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벽면에 지금 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안전총괄과에서 옛날에 동진아파트 했었을 때 1억 4천만원 들여가지고 보수를 해서 지금 안전하게 잘 지키고 있는데 석남3동에는 그거 지금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안전총괄과에서 예산을 세워야 될지 뭐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 용역비라도 세워서 이게 주택과 주택 사이니까 주택관리과에서 한다는 게 나는 맞다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내가 예산을 쭉 봤는데 그 내용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거 내년도에 꼭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용역비를 좀 세워서 안전진단을 용역비라는 게 안전진단 아니에요. 안전진단을 해서 위험성이 있다 하면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지금 5층 밑에는 빌라 4층, 위에는 아파트에요. 어디인지 과장님 아시죠?

그 엑스포빌리지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말씀드리면 안전총괄과에서 안전진단 올해 했습니다. 제가 이따가 드리려고 했는데 C등급이 나왔습니다.

C등급이.

저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서는 D등급 이상 D, E등급이 나와야 저희가 긴급하게 해서 보수 지원계획을 세우는데 일단은 그 엑스포빌리지도 C등급이 전문 안전 기관에서 한 게 C등급이 나왔으니까 일반 한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공고를 내면 그때 따로 신청 주민들이 신청하셔가지고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주민들이 소유자분들이 저희가 작년부터 지금 안전총괄과나 건축과나 저희 과에서 거기 엑스포빌리지 소유주분들한테 건물주들한테 지금 다 공문 보내가지고 건축물에 대한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지원해 줄 테니까 신청하시라고 몇 번 지금 그걸 보냈습니다. 올해 초에도 별도로 또 보낼 예정입니다. 일단은 주민들이 신청을 해야 저희가 검토를 하지 그리고 일단 거기가 자부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만 특별히 따로 다 해줄 수 있는 건 다 100%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2016년도에 동진아파트 사례처럼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신청해 오면 저희가 1억이든 1억에서 얼마 자부담 2천이든 3천이든 20% 할 테니까 나머지는 좀 구청에서 도와주십시오 하면 그것조차도 지금 저희가 최대 해줄 수 있는 게 3천 5백만원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정확하게 진단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지금 이 밑에 빌라가 위험해 처해 있으면 그 위에 아파트도 위험에 처하는 거지 그게 무너지게 되면 다 무너지는 거라고 그래서 그 위에하고 아래하고 같이 조율을 해서 그 위에 아파트에도 보냈나 거기도.

다 엑스포빌리지 전체 소유주들한테 다 보냈습니다.

보냈어요?

공문을 보내서 신청하라고 그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하라고 했는데 정 안되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거기 거주하는 통장님이 이번 올해 같은 경우에도 통장님들이 다 대리로 신청하신 거 다 저희가 받아가지고 다 처리해 드렸거든요, 긴급한 거. 그러니까 동장님이든 통장님들이 다 이렇게 합심하셔가지고 그것도 주민 동의, 주민 동의도 없는 거 저희가 사유물을 마음대로 가서 진행할 수는 없는 거고.

그 면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에 가서 동장하고 통장님한테...

거주하신 통장님이 좀 이렇게 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위원님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방향을 생각을 했었는데요,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정밀 안전진단에 D등급 이하로 떨어졌으면 그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가 있었는데 C등급이기 저희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주택관리과장이 보고드린 것처럼 공동주택지원사업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물론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부담이 되는데 그래도 그거라도 신청해서 할 수 있게끔 독려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 과장님 하여튼 그 면에 대해서는 잘 판단을 하셨는데 저도 같이 통장님들이나 동장님한테 입지 여건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빨리 신청을 해서 안전하게 주택을 유지하도록 저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