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춘수 의원 발언
김원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검단출장소, 재무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분구추진실무단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 설명 청취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 검단출장소장님 나오셔서 검단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검단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검단출장소 소장 김재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원진 기획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검단출장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출장소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영 총무팀장입니다. 김종규 검단재산세팀장입니다. 설충환 검단취득세팀장입니다. 류정환 위생팀장입니다. 이송미 산업팀장입니다. 유명근 건설팀장입니다. 김태훈 건축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검단출장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단출장소 소관 25년도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선숙 전문위원님.
선숙
강선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선숙입니다. 검단출장소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7쪽 2025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9억 4,032만 5천원이 증액된 43억 214만 4천원으로 주요 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예산안 282쪽 원당대로 보행환경개선공사는 노후 보도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매립지 특별회계 5억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284쪽 가로등 유지관리 12억 3,253만 5천원은 아라뱃길 북측 가로등 공공요금 납부 및 보조 물품 구입을 통하여 효율적인 도로 조명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편성한 사항이고 보안등 유지관리비 2억 2,579만 7천원은 보안등 공공요금 납부 및 보수 물품 구매를 통해 효율적으로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편성한 사항으로 전년 대비 증액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285쪽 보안등 설치 및 보수 공사비 1억 9,136만 8천원은 보안등 고장 발생 시 연중 신속하게 정비 보수하고자 편성한 사항으로 보수 정비의 연간 단가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엽위원
김학엽 위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가 가로등, 보안등 예산이 많이 잡혀져 있어요. 그죠?
재천
김재천검단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엽위원
지금 우리가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등이 나트륨으로 되어 있나요? 뭐로 되어 있죠? 전구가?
재천
김재천검단출장소장
지금은 계속 led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나트륨 등에서 led로 교체.
재천
김재천검단출장소장
네.
김학엽위원
지금 이게 우리가 led로 하면 우리가 전기 소모도 우리가 한 50% 이상 절감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재천
김재천검단출장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에너지 절감도 되고요. 전구 수명도 좀 수명도 좀.
김학엽위원
수명도 길고 우리가 조명도 밟기도 좀 틀리잖아요?
재천
김재천검단출장소장
네.
김학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맨 처음에 좀 예산이 투입이 된다, 그래도 우리가 전구 수명이 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재천
김재천검단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학엽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남원위원
김남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재천
김재천검단출장소장
네.
김남원위원
소장님 비롯한 우리 출장소 직원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시고요. 석면 지금 해체하고 재시공해서 예산이 한 2천만원 좀 넘게 올라왔죠?
재천
김재천검단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남원위원
현재 석면 재시공이면은 청사에 어떤 부분에 재시공을 요하는 거죠?
재천
김재천검단출장소장
지금 청사 천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위에 우리 이제 이렇게 이제 뭐라 그러죠? 석면으로 옛날에 설치되다 보니까 이제 20년 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석면이 이제 미세하게 발출되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청사 사무실 안에 천정 부위 말씀하시는 거죠?
재천
김재천검단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남원위원
그 텍스 안에 천정재 그 안쪽으로.
재천
김재천검단출장소장
천정재일 수도 있고 안쪽일 수도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모든 부분을 다 교체.
재천
김재천검단출장소장
모든 부분은 아니고요. 일부 이제 석면 있는 부분만요.
김남원위원
석면 있는 부분만? 사실은 이게 좀 진작이 빨리 처리됐어야 될 부분인데 이제 근무자들도 그렇고 방문객들도 그렇고 건강상 상당히 안 좋은 부분 우려돼 왔던 부분인데 늦게라도 이게 설치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외에 민원 사항 같은 경우는 제가 다음번에 한번 출장소 방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예산이 부족분이라든가 그런 거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검단출장소장
아직은 없는데 이제 연초 되면 또 주민들이 이제 불편 사항이 많이 들어옵니다.
김남원위원
그렇죠.
재천
김재천검단출장소장
그때 이제 추경이나 그때 반영될 수 있도록 이제 의원님들하고 한번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남원위원
네, 특히나 지금 이제 검단출장소 같은 경우는 검단 지역이 워낙에 이제 비대해지다 보니까 업무가 상당히 벅찬 걸로 알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이제 검단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원활하게 행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김재천검단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춘수
김춘수위원
김춘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학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가로등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 보수 설치에 대한 부분이 지금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재천
김재천검단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근데 이게 이제 그 재고를, 긴급 요할 때는 이게 지금 안전성에도 얘기가 되는데 재고 확보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죠? 시스템이? 가로등이 한쪽이 지금 나갔다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유지가 어떻게 되죠?
재천
김재천검단출장소장
유지보수업체에 보수를 맡기고 있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아, 그 저기가 있어요?
재천
김재천검단출장소장
네.
춘수
김춘수위원
저기 뭐야, 유지 관리하는 업체가 있는 거예요?
재천
김재천검단출장소장
네, 있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긴급을 요구할 때는 그쪽에다가 얘기를 하면 그쪽에 나가서 보수해 주고 하시는 거죠? 교체해 주시고?
재천
김재천검단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순서위원
홍순서 위원입니다. 285쪽에 보면 아까 말씀하시는 가운데 물피도주에 대한 그런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죠? 물피도주로 인한 파손, 신설, 이설 요청 등의 건에 의해서 예산이 지금 잡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물피도주에 대한 피해가 그렇게 어느 정도인지 파악된 게 있나요?
재천
김재천검단출장소장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건 없습니다.
홍순서위원
그러면은 이 보수 정비에 대한 연간 단가에 대한 그런 게 특별한 룰이라든지 그런 세부 설명 좀 이렇게 대충이나마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재천
김재천검단출장소장
그건 우리 저보다는 그래도 담당하시는 건설팀장님이.
홍순서위원
네, 건설팀장님.
김원진위원장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팀장님.
홍순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검단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검단 지역을 두루두루 살피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이제 도맡아서 한다고 하시는데 항상 고생하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제 격려차 말씀 좀 드리려고 질문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부족에 대한 거는 우리 주민들을 위한 것이니만큼 사전에 의원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 또한 이제 힘닿는 데까지 지원해 드리겠다는 말씀 거듭해서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재천
김재천검단출장소장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연위원
소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남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좀 궁금했던 터라 말씀을 좀 질의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리 청사가 언제까지 여기서 써야 되나요? 이 청사를?
재천
김재천검단출장소장
그거는 분구추진단에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요. 연초 계획에는 26년 초에 출장소가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근데 이게 이제 1년 동안 이제 더.
재천
김재천검단출장소장
네.
김미연위원
그동안에 이제 검단출장소가 검단 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청사를 대신해서 이렇게 애써주려고 하셨고 저도 알기로 1년 남짓 청사를 쓰면 우리 이제 검단출장소가 서구 역사 속으로 이제 이제 들어가는데 청사 시설물 관리가 이게 참 애매한 거 같애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서 거기서 일하시는 우리 직원분들이나 청사를 찾으시는 주민분들의 편의나 환경을 개선, 환경을 좋게 해주는 것은 당연한 건데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이제 1년을 쓰고 가야 되는 건 맞는데 물론 쾌적한 것도 찾아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과연 맞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한 게 있지요?
재천
김재천검단출장소장
용역했습니다.
김미연위원
이 용역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 석면에 대해서 어떻게 나왔어요? 안전에 지금 굉장히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나요?
재천
김재천검단출장소장
아주 심각한 수준은 아니고요. 그 석면이 조금씩.
김미연위원
석면은 어디나 다 있죠.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안전성에 대해서 이게 안전하지 않다, 라든가 당장 이거 시급하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나온 거는 저는 들은 바가 없는 거 같애서, 소장님 어떠십니까?
재천
김재천검단출장소장
근데 저희가 이제 출장소가 없어진다고 건물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출정소가 없어지고 다른 부서가 또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석면은 제거돼야 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하는 거는 안전에 진단을 하고 우리가 이제 눈으로든 우리가 잘 모르니까 용역을 하는 건데 용역 결과는 그렇게 좀 시급한 요구를 하는 거 같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물론 석면은 해체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본 위원이 좀 이렇게 판단이 안 서서 이 부분은 나중에 상임위에서 위원님들하고 한번 더 논의를 한번 해봐야 될 거 같애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좀 자세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 다른 거는 소방 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해왔던 건데 이제 이 부분이 순증이 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춘수
김춘수위원
김춘수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김미연 위원님께서 석면에 관련해서 지금 질의하셨는데 저 본 위원은 이게 좀 늦었다고도 생각합니다, 늦었다고. 왜냐하면 거기 근무하시는 소장님 이하 팀장님 그리고 직원분도 계시지만 민원인 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시급하게 이걸 해야 된다. 열흘 근무하든 1년을 근무하든 간에 이런 부분은 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급히 철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천
김재천검단출장소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희가 직원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또 이제 민원실도 있고 민원인들이 많이 왔다 갔다 오시기 때문에 조속한 철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이번에만 올린 게 아니라 그전에도 두세 번 올렸는데 예산 부서에서 이제 삭감된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거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몇 번 올렸어요?
재천
김재천검단출장소장
제가 알기로 한 세 번 정도.
춘수
김춘수위원
세 번 올렸는데 안 되면 지역구 의원님한테 말씀하시든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한테 말씀하셔가지고 신속하게 해야지 그런 부분을 예산 거기에서 이 부분을 삭감했다는 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 서면으로 언제 언제 했는지 신청했는지 저한테 보고해 줄 수 있죠?
재천
김재천검단출장소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금일 지금 검단출장소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질의해 주신 지금 석면 시공에 대한 부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석면 시공하는 그 부분이 민원실 천장만 포함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데도 또 포함이 되나요? 정확하게 팀장님 앞에 나오셔가지고 그 석면 시공하는 내용 좀 말씀 주시겠어요?
그럼 지금 거기에는 민원실이 없네요?
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데가 산업팀, 소장실?
그러니까 문서고, 서고, 지하는 사실은 사람들이 머무는 곳은 아니고 거기는 사실은 석면의 위해성이 크게 중요한 곳은 아닌 거 같고 말씀해 주시는 산업팀이 지금 이제 근무하고 계시는 그곳하고 그리고 소장님이 지금 근무하시는 그 천장에 지금 석면이 좀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필요하다, 라는 얘기시네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의 어떤 결과도 아마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위해성이 크게 없다, 라고 나왔다는 게 확인, 사실인가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아마 예산 부서에서 삭감을 계속했던 이유가 이러한 이유에 근거해서 했던 거가 아닌가 싶긴 합니다. 일단은 내용을 자세히 위원님들이 들으셨으니까요. 추후에 심사하실 때 심의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검단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천 검단출장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인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 네, 안 그래도 그러려고 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순서입니다. 김상호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안전과 행복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원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재 계약팀장은 가사로 인해 휴가 중으로 신경옥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오주영 지출팀장입니다. 조봉현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한진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선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숙
강선숙전문위원
재무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1쪽 2025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3억 8,187만 5천원이 증액된 35억 530만 7천원으로 주요 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예산안 245쪽 청사 냉난방기 교체 및 중앙제어 시스템 확대 공사 1억 7,493만 5천원은 노후화된 냉난방기 교체와 중앙제어 시스템 확대를 통해 동하절기 다수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하고자 신규 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246쪽 서구청사 에너지 진단 용역비 1,999만 8천원은 법정 의무로 서구청사 에너지 진단 용역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 사용 및 에너지 절감 방안을 도출하고자 신규 편성한 사항이고 2청사 화장실 전기온풍기, 온수기 구입 및 설치 공사비 1,686만 8천원은 청사 노후화로 인한 잦은 고장 등 유지보수 비용이 가중되고 있는 2청사 화장실에 층별 개별 온풍기, 온수기를 설치하여 노후 관류보일러 및 설비 배관 동파 사고를 예방하고자 신규 편성한 사항이고 2청사 화단 침하구간 정비 847만원은 2청사 화단 침하 및 지하실내 누수 발생에 따른 원인을 파악하고 침하구간의 누수 발생 부위와 외벽 부위 방수 공사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신규 편성한 사항으로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서위원
홍순서 위원입니다. 246페이지에 보면요. 서구청사 전기 안전점검 용역이 있는데 이게 신규 편성이 된 건가 봐요?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이게 원래는 시설 관리 유지비에 포함이 돼 있었는데요. 매년 정기적으로 상반기하고 하반기 2회 실시하다 보니까는 시설 관리 유지비에서 따로 별도로 뺀 겁니다.
홍순서위원
아, 분리가 돼서 신규가 된 거구나.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예, 분리만 한 겁니다. 예, 맞습니다.
홍순서위원
그래요? 그것 때문에 좀 질문 좀 드렸습니다.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순서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진행하겠습니다. 임충일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숙
강선숙전문위원
민원봉사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1쪽 2025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2,492만 5천원이 감액된 7억 6,923만 8천원으로 주요 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예산안 254쪽 표준기록관리 시스템 운영 지원비 6,851만 4천원은 정보화 사업 전문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위탁관리를 통해 기록물을 통합 유지관리하고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매년 온난화 전자문서를 기록관리 시스템으로 이관하고 있는 스토리지 용량 부족으로 증설이 필요함에 따라 신규 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255쪽 자산취득비 1,283만 5천원은 전자.비전자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잦은 고장 및 수리 불가 상태인 제4기록관 항온항습기 교체 비용을 신규 편성한 사항으로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서위원
홍순서 위원입니다. 사랑의 PC 무상 수리,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이 아니고 이게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기록 시스템에 있어서 있잖아요. 기록 시스템, 검단구 분구에 따라서 계획된 계획이 있을까요?
충일
임충일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당초 저희가 시스템 구입비로 5억 4천만원 장비 구입비를 이제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시에서 저희가 이제 구에서 시스템 구입비로 저희 과만 아니고 정보통신과 쪽에서도 많은 시스템 구입비가 들어가고 그래갖고 서구에서만 부담되는 게 문제가 좀 있을 것 같다, 그래갖고 시에서 그거를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다고 그래갖고 2025년도 예산에는 그거는 제외를 했습니다, 시스템 구입비. 운영비만 지금 6천만원 정도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홍순서위원
그래요? 그럼 본격적인 가동 같은 경우에는 25년이 돼 봐야 그게 이제.
충일
임충일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25년도에 시하고 협의를 해서 시스템 구입비는 서구가 얼마를 부담할 건지 책정이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홍순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좀 신경 좀 써가지고요. 이미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이니만큼 좀 더 신경 써가지고요. 완벽에 가깝게 좀 부탁 좀 드리려고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연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친절배가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나요? 매일 하나요?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하나요? 어떻게 이 배가운동을 다른 타 시도에 하는 걸 봤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우리 민원봉사과에서는 친절배가운동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담당 팀장님 계세요?
영은
최영은민원팀장
민원팀장 최영은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상반기에 전 직원 대상으로 교육을 3회 실시했었고요. 내년에는 교육을 2회로 줄이고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미연위원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나요?
영은
최영은민원팀장
강사를 초빙해서 특이 민원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일반적인 친절 교육에 대한 거랑 같이 해서 합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본청에서.
영은
최영은민원팀장
네, 본청 지하대회의실에서 전 직원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전 직원 횟수는 2회, 3회인데 전 직원이 그걸 비우고 갈 수는 없잖아요.
영은
최영은민원팀장
3회를 시간대별로 해서.
김미연위원
그러니까 개인으로는 한 번 받는 거죠?
영은
최영은민원팀장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니까 횟수만 지금 세 번이지 개인으로는 1년에 한 번 받는 거잖아요?
영은
최영은민원팀장
예,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이게 맞을까요? 친절배가운동 지금 다른 타 시.구 하는 거 좀 보셨어요?
영은
최영은민원팀장
못 봤습니다.
김미연위원
그거 한번 보시고요.
영은
최영은민원팀장
네.
김미연위원
이거는 상대를 위한 거이기도 하지만 나를 위한 거이기도 해요. 내가 기분이 좋아야지만 상대한테도 민원에 대한 서비스가 좋게 나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3회를 하는 게 1인 3회가 아닌 1인을 1번 지금 그 교육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관례적으로 받는 그런 형식이 되는 수가 있어서 그럴 것 같으면 프린트 해 가지고 나눠드리고 한번 읽어보세요, 숙지하세요. 이게 나을 거 같애요. 제 생각은 그런데. 이거는 그냥 의무적으로 받는 그런 거가 되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은
최영은민원팀장
확대하는 걸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여기 보면 또 친절 봉사 유공 포상금도 있고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 포상금이 있는데 민원 처리를 잘했을 때 아니면은 민원 처리를 많이 했을 때 그런 마일리지가 쌓이는 건가요?
영은
최영은민원팀장
마일리지는 법정 처리 기한보다 기간을 단축해서 한 거를 누계를 내서 제일 많이 단축한 직원들에 대해서 포상하는 제도입니다.
김미연위원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실래요? 법정 그 기간.
영은
최영은민원팀장
유기한 민원이라고 해서 처리 기간이 정해져 있는 민원에 대해서 만약에 10일짜리인데 5일을 단축했으면 5점 더 많이 단축했으면 6점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 10점까지 점수를 주고요. 담당자별로 1년 동안 처리한 얼마나 단축했는지를 누계를 산정해서.
김미연위원
이게 그러면 우리 민원실에 계시는 분들이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영은
최영은민원팀장
유기한 민원 담당하는 전체 공무원이 해당됩니다, 서구청에.
김미연위원
몇 분이나 되세요?
영은
최영은민원팀장
명수까지는 제가 파악해 보지 못했고요. 저희가 이제 유기한 민원 접수 건수로 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 업무별로.
김미연위원
아, 이게 우리 과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서구청 공.
영은
최영은민원팀장
예, 맞습니다. 유기한 민원 담당하는 직원들 대상으로.
김미연위원
그러면 이건 총무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거 우리는 우리 과에서만 이렇게 민원인들에 대한 응대를 잘 해주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친절이나 민원처리 마일리지가 저는 쌓이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영은
최영은민원팀장
민원처리 마일리지.
김미연위원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서구청 공무원 전체, 그러면 그분이 일하는 거를 정확하게 모를 거 아니에요? 열흘짜리 하는데.
영은
최영은민원팀장
저희가 접수를 하기 때문에 전체 내역을 볼 수 있거든요. 접수를 민원봉사과를 통해서 하니까 전체 내역은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김미연위원
저는 민원봉사실, 물론 서구청에 계시는 근무하시는 모든 공무원분들이 서구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민원을 해 주시고 또 때로는 고질적이고 좀 악의적인 민원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로 인해서 상처받고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친절봉사 포상금은 어느, 이것도 전체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영은
최영은민원팀장
예,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10명, 10명이요?
영은
최영은민원팀장
분기별, 분기별 10명입니다.
김미연위원
그럼 40명인가요?
영은
최영은민원팀장
네.
김미연위원
40명?
영은
최영은민원팀장
네.
김미연위원
그 40명이, 그래요? 우리 민원과에만 했던 게 아니었어요? 전체 공무원이에요?
영은
최영은민원팀장
네, 민원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한 어떤 사기 진작 차원에서 친절 봉사는 하는 거고요. 마일리지 제도는 사기 진작과 또 민원 처리의 신속성도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입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아까 그 친절배가운동도 전체예요?
영은
최영은민원팀장
교육 말씀하시는 걸까요?
김미연위원
예.
영은
최영은민원팀장
예,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민원봉사과에서 우리 민원을 가장 많이 담당하는 우리 직원분들을 위해 사업은 뭐가 있어요? 그분들을 위한.
영은
최영은민원팀장
여기 다 포함해서 같이 그러니까 저희 직원만 하는 건 아니고.
김미연위원
과만을 위한.
영은
최영은민원팀장
그렇게는 자체 교육 정도밖에 없습니다.
김미연위원
이건 좀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우리 가장 많은 민원인들을 접하는 분들이잖아요, 우리 민원봉사과가. 몇 개 부서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많은 민원인들을 지금 접하는 분들 같은데 민원봉사과의 어떤 직원 사기 진작이라든가 그런 업무 개선을 위해서도 뭔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은
최영은민원팀장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김학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엽위원
김학엽 위원입니다. 우리가 무인 민원 발급기가 19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공공 우리가 건물 외에 한 몇 대 정도가 설치돼 있죠?
충일
임충일민원봉사과장
5대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지금 여기 공공기관 이렇게 보면 홍보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발급 건수가 좀 있을 거고 건물 외에 설치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탑병원 같은 경우에 발급 건수가 어느 정도나 되죠?
충일
임충일민원봉사과장
보통 한, 월 한 1,700건 정도 됩니다.
김학엽위원
탑 병원이 이렇게 많아요?
충일
임충일민원봉사과장
예.
김학엽위원
그럼 위치적으로는 장소는 괜찮은 거네요?
충일
임충일민원봉사과장
네, 거의 무인민원발급기 전부 다 발급 건수가 나옵니다. 대충 1,700, 1,500건 정도.
김학엽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공공건물 외에 이렇게 설치한 장소가 혹시 발급 건수가 작은 데가 또 있나 확인차 질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민원실에 우리가 혼인신고를 하면 포토존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호응도가 좀 어때요?
충일
임충일민원봉사과장
제가 거기서 사진 누가 찍나 궁금했거든요, 저도? 맨 처음에 여기 와서? 근데 찍는 사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혼인 신고한 젊은 층들은 10명이면 한 7분은 찍는 거 같애요.
김학엽위원
그래요?
충일
임충일민원봉사과장
호응도 참 좋아요.
김학엽위원
호응도는 굉장히 좋네요. 그래서 계절별로 네 번 우리가 바뀌잖아요, 포토존이?
충일
임충일민원봉사과장
네.
김학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도 호응이 좋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혹시 예산이 부족하면 조금 더 반영을 한다든가 해서 기념이 될 수 있게끔 그 포토존을 잘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충일
임충일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김학엽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김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김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친절배가운동 추진하는데 지금 가장 민원봉사과가 가장 많은 민원인을 접하잖아요?
충일
임충일민원봉사과장
네.
춘수
김춘수위원
근데 거기에 대해서 포상은 전 부서에 한해서 10분이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저는 민원봉사과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교육을 이렇게 분기별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교육만 하시나요?
충일
임충일민원봉사과장
그렇죠, 교육만 하고 있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어디서 하시죠?
충일
임충일민원봉사과장
보통 대강당에서.
춘수
김춘수위원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이 사기 진작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을 하면 외부에서 하든가 아니면 그분들을 교육을 시키고 다음 프로그램을 무슨 이렇게 힐링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뒷받쳐줘야지 그래야지 어느 정도 좀 마음적으로나 심적으로 좀 안정이 되는데 단지 교육도 지하 대강당이나 해서 교육하고 또 가서 근무하고 이런 거는 본 위원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이왕 하는 거 제대로 좀 해서 지금 아까도 우리 김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가장 많은 민원인을 접하는데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존경하는 우리 최흥진 국장님 한말씀 해 주시죠.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보완할 건가에 대해서.
흥진
최흥진행정문화국장
김춘수 위원님이나 김미연 위원님이나 동일한 말씀이신데 저희도 직원들의 친절을 배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일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좀 지난번에 행감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포상 부분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여건상 가능하다면 해외 시찰의 기회도 좀 제공할 계획에 있고 현재로서는 넉넉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계획도 갖고 있고 교육에 대한 외부 검토도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힐링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저희가 예를 들면 마음의 힐링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장소를 찾아가서 교육과 함께 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제공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고 앞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예, 꼭 그렇게 다음에는 꼭 그렇게 해서 예산을 좀 더 잡으시더라도 하려면 제대로 이렇게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나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저희가 지금 계속 기록관 운영 기반 구축 사업 관련해가지고 지금 그 표준 기록 관리 시스템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 관리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언제부터 계속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하고 있는 건가요? klid?
충일
임충일민원봉사과장
인천시 타구에서도 한국정보개발원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정확하게 몇 년 전부터 했는지는 우리 담당 주무관님한테 제가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가지고요. 주무관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은 klid에 위탁하고 있는 거는 언제부터 하고 있는 거죠?
리팀
리팀기록물관
서향기 위탁은 2025년부터 할 예정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아직 전엔 하지 않았고 이번에 새로이 하게 되는 건가요?
리팀
리팀기록물관
서향기 네, 신규로 할 예정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저희가 지금 스토리지 증설이 필요해서 한다는 걸로 제가 얘기를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리팀
리팀기록물관
서향기 네.
김원진위원장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진행을 한 거죠? 이 예산은?
리팀
리팀기록물관
서향기 그전에는 이제 자체 계약으로 해서 재무과랑 계약을 통해서 이제 유지보수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통합유지보수를 추진을 해 왔었고요. 이제 내년부터는 지역정보개발원을 통해서 위탁을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원진위원장
그럼 그전에는 다른 업체에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재무과 통해서 동일한 업체에다 했다는 얘기신가요?
리팀
리팀기록물관
서향기 재무과 통해서 이제 입찰된 업체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김원진위원장
굉장히 의아한 게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제가 좀 확인을 해봤는데 이번에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으로 국정감사 때 얘기가 굉장히 많았던 기관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 부분 확인하신 거 맞나요?
리팀
리팀기록물관
서향기 아니요. 그 부분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이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에서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셨는데 많은 지자체가 이 klid를 통해가지고 이런 위탁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난 국정감사 때 이 기관에 대한 어떤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한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공공 시스템이 이쪽에 하나에 좀 치중되다 보니까 보안에 취약하다, 라는 어떤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인데 해당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있었는지 좀 궁금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리팀
리팀기록물관
서향기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하였고요. 이제 지역정보개발원이 전국 지자체에 한 130개 정도 위탁해서 용역을 추진을 하고 있고 또 국가기록원에서도 이제 이 지역정보개발원을 통해서 위탁 용역을 하라는 그전에 이제 공문이 내려온 적이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도 뭔가 이렇게 전문적인 유지보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내년부터 그렇게 이제 시행을 하려고 예산을 반영을 한 거고요.
김원진위원장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검토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업체가 적절한지의 여부가 조금 검토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린 거고요.
리팀
리팀기록물관
서향기 네.
김원진위원장
일단은 알겠습니다.
리팀
리팀기록물관
서향기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충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정보통신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할까요?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4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앞으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애선 정보통신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선
이애선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애선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원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성진 정보관리팀장입니다. 홍정현 빅데이터팀장입니다. 김용진 통신관리팀장입니다. 장종욱 스마트시티팀장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2025년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선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숙
강선숙전문위원
정보통신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1쪽 2025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638만 4천원이 증액된 26억 5,953만 6천원으로 주요 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예산안 263쪽 개인정보 손해배상보험 가입비 1,500만원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경우 재정 부담을 줄이고 개인정보를 다루는 일선 직원들의 업무 환경을 보호하고자 신규 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265쪽 행정전화용 스위치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2,490만원은 행정전화 장애 발생 시 현장 조치만 가능하여 원인 파악 및 대처가 어렵고 모니터링시스템 부재로 장애 예상 지역에 대한 사전 대처가 미흡하고 보안이 취약하여 구 행정전화 네트워크의 안정적 운영과 장애 사전 대처를 위하여 신규 편성한 사항이고 검단구 통신인프라 구축 설계 용역 5천만원은 검단구 분구에 따른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통신실 및 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설계 용역비를 신규 편성한 사항이고 예산안 266쪽 검단통신국사 네트워크 시스템 보안 강화 3,522만 4천원은 검단통신국사 무인 운영에 따라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 등의 비인가자의 불법 접근 등 보안 취약점을 해소하고 보안 시스템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통신 체계를 구축하고자 신규 편성한 사항으로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남원위원
김남원 위원입니다. 여기 검단구 임시청사 통신실 구축 관련해서 이제 설계 용역을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방향이 또 이미 부서에서는 설정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용역에 대한 방향.
애선
이애선정보통신과장
저기 그럼 팀장님께서 설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남원위원
네.
용진
김용진통신관리팀장
통신관리팀장 김용진입니다. 검단구 통신관리 시스템 구축에 32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거로 판단하고 있는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설계 용역으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5천만원은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기준으로 할 때는 실비 저액 가산 방식에 의해서 1억 8천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가 정보통신 자격증도 있고 감리 자격증도 있어서 장비 부분을 빼고 실제 건물에 들어가는 네트워크 구성이나 인프라 설계에 필요한 용역비만 반영하여서 산정하였습니다.
김남원위원
그 통신실이 구축 예정지는 별도로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실 거예요?
애선
이애선정보통신과장
예.
김남원위원
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애선
이애선정보통신과장
지금 분구추진단에서 지금 임시청사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 임시청사 안에 같이 들어갈.
김남원위원
임시 청사 내에 우리 통신실을 구축을 한다.
애선
이애선정보통신과장
네.
김남원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면 항간에는 종전까지는 기존에 우리 검단출장소 위치 안에 통신실이 들어설 거다, 라고 하는 그런 설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물론 통신실이 어디에 위치하든 가장 중요한 거는 맞는데 하지만 일반 공무원들이나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출장소 안에 통신실이 위치할 거다, 라고 이제 생각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명확하게 한번 여쭤보려고 한번 질의 드린 거고요. 임시 청사 내에 통신실이 자리한다 이 말씀이시죠?
애선
이애선정보통신과장
제가 알기론 그런데, 네.
김남원위원
국장님.
흥진
최흥진행정문화국장
위원님, 허락하신다면 제가 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원위원
네.
흥진
최흥진행정문화국장
검단구 임시청사 구축에 따른 통신실에 대한 통신 전산실이죠. 그 구축에 관해서는 당초 이제 저희가 검단 출장소 부분을 좀 고려했던 건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고려했지만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는 임시청사가 설치되는 곳에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또한 한편으로는 출장소 부분을 어떻게 청사 부분으로 나머지 다른 청사 부분으로 할까, 그런 통신지를 구축하게 되면 나머지 2층 부분이다 그러면 2층 전체를 못 쓰게 되는 경우가 발생해서 검단출장소의 활용 부분을 좀 넓히고자 그런 임시 청사 구축 부분으로 이렇게 좀 고려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남원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 부분 제가 미리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관심 있게 들었던 내용인데 검단통신국사 네트워크 시스템 보안 강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준비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여기에 대한 설명의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산도 예산이지만 새로이 검단통신국사를 조성함에 있어갖고 무인화 좀 언뜻 이해가 잘 가진 않아요. 이거를 우리 주민들한테 한번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 아주 자세한 건 아니어도 짧게.
정욱
장정욱스마트시티팀장
네, 안녕하세요. 스마트시티팀장입니다. 해당 관련된 무인 국사는 다른 게 아니라요. LH하고 IH가 공동 사업자로 시행을 하는 건데요. 검단 신도시 내에 검단스마트도시 건설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검단 전 지역은 아니고 원당, 당하, 불로, 아라동 일대입니다. 그쪽에 이제 총 3단계로 해가지고 정보통신시설물을 구축을 하는데요. 지금 1-2단계는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1단계 시설물은 저희한테 넘어왔고 2단계는 지금 저희가 인수인계 추진을 하고 있고요. 3단계는 실제 LH하고 IH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장 쪽에 방범이랑 불법 주정차 그다음에 교통 관련된 CCTV 그다음에 VDS라고 그래가지고 교통정보 사항을 하는 전광판들이 있습니다. 그게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데 현장에 설치되어 있다고 다가 아니라 거기에 이제 관제센터나 이쪽에서 관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센터 장비라는 게 네트워크나 방화벽 같은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위치돼 있는 게 통신국사입니다. 근데 그 통신국사가 원당동 쪽에 LH 홍보관이 있는데요. 검단신도시 홍보관이 있는데요. 거기 2층에 조그마한 게 무인국사로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3단계가 총 완료가 되면 장소 이전을 하는데요. 우선 3단계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1-2단계 관련된 네트워크랑 그다음에 보안, 방화벽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인력이 사실은 배치되기 힘들기 때문에 지금 무인 형태로 지금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현재 저희가 작업자들 그러니까 3단계 시공하는 작업자나 유지보수 작업자들이 들어오는데요. 거기에 CCTV가 설치가 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정보통신과에서 그 인원에 대한 보안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 그 인원들이 작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나 아니면 추후에 무슨 작업을 했는지 구두상으로 이렇게 통상 문서상으로 받아보다 보니까요. 그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저희가 그쪽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한테 승인을 요청하면 저희가 승인을 해야지만 실시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쪽에서 실제 작업을 하거나 그다음에 작업이 완료됐을 때 그 데이터베이스를 다 서버 쪽에서 관리가 다 되기 때문에요. 그 때문에 저희가 신규 예산 편성을 좀 했습니다.
김남원위원
네, 그럼 이 통신국사는 검단신도시가 주 수혜 지역이겠네요?
정욱
장정욱스마트시티팀장
네, 맞습니다.
김남원위원
그리고 현재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통신국사 위치가 우리 임차를 해서 씁니까? 아니면 그냥.
정욱
장정욱스마트시티팀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그 홍보관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영어마을 옆 쪽에 홍보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LH하고 IH가 그쪽에서 입주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별도로 돈을 내는 건 아니고.
김남원위원
무상입니까?
정욱
장정욱스마트시티팀장
네, 무상입니다, 무상. 그리고 그게 완료가 되면 아마 시 녹지과로 LH하고 IH하고 홍보관을 이관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저희가 별도로 임대료는 내지 않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고생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위원
질의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서, 우리 대민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정현
홍정현빅데이터팀장
빅데이터팀장 홍정현입니다.
김미연위원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정현
홍정현빅데이터팀장
대민정보시스템은 지금 대표적으로 4개의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잘 아시는 서구청 대표 홈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홈페이지와 다 연계돼서 각각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첫 번째는 지능형 민원 상담 시스템이라고 홈페이지, 메인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제일 상단에 이렇게 챗봇 검색을 이용해서 챗봇이랑 직접 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이제 민원 통합 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저희 상담 민원 새올을 통한 상담 민원이나 아니면 저희 소통1번가 통한 상담 민원 아니면 국민신문고 통해 들어오는 상담 민원 모든 것을 그 민원 통합 관리 시스템으로 다 취합해서 이제 직원이 그걸 이용해서 답변도 하고 그렇게 하는 시스템이고요. 이제 마지막은 공간정보 플랫폼이라고 해서 그것도 홈페이지 내에 생활 정보라는 메뉴가 있는데 그 메뉴 들어가서 이렇게 검색, 검색하시다 보면 그거를 이렇게 지도상의 위치나 정보를 표시해 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개괄적으로 4개 시스템입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은 서구청 홈페이지에 관한 일들을 하고 그 새올이나 어떤 민원에 관한 일들의 답변을 그러면 AI가 하나요?
정현
홍정현빅데이터팀장
아니요. 직접 직원들이 자기 다 아이디가 있어서 관련 업무에 관한 답변은 담당자가 다 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거기에 몇 분이 계시는 거예요?
정현
홍정현빅데이터팀장
민원이 들어오면 이제 담당자 지정을.
김미연위원
저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이제 각 부서로 이렇게 보내야 되잖아요. 그분이 그 한 분이 그걸 다 하시는 건가요?
정현
홍정현빅데이터팀장
그거는 민원봉사과에서, 민원 총괄 부서는 민원봉사과이기 때문에 민원 부서에서 담당자가 한 분이 아마 지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거기에 그 민원에 대한 어떤 뭐라 그래야 할까, 그 피드백에 대한 내용들은 거기에는 기록은 안 하나요?
정현
홍정현빅데이터팀장
답변 사항 말씀….
김미연위원
그 민원을 넣었을 때 우리가 이제 그건 이제 그 구민들한테 수혜를 드리는 거잖아요? 어떤 수혜를 받는데 근데 이제 민원을 넣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처리 결과 이런 것도 거기에 다 기록을 하나요? 하는 거를 받아서 거기 관리를 하고 있나요?
정현
홍정현빅데이터팀장
예, 답변 내용도 다 저장이 되고요. 아마 민원실에서 따로 만족도 평가나 예전에는 그런 게 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저희가 보면 지금 우리가 과는 정보통신과인데 우리 과가 우리 자체적인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과랑 다 이렇게 연결해 주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정현
홍정현빅데이터팀장
원래는 저희 이제 아시겠지만 정보통신과가 2022년 11월에 만들어졌는데 그게 이제 예전에 있었던 소통협력담당관이나 감사실에 있던 업무나 이렇게 다 취합돼서 한 팀씩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과거든요. 그래서 저희 빅데이터팀은 업무가 그 당시에는 이제 민원봉사과의 어떤 민원 관련 쪽 업무도 갖고 있고 홈페이지 업무도 갖고 있고.
김미연위원
되게 지금 복잡해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현
홍정현빅데이터팀장
예, 그 업무가.
김미연위원
여기 보면 대민정보시스템이라고 했는데 설명 세출·세입 여기는 숫자로만 적혀 있고 이 설명서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지금 이걸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대민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예산도 들어가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 안에서 어떤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또 전달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지를 몰라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현
홍정현빅데이터팀장
시스템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그 민원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이후에 22년에 그 시스템 관리는 저희가 하는데요. 그 안에 민원 답변이니 이렇게 배부니 이런 업무는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럼 우리 카카오톡 알림 뭐 이런 것도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건가요?
정현
홍정현빅데이터팀장
그것도 이제 소통1번가라는 시스템 구축하면서 민원인한테 이제 카톡 알림을 해줌으로써 더 민원 편의를 해주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쓰였었는데 이제 내년부터 구민신문고로 일단 민원 상담 창구가 다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카톡 발송이나 이런 것도 구민신문고에서 다 처리가 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 한 상반기까지 정도 쓰게 될 것 같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래서 그럼 그 예산이 그래서 확.
정현
홍정현빅데이터팀장
예, 반액 6개월치만 일단 편성하였고 근데 아예 없애지는 않는 게 이제 치매나 이런 거 이제 상담 예약이나 아니면 교육 같은 거 신청하고 그럴 때 카톡 발송을 또 일부 부서에서는 쓰고 있는 게 있어서 아예 삭감하진 않고요. 이제 줄여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이런 거를 지금 받고서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좀 카톡을 본다든가 어떤 문자를 본다든가.
정현
홍정현빅데이터팀장
그렇죠.
김미연위원
그럼 이런 분들에 대한 좀 불편함이 생기지 않을까요? 구민신문고만 이용한다고 하면.
정현
홍정현빅데이터팀장
거기서도 발송을 하는 기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고 자체 시스템에서도, 저희가 하지 않아도.
김미연위원
그래요?
정현
홍정현빅데이터팀장
예, 신문고에서도 자체적으로.
김미연위원
정확하게 언제부터 그게 되나요? 내년부터인가요?
정현
홍정현빅데이터팀장
그거는 내년 중으로 일단은 되어 있고요. 아마 상반기에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주관은 이제 민원봉사과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아, 민원봉사과에서?
정현
홍정현빅데이터팀장
예.
김미연위원
그럼 이 업무를 이제는 우리 과에서 안 하나요?
정현
홍정현빅데이터팀장
그렇죠, 민원 통합 관리 시스템 사용을 이제 안 하게 됩니다.
김미연위원
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애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분구추진실무준비단인데요. 이거를 진행을 할 지 아니면 식사를 하시고 나서 진행하실지 좀 의견 여쭙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죠? 하시고 하는 게 낫겠죠? 정회를 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말씀하시죠, 위원님들. 네, 김춘수 위원님. 네, 그럼 잠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정회
11시 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잠시 정리하는 동안에 이제 분구추진실무단에 대한 심의를 지속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최창수 분구추진실무준비단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최창수분구추진실무준비단장
안녕하십니까! 분구추진실무준비단장 최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분구추진실무준비단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호룡 기획총괄팀장입니다. 김성배 구명칭팀장입니다. 황종은 재정법제팀장입니다. 정관용 기반지원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분구추진실무준비단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분구추진실무준비단 소관 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선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숙
강선숙전문위원
분구추진실무준비단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1쪽 2025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4억 2,741만 1천원으로 주요 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예산안 272쪽 행정체제 개편에 맞춰 성공적인 분구 추진을 도모하고 분구 후에도 차질 없는 행정 서비스 유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공공기관 조정 연구용역비 1억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이며 구 명칭 변경 관련 여론조사 비용 6,500만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에 대하여 여론조사 방법 등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273쪽 사전 제반조사 용역비 1억 3,400만원은 검단구 임시청사 확보를 위한 용역비를 신규 편성한 사항으로 사업 계획과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들으신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연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분구추진단에서 구 명칭에 대해서도 지금 관련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용역을 연구용역비로다가 6,500만원을 지금 올리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봤을 때 구 명칭 변경 해서 공모전 상금은 20만원씩 10분한테 주는데 여기에 보면 회의 참석 수당 회의비가 이렇게 잡혀져 있고 또 그런데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일단 지금 모든 분들이 서구라는 이름에 대한 명칭 변경을 하려고 신청을 많이 하신 거 같은데 얼마나 신청을 하셨어요? 혹시 구 명칭 변경하는 거.
창수
최창수분구추진실무준비단장
사업 예산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미연위원
네?
창수
최창수분구추진실무준비단장
사업 예산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지.
김미연위원
네,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성배
김성배구명칭팀장
안녕하세요. 구명칭팀장 김성배입니다. 저희가 지금 구 명칭 공모를 진행하고 있고요.
김미연위원
언제까지예요?
성배
김성배구명칭팀장
구 명칭 공모는 일단 여론조사의 주민 인식조사가 끝나면 내년 2월부터 명칭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접수받고 있지는 않고요.
김미연위원
아니, 언제까지 그거를 공모할 생각이에요?
성배
김성배구명칭팀장
내년 2월에서 한 2주 이상 저희가 접수받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 각종 매체를 통해서 최대한 공고를 많이 받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이 그 명칭을 응모하겠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성배
김성배구명칭팀장
예, 많습니다.
김미연위원
예, 근데 여기 연구 용역은 지금 여론조사 비용이란 말이에요.
성배
김성배구명칭팀장
맞습니다, 네.
김미연위원
이거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성배
김성배구명칭팀장
일단 내년 1월에 주민 인식조사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김미연위원
인식조사?
성배
김성배구명칭팀장
예, 그래서 거기에 명칭 변경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접수를 받고 그에 대한 필요성 부분이 충분히 인정이 된다고 생각하면 저희가 2월에 명칭 공모를 해서 공모받은 명칭을 가지고 한 5개를 선정을 해서 두 번째 하는 여론조사가 선호도 여론조사입니다. 그래서.
김미연위원
아니, 잠깐만요.
성배
김성배구명칭팀장
예.
김미연위원
필요성은 있는 거잖아요. 명칭은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성배
김성배구명칭팀장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서구로 그냥 갈 수는 없어요?
성배
김성배구명칭팀장
네.
김미연위원
바뀌어야 되는 필요성이고 이거에 대해서 주민들의 인식을 물어본다는 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공모를 통해서 그거를 수합을 해서 2주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2주 동안에 예를 들어서 여러 개 나왔으면 가장 많은 거 5개를 추리고 그걸 가지고 또 회의를 해서 또 추리고 이렇게 진행되는 게 일상의 어떤 공모를 했을 때 형식인데 지금 여론조사에서 명칭 선호도를 미리 준비한다는 건가요?
성배
김성배구명칭팀장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제 주민 여론 수렴 절차인데요. 이게 법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여론 수렴을 먼저 하는 절차입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니까요. 여론조사는 명칭을 뭐로 바꾸겠다고 그 조사를.
성배
김성배구명칭팀장
그게 아니라.
김미연위원
그게 아니잖아요.
성배
김성배구명칭팀장
찬반에 대한 의견 조사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먼저 찬성을 하겠다,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으면 진행하는 겁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찬성을 하지 않아, 나는 그냥 서구가 더 좋아. 그러면 이거 안 하나요?
성배
김성배구명칭팀장
그럴 경우에는 더 다각적인 홍보나 이런 걸 통해서 재검토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김미연위원
지금 명칭 변경을 하자고 지금 얘기가 변경을 해야 되는 이유도 나왔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지금 여론조사를 법적인 근거에서 여론조사를 해야 된다. 근데 거기서 여론조사 결과가 안 좋게 나와. 그러면은 여기서는 또 바꾸는 쪽으로 생각을 해서 홍보를 또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성배
김성배구명칭팀장
일단은 저희가 그렇게.
김미연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론조사가 거기에 나오는 그걸 가지고서 다음을 진행하겠다는 게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우리는 이 명칭을 변경하겠다고 지금 많이 홍보를 했고 말씀하신 대로 구민들의 인식이 필요하다. 인식에 대해서 물어보겠다. 그리고 명칭을 바꾸는 거의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겠다?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사업을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지금 이거에 대한 목적은 명칭을 바꾸는 목적이잖아요.
성배
김성배구명칭팀장
맞습니다. 근데.
김미연위원
그리고서 지금 홍보도 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예산, 비용도 들어갔고?
성배
김성배구명칭팀장
저희가 홍보를 한 게 여론조사, 여론을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한 거였고요. 실례로 2018년도에 미추홀구가 먼저 명칭 변경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여론 수렴을 먼저 절차를 진행을 해서 통과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물론 홍보가 많이 부족해서 부결된 사례가 있지만 저희는 충분한 홍보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충분히 여론조사 하면 찬성의 의견이 충분히 많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주민 찬반 여론조사는 그럼 이제 법적인 것도 있으니까 이해가 되겠어요. 물론 찬반을 해야 되겠죠. 근데 명칭 선호도 여론조사를 같이 한단 말이죠.
성배
김성배구명칭팀장
명칭.
김미연위원
명칭은, 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우리가 명칭을 바꿔야 돼. 그렇지만 주민들의 찬반은 물어보겠어. 이거는 알겠어요. 알겠는데 이게 지금 명칭 선호도에 대한 여론조사까지도 같이 이루어지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배
김성배구명칭팀장
왜냐하면 저희가 선호도 조사 전에 명칭 공모를 2월달에 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명칭 공모를 받을 때 아마 수없이 많은 이름들이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그 이름 중에서 저희가 그냥 임의적으로 모든 이름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어느 분이 더 많이 선택한 이름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조사를 해서 저희가 명칭 변경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공모된 명칭을 가지고 5개 정도만 추려서 그 5개 이름 중에서 다시 한번 어느 이름이 가장 적합한 명칭인지 주민 의견을 묻는 절차가 선호도 여론조사입니다.
김미연위원
팀장님, 제가 다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제 생각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여지껏 홍보를 해왔고 서구 명칭이 바뀐다고 홍보를 해왔고 그래도 주민들께 찬반의 여론조사를 하는 거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명칭 선호도라는 거는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지금 다시 또 이 금액이 올라와 있어요. 6,500만원 중에 2천만원은 찬반 조사를 하고 주민들 찬반 조사를 하고 명칭 선호도에 대한 여론조사가 4,500만원인데 이미 우리는 2월달에 공고를 낼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수많은 거 명칭 들어오겠죠. 그러려고 지금 여기에 참석 수당, 회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추진위원회 명칭 변경 추진위원회 이분들이 지금 계시는 거 아닐까요? 그거를 그때 공모했을 때 들어왔을 때 그걸 가지고 가장 많은 거 순위 나누고 거기서 회의를 하는 거 아닐까요? 왜 이거를 두 번, 이분들 지금 추진위원회가 있잖아요. 15분? 15분으로 지금 올렸는데 15분이 3번씩 지금 수당 받으시면서 이 일을 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분들의 일을 덜어주기 위해서 4,500만원의 명칭 선호도 여론조사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차피 우리가 여론조사를 할 것 같으니, 찬반을 하는 건 이해가 되나 명칭 선호도에 대해서는 찬반의 결과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거기서 반대 의견이 나오면은 명칭 선호도 여론조사를 할 의미가 없잖아요.
성배
김성배구명칭팀장
일단 명칭 선호도를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제 공모를 받을 때 아마 제가 다시 한번 미추홀구를 그 사례를 들 텐데.
김미연위원
아니 미추홀구 사례를 들 필요 없고.
성배
김성배구명칭팀장
왜냐하면 이 명칭이.
김미연위원
우리가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잡았는지 그걸 말씀해 주셔야지요.
성배
김성배구명칭팀장
그게 명칭 공모를 하게 되면 한 수백 수천 개의 이름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 공모를 했다고 해서 그 공모된 결과만 가지고 그 사람들이 수백 수천 개의 이름 중에서 제일 많이 선정된 게 그거를 우리가 임의대로 좋은 명칭이라고 저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 명칭으로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고 그다음에 그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5개를 선택을 해서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주민들의 의견을 정확히 다시 한번 물어봐야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가 4,500만원 여론조사를 세웠는데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직접 우편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억 이상의 지금 소요 예산을 들였거든요. 근데 저희는 1천만원 정도를 저기 전화 여론조사를 가고 나머지 한 3천만원 정도를 해서 대면조사를 병행하려고 진행을 하고 하는 겁니다.
김미연위원
그럼 다시오. 팀장님이 아까 말씀하셨을 때는 저는 주민 찬반 여론조사와 또 함께 명칭 선호도에 대한 조사가 동시에 이루어져서 주민들이 이렇게 어떤 명칭을 더 선호하는지를 하는 걸로, 그런데 그게 아니고.
성배
김성배구명칭팀장
네, 그게 아닙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찬반 조사를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 거기서 찬성이 많이 나왔을 경우에 2월달에 가서 2주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여론조사 하기 전에.
성배
김성배구명칭팀장
공모.
김미연위원
예, 공모 나가기 전에 이 명칭 선호도 여론조사를 한다는 건가요?
성배
김성배구명칭팀장
아니.
김미연위원
그래서 거기서 나온 걸 가지고 주민한테 이것 몇 가지 중에 어떤 게 더 좋은지 그 명칭 조사를 한다는 건가요?
성배
김성배구명칭팀장
저, 주민 인식조사라고 해서 명칭 변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주민 의견 묻는 절차가 첫 번째 진행이 되고요. 그게 1월달에 있으면.
김미연위원
그거는, 그거는,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그거는.
성배
김성배구명칭팀장
그때 그 선호도 조사를 묻지는 않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여기에 주민 찬반 여론조사가 끝난 다음인가요?
성배
김성배구명칭팀장
그게 제일 먼저 1월달에 하는 게 주민 찬반 여론조사라고 생각하시고 그때는 명칭의 선호도에 대한 조사를 하질 않습니다.
김미연위원
안 하고.
성배
김성배구명칭팀장
예, 그다음에 저희가 공모를 하고 공모된 이름이 나오면 명칭 변경위원회를 열어서 5개 정도를 선정한 다음에 그 5개 정도의 이름을 가지고 선호도 조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최종적으로 명칭을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춘수
김춘수위원
김춘수 위원입니다. 지금 분구추진단장님을 포함한 지금 근무하시는 분 몇 분이시죠?
창수
최창수분구추진실무준비단장
지금 현재 21명이고 정원은 22명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22명이요?
창수
최창수분구추진실무준비단장
22명 중에 지금 현재 21명입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언제 추진단 구성된 거죠?
창수
최창수분구추진실무준비단장
7월 15일자로 저희가 구성되었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2024년 7월이요?
창수
최창수분구추진실무준비단장
네, 그렇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지금 분구추진단에 보면 사업 목적이 있죠? 목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최창수분구추진실무준비단장
분구추진단은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서 검단구의 분구를 위해서 저희가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보면 추진 근거도 있고 사업 기간도 있는데 이거 보면 사업 기간이 2025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돼 있죠?
창수
최창수분구추진실무준비단장
예, 금년도와 분구는 2026년도 7월 1일자가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지금 25년도 예산 편성 관련해서.
춘수
김춘수위원
그 말씀은 저도 알고 있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지금 검단에 플래카드 붙어 있는 거 보셨나요? 검단에.
창수
최창수분구추진실무준비단장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여기 팀장님 중에 아시는 분 있죠? 플래카드 붙은 거 지금, 많이 붙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모른다고요? 플래카드 붙은 내용을? 홍순서 위원님도 몰라요?
홍순서위원
어떤 내용, 면에서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춘수
김춘수위원
지금 보면, 이따 구체적으로 제가 들어가겠지만 지금 보면 지금 단장님을 비롯한 지금 21분이 지금 분구에 관련해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잖아요?
창수
최창수분구추진실무준비단장
네, 그렇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근데 지금 진행이 안 된다고 그래요, 하나도. 뭐가 진행이 됐는지, 주민들이 그래요, 주민들이. 저는 지역구가 검암경서연희동이지만 검단에 자주 갑니다. 자생단체장님들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 진행된 게 뭐 별로 없다.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단장님 지금 몇 프로 정도 진행된 것 같아요?
창수
최창수분구추진실무준비단장
지금 이제 분구 추진 관련 업무는 2024년도는 지금 이제 분구 추진을 하려고 그러면 준비 단계에 지금 해당되는 2024년도가 되겠고요. 2025년도에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2026년도에 이제 그 개청을 준비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기본적인 자료 수집과 최종적으로 계획 단계에 있고 2025년도가 시작되면 사업 예산 편성된 것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지금 그 총사업비가 얼마죠? 2026년에.
창수
최창수분구추진실무준비단장
지금 이제 2025년도 서구 전체를 얘기하시는 건지. 서구 전체 건은.
춘수
김춘수위원
아니 지금 여기 지금 총사업비 나와 있잖아요. 315페이지 보면.
창수
최창수분구추진실무준비단장
저희 분구추진단 예산은 지금 4억 2,700이 되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이게 전액 구인가요?
창수
최창수분구추진실무준비단장
지금 4억 2,700은 구비로 전액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근데 이거를 지금 분구 추진을 저희가 하는데 인천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무슨 아무 저기 재원 같은 거는 안 주나요?
창수
최창수분구추진실무준비단장
어쨌든 행정체제 개편은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이기 때문에 시에서 우리 서구에 대한 기본적인 예산에 대한 부분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시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단계이고 시에다가 저희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서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은 50% 범위 내에서 기반 시설에 대한 부분 얘기가 됐는데 그 부분 외에 추가적으로 예산을 저희는 확보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그러니까 전에 행정감사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특히 검단 지역구 의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도 마찬가지예요. 답답합니다, 지금. 그리고 아까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그 선호도 조사, 선호도 조사를 하는데 절차를 밟아서 하는 거 맞죠. 맞는데 이게 적극성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 질문드릴게요. 각 단체에 자생단체에 가서 이거 저기 설명하셨습니까? 하시고 거기에다 서명 같은 거 이런 거 받으셨어요?
창수
최창수분구추진실무준비단장
지금 이제 저희가 구 직원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계획 잡아놓은 거는 지금 이제 아라뱃길 남쪽에 16개의 행정동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다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저희가 했던 것은 지역 축제라든가 단체의 회의라든가 이런 곳에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SNS와 SNS 또는 구 홈페이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전철역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단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자생단체에 가서 거기에 가서 직접 설명을 하셨냐 이거를 내가.
창수
최창수분구추진실무준비단장
그거는 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준비하신 거잖아요, 지금까지. 안 하셨잖아요, 한 번이라도.
창수
최창수분구추진실무준비단장
동별로는 지금 16개 동을 다 지금 돌 계획에 있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그러니까 계획하고 준비하고 다 이렇게 준비하신 건 아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안 하셨잖아요, 한번.
창수
최창수분구추진실무준비단장
네, 그렇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이런 게 보면 적극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지금 21분이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데. 여론조사를 하는데 절차에 대한 부분만 얘기하고 시에 대해서 아무런 액션 같은 것도 취하지 않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행해 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아니, 검단에 동장님으로 계셨잖아요. 통장자율회나 바르게나 주민자치회나 방위협의회나 각 단체에 가서, 단장님은 못 가더라도 팀장님들이 가서 거기에 대한 설명하고 거기 의견 수렴하고 서명도 받고 이런 무슨 실질적인 움직임이 있어야지 그래야 이게 빨리 추진된다고 생각하는데.
창수
최창수분구추진실무준비단장
위원님, 저기 검단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홍보한 사실은 검단은 7개 동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주민설명회를 제가 직접 했고요. 또 이제 온라인상에서는 단체에 지금 온라인에 지금 가입되어 있는 서구의 게시판이 이렇게 게시되어 있는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전체 홍보를 했고 또 청장님도 톡 콘서트를 통해서 검단 지역 주민들 검단복지회관에서 홍보를 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고생하시는 건 알아요. 알고 이런 부분에서 행정 개편에 대한 부분 이런 거 전체 동이 다 움직여야 되는 거, 서구가 움직여야 되는 부분은 알죠. 하지만 특히 지금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는 거는 검단에 대한 부분을 많이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얘기하는 거고. 앞으로 좀 이렇게 좀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도 하고 계시다고 단장님은 생각하고 계신 거죠?
창수
최창수분구추진실무준비단장
네, 그렇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앞으로 제가 본 위원이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지만 적극적으로 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추진이 되고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각 관련 팀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는 상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죠?
창수
최창수분구추진실무준비단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남원위원
김남원 위원입니다. 단장님, 처음에 한 여름쯤이었나요? 여름쯤이었나 분구추진단에서 8월경으로 기억을 하는데 우리 검단구 의원님들 모시고 임시청사를 어떠어떻게 짓겠다, 라고 처음부터 이제 보고를 해 주셨어요. 참 성실하게 잘 해주셨는데 처음에, 처음에 우리한테 설명하실 적에는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 시작을 하셨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처음에 추진단 회의를 보면 그때 당시에 부구청장님 주재로 가설 건축물이 아닌 임차 형식의 임시청사를 준비하셨어요. 맞죠?
창수
최창수분구추진실무준비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남원위원
근데 저희한테는 일단은 그런 얘기 쏙 빼고 가설 건축물로 한다, 라고 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임차와 가설 건축물을 견적을 비교해 가면서 계속해서 보고해 주셨고 이게 100억대 그다음에 200억대, 300억대 이렇게 계속해서 가설 건축물 관련 그리고 또 이제 임차 금액 예산이 그렇게 올라갔어요. 맞죠?
창수
최창수분구추진실무준비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남원위원
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검단 온 동네 부동산에다가 다 협조 공문을 보냈어요. 그렇죠? 그래서 초창기 때 임차를 알아볼 적에 검단신도시에 두 군데 이제 완공 예정인 곳을 또 임차를 하시겠다고 그렇게 예정도 하셨고? 맞죠?
창수
최창수분구추진실무준비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남원위원
그리고 좀 지나서 검단사거리에 예전에 영화관 했던 그 건물을 임차를 하겠다, 라고 거의 확정적인 것처럼 저희한테 또 말씀을 하셨어요. 맞죠?
창수
최창수분구추진실무준비단장
네, 말씀하십시오.
김남원위원
맞죠?
창수
최창수분구추진실무준비단장
네.
김남원위원
네?
창수
최창수분구추진실무준비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남원위원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찌 보면 우리 검단 주민들은 분구추진단 특히 서구청에 농락을 당했다, 라고 생각들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이 분구추진단이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신도시 주민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검단사거리에 그때 언론에 단독이라고 확정 이렇게 났어요. 깜짝 놀랬어요. 그때 당시에 검단사거리 상인들이 어떤 말씀을 하셔, 전화 엄청 많이 받았어요. ‘진짜 들어오냐 마냐.’ ‘근데 확정은 아니다, 확정 아니다.’ 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분들은 ‘아니 언론에 확정적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확정이 아니냐.’ 그래서 심지어는 그 안에 내부 인테리어를 다시 하겠다, 라는 그런 분도 계셨고 저 지금 사실 검단사거리 가면은 욕 많이 먹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냐고. 근데 지금은 이제 모듈러 방식의 가설 건축물로 확정적으로 가고 있어요. 맞습니까?
창수
최창수분구추진실무준비단장
네.
김남원위원
근데 그때 당시에 처음에 가설 건축물이 불가하다고 하는 그런 이유를 대셨는데 크게 입지가 부지가 없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맞죠?
창수
최창수분구추진실무준비단장
기간이 오래 걸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남원위원
아니, 아니 그 부지가 지금 최종적으로 원당 쪽에 복지 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이거는 또 중앙에서 심사받아야하기 때문에 거의 불가하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창수
최창수분구추진실무준비단장
그 사업 기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남원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가설 건축물 자체가 정부의 중앙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가설 건축물은 불가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쪽에 LH 그러니까 말하자면 마전동 성당 그 뒤쪽으로 지금 경찰서 부지 그 앞쪽으로 부지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 이제 모듈러 방식의 가설 건축물을 짓기로 또 거의 확정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그러면 그 부지는 우리 서구청에서 협의한 거죠?
창수
최창수분구추진실무준비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남원위원
서구청에서 그 부지를 협의하셨다 이 말이죠? 아, 그래요? 근데 그 없던 부지가 어떻게 나옵니까?
창수
최창수분구추진실무준비단장
없던 부지는 아니고요. 지금 이제 도시지원시설 16부지에 지금 이제 업무 시설을 갖출 수 있어서 그 부지를 확인한 겁니다. 제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을 다 얘기를 해 주시면 제가 최종적으로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원위원
제가 지금 차례차례 제가 보고받은 바대로 그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들은 검단 주민들은 모두는 아니지만 상당수 주민들이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행정에서 갈지자 행보를 보여왔잖아요. 처음에는 임차로 가다가 그다음에 우리 가설 건축물을 우리가 주장을 하니까 안 된다. 그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공기가 오래 걸리니까 불가하다. 근데 결국에는 지금 다시 돌아와서, 돌아와서 부지를 또 새로 협의하셨다며요, 서구청에서.
창수
최창수분구추진실무준비단장
그래서.
김남원위원
부지가 돼서.
창수
최창수분구추진실무준비단장
저기 위원님.
김남원위원
가설 건축물이 됐다, 모듈러 방식으로. 맞지 않습니까?
창수
최창수분구추진실무준비단장
네.
김남원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당히 신뢰하기 힘들고 그다음에 부지 선정 과정도 제가 지금 더이상 얘기, 말씀 안 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할 얘기가 많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인천시와 우리가 내년에 필요한 분구 예산이 5대5 매칭으로 하기로 돼 있잖아요?
창수
최창수분구추진실무준비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남원위원
근데 지금 인천시에서는 89억을 세웠는데 우리는 안 세웠어요. 왜 그렇죠?
창수
최창수분구추진실무준비단장
한 가지씩 물어보는 것에 제가 좀 답변할 기회를 좀 주시면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원위원
지금 예산 관련해서 말씀하세요.
창수
최창수분구추진실무준비단장
일단 이제 계속 길게 말씀하신 거 같애서 제가 이제 좀 저희도 드려야 될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남원위원
아니, 단답형으로 말씀하세요. 제가 이 예산을 왜 못 세웠느냐, 말씀드렸으면 거기에 대한 답을 하시라고요.
창수
최창수분구추진실무준비단장
그 앞전 거 먼저 한번 좀 답변 좀 드리면 또 괜찮겠습니까?
김남원위원
아니 이거 얘기하세요.
김원진위원장
단장님 말씀하시죠. 편하게 말씀하시죠.
창수
최창수분구추진실무준비단장
지금 왜냐하면 이제 위원님께서 이제 저희를 다그치듯이 이제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김남원위원
아니, 단장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창수
최창수분구추진실무준비단장
예, 죄송합니다, 예.
김남원위원
제가 말씀드려요. 아까 얘기는 제가 맞냐 안 맞냐 그 과정을 설명해 드린 거 그리고 맞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창수
최창수분구추진실무준비단장
네.
김남원위원
근데 더이상 얘기할 거는 없어요.
김원진위원장
죄송합니다만 예산 위주로 좀 질의 부탁드리고요.
김남원위원
제가 예산.
김원진위원장
단장님 답변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창수
최창수분구추진실무준비단장
그거 제가 잠깐.
김남원위원
질의 잠깐 멈추고요.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원진위원장
네.
김남원위원
본 위원이 지금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있어요.
김원진위원장
네.
김남원위원
그리고 위원은 각 위원님들마다 일개 기관입니다. 기관에서 행정부를 상대로 질의하고 있는 과정에서 위원장은 회의 진행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제가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김원진위원장
김남원 위원님,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김남원위원
관여할 이유가 없습니다.
김원진위원장
김남원 위원님,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금 여기 김남원 위원님 혼자만 계신 건 아니고요. 김남원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지만 여기 계신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금 저한테 메모를 주셨습니다. 예산으로 질의 좀 부탁드린다고 또 요청이 온 거예요.
김남원위원
그러니까 예산 질의하는 중이에요.
김원진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다는 거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김남원위원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김남원위원
다시 예산 관련 질의로 돌아가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원위원
네, 인천시 5대 5 매칭을 하기로 했는데 89억 예산을 우리가 세우지 못했어요.
창수
최창수분구추진실무준비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남원위원
왜 못 세웠는지 그걸 여쭙고 있는 거예요.
창수
최창수분구추진실무준비단장
지금 2025년도에 저희가 분구 관련된 사업 예산은 179억 정도로 지금 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요. 인천시와 이제 저희가 지속적으로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협의를 지속적으로 했었습니다. 예산은 어쨌든 행정체제 개편이 우리 구의 뜻도 있지만 인천시에서도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업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저희 부서에서는 한 4번 정도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김남원위원
어디다가요.
창수
최창수분구추진실무준비단장
인천시에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서가 분구추진단이기 때문에 분구추진단에다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김남원위원
네.
창수
최창수분구추진실무준비단장
그리고 예산도 분구 추진단에서 시 예산담당관실로 올리기 때문에 저희는 분구추진단에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여기에 따라서 이제 그 기반에 대한 부분이 이제 50%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예산 확보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맞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저희들도 그 예산으로 179억의 50%인 89억 정도는 시에서 내려준다고 이제 얘기는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김남원위원
네.
창수
최창수분구추진실무준비단장
그거 외에 추가적으로 받으려고 하면 저희가 지금 이제 중앙부처에 특교세를 좀 신청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은 사업 목을 지금 다 뽑아가지고 지금 이제 다 정리를 해놨고요. 또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구청장님도 실질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셔서 이 부분을 자치 재원을 가지고 사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셔서 인천시에서 더 많은 돈을 지원해 주기를 지금 건의한 사항도 직접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님도 만나 뵀고요. 또 이런 절차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뿐만 아니라 저희가 또 인천시에 내년도에 저희가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별도로 또 준비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이걸 100%는 못 맞추더라도 나름대로 구에서 지금 이제 예산을 확보하려는 것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를 위원님께 보고를 좀 드립니다.
김남원위원
아니 노력하신다는 말씀은 누누이 해 오셨어요. 제가 여쭙고 있는 거는 인천시에서 5대5 매칭을 통해서 89억을 세웠는데 우리는 왜 못 세웠느냐, 그걸 여쭙는데.
창수
최창수분구추진실무준비단장
그거는 이제.
김남원위원
지금 본 예산에 그 예산이 들어있지 않으면 이거 언제 세울 겁니까?
창수
최창수분구추진실무준비단장
그거는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에 아까 보고 세운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예산을 안 세운 건은 저희가 인천시와도 지속적으로 협의가 되면서 지금 이제 내시 부분이 내려와야 되는 부분인데 내시 부분이 정확하게 내려오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내년도에 전략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통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때문에 지금 이제 꼭 필요한 필수적인 예산은 다 세워놓은 거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내년도 25년도 1회 추경 때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남원위원
1회 추경 때 100% 구 예산으로 할 수 있어요?
창수
최창수분구추진실무준비단장
그 100%라는 것은 저희가 장담하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
김남원위원
노력을 하는데 제 얘기는 뭐냐면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추경하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본 예산에 단 4억이 실렸는데 그중에 1억 3천 정도는 용역 나머지 뭡니까? 검단구 내년도 2025년도.
김학엽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원진위원장
김학엽 위원님 지금 의사진행 발언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김학엽위원
네, 잠깐 5분만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회하는 동안에 조금 이제 의견 나눔이 있었고요. 김남원 위원님께서 질의 이어가시겠습니다.
김남원위원
네, 아까 제가 우리 단장님께 질의를 했던 내용들은 이미 다들 들으셨으니까. 그리고 또 정회하는 동안 국장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셨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5대 5 매칭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이 179억이 꼭 실현돼야 된다. 그리고 최대한 제가 원하는 거는 우리 구비로 아니면, 아니면 제가 이제 예산과 할 적에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중.동구 거기는 이제 구 두개가 합쳐갖고 이제 새로운 제물포구 생기잖아요. 거긴 재정 건전성이 우리보다 엄청 좋아요. 우리는 재정 건전성이 엄청 제일 나빠요. 근데 거기도 5대 5, 우리도 5대 5? 이건 좀 어폐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최대한 어필을 통해서 서구청의 모든 영향력을 발휘해서라도 못해도 100% 못 갖고 오더라도 7대 3 내지 8대 2로 그쪽에서 시에서 우리에게 예산을 보내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라는 그런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막연하게 지금 저기서 예산이 확정 지어진 것도 아니니 우리도 예산을 세울 수 없다. 근데 좀 이따가 이제 내년도 6월달에 1회 추경을 통해서 하겠다. 근데 저는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더 이상 지방채 발행은 불가하다, 그런 말씀 드리겠어요. 재정 건전성이 우리 서구청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엄청 안 좋아요.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플러스 그다음에 우리 지방채 발행액 합치면 마이너스 900억입니다.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빚이. 여기서 또 빛 내갖고 뭘 또 하겠다는 그런 상상은 할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최대한, 어차피 이거는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인천시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서구는 굳이 빚을 내가면서까지 따라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미 분구가 확정이 됐으면 인천시 정책이 따라가는 건데 그러면 재정 부분에 있어서도 인천시에서 우리에게 해줄 만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변의 환경을 지켜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새로 만들어지는 제물포구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재정 건전성이 되게 좋습니다. 좋고 우리는 거의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에 걸맞게 인천시와 협의도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창수
최창수분구추진실무준비단장
알겠습니다.
김남원위원
동의하십니까?
창수
최창수분구추진실무준비단장
네,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지적 사항을 해 주신 건 감사하게 생각 드리고 이게 임시청사에 관련된 부분에서 저도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긴 한데요. 이게 청사를 확보함에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 갈팡질팡하거나 이런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지금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정말 청사를 가장 적은 비용으로 들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라면 저는 또 바꿀 겁니다. 위원님께서도 지금 이제 사업 예산 가지고 계속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처음에 이제 저희가 왜 그런 부분을 검토했냐 하면 임대청사하고 가설 건축물 축조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검토했던 부분은 맞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위원님들께 아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저희 부서 나름대로 7월달부터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셋업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었고 그 부분에서 가장 효율적인 부분을 저희는 찾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10월 2일날 저는 정확히 기억하는 게 뭐냐 하면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율적인 청사를 지어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모듈러 방법에 대한 임차에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변화가 됐던 것이지 저희가 행정이 갈팡질팡한 것도 아닌 것이고 또한 이거는 지금 검토 단계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확정된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고 저도 공무원으로서 검단 지역 주민의 사업 예산을 쓰는 것을 가장 적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검단 주민이 원하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작업하려고 하는 것이지 제가 어떤 부분을 가지고 누락하거나 질서를 어지럽게 해서 그랬던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김남원위원
좋습니다. 그것까지만 설명 듣겠고요.
창수
최창수분구추진실무준비단장
예.
김남원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말씀하셨는데 현재 정해진 모듈러 가설 건축물 방식이 확정도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창수
최창수분구추진실무준비단장
아니, 그 부분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고요.
김남원위원
아니, 확정이 아니라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창수
최창수분구추진실무준비단장
네? 아니, 그 부분보다 더 효율적인 부분이 나온다고 하면 그 부분이라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김남원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확정이 지어졌다 그러면 이걸로 끝이고 여기서부터 다시 새로운 걸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지 다음 단계를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지 지금 모듈러 방식이 확정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게 나오면 또 바꿀 거다. 이 얼마나 무책임한 발언이십니까?
창수
최창수분구추진실무준비단장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위원님께서 그렇게 그런 취지가 아니라는 건 좀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남원위원
알겠습니다. 됐어요.
창수
최창수분구추진실무준비단장
예.
김남원위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질의 다 마무리하셨는가요, 김남원 위원님? 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흥진
최흥진행정문화국장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제가 한 1분만 좀 답변을.
김원진위원장
그럼요. 국장님 말씀하시죠.
흥진
최흥진행정문화국장
지금 김남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또 우리 김춘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검단구 분구에 대한 애정과 지역에 대한 애착이 상당히 많으신 걸로 저는 생각됩니다. 저 역시도 같은 맥락으로 접근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좀 김남원 위원께서 우리 분구추진단에 대한 질책이라면 질책 아니면 좀 더 분발하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저희도 이제 나름대로 신설 부서다 보니까 약간의 이런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분구에 따른 예산, 필요 예산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김남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집행부도 같은 생각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방채 발행이 안 되고 여러가지 사항들에 있어서 저희가 시에서 최대한 받아낼 수 있을 만큼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국장님 감사합니다. 네, 김춘수 위원님.
춘수
김춘수위원
지금,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걸 보니깐 그 단장님이 지금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했어요, 지금 보면. 위에, 단장님 위의 분들이 거기에 대한 적극성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국장님 말씀 들은 거 보면. 이 부분 저도 심도 있게 생각해서 그 윗사람을 부르든 제가 하겠습니다.
흥진
최흥진행정문화국장
위원님, 그렇게 저기 이제 양해의 말씀 드릴 거는 저희가 이제 저를 포함해서 국장서부터 이렇게 안 했다, 그게 아니고 좀 하다 보니 여러가지 과정이 있었다, 라는 걸 좀 이해해 주십사, 라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춘수
김춘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국장님, 단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오늘 질의를 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분구라는 굉장히 좀 큰 주제를 가지고 이슈를 가지고 이제 사업을 진행해야 되다 보니까 특히 해당 지역구의 의원님들도 그러시고요. 또 그 지역구가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분구는 지금 서구의회 저희 기획행정위원회뿐만이 아니라 20명의 모든 의원님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이고 사업입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의 어떤 책임이 좀 남다르고 막중하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지난 행정감사와 이번에 예산 심의에서도 여러가지 이제 깊은 질의가 있었다, 라는 그렇게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방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우려가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고려하고 계신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잘 고민하시고 고려하셔서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분구추진실무준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서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7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최흥진 국장님과 최창수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