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배현주 의원 발언

제267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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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경제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국 소관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반갑습니다. 경제국장 박종환입니다. 2025년도 경제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안 총괄입니다. 경제국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전년도 예산액 4528억 4100만 원보다 112억 4400만 원이 증가한 4640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총괄은 전년도 예산액 606억 5100만 원보다 51억 원이 증가한 657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528억 4100만 원보다 112억 800만 원이 증가한 4640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산업과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는 세외수입으로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임대수입 1억 1400만 원, 균특보조금으로 강소연구개발특구 인프라 구축 64억 9400만 원, 지방채로 수소액화 압축기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20억 원 등 총 128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투자유치단은 도비보조금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억 5200만 원, 지방 신증설 보조금 8억 7500만 원 등 총 13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민생경제과는 균특보조금으로 김해사랑상품권 국비 할인보전금 외 1개 사업 14억 25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외 15개 사업 6억 6700만 원 등 총 28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소득세과는 보통세수입으로 재산세 목표액 1270억, 자동차세 목표액 785억, 지방소득세 목표액 1138억 등 총 4185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납세과는 지난연도 수입으로 지방세 수입 목표액 78억,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도세 징수교부금 80억, 기타수입으로 지방소비세ㆍ징수촉탁비ㆍ시금고 협력사업비 67억 6700만 원 등 총 28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06억 5100만 원보다 50억 6400만 원이 증가한 657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산업과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 물류 영역 서비스로봇 공통 플랫폼 구축 44억 9700만 원, 수소액화 플랜트용 압축기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57억 7600만 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인프라 구축 118억 3400만 원 등 총 40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투자유치단은 의생명기업 등 지역전략사업 3억 원, 지방 신증설 보조금 17억 5000만 원, 기술혁신형 선도기업 육성사업 5억 9000만 원 등 총 120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를 민생경제과는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 21억 원, 김해사랑상품권 발행 52억 8700만 원, 도시가스 보급 확대 9억 5600만 원 등 총 111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세정과는 지방세 정보화 1억 9200만 원, 고향사랑기부제 업무추진 1억 5200만 원 등 총 5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소득세과는 개별주택가격 조사 2억 800만 원, 지방세 부과징수 등 7억 900만 원 총 9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납세과는 체납세 징수 3억 8000만 원, 세외수입 부과징수 등 2억 8500만 원 총 6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경제국 소관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은 3600만 원으로 삼랑진발전소 외 6개소 주변지역 지원금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액과 동일하며 마찬가지로 삼랑진발전소 외 6개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부서별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전략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반갑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전병화입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ㆍ보조금ㆍ지방채로 편성되어 있으며 전년도 예산액 59억 3740만 3000원보다 69억 2540만 1000원이 증액된 128억 628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임대수입 1억 1380만 9000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수입 5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으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7억 5099만 5000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김해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64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비대면 의생명ㆍ의료기기 산업육성 플랫폼 기반구축사업 등 7개 사업에 29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소액화 플랜트용 압축기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에 지방채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지역전략산업 육성,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네 가지 정책사업으로 편성했으며 전년도 예산액 321억 3537만 4000원보다 81억 8467만 원이 증가된 403억 200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에 381억 68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혁신 역량강화 분야입니다. 물류 영역 서비스로봇 공통 플랫폼 구축사업에 44억 9700만 원, 김해 스마트의약품 공동물류센터 운영에 2500만 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조로봇 적용 뿌리산업 공정개발 지원사업에 5억 원, 중고로봇재제조로봇리퍼브센터 기반구축사업에 12억 6700만 원, 경남 방산 강소기업 육성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2억 7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자동차 부품실증 및 사업화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1억 5000만 원, 초안전 주행플랫폼 실용화를 위한 디지털트윈 활용 가상환경시험 기반구축사업에 8억 원, 미래모빌리티 열관리시스템 기술사업화 플랫폼 구축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세대 고효율 전력반도체 실증인프라사업에 27억 3475만 8000원, 제조업 스마트공장 확산 지원 등 외 4개 사업에 8억 3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대면 의생명ㆍ의료기기 산업육성 플랫폼 기반구축사업 등 3개 사업에 22억 5000만 원, 수소액화 플랜트용 압축기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에 57억 75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분야입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식산업센터 건립 공사비로 118억 3400만 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에 출연금 5억 6000만 원, 김해국제의생명과학축제 등 4개 사업에 6억 73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운영 분야입니다.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출연금 49억 6635만 4000원, 캐나다한인과학기술협회 기술사업화 컨설팅 지원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사업에 17억 87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13억 6491만 2000원, 주택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2억 2600만 원, 김해 수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에 1억 원,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96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 여비 등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67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 부분입니다. 지방채 이자 및 원금상환을 위해서 강소연구개발특구 인프라 구축 부지 및 차입금 이자 2448만 원, 원금 2억 7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전략산업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전략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에서 보면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임대수입이 줄었잖아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작년에 아마 결산에도 저희가 감했지만 안에 보면 강소특구 산단캠퍼스하고 김해연구원이 무상으로 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올해도 그 부분이 조금 감이 됐습니다.

이미애위원

이유가 거기에 있었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6페이지에 보면 김해국제의생명과학축제, 이것 지금 의생명과학축제라는 이게 우리 전략팀에서 하는 거잖아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이번에 방문객도 많이 늘었고 좀 행사가 거대하게 잘 치러진 것 같아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의생명에 떠넘기기 한 그건 아니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좀 그렇게 보일 수는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우리 부서에서 주관하는데 전문기관인 진흥원에서 좀 해서 실질적으로 의생명기업한테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진흥원에다가 조금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습니다.

이미애위원

이번에 야외부스도 좀 했고 여러 가지 퍼포먼스도 있고 해서, 이번에 이게 몇 번 째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다섯 번째까지 했습니다.

이미애위원

다섯 번, 지금 한 것 중에서는 제일 괜찮게 축제가 종료됐던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여기 의생명에서 이 축제에 협약서를 맺은, 이란 의료기기 협약서를 맺었었잖아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런데 이란의 의료기기가 특별한 게 뭐가 있길래 미국에서는 제재하고 있는 의료기를 우리 김해시가 협약 맺었는지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이란에서는 우리 병원하고 저희가 했거든요. 의료기기협회가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협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그래서 이제 의료기기협회하고 저희가 이제 의생명 의료기기니까 서로 협약해서 의료기기 기업들이 좀 진출할 수 있게끔, 그렇게 길을 좀 열 수 있게끔 협약했습니다.

이미애위원

우리 김해에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인하고 이란 협회하고 같이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체결을 맺은 겁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경제적으로 좀 유입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다음에

이미애위원

도움이 되나?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도움이 좀 됩니다.

이미애위원

어떤, 구체적으로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아무래도 이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업이 진출하기가 사실 힘들거든요. 그래서 의료기기협회가 사실 그런 문턱을 좀 넘어줄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과학축제의 축제 목적이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너무 다양도로 퍼포먼스라든지 여러 가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축제의 주목적이 뭔지 저는 모르겠어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저희가 이제 의생명센터가 개관해서 2006년도부터 해서 저희 한 18년 넘었거든요.

이미애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투자의 목적으로 전략산업하고 관련된 사업인지 의생명에 대한 의료생명 뭐 시민의 생명 관련이건 지금 축제의 내용이 너무 복잡해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축제가

이미애위원

내년에도 좀 행사가 어떻게 뭔가 주된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 뭐라 해야 하노, 좀‘이것 왜 하지? 뭐지?’뭔가 시민한테 알려야 하는 뭔가가 있어야 하는데 주된 목적이 뭡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저희가 축제 방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지금까지 18년 동안 축적된 의생명기업들의 제품들을 우리 시민들에게 조금 홍보를 하는 차원이고요. 두 번째는 의생명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기업 지원을 더 확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래서 축제에서 방문객은 늘었지만 성과는 좀 있었습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그래서 이게 저희가 지금까지 쭉 해왔던 게 단독으로 했는데 보건소에 내나 병원하고 의료기기 박람회하고 같이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조금 늘었습니다. 늘어서 많이 보고 했는데 조금 단점이 시민들이 접근성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장소적인 측면에서 조금 고려해서 다음에 할 때는 개선을

이미애위원

일단 우리 시민들에게 의료에 관련한 것을 알리는 게 목적이라면 조금 더 올해에 했던 행사보다는 너무 정신없게 이것저것 막 이런 것보다 뭔가 딱 모토를 정했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는 핵심이, 목적이 뭔지, 저도 가봤지만 뭐지, 우리가 뭘 가서 뭘 배워오고 뭘 가져와야 할 메시지, 그러니까 우리 김해시에서 시민들한테 알리는 메시지가 정확하지 않았으니까 내년에는 구체적으로 좀 행사를 진행하도록 부탁드리고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다음에 147페이지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이 있는데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이미애위원

이게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추경 때는 이 세대수를 줄였었어요. 그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런데 지금 또다시 올린 이유가 뭡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이번에도

이미애위원

신청자가 늘었습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작년도 비해서 국비가 절반 정도 줄었거든요. 줄었는데 이번에도 전년도 당초예산보다는 좀 줄였는데 혹시 정부지원금이 어찌 될지 몰라서 사실 정부정책이 또 줄어들면 추경 때 아마 같이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애위원

또 그러면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아직까지 어찌 될지를 저희가 몰라서

이미애위원

아, 들쑥날쑥한 이유가 그러면 정부정책에 따라서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정부정책 방향에 맞춰서

이미애위원

이게 변화가 생긴다는 말씀이네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에너지 자립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건데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상은 할 수 없지만 신청자가 많아질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좀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잡아보는 건 어떨까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수요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는데 사실은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도 예산을 조금 반영해서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건 예산을 좀 많이 반영해서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했어야 하는데 그런 좀 부족함이 있었던 건 아닙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이건 우리 시만이 아니고

이미애위원

울산시하고 다른 지자체에는 이것 지원사업이 꽤 되던데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이게 아마 전국적으로 다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우리 시만이 그게 아니고 사실 정부에서 예산이 줄어들면 다른 부분에도 그 예산만큼만

이미애위원

인구 비례해서 그런가? 울산하고 지금 창원하고 다른 데 지자체에는 예산이 보도자료를 보니까 작년보다 좀 올라있던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그건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리고 수소액화 플랜트용 압축기 테스트 이것 지금 지방채 발행하셨잖아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이미애위원

이것 상환계획은 하시고 지방채를 발행하신 겁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안 그래도 지방채를 저희가 2년 거치해서 5년 균등상환해서

이미애위원

2년?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2년 거치, 2년 동안은 이자만 갚고 이제 그다음 3년차부터는 5년 동안 균등하게 해서 상환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이게 재정에 대한 정당성이 좀 있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제 목적에 좀 어긋나면 안 되지만 그러면 이자율은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 겁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이자율은 지금 2.5%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2.5%?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러면 이율이라든지 이게 예를 들어 불용액 같은 경우도 좀 발생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것은 다 감안하시는 거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그건

이미애위원

계획적으로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우리 부서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 부분이 좀 발생되는데 예산부서에서 이제 차입하는 건 좀 금액이 큰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차입금은 그렇게

이미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아니더라도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이미애위원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현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조금 있다 하시겠어요? 과장님 그러면 143페이지 전략산업 육성지원에 보면 우리가 지금 물론 전년도하고 별 차이는 없지만 전략산업 추진 복사기 소모품 구입 100만 원씩 네 번 잡혀있는데 어떤 소모품을 말씀하시는 거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143페이지 말씀입니까?

송재석위원장

예.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우리 사무실에 쓰고 있는 현재 복사기 지금 2대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소모품이라는 건

송재석위원장

그러니까 소모품 어떤 게 있습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주로 보면 복사용지하고 그다음에

송재석위원장

복사용지?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컬러 잉크하고 일반 잉크

송재석위원장

컬러잉크, 이것 임대 아니에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임대 아니에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임대는 하는데 임대로 말고 이게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은 저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임대를 하는데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복사기를 임대하는 건 저희가 하는데

송재석위원장

복사기 임대 토너 이런 것 다 그 안에 임차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사용은 들어가는데 재료비는 사실 저희가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게 그렇게 400만 원이나 들어갈 정도의 복사 소모품이 많이 들어갑니까?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기본 넘어가는 초과 비용에 대해서는 지급하게 되어 있는 거죠.

송재석위원장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결정된 장소에 따라 바뀌게 되는데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이건 제가 기준을 한번 나중에 정리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예.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업무추진비가 500 잡혀있네요. 맞습니까? 예산편성기준에 얼마 되어 있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이것 500만 원 잡혀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예산편성기준에는 얼마 잡혀있습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이것도 그렇게 500만 원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300 되어 있는데? 이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그리고 저희 지금 보면 무슨 센터 건립부터 해서 건축 관련된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장

혹시 그렇게 되면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저희가 이제 센터 같은 경우 건축을 하면 운영기관이 있고 또 집행기관이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예.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운영기관은 키아트라고 이제 산업기술진흥원에서 총괄적으로 매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시공 과정을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시냐고요. 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시공하잖아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시공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그건 우리 감리를 줘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공공건축회에서 하는 부분은 공공건축회에서 하고 그다음에 주관기관에서 하는 건 키아트에서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저희는 돈만 지급하고 아예 관리 자체를 안 하는 겁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연말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는데

송재석위원장

최소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감독이 지정되고 그쪽에 준다고 하지만 우리가 김해시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하잖아요. 그냥 그쪽에서 하니까 우리는 그냥, 최소한의 이제 우리 부서에 전문가가 없다면 방금 이야기한 공공건축과나 안 그러면 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 감독을 지정해서 협업하셔야 하지 않겠나 싶은데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리고 뒤에 149페이지 보시면 복사기 임차료가 있습니다. 2대 되어 있는데 이게 2대가 어떤 거죠? 다 컬러 2대입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컬러 2대 맞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아까는 잉크를 사신다고 한 것 같은데 이건 레이저 아닌가요? 아까는 저한테 잉크 사신다고, 소모품 잉크 사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이건 복사기

송재석위원장

2대가 컬러, 레이저 맞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맞는데 복사기 이건 임차료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니까 임차료인데 아까 저한테 소모품을 잉크 사신다고 하셨거든요. 컬러 잉크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제가 알기로는 이게 잉크 기본 임대료가 있고 그 컬러복사를 몇 부 이상하면 추가되는 돈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아마 그래서 이게 400만 원 그 정도는 추가로 우리가 컬러 인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추가 인쇄하는 비용이고 임대료는 아까 지금 있는 임대료고 잉크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송재석위원장

그죠? 잉크는 없죠? 일단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세부적인 자료를 저한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투자유치단 소관입니다. 기업투자유치단장 나오셔서 기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반갑습니다. 기업투자유치단장 이정열입니다.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도 세입예산은 13억 5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4억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김해시 노동자복지관 사무실 임대료 200만 원, 김해시 노동자복지관 시설 사용료수입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으로 이동노동자쉼터 운영 68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억 5200만 원, 지방 신증설 보조금 8억 7500만 원 등 6개 사업에 13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20억 3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0억 4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기업체 글로벌 경쟁력 확보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출 마케팅 지원 분야로 무역사절단 파견사업 8000만 원, 국제조선해양수출상담회에 3000만 원 등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에 22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페이지 국내외 투자유치 분야에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5페이지 유치기업지원 분야에는 의생명기업 등 지역전략산업 지원에 3억 원, 지방 신증설 보조금 17억 5000만 원 2개 사업에 2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운영 분야로 수출형 중소기업 글로벌 판로개척사업에 5000만 원,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에 3000만 원, 디지털무역 종합지원사업에 3000만 원 등 5개 사업에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사업에 24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 성장 환경조성 분야로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사업 9억 9700만 원, 중소기업 판로지원사업 3억 400만 원, 기업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2억 6800만 원 등 6개 사업에 24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56페이지 기술혁신형 선도기업 육성사업에 5억 9000만 원, 김해경제포럼 운영사업 8000만 원, 중소기업 판로 활성화 지원사업 1억 5000만 원,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 1억 2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창업생태계 활성화 분야로 7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창업카페 및 메이커팩토리 운영 2억 원,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운영 1억 원, 스타트업 마케팅 강화사업 7000만 원, 김해형 창업사관학교 운영사업 8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58페이지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사업에 31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 분야 주요사업으로는 158페이지 공공근로사업에 18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59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3억 8800만 원, 160페이지 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2억 6300만 원, 161페이지 노동자복지관 운영 8200만 원, 162페이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9900만 원 등 15개 사업에 29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노사협력 분야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동노동자쉼터 운영에 1억 3600만 원,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에 3700만 원 등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5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김해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에서 22억 4400만 원 감소한 45억 11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일반회계 전입금 40억 원, 예치금 회수 4억 9600만 원, 예치금 이자수입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예산은 전년도보다 22억 4400만 원 감액 편성되어 45억 11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2차 보전액 지원 45억 100만 원,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1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기업투자유치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니까 일단 세입에서 보면 작년보다 많이 줄었죠? 그죠?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보니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이게 지난번에는 당초에 거의 23억 얼마에 잡혔죠? 상당히 한 20억 이상 잡혔다가 지금 이제 아예 이게 날아간 거네요?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안 잡힌 이유가 뭡니까? 다른 데는 보니까 다른 부서들은 그래도 특별회계 예산이 계속 잡히고 있는 것 같은데?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21억 7900만 원의 국비가 있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그런데 이것은 매번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대상이 있을 때만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는 그 대상이 없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 대상이 없습니까?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그 대상이 뭐였죠?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아마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보조금하고 지방 신증설 보조금이 있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번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까?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이번에 국가보조금은 없고 지방 신증설 보조금만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그것은 잡힌 것 같은데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예. 8억 7500만 원, 17억 5000만 원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대상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현재로서 추경에도 없겠네요? 그죠?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예.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산이 갑자기 생기는 것도 아니고 계획이 있어야 있는 거네요?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으로서는 그 계획이 없는 거네요?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지금은 없습니다. 이것은 투자유치협약을 체결하고 착공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70%를 선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70%에 대해서 지금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세출 좀 볼게요. 세출 154페이지 보면 정책사업에서 기업체 글로벌, 여기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 여기에 보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준 게 17억 정도 줄었죠?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예. 맞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내용을 보려고 하니까 단위사업에 유치기업 지원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여기 보면 17억 여기서 다 날아간 건데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 안에 세부항목을 이 예산서만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그게 전년도 예산서를 보시면, 그걸 제가 챙겨드리겠습니다. 그게 내나 투자유치보조금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증감에 대해서 표기가 돼서, 물론 사업 자체가 없어져서 표기가 안 된 거네요? 감액이 아니고 아예 날아가 버리니까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것만 봤을 때는 어떤 사업이 날아갔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예. 맞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 사업비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그러면 이것 말고 정책사업에서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여기에 보면 이 안에 항목들 목을 쭉 봤을 때 예산이 감액 정도가 정말 이게 필요에 따라서 감액한 건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감액한 건지 이게 이제 의심이 갈 정도로 너무 큰 금액이, 예를 들어서 일자리 창출 공공근로사업에 인건비를 보면 여기서도 인건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거의 경상적지출이라고 봐야 하는데요. 여기서 거의 한 3억 4000 이런 식으로 줄어든다는 것은 그러면 인건비는 어떻게 보면 약간씩 사람 수만 똑같다면 조금 올라가야 하는 게 정상인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근무자들이 줄어들었다고 봐야 합니까?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아닙니다. 고노부에서 하는 그 사업 자체가 하나 없어졌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 그래서 이 안에 표기는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예. 4억 5000만 원짜리 사업이 없어지고 그걸 일정한 부분만 저희가 이번에 시비를 편성해 놓았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여기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사업에서 여기서도 보면 일반보전금, 일자리 우수기업 지원금 자체도 절반이 날아갔고 그다음에 신중년 채용장려금도 절반 그리고 그 밑에 노동자복지관 운영에서 일반운영비도 절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절반씩 날아간다는 건 그 뒤에 보면 기타보상금이나 응시료 지원비도 절반이거든요. 이런 게 정말 우리가 딱 맞춰서 줄일 필요가 있어서 줄인 것인지 아니면 그냥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절반씩 50% 한 건지 그게 궁금해서, 그 뒤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큰 비율, 비율 자체로는 정말 50%가 날아간다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계산해서 줄인 겁니까?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맞습니다. 일자리 우수기업 같은 경우는 수요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어서 그 부분은 50%, 작년에 1억에서 올해 5000만 원으로 감했고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올해 신청을 받아보니까 신청기업이 너무 적어서 몇 년째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데 지금 올해로 64개거든요.

준호

정준호위원

예.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올해까지 해서 총 64개 기업을 지원했는데 너무 수요가 없기 때문에 신청을 받으니까 경쟁이 안 될 정도로 수요가 적어서 그 부분을 축소 시켰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노동자복지관 일반운영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까?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노동자복지관의 일반운영비는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편성돼서 그 부분을 실제로 맞춰서 이게 노동자복지관이 2023년도 9월에 준공돼서 작년도에 예산이 많이 편성됐습니다. 많이 돼서 전기요금을 많이 삭제시켰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이게 9월, 언제라고요?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예. 23년도 9월에

준호

정준호위원

23년도 9월이요?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9월에 했고 인건비 같은 경우에 올해는 제대로 정상적으로 됐고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23년도 9월에 했는데 24년도 당초예산이 너무 많이 잡혀있던 걸 줄였다, 한번 운영해 보니까 그만큼 필요 없더라.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예. 맞습니다. 실제 수요에 맞춰서 그만큼 전기요금을 줄였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전기요금 차이는 우리가 실제로 예측했던 것하고 어느 정도 나던가요?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차이가 많이 납니다. 80만 원에서, 실제로는 43만 원, 60만 원 그 사이에서 나오는데

준호

정준호위원

한 달에?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예. 그런데 너무 많이 잡아서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뒤에 응시료도 있고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이것 같은 경우는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예. 그겁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많이 준 게 사업 자체가 없어진 겁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 사업 자체가?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예. 4억 5000에서 9900만 원으로, 그건 시비가 지금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우리 시비만 9900만 원 편성해 놨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54페이지 무역사절단 파견업무 국외여비 이게 우리 행정과에 국외여비 총괄로 같이 잡혀있지 않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지금까지는 행정과에서 받아서 썼습니다. 작년에도 1800만 원 아니, 올해 1800만 원, 작년에 1500만 원 받아서 썼는데 올해부터는 그쪽에 편성 안 하고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편성하라고 해서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기준이 그렇게 각자 과에서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까?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예. 행정과에서 그렇게 하기로

송재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내일 우리 행정과 하니까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원래 각 과에 되어 있는 걸 통합해서 다 합쳐놓은 건데 다시 또 그렇게 해주네요.

송재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155페이지 지방 신증설 보조금 이게 지금 어느 쪽에, 대동첨단산업단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예. 맞습니다. 대동첨단산업단지 투자기업이 총 260억을 투자하는 기업이 있어서

송재석위원장

260억을 투자하네요?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예. 2개 기업입니다. 2개 기업인데 거기에 대한 10% 도비거든요. 도 실시사업이고 도비, 시비를 50%, 50% 지원하는데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투자를 완료한 후에 지급이 될 것 아닙니까?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아닙니다. 이게 저희하고 먼저 협약을 체결하고 착공하거든요.

송재석위원장

예.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착공하게 되면 착공하고 난 이후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금 같은 경우에 이것은 도 보조금심의위원회, 도 자체 심의위원회를 합니다. 개최해서 거기서 결정해서 선 70%를 먼저 지급합니다. 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30%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조건불이행이 됐을 때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그건 나중에 회수하는데 회수하는 방법이 그 회사가 부도나거나 어려울 경우에는 이게 저희가 등기부에 근저당을 설치하거나 안 그러면 신용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액 이자까지 다 합쳐서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건 문제가 없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아, 그건 문제가 없고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제재를 가하고 1차적인 환수조치를 하고 난 이후에 그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는 없습니까?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런 건 없고 그냥 단지 이자까지 회수하는 걸로 끝내는 겁니까?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예. 너무 추가적인 제재하면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송재석위원장

아니, 뭐 심하다기보다는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기업을 하기도 어려운데

송재석위원장

물론 그렇겠죠. 그러면 이게 주목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치하려는 목적입니까? 안 그러면 지금 이걸로 보면 유치하는 걸로 끝내는 것 같거든요.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유치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주목적이겠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이제 70%가 아니라 50%, 50% 나눠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그건 뭐 상관없는데 기준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코로나 시절에는 80%를 지원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157페이지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용역비가 지금 5000만 원 잡혀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실태조사 용역을 얼마 만에 한 번씩 합니까?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이게 법상에 3종시설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3종시설물은 현재는 대상이 131개소로 되어 있고 진단하는 게 또 다른 157개소 대상이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3종시설물을 실태조사하는 게 기업투자유치단에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른 해당 과가 다 있잖아요.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예. 금액이 그러니까 대상시설물이 100개소가 넘을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하라고 시민안전과 거기서 그렇게 분류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 기업투자에서는 기업 공장 위주로 하시는 것 아니에요?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예. 그게 131개소

송재석위원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연면적 5,000㎡에서 300㎡ 이내에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크기의 기업이 김해에 있습니까?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이게 꼭 면적뿐만 아니고 건설 그러니까 준공연도

송재석위원장

준공연도 15년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2008년도 이전 그렇게 되겠네요. 2008년도 이전에 지은 것 그런 대상이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니까 대상은 이제 층수로서는 공장은 층수로는 안 갈 거고 면적으로 가야 하는데 그 정도의 연면적 건축물 공장이 있느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거죠.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게 100개 이상이 된다는 말씀이죠?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131개소가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131개소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이게 2008년도 1월 이전에 사용승인된 건축물, 그리고 11층 이상, 16층 미만 연면적 5,000㎡ 이상 3만㎡ 미만의 건축물 규정이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예.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그것 규정에 해당하는 게 저희 131개소가 있습니다. 이걸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해서 3종시설물로 지정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걸 지정이 필요하면 FMS에 등록해야 하는 사항이라서

송재석위원장

이게 3년 만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에 3년 전에 할 때는 조사했을 때 해당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그 자료는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건 자료 좀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16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평가자료 제본인쇄비가 400 되어 있는데요. 이게 평가자료를 할 만한 다른 내용이 없는데 어떤 내용이죠?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이것은 일자리공시제도라고 고용노동부에서 이걸 시행하는데 그게 올해 저희가 평가해서 8년 정도 최우수도 받고 우수도 받고 받았거든요. 올해는 우수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것 평가하는 항목에 보면 책자로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평가를 직접 합니까?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고노부에서

송재석위원장

아, 거기서 하는데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지자체를 평가합니다.

송재석위원장

하는데 제본은 우리가 또 해야 하고?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평가자료는 저희가 제출해야 합니다.

송재석위원장

아, 제출해야 하고 거기 비용이네요. 그죠? 대략 하게 되면 몇 부 정도 하죠?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그것은 크게 필요한 것은 아닌데 평가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 수만큼만 제공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게 400이나 들어갑니까?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책이 컬러판이 들어가고 이러면 책값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송재석위원장

그리고 지역경제혁신박람회 참가 작년도에 저희 참가했습니까?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작년도에 대구에서 했거든요. 대구에서 할 때 공동부스만

송재석위원장

공동부스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경남에서 만든 공동부스만

송재석위원장

경남에서 하는 공동부스, 그러면 올해는?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올해 대구에서 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니까 올해 대구에서 했고 그러면 내년에는 어디서 합니까?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그건 아직까지는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700만 원은 공동부스 경비입니까, 안 그러면 개별부서 경비입니까?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아닙니다. 공동부스 안에 다른 시설물, 우리 것을 꾸미도록 해야 하는 부스 비용이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계속 경남 공동부스로 운영합니까? 18개 시군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참가자가 적을 때는 공동부스로 운영하고 우리시만 독단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독단으로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죠.

송재석위원장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방문의해 때문에 독단적으로 해야 하지 않았나 싶은데 사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공청 유치를 위해서 보니까 단독으로 부스를 운영했더라고요.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맞습니다. 사천은 그렇게 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김해 같은 경우에는 3대 메가이벤트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하셔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예. 거기까지는 제가 살피지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송재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16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지금 기본 사무용품 구입 및 기타수용비가 2000만 원 되어 있어요. 다른 과보다 많기는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행정운영경비 말입니까?

송재석위원장

예. 행정운영경비에 사무관리비, 기본 사무용품 구입비 및 기타수용비가 다른 데 비해서 몇 배나 높아요. 방금 전략산업과만 해도 지금 600, 400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되어 있던데 이것은 20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우리 부서가 뭣이 많이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많습니까?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사람도 많고 밑에 일자리지원센터도 있고 고용플러스센터도 있고 하여튼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그리고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2개 과를 합치는 과정에서 금액을 줄여놓은 상황이거든요.

송재석위원장

아니, 전략산업과도 그쪽으로 일부 갔잖아요.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기업혁신과가 왔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작년도 2개 과를 합친 것은 1억이 넘거든요. 1억이 넘는데 지금 많이 줄여서 그런 겁니다.

송재석위원장

앞에 저희가 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아껴 쓰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일자리지원센터도 별도의 사무용품하고 다 구입하잖아요? 그죠?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런데 그걸 다 합쳤다고 말씀하시면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이 밑에 기업119도 있고

송재석위원장

어차피 거기는 다 따로 잡히잖아요.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예. 그런 것도 좀 있기는 합니다. 아무튼 편성된 대로 최대한 아껴서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