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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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 일정에 따라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의 예산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오명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2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 9,750만 원이 감액된 13억 6,14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525쪽 세출예산입니다.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2,341만 2,000원이 증액된 68억 1,74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쪽 제일 상단 부분에 청사 배수로 보수 공사 2,700만 원, 청사 내 전기실 지반 보강공사에 530만 원, 청사 조형물 도색 및 보수 공사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시설비에 용산면과 심천면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 실시설계비를 각 9,000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530쪽 중간 부분에 농업인 경영 기록장 제작에 3,500만 원, 제일 하단 부분에 우수영농 4-H회원 기초 영농 지원에 2,000만 원, 농업인회관 노후화 시설 개선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2쪽 제일상단 부분에 농업인단체 저탄소농업기술 현장 확산 지원에 1,400만 원, 그 밑에 청년 농업인 스마트팜 기반 조성에 7,000만 원, 밑에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식물 활용 시범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5쪽 상단 부분에 가루쌀 소비 촉진을 위한 제과제빵 상품 개발에 1,000만 원, 농촌 여성 농부증 예방 농작업 장비 지원에 1,000만 원, 농가형 가공 상품화 창업 기술 지원에 5,250만 원,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 실천 시범에 5,000만 원. 제일 하단 부분에 농업활동 사고예방 생활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6쪽 중간부분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7쪽 제일 하단 부분에 영동군 빵지로드 조성사업 수용품 구입에 3,000만 원 538쪽 제일 상단 부분입니다. 영동군 빵지로드 조성 행사운영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9쪽 하단 부분에 임대 농업기계 구입에 9억 6,190만 원, 임대사업용 유류 보관 급유기 구입에 1,480만 원, 남부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냉난방기 구입에 320만 원, 임대사업 및 업무위탁 농업기계 구입에 1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2쪽 상단 부분 이동형방상팬 구입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3쪽 제일 하단 부분에 과수 과학영농기술 보급장비 구입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4쪽 중간 부분 포도 하우스형 비가림시설 설치 시범에 9,000만 원, 핵과류 배수 불량 과원 암거배수시설 설치 시범에 2,400만 원, 스마트팜 토양진단 기술 보급 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5쪽 상단 부분 이상기상 대응 시설 포도 환경개선사업에 2억 원, 블루베리 베드재배 시범사업에 1억 원, 데이터기반 생산 모델 보급 사업에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46쪽 상단 부분 대체품종 활용 과수 우리품종 특화단지 조성 시범에 2억 원, 사과원 저온피해 경감 통로형 온풍 공급 기술 시범에 1억 원, 포도 과수원용 맞춤형 다목적 스마트 방제기 보급 시범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7쪽 하단 부분에 기후변화 대응 과수냉해 예방기술 지원에 3,3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1쪽 중간부분 수박상자 양액재배 시범에 5,400만 원, 염소 자축 생력화 시범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2쪽 상단 부분 쪽파 연중 생산을 위한 시설환경개선 시범에 1억 2,000만 원, 혹서기 대비 축사환경 및 가축질병 예방 시범에 1,400만 원, 영농 부산물 안전 처리 지원에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7쪽 하단 부분에 농가형 와인 포장재 지원에 900만 원, 농가형 와인 컨설팅 지원에 5,000만 원, 농가용 와인 제조 설비 지원에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8쪽 상단 부분 찾아가는 양조장 2차 연도에 4,800만 원, 하단 부분에 와인공장 증류기 설치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기술센터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32페이지에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식물 활용 시범이 이게 뭘 하는 거죠? 532페이지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식물 활용 시범.

이거 실내, 사무실 내에 어쨌든 식물이 호흡 작용을 할 경우 어쨌든 산소를 뱉어내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때문에 실내 공기를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에 가면 대합실 내에 식물이 벽면에 설치돼 있는 것처럼 전국적으로 이게 실내에 많이 이렇게 조성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유사했던 게 산림과에서 한번 힐링관광지 숲 에너지 육감활성화센터인가 거기에 벽면에 이렇게 조성한다고 해서 몇천만 원 들여서 했었었는데 그게 제대로 유지, 관리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언론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거랑 유사한 게 이제 말 그대로 4,000만 원이나 되는 돈이잖아요? 어디다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장소는 어디에 할 예정이세요?

지금 사업비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요? 그럼 말 그대로 저번 것처럼 벽면을 이용해서 이렇게 활용해서 만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일단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을 때는 이제 어쨌든 그걸 기반으로 관공서, 타 공공기관에 이렇게 확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부 쪽에서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어쨌든 성공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간이 있으면 그냥 이런 바닥에 놓는 게 아니고 벽면을 갖다가 무슨 계단식으로 화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식물을 넣어서 그게 작용을 해서 실내 공기가 개선된다, 그런 내용인 거예요?

예, 음지식물을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계단식으로 해서 한 벽면에 설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547쪽 밑에 하단에 보면 기후변화 대응 과수 냉해 예방 있죠? 이거는 어떤 품종, 뭘 말씀하시는 건지.

지금 이건 국비사업인데 개화기 때 영양제를 살포함으로써 조금 더 냉해에 강하게끔 할 수 있는 작목인데 이 부분은 특별히 이게 어떤 작목에 특정 지어서 내려온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게 되면 아마 사과 쪽이나 이런 쪽이 맞을 것 같습니다.

사과 쪽에요? 그쪽, 사과 쪽에만 지원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과일에도?

진흥청에서 작목을 이렇게 딱 명시를 했으면 되는데 그거 아니면 저희들이 내부계획에 각 지역마다 그런 개화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계획을,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그렇게 그 특정 작목에만 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시범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해마다 이게 냉해가 연중 행사인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이거는 뭐 기후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부분이라 참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잘 접목해서 좀 덜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많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누구나 공감하듯이 농사가 기후가 많은 영향을 지금 끼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도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시범사업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57쪽이고요. 와인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영동와인 홍보물 제작에 10만 원 곱하기 500개에서 5,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게 뭘까요?

저희들이 와인을 홍보할 때는 케이스도 필요하고 어쨌든 또 나이프도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게 제작을 해서 거기에 담아서 어쨌든 홍보하는 그런 제작 비용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케이스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포장지라든가 등등.

그러면 이 케이스를 제작을 해서 이게 어디에 쓰여지나요, 저희가?

이제 대외적으로나 이런 때 홍보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케이스로 다 담아서 저희가 홍보할 때 그러면 와인 값에 케이스까지, 케이스하고 이게 다 하는데 지금 예를 들면 와인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대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용으로 해서 드린다고 쳐요. 그런데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좀 케이스하고 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또 지금 두 번째는 와인 상설판매장 시음용 와인 구입에 이게 지금 심천에 있는 거죠?

예.

이게 지금 좀 형평성에 어긋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제는? 지금 와인 파는 곳이 몇 군데 있죠?

두 군데 지금 공식적으로 터널하고, 터널이 지금 제일 많이 어쨌든 판매량을 높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상설 판매장인데 판매량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경영수익 분석 쪽으로 보면 상설 판매장은 시장 논리에 맡기면 거의 마이너스 수준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시음비를 조금 어쨌든 지원을 해서 영동와인을 홍보하는데 이렇게 좀

말씀하신 것처럼 공식적인 데가 있고 비공식적인 데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한 곳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와인공장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긴 한데 한 곳에 시음용을 1,000만 원씩, 시음용을 1,000만 원씩 지원해 준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좀 다른 곳에 형평성이 맞지 않다, 이제는. 처음에는, 이제 초기 할 때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홍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쪽에 좀, 이런 부분은 이제 앞으로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그 안에 다 농가들이 다 그 농가들이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와인동굴의 그 농가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이런 부분들이 형평성이 없는 것들은 조금 철회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또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한 가지 더. 와인이어서 계속 여쭤봐도 될까요? 와인 컨설팅 지원에, 컨설팅 지원에 1개소 저희가 5,000만 원 지원을 해드리잖아요. 이게 지금까지 지원해 드린 컨설팅 지원 농가가 몇 군데나 될까요?

전 와이너리를 대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반복돼서 계속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면 하여튼.

이게 지금 계속 했던데 또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특정 와이너리를 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된 와이너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초창기 한 10여 년 전으로 돌아갔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와인 품질이 엄청나게 영동와인이 품질이 좋다는 것도 이 컨설팅이 큰 기여를 했다고 보고 있고 또 어쨌든 식약처라든가 세무서 쪽 관련 쪽도 상당히 저희들 공무원이 봐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서류 쪽으로. 그런데 컨설팅 업체를 선정해 놓으면 그쪽에서 많이 그 부분을 보완을 해 주기 때문에 영동이 그래도 전국에서 가장 앞서서 나가고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예, 그거는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는데 여기에 이제 1개소라고 해서 이게 지금 컨설팅이 돌아가면서 선정이 돼서 이렇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컨설팅 지원을 계속했는데 1개소라고 여기에 썼기 때문에 5,000만 원을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가서 컨설팅을 지원을 해주는 건지 이 표현력에 약간 오해가 있어서 그런데요.

예산서상의 1개소지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전체 와이너리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 와이너리어야 되는데 1개소라고 해서 제가 지금 약간 그런 부분에서 여쭤본 거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2024년도에 공로 연수를 들어가시는데 하여간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아까 보충질의하고 주질의를 한 번 같이 할게요. 지금 아까도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추풍령 농업기계 임대사업 장비유지비. 이 문제가 아주 추풍령 가지고 계속, 저희 위원들이 계속 얘기를 하는 문제가 이것뿐만 아니고,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고 지금 추풍령농협에 저희들이 지금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도 지금 3개 농협보다도 거의 배 이상이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번에도 농업기술센센터, 전에 스마트농업과하고 과수축산과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이 사업이 굳이 이렇게까지 굳이 해야 되나 하고 저희 쪽에서는 회의를 느껴요, 사실대로. 그리고 저희들이 8대 때 이걸 틀림없이 해줄 때 제가 이거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해줄 때 거기서 조합장님이 틀림없이 이번만 해달라. 그러면 나머지는 자기들이 알아서 운영하겠다. 사실은 그렇게 해서 해준 거예요. 아니, 소장님이 거기 담당으로 계셨으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거기에 들어가려고 했던 게 아니고 거기에 현장 사무조사 가면서 하도 보자고 그래서 들어갔던 거예요, 사실대로. 그래서 해줬는데 그럼 그렇게 합시다, 하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것이. 그런데 막상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계속 군한테 손을 벌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업그레이드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만들어서 해주려는 모습을 보였을 때 사실대로 아, 하고 느끼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당연하다는 식으로 지금 손을 벌리는 거예요. 소장님은 이 담당을 거기서 그때 과장님으로 계셨을 때 이 담당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내가 그때도 전반기 때도 말씀하셨지만 기관과 기관 간의 협약서는 항상 존중을 해야 되고 누가 들어가더라도 그 협약은 꼭 지켜나가고 그다음에 해도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 문제로 해서 여러 가지 위원들 간에도 자기 지역구니 뭐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지역구 다 해준다고 하면 뭐 누가 이거 예산을 해요? 영동은 영동읍 지역구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쪽 지역구 다 해주지. 그럼 예산 심의할 거 없어요.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 좀 해줘야 되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담당 부서에서 이거는 그렇게 원해도 이건 이런 문제로 인해서 힘듭니다. 다음에 지나서 다시 한번 추후에 논의합시다. 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 뭐 소장님 이런 문제 가지고 계속 마지막까지 이렇게 얘기, 질문드리는 것이 좀 그래서 제가 말씀을 그냥 여기서는 이걸로 마치고요. 그리고 지금 저기 심천에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장하고 용산하고 어느 정도 땅은 다 매입됐다고 그랬죠?

예, 다 매입을 완료하고 영동군 소속으로 지금 토지는 이제 어쨌든 들어왔는데 다음 단계가 실시설계, 건축 공공심의 이런 것들이 남아서 상반기 중에는 아마 착공에 들어가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지도를 보니까 심천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이 땅하고 지금 옆에 예를 들어서 시멘트로 포장한 데, 이것까지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일단은 땅, 토지는 시멘트 타설해 놓은 옆 부분을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그 부분까지 활용은 어쨌든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활용할 수 있으면 어쨌든 안전사고나 아니면 넓게 활용하면 할수록 좋은 거니까 그 부분은 좀 더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심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옆에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다가 옆에 건 못 하신 건가? 공간이 있던 거.

어느 부분?

도로가 옆에 이제 또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보면 이렇게 길쭉하게 매입돼 있잖아요.

조그마한, 위성으로 본 조그마한 부분 말이죠? 폭이. 그 부분은 우리가 시멘트 타설된 가운데 부분, 저희들이 매입한 부분이 농식품부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매입을 했습니다. 일단 매입을 하고 그 길쭉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차후에 어떤 상황이 되면 저희들이 그때 매입을 또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이거 문제 가지고 면과 면에 또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었고 하여간 저기 했는데 또 이 정도까지 마무리 단계가, 중요한 것은 다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간 어차피 소장님이 공로연수를 하시더라도 또 다음에 오시는 소장님이 또 관리를 신경써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농업인이 어쨌든 원활히 임대사업장을 활용을 해서 농가 소득을 올리는 데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총 농업기술센터 소관 명시이월은 3건입니다. 그래서 37억 1,060만 8,120원인데 3건 모두 친환경 종합분석실 건립, 감리비, 장비구입이고 아직 시기가 미도래 돼서 이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25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지금 공사가 막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시켰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승주 위원님.

그것 좀 한번 물어볼게요. 537페이지에 보면 이 영동군 빵지도로 조성사업 수용품 구입하고 그것도 뒤에 빵지로드 조성 행사운영,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것이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한 10여 년 동안 계속해서 얘기, 대두가 됐던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거냐면 영동군에 가면 뭐 좀 사오지라는 게 위원님들이나 저희나 군민이나 다 같이 느끼는 공통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걸 시장 논리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어쨌든 인기 상품이 있으면 상당히 좋은데 지금 그러지 않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와인소금빵을 어쨌든 지원해서 개발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인기가 좀 있어서 이 부분을 영동군 특산품으로 한번 육성해 보자. 그래서 시내 쪽에 관련 업체들 좀 물색을 희망 업체를 물색을 했는데 일곱 농가가 참여를 했는데 맛있다, 맛없다를 떠나서 영동 가면 말하자면 뭐 좀 하나 사오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육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시장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저희들이 통일된 상품 케이스로 해서 육성하고 그다음에 그 제품을 가지고 홍보를 좀 해서 밀어붙여볼까. 그래서 기획한 상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걸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걸 담당해서 그럼 누가 이거 만들고 그래요? 누가 제조하고 누가 판매를 해요?

개발은 일단은 심천에 시나브로가 했는데 이 제품을 가지고 참여를 할 거냐, 해서 일곱 농가가 참여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탄력 받을 때까지만 좀 하고 나머지 탄력 받으면 그때는 돈벌이 되면 저희들이 행정에서 손 떼도 어쨌든 업체에서는 자율적으로 계속 갈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도 만약에 성공한다 하면 어디 판매할 수 있는 장소가 또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이건 홍보용은 아니잖아, 사실적으로.

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판매를 해야 된다는 그 자리까지도 저희들이, 다음에 또 이제 이런 문제가 또, 왜 그러냐면 해놓고 나서 자리 또 해주고 나서 그 장비 다 지원해달라 또 들어와요, 이제 봐요. 그리고 옛날에 두부 공장도 있었어요, 율리에. 그거 아셨죠? 5,000만 원 들여서 그때 지자체 뭘로 해서 만들었는데 그것이 지금 거의 운영을 안 하죠?

식품이기 때문에, 이게 식품위생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지금 인터넷 판매는 가능하고 그다음에 HACCP 기준을 득하지 않으면 장소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든 좀 깊이 나중에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어쨌든 그 제품을 생산했다고 해서 이분들이 마음대로 유통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HACCP 기준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자기 집, 생산된 위치나 아니면 인터넷 판매 밖에 안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추후 조금 더 깊은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아니, 그래서 율리에 있는 두부 만드는 것도 로컬푸드 매장에 맨 처음에는 들어왔었어요. 이제 고발돼서 뺐는데 아시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위생법에

왜냐하면 식품위생법에 저촉이 되는. 이것도 빵도 사실대로 판매할 수 있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좀 무리수지 않나, 만들어서 판매하는 건. 그것도 전부 다 하여간 누가 이거 생계를 갖고 덤벼드는 거는 몰라도 그렇지 않고 그냥 어느 단체에서 빵을 만들어내서 저기 한다? 그건 좀 힘들 것 같고 적십자에서 지금 이거 기계까지 다 사줘서 빵을 만들고 있어요, 적십자에서도. 아시죠? 그러면 그쪽으로 연관돼서 그쪽에서, 연관돼서 그쪽에서 그 사람들이 판매하는 게 아니고 불우한 사람들 돕고 이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는 기술자들이 거기에 그 빵에 대한 제과제빵 갖고 계신 분들이 그걸 지도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것을 꼭 해야 되나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의구심이 좀 들고요. 하여간 제가 보기에는 영동군에서 그냥 홍보용, 선물용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가능한데 이거를 갖다가 더 키워서 예를 들어서 생업을 주 수단으로 한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일곱 농가가 있는데 와인하고 같이 접촉돼서 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혹시 그분들이 가능해서 거기 오신 손님들하고 대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지만 이것을 갖다가 여기 앉아서 팔아서 수입 구조를 만든다? 이거는 조금 무리수지 않나 하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사업을 하시니까 좀 그쪽 부분으로 제가 초점을 맞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곱 농가가 참여를 했지만 이건 단체에 하는 게 아니고 각자, 각 개인으로 해서 어쨌든 육성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지금까지 저희들도 사업을 해봤지만 단체 사업보다는 개인 사업이 상당히 성공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쪽 부분으로 해내서 개인소득을 올려야 된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뛰어들지 않으면 하나의 상품을 성공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체 일곱 농가가 참여하지만 단체 사업보다는 각자 개인 사업으로 해서 육성을 해서 일단은 스타트를 끊어 놓고 이쪽 부분이 소득이 발생된다는 그런 부분이 업체에서 느껴야만 스스로 자발적으로 추가 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해서 활성화되고 난 다음에 영동 특산품이 하나 자리 잡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으로 야심차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장님, 북부 농기계임대사업장 설치에 많은 힘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599쪽 보시면.

500...

99. 아니, 535쪽.

535.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 시범. 거기 보시면 지금 이거는 어떻게 운영하는 거죠, 이거는?

이것은 단체 사업 개인한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마을 단체나 그런 부분인데 사업 내용은 복잡합니다. 단순한 사업이 아니고 1차 중앙에서 생각할 때 농촌 어르신들이 그냥 시간을 소비하는 그런 쪽이 아니고 소일거리를 통해서 어쨌든 용돈 벌이도 좀 하고 그다음에 여가 활동이라든가 그다음에 공동체 교육, 이런 쪽을 아주 복합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교육을 한 20번 정도는 같이 받으면서 이렇게 계속 교육을 하는 겁니다.

어르신들 보면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를. 그런데 그중에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좀 있나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인원들이?

마을 단체로 신청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장님은 솔직히 좀 힘든 사업입니다. 그런데 참여하는 농가들은 끝나고 나면 100% 다 만족을 하는 거고 그만큼 계속해서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순간은 좀 짜증이 날지 모르지만 끝나고 나면 다 어쨌든 만족을 합니다.

그럼 개인한테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개인한테 특별하게 가는 게 아니라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마을 전체로요?

예, 예를 들어서 마을 입구에 공동으로 나무 심기, 꽃 가꾸기 이런 것도 하나의 공동 사업으로 범위에 다 들어갑니다. 그것은 큰 틀에서, 진흥청에서는 큰 틀에서 사업을 묶어놨지만 그것은 마을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이렇게 다시 조율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이거를 해서 마을 전체에서 사업을 한다, 이거는 좀 의문이 가는데요. 마을 사업 따로 있는데 어르신들이 일을 해서 이거를 사업을 한다, 따로?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업이 벌써 1, 2년 했던 사업은 아니고 다년간 사업했는데 저희 군도 몇 번 했는데 상당히 반응은 좋은 사업입니다.

아니, 마을만들기사업이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꽃 만들기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르신들을 모셔서 이렇게 한다는 것도 좀 제가 봐서는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겉보기에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미 이 사업을 추진한 마을에서는 상당히 반응은 괜찮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개소로 이제 5,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럼?

예.

이거 어떻게 내역 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쓰는 건가.

이미 사업한 데는 가능하지만 이 시범사업, 예산을 올린 것은 어쨌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해서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기 때문에 선정된 마을에서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선정을 하기 때문에 기추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료 좀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조숙영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도 본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6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7개 사업, 균특회계 보조금 3개 사업, 기금 33개 사업, 순도비 16개 사업 총 59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9억 4474만 9천 원 감액된 33억 854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6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도 대비 13억 8431만 7천 원 감액된 80억 168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국도비 내시 예산과 단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사업 및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67쪽 중하단부입니다. 보건진료소 CCTV 임차 및 유지관리비로 12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8쪽 중간부입니다. 시설비로 용암보건진료소 및 화신보건진료소 시설 보수 공사비를 7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70쪽 중간부입니다. 헌혈 장려를 위한 헌혈자 보상 상품권 구입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4쪽 하단부입니다. 보건지소 10개소 백신의 정전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일정한 온도 유지 및 안전한 관리를 위한 백신 냉장고 UPS 임차료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5쪽 상단부입니다. 대상포진 무료 접종 사업 추진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로 백신 구입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7쪽 중간부입니다. 경로당 전담 주치의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로 교통 불편 및 의료기관 접근도가 낮은 경로당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진료하는 데 필요한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차후 사업 경과에 따라 예산 반영 예정입니다.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사업으로 노인들의 노후 건강 보장 및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백내장 및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1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시행 2년 차로 경과를 보며 사업비 추계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582쪽 중간부입니다. 방역 취약지역 위생 해충 구제를 위한 방역약품 구입비 7천만 원, 쯔쯔가무시증 예방 기피제 구입비 7천만 원, 공원 및 산책로 등에 설치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해충 퇴치용 포충기 구입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5쪽 중간부입니다. 임신부의 건강관리 및 출산 준비 지원을 위한 임신 축하 지원금으로 상반기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6쪽 중간부입니다. 양육부담 경감 및 아기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350명 대상으로 출산양육 지원금으로 상반기분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6쪽 상단부입니다. 임산부의 건강과 태아 및 영유아의 미래 건강을 위한 영양 플러스 보충식품 패키지 구입비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1쪽 중 하단부입니다. 스마트헬스케어 의료지원 사업으로 앱,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상반기분 115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으로 254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4쪽 상단부입니다. 치매 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 물품을 제공하여 치매 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치매 조호물품 군비 추가분으로 상반기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188쪽 중간부입니다. 보건소 이전 신축 설계비로 사전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해 당해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워 9억 772만 8천 원 중에 8억 5103만 7천 원을 명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86쪽 출산양육 지원금 관련해서 예년 대비 예산을 한 2억 5천 감액을 했는데 이게 수요 예상 인원이 적을 거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한 건가요?

이게 이제 지금 내년에 예산도 많이 부족하고 해서 일단 상반기에 지원금을 지출을 하고요.

추경에?

추경에

소요했다가 추경에 하겠다.

예, 그렇게 하기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올해 인원수가 보니까 이제 100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85명 지원했습니다.

85명인데 이제 이게 2018년도 285명 대비하면 200명이 줄어든 건데 지금 저희 군이 저희처럼 진짜 급격하게 출생률이 줄어드는 지자체의 지원 대비 어느 정도 기준에 있냐라고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 특출나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

인접군 같은 경우에 괴산 같은 경우에 셋째를 낳게 되면 5천만 원을 지원을 해줘요. 근데 물론 일시불로 주는 건 아니지만 근데 저희도 지금 기존에 있는 예산 관련해서 좀 그런 출산이 됐든 보육이 됐든 어떤 식으로든 출산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지금보다 좀 더 보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예산을 더 수반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나요?

지금 저희가 출산 양육 지원금 해서 군비로 주는 게 있고 도비로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이외에는 특별하게 출산을 위해서 세워놓은 거는 없고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하면서 지금 출산을 많이 영동으로 유도를 하긴 하는데 영동이 취약 지역이다 보니까 영동병원에 산전 진찰은 많이 하는데 산전 산후는 많이 진료를 하는데 출산만큼은 외지로 나가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저희들이 또 항상 고민하고 있는데요. 특별하게 생각한 거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본예산안에는 담지 못했지만 아무튼 추경에서는 그런 거를 지금 발굴해서 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적극적으로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지금 예산서에 보면은 저희들이 영동병원하고 군민 그 병원 그거 예산 그건 지원하는 거 지금 없어요? 예산서는 안 들어온 것 같은데 찾아봐도

군립노인병원에는 저희가 예산을 주는 건 없습니다.

그럼 영동병원은요?

영동병원은 그게 이제 가내시가 도에서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그걸 매칭해서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게 좀 누락이 돼서 추경에 예산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 여기는 우리 지금 그럼 군립 거기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예산을 주잖아요?

예산은 저희가 따로 인건비나 이런 거 주는 건 없고요. 군립병원에 장비 쪽에서 혹시 문제가 되고 하면 저희가 그건 예산 지원을 해주는데 현재는 예산은 없습니다.

군립 거기는 뭐 원장이

거기 적자분이 발생된 것만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올해 아직 12월 예산 세출 정산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적자분만 발생하는 거라 혹시 그렇다면 1회 추경에 세워서 적자가 났다 이러면 1회 추경에 세워서 지원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봐서는 적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아니 그래서 지금 보니까 예산서에는 그 돈이 안 들어, 예산 품목이 안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한번 문의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지금 혹시 여기는 그 예산하고 관계없지만 지금 영동군립 거기에 총 입원 환자가 지금 몇 명 정도 있어요?

현재 49명이에요.

근데 많이 줄었네, 갈수록.

당초에 저번에 문제 있을 때 51명이었고요. 거기에서 변수가 이제 퇴원하고 다시 또 신규로 입원한 사람 2명 이렇게 해서 52명이었는데 1명은 사망하면서 또 퇴원하셨고 51명에서 그중에 지병으로 2명이 영동병원에 가서 일단 치료를 하고 다시 복귀하겠다 해서 49명이 현재 입원 중에 있습니다.

거기 병실이 총 몇 개예요? 입원한

120병상이에요.

120병상인데 120병상에 지금 40한?

9명

49명? 그럼 50명이라고 잡고 그죠? 50명이라고 하면 70병상이 지금 쉬고 있는 거네요, 그죠?

예.

그 왜 여기에 그, 근데 이것이 이제 저희들이 위탁을 줄 때 위탁비하고 다 주잖아요.

위탁비로 따로 나가는 거 없습니다.

없어요? 이거 없는가요? 여기는.

저희는 돈은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그냥 그거만 시설비만.

자기네들이 운영해서 수입된 부분은 인건비로 하고 나머지 저희 장비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저희가 지원하지 돈이 따로 지급되는 건 없어요. 노인병원에

그러니까 적자 봤을 때는 그걸 지원해 준다는

그렇죠. 예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뜻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120병동에 그래서 50명이 하고 그 사람들이 적자를 예를 들어서 봤다. 50병동이니까 그럼 120병동을 다 활용하면 돈을 벌지만은 내가 봐서는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는가 와서 그냥

관심은 없는 건 아니고 이번에 그 옴 사건 때문에 환자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지는 못해서 나름 적자가 발생할까 걱정은 되고 있는데 3분기 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한 3천만 원 이상은 남아 있고요. 적자는 현재 아니라 그쪽에서도 자기네들은 적자는 인정 못한다 그래서 계속 어쨌든 운영을 잘 해보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저희한테 따로 지원해달라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계약 위탁 기간이 언제까지죠?

29년 4월까지입니다. 5년 위탁 기간입니다.

29년 4월이요.

예.

근데 만약에 그것이 중간에 그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기 했을 때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만들었어요?

저희가 이제 환자들은 어차피 저희가 의사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터치를 못하고요. 근데 내부적으로 행정적인 거나 건물에 대한 거나는 저희가 얼마 전에도 점검을 했습니다. 해서 뭐 서류상 조금 미비한 것들은 보완하라고 공문을 띄웠고요. 나머지는 크게 행정처분할 수 있는 사항이 적발이 안 돼서 잘 유지 운영관리는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아니 저번에 했던 분이 중간에 못 하겠다고 떨어져 나갔잖아요.

예, 맞습니다. 중간에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냥 그분들 얘기만 들어줘야 될 부분이더라고 그래서 중간에 혹시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똑같이 한번 그걸 한번 서류를 만들어서 한번 잘 검토를 해서 또 조례를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보고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위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582쪽에 포충기 구입하고 쯔쯔가무시증 예방 기피제 구입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충기 구입은 올해가 처음 아니 이번이 처음인가요?

예. 올해 포충기 구입을 20대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도 다시 20대를 할 예정이신가요?

예.

이게 지금 효과성은 어떤가요?

해충을 퇴치하는 기계이기 때문에요. 많은 효과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효과가 별로인 것 같아서 이걸 혹시 확인을 해보고 다시 구입을 하시는 건지 해서

저희가 했던 장소에 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요.

그동안에 이제 쭉 내역이 있는데요. 안 했던 곳. 근데 이게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있어요?

예.

너무 날씨가 그래서 그런가 너무 극성이어서 그런가 하여튼 모기가 예년보다 더 많은 것 같아서 이게 지금 근처에 가도

기후 변화일 수도 있고요.

이걸 굳이 또 이거를 해서 이래도 효과가 없고 크게 물릴 때 물리는 사람은 계속 물리더라고요. 여튼 그래서 이게 효과가 그렇게 야간에 공원이나 하천 뚝방길에 있다고 해서 이게 그렇게 효과가 있는지를 제가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 일단은 소장님은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예, 효과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쯔쯔가무시증 예방 기피제 구입 같은 경우 혹시 이거 작년에 또 하셨잖아요.

예, 이거는 저희가 읍면에 한 1만 9천 개 세대별로 배부를 하고요. 지소 진료소에도 비치를 해서 개개인들이 또 필요로 하면 저희가 지원 배부도 해드리고

이게 좀 너무 많은 수량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엄청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굉장히 저기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수시로 저희들한테 가지러 옵니다.

그래요?

바르면 모기가 일단 해충들이 달라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수량이 수요에 의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너무 과다 수량인지

세대수의 수량에 의해서

세대수로

예, 배부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오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577쪽에 보면은 제일 하단에 백내장 및 무릎 인공관절 있죠? 올해 지원액이 소진이 돼서 잠시 중단됐다가 더 증액한 부분이 있죠?

예.

이거 지금 1억 8600 세웠네요.

예.

이거는 어떻게 그러면

이것도 어차피 군비가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돼서 일단 저희가 상반기분으로 보고 일단 신청을 했고요. 올해 12월 말 기준으로 한 3억 5천만 원이 지금 지급될 예정이에요.

글쎄 내가 봐도 1억 8600이 계상이 되어서 이게 많이 부족할 것 같은 부분이 있다 그러면

부족해서 1회 추경에 조금

이거는 상반기 거네요, 그럼.

예, 상반기 분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요. 이런 부분이 중간에 또 한 번 경험을 했으니까 이런 부분이 더 부족함이 없게

알겠습니다.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고영기입니다. 2025년도 상수도사업소 본예산 일반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 편성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은 중요 사업과 사업비가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21쪽입니다. 먼저 일반 회계 세입 예산은 6억 61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4억 5천만 원, 도비 보조금 2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40억 5892만 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마을 상수도 시설 개량 및 관리에 1억 5609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으로 2억 2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3쪽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 개선 보조 사업으로 9억 원, 소규모 수도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에 1억 원, 소규모 수도 시설 폐쇄 사업에 1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으로 24억 93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9쪽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171억 4146만 원으로 상수도 사용료 수입, 사업 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74억 47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0쪽입니다. 보조금 및 국비 및 도비 보조금 68억 7596만 원, 보존수입 등 잉여금 및 전입금으로 28억 17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1쪽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171억 4146만 원으로 세부내역으로 마을 상수도 미공급 지역의 지방상수도 확장 사업으로 5억 4200만 원, 기존 상수도 노후관 교체에 9억 원,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2억 원, 상수도 시설 유지관리에 16억 94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4쪽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 보조업으로 19억 6100만 원, 765쪽 먹는 물 수질 관리에 5억 23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6쪽 양산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도비 전환 사업으로 20억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 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도비 전환 사업으로 39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7쪽 맑은 물 공급 사업으로 4300만 원, 지방상수도 유지관리에 16억 100만 원, 학산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해 상수도 관망 블록구축 유량계실 설치 사업에 1억 5천만 원, 스마트허브 및 유량계 함체 구입에 5천만 원, 영동정수장 차염발생기 구입에 3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8쪽입니다. 정수장 AI 프로그램 구축 사업으로 5천만 원, 설계리 가압장 펌프 증설 사업에 1억 7천만 원,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 용역으로 3억 원, 상수도 정수장 판넬 교체 사업으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로 지방상수도 77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 지방상수도 누수 등 유지관리 관용차량으로 현재 9년 34만 km로 내구 연한이 경과되어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마을 상수도 개량 사업 외 1건으로 6억 7900만 원, 특별회계로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외 10건으로 114억 8800만 원으로 총 13건에 121억 6700만 원입니다. 현재 착공 지연 및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되었으나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궁촌정수장 대체 정수장 저류지 있죠? 그 밑에 지금 시설하는 부분

예.

그건 어떻게 계획대로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용역 추진 중에 있는데요. 수자원공사와 같이 해서 현장도 지금 답사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그 지하 저류댐이라고 차수벽처럼 하천 밑으로 저류를 형성하는데 그것 때문에 과수라든가 농작물에 혹시 이상이 있을 것 아니냐 해서 주민들이 많이 설득을 하고 있고 정상 추진은 될 것 같습니다.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뭐 다른 사항은 없잖아요. 지금 계획대로는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수동 위원님

소장님 762페이지에 상수도협회 협회비가 있는데 이거는 매년 납입을 하는 거예요.

예, 매년 지출

이게 의무 가입 사항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협회에 가입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장금용입니다. 25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627쪽 세입예산 규모는 24억 4972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1269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국고보조금으로 영동계산 소규모 체육관 건립 사업비 8억 원과 순도비 보조금 영무정 시설 확장 사업비 10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62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26억 4854만 6천 원이 감액된 97억 260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하단 부분에 직장경기부 운영비로 21억 54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9쪽 중간 하단 부분에 영동군 체육회 운영 보조금으로 4억 79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 부분에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인건비로 2억 1178만 1천 원과 하단 부분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인건비로 2억 586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1쪽 중간 아랫부분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로 1억 633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2쪽 맨 하단 부분에 군민체력인증센터 운영지원비로 2억 3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 부분에 충북도민체육대회 참가비로 2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아랫부분에 충북 어르신 생활체육 개최 및 지원비로 9633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상반기 읍면체육대회 행사 개최비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6쪽 위에서 세 번째 군민체육건강센터 관리 운영 외에 2건에 대한 민간위탁금으로 11억 905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로 체육시설 야외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비로 4억 원과 자산취득비로 군민체육관광센터 물품구입비로 1억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영동계산 소규모 체육관 건립사업비 12억 원과 영무정 시설 확장비 16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사업소 명시이월 사업은 총 8건이며, 그중에서 세 번째인 양산면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 사업과 영동 계산 소규모 체육관 건립 사업, 매곡면 그라운드 골프장 사무실 건립비는 내년 7월까지 집행 예정이고 나머지 5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말과 내년 2~3월 중에 전액 집행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33페이지에 충북도민체육대회 참가 부분하고 그다음에 민간 행사 사업보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항목별로 있는데 항상 보면 밥값이 8천 원씩 계상이 돼서 현실에 맞지 않다. 그래서 이걸 좀 인상분을 고려해 달라 이게 정말 말이 많았었거든요. 이게 지금 그런 금액이 포함돼 있는 예산이죠?

지금 맨 아랫부분에 하단 부분에 있는 것은 종목별 생활체육 개최 비용인데요. 전년도에 7500이었던 것을 체육회에서 협의에 들어오기를 8천으로 좀 올려주고 종목별 그다음 장에 있는 출전비는 7천만 원으로 해서 총액은 변동이 없지만 그게 감액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식대 같은 경우는 아직 구체적인 협상은 안 들어왔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협의가 들어오면 공무원에 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주민복지과에 대외 노인체육대회에 출전해서 민간 경상 사업 보조로 해서 400만 원을 지원을 해줘요. 대한노인회 영동군 지회에 제가 주민복지과 예산을 했었을 때도 아마 이 부분이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물론 이제 100만 원을 4회 그래갖고 게이트볼 그라운드 골프 파크골프 해서 아마 거기에 100만 원을 지원하게 되면 그런 어떤 부족분에 쓰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큰 금액은 아니니까 사실 기존에 나가는 거 8천 원에 1천 원씩만 더 보탠다고 하면 그게 크게 그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아마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보조하는 부분을 다른 종목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사 싶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