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이혜영 의원 발언

제267회 제8차 사회산업위원회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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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김해시서부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올해 말 일로 정년퇴직하시는 우리 신길재 서부보건소장님의 소회를 듣고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해시서부보건소 소관

길재

신길재김해시서부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서부보건소장 신길재입니다. 먼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최정헌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직생활을 다른 분들과 다 똑같이 했습니다. 했는데 저는 첫 고향은 김해입니다. 그런데 그게 강서구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지금은 부산으로 되어 있지만 제가 철없을 때 김해로 와서 아내를 만나고 자식을 낳고 또 그 자식들이 김해에서 장성해서 다 자기 자리를 찾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실제로 김해는 저한테 고향 이상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사회산업위원회는 제가 이 회의장에 들어와서 나쁜 기억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너무 좋은 기억만 있었고 이 시간 이후 의원님들하고 개인적인 자리에서도 저는 항상 좋은 기억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제 진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가더라도 어떻든 다른 의원님들 다 계시지만 사회산업위원회에 같이 모셨던 의원님들의 그런 부분들은 제가 정말 잊지 않고 가슴에 간직하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사실 제 능력에 비해서 과분한 대우를 받고 나가기 때문에 제가 밖에 나가서는 받았던 과분한 배려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해에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생활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보건소에서 평생 직장생활을 했기 때문에 다 마찬가지겠지만 보건소에 대한 애정은 좀 남다릅니다. 그런데 보건소가 이전에 비해서 지금은 굉장히 많이 발전했고 조직적으로나 그리고 지금 직원들도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성들이, 구성원들이 조금 더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조금 더 성장해서 시민들에게, 실제로 보건소가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조직은 아닙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건소는 실제로 우리 직원들이 몸으로 시민들과 접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배려해 주시면 다음에 큰 예산이 아니더라도 또 전혀 생뚱맞은 예산이 들어오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보건소에 대한 배려를 더 해주시면 그리고 항상 격려해 주시고, 지금도 그렇게 해주시만 그렇게 보건소를 바라봐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가지만 한 분 한 분 제가 나갈 때 찾아뵙고 인사드리기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래도 밖에 나가서도 개인적으로 만나 뵙게 되면 그동안 저한테 베풀어 주신 부분들 하나하나씩 조금씩이라도 갚아나가겠습니다. 항상 도움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정헌위원장

이어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신길재김해시서부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김해시서부보건소장 신길재입니다. 서부보건소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김해시서부보건소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3억 5100만 원보다 2200만 원이 증가한 63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보건의료 수수료로 보건소ㆍ보건지소 진료수입에 1억 원, 보건소 제증명 수수료 1억 9400만 원, 균특보조금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아이건강드림센터 조성에 1억 3400만 원, 2페이지입니다. 기금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에 8억 원,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에 14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공공심야약국 지원에 1600만 원, 응급의료기관 평가보조금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주요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균특보조금으로 방문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에 3200만 원, 기금으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1억 4900만 원, 국가암관리 지원 1억 6400만 원, 3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1억 1700만 원,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주요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과징금으로 공중위생업소 ㆍ노래연습장 위반 과징금에 300만 원, 과태료로 식품위생법 등 위반 과태료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서부보건소 소관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116억 9100만 원에서 8900만 원이 증가한 11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보건관리과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2억 100만 원,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보조금 9000만 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에 1억 2300만 원,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38억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에 1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건강증진과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2억 9800만 원, 국가암관리 지원에 3억 2700만 원,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5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에 3억 9000만 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제공에 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위생과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위생정책에 1900만 원, 안전한 위생환경 조성에 5400만 원, 어린이기호식품전담관리원 운영에 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김해시서부보건소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은 지역주민의 건강안전망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출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사업별로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서부보건소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헌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해시서부보건소 보건관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듣기 전에 우리 과장님도 올해 말 일자로 정년퇴직하시는데 소회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미민

한미민서부보건관리과장

보건관리과장 한미민입니다. 소장님이 앞서 좋은 말씀과 부탁드릴 말씀도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작인 듯 느껴지는데 마무리를 해야 하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요즘은 오래 한 직장에 일하다가 정년퇴직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오랫동안 몸담았던 보건소에서 정년을 맞이하니 행운아인 것 같습니다. 또한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이 보건소에 보내주신 따뜻한 격려의 말씀들 감사드립니다. 퇴직 후에도 항상 잊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고의 인재들과 근무할 수 있어 영광스러운 나날이었고 이제는 든든한 울타리를 넘어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조금은 천천히 여유롭게 새로운 인생을 즐겨보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무한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헌위원장

과장님 준비를 많이 해오셨네요.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민

한미민서부보건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김해시서부보건소 보건관리과장 한미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19페이지입니다. 세입은 41억 9600만 원으로 전년도 42억 800만 원보다 12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 수수료로 보건소ㆍ보건지소 진료수입 1억 원, 제증명 수수료 1억 9000만 원, 균특보조금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아이건강드림센터 조성에 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으로 국가예방접종 실시 19억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8억 원, 520페이지 도비보조금으로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1200만 원, 공공심야약국 지원 1600만 원, 응급의료 지원 평가보조금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74억 6800만 원으로 전년도 73억 2800만 원보다 1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21페이지 서부보건소 운영 2600만 원, 보건지소 관리운영 7600만 원, 523페이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2억 100만 원, 524페이지 공공심야약국 지원사업 5100만 원,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보조금 9000만 원, 527페이지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1억 2300만 원, 531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실시 38억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16억 원, 예방접종 관리 3억 6800만 원, 534페이지 방역업무 추진 4억 1800만 원, 536페이지 공중보건의 인력운영비 1억 4800만 원, 기본경비 4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당초예산은 서부권 지역주민의 건강 향상과 보건환경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관리과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설명에 앞서 우리 국장님

길재

신길재김해시서부보건소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평생을 우리 김해시민 보건을 위해서 정말로 힘써 주시고 그동안 어려움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감사드리고 사회에 나가시더라도 좋은 경험을 시민들한테 항상, 언제든지 좋은 봉사가 있으면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고요. 또 과장님도 같이 평생을 우리 시민을 위해서 몸을 바쳤는데 이 자리에서 저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앞으로도 남은 인생 멋진 그런, 우리 시민을 위해서 보건에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수고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미민

한미민서부보건관리과장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523페이지에 제일 위에서 두 번째 보면 아이건강드림센터 조성사업 공사비가 9500만 원하고 감리비가 한 1억 600만 원 정도 드네 그죠?

미민

한미민서부보건관리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이것 설명을 한번 해주이소.

미민

한미민서부보건관리과장

아이건강드림센터라고 선별지료소 자리에 지상 4층 600㎡를 지금 조성하고자 합니다. 서부지역은 아기들이, 영유아들이 많아서 특화보건소 조성과 함께 보건소 승격으로 인해서 여유 공간이 부족해서 아이 관련된 그 시설을 다 우리 서부보건소 뒤쪽으로 옮겨서 조성하고자 하는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이 공사가 언제부터 시작해서 몇 년 정도 걸립니까?

미민

한미민서부보건관리과장

2006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2006년

미민

한미민서부보건관리과장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길재

신길재김해시서부보건소장

2026년

미민

한미민서부보건관리과장

2026년

팔도

조팔도위원

26년 6월?

미민

한미민서부보건관리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장유 쪽에는 신도시가 들어오다 보니까 젊은 세대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은데 잘 조성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신경 써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민

한미민서부보건관리과장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리고 약물 오남용 예방, 특히 불법마약류퇴치 캠페인이 우리 김해시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항만 가깝고 공항이 인접해 있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는 마약류가, 또 젊은 세대도 많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외국인이 워낙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시로 검사하고 이렇게 합니까? 당국하고 우리 시하고 접촉해서

미민

한미민서부보건관리과장

저희가 검사는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주로 홍보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팔도

조팔도위원

아, 홍보?

미민

한미민서부보건관리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퇴치하는 것은 국가에서 하는 거고

미민

한미민서부보건관리과장

예. 다른 기관에서

팔도

조팔도위원

우리 김해시는, 보건소에서는 전혀 그런 게, 많이 없네 그죠?

미민

한미민서부보건관리과장

합동단속

팔도

조팔도위원

홍보만 하는 거지

미민

한미민서부보건관리과장

도라든지 저희 자체로 합동단속도 하고 수시로 나가서 병원이라든지 약국에 마약류 관련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나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얼마 전에, 작년에 한번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젊은 사람이 나하고 같이 타는데 딱 형사가, 나는 형사인 줄도 몰랐죠. 나하고 넷이 탔는데 젊은 놈이 하나 같이 있는데 딱 오더니만 딱 내리려 하더니 수갑 채워서 나는 되게 놀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니까“누고? 어떻게 된 건데?”하니까 쟤가 마약 해서 그랬다면서 결국은 나중에 머리카락을 빼서 조사하니까 마약을 해서 구속됐다 하는데 김해가 그런 게 많다 하네요. 그런 부분도 사실 마약을 하면 마약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사고로 이어진단 말입니다. 그죠?

미민

한미민서부보건관리과장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마약에 취한 사람은 술보다 더 겁나는 게 마약인데 그래서 시민들이 불안한 그런 공포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단속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헌혈이 지금 우리 김해는 어떻습니까?

미민

한미민서부보건관리과장

헌혈이 지금

팔도

조팔도위원

헌혈 525페이지 쭉 보면 참석수당도 주고 이러는데, 그런데 헌혈도 홍보가 잘 안 됐더라고. 내가 헌혈하러 몇 번 가니까 가니까 나보고 안 된다 해서, 눈썹에 여기 시꺼먼 것 넣는 것 뭡니까?

미민

한미민서부보건관리과장

염색 말씀하십니까?

팔도

조팔도위원

예. 그것 넣었다고 안 된다고, 딱 보더니 그렇게 까다로워서 참, 하기야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게 만약 감염되면 큰일 나니까, 지금 김해는 헌혈 보관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미민

한미민서부보건관리과장

위원님 헌혈 보관은 저희가 보관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팔도

조팔도위원

아, 그러면 우리가 헌혈해서

미민

한미민서부보건관리과장

우리가 헌혈해서 주면 헌혈기관에서 보관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보관하지는 않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시민들이 김해에서 헌혈봉사, 이 헌혈을 하게 되면 보건소에서다 ,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민

한미민서부보건관리과장

저희가 보관은 하지 않고 혈액원에서 다 보관하는 부분이고 헌혈하는 기준이 많이 까다롭습니다. 보통 사람은 헌혈이 잘 안 되더라고요.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홍보가 덜 된 게“이렇게 돼서 이런 분들은 헌혈에 동참이 안 된다.”이렇게 돼야 하는데 그 바쁜 데 가서 헌혈 안 되고 하니 너무 미안하고 헛걸음하니까 억수로 불편한 게 많아요.

미민

한미민서부보건관리과장

저희가 홍보한다고 홍보를 열심히 하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많이 해야 합니다.

미민

한미민서부보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헌혈 진짜 이것 우리가, 제가 이야기 안 해도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니까 예산을 잡더라도 더 많이 해서 홍보캠페인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과장님은 알고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김해 병원에서 원무과 직원이 수술했다는 것 들어봤어요?

미민

한미민서부보건관리과장

아, 그것은

길재

신길재김해시서부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팔도

조팔도위원

예. 한번

길재

신길재김해시서부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병원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문제인데

팔도

조팔도위원

예. 병원은 얘기 안 해도

길재

신길재김해시서부보건소장

실제로 조사를 다 했는데 병원에서 그 행위에 대해서는 아마 부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사법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조사만 하는 기관이라서 그 내용을 그대로 해서 경찰에 지금 수사를 의뢰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찰의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경찰에서 기소하면 다시 검찰에서 최종결과가 나올 거니까 현재로서는 수사 의뢰한 거기까지 진행되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나는 이런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원무과장이 다른, 우리 김해뿐 아니라 다른 데도 뉴스를 봤습니다만 의사가 바빠서 가버리고 나머지 너네가 처리해 버려라 하니 원무과장이 수술칼도 안 빼고 넣어서 집어버리고 그렇게 해도 나는 남의 일이라 생각했는데 우리 김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아주 의료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은 김해에서 그랬다 하면 의사들이 잘하는 데는 잘하지만 얼마나 우리 환자들이 생각할 때는 의료를 기피하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예산 잡고 한들, 물론 개인병원에서 그랬지만 그래도 관리감독책임은 우리 보건소 아닙니까? 그죠?

길재

신길재김해시서부보건소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서부보건소가 그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동부보건소나 우리 김해보건소 똑같이 앞으로 이런 부분에 교육을 철저히 해서, 세상에 돈 받는 사람이 수술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도 TV에 나왔는데 내가 그것 보고 의사 못 믿겠다 싶은 마음이, 오른쪽 다리를 수술해서 절단해야 하는데 왼쪽 안 아픈 데를 쎄리 해버린 거라. 그것 뉴스에 나왔어요. 나는 그것 보고 무슨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는가 싶은 마음도 들고 우리가 국민들이 제일 신임하고 있는 데가 보건 이 부분이 잘 안 되게 되면 엄청시리 불신이 온다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김해는 잘하고 계십니다만 이런 부분도 한번 전체 병원이, 우리 김해는 병원이 총 몇 개 정도 됩니까?

길재

신길재김해시서부보건소장

병원급은 치과 이런 것 다 합쳐서 50여 개 되는데요.

팔도

조팔도위원

예.

길재

신길재김해시서부보건소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제가 공감하고 있고 그런데 무엇보다도 제가 앞에 인사말씀에서도 드렸지만 제가 보건소에만 34년 근무했는데 실제로 지금 김해의 의료환경은 굉장히 좋아져 있습니다. 실제로 중앙병원이 저렇게 됐지만 보통 다른 지역 같으면 저렇게 큰 병원이 한 개 무너져 버리면 지역의료가 거의 붕괴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나머지 종합병원이 4개밖에 없지만 그 4개가 실제로 지역의 의료 수요를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도 실제로 한 10년 전에는 사무장 병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만연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실제로 저희는 사실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고 실제로 의료진이라든지 그다음 간호인력 그 외 보조인력들이 지금은 김해시가 굉장히 수준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외 진료율이 40%에 근접하고 있지만 아마 내년 통계가 나오면 관외 진료율도 중앙병원이 없어졌지만 아마 좀 줄어들지 않을까. 관내에서 이제는 자기 의료행위를 다 할 수 있게끔 그런 수요가 그 정도로 높아질 정도로 지금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저쪽 허목 소장님이나 저도 인지하고 있고 또 뒤에 오시는 분들도, 소장님들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할 거니까 좀 지켜봐 주시면 아마 지금보다 더 나은 김해시 의료환경이 조성될 거라 생각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마지막으로 혹시 또 급한 응급환자 이런 부분도 김해 하면 복음병원하고 금강병원이 현재 있고 중앙병원이 없지만 우리 시민들이 급한, 밤에 보면 의료공백이 없도록, 현재는 워낙 잘하시니까 그런지 몰라서 그렇게 큰 그것은 없지만 이 병원 싣고 다니고 저 병원 싣고 다니고 부산을 가다가 어떤 분들은 운명을 달리하는 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길재

신길재김해시서부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