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강영수 의원 발언

제267회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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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본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국 소관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송홍열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주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41억 2700만 원보다 71억 4200만 원이 증가한 512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76억 7600만 원 증가한 481억 68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024년과 동일한 1100만 원입니다. 기금은 5억 3400만 원 감소한 3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51억 9700만 원보다 75억 7700만 원 증가한 627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81억 1100만 원 증가한 596억 7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024년과 동일한 1100만 원입니다. 기금은 5억 3400만 원 감소한 3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81억 6800만 원으로 도시계획과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등 23억 2800만 원, 도시개발과는 김해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국고보조금 등 62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도시재생뉴딜사업 국도비보조금 등 50억 600만 원, 건축과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등 20억 8400만 원, 공동주택과는 주거급여ㆍ임차급여 국도비보조금 등 319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허가민원과는 통합민원 발급수수료 수입 및 여권ㆍ가족관계 사무 지원 등 5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4년 예산액보다 81억 1100만 원이 증가한 596억 7300만 원으로써 도시계획과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9억 1600만 원과 공항소음 피해 지원 12억 900만 원 등 46억 1900만 원이며 도시개발과는 산업단지 조성 76억 5600만 원 등 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진영읍 도시재생뉴딜사업 42억 4500만 원과 불암동 도시재생뉴딜사업 26억 6600만 원 등 93억 5800만 원이며 건축과는 건축민원서비스 제공 5억 3600만 원, 빈집정비 지원사업 1억 8200만 원 등 10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과는 임차급여 310억 2400만 원, 김해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8억 원 등 359억 7700만 원입니다. 허가민원과는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외 7건 7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2024년과 같은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도시계획과의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이며 세입은 기반시설설치비용 부담금 등 1100만 원, 세출은 건축물 면적감소 및 허가취소에 따른 환급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금입니다. 도시관리국 기금 수입계획액은 30억 9000만 원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에서 예치금 회수수입 및 허가신고수수료 등 3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예치금 회수수입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기금 지출계획액은 30억 9000만 원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에서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운용비 및 재적립금으로 3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신혼 첫 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민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증지수입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예.

강영수위원

우리 증지수입이 통합민원 발급수수료, 인허가 민원 수수료, 무인민원발급 수수료 세 가지가 있네요. 그죠?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런데 먼저 통합민원 발급수수료의 22년도 자료, 23년도 자료 그리고 24년 8월까지 자료를 봤는데 22년도 2800, 한 2900만 원이 되고 23년도 2400만 원, 올해 8월까지 한 1500만 원 세입이 잡혔는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8월까지 하고 역대 3년간 세입을 보면, 3000만 원을 잡아놨는데 실제 24년 해도 제가 볼 때는 2200~2300에서 마무리될 것 같은데 아닙니까? 이것 3000까지 됩니까?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통합민원발급이 주로 등초본이라든지 인감증명 이런 건이기 때문에 사실 예측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최근 3년 치에서 조금 여유 있게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통계를 그냥 해보고, 우리가 8월까지면 3분의 2는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계산상으로 보면 그냥 2300~2400 딱 이 정도밖에 세입이 안 나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22년도, 23년도 늘어나는 추세도 아니고 세입을 좀 과하게 잡지 않았나. 또 이 부분은 이렇고 인허가 민원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억 했는데 올해, 내년에 7000만 원으로 잡았는데 보면 22년도에 7700만 원, 23년 6400, 올 8월까지 4600만 원 해서 이것은 또 7000만 원 정도 같으면 통계상으로 맞아요.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예.

강영수위원

문제도 없는데 또 무인민원발급 수수료 보면요. 22년에 2900, 23년에 2800, 올해 8월까지 2050만 원 정도 수입이 잡혔어요. 그렇게 되면 이것은 또 한 3000만 원까지 잡힐 것 같은데 이게 통계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잡혔고 쉽게 해서 통합민원 발급수수료는 높게,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과다 편성된 것 같고 민원발급 수수료는 좀 적게 편성됐고 기준이 애매모호한 것 같은데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좀 설명을 드리면

강영수위원

예.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통합민원발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근 3년 치를 참고했지만 또 예상치 못하게 조금 여유가, 발급이 늘 수 있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잡았고

강영수위원

예.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저희가 인허가 민원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허가 건수가 점차적으로 조금 주는 추세다 보니까 그렇게 여유를

강영수위원

저도 인허가는 맞게 잡았다는 생각이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런데 무인민원발급 수수료를 또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경우 당초보다 조금 낮게 잡은 것은 정부24, 어떤 인터넷상에서

강영수위원

인터넷으로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예. 무료로 하는 발급이 점차 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지관리법 위반과태료 해서요.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예.

강영수위원

많이 적게 잡혔다 그죠?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설명은 들었는데 전체적으로 설명 한번 부탁드릴까요?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예. 저희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위반과태료가 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준공기간이 도래했는데 허가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강영수위원

예.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작년부터 사전에, 1개월 전에 미리 사전고지를 합니다. 그래서 사전고지를 하게 되면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연장하게 되기 때문에 과거에 사전고지 이전하고 비해서는 이제는 한 10% 정도밖에 과태료가 발급 안 되는, 발생이 안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영수위원

조례나 뭐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그렇지는 않고

강영수위원

그게 바뀌었습니까?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저희

강영수위원

그러면 그때까지는 안 하다가 최근 들어서 그냥 과에서 민원 차원에서 해주는 겁니까?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예. 민원 안내 차원에서 사전고지를 해주면 저희가 산지관리법 위반뿐만 아니라 농지법 또는 건축법 개발행위 관련해서 허가기간이 도래하기 1개월 전에 사전에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새로 허가를 받는다든지 어떤 과태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 불편하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건수로 보면 거의 뭐 90% 줄었다 그죠?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예.

강영수위원

보통 보면 60건이 넘었는데 올해 8월까지 5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것은 과태료를 떠나서 우리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 베스트 친절공무원 해서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시상금을 조금 늘렸다 그죠?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예.

강영수위원

우리 지금 포상금 해서 마일리지 해서 최우수, 우수 드리고 그죠?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예.

강영수위원

포상금 해서 200만 원 해서 총 320만 원 들어가고 이래서 인원이 총 12명 지원되네요? 그죠?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게 마일리지랑 우리 베스트 친절공무원이 중복되는 겁니까?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 민원처리 마일리지는 허가 처리기간을 단축한 그 기간만큼 마일리지가 적립되고 그러면 그 마일리지 적립된 것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상하는 직원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그래서 마일리지는 단순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허가기간 단축한 날짜만 계산하게 되어 있고 올해 베스트 친절공무원 선정은 선정방식이 또 마일리지에 따른 우수직원 시상하고는 다릅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허가민원과에 과장님 포함해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5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맞죠?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포상에 팀장님들은 제외일 것 아닙니까? 그죠?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예.

강영수위원

우리 팀장님 7명, 8명 빠지면 한 42명 되는데 거기서 12명이 포상된다는 것은 포상 인원이 너무 많지 않으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아, 무슨 말씀인지

강영수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이 인원은 저희 과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강영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예. 우리시 전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도로점용 또는 광고물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읍면동에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다른 읍면동도 마찬가지고

강영수위원

예.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각종 인허가나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아, 그것 대표해서 허가민원과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저는 또 허가민원과 50명에서 국과장님 빼고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영수위원

이렇게 주면 너무 많은 인원에게 돌아가지 않나 생각했는데 제가 조금 착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혼인 및 출생신고 축하기념품 구입 해서 2000만 원 잡혔죠?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것은 어떤 것을 지급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기념, 혼인이나 출생신고가 있을 때

강영수위원

예.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저희가 출생신고 같은 경우에는 출생 아동을 위한 각종 필수품을 구입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아직 생각을 정확하게 하시지는 않았네요. 그죠?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예.

강영수위원

예산만 잡아주면 거기에 맞게끔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아니, 저희가 구상은 하고 있는데

강영수위원

구상은 하고 있어요?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원창구직원 휴대용 보호장비 해서 900만 원 예산 잡혔네요? 그죠?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예.

강영수위원

공무원증 케이스형 녹음기 그러면 여기 공무원증 뒤에 바로 눌려서 할 수 있는 겁니까?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맞습니다. 바로 누르면 녹음이 시작됩니다.

강영수위원

녹음이 시작되고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면 비상호출벨도 또 별도로 있고 그죠?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예. 그것은 각자 있는 것은 아니고 사무실에 비상벨이 따로 있고 녹음은 개인적으로 다 녹음할 수 있도록 녹음기기가 본청뿐만 아니고 읍면동에 다 보급이 됩니다.

강영수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앞에 녹음, 어차피 고객에게 설명하고 녹음할 것 아닙니까? 그죠?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그런데 상호 간의 대화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또 녹음한다고 하면,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녹음한다고 하면 더 반발이 있고 좀 흥분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작동하는 것은 사전안내 없이 작동합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우리 안내 해서 스티커 이런 것을 붙입니까? 앞에 우리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예.

강영수위원

고객 앞에 보면 하여튼“녹음할 수 있다.”그런 안내표지판 정도는 붙여놔야 다음에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것은 조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리고 민원사무 착오 및 지연처리 보상금 25만 원 이것 산출근거를 보니까 2만 5000원 해서 10명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게 업무를 하다 보면 민원 오류는 조금 있죠?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예. 간혹 있습니다. 있는데 그중에서 이의신청하시는 분들은 또 지급하고

강영수위원

이의신청이 그 자리에서 바로 됩니까?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강영수위원

어떻게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민원 처리기간이 있는데 처리가 지연되고 하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발급을, 지급하는 그런 절차를 이행합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민원이 늦었을 때, 그러면 보통 보면 지연처리 보상금이 많겠네요?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렇게 되면 2만 5000원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많지는 않은데, 10건 잡아놓은 게 많지는 않은데 또 2만 5000원으로 공무원이 이야기만 잘하시면 그냥 가지 이것을 굳이 번거롭게 해서 신청하는 분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보면요.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해서 1억 9400만 원 했다 그죠?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게 총 8대더라고요.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래서 오래된 것 노후 교체가 2건이고 신규가 6건이고요.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이게 유효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통 사용기한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통상적으로는 6년인데 관리가 잘 된 데는 10년 이상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러니까 세무서 같은 경우에는 12년 해서 10년 넘었는데 내외동은 한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8년

강영수위원

7년, 8년 정도 됐네요? 그죠?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내외동 같은 경우에는 잦은 고장이 있다고 연락이 자주 와서 그래서 이번에 교체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민원인이 많다 보니까 사용 횟수가 많고 해서 고장이 좀 잦은 것 같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우리 칠산서부동에 보면 옥외부스 구입 해서 2000만 원 잡아놨는데 여기는 지금 밖에 있는데 바깥 부스만 설치하는 겁니까?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기계는 있고 이제 기계를 옥외에 설치하는

강영수위원

이것 설치는 언제 했는데요? 설치해서 지금까지 사용하다가 갑자기 옥외부스를, 바깥 케이스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죠?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무인민원발급기 실내에 설치된 것은, 제가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강영수위원

예. 이것은 확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비 부분 올해 24년도 해서 한 3200 잡았다가 1000만 정도 감액해서 3차 추경에 보면 한 2200만 원 정도 됐는데 또 3200만 원 정도로, 3100만 원 정도 했네요. 그죠?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예.

강영수위원

조금 높게 잡은 감은 있는 것 같은데, 작년에도 반납이 너무 많아서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예.

강영수위원

작년에도 한 30% 반납했는데 올해도 이러면 또 반납이 생길 것 같은데?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여비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인허가도 인허가지만 저는 이제 직원들이 업무와 관련해서 벤치마킹이라든지 또는 자주 현장을 보고, 그러니까 사무실에 앉아서 컴퓨터만 가지고 인허가, 컴퓨터로 어떤 도면만 보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두 번, 세 번 현장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직원들한테 요구합니다.

강영수위원

예.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출장도 좀 잦아지게 될 거고 해서 여비를 조금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과 공통적으로 보면 워낙 반납이 많으니까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것은 뭐 사용하면 문제가 아닌데 반납률이 높다 보니까 조금 맞게 책정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허가민원과의 정책사업 목표 보면요. 민원실 고객만족도가 있는데 24년도 보면 목표가 94.6이었고 실적이 96.8이었거든요? 과장님 맞습니까?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잠시만요.

강영수위원

예. 이게 여기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예.

강영수위원

예. 그러니까 보통 보면 목표치는 적어도 전년도의 실적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면 25년도 우리 민원실 고객만족도 목표가 또 94.6이거든요?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작년에 96.8을 성취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96.8 이상이 되어야 해요. 이것 목표치를 조금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드립니다.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님.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직원 전화친절도 모니터링 용역이 있더라고요.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것 1000만 원이던데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종합민원실 평가라든지 그다음 직원 친절도 대비해서 매년 전화친절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무작위로 실시해서 어떤 전화친절도 대응에 대해서 훈련도 하고 또 평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용역은 어디서 하는데요?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용역기관에, 전문기관에 의뢰합니다.

김영서위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러면 이것은 매년 지금 계속해 오고 있습니까?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이것을 굳이 용역을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그냥 이 1000만 원 가지고 교육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용역을 하면 결과는 어떻게 나오는데요?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그러니까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교육이라든지 또는 직원 친절도 포상이라든지 이런 데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친절도 포상이나 그쪽에 사용한다.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면 용역 작년에도 했으니까 지금 작년 것 있겠네요?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럼 작년 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보니까 수족관 관리비가 있던데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예. 수족관은 저희가 민원실이다 보니까 관상용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매년 관리비가 지급되는데 이게 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쯤 되면 연한이 다 되는, 도래합니다. 도래하는데 계속 존치할지 안 할지는 내년까지 일단은 구입한 비용이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를 하고 전문기관에 유지관리를 의뢰합니다.

김영서위원

이것도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우리가 그냥 관리하면 될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것을 굳이 용역을 주는 것 같아서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예. 매달

김영서위원

큰돈은 아니지만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예. 큰돈은 아닌데 매달 관리비, 저희가 아무래도 물고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매달 전문업체에 유지관리를 의뢰합니다.

김영서위원

이것도 어떤 업체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세출에 대한 설명을 너무 꼼꼼히 잘해 주셔서, 산출 자료를 잘 주셔서 구체적인 게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보호장비 아까 질의를 주셨는데 공무원증에 케이스 녹음기가 있다는 사실을 저도 오늘 처음 알았네요.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2023년도에 90개를 사셨고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번에 100개를 더 추가로 구매하시는 것으로 나오고요. 개당 9만 원이던데 이렇게 되면 전 민원 공무원들에게 다 지급되나요?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예. 이번에 구입하면

정영

주정영위원

마감이 되나요?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예. 더 이상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작년에 사시지 왜 한 해 건너고 사셨나요? 24년도 안 사셨더라고요.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다 사셨을 건데 그죠?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이것은 사용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되나요?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내구연한은 한번 확인해 보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지금 전 사용하는 데 크게 무리나 바꾸어야 하고 이런 것까지는 안 되고 보급한 지는 어느 정도 됩니까?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그러니까 2023년에

정영

주정영위원

3년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처음 보급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처음 아, 그러면 190개가 다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예. 다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190명이 전부입니까?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당분간 쓰는 데 문제는 없겠다 그죠?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민원인들 안전에 또 유의해 주시고요.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민원안내도우미사업이 있던데 선진지 견학도 있고 이렇던데 도우미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현재는 12명인데 지금 계속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12명이고 그럼 자원봉사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보니까 예산서에 민원안내도우미가 있고 민원안내도우미 자원봉사자 이렇게 되어 있던데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같은 의미인가요? 왜냐하면 산출근거에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민원안내도우미 선진지 견학 같은 경우 16명으로 잡혀있고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예. 같은 내용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민원안내도우미 자원봉사자는 또 4명으로 산출근거가 되어 있어서 이게 따로따로의 의미인지, 안 그러면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은 4명에 산출이 되어 있고요.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그것은 이제 하루에 4명이 근무하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아, 1일 기준으로 해서 4명씩을 계산했다 이런 얘기고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16명은 아까 12명이라는 개념에서, 그러면 16명은 어떤 기준을 얘기하는 건가요?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저희가 지금 필요한 인원은 16명인데 지금 지원자가 없어서 현재 운영은 열두 분이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네 명이 결원이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4명은 추가로, 이런 것은 모집하면 금방 되지 않을까요?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안 들어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가요?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좋아하실 것 같은데 나이 조금 있으신 분들이 도와주시던데?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그런데 실제는 인건비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그죠. 봉사 개념이니까 그죠?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예. 봉사 개념이다 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모집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모집과 관련해서는 모집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자원봉사센터나 이쪽으로 연계는 안 하시고요?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예.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연계해서요?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봉사하고 계시는 분들 풀을 좀 만들어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모집공고나 이런 것을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나 이런 데 띄우면 조금 풀을 만들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예. 저희도 아무래도 충분히 확보하고 싶은데 이게 한 번씩 봉사활동이 아니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죠? 계속 노하우가 쌓여야 하니까 그죠?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예. 정기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최소한 하루 내지 이틀 들어와야 하는 사항

정영

주정영위원

고정으로 해야 하니까 쉽지가 않다는 말씀이시고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예. 그게 부담이 가는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한 번씩 민원실 갈 때 뵐 때마다‘기간제인가?’이런 생각도 좀 있었거든요.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아닙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순수한 봉사로 해주시는 거네요? 그죠?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 방송을 통해서 시민들이 좀 아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위치하고 이런 것들을 다 설명서에 적어주셔서 다 됐고요. 세입 부분에서 주셨는데, 일단 설명을 주셔서 아까 산지관리법에 위반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세입이 약간 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설명 따라 기간만료 안내에 따라서 위반 감소가 아무래도 줄 것이기 때문에 위반과태료를 약간 낮게 책정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 3차 결산할 때 금액을 보면 좀 다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은 너무 좀 차이가 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3차 결산할 때 그때 대폭 저희가 삭감했지 않습니까? 그죠?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금액이 너무 큰 것 같은데?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저희가 지금 시행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다 보니까 아직 너무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이 제도가 어쨌든 미리 사전고지를 하기 때문에 위반할 가능성이 적다.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줄였다는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우리 3차 결산할 때는 250만 원으로 대폭 감소했거든요.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지금 1342만 원은 너무 과하게 잡은 것 아닌가. 세입은 빵구 나면 안 되니까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저희가 이게 시행한 지가 그렇게, 기간이 짧다 보니까 데이터가

정영

주정영위원

더 열심히 안내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250보다 더 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안 그러면 이것을 조금 조정하셔서 더 삭감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전년도보다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너무 과하게 잡으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작년도 결산자료를 좀 보다 보니까 안 잡으신 세입 중에 징수교부금 수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혹시 이것은 어떨 때 발생하는 겁니까? 이것을 제가, 혹시 작년 23년도 결산만 있나 해서 21년, 22년을 다 봤는데 매년 발생해요. 그런데 금액이 커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것을 매년 보니까 일단 세입으로 안 잡으셨고요. 이게 과마다 그런 것들이 좀 발생하던데 그래서 혹시 세입에 누락 부분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매년 결산할 때마다 금액이 몇천만 원 나와요.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징수

정영

주정영위원

교부금 수입이라고 해서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23년도는 4000만 원, 22년도는 한 6000만 원 정도 되고요. 21년 같은 경우에는 1억 정도 돼요. 그래서 이 금액이 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예.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매년 발생한다는 것은 저는 세입으로 당연히 잡혀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 게 아까 인허가 민원수수료가 당초보다 한 3000만 원 준 것은 아까 도시디자인과의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이게 부서 이관됐다 이렇게 설명을 주셨거든요. 맞으신가요?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이것은

정영

주정영위원

옥외광고물 허가 수수료 그죠?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옥외광고물 허가 수수료는 디자인과에서

정영

주정영위원

도시디자인과 기금으로 처리됐다고 했으니까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 부분은 빠졌다는 설명이죠?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기금으로 바로 세입 처리가 되나요?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기금으로 안 잡힌 것 같은데? 그러면 매년 한 4000만 원 정도는 발생했었죠? 지금 24년 8월까지 4600이었네요?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한 5000 정도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매년 한 7000만 원 정도

정영

주정영위원

세입이 많네요. 그죠?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잡혀야 하는데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에 넘어갔으면 광고물기금으로는 꽤 세입이 큰데 그죠?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 7000만 원 금액은 인허가 민원수수료가 전체적으로 7000만 원 정도 대략 되고 그중에서 저희가 옥외광고물 허가 수수료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매년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여기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그러면 전년도에 1억을 잡았다가 7000이니까 한 3000분량이 그 정도의 수수료였다고 봐야 합니까? 제외해서 7000이 됐으니까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을 잠깐 드려도

정영

주정영위원

예. 국장님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그게 나중에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은 도시디자인과에서 별도로 할 건데요.

정영

주정영위원

예.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거기 보면 옥외발전기금 주요 수입 내용에 보면 허가신고수수료가 1억 8000 정도 잡혀있고요. 디지털광고물 사용료수입 1000만 원 이래서 별도로 옥외광고물은 잡혀있고 아마 여기 당구장 표시 해서 설명한 내용은, 그 내용들은 여기 기금에 이렇게 있다 그렇게 설명을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저는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그 자세한 내용은 도시디자인과에서 별도로 그것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허가민원과에서 빠진 금액은 얼마 정도로 봐야 합니까?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원래 여기

정영

주정영위원

그 3000만 원 빠진 게, 이번에 빠진 게 산출 잡으셨을 때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저희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옥외광고 쪽으로 기금으로 빠진 세입이라고 보면 되나요?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아, 이 3000만 원 그렇지는 않고 당초부터 작년에는 대략 인허가 민원수수료 1억 원 정도를 잡았었는데 인허가 건수가 줄다 보니까 저희가 금액을 지금 축소해서 세입을 줄인 사항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도시디자인과 기금으로 처리해서 옥외광고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기금하고는 관계없이 기금은 별개로 또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인허가 민원수수료가 편성에서 준 이유가 그렇다고 되어 있는데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게 포함을 안 한다는 의미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빠졌다는 얘기인데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예. 저희가 전년도 1억 대비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설명서에 그래요.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7000만 원 잡은 것

정영

주정영위원

인허가 민원수수료에 옥외광고물 허가 수수료 제외, 도시디자인과 기금으로 처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도시디자인과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동관 위원님.

동관

김동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관 위원입니다.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간단하게 김영서 위원 질의한 것에 좀 덧붙여 질의하겠는데 저희 직원 친절도 모니터링 용역 이 직원이 어디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친절도 이것 관련해서는 우리시 본청, 읍면동 다 포함해서 전 직원입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전 직원입니까?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직원 시상금하고 베스트 친절 이 시상은 인원이 어디입니까?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그러니까 마일리지 관련해서는 각종 인허가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허가기간을 줄인 기간만큼 마일리지를, 누적된 마일리지를 가지고 시상하는 거고요. 올해 베스트 친절공무원은 꼭 인허가뿐만 아니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아, 인허가뿐 아니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인원수가 이렇게 적습니까?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이렇게 적어요?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그래도 올해 좀 배로 늘린 겁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요?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전년도 대비해서

동관

김동관위원

용역 좀 줄이고 포상 이런 것 늘려주시면 안 됩니까? 너무 적은 것 같은데

병진

고병진허가민원과장

그런데 용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분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전화친절도 조사 관련해서 우리 내부에서 하기에는 데이터 조사나 분석이 좀 미비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전문가에 의뢰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외부 위탁 예산이다 보니까 크게 줄이기가 힘듭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내년에는 이 인원이 너무 적으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좀 늘려주십시오.

병민

고병민허가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철훈 위원님.

이철훈위원

없어요.

주섭

김주섭위원장

아, 없어요? 그러면 손들지 마이소. 과장님 올해 6월에 부임해 오셨죠? 그죠?

병민

고병민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그러면 올해 우리 허가 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좀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죠? 그죠?

병민

고병민허가민원과장

예. 늘지는 않았고 최근 한 2년간은 건수가 좀 줄었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그래도 허가 건수가 좀 많이 늘면 우리 지역경제도 좀 살 건데 그죠?

병민

고병민허가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힘든 부분을 좀 어떻게 해야, 이것을 좀 타파해야 하는데 과장님도 좀 고심해 보이소.

병민

고병민허가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제종수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강영수위원

우리 세입에서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해서 금액이 작년에 비해서 좀 많이 줄었네요. 그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줄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6250만 원 줄었는데 준 이유를 보니까 2024년 기준 최근 3년간 김해공항의 운행 편수가 많이 감소한 반면 김포, 제주공항은 김해공항에 비해 적게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김해공항의 사업비 배분 비율이 감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맞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이것 우리, 제가 생각할 때는 과연 최근 3년간 김해공항의 운행 편수가 줄었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코로나 때문에 영향받은 것은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하는데 우리가 그만큼 많이 준 게 맞습니까? 혹시 자료 한번 보셨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이야기 한번, 우리 3년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줄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이 자료는 사업비 배분 기준연도를 2024년으로 했을 때 한국공항공사 지침상 최근 3년간 운행 편수를 적용하는데요. 그러면 2021년, 2022년, 2023년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시가 국내선 비율에 비해서 국제선 비율이 현저히 높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렇기 때문에 김포공항에 비해서 국제선 운항 횟수가 많이 감소되었다 그래서 2021년도가 많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보증을 요구했습니다. 2021년도를 제외하고 2020년도 것을 적용해서 보증을 받았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래도 이렇게 좀 많이 줄었다는 사항입니다.

강영수위원

코로나 시국에는 어차피 김포도 줄었을 거고 제주도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강영수위원

제주는 늘었을 건데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김포도 줄었지만 김포공항 국내선 비율이 85%고 국제선이 15%입니다.

강영수위원

예.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에 비해서 김해공항은 국내선이 45%, 국제선이 55%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김포공항은 인근에 인천공항을 많이 이용하고 해외로 가는 것은 주변에서 김해공항을 많이 이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 산출할 때 국내선, 국제선 차이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뜨고 하는데 소음인데 국내선, 국제선하고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그게 이제 횟수가 많이 준 거죠. 외국에 나가는 횟수가 많이 줄어든 거죠.

강영수위원

아, 그러면 국제선 횟수가 많이 줄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래서 이것 자세한 것은 자료를 조금 받아 볼게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운항 횟수하고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리고 우리 개발제한구역 관리 해서 이것도 예산이 많이 줄었다 그죠? 세출에 보시면 그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이게 우리가 이번에 선정된 곳이 여덟 곳이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강영수위원

우리가 신청한 곳이 열 곳이고요. 신청한 곳이 열 곳 맞습니까? 신청해서 다 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선정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최종 대상지 선정된 것은

강영수위원

여덟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11개소입니다.

강영수위원

아니,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 열한 곳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부사업이 지금 여덟 곳이잖아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아, 11개소인데

강영수위원

예. 여덟 곳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이제 공모사업 한 것은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최종 8개소가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이것은 우리가 열한 곳 신청했는데 여덟 곳이 되었는데 우리가 올해 신청을 적게 한 겁니까? 이게 금액 자체가 너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신청을 적게 했다기보다도 이제 신청대상지 자체가 읍면동에서 올라온 것을 검토해 보면 수혜도가 낮은 지역이라든지 사유지 동의가 안 되는 지역도 포함돼서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차피 사업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빠지고요. 또 다른 사업, 다른 부서에서 시행하는 구간과 중복되는 경우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외 지역이 되면 어차피 국토교통부에서 확인하면 빠지기 때문에

강영수위원

예. 어차피 그것은 신청하면 안 되는 거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사항들을 제외하고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선정된 지역 중에서, 우리가 올린 것 중에서도 국토교통부의 확인절차 과정에서 윗상점마을이라든지 후포, 수가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것들 GB 외에 주민들이 수혜를 받는 것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강영수위원

이게 금액이 정해져 있지는 않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런데 보니까 22년도에 한 30억, 23년도에 46억, 작년에 거의 42억, 올해는 18억 5000, 너무 많이 준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이게 우리 사업 선정된 곳 보니까 아무래도 그린벨트 있는 게, 창원권역에 보니까 실제로 진례라든지 장유2동이라든지 장유3동 전혀 없거든요? 이게 오래 시행하다 보면 홍보는 충분히 되었을 건데 이렇게 그 지역에서 제가 알기로도 뭘 해달라고 민원이 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렇게 빠진 이유가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갑자기 50% 이하로 감소된 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제일 큰 게 장유에 윗상점마을 도로 확장 사전절차 이행이 안 됐습니다. 행정절차가 GB관리계획이 미반영되었고 후보, 수가 가로등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개발제한구역 외 사업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선정을 안 해줍니다. 그게 한 5억이고 조만강 누리길 조성사업도 국토교통부에서 이것은 보행교 설치는 시급성과 필요성이 좀 낮다 이래서 10억인데 이게 제외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진례 쪽에서는 아무것도 안 올라왔어요? 그린벨트가 진례, 진영도 좀 있고 한데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진례는 안 올라왔는데 저희가“올려야 한다.”하고 누차 담당자하고 연락해 줬는데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을

강영수위원

예. 국장님.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맞고 지금 저도 당초예산을 챙겨보다가 저희가 좀 못 챙긴 부분이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전절차 이행도 필요했으면 해야 하고 또 읍면동에도 안 올라오면 저희가 독려도 해야 하고 발굴도 해야 하고 이런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년도는 사업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뭐 우리가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저도 잘 챙겼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못 챙긴 부분들이 있고 또 저희가 사업이 선정될 거라고 판단했는데 그게 예년도 사업비에 맞춰서 올리거든요.

강영수위원

예.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사업 선정이 도시계획과장이 말씀한 대로 사전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 또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이 아닌 일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사업이다. 저희한테는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그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리고 우리 국비지원 기준에 보면요. 이 자료를 보니까 23년도 김해시 재정자립도 해서 35.2로 되어 있는데 우리 재정자립도가 35.2 이것 어디서 나온 건데요?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23년도에 재정자립도 35.2 어디에도 없거든요? 이것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 하는 재정자립도인데요? 혹시 국장님 재정자립도 아십니까?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저도 그것은 잘 모르는데

강영수위원

예. 우리가 김해시 재정자립도 하면 24년도에 27.97, 23년도에 28.24 다 20%대에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재정자립도 30% 이하면 국비 90%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자료가 35.2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80%밖에 지원을 못 받거든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30% 이하면 90%입니다. 이것은 제가

강영수위원

예. 이것은 정확하게 자료로 해서, 우리 재정자립도가 35.2가 없는데, 우리는 20%대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국비를 우리가 90%까지 지원받아야 하거든요? 이 부분은 좀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금액하고 차이가 많으니까 이 부분은 잘 챙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우리 도시계획 수립 해서 연구용역비가 이번에 좀 많이 늘었다 그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강영수위원

많은데 그중에서 제가 물어볼 것은 우리 생태휴식공원 조성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 해서 그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강영수위원

1억 잡혀있네요? 그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이것 설명 좀 부탁할까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이 생태휴식공원 조성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은 지금 삼방동에 가야랜드 주차장 부지 밑에 보면 저수지가 같이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 일원을 활용해서 생태휴식공원을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설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이것 가야개발 쪽 사유지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동의는 하는 것으로 의결이 다 되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솔직히, 전체 사업비가 21억이네요. 그죠? 올해 용역을 1억 하고 공사비 20억 들여서 그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강영수위원

20억 들여서 시민에게 돌려준다. 그러면 우리가 가야개발하고 제휴 기간이 있습니까? 우리가 21억이라는 돈을 들였는데 이 돈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언제까지 사용하는 건지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기간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강영수위원

그러면 무한정 그냥 시민에게 주는 겁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렇게 동의를 받았습니다.

강영수위원

그것 정확합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맞습니다. 한번 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리고 또 가야개발 같으면 쉽게 해서 우리가 공사를 좀 해서 그렇게 협약할 수 없었는지 그런 부분이, 왜냐하면 가야개발은 우리가 쉽게 해서 김해시에서 골프장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본래 우리가 처음에 허가하고 그런 부분이 많을 때 조금 더 시민에게 혜택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더 조성까지 해서 기부하는 방식이 좋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요? 국장님이 내용을 잘 아실 것 같은데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그게 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가야개발이 하면서 나중에 유원지 조성사업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또 그 유원지를 시민들한테 유원시설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현재 유원지를 운영하다가 또 중단하고 이런 상황들이 있고요.

강영수위원

예.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요구는 하지만 또 거기서 응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토지사용 승낙까지도 거기서 해주셨으니까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는 시설들이니까 나중에 또 필요하면 가야개발과 협력해서 또 추가로 거기서 기부 형식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아마 가야개발이 사업할 때 기 올라가는 진입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기부채납 사항들은 많았거든요.

강영수위원

예.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또 서로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가 기간 없이 계속 사용해 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 가야개발, 제가 가야개발이라면 그러면 그냥 땅까지 넘겨주는 게 세금 문제라든지 전체적으로 그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왜 가야개발에서 무한정 기간만 해주고, 그게 상식적으로 안 맞을 것 같은데요? 그 땅에 대한 세금은 다 자기들이 내면서 우리 시민들에게 다 돌려준다? 우리시로 볼 때는 아주 좋은데 과연 가야개발에서 그렇게 할 이유가 있을까. 안 그렇습니까?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공공으로 제공되면 세금에 대한 감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도로로 제공되거나 다른 공공시설로 제공되면 아마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고려하고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이것 협약된 것 없죠? 그냥 구두입니까? 아니면 정확하게 협약해서 기간 상관없이 김해시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토지사용승낙서가 있거든요.

강영수위원

예.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그 승낙서 내용을

강영수위원

그 기간이 쉽게 해서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제가 정확하게 기간은 모르겠는데 토지사용승낙서가 있습니다. 그 승낙을 받았을 겁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사용승낙서를 제출받았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기간이 있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기간은 없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기간은 무한대로 해서 그것은 좋은 현상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전철 역세권 개발종합계획 수립용역 해서 금액이 많네요. 5억 그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게 우리 동김해 쪽이네요. 그죠? 가야대역에서, 전하교에서 가야대 같으면 그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것도 있고 전하교에서 차량기지까지의 역도 포함하는데요.

강영수위원

예.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노후계획도시기본계획하고 병행 검토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영수위원

우리 자료에 보니까 전하교에서 가야대역 6개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이 용역비로는 이것을 하고 그다음 나머지는

강영수위원

아, 불암동에서 전하교 6개, 전체 다네요. 그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이것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조금, 하기는 해야 한다는 데 공감은 하지만 이쪽에 과연 어떻게 개발하는 게, 약간 구상은 있을 거잖아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강영수위원

무조건 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아,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한번 용역을 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이런 생각은 하실 것 아닙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아시다시피 경전철 역사가 부산에서 넘어오면 주로 공업지역에 위치해 있고 약간 밝지 않은 그런 분위기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래서 도시 진입관문에 있다 보니까 이미지 확보에도 약간 안 좋은 현상을 미치고 해서 저희가 지역 특성에 맞는 역세권 개발 기능을 강화하고 종합 비전과 계획을 수립해서 주변지역과의 연결성이라든지 유동인구 확대를 위한 동선계획 수립 그리고 교통체계 구축 방안 그다음 주변 개발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분석해서 개발 방향 및 규모를 설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참, 용역은 필요한데 이게 주거지로 들어가지도 않고 공업지나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연계가 안 쉽거든요. 주민들의 활용도도 안 쉽고, 필요는 한데 참 이게 용역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당장 시행은 안 되더라도 장기적인 계획은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놓고 아마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항소음 피해 지원 해서 우리 학자금이 1억 5000으로 이제 늘었는데 문제없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을 잡았다가 10% 범위가 넘어서 삭감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1월 27일인가 8일에 위원회 하셨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공항소음대책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어떻게 결론을 지으셨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자꾸 이렇게 올려서는 안 된다고 지난번 심의 때도 의견이 나왔는데 해서 추가로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공항소음 피해 인근지역으로 결정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대동이라든지 동상동이라든지 주촌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우선 배정하는 그런 안도 한번 검토해 보자.

강영수위원

아니, 장학금요. 장학금 먼저 이야기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셔야지, 우리가 장학금이 지금 10%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아, 장학금 부분은 원래 대상자 한, 내외동 같은 경우에는

강영수위원

아니, 소음대책위원회에서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면

강영수위원

예.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확정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10% 넘어도 문제가 없습니까?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예. 지금 1억

강영수위원

어떻게 하기로 하셨는데요?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총액 1억 5000만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강영수위원

총액 1억 5000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예.

강영수위원

최대 1억 5000까지 가능, 그러면 쉽게 해서 50만 원씩 해서 300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에 있는 난청검사 이제 지원하네요. 그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강영수위원

우리 대상자, 잠시만요. 난청검사 600명 합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600명으로 추정을, 예상했습니다.

강영수위원

추정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강영수위원

우리 대상인원은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600명 같으면 소음대책지역이 자료가 719명이고 인근지역하고 하면 8만 9000, 많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기준을 소음대책지역 기준으로 잡으신 겁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전체를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 조사는 한 3만 원 정도 예상하고요.

강영수위원

예.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 문제가 있을 경우에 정밀검사를 하면 20만 원으로 해서 한 10% 정도 정밀검사를 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추정한 결과입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소음대책지역 먼저 700명, 나는 그렇게 기준을 잡은 것 같은데 아니라고요? 보통 보면 우리가 소음대책지역이 있고 인근지역이 있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보통 보면 자료에 보니까 대책지역 인구가 719명 정도 되니까 그중에 600명, 안 하시는 분 있으니까 그렇게 잡으신 것 같은데요. 보니까 그렇게 잡으신 것 같네요. 그래서 600명을 잡고 거기서 조금 그것 하면 또 추가로 검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예.

강영수위원

그리고 농기계 임대료도 올해 들어갔네요? 그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것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갔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것은 1인당 최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하는 분은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보통 평균 한 1인당 10만 원 정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강영수위원

예. 평균을 잡았는데 우리가 한 분이 많이 사용해서 20~30만 원 사용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10만 원으로 한정해 둔 겁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평균 10만 잡고 많이 쓰는 데는 그대로 지원하는 것으로, 정리 서류만 제출되면

강영수위원

그러면 너무 지원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특정인들은 또 많이 사용하시면 계속 사용하실 거거든요. 이것은 어디까지 한계치를 두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아마 그런 장치가 있을 것 같네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10만 원, 죄송합니다. 10만 원 한도로

강영수위원

한도가 10만 원입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회 인원 3명 늘었죠? 그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늘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언제 위원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3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분이 몇 분 계십니다. 그때 재선정할 때 같이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우리가 올해 지원금액을 24년, 25년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는데 이게 보니까 우리 위원회 대표성이 안 띠면 지원이 아예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24년도도 지원이 안 갔고 25년도도, 올해도 조금 지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환경정화사업 정도밖에 안 넣어놨더라고요. 그러면 2년째 지원이 안 되는 지역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앞으로는 새로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

강영수위원

그러면 소급해서 좀 많이 해주실 겁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리고 이번에 잔액이 남으면 그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우리가 조금 삭감하고 새로 재배정하려 하니까 우리 김영서 위원이 내외동 많다고 절대 안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하면 어차피 우리가 입찰할 수도 있으니까 입찰하면 남은 금액이 있으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런 금액을 가지고 소외된 지역을 조금 더 지원하는 방향을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과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님.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김영서위원

앞에서 대부분 강영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요. 저도 아까 세입 부분 그리고 세출 부분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관련해서 좀 보고 놀라서, 이게 환경문화가 다 빠진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준비가 안 되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환경문화를 아예 빼 버린 겁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 공모신청한 사업이 국토교통부에서 선정이 안 되었다. 확인 결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GB 개발제한구역 외 일반 주민이 수혜를 받는 지역이 포함되어 있다든지 그리고 보행교 설치 이런 것들은 필요성이나 시급성이 낮은 사업들은 국토교통부의 확인 결과 제외되었다는 그런

김영서위원

그런 부분은 생활기반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보니까 환경문화 부분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던데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환경문화가 내나 누리길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포함됩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9억 5000 정도가 선정이 안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보면 보통 선정 건수도 그렇지만 신청 부분에서도 조금, 보니까 이번에는 많이 적었더라고요. 그러니까 2021년에 61억 정도 되었고 24년도에는 보니까 신청을 124억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연도에는 신청도 38억밖에 안 했어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읍면동에 신청받은 사업을 토대로 해서 봤을 때 수혜자가 낮다든지 국토교통부에서 확인을 왔을 때 선정되기 어려운 것들, 사유지 동의가 안 되는 것은 당연히 제외되는 거고요.

김영서위원

아, 그러면 24년도에는 계획이 좀 많았고 그런 부분들이 다 올라갈 만했는데 이번에 신청받은 것들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뭐 그렇고 읍면동하고 다시 추가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했는데 여의치 않았다 이렇게

김영서위원

이게 너무 적게 신청했고 너무 적게 선정돼서 조금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리고 행사운영비로 이번에 도시계획포럼을 잡으셨던데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도시계획포럼을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행사운영비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섭

김주섭위원장

위원님 책자 페이지를 좀 불러주이소.

김영서위원

예. 책자 페이지가 163 한 페이지밖에 없어서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포럼을 글로컬대학과 도시의 상생발전을 위한 도시포럼 개최비로 편성했고요. 도시를 기반으로 하는 올시티캠퍼스의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도시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 수립을 위해서 도시포럼을 개최코자 합니다.

김영서위원

이게 올시티캠퍼스가 이미 신청되어서 구축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 그쪽에서 내려오는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우리 시비를 굳이 3000만 원을 들여서 포럼을 해야 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서, 그쪽에 충분히 대학을 통해서 국비와 그리고 또 우리 시비가 포함된 개념으로 해서 그쪽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3000만 원이나 들여서 우리가 포럼을 할 이유가 있나. 이게 너무 느낌상으로는 행사성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앞으로 산적한 우리 도시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아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글로컬대학의 미래 모습과 함께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추진전략을 제시하기 위해서 포럼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굳이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서위원

예.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김해시가 여태까지 성장도시였습니다. 성장도시였는데 그 성장세가 지금 주춤하고 멈추고 있고 여기 도시건설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도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포럼을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발전 방향에 대해서 올시티캠퍼스도 그렇고 전체적인 도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종합적인 도시발전 방향이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토론해 보고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게 꼭 올시티캠퍼스에 대한 내용도 아니고 그것도 나중에 전체적으로 하면 연계가 되겠죠. 연계되면 아마 인제대학교에서 있는 국비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합쳐서, 그 부분까지 포함이 필요하면 합쳐서 같이 그렇게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 그게 연계가 안 되면 저희들이 도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런 시간을 한번 갖고자 합니다.

김영서위원

아까 우리 도시계획 관련해서 다양한 용역들도 하고 있고 노후계획 정비를 위한 용역하고 있고 다양하게 용역하고 있는데 이게 포럼으로 잡혔길래 이게 너무, 다른 방향으로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개최한다고 해서 어떠한 이득이 있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우리 율하도시개발사업 출자 타당성검토 용역이 있던데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같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게 되는 부분이잖아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김영서위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건설사가 좀 위태롭다는 이야기가 많고 다양하게 지금 건설사들이 조금 많이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당장 우리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때 문제가 없겠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 추이를 보고 향후 다른 상황이 발생하면 감액한다든지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황을 좀 지켜보고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상황을 좀 지켜보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면 지금 바로 예산을 올릴 필요가 있나? 제 생각에는 그러면 이것 나중에 추경에 올려도 충분한 것 아닙니까? 이게 쭉 진행되어 왔던 부분이고 특수목적법인이 필요한 것도 저도 이해하겠는데 아직 GB 해제 승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남아 있고 건설사 측에서도 지금 좀 위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당장 용역을 해야 할 이유가 있나 싶어서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이게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르면 그게 고시일로부터 3년간 안에 GB 해제가 안 되면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그런 법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2025년 6월까지 해제가 돼야 하기 때문에 일단 편성했다가 상황이 안 될 것 같으면 다음에 감액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일단은 그전에 추경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전철 역세권 개발 앞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노후도시정비기본계획은 따로 전하교랑 가야대 부분에 대해서 하고 그죠? 그리고 이것은 경전철 나머지 구간들에 대해서 역세권 개발을 하겠다는 건데 이것은 저는 추진 필요성을 읽어보고 굉장히 좀 공감이 많이 돼서 사실은 김해시가 시가지를 관통하고 있는 경전철 주변으로 개발 압력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지반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좀 외부로, 밖으로만 기형적으로 도시가 편성되고 있다고 추진 필요성을 적어놨던데요. 그러면 이게 계획이 성립되면 사실 발전방향에 대해서 수립해야 할 건데 발전방향은 그러면 어느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원도심을 재개발 쪽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지금 불암이나 저쪽에는 역세권에도 좀 개발 덜 된 곳이 있지 않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런 부분으로 하실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좀 침체되어 있는 그런 주변지역에 대한 활성화방안과 인근 지역과 어떻게 연계해서 발전방향을 수립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김영서위원

종합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계획을 수립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이랑 나뉘어 있으면 문제는 없겠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같이

김영서위원

용역이 이제 따로따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따로지만 같이 검토하는 상황이니까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영서위원

그것 잘 검토하셔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랑 노후정비계획도시기본계획이랑 역세권 개발종합계획을 총괄하셔서 앞으로 우리 김해시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 잘 정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동북아 물류 업무 추진 관련해서 지금 동북아 물류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개발제한구역 지역전략사업으로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고요. 아마 셋째 주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떤 선정에 대한 사항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선정되면 개발제한구역 GB 총량 예외사업으로 행정절차에 따라 추진하면 될 것 같고요.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GB 해제가 돼야 하는 게 모든 게 전제돼야지 않을까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것은 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되더라도 GB 해제에 대한 절차는 별도로 이행해야 합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그게 선정이 되더라도 GB 해제절차가 승인이 안 되면 아예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될 수가 있다고 이야기하던데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국가사업으로 선정되면 아무래도, 개발제한구역 해제라든지 이런 것은 아무래도 좀 탄력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래서 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도 해야 하고 선정도 돼야 하고 굉장히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지역전략사업은 우리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 가능 물량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 사업에 포함이 안 되더라도 예외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워낙 이게 크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가능성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가능성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김영서위원

아니, 그래도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된다고 이야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제가 말씀을 한번

김영서위원

예.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다른 분들도 보고 계실 테니까,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고 꼭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별도로 말씀드리면 중앙도시계획위원이 스물여섯 분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을 다 일일이 잘 몰라서 아는 인맥을 최대한 동원해서 열여섯 분에 대해서는 사전설명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아직 열 분에 대해서는 바쁘고 서로 이렇게 접촉이 안 돼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되기 전까지 최대한 많은 분께 설명해 드리고 또 설득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님 두 분께도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인 민홍철 의원님 또 김정호 의원님께도 부탁드렸습니다. 김정호 의원님은 고맙게도 제가 찾아갔을 때 국토부 장관한테 직접 전화까지 해주시고 또 다른 분들, 아시는 분들 최대한 인맥을 활용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꼭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거고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 어수선하지만 국회의원님들께도, 타지역에 있는 부산, 경남 국회의원님들께도 부탁하고 계시고 요구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또 부산시장님이 경상남도지사께 전화해서 이 부분을 같이 협동해서 추진하자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전체 면적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나 정부에서 지정해제가 좀 여러 가지 애로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국장님, 과장님 우리 김해시의 최대 미래 먹거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동북아 물류플랫폼입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고 올시티캠퍼스가 안 된다, 안 된다 했는데 선정됐듯이 이것도 선정돼서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 자료 너무 잘 만들어 주셔서 상세내역이 너무 많아서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예.

김영서위원

정말로 자료 보기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예. 제가

강영수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먼저 하고 갈게요. 추가질의인데 그냥 아까 하고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우리 경사도 문제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데 지금 용역은 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용역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용역결과는 언제 나오는데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원래 12월 원래 말까지인데요. 저희가 이제

강영수위원

그전에 나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마무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계속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용역결과가 나오면 우리 시의원분들께 빨리 좀 배포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송유인 위원님.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유인 위원입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아까 도시포럼 관련해서 사실 집행부가 저희한테 제출했을 때는 글로컬대학과 도시 상생발전을 위한 도시포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국장님께서는 전체 도시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한 흔적이, 여태까지 안 했다. 그것은 실제로 우리가 5년마다 도시기본계획 변경할 때 고민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말씀이 달라요. 수립계획, 과장님은 저희에게 제출한 것은 어쨌든 글로컬대학 선정 이후에 도시의 상생발전을 위해서 포럼을 개최하겠다는 건데 국장님 답변이 조금 안 맞다는 것을 드리고요. 그러면 국장님 답변처럼 실제로 3000만 원의, 사실 적고 많음의 차이는 모르겠지만 상세내역을 보면 사실 발제 토론은 700밖에 안 돼요. 나머지 전부 부대비예요. 그죠? 뭐 어디서 하는데 시스템이 700이고 제작이 800이고 영상제작, 기획, 연출 아니, 과장님 이것을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계획에 발제 몇 분 합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발제는 현재 예정은

유인

송유인위원

한 세 분 정도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세 분으로

유인

송유인위원

예. 100만 원씩 되어 있고 토론 몇 분 하십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네 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네 분인데 아이고, 토론회, 발전회 돈 많이 주네. 이것도 한번 재검토를 해보세요. 내용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과장님께서 저희한테 제출한 도시포럼 개최 내용은 글로컬대학과 우리 시하고의 어떤 상생발전을 위한 포럼이라고 들었는데요. 국장님 그것은 우리 도시기본계획 수립할 때나 충분히 가능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도시랑 고민하는 것은 도시기본계획할 때 우리 용역비 거의 10억 가까이 투입하죠? 그때 담을 때 꽉 담으면 되는 거예요. 그때 부족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공청회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때 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국장님 답변이 조금 모호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대신 답변할 것 있으면, 이 비용이 사실은 발제가 세 분이 발제해서 과연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그 목적에 달성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은 듭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전문가가 교육, 교통, 복지, 문화 다양하게 있을 건데 발제자 세 분이 그것을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할 것 같으면 한 1억 정도 들여서 다양하게 해서 워크숍 형태로 해서 정말 제대로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저한테 발언 기회를 한번 주시겠습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예.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당초에, 위원님 지적을 잘하셨습니다. 당초에 한 1억 정도 가지고 좀 크게 하려고 당초예산안은 1억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 예산사정상 한 3000만 원 정도 배정을 받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동북아 물류플랫폼 이번에 세미나 하면서 인제대학교에 한 천몇백만 원, 1000만 원 이상 지원을 받아서 합동으로 하거든요.

유인

송유인위원

예.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글로컬대학과 연계해서, 인제대학교와 협력해서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조금 더 심도 있고 조금 더 넓은 부분에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발상은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모르겠습니다. 최종 확정된 금액을 보고 저희가 질문드렸는데 제대로 할 것 같으면 저도 1차 그죠? 2차 그러니까 지속사업으로 해서 하나하나 행정에 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산출근거 내역을 보면 차라리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조금 더 많은 분을 모시고, 어차피 기타 비용은, 고정비는 할 수 없이 들어가는 비용이잖아요. 조금 더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생태휴식공간 이것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실제로는 가야개발 유원지 내 대부분 데크하고 보도, 보니까 그 뭐죠? 보도교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보도교하고

유인

송유인위원

이게 다다 그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이제 세부적으로 실시설계하면서 어떤 추가로 필요한 시설들을 이렇게 반영, 담을 것인지 그것을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지, 추가로 담는 게 아니고 거기 그냥 본 사업에 담는 거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죠? 그래서 이게 죄송하지만 민선8기 공약이라고 표현하셨는데 특별하게 우리가 가야랜드 내 유휴부지로 활용한다고 거기를 잡은 이유는 뭡니까? 민선8기 공약이 뭐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공약사항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공약 내용이 뭐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가야랜드 부지 활용 생태휴식공원 조성

유인

송유인위원

아, 그게 공약이었어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이것 그러면 나중에 관리계획은, 우리가 시설 투입하고 누가 관리할 예정입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지금 계획으로써는 가야랜드 측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유인

송유인위원

유지관리를?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차후 그러면 예산이 안 들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더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 협약이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유지관리하는 것은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협약서를 한번 보여주시죠. 협약서 있습니까?

경민

서경민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팀장 서경민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경민

서경민도시계획팀장

지금 저희가 토지사용승낙서는 받았고요. 지금 사후관리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할지 공원녹지과에서 직접 할지 아니면 가야개발에서 할지 그것은 아직

유인

송유인위원

그죠? 제가 봤을 때는 관리계획이 어떻게 될지, 과장님 답변 잘못하셨네요.

경민

서경민도시계획팀장

예. 그것은 승낙이 안 됐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리고 토지사용승낙 이전에 상호협약서는 안 맺었습니까?

경민

서경민도시계획팀장

일단 그것은 사용승낙서를 공문으로 직접 받았습니다. 협약서는 맺지 않았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외부 협약할 때는 의회 동의받는 것 아시죠?

경민

서경민도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다음에 협약할 때는 사전 의회 동의를 받아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민

서경민도시계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지금 시 주요 핵심 정책으로 삼는 게 동북아 물류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이 용어를 통일하실 필요 없냐고 지속적으로 의회에서 요청을 드리는데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도 지금 발의되어 있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리고 우리 민홍철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 내용이 뭡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국제물류특구 지정에 관한 특별법

유인

송유인위원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데 우리는 주구장창 동북아 물류플랫폼이라 그래요. 어떤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우리 시에서 어떤 용어를 쓰면 좋을지 네이밍 공모를 통해서 선정한 명칭이 김해 동북아 물류플랫폼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 얘기고 이것 국비지원 안 받고 가능합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이 사업이 국비지원 없이 가능합니까? 동북아 물류플랫폼 그 사업이 지자체 재정사업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특별법이 제정되면

유인

송유인위원

그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어떤 식으로든 지원을 받도록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그 특별법에 동북아 물류플랫폼을 담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있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유인

송유인위원

제 말씀은 그렇게 공모하셨다면 적어도 국회에 가서 동북아 물류플랫폼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고 우리가 요청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예.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명칭에 있어서 그게 국제물류특구도, 국제물류특구에도 나중에 명칭이 있어야 할 거거든요? 물류특구면 무슨 동북아 물류플랫폼으로 할 것인지 국제물류특구 안에 어떤 이름으로 할 것인지는 별도 명칭을 정해야 하고 그런데 법에, 법 내용에

유인

송유인위원

예.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민홍철 의원님께서 법을 제안하셨지만 그 법 내용에 동북아 물류플랫폼 아니면 인천 물류플랫폼, 무슨 물류플랫폼 이렇게 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저는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그 물류플랫폼의 이름은 경상남도, 부산시 또 김해시가 협의해서 그 지역의 사업을 추진할 때 동북아 물류플랫폼을 추진하자고 결정된 거고 국제물류특구나 다른 법령에 의해서 특구 지정이 되면 그 특구의 명칭은 별도로 또 지정해야 돼요. 어떤, 어떤, 어떤 국제물류특구 이렇게 명칭이 지정되는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왜 부산 박형준 시장이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고 저렇게 국회에서 로비를 하고 있을까요?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그 법률은 그 법률이 지정되면 그 법률 안에서 특구나 뭐 자유물류특구도 지정할 거고 어떤 특구를 지정하면 특구 명칭은 따로 지정하는 거죠.

유인

송유인위원

따로?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예. 특구의 명칭은, 네이밍은 별도로 하는 거 아닙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그럼 특구로 지정되고 난 이후에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그렇죠.

유인

송유인위원

우리가 동북아 물류플랫폼으로 밀어붙이겠다.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어쨌든 잘해 보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왜 발표 안 하고 있죠? 원래는 지난 연도인가 뭐 한다고 그랬잖아요. 올해인가?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어떤 것 말씀이신지

유인

송유인위원

우리 동북아 물류플랫폼 관한 특별법인가 아, 지정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아, 지역전략사업 선정요?

유인

송유인위원

예.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 국가 물류플랫폼 구축 용역한 것 말씀이죠?

유인

송유인위원

예.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국토부에서?

유인

송유인위원

예.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예. 그것은

유인

송유인위원

여태까지 발표 왜 안 하고 있습니까?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그것은 국토부에서 지금 안 하고 있고 민홍철 의원님이 국토위원이니까 그 내용을 잘 아실 건데?

유인

송유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공항소음 피해 지원에 사역인부 고용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 그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늘어난 사유가 있습니까? 1000만 원에서 9000만 원, 전년도 결산도 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쓰셨던데 고용을 많이 한 거예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이것 읍면동에 공항소음 피해 지원사업 뭘 하면 좋을지 자료를 제출받으니까 환경정화하는 내용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읍면동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럼 기존 사업으로 해오던 것을 확대하셨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확대한 게 아니고 그 예산 안에서 배분한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배분, 기존에 1000만 원 주고 있었는데?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다른 사업에 조금 줄어진 사항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많이 늘려서 여쭤봤고 그다음에 이 수당을 주다가 왜 감액했어요? 도시관리위원회 운영수당을 10만 원씩 주다가 7만 원을 주면 좋아하시겠습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원래 7만 원이고 한 시간 넘으면 10만 원이고 이런데 그것 운영하다 보면 감액 요인이 자꾸 발생하다 보니까 현실에 맞춰서

유인

송유인위원

현실에 맞춰서?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한 시간 넘기는 일이 없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두 시간

유인

송유인위원

아, 두 시간까지 그러면 올해 것도 감액을 좀 많이 하셨겠다 그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추경에 일부 감액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경전철 역세권 종합계획 용역 같은 경우도 실제로 가능한 경전철 역사가 몇 개 되지는 않죠? 과장님 그죠? 억지로 맞추면 연지역 그죠? 사실 봉황, 시청 뭐 이런 것들은 거의 개발할 여력이 없고 남아 있는 것은, 불암동도 거의 다 됐고 그죠? 그러니까 주거지역을 어떻게 담아낼 것이냐. 이것하고 그러면 노후도시 재개발 촉진법인가? 그것하고는 또 어떻게 돼요? 같이 이렇게, 지금 우리가 내년에 하는 게 굉장히 많은, 지금 진행 중인 것도 많고 그죠? 현재 진행 중인 내용들이 어떤 게 있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지금 발주해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유인

송유인위원

진행 중에 있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거기 안에 저희 노후계획도시정비계획을 포함해서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하고 있고 그다음에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렇고 경전철 역세권 주변 종합개발계획은 전하교부터

유인

송유인위원

전하교하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김해교까지는 별도로 용역을 추진하고요. 그다음 전하교부터 차량기지까지는 노후계획도시에

유인

송유인위원

따로?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포함해서

유인

송유인위원

따로 그러면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포함해서 같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럼 이것은 결과가 언제 나타나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용역기간은 2026년 4월까지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2026년 4월까지?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기억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또 고지하고 나서 민원 있고 하면 그때까지 확정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당장 시행은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기개발된 지역도 많고 건물이라든지 그렇게 다 입실해 있기 때문에 당장 시행은 안 되더라도 장기적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그 방향을 설정하고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도시계획포럼 개최, 저도 같은 입장입니다. 산출내역을 보니까 어쨌든 발제비, 인건비에 들어가는 게 한 1000만 원 가까이 되고 행사무대비에 한 1000만 원, 현수막 관련 인쇄비 1000만 원입니다. 내실 있는 행사를 위해서는 너무 과한 예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행사를 좀 내실 있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사비는“너무 과하다.”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연구용역비 보니까 이번에 6억 6000이 증액됐어요. 그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 예산 중에 용역비가 많은데 그중에 현안사업 및 민원해결 도시계획 결정 해서 8000만 원 잡혔는데요. 이 용역비는 시간 없으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일단 말 그대로 용역비의 예비비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주로 뭐

정영

주정영위원

그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하면 그때그때 많이

정영

주정영위원

생기면 그때그때 용역비 넣겠다 맞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사실상 그렇게 많이 사용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런데 민원이 그때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런 예산 아닌 것 같아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런데 통상 집행한 내용을 보면 8000에서 1억 사이를 매년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뭘 매년 그랬어요? 24년도 안 했잖아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24년도도 지금 한 6000만 원 정도

정영

주정영위원

6000만 원 했다고요? 안 했는데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이월예산을 포함해서 집행은 보통 한 해 한 8000에서 1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24년도 예산 2000만 원 쓰셨는데? 그것도 노인복지과 사업인데? 그러니까 저는 어떻냐면 용역이라는 것은 많은 고민 속에 우리가 그다음 사업을 하기 위한 고민을 포함하는 거잖아요. 설계하는 거고 그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지금 사업현황을, 실적을 자료로 제출하셨는데 2개 사업을 했다 아, 했다기보다는 한 개 사업은 했고 하나는 할 예정이라고 자료를 제출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는 충혼탑 부대시설 정비공사 실시계획 용역 해서 2000만 원이에요. 이게 도시계획과 용역비로 맞습니까? 아니거든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실시설계 아니고 충혼탑 부대시설 정비공사 산림조사 용역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산림조사 용역

정영

주정영위원

여기 있잖아요. 자료 제출하셨잖아요. 11페이지에 노인복지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충혼탑 부대시설의 정비공사를 하기 위한 용역이잖아요. 이것은 도시계획과 현안사업 민원해결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용역사업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통예산들이 사실은 그냥“생길 일 있을 때 용역 넣을게.”하고 통예산을 쥐고 있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 필요할 때 예산 안 잡은 것들 그냥 급하게 쓰는 예비비의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용이랑 뭐가 다릅니까? 맞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용역을 할 예정입니다.”했지만 안 쓰셨어요. 발주 안 하고 그리고 이런 것은 회계과에서 하는 거예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것 단계별 집행계획 발주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발주 안 했던데요? 집행한 흔적이 안 보여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지난주에 아마 계약했을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12월에?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도시계획과에서 뭐 하러 합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장기미집행시설은 우리 국토

정영

주정영위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용역인데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집행을 함에 있어서 단계별로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회계과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우리 도시계획시설이 장기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실효되고 이러기 때문에 단계별로 10년 단위로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집행을 함에 있어서, 계약을 함에 있어서 단계별로 집행하자는 것 아니에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장기간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것 또한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장기간 집행되지 않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지금 현안사업입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실효되기 전에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언제 시행할 건지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봐요. 이런 예산이 문제예요. 이 또한 심의받아야죠. 진짜 그 예산이 필요한지, 1000만 원 돈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용역비, 예비비 이런 것 정말 문제예요. 전용도, 변경도 그렇게 의회에서 하지 마라는데 이때까지 1억을 그렇게 쓰셨다는 얘기잖아. 그나마 2000 깎아서 올라왔는데 이런 것 정말 문제입니다. 저는 앞엣것 안 봤지만 앞엣것도 정말 말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생태휴식공원 조성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이라고 해서 1억을 올리셨다 그죠? 쭉 설명하셨어요. 가야개발이라는, 우리가 말하는 시민들이 아는 가야랜드의 유휴부지에 앞으로 20억을 들여서 휴식공간을 짓겠다. 말 그대로 남의 땅에다 20억을 들여서 공원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이것 의회에 의견청취하셨습니까? 하시고 지금 용역비를 올리신 겁니까? 용역도 아니지, 설계비잖아요.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먼저 의견청취부터, 우리 땅도 아니고 남의 땅에다 20억이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남의 땅에 공원을 짓는데 의회에다 물어보지도 않고 하자는 결정도 안 난 것을 설계비를 태우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저는 사실 이 사업이 맞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바로 옆에 가야테마파크가 있어요. 그것도 접근성 때문에 활용성 때문에 그 공원을, 지금 적자가 얼마입니까? 그런데 사실 이게 1억만 들어가서 가야랜드를, 우리가 엄청 좋은 곳을 쓰면 또 모르겠어요. 앞으로 20억이 들지 30억이 들지 몰라요. 조성해 봐야 알지, 설계해 봐야 알지.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의회와 의논하지 않고 예산부터 올린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절차부터 저는 문제 있다고 보이거든요? 정말 이런 것들은 앞으로 20년, 30년을 내다보고, 사유지잖아요. 말 그대로 사유지, 그러면 위치부터 정말 투자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공짜로 써라 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투자해도 맞는 것인지, 접근성은 문제없는 것인지 김해시가 앞으로 시민들에게 정말 휴식공간으로써 위치적인 부분이나 앞으로의 협약 단계에서 문제는 없는 건지 여러 가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계획은 수립되는 게 맞겠죠. 저는 이것도 문제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율하도시개발사업 출자 타당성검토 용역도 당초에 김해시의회하고 협의가 됐을 때랑 보면 지금 사업이 많이 변경됐어요. 그죠? 출자금이 처음 당초에 32억인데 지금 192억으로 늘었어요. 이것 해야 할까요? 이게 무슨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를 면밀하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그것을 하기로 한 SPC의 건설사도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대동첨단사업도 그렇지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김해시 현실이지 않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또 해야 할까요? 농어촌공사하고는 어떻게 협의가 됐어요? 114억 감당한답니까? 이 협의는, 기관 간의 협의는 다 끝나셨어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1억 1400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금액이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아, 1억 1400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것은 국토부에서 조금 증액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했고 협의는 아직 안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는 지금 저는 경기도 좋고 김해시 재정도 좋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사실 율하도시개발 자투리땅 남은 것 마지막 개발하기 때문에 좋은 느긋한 마음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대동첨단사업 때문에 지금 김해는 굉장히 어려움을,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진행형이에요. 얼마 전에, 불과 얼마 전이고 그것 또한 헤쳐 나가기가 김해 재정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가져오기 전에 저는 도시계획과에서 그것부터 타당한가를 먼저 검토하는 게 맞았다는 생각이 들고 이 또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또 얼마 들어갑니까? 8000만 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그냥 와서“이것 한번 해보고 하겠습니다.”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느낌이 들어서 8000만 원 또한 예산 들어가기 전에 부서에서 면밀히 더 검토해 보고 포기할 거면 빨리 포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다시

정영

주정영위원

왜냐하면 이것을 개발한다고 해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율하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은 이익보다 리스크를 줄이는 게 살아남는 방법 같아요. 그죠? 당장, 당장 올해, 내년을 견디고 지금 있는 세금을 내는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 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런 시각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경전철 역세권 개발 종합계획 수립용역으로 또 지금 5억을 편성하셨어요. 그래서 제가“방침자료를 한번 봅시다.”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왜 이렇게 용역비가 많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어떤 목적으로 이 사업을 하시려고 하나?’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단 추진계획을 보니까 역세권 개발에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셨고 이게 참, 5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용역을 하신다 그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도시 건축디자인 혁신방안 수립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했거든요? 1번 계획이에요. 그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1번 계획에‘도시 건축디자인 혁신 방안 수립 연계 추진이면 맞을까?’라는 생각이 첫째 들었고요. 두 번째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연계 추진 이것은 또 맞을까? 이것은 또 공동주택과인가요? 8억의 예산이 또 편성되어 있죠? 과장님 그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법령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 안에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과 연계해서, 같은 개념이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는 또 경전철 역세권 개발 종합계획과 수립을 같이 포함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도시디자인과에는 경전철 역사 하부 경관특화사업이라고 2억 3000을 또 편성하고 있어요. 우리가 쭉 펴놓고 생각해 보면‘뭐가 우선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중구난방이에요. 다른 말로는 그러면 저는 필요할 수는 있는데 첫째 이게 다 필요한가? 이 과들이 다 각자가 5억, 8억, 2억 3000 다 따로 필요한가? 두 번째 도시계획과에서 역세권 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건축디자인에 혁신방안을 수립하는데 이제 하는데 도시디자인과는 2억 3000 들여서 역사 하부에 경관특화사업을 이미 이만큼 디자인한데요. 맞아요? 여기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저기는 실행하고 있고 그리고 공동주택과에는 8억을 들여서, 이미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에 8억을 들여서 하고 가고 있어요. 한 국에서도 다 따로따로예요. 이게 맞을까요?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전체 국에 대한 내용은 도시계획과장이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예. 국장님.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도대체가 뭐가 맞다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과 노후계획신도시정비기본계획은 같이 추진해서 예산 절감을 지금 추진을, 저희가 아마 그것을 같이 추진하면서 예산 절감을 한 5억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법정계획입니다. 그것을 추진하는데, 법정계획을 추진하는데 또 현재 요구사항들이 앞에 위원님도 현대산업개발에 아파트 관련해서 말씀도 하셨듯이 전체적인 안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한다.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계획을 하기 위해서 경전철 역사 주변 기본계획에 대해서 내용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립할 때 서로 시너지 효과가 있도록 연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번 말씀하신 경전철 역사 주변이나 또 동김해IC나 주변에 보면 우리 김해시의 경관이고 김해시의 주축들입니다. 주축들이라서 그 부분 인근에 들어오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어떤 형태의 건축물이 들어오면 좋겠다는 내용도 함께 검토해 보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게 중구난방이 아니고 전체적인 계획을 한 번에 추진하면서 종합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하는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게 지금 용역비라는 것이 결국은 아이디어와 기획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5억짜리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경전철 역세권 개발 종합계획 수립이라고 하지만 그 추진계획 안에는 1번과 2번에 지금 역세권 개발 종합계획 안에 도시 건축디자인 혁신방안을 수립, 연계하겠다고 지금 계획되어 있고요. 두 번째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5억 원짜리 계획 안에 수립하고 있어요. 그죠?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따로 아니, 수립하겠다는 게 아니고 연계해서 하겠다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이게 되어 있다는 거죠.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용역 발주는 따로따로 나가요.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맞잖아요.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5억이 되어 있고 그리고 공동주택과는 8억이 되어 있고 그죠?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같은 국이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따로따로 하는 게 맞느냐. 그러면 최소한 제가 만약 일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한 국 안에 T/F팀을 꾸려서 하나의 용역으로 나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디자인과에 2억 3000 이번에 제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2억 3000 가지고 도대체 뭐 하실 겁니까?”라고 얘기했어요. 관급공사 2억 3000짜리 해봐야 조명 몇 개 달고 몇 개 디자인하고 교육만 하면 끝이에요. 아시잖아요. “이것 왜 그랬습니까?”하니까 돈이 없어서 그 정도만 했대요. “하다 만 것 같으면 안 하느니만 낫습니다.”라고 얘기했고“잘못하면 오히려 경관을 해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뭐냐면 제대로 된 기획이 되지 않고는 오히려 중심부에“잘못하면 오히려 미관을 해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도시디자인과는 그래도 기획사업 하나는 해야 하기 때문에 한데요. 안타까운 사연이죠.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도시계획과에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있다면 순서상 이 기획부터 하고 난 다음에 실행하는 것이 사업이잖아요. 저는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T/F팀 안에서 먼저 기획이 수립되고 실행되고 그러면 과에서 그것들이 정책사업화되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고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일해야 하지 않냐. 이것을 각 과에서 따로따로 5억, 8억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소비적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과마다 각 칸막이가 돼서 해봐야 용역이, 그 결과물이 정책사업으로 나오지 못하고 시민들에게 체감되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제가 마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전철 역사 하부 경관특화사업은 가야대역 하부 지금 거기 주차장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시민들이 왔다갔다 하는데 거기에 조명이라든지 또 시각적으로 하는 부분들 그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용역과는 전혀 별개의 사업이고, 전혀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리고 노후계획 신도시나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노후계획 신도시는 지금 저희 장유지구, 북부지구, 삼방지구, 내외신도시 이렇게 해서 위치가 다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그런데 그 위치가 다르더라도 이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과 연계성이 있도록 추진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별개의 사업이고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용역으로 넣어서 할 수는 없고 그러면 선택과 집중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집중을 서로 다르게 용역을 추진하지만, 노후계획도시와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같이 합니다. 그런데 경전철 이 부분은 따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연계해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도시관리국에서 추진하는데 제가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전체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도시디자인과에 그게 다르다고 말씀을 주시면 또 도시디자인과의 사업이 우습게 되고요. 그 사업에 2억 3000을 하는 이유는 그나마 경전철 중에 가장 중요한 하부 구간의 크기이기 때문에, 모든 경전철 구간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한다고 말씀 주셨기 때문에 그렇고요. 제가 공동주택과의 그 용역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또다시 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 이 사업에 대한 중점적인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제가 바라보는, 지금 방침자료도 굉장히 빈약하게 주셨던데 내용상 봤을 때는 사실 이런 용역들이 소비적으로 흘러간다는 얘기를 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진례역에 신월역 우리 2023년도에 2억으로 용역을 했습니다. 그것도 역세권 기본구상 용역을 했었거든요. 그 결과 저한테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그 결과에 따른 것들은 올해 혹시 사업이 나온 게 있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신월역 주변 개발사업도 마찬가지로 GB 지역전략사업으로 지금 신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도 용역결과가 다 나왔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때 2억으로 용역을 하셨다 그죠? 신월역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결과는 아직 최종 마무리는 안 되었습니다. 중간과정에서 이제 국토부에 사업을 신청하기 위한 자료만 지금 그렇게 신청한 거고요. 용역이 아직 완료는 안 되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용역 언제 완료됩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기간은

정영

주정영위원

그때 2023년도 당초예산이었나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중간에 GB 지역전략사업 상황을 보고 하기 위해서 약간 중단해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2023년 당초예산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왜 그게 아직까지 용역결과가 안 나왔나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GB 지역전략사업 선정되는 것 과정을 보고 그다음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뭐냐 하면 경전철 신월역, 그것도 똑같이 역세권에 대한 용역이었거든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경전철이 아니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때 제가 역세권, 신월역도 안 되었는데 무슨 용역을 하냐고 그때 지적했던 기억이 있는데 일단 그것 그러면 과업지시서도 그때 나왔을 거고 그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용역만 넣는 게 아니고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설계도 중요하고 할 때 중요하게 계획되어야 하는데 사실 저는‘이게 다인가?’저한테 제출한 자료가 이게 다는 아니겠죠? 제가 자료를 봤는데 설마 5억짜리 계획서가 이 세 장짜리 이런 것은 아니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아, 신월역 관련 자료요?

정영

주정영위원

저 자료는 좀 보고 싶어요. 설마 이 세 장짜리는 아니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추가로 필요한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정영

주정영위원

예.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그게 위원님께 지금 거기에 따른 세부 과업지시를 과업을 발주하기 위한 세부내용을 지금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세부계획 내용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 실무진한테 제가 요구한 내용이 해외 선진사례, 국내 선진사례까지 포함한 과업지시를 만들 수 있도록 지시해 놓았고 아마 그것을 우리 실무진에서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뭐 방침 만드는 데 세부적인 내용이 몇백 장 이렇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정영

주정영위원

몇백 장까지 안 원해요.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아, 그래서 전체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도 5억짜리 용역을 하는데 세 장은 아니잖아요.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전체적인 가닥은 저희들이 사례라든지 내용으로 해서 용역비가 한 5억 정도 필요하다. 전체적인 가닥을 했고 아마 그것보다 더 들 수도 있고 적게 들 수도 있는데 그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적정하게 용역을 하겠다는 내용이고 그 세부 과업지시나 내용들 이런 부분들은 현재 작성 중이고 작성이 완료되면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다만 얘기하는 것은 사실 5억이 아까워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용역을 위한 사업이 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얘기는 시작할 때 어떤 생각으로 용역을 넣느냐에 대한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진심이 들어가야 하거든요. 내가 이 용역을 통해서 정책사업을 뭘 발굴할 거냐. 그 계획은 사업을 구상할 때부터 얼마나 고민했느냐의 흔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으로 용역을 넣었지?’그런데 딸랑 받아 본 게 세 장짜리에요. 그리고 또 공동주택과도 8억짜리가 딸랑 세 장이에요.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과연 그러면 이 사업 8억짜리를 추진할 때 고민했는가? 안 보여요. 그래서 용역을 위한 용역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의회에서는 예산을 탈 때만 얘기하다 보니까 그 뒤에 그러면 정책사업이 어떻게 발굴되고 그래서 김해에 어떤 것들이 나왔느냐, 시민들에게 복무했느냐 그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각 부서마다 자꾸 용역비만 나와요. 그래서 그게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어요. 제가 오늘 목소리가 이렇다 보니까 더 슬퍼 보이네요. 마지막으로 동북아 물류플랫폼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 주셨고 예산에도 이것도 현수막하고 이런 비용들이 너무 과하게 책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소비성으로 보여서 이것도 보면 현수막 및 배너가 무슨 1900만 원이에요. 30만 원에 30개,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좀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지난해에도 세미나를 해보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작성한 사항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행사 하나 하는데 김해시는 너무 많이 써, 너무 화려하대요. 한 2시간 하는데 김해시가 3000만 원 쓴대요. 밖에서 너무 말이 많아요. 이제 전국체천 끝났으니까 내실 있게 갑시다. 그리고 이 30만 원에 30개 이것 30만 원짜리, 현수막을 도대체 얼마나 큰 것 하시려고 그죠? 그래도 조금 이제는 내실 있게 그죠? 그 지적 꼭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조금 깝시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동관 위원님.

동관

김동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간단하게 제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김해가 이제 56만 대도시이지 않습니까? 경남에서 우리만 한 크기에, 56만 인구 중에 양돈농가가 이렇게 많은 지역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도 있어 봤는데 농가는 그 자리인데 도시가 발전해서 주택이 들어가서 민원이 많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축산과만, 환경국만 해서는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도시계획단계부터 이 부분을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심의위원이나 경관, 교통심의위원은 다 있는데 저희가 악취 관련에 대한 분과위원님은 안 계시더라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저희가 경남에서도 가장 큰 도시 중 하나고 56만 인구 이상 중에 이렇게 양돈농가가 많은 도시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타 도시에 있는 도시계획심의위원이나 이런 부분과 다른 구성 요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저희 도시계획위원 중에서도 환경 분야의 위원들이 계시기는 한데

동관

김동관위원

예.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악취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계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서 지금 주촌 쪽에도 아파트가 계획되고 승인된 부분이 한 1만 세대 정도가 있는데 거기 사업자도 그 어느 부분에 있어서 악취에 대한 부분을 부담하든지 아니면 도시계획 부분에서 사업자 허가 낼 때부터 계획성 있게 가든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부분 위원 중에 저희 환경국 공무원이나 여하튼 저희가 농가든 또 한 가지 더, 우리 김해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폐기물업체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폐기물 같은 경우 양산, 마산 정도에 대여섯 개 있으면 김해는 열세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국 공무원이 도시계획 단계부터 들어가서 건설폐기물이든 농가든 축산농가든 여러 현황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아마 의견에서 포함해서 도시계획이나 우리 도시국에서도 전문가가 들어가서 이런 의견을 내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다른 도시는 이렇게 폐기물, 농가가 없기 때문에 김해가 특별한 도시이지 않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리면

동관

김동관위원

예.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아마 도시계획위원이 25명 중에서 작년까지 아, 올해 11월까지 환경 분야가 2명이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예.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이번에 1명을 보강해서 환경 분야에 세 분으로 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예.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그만큼 환경이 중요하고 또 지속가능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국 공무원이, 지금 공무원은 아마 도시계획위원 들어가 있는 데는 저하고 안전도시국장하고 둘이 들어가 있는데 환경국장을 추가로 지금 넣기는 그렇고

동관

김동관위원

예.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지금 임명이 됐기 때문에, 환경 분야를 세 분으로, 두 분에서 세 분으로 전문가를 했으니까 한번 운영해 보고 또 부족함이 있다 그러면 향후 추가로 한 분을 더 넣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예. 김해가 지금 인구는 정체가 됐지만 아파트는 굉장히 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신경 써서 입주하시는 김해시민이 피해 보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님.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입에 보면 태양광 관련해서 세입이 잡혀있던데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게 언제부터 운영된 겁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태양광이 2018년경부터 계속 연간

김영서위원

2018년부터 운영됐는데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김영서위원

세입이 그러면 왜 처음 잡힙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올해 예산은 투자유치단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7월에 투자유치단에 산업단지관리팀이 도시개발과로 조직개편에 따라서 통합되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2018년도 아, 그러니까 2018년부터 작년까지는 전부 투자유치단으로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그전에 도시개발과에 있다가

김영서위원

도시개발과에 있다가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투자유치단 갔다가

김영서위원

갔다가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올해 다시 왔습니다.

김영서위원

다시 왔네요. 내용을 보니까 작년 것과 결산에도 없고 예산이 안 잡혀있다가 갑자기 잡혀있어서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게 보니까 지금 1년에 320㎿h 정도 발전되는 것 같은데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김영서위원

계산을 대충 해보니까 6700~6800만 원 정도 SMP까지 해서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김영서위원

예. SMP랑 REC까지 해서 그 정도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은 있어서 예산은 잘 잡으신 것 같은데요. 한 6700~6800 정도는 나올 것 같은데 6000으로 잡으신 이유는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SMP 단가가 국제유가하고에 따라서 변동이 심합니다. 2020년도에는 7700만 원까지 수익이 올랐고 작년에는 5500만 원, 올해는 한 4500만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영서위원

아, 그러면 더 줄어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줄어서

김영서위원

제가 24년도 평균값으로 해서 계산해 보니까 6800 정도 나오더라고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최근

김영서위원

이 정도가 발전이 됐다고 했을 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21년도부터 올해까지 아, 작년까지 3년간 평균이 한 5300만 원 정도 그렇게 계상되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지금 연간 320㎿h 이것은 지금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습니까? 발전량이 이 정도 되는지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매달 체크가 되고 있고요. 저희가 혹시나 유지관리에 따라서 발전량이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 내년도부터는 태양광발전에 대해서 현지확인을 해서 발전량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리고 관리 관련해서는 세출에 잡힌 게 안 보이던데 관리랑 관련해서는 어디서 합니까? 용역을 따로 안 합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관리 세출에 잡혀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어디에 잡혀있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태양광발전 유지관리 용역, 안전관리 용역 아, 안전관리 대행용역 내년도 204만 원 편성해 놓았습니다.

김영서위원

아, 그러면 이 안전관리 용역이라는 게 유지관리라고 보면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내년도부터는 용역비가 아니더라도 부서에서 점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게 자료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예산서 세출에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세출예산 165페이지 제일 위에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아, 안전관리 대행용역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김영서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안 보여서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후에, 잠시만요. 제가 지금 자료를 정리 안 해서, 지금 농공단지 임대료수입 같은 경우에 좀 많이 줄어든 게 공유재산 임대료가 많이 줄었는데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올해 7000만 원 편성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3500여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봉림농공단지 관리사무소에 대해서 그동안 유상으로 임대하던 부분이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에 따라서, 당초에는 4개 기업체 이상이 되어야 입주기업체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었는데 지침 개정에 따라서 2개 기업만 되어도 입주기업체 설치가 가능했고 그에 따라서 그동안 유상으로 사용하던 비용이 임대료가 연간 한 20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그 부분이 무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때 이게 3차 추경에 얘기했던 그 부분 맞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게 그대로 줄어서 이번에 이렇게 들어온 거군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것 얘기하면서 그때 사실 식당 관련해서 우리 강영수 위원님이 이야기를 좀 하셨었는데 이것은 그대로 다르게 더 추산하지 않고 이렇게 진행합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저희들 추경 당시 임대기간의 회계 종료 시기하고 일치되는 부분하고 말씀하셨고요. 저희들이 다음에 부과할 때 연말, 연초가 되도록 부과기간을, 허가기간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렇게 해서 조정을 잘 하시고, 잠시만요. 진영죽곡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이게 25년 12월까지 완공인데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것 완공되겠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현재 실시설계가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준공기간 연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내년 3월, 그러니까 26년 3월까지 완공은 될 수 있다.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현재 일정상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시비가 이제, 시비만 이번 연도에는 14억 4300, 이제 나머지는 다 기투자된 거고 이게 시비만 남은 부분인가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시비가 올해 아, 내년도 예산에 3억 4300만 원을 편성하고 저희가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당초 사업비는 40억이었습니다. 40억이었는데 한 11억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내년도 추경이든 도비든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추경이든 도비든이라고 하면 지금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야 하는 돈이 지금 예상으로는 어느 정도 되는데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한 51억 정도 그러니까 당초계획보다 한 11억 정도가 실시설계 결과 증액되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도비나 국비를 신청한다고 해서 지금 더 받을 수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일단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시비라도 내년도 추경에서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리고 보니까 2023년까지 현물로 800만 원이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현물은 뭐가 어떻게 들어가는 겁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8억입니다. 7억 9700만 원

김영서위원

아, 예. 7억 9000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현물은 현재 복합문화센터 건립이 진영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부지에서 증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물은 현재 관리사무소 토지 비용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것을 시비로 샀다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현재 있는 부지를 그대로 이용하니까

김영서위원

그런데 그것을 원래 보통 이렇게 현물 이렇게 해서 8억을 잡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저희들 국비 공모사업 공모할 때 현물 부분에 대해서 부지, 토지가격을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김영서위원

다른 데도 이렇게 사업할 때 보통 우리 국유지나 공유지 이런 것 들어갈 때 현물이라고 해서 따로 예산으로 이것을 잡습니까? 제가 예산이 이렇게 현물로 잡혀있는 것은 처음 봐서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당시에 산업통상부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공모사업 지침을 시달할 때 현물을, 그 부분을 포함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지금 따지고 보면 이제 51억 안에 이 8억이 들어가 있는, 녹아있는 건가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녹아있는 거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면 시비는 그만큼 좀 적게 들어갔다고 봐도 되는 부분인가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시비를 현물까지 포함하면 한 28.6% 되고요. 현금만 하면 8.6%입니다.

김영서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복합문화센터 안에 시설물들은 어느 게 들어갑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시설물은 카페, 체력단련실, 회의실, 다목적홀, 공연장, 문화강좌실, 커뮤니티실 이렇게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농공단지 안에 있는 건데 그런 시설물들이 과연 잘 이용될까요? 뭐 강좌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현재 국토부, 산업부에서 노후 산업단지에 대해서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 기조를, 방향을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진영농공단지 안에 입주기업체협의회가 있고요. 저희들이 공모사업할 때 입주기업체협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의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그 부분이 인정되어서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 안에, 그러니까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복합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주민들이 이용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이 공모사업의 취지가 산업단지 안에 입주기업체들하고 청년 노동자들한테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만약 강좌 같은 것을 만들면 거기 농공단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일하다 말고 강좌를 들으러 가고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종사자 중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중에 기숙사라든지 그 부분도 있고 또 오후 시간이라든지 야간, 저녁 시간에 충분히 그러한 시간은 할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뭐 문화센터가 들어오는 것은 좋은데 위치상으로 이게 농공단지 한가운데에 있고 저녁에, 그 근처에 기숙사가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불 다 꺼지고 이런 상태에서 여기가 과연 운영이 잘 될까 싶어서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뭐 노후 산업단지에 대해서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 하는 부분이 최근 2~3년 전부터 해서 계속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고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김영서위원

그러면 신규 산업단지에 이렇게 문화센터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우리시는 처음입니다. 우리시는 처음이고 앞으로 노후 산단이든 신규 산단이든 또 최근에 준공된 대동첨단산업단지에서도 앞으로 이러한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해서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과장님 저쪽에 테니스장이 새로 생겼던 산단이 테크노밸리였나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골든루트산업단지

김영서위원

아, 골든루트에 테니스장을 만들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그런 식으로 오히려 운동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람들이 좀 많이 와서 할 것 같은데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김영서위원

보면 볼수록 과연 이 방향이 정말로 맞는가 싶은 생각이 저는 들어서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정부의 정책하고 입주기업체에서 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제 26년 3월쯤 돼야지 설계는 끝나고, 운영은 어디에다가 맡기실 생각이십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현재 입주기업체협의회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우리 시에서도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금 계속해서 서로 간에 노력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시, 직영하실 예정인가요 아니면 위탁하실 예정인가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현재까지는 입주기업체에 위임할 예정입니다.

김영서위원

위임하시네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또 사무국장을 둬야 하고 사무국장을 둔 상태에서 운영 관련해서 시비가 나가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은 마음이, 생각이 좀 들어서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김영서위원

자립도라든지 자생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은 좀 해보셨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현재 확보된 총사업비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다 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입주기업체협의회에서도 그러한 실비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충분히 자비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소프트웨어 부분은 그쪽에다 맡기면 본인들이 알아서 진행하겠다.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김영서위원

소프트웨어 부분은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김영서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내년도 예산에 또 올라오지 싶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일 위원님.

김진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책 166페이지 보면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김진일위원

이것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도에서 시군 산업단지 안에서 노후된 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가 30%고 시군비가 70%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진일위원

그렇죠. 우리 김해시에는 무수한 산업단지, 농공단지가 존재하는데 작년에 비해서 좀 예산 삭감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런데 우리 김해시는 대표적으로 산업단지나 농공단지가 많은데 이것을 굳이 이 금액 정도가, 이제 한 70% 정도가 삭감되었는데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김진일위원

과장님 그만한 이유가 또 따로 있나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그간 우리 시에서 도비보조사업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김진일위원

예.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올해 수요조사에서 내년도 정비사업 대상지가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그간 성과에 따라서 내년도 사업에 대상지가 줄어들었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런데 단순하게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산업단지 자체가 노후도가 높을 거고 그다음에 차량 같은 경우에도 소형차뿐만 아니라 대형차도 있고 보면 많이 지나다녀요. 도로라든지 공공시설물이 파손이라든지 노후가 이제 감가상각이 다른 도로보다는 심할 것 같은데 수요조사가 좀 적었다는 게 어떤 부분에 수요조사를 하신 거죠? 뭐 누구, 기업체들한테 물어본 건가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대부분 사업대상지가 최근에 준공된 일반산업단지보다는 준공된 지 오래되어 있는 농공단지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공단지에는 입주기업체가 다 있고

김진일위원

예.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거기에 종사하는 사무국장이라든지 있고 상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에, 다음연도 사업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공문을 보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간의 성과에 따라서 내년도 사업대상지가 축소되었습니다.

김진일위원

보통 산업단지의 노후라고 하면 몇 년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과장님 기준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착공일로부터 20년의 개념이 있고요.

김진일위원

20년?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20년이 지난 산업단지를 노후 산단이라고 합니다.

김진일위원

과장님 그 20년 비율로 따지면 이제 우리 김해시에 있는 산업단지 비율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도 될까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전체 우리 준공된 산업단지가 한 30개소 되는데 한 10개소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김진일위원

3분의 1이라고 보면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김진일위원

거기서 항상 민원을 받는데 또 그러면 내년 예산은 이렇게 감액되었지만 이것 같은 경우에는 따로 또 갑자기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내후년 예산에는 또 늘 수도 있겠네요? 노후도로가, 노후시설물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도에서 수요조사를 해마다 한 6월경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이라든지 반영되기는 힘들 것 같고

김진일위원

아, 이것은 거의 우리시가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다 수요조사를 한다고 봐야 하나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니까 도에서 시군 전체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선정합니다.

김진일위원

그런 것치고는, 도에서 다 하는 것치고는 비율이 좀 낮네요? 도비 비율이 3대 7이면 도에서 하면 거면 바뀌던가 5대 5 정도는 해야지, 도에서 일괄해서 다 하는 건데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도에서 5대 5 매칭사업도 있는데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현재까지 3대 7입니다.

김진일위원

뭐 계속해서 어쨌든 간에 산업단지의 노후도는 계속 늘어나니까 우리시도 조금씩 살펴보셨으면 어떨까 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고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다음에 김영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복합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운영을 그 안에 있는 기업체한테 하신다고 하셨는데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김진일위원

기업체라고 하는 것은 거기 기업 중에 연합회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특정업체한테 그냥 운영권을 바로 준다는 건가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그 입주기업체협의회가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대부분 회원사가 가입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입주기업체가 우리 시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습니다.

김진일위원

예.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해서 조직이 결성되어 있고 복합문화센터 공모사업에서 입주기업체협의회가 상당한 역할을 했습니다. 정부에 발표할 때 참여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향후 시설물을 설치하고 향후 유지관리까지 자기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참여하겠다 하는 게 현재의 입장입니다.

김진일위원

저도 그냥 봤을 때는 운영 같은 경우 진례에 있는 노동자복지관처럼 시에서 잠깐 몇 개월 운영했다가 결국에는 민간위탁을 맡기지 않을까 했는데 기업협의체, 과장님은 그쪽에서 잘하실 거라고 우선 청사진을 그리고 계시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또 관리해야 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 그래도 김영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김진일위원

이런 부분은 좀 꼼꼼히 해서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일위원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동관 위원님.

동관

김동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 외에 조금 질의를 드릴까 싶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메가이벤트를 했지 않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도시국에서 가장 큰 사업이 NHN하고 백병원인데 여하튼 그 부분이 정리가 다 됐지 않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골든루트 폐기물 시설변경과 그다음에 양돈농협에 렌더링사업 두 개를 보게 되면 이 사업도 산단 내 발생 폐기물이었다가 여하튼 용량도 늘어나고 확대해야 하지 않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전국으로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리고 추진상황을 보게 되면 이게 2024년도 9월 25일부터 시작해서 12월 그러니까 3개월 안에 어느 정도 마무리되게 일정을 짰더라고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그리고 양돈농협의 렌더링도 도축장이라고 해서 렌더링이 다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렌더링이 들어가 있는 것 자체도 굉장히 김해시에서 혜택을 줬는데 그 렌더링을 밖으로 빼서 새로운 공장을 만드는 일련의 과정을 보게 되면 김해시에서 이런 조금 이슈가 되는 부분의 사업을 급하게 마무리를 짓든 계속하든지 그런 기조가 있나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렌더링 부분은 제 부서의 업무가 아니라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골든루트 안에 폐기물처리시설이 올해 9월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예정 사업시행자가 우리시에 산업단지계획 변경신청을 하면서 매립량과 반입대상을 변경했습니다. 우리시는 사업 예정 시행자가 신청했기 때문에 관계법령에 따라서 관련 기관, 부서와 협의를 했고 조만간 협의가 다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빠르면 12월 안에 사업시행자, 예정 사업시행자가 신청한 인허가에 대해서 변경승인의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희가 아까도 앞에서 말했다시피 이렇게 기피시설 같은 경우는 어떤 시에서는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의 제한을 두기도 하거든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그런데 지금은, 제가 왜 기조를 자꾸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폐기물처리시설도 굉장히 확대되고 깊이도 깊어지고 넓이도 넓어지고 지금 같은 과는 아니지만 저쪽 환경국 쪽에서도 비슷한 게 있으니까 기조라는 게 혹시 그렇게 흘러가는지 싶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그게 아니라면 상관없는데 제가 왜 발언하게 되었느냐 하면 이 절차라는 게 생각보다 가부를 떠나서 굉장히 빨리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절차가

동관

김동관위원

지금 이 폐기물 변경 관련 시설도 9월부터 시작해서 여하튼 12월이지 않습니까? 가부를 떠나서 이 절차라는 게 조금은 신중하게, 조금은 천천히 여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이 너무 급하지 않나.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저희들 3개월 동안 열람공고라든지 관계기관, 부서에 협의하면서 많은 의견을, 협의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주민, 시민들께서도 수천 명 이상 우리시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은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주민투표 관련한 사례에 대해서, 저희 북부동이 한번 주민투표를 했지 않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그런데 8만 명 인구에 삼백 분이 투표해서 80%라는 프로가 나왔는데 앞으로 그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게 된다면 그렇게 80%를 인정합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그 폐기물처리시설 변경신청에 대해서 주민의견도 중요하지만 현재 도내에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의 현황, 앞으로 언제까지 반입이 가능한지 그 여유

동관

김동관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혹시나 이 건이 아니고 앞으로 다른 건이라도 주민투표를 하는 건이 생기게 된다면 저희 북부동 사례와 같이 한 삼백 분이 투표해서 그중에서 80%라는 주민투표 결과가 나왔으면 그게 시에서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제가 묻는 겁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는 데 어려움이 있고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시에 갈등유발 관련 조례라든지 그 조례가 있는데

동관

김동관위원

예.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그 조례에서 주민투표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의견 중에서 합리적인 부분은 저희가 수용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큰 인허가 상황에서 조금은 우리 의회랑 소통도 좀 더 했으면 하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주민과의 소통 문제도 조금은 급하지 않고, 저희가 해외연수를 가보니까 소각장에서도 아직까지 주민과의 대화를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소각장을 운영하면서도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그 주변 주민과 의논하듯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 너무 급하게 진행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시와 소통해서 조금 천천히 하면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제가 한말씀도 되겠습니까?

동관

김동관위원

예.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주촌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해서 결정은 12월에 한다는 내용은 이겁니다. 산업단지 안에 폐기물처리시설 계획을 변경하려고 하면 경상남도의 산업단지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현재 신청한 사항에 대해서 관련 부서나 기관의 의견을 받고 또 받은 의견에 대해서 조치계획을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아마 그게 제출이 조만간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그 내용을 시장이 경상남도 산업단지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렇게 해서 현재 그 사항들을 검토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정하는 것은 인가를 내주겠다, 변경허가를 내주겠다는 내용이 아니고 산업단지정책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을 할 것이냐 아니면 중요한 흠결이나 내용상 하자가 있어서 심의 신청 없이 반려할 것이냐 그런 부분을 결정한다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게 결정을 12월에 해서 인가를 내주겠다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희가 산단이 골든루트 말고 두 군데 더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만약 허가가 나게 되면 나머지 두 곳은 폐기가 되는 겁니까?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아니, 그 산업단지에 있는 그것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 산업단지들도 그 산업단지 내에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현재 계획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2개 산업단지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게 골든루트, 어쨌든 이 취지가 산업단지 안에 있는 폐기물을 매립하려고 지정된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깊이든, 늘든 하게 되면 김해에 있는 산업단지 3개 있는 것을 여기에 제안해서 여기로 다 하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 검토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이철훈 위원님.

이철훈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164페이지하고 165페이지 보면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라고 나오거든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이철훈위원

그런데 이게 도시개발의 비점오염저감시설과 그다음에 산업단지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거든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훈위원

이것은 분리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떤 건가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올해 7월에 투자유치단의 산업단지관리팀이 통합되었습니다. 통합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올해 첫해다 보니까 아, 내년도가 첫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해서 관리하는, 저희가 관리비용 산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좀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1년 정도 한번 더 운영해 보고 그 부분의 통합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훈위원

기존에 하는 데도 있고 또 준공이 나서 우리 시에서 또 인수한 것도 있고 그렇네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훈위원

여기 보면, 물론 설계할 때 보면 용량이라든지 다 체크하셨겠지만 이번과 같이 만약 갑자기 폭우가 온다.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이철훈위원

폭우가 온다고 했을 때 이게 유입량이 많으면 그리 다 유입을 못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불가피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앞으로 만약 이런 비점오염저감시설을 한다고 하면 용량을 그것보다 조금 더 크게 할 수는 없을까요? 왜냐하면 혹시 이게 한 번 걸러주는, 쉽게 말하면 한 번 걸러주는 여과장치라고 알고 있는데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이철훈위원

이게 폭우라든지 일정량이 못 내려가면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하천으로 물이 다 유입되어 버리면 결국에는 조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실효성이 좀 못 미치지 않나 싶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물론 유지관리도 다 좋겠지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이철훈위원

유지관리도 보니까 1년에 연 1회로 한다고 지금 설명서에 되어 있거든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이철훈위원

그래서 뭐 일단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용역을 해서 잘 하시겠지만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이게 물론 물보전법에서 하지만 결국은 폭우라든지 일정량이 유입을 못할 때는 그냥 흘러가 버리는데 그것을 대비해서 설계할 때 조금 더 용량을 크게 한다든지 그것은 한번 고민해 주십사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위원님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위원님 말씀대로 규모가 그게 우수를 저장하거나 그런 기능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오염물을 걸러주는 기능인데 통상 비점오염저감시설하고는 완충저류시설하고 같이 연계됩니다.

이철훈위원

예.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완충저류시설이 없으면 일반 저류시설이랑 연계되는데 초기우수라든지 비가 많이 올 때 일시적으로 저류하는 시설은, 비점오염저감시설에서는 그런 기능은 없고요. 연계되는 저류지, 유수지에서 그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저류 용량을 키우기 힘든데 연계되는 유수지하고 저류지는 재해영향평가를 할 때 충분히 50년 빈도의 용량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능이고요.

이철훈위원

예. 일단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더 충을 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예. 일단 잘 한번, 연 1회씩 이렇게 점검하신다니까, 1년 더 해보신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이철훈위원

그리고 내삼농공단지 사면 지표경사 변위계 추가 설치 해서 3개소가 있던데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이철훈위원

이게 지금 앞에 내삼공단에 붕괴되는 바람에 추가로 하는 겁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2002년도 내삼 산사태 이후에 저희가 2018년도에 사면 변위계를 3개소 설치했습니다. 설치했는데 산사태 배후사면의 규모가 엄청 크다 보니까 3개소 갖고는 변위를 갖다가 계측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3개소를 더 확대 충원하는 계획입니다.

이철훈위원

과장님 우리 그러면 관내에 농공단지라든지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사면에 조금 붕괴나 위험에 노출이 된 곳도 혹시 있는가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내삼농공단지 배후사면처럼 장기간 변동을 계측하는 대상지는 없고요.

이철훈위원

예.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다만 일부 산단 조성하는 과정에서 옹벽이 붕괴하거나 하면 복구하는 과정에서 또 주변에 기존 옹벽에는 영향이 없는지 단기적인 변위계를 갖다가 계측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렇게 영구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철훈위원

혹시 또 붕괴 우려가 있는 데는 사면 변위계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미리미리 아마 우리도 조금 생각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저쪽에 우리 대동첨단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

거기 이번에 파일 부분에 대해서 현설에 참여한 업체는 좀 많이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현설에, 현장설명회에 한 8개 기업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우리 관내업체들이 많이 참여해서 건설경기가 좀 살아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많이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서 위원님.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동상시장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세입으로 9000이 잡혔네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제 앞으로는 9000 이게 다 들어오겠습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현재는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할인해 달라 해서 할인해 주고 문제가 다사다난했었는데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아직 아, 그것은 이제 시장상인회에서 할 때이고 지금 24년 7월 1일부터는 도시개발공사에서 맡아서 운영하고 있고요. 도시개발공사 월별 수입을 파악했을 때 그 정도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충분히 가능할 거다?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때 당시에 용역하신 것에 잘못이 있어서 전기세 부분이 좀 누락이 됐다 그래서 이게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 정도는 충분히 앞으로는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영서위원

나중에 세출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베이토리 창업프로젝트 이것은 공항소음 피해지역으로 나오는 지원금이랑은 다른 프로젝트로 공모해서 받은 건가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공항공사에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주민지원 공모사업하고 그다음에 한국공항공사 하는, 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이랑 공항공사 주민지원 공모사업이 있는데 현재 저희는 주민지원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이 시설을 받을 보조기관에서 설명하시고 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전체 12억이 우리 지역에, 김해에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 지역에 관련한 법률로 인해서 12억이 지급되잖아요. 이게 활주로 사용료랑 이런 것들을 공항공사 전체에서, 서울에서 모아서 분배해서 내려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 12억에 이 공모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 사업에 12억이 포함되어 있는 거네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영서위원

보통 12억에 대한 사업은 아까 도시계획과나 개발과 쪽에서 나왔지만 그쪽에서 하는데 이게 왜 따로 이렇게 공모해서 나오는지 싶어서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아, 공항공사에서 주민지원 공모사업이 나오게 되면 도시계획과에서 공문을 보내서 항공 소음피해 받는 지역에 사업을 제안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려드렸고 필요하신 분은 공모에 응하셔서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이게 12억, 그러니까 전체 동별로 나눠주고 하는, 말씀하시죠.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제가 말씀 잠깐

김영서위원

예.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조금 내용이 틀린데, 이 12억은 전국 김해, 여수, 제주, 김포, 울산 이런 공항들에 있는 별도 12억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장학금 그다음에 소규모 사업 이것은 별도 예산입니다.

김영서위원

그죠?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예. 이것은 별도 예산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예 다른 공모사업의 예산이죠?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잠깐 이해가 안 돼서, 그러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도시계획과에서 이야기했던 우리 동에다 특히나 공항소음 피해지역에 관한 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려서 하는 그것이랑은 다른 내용이다 그죠?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예.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것과 같은 내용인가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던 건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따로 공모사업을 한 거고 그러면 전체 12억 원 중에 김해시로 오는 게 얼마 정도 됩니까? 이것 하나밖에 없나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저희 과는 저희 과 사업만 신청해서 전체 사업은 사실 도시계획과에서 총괄하고 있어서 전체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해 드리기 조금 곤란한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두 개 사업입니다. 내외동에 한 개 사업이 있고 아마 이 도시디자인과 한 개 사업이 있고 내외동 사업이 제가 금액은 모르겠는데 한 두 개가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렇게 두 개가 있고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것도 심의위원회 거기서 심의해서 하는 건가요?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김영서위원

아니고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그냥 공모해서 심사해서

김영서위원

이게 그럼 돈이 내려오는 게 재원이 아예 두 개가 다른 건가요? 이게 설명자료가 좀 애매하게 되어 있어서, 우리시 사업대상이 5개 공항에서 나온 거라고 해놓고 또 불암, 활천, 삼안, 부원, 회현, 동상, 내외, 칠산서부동, 대동, 주촌이라고 해놓고 총사업비 전체 12억이라고 해놓고 이 총사업비 12억이 또 앞에 있는 도시계획과에서 했던 사업이랑 금액은 또 같고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사업개요에 대해서 이해하기 쉬우라고 총사업 규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 거고요. 저희 과에서 확보한 사업은 지금 5000만 원입니다.

김영서위원

5000만 원으로 아예 우리 심의위원회랑은 완전히 상관없이 한 거고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 돈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다?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예.

김영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암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그리고 진영읍 도시재생뉴딜사업 둘 다 사업기간은 언제까지죠?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사업기간은 25년 12월로 잡혀있는데 아마도 주민 협의사항이나 요청사항이 있을 수 있고 현재까지 공사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런데 지금 공정률이 50%라고 되어 있던데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게 과연 내년까지 다 될까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사실상 좀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힘들고 있으면 무조건 이것을, 시비를 다 잡아야 합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시비는 다 확보하지 않은 상황이고 추경에 조금 더 확보하고 확보가 되지 않으면 내년에 다시 확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서위원

현재 확보한 것은 충분히 집행이 다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현재 확보된 게 진영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40억 4500만 원을 잡아놓고 이월이 지금 한 30억 정도 돼서 72억 정도 규모가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집행해 보려고 노력은 할 수 있지만 이월사업도 있기 때문에

김영서위원

이월사업비가 그만큼 많은데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영서위원

굳이 이렇게까지 시비를 더 잡아놔야 하는 이유가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이제

김영서위원

15억을 이번에 진영, 방금 말씀하신 진영 같은 경우에는 15억을 이번 2025년도에 또 잡았네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보통 도시재생사업의 예산이 국비가 내려오고 있는데 국비를 다 받으려 하면 시비를 좀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비하고 도비하고 합한

김영서위원

아니, 25년도에 사업이 마감되는데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영서위원

국비랑 도비는 그러면 다 내려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26년까지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국비를 다 받으려고 하면 저희가 시비를 좀 더 확보하는 노력을 많이 해야 도시재생사업을 구조조정하거나 감액하는 경우가 요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비를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래서 이게 다 집행되면 모르겠는데 집행이 다 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 둘 다 공정률 50% 정도 선에 있는 것 같은데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리고 기본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나머지 완공된 것들도, 완성된 것들도 1, 2년씩은 다 딜레이가 많이 됐었죠?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영서위원

기존에 있던 것들도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래서 굳이 그렇게까지 밀릴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예산을 잡아둬야 하나 싶은 생각이 좀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다시 검토 잘해 보겠습니다.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아니, 그게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가?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준공하는데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그런데 무슨 다른 소리를 해샀노?

김영서위원

기본적으로 사업이 다 그렇게 좀 밀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도시재생 사후관리 지원사업 저희가 매년 걱정이 되다시피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현실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영서위원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사업을 통해서 자생력을 높여서 시에서는 시비가 최대한 안 들어가도록 하는 게 원래는 사업의 목적에 맞죠?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공동체를 회복하고 그 거점의 자생력을 키우는 게 일단 목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생력을 키우는 게 사실 쉽지 않아서 일정한 무슨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하고 싶은 사람이 모여서 대표되는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데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근처에 있던 주민들을 모아서 하다 보니까 추진하고자 하는 구심체가 잘 없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영서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우리 지금 소프트웨어사업할 때는 그러니까 처음에 소프트웨어사업이 완성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을 때는 구심체가 대부분 잘 이루어져 있잖아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조금 활동을 잘하시는 편이죠.

김영서위원

그죠?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런데 그게 딱 끝나는 순간 사라지는 것은 결국에 자생력이 부족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돈이 아니고서는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 대비해 주십사 이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교육을 많이 하고 사실 우리가 예산을 많이 들이는 것 아닙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사후관리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고 결국에 이렇게 시비를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에 대해서 좀 아쉬운 마음이 많이 크고요. 항상 우리 김해시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과연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위탁을 줬을 때 이렇게까지 효과가 안 나올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아쉬움이 많이 크거든요. 이미 지원사업 관련해서 예산도 잡히고 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더 잘 진행해 봐야겠지만 과장님 생각에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현재 지원사업은 저희가 사후관리 조례도 만들었는데 도에도 사후관리 조례를 만들었고요. 도에서 우선 우리가 지원을 좀 해줄 테니까 너희 시비를 좀 보태서 사후관리를 좀 더 잘해 보라는 의미에서 예산을 이렇게 준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위탁을 줬을 때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셨는데 현재는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이런 위주로

김영서위원

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게 잘 없잖아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러니까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정말로 이 마을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기가 힘들다 하면 민간위탁도 한번 고려해 봐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민간위탁을 해서, 특히나 카페 같은 경우에 도심지에 나쁘지 않은 자리, 위치에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렇게 해서 진행했는데 그런 위치에 개인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 위탁하겠다 아니면 입찰하겠다 하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많을 거거든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분들이 돈을 많이 버시게 되면, 위탁시설에서 더 많이 버시게 되면 충분히 세입이 좀 늘어난다든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영서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을 전문가한테 맡기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민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시설비에 람사르습지 조형물 설치사업 있습니다.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람사르습지 조형물 설치사업은 한림면에서 건의한 주민참여예산사업입니다. 한림면에서 신청 당시 두 개 조형물에 대해서 요청하셨고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으로 2억이 잡혔는데 최초 협의할 때 디자인이라든지 규격이라든지 재질을 주민들과 협의해서 주민들은 높이를 조금 크게 요청하시고 해서 2억 범위 내에서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실시설계를 했는데 하고 나서 사업 발주를 했는데 도급업체로부터 실정보고가 들어오기를 한림이 평소에 안개가 많이 끼고 습지라서 2, 3년이 지나면 조형물의, 지금 갈바 재질로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조형물이 부식돼서 안전에 위험이 생긴다는 실정보고를 받아서 스테인리스 재질로 변경해야 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내렸고요. 예산이 좀 모자라니까 조형물 크기를 조금 낮춰보려고 주민들과 주민 협의를 했는데 주민들은 당초 크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요구하셔서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7000만 원이 추가로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죠?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게 주민분들과의 협의도 중요하지만 사실 조형물에 이렇게 2억 7000이라는 돈이 들어가야 하나라는 생각이 일단 제일 먼저 들고요. 람사르습지에 보니까 황새조형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황새하고 딸기조형물이

김영서위원

그죠?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영서위원

황새랑 딸기조형물을 어디다 설치합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황새는 화포체육공원 조금 지난 삼거리에 설치하고요. 딸기는 장재삼거리 위치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영서위원

장재삼거리 위치에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영서위원

조형물 두 개에 2억 7000이라는 돈을 그것도, 일단 알겠습니다. 7000만 원이 추가로 증액됐다는 것 그 부분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추가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서위원

만약 지금 이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사이즈 줄여서 할 수는 있습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주민하고 협의를 다시 해봐야겠지만 일부 조금 제작에, 지금 금액이 다 안 돼서 중지를 시켜둔 상태이거든요? 설계를 한 부분도 있고 해서 다시 협의해야겠지만 주민들이 대단히 관심이 많은 사업이고

김영서위원

아니, 그런데 그러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영서위원

우리가 2억을 기준으로 지금 설계를 처음 그러니까 예산을 기준으로 발주한 거잖아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것을 마음에 안 든다고 7000을 증액해서 다시 해달라고 했을 때 이게 된다면 다른 분들이, 다른 곳에서도 그렇게 안 하실 이유가 없거든요? 건물 같은 것도 지을 때 이렇게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우리가 보통 요청하면 예산 내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건물 안에 이런, 이런 부분들이 못 들어간다고 설명하지 이것을“그러면 우리가 증액해서 이렇게 만들어 드릴게요.”안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영서위원

보통 그렇잖아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래서 이것을 갑자기 조형물 크기를 유지하면서, 물론 재질을 바꾸기 위해서 한다지만 그 예산 내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저는 조금 강하게 있습니다. 이상이고요. 추가질문은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철훈 위원님.

이철훈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김영서 위원님이 질문하셔서 저는 중복 질문은 조형물 때문에“안 하겠습니다.”했고 거기 보시면 김해경전철 역사하부 경관특화사업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철훈위원

아마 이게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도 오전에 위원님들 간에 조금 뜨거웠습니다. 뜨거웠는데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철훈위원

아마 이게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사업과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사업내용이 조금은 다를 것 같거든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철훈위원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오전에 저도 방송을 봤는데 지금 공동주택과하고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은 도시의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계획이고요.

이철훈위원

예.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그다음 역세권 개발종합계획도 말씀하시던데 그것은 역세권에 대한 개발 방향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이철훈위원

예.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저희 과에서는 경관법에 따라서 5년마다 경관계획을 재수립하고 있는데 2017년도에 경관계획을 2022년 7월부터 해서 2023년 12월 말까지 경관계획을 재수립했고요. 그 경관계획 안에서 우선적으로 경관사업으로 제시된 사업이 마흔세 개거든요. 그중의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철훈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것은 경관을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철훈위원

우리 도시의 경관 때문에 하는 사업이고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철훈위원

그러면 우리 오전에 했던 도시계획과에서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주로 정비사업이나

이철훈위원

정비사업이고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개발계획이라고

이철훈위원

개발계획에 따른 정비사업이고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철훈위원

이게 과장님이 조금은 질문, 이에 대한 사업설명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해주셔야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오전하고 지금 하고 조금은 이해가 가실 것 같은데 이게 우리 주정영 위원님도 오전에 질문했지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철훈위원

이 사업을“같이 연계해서 하면 안 되나?”라고 하는 질문을 오전에 드렸거든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주거환경정비사업이랑 도시정비 기본계획하고는 일단 다른 계획이고요. 지금 저희가 제출한 사업은 예전 2018년도에 박물관역하고 수로왕릉역에 1단계 경관특화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경관특화사업은 그때는 선로 라인 하부에 조명을 다 넣어서 설치한 사업이라서 사업비가 좀 많이 들었고요. 지금은 봉황역하고 가야대역을 일단 제시해 두었는데 우리 경전철이 도시 한 가운데를 지나는 철구조물이다 보니까 조금 삭막해 보입니다.

이철훈위원

예.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가야대역은 경관을 한다기보다 가야대역이 굉장히 넓거든요?

이철훈위원

예.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초등학교 있고 상가 있고 아파트가 있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거기 있는 바닥이나 거기 있는 시설물 조금 수선하고요. 지금 봉황역 같은 경우에는 시외터미널을 마주 보고 있고 밑에 해반천을 이용하는 시민이 많고요. 그리고 거기에 차량으로 교행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도시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바닥 수선을 한다든지 포인트, 포인트 조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로에 조명을 넣는 게 아니고 바닥에 조명을 넣는다든지 교각을 비추는 조명을 한다든지 그런 데에 대한 사업내용입니다.

이철훈위원

우리 김해시 관내 경전철 하부에는 지금 하려고 하는 데가 여기뿐이죠?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두 군데는

이철훈위원

되어 있습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박물관역하고 수로왕릉역은 18년도에 한 번 했고요.

이철훈위원

예.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그다음에 연지공원역은 현장을 한번 가보시면 주변에 가로환경이 하단하고 정비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과 말고도 녹지과 이런 데서 손을, 많이 신경 쓰셔서 하셔서 깨끗하게 정비가 잘 되어 있고요. 장신대역 같은 경우에는 보행통로가 너무 좁아서 저희가 정비하기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현재 보행통로가 있는 여섯 개 구간 중에서는 정비의 필요성을 느껴지는 데가 가야대역과 봉황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야대역은 조금 수선 위주로 하고 봉황역 주변으로 경관을 조금 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입니다.

이철훈위원

일단 알겠습니다만 제 질의가 끝나도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추가질의를 하지 싶습니다. 저는 이것 관련해서는 질문을 그만하고 지금 보시면 마을방송국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철훈위원

무계마을 시민방송국 시설개선사업 있잖아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철훈위원

이게 개국을 언제 했습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무계마을 방송국은 지금 24년 3월부터 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이게 혹시 우리 도시재생사업 중에 그런 사업입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도새재생에 토지매입은 도시재생사업비로 했고요. 처음에 최초의 리모델링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리모델링을 했고 거기에 사업비를 조금씩 받아서 운영자들이 돌아가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철훈위원

이것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철훈위원

이게 날짜를 보니까 24년 5월 24일에 방송이 올라온 것 보니까 이때가 아마 CSB 방송으로 첫 방송을 했던데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철훈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시설이 제가 사진에도 보니까 에어컨이라든지 시설은 다 있는데 어떤 시설사업을, 혹시 어떤 시설을 개선합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현재는 천장 누수가 좀 있어서 지금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주민참여위원들 심의를 받은 사업이거든요.

이철훈위원

예.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본인들은 마을방송국을 운영하고 싶다고 요청하셔서 일단 누수를 막고 그다음에 방송할 수 있도록 방송실이라든지 공간을 재배치하는 그런 리모델링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제가 보니까 공간은 있는데요? 공간은 있고 한데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공간은 있는데 안에 좀 낡고

이철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사무실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이철훈위원

사무실 위주인데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철훈위원

그러면 시설을 개선하는데 어떤 시설을 여기에 추가로 더 어떻게 하는지 자세하게 좀 한번 말씀해 보시면 안 돼요? 리모델링 및 시설을 개선하는데 어떤 리모델링을 하며 시설을 어떤 시설을 하는지, 이게 그러면 개국했을 때는 혹시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까? 여기 방송이나, 사진에 보면 기존 시설은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현재 방송은 개인 장비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예. 이 안에 평수는 얼마나 됩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면적이

이철훈위원

면적은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한 41, 42㎡ 정도 되네요.

이철훈위원

42㎡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철훈위원

열 평 남짓한데 5000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방수하고 시설 보수하고 하는데 혹시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일단 주민참여예산이다 보니까 이게 당초에 1억을

이철훈위원

아니, 과장님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1억을 신청하셔서

이철훈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내용 설명 아니, 팀장이 설명해.

재홍

하재홍공공디자인팀장

안녕하십니까?

이철훈위원

잠시만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우리 담당팀장님

이철훈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철훈위원

5000만 원이고 1억이고 다 좋아요. 좋은데 그래도 과장님이 어떤 시설을 한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에, 그러면 이분들이 공모를 한 겁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지원신청을 하신 거죠.

이철훈위원

신청을 했을 때 사업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사업을 한다, 뭐 시설은 어떻게 보완한다, 안에 어떤 기구를 산다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혹시 안 보셨어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제가 그 내역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러면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이것 그 안에 자세한 사업계획 있으면 자료 한번 부탁드릴게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철훈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김진일 위원님.

김진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진일위원

우선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것 중에 저도 너무 궁금한 게 있어서 그것부터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무계방송국, 시민 방송국 이것은 과장님이 언제 하는지도 잘 모르시겠네요? 이철훈 위원님께서 말씀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팟캐스트라든지 아니면 유튜브에서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진일위원

전혀 검색은 안 되더라고요. 그냥 라이브만 하시는 건지 흔적은 안 남아 있는데 언제, 몇 시에 주기적으로 몇 달에 한 번, 첫째 주에 한 번 이런 것은 아무래도 아직 모르겠죠?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영상을 제작한 실적, 프로그램 추진내역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김진일위원

예.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주로 전에는 교육협동조합에서 하실 때 동아리방을 운영한다든지 체험프로그램을 한다든지 독서모임을 하고 마을콘텐츠를 만들었고 실제로 개국 방송은 5월 17일로 날짜가 잡혀있거든요. 마을주민을 모시고 시범적으로 방송을 한 것 같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런데 여기 무계마을 공동체라는 홈페이지에도 광고도 하고 언론에도 뉴스가 나왔는데 불구하고 별로 내용이 없어서 자료 주실 때 이런 것까지 좀 추가해서 저한테도 부탁드리고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다음에 앞서 말씀하셨던 람사르습지 조형물 있다 아닙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진일위원

과장님 그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람사르습지가 선정됐습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습지가

김진일위원

습지 그것으로 선정됐나요? 제가 검색해 보니까 최종 도시, 람사르 도시로 선정되려면 25년도 15차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인증을 받아야지 가능한 것으로 뉴스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후보지에 선정된 거죠. 문경 돌리네습지랑 우리 한림이랑 두 군데, 최종 선정은 25년도 15차 회의 때 선정이 된다고 언론에 나와 있는데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리고 김해시 관계자가 또 인터뷰한 내용도 있는데 실제로는 만약 두 곳 중에 안 될 경우는 람사르습지가 별 의미가 없는데 이것을 2억 7000, 거의 한 3억 돈을 들이면 50% 확률이면 될 확률이고 당연히 한림면이라든지 우리 김해시는 된다고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만약 안 되면 이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이게 람사르습지가 된다고 한 게 아니고 이제 한림면에서 한림면을 알릴 수 있는 대표 조형물로

김진일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적어야 하는데 또 조형물 그림이 딸기랑 황새라는데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진일위원

실제로 습지에는 23종의 야생생물이랑 멸종위기의 야생생물이랑 800여 종의 다양한 야생생물이 사는데 그러면 차라리 걔네를 표현하는 게 나은데, 거기에는 딸기는 포함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진일위원

이것은 2억 7000짜리, 3억짜리 그냥 한림면 조형물에 가까운 건데 그런 것은 도 교부금이라든지 도의원님이 주시는 금액이나 이런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우리 과에서까지 이렇게 특정 지역의 조형물에 추가로 2억 7000만 원을 더 들인다는 것은 약간, 김영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도 의구심이 들어서 그래서 추가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징성이 좀 있어야 하는데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아, 예.

김진일위원

람사르습지도 안 되어 버리면 이것은 뭐, 그러면 람사르습지라고 적지 말고 한림면이라고 적었으면 아마 위원님들이 더 많은 질문을 하셨지 싶은데 이것은 좀 의문점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과장님도 람사르습지가 최종 후보지인지 됐는지도 아직 확인이 안 됐는데 계속 밀고 나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이 제목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한림면에서 처음에 신청할 때 람사르습지 조형물 설치사업이라고 해서 제안하신 겁니다.

김진일위원

그렇죠. 한림면의 대표 관광이나 대표할 수 있는 게 그곳이기는 한데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런데 이제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는 사람이 봤을 때는 람사르습지가 되어서“와, 진짜 좋은 게 됐구나.”해서 축하로 아니면 기념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저도 알아보니까 그래서 만약 안 되면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진일위원

뭐 당연히 되겠죠. 김해시민이라면 당연히 될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경관위원회 회의 횟수가 좀 늘었네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진일위원

작년이나 평균 몇 년, 최근 몇 년 사이에 대비해서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것은 올해, 내년에는 또 심의할 게 좀 더 많나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올해부터 우리시에 통합심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예.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전에는 매월 경관위원회만 저희 과에서 하고 있었는데 건축, 경관, 교통, 도시계획, 주택건설사업에 따라서 그 사업들이 한 건, 한 건씩 심의를 받으면 최대 1년 이상 걸리는 사업도 있어서 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데에 따른 수당을 조금 더 올려놓았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면 어쨌든 올해 대비해서는 조금 횟수가 더 많아지겠네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리고 저희 항상 관심의 대상인 도시재생 부분에 장유 무계 반나절 여행사업 2000만 원짜리 이것은 반나절 동안 어떤 내용을 하시는 거죠?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장유 무계 반나절사업은 저희가 제안받기를 장유에 도심캠핑장이 있는데 도심캠핑장하고 장유도가가 있는 그런 체험시설을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계획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캠핑장은 본연의 캠핑 역할보다는 매년 하시는, 올해 했던 것처럼 그냥 거기서 잠깐 한 3시간 정도 고기 시식회처럼 그것을 또 예정하고 계신 가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이 행사운영비 올해는 제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그냥 뭐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전에는 제가 그 행사에 참여를 못해서

김진일위원

예.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제가 듣기로는 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식 위주로 했다고 하시던데

김진일위원

그렇죠. 그냥 약간 시식회 느낌으로 그렇게 진행됐던 것 같은데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래서 거기 예술창작소도 있고 장유도가도 있고 해서 창작소에서는 전시를 관람하고 장유도가나 이런 데서 체험프로그램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혹시나 작가님들도 초빙해서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계십니다.

김진일위원

작품이라든지 그런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전시회도 자주 하시고

김진일위원

토크콘서트 비슷한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아, 토크콘서트요?

김진일위원

아, 그런 것을 하실 건가 싶어서요. 작가님들 얘기를 하시길래 거기에 상주하는 직원들도 2명이 있고 비상근무 1명이 있고 하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웰컴에 입주작가가 올해는 한 7명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예. 그리고 그 근처에 보면 또 시민방송국도 있으니까 그것까지도 한번 연계해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리고 과장님 기금에 있잖습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진일위원

보면 불법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이것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거의 기금이 1500만 원 정도, 그 언저리에서 계속 써지고 있죠?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진일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효과가 좀 있습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불법광고물 자동전화안내시스템은 이제 전단지가 뿌려져 있는 전화번호를

김진일위원

예.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읍면동에서 이 전화번호를 광고시스템에 등록해 달라고 저희한테 공문이 오면 시스템에 등록하고 이 시스템에서 5초에서 30분 간격으로 계속 그 전화번호에 전화를 하게 됨으로 해서 민원인들이 전화를 못하게, 계속 통화 중이니까 방지하는 시스템입니다.

김진일위원

그런데 이게 조금 요즘에, 저도 검색해 보고 최근에 우리 지원관들이랑 알아보니까 법적근거나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 실질적으로 영업방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진일위원

과장님 그런 것들에 시시비비도 조금 있지 않습니까? 우리시 같은 경우 지금 최근 몇 년 새에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횟수로 따지면 거의 전화번호 3~400건 정도 평균해서 하는 것 같거든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진일위원

이런 것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표라든지 사후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나요? 무작정 그냥 전화번호 취합해서 그러면 어차피 직접 거는 것은 아닐 거고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진일위원

분명히 발신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냥 계속 주기적으로 걸게 되는데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진일위원

왜냐하면 생계가 어려워서 불법광고물을 어쩔 수 없이 걸어야 하는 식당이라든지 영세한 사업자분들도 있을 건데 무차별적으로 전화번호가 수집되면 그 번호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추진계획에 보면 일반 상업광고 같은 경우에는 30분마다 한 번씩 전화가 간다는데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것 역시도 그분들한테는 힘든 영업을, 사업을 꾸리고 나오는 중에서도 좀 피해를 보는 경우도, 소수의 인원이지만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피해는 어느 정도 있고 아니면 좋은 효과는 어느 정도고 추계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한번, 최근 몇 년간 했으면 어느 정도의 지표라든지 추계는 있지 않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자동전화안내시스템에 대해서 분석해 놓은 자료는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주로 불법대출을 한다든지 읍면동에 민원이 많이 된 접수번호를 저희한테 요청하시거든요.

김진일위원

예.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소상공인이 그냥 가게에 영업을 한다고 뿌린 그런 것까지는 등록을 안 합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한번 혹시나 민원이 들어왔는지도 체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일위원

왜냐하면 요즘에 워낙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리고 이게 저희가 발신하는 게 아니고 아니면 아예 불법대출이라든지 나쁘게 이용되는 광고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그 번호가 발신이 차단되게끔 다른 KT라든지 이쪽에 협조해서 혹시 그렇게는 안 되나요? 저희가 임의로 거는 게 아니고 그냥 등록만 하면, 어차피 불법추심이라든지 사채나 이런 것은 불법인 것은 뻔히 아니까 그런 것은 아예 그냥 발신이 안 되게끔 막을 수 있는 것은 없나요? 우리가 꼭 수집해서 우리가 거는 시스템이 아니고 그냥 그것을 넘겨주면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그런 전화가 너무 많아서 발신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김진일위원

너무 많은 것치고는 한 400건, 항상 400건이면 동별로 따지면 거의 20건 정도씩 준다는 소리네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래서 저도 이게 나쁘다고는 볼 수 없는데 그래도 이제 밑에 보니까 일반 상업광고도 포함되다 보니까 혹시나 영세하신 분들이나, 제 주위에도 그런 분들 불법광고를 걸어서 떼간다 이런 민원도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데 이 정도까지 전화상 피해까지 있으면 좀 생활하시기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진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많은 위원님이 말씀 주셨지만 람사르습지 조형물 일단 주민참여형으로 2억으로 먼저 선정된 건데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다른 포인트로 다시 7000만 원 증액하는 것은 편법입니다. 그죠? 이런 사례가 남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게 예산과장님이 면장 계셨던, 그래서 이런 게 좀 조심스럽다는 얘기를 드릴게요. 이런 게 한 번 되고 나면 다른 사례가 계속 나와요. 이게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제로 선정된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참여형 같은 경우는 아마 2억이 최대치일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다른 것을 다 떠나서 그렇게 활용되기 시작하면 이후에도 계속 이런 것들이 저는 계속 편법으로 이용될 확률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편법으로 작용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잘 생각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사터널아지트 복합문화공간 이것은 보니까 우리가 오수처리시설로 설치공사를 2000만 원 잡으셨어요. 그죠?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본래 우리가 마사터널아지트 복합문화공간에, 설명서를 주셨는데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오수처리시설을 하게 된 게 용도지역 변경이 있었다 그죠?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꿨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했을 때 가장 달라지는 것이 판매시설이 바뀐다 그죠?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일반음식점이랑 휴게음식점이 가능하게 되는

정영

주정영위원

거죠?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꼭 해야 할까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일단은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판매시설이 어떤 메뉴에서 어떤 메뉴로 바뀌게 되나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지금은 소매점, 그냥 물건 파는 정도밖에 안 되고요. 일반음식점이라고 하면 음식을 만들 수 있는 행위까지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가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2000만 원이나 들여서 꼭 해야 할까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일단 그쪽에 이용하시는, 주로 자전거 라이더들이 많이 이용하신다고 들었는데 현재 거기는 마사터널이 일단 도심에서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쪽에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좀 불편을 겪고 있어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간단한 컵라면이나 간단한 간단식을 먹을 수 있도록 지금 조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을 한 것도 거기에 맞도록 지금 민간위탁을, 계약을 얼마 전에 했지 않습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는데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얼마 전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얼마 전에 재계약을 했는데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연간 얼마 받습니까? 140만 원가량 받지 않습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130만 원 정도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2000만 원 들여서 오수처리시설까지 해서, 과장님이 사장님 건물이면‘그렇게 2000만 원 들여서 공사까지 해서 연간 140만 원 받겠어요?’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 쓰레기는 많이 안 나오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들거든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지나가다가 간단하게 요기 정도 할 수 있는 정도의 시설로써도 괜찮지 않을까. 사실 음식점이 되면 그만한, 정화시설이 필요한 것은 그만한 쓰레기나 오물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지나 과연 필요할까. 이제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제 두 가지죠. 만약 공사를 계획했더라면 얼마 전에 이렇게 계약하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임대료가 140만 원이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140만 원에 계약하고 일반음식점으로 바꿔주는 게 맞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는 이런 시설들에 이용객들이 일반으로 정주하거나 계속 체류하는 게 아니라면 지나가면서 간단하게 먹는다면 간단식 정도로 할 수 있는 휴게시설, 소매점 정도로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런 예산은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우리 도시재생 시설물 유지관리사업 집행내역을 봤는데요. 예산이 1억 45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전년도 예산 집행내역이 1억 4500만 원 맞죠?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전년도 예산 편성액을 말씀하시는

정영

주정영위원

설명서 19페이지 보면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2024년 도시재생 시설물 유지관리사업 집행현황 이래서 1억 4500이라고 주셨는데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예산을 보니까 이번에 좀 줄어서 그죠?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아, 전년도에 도시재생 시설물 유지관리가 9500만 원이 잡혀있었고 그다음에 모니터링 성과용역이 2000만 원 잡혀있었고 분성광장 활성화사업이 있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지출한 내역을 보면 실제로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조금 더 많이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나갔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는데 이번에는 또 줄이셨어요. 그죠?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일단 지금 여기 내역에 보면 분성광장 수선이 들어가, 분성광장 수선이 전년도 예산에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은 활성화사업인데 수리로 사용하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줄였길래, 사실 지금 시설물이 작년 말로 해서 더 많이 준공했고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유지관리가 더 많이 들 것 같은데 줄여서 조금 의아해했고 그래서 사용내역을 보니까 예산보다 더 많이 사용하셨더라고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아,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 집행액에서, 이것은 올해 집행액 자료를 우리 직원이 냈던데 여기에는 전년도에 편성한 9500만 원하고 분성광장 활성화사업에 별도로 3000만 원이 더 있었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그 2개가 포함되어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1억 4500이 뭐냐 하면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유지관리비 9500하고요. 모니터링 용역비가 2000만 원 있었어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과 활성화 그러니까 분성광장 활성화사업비로 3000만 원이 있었어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을 다 해서 1억 4500인데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사용한 유지관리사업을 봤어요. 그래서 여기에 용역비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없어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2000만 원 용역비가 없고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분성광장 활성화사업을 그러면 파고라 설치한 것을 활성화사업으로 볼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유지관리비로 봐야 하는데 그러면 이 2024년 유지관리비 또한 1억을 넘게 쓰셨다는 거죠. 그런데 작년은 유지관리비 9500이 모자라서 사실은 다른 시설비를 더, 저는 봤을 때 솔직히 당겨쓴 것 같은데 올해는 더 줄이셔서 그런데 올해는 2024년도에 예를 들어서 무계나 이런 데는 준공한 건물이 더 많거든.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유지관리비 예산을 더 줄였다는 거지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편성은 하고 있는데 일단 위원님께서 분성광장 활성화사업으로 분성광장 수선하고 파고라 설치를 보지 않으신다고 하니 9500만 원에서

정영

주정영위원

수선이 활성화사업은 아니잖아요. 수선이 활성화사업은 아니죠.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현재는 지출한 내용이 분성광장 활성화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활성화는 말 그대로 분성광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지 고치는 사업은 아니니까 그래서 예산을 더 줄인 것도 의아해하고 그래서 저는 사후관리를 계속 주장하는 입장이라 우리가 많은 예산을, 1000억 이상 들여서 도시재생이 지금 자리를 잡아야 하는 시점이라서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사후관리 또한 예산이 어느 정도는 안정적으로 구축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관리도 되어야 할 텐데 하는 걱정이 들어서 한번 더 말씀드린 거예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관리부서에서 이 부분도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웰컴레지던시 및 예술창작소를 봤는데 생각보다 인원이 많다 그죠?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상근 2명에 비상근 1명 해서 2억 600만 원의 위탁금을 문화재단에 주네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사실 사업성과가 어떤가 이런 부분들이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재계약을 통해서 의회에서 계속되어야 하는데 이게 보니까 사실 위탁비가 3억 이하다 보니까 자동으로 재계약이 되어 버린 형태다 그죠?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맞나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이제 3년간 해서 25년 12월까지 위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가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시의회의 동의가 없었던 것이 관리위탁 3억 이하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24년 12월에 위수탁계약 체결이라고 추진계획에 되어 있거든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아,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아마 자동으로 또 넘어간 것 같아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 성과들이 한번 점검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2억이라는 예산은 연간, 사실 저는 제 지역구기 때문에 여기에 예술가들이 일정 기간 동안 기숙을 하고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게 지역주민들과 어떻게 소통되고 이것이 또 지역에 발현되는가라는 부분이 없으면 사실은 또 사양되는 사업비가 되거든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얼마 전에 마감하는 전시를 하기는 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연간 2억은 사실 예산이 커요. 그래서 이 세 분이 과연, 두 분의 상근과 비상근이 계속 필요한가라는 부분도 퀘스천마크에요. 그래서 2024년 성과를 제출해 주세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그리고 무계마을 시민방송국은 제가 한번 그때 말씀드렸는데 그것 한번 정리해 보셨나요? 공간에 대한 정리, 따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그 자료를 위원님이 안 계셔서 갖다놨다고 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나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공유재산 관리는 정리되어 있던가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토지매입비는 도시재생사업비로 했고요. 리모델링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그때 청년사업으로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주체가 바뀌었을 때 정리하셨냐고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주체가 바뀌었을 때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행안부 청년사업으로 시작했다고요. 그래서 5년 사업이었다고 그게 끝났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고 나면 행정적인 정리를 해야 한다고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김해시 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적인 뭔가 절차가 있어야 하지 않냐고 따로 한번 제가 말씀드려서 정리를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진영읍 도시재생뉴딜사업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던데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진영읍이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50억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2024년 제가 자료 있는 것을 보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월이 좀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게 공정률도 지금 51%고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연내 집행이 가능한가 하는 생각이 들던데, 그러면 지금 추가로 이번에 시비가 또 확보되는 게 그죠? 그러면 준공은 올해로 잡고는 있던데 일단 집행이 50억이 남았다고 되어 있어서 약간 집행하는 부분이 걱정되고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시비가 혹시 집행이 다 안 될 것 같으면 알아서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다어울림생활문화센터 운영이 어쨌든 이것도 문화재단에서 지금 하고 있던데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전체가 전액 무료로 하고 있어서 이게 대관사업도 하고 있어요. 울림홀이라든지 공유주방이라든지 연습실 이런 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정말 무료가 맞을까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업내용을 보면 2024년 운영현황에서 대관 울림홀, 워킹룸, 연습실, 공유주방 1,121회 6,000명이 썼다고 있거든요.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까지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위치적이나 이런 게 동상시장 바로 옆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오랫동안 잘 운영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 또한 그때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으로 만들어졌나요?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위탁받아서 관리하고 있나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부처 연계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해서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 또한 지금 예산이 1억 4100 아, 1억 4130만 원 그죠?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연간 이렇게 사용되는데 전액 무료로 다 쓰는 것이, 그러니까 모든 게 그러면 무료로 대관해 주고 무료로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서 형평성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살짝 들어서, 진짜 대관을 다 무료로 하는 게 맞는지도, 그러면 공유주방을 무료로 쓴다고요? 우리가 이런 시설이 있나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현재로는 제가 저번달에 점검을 한번

정영

주정영위원

다 무료던가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갔다 왔고 요가라든지 다른 프로그램 할 때 일부 선생님 수강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오시는 분들한테 요금을 조금씩 받아서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가 문화센터, 예를 들어서 문화의전당 이쪽에도 문화재단에서 다 일정 정도 최소한의 회비를 받지 않습니까? 이제 고민은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받을 필요는 없지만 실제 여기만 모든 게 다 무료라고 한다면, 대관을 하거나 안 그러면 동사무소조차도, 우리가 공공시설에는 기본 대관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뭔가 기준이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저는 공유주방까지 보면서 생각이 들었거든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면 더 문제고요. 저는 그렇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들어서 관리적인 포인트에서 한번 더 지켜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음성적이지는 않고

정영

주정영위원

방금 얘기가 그렇죠. 강사님들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여기에 보면 외국인이 많이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그런 것을 떠나서 방금 강사님들 강사비를 줘야 해서 예를 들어 1만 원, 2만 원 걷고 있다.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음성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동사무소에 우리가 문화강좌를 하지 않습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 예를 들어서 큰돈 같은 경우는 지금 누적돼서 굉장히 기금이 많아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예를 들어, 동장님 해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음성적이죠.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일단 행정적인 절차가 수익과 지출이 명확하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뭔가 저는 이해하지 못하는 게 보여요.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모른척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그런 건지 한번 더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무료로 운영하는 게 뭔가 형평성에서도 안 맞아 보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금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아까 잠깐 오전에 무슨 과였습니까? 허가민원과 세입 부분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봤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증지 부분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 편성 다 하셨어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우리 세입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1000만 원밖에 안 올라와 있던데?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허가신고수수료 수입 1억 8000만 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 수수료인데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전년 대비 1000만 원밖에 증액을 안 시켰던데, 아까 거기서는 예를 들어 허가민원과는 3000만 원을 뺐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간 한 4000만 원 정도 수입이 난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여기에도 그 빠진 금액만큼 세입이 올라와야 하잖아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우리는 지금 허가신고수수료 수입 외에 1억 8000만 원을 잡고 있는데 그중에 현수막 게시대를 1억 3100만 원 세입을 잡아놨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이 수수료 수입 안에 1억 8000의 세목이 다 어느 것인지는 자료를 다 안 봐서 모르겠는데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아까 말씀처럼 2024년도에 본래는 허가민원과에 잡혔던 세입이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아까 허가민원과 과장님께서“이제 이것은 도시디자인과 기금으로 바로 잡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입의 일부가 빠졌습니다.”라고 설명을 주셨거든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아, 제가 이제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제가 그 빠진 세입만큼 그러면 3000만 원이 여기에 잡혀야 하는데 증액이 1000만 원밖에 안 보여서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1000만 원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지방재정공제회 수입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요. 여기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아, 디지털광고물 수입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수수료 수입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수수료수입, 허가신고수수료 수입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허가신고수수료가

정영

주정영위원

예. 1억 8000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1억 8000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이게 작년에 있었던 게 아니고 22년 연말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행정수수료 수납에 대한 업무개선 검토를 한 번 했더라고요. 지금 위원님께 자료를 못 드려서 죄송한데 연말까지 현수막이랑 가로등 현수기가 지금 신고되는 게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한 4만 3,000건 정도 잡혀있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죄송합니다. 제 얘기의 본질은 그것은 아니고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아,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저 과에서 빠진 게 여기에 왜 없노?”이 얘기였어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이제 1억 8000이 얼마, 얼마고를 물어보는 것은 아니에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아까 허가민원과에서 온 게 이쪽으로 왔습니다. 이 부분이 이겁니다.”이렇게 하면 간단한데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아,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셔서 어느 말이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사업 중에요. 제일 이해 안 되는 사업이 있었어요. 글로컬대학 인재육성산학관 협력 광고영상 제작사업 1500만 원 써서 왜 하십니까? 사업설명을 해주세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행안부에서 불법광고물을 조금 줄이는 방법으로 디지털사업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19년도에 신청, 19년도부터 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20년도에 공모, 시범사업에 응모해서 21년도에 디지털광고물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광고물사업을 하면서 영세사업자들도 불법현수막을 걸지 않고 디지털광고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으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글로컬대학 인재육성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글로컬이 이제 제목이 그렇게 붙었는데 디지털광고물로 유도하기 위해서 산학관 연결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이름하고 내용하고 전혀 다른데요? 글로컬대학 인재육성산학관 협력 광고영상 제작사업이잖아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광고영상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그래서 내용에 목적을 보면“관내 소상공인 및 지역대학인 인제대와 교류협력으로 디지털광고를 통한 우수인재 양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결론은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면서요. 그것을 도시디자인과에서 왜 하냐고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일단 23년 신규사업이었고요. 23년 신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우수인재 양성은 인재육성과에서 하고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는 민생경제과에서 하는 것 아니냐. 이것을 그것도 기금사업으로 왜 하냐.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제가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어디에 쓰는지 찾아봤어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옥외광고물 정비하는 데 쓰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것은 안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23년도에 취지는 디지털로 해서 불법 옥외광고물을 줄이자는 취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취지는 처음에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하는 게 목적하고 전혀 다르게 결국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취지하고 맞지 않고 이 기금을 조성할 때는 결국은 우리가 정비를 목적으로 광고물이 무방비하게 밖으로, 미관을 해치거나 여러 가지에 있는 부분들을 정비할 때 우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쓰라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기금의 목적에 맞게 사업이 운영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자를 때는 과감하게 잘라서 다른 기금 목적에 맞는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써 주시고 그렇게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섭 위원장, 이철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철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동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경전철 역사하부 경관특화사업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그것 저희 경관계획 책자 보니까 예산이 3억 잡혀있던데 2억 3000 줄었네요? 여기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아, 거기에는 제안사업으로 목록이 있는 거고

동관

김동관위원

예.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초에는 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요청했는데 우리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2억 3000만 원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김해경전철 역사하부 경관사업 처음 올라와서 제가 처음 봤는데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사실 북부동 같은 경우는 공원이, 어제도 공원녹지과 하면서 내외동보다 도시계획사업 공원이 두 개밖에 없다고 말씀하셔서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지금 김해경전철 역사하부가 아마 주거지역과 학교를 통과하는 유일한 역사가 될 겁니다. 아마 여기가 김해에서 제일 유동인구가 많지 않나.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가야대역 말씀이시죠?

동관

김동관위원

예. 아마 조사해 보시면 김해시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중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이게 2억 3000으로, 지금 예산서나 책자에 보면 조명, 조감도가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조감도를 이렇게, 이것은 우리가 올해 디자인 작품공모전 주제에 경전철 역사하부가 있었거든요.

동관

김동관위원

예.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그때 당시 학생이 제시한 안을 붙여놓은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야대역은 진짜 큽니다. 거기 학교 앞이고 상가도 있고 또 아파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용할 시민들이 많은데 저희가 예산이 많지 않다 보니까, 가야대역을 제가 한번 가보니까 그래도 경관시설물이 정비는 잘 되어 있는 편이라서 수선 위주로 하는 것으로 하고요. 봉황역 주변이 많이 삭막하다 보니까 봉황역 주변으로

동관

김동관위원

지금 봉황역 주변은 여하튼 해반천 쪽으로 쭉 따라가서 길을 정비하는 부분이고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지금 가야역 같은 경우는 생활권 안에 바로 들어가 있잖아요. 바로 뒤에 초등학교가 있고 그 앞에 아파트단지가 김해시 최대로 많이 나와 있는데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기왕 이렇게 예산이 잡혔으면 우리 지역의 도의원과 의원님들 다 모여서, 저희가 북부동, 생림면 직거래 장터도 여기에서 하거든요. 왜냐하면 유동인구가 가장 많기 때문에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서 경관조명만 해서 이것은 표가 안 날 것 같고 시, 도의원님들하고 동에서 해서 도비를 좀 더 확보하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표가 날 수 있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이게 2억 3000 경관해서 표가 나겠습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사실은 예산이 좀

동관

김동관위원

이쪽 같은 경우에 하부 전부 다 공간으로 다 활용하는 건데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국장님하고 의논하시고 지금 우리 가야대역 같은 경우에는 표도 안 납니다. 봉황역하고 약간 상황이 달라서, 그래서 조금 검토하셔서 기왕 세금이 들어가는 것 조금 표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저희도 힘을 보태면, 힘을 보탤 수 있게 하겠고요. 그리고 국장님 저희가 그때 체전할 때, 전국체전할 때 하단 게시대 때문에 저희 과장님하고도 의논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하단 게시대는 공공용인데 그때는 전부 다 비어 있었고 옥외광고협회 이름으로 하단 게시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고 제가 실과에 물어보니까 7일 전에 해야 하고 7일 이상은 안 되고 강제조항이 있어서 우리 시청 게시대는 불법으로 다 달고 아니면 비어 있든지 아니면 옥외광고협회가 달든지 그래서 수정사항이 있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자꾸 옥외광고협회가 주도해서 시 관외 현수막을 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 보시고, 제가 생각했을 때 시정 안 되면 위탁 이렇게 계속 맡겨도 되나 싶습니다.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정말입니다. 왜 고민해야 하냐면 저희가 메가이벤트라고 김해 모든 행사를 준비하는데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이 하단에 게시대를, 게시할 수는 없고 전부 다 불법으로 달고 기간, 시간 때문에 못하니까 이 부분은 국장님이 신경 써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금도 비어 있는 데 많더라고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니까 좀 챙겨주십시오.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이상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송유인 위원입니다.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당초예산서 세출을 보니까 올해 그것 뭐죠? 도시경관디자인 작품공모전 안 합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2년에 한 번씩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2년에 한 번?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격년제로 하는 거였어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이제

유인

송유인위원

24년, 23년 있던데?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올해 하기 전에 검토해서 격년제로 하는 것으로

유인

송유인위원

아, 이제 올해부터 지침을 바꿨네?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다음에 보니까 마사터널 같은 경우에도 청소용역비가 빠졌던데?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마사터널 같은 경우에는 시니어클럽에 저희가 위탁했는데 시니어클럽에서 위탁하는 인원들이 하수과에 있는 공중화장실도 사실상 함께 관리하고 있어서 저희가 돈을 지급할 때 한 사람은 며칠분의 서류를 받고 또 그 사람을 하수과에서 또 며칠분의 다른 서류를 받아서 이번에는 하수과에 편성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다 편성했습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다음 174페이지에 보면 우리 도시재생센터 행사가 두 개가 있죠?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하나는 여름어울림사업이고 또 하나는 반나절 여행사업인데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이게 산출근거를 보니까 사실은 두 개를 다 줘야 하는데 부서에서 하나만 제출하셨어요. 보니까 삼방동 여름어울림사업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1000만 원 사업에, 이것 뭐 하는 거예요? 뭐 영화 보는 겁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삼방동 어울림사업은 주민들이 그간 삼방동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여가활동, 탁구나 요가 교실 같은 것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유인

송유인위원

예.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거기에 대한 성과공유라든지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행사운영비에서 1000만 원 있는데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마을 카페가 또 문을 열었거든요?

유인

송유인위원

예.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마을 카페에 신메뉴 개발한 것 시음회를 한다든지 영화를 같이 관람해 본다 하든지 그런 데 대한 사업계획서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 여러 가지 건을 한 번에 묶어서 그랬다.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요? 그러면 장유 무계 같은 경우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장유 무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도시 캠핑장을 이용해서 주변에 있는 장유도가라든지 이런 것 체험을 연계하고 마을 투어를 하는 방법으로 행사계획을 현재 잡을 예정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요? 제목이 반나절 여행사업이라서 한 번에 하는 건지,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일회성 사업이 아니고 다회성으로 하겠다.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이게 날은 며칠 이렇게, 그것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주정영 위원이 지적했던 웰컴레지던시 관련해서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이것 문화재단에 위탁하고 있죠?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감사 때 지적해서 사람, 인건비를 한 사람을 제외했죠?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했는데 인건비는 똑같아요. 왜 이렇죠?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인건비가 한 명을 제외한 사업비라고 제가 들었는데

유인

송유인위원

작년에 인건비 네 명, 상근 3, 비상근 이래서 9591만 2000원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올해는 9523, 뭐 달라요? 한 사람이 빠졌는데 왜 인건비가 똑같아요? 그다음에 운영비가 고무줄이에요. 작년에는 운영비가 8400인데 올해는 4300이고 작년에는 입주작가 활동지원비가 2900이었는데 올해는 6700, 이 근거가 뭐예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산 편성을 좀 잘못해서 작년 운영비에 행사비가 있는 것을 사업비에 행사비로 편성해서 이 두 개가 조금 조정됐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조정이 돼도 폭이 너무 등락이 심하잖아요. 이것은 한번 우리가, 제가 사실 현장을 여러 번 갔었는데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상근 하나, 비상근 하나 있어도 충분합니다. 아니, 한 명 휴가 가면 구멍 나니까 그래서 그때 감사 때 지적했어요. 가보면 그분들한테는 송구스럽지만 행사 때 외에는 거의 노세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진짜 의원 아닌 척하고 몇 번 가봤는데, 한번 이것 잘 챙겨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한 명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는 똑같아요. 이것 한번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다음에 광고물기금 집하장 이것은 보수가 아니고 대수선이다 그죠?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보수라 하니까, 내용을 보니까 완전히 대수선이에요. 그죠?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철거하고 새로 짓는다 그죠?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현재는 불에 잘 타는 소재로 해서 오랫동안 방치돼 있어서 그것을 다시 불에 안 타는 소재로 해서 주말 같을 때 보면 불법현수막을, 주말 기동반도 있거든요.

유인

송유인위원

예.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가져오면 차량에 방치되는 경우도 많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있는 방치된 시설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유인

송유인위원

불연재로 해서 그렇게 하겠다.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디지털 벽보게시대 구축사업 해서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이게 보니까 TV 설치하는 거다 그죠? 55인치 모니터다 그죠? 한 대당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공공디지털 벽보게시대는 엘리베이터에 설치하는 벽보게시대를 말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엘리베이터에?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가 지금

유인

송유인위원

55인치가 설치됩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견적을 그렇게 받은, 55인치, 가로 125, 세로 72㎝

유인

송유인위원

가로 125 아니, 여기 산출근거에는 52인치 디지털 게시대 TV 해서 55, 036 되어 있는데? 이 큰 게 엘리베이터 설치 가능합니까? 이게 또 개당 400인데, 혹시 설치되어 있습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이제 내년에

유인

송유인위원

예.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설치를, 지금 엘리베이터에 종이 그 홍보물이 붙어있어서

유인

송유인위원

그렇죠. 대체하는 건데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을 벽보, 디지털로 하여튼

유인

송유인위원

보통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 광고하는 모니터 그것을 얘기한다 그죠?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건데 이렇게 가격이 비싸나? 비쌉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올린

유인

송유인위원

이것 조달구매하는 것 아닙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물품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죠?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이것도 잘, 산출근거는 봤는데 자세한 것은 가져다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시의회 캐노피 LED 전광판 구축사업 하죠?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이것 이게 초출구나 이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철구조물 설치공사 비용이 3500입니다.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이것 어떤 근거로 3500을 산출했죠? 350 아닌가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현장 장비임대료를 포함해서 3500으로 잡혀있는데

유인

송유인위원

예.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지나치게 많다는 말씀이신 거죠?

강영수위원

당연하죠.

유인

송유인위원

그것 그냥 꽂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철구조물이 대단히 큽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기초공사를 해서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아, 죄송합니다. 이것은 시의회 전광판을 말씀하시는 거죠?

유인

송유인위원

예. 우리 본청은 기초공사 얼마 들었습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본청은 예산이 1억 8000이었고

유인

송유인위원

그 기초공사가 얼마 들었습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산출내역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산출내역을 보고 질문드렸는데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뭐 합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뭐, 뭐 합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새로 뜯어도 이 정도 나오겠는데? 과장님 끝나기 전에 자료 하나 주십시오.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상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김영서위원

추가질의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하고 끝까지 안 했는데 지금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방금 송유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웰컴레지던시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적하면서 그때 예산에서도 실제로 삭감해서 올렸었고 그렇게 해서 추경에 조금, 그러니까 예결위에 가서 조금 살아나서 이렇게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그게 그대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잘 이해가 안 되고 또 3차 추경에 보니까 도시재생센터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로 지금 넘어가는 도시재생팀이죠? 그쪽에 추가로 기간제근로자를 또 채용했더라고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런데 그 추가로 채용한 부분이 사실은 제가 좀 잘 이해가 안 돼서 소명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영서위원

저는 정확하게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됐거든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900만 원 증액된 것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서위원

그죠. 증액되면서 기간제근로자가 들어왔다고 했는데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게 말이 전부 다 달라요. 그쪽에서 와서 했던 얘기가 다르고 장유에 계시는 다른 의원님이 하시는 얘기가 다르고 도시디자인과에서 한 얘기가 다 달라요. 도대체 도시재생사업이 어떻게 돌아가길래 이게 기간제근로자를 증액해서 올렸으면 이 사람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면 되는데“이게 그 사람이 거기 있는 게 아니다. 무계에 있는”, 올라가기는 무계로 올라갔죠?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동상동에

김영서위원

예산은 무계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주민협력관이 한 분 계신데 올해 8월에 채용을 해서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3차 추경에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영서위원

기간제근로자 명으로 해서 뭐로 올라갔습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도시개발공사에서 올라간 것 말씀이시다 아닙니까?

김영서위원

예.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주민협력관 인건비가 조금 부족해서 올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이게 인건비가 이렇게 왔다갔다 하나 봐요? 지금 보면 누구는 이렇게 거기에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이 인건비로 갖다가 다른 사람 줬다가 뭐 이 사람 줬다가 이런 느낌이거든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도시개발공사로 올해 7월에 이관을 해가면서 채용도 다시 하고 기간제도 들어오고 계약직도 들어오고 지금 직원도 들어와 있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복잡합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웰컴레지던시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의회에서 지적했고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감액이 돼서 올라갔었던 내용이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사실 와서는 설명하는 게 이것은 무조건 써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면서 금액을 나중에 추경에라도 확보해야 하니까 이 사람은 이만큼의 월급은 주고 있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제가 그 한 명분은 파악 못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잘 챙겨서 도시재생센터 내에 근로 사항이라든지 월급의 지급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뭐라 그럴까? 감사를, 물론 저희가 감사를 하기는 합니다만 자체적으로 감사라도 좀 해야 하지 않는가, 그래야 하는 시점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해 주시고요. 기금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이것은 매년 1600씩 올라오는데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것은 지급이 어떻게 됩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주말에 한 팀씩 토요일, 일요일 나가서 불법현수막을 수거하게 했는데 보통 아파트 분양 광고나 불법대출이나 이런 게 많이 걸리거든요. 주말에 많이 배포됩니다. 그런 것을 지금 실적은 사실은 3200을 맞춘 것은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맞춰놓은 거고요. 실제로 불법현수막을 수거하다가 중간에 딱“내가 오늘 25만 원 정도밖에 지급을 못 받으니 더 이상 떼면 안 되겠다.”하고 떼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것은 다 철거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런데 사실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들 현수막을 많이 걸어보셔서 알겠지만 주말에 금, 토, 일에 일부러 걸거든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영서위원

왜냐하면 다들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안 뗀다는 걸 알아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주말에 아파트라든지 뗍니다.

김영서위원

떼는데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이게 8개월분밖에 안 됩니다.

김영서위원

떼는데 실제로 우리 현수막 거는 회사라든지 이런 데 가서 얘기하면 뭐라고 하냐면“주말에 붙였다가 일요일에 떼십시오. 다시 금요일 밤에 걸면 안 떼갑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가서 이야기하면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그것을 누가 수거해 갔는데 수거한 업체에서 아는 사람한테 이것 우리가 수거해 갔는데 주말에 가져가서 거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까지 제가 들었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사실 불법현수막 관련해서, 물론 평일도 중요하지만 특히나 이동이 많은 주말에 좀 많이 걸린다.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래서 돈에 국한하지 않고 주말에 단속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수거보상은 어디다 합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수거보상은 옥외광고협회에 민간기동반원을 여덟 명 편성해 뒀는데 두 명이, 2인 1조가 한 팀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팀이 토요일에 하고 그다음 다른 팀이 일요일에 하고 다음주에는 또 다른 팀이 하고 이렇게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냥 일반인들한테 주면 안 됩니까? 떼오면 주는 것으로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일반인들한테요?

김영서위원

예. 제가 봤을 때 이것 5000원 안 하고 한 1000원만 해서, 한 장에 1000원 해서 일반인한테 떼오라 하면 전부 다 떼옵니다.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일반인들한테 일단 단속 권한이

김영서위원

아니, 단속 권한이라기보다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영서위원

불법 부분에 대해서, 이게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것 불법현수막을 떼면 안 됩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단속 권한이 있는 사람이 떼야 하는

김영서위원

아니,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냥 불법현수막이 걸려 있으면 우리가 떼면 그게 불법입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불법은 안 되지만 민원을 많이, 왜 권한도 없는 사람이 현수막을 떼갔냐고

김영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권한이 있어야만 뗄 수 있는, 저는 불법적인 부분을 떼는 건데 권한이 있어야 한다는 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심지어 경찰서에서도 불법현수막이라도 권한이 없다고 안 뗍니다.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개인 사유물이니까 개인 사유물을 개인이 훼손하면 거기에 따라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김영서위원

개인 사유물이다?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예.

김영서위원

불법적인 건데 개인 사유물이면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불법을 했다고 내가 그 사람 불법 못하게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르게 행사를 못하잖아요. 똑같죠.

김영서위원

그러면 권한을 많이 부여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고민해 봅시다.

김영서위원

권한 부여에 대한 부분은 어디 있는데요? 시에 있는 것 아닙니까?

건행

김건행광고물관리팀장

법에 지자체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지자체로 되어 있죠?

건행

김건행광고물관리팀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면 권한 부여를 많이 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연고 노후간판 정비사업 이것은 매년 잘되고 있는데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영서위원

좀 아쉬운 게 예산이 많이 준 것 같아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무연고 노후간판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먼저 2200만 원을 상반기에 했고 하반기에 도에서 도비가 조금 내려와서 1600만 원을 더 합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두 배 규모가 되죠. 그렇게 했고 당초에는 이 금액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김영서위원

당초에는 이 금액으로 했고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럼 내년도에도 도에 좀 기대해 봐도 되겠습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영서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아까 송유인 위원님께서 공공디지털 벽보게시대 말씀하셨는데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게 제 생각에 너무 크다는 생각이 있고 이것 굳이 왜 디지털로 변환하는지 저는 사실 이해는 잘 안 되거든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엘리베이터 벽보게시대 말씀이십니까?

김영서위원

예.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여덟 개소인데 본청하고 별관하고 새로 있는 신청사하고 의회 건물하고 다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그 엘리베이터에 벽보를 게시하는 건데 의회는 사실 깨끗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본청 같은 경우에는 가보시면 종이 벽보가 아무데나 막 붙어있고 기간이 지난 것도 많이 붙어있거든요? 그것을 디지털화해서 자료가 계속 연동 받아서 바뀌면서 올라올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꾼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제 생각에는 이것은 관리만 잘하면 사실 디지털보다는 훨씬 종이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디지털은 아파트에 디지털이야 광고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은 과연 디지털이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건축과장 허상배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우리 내진설계 건축물 표지판 제작 해서 작년보다 예산이 335만 원 늘었네요? 180페이지, 181페이지입니다.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내진, 잠깐만요.

강영수위원

예. 180페이지입니다.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강영수위원

여기에 보니 우리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규정에 근거해서 일반 민간 건축물까지 해주고 있죠?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이것 2017년부터 해서 우리시 전국 최초 민간 건축물로 시행한다는데 이게 해줘야 할 근거가 있습니까?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일단 건축물의, 최근 우리가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해서 만약 저번에 포항 사건처럼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본인 건물에 대한 안정성 때문에 저희한테 문의가 너무 많이 옵니다.

강영수위원

예.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그래서 그 이전에도 저희가 그것 추진하고 있었지만 그 이후부터는 이것을 제작해서 배부함으로써 안심하고 자기들이 부착을 해놓기 때문에 안심하고 자기들이 이 건축물이 내진설계가 됐다는 것을 알고 있는

강영수위원

아니, 이것 민간인인데 개인 건축물인데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시에서 이것을 개인에게 하라고 지시하면 되지 저희가, 이게 보니까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2항에 봐도 우리가 해준다는 그런 것은 아예 없어요.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우리 지자체, 우리시만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해주고 있거든요?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리고 해마다 거의 보면 300개 정도 되네 그죠?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강영수위원

건축과, 허가민원과가 250개고 장유 도시관리과 50개 하면 한 300개 정도 되는데 실제 보면 공공시설물은 많아도 한 해 10개 안 넘어갈 것 아닙니까?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런데 과연 이렇게 해줘야 하는 건지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이게 저희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강영수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가, 많이 해주면 좋죠. 그런데 대체로 보면 우리 공공건축 2층 이상 연면적 500m 이것, 이 정도 ㎡ 같으면 이 건물주가 5만 원 없어서, 우리 산출근거 보니까 4만 9000원 이렇게 나왔네요?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이것 없어서 우리시가 해마다 몇천만 원씩 들여서, 올해는, 내년에는 1000만 원 정도인데 그전에 2020년도 같은 경우 2000만 원씩 이렇게 되더라고요?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것을 과연 해줄 필요가 있는지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개인이 설치하라고 하면 거의 설치할 확률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을 처음에 시작할 때도 고민을 조금 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그래도

강영수위원

찾아보면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도 보면 건축물대장에 한다는 것만 있지 타 지자체도 이것을 별로 안 해주더라고요.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대장에는 법령사항 칸이 있어서 기록합니다. 하는데

강영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저희가 굳이 해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때까지 많이 해줬는데 조금 이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올해 예산이 또 980만 원이네요? 그죠?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기존에 저희가 1년에, 처음 시작하고 했을 때는 1년에 한 400개, 500개 이렇게 했었는데

강영수위원

예.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최근에 코로나 오고 해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준공 건수가 좀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제작해 놓은 거라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재고가 있고 그 활용을 하면서 맞췄습니다. 1년에 평균해 보니까 저희가 최근에 해보니까 한 300개는 소요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강영수위원

예. 2024년도에 본예산 보니까 산출근거에 4만 3000원 해서 160개 해서 645만 원이더라고요.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 보면 784만 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 봐도 2차 추경, 3차 추경에 이것 올라온 것 없거든요? 뭐 전용하거나 경쟁했습니까?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저희가 2023년도에는 개당 4만 2000원으로 계산해서 했고요.

강영수위원

예. 단가가 문제가 아니고 단가도 지금 올랐는데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강영수위원

24년에 보면 2차 추경이나 3차 추경에 인상금액이 뭔가 있어야 하는데 인상금액은 없는데 여기에 784만 원이 딱 올라와 있으니까, 자료를 아무리 봐도 우리가 전용이나 변경을 안 했으면 이 금액이 나올 리가 없거든요?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자료상에 2차 추경이나 3차 추경에 없거든요.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이것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리고 182페이지에 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 해서 5500만 원 잡혔네요?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것 어떤 용역입니까?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건축물이 1, 2, 3종 이렇게 있는데 3종으로 시설물이 되어 있는 것은 일반 아파트라든지 개인 건축물 이런 것을 위주로 하는 건데 건축물이 준공 나고 15년이 지나면 안전 유무를 확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대상들을

강영수위원

금방 과장님 말씀에 아파트도 들어갑니까?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아파트도 들어갑니다.

강영수위원

예. 우리 공동주택과장님이 계시는데 우리 공동주택과도 똑같이 해서 이 예산을 6000만 원 잡아놨어요. 공동주택과장님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강영수위원

맞죠? 똑같아요.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데 공동주택과는 6000만 원, 우리 건축과는 5500만 원 그런데 뭔가 다른 게 있습니까?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과에서 처리하지만 일반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은 11층 이상이나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인데요. 15년 경과 이후니까 15년 전에 준공 난 것하고 저희가 한번 조사해서 상황에 따라서 3년에 한 번 또는 2년에 한 번 재조사하고 주기적으로 해야 하는 것 때문에 건수가 1년에 이 정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아니, 과장님 아파트도 아까 들어간다고 했다 아닙니까? 그죠?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그러니까 아까 3종시설물 대상에 들어간다고

강영수위원

예. 대상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저희들은 빼고 합니다.

강영수위원

공동주택은 아파트만 하고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그러니까 아파트는 공동주택과에서 하고

강영수위원

예.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일반 건축물

강영수위원

일반 건축물은 전부 다 우리 건축과에서 하는 겁니까?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5층에서 15층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소관이 정해져 있고요.

강영수위원

예.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아파트라도 건축과에서 하는 아파트가 소규모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라도 조금 구분해서

강영수위원

아, 분리해서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강영수위원

공동주택은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저희들은 5층에서 15층입니다.

강영수위원

그 기준이 있네요. 똑같은 게 용역 하는 게 똑같아서 이왕이면 이런 것은 같이 용역을 해서 한 업체에 주는 게 안 낫습니까? 한 업체에 해서 김해 전체 3종시설물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그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아파트 몇 세대 이상이나 몇 층 이하는 공동주택과가 하는 것보다 같은 용역인데, 3종시설물인데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연계가 되는지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아닙니다. 저희도 그렇고 건축과도 그렇고 저게 점검하면 관리를 우리 부서에서 해야 하고, 지속적인 관리

강영수위원

예.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건축과도 그렇고 이제 점검결과에 따라서

강영수위원

아니,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과에서 서로 하는 게 안 낫습니까? 용역은 같이 주고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국장님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리면 용역비가 좀 커지면 김해시 관내 업체에서 못하고 또 경남도로 가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시 관내 업체가 하려고 하면 조금

강영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얼마까지 용역을 우리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구분이 있을 겁니다.

강영수위원

저희 같은 경우 지금 5500, 1억 1500인데 쉽게 해서 이것을 같이 하면 비용도 아마 절감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어떤 게 유리한지 한번 과에서 협조해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183페이지 우리 빈집 철거 해서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강영수위원

민간자본으로 해서 철거비 지원이 700만 원이 있고 또 빈집 정비 등 경관개선사업 해서 도시지역, 농촌지역 해서 도시지역은 1428만 원, 농촌지역은 2142만 원 그리고 또 빈집정비 지원사업 해서 철거 지원 해서 우리 자체재원으로 예산은 작년보다 조금 줄었는데 도시지역 4000만 원, 농촌지역 6000만 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분리해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이 사업이 세 가지 정도, 전체적으로 네 가지 정도인데 이 세 가지 종류가 지원하는 사업 주체가 도 주관, 행안부 주관, 시 자체 주관 지원하는 금액이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체재원을 조금 줄이고 정부나 도비 할 때 조금 올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아무래도 보조사업을 조금 받는 게 유리할 것 같아서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이 사업이 거의 농촌 위주거든요.

강영수위원

예.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농촌 위주다 보니까 우리시가 경상남도 중에서도 우리시는 도시지역으로 약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서부경남에 비해서 물량도 저희한테 적게 주고 돈이 내려와도 예산을 좀 적게 받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받기가 조금

강영수위원

그러면 국도비 받기가 쉽지 않아서 우리 자체재원까지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자체로 하는 사업은 조금 저희가, 도비나 국비 받는 것하고 사업을 자체적으로 약간 달리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한 해에 이렇게 다 해서 몇 곳 정도 철거합니까?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철거하는 곳도 있고 리모델링하는 곳도 있는데

강영수위원

예. 철거도 있고 리모델링도 있는데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보통 한 5개, 5개 하고 이렇게 하면 한 15개 정도

강영수위원

철거를 한 15개 정도 하네요?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철거하고 수선하고 다,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까지

강영수위원

예. 그러니까 자체재원이 안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이 좋지 않나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리고 리모델링 후 공공활용 해서 내나 여기도 도시지역, 농어촌지역에 2000만 원씩 예산이 잡혔네요?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것 공공은 어떻게 활용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이 사업은 기존에 있는 건축물을 신청받아서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2개를 받았는데 기존에 있는 건축물을 안에 수선 같은 경우 리모델링해서 리모델링하고 난 뒤에 공공, 일반적인 우리 임대 가격보다는 절반 가격 정도 수준에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하면 자기네들이 그렇게 임대하는 것을 조건하에 계약에 의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우리가 빈집이나 이것 철거하잖아요. 도시지역이나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것 해서 공공으로 활용하지는 않습니까?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그것은 빈집 같은 것 철거해서 기존에 마을 내에 조그마한 쉼터 아니면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지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주차장도 활용하네요?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교통혁신과 보면 또 공한지 주차장 이런 사업이 있거든요.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그런 것은, 그런 것하고는 조금 비슷하지만 저희들은 건축물을 일단 미관을 고려하기 때문에

강영수위원

예.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조금 철거하고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철거를 해야 주차가 가능하죠.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소공원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과별로 이렇게 좀 비슷한 사업이 많아서 이런 부분은 한 과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여비요.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강영수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 해서 삭감해서 3200만 원 잡았네요. 그죠?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적정 금액이었습니다.

강영수위원

적정 금액입니까?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강영수위원

아닌데요?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최소한으로 봤습니다.

강영수위원

최소한이 아니고 작년 추경에 보면 실제 2448만 원밖에 안 쓰셨는데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그래서

강영수위원

작년에 삭감액이 50%가 넘었거든요?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이 부분 적정 금액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적정 금액은 한 2600~2700만 원이 적정한 것 같은데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그것은 최소한이고 이것은 그래도 저희가 약간 여유가 있고 활동을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강영수위원

아니, 이것 다 사용하면 괜찮은데 작년에 50%, 과별로 30% 이상 다 남거든요. 이렇게 하면 또 남지 않을까 싶어서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알차게 써보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다른 부분은 다 말씀해 주셨는데 3종시설물 관리 관련해서 앞에서 강영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게 A에서 C등급이 있고 D등급, E등급이 있던데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어떤 등급에 대해서 점검을, 지금 용역을 하려고 실태조사를 하는 겁니까? 지금 전부 다 합니까?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그러니까 3종건축물 중에 준공 난 지, 건축물 사용승인이 난 지 15년이 지나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5년 지난 대상물하고 저희가 그전에 조사한 것 중에서 주의관찰과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조사할 때 3년마다 한 번씩 다시 조사한다든지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A부터 C등급은 반기에 1회 이상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김영서위원

D, E등급은 매년 3회 이상이더라고요.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면 매년 3회 이상하는 것은 용역을 이렇게 주면 매년 이분들이 나가서 3회 이상 점검합니까?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해서 용역을 주면, 점검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데 실태조사는 3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면 실태조사이기 때문에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고, 이번에는 3종시설에 대해서 전부 다 하는 거죠?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그러니까 15년이 지난 것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전부 다 한다.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면 혹시 대상이 얼마나 됩니까?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보통 저희들이 조사하게 되면

김영서위원

지금 여기에는 120개소로 되어 있는데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120개소가 그러니까 25년도에, 저희가 내년에 해야 할 게 120개로 조사되었는데 이게 해마다 보면 120개, 130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15년 전에 준공이 많이 났었으면 150개 되고 그해에 준공이 적으면 100개가 될 수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년 15년 주기로, 그러니까 15년이 된 상태들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실태조사는 3년마다 한다면서요.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그러니까 3년마다 하는데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15년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15년 된 것을 플러스시키고 3년마다 조사했을 때 주의관찰 대상이 나오면 그것은 3년마다 하든지 2년마다 하든지 다시 조사하다 보면 15년 된 것 플러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2025년에 조사대상이 120개인데 그중에서 양호는 없고 23년에 주의관찰로 확정 난 것은 94개

김영서위원

94개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그다음에 신규 대상은 26개 이렇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 조사대상이 양호인 경우는 주기가 3년마다 하거든요. 그다음에 주의관찰인 경우에는 2년마다 되고 신규로 또 15년이 딱 올해 지나면 그게 추가로 들어오기 때문에 매년 조사하는 물량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김영서위원

예. 그러면 이것은 실태조사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방금 앞에서 얘기했던 점검 주기가 있는데 이 점검 주기에 따라서 A부터 C등급은 반기에 1회 이상 D, E등급은 매년 3회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따로 용역을 줍니까?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소유자, 건물주가 합니다.

김영서위원

소유자 아, 건물주가 합니까?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예.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개인이

김영서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조사를 해서 건물주에게 통보하면 본인들이 이제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김영서위원

반기에 1회 이상 점검하고 그러면 이것을 점검한 것은 결과는 어디로 통보가 됩니까?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초에 했을 때 FMS에 등록하면 자기들이 점검해서 거기에 상시로 입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것은 본인들이 하는 거고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김영서위원

우리 시에서 하는 이게 본인들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따로 나갑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매년 3회 이상 하라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한 것 같은데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약간 주의를 요하는 시설입니다.

김영서위원

예. 그러면 그것을 매년 3회 이상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 같은데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저희가 컴퓨터상에 들어가 있는, FMS에 들어가 있는 자료를 주기적으로, 항상 봅니다.

김영서위원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보고 확인해서 만약 안 했다든지 하면 하라고 촉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이게 지속적인 관리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하신 15년 이상 된 건축물이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좀 위험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주의관찰이 된 것들은 어차피 2년마다 또 한 번씩 우리가 실태조사를 따로 한다 그죠?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김영서위원

했을 때 혹시 주의관찰보다 좀 위험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경우는 없습니까? 사실 얼마 전에 건축물이 소방관이 안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무너진 사건 혹시 보셨습니까?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봤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사람들이 건축물 안에 소리가 난다고 해서 신고했는데 그 신고를 받고 소방관이 출동했는데 그래서 소방관이 안에 들어가서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오자마자 그 건물이 무너져 내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위험도, 이제 김해시 같은 경우에도 노후된 건축물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아마 이것을 하는 것은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잘 확인하시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것은 작년에는 안 했고 2023년도에 1건, 2022년도에 8건 했던데 이것 작년에는 왜 안 했습니까?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원래 사업이 작년까지였습니다. 작년까지인데 지금 2개라는 이 업체가 복음병원하고 그다음 삼계에 뉴욕치과하고 2개가 남아 있는데 자기네들이 여력이 안 되어서, 이게 하게 되면 자부담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안 하고 올해까지 연기되어서 올해까지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고 만약 올해까지 안 했을 때는 행정조치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아, 행정조치가 따를 거고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그래서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제 이월예산으로 들어간 건가요?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아닙니다.

김영서위원

그런데 예산이 4000이 잡혔던데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아닙니다. 다시 잡은 겁니다.

김영서위원

아, 삭감하고 다시 잡았다.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올해가 마지막이고 올해 한다고 자기네들이 계획서도 제출되었습니다.

김영서위원

계획서도 제출했고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래서 이게 작년에는 안 됐고 올해 들어와 있길래 말씀드렸고요.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김영서위원

앞에서 우리 강영수 위원님께서 빈집정비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는 빈집을 철거하고 공영주차장 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오셨을 때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이것을 하고 나면 3년간 유지해야 하죠?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렇게 되고 그런데 리모델링 후 이야기는 저는 처음 들었는데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범사업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게 4000을 한다는데 그러면 한 동에 2000씩 해서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한 집당

김영서위원

리모델링해 주고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 리모델링 대상지역은 어디로 되는데요?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두 곳이 한림면에 한 군데하고 봉황동에 한 군데가 자기들이 해보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신청을 미리 받아서 지금 이제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받아서, 예산이 확보되면 자기들한테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받아서 어떻게 보수하고 어떻게 임대를 줄 것까지 임대자하고 계약까지도 성립시켜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들이 공사를 완료하고 난 뒤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아, 그러면 본인들이 임대계약까지 마친 후에 우리가 지급한다.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임대까지 보고 지급하는 거니까 괜찮겠네요. 2000만 원을 들여서 빈집을 리모델링했을 때 이게 한림에 지역이 어디에 있는데요? 이게 마을 안쪽에 있는 겁니까?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마을, 기존에 있는 주택인데 집은 조그마합니다. 그냥 촌집 이런 계통이고 봉황동은 연립주택 같은 건데 한 호실 되는 겁니다.

김영서위원

연립주택이라고 보면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본인이 살지 않고 오래되어 놓으니까 못 살고 임대도 안 나가고 하니까 뜯어고쳐서 세를 주겠다 이렇게

김영서위원

그러면 본인들의 자부담은 따로 있습니까?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그것은 수순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2000만 원을 준다고 해서 2000만 원치만 딱 고친다고 해서, 실제로 요즘 자잿값도 오르고 했기 때문에 2000만 원 가지고는 안 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2000만 원까지는 우리가 무조건 지원해 주는 거고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게 매칭해서 자부담해야 하는 비율은 따로 없고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없습니다.

김영서위원

본인들이 알아서 리모델링하고 나면, 그런데 임대료를 아까 절반 정도 삭감을, 낮춰서 준다고 하셨는데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그러니까 착한기업 이런 것처럼 저희들이 지원해 줬으니까 그것만큼 다른 사람한테 조금 혜택을 줘라 이렇게

김영서위원

제가 아까 이 부분이 살짝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빈집인데 임대가 없는데 임대료로 절반을 준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서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아, 그러니까 저희들이 국과 시비를 지원해서 주고 자기 돈 일부를 해서 집을 고쳐서 했는데 자기는 그러면 2000만 원에 대한 것은 혜택을 보는 대신에 들어오시는 분한테는 임대료를 좀

김영서위원

주변 시세의 절반이라든지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그렇죠.

김영서위원

이런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그것보다는 좀 싸게 저희들이 계약서를 보고 주변에, 저희들이 판단하겠죠. 이 집에는 500에 5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저희는 300에 10만 원을 하라든지 이런 식으로

김영서위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느 정도 체계화가 되어 있어야 사업이 잘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한림, 그러면 그쪽에서 만약에 이 2000만 원을 추가로 드리고 본인들이 자부담 해서 했는데 임대가 안 들어와 버리면 그것도 사실 조금 골치가 아프겠는데요.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그러니까 하기 전에 계약까지도

김영서위원

아, 임대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들어오시는 분하고 계약 관계도 책임지고

김영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렇다고요. 본인들이 만약 임대를, 만약 임차인을 못 찾을 수도 있잖아요.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그러면 사업을 못 합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 돈 들여서 열심히 고쳐놨는데 임차인을 못 구해서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오실 분도 이미 찾아내서

김영서위원

아, 임차인을 미리 구해놨다고요?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이렇게 고치겠다. 너는 얼마에 들어올래?”합의하에 오는 거죠.

김영서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이 지금 만들어지는 느낌이 좀 있는데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상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 한번 여쭤볼게요. 건축물 철거멸실신고 해태과태료가 세입에서 대폭 삭감하셨다 그죠? 일단 설명을 친절히 건축과 하나하나 잘해 주셨는데 가시고 난 뒤에 또 의문사항이 생기더라고요. 2023년도에는 3000만 원을 잡으셨다가 4년도에는 1500만 원 잡으셨고요.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번에 600만 원 이렇게 대폭 줄이셨어요. 그죠?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설명은 규정이, 2022년도 8월 4일에 건축물관리법이 좀 바뀌고 그래서 과태료가 벌금으로 일단 바뀌었다.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과태료가 줄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2023년 결산자료도 보고 우리 2024년 추경자료나 이렇게 결산액을 보니까 실제 2023년 결산자료도 2300만 원 정도 저희가 징수됐고 그죠? 그리고 2024년도에 1500만 원에 대한 어떤 결산추경도 전혀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600만 원이 너무 많이 줄이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아닐까.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줄인 것 같은 느낌이 저희도 들기는 드는데 올해 저희가 해보고 하니까 이 법령에 과태료와 고발 단계에 보니까 최근에 모르고 철거하고 와서 되는 거지 옛날 것은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바뀐 규정을 보니까 결국은 행위 시점을 22년 8월 4일 이전과 이후기 때문에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2022년 8월 4일이니까 사실 이후에 지어진 것은 신축 건물이라서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지어진 것이 아니고 철거 기준이

정영

주정영위원

행위, 철거하는 기준을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철거를 내가 언제 했느냐 그 관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저희들이 그간 일반적으로 물어보면“언제 뜯었다.”한다든지 안 그러면 저희들이 항공사진을 보면 철거 유무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전에는

정영

주정영위원

철거하는 시점이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2022년 8월 4일 이전이냐, 이후에 따라서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그에 따라서

정영

주정영위원

이후에 한 것은 이제 고발이다 이렇게 보는 거겠죠?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고발하면

정영

주정영위원

3년도와 4년도는 제가 봤을 때 어쨌든 한 2000만 원대 과태료가 계속 발생한 것으로 나와 있어서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저희가 홍보를 좀 이렇게 되고 하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도 많이 발생하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그렇죠. 저희도 조금

정영

주정영위원

또 벌금으로 나오니까 이게 많이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고발만 하면 그것은 사법기관에서 하는 거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고발로 되니까 그죠?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과태료만 가지고는 몇 건인지까지 저희는 알 수 없겠다 그죠? 그리고 예산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저는 국도비가 수반되는 집 고치는 사업 같은 경우는 김해시만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렇고 농촌취약계층 노후, 불량주택사업 같은 경우 여기 보니까 다섯 동을 650만 원으로 국도비 받아서 진행하는 것, 국비가 80%라서 좋은 것 같아요. 이것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 아, 읍면에 추천받아서 진행하는 거고 임차인까지 포함해서 지원해 준다고 하셨거든요? 그죠?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650만 원까지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5개 사업 물량을 말씀하셨고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지붕개량까지 필요할 때는 850만 원까지라고 하셨거든요. 맞습니까?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5개 못한다 아닙니까? 예산이 1000만 원 모자라겠는데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저희들 예산은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데 지원하는 것, 오는 것 보면 금액이 약간 오버되는 것도 있고 적게 들어가는 것도 있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모자라는 것도 있고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줘서 사업이 완료되는 쪽으로 하면 남으면 저희들이 하나 더 추가하고 그런 식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되게 인기가 많을 것 같아서, 저희도 있지만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그러니까 이게 하면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재단법인 다솜

정영

주정영위원

다솜이라는 데로 또 넘기더라고요.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거기에 넘겨주면 자기네들이 금액을 가지고 크게 이득을 안 보고 약간 조절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예산을 줄일 수 있다는 건데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어쨌든 리모델링으로 웬만한 것은 다 해줄 수 있겠더라고요. 저희도 지역구에 다니다 보면 이렇게 어렵게, 집 주거환경을 바꿔주는 사업이라서 웬만한, 정도의 차이지 수요는 충분히 있을 것 같아서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다만 동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칠산서부동 같은 경우는 환경은 또 면 단위랑 같기 때문에 그러면 대상이 안 된다는 건가요?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이게 제목이 농촌취약이라서

정영

주정영위원

칠산서부동도 농촌인데요?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동이라서

정영

주정영위원

행정이 동으로 되어 있으면 안 되나요?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거기는 농촌인데 안 된다 그죠?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안타깝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안타깝네요. 그리고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는 빈집정비사업, 경관개선사업 이것 또한 하고 나면 아까 말씀 주셨던 어떤 유지나 기본이 되어 있고 그런데 자체사업하는 게 우리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되게 애매해요.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처음 사업인데 저희들이 한번 해보고

정영

주정영위원

한번 해보고가 아니고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아니, 그러니까 열심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기준이 애매해요. 아까 말씀 주셨지만 2000만 원을 들여서 남의 집을 고쳐주는 거거든.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했듯 임대를 준다 그것도 이상한 거라. 반값 깎아 준다 그게 무슨 공공성이에요?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그러니까 임대 들어오시는 분이 조금, 집이 도심지에 정말 좋은 곳이라든지 위치 좋은 곳이라든지 전망 좋고 이런 게 아니고 지가 상승이나 약간 후진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 임대 들어오시는 분은 그래도 없는 분, 저소득층 이런 분들이 들어올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계약을 이렇게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의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는 거예요.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아까 말했던 농촌지역의 기준이 명확하잖아요?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취약계층에 어떤 지원을 받아야 하는 대상의 기준이 명확해져야 하고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그것 또한 되어야 하는데 2000만 원은 굉장히 큰돈이에요. 개인이 지급받는 것은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아까 봉황동, 한림 2개를 말했지만 개인 집을 우리가 그냥 고쳐주는데 그 사정이라는 게 또 그 사업이 그 공간이 어떤 공공시설로 쓰는 게 아니라 개인이 임대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받는지 20만 원을 받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서류는 여러 가지로, 아까 우리 착한임대인사업을 했지만 서류상으로 여러 문제 많았거든요?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것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고요. 안 되거든요. 오히려 이게 나중에 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안 하느니만 못한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온다고 했는데 안 오더라고요.”하면 어쩔 거냐고요. 남의 집만 고쳐준 꼴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업들은 사실 저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림에 거기가 허름해서 도와줘야 하는 사업입니다.”라는 것도 예를 들어서 그 담당자의 시각인 거예요. 기준이 안 맞아요. 그런 것은 세금으로 쓰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유인

송유인위원

아, 하나만 할게요. 할 것 같더니 왜 안 하노?

이철훈위원장대리

송유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 공공건축사업 해서 공공건축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여기에 보니까 총괄계획가하고 공공건축가 수당들을 주고 있던데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사무실 용품이나 컬러복사기, 통신요금, 업추비까지 주는데 이게 어떤 근거법령이 있습니까? 제가 아무리 봐도 근거법령을 못 찾겠던데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례에는 총괄계획가 운영 해서 수당은“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총괄계획가 및 공공건축가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실비변상 지급에 관한 것은 기획예산팀에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죠?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저희들이 우리시 총괄하고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계획 및 운영 및 보수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고요.

유인

송유인위원

어디에 조례가 있어요?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김해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거기에 저는 왜 안 보이지? 제가 지금 조례를 보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수당은 그냥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래서 근거가 보니까 통신요금부터 해서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어떤 건축법이라든지 상위법령에, 조례는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급해 오셨던데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비상근직이죠? 그죠?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2년에 한 번씩 최대 2년은 유임을, 4년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던데 사실 회의참석수당은 또 다 주잖아요? 그죠?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것은 우리가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서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그 기준에 맞춰서

유인

송유인위원

주고 있는 금액이고 운영을 하는데 총괄계획가 수당이 전년도보다는 횟수가 줄어들어서 조금은 금액이 적어졌지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팀장님이 자료 주던데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아, 이게 우리 공공건축가 자문수당 및 건축 주택가에게 일괄 지급하는 국토교통부 총괄 공공건축가 운영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 가이드라인에 얼마예요?

주형

이주형공공건축2팀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예.

이철훈위원장대리

팀장님.

주형

이주형공공건축2팀장

예. 공공건축2팀장 이주형입니다. 총괄계획가 수당은 국토교통부의 총괄공공건축가 운영 가이드라인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총괄계획가는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고요. 나머지 공공건축가 부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운영 기준상의 자문료를 회당 15만 원을 지급하도록 기준이 있어서 경남 지자체가 다 동일하게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또 심의수당도 별도로 받습니까?

주형

이주형공공건축2팀장

심의수당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김해시 변상 조례에 따라서 두 시간 이내에는 7만 원이고 두 시간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받는 것,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는 거예요?

주형

이주형공공건축2팀장

아,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설계비가 5000만 원 이상 되는 심의 건에 대해서 개최할 때 위원들이 오시면 그 위원수당으로 아, 심의수당으로 해서 지급되는 부분이고요.

유인

송유인위원

예.

주형

이주형공공건축2팀장

여기 자문 같은 경우에는 심의하고 별건으로 해서 사업부서에서 자문요청이 있을 때 건별로 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건수가 매월 5회 건 정도 됩니까?

주형

이주형공공건축2팀장

이때까지 올해 같은 경우 자문건수는 총 11건이었고요. 자문위원회는 올해 같은 경우 지금 총 6회에 걸쳐서 10건의 심의를 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럼 총괄계획을 공공건축에서 11번 했다고 그랬잖아요?

주형

이주형공공건축2팀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6회에서 12 같으면 몇 번이에요? 72번 계획을 해서 금액을 책정했던데 이것은 그냥 수당 개념으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회차당 지급되는 겁니까?

주형

이주형공공건축2팀장

위원님 제가 잘, 이해를 잘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니까 수당 개념으로 월별로 나가는 금액인지 아니면 회차당, 회차

주형

이주형공공건축2팀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니까 건건이 있을 때 나가는 금액입니까?

주형

이주형공공건축2팀장

아, 건별로 나가는 돈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말이 안 맞다.

주형

이주형공공건축2팀장

아,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수당 개념으로 나가는 부분이고요.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총괄계획가

주형

이주형공공건축2팀장

총괄계획가는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에 따라서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은 8시간 기준으로 해서 금액이 44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괄계획가님이 비상근직으로 해서 통상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출근하시기 때문에 출근했을 근무일지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하루 출근했다가

주형

이주형공공건축2팀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아까 그런데 총괄계획가님은 그러면 한 분이 계실 거잖아요? 그죠?

주형

이주형공공건축2팀장

예.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분이 우리가 공공건축에 의해서 이분의 전문적인 조언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주형

이주형공공건축2팀장

예.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공건축 건수가 많으면 많이 지급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그냥 대충 이렇다 해서 그냥 지원해 주는 예산이다.

주형

이주형공공건축2팀장

총괄계획가님은 비상근직으로 해서 출근했을 때 저희가 수당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공공건축가분들은 사업부서에서 각 프로젝트에 대해서 자문이라든지 이런 부분 요청이 있을 때 공공건축가를 그 사업에 1대 1로 매칭해서 자문건수에 따라서 저희가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럼 작년에는 어떻게 건수에 그러면 당초 결산에 좀 감액하셨나요? 어떻게 했어요? 자료를 아직 못 봐서 그러는데

주형

이주형공공건축2팀장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별도로 아니,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게 다 나오죠? 공무원 같은 경우는 수당 여비가 지급기준이 나오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 예산서에도 안 나오고 한번 그 근거를 저한테

주형

이주형공공건축2팀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가이드라인이 최소화인지 미니멈인지 맥시멈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주형

이주형공공건축2팀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한번 저한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형

이주형공공건축2팀장

예.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상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공동주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190페이지에 제일 위쪽인데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강영수위원

190페이지입니다. 여기 설명자료를 보면요. 우리 사업목적은 LH 장기 공공임대주택 입주 예정인 저소득계층에 무이자로 임대보증금 지원하여 주거안정과 자립 기반 마련을 도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런데 우리 설명자료 여기 보면 24년 추진실적이 어떻게 되십니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여덟 가구에 1억 2000만 원입니다.

강영수위원

여덟 가구에 1억 2000인데 이 1억 2000은 조금 헷갈리는 게 LH에서, 우리 도비는 LH로 바로 주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러면 여기 이게 포함됐습니까, 포함 안 됐습니까? 1억이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포함 안 되고요. 아, 1억 2000에는 도비가 포함된 내용입니다.

강영수위원

도비가 포함이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우리시는 8400만 원 정도 지급되고 시가 70%고 도비가 30% 도는 3600만 원 그래서 총 1억 2000이 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1억 2000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24년 예산에 1억 1200만 원 잡았다 그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3차 추경에 삭감을 2753만 3000원 했습니다.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리고 보면 올해 또 25년 예산 잡은 것 보면 또 증액했어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강영수위원

아, 증액은 안 하고 1억 1200 똑같이 잡았네요. 그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삭감했는데 다시 이렇게 증액할 이유가 있어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집행 당초에 아홉 가구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도비가, 이것은 도비가 도하고 도에 30%, 우리시 70%인데 도가 조기 소진이 되는 바람에 더 이상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서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도 똑같이 일단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신청을 해놨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이게 도가 상반기에 다 소진됐습니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상반기에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상반기 사업도 했으면 우리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반납을

강영수위원

그럼 2차 추경에 삭감했어야 하는데 3차에 삭감했네요? 그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현재로 신청 가구수는 좀 많습니까? 우리시로 봤을 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저희들이

강영수위원

어차피 상반기에 다 집행했다 아닙니까? 그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강영수위원

아홉 가구 계획했는데 여덟 가구밖에 못 줬으니까 실제로 우리가 몇 가구 신청이 왔습니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저희 총 아홉 가구가 당초에

강영수위원

계획은 그렇게 했는데 상반기에 다 끝났으니까 저희도 자금이 상반기에 다 집행 마무리됐을 것 아닙니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 이후로 받지를 않았어요? 아홉 가구 계획은 했는데 여덟 가구 딱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강영수위원

딱 선착순으로 여덟 가구 끝나니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급여 끝나니까 그 이후에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래도 보통 보면 전화하고 좀 오지 않아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그러니까 사업비가 도에서 30%라는 돈이 남아 있어야 하는데 그게 이제 조기에 소진되면서 저희가 더 이상 노력을 못한 것도 있고요.

강영수위원

예.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노력할 수도 없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쉽게 해서 도비만 따라주면 우리가 있을 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더 노력하고

강영수위원

임대보증금을 하는 사업은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수요가 여덟 가구가 아니고 더 늘어날 수 있는 거네요? 그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강영수위원

우리 다자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것도 2차 추경에 조금 삭감했더라고요? 그죠? 이것도 몇 가구 해줬습니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저희 2024년도는 76가구에 6800

강영수위원

6000, 거의 뭐 우리 예산대로 다 소진하셨네요? 그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면 우리 실제로 81가구 신청해서 부적합이 다섯 가구다 그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신청한 데는 다 해준 겁니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딱 맞을 수가 있습니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이것

강영수위원

예산이나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수요가 예측이 가능했고 또 이것은 인기가 좀 있고 해서 잘 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지금 우리 다자녀라는 것은 3인에서 2인으로 바뀌었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것은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내년부터 바뀌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아, 그러면 24년까지는 기존 3자녀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강영수위원

내년부터, 25년부터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18세 이하인

강영수위원

이하인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강영수위원

예. 그러면 내년에는 신청이 많이 늘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 해서라도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이것은 전액 시비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면 좀 늘릴 계획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면 지금 배로 해도 예산이 모자랄 것 같은데?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만약 저희가 지원해 보고 신청받아 보고 그게 좋으면 저희가 추경에

강영수위원

당연히 좋겠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강영수위원

우리 3자녀 했을 때도 거의 100% 다 맞췄는데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2자녀 같으면 여기보다 몇 배는 더 나올 것 같은데?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이것은 예산과랑 협의를 잘해서 예산을 좀 확보하면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리고 우리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대출 이자 지원사업이 있네요? 그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이것은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한 2000만 원 삭감됐네요? 그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지금 우리시에 파악된 전세사기 피해자는 한 몇 명 정도 되는데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국토부에 된 게, 국토부에서 지금 조사된 게, 최초에 조사된 게 126건이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전세사기 피해자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 저희 현재 도에서 예측하는 게 한 160건 정도, 자꾸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저희 설명자료 받은 것 보니까 24년 추진실적에 계획이 31가구 6200만 원, 실제 11월까지 집행은 두 가구에 1300만 원 지원한 것 맞습니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맞습니다. 부진 사유는

강영수위원

예.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이분들이 전세사기를 입으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일단 나와야 하고요.

강영수위원

예.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그다음에 대출조건이라는 게, 대출조건이라는 게 버팀목전세대출이어야 하는 이 두 가지의 어떤 부진 사유로 저희가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너무 조건에 맞는 사람이 많이 없다 그래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강영수위원

조건에 맞는 사람 없다?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강영수위원

우리 11월까지 두 가구였고 12월에도 집행실적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12월에 여섯 건 아마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올해 여덟 건에 합이 4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저조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인데요? 우리 집행금액이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그러니까 현재 저희가 자료 냈을 때는

강영수위원

예.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126만 7000원 그래서 두 가구에 130만 원으로 자료를 내드렸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130만 원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그런데 지금 남아 있는 게 여섯 건입니다. 여섯 건

강영수위원

예. 그러면 400만 원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두 개, 여섯 건

강영수위원

합쳐서 400입니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그 두 개 합쳐서 392만 2000원 정도 지금 집행할 계획입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렇게 했는데 우리 25년 스물한 가구 목표하셨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맞습니다. 이게

강영수위원

이래서 지금 올해 400만 원 여덟 건 했는데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지금 이렇게 되는

강영수위원

조건을 완화하거나 뭐 그런 게 있습니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이 조건을 저희가 건의도 해보겠습니다만 일단 현재 이 두 가지 조건이 너무, 제가 부진 사유를 알아보니까 이 두 가지가 너무 조건이 좀 강하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도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24년도 보니까 10%도 집행이 안 됐다 그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맞습니다. 저희 실적이 너무 안 좋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 25년 잡아봤자 조건이 이대로 갈 것 같으면 지금도 마찬가지, 현행대로 해도 10%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이것은 예산을 많이 잡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조건을 완화하는 방법을 찾든지 뭔가 하나는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일단 도에서 우리시가 전세 피해자가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비율로 배분된 것 같습니다. 도에서 일방적으로 또 고려한 부분입니다. 스물한 가구

강영수위원

그러면 도는 전체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던데요?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도도 20, 내가 좀 알아봤는데 도도 20%가 안 되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랑 협의해서 조건을 좀 완화시키든지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우리 1차 추경이라든지 빨리 좀 삭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저희

강영수위원

조건 이대로 해서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저희가 10%도 집행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빨리 조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리고 192페이지요.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이 있네요? 192페이지입니다.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것은 신규사업이네요? 그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이게 신규로 잡혔는데 이것은 신규가 아니고 도에서 2019년부터 작년까지 100% 사업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강영수위원

아, 도에서 하는 것을 이제 올해부터 시에서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도에서 30%만 부담하고 시에서 7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올해 신규사업처럼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럼 지원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지원대상은 지금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무주택 청년인데 19세에서 39세 이하는 무조건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여기에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좀 들어가 있다 그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대학생들

강영수위원

대학생하고 대학원생, 만약 경상도 학생이다, 지금 우리 김해 학생인데 만약 부산이나 서울로 가면 그게 지원이 가능합니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제가 검토한 결과 지금 주민등록이 이것은 청년 주소가 김해시로 돼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만약 우리 김해 학생이 경남이 아니고 부산이나 다른 인근으로 나가면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안 되는

강영수위원

지원이 안 되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현재 되어 있는

강영수위원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타 서울이나 다른 지자체에서 김해로 들어오면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것은 가능하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김해에 등록되어 있는 청년이면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우리 김해랑 경남도는 이런 것을 하거든요. 그러면 부산이나 타 지자체도 혹시 이런 이자 지원사업이 있습니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제가 알기로는, 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알아봐야, 타 광역자치단체도 이런 게 있는지 그것은 한번

강영수위원

저희 학생들도 뭐 어찌 보면 부모님들은 다 김해나 이렇게 계시는데 타지로 가면 그것도 그 지자체에서 좀 지원해 줘야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것은 자료를 조금 알아보시고 이야기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세입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위반과태료 이번에 4300만 원 잡으셨는데 대폭 줄었다 그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유는 뭘까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저희가 민간임대에 대한 위반과태료가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이 부분이 상당하게 좀 개선되고 있다. 저희가 사전감사를 통한다든지 또 저희가 계속해서 이런 부분을 홍보하는 효과가 좀 많이 먹혔다 그래서 위반사항이 좀 감소하고 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24년도는 지금 얼마 징수하셨습니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2024년도에는 저희가 민간 주택 그것만 보면 부과는 9건에 3800만 원 부과했는데 징수는 7건에 2300만 원이 징수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공동주택은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그게 공동주택에 관련된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민간임대는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민간임대가 그렇고 공동주택에 대한 위반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10건 부과에 1100만 원인데 징수도 10건에 1100만 원 완료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네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계속해서 저희가 홍보와 사전감사의 영향이 아니겠나.

정영

주정영위원

세입을 적게 잡으신 건 아니다 그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아닙니다. 이게 통계에 의해서 그렇게 추세가 좀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여기도 징수교부금이 수입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인데요. 제가 결산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보니까 제가 3년을 쭉 봤는데 계속 세입을 안 잡으셨는데 일단 연간 계속, 앞에 같은 경우 1억 5000 정도였고 22년도는 5300, 꽤 커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지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징수교부금 수입이라는 게 잡혔어요. 그래서 혹시 세입으로 언제 발생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잡아야 하는 세입이면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잡아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이자수입 같은 경우가 이번에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보조금이 다른 데 비해서 공동주택과가 많이 늘었거든요. 그죠? 당초예산보다 지금 보면 국고보조금이 33억 그리고 시도보조금 같은 경우도 전년보다 한 4억 정도 늘었거든요. 그러면 이자수입도 당연히 늘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서 이런 것 이자수입도 당연히 세입으로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이번에 세출을 보니까 공동주택 감사 및 사전감사 교육, 감사사례집을 한 855만 원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신규로 잡은 것 같은데 맞으신가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아닙니다. 감사 교육은, 사전감사 교육에 대한 것은 전년도에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예산이 안 보이던데?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아닙니다. 전년도에 390만 원이 되어 있었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예.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저희가 이 감사를 분기별로 좀 늘리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전

정영

주정영위원

확대했네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사전감사가 감사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전감사에 대한 교육이 너무 효과가 좋고 해서 저희가 분기로 늘릴까 생각에 예산을 460만 원 정도로

정영

주정영위원

어떤 형태로 교육하십니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저희 입주자대표회의 분과 관리소장님 좀 모여서 감사에 지적되는 어떤 내용들을 유형별

정영

주정영위원

집단교육을 하나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집단, 한데 다 모으기는

정영

주정영위원

많을 것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내외지구를 묶는다든지 진영을 묶는다든지 장유를 묶는다든지

정영

주정영위원

권역별로?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지역별로 해서 그렇게 좀

정영

주정영위원

24년도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셨나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저희가 지금 전체를 했거든요. 전체를

정영

주정영위원

김해시 전체로?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전체 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파트가 몇 개입니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아파트가 지금 단지 수가 314개인가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314개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인원이 어느 정도 되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관리소장님하고, 우리가 의무적 관리대상하고 비의무를 나누는데 한 250개 정도 단지에 입주자대표 회장님 250명에 관리소장님 250명 하면 약 500명 정도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일단 아까 314개의 공동주택이 있다고 하셨고 그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의무적으로 꼭 교육을 들어야 하는 대상이 250개 정도라고 봐야 하나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일단 관리소장님하고 입대위 회장님만 해도 500명이다 그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권역별로 나누어서 교육하겠다 이런 의미이신가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이렇게 나눈 것도 괜찮겠다, 그분들을 위해서 좀 괜찮겠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예산을 하셨으면 그 계획도 세부적으로 나와야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권역별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이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아직 세부적인 수립은 안 됐는데 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또 이런 예산들과 같이 움직여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주문형 주택 시설유지관리비가 뭘까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이게 저도 와보니까 우리가 민간으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1층짜리 단독주택이 칠산서부동에 있더라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가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게 저소득층, 거주지가 없는 그분들을 두 곳에다 모시고 있습니다. 모시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던데 제가 볼 때 예산이 계속 투입되고 있어서 일단 일차적으로 좀 삭감시켰습니다. 400만 원의 예산을 좀 삭감시켰고 거기 보면 거기에 대한 시설을, 임대사업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시설이 노후되거나 또 불편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고쳐주고 살도록 한다는 게 너무나 좀 안 맞아서 제가 LH 이런 데다 좀 이렇게 거주를, 이사를 시키고 유지비가 들어가는 것을 좀 절약해 볼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떻게 그게 김해시의 공유재산이 됐는가에 대해서 알아보셨나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이게 건설업체로부터, 저희가 건설 주택을 지은 것을 받고요. 인수를 받아서 그때부터 김해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소유로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그 주택은 인수를 받았으니 그냥 놀릴 수는 없으니 저소득층 대상자를 칠산서부동

정영

주정영위원

아주 오래전 얘기인 것 같은데 그죠? ?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아주 오래된, 오래전부터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매각했어야 하는 것 같은데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사가 되면, LH하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해서 이분들을 LH에 보내드리고 그 부분은 매각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정영

주정영위원

공유재산으로 과에서 가지고 있는 거고 사실 공유재산으로써의 가치는 없는 거고 그 얘기잖아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몇십 년 됐다는 얘기고 그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계속해서 유지관리비만 들어가고 또 그분들에 대한 그것도 안 맞는 것 같고 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우리 김해시의 공유재산인데 그러니까 지금 공동주택과에서의 공공성에 대한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재산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저희가 주거지원 업무를

정영

주정영위원

재산을 갖고 있는 몇십 년 동안 어떤 개인에게 그냥 무상으로 쓰고 있다.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주거지원 업무를 좀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소득층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그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주거지로 일단 그것은 해주셔야 할 것 같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은 정리를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 뭐지?’해서 깜짝 놀랐어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시책업무추진 보니까 집단민원 해소 및 간담회 개최가 되어 있던데 그죠? 혹시 올해 2024년도에 실적이 있었나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시책업무추진비요?

정영

주정영위원

예. 집단민원 해소 및 간담회 개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잠시만 찾아보고

정영

주정영위원

혹시 집단민원을 공동주택에 올해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집단민원에 대한 해소 현황은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올해 뭐 혹시 그런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남명더라우도 있고 외동주공아파트도 있고 많이 있잖아.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그러니까 업무적으로는 저희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했거나 그렇지는 않았다는 뜻입니다. 집단민원은 상당히 많이 안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이 직접 나가셔서 아파트에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제가 주민설명회도 그저께 남명더라우에 나가서 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우리 김해시는 남명 문제가 제일 크고 다른 아파트에는 특별한 집단민원은 없습니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동성아파트 재건축이 지금 조합장이 재선되면서, 재선출이 되면서 또 활기가 돌 것 같고요. 크게는 지금 남양더라우 지금 당장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 목소리가 이래서

이철훈위원장대리

이제 그만하이소.

정영

주정영위원

그만할 수가 없다.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계속 목소리가 그렇네요. 그리고 이번에 기금을 보니까 사업 중에 신혼 첫 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이 있던데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은 시비로 다 하는 거고요. 그런데 보니까 기금 반하고 우리 시비 반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더라고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4000만 원 그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올해까지는 저희 시비가 들어갔고 그래서 집행을 해오다가 저희 기금이 되면서 기금은 국고귀속분이 돼서 2000, 2000 해서 4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좀 더 많은 가구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이렇게 반반씩 하는 사업들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금사업은 또 기금사업으로 하고 일반회계는 일반회계사업으로 하지, 이렇게 반반씩 예산을 이런 사업이 있나? 기금이 없어서 이랬나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기금

정영

주정영위원

돈이, 기금이 없어서 맞죠? 2020만 원 한 것 보니까 기금에 1980만 원밖에 없어서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기금이 왜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저게 작년에 사실, 재건축에 대한 기금인데, 환수 기금인데 우리시는 없었습니다. 재건축에 대한 환수, 재건축은 동성이 있었는데 계산상으로 보면 환수금액이 없습니다. 전국에 재건축에 따른 환수금이 발생해서 김해

정영

주정영위원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맞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기금의 재원은 지방 징수 총액의 100분의 10을 재원으로 쓰게 되어 있는데 혹시 안 봤나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정영

주정영위원

개발이익 환수금도 있는데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가 재원으로“이런, 이런, 이런 것 재원을 말한다.”라고 조례에 딱 되어 있거든요. 설치할 때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어떤 재개발 없으면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자밖에 없으니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돈이 없지만 재원으로 이런 것들을 조성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저희가 기금은 작년에 처음 받았는데 재건축, 올해는 더 추가적인 예산이 내려올 것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금 수입과 지출을 투명하게 공정 있게 그렇게 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왜 기금 조성을 안 하셨을까? 기금이 없다 보니까 사업을 한 개를 하는데 재원을 반반 쪼개서 하게 되고 기금의 정산과 일반회계 정산은 분명히 다를 것이고 이런 사업은 없다, 정상적인 사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그 부분은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한번 더 챙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정상적인 사업이지, 설명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아니,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문제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위원님께서 다른 재건축에 대한 것 말고 다른 기금도 저희한테 넣을 수 있느냐고 물어보신 것으로 이해했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재건축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법에 관련된 거기에서만 파생돼서 왔기 때문에 아마 다른 것은 넣기가 좀 힘들 것이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 사업이 좋아서 신혼 첫 주택 리모델링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요즘에 워낙 주거환경이 어렵고 또 처음에 사회초년생들 주거에 들어가는 비용이 워낙 커서 10년 이상 되고 노후주택에게 이렇게 해주는 것은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일반회계 자체가 우리가 이자 보전해 주는 것 이 사업만 하더라도 지금 재원이 부족할 만큼 인기가 많이 있어서 이런 것을 일반회계로 해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우리가 전세보증금하고 이자 해주는 게 올해 확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확대가 되면, 예산은 보니까 거의 맥스로 쓰고 있어서 올해 확대가 되면 예산이 부족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은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보상해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하고 그러면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신혼 첫 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한다면 이게 어찌 보면 이중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기간으로 예를 들어 이자도 지원받고 두 가지 사업이 되면 신혼 첫 주택은 또 그 나이대가 되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면 또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말로는 그 이자도 못 받는 사람도 또 발생할 수 있거든요. 확대되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과장님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새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오히려 그 목적에 맞는 기금이 있기 때문에 기금으로 활용해서 100%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충분하면 이 사업, 저 사업 다 해도 되는데 그런데 솔직히 공정성을 생각하면 이자 지원사업이 확대되는 게 더 맞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 사람이 혜택 보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쪼개놨길래‘왜 쪼개놨지?’하고 보니까 기금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왜 돈이 없지?’하고 들어가니까 기금이 조성이 안 되고 있더라고. ‘왜 조성이 안 되고 있지?’들어가니까 이렇게 안 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금이 조성되어야 이게 맞는 말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기금 조성도 한번 신경을 써보세요.

하시고 그리고 용역 부분을 보니까 이번에 5억을 편성하셨는데

아, 8억, 5억은 도시계획과고 그죠? 우리 공동체 아이고, 이제 과업지시서 주시네요. 제가 자료 달라고 할 때 진작 주시지 그죠? 세 장짜리로 주셔서, 공동체 활성화사업이 생각보다 인기가 많이 없다 그죠?

3000만 원

아, 많습니까?

3개밖에 없던데?

실적을 보니까 너무 한 곳에 몰려있어서

일단 올해 증액을 하기는 했어요.

알겠습니다. 용역하신다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용역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목이 너무 아파서

일단 우리가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다 그죠?

하고자 하는 게

그러면 이게 도시 및 주거환경법에 기초해서 10년 단위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셨고 법적 의무사항이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이게 본래, 제가 그래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해서 주거환경정비법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죠?

그러면 이게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목적하고 그 내용이 맞는가 해서 제가 2개의 과업내용을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것은“도시 정비의 미래상과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실천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과업내용하고 본래 이것을 하고자 하는 기초 기본계획하고 좀 내용이 안 맞아. 그리고 두 번째는 법적 의무사항이라고 했거든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던데?

어디를 보니까 법적 의무사항이던가요? 자, 제4조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4조에 보면“특별시장ㆍ광역시장 그리고 시장은 관할 구역에 대해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대도시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50만을 대도시라고 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인정한 건가요?

저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이것을 보고는 아니라고 생각했고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잘못 해석한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법적 의무사항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과업내용에서 제가 말했던, 여기 기본 내용 안에는 여기에서 포함하고 있는 기본 내용하고 여기 과업내용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서 되어 있는 것 노후계획도시는 더 그래요. 여기서 보면 광역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을 정비하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이 어디에 수립되어 있습니까?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도시계획과의 담당팀장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호

이광호도시정비팀장

도시정비팀장 이광호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광호

이광호도시정비팀장

노후계획도시는 지금 노후도시정비법이 올해 4월에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에 국토부에서 기본방침이 수립 완료되었고 그에 따라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을 하여야 하는 입장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에서도, 특별법에서도 그것이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특별법을 만드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 용역을 할 때는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가지고 용역을 해야 하잖아요.

광호

이광호도시정비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사실 이 내용들이 전혀 고민되지 못하고 있거든. 그리고 여기에서, 과업내용 또한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계획 내용 안에서 하고 있는, 하라고 하는 내용들을 전혀 포함하지 못하고 있어요.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그것은 별도로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내용이 너무 길어서

유인

송유인위원

지금 하이소. 괜찮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저는 아니,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하면 자료를 제발 제대로 주세요.

이철훈위원장대리

과장님 자료를 좀 단디 줄 것 아닙니까?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다음부터 빨리 드릴게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오죽하면

아니, 그래도 8억짜리 용역을 하시잖아요. 그죠? 또 예산 깎았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예산을 깎지 마세요. 저는 깎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더라도 제대로 하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데 여기서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여기서는 진짜 주거환경을 정말 바꾸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해요. 기본방향을 설치하고 그리고 주거지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그래서 저는 김해시의 모습을, 현황들도 들어가 있고 그러면 재정비가 필요하고 그리고 사회복지시설과 주민문화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저는 이 사업들이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이런 것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 계획과 아까 말했던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 용역과 도대체 무엇이 다른지가 너무 궁금한 사람인데 이것만 보면 그것과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에서 제대로 알고 하는 게 맞는가 생각이 든다니까요.

제대로 하는 게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과장님들이, 저는 갈수록 우리 일이 딱딱 나눠지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마 국장님이 계시지만 갈수록 공동주택과 일,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과 일, 예를 들어서 도시디자인 오늘 있었지만 아까 도시디자인과에 말은 안 했는데 도시디자인과는 잘못한 게 없거든. 아까 말했던 우리 김해시 도시에 대한 앞으로의 예를 들어서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일을 도시계획과에서 발주를 주는데 여기는 실행하고 있어서 문제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같이 통합적으로 고민하고 뭔가 방향성을 일관성 있게 일해 보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종합적인 뭔가의 용역들이 그래도 큰 비용이 들더라도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잘 정해야, 일이 제대로 일관성 있게 돼야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을 것 아니냐, 그래도 예산을 쓴 흔적이 남을 게 아니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찔끔찔끔 쓰고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용역들이 너무 많다 그게 안타깝다고요.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제가 말씀을, 한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그래서 저는 부서별로 너무 자꾸 쪼개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큰 그림 속에 일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제가 위원님께 한말씀드리면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예.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저희들도 그러한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고 하나 부언을 드리면 노후계획신도시개발 정비계획하고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뼈대를 만드는 겁니다. 뼈대를 만드는 용역으로 보시면 되고 아까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것은 현재 그 뼈대 안에 나중에 색칠하는 것 그죠? 뼈대가 다 서고 벽이 서고 다 안에 있으면 내부에 색칠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내용은 저희들이 충분히 압니다만 그게 상충되거나 부합되지 않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뼈대를 만드는 내용들이고 기 있는 집에 대해서도 또 리모델링도 하고 필요하면 뼈대에 대한 보강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그것은 기 있는 집, 사는 집에 대한 보강이 아닌 리모델링, 조금 수선하는 이런 사업들은 계속해 나가야 하고 또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이나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뼈대에 대한 사항들을 구축하고 보강하는 사업이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아직도 이해는 다 되지 않지만 그래서 종합적인 용역들을 할 때에 대한 부분을 저는 국별로 좀 같이 의논하고 조금 더 효율적인 용역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이제는 고민할 때가 됐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9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