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5분자유발언
윤영경 의원 5분자유발언
상휴
심상휴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6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송군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건설새마을과장 김태훈입니다. 존경하는 심상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건설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송군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누락된 단체 추가 및 새마을단체 회원들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참여 촉진 및 원활한 조직 운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새마을운동조직 정의 수정. 직장‧공장‧새마을운동청송군협의회 내용 추가입니다. 제3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신설. 새마을운동조직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건설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
권오병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권오병입니다. 청송군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규정된 새마을운동조직을 현행화 하여 직장‧공장‧새마을운동청송군협의회를 추가하고 군수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기존에 새마을운동조직운영 및 새마을운동 추진,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 기타 군수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행사 외에 새마을운동조직의 지역사회봉사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으로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령 저촉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송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송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촌활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정진원입니다. 존경하는 심상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청송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경관법 개정에 따라 문구를 변경하여 청송군의 안전하고 쾌적한 경관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경관조례의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는 공청회 및 군의회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제21조에는 경관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제27조에는 경관협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30조에는 경관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경관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청송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문구를 변경하여 청송군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제5조에는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는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는 옥외광고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에는 옥외광고물 등록 관리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이어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주왕산 국립공원이 해제된 청송읍, 주왕산면 일원에 대하여 용도지역 현실화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수립된 청송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청송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립공원 지역에서 해제된 청송읍 거대리 506-1 일원 등 7개소 250,455㎡의 용도지역을 자연환경보존 지역에서 계획 및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관련 법에 의거 위와 같이 의회 의견청취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송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송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
권오병수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3항까지의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청송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게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근거법령 인용 조항을 현행화하고 법체계와 일치하도록 정비하여 경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히 고려할 사항은 없으며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관계 법규의 개정 이후 조례의 후속 개정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인용 법조문이 불일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법규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송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제명을 청송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현행 법령에 맞게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히 고려할 사항은 없으며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관계 법규의 개정 이후 조례의 후속 개정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인용 법조문이 불일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법규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3항까지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송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의료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보건의료원장 윤홍배입니다. 존경하는 심상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다자녀 기준의 완화에 따른 둘째아 지원금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청송군 전입 출산가정에 대한 지원 기준 마련을 위하여 자체 조례 개정으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입한 경우에도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신설(안 제4조 1항), 전입한 경우 출산장려금 지급 기간 규정(안 제5조제2항), 둘째자녀의 출산장려금을 20만 원으로 증액(안 제5조제2항제2호).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보건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
권오병수석전문위원
청송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출산장려금의 지원 기준을 일부 상향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은 둘째자녀의 출산장려금을 매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증액 지원하고 출생일 이후 보호자와 자녀가 함께 전입하는 경우에도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군민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여 인구 감소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집행부의 비용추계에 의하면 출산장려금 예산이 2024년도 5억 100만 원 대비 2025년 2억 5680만 원, 2026년 3억 5040만 원, 2027년 4억 4760만 원, 2028년 5억 4120만 원, 2029년 6억 3000만 원 정도 각각 증액이 예상되므로 다른 시군의 지급 현황 등 보충자료를 참고하시고 2025년도 예산안과 연계하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새마을과, 농촌활력과, 보건의료원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새마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새마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건설새마을과장 김태훈입니다. 존경하는 심상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건설새마을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건설새마을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건설새마을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도 건설새마을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새마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영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의장
박신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영의원
과장님, 팀장님 올 한 해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13쪽에 옹점1교 개체공사 시행에 과장님 아까 변경사항은 명칭 변경을 설계 때 반영됐다고 했는데 과장님, 이거 저도 그때 우연히 갔다가 마침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들었는데 명칭 말고도 약간의 변경이 있었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명칭하고 사업 구간은 민원인 만나서 조정을 다 했습니다.
박신영의원
설명 들은 건 다 반영이 됐고, 그렇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박신영의원
5월 27일 날은 주민설명회가 있었고 2024년 8월 23일에 교량 특허공법 선정위원회 개최했네요, 그렇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박신영의원
여기에 또 심의한 결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결과 있습니다.
박신영의원
그거도 나중에 입찰하고 할 때 공고를 다 하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그거는 설계내역에 태웁니다, 어차피 선정이 됐기 때문에.
박신영의원
아, 내용을 다 태우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박신영의원
평가 결과도 공고 때 다 첨부하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과제명이 거더인데 그건 그때 전에는 심의대로 우리가 지정을 했는데 법이 바뀌어서 그것도 공고해서 입찰 들어오면 거기서 점수를 매겨서 그 자재가 선정됩니다. 그래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에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박신영의원
아, 다 되어 있습니까?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박신영의원
하여튼 과장님 올 한 해도 수고 많이 하셨는데 우리 공사가 많잖아요, 그렇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박신영의원
건설과에 사업들이 많은데 공사감독 철저히 해 주시고 이월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신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태준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의장
권태준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준의원
안덕면에서 현동 가는데 거기 지금 확장공사 하고 있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권태준의원
거기 장전 주민들이, 물론 그분들은 간단하게 군에서 마음대로 하는 줄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우리 마음대로 되지도 않잖아요, 국가 지방도이기 때문에. 근데 건의는 할 수 있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권태준의원
그렇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권태준의원
그래서 그 주민들이 저한테 서명을 받아 와서 이걸 한 부 갖다주는데 혹시 과장님도 받은 게 있습니까?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저는 받은 게 없습니다.
권태준의원
없어요?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권태준의원
이따 가실 때 이거 저한테 받아서 가지고 가세요. 그게 뭐냐 하면 장전리 그 앞에 앞으로 신호등을 달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동네 들어가고 나가고 하려면?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권태준의원
근데 거기 회전교차로를 만들어 달라는 내용이에요. 그분들이 이장님, 영농회장님, 부녀회장님, 청년회장님, 마을가꾸기 위원장님 이래서 이분들이 여기 내용을 쭉 전부 적어서 서명해서 저한테 갖다주더라고요. 아마 군에 의뢰하라고 한 것 같은데 그것도 제가 받은 게 아니고 우리 집사람이 받아서 왔는데 저한테 가져왔으면 제가 어느 정도 설명을 해드렸을 텐데 직접 받은 게 아니라서, 이따 갈 때 가지고 가셔서 건의할 수 있으면 건의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될 수 있으면 하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태준의원
예,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황진수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의장
황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의원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어차피 사무감사를 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많은 질문은 없고 한 2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27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서 자체사업으로 주민숙원사업하고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 이 2가지가 있잖아요?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황진수의원
그러면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에는 도비 50, 군비 50이 포함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1건에 34억 2000만 원 정리가 된 거고, 그럼 여기 사업 선정이라든가 사업 건은 예를 들어서 주민숙원사업 같으면 면에서라든가 다른 군민과의 대화라든가 있는데 이것도 선정 기준은 같나요? 어떻게 됩니까?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주민숙원사업은 저희들이 민원을 직접 만나고 또 읍면의 읍면장님들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그 위주로 사업 예산을 세웠고,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은 아시다시피 도의원 사업인데 저희들 현장 가보는 것도 있고 아니면 읍면에서 조서가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황진수의원
그럼 도비가 50%고 군비가 50%인 것 같은데 전적으로 도의원한테 다 맡겨버립니까? 아니면 선정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근데 의원님 따라 틀린데 의원님들이 저희들한테 와서 현장을 가보고 타당한지 아닌지 조사하는 그 현장도 있고 아니면 읍면장하고 수의하셔서 읍면에서 바로 조서가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황진수의원
군비가 50% 진행되는 상황이니까 저희들도 민원 받아보면 현장 가보면 또 안 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좀 바쁘시더라도 도의원님 관련해서도 그 내용 관련해서 확인을 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전적으로 도의원님한테 맡긴 것도 좀 있지만 군의원들한테 받은 게 좀 있거든요. 그런 사항도 좀 협의할 수 있는 그거를 좀 기회가 있는지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진수의원
그다음에 책자에는 없는데 제가 들어서 그런 건데 2025년부터 의무화사업으로 전환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도로대장 전산화사업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과장님? 도로대장전산화사업.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아, 도로대장 이거 지금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황진수의원
아, 지금 전산화사업하고 있습니까?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용역 줘서 하는 게 아니고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진수의원
그럼 직원들이 도로대장 전산화작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직원들이 그때 이 이야기가 나와서 자체적으로 일단 읍면별로 대장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황진수의원
그러니까 전산화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아니요. 전산화가 아니고 전산화를 대비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황진수의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산화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황진수의원
명칭으로 봤을 때 도로대장 전산화사업이라는 거는 도로대장은 가지고 있는데, 관리를 할 수밖에 없어 대장은 있는데 이것을 전산화해야 되는 사업이 도로대장 전산화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전반적으로 의무화됐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 사업 진행은 해야 된다면 계획을 좀 잡으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건의를 드리고 진척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황진수의원
진척사항에 대해서 계획이 수립되거나 계획이 있다면 따로 의원실에 이야기 좀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아직까지는 계획 수립이 없고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황진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의장
정미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과장님, 방금 황진수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감사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저도 뭐 특별하게 질의사항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 권태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저한테도 똑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국도지방관리청하고도 협의가 이루어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일단 업무보고 있을 때 건의를 하겠다는 약속까지는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했는데 우리 권 의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실 때 그 자료 한번 받아 가셔서 검토해 보시고 건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우리 일반현황자료 중에서, 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4페이지 보시면 제가 이번에 하천하고 지하수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도 그렇고 지금 업무보고와 예산심의도 그렇고 이야기할 때 환경과 관련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 청송이 ‘산소카페 청송’이라는 도시브랜드를 갖고 있고 또 향후에 우리가 오늘만 살 것이 아니라 청송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미래를 위한 정책을 설계하고 시행하고 행정의 방향도 똑같이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제가 이제 하천부지를 지금 점용허가 현황이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 물론 점용료 부과와 징수 관련해서는 여기 나와 있지 않거든요? 만약에 점용료 징수현황도 어느 정도 되는지가 같이 도표에 나왔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면 지방하천과 소하천에 점용된 필지 수와 면적이 상당합니다, 그렇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물론 우리 지역에서 했을 경우에는 공공용도로도 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개인적으로 과수원이나 이런 걸로 이용하는 부분이 많이 있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대부분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을 점용허가된 필지 수와 면적만 관리하고 그 이후에 우리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저희들이 그 점용 구간에 사업을 하게 되면 측량을 해서 그 면적을 또 제외시켜 주고 별도로 저희들이 점검하는 건 없고 공사할 때 그 필지가 다르게 되면 또 사용료‧점용료 관계 때문에 측량을 해서 그 면적만큼 빼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렇게 하고 그 이후로는 또 안 하시잖아요? 사실 못 하잖아요, 그렇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지금 이 필지 수만 해도 1200여 필지가 되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게 허술하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도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용역을 주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한 번쯤은 점검이 필요하고 그 점검대장이 저는 관리가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은 데이터베이스 전부 다 할 수 있고 전산화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한 번 처음 하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그래서 이게 첫 번째는 허가조건 준수 여부에 대해서, 허가조건 여부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허가 면적, 점용목적, 시설 설치 상태가 허가된 때 내용과 일치하는지, 지금 실제 사용과, 그렇죠? 그 부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무단 점용을 하거나 허가 범위를 초과하는 사용은 단속이 있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거기에 따른 새로운 허가가 붙어져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설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점용 시설이 만약에 노후화됐을 때 그 상태와 안전성을 점검하셔서 그 시설물이 또는 하천 유수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안전사고 유발하지 않도록 그러한 목적에서 두 번째 관리해 주셔야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환경역량 모니터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 점용으로 인해서 수질이라든지 아니면 농약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오염이라든지 토사가 퇴적된다라든지 아니면 하천의 생태계가 훼손된다든지 이런 여부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거기에 따른 복원 조치라든지 환경개선 명령도 가능하겠죠, 그렇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다음에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건데 우리 재난은 언제 닥쳐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점용 시설이 홍수 발생 시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잘 배치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도 좀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법 점용 등 그 여부에 대한 단속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허가갱신 여부도 반드시 체크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몰라서 넘어가지 않는 그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행정조치를 좀 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아울러서 제가 지하수도 하나 말씀드리겠는데요. 지하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도표상으로 허가시설과 신고시설이 2300건이 넘습니다, 그렇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굉장히 많은데 지금도 나가보면 소규모 관정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의원님들께도 아마 부탁이 굉장히 많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소규모 관정에 대해서는 지양을 해야 된다고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관리대장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적합성 검토는 정기적으로 하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거는 주기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지금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세워서 한국농어촌공사에 159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용역 중에 있습니까?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럼 여기서 지금 농어촌공사에 용역을 준 것은 대부분 허가시설에 관련되겠죠, 대규모시설이니까, 그렇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그것도 있고 소규모시설도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소규모시설도 있다고요?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어쨌거나 적합성 검토가 정기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져서 거기에 따른 대장이 관리가 되어져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수질 관리는 어느 정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실제로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건 없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사실 우리 지역이 지하수 자원이 정말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파악해 봐야 되거든요? 그게 지속가능성을 좀 평가해서 여기에 따라서 허가나 신고가 이루어져야 되지, 이거 관계없이 필요성에 따라서만 해선 안 되거든요? 아무리 필요하더라도 거기에 수량이 부족하거나 하면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량 관리가 먼저 이루어져서 거기에 따른 허가라든지 신고사항이 이루어져서 뒷 행정이 이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용역도 같이 한 번 실시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들도 관정이나 펌프 등 물리적 시설들 상태를 점검하셔서 이 노후시설도 굉장히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오염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행정조치를 좀 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말을 쓰는데요. 지역의 수자원 특성하고 환경을 반영한 관리와 관리 방안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하수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어느 정도 수위가 낮은 지역이라든지 오염 우려가 높은 지역은 좀 특별한 관리를 해서 신고도 소규모시설도 안 되고 대규모시설도 안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규정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하천법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만의 특성에 맞는 관리 방안도 좀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잘 앍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하나 세워서 따로 별도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영경
윤영경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의장
윤영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팀장님들도 올해 다 갔는데 올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내년 2025년도 막중한 업무를 또 보셔야 되니까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22쪽에요. 과장님, 은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여기 용지보상 필지가 많습니까?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몇 페이지요?
영경
윤영경의원
22쪽 은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여기 용지보상 필지가 좀 많습니까?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필지가 많고 아직까지 저희들이 못 한 게 지금 행정절차 중입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절차 중에 있어요?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영경
윤영경의원
어차피 내년 상반기에는 보상이 다 이루어져야 되고 또 발주를 해야 되는데 여기 대책에서는 빨리 조기 발주를 하겠다고 하고, 눌인2동에 추가 지정되면서 이거 딜레이됐잖아요, 그렇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걸 빨리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려고 이 말씀 드리는데, 혹시 보상에서 문제점이나 이런 건 없는지?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협의만 되면 공사 발주 전에 저희들이 보상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정하면 바로 먼저...
영경
윤영경의원
혹시 사전 절충 같은 일 해 본 일 있습니까? 뭐 보니까 문제는 별로 없는 것 같던데...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문제는 별로 없고 일단 단지 전화 오는 게 공사를 언제 하느냐 저희들한테 많이 오는데...
영경
윤영경의원
그걸 자꾸 안 그래도 주민들이, 벌써 이게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영경
윤영경의원
오래전부터 벌써 2020년부터 해서 4년 가까이 추가 예산이 서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 버렸는데, 추가 지정이 되다 보니까, 혹시 보상에 문제가 있고 하면 주위 이장들하고 협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거고 사전 절충이 잘 됐으면 별문제 없을 것 같은데 조기 발주했으면 좋겠다는, 이게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그리고 감사 때 한번 이야기했는데 명시이월이 지금 너무 많이 되고 있고 그래서 올해 특히 2025년도 당초예산에 소규모 사업은 될 수 있으면 명시이월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설계를 농작물에 어떻게 관련돼서 차량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야만 공사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라고 부탁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점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서, 2025년도 당초예산에 소규모 사업은 될 수 있으면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어차피 추경이라든가 예산 늦게 되는 건 늦어질 수가 있지만 명시이월이 많이 되는 게 좋지 않거든요.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올해 당초예산에 소규모 사업만큼은 조기에 발주하고 또 어려운 부분을 빨리 파악하셔서 담당 팀장님들이 그걸 잘 검토하셔서 이거 농작물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공사 차량이 못 들어가서 공사가 늦어진다는 말은 없도록 설계에 좀 우선순위를 정해서 현장을 조사하셔서 이런 부분을 해 주시면 아마 명시이월이 최소화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의원님 말씀하셔서 안 그래도 청송군에 용역회사 5개 업체가 있는데 의원님을 감안해서 다음 주에 회의를 붙여놨습니다. 그런 것 감안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현장 점검을 잘하셔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설계를 해야만 공사가 조기에 완료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신경 좀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예, 이상입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의장
예, 조찬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과장님, 35페이지 국도31호선 월전지구 건에 이거는 전체 국비로 다 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도의 도로정책과에서 하는데 저희들 알기로는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24년도에는 5억 원을 확보해서 설계용역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하면 27년도 10월 달 완공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전체적으로 군에서는 안 하더라도 도에서 하면 확보가 되어야 공사가 되는데...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2025년 5억 원이라고 하는 것 제가 알기로는 실시설계용역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12월 달에 일괄적으로 실시설계용역을 계약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이 관계 때문에 군수님하고 국회의원 사무실도 찾아갔다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놨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맞아요. 어차피 2년 전인가 사업 설명서도 들었고 주민들도 그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도에서 하더라도 실과에 하고 군에서 좀 해서 완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그리고 이 책자에는 없습니다만 지난해 군민과의 대화 때 파천 고무실골 마을쉼터는 현황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그 쉼터는 저희들이 주신 것에 따라 해서 일개 마을에도 뭐 부락만으로는 지금 저희들이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아니, 파천 고무실골 그때 1억 원 예산 잡아서 지경에...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저는 그 1억 원 잡은 예산을 저는 잘 모르고 있는데요.
찬걸
조찬걸의원
아니, 군민과의 대화 때 해서 1억 예산 되어 있는 걸로 나는 아는데요?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그 팔각정에 대해서 1억 원은...
찬걸
조찬걸의원
아니, 마을쉼터를 고무실골에 그때 20평인가 얼마인가 적게 해서...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찬걸
조찬걸의원
지난번 파천 군민과의 대화할 때 군수님이 그 이장님한테 이야기를 전체 해서 ‘마을쉼터 지경 고무실골에 해도 됩니까?’, ‘예, 됩니다’라고 하고 그렇게 확정된 걸로 아는데 주민들도 기다리고 있던데요?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의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별도로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예, 꼭 한 번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파천면장도 그걸, 지금 새로 오신 최 면장님도 그걸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주민들이 그걸 왜 빨리 안 하느냐 소리를 하고 있던데...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확인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예,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건설새마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새마을과장 자리로 돌아가셔서 건설새마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건설새마을과장 김태훈입니다. 2025년 예산에 대해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6페이지 중간부입니다. 소하천정비법에 의거 기성제방 정비 및 보수 등 소하천 유지관리비 외 2건 시설비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하천 20개소 소하천 154개소에 대한 하상정리사업 외 33건 시설비 1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8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 ‘실물소하천 정비공사’ 외 2건 시설비 5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0페이지 중간부입니다. 모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외 2건 시설비 34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9월 18일～21일 호우피해 공공시설 재해복구사업 ‘주왕산면 신점리 배나무골 소하천 재해복구사업’ 외 31건 시설비 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6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동절기 제설작업에 따른 자재구입비 외 3건 재료비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8페이지 중간부입니다. 도로교량유지관리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미불보상비’ 외 20건 시설비 1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0페이지 중간부입니다. 교량정비사업 ‘시특법 대상시설물 정기 안전점검용역’ 외 6건 연구용역비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옹점1교 개체공사 외 1건 시설비 2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촌도로정비사업 ‘두현2리 소근리 농도302호선 도로확장공사’ 외 7건 시설비 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2페이지 중간부입니다. 군도정비사업 ‘중기2리 군도5호선 도로측구 설치공사’ 외 1건 시설비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차선도색 및 정비 시설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4페이지 중간부입니다. 수리시설유지관리사업 ‘저수지 수변공원 정비비’ 외 16건 시설비 1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6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사업 ‘농업용 저수지 안전점검 위탁용역’ 외 3건,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3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입니다. 농업기반시설개보수사업 ‘파천면 병부리 큰못골지 스핀들 교체공사’ 외 16건 시설비 2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8페이지 중간부입니다. 이전지구 소규모 용수개발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21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만안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시설비 7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재해예방수리노후시설정비사업 ‘인지리 도곡들 용수로 정비공사’ 외 5건 시설비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0페이지 중간부입니다. 농업용 저수지 정밀안전진단사업비 시설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주왕산면 지리 큰들지구 용배수로 정비공사’ 시설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2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청송군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청송군협의회 관련 사업 보조금 숨은자원 모으기 경진대회 지원 외 8건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비 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4페이지 중간부입니다. 청송군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청송군협의회 조직 운영비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1억 30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새마을시설물정비사업 ‘마을회관 보수’ 외 3건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6페이지 중간부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청송군 부곡리 가메골마을 안길 덧씌우기 공사’ 외 144건 시설비 60억 6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0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청송군새마을회 조직 운영비(도 지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살기좋은경북만들기사업 ‘현서면 화목2리 댓골마을 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외 100건 시설비 3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8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도로보수원 공무직(무기계약) 15명에 대한 근로자 보수 인건비 8억 797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1340페이지 중간부입니다. 영천댐도수터널유지관리 ‘관정 66공에 대한 노후관정 및 시설 보수공사’ 시설비 7억 515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0페이지 하단부입니다. 하천시설물유지관리 ‘8개 읍면 지방하천 20개소에 대한 유수지장목 정비, 기성제방 정비사업’ 시설비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2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일반하천개보수사업 ‘파천면 옹점리 신기천 정비공사’ 시설비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2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임하댐주변지역지원사업 ‘청송읍 금곡2리 마을공동창고 증축공사’ 외 3건 시설비 696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송읍 부곡1리 마을공동농기계 구입’ 외 14건 민간자본사업보조 4억 12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4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성덕댐주변지역지원사업 ’현동면 월매리 유기질비료 구입‘ 외 19건 민간자본사업보조 2억 7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보현산댐주변지역지원사업 ’현서면 무계2리 마을공동농기계 구입‘ 민간자본사업보조 19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새마을과 2025년도 예산에 대한 세부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새마을과 소관 세출예산 874페이지부터 94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영천댐도수터널지하수유지관리특별회계 부분 1337페이지부터 134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 부분 1397페이지부터 140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댐주변지역정비지원사업특별회계 부분 1409페이지부터 141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의장
정미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과장님, 141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내용이 쭉 나와 있거든요?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거기 대부분 보면 리별로 유기질비료 구입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거는 주민들과 의논해서 주민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유기질비료가 과잉 투입되면 이점보다는 단점도 더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도 사실 댐주변지역정비지원사업인데 이게 환경과 관련 있는 부분이잖아요?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근데 환경에 해를 끼치고 이것도 과잉할 경우에는 농업 생산성도 저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지, 연례적으로 했으니까 또 그렇게 한다는 건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 협의가 좀 이루어져서 다른 방향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한번 협의해서 다음에 조금 변경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그거 주민들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꼭 한번, 이제 환경도 생각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협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과장님, 지난번에 신촌에서 수자원공사 이거 할 때도 보니까 가급적이면 맑은 물 때문에 유기질비료는 구입을 안 했으면 하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역주민들하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기질비료 하면 결국은 댐 하천으로 다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찬걸
조찬걸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의장
예, 조찬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저도 1412페이지, 혹시 민간자본 할 때 동네가 보면 몇 개리 안 되네요, 그렇죠? 이거는 전체 동네가 다 포함된 겁니까? 안 그러면 이 지역에 해당되는 곳입니까?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어느 사업 말씀입니까?
찬걸
조찬걸의원
1411페이지부터 보면 1411페이지하고 1415페이지까지 그 내용 안에 보면 동네가 몇 개 동네 안 되잖아요, 청송군 전체가?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거기 보시면 임하댐주변지원사업하고 성덕댐주변지역, 보현산댐 이건 대상 지역이 다 들어가는 게 그 인근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임하댐 같으면 대상 지역이 청송읍이 8개 리고 파천면이 9개 리, 진보면이 24개 리입니다. 성덕댐은 현서‧안덕‧현동면이고 보현산댐은 현서면 한 면입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진보는 그럼 24개 리인데 지금 여기 보면 진보가 몇 개리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혹 왜 여기 되어 있는 데는, 보조를 받는 데는 받고 다른 동네는 기재가 안 되어서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저희들 인근에 정해져 있는 지역 외에는 지금 보조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24개 리 외에는.
찬걸
조찬걸의원
24개 리인데 진보는 보면 12개 동네가 지금 표기되어 있거든요?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찬걸
조찬걸의원
그래서 돈은 보면 2200만 원 동일한데...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2년 주기로 해서 매년 마을 협의를 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아, 2년 주기로?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찬걸
조찬걸의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혹 싶어서, 없는 동네는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아, 이거는 리별로 이장들 협의해서 2년 주기로 해서 사업비가 적다 보니까 합쳐서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찬걸
조찬걸의원
예,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설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새마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촌활력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정진원입니다. 존경하는 심상휴 청송군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농촌활력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농촌활력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농촌활력과)
부록에 실음
이상 농촌활력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의장
조찬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페이지 진보 간판개선사업이 지금 1차, 2차 하고 그럼 2차까지가 구간이 어디까지 하죠?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지금 내년도 사업이 사업 구간 한 650m 정도 되는데 파출소 앞에서 문화체육센터까지 650m 구간이고 업소 수는 110개 정도 저희들이 신청받았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110개는 내년도 하면 거의 다 된다, 그렇죠?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예, 하여튼 설명회 잘하셔서 하도록 해 주고,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이야기했지만 뭐 상호를 이야기하면 그렇지만 대박다방 아직도 간판 불 연결하러 안 왔던 것 같던데요? 그 업체가 작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런지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그거 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예. 그리고 18페이지 보면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에 지금 25년도 시행한다고는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앞에 23년도 24년도에 보면 다이소에서 현대목공소 거기도 지금 정비사업 한다고 나와 있었는데 지금 거기는 그러고는 전혀 지금 이야기가, 시행도 안 하고 있죠?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현재 보상 문제 때문에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그러니까 보상 문제 끝에 가서 일부 지점 한두 사람이 하는 소리 들었는데, 그러면 그것도 자꾸 이월시키지 말고 보상 문제도 할 수 있으면 빨리, 왜 그러냐 하면 중간에 또 먼저 한 사람들이라든가 필요한 사람들은 왜 빨리 안 하냐고 하던데 그런 건 나가셔서 꼭 뭐 보상 그 사람이 얼마를 진짜 더 달라고 하는지 해서 조금 그러면 빨리할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1, 2년 전에 벌써 시행된 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자꾸 뒤에 25년도까지도 하면 거기하고 각산 아파트 있는 데도 보면 각산 건물 한라아파트 그 사이인가 거기도 지금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계획 잡혀있는 거는 될 수 있으면 빨리빨리 부탁드릴게요.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예,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신영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의장
박신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영의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올 한 해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8쪽에 농촌공간 정비사업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 과장님, 지금 보상금 지급은 다 됐죠?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올봄에 다 완료됐습니다.
박신영의원
완료되어 있는데, 과장님, 거기 그럼 축사는 지금 개하고 다 있습니까?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개는 아마 다 이동... 내년도 2025년도에 견사하고 다 철거할 계획입니다.
박신영의원
아니, 그러니까 개가 지금 있느냐고요. 없죠? 냄새가 그렇게 났는데 올여름 더울 때 냄새가 없었거든요.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신영의원
있어요?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박신영의원
왜냐하면 제가 환경과에 보니까 친환경 악취 저감제를 지원하는데 덕리 개 사육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거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지금 다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랬는데 있다고 이야기해서, 근데 그렇게 냄새가 났는데 올여름 더울 때 냄새가 없었거든요. 사실 이거 고질 민원이었잖아요.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박신영의원
근데 이거 돈은, 그러면 보상금은 다 지급됐는데 아직도 있습니까?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그게 지금 현재 당초에 작년부터 2023년도부터 보상금을 추정해서 예산 확보 문제가 있어서, 이제 보상금 완료됐기 때문에 2025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축사하고 견사는, 한꺼번에 못 하고 차차 철거할 계획입니다. 내년 2025년도는 아마 다 철거하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계획 추진 중입니다.
박신영의원
건물은 있지만 거기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빈 건물 같은데?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개는 조금 일부 있는 걸로...
박신영의원
있어요?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박신영의원
아, 예,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과장님, 진보 간판개선사업 때문에 제가 다른 지역에 한 것 가보니까 너무 똑같이 해 놨어요. 간판은 자기 사업성에 맞게 간판을 해야 되는데 너무 똑같이 한 간판도 이렇게 있던데 진보 간판개선사업할 때는 청송의 트랜드에 맞게 좀 해 주시고 이거 하실 때 조건이 늘 불을 켜놓도록, 몇 시까지 있잖아요, 그렇죠?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박신영의원
그런 것도 하시고 또 돌출 간판이나 있잖아요? 불법 간판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박신영의원
본인들 업소를 광고하기 위해서 절대 철거 안 합니다. 그런데 하실 때 그래야만 간판개선사업의 목적이 되잖아요, 깨끗하게, 그렇죠?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박신영의원
그런 부분 좀 부탁드리고 옥외광고물 우리 법령에 따라서 허가 내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주왕산에 골목상권하고 우리 공모사업에 10억 원을 투자해서 한 사업에 그 간판 하나 때문에 모양새가 안 좋거든요, 그렇죠?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박신영의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간판이라고 하면 그 건물의 위치에 해야 되는데 그 건너편에 바로도 아니고 좀 지나서 자기 땅이라고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간판의 어떤 획일화하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에 맞는 걸 특색화하자고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 내년 상반기에 이전에 한번 그런 안을 잡아서 저희들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보고드린 후에 저희들 사업 진행하는 걸로 계획 잡아놨고,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신 상의리 간판은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일단은 적법한 건물로 사용승인이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개인 땅에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서 적법하게 건물 광고물 신고한 지주용 간판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그건 적법한 광고물이라고...
박신영의원
그런 걸 할 때는 심도 있게 좀 해야 되는데, 그렇죠?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박신영의원
그리고 과장님, 농촌활력과는 큰 사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박신영의원
많은데, 우리 2024년도 1월 27일 자로 중대재해법의 범위가 적용대상이 많이 확대됐잖아요, 그렇죠?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박신영의원
많은 사업장들의 안전사고 및 점검에 좀 철저를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박신영의원
올 한 해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감사합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더 질의하실...
영경
윤영경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의장
예, 윤영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과장님 올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팀장님들도 올 한 해 공모사업 때문에 정신없이 뛰어다닌 줄 아는데 올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에요.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내가 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거 어차피 지금 내년에는 현동, 부남은 공모사업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들어가서 저번에도 4개 면이 신청 들어가서 2개 면이 떨어진 걸로 아는데 내년에도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확실히 보장은 없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되면 다행인데 안 되면, 어차피 군수님은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한전하고 통신 50%이고 군비가 50%잖아요, 공모가 안 되면, 그렇죠?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영경
윤영경의원
그러면 그거라도 군수님 하겠다고 이야기하셨고 어차피 내년 되면 공모에 들어가서 선정은 2026년도에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된다 그러면?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영경
윤영경의원
그리고 안 그래도 2026년도에 공사를 해야 되고 그런 것 같으면 현동에 주민숙원이고 문제점이 많은 게 뭐냐 하면 여기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내가 한번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실장님도 좀 검토하셔서 그 건물 철거를 해야 될 게 한 7개 정도 건물이 있어요. 그게 뭔 뜻이냐 하면 현동에는 소재지에 중앙 차선을 못 그어요, 도로 폭이 좁아서. 그래서 불법 주정차도 많이 하고 이런데 중앙선 차선만 그으면 불법 주정차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없는데,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걸 실장님하고도 내가 한참 이야기를 했는데 특별교부세를 좀 당겨쓰면 안 되겠냐고 하니까 특별교부세는 군에 배정된 교부세에서 먼저 당겨와도 똑같이 배정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셔서, 우리 실장님이 이걸 어차피 보상 관련을 특별교부세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청송군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면 그 특별교부세 사업 내용에다가 좀 넣어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또 내년에 특별교부세 내려오면 추경에라도 넣어주시면, 전체적으로는 이걸 다 매입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엄청나게 들거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내년쯤 돼서 두 동 정도 가장 취약 건물, 교통에 가장 취약 건물 그게 어디냐 하면 정류소 입구, 신우유통부터 해서 그 두 집 정도 그걸 사전 철거를 내년쯤에 하고 또 2026년도에 공사하는 와중에 어떻게 조금 하고 이러면 군비도 그렇게 한꺼번에 지출되지도 않고 또 특별교부세도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지도 않으니까 그걸 한 3개년 계획으로 해서 그걸 이제 건물 철거를 하면 충분히 2차선 도로가 나올 것 같고, 또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그걸 이야기하셨던 부분이고,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하고 우리 과장님이 뉴딜 전선지중화사업을 하실 때 군수님한테 건의를 한번 드려봐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내가 드리는 게 이게 한꺼번에 철거를 하면 한 삼사십억 들 걸 연차적으로 하면 1년에 한 10억이나 칠팔억만 하면 가능하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철거를 하면 어차피 한다고 마음먹으면 큰돈이 들어가지만 연차적으로 철거를 하면 그렇게 무리하지 않는 돈으로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건 뭐 전선지중화사업이라는 건 어차피 소재지를 넓게 하고 길을 넓게 하고 하는 건데 지금 현재 현동에는 전선이 건물하고 붙어있어요. 여기는 청송읍 같은 경우는 소도시 계획에 의해서 정비가 된 상태에서 전선이 세워져 있지만 지금 현동 같은 경우에는 건물하고 바로 붙어 있어요, 전봇대가. 그럼 철거한 들 별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 도로에 중앙선을 그을 수 있는 정도의 건물이 철거가 되면 충분히 사업 효과도 있고 전선지중화사업을 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장님하고 혹시나 군수님하고 이 관계에 대해서 사업 설명이나 공모사업에 들어갈 때 의회에서 제가 했다고 해도 되고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지만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공식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연차적으로 건물을 매입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그거는 실장님이 좀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박신영 의원님 이야기하신 부분인데 진보면 간판 개선사업 관련해서 25년 8월 달에 디자인개발 용역이 완료되네요, 그렇죠?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영경
윤영경의원
이거 우리 지금 현동도 간판 하고 여러 군데 간판 하는데 특별하게 뭐 어떤 시각적으로 봐서 효과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 특별한 어떤 걸 못 느끼겠더라고요. 박신영 의원님 말씀 저도 같이 공감을 하는데 디자인을 조금 청송에 맞는 어떤 특이한 어떤 걸 만들면 좋지 않겠나, 제 생각에는 전국에 보면 간판 잘해 놓은 데가 있어요. 그걸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감사 때도 내가 이런 이야기 한번 한 것 같은데, 벤치마킹을 해서 꼭 그대로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벤치마킹을 해서 청송에 맞는 이미지를 좀 부각시켜서 ‘아, 이거, 청송 진보에 가니까 간판 참 잘해놨더라!’, 어차피 돈을 들여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영경
윤영경의원
그럴 바에는 시각적으로 보는 사람에 의해서 조금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간판이 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내년 8월 달에 디자인개발해서 용역이 들어가면 여러 시안이 나오겠지만 그 시안 중에서 그걸 상당히 좀 선정을 잘하셔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이 간판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우수 지역 벤치마킹해서 의원간담회 시 한번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의장
정미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과장님, 이제 농촌활력과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농촌활력과의 업무를 보면 대부분 농촌개발이라든지 우리 지역에 맞는 도시계획이나 도시재생, 공공디자인 이런 것들이 주요업무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농촌활력과의 이러한 업무들의 주된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낙후된 우리 지역에 생활환경을 크게 개선함으로써 좀 더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아니겠나 제 나름의 생각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저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첫 번째 보면 사업들이 대부분 생활여건 개조라든지 취약지구 생활환경개선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요, 그렇죠?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저는 거기다 덧붙여서 어떤 생각을 해 보냐면 우리 간판 디자인이라든지 공공디자인 이런 것 하는 것도 결국은 뭡니까? 그냥 해 놓는 게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저는 거기에 지역경제 활성화도 있고요. 또 무턱대고 도시재생을 하는 게 아니라 공공디자인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환경을 보존하면서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이 세 가지가 조화롭게 이루어나가는 게 농촌활력과의 목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업을 설계하고 하실 때도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조화롭게 이루어질까에 포커스를 맞춰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저희가 중간 조직으로 농촌활성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거기에 지금 몇 분이 계시죠, 부서장 제외하고?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3명, 사무국장하고 코디 두 분, 예.
미진
정미진의원
3명? 예, 근데 거기에 지금 농촌활성화센터에 세 분이 계신데 그 세 분이 관련 업무에 전문가가 있나요?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전문가를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없어서 그렇게 일단은...
미진
정미진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우리가 이런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고 하기 위해서 거기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억지로 만든 것은 아니거든요, 맞죠, 과장님?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이 사업이 우리가 과를 신설해서 지금 팀장님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 토목직들, 기술직들 완전 베테랑들 안 모셔놨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할 때는 이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이 중간 조직을 갖다가 형식적으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처음에는 급해서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관련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경력도 쌓여져 있어야만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설계를 해 나갈 때 이분들은 기술의 전문가이지 디자인의 전문가들은 아니거든요. 맞잖아요, 그렇죠?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도시재생도 우리가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하려면 앞으로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성도 있어야 되겠고 경제적으로도 지속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과 이 도시재생사업들을 어떻게 접목시킬까 하는 전문적인 식견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지금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과장님, 제 생각 맞죠?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그냥 유명무실하게 센터만 운영한다 이게 아니라 행정적 지원만 해 줄 게 아니라 관리감독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우리가 나가고 있는 방향을 설정해서 그곳에 맞춰서 그 사람들이 끌려와서 좀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공부도 해 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리드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의원님.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읍사무소가 중심지 활성화사업이 내년 12월에 준공 예정이다, 그렇죠?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6개월 정도 딜레이되네요. 이거 지금 하는데 사실 건물을 짓고 보면요, 그렇게... 왜냐하면 생각할 때 협소한 부분이 나는 좀 있다고 생각해요. 지하실의 용도는 뭐로 쓸 예정입니까?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지하실은 문서고 한 칸 있고, 그다음에 기계실 있고, 그리고 음악실이 밑에 지금 들어가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혹시 지금 현재 읍사무소, 금곡동에요.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장
그 뒤에 보면 창고가 넓잖아요, 그렇죠? 문서고는 건물 안 읍사무소 직원 옆에 문서고가 되어 있지만 뒤에 창고에 보면 집기가 상당히 많거든요? 수방자재, 양수기, 쌀, 쓰레기봉투, 마대 해서 뭐 그다음에 북도 있고 이런데, 그럼 여기가 들어갈 수 있는 창고가 준비가 되나요?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거기 내부 뭐 간단한 집기 물품은 본 건물 내에 어떤 공간이 있지만 나머지 수방자재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계획은 없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그러면 이런 수방자재라든지 이런 걸 넣을 수 있는 공간을 그 건물에는 안 되고 별도로 마련해야겠다, 그렇죠?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 건설새마을과에서 군민운동장 옆에 있는 건물을 창고로 하든지 이런 걸 같이 활용하는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왜냐하면 읍사무소 뒤에 창고 가보면 집기가 상당히 많은데 그게 그 건물에 들어갈 수 있겠나, 없겠나 그게 좀 의문스러워서 제가 한번 물어봤고, 그다음에 의원님들 많은 질의 했지만 간판 정비 진보할 때 내가 보니까 진보에 조금 빠진 집이 한두 집 있어요. 그런 건 다 같이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당연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반드시 내년도에 의원간담회 통해서 저희들이 보고 후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자리로 돌아가셔서 농촌활력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 계상액은 전년도보다 144억 7924만 4000원 증가된 367억 700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증감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8쪽 하단 부분 농촌공간정비사업 시설비에 15억 7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지금 현재 금년도까지 군비 부담분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순수한 보조금으로만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농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하속1리 부분에 5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5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총괄사업 발주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점1리에 역시 시설비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5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거대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설비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에 3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천천1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연구개발용역비로 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951쪽 하단 부분에 농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예비계획 수립 용역에 6000만 원, 954쪽 상단 부분에 청송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에 4억 계상하였습니다. 이 용역비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4년 3월 29일 날짜로 시행됨으로써 법적 의무사항 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954쪽 하단 부분에 각산 마을만들기사업, 그리고 송강2리 마을만들기사업, 956쪽 고와리 마을만들기사업, 장전2리 마을만들기 사업에 각각 2억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2025년 1월 총괄사업 발주 예정입니다. 956쪽 농어촌 청송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설비에 73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완료지구 활성화 프로그램 포함한 사무관리비에 1억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활성화 프로그램은 6개 면을 대상이며 청송과 진보면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958쪽 중간 부분 그린뉴딜 전선지중화사업에 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송강1리 마을만들기사업에 시설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강1리 마을만들기사업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 예정입니다. 958쪽 하단 부분부터는 진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농촌협약의 세부사업으로서 총 5년간 투입 150억 원 중 2025년에는 18억 4900만 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남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는 4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단계 사업 총 40억 원 중 내년도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발주 예정입니다. 960쪽 현동면 역시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1단계 사업 총 40억 원 중에 4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용역 발주 계획입니다. 중간 부분 현서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역시 4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안덕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역시 40억 원 중 4억 9300만 원을 편성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 계획입니다. 962쪽 주왕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2단계 추진 사업으로서 총예산 16억 원 중 1억 9700만 원을 계상하여 기본계획 용역 발주 계획입니다. 중간 부분 역시 농촌협약의 세부사업으로서 파천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2단계 사업 총 16억 원 중 내년도에는 19억 7000만 원을 계상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 계획입니다. 972쪽입니다. 진안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3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송 금곡지구 도시재생인정사업에 32억 4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1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진보면 우회도로 회전교차로 사업으로서 1차로형 4지, 교통섬 47m, 차로폭 5.5m입니다. 976쪽 상단 부분에 2025년 진보면 간판 개선사업에 도비 보조사업 4억 4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대상 업소 수는 110개 업소입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 현비암 일원 야간관광명소화 사업에 14억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2025년도부터 2년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하단 부분 청송 공공임대주택 청년빌리지 건립사업에 34억 9000만 원, 감리비에 2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78쪽 상단 부분 진보면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에 25억 원 그리고 감리비에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촌활력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세출예산 946페이지부터 97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의장
황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의원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아까 업무보고 때 우리 의원님들도 주로 걱정하신 게 뭐냐 하면 건설과는 실질상으로 도로라든가 포장이라든가 결과적으로 눈에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이지만 농촌활력과가 생기면서 각종 건물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생활환경 개선을 함으로 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핵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 면이라든가 활용도 면 이렇게 말씀 많이 해 주시는데 참고해서 정말, 이 공사가 끝나버리면 다시 고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설계 단계라든가 모든 것에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금 질의하려고 하는 건 큰 것들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작은 것들인데 결과적으로 서류만 봤을 때는 이게 지적을 한번 하고 가는 게 맞지 싶어서 그래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954페이지입니다. 한번 봐주시면 하단에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도 이게 하단 보면 각산리 마을만들기사업 그다음에 송강 2리 마을 만들기 사업이 총사업비가 5억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황진수의원
근데 거기 자료에 보면 4억 원씩 써놨습니다. 보시면 각산리 마을만들기사업 총사업비 4억 원 되어 있고 옆 페이지에는 5억 원 써놨습니다. 이게 뒤 페이지도 똑같습니다. 뭐냐 하면 256페이지에 고와리 마을만들기사업도 총사업비가 4억 원이 되어 있고 장전2리 마을만들기도 총사업비가 4억 원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타인가 뭐 어떻게 된 건지?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아, 이거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황진수의원
이런 것 기입하실 때 좀 참고로 부탁드리고요.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황진수의원
그다음에 968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968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한번 봐주시면 도시재생사업 거기에 201에 일반운영비 그사이에 그럼 202쯤 되겠다, 그렇죠? 공공운영비 한번 봐주시면 두 번째 보면 온천협회 특별회원 가입비가 100만 원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100만 원 이거 낸 겁니까? 올해 처음인 겁니까?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매년...
황진수의원
거기 보니까 온천협회 가입비인데 이게 2개소 해서 솔기온천이 있고 솔샘온천 해서 수익금이 괜찮은 분들인데 100만 원을 군에서 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협회에 내는 걸로...
황진수의원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수익성이 떨어져서 군에서 지원한다든가, 온천협회에 운영비를 지자체가 내주는 게 맞는지 여부를 제가 몰라서,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주왕산관광호텔에서도 우리 솔기온천이 주 수입원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대명리조트 소노벨도 온천이 괜찮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이런 부분들이 군에서 꼭 지출해야 되는지 그 근거가 있나요?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의원님, 군에서 가입을 해야 인정을 받습니다. 물론 온천을 운영하는 업체에서 수익을 발생시켜서 하는 것이 맞지만 이거는 지자체에서 가입을 해야 그 인정을 받기 때문에...
황진수의원
지자체에 가입 조건이 맞더라도 이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우리가 뭐라 합니까? 다시 군으로 받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부분들이 다른 지자체에도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실질상으로 봤을 때 협회에 가입하는 부분에서 이게 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지...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입이 돼야 시스템에 우리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 협회 회원을...
황진수의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다시 말씀드리는 건 이게 계속 해 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은 되는데 그러나 아까 이야기했듯이 조건상에서는 군에서 가입을 해야 돼서 할 수 있는 거는 이해는 되는데 수익성이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굳이 지자체가 내야 되느냐 협의를 한번 해 보든가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게 가능한지 여부를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그 업체에서 가입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가입하는 겁니다.
황진수의원
이런 부분들은 실장님도 조금은 달리 생각하실 게 뭐냐 하면 기존에 해 왔기 때문이 아니고 실제로 운영해 보고 의회에서도 지적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에도 협의 사항은 또 되고 협의가 되면 법률도 바꿀 수 있잖아요, 그렇죠?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황진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사례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 부처에서도 각 과마다 도에서라도 협의나 이런 사안들이 있었을 때 협의가 있으면 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회의가 있거나 권장사항이 있거나, 의회에서 지적을 좀 받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가 내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회의상에 의제라도 한번 올려봐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진수의원
그다음에 970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사실 이거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냥 수정을 좀 그러니까 검토를 좀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봐주시면 도시재생사업 공청회 참석자 간식 제공인데 20만 원에 7명에 2회다 이게 280만 원의 근거다, 이게 맞는 내용인가요?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이거 아마 인원수에 해서 그냥...
황진수의원
그러니까 밑에처럼 예를 들어서 9000원에 50명에 24회 이건 또 이해가 되는데 공청회 했을 때는 100명 정도 온다, 이거 단위가 좀 틀리고 금액이 틀린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은 메모를 좀 해 놨다가, 돈이야 얼마 차이가 안 나는 건 이해가 되지만 그걸 산출해 주는 계산이 턱없이 다르다면 이게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세하게 신경 쓰겠습니다.
황진수의원
그다음에 972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금액이 틀린 게 아니고 아까 물으려고 하다가 합쳐서 물으면 낫지 싶어서 물어보는데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으로 해서 교차로가 만들어지잖아요?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황진수의원
근데 일부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영덕에서 안동 방향으로 가는 직진 상황에 도로가 2차선에서 4차선인데 제가 듣기로는 결과적으로 1차로로 만들어진다는 건 2차로를 1차로로 작게 해서 지금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안전상에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고민을 해 보신 건지, 설계상에 문제가 없는 건지, 그렇게 됐을 경우에 속도를 줄일 수 있는 대안책이라든가 이게 지금 수립되어 있는 건가요?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그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국도 그쪽에서 조금 거리를 띄워서 서서히 한 개 차선으로 진입하는 걸로 저희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당 어떤 교통량에 의해서 보니까 이게 아마 적법하기 때문에 저희들 그렇게 설계했습니다.
황진수의원
그러니까 그사이에 속도 과속 장치도 있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교통량에 대해서 그게 퇴근 시간이라든가 그 시간대에도 고려해 보시고, 충분히 고려하셨겠지만 그러나 거기에 대한 걱정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니까 좀 더 자료를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 거기에 필요한 장치가 되는지도 다시 한번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진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찬걸
조찬걸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의장
조찬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과장님, 953페이지 보면 공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에 돈은 전체 3억 3200만 원인데, 내년도 25년도에요?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찬걸
조찬걸의원
마을회관 리모델링 75㎡ 여기는 어느 곳이고요? 거기 하나 잡혀있는 마을회관 리모델링.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있습니다. 거대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실시설계 발주 계획입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거대리?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찬걸
조찬걸의원
그러면 바로 뒤에 샘골 마을회관 이전 여기는 따로잖아요?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거대리 본마을이고 이거는 샘골...
찬걸
조찬걸의원
샘골 그 위에 동네인데 거기에 지금 판넬로 있는 그 위치 말합니까? 거기 지금 어르신들 거주하고 있잖아요. (○농촌개발팀장 김송현 집행부석에서 ― 거대 본마을에는 마을회관 부분을 리모델링하는 것이고 샘골 부분은 지금 임시로 쉼터를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계약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새로 땅을 구입을 해서 거기에 건물을 자그마하게 휴게실 겸 쉼터식으로 지금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 샘골 마을에 지금 몇 세대 있죠? (○농촌개발팀장 김송현 집행부석에서 ―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도 거리가 샘골하고 본마을하고 많이 떨어져 있어서 샘골에 임시 휴게실? 아니고, 그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인 집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금 만료가 됐습니다.) 제가 아까 앞에 과에 건설과에도 이야기했지만 거기는 사실 샘골에서 거대리까지 오는 데는 도로가 직선이고 사실 큰 저거 없어요. 우리 실장님 아까 따로 보고한다고 하니까 그건 하겠지만 샘골 사실 거기 지금 10여 농가 안 됩니다. 그런 데도 역시 애로사항이 있어서 해 주는 건 아주 좋아요. 좋은데, 이런 것 할 때도 조금 심도 깊게 해서 어디라도 떨어진 데 필요하면 좋지요. 좋으나, 제가 하는 말은 거대리 마을회관도 지금 잘해 놓았고 있는데 거기도 아까 마을회관 명칭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곳을 물었고 또 같은 동네, 샘골 같은면 거대 한 동네 아닙니까, 그렇죠, 부락이 틀려서 그렇지? (○농촌개발팀장 김송현 집행부석에서 ― 예.) 예, 하여튼 하시면서 어르신들 여름 겨울, 사실 뭐 동네마다 다 해 주면 좋겠지만 정해진 데는 연차적으로, 여기도 26년까지이니까 잘 설계하셔서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찬걸
조찬걸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의장
윤영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과장님 960쪽에요. 여기 보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있잖아요?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영경
윤영경의원
현동면 4억 9300만 원, 현서면 4억 9300만 원, 그다음에 안덕면 4억 9300만 원, 그다음에 밑에 내려와서 주왕산면하고 파천면은 2단계 해서 1억 9700만 원 이게 설계용역비 같은데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이 어떤 겁니까?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지금 현재 농촌협약에 딸린 7개면 세부사업입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아, 농촌협약사업 안에?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영경
윤영경의원
이게 지금 용역비는 서 있는데 상세 설명서를 보니까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내용을 못 알아먹었어요. 내가 이게 뭔지 싶어서, 농촌협약사업이라는 용어를 하나 넣어줬으면 내가 질의를 안 했을 텐데... 농촌협약사업이다, 그렇죠?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그럼 이거도 현동, 안덕, 현서도 1차적으로 이거를 설계하고,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다 같이 한다 이 말이죠?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하고, 2차도 역시 합니까? 현동, 현서, 안덕도?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아닙니다. 그 설계 나오면 5년간 사업을 추진, 실시설계를 승인받으면 그 실시설계대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아, 그럼 주왕산면하고 파천면은 2단계에...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여기는 소프트웨어사업,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그것도 기본계획을 해서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아, 그래요?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영경
윤영경의원
그럼 이건 단계별로 한다, 그렇죠?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2단계는 역량강화고 1단계는 실시설계...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같이...
영경
윤영경의원
하드웨어고 이건 소프트웨어고...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영경
윤영경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달아서 의료원도 같이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의료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보건의료원장 윤홍배입니다. 존경하는 심상휴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보건의료원에 대한 깊은 관심과 많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군민이 즐겁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본건의료원 전 직원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25년도 보건의료원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보건의료원)
부록에 실음
이상 2025년도 보건의료원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의장
황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의원
질의라기 보다는 사무감사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특별한 게 아니고, 3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원장님?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예.
황진수의원
보건의료원이 있고 보건지소가 있고 보건진료소가 있잖아요?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예.
황진수의원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 차이점을 어떻게 보면 될까요?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지역보건법에 보면 이렇게 분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읍면 단위에는 보건지소를 설치하게 되어 있고 또 의료 취약형 오지마을, 마을 동네입니다. 동네에 최초의 법령으로서는 500가구 이상 되는 마을을 선정했는데 지금은 사실 이 법령 기준에 충족되는 마을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는 읍면 단위, 보건진료소는 의료 취약형 오지마을입니다.
황진수의원
근데 이 명칭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그냥 명칭으로만 보면요. 예를 들어 신기 보건진료소 하면 진료를 할 수 있다라고 느낌이 드는데 파견된 데를 보면 보건의료기기인가 6급, 간호, 보건, 일반임기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아, 보건이네, 다 보건진료네요, 그렇죠?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예, 진료직이 따로 있습니다.
황진수의원
보건진료로 다 가 있다, 그렇죠? 이분도 그러면 1차 진료가 되나요?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보건복지부에서 일정 분야 이분에게 권한을 줬습니다. 약도 지을 수 있고 간단한 진료는 할 수 있도록...
황진수의원
진료를 받고 처방까지 다 받나요?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예, 처방도...
황진수의원
지소도 처방이 되고?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지소는 의사가 지소장으로...
황진수의원
처방전을 쓰고?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예.
황진수의원
그럼 지소에서 약품이 들어가는 건 뭐가 있습니까?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지소에도 여러 가지 약품은 대부분 주민들 약품은 다 들어갑니다. 의사나 지역주민의 건강에 맞는 여러 만성질환...
황진수의원
우리가 보통 예를 들어서 진보보건지소를 갔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처방전을 써주시잖아요.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예.
황진수의원
그럼 처방전을 가지고 일반 약국에 가서 약을 사잖아요.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보건지소는 의사 처방에 의해서 처방전을 가지고 약을 지을 수 있고...
황진수의원
그러니까 처방전을 쓰잖아요?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예.
황진수의원
그럼 처방전을 들고 일반 약국에 가서 약을 구매하잖아요.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예.
황진수의원
그러면 보건지소에서 약품을 내는 게 지금 뭐가 있습니까?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어떤 말씀을 하시는 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황진수의원
이게 물어보고, 나중에 예산 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걸 바로 물으면 어떻게 되냐면 보건지소에서 의사선생님한테 대부분 그러면 처방전을 받아쓰는데 주민 진료 약품 구입해서 주왕산도 3500만 원, 부남 3500만 원, 안덕 같은 경우 1억 7500만 원 보건진료소, 이게 보건진료소라는 게 진보 같은데 1000만 원 같은데 이게 지금 금액이 이만큼 들어가냐 이 생각이 들어서, 처방전을 받는데 주로 약품이 들어갈 게 있겠나, 거기다가 작년에도 역시 유사한 금액이 들어간 것 같고 재작년에도 유사한 금액이 들어갔으면 분명히 예를 들어서 진보는 많다 치지만 주왕산 같은 지소에 3500만 원씩 계속 해마다 그 약품이 들어갔을 리가 있겠나 싶기도 해서 그래서 여쭤봅니다.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의약분업 지역이 있고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있습니다. 의약분업 지역 같으면 그 지역에 약국이 있는 지역을 의약분업 지역으로 했거든요. 처방전을 받아서 바로 약국에 가서 구입하면 되고 의약분업이 안 되는 지역에서는 보건지소에서 바로 약을 지을 수 있습니다. 안덕 같은 경우에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이기 때문에...
황진수의원
주왕산도 그렇게 되나요? 주왕산보건지소?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예.
황진수의원
거기도 그러면 진료받아서...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약국이 없기 때문에 바로 거기서 약을 지어줄 수 있습니다.
황진수의원
주왕산보건지소에도 의사선생님이 계세요?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지금은 없습니다. 순회 진료하고 있습니다.
황진수의원
순회 진료하고?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일주일에 장날에 한 번씩 가서 진료하고 처방전 내면...
황진수의원
제 느낌은 주왕산도 버스가 있고 자주 나오시기 때문에 아프면 바로바로 가지 기다렸다가 가지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실 내방객들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이만큼 약품이 드는지 이건 한 번 연차별로 이용객 수라든가 약품 들어간 것 한번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건지소, 진료소에 대한 진료실적이 그 내용이 있는데...
황진수의원
제가 못 본 것 같은데요. 그거는 제가 자료에서 다시 한번 보고 다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예.
황진수의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인데 이거는 원장님한테 드릴 말씀 아닌 것 같고 실장님한테 한번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 보건의료원도 그렇고 그다음에 각 실과에도 그러니까 주민행복과도 그렇고 이런 분들이 경로당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단체 새마을회라든가 바르게라든가 이런 분들이 경로당에 가셔서 식사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도 하거든요. 근데 1년 지났을 때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진보에 있는 진안4리 경로당에 1년 치 해서 식사 봉사를 얼마나 했고 건강프로그램은 몇 회가 들어갔고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가 없잖아요, 통계를 낼 수 있는?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봉사활동에 따른 전체적인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진수의원
봉사가 됐든지 아니면 각 과에서 들어간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더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 관련 해서도 주민 역량사업이 앞으로 있을 거고, 그다음 농촌중심지 사업에서도 각 동네별로 보면 역량 강화사업 해서 프로그램 돌리는 게 있어요. 근데 각자는 자료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2024년도에 진보 진안4리 경로당에 어떤 게 있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지금 없는 것 같거든요. 그게 어디 쓰냐 하면 프로그램이든지 식사든지 어떤 한 경로당에 집중하는 거는 막는다, 그 자료가 없으니까 그냥 수치상으로 했을 것이라는 것만 이야기하지 그걸 정확히 아는 데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프로그램 간단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단체가 되든 간에 담당자들이 본인들이 행사가 있으면 거기에 들어가서 부남에 어디 경로당에 무슨 봉사를 했고 해서 주요내용하고 라든가 분류, 이건 건강이다, 이건 식사다, 복지다, 프로그램이다라는 구분을 해서 자료를 해서 소팅될 수 있는 어떤 한 장소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그거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이 됐든 뭐가 됐든 과잉이다, 아니다, 모자란다라는 평가를 좀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좀 없는 것 같아서...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의원님, 아주 이거를 예를 들어서 자료를 수기로 받아서 이렇게...
황진수의원
제가 이게 다른 게 아니고 몇 년 전에 이런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뭐냐 하면 미국인가 어떤 박사가 그 지역에 눈이 많이 왔는데 주유소가 어디 열었는지를 구분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용했던 사람들 그냥 기록만 되거든요. 교통망에서 어디 몇 시쯤에 눈이 왔는데 어느 주유소는 열었다, 안 열었다 구분되어서 그 자료만 열어보면 소팅해 보면 여기 열려있네, 안 열려있네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하듯이 우리 청송군에도 실제상으로 복지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다,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되는데 그 양이라든가 질이라든가 프로그램이 중복된다든가 어떤 프로그램이 중점적으로만 된다라는 이게 지금 구분이 없거든요. 왜? 각자 과에서 달리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자료를 보니까 노인회 청송군지회에서도 가죽공예 해서 경로당마다 돌렸는데 자료를 보니까 ‘아, 했구나!’ 느끼지, 또 다른 데서도 가죽공예 들어가고 거기에 또 그 경로당이 크기 때문에 그 경로당에 가죽공예 세 번, 네 번 들어가도 누가 제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잘됐는지 안 됐는지를.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의원님, 이거를 어떤 정확하게 안 그러면 어느 정도는 정확하게 수합이 되려고 하면 그거를 한 부서에서 서면으로 어느 특정 부서로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 같으면 기획감사실로 건건마다 제출 다 해서 그거를 기획감사실에서 또 어떤 특정 뭐 복지면 복지, 아니면 재난이면 재난 이런 식으로 다 분류를 해서 다시 정리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고요.
황진수의원
담당자한테 일을 좀 시켜놓으니까 이게 업무가 되고, 실질적으로 각 단체가 됐든지 여러 단체에 사무국장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황진수의원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 국장님이 몇 월 며칟날 어느 경로당에 가서 무슨 지원을 했다, 그것 기록만 딱 해 주시면 자동 소팅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 것 같거든요? 날짜별로 소팅해도 나오고 경로당별로 소팅해도 나올 수 있는...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갖추어져 있으면, 그리고 그거를 각 사회단체에 네트워크가 구축이 된다면, 할 수만 있다면...
황진수의원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 방을 개설해서 예를 들어서 청송군 무슨 프로그램 해서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서 기입만 하게 되면 자동으로 정리될 것 같은데 그걸 확인 한번 해 주셨으면 해서...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거는 외부에서 함부로 접근이 안 됩니다. 이게 홈페이지는...
황진수의원
청송군 홈페이지를 따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황진수의원
다른 홈페이지가 됐든지 간에 그걸 모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황진수의원
지금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프로그램상에 한번 찾아보셔서, 우리 기획팀장님 계신데 프로그램상에 그게 있는지, 그래서 각 단체에서 들어가서 소팅만 되지 거기서 자료를 보라는 게 아니고 볼 수 있는 건 그 방을 개설하는 방장이나 이런 사람만 볼 수 있는 거고 단체에서 기입만 했을 때 자료 취합이나 볼 수 있는 건 방장이나 한 사람만 볼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 것 같거든요?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진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신영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의장
박신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영의원
원장님 이하 과장님들 올 한 해도 차별화된 보건의료원 정책 추진으로 지역보건의료 수준 향상과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해 올 한 해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14쪽에 AI 기반 맞춤형 어르신 건강관리 특화사업이네요, 그렇죠?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예.
박신영의원
예산이 9800만 원인데 거기 추진계획에 보면 세부사업에 보면 쭉 3가지 있습니다, 그렇죠?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예.
박신영의원
근데 과장님, 재가치매환자 AI 스마트폰 돌봄 있죠?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예.
박신영의원
30가구 있잖아요, 그렇죠?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예.
박신영의원
이거는 가구를 선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처음에 저희들 시범사업으로 할 때 10가구를 했고 지금 확대해서 30가구를 하는데 사실 이거 AI는 경도인지장애 대상입니다. 조금 치매가 있더라도 아주 미약한 부분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하기 때문에 중증치매환자는 사실 이용이 안 되고 경증치매환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혼자 독거노인 위주로 외로우신 분 위주로 저희들이 선발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신영의원
과장님, 그럼 아리아인가 그거입니까?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예, 아리아 맞습니다.
박신영의원
예.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들 우선적으로 하는 거다, 그렇죠?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예.
박신영의원
그리고 과장님, 그 밑에 AI 기반 취약계층 어르신 관리 이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거죠?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박신영의원
과장님, 이거 계획 세우고 할 때 제외 기준이 있습니까? 아무나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대상이 150명이네요?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예, 이렇게 스마트폰 기계를 활용할 수 있는... 저희들이 물론 교육을 시킵니다. 스마트폰 교육을 시키지만 어느 정도 앱을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을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신영의원
그래서 이게 등급 받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박신영의원
과장님, 그리고 이거 지금 사용하면 관리 비용이 발생 안 합니까, 1년인가 2년 지나면?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저희들 또 비용은 다 지원을, 다 예산 세워져 있습니다.
박신영의원
아, 왜 그러냐 하면 주민행복과에 지금 효돌이라고 있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호응도가 좋은데 1년 경과한 후에 지금은 1인당 월 3만 원씩 비용이 발생해서 못 하고 있거든요. 더 지원을 못 해요. 다른 데서, 새마을금고하고 협약해서 지원 해 준다고 해도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아리아 이것도 관리 비용이 얼마나 되요?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인터넷하고 초창기 비용이 한 10만 원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 특수시책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국도비 사업으로 다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신영의원
굉장히 호응도도 좋고, 가면 어른들 뭐 노래도 불러주고 ‘식사하세요’, ‘약 드세요’ 이런 것 다 하시대요, 그렇죠?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예.
박신영의원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19쪽에 치매 관련해서 7억 1000만 원 예산이, 그렇죠?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예.
박신영의원
거기 쭉 우리 치매환자 등록 현황 보면 949명이네요, 그렇죠?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예.
박신영의원
면별로 분포가 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 치매조기검진 쭉 있는데 치매 인식개선에 치매파트너 있고 치매안심가맹점 있고 치매극복선도단체가 있는데 치매안심가맹점은 어떻게 되는 거죠?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저희들 연초에 가맹점 신청 홍보를 합니다 하면, 카페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 안심가맹점 신청을 하면 저희들 선정해서 간판도 붙이고, 이분들이 주로 치매환자들 홍보 역할도 하고 저희들 의료원에서 만든 팸플릿 등을 식당이나 카페 이런 데 비치를 해서 치매예방이나 인식개선을 하는데 다른 지역주민들이 동참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가맹점을 하고 있습니다.
박신영의원
가맹점 사용자들도 치매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특별하게 저희들 치매센터 직원이 나가서 일정 부분 수시로 가맹점 점검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신영의원
가맹점이 우리 청송에 몇 개입니까?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지금 네 군데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신영의원
치매환자가 이렇게 많고 하니 일단 가맹점 지정해 놓고 이 사람들한테 지원되는 건 없습니까?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사실 지원 되는 건 없습니다. 특별하게 하는 거 없고,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사회 분위기에 동참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지원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박신영의원
다른 데는 가맹점 신청하려고 하면 같이 동참해서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이나 이런 교육을 좀 받아서 치매에 대해서 알고 그래서 가맹점 등록을 해서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송의료원에도 종사자하고 이 사람들도 전문 교육을 받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교육을 차근차근 조금조금씩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신영의원
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의장
정미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원장님, 우리 보건의료원 같은 경우는 보건의료원이라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기본 의료서비스 제공은 물론이거니와 보건서비스 그리고 또 응급의료지원 또 감염병이나 만성질환 등과 같은 예방 및 위생 교육까지 또 의료 취약지역 지원까지 하는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원장님께서 또 공직자의 신분이 아닌 새로운 원장님의 신분으로 이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좀 더 그간의 경력을 살려서 잘해 주시리라 믿고요. 또 하나 점점 상황이 나빠지고 있는데 우리 지금 의료진 공백이 생길 때 그걸 어떻게 충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아마 많을 걸로 압니다만 정말 총력을 기울이셔서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사 먼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실장님하고 같이 좀 들어봐 주시면 좋겠는데요. 원장님 저희가 지금 보건의료원에 보안인력을 운영하고 있죠?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걸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저희들 청송 보건의료원이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응급의료기관은 지난해 법률이 통과돼서 보안인력을 필수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배치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그래서 24시간 저희들 보안인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은 기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무직이나 시간선택제로 지금 전환하려고 총무과와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는 아니고 기간제로 하다 보니까 매년 채용 공고를 내서 그때그때 자격이 맞는 사람을 선발하고 있는데 3명이 2년 이상 사실 근무하게 되면,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되는 법적인 그런 게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렇죠.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그래서 2년까지 하고 2년 마친 분들은 새로 채용 공고해서 사람을 다시 뽑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과장님, 지금 세 사람 24시간 운영이기 때문에 그러면 세 사람이 교대근무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주야, 주주야야 뭐 이렇게...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 두 사람씩 하고 있습니까?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한 사람이 주간하는 사람이 있고 야간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세 사람이 하면 그럼 3교대가 아니고 그냥 주야로 해서 한 사람은 쉬고 이렇게 돌아가고, 예.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한 사람은 쉬고,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제가 조금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시설 이제 저도 이게 법적으로 저희가 상시 배치를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보안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설안전관리나 이것보다도 위기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저희 위급상황 시 초기 대응하고 지원도 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환자나 아니면 보호자, 방문객 중에서 혹시나 주취자가 올 수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위협 상황을 발생시켰을 때 중재하거나 초기 진압하는 이런 역까지 해야 되는 좀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안도 철저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인력을 하는데 우리 물론 인건비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 운용을 기간제로 해서 2년 만에 교체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업무가 사실은 가볍지는 않거든요. 중요한데 그 세 사람을 이렇게 2년마다 교체를 하다 보면 업무의 연속성이 절대로 확보되지 않고 책임성도 그만큼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필요한 인력 전원을 공무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저희도 무조건 공무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팀장급 한 명 정도는 공무직으로 해서 이 업무의 연속성이나 책임성을 좀 확보를 하고요. 그리고 보안인력에 대한 책임성도 그 사람한테 지어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머지 필요 인력은 기간제로 교체를 해도 저는 별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하시면 어떨까 해서 실장님 같이 들어봐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책임 보안인력을 한 사람 정도는 공무직으로 전환시켜 달라고 총무과에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실장님 그거 꼭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이게 장기적으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체계를 잡아가야 될 것 같으니까, 그리고 인력 채용에 있어서도 그 사람의 경력이나 범죄경력 같은 것 철저하게 검증을 하셔야 할 겁니다.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예, 신원조회 다 하고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거는 한 가지 건의를 드릴 사항인데요. 원장님 요즘 우리 젊은 여성들의 결혼 연령이 점점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출산도 자연스럽게 늦어지고 또는 적령기에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뭐 여건에 의해서 출산을 늦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깜짝 놀랐어요. 젊은 여성들이 난자를 보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그런 일을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미혼 여성들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자신의 난자를 미래에 사용할 것을 대비해서 냉동 보관을 하는데, 지금 우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하잖아요,그렇죠?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이것처럼 난임 치료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요, 훨씬 더 효과적으로. 또 하나는 여성들이 향후에 자기가 무슨 항암치료라든지 그런 질병이 발생했을 때 그 질병 치료 이후에 내가 생식기능을 보존하기 위한 기능으로도 보관을 한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령 임신에 대비해서 결혼, 출산이 늦어질 것을 대비해서 내가 좀 더 젊은 나이에 생물학적으로 건강한 난자를 보관하고 싶다고 해서 보관하는 것도 많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의 젊은 사람들의 트렌드라고 하니까 우리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보관비용이 좀 있고 주기적으로 보관비용이 부과가 된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은 부분이라도 우리가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도 좀 대책을 세우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예, 의원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강구하고 있는데 사실 동결건조보다는 우리 체외수정 이렇게 하는 게 임신 확률이 더 높더라고요, 우리 청송에 있는 분들을 통계를 내 보니까. 물론 앞으로 의원님 말씀처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냉동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는 냉동 수정보다는 인공수정 그렇게 체외수정하는 게 임신 확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근데 저도 이제 몰랐는데 주변에 젊은 여성들이 그렇게 한다고 나도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또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고 하는 구나라는 걸 제가 최근에 계속 많이 듣다 보니까, 또 얼마 전에도 제가 어디 갔는데 젊은 여성들이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런 방법도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 물론 체외수정이 더 높다고 하더라도 체외수정이 불가능할 경우도 또 있잖아요. 내가 지금 현재 난자 생산이 안 될 경우에 그럼 난자 기증을 받거나 해야 되는데 난자 기증은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활발하지 않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10번 중에 1번의 가능성이라도 또 우리가 시도해 볼 필요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검토해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권태준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의장
권태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준의원
원장님, 전에 행감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지금 청송군의 공무원들이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거의 다 합니까?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제가 그 통계는 뽑아보진 않았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안전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 중에 공무원교육원에 간다든지 안전교육을 하든지, 안전교육은 얼마 전에 우리 전체 직원들 안전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때 안전교육 할 때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일정 부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테이지로 해서 몇 명이다, 몇 프로라고 하기에는 제가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대부분 교육을 한 번 정도는 다 받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권태준의원
그러니까 실제 공무원도 보통 내가 볼 때는 그냥 형식적으로 관심 없게 들으면 시간만 떼운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런 분들이 계실 거고, 그다음에 우리 그냥 청송군에 공무원들 일반 같으면 교도소도 있고 그다음에 또 직장생활하는 농협 직원들도 있고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또 유통센터라든지 사람이 좀 많이 있는 데는 장기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봤을 때는 소방관들하고 같이 가서 교육을 한 번씩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쩌다가 어쩌다가 해도 한 명이라도 우리가 목숨 구하는 게 그게 어디입니까? 그래서 일단 건의를 한번 드리고, 그다음에 24페이지에 출생 보면 우리가 둘째 아이 10만 원에서 20만 원 준다고 하잖아요?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예.
권태준의원
실제 아이 하나 키우는데 뭐 20만 원 이건 돈도 아니죠. 밑에 보면 기저귀 이런 것 있잖아요? 이거는 이 금액에서 빼고 주는 겁니까?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예, 이거 별도로 지급하는 겁니다.
권태준의원
실제 이 돈 준다고 애를 더 낳는 사람은 내가 봤을 때는 별로 없을 것 같고, 이 돈 갖고는, 그냥 애가 있는데, 그리고 여기 보면 못 사는 사람한테 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기저귀하고 이런 건? 아닙니까?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권태준의원
맞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못 사는 가정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청송군에 1년에 어린이가 한 몇 명 태어납니까, 대체적으로?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지난해 같으면 83명 태어났습니다.
권태준의원
83명?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예.
권태준의원
그럼 약 한 80명 정도 되네요. 근데 자꾸 해마다 주는 겁니까?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청송은 그 수준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영양은 지난해에 26명인가 태어났고 봉화가 68명인가 그런데, 저희들 합계 출산율이 청송은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권태준의원
봉화가 68명이면 거기는 우리보다 인구도 한 1만여 명 정도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데 비하면 뭐 적은 건 아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1년에 보통 사망하는 분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제가 언뜻, 청송군 홈페이지에 매달 인구 통계가 내려오는데 한 400여 분이 1년에 돌아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태준의원
400여 분 돌아가시고, 그럼 한 1/5이 출생한다는 거네요, 80명 같으면?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예.
권태준의원
제가 볼 땐 이 돈도 적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실제 우리가 매일 애만 낳으라 낳으라 한다고 낳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낳을 것 같으면 우리가 출산 장려할 필요도 없죠. 근데 근본적으로 더군다나 우리가 청송 같은 데는 아주 시골 중에서도 시골인데 애들을 낳아서 키우는데 첫째는 클 때까지 금전적인 신경을 안 써야 된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뭐 병원비라든지 아니면 애 우윳값이라든지 옷값이라든지 우리가 1년에 아이 하나 키우는 데, 물론 부잣집에는 이야기 못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으로라도 키우려고 하면 1년에 돈이 한 얼마 정도 듭니까?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얼마 전에 인천광역시가 애 낳으면 1억 원을 지원해서 출산율이 전국에서 최고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부모 경제력에 비례해서 애 낳는 곳은 부모 경제력에는 비례하지 않아야 된다,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태준의원
의원님들하고 몇 년 전부터 그랬습니다만 애 첫째 낳을 때는 돈 안 줘도 되고 두 번째 낳을 때부터는 1억 원, 세 번째 낳으면 2억 원, 네 번째 낳으면 3억 원 이런 식으로 주면 자동적으로 애가 늘어난다고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부영그룹인가 거기서 회장님이 1억 원씩 주고 했잖아요. 근데 그 그룹에서는 직원들 어린애들이 확실히 많이 숫자가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가장 요즘 모두 경제적으로 힘들고, 우리 촌에는 좀 덜하지만, 시내 맞벌이 부부 하면 아이 봐줄 사람도 없고 그다음에 아이 키우는 데 돈 들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모두 아이를 안 낳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도 보다 좀 더 우리가 실제 다른 데 사업 하나 덜 하면 됩니다. 덜 하면 되고, 말만 우리가 자꾸 군민들 이렇게 해서 출생 장려한다고 지사님이고 뭐고 자꾸 하시는데 거기에 와닿아야 되거든요, 신혼부부들이. 그래서 거기에 신경을 좀 써주시면 합니다.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태준의원
예,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보건의료원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2025년도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137억 909만 3000원 계상되어서 작년보다 6억 2213만 7000원이 감됐습니다. 992쪽 제일 하단입니다. 포상금에 공중보건의 업무 활동 장려금 2억 8800만 원 계상됐습니다. 또한 공중보건의 추가 업무 활동 장려금 576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996쪽입니다. 제일 하단 부분에 장례식장 휀스 설치 및 주변 정비에 5000만 원, 장례식장 3분향실 인테리어 공사 2200만 원 계상됐습니다. 1000쪽입니다. 제일 상단 부분에 주민진료 약품 구입비 3억 3000만 원 계상됐습니다. 1002쪽입니다. 제일 상단 부분에 구천보건진료소 보도블럭 교체공사 2000만 원, 신촌보건진료소 외벽보수공사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1004쪽입니다. 제일 하단 부분에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 1억 원 계상했습니다. 1006쪽입니다. 제일 하단 부분에 재료비에 방역 소독용 유류 및 분사제 구입 9162만 원 계상했습니다. 진드기 기피제 구입 4930만 원 계상했습니다. 매개체 방역 소독 약품 구입비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1030쪽입니다. 제일 하단 부분 위쪽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보건의료원 진료 부분 민간위탁금 49억 9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1032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산부인과‧소아과 ONE-hour 진료체계 구축에 2억 원 계상했습니다. 맨 아랫부분에 청송사과축제 건강체조 경연대회 운영 강사비 3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1056쪽입니다. 상단 아래 부분에 사과꽃길 걷기대회 개최(현서면) 2000만 원, 건강위원회 선진마을 견학(현동면)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1092쪽입니다. 아랫부분에 출생아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험료 지원에 5억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건의료원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세출예산 992페이지부터 112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의장
황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의원
원장님, 1002페이지 마지막에 한번 봐주시면, 1002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원격진료비 해서 382만 원 잡혀있던데 이게 실적이 있습니까?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안덕 지소보건진료소가 지금 원격진료 대상지로 선정이 된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보건진료소장을 만나니까 만성질환자에 대한 특별관리로 해서 한 스무 분 정도는 늘 안동의료원하고 원격진료를 해서 상담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황진수의원
그럼 실적이 있다, 그렇죠?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예.
황진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나 없으면 실적을 좀 챙겨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1004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으로 1억 원 잡았거든요?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예.
황진수의원
단가가 얼마 정도 되죠?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저희들 10만 원으로 지금 예산서에는 계상을 했는데 이 입찰을 보게 되면...
황진수의원
더 싸지잖아요, 그렇죠?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그때마다 조금씩 싸지기는 싸지는데 올해 구입했을 때는 저희들 한 8만원에...
황진수의원
대상포진은 5년에 한 번 맞으면 되잖아요?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예, 5년 정도 지나면 추가로 한 번 맞아 주시는 게...
황진수의원
작년 대비해서 지금 1000명인데 작년에 그럼 대상포진 실적을 얼마 정도로 보면 될까요?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작년에 저희들 5000명 예상했는데 초과 달성했습니다. 5460명이 접종을 했습니다.
황진수의원
5400이면 실질상으로 올해 1000명 정도 하면 돈이 남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예, 올해 못 받은 사람, 또 65세에서 새롭게 도래되는 분들하고 이렇게 합치면 아마 그렇게 부족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황진수의원
대상포진 백신에 유효기간이 따로 있습니까? 우리 의약품도 보면 기간이 있듯이 보관 기간이라든가...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예, 모든 약품에는 유효기간이 있는데 정확하게는... 2년...
황진수의원
2년 정도?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예. 2년...
황진수의원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는 게 뭐냐 하면 단가 저거 해도 나눠서 하시더라도 접종 비율을 봐서 재고 없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진수의원
1020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원장님, 위에서 세 번째 봐주시면 의료 및 회복비에 대상포진 예방접종 해서 1598만 8000원 잡혔는데 이거는...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의원님, 저희들 기초생활수급자들 매년 도비 보조로 150명을 무료로 지원해 주는데 아마 이 설명서에는 청송군 대상하고 지원 내용이 조금 착오 기재가 됐습니다. 이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무료로 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황진수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코로나 백신이, 저도 지금 관심 사항에서 벗어나 버렸는데 결과적으로 군민들도 접종률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황진수의원
근데 지금 예산으로 잡힌 게 3억 6420만 원 정도 잡혔는데 산출기준 도 4966명 잡혔있는데 이거 지금 너무 과다하게 잡힌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저희들 청송군이 코로나 예방접종할 때 경북에서 접종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도에서 판단할 때 그 접종률하고 통계를 내서 이 정도 규모로 국도비를 지원해 주면 되겠다고 해서 도에서 책정...
황진수의원
아, 도에서 책정됐기 때문에 비율로 갔다, 그렇죠?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예.
황진수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22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중간에 보면 폐의약품 바르게 버리기 사업 추진 홍보물 제작 구입비 해서 3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예.
황진수의원
지금 이게 홍보물품도 중요한데 교육 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중요 행사 때 동영상으로 좀 해서 배포할 필요성이 있는 게요. 얼마 전에 신문 자료 헤드라인이 뭐냐 하면 의약품 약이 지난 폐의약품의 비율로 봤을 때 회수율이 10%, 그래서 90% 정도가 지금 폐의약품으로 처리가 되어버리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일반쓰레기로 분리됐을 경우에 이건 약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독이 된다, 그래서 폐의약품 회수에 대한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청송군에서도, 그리고 저도 집에 가보면 일반 유효기간이 있는 약 같으면 또 모르겠는데 진료받아서 산 약 같은 경우는 이거 먹어도 되나 싶어서 계속 보관하고 있다가 이런 고민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듯이 약을 지을 때도 봉지에다가 유효기간이라든가 이런 걸 적는다든가 그게 지났을 경우 우리가 그 표지를 봤을 때도 저도 그렇고 우리 부모도 그렇고 일반 어르신들도 지은 약품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에 대한 표시가 됐든지 뭐가 있어야만 이게 버려야 된다, 놔둬야 된다, 먹을 수 있다는 판단이 좀 서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어떤 조치가 있는지, 그다음에 폐의약품을 일부러 버리러 보건소에 가기는 또 뭐하다면 그 업무를 우리 자주 다니는 면사무소라든가 우리 자주 다니는 곳에 그걸 넣었을 경우가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검토를 한번, 의약품은 보건지소나 보건소나 보건진료소만 갖다줘야 되는데 그것만 또 갖다주기는 좀 뻘쭘한 면이 있더라고요. 저도 한번 갖다드려 봤는데 ‘이거 가져왔습니다’ 해서 휴지하고 파스하고 바꾸어 주시긴 하시던데, 이게 굳이 폐의약품을 취급하는 데에 굳이 보건소가 아니더라도 다른 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한번 고민을 해 봐서 홍보 좀 잘돼서 이게 버려지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알겠습니다. 다각도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수의원
예, 1026페이지 역시 똑같은 이야기인데 폐의약품 홍보물 제작했다가 보건진료소 8개 수거함 제작으로 바뀌어서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지...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아마 앞서 말씀하신 의원님 내용은 저희들 순수 군비로 이렇게 홍보물 제작하겠다 그렇게 했고 여기는 도에서 폐의약품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도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건진료소에도 지금 수거함이 없기 때문에 보건진료소에서도 수거하고 저희들 확대해서 의원님 말씀처럼 읍면이나 각종 큰 공공기관에는 이렇게 회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수의원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만 좀 하려고 하는데 1028페이지 봐주시면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비 해서 지원금이 된단 말이에요?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예.
황진수의원
그러니까 4만 원 해서 3시간 해서 156이 돼서 보니까 주 3회 해서 운영이 되는데 이건 지정이라든가 운영에 대해서 홍보라든가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저희들 경상북도에서 내년부터 시범 시행하는데 저희들이 관내 약국 11개소에 홍보를 하니까 신청... 사실 야간에는 저녁 7시 지나면 약 지을 데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진보에 동산약국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도에 보고해서 1개 업소에 대해서 이렇게 운영토록 지원이 된 겁니다.
황진수의원
그럼 진보의 동산약국만 지금 해당되네요, 그렇죠?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예, 저희들 공문으로 다 벌써 신청을 하라고 독려를 했는데 동산약국 한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황진수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청송보건의료원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도 신뢰성이 있고 그다음에 또 잘하신다는 걸 전제하에서 또 더 질의를 드렸고요. 질문을 좀 안 하더라도 각 의료원 팀들은 인원도 많잖아요, 그렇죠? 내용은 많지만 팀별로 나누면 업무가 또 늘 해 와야 되고 또 어느 한 곳이라도 펑크가 나면 우리 지역 군민들의 건강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라서 하여튼 업무와 관련해서 꼼꼼히 챙겨봐 주시고, 지금 쓰고 있는 돈, 그래서 이게 예산이 잡힌 돈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꼭 쓰라고 주는 돈은 아니거든요. 이 결과적으로 예산이라는 건 필요시 그 범위만큼만 활용하라는 게 그 예산이니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예산 절감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봐주시고 그다음에 법적으로 의료 한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더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아껴서 예산도 절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연말 잘 보내시고 2025년도에도 우리 청송군민이 의료원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신뢰받는 의료기관이 됐으면 합니다.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황진수의원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찬걸
조찬걸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의장
조찬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원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다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대상포진이 입찰하는 단가도 수시로 다르다고 했는데 실제로 입찰단가가 얼마쯤 됩니까, 한 사람이?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올해 입찰단가를 보면 한 8만 원으로 단가가 됩니다. 단가 되고, 보통 우리 개인 의원이나 병원에 가서 대상포진 받으면 15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그 8만 원 안에 병의원에서 놔 주면 한 사람 놔 주는데 수수료 그게 2만 원쯤 치면 됩니까?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예, 정확하게 19,980원, 2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위탁 병원이 우리 여섯 군데 있는데 우리가 약은 무료로 지원해 드리고 위탁 병원에서 대상포진 한 사람당 접종을 하면 2만 원 정도의 위탁 수수료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그러면 아까 그 8만 원은 입찰단가가 8만 원 했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올해 입찰을 봤기 때문에 8만 원입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올해는?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예.
찬걸
조찬걸의원
아, 지난 연도에는 8만 원, 그럼 약 한 1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예.
찬걸
조찬걸의원
그리고 1033페이지 보면 사과축제 건강체조 경연대회에 강사비 산출을 했는데 지금 우리 팀은 16개 팀인데 강사진들이 몇 명쯤 됩니까?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읍면에 보면 2개 팀이 지금 나온다고 보면 강사가 2개 면, 많이 맡을 때는 3개 면까지 맡는데 그렇게 따지면 강사분 한 4명 내지 5명 정도...
찬걸
조찬걸의원
맞아요. 진보는 3개 팀이고...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강사분 총 10명 정도...
찬걸
조찬걸의원
10명?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예.
찬걸
조찬걸의원
그랬을 때 강사비 산출로 하면 1명이 15일 했으면 약 225만 원 이렇게 금액이 산정되네요?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예.
찬걸
조찬걸의원
그렇게 됐을 때 10명에 한 사람이 두세 팀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랬을 때 혹 강사료 가지고 그러는 강사진들, 뭐 적다든가 그런 사람들 없지요?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강사료는 어느 표준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강사료 때문에 강사분들이 뭐 적다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예, 그럼 다행이고요. 사과축제 때 어르신 경연대회 하는데 청송군 전체가 다 좋아도 하고 하는데, 거기 1035페이지에 보면 단체복 산출에 그럼 1인당 약 3만 원 해서 한 팀에 20명, 16개 팀 지원해서 960만 원 가는데, 그러면 옷은 전체로 임대룰 해 주고 신발은 그 팀마다 개인이 다 사서 신죠?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아마 거기에 의상에 맞는 신발이 따로 있고 그 의상에 적절하게 평상시 신발을 신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신발까지 골고루 맞춰서 다 그렇게 복장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예, 내년에는 혹시 단체복에 그렇다고 16개 팀 중에 이 팀만 지원해 주고 저 팀은 지원 안 해 줄 수도 없고, 안 그래도 가니까 한두 팀 신발 문제도 이야기를 합디다. 그러니 그걸 한번 고려하셔서 25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나와 가지고 출연하는 분들이 다 낮에는 일하고 시간 내서 운동하는 사람들인데, 신발까지도 혹시 맞춰서 할 수 있으면, 예산 조금 더 집행되면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예, 팀별로 형평성에 맞게 저희들 철저하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예,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12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