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박종갑 의원 발언

제274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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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제2차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석회의는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세정과장으로부터 세입 예산안을, 이후 예산법무과장으로부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갖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페이지 수를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께서는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성기

강성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과 소관 담당 부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 수고들 많으신데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지적을 할게요. 일단은 우리 기금 관련된 자료 주신 거 있잖아요. 기금운용계획안 관련돼서, 이거 전체 부서에서 똑같이 적용될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이번 자료 보면 사업 양 관련돼서 사업 예산만 표기되어 있고….

성기

강성기위원장

잠시만요, 위원님. 저기, 설명을 아직 안 하셨는데….

종갑

박종갑위원

아, 그래요? 아, 아.

성기

강성기위원장

네, 네. 기금도 같이 지금 설명하고 할까요?

종갑

박종갑위원

먼저 그럼….

성기

강성기위원장

아니, 아니. 설명 먼저 하시고….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법무과장께서는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성기

강성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과 예산법무과장 및 소관 담당 부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아까 기금 먼저 얘기했는데, 따로 먼저 예산 관련돼서 말씀드릴게요. 예산 총칙 보시면 저희가 주신 거에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편성하셨죠, 과장님?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얼마예요?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150억 편성하였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지난번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작년에는?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작년에는 일반예비비와 재난예비비로 당초에 분류를 하였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작년에는 재난예비비로 따로 해가지고 한 50억 편성하셨는데….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번에는 그거를 왜 편성 안 하시고 일반예비비로만 하시는 거예요?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작년에도 추경에 정리를 했지만 위드코로나 선언 이후에 특별히 재난예비비로 편성할 특별한 타당성이 없어서 일반예비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올해같이 뭐 지금 갑자기 습설에 의한 폭설 내리고 그랬는데, 그런 거 예측…. 지난번에도 코로나뿐만 아니라 그런 기후나 날씨 변화에 대한 대응도 하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하셨던 거 같은데?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일반예비비 자체가 재해·재난 목적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일반예비비에서도 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일반예비비와 재난예비비를 합한 금액이 150억 원이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재난예비비는 의회 지침상 과도한 재난예비비를 편성하지 말라는 게 있었지, 그거 때문에 지적이지 편성하지 말라는 거는 아니었잖아요, 그때.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네, 근데 기본적인 예비비 성격이 재해·재난이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있고, 그동안도 일반예비비에서 재해·재난과 관련되는 경비들을 다 지출을 한 상황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앞으로 우리는 그럼 재난 관련된 예비비는 편성 없으시겠네요, 그럼? 향후에는 계속?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현재로서는….

종갑

박종갑위원

코로나가 돌아오지 않는 이상은?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그러니까 일반예비비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예비비에서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 말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기금 관련돼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작년하고…. 작년에 산출 내역 관련돼서 그게 사업이 있으면 ‘1년 단위 사업이다.’, 아니면 ‘1식이다.’ 표기를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자료에 아예 그냥 금액만 나와 있던데? 금액만.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혹시 어느 것을 보고….

종갑

박종갑위원

가령 페이지 기금 관련해서 25쪽 보시잖아요.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작년 자료에 보면 청년기금 이자, 이게 얼마입니까? 대충 이자 금액 나오면 3억 5,000이다 하면 3억 5,000 표기 옆에 이게 1년짜리든 이렇게 표기를 하잖아요.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아,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다 자료 자체가 그 표기가 없어요, 기금 관련돼서.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이자 수입은 저희가 모두 1년으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종갑

박종갑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1년이라는 표기를 왜 하냐면, 다른 거는 1식도 있어요. 기금 관련돼서 사업 펼치는 게 있잖아요. 다 보세요. 지금 표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책자에. 그럼 이게 이자 수입이야 당연히 위원들이 연 단위라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다른 것들은 기금 관련된 사업 양 중에 식으로 표기했던 것도 있었거든요. 그게 전혀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다음부터는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표기 방법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표기 방법을 바꾸는 게 아니라 작년 자료에는 그렇게 주셨다고. 연하고 식하고 표기하셔서.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지금은 그냥 금액만…. 금액 놓고, 금액 얼마라고 하니까…. 위에 단위 천 원하고…. 한 번 보시면 ‘이걸 굳이 왜 이렇게 표기했을까?’ 할 정도로 혼선이 있어요. 혼선이, 자료에.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네, 통일해서 자세히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속성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한번 연속성을 꼭 가져주시고요.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

그리고 지금 페이지 24쪽 자금 운영 관련 통합재정안정기금 있잖아요.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 이게 통합재정안정기금 자체가 수입이 계속 줄고 있는 건가요, 혹시?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이게 연 단위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종갑

박종갑위원

왜냐하면 23년도에는 1,978억이었고 수입액이, 수입 기준으로 24년에는 1,536억이었어요.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올해 수입 계획은 803억이에요. 이렇게 보면 절반 이하로 뚝뚝 떨어지고…. 이게 맞는 거예요, 혹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아, 여기 수입과 지출은 맞는 상황입니다. 이게 1년 단위의 수입과 지출을 하다 보니 변동사항이 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변동 폭이 이렇게 크냐고요, 저는. 작년에는 한 1,500단위였거든요. 그전에는 1,900단위, 올해는 통합안정기금이 803억. 통합안정기금이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 거죠, 이게?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기금과 그다음에 특별회계에서 여유 있는 자금을 활용해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한다든가….

종갑

박종갑위원

다 거기로 넣어놓는 거잖아요, 아무튼 기금 안에.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돈 자체가 너무 이게 한눈에 봐도 이게 너무 적은 거 같은데? 운영하는 데 문제없으시겠어요, 혹시?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현재 여유자금이 770억 정도 있습니다. 운영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전에 비해 너무 안정화기금 자체가 너무 없다, 줄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서 운영에 대한 걱정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저희가 그동안 교부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감소하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서 재정을 운용해왔습니다. 앞으로 당분간 국세 수입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조금 감소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방채를 활용하는 거보다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했던 측면이 있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너무 고갈되지 않도록 저희가 지금도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종갑

박종갑위원

예산 없으면 과장님 말씀대로 기금에서 갖다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지방채 발행 안 하면.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무튼 과장님, 예산 운영에 있어서 잘 좀 해주세요.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네, 적정 규모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박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총괄 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운영 및 예산안 심사 방법에 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각 부분별, 지역별 재원 배분의 적정성 여부와 소모성 경비의 편성 여부 등 예산의 낭비 요인이 없는지에 대하여 꼼꼼하게 검토하여 주시고, 내년도 예산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사업 예산에 역점을 두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의 진행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갖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페이지 수를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고, 인건비 등 법정 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성 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경제국 정책기획과, 예산법무과, 천안도시공사,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책기획과 기획팀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장현숙정책기획과장직무대리

정책기획과 기획팀장입니다. 제안설명권자인 정책기획과장의 특별휴가로 인해 기획팀장인 제가 제안설명하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정책기획과 소관 2025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성기

강성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기획과 기획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정선희 위원입니다. 228페이지 중간 부분에 정책디자인 워크숍이 있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뒤에 계신 담당 팀장님, 소속하고 이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원

조준원정책개발팀장

정책개발팀장 조준원입니다. 저희가 이제 매년 하위 직급인 8급과 9급을 대상으로는 미래비전단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또 참여하는 직원들의 기획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인데요. 이런 프로그램이 상위 직급인 6급과 7급에게도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책디자인 워크숍이라는 프로그램을 내년에 운영하려고 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신규 사업인가요?

준원

조준원정책개발팀장

신규 사업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럼 그 위에 미래비전단 정책개발 역량 강화 워크숍은 어떤 건이죠?

준원

조준원정책개발팀장

예, 말씀드린 대로 미래비전단은 하위 직급인 8급과 9급 대상이고요. 이런 프로그램이 상위 직급인 6급과 7급에게도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신규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하위직 대상 몇 명으로 진행하시나요?

준원

조준원정책개발팀장

저희가 보통 미래비전단은 25명가량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정책디자인 워크숍은 몇 명 대상이시죠?

준원

조준원정책개발팀장

현재는 50명 이내로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미래비전단 정책개발 역량 강화와 정책디자인 워크숍이 인원에서도 큰 차이가 나고요. 인원 차이가 나는데 비례해서 금액 차가 있는데, 이거를 단순히 저도 지금 설명으로만 한 줄로만 들었기 때문에 이 내용이 구체적인 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준원

조준원정책개발팀장

예, 미래비전단은 행정 경험이 없는 거의 신규직 대상으로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이 직원들이 6개월 내지 7개월 정도 수시로 만나서 본인들끼리 토의도 하고, 또 저희가 이제 워크숍은 미래비전단은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 운영을 합니다. 그러나 정책디자인 워크숍의 50명 상위 직급 대상으로 하는 것은 한 번, 상반기에 한 번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미래비전단과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그렇게 설명을 듣고 나니까. 한 번 2,000만 원의 워크숍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아, 한 번에 1,300만 원짜리 워크숍을 두 번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준원

조준원정책개발팀장

예, 맞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럴 때 1,300만 원짜리 워크숍에는 몇 명이 참석을 하는 겁니까? 아까 총인원이, 지금 총인원이 25명이라고 하지…. 250명인가요? 25명인가요?

준원

조준원정책개발팀장

25명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25명 대상으로 진행을 하시는 거라고 했잖아요.

준원

조준원정책개발팀장

예, 25명 대상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상반기에는 1박 2일, 하반기에는 당일 교육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1,300만 원, 1,300만 원이라고 하기보다는 한 2,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한 600만 원∼700만 원 정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만 보고는 2회라고 돼 있기 때문에 각 1회당 1,300만 원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설명이 그러면 틀리지 않았습니까?

준원

조준원정책개발팀장

구체적인 자료가 기입되지 않아서….

선희

정선희위원

구체적인 자료도 저한테 제시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이런 오해가 쌓이지 않게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든지, 아니면 제대로 기입을 하시든지 하셨어야 된다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229페이지 천안시 직무분석·업무량 산정 연구용역인데요.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인원

이인원조직관리팀장

예, 조직관리팀장입니다. 직무분석 및 업무량 산정 용역은 저희 조직 부서에서 신규 사업이고요. 이걸 실시할 내용은, 이제 저희 부서별로 천안시 전 부서의 해당 업무량과 그 업무를 추진하는 전 직원의 적정 인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업무 대비 인력 수준을 파악하는 내용이고요. 이걸 추진하게 된 배경은 인력…. 전국 공통사항입니다만 지자체 인력이 많이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인력을 요구하는 부서는 많고, 또 인력을 덜어낼 부서는 사실상 찾기가 힘든 관계로, 그거를 좀 객관적으로 전문업체를 통해서 업무량 산정을 분석하고, 적정 인력인지 과잉 인력인지를 파악한 후에 인력 재배치를 하기 위함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조직개편이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조직개편은 이런 업무량 산정 연구용역 없이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나요? 아니면 조직개편 이후에 그걸 다시 한번 하기 위해서 업무 용역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인원

이인원조직관리팀장

현재까지는 저희가 자체적인 조직진단을 통해서 그 부서에서 저희가 업무 데이터를 받아서 자체적으로 그 부서의 업무량을 나름 산정해서 지금까지는 해오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걸 추진하게 된 배경은, 아시겠지만 현 정부 들어서 정원 동결 기조 수준에서 계속 인력을 통제하고 있는 수준이어서, 앞으로 매년 저희가 천안시 정원의 1% 이상을 재배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 진단 방식만 가지고는 한계성을 느껴서 좀 더 체계화된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직개편을 이 용역 이후에 조직개편을 하시든지, 뭔가 순서에 맞는 예산 편성을 하시고 순서에 맞는 행정을 하셔야지, 조직개편은 지금 하시고 연구용역 해서 또 조직에 문제가 있다면 조직개편 또 하실 계획이십니까?

인원

이인원조직관리팀장

아….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행정부에 혼선이 올 수도 있고, 계속 과도한 행정이 또 다른…. 뭐죠?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이동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럼 행정의 연속성도 떨어지고, 그랬을 때 과도한 민원과 그다음에 인지하지 못하는 이 일을 새로 조직 편성이…. 그러니까 인사이동이 됐을 때 그 업무 파악을 위한 시간이 또 걸릴 수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한 우려는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인원

이인원조직관리팀장

지적하신 대로 일부 그런 염려 점이 없는 거는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현재 내년도에 개편하려고 하는 지금 개편안은 어떤 각 부서의 업무량 산정을 통한 인력 재배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장기적인 천안시의 미래 비전을 두고 조직의 구상·설계 방향을 토대로 개편안이 중점이 된 사항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년 저희가 인력 운영을 하면서 정원을 증원하는 수준이 여의치가 않아서 계속해서 인력 재배치 작업은 앞으로 지속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객관적인 데이터를 저희가 10년 만에 처음 조직진단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여력이 되면 앞으로 좀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자체 진단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구축할 계획까지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행정이 순서가 바뀌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는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231페이지에 찾아가는 인구교육이 있고요. 인구정책토론회가 있고요. 인구의 날 기념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정책 업무 추진할 때 따로 또 업무추진비가 따로 세워지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담당 팀장님이 대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인구정책팀장

인구정책팀장 박희정입니다. 인구의 날 각각에 대한 사업설명을 말씀하시는 건지, 정선희 위원님….

선희

정선희위원

찾아가는 인구교육과 인구정책토론회 워크숍 개최, 인구의 날 기념행사, 세 건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희정

박희정인구정책팀장

찾아가는 인구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존에 초중고 학생들에게 인구 인식개선 교육을 위해서 학교로 찾아가서 교육을 하였고, 지금 올해는 관내 유치원부터 초중고, 일반시민까지 더 확대해서 인구교육을 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짧게 짧게 설명해 주시면 될 거 같아요. 다음 인구정책토론회 워크숍 말씀해주시죠.

희정

박희정인구정책팀장

네, 인구정책토론회는 올해 처음으로 하는 신규 사업이고, 지금 학령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대학하고, 민하고, 관하고 다 같이 모여서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자 정책토론회 2회를 계상하였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마지막 인구의 날 기념행사 잠깐 말씀해주세요.

희정

박희정인구정책팀장

인구의 날 기념행사는 인구의 날 매년 7월 11일 기념행사를 통해서 인구구조 인식개선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통해 공감콘서트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이 지금 첫 번째 찾아가는 인구교육하고 인구의 날 기념행사는 계속사업이죠?

희정

박희정인구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계속사업이긴 하나 현재 인구교육에 대한 범위를 넓히겠다는 거 아닙니까?

희정

박희정인구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찾아가는 인구교육. 예, 찾아가는 인구교육의 교육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하네요. 짧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희정

박희정인구정책팀장

학생들에게 지금 인구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행복한 가정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입니다. 지금 저희가…. 구체적인 제가 강의자료는 정리해서 위원님한테 따로 서면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예산은…. 그때까지는 예산에 대한…. 예, 일단은 따로 말씀해주시고요.

희정

박희정인구정책팀장

회의 끝나기 전에 드리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예. 따로 자료를 주시고요. 이런 계속사업도 있지만, 인구정책토론회 워크숍까지 개최를 해가면서 인구정책토론회를 지금…. 인구의 날도 진행을 하시고…. 인구정책토론회 워크숍, 이거는 언제 개최할 예정이시죠?

희정

박희정인구정책팀장

지금 저희가 3월하고 8월에 2회 개최 계획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인구의 날 기념행사는 언제 하는 거죠?

희정

박희정인구정책팀장

매년 7월 11일 날이 인구의 날로 지정돼 있어서 7월 11일 날 개최 계획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그러면 3월 달, 7월 달, 8월 달 이렇게 해서 인구정책토론회에 대해서, 인구의 날 기념행사에 대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진행을 하면 성과가 있나요?

희정

박희정인구정책팀장

성과는 바로 눈으로…. 보통 인식개선 교육이라는 거 자체가 바로 눈으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차츰차츰 스며드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린 나이부터…. 찾아가는 인구교육도 그렇고, 워크숍도 그렇고, 시민들이 다 같이 인식 개선과 인구 문제에 대해서 공감대 형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정책토론회부터 인구의 날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말씀 잘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밑에 인구 위기 극복 콘텐츠 공모전이나 이런 거는 지금 500만 원밖에 책정이 안 돼 있는데, 차라리 공모전이나 뭐 이렇게 해서 시상금을 이끌어내서 시민들한테 정책이나 이런 아이디어를 줬을 때 다시 베네핏으로 돌려드리는 이런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일전에 우리 기후대기과에 ‘탄소업슈’ 이거를 하면서도 서로…. 뭐죠? 여론조사에 의하면 나한테 기회소득이 들어 왔을 때 훨씬 더 인지가 더 잘된다라는 개념 때문에 탄소업슈에 대한 포인트가 부여가 되거든요. 차라리 그런 형식의 형태로 해야 되는데 일회성 행사에 그치고 있다, 그래서 참 가슴 아프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찾아가는 인구교육, 이거는 다 그분들 강사비잖아요. 그죠?

희정

박희정인구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강사비로 책정돼 있는데, 그래서 과연 이 강사분들이 어떤 내용을 어떻게…. 물론 맞습니다. 인구 정책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교육도 하는 거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교육의 질이 그냥 교육으로 머무르는 거는 아닌가, 그리고 학교나 초중고등학교에서도 이미 인구정책에 대한 이야기들을 누누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과연 어떤 스토리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다라는 아쉬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포상금 관련해서요. 기획팀에도 그렇고 우리 혁신평가팀에도 포상금이 있는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전년에도 600만 원이었나요? 혁신평가팀.

동희

신동희혁신평가팀장

예, 혁신평가팀장 신동희입니다. 예, 작년에도 똑같이 책정….

길자

김길자위원

똑같아요?

동희

신동희혁신평가팀장

예, 변동 없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저는 이 건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적극행정을 하고도 나중에는 조금 불이익을 받는 분들이 계셔요. 적극행정을 해서. 지금 여기 노조 옆에 우수 국장님들 사진 쭉 붙어 있어요, 그죠? 알고 계시죠?

동희

신동희혁신평가팀장

네, 네.

길자

김길자위원

저는 적극행정에서 우수공무원으로 되시면 저는 이거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포상금도 중요하지만, 이분이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어떤 적극행정을 해서 했다라는 거를 좀 알려줄 필요가 있다, 포상금으로 끝나지 말고.

동희

신동희혁신평가팀장

그래서 저희가 웹툰이나 사례에 대해서 홈페이지나 저희가 해서….

길자

김길자위원

하고 있어요?

동희

신동희혁신평가팀장

예, 예.

길자

김길자위원

하고는 있어요?

동희

신동희혁신평가팀장

홍보는 하고 있어요. 예.

길자

김길자위원

예, 이거는 사진을 쭉 내걸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적극행정 하시는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600만 원 가지고는 조금 많이 아쉽다, 그런 말씀….

동희

신동희혁신평가팀장

아, 예. 저희가 열심히 더 하겠고, 그리고 올해 신규로 저희가 그래서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라고 해서 저희가 올해 신규로 5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길자

김길자위원

네, 네.

동희

신동희혁신평가팀장

적극행정 추진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마일리지를 부여한 다음에 점수로 산정을 해서, 그거에 맞게 저희가 이제 포상금이 아니고 점수로 해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길자

김길자위원

네.

동희

신동희혁신평가팀장

그래서 그거를 해서 저희가 더 열심히 적극행정 하시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야지 공무원들이 더 적극행정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동희

신동희혁신평가팀장

예,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왜냐하면 포상금도 작고, 마일리지 제도도 지금 5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봐야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동희

신동희혁신평가팀장

그거는 저희가 해보고…. 저번에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저희가 해보고 더 발굴을 많이 해서 추경이나 이런 데서 더 위원님들께….

길자

김길자위원

전체적인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동희

신동희혁신평가팀장

예,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죠?

동희

신동희혁신평가팀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전체적인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데, 전체 공무원이 2,500명인데 정말 이거는…. 이거 가지고…. 물론 이거 받으려고 일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동희

신동희혁신평가팀장

예,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너무 미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거에는 몇천만 원씩 많이 쓰면서. 정말 이거는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동희

신동희혁신평가팀장

아, 예.

길자

김길자위원

누가 적극행정 하겠어요?

동희

신동희혁신평가팀장

예,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적극행정 했다고 불이익받는 세상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동희

신동희혁신평가팀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인구의 날 이거는 여성가족과에서 넘어온 건가요? 이관된 거죠?

희정

박희정인구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저희 정책기획과로 오면서 저희가 7월 11일 날 행사를 한 번 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행사 작년에 한 번 했어요?

희정

박희정인구정책팀장

올해 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아, 아. 올해.

희정

박희정인구정책팀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24년도에 한 번 했고, 이게 2회차가 되는 거예요?

희정

박희정인구정책팀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올해 7월 달에 하면?

희정

박희정인구정책팀장

아니요. 아니요. 올해….

길자

김길자위원

아, 내년 7월 달에 하면?

희정

박희정인구정책팀장

예, 내년에 하면 3회차가 되는 것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올해 한 번….

희정

박희정인구정책팀장

작년에 했고, 올해 했고. 23년부터 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작년에는 여성가족과에서 했고….

희정

박희정인구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올해 정책기획과에서 했고, 내년에도 정책기획과에서….

희정

박희정인구정책팀장

정책기획과에서, 예.

길자

김길자위원

또 하게 되는 거죠? 혹시 사후평가나 관리 같은 거는…. 지금 이제 사실은 코로나 이후가 되면서 인구가 조금씩, 출생률이 조금 늘고 있다고는 해요.

희정

박희정인구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럴 때 또 바짝 좀 천안시에서도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다.

희정

박희정인구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천안시에서도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 이렇게 올라온 이상 좀 적극적으로 행사도 좀 치러주시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희정

박희정인구정책팀장

네, 내년에는 훨씬 더 풍성하게 체험부스도 운영하고 더 많이 소통할 수 있도록 계획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리고 사후관리, 사후평가….

희정

박희정인구정책팀장

네, 네.

길자

김길자위원

사후평가에 대해서도 예산이 이만큼…. 거의 인구정책에는 등등 해서 지금 1억 2,000이잖아요. 그죠?

희정

박희정인구정책팀장

네, 네.

길자

김길자위원

기념행사만 5,000이고. 사후평가가 좀 돼야 된다, 수반해야 된다.

희정

박희정인구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사후평가를 더 신경 쓰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사후평가를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인구정책팀장

네, 감사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복아영입니다. 227페이지입니다. 그 온라인 시민 참여 여론조사 시스템 운영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현숙

장현숙정책기획과장직무대리

네, 온라인 여론 수렴 시스템은 올해 처음 시범운영을 했고요.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할 건데, 시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해서 저희 시민들한테 관심을 제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저희가 그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올해 시범운영을 했다는 말씀은 올해도 예산이 있었나요, 원래?

현숙

장현숙정책기획과장직무대리

예, 올해도 5,000만 원 있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5,000만 원이요? 올해 어떤 여론조사를 했었죠?

현숙

장현숙정책기획과장직무대리

올해는 지금 진행 중이고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관련해서 시민 인지도 조사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천안형 인구정책 방향에 대해서 지금 설문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지금 현재 두 가지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조사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현숙

장현숙정책기획과장직무대리

이거는 온라인 시스템에 저희 천안시 홈페이지에 ‘다시 천안’이라고 해서 정책 여론조사 탭에 들어오면 들어올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온라인상에서 시민들이 문항에 체크를 하면서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럼 결국에 하나당 2,500만 원 정도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현숙

장현숙정책기획과장직무대리

아니요. 여기 5,000만 원은 여론조사 의제당 2,500 이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시스템 구축을 하고 패널을 모집을 하고 하는 서버…. 저희는 서버를 임차하는 방식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과제를 한 10개 정도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거 그러면 계약한 내용 좀 부탁드릴게요.

현숙

장현숙정책기획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사실 지금 천안시 여론조사 조례가 있잖아요.

현숙

장현숙정책기획과장직무대리

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거기 조례에 따르면 조사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론 온라인 하는 방법이 편하긴 한데, 사실 이렇게 지금 계약을 했다라는 거는 앞으로도 서버 임차 방식으로 계속해서 한다라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장단점은 한번 파악하신 적은 올해 처음이라서 없으시겠죠?

현숙

장현숙정책기획과장직무대리

아니요. 그 장단점 파악을 해서 서버 임차 방식으로 진행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그 자료도 같이 좀 주세요.

현숙

장현숙정책기획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지금 현재 그러면 두 가지다 이미…. 아니, 한 가지는 지금 진행 중이라고 했고, 한 가지는 끝났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는….

현숙

장현숙정책기획과장직무대리

아니요. 아니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11월 18일부터 12월 13일까지 현재 진행 중이고요.

아영

복아영위원

네.

현숙

장현숙정책기획과장직무대리

그다음에 인구정책도 마찬가지로 11월 29일부터 12월 20일까지, 지금 두 개 다 진행 중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게 올해 처음 시작하셨다고 하셨잖아요?

현숙

장현숙정책기획과장직무대리

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러면 그 질문지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만들어서 하고 계시죠?

현숙

장현숙정책기획과장직무대리

질문지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필요한 내용을 작성해서 주시고 있고요. 저희 이제 여론 이 시스템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거, 그거는 함께 도합을 해서 이제 설문 문항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여기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들 부탁 좀 드릴게요.

현숙

장현숙정책기획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시정 주요 정책 연구용역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 아래, 227페이지 아래요. 시정 주요 정책 연구용역 4,000만 원.

현숙

장현숙정책기획과장직무대리

시정 주요 정책 연구용역은 이제 해마다 저희가 풀예산으로 저희 부서에 세워놓고 있는 거고요. 지금 정부 부처에서 혹시 시급한 현안이 생기거나, 아니면 저희 시에서 불가피하게 용역 수행이 갑자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 저희가 그쪽 부서로 지원을 하는 용역비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229페이지에 충남연구원 출연금 있잖아요.

현숙

장현숙정책기획과장직무대리

네.

아영

복아영위원

이게 저희가 매년 사실 이렇게 좀 예산이 각 시·군마다 충남연구원에 이렇게 주는 것 같은데, 충남연구원에서 하는 연구용역은 어느 정도로 매년 정해져 있나요? 계획되어 있는 게 있나요?

현숙

장현숙정책기획과장직무대리

아니요. 충남연구원에는 저희가 출연금을 지원을 해서 저희 시에서 요구하는 의제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해주시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연초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각 부서에 충남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할 진행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보통 1년 연초에 하면 부서에서들 서로 각기 필요한 용역들을 하는데, 사업량은 10개 정도 거기에서도 하고 있고요. 오히려 더 금액하고는 상관없이, 출연금을 저희가 5,000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금액하고는 상관없이 저희 천안시가 요구하는 용역에 대해서 진행을 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 금액은 어쨌든 각 시·군마다 그냥 출연금에 속하는 거고….

현숙

장현숙정책기획과장직무대리

네, 네.

아영

복아영위원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충남연구원에서도 하는 용역이 있는데, 그 용역이 매년 어떤 용역들을 하는지 정해져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 부서마다 사실 연구용역비를 따로 세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 우리 정책기획과에도 또 앞서 시급한 용역들은 세운다고 말씀하셨고, 그 아래에 천안시 직무분석 및 업무량 산정 연구용역도 따로 세우셨는데, 아까 저희 팀장님께서 지금 설명하실 때 말씀하신 거 들어 보면 각 부서에 수요조사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충남연구원에서 조사하는 연구용역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어느 정도 범위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출연금만 주고 그냥 대충 끝나는 건가, 사실 그런 거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연구용역을 너무 많이 예산을 책정을 하잖아요, 지금 여기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현숙

장현숙정책기획과장직무대리

그럼 지금 충남연구원의 연구 성과….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할 때 그 범위가 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연구조사 범위가 따로 있다고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말씀을 해주셔서 그 범위는 어느 정도 범위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현숙

장현숙정책기획과장직무대리

연구용역 범위 말씀하시는 거죠, 충남연구원의?

아영

복아영위원

네, 충남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연구용역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범위인지? (손드는 사람 있음) 네.

준원

조준원정책개발팀장

예, 저희가 연초에 충남연구원에 제출할 과제를 각 부서에 의뢰를 하는데요. 의뢰를 받아서 충남연구원 측에 제출을 하면 충남연구원 측에서 검토 후에 본인들이 수행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수행할 수 없는 게 있다라고 저희한테 회신을 합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충남연구원 측에 모든 연구 인력이 다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고,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 진행할 수 없는 연구용역을 또 별도로 요청을 하면 말씀드린 4,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정책기획과에서 충남연구원에서 수행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이런 부분들을 가이드라인을 잘 짜서 각 부서에 뿌려줬으면 좋겠어요. 괜히 중복된 예산을 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충남연구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연구용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세우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 보여요. 그리고 충남연구원에 계신 연구원분들도 바뀌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제대로 파악은 하고 있으신지를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 아래에 천안시 직무분석 및 업무량 산정 연구용역 또한, 사실 지금 현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몇 년마다 세우시죠?

인원

이인원조직관리팀장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5년 단위로 매년 말 수립을 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5년마다 세우시나요?

인원

이인원조직관리팀장

매년 수립을 하고요. 수립계획이 5년 단위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게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 저희가 의회에 제출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 제출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인원

이인원조직관리팀장

의회에 제출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근데 지금 저희한테 제출된 게 없어가지고 질문드린 거예요.

인원

이인원조직관리팀장

올해는 아직 저희가 수립이 완료되지 않아서….

아영

복아영위원

아니,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제가 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인원

이인원조직관리팀장

아, 그거는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께는 제출을 드리는데….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상임위원회 위원들 말고, 의회에 제출하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의회에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천안시 직무분석 및 업무량 산정 연구용역이 갑자기 올라와 버리니까 당연히 이해가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중기인력운용계획을 사실 5년마다 수립하는데, 사실 이 수립 기간에 저희가 이 연구용역을 세운다면 이해가 돼요. 지금 이 5년 시기도 도래가 됐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래서 이 연구용역을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은 것 같으니까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 언제 수립이 됐었죠?

인원

이인원조직관리팀장

말씀드린 대로 중기인력기본계획은 매년 말….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니까 매년 말고요. 5년마다 세우는 게 언제 하셨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내년에 도래하는 시기인지, 아니면 지금 최근에 세운 그게 언제였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인원

이인원조직관리팀장

최근은 작년 말에 세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작년 말이요?

인원

이인원조직관리팀장

예,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이렇게 올라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인원

이인원조직관리팀장

중기인력기본계획하고….

아영

복아영위원

그거랑 상관없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5,5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크게 세우는데, 지금 저희가 이번에 조례에 조직인력 관련해서 바뀐다고 지금 올라오죠. 근데 또 그게 아니더라도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세우는 시기에 도래해서 이거를 한다고 한다면 백 번, 천 번, 만 번 이해가 되는데, 그 시기도 아니에요. 시기가 다 적절치 않으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천안시 조직인력입니까? 어떤 거든 시기가 다 아무것도 맞지가 않잖아요.

인원

이인원조직관리팀장

글쎄요. 전체적인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중기인력기본계획은 관련 규정에 의해서 매년 말에 수립을 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행안부에 제출하는 사항이고요. 다만 수립하는 내용이 향후 5년간의 인력 소요를 반영해서 그 인력 수치를 담아서 제출하는 거고요. 조직진단은 어떤 상황에 맞게 어떤 진단이 필요한 시점에 대해서 분석을 하거나, 방향이 조직설계까지 포함한 조직진단인지, 아니면 미시적으로 업무량 산정을 위한 것인지는 이제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자, 팀장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그동안에 작년 말에 세운 거 자료 주시고요. 매년 세운 거 자료 주시고요.

인원

이인원조직관리팀장

예, 예.

아영

복아영위원

혹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관련해서 예산이 수립돼서 이거를 연구용역이나 용역을 통해서 준 거 있다면 그 예산도 그동안 얼마였는지를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의회에 제출했던 시기도 같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

이인원조직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이어서 질문드릴게요. 231페이지입니다. 그 인구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현재 천안시가 찾아가는 인구교육 관련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인구정책토론회 및 워크숍 개최 등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게 이 인구교육 관련돼서 강사는 어떻게 섭외하시죠?

성기

강성기위원장

팀장들 답변하실 때 소속하고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희정

박희정인구정책팀장

인구정책팀장 박희정입니다. 지금 저희가 천안시 자체로 2015년도에 15명을 양성해서 지금 인구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분은 일곱 분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직접 교육을 하시나요?

희정

박희정인구정책팀장

네, 네. 지금 학교마다 찾아가서 인구 관련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 양성은 어떤 식으로 하셨죠?

희정

박희정인구정책팀장

제가 자료 찾아봤는데 학교에서 하루 정도 교육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대학 학교에서.

아영

복아영위원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양성하는 데 한 번 교육받고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희정

박희정인구정책팀장

저희도 여기에 좀 문제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따로 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강사 위탁 교육시스템을 한번 도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제가 사실 질문드리는 건 뭐냐면요. 찾아가는 인구교육이 전문강사를 섭외해가지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희정

박희정인구정책팀장

예,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그전에는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천안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르면 전문인력 양성을 할 수가 있잖아요.

희정

박희정인구정책팀장

네,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 여성가족과에 인구정책 쪽에 있을 때도 이런 전문인력 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수없이 했는데, 그나마 지금 양성을 해서 이렇게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속마음은 ‘아, 다행이다’ 싶은데,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한 번의 교육으로 이렇게 양성을 했다. 그리고 이게 자격증이 주어진다. 어떤 자격증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물론 훌륭하시겠지만 전문인력 양성이 맞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한번 그런 부분들은 좀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희정

박희정인구정책팀장

네,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전문인력 양성을…. 그러니까 인구교육 관련해서 인구 강사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 수요조사는 제대로 하나?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인구 교육의 초점이 아니라 전문인력 양성부터가 좀 제대로 기반이 잘 다져져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데 그런 예산은 하나도 보이지 않아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희정

박희정인구정책팀장

네, 인구교육 강사 양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당부 말씀드릴게요. 천안시가 인구의 날 관련해서 인구 기본계획 수립을 하잖아요.

희정

박희정인구정책팀장

네, 네.

아영

복아영위원

인구계획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시행계획 수립을 하는데, 저는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천안시의 인구정책의 방향성이 출생입니까? 아니면 인구 유입입니까? 아니면 다른 거예요?

희정

박희정인구정책팀장

다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근데 지금 자꾸 출생률에만 초점을 맞춰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거 관련해서 시정질문도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시장님의 그때 당시 답변조차도 출생률에 초점은 아니었던 거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꾸만 인구 교육하시는 부분도 그렇고, 정책토론회, 여러 가지 부분, 그리고 또 하나 기본적으로 저희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수립하는데 왜 거기에 맞춰서 안 하시냐. 그냥 자료집만 내는 겁니까? 이런 문제들이 왜 자꾸 반복이 되는 거죠? 정책기획과의 역할이 정책 총괄이잖아요.

희정

박희정인구정책팀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근데 인구정책이 여기에 온 만큼 여성가족과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출생률이나 이런 부분들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정책기획과에 온 거는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봤을 때. 그런데 그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맞춰서 예산이 수립이 되지 않는 거 같아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짜는 만큼 그 기본계획에 맞춰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희정

박희정인구정책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복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법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성기

강성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233페이지 일반운영비에도 행사운영비로 국회의원 간담회 회의 운영이 300만 원 잡혀 있고, 234페이지 행사실비지원금에도 국회의원 간담회 운영에 15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말씀하신 것 중에 233쪽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간담회 등 회의 운영은 저희가 책자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행사 준비를 위한 화분이라든가 이러한 임차료가 되겠고요. 실비 보상 쪽은 저희가 다과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 다과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건데 하나로 편성하였을 때는 문제가 있나요?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없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근데 왜 이렇게 나눠서 편성을 하셨죠?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금년도에는 저도 답습적으로 했고요. 다음부터는 하나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평상시에도 책자나 화분 임차료를 행사운영비, 뭐 다과는 행사실비지원금이라는 자체가 조금 납득이 가지 않아서 말씀드렸고요.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네.

선희

정선희위원

다른 부서도 이렇게 운영을 하시나요? 아니면 국회의원들 거만 이렇게 운영을 하셨나요?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아닙니다. 저희 다른 곳의 행사실비도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저도 이거는 하나로 합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다음에는 하나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예산법무과에서 되도록이면 이런 항목 등에 대한 적절한 표현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네, 모범적으로 예산법무과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그리고 기금운용 건에서 한번 보겠는데요. 28페이지를 그냥 총칭해서 보면…. 28페이지 말고 우리 연도별 기금운용계획들이 쭉 있는데, 다른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운영에 대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우리가 예치를 하고, 또 그 예치금을 돌려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도 뭐 따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다만 각 부서에서 기금을 활용할 때 기금에 대한 목적에 맞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인지를 한 번 더 시켜주셔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예산법무과에서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법무과는 별개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아니면 한 번 더 계도의 차원에서 말씀드릴 의향이 있으십니까?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해당 부서에서 편성을 하지만 사전적인 심의나 협의는 저희가 총괄 관리관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저희도 일부 공감하는 기금 사업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심의 과정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어떤 부서는 적립된 과태료 상대로 적립돼 있는 것들을 계속 사용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서는 이자만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적립금을 늘려야 되는 부서도 있고, 이 기금의 활용에 대한 정확한 인지도가 아직도 부족한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한 번쯤은 재차 말씀을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네,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그 대외협력 쪽에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지금 사무소가 있는 것 같은데 어디에 위치해 있죠?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세종에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세종에요?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아, 그러면 중앙정부 그쪽으로 하는 거네요?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국회 쪽은 없나요?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현재 국회에는 저희는 없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아, 예전에 국회도 사무소가 있었죠?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서울사무소가 있었고요. 그때는 국회도 관리를 했었고, 중앙부처도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같이 관리가 됐었는데, 중앙부처가 세종으로 내려오면서 현재로서는 저희가 세종에만 있습니다. 하지만 세종사무소에 있는 직원이 국비와 관련되는 부분들도 같이 업무는 일부 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업무를 그럼 같이 겸해서 하는 거예요?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예전에 서울사무소에서 했던 그러한 역할들을 지금 세종에 가 있지만 국회에 와서도…. 국회에 출장도 와서 그럼 그 업무를 같이 진행한다는 거예요?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국회까지는 못 가고 있고요. 중앙부처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과정에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여론 동향을 파악한다든가, 아니면 관련되는 자료들을 전달하든가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서울사무소는 큰 조직이었지만 지금은 한 사람이 하다 보니 할 수 있는….

성민

배성민위원

1명이에요? 1명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1명입니다. 할 수 있는 업무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1명이 그럼 사무소 쓰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가능해요?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많이 부족합니다. 저도 지금 1년 차 해봤지만 저희 일정과 국회나 도비 일정이 겹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 그쪽에 전담인력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도 같은 경우에는 국비지원팀이 있고, 국비지원팀 외에 또 국회만 전담하는 인력들이 따로 있는데, 보니까 저희 아닌 다른 지자체에서 충남에 있는 지자체도 국비팀을 별도로 두고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국회와 정부 예산을 같이 컨트롤할 수 있는 전담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 전담인력을 두고 있는 지자체 중에 천안보다 훨씬 소규모 지자체도 많이 국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천안은 왜 안 하죠?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건의드리려 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누구한테 건의해요?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시장님께 건의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담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성민

배성민위원

언제 없어졌었죠?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서울사무소가 언제 없어졌었죠?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본인 생각에는 실은 뭐 서울사무소를 운영을 하든 세종에서 운영을 하든 뭐 함에 있어서 그분들이 역할을 조금만 해주시면, 국비 뭐 10억이건 100억이건 따오면 그분들은 역할, 솔직히 쉽게 얘기하면 밥값은 충분히 하는 거 아니에요?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왜 안 하고 있나,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 갖고…. 그나마 중앙행정 쪽은 가서 한다는데, 그것도 한 분이 가서 하시는 거잖아요.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직급이 팀장님이에요? 어떻게 돼요?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네, 6급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6급이에요?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네, 네.

성민

배성민위원

6급이 가능해요? 부처 직원들?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물론 혼자이다 보니 한계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의 다른 지자체에서 오신 분들과 협업을 통해서 같이 움직이고는 있지만, 조금 더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한 거는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역시도 국비 따오고 뭐하고 하는 거 지금 뭐 긴축 재정 뭐 한다 그래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국비를 따오는 지자체가 있어요. 그죠?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어디는 전체적으로 안 준다 뭐 한다 하면서도, 그러함에도 또 따오는 지자체도 있고…. 저는 정치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 역시도. 지자체별로 그런 어떤 정무적인 판단에 정치력을 좀 발휘를 해서, 뭐 그 정도 투자를 해서 더 많은 거를 끌어낼 수 있으면 나는 그게 훨씬 낫다라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시는지?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저도 국도비 확보 때문에 중앙부처나 국회, 도를 다니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담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 시기에 잠깐 가서 확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는 인간관계, 그리고 그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저희가 관련되는 자료들을 계속적으로 자료 제공을 해드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설득과 이해를 시키는 과정들이 많이 필요한데요. 그러한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담인력은 저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여기 보면 중앙 행정기관 등 대외협력 강화 출장 여비가 있어요. 그죠?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럼 국회도 포함되는 것 같은데, ‘등’ 하니까….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5만 원 들고 가서 국회에 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아, 그거는 저희들이 갈 때 여기에 가는 교통비라든가 실비 차원의 공무원한테 지급하는 경비고요. 물론 저희가 국회를 갈 때는 저희 업무추진비를 활용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 협력 네트워크 지원은 뭐예요?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지금 중앙부처에 저희 천안 관련 공무원들 중에 향우회가 있습니다. 물론 천안 출신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정부 예산 플러스, 아니면 각 부서에서 하는 중앙과 같이 협업을 해야 된다라든가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그분들과의 간담회 같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두 개가 잡혀 있어요, 보니까. 100만 원 한 번, 150만 원 한번. 그죠? 일반운영비에 하나 있고, 일반보전금에 하나 있고.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아까 똑같은 사항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죠?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정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부터는 하나로 묶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서…. 근데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도 그거를 우리 과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셔서 시장님께 뭐 건의를 드리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이 예산 시간에 언급을 했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었다. 필요성이 다시 대두가 되고 있다.”라고 우리 시장님께 적극 건의를 해주세요. 제가 봤을 때는 필요성이 있어요. 저도 과장님하고 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서 아무튼 적극적으로 시장님께 건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네,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정선희 위원입니다. 뭐 질의까지는 아니고요. 238페이지에 배상금에 소송사건 배상금 있잖아요. 3,000만 원.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네, 네.

선희

정선희위원

이전에 작년에도 이 금액을 세우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작년에는 안 세웠나요?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전년도에 예산액으로 보면 2,0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렇죠?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네.

선희

정선희위원

그 세부 사용 내역을 자료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그리고 이 3,000만 원의 예산 책정은 그냥 예측해서 책정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미 배상 건이 있기 때문에 책정을 하신 건가요?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2025년도 건은 예측인데, 금년도 거를 기준으로 조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1월…. 아직 저희가 다 지급하지는 않았는데, 금년도 현재까지 한 2,500만 원 정도 나갈 거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선희

정선희위원

아, 네.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그래서 추가적으로 나올 것까지 해서 3,000만 원이 금년도에 들어갔기 때문에 내년도도 한 그 정도 준해서 3,000만 원 편성한 사항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24년도에 지급한 내역과 그다음에 이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서 계획한 내용이 있으시잖아요. 그 두 가지 세부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네, 소송 사건 배상금은 소송 사건이 접수되면 변호사 수임료라든가, 아니면 그것과 관련되는 제경비들이 들어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경비를 같이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235페이지입니다.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가 용역 해서 2,200만 원이 있고, 그리고 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용역 600만 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전년도에는 사실 2,200만 원이잖아요.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네, 네.

아영

복아영위원

이번에 보니까 600만 원이 증액된 거 보니까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용역 때문에 증액이 된 것 같아 보여요.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네,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그럼 올해도 사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받았잖아요. 그럼 올해도 2,200만 원 선에서 했을 거라고 추측이 되는데, 이번에 왜 굳이 600만 원을 증액을 하셨죠?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이게 조금 부기상에 약간 문제가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요. 어떤 측면이냐면, 저희가 출자·출연기관 작년에 경영평가를 2,200만 원으로 했는데, 작년도 대상이 기관이 4개였고 기관장이 세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기관에 대한 평가가 있고 기관장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예.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그래서 총 평가 대상이 일곱으로 봐야 되는데, 2025년도에는 청소년재단이 추가로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기관장과 그다음에 기관이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도시공사 사장과 관련해서는 도시공사는 행자부에서 합니다. 그런데 도시공사 사장과 관련돼서는 관련법에 보면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다 보니 자체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어떤 공신력을 얻기 위해서는 출자·출연기관처럼 외부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 더 적절할 거라는 판단하에 추가적으로 세운 사항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출자기관이 두 군데고, 출연기관이 여섯 군데, 그리고 공기업, 이제 공사 지금 한 군데 이렇게잖아요.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그동안에 2,200만 원으로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 이렇게 또 아무래도 두 개가 있다 보니까 그 안에 했다라는 말씀 같은데, 그런데 공기업 관련해서는 사장은 그동안에 자체적으로 평가를 했지만, 외부에 용역 주는 게 낫겠다 해서 이렇게 세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런데 거의 이 용역에 대한 비용이 600만 원이나 돼요?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아, 사실 도시공사 사장 한 사람을 600만 원으로 하면 과한 게 맞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그 위에 게 조금 적게 잡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개 평가를 2,200만 원에 했고, 내년도에 청소년재단 2개가 더 늘어나게 되는데, 그 부분을 밑에 거랑 그냥 같이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결국엔 하나라는 말씀이시죠?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네, 네.

아영

복아영위원

표기를 잘못하신 거고?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네, 네.

아영

복아영위원

왜냐하면 이제…. 네, 왜 이렇게 표기를 하셨죠? 왜냐하면….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제가 꼼꼼히 챙기지 못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아, 네. 그 출자·출연기관 그동안 경영평가 한 거에 대해서 기관과 기관장 평가한 용역사가 어딘지가 궁금하거든요.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을까 싶은 곳이 몇 군데가 좀 보였어요. 근데 사실 어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가 각각에 어디 용역사를 줬는지가 궁금해요. 예산은 또 어느 정도로 또 주셨는지.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네,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자료를 좀 최근 3년 치만 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좀 칭찬의 말씀 좀 하나 드리고 싶은데, 보니까 제가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조례를 2020년도에 제가 발의를 했었는데, 이게 사실 그때 당시만 해도 좀 제대로 잘 안 됐었어요. 그래서 거의 형식적으로 하다시피 했었거든요. 사실 지금 제가 이 예산 성과계획서도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 보여서 보다가 덮었는데, 성인지예산서 같은 경우도 그동안 형식적으로 했었는데 이번에 책을 보다 보니까 정말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네,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그래서 이건 정말 총괄 부서의 노력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성가족과에 계신 성평등 저희 담당관님도 노력이 정말 있으셨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드리고 싶다라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어쨌든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자

전경자예산법무과장

감사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복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안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천안도시공사 기획안전부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안녕하십니까? 천안도시공사 기획안전부장 이계동입니다. 강성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천안도시공사에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천안도시공사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천안도시공사 예산(안)

부록에 실음

성기

강성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천안도시공사 기획안전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48페이지 지급수수료 관련입니다. 지급수수료의 사용 목적을 좀 말씀해주시죠.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지급수수료 목적은 소송이라는 부분이 발생한다라는 게 예측하는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소가 들어오게 되면 즉각적으로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부분은 아닌데 소송 대응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전년도보다 2,100만 원 감액하셨다는데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무슨 말씀이시죠?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작년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소가 걸려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마대 소송 같은 부분이 올해 다 마무리가 돼서 그런 결과로 해서 조금 감액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제가 24년도 12월 5일 자 기준으로 사용 내역을 보니 마대 소송에 관련된 건은 2건이 있었고, 200만 원…. 총 3건이었어요. 법률 자문료 지급하고, 그다음에 수임료하고, 송달비하고 합하면 3,000만 원? 3,000에서 4,000 정도 돼요. 아니, 죄송합니다. 3,000에서 4,000이 아니라, 300에서 400인가요? 그죠? 마대 소송료 법률 지급이 6월 달에 지급된 게 110만 원 맞나요?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예, 올해 110만 원 지급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110만 원하고, 그다음에 항소심 후속 조치 관련 수임료가 275만 원이고, 마대 소송 공탁금은 지급이 5만 4,000원 같아요. 54만 원인가요? 5만 4,000원 같은데, 지금 이 비용만 합하면 300만 원에서 약 4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2,000만 원이 감액됐다는 근거에 어떤 정확한 설명이 안 됩니다.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네.

선희

정선희위원

23년도 예산액은 얼마였는지 혹시 자료가 있을까요?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23년도 예산은 3,690만 원이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23년도에는 약 3,600만 원이었는데, 24년도에는 5,900만 원으로 늘었고, 거기에다가 25년에는 5,700으로 감액을 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23년에서 24년 넘어갈 때가 엄청나게 증액이 된 거네요?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네, 지금 여러 가지 소가 걸려있는 게 있어서 그거 해결하려고 예산을 세운 부분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리고 밑에 고문변호사, 노무사 자문료 있습니다. 이게 44만 원 곱하기 15회라고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15회 책정 기준은 뭡니까?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지금 건 바이 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데, 평균치로 산정을 해서 15회로 산정을 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고문…. 사전설명이 아니고, 제가 사전에 지금 우리 회의 시작 전에 자료를 요청한 게 있는데, 고문변호사 및 노무사 위촉 현황을 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여기는 위촉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예, 위촉….

선희

정선희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아니면 다른 대안이 어떤 게 있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자문 위촉은 안 했고, 2018년도에 서울 정부법무공단하고 MOU를 맺어서 그쪽하고 자문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할 때마다 요청을 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는 그냥 건 바이 건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법률 자문비가 맞습니까? 아니면 법률 고문변호사 비용이 맞습니까?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문구상 좀 오류가 있는 부분이 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이거만 보면 우리 도시공사에는 고문변호사가 계신 거로 생각돼요.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예, 문구상….

선희

정선희위원

그래서 고문변호사가 있는지 위촉 현황을 제가 달라고 했던 거고, 위촉 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위촉 현황은 없고, 정부법무공단에 1시간에 10만 원씩 사용료를 내고 있다. 24년도에는 1건밖에 사용을 안 했다.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데 연 15회를 책정을 항상 한다. 이거는 그냥 형식상 15회를 계속 기준으로 예상을 하고 하시는 건지, 이 15회의 기준이 따로 있나요? 지금 보니까 18년도에 4건, 19년도에 12건, 20년도에 4건, 21년도, 22년도, 23년도에는 각각 1건이에요. 23년도에는 없었고요.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 기준이 따로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냥 무조건 15회로 해서 예산 세웠다가 다시 반납하고 이런 형식으로 사용을 하셨나요?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일단은 이 부분은 자문을 구하는 부분은 변칙적인 부분이 많아서 15회보다도 많은…. 가까이 간 부분도 있어서 한 15회로 평균을 잡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2019년에 12회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지금 2019년이면 5년 이상이 경과할 때도 거의 1건 이상, 많아 봤자 평균 한 2건도 안 되는 거 같은데요? 이거에 대한 조금 저는 사실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 부분이 항목에 대한 부분도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항목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소송 비용이 5,0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 사용 계획이나 어떻게 왜 5,000만 원이 책정됐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5,700만 원이네요. 그러니까 5,700만 원 중에 나머지 660만 원하고…. 아니, 660하고 40만 원 제외한 5,000만 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지금 명절휴가비 관련된 부분하고, 또 다른 내부적인 건이 또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 질문이 끝나고 우리 계수조정 전에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자료 준비가 안 됐다고 제가 답변을 들었거든요.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지급수수료 24년 12월 5일 기준으로 지급했던 이 지출 일자별 지출명세 좀 보여주시고요.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리고 5,000만 원을 세운 사업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 사업 계획도 첨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예, 알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파크골프장이 내년 몇월 달부터 우리 공사에서 관리하게 되는 거죠? 파크골프장.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지금 골프장이 백석골프 36홀짜리하고요. 풍서 18홀, 그리고 성남은 아직 공사가 아직 안 들어갔는데 성남 18홀인데, 지금 성남하고 풍서는 무료로 운영계획에 있고요. 백석동은 36홀 유료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체육진흥과하고 협의 중인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잔디 생육 기간인 3월, 4월은 지금 다른 파크골프장도 생육 기간 때문에 골프를 안 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해서, 그리고 우리가 인력 부분에 있어서 채용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1월에 채용을 하게 되면 일반직, 공무직, 기간제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고민했을 때 그 부분은 체육진흥과하고 채용 기간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거는 인건비 아까 19억이 이번에 더 추가로 올리셨어요, 전년도 예산액 보다. 맞나요? 우리 43쪽에 인건비. 이거 설명하실 때 그 얘기를 하셨어요, 파크골프장이 이제 예속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한 19억…. 19억이죠?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3억 6,000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여기 3억 6,000이 포함된 거예요?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게 1년 치를 하신 건지, 아직 이쪽으로 넘어온….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그게 이제 1년 치 산정했는데요. 수탁기관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니까.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일단 1년 치를 산정을 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니까 아직 수탁기관도 예정이 안 되어 있는데 1년 치를 산정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수탁하는 데 변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예.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저희가 이제 “몇월 달에 받겠습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받게 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길자

김길자위원

네, 그래서 저는 이거 받으면 그때 가서 하는 거는 조금 늦나, 추경에 세워도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몇 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몇월 달부터 어떻게 맡을지도 모르는데, 이게 본예산에 거기까지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왔다는 부분이 조금 의아스러워서 여쭤봤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5쪽에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예산이 있어요.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게 전년도 예산이 6,200이었고, 올해 1,100만 원 더 추가해서 7,400이 올라왔거든요.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근데 우리 정리추경에 1,700을 삭감했어요.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맞죠?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또 1,100을 또 추가로 해서 7,400으로 올리신…. 이게 지금 뭐 예산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시고 올리신 건지, 왜냐하면 전년에 1,700을 삭감을 했는데 올해는 1,100을 더 올려가지고 작년 예산보다 더 많이 책정을 해서 올라왔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작년에는 1,700을 정리추경에 삭감을 하셨는데, 이 내용하고 조금 언발란스한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무요원….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네.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작년 같은 경우 5명을 운영하다가 1명이 전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려고 했는데 1명이 또 미채용돼서 3명을 운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3명을 했다고요?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예, 그래서 작년에 반납…. 올해 반납하는 부분이 있고, 내년에는 종합운동장에 3명, 그리고 종량제, 축구센터에 1명씩, 5명 운영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편성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작년에도 이 예산액은 5명에 대한 예산 아니었어요?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중간에 전역하고 자원이 와야 운영을 하는데 자원이…. 이게 다른 데서…. 내년에 올 인원을 올해 편성을 합니다. 올해 편성을 하는데, 내년도에 올 인원은 내년도에 천안으로 전입해오는 자원을 가지고 자원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그게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 5명을 다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길자

김길자위원

아직 5명을 충원할지 안 할지 아직 모르시는 거잖아요. 그죠?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그렇죠. 중간에 전역자도 있었고 그래서 작년에는 예산을 그렇게 반납한 부분이고요. 올해도 사업장에서 똑같이 5명을 운영할 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아까 37∼38쪽에 보니까 여기 예산법무과에서 자료가 오긴 왔는데, 안전 점검에 대해서 안전 시스템 강화하는 거는 본 위원도 크게 동의는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많이 올라와서 여쭤보겠습니다.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정보시스템 백업환경 고도화라고 있어요. 이거는 예산액이 신규로 2,800이 올라왔거든요. 이거는 여기 36쪽 어딘가에 있을 거 같은데…. 정보시스템 백업환경 고도화, 이거 찾으신 분 계세요? 여기 이 자료에는 있는데, 지금 여기 책자에는 제가 너무 작아가지고…. 이 백업시스템 이게 지금 언제 한 번씩 정보시스템 백업하시는 건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이 시설이 14년도에 들어왔는데 에러나 이런 부분이 많아서 지금 시설을 장비를 교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죠?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14년도에 도입해서 거의 이제 10년이잖아요.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예, 10년 넘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런데 그동안에는 고장 나서 그냥 계속 수선하고….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예, 수선하고 관리하면서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산이나 통신이나 이런 쪽이 좀 에러 사항이 많아서 지금 저희가 예산을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맞아요. 지금 이게 하루가 다르게 정보시스템이 변하고 있는데….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예, 예.

길자

김길자위원

변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백업시스템을 2014년에 도입했다라고 하고 지금 신규 사업으로 올리신 거예요. 여직껏 이거를…. 어려움이 많았을 건데….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예, 올해도….

길자

김길자위원

지금에서야 올린 이유가 있어요?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올해도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지금 교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밑에 한글 OCX? OCX라고 읽는 게 맞아요?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이 부분은 한글과컴퓨터에서 한글 부분에 있어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을 했는데 이거를 유료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1월부터 진행을 했는데 유예기간 신청을 해서 프로그램하고 이용료하고 이렇게 해서….

길자

김길자위원

무료로 얼마 동안 무료로 제공받았어요?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계속 무료로 받아왔는데요. 아마 우리 기관뿐만이 아니고 한글과컴퓨터 사용하는 기관은 아마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다른 대안은 없어요?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한글과컴퓨터를 안 써야 되는데 지금 한글이 거의 공용화되어 있다 보니까….

길자

김길자위원

지금 한글과컴퓨터 거기 거밖에 쓸 수 없는 입장이다?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거기에 AI 민원 대응 디지털시스템 구축, 그것도 이번에 신규 사업인가요?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부 정책에 의해서 디지털플랫폼 관련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민원 대응 관련해서 챗봇이나 보이스봇 서비스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퇴근 후나 휴무일이나 이럴 때 전화했을 때 자동적으로 민원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러면? 사람이?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그렇죠.

길자

김길자위원

직접 전화 받아서?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예, 예. 그렇습니다. 대표전화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 인원은 전화만 받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일단 200여 주요 질문을 요약해서 보이스나 챗봇에 넣어서 담아서 이렇게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혹시 용역은 안 해보셨어요?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이번이 처음 진행하는 겁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지금 용역 하는 거예요? 시스템 구축하는 건데, 이거는.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용역이 아니고.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이번에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처음으로.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해보셨냐고. 왜냐하면 본 위원이 느끼기에 저는 사람이 상담해주는 게 훨씬 좋거든요.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그런데 이제….

길자

김길자위원

워낙 건수는 많다고 해도….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예, 예.

길자

김길자위원

AI 민원 대응하는 거보다는 사람이 하는 게 저는 훨씬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거기 들어가면 못 알아들어요.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예, 그래서 연령별로 상이한 부분은 있는데, 현장에 오시게 되면 챗봇을 이용하시는 부분이고 전화했을 때는 음성서비스를 받는 부분인데, 일단 한쪽 계통이 아닌 여러 쪽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ARS나 이런 부분 좀 답답한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고, 요즘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거의 추세가 AI 챗봇이나 이런 부분으로 다 진행되는 부분이라서 같이 겸해서 진행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저는 이거 용역을 한번 해보시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 같은데, 그냥 사업을 바로 진행하시는 게 맞는지….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그래서 사전에 타 기관 진행하는 데도 벤치마킹을 갔다 왔고, 그리고 이쪽 관련된 업체하고 설명회도 들었는데, 일단은 요즘에는 계속 각 기관별로도 이렇게 진행하는 추세라서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39쪽에요. 기록물 DB 구축 용역 있어요. 이건 또 용역을 하시네요?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문서가 문서하고 도면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DB 구축하는 데 이게 자료가 손상되기 전에 DB 구축을 하는 게 DB 구축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구축 용역을 하시는 거…. 구축하는 거를 어디다 맡긴다는 거죠, 이거를?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이거는 현재 기록물을 몇 년도 거까지 기록하는 거예요? 언제 거부터?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지금 우리가 10년 좀 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문서라고 치면 추모공원에 관련된 자료라든지, 도면이라든지, 도면이 손상되거나 이러기 전에 DB 구축을 하고자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하신다는 거죠?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렇다라고 보기에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32페이지입니다. 디자인 제작 플랫폼 이용료 해서 56만 원 2회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거 어떤 플랫폼 이용하시는 거죠?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저희가 ‘망고보드’라고 해가지고….

아영

복아영위원

네?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망고보드라고 해가지고 디자인 콘텐츠 제작하는 프로그램입니다. PPT라든지 현수막 같은 부분을 만드는데, 우리가 행사나 이런 거를 진행할 때 자체…. 업체에 맡기게 되면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거 많이 이용하시나요?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1회선 하다가 지금 이용 직원들이 많아서 2회선으로 올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사실 이거 플랫폼 이용료를 내면 사실 계속 그냥 꾸준히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ID 하나 갖고서는?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ID 하나인데 2개로….

아영

복아영위원

예.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한꺼번에 동시에 접속하게 되면 한 사람밖에 안 돼서, 이용하는 내부 직원들이 많아서 2회선으로 증설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근데 그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2개 ID로 해서 2회로 해가지고 예산을 올렸다고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그런데 이런 디자인 플랫폼을 충분히 공사 안에서도 만들 수 있는데, 사실 그 위에 현수막·시안물·안내판 등 제작해서 계속해서 예산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그래서 전자현수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쪽으로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 야외 활동이나 고객들 모시고 행사할 때는 현수막을 별도로 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진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 옆에 33페이지 성과관리프로그램 유지관리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성과관리프로그램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관리프로그램은 지금 외부적으로는 행안부 경영평가하고, 내부적으로는 내부평가 경영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실시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시 관련 부서나 시의회, 국회의원님들 각종 요구자료나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자료 제출 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도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성과관리가 이게….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저희가 내부 부서평가도 진행을 하고 경영평가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자료를 하나 요청받으려면 시간 소요, 문서로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실시간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이 잘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서 이런 부분을 좀 원활하게끔 진행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 보면 사실 자료요구 때문에 그 조직 내부 안에서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인식이 되거든요, 지금 설명하시는 거 들어봤을 때는. 그런데 사실 이 예산목 보면 결국 성과관리프로그램 유지관리라는 게, 그리고 지금 여기 추가 설명하신 내용만 보더라도 “경영평가와 내부성과평가 관련돼서 체계적인 관리랑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하신 부분과 조금 다른 거 같아서….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맞고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부가 설명 드릴 때 외부 기관에서 자료를 요청했을 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별 이용자 수 실시간으로 원하신다거나, 아니면 현재 실시간 세외수입을 요구하신다거나 그러면, 그 프로그램 안에서 다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돼서….

아영

복아영위원

그게 그 공사 시스템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없나요?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지금은 없고….

아영

복아영위원

아니, 제가 예산서만 지금 보면 엄청나게 지금 프로그램 유지관리비가 어마어마해요.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예, 그렇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 구축 하나조차도 안 되어 있다라는 거는 말이 안 돼 보이거든요? 지금 그 프로그램 안에서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예산을 세우시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성과관리 유지프로그램이 정말로 그 조직 안에서의 성과관리, 성과평가 때문에 하시는 건지, 아니면 조직 내부 안에서의 여러 가지 시스템을 확인하고자 도출하고자 하는 건지에 대해서 어떤 목적으로 하시는지 뚜렷하게 설명이 부족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고자 했던 목적과 여기를 어디 업체랑 계약하려고 하는지, 그런 계획서를 제출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제….

아영

복아영위원

그 아래 질문할게요.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숏폼 공모전 우수직원 포상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저희가 올해 유튜브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우리 각 사업별로 우리가 잘하고 있는 부분, 우리 도시공사를 홍보할 수 있는 부분 관련해서 내부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잘하는 부분 있으면 숏폼을 제작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처음 하는 부분인데 독려 차원에서 진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유튜브 개설은 어디서 하시는 거죠? 자체적으로 하시나요? 용역 주시나요? 아니면….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할 겁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앞으로 이 유튜브 개설도 용역 주시지 않을까요?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아닙니다. 가입은 그냥 신청만 하면 되고, 유료화되는 부분은 저희가 신청을 안 하면 된다고 합니다. 수익 검색 수에 따라서 올라가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신청할 때, 조회 수에 따라서 그런 부분은 신청을 안 하면 별도의 수익이 발생되는 부분은 없게끔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근데 그 위에 우수봉사직원 포상은 그럼 언제 주시나요?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연말에 종무식 때 이렇게….

아영

복아영위원

어떻게 선정을 하시죠?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봉사 시간을 판단해서 전 직원 대상으로 해서 봉사 시간 근거하고….

아영

복아영위원

사실…. 네.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굳이 이렇게 또 예산을 들여서 우수직원 포상 숏폼 공모전을 해야 되나…. 그 위에 기존에 우수봉사직원 포상이 있는데, 봉사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숏폼이라든지 매년 다른 주제로 해서 우수직원을 선발해서 주실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계속 우수직원 포상을 하다가 보면 어느새인가 포상 예산만 1,000만 원, 2,000만 원, 1억이 될까 봐 우려스러워서 그래요. 지금 사실 생일 축하 때문에 예산이 나가는 것도 있고, 또 저희가 천안사랑카드 생겼다고 또 그거 예산이 추가돼서 또 나가고 있죠. 지금 공사 관련돼서 계속해서 추가, 추가, 추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숏폼 우수직원 포상이 또 생겨야 되나 싶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연말에 우수봉사직원 포상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를 연말에 봉사점수 말고 매년 다른 거로 봉사 포상을 한다면 오히려 직원분들이 더 독려되지 않을까 싶은데,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포상 관련된 예산만 자꾸 늘어나게 하실 건지…. 물론 이런 포상 제도가 있어야 동력도 생기고 하는 거는 이해는 합니다만, 저희 천안시가 예산이 얼마나 많다고…. 좀 그런 부분들은 좀 신경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예, 이번에 숏폼은 처음 30만 원 계상했는데요. 처음 하는 부분에 있어서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 뭐 장기적인 부분이 아니고 단기적으로 처음 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계상한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무조건 신규 사업 한다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기존에 있는 부분들을 먼저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도시공사가 자체적인 수익사업으로 일단 한 다음에 그런 예산을 토대로 이런 사업을 한다면 오케이,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면 저는 ‘굳이 지금 이렇게 해야 되나?’라는 물음표가 좀 생기거든요.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예,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35페이지입니다. 보건용품 구입 관련해서 3만 원에 200개 있는데, 이거 매년 올라오죠?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예, 그렇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왜 3만 원이고, 왜 매년 200개 이렇게 하면서 누구한테 주는 거죠?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온열용품은 쿨토시나 쿨스카프, 포도당 이렇게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한랭은 핫팩 등 이렇게 구입을 해주고, 근골격계 질환은 손목 보호대, 피로예방매트를 올해 처음 지급을 했는데, 보면 온열상에 있는 부분은 야외 근로자들이나 선별장 같은 경우는 실내는 어떻게 보면 온상 효과가 있기 때문에 35도가 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쿨토시도 지급하고 포도당도 지급하고 하는데, 한랭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핫팩 위주로 진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지금 방금 그 말씀 기억해두세요. 제가 좀 이따가 이어서 질문드릴게요.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자, 뒤에 이어서 질문드릴게요. 36페이지입니다. AI 기반 민원 대응 서비스 디지털 전환사업이랑 38페이지 AI 기반 민원 대응 서비스 디지털시스템 구축 해서 결국에는 시스템 구축비가 3,600만 원이고, 매월 거의 200만 원 돈이 12개월씩 이용료로 나가는 거 같은데, 맞죠?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예,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AI 기반 민원 대응 서비스…. 네, 좋죠. 추진 목적에도 디지털플랫폼 정부 정책 구현이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어디 업체랑 할 예정인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설명회 한 부분을 드리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설명회를 한 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랑 한다라는 부분은 없는 부분이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한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설명회요?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예, 예.

아영

복아영위원

어디랑 설명회를 하셨다는 거세요?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그러니까 저희가 통신업체가 지금 전화된 게 KT 쪽인데, KT나 SKT나 다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일단 설명회 한쪽만 들은 부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아직 업체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한 곳과 설명회는 하신 적이 있다?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예, 그렇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러면 거기 설명회를 한 곳에 지금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그냥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 견적서 상에서 있는 부분에서 한 부분이고요. 결정되어 있는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37페이지입니다. 인터넷 안정화 내부망 장비 정비, 이거는 뭐죠?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올해도 지금 추모공원 포함해서 한 7개 사업장이 인터넷에 문제가 생겨서 결제를 못 한 부분이 있고 예약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단을 받은 결과는 기존 일반 허브에서 L2장비에서 L3장비로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전화하고 인터넷하고 연결해서 인터넷전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량제 같은 경우에도 잘 목소리가 안 들려서 매수하고 금액하고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종량제봉투 운영 쪽에서는 잘 안 들리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인 장비를 교체하려고 예산을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게 결국에는 인터넷, 전화 장비 교체인가요?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인터넷, 전화 장비하고 전반적으로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저는 이것도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물론 이쪽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니, 지금 여기 책자만 보더라도 홈페이지 유지관리, 전산서버 유지관리, 별의별 유지관리란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은 너무 많은데, 이게 지금 안정화 내부망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현재 유지관리하고 있는 업체를 바꿔야 되지 않아요? 아니, 지금 이렇게 새로운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답이 아니라 기존에 예산이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야 되지 않나?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그래서 지금 KT가 올해 업체가 교체가 됐는데 통신업체도 외부망까지만 작업을 하는 부분이고, 우리 자체 사업장 내부는 손을 댈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그 내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장비를 교체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아니, 뭐 전자결재시스템 유지관리 뭐…. 좀 이따가 또 이어 말씀드릴게요. 한글 OCX 웹 기안기 구축, 아까 저희 존경하는 김길자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아까 뭐 워드프로그램 때문에….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한글과컴퓨터,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그런데 35페이지에 워드프로그램 라이센스 구입이랑, 엑셀·파워포인트 라이센스 구입이랑, 하다못해 캐드 라이센스 구입, 그래픽 라이센스 구입, 이게 지금 다 한글 쓸 수 있는 프로그램 아니에요? 그런데 왜 또 새로운 거를 구입하죠?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한글 라이센스하고….

아영

복아영위원

달라요?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MS office 라이센스는 컴퓨터를 신규 구입할 때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우리가 컴퓨터가 250대 운영하고 있는데 내용연수가 5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교체한 게 14년도 거를 교체한 거라서 계속 수리해가면서 5년 이상을 운영해왔는데, 자꾸 컴퓨터상에서도 에러가 발생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작년도에도 40대를 교체했고, 그전에도 한 30대를 교체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25대 정도 교체하려고 예산을 세워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아니, 라이센스 구입은 10개인데….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그래서 신규직 같은 경우 오게 되면….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이게 아이디로 요즘에 하지 않나요? 컴퓨터가 교체된다고 이 라이센스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컴퓨터를 새롭게 구입하면 라이센스를 구입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지금 교체한 거에 대해서는 아이디가 계속해서 쓰는 부분 아닌가요? 제가 지금 계속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계속 기계적으로 올리는 듯한 느낌이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아영

복아영위원

굳이 이 한글 OCX도 그렇고, 이 라이센스 구입도 그렇고, 기존에 한글 아이디 구입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거를 계속해서 사용이 가능할 텐데, 왜 그거를…. 지금 새로 구입했다고 하시는데, 그거랑 무슨 상관인지….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신규 컴퓨터를…. 그 부분은 저도 한번 확인해볼 텐데, 새로운 컴퓨터가 오게 되면 프로그램을 깔아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구입하는 거….

아영

복아영위원

새로운 컴퓨터 25대 구입하셨다면서요, 방금.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할 예정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니까요.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예,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그런데 10대만 지금 여기에 올라왔잖아요.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나머지 15대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아이디로 쓰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OCX 이거로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공사에서는 이 한글과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MS office 이거 관련해서 사용하는 게 아이디랑 분명히 비밀번호 그게 주어지는 게 있을 텐데, 이게 지금 이 OCX가 신규로 또 올라와서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컴퓨터랑 연결이 잘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예산 올리시는 건지….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그냥 예산을 올리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보충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

성기

강성기위원장

잠시만….

아영

복아영위원

컴퓨터 25대 구입할 예정이라는 거는 어디 있죠? 사무용…. 아, 뒤에 있구나. 38페이지요?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네, 그렇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거 자료 주시고요. 39페이지입니다. 공사 배지 제작, 이것도 매년 500개씩 제작하시죠?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번에 회사가 도시공사로 바뀌면서….

아영

복아영위원

처음 제작하는 거예요?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예, 도시공사….

아영

복아영위원

제 기억에 제가 처음에 경제산업위원회 있을 때 공단 배지 때문에…. 계속 올라왔던 그 기억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그래서 배지에 이니셜이 있습니다. CFMC에서 CAUC로 변경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니까 제작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네,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그냥 매년 똑같이 제작을 하는 거 같아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언제 제작했었어요, 공사로 전환된 다음에? 왠지 공사 전환됐을 시기에 한 번은 했을 거 같은데, 그때는 몇 개 제작했었죠? 한 번도 제작 안 됐어요?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제작 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안 한 거로 알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안 했어요?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손드는 사람 있음)

성기

강성기위원장

잠시만, 뒤에 팀장님 알고 계시면 손 들으신 분 직위하고 이름 말씀하시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천안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경영지원부장 조운형입니다. 저희가 공사 배지를 제작한 거는 최초에 2018년도인가에 제작을 했고요. 그때는 공단 배지를 제작을 했고, 공사로 작년 7월 31일 날 전환이 되면서 이번에 올해 처음으로 제작을 하는 겁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번에 처음?

운형

조운형천안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예, 예. 이니셜하고 이런 것들 바뀌어가지고 이번에 처음으로, 공사 전환 이후에 처음으로 제작하는 겁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아래에 기록물 DB 구축 용역은 왜 신규죠?

운형

조운형천안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네? 잘 못 들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부장님 앉으시고, 앞에 본부장님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 아래에 기록물 DB 구축 용역이요.

성기

강성기위원장

39쪽이요.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문서하고 도면 관련해서 비전자기록물을 전자기록물로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기록물 보관하는 게 몇 년 보관하죠?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문서마다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추모공원 같은 경우에는 영구보존을 해야 될 부분이 필요한 거고, 각 사업 특성상 보관연도는 5년일 수도 있고, 3년일 수도 있고 변경사항은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것도 어디에다가 하실 건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예,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리고 42페이지 보존서고 시설장비 구입이랑 보존서고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 두 가지 설명 좀 부탁드려요.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보존서고 기존에 서고가 있는데 지금 내용량이 초과가 돼서 지금 올해 문서고 리모델링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차적으로 신축된 문서고에 시설하고 장비가 도입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모빌랙 이동식 서가하고 항온항습기 1대가 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거 세부적인 계획 자료 주시고요. 냉난방기는요?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

아영

복아영위원

그 위에 냉난방기 400만 원 설치, 이것도 리모델링 때문에….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문서고 안에…. 문서고 들어가기 전에 앞쪽에 문서 관련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항온항습기와 별개로 작업하는 공간의 냉난방기가 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리고 소송 비용은 넘어가고요. 55쪽, 56쪽, 57쪽 지금 보면 이벤트홀 청소용역과 수영장, 목욕탕, 탈의실 청소용역이 같은 곳에 용역을 주시나요?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그건 청소행정과 때 심의하시면….

아영

복아영위원

이거는 청소행정과 때 해요?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직원을 향해) 이거 청소행정과 때 하나?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또 질문드릴게요. 임직원 피복비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매년.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왜 매년 계속 올라오는 거죠?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지금 임직원 피복비 지급기준이 2년 단위였는데요. 그래서 작년에 규정을 바꿔서 3년에 한 번씩 하기로 하자 해서 작년에 한 번 반납을 했고요. 내년부터 제작을 하게 되면 지급 주기가 3년씩….

아영

복아영위원

아, 공사로 전환해서 또 옷이 바뀌는 거예요?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아닙니다.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유니폼 관련해서 지급기준에 의해서 2년씩 지급하던 부분을 3년씩으로…. 너무 주기가 짧다라고 해서 작년에…. 올해 수정을 했습니다, 3년씩 지급하는 거로.

아영

복아영위원

작년에 주셨는데, 올해 그럼 또 예산을 세우신 이유가 뭐죠?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작년에 세웠던 거를 삭감을 했고요. 그래서 교체 주기가 이제 3년 단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작년에 아예 전체 다 삭감이 된 거예요?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그렇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저기 위원님, 잠시만요. 본부장님, 이 한들문화센터는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거보다 지금 여기서 하는 게 맞을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알기로는 청소행정과에서 한들문화센터를 질문해본 적이 없는 거 같은데요.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저희 지금까지 해당 과 질의답변을 할 때 저희 관련되는 그 부서장이 배석을 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예.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배석을 해서 그때 그 과 하면서 같이 하고 있거든요. 또 그게 맞을 거 같고요. 저희 지금 하는 거는 어쨌든 공사에 위탁한 예산법무과 소관 관련된 부분만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었습니다. 예.

아영

복아영위원

네, 네.

성기

강성기위원장

청소행정과 예산 심사 때 배석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부장이 배석을 합니다, 그때는 각 부장이.

아영

복아영위원

네.

성기

강성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여기에 부탁 좀 드릴게요. 지금 현재 너무 유지관리나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유지관리랑 용역이랑 전체 팀마다 예산이랑, 그리고 이게 어떤 것 때문에 하는지 목적을 정확하게 해주셔서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예,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리고 그거를 정리를 하시면서 자체적으로도 한번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예,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리고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구 했던 게 있는데 아직까지 안 왔거든요. 어떻게 됐죠?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어떤 부분이신지?

아영

복아영위원

도시공사 사장에 대해서 어느 분들이…. 회의록이랑 그리고 제출하신 분들이나 이런 부분들, 사실 정보공개 법률에 의해서 안 된다고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는 저희 의원들이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제가 그때 당시에도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아직 자료가 안 왔어요. 그리고 사실 그때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때 본부장님께서도 저한테 답변하시기를 도시공사 사장 임명 시기가 임명일로부터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번에 시정질문 때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거 보니까 11월 1일부터라고 명확하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확인을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원래 임명 시기가 언제였는지도 사실 궁금하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자료 요구했던 거는 자료 요구 권한이 있으니까 그 자료 요구한 대로 의회에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복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부서에서 꼭 챙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이지원입니다. 여기 사업별 조서가 앞에 이렇게 개략적으로 나와 있고 뒤에 서브자료로 나와 있는데, 지출예산서 보시면 전략기획팀, 그리고 인사총무팀, 그리고 감사팀 이렇게 세 군데만 포상금이 나와 있어요. 존경하는 복아영 위원님이 좀 전에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이 포상금 관련돼서 여쭤보려고 해요. 해마다 소액이기는 하지만 100만 원, 1,200만 원 이렇게 조금씩 늘었어요. 33쪽 보시면 전략기획팀에 포상금이 나와 있는데, 좀 전에 설명하실 때 공사의 유튜브를 개설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심지어 예산이 없이 직원 개인 역량으로.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예. 확인해보니까 예산이 필요 없이 그냥 등록하면 가능한 부분이고, 우리가 올해 도시공사 전환하면서 홍보영상이 전에 영상이라서 이번에 다시 만들었는데 그런 부분하고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이 유튜브를 공사 이름으로 따로 공식 유튜브를 개설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구독자가…. 예를 들어서 우리 공사 이름으로다가 공식 유튜브를 개설하는 거는 쉬워요.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네, 네.

지원

이지원위원

누구나 개인도 할 수 있고 기업도 할 수 있는데, 공식 유튜브가 개설이 딱 돼서 누군가가 들어갔는데 구독자가 100명도 안 돼요. 이러면 아니 하느니만 못하거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과학산업진흥원에서도 공식 유튜브 개설을 숙고하신다고 했을 때 말렸어요. 왜냐하면 그게 숫자를 늘리는 게 너무 힘든데, 심지어 예산이 편성이 안 됐는데 이게 이름만…. 되게 유명한 곳인데도 100명이 안 되고, 우리 천안시도 1,000명이 안 돼요, 구독자가. 그러면 아니 하느니만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돈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외부용역을 해가지고 해도 구독자 1,000명을 늘리기가 쉽지 않은데, 저는 이거 아까 설명을 잠깐 들으면서…. 채널 이름은 혹시 뭔가요?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아직 구체적인 부분은 아닌데, 천안도시공사로….

지원

이지원위원

천안도시공사 어쩌고 이렇게 공식 채널이니까 갈 거잖아요.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일단 채널만 봐도 재미가 없는데 그걸 과연 누가 구독을 할까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직원이 숏폼 하나를 대박을 터뜨릴 수는 있지만 그게 연속성도 없고, 그 하나 가지고 몇 년을 우리가 도시공사 이름으로 우려먹을 수도 없는 구조인데, 이게 예산이 투입이 안 됐는데 숏폼 공모전까지 해서 우수직원 포상을 한다? 이게 담당자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그럼?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홍보 담당자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홍보 담당자, 그러니까….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일단 도시공사 홍보 차원에서 여러 가지 루트를 확인하는 중에서….

지원

이지원위원

차라리 천안시청 홈페이지나 천안시청 유튜브 채널에서 거기서 도시공사를 이렇게 팝업창으로 타고 들어간다거나, 천안시에서 하는 블로그나 이런 데에서 들어가서 서브창으로 카테고리를 다르게 해서 도시공사로 타고 들어가는 게 낫지, 천안도시공사만의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다는 거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이게 만약에 몇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면 제가 수긍을 하겠지만, 직원 담당자 한두 명이 해서 될 수 있는 작업의 양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포상에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 여기 전략기획팀에 우수부서도 포상하고, 혁신·CS·봉사직원 포상하고…. 전략기획팀에는 팀원이 몇 명 있어요?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전체 직원이 15명입니다, 저 포함해서.

지원

이지원위원

15명이 여기 보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우수직원 포상받을 거 같은데요?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아, 전 직원 대상입니다, 이 부분은.

지원

이지원위원

전 직원 대상으로 해서?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예, 우리는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전 직원 대상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네. 그러면 여기 다음 팀에 포상에 보시면, 39페이지…. 아, 이거는 아까 복아영 위원님이 언급하셨고…. 40쪽과 41쪽에도 인사총무팀 여기도 포상이 또 있거든요. 중간에 보시면 창립 우수사원 24명, 업무유공자 10명 이렇게…. 이것도 전체 직원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예, 그렇습니다. 포상 계획을 연말에 포상계획서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창립기념일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경영지원부에 관련된 내용 포함해서 포상계획서를 만들어서 진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49쪽에 보시면 여기 감사팀에도 포상금이 또 들어가요. 이거 인권경영 관련 공모전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 잠깐 설명 부탁드려요.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청렴·인권 관련해서 강조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슬로건 공모전이라든지, 그리고 직원 대상으로 해서 청렴 퀴즈대회 이런 거를 진행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를 연속성을 가지고 진행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이게 일을 한 만큼 포상을 받으면 어느 직원이나 기분은 좋겠지만, 우리 본청에 다른 공무원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여기 도시공사 포상이 이게 해마다 조금씩 늘고 있고…. 액수는 뭐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많아요.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예.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우리 솔직히 이 정도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부서는 저는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그런데 도시공사 거를 보니까 이렇게 계속 이게 있길래 제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직원 청렴이나 인권이나 여러 가지 파트별로 열심히 하는 직원들은 포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각 파트별로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여러 포상금이 많게….

지원

이지원위원

정말 열심히 하는 직원을 찾아서 주신다는 거죠?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이렇게 다 나눠 먹기 아니고?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아닙니다. 우수 관련해서 적극행정이라든지 혁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번 달에도 23일 날 각 부서별로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지원

이지원위원

예, 그러니까 부서별로…. 개인이 받는 거는 5만 원,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될 거 같은데….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래도 숫자적으로 많으니까 한번 언급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감사합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이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네,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43페이지 재무회계팀에서 보수요. 지금 직원이 여기 책자에는 125명으로 산출한 거 같은데, 전년도에는 몇 명이었죠?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43페이지.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보수, 기본급 125명 되어 있잖아요.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예, 122명이었는데요. 결원이 1명 있고, 파크골프 2명 충원할 거라고 생각해서 125명 잡았습니다. 작년에는 122명이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작년에는 122명?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대충 산출을 해보니까 전년도는 41억이었어요.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보수가.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여러 가지 수당 다 합쳐가지고 41억이었는데, 올해는 57억이에요. 거의 58억이에요. 57억 9,000이니까 58억이라고 해야겠네. 58억이에요. 거의 30% 이상이 늘어난 거 같은데….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예, 위원님 질문에 말씀드리면 24년도에는 일반직 인건비를 9개월만 산정을 했고, 3개월분이 12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파크골프 인원 증가되는 부분하고, 그리고 기본 인상률 고려해서….

성민

배성민위원

이거 그러면 12개월 치예요, 그러면 얘는? 올해 산정한 거는?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예, “인건비는 12개월 치 예산을 잡아라.” 해가지고, 이번에 25년도 본예산에는 12개월 치 예산을 잡았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아,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러면 전년도에 41억 이거 했던 거는 9개월 치였고….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9개월 치. 예, 일반직만 9개월 치….

성민

배성민위원

이번에 해서 그러면 16억을 더 더한 거는 12개월 치다?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예. 3개월 치 12억 5,000하고, 파크골프….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예,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본부장님.

진수

김진수천안도시공사본부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장

아니, 아니. 부장님.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장

32쪽에 보시면 연구용역비 3,200이 삭감이 됐어요. 32쪽 제일 하단에.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리고 41쪽에도 또 3,000만 원 연구용역비가 또 거기도 삭감이 됐어요. 이거 삭감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중장기 발전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받던 부분이고, 일회성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올해 25년도 예산은 반영을 안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럼 총 6,200이 삭감된 거예요?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지금 아까 존경하는 김길자 위원님께서 파크골프장 말씀을 잠깐 언뜻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백석동에 36홀, 풍세산단에 18홀, 성남 18홀은 아직…. 내년에 착공이죠, 성남은?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런데 “36홀은 유료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풍세하고 성남은 무료로 진행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파크골프협회가 있어요, 천안에도.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장

정 모 회장님이 회장님으로 계시고, 이런 거를 그쪽하고 상의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간담회나 공청회를 한번 해보신 건지, 아니면 용역을 주셔서 결정을 하신 건지?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연구용역이 최종보고회가 끝났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연구용역이 끝났어요?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럼 유료화가 확정이 된 거예요?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럼 그쪽에서 반발이 좀 있을 텐데, 제가 볼 때?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협회 측에서도 참석하셨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협회에 누가 참석하셨어요?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성함은 잘 모르겠는데요. 두 분인가 세분인가 참석하셨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회장님은 모르고 계시던데?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회장님은 안 오셨어요, 그때 당시. 이사님인가 두 분이 오셨는데 그때 보고회 때 참석하셨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지금 도솔공원에도 사용해서는 안 되지만 지금 파크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것 때문에 말 많았던 거 아시죠?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러면 백석하고 풍세하고 성남하고 생기면 도솔에 있는 거는 빼실 거예요?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공청회도 끝나고 다 하셨다고요? 그럼 공청회 결과, 회의록 같은 거는 있어요?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그 부분…. 공청회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청소행정과에서…. 아, 체육진흥과에서 다 진행한 거로 알고 있는데, 공청회 여부는 제가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지금 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최종보고회를 했다는 겁니다. 용역 최종보고회.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러니까….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타당성 용역을.

성기

강성기위원장

용역 결과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예, 결과물 도출됐습니다. 최종보고회 자료가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예, 청소행정과에서 진행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게 청소행정과에서 용역을 줬어요?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위수탁할 때는 해당 실과에서 다 진행하는 부분이 됩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용역 유료화도 그쪽에서 청소행정과에서 했다고요?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성기

강성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들문화센터에 대해서는 담당 부장님께서 청소행정과 예산 심사할 때 같이 오셔서, 이 자료 갖고 같이 참석하셔서 위원님들이 질문 그때 같이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천안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성기

강성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244페이지 우리 천안사랑카드, 이게 전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카드 제작할 때 2,000원씩 했던 거 같은데, 3,300원이면 너무 오른 거 아니에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올해 대행업체에서 4만 개 정도를 무료 제작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계약이 끝나고 나면 단가 계산을 다시 하는데, 실제적으로 카드 제작 비용이 3,500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협상으로 3,300원 정도로 그렇게 해서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 작년도에는 2,000원에 했었잖아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원래는 2,000원인데 그 제작하는 단가가 그전에 협상에 의해서 그 금액 그대로 해준 거고, 지금은 이제 새로 협상을 저희가 했습니다, 올 4월에.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협상하실 때…. 이거 뭐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퍼센트라는 게 있잖아요. 납득이 돼야 되는데, 2,000원에서 3,300원으로 올린다고 하면 퍼센트로 따지면 엄청난 거잖아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그건 좀 그렇고, 저희가 어차피 내년도에 천안사랑카드 디자인하고 이거를 다 다시 제작을 해서 기존에 있는 거를 못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새로 개발되는 그런 거까지 다 감안해서….

성민

배성민위원

디자인비가 포함이 된 거예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다 디자인 제작까지 다시 새로 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디자인을…. 한 5년 됐는데 한 번도 디자인이 변경된 게 없어서 내년에 디자인을 전면 개편할 계획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그래도 비싼 거 같은데?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원래 단가 1장…. 그전에 너무 싸게 줬던 거고, 실제적으로는….

성민

배성민위원

아이, 단가는 하나 할 때 그 단가 따지면 안 되고, 우리는 지금 몇 장이에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4만 장.

성민

배성민위원

4만 장을 하잖아요. 4만 장.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4만 장.

성민

배성민위원

1장 할 때 3,500원 하고, 4만 장 할 때는 3,500원 똑같이 받으면 안 되죠.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3,300원 정도 지금…. 저희가 3,300원으로 계약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이해할게요. 디자인비가 포함돼서 디자인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게 전년도 대비 카드 제작 비용이 늘어났다, 그렇게 이해해도 돼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저희가 지금 1종 하고 있는데, 한 2종 정도로 디자인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배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245쪽에 보시면 중간에 천안중소유통물류센터 기능보강 3억 6,000만 원 1식 들어온 게 있어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장

작년에 뭐 해줬죠?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도 저희가 중소유통물류센터 바닥공사라든지, 전등 교체 공사 해가지고 한 6억 8,500….

성기

강성기위원장

아니,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지하 1층 리모델링 공사를 다시 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래서 얼마 들었어요, 그때?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자부담 그쪽 50, 저희 50 해서 총사업비는 6억 8,500 정도 들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6억 8,000이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장

6억 8,000 해주셨죠?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시비가 한 3억 4,000, 자부담이 3억 4,000….

성기

강성기위원장

22년도에는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22년도에도 한…. 그때도 기능보강사업으로 3억 8,000 정도….

성기

강성기위원장

3억 8,000 뭐 해주셨어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그때 냉동고 구입하고, 캐노피 설치하고 그런 거 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천안중소유통물류센터가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중소기업수퍼마켓협동조합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천안시 전체 소규모 슈퍼마켓에게 물품 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거기가 공공기관이에요? 아니면 사기업이에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일단 협동조합입니다. 조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협동조합인데….

거기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물건을 구입해서 내 매장에서 팔고 있어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장

거기도 적당한 마진을 붙여서 파는, 제가 볼 때는 협동조합이기는 해도 마진을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해마다 이렇게 지원해주실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지원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지원 근거는 있고요. 실제적으로 일종의 수수료 정도로 수퍼마켓협동조합에서 운영하면서 수수료를 조금 남겨서 이윤을 창출하는 정도인데, 실제적으로 슈퍼마켓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하 1층에 리모델링 공사가 다 끝나서 거기서 직접 농산물까지 다 판매를 해서 지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원해준다고 그랬을 때…. 거기에 야채 도매센터 있었죠?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분들이 나갔죠, 임대료가 비싸서?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그래서….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래서 묵히기가 좀 그러니까 그냥 직영한다고 해서 작년에도 반대를 좀 했었는데….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성기

강성기위원장

소상공인들이 거기서 무료로 갖다가, 물건을 원가에 갖다 구입해서 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아시나요? 거기도 도매 수수료가 6%에서 12% 정도 받고서….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수수료는 받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중도매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런데 3년에 걸쳐서 10억을 넘게 지원을 해주시면 이게 형평성에 맞아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근데 저희가….

성기

강성기위원장

냉동고 구입할 때도 쇼케이스 구입해주신 거잖아. 그죠?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냉동고가 일반 슈퍼마켓에게 일부 부담해서…. 예, 예. 쇼케이스로.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러니까 쇼케이스를 구입해주신 건데….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성기

강성기위원장

쇼케이스는 이런 그냥 음료 회사라든가 주류 회사에서 다 그냥 무료로 대여를 해줘요. 근데 그거를 구입하라고 돈을 주신 거잖아요. 그때도 반대를 했었고.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직접 이거 예산 세우기 전에 현장을 한번 가봤는데, 실제적으로 그때 당시 2014년도에 공사를 하고 나서 보니까, 제가 일일이 다 지하 1층부터 2층 쭉 해가지고 시설 다 봤는데, 현재 지금 누수는 좀 심각한 상태라고 제가 판단해서 일단 예산은 세워줬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저도 거기를 거래했었어요, 한 4년.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장

지금 옆에 야채 칸 옆에 마늘 가공공장 있죠?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양파·마늘 가공공장이 있고, 그 위에 지상 1층이죠?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데는 지하고….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성기

강성기위원장

거기에 누수가 있어요? 누수 없어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실제적으로 사진도 직접 찍어서….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 세울 때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미리 현장에 불시 방문해서 저희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내를 받아서 일단 누수하고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같이해서 필요한 것은 좀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차라리 그냥 거기를 거래하고 계신 소상공인들을 지원해주시는 게 저는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거기도 정당한 이윤을 마진을 붙여서 파는 도매상인 거예요, 협동조합이지만.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런데 차 사줘, 지게차 사줘, 운영비 다 해줘, 냉장고 다 사줘…. 이게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될까요? 어떤 도움이 되는지 몇 가지 설명 좀 해주셔봐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실제적으로 슈퍼마켓 운영하시는 분들은 타 구입하는 물품보다 일단 싸니까 와서 구입을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도소매상에서 실제 물건을 한꺼번에 구입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혜택이 있고, 내년도부터는 제가 여러 번 조합장, 이사장을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터도 좁고, 슈퍼마켓 하시는 분들이 계속 와서 물건을 나르느라고 1시간 30분씩 기다리게 하지 말고, 직접…. 요즘 시대에 인터넷 주문받아서 배달 좀 해줘라. 배달도 하고, 그렇게 해서 물건 정비도 하고, 쉽게 수수료도 좀 인하시키고, 배달도 해서 슈퍼마켓 하시는 분들에게 이윤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 좀 바꿔서 같이 시행해라.” 그렇게 해서 아마 일단은 그쪽 이사하고 협의해서 배달 지원 서비스 사업까지 하는 거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게 3년째예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는 확실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거기가요, 카드 받아요? 안 받아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일부 카드는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성기

강성기위원장

카드 안 받습니다.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그 밑에 지하, 지금 현재 카드로….

성기

강성기위원장

거기는 매장이 틀린 데예요, 협동조합하고. 밑에는 청과 하시는 분들이고….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청과.

성기

강성기위원장

거기는 위에 하고 틀린 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장

위에 지금 말씀하신 협동조합은 카드를 안 받아요. 전액 현금이에요. 수수료도 그렇게 안 싸요.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해마다 6억 8,000, 3억 8,000, 3억 6,000 이거는…. 이야, 나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최근 2022년, 2023년, 2024년 정도 지원이 된 상태고요. 실제적으로….

성기

강성기위원장

10억을 넘게 지원해준 거잖아요, 현재.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자부담하고 나면 저희가 지원한 거는 한 5억 정도 그렇게….

성기

강성기위원장

6억이 넘어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성기

강성기위원장

이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냐니까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슈퍼마켓이 어려우니까 실제적으로 여기 조합원 수가 준조합원, 정조합원 하면 한 1,000명 정도 되는데, 일단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매출 이익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 실제적으로 슈퍼마켓 하시는 분들이 준다는 얘기거든요.

성기

강성기위원장

지금 그렇게 지금 이런 골목에서 슈퍼를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못 견디는 이유가….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편의점, 대형마트 이런 게 진짜 너무 흔해서, 진짜 지금 있는 슈퍼들은 진짜 몇 군데 안 돼요. 그리고 여기는 배달조차도 안 되고, 뭘 하나 사러 가려고 해도 거기 사야 되고, 거기 조합원 등록하려면 5만 원 내야 되고…. 배달도 안 돼, 카드도 안 돼….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런 점은…. 그 카드 같은 것도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성기

강성기위원장

카드하시라고 해서 또 카드 수수료 지원해주시려고?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실제적으로 매출 영업이익이 여기도 줄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고민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성기

강성기위원장

과장님, 그 협동조합이 생긴 취지도 있고 다 좋아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장

함바 체인도 있고, 거기 이런 중소기업 체인도 있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진짜 조합원들이라는 말이에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장

거기 사장님도 좋은 차 타고 다니시고 다 하시잖아요. 예? 그럼 진짜 어려운 소상공인을 도와주셔야지, 사장님을 자꾸 도와주고 계신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지금은 저희가 확인해본 거는 누수나 여러 가지 소방설비 때문에 실제적으로 계속 바닥에 물이 흥건히 있었던 거를 저희가 확인을 했고….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래서 6억 8,000 지원해드렸잖아요, 작년에.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는 실제적으로 저희가 공사한 거를 보면 화장실이나 슬로프 공사, 슬라이딩도어 해서 바닥공사 조금 한 거 있고요.

성기

강성기위원장

거기 화장실은요, 진짜 깨끗하게 잘 되어 있어요,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장

저는 그 냉동고 처음에 쇼케이스 지원해줄 때도 되게 극심한 반대를 했었는데, 작년에도 엄청나게 지원해줬단 말이에요. 양파하고 채소 도매하시는 분이 이쪽으로 나갔잖아요, 신계리 쪽으로. 신계리 쪽으로 나가면서 건물이 비었으니 당신들이 한다고 그래놓고 여태도 안 했어요. 6억 8,000 들여줬는데…. 그럼 뭐 하시는 거예요? 영업을 하고 있거나, 자기들이 직영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러면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아니, 6억 8,000씩 들였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누수 한다고 3억 6,000 또 해주고…. 이게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슈퍼들이 못 견뎌요, 지금. 편의점 때문에. 편의점보다 싸게 팔아도 다 망해요. 원성동 코사마트 아실 거예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슈퍼마켓 어렵다는 거, 소상공인 어렵다는 거는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지원해주는 거는 제가 10억을 지원해줘도 제가 이렇게 다 해드릴 수 있어. 그런데 이거는 협동조합을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그 조합에서 이득이 났다고 그래서 그 조합원들한테 절대 뭐 무상증자 이런 거 안 해요, 아시겠지만.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계속적으로 그쪽에서도 자구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성기

강성기위원장

무슨 노력을 했어요? 제가 지금 똑같은 말씀드리지만….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제가 그….

성기

강성기위원장

카드도 안 받아, 배달도 안 해줘….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처음 와서 처음 와가지고 그쪽에 가서 두 번 제가 직접 방문을 해서, 실제적으로 지금 저도 처음에는 의구심을 가지고…. 올해 예산을 보니까 많이 지원을 했더라고요. 실제 공사한 거를 직접 확인하려고 한 번 또 갔었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정확히 사업비가 집행되고 있는지 확인도 했고,….

성기

강성기위원장

시설 공사를 시에서 안 해주고 그냥….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어차피…. 예, 위탁비로….

성기

강성기위원장

돈으로 예산으로 그냥 지원해줘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정산받아서 확인 작업만 합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쪽에서 뭐 뭐 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영수증 처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6억 8,000을?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중간중간 팀장하고 담당 직원이 계속 확인을 합니다, 공사 중에는. 그래서 저희가 정산보고서가 들어왔을 때 제가 직접 나가서 확인을 다시 했습니다. 정산대로 제대로 추진했는지 안 했는지 일일이, 하다못해 LED 전등 숫자까지 제가 다 세봤습니다. 그래서….

성기

강성기위원장

LED 전등 다 가는 데 얼마나 든다고 그래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공사….

성기

강성기위원장

작년에 6억 8,000 지원해 줘놓고 뭐 지금 바뀐 게 아무것도 없잖아. 가보셨으면 알 거 아니에요? 저는 거기를 매일 갔었어요. 매일. 처음에는 카드를 안 받아가지고 너무 황당했고, 배달이 또 안 된다고 해서 또 이상하다, 이랬고….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성기

강성기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 밑에 계시던 그분도 우리 농산물 유통하셨던 분이셨어요. 양파도 하고, 마늘도 하고, 배추도 하고 다 하셨는데, 임대료가 비싸가지고 나가신 거예요. 아시잖아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러면 차라리 그런 분들을 지원해주셨어야지. 임대료를 협동조합에 너무 많이…. 힘드니 못 견디고 나간 거잖아. 그러니까 상가가 비었어. 뭐라도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시에서 지원해준대. 그래서 “우리가 직영할게. 우리 해줘.” 그래서 싹 고쳐줬어. 그런데 안 하고 있어.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실 거냐는 얘기지. 그거는 몇 번 더 찾아가 보시고, 실제로 매점이나 뭐 이런 분들, 그다음에 정말 동네에서 작게 하시는, 시골도 많지만 작게 하시는 분들이 가시는 데는 맞아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럼 그분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3억 8,000 가지고.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계속 협업해서 배달 지원사업도 하고, 어려운 슈퍼에 할인 지원액을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계속 그렇게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거기서 할인 안 해줘요. 배달하면 배달비 또 받을 거고….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저희도 계속 가서…. 지금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거 저도 똑같이 걱정을 해서, 실제적으로 이게 슈퍼마켓협동조합을 위한 건지, 실제 소상공인을 위한 건지,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금 해서…. 저도 계속 그쪽에다 찾아가서 얘기하는 원칙이….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당신들이 해라.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당신들이 소규모 슈퍼마켓 운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게 뭐냐? 수수료를 더 할인해주든지, 아니면 이렇게 지원해주는 만큼 사회 환원을 하든지….”

성기

강성기위원장

안 하잖아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거를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저희가 계속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저희가 다 시설 확인해서 보수는 끝났고 하니까 이제 운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영 문제에 저희가 조금 깊숙이 관여할 계획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거는 남의 회사를 운영까지 경영까지 간섭을 한다고 하면 잘못된 거죠.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실제적으로 계속 지원해주고 있는데도 그렇게 하면 저희도 지원을 끊어야죠.

성기

강성기위원장

1년 매출이 얼마인데 3억 8,000을 지원….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실제적으로 2024년 현재까지 10월 정도 매출하면 지금 현재 3억 5,000 정도 순수익이 저희가 확인해본 바는 그 정도 나온 거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 정도 버는 회사한테 이렇게 퍼주시고 그래? 247쪽에 보면 성정시장 다목적회관 보수 있어요. 여기 저희가 현장방문 갔었잖아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 앞에 주차장 부지로 쓰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식당이 하나 나와 있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부동산 업체에 문의해보니까 판매할 의사는 있다고 지금 현재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단가가 저희가 생각했던 거보다 조금 비싸서 지금 저희가 감정평가, 이번 달에 감정평가를 한번 해보겠다 해서 감정평가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실 이런 데 지원이 아니라 그렇게 중앙시장처럼 주차장이라도 좀 번듯하게 있으면…. 거기가 별빛시장이죠?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별빛.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러면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그나마 편할 거예요. 거기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중앙시장보다는 많이 규모도 작지만, 그런 주차장 같은 거 빨리빨리 확보를 하셔가지고….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번 달에 바로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예, 그래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249쪽 제일 하단에 민간행사사업보조가 있어요. 근로자 역량 강화, 모범근로자 연수. 어떤 근로자가 가시는 거예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5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 모범근로자 연수는 5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 근로하시는 분들 위주로 보내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선정을 하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각 회사에서 선정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휴가를 내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이라. 그래서 회사의 추천을 받아서 모집을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4년도에는 저희가 대만에 그렇게 갔다 온 사항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몇 분 정도가 갔어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108명 갔다 왔습니다, 이번에.

성기

강성기위원장

108명. 그러면 천안시에 있는 5인 이하 사업장만 갈 수 있는 거예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최대한 소규모 사업장, 그러니까 평생 한 번도 해외를 못 나가신 분들, 그런 분들 위주로 저희가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러면 그냥 이런 요식업도 되고, 이런 직종은 상관없어요? 아니면 생산하는 뭐 공장이나 이런 데만 가능해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주로 저희가 일단은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소규모 공장 모범근로자들 위주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노조에 가입이 안 되면 못 가고요? 그럼 이거 저기서 한국노총에서 추천받아서 하시는 거예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 노총에서 뿌려가지고 각 회사에 추천 대상자를 받아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이게 몇 년 됐어요, 사업 시행한 지?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제가 2021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회사 소속하고 이런 거 자료 있으신가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는 다 보관되어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것 좀 주시고….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장

역량 강화가 무슨 사업이라고 그러셨죠, 아까?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근로자 역량 강화 사업….

성기

강성기위원장

…(청취불능)… 하시는 거예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이거는 역량 강화 교육사업이 있고, 노사 한마음 다짐대회, 노사 체육대회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역량 강화 노사 체육대회 비용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노사 체육대회도 포함되어 있고요.

성기

강성기위원장

노사 체육대회에는 얼마 지원됐어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지금 시비 5,000만 원 정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럼 8,000만 원은?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근로자 역량 강화 교육사업에 5,000만 원 정도 되고 있고, 노사 한마음 다짐대회가 한 3,000만 원 정도 그렇게 지원이 됩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1억 3,000 중에서….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3개로 나눈 거예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핵심은 그렇습니다. 예, 그 정도…. 그러니까 1억 3,000 중에 근로자 역량 강화 사업이 한…. 총 7,150만 원인데 시비 5,000만 원, 자부담이 2,150만 원. 그다음에 노사 한마음 다짐대회가 4,500 정도 하는데 시비가 3,000만 원, 나머지는 자부담. 그다음에 근로자 체육대회가 한 7,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시비 한 5,000만 원 정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것도 계약서 좀…. 21년부터 시작하셨다고 그랬죠?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근로자 역량 강화 사업도 계속 추진했던 사업이라 자료는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자료 좀 이렇게 쫙 주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아영

복아영위원

저요.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만하라고?

아영

복아영위원

네? 예.

성기

강성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242페이지입니다.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 다짐대회 참가 보상 100만 원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려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242쪽 물가안정 소비자보호 사업이요?

아영

복아영위원

네, 다짐대회.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물가안정 소비자보호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3개 단체에 물가 조사, 캠페인 활동, 소비자 교육비 등 그런 거로 지금…. 다짐대회….

아영

복아영위원

네?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물가안정 소비자보호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영

복아영위원

다짐대회요. 다짐대회 참가 보상 100만 원. 맨 위에, 242페이지에.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아, 다짐대회요. 저희가 물가안정 다짐대회라고 그래서 매년 11월 달에 소비자보호단체 행사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 한 50명 정도 참가하는데 거기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뭐 교통비 전세버스하고, 급식비 정도 그렇게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게 전국에 행사가 있는데 거기에 지원해 주는 건가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도 주관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아, 도 주관에….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이게 언제부터 했었죠?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계속….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고 계속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 아래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 사업은 어떤 거죠?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3개 단체에 물가 조사랑 캠페인 활동, 그다음에 소비자 교육비 등을 해서 3개 단체에 나눠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자부담은 30% 별도로 하고요. 그렇게 해서….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운영지원 3개소는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소비자교육중앙회 천안시지회하고, 그다음에 소비자시민모임 천안아산지부, 그다음에 충남소비자공익네트워크 이렇게 3개 단체.

아영

복아영위원

보호사업이랑 운영지원은 또 다른 건가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좀 다릅니다. 이거는 교육비나 캠페인 활동하는 데 저희가 나눠서 지원해주는 거고요. 700만 원 가지고 세 군데 나눠서 지원해주는 거고.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운영지원은? 단체 운영 지원사업….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단체에 근로자가 1명씩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인건비 지원해주는 겁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원래 저희가 이 소비자보호단체의 근로자분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을 했었나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계속 지원하고 있었던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3개 단체가 어디 어디인지랑, 그 인건비가 얼마인지랑, 그리고 그 운영지원이 인건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들어갈 거 같은데, 다른 부분들은 뭐 예를 들어 사무실 임차비용인가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사무실 임차비용 같은 거는 저희가 지원하지 않고….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소비자보호단체에 지원해주는 거는 이거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 700만 원 해서 3개 단체에 홍보 활동하는 데 지원해주는 거, 그렇게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운영 지원에 인건비만 포함이에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인건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1명씩…. 상담이나, 또는 여러 가지 활동할 인원이 필요하니까 1명씩 그렇게 지원해주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게 언제부터 지원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정확한 날짜는 제가….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니까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지금 저희가 사실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 사업을 통해서 캠페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 단체 통해가지고 하시는 거 같고….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소비자보호단체 운영지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인건비 정도 지원하는데, 이 소비자보호단체의 역할은 뭐죠? 저희가 인건비까지 지원해주면서 그 단체의 역할이 무엇인지가 궁금해서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보통 소비자기본법에 자치단체가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활동을 할 경우에 일정 부분 지원해줄 수 있다는 지원 근거는 있고요. 실제적으로 소비자, 예를 들어서 통신사업이나 여러 가지 불만 사항이라든지 이의 사항이 있을 때, 소비자 전화로 연결이 되면 지금은 전국망이라 이쪽에서 다 전화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상담해주고, 소비자보호원에다가 이의 사항 있으면 안내해주고 처리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현재 저희가 천안시 소비자보호 조례도 있잖아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근데 사실 소비자단체 육성 지원에 대한 조항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 조항에 따라서 등록된 단체인지도 사실 저는 좀 궁금하고요, 그 3개 단체가.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3개 단체가 사실 천안 시민들이 소비자로서 피해받으신 그런 부분들을 상담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얼마나 이 단체들을 아실까, 좀 의문이거든요. 대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한국소비자원을 통해서 민원을 접수하시지, 천안시 소비자보호단체를 통해서 접수하시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저희가 활동 내역은 자료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비자교육중앙회 천안시지회 같은 경우에 올해 총 상담 건수가 2,400건으로 기록이 나와 있고요. 나머지 단체도 적은 데가 600건, 중간 정도가 1,500건 정도 그렇게 상담한 기록 실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캠페인도 1년에 저희가 추석이나 설 때 이럴 때 같이 소비자 홍보활동 캠페인도 하고 있고요. 전문강사 교육도 같이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그거를 통해서 피해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하신 게 있으세요? 단체에서?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게 저희가 여기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

아영

복아영위원

네, 소비….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자기가 상담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안 되는 거는 소비자원이나 구제원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고….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렇게 지금 하고….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연결시켜주고….

아영

복아영위원

사례들은 있으세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그거는 저희가 자료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 옆에 물가조사모니터요원 활동비 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그리고 또 물가모니터요원(착한가격업소)도 5만 9,380원인데, 이거는 근거가 뭐죠?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이거 저희가 매달 소비자 물가지수를 공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나가서 실제적으로 활동하면서 소비자단체를 지정해서, 또는 물품을 지정해서, 그 금액을 비교해서 매달 저희가 홈페이지에다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5만 9,380원에 대한 근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한 달에 이틀 정도 3일 정도 나가면 저희가 생활임금 적용해서 인건비 정도 지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매달 사실 소비자물가 동향이 홈페이지에 올라오고 있는데….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아영

복아영위원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 했을 때보다는 정말 많이 개선이 됐더라고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그래서 전년 대비, 그리고 전월 대비, 그리고 타 지자체보다도 정말 더 훌륭하게 하는 것도 있는데, 또 기계적으로 올리는 것도 있어요, 오탈자나 이런 부분들.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그런데 다만 좀 아쉬운 건, 이렇게 조사만 하면 뭐하나….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시민분들한테 또…. 시민분들이 알권리가 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뭐 예를 들어서 짜장면 값이 어디가 더 저렴한지, 마트에서는 어디가 더 저렴한지 이런 부분들은 또 따로 여기에서 공표해주실 수 있을 거 같은데,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리고 244페이지입니다.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참석수당 관련해서 올려주셨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협약을 다시 꼼꼼하게 맺어주셨으면 좋겠다, 당부 말씀으로 끝내고요. 그리고 245페이지입니다. 특화거리 공동마케팅 지원, 이거 매년 1,000만 원씩 올라오죠?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거 언제까지 매년 1,000만 원씩 올리실 거예요? 특화거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줄어서 특화거리가 2개 남았는데, 저희가 사업 방향을 좀 바꿔서 지역의 특산화된 로컬거리를 만들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작년에도 “지역에 한 군데를 지정해서 로컬거리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특화거리라는 게 지금 상점가거리에 못 미치는 게 여러 가지 온누리상품권이나 이런 혜택이 없으니까 특화거리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천순대거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년도에 자체적으로 병천면과 협의해가지고 특화거리 활성화 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가구거리는 좀 사실….

아영

복아영위원

가구거리는 어차피 특화거리 해제됐잖아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가구거리가 아니라…. 예, 공구거리.

아영

복아영위원

네.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공구거리는 조금 너무 침체돼 있어서 사실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공구상가거리는 제가 예전의 지역구이기는 하지만, 거기 일부는 제가 예전에 지역구였을 때 거의 마무리로 간판 개선사업을….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마지막에….

아영

복아영위원

기금으로 끝내고 왔거든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런데 거기가 워낙 너무 넓다 보니까 간판 개선사업을 하다 말았어요. 그 부분이 제가 거기 지나다닐 때마다 아쉽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제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축과에. 그리고….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기금을 활용해서 쓰라는 말씀이시죠?

아영

복아영위원

네, 왜냐하면 특화거리가 이제 2개 남았어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런데 그거 2개라도 활성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특화거리 관련해서 상인들이 자부담해야 되고, 그게 또 몇 명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이런 복잡한 과정들 때문에 안 되는 거를 이미 알고 계시면, 시장의 책무로서라도 분명히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직무유기나 마찬가지예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이 1,000만 원으로, 아니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그 병천순대거리 거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사람들이 많이 가시잖아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공구상가거리도 이제 겨우 남아 있는 곳인데 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좀…. 정말 특화거리답게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병천 같은 경우는 병천면에 올해 제가 4,000만 원 정도, 병천순대거리 활성화 여러 가지 행사를 한다고 해서 병천면에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안 하고 직접 병천면에다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을 낸 거는, 바로바로 소통해서 면 주민들과 함께해가지고 특화거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거기 상인회장님 통해서 그렇게 예산을 병천면에 세워줬고요. 나머지 공구거리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깨끗하게 간판 같은 것도 기금으로 할 수 있도록 그쪽 과하고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사실 지금 특화거리가 다 해제된 곳 같은 경우는 진짜 그냥 빈 간판만 남겨져 있잖아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성정동 가구거리, 쌍용동 패션거리, 불당동 카페거리 다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그 예산들 생각하면 너무 아깝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상인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시에서도 굉장히 의지가 없었다라고밖에 안 보여져요. 그 2개라도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거 2개마저 못 살리면 골목형상점가도 저는 똑같아 보여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저번에 행감 때 김길자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 팀에서 이번에도 작년에도 예산을 안 쓰셔가지고 반납을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일단 병천순대거리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활성화를 추진하려고 병천면하고 같이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구거리도 마찬가지로 한번 저희가 직접 그쪽 상인회를 통해서 발전 방향이나 여러 가지 특성화할 수 있는 방향을 같이 모색하도록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그쪽에서 요구하는 요청사항도 같이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런 예산들은 백 번, 천 번 세워도 절대 의회에서 삭감 얘기 안 나올 거 같거든요. 아깝단 얘기 안 나올 거 같아요. 네, 246페이지입니다. 신부문화거리상점가 상권 활성화 사업 8,0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도 의원님이랑 해서 세워진 예산인가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도 의원님은 지역구 의원님이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신 사업이에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아영

복아영위원

이게 그동안에 어떤 사업들을 했었죠? 거의 매번 매년 했던 거 같은데….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주로 버스킹 대회를 했고요. 저희가 전에는 그냥 신부 버스킹대회였는데 이거를 ‘전국’ 자를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버스킹대회로 확대하려고….

아영

복아영위원

여기 전국 자가 안 붙여져 있는데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올해부터는 전국 자를 붙이기로 작년에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버스킹대회로 추진을 해서 신부동을 저희가 홍보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전에는 얼마였죠?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산이 전년도에 6,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근데 이번에 전국이 돼버려가지고 8,000이 된 거예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아영

복아영위원

네, 성정동 아까 저희 존경하는 강성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은 좀 빨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바로 감정평가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리고 그 아래에 전통시장 증발냉방장치 설치 이거는 뭐죠? 증발냉방장치.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증발냉방장치라고 그래서 지금 아케이드가 설치되어 있는데, 들어가 보면 요즘에 온난화 현상 때문에 굉장히 온도가 높고 덥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 보는 사람들이 어려워서 증발냉방장치라고 그래서 수도관을 통해서 분사를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살수 살포 효과로 해서 온도를 한 3∼4도 정도 낮추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저희가 한번 전국에 설치된 몇 개 시장을 가서 직접 확인해보고, 시장 상인분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효과성도 좋고 만족스럽다고 그래서, 저희도 시범적으로 일단 150m 구간 정도 한번 만들어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어디 시장에 설치하시려고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성정시장.

아영

복아영위원

네, 다음 248페이지입니다. 천안인적자원개발센터 지하주차장 우수 유입 방지공사, 이거는 어떤 거죠?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거기가 지금 2014년도에 됐는데, 지금 밑에 1∼2층 지하주차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인적자원개발센터하고 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11월 달에 그쪽에 4층으로 증축해서 개소식을 했습니다. 이전 개소식을.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빗물 유입 장치도 없고, 배수로도 실제적으로 정비를 10년 동안 한 번도 안 해서 지금 물이 넘쳐가지고 그 밑에 지하 바닥이라든지 이런 게 모두 훼손된 상태라, 그거 도장공사도 하고…. 캐노피, 빗물 유입 장치 앞에 빗물이 내리쳐가지고 지하로 유입되는 거, 그런 거 다 보수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9,000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게 지금 센터가 어디에 위치…. 이전하지 않았어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노동복지회관 뒤에 인적자원개발센터라고 들어와 있고요. 그 4층에 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11월 달에 고용노동부에서 그쪽으로 옮겨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리고 249페이지에 유관기관 단체와의 간담회 운영은 어떤 거죠?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이백….

아영

복아영위원

249페이지.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249쪽에 유관기관….

아영

복아영위원

네.

성기

강성기위원장

249쪽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아, 이거는 행사실비지원금이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관 단체하고 필요할 때 간담회를 하려고 예산 세워놓은 겁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어디 기관이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뭐 저희가 대형마트나 이런 거 간담회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또 소상공인하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간담회 비용으로….

아영

복아영위원

그런 간담회 비용을 따로 이번에 세우신 거세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아영

복아영위원

네, 간담회 비용을 따로 세우신 만큼 적극적으로 간담회를 간담회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여러 가지 정책 사업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아영

복아영위원

250페이지에 천안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 인건비,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이번에 아무래도 동의안 저번에 통과해서 이렇게 본예산에 올라온 거 같은데….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이거 관련해서 세부적인 내역 좀 부탁드리고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그 아래에 노동복지회관 냉난방기 설치 관련된 거는 어떤 거죠?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노동복지회관 화장실에 냉난방기가 없어서 겨울·여름에 굉장히 덥고 춥습니다. 그래서 1, 3층 화장실에 벽걸이 냉난방기를 설치해줄 계획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화장실에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네, 마지막으로 252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 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하고 정부 시책하고 연계한 우리 시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서 2026년부터 30년까지 5개년 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예산을 연구용역비를 지금 세워놓은 겁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전에도 연구용역비를 세워서 했었나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니까요. 5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그전에도 용역비를 세워서 진행을 했었나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용역비를 따로 세워서 했는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5년 전 자료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지금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복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242쪽에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사업 2,000만 원, 전년에도 2,000만 원이었던 거 같아요. 그죠?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이거는 어떻게 피해 예방사업 하고 있나요, 현재?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재향경우회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마을 어르신들이 계시는 마을회관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다중집합장소에 가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갈수록 보이스피싱이나 정보사기가 지능화되고 다양화되고 있어서 그런 거를 안내해주고 홍보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실시간으로 진화하는 그런 내용들을 홍보하시는지 궁금해서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신종 사기 수법에 대해서는 아마 그쪽이 다 경찰로 퇴직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길자

김길자위원

그런데 경험을 안 하시면 모르실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길자

김길자위원

저도 며칠 전에 우체국택배라고 그러면서 제 인적 사항을 알더라고요. 생년월일을 앞자리까지만, 그러니까 월까지만 알고, 그러면서 “카드를 받으셔야 되는데 어디냐?” 그래서 “저는 카드를 신청한 적 없다.” 그랬더니…. 이게 어디서 도용이 된 거 같아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길자

김길자위원

근데 이거를 자기가 전화번호를 알려줄 테니 확인해봐라, 하면서 전화번호를 알려주더라고요. 그게 신종 보이스피싱인 거예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길자

김길자위원

근데 제가 거기에 전화해서 알아봤으면 저는 걸려들었겠죠. 그런데 그런 보이스피싱도 요즘은 또 성행을 하고 있어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냥 문자로만 오는 게 아니라 등등의, 정말 눈만 뜨면 새로운 보이스피싱 수법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적재적소에서 하고 계시는지, 그냥 2,000만 원 예산만 세워서 그냥 “보이스피싱 전화 오면 조심해라.”라고만 하고 다니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실제적으로 금융감독원에 보이스피싱 지킴이가 있어서 금융감독원에 사례가 쭉 올라옵니다. 일단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위주로 저희가 현지 나가서 실제적으로 교육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모바일 청첩장 이런 거까지도 다 해서 열어보면 바로 그냥 해킹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실제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도로 다양하게 전화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거는 금융 관련해서 계속 업데이트가 되니까 그런 거를 조금 해서 교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서 조금 줄어들었는지는 또 궁금하거든요, 보이스피싱 사례가 이게.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1년에 두 번 지역치안협의회를 하고 있는데, 지역치안협의회에서 경찰서장님들하고 참석해서 그 보이스피싱 관련해가지고 각 과장들의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통계자료를 받아보시나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길자

김길자위원

통계자료를 받아보시나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길자

김길자위원

그 통계자료가 나온 게 있으면 본 위원한테도 좀 공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복아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45쪽에요. 골목형상점가 지주 간판 설치가 매년 올라오는 예산이죠?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이제 골목형상점가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매년 예산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매년 골목형상점가가 늘어나는 거는 정말 좋은 현상이다. 좋은 현상이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거를 하면서 아까 특화거리나 이런 거 하면서 중복지원을 못 받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원한 그런 상점들이 지금 있는 거 같아요. 그죠?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필요해서 쓰이는 예산인지 꼼꼼하게 좀 살펴봤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예산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10원이라도 절약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천안사랑상품권 그 밑에 전년도 최종이 얼마였어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천안사랑상품권 카드 제작 비용 말씀하시는….

길자

김길자위원

아니, 아니요. 제작 비용 말고 보전금.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보전금이 캐시백으로 올해 한 260억 정도 나갔고요. 지금 저희가….

길자

김길자위원

전년도에 260억이었어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아, 올해 2024년도에….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니까 24년도에?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길자

김길자위원

예, 260억 정도?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런데 지금 240억으로, 내년 거는 240억으로 지금 올리신 거죠?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일단 국도비 상황을 봐야 돼서 일단 30만 원에 8% 정도….

길자

김길자위원

국비가 내려오나요? 전액 시비 아니었어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국비가…. 올해 정리추경 때도 저희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서 34억 5,000만 원 정도를 더 받아서 시비를 깎아서 국비로 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

길자

김길자위원

우수 지자체라?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행안부에서 국비를 매칭을 34억 5,000만 원 정도를 더 내려줘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우리 아까 말씀하셨던 천안사랑카드도 사실 5년밖에 안 됐잖아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5년 됐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에는 저는 이거를 하는 거는 좋은데, 굳이 디자인에 대해서 혹시 전수조사를 하시고 이 비용을 올리신 건지, 제작 비용 3,300원짜리….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디자인은 지금 거의 개발이 끝난 상태고요.

길자

김길자위원

예.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시민들….

길자

김길자위원

시민들….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의견을 들어서….

길자

김길자위원

의견 수렴하신 거예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여섯 가지 중에서 두 가지 정도만 선택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 먼저 거는 별로 마음에 안 든다?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5년 돼서….

길자

김길자위원

아니, 왜냐하면 지금 천안시 로고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우리 존경하는 이지원 위원님께서….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로고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안 들어가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길자

김길자위원

저번 거는 들어가 있었죠?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지역의 어떠한 특산품이라든지 그런 거를 캐릭터화한다든지 다양하게 해서 그렇게 저희가 카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일단은 했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카드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예산은 크지는 않아요. 1억 3,200은 뭐 그렇게 크다라고 생각을 하면 크겠지만, 그렇지만 굳이 필요하지 않다면….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이제 정책수당 할 때는 어차피 새로 카드를 발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카드 발급분 그게 1년에 한 1만 개 정도 저희가 예상을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길자

김길자위원

그렇죠. 그거만 할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다 다시 하는 거 아니에요? 4만 개면?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신규로 발급하는 사람만 해주고, 기존에 쓰시는 분은 그냥 쓰시고…. 신규로 발급하는 분에 한해서 새 카드로 그렇게 발급을 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리고 이제 이거 새로 발급을 요구하는 사람한테 해주고….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새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하고….

길자

김길자위원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가 이렇게 밑줄 쳐놓은 거를 다 하셔가지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질의보다는 당부 말씀이나 뭐 이렇게 좀 해볼게요. 아까 전통시장 증발냉방장치 이거 업체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죠?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저희가 조달에 공고를 띄워서 그렇게 해서 1억 5,000….

성민

배성민위원

공고해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성민

배성민위원

입찰이에요, 그러면?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성민

배성민위원

입찰을 하든 뭐를 하든 아무튼 가격이나 성능이나 여러 가지 따져봐서…. 몇몇 업체가 있는 거 같아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니까 좀 투명성 있게, 누가 봐도 여기 업체는 문제가 없다라고 아무튼 투명성 있게 선택이 되게끔 신경을 써주십사라는 당부 말씀드리고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250페이지에 노동복지회관 역할이 뭐죠?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노동복지회관 지금 현재 노동복지회관은….

성민

배성민위원

역할, 필요성.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노동자의 권익과 그런 거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아무튼 필요성이 있는 거죠?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이게 몇 년도에, 그 건물이 몇 년도 됐죠? 얼마나 됐죠?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거기는 꽤 오래됐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꽤 오래….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뒤에 저희가….

성민

배성민위원

대략 몇 년이나 됐죠? 엄청 오래된 거 같은데….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한 89년도? 88년도인가 89년도에 제가 지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거기 자주 가요. 아시죠?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런데 누수가 나고 그래요. 이렇게 사무실 천장에 누수가 생기고, 매번 그래서 방수공사를 하는데도 매번 또 누수가 생겨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이제 어떤 처리를 해도 안 된다는 거 같은데, 그죠?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건물이 워낙 노후돼서….

성민

배성민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이 혹시 있나요? 그래서 이번에는 누수 보수공사에 대한 예산이 안 올라왔는데,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그때 회의할 때 2공단에 재생사업 하는데 복지관 같은 거 뭐 건물이 하나 있잖아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거기 지금 들어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거기 얘기가 조금 나왔던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관련 부서랑 한번 논의해본 적 있나요?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기업지원과하고 직접적으로 얘기해본 거는 없는데, 실제적으로 그것도 한번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원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왜 그러냐면 너무…. 아까도 말씀했듯이 너무 오래됐고 노후가 됐기 때문에 고쳐도 고쳐도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되니까…. 이 노동복지회관의 필요성은 있고, 그러면 어느 곳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전함에 있어서 뭐 거기 복지관이 새로 생겼으면…. 제가 알기로는 근데 그쪽은 또 협의체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민철

송민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협의체에서…. 네, 네.

성민

배성민위원

그게 협의체 말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실은 우리 국장님, 국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과장님하고 논의해보시고, 그다음에 그 담당….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거 같은데, 그쪽하고 우리 국장님이 두 과장님 이렇게 해서 조율을 좀 해주십사…. 협의체가 안 할 경우는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도 같아요. 그런데 이쪽도 그 못지않게 좀 답답한 게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조율을 좀 잘해주십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민

원종민기획경제국장

네, 전체적으로 노동복지회관 이전…. 운영의 문제도 있지만, 거기 기존의 시설이 노후화돼서 보수의 문제도 있으니 이전을 하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기존의 노동복지회관을 다시 이렇게 건축하는 그런 방법도 있으니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검토해서 언제쯤 답을 주실 수 있어요?

종민

원종민기획경제국장

글쎄 그거는 저희가 양 부서하고 상의해서 하고, 또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 운영 주체하고도 상의하고, 또 거기가 현재 위치가 상권이 매우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다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어떤 사업수익도 발생할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은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좀 검토가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은 또 어느 곳에 좀 계셔야 되잖아요, 재건축할 때까지는.

종민

원종민기획경제국장

예, 그러니까….

성민

배성민위원

그거에 대한 어떤 검토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민

원종민기획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