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강신만 의원 발언
홍은정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정기명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정기명입니다. 이번 제341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는「도봉구 재정 진단 연구회」연구단체 연구활동 보고서 승인의 건 등 3건의 안건과 지난 11월 8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은정위원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도봉구 재정 진단 연구회」연구단체 연구활동 보고서 승인의 건 2.「도봉구민 재난 안전 개선 방안 연구회」연구단체 연구활동 보고서 승인의 건 3.「도봉구의회 저출생 대응 정책 연구회」연구단체 연구활동 보고서 승인의 건 맨위로
10시20분
의사일정 제1항「도봉구 재정 진단 연구회」연구단체 연구활동 보고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도봉구민 재난 안전 개선 방안 연구회」연구단체 연구활동 보고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도봉구의회 저출생 대응 정책 연구회」연구단체 연구활동 보고서 승인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의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5조 및 제10조에 따라 연구단체 연구활동 보고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도봉구 재정 진단 연구회」연구단체 연구활동 보고서 승인의 건 심의에 앞서 간사이신 박상근 의원님으로부터 연구단체 연구활동에 대한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근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의원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도봉구의회 재정 진단 연구회」간사 박상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도봉구의회 재정 진단 연구회」연구모임 활동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도봉구의 현 재정 상황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최근 10년 간의 재정 현황을 분석하여 집행부 중장기 발전 계획과의 연계 방안과 재정 현황을 진단하고 재정상 문제점을 발견함으로써 도봉구 재정의 세입 확충 및 세율·세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의회의 예산 및 결산 심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하였습니다. 연구단체 구성원으로 대표 의원 이태용 의원, 간사인 본 의원을 포함하여 홍은정 의원, 황수빈 의원, 강철웅 의원, 이성민 의원, 고금숙 의원, 손혜영 의원 총 8명의 의원님들이 4월부터 11월까지 총 5번에 걸친 연구모임 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2024년 4월 24일 첫 모임으로 단체 회원 모두가 참여하여 연구활동 계획과의 용역에 구체적인 방향을 논의하였고 2024년 8월 6일에 개최된 착수보고회에서는 과업 수행 일정 및 세부 계획 등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10월 11일에 개최된 중간보고회에서는 건전한 재정 운영 및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한 연구 중간보고와 질의·응답 및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11월 7일에 추가로 제2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사업별 예산 현황 분석으로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질의·응답 및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11월 26일 최종보고회에서는 그동안 분석과 용역 결과를 토대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본 연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도봉구의회 재정 진단 연구회」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은정위원장
박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연구단체 연구활동 보고서 승인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도봉구 재정 진단 연구회」연구활동 연구활동 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도봉구민 재난 안전 개선 방안 연구회」연구단체 연구활동 보고서 승인의 건 심의에 앞서 대표 의원이신 정승구 의원님으로부터 연구단체 연구활동에 대한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승구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구의원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홍은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승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도봉구민 재난 안전 개선 방안 연구회」연구모임 연구활동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도봉구 재난 안전 개선을 위해 도봉구 재난 안전 현황 파악과 도봉구민의 안전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하여 구성되었습니다. 연구단체 구성원으로 대표 의원인 저를 포함하여 간사 손혜영 의원, 안병건 의원, 이태용 의원, 홍은정 의원, 이강주 의원, 이성민 의원, 박상근 의원, 강혜란 의원 총 9명의 의원님들이 4월부터 11월까지 총 6번에 걸친 연구모임 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2024년 6월 10일에 개최된 발족식 및 착수보고회에서는 향후 일정 계획을 수립하여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고 7월 19일에 개최된 연구모임에서는 올바른 119 신고 방법과 심폐소생술 실습을 통하여 재난 대응 훈련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8월 29일과 11월 2일에 개최된 두 차례 현장 방문에서는 도봉구 전통시장, 창동문화체육센터와 도봉산 등산로를 방문하여 일상생활 안전과 산불 방지 및 대응 체계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0월 7일에 개최된 중간보고회에서는 안전 약자의 재난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11월 27일에 개최된 최종 보고회에서는 설문조사, 국내외 사례 검토 그리고 관내 현장 조사를 통하여 안전 약자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안전 교육, 여성의 안전 역량 강화와 주민이 주도하는 안전 문화 활동 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본 연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도봉구민 재난 안전 개선 방안 연구회」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은정위원장
정승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연구단체 연구활동 보고서 승인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도봉구민 재난 안전 개선 방안 연구회」연구활동 연구활동 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도봉구의회 저출생 대응 정책 연구회」연구단체 연구활동 보고서 승인의 건 심의에 앞서 대표 의원이신 강신만 의원님으로부터 연구단체 연구활동에 대한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만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의원
존경하는 홍은정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도봉구의회 저출생 대응 정책 연구회」연구모임 연구활동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도봉구에 거주하고 있는 구민의 삶의 실태를 파악하여 출산 정책 추진의 기초를 마련하고 예비 출산 양육 가구의 수요를 바탕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저출생 대응 정책을 마련하고자 구성되었습니다. 연구단체 구성원으로 대표 의원인 저를 포함하여 간사인 강혜란 의원, 정승구 의원, 이강주 의원, 황수빈 의원 총 5명의 의원님들이 8월부터 11월까지 총 3번에 걸친 연구모임 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2024년 8월 14일에 개최된 착수보고회에서는 일정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고 10월 18일에 개최된 중간보고회에서는 1차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받고 질의·응답 및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11월 28일에 개최된 최종 보고회에서는 설문조사와 더불어 FDI 결과를 통해 국내에 성공 사례를 추가하여 도봉구에 맞는 저출생 대응 정책을 제안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 본 연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도봉구의회 저출생 대응 정책 연구회」활동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은정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연구단체 연구활동 보고서 승인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도봉구의회 저출생 대응 정책 연구회」연구활동 연구활동 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도봉구 재정 진단 연구회」연구단체 연구활동 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도봉구민 재난 안전 개선 방안 연구회」연구단체 연구활동 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도봉구의회 저출생 대응 정책 연구회」연구단체 연구활동 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복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승복입니다. 구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은정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5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은 총 48억7,387만7,000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0.8%인 4,158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을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지방의회 운영지원에 18억6,381만3,000원, 행정운영경비에 30억1,006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의회 운영지원입니다. 의정활동지원은 15억3,615만3,000으로 금년보다 1,740만9,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의정활동홍보는 3억2,766만원으로 금년보다 1,253만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28억4,302만1,000원으로 금년보다 3,588만7,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1억6,704만3,000원으로 금년보다 3,563만9,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에 편성한 15억3,615만3,000원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7억1,502만9,000원, 의정공통경비 및 의장단 활동지원 5억77만2,000원, 의원 공무국외출장 및 지방의회 비교시찰 지원 1억5,507만2,000원, 의정활동 관련 행사지원 3,700만원, 쾌적한 의회환경 조성 8,328만원, 신규사업인 조례 입법영향평가 사업 4,260만원, 직원 사기진작에 24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에 편성한 3억2,766만원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운영을 위한 자료수집 및 지원활동 1억2,578만8,000원, 홍보활동 강화에 2억187만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력운영비에 편성한 28억4,302만1,000원을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구의회사무국직원 직접 인력운영비 27억2,956만3,000원, 구의회사무국직원 간접 인력운영비 1억1,34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에 1억6,704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은정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정승구위원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올 한 해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우리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고 세부사업 산출내역서를 보면 의원 역량강화 개발비 여기에 지금 한 452만원 정도 증액이 되어서 1,100만원 정도 들어와 있거든요. 이 정도면 충분한지 좀 여유있게 잡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의 역량강화하는 데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승복
이승복의회사무국장
역량강화에서 공공위탁, 자체교육 이 부분은 현재도 집행 잔액이 0원입니다. 계속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요. 25개 자치구와 비교했을 때도 대부분 다 1,000만원이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2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5개 구에서. 그래서 좀 증액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금액은 지금 1,100만원으로, 저희가 필요 최소한도로 그 정도면 일단 운영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승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은정위원장
정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국장님이 제안설명서하고 예산에 보면 우리가 총 48억7,387만7,000원으로 해서 본예산 대비 0.8%가 증액 편성되었다고 했는데 감소 편성이 되었어요, 감소. 그래서 그 말씀을 정확히 해주셔야,
승복
이승복의회사무국장
감소입니다. 오타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래서
그래서강신만위원
나는 갈수록 진짜 의회의 기능이나 정책이나 사업이나 이게 막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0.8%라도 증액이 되었으면 괜찮은데 감소가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참 우리 의회가 너무 의기소침되어 있지 않았나,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도 해야 하고 또 우리 의원들의 역량 평가도 해야 되고 사무가 많이 우리 의회로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정말 일도 많이 늘어나고 또 우리 의원들도 할 일도 많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좀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감소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안타까움이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참고를 잘해서 내년에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추경을 잘 대비를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우리 국장님.
승복
이승복의회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정회 중 합의된 심사의견은 예비심사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합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가결된 예산안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