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회를 개최합니다. 1. 2025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맨위로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30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2025년도 당초 예산안과 기금운용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의결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1페이지,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재정 여건입니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국세수입 저조 및 부동산 거래 정체 등에 따라 자체 수입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출에서는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과 강력한 지출 재구조화를 통한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고, 세입에서는 지방세 지출 관리의 효율성·책임성을 제고하고 지방세입 체납 징수를 강화하는 등 세입 기반의 적극적인 확충 노력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편 우리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한 한탄강 관광, 고석정 꽃밭, 철원역사공원 등의 관광시설과 화강 다슬기축제, 철원 한탄강 얼음트레킹 축제 등의 각종 행사를 방문하는 관광객 증가에 힘입어 입장료 수입 등의 세외수입은 소폭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나 전년 대비 재산매각수입이 감소하면서 세외수입 전체 총액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이전수입은 중기적으로는 완만한 증가세가 기대되나 단기적으로는 국세수입 저조로 이전 재원 감소가 우려되기에 우리 군은 전년과 마찬가지로 건전재정 기조의 지속적인 운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예산 규모는 일반 및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62% 증가한 5,670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5,516억 원, 특별회계는 15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 지방소멸 가속화 등 구조적인 문제 대응을 위한 재원과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민생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재원, 기업 지방 이전 지원과 같은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재원, 약자 복지 및 취약계층 보호와 선제적 대비 차원의 재해·재난 재원 등 여러 재원에 예산을 균형 있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재정법 제36조, 지방공기업법 제23조에 따라 편성한 2025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철원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580억 원보다 90억 원 증가한 5,670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80억 원 증가한 5,516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9억 원 증가한 15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세출 총괄 현황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47% 증가한 248억 원, 세외수입은 11.52% 감소한 436억 원, 지방교부세는 5.77% 증가한 2,839억 원, 조정교부금 수입은 전년도 동일한 90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0.94% 감소한 1,858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0.73% 증가한 19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인건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2.6% 증가한 856억 원, 물건비는 6.02% 증가한 593억 원, 경상이전비는 6.04% 증가한 2,289억 원, 자본지출은 4.89% 증가한 1,854억 원, 내부거래는 84.28% 감소한 26억 원, 예비비 및 기타는 43.84% 감소한 5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와 7·8페이지 2025년 당초 예산에 편성한 자체사업 15억 원 이상, 보조사업 30억 원 이상 주요 사업은 현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당초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9개의 기금을 운용 중에 있으며, 2025년도에는 9개 기금의 전년도 대비 14.34%가 증가한 626억 원으로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금별로는 철원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558억 원, 철원군 재난관리기금에 18억 원, 장애인복지기금에 5억 원, 자활기금에 5억 원, 노인복지기금에 18억 원, 양성평등기금에 9억 원, 옥외광고발전기금에 2억 원, 식품진흥기금에 3억 원, 고향사랑기금에 8억 원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도 말 기금의 조성액은 전년 대비 21억 원이 증가한 622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9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수립한 2025년도 당초 기금운용 계획안을 철원군의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 위원회 위원 여러분! 전년과 마찬가지로 2025년도에도 어려워진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지역 경제 회복과 지역 주민 정주 여건 개선, 삶의 질 향상 제고 및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권역별 테마관광사업과 안정적인 농축산업의 육성·지원,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탄탄한 철원 경제 조성, 사각지대 없는 복지서비스 제공 등 더 웃고 더 행복한 활력 철원 조성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말씀을 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당초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를 회의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세무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승국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총세입예산은 80억 9,227만 5,000원을 증액한 5,516억 5,04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관·항·목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8억 3,414만 2,000원을 증액해서 248억 8,94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주민세는 1,092만 5,000원을 증액한 5억 5,69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는 5,068만 1,000원을 증액한 44억 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1,987만 2,000원을 증액한 49억 96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1억 8,971만 8,000원을 증액한 47억 9,97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6억 4,500만 원이 증액된 51억 1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1억 705만 4,000원이 감액된 45억 4,0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년도수입으로 2,500만 원이 증액된 5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60억 4,517만 6,000원을 감액한 356억 9,05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137만 1,000원을 감액해서 277억 27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6,802만 원을 증액한 3억 7,95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유재산 임대료 3,15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3억 4,79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4억 7,834만 1,000원을 증액한 163억 3,6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로 사용료 1,750만 원, 하천 사용료 1,000만 원…… 다음은 67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13억 6,867만 9,000원, 입장료 수입 124억 6,120만 원, 주차요금 수입 2억 3,528만 원 그리고 기타사용료 22억 4,387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2억 835만 원을 감액하여서 21억 7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증지수입은 1억 6,54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10억 387만 원, 그리고 재활용품 판매 수거 수입은 1억 800만 원, 보건의료 수수료는 7억 3,854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수수료는 8,48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수입은 3,336만 9,000만 원을 증액한 6억 4,0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장 생산 수입은 7,936만 원을 그리고 기타 사업 수입으로 5억 6,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 교부금 수입은 2억 원을 증액해서 6억 8,5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5억 6,000만 원을 감액해서 7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63억 1,654만 7,000원을 감액한 69억 8,7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재산매각수입은 57억 7,776만 9,000원을 감액해서 1억 8,2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수입으로 3억 4,877만 8,000원을 감액한 68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지적재조사 조정금 3억 4,000만 원을 그리고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으로 64억, 그리고 그 외 수입으로 금고 협력사업비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천만 원을 증액한 5억 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과태료 수입으로 3억 2,5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담금은 1,000만 원을 증액한 1억 7,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년도수입으로 2억 5,000만 원을 증액해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54억 9,240만 2,000원을 증액한 2,839억 6,9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보통교부세는 2,587억 6,985만 7,000원을 그리고 부동산 교부세로 18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8억 원을 감액한 7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조정교부금 등으로 9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국고보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21억 8,909만 3,000원을 감액한 1,820억 9,55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37억 8,655만 1,000원을 감액한 812억 5,09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관광정책실 외 22개 실·과·소의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운영사업 외 19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4억 7,285만 8,000원을 증액해서 250억 7,4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관광정책실 외 15개 실·과·소로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명소화사업 외 6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11억 7,723만 7,000원을 증액해서 295억 8,57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안전총괄과 외 9개 실·과·소로 특별교통수단 위탁 운영사업비 외 9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5,263만 7,000원을 감액한 461억 8,4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관광정책실 외 21개 실·과·소로 야간 미디어 멀티파크 조성사업 외 56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60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보전수입·순세계잉여금 160억, 그리고 내부거래·기타회계전입금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총 1억 2,084만 원을 증액한 7억 4,40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객 만족 세정 운영 일반운영비로 1억 3,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500만 원을, 출연금으로 310만 3,000원을, 자치단체 이전비로 1,46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부가 관리 일반운영비로 4,5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 관리 일반운영비로 2,99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440만 원을, 일반보전비로 600만 원을, 그리고 포상금으로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 관리 일반운영비로 1억 316만 원을 그리고 여비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관리 일반운영비로 8,000만 원을, 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관리 일반운영비로 1억 6,530만 원을 그리고 여비로 348만 원을, 포상금으로 500만 원을…… 그리고 6쪽입니다. 자치단체 이전경비로 5,613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일반운영비로 2,226만 원을 그리고 여비로 630만 원,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이거 예산표 갖고 계시나요, 저희 나눠준 것? 똑같은 것 갖고 계시나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 2025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

세출예산안이요?

네, 이거 갖고 계시나요, 이 프린트 된 것 혹시? 페이지 4쪽 한번 봐주십시오, 4쪽. 아마 없으실 것 같아서…… 보고 계시죠? 여기 보시면 세입 중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한 47% 정도 감소돼서 전체적으로 60억 정도 감소된 것 보고 계시나요?

네, 임시적 세외수입 말씀하시는 거죠?

네. 금액이 다른 것에 비해서 되게 많은 금액이 감소가 됐는데 이게 뭐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건 없고요.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다르게 예측이 불가한……

그렇죠, 불가능한 건데……

이거는 문혜리에 있는 원예원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매각 수입이 올해 잡혀 있었습니다. 이게 올해는 빠지면서 갑자기 감소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그런 이유고 뭐 정책적 이유 때문에 그런 건 없는 거죠?

그런 건 없는 걸로……

그렇죠. 그러면 어차피 이게 준 금액이 평상시에 있는 임시적 세외수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설명서요, 11페이지 보겠습니다. 주택 개별 관리 관련해서 저희가 홍보 동영상 제작하고 있는데 이게 매년 하고 있는 거죠?

이건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매년 하고 있는 거죠? 할 때마다 한 300만 원씩 투자가 되고 있는데 이 실효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나요? 가령 이게 너무 명확하게 데이터가 나와 있어서…… 유튜브에 올리거나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네.

동영상 조회수나 이런 것도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조회수 이게 아마…… 조회수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2년 전 것 같은 경우에는 한 387회 정도 조회가 됐고요, 작년 것 같은 경우에는 226회 밖에 조회가 안 됐는데 이게 거의 그러면 한 300번 조회했다 하더라도 조회하는 회당 한 1만 원씩밖에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이게 좋은 방법인지 아닌지 다각도로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보는 건 어떨까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일단은 저희가 지가라든지 개별주택 이런 거는 홍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거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또 공교롭게도 국비도 같이 매칭돼 있는 거라서……

네, 맞습니다.

아마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다 내려오는 것 같기는 하지만 이게 과연…… 이것뿐만 아니라 개별공시지가 홍보 동영상도 동일하게 똑같은 방법으로 제작을 해서 배포하고 계십니다. 계시는데, 좀 아쉽기는 하네요. 이 홍보에 그 결과 자체가 그닥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서……

이게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면 효과가 있는 쪽으로 저희가 한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아까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가 징수와 관련된 거를 홍보를 하거나 보내게 되는데 우리 군민들께 이 홍보, 어차피 만든 동영상을 거기 태워서 같이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보시면…… 어찌 됐든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또 저희의 역할이니까요.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당초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7억 2,540만 5,000원이 증액된 89억 60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고석정 꽃밭 조성·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9억 2,589만 2,000원, 일반운영비로 1억 6,326만 2,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고석정 꽃밭 조성·관리를 위한 재료비로 고석정 꽃밭 조성 꽃묘 및 종자 구입 등에 6억 4,200만 원, 시설비로 고석정 꽃밭 초화류 부산물 및 멀칭 비닐 제거 및 설치 등에 7억 4,000만 원, 자산취득비로 고석정 꽃밭 관리기 구입 등에 1,47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안보 관광지 운영·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억 4,801만 7,000원, 일반운영비로 2억 4,550만 7,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안보 관광지 운영·관리를 위한 재료비로 안보 관광지 염화칼슘 구입에 1,0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평화전망대 노후 냉온풍기 교체 등에 3억 7,870만 8,000원, 자산취득비로 안보 관광시설 집기 구입 등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고석정 관광지 운영·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4억 1,336만 원, 일반운영비로 1억 9,805만 9,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고석정 관광지 운영·관리를 위한 재료비로 경내 화단 및 화분 꽃묘 식재 등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고석정 관광지 운영·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고석정 경내 산책로 및 안내판 정비 등에 4억 4,000만 원,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DMZ 시설팀 국내여비에 48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석정 꽃밭 행사 개장 및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6억 355만 8,000원, 일반운영비로 1억 8,672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고석정 꽃밭 행사 및 운영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상품권 구입비에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고석정 꽃밭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 4,0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2억 4,72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평화문화광장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4억 1,03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평화문화광장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6,00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고석정 안보시설팀의 국내여비에 93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DMZ 안보 관광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억 4,585만 6,000원, 일반운영비로 1억 498만 3,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DMZ 안보관광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설비로 매표소 및 안내소 시설 유지·보수에 2,000만 원, 자산취득비로 근로자 휴게 공간 운영 물품 구입에 2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DMZ 관광팀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300만 원, 국내여비로 1,884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과 관련하여 일반운영비로 3,2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과 관련하여 일반보전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보수교육과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을 위해 1억 9,860만 원, 민간인 위탁 교육비로 6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설사 메가폰 구입에 625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프로그램 운영 보조사업 관련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2억 15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프로그램 운영 보조사업 관련으로 일반운영비에 3,84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프로그램 운영 자체사업 관련으로 일반운영비에 5,51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프로그램 자체사업 관련으로 시설비에 테마노선 안내 시설물 설치 등에 8,000만 원, 자산취득비로 근로자 휴게 공간 운영 물품 구입 등에 3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에 400만 원, 국내여비에 320만 원, 재료비로 공공시설물 조경 유지관리 비료 구입에 2,000만 원, 시설비로 공공시설 유지관리 공사에 3억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규모 공공시설 보수 및 개선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4억 2,289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보수 및 개선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7,19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에 1억 2,410만 6,000원, 국내여비에 600만 원, 업무추진비에 8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마지막 17쪽입니다. 철원 평화문화광장 관리를 위한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로 4,156만 9,000원,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으로 537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당초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어떻게 끝까지 열심히 하시네요. 12월 말로 명퇴 내신 거죠?

맞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보기 좋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사업설명서 1페이지, 그러면 내년에도 꽃 품종 식재 같은 거를 또 변형이 되나요? 아니면 그대로 또 유지를 하는…… 올 가을이죠, 올 가을 같은 거는 24종인가 23종인가……

네, 24종.

나름대로 저도 여러 번 손님이 와서 갔었는데 여러 가지 잘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그런 식으로 할 건지 아니면 또 꽃 품종을 변화를 시킬 건지?

일부는 생육 기간이 조금 긴 수종으로 교체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위치도 조금씩 바꾸어서, 왜냐하면 한 군데 오래하게 되면 병충해가 생기기 때문에 위치도 좀 바꾸고……

위원님들도 같이 말씀 나눌 때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도로변 옆에 작년에 유채꽃을 심어서 좀 안 좋았고 올해도 보면 지나가면서 그래도 일단은 들어가기 전에 화려한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많이 약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에는 신경 써 주십사 하고 주문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변 옆은 가능한 한 원색적이고 화려한 꽃을 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꽃밭이 어떻게 보면 철원군 관광에 오는 요지가 될 수 있는, 많이 핵심적인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멋있게 식재될 수 있게끔 주문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서 35페이지,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난해에는 민통선 내 방문객 인솔용 셔틀버스 임차 비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25년도에는 사업비가 없는 것 같아요.

테마노선 셔틀버스는 청정환경과에 전기차가 2대가 나옵니다. 나와서 철새 탐조를 겨울에는 하고 그때 그 기간에는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이 운행을 안 합니다. 그래서 한 4월에서 9월 이 정도까지 하기 때문에 딱 정확히 맞습니다. 그래서 하계에는 우리가 하고 동계에는 청정환경과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솔용 셔틀버스를……

전기차가 2대……

임대 안 해도 그걸로 대체하신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평화의 길 관련해서는 남북관계라든지 다양한 요인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1페이지인데요, 고석정 꽃밭…… 다른 건 아니고 저희가 그래도 고석정 꽃밭길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마다 거의 한 25억에서 26억 원 정도 계속, 1년에 꾸준하게 지금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어요. 물론 투자 대비 효용이 어떠냐는 저희가 나름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 있겠으나 그래도 관광객이 한 해에 한 60만 명…… 올해도 한 60만 명 넘겼을까요? 올해 몇 명 정도 왔습니까?

72만 1,000명.

72만 명인가요?

네.

그 정도로 유치를 했다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성과가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계속 지속되는 예산이 있다 보니 저희가 또 다각도로 이 예산을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을 구했으면 좋겠는데 그중에 저희가 국가정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저희가 지원받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국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부서에서는 혹시 고석정 꽃밭길이 국가정원에 등록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으로 시도를 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아니면……

국가정원 관련해서는 관광정책실에서 기본계획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같이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면 더……

당연히 같이 와서 기본안을 이렇게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느 정도 그 사업이 구체화가 된다면 상시 협의를 해서 제대로 된 국가정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계획안도 나와 있는 상황인가요? 언제……

구체적인 계획안은 아직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러면 용역만 지금 맡겨 놓은 상태……

네, 용역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구하면 저희가 예산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정원 찾아보니까 이름 등재만 돼도 벌써 인지도가 확 달라져서요. 저희가 염려하는 바가 저희가 워낙에 잘되다 보니까 이 인근 포천에도 벌써 생기기 시작했고 연천이나 타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류의 이런 관광지가 우후죽순으로 생길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서 거기에서 확고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해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네, 아주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어차피 꽃밭의 최종 목적지가 거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국가정원 쪽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용 위원님이 잘 말씀해 주셨지만 늘 감사했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항상 그래도 열심히 하시려고 애쓰셨고 건강상 되게 안 좋으셨던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제가 처음 만난 거는 경제진흥과였지만 그때서부터 지금 있는 자리까지 수고하시고 애쓰신 모습을 저희 후배들이 잘 보고 노력하신 대로 저희가 본받아서 또 과장님은 떠나시지만 남아 있는 사람들은 역할, 본분 다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덧붙여 질문드리고 싶은데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다른 것에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우리 전체 예산을 보면 한 89억 정도 들어가고 그리고 꽃밭이 한 거의 2분의 1 이상 투입이 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소장님! 그러면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Y진지라는 개념이 완전히 꽃밭으로 방향성을 설정했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소장님?

현재로서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꽃밭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투자를 받고 그런 차원은 이제 지났다고 우리 의회에서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그거는 언제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는 저희도 장담할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는 여러 가지 문화재 발굴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꽃밭이 당분간 이렇게 유지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그러면 여러 가지 또 지금 올해…… 2017년부터 이게 시작이 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8년 진행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논의된 게 많았습니다. 의회에서도 그렇고 투자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꽃밭을 유지하자는 그런 의견들이 위원들 간에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향후 이렇게 또 한 거의 46억 정도가 투자가 되는, 이게 연속사업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쪼록 좋은…… 아까 국가정원 좋은 결과가 있도록, 나가시는 입장이지만 방향성을 후배들한테 잘 설정해 주고 나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3페이지입니다, 참여와 소통을 통한 제안제도 활성화. 지난해 24년 당초 예산 심사 시에 23년 대비 예산을 절반으로 감액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쉬움을 토로했을 때 기간을 연중으로 확대해서 잘 진행해 보겠다고 전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 진행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요.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 수를 잘못 들어서……

예산서 3페이지.

3페이지요?

네, 참여와 소통을 통한 제안제도 활성화.

지난번에 의회에서 또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점차적으로 제안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홍보가 미진해서 줄고 있는 것은 아니고 점진적으로 많은 사업을 통해서, 관광이라든지 여러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여러 사항들은 많이 지금 완성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제안하시는 게 줄어들었는데요. 어쨌든 현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상반기부터 추진을 한 이후에 필요할 시에는 또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현재 이 예산 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보다 전년도 대비 24년도 예산을 세울 때 절반으로 삭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아쉬워했더니 기간을 연중으로 확대해서 잘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이 되고 있는지 현재 상황이 제가 궁금해서요.

지금 올해 24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한 90% 정도가 미집행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연말에…… 오늘 아침에 저희도 8시 반에 회의를 통해서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포상에 관련된 사항은 저희가 집행 예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금액이 10%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됐지만 나머지 부분은 지금 바로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이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창구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으니까 제명처럼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서 한번 봐주십시오. 설명서 3쪽·4쪽 보시면 주니어보드 소통 강화, ‘주니어보드’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성과 같은 게 나온 게 있습니까, 연수도 보내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예전에는 저희가 군청의 아이디어 뱅크단이라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동안 중지되어 있다가 저희가 젊은 직원들을 중심으로 현재 6명씩 5개 팀으로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해서 성과가 나와서 일단 시상했고요. 그거에 맞추어서…… 1등 한 팀이 논아트라는 것 해서 지난번에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시고 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지난주에 아오모리현을 다녀왔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좀 늦기는 했는데 아오모리현에서 그게 유명하다고 그래서 1등한 팀이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은 직원들하고 하면서 예산이 조금 많지 않느냐라는 평가도 저희들끼리는 했지만 내년에는 주니어보드 이외에 다시 한번 전 직원을 상대로…… 지금 주니어보드는 7·8급 직원 정도로 젊은 직원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그렇다고 시니어는 아이디어가 없는 건 아니니까 하여튼 전체적으로 해서 다시 한번 큰 틀에서 아이디어를 많이 받아보고. 또 아까 이미경 위원님께서도 군정에 대한 많은 공모라든지 또 의견 제시를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또 우리 공무원으로서 하는 일 자체적으로 또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여러 방면으로 다각도로 다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본예산에 세우신 거잖아요, 주니어보드 하고 있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 플러스알파로 시니어도 그런 개념으로……

플러스알파보다는 이 세워놓은 예산에서 가용자원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니어보드에……

아니, 성과.

아, 그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주시고요. 페이지 4쪽에 보시면 연구용역비가 있거든요. 제일 먼저 2014년부터 2026년 철원 군정 성과 편찬 5,000만 원이 지금 잡혀 있는데 이 기간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기간이 14년부터 26년이면 13년간이거든요. 어떤 식으로, 이런 용역 폼은 또 제가 처음 봐서……

이 용역은, 사실 저희가 매년 백서는 준비합니다. 그런데 발간하지는 않고 자료를 보관 중에 있는데 어쨌든 민선 6·7·8기에 이현종 군수님께서 3선을 하시면서 펼쳤던 그런 군정의 성과를 그리고 또 의원님들께서 함께하셨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해서 책자화하든지 데이터화해서 향후에 다음 세대에 남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군정 성과 편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사업들이 있으셨나요?

지금은 없었습니다.

없었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로 저도 질문드릴게요. 13페이지에 보면 이미경 위원님하고 약간 결도 비슷하기는 한데, 군민 제안제도 운영 관련돼서 이런……

설명서……

12페이지입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이거 관련해서 춘천에 혹시 봄의 대화라는 플랫폼을 한번……

말씀하신 적 있으십니다.

혹시 고민해 보신 게 있으실까요?

제가 직원하고는 협의했는데 그 직원이 그거는 저하고 다시 피드백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직원분 와 계신가요?

기획계장이 교육 갔다 와서 지금 담당자가 없는데 그건 다시 한번 위원님하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0페이지인데 뉴미디어를 활용한 홍보마케팅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30페이지에 저희가 철원몰에 운영 위탁비로 2억 하고 있는데 이거 저희 판매가 거의 통계가 다 나왔을 것 같은데……

철원몰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칠십몇 억이라 했는데 오십몇 억이 맞고요. 최종적으로 보고는 아직 안 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명확한 거는 50억이 넘은 거는……

지난번에 54억이었고 그거는 더 늘어날 겁니다.

작년에 49억으로 제가 알고……

그건 더 늘어났습니다.

49억에 재작년이 47억인가 그랬는데 꾸준히 올라가는 것 봐서는 이게 충분히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저희 철원군이 1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8개 시군에서 저희가 1등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쌀도 포함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요. 이걸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 농업유통과에서도 또 오늘의농부에 온라인 플랫폼을 다시 또 만드시고 구성하는 것도 있기는 있지만 되도록이면 잘 되는 것 그리고 효과가 좋은 것에 더 집중을 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혹시 이 부분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오늘의농부를 여기다 태울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을 혹시 고민해 보신 것 있으실까요?

일단은 철원몰하고 오늘의농부 그거는 합칠 수는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가 철원몰에다가 전체적인 건 다 집어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도 있어야 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늘의농부에 대한 프로그램을 조금 더 활성화를 하고 또 이쪽 철원물에 관련된 사항은 지금 현 상태에서도 노력하면 충분히 매출을 높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의농부에서도 사실 업무를 하다 보면 좀 비슷한 경우는 있지만 또 오늘의농부는 오늘의농부 나름대로 플랫폼이 구성이 돼서 홍보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면밀히 고민하시면서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습니다, 위원님. 철원몰에서 다 한다 그러면 또 그쪽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다른 일을 찾으셔야……

그런 뜻이 아니라 어쨌든 투 트랙으로 가더라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아무튼 중복으로 투입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효과가 나지 않는 이상…… 물론 지금 강원더몰은 워낙에 잘 갖추어져 있고 구성이 돼 있어서요. 지금 2억만…… 오늘의농부 그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등비등하게 들어가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원몰 같은 경우에는 이 금액 갖고 이렇게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고무적인 거라 이 방법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도 저는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유통과하고 대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거기서는 다른 것 하실 일이 많으실 겁니다. 그것도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여기 지금 29페이지에 보면 철원군 홍보대사 위촉·운영 조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그 조례 제9조 2항에 군수는 매년 제2차 철원군의회 정례회 기간에 홍보대사의 활동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300회 제2차 정례회 때 그 홍보대사 활동상황에 대한 보고를 저희가 받지 못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사실은 지금 홍보대사에서 이자연 가수 그다음에 일본인, 이름은 제가 지금…… 그분하고 김계란, 여러 분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자연 가수 그분이 저희 태봉제에 참석하시는 그 정도의 활동밖에는 구체적으로 활동은 없고요. 또 막상 그분들을 활용하자고 들면 예산이 또 수반이 됩니다. 예산이 수반이 돼서, 어쨌든 그 당시에는 인기가 좀 있어서 철원군 홍보대사로 위촉을 하면 그 이후에는 또 활동이 없어지고 그래서…… 아, 일본인은 모에카입니다. 모에카는 현재 일본에 들어가 있답니다. 지금 한국에서 활동을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면은 좀 어려웠는데 어쨌든 그걸 다시 한번 데이터화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변동사항이 있는 사항이기도 하고 그러면 저희한테 어쨌든 이 운영 조례에 따라서 보고하게 돼 있으니까 이거는 유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31페이지에 보면 디지털 홍보 및 영상 제작이 있어요. 이게 5억, 그러니까 올해 처음으로 새로……

이 예산은 올해 처음 한 게 아니라 목 변경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한쪽에서는 줄이고 이쪽에서 좀 늘려놨는데 이쪽은 디지털 홍보 중에서 SNS, 유튜브, 요즘 숏폼인가요……

쇼츠요, 쇼츠.

이런 식의 광고를 이쪽으로 옮겨놔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예산은 새로운 예산은 아닙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제 생각에 5억 정도면 굉장히 큰 금액 같은데……

그런데 아까 이다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관광 홍보 예산…… 사실 저희는 그렇습니다. 지금 횃불전망대가 됐든 주상절리길이 됐든 만들어만 놓으면 누가 알겠습니까? 홍보가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지면 광고가 됐든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서 뒷광고가 됐든 여러 방식에 의해서 홍보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 젊은 세대들 SNS, 유튜브, 쇼츠 안 하는 주민들 없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많이 홍보하고…… 사실 유튜브 같은 경우 들어가셔서 ‘철원’ 한번 쳐보시면 쭉 뜹니다. 유튜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저희 예산 한 20~30억 된다고 하지만 저희가 5,670억의 철원군 예산 중에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거 가지고 열심히 홍보하고 있고요. 사실 더 세워주시면 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이 하나 있는데 그거 하나만 잠깐 보겠습니다. 상수도공사를 홍보하는 겁니다. 이런 건데……

저희도 충주맨 부럽습니다.

물론 충주맨은 저희에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돈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로, 왜냐하면 이 유튜브나 이 영역은 금액의 문제가 아닐 거예요. 충주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렇게 예산을 태워준다고 했을 때 거부를 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5,000만 원인가 아니면 6,000만 원 정도 내에서 1년에서 그냥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금액 갖고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말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홍보에 대한 것들을 말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가장 좋은 아이디어면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쇼츠를 만들어도 충분히 홍보 효과를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어쩌면 발굴을 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직원들 중에서 누군가 이렇게 관심이 있고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충주맨까지, 출중하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충주맨 같은 경우에…… 충주시에 있는 각각의 쇼츠를 지금 제가 모아놨잖아요. 하나는 거의 600만이 넘어가요, 700~800만도 넘어가는 것도 있고. 그 자체의 시보다도 훨씬 넘어서는 조회수가 있는데, 그런 거라는 거죠. 큰돈이 아니어도 가능하다라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저는 같은 돈을 들였는데 효과가, 아까 세무과에서도 보셔서 알지만 그 영상 잘 못 만드신 것 아니거든요. 하지만 조회 수는 300회, 200회밖에 안 돼요.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을 찾아보시는 거를 우리 직원들하고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떤가 해서……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43페이지 인구소멸대응 및 지역 소통 협력사업이 있는데요. 45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을 작년 대비 한 8,000만 원 줄이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 금액은 26년도 거를 준비하는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것도 했고 지금은 노하우가 생겨서, 저도 이거를 직원하고 같이 협의를 했는데 이 예산이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봤냐면 이거는 최대한 저희가 예산을 따와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많은, 그러니까 시도의 부분이니까 시도적인 차원에서라도 연구용역을 줄이는 것보다는 늘리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줄였다고 해서 지난번보다 모자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충분히 규모 있게 예산을 잘 활용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그거를 잊어버렸는데 하여튼 그런 예산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했는데 지금은 필요 없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바람에 줄였다?

네, 그래서 줄였습니다.

혹시 나중에 설명되시면……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다 한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정책실장입니다. 관광정책실 소관 2025년도 당초 예산안 세출예산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63억 7,327만 원이 증액된 367억 1,769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중에 25년도 국·도비 10억 원 이상의 신규 선정된 사업으로는 직탕폭포 어메이징 체험시설 조성사업, 학마을 생태탐방로 명소화사업과 시설개선사업, 철원 노동당사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고석정 미디어파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위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사업명세서 1쪽이 되겠습니다. 관광 홍보 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 8,200만 원, 강원관광재단 출연금으로 3,0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6,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협업 관광 콘텐츠 및 관광상품 구축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420만 원, 관광안내표지판 신설 및 개·보수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2,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 하단부터 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철원 야간 관광 기반 환경 조성을 위한 승일교 야간미디어 아트로드 조성사업비로 16억 원, 접경지역 빈집 활용 특화관광자원 조성을 위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8,000만 원, 관광기획부서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1,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탄강 물윗길 부교 조성사업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등의 인건비 8억 8,81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자원 개발사업 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300만 원, 시설비로 3억 원, 관광개발부서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1,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원역사공원과 태봉국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의 인건비로 8억 9,543만 7,000원…… 5쪽 상단부터 7쪽 상단까지, 일반운영비로 7억 8,195만 5,000원, 국내여비로 800만 원, 재료비로 500만 원, 일반보전금의 행사실비지원금 및 상품권 구입비로 9억 1,1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3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 원, 자산취득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명소화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24억 3,875만 원, 고석정 꽃밭 힐링파크 조성사업을 위해 시설비로 6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 하단부터 9쪽 상단까지, 야간 미디어 멀티파크 조성에 콘텐츠 제작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2억 원, 시설비로 36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탕폭포 어메이징 체험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2억 원, 학마을 생태탐방로 명소화사업을 위한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비 시설비로 2억 원, 시설개선을 위한 도 전환사업 시설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철원 노동당사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조성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16억 원, 고석정 미디어파크 조성사업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3억 원, 시설비로 5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강 다슬기축제 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3,72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11억 8,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봉제 행사 추진을 위해서 11쪽 상단까지, 일반운영비로 3,040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1억 8,0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8억 2,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탄강 물윗길 트레킹 운영을 위해서 5억 6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 하단부터 12쪽 상단까지, 테마관광상품 홍보 및 운영을 위해서 3억 3,8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제지원부서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질공원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동서지질공원 네트워크 사업의 지질공원 가족테마 놀이시설 조성사업을 위해서 시설비 8억 4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질공원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5,324만 4,000원…… 1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전금으로 2억 4,063만 원,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통합 운영 부담금으로 5,000만 원, 시설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 하단부터 15쪽 중간까지가 되겠습니다. 지질공원 주민협의체 및 협력업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위해서 4,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탄강 관광시설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해서 인건비로 19억 9,750만 4,000원, 일반운영비로 10억 258만 9,000원…… 16쪽 하단에, 재료비로 800만 원, 상품권 구입 등을 위한 일반보전금으로 26억 2,0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5,000만 원…… 1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원 한탄강 은하수교와 횃불전망대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 2억 9,418만 7,000원, 일반운영비로 2억 9,638만 1,000원, 재료비로 500만 원, 상품권 구입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1억 6,000만 원…… 1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3억 원, 자산취득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탄강 한여울길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 6억 3,62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 상단, 한탄강관광부서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2,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쉬리공원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 철원사랑상품권 구입을 위해 1억 5,000만 원, 쉬리공원 민간위탁금으로 4억 5,0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1억 6,000만 원, 시설비로 9억 8,000만 원…… 2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 상단부터 21쪽 중간까지, DMZ 생태평화공원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 4억 3,83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 하단에 유곡리 캠핑장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 2억 3,70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잠곡리 수채화 길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 4,00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화강관광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정책실 기본경비로 6,39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5년도 당초 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 29쪽부터 32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정책실 25년도 계속비 사업 총사업은 10건이 되겠습니다. 궁예 태봉국 역사체험공간 조성사업 외에 7건의 사업은 변경사항이 없어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명소화사업은 연도별 사업계획 예산액을 변경하였습니다. 31쪽 철원 노동당사 주변 종합정비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계속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관광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광정책실 소관 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12페이지요, 접경지역 빈집 활용 특화관광자원 조성에 대해서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집행하는데 공기관이면 도경제진흥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2명이 선정돼서 전입했는데 빈집은 그러면 임대인가요? 아니면 매입한 건가요?

지금 한 분은 매입을 하셨고요, 한 분은 임차를 하셨습니다.

임대라고 하면 혹여나 그 사업 취지를 분석해 봐야 될 게 임대인이 시설개선을 목적으로 또 그런 취지에서 5년간 임대만 하고 마는 것 아닌가 싶은……

그거는 저희가 사전에 임대 받을 때 사업 설명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그 임대 기간 동안에는 보장하는 부분들을 명확히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까 관심 있게 짚어봐 주시고, 또 전년도 집행한 2억 2,000만 원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로 할게요. 10페이지 보시면 철원 야간 관광 기반인데, 기투자액이 20억이에요. 그렇죠? 20억을 갖고 여기 보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12월 달에 준공이 돼요. 그렇죠?

네.

그런데 갑자기 4억이 줄어. 그래서 20억 갖고 하다가, 물론 도비가 안 내려와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왜 갑자기 20억으로 사업을 가다…… 설계를 마쳤을 것 아니야, 20억에 맞춰서.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16억으로 사업을 시행을 하는지, 내년도에? 10페이지, 사업설명서.

이게 지금 야간 관광 기반 환경 조성사업의 총사업비가 36억 원입니다. 36억 원이고 그다음에……

표기가 또 틀리잖아.

전년도까지가 20억 그다음에 금년도 도비 지원 받은 사업비, 저희 군 매칭금까지 해서 16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설명이면 총사업비가 36억이 기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16억으로 돼 있잖아요. 내가 그래서 거꾸로 물어본 거예요. 16억으로 돼 있잖아요, 36억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일부러 거꾸로 물어본 거야.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잘못 기재된 거고. 이것도 간단한 건데, 37페이지하고 39페이지가 우리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나씩…… 37페이지에 직탕폭포 어메이징 체험시설사업이 구체적으로 사업내역이,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39페이지 학마을 생태탐방로도 그냥 막연하게 ‘자연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명품관광시설 구축’ 하지 말고 구체적인 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직탕폭포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2억 원만 지금 교부가 돼서 2억 원을 가지고 저희가 실시설계용역을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략적인 걸 설명을 조금 드리면, 지금 직탕폭포에 가시게 되면 주차장이 1주차장·2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이거를 조성하려고 하는 부지는 2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단 부분에 현재 순환 산책로를 저희가 만들 거고요. 그다음에 물놀이터나 캠핑 사이트, 숲속 놀이터 이렇게 해서…… 또 거기에 지금 저희가 수영장을 만들기 위한 집수정하고 우수관 설치 이런 부분들, 기초시설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러면 수영장 만드려면 물 급수를 어떤 식으로, 지하수나 아니면 한탄강 물을……

집수정을 조금 파서 저희가 물을 조금 해서…… 지금 이거를 수돗물로 하기에는 물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서 저희가 그거는 자연수로 해서……

왜냐하면 수영장 같은 경우도 물을 잘 이용해야 되는 게 피부병 같은 게 발생되면 난리 난다고.

네, 맞습니다.

그건 구체적인…… 그다음에 39페이지……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내년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탐방로 명소화사업은 지금 두 가지로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하나는 명소화사업이고 하나는 시설개선사업으로 사업명을 정했고요. 이게 조금 약간 상이한 거는 저희가 명소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2월 달에 사업 공모를 신청을 해서 8월에 선정이 됐고 그다음에 시설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 전환사업으로 5월 달에, 약간 3개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개선사업이 선정이 됐는데, 저희가 명소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들어가게 되면 퇴출구가 사실은 없어서 중간에 나와야 될 경우에는 다시 되돌아오거나 아니면 전체를 걸어야지만 탐방로에서 나올 수 있는 거라 그런 퇴출로를 조성을 하면서 그 전망대를…… 지금 사실 조금 가운데가 있는데 주변으로 수목이나 수초로 인해서 사실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약간 위로 상향을 해서 그 부분과 그다음에 넘어갈 수 있는 데크로드 조성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또 학저수지 탐방로가 기존에 설치되고 지금 시간이 조금 많이 지연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시설개선을 저희가 조금 하면서 거기에 편의시설이라든가 CCTV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설 보강하는 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잘 들었고요. 보면 거의 다 사업이 9월에 준공이야, 관광실은. 조급하게 이게 다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명소화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실시설계용역들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서 1쪽 한번 봐주십시오, 철원 관광 홍보 강화. 보시면 이게 지금 관광지에 대해서는 출연은 동의를 하지 않았나요, 혹시?

네, 했는데 지금 저희가 사전절차 이행여부 체크에 ‘해당 없음’이라고 체크가 된 것 같습니다.

서류를 완벽히 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출연금이 많은 것도 아닌데 표시가 이렇게 돼서 말씀을 드리고요. 장용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하셨던 학저수지 있잖아요, 그걸 전체적인 사업을 보면 똑같아요. 사업 기간도 똑같고, 25년부터 27년. 그렇죠?

네.

대동소이, 사업 내용을 보면 거의 다 똑같거든요. 이게 왜 특별히 2개로 나누어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사업이 저희가 도 관광자원화사업이고 하나는 특수상황지역사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특수상황지역사업으로 명소화사업을 사업 공모를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강원도로부터 도 관광자원화사업 신청 공모를 하라고 해서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저희가 또 그 사업을…… 하나는 명소화사업이고 하나는 그 시설들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차이입니다, 이거를 분리한 게 아니라.

그러면 이원화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으신 거네요?

네.

하나로 하기는 좀 어렵고?

하나로 하기는 좀……

다른 이유는 없으신 거죠?

네. 그리고 재원이 어쨌든 국비고 하나는 도비, 도 관광자원화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시기적으로 이게 2월 달, 5월 달 이렇게 한 3개월의 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간 구성을 조금 더 보강하고 그다음에 농촌활력지구로 파크골프장이 들어오게 되면 그런 부분들도 조금 감안들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들 보기에는 전체적 사업 내역들이 하나로 해도 될 것 같았었는데 분리해서 하는 이유가 또 있을까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분리하신 것만큼 사업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유일하게 관광정책실에 지금 보니까 다섯 군데에서 자산취득비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설명서를 한번 봐주시면, 7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보시면 자산취득비에서 근무 용품 구입, 운영 물품 구입해서 2회씩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죠? 특별히 2회로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자료 내고 난 다음에 한번 자산취득비를 조금 봤는데 아마 1식, 1식 이렇게 해서 자세하게 세부적으로는 풀어드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시설을 관리하다 보니까 정수 물품도 있지만 또 비정수 물품들이 사실 소소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식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드린 것 같습니다. 다음……

왜냐하면 우리가 주문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제가 어떤 데는 1식도 있고 2회도 있고 그다음에 몇 번, 4회에도 나눈 것도 있고 캠핑장 같으면 2회, 4회 나누었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이거 설명서를 보고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총금액이 한 6,500 정도 자산취득비가 세팅돼 있으면 이런 문법을 따로 서류를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세부설명서를 조금 풀어서 다음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면 6,500에 대한 세부설명서, 풀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설명서로 얘기하겠는데요. 12페이지에 접경지역 빈집 활용 특성화 관광자원 조성이 있는데 이게 아마 빈집 활용한 관광특화로 청년 창업자들한테 뭔가 기회를 주는 사업을 하는 건데 여기 이게 지원 형태가 공기관 위탁으로 돼 있는데 수탁 공기관이 어디인가요?

경제진흥원입니다.

여기 지원 형태에다가 표시를 해주시면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면 지금 2개……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진행이 많이 됐고요. 건물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다 완료가 돼서 시범 운영 정도를 홍보하고 시범 운영을 12월 중에 진행을 하시겠다고 업체한테 그렇게 사업계획을 받았거든요.

여기 마무리, 거의 홍보마케팅용으로 해서 비용만 남겨놓고 이미 다 정리가 됐나 봐요?

네.

이거 올해 그러면 혹시 마케팅 비용에 다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퍼포먼스나 이런 거는 없나요?

이 사업 진행 자체는 저희는 중간자 역할을 하는 입장인 거고 이 선정된 2개 업소하고 그다음에 경제진흥원에서 실질적인 그런 모니터링과 컨설팅 같은 것들을 다이렉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연결만 시켜준 거네요, 사실상?

네. 선정하고 이러는 것도 도에서 다 선정을, 그렇게 경제진흥원에서 진행을 합니다.

이게 내년까지만 해서 끝날까요? 아니면 한 번 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속적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는 있는데 어쨌든 이게 도비 반영도 돼야 되는 입장이라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생각보다, 저희가 경제진흥과에 청년 창업 프로그램이 있기는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지원 범위도 좀 크고 좀 더 확실한 어떤 사업 구성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예산인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한번 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철원역사공원 태봉국 운영 및 관리가 있는데요, 페이지로는 28페이지입니다. 28페이지에 201-03에서 행사운영비에 보면 역사문화전시관 기획전시 운영이 있는데요. 관내 작가와 관외 작가 그다음에 특별 운영 이렇게 해서 총 11회 정도 작가 전시회를 기획하는데 1회당 거의 한 400만 원씩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거의 보통 비율이, 여기에 400만 원에서 얼마 정도가 혹시 광고인지 아시나요?

광고비는 별도로…… 지금 플래카드 정도 하는 거고요. 지금 광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플래카드 해드리고 그다음에 군청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부분들 광고를 해드리고 지금 저희가 비용 산출을 해드리는 것 중에 전시하시는 분이 약간 체험이 있거나 이러면 재료비로도 쓰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대형 작품을 옮기는 부분들은 운송 비용 그런 부분들을 보전 처리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물론 작가들의 어떤 작품이나 이런 거를 홍보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광고비가 여기에 책정이 돼 있는데 대부분이 거의 300만 원이 광고고 사실 실질적으로 작가들한테 들어가는 보조 비용이 한 100만 원밖에 안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혹시 그렇게 알고 계시나요? 아니면 다르게 알고 계시나요?

글쎄, 일단은 작가들에 대한 활동은 사실 문화활동이지 않습니까? 문화활동이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어쨌든 역사 체험 문화 공간에 상설 전시관이 사실 규모는 크지는 않지만 그 공간을 저희가 활용하는 방안 차원에서, 많은 경비는 아니지만 이런 차원에서 조금 활용을 하고, 시설의 부분들 활용하고 하는 차원에서 조금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사실 많은 예산이 지원되지는 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예산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려고 그런 건 아니고 물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홍보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안쪽에 있기도 하고 길의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것도 알려야 되고 하니까 옆에다가 깃발이나 이런 것 세우시면서 많은 현수막들과 그다음에 전시실에 대형 현수막 형식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까지…… 이런 것들을 제가 지적을 너무, 그러니까 과도하게 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물론 필요는 하겠으나 이게 지금 또 10회로만 합쳐도 벌써 3,000만 원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비용을 광고 홍보니까 어떻게 더 좋은 방법으로 쓸 수 있을지 아니면 어차피 지금 입구에 미디어월도 만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산 안에도 공연 홍보영상 제작 이런 것도 예산이 책정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곳에 어떤 적절한 홍보영상이 끼어서 잠깐 들어가도 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대부분 뭐라고…… 지금 한번 물어는 봤어요. 작가님들한테 물어봤더니 대부분의, 전체 관광객들이 오시는 숫자 중에 한 10이면 거의…… 기준은 모노레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노레일을 타시는 분들을 10으로 봤을 때 많으면 거의 한 20%가 전시실로 들어오지 않나. 그러면 홍보 방법을 차라리 모노레일에서 안내…… 사실 올라가면서 아무 소리도 없고 저희는 영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볼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냥 밖에…… 물론 밖에 전경 보는 것도 좋기는 좋습니다. 좋은데 이런 것들을 좀 더 짜임새 있게 이 안에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신다면 차라리 그 금액을 좀 줄이고 안에서 음성을, 올라가시면서 우리 전시실을 끼고 돌 때 “이곳에서 어떤 작가의 어떠한 작품을 전시를 하고 있다.” 이런 홍보도 더 낫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어차피 400만 원 할 거라면 한 100~200만 원으로 줄이고 나머지를 좀 더 작가 지원비로 돌리면 더 풍성하게 작품 활동 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한번 질문드려 보는데요.

적극적인 홍보도 해주면서 하여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다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4페이지에 쉬리공원 관리 및 운영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이번에 새로 신규사업을 하는 거죠?

어떤……

쉬리공원 관리·운영에 쉬리마을 재즈 캠핑 페스티벌 하는데 이거는 저희가 이번에 신규로 하시는 거죠?

이거는 저희가 도하고 협업이 돼서 이 사업이 저희한테 픽스가 와서 저희하고 그다음에 원주에 있는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사전 미팅을 해서 이 사업을 저희가 진행하는 걸로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관광뿐만 아니라 문화상품으로, 문화의 접목으로 더 보탬이 되는 것 같아서 좋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 관내 관광 분야 스타트업 30~50% 의무 선발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본 사업은 강원도하고 그다음에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협업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 행사를 추진할 경우에는 조건이 조금 있습니다. 저희가 페스티벌을 하거나 이럴 때는 먹거리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굿즈도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참가 대상들을 뽑을 때 관광 분야의 스타트업이나 지역에 있는 기업의 업체들을, 선발 업체 중에 저희가 요구조건을 내건 게 관내의 스타트업 대상들을 경제진흥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그분들도 저희한테 관내에서 하는 행사니까 여기에서 30~50% 정도 의무적으로 선발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게 됐고요. 이게 공연 같은 경우에는 주요 내용들이, 공연은 재즈 페스티벌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관광상품으로는 저희가 야영 숙박하고 그다음에 당일 체험 중심의 관광상품 온라인상품을 예약 판매를 하게 되면 저희가 또 DMZ마켓하고 연계한 플리마켓도 같이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강의 부분도 조금 있어서 인문학 강의라든가 아니면 자연 어울림 강의라고 그래서 자연보호 블록이나 그림 그리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기타 행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싱어송라이터라든가 팝업스토어라든가 이런 오픈 그다음에 버스킹 이런 것들이 같이 다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꽤 짜임새가 있는데 금액이 1억 6,000으로 충분한가요?

이게 지금 총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5억 원이고 강원도가 1억 6,000인 거고 저희가 1억 6,000인 거고 그다음에 혁신센터가 1억 8,000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결국에는 어떤 관내에 있는 업체나 아니면 청년 창업자들 아니면 기존에 있던, 관광 분야에 관련된 업종에 계시는 분들한테 선정의 어떤 기회가 갈 것 같은데 잘 아시겠지만 이 과정 중에서 다른 분야에서 저희가 선정할 때 문제가 있었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을 수 있도록 투명성도 강조되지만 특히 선정이 될 때, 이게 충분한 기간 동안 홍보돼서 알려지지 않으면 미처 모르시고 계시다가 참석 못 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본 사업 공모를 할 때 저희가 경제진흥과하고 사전 협의를 미리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진행할 때도 같이 협업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88페이지에 DMZ 생태평화공원이 있는데 성재산 도립공원하고 같이 연결된 그 사업일까요? 이거는……

그것과는 완전 별개입니다.

완전 별개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페이지 84쪽부터 한번 봐 주십시오, 쉬리공원 관리 및 운영. 85쪽 중간에 보면 사전절차 이행여부, 여기서 혹시 잘못된 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유재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토지 매입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해당 없다고 체크가……

그렇죠? 미스가 왜 자꾸 이렇게 나죠?

죄송합니다.

내용도 좀 상이한 게 지금 이 보상비가 우리가 4억 여기 잡혀 있잖아요, 86쪽에? 우리 그때 올라왔을 때는 취득가격이 한 8,000만 원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이 되죠?

지금 어쨌든 저희가 토지 취득을 해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안을 수립을 할 때는 어쨌든 개별공시지가에 맞추어서 취득가액을 매기고요. 지금 사업비나 이런 것들 실질적으로 매입을 할 경우에는 어쨌든 토지주와 그다음에 저희 기관하고 해서 2개의 감정평가를 해서 평균 값어치를 매기다 보니까, 저희가 사전에 가감정을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농보상비 조금 일부 하고 해서 4억 정도 이렇게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알고 있는 팩트상으로 3억 2,000이라는 갭이 생겼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사전에 이거 하기 전에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저희가 어쨌든 의원 간담회 할 때도, 저희가 그러면 차라리 거기다 조금 명시를 해서 드렸으면 아마……

지금 왜냐하면 그냥 스쳐 지나가면 8,000인지 4억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히 위원들을 설득을 하고, 물론 우리도 전적으로 호의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차이가 있다 그러면 사전 설명을 분명히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사전 이행여부도 지금 해당 없다고 또 표시가 돼 있잖아요. 되게 좀 불편하거든요, 솔직히 위원들 입장에서는. 향후 이런 실수 없도록…… 매번 지적사항이잖아요, 저희들이요.

네, 잘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사항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하나 추가 질문만…… 예산서 5페이지, 여기 보면 쓰레기 봉투 100L짜리가 기재됐어요. 청정환경과에 제가 재작년에 제의를 해서 100L짜리를 생산 안 하는 걸로, 75L로 만든단 말이야. 기존에 생산된 것만 쓰고 생산 안 들어가는 걸로 확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100L가 기재가 돼서, 그렇죠?

정정하겠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오타네, 그렇죠? 오늘 오타가 너무 많아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정책실 소관 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12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며, 이상으로 제30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