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장삼규 의원 발언
영구
강영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장은 소신 있고 명확하게 보고해 주시되 2024년 추진 실적은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2025년 군정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 내용 가운데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보고가 끝난 뒤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권기성입니다. 존경하는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 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가운데도 저희 부서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과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건설교통과) : 부록에 실음) 이상 건설교통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추진 실적 및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건설교통과 직원 모두는 각종 사업의 신속한 집행과 적극적인 행정 추진으로 주민 불편 해소와 행복 예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삼규 의원님.
장삼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좀 드릴게요. 247페이지죠. 예천교 북단 개선 사업요. 현재 사업 진행 중인데, 공사 진행 중인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천교 북단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은 지금 진행 중으로 강관파일 박고 두부 정리가 완료되었으며 밑에 토사 성토용 강관파일을 앉히기 위해 토사 성토한 거를 제거 작업까지 완료했습니다. 이 개선 사업은 제반 도로와 교량하고 가각부에 우회 차로를 한 차선 더,
장삼규의원
날개,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삼규의원
원형 날개 다는 거잖아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장삼규의원
주민들이 많은 의구심을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보행자에 대한 사고 예방에 대한... 그런 부분 과장님,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보행자 사고 예방에 대한,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보행자 사고 예방에 대해. 현재 공사 중인 현재에 말씀하시는...
장삼규의원
예.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아직까지는 기존에 인도돼 있던 부분은 일부만 지금 훼손이 된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가 아직까지 방법을 연구를 하지는 않았는데 그 실제적인 인도 부분에 전체적인 공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부분은 차단을 하고 횡단을 해서 건널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 간판이라든지 그런 그,
장삼규의원
그러면 신호등 설치라든지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계획도 있어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아직까지 그...
장삼규의원
그러면 예천경찰서 하고 협의를,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거는 협의 사항입니다. 협의 사항인데 아직까지 그거는 계획한 거는 없고 그쪽에 나중에 완료가 되면 회전교차로가 가능한지 그거를 좀 검토를 해서 회전 교차로를 좀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장삼규의원
아무튼 검토를 좀 하셔서 사고 예방이라든지 보행자 이런 부분 검토를 하셔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삼규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양숙 의원님.
안양숙의원
안양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2페이지 자동차 온라인 기업 지원 이게 무엇인가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저희 지금 자동차 온라인 기업 지원이라고 해서 자동차 등록이라든지 근저당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행해 주는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를 하면 저희가 수수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게 수수료가 15만 9,388건에 32억 정도 지금까지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안양숙의원
그러면 자동차를 샀을 때 거기에 등록하거나 이런 주민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그 대행해 주는 업체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주민들이 이익을 보는 거예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주로 주민들보다 하는 업체에서 이걸,
안양숙의원
대행 업체 위탁,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이걸 저희한테 의뢰를 하는 겁니다.
안양숙의원
예, 알았습니다. 252페이지 BIS 시스템 고도화 구축인데 이거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현재 BIS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걸 고도화, BMS라고 해서 이걸 조금 더 고도화하는 사업입니다. 지금은 실시간으로 버스 승강장에 도착 시간을 알려주는 시스템인데 조금 고도화하면 버스 회사라든지 센터라든지 이런 거를 네트워크를 해서 전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BIS보다는 조금 더 고도화된 단계로 구축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안양숙의원
그럼 지금 도청에서 이용을 하게 되면 스마트 버스나 스마트 무브 이런 걸로 정보를 다 알 수 있거든요. 그거하고는 연계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 등록이 더 자세하게 예천군 예천읍, 신도청뿐만 아니라 예천읍에도 이렇게 이용할 때 앱에도 정보가 다 뜨게 하는 연동을 하는 건가요? 연계를?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이거는 앱까지는 아니고 지금은 승강장에만 그거를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금 센터하고 버스 회사하고 사고라든지 아니면 현재 지체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 네트워크로 알려준다는 그런 거고, 버스 안에서도 그거를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양숙의원
그러면 우리 버스 정보 시스템이 그 3개 연결되는 그 업체하고 우리 버스 승강장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시스템을 말하시는 거예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안양숙의원
그럼 그 시스템은 도청에만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예천읍에 전체 다? 군내도 다?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전체 버스 다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일반 승강장은 해당이,
안양숙의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일반 갖추어지지 않은 승강장은...
안양숙의원
그러면 스마트 쉘터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양숙의원
지금 더 좋아지는 거지만 또 그게 스마트 쉘터로 다 변환되지 않는 다음에는 관내에 다른 지역에서는 해당은 안 되겠다, 그렇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양숙의원
그러면 이것을 하시면서 우리가 노약자를 위한 거나 이런 것들로 그 안에 지금 버스가 곧 어떤 버스가 도착할 거라는 게 몇 분 후에 도착한다는 우리 도시에 가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음성으로까지 이렇게 안내가 되는지.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버스 안에 저희가 전광판 설치해서 버스 안에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안양숙의원
아니, 쉘터에서. 승강장에서.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승강장에서 음성으로... 지금도 음성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숙의원
지금 보면 승강장에서 기다리는 노약자들 있잖아요. 어르신들이나 아이들 같은 경우. 어르신들은 놓치는 경우가 많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 중, 고등학교, 성인 이렇게 좀 큰 아이들은 괜찮지만 그런 아이들이 중학생들, 초등학생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또 그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름이나 겨울이 아닌 다음에는 또 이렇게 막 다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특히 어르신들에 대한 버스를 놓치는 사례가 또 가끔씩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또 지금 노약자가 이용하는 거는 대부분 예천읍인데 이렇게 스마트 쉘터가 없다 보니 노약자들이 계속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불안하거나 이런 것들도 있는데 예천읍이 그래도 면 단위로 가는 거점이니 예천읍에도 스마트 쉘터는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음성 지원을 버스에서뿐만 아니라 승강장에서 기다릴 때도 그렇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지금 대부분은 승강장 있는 데는 스마트 쉘터가 돼 있고 지금 공간이 없어서 그냥 표지판으로 돼 있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쉘터를 설치할 공간이 사실 없어서 저희도 계속 좀 연구는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안양숙의원
쉽지 않을 거예요. 공간이 지금은 또 한정돼 있고. 그렇지만 이렇게 고도의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것이 예천읍까지도, 예천읍에는 면 단위로 다 거점이기 때문에 그런 구축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스마트 쉘터를 좀 더 몇 군데, 특히 이용을 많이 하시는 곳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곳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계속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양숙의원
그리고 253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보수 이렇게 설치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에 보면 바닥은 여러 가지 공사로 인해서 계속 이렇게 정말 안전시설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바닥이, 그렇죠? 그렇다면 바닥이야 공사로 인해서 여러 번 도로공사, 한전공사 여러 가지 상수도공사 여러 가지로 바닥에는 계속 파헤쳐지고 도로 상황이 좋지 않지만, 그러면 그거 외에 시각적으로나 또는 경광을 알리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안전에 대한 시설을 좀 보충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생각하고 계획하고 계신가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저희가 내년도에 읍에는 지금 남부초등학교, 남산교차로, 굴머리교차로 또 대백마트 이쪽에 바닥 보행 신호등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무단횡단 방지 펜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구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숙의원
보면 우리가 안전 어린이 보호구역은 300m 앞에서부터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면 그게 노란 거 한 몇 가지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운전자가 그냥 스칠 경우나 무의식으로 가거나 또 안전에 대한 주의에 경각을 가지는 건 좀 드문 것 같아요, 저부터도 운전을 해보면. 그런데 그것이 지금 도로 상황을 깔끔하면 우리가 도로 바닥에도 물론 다 그렇게 해야 되지만 도로 상황이 수시로 그러니 위에서라든지 이렇게 또 게시하면서 그거 한다든지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시설물이.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양숙의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보충해서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과 그리고 아이들이나 우리가 도보하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그것을 좀 더 보충하시고 그런 것을 계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안양숙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의원
이동화 의원입니다. 먼저 242페이지에 나와 있는 임시 공용주차장 조성 3개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도시에 3개소 얘기하는 거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화의원
1개는 거기 중심 상가 지금 임시 공용 주차장 만들어진 곳이고, 그다음에 메가박스 앞에 거고. 1개는 도서관 쪽입니까?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이거는 2단계 현재 204...
이동화의원
2단계 주차장 얘기가 아니고요. 임시 공용 주차장 조성은,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임시... 예.
이동화의원
2단계는 부지 확보지 않습니까?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3개소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이동화의원
맞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임시 공용 주차장.
이동화의원
1개는 도서관 쪽에서 조성하는 거죠? 출입구 문제가 지금 해결됐습니까?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아직 해결은 안 됐는데 해결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또 그거 맞춰서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동화의원
현재 주차 상황이 신도시는 좀 심각한 상황인데 저녁 되면, 그런 부분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준비 가는 과정에서도 전임 도서관장하고 지금 현임 도서관장하고는 입장이 많이 틀리니까 잘 좀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243페이지에 예천군 지명 정비 사업. 이거의 대상은 현재 공원, 도로, 저수지, 하천 등으로 했는데 신도시에 현재 이름이 정해지지 않은 사거리들이 좀 있죠? 본 의원이 작년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진해 온 지명, 지적 이런 부분을 했는데 그것도 포함돼 있습니까?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그것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래 주십시오. 그러면 현재 대상이 되어서 24년 3월부터 해서 정비해 왔으니까 정비하는지 확인을 하고 6월에 조사하고 했으니까 그 조사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자료로 해서 정리 좀 해서 알려주십시오.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화의원
예. 그다음에 현재 신도청에 모아엘가 뒤쪽 홍구동 사거리 쪽은 군도에 포함되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이동화의원
그렇죠? 지금 보상은 완료됐습니까?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보상은 아직 완료는 안 됐습니다.
이동화의원
언제 완료 예정으로 있나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완료는 아직 협의 중에 있는, 언제까지라 말씀드리기는 조금... 발주는 금년 중에 발주를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그거 조금 보상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으로 사업 추진하는 거에 반대는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추진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화의원
보상 협의가 완료 안 되면 25년 1월 공사 착공은 불가능한가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착공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의원
가능하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이동화의원
그게 가능한 게 군도이기 때문에 강제 집행도 가능한 거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지금 그분들이 반대 의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 절차는 저희가 밟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래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이동화의원
어쨌든 예정대로 2025년 1월에는 착공이 가능한 거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이동화의원
만약에 협의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건 가능하다.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협의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이동화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저상버스가 원래 계획이 1대인가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1대입니다.
이동화의원
예천읍과 신도시를 연결하는 친환경 저상버스는 상당히 지금 평판이 좋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화의원
앞으로도 이거 대수를 더 많이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계속해서 추세가 저상버스로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친환경적이고 또 주민들의 호응도도 높고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계속 버스 교체기마다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동화의원
예. 이거는 환경관리과의 예산 확보에 따라 군비 부담금이 달려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탄소 중립에 대한 부분입니까?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이건 사업비가 환경보호예산하고 같이 되는 겁니다. 저희 도비라든지 군비 포함해서 환경부 쪽에 예산으로 올해 본예산에는 수립을 못 했는데 추경에 아마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올해 계획은, 내년 계획은 1대인데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이동화의원
그건 아니고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이동화의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바닥 신호등들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또 설치 예상하고 있는 내년 사업에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는데 돼 있는 것들이 지금 관리가 좀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그게 초창기에는 고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잦은 거로 파악이 됐고요. 최근에는 고장률은 좀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설치 업체하고 유지 관리를 협의하고 있고 또 계속 유지 관리는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얘기는 돼 있기 때문에 고장에 따른 즉각적인 조치는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동화의원
예. 일부러 설치돼 있는 교통 편의를 위한 제품들인데 관리가 안 돼서 제 기능을 못하게 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하고. 그다음에 흙이 그 앞을 덮어서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신도시에 보니까 새로운 신호등이 설치가 되던데 그 설치 내용들은 뭡니까? 스마트 신호등. 호명초등학교 앞에.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호명초등학교 앞에 신호 추가로 지금 한 거는 저번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내용은 지금 주정차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경우에 음성으로 알려준다든지 이런 기능 조금 더 보강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이동화의원
설치된 지도 얼마 안 되는 신호등인데 그만큼 기능을 보강해서 새로 만든다 하면 그에 대한 마땅한 의미가 있어야 될 텐데 그 내용들을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새로운 기능들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서 만약에 신호등이 그 안에 빨간 불인데도 지나가려고 한다 하면 음성으로 알려주는 시스템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좀 알려주세요, 저한테.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동화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에 우리 안양숙 의원 질의한 데 대해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우리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농어촌 버스 BIS 시스템 고도화 구축을 통하여 군민들에게 보편적인 교통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저도 동의하는 편입니다. 동의하는 편인데 현재 BIS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승강장이 몇 개 정도 되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총 개수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재길의원
그게 거의 다 호명 쪽에 다 있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호명하고 예천읍...
박재길의원
거기다 했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호명이나 이런 데는 젊은 친구들이 있으니까 아까 우리 안 의원 때도 이야기했지만 활용도가 아마 편할 겁니다. 그렇죠? 편한데 읍이나 면 단위는 아예 없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풍양하고 지보 1개소씩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풍양하고 지보가 지금 하고 있었나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1개소씩.
박재길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지금 젊은 층들이야 이해도도 빠르고 이러니까 그런 걸 하면 오히려 흡수력이 빠를 겁니다. 빠른데 어르신들은 조금 그게 그만큼 어르신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지 그게 조금 사실은 의문점이고 이게 현재 우리 예천군의 예산 상황도 힘든데 현재 시스템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조금 더 정보도 그렇고 좀 늘어난 건 늘어난 것 같은데 이걸 꼭 해야 될지, 안 그러면 이걸 나중에 추후에 하시더라도 면 단위나 읍 단위에 교육이나 좀 하고 난 이후에 실시하는 방안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이게 시각적으로 보면 크게 어려운 것은 없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몇 분 뒤에 온다든지 음성도 또 나오고 하니까 이용하시는 데는 크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서 또 보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래요. 하여튼 검토 잘하셔서 주민들이 활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길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43페이지 도로명 주소 이거 지명 정비 사업에 아직 507건이 정비 중인데 도로명 주소로 바뀌면서 그 지역 주민들이나 이장님들이 불편함이 많아서 그걸 바꾸려면 지금도 가능해요? 신청한 지금 정비 안 된 거 507건 외에?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지금 도로명 주소하고는 별개이고요.
김홍년의원
도로명 주소가 지금 잘못돼서 주민들이 불편 사항을 많이 하거든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도로명 주소는 종합민원과 지적팀에, 종합민원과에서 추진... 그거는 계속적으로 정비는 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건 정확한 거는,
김홍년의원
도로명 주소는 민원과에서 해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이거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김홍년의원
알겠습니다. 253페이지에 다기능 무인 단속 장비 설치 이거 설치할 때 경찰서하고 상의를 해서 합니까?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이거는 경찰서에서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설치를... 주로 다기능 단속 장비는 경찰서에서 이거 요청을 해 오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학교 앞에 30km 무인 단속 카메라 있잖아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김홍년의원
어디냐 하면 유천초등학교 앞에 그 도로에 30km 무인 단속 카메라가 있거든요. 거기 그 카메라는 유천초등학교하고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거기서 유천초등학교까지 가자면 한 100m 이상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이 민원이 많은데 도보로 통학하는 학생이 1명밖에 없어요. 전체 학생 수는 53명인가 그런데 나머지 학생들은 통학버스로 다니고. 그래서 도보로 다니는 학생이 1명인데 무인 단속 카메라가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거기 단속이 많이 되나 봐요. 그래서 그걸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김홍년의원
학교 앞에 거는 철거할 수가 없습니까?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유천초등학교는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거기가 조금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학교 바로 입구고 거기가 통학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30km 단속 카메라를 철거하는 거는 사실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저희가 철거도 경찰서 위원회 심의를 해서 철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는데 아마 그 부분은 심의를 하더라도 불허가 나지 싶습니다.
김홍년의원
한번 심의위원회에 상정해 보십시오. 지역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지역 주민들이 단속이 많이 되더만.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더 승강장을 요즘 새로 설치하잖아요. 유리로 하잖아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김홍년의원
그런데 유천 같은 경우 유천 가동에서 시내 쪽으로 들어오다 보면 승강장에 밤에 이렇게 오다 보면 유리에 차 불빛이 반사돼서 차가 1대 더 오는데도 오는 줄 알고 깜짝깜짝 놀란대요. 그걸 반사 안 되거나 아니면 다른 걸로 해주면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민원이 많은데 그 얘기를 듣고 나도 보문도 가니까 또 그렇더라고. 그 승강장 위에 이렇게 가면 차 불빛이 반사돼서 차가 1대 더 오는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거기 반사되는 거는 유리에 반사 안 되도록 조치는 하면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거 확인해서,
김홍년의원
특히 유천 그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유천에서 시내 쪽으로 나오다 도로변에 가동 나오면서 오른쪽에 있는 승강장에 차 불빛이 반사돼서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한번,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한번 확인해 보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홍년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8쪽에 지금 신도시 외곽 도로 개설 공사에 있어서. 작년에 봤을 때는 7월에 공사 발주를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뭐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7월에 발주 계획은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 하여튼 제가 와서 설계는 대략적으로 완료는 됐었는데 행정 절차상으로 보상 감정이라든지 주민 협의라든지 그리고 행정 절차로 인해서 좀 늦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지금 올해 계획으로 봐서는 내년도에 계획이 1월에 공사 착공해서 이렇게 12월에 공사 준공을 한다고 돼 있는데 작년에 계획에 보면 24년도 계획에는, 올해죠, 7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도 25년도 12월에 준공하는 걸로... 그런데 6개월 간이라는 갭이 있는데 그래도 공사에는 차질이 없어요? 지금의 1년을 잡아놨고 공사 계획을. 추진 계획에. 1년 6개월과 6개월 차이가 있어도 차질이 없나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1년 정도는 하면 준공은,
향순
신향순의원
될 것 같아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긴다면 조금 길어질 수도 있긴 한데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1년 공사하는 데는 1년 정도 하면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조금 전에 보상이 완료가 안 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게 모아엘가 진입로 쪽이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협의가 아직 안 된 곳이 그쪽에 주택하고 있는 곳이어서 건축물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럼 만약에 우리가 1월에 공사 착공을 하신다고 하면 그러면 이 밑으로부터 공사를 해 나갈 계획이세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홍구동 사거리에서부터 모아엘가 쪽에서 공사 시작이 아니라 홍구동 사거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올라갈 거냐고요.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1월에 공사 착공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저희가 보상이 안 된 곳이 종점부하고 시점부하고 안 되는 곳이거든요. 그거는 중간 부분부터 하든지 그렇게 하면 착공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게 1월에 착공을 하면 3월 정도까지, 4월 정도까지라든지 보상이 완료되면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6월이라든지 7월 이렇게 넘어간다면 조금 문제가,
향순
신향순의원
협의가 안 되면 착공에도 문제가 있는 거지 어떻게 문제가 없어요? 지금 그러면 다 되고 있어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그분들이 사업 시행하는 그 자체는 반대하지 않고 적극 추진하는 데는 동의를 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보상 진행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협의를 잘하셔서, 이게 지금 한 6개월 정도 갭이 있어서 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하여튼 그게 몇 년 동안에 지금 계속해서 계획만 세워놓고 추진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25년도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리고 253쪽에 버스 승강장 설치 또 교체가 10곳이 있어요. 설치는 어디 어디고, 교체는 어디 어디 하실 건지? 253쪽.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승강장 설치는 대상지 선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내년도에 우선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새롭게 설치하는 것은?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대상지 선정은 확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대상지 설정도 안 됐는데 계획은 어쨌든 한 두 군데 정도 하겠다, 이런 계획이신가요? 그러면 신청 안 들어오면 안 해도 되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승강장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향순
신향순의원
예.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승강장 10개소 계획은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10개소인데 설치하는 데도 있고 교체하는 데도 있잖아요. 두 가지를 넣어놨길래.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럼 설치는 어디에 몇 군데를 할 것이고, 교체는 어디를 몇 군데 할 것인지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그거는 대상지 선정은 아직 안 했... 내년도에 대상지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대상 선정도 안 돼, 그럼 예산을 어떻게 잡아요. 어떤 걸로 어떻게 어디에 할 거에 따라서 다 달라질 텐데.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저희가 예산 요구한 거는 전년도라든지 지금까지 해오던 그런 부분을 통해서 대략적인 부분,
향순
신향순의원
그래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는 겁니다. 계획 없이 예산 확보를 하려고 이렇게 넣으니까 집행 잔액이 많이 남는 게 아니겠어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런 부분,
향순
신향순의원
이런 부분들이 집행 잔액 때문에도 매번 이렇게 되면 집행 잔액이 지금 한 1,000억 되잖아요. 그럼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사업을 못하는 수가 많아서 늘 계획을 좀 잘 세워달라고 부탁을 드리는데,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런 부분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예산 수립 전에 대상지 선정을 해서 하는 부분으로 개선토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예산서 지금 다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하여튼 알겠습니다.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다음부터는 개선해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병욱 의원님.
최병욱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릴게요. 251쪽에 현대 일렉시티 25인승 버스를 1대, 전기차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욱의원
이 전기차가 우리가 버스 회사에 의무적으로 이번에 구입을 해줘야 되는 사업입니까?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최병욱의원
앞으로 우리 예천여객에서 버스 구입 시 전체적으로 전기차를 구입해서 지급할 계획입니까?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지금 추세로 봐서는 전기차 쪽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최병욱의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소요 예산에 환경관리과 확보 예산에 따라 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는데 환경관리과에서 예산이 나올 수 있는 어떤 명분이 있나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게 환경관리과에서도 탄소 중립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그거는 국비 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군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국비가 얼마 또 지원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최병욱의원
군비 1억 대한 예산이 환경관리과에서 예산 확보에 따라 달라진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최병욱의원
그러면 그 자부담 1억 1,400은 버스 회사에서 하는가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최병욱의원
버스 회사에서?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최병욱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물론 버스도 앞으로 친환경으로 해서 우리가 저상버스, 그다음에 이렇게 이용 군민들을 위해서 편리성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도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10번, 100번 제가 강조합니다마는 친절입니다. 제가 지난번 7대 때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우리가 버스 회사에 40억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때 당시, 정말 10억을 더 줘서 군민들한테 친절하게 하면 우리가 10억 더 주겠다는 그런 마음가짐도 그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게 돈 이렇게 많이 돈을 투자하면서 이게 정말 친절도에 대해서 개선이 안 된다면 군민들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렇게 실망감이 클 것이고, 제가 듣기로는 기사님들의 어떤 처우 개선도 어느 정도의 위치에 올랐다 이러더라고. 그렇다면 그분들의 어떤 인성적으로의 마음가짐이나 또 친절 교육이나 안 그러면 군민들을 이렇게 대했을 때 친절하게 하면서 운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교육도 하고 또 적극적으로 우리가 강요해서 군민들의 불편 사항을 좀 덜어줄 수 있도록 또 친절도 면에서 다른 어느 시군보다도 이렇게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버스 운행 회사가 되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욱의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조금 이렇게 강력하게 좀 해서 좀 더 친절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버스를 전반기 때 몇 번 타봤습니다마는 운전하시는 기사님들의 어떤 품행이 너무 차이가 있더라고. 정말 제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정말 정장을 갖춰서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과 또 어떤 분들은 보니까 추리닝 입고 와서 슬리퍼 신고 이렇게 하더라고. 너무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손님을 모시는 자세가 좀 아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 부분들도 하여튼 좀 강조를 해서 우리 군민들이 또 이렇게 버스 탔을 때 더 기분이 좋아질 수 있도록 역할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많은 군비가 투입되는 만큼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하겠습니다.
최병욱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과장님?
「예」 하는 의원 있음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뒤에 있는 우리 팀장님들도 그렇고 직원분들 생중계가 지금 다 되고 있어요. 그러면 혹여나 우리 과장님들께서 이 답변의 내용이 조금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앉아 계시는 우리 직원분들께서 시간이 조금 지나더라도 이 자리에서 바로 밝혀질 수 있도록 서면으로라도 보내주셔야 돼요. 우리 지금 승강장에 음성 시스템 안 되죠? 그렇죠? 그런 부분과 우리 의원님들께서 바로 물었을 때 개수와 이런 차이에 있어서는 혹시나 과장님 또 모르신다 그래도 서면으로라도 바로 보내주시면 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우리 직원분들께서 뒤에 앉아 계시면서도 제때제때 하여튼 다른 사항들이 만일 과장님들이 또 답변이 나오시고 이러면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거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서면으로 준다고 그래도 우리 군민들은 잘 모르잖아.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직원분들께서 바로바로 피드백을 해 줄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협조를 좀 해 주시길 바라고. 저상 버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중간보고회가 나왔죠. 그렇죠? 용역이? 버스 노선에 대해서.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노선. 예.
영구
강영구의장
그렇죠? 그러면 지금 중간보고회에서는 우리가 지금 환승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도 있어. 그렇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러면 간선과 지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간선을 이용했을 때 이 지선은 환승 목적으로 해야 될지 안 할지, 그리고 환승 목적으로 하게 되면 또 소형차를 이용할지 안 할지 그 부분이 중간보고회에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저상버스도 향후에 그럼 그걸 받아들여서 환승 시스템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지선까지도 대형 버스를 운행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판단을 하셔서 그래야 최종보고회 전에 이런 버스 구입 부분에 있어서도 대형 버스를 사야 될지 아니면 15인승을 사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도 나올 것 같아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팀장님하고 용역사하고도 향후에 계획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지에 대한 방향은 어느 정도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15인승 버스에 대한 부분들도 향후 계획이 최종보고회가 나오고 나면 어떻게 가야 된다면 15인승 버스에 대한 대처도 발 빠르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고. 남아 있는 33대에 대한 버스도 향후 환승 시스템으로 가게 되면 간선과 지선에 대한 부분들도 판단을 잘해주셔서 매입하고 매각에 대한 부분들도 논의를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황재극입니다. 늘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재해 예방 사업과 조속한 수해 복구에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강영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안전재난과 소관 25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안전재난과) :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5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탁 의원님.
강경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작년에 CCTV 수리하고 신규로 설치한 데가 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숫자는 제가 자료가 없어서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매년 유지보수와 신설 교체 등에 다소 조금의 예산이 지금 투입되고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안 그래도 저번에도 내가 그런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지만 신도시 내에 저희들 실개천, 송평천 이쪽에 보면 CCTV가 없어서 약간 우범지대처럼 느껴지는 곳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그쪽에도 신경을 좀 써주시고 빨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리고 CCTV하고 좀 비슷한 부분인데 262페이지에 도로표지병, 로고젝터 이거 보면 도로표지병도 우리가 지금 빛 색깔이라 그러면 됩니까? 빛이 나는 게,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주로 하얀색.
강경탁의원
하얀색이죠?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강경탁의원
그런데 이게 어떤 제품들은 보면 경관 조명으로 느껴지는 그런 표지병들도 있더라고요. 또 이왕이면 하얀색 그런 부분도 그렇지만 색깔이 조금... 다른 파란색, 빨간색 또 이렇게 나오는 표지병도 있어서 그런 제품들을 다양하게 한번 봐줬으면 싶습니다.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리고 로고젝트 같은 경우에 우리 다른 관에서도 좀 설치를 하는 부분이죠?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부서별로 어떤 특정 사업 추진할 때 조금씩 설치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안전 문제에서는 저희들이 주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래서 저도 특히나 신도시 쪽에 보면 어떤 로고젝트는 예를 들어서 환경과다, 어떤 거는 안전재난이다, 어떤 거는 선관위다, 이렇게 너무 분류가 돼버리니까 고장이 나도 어디에 전화를 해야 될지, 이 부서가 어디 건지 이걸 몰라서 전체적인 로고젝트를 안전재난과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러면 전체적인 로고젝트를 관리를 재난과에서 하고, 프로그램은 각 부서에서 받으면 좀 효과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말씀하셨듯이 각 단위 사업별로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지 경찰 치안 관계, 그다음에 환경 문제, 기타 등등의 개별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 종류별로 좀 많이 나눠져 있는데 저희들 현황 한번 파악해서 일괄 관리를 하든지 또 부서에 협조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탁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양숙 의원님.
안양숙의원
안양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1페이지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 교육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안전취약계층이라 함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안전취약계층은 어린이나 독거가구, 독거노인 그다음에 장애인 이런 재해에 안전 취약한 계층 대상으로 저희들이 교육하고 있는 겁니다.
안양숙의원
그러면 어린이, 독거노인 안전 여기에 대상을 기관으로 찾아가셨나요, 단체로 찾아가셨나요? 어떤 형태로 하셨어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요청하면 저희들이 기관 내지는 학교도 가고요. 노인회관, 마을회관 이런 데 저희들이 다 찾아갑니다.
안양숙의원
요청을 하면 찾아가는 거예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우리가 수요 조사를 해서 교육 장소라든지 시기, 이런 시간 등을 이렇게 조율해서 저희들이 찾아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양숙의원
어느 곳에는 해서 안전재난과에서 이렇게 했다는 게 있어서 감사하다는 그런 말도 들었고요. 또 어디에서는 몰랐다고 하시는 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공문으로 해서 안내, 신청 접수를 받으시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셔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저희들 홍보도 주로 하고요. 각 읍면 또 기관별로 이런 교육 내지는 필요한 곳을 저희들이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청이 오거나 하면 전체 수합해서 시기별로, 일정별로 나눠서 그렇게 저희들이 찾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안양숙의원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보다 많은 지역에서 안전에 대한 것으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나 또는 이렇게 공문이나 이런 걸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여기 263페이지에 보면 재난취약계층 소방시설 지원이 있어요. 여기는 시설물이니까 기관으로 하실 것 같은데 재난취약계층을 어떻게 하시는지? 어떤 방법으로?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저는 취약계층 아시다시피 차상위계층이나 장애인들이나 이런 취약계층 저희들 읍면 통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설치 대상자를 또 요구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소방하고 같이 소화기나 화재경보기 같은 거 직접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안양숙의원
그럼 기관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개별로 하시나요, 아니면 단체로 하시나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아니요, 그냥 행정기관 통해서 전체 다 취합하고 있습니다.
안양숙의원
행정기관을 통해서?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안양숙의원
그러면 각 읍면별로 하세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그렇죠.
안양숙의원
그러면 마을 대피소에서 하는 거하고의 구분은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소방 안전 장비하고 마을 대피소요?
안양숙의원
예.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마을 대피소에는 거의가 소화기라든지 기본적인 거는,
안양숙의원
구급품이나 이런 것들.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거의 비치 내지는 저기 다 돼 있습니다.
안양숙의원
그걸로 하고 여기에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재해에 취약한 계층이 화재라든지 이런 데에 좀 무방비 내지는 취약하기 때문에 가구별로 설치를 해 주는 겁니다.
안양숙의원
가구별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안양숙의원
그러면 기관이나 시설이 아니네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그렇죠.
안양숙의원
가구.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안양숙의원
그거를 물어본 거예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각 개인 가구별로 설치를 해 주는 겁니다.
안양숙의원
그런데 여기에 1,000만 원인데 이게 가구별이고 또 읍면 단위로 그렇게 한다면 이게 1,000만 원인데 기간이 7월에서 12월로 한 거는 어떤 계획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1년 연중이 아니고.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연중 아니면 조사를, 그러니까 연중 쭉 할 수가 없으니 일괄 예산 대비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 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죠.
안양숙의원
지원해 주고 설치해 주는 게 7월부터라는 거예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안양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1페이지에 안전보험 보상 내용에 보면 농기계하고 보상인데 농정과에서도 농기계 보험이 있거든요. 이게 중복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이 보험은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김홍년의원
중복 지급이 가능해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김홍년의원
그러면 그 옆에 야생동물 피해도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까?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아직은 내년도에 가입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25년 5월 말에 저희들이 매년 갱신을 하거든요. 내년 5월 말에 이거를 추가해서 넣을 계획입니다, 지금. 이제까지는 없었는데 다른 항목 조정해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도 2건을 보장 항목에 신규로 추가해 넣을 계획입니다.
김홍년의원
모든 보조 사업에 보면 중복 지원이 거의 안 된 걸로 돼 있는데 이거는 농기계 보험은 농정과하고 중복으로 될 수도 있다?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농정과에도 있겠지만 저희들 군민안전보험은 군민으로 주소가 된 사람은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것도 중복 지급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보험 보장 내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274페이지에 명봉천도 보상률이 낮고 내지천 보상률이 50%밖에 안 되는데 이거 내년 연말까지 준공되겠어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지금 보상 수용 절차를 병행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설계하고 설계 심의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보상 통보가 조금 늦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공 승낙을 받으신 필지에 대해서는 사업을 먼저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소유권 문제라든지 이런 게 조금 문제 돼서 바로 보상을 받아갈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좀 있고요. 그 이외의 분들은 내용적으로는 다 인지를 하고 계십니다, 동네분들은. 그렇게 해서 수용 절차하고 병행해 나간다면 내년도 준공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홍년의원
내지천은 그 위에 용문사 관광지가 있기 때문에 빨리 해서 내년 안으로 차질 없이 준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년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의원
이동화 의원입니다. 260페이지 보면 안전 강화 관제 시스템 구축. 작년에 보니까, 이게 작년에 실적이지 않습니까?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이동화의원
방범용 CCTV 교체 신규 설치가 183건이네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이동화의원
이 중에 신규 설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신규하고 노후 기종 교체하고 이렇게 다 포함이 돼 있는데요. 숫자는 제가 별도로 한번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화의원
예. 통합관제센터 운영 실적에 455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관제센터 운영 실적요?
이동화의원
예.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이게 CCTV나 기타 전산 장비 그런 거 유지 관리하고 하는 그런 총괄적인 숫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동화의원
실제로,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죄송합니다.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래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이동화의원
그래 주십시오. 그다음에 이게 사실은 272페이지에 정보 보호 시스템 백본 스위치 교체 이거 관련해서 실은 작년에도 그게 화질을 올리는 방법이라든지 안에 그 관제 시스템 장비들을 많이 고쳤죠? 뭐 뭐 고쳤죠?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주로 말씀드렸다시피 CCTV가 도로변에 있는 거 차선을 인식 못하는, 그리고 노후된 기종은 점차적으로 교체를 해 나가고요. 또 설치 연도가 오래돼서 내구연한 경과된 거 그리고 고장난 거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화질이 좀 나쁘고 인식이 좀 불가한 거는 계속 연차적으로 조사해서 그렇게 교체를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장에서, 제가 정보를 보니까 실제로 사람들의 숫자도 줄었지 않습니까? 인원을 많이 줄임으로 해서... 결국은 장비의 성능을 높이거나 그다음에 움직임을 감지해서 사람들이 따라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실제로 그게 우리가 목적했던 것처럼 인원을 줄였을 때 그게 운영했을 경우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현장 혹시 아십니까?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저희들 CCTV관제센터 작년에, 재작년에 프로그램을 도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움직임이 있으면 관제가 자동으로 시행되는, 이름을 확실히는 모르겠는데요. 평시에는 관제센터 직원이 계속 모니터를 할 수 없으니 움직이는 화면만 캡처해서 이렇게 CCTV가 작동이 되고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거 해서 지금 8명을 줄였습니다. 현재 28명에서 현재는 20명이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거든요.
이동화의원
그렇게 되죠?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이동화의원
그래서 충분치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 근무자들의 얘기들을 좀 들어보시고. 어쨌든 간에 거기 만들어진 목적대로 잘 운행이 되어야 할 텐데 시스템 자체가 그걸 충분치 못하게 만들어 놓고 있다든지, 그다음에 운영에 있어서 원래 그 기능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곤란하니까 좀 더 점검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화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아까 답변 못 드린 거.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아까 그게 관제센터 운영 실적 455건에 대해서는 여기 저희들이 신고 들어온 거나 신고 확인된 거 그리고 열람 그리고 영상 정보 반출 건수 그런 게 종합적으로 다 합한 그런 숫자입니다.
이동화의원
영상정보?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이동화의원
반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반출.
이동화의원
반출?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반출. 교통사고라든지 다른 사건 사고에 있어서는 경찰서에서 수사 협조 요청이 오거든요. 일반인들 개인은 열람이 안 되지만 수사 목적으로는 저희들이 매일 또는 주기적으로 많은 건수가 저희들한테 요청 건수가 옵니다.
이동화의원
그래서 운영 실적이라 함은 신고가 들어왔다는, 그다음에 영상 (청취불가)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그다음에 경찰로 행정 목적으로 반출 허가돼서 나간 거 이게 다 포함된 겁니다.
이동화의원
이 운영 실적 상세 내용을 서면으로 좀 제공해 주세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화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도시과장 최재수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도시과) :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군이 지속 가능한 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원도심 활성화 및 쾌적한 신도시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삼규 의원님.
장삼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삼규 의원입니다. 283페이지 있죠? 여기 추진 실적 보면 전통시장 상인 역량 강화 교육 있잖아요. 이거는 지역경제과에서 안 하고 도시과에서 하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이거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 전통시장 주민들한테 어떤 상가에 컨설팅도 해줬고 어떤 선진지 견학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장삼규의원
하여튼 부서별 간에 협의를 잘하셔서 알찬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밑에 우리 맛고을거리 야간 경관 특화거리 조성 사업 도시과에서 했죠?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준공은 안 됐습니다.
장삼규의원
준공됐습니까?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곧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장삼규의원
그런데 많이 밝아지고 이래서 주민들은 많이 좋아해요. 그런데 뭔가 특별한 게 없다고 지금 많이 이야기가 나와요. 볼거리가 없다고.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지금 벽천분수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환승장 앞에 작업을 했고요. 전체 사업비가 한 2억 8,000 정도 되는데 당초 이 사업은 2012년부터 14년까지 옛날 새마을과에서 한 문화의 거리 공사로 한 공사에서 현재 조도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조도 개선 사업으로 저희가 한 사업이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시설물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한 그런 사업이고, 저희가 신규로 좀 더 한 것은 벽천분수 부분에 저희가 작업을 한 거였습니다.
장삼규의원
그러면 앞으로 볼거리를 풍성하게 할 계획은 없으세요?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그거는 내년도에 다시 한번 더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삼규의원
검토해서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예.
장삼규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2쪽에 도로 정비 사업 있죠? 남산공원.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쪽에 지금 주택 있는 쪽으로 해서 그 길이 나잖아, 다시 새롭게. 그렇죠?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예, 지금 기존에 황금설비에서 대한전기 쪽으로 지금 그렇게 납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럼 그쪽에 할 때 도로 할 때 그쪽에 주민들의 도시가스 같이 공사가 될 수 있나요?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지금 도시가스까지는 저희가 할 수는 없습니다. 15억까지는...
향순
신향순의원
아니요, 그 연계해서,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그러면 그거는 지역경제과,
향순
신향순의원
도로공사 할 때 같이 협의해서 그쪽에 도로를 계획할 때 그것도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그러면 도시가스 인입 문제는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공사가 조금 지연이 되더라도 그쪽하고 협의해서 같이 하는 방향으로,
향순
신향순의원
그렇게 한번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리고 거기 283쪽에 남본시장센터 조성 사업 착공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남본시장센터 조성 사업은 지금 현재 예천농협, 군농협 말고 예천농협 주차장 맞은편에 보면 옛날 고추전 거리라고 하지요. 그 옆에 보면 공터가 나대지가 하나 자그마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2층 건물인데 전체 평수는 다 해도 한 28평, 1, 2층 다 합쳐서 28평 정도 되는데 1층에는 시장을 찾는 상인들을 위한 그리고 고객을 위한 공중 화장실이 있고, 2층에는 상인들의 회의실이 있을, 현재 건립할 계획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런데 거기 바로 대로 옆에 화장실이 만들어지잖아요.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들어가는 입구를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항상 교통 접촉 사고 많은 곳에 그것도 하실 때 조금 개선을 해 주시고 기초 작업할 때 그리고 거기에 1층을 화장실을 하려 하면 도로에서 봤을 때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그래서 현재 이거는 저희가 장애인협회하고도 현재 BF인증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현재 화장실 출입구 부분을 어디로 할 건가, 당초 저희 계획하고는 좀 다른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에서는 보이지 않도록 저희가 들어가는 출입구를 좀 변경을 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쪽 안쪽에 공용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가 부족해서 지금 여기다 하시는 건가요?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그쪽에 좀 부족한 것도 있고 현재 시설이 좀 노후되고 이쪽에서 현대식으로,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까지 현재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면 거기 할 때에 화장실 좀 개선할 수 있는 또 계획은 있습니까?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기존 화장실 말이요?
향순
신향순의원
예.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기존 화장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입찰 잔액을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많이는 어떤 개선을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입찰 전에 해서 현재 거의 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마무리 단계고 한우왕조만 끝나면 이제 마무리되는 그런 단계다 보니까 저희가 뉴딜 사업의 전체 어떤 입찰 잔액을 보고 어떤 집행 잔액으로 손 볼 수 있는 부분을 현재 보고자 합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거기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지금 굉장히 노후가 돼서 불편하고 또 미관상에도 안 좋고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여기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리고 만약에 지금 조성상 1층에 화장실을 한다면 대로변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출입구가 안쪽으로 되면 대로변에서 봤을 때 또 미관상에도 혐오감이 없지 않게 잘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도로변에는 특히 또 도시 미관에도 많이 좌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리고 284쪽에 보면 백전리 취약 지역 생활 개선 개조 사업에 25년도 6월까지 도시가스 인입 공사 착공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되면 백전에는 도시가스가 완전히 해소가 다 되나요?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지선은 각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하셔야 될 게 있고 저희가 원관만 하는데 두 갈래로 현재 저희가 도시가스 원관을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흑응로, 그러니까 군청 뒷길 쪽에 있는 대창중, 고등학교 사거리에서 장미주택 올라가는 부분하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원고개, 잣밭고개 정상부까지 현재 저희가 원관을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지선으로 인입을 하는 것은 각 가정에서 하시면 됩니다. 현재 원관이 없다 보니까 백전 내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럼 원관이 거기까지 들어가면 지선으로 들어가는 거는 거의 다 해결이 되나요?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면 가정에서 들어가는 거는 개별적으로 가구에서 신청하는 대로 그렇게 그럼 되겠네. 그렇죠?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원관이라도 좀 개별적으로 하기 편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리고 285쪽에 보면 효자로 주차장에 1주차장 거기에 팻말을 그걸 왜 떼었죠? 넘어져 있는데 한참 방치가 돼 있더라고요.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효자로 공영 주차장,
향순
신향순의원
예. 그래서 무슨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해놓은 건지 싶어서 계속 보고 있는데...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지금 주차장을 저희가 건설교통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현재 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팻말은요?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래서 여기 지금 주차장 나와 있길래 같이 또 겸해서 할 수 있는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의원
이동화 의원입니다. 278페이지 상습 침수 구역 배수 체계 개선 내용이 한번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이거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성가족프라자, 도청대로 전 구역, 예천군 구역 전체에 기존에 스틸그레이팅이 있어서 배수구 유입구멍이 적었습니다. 유입구가 적어서 어떠한 낙엽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강우 시에, 호우 시에 배수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비 당초에는 2억이었습니다마는 4,000만 원으로 스틸그레이팅을 설치해서 배수 문제, 물 빠짐이 원활하게 하도록 해서 침수 구역을 해소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동화의원
원래 계획은 이 지역이 스틸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밑에 물통을 만들어서 잠시 저장해 나갈 수 있는 시설까지 하려고 했었죠?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런데 왜 그렇게 됐죠?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그렇게 해서 2억이었는데 저희가 용역을 주고 저희가 자체 판단을 해 봤을 때 위에 스틸만 바꿔도, 그리고 만약에 밑에 물통을 만들고 전체를 다시 하게 되면 사업비가 사실 2억 갖고도 모자랐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경계석까지 다들 손을 대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 해서. 그런데 그것보다는 위에 스틸그레이팅으로 뚜껑만 교체를 해도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에 저희가 호우가 왔을 때도 확인해 봤을 때 큰 문제는 없었던 거로 판단됩니다.
이동화의원
아니, 그러면 처음 계획 때 아마 그 사전 조사를 다 했었고 그 대책을 세웠을 텐데 그걸 만약에 이게 이렇게 돼서 관련해서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된다 하면 현재 스틸만 바꿔서 그걸 회수를 못한다 하면 또 상습 침수 구역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예.
이동화의원
그런데 지금 올해, 작년에 썼으니까 아직은 큰 비를 못 만났죠. 그렇죠?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작년 6월에 공사 완료,
이동화의원
작년 6월이니까.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예, 6월에 완료했기 때문에 7, 8월에 호우 때도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
이동화의원
아니, 그때도 조금씩 그건 불충분하다 하는 부분인데 변경된 이유를 나중에라도 좀 보고를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화의원
왜 그렇게 됐는지. 관련해서 신도시에 걷고 싶은 거리. 거기 보면 물 빠짐들이 안 좋은 곳이 지금 상습적으로 많이 발견돼 있죠? 알고 있습니까?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화의원
상가 쪽으로 물이 많이 흘러졌을 때 상가 쪽으로 안으로 물이 들어갔던 사례들이 있죠? 작년에 보고된 걸로 있어요.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예, 그건 알았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다음에 몇 군데 같은 경우는 (청취불가) 에 문제가 있어서 물이 안 빠졌죠? 잠겨버린다는 거죠. 일정 수준의 양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벌써 그런 것들이 몇 번씩이나 보고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습니까?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이번에도 저희가 사업에서 도시 기반 유지보수비가 현재 2억이 있습니다. 2억이 있고 주로 대부분 다들 올해 같은 경우는 전체 사업비가 한 5억 4,3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내년도 같은 예산은 2억으로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마는 이 돈을 활용해서, 이 예산을 활용해서 걷고 싶은 거리에 어떤 물 빠짐이 불량한 부분에 대해서 지구에 대해서 정비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번 1순위로 놓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의원
예, 추가해서 걷고 싶은 거리에 바닥에 깔려 있는 등들이 거의 지금 고장난 상태죠? 이 신도시가 신도시가 아니고 구도시가 돼버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앞으로 좀 더 노력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의원
현재는 12월이라 루미네이트 등들을 달아서 밝기는 합니다마는 기존 설치된 장비들이 고장나거나 그다음에 그걸 방치해 뒀을 때는 아주 미관상도 안 좋고 하니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다음에 스마트 솔루션 확산 사업에 우리가 했던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용되고 있는 것들은 좀 관찰하고 개선하고 있는지. 특히 지난번에 사업 중에 하나가 자전거 같은 경우에 현재 소리 나는 것들을 아직도 많이 발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좀 하고 있어요?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지금 소리 나고 그 외에 부품의 어떤 불량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스마트팀에서 저희 과에서 현재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AS를 받고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현장 점검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스마트 스테이션의 어떤 비가림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이틀 간에 전체 정비를 하고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예, 통괄적으로 다른 데보다도 뛰어나게 신호등도 그렇고 스마트 기술을 적용시킨다면 그게 적용돼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한데 그 부분이 좀 미약한 것 같으니 좀 더 철저하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화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11시 59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건축과장 장원호입니다. 먼저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건축과) :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과에서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앞으로도 건축과는 신속 정확한 민원 업무 처리와 아름답고 건실한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의원
이동화 의원입니다. 295페이지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추진 부분에 대해서 지난달 27일에 이게 승인이 난 거죠, 예정이 아니고?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예, 이 자료 작성 당시에는 승인 예정이었는데 11월 27일에 최종 승인이 나갔습니다.
이동화의원
다 난 거죠?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예.
이동화의원
그렇게 되면 바로 분양 공고라는 개념하고 똑같은 거죠?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아닙니다. 이 뒤에 절차가 사업 계획 승인이 나가고 나면 그다음에 분양가 심사 또 착공 신고 그 이후에 분양 승인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분양 승인은 아마 내년 상반기쯤에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분양가 심사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 시행자가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 구입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합산해서 산정해 오면 그걸 심사위원회에서 분양가 상한 금액을 정해줍니다. 그럼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1,000만 원 이하로 분양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분양가 상한 금액의 기준을 정한다는 게 법적으로 지금 정해져 있는 겁니까?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아닙니다.
이동화의원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예 고정적으로 상한제가 실행되고 있는 겁니까?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기본형 건축비는 국토부에서 고시해 놓은 금액이 단가가 정해져 있고요. 그거 이외에 택지 구입비라든지 또 토목 공사비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이 거기에 더해지게 됩니다.
이동화의원
그렇게 되죠?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예.
이동화의원
그러면 그 심사가 끝나면 그다음에 착공?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착공 신고를 하고 착공 신고 나온 그 필증을 붙여서 분양 승인 신청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직도 앞에 절차가 한 2, 3개 정도 더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동화의원
남게 되죠?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예.
이동화의원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조건부 통과된 중학교 조기 신설 문제와 연결되어서 결국은 분양 공고란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물리적으로 이게 가능한 시점이 지금은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데 그걸 언제쯤으로 지금 상반기라고 하지마는...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지금 아파트를 짓게 되면 공사 기간이 한 2년 반 정도는 걸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지금 예상하기로는 준공이 2027년 한 10월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학교 개교가 2027년 3월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어차피 개교 시기보다는 준공 시기가 조금 더 늦어질 것 같습니다.
이동화의원
그 부분은 오히려 지금까지의 노력 결과로, 실은 그게 아파트가 다 지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세대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분양 공고를 내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그 당시에 중학교 설립 승인 내줄 당시에는 분양 승인 기준이라고 저도 듣고 알고 있는데 지금 아파트 전체 일정이 뒤로 조금 늦춰졌지만 학교 개교 시기는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예, 맞습니다. 실제로는 지금 설계도 하고 계획 설계도 하고 진행을 해왔지만 원래라면 이 승인이 먼저 나고 난 다음에 진행되어야 될 부분들은 물리적인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당겨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양 공고 시점이 자꾸 늦춰지면 27년 개교라는 측면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지는 시점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군에서는 11월 27일에 일단은 허가가 난 거고 나머지 부분은 현장에서의 문제죠?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렇게 되는 거죠?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예.
이동화의원
그것을 최소한 당길 수 있는 것들은 현장에서의 노력밖에 없다. 그렇죠?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계속 사업 시행자를 좀 독려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동화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2,408세대 이거에 중학교 조기 신설 조건부하고 연결되니 그렇게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다음에 온천 운영은 올해도 계속 건축과에서 담당하게 됩니까?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지금 조직개편안에는 도시과로 업무가 이관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아마 이건 이관이 필요할 거고 아마 매각도 생각을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런데 인원들이 많이 늘어났네요, 손님들이? 예상보다도?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루 평균 입욕객이 712명 정도 됐는데요. 올해는 지금 10월 말까지 조사를 해보니까 789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하루 입욕객이 한 80명 정도는 증가된 걸로 지금 통계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지금 그 이용자들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거의 한정되어 있을 텐데.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코로나 때 입욕객이 많이 줄었었고요. 그 이후로는 지금 작년 업무 추진 실적에 292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2022년부터는 입욕객이 많이 늘고 있고 이게 아마 코로나 그게 제일 영향이 많지 않은가 싶습니다. 코로나 해제요.
이동화의원
코로나가 지난 지 시간이 좀 지났는데 22, 23, 24년의 통계를 본다고 하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면 옛날에 처음에 운영했던 그 정도의 수준까지도 회복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렇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운영상에 이게 민간으로 매각이 되거나 하면 좋은 조건들을 가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축과 우리 공공건축팀에서 이번에 육상연맹 교육훈련센터를 설립하시고 그다음에 그 외 4개 주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데 잘 추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하여튼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박재길의원
그런데 혹시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예산 문제 등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지금 대한육상연맹 교육훈련센터도 체육사업소에서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좀 증가가 됐고요. 또 지금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도 당초보다는 사업비가 조금 증가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보고서에도 있지만 12억 4,500만 원 정도가 지금 증가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거 설계 작업을 마무리를 해 보니까 기존 최초에 사업 계획 수립할 때보다는 사업비가 좀 증가가 됐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안에 제일 근본적인 원인은 물가 상승이겠지만 안에 품질을 더 높이기 위함도 있고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반영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씩 증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고서에는 지금 12억 정도가 증가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아직 사전 행정 절차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심의라든지 또 의회 보고 절차가 아직은 진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내년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일단 그럼 정확한 금액은 안 나왔겠네. 그렇죠?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예?
박재길의원
정확한 금액은 아직 안 나겠네. 그렇죠? 더 늘 수도 있다는 얘기네?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지금 설계 다 된 걸 가지고 원가 심사나 검증 절차를 또 거쳐야 되는데 지금 그 바로 전 단계에 있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더 증가되거나 감소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재길의원
이런 사업을 하면서 우리 공공건축팀에 인원이 부족하지는 않아요?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사실 지금 총 5개 사업을 600억에 해당되는 사업비를 지금 팀장 포함해서 4명이 하고 있는데 내년에 이관받을 사업이 큰 게 한 4건 정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합치면 올해 거하고 내년 거하고 다 합치면 총 9건에 1,000억이 조금 넘는데 사실 직원 1명이 2건씩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데 내년 되면 부담이 조금 더 가중될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인력 보충이 조금 필요할 걸로 생각되고 지금 인력 관리 부서하고 협의도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재길의원
그래요. 제가 생각해도 인력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비슷한 팀을 새로 1개 하든지 토목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하여튼 힘드시겠습니다. 좀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296페이지에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도란도란 여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란도란 토크 콘서트가 목적이나 이런 걸 보니까 군정 현안 사항 공유 비슷하게 하는데 이게 우리 군수님 읍면 방문이랑 비슷한가요?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그거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보통 군수님이 연초에 읍면 순시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주민들이 면사무소나 이런 데 오셔서 또 건의할 사항 이런 거 말씀하실 기회가 있는데 도청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호명도 물론 읍면 순시 대상에 포함은 됩니다마는 평일에 그걸 하다 보니까 신도시의 공동주택에는 거의 젊은 층들이 많이 계시니까 평일에 직장 때문에 참석을 잘 못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침 건축과에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어차피 주민들이 모이니까 그 수단을 빌려서 주민들을 좀 만나시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 겁니다.
박재길의원
이게 읍면 순시랑 비슷한 거네요. 그렇죠?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예.
박재길의원
못한 걸 하시는 거네.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예.
박재길의원
수시로 합니까, 이거는?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이거는 단지별로 제안된 프로그램을 주민들이 직접 일정하고 프로그램을 다 정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예를 들어 11월 1일에 하겠다. 그러면 그날 군수님하고 일정 맞춰서 지금 그런 식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소요 예산 5,000만 원이 그러면 주민들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그 금액인가요?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래요. 사실 작년부터인가 읍면 방문이 우리 군수님이 2년에 한 번씩 하기로 했잖아요.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예.
박재길의원
그렇죠?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신도시는 좀 자주 가시네요. 그렇죠?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지금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7군데를 하고 도란도란 콘서트는 그중에 1개 단지는 사정이 있어서 못 했거든요. 그럼 총 6군데니까 6개 단지를 한 번씩,
박재길의원
도셨다는 말이잖아요.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예.
박재길의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민 화합을 위해서 하여튼 또 젊은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니까 하여튼 잘하셔서 예천군 화합의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예,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길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294쪽에 폐현수막을 재활용한 폐현수막 수거함을 설치. 지금은 수거함이 전혀 없어요?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면 현재의 폐현수막을 어떻게 수거하고 있어요?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지금은 특히 호명하고 예천읍이 현수막이 좀 많은데요. 정비 인력이 있습니다. 정비 인력이 계속 다니면서 기간 지난 거 또 불법 현수막 이런 거 뜯어서 면에 보관해 놨다가 1주일에 1번씩 쓰레기 집하장으로 가져가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그 폐현수막을 활용해서 마대 제작을 좀 했었고요. 이번에는 폐현수막을 가지고 폐현수막 수거함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지금 인력으로 폐현수막을 수거하던 것을 이제는 옆에 폐현수막 수거함을 만들어서 거기에 해서, 어차피 또 수거를 해야 되잖아요.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예, 그 수거된 걸 가지고 수거함을 다시 한번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 다회 현수막으로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사용하려고? 다회 사용을 통한 재활용률 제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기대 효과에. 지금 현수막이 다회로 됩니까?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다회 안 됩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안 되죠?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런데 어떤 식으로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죠? 기대효과에,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폐현수막 자체를 다회 사용한다는 거는 아니고요. 폐현수막 그걸 가지고 다른 제품으로 만들어서 자원의 재활용률을 좀 높이겠다, 그 표현인데 문구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재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가 5분 발언에도 했죠. 친환경 현수막으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안 그래도 말씀 주셔서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전국에 38개 지자체에서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시행을 하고 있거나 시행 예정인 걸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주된 내용이 공공에서 제작해서 게시하는 현수막은 거의 의무적으로 하는 방향이고 민간에서 하는 거는 그걸 권고를 좀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많이 돼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 친환경 소재를 쓰다 보니까 현수막 단가가 훨씬 높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렇죠.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그래서 민간에 그걸 강제하는 거는 좀 부담이 될 것 같고요. 일단 관에서 설치하는 거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일단 조례를 좀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지금 민간에서도 하는 거를 보상제나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친환경 현수막을 했을 때에 장바구니 같은 이런 거를 만들어서 지금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 보면 수공예반이나 이런 반들이 있죠, 미싱으로 하는?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런 반들을 또 좀 활용을 한다면 이런 폐현수막에 친환경 폐현수막을 제공해 줘서 장바구니 이런 걸 만들어서 또 재래시장에 공급을 해준다면 재래시장에서도 그런 활용도도 높을 것이고 또 전체 군민들이나 인식이 이제는 친환경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인식도 높아지지 않을까. 여러 가지의 재활용 방법은 많아요. 그랬을 때 이거를 한번 재고를 해 주셔서 탄소 중립이나 이런 것도 많이 우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친환경 현수막으로 전환을 해서 이런 것들도 환경이 좀 바뀔 수 있는 데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재활용 사업, 어차피 공모를 해서 또 사업비를 받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동태입니다. 평소 예천군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늘 애쓰시고 계시는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소관 2025년 군정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환경관리과) :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군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숙 의원님.
안양숙의원
안 양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309페이지 체험교육관 조성 이거는 지금 공모 신청을 신청을 내신 거죠?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안양숙의원
진행 과정은 어떻습니까?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환경부에서 기재부에는 먼저 설계비라도 좀 우선 반영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기재부에서 아마 조금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내용을 알고 여러 가지 면으로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안양숙의원
안 그래도 기재부나 특히 행안부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는 교육체험 환경체험 교육관보다는 이제는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셔서 그런지 이제는 원인에 대한 발굴, 대책 이런 걸로 인해서 연구로 확산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 경북에서는 지금 포항하고 구미하고 두 군데밖에 없죠?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안양숙의원
그런데 우리가 실행을 하는 게 운동이나 인식 개선의 단계는 확산이 많이 되었으니 실천 사례를 할 수 있는 교육과 실천 사례가 연결될 수 있도록 일상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경북의 이 지역에서는 꼭 필요하다는 것을 좀 많이 어필하시고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양숙의원
310페이지에 예천군 환경교육센터 지정 운영이 그게 되면 더 체험관이 생기면 좋은데 그거 이전에 뭘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올해는 사업비 2,000만 원으로 해서 지금 기존에 운영하는 센터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이거는 기존에,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여러 군데를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저희들한테는 또 와야 되고 일정 맞추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있어서 아예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인력 갖추고 어떤 시설하는 데 제안 공모를 받아서 되면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예천군내에 어떤 교육 장소를 거기서 다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인력과 사람을 갖추어서 교육장하고 다 같이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안양숙의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은 2,000만 원으로 교육을 했고 24년도에, 그리고 25년도에는 이 5,000만 원으로 교육을 그대로 확산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사업비가 원래 한 1억 5,000 정도가 들 것으로 예상하는데 내년도에 우리가 지금 기존의 조례 제정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당초에 우리 본 예산은 사실 아직 편성은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고 그게 되면 추경에 반영해서 좀 한번 해볼까 하는데 그러다 보면 시간이 늦어지니까 1억 5,000은 다 아마 소요되지 않을 것 같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추정한 게 5,000만 원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안양숙의원
이 1억 5,000에 대한 근거는 그럼 어떤 걸로 세우셨어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를 대행을 하면 거기에 맞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좀 감안을 한 겁니다. 다른 시군하고 이런 걸 좀 감안을 했습니다.
안양숙의원
그럼 이 대행업체에서 여기 주요 내용에 해당되는 거는 대행업체에서 갖추어야 될 조건이겠네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양숙의원
예. 그러면,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 차이입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안동교육센터에서 위탁을 해서 하는데 이거는 아예 교육센터 자체가 예천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안양숙의원
지금 보면 2024년도에 환경교육이 영유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좀 많이 확산됐어요. 그렇죠? 효과적인 것도 있고 또 거기에 실천 미션도 주셔서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또 효과가 좀 더 있었던 게 맑은누리파크에서 거기에서는 가족 참여나 체험이나 거기에 또 문화 체험과 연결되고 대회로 연결이 되도록 이렇게 연관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아마 효과가 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이 환경교육이 이제 교육이 아니라 체험과, 여기에 보면 뒤에 분리배출체험장이나 이런 것도 같이 자꾸 보고 느끼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렇게 연계를 지어서 확산을 하는 게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대상과 그리고 프로그램 이것을 좀 더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실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숙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6페이지고요. 얼마 전에 저도 회룡포를 한번 가봤는데요. 예전에 쓰레기 버리는 데가 참 지저분했었는데 사진에서 본 것처럼 깔끔하게 됐더라고요. 정말 고생하셨고, 그래도 예천군 제1 관광지에서 관광객들이 지나가다가 좀 지저분한 것보다는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돼서 보는 거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현재 우리 예천군에 클린하우스가 설치된 곳이 몇 군데가 있죠?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작년까지 87개가 지금 돼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작년까지 87개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박재길의원
이게 읍면에는 다 들어가 있나요? 면 단위에도?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읍면별로 조금 차등은 있습니다마는 현재 예천읍하고 호명이 가장 조금 많이,
박재길의원
많이 들어가 있죠?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박재길의원
이게 제가 봐도 올해 지금 대상 지역을 8곳 정도 하셨는데 이게 읍면의 소재지 정도에는 이거 없는 데도 있죠? 소재지에.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없는 데는 없습니다. 1개 있는 데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박재길의원
이렇게 깨끗하게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지금 없는 데는 없습니다.
박재길의원
없는 데는 없습니까?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용문이 1개 있고 보문이 1개 있고 다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다 있습니까?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도 이 사업을 가능하면 사실 읍면에 1개씩은 매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개당 한 2,000만 원이 소요되다 보니까 당초에 국비로 지원했던 것을 또 굉장히 좀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국비 지원 사업으로는 4개소가 내려왔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읍면별로 1개는 해야 되겠다 해서 추가로 좀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 군에 예산 사정이 워낙 또 안 좋다 보니까 지금 4개 추가하는 걸로 해서 금년도에는 8개 정도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래요? 우리 공모받은 게 4개고 우리 군에서 4개고 해서 8개 지금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박재길의원
이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읍면에서도 필요한 데가 보니까 많아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길의원
많은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좀 더 이거를 내용을 파악해서 필요한 데는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길의원
해주셔야 되니까 과에서 좀 노력하셔서 좀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예산 부서와 협조해서 한번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박재길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6페이지 올해 금년도 사업인데 제일 밑에 보면 잔류 농약 세척기 지원 해서 17개소 어디 이거 지원해 줬어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잔류 농약 세척기는 어디가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올해 사업을 했었는데,
김홍년의원
올해 사업인데.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농약을 많이 사용하는 농약 살포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농약 다 뿌려놓으면 잔류가 남지 않습니까. 그거 세척하는 농가에 하나씩 주는 거,
김홍년의원
농가에?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김홍년의원
그러면 농기계 세척하는 걸 지원해 줬다는 말입니까?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아니요, 농약병을 세척하는 걸 지원하는 겁니다.
김홍년의원
농약병을?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김홍년의원
농약병을 뭐로? 보내면 그만인데 그걸 세척해서 보내야 돼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그게 그냥 보내면 또 환경오염이 있고 이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게 도비 보조 사업으로 했던 겁니다.
김홍년의원
이거 내년도에도 계속 사업을 하십니까?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아니요, 2025년도에는 없습니다. 이건 도에서 아마 한시적으로 잠깐 한 것 같습니다.
김홍년의원
알겠습니다. 308페이지에 가시박 제거 올해 한 1억 원 가지고 한 4만 8,000병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12개 읍면에 지금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합니까?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용역 사업을 통해서 했었습니다. 안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당초에 우리가 한천 일대를 하려고 그러다가 한천 일대 수해 복구 사업 때문에 사실은 조금 다 못 하고 한천 밑에하고 중평천으로 했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올해 시범 사업 하는 만큼 내년도에는 일단 사업하는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정말 효과가 있다 그러면 2026년도에는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또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한꺼번에 일괄하는 게 안 맞겠나 하는 생각도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한 대상지를 꼭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김홍년의원
이게 하천뿐만 아니고 요새는 산으로도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년의원
1억 가지고 이게 효과 낼까 싶어요. 312페이지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지금 내가 이걸 지적하는 거는 감천에 돈사에 작년에도 돈사에서 악취를 방출해서 물고기가 죽고 그런 사건이 있었죠?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김홍년의원
하매 몇 년째인데 그걸 단속이 안 돼요? 환경관리과 직원들이 일을 안 하나 왜 그렇게, 3년째인가 그런데.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아니, 저희들이 처음에 우리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당초 하던 분은 그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난 뒤에는 저는 그분이 또 다른 데도 축사를 우리 관내에서 하기 때문에 잘할 거라 믿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제가 봐서는 문제없고 안 그래도 우리가 물고기 폐사 사건이 있고 두 번이 있었었는데 상하류하고 그 지점하고 물 검사를 했는데 그 물 검사 자체는 큰 저게 없었습니다. 사실,
김홍년의원
금년도에 있었잖아요. 물고기 죽고 신고가 들어가서 조사가 나갔었잖아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김홍년의원
그 농가에서는 가축분뇨를 분뇨 처리장으로 안 보내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그 농가는 일부는 지금 보냅니다.
김홍년의원
그러면 다 보내도록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그게 이제,
김홍년의원
내가 3년째 지적하는데도 올해 또 있었어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이게 없도록 해야지.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뒤에도 우리가 집중 감시한다고 하는 계획도 있습니다마는 악취가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민원이 계속되고 하는 데는 집중 관리할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하셔도 될 겁니다.
김홍년의원
악취는 감천 쪽에 가면 도사가 세 군데 있어서 오후 4시쯤 가면 항상 나요. 지금도 한번 가보시면 오후 4시쯤 날 텐데. 환경과에서 일을 안 하는 것 같아. 해마다 그게 터지고.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그게 그런 일이 있어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올해는 물고기 죽은 거 외에 따로 이렇게 밖으로 배출되고 이런 일은 없었거든요. 그전 게,
김홍년의원
물고기 죽은 게 그게 왜...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그런데 물고기 죽은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물 검사를 했었는데 물고기 죽은 경우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약을 살포하고 보통 남으니까 그냥 붓는 경우도 있고, 실제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갑자기 비가 와서 어떤 오염물질이 한꺼번에 내려온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오후 4시쯤에 현내 그 주위에 온천 뒤쪽으로 가봐요. 꼭 반드시 냄새나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년의원
오후 4시 전후에 해서. 저는 갈 때마다 냄새 맡은 걸 보면 이 환경과에서 일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향순 의원입니다. 우리 지금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하고 있죠?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거 지금 활용도가 어때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활용도가 제가 구체적으로 체크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괜찮습니다. 어차피 다시 축산기업이나 그다음에 아이스팩 많이 쓰는 데에서 가져가고 또 우리 군청에도 후문에 보면 비치해 놨는데 필요한 분들도 쓰고 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이거 수거하는 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수거는 저희들이 기간제 2명을 채용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하고 있는데 얼마나 수거해서 얼마나 활용되는 걸 몰라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제가 양은, 그건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지금 몇 년도 사업인데, 몇 년 동안 계속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그 파악이 안 되면 우리가 재활용을 해야 될 필요가 없죠. 그렇죠?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그거를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수거만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수거해서 재활용은 얼마나 되고 폐기해야 되는 건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따른 또 대책도 필요할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사업을 늘릴 것만 아니고 지속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계획도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재활용 현황은 나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얼마를 폐기한 거는 사실은 확인이 조금 그렇고요.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니까 자세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2022년도에는 6만 3,720개를 재활용했거든요. 무게로 따지면 한 31.9톤. 2023년도에는 5만 5,800개에서 한 27톤 정도를 재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신 얼마나 폐기했는지는 제가 아직은 그거는 확인을,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니까 경로가 어떻게 돼서 어디에서 어떻게 재활용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자세하게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리고 314쪽에 배달 포장용 종량제 봉투 사용 시범 사업 올해 신규 사업인가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이거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할 건지 좀...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그 지금 그 의원님 마트에 가면은 우리 일반 삿는거 담는거를 재사용봉투로 제공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이렇게 물건을, 그러니까 음식을 시키면 일반 비닐봉지로 해서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선 이 재사용 봉투를 좀 그 업체에 10개를 선정 줘서 그분이 음식을 배달할 때 그걸 하면 가정에서는 그걸 다시 종량제 봉투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좋지 않나 싶어서 올해 이걸 한번 좀 해볼 계획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면 배달 업체에 소비자들이 종량제 봉투 값을 낸다는 거죠?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지금 우리가 마트나 갔을 때 종량제 봉투를 사서 물건을 담아 오듯이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에. 그러면 이분들은 그러면 배달 업체에서는 또 수익이 생기고 그리고 종량제 봉투 판매하는 데에서는 판매를 거쳐서 배달 업체에서 그거를 사서 하면 그 가격은 거기에 포함시켜서 소비자들이 쓴다는 얘기네. 그렇죠?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여기에 하겠다고 의향을 보인 업체는 저희들이 지금 제작 단가만 이렇게 하면 거기서는 수익금 한 40원인가 그것만 받고 판매하는 걸로... 그러니까 판매 업소에서 가는 게 아니고 군에서 직접 그쪽에 공급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다. 어차피 판매 업소에서 가면 판매 이윤을 판매 업소에 줘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렇죠. 하여튼 이런 것들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처음 시작하는 신규 사업인 만큼 업주들에게 또 홍보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또 주로 이게 음식 포장이나 이런 게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요식업하고도 좀 잘 협의하시고 홍보하셔서 많이 실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향순
신향순의원
예. 페이지 318쪽에 이것도 신규 사업입니까?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탄소 중립을 위해서 신규 사업으로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가 수상 경력에 보면, 실적에 보면 2024년도에 그린시티 우수 지자체 선정에 장려상 받았어요. 올해 신규 사업을 이렇게 많이 하고 계시는데 2025년도에는 최우수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그린시티는 2년마다 해서 26년도에는, 올해 저희들이,
향순
신향순의원
2년에 한 번씩 합니까?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올해 저희들이 받아보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겠다 하는 거를 좀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2026년도에는 의원님 응원해 주신 것처럼 대상을 한번 받아보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장려상 받기까지도 우리 과장님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해 주셔서 수고에 감사를 드리고 올해는 더 실적이 좋은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318쪽에 보면 우리가 지금 소형 폐기 가전제품 어디 어디에 하실 거예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밑에 보시면 일단은 희망자를 모집을 해야 되는데 가능하면 아파트는 다 하는 걸로 저희들이 조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주택지라든가 이런 데는 농촌보다는 읍면 소재지 쪽에 어떻게 하나 해서 거기에 배출하면 우리가 E-거버넌스에 통해서 수거하는 그런 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니까 이게 다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상당히 애매하더라고. 이게 소형 가전제품이 어느 쪽에 담아야 될지 또 따로 작은 것들을, 그렇죠? 따로 또 그걸 붙여서 스티커를 붙여서 내기도 애매하고 이런 부분이었는데 잘하신 것 같아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이거는 스티커 없이 그냥 무상 수거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지금 클린하우스 있는 데든가 이런 데는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신청을 꼭 해야지만 이거 참여 대상이 됩니까?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 말씀처럼 다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클린하우스 있는 데 다 한다고 하는 거는 제가 봐서는 조금,
향순
신향순의원
많죠.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그런 거는 있는데 한번 일단은 운영을 해보고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아직 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어떻게 발생할지 저도 지금 잘 몰라서 그때그때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면 지난번에 아이스팩 수거도 지금 일정한 장소에 가져다 놔야 되죠?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읍사무소에 있거나 이런가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배출 장소에는 저번에 또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 한번 하셨지 않습니까. 클린하우스 쪽에는 있는데 지정 장소가 아닌 이런 데는 아직 그것까지는 사실,
향순
신향순의원
클린하우스에도 다 없어요. 그래서,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클린하우스가 있는 데,
향순
신향순의원
그래도 클린하우스에도 그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예. 그래서 설치해서 수거할 때도 그분들이 또 클린하우스마다 이렇게 수거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의원
이동화 의원입니다. 307페이지 2024년도 폐슬레이트 처리 지원하고 방치 슬레이트 처리 부분에서 폐슬레이트 처리 지원을 보면 335개 소에 13억 6,600만 원이 들었네요. 방치 슬레이트 처리에도 140톤인데 1억 9,600만 원이 들었다, 이런 결과가 있는데 뒤에 자료를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 방치 슬레이트 처리에 보면 같은 양의 140톤 정도 처리를 하는 데 2억 1,600만 원이네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이동화의원
인건비가 올라가는 겁니까? 처리 비용이 올라가는 겁니까?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처리 비용도 있고 인건비도 있고 해서... 우선 이거는 우리가 좀 모자라는 것보다는 좀 여유 있게 한다고 그렇게 해놓은 거,
이동화의원
여유를 잡아놓은 거네요. 그렇죠?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이동화의원
지금 마을 어귀에 방치 슬레이트 잠재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되고 있는 겁니까?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방치 슬레이트는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좀 힘들고요. 중간중간 수시로 또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러니까 저희들은 주택 쪽으로만 지금 파악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이동화의원
아마 전면 조사가 한번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계획량이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작년은 335가구인데 지금 사업량을 보니까 한 406가구를 산정했네요. 이건 벌써 기신청자들입니까, 아니면?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이 계획을 가지고 공고를 하고 신청자를 받는 겁니다.
이동화의원
하여튼 폐슬레이드 처리 부분에 있어서는 군민의 건강과 관련된 부분이라 빨리 장기적으로 처리한다는 걸 전제로 할 텐데 하여튼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적으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화의원
또 한 가지는 제2농공단지 폐수 처리 시설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이 농공단지를 조성할 때 폐수처리장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양을 정했을 텐데 이 400톤에서 400톤 시설을 1개 더 늘려서 800톤으로 만든다는 겁니까, 아니면 800톤 시설을 만든다는 겁니까?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400톤에서 400톤 증설하는,
이동화의원
포함해서죠?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이동화의원
(청취불가) 만들게 되는데 원인은 어떻게 되는 거죠?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어차피 저희들이 우리 군의 기업체를 하나라도 더 유치하고 또 우리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농공단지에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은 해줄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래서 늘리는 겁니다.
이동화의원
해야 될 부분이라고, 처리해야 될 부분이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어차피 폐수가 나오게 되면 그건 처리를 해야 되지만, 이걸 제3농공단지를 만들 때 같은 경우도 폐수처리장의 용량 기준은 그러면 어떻게 선정을 해서 하게 되나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당초에 업종하고 계획을 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입주 기업체를 어떻게 하다 보면 사실 계획대로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정말로 폐수가 좀 많이 나오더라도 놓치기 아까운 업체 같으면 증설을 해서라도 유치해야 되는 게 우리 군의 어떤 몫인 것 같아서 그래서 증설한 겁니다.
이동화의원
그렇죠. 하여튼 이 새롭게 다시 증설한다고 하는 부분은 계획보다도 기업 유치하는 부분에서 변화가 있다든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이거는 빨리 처리를 해줘야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원인자가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다시 한번 더 다른 내용을 하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예천군이 탄소 중립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시점에서 어떤 계획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지금은 우리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일단 기본 계획이 내년 4월까지 도에 승인을 받으면 거기에 맞춰서 그 계획에 안에 있던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저희 과만 아니고 농정과라든가 그다음에 축산과 그런 데서 해서 추진할 계획인데, 그리고 어차피 저거를 5년 단위로 이행 실태를 또 확인을 해야 되니까. 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천군에서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하겠다고 하는 게 지금 할 수 있는,
이동화의원
지금 용역 결과는 나왔죠?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마무리 단계입니까?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이동화의원
올해 계획은 11월까지 였었죠, 이게?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준공을 처리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도의 승인을 좀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동화의원
승인을 받고. 그거는 의무 계획이잖아요. 그건 지정된 의무 계획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폐교를 활용한 환경체험교육관이라고 하는 부분에 구상이 공모도 물론 돼야 되겠지만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하니까. 이게 지금 위치는 즉 말해서 경상북도 최고의 환경체험교육관으로 만들겠다는 개념이죠?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이동화의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하면, 현재 현황하고 같이 한번 좀 부탁합니다.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전자에 우리 안양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미하고 포항 쪽에 있으니까 북부 지역에는 이런 어떤 교육센터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이론적인 교육보다는 체험이 교육을 전달하는 데는 가장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이 북부 지역에 하면 다른 또 소문이 나서 야, 그거 하니까 굉장히 효과적이고 잘해놨더라 이러면 인근에 영주, 봉화, 안동, 문경이랑 가까운 데는 우리 쪽으로 좀 많이 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대로만 만든다 그러면 여기 보고서에 있듯이 우리 북부 지역의 환경교육센터를 좀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예천읍하고 신도시 중간이라서 접근성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지역을 선정하게 된 겁니다.
이동화의원
예,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꼭 이게 실현됐으면 하는 게 이 환경이 결국은 경제하고도 연결되는 관계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부분도 되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경상북도 최고의 환경 선도 도시로 되려고 할 수 있는 그 계기도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대한 다 해서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탄소포인트제라든지 그것만 해도 5,600만 원이 지급됐더라고요. 여기 활용이 지금 어느 정도 이게 제대로 홍보가 되고 있느냐 하는 측면을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홍보 방법은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은 지금 오프라인으로는 읍면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온라인 쪽에서는 클린예천 밴드를 통해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벤트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좀 분위기상으로 확산되고 이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화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의원
과장님,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318페이지 신향순 의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소형 폐가전제품 무상 수리 수거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농기계 중에도 소형 농기계 고철로도 못 팔고 플라스틱으로 돼서 그런 게 많거든요, 농가에 가면. 그런 것도 한번 수거 계획을 해서 수거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형 농기계 어떤 게 있냐 하면 예를, 전동 분무기 아니면 수동 분무기 이런 게 크지는 않고 어디 전자 제품으로도 못 내놓고 쓰레기 매립장에서도 안 받아주고 하니까.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은 이게 가전제품이다 보니까... 제가 그건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마는 아마도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그거는 농정 파트 쪽에서 어떤 그게 검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전제품이다 보면 가습기라든가 청정기 이렇게 간단하게 사람이 들고 갈 수 있는 저건데 그것도 일단은 제가 한번,
김홍년의원
검토해 보시고,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김홍년의원
버릴 데가 마땅치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건의 사항을 드릴게요. 하여튼 365일 예천군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분들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클린하우스가 12개 읍면에 아주 좋은 호응을 얻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좀 관리가 쓰레기만 가지고 가면 가고 나서 이후에는 잘 관리가 좀 되질 않아요. 처음 설치했을 때는 참 깨끗하고 환경이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옛날 수거함 같이 그렇게 돌아가는 경향이 좀 많다, 그런 말씀들이 좀 많고 수거 이후에 관리를 좀 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읍에 있죠, 읍? 지금 예천읍하고 또 호명읍하고. 거기에는 우리가 지금 재활용센터를 추진하면 좀 어떻겠느냐. 지금 제주도 우리 연수 갔을 때도 의원님들이 그 센터를 한번 봤는데 일자리 창출도 되지만 거기에 재활용을 정말 할 수 있는 플라스틱 그리고 캔 종류 그리고 지금 뒤쪽에 있는 소형 폐가전 제품 그리고 음식물 이런 것들을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다 해요. 그래서 한 3명에서 네 분 정도 일자리 창출을 해서 거기에서 모든 걸 분리수거를 하고 매일 24시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짓는 비용은 한 2, 3억밖에 들지 않는데 연간 8,000만 원에서 1억 정도 인건비가 드는데 거기에서 플라스틱하고 캔 종류하고 수입이 발생하는 거에 수입 금액을 잡아서 운영비를 우리 군에서 지자체에 대더라고요. 이게 타 지자체에서도 지금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려고 계획을 하는 모양인데 클린하우스도 좋지만 우리가 재활용 센터를, 그러니까 이것도 센터도 공동주택 반경에 한해서 지어야 이게 활용성이 있거든요.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1단계지만 1단계 반경을 어떻게 좀 세우느냐가 중요한데 세우는 위치가 두 군데면 두 군데 계획을 잡고, 원도심도 공동주택에 한해서 반경을 잡아서 그렇게 추진하면 우리가 꼭 시간대 새벽 때 음식물이나 이런 쓰레기를 버리지 않아도 여기는 상시로 계속 근무를 하니까 아주 그 주변 공동주택이 깔끔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토론에 걸쳐서 직원분들께서 좋은 의견을 한번 내서 추진해 나가면 주민분들한테도 큰 호응을 얻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꼭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