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김정숙 의원 발언
정이
신정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대상 부서는 농촌활력과, 산림공원과, 환경위생과, 상하수도과입니다. 먼저,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2025년도 2,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과 2024년도 예산 대비 세부사업별 30% 이상 증ㆍ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도 간단히 해주세요.
한표
한표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한표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정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농촌활력과 2025년도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 2025년도 예산안은 총 261억 4,500만원 이며 일반 회계는 전년대비 6.2% 감액된 237억 7,359만원을,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41% 증액된 10억 9,6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 사업비는 농촌개발분야에 50억 6,535만원을, 주거환경 개선에 57억 8,488만원을, 읍면 소재지 정비에 78억 4,124만원을, 공공임대 주택건설에 58억 8,0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전년대비 30%이상 증감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만원 이상 신규 사업입니다. 442쪽 “금과 아미전원마을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금과 전원마을 내 마을공공 이용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 “농촌 왕진버스 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의료 인프라가 부족하고 고령화에 따른 안과검진, 구강검진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억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 “노동·장덕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80억원으로 2024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장덕리와 노동리에 위치한 축사동을 철거하고 공공임대주택 등을 설립하고자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계획 수립”입니다. 농촌공간 계획을 수립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고 2025년도 농식품부 농촌협약 공모에 대응하고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 “행안부 빈집정비사업”입니다.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주택과 노후된 빈집을 군에서 직접 시행 철거하여 공공용지로 활용하는 등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사업”입니다. 노후된 농촌주택의 지붕 개량을 위한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과 451쪽 풍산면“대가, 금과면 매우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2025년 신규 공모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2025년부터 4년 동안 추진 계획으로 용역비 3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 “농촌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 “적성면 기초생활거점조성 2단계 사업”입니다. 적성면 소재지와 배후마을을 아우르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농촌공동체를 활성화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 “전원마을 조성 후보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입니다. 적성 섬진강변 군유지를 활용, 전원주택 개발로 도시민을 유입하고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천년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입니다. 24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116억원 이며 공공주택 30호 건립해서 청년가구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년대비 30% 이상 증감된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44쪽과 445쪽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주도의 사업으로서, 각 마을별로 5억원을 투입하여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2억 5,000만원이 증액된 1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 “청년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증료 지원사업”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사람에게 가입보증료를 지원해주는사업으로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 쌍치면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입니다. 무주택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15억원이 증액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2025년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과장과 함께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은 439쪽에서 460쪽까지, 공공주택 특별회계가 893쪽에서 901쪽까지, 계속비 사업이 916쪽에서 920쪽까지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김정숙위원
예산서 457쪽, 섬진강 레저 육성사업에 예산이 지금 3,400만원 편성됐잖아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섬진강 수상 레저 사업이 카누인데 10년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24년 실적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제가 봐야 하는데 약, 1,380명 정도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1,380명 정도. 그리고 내년부터는 경천 양지천 시설이 본격적으로 시행돼요. 그래서 이제 행정 안전부에서는 지방교부세법 시행 규칙 개정안에 지방 교부세 선정 기준에 생활인구 반영과 저출생 대응기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항목을 강화한다고 입법 예고했어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카누 체험 체류 인구 증가도 교부세 포함해 그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충분히 공감하고요. 지금 10년 동안 저희가 섬진강 카누 체험을 진행하면서 상반기 하반기 거의 동일하게 지금 진행을 해왔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꼭 상반기 하반기 주어진 대로 하지 않고 적성이나 동계 마실 축제할 때나 도에 있는 작은 마을 축제할 때 그리고 섬진강 수변지구에 있는 구미 마을 그리고 나루터 권역, 적성 슬로우 라이프 센터, 금돼지 권역을 연계해서 축제하고 연계해서 하는 체험 휴양 마을 활성화까지 연계하는 방안을 내년부터는 준비하려고 합니다.
김정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대로 관련 부서와 함께 충분히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고.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김정숙위원
특히 카드 결제나, 세 시간 이상 체류를 해야 하고 카드 결제나 그런 부분들을 근거로 남을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모색해 주십시오.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이성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농촌활력과 우리 순창군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고생들을 직원들이 많이 하시는 거 같은데 이제 큰 사업을 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혹여나 하는 마음에 좀 이런 부분들을 질의를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농촌활력과에서 지금 방산 권역에 농촌 유학 시설을 만들고 있죠.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시설은 다 저희 소관에서 리모델링 하는 것은 다 완료된 상황이고요.
이성용위원
예.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현재 농촌 유학에 한 세대가 입주해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사업비 예산서 441쪽에 보면 농촌 유학 시설 전기요금, 농촌 유학 시설 상하수도, 통신요금.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이성용위원
또, 강천산 권역에 농촌 유학 시설 전기요금 관련해서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농촌활력과 세입안 87쪽 예산서 보면 방산 권역 농촌 유학 시설 임대료 324만원, 그다음에 강천산 권역 농촌 유학 시설 임대료 864만원 이렇게 지금 세입은 잡혀있는데 이 임대료라는 것은 그 건물을 임대했을 때.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 임대료를 받는 것이죠?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세입·세출 관련 예산을 보면 전기료가 23만원씩 해서 12개월 해서 276만원 농촌 유학 시설 전기요금이 잡혀있는데 이런 세부 임대료는 따로고 부수적인 전기나, 수도요금이나 이런 통신요금은 따로일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지금 이게 우리 시설에서 쓰는 건 아니고 임대했던 분들이 사용하는 건가이라고 보여 지는데 지금 여기 세입 처리에서는 임대료만 표기가 돼 있어서 따로 이게 세입 처리가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것도 아마 약간 오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임대료는 농촌 유학에 지금 활용을 하는 세대에서 각자 기준에 정해진 임대료를 저희가 수입을 잡는 것이고, 실제로 방산 권역 같은 경우는 저희 행정에 지금 재산권이 저희 행정에 있어서 실제로 공공요금,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은 저희가 미리서 납부를 하고 그 후에 세대에 저희가 별도로 따로 받는 상황이고요. 방산 권역은 3세대가 지금 입주해 있는데 그곳은 별도로 하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홍보관하고 식당 부분을 사용하고 있는 그 유지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그러니까 공공 운영비에서.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이 예산은 우리 행정에서 운영하는 전기료만.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방산 권역은 그렇고.
이성용위원
예.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방산권역을 저희가 대납을 한 이후에.
이성용위원
예.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임대 세대에 저희가 따로 받습니다.
이성용위원
따로 받죠?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러면 세출을 하면 세입이 잡혀 있어야 하는데 세입 관련은 어떻게 처리가 돼야 하는 건가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성용위원
따로 확인해서.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게 지금 현재 농촌활력과 뿐 아니라 전체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임대줬을 때 그런 세부적인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 관련 여기 농촌활력과에서만 국한된 게 아니고 전체 행정에서 관리하는 거기와 다 똑같은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저희가 행정과에 농촌 유학팀에서 아마 연계가 돼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성용위원
확인해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의구 사항들 이런 부분 잘 풀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용수 위원님.
용수
최용수위원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442쪽 금과 아미 전원마을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6억 1,000만원 예산 세워졌어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어떤 용도인가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지난 추경 때 말씀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전원마을 500호 조성사업으로서 지금, 실제로 가장 선도적인 마을로도 역할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외부에서 견학을 오거나 또 저희가 영상물까지 제작했었는데 그 홍보 전시관 역할 뿐만 아니라 아미 마을에 약 70세대가 입주해 있는데요.
용수
최용수위원
과장님.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마을회관 기능 역할.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아닙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하는 거 아닌가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실제로는 커뮤니티센터 역할을 할 거고요.
용수
최용수위원
예.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가급적이면 그 마을 내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걸 같이....
용수
최용수위원
그 마을에 마을회관이 있어요? 없어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없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마을회관이 없으니까 지금 명칭만 이러지 마을 회관 겸 경로당으로 쓰려고 지금 이 건물을 신축하는 거 아닙니까? 마을회관을 신축하면 자부담이 얼마 들어가죠?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금액에 따라 다른 다릅니다. 총사업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니까 사업비에 몇 퍼센트.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5%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5%.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부지하고.
용수
최용수위원
부지하고?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그럼, 부지하고 5% 이게 지금 된 건가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아닙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면 다른 마을도 이렇게 해 달라고 하면 다 해 주실 건가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아니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커뮤니티센터 조성에 관련한 운영 관리 조례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일단, 이 예산은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하도록 해 주십시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447쪽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계획 시행 관련 용역비 1억원 있죠.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오수환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한번 좀 해 주십시오.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저희가 농식품부에서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이 올해 3월 29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이와 관련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고요. 그 수립 이후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발굴하거나 또 구상하고 실제로 국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행계획까지 수립해서 농식품부에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농촌협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순창읍을 비롯한 일곱 개 읍면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와 별도로 지금 소재지 권에서 추진하고 있지 못한 동계, 복흥, 쌍치, 구림에 대해서는 농촌 공간 재구조화 관련한 시행계획을 승인과 같이 공모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오수환위원
아니, 농식품부하고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오수환위원
지금 당연히 보조금 신청하고 뭐 할려고 하면 용역 이야 당연히 해야 하겠는데 그 1억원 이라는 수치 계산이 용역비가 5,000만원도 할 수가 있고, 3,000만원도 할 수가 있는데 왜? 1억원 까지 올라갔냐는 얘기에요? 1억원 까지.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전국에 지금 농촌 공간 재구조화에 관련한 시범지구로 전국에 다섯 개 지구가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다섯 개 지역에 저희 순창도 포함이 돼 있고요. 기본 계획 수립 이후에 시행계획에 기본적인 예산을 농식품부하고 농어촌공사에서 산출했는데 실제로는 총액을 3억원 까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예산이 소요되는 금액을 그래서 그 기준을 지금 3억원 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1억원에 추가로 3억원까지 지금 편성할 계획입니다.
오수환위원
기준에 1억원 에서 3억원 잡혀있어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3억으로 지금 산출을 했습니다.
오수환위원
3억원으로?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저희가 한 게 아니고 농식품부하고 농어촌공사 쪽에서.
오수환위원
이 내용을 보면 큰 설계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한 5,000만원 가지면 충분히 공기관 대행 위탁사업이니까 가능할 것 같은데 굳이 1억원 까지 반영한 이유를 몰라서 지금 묻는 거예요. 지금.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시행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각 11개 읍면에서 필요한 시설에 대한 설계까지 다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은 충분히 들어간다고 봅니다. 저희도.
오수환위원
이 정도 필요하다?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각 시설에 대한 시행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하면 그 건물에 대한 용역비도 별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다함께 같이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오수환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다음에 458쪽에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예산 있죠?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오수환위원
2억 7,100만원.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오수환위원
이 중에 우리 예산서 설명 자료 우리 내준 자료 한번 봐주십시오.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오수환위원
우리 설명자료 내준 자료에 293쪽 한번 봐주세요. 노후 공동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우리 군에서 군비로 지원해 주고 그 공동주택 관리자들께서 지금 자부담 10%를 비용 부담 하게 되어 있잖아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거기에 엘리베이터 교체 관련해서는 왜 10%가 아닌 이렇게 나와 있는가? 산출 기초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한번 좀 해 주십시오.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저희 관련한 조례에 따라서 한 세대에 최고 300만원 까지 지원이거든요. 지금 열 세대지 않습니까?
오수환위원
아니, 엘리베이터 교체 내용을 보면 10%가 아니라.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오수환위원
1,400만원 이나 돼 있잖아요. 지금.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실제로 최고 한도액까지 300만원 지원을 하고 나머지를 10% 초과한 자부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수환위원
이 조례에 우리 그렇게 돼 있나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최고액이 한 세대에 300만원 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확인하고.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오수환위원
이상 없을 때 예산 성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오수환위원
458쪽에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부분에 관해서는 조례나 제반 사항 확인한 다음에 승인해주기 위해서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마화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화룡
마화룡위원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47쪽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빈집정비 사업 있죠?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지난번 위원님들이 전부 다 했던 것이 빈집정비를 왜? 빨리 추진 안 하느냐? 또 많이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이야기 많이 했죠?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여기 보면, 그렇게 느끼십니까? 과장님께서는? 빈집정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냐는 말이죠?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저희도 전북도나 농식품부에 관련한 워크숍이나 회의를 할 때 지금 정책적으로 10년 이상 추진해 온 빈집정비가 국토부뿐만 아니라 농식품부, 그리고 해수부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9월에도 농식품부 관련 과장님께서 주재하는 회의에도 각 자치단체에서 예산이 최대한 확보가 많이 된다고 하면 빈집정비를 일시에 했으면 좋겠다. 단기적 계획에 의해서 그런데 농식품부에서도 그렇게 하기는 좀 쉽지는 않다. 그런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도.
화룡
마화룡위원
아니요. 과장님.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 말은 아까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그러면.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면 그렇게 과장님이나 여러분이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하면 빈집정비 사업에 작년도 예산도 안되는 금액을 이렇게 감액을 했어요. 엄청나게.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왜? 그런 거예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실제로는 빈집정비가 소유자가 실제로 이제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이 홀로 계시다 돌아가시면 실제로 가족들이 많은 경우 형제, 자매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권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그게.
화룡
마화룡위원
과장님 알아요. 그것은 아까.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집주인 없으면 다른 사람 거 함부로 철거를 못 하니까 그런 거 알고 있는데.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살고 있으면서 지금 그런 집들이 엄청나게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모자라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질의를 했었고, 또 특히 슬레이트라는 것은 발암물질이 있기 때문에 빨리 정비를 해야 한다. 또 그 사람들도 빈집정비뿐만 아니라 발암물질이 우리 주민들에게 엄청난 해를 주고 있는 발암물질은 어떤 예산을 데리고 와도 빨리 철거를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에 2024년도 예산도 적다고 위원님들이 아우성쳤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그나마…. 그나마도 6,000만원을 감액시켰어요. 그럼 과장님의 의지가 없는 게 아닙니까?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저희 의지 때문에 안 됐다고 하면 정말 제가 잘못한 건데요. 실제로 저희가 추진하면서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권 부분 쪽에 해결되지 않아서 포기하고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것이 가장 많고요. 실제로.
화룡
마화룡위원
과장님, 아까 그 이야기는 금방 했던 것이고.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상속권이 지난번에 3분에 1도 못 했죠? 전부다. 5분에 1도 못 했고, 그럼 상속한 사람들이 3분의 1 정도 절반 됩니까? 말씀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것은.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대다수에 사유가 거의 그렇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지금, 본 위원 동네만 와도 몇 집이 와도…. 살고 있는 사람들도 안 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본 위원 집도 안 되고 있어요. 우리 집도 안 되고 있어요. 본 마화룡 위원 집도 안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지금 빈집.
화룡
마화룡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빈집정비가 문제가 아니고 슬레이트라는 발암물질의 문제를 먼저 바로 해결해야 우리 순창군민이 건강해진다 이 말입니다. 건강 잃어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과장님이나 우리나. 그렇지 않아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지금 슬레이트 철거는 환경부서 쪽에서도 별도로 따로 진행하고 있고요.
화룡
마화룡위원
아니, 환경부서 너무 따지지 말고 우선 여기에 있는 우리 과장님 부서에 있는 것을 왜? 감액을 시켰냐? 이 말입니다.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이것은.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이것은 저희 순수 군비만이 아니기 때문에요.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니까 더 노력해야죠. 우리 순창군에 재정 자립도가 8.8%, 92%를 다 외부에서 가져와야 하는데 전부 다 노력하지 않고 가만있으면 줍니까?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행랑채를 말씀하시면.
화룡
마화룡위원
행랑채도 그렇고 다 그렇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은 밑에 보면 행안부나 그런 데서 7,000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작년에 없었던 것이.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지금 행안부에서 내년부터 지금 신규로 빈집정비 사업을 하는데 동당 700만원을 지원하고 이 부분도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유자가 동의를 해줘야 하고 그리고 3년 동안 텃밭이나 주차장으로 제공을 하겠다. 이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진짜 과장님, 얘기를 안 하려고 해도 말씀을 너무 알아듣지 못하시는데 지금 현재 빈집 있었고 여러 가지 부분도 있고 슬레이트 문제를.... 그리고 아까 1년 안에 철거 안 하면 벌금 물고 2년, 3년이면 뜯게 되어 있죠?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지금 저희가 슬레이트만 철거하지 않고요. 저희는 빈집을 철거하면서 슬레이트냐? 일반이냐에 따라서 구분해서 지원하거든요.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니까 일반보다는 물론 똑같습니다만 일반보다는 슬레이트를 우선적으로 해라. 이 말입니다. 예산을.... 슬레이트 먼저, 그렇지 않나요? 일단 사람 몸에 덜 좋은 건 조금 더 놔두더라도 안 좋은 건 먼저 처치를 하고, 행랑채도 문제가 거의 본 집은 집을 짓고 뭐 하면서 거의 다 슬레이트 같은 건 철거를 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행랑채 같은 경우는 그냥 슬레이트로 있는 집이 많아요. 거의.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저희가 빈집 중에 슬레이트가 됐든, 일반 지붕이 됐든 그거는 저희가 정비를 하는데요. 실제로 슬레이트만 철거하라고 하면.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 줄인 이유가 뭡니까? 집주인이 없어서 그런다 이 말이에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실제로 이제 소유자가 이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했었지만, 가족들 형제들 간의 상속이나 불화로 인해서 못하는 경우가 그래도 대다수 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이 문제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농촌활력과에서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지금 강제 철거를 하게 돼 있죠? 그쪽 한곳으로 뭉쳐서 그쪽으로 해서 하세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그 내용도 있긴 합니다. 맞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렇게 해서 해야지 서로 간에 이쪽, 저쪽 각 과마다 만들어 놓고 그걸 못하지 않습니까? 한 번에 해서 강제 철거를 하든 해야지. 조례가 입법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국장님
한표
한표경제산업국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이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수차례 제안을 했고 문제를 제기했어요. 지금 환경과에서 또 이런 비슷한 사업을 하고 여러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효율적으로 실효성이 별로 없다. 그래서 목이 있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이해해요. 하지만 우리가 순창군에서 이 예산을 쓰기 때문에 관련된 실과들이 좀 협업해서 그 예산을 갖고 효과를 좀 누리게 하자 그 차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좀 만들어 보세요.
한표
한표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지금 중앙부처에서 지금 각각 지원하는 사업이 틀리다 보니까.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한표
한표경제산업국장
이런 문제 애로 사항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지금 강제 집행을 발의했는데 시행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유권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논란이 국회에서도 계속 지속하고 있다고 보고 우리 군 자체에서만이라도 한번 조율을 해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각 부처의 지원 기준이 틀리다 보니까 그걸 가져다가 우리 임의대로 맞추기는 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정이
신정이위원장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예를 들어서 슬레이트 철거 사업만 한 데가 있어요.
한표
한표경제산업국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러면 철거하고 지붕 개량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한표
한표경제산업국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지붕 개량은 또 다른 목으로 또 지원이 있어요.
한표
한표경제산업국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게 연결을 우리 지역 주민이 어떻게 하냐? 이거에요.
한표
한표경제산업국장
그거는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행정에서 그런 조율이 돼야 하고.
한표
한표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조사할 때.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한표
한표경제산업국장
철거할 거냐? 개량할 거냐? 개량하는데 슬레이트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조사를 해서 슬레이트를.
정이
신정이위원장
매치가 돼야 하죠.
한표
한표경제산업국장
슬레이트 철거하고 개량을 한다면 그 사업으로 목을 돌려주고요.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한표
한표경제산업국장
단순히 “나는 철거를 하겠다면” 철거 사업으로 가고 이렇게 지금 저희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그렇게 해서 좀 효율적으로 하고 또 지붕 개량에 대해서 지원 예산 대비해서 자부담 부분이 많아서 그것도 꺼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여러 가지를 우리가 각 부서에서 다르게 지원을 하고 있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통합해서 효율적인 방안이 어떤 건지 그걸 검토해서 또 내년 예산은 좀 더 실용성 있게 실효성 있게 지원될 수 있게 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한표
한표경제산업국장
이 내용은 아까 지금 빈집정비 사업이 그동안에는 저희가 이제 농식품부하고 우리 군 자체적으로 했었어요. 지금 행안부에서 지금 지원을 해서 시범적으로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동당 600만원 인가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700만원 입니다.
한표
한표경제산업국장
700만원 까지 지원해 주겠다. 그러면 과거 지금 우리 군에서 정비할 때는 지금 300만원 하고 슬레이트 따로 가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이제 시도를 하고 여기에 맞춰서 이게 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좀 그런.
화룡
마화룡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한 말씀 더 드릴게요. 물론 이제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국장님 생각에 이 예산이 적다고 생각했어요? 많다고 생각했어요?
한표
한표경제산업국장
작년에 위원님 말씀하신 슬레이트 철거는 철거 수요는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인 안에서 저희가 2차, 3차 계속 수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것이 철거냐? 개량으로 가느냐? 그 사업 문제에서 개량으로 가는 것은 자부담이 있어서 좀 부족했던 것이 있고.
화룡
마화룡위원
아니, 국장님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 얘기할 때 예산이 아까 부족하다하셨죠?
한표
한표경제산업국장
슬레이트 철거만 갖고는.
화룡
마화룡위원
국장님.
한표
한표경제산업국장
예산이 남고요.
화룡
마화룡위원
이 부서에서 했던 부분이.
한표
한표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철거만 가지고는 예산이 남고요. 빈집정비까지 해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느 한쪽만 보고는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그 말씀 드린 겁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니까 아까 금방 위원장님이 얘기했다시피 본 위원이 원하는 것이 한쪽으로 몰아서 슬레이트는 슬레이트만 하는 부서가 따로 생기고, 철거는 철거대로 해야 효율성이 있지 철거에다가 슬레이트까지 뭉쳐서 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효율성이 없이 또 지금 아까 행안부에서 저것 한다고 얘기했다시피 일단 입법이 됐지 않습니까? 원래 빈집 강제철거하는데.
한표
한표경제산업국장
시행이 안 됐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니까 시행이 안 됐으니까 철거가 들어 있잖아요.
한표
한표경제산업국장
시행이 안 돼서 행동은 못 합니다. 시행이 되어야만 법이 집행되는데요. 법만 가고 시행령은.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문제는 뭐냐면 그것도 앞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왜? 작년에도 부족했다는 예산이 올해는 감을 6,000만원씩을 했으니까 하는 얘기에요. 어떻게 됐든 예산을 확보해서 더 증을 시켜서 갖고 있어야지 갖고 이야기를 할 생각을 해야지 6,000만원을 감을 시켜버리면 작년에도 부족했던 예산을 감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지금 그쪽에서 실제로 6,000만원이 감이 됐지만, 또 행안부에서 새로 하는 사업은 7,000만 원으로 증이 됐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제가 빈집정비를 하면서 슬레이트가 있는 경우는 저희가 환경과에 연락해서 슬레이트 철거 비용을 별도로 따로 할 수 있게 계속 유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정이
신정이위원장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한표
한표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446쪽에 우리 농촌 왕진버스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 왕진버스가 작년에 우리 농협중앙회 주관으로 해서 우리 순창군에서 몇 군데서 시행이 됐었어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때 본 위원장도 현장에서 참 좋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농협에 감사하고 고맙다는 얘기 본부장도 오셔서 그렇게 했는데 농협에서 하고있는 사업을 우리가 굳이 우리 군비 세워서 또 이렇게 세운 이유가 뭡니까?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지금 올해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부담한 것이 올해가 처음이거든요. 작년까지는 저희 순창군에 예산 부담이 없었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농협이 실제로 민간에서 자부담 역할을 하는 예산 부담을 하고 작년까진 했는데 올해 이제 예산을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서 지금 올해부터 실제로 하게 됐는데 저희가 왜? 이렇게 했습니까라고 딱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아니, 농협 주관해서 그렇게 하고도 우리가 작년에 같은 경우에 몇 개 면이나 하는 걸 본 위원장이 봤어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렇게 그냥 그대로 시행하면 되지 않습니까?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아무래도 이제.
정이
신정이위원장
우리는 우리 군 자체적으로는 우리 의료원에서 세부적으로 면 단위 들어가서 마을 단위로 그렇게 다 들어가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그런데 이 사업까지 굳이 우리가 군비 세워서 그렇게 할 특별한 이유가 있냐? 농협에서 노력해서 우리 순창군 중앙회에서도 노력해서 작년에 안 했던 부분 그런 부분도 몇 군데 들어가서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도 충분히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아는데 농협 중앙회에서 실제 주관은 아니고요. 농식품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인데 농협하고 연계 하고 있었던 사업을 자치단체까지 같이 확대해서 한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어쨌든 여기에 수혜를 받는 주민들이 실제로 일 인당 105,000원 정도 됩니다. 수혜액이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긴 하지만 이 사업에 대한 수혜는 그래서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산이 문제지요. 항상.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어떤 사업이든 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필요 없는 사업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재정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농협에서 하던 사업까지 군비까지 포함해서 그렇게까지 급하게 시급성을 요구한 사업이냐? 그 얘기에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충분히 앞으로는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이 부분이 한번 정착이 되면 내년 뿐만 아니고 내후년에도 계속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이런 사업들 신규로 하실 때는 뭔가 신중히 생각하고 하셔야지 한번 하고 그다음에 중단될 수 없잖아요. 모든 사업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주십사 농협 주관으로 해서도 우리 군비 안 들이고 충분히 우리 군에서 봉사 단체가 다 가서 봉사하고 그렇게 해서 원활하게 다 진행되고 있었어요. 물론 군비 들여서 하면 세 군데 할 곳 네 군데 할 수 있습니다.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런데 이게 그렇게 시급성으로 따져서 이게 급하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한표
한표경제산업국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원래 국가에서 농협에 지원해서 지금 국비를 농협에다 지원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이제 농협하고 국가하고 협력 관계에서 지금 차질이 있다고 보고 국가에서 농협을 통하지 않고 그냥 그러면 농협에서 않하면 이쪽으로 온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농협과 국가 간의 어떤 지원책에서 협력이 되면 저희도 이게 앞으로 계속 그쪽으로 가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관계가 있어서 여기서 결정하기는 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러면 예산에서 우리 농협 중앙회에서 지금 부담하는.
한표
한표경제산업국장
지금 이번에.
정이
신정이위원장
액수는 얼마나 된가요?
한표
한표경제산업국장
국비를 국가에서 지원해 줬던 것을 70% 작년에 지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70% 국가에서 이제 지원을 다 못하겠다. 농협에서는 우리 부담이 커지니까 그러면 그것도 애로 사항에서 그런 절차상에서 안 되니까 지금 그럼, 도 비 군비를 일부 부담을 해서 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
정이
신정이위원장
지금 잡아놓은 이 사업이 농협에서 자체 부담하는 액수는 별도로 지금 포함.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아니요.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들어가 있나요?
한표
한표경제산업국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따로 있습니까?
한표
한표경제산업국장
예.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저희 군비보다 약 2배 더 많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러면 이제 어차피 농협에서 주관해서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군비를 주더라도.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실제로 저희가 민간경상 보조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한표
한표경제산업국장
이 부분 앞으로 국비가 더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 군비가 덜 들어갈 수 있도록 더 건의해서 관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이렇게 해서 은근슬쩍 농협은 빠지고 우리 군에서 그 부담을 다 하는 그렇게 가는.
한표
한표경제산업국장
아니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농협.
한표
한표경제산업국장
농협이.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한표
한표경제산업국장
예.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런 부분은 철저히 중심 잡으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내년에 시행되는 사업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리고 458쪽에 지금 도시재생 사업이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지금 과장님 도시재생 사업은 순창읍 도시 재생 사업이 지금 언제까지입니까? 임기 끝 나는 시기가.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도시재생 사업은 당초 계획 기간은 올해까지고요. 실제로 사업은 내년까지 해야 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내년 사업비 이렇게 운영비 지원이나 인건비 지원을 보면 어떤 거는 9월까지로 잡아놓고 어떤 건 12월까지 잡아놓고 똑같은 사무장 인건비는 9월까지 잡아놓고, 사무장 활동비 수당은 또 12월까지 잡아놓은 이유가 뭐예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도시재생센터 사무장은 비상근이고요. 실제로 정규직의 개념이 없고 그다음에 사무국장하고 사무원은 12월까지 계약을 하면 정규직화되기 때문에 9개월까지 하고 나머지 잔여 3개월은 또 별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 군비가 아니고 도비 보조까지 포함된 사업이어서 인건비가.
정이
신정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는 9개월을 잡아 놨는데.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활동 수당.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활동 수당을 37만원을 한 달에 세 번을 해서 12개월로 이렇게 잡아놓은 이유가 뭐냐고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그게 도시재생 센터장 활동 수당입니다. 급여는 지급하지 않고요. 저희가.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러면 끝나고 나도 활동 수당은 12월까지 연장이 된다는 거예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저희가 회의에 참석 하거나 저희가 도시재생 사업에 따른 여러 가지 워크숍 그리고 사업 계획에 관련한 그런 사업에 참여 했을 때만.
정이
신정이위원장
아니.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과장님, 사업이 9월달에 끝나잖아요. 9월 달 까지 해서 인건비가 마무리됐잖아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그 활동 수당은 사무국장하고 사무원에게 나가는 수당은 아니고요. 비상근인 센터장에게만 나가는 수당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12월까지 잡아놓은 이유가.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마무리할 수 있는 구간.... 몇 달간 마무리해야 하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저희가 비상근이기 때문에 딱 정해져 있는 규칙적으로 회의를 한다거나 그건 없거든요. 대신 저희가 2026년도에 도시 재생사업을 2차 공모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지금 센터장에 참여는 1개월에 한 번이 될지, 두 번이 될지 그거는 저희가 딱 확실히 정해 놓은 건 없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이 순창군 모든 지자체가 마찬가지겠지만 내년 예산도 세우면서 어려움이 많았을 거예요. 우리 집행부도 그런 상황에서 이런 예산 꼼꼼히 적은 금액이라도 꼼꼼히 따져서 우리 군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예산에 투입될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하시고 이런 식으로 예산서를 봐서 의회 위원도 이해가 잘 안 가는 그런 부분이 없게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인건비하고 또 활동 수당이 별도 이렇게 기간이 별도로 책정돼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한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리고 453쪽에 농촌 취약계층 주거 사업비 지금 3,900만원 정도가 책정됐어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래서 이 세부적으로 보니까 한 60가구 650만원을 지원하겠다. 이제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데.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과장님, 이 군비를 어차피 취약계층 이런 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에 우리가 군비를 좀 더 넣을 수는 없습니까?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지금 이건 이제 2025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거기까지는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했고요. 이게 사업이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추진 경과에 따라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2026년도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지금 650만원을 주고 환경 개선 주거환경 개선을 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 창문 한 틀 바꾸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돈은 투입이 됐는데 대상자가 만족하지 못하는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좀 개선을 해야 한다. 생각해요. 우리 소상공인 기존에 있는 가게만 사업을 해도 2,000만원도 부족해서 3,000만원으로 늘렸어요. 그러면 3,000만원 만들어가냐? 2,000만원 우리가 지원하면 자부담 2,000만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4,000만원 사업이 되는 거예요. 650만원 갖고 어떻게 주거 개선 사업 뭘 하겠다는 거예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주로 대상 사업은 지붕하고 화장실 수리도 되고요. 거기까지 했을 때는 850만원 까지 집행이 되거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쪽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나 농식품부 회의를 할 때 충분히 전달해서 국비까지도 더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본 위원장은 진짜 실효성 있게 지원을 만약에 한다면 군비라도 더 세워서 뭔가 하나를 해도 똑바로 될 수 있고 또 혜택을 받은 우리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이 나와야지 시늉만 하고 건들어 놓고, 가서 저희들도 가서 보면 “이 돈 들여서 이걸 뭐 하려 했나?” 돈이 작다 보니까 업자들은 허술하게 그것도 자재도 제일 싼 자재를 갖다 투입해서 그렇게 해놓다 보니까 정말 이거 문제가 많이 있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공감이 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국비 확보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는 애쓰셨다고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현실을 보고 우리가 이런 650만원 지원해서 해야 하는지? 그거를 따져서 군비라도 좀 더 보태서 화장실 하나 고치더라도 완벽하게 할 수 있게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본예산 세워 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검토 잘하셔서 이 부분은 우리 군비를 증액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취약계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개선 사업이 될 수 있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표
한표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 중 재검토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용수 위원께서 금과 아미 전원마을 커뮤니티센터 건립 6억 1,000만원, 오수환 위원께서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2억 7,180만원을 재검토 예산으로 지적하셨습니다. 본 예산은 계수 조정 시 좀 더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 속개를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2025년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24년도 예산 대비 세부사업별 30% 이상 증ㆍ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표
한표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한표입니다. 계속해서 산림공원과“2025년도 예산 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산림공원과 총액은 158억 5,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 사업비는 산림자원 육성에 60억 4,631만원을, 산림보호 예산에 39억 3,786만원을, 산촌소득지원에 28억 2,309만원을, 강천산 군립공원 관리에 15억 455만원을, 용골산자연휴양림에 12억 1,9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감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 입니다. 466쪽, 도시숲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향교, 귀래정 등 주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한 도시숲을 유지관리 하고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466쪽) 유아숲 교육운영 사업입니다. 귀래정 내 조성한 유아숲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을 배치 하고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 특용자원 조림 지원사업입니다. 두릅, 밤, 산초 등 특용수를 재배하고자 하는 농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 군비로 지원했던 사업 중 묘목대 지원사업을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전환하여 6,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 강천산군립공원 화장실 신축입니다. 강천산 군립공원 방문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성수기 때는 화장실이 부족한 실정으로 화장실 설치비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쪽(489쪽) 강천산 오토캠핑장 운영입니다. 24년 11월 순창군 강천산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신설하여 캠핑장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감된 사업입니다. 먼저 467쪽, 큰나무조림 사업입니다. 큰나무조림 물량이 11ha에서 18ha로 증가함에 따라 전년대비 3,960만원이 증액된 1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2쪽, 산지구분도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산지정보시스템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통합 관리하여 산지 변동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3쪽, 산사태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입니다. 집중 호우 등 이상기온으로 산사태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산사태 피해 발생 우려지역을 조사하여 사방사업 등 사전 예방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2,450만원이 감액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4쪽, 두릅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입니다. 2025년도 두릅병해충 공동방제 수요량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대비 4,100만원 감액된 7,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임산물 작업로 포장사업 입니다. 임산물 생산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수요대비 예산이 현저히 적은 실정으로, 전년대비 5억원이 증액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임산물 상품화지원입니다. 임산물 상품화지원사업사업으로 국비 지원 감소로 1억 2,300만원을 감액된 1억 2,100만원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5쪽, 임산물 유통기반조성입니다. 임산물 소득증대를 위해 저온저장고와 건조기 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당사업 신청자가 감소함에 따라 전년 대비 5,000만원이 감액된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입니다. 임산물 유통을 위한 선별장을 구림면에 두릅 선별장 설치중에 있으며 전년대비 6억 3,000만원이 증액된 8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입니다. 유박, 퇴비 등 유기밀 비료와 토양개량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100만원이 감액된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85쪽과 486쪽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과 소액의 산림작물 생산단지 지원사업 입니다. 이 사업도 수요자의 감소에 따라 전년대비 1억 1,400만원 감액된 1억 1,3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2025년도 예산 편성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장과 함께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은 461쪽에서 492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마화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화룡
마화룡위원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이쪽에 465쪽 가로수 조성 사업 있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가로수가 도로에 있는 가로수입니까? 아니면 산에 있는 가로수입니까?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도로변에 있는.
화룡
마화룡위원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전부다 도시 숲 조성이라고 해서 한군데만 있으니깐 어디 거기 구간에 있는가?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아니, 도시 숲 조성 속에.
화룡
마화룡위원
요새 가로수가 많이 죽습니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많이 죽고, 그 부분이 어찌 돼서 죽는다고 생각하세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지금 우리 도로 하면서 생육 공간도 부족하고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겨울철에 염화칼슘 피해도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점차 적으로 복흥 같은 경우에는 단풍나무 피해가 좀 심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로수 식재 국고보조 사업으로 보식 사업도 지금 추진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건 잘 알고 계신 것 같고 가로수를 보식 사업을 한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큰 나무 살리기가 어려운 것이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또 돈도 많이 들어가고 지금 이쪽에 쭉 보면 전체 다 돌아 다녀봤으니까 알겠지만, 가로수 문제, 가로수에서 치구까지 거기에 있는 넓이가 복흥은 다른 면 단위보다 3~4배 정도 되죠? 넓이가.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부분을 해결해야 할 것 같아요. 아니면 파서 바깥쪽으로 만들던지 왜 그러냐면 겨울철에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면 요새는 엄청나게 뿌립니다. 그것도 민원이 들어 옵니다. 하지만 자기들 미끄러워서 못 다닐 때는 아무렇지도 않고,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 많이 뿌린다고 안 좋은 민원이 들어와요. “왜 이렇게 많이 뿌리느냐고” 하는데 그건 소금 덩어리에요. 따지고 보면.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나무는 소금을 먹으면 처음에는 어쩔지는 몰라도 다 죽습니다. 바로 그런데 문제는 거기가 도로는 물이 이렇게 흐르게 돼 있지 안 습니까? 이렇게.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쪽을 다 막아놓고 전체를 다 하다 보니까 거기는 항상 소금물이 이렇게 차 있어요. 그 부분을 해결하려면 가로수를 심는 것보다 그쪽을 정비해서 20미터면 20미터, 30미터면 30미터 해서 물이 밑쪽으로 빠질 수 있는 길을 제대로 만들어 놓든지 거기는 풀이 나고 그러면 어려우니까 그쪽에다 시멘트를 하든 해서 그 부분은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넓이 있는 것을 전부 다 저것을 해서 그걸 싹 긁어내고 거기에 포장하든지 해야 가로수가 죽지 않고 넓기도 하고, 지금 다른 곳은 자전거 도로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복흥 같은 곳은 그것만 해도 자전거 도로가 충분히 나옵니다. 넓어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앞으로는 심는 그것보다는 관리가 문제입니다. 심어 놓고 관리 안 하면 다 죽어 버리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그 관계는 건설과와.
화룡
마화룡위원
예.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 시피 뭔가를 서로 간에 협의하고 소통을 해서 자! 가로수를 보식해야 하는데 이건 이렇게 해서 앞으로 가로수가 죽고 뭣하지 않도록 협의를 해야 하는데 그것도 하지도 않고 내 나름 나 할 것만 하다 보니까 죽는 곳에다가 보식만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고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군데를 뭔가는 뭉쳐서 나무면 나무, 아니면 저것 하게 한 번에 해야 하는데, 우리 국장님.
한표
한표경제산업국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이제 보면 전부다 우리 위원님이나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는 전문분야, 전문 쪽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이쪽에 다른 분야로도 산림 쪽에도 더 신경을 쓰고 하지 거기에다 가로수까지 하고 뭣하고 하면 어렵지 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하셔서 건설과와 협의해서 나무가 죽는 이유? 어떻게 하면 나무가 살 것인가? 또 앞으로 우리 군비도 아끼고 저것 한 부분을 협의해서 좋은 안을 내놓기 바랍니다.
한표
한표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466쪽에 보면 유아 숲 교육 운영 사업이 3,0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김정숙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지금 저희 귀래정에 유아 숲 조성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 원래는 유아 숲 운영을 하려면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도 그분들이 짜고 해야 해서 운영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 국고보조 사업이 내시가 돼서 내년에 한번 저희가 유아 숲을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을 한번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유아 숲.... 유아 연령은 4세에서 7세에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감수성이나 창의력이나 그런 거를 개발하는데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은 첫 번째가 안전해야 하고, 또는 자연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 그런 모든 발달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촉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들이 구성되는 게 필요해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자격을 갖춘 분이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는 말씀 이신거에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3,000만원 내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신청을 받아서 운영되나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지금 저희가 이것은 운영 자격증 갖은 사람 운영 인건비에요. 이제 그분을 채용해서 하면 저희가 이제 우리 유치원이나 그런데 해서 유아원들 받아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 그분들이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하는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도 이게 금년도에 지금 처음이잖아요. 순창군에서 유아 숲 조성한 게.
김정숙위원
예.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내년 한 1~2월달 해서 그동안에 했던 한번 시군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어떻게 프로그램을 짤 것인가도 저희가 지금 연구해볼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특히 계절을 고려한 계절에 맞춤형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자연을 깊이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 전인적 발달을 할 수 있는데 기여가 될 수 있도록 특히나 그 부분에 세 가지 안전, 그리고 전인적 발달,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자연을 통해서 배우는 그런 기회 제공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조림사업 예산서 466에서 468쪽 하고 그다음에 468에서 470쪽 그러니까 466쪽에서 470쪽까지 보시게 되면 조림사업과 숲 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비가 지금 35% 지원하는 사업이 숲 가꾸기 사업이에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런데 우리 조림사업에 군비는 45% 거든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림사업에 예산이 지금 증액이 됐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지금 저희 조림사업 이렇게 보면 우리 큰나무 조림사업하고 우리가 지금 임업 소득품목을 하려고 산지 소득품목.
김정숙위원
소득품목.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그것을 저희가 도에 요청했어요. 그동안에는 저희가 군비 사업으로 추진했었거든요.
김정숙위원
예.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그런데 도에 요청해서 우리 군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6,400만원을 저희가 10헥타르분을 저희가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증액된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국비와 도비를 합쳐서 55% 지원을 받게 된 거네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예산을 지금 증액을 4,300만원을 증액을 올해 했고, 그렇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그렇죠.
김정숙위원
그리고 숲 가꾸기 사업은 지금 예산을 감액했는데 이제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군비가 35%인데.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김정숙위원
이 사업은 감액하고, 또 증액해야 하는 사업은 사업 군비가 또 더 우리가 비율이 높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제 설명을 부탁드렸던 거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 숲 가꾸기 사업은 지금 기후 변화에 대응해서 열대야가 됐을 때 식재를 했을 때 잘 살 수 있는 그런 조림을 식재해야 하지 않겠어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조림은 산림청에서.
김정숙위원
예.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묘목 수급 계획을 세워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편백하고 백합나무하고 올해 상수리 조림을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일반 산주분들도 상수리나무를 심고 싶어 하시는 산주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저희가 산림청에 요청해서 그렇게 세 가지 품목 해서 지금 내년에 조림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산림청에서 이런 묘목을 식재할 수 있도록 권고 사항인가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산림청에서 묘목이라는 것은 우리가 묘목을 길러야 하잖아요.
김정숙위원
예.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2년에서 적게는 4년까지 묘목을 키우는 것을 묘목을 현물 보조로 주거든요. 그래서 미리 저희 자치단체에 묘목 수급에 대한 산주분들이 어떤 것을 원하냐? 그걸 조사를 해가 지고.
김정숙위원
수요조사를 통해서.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수요 조사해서 이건 전국적으로 다 통일입니다.
김정숙위원
아! 그렇군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김정숙위원
백합나무 같은 경우는 지금 한봉 하시는 분이나.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김정숙위원
양봉하신 분들 굉장히 필요로 하는 수종이에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특히나 산림과에서는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나무를 심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교란종.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김정숙위원
생태 교란종 그런 것들은 절대 심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런 부분들 잘 체크 하셔서 사업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또 미세 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공해에 강한 나무가 또 있어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 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이성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산림공원과 큰 틀로 몇 가지 얘기를 하고 한가지 사업에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큰 틀로 지금 숲길 조성 사업부터 시작해서 도시 숲 정원 및 가로수 조성사업, 그다음에 강천산 군립공원 등 용궐산 등.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렇게 많은 관리를 하면서 지금 등산로 노후화된 시설을 안전시설이나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게 다 모두 다 총괄적으로 포함이 돼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산림공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일을 하실 때 우리 의회에서 다뤘던 부분이 있어요. 문화관광과 옥출산 관련으로 데크길, 데크.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데크가 세운지 10년이 좀 안 됐는데 다 틀어져서 그걸 폐기 처분하기 위해서 4억원 정도 예산이 수립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안전시설 등산로 길이나 이런 데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문제점 되는 부분들 우리 과장님도 어느 정도 아시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틀어지거나.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지금 저희 산림공원과 소관에 강천산이나 용궐산에 데크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오일 스텐도 칠해주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요. 그런데 저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차피 산에 시설물을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유지 관리비가 적게 들어가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설도 하는 것도 좋지만 나중에 그 처리하는 비용도 만만치가 않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그걸 전적으로 보여줬던 게 문화관광과 옥출산 관련으로 보여져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우리 순창군에서 한번 검토를 전체적으로 한번 해서 어떤 방안이 나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우선 예산이 성립되고 조금의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그런 것들 고민해서 점차적으로 보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다음은 나무 관련 우리 나무 관련 지금 예산들이 총괄적으로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런데 이제 나무 관련해서 우리 순창군에서 나무를 키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관내에.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예를 들어서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우리 행정에서 필요한 나무들은 관내에서 가격 차이가 너무 나면 안 되고. 또 거기에 대한 규격이 안 맞으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최소한대로 맞다면 우리 관내 거를 먼저 이용해 주십사 그 다음에 외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외부에서 가져오는 한이 있어도 그런 의견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저번에도 위원님들이 그런 의견을 주셔서 올해 사업할 때는 저희 관내에 있는 나무로 해가 지고 사업을 다 했어요. 그리고 굳이 이제 저희가 우리 관내에 없는 나무들은 외부에서 들여왔을지라도 저희 관내에 있는 나무들은 전체 가로수부터 해가지고 도시 숲, 미세 먼지 차단 숲까지 해가지고 전부다. 관내에 있는 나무로 그렇게 식재를 했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도 우리 관내에서 구입하면 그분들이 더 신경을 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사후 관리도 저희들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좋습니다. 도시 숲 정원 및 가로수 조성사업 예산서 464쪽에서 466쪽 이게 대동산 관련 사업이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대동산 하고 저희 충혼탑 주변 제일고 임야 그 사업입니다.
이성용위원
예산 17억 7,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전에 의회에서 한번 대동산 관련으로 개인 사유지 관련해서 붙어져 있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런 것들 진입로부터 시작해서 진입로가 지금 현재 한군데로 돼 있는데 그걸 활성화 시키고 꾸미다 보면 여러 군데로 이렇게 등산로 입구도.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여러 가지로 만들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주차장 문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유지가 있음으로써 개발하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그게 예산이 성립됐는지?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지금 저희가 지금 대동산 같은 경우는 현재 나 있는 산책길이 너무 경사가 급해요. 테크도 마찬가지고.
예.
이성용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올해 사업 발주를 해놨는데요. 지금 저희가 경사도에 맞춰서 옆으로 등고선 방향으로 타고 저희가 780ｍ를 지금 새로 내려고 합니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래서 노약자분도 서서히 산책 가는 기분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있는 등산로 길은 일반인들도 너무 힘들어서.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 부분들을 여러 길로 이렇게 입구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사유지들을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군에서 소유한 거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제안 드렸던 거에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희 소유권 확인 해가 지고 될 수 있으면 저희 군 땅.
이성용위원
예.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군 땅으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지간하면 경사도 8% 이하로 완만하게 지금 그렇게 낼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추후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한번 만들 때 제대로 사업을 진행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다음은 예산서 484쪽 임산물 소득 지원 사업에 15억 6,000만원 정도 잡았어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게 임산물 작업로 포장사업.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2024년도에 예산이 얼마였었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5억원 이였습니다.
이성용위원
5억원 이였었는데 의회에서 요구해서 5억원이 증액이 돼서.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런데 좀 부족하지 않나?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이제 그래서 올해 지금 내년 예산도 10억원을 반영했거든요. 40개소.
이성용위원
예.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내 후년에는 좀 더 증액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성용위원
작업로 수요에 비해서 우리 순창군 예산이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래도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 집행부에서 자료를 줬던 부분들을 본 위원이 검토했을 때.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10년, 15년 이 정도 돼야 그걸 충족시키잖아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점차적으로 예산을 늘리는 한이 있어도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아무쪼록 산림공업과 이 사업하시면서 잘 처리해 주시고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문제점이 있으며 의회 하고 상의하시고 항상.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예, 마화룡 위원님
화룡
마화룡위원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먼저 이제 아까 방금 이성용 위원이 얘기했던 임산물 작업로 포장.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본 위원이 작년, 재작년에 들어왔을 때 1억원 이였어요. 1억원.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작업해 놔도 가지고 나올 수 없는 것은 아니에요. 특히 이제 모든 대체 작목이 없는 우리 순창군의 입장에서 봤을때는 순창군의 70% 차지하고 있는 산림을 이용해서 소득사업을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작년에 올리라고 했더니 늘리라고 했더니 5억원으로 올렸다가 이번에 올해 10억원으로 올려서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하지만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임산물 작업로는 최하 몇십억원을 가져야 해결이 된다고 알고 있어요. 하여간 많이 늘려서 아무리 생산 해놓아 봐야 가지고 나오지 못하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제일 문제는 보니까 우리 순창군에서 사업을 가지고는 임산물 아까 두릅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인은 할 수가 없어요. 못하게 해요. 행정에서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못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목을 지어서 임산물 작업로는 몇십억원을 들어가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은 목을 지어서 눌러 놔야 한다. 그래서 다른 면에 가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본 위원이 재량 사업비 올려놨더니 안된다는 거예요. 개인 것이니까. 이런 부분은 꼭 명심해서 여러 가지 저것 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쪽에 민간자본 사업자 보조금 복분자.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조직배양 묘목 있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순창군이 안되다 보니까 1년이면 죽어버리고 죽어버리고 하는데 이 조직배양을 해서 한 묘목을 심으면 안 죽는다고 해서 한거 아닙니까?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지금 기존에.
화룡
마화룡위원
훨씬 강하다는 거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강한.
화룡
마화룡위원
쉽게 말하면 수박을 접목해서 호박 줄기에 붙이듯이 아까 그런 부분이라고 보는데 작년부터 했죠? 2023년부터? 작년에도?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아니요. 올해 처음 저희가.
화룡
마화룡위원
올해 지금 올해 한번 생산했잖아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올해 처음 저희가 지원해 준 사업이에요.
화룡
마화룡위원
지금 들어간다고요? 지난번에 나왔었는데?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2024년도에 처음 지원했고.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니까.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내년도 25년도.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니까 24년도에 지원했으니까 심었으니까 내년도에 따겠네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그러죠.
화룡
마화룡위원
아직 그러니까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지금 살아있는 것은 다 살아있다고 보고 받았어요? 한 번이라도 가봤어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지금 저희가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생육 상황을 파악했어요. 초창기에는 80% 살았는데요. 지금 계속적으로 관리에 문제가 좀 있어서.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냐면 과장님.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고사목이 되고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과장님을 저것 하는게 아니라 이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했지만 이런 농산물 여러 가지는 다 할 수는 없지만, 산림으로 처리한 복분자도 산림으로 저것으로 했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자체 내에서 하더라도 본 위원은 센터로 넘겨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다른 작목을 조사하고 다니고 뭐하고 하면서 관리도 하고 그러죠. 아까 과가 다르다고 하지만 어렵잖아요. 산림도 어려운데 전용 아까 담당 부서가 없고 사람이 없으니까 어려운 게 아닙니까? 보면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그런데 이게 복분자 무병모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전문가 입장에서 추진해야 돼요.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니까.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저도 그것은 공감하고요. 일단 저희 센터에서도 무병모 생산을 연구해서 해 주십사 그렇게 지금 부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래서 그쪽에서 서로 간에 윈윈해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부분은 민감한 부분은 복분자에 이상이 있을 때는 센터를 부르지 우리 산림쪽을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센터 직원들을.... 그런 부분은 서로 간에 협력해서 그쪽으로 넘길 수 있으면 넘겨주고 해서 한쪽으로 주민들이 재배했을 때 바로 어디가 이상 있으면 기술센터 불러서 이야기하지 산림공원과에 불러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서로 간에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주라.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저희가 한번 심도 있게 고려를 해보고요. 저희가 지원은 저희 산림부서에서.
화룡
마화룡위원
지원한 사업은 아까 농산 산림 그것인가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저희가 하고.
화룡
마화룡위원
그쪽에.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그쪽에.
화룡
마화룡위원
관리는 그쪽에서 하든지.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관리나 어떻게 하면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은 복분자를 하든, 두릅을 하든 어쨌든 간에 돈은 산림공원과에서 나가는데 모든 부분은 기술센터에서 저것 하다 보니까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어렵다. 또 물론 산림공원과에서도 그걸 다 하지 못하면서 가지고 가니까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서로 간에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과장님.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489쪽에 우리 강천산 현수교.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안전 점검 용역 2,000만원 세워놨어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이게 몇 년마다 한 번씩 하시는 거예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이것은 상하반기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아! 상하반기에?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전기 안전 점검은 1년에 한 번씩 상하반기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고요.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정밀 안전 점검은.
정이
신정이위원장
아니, 그거 말고 지금 용역을 했잖아요. 이제 특별히 지금 현수교가 한 45년 됐잖아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래서 문제가 특별히 있어서 지금 용역을 한번 해보실 계획을 가지신건지?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이게 지금 관리 용역이.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1년에 한 번씩 안전 점검 하게끔 돼 있어요. 용역으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게 법적 의무 사항이라.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안전 점검 용역 해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물에 따라서 우리가 보완하고 있거든요.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그렇게 세워놓은 것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아! 그래서 해 년 마다 지금 2,000만원씩을 드려서.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안전 점검하고 거기에 보안 대책을 세운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런데 이제 본 위원장은 지금 이게 45년, 50년이 다 돼가는데 특별한 그런 우리 순창군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용역비를 세워서든 전체적으로 근본적인 안전에 대해서 한 번 정도 해볼 시기가 됐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정기 안전 점검을 하고, 정밀 안전 점검은 2년에 법적으로 한 번씩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보완 요구 사항이 나오면 이게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은가? 지금.
정이
신정이위원장
정밀안전 점검 용역은 아니고 해 년 마다 일상적으로 하는 그런 용역비라는 얘기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래서 지금 용역 했을 때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큰 문제점은 없게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저도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현수교가 40년 이상, 81년도 40년이 넘다 보니까 좀 더 가면 전국에서 제일 장수 현수교가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저희가 특별한 D등급이 나오지 않는 이상 꾸준히 보완해서 쓰는 것도 나중에 관광 자원에 한 부분에 속할 수도 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그래요. 안전이 중요하니까.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특별히 관심 갖고 안전에 대해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지금 화장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신축이 2억 5,000만원 잡혀있어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강천산 구간, 구간 보면 지금 화장실이 다 있는데 지금 어디에 신축할 계획입니까?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지금 저희가 병풍폭포에 있던 화장실을 철거를 하잖습니까?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지금 거기다가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병풍폭포 구간에서 많이 화장실을 가요. 옛날에 보면 그런데 지금 그게 없어 가지고 관광객들도 굉장히 지금 불편해하고 지금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쪽에다 지금 하나를 설치할 계획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러게요. 불편해서 꼭 해야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지금 병풍폭포 같은 경우에는 입구에.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우리 들어오면서 여성 전용 화장실도 잘 지어져 있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또 예매하고 들어오면 남녀 화장실이 있어서 많이 이용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극성수기 때, 여름 성수기하고, 가을철 성수기 때 보면 사람들이 토요일, 일요일 보면 만 명이 넘게 와버리면 화장실에 줄이 서요. 이렇게 쭉 해가 지고 굉장히 그 안쪽에도 이렇게 보면 모자란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건은 화장실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구간을 보면 거기가 지금 화장실이 들어 안질 그런 구간이 좀 비좁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강천산 도로에 가까이에 화장실을 신축해서 문제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래서 꼭 필요로 하면 짓더라도 그런 부분, 여러 부분은 다 감안 하셔서 보기에도 흉물스럽지 않고 또 자연과 친화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게 검토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감사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ㅇ 환경위생과
11시 39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2025년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24년도 예산 대비 세부사업별 30% 이상 증ㆍ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표
한표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한표 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환경위생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2025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20% 감액된 82억 96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 사업비는 환경정책분야에 27억 6,156만원, 생활 폐기물 및 영농폐기물 처리에 49억 4,542만원, 청정순창 및 깨끗한 거리 조성에 3억 1,743만원, 안전한 먹거리등 위생환경 구축에 1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전년대비 30% 이상 증감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 입니다. 495쪽 “찾아가는 환경교육” 강사활동비 지원입니다. 주민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돕기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관내 학생, 이장, 주민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 하고자 2,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 “전기버스 보급사업”입니다. 질소산화물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전기버스를 순창교육지원청에 지원 하고자 1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2쪽 “소규모세탁소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사업”입니다.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저감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 산정 용역”입니다. 순창읍과 면 소재지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폐기물을 수거해왔으나 수거 지역 확대 검토 및 적정예산을 산정하기 위하여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 “공중화장실 개보수” 사업입니다. 관내 공중화장실 개보수 대상 전수 조사 한 결과 43개소에 대한 도색, 가림막 설치 등이 필요하여 5,1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년대비 30% 이상 증액된 사업입니다. 504쪽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사업”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포획된 멧돼지의 사체처리 및 시료채취 비용 으로 전년대비 1,000만원이 증액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유해야생동물 기피제 지원사업”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들의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피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2,020만원이 증액된 3,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 “쓰레기 수거차량 대체 구입”입니다. 쓰레기 수거차량의 안전 운행을 위하여 노후된 쓰레기 수거차량을 저상형 후방 탑승차량으로 대체 구입하고, 재활용쓰레기 수거차량을 추가 구입하여 신속한 재활용쓰레기를 수거 하고자 2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년 대비 30% 이상 감액된 사업입니다. 501쪽 “악취저감 약품지원사업”입니다. 고질적인 악취 배출원에 설치된 악취방지시설(탈취탑) 운영에 필요한 약품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797만원이 감액된 3,3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전년대비 3,050만원이 감액된 4,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 “폐기물처분 부담금”입니다. ｢자원순환기본법｣ 규정에 따라 전년도 매립량과 소각량에 따라 발생되는 폐기물 처분 부담금으로 8,533만원이 감액된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과 513쪽 “공동집하장 확충” 사업입니다. 농경지 및 공터에 방치되는 폐비닐 수거 확대를 위하여 폐비닐 공동집하장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3,500만원이 감액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마을별 클린하우스 설치 확대를 통해 무분별하게 배출되는 생활폐기물과 재활용품 등을 분리배출하여 농촌 미관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2억 5,500만원이 감액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쓰레기 무단투척감시솔루션 설치” 사업입니다. 관내 쓰레기 상습 투기지역을 대상으로 불법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1,000만원이 감액된 1,4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25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과 함께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은 493쪽에서 518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정숙위원
지금 예산서 501쪽, 악취 저감 약품 지원사업이 전년도는 없었어요? 신규사업이죠?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래서 지금 3,300만원이 예산이 세워졌는데 도비하고 군비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도비가 20%…. 아니 도비가 10% 군비가 90% 이렇게 되는 거 같습니다. 20%, 20%, 80%.
김정숙위원
20%, 40%?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80%요.
김정숙위원
20%, 80%요?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김정숙위원
자부담 없이?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아! 자부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자부담 몇 프로예요?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20%요.
김정숙위원
자부담 20%.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자부담하고 군비 60% 해서 80%인가요?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김정숙위원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김정숙위원
악취 저감 약품 지원사업인데.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김정숙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23년도에 악취방지 설치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동계 신흥리에 황금축산 영농조합법인이 탈취 탑하고 밀폐화가 금년 말 준공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필요한 탈취 탑을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미생물 제재하고 약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장에 대해서.
김정숙위원
여기 지금 시설은 사실상 주민들 민원이 많이 발생했었던 곳이죠?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황금축산 영농조합 맞죠. 법인?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거기에서 악취방지 설치사업을 지원한 근거와 또 이 사업 설치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 해주세요.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황금축산 영농조합 법인은 동계 신흥마을 주민들의 계속 악취 민원이 지속이 돼서 한국환경공단에서 기술 자문을 하였습니다. 어떤 원인이 되고 어떻게 하면은 그 사업장 악취가 저감이 될 수 있을지? 그래서 기술 자문이 완료된 사업장에 대해서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악취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되어서 23년도부터 올해까지 사업장 내 밀폐화 하고 탈취 탑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지금 약품 지원을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혹시 약품 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한가요?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시행이 되는데요. 도에 지침에 의거하면 3년 동안은 약품비 등 미생물 재생 관련 약품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내년도 25년도 지침이 또 정확히 와봐야 내년 사업을 3년간 지속할지 그것은 정확히 나올 거 같습니다.
김정숙위원
아! 지금 현재로는 3년인데.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김정숙위원
내년도 다시 도에서 이제 내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진행하신다는 말씀이네요.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에,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김정숙위원
신흥리 악취 민원은 어때요?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그전보다 저희한테 접수된 민원 건은 줄어든 거로 파악이 됩니다.
김정숙위원
지금 현재는.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럼 이 시설물 등에 효과로 보면 됩니까?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일단 이제 탈취 탑은 설치가 완료되어 있지만, 운영은 이제 준공이 되면 운영이 될 거고요. 일단은 사업장이 밀폐화는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밀폐화를 해서 조금 줄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정숙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서상에서는 사업비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이후에라도 이런 악취로 인해서 고질적인 악취로 인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접수했을 때는 이렇게 적극 대응을 하셔서 행정에서 신속하게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화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화룡
마화룡위원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가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악취에 아까 저것이 있죠. 악취 약품…. 약품이 아니라.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기준.
화룡
마화룡위원
수치.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건 얼마큼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일단은 저희가 ‘15’라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악취를 포집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희석 배수대로 희석해서 나오는 수치가 ‘15’ 이상이면 초과를 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어요.
화룡
마화룡위원
도대체가 물론 데이터가 있겠죠. 얼마만큼 냄새가 나야 도대체가 저것이 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복흥에 기러기 농장 그 민원 많고 코를 찔러 가지도 못할 정도여도 와서 해봐야 기준치 미만이다고 하고 그러면 과연 기준치 이상의 저감장치 약품을 지원할 정도 되면 도대체 얼마나 나야 저것 한 것인가?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일단, 이 사업장은 저희가 처음에 악취방지 시설 설치사업을 할 때도 이제 초과 기준이 몇 회여서 지원 대상은 아니고요. 일단 주민들이 고질적인 민원이 있었고요.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그렇고 지금 여기가 퇴비 공장이죠?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퇴비 공장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퇴비 공장, 퇴비 공장은 허가가 되어야 하지요?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일단 저희한테는 폐기물 쪽.
화룡
마화룡위원
폐기물 쪽.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아니, 폐기물 아니고요. 가축분뇨 쪽은 신고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예.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 업체.
화룡
마화룡위원
군에서는 신고제이고.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니까 그럼 허가는 어디서 해주는 거예요?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허가는 비료관리법에 의해서 친환경농업과에서.
화룡
마화룡위원
친환경농업과에서 하는 거예요?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비료관리법에는 비료 생산업 등록인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아니, 왜 이제 그 얘기를 하냐면 복흥에 기러기 농장 아시죠?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 민원인들 오고 수 없는 사람이 여기 와서 보고는 해가지고 가서는 기준치 밑이라고 사람이 코를 찔러 가지를 못하고 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얼마나 여기가 많이 냄새가 나서 그러는가? 본 위원도 금과 퇴비 공장도 가보고 했지만, 거기도 저것 할 때는 엄청 나요.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거기보다 복흥은 더 나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와요. 도대체 여기는 어떻게 나서? 원래 그런 것을 허가가 나고 뭐 하면 이런 부분은 확실히 저것 해서 허가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우리가 거기서 돈은 자기가 벌고 냄새나면 우리 군비나 도비 가져다가 약품 대주려고 허가를 뭐하러 내주고 저것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허가를 내줄 때 어떤 기준이 얼마만 큼에 냄새가 나고 얼마만 큼에 악취가 나면 저것을 한다는 기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치가 넘으면 공장을 폐쇄시키든지 아니면 그 사람한테 저것을 하게 만들어야지 냄새나면 우리가 약품 가져다가 돈 대주고 허가를 내주고 저것 하면 뭐예요? 도대체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복흥은 그렇게 난리가 나고 사람들이 와서 몇십 번 민원 넣었어요. 와서 보면 사람이 가질 못하게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기준치 밑에 있데, 그러면 도대체 이 퇴비 공장은 어떻게 냄새가 나서.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제 악취는 저희도 공정시험법이 따로 있어서 그 방법에 의해서 검사 의뢰를 하긴 하는데요. 이제 악취 검사는 시간 때 하고 또 그날 날씨 상황에 따라서 또.
화룡
마화룡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죠.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그 영향을 좀 많이 받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있는데. 우리도 신고하면 근무 시간에는 아예 안 와.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면 새벽에 와서 퍼요. 새벽에 와서. 그러고 퍼놨다가 그냥 다 덮어버려요. 그리고 그냥 문 잠가버려요. 몇 번 와봤었죠? 그 팀들... 잠겨서 안 끌러주면 못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렇게 냄새가 나서 못 산다고 난리가 난 입장에서 우리 앞 동네 병 걸린 사람 있어가지고.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냇가 옆에서 낚시하고 좋다고 땅 사놓은 사람이 거기 와서 냄새를 맡고 안 오고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못산다고. 그 정도 됐는데도 보통 500m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오는데 그거 도대체 어떻게 했으면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보면요. 그렇게 냄새가 나면 그 사람이 허가를 내준 게 있고 저것 한 부분은 그 사람에게 저것을 해야지 우리 군에서 도에서 약품 대주고 그럴 것 같으면 공장은 누가 있겠습니까?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이 사업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악취 민원은 저희 환경 쪽 민원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민원인데요. 저희도 나가서 악취 검사를 해달라고 했을 경우에는 포집해서 검사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새벽 시간대나 저녁 시간대도 만약 저희가 그런다고 하면 저희가 한번 상황을 봐서 악취를 포집해서 하긴 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사람들이 맡는 악취 정도 하고 검사에서 나오는 정도 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차도 있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여기 신흥리 같은 경우는 또 마을하고도 가깝고 그래서 지금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화룡
마화룡위원
거기도 가까워요. 500m 안 떨어져 있어. 본 위원 동네하고 소재지하고도 500m 안 떨어지고. 비료를 그때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푸러 다닐 때 사람들 쫓아다니고 도망 다니고 차가 안 푸고 숨어 있다가 나중에 사람 들어가면 가서 푸고 그 정도 되는데 하여간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허가는 센터라고 하던데.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이거 앞으로 그런 것이 들어온다고 하면은정말로 이런 부분을 확실히 짚어 주셔야 합니다.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사람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바로 그 위에 일반 보증금에서 환경오염행위 신고자 포상이 얼마예요?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50만원.
화룡
마화룡위원
50만원이죠.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거 한 번이라도 포상금 지급한 적 있어요?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지금 전년도에는 없고요. 저희가 환경부에 ‘신고 포상금 지급 규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이거는….
화룡
마화룡위원
지급 규정이 어떻게 돼요?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이제 처분에 신고했을 때, 이제 징역형하고 벌금형이 됐을 때 포상금이 또 별도로 다르고요. 행정 처분했을 때 포상금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징역형이 될 때는 2년 이상일 때는 300만원, 2년 미만일 때는 200만원 그러면 기소 유예나 선고 일 때는 20만원, 10만원 그렇게 다르고요. 저희가 행정 처분할 때도 이게 허가 취소나 아니면 폐쇄 명령이냐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면 물론 여기는 다 기술력이 없습니다만 저기에 부기를 달아줘야죠, 무조건 볼 때 50만원이라고 하면 신고만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계속 몇 년 했는데 한 번도 안타 갔다고 하면 하나 마나 한 거 아닙니까? 아까 예기한 대로 가서 하면 기준별이다고 안 해주고 뭐 하려고 해요. 차라리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자금을... 군비고만.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차라리 여기에다 약품 지원비나 보태주지 차라리. 안 그래요? 몇 년간을 하나도 집행도 하지 않으면서 뭐 하려고 만들어 놓냐? 이 말이야. 이것을.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이 예산은 저희가 50만원만 세웠는데….
화룡
마화룡위원
앞으로 보면 환경오염 문제, 오염이 정말 심각합니다. 보면.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군민들에게 제일 민감한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아까 부기를 달아서 어떻다 해야지 무조건 50만원이라고 해 놓고 저것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떠한 조건에서 어떻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던가, 아니면 저것을 해야죠. 그렇게 해주시기 좀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과장님 지금 환경감시단 운영 한가요?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지금 기존에 저기 환경감시단하고 미세먼지 따로따로 했었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합쳐서 국비로 지원되는 미세먼지 감시단으로 해서 두 명이 올해도 운영을 했고, 내년도 두 명이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옆집에 살면서 한 면에 같이 살면서 냄새가 많이 나서 괴롭긴 괴로워도 그런 문제를 제기하기가 어려워요. 옆에 사는 이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하지만 주변에 사시는 분들의 고통이 이루어 말할 수가 없어요. 365일 그 냄새 속에서 산다는 것은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자꾸 민원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어떤 행정에서도 조치를 취할 수가 있잖아요?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 지역에 살지 않은 사람들 환경감시단이나 그런 쪽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수시로 가서 거기에 대해서 민원을 좀 제기할 수 있게 그렇게 운영을 해 보세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3번 이상 민원이 들어오거나 했을 때 우리가 행정 조치를 할 수 있지 무조건 가서 법적 불법이나 그런 것들이 없는데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근거는 없잖아요.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살리셔서 그 지역 주민들이 조금이나마 환경 오염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게 개선될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3가지 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골목 쓰레기 수거 전동차 그리고 한가지 안은 496쪽을 보면 ‘환경 개선 부담금 가상 계좌 시스템 유지관리’해가지고 913 만원이 잡혀있어요.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이성용위원
여기에서 좀 의구심이 많이 생깁니다. 환경 개선 부담금이 가상 계좌를 이용해서 할 이유가 있나? 지정 계좌로 우리 순창군에 있는 지정 계좌로 하면 이 비용을 아낄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있는 거 같아서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가상 계좌 시스템 유지 보수비’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재무과에서 직접 이 업무를 수행해주셨는데 이제 거기서 차세대 지방 세외수입 프로그램 도입 이후에 이게 환경 개선 부담금은 세외수입은 아니거든요. 이제 국고로 들어가는 국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프로그램이 도입되면서 여기에 있는 가상 계좌를 거기까지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저희가 따로 지금 가상 계좌를 했고요. 저희가 고지서로 나갔을 경우에는 이제 돈으로 넣는다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환경 개선 부담을 관할하는 통장이 있는데 거기에 넣을 수는 있는데 고지서 없이 통 틀에서 몇 건 얼마를 부과한 거를 납부하겠다고 연락이 왔을 때는 저희가 가상 계좌를 알려줘서 거기다 넣어서 바로 저희 시스템으로 연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성용위원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데.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 환경개선부담금이.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러니까 한 마디로 그냥 부과를 시키면.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로로 부과를 시키면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이성용위원
바로 입금을 하면 다행인데.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이성용위원
입금이 안 됐을 때.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이성용위원
예를 들어서 몇 개를 한꺼번에 넣었을 때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이성용위원
가상 계좌 시스템을 유지를 해야 한다?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저는.
이성용위원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 데 맞나요?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이제….
이성용위원
그런 건이 한 몇 건이나 되나요?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가상 계좌로 한 건이….
이성용위원
예, 이 부분은 따로.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이성용위원
우리 자료 받고.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이성용위원
전체 설명 들어보고 우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환경개선 부담금 가상 계좌 시스템 유지관리’ 913만원.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이성용위원
재검토 예산으로 잡아 주시고요. 다음은 예산서 497쪽에서 49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이성용위원
‘전기 자동차 보급사업’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전기 승용차 구매 지원, 전기 화물차 구매 지원.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보면 전년도 대비 좀 늘었어요.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늘었습니다.
이성용위원
수요가 작년에 전기차, 승용차나 화물차.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렇게 예산을 세웠던 거.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이성용위원
모두 다 소진이 됐나요?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지금 승용은 소진이 됐고요. 지금 화물은 지금 저번 주까지만 해도 한 대 남은 거로 되어 있었는데 거의 다 소진된 거로 봅니다.
이성용위원
그동안 전기차.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이성용위원
배터리 문제로 화재 위험성 때문에 주춤했다가.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는 활성화 더 잘 만들어질 거 같은데.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러죠?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래서 예산을 좀 늘렸다. 이걸로 들어도 될까요?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지금 민간자본 사업 보조로 하는 499쪽에 전기버스 구매 지원이 있어요. 1억 1,500만원으로 한 대.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게 지금 사업명으로 봤을 때는 어디 민간한테 지원을 해주겠다. 이걸로 보여지는데 우리 순창군 소유는 아니고 민간한테.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이성용위원
버스 한 대를 지원해주겠다. 이 얘기잖아요?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것은 어디에 지원을 해주는가?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여기 순창교육지원청에서 구입하는 버스인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군비는 없고 국비에 대한 부분만 예산을 세워가지고 내년도에 이제 국비 부분만 교육청으로 해서 민간자본으로 해서 지급을 하려고 지금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이성용위원
우리 교육청도 교육청 예산이 있는데.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이성용위원
우리 순창군에서 국비를 받아다가.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이성용위원
우리 순창군에서 쓸 수 있는 버스도 있잖아요. 그런데 교육청에다가 준다는 것은 좀.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일단 교육청에서도 교육청 예산은 있는데, 환경부에서 지금 예산이 내려오는 거라 교육청 예산하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거고 국비는 환경부에서 일괄적으로 주는 거라 국비만 저희가 예산을 저희가 세워서 이렇게 주는 형식으로 그렇게 진행 절차가 그렇게 됩니다.
이성용위원
과장님.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이성용위원
본 위원 얘기는 우리 순창군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이성용위원
교육청에다가 지원해 줄 수도 있어요.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비가 이런 환경문제로 나오는 거.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이성용위원
우리 순창 필요한 버스를 우리 군에서 소유할 수 있는 거…. 혹시 소유할 수 없나요?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아니, 지금 의료원에 해당 된 차량은 지금 의료원 사업으로 따로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이 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아니, 이 국비 사업으로요.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아! 이 국비 사업으로요?
이성용위원
현재 이 항목으로 꼭지로 우리 순창군에 필요한 버스 이걸로 사용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이걸 세워도 국비만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원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군비랑 추가로 또 세워져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비만 세워진 부분이고, 아마 교육청하고도 도 교육청하고 환경부랑 해서 얘기가 돼서 지금 내려온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환경부에서 교육청 예산으로 바로 갈 수는 없어서.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지금 우리가 지자체를 통해서 전해주는 거예요?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환경부에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교육청으로 바로.
정이
신정이위원장
바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만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보조로 해서 주는 거로 그렇게 됩니다.
이성용위원
과장님, 얘기는 아는데.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 꼭지로 우리 순창군에서 환경부에서.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이성용위원
버스를 지원받을 수 있냐? 이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있는데요.
이성용위원
있어요?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지금 의료원에 있는 게 지금 환경부에 국비를 받아서.
이성용위원
우선은 목을 잡은 게.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그게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교육청에 지원해주기 위해서 그런다. 이 말이죠?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이성용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지금 위쪽에 보면 전기차 화재 대비 전용 소화기 구입 800만원.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렇게 잡혀있어요. 이게 지금 새로 신규로 900만원.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이성용위원
신규로 잡았죠?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이성용위원
화재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이성용위원
소화기 검증된 거죠?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일단은 저희가 구입할 때 조달청에 올라와 있는 물품으로 해서 저희가 구매하려고 계획을 같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잠깐 이제 스파크 일어났을 때 큰불이 아니고 잠깐.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이성용위원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초기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성용위원
초기 대응할 수 있는 거라고요?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이성용위원
잘하셨다. 이런 걸 꼼꼼히 잘 챙기셨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성용위원
다음은 511쪽, 지금 쓰레기 수거 차량 대체 구입비로.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이성용위원
생활 쓰레기 수거 차량 대체 구입 1억 5,400만원 재활용품 수거 차량 8,400만원 골목길 쓰레기 수거 전동차 구입 800만원 한 대 이렇게 잡혀있는데 한 대씩 잡혀있어요?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이성용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려야 될 게 골목길 쓰레기 수거 전동차 구입 사업은 지금 미화원 쓰레기 수거 차량이죠?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읍에 있는.
이성용위원
읍에 있는 수거 차량이죠?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런데 이제 예산이 구입비는 잡혀있는데 이제 지금 쓰레기 차량이 중국산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국산이 아니고.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이성용위원
맞나요?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성용위원
그거 알아보시면.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이성용위원
중국산으로 되어 있고, 현재 지금 현재 있는 차량들도 중국산이기 때문에 지금 부품이.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이성용위원
노후화가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브레이크나 여러 가지들이 고장이 지금 이제 나기 시작을 해요.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이성용위원
직원분들이 일일이 어떻게든 고쳐서 쓰는데.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있는 대수에 비해서 수리비 역시도 예산에 들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골목길 전동차는 읍에 저희가 구입해서 배부할 건데 운영비는 지금 현재 읍 예산으로 따로.
이성용위원
그 예산은 따로 읍에 잡혀져 있나요?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그런 거로 제가... 왜냐하면, 유지비가 차량이던지 다 그쪽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성용위원
유지비로요?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래서 원활하게 이런 차량들이 서 있지 않고 수리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가 있잖아요.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대체 차량으로 한 2~3대 이렇게 준비를 해주라고 했는데.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이성용위원
고치는 시간이 있나 봐요.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이성용위원
부품들이 와야 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잘 좀 챙겨 주십시오.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추가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교육지원청에 전기 버스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국비 1억 1,500만원 받아서 지금 해준다는 내용 아닙니까?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오수환위원
지원해주겠다는.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오수환위원
전기 버스를 환경부에서 권장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죠?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일단 기존에 버스들이 다 경유를 쓰기 때문에 이제 경유를 쓰는 차량이 다 대기 오염들이 많이 나오고 또 지금 저희가 저공해 임차제라고 해서 공공기관에서 차는 차들은 전기라든지 그런 차들만 구매하도록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체하는 차량은 거의 다 전기버스로 구매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탄소 중립과 또는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지금 국가적으로 지원해준 사업 아닙니까?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그것도 맞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러면 아까 지금 순창군에 경제교통과에서 우리 임순여객에.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오수환위원
지금 버스 세 대를 지원해주겠다고 1억 5,000만원 예산이 반영돼있어요.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러면 이런 환경부에서 전기버스 이 예산을 받아서 우리 군에서 부담해줘야 할 임순여객에 이렇게 지원해 줄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저희가 지금 전기버스도 전기자동차하고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지침을 정확히 봐야 하는데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건지 지침을 한번 정확히 보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아니, 교육지원청은 전라북도 도지사에게 줘서 그쪽에서 도에서 바로 교육위원으로 넣어서 회계 처리가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오수환위원
우리 순창군수가 받아서 국비를 받았다면 교육지원청이 아니라 우리 임순여객 1억 5,000만원 군비를 세워서 줘야 될 입장이니까 그쪽으로 지원해주면 그만큼 우리가 절약되는 거 아닌가요? 군비 부담이... 이런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셨냐고요?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임순여객 버스 구입하는 거는 아직 그거는 제가 생각 못 했고요. 일단 이것도 저희가 그쪽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환경부하고 이야기가 돼서 그래서 저희 군으로 배정된 사업이어서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오수환위원
이 부분도 앞으로 추가로 내려온다면.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오수환위원
환경부와 얘기가 됐다는 얘기는.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오수환위원
우리 순창군수 안 통하고 전라북도 지사에게 줘서 지사가 도 교육위원회 예산 편성해서 줄 수도 있는 방안이 있다는 얘기죠. 굳이 순창군수 여기까지 국비를 영달해서 교육지원청 지원해줘야 할 의무감이 없다는 얘기죠. 봤을 때 그럼, 우리 순창군수로 줬을 때는 우리 군비 부담이 임순여객 버스 3대 지원해주는 1억 5,000만원 편성했는데 그 예산을 돌려서 주게 되면 우리 군비 그만큼 우리는 절약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지금, 우리 군에서 그렇잖아요?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게 전기버스이기때문에 임순여객에서 전기버스를 구입할 의사가 있는지? 아니면 이거는 이것대로 되고 나중에 추가로 수요 조사했을 때 그것은 저희가 한번 지침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이 부분도 실과 간의 협업이 안 되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와요. 우리 국장님, 만약 그런 제도적 제도적인 방법이 있다면 같은 국장님 소관 아닌가요. 실과 간에 가능하면 그렇게 해서 이쪽으로 대체해서 지원해주면 우리 군비 부담이 그만큼 절약되는 거 아닌가요. 또.
한표
한표경제산업국장
예.
오수환위원
가능하다면은.
한표
한표경제산업국장
이 부분은 저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공공기관에 지원해주는 환경부 예산인데요. 이것도 다른 공공기관이 아닌 분야에 지원 가능한지 그건 제가 더 알아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임순여객이 어떻게 보면 공공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잖아요. 지금 임순여객도 사기업이 아닌.
한표
한표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방안이 있다면 그 방안을 우리 군수가 지원해줄 때 우리 군비 1억 5,000만원이 절약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그 방안을 연구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표
한표경제산업국장
예.
오수환위원
그다음에 맨 앞에 환경교육이 금년도에 처음에 생겨서 지금 예산이 3,000만원 편성해 놨잖아요?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올해 지금 하반기에.
오수환위원
예?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일부 하반기에.
오수환위원
하반기에 했었습니까?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그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예, 학교.
오수환위원
지금 여덟 명 아까 강사.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오수환위원
우리 강사 위촉장은 전라북도 지사 명으로 줬습니까? 아니면 순창 군수 명으로 줬습니까?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이거는 교육을 저희가 기초과정, 심화 과정 끝 나가지고 위촉과정을 선정했는데 이 교육은 전북 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센터에서 직접 기초 심화 과정이 다 끝나고 위촉과정 선정까지 다 끝났기 때문에 센터장 이름으로.
오수환위원
센터장 이름으로.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오수환위원
강사 위촉장을 준겁니까?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오수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 한번 노력 하셔서 본 위원이 봤을 때 환경 기후 변화에 따른 환경이 중요한 시점이 와서.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오수환위원
우리 순창군수 만의 일이 아니고 우리 도비나 국비 확보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오수환위원
여기에서.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오수환위원
우리 군비만 3,000만원 세울 게 아니고 도비 지원받아서 같이 우리 군비 부담해서 지원해주는 거 맞다.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럼, 도에서 일방적으로 지시해서 그것만 예산 우리 군비만 없는 재정 여건에 세울 게 아니고 도비나 국비 확보에 노력하셔서.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오수환위원
1회 추경이 된다면 도비를 확보해서 넣고 우리 군비 부담을 절약하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도.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무주하고 부안, 익산은 지금 저희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아직 도비는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일단 한번 저희가 도와 협의해서 추가로 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수환위원
기후 변화 환경이라는 것은 비단 순창군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국가적인 문제잖아요.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충분히 국비나 도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아요. 느낌이 봤을 때.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채워서 1회 추경 때는 반영돼서 군비 부담 절약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오수환위원
502쪽 세탁소 관련해서 우리 관내 세탁소가 몇 개소입니까? 순창군 내.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11개 소가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11개 소 중에 지금 한 개 소만 지원해서 2,000만원 지원 해줘가지고.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이제 여기에서 휘발유 저감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인데.
예.
오수환위원
세탁소에서 신청한 대상자가 있습니까? 대상 업소가 있습니까?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올해 수요조사는 해서 한군데 의사를 밝혀서 저희가 도에 요청했고요. 내년도에 만약 이 사업이 확보돼서 진행한다면 공고해서 저희가 선정 해가 지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수환위원
아니, 이 부분도 도비 400만원 주고 우리 군비 1,600만원 보태 가지고 이것도 신청하실 때.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오수환위원
도비 군비 매칭 사업으로 5:5 정도 해야 본 위원은 맞다.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오수환위원
느낌이 봤을 때, 이것도 기후 변화 휘발성 우리 순창군만의 일이 아니고.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오수환위원
전국적인 현상인데 굳이 우리 군비, 도비 400만원 줘놓고 우리 순창군비 1,600만원 보태서 줘야 될 의무성이 과연 있겠는가? 본 위원은 이것도 의문시되요. 이 사업을 하겠다면 집행하기 전에.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오수환위원
도비 최소한 5:5로 1,000만원 도비 지원받고, 우리 군비 부담 1,000만원 매칭 사업으로 하시는 게 맞다. 본 위원은 그 생각이에요. 지금 이 부분도 집행하기 전에 도 담당 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도비 확보 더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도 담당 부서와 집행하기 전에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다음에 506쪽 맨 위에 민간자본 보조 쓰레기 위생매립장 주변 마을 숙원사업 있잖아요.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오수환위원
지금 우리 쓰레기매립장이 지금 몇 년 됐습니까? 몇 년째입니까?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지금 92년도부터... 그러니까 91년도부터 매립하기 시작해서 지금 34년 정도.
오수환위원
예?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3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금년도 내년도에도 지금 3억원 이라는 예산을 주변 마을 여섯 개 마을에 지원해주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오수환위원
마을당 5,000만원씩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럼 30년간, 여섯 개 마을이 큰 마을도 아니에요. 전부.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오수환위원
적은 마을인데 매년 5,000만원 이상씩 계속 지원해줬는데 과연 우리 조례상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지금. 주변 마을에 해줄 수 있다지 하여야 한다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조례에.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오수환위원
매년 과연, 우리 국장님, 30년 넘게 적은 마을에 매년 5,000만원 이상씩 계속 마을 숙원사업비 지원해줬는데 지금도 과연 할 것이 있는가? 본 위원은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인계 심초 마을에 30년간 매년 5,000만원 이상 주민 숙원사업비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할 것이 거의 바닥나고 할 것이 없을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매년 똑같이 일괄적으로 계속 지원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나?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주십시오
한표
한표경제산업국장
그전에는 주로 생활개선 환경용 농로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투자했습니다. 최근에는 담장이나 지붕개량 이쪽으로 방향이 턴해서 가기 때문에 그런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전에 우리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으로 했던 내용을 거기서 해야 할 내용들을 이 사업으로 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아니,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으로 2,000만원, 3,000만원 줘야 할 것을 주변 마을 지원사업으로 다 해왔단 얘기인데.
한표
한표경제산업국장
예.
오수환위원
한 5~6년, 10년 차 같으면 이해가 가요. 30년 동안 계속 지원해왔는데 과연 이 적은 마을에 또 할 것이 뭐가 있겠는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번 담당 팀장님이 가서 주민들 요구사항이 정말로 군에서 해줘야 할 사업 같으면 당연히 해줘야 맞는데 그렇지 않고 매년 5,000만원씩 주겠다고 하니까 그냥 임의적으로 예산 편성한 게 아니냐는 얘기죠. 지금, 한번 이 사업 다시 한번 여섯 개 마을에 정말 필요한 사업인가 파악하고 나서 예산 성립이 돼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우리 조례상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지금, 순창군수가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 파악해 보고.
한표
한표경제산업국장
그거는 이렇게 하시게요. 이 사업 지원해줄 때는 거기 목적에 맞게 충분히 검토한 후 보조를 해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아니 마을별로 일절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어떤 마을은 1,5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마을은 3,5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마을은 7,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달라야 해요. 5,000만원씩 30년간 해 줬으면 얼마입니까? 금액으로 따졌을 때? 순창읍에도 시내권에도 할 마을이 숙원사업 돈을 줘도 할 곳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30년 동안 이 적은 마을에 5,000만원씩 주면 얼마입니까? 돈으로 따졌을 때? 한번 상식적으로 봤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위원장님.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오수환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사업계획서 한번 보고 예산 편성 감액을 하든지 조치하게끔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오수환위원
예, 3억원 부분에 대해서.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오수환위원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503쪽에 유해 야생동물 사업비 예산을 세부적으로 이렇게 보면 피해 예방사업 예산을 40% 이상 줄였어요.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이제 우리 농가에서 유해 야생동물을 못 들어오게 방지하는 것이 전기 울타리가.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제일 효과적이다..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여러 가지 해봤지만 그래도 전기 울타리가 효과적이다. 이 사업이 농가에서 신청하면 자부담이 몇 퍼센트입니까?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자부담은 40%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신청자가 지금 없어서 줄인 건가요?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일단은 지금 전북지방환경청에서 전년도 예산 집행률이나 그걸 봐서 이제 배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지금 계속 조금씩 줄고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그 실적에 따라서 배분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래서 과장님.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왜? 피해 농가는 많이 있고 또 포획단이 활동해서 포획단에게 지급하는 예산은 늘어나는데 왜? 이 울타리 사업비는 갈수록 줄어들까? 그 생각도 하셔야 해요.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자부담 부분이 밭에 한 마지기에서 돈이 뭐 얼마나 나온다고 자부담을 40% 부담해서 필요는 하지만 못하는 그런 농가의 심정 그런 부분, 이 방지해 놓고 사후가 먼저냐? 사전에 예방하는 게 먼저냐? 그것도 따져보시고 자부담 비율도 40%를 부담시키면 누가 농가에서 얼마나 필요는 하지만 이거 하려고 자기 돈 내놓고 하겠어요?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 본 위원장은 불합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부담을 좀 줄여서 적극적으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사후에 멧돼지 처리하고 사체처리하고 또 포획단 운영비 주고 그런 거에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사전에 예방 차원으로 예산이 왜 이렇게 농가에서 신청이 계속 떨어지는지 그런 이유도 확인하시고 방법론 신청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렇게 해서 이런 예산이 사전 예산이 이렇게 계속 신청자가 없어서 줄어드는 그런 방향을 좀 다른 방향으로 바꿔 보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이런 부분은 좀 심각하게 농가들은 갈수록 신청자가 없고 계속 포획단 운영비는 늘어나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운영하시면서 추경에라도 좀 더 세워서.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미리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 또 우리가 개인 농가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우리가 줄여 주는 그런 방법까지도 한번 강구를 해 보십시오.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소관 예산안 중 재검토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용 위원께서 환경개선부담금 가상계좌 시스템 유지관리에 913만원, 오수환 위원께서 쓰레기위생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 숙원사업에 3억원을 재검토 예산으로 지적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개수 조정시 좀 더 심도있게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선희
김선희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2025년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24년도 예산 대비 세부사업별 30% 이상 증ㆍ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표
한표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한표입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 2025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430억 3,5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35.3% 증액된 315억 9,000만원, 상수도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56.5% 증액된 114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 사업비는 안정적인 생활용수공급 및 확대 등 특별 회기를 포함한 상수도 사업에 130억 1,176만원을 생활하수 처리 등 하수도 사업에 277억 1,2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전년대비 30% 이상 증감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6건, 3,000만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9건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24쪽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 기술진단”사업입니다. 마을하수처리장 기술 진단을 5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금과 방축마을 하수처리장이 해당되며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 “추령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0억원으로 복흥면 추령마을과 서지마을 생활 하수를 처리하고자 9억 1,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년 대비 30% 이상 증액된 사업입니다. 예산서 522쪽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노후된 소규모수도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에는 동계면과 쌍치면, 구림면 3개면에 6개 마을 관로 교체하고자 전년대비 4억 7,800만원이 증액된 1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4쪽, “순창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93억 5,500만원을 투입 기존 하수처리장 5,000톤을 8천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으로 연도별 사업 공정에 따라 33억 1,900만원이 증액된 53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에서 527쪽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하수관로와 마을 하수 처리장을 설치하고자 사업 공정에 따라 동계 신촌지구는 26억 8,500만원이 증액된 41억 5,600만원으로 쌍치 운암지구는 16억 1,600만원이 증액된 26억 1,600만원으로, 구림 구곡지구는 1억 7,800만원이 증액된 7억 1,200만원으로, 적성 원촌지구는 5억 5,700만원이 증액된 10억 9,100만원으로, 수장지구는 8억 3,400만원이 증액된 9억 6,800만원으로, 탕곡지구는 4억 8,800만원이 증액된 8억 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6쪽 “쌍암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인계면 4개 마을의 생활하수를 수창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3억 5,100 만원이 증액된 4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년 대비 30% 이상 감액된 사업입니다. 521쪽“지하수 관정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용역”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형관정의 지하수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를 지하수법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사업으로 1,800만원이 감소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6쪽 “지북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31억원으로 인계 및 적성면 10개 마을의 생활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장에 연결하는 사업으로 14억 6,800만원이 감액된 30억 6,700만원 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쪽 “건곡 등 5개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유등 건곡마을 등 6개 마을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공공 처리장으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8억 1,200만원이 감액된 15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입니다. 먼저 866쪽 “수도요금 실시간 납부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상하수도 요금 부과 납부와 관련 군민들에게 수도요금 납부 편의 제공 및 민원에 신속히 응대하고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9쪽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정수장에 소형생물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미세여과망을 설치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하고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71쪽 “광역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82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배수지 3개소와 관로 26km를 확장하여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고자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72쪽 “상수도 관망 유지관리 용역”입니다. 유수율을“85%”이상 유지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민원 처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7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30% 이상 증액된 사업입니다. 870쪽 “적성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문화복지 등 생활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적성 정수처리 시설 4천톤 규모를 증설 하고자 21억 4,000만원이 증액된 3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적성지구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입니다. 순창 가남에서 ~ 풍산면 농공단지 구간과 동계 귀주에서 ~ 내룡마을 구간에 비상공급망을 구축하고자 9억 6,200만원이 증액된 12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2025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장과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은 519쪽에서 528쪽까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857쪽에서 872쪽까지, 계속비 사업이 920쪽에서 921쪽까지, 그리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이 923쪽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상하수도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예산이 지금, 2025년 예산액이 315억 9,000만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전년도 대비 전년도가 200억원 정도 돼요?
성엽
김성엽상하수도사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비교증감이 110억원 정도가 늘었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예산 편성은 잘 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편성은 잘 됐는데 예산서 523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에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비 이렇게 나와 있죠?
성엽
김성엽상하수도사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민간위탁금이요.
성엽
김성엽상하수도사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37억 7,000만원 이고, 올 예산이 50억 6,000만원 정도 잡혀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년도 본예산에 37억원 이고 추경에 10억 8,000만원 추경 세웠죠?
성엽
김성엽상하수도사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래서 한 40억원 조금 못 되는데 이번에 예산 다룰 때 우리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이 추경안과 본예산하고 이렇게 본예산은 표기가 돼 있는데 추경안 같은 경우에는 표기가 안 돼 있잖아요. 다시 추경안 예산서를 다시 꺼내서 보거나 아니면서 이렇게 직원들한테 물어봐야 하는데 지금 표기가 안 돼 있어서 표기를 해주시면 고맙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예산 설명서를 보시면 사업비 내역에 2024년도 본예산, 또 2024년 본예산 요구액 이렇게 돼 있어요. 25년이잖아요?
성엽
김성엽상하수도사업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성용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 같지만 예산을 짤 때는 정말 심도있게 이런 표기 하나라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음부터는 꼭 좀 이런 부분들 놓치지 마시고 표기를 해주십시오.
성엽
김성엽상하수도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을 하셨는데 2024년 7월부터 민간용역하고 협약체결 하고 관리 기간이 9월달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4년 6개월로 이렇게 한다고 나와 있어요.
성엽
김성엽상하수도사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관리 위탁할 때 민간위탁할 때 민간위탁 끝나고 문제 있었던 거 있죠?
성엽
김성엽상하수도사업과장
일부 다른 업체에서 약간의 이의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성용위원
이의 제기도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도 진행 중이죠? 다 끝났나요? 아니면 진행 중인가요?
성엽
김성엽상하수도사업과장
저희로 봤을 때는 지금 다 끝난 상태인데요.
이성용위원
예.
성엽
김성엽상하수도사업과장
진행은 지금 어떻게.
이성용위원
이 부분은 따로 의회에다가 따로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성엽
김성엽상하수도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의회에다가 어떤 얘기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민간위탁 관련 이런 부분들 상세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지금 현재 10억원 이라는 예산이 11억원 정도 예산이 증액됐어요.
성엽
김성엽상하수도사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작년 대비 추경까지 포함해서요.
성엽
김성엽상하수도사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런데 이 증액 된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엽
김성엽상하수도사업과장
저희가 위탁업무 일부 중에 마을 하수도처리장이 34개 소가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순창군 전역으로 퍼져있나 보니까 저희가 일일이 현장을 돈다고 돌아도 너무 그게 한계점이 있어서 이거를 원격감시할 수 있는 체계로 바꾸기 위해서 예산을 지금 내년도 예산을 추가 편성을 했었습니다.
이성용위원
단지 그건가요? 예, 좋습니다. 공공하수처리 시설 사업비증액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에게 납득할 만한 설명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설명이 이루어 지지 안았던 것 같아요. 저희 위원님들도 바쁘고 우리 집행부 또 위원님들 만나기가 힘들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 사안는 세부적으로 의회에서 한번 보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간위탁금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비 공공하수 처리장 외 36개 소 등 50억 6,820만원 일단 재검토 예산으로 잡고 설명 들은 후에 납득할 만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이
신정이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화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화룡
마화룡위원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은 마을 하수 처리 사업이 오·폐수도 같이 포함되죠?
성엽
김성엽상하수도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렇죠?
성엽
김성엽상하수도사업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마을에 오·폐수 하수도 처리장 처리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엽
김성엽상하수도사업과장
각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 오수를 저희 공공하수 처리장에서 모아서 그걸 처리를 해서 하천의 수질을 안전한 수질을 방류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안전한 수질을 방류하기 위해서이고 서로 간에 오·폐수가 부락으로 유입되지 않고 깨끗한 저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성엽
김성엽상하수도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면서 마을이 두 개가 있으면 한 마을은 위에 있고, 한 마을은 밑에 있고 그러면 위쪽에 가서 오염물질은 축사도 있고 여러 가지 아까 오·폐수가 흘러온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밑에서부터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위쪽은 놔둬 버리고. 그것이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 맞습니까?
성엽
김성엽상하수도사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수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하수도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그 대상을 담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담겨 있는 상태에서만 할 수 있어서 그게 저희가 지금 가장 큰 애로점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기본 계획을 세우는데.
성엽
김성엽상하수도사업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기본 계획을 세우는 데 과연 그 목적에 맞게 위에서부터 해 와야 오염이 밑에 가 안됩니까? 위에 놔두고 밑에서 붙어 해서 위쪽에서 더러운 물 다 내려와서 밑에 해 놓으면 뭐 합니까? 도로 그 물이 내려오는데.
성엽
김성엽상하수도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걸 그렇게 사업 목적을 만들어 놓고 해야지 위에서 부터에 해야지 밑에서부터 해 놓고 사업 목적에 안된다고 하면 그게 말이 안 되지 안습니까? 그것이.
성엽
김성엽상하수도사업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왜? 그것을 용역을 주고, 왜? 저것을 합니까?
성엽
김성엽상하수도사업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분도 감안을 해서 기본 계획에 담지 않은 마을 전체를 지금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리고 이왕 기 동네에다 그렇게 만들었으면 밑에가 그 목적에 맞게 저것 할 수 있도록 위에서 지금 하는 것을 바로 연결해서 해줘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성엽
김성엽상하수도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화룡
마화룡위원
그래야 그 동네가 오염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중간에 해 놓고 하면 뭔 필요가 있어요? 금과 발산.
성엽
김성엽상하수도사업과장
앞으로 그 사항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금과 발산에 가면 산수동 있죠? 산수동, 알아요?
성엽
김성엽상하수도사업과장
산수동.
정이
신정이위원장
위원님, 위원님.
화룡
마화룡위원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지금 예산심의니까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하시고요.
화룡
마화룡위원
아니, 민원이 아니라 예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맞는 것인가?
정이
신정이위원장
아니, 예산에 대해서 심사해 주십시오. 지금 내년 예산을 세워놨는데 문제 있는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화룡
마화룡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다른 데는 전부 다 그런 걸 감안해서 했어요?
성엽
김성엽상하수도사업과장
지금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행이 지금 26년까지인데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지금 저희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하여간 그 부분에 그쪽 예산이 아니고 다른 예산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 하지 않습니다만 괜히 다른 부락이나 다른데 잡았다가 골치 아픈 일 생기니깐 이야기 안 하는데 하다가 못해서 민원이 일어났으면 바로 거기에 연결해서 해 줘야죠. 앞으로 예산 그렇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상하수도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예산을 그렇게 세우는 거 아니에요. 보면,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문제가 있는 지역에 예산을 삭감을 시키세요. 삭감을 시키셔서.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523쪽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비 50억 6,820만원.
성엽
김성엽상하수도사업과장
예.
김정숙위원
지금 예산 섰어요.
성엽
김성엽상하수도사업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증액이 12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죠.
성엽
김성엽상하수도사업과장
예.
김정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하수처리시설 관리를 위탁하려는 계획이죠?
성엽
김성엽상하수도사업과장
예.
김정숙위원
이 사업이.
성엽
김성엽상하수도사업과장
예.
김정숙위원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성엽
김성엽상하수도사업과장
저희가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 오수를 지금 관이 전체적으로 싹 연결이 돼 있고요. 그다음 공공하수 처리장으로 연결되지 않는 부분들은 마을 하수도처리장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전체 다 모아서 공공하수 처리장에서 그거를 일괄 처리를 하거든요. 그 사업을 관리 대응을 하기 위해서 지급해 주는 예산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그동안 순창 하수도 민간투자업체.
성엽
김성엽상하수도사업과장
예.
김정숙위원
계약이 끝나고.
성엽
김성엽상하수도사업과장
예.
김정숙위원
지금 관리위탁 입찰을 했죠?
성엽
김성엽상하수도사업과장
예, 선정이 다 끝났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런데 금년도보다 비용이 증가한 사유가 무엇이에요?
성엽
김성엽상하수도사업과장
그 증가한 사유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을 하수도처리장 원격 감시하는 거하고요. 그동안에 저희가 지금 팔덕, 풍산 외모 간 마을 공급 관로 정비사업을 완료했거든요. 그런 사업들을 다 이제 포함을 시켜서 단가 계산을 다시 좀 한 겁니다. 추가적으로.
김정숙위원
전체적으로?
성엽
김성엽상하수도사업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공공하수 시설과 마을 하수시설, 마을 하수처리시설은 유지관리 난이도가 다른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공하수 처리시설, 분뇨 처리시설, 마을 하수 처리 시설.
성엽
김성엽상하수도사업과장
예.
김정숙위원
시설별로 분리 검토를 하고 계신가요?
한표
한표경제산업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거에는 공공하수처리장이 순창읍을 중심으로 유등 일부 창신 일부, 순창읍만 이렇게 처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는 팔덕, 금과 일부하고 풍산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됩니다. 앞으로, 그리고 25년도에 인계면 쌍암지구하고 적성 지구가 해결되면 쌍암에서 부터 인계 소재지까지가 쭉 공공하수 처리장으로 또 연결이 돼요. 이게 자꾸 하수 처리 용량이 늘어나고 관로가 늘어나면서 사업비가 증액됐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마을 하수처리시설을 지금 저희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하기에는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비용 타산이 안 맞아서 마을별로 지금 처리장을 만들고 있는데 처리장이 추가되는 부분을 위탁해서 같이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사업비가 증액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걸 분리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존에 해 오다가 도저히 기술적으로 또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없어서 전문 기술자가 상주하고 있는 분야가 그래도 관리하기가 유리하다. 그래서 그쪽으로 마을 하수도를 공공하수처리장하고 연계해서 한 번에 처리하는 거로 하고 기술자를 추가 배치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전문 기술자가 있는 곳으로 추가 배치해서 거기에 모든 전체적인 처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보게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한표
한표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순창군 정부 재정이 순창군 재정 운영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판단에서 질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부분들은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이시죠?
한표
한표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분야는 앞으로도 예산이 계속 늘어난다고 봐야 될 겁니다.
김정숙위원
예, 그렇구나,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이해했고요. 그러면 특별회계 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869쪽,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 신규사업으로 1억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성엽
김성엽상하수도사업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리고 국비하고 지금 매칭이에요. 50:50.
성엽
김성엽상하수도사업과장
예.
김정숙위원
맞죠. 과장님.
성엽
김성엽상하수도사업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정수장 소형 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성엽
김성엽상하수도사업과장
최근 타 시군에서 하루살이나 유충 같은 경우가 발생 돼서 수영과에서 그게 한번 나타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올해 같은 경우도 검사를 수시로 했는데 저희 군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게 어떻게 변할지를 몰라서 저희 군도.
김정숙위원
사전에.
성엽
김성엽상하수도사업과장
예, 그래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미세 여과 망을 여과지 동에 설치해서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뜻으로 지금 편성했습니다.
김정숙위원
마이크로 스트레이너 이 설치사업 이것이 지금 정밀 여과 장치를 하는.
성엽
김성엽상하수도사업과장
예, 여과입니다.
김정숙위원
그 사업인 거죠?
성엽
김성엽상하수도사업과장
예, 적성, 복흥 정수장 두 곳에다가.
김정숙위원
두 곳이다고 되어 있는데
성엽
김성엽상하수도사업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순창군민들이 깨끗한 수돗물, 안전한 수돗물을 식용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맞습니까?
성엽
김성엽상하수도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제 전국적으로도 어떤 추세인지는 본 위원이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후 변화에 의해서 이런 소형 생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방책으로 이런 대응체계 구축을 했다. 그 사업이죠?
성엽
김성엽상하수도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철저하게 우리가 소기에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십시오.
성엽
김성엽상하수도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523쪽에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비 관련해서 질의했잖아요.
한표
한표경제산업국장
예.
오수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전국지자체 다 감사를 하고 감사결과 통보서 받아 봤습니까? 우리 과장님, 감사원에서 전국지자체 공공하수처리시설 감사하고 감사 결과서 혹시 받아 보셨냐 고요?
성엽
김성엽상하수도사업과장
저는 못 받아 봤습니다.
오수환위원
못 받았습니까?
성엽
김성엽상하수도사업과장
예.
오수환위원
금년도 4월달에 감사원에서 전국지자체 감사를 하고 우리 특히 전라북도 전주시가 표적으로 해서 많은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잘못된 행정이었다. 환수를 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순창군 공공하수처리장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본 위원은 보여요. 지금, 그러면 이 내용에서 과장님, 우리 담당 팀장님 못 받아 봤어요?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서? 팀장님도 못 받아 봤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께서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해 놨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 감사원 처분 결과서에 따라서 우리 개수 조정 때까지 우리 군 자체 감사계에 자료를 넘겨줘서 13억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시방서가 작성됐는지? 제대로 내용이 됐는지 확인한 다음에 계수 조정 때 얘기를 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국장님, 이해 가십니까?
한표
한표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우리 자체감사 감사계에 자료 다 주셔서 우리 종합적인 내용은 감사계에서 우리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대로 확인한 다음에 과연 13억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면 그대로 하게끔 계수 조정 때까지 감사계에 자료 줘서 자료를 그때 가서 답변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상하수도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다음에 523쪽에 분뇨처리장 주변 사업 있죠. 여기도 네 개 마을이 해당하는데 우리 공공처리장이 지어진 지 20년이 넘었잖아요. 지금.
성엽
김성엽상하수도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몇 년째입니까?
성엽
김성엽상하수도사업과장
2004년도에 지금 준공했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 주변 마을에 주민숙원사업을 이렇게 지원해줘야 할 것인가?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는 안 하겠습니다만 한번 집행과정에서 한번 정확히 따져서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지원해줘야 되는 게 맞겠죠. 그렇지만 일률적으로 20년 동안 매년 이렇게 지원해줘서 과연 이렇게 적은 마을에 할 일이 그렇게 많아서 계속 나가야 될 것인가? 이것도 판단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상하수도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다음에 525쪽부터 527쪽까지 보시면은 마을 하수도 사업 있죠.
성엽
김성엽상하수도사업과장
예.
오수환위원
우리 마을 하수도 사업은 지금 금년도 예산에 약 113억원, 국도비 우리 군비까지 합쳐서 113억 4,000만원이 반영됐는데 우리 도비, 군비 합쳐서 22억 7,000만원이 지금 예산 편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성엽
김성엽상하수도사업과장
예.
오수환위원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성엽
김성엽상하수도사업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러면 지방재정법에 자치 단체 경비부담규칙에 보면 마을 하수도 사업은 도비와 군비 매칭이 5:5 예요. 지금, 그럼 도비는 6억 4,000만원 밖에 안되고 우리 군비를 16억 3,000만원 부담을 시켰다는 얘기죠. 이 법규대로 하면 우리 도비를 5억원 세우고 군비에서 5억원이 절약돼야 되요. 지금, 이 자체가. 이해 갑니까? 이해 안갑니까? 지금.
한표
한표경제산업국장
마을 하수도 사업은 국비 7하고 지방비 30%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러니까 지방비 30을 가지고.
한표
한표경제산업국장
예.
오수환위원
그것도 도비와 군비를 5:5 매칭하도록 돼 있다는 얘기에요. 자체가 도비와 군비를 5:5 마을 하수도 사업은 5:5 매칭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행안부 지방 제정법에 따라 그대로 반영하게 되면 도비를 5억원을 더 받아와야 하고, 우리 군비를 5억원을 더 절약시켜야 맞다. 매칭 사업으로 하게 되면... 이해가 안갑니까? 내용이?
한표
한표경제산업국장
이해했습니다.
오수환위원
이 부분은 집행 전에 도 담당 부서와 협의해서 반드시 우리 군비 5억원 절감시키고 도비 5억원 더 받아다가 5:5 매칭 사업이 예산이 1회 추경 때까지 매칭된 다음에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표
한표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지금도 도비가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비가 지금 한 푼도 안 왔어요?
한표
한표경제산업국장
총사업비는 확정이 됐는데요.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한표
한표경제산업국장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금 매칭 비율이 조금 틀려져서 이제 전체 총사업비는 그 규정이 맞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우리 군에서 지금 매칭할 때 그게 잘못됐다는 건가요?
한표
한표경제산업국장
도에서 예산 편성을 도비 지원을 우리한테 돈을 줘야 하는데 많이 줄 때도 있고 적게 줄 때도 있고,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는 맞는데 연차별로 지원해주는 금액이 틀리다는 얘기죠.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한표
한표경제산업국장
그 부분 전체를 합치면 총사업비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확인해서 저희가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연속으로 하는 사업비가 배정이.
한표
한표경제산업국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총액은 왔는데 연도별로 배정에서 좀 잘못됐다.
한표
한표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을 확인해서 다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래요.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소관 예산안중 재검토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용 위원께서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비 50억 6,820만원을 재검토 예산으로 지적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계수 조정시 좀더 심도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한표
한표경제산업국장
감사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7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의료원, 장류산업사업소, 체육진흥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