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제2차정례회 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보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심사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10월 30일 자로 이영심 의원, 양옥희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24년 11월 13일자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25년도 사업예산안이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2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심, 양옥희 의원 공동 발의)(김현주, 오천수, 남연희, 정교진, 전종균, 박성근, 장지만 의원 찬성)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양옥희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일곱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경조사 휴가 및 장기 재직휴가 일수를 확대하고 기타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별표 4에서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와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 휴가일수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의 장기재직 휴가 일수를 각각 5일씩 확대하였고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7조 등에서 현재 주로 사용하지 않는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의 발전에 따라 역할과 책임의 범위가 늘어나고 있는 지방공무원의 복무 의욕 고취와 사기 진작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답변자로 발의 의원 또는 의회사무국장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교진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성동구 휴가부여 현황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자료를 보니까 송파구 같은 경우는 90일도 있네요.

송파구도 있네요. 두 군데입니다.

우리 구는 지금 현재 65일이라는 거죠.

현재 65일이고 개정되면 이제 75일로 늘어납니다.

조례안 개정으로 해서 75일까지 늘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65일이면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휴가일수가 적었는데 특별하게 이렇게 규정한 이유가 있었나요?

기존에 장기재직 휴가가 점진적으로 계속 늘어났습니다. 예전에는 20년 이상 그 정도 공무원 밖에 사실은 부여하지 않았던 건데 점차 확대해서 10년 이상 또 5년 이상도 주고 확대되는 추세로 계속 진행돼 왔고요. 그것을 2~3년 주기로 이렇게 확대하는 추세로 해와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타구랑 이렇게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고요. 저희도 이제 어쨌거나 계속 확대하려는 추세로 해서 이렇게 늘어나게 된 것 같습니다.

보면 요즘 저출산 시대에서 다태아 쌍둥이 이상이겠죠. 휴가일수를 늘리는 것도 당연한 거고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휴가라는 게 꼭 필요한 데 쓸 수가 있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잘 처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3. 2025년도 사업예산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규입니다. 먼저 2025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장지만 의회 운영위원장님과 이현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 일반현황은 보고서 1,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소통하고 화합하는 열린 회기 운영입니다. 2025년 회기운영은 총 6회 75일 일정으로 정례회 2회 44일, 임시회 4회 31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회기일정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청사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2025년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청사 시설물 성능 개선 공사, 그리고 청사 노후에 따른 시설물 개보수 등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 6쪽, 의원 공무국외 출장 추진과 의원 지방 비교시찰 실시입니다. 지난 11월 25일 제282회 정례회 티타임 시 의견을 모아주시어 내년 공무국외 출장은 2월 중 스페인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세부추진에 대한 추가 의견 등 의원님들의 의견을 주시면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의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입니다. 2025년에는 공공 민간위탁 등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외부기관 교육에 대해 적극 안내드리고 예산결산, 행정사무감사 분야 등 유익한 자체 교육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체험으로 배우는 민주주의 지방의회 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행응초 등 총 12팀 241명이 참여했습니다. 내년에도 200명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다양한 매체를 통한 의정홍보입니다.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보도자료와 의원 인터뷰 등을 언론사에 제공하고 있으며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 등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의회 1층 의회랑에 있는 홍보 스크린과 스마트TV의 활동 사진과 홍보 영상 자료 등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연말에 연간 의정활동을 담은 사진전을 개최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 구민 참여도 확대를 위한 의회 SNS 운영 강화입니다. 다양한 구의회 SNS 채널을 통해 의회 소식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알리고 구민들을 대상으로 팔로우 이벤트를 실시하여 참여를 확대하고 SNS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의회 맞춤형 콘텐츠를 기획 제작하여 SNS 채널 디자인을 보강하고 의회 외벽을 이용한 로고라이트 송출에도 반영하겠습니다. SNS 채널별 주민들의 관심도와 참여율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 분석하여 의정활동에 대한 구민자긍심을 제고하고 친근한 의회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지방자치 참여를 위한 모범구민 정기표창입니다. 2025년에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봉사에 공이 큰 구민들을 대상으로 총 70명 내외 표창 전달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 의원연구단체 지원 및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향토유적보존연구회가 운영되었으며 내년에도 5명 이상 의원님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신청하시면 심의위원회의 절차를 통해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74쪽부터 781쪽까지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으로 총 33억 9,55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전년 대비 증감이 있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74쪽 의정공통업무 사업으로 총 11억 7,29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월정수당은 전년도 대비 2024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2.5%를 반영한 의원 1인당 월 289만 2,990원입니다. 같은 쪽 총액한도제로 묶여 있는 의원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민간위탁 의원역량 개발비 4개 항목은 행정안전부 2025년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금년도 7월 소비자 물가상승률 2.6%를 반영하여 의원 국외여비는 6,232만 3,000원, 민간위탁 의원역량 개발비는 600만 2,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는 1억 1,792만 4,000원으로 동결하였으며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교섭단체활동 수행 경비를 전년도 대비 10% 증액한 1억 1,80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75쪽 상단 의원행사 지원사업입니다. 의원명함 제작, 근조기, 위탁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일부를 증액하고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국외여비 예산을 증액하여 1억 7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75쪽 하단부터 776조까지 의정의사 운영 지원입니다. 구의회 관련 법규집 인쇄, 의회 회기 운영 중 속기료와 법률 고문료, 의정활동 지원 및 의사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1억 3,29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76쪽 하단부터 777쪽 상단까지 의정운영을 위한 자료 수집 사업입니다. 2024년 7월 정책지원팀 신설과 정책지원관 채용 인원 확대에 따라 업무추진 예산을 일부 증액하여 2,0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7쪽 의회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2025년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청사 시설물 성능 개선, 청사 노후 시설물 개보수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1억 3,4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77쪽 하단부터 778쪽까지 홍보 활동 및 지원입니다. 모범구민 표창패 리뉴얼 제작, 연말 의정활동 사진전 개최 등의 예산을 추가하여 1억 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78쪽 하단부터 781쪽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효율적 예산 사용을 위해 기본경비 일부를 감액하여 16억 6,65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 성과 중심의 2025년도 사업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질의 과정에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 2025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 3. 202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의회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예산서의 쪽수와 세부사업명을 말씀하시고 내용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성근 위원입니다. 예산서 77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원 행사지원에서 근조기 운송위탁 설치수수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게 근조기 설치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축기도 포함되고 근조기도 포함되고 다 같이.

예 그렇습니다.

올해 지금까지 축기나 근조기가 지금 위탁으로 나간 곳이 몇 군데 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10월 말 기준으로 172건 나갔고요. 축기가 57건, 근조기가 115건 나갔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량이네요. 그러면 근조기나 축기 같은 경우에 위탁수수료가 지방에 따라 틀리고 수도권이 틀리고 서울 시내에는 다 비슷하고 할 테지만 이게 위탁 수수료는 이게 어느 정도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지방마다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어느 정도 가격으로 책정돼 있죠.

그건 지역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일단 올해 예산은 평균적으로 하여 월 40만 원 나가는 걸로 해서 일단은 480만 원을 편성한 거고요. 내년에는 일단은 인상을 예상해서 월 60만 원으로 하고 이제 이용 건수도 늘어날 수도 있고 수수료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월 60만 원 기준으로 720만 원.

월 40만 원 편성한 겁니까?

예, 그래서 요즘 좀 많이 늘렸습니다.

20만 원 인상해서 월 60만 원, 720만 원이 편성이 돼 있네요.

그렇습니다.

축기 같은 경우 나갈 때나 근조기도 마찬가지지만 그게 의회 의장명이 들어가 있는 게 있고 의회기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비율은 어떻게 이렇게 나갈 때는 어떤 위주로 해서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당사자가 신청을 할 때 의장기를 원한다 아니면 의회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할 때 그렇게 일률적으로 내보내는 겁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상세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가지고 저도 궁금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도 그러거든요. 특별하게 일이 아니면 의장기를 우선으로 해서 신청을 하는데 또 의회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걸 조금 염두에 둬 가지고 저도 신청을 하고 있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현숙입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 보시면 청사환경의 개선사업이 있죠 구체적으로 어떤 편의시설 설치 공사를 예정하고 계신지요?

예 먼저 올해에는 이제 청소 관계 개선 실적이 의회 승강기 의원님도 아시다시 승강기를 한 9,600만 원 들여서 교체를 했고요. 그리고 3층 화단난간도 보수를 했고 지하1층 지하주차장 출입구 부분도 시설 개선을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지난 행감 때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는 전문 기관에 올해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4,500만 원 정도 내년 예산 편성해서 장애인 추차구역 표지판 제작 교체한다든지 의원님들 사무실에 입구에 턱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좀 낮게 해서 장애인들 출입을 용이하게 한다든지 그런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하는 데 4,500만 원 예산을 잡았고요. 그리고 청사시설물 성능개선 예산으로 4,000만 원 주로 이제 전기시설 설비가 좀 교체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4,000만 원 그리고 노후 일반적인 환경 개선을 위해서 2,200만 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국장님 지하 1층에서 주출입구잖아요. 사실 지하 1층 차량을 가져오시는 분들은요. 다른 거 뭐 화려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어둡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포인트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저희들을 위한 게 아니라 오시는 분들, 민원인분들 또 손님들을 위해서 맞이하는 곳이 일단 지하 1층과 1층이긴 한데 1층과 지하 1층이 너무 대조가 돼요. 대비가 되는 거죠, 비교가. 그래도 이번에 많이 그래도 신경 써주셔서 일단 전등부터 바꾸니까 분위기가 밝은 거죠. 그런 건 세심하게 구민분들의 입장에서 좀 앞으로 환경 개선할 때 어둡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과 그리고 혹시 점자 표시가 엘리베이터 안에도 있나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분들이 오셨을 때 점자 표시 같은 것들이 청사 안에 어느 정도 표기가 되어 있는지도 좀 궁금했거든요.

예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각종 화장실에 점자표지판을 부착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1층 정문 입구에 촉지도도 제작을 하고 위치도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청사 점형블록도 교체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점차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었나요? 본 위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확인이 되실까요?

최근에 설치를 해서 점자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 지인 중에서도 시각장애인이 계세요. 그래서 오시겠다고 했을 때 이제 방문을 하시겠죠. 그분들한테도 한두 분이지만 또 확대가 될 수 있는 입장에서는 점자 표시도 좀 많이 활성화가 되고 당연한 거잖아요. 이거는 편의가 아니라 당연한 거잖아요.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원역량강화 교육 실시 7페이지입니다. 강사 선정은 어떻게 과정을 진행하시나요?

강사는 이제 전문 역량이 있는 분으로 선정을 해야 되는데요. 타구나 이런 데서 교육한 분들 리스트도 한번 참고하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혹시 의원님들이나 이제 좋은 분이 있다라고 추천을 받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검토를 해서 적정한 분으로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제 강의를 하셨던 분들도 제가 리스트를 갖고 있는 게 있으니까 하셨던 분 중에서 또 평가가 괜찮았던 분들 그렇게 또 섭외하기도 하고 좀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사비는 일률적인가요 아니면 약간의 차등이 있나요?

일률적으로 그냥 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니 앞으로도 강사 선택에 있어서 지금처럼 심혈을 기울이셔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을 잘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이영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정교진 위원님께서 그 명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요원들이 1년에 50통 정도 쓰신다고 그랬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50통은 쓰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좀 통수를 줄이더라도 점자를 넣어가지고 다른 구는 다 점자가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외부에 이렇게 활동하러 다니거나 아니면 지역 주민들을 만날 때는 그런 거를 많이 어필을 하더라고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왜 의원님은 이렇게 점자가 안 들어가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그거는 실제로 가능한가요?

그거는 의원님들께서 논의하셔서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해 주시길 원하시면 그렇게 저희가 제작을 의뢰해서 그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나는 20통 30통만 쓰겠다, 점자로 해달라 이렇게 해도 가능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거를 구분해서 일반 명함 또는 점자가 들어간 명함 이렇게 해서 좀 요청을 하시면.

전체적으로 점자가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그거 이제 논의해 주셔서 그렇게 다 좀 제작을 해 주기를 원하시면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발언을 계속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게 사무국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또 발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명함은 의원님들마다 원하시는 의원님들도 있고 또 지갑에 넣기가 두께가 많아진다라는 의원님도 있어서 원하시면 두 가지를 다 혼용해서 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같이 사무국과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현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제 점자명함을 가지고 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글자하고 겹쳐져 가지고 정확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메일 같은 게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점자하고 말씀드린 대로 이게 겹쳐지니까 그걸 좀 뚜렷하게 보일 수 있도록 업체하고 이야기를 하셔서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복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복중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 책자 10페이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는데요. 홍보이벤트 예산이 100만 원으로 편성됐는데 소액의 예산으로 어떻게 운영할 예정인지 궁금하고요. 디자인이나 콘텐츠 라이센스 구매예산 편성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업무보고 책자 11쪽에 보면 모범구민 정기표창인데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과 정교진 위원이 표창패 제작과 표창 수여식에 대해서 건의한 바 있는데 내년부터는 건의한 대로 의원님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복중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예산은 100만 원 잡았는데 홍보 예산이라는 게 예산이 많으면 더 많이 잡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100만 원 정도 잡아서 저희가 가입 이벤트 홍보 예산입니다. 가입을 할 경우에 가입하신 분들의 이 소액의 뭔가 기념 상품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홍보를 장려하기 위한 활동예산이라 100만 원 정도면 일단 진행하기는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 이게 혹시 참여율이 너무 높아서 부족할 것 같다 그러면 다른 예산에서 조금 변경하는 방안도 있으니까 그거는 주민들의 참여도를 봐가면서 이제 또 예산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사항은 콘텐츠 라이선스 구매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유료로 구매해야 될 건들이 있습니다. 이제 홍보를 하다 보면 다양한 이미지를 또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료 이미지도 있지만 유료로 사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구민 표창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의견을 주신 것처럼 좀 더 표창패에 대한 질을 높이자 해서 예산편성을 금년도에 대비해서 더 상향해서 잘 리뉴얼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창시기에 대한 부분도 연 1회 표창하던 거를 좀 상 하반기 나눠서 의견을 주셔서 금년에는 상반기가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의회 끝나고 다음 주에 이틀에 걸쳐서 나눠서 진행을 할 거고 내년부터는 상반기, 하반기 그렇게 구분해서 표창을 수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표창 수여식이 변경이 됐는데 전반기, 후반기를 표창을 한다고요

그렇게 의견을 주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올해는 이미 전반기는 지나갔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틀에 걸쳐서 나눠서 너무 이제 한 번에 많은 인원을 표창하는 게 좀 복잡하고 어수선하다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월, 화 이틀 나눠서 이제 진행하기로 계획을 한 거고요. 내년도에는 또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하자라는 의견을 주시면 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아니면 이제 올해처럼 또 이틀 정도 나눠서 하자 그러면 또 그렇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표창패도 보완이 많이 됐죠?

표창패도 예산을 좀 저희가 보강해서 더 좋게 만들도록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도 소액이지만 의정활동이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전종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균 위원입니다. 776페이지, 직무수행경비 중에 대민활동비라고 있습니다. 5만 원, 대민활동비가 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7명으로 기준이 잡혀 있는데 그 17명에 대한 기준이 뭔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민활동비는 이제 특정업무 경비 중에 하나의 이 예산과목이고요. 주민들을 상대하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 월 5만 원을 수당으로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구청에 있는 집행부에도 이렇게 대면 활동비를 많이 받는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 직원들도 이런 대면 활동비를 받고 있고요. 17명은 파견 직원을 제외하고 의회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파견직 빼고 17명인가요?

예 그렇게 예산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778페이지, 지역신문 구독료가 적혀 있습니다. 여기 1만 2,000원씩 18부 11종 12개월이 있고요. 그 뒤쪽 보면 780페이지 또 기본경비에 신문 구독료가 또 2만 원씩 36부, 12개월 잡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뭔가요?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781페이지, 신문 구독료 말씀하시는 거군요. 36부, 그거는 의회 그냥 사무국 직원들 보는 그런 신문 구독료고요. 기본경비로 되어 있는 거는 그리고 이제 앞에 있는 신문 구독료는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구에서 해가지고 배부하고 하는 그런 구독료가 되겠습니다.

그럼 11가지 종류의 신문을 구독하고 있는 건가요? 11종이 종류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역신문, 지방신문 다 포함해서 11종.

그럼 신문 한 부가 1만 2,000원인 겁니까?

그게 신문사별로 가격대가 다릅니다. 이게 이제 매일 발행하는 신문이 있고 격주 발행하는 신문도 있고 해서 그리고 지면도 다르고 그래서 구독료가 이제 5,000원부터 만 5,000원 그렇게까지 신문사별로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주복중 의원님이 질문하신 SNS 홍보 이벤트 778쪽에 대한 질문을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SNS 페이스북 구독 이벤트 맞을까요?

이게 페이스북, 인스타, 블로그 여러 종류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구독자에 대한 경품 이벤트입니다.

경품은 뭘 줍니까?

커피 쿠폰 드리려고 합니다.

당첨자 발표 이런 것도 합니까?

그걸 이제 구독자한테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서 경품 쿠폰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연 2회로 구분해서 상반기에 가입하신 분들은 상반기에 이제 쭉 이벤트 당첨되신 분들한테 개별적으로 커피쿠폰을 드리고 하반기에 또 모아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SNS를 많이 관심 있게 보는 편인데 아직도 저희 구의 SNS가 활성화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런 이벤트를 하는데 구독이벤트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더 이런 이벤트 상품이 있다는 것을 홍보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당첨 결과를 또 홍보해 주면 또 다른 사람들이 그거 보고도 자기도 받고 싶어서 더 할 것 같아서 개별 주는 것도 맞지만 당첨자 발표라든지 이런 경품들의 커피 쿠폰을 몇백 개를 이렇게 구독자에게 드린다라는 홍보를 또 이벤트도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요. 결과에 대한 홍보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후반기 의정홍보 영상물 제작하잖아요. 홍보팀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 소요예산이 3,0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3,000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희가 받은 사업 예산안에는 홍보영상물 제작비가 3,000만 원이 따로 안 나와 있어요.

이게 매년 제작하는 게 아니고요.

올해 3,000만 원이고 내년에.

예 그렇습니다. 이게 격년으로 올해 홍보 예산하고 달라지는 게 지금 성동의정도 발간을 올해하고 내년에는 안 하거든요. 그렇게 두 가지가 내년 예산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찍고 있는 이 영상물이 7분 이내에 영상 1개를 만드는 데 3,000만 원이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영상은 7분이긴 하지만 찍는 과정이 오래 걸리고 또 편집도 하고 여러 가지 기능이 많이 들어간 거라 그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없으시면 이번에는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이게 774페이지 보면 의정활동 분담금이라고 해가지고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단 협의회 분담금이 1,0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네요. 우리 서울시 25개국 의장단 협의회는 매월 한 번씩 있어서 의장님이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단 협의회는 어떻게 이게 매월 참석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참석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참석을 하는 겁니까?

여기는 정기 참석은 없는 것 같고요.

참석은 없고요.

회장단만 참석을 하는데 아마 연 1~2회 정도 일정이 있으면 아마 연락이 와서 참석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매년 1,000만 원씩 납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전국시군구의회 협의회 의장단 사무국 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그리고 공통적으로 전국 시군구의회에서 뭔가 정책적으로 뭔가 필요한 용역을 한다든지 이런 예산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 시군구에서 이렇게 분담금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구가 다 똑같이 다 사무국을 운영하는데 인건비 정도로 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그리고 아마 정책적인 개발도 아마 필요한 부분 용역도 하고 그리고 혹시 모임이라든지 행사할 경우에 들어가는 의장단 전체 모임도 있으니까 그런 행사비도 들어가고 그런 예산을 다 포함해서 시군구의 분담금을 걷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 의장단 협의회는 이렇게 보면 뽑힐 분들만 참석하는 거 아니에요? 의장이라 해서 다 참석하는 겁니까?

현역 의장단만 참석하는 것 각 시도 회장들이 참석한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1,0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어 가지고 매년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담금이 조금 지자체별로 이게 참석을 안 하는 지자체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편성이 돼 있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위원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오늘 위원장님께서 길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안건에 없었던 건데 회의규정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시고 없었던 거 안건에 특히 조례안 같은 경우는 그 조례안 심사를 통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나는 대로 어떻게 하셔야지 여기서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인데 안건도 없었는데 오늘 위원장님께서 그냥 직권으로 그냥 오랫동안 얘기하셨어요. 지금 뭔 얘기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규정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말씀까지 듣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차분하게 차분하게 질의를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근 위원입니다. 이게 오늘 회의를 마무리하고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지금 이 내용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건 제281회 전 달에 우리가 이게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했던 내용인데 저도 이걸 언론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란 그 사실을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조목조목 얘기를 하신 내용들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보면 동료 의원님께서 저도 이 신문 기사를 한번 인용을 하겠습니다. ‘상위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집행부 감싸기 골목 성동구의회 운영위원회 유감’ 이런 기사 내용의 타이틀이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상위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집행부를 감쌌다, 보조금을 1원이라도 받는 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 상위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출석을 못하게 했다 이런 내용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보조금을 받는 1원이라도 받는 대상 기관에 대해서는 반대한 적이 없어요. 단지 의회에 출석할 수 있는 분들 그분들의 범위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고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보면 보조금을 받는 기관에 대해서 그 밖이라는 것은 보조금을 받는 기관에 대해서는 특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문화원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과 담당으로 해서 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공무원이 감사를 하고 있는 그 단체에서 또 우리가 이렇게 불러서까지 그걸 논의해야 되나 그밖에가 여기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데 이런 데까지 이렇게 언론에까지 우리가 이렇게 했던 내용들을 상위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집행부 감싸기를 했다 이런 내용으로 언론에 호도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분개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그러면 이현숙 위원님께서 지금 손을 드셨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더 이상의 질의를 좀 자제해 주시면 이현숙 위원님의 말씀 듣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분히 제 위원장으로서의 의사는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더 이상의 갈등은 없었으면 하는 바램 또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이현숙 위원님의 발언을 끝으로 마무리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현숙 위원님 먼저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조례는 논의가 아니라 다수에 의해서 밀린 겁니다. 본 조례를 발의한 의원이 수정안도 거부하고 원안으로 가겠다고 했지만 표결로 결국에는 조례에 발의한 의원의 의지는 의사는 없던 건 맞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그러니까 일단은 표결로 정했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 당시 발의할 때 문화원이라는 문자를 꺼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도 문화원을 콕 집어서 가져와서 여기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존경하는 박성근 의원님께서도 지금 문화원을 말씀을 하셨는데 대체 문화원이 왜 이렇게, 발의한 의원은 꺼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자체 감사를 말씀하셨는데 자체 감사의 장점도 있지만 분명히 단점도 있습니다. 집행부를 못 믿어서도 아니고요. 집행부에서도 감사할 수 있지만 의회도 감사할 수 있는 역할의 기능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 의회의 역할을 강화하자 그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 업무 보고 받았을 때 감사과에서도 여기 여기 여기 하면서 등을 썼더라고요. 그거는 역할을 강화하고 폭넓게 증가하자는 의미지 감시도 아니고 감사입니다. 저는 의원으로서 충분히, 의원으로서가 아니라 의회의 역할로써 강화하고 넓게 본 의미였었거든요. 조례 발의자의 의견은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위원장님. 다수결로 인해서 표결이 결국에는 이야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초선으로서 듣기로는 동료 의원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는 암묵적으로 금도라는 게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초선 의원한테 뭐라고 조언을 하셨냐면 의장님께서도 의원 생활을 하면서 예전 선배들한테 동료 의원의 조례에 대해서는 발언을 하지 않는 걸로 잘 배웠다고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맞나 보다라는 생각하고 저도 또 3선 의원님 의장님께 배웠습니다. 그런데 발의한 사람의 의사하고는 상관없이 수정안이 올라가고 계속 똑같은 말씀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데 독립기관을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호도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의사입니다. 그 발언 신문에 대해서 반박 자료 내십시오. 그리고 행안부에서 받으셨다고 했지만 본 위원도 행안부 자료가 어떻게 해서 위원장님께서 물론 보고를 받으셨겠죠? 본 위원도 상위법에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도 저 아무 말씀 안 드렸거든요. 우리 주복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직권으로 말씀하신 거지만 지금 3건의 안건 외에 이 얘기가 나온 것에 대해서 저도 당황은 하진 않지만 유감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도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받은 상위법 말씀드릴까요? 자료 가져와서요.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 제가 가져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린 대로 감사를 하자는 거예요. 의회의 폭을 넓히는 거예요. 왜 자꾸 한 곳을 지정을 해서 거긴 안 된다는 발언을 계속적으로 여기저기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히려 거기에 주목이 되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의회에서 지원된 것에 감사하겠다고 하는 것에 등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왈가왈부가 되는지 위원장님 저는 이해가 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의 조례도 아니고 사익도 아니고 어느 단체에 도움을 주는 조례도 아니고 의회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자라는 이야기밖에는 없습니다. 지금도 그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고요. 누차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표결에서 수정안이 억지로 발의된 건 맞지 않습니까? 조례자가 거부하는데요.

충분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도 자료를 가져와서 말씀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행안부 말씀하셨잖아요.

시간이 더 길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더 시간을 드릴 텐데 자료까지 가져오는 시간은 좀 그렇고 말씀을 충분히 들으면 저의 대화에.

이거는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이견은 해석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또 해석이 또 다르잖아요. 행안부에 우리가 자료 요구를 냈을 때 어떻게 책상을 앉아서 얘기 회의한 것도 아니고 자료를 의해서 그러면 어떤 질문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거 존중했잖아요. 근데 위원장님께서 여기서 다시 그 발언한 것에 대해서 결론적인 것을 보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얼마든지 저의 고유 권한 독립기관으로서 의정활동했고요. 기사 냈습니다. 반박 자료 내십시오. 그리고 어떤 경우에서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금도가 깨졌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이 동료 의원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 억지로 수정하게 하시고 본 의원의 발언이 그때 감사를 하자는 게 지원된 만큼의 감사를 하자는 거 그게 어떻게 해서 잘못된 겁니까? 물론 상위법 말씀하셨죠 저도 국회에서 받은 자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충분히 발언하셨습니까?

아니요 아직 못했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제가 하실 말씀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현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의 발언에 저는 이원석 의원님께서 여전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 발언을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심 의원님께서도 발언하고 싶은 마음 이해합니다마는 이것은 주복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물론 안건에 상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표결까지 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지난 회기 때 진행된 사안에 대해서 또 언론에 상임위원에 대해서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언급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안건이 이 자리에서 너무 길어지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마무리하면서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길게 5분 동안 얘기했지만 짧게 30초 만에 마무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가 논의했던 것은 어디까지 감사를 할지 말지를 논의한 게 아니라 출석을 누구까지 시킬 것이냐라는 조례였습니다. 방금도 이현숙 위원님이 또 말씀하시는데 어떤 의원님도 모두가 감사대상이라고 했지 감사가 아닐 수 있는 기관은 없다라고 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모두가 감사를 하겠다라는 것은 구민이 뽑아준 의원의 의무라고 또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상위법에서 분명히 출석을 요구하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해석의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있기 때문에 우려를 하는 다른 의원님들이 발언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이현숙 위원님처럼 답변을 받으신 분도 있고 우려를 위해서 상임법의 위반이라고 행자부로부터 답변 받은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언론에 일방적으로 다른 의원님들을 폄하하면서 주장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앞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이견이 있었을 때 그럼 언론을 통해서 다른 동료의원들을 이렇게 회복할 수 없는 방법으로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풀어가실 건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님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고요. 지금 이거는 진행을 이거 아까 폐회하시고 끝나고 말씀하시면 토의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 일방적인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각도에 따라서 의견이 다르다고 그랬는데 저도 상위법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하던 발언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먼저들 앞서서 걱정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속기를 해 주지 마시고요. 아무나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서 의회에서 논의할 것이고 행정감사의 대상에 대해서 출석 감사에 대해서 논의할 거 아닙니까? 그야말로 아무나 막 나오세요 하겠냐고요. 그게 위원장님의 재량이신 거죠. 그리고 제가 언론에 얘기할 수 있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립 기관으로서 저는 얼마든지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반박을 하셨으면 되지 이 자리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건도 없는 자리에서 갑자기 이야기를 하시는 게 그거야말로 위원장님께서 존경하는 이영심 위원님께서 엄경석 위원장님한테 위원장님은 진행만 잘하시면 된다고 말씀하셨던 거 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언론을 통해서 의원님께서 운영위원회에 대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답변을 하는 겁니다.

정식으로 안건을 올려놓으셨어야지.

이건 표결이 아니기 때문에 안건이 올리지 않아도 위원장으로서 얼마든지 답변할 수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하고 모두가 답변을 드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원의 의정활동은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표현의 자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처럼 집행부를 감싸기 한다는 방식으로 동료의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면서까지 우리구민이 의정활동의 권한을 주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건 위원장님의 해석이시고요. 그 상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아니잖아요. 결과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도 자료를 냈었을 때 그만한 이유와 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충분한 시간을 드렸고 이현숙 위원님께서도 반론 답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위원장으로서도 답변을 했고 위원님들께서도 이 회의를 듣고 있으신 분들도 내용은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영심 위원님 혹시라도 저는 갈등이 더 이상 있었으면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이영심 위원님께서 꼭 그렇게 질의를 하셔야 된다면 짧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심 위원입니다. 우리 조례의 제1조 목적 근거 법령, 지방자치법 제51조제3항에 관계공무원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을 예전에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하지 않을 때는 아마 그 조례가 지금 그 조례로 아마 우리가 저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조례는 조례 설치 근거 법령 취지와 조금은 다르게 공무원이 아닌 출자출연 기관 또는 출자 출연 기관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따라서 본 위원이 지난해에 이게 공무원만 했다는 이 규정을 알았더라면 이 조례를 분명히 부결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한 개정안은 입법 절차상 절차에 하자가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등을 수정 발의했던 거고 또 이 조례에 대한 이렇게 지방자치법에 공무원까지만 규정이 되어 있는데 등을 포함해서 이렇게 했다는 그 자체는 본 의원도 지금은 좀 숙지가 좀 부족해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지금은 매우 제 본인도 생각할 때 유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이거에 대한 것을 숙지를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직무유기라는 말까지 저는 직무유기에 대한 말을 안 나왔으면 저는 이렇게 흥분하지 않았을 겁니다. 위원이 어떻게 직무유기라는 말을 쓸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상위법이 맞지 않으면 부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하면 그 조례가 어떻게 어떻게 잘하라고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에 대해서 부결한 것도 아니고 수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까지 이렇게 와야 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고요. 제가 또다시 한 번 얘기하는데 지방자치법 제51조제3항에 공무원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고 되었습니다. 공무원을 그러니까 이 앞전에 조례를 제가 정확하게 이 지방자치법을 알았더라면 본 위원도 그거를 다시 한 번 얘기하자면 부결했을 겁니다. 수정을 하지 않고 그런데 여기까지 온 자체가 정말 하고 싶은 말도 많고 또 많은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또다시 이게 언쟁이 높여지면 오래될 것 같아서 내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위원님들

발언있습니다. 발언있습니다.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해야겠습니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속기하지 마시고.

그러면 회의 마무리하고 계속 토론을 더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