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송흥복 의원 발언

제358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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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2025년도 예산(안) 2.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유통축산과, 기술지원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o 2025년도 예산(안) o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가.보건정책과

먼저 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69쪽부터 48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위원

예, 송흥복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좀 어수선하잖아요. 그런데 의료체계만은 그렇지 않기를, 사실 이런 시&middot군에 있는 우리 자치단체 주민들은 바라는 게 그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지금 말썽도 많고 그래서 좀 답답한 감도 있습니다. 보건소장님 아시겠지만 네덜란드의 의료정책을 한번 아시는지요?

성숙

백성숙보건소장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송흥복위원

네덜란드의 의료정책은 &‘의료시스템이 의료기관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의료기관이 의료시스템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런 관점으로 수립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유럽에 갔을 때도 많은 이런 의료시스템이라든가 시장 관계라든가 이런 걸 견학을 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우리나라도 의료시스템에 이런 정신을 가지고 의료시스템에 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보건소는 의료가 정말 열악한 우리 고성군 같은 데는 주민들의 하나의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눈만 뜨면 어디가 아프면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 그저 맨날 보건소죠.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상당한 책임감을 좀 갖고 일해 달라, 이런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예산이 작년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네.

송흥복위원

한 2억 7천 늘었는데 어떤 부분이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한 2억 7천 늘었다고 봅니까?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체계가 올해까지…….

송흥복위원

마이크가 나오나?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나오나? 증가된 부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체계가 올해는 시행비만 예산 편성이 됐었고요. 내년부터는 구입비까지 지자체에 편성이 돼서 그 부분이 지금 가장 좀 크게 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자체 진료 서비스 사업 중에 대상포진이 본예산에 5,000만 원 정도 더 세워져서 지난해보다 그게 좀 크게 작용했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추경 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약품 구입, 471쪽에 보면 약품 구입이 있습니다. 약품 구입은 사실 중요하거든요, 이거. 이거는 우리가 예산을 아껴서는 안 된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노인들은 눈만 뜨면 &“보건소, 보건소.&” 하고 다니는데 보건소 가서 약 타는 게 그게 일과거든요. 각 마을에 있는 진료소 가면 약 잘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보건소로 갑니다. 그래서 이 의약품 좀 충분히 수량을 구입해 달라, 그런 말씀드리고요. 473쪽에 보면 속초의료원 응급환자 후송체계 구축이다,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 지방자치 같은 데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의료원은 도에서 운영하는 건데 도에서 하는 기관에서 지방자치한테 자꾸 손을 벌리면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8대 때도 안 주고. 줬다, 안 줬다 막 이랬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응급환자가 또 있어요. 응급환자 얼마인가 또 있어요. 응급환자 수송이 5,000만 원인가 얼마인가 있더라고요. 여기 있어요. 6,000만 원이에요, 6,000. 속초의료원 소아과 진료기능 보강 이게 6,000만 원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속초의료원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사업,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에서 이 세 가지를 다 도와줘야 되느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속초의료원하고 연계하는 사업이 지금 말씀하신 그 세 가지가 있고요. 또 지난번 추경부터 들어왔던 영동생활권 심혈관질환 응급지원 하는 게 그건 강릉의료센터라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저희 관내 주민들이 수혜를 받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이라든가 소아과 진료기능 보강이라든가 이런 건 예산이 1억 3,000, 한 1억 5,000 정도가 되잖아요, 그렇죠?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네.

송흥복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약값은 1년에 쓰는 게 지금 5,800만 원입니다. 5,800만 원이면 우리가 1년 고성군이 쓸 수 있는 약값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1억이 넘는 예산을 꼭 그쪽에다 줘야 하느냐. 그래서 이런 게 참, 이것도 뭐 1년 하고 말았으면 좋겠는데 계속 나오는 거죠, 연속으로 계속. 그래서 세 가지 중에 어느 걸 빼든지 한 가지는 빼야 되겠다.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값 앞에 있는 5,000만 원은 보건지소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뒤에 페이지에 가면 약값이 2억 원이 또 편성된 게 있습니다. 그건 보건진료소로 구분이 돼 있어서 지금 그렇고, 총 약제비로만 한 2억 5,000 정도가 편성돼 있고요. 또 말씀하신 3개의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속초의료원 소아과 진료기능 보강사업은 3,000만 원, 내년도 6,000만 원 세웠는데, 올해는 3,000만 원이 지원된 부분이고요, 추경에 3,000만 원이 감해져서요. 저희 고성군 인구만 진료 실적을, 이용현황을 보면 764명이어서 총 13.9%, 그러니까 상당수가 지금 이용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업인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도 이용 현황을 보면 3개 시&middot군에서 고성군이 속초, 고성, 양양 중에 22%, 그래서 속초는 양양에 비해서 좀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어서 사업의 효과는 좀 크다고 생각됩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은, 이렇게 우리 고성군에서 7,000만 원을 주면 우리 고성군민 전체 다 병원에 입원하면 다 보호자 없는 이걸 해 주는 겁니까, 이게?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저소득층 대상으로 해서 공동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여서요. 소득 수준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강원도에서 지방자치에다가 손 벌리는 것은 타당치 않다. 코로나 예방접종 실시인데 한 3억을 세워놨어요.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네.

송흥복위원

이거 혹시라도 저거 할까 봐 지금 미리 예산을 이렇게 세워 놓은 거죠? 약품 구입은 해 놓은 겁니까?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약품 구입을 지자체에서 해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독감 예방접종하고 동시 접종으로 해서 현재 대상자 65세 어르신은 무료인데 현재 대상자 중에 42% 정도가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383쪽에 보면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왜 작년보다 예산을 감액을 했죠, 한 3,000만 원? 사실 이분들은 참 힘든 병에 걸렸는데 조금 더 도와주는 게 낫지, 자꾸 있는 예산을 이렇게 감액하는 이유가 뭐죠?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올해 실질적으로 지출한 금액이 4,400 정도 되는데요. 이게 도비 60%인데 도에서 좀 전체적인 18개 시&middot군이 다 좀 감해서 이번에 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적으로는 연간 올해만 봐도 한 4,500 정도가 지출이 돼서 예산이 조금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내년 본예산에는. 그래서 저희가 이걸 18개 시&middot군에서 남는 시&middot군 수요조사 이런 게 중간에 또 있어서 도에 지속적으로 그건 모자라지 않게끔, 혜택 볼 수 있는 분들은 다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추후에 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486쪽에 보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연년이 하고 있는 건데, 이 사업을 본 위원이 위원도 했었고 그러면서 여러 번 의견을 나누고 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개선할 점이 너무 많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법적인 문제로 또 해야 할 문제도 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조례가 별도로 돼 있어요?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급식지원센터는 법령에 의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조례가 돼 있어요?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조례는 확인을 제가 못 했습니다만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걸 다 매년 경동대에다가 위탁을 해서 하더라고요. 이게 수의계약 하는 거잖아요.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아닙니다. 모집공고 해서요. 이번에 2024년 1월부터, 올해부터 3년간 지금 재위탁을 주고 있긴 합니다. 모집공고 해서 이게 들어오는 분이 관내에는 많지 않아서 재공고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경동대 산학협력단.

송흥복위원

잠깐 여기 법률에 보면 수의계약을 하면 안 된다.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수의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하죠?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모집공고를 해서,

송흥복위원

모집공고를 해서?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공개모집을 해서.

송흥복위원

모집공고 하면 맨날 경동대 거기만 들어오는데, 그렇죠? 이런 부분도 좀 소장님, 이 부분을 좀 개선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몇 년을 그냥 한 업체가 들어와서 매일 똑같이 똑같은 계획서 가지고 똑같이 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발전이 없다.

성숙

백성숙보건소장

네.

송흥복위원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계획을 만들어서 좀 새로운 거, 새롭게 좀 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좀 더 좋은 거 먹고 좀 더 활동할 수 있는 이렇게 계획을 좀 세워주십시오.

성숙

백성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다시 계획 보충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송흥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네.

함형진위원

470쪽에 보시면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 그다음에 보건소 청사, 기타 등등 해서 시설물 및 주변 정비 공사가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471쪽에는 보건진료소 시설물 및 주변 정비공사 예산이 계상돼 있고요, 금액은 보시면 아실 것 같고. 보건진료소가 9개소인가요?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보건진료소요?

함형진위원

예.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9개소입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면 보건소와 지소는 몇 개소로 보죠?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보건소 있고 지소 3개소.

함형진위원

예, 그럼 4개소죠?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네.

함형진위원

이 예산을 어쨌든 편성하실 때 기준은 어떻게 잡으셨죠?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모든 개수에 다 넣지 않고 저희가 연말쯤에 한 번 지도점검을 나가면서 필요한 시설이 있을 때, 필요한 것을 책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편입니다.

함형진위원

어쨌든 저희한테 올려주신 예산안에 보면 4개소 정비공사 하는데 650만 원씩 4개소를 이렇게 정비하시겠다고 해서 예산을 계상해 주셨고,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시설물 및 주변 정비공사에서 9개소에 200만 원씩 계상을 하셨어요, 그렇죠? 맞나요?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함형진위원

그 기준이 뭔지 좀 알고 싶어요.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수선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함형진위원

주변 공사는 주변 정비공사잖아요?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주변 정비인데…….

함형진위원

주변 환경 정비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보일러 수리라든지, 또 오수관로 정화조 수리라든지 그런 사업을 했고요. 매년 보면 각 진료소별로, 진료소들이 건물을 오래전에 지었다 보니까 소규모 수선하는 부분에 이 정도 편성을 하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함형진위원

어쨌든 세부내역 속에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좀 풀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면 양쪽에 들어가는 예산을 한 군데 묶어서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하면 편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세부사업별로 하다 보니까 보건기관에는 보건소하고 지소가 들어가고, 또 단위사업명에 진료소가 있어서 진료소 부분을 구분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시설물 보수하고 그러는데 왜 한 군데는 650만 원이고 진료소는 왜 200만 원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인지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렇죠? 200만 원 가지고 보수가 가능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총예산이 1,800이니까 그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규모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단가 책정은 좀 그렇게 다르게 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냉난방기 교체사업도 있어요, 그렇죠? 보건소 1층에 36대를 교환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함형진위원

거기 전체를 다 새로 보수하시는 거예요? 교환하시는 거예요?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1층 전면 교체인데요, 1층에. 천장 냉난방기 기수, 6대라기보다는 36기라고 해야 되나요? 네, 저런 게 1층에 전체적으로…….

함형진위원

저게 36개가 있나요, 그 안에?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1층 전부.

함형진위원

1층에만?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네.

함형진위원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죠?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2019년에 준공이 됐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렇죠?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네.

함형진위원

그런데 벌써 외부 쪽에 보수 공사가 들어가네요, 그렇죠?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올해도 조금 했고요. 내년까지 또 보수가 필요합니다.

함형진위원

꼭 필요한 사업들이죠?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보건진료소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지역 특성상 농어촌지역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농업인들이나 소외감 없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진료소가 존재한다고 봐요. 맞습니까?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함형진위원

예, 그러면 그 주변 정비나 이런 시설물 보수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주민들이 어떤 소외감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네.

함형진위원

그리고 대상포진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476쪽에 예산이 계상돼 있네요, 군비 사업이고.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함형진위원

본 위원이 몇 차례 관련 질의도 했었고 또 사적으로 대화도 나눈 적도 있죠? 이 백신의 보급 문제에 대해서.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네.

함형진위원

생백신과 사백신의 보급 문제에 대해서 주민 수요를 파악하고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 우리 보건소에서, 행정에서 좀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긍정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사업 내용에 그런 내용들이 포함될 수가 있나요?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저희가 말씀해 주셔서 검토는 세부적으로는 하지는 않았지만 하고 있었는데, 생백신과 사백신의 우선 차이점이라든지 그 효능 이런 자료를 저희가 좀 찾고 있었고요, 심층적으로는 그래서…….

함형진위원

자료를 제가 보내드릴까요?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함형진위원

자료를 제가 보내드릴까요?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확인은 됐습니다. 됐는데…….

함형진위원

확인됐나요?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함형진위원

사업계획을 좀 말씀해 주셔야지 그러면.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우선 현재로서는 올해 했던 사업 위주로 생백신으로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확히는 아직 결정은 안 내렸습니다만. 그 사유로는 면역 저하자에 대한 면역 유지 효과나 이런 부분에서는 사백신이 더 많다고 이렇게 나와는 있지만,

함형진위원

그렇죠. 거기까지는 인지하신 거예요.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부분이 저희는 반응원성이라고 그래서 이 부작용에 대한 작용 부분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백신이 더 높고 생백신은 좀 낮고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심층 있게 검토가 좀 더 필요합니다.

함형진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이렇게 우리가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은 예산의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따라가서 그렇다고 본 위원은 지금 판단이 서요. 그리고 수요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업무가 굉장히 과중해지겠죠, 그렇죠? 그런 문제점 때문에 주민들이 혜택을 받는 데 굉장히 불편해지지 않나 뭐 이렇게 우려사항이 들어서 최소한 노력이라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백신 구입하는 데는 문제가 없잖아요.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백신비 차이도 지금 많이 나긴 하지만 또 저희가 지역보건 의료시스템에서는 PHIS라고 시스템을 쓰는데 거기에 또 아시다시피 사백신은 2회까지 접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시스템하고 좀 맞지 않거나 또 예산이 좀 많이, 하여튼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검토는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예,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길, 다음번에 제가 이 백신 관련해서 질의를 안 하게 좀 해 주십시오.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수요자의 선택에 따라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관련 정보들을 주민들한테 알려줄 필요성도 있고요.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함형진위원

480쪽에 보시면, 어쨌든 백신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계속적인 검토인가요? 제가 아마 여기에 관련해서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오래됐죠.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어떤 부분이 더 효율적인지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함형진위원

480쪽에 보시면 헌혈자지원사업 위탁사업이 있어요. 상품권으로 뭘 지급해 주시겠다는 건데요.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이 사업은 대한결핵협회하고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함형진위원

예?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대한결핵협회하고 연계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비는 지역상품권을 구입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구입해서…….

함형진위원

어쨌든 거기다 헌혈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드리겠다는 거 그런 거죠? 쉽게 표현하면.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드리는 겁니다.

함형진위원

어떤 상품권으로 드리는 거죠?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고성…….

함형진위원

고성사랑상품권?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네, 네. 고성사랑상품권인가? 그건 제가 파악하고…….

함형진위원

그걸 뭐 지류로 드리나요, 카드로 드리나요?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지류로 드립니다.

함형진위원

지류로?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예.

함형진위원

지류를 지금 발급하나요? 우리가 발행을 하나요?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우리 고성군에서 발행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웃음

함형진위원

고성군 관내에 제가 알기로는, 경제과에다 좀 이런 업무 같은 경우는 서로 협조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웃음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네.

함형진위원

지류 발행을 안 하려고 이렇게 계획 중이에요, 아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럼 이 사업을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서 지류를 요청했을 때 이쪽에서 못 주면 어떻게 되죠? 반납하나요, 예산?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올해는 133명이 발행을 했고 그 문제는 저희가 아직 인식하지 못해서 경제과하고 한번 다시 협력을 해서 다른 방안이 있는지 찾아서 카드로 하든가…….

함형진위원

소장님께서 뭐 말씀하실 게 있는가 본데?

성숙

백성숙보건소장

은행에서는 지금 지류는 발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경제과에서 그게 협조가 안 되면 카드로 발급하는 방법도 있기는 할 것 같습니다.

함형진위원

1만 원짜리를 드리기 위해서 카드를 발급한다고요?

성숙

백성숙보건소장

그건 좀 낭비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현금을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경제과에서 지류를 해 주면 좋은 거고, 그것이 안 되면 그런 대안을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옳지 않죠, 소장님이 생각하셔도?

성숙

백성숙보건소장

지금 카드를 1만 원 때문에 발급하는 것은 또 비용 부담이 있기는 할 거 같은데요.

웃음

함형진위원

그렇죠? 다른 방법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성숙

백성숙보건소장

찾아보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세밀하게 좀 검토를 하셔서, 이거 좋은 사업이에요. 사업을 하시는 걸 뭐라고 그러는 건 아니고 사업을 계획할 때 정확하게 계획하시는 게 맞아요.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다른 부서 업무지만 같이 협조해서 진행하시길 부탁드릴게요.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올해 1,437명이 맞았습니다.

그게 1억입니다.

1억에 1,400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 1억으로 1,437명이 대상포진을 맞았고요. 또 못 맞은 분들은 지금 또 있죠.

예.

지금 못 맞은 분들은 한 5,000여 명이 있습니다, 대상자 중에서. 그래서 저희가 올해 1억으로 또 그중에 1,500명을 맞힌다고 하면 아직 예산이 좀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헌혈자 수가 타 시&middot군에 비해서 많습니다.

예, 예.

군인도 많아서도 그렇고요. 지역주민들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입니다.

성숙

백성숙보건소장

예?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순매 위원입니다. 의료취약지, 473페이지에 보면 원격협진 사업이 있어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원격협진 사업은 보건진료소, 그다음에 보건지소, 보건소 이렇게 의료기관과 관내의 병의원, 의료기관과 의료기관 간, 또 의료기관과 또 관내 병의원 간에 이렇게 비대면 진료를 원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진료시스템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는 의료기관끼리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의원하고는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순매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세 드신 분이 당뇨약을 타야 돼요. 그런데 그분이 잘 가기 싫어하셔. 그래서 그러하니까 뭐 의료협진 이것처럼 원격진료 뭐 이렇게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하고 병원하고 뭐 이렇게 원격진료로 협진해 주는 그런 내용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까?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환자하고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의료인하고 의사 간에 하는 겁니다.

이순매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서……. 그러면 환자하고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더 좋지 않을까. 어쨌든 보면 보건소에서 말씀을 하셔서 그런 내용을 보건소장님께서 병원? 의료원?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의원.

이순매위원

의원에다가 얘기를 해서 이렇게 전달되는 내용인 거죠?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어쨌든 환자가 제일 가까운 진료소를 찾아서 거기에서, 진료소에서 환자를 보면서 당뇨약이나 이런 거 볼 때 의원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협진해서 환자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순매위원

예, 무슨 내용인지는 알았습니다. 그러면 476페이지에 보면 코로나 예방접종이 있어요. 거의 한 2억 5,000 정도가 늘었습니다.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네, 네.

이순매위원

그러면 이거는 유료예요, 무료예요? 저희가 맞으려고 하면.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무료입니다, 65세 이상.

이순매위원

무료?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무료접종이고요. 지금 올해까지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코로나가 시행비만 지원 대상이 되고 백신은 중앙에서 내려오고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내년도에는 지자체에서 그 백신도 수요만큼 구입을 해서 사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더 국&middot도비에서 지자체로도 편성이 된 부분입니다.

이순매위원

65세 이상 무료?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65세 이상 무료입니다.

이순매위원

무료고 밑에는, 그 이하는 돈 주고 맞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예.

이순매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드나요?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코로나가 백신비 시행비까지 올해 한 15만 원 정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순매위원

저희가 맞으려면? 저희가 맞는 데 15만 원?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이순매위원

1차에? 이거 몇 차 맞아야 되잖아요.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1회 접종에.

이순매위원

1회 접종에 15만 원?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네.

이순매위원

한 번만 맞으면 되나요? 저희가 알기로는 우리 그때 할 때는 5차, 6차까지 맞고 그랬잖아요.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지금 국가접종 사업은 독감하고 동시 접종으로 1회만 하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아, 그래요? 15만 원 굉장히 비싸네요. 478페이지에 보면 중학생 결핵 조기발견 검진이 있어요. 보니까 중학교 2, 3학년 학생 대상으로 하더라고요. 왜 중학생이 되는 거죠?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이거는 중학교 2, 3학년 때 결핵보균자가 그때 활성화되는 시기여서 대상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확실하신 건가요?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중학교 2, 3학년 때 결핵 보균자에 대한 조기발견을 위해서 이때 발견 대상이 돼서 결핵협회하고 연계해서 교육청하고 해서 하는 조기발견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순매위원

2, 3학년?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2, 3학년.

이순매위원

저는 좀 그거 하게 생각 드는 게 뭐냐면요. 오히려 이게 뭐 도비랑 다 같이 매칭하는 사업이라서. 초등학교 때에 다른 데 있다가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모이는 거란 말이에요. 초등학교는 많이 여러 군데 있다가 중학교 때 같이, 여기저기 뭐 이렇게 초등학교에 있던, 중학교가 몇 군데 안 되면 집합하게 되면 &‘오히려 그때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중학교 때 하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 2, 3학년 때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오히려 중학교 입학할 때 하면 더 낫지 않을까?

성숙

백성숙보건소장

중학교 1학년은 학생 건강검사라고 해서 별도의 검사를 따로 하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스크리닝(Screening)이 다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중학생들 사이에 집단이기 때문에 학교라는 그 집단에서는 감염병의 전파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2학년과 3학년은 결핵 검진을 따로 하고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은 학생 건강검사라는 형식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어떤 점을 염려하시는지는 알겠으나 그런 방식으로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중학교 1학년 입학생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성숙

백성숙보건소장

예.

이순매위원

480페이지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이라고 돼 있어요. 저번에 신문을 보니까 뭐 이렇게 약간 그런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고성군에 지금 충격기가 몇 대나 구비가 돼 있나요?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고성군에 지금 전체 88대가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88대? 그러면 어디 어디에 있는지도 다 알고 계시겠네요?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리고 이런 내용은 88대가 어디에 있는지 군민들은 잘 몰라요. 그냥 보건소에는 가면 있을 거고, 군청에도 있을 거고, 이런 뭐 그거 한데, 세세하게 자기가 살고 있는, 세세하게 어디에 있는지 잘 몰라서 이런 것도 그냥 뭐 6개월에 한 번이라든가 뭐 1년에 한 번 &‘어디 어디에 구비가 돼 있다.&’라고 그것도 알려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통합응급의료포털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88대에 대한 위치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 모바일 이런 게 있는데 저희가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들도 인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네, 그건 부탁을 드리고요. 484페이지에 보면 고성군 혈관검진 데이터분석 연구용역이라고 돼 있습니다. 거의 뭐 한 980만 원이니까 거의 한 1,000만 원 돈인데 혈관검진이라는 얘기죠?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매위원

이거는 어떻게 데이터가 나오는 건가요?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지금 주말 자원봉사회에서 초음파 진료를 하고 있는데 거기 그 데이터가 지금 한 750여 건이 됩니다. 그런데 주말에 하다 보니까 수기로 작성해 놓은 데이터가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전산화해서 저희가 용역을 해서 앞으로 그 초음파에 대한 방향, 초음파 진료에 대한 지속성을 검토한다거나 또 우리 지역주민들의 건강이 나아졌는지 이런 거를 좀 저희가 분석하고자 그것을 전산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순매위원

그럼 780명은 몇 년 동안 이루어진 거죠?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22년 5월부터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순매위원

&’22년 5월?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현재 수기자료만 가지고 있어서…….

이순매위원

거의 한 2년 정도 된 거네요?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2년 넘었습니다.

이순매위원

이런 것도 요즘 혈관질환에 관심들이 많아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85페이지에 보면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이라고 20만 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요. 부정불량식품이라고 하면 어떤 건가요?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관련법에 따라서 위반되는 사항을 저희가 신고를 받고 있는데 올해는 포상 실적은, 신고 실적, 포상금 나간 실적은 없습니다. 이건 홍보를 해서 이것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생각입니다.

이순매위원

그런데 이거 적발하려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은데?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식품이나 공중이나 신고 들어오는 것들이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신고 들어오는 거는 별로 없고요. 국민신문고라든지 그런 쪽으로 저희가 들어와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실적은 없는 편입니다.

이순매위원

뭐 신고해서 포상금 받으려고 하는 정책은 그건 옳지 않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군민들도 자발적으로 이런 식품은 만들지 말아야 하는 거고 굳이 뭐 단속한다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뭐 식당에 미리 알려줘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자체적으로 위생에 대한 거는 잘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주민들이 자진해서, 강요에 의해서가 아닌 자진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보건정책과장님께서도 잘, 우리 &’25년도에도 질병 없는 고성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위원

과장님, 그 유행성 출혈열도 보건정책과에서 하시는 거 맞죠?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감염병으로, 맞습니다.

이순매위원

거기에 들어가 있나요? 우리 예방접종 백신 그쪽에…….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방접종에 들어가 있는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순매위원

예, 예. 무료 예방접종 이런 내용이 유행성 출혈열에 대해서 들어가 있나요?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유행성 출혈열, 예, 들어가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저 뒤에 팀장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잠깐만요. 몇 쪽인지 봐서…….

이순매위원

여기 안 나와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안 나와 있더라고요.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아, 그래요? 팀장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팀장님이 설명해도 될까요?

김일용위원장

팀장님께서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정복희감염병대응팀장

예, 유행성 출혈열은, 일어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행성 출혈열은 쥐 때문에 생기는 거라 이런 경우에는 백신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증상이 나타난 데 대해서 대증요법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예방약은 없고요?

복희

정복희감염병대응팀장

예, 이런 매개나 모기나 쥐, 진드기 이런 걸로 한 매개 감염들에 대해서는 예방접종 약이 없기 때문에 안 물리고 전염이 안 되는 게 최선이고요. 그 이후에 발생하는 증상에 대해서 대증치료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맞았다. 그런데 요즘에는 안 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기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건가 아니면 그러니까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복희

정복희감염병대응팀장

예, 저희도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매개 감염으로 인한 이런 생물들에 대해서 매개 감염으로 된 것은 직접적인, 제가 알기로 예방접종약이 없어서 문제가 되고, 안 물리고 전염이 안 되는 것이 최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유행성 출혈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주 없지는 않더라고요. 고성군에도 좀 있었죠?

복희

정복희감염병대응팀장

(고개를 끄덕임)

이순매위원

그런데 저는 예방약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한번 자세히 알아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님 보충질의 없으시죠?

송흥복위원

예.

김일용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신 것 중에 보건소 운영 관련해서…… 지금 우리 보건기관에 에어컨이 몇 대나 됩니까, 냉난방기가?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보건소 전체 대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일용위원장

예, 그러니까 보건소하고 보건지소, 각각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그건 추후 자료로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김일용위원장

지금 그…….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1층만 저희가 지금 36대라는 것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장

1층에 36대?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예. 보건소 1층.

김일용위원장

그럼 보건기관 운영 지원에 보게 되면 냉난방기 청소를 124대를 계획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체가 124대인지 아니면 1층에 36대를 교체해서 124대에서 36대를 합한 게 전체 냉난방기 개수인지, 어떤 게 맞는 거죠? 혹시 알고 계신 팀장님 계신가요?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전체 대수입니다.

김일용위원장

124대가?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청소는 매년 하는 거여서…….

김일용위원장

그러니까 124대가?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네.

김일용위원장

그러면 124대에서 36대 분의 청소비를 삭감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그렇죠.

김일용위원장

그러면 이 계상이 좀 잘못됐다는 얘기죠. 동의하시나요?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예, 저희가 그건 중복이 안 되게끔 해서…….

김일용위원장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 할 때 그 부분을 정리를 해 달라는 얘기죠.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정확히 확인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서 알려주셔야죠, 저희가 심의 중인데 지금.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36대가 124대분에 포함이 되는지 별도인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일용위원장

예, 그러면 오늘 끝나기 전까지 좀 알려주시고요.

양순

박양순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예방접종, 건강검진, 건강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 덕분에 지역주민들은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o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서 가.보건정책과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87쪽부터 9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양순 과장님과 팀장들들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건강증진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과 자리 교대)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o 2025년도 예산(안) 나.건강증진과

10시 50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91쪽부터 5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위원

위원장님, 전체화면이 안 나왔으면 좋겠네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예산서를 보고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강증진과, 특히 보건소 사업들이 매년 연례반복 사업들이 대부분이죠?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렇다고 보이고, 또 거기에 우리 자체사업보다 국비사업에 많이 치중을 하고 있고, 그렇죠? 지금의 인력 가지고 국비사업 대행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과부하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실제 여기 사업이 국비사업이긴 하지만 자꾸 사업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함형진위원

더 늘어나겠죠, 그렇죠? 주민들의 복지 수요는 자꾸 늘어날 거고. 인력관리 문제도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돼요. 지금도 굉장히 많은 인력이 보건소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러면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굉장히 업무하는 데 고심하지 않을까. 그리고 직원들 개개인 문제도 다 챙기셔야 되는데 거기까지도 손을 못 미칠 수도 있고 어떤 직원 복지에 대해서 좀 소홀하지 않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493쪽에 보시면 금연차량을 임대해서 사용을 하고 계셔요, 그렇죠?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네.

함형진위원

맞나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함형진위원

이것도 매년 하는 예산이잖아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예.

함형진위원

금연차량이 주로 하는 업무가 뭐죠?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금연차량은 공무직 선생님이 주로 이동, 출장을 가서 부대나 다른 지역에 출장 갈 때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당연히 출장용으로 사용하시겠죠, 임대 차량을.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예.

함형진위원

출장 횟수가 어느 정도나 되죠, 이게? 72만 원씩 매달 12개월을 사용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세부내역에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네.

함형진위원

그러면 금연과 관련된 사업을 위해서 매달 출장 횟수가 굉장히, 15일 이상 나오나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15일 이상은 나옵니다.

함형진위원

매달.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매주 토성면에도 나가고, 여기 또 이런 교육이라든지 그런 거 할 때 계속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런 거에 비해서, 그러면 전체 예산이 금연 관련 지원 서비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 전체 예산이 1억 정도가 돼요. 그것도 전년도보다 줄었네요, 그렇죠? 1,800만 원 정도가.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함형진위원

1억 정도 예산을 집행하고 거기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매달 15일 이상 출장을 다니고, 그런 거에 비해서 업무에 관련된 예산을 계상한 내용들을 보면 그렇게 많지 않게 보여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우리 행사운영비나 출장여비도 마찬가지죠? 2만 원씩 5일 해서 10월 이렇게 잡고 있는데, 차량은 12개월을 사용하시겠다고 그러고, 그렇죠?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러면 지도원이 6명이에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함형진위원

사은품 이런 것들이 막 예산서에 계상돼 있는데 어쨌든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서 사업 내용은 그렇게 풍족하지 않게 계상돼 있어요, 우리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은 12개월을 이용을 하시겠다. 그것도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매달 15일 이상 출장을 다니신다, 뭐 이런 말씀이죠?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서로 뭔가 부조화스럽지 않나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지금 이렇게 출장을 감으로써, 또 출장을 나가게 되면 또 여비를 주게끔 돼 있잖아요. 그런 걸 조금 감하고, 요즘은 또 개인차량을 잘 안 가지고 다니려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출장을 갔을 때 군부대라든지 그런 데도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함형진위원

군부대 쪽으로도 많이 다니시나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군부대도 나가고 저기 델피노 쪽이라든지 여러 큰 사업장, 그리고 매일 금연상담 차 이렇게 출장을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함형진위원

매일 금연상담 차량이 나가나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아니, 금연상담 차량이 나가는 게 아니고 그 담당자가 토성지소나 예를 들어서 죽왕지소 같은 데에 매주에 이렇게 나가서 출장도 나가고 해서 그런 쪽으로 사용하고 있고.

함형진위원

혹시 이 차량을 다른 업무를 포함해서 사용하시고 있지는 않나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그렇진 않아요. 금연차량은 금연차량만 쓰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다른 업무에 같이 사용할 수 있지는 않나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다른 차가 또 있고…….

함형진위원

할 수는 있죠?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할 수는 있지만 다른 차도 또 거기에 맞는 차량도 있고 또 개인도 이렇게 나가는 사람도 있고 해서 주로 금연차량은 금연 거기 출장 나갔을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매달 15일 이상 출장을 다니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업무량들이, 우리의 예산서상에 업무량들이 충분하게 표현돼 있지 않다고 생각이 돼서 다음부터는 세부사업 내역이라도 이런 차량을 이 정도 활용하시려면 이러이러한 업무들이 따라간다는 얘기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래야 고생하시는데 다 알고 있잖아요. 힘든 건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충분한 표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차량은 꼭 금연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우리가 임차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함형진위원

가능하다면 임대차량 수를 줄이고 그것을 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도 굉장히 현명한 예산 절감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산후조리비 지원 예산 계상하셨잖아요. 우리 이번에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팀장님도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신 것 같은데……. 누군가를 위해서 어쨌든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현재 우리 예산서상에는,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예산서를 이미 예산을 편성하고 막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사실상. 그런데 4,000만 원인가요, 지금 우리 계상한 게?

웃음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나 위원님들의 의견을 담아서 조례를 통과시켰으면 그 조례안에 담긴 내용들을 현실적으로 사업을 유지하려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생각도 그렇죠? 맞습니까?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러면 그 업무나 수요를 충족시키려면 아무래도 추경에 더 예산을 요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맞습니까?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예정에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예정에 있나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네.

함형진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팀장님도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좀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요? 가만있어 봐요. 그거는 위원장님한테 허락받고 마이크 잡으셔야 돼요. 위원장님 어떻게…….

김일용위원장

예, 팀장님.

태원

문태원예산팀장

예,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요구를 8,000만 원을 했는데…….

함형진위원

일어나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장내 웃음

김일용위원장

지금부터는 어떤 형식을 정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 보충설명이나 설명을 하실 때는 일어나셔서, 그리고 마이크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문태원예산팀장

요구를 8,000만 원을 했었는데 이 돈이 저희 심의과정에서 일시불로 돈이 다 지출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 때 4,000을 또 저희가 추경 때 세워주는 걸로 하고 저희가 심의과정에서 보건소하고 협의됐습니다.

함형진위원

팀장님, 수요를 미리 예측할 수는 있지만 4,000이라고 못을 박을 필요는 없어요.

태원

문태원예산팀장

그건 아닙니다.

함형진위원

그렇죠?

태원

문태원예산팀장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보건소하고 저희하고 심의과정에서 협의한 겁니다.

함형진위원

그렇죠? 거기에 맞는 대상자들이 늘어나면 거기에 맞는 예산을 추경에 붙여줄 수 있다는 의견을 표현하시는 거죠?

태원

문태원예산팀장

예, 맞습니다.

함형진위원

역시 팀장님 확실하십니다. 과장님, 들으셨죠?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함형진위원

예, 그러면 추경에 확보를 하세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반드시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시간이 꽤 됐죠? 한 5분 쉬었다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위원

과장님, 이순매 위원입니다. 494페이지에 보면 금연사업이 쭉 있습니다. 금연 성공률이 몇 프로나 되나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금연 성공률이요? 지금 저희들이 1개월, 3개월, 6개월 그렇게 얘기하는데 현재 6개월 성공률이 24.7%입니다.

이순매위원

몇 명에?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지금 우리가 금연 등록자 수가 252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6개월 성공률이 58명입니다.

이순매위원

28%요, 성공률이?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24.7%입니다.

이순매위원

24.7. 그러면 6개월 금연 성공자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 뭐 기념품을 주신다네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예.

이순매위원

재발해서 다시 등록하는 경우도 있나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재발해서 등록은 하긴 하는데, 그런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6개월 있다가 받았어. 그리고 1년 있다가 다시 폈어.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좀 저희들이 찾아서…….

이순매위원

좀 거르나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이순매위원

그러면 뭐 이것도 좋은 사업이기는 하나, 이건 뭐 개인 간의 의지와 그런 게 있어야지 성공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보면 흡연위해예방 공연비하고, 507페이지에 보면 생명존중 뮤지컬 공연이라고 공연하는 게 있더라고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이순매위원

흡연은 어디서, 언제, 어떻게…….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흡연이요?

이순매위원

예, 흡연.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흡연은 어린이집이나 학교 같은 데 그런 쪽에서 공연하는 거고요.

이순매위원

흡연을?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이순매위원

어린이집?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왜냐하면 미리 그 아이들에게 조금 커서 그런 교육 같은 거라든지 공연 같은 거 하면 아이들이…….

이순매위원

과장님, 그러면 1회에 한해서 하는 건가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학교별로 돌아가기 때문에, 1회.

이순매위원

1회?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학교 따로따로 돌아가면서.

이순매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합쳐서 1회?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합쳐서 1회. 매년 조금 프로그램을 바꾸면서 하기도 해요.

이순매위원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예.

이순매위원

그게 그냥 1회에? 어린이집이든 학교든 합쳐서 1회?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이순매위원

흡연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보다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어렸을 때부터 그거를 인지를 해야 된다 해서 어린이집이라고 하는데요. 어린이들은 다 담배 피우면 안 된다고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서히 커가면서 초등학교 들어가서 아이들이랑, 서로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중학교 들어가서 이렇게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해 보면 조금 &‘초등학교나 이런 데서 해 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살 시도에 대한 뮤지컬 공연이에요. 저희 고성군에 이번에 자살하신 분들 몇 분 계시나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현재 9명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9명? 굉장히 많네요. 그러면 여기 이 뮤지컬은 어디서 하시는 건가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이거는 학교 쪽…….

이순매위원

다 학교 쪽?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중학교나 고등학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순매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냥 고등학교, 학교랑 이런 데 말고 문화의 집 같은 데다가 해서 군민들 상대로 해서 한번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내년 정도.

이순매위원

예, 자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심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많거든요. 뭐 그런 것도 있긴 하더라고요, 마음 위안? 뭐, 마음 위안…….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마음투자지원사업.

이순매위원

그것도 다 그런 게 연관된 사업이죠?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다 연관된 겁니다.

이순매위원

어쨌든 요즘에 홀로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경우도 많더라고요. 어르신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혼자, 1인, 뭐 이런 거 해서, 자살을 예방을 하긴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이순매위원

496쪽에 보면 방문 대상자 영양제 지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를 어떻게 방문을 하면 이거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인가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방문은, 여기 우리 대상자 중에서 영양제 같은 경우는 삐콤이라든지 그거를 1년에 여러 번 나눠서 이렇게 주는 거거든요.

이순매위원

과장님, 그 방문 대상자가 어떤…….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대상자요?

이순매위원

네.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65세 이상 노인부터 75세 이상, 그리고 취약계층 뭐 여러 가지 좀…….

이순매위원

그 방문은 어디를 방문해야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보건소?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집으로 직접 가서, 우리 방문건강관리 간호사가 직접 가서 드립니다.

이순매위원

아, 혈압이라든가 이걸 재러 가시면 그때 가져가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드린다는 말씀이죠?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예.

이순매위원

저번에는 그렇게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보건소에 방문하시면…….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방문 건강관리 사업은 직접 가서 드립니다.

이순매위원

직접 가서?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이순매위원

그러면 그 영양제도, 모 비타민이 꼭 그분한테 필요한지 안 한지, 그렇게 해서 드리는 거죠?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그럼요. 다 체크를 하고 드립니다.

이순매위원

아무튼 이것도 괜찮긴 한데 그 방문 대상자라고 그래서 저는 어디 방문 대상 하는 건지……. 산모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501쪽에 보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가 있어요. 저희가 청소년 산모나 취약계층이나 일반인들 그런 분들은 다 저희가 해 드리고 있는데 일반 산모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저희 지금 올해 등록되어 있는 산모가 몇 분이나 계시나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106명인가 지금 등록돼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내년에 출생…….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현재 출생아 수는 11월 기준으로 해서 109명이고요. 그리고 등록자는 거기서 조금 높아서 한 111명 정도?

이순매위원

지금 신생아 태어난 신생아 수고, 내년에 출생할 수, 명.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그거는 내년에는 조금 자꾸 계속 생기니까, 현재는…….

이순매위원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등록된 산모의 수, 그러면.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그게 111명.

이순매위원

111명?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그리고 내년에는 아마 여기서 지금 앞에서 또 출산을 했기 때문에 5, 60명 정도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러면 일반 산모들은 어떻게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시나요? 취약계층이나 청소년이나 그런 분들 말고.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그 외에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면 거의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일반이라고 하면…….

이순매위원

그냥 일반…….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그냥 거의…….

이순매위원

우리 주민이, 산모가, 그 여성분이 임신을 했어. 임신을 했는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여기에 청소년이라든가 거기에 말고.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여기서 몇 가지가 있는데, 기준소득 그게 폐지되면서, 난임부부라든지 임신 사전 관리라든지 그런 거 몇 가지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과장님, 그거는 임신 과정이고요. 임신한 임산부 상대로 지원하는 게 있냐는 말씀입니다.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임산부 상대로는…… 거의 출산을 하고 나서 지원을 많이 하게끔 돼 있고, 그리고 그냥 출산장려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이순매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면 출산했을 때만, 그때만 지원사업이 있지 산모가, 지금 아이를 임신을 하신 산모에 대한 지원사업은 없다는 말씀이죠?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출산장려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임신했을 때, 예를 들어서 임신 초기나 12주까지는 엽산제라든지 철분제 같은 거 그런 영양제 같은 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러면 다른 뭐 그런 건 없다는 얘기네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이순매위원

관리는 뭐 따로 하시는 거는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504페이지에 보면 중재협상관 교육비라고 있습니다. 중재는 어떤 중재, 보건에 대한 중재 말씀하시는 거죠?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중재협상관 그 교육은 보건복지부에서 인증하는 자살예방 교육으로, 이런 한국위기협상학회라든지 그런 운영주체가 교육 대상자가, 경찰이나 소방, 군인, 뭐 이런 노인복지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겁니다.

이순매위원

중재협상관이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중재협상관.

이순매위원

중재협상관…… 이건 여기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 그럼 아닌 것 같은데? 정신건강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정신이상자 이송비, 치료비 등 지원, 민간위탁비, 교육비에서 중재협상관 교육비라고 돼 있으면 거기에 우리가 일반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뭐 의료사고나 이런 거 났을 때 중재해서 이렇게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 않나?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그 내용은 아니고요.

이순매위원

그 내용은 아니다?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예.

이순매위원

그러면 이 내용도 자세히 알아보시고 나중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치매로 넘어가겠습니다. 512페이지에 보면 치매진단 협력의사 수당, 원격치매클리닉 원격지 의사 수당, 치매원격클리닉 협진비라고 해서 거의 뭐 한 5,000 정도 나가요. 다 똑같은 얘기 아닌가요? 그냥…….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아니, 이거는 내용이 좀 다른데요. 치매진단 협력의사는 의사가 하루 종일 우리 보건소에 와서 매주 1회 진료를 해서 치매 진단이라든지 사례관리 이런 상담 같은 거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 원격지 의사는 우리가 치매환자들이 원거리에 있으면 약 처방이라든지 뭐 그런 게 힘드니까 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하고 원격협진을 통해서 주는 수당입니다.

이순매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의원 되고, &“치매환자분들 병원에 데리고 가기 굉장히 힘들다.&” 그런데 그 등급을 받으려고 하면 꼭 의사 소견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협력의사가 올 때 보건소에 있지 말고 그걸 미리 치매 진단받을 분들 해서 할 수 있지 않냐.&”라고 했더니 그건 대답이 없었고요. 그냥 보건소에서만 오면 해 줄 수 있다고만 하셨거든요. 그러면 치매진단 협력의사 하루에 몇 분 정도 하시나요, 진료를?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진단 의사는 한 6명에서 한 10명 정도 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치매 대상자들에 대한 사례관리 할 때 회의라든지 뭐 그런 걸 합니다.

이순매위원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시나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주 1회.

이순매위원

주 1회?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네.

이순매위원

그러면 모시고 가셔서, 과장님께서 조금 불편하시고 우리 의사도 불편하시겠지만,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그 대상자분께서 고집 쓰고 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자기는 괜찮다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거 받아서 그 의사분하고 내진이라고 그래야 되나? 왕진이라고 그래야 되죠, 옛날 말로? 그렇게 하는 그것도 조금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달에 4번이잖아요. 4번, 5번 되잖아요. 거기를 2번 정도, 1번 정도 이렇게 해도 굉장히 반응이 좋을 것 같아요. 어르신들 모시고 병원 다니기 굉장히 힘듭니다.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순매위원

관리비 공단예탁금이라는 것도 있어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치매 치료비.

이순매위원

치매 치료비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치매치료관리비 예탁금을 하는데 여기다 예탁을 하면 환자들한테 치료비나 약재비 최대 3만 원까지 지출할 수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제가 잘 인지를 못하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치매치료관리비 공단에 예탁을 하는데요. 이거는 치매환자가 약 처방을 받으면 병원, 약국에서 정보를 공단에 제출하면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후 치료비를 환자 통장에 입금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급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요.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예탁을 하고.

이순매위원

예,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우리 이순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송흥복 위원입니다. 작년 대비 예산이 좀 감액이 됐어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송흥복위원

과의 전체가 한 3,600 감액이 됐는데, 건강증진도 한 1억 감액이 됐고요. 통합건강관리도 한 5,800 감액이 됐고요. 건강증진사업 관리도 한 2,600 감액이 됐고요. 왜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된 거죠? 작년 예산 대비입니다.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이게 국&middot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국&middot도비가 조정이 되면서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됐습니다.

송흥복위원

국&middot도비?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송흥복위원

국&middot도비가 적게 내려와서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송흥복위원

과장님, 건강증진과가 86%를 집행을 했는데 아직 한 3억 3,000 남아 있어요, 돈이.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집행을, 인건비라든지 아직 12월이기 때문에 의료비 청구라든지 그런 게 아직 지출이 안 돼서 그건 아마 지출이 돼서 거의 95% 이상은 다 지출이 될 겁니다.

송흥복위원

이달이 마저 다 가는데 이거 마저 집행을 좀 해 주십시오.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86%면 평균치를 넘어서 집행을 잘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남은 돈 다 집행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그렇죠?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 모바일 걷기 앱 사용료라는 건 뭡니까?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우리가 걷기를 하는데요. &‘워크온&’이라고 앱이 있는데 그 앱을 거기에 주는 돈이거든요. 우리가 걷기를 얼마만큼 했는지, 뭐 그런 거 확인하는 거예요.

송흥복위원

앱 사용료 이런 것도 다 우리가 행정에서 예산을 해서 줘야 되나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어떤 거, 이건 앱…….

송흥복위원

이 사용료는 그러면 군민이 사용한 게 아니고 보건소 직원들이 사용한 겁니까?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아니요. 군민이요.

송흥복위원

군민? 군민이 사용한 걸 우리가 보건소에서 물어줘야 됩니까?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아니 그게 시스템을 이용해서 하려고 하면 그거에 대한 거를 주는 거기 때문에…….

송흥복위원

고혈압하고 당뇨 사업인데 이것도 전년 대비 예산은 좀 감액이 됐어요. 당뇨 환자가 좀 많이 좋아졌습니까?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그것도 있지만, 사업에 이렇게 참여하지 않는 의원과 또 타 병원 진료라든지, 이사하고 또 연세들이 많으시니까 사망자들이 좀 발생하면서 조금 이렇게 지원금이 감소됐습니다.

송흥복위원

금연 문제인데, 금연 사업에 자동차량 이런 게 별도로 있어요? 금연차량이?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임대차량이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임대차량?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송흥복위원

보건소에는 임대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4대요.

송흥복위원

임대차량이 4대?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송흥복위원

또 기존의 차량은 몇 대나 있죠?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기존 차량…….

송흥복위원

앰뷸런스 있을 거고…….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앰뷸런스 포함 버스, 치과 버스…….

송흥복위원

치과 버스.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그 외 4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임대차량이 지금 증진과에만 2대가 있는 거예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금연에 1대 있고요. 자살에 하나 있고 치매에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전체 몇 대가 되는 거죠?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정신사업에 지금 2대가 있고요, 우리 건강증진과만. 그리고 치매에 1대 있고요. 여기 금연에 1대, 임대차량 그래서 4대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보건소 같은 데는 이거 말고도 기존에 나와 있는 차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소형차들이 직원들이 가지고 다니는 차가 많아요. 그런데 꼭 이렇게 금연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차를 또 임대를 해서 한다. 과는 과대로 또 임대 차를 쓴다. 그렇죠? 이 차 1대 쓰는 데 비용이, 여기 보세요,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 건지. 그러면 직원들이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맡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차를 끌고 가면 그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사업을 해도 되는데 금연사업이다 그러면 금연사업 차를 또 별도로 가서 가져가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왜냐하면 사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차량이 각자 또 다르게 가지고 가고 치매 같은 경우도 치매환자들 이렇게 송영할 때 오전 중에 주로 거의 다 그런 쪽으로 사용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따로 사용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우리 고성군 전체를 놓고 보면 임대차량에 들어가는 유류비라든가 차량관리비라든가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 이런 거 저거 할 수 있는 건데, 내 거 아니라고 너무 심하게 쓴다, 갈 데 안 갈 데 다 가면서. 우리 재산을 우리가 아끼지 않으면 누가 아껴줍니까, 그렇죠? 과장님들 이거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차 1대 임대해서 쓰는 거 뭐 돈 얼마 들어가?&’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 고성군이 몇 개 과입니까? 23개인가 24개 과잖아요, 그렇죠? 임대차량이 최소한 한 30대는 넘을 것 같아요. 우리 군청에 기본차량 관차가 또 있고. 지역사회건강조사위탁금이라는 게 있는데 497쪽에, 이 사업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이 사업은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및 만성질환 이완 실태를 파악해서 보건사업 계획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사업입니다.

송흥복위원

이건 조사위탁금이에요, 조사위탁금. 치료비가 아닌 조사위탁금입니다. 이 조사를 어디다 위탁을 하는 거죠?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합니다, 강원대학교.

송흥복위원

강원대학교? 그 위탁하는 조례 있어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저희가 지정하지는 않고요. 질병관리본부청에서 직접 여기 책임 대학교 위탁해서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아니 위탁하는 건 좋은데, 지금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예산이 6,500만 원 들어가는데 이 예산이 들어가면 조례에 의해서 위탁금을 나가야 되지 않아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이건 법령에 따라서…… 법령에 따라서 그냥 하는 거고.

송흥복위원

법령이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예.

송흥복위원

그러면 그 법령 어디서 나온 법령입니까?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지역보건법이라든지, 지역보건법 제4조에 지역사회건강 실태…….

송흥복위원

그 법령 한번 자세히 보세요, 뭐라고 했는지. 끝에 가서 보면 &‘법령에 따라서 지방자치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써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지금 우리 고성군이 웬만한 거 다 법령에 따라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우리 고성군 지방자치라는 게 들어가 있지를 않거든요, 거기에는. 그렇죠? 그래서 법령에 따라서 하는 것들은 앞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사용해라. 이거 행감 때 한번 짚어볼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위원회도 법정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법정위원회.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거 어디서 나오냐고 물어보니까 다 법령으로 해서 나온 거예요. 그거는 안 된다. 저도 그런 거 내용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연수 가서 연수를 받아 보니까 사실 그렇더라, 이 내용이 쭉 나왔어요. 매일 보내줘요. 앞으로 좀 귀찮지만 조례를 만들어서 이 예산을 줘야 합니다. 위탁을 시켜야 합니다.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이거 그냥 하면 안 돼요. 499쪽에 보면 속초의료원 분만산부인과 운영비, 의료원에 분만산부인과가 있어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아까 정책과 보니까 3건을 의료원에 줘야 된다. 이것까지 하면 4건이잖아요. 그렇게 각 지방자치에서 돈을 모아서 운영할 거라면 그걸 왜 도에서 운영합니까? 과장님,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 생각이 어때요? 여기 보면 도비가 있어요, 도비. 도비가 절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4,200만 원만 주면 되는 겁니까?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도비…….

송흥복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군비는 4,000…….

송흥복위원

과장님께서는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줘야 되는 겁니까?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저는 지금 여기에 현재 산부인과가 없기 때문에 여기…….

송흥복위원

환자 운송비 얼마 또 보내라, 또 환자 뭐더라? 그것도 얼마 보내라, 분만실 이것도 보내라. 과장님, 이거 보낼 생각이 있어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보내겠습니다. 이거 보내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송흥복위원

안 보내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8대 때 보건소장님한테 내가 그랬어요. &“회의 가시면 못 준다 그래라.&”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나 뭐 이런 거는 줄 수 있어요, 한 가지 정도는. 지금 이 분만 산부인과 이런 건 줘야 돼요. 이런 건 줘야 되는데 무슨 환자를 나르는 이송비를 달라 이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런 것은 참작해서 좀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위원들이 아무도 몰래 삭감할 거예요. 진짜 이거 딱해 죽겠어요, 이거. 그러면 의료원을 왜 운영합니까? 그렇죠? 차라리 개인병원에 가는 게 낫지. 과장님,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인데 이거는 먼저 조례 발표한 그겁니까?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거 대책으로 해서 예산 세워 놓은 겁니까?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고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무슨 사업이든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인데 지금 우리는 인구 대체, 인구가 적어서 매일 그저 신생아 어쩌고 그러는데, 이 예산은 작년 대비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어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이거는 국&middot도비에서 좀 조정돼서 삭감이 된 부분이고요. 올해 지출 예산으로 보면 현재 이렇게 삭감이 돼도 이 정도의 금액은 충분히 지원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1,100만 원 예산계장님이 이거 삭감하라고 그래서 삭감했어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이건 도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쪽에서 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은…….

송흥복위원

이 산모나 신생아는 예산을 더 증액을 시켜야지 이게 감액을 시킨다는 건 아니다. 인구증진 사업을 한다고 지금 고성군 전체가 행정적으로 난리인데 그분들을 하는 이 예산을 감액한다는 거는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렇죠?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송흥복위원

앞으로 이 신생아나 산모 이런 데 예산들은 절대 감액하면 안 됩니다, 증액을 해야지. 그분들을 우리가 정말로 귀족처럼 모셔야 되거든요, 귀족처럼. 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도 이렇습니다, 이것도. 난 예산을 왜 감액시키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거. 이것도 과장님이 감액시킨 거예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좀 일괄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 또 조사도 한번 하기도 하고, 얼마만큼 이게 지출이 됐는지 그런 걸 다 조건을 따져서 조정을 합니다.

송흥복위원

아니 도에서 지금 2,200만 원 내려보냈잖아요, 그렇죠? 도비가. 그러면 우리 또한 한 2,200만 원 우리가 매칭을 하면 예산이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이걸 삭감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위원들이 예산을 삭감하는 일에만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예산이 꼭 들어갈 그런 항목은 예산을 늘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재밌는 거 하나 있습니다. 507쪽에 보면 생명존중 뮤지컬 공연, 이 제목 자체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생명존중 뮤지컬 공연, 507쪽입니다.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이거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뮤지컬 식으로 자살예방에 대한 공연을 하는 거거든요.

송흥복위원

위탁 주는 거예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위탁해서…….

송흥복위원

위탁해 주면 이 공연은 어디서 하죠?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업체가 올해 같은 경우도 페테라이팅이라는 용역업체인데 이 공연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송흥복위원

그 업체를 우리가 데려다가 고성군의 주민들을 모아놓고 뮤지컬을 한다, 그런 얘기에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여기로 와서요.

송흥복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민간위탁교육비입니다, 그렇죠?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것도 조례가 없으면 이 예산 주면 안 됩니다, 위탁교육비이기 때문에.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조금 검토를…….

송흥복위원

그러면 이 위탁교육비 지금 이것도 법령에 의해서 한 겁니까?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여기 사업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송흥복위원

위탁이라는 게 이게 무섭거든요, 위탁이라는 거. 그렇죠? 위탁이면 우리가 아무나 업자 데려다가 &“이 돈 가지고 가서 이 사업 좀 해.&”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508쪽에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가 어딥니까? 거진을 얘기하는 겁니까? 건강증진센터?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아니요. 보건소 안에 정신건강…….

송흥복위원

보건소 안에 있어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예.

송흥복위원

여기는 기간제 인원을 더 보충하는 겁니까?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송흥복위원

지금 거진 건강증진복지센터는 보건소 안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따로 있어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거진은…….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건강생활지원센터고요.

송흥복위원

그것도 건강복지센터죠, 거진 것도?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그냥 건강생활지원센터입니다.

송흥복위원

생활지원센터. 거기는 직원이 몇 명 나가 있죠?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지금 4명이 나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4명이 나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4명이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송흥복위원

거기 지금 건강 그 회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건강위원회요?

송흥복위원

예.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19명이요.

송흥복위원

19명?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송흥복위원

19명에 직원 4명. 여기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죠, 연 예산이?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7,100여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송흥복위원

그럼 여기 4명이 여기 나와서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이 보건소에 이렇게 건강증진 사업이라고 그걸 조금 축소해 놨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좀 소생활권 중심의, 이렇게 건강증진 특화지역 보건기관으로서요. 주민참여라든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서 주민의 건강한 생활을 관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송흥복위원

주민들 반응은 어때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주민들 반응이요?

송흥복위원

예.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주민들 반응, 좋아합니다.

송흥복위원

본 위원이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은 사실은 거기는 보건소를 철수했잖아요, 그렇죠?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래 가지고 보건소 철수한 다음에 민원이 1년 내내 들어왔어요, 1년 내내. 할머니들이 그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고 나서 몸만 조금 나쁘다 하면 그 보건소로 가는 거예요, 거기가 놀이터고. 그런데 그걸 없애버렸잖아요. 그리고 건강센터를 지었는데 할머니들이 맨 처음에 거기 많이 갔어요. 건강센터에 가면 약도 좀 주는가, 뭐 주사도 한 대 주는가 갔거든요. 그런 게 없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할머니들 오면 간호사를 거기다 배치를 해서 약이라도 좀 줄 수 없느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냥 이게 맹목적으로 가서 운동이나 하려면 이거 돈 이렇게 많이 들여서 이거 왜 지어놓은 겁니까? 버스 타고 간성까지 올 수 없는 노인네들을 위해서 이걸 만들어 놓자고 그래서 한 건데. 보건소장님, 이 거진의 건강복지센터에다가 할머니들이 급하게 왔을 때 약이라든가 주사라도 하나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좀 설치하면 안 되겠습니까?

성숙

백성숙보건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의도인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거진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미리 우리가 예방을 하는 그러한 걸 목적으로 해서 지금 체력단련이라든가 건강상태 측정이라든가 이런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지역에 나가서 시장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 찾아가서 혈압이나 혈당이나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을 좀 잘 체크해서 미리미리 교육을 시키는 그쪽으로 좀 방점을 찍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도를 만약에 도입하려고 한다면, 저희가 거기가 보건진료소를 개설을 해야만 간호사가 배치가 되고, 간호사인 진료원이 배치가 돼서 처방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지역은 농어촌 그쪽 해당이 안 돼서 그건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면 다시 원상복구해서 공중보건의를 배치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현내 같은 경우는 병원이 지금 없어서 저희가 현내 쪽에 내년에 공중보건의를 받으면 그쪽으로 최우선 배치를 하고 가능하면 전문의가 오면 전문의를 그쪽으로 배치를 해서 현내주민들의 건강관리를 하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거진은 그나마 한의원도 두 곳이 있고 그리고 또 의원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의료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거진의 1차 진료는 일단 그분들에게 좀 이렇게 맡기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협약된 것들이 있어서 어르신들이 그런 지역에 가서 또 이렇게 치료를, 그러니까 지역의원에 가서 처방을 받으시거나 약을 타면 저희가 또 그쪽 의원에 지원해 드리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따로 의사나 간호사를 배치하는 것보다는 지금 거진에 계신 의원이나 한의원을 잘 활용해서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쪽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가능한지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소장님, 한번 좀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거진의 보건소 없애고, 참 의원들은 아주 혼이 났습니다, 주민들한테 혼이 났습니다. 과장님, 509쪽에 보면 치매 예방은, 이제 치매가 좀 잠잠해진 겁니까?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치매는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늘어나고 있습니까?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런데 작년도보다 지금 예산을 이렇게 많이 감액을 해도 되는 겁니까?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는 없고 보건복지부의 예산 조정 방침에 따라서 사업비와 인건비가 조금 일괄 조정이 되긴 했는데요. 그래서 전년 대비 사업비가 많이 삭감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예산을 잘 활용해서 필수 사업 중심으로 경비 절감을 하면서 탄력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치매환자는 늘어나는데 예산은 자꾸 감액을 한다.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방 프로그램 같은 거는 조금 적고, 실제 치매환자라든지 인도 장애자 그런 위주로 해서 조금 환자들이 더 그거 하지 않게 잘 운영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과장님, 대다수가 이 사업은 기금이죠, 기금. 그렇죠?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기금입니다.

송흥복위원

기금에서 자꾸 감액하는 거를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기금법에 의해서 기금운용정책 지출금액 20% 이하는 변경하는 경우 의회 의결이 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목 때문에 자꾸 이렇게 기금을 함부로 막 쓰는 거 아니냐. 이거 치매 예산을 이렇게 감액하면 안 됩니다, 이거. 그렇죠?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저희도 지속적으로…….

송흥복위원

거기도 치매 저게 있잖아요. 위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뭐 1억 6,000, 1억 7,000 이렇게 많이 삭감했으니까 이거 한 절반쯤 몽땅 삭감을 해도 되겠구나.&” 그렇죠? 지금 금년도 예산에서, 작년도에 3억 5천이었었는데 1억 6,600을 감액해서 지금 1억 8,000 남았어요, 그렇죠?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렇게 절반 이상을 삭감한다면 지금 1억 8,500도 삭감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저희들도 이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도에도 많이 얘기는 했는데 아마 나라가 점차 조금 좋아지면 더 다시 예산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흥복위원

글쎄 감액 내용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치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자꾸 감액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치매는 자꾸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송흥복위원

감액을 하면 그 감액한 내용에 가서 자세히 좀 알아보십시오, 왜 감액이 된 건지. 그렇죠?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럼 과장님, 이 예산이 왜 감액이 됐는지 자세한 내용을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좀 보내주십시오.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게 뭐 몇백만 원 무슨 뭐 이렇게 감액했다면 저희도 이해를 하는데 작년에는 3억 5,200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1억 6,600을 감액하고 1억 8,500만 남았다는 거죠. 절반을 감액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그렇죠?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 센터 운영이라든가 뭐 일반운영비라든가 다 이렇게 감액이 됐으니까 이 부분 내용을 좀 보내줘야 합니다.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이거 만약 안 보내주면 금년도 예산 이거 우리가 다 삭감할 겁니다.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17쪽에 보면 &‘연금부담금 등&’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한 2,500만 원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게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 및 부담금, 이거 인원이 준 겁니까?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아니, 연금 줄어든 거는요. 총무행정관에서 일괄 배정하기로 돼 있어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송흥복위원

어떤 이유로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총무행정관에서 연금 이거 금액은 그쪽에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 예산에서 뺐습니다.

송흥복위원

총무행정관에서 부담했다?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내년부터 하기로 돼 있어서 저희들이 여기서 삭감을 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보건소 인원을 왜 거기서 급여를 줍니까?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지금 공무직이나 기간제를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리하는 부서에서 지출하기로 돼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럼 아까 본 위원이 부탁드린 그 감액 내용 그것 좀 해서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송흥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위원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함형진 위원입니다. 치매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치매 공공후견 지원사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공공후견인을 지정하는 사업인가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함형진위원

1인당 한 명씩?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1인당 1명.

함형진위원

후견인이 하는 역할은 뭐죠?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후견인이, 이분들이 조금 인지도 없잖아요. 그래서 인지가 없기 때문에 이런 약이라든지 아니면 공공요금 같은 거, 뭐 그런 걸…….

함형진위원

그러면 대충 내용은 인지했고요. 그러면 이 후견인 한 사람한테만 혜택을 줍니다. 맞죠? 맞습니까?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함형진위원

국비사업이고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예.

함형진위원

후견인 활동비로 매달 20만 원씩을 지급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맞습니까?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함형진위원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한 사람만 대상이 됩니까?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아니, 더 있으면 예산을 더 하는데 지금 고성군에는 현재 여기 후견인이 한 명밖에 없어서 지금 한 명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함형진위원

후견인 수혜자가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건가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현재.

함형진위원

왜 그렇죠? 대상자가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겁니까?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대상자가 한 명밖에 없고 이거를 저희들한테 신청하거나, 저희들도 많이 홍보를 하는데 지금 현재 그 대상자는 없고.

함형진위원

치매환자분이 몇 분이나 되셔요, 고성군 전체에?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670명 정도…….

함형진위원

그러면 600여 명 중에 이 후견인 제도를 이용하려고 수혜를 신청하신 분이 한 분밖에 없다는 말씀인가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예. 이게 그냥…… 보통 뭐 이런 게 일상생활 관리라든지 은행 업무 같은 거 병원 진료 같은 거 하는데 이게 또 가족들의 다 동의도 있어야 되고 그냥 본인이 나 혼자서 하고 싶다 해서 그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함형진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 예산은 우리가 요청을 해서 한 사람분만 요청을 해서 국비 1인분을 받았다는 거죠?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처음에는 이제…….

함형진위원

예?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처음에 돈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요청한 것보다도 한 명.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더 있으면 나중에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면 &’25년도 추진계획에 따라서 공공후견인 활동지원 및 피후견인 발굴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예.

함형진위원

그러면 정확한 수요조사를 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죠? 맞습니까?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죠? 수혜자가 더 발생하면.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하면 요청을 해야 됩니다.

함형진위원

어디다 요청을 하죠?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이게 지금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도를 거쳐서 또 복지부까지 올라갑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분들은 언제 수혜를 받게 되죠, 요청을 하면?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이게 신청했다고 그래서 금방 되지 않고요. 이게 절차가 되게 심한데 그게 좀 기간도 있고 있기 때문에 하면 내년부터…….

함형진위원

그렇죠?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함형진위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우리가 수혜자를 발굴할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수혜자를 발굴하려고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요, 첫 번째로. 그리고 우리 고성군에 치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분명히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함형진위원

거기에 보면 치매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1항에 되어 있습니다, 4조 1항에. 그 시행계획에 꼭 포함을 시키시고, 그리고 수혜자를 발굴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위원

과장님, 아까 송흥복 위원님께서 모바일 걷기 앱 그 사용료가 한 달에 90만 원에 12개월에 1,080만 원 이렇게 됐다고 질의를 하셨어요. 그 사용료가, 우리가 보건소 모바일앱에 들어가면 무슨 걷기? 그게 있죠?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이순매위원

그거를 저희가 사용을 하면, 그 사용료를 90만 원씩 보건소에서 사용료를 낸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저희가 그거에 추천을 해서 당첨되시는 분들은 뭐를 받더라고요. 그거는 어디에 대한, 여기 물품 운영 구입에 대한 건가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물품 운영이랑…….

이순매위원

건강증진 사업 물품 운영 구입?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그쪽에서 주는 거고요.

이순매위원

거기에 13만 6,000원? 12달 전체가 13만 6,000원이라는 얘기죠?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한 사람당 그렇게 13만 6,000원을 줄 수는 없고요.

이순매위원

샴푸도 받고 막 그러던데? 가방도 받고.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그게 예를 들어서…….

이순매위원

그러면 한 달에 몇 분이 되는 거죠? 얼마에, 만 걸음? 만 걸음? 6,000 걸음?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그거는 때에 따라 좀 조정하긴 하는데요. 7,000보 할 때도 있고 만보 할 때도 있고.

이순매위원

그것도 때때로 다르다?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이순매위원

그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이순매위원

어떤 분들은 핸드폰 가지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최종에 하려고.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그래서 그런 분도 있긴 한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뭐 다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추첨을 해요. 예를 들어서 200명만 준다 그러면, 지금 한 5, 600명 정도 여기 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추첨해 가지고…….

이순매위원

한 달에 몇 분 추첨되시는 건가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우리가 조정하기 나름인데요. 보통 한 200명 정도?

이순매위원

연간?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이순매위원

아니면 한 달에?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이순매위원

한 달에 200명인데 200명 물품을 주는데 13만 6,000원이 되나요? 그러면 200명이면 그러면 12달, 매달 주는 거죠?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이게 사업별로 자기 사업별 홍보도 같이 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신, 치매라든지 여기 건강증진팀에서 분산해서 주기 때문에 이렇게 13만 6,000원 그것까지는 다 안 들어가도 됩니다.

이순매위원

그 물품 하는 데 13만 6,000원, 200명을 주는데도 13만 6,000원이 다 안 들어간다?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아니, 전체 금액으로 하고, 개인 한 사람당 13만 6,000원은 아니라는…….

이순매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보건소 모바일 걷기 앱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다달이 5,000걸음으로 얘기합시다. 5,000걸음을 달성한 사람이, 그러면 거기에 500명이야, 올해 이번 달에. 500명이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00명이 거기에 됐어요. 그런데 그 200명을 다 주는, 추첨해서 200명을 준다는 말씀이잖아. 그렇죠?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이순매위원

그런데 얼마짜리를 주는데 도대체 13만 6,000원 가지고 12달을 사용을 하시나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아, 여기 금액으로만 하지 않고 여기 치매면 치매 금액으로 하고…….

이순매위원

걸은 걸음 모바일 걷기 앱이잖아요, 지금. 그 앱에 대한 사용이, 제가 그랬잖아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앱에 대한 사용이긴 한데, 거기 앱에 다른 사업도 이렇게 해서 홍보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가능하거든요.

이순매위원

이거 담당 팀장님께 여쭤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김일용위원장

예, 답변 형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팀장

건강증진팀장 남궁정희입니다. 건강증진 사업 운영물품 구입 13만 6,000원은 그 비용이 아니고요. 저희 건강증진 사업에서 필요한 사무용품이라든지 이렇게 쓰는 용품 구입비고요. 그 워크온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파트에서 그 앱을 사용해 가지고 자기네 사업을 홍보할 때 사용하는 앱이기 때문에 운동도 시키고 두 가지를 다 겸사겸사하는 그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은 저희가 홍보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아, 홍보물로 하셨다는 얘기죠?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팀장

예, 그래서 지역사회 금연사업이면 금연사업의 홍보물을 지급하고요. 그다음에 치매사업에서 사업 홍보하고 싶으면 치매사업에서 홍보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러면 워크온 그거 하시는 분들은 받아 가면서 그쪽에서 만약에 금연이면…….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팀장

물품을…….

이순매위원

금연 홍보물.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팀장

예, 홍보물품…….

이순매위원

그걸로 주신다는 얘기죠? 이거하고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팀장

예, 이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사무용품이나 여러 가지 재료 필요한 거, 그 물품입니다.

이순매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관련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운영한 지가 몇 년 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2018년 정도에 시작된 것 같아요.

김일용위원장

그전에 하지 않았습니까? 한번…….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제가 그거는 정확히 한번 확인해 보고…….

김일용위원장

예,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우리가 국비 받은 사업이 보통 몇 년 유지해야 되는 거죠?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국비요?

김일용위원장

예.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여기 이 사업은 국비가 없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은.

김일용위원장

예? 우리 군비로 지었다고요, 그걸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아, 거기 건물 지은 거요?

김일용위원장

그러니까 국비가 투입되면, 보통 그 용도를 몇 년 정도를 유지해야 되는 거죠? 10년인가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그거는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과거에 우리가 보건지소가 있을 때 거진읍에 그런 병원들이 있다고 해서 이 사업으로 전환을 한 것 같아요. 했는데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하셨거든요. 이 사업을 보게 되게 되면, 활성화시키려면 뭐,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것이 있을 때 이 사업의 목적에 가장 부합된다고 생각하시죠? 지금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단 말이죠.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여기는 현재 상황에서는 진료 같은 걸 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 의사도 없고 그래서…….

김일용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진료 말고, 진료는 근처 병원을 간다고 해도 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지금 이 사업 이용률이 좀 저조하지 않습니까? 하루 이용률이 얼마나 되죠?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지금 하루…… 현재 그날그날은 아니지만 그래도 10월 기준으로 해서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경우도 거의 178회에서 연 인원이긴 하지만 1,797명이 이용했고요. 그리고 체력단련실도 422명이…….

김일용위원장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한 사람이 중복해서 이용하는 것 말고 얼마나 많은 인원이, 각기 다른 인원이 이용을 하냐. 왜 그러냐면 거진이라는 특성상 거진에 몇 개의 리가 있는지 아시죠?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김일용위원장

그러면 거기서 교통수단도 그렇고, 이용하기, 접근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건 인정하시잖아요, 맞죠?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김일용위원장

또 그리고 과거의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병을 가서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고 가잖아요. 그러면 개별 맞춤형이 가능했다는 얘기인데 그럼 직접적인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각각 개개인에 따라서 상황이 다 다를 텐데 어떤, 그러니까 맞춤형으로 그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어떤 획일적인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운영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전자하고 후자하고 확연히 다른 거죠. 전자는 나의 어떤 질병을 가지고 가서 처방을 받아서 직접적인 효과를 보다 보니까 보건진료소가 필요했던 거고,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어떤 건강이 증진돼야 되는데 나는 신체가 어떤 부위가 좀 강화를 시키고 싶은데 프로그램은 그런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에 대한 조사를 충분히 하고 있느냐, 또 접근성에 따라서 어떤 차량 운행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에 맞는 건강지도사라든지 아니면 영양사라든지 아니면 어떤 또 다양한 정신적인 어떤 지원을 해 주는 분이라든지 그런 맞춤형의 인력들이 지원이 되고 있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경우는 별도로 간호사라든지 영양사들이 투입이 돼서 교육이라든지 음식 같은 거 만드는 거 그런 것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좀 근력이 약화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운동처방사가 매주 2회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향후 그런 걸 좀 더 파악해서 주민들에게 맞는 사업들을 찾아 가지고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지금 우리가 고혈압이라든지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란 말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는 사업들인데 각각 그 개개인의 상태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기초조사 후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께서는 과거에 내가 왔던 질병을 진단해서 처방을 받아서 약을 먹었을 때 직접적인 효과를 낼 수 있었던 보건지소를 더 선호하는 것이고 일반병원을 가게 되면 그 기다리는 동안에 어떤 사랑방 기능을 못 하잖아요. 하지만 보건지소는 그 기능도 같이 갖고 있다 보니까 그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 보건지소를 빨리 전환시켜 달라,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질의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그 용도가 보통 10년이 지나면 보건지소로 우리가 다시 한번 돌릴 수 있는데 과연 보건지소로 돌리기 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충실히 우리 고성군에서 했었느냐, 이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쭤보다 보니까 그 맞춤형이라든지 기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아니면 홍보라든지, 홍보에 대해서도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아니면 이장단 회의할 때, 각종 회의할 때 그 첨부 서류에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이장단 회의에 참석할 때 못 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뭐 온라인이든 아니면 오프라인이든 간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할 필요도 있고, 아까 우리 최선미 건강증진과장님께서 이야기했듯이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 홍보 부족에 의해서 이용률이 저조가 될 수 있을 거고, 또한 그 충분한, 건강이라든지 기타 거기에 맞는, 또 건강도 그냥 인력이 가서 도와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격을 갖추고 있는 인력이 도와줘야 되는 거죠. 맞죠?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예.

김일용위원장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건강에 어떤 그 기능을 갖고, 그러니까 기능을 이렇게 케어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분을 뭐라고 하죠? 그분이 고성군에 계시잖아요, 맞죠?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김일용위원장

그분이 거기에 상주하고 계시나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김일용위원장

그렇지도 않을 것 같은데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지금 간호사라든지…….

김일용위원장

아니, 간호사 말고 건강 치유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뭐 물리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현재 운동처방사가 일주일에 두 번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서…….

김일용위원장

예, 그러니까 운동처방사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김일용위원장

그렇죠. 그런 분들이 상주해 있으면서 계속적인 카드 관리를 해 가면서 계속 맞춰가면서 또 그분들이 얼마나 나아지고 또 증진이 되고 있느냐, 이 센터의 목표는 아마 그걸 것 같아요. 또 그래서 &‘당뇨라든지 만성질환이 많이 예방이 됐다.&’ 성과가 나와 줘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은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어떤 그 회원들하고의 활동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좀 괴리가 있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 목적에 부합되게 하면서 효과가 발생을 시킬 수 있다면 이 사업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그렇지 않다면 하루라도 빨리 다시 보건지소로 돌리는 것이 맞는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예,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임신 사전에, 그리고 임신 중, 그리고 출산 후의 지원사업에 대해서 도표로 좀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또 그리고 그 관련 등록되어 있는 분들께 어떠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 플랫폼 사용 용역을 했을 거예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김일용위원장

지자체별로 용역비가 어떤지 좀 확인하셔 가지고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선미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농정과장과 자리 교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o 2025년도 예산(안) 다.농정과

12시 19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87쪽부터 40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위원

함용빈입니다. 388쪽에 보시게 되면 농업진흥구역 해제에 관한 신문공고 내용이 있어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네.

함용빈위원

이게 용역 결과에 의해서 해제를 하려고 하는 것을 신문공고를 내는 겁니까?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 지역에 얼마 정도의 면적이 나오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저희가 올해 7월에 고성군 농업진흥지역 정비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행을 해 가지고 변동사항이 98헥타 정도 134 구역에 대해서 발생이 됐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번에 농림부에서 전반적으로 소규모 진흥구역 해제신청해서 저희가 한 5헥타 정도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려오면 해제 관련돼서 절차가 신문공고를 내게끔 되어 있어서 이걸로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함용빈위원

이게 큰 단지 하나 정도를 해제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진흥지역으로 이렇게 조금조금씩 들어가 있는 부분, 그런 해제 용역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네, 1헥타 미만 해 가지고 전체, 그래서 저희가 18개의 구역으로 해 가지고 지금 올렸습니다.

함용빈위원

가령 명파리 같은 경우 마을 중간에 진흥지역으로 묶여 있는 것, 그것도 포함이…….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명파리 건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요. 나중에 예산심의 끝나게 되면 구체적인 안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외국인 근로자 편익시설하고 숙소지원, 기타 등등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외국인이 총 몇 명이나 되죠?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저희 쪽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로 해서 지금 들어와 있는 게 가족, 친인척 해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올 하반기에는 네 농가에서 8명이 들어와 있고요. 내년 상반기에는 여덟 농가에서 21명 정도 지금 들어올 예정입니다.

함용빈위원

센터에서 관리하는 총인원입니까? 아니면 농정과에서…….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농정과에서. 센터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정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함용빈위원

그러면 농업에 관련된 분야에서 전체적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지금 일을 하시는 분이 8명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거는 법적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족형이라든지 들어온 숫자하고 그 외에 지금 농가들이 쓰는 그런 거는 흘리 이런 데에서 한 120명 정도가 들어와 있고.

함용빈위원

120명?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금 들어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기가 좀 그렇네요, 그렇죠?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냐 하면 지금 농촌도 상당히 어려워요. 지금 모든 우리나라 경제 전반적으로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그런 건데, 제가 금년에 외국인 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든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걸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가령 매일 상시로 쓰는 그분들한테 지출되는 금액은 정확히 정해져 있는데 농가에서 가져가는 소득은 굉장히 미비해요, 적자를 운영하는 경우도 꽤 되고. 그랬을 경우에 농가 부담을 좀 덜어 주기 위해서, 하다못해 의료비라도, 그게 고용주하고 근로자하고 반반씩 무는 경우인데, 하다못해 그 의료비라도 좀 지원을 해 줬으면 행정 차원에서, 그렇게 되면 지금 적자에 허덕이는 농가라든가 아니면 다른 곳에서도 종사하는 분들한테도 이게 어떤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원해 줄 수 있는. 작은 데서부터 검토를 해서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범위까지 확대 지원 검토를 앞으로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8명이든, 10명이든, 20명이든 하여튼 지원해 줄 수 있는, 지금 말씀드린 의료비 같은 경우 지금 가장 접근하기가 쉬운 게 그거 같아요. 그런 것부터 차곡차곡 접근을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모색해 주기를 부탁드릴게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외국인 근로자 근로편익 개선 지원사업이 농가당 1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기에 의료비라든지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아, 그런 게 들어가 있어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올해 신청을 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래도 도에서도 그렇고 군에서도 그렇고 선도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것 같네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네.

함용빈위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순매 위원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동료 위원에 이어서 제가 마저 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숙소 지원이 이번에 신규로 들어왔어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네.

이순매위원

이거 어떤 건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내년에 여덟 농가가 21명에 대해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고성군에 도입이 되는데, 숙소가 신청하기 전에 제대로 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숙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부지 매입은 불가하고 인허가 비용도 해당이 안 되고, 그런데 6평 정도 되는 조립식 주택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의 50%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그 안에 모든 시설이 다 되어 있는 건가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네, 옥외 시설에 냉난방 시설이라든지 화장실, 그다음에 샤워실, 그런 시설들을 다 갖추어야 됩니다.

이순매위원

하나가, 한 동에?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네, 한 동에 그런 설치가 다 되어야 하고 그 단가가 한 3,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두 동에 3,000?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한 동에 3,000만 원. 한 동에 3,000만 원인데 보조 50%, 자부담 50%가 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3,000만 원은 굉장히 비싼 건데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그런데 그게 또 인허가, 이게 건축물대장까지 취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인허가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런 거 모든 제반의 시설을 다?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네, 시설을 다.

이순매위원

인허가까지 다 해 주신다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네, 그런데 사실 이게 자부담 1,500만 원이지만 하다 보면 농가가 한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더 소요가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아무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거는 우리 농촌에서도 시급한 문제이고요. 그거는 과장님께서도 다 인지하고 계실 것이라고 믿고 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농어촌민박, 390페이지에 보면 시설환경개선이 있는데 올해 5,600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네.

이순매위원

이게 되나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저희가 이게 작년에 대비해서 5,600만 원이 삭감된 게 본예산 비교해서 그런데, 추경 때 저희가 당초에는 10개소로 내려왔는데 사업이 6개소가 감축이 되면서 4개소로 다시 가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올해 4개소 했고 또 내년에도 지금 2개소로 사업이 내려왔습니다.

이순매위원

농어촌 민박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나요? 얼마 농사 짓는 분들이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조건이 있나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농어촌 민박은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들한테 지원하는 부분이 아니라 농어촌 지역이나 준농어촌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230㎡ 미만이면 민박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거주하고 있으면서.

이순매위원

농어촌 민박이라고 해 가지고 농촌이나 어촌에 종사하시는 주민들에 한해서, 실제로 농촌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그러나요? 그게 있는 분…….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경영체 등록, 농업경영체 등록.

이순매위원

경영체가 있는 분들에 한해서 되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네, 아닙니다.

이순매위원

그냥 전…….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지역에 살고 있으면.

이순매위원

농촌 지역에 살면?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네.

이순매위원

그럼 고성군에는 다 해당이 되는 거네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농어촌지역하고 준농어촌지역만 가능하고 진흥지역은 불가하고.

이순매위원

네, 어쨌든 거의 다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예.

이순매위원

그러니까 엄청 많겠네요, 이게.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그런데 또 시설 기준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순매위원

이거는 약간 좀 &‘강력하게&’라고 그래야 하나, &‘강경하게&’라고 그래야 하나? 그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저희도 이게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농어촌 민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좀 사실은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이 해당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또 그렇지 않네요.

이순매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네, 아닙니다.

이순매위원

알겠습니다. 393페이지에 보면 여성농업인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이게 대상포진이죠?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예.

이순매위원

여성농업인 예방접종 지원. 여기에 대상포진에 대한 거란 말이에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네.

이순매위원

그러면 &’24년도 올해 접종자가 몇 분이나 계셨나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저희 올해 접종이 61명 접종했습니다.

이순매위원

61명?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네.

이순매위원

그러면 다 된 건가요? 맞은? 예산에 다?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아니요. 저희 당초 예상은 140명 정도 예상했는데, 지금 상반기에 60명 접종하고 하반기에 31명 접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저희가 내년도에는 자부담 부분을 군비로 더 편성을 하여서 보건소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하는 것하고 같이 무료로 접종하는 걸로 지금 예산을 더 편성하였습니다.

이순매위원

어쨌든 지금 보건소하고 같이 협력해서 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거기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네.

이순매위원

그건 또 어떤 사업인가요? 이거는 새로운 신규사업이죠?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네, 이거는 신규사업으로 여성농업인들한테 만 51세부터 만 70세에 해당하는 여성농업인 중에서 &’25년도에는 홀수년도 출생자가 가능한데 이거는 특수건강검진으로 농약 중독 검사라든지 근골격계 질환이라든지 골절위험도 이렇게 해서 하는데 자부담이 10% 정도 하고 1인당 22만 원을 지원하는데 이 병원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은 속초에 있는 보광병원이 해당이 됩니다.

이순매위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예방접종하고 이거하고는 별개의…….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별개의 사업입니다.

이순매위원

어쨌든 이것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긴 한데 여성농업인, 아까도 했지만 그게 있어야 되나요? 농업에 종사하시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농업인경영체가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순매위원

경영체가 되시는 분에 한해서만 되는 거고.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네.

이순매위원

그냥 다 풀어 놓으신 게 아니고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네.

이순매위원

아무튼 이것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여성농업인에게는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김장 체험 및 직거래 장터 운영 지원에 대한. 같이 하셨어요, 올해. 한쪽에다 놓고?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네, 직거래 장터.

이순매위원

직거래 장터 운영 같은 경우에도 조금 잘됐어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순매위원

잘됐는데 거기에 갖다 놓으실 분들도 조금 홍보가 부족했었고, 우리가 사는 분들 또한 홍보가 부족해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좋은 사업이었거든요. 서로 물물교환 이런 걸 해 가지고 하면 싸게 하고 어쨌든 그때 한창 하실 때는 채소값이 조금 비쌌었어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네, 네.

이순매위원

그때 이런 직거래가 있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긴 하나, 홍보가 조금 부족했다는 것.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내년에는 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홍보 잘해서.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내년에는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리고 우리 김장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올해 제가 참여를 했었는데, 보니까 배추 상태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인정하시죠?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네, 네.

이순매위원

보면 그래도 여성농업인이 농사를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해서 하는 건데, 배추 상태가 너무 안 좋으면 사실적으로 방송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우리 내년에는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체크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내년에는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마지막으로 채소 연작 피해방지 토양소독제지원이라고 있어요, 394페이지에 보면. 394페이지에 민간위탁사업비에서 채소 연작 피해방지 토양소독제지원.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소독제, 네.

이순매위원

이건 어떤 데에다가 뿌리는 건가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이거는 저희 시설채소 하고 있는 피망 하는 농가라든지…….

이순매위원

흘리?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네, 흘리하고 또 군납, 올해는 군납 농가들이 채소 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농가들한테 연작 장애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는데 토양소독제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연작을 안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연작을 안 하게 유도를 하면 소독제가 필요하지 않지 않나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현실에서는 농지에 대해서 이거를 연작을 안 한다고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토양소독제도 지원하고 또 토양 검사를 해서 시비량도 조정을 하고 이렇게 별도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런데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올해까지는 흘리 지역에 지원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채소 재배하고 있는 군납 농가들도 같이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순매위원

군납이 점점 줄지 않나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군납 농가들도 한 45 농가 정도로 그래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여기 고성에는 어떤 물품, 품목.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품목이 고추, 감자, 배추, 무, 양파, 당근 해 가지고 작목을 제가 다…….

이순매위원

당근도…….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네, 군납하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군납이 들어가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네.

이순매위원

네, 아무튼 우리 2025년도에는 농업인들이 과장님을 믿고 농사만 열심히 짓게 할 수 있는 해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네.

함형진위원

소장님하고 같이 드셨어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네, 구내식당에서.

함형진위원

구내식당 괜찮더라고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네.

함형진위원

예산서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어쨌든 세부사업설명서를 보시죠, 과장님도?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굉장히 많은 신규사업들이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신규&’라고.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네.

함형진위원

신규의 의미는 당초예산서에 들어가 있는 게 신규인가요, 추경에 편성된 게 당초예산서에 들어갈 때 신규인가요? 이렇게 분리가 따로따로 되나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예산서에는 본예산, 당초예산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서에 전년도에 사업을 했지만 당초예산서에 기재가 들어가 있지 않았다, 전년도에.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네, 네.

함형진위원

어쨌든 전년도 추경사업이라도 했을 경우. 그러면 이게 신규사업이 되나요, 그게?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그렇게 신규사업으로 작년도 예산에 표시가 안 되어도 이거는 연례반복이면 연례반복사업이라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렇죠, 그렇게 판단하는 게 맞겠죠?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아주 많은 &‘신규&’ 자가 들어가 있어서 연례반복 사업들이 그렇게 표시가 되고 혹시나 예산팀이나 예산 부서에서 이걸 진짜 신규사업으로 봐서 다른 판단을 하게 될 경우 굉장히 농업인들한테 불이익이 가겠죠, 그렇죠?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네, 네.

함형진위원

그런 것들은 잘 판단하셔서 꼼꼼히 챙기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저희가 이번에 예산편성 작업을 하면서 농정과의 세부사업명들을 바꾼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 시스템상으로 전년도 예산이 따라오지 않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0원으로 표시가 되는데, 그래도 단위사업에서는 예산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금액상에는 변동이 없는데 그런 부분의 사업이 두세 건 정도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현명하게 잘 처리하실 거라고 믿고요. 우리 청사에 시범포 수로관 정비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네.

함형진위원

긴급히 요하는 사항인가요, 이게?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저희 센터 앞에 시범포 쪽이 있는데 거기에 항상 물이 차 가지고 배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함형진위원

배수가 잘 안 돼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네, 배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런데 거기 사과 없죠? 사과 있나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있죠?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사과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사과가 어땠어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저희가…….

함형진위원

거기 작물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네.

함형진위원

작물 재배하는 데 여건이 어땠어요, 재배 결과는 또 어땠고?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거기가 사실 지금 저희 교동 시범포에도 사과라든지 블루베리라든지 포장을 새로 갖춰 가지고 재배를 하고 있는데 실적은 연구라든지 그런 거는…….

함형진위원

청사 시범포 수로관 정비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함형진위원

청사 시범포 수로관 정비를 한다는 것은 시범포에서 작물을 어떤 재배를 하고 이런 여건이 맞지 않아서 과습하거나 물이 잘 배수가 안 되어서 그럴 경우에 하겠다는 이런 표현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맞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런 거 맞나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위원님, 거기 지금 수로관 개념이 우리 사과하고 두릅나무 이쪽, 그쪽이 아니고 하수관이 배수로가 이렇게 있으면 위에가 다 떨어져서 태풍 피해 왔을 때 블록 이런 게 하수관 밑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떨어져 있고 그거를 보수하면서 물꼬를 좀 틀려고 하는 그런 중점이 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얼마나 됐죠, 그거는 설치한 지가?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다 보니까 이게 사람도 건너뛰어야 되는데 밟으면 떨어져요. 그래서 거기가 지금…….

함형진위원

거기는 계속 시범포로 유지하실 건가요?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제 생각은 사실 시범포 자체가 교동으로 나가서 그거를 좀 어떤 국비라든지 공모사업으로 가서 거기를 다용도 있게 어떤 이런 공원식이라든지 조금 절차를 정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형진위원

청사 주변으로 가공센터가 설 계획이잖아요.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함형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가는 부수적인 시설들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요?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 부지도 저희가 그런 쪽으로 해서 예산을 공모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그거를 지금 연계하려고…….

함형진위원

그렇다면 배수로 사업을 하게 돼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걱정을 해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내년도에 혹시 RPC나 연합 RPC나 민간 RPC 쪽에 민간 도정공장협회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서는 민간 RPC 싫어하더라고요, 또.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네.

함형진위원

그쪽하고의 지원사업들 중에 노후시설이나 이런 것들의 개선사업들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합 RPC 쪽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민간 도정공장 쪽에도 있나요, 사업이?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저희가 지금 내년도 본예산 편성은 연합 RPC 편성을 했고요.

함형진위원

2억인가 그게…….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네, 2억 7,500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 RPC 쪽의 그 부분은 저희가 도에다가 했는데 추경에 혹시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한다면 수요조사를 해서 그때.

함형진위원

약속을 받지는 못했나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네, 일단 저희가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러셨구나.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올해도 사업을 저희가 추경에 도에서 배정을 받아서 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도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함형진위원

도에다가 누구한테 요구를 하셨죠?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네?

함형진위원

도에다 누구한테?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친환경농업과에다가.

함형진위원

친환경농업과에다가?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네, 네.

함형진위원

어쨌든 당초예산 편성하기 전에 요구를 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네, 추가로 더.

함형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는 대응을 해 주지 않았다?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저희가 지금 1개소를 사업을 받았기 때문에 또 추가로 더 1개소를 받으려면 시&middot군에서 그런 부분을 보고 결정을 한다고 그래서.

함형진위원

농협 연합 RPC 쪽에 들어가는 사업비에 같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나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함형진위원

연합 RPC 쪽에서는 어떤 시설을 개선하려고 하죠?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지금 죽정DSC하고 지금 여기 RPC에 건조기하고 그 부분을 건조기하고 제가…….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비가림 시설 그거를 좀 하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네, 같이.

함형진위원

비가림은 별도죠?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비가림은 이 사업이 아니고 별도로.

함형진위원

별도로 책정되어 있을 거고.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네, 네. 건조기하고 그 습도 조절하는 그게 지금 고장이, 이상이 생겨 가지고 올해도 산물벼 수매하다가 중간에 빼고 그랬거든요. 그 부분들을 좀 수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함형진위원

잘 아시다시피 고성군의 벼의 생산량은 한정되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분산시키느냐에 따라서 정책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느냐, 이런 문제라고 봐요. 그러면 연합 RPC도 분명히 살아야 되겠지만, 거기를 활성화시키고 그런 게 맞겠지만 민간공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들이 같이 상생을 시켜야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서도 아마 연간 한 3,000톤 정도의 물량을 정리를 할 거예요. 고성군은 해 봐야 18,000톤 이 정도 되는데, 그렇죠?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네.

함형진위원

우리 5,000톤, 6,000톤이 연간 공공비축미 계획이죠?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네, 올해 7,500톤.

함형진위원

7,500톤. 올해?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네, 7,580톤.

함형진위원

그런데 왜 예산성과계획서에는 &’27년까지 공히 5,850톤을 기준으로 잡았죠? 성과도 100% 올리시려고 이렇게 해 놓은 건가요? 그러지는 않았겠죠?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네, 네.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알다시피 우리 수매 물량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정량적 평가를 2017년에 이렇게까지 정해 놓을 수 없는 게 국가에 따라서 그해 그해 수매 물량을 정해 주다 보니까 어떻게 또 이걸 올려놨다가 줄어들고 이렇게 돼서.

함형진위원

전년도 것만 비교할게요, 그러면. 전년도 몇 톤이나 했죠? 올해보다 많았죠?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적었습니다.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적었습니다.

함형진위원

적었나요?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에 총 한 게 17만 5,000가마 정도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18만 9,500…….

함형진위원

한 6,000톤 됐나요, 그러면?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증가가 됐습니다, 금년도에.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네, 네.

함형진위원

&’23년부터 &’27년까지 성과 계획이 5,850톤 고정입니다.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면 성과도 100%죠? 굉장히 잘하셨다는 거죠, 맞나요?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그것대로…… 잘했다기보다는 어떤, 수매 물량이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웃음

함형진위원

어떻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넘어갔는데, 시장에 원료곡들을 분리할 수 있는 정책들을 가지고 가려면 올해 찰벼값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찰벼 시장 분리해 주고 햅쌀 시장 분류하고 민간 도정공장에서, 민간 시설에서 몇 프로를 또 정리해 주고, 나머지 물량 농협 쪽에서 정리하고,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판매하고 이런 물량에 일부 지원을 해서 그 물량을 몇 프로 차지하게 하고 이렇게 분리 정책을 쓰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시설 개선도 어느 정도 수준을 같이 유지할 수 있게 가시는 게 맞습니다.

웃음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지금 일반 저기서 야촌 거기도 있고 간성도 있고 그래서 그게 작년도도 들어갔고 또 친환경 저거 한 거는 또 한 1억에서, 거진 송정 쪽에 기술지원과에서 내년도 사업을 또 해서 그건 이제 들어갈 거고, 그래서 금년도에도 야촌 유경곡산에서도 이렇게 해 달라고 신청을 도에다도 건의를 지금 했는데, 유경곡산도 한 2년 전인가 거기서 1억 얼마, 2억이 들어가서 거기에 보통 도에서 배정됐다 보니까 3년이라든지 이런 시기가 좀 지나면 되고, 그래서 저희가 그 사항은 신청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해서 저희가 받아와서 일반 곡물정미소도 지원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올해 지금 거진 쪽엔 송정 기술지원과에서 친환경 거기서 서 있고…….

함형진위원

송정 쪽으로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네.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쪽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거기 예산은 얼마 편성돼 있죠?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기술지원과에서 이쪽으로 좀 세웠습니다.

함형진위원

예, 본 것 같아요.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하여튼 1회 추경에 요구를 해 놨으니까 그걸 가서 받아와서 소외되지 않도록 이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잘 아시다시피 장비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도정기술의 차이가 쌀 미질의 차이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잘 아시잖아요. 거기엔 기술력 전에 시설이 먼저고, 정미기 하나 바꾸는데 우리는 비용 때문에 걱정하지만 사실상 그거 때문에 미질이 올라가고 굉장히 좋은 쌀들이 나오고 그래요. 잘 염두에 두시고 잘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네.

함형진위원

그리고 저거 뭐죠? 직불금? 공익직불금이 여기 부서 맞죠?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네, 직불금 맞습니다.

함형진위원

직불금을 언제 지급을 하게 되나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직불금이 오늘 지출, 지출결의했으니까 이번 주 내로 아마.

함형진위원

오늘 나가나요? 오늘 하셨다고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네, 지출결의했으니까.

함형진위원

어쨌든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이번 주 내로.

함형진위원

그렇죠, 많이 늦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보통 12월 초나 중순경에 직불금이 집행이 됩니다. 10월 30일까지 저희가 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함형진위원

10월 30일까지 검토가 끝나면…….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10월 30일까지 하고 그 이후부터 검토를 하니까, 중복 여부라든지…….

함형진위원

검토를 하면.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그다음에 한 달 정도…….

함형진위원

한 달 정도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하고.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예, 12월 달, 정리를 하고 12월…….

함형진위원

정리를 하고 12월 달이면 지급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시죠?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네.

함형진위원

전체 예산 집행률 33.64%인데 그러면 그 안에 직불금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죠?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저희가 직불금이…….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번에 나가는 게 예산서상에는 저희가 83억 정도인데, 이번에 지출하는 게 71억 정도 되면 그 비율이 거의 농업 예산의, 저희가 농정과의…….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40% 정도.

함형진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이 질의를 하셔야 하는데 안 계셔 가지고 제가 대신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그렇게 유도를 해 드렸어요. 어쨌든 그 부분이 예산 집행률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들이 도표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네, 직불금이랑…….

함형진위원

거기에다가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직불금이랑 집행이 되면 한 85%까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찰벼값이 일반 쌀값보다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어요, 현재.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올해, 예.

함형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공비축미 가격을 12월 말까지 3개월 동안 평균 가격으로 산정을 하게 되는데 정부에서, 찰벼 가격이 여기 공공비축미 가격, 그 시장 가격을 형성하는 데 같이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찰벼는 제가 안 되는 걸로…….

함형진위원

안 되나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안 되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확실한가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네,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지금 현지 쌀값은 우리가 분류할 때 일반 쌀하고 찰벼, 잡곡하고 별도로 하다 보니까 공공비축미 쌀 시장 가격으로만 3개월 치를 정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저희한테 하는 게 자꾸 시&middot군 이런 데에서도 &‘저가미로 내보내지 말아달라.&’ 자꾸 농협 이런 데에서도 저가미로 판매하면 쌀값이, 시장 가격이 줄어드니까 좀 어렵더라도 비싸게 형성이 되게끔 한 2개월 정도는 저가미 홍보라든지 이걸 좀 해주시지 않자, 정부 방침이 좀 그런…….

함형진위원

정부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죠.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그런데 그건 또 농협은 농협대로 갖고 있으면 또 그런데 내보내려고 그러지만, 조금 그런 게 있어서, 찰벼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렇게 인지하고 계십니까?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함형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연말에 쌀가격 때문에 농민들 단체마다, 농업인들 조합마다 그 쌀 가격 때문에 굉장히 논쟁이 심해요. 그래서 미리 거기에 대한 답변들을 준비해서 현장에 나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더 계십니까?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위원

402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요. 남부지소 철도부지 사용료가 있어요. 이게 매수가 불가능한 겁니까? 402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에서 남부지소 철도부지 사용료가 있더라고요. 이게 해마다 사용료를 철도청에 주는 겁니까?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네, 지금 해마다 거기 남부지소가…….

함용빈위원

이거를 근본적으로 매입검토는 안 해 봤어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지난번에 조사를 했을 때 저희가 아마 하겠다고 해서 세무회계과에서 작년인가 했을 때 낸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주무과에서…….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아니,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주무과에서 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그게 철도부지인 경우에는 본인들이 그걸 매입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어야지, 그냥 회계부서에서, 재산부서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매입 의향을 물어본다는 그런, 물어봐서 대답을 그런 식으로 했다는 게 좀 납득이 안 갑니다.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거를 조금 제가 소장으로서 인지를 못 했던 부분인데 이거 끝나면 그게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가지고 저희가 한번 왜 부지가 안 됐는지 한번…….

함용빈위원

이거 저기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매입을 하셔야 합니다, 이거.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그거 한번 해서 협의를 기존에 했는데 왜 어떤 사유 때문에 안 됐는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매입 그거를 한번 저희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과장님, 그 미온적인 태도는 그거는 아닙니다.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 세차장 설치 용역이 있어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네.

함용빈위원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저희가 세차장 시설이 지금 본소에만 되어 있거든요.

함용빈위원

아, 남부, 북부?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네, 남부, 북부에는 사실상 그 세차장 시설이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러면 여태껏 세차장이 없는 상태에서 농기계 임대한 게 회수가 되면 거기서 그냥 세차해서…….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농가들이.

함용빈위원

아니면 농가에서 세차를 해 가지고 들어옵니까? 아니면 남부지소, 북부지소에서 가져오면 거기서 별도 세차를 하는 겁니까?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지금 현재는 농가에서 세차를 해 오고 있고요. 남부하고 북부는 세차를 해 오고 있고 본소에서는 농가들이 와서 본소에서 직접 세차를 하고 있거든요.

함용빈위원

방향을 농가에서 세차하던 것을 북부, 남부에서 가지고 오시면 거기서…….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세차는 하는 걸로.

함용빈위원

임대를 하신 분이 그 장소에서 세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함용빈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소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함용빈위원

7,000여 평이 되는 농지가 진입로가 없어서 경작을 못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7,000평의 농지가 있는데 경작이…….

함용빈위원

진입도로가 없어서 경작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묵어 있는 그런 논이 한 7,000여 평이 되는데…….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럼 저희가 그런 거를 건설도시과 기반조성계하고 협의해서 그런 걸 지금 농사를 경작하려고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반 여건이 안 돼서 못 한다 그러면 저희가 그거는 해소를 행정에서 해 줘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함용빈위원

그런데 그 주변을 이렇게 보니까 실제로 지적도상 도로가 있더라고요.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도로가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지적도상 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 개중에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입로가 없어 가지고 산 사면부를 불법으로 깎아서 거기로 농기계가 진입을 해서 경작을 하는 경우인데, 실제적으로 반대편에 지적도상 도로가 있어요. 그러면 그 도로를 좀 개설하려고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아쉽더라고.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위치가 어디인지 한다면 몽리자들이 일단은 주민숙원사업을 읍면에 신청하도록 안내를 해서 그게 또 안 된다고 그러면 군청 주부서에다가 그런 걸, 일단은 중요한 게 몽리자들도 행정이 먼저 놔줘서 하지만 또 동의서 이런 것도 필요하니까 그런 걸 저희가 봐서…….

함용빈위원

제 생각은 몽리자들이 반드시 신청을 해 가지고 그냥 주민숙원사업 차원에서 정리를 하는 것보다는 그런 사항이 행정에서 인지가 되면 그거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을 행정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인지를 하셨으니까 조사를 좀 하시고, 그다음에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서 농로를 개설할 수 있는, 최소한 내년도에 설계라도 해서 사업비 산출을 좀 해서 추경이든 아니면 후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길을 내고 그 주변에 있는 몽리자들이 정상적으로 경작할 수 있는 여건을 행정에서 만들어 주셔야 한다고요.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그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몽리자나 주변쪽으로 하면 제가 관련 부서하고 저하고 마을 이장님하고 몽리자분들이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그렇게 검토해서 그쪽 사업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함용빈위원

꼭 좀 부탁드리고요.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그거까지 이렇게 안내해서 처리하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다음에 최근에 농지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농막 개념에서 체류형 쉼터로 전환이 된 내용을 알고 계시죠?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12월 달까지 해서 내년부터 이렇게 시행됩니다.

함용빈위원

그러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까?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함용빈위원

이러한 사항을 대부분의 농민들이 아실는지 모르겠어요.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내년도부터 달라지는 농정 시책에서, 저희가 예산이 끝나면 저희 농정 예산이라든지, 이런 달라지는 시책을 책자로 만들어서 농업인 단체, 그다음에…….

함용빈위원

연초에 설명을 하실 때?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교육할 때도 하고 이게 끝나서 통과되면 책자로 바로 해서 배부를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하여튼 그래서 농민들이 이러이러한 변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게 행정의 의무인 것 같아요.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위원

우리 여성농업인 예방접종 지원이 있어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네.

이순매위원

그거를 왜 꼭 여성농업인만 해야 되나요, 소장님?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그 사업에 대해서 왜 여성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젠더 갈등이 되는데, 이거는 강원도 여성농업인 단체에서 열악한 농촌의 현실에서 이렇게 하니까 아까 근골격계라든지 대상포진도 이렇게 건의돼서 했는데, 저희가 과장님도 아까 말씀했지만 대상포진은 고성군에서는 전체 무료 예방접종인데 이게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는 50%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맞지를 않아서 저희가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그 예산만큼은 우리가 약을 사서 하라고 해서 무상으로 지원을 하게 됐고, 그거를 왜 여성만 필요하다고 그러면 반대는 아니지만 여성들이 그래도 좀 열악한 농촌에서 하니까, 여성이 건강해야지 남자들도, 신랑들 밥 잘해 주고 그래서 저는 큰 불만은 없는 편입니다.

이순매위원

그냥 앞으로는 여성, 남성이 아닌 그냥 농업인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남성들도 대상포진 걸리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리고 꼭 대상포진만이 아닌 다른 접종 있잖아요. 아까 보건소에서도 질문을 했거든요. 유행성 출혈열,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그거잖아요. 그런 걸로도 바꿀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꼭…….

웃음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그런 건 지금 그런 상황을 도에 건의를 하고 여성 단체장님들 저희가 회의를 할 때 이런 이런 부분도 건의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아무튼 이런 거 많이 풀어놔 주시면 우리 여성농업인들이 일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함용빈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위원

지자체 협력사업이 어디 과가 주죠? 3개 과가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3개 과가 다 포함되는데 아무래도 농정 주무부서에 이쪽이 많다 보니까 여기서 저희가 농정과에서 취합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금년에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해서 거진 3개 농협에서 협의를 해서 거진에서 농산물 판매 행사를 했어요.

민연

도민연농정과장

네.

함용빈위원

5,000만 원인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좀 알아보니까 내부적으로 이렇게 다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경우 과연 행정에서 그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3개의 농협에서 그런 불협화음이 있는 그런 사업을 과연 행정에서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소장님 의견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년, 금년도에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래서 5,000만 원의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해서 당초에 2,000 세웠던 걸 3,000 증액해서 이렇게 추진을 해서 저희 행정도 알고 위원님들도 이렇게 지원해 줄 때는 3개 농협이 공동으로 해서 고성군 농산물 판매 홍보를 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자고 했었는데, 금년도 첫 시작을 거진농협에서 하면서 3개 농협하고 군지부하고 이렇게 조금 맞지 않아서 저도 지금 금년도, 내년도에 예산도 그게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거진농협 쪽에서. 저희가 심사 과정에서 군지부라든지 3개 농협에서 각자 나눠 가지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건 예산이 맞지 않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돌아가면서 거진에 있고 금강에 있고 토성에 하든 어떤 단일 3개 조합이 합심해서 이렇게 하는 게 그게 고성군 농민의 홍보도 되고 이렇지 이게 나눠 가서 하는 건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예산을 지자체 협력 자체적으로 이렇게 배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유통축산과 그쪽에서 해서 3개 농협 상임이사님들하고 내년도에도 지자체 협력사업을 할 것 같으면 협의를 해서 안을 가져오셔라. 그렇지 않고 금년대로 이렇게 추진되면 좀 반영이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가, 협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함용빈위원

금년에 행사 내용을 보게 되면 굉장히 유익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거기서 우리 농산물도 홍보를 하고 판매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같이 이렇게 즐거운 모습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보기가 상당히 좋았는데, 그 내면에는 지금 아까 소장님 말씀마따나 그러그러한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유익하고 좋은 그런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3개 농협의 불협화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사장이 된다고 하게 되면 좀 아쉬운 점이 많아요. 해서 그 &‘3개 농협에서 협의를 해서 가지고 와라.&’ 이런 방식보다는 센터에서 또 농협중앙회에서, 여기 어디야, 군 농협에서, 군지부에서, 센터에서 주관이 돼서 어떤 돌파구를 만들어 가지고 이 행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지, 이게 &‘3개 농협 상무님이나 조합장님들이 협의를 해서 적정한 대안을 가지고 오시오.&’라고 했을 때 &‘과연 그 적정한 대안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겨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누군가 중재하는 사람이 좀 있어야 돼요. 또 강력하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도 좀 필요하고. 해서 그 역할을 군지부하고 센터하고 그 역할을 해서 내년에도 이 행사가 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 최종 끝나기 전까지 저희가 내일이라도 조합장님들이랑 될 수 있으면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해 가지고 최종 의견을 저희가 행정이 주도적으로 해 가지고 안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소장님 리더십 좀 발휘해 보세요.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민연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유통축산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유통축산과장과 자리교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o 2025년도 예산(안) 라.유통축산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1분 정회

15시 03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07쪽부터 4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송흥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년도보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저희 유통축산과는…….

송흥복위원

늘었어요?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예, 많이 늘었습니다.

송흥복위원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예, 예.

송흥복위원

한 12억 정도가 늘었는데, 어떤 큰 사업을 새로 시작하겠습니까?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새로 시작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유통 쪽에서는 한 5억 정도가 빠졌고요. 그런데 축산 쪽에서 조금 많이 는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주로 축종별로 사육기반이라든가 친환경, 그다음에 가축 방역 쪽으로 해 가지고 골고루 좀 늘어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예산 자료를 보면 농업경쟁력 강화에서는 한 6억 정도가 감액이 됐거든요, 전년 대비.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그 내용은?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주로 말씀드리자면 군납 농가들을 지원해 주는 연중공급체계 구축사업이라는 게 한 1억 정도 있었는데 이게 도에서 일몰사업으로 정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 올해 토성농협에 저온유통체계구축 지원해 줬던 4억짜리가 있는데 올해는 3개 농협에서, 나머지 농협에서는 공모사업 이런 게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 한 5억 8,000 정도 이렇게 빠졌습니다.

송흥복위원

410쪽에 보면 원예특작 소득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건 전년 대비 한 4억 6,000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이것도 이유를 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게 위원님, 과수 이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 줄어들었다는 게 당초에서 저희 농정 파트 같은 경우 농정국에서 1회 추경예산에 이런 게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은 적더라도 본예산 1회 추경에 가면 그대로 다 내려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수 쪽이 조금 본예산에 덜 내려와서 이렇게 편성이 좀 적고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도 원예특작 예산을 1년 안에 이렇게 한 5억씩 감액이 되면 좀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일단 저희 쪽에서는 크게 저온 유통체계구축해서 토성농협에서 지원했던 사업이 있었는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한 4억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용작물 재배시설, 현대화시설 해 가지고 올해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었는데 올해 도에서는 그런 사업 반영이 좀 안 된 걸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1회 추경때 도하고도 계속 매칭으로 해서 받아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이 예산서로만 봐서는 돈이 12억이 예산이 늘었어요?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늘었는데 원예 쪽에는 한 6, 7억이 줄었거든요, 그렇죠?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누구든지 예산서를 보면서 &‘이거 어떻게 된 건가.&’ 그렇죠? 뭐가 늘었고 뭐가 줄었는지, 왜 줄었는지, 이게 궁금하다 이런 얘기죠. 왜 늘고 왜 줄었는지.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도비가 매칭된 사업이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군 자체에 세웠던 포장재라든가 이런 것, 과수 명품과원 조성사업 이런 것, 또 생력화 장비라든지 이런 건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단지 도비 매칭 사업이 많이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칡소 브랜드 육성. 이 칡소 브랜드 육성은 올해 한 4억 정도가 증액이 됐잖아요?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저희가 고성 칡소 브랜드 육성으로 해서 한 4억 정도 늘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송아지 생산에 따른 출생장려금이라든가 그다음에 거세우유통장려금, 그다음에 암송아지 입식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번식우 다산 쪽에도 좀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칡소 사육 기반확충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칡소만 전문적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해 달라는 농가들이 한 여섯 농가 정도 됐었는데 올해 한 농가에 대해서 한 1억 정도 사료비가 조금 늘어서 그렇게 한 4억 정도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이 칡소 특허를 냈나요?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저희가 올 6월에 지리적표시 단체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 &’25년도에는 이거와 관련해서 홍보 좀 하고, 특히나 저희가 5톤 차량 운송, 수송 차량이라든가 농가 차량에 대해서 래핑을 해서 내년에 홍보 좀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지금 특허는 나 있다는 거죠?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특허가 금년에 났어요?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그러니까 작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올 6월 달에 났습니다.

송흥복위원

특허가 되면서 어떤 부분이 좋아졌다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일단은 저희 고성이라는 고유 브랜드를 가지고 타 시&middot도, 시&middot군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또 저희가 4월 달에 고성 칡소 육성에 관한 조례도 제정하고 해 가지고 저희 쪽에 근접할 수 없는 그런 거는 좀 많이 나타나고요. 단지 저희가 칡소 브랜드화했기 때문에 사육 규모를 지금 저희가 11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한 530두 정도가 되는데 좀 늘긴 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육 규모 확대가 되면 아마 칡소 브랜드도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간략 간략하게 대답하세요, 위원님들이 날 보고 오래 시간을 끌면 또 뭐라고 그러니까. 이 브랜드를 만들어 놨잖아요.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네.

송흥복위원

특허도 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그다음부터는 저희가 유통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송흥복위원

그렇죠?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예산을 좀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부지런히 하십시오, 부지런히.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거 브랜드 이렇게 육성해 놓고, 특허 내고 해 놓고 아무것도 이런 게 없으면 안 한 것만 못하다, 그렇죠?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예, 예.

송흥복위원

특허도 내고 브랜드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든지 활성화시켜서 &‘고성 칡소&’ 이렇게 나오도록 노력해야 한다.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렇죠?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특허를 전에 심층수 와서 사업 설명회 할 때 내가 욕 막 했어요. 왜? &“당신들은 박사들이 앉아서 특허 몇 개나 내느냐. 우리 기술센터에는 박사 하나도 없다. 그래도 특허 자꾸 나온다.&” 특허 이런 거 다 노력이거든, 노력, 그렇죠?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네.

송흥복위원

노력이고 아이디어인데 박사라는 사람들이 앉아서, 그거 하나 못하고 앉아서 월급만 받아먹고 앉았다고 내가 막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기술센터에서는 특허 이런 걸 좀 열심히 해서 많은 특허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421쪽에 보면 가축분뇨 배설시설 악취저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한 5,000만 원 세워 놨는데 이건 어떤 시설입니까, 아니면 어떤 기술입니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가축분뇨 악취저감 대응 사업에서 올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우, 양돈, 양계 사육 농가에서 2개소에 대해서 좀 뭐랄까요? 안개 분무 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에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건 아직 선정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신청을 연초에 신청에 의해서…….

송흥복위원

선정된 게 아닌 게 예산서에 왜 올려놨어요?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저희가 이거는 매년 수요조사할 때 저희가 도에 수요조사 보고를 했었는데 그때 사업량을 도비로 해서 내려 보내준 사항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죽정리 가축분뇨 악취는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전에 그 사장님하고 통화를 하고 했었는데 본인 의지는 좀 뭐랄까요? 대체조성비라든가 이런 것, 또 보상 관계 이런 것도 얘기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22년도, 2년 전에 분석했던 것에서 계속해서 조인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분간 뭐 이렇게 힘들다는 것은 알지만 계속 악취저감에 대한 시설은 계속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본인도 좀 그렇게 하고 악취…….

송흥복위원

과장님,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거기다 폐교를 해 놓고 예술 마을인가, 뭔가를 만들겠다, 이렇게 했는데 언젠가는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이 문제는 꼭 실행을 해야 되거든요.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네, 네.

송흥복위원

그래서 기술센터하고 환경과하고 관광과하고 예산을 좀 올려서, 똑같이 의논해서 올려서 빨리 악취 나는 걸 처분해라. 나중에 문화인들이 와서 냄새난다고 고발하고 이럴 때 나서서 하지 말고, 미리 고성군에서 그 사업을 꼭 하겠다고 한다면 미리 처치하는 게 낫지 않느냐.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계속 축산농가하고 조율을 하고 지속적으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있고요.

송흥복위원

기획실장님이나 예산 관계 담당자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좀 해서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부서하고 또 중요한 건 축산농가의 의지가 또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조인을 좀 하고 해서…….

송흥복위원

그래도 빨리 해야 합니다. 하루 이틀 밀려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지금 동네 사람들이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 게 뭐냐 하면 &“축사를 왜 자꾸 허가 내 줘서 증축하게 만드느냐.&” 그래서 나는 증축하는지, 안 하는지 모른다. 증축하고 있답니까?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지금 저희도 확인해 봤는데 증축은 아니고요.

송흥복위원

왜 악취가 나서 자꾸 이렇게 민원이 들어가는데 증축 허가를 내 주느냐.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안에 있는 기존에 있던 건물, 사육 유통에 대해서 시설 개선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귀찮더라도 한번 알아보십시오.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민간위탁사업비 사업이 한 6억 6,000 올라왔는데 이게 뭐냐 하면 초식가축 양질조사료, 조사료입니까, 이게? 조사료? 종자 및 고품질 사일리지. 이 사일리지는 우리가 행정에서 연년이 이렇게 돈을 줘서 만들어야 합니까?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일단은 저희가 사료값 인상도 있고요. 농가에서도 양질의 조사료, 옥수수라든가 이탈리안그라스, 이런 좋은 품목을 먹이려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함으로써 한우의 품질이 고급화된다든가 그런 쪽은 있어 가지고 계속 좀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또 어려운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쪽에 조사료 생산 조성 확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예, 예.

송흥복위원

여기에다가 예산을 줘서 좀 조사료를 많이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죠? 좀 많이 만들어서 충분히 먹일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은 지금 일하기 싫어서 돈 주는 대로 그것만 딱 하고 안 하거든요.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저희가 올해 조사료 종자 구입하는 농가가 한 103 농가 정도 되고요. 생산한 건 한 5,400톤 정도 이렇게 생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사료값 좀 도와달라, 뭘 좀 도와달라 자꾸 얘기하는데 그것보다는 차라리 조사료도 좀 많이 심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연년이 계속 사료값 보태주다 보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사료보전 지금 5억 또 올라와 있잖아요, 지금 봐요. 가축분뇨 퇴비화 발효시스템 기술보급시범 사업이라는 거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예.이건 올해 신규사업이 되겠고요. 국비를 받아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발효 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송풍기라든가 공기투입기, 퇴비온도 측정기, 이런 걸 해서 저희가 대상 한우사육농가나 법인체를 통해서 3개소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사실은 예산서를 세우다 보면 삭감하고 싶은 생각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만 과장님들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도 못 하겠고. 그러나 이치에 안 맞는 예산들이 자꾸 올라온다 이거죠, 그렇죠? 동물보호센터는 지정이 됐어요?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저희가 동물보호센터는 교동리 957, 67번지 그쪽 저희 실증시범포 그 옆에 지금 100평 규모로 해 가지고 지금 12월, 도 심사 끝나고 해 가지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실장님, 소장님, 가축경매시장 들어가는 도로 말입니다. 그거 아직도 지금 안 되고 있죠?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 저번에 위원님도 수매 현장에서 들어가는 주민분이겠지만, 아시다시피 첫 입새가 개인 사유지라서 그게 매입을 한다고 그래도 그분이 이렇게 협조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행정에서 예산을 기반조성계나 이런 데에서 세워도 할 수가 없는 지금 여건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계속 기반조성계도 그렇고 저희도 축협하고도 얘기를 해서 설득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이렇게 협의 의사가 없는 몽리자가 그런 실정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렇다면 장소를 잘못 선정했다. 왜냐하면 맨 첫 번에 들어가기 전에 길부터, 기반시설부터 해 놓고 사업을 해야 하는데 다 지어놓고 내려오면서 길을 닦으려니까 안 되잖아요, 지금.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그런 부지 설정하는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가타부타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런 게 앞으로 사업할 때 어떤 모든 게 진입로라든지 이런 기반 여건이 됐을 때 거꾸로 마치지 않고 이러면 추후에도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소 장에 제가 이따금씩 갑니다. 갔더니 홍천 뭐 이런 영서 지역에서 송아지를 사러 많이 오는데 그분들이 한마디씩 다 하더라고요. &“시장을 잘 지어 놨다, 깨끗하게 아주 잘 지어놨는데 도로가 이게 뭐냐.&”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그 진입로 부분이 서로 교행이 될 수 있게 좀 이렇게 되면 여건이 그렇게 바라고 있는데 피치 못해…….

송흥복위원

과장님, 기획실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건설과장님하고 이렇게 몇몇이 모여서 합의를 좀 하십시오.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어떻게 하든지 이걸 길을 내야지, 그 위로는 다 되고 밑에만 조금 못 했잖아요, 그렇죠?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심도 있게…….

송흥복위원

갈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아주.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예. 기술센터는 그게 제일 큰일인 것 같아요, 그게.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소장님 왜 이렇게 돈을 잔뜩 끌어안고 가시려고 그럽니까?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돈,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송흥복위원

집행을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집행을.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 질의하신 우리 동물 여기 센터 부지에서 거기에 13억 정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집행이 저조한 부분이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집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송흥복위원

농정과는 지금 33.6%예요, 33.6% 집행이.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위원님, 저희가 아까도 타 위원님께서 질의하셔 가지고 답변했는데 저희 직불금이 82억이 서 있던 게 오늘 그게 73억이 나가면 86%의 집행률이 보입니다.

송흥복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집행을 100% 다 해달라는 얘기 안 해요. 적당히는 해야 돼요, 적당히는.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직불금이라는 게…….

송흥복위원

지금 기술센터 가만히 보면 33%, 67%, 54% 이러잖아요, 3개 과가.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송흥복위원

54%, 33% 이거는 그래도 최소한 60%는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80%, 지금 내일, 오늘 집행되니까 85% 다 됩니다.

송흥복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위원

409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택배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네, 네.

함용빈위원

작년하고 금년하고 실적이 좀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올해는 161 농가에 한 23,000건 정도 했었고요. 작년하고 거의 비슷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용빈위원

비슷해요? 그전에는요?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그전에는 저희가 할 때는 도비만 해 가지고 했었거든요. 도비가 너무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군 자체 예산을 세워서 한 게 작년하고 올해 조금 &’25년도에 조금 더 세워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이게 이렇게 보니까 작년 예산이나 금년 예산이나 내년 예산이나 똑같아요.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네.

함용빈위원

그러면 이게 과연 저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게, 금년하고 내년하고, 또 금년하고 작년하고 택배비 지원 사업을 하면서 농산물 유통이라든가 판매, 이런 데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이게 비슷비슷하다고 하면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지원사업을 하는 경우에 작년에 보니까 한 2만 건 정도가 처리됐는데 &‘이게 어떤 유통 차원에서도 그렇고, 농산물 판매하는 데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큰 포지션을 차지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걸 좀 어떻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이거를 농가 교육을 하든 뭘 하든 해 가지고 이걸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검토하셔야지, &‘금년에 이렇게 됐으니까 내년에 한 이 정도면 되겠지.&’ 물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지 않으셨겠지만 어떤 좀 이렇게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좀 실적을 거양을 해야 되겠다, 키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도비 사업은 택배비도 그렇고 도비 사업은 저희가 매년 7, 8월에 농가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개인 농가들이 택배를 선호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도에다가 도 예산을 받아올 때 뻥 튀기고 해서 그렇게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 도에서 맨날 하는 소리가 그 소리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수혜를 한 번도 못 받아보신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조금 더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도 추경 때라든가 이때 한 번 더 사업을 좀, 사업비를 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도를 설득시킬 수 있는 충분한 고성군에서 어떤 아이템이라든가, 내지는 어떤 의지, 이런 게 있다고 하게 되면 충분히 도하고도 협의가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게 큰 금액도 아닌데 도에서 &‘우리는 이 정도밖에 못 주겠다.&’라고 하게 되면 자체 군비를 좀 세우시더라도 농산물을 이렇게 유통하고 판매할 수 있는, 택배로 인해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활성화시키고 &‘이걸 좀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년도라든지 한 3년 치 데이터로 해서 금년도에 농가들이나 단체에서 신청을 했는데 예산 대비해 가지고 신청량이 많고 예산 대비 적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삭감돼 가지고 배분한 내역이 없는지, 그걸 토대로 해 가지고 도에다가 연결해서 딸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없다고 그러면 저희가 1회 추경에, 이거는 더 필요하다고 저희한테도 전화가 많이 오시고 그런 부분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소장님, 그런 부분은 진작 검토를 하셔야 해요.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분석도 해 보시고,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지, 어떤 개선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게 체계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지, 그런 걸 좀 진작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 업무에 대해서 접근을 좀 하시길 부탁드릴게요.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지금 로컬푸드로 지정이 되어 있는 데가 판매, 몇 곳이나 되죠?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저희 지금 현재 뭐랄까, 행정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데, 특히나 유통에서 관리하는 데는 토성농협하고 금강농협 이 두 군데가 있고요. 3개 농협은 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진도 지금 자체 예산을 들여서 로컬푸드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우리 봉포에 있는 고성군 로컬푸드, 그것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기술지원과 소관이어서 여기서 과장님이 답변을 못 드리는 것 같은데,

함용빈위원

소장님이 하시면 되죠.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지금 저희가 당초에는 취지에 맞게 그렇게 하려고 구상 중이고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서류가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추진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를 사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예.전동지게차 구입하는 거는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농협이나 이런 데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농협에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요. 올해 토성농협에 저온체계구축 사업으로 해서 한 4억 5,000에서 7억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온저장시설하고 선별시설 해서 여기 이제 신선농산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동지게차로 해서 농산물이 신선도가 떨어지지 않게 그렇게 좀 농협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쪽 연 농산물을 취급하는 게 한 600톤 정도 이렇게 취급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러니까 농협에 지원을 해 주는 거다, 토성 농협에?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예, 지자체…….

함용빈위원

그리고 농업법인이나 내지는 개인한테는 지원해 주는 사례가 없습니까?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지게차 해서 법인은 저희가 거진 농협도 한 번 해 줬던 사항이 있었는데 이것도 10년 전쯤에 해서 마찬가지로.

함용빈위원

이 근래에 들어와서,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이 근래에 들어와서는…….

함용빈위원

처음으로 이걸 지원해 주는 거고요?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유통축산과 쪽에서는 그렇습니다.

함용빈위원

잘 알았고요. 지금도 비닐하우스하고 저온저장고를 농가에서 선호를 합니까?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지금 비닐하우스는 조금 뭐랄까? 하향세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온저장고는 아직도 선호도가 많습니다.

함용빈위원

이거 한번 전체적으로 수요조사 해 보셨어요? 전체.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비 사업을 신청하는 데 있어서 수요 조사를 하는데 그해에는 또 많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다른 해에는 좀 덜, 적게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배정해 준 게 한 10동 정도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올해도 한 10동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함용빈위원

이런 문제, 이런 업무는 좀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가령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비닐하우스든 그다음에 저온저장고든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해서 고성군의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비닐하우스가 얼마고, 저온저장고가 얼마인데, 금년에는 한 이 정도 수요가 좀 소요될 것 같다, 조사를 해 보니까. 꼭 도비, 거기에만 국한을 하지 말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거꾸로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도비 올 때까지 그거에 맞춰 가지고 매칭을 하고 이런 것보다는 &“고성군에서 전체적으로 이 정도가 필요한데, 내년에는 정말 이건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정도의 수량은 확보를 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도하고도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거꾸로 도비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해요. 대부분 센터에서는 도에서 내려오는 도비, 거기에 군비 매칭하고 거기에 따라서 물량이 결정되고 그다음에 읍면에서 조사를 받아 가지고 사업자 확정을 하고 이렇게 사업의 흐름이 진행이 되는데, 저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수요를 조사하고 연차적으로 우리가 보급계획을 세워서 거꾸로 &“이 정도는 반드시 우리가 고성군에서 저온저장고가 확보가 되어야지만 농산물 저장이라든가 이런 게 지장이 없습니다.&”라고 강력하게 항의 내지는 뭘 해서라도 그러한 수량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하고 끊임없이 협의를 해 줘야 돼요. 그래서 한두 개라도 더 가져와서 농민들한테 보급을 하는 그런 정책을 하셔야지.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위원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어차피 내년 &’25년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저희가 수요조사할 때 충분히 반영해서 도하고도 계속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지금 모든 업무가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센터 같은 경우는 국&middot도비를 다 그렇게 매칭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선제적으로 우리가 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그것도 조사를 해서 적당한 사유를 붙여서, 관계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그 정도는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순매 위원입니다. 410페이지에 보면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이라고, 신규사업이라고 올라와 있어요.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네.

이순매위원

어떤 사업인가요?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저희가 국비 사업이 되겠고요, 신규사업인데요. 취약계층에 대해서 안전 먹거리 소비를 위한 신선 농산물을 군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상자가 저희 고성군은 36 가구가 사업량이 되겠고요. 그중에서 지원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서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에서 보장가구라는 그런 게 있는데, 보장가구라고 그러면 시설 수급가구를 제외한 생계수급 가구 중에서 임산부라든가 영유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이 있는 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과하고도 상의해 봤을 때 &‘36개의 가구 가지고는 좀 그렇다.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만 해도 상당히 많은데 이거는 좀 36가구 가지고는 좀 힘들다.&’ 그런 쪽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도하고도 했었는데, 보장가구원 중에서 해당되는 부분만 이렇게 발췌했을 때는 36 농가구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정확한 거는 신청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는 복지과하고 읍면 행정복지센터하고 상의를 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농식품 바우처 지원 2,600만 원×1식 해서 2,600만 원이에요.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네.

이순매위원

그 &‘1식&’이라는 게 뭐죠?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이 &‘1식&’이라는 게 저희가 주로 생산하는 농산물에 대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식&’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사업량을 받은 가구 수로 따지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36가구…….

이순매위원

&‘1식&’이라는 게 &‘1식&’이잖아요. 저희가 보기에는 &‘한 끼가 그런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그러면 여기에다가 36 가구라고 표기하는 게 더 낫지 않나. &‘1식&’이라고 했는데 저는 &‘밥 먹는 게 이렇게 2,600만 원씩이나 드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또 그 밑에 보면 지원은 1식을 하고, 또 지원은 2,600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 이거는 표기를 좀 잘 풀어서 여기에는 바우처 지원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식품, 바우처 지원이라고 해서 저는 카드 같은 걸 줘서 그 사람들이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또 과장님 설명하시는 거는 36 가구?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저희가 이 36 가구한테는 농식품 바우처 카드를 제공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다음부터는 여기에 지원사업에는…….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여기 &‘1식&’이라는 게 꾸러미 농산물 살 수 있는 바우처 카드 해서 &‘1식&’이 단순히 계산 예산 하니까 1식이 2만 6,000원 범위라고 했는데 카드로 지원해 주는…….

이순매위원

36 가구라는 얘기죠?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순매위원

알겠습니다. 418페이지에 보면 &‘강원 양봉산업 육성&’ 이렇게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화분&’만 해서 533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화분이 어떻다는 얘기죠? 저희가 화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신다는 얘기인가요?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저희가 강원양봉산업에서 양봉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도비, 군비 매칭을 해 가지고 이 농가들에게 화분, 꼭 화분뿐만이 아니고 꿀벌 농가, 꿀벌들이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뭐라고 그럴까? 영양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kg당 7,500원씩 해 가지고 530만 원으로 책정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순매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화분이라는 거를 저희가 화분 생산하시는 분들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화분이라는 거를 사서 그분들한테 벌들한테 먹이라고 주는 건가요?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그렇죠. 꿀벌 농가한테 화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순매위원

이렇게 그냥 화분이라고 해 놔서 어떤 목적인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예.

이순매위원

그리고 419페이지에 보면 개사육 농장이 저희 군에는 몇 농가가 있나요?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저희가 한창 할 때 개식용이다, 뭐 해 가지고 기준이 5월 신고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섯 농가에 한 81마리 정도, 81두가 되겠고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개식용 종식 때문에 저희도 힘들어하고 있는데, 일단은 유예 기간이 &’27년 2월 6일까지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게 5월 신고 기준으로 했을 때에 이분들에 대해서 또 이게 보상해 주고 뭐 하는 게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 일반 돈사나 양계사, 한우 이런 사육시설은 건축물대장이라든가 이런 게 다 되어 있는데, 식용으로 하는 개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이라든가 이런 게 좀, 사육 등록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그런 농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도 좀 어떻게 보면 이 돈 가지고 폐업 이런 게 지원이 되겠냐마는 아무래도 저희 쪽……. (마이크 접촉 불량으로 인한 청취 불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개사육 국가적으로 못 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전폐업 지원금 관계는 저희가 좀 더 다른 루트로 한번 또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러면 광견병 보면 개사육 농가 광견병 예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관내의 다섯 농가에 430마리, 이 광견병은 매년 맞혀야 되는 건가요?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일단은 개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는 이게 또 법정 전염병이고 해서 매년 맞혀야 하는 그런…….

이순매위원

저희가 한 마리라도 사육하고 있으면 그걸 다…….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요즘 반려동물도.

이순매위원

반려동물도요?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예, 다 그렇습니다.

이순매위원

다?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예, 전에는 개 광견병 맞히려면 저희 쪽에 와 가지고 몇 마리 있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 주위의 이웃사촌들 것까지 해서 다 약을 가지고 가고 했었는데, 무상공급 했었는데 이제는 동물병원에서 수의사 처방해서 수의사가 광견병을 접종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예방이죠, 예방?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예, 예.

이순매위원

그러니까 미리 맞히는 것.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예.

이순매위원

1년에 한 번이에요, 아니면 평생에 한 번?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1년에 한 번씩.

이순매위원

작년에 맞혔던 개 올해 또 맞히고?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예, 예.

이순매위원

1년에 한 번씩이에요? 그러면 계속 지속적인 거네요, 그렇죠?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예, 예.

이순매위원

이거는 또 희한하네요. 그러면 424페이지에 학교우유급식 방학중 배송비 지원이 있어요.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예.

이순매위원

그런데 원래 학교 우유 급식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고성우유대리점이라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네, 네.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여기서는 일반 한 회사 우유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회사가 있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방학 중에 한 3회 정도 하는데, 저희가 택배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택배비도 100% 다 지원이 아니고 우유 법인 대리점에서 50대50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또 그렇다고 해 가지고 우유가 상하고 그런 게 아니고 멸균 우유로 해서 방학 동안에는 한꺼번에 다 나가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이게 뭐 150만 원밖에 안 돼서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부분인데요. 저희 일반들이 우유를 시켜 먹으면 직접 배달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왜 학교 급식, 우유 급식은 집에서 받는다고 해서 배송비를 지원을 해야 되는지.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저희가 이게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이다 보니까 우윳값은 530원인데 택배비는 엄청 높습니다.

이순매위원

학교 우유인데 학생들 대상이 아닌가요?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짧게 보충설명……. 이거는 이게 예전에 국가에서 내려오는건 취약계층이라고 그러는데, 저희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관내 학생 수가 없다 보니까 학생 생육발달이라고 그래 가지고 전액 배달해 주고 있습니다. 방학 동안이니까 학교에다 갖다 주지 못하니까 집으로 배송, 배달비를, 택배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함용빈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위원

아까 동료 위원께서 악취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예.

함용빈위원

그게 대표적으로 죽정리가 그 동네하고 연접이 되어 있고 7번 국도하고 접해 있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많은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물론 행정에서는 원론적인 얘기밖에 할 수 없는 상황 같아요. 악취가 나면 악취저감시설을 해야 하고 또 축산농가에 저감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아주 정말 당연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차원을 달리 해서 이게 지금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수, 아주 한 10년은 넘었을 것 같아요. 꽤 오래전부터 이 악취 문제를 가지고 계속 논했는데 결국 돈사가 있은 지가 얼마큼 되죠? 한 20년 됩니까?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저희들이 그분들이 내려오신 게 한 20년 정도 더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저도 그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악취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개선을 하고 교육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행정 제재도 가하고 이게 연속적인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앞으로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를 좀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돈도 많아요, 이거로 인해서. 접경지역 지원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인구소멸대응기금이라든가 좀 폭넓게 거기에 죽정 1&middot2리가 있고 산학리가 있고 그렇다면 그걸 다 묶어서 이 지역을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식인 그런 걸 조성을 해서 부득이하게 이거를 철거를 해야지만 된다는 어떤 다른 개념에서 접근을 해 가지고 이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맨날 악취 문제 시설 저감하는 거, 이거 백날 얘기해 봤자 20년 전이나 앞으로 20년 후나 똑같은 상황이 똑같이 반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전에 이러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그러그러한 기금을 좀 활용해서 고성군에서 심도 있는, 고성군에서 안 되는 경우라면 용역을 줘서라도 그 지역을 어떤 다른 방법으로 좀 이렇게 전환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걸 검토해서 그 사업 일환으로 그걸 넣게 되면 이거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소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는 저희도 공감합니다. 이게 어떤 우리 개인들이나 쉽게 얘기하면 보상금의 단가 차이 때문에 저희도 그런, 예전에 이런 폐업 지원금 국가 국비가 있고 그랬을 때는 그랬는데, 이제 그런 사업비가 국가에서도 없어지고 최근의 선례로 양구나 철원에서 군비로 자체 계상해서 철거를 하자고 해서 50억인가 얼마 이렇게 했다가 그게 일반 주민들이, 또 군민들이 왜 개인적인 사업장인데 군비를 50억 들여서 100% 이렇게 하냐고 해서 그게 신문에 모범 사례로 대대적으로 났다가 그게 또다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가는 농가대로 어떤 생계유지 발판을 행정에서 마련해 줘야 하고…….

함용빈위원

소장님, 소장님.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그건 감정에 의해서 줄 수밖에 없어요, 그건. 그건 축산농가에서 일정한 금액을 정해 놓고서 이 금액을 달라고 하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정확하게 감정을 해서 감정에 의해서 보상 금액을 산정해서 주는 방법밖에 없는데, 군수님이 표방하는 게 최근에 화진포 주변에 해양생태공원 지정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쪽 마을 전체를 뭐 생태마을을 조성한다든가 친환경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를 조성을 한다든가 이게 일맥상통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범주 안에서 뭘 조성을 하고 뭘 조성을 하고, 이건 보상을 해 줘야 하고, 이런 식의 사업비 배분이 된다고 그러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폭넓은 차원에서 그걸 좀 들여다보고 검토를 해야만 돼요.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관계를 그쪽 부서하고 해서 집어 넣을때 사업비 그런 반영 계획도 가능한지 용역 수행할 때 실무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이거 몇 년 전부터 이 얘기를 계속했었는데, 소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이 몇 년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아요.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하시는 게 똑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중대한 얘기라고요, 이거. 주민들의 삶의 질하고 연관이 돼요. 예를 들어서 뚝 떨어져 있다든가 그런다고 그러면 악취로 인해서 주민들이 고통을 안 받아요. 그런데 가장 연접해 있잖아. 그리고 최근에는 거기다가 문화예술 어쩌고저쩌고 해 가지고 거기에 죽정초등학교를 매입을 했어요. 앞으로 거기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어떤 문화 공간이 들어설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게 전반적으로 연관이 된다고 하게 되면 그건 반드시 없어져야 돼요.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래서 방법론을 가지고 한번 정말 행정에서 아무리 머리를 짜도 안 된다고 하게 되면 일정한 용역비라도 세워서 정말 세련된 어떤 이게 나올 수 있도록 해서 그러그러한 전체적인 사업비를 가져올 수 있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꼭 좀 부탁드릴게요.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예, 예.

함용빈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위원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함형진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몇 가지만 드릴게요. 올해 가을 날씨가 안 좋아서 볏짚 같은 부존자원들이 좀 부족하죠?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많이 부족하다고 그러고 질이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수확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나서. 지금 볏짚을 아직도 걷고 계신 농가들이 계셔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대안들을 고민해 보셨나요?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일단 저희가…….

함형진위원

제가 하나 부탁드릴게요. 부족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어쨌든 거의 통계적으로 수치상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검토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보유두수에서는 볏짚이나 건초를 공급을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예, 예.

함형진위원

그리고 2024년 11월 19일 날 농식품부에서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가 됐는데 혹시 내용 알고 계시나요?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그것까지는…….

함형진위원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내용 알고 계시죠? 한번 말씀해 보세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과 같이 함께 개정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그 내용 중에 2톤 미만의 지게차는 농기계로 포함시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아직도 입법예고 기간 중이죠, 12월 말까지니까? 이게 어쨌든 시행이 되면 2톤 미만의 지게차는 농업 기계로써 활용을 할 수 있고 우리도 충분한 지원을 할 수가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렇죠?

웃음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네.

함형진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축산 기계로써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수도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농정부서에서도 아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 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모든 작업들이 기계화돼서 공공비축미 수매도 다 지게차로 활용해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거기에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지게차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정이 된 후에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직거래 택배비에 관련된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년도 &’23년도 추경에 직거래 택배비를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맞죠? &’24년도 추경에는 계상을 하셨었나요?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24년도에는…….

함형진위원

당초예산으로 끝났었나요?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당초예산에 올렸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면 예산이 부족했다는 내용인데.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 추경 때 도에서 예산 받은 게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지금 당초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이 금액은 전년도 당초예산서에 올라와 있던 금액 그대로입니다, 그렇죠?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함형진위원

&’23년도 금액하고는 차이가 있나요? &’25년도에는 &’24년도, &’23년도를 다 확인하시고 추경까지 포함한 금액이 당초예산에 올라왔어야 맞는 겁니다. 그래야 추경에 다시 재요구를 안 하고 그걸 가지고 사업계획을 진행했겠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 곁들여서 우리 농정과에서 하는 강원쌀 소비촉진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소장님 알고 계시죠?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톤당 30만 원씩 우리가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직거래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두 가지, 도비 내려오는 건 두 개이고 또 우리 군비 세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아까도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직거래를 활성화하는 방법도 우리가 유통되는, 생산해서 유통시키는 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죠? 중대한 방법입니다.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함형진위원

그렇다면 직거래를 해서 쌀을 소비시키는 농가들한테는 여기에 맞는 합당한 처우를 좀 해 주는 게 맞습니다, 지원을 해 주는 게.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면 택배비도 지금 아마 요청을 한 번도 안 한 농가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쌀 농가들은.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쌀은 지금 농산물 이런 감자, 옥수수…….

함형진위원

감자, 옥수수, 계란.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예, 그런 쪽…….

함형진위원

이런 쪽이 많이 했죠. 어쨌든 유통부서에서 책임지고 그러면 쌀 농가들도 개인 소비 촉진을 위해서 거기에 택배비를 지원할 수 있는 홍보를 해 주고 또 톤당 30만 원의 지원을 같이 해 주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택배비 관계는 충분히 저희가 그거는 저희도 금년도에도 지금 2회 추경에 그게 돈이 내려와서 추경 사업을 추가로 했고, 당초예산에 들어오는 게 맞다고 저희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행정에서 인지를 했고, 그다음에 일반 농가들에 쌀 그거 하는 것도 저희가 택배비 해 가지고 신청하면 그게 지원하도록, 이렇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거기까지는 답변을 들어서 고맙습니다, 해 주셔서.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가 해야 될, 농협 RPC나 민간 RPC 이런 데에서 해야 될, 또 우리 행정에서 책임져야 될 그 유통 부분까지도 본인 스스로 해결하는 겁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쌀소비 촉진지원 사업처럼 똑같이 일정량을 넘어서면, 아니면 최소의 양을 정해 두고, 기준량을 정해 두고 이런 사업들에 대한 똑같은 형평성 있는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킬로당 300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 농가가 판매할 때, 직거래 할 때.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가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도 지침대로는 안 되고, 우리 군에서 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는 농협에서 사 가지고 가는, 요식업지부의 식당에서 사 가는 것에 대해서만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개인이 일정 규모를 하려고 그러면 한 몇 톤 이상이라든지 어떤 세부적인 어떤 그런 기준이 있어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함형진위원

그거는 자체적으로 내부지침을 만들면 되니까 그거는 적극적인 검토를 하셔서 향후에 이런 사업들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이거 부탁 좀 드릴게요. 국공유지에 비닐하우스 지원을 합니다. 그런 현장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지침상에는 국공유지에다가 지원은 비닐하우스 보조사업은 안 되는데, 만약에 할 때 되면…….

함형진위원

안 되죠?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사용승낙서, 이거를 받아와서 그렇게…….

함형진위원

비닐하우스가 서게 되면 그 옆의 다른 시설들도 따라갑니다. 나중에 그 국공유지를 원상회복 시키려고 그러면 농가에서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허용을 해 주시려면 그러한 것들을 충분한 검토를 하신 후에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일차적으로 보조사업에서 이런 국공유지는 이럴 때는 영구시설물 이런 걸 못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거는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총체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총체볍씨를 보급을 했습니다, 올봄에. 알고 계시죠?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종자 보급은 한 걸로 알고 있고요.

함형진위원

발아율이 어떻습니까?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그거 관계 때문에 축산, 축협장님이나 이렇게 했는데, 총체벼가 소 사료용으로 해서 찹쌀 종자 비슷한데 발아율이 조금 됐다고 하시는 분들은, 많이 나왔다고 사람들은 한 60%라고 그러고 지금 못 나왔다는 사람들은 한 3, 40% 종자가 됐니, 안 됐니 이런 건의사항을 축협에서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우리 수도작에 대한 종자포 채종단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함형진위원

알고 계시죠?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함형진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 사업을 연례반복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할 거면 종자포 채종단지를 만들어 두고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대책을 세워 가는 게 농가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 아닐까요?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한번 적극, 그런데 이제 우리가 농가들한테 조금 조심스러운 거는 호불호가 조금, 지금 총체벼라든지 국가 종자원에서 공급할 때 이상 기후에 발아가 될 때는 대책이 있는데, 우리가 시범포에서 자체적으로 했다고 할 때는 이런 그런 거는 저희가 안고 가야 되는데, 그거는 한번 저희가 시범포 예산을 군비라도 세워서 축협하고 얘기해서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그걸 한번 있으면 강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함형진위원

그렇죠. 이 한 가지 문제점이 농어촌 공사나 그런 쪽을 통해서 위탁농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무조건 대체작물을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총체벼를 심게 강제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럼 이 총체볍씨를 구해서 발아를 시켰는데 발아가 안 됐어요. 그러면 어떤 걸 심어야 됩니까? 대책이 없어요. 일반 벼를 갖다가 심습니다. 그걸 수확을 하려고 그러면 총체벼로 수확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거기서 볍씨도 못 내놔요. 그러면 그다음에 볍씨를 또 사야 됩니다. 볍씨를 잘못 사면 또 발아가 안 되면 또 다른 걸 갖다가 심어야 되겠죠? 안정적인 볍씨 보급을 위해서는 우리가 볍씨 채종단지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종자원하고 저희가 그런 걸 축협하고 해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위원

과장님, 고성군 동물보호센터 교동리 주민설명회 하셨습니까?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

이순매위원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말씀만 해 주세요.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지금 못 했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런데 저번에 답변할 때는 왜 하셨다고 하셨습니까?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그…….

이순매위원

제가 간담회 때하고 본회의장에서도 했을 때도 2번 다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를 보고 이장님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왜 안 했는데 했다고 하냐.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의회 본회의장에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했는데 그게 아시다시피 여러 군데를 하다 보니까 저희 교동, 군유지 시범포 내에다가 해서 거기가 마을하고 떨어져 있다 보니까 자활센터가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가서 간담을 해서 그거는 동의가 됐는데 이장님하고는 통화상으로 했지만 주민간담회 그거는 못 했습니다.

이순매위원

이장님은 아예 이거를 모르시던데요? 전화를 왜 하셨는데…….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전화를 드려서 위원님이 그때 질의하고 바로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간성읍의 이장단들이 어디 다른 데 갔다 오셔 가지고 목요일 날 들어오시면 다음 주에 그래서 개발위원들하고 간담회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때 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순매위원

사실적으로 해서 이게 민원의 사항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개 짖음, 나가고 잡아 오고 이렇게 해서 좀 할 것 같아서 제가 주민설명회를 했냐고 계속 여쭤봤는데 안 하셨는데 계속 하셨다고 하셔 가지고 계속…….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자활센터 거기가 한번 3, 40명이 거주하시면서 그걸 하다 보니까 그쪽 거기하고는 협의가 완료된 상황이고 주민들하고는, 개발위원들하고는 미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다음부터는 답변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매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농가들이 우리가 판로, 스스로 확대하려는 노력들, 그것이 택배비 지원사업을 확대해 달라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각별히 그 사업 확대와 또 그 사업을 친환경이든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전문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준

박길준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유통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길준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기술지원과장과 자리 교대)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o 2025년도 예산(안) 마.기술지원과

14시 51분 정회

15시 03분 속개

(1 : 53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41쪽부터 4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위원

저는 딱 두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함용빈위원

이번에 예산을 작업을 하시면서 농민들한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상의 이유로 해 가지고 누락된 부분이 조금 있었어요. 센터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함용빈위원

그래서 그 사업이 누락이 되면 튀어나오는 파장은 좀 클 것 같아서 저희 위원들하고 해당 계장님, 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결국은 예산을 일정 금액 반영을 시킨 부분이 좀 있는데, 그렇게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런 예산이 어렵게 어렵게 세워진 만큼 정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성과도 충분히 거양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그 수혜를 보는 농민들로부터 어느 정도 만족감도 받을 수 있도록 하여간 센터에서 최선을 다해 주길 부탁 좀 드릴게요.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또 한 가지는 여기 지금 3개 과 예산서를 보게 되면 스마트 관련된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기술…….

함용빈위원

하여튼 전체적인 금액은 제가 산출은 안 해 봤는데, 굉장히 많아요, 상당히. 엄청난 금액으로 스마트 시설 개선하는 것, 이런 부분이 많은데. 제가 일전에 간담회 때 법인인가, 뭔가 하는 사람이 법인인가, 개인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송강리에 스마트 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이렇게 농산물을 생산하겠다고 하는 게 있었는데 거기를 한번 들여다봐서 진행 상황이라든가 또 행정에서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좀 확인을 해 달라고 했는데,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 예전에 위원님께서 간담회하고 그걸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 담당 계장님이 갔다, 송강리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갔다 와서 보고를 저는 드렸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사항을 지금…….

함용빈위원

그러면 그걸 제가 내용을 연락을 못 0받았거든요?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럼 다시 이거 끝나고 여기서 그러면…….

함용빈위원

아니, 아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끝나면 별도로 얘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위원

과장님, 이순매 위원입니다. 저희가 올해 공동방제농업용 드론운영 지원사업에서 올해 드론 4대를 구입을 해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네.

이순매위원

그러면 총 몇 대를 지원하는 건가요? 지금까지.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지금까지요?

이순매위원

네.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2019년도부터 &’24년까지 25대이고 그리고 내년도 4대까지 하면 29대입니다.

이순매위원

29대. 작년에도 1대를 구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배터리가 38대, 작년에 38대 분이 나왔고, 올해는 배터리 부분이 없네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올해가 아니고 내년도 것.

이순매위원

네, 내년도 예산.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소모품은 사용자가 구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순매위원

사용자?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예.

이순매위원

그러면 이제부터는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는 안 올라오는 거죠?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예.

이순매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희가 알기로도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많이 한, 그러면 개인 하시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네.

이순매위원

하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을 혜택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뭐 그냥 &‘너네 거니까 너네가 알아서 해.&’ 이런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나온 게 뭐냐 하면 &‘내 거 있어도 너네가 와서 쳐.&’ 방제단에, 그렇게 하더라고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예.

이순매위원

맞죠?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지역 농협별로 조금…….

이순매위원

그런데 그게 또 얘기가 되는 게 뭐라고 하냐 하면 또 그걸 또 나쁜 사람 취급을 하더라고요. 있으면서 꼭 방제단 거 거기서 치게 한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같은 어쨌든 고성 주민이고 자기네 거 아껴서 안 하신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좀 혜택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이거 계속 얘기 나왔던 부분이에요, 소장님. 그렇죠?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지역농협에 드론을 지원해 주는 것은 공동방제 사업에 참여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검토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공동방제협의를 하면서 지금 3개 농협별로 공동방제단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개인적으로 방제단에 안 들어가고 개인적으로 내가 방제를 하시는 분들도 이런 방제비라든지 배터리를 지원해 주십사 하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농협하고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어떻게 해 줘야 된다, 말아야 한다.&’ 그런 거는 좀 사실 협의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어떤, 저희가 금년 말쯤 돼서 그런 협의를 하는데, 그때 이거를 의제로 해 가지고 한번 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농사 많이 하신 분들이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오히려 그분들이 자기가 자가로 시비를 하면 오히려 다른 주민들한테는 빨리 해야 되는데 빨리 못하고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자기네 거 치니까 안 와도 돼. 그런데 지금 늦어 가지고 시비하는 게, 계속 그거 때문에 조금…….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방제단들하고 저희가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일부분, 거기다가 강제적으로 줘라, 마라 이렇게 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방제협의 할 때 이렇게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리고 농업인의 날 행사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오히려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개회식을 좀 일찍 하세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네.

이순매위원

11시에 하니까 그분들이 다 나가시고 실질적으로. 그리고 수상하는 거 그냥 개회식 할 때 빼는 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많이 하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그냥 다 빠져나가고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이거는 행사할 때 개회식에 대한 부분도 좀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좋은 방안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몇 대로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거 올해 처음 하는 거죠?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예.

이순매위원

올해 처음 했죠?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이게 산림과 쪽에서 업무가 있다가 농촌진흥청 쪽에서 업무가 넘어와서 하고 있는데 이거를 직영을 하는 시&middot군도 있고 그런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지도자회에서 위탁을 줘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2개의 단체, 2개의 조직으로 해서 남부, 북부 이렇게 하다가 수요가 많아서 지금 3개 조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실적이 51헥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60% 이상 수요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이거 사실 굉장히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어쨌든 나왔던 거 그냥 버리는데 거기다가 부숴서 재활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비료, 비료.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순매위원

그걸 하는데, 지금도 못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아마 다 마무리되도록 할 겁니다.

이순매위원

어쨌든 또 그렇다고 이게 연세 드신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이순매위원

최대한 빨리 하는 것도 좋지만 안전이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지금 3대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5개 읍면에 같이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배양실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446쪽이네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조직배양실이요?

함형진위원

조직배양실 운영사업 있잖아요, 예산서 446쪽.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일단 말씀하십시오, 못 찾아 가지고.

함형진위원

천천히 찾으세요, 시간 많은데요. 6시까지 하죠, 뭐. 446쪽.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예.

함형진위원

찾으셨어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아니요, 괜찮습니다.

함형진위원

조직배양실 운영이라고…….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말씀하시면 됩니다.

함형진위원

위원장님, 옆에 계신 동료 위원님 좀 어떻게 경고 좀 주시겠어요? 전체 예산이 1,200만 원 선에서 매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예.

함형진위원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결과물들을 얻어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예.

함형진위원

제일 큰 대표적인 결과물들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조직배양실 운영 현황 내용을 쭉 보면 2000년도에는 딸기 쪽으로 해서 조직배양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2023년은 곤달비, 마늘, 고추냉이, 이런 쪽을 많이 했고 올해는 고추냉이 쪽으로 해서…….

함형진위원

조직배양을 하는 이유가 뭐죠?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무병주, 그러니까 오염되지 않은 묘를 농가에게 공급하기 위함입니다.

함형진위원

공급까지가 가능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의 목표는 마지막에는 공급을 해 줘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예.

함형진위원

딸기를 과거에는 많이 조직배양을 해서 보급을 했죠?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예.

함형진위원

그렇게 해서 사업이 성공을 했습니까?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딸기 농가가 많이, 수령을 많이 하고 좋아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또 모르는…….

함형진위원

수요가 더 없습니까, 딸기 같은 경우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딸기요? 주로 두 농가들이 고성에서 많이 하거든요? 명파리하고 향목리 그분들이 많이 가지고 가는데…….

함형진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지금도 계속 올해도 계속 했고 내년에도 계속 딸기 배양을 하실 건가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딸기 배양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는 고추냉이 시범적으로 했고요. 딸기…….

함형진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도 딸기 배양을 해서 보급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내년도 계획은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마늘이나 곤달비 이런 쪽으로…….

함형진위원

지금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예산서가 올라와 있는데. 1,200만 원밖에 안 올라왔어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예.

함형진위원

품목은 한정되어 있고 곤달비도 했으면 올해 곤달비 사업 확장하잖아요, 그렇죠?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예.

함형진위원

농가들 더 늘릴 거고 재배면적도 늘릴 계획이에요. 거기에 필요한 종묘는 보급할 계획이신가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함형진위원

여기서?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구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양이 많아서.

함형진위원

그렇죠?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예.

함형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직배양을 하는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그런데 곤달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채종단지에서 채종해 가지고 육묘를 하고 있고, 나머지 마늘이나 이런 백향과나 이런 쪽은 배양을 하려고 하는데, 딸기도 저희가 수요를 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어떤 품목을 지정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산의 범위를 걱정하는 거예요. 매년 사업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곤달비도 마찬가지로 성공사업처럼 보여요, 잘 되고 있고 생산 농가도 늘어나고. 그러면 보급할 수 있는, 우수 종묘를 보급할 수 있는 시설도 우리는 더 갖춰야 될 거예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함형진위원

아니면 지금처럼 어느 선까지만 계획해서 배양물을 가지고 공급을 하고 나머지는 다 사다 공급하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되겠죠?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수량이 많거나 사업 규모가 크면 저희가…….

함형진위원

조직배양실 운영사업을 성공리에 마치려면 이 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농가들이 종류를 공급을 받아서 생산까지, 판매까지 성공을 하면 그 사업들이 성공하는 사업 아닌가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함형진위원

전년도에, 올해죠, 올해? 고추냉이를 시범 배양을 했어요, 그렇죠?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예.

함형진위원

성공했습니까?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초기 시범재배여 가지고요. 성공은…….

함형진위원

농가한테 보급을 했나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예.

함형진위원

어디서 하셨죠, 지금?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농가가 반암에 있는 농가입니다.

함형진위원

반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예.

함형진위원

어떤 시설이죠?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하우스 시설에서 고추냉이 줄기하고 뿌리 부분을 사용하는…….

함형진위원

스마트팜인가요? 센터에 있는 시설?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스마트팜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아니고 일반 하우스?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예.

함형진위원

어느 정도까지 재배가 됐죠?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100평 하우스 정도 재배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재배에 성공했나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잘 하고 있습니다. 만족하고 있고요.

함형진위원

이게 생육기간이 얼마나 되죠, 판매까지 하려면?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그게 엽체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엽체로도 할 수가 있는데 그분은 뿌리에 사용하는, 횟집에서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어떤 뜻인지 알겠고요. 농가들한테 많이 희망하고 농가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모종을 조직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저희가 저렴한 가격에 종묘를 조직배양에 성공해서 저렴한 가격에 종묘를 농가들한테 공급을 한다면 농가들 입장에서는 생산비가 그만큼 줄어들게 돼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예.

함형진위원

그러면 가격 경쟁력이 생기고 다른 지역의 제품들보다 훨씬 고소득을 올릴 수 있겠죠.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렇다면 일차적으로 예산서에 조직배양실 운영 예산이 전년도보다 늘어났어야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아마 연례적으로 한 것 같고 올해 해 보고 수요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게끔 해 보고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아니, 이미 부족한 거는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어느 선까지만 공급하고 끊으셨다고 말씀하셨고, 답변하셨고, 종묘를 구매해다가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더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례적으로 같은 금액을 했는데, 이번에 조금 반성하고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렇죠. 요식행위가 되면 안 됩니다. 연례반복 사업이라고 계속 묻어서 그냥 이거 한번, 저거 한번 이렇게 시험 재배하듯이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닌 결과물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나가려면 예산을 늘려서 성공한 사업을 만들어 나가시는 게 중요하겠죠.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이 고추냉이 같은 경우는 저도 지금 굉장히 관심 있게 들여다보는데 굉장히 고소득 작물이에요, 현재까지는. 그러면 이런 걸 육성할 필요가 있겠죠.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스마트팜 시설 재배도 충분히 지금 효과를 보고 있다고 일반 언론에도 충분히 나와 있고 자료도 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배양실을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위원

과장님, 고성군에 과수 농가가 몇 가구나 되죠? 그다음에 재배면적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과수 부분은 저희 고성군이 사과, 블루베리, 체리, 키위, 이 정도가 주요인데요, 딸기 이런 거 제외하고. 그러면 약 한 60 농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함용빈위원

면적은 모르시겠죠, 뭐.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면적은 한 25헥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함용빈위원

60 농가에 25헥타.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예.

함용빈위원

체리, 블루베리, 이것도 과수에 포함이 됩니까?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과수에 들어갑니다.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블루베리도 포함이 됩니다.

함용빈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전체적인 예산서를 봤을 때 60 가구라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축산농가나 내지는 친환경 농가나 기타 등등 이런 농가에 비해서 예산 지원량이 굉장히 적어요, 상대적으로.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저희가 내년에 사과 다축형 재배 사업이라고 도비 사업비를 좀 확보를 했고…….

함용빈위원

그게 5억 4,000인가 이렇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 매칭해 가지고 내려온 사업 같아요, 그렇죠?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함용빈위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군비를 매칭한 그런 경우인데, 과연 이분들이 어떤 과수 농가를 운영하면서 행정에 좀 소외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금액이에요. 그런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과수 농가를 재배하는 데 그만한 예산이 필요가 없어서 그러는 건지…….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고성군의 지금 현재 과수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타 분야보다 부족한 건 맞습니다. 이 사항이 저희가 고성군에서 과수를 중점적으로 한 게 사과가 한 2년째, 그다음에 최고 먼저 시작했던 게 머루 이런 건 제외하고 그다음에 아로니아, 블루베리, 지금 블루베리가 조금 정착되어 있고, 이런 예산이 조금 초기 자본이 많이 들어갑니다, 묘목대라든지. 그다음에 이게 들어간 다음에 성장하면서는 매년 수도작처럼 그런 예산이 조금 적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아직 과수 단계가 그렇게 타 시&middot군처럼 접어든 단계가 아니다 보니까,

함용빈위원

활성화되는 단계는 아니고…….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초기 단계다 보니까 조금 자금이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이게 지금 선제적으로 대응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이상 기온으로 인해 가지고 남쪽에서 재배하던 과수도 지금 철원이나 양구나 또 흘리, 굉장히 당도도 좋더라고요.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래서 저희가 지금 과장님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는 사과 재배 기술도 해서 다축형 재배라고 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몇 억 또 신청을 했고, 그다음에 묘목은 거의 유통 분야도 있고 그래서 지원이 되는데, 이런 기반 시설, 선별기라든지, 저온 시설 이런 쪽으로 저희가 묘목보다도 그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런데 소장님, 제가 말 끝난 다음에 답변을 하셔야지 중간에 말을 딱딱 잘라서 얘기하시면 안 되죠.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과장님한테 물었는데 답이 늦게 나오는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죄송합니다.

함용빈위원

그래서 지금 이상 기온으로 인해 가지고 남쪽에서 재배하는 그런 사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북상이 돼서 이거를 지금 벼농사도 마찬가지래요. 타 작물 재배를 권장하고 대체 작물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실 이게 소득이 잘만 이렇게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농사를 짓게 되면 굉장히 고소득으로 올릴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기후도 그렇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농지의 타작물 재배 권고도 그렇고 모든 게 어느 정도 맞아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도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셔 가지고 농가에 보급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 다랑논이라든가 이런 데, 농사짓기 어려운 데, 그 쌀값 얼마 안 돼요. 타 작물 재배 계속 10%, 20% 하라고 권고하고 강제하고 그러는 경우가 많은데, 하여튼 이렇게 기후 변화로 인해 가지고 좀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부분, 그런 것도 좀 고민을 많이 하셔 가지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분들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예.

함용빈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위원

과장님, 다른 실과에 보면 청년들 지원 사업이 몇 페이지씩 돼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이라고 하면 4-H 그분들이에요, 거의가.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네.

이순매위원

그런데 이번에 청년4-H 회원 기초영농지원사업이 빠졌어요. 그렇죠?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이순매위원

왜 빠졌나요? 지원자가 없었나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청농4-H 기초영농사업은 2개소를 신청했는데, 도에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올해 사업 물량도 있고 이렇게 해서 안 됐고, 대신에 청년농업인 취업농 육성지원 사업하고 미래농업인재 학교4-H 지원사업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2개 소를 확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건은 저희도 좀 안타까운데 다음에 꼭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이게 보니까 지원자는 있었죠?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이순매위원

지금 제가 도에도 알아보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부분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네.

이순매위원

있죠, 과장님? 그렇죠?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네.

이순매위원

있죠?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일단 2개소 신청을 했고요. 계속 어필을 했는데, 이번에 좀 빠지게 됐습니다. 다음에 꼭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이게 어떠한 실적에 의한 그거 때문에 탈락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실적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내부적인 그런…… 다음번에는 꼭 확보를 해 가지고.

이순매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4-H 회원들이 도에서 하는 행사에 실적보고회 같은 게 있었나 보더라고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네.

이순매위원

그런데 고성군에는 그거를 제출을 못 했대요. 그래서 탈락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그 사업이 그런 조건으로 해서 해 주는 건 아닌데…….

이순매위원

이번에는 도비 사업. 도비 예산이 깎이면서 중점을 그쪽으로 뒀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이유를 달지 않게끔 저희가 우리 4-H 회원들 해서 그런 보고회에 어쨌든 뭔가가 올라가야지 되지 않았나.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매위원

다음에는 오히려 좋네요. 그런 데 실적보고가 된 회원들 안에서 &‘이거 해라. 그러면 다음에는 지정해 준다.&’ 이렇게 하게 오히려, 제가 깊숙이 말씀은 못 드리지만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제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어쨌든 우리 4-H 회원들 몇 분 안 되는데, 자꾸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과장님이랑 우리 팀장님들이 잘 청년 회원들 많이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하나 드려 볼게요. 친환경, 왜 친환경 농업을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저희가요?

김일용위원장

예.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전국적으로 친환경 농업육성법에는 친환경 농업을 육성해야 하는 이유가 농업의 생태환경을 보존하고자 하고 그리고 또 이런 품종의 다양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장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정리 한번 해도 될까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김일용위원장

우리가 화학비료를 최소화시키려는 거죠?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예.

김일용위원장

단순히 농작물을, 농산물을 생산하는 방식을 넘어서 우리의 건강과 환경,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친환경 농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거죠?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장

관련 법도 있고, 친환경 농업법도 있고 또 우리 육성조례도 있고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예.

김일용위원장

또 지원 현황을 보게 되면 한 8가지 지원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김일용위원장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할 때 친환경 농업 직불제, 무농약 기타 등등해서 한 8가지가 있는데, 이 보조사업이 생산 단계 위주의 보조사업 같아요. 맞죠?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저희 쪽 분야가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법이나 육성 조례를 보게 되면 이것이 소비자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단 말이죠? 그런데 친환경 업무는 우리 과장님 쪽에서 하는데 그 업무가 여기서 안 하고 유통과에서 하는 것 같아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택배비 지원이라든지…….

김일용위원장

예,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그게 완성이 되려면 상대적으로 타 지자체보다 열악하다고 생각하는데 유통이나 판로에 대해서도 별도 지원이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야만 되는데, 현재 그 사업이 없어요. 그러면 친환경에 대해서 우리 고성군은 어떤 정책도 발굴하고 했는데, 실천 계획이 없다는 얘기하고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구체적인.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유통이나 판로까지도 우리가 각별히 별도의 관리를 하면서 각별히 저는 신경을 저는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저도 동감을 하고요. 물론 유통팀에서 전반적인 농산물에 대한 그런 유통을 하지만 저희도 친환경 유기가공식품이라든지 아니면 친환경 농업에 대한 직거래라든 이런 분야, 그리고 친환경 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다각적으로 모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예,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지금 말씀을 과장님께서 해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과에서 업무분장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실천계획이 만들어진 게 없죠, 현재까지?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어떤 것, 친환경에 대한 가공…… 가공에 대한 사업들은 있고요. 유기가공사업 지원해 주는 보조사업들이 있고, 친환경에 대한 포장재 지원해 주는 것…….

김일용위원장

사업은 아까 8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우리가 전체적인 실천계획은 아직…….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저번에 말씀하셨던 5개년 계획 저희 있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있습니까?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5년마다.

김일용위원장

그런데 그게 도지사한테 제출을…….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했습니다.

김일용위원장

했습니까?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예.

김일용위원장

그대로 실천을 좀 해 나가야 하는데 그 계획대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유통 판로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락

윤형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승현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해양수산과, 상하수도사업소, 건설도시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