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도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저 예산서는 1,966쪽이고요. 우리 내용에 보면 귀농·귀촌 동네작가 운영에 대해 가지고 우리 상임위에서는 일부 삭감 조서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 사업에서 필요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부탁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이 대신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귀농·귀촌 동네작가 운영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마을주민 중에 동네작가를 선정해서 귀농·귀촌인들의 주 관심사인 지역정보에 기반하는 귀농·귀촌 콘텐츠를 제작하고 활성화를 통해서 도시민을 유치 촉진하려고 합니다. 보통 동네작가 7명 정도를 선임을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한 건당 3만 원 기준으로 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보통은 콘텐츠 생산 건수에 따라서 저희가 원고료를 일부 한 건당 3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을주민들을 소개하고 귀농·귀촌 성공사례 재능나눔이나 전통시장, 지역문화, 관광지 등을 주제로 해서 현장답사와 취재를 통해서 지역의 가치를 발굴하고 도시민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해서 올리는 사업입니다. 청장년층에게 익숙한 블로그 형태로 하고요, 뭐, 텍스트나 영상, 이미지 등을 활용해서 제작합니다. 공고 게시는 저희가 귀농·귀촌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종합센터홈페이지 그린대로에다가 동네작가 게시판에다가 올립니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동네작가들이 올린 블로그를 다 볼 수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설명이 다소 미흡해서 저희가 삭감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비 귀농·귀촌 유치지원 1억 800만 원짜리 사업과 매칭이 되어 있어서 이 사업이 만약에 삭감이 되면 전체 사업하는 데 애로가 많이 생겨서 지출도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도에서는 만약에 이게 삭감되면 전체 지장이 있으니까 꼭 살려서 사업을 해 주면 좋겠다고 저희랑 도랑 협의를 한 부분이라서 예결위에서 꼭 좀 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2023년, 24년도에도 예산잡혀서 진행했는데 이 실적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한번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동네작가 7명이 이제 블로그 형태로 올려서 조회수가 제일 많은 분이 저희 감포에 김용도 회장님은.

현재 7명이 계속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해마다 바꿉니다. 바꾸는데.

선정이 새로 된다고요?

예, 선정은 새로 됩니다.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전국에 블로그 올리신 분 중에 7위까지 하고 있습니다. 조회수가 많다는 거죠, 경주에.

2024년에도 우리 올해에도 예산이 이렇게 잡혀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기도 올해도 그러면 7명이 현재 활동하고 계십니까?

예, 활동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 정도 한 7명 정도 저희가 다시 작가를 선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동네작가분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국에 랭킹에, 검색에 랭킹에 순위에 올라왔다는 말씀이죠?

예.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그분들이?

아니, 조회수가, 아, 전체는 아니지만 경주에서 7등이 제일 우수한 성적으로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네작가들이 실제로 우리 경주를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귀농·귀촌을 경주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예산이 이제 도비, 국·도비 같이 되어 있는 내용인데 우리 시비가 깎이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예, 할 수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이걸 콘텐츠를 이제 SNS 블로그에 올리는 걸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귀농·귀촌 종합센터 홈페이지 그린대로라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동네작가들이 다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 단위로 다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 홈페이지에 올리고, 작가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역에서 어느 정도 귀농하신 분들이 솔직히 제일 많고요, 내가 귀농해 보니까 이런 어려운 점이 있더라 이렇게 해서 그분들을 제일 많이 선정을 했습니다. 하고, 동네에서 또 유지, 이장님 격인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실정을 잘 아시 분을 선정을 했습니다.

지역은 경주시 전역으로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지역에 이렇게 한정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전역으로 있습니다.

경주시 전역으로 있어요?

예. 귀농·귀촌인들이 좀 많이 오는 내남이나 산내 이런 쪽으로 좀 많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 오셔 가지고 말씀하시, 설명을 잠깐 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전체 뭐 1억 8,000 사업 전체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여주시고 올라왔던 콘텐츠 몇, 한두 개라도, 몇 개라도 좀 뽑아서 보여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들기는 합니다.

바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질문드릴게요. 사업설명서 17쪽이거든요. 농촌지도자 외 농업인 신문 보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신문을 보급하는 이유는 뭐죠? 농촌지도자 신문은 농업 등 관련 정보를 취득해서 농어민 전문 매스미디어 보급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농촌지도자, 각 전국에 있는 농촌지도자 활동을 소개 시켜주고요. 농업 관련 정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신문을 사무실에서 받고 있는데 그래도 농촌지도자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많이 보고 계시다고 보고요. 솔직히 50%까지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50%는 그건 너무 꿈 같은 말씀 아닐까요?

아니요, 그래도 많이.

지금 지면, 종이 지면으로 된 신문을 누가, 그것도 공짜로 이렇게 주는 신물을 누가 50%까지나 보겠습니까?

그래도 자기 집에 안 오면 연락오셔 가지고 신문이 안 들어온다고 연락오시는 분들 꽤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농촌지도자회 뭐 이래서 여기 보니까 농촌지도자, 농촌지도자 뭐 지금 계속 프로그램들이 뭐, 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디지털영농기술 990만 원, 농촌지도사 신문, 농업기술 또 뭐 900만 뭐 한다고 이렇게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왜 무료로 이렇게 신문값을 부담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이건 언제부터인지도 알 수도 없을 만큼 오래된 일 아닐까요?

농촌지도자가 생긴 지는 이제 활동을 하신 지는, 70명 가량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문을 무료로 구독시켜준 사업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경주에서는?

그것은 제가 자료를 나중에 위원님한테.

자료 찾기 힘들 만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래된 일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이걸 계속해야지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요즘 다 정보를 뭐 이렇게 농촌지도자도 교육도 있고 이장님들도 또 하시고 정보를 그런 곳에서 얻지, 농촌지도자 회원대회, 농촌지도자 도대회 참가비 뭐, 완전히 농촌.

그런데 농촌지도자가 아시다시피 경영인 출신들이 농촌지도자회를 하시거든요. 그분들이 고령화가 되셔 가지고 지금 80 넘으신 분들도 있고 한데 물론 미디어를 통해서도 많이 접하시겠지만 아직은 제가 이거를 또.

그 기술을 뭐 이렇게 신문을 통해서 배워 가지고 80 넘으신 분들이 농사일에 적용하시겠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은 언제부터 시행되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주실 수 있는 자료는 한번 주시고. 일단 한번 보도록 합시다. 뭐, 하던 일이라고 우리가 뭐 끝까지 계속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안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농촌지도자회가 1,070명입니다. 1,070명 이제 좀 고령화, 다소는 고령화 됐지만 신문을 접함으로 해서 정보도 많이 얻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촌지도자회, 페이지, 1,958페이지 제일 위에 상단에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원대회가 작년에는 안 잡혔는데 새로 3,000만 원 잡혀 있네요, 그렇죠? 그것도 밑에 보면 또 지도자 도대회 참가비가 또 따로 있네요, 그렇죠? 여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촌지도자회원대회는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수농산물 홍보 및 회원 간 정보 교류를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한국농촌지도자 경주시 연합회는 현재 회원이 1,071명으로 18개지에 읍·면·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업기술 및 지역농산물 홍보, 우수회원 시상 등 사업 행사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3년도에 했습니다. 23년도에는 이제 월성원자력 한마음 동산에서 1,000명이 모여서 행사를 했습니다. 역시 집행액은 3,000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자 도대회 참가비 지원 같은 경우는 농촌지도자 도대회는 역시 2년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하지 않아서 2025년에 도대회 참가비 지원으로 해서 저희가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세워놨습니다.

안 그래도 예산서를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 가지고 저는 이거 갑자기 잡았나 싶어 가지고. 그러면 이게 격년제로 열리기 때문에 작년에는.

신규사업.

표기, 여기 표기.

예, 없고 해서.

여기 표기 안 됐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개만 더 여쭤볼게요. 페이지 1,968페이지입니다. 첨단농업 전문기술농업인 육성교육이 이것도 신규사업 같은데, 신규사업 맞습니까?

올해 추경에 구성되어서 현재는 추경사업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아, 추경에 편성되었다고요?

예, 본예산 아니어서.

이것은 본예산. 작년에는 추경이고 올해는 본예산으로 되어 있고?

아, 올해 추경이고요. 내년에 이제 본예산에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이 추경이고. 이 사업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첨단농업 전문기술 농업인 해외교육입니다. 목적은 농업선진국 농업 동향과 새로운 기술 정보 습득으로 6차 산업 활성화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하고자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 14일부터 21일까지 6박 8일을 다녀왔습니다. 네덜란드, 벨기에에 다녀왔습니다. 시설 과채류인 토마토, 멜론, 딸기 농가하고 화훼농가 15명이 갔습니다. 시비 6,300만 원이고 자부담은 4,200만 원에서 1억 5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자부담은 40%입니다. 저희가 모집 방법은 이제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모집공고를 7월 1일부터 해서 이제 일주일간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류 심사를 통해서 교육생을 선발하였습니다. 사전 교육하고 해외교육 갔다 온 후 종합평가일을 11월 26일 날 마쳤습니다. 내용은 대다수가 보면 첨단시설원예공동센터 하나, 연구시설, 선진농가 등을 견학하였습니다. 선발 기준을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청년농업인하고 승계농한테 가산점을 줬고요, 현장접목 가능 여부를 따져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농업 교육 이수자들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차후에는 저희가 이 갔다 오신 분들 대상으로 2025년 농업대학에 스마트농업 과정을 개설하는데요. 거기 스마트농업 과정을 꼭 이수하고자 독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스마트농업교육센터가 신농업혁신타운 내 내년 4월에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 와서 현장실습을 하시게 됩니다. 현장실습 시에는 국내 이제 농업인 전문가를 초빙하는 것을 비롯해서 저희 계획에는 선진국 농업 전문가를 초청은 국내에 못 하더라도 화상교육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령대는 이번에 갔다 온 15명의 연령대를 보면 90년대 생, 1990년대 생은 한 명이고요, 1980년대 생은 다섯 명, 1970년대 생은 세 명, 60년 생이 네 명 이런 식으로 해서 신규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위주로 현장실습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작년에는 네덜란드, 벨기에 등을 갔다 왔다 그랬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또 같은 데 갑니까? 아니면 따로 계획하신 데가 있습니까?

저희가 과채류 쪽을 갔다 와서 이제 다방면으로 하려고 해서 내년에는 과수나 한우 이쪽으로 넓혀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해지진 않았고요?

예, 정하진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농촌지도자 신문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이거 보니까 신문이 많네요. 4H도 신문보급지원이 있고 생활개선의 신문보급지원도 있고, 농촌지도자의 신문보급도 있는데 제가 이런 것들을 이제 무조건 경비를 지원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게 실제적으로 생활개선에도 제가 활동하시는 분들 주위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안강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보면 그래도 좀 젊으신 분들이 지역에 이렇게 농촌지역에 사시면서 어떤 형태로든 그 여성들의 활동 영역을 만들어 나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응원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신문보급료로 4,500만 원 맞죠? 4,560만 원 맞죠?

예, 맞습니다.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농촌지도자회 신문도 6,400만 원입니다. 4H신문도 4H가 아직도 있나 싶을 만큼 우리가 생소한데 여기도 뭐 7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제가 다른 데는 잘 모르겠고 생활개선회 같은 경우도 그 여성들의 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을, 4,0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면 그분들이 훨씬 더 재미있게 동네에서 일도 만들어 나가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이게 과연 필요하나, 이거 어디서 만들고 이게 실제적으로 집필하고 만드는 데는 어딘지 좀 알려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검토를 해 봅시다.

한번 자료를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예, 자료를 좀 주시고 다른 방법으로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활동을 저는 지원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검토를 좀 해보시더.

예, 알겠습니다.

해보시데이. 자료 좀 주이소.

그런데 이게 전국에서 국비로 내, 국·도비로 내려오는 사업이라서.

국·도비 사업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뭐 솔직히 국·도비로 이런 거 하나 들고 있는 곳은 이렇게 시 지회, 각 시 별로 이런 식으로 구독료를 받아서 그냥 하는 것 아닙니까? 국가적으로도 이 활자신문을 그러면 얼마나 많겠어요? 경주시가 생활개선회에 4,500만 원, 농촌지도자회 신문구독료 6,400만 원 이러면 국·도비 사업이면 이 사람들이 받는 신문값이 뭐, 우리가 말하는 메이저급 언론사, 그 지면내는 언론사만큼, 차라리 더 넘어설 수도 있을 만큼 규모가 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보고 싶네요.

자료 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제가 아까 보충질의, 귀농·귀촌 동네작가 운영 관련해서 그거하고 창농활성화역량강화교육 그다음에 귀농·귀촌 박람회 운영 및 홍보물, 여기 우리 사업이나 34페이지, 35페이지, 36페이지 보시면 그렇게 하고 예산서에는, 저희들 예산서에는 이게 총 1억 800만 원 잡혀 있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죠?

예.

그래 이거 지금 현재 우리 세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건비로 기간제 귀농지원상담센터 전문 인력도 220일 동안 한 분 필요하시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 그 다음 우리 36페이지 보면 귀농·귀촌 박람회 운영 및 홍보물에 작년 대비 금액이 한 4,000만 원 가까이 줄었는데 이게 실제로 귀농·귀촌 관련해가 전체적인 도비가 지금 한 2,500만 원 잡혀 있고 한 8 대 2 정도로 매칭되는데 이게 매년 귀농·귀촌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이거 해가 왔다고 이래 말씀, 생각하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몇 년 전에는 국비사업으로 이제 추진을 했는데 국비가 끊어지면서 이제 도비가, 작년부터는 도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소장님도 말씀하시고 과장님도 뭐 이렇게 오셔 가지고 사전에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거 우리 귀농·귀촌 동네작가 운영 이 부분 금액은 많진 않지만 이 부분이 예를 들어가 우리 상임위에서 올라왔는 부분이 삭감이 되면 나머지 부분도 전체적으로 컨트롤 하는 데 문제가 된다 이 말씀이죠?

도랑 벌써 협의를.

뭐 예를 들어가 전문인력 부분도 그렇고.

예.

여기도 한 2,000만 원 가까이 또 잡혀 있네요, 그렇죠?

예.

그래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상임위에더라든지 그것 좀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았을 것 같고, 지금이라도 우리 예결위원님한테 그런 부분 아까 제대로 좀 사전에 설명이 있었으면 이런 부분들도 하는데 전체적인 부분은 우리 과에서 이걸 갖다가 뭐 실제로 줄인 부분이 아니고 예년에 비해가, 전체적인 예산에 비해가 1억 5,000에서 지금 현재 한 1억 가까이, 5,000만 원 가까이 이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 주셔야, 이것은 예년에 사실은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은 공격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 예산계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이래 줄었는 그런 부분들 꼭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부분에 하면 저희들 위원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좋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먼저 말씀을 먼저 못 드린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귀농·귀촌 종합정보센터하고 귀농·귀촌 유치 지원 같은 경우에는 다 저희가 국도비를 매칭하다 보니까 특히 국비가 없어지면서 도비사업으로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 이제 저희랑 도랑 일단 삭감조서가 나와서 바로 협의를 해 보니까 그렇게 되면 동네작가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체가 이제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지출하는 데부터 문제가 생기니까 꼭 예결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살려 가지고 사업을 하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업무협의 관계도 있고 그리고 기존에 귀농사업을 할 때 이런 사업들이 모두 있는 줄을 지금 귀농예정자부터 해서 귀농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5년간 이 사업을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순서적으로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 사업 전체가 묶이면 저희는 아마 귀농·귀촌 사업에 차질이 많이 생깁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지금 교육 중이십니까?

예, 농업기술과장님 승진자 반 교육 들어가있어서 현재 부재 중입니다.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장님이 대신 답변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님과 수도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이경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는 2116쪽이고요. 여기 보면 수도검침, 원격검침 단말기 설치 건이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경주시에 설치해야 될 대상과 현재 진행률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현황 19쪽입니다. 19쪽 보시고.

원격검침원 2021년부터 2025년도까지 5년간 계획 사업입니다. 총사업량은 1만 8,132전으로 만 한 지금 현재 한 3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진행률로 봤을 때는 2025년도까지 마무리 되나 이렇게 해서.

저희들 2025년까지 내년도까지 사업 예산을 잡아가지고 하면 마무리도 안 되지만 약 한 31.5%에 그치지만 그 이후에 더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필요한 지역을 선정해서 원거리라든가 또 검침하기 어려운 부분을 발굴해가지고 점차적으로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검침기를 설치할 대상들은 신청자에 한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전체 자체적으로 파악해서 그렇게 진행시키고 있습니까?

저희들 현재 경주 시내에는 지금 앉는 데가 시내 쪽은 검침이 수월해가지고 검침원들이 실질적으로 검침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어가지고 설치를 안 한 지역이고요. 안 한 지역이 중부동하고 성건동 일대하고 감포하고 또 외동, 이런 데는 지금 아직 설치를 안 한 지역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파악해가지고 검침이 어려운 곳이나 검침이 또 원거리 지역, 또 소요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원거리 지역하고 또 시내 복잡한 지역에 순으로 결정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대상액이면 1만 8,132개 대상 중에 한 몇 % 정도를 완료시켜야 목적에 부합하는지.

지금 거의 뭐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하는 것도 많은 예산이 또 소요되고.

현재는 2025년까지 잡혀 있는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추후에는 새로 또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

이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이경희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할 질의도 있고 다른 추가 질문도 있습니다. 지금 원격 검침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실 때에는 원거리에 있어서 검침원이 실질적으로 방문하기 힘든 곳,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장에서는 얘기가 조금 다르거든요. 원격을 설치한 곳이어서, 뭐 설치하기 어려운 곳, 외진 곳, 이런 곳은 도리어 어려워서 사람이 방문을 하고 검침원들이 직접 방문을 하고 그런 측면도 있는데 그래서 그 검침원들이 예를 들어서 시내에 10곳을 검침할 시간에 외곽에 가면 하나밖에 못 하거나 이런 문제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어서 검침원들과의 행정이 지향하고 목표로 세운 것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 할 때 느끼는 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들의 일자리에 대한 측면을 두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수도검침원 부분이 저희가 다른 시하고 다르게 개인사업자로 두면서 오랫동안 문제가 있어왔고 법원까지 가고 그랬었는데 이걸로 경북 안에 다른 시나 지자체에도 좀 알아 봤는데 대부분 어떤 형태로든 시설관리공단 소속이든 공무직으로 전환되어져 있는 곳이 대부분이었고 하니까 경주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의 일자리 안정에 대해서 좀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이 검침원들의 원격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확산해나가는 것이 경주시가 청년 일자리 하나를 위해서 제가 어디 예산에서 뭐 청년일자리 4명을 위해서 돈을 얼마를 쓰고 이런 것도 봤거든요. 봤고 외부 위덕대 같은 경우 유학생 20명을 유치하기 위해서 뭐 20억을 쓰든가 엄청난 돈을 쓰는 이런 것도 봤습니다. 봤는데 기존에 경주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들의 일자리를 가능하면 우리가 유지시켜 주고 확보해 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좀 잡아 주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검침원들이 방문하기 힘들고 그런 곳에 원격으로 처리를 해서 서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으면 그거는 괜찮은데 무조건 몇 %를 우리가 원격으로 만들어야 되는 목표를 가지고 결국은 자연 감소를 통해서 검침원들의 일자리를 줄여나가는 것이 경주시가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돈을 쏟는 이런 정책하고 상당히 상반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좀 고려를 해 주셔서 결국은 대부분 검침원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내가 그래도 경주에서 꽤 오래 살아서 지리도 잘 알고 이런 분들이 하시는 것 맞잖아요.

예.

평범하게 그냥 사시는 분들이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일자리를 위해서 고려해서 정책을 좀 잡아 주시면 좋겠다, 앞으로 남아있는 부분을 무조건 몇 % 달성이라는 목표로 가실 것이고 고용 창출을 위해서 잘 좀 고려를 해서 정책을 세워주시면 좋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올해 안에 대부분 많이 마무리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주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조금이라도 이런 문제로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고생하고 그래야 될 이유가 있었나 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아쉬운 면도 있지만 그나마라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정리된 뭔가에 대해서 소장님이랑 과장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일자리 안정에 대해서도 좀 염두에 두시고 정책을 시행해달라고 요청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이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서는 2136쪽이고요. 주요사업현황 95쪽입니다. 상수도 노후관로 개량해가지고 9억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거는 사업대상지가 어디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풀예산 성격이 있고 우리가 수도를 운영하고 나면 동네가 갑자기 좀 커져가지고 가구 수가 많이 들어오면 수도관은 가구수에 따라 관경이 정해져야 되는데 기존 들어가는 관경이 자꾸 집이 많이 들어오면 물 공급이 불가능해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런 경우에 관경 키우는 사업들을 또 하고 다음에 지역 별로 노후관 때문에 탁수가 나오거나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지역이 있으면 그때 그때 대응하기 위해서 풀예산 성격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예, 우선적으로 급하게 상수도 노후관로 개선해야 될 데가 여러 군데가 보이던데 뭐 파악하고 있는 데는 있습니까?

지금 내년도에는 불국에 정자마을이라든가 천북 성지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하고 갑자기 펜션들이 많이 들어와서 관경이 작아 가지고 물 공급이 정상적으로 안 되는 15㎜가 들어가 있는데, 방이 8개, 9개 있고 이런 군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구경을 저희가 키워줄 수가 없는 게 그 집을 키워주면 옆에 집 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연초 되면 급하게 관경 전체를 키우는 작업들을 할 계획입니다. 외외마을도 또 뭐 모래가 나오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에는 그런 것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성동에도 노후 관로 때문에 급수나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지역이 있던데 혹시 이 자리에서 주공 1차 쪽에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주공 1차 아파트.

황성동 쪽에는 지금 큰 문제는 없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내부 배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단지 안에, 계량기 후단 단자 안에는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건물주가 관리해야 되는 문제라 가지고.

잘 알겠고요. 혹시 이게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체크하셔 가지고 업무 추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거수)

정성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 많으십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숙원 주민지원사업과 관계돼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강동에 단구, 다산지역 쪽이 기계천 상수도 보호구역이지요?

예, 거기는 하천지역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전체가 오수 관로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쪽에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수 관로가 없어서 옆집하고 이집하고 지나가는 관로, 이런 저런 걸로 문제가 돼서 싸우고 동네 나가고 얼마 전에 그런 문제가 좀 많았거든요. 거기에 혹시 따로 할 계획은 좀 없습니까?

지금 강동 단구나 그런 쪽은 지금 보호구역은 아닙니다. 기계천 보호구역은 제방 안쪽만 정해져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산 쪽에는 오수 관로가 없어서 기계천 쪽으로 흘려 보내는 실정이더라고요, 마을에서는. 제가 뭐 주민지원사업 쪽에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보호구역 바깥이라서 주민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고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제가 하수도과에 제가 얘기를 좀 해야겠네요, 그렇지요?

예.

나중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하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하수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성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분 질의 없어서 아까 연계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아까 상수도과에서 비슷한 사업이 있길래 제가 질문을 드렸다가 상수도보호구역 자체가 아니라는 다산 지역이 얘기를 하셨는데 하천은 상수도보호구역이고 마을은 상수도보호구역 지정이 관계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다산하고는 하수를 빼서 지금 하천으로 버리는 실정이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경주시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아, 그쪽에는 하수도법상에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이고 개인하수처리 시설은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화조를 묻어서 정화조를 거쳐서 배출해야 됩니다.

마을이 좀 가구 수가 되기는 되거든요. 그 지금 해당 지역이, 우리 오수관로를 할 계획은 어렵나요?

그거 현장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분, 계십니까? 과장님, 상수도과 또 앞서 넘어 갔는데 하수도 내년도 예산이 약 800억 넘게 잡혀 있네요, 맞습니까?

예.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합치면 한 850억?

950억 정도.

맞지요, 그거 그러면 그 전체 예산이 작년도 올해 대비 한 50억 정도가 가까이 상향되었는데 그 예산에 물론 보통 3년, 5년 뭐 길게는 10년 넘는 이런 개수 사업들이 많던데 50억 넘는 사업이 대략 어떤 부분이고 내년도 우리 하수도과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 우리 예년 말고 특별히 그런 것은 특별하게 있는지 또 없으시면 50억 넘어 갔는 거에서 하수도 관련돼가지고 어떤 부분을 개선한다 하는 그런 정도 해가지고 전체 예산이 사실 한 900 가까이 되는 예산에 한 과에서 물론 하시는 사업도 많고 긴급하게 하수 관련해 가지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걸 좀 개괄적으로 한번 이 시간을 빌려서 한 말씀 부탁드리지요.

아니요, 생활하수과는 주로 농어촌 지역 주거환경 개선에 박차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수도 보급률이 94.7%입니다. 그래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상에는 2035년까지 97%까지 끌어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하고 국비가 협의 된 곳이 14개 사업이 한 2,520억 원을 2008년까지 투자해서 하수관거 205km를 설치하고 4,520가구에 하수도 정화조를 폐쇄하고 배수 설비를 할 예정입니다. 또 보면 구 시가지 성건동하고 충효동 등 상습침수 지역에도 배수펌프장을 설치해서 침수 피해가 없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하자면 일반회계가 한 400억이고 일반 하수 특별회계가 한 800억이다, 1,100억쯤 넘는데 맞습니까?

1,200억인데 일반회계 전출금이 250억 있기 때문에요, 오수 1,200억에서 250억을 빼면 950억 정도 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하수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전체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 맑은물사업본부의 고현관 본부장님 간단한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위원님 오래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바쁘신데도 귀한 시간 내주신 최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91년도 때 시작해서 물 국장까지 만 33년을 지나고 34년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나고 보니까 세월이 너무나 잠깐인 것 같습니다. 초임 발령 받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소회의 말씀을 하라고 하니까 진짜 참 진짜 세월이 무상해요. 늘 부족한 게 많았는데 또 이렇게 마무리 잘 할 수 있게, 된 것에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시장님과 우리 의장님,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고 또 식구 같은 우리 동료 직원들이 제일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모든 분들께 진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수 백번 드려도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참 34년 세월 속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예를 들자면 참 이것 저것 많겠지만 그래도 저는 보니까 공직 생활하면서 도움 받은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좋은 분들, 좀 이런 분들 도움을 진짜 추억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너무나도 귀한 그런 도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며칠 남지 않은 공직생활 잘 마무리해서 받은 만큼은 아니지만 경주 발전을 위해서 작은 밀알이 되고자 합니다. 앞으로 경주시와 동료 공직자 발전을 위해서 좋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가더라도 경주시와 경주시의회를 잊지 않고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 차량이 지금 몇 대가 있습니까? 버스 포함해서.

6대 있습니다.

어떤 차량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대형 버스 1대, 나머지는 SUV 차량, 그다음에 의장님 차량, 세단 차량, 이렇게 있습니다. 이번에 쏠라티 한 대 추가로 했습니다.

아, 그래서 6대입니까?

예.

차량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현재 위원님들 행사부터 해서 여러 가지 차량이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내구연한은 전부 다 문제가 없는 겁니까? 지금 현재.

내구연한은 아직까지 문제가 없고 내구연한이 다 된 차량이 있어서 이번에 쏠라티와 교체를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전체 우리 예산서 보시면 117페이지, 그러니까 올해 예산안을 갖다가 51억 올렸네요.

예.

이거 작년 대비해서 거의 한 4억 8,000, 5억 가까이 올렸는데 이거 올린 내용이 121페이지 보면 APEC 경주 영상 송출 이래 가지고 이 부분이 올해 2억인데 내년도에 3억으로 1억 올렸고 상향하기 위해 올린 내용들이 대략 어떤 내용입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APEC 관련 예산, 홍보비가 좀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했고 나머지는 기간제근로자 보수도 있고 그다음에 의회 현황판 교체, 뭐 그런 부분이 합쳐서 올랐고 그다음에 인건비 부분도 증액된 부분, 합쳐서 한 그 정도 올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거수)

이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뭐 이미 다루었던 내용인데 이 자리를 통해서 팀장님 계시니까 한번 의견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의회 스피치를 할 때 우리는 우리 시의회의 구조가 그래 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원고를 보고 읽다 보니까 조금씩 여러 가지 시선에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프롬프트를 좀 현실성에 맞게 개선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프롬프트, 우리가 뭐 도나 다른 데 보면 스피치 연설자가 앞 정면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대체로 원고를 보다 보니 이렇게 숙이는 자세의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개선이 필요한 내용인 것 같아서 이거는 당장의 예산에 지금 없네요, 그렇지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는데 이거는 개선책을 찾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구조상 애로사항이 있지만 뭔가 다른 개선점을 찾아야 되지 않나 싶어서 팀장님, 계실 때 다시 한 번 의견을 얘기 해 봅니다.

그 부분은 그 전부터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프롬프트는 발언대 앞에서 할 수 있는 기계는 있기 때문에 사용은 가능하고요. 또 그 외에 프롬프트 외에 또 대형 TV로 화면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본회의장 구조상 대형 TV를 놓거나 할 때 조금 의원 좌석이 안 보인다든가 여러 가지 구도의 문제가 있는 것을 좀 개선을 해서 가능하다면, 설치를 해서 위원님들이 바로 시나리오를 안 보고 정면을 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렇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도의회에는 잘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팀장도 한번 현장 가 보시고 우리가 개선책이 어떤 것이 있을지도 한번 살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 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통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항규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협의된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협의한 결과 일반회계는 세입안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안은 별지내역과 같이 총 22건에 26억 1,233만 3,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세입안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안은 별지내역과 같이 총 7건에 25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일반회계 26억 1,233만 3,000원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25억 원은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25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항, 자구, 숫자 그밖에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87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