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장현희 의원 발언
김영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69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6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이주영복지교통국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기획복지위원장김영임위원입니다. 오늘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출산보육과,교통행정과,차량민원과에대한심사를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전문위원검토보고는서면으로갈음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본예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의사일정제1항,202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의사일정제2항,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이영숙출산보육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출산보육과장이영숙입니다. 연일이어지는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김영임기획복지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보고에앞서출산보육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출산지원팀최종현팀장입니다. 보육기반팀김영미팀장입니다. 보육지원팀이은정팀장입니다. 보육지도팀정운종팀장입니다.
출산보육과는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이영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제가먼저할까요?
김국환부위원장
먼저하세요.
현희
장현희위원
장현희위원입니다. 과장님,저는외국인아동보육료지원사업에대해서질의드릴건데요.우리지금연수구외국인다문화가족,아동보육료혜택받는수혜자가몇명이나되죠,왜그러냐하면892쪽,4억3천만원,그다음에894쪽,2억1천만원그다음에만5세필요경비2억5천만원으로전년대비이3개가다증액이됐더라고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현재외국인아동은저희가130-150명으로,내외로추계되고있는데요.지금현재에는만5세외국인아동에대해서지원하고있는상황입니다.그래서만5세에해당하는외국인아동의보육료와필요부담경비라든지,이러한사항이지금지급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지금모든게올라서증액이된건가요,아동수가지원대상이늘어서...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부분도있고요.숫자가추계에서인원을증액한사항입니다.숫자가추계치를증액해서반영한사항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대충어느정도가늘어난거로보고있나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정확하지않지만,아무래도3-4세의인원을추계하다보니한130명정도저희가추계치로잡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면각동별현황이있죠,보육지원하는동별현황,우리가금방생각할때는함박마을이나옥련동이있지만,아직도보면아파트밀집지역보다는다세대가있는그런선학동,청학동에도아직많이있는거로아는데,동별현황이있나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동별은아무래도어느지역이,어린이집에위치된동이있으니까그부분이파악하면어느정도추계는가능할것같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면송도는어느정도되나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송도는그렇게많지않습니다.송도는간혹들어오기는하는데,대부분선학이나연수청학,이쪽부분에있는인원이많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지금현재연수함박초등학교이쪽이학생들이제일많은거로집계되죠,초등학교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런데그어린이들이자라서가니까아마분명히많을것같은데,어쨌든계속제가볼때는늘어날것같아요.경제가어렵다고해도다문화가족이조금더늘어날것같고하여튼관심을갖고지켜보니어쨌든계속많은관심으로예산보다는관심이더클것같아요.그래서지원할수있는,그리고또한국에서이런게수혜가있고,혜택이있다는,어떻게보면이것도국격으로볼수있거든요.서민층이라도조금더특별한관심을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저는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김국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김국환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867쪽,신규공동주택관리동국공립어린이집설치해서27%나감액했는데,국공립을계속감액한다는겁니까,지원비가왜이렇게감액되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거는올해에비해서신규주택에내년도에입주하는수요량을추계한사항입니다.내년도에입주하는신규공동주택이아마저희가볼때는3개소로있던부분이라그에따른조정입니다.올해는그보다조금많았거든요.5개정도4-5개정도였는데,그에대한감액분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하여튼2024년도에국공립이많이설치됐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5개소개원했고,그거는입주준공예정인아파트와관련이있어서그부분의수요지변경분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우리연수구의총어린이집이몇개정도있습니까?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246-250개내외에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중에국공립은몇개정도되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지금자이더스타까지되면한62개되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62개,그럼민간어린이집은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민간어린이집은가정과민간으로나오는데,한50여개정도있고요.그리고나머지는가정어린이집,직장어린이집이렇게되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다음공공형어린이집은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공공형어린이집은15개소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15개소,그다음에인천형어린이집이있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한30개소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30개소,저는이게궁금해서그러는데요.만약에민간인,공공형,인천형어린이집들이조금잘돼서하면국공립으로승격해주는그런거아닙니까?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거는좀다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거랑은다른가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다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국공립어린이집이나민간인,공공형보다는국공립에대한지원이라든지,환경이라든지이런것이많이좋아질거아닙니까,그런의미는아니에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국공립어린이집이라하면운영권의주체가이제관인겁니다.인천형공공형어린이집은민간사업자가주체이기때문에그부분들은본인이직접사업처로서아무래도강화된기준에의해서운영할뿐이지소요자체에대한부분은다른사항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이분들도어차피어린이집도그분들로봤을때는사업하는거아닙니까,그럼공공형어린이집을하다가나중에국공립으로가야겠다,그런노력을할거아니에요,그런거안합니까?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부분도전환사업은있으나저희가강화된전환기준틀에선정이돼야될수있는사업이고요.본인들의의지에의해서국공립으로가겠다했을때할수있는사항은아닌거죠.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면시에서이번에연수구는국공립어린이집을몇개해라,이렇게내려옵니까?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런거는내려온사항은아닙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면2024년도올해5개정도됐잖아요.그거는어떻게설립이된겁니까?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거는법률에의해서신규공동주택500세대이상인경우에는국공립어린이집을설치하게끔돼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청학동에도그러면용담아파트에있는어린이집국공립으로승격했잖아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거는장기임차국공립어린이집공모사업선정기준에어린이집이선정돼서추진된상황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다음에그앞에하나키즈인가,하나아파트에있는거는또안됐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그런경우가있어서좀궁금하더라고그래서나는공공형어린이집에서열심히해서환경에맞아서국공립으로승격한거는아닌가이런생각이었는데.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거는아니고요.저희가복지부에서국공립장기,본인소유의어린이집이국공립어린이집으로하는공모사업에선정하는사업이있습니다.그때두개어린이집이들어왔던거고요.거기에이제한곳이선정된것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럼예산우리감액한거는크게상관이없다고보면되겠네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다음에예산서380쪽,임산부교통비지원을한11억8,900만원정도해서새로신규사업입니까,100%?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사실본예산에는신규사업으로보이나올해보다이사업은추진했었던사업입니다.추경에그때반영해서전년도본예산에들어가있지않았기때문에신규처럼보이는거고요.이거는올해진행했던거이번에본예산에올린사항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신규사업은아니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꼭신규사업처럼올라왔기때문에.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작년도본예산에는반영을하지못했기때문에전년도예산액이없어서이렇게신규사업처럼보이나올해추경에임산부교통비는추가로저희가올렸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교통비를쓰면인천e음카드만,택시만사용하는거예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맞습니다.e음카드로포인트가50만원들어가는사항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다른자가용이나이럴때는안되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자가용의주유비같은부분은e음카드로결제하면할수있는사항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럼대중교통비같은것들은버스나뭐이런카카오택시같은것들은?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카카오택시도e음카드로결제하면가능하니까요.사용할수있는사항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하여튼임산부들한테좋은혜택같아요,이게.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렇습니다,위원님.
김국환부위원장
그리고하나만더물어봅시다.첫만남이용권379쪽,보니까16%나감액했네요.8억7,900만원정도감소한45억1,800만원이편성이됐는데,우리연수구출생아가줄어든다는거예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사실은작년보다올해가출생아가늘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늘었는데,왜예산은이렇게편성...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이게아무래도국비가배정되다보니까국비배정에따라서반영된부분이고요.만약에부족한부분이있으면추경을통해서증액하도록하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이런거는본예산에충분히할수있잖아요.출생아수반영해서하면...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아무래도국가의사업비상황에따라서매칭되는부분이기때문에있는사항이고요.이부분은올해기준으로봤을때추가적으로더내년에증액이필요하지않을까그렇게예측하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우리가예산을짜면본예산안하면과장님,말씀따라안하면추경에하겠다,쉽게추경을하거든요.저는추경이라는거는우리위원들은요.긴급을요하는,항상복지에긴급을한다든지,안전에,그래야우리위원들이추경을이래서하는구나이렇게아는데,본예산안해서안하면또추경에하겠다,추경의의미가없어지는거예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위원님,저희도그렇게하려고하는데요.이게매칭사업이다보니까국비가이렇게내려온상황에서는저희가어떻게더이상증액을할수있는사항이아니어서이번에내려올때는복지부에서추계치가낮게내려왔습니다,위원님.
김국환위원장
국비사업에도연수구정책에대한것을강력하게요구해야죠.연수구라든지,청라라든지인천에서그래도인구가늘어난추세아닙니까?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적극적으로본예산에충분히잡아서추경까지안할수있지않나이거죠.그래서연수구가아이낳기좋은곳,살기좋은곳,애키우기좋은이런정책으로해주기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위원님.
김국환부위원장
저는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김국환위원님.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이형은위원입니다. 크게몇가지만여쭤보고싶은데,첫째는저희구에서저출산극복관련된사업을담당하는부서가출산보육과가주가되는건가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저희가총괄입니다,위원님.
이형은위원
어떤게된다고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저출산극복에저희부서뿐만아니라각기관부처에서저출산분야로쭉내려오는부분에저희가총괄사항을맡고있는사항입니다.
이형은위원
제일중요한거는여기서대체적으로큰그림을여기서만드는거라고보면되나요,저출산우리구의저출산극복사업은,왜냐하면저출산극복이라는목을갖고있는과가많지않거든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지금상황에서는저희과가그부분을...
이형은위원
제가지난주에여성아동과질의할때질의를많이했었는데,거기에서하는양성평등기금을쓰는사업이사실은출산보육과에더맞지않나싶어서요.거기서는나름저출산극복에일환으로스티커있잖아요,차량동승스티커나초인종자제,유모차소독기재배치를여성아동과에서하는데지금가만히생각해보니까출산보육이랑관련된것같은데,그렇지않나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위원님,그사업은저희가양성평등기금이여성아동과가갖고있는거고요.거기에서분야중에사업의제안이들어왔던거고,그사업추진은저희부서에서합니다.
이형은위원
그래서제가그때질의하는거방송보셨는지모르겠는데,기금을왜거기서쓰냐고말씀을드렸거든요.제가지금생각하기에는마찬가지로출산환경을좋게,개선이런거에는속하는데제가생각하기에는저출산극복은아닌것같아서그때말씀을드렸던건데,그러면기금이거기에서나가야해서거기서잡혀있는거고,사업은여기에서하는건가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맞습니다.
이형은위원
어쨌든저출산극복은아니라는말씀을다시한번드리고싶고요. 그리고하나만더여쭤보겠습니다.저희저출산극복에쭉내려오면극복환경조성에서홍보및캠페인활동에379쪽,캠페인활동에500만원잡혀있고,저출산극복유공자표창장제작이렇게있는데,캠페인활동과홍보에대한자세한거는어떻게하고계시는거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올해한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올해는홈페이지내에전에말씀드린것처럼아이사랑톡톡으로개설을하는부분에있어서어떤디자인적인부분,이런부분에홍보비를사용했고요.
이형은위원
아이사랑톡톡은이미아이를키우고계신분들이사용하는거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렇죠.그런데그중에는아닌부분이있죠.임신이라든지,출산을하고자하는사람의어떤정보라든지저희구사업뿐만아니라.
이형은위원
제가혹시지난주에질의하는거보셨나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저는못봤습니다.
이형은위원
저출산극복사업을하는타깃층이어디라고생각하세요,과장님?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저출산극복에대한타깃층이저는어떤일부분이라고모든부분이포함되겠죠?
이형은위원
가장중요한타깃이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가장을어떤부분으로...
이형은위원
저입니다.미혼여성이라는뜻이에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거는보는관점에따라다른것같습니다.
이형은위원
그게가장중요해요.지금청년이아이를안낳는거는요.결혼조차안하려는거거든요.지금모든지자체에서하는사업의포커스가결혼은했으나아이를안낳거나결혼을했는데가시권에출산이있거나이런분들이대상이되는것같은데,뭔가굉장히타깃을잘못잡고있는것같아요.모든게이런저출산이라는거를보면요.일단출산환경을마련하는것들로밖에안보여요,전부다.아이를이미낳으신분들,낳으실예정인분들,마음을먹으신분들그런분들이대상이되면안된다는얘기를여성아동과과장님께드렸어요.저출산을극복해서출산을해야하는거는지금결혼을안했고,그래서결혼할계획도없고,그래서아이도안낳고싶고그게가장중요해요.그사람들의마음을돌리는게제일먼저예요.여성아동과장님말씀으로는딩크족말씀을하셨는데,딩크족은결혼까지했는데도불구하고아이를안낳겠다고마음을아주굳게먹은분들이에요.그런쪽이아니고출산을할수있는20-30대미혼들한테이런것들을더와닿게해야하지않나저는이런생각이들어요.사실정부에서하는모든사업이답답해요,정말로답답해요.저출산극복은저출산의원인이되는가장중심인청년20대,30대초반청년,미혼,여성,남성이라고생각하거든요.그런데모든게전부다이미기혼남성여성에맞춰서돌아가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약간그런부분에대해서.
이형은위원
청년센터랑같이일해볼생각이있으신가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위원님,미혼인분들이결혼을안하는부분은쉽게얘기할수있는사항은아닌거...
이형은위원
결혼을해야출산하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맞아요,결혼을해야출산을혹은사항인데,저희도출산율이올라가는거는결혼을해서그분들이출산을하는사항으로출산이올라가는데,결혼을하지않는이유에대해서복합적으로한다면이거는굉장히단순한사항이아니잖아요.
이형은위원
그러니까홍보해야하는거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런데홍보하는사항이아니라이거는개인의어떤처한상황에따라서개별페이스가다르다고생각해요.
이형은위원
저도그거는그렇게생각해요.그래서제가말씀드리고자하는거는거기만보지말고다른데도넓게봐주셨으면한다는말씀입니다.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저희가하는사항,이런부분도어느쪽에치우치기보다조금더효율적으로할수있는사항중에서저희가할수있는부분을먼저선급적으로하는사항이고,이러한친환경적인환경을통해서뭔가아이를양육할수있는분위기가또한나에게아이를키울수있는기회가될수있지않나,홍보사항이될수도있는사항이라고저희가생각했고요.그런근본적인부분은근본사항으로해결할사항이고저희가시급적으로먼저우선할수있는사항은우선적으로해야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무슨말씀이신지는아는데,이게매년같은,왜냐하면이거작년에도있었던거잖아요.저출산극복환경조성에대한홍보가매년같은방식으로이루어지지않기를바라는마음에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리고저희외국인아동지원관련해서하나만여쭤보려고하는데요.384쪽,그리고세부사업설명서를봤어요.892쪽,이게만5세필요경비라고돼있는데,만5세만적용이되는건가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현재는만5세만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이게Range(범위,포괄)있는게3세부터5세까지이런게아니고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부분에대한수요가있어서사실외국인에대한부분이보육료이다보니저희지자체자체적으로경비를사용하기에는어려움이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자체적으로예산을세워서쓰고있는곳들이몇군데있는데요,안산,부천,청주,경기도에도있고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맞습니다.이런부분있을수있는데,저희는인천시전체에서이부분이추진되다보니,각구에처한사항이다른상황이있고,현재는5세만지급하고있는데,내년부터에는3세부터5세에대한부분을조금폭넓게해야한다는의견이있어서.
이형은위원
저는그게맞다고생각해서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부분을수렴중입니다.
이형은위원
왜냐하면말씀하신것처럼인천시에도구마다상황이다르잖아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맞습니다.
이형은위원
제가알기로는연수구가외국인비중이굉장히높은편으로알고있거든요.그러면거기에맞는친환경적인거를조성을하려면,그분들이합법적으로비자를가지고취업을하신분들이라면주민세도그렇고어느정도세금을내고계신분들이잖아요.그러면저희가받는것만큼어린이집에관련된것도받아야하지않나는생각이들어서저는5세인지아니면범위가있는건데,만5세미만이런건데,아직도만5세인건지,궁금했어요.왜냐하면제기억에는작년에도이거를여쭤봤던게기억이나거든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네,만5세만입니다.
이형은위원
그런데1년동안바뀐게없어서저는이게0세부터사실은지원이돼야맞다고생각해서요.그래서내년에는이부분에대한변경될수있는가능성이있나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아무래도가장중요한거는재원적인부분입니다.보육료에대한예산이적지않다보니확대할수록그부분에대한재원확보방안으로있어서그사항인부분이있고요.이부분은지금은만5세가전액보육료지원이지만,범위를넓혀서약간지원금액에대한조정을통해서넓혀가는게어떤가해서다방면으로검토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니까지원금액을조정한다는거는전액에서조금줄여서다른데주고이런거아닌가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아무래도대상을높여서.
이형은위원
하려면...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런데타구에서도전액지원은아닙니다,위원님.약간의지원이지전체적으로지원은아닌사항이기때문에이러한부분을검토해서아마형평성을맞추려고하는것같습니다.
이형은위원
어쨌든제가생각하기에는이거는형평성을맞추기위해서라도폭을넓히는게맞다는생각이듭니다.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시간이다돼서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이형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고생많으십니다,한성민위원입니다. 379쪽,출산장려금지원관련해서질의를먼저하나드리도록하겠습니다.지금이게2024년출생자까지만하고일몰되는사업맞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맞습니다,위원님.
한성민위원
지금보니까분할지급하는게있고,일시금지급하는게있어요,그렇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맞습니다,위원님.
한성민위원
그러면일시금대상자들은올해도다지급된상태이고내년도에는올해지급하지못한분들에대해서이예산이세워진거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네,맞습니다,위원님.12월에또태어나는아이들은아마출생신고가내년도에이루어질겁니다.그래서그부분을조금감안해서나온상황이고요.분할지급한신고들에대한부분도지급을해야하기때문에그부분을추계해서넣은사항입니다.
한성민위원
얼마정도되죠,분할지급대상자가?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저희가넷째아하신분이35명,다섯째아하시는분이55명정도분할지급대상자가되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지금30-50개월까지쭉이렇게지급을하게끔돼있잖아요,그렇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맞습니다,위원님.
한성민위원
예산을보다보니까앞으로분할지급대상자들생길것같아서그부분을확인하려고질의를드렸고,그렇다고하면예산은그렇게빠지는것은없는것같은데,넷째,다섯째출산올해는없었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올해도있었습니다.
한성민위원
올해도있었어요,몇건정도?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많지는않지만,올해도다섯째아가5명정도,넷째는14명,이렇게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어쨌든일몰사업이기는하지만,그래도이런사업들이도움이많이되는것같네요.다섯째도...알겠습니다. 그리고다음으로질의를드리도록할거는우수어린이집선정수당지원관련한거거든요.392쪽,30개소그러니까민간가정직장어린이집포함해서30개소이내라고돼있죠.30개소안에범위에서선정하겠다는거고국공립어린이집에대해서도5개소라고돼있거든요.이사항으로보면국공립어린이집에대해서는5개를무조건선정한다는거고민간가정직장어린이집같은경우에는30개소이내에서지정될수있고,안될수도있고지정되는숫자는바뀔수있다는그런얘기잖아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맞습니다,위원님.
한성민위원
그런차이가발생하는이유가뭘까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아무래도국공립과민간에가지고있는숫자가다르니까요.국공립이62개소중에서저희가선정하는거고,민간은200개내외다보니까그부분을많이할수밖에없는사항입니다.배분차원에서그렇게진행했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렇다면30개소라고하면어떤기준으로30개소로선정을하고있나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우수어린이집이해당되는숫자부분을상위부분을뽑을때30개소정도는상위부분으로저희가보이기때문에그정도로추계했습니다.
한성민위원
왜그러냐하면올해같은경우도추경을해서변경된부분이있잖아요.그렇다고하면부서에서는30개를목표로하지만,그기준에미달하는어린이집이많이있다,발생한다라는얘기인가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아무래도우수이다보면너무많은어린이집을주는것보다어떠한정해진범위내에,틀안에들어있는부분의어린이집을주는게저희가적절하지않나해서저희가평정점수를매기거든요.거기에상위에해당되는부분에대한부분은30개소로추계를했습니다.
한성민위원
30개소로추계는하지만,실질적으로는30개보다는떨어지는것같아서물론올해보다는감액이됐고,올해도추경을해서조정되는부분이있는데,그래도적극적으로우수의기준이있기는하겠지만,조금아쉽게못미치는경우라든지,이런부분들은조금할수있는부분이없나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러한부분도올해할때고려하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
한성민위원
만약에그렇지않다고하면목표개수도조금은조정돼야할필요성은있을것같아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알습니다.
한성민위원
아무튼어린이집에대한부분이니까,그래서예산도보니까마찬가지로선정에대한것도30개소라고예산에들어가있잖아요.그렇다고그러면본다는것은아까말씀하신것처럼국공립에대해서는5개가무조건포함되는거고,그렇다고하면민간가정직장에서는25개소정도로예측해서세운부분같거든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이부분은예산에포함된부분이고,추가적으로더한다고하면더많은숫자로이예산으로할수있을것같습니다,위원님.
한성민위원
그래서산출기초에30개소로돼있으니까그런부분때문에목표치가30개소고,5개소라고하면조금맞지않잖아요.그렇다고그러면목표치를30개소가아니라25개정도로지금보고아마제가봤을때는예산을세운것같아서그부분을말씀드렸고,물론선정서제작이그렇게큰예산이들어가는거는아니어서말씀하신대로예산으로하는데는큰문제는없을것같아보이기는합니다.그래서그런부분들을과장님께서조금더신경써주시면어떨까하는의견을드려봅니다.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이상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저는짧게여쭤볼게요.제가예산서를보는데,어린이집,유아랑영아쪽에전체적으로보육인쪽도그렇고예산이많이줄었는데,아이들이줄어서그런건가요,혹시?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런부분도있고요.처우개선비라든지,그부분은줄어든부분이아닙니다.작년에시와저희가매칭으로들어가는사업인데,사업비를처우수당을올리려고했던사항인데,의회에서부결이됐어요.그래서삭감이됐던사항이라서,작년에증액하려고했던안이전예산으로있었기때문에실질적으로사업은거의동등합니다,위원님.
이형은위원
보기에만그렇게보이는건가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네,위원님.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크게출생률이떨어져서영아나유아숫자가많이줄고이런것들은따로영향이없나요,그게?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저희가보기에는작년보다는올해가출생아수가조금더.
이형은위원
오히려늘었나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네,좀늘었습니다.
이형은위원
이게송도쪽의인구유입이랑도관계가있다고보시나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부분도반영이된것같습니다.그렇기도하고아무래도올해는출산,결혼에대한부분이늘어나다보니까그부분에대한출생아가전년도보다조금늘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게저희구인가요,아니면전체적으로그런가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전체적으로,전국적으로늘어난상황입니다.
이형은위원
신기하네요. 그리고마지막으로하나만여쭤볼게요.389쪽,어린이집관리비지원이있어요.이사항한번만설명해주실수있나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어린이집관리비지원은저희가G타워내에국공립이하나들어가있습니다.그런데거기가친환경건물입니다.그러다보니공영부의관리비가굉장히많이나옵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한공영부관리비지원에대한부분만지원하는사항입니다.
이형은위원
나머지공동주택에있는것들은그게관계가없고,관리비를부과하지않으니까그런데G타워만해당되는건가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네,G타워의공영부가한달에150만원정도나옵니다.그래서그부분의어린이집에너무어려움이있어서공영부지원에한에서지원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이거는G타원만지원하는거라고보면되는건가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렇죠,거기특수한환경이라서시설에대한비용이너무과다하게나와서일부지원하는사항입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김영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이형은위원님. 저도하나만아주소소하게하나만묻겠습니다. 저는직장어린이집,386쪽,운영비지원하는것같아요.구청어린이집정원이몇명이에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저희정원이요?
김영임위원장
총정원이몇명정도?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79명그정도됩니다.
김영임위원장
정원이요,그럼정원제로하는거죠,저희.아니에요,정원제예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저희가면적에따라서들어갈수있는정원이정해져있다보니그면적에따른정원입니다.
김영임위원장
79명이.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네.
김영임위원장
이게직원들일을할수있게끔그에따른직장어린이집인데,직원들은어때요,만족한부분이많아요,제가한번도질의를안해봐서오늘은운영비도조금늘었고,인건비도늘었고해서.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직원들의만족도는굉장히높습니다.
김영임위원장
높아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런데이제정원이73명인데,아무래도.
김영임위원장
5명이지금...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영아부분에대한유입과유아에대한부분과이런부분을전부만족시키다보니아무래도영아에대한부분이전부다못들어오는상황이있습니다.이제이런부분에있어서조금...
김영임위원장
그럼거기에들어오려면대기도해야하는거예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대기도발생합니다.
김영임위원장
대기도발생해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네.
김영임위원장
지금타어린이집보다는어때요,환경이나이런것도똑같나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저희직장어린이집은어디에내놔도뒤지지않을정도로저는훌륭하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직원들만족도가,그럼만족도조사도해본적있으신가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제가알기로는운영위원회에서분기별로하는거로알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장
분기별로요.제일중요한것같습니다.사기진작에서도그럴거같고요.알겠습니다.저도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영숙출산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잠시중지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회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김정복교통행정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교통행정과장김정복입니다.
교통행정과는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김정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손을들고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김국환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980쪽,교통시설물설치및정비공사전환사업이렇게돼있잖아요.올해5억4,500만원편성해서2,200만원정도증액이됐네요,그렇죠?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증액이유가뭐죠?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연수3동자전거민원설치로요.주민참여예산으로2천만원이반영된사항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게한2천만원.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네,2천만원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래서올해5억4,500만원이편성됐죠?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면과장님,큰도로에사고가났을때공공물기물파괴가되지않습니까,그럴때는보수는어디에서합니까?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교통시설물에종류가여러가지가있는데요.예를들어서저희가관리하는시설물에대해서설명해드리겠습니다.교통행정과에서관리하는펜스를치고넘어갔고쓰러졌는데,그차량소유자가정식적으로신고를하면저희가보험처리를하든지차량소유자가보상하는게맞는거고요.만약에그분들이도주를했을경우에는저희가경찰서에수사의뢰를합니다.수사의뢰를하면CCTV나그런거로해서차량소유주가밝혀지면그분들한테저희가청구를하고.
김국환부위원장
원인제공한사람한테.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청구를하고안됐을경우에는...
김국환부위원장
먼저선조치는구청에서하고.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먼저합니다.
김국환부위원장
큰도로는시에서관리하는도로가있지않습니까?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시에서관리하는도로중에서도저희가설치한시설물이있거든요.○부위원장김국환그럼시에서설치한도로는시에서보수하고.
그렇죠,시에서설치한시설물.
김국환부위원장
늦어질경우가있는거아니에요,시에서바로바로하나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저희가파악되면바로바로관련부서에연락해서옛날처럼늦고그러지는않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버스승강장에보면열선같은거들어오지않습니까?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온열의자요.
김국환부위원장
온열의자,그게보니까전년도하고비슷하게하기는했는데,연수구는그런설치된게몇개정도됩니까?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26개소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26개소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26개소는어떤곳에주로우선순위를둡니까?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원도심에22개소가있고요.그다음에신도심에12개가있습니다.차량이용이많은지역위주로설치가돼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34개네요,26개가아니라?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아,송도에4개,26개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아니,총34개가되죠.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26개입니다,26개.송도에4개소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송도에4개소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그리고승강장이요즘겨울이니까바람막이가설치된데가있고,안된데가있잖아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우리연수구에총승강장은몇개정도됩니까?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연수구승강장이530개소정도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530개중에서바람막이가설치된곳은몇개정도되죠?
주영
이주영복지교통국장
150개,150개.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150개소정도됩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오,국장님,다암기하고있네요? 그럼왜그러냐하면원도심을보면바람이차고그러면버스기다리는사람들이계속있더라고요.함박마을에서청학동이렇게보면추운날은굉장히할머니들이기다리고있어요.그럴때는바람막이가없는데도있어요.그래서그런데를위주로해주면좋지않나.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저희가매년바람막이설치예산을시비보조로받아서설치하고있습니다.시비50대50으로하고있습니다.저희가조사를하고하는데,위원님들이혹시생각하시는민원,저희가조사한다고100%로만족할만한조사가이루어진다고장담은못하거든요,사실상.
김국환부위원장
그렇죠.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그래서저희가이거를조사할때위원님들한테한번,위원님들도지역에서많은위치를받고있지않습니까,그거를저희가위원님들의견을들어서장소를포함하도록저희가내년도예산집행할때는그런절차를거치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하여튼잘해주시고요. 그다음에함박마을공영주차장조성신규사업이들어왔잖아요.한10억원정도편성이됐는데,예산서893쪽,이게완공이언제쯤되죠?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함박마을공영주차장은요.내년도12월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2025년12월이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12월이면주차면수는몇면정도합니까?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138면을예상하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138면정도해서,그다음에정기권발행하고이렇게할거죠?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거기도정기권을저희가기본적으로지금현재지역별로조금다르기는하지만,그것도양립이긴해요.왜냐하면어느지역은정기권발행을많이하면이용못한다는사람들이있고.
김국환부위원장
또민원들어오고그렇죠.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그렇죠,또어느지역은정기권을안하니까또회전율이떨어지고,그래서지역별로저희가기본적으로는30-50%정도는보고있는데,이것도저희가예산에정비,조사를해서요.상가지역,그다음에일반주거지역,비율을조절하려고합니다.그래서상가지역하고회전율이높은지역은정기권비율을30%정도로낮추고,그다음에일반주거지역에서회전율이낮은지역은50%정도로이렇게할생각인데,정확한비율은아직정해지지않았고요.조사를해야합니다.
김국환부위원장
하여튼함박마을도들어보니까정기권이너무많으니까우리한테는기회를안주냐하고민원이많이들어왔잖아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그런지역도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래서원활하게잘해주시고요.이번에주차장이되면어떤환경도개선되고주민들편의에많이좋은것같아요. 그다음한가지더요.안골마을에주차장조성미편성이돼있는데,주차장특별회계보니까왜이거미편성이됐죠,본예산에편성하지않았네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안골마을이요?
김국환부위원장
네,주차장특별회계.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일반임시주차장말씀하시는거죠?
김국환부위원장
아니요,주차장특별회계에서.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철도부지?
김국환부위원장
네.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거기가철도청에서,그땅이철도공단에서관리하는땅인데,지금무허가건물들이철거가안되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무허가그거때문에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그래서지금철도...
김국환부위원장
끝나지않았나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끝나지않았나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아직진행중입니다.철도공단에서굉장히거기4개업체가있는데,4개업체에서굉장히반응이엄청나게저항이거세고있거든요.
김국환부위원장
보상때문에그런거예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보상을,돈을요구하고있어요.돈을요구하는데,저희가돈을줄수있는...
김국환부위원장
그때철도청에서다시임대를안하기로이렇게합의를...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임대를안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안했는데.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안하고,변상금도부과하고,고발까지다했는데요.지금철도에서임대받았던사람이불법전대를한거예요,임대를.4개업체한테불법전대를해서철도청에서는임대받았던사람을대상으로고발을하고변상금을부과를했고,이사람은다른4명한테불법전대를한겁니다.그게그렇게엮여있거든요.저도철도청에2번이나갔고,전임과장도철도공단에가서이거에대해서철거를해달라고요구를했는데,철도공단에서도이거에대한철거가만만치않은가보더라고요.그래서이게벌써작년중간부터해서거의1년반을끈상황인데,지금저희가끈질기게요구하고,주민들하고대화하고,언론에이런문제점이나가서철도공단으로부터7월에문서를받았어요,받아냈습니다.대집행을하겠다고철도공단에서내년1월부터행정대집행을진행하겠다고문서를받았습니다.그런데이거를이행할지,안할지도저희가솔직히이렇게말씀드리기그렇지만,조금신뢰성이떨어지는일이몇번있어서계속적으로압력을가하고있습니다.철도공단에서이거를철거하라고그래서현재자진철거및행정대집행3차까지이루어졌고요.그다음에9월까지해서점유자들고발이이루어졌고,그다음에1-2차면담도이루어졌습니다.그리고12월중에철도공단에서거기점유자들에대한3차면담을할겁니다.3차면담을하고,내년1월부터대집행에대한절차를들어가겠다고한상황이기때문에철도공단에계속저희가압력을가하고있는상황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저도그전에국회의원하고철도청가서보니까곧될것같이대집행하고3월기본설계를이렇게하기로했는데.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그당시에갔던철도공단의관리자,책임자가올초에바뀌었어요.
김국환부위원장
인사이동됐나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바뀌면서그전에얘기한거를솔직히조금뒤집어엎었어요.그래서다시돌리느라6-7개월걸렸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하여튼행정조치를잘해서요.이것도시비5억원정도받고그렇잖아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이거는얼마안들어가기때문에요.
김국환부위원장
이것도한10억원들어간거아니에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2억원정도.
김국환부위원장
2억원정도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하여튼행정조치를잘해서원활하게할수있도록해주세요.저는이상입니다.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안녕하세요,장현희위원입니다. 과장님,우리세부사업설명서이번에주차장특별회계로무단PM단속으로신규사업으로올라와있어요.왜이걸특별회계로잡으셨는지설명부탁드립니다.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네?
현희
장현희위원
주차장특별회계무단PM단속한다고이게지금세부사업설명서에2권입니다.일반회계로하지않고특별회계.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몇페이지지?
현희
장현희위원
그게신규사업으로올라왔어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네.
현희
장현희위원
이거는일반회계로하지않고특별회계로편성했거든요,그렇죠?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네.
현희
장현희위원
그거설명부탁드릴게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저희가차량견인및단속이거든요.우리가차량을견인하면차량민원과에서견인을하지않습니까?
현희
장현희위원
네.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견인하면견인소에보관해서돈을받죠?
현희
장현희위원
네.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특별회계세입으로들어갑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면지금우리...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이것도저희가견인해서견인비를받거든요,2만원.하루2만원,견인비1만원.이게특별회계로들어가요.그래서특별회계에서나가는게맞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킥보드이런것도다같이죠?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킥보드를한다는겁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네,킥보드.그런데이게이거는그냥자동차하고달리특별회계로잡아야하나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자동차하고같은특별회계입니다.똑같습니다,차량이기때문에.킥보드도도로교통법상차량으로들어가요.
현희
장현희위원
자동차도킥보드도,모든것이?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네,전동형태로바퀴가달린기기이기때문에요.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면견인을한금액도다똑같나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아니요,다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한대당?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대당견인료2만원에하루종일있다고하면2만원.
현희
장현희위원
그럼자동차하고...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다릅니다,자동차는4만원,5만원그러지않습니까?
현희
장현희위원
그래서이걸특별회계로잡으셨구나.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네.
현희
장현희위원
이게계속사업으로이어지는거잖아요,그렇죠.신규로잡아놓기는했어도?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내년에신규로하는사항입니다.올해는우리직원들이계도하고단속해서옮기는임시특별,미리하는것이고,사전에하는거고,내년부터실시할내용입니다,신규사업으로.
현희
장현희위원
지금이거는킥보드문제가심각해지니까특별회계로잡아서한다는말씀이네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네.
현희
장현희위원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고생많으십니다,한성민위원입니다. 예산서400쪽,“교통시설물설치및정비공사”관련해서지금주민참여예산으로제안된사업이있거든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네.
한성민위원
연수3동자전거도로안전펜스설치이거간단하게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연수3동에서주민참여예산으로해서반영된사항으로200m를정비하겠다는내용입니다.
한성민위원
저도주민들한테이런필요성이라든지이런것을많이듣고있는데,지금정확한포인트가어떻게되는거예요,200m가어디서부터어디까지인지는대충알수있을까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연수풍림1차아파트앞에있는자전거도로에안전펜스설치하는겁니다.
한성민위원
거기에서부터200m구간인가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네.
한성민위원
그러면경남아파트나저쪽대림아파트까지쭉내려와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지금그지역이조금떨어져있죠,200m를쭉하는게아니라지역별로한다는겁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아무튼민원들이자꾸들어오는지역이기는한데,그래서혹시나범위를여쭤본이유는뭐냐하면다거기를할수없을것같아서,어디까지는하고어디는다음에한다든지그런얘기를듣고싶어서질의를드렸거든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저희가주민참여예산으로나온내용은저희가연수3동에의견하고조율해서설치지역은의견조율후에예산이편성되면내년에그지역을할겁니다.저희가임의로하지않을거예요.
한성민위원
그렇죠,임의로하지는않는데,어쨌든주민참여예산취지를살펴본다고하면주민들이가장필요한지역이있을거잖아요.그런데위주로들어가는데,다할수없을것같아서일단은가장필요성이높은데거기부터먼저잘진행해주시고,주민참여예산같은경우에는편성외로편성되는거잖아요,예산이그렇죠.그래서이거같은경우에는만약에올해정비가남아있는부분이있다고하면차년도에다시또주민참여예산으로할수는없는거잖아요,그렇지않나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이월할수없냐는얘기인가요?
한성민위원
그러니까올해한정된예산으로아까말한거다할수없다라고했잖아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네.
한성민위원
그러면남아있는지역에대해서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따로해야죠,따로편성을해야죠.
한성민위원
그렇죠,별도로편성을해야하는데,이것을또차년도에주민참여예산으로올려서할거는아니라는말씀이잖아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그런사항은아니죠.
한성민위원
그래서그런부분들까지도어쨌든잘살펴달라는그런말씀을드립니다.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리고하나만더말씀드리고질의를마치도록할게요.아까김국환위원님께서도시의적절하게말씀해주셨습니다.지금행정사무감사때도한번말씀드렸던부분인데,동절기에버스정류장에바람막이설치안된곳이너무많죠.관련해서민원들이많이들어오고있는데,여기도똑같이주민참여예산이일부들어가있는것같아요.주민참여예산이얼마정도들어가있는거죠?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바람막이수당으로는없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래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네.
한성민위원
여기401쪽,버스승강장고정식바람막이설치에주민참여예산포함이라고돼있거든요.지금시구비로매칭이돼있는데,주민참여예산이어떻게포함돼있는지설명좀부탁드릴게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이내용은요.저희가정확히주민참여예산으로얼만큼했는지제가파악이안돼서요.따로보고드리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지금보조금으로진행을한다고...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보조금으로나오는사항이기때문에지금5대5비율이거든요.
한성민위원
주민참여예산편성기준에이게맞은건가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잠시만요.이렇게돼있습니다.주민참여예산공모사업으로옥련1동에1개소가포함돼있답니다.
한성민위원
1개소만.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그래서1개소이기때문에따로예산을안하고우리시비보조나온거로해서5대5로맞춰서거기에부기해놓은내용입니다.
한성민위원
주민참여예산은별도로따로관리를하잖아요,우리가또.그래서여기같이넣어놓으면나중에주민참여예산에대한관리가어떻게잘될수있을까조금걱정은되는데,어쨌든주민참여예산까지포함돼서시랑매칭이똑같이50대50으로들어간사항이라는거죠?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한성민위원
하여튼문제없이잘추진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이상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제가하나만질의드리겠습니다.과장님,성인지예산서183-185쪽,교통행정과에서는3개사업이편성돼있거든요.내용을성별영향에큰영향이없는것같은데도지금불특정다수로해서지금쓰여있기는한데,제가궁금한것은교통행정시책추진에서그게185쪽,지금성과목표치를보면“성평등한교통안전홍보물제작”이거든요.그런데2023년0%,2024년추정치0%고,2025년목표치는90%로잡았단말이에요.이거는왜이렇게실적이없고,추정치,목표치만크게2025년도는잡아놨는지궁금합니다.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저희가교통안전홍보물예산으로500만원이번에계상했지않습니까,이거에대해서성인지정책에맞게끔그거같이지출하겠다는뜻으로90%잡은겁니다.
김영임위원장
2023년도에는그예산이없었던건가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있었습니다.
김영임위원장
그런데한번도안하셨나봐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그게교통홍보물자체가2024년도그렇고,2023년도그렇고그쪽실적으로잡을수도있는건데,안잡은겁니다.
김영임위원장
예산은편성을해놓으시고왜안하신건지궁금하네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2024년도올해컨설팅에서이부분이빠졌다고지적을당했어요.
김영임위원장
컨설팅에서요.그래서지금이렇게해놓은건가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그래서다시넣은겁니다.
김영임위원장
2023년도에아예실적도없고추정치까지그랬는데,2025년도는과하게90%까지하시겠다고.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그거다지출그대로맞춰서하면100%가되는거죠.
김영임위원장
90%까지하시겠다는거예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네,100%가되는겁니다.
김영임위원장
알겠습니다.한번기대해보고요.홍보물제작을해서또목표치달성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과장님,아까PM단속그거에대해서조금만더물어볼게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네.
현희
장현희위원
현재인천시에서다른데도이거를하고있는데가있나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저희가처음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다른데는실시하지않고,처음인가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런데지금보니까예산이9,800만원나왔어요.차량구입비가이거로해결이되나요,인건비랑?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가능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아니면기존차량견인하는게아니고이PM만따로하는거예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네,리프트까지뒤에설치한차량을구입하는겁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자동차하고달라서그런데그게9,800만원,인건비...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아니요,9,800만원이아니라그게차량구입으로따로있고요.3천만원이아니고그다음에인건비가따로있고요.
현희
장현희위원
그게다같이해서9,800만원올라온게아니고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네.
현희
장현희위원
여기산출은이렇게돼있거든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그래서차량구입비가3,100만원이고요,인건비가5,550만원.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니까요.따로있다고지금말씀하셔서제가보니까이거로가능하냐고한건데,따로산출했다고했는데,여기내역에는같이했거든요.인천시에서최초로하고있다는거죠?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인천시에서최초로하려고준비하는거죠.
현희
장현희위원
혹시다른곳은없나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서울하고지방에몇군데가하고있는데,방식이저희하고달라요.그쪽은위탁방식으로하고있습니다.업체한테일임해서위탁하고있고,저희같은경우에는직영이죠.직접수행방식이고그래서사실은위탁도저희가검토해봤는데,1차적으로저희가직영으로해보고그다음에그성과를보고위탁할지,안할지는나중에다시정해보려고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연수구도지역적으로볼때만만치않은데,송도하고여기하고차1대구입한다는거잖아요.1대갖고가능할건지.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그래서저희가저희팀장하고직원이계속돌아다니고있어요.코스를정하고있고,굉장히심한지역들이있거든요.제가알기로는많이개선됐습니다,PM이요.진짜많이개선됐지만,아직도심한구역이있습니다.그런쪽을집중단속지역으로해서그런지역을위주로단속을할계획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거무단방치해놔서교통사고나는거저도직접목격을했거든요.조금심각해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그래서저희가100%줄일수없겠지만,어쨌든조금이라도줄이도록열심히단속을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잘성과가좋으시길바랍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들안계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정복교통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이한애차량민원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애
이한애차량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차량민원과장이한애입니다. 연일이어지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존경하는김영임기획복지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감사를드리며,설명에앞서차량민원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주차지도팀조소영팀장입니다. 차량등록팀정숙팀장입니다. 차량특별사법경찰팀신혜진팀장입니다.
차량민원과는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이한애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이형은위원입니다. 예산서405쪽,차량특별사법경찰업무지원관련해서질의를하려고하는데,이게정확히어떤업무지원이죠,특별사법경찰업무지원이요.
한해
이한해차량민원과장
405쪽이요?
이형은위원
네.
한해
이한해차량민원과장
저희무보험운행이라든지무단방치차량단속하는직원에대한보상도있고요.그관련된운영서식,우편반송요금이런것들입니다.
이형은위원
이게직접단속을나가는건가요,아니면어떤...
한해
이한해차량민원과장
무단방치같은경우는단속나가면서수사도같이하고요.무보험같은경우에는.
이형은위원
수사권이있나요?
한해
이한해차량민원과장
수사권이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리고지금국민신문고연계프로그램이어떤거죠?
한해
이한해차량민원과장
안전신문고로자동차안전기준위반이들어옵니다.
이형은위원
그렇죠,신문고로넣게돼있죠.
한애
이한애차량민원과장
신문고로들어오는데,주정차위반같은경우에는세외수입프로그램이라든지,저희자동차관리시스템이랑연결돼있습니다.그런데이거는연결돼있지않아서저희가다수기로일일이했었습니다.이것들을...
이형은위원
그러면통지가오는게아니고직접확인을다하셔야하는거예요?
한해
이한해차량민원과장
국민신문고프로그램이따로있고연계가안되다보니그거를다운받아서저희가일일이다확인하고세외수입프로그램도따로...
이형은위원
따로내려오는게아닌가요,공문처럼?
한해
이한해차량민원과장
국민신문고가연계가안되어있다보니까요.
이형은위원
안되어있나요?
한애
이한애차량민원과장
네.
이형은위원
지금그러면국민신문고에서주차횡단보도이런데나이런곳신고들어오는거를저희차량민원과에서대부분하는건가요?
한해
이한해차량민원과장
네,그거하고있는데,그거는주차지도팀이따로있고요.
이형은위원
따로있고요.
한애
이한애차량민원과장
이거는안전기준위반에대한.
이형은위원
안전기준위반이요.이거를안돼있던거는연계프로그램을구입하는비용이라고보면되는건가요?
한해
이한해차량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 896쪽,설명서봐야하거든요.세부사업설명서2권이고요.1,094쪽,불법주정차단속지원관련해서질의하려고하는데,지금보니까제가가장가장궁금했던거는무인단속카메라이전설치를조금아까말씀하셨는데,이전설치한다는게어디에서어디로이동하는거죠?
한해
이한해차량민원과장
저희가올해1년동안모니터링을하면서이전설치가필요하겠다는부분이나왔어요.
이형은위원
어디에있는것들을이전하실예정인가요?
한해
이한해차량민원과장
주로어린이보호구역이있었는데,이게실제로는어린이시설하고멀리떨어져있거나그런부분들을...
이형은위원
어디어디에있어요,지금?
한해
이한해차량민원과장
그거는따로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럼서면으로답변주시고요.그럼대부분그러니까교통흐름이나운영실적이저조한거로옮기시는예산인거죠?
한애
이한애차량민원과장
맞습니다.
이형은위원
옮길곳은정하신건가요?
한해
이한해차량민원과장
아직정해지는않았습니다.대략은저희가정해놓기는했는데,변수가생기고해서.
이형은위원
그거랑같이서면으로주실수있나요?
한애
이한애차량민원과장
이전할것들이...
이형은위원
일단예비로해두신데가있는거아니에요?
한애
이한애차량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은위원
그곳이랑같이주시면좋을것같고요.그리고그럼올해신규설치계획은전혀없는거네요,안잡혀있는데?
한해
이한해차량민원과장
없습니다.
이형은위원
왜없어요,제가지난번에왔을때도말씀드렸던것같기는한데.
한해
이한해차량민원과장
이전설치비용이많이들고,CCTV가많이늘어나는게사실저희는옳지않다고생각해서전체적으로.
이형은위원
제가이거는개인적으로도말씀드리기도했는데,어제제가그래서일부러송도말씀드렸던트리플스트리트랑현대아울렛쪽을돌았어요.아파트앞입구를다막고있어서차들이못나가요.제가말씀드렸던곳이,그런데그때항상말씀하시는거는인천시에관례적으로주말에는하지않고,주말에하는곳이없고,그러니까인천시에없다고해서우리구도,다른구에없다고해서우리구도하면안된다는생각을하고계시는것같은데,CCTV같은경우에는말씀하셨던대로“평일에만단속하고주말에는단속을하지않기때문에의미가없다”라고하셨잖아요,송도에.그때말씀하셨던게어차피주말에만주정차가가장많이발생하고,불법주정차가.그런데주말에는단속을하지않는다고말씀하셨잖아요.그러면평일에있는인력을재배치해서주말에단속해야하는게아닐까싶어요.송도신도시같은경우에는주말이더문제거든요.물론그게지역마다달라요.학원가같은경우에는평일불법주정차가가장문제이고,백화점이나그런코스트코같이주말에많이몰리는곳은주말에불법주정차가가장기승이에요.그러면그거에맞게탄력적으로운영해야하는게아닌가라는제생각이들어요.그리고민원사항몇건나왔는지주셨는데,생각보다너무적어서이민원을제가한건,두건받은사항이정식으로접수해서어떻게해야지만그거를카운팅하시는건가요,왜냐하면제가아는것만으로도단지에민원넣었던분들이4-5명이계시는데,받은거는1건이거든요.
한해
이한해차량민원과장
그쪽관련해서들어온민원이저희가카운팅을계속하거든요.
이형은위원
어떻게카운팅직접적으로서면으로뭘제출해야지민원으로카운팅하시는건가요?
한해
이한해차량민원과장
국민신문고라든지,민원...
이형은위원
전화오는거는요,전화를받은게제가알기로는저희그단지에서만3-4통을한거로알고있는데,제가받은자료에는한건이거나없거나그렇거든요.그러면매칭이안되는건데,제가아는민원을지속적으로넣는다고하는단톡방에들어있는분들만해도주말에열분이넘는데,받은거는보면한건아니면그위치에없어요.
한해
이한해차량민원과장
아마그게하반기민원일거예요.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제가알기로는하반기...
이형은위원
그렇게적다는게말이안돼요.저한테받은게보면어디에한건,두건,세건이렇게기록해주셨는데,그게말이안되거든요.왜냐하면저만해도하반기에4-5번넣었어요,당직실에전화해서주말에.그러면제거는다누락된건가요,저주말에매번전화하거든요,국장님.
주영
이주영복지교통국장
위원님,자료차량민원과에서제출했던거는,민원서류제출하셨던거는설치요청건이고단속요청건은아니라고.
이형은위원
그럼단속요청건도같이주셔야하죠.제가설치요청건을말하고자하는그맥락은단속해달라고전화오는게얼마나많은지보기위한거였는데,설치요청건만딱뽑아서주시면제가보기에는...
주영
이주영복지교통국장
아까이형은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대로주말같은경우는저희가그거를제로베이스에서다시봐서탄력적으로단속할수있도록.
이형은위원
너무심해요,너무.
주영
이주영복지교통국장
저희가한번...
이형은위원
탄력적으로단속한다고해도CCTV가없는데어떻게단속해요.
주영
이주영복지교통국장
그러니까단속요원이있으니까그요원들을활용해서라도저희가...
이형은위원
첫째문제점이뭐냐하면요.거기오시는분들은현대아울렛근처는요.일회성으로오시는분들이많아요.그리고단속되면“아,재수없네,걸렸네”하고그냥가시는거예요.왜냐하면나가서쇼핑하고있는데,단속차량이도는지,하는지알게뭐예요,차하나도안빠져요.제가도는거봤거든요.제가전화했어요.어제였어요,제가직접했어요,당직실에.전화했어요.오는거도는거봤어요.차한대가안빠집니다.왜냐하면다차대고놀러가셨거든요.제가그래서일부러지난번에한번말씀을주셔서팀장님이제가일부러일요일에나가서서있어봤어요.제아파트단지인데,제가못나가서빵빵해도차들이안나가길래봤더니주차한거더라고요.그래서제가바로구청당직실에전화했습니다,단속보낸대요.다행히단속차량이왔어요.돌았어요,막단속주차중입니다.방송나오잖아요.한대도안빠져요,왜냐하면다갔으니까요.기본적으로주차단속을하는것의목적을생각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CCTV단속하나도추가안된다는거는제가하는말이하나도전달이안되는거예요.저이거2년반째얘기하고있거든요.
주영
이주영복지교통국장
저희가이런예산은거의한대당,개소당3,500만원이소요가돼요.그래서저희가대부분CCTV는특별교부세로신청을많이하고있는추세거든요.저희가특별교부세내려오면적극적으로해서어떻게방안을마련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국장님,저는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이형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고생많으십니다,한성민위원입니다. 한가지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예산서407쪽,행정운영경비가조금증액이된게있거든요.그부분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한해
이한해차량민원과장
특별회계에편성되어있던인건비일부예산이전환되면서증액했고요.대신특별회계는삭감했습니다.
한성민위원
특별회계에있던부분이.
한해
이한해차량민원과장
일반회계로전환됐고요.그래서일반회계는증액을하고,특별회계는삭감을했습니다.
한성민위원
두가지같이놓고봐야겠네요,그러면.일반운영비에서산출기초를보게되면수용비가있고,급식비가있는데,19명으로돼있죠?
한애
이한애차량민원과장
네.
한성민위원
그러면특별회계에있던어떤부분이여기에반영이된거로보면될까요?
한해
이한해차량민원과장
지금저희일반수용비19명으로돼있는데,4명특별회계에서했던4명부분을삭감하고여기4명을플러스해서원래작년에15명이었는데,19명으로정원변경을했습니다.
한성민위원
15명에서4명이특별회계로추가됐다는말씀이신거죠?
한해
이한해차량민원과장
원래는5명인데,저희가정원이19명이다보니까정원기준이어서19명으로했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그밑에여비부분도그럼비슷할까요?
한해
이한해차량민원과장
맞습니다.18명인데,월액여비가있어서월액여비는특별회계에남아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정원이19명이잖아요?
한애
이한애차량민원과장
네.
한성민위원
그럼여비는정원기준이.
한해
이한해차량민원과장
19명인데,한명이월액여비로해서특별회계에서받는부분이있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부분은아직특별회계에남아있는거네요?
한애
이한애차량민원과장
네,남아있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부분이특별회계하고다시복잡하게돼있어서질의를드려봤고,나머지기타기준은그대로동일하다고보면되겠죠?
한해
이한해차량민원과장
동일합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이상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김국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하나만물어보겠습니다.주정차행정지원보니까금액이60%가감액해서올라왔네요.주정차행정지원에주정차단속피복비지출이런비용들이.
한해
이한해차량민원과장
그것도마찬가지입니다.특별회계에인건비가편성이되어있던게일반회계로옮기면서인건비부분은총무과에편성이돼있고요.여비라든지,일반수용비는일반회계로.
김국환부위원장
일반회계로.나는60%감액하니까,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한애차량민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오늘심사한부서소관예산안에대한수정의견을전문위원실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이주영복지교통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마치고제7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는12월10일오전10시부터보건소에대한예산안심사가있음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