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오은미 의원 발언

제415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09

회의 전체 보기 1180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4.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5.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주택임차지원기금 운용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6.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7.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8.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주택임차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전북자치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차 회의에 이어서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부서별 예산안 심사 진행 순서는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예산심사는 대변인, 정책국, 감사관, 행정국, 직속기관 7개 원 및 6개 관 소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대변인, 정책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대변인과 정책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 일괄심사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변인과 정책국을 대표해서 한긍수 정책국장님께서는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되 간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정책국장 한긍수입니다. 전북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대변인 및 정책국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2025년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2024년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대변인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400만 원이 증가한 22억 9900만 원입니다. 정책국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88억 6000만 원 감소한 2조 213억 98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각 부서별 주요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변인입니다. 대변인실은 교육정책 공감대 확산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해 방송, 언론매체를 통해 정책을 홍보하는 부서입니다. 교육홍보 간행물 발간은 발행 부수를 조정하여 전년 대비 1700만 원 감소한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고 교육청 공식 SNS 운영, 콘텐츠 제작 및 운영비 등 정책 홍보의 효과적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콘텐츠 제작에 3000만 원 증가한 4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입니다. 정책기획과는 교육정책을 총괄하고 핵심정책의 성과를 관리하며 학생 해외연수를 담당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부서입니다. 교직원 국외연수는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을 대상으로 1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점검·보완해서 더 알찬 연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글로벌인재양성 지원은 세계시민 함양과 진로개발 역량강화를 목표로 하는 학생 해외연수 프로그램으로 신규사업인 우수학생선수 해외교육 연수를 포함하여 전년 대비 4억 2000만 원 증가한 74억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 해 3000명 이상의 학생에게 해외연수 참여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학교업무지원센터 운영에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사들이 교육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입니다. 미래교육과는 AI디지털 기반 교실혁신과 에듀테크를 통한 학생맞춤형 학습지원으로 학생의 자기주도적 미래역량 강화를 중점적으로 지원합니다. 미래형 학교 환경구축입니다. 학생 스마트기기 보급사업이 완료되고 스마트 칠판 보급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러 2025년도에는 전년 대비 1312억 7000만 원이 감소한 124억 1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AI디지털 교육 지원입니다. 2025년 AI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대비하여 교원들의 역량강화 연수에 8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새로운 교육시스템을 잘 활용해 알찬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원연수에 철저한 대비를 하겠습니다. 늘봄학교는 적용 학년이 2학년까지 확대됨에 따라 전년 대비 143억 1000만 원 증가한 32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늘봄학교 활성화와 학부모 사교육비 경감에 힘쓰겠습니다. 학교안전과입니다. 학교안전과는 안전한 교육 및 근로환경을 조성하여 학생 및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들에게 맞춤형 학습비를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학생수련원 안전체험관 증축에 3차 연도 사업비 7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유아대상 안전교육 체험장을 새롭게 구축하기 위해 13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초중고 학생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전북에듀페이에 340억 9000만 원을 편성하고 테마식 현장체험 학습비 및 교복비 지원에 23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과입니다. 예산과는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교육비특별회계 및 학교회계를 총괄 기획하고 관리합니다. 학교기본운영비는 전년 대비 356억 원 증가한 127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본운영비의 증가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목적사업비를 경상운영비로 전환 확대하여 학교가 좀더 자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비비는 127억 1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또한 공무원 및 계약직 교원의 인건비를 적정하게 편성함으로써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교육협력과입니다. 교육협력과는 지역과 지자체, 학부모 교육공동체와 소통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교육과 지역발전의 상생을 도모하는 부서입니다. 2025년은 특히 지자체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교육부 공모사업 예산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4개 시·군의 학교복합시설 사업에 9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총 11개 시·군 지역에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사업에 3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교육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과 함께 특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4개 지역별 교육포럼 및 정담회를 통해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대안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대변인, 정책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변인은 교육홍보 간행물 발간 외 3개 사업에 3700만 원 감소한 22억 5600만 원입니다. 정책국은 기정예산 대비 763억 900만 원 감소한 2조 620억 3500만 원입니다. 정책기획과는 교원 국외연수 등 11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12억 5000만 원 감소한 128억 3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미래교육과는 전북미래학교 지원 등 11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50억 4100만 원 감소한 2898억 7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학교안전과는 학생안전관리 등 11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12억 5600만 원 감소한 913억 8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과는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 등 9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687억 6800만 원 감소한 1조 6623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육협력과는 농어촌 교육지원 등 6개 사업에서 감소했으나 교육협력사업 지원관리 성립전 예산 편성으로 기정예산 대비 700만 원 증가한 55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이자수입으로 116억 3500만 원을 조성하고 교육정책 사업 추진을 위해 교육비특별회계로 200억 원을 전출하여 연도 말 2564억 62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예치 계획 변경에 따라서 이자수입으로 1억 5300만 원을 추가로 조성하고 370억 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추가 전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정책국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2025년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2024년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장

한긍수 정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대변인과 정책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한번 봐 주시죠. 첫 페이지인데 교육홍보 활동지원 해서 총 11억 5450만 원 해서 전북교육 정책홍보 해서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페이지 21페이지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21페이지.

김성수위원장

대변인실 예산입니다. 전체 예산의 한 절반 정도 되는데 2024년도 예산안하고는 좀 달라진 것 같아서, 첫째는 2024년도 예산안에 보면 교육시책 캠페인 해서 방송 캠페인, 지면 캠페인, 온라인 캠페인 해서 다양하게 사실은 홍보 예산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보면 단순하게 461만 8000원 해서 250회,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이렇게 된 이유는 왜 그런 건가요?

변인

대변인

오재승 대변인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아니요.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아니 그 대변인 소관이어서요.

김성수위원장

아, 그러신가요? 그러면 답변하시죠.

변인

대변인

오재승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언론 홍보는요, 상업광고하고 달리 공익광고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 방송 쪽에 광고비가 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신문, 통신 이런 인터넷신문들 쪽의 요구사항이 있어 가지고요,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조금 배분을 조정을 해서 월 1억 정도의 예산을 TV방송, 라디오, 전광판, 지면, 배너 이런 식으로 5개 분야로 나눠서 저희가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비율로 보면 월 462만 원 정도가 평균 단가인데요. 이것을 나눠 보면 249.8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월 1억 정도로 산정하다 보니까 나눠 보면 월 20회 정도 관련해서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고, 총 이것을 12달로 나누면 249회 정도가 돼 가지고 일단 예산서에 250회로…….

김성수위원장

방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평균 단가를 내서 249회를 만들었다는 것은 예산의 어떤 절감이나 확장 없이 있는 예산을 나눠 보니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변인

대변인

오재승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광고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요, 전년, 올해, 내년 이 광고가 일률적으로 언론사들마다 정확하게 같은 비율로 광고 집행하는 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언론사들의 요청들이 또 들어오고 언론사들마다 행사가 다르기 때문에…….

김성수위원장

예산을 이렇게 짜도 되는 건가요? 풀비의 성격으로. 대변인님 돈 같으면 이렇게 하시겠어요?

변인

대변인

오재승 아니 제가 이번 9월달에 이제…….

김성수위원장

언제 왔냐고 제가 물어본 건 아니니까요.

변인

대변인

오재승 예.

김성수위원장

예산을 이렇게 짜셔도 되는 거예요?

변인

대변인

오재승 예산이 저희가 지금 총액은 똑같고요. 예산 집행에 있어서…….

김성수위원장

총액이 똑같은데 지면하고 차이가 있다고는 하시지만 전년도 예산을 보면 방송 5억 2300, 지면 4억 5500이거든요. 큰 차이 없습니다.

변인

대변인

오재승 방송은 사실 잘 아시다시피 KBS, MBC, JTV 3개사고요. 거기다 CBS가 들어오면 4개사인데 나머지 신문 같은 경우에 저희가 20개 이상의 언론사가 있고요.

김성수위원장

그럼 신문에 더 예산이 갈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변인

대변인

오재승 예, 그런 식으로 저희가…….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그거를 산정을 해서 주셔야지, 예산을 이런 식으로. 정책국장님, 예산을 이렇게 짜도 되는 겁니까? 예산과가 정책국 산하니까 답변을 한번 해 주시죠. 이렇게 짜기로 하면 여기 산출내역 뭐가 필요합니까? 예산 총액 잡아서 몇 회 하게 하고 평균가로 하면 되지 여기 있는 단가를 뭐 하러 산정을 해요. 예? 이게 지금…….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산출내역들 좀더 정교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일단은 문제예산을 잡고요. 제가 당부 말씀드리는데 이 문제예산의 원인은 언론사를 겨냥한 게 아니고 예산 산출내역을 정확히 다시 한번 보기 위한 거니까 혹시 행여 부탁드리지만 언론사에 또 전화해서 위원들께 전화 오게끔 하지 마시고, 산출내역, 분명히 귀책사유는 교육청에 있습니다. 예? 교육청에 있으니까 예산내역 산출내역 잘 짜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그 설명을 듣기 위한 거라는 거 분명히 주지시켜 드리고요. 잘 해서 주시면 됩니다.

변인

대변인

오재승 예,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변인 그다음에 정책국 일괄해서 했기 때문에 질의 같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정종복위원

위원입니다. 주신 설명서 52쪽 봐 주실래요? 부패방지 및 청렴의식 강화. 찾으셨어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전북교육설명회.

종복

정종복위원

예. o집행부석에서 감사관실…….

예, 감사관실 52쪽.

김성수위원장

대변인하고 정책국하고……. (청취불능)

국만

정책국만정종복위원

? 토털로 하자는 게 아니고. 예, 그럼 다시 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김성수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님

대변인님김정기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1페이지 부서 운영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변인실이 올해도 인원 증원을 했죠?

변인

대변인

오재승 예.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추경에도, 지금 올해 몇 명 증원했습니까?

변인

대변인

오재승 저하고 우리 장학관님 두 분입니다.

오재승 예, 두 명 증원됐습니다.

김정기위원

두 명 증원?

변인

대변인

오재승 예.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내년에 지금 네 명 증원을 신청했어요? 네 명 증원 신청 안 했나요?

변인

대변인

오재승 예, 맞습니다.

김정기위원

왜 네 명 증원을 했죠?

변인

대변인

오재승 …….

증원

증원김정기위원

신청 안 했나 봐요, 위원장님.

변인

대변인

오재승 아, 죄송합니다. 1월 1일 자, 제가 오기 전에 두 분이 들어왔고요. 9월 1일 자 제가 부임하고 나서 저하고 장학관이 새로 오셔서 총 네 분입니다.

그럼

그럼김정기위원

올해 들어온 게 네 분이라는 얘기예요?

변인

대변인

오재승 예, 맞습니다.

올해

올해김정기위원

들어본 네 분 때문에 내년 예산에 증액을 했다?

변인

대변인

오재승 예.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총 대변인이 열다섯 분인가요?

변인

대변인

오재승 예, 맞습니다.

인이

대변인이김정기위원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변인

대변인

오재승 저희 대변인실은 대부분 다 일반 직원들보다는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임기제 공무원들이 많은 편입니다.

오재승 예.

아니

아니김정기위원

그러니까 하시는 일이 갑자기 네 명이나 필요하냐는 얘기죠. 조직이 보편적으로 기본 구성이 있을 거고 거기에서 인력풀이라는 부분을 사용을 해서 인력들이 할 일들이 다 나눠져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조직이나 갑자기 인력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진 않거든요.

변인

대변인

오재승 1월 1일 자 때는 제가 알기로는 촬영팀하고 SNS…….

팀은

촬영팀은김정기위원

기존에 없었나요?

변인

대변인

오재승 있었는데 두 분 계셨습니다.

영팀

촬영팀김정기위원

두 명인데 지금은 몇 분이에요?

변인

대변인

오재승 우리가 도청을 보면 카메라팀이 총 네 분이신데 ENG 둘, 스탠드 카메라 둘 해서 네 분이 계신데 저희 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한 분씩 두 분만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사수, 부사수 두 분씩 있는 게…….

김정기위원

아, 두 명?

변인

대변인

오재승 예.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또 나머지는?

변인

대변인

오재승 임기제는 지금 세 분입니다.

까지

본인까지김정기위원

세 명. 그러면 또 한 분은?

변인

대변인

오재승 SNS 관련해서 운영상에 전문 요원이 한 분 있어 가지고.

그럼

그럼김정기위원

SNS는 기존에 안 했나요?

변인

대변인

오재승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교육감님이 부임하시고 나서 SNS를 사실 5개 채널로 확장하면서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명을 증원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선은

우선은김정기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여기에 대한 자료, 대변인실의 직원들의 업무분장표 이 부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이

대답이김정기위원

없으시네.

김성수위원장

예?

김정기위원

자료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대답이 없으셔.

변인

대변인

오재승 예, 알겠습니다.

오재승 예.

여기

여기김정기위원

내용을 잘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확실히 해 주셔요.

변인

대변인

오재승 예, 알겠습니다.

올해

올해김정기위원

지금 오셨다고요? 몇 월 달, 9월달이요?

변인

대변인

오재승 9월 1일 자로 왔습니다.

김정기위원

아, 그래서 이렇게, 이런 데는 처음이신가요? 기존에 그럼 어떤 거 하셨어요?

변인

대변인

오재승 아, 도에서도 공보관으로 있었습니다.

는데

계셨는데김정기위원

왜 이렇게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는 부분이 아까도 그렇지만, 그리고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전혀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변인

대변인

오재승 알겠습니다.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업무를 잘 숙지, 예산에 대해서 숙지하지 않고 오시면 저희 위원들에게도 괜한 또 오해와 또 설명이 잘 되지 않으면 문제예산으로 지적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서포트하시는 분들도 자료를 그때그때 잘 주셔야 설명이 되니까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저도오은미위원

21쪽 아까 설명도 듣고 해서 나중에, 저도 문제예산 일단 지적하고요. 나중에 설명 듣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실 교육정책 언론홍보 활동이 있고 또 기자단 교육현장 이해 워크숍이 있어요. 그런데 기자단 교육현장 이해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기자단들이 많이 참여하시나요?

변인

대변인

오재승 기자단, 우리 간사님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주로 현장 활동하실 때 저희들이 쓰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오은미위원

출입기자단이 몇 분 정도나 되죠?

변인

대변인

오재승 지금 한 스물다섯 분 정도 명단에 있고요. 사실은 비회원사 출입기자 합치면 한 50여 명, 그리고 우리 카메라 그다음에 방송 기자들까지 합치면 출입기자 명단으로 따지면 한 100명 정도는…….

오은미위원

100명?

변인

대변인

오재승 예.

게나

그렇게나오은미위원

많나요?

변인

대변인

오재승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하여튼 이렇게 워크숍을 하게 되면 다들 이 시간대가 바쁘시고 이러는데 참여가 얼마나 되나요?

변인

대변인

오재승 저희들이 우리 간사님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현장 활동을 어디로 할 것인지 사전에 논의를 하고 나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래도 거의 90% 이상 참여율 보시면 됩니다.

오은미위원

90% 이상이요?

변인

대변인

오재승 예.

여튼

하여튼오은미위원

일단 이 예산 문제예산 지적하겠고요. 그다음에 25쪽 교육홍보 콘텐츠 제작이 있습니다. 증감이 2970만 원이 됐는데 여기에 산출내역에 보면 SNS 운영비 및 정책홍보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6600만 원 SNS채널 운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내용도 전체적으로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서 운영 31쪽, 지금 네 명 증원이 됐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고요. 일단 시간이 급하니까 문제예산 지적하고 설명은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2쪽에 감사관실인가, 일괄 맞죠? 아닌가요? 아, 이번에는 아니네요. 이상입니다. 정책국도 같이 하나요?

김성수위원장

예.

단은

일단은오은미위원

여기까지.

김성수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사업설명서 141페이지 한번 봐 주시죠. 디지털교육 활성화인데 이게 보면 저도 설명을 듣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사업계획에 보면 AI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 구축 해서 50억이 지금 책정이 돼 있잖아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김성수위원장

그런데 전북형 특화서비스 구축 이 내용이시죠? 이게 지금.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이게 지금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게 되기 때문에 그 교수학습 플랫폼을 갖춰야 거기서 콘텐츠 제공도 하고 거기에 학습하는 것들을 저장을 하는데 교수학습 플랫폼을 하나는 전국적으로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전국적으로 11개의 교육청이 공동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교과서 운영을 하기 위한 기본 것들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한다라든가 평가시스템을 한다라든가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정책들을 활용하는 플랫폼들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독자적으로 플랫폼 구축을 그 부분을 따로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들을 대비해서 지금…….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지금 17개 시도 전국적인 공통적인 거기 때문에 전북만의 따로 특화된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 50억을 책정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내용이.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것이 하나 있고요. 공동으로 하고 있는 게 있고…….

김성수위원장

그러니까 공동으로 하는 게 있는데…….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공동이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은 없으니까…….

김성수위원장

특화된 플랫폼을 하겠다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우리 지역에 필요한 콘텐츠도 제공하고 웹도 제공하고 그런 플랫폼을 별도로 구축을 해서 결합을 시키는 겁니다.

김성수위원장

그럼 전북 말고 이 특화형 서비스를 또 구축을 하는 데가 있어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다른 시도에서 그렇게 따로 별도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공동으로 개발하는 플랫폼이 일단 베타버전이, 임시버전이 1월 정도면 나올 거로 보고 있거든요.

김성수위원장

1월이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김성수위원장

1월이면 아무래도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시범운영이 되지 않을까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런데 3월에 3월부터 디지털교과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1월부터 시범이 들어가면서 실제로 운영이 되죠. 그걸 보고 나면 저희가 무엇이 더 필요할 것인지를 해서 내년 저희 독자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성수위원장

2025년 3월이면 정식운영인가요? 답변을 잘 해 주십시오. 답변을 잘 해 주세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2025년도, 예.

김성수위원장

3월이 정식운영 맞아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2025년도 정식운영…….

김성수위원장

본 위원이 아는 내용하고 좀 다른데. 시범운영을 하고 1년 뒤에 정식개통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디지털교과서는 현재는…….

김성수위원장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11개 시도교육청이 AI 기반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을 구축을 하는데 2025년 3월달, 그러니까 3월달이 정식개통이냐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정식이라고요? 시범운영 아니에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원래 2024년도…….

김성수위원장

메모지 보고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3월달에 베타버전이라고 시범적인 것들인데요.

김성수위원장

시범이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3월부터는…….

김성수위원장

그러니까 시범이잖아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3월부터는, 1월부터 시작을 해서 3월부터는 정식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원래는 2년 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2024년 9월에 베타버전이 나와서 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좀 늦어졌거든요. 그래서 1월 정도에 나올 예정이고요.

김성수위원장

2025년 3월에 시범운영을 해서 2026년 3월에 정식개통 아닌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아닙니다. 원래 예정은 2024년 9월이었고요. 지금 좀 늦어져 가지고 2025년 1월에 베타버전이 나오고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김성수위원장

본격 가동이 맞아요, 시범운영이 맞습니까? 미래교육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선화

오선화미래교육과장

예, 미래교육과장 답변하겠습니다. 개발이 늦어져서 1월에는 베타버전이 나오고요. 시범운영은 9월에 하고 정식은 더 늦어져서, 늦어져서 그렇거든요. 2026년에 나올 예정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제 말씀이 맞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국장님은 정식운영이 3월부터 진행이 된다고 그러세요?

선화

오선화미래교육과장

늦어져서 잠깐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성수위원장

2025년 3월부터 시범이 되고 2026년 3월부터 정식운영 개통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직 시범운영이니까 굳이 50억을 지금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냐 이 말씀이죠.

선화

오선화미래교육과장

시범운영할 때 그 관련된 시스템들을 붙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시스템이 생성형 AI 챗봇시스템이라든지 AI 대학입시정보 시스템이라든지 교육특화포털 구축 같은 것을 같이 해야 돼서, 완전히 이게 시스템이 구축된 이후에 붙이면 너무 늦으니까 미리 같이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

김성수위원장

그런데 그걸 공동개발하는 플랫폼에는 시도별 요구사항이 담길 수는 없는 건가요?

선화

오선화미래교육과장

시도별 요구사항은 기본적인 것만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면 1회 로그인을 하는 거라든지 수업할 때 대시보드 사용하는 거 그런 기능 정도가…….

김성수위원장

그럼 그 공동개발하는 플랫폼의 예산은 얼마예요? 11개 시도.

선화

오선화미래교육과장

전체 11개 시도가 같이 하는데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40억 이상 예산이 그쪽으로…….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최소 500억 정도는 된다는 말씀이네요?

선화

오선화미래교육과장

예, 전국적인 거라 그렇습니다. 전국 11개 시도가 같이 해서…….

김성수위원장

그런데 그 500억짜리 프로그램이 우리가 우리 것만 세워도 50억이면 자체적인 특화를 할 수가 있는데 11개 시도면 다 참여를 안 한 것 같은데 굳이 거기에 참여를 해야 돼요? 그냥 이것만 해도 되지 않나요?

선화

오선화미래교육과장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많이 부족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김성수위원장

아니 차라리 여기에 50억, 60억, 70억을 들여서라도 전북만의 특화된 걸 따로 구축하는 게 낫지, 거기에 40억을 주고 이만큼 조성할 수 있는 비용을 줬으면 이만큼의 어떤 콘텐츠를 담을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는 기본적인 것만 깔리고, 이게 이해가 안 되네요, 잘. 그리고 시범운영 기간이 있는데 굳이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세워서 2026년도 3월달 정식개통해서 2026년도 예산에 담으셔도 충분할 것 같은데 이렇게 굳이 무리하시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선화

오선화미래교육과장

시범운영할 때 같이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제대로 구동되는지 해 봐야 2026년에 정식으로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이렇게 하는 거에는 지금 쓰고 있는 나이스하고도 연동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충분히 하려고 하는 의지는 이해는 하지만 어느 정도 시기적으로 맞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이 50억의 산출내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화

오선화미래교육과장

50억 산출내용 있는데 일일이 설명드리면 시간이 길으니까 위원님 따로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그럼 왜 따로 안 오셨어요, 진작 오셨어야지. 설명을 안 하시고 거기까지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선화

오선화미래교육과장

예.

김성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긍수

한긍수김정기위원

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책국 자체에서 27페이지 교원 국외연수 있습니다. 총 8개 연수에 9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어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들이

교원들이김정기위원

국외연수를 가야 한다는 것은, 가는 부분은 조금 더 선진교육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예산 부분이 작년 예산 설명할 때도 500만 원을 넘지 않는 부분으로 해서 예산에 대해서 부대의견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00만 원 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이유가 있나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게 작년에 500만 원까지로만 딱 엄격하게 지침을 주고 제한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일정도 당겨지고 일정이 빡빡해지고 하는데 새로 사업을 사업부서에서 내면서 500만 원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해 가지고 550만 원까지 올린 것 같고요. 그래서 일부 몇 군데가 550만 원까지 올라 왔는데 교육위원회 과정 거치면서도 해서 개별적 사안들을 배려, 고려하면 다른 데에서도 전부 또 그 기준이 무너질 것이…….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국장님 혹시 본 위원이 집행부 도청 할 때도 질의한 내용인데 집행부 도청 직원들은 국외연수비 얼마인지 아세요? 평균 단가.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기는

거기는김정기위원

평균이 215만 원인가 230만 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때 국외연수 담당자들한테 얘기 들은 건 교육청의 회계 때문에 따로 별도로 빼지를 못하고 한 번에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입찰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한다고 했는데도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500만 원 이상은 전체 문제예산으로 잡고요. 이 교육회계 부분은 별도로 한번 또 따져볼 부분은 여러 가지 따져보고 집행부 공무원들과 도청 직원들과 교육청 직원들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갭이. 더블 차이 납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지역에 따라 다르고요, 연수를 하기 때문에 기간이 조금씩 아마 다를 겁니다.

그건

그건김정기위원

도청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머지 금액은 다 자부담입니다, 추가되는 것은.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저희가 자부담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기위원

국장님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설명은 들었기 때문에…….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500만 원에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예,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다음에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은미위원

대변인실에요, 29쪽 교육보도기사 분석 관리에 보면 신문기사 스크랩 및 뉴스저작물 편집서비스 이용이 있습니다.

변인

대변인

오재승 예.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지금 스크랩을 계속 하잖아요?

변인

대변인

오재승 예.

래서

그래서오은미위원

뉴스저작물 편집서비스 1억 7000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해마다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실효성, 각 지역교육청에다가도 전체 스크랩을 해 가지고 하긴 하는데 어떻게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변인

대변인

오재승 저희 교육청은 각 언론사들의 스크랩을, 저희들이 스스로 해서 무단 도용하는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비큐AI라는 업체를 통해서 우리 교육청에 관련된 뉴스를 저희들이 편집을 용역 의뢰를 맡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말씀하셨던 비용이고요, 편집서비스 이용료고요. 나머지는 비큐AI의 인건비 증액 부분이 반영이 됐고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통신사 3개사 수신료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의 월 수신료를 저희들이 1년 해서 책정한 겁니다.

너무

너무오은미위원

어떻게 보면 과도하다. 나중에 이건 조정하는 의미에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 스크랩 관련한 예산이요. 그리고 정책국에 아까 김정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어쨌든 2024년도 본예산 심의 때 지적이 돼서 500만 원 이하로 하겠다고 했는데 일단 이렇게 올라왔어요. 아까 3개 550만 원, 또 600만 원 들어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기본급에도 못 미치는 여러 가지 처우 요구하면서 지금 천막도 치고 있고, 우리가 교육가족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래도 돼, 이렇게 누려도 돼, 이렇게 해도 돼,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은 학교 내에서, 서로 역할은 다르지만 그래도 뭐라도 조금 같이 가는, 위에 올라가 있는 것 또 밑에 처져 있는 것들을 끌어올리면서 같이 가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나가는 건 막 나가고 아닌 건 계속 뒤에서 처져 가지고 늘 뭔가가, 여름에는 땡볕에 겨울에는 풍찬노숙하게 만드는 교육청의 이런 모습들이 이건 좀 아니다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하고, 또 여기 싱가포르가 있어요, 해외연수지가. 이런 부분도 많이 지적이 됐지 않습니까? 싱가포르로 가서 뭘 볼 것이며,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부분도 연수계획을 바꾸든지 해 가지고 해서 그 부분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고요. 그리고 일단은 또 56쪽에 보면, 56, 57쪽에 교육정책과제 발굴, 교육정책협의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교육정책협의회에 정책자문관이 있잖아요. 활동에 보면 지금 여덟 분이 계시네요? 정책자문관.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정책자문관협의회가 2024년도에는 다소 많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초기에 전체로 기존에 있는 정책자문전문가들의 자문을 받는 게 필요하다 해서 시작을 했는데 점점 현장정책자문단이라고 해 가지고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을 100여 명을 따로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자문을 받아 가는 식이고, 그리고 초기에는 활용이 좀 되다가 지금은 활용이 덜 돼서 인원을 줄여 가고 회의도 줄여 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함께학교라고 하는 온라인 소통 플랫폼을 만들어서 거기를 통해서 제안을 해서, 특히 교원단체 같은 경우에서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책자문협의회는 지금 줄여 가고 있는 추세로 있습니다.

일단

일단오은미위원

그동안에 정책자문협의회에서 한 거 보면 연구조사, 사례분석 했던 내용들이 주를 이루었는데 자문이라고 하는 건 뭔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자문하는 역할이었는데 너무 그 역할이 원래 자문위원회 자문관의 역할보다는 컸었던 것 같고, 그래서 또 다 함께 뭐죠, 지역과 함께 특별자문위원회하고 연계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따로 예산이 또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정책교육협의회 4억 9264만 원에 대한 문제예산 지적하면서 더 구체적인 설명과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355쪽, 이것도 보면 교육기부 운영이 있습니다. 2250만 원 신규로 되어 있죠? 교육기부 유관기관 협의회 이것도 많이 유사한 내용들의 사업들이 집행이 되는 것 같고 또 신규로 이게 편성이 돼서 이 부분도 불필요한 예산이지 않나 싶어서 일단 설명 듣고요. 일단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리고

그리고오은미위원

교육자원봉사센터 위탁, 그 바로 밑에 보면요, 이분들이 지금 퇴직교사들로 중심이 되어 가지고 자원봉사 활동을 한다라는 내용인데 굳이 이렇게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이 단체에다가 지원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지금 저희가 ESG를 좀더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교육자원봉사가 지금 많이 필요한데 지금 학생들 자원봉사도 학종에서 빠지면서, 평가에서 빠지면서 학생들 자원봉사도 지금 침체되어 있고 또 교원들이라든가 퇴직교원이라든가 교육 관련해서 기초학력을 한다라든가 또는, 특히 진로진학 관련해 가지고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학생들의 진로, 그 직업에 있는 분들이 진로진학 멘토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리고 직원들도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문화 같은 것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러나 예컨대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일을 하는데 결국 사람들이 다 해야 되는데요. 정규 고정팀에서는 그걸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또 전문성, 고정적으로 쭉 가지 않으면 여기서는 직원들이 하면 계속 전보, 전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탁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위원님들도 그렇게 제안을 해 주시고 해서 이렇게 위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오은미위원

또 각 보면 이런 사업내용들은 기존에 그래도 해 왔었던 부분들도 있는 것이고요. 굳이 이렇게 또 단체 만들고 거기 또 민간위탁 해 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하는 거에 대한, 또 다음 선거에 되기 위한 많은 의구심들도 또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서

설명서정종복위원

105쪽 봐 주실래요? 정책국에. IB 교육 운영 지원.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산이

예산이정종복위원

갑작스럽게 올해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2배 가까이 증액시켰는데, 맞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증액됐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왜 그렇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지금 2023년도에서 2024년에 IB를 처음 저희가 도입하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관심학교라고 해 가지고 IB를 준비하는 학교 성격이었고 그런데 올해만 하더라도 지금 계속 IB 후보학교로 정식 등록되는 학교들이 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IB 등록하고 후보학교가 되거나 그러면 IBO에게 내는 비용도 있고 운영하는데 교사연수도 필요하고요, 운영비도 많이 필요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IB를 운영하는 학교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정종복위원

바칼로레아 인증학교가 몇 개나 되나요? 우리 도내에.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지금 현재 28개 학교고요. 그게 대체로 관심학교에서 올해 4학교까지가 후보학교로 지금 승인이 났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최근에 또 3개 학교가 더 추가로 후보학교로 승인이 났습니다. 그리고도 올 연말까지 2개 학교가 더 지금 신청 중인데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러면

그러면정종복위원

2025년도가 되면 몇 개 학교로 늘어날까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후보학교는 지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른 속도로 해서 약 25개 학교가 지금 준비학교로 있는 학교들이, 관심학교로 있는 학교들이 대부분 다 후보학교로 더 등록이 될 것 같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인증학교하고 또 후보학교까지 자료 주시고. 강사지원 역량강화 연수, 필요하긴 하죠.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은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이라 생각하시나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IB에서는 일단 강사들이, 교사들의 연수가 끌어가는 데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IB를 먼저 했던 쪽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단 싱가포르라든가 IB를 하고 있는, 직접 거기 가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오는 게…….

주로

주로정종복위원

싱가포르로 가시나요? 아니면.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미국 미주라든가 유럽 쪽으로 가는 것들은 비용이 많이 들고 동남아 쪽…….

종복

정종복위원

국장님, 비용 때문이 아니고 효과를 따지자면…….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싱가포르…….

랑스

프랑스정종복위원

쪽은 다녀온 연수나 이런 게 없었나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유럽 쪽도 일부 있는데요, 대개 IB 쪽에서는 싱가포르 쪽이 아주 잘하고 있는 데기 때문에…….

종복

정종복위원

아, 그래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리고 비용상으로도 유럽으로도 갈 수 있지만 싱가포르 쪽이 비용이 덜 들고 하기 때문에 싱가포르 쪽으로 많이 연수를 나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용도

비용도정종복위원

덜 들고 연수효과도 높고 그러면 좋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비용 대비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종복위원

제가 얕지만 공부한 걸로 보면 처음에 프랑스부터 이게 시작했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래서

그래서정종복위원

상당히 선도적으로 했던 곳이 프랑스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 말씀은 주로 싱가포르로 연수를 다닌다 하길래. 싱가포르로 다녀온 적은 없었나요? 혹시, 우리 연수.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아직 지금…….

작년

작년정종복위원

2023년부터 예산이 편성돼서 시작하고 올해 2024년도에는 12억 정도 해 가지고 내년에는 24억으로 늘어나는데 대부분의 연수, 역량강화 이런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꼭 싱가포르로 간다는 게 연수비용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효과를 따지자면 프랑스나 유럽 쪽도 갈 수 있는데 연수비용 때문에 싱가포르를 선택하는 건지 이게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아마 연수비용 때문에 그럴 겁니다. 유럽하고 지금 환율도 많이 오른 상태고 해서 유럽 쪽을 선호하긴 하는데 유럽 쪽은 많이 절제를 하고 있는 쪽이고요. 아시아권에서는 싱가포르 쪽 많이 가는데 특히 정말로 연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싱가포르로 편중되는 것도 완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다른 쪽으로 돌리고 있는,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저는정종복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긴 하지만 꼭 싱가포르 중심으로 해서 연수를 가야 하는 건가, 유럽 특히 프랑스 쪽도 굉장히 선도적으로 IB 교육을 시작했던, 그 시스템을 도입했던 곳인데 그런 검토 차원에서 문제예산 지적하고 설명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마치겠습니다.

기에

저기에박정희위원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

박정희위원

IB 교육을 시키는데 세계 1위가 어디예요? 세계 1위가 싱가포르입니다. 디지털교과서 세계 1위가 싱가포르예요. 이거는 국제 공인입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유럽을 우리 정종복 위원님 말씀대로 프랑스나 그런 데로 가면 아주 좋겠죠. 아주 바람직하죠. 그런데 저경비로 갈 수 있는 곳은 세계 1위가 싱가포르이기 때문에 싱가포르로 가는 것도 저렴한 경비로서는 갈 만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전 세계적으로 어디가 가장 우수하고,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야 할 데가 어디고, 그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예산 대비해서 그렇게 가야지, 저경비기 때문에 어디를 가고 그러면 싱가포르를 제대로 안 보고 왔다는 얘기예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아니요, 잘하고 있는 덴데…….

이게

이게박정희위원

전 세계적으로, 유럽에도 아니면 미국에도 사실은 IB 교육을 아주 정말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경비상 지금 못 가지 않습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도 아주 우수한 사례로 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 경비 대비해서 어디를 가는 것이 가장 우리 아이들에게 바람직할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총체적인 대책을 세워서 가야지, 그냥 예산 대비해서 어디를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제가 표현이 부족했던 모양이고요.

러한

그러한박정희위원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여기에 앉아 계시는 예결위원님들, 우리 정종복 위원님을 비롯한 나머지 위원님들한테도 갔던 사례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좋았던 곳이 어디고,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점은 어디고, 그 보고서를 예산 끝나기 전까지 다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도

이병도이병도위원

위원입니다. 58쪽에 전북교육발전대상 그 예산 중에 시설임차료가 1100만 원 되어 있어요. 그 산출내역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서 이거 설명 좀.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58쪽?

병도

이병도위원

예, 58쪽.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시설임차료 이거는 시상식 할 때요, 시상식 할 때 외부를 빌려서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교육청 강당 없나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게 교육청 강당에서 했을 때는 LED 같은 것이 안 되어 있고, 교육청 강당에 시설을 갖추고 하는 것들이, 그리고 이게 외부 분들도 선정을 하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좀더 큰 데로 잡으려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게이병도위원

지금 시상식 장소를 말씀하시는 거죠? 한 번 시상식 하는 행사 장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시상식 장소하고 LED라든가 음향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하게 되니까, 강당에서 하더라도, 본청에서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임차를 또 합니다.

명이

설명이이병도위원

부족한 것 같아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358쪽에 작은학교 살리기 홍보사업이 있어요. 거기도 산출내역 보니까 신규사업 해 가지고 3000만 원, 1건, 1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궁금한 게 이번에 아까 대변인실에서 인원을 4명 증원해서 교육홍보활동 지원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뭔 내용인가요? 3000만 원.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이건 지금 영상으로도 하고 각자 하고 있는 여러 학교들, 하고 있는 활동들을 전부 다 취재를 다 해서 그렇게 해서 학교에다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영상도 만들고 그런 것들이 홍보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1건으로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리고 이게 대변인실 안에서 하는 직원들은요,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는 것들, 교육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담아내는 것도 지금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가령 뭐 영상을 찍어 오거나 해도 그걸 편집하는 게 있고 또 지금은 촬영을 하더라도 사진기자도 그렇고 동영상도 그렇고 2명, 3명씩 나가야 다양하게 현장의 상황들을 제대로 녹화를 해 오는데 자체적으로 편집하는 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고요. 이거는 자체 직원이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병도

이병도위원

대변인실에서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대변인실 인력에서는 역할이 다르고 소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지금이병도위원

교육청에서 소식지도 만들고 촬영팀도 이렇게 있잖아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러니까 지금 하루에도 벌어지는 일들이 행사도 많고 여기저기서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나가더라도, 방송이랑 보셨겠지마는 촬영 1명이 나가면 현장 상황을 제대로 담지를 못합니다. 더구나 음성도 담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또 찍어 오거나 해도 그걸 편집하는 과정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대변인실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밤샘하다시피 하고 매일 야근하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들이고, 이거는 별도로 어울림학교를 작은학교 하는 데들이 학교마다 1년 내내 어떤 행사들을 하고 프로그램들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그것들을 장시간을 촬영을 하거나 기록에 담아 놓아야 하고 그것들을 또 모아서 편집을 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자체 인력으로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래요

그래요이병도위원

. 알겠습니다. 별도로 설명 부탁드리고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음에

그다음에이병도위원

학부모지원센터 아까 오은미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보면 교육청 예산 중에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그다음에 가족심리 회복지원 이런 학부모 관련해서 사업들이 곳곳에 이렇게 있어요. 이 사업들하고 제가 봤을 때는 중복될 것 같아. 해서 이 사업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지금 교육부에서도 그렇고 특교금으로도 주고 그러는데 학부모교육을 좀더 강화시키고 있는 추세거든요. 왜냐면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대부분 학부모하고의 갈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교육에 참여하는가 하는 것들이 교육현장을 안정시키고 활성화시키는 데 아주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 학부모…….

병도

이병도위원

그 사업의 내용은 제가 알겠어요. 알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각 국별로 과별로 비슷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복되지 않느냐.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교육국에서 하는 학부모교육은 거기에 입시설명회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학부모를 상대로 한. 대학교 입시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다라든가 입시 컨설팅하는 것들이 많이 들어갈 거고요. 또 다른 데서는…….

병도

이병도위원

학부모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학부모지원센터에서는 학부모 아카데미 같은 걸 통해서 학부모의 자세 같은 것도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요. 또 학부모들의 아이들의 심리문제를 다스리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심리치료 같은 것들도 있게 되고요. 또 하나는 교육협력과에서 하는 것들은 학부모회들이 지역별로 학교별로 있는데 그 학부모회들을 활성화를 시켜서 학교나 교육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서 의견도 내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14개 지역청별로 학부모회들이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학부모 자치를 활성화시키는 사업들이 교육협력과에서는 주로 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 사업 관련해서도, 올해 시작했네요? 구체적으로 좀, 문제예산으로 하고 저한테 설명 부탁드릴게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석

황영석황영석위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14쪽∼315쪽이요. 교육재정 효율화 추진, 이 사업비가 지금 1억 2200이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렇죠

그렇죠황영석위원

?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재정집행 및 신속집행 우수기관 포상금 지급,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이거는 지금 저희가 교육부에서 평가를 하는 게 있는데요, 어떤 평가를 하냐면 정책에 대한 것들이 아니고 재정을 신속하게 재정집행을 하라 하는 것들을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를 해서 나중에 인센티브를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보통 지원청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학교시설 같은 걸 하는데 신속하게 집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속집행을 독려하고 회의도 하고 우수기관들을 시상도 하고 그래서 신속집행을 독려하기 위한 겁니다.

그럼

그럼황영석위원

우수기관 선정기준은 어떻게 돼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게 지금 그 기준들이 조금씩 다른데요, 시설집행 연도별로 해서 예컨대 98%, 99% 이상 집행이 되어야만이 우수 집행기관으로 선정이, 최우수로 선정이 된다든가 또 어떤 부분들은 96%라든가 이런 식의 성격에 따라서 지금 기준이 조금씩은 다른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영석위원

우리 도청도 예산심사가 지금 끝났잖아요, 일단. 그런데 도청 심사할 때는 도청은 이런 게 없어요, 포상금을 주고 어쩌고 하는 게. 그런데 꼭 도교육청은 이렇게 포상금을 주어야만이 실적을 올릴 수 있나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는, 그동안에 저희가 교육부에서의 교육청을 평가하는 것들도 잘 안 했다가 지금 2022년도 이후에 평가를 시작을 했거든요. 해마다 평가해서 최우수 교육청도 선정을 하고 그러는데, 저희도 그래서 지원청들이 자체평가 한다고 해 가지고 평가가 유명무실화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원청들도 중요 교육시책을 잘 추진하고 있는지 그 지표에 따라서 평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석

황영석위원

알았습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런 거에 대한 비용들이 새로…….

이거

이거황영석위원

문제예산이고요. 다음, 사업설명서 320∼323쪽 교특회계 예산관리, 이게 지금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운영하는 거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이거

이거황영석위원

사업비가 얼마예요? 얼마예요, 사업비가? 2025년도.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1613만 원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1613만 원?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운영하는 데.

닌데

아닌데황영석위원

, 2025년도 민간단체 지원이 25억 편성했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그건 민간단체 보조금 하는 겁니다.

이거

이거황영석위원

본 위원이 정책질의 때에도 부교육감한테 지적한 사항이죠? 그러죠? 50% 이상, 50% 증액했다고, 민간단체 보조금 가는 것이 50%나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었죠, 정책질의 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런데

그런데황영석위원

민간단체 이거 선심성 사업이 아닌가라는, 그럴 리야 없겠지만 그런 의심도 들고요. 이거 보조금 예산편성의 원칙에 따라서 편성한 겁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래요

그래요황영석위원

? 그 기준에 맞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저희가 지금 민간단체 보조금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전라북도가 매우 작았습니다. 작아서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민간단체라고 하는 것들이 문화, 문예, 예술, 체육 그리고 통일 또 민주, 환경 이런 것들을 하는 시민단체들인데 교육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전라북도는 그런 시민단체라든가 그런 교육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들에 대한 지원들이 매우 약했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요구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간단체에서 요구하는, 우리가 이러이런한 일을 추진을 하니 지원을, 보조를 해 달라라고 하는 것들이 지원이 67억 원 정도 요구가 있고요.

아니

아니황영석위원

그러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기본급도 훨씬 많아지고 그래서…….

단체

시민단체황영석위원

이런 데서 요구한 것이, 요구야 많이 하겠죠. 그런데 타당성이 다 100% 반영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래서 저희가 전에는 먼저 뽑아놓고 나서 그랬는데 뽑아놓고 위원님들한테 심의해 주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변경이 어려웠잖아요.

영석

황영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래서 올해는 예산편성을 해 놓고 심의를 꼼꼼하게 해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거

이거황영석위원

문제예산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은미위원

362쪽～363쪽 보면 시·군 단위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추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요구해서 보면 지역추진단이 있지 않습니까? 활동들이 군산 같은 경우에 네 번 하고, 9월달에, 사업계획 세우고 11월에 평가회하고 익산 두 번, 정읍 두 번, 남읍 세 번, 김제 세 번 이렇게 원래 취지에 맞지 않게, 물론 한 번을 했어도 내실 있게 하면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추진단 활동을 하려면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예산이 또 14개 지청에 다 지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너무 형식적으로 이 추진단 운영이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신규로 또 교육협력지구 홍보지원이 있어요, 2800만 원. 그런데 여기 추진단 교육지원청 운영비 지원에 보면 자료제작이 있어요, 30부 해서 14개 청에 대한. 여러 가지 중복된 내용인 것 같아서 이 신규로 편성된 교육협력지구 홍보지원에 대해서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364쪽, 다음 장에 보면요, 마을교육생태계 구축이 있습니다. 거기에 신규로 지역자원활용온라인교육 플랫폼 구축 600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산출내역에 3개 지역에 2000만 원씩 지원을 해 가지고 플랫폼 구축을 하고 그러는데 이쪽 왜 3개 지역만 하게 되나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지금 마을교육생태계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다고 평가가 있었고요. 그래서 마을교육을 경시하는 거 아닌가, 교육감님이. 이런 식의 우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 우리 지역과 함께 간다 그런 거였고. 또 하나는 교육협력지구가 있는데 교육협력지구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지금 관심에서 벗어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활동가들도 지역에서 마을교육 하시는 분들을, 또 활동가들도 다시 살리고 하려고 하는 것이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실제로 마을교육이 이루어지려면 마을교육을 할 수 있는 인적자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분들이 있는지. 그래서 그 마을에서 그 지역에서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 문화인들, 예술인들 또는 전 교육인들 이런 분들을 어떤 자원들이 뭐가 있는지를 전부 다 정보를 다 모아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먼저 해 놓아야 그게 실제로 마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래서 이거를 요청을 했습니다.

저도

저도오은미위원

농촌에 살고 있는 입장에서 마을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내용들이 너무 각 부서 부서마다, 또 행정에서도 그렇고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되게 많아서, 그 교육내용도 차별화가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요, 많이 헷갈려요. 그냥 많이 와요. 어디에서 많이 와, 어디에서 오는지는 모르고 주민들은 그냥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너무, 그리고 마을 지역공동체라고 하면 사실 지역의 주민들, 학부모들, 학생들이 공동체가 되어서 주도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딱 예산이 세워져 가지고 뭔가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우려되는 부분도 있어서요, 일단은…….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이건 그들을 지원하기 위한 겁니다, 철저하게.

오은미위원

예, 지원하는데…….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저희가 주체가 되는 게 아니고.

단은

일단은오은미위원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위해서요, 6000만 원에 대한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370쪽에 보면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자료발간에 1453만 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학운협 소식지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다시 한번만, 몇 쪽…….

오은미위원

370쪽에 보면 자료발간 및 홍보가 있지 않습니까? 1453만 원.

정희

박정희위원

369에서 370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오은미위원

370쪽.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370쪽에, 예.

이게

이게오은미위원

학운협 소식지 발간하는 거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소식지 같은 류일 것 같습니다. 리플릿으로…….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주로 학교운영위원장님들 이야기, 말씀을 제가 들어보면 학운협 소식지이긴 한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이나 위원회의 활동보다는 주로 지역청의 소식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많이 소외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일단은 원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내용이 아니어서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고요. 그 내용을 좀더 갖고 와 주시기 바랍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이것도 저희가 주도적이라기보다는 조례에도 있고 하듯이 학교운영위원회를 지원하도록 하는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활동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집적을 해 놓은 거죠.

러면

그러면오은미위원

운영위원회의, 학운협의 그런 소식들이나 활동들이…….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활동들을 하는 그런 것들을 지원…….

오은미위원

더 많이 소식지에 실려야 되는데 그보다는 다른 내용들로 가는 거에 대한 현장에서의 불만들이 있어서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지도를 하거나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단은

일단은오은미위원

지적하겠고요. 그리고 3번, 학교운영위원장 소통연수, 운영위원장 협의회 연수, 또 학교참여기구 화합의 장, 이런 게 보면 연수와 소통의 장이잖아요. 구분이 되는 게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일단 문제예산 지적하고 정확하게 어떤 어떤 내용들이 구분해 가지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리고

그리고오은미위원

372쪽에 보면 학부모교육이 있는데 거기 특교 포함해서 찾아가는 학부모교육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자체비 440만 원이 있고 특별교부금 2200만 원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이병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학부모교육이, 학부모에 대한 관련한 예산이 저희가 쭉 목록을 정리해 보니까 430억이에요, 사실 전체 예산이, 여기저기에 있는 게. 그래서 이 부분도 자체비 440만 원은 그냥 특교로만 충분히 진행할 수 있겠다 해서 여기 440만 원은 문제예산으로 삭감하는 내용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 하나만 할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 중에 학부모님들과 관련된 예산들 있잖아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김성수위원장

그 예산들 내역을 우리 예결위원님들께 제출을 한번 해 주시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김성수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만

하나만이정린위원

물어볼게요. 49페이지 이게 지금 신규사업인가요, 아니면 먼젓번 했던 사업에다가 예산이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신규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신규사업이면, 이게 어떤 단체 선수들을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40명 정도면 한 단체를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어디 종목단체나…….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아니요, 전국체육대회, 소년체육대회에서 입상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단체전에서…….

러면

그러면이정린위원

무슨 종목단체까지 결정이 됐어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아직은 지금 야구, 농구, 배구, 테니스 등등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입상이 되거나 그런 거를 반영을 해 가지고 선정이 될 겁니다.

내가

내가이정린위원

볼 때는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여러분 이렇게 예산편성하는 부분 보면, 이게 며칠 가는 거예요? 6박 8일? 6박 8일이에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6박 8일 동안 한 단체 선수들을 이렇게 데리고 가 가지고 미국가 갔고 뭐를, 이 훈련프로그램 체험한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해요? 이렇게 가 가지고. 이거 내가 볼 때는 그냥 다른 단체들 막 해외 글로벌 가니까 거기에 격식 맞춰서 갈라고 하는 것 같아. 가시려고 하면, 한 종목단체가 간다고 하면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서 그쪽하고 한다면 내가 볼 때는 한 15일 정도나 이렇게 된다면 그쪽하고 뭐 프로그램 맞춰서 전지훈련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이거 6박 8일 동안 갔다 오는 것은 그냥 여행 갔다 오는 거잖아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어느 학교에 가서 훈련하는 시스템도 보고…….

정린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하나 다시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서 해외 이렇게 연수계획 쭉 잡으신 것 보면, 여러분들 산출내역을 보면,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자료제작 해 가지고 한 30부, 20부 만드는데도 여러분이 예산 다 편성해 놓았어요, 여기다가. 그렇죠? 그런데 요즘 컬러복사기 해 가지고 만들면, 그냥 딱딱딱 찍어서 만들면 다 만들고 그러는데 이런 것까지 하나씩 다 이렇게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줘야 되는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브로슈어 같은 것들도 만들어서요, 외국어로도 만들어서 직접 학교 방문하는데 가져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는 학교는 어떤 학교인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도 하고 또 갔다 와서, 다녀와서 성과보고회하는 것들도 들어가 있고, 그때 쓰는 것들이거든요.

정린

이정린위원

국장님 제가, 저도 학교운영위원장도 해 보고 뉴질랜드에 있는 학생들 우리가 같이 홈스테이한다 그래서 같이 교류도 해 보고 그랬는데 그쪽에 있는 학생들 오면 이렇게 막 책자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A4용지 복사한 걸 갖고 와요. 가방 속에 쭉 들어서 갖고 오거든요. 선생님들이 다 만들어 준 거예요, 학교에서. (김성수 위원장, 정종복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우리 학교나 우리 교육청에 가면 우리가 예산 줘서 막 복사기나 이런 거 보면 책도 막 인쇄할 수 있는 그런 거 다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이 찾아서 쭉 해 가지고 만든 걸로 복사해서 하나씩 집어줘서 줘도 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예산편성 산출내역에 보면 자료발간 뭐 해 가지고 이렇게 쭉 한 거 보면 지금도 아직도 그냥 관행적인 그런 행정에 젖어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런데…….

이런

이런이정린위원

것부터 고쳐줘야만이, 애들이 그런 거 보고 뭘 보고 배우겠어요. 우리 선생님이 직접 찾아서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이렇게 집어서 줬는가 보구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그런

그런이정린위원

것도 고쳐주셔야겠다 이런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산출내역은 주셨지마는 비용절감을 위해서라도 인솔자 누구 가시는 분들 있으면 이런 것을 스스로 찾아서 집어 가지고, 한 100부, 200부도 그냥 만들 수 있어요, 이런 것은 하면.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거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39쪽인가 내가 얘기했던 것이? 잠깐만요. 아니, 49쪽 이거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위원장님.

종복

정종복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린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

박정희위원

372쪽에서 계속 뒤에까지 학부모지원센터,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 이러한 예산들이 제가 교육위원회에서 부탁을 드렸던 말씀이 학부모교육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각 학교에서 학부모교육을 하기는 하는데 와야 할 사람은 안 오고, 안 와야 할 사람은 오고 그래서 제대로 된 교육이 되지를 않고 있으니 학교에 의무적으로 와서 학부모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뭐겠냐, 그 방법을 찾아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린 것이 에듀페이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학교에 와서 학부모교육을 받은 사람이 사인하면 그분한테 지급을 하게, 왜냐하면 이런 학부모교육이 의무화되어야 된다. 의무화되지 않으면 학교에서 하는 정책도, 교사들의 이야기도, 학생들의 이야기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는, 그래서 필수적으로 소통이 안 되는 그러한 형태가 되니 학부모교육을 반드시 실시를 해서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제가 군산명화학교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각 장애 유형별로 학교에 오셔서 학부모들에게, 학생들에게 위기상황이 발생을 하거나 돌발행동을 할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일일이 다 교육을 시켜 주더라. 그렇게 하면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가 같이 하나가 되어서 학생을 지도하거나 학생을 안전하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마련해지지 않겠냐. 그런데 그거에 대한 방안은 안 내 오고 전부 다 예산만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전에도 말씀을 해 주셨고 저는 아주 공감하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에듀페이가 서로 지급되고 하는 데도 크게 행정적으로 어려울 것 같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도 그것을 받고 입력하고 하는데 학교에서 행정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 불평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에듀페이를 지급하는데 최대한 학교 행정이 들어가지 않는 방향을 하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날짜를 정해서 와서 설명회를 하고 그때 에듀페이를 지급받고 하는 식으로 하는 것들이 저희가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는 했고, 저희가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복지라든가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는 것들을 할 때는 그것만 받아 가면 안 되고 권리와 의무를 같이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조금 더 복잡해지고 어렵다 하더라도 학교에서 날짜 정해서 교육설명회를 한다든가 학부모설명회 같은 것들을 할 때 그때 잡아서 에듀페이도 지급하고, 설명회 들으신 분들이 에듀페이를 가져갈 수 있도록 연계해서 하도록 그렇게 방안을 진지하게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박정희위원

학생도 하나나 둘이어서 학교 다닐 때 첫 입학하면 처음, 교사도 처음, 학부모도 학부모로서의 처음, 각자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하나가 되게 하려면 학부모는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고, 교사는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고, 학생은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심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학교를 보내는 학부모들이 마음을 합해 줘야 된다. 지금 우리가 디지털교육을 시키는 거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군산부설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미 4년 전부터 디지털교육을 시키면서 학교에다가, 학교 딱 등교를 하게 되면 핸드폰 전부 다 교무실에다가 맡겨 놓고 집에 갈 때 전부 찾아가는 거예요. 학부모랑 학생이랑 교사랑 같이 동의를 해 줬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져요. 여기 우리 존경하는 예결위 위원님들도 수많은 걱정을, 디지털교육을 시키는 데에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핸드폰을 갖고도 문제인데 스마트기기를 다 보급을 해서 그거를 다른 용도로 쓰이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각 학교에 그러한 학부모교육이라도 있어야 그 학부모들이 합의를 해 줘서 핸드폰을 맡길 수 있도록, 그리고 집에 갈 때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미국도 이러한 스마트기기를 사용을 해서 수업을 하는 데의 문제점 때문에 각 주마다 핸드폰을 전부 다 교무실에 맡기는 그러한 정책들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미리 문제를 알고 있으니까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청에서 마련을 해 줘야죠. 문제를 알고도 그거를 우리도 한 번 해 보고 그다음에 하면 안 되고 그것을 학부모를 통해서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려면 어떠한 마음으로 학교를 보내야 되는지, 그래야 학부모들이 학교에 와서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고, 교사도 역시 학생들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해 주고, 학생들도 역시 교사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교육비만 계속 올라오고 실질적으로는 대처가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거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걸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학교 현장에서 실행하도록 그렇게 안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지속적으로 지금 학부모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냥 일반 교사들이 전문화된 그러한 사람이 교육을 안 시키면 또 그냥 형식적으로 그칠 수 있으니, 가수 션이라든지 아니면 오은영 박사라든지 그런 사람 온다고 하면 오지 말라고 해도 와요, 이 똑같은 예산 쓰고도. 그래서 그러한 사람이라도 각 지역별로 불러서 학생들을 학교에 보내는 부모님은 어떠한 협조를 해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 줘야죠. 이렇게 계속 뉴스에만, 전북에서는 안 좋은 뉴스만 계속 나게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각 지역교육청마다 하루 한날 문제가 안 터지는 날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방지하려면 반드시 이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것에 대한 대안을 예산 끝나기 전까지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복 부위원장, 김성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렇지

그렇지박정희위원

않으면 이 모든 거 학부모교육에 대한 것 모두 문제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난이위원

138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디지털 튜터 운영 관련해서 신규사업으로 운영관리사업 약 40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됐는데요. 관련해서는 교육부에서 이미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관리에 대해서 자문단·운영지원단 운영이나 연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미 교육부 지침을 따라서 관련 내용은 운영이 되면 될 것 같아서 디지털 튜터 운영 관리비용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교육 활성화, 그다음 141페이지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정부 교육부에서는 디지털교육 관련해서 교육자료 활용방안을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 국회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 디지털교육에 관련해서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하는 법안을 교육위를 통과시켰고 본회의가 남아 있습니다. 관련해서 여러 문제들, 특히 그 당시에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나왔던 내용들은 AI디지털교과서 추진 정책에 대해서 학생들과 교사 선생님들의 의사가 분명히 전제되어야 된다라는 이유로 이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하향시키는 방안으로 진행되는데요. 관련해서 대응을 정책국에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저희는 지금 법으로 의회에서 어떻게 결정해 주냐 하면 그걸 따라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AI디지털교과서 전 단계가 지금 AI코스웨어를 쓰고 있는데 AI코스웨어의 교육적 효과가 매우 높다고 계속 보고서가 올라오고 현장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디지털교과서로 할 때는 전부 다 예산이 내려오고 있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일부 선택적으로 하게 되면 특교금으로 하게 될 것 같아요. 전라북도는 최대한 많은 학교, 많은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애를 쓰려고 합니다.

서난이위원

정책국장님 저희가 공론화위원회도 있고 교육거버넌스도 있는데 이 디지털교과서 관련해 가지고 그 회의에서 이 안건을 진행한 내용들이 있나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지금 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는 사실은 교사들도 시범적으로 나온 것들만 가지고 본 상태였고 최근에 디지털교과서가 나왔습니다. 나와서 그걸 가지고 직접 시연도 하고 저희가 12월 12일날에도 전체 교사들한테 공개를 하고 어떻게 수업에 활용할 것인가 하는데 그전에는 이게 어떤 건지를 모르니까 물어보기는 하지만 같이 의견을 주거나 하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공론화위원회 자체가 관련한 현안들을 논의하는 건데 공론화위원회와 교육거버넌스에서는 충분히 이 관련 내용들을 논의해야 되는데 많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꾸리시면서 관련 내용이 논의가 안 됐다는 건 의아하고요. 12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어쨌든 교과서 관련해서 졸속 강행해서 학생들 디지털 중독을 심화시키고 막대한 혈세 낭비라며 기자회견하고 중단 촉구도 지금 진행된 사안입니다. 그리고 관련해서도 실제 본회의를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방안이 결정이 될 내용이라서 이걸 선제적으로 먼저 하거나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141페이지 관련해서 전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149페이지 미래교육캠퍼스 설립 관련한 내용인데요, 저는 뭐 설립하는 거에 있어서는 충분히 동의하나 미래교육캠퍼스 콘텐츠 공모 운영은 이미 완성이 된 이후에 콘텐츠 공모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굉장히 빠르게 예산이 편성됐다고 보고요. 미래교육캠퍼스 콘텐츠 공모 운영 1280만 원 관련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355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확인하셨나요? 교육자원봉사센터 위탁 운영비에 센터장을 포함해서 5명 인건비가 2억 25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학부모지원센터가 같이 동시적으로 진행되는데 여기에 관련해서는 6명인데 3억 7000 정도, 1억 5000 정도 차이가 나요. 1명의 차이인데도 이렇게 인건비 차이가 많은 차이가 나는 건 어떤 사유인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아마 그 직급에 대한 거일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따져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박정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센터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면 경상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학부모지원센터랑 자원봉사센터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걸 검토를 해 봐라 이런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지금 인력도 5명 되어 있는 것들을 1명 정도 줄여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인건비가 왜 저렇게 차이가 나는지는 세부적인 내용은 정확히 잘 몰라서, 우리 담당 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해 주시면.

서난이위원

예, 위원장님.

김성수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경진

임경진교육협력과장

교육협력과장입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기간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오늘 통과를 시켜 주시면 1월이나 2월쯤에 위탁공모를 하고 3월부터 운영을 하게 되어 있어서 그 운영기간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2개월 차이잖아요, 그러면.

경진

임경진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는서난이위원

1년으로 계상하고 하나는 10개월로 계상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진

임경진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도

그래도서난이위원

1억 5000 차이면 굉장히 많은 차이인데요.

경진

임경진교육협력과장

그리고 말씀 앞에서도 드린 것처럼 직급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지원센터의 직급에 있어서의 과다한 부분이 있다라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판단이 들어서 직급 조정을 해서 운영비와 인건비 예산을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 저는 자원봉사센터는 2억 2000이고 학부모가 오히려 직급 조정을 했는데도 3억 7000이면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요.

경진

임경진교육협력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부모지원센터도 사실은 저희들도 조율이 필요한데 그 계약에 있는 기간이 2024년 8월달부터 2025년 1년간 해서 1년 6개월의 계약기간이 있었고, 지금 교육자원봉사센터는 저희가 3월부터 12월까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서난이위원

2개월 차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급 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내부적으로 의견이 나왔으면, 저는 일단 국장님의 답변에도 좀,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굉장히 황당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처리된 게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운영의 여러 문제에 따라서 통합운영에 대한 얘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다시 검토하면 민간위탁 관련해서 동의안은 동의안대로 따로따로 처리하고 또 관련해서 통합해서 가는 그 안까지 낸다는 것 자체가 전반적으로 교육자원봉사센터와 학부모지원센터에 대해 교육청이 고민하고 있는 기준 자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인건비 부분은 조정이 얼마나 필요한지는 내부적으로 다시 진행하셔 가지고 예결위에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통합 방안까지 고민을 하신다 하니 그 방안은 지금 예결위 단계에 안이 올라와야 될 것 같아서 관련 내용에 두 교육자원봉사센터, 학부모지원센터 관련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367페이지 질의드리겠는데요. 의회 관련 업무추진비용입니다. 사업 근거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본 조례로 사업 근거를 뒀는데요. 관련 내용은 근거 부족입니다. 기본 조례 어디에도 의회 업무추진 관련해서 저희가 기본 조례에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회 관련 업무추진에 관해서는 정확한 근거를 다시 한번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가 계속 될 것 같은데 좀 끊었다가 다시 할까요? (“계속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제가 교육거버넌스 지원 관리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교육거버넌스나 공론화위원회 조례를 제정해서 진행을 하시는 부분이어 가지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현안들에 대해서 얘기가 될 필요가 있는데 관련해 어떤 안건들을 주로, 공론화위원회의 안건과 이 교육거버넌스 안건이 어떠한 차이점이 있죠? 회의 진행되는 내용들이.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교육거버넌스에서는 우리 전라북도 교육정책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교육청 직원들뿐만이 아니라 교육계 밖에서도…….

서난이위원

한 40명 정도 되시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참여를 해서 하는 그런 취지고요, 거버넌스를 하는 취지고. 그래서 교육거버넌스가 지금 여러 분과들을 같이 하기가 어려우니까 분과위원회를 따로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유보통합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지금 전북교육이 맞닥뜨리고 있는 주요 현안들을 주제별로 나눠서 논의를 한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공론화위원회는 원래 전라북도 전체가 아니라 지역 단위로 김제, 부안, 또 어디 지역 지역 단위로 어떤 지역에서의 쟁점이 생겼을 때, 쟁점이 생겨서 찬성과 반대가 있을 때 그 이슈를 가지고 같이 충분히 마을주민들과 교육센터들이 모여 가지고 논의를 해서 숙의민주주의를 이뤄보자라고 하는 취지로 그렇게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거버넌스하고 공론화위원회는 조금 언뜻 보면 같은 내용인 것 같지만 좀더 포괄적이고 근본인 걸 가지고 하는 것이 거버넌스위원회였다면 공론화위원회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만들었던 겁니다.

렇게

그렇게서난이위원

말씀하셨는데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이 참여해 가지고 지역 교육거버넌스를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까는 교육거버넌스의 전반적인 큰 틀이라고 하셨지만 이미 여기 분과위원회도 지역거버넌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교육거버넌스와 공론화위원회는 이게 오히려 현실적으로 통합돼서 운영될 필요가 있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개 각각 조례가 다르긴 하지만 관련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373페이지, 제가 이거는 좀 의아한 내용인데요. 학부모 참여 공모사업을 2억 원을 선정해서 계속 진행합니다. 학부모 참여 공모사업은 학부모가 공모사업에 참여를 하는 학교를 늘리는 건데요. 학교는 분명히 필요한 예산을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있는데 이 참여 공모사업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학부모들도 학교의 교육활동에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싶다라고 할 때 학교 교육활동의 교육과정에 이러이런 걸 하면 좋겠다고 하는 거를 학부모회에서 제안을 해서 그것이 채택되면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의 교육과정, 우리 학교 교육과정, 교육활동에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들을 권장하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학교의 운영위원회가 역할과 기능이 있는데 별도로 참여를 도모하는 건 학교운영위원회 소속으로 들어가서 활동하는 게 맞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의사를 결정하는 중요한 것들을 결정을 교사랑 같이 결정하는 것이고요.

거기

거기서난이위원

있는 학부모나, 그러니까 학부모대표도 들어가 있고 학교의 교직원도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공모사업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학교에다 내리는 사업들은 질서에 있어서도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학부모 참여 공모사업 2억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질의를 거의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학부모지원센터 관련해서 아까 이병도 위원님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미 학부모 관련한 전체적인 예산과 자치 및 역량강화 사업들이 지역 단위에서, 그러니까 학부모협의회에서도 진행이 되고 센터는 센터대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민간위탁 주는 건 전문기관에 맡기려고 민간위탁동의안을 올리고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반적으로 학부모회의 통합관리나 관련 내용이 민간위탁 시설에서 진행될 부분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어쨌든 제가 전반적으로 예산을 목록을 제출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으니 관련 내용에서 민간위탁으로 보내서 학부모지원센터에서 진행할 부분들은 진행할 수 있도록 권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387페이지 교육시설 지원사업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출연기관 연구용역을 7100만 원 정도 진행됩니다. 출연기관이라 함은 민간위탁보다 훨씬 지속가능성이 높은 기관을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오히려 교육거버넌스나 다른 회의체를 통해서 이 방안들이 논의된 적이 있나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지금 학교 시설관리라든가 이 부분들이 지금 교육청에서라든가 학교에서라든가 각각의 시설직들이 부족하기도 하고 전문성이 떨어지니 계속 여기에 대한 민원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관리 전문직의 기관을 하나 만들어서 전체적인 시설관리를 해 달라 하는 요구가 계속 있어 왔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필요성에 대해서는 계속 오랫동안 이야기가 있어 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따로 거버넌스위원회 같은 데서 논의를 하지는 못했고요.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여러모로 위원회를 굉장히 많이 꾸려 놨어요, 교육청은. 그거는 굉장히 많이 숙의과정을 거치겠다고 하는데 신규사업 건건마다 그런 위원회에서 논의된 건 거의 없어요. 그게 저는 제일 문제라고 봐요. 만들어 놨으면 잘 활용하고 그 근거를 이 안에 이런 이런 논의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됐다라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 이 시설관리 출연기관을 설립하는 것도 결국 민원 때문에 처리가 된다면, 근거라면 각각의 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역할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걸 통해서 올라와서 사실 공사의 설립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런데 말씀을 좀…….

서난이위원

예.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를 들면 거버넌스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분야를 얘기하는, 전문성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저는 국장님, 거버넌스나 공론화위원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역과 함께하는 특별위원회나 굉장히 많은 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구들을 많이 만들었으면 그 기구들에서 논의되는, 올라오는 안건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따지면 그 기구들은 도대체 뭘 하냐고 다시 오히려 재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교육시설 지원사업 추진 용역비 관련해서도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저 먼저 짧게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한

최대한정종복위원

빨리 해 보겠습니다. 주신 설명자료 235쪽 학생 안전관리. 체험 중심 안전교육 학교가 감소되었어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지금…….

유가

이유가정종복위원

어디 있나요? 180개 학교나 감소했는데. 맞나요? 180개 학교.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학교에서 안전교육을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건데요, 학교별로.

니까

그러니까정종복위원

체험을 통해서 안전교육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런데

그런데정종복위원

774개 학교에서 594개 학교로 180개 학교나 감소되었고 예산은 3억 7000 감액된 거잖아요. 맞습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교육청에서 지원했던 것들을 학교로 경상운영비로 직접 지원을 돌려서 학교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돌린 부분 때문에 감소가 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종복위원

학교 자체적으로 판단해 보니 2024년보다 2025년도에는 180개 학교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아니요, 그거를 지금…….

다른

다른정종복위원

과장님이 좀 세부내용을 정확히 설명해 주실 과장님 계시면. 그러니까 제가 가장 궁금한 건 학교체험 안전교육이 180개 학교나 줄어들었어요, 774개교에서. 그 배경이 뭔가요?

경숙

노경숙학교안전과장

학교안전과장 노경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교육 예산이 좀 감소는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학교 안전교육을 축소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학교에서 저희가…….

종복

정종복위원

죄송합니다, 짧게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 과정보다 왜 774개 학교에서 안전 체험교육이 180개 학교나 줄어들었느냐, 왜 594개 학교로 줄어들었느냐 이게 궁금합니다.

경숙

노경숙학교안전과장

저희가 예산을 지원할 때 학교에서 안전교육비를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합니다. 안전…….

신청

신청정종복위원

학교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거죠? 안전교육이.

경숙

노경숙학교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신청

신청정종복위원

안 하면 학생들 안전교육, 체험교육 안 시키네요?

경숙

노경숙학교안전과장

저희가 안전교육은 계속 강화를 하고 있고요. 다만 예산이 지원…….

종복

정종복위원

강화했으면 과장님, 이거 신청 학교로 할 게 아니고 신청을 안 한 학교도 의무학교로 해야죠. 학생들 안전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학교 재량에 맡겨서 필요하면 신청해라, 그러면 예산 주겠다.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더불어서 올해 예산이 전체 얼마에 썼나요? 학생 안전관리에 예산이, 올해.

경숙

노경숙학교안전과장

예산 집행액 말씀하시는…….

니요

아니요정종복위원

, 현재 올해 예산이 얼마로 예산이 되어 있었죠?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235페이지에.

경숙

노경숙학교안전과장

학생 안전관리 예산이 올해…….

니요

아니요정종복위원

, 학생 안전관리 전체 예산, 올해.

경숙

노경숙학교안전과장

예, 최종 85억 원입니다.

행이

집행이정종복위원

얼마 되었어요?

경숙

노경숙학교안전과장

지금 19억 원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됐나요? 연말이 다 가까워졌는데.

경숙

노경숙학교안전과장

저희가 안전체험관 예산이 특교로 내려왔는데 지금 현재 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교사업이 저희가 올해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위에서 특교가 내려와서 저희가 편성을 했고요. 이 예산은 이월해서 계속 집행을 해 나가야 되는 예산입니다.

금이

특교금이정종복위원

얼마나 내려왔었어요? 85억 중에 특교금이 얼마였어요? 올해 예산 얘기하는 겁니다, 집행내역이 너무 낮아서.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85억 예산 중에 19억이 집행되었고, 특교금 때문이라면 특교금이 얼마 내려왔길래 집행에 한계가 있나 이런 게 궁금합니다.

경숙

노경숙학교안전과장

올해 특교가 한 33억 내려왔습니다.

그럼

그럼정종복위원

85억 중에 34억이 포함돼 있는 거네요?

경숙

노경숙학교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정종복위원

51억이네요, 34억을 제하면.

경숙

노경숙학교안전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51억 중에 그럼 특교금 빼고 얘기해 보자고요. 우리 원래 예상했던 특교금 빼고 51억 중에 19억만 집행된 건 어떤 이유인가요?

경숙

노경숙학교안전과장

저희가 올해 안전과 사업들을 상당히 많이 올렸습니다. 학교 출입관리나 지능형CCTV 이런 사업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 사업들이 추진절차상 여러 가지…….

도한

과도한정종복위원

예산을 잡았다 판단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특교금의 34억 때문에 집행하지 못해서 이월해서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이해합니다, 계획 잡지 않았던 거였다면. 그런데 계획했던 51억 중의 19억만 집행되었고 앞으로도 집행 가능성이 많지 않다 이렇게 되어서, 학생 안전관리 강조해야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하지 않아도 의무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느끼고 있고 전체적으로 잡았던 예산마저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필요하다면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주시고 논의를 한번 다시 해 보시자고요. 그런 의미에서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경숙

노경숙학교안전과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은미위원

계속 학부모 관련한 예산들이 많이 편성이 돼 가지고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373쪽에 특교 포함해서 학부모 자치 및 역량강화가 있어요. 여기에 특교는 한 400여만 원 되는데 3억 5791만 원이 자체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론 교육의 주체로 또 우리 조례에도 근거가 되어 있고 한데 사실 각 학교마다 지금 학부모회가 물론 활성화되어서 열심히 정말 헌신적으로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다 그런 것만은 또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치 역량이라 하면 어떤 협의회나 그런 거, 협의회뿐만이 아니라 각 개개인의 학부모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사실 여기 보면 역량강화 또 학부모협의회, 또 아까 공모사업 2억 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또 많이 증액이 됐고 이런 내용들이 과연 이렇게 예산 세우고, 학부모들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학부모들 역량이 저절로 올라가는 건가 하는 거에 대한 많은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 역량강화 또 학부모협의회 또 공모사업에 대한 문제예산을 지적하고요. 그리고 올해 저도 학부모한마당 갔었어요. 정말 작년에 비해서 많이들 오셨고 굉장히 성황리에, 그야말로 성황리에, 왜 그러냐면 각 시·군에 있는 학부모들이 오셔 가지고 그날 학부모한마당이 그야말로 학부모들이 즐겁게 고생하시는 날이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지금 또 많은 상황이 있다 보니 예산이 증액된 것도 이해는 하지만, 또 2500여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 부분에 대한 부분도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75쪽에 지역단위 학부모 자치 및 역량강화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또 지역 지원청에 다 나름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제가 지원청 편성을 정확히 잘 모르겠고요. 지원청 단위…….

거의

거의오은미위원

학부모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들은 지역청에도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런데 학부모들께서 자치적으로 같이 학부모끼리 자꾸 만나고 또 지역별로도 만나고 해서 그렇게 해야 역량도 강화되고 관심도 높아진다고 하는 요구들을 계속하거든요. 그래서 행사도 같이 치르면서 가까워지고 교육에 대한 참여도 높아지고 하는 게 있어서 실제로 그런 것들이 행사를 만들고 참여하는 과정에서 역량이 일단 강화되고 관심도가 높아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바로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기보다는 학부모회라든가 그분들이 계속 요구를 하는 것들을 반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수요를.

니까

그러니까오은미위원

예를 들어 우리가 학부모회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량 있고 관대해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닌 거죠. 그게 이유가 뭘까, 물론 학부모님들이 정말 학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우리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건 좋아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른 부분보다 학부모회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한 예산편성이 되고 있고 하는 거에 대한 또 한편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역교육청과 또 도교육청의 차별적인 예산내용을 자료로 한번 더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리고

그리고오은미위원

지금 학부모지원센터 관련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제기들이 있습니다. 자료도 요청해서 받아 봤는데 이분들의 인적사항이라든지 과거에 어떤 하셨던 여러 가지 역할들 보면 학부모지원센터의 어떤 역할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한 기관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이 있어서요, 이 부분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교육거버넌스 지원 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문제예산 지적하겠고요. 그리고 385쪽에 교육협력사업 지원 관리와 또 386쪽에 보면 거기 산출내역 중에 시·군 교육협력정책 간담회가 있어요. 이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많이 예산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41쪽에 디지털교육 활성화가 있고요. 우리가 미래형 학교 환경을 구축한다, 디지털교육을 활성화한다, 또 AI디지털교육을 지원한다 해서 새로운 어떤 디지털화된 학교로 지금 가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미래를 위한 디지털교육인가에 대한 많은 의구심이 있고 이런 게 또 유사한 사업들이 막 이렇게 비슷비슷해 가지고 구분이 잘 안 돼요, 사실. 그래서 저도 디지털교육 활성화 지원에 대한 내용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140쪽에 보면 신규로 에듀테크교육 기반 조성이 있어요. 지금 공립은 3개교, 사립은 2개교가 있는데 이 선정기준이 뭐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아마 아직 선정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산이 확정되어야 신청을 받을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은미위원

이게 학교를 2개교, 3개교로 특정 지어 가지고 편성한 것은 이유가 뭔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지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고교학점제이기 때문에 수업을 공유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학교마다 전부 강사라든가 교실을 갖추지 못하니까. 그런데 온라인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작은학교 같은 데에서 교사가 부족하니까 합동수업을 할 수가 있죠. 온라인 수업이 일단 가능한 것, 또 하나는 수업을 녹화를 하게 되면 수업을 통해서 녹화를 해서 수업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연구활동을 통해서도 필요하고 그래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원래는 학교별로 하나씩, 큰 학교는 학교별로 하나 그런 공간들을 교실을 하나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시범적으로 한 5개 정도 해 보고 실제로 이용률이라든가 효과가 어떤 것인지를 보고 확대해 나가자 이런 취지입니다.

이미

이미오은미위원

이런 기관 구축을 위한 내용들은 많은 예산들이 편성이 되어 있어서 중복되지 않나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에 간 것들은 스마트칠판하고 스마트기기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는 스마트칠판과 스마트기기를 이용해서 지금 저희가 국제교류 수업도 하고 있고 온라인 학교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대로 수업을 공유할 필요가 많이 생긴 거예요, 고교학점제 때문에. 또 작은학교와 큰 학교가 연결해서 하는 것도 필요하고, 국제교류 수업 같은 경우에 우리 외국하고 지금 수업을 공동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수업 모델들을 같이 공개가 되면 수업 나눔 효과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그렇게 온라인으로 수업을 녹화하고 공개하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맞추는 교실들을 하나씩 만들자 이런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했던 것하고는 전혀 중복성은 없습니다.

오은미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자꾸 아이들은 줄어가고 학교는 계속 디지털화되고, 이게 과연 미래교육이라는 미래형 학교를 만드는 거에…….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학교가 디지털화가 된다는 것은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스마트기기를 쓴다고 해서 스마트기기의 노예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게임을 하느냐, 뭘 하느냐의 문제인 거지, 이걸 수업의 도구로써 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용을

활용을오은미위원

하는데 그게 없으면 뭐가 안 되는 거죠, 자기 스스로.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특히 영어나 수학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수업의 학습성취도가 전부 달라요. 다른데 AI디지털교과서 같은 것들을 쓰게 되면 전체적인 개념설명하고 각자 수업에 들어가면 자기에 맞는 문제도 풀고 그 학습을 자기 주도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교사는 전체를 보고 어떤 특정한 학생한테 가서 더 많은 시간을 낼 수도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개별적으로 맞춤형 교육을 할 수도 있다는…….

간이

시간이오은미위원

많지 않아서…….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수업의 도구로써 활용하는 것이지…….

너무

너무오은미위원

기계에 의존하고 하다 보니 우리가 인문학적인 이런 감수성이라든지…….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오은미위원

교육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이 고민이 되고 진짜 많이 머리가 아프네요, 이게. 교육청 예산심의하면 이렇게 예산서를 보면서 진짜 복잡하고 머리가 많이 아파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지금 그 디지털교과서, AI코스웨어 같은 것들을 사용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려를 하시는 것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저희도 그 우려가 많았고, 그래서 직접 활용을 하시는 분들 선도교사들한테 가서 계속 확인하고 직접 수업하는 걸 보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보고서가 나오고 성과보고서를 하는데 기초학력이라든가 수업 격차를 해소하는 데 아주 좋다는 평가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교사들이 최근에도 발표를 하는데 다른 교사들한테 두려워하지 말고 빨리 활용하는 게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그외의 단면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같이 겸해서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그 우려를 저희도 충분히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단은

일단은오은미위원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교육이, 예산이 왜 그러냐면 그런 쪽으로 많이 쏠림현상이 있는 것이고 하다 보니 우려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교육을 책임지시는 분들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람이 중심이고 사람이 우선이고 사람이 먼저인 겁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래서 저희…….

이런

이런오은미위원

예산 자체가 이렇게 보면 교육청이 너무 방만하게 그런 쪽으로, 그리고 또 아이들과 어떤 이런 내용보다는 다른 쪽으로 예산이 많이 기준 없이 선심성으로 많이, 또 뭔가가 2년 후를 준비하고 하는 이런 예산으로 많이 편성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많이 안타까움이 있는 거고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저희가…….

래서

그래서오은미위원

제가 오늘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만 이런 건 한번 더 숙고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저도 한 말씀만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면,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홀할 수도 있고 세심하지 못한 부분도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아이들의 교육, 우리 전라북도 아이들의 교육력이, 학력도 떨어져 있다는 게 여러 지표로 나오거든요. 그것 때문에 미래교육에 뒤처져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인문교육, 독서교육 이런 것들 예술교육까지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균형을 가지기 위해서요. 적어도 아이들의 교육력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전념을 다하고 있다, 오직 이것만 보고 있다, 이것만큼은 의심하지 않고 믿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자꾸 의심의 눈으로, 감시도 해야 되니까 관리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는 건 당연한 임무시겠지마는 조금 더, 교육감님이라든가 전북교육이 가고 있는 그 열정과 순수성을 그대로 받아 주시고, 그 대신에 뭐가 잘못된 것이 구체적으로 보이시면 그때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바꿔가겠습니다. 저희는 위원님들하고 저희하고 뜻이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것 감사히 받들 마음가짐 가지고 있습니다.

오은미위원

그 열정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열정이 어디로 더 집중되어 있는가 이것은 또 입장에 따라 다르겠죠.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난이위원

국장님 발언이 조금 과하신데요. 의회가 지적하는 내용이 의심이라고 표현하시는 건 좀 과하지 않습니까? 실제 의심입니까, 이게? 아니 국회에서도 교육위원회에서도 국회 교육위원회가 법안을 발의하고 본회의 상정된 안건들이 지금 디지털교육이랑 관련해서 문제제기가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들을 같이 보완하자는 차원인 거지, 부정적인 의심이라고 표현하시는 거는 굉장히 표현에 대해서 저는 정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제가 특수교육, 보건교육, 진로진학 관련해 가지고 지금 역량강화 해외연수 다 준비를 새로 신규로 하시는데요. 가장 큰 문제가 어떤 거냐면 보건교육, 해외 유해약물 예방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부 방침에 따라서 진행되는 부분이어서 해외연수에서 저희가 배울 내용이 따로 없습니다. 특수교육도 차라리 포럼이나 세미나를 늘리셔 가지고 관련해서 교육정책을 만들어 나가셔야지, 관련해서 다 국외연수비 세워 가지고 진행되는 부분들은 굉장히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우려가 크고요. 진로진학 담당교사 역량강화 해외연수도 교육부 방침에 따라 진로진학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해외연수로 가 가지고 도대체 어떤 걸 대학 진학 및 취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한다는 거 자체가 우리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만이 가능한 부분인 건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디지털 부분이나 관련 내용은 호주는 최초로 미성년자가 SNS에 가입하는 걸 부모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불가능한 방침의 법안들이 통과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국제사회가 이걸 우려스럽게 보고 있는데 관련 내용에서 지금 답변이나 진행하시는 방안들이 진짜 이게 어떠한 기준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 굉장히 모호하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미래교육지원 교원 해외연수도 마찬가지인데요. IT강국인 대한민국보다 미래교육이 우수한 국가가 얼마나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가장 잘하고 있는 것조차도 미래교육을 나가서 배워 오겠다고 하시는 게 우려스럽고, 현장에 지금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국외연수들 진행되고 있고요. 현장에 인솔교사들이 해외연수를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 교사들한테 각자 보고서 받아 가지고 정책교육이나 관련 내용들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건 좀 과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관련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제가 관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교원에서 신규로 가는 사업들은 전체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교육 관련해 가지고 개발하시겠다고 하고도 연수비 5600만 원 정도 계상하셨어요. 관련해서도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사실 저희가 오후에 또 운영위원회 회의가 이 자리에 있어서 조절을 했는데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후에 이어가는 걸로 하고 우리 정책국장님 단어 선택을 잘 해 주시길 바라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우리 위원들이 의심을 제공한 내역에 대해서 오후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대변인 및 정책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긍수

한긍수김정기위원

정책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설명하셨으니까, 378페이지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355페이지 교육자원봉사센터 위탁 운영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50페이지 세계시민캠프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50페이지.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여긴 지금 해외연수를 다녀온 학생들을 말에, 다 다녀온 학생들을 다시 모아서 그 해외연수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그것들 성과를 계속 관리하기 위한 취지고요. 다녀온 학생들이 모여서 해외연수를 통해서 얻은 점들 그리고 다른 학생들이 얻은 점들 어떤 것들인지 비교해 가면서 다시 한번 자기 동기도 다잡고 하는 그런 취지로 마련된 겁니다.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기간으로 돼 있어요, 대상 인원이. 그러면 해년마다 하다 보면 이게 중복되는 학생들이 많이 없나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지난번에 2024년도에 했고요. 중복될 수도 있는데 새로 다녀온 학생들이, 한 번 다녀간 학생들은 아마 학년 올라가고 졸업도 할 거고요. 그래서 그 해에 다녀온 학생들 또는 그전에 다녀오지 못 했던 학생들이 중심이 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그전에 다녀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2023년도부터 하면 2년의 과정이 계속 중복으로 나올 텐데.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런데 그전에 다녀온 학생들을 일부러 차단시킬 것까진 없으니까 아마 그 해에 다녀온 학생이 중심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거기에서 또 참여 안 한 학생들에 대한 또 반대급부가 생기거든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 문제는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이 부분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우수학생선수 해외교육훈련, 이 부분에서 내용에 보면 연수 대상이 전국대회 단체종목 우수학생이에요. 그리고 괄호 열고 체육대회거든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어떤

어떤김정기위원

대회, 어떤 대회를 한 학생들이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체전이나 이런 데에서 구기종목들 주로 단체전으로 좋은 성적을 내는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한 거고요. 가서 현지에서 어떻게 훈련을 하는지 또 어떻게 지식교육이라든가 전공 체육 관련은 어떻게 병행해 가는지 하는 것도 제도도 배우고 오고 그런 취지로 만들은 것 같습니다.

까도

아까도김정기위원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특정한 종목들을 가서 배우는 부분은, 가서 며칠간을 배우고 1인당 700 예산으로 잡았더라고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그런

그런김정기위원

부분은 그럴 수 있지만 여러 종목들이 합쳐서 같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색이 되질 않거든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어떤 지역으로 가면요, 거기에 그 종목들이 전부 여러 종목들이 있으니까…….

어서

찢어서김정기위원

하겠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어떤 한 군데만 가는 게 아니고.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예산이 700 정도, 1인당 700이에요, 학생 예산이.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렇게

그렇게김정기위원

많이 들어가나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이게 미국 쪽으로 가고 6박 8일인데 보통 미국으로 가면 환율이 있고 하니까 요즘은 그렇게 들거든요.

들이

성인들이김정기위원

보통 그 정도 금액인데.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성인이 들어도…….

기에

여기에김정기위원

대해선 내용을 한번 주시고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30페이지 보면 전국 괄호 열고 소년체육대회 교원 역량강화 해외연수예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이거는 입상을 이도하신 체육교사들, 지도자들을 격려하고…….

이건

이건김정기위원

일반, 그러니까 이거는 전국대회가 아니라 연수 대상이 일반 선생님들이잖아요? 체육교사.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이게 체육을 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교원이 아닌 분들은 저희가 보낼 수가 없는가 봅니다, 규정상. 그래서 전체 지도하고 있는 책임지고 있는 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제목 자체가 전국소년체육대회 교원 역량강화하고는 좀 안 맞잖아요? 내용이. 밑에는 초중등 교원으로 돼 있거든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이게 지금 문예체 해당 부서에서 기획을 해서 설계를 쭉 하고 있는 거라 제가 거칠게는 설명이 되는데 세세하게는…….

김정기위원

본 위원이 지금 교육국 거 예산서 내용들을 쭉 보고 있는데 이 부분도 문제예산으로 보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인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그러면 저희가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에 나갈 때 선수들 출전비 주죠? 대회 지원비.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보편적으로 도민체전 하는 경우는 출전비 줍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도민체전이요?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김정기위원

본 위원이, 도민체전 하는 데 이번에 순창에서 했죠? 저번에.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그때

그때김정기위원

교육감님이나 시·군 교육장들이 다 가서 손 흔들고 있더라고요, 선수 입장하는데.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그날 출전한 그 학생들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는 학생들에 대해…….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학생들에 대해서는 아마 당연히 지원할 겁니다.

김정기위원

아, 지원해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당연히 학생들에 대해서는…….

김정기위원

확실합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건 교육국에서 논의를, 제가 정확하게…….

그건

그건김정기위원

또 교육국이에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아마 제가 그거는 상식적으로 당연히 학생들이 나가는 거니까 할 거라고 저의 추정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김정기위원

아, 추정이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제가 정확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아니김정기위원

이건 정책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정책적으로는…….

김정기위원

본 위원이 내용을 파악을 했을 때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정책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야

해야김정기위원

되는데 도교육청에서는 지금 학생들에 대해서 이건 생활체육이니까 지원을 안 하겠다 하고 아무것도 지원을 안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생활체육으로 해서 대회를 나가더라도, 학교에서 같이 전체, 엘리트학생이 아니더라도 어떤 선수들이 생활체육을 하면서 학교에서도 특별활동의 수업을 하지 않습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그런

그런김정기위원

선수들이 나갈 때는 예산 지원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당연히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엘리트체육만이 아니라 생활체육들을 다 지금 권장하고 있는데 그거는 더구나 전국체전인데…….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도민체전에서, 도민체전 같은 경우는 각 지역에서 시·군에서 대표성으로 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이렇게 지금 도민체전은 일반 학생과 학생선수가 함께 나가기 때문에 별도 예산 지원 없다 그렇게 지금 답이 톡으로 있는데요. 저는 위원님 말씀대로 섞여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학생들이 체전에 나가고 하는 것들은, 체육대회 나가는 것들은 지원을 하는 것들이 타당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거든요.

김정기위원

이 부분은 교육국과 소통을 해서 수정예산에라도, 내년 도민체전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대략적으로 몇 명이었는지 파악을 해서 예산 반영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은미위원

392쪽에 지역과 함께 특별자문위원회 운영이 있어요. 이게 좀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저는 논란이 왜 되는지 잘 이해를 사실은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래서

그래서오은미위원

일단은 저도 이 예산도 8869만 6000원에 대한 내용을 일단 문제예산 지적하고 설명 또 들을게요, 시간이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개만 하겠습니다, 제가 못 해서. 264페이지에 인터넷통신비 지원 있잖아요. 여기가 월 평균 8862명으로 저소득 자녀에 대한 건데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인데 이게 전체 다 그러면 저소득층이 다 들어가는 건가요, 이게? 해당이 되나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지금 저소득층 가구하고 북한이탈주민 자녀들…….

김성수위원장

여기 대상이 정해져 있긴 한데 제가 궁금한 게 268페이지에 기타 교육복지에 보면 초중고 특수학교 저소득층 가정 지원 해서 여기는 또 1만 9540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좀 다른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는 식사를, 끼니를 거르는 학생들도…….

김성수위원장

아니 예산이 다르냐가 아니고 인원이, 대상이 다르냐 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똑같이 저소득층인데…….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대상자가?

김성수위원장

예, 여기는 1만 9000명이고 여기는 8800명이라 제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지금 아마 정부에서 지원하는 통신비, 인터넷비 하는 것들은…….

김성수위원장

‘아마’라고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정부에서 규정이 돼 가지고 대상 지역이 정해져 있을 거고요. 그리고 따뜻한밥상은 지금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실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에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걸 지금 담당 과장께서 답변을 해 줄 수 있으면…….

김성수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경숙

노경숙학교안전과장

학교안전과장 노경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통신비는 저희가 교육급여, 기초수급자 이외의 한부모라든가 다양한 저소득층을 확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따뜻한밥상은 기초수급자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그런데 인원이 더 많아요? 통신비는 8862명이고 기타 교육복지는 기초생활수급자만 하는데 더 많은데, 1만 9000명인데?

경숙

노경숙학교안전과장

지금은 월 평균 인원을 그렇게 잡았는데요, 학생들이 전출입이 있다 보니까 인터넷통신비는 매월, 12개월을…….

김성수위원장

2배 이상 차이가 나요?

경숙

노경숙학교안전과장

예, 매월 지급을 하고 있고요. 따뜻한밥상은 1년에 세 번을 주는데…….

김성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경숙

노경숙학교안전과장

월 평균을 잡다 보니까 그렇게 인원수가 좀 다릅니다.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연 3회니까 5만 7000명을 12로 나누면, 그렇게 해도 숫자가 차이가 좀 나는데.

경숙

노경숙학교안전과장

인터넷통신비가 매월, 월 단위로 산정이 되는데 월 도중에 들어오고 나가고 그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추가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그리고 297페이지 이전비 및 가족여비, 보니까 앞에 있는 교원연구비 지원은 변동이 없어서 좀 올려 달라고 그랬더니 이거는 보수 기준이 있어 가지고 올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전비 및 가족여비는 딱 금액이 정해져 있지는 않고 실비에다가 또 5t이 넘어가면 50%를 지원해 주게끔 이렇게 돼 있던데 실비 산정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80만 원이면. 이사비, 요즘 이삿짐센터 비용이 얼마인데 80만 원만 책정해 놓으신 거예요? 이거 좀 상향할 수 있는지, 그래도 교직원들이 본인의 의지하고는 다르게 발령이 나서 이사를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상향 여부를 검토를 하기 위해서 이거 문제예산, 이거 계속 매년 똑같아요, 지금. 이사비는 계속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297페이지 이전비 및 가족여비는 증액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셔 가지고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문제예산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

박정희위원

301페이지에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 그리고 사립학교 운영비 재정결함 있어요. 당연히 교직원들이 똑같이 공립이나 사립이나 학생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똑같이 처우를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이 있잖아요. 그것을 전라북도가 17개 시도 중에서 제일 꼴등이에요, 법정부담금 내는 것이. 그런데 법정부담금을 100% 지원을 전부 다 납입을 한 학교가 전라북도에 3개 학교가 있더라고요. 남원 용북중하고 익산중, 익산고. 그런데 사립학교 중 법정부담금을 단돈 1원도 안 낸 학교가 전주예술고와 전주예술중이에요. 그런데 내년도에 전주예술고가 인문계로 전환을 하면서 다시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단돈 1원도 안 낸 학교를 지원을 또 해 줘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술고등학교는 통장이 지금 압류 상태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재단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재단이 부실한데 그 부실한 것들을 지금 해소를 시키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소를 시키지 못했는데 학생들이 계속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고 교사들은 급여를 150만 원이라든가 최저임금에 안 되는 월급을 받고 하니까 학생 교육에 차질이 많거든요. 그래서 계속 학생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식의 요청이 계속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일반고등학교를 전환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전환을 해 줘라라고 하는 그 심의를 받아서 일반고 전환을 하도록 그렇게 심의를 받은 거고요. 그래서 지금 그 재단에서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재단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지금 많이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 보증을 걸고 있고요.

정희

박정희위원

전주예술고는 그러면 재단에서 재산을 내놨나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재산들을 많이 내놨습니다, 토지라든가 부지를.

정희

박정희위원

다 내놓으면 우리 전북교육청에서는 처분해서 충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나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지금 그게 법정부담금을 다 낼 수 있을 만큼의 수익금이 나오는 재산은 아니고 대개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재단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이 수익용이라기보다는 그냥 토지라든가 이런 쪽이어서 그걸 내놨다 하더라도 거기서 바로 수익이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법정부담금이요, 사실상 교직원 사학연금 또 그리고 국민건강보험, 재해보상, 비정규직 4대보험료 이런 것을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최소의 비용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다 내지 않는데 우리가 교사 인건비를 전부 다 또 지급을 해야 됩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러면

그러면박정희위원

이 나머지에 있는 이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고 있는 이 학교들의, 그러면 이 4대보험이나 이런 보험료를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예산과장님 대답을 해 주시죠.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예산과장 이상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법정부담금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대보험을 소유주, 그러니까 인사권자가 부담하게끔 되어 있는 거를 부담을 하는 건데요. 그거를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수익이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학교회계에게 충당할 수 있다라는 사립학교법의 규정이 있다 보니 그 부분을 저희가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현재로서는 법정부담금이 부족한 만큼 그거를 저희가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에

여기에박정희위원

있는 지금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 비용이 점점 줄고 있기는 해요.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정희위원

2025년도에는 지금 학교를 새로 2개 더 인문계로 전환해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증액이 됐어요. 이 학교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겁니까?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저희가 어쨌든…….

일단

일단박정희위원

인문, 잠깐만요, 인문계로 전환만 시켜 놓고 돈 다 주고 법정부담금 안 내고 버티면 그걸로 끝이죠?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저희들이 법정부담금을 좀더 낼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는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런데

그런데박정희위원

현행상 학교에서 수입이 날 거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계속 빚쟁이로만 남겨 놓고, 예산만 지원하고.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저희가 특히 일반계고 같은 경우는 무상교육이 도입이 되면서 사실은 공·사립 학생 간의 균형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계속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북은

전북은박정희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고등학생 무상교육 할 건가요?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지금 무상교육에 관련된 그 법안이 아직 통과가 안 돼 가지고 저희도 이번에 국고에서 오는 돈이 편성이 안 됐잖아요.

정희

박정희위원

예.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그런데 저희로서는 무상교육을 그렇다고 해서 중단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지출 구조나 이런 거를 예산을 아껴서 무상교육은 계속 지원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박정희위원

지금 학교가 운영이 안 되는 학교를 그냥 일반계로까지 전환을 시켜 가면서까지 학교 교육을 유지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부담을 고스란히 전북교육청이 지고 간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예산은 없다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학교는 막 늘리고 거기에 대한 오해들도 지금 속출하고 있어요. 그런 오해를 받지 않으려고 하면 최소한, 최소한 법정부담금이 0원인 데를 인문계로 전환을 시켜 주면 안 되죠.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그때 0원은 아니었고요. 이 부분이…….

스에

뉴스에박정희위원

0원으로 나와 있어요, 뉴스에.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인통장이 압류가 된 상황이 있어 가지고 그 기간만…….

정희

박정희위원

그 이전에도 그랬어요, 그 이전에도.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그 이전에는 어쨌든 조금도 있긴 있었습니다.

이걸

이걸박정희위원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지금 법정부담금의 203억 8973만 원을 우리가 부담을 하고 있어요, 사립학교 전체를.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예.

정희

박정희위원

지속적으로 이렇게 부담해 줘 가면서 운영하실 건가요?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이게 전국적인 상황이긴 한데요, 저희가 전국에서 비율이 낮은 편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 부분이 강제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해서 환경 개선이라든지…….

것을

그것을박정희위원

법적으로 우리도 건의를 교육부에 해서, 이것을 낼 수가 없는 형편에 법정부담금을 만들어 놓고 빚쟁이로 만들고, 지원을 하는 데에도 사실상은 문제성이 사실 있어요. 문제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불법으로 사실상은 지원을 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대책을 마련하고, 제가 재작년에도 얘기를 하고 올해 또 얘기를 하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떠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그걸 교육부하고 면밀히 검토를 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지속적으로 우리가 법정부담금을 몇백억 씩 이렇게 사립학교를 지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저희도 그래서 많은 건의를 타 시도랑 한 적이 있긴 한데요. 아직 그것이 상위법 개정은 국회에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그동안 그거를 계속 독려는 해 왔지만 앞으로는 사학기관 평가라든지 이런 걸 도입을 해서 많이 내는 법인은 조금 더 인센티브를 주고 저조한 데는 좀더 페널티를 주는 이런 걸 한번 같이 현재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게요

이게요박정희위원

, 학교가 지금 많이 지금 소멸되는 없어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여기 학교의 운영비도 생각을 할 때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문제점을 지적을 한 것이 교실 수 60개 중에 10개만 쓰고 있어도 60개 다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를 주기 때문에 학교 교장들이 절대 교실을 안 없앤다고. 그러한 문제점들을 개선을 해 나가면서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데 있는 그대로, 전년도에 해 왔던 대로 그렇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전북특별자치도의 교육예산의 문제를 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법정부담금 개선 내용이라든지 그러한 내용들을 면밀히 더 검토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예.

정희

박정희위원

정책질의를 했으니까 우리 정책국장님은 대답하지 마시고 제가 하는 말 뜻을 충분히 알아들으셨다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제도개선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76페이지 한번 봐 주시죠, 375페이지. 전북학부모한마당 관련된 예산이 이렇게 단가가 한 30%씩 다 늘어난 이유는 왜 그런 건가요?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보니까 행사부스 대여 20만 원이었는데 30만 원, 운영도 20만 원인데 30만 원, 행사자료 500만 원인데 600만 원, 교육지원청에는 100만 원씩 줬던 걸 200만 원씩 14개 교육지원청에 주고, 도교육청협의회는 100명에서 200명으로 늘어나고. 왜 이렇게 막 2배씩 늘어난 거죠? 그리고 374페이지 학부모 참여 공모사업도 전년도 예산에 보면 300만 원씩 한꺼번에 했던데 사립은 왜 이렇게, 공모사업은 뭐고 국립은 3개교만 하는 이유는 뭔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제가 단가 문제라든가 세부적인 것들을 잘 몰라서 해당 과장께서 말씀드리도록 허락해 주시면…….

김성수위원장

검토 안 하시고 오세요? 검토 안 하시고 오세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경진

임경진교육협력과장

교육협력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 말씀 주신 학부모한마당 행사는 저희가 참여하는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14개 지원청…….

김성수위원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왜 단가가 증액됐는지를 말씀하시라고요, 짧게.

경진

임경진교육협력과장

먼저 행사부스 같은 거는 작은 행사부스에서 행사 천막을 큰 걸로 해서 단가가 올라갔던 거고요. 참여 인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여기서 예산이 늘어난 것이 그 정도로 반영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쓰는 예산보다는, 이게 원래 취지가 14개 학부모협의회 자발적으로 저희들이 100에서 200만 원, 100만 원을 내려줬던 것들이 너무 학부모들이 자기들이 돈을 내서 준비한 것들이 있어서 이 부분이 지역청별로 200만 원 학부모협의회에다가 재료비로 200만 원을 했던 부분이고, 천막이 큰 천막을 하게 됐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하나는 공모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모사업은 단위 학교에 있는 학교의 학부모, 학생, 선생님들이 같이…….

김성수위원장

사업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달라졌냐, 이 학부모 참여 공모사업이 60개교는 뭐고 국립 3개교는 뭐냐 이 말씀이죠.

경진

임경진교육협력과장

국립은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일반 학교에 비해서 저희가 바로 지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 부분은 다른 별도의 과정을 거쳐서 국립학교는 지원에서 따로 뺀 거고요. 일반 학교의 60개 학교에 있어서의 300만 원은 원래 저희가 공모를 했을 때 한 120∼150개 정도의 지역에 있는 신청들이 들어옵니다. 이거를 심사를 거쳐서 60개 학교에 별도로 저희들이 별도의 심사를 거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일단은 학부모한마당 교육지원청 200만 원, 올해 100만 원은 학부모들한테 갔다는 말이죠?

경진

임경진교육협력과장

학부모협의회의 재료비로 지원청이 책임하에 그렇게 쓰게 되는 겁니다.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올해 학부모한마당은 정산내역 주시고요.

경진

임경진교육협력과장

예.

김성수위원장

그렇게 자료제출해 주시고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을, 공모사업은 안 하고요. 학부모한마당 관련된 예산은 자료 확인을 위해서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변인과 정책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변인과 정책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재승 대변인님, 한긍수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감사관과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관과 행정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해 일괄 심사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관계상 제안설명은 책상 위에 놓인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감사관·행정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그럼 감사관과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등에 대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2페이지 한번 봐 주시죠. 부패방지 및 청렴의식 강화 사업입니다. 전년도보다 6200만 원이 증액된 2억 9800인데 청렴정책협의회 횟수가 2회에서 5회로 증가가 됐어요, 감사관실. 감사관님!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

김성수위원장

기존보다 2배 이상 증가된 이유는 왜 그런 건가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구성원들과 저희들이 소통을 많이 하고자 협의회를 좀 증액을 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소통을 2회 가지고는 부족하셔서 그렇게 되신 건가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청렴컨설팅 심층진단 분석 용역비를 2000만 원 신규편성을 하셨는데 이거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청렴컨설팅을 받는다는 것인지, 아니면 도교육청에 대한 청렴도를 분석한다는 것인지, 어떤 의미인가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청렴도평가가 상당히 저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청렴도컨설팅을 받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예?

홍열

이홍열감사관

외부기관으로부터 저희가 청렴컨설팅을 받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성수위원장

도교육청에 대한 전체적인 청렴도컨설팅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이게 산출내역에는 청렴컨설팅이라고 돼 있고 사업설명서 내용에는 청렴컨설팅 심층진단 분석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러면 현재의 도교육청의 청렴도를 분석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컨설팅을 받아서 나가겠다는 이 말씀이시죠?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그럼 위탁기관은 어떻게 선정을 하셨어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아직 선정 안 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그럼 언제쯤 어떻게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저희가 매년 국민권익위의 청렴도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계획을 수립을 보통 6월 정도까지 자료를 제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한 1∼2월경에 발주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성수위원장

1∼2월경에 발주를 해서 용역사를 선정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청렴컨설팅도 있던데 그 내용은 아세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그런데 그것과 좀 다른가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올해 저희가 국민권익위의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그거는 다른 기관하고 매칭을 시켜서 멘토·멘티의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이 원하는 그런 컨설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층 있게 저희 도에 대한 부분을 분석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사실 국민권익위원회에 건의를 하고, 어떻게 보면 시간낭비인 거잖아요? 보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경상남도교육청을 멘토로 하고 멘티 기관은 전북특별자치도와 경상북도가 이렇게 경남의 멘티로 되어 있던데 별로 도움이 안 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원하는 그런 도움은 얻지를 못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왜냐하면 그런 컨설팅 사업도 있는데 굳이 2000만 원이나 되는 예산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하셔야 될까라는 의문이 들기는 해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저희들은 지금, 참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평가가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다년간의.

김성수위원장

좋진 않죠.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청렴정책을 할 필요가 있어서…….

김성수위원장

자체적으로 왜 평가가 좋지 않은지는 분석을 해 보셨어요? 아무래도 스스로를 더 잘 알지 않을까요? 내부적인 문제는.

홍열

이홍열감사관

저희들이 청렴도평가라는 게 저희 교육청에서만 평가를 받는 게 아니고 우리 단위 학교까지 모든 구성원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지금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 저희들이 정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성수위원장

학교 교원들의 인식이 어떤지를 모르겠다는 이 말씀인가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학교 교원뿐만이 아니고 모든 구성원들이 이 청렴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정책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그분들의 의견들을 수렴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런 심층분석을 통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수위원장

그럼 다른 시도에서도 이렇게 외부 컨설팅을 하는 데들이 많이 있는가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일부 있어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

김성수위원장

그런데 청렴도평가를 시작한 지가 오래됐잖아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그런데 계속 이렇게 평가가 안 좋게 나오는데 그 원인을 찾지 않는 것도 내부적으로 감사관님의 책임도 있지 않겠습니까?

홍열

이홍열감사관

원인을 못 찾는다기보다는 저희들이 매년 평가를 받기 때문에 매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그래서 그런데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그런데 저희들이 좀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심층적으로 진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2025년도에는 분석을 잘하시면 2025년도 평가는 잘 나올 수 있겠네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아무쪼록, 어느 조직보다도 교육청이 청렴도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때문에 감사관님께서도 잘 파악해 보시고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하시고,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중요하겠지만 내부적인 문제는 스스로가 더 잘 알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문제예산으로, 이렇게 시도를 해 보겠다는데 문제예산으로 잡지는 않겠지만 너무 자주 외부에 이렇게 맡기는 것도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수고하십니다. 마찬가지로 52쪽 부패방지 및 청렴의식 강화. 감사관님, 퍼실리테이터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죠. 언제부터 시작했죠? 퍼실리테이터 양성을.

홍열

이홍열감사관

저희가 올해 시범적으로 했고요. 저희가 일단 퍼실리테이터라는 것이 촉진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저희 감사관실 중심으로 이 청렴 업무를 하다…….

종복

정종복위원

퍼실리테이터, 촉진자라고 얘기하지만 결론적으로는 퍼실리테이터가 왜 필요한가?

홍열

이홍열감사관

그동안에 저희들이 감사관실 중심으로 청렴정책 업무를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청렴정책을 하면 감사관실의 업무로만 이해를 하시는 구성원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고 실질적으로 각 기관, 부서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퍼실리테이터, 이런 촉진자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퍼실리테이터들이 하는 역할들이 뭐예요? 말씀으로는 촉진자 역할을 한다 그러시는데.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시나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를 들면 감사관실에서 전체적인 청렴정책을 추진합니다만 또 각 부서나 기관에서도 그것을 전달하고 또 각 부서, 기관에서 청렴에 대한 어떤 이해를 증진시키고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기를 그런 바람으로 저희들이 퍼실리테이터 양성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관님

감사관님정종복위원

말씀으로는 제가 요청한 역할론과 어떤 문제해결능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하시는 게. 우리 도교육청이 지난 7월에 21명의 퍼실리테이터를 양성했다고 하는데 어떤 예산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양성을 하신 거예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저희가 청렴 관련해서 예산을 절약을 해서 그 부분을 활용을 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 예산 절약해서 21명의 퍼실리테이터를 지난 7월에 양성했다 이런 말씀인가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정종복위원

내년에 3300만 원 들여서는 어떤 양성과정, 몇 명이나 배출할 계획인가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저희가 현재 계획으로는 25명 정도를 지금 추가로 양성할 계획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21명 양성하는 데 예산 아껴서 했으면 내년에도 좀 아끼면 새롭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20명 정도는 배출하지 않겠습니까? 담당 과장님이 어느 분이신가요? 퍼실리테이터 과정. 어느 과장님이신가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저희 감사관은 제가…….

관님

감사관님정종복위원

직접 하시나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왜 우리 교육청에 퍼실리테이터를 이제야 시작하는 건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미 시민사회는 오래전부터, 최소한 7∼8년 전부터 퍼실리테이터의 공부도 하고 양성도 되고 그런 과정을 특히 공직자 중심으로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도 진행되어 있었는데,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예산을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감사관님 말씀 들어보면 이분들의 촉진자, 퍼실리테이터들이 어떤 역할을 집중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정확하게 전달을 못해 주신 것 같아요,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은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예컨대, 예를 하나 들어주세요. 이 퍼실리테이터가 양성되면 이 사람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역할을 하는지?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를 들면…….

종복

정종복위원

두루뭉술하게 촉진자라고 하지 마시고.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를 들면 청렴이라는 업무가 다양합니다만 그중의 하나가 조직 내의 의사소통이 중요합니다. 그 의사소통을 어떻게 할 건지를 이런 퍼실리테이터들이 저희들이 양성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배워 가지고 그 조직에 가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그런 계획입니다, 한 예를 들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3회를 이 양성과정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그런 역할을 지금…….

관님

감사관님정종복위원

죄송한데 퍼실리테이터 과정 양성교육을 한번 참여해 보신 적 있나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 전체적으로 참여는 하진 않았습니다만 가서 구성원들하고 얘기도 나눴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지적하기는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만 감사관님 좀더 디테일한 교육과정을 습득하는 데 참여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퍼실리테이터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중요한지, 갈등구조나 가치관의 차이, 생각 차이, 소통의 문에 이분들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가교 역할을 하는지, 현실적으로는 좀 뒤떨어진 감이 있다 이래서 걱정스럽습니다. 예산을 문제 삼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업무 집중도에서 관심을 더 가져 주십사 말씀드리겠고, 그런 과정에서도 내년 계획을, 자세한 서류를 저한테 부탁드립니다.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종복

정종복위원

교육계에선 퍼실리테이터가 어쩌면 생소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이제 양성하기 시작했고 내년에 처음으로 예산 잡아서 시작하는 건데 각급 종사하시는 선생님들이나 행정 우리 지방공무원들께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청렴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조직 간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야 이 사회의 조직이 건강해지고 그게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제가 시간상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 다른 위원님들 시간 뺏는 것 같아서 못하겠습니다만 내년 계획을 좀, 디테일한 계획을 저한테 주십시오.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 말씀 드리면 저희가 시도교육청에서는 최초로 저희가 이런 양성을 해서 활용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아, 그래요? 놀라운 일이네요. 이미 7∼8년 전에 시작된, 시민사회계에서, 주도적 역할을 그나마라도 우리 도교육청이 처음으로 시도한다, 아무튼 대단히 선도적이어서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자세한 계획서를 주십시오.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은미위원

계속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고 하는데 53쪽에 지금 공직자 특별 청렴교육이 있어요. 거기 내에 또 신규예산으로 체험형 청렴 연수 위탁경비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육자, 교육가들, 교육 관련 행정 보시는 분들이, 우리 또 교육청이 2년 연속 청렴도가 최하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좀 부끄러움이라고 해야 되나, 교육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이, 그런 게 가장 밑바탕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평가기준이 어쩐지는 제가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런다고 그래서 이렇게 자꾸 위탁교육을 한다고 해 가지고 교육으로, 물론 모르는 것을 제대로 알고 하는 것과 또 그건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청렴이라는 것은 몰라서 못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다시 우리가 이런 교육을 통해서 뭔가 더 청렴해질 수는 있는 것이겠지만 꼭 그렇다라고 생각이 안 들어서 일단은 2000만 원에 대한 이 신규예산에 대해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구태여 이렇게 우리가 또 신규예산 들이고 또 민간위탁을 해서 교육을 또 해야 되는 건가에 대한 의구심도 들고요. 그래서 일단 이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만

감사관만김정기위원

말고 같이 하는 거죠, 행정국이랑?

김성수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국

행정국김정기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편하게, 36페이지 교직원 복리후생비, 지금 10월 예산으로는 49% 정도 지출이 됐어요. 연말에는 다 집행이 되나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이게 교직원 상담, 저희가 상담기관이나 병원에서 받는데 그게 청구가 들어와야만이 지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연말 안으로는 저희가 다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말

연말김정기위원

안으로는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118페이지 학생통학 지원, 이 부분에서 여러 위원님들도 얘기도 있으실 건데 중·고 통학 대중교통비 지원이 있습니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김정기위원

이 부분은 내용에 보면 지자체 대응투자사업으로 돼 있어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김정기위원

작년에도 여러 문제점이 있었고 했는데, 지자체하고는 얘기를 해 보셨나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저희가 도청에 일단 교통정책과 그쪽하고 지속적으로 예산편성하기 전에 저희들이 협의를 했었거든요.

아니

아니김정기위원

이 지자체라는 게 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도 주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도청도 15%를 하고요, 시·군청에서도 35%를 부담을 하거든요.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지금 문제 있는 데는 지금 각 여기 내용에도 학생요금에도 나와 있다시피 군산, 익산, 부안, 그 외 지역, 이런 부분, 다른 데 100원짜리도 있고 0원도 있습니다. 지금 작년도도 예산을 도교육청은 후딱 예산을 세웠지만 지자체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이 문제가 계속 미뤄졌잖습니까? 그러면 토론회나 이런 정책적인 협의를 거친 상태에서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도교육청은 계속 예산만 세우고 있어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저희 학생들을 위한 대중교통비 지원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가장 의무가 학생들한테 이득이 되는 부분, 그리고 지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일단 지원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시·군청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현재 재정상황이 도청도 그렇고 시·군청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화 과정에서 아무래도 이쪽 학생들에 대한 지원 부분은 조금 그쪽에서는 가능한 한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지 않나.

렇게

그렇게김정기위원

얘기하시면 큰일 나죠. 시·군에서 학생들이어서 우선순위가 밀린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국장님, 방향성이 다릅니다. 학생들의 버스요금들이 어느 정도 지자체에서 부담이 가기 때문에 학생이어서가 아니라 버스요금에 대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학생이고 어르신들의 지금 버스요금 정책은 어느 정도 많이 완화됐다고 보고 있고, 지금 지자체에 부담감이 많이 가기 때문에, 학생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 요금 문제가 많이 간다는 거지, 학생이어서 이 요금을 안 해 준다고 그렇게 얘기해 버리면 지자체가 좀…….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대화 과정에서 그렇게 느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지자체들하고, 만약에 작년에 이 문제가 걸려서 예산 문제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예산심의가 끝나고 연초에라도 지자체들하고 토론회를 계속 해 보셨나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전체적인 토론회는 저희가 마련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각계로 일단 가장 급한 게 지금 도청이었고요, 그다음에 전주시가 가장, 전체 학생의 47%를 지금 전주시에서 거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주시청에서 이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시·군은 실질적으로 군산 같은 경우는 0원 버스를 운영하고 있고 익산이나 부안도 100원 이미 실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외에는 500원 버스를 하기 때문에 큰 재정 부담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할 때만 예산을 그냥, ‘우리는 학생에 모두 지원을 해 주니까 우리는 예산 반영하겠다’ 그렇게가 도교육청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아니요, 저희는 예산 때만 한 게 아니고요…….

아니

아니김정기위원

, 그러니까 지자체나 이런 데에 꾸준히, 그러면 전주시하고 어떻게, 그러면 전주시에서 많은 재정적인 부담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도교육청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일단은 전주시의 협조를 저희들이 이끌어내는 게 가장 우선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정기위원

. 이끌어내려면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열심히 가서 협의하고 상의하고 그래야 되겠죠.

심의

예산심의김정기위원

때만 이런 예산이 올라와서 여러 문제점을 자극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주시의 재정적인 부담들이 학생 수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이 부담감을 어떻게 줄여줄 건가, 도와 도교육청에서 그런 거에 긴밀한 대화가 좀더 필요하고 전주시의 재정적인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도 내세워야죠. 그러지 않고 여기서는 예산을 지자체 대응투자사업이라고 해 놓고 예산은 반영을 해 버리면 지자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주시 지자체는 이 사업을 놓고 어떻게 볼까요, 그러면? 안 받아주면? 각 지자체와 상의를 한 다음에 이 예산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렇다고, 예를 들자면 저희들은 일단 학생들의 대중교통비를 주는데, 그런데 지자체에서,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본예산에다 편성을 했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시·군청과 협의를 하면 혹시 추경이라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한 거고요. 만약에 저희들이 시·군청에서 어렵다고 그래서 저희들마저도 본예산에서 아예 반영을 안 한다면 그럼 금년 계획은 사실은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이 사업이 올해만 올라온 게, 내년 사업으로 올라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도 똑같이 이뤄졌던 사업이에요. 본 위원이 갑갑한 게 그겁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있어야 하는 게 도교육청의 역할이고 아이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아요. 그러면 그 지자체의 입장도 같이 생각하면서 이걸 타협을 하고, 지자체에 그러면 대응투자를 할 필요가 없죠, 도교육청에서 다 내야지, 아이들을 위한다면.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이 부분은 전주시가 지금 가장 큰 관건이거든요. 거기하고 협의를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렇기

그렇기김정기위원

때문에 전주하고 완주하고의 제일 큰 문제가 이 두 지자체가 제일 큰 문제 아닙니까?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그걸 꾸준히 작년에 예산에서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올해 충분히 논의가 됐다면 그 지자체들과의 어떤 대응투자의 방안이 나왔다면 올해 예산이 편하게 갈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완주하고 전주가 대응투자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저희 노력이 좀 부족했다고 판단되고요. 일단은 이 예산이 본예산 심의가 끝난 이후에 내년도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전주시가 가장 관건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이게 계속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거예요. 좀더 지자체하고 대응투자, 모든 예산이 대응투자가 안 됐는데 이 사업비를 도교육청에서 올렸다고 하면 이거는 심의 자체가 할 수가 없잖아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시.

김성수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하실 건가요?

종복

정종복위원

예.

김성수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국장님.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우리

우리정종복위원

도, 금방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연관된 건데요. 우리 도교육청이 50% 맞습니까?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우리

우리정종복위원

전북도는 15%?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가장

가장정종복위원

예민한 게 전주시, 완주군, 그거 중에 전주시가 예산 문제 때문에 굉장히 난처한 입장인 거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시·군의 부담률이 35%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아니요, 이건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행을 한 거기 때문에 법적 기준은 아닙니다.

예.

컨대

예컨대정종복위원

100% 교육청 비용으로도 할 수도 있는 거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재원이 많다면 지금 상황에서 법적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융통성은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법의

법의정종복위원

기준대로 도교육청 50% 부담하고 광역 도는 15%, 시·군은 35%, 이것은 우리 도의 의지하고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도교육청의 의지하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시가

전주시가정종복위원

재정적으로 난처한 거죠? 이 사업을 시행하고 싶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하고 싶은데 돈이 없다, 1년에 27억씩 부담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정종복위원

우리 도교육청의 100% 학생 아닙니까? 학생통학 비용 아닙니까? 그렇지 않은가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맞습니다, 학생.

맞죠

맞죠정종복위원

? 학생을 위한 거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들도

학생들도정종복위원

전주시민이긴 하지만 우리 도교육청 입장으로 보면 100% 학생, 학생을 책임지는 교육기관 아닙니까? 우리 도의 가장 큰 교육기관. 이것을 50%에서 프로테이지를 늘릴 생각은 없나요? 예컨대 전주시가 부담스러워서 하고 싶어도 못 한다, 돈이 없어서. 그렇다면 5%, 10%, 20% 더 늘릴 테니 시·군 부담을 35%, 15%나 그 이하로 줄여줄 의향이나 계획은 없으신가요? 노력하고 설득해도 작년에도 안 됐단 말이에요. 재정 상태가 더 안 좋은 상황에서 또 노력하고 설득한다 해도 전주시가 이게 가능한 재원이 없다고 하면 올해도 내년에도 이렇게 패스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가능한 프로테이지를 조정할 생각은 없으시냐 이 말입니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일단은 저희들은 이 정책을 금년부터 시행을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 기준을 50%, 15%, 35%로 잡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지금 재정 상황으로 봐서 전주시나 타 시·군에 너무 어려움이 크다면 그건 그쪽 기관하고 저희들이 논의를 해서 별도로 기준을 조정하든지 그것은 나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번 그렇게 고려해 보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예,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아이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요. 하고 싶어도 전주시는 못 하는 것이, 이미 작년부터 못 하겠다, 어렵다, 하고 싶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정종복위원

하면 우리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든지 지자체도 같이 이 사업에 합류하게 해야 되는 것이 학생들에게 편리를 제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주도적으로 하셔야죠, 시·군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그래서 프로테이지 조정을 해 주시는 차원으로,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계수조정 전에라도 한번 논의를 해서 가능한 가이드라인이라도 가지고 같이 얘기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계수조정 때까지 단 며칠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조정하거나 의견을 가지고 와서 다시 논의해 보시자고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청하고 그다음에 전주시청이 가장 관건이기 때문에 그쪽 의견을 수렴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가장정종복위원

큰 문제는 전주시나 완주군이니까 전주시하고 완주군하고 협의를 하시고 우리 도교육청의 가능한 프로테이지를 높여서 협의를 하시고 계수조정 때 다시 논의하는 걸로 해서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 안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와

그와오은미위원

관련해서 한 2주 전에도 포럼도 했었고요. 일단 어떻게 보면 아이들 문제, 이건 물론 예산부족을 이유로 들지만 예산은 결국 의지이고 철학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전주시 또 전라북도가 그런 철학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 대해서. 특히 청소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 올해 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또 올해를 넘긴다는 거 자체가 사실 아이들한테 할 말이 없어요. 예산 우리 10조잖아요. 10조 6000억입니다, 우리 전라북도 예산만 해도. 그런데 그중에 우리 아이들 예산이 지금 전북자치도가 세운 예산이 4조예요. 거의 4조 조금 넘는데 그 예산이 편성이 안 됐어요, 이번에. 저는 어쨌거나 작년에도 올해도 도교육청에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아이들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하고 전주시가 서로 책임 떠넘기기 식으로 계속 공방했고 작년에 또 도에서 한다고 했다가 결국에 안 됐었고 했는데 저는 올해는 넘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다른 건 몰라도 이런 부분은, 이동권에 대해서, 물론 전주시가, 지난번 전주시 담당자도 나와서 토론을 했었긴 한데 저는 이 예산이, 도 예산이 지금 9월부터 해서 3차까지 협의를 했었지 않습니까? 도하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했습니다.

도는

도는오은미위원

결국 예산 부족 아니면 전주시, 완주군을 핑계로 해 가지고 예산 반영이 안 됐는데 저는 그래도 계속 그 견인차 역할을 도교육청이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하여튼 이번에 결국 또 수정예산을 통해서라도 올해는 마무리 짓고 가야 되지 않나. 그러면서 남은 시간 하루이틀 남았지만 의회와 또 교육청에서 같이 노력을 해서 이 부분은 매듭짓고 갔으면 좋겠다 싶고, 나머지 전주시나 완주군도 이걸 함으로 해서 저는 그래도 뭔가 끌어낼 수 있다, 왜 전주시만 안 하냐. 물론 전주시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예산을, 다른 예산을 줄이고 긴축해서라도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이들한테 당당하게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려요. 그래도 뭔가 거리를 제공해 주셨어요. 동기부여를 해 주셔서 늘, 아까 다른 지자체하고 지속적인 어떤 협의를 통해서 좀더 끌어낼 수, 그것도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한계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일단은 문제예산 지적을 하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일단 금년 안으로 저희가 도청하고 시청하고 또 한번의 협의회를 해 보고요. 가능한 한 저희들은 그쪽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다면 1회 추경에서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그동안에 미흡했던 것은 저희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더 저희들이 노력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이미오은미위원

이것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대세적으로 가는 것 같고, 우리 아이들이 어떤 데는 100원 없이도 그냥 무상으로 학교를 어디든 갈 수 있게, 시·군의 어떤 경계를 넘어서 광역 차원에서 어디든 갈 수 있게 하는 지자체도 있고 또 시·군 내에서만 하는 데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런 이동권의 자유를 줄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은미위원

40쪽에 교직원 체육문화행사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일반직 어울림한마당 운영이 있고 또 41쪽에 일반직 정책 소통 워크숍이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워크숍이 없었나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1번의 어울림한마당은 체육행사로 해서 저희가 2015년도부터 근 10년간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저희 일반직공무원들이 모여서 체육행사만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도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어떤 정책이나 그거에 대해서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자리라든가 그런 부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또 하나는 학교 현장에서 사실은 교원들이 예를 들어 40명이라면 행정실 직원은 많아야 3명, 4명, 그래서 어떤 고립된 성 속에 산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저경력자들, 이제 2년이나 3년 차 직원들은 애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어도 누구한테 말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밖으로 해서 한번에 모여서 서로 정책도 공유하고 그다음에 저경력자들 애로도 듣고 서로 부대끼면서, 그래서 일반직 전체적으로 사기 진작을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이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책정을 했습니다.

안에

그동안에오은미위원

이런 내용으로 워크숍이나 이런 게 없었나요? 올해 없었어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올해는 조직문화개선이라고 해서 정책교육과하고 연계해서 한 사업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도교육청 직원들 우선적으로 했던 부분입니다.

오은미위원

아, 없었어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학교 현장은 없었습니다.

장엔

현장엔오은미위원

없었고요. 하여튼 그런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위원님 도와주시면 이건 일반직이 저희가 4000명인데요, 4000명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은미위원

어울림한마당은 그런다 하는데, 제가 어느 동영상을 봤어요. 어디 워크숍에서, 워크숍이라는 것은 토론도 하고 서로 소통하고, 물론 어떤 협의도 하고 이러긴 하는데 나중에 여흥이 너무 넘치게 그런 동영상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들이 있습니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렇지 않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미위원

이 워크숍이라는 게 결국, 이게 고민이 됩니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워크숍이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토론도 하고 강의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지막에 그 짧은 시간에 여흥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영상을 찍어서…….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그게 주가 되면 안 되잖아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렇죠.

그게

그게오은미위원

주가 되면 안 되고, 그리고 또 마무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앞으로는 그런 일은 절대 없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오은미위원

왜 그러냐면 요즘은 보세요, 이번에 계엄선포 관련해서 무장군인들 들어와도 다 생중계가 되지 않습니까?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오은미위원

청렴도 아까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 결국 이런 게 일상생활, 어떤 그런 흐트러진 모습을 가지고는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내부의 직원들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게 하나하나가 우리 정말 이런 예산들을 제대로 쓰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 뭐라고 할까요, 정신이 있는 것이 바로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것이잖아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유념해서…….

그걸

그걸오은미위원

우리 또 교육감이 주도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분위기를.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오은미위원

참 민망하더라고요, 사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오은미위원

숙박비가 있어요, 산출내역에 보면. 이 숙박비를 기관운영비로, 이렇게 기관 예산으로 사용해서 해도 되나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저희들이 대부분이 내부에서 1박 2일로 행사를 하는데요, 외부 시설을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숙박비가 소요가 되거든요.

여튼

하여튼오은미위원

이 부분은 조금, 일단은 자세하게 산출내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건지 한번 보는, 참고하는 차원에서 일단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설명을 좀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은미위원

61쪽, 62쪽에 보면 신규로 근조기 및 경축기 관리 6000만 원이 있습니다. 많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잖아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제가 조금, 그런데 일단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옆에 교직원 동료가 애사를 당하면 조문을 하는 건 그건 인지상정 사람의 도리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교직원이 저희가 3만 명이 넘습니다. 한 3만 1000명쯤 되는데 전체적으로 조문을 못 한 경우에는 근조기라도 보내서 조의를 표하는 게 그게 맞다,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했던 부분인데 예산 집행이라든가 운영상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국정감사나 행감 때나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명료하게 예산에다 반영을 해서 공정하게 집행을 하자, 공개적으로 집행을 하자 해서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일단

일단오은미위원

이거 지적을 하고요, 문제예산으로. 그리고 여기 설치대행비도 여기에 포함이 되나요? 6000만 원에.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사실은 과거에는 교직원 애사를 하면 직원들이 출장을 내고 근조기를 설치하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직원들한테 불만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용역회사에다가 저희가 일부를 확대해서 배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이게오은미위원

근조기 만든 회사하고 지금 설치 대행하는 회사하고, 대행회사 업체가 정해졌나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은미위원

그 관계가 어떻게 되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제작은 저희가 교육감님 취임하시면서 그때 한번 교체를 했고요. 그다음에 특별자치도 출범을 하면서 교체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하는 회사는 9월부터 저희들이 계약을 맺어서 하기 때문에 업체가 다릅니다.

다른

다른오은미위원

데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대행업체하고 근조기 만드는 회사하고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 주십시오. 일단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은미위원

252쪽 공무원 노동조합 관리가 있어요. 거기 보면 253쪽에 공무원 노사관계 교육이 있습니다. 이 노사관계 교육은 주로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나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가장 기본적인 건 노동법 관련된 내용들을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오은미위원

아, 노동법 관련. 그런데 제가 이야기 들어보면 주로 청렴교육도 많이 주로 한다라고 들었거든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노사관계 교육이 예를 들어서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관계법이나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교육도 하지만 청렴은 모든 교육에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포함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은미위원

그렇습니까? 의무적으로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중이

비중이오은미위원

그러면 비슷한가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아니요, 비중은 청렴교육은 예를 들어 2시간 정도 한다면 나머지가 노동관계법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아니면 사례 위주 이런 쪽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청렴에 대한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은미위원

이 예산을 조금 조정을 했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 문제예산이면서 전액 삭감이 아니라 일부 조정 삭감을 요청하겠습니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별도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은미위원

예. 그리고 260쪽에 교육공무직 인건비 있습니다. 지금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하고 단체협약을 하셨잖아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지금 이제 협상이 결렬이 됐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집단임금협상 말씀하시는…….

오은미위원

예.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현재 결렬 상태입니다.

들이

이분들이오은미위원

요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물가인상분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 지급에 대한 것, 여러 가지 처우에 대한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의를 해 봐도 해외연수비 개인당 550만 원, 600만 원씩 지원해서 가고, 자부담 없이 가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들, 단체지원들, 민간경상보조도 너무 늘어나고 그러면서도 우리 학교에서 정말 필요해서 우리 교육가족이 되신 분들에게는 여전히 우리가 바깥으로 또 거리로 내모는 이런 교육의 모습을 보면서 왜 그게 안 되는 건가. 우리 사회가 아직도 우리가 어떤 차별을 없앤다고 하고, 그것도 국가가 그걸 권장하고 있고, 다양하게. 그러는데 왜 그걸 안 되지? 저도 며칠 전에 가서 그분들 파업할 때 갔었는데 사실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교육공무직은 인건비라든가 임금협상은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17개 시도가 모여서 대표로 충남교육청에서 집단교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서로 요구사항에 대한 약간의 갭이 있는데 그건 서로 소통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일정적으로 이렇게 맞춰 가지 않을까, 그게 가장 합리적이고 민주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교육공무직 처우개선도 양쪽이 조금씩 양보해서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물론 대표로는 충남교육청에서 하지만 시도교육청도 모이고 노조도 모이고 해서 하다 보면 합리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오은미위원

우리는 많이 배웠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아,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게

그게오은미위원

처음에는 그래도 이분들이 그동안에 정말 해마다 삭발하고 단식하고 상복 입고 여러 가지 싸움을 통해서 그나마라도 처우가 좀 나아지고 높아진 겁니다. 그냥 교육청에서 알아서 그렇게 한 게 아니죠, 사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렇죠.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지금도 여전히 그분들은 또 학교 현장을 떠나서, 그걸 또 이미 많은 학부모들이, 아이들이 그걸 이해해 주세요. 왜? 같이 그래도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청렴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하지만 인권이나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직업에 따른 차별,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 차별이라는 건 결국 예산이나 돈으로 우리가 그 가치평가를 하잖아요, 우리 사회가. 교육도 마찬가지죠. 이게 성공했냐, 돈 많이 버냐, 직위가 어떤 거냐, 이거지. 그 사람이 정말 어떤 노동을 통해서 참 가치를 배우고 깨닫고 하는 것에서 인간의 어떤 가치를 배우는 게 아니라, 그런 철학이 담긴 게 아니라, 어떤 돈으로 가치평가를 하는 우리 사회가 학교 현장에 그대로 그게 고스란히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에 우리 전북교육청이 앞서서 해 주시라는 거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일단 사용자 17개 시도가 모였을 때 위원님 의견이라든가 저희 입장을 충분히 전달해서 조정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오은미위원

이 문제도 좀더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해 주시고요. 다른 정말 너무 방만한 예산들이 교육청에 많습니다. 정말 선심성, 행사성, 그런 분들이 학교 현장에서 밥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누구는 겨울에 너무 덥고 누구는 너무 춥고, 어떤 사람은 너무 배불러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다이어트 해야 된다고 그러고 어떤 분들은 배고파서 졸라맬 허리띠도 없이, 지금 조리사 구하는데 사람이 없어요. 계속 모집공고 내도 사람이 없어요. 왜? 처우가 안 좋아요. 내가 폐암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여전이 그런 처우에 대해선 적극적이지 못한 거예요. 지금 현장이 그러고 있습니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오은미위원

이런 개선안에 대해서 일단 이틀이지만 가져오십시오. 그래서 우리 또 도교육청에서, 전라북도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뭔가 그분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가져오세요. 일단 이 예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위원님, 교육공무직 방금 말씀하신 인건비는 근로시간면제자라고 해 가지고 전임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거든요.

단은

일단은오은미위원

그러니까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삭감이 아닙니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을

안을오은미위원

내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현

박성현황영석위원

행정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황영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6쪽이요. 교직원 복리후생, 아까 김정기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지금 2024년도 10월 말까지 49%뿐이 집행을 못 했는데 올 연말까지 끝낼 수 있다고 했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왜냐하면 청구가 그때그때…….

영석

황영석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설명 안 듣겠습니다. 아까 했잖아요, 설명.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다음황영석위원

, 교직원 체육문화행사, 40쪽이요. 오은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이것도 설명 듣지 않겠습니다. 유사한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행사가.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황영석위원

, 사업설명서 62쪽 근조기 및 경축기 관리 6000만 원, 아까 이거 오은미 위원님이 지적한 거예요.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65쪽에서 66쪽 본청 청사시설, 지금 도교육청 신축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15년 됐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15년 됐습니까?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런데

그런데황영석위원

지금 공간이 지금도 좁은 걸로 아는데 여기다가 뭔 책 산책로, 공간조성 이런 거 하신다는데…….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아,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영석

황영석위원

자, 이거 문제예산 삼겠습니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황영석위원

, 사업설명서 196쪽 공무원주택임차지원기금 신규, 97억이나 돼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저희가 지금…….

아니

아니황영석위원

, 묻는 말에 대답하세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97억이나 되는데 지금 1인 최대 지원금을 얼마를 잡고 있어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5000만 원 잡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1인 5000만 원?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청자

신청자황영석위원

많아서 모자랄 때는 어떻게 추첨할 거예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현재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게 교직원 관사를 입주를 못 하신 분이 194명이 계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주면…….

아니

아니황영석위원

, 이거 수요조사했어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수요조사하신 거예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아니요, 현재 지금…….

영석

황영석위원

수요조사하셨냐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관사를 가고 싶은데 못 가시는 분이 조사를…….

니까

그러니까황영석위원

수요조사하셨냐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그게 194명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수요조사한 거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타 시도 현황은 어떻습니까?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타 시도는 전남이나 강원이나 현재 주택기금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강원도 같은 경우 오지가 있거나 그런 부분.

영석

황영석위원

몇 개 시도나 지금 이거 하고 있어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5군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몇 개 시도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17개 시도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예?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17개 시도.

러죠

그러죠황영석위원

? 그런데 지금 5개 시도가 하고 있다고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대부분이 오지, 원거리를 가지고 있는 시도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황영석위원

신축하고 관련돼서 중복되진 않겠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신축은 그동안에 계속…….

영석

황영석위원

몇 개 지금 2025년도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지금 진행 중인 게 교육지원청에서 4개 건물, 83실을 현재 지금 짓고 있는 상황이고요.

영석

황영석위원

4개 지역교육청인가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4개 지역에 83실을 현재 지금 신축 중에 있고요. 앞으로는…….

것도

이것도황영석위원

자료로 주세요, 내일까지.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것도

이것도황영석위원

일단 문제예산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도

이병도이병도위원

위원입니다. 학생통학 지원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고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더불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단 이 예산 설계 관련해서 어떤 학생은 1200원, 1300원 내고 버스를 타고 어떤 학생은 500원 내고 버스를 타는 일은, 이런 일은 없도록 하셔야 된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리고

그리고이병도위원

또 반복되는 질문인데 전주시하고 완주군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셔야 된다. 작년에도 이 예산 올려 가지고 부결이 됐지 않습니까?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마지막에 삭감됐습니다.

막에

마지막에이병도위원

삭감됐지 않습니까.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래서

그래서이병도위원

이와 관련해서 학생들 버스 이용 관련이기 때문에 교육청이 예산이 넉넉하면 더 쓰십시오. 알았습니까?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 부분은 도청하고 시·군청하고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이병도위원

아이들을 위해서 쓰는 예산이잖아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병도위원

학교 밖 청소년도 이 예산에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청소년은 다 해당되도록 그렇게 논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병도위원

해서 도와 그다음에 전주시, 완주군 충분히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 예산에 대해서 다시 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 예산은 수정해서 올릴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의회도 절차가 있습니다. 물론 상임위에서도 논의를 하시고 그러고 난 이후에 예결위에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도청하고 전주시청하고 완주군하고 논의를 해 보고요. 만약에 좀더 유연성을 우리가 가지고 했을 때 그쪽이 가능하다면 1회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이병도위원

중요한 건 어떤 학생은 1200원, 1300원 내고 어떤 학생은 500원 내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그거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기획했던 부분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100원 버스 이렇게 맞추지 마시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전주

전주이병도위원

, 익산, 군산 뺀 나머지는 지금 현재 500원 버스 하잖아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100원 버스하는 데 예산이 별로 안 들어가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이병도위원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가장 관건은 전주시가 가장 관건입니다.

렇죠

그렇죠이병도위원

. 가장 관건이 전주잖아요. 전주 빼놓고 이 사업 통과시키려고 그랬어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아니요, 계속 전주시하고도, 그래서 금년 예산에는 전주시하고 완주군을 제외했다가 7억 7000을 가지고 일단 시·군청을 진행하려고 그랬는데 전주시에서 47%를 아이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일단 전북특별자치도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저희 비율만큼 이거는 반영을 한 겁니다.

래서

그래서이병도위원

아까, 차별받지 않도록 똑같이 원칙을 정하시자고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좀더 유연하게 해서 지자체하고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병도위원

해서 논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통학버스 구입 관련해서 전기버스 이게 지금 몇 대 구입하는 거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몇 쪽 말씀하시는…….

전소

충전소이병도위원

, 전기버스 충전소 이거 설치하는 비용이 있어요. 146쪽인가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115페이지 말씀하시나요?

전소

충전소이병도위원

설치 관련해서 지금 경기도는 학교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중단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저희가 알기로 대기환경보전법에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2%의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다가 전기버스 충전시설 설치를 넣은 것은 이게 사립 특수학교 부분이거든요.

병도

이병도위원

특수학교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장애인버스를 도입을 하면 그 학교 내에다가 전기 충전시설을 해 줘야만이 그 버스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충전시설 설치비를 여기다가 반영을 한 겁니다.

기차

전기차이병도위원

충전소 설치 관련해서 안전에 관련된, 화재 안전에 관련된 어떤 대책은 세워져 있는가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는 건 일단 충전소 근처의 10m 범위 내에 가연물이 없도록 그렇게 공간을 조성을 할 거고요. 일단 지하는 아니고 전부 다 밖에 설치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충전소 옆에다가 전기용 화재 소화기를 일단 비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질식형 소화포라고 해서 화재가 나면 덮는 걸로, 질식시키는 걸로 해서 일단은 도교육청부터 시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단위 학교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재가 더 번지지 않도록 일단 그쪽으로 저희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