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지민희 의원 발언

제30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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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순옥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6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철호

김철호의사팀장

의사팀장김철호입니다. 오늘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2025년도출자·출연계획안등총5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2025년도출자·출연계획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표

홍주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2024-189호2025년도출자·출연계획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계획안은2024년11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2일제306회양평군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계획안은지방자치단체가출자또는출연을하려면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규정에따라의회의결을얻도록되어있어2025년도출자·출연대상10건에47억400만원을출연하기위하여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것입니다. 세부출연내역은문화와예술의도시양평으로의도약을위한기반조성과지역문화진흥과문화복지증진기여등문화예술전문기관으로서축제,기업,공연및전시등우수행사를유치하기위하여양평문화재단에17억9100만원,지역내우수인재를발굴하고양성을위한장학사업을추진하여교육비부담을경감하고교육기회확대와교통이불편한지역사회,지역학생들의안전한등하교를위한통학버스운행으로교통편의를제공하기위해(재)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에10억원,소상공인자금난해소로인한민생경제활성화및운전자금확보로경영안정도모및자립기반확충을위해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에6억원,민생경제활성화및중소기업자금난해소와금융역량이부족한중소기업에대한금융지원을위해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에2억원,급격한경기변화와고금리시대에따른기업의자금수요에적극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4조에따라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에1억9300만원,신기술의성공적사업화및군특성을고려한현장중심의성장단계별맞춤형지원을제공하고중소기업제품관련및디자인개발지원을통하여관내기업의부가가치창출및경쟁력강화를위해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설립및운영조례제10조에따라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7700만원,지방세에대한연구,조사및평가등에사용되는경비를충당하기위하여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따라설립된한국지방세연구원에1100만원,국가정원지정을위한추가정원조성과노후된시설물보수및개선,관광객의다양한볼거리확대,세미원운영을위한인건비등을위해재단법인세미원에7억원,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24조의2에따라팔당상수원정책에대한정부와지역주민간의갈등문제를중재하는민간거버넌스형태의협력기구로한강수계전역의소통과화합을위한단체인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에8000만원,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5조에따라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적립출연금납부를위해양평군배정기금을확보하여농어업경영자금,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등관내농어업인을위한융자지원사업추진을위하여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에5000만원입니다. 지방재정법제17조및같은법제18조에따른기부또는보조의제한이나출자또는출연의제한사유해당여부를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으나각기관별출연금에대한부담비율의적정성및타당성여부등에대하여세심한논의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문화체육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문화재단출연금에대하여간단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김진선입니다. 1076쪽입니다. 출연대상및현황으로문화재단은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근거하여2020년12월14일설립되었습니다. 조직은3개팀에재단이사장포함17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문화예술진흥을위한국도비사업비확보및관내예술인등자원연계,문화예술축제기획공연및전시등우수행사유치,문화예술교육및연구를통한지역문화역량강화,양평군위탁사무대응을추진하고있습니다. 2025년출연계획으로2024년보다2억1035만3000원이증액된17억9190만2000원입니다. 1077쪽입니다. 사업개요로는인건비에7억8016만3000원을,운영경비에6억1173만9000원을,사업비에4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지역기반창작지원,문화예술교육,기획공연유치등문화예술진흥사업으로2025년에도14개사업을운영할계획입니다. 1078쪽입니다. 주관부서의견으로는양평문화재단이문화예술전문기관으로서역할을수행하기위해서그에따른인건비,운영경비,사업비등을출연하고자합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1077쪽에금차의출연금에대한세부내역이좀있습니다. 그런데인건비가7억8016만3000원해서금년보다1억5818만4000원이증액이됐습니다. 따져보면한25.4%가증액이됐는데,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제그동안문화재단이임기제,기간제로이제운영되어왔습니다. 그래서올해7월1일서부터는저희가이제정규직을채용해서사실조직이정비된사항으로서그동안에이제기간제나임기제는임기제수준에대해서이제금액을정해서갔는데일반정식직원이되다보니까그에따른인건비가계상이된사항이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인원은변동이없고정규직으로채용함으로써인건비가증액된거죠,그러면?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그동안에임기제나기간제를채용하면서특별한문제나또문화재단을활용하면서민원이나이런부분이있었습니까?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처음부터저희가기간제,임기제로이제했던부분은아니었고요. 저희가이제처음에고용을하면서,저희가지금내부쪽으로좀약간갈등구조가있었습니다. 그래서갈등구조에의해서이제사직하고이런부분들이많았었는데그런부분들에계속기간제로이제저희가운영을해왔고또그동안에는좀내부적인규정이완벽하게좀돼있지는않았습니다. 예를들어서채용규정이라든가그러다보니까좀갈등구조를심화했는데저희가이제작년도에저희이런부분을바로잡고자우리일반직2명을이제파견해서이러한행정이라든가이런부분을,이제규정을만들고이러한부분을체계화했습니다. 그래서이러한체계에따라서이런부분을,이제기간제나임기제였던부분을정규직을뽑아서실질적으로는저희가...이제문화재단이20년도에이제개관이됐지만실제적으로이제본격적으로조직이완비된거는올해7월1일부터라고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기존에있던임기제나이런사람들은사직이된거네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채용이안되고? 그래요. 그동안에특별한...제가질문드린거에는답변을살짝피해서다른얘기만하셨어요. 민원이나문제점이있었냐고물어봤는데,그런건없었다는거죠,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사실상정비가좀제대로안된부분을정비하고실질적으로제대로운영을하기위해서하는것이다,그런얘기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요. 그러면지금사업은4억입니다,그렇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7000만원이증액이된거는새로운계획이나구체적인계획이나이런게있습니까?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우리도서문화센터에저희가물빛극장이이번에이제신설이,저기준공이됐는데요. 내년서부터는기획공연을물빛극장에서,지금현재저희별빛극장에서도이제하고있지만그물빛극장을확대해서이제정기적으로공연하고자그예산을반영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리고,아니,다시생각이나서. 지금인건비중에서군에서직원이문화재단으로갔다그랬잖아요? 그직원이문화재단으로간거는그러면우리총인원수에포함이됩니까,안됩니까? 총우리999명에?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말씀하시는거죠?

오혜자위원

아니,그게아니라총인원수.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저희가사실임시적파견이기때문에이제포함은됩니다. 그래서사실7월1일이후로저희가파견복귀하였습니다.

오혜자위원

복귀하고새로추가로뽑는다는얘기예요,거기직원들은?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제작년에정비되지않았을때저희가이제파견을2명을보냈고요. 저희가이제7월1일에다완비가되지않았습니까? 그래서이제기존에행정,우리공무원들은다시제자리로복귀를했고,행정으로복귀를했고요. 지금현재는7월1일부터다뽑아놓은정규직원에의해서운영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정규직원이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건그우리999명안에들어가있는거다,그얘기죠? 그런데이제,그런거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공무원과지금이제문화재단의직원은틀립니다. 그러니까문화재단은그999명,우리총액인건비에들어가있는정원에해당되지않습니다.

오혜자위원

해당되지않고신규로뽑았다는거죠,정규직으로? 문화재단에서?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그걸이제문화재단,독립체인문화재단의직원을뽑았다는얘기입니다.

오혜자위원

올7월이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7월1일자로다정상됐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올인건비가모자라지않았었나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저희가...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가감해서저희가작년도에예산을이제반영해놓은상황입니다.

오혜자위원

정규직을뽑을걸예상해서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내년에1억5800이증액이된다,그얘기시네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요. 사업을할적에지금공모사업으로좀진행을하고있잖아요,문화재단의건은,그렇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금년도사업진행한거에대해서자료를좀주시면좋을거같아요,진행된자료.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저희가이제자료는별도로드리고요. 사실문화재단은예산외에저희올해도한10건에,저희가한2억원정도의이제행사를유치해서진행을했습니다. 자료는별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송진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

송진욱위원입니다. 1077쪽입니다. 저도오혜자위원님께서말씀하신자료요청을하고요. 여러가지지금사업을많이하신걸로알고있어요. 모든예술31,페스티벌다다,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공모사업. 이중에서이사업은좀잘된것같다또다른사업은좀잘못된것같다라고생각하시는게있을까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지금잘돼있다라고이제하는부분에공연은사실저희가그동안이제지역경제와연계할수있는부분을,공연과이런부분을연계하지못했는데올해는이제문화재단에서장에서매월1회씩나가서공연을했습니다. 그래서총12회를이제공연을했는데그렇게이제지역경제와연계할수있는부분을했다는것과그다음에이제저희가조금문화예술이취약한데부분을찾아가서공연을하는공연도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은굉장히잘했다는부분이고요. 특히,지금별빛극장에서하는부분은우리양평군민이이제어떤연극기관,이렇게어떤뮤지컬이런부분들이없는부분을별빛극장매월정기공연함으로써저희가이제군민들한테서울가지않아도,외부가지않아도그러한문화를향유할수있는기회를줬다라는부분은이제긍정적으로하는데. 다만이제아쉬움이있다라는부분이있다라면먼저이제위원님들도다가보셨지만다다축제때너무공연이이렇게분산돼서공연을하다보니까조금참여율이라든가이런부분들이굉장히이제적었던것같습니다. 그래서내년도의계획에는어떤일정시간에집중적으로해서많은주민들이이제동시시간대에많은문화를향유할수있도록이렇게개선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송진욱위원

그래서제가드리고싶은말은저도페스티벌다다를좀얘기를하고싶어서말씀드렸었는데그날행사가아마2개가겹쳐서거기랑조금그런것들도있을수있는데,이게그때예산이얼마나들어갔었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저희올해7300들어갔습니다.

송진욱위원

저희군에서만7300이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7300인데요. 경기도문화재단과같이협력해서공연을진행을했습니다.

송진욱위원

그래서총사업비가?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저희가인력지원을받은부분이기때문에정확한금액산출은저희한테보고된부분이없어서그거는제가정확히말씀드리기가좀어렵겠습니다.

송진욱위원

이런문화행사같은경우들은지역경제효과도있겠지만궁극적으로양평군의홍보라고좀생각을해요. 저희위원님들도저희다갔다왔었는데저희관내군민들은거의없으셨어요,10%도안됐을거고. 그분들께서다장비...좀표현이그렇겠지만그들만의리그가되지않았었나라는생각이들고. 실례로다른축제뭐3000만원들어간축제보다반의반도성황리에열리지않았다라는거를말씀드리고싶었고요. 추후에는조금더양평군에도움이될수있도록,홍보가될수있도록잘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송진욱위원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문화체육과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평생학습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재)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출연금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이인수입니다. 2025년(재)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추진계획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1081쪽입니다. 출연대상및현황입니다. 이사장은한명현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설립일자는2004년6월23일이며,설립근거는재단법인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설립및운영지원조례입니다. 조직은임원9명,직원1명이있습니다. 주요사업은장학사업및교육활동지원사업,그밖의재단설립목적달성을위하여필요한사업이되겠습니다. 출연현황은2025년10억이되겠습니다. 1082쪽이되겠습니다. 사업계획입니다. 사업명은재단법인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출연입니다. 사업비는10억원으로장학금지원사업9억원,통학버스운행사업1억원입니다. 주요내용은군민의교육비부담을경감하고교육기회보장을위한장학금지원과서종,양서지역고등학생의안전한등하교를위한통학버스운행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지역우수인재양성을위한장학사업추진과교육여건개선을위해재단법인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에출연하고자합니다. 기대효과로군민의교육비부담해소및교육기회를보장하고안전한교육환경을조성하여학업동기를향상하고자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우수인재양성을위한장학사업추진과교육여건개선을위해재단법인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의출연금지원이타당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지민희위원입니다. 저한가지만좀여쭤보겠습니다. 교통이불편한지역학생들의안전한등하교를위한통학버스운행사업을하고계시잖아요.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예.

지민희위원

그래서지금어디,어디어떻게운영을하고계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교육발전을위해서버스통학운행사업은서종중학교,양서면을경유하는서종중학교를운행을하고있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러면교통이불편한지역이동부권에도많을텐데그래도좀조사를하시고운행계획을좀추진하고계신거는없는건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그초등학교는1.5㎞,거주지에서1.5㎞이상,중학교는대중교통으로30분이상되는학교는저희가일반회계로교육청매칭사업으로저희가별도로버스운행을지원하고있습니다.

지민희위원

어디,어디그럼지금현재하고계신건가요?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지금7개초등학교...올해는,2025년에는중학교2개학교해서9개학교를지금계획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7개학교를지금운행을하고있습니다.

지민희위원

동부권불편한지역은어디,어디가좀대상이되는건가요? 자료가없으신건가요,혹시?

윤순옥위원장

팀장님,혹시자료있으시면과장님께제출해주십시오.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지금강상초,세월초,강하초,개군초,곡수초,다문초,대아초,서종초,수입초,양동초,양서초,양수초,양평단월초,옥천초,용문초,원덕초,정배초,조현초,지평초,청운초이렇게다운행을하고있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러면그사업은좀초등학교중심으로하시는것같아요.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예.

지민희위원

맞죠? 그래서동부권에이제초등학교말고도또중학교있는지역들도있는데어쨌든이사업이불편한지역학생들을대상으로하시는거니까혹시지금하고있는초등학교대상평생학습과에서하고있는사업외에도불편한중학교도있을거예요,동부권에. 그거잘좀파악하셔갖고이기금으로좀활용해서사업을지원할수있는지좀살펴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예,알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중복되는질문이기도한데지금얘기하신것처럼초등학교지원하는거말고중고등학생들의야간에지원할수있는그런거에대해서는좀생각하거나감안한게있는지질문을좀드려봅니다.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고등학교는저희가의무교육이아니기때문에고등학교는저희교육발전위원회에서,우리매칭사업으로지원이안되는사업이고교육청에서확정이돼서저희한테요구가있으면저희가매칭사업으로우리일반회계에서지원이가능합니다.

오혜자위원

교육발전기금이의무교육에만해당된다는게어디있어요? 기금의사용에기금은다음각호의사업에사용할수있다. 학교급식설비,학교교육정보사업,지역사회관련한교육과정의자체개발사업,지역주민을위한교육과정운영사업,학교교육연계하여학교에설치되는지역주민및청소년이활용할수있는체육문화공간의설치,장학사업,그밖에군수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정해있어요. 그게의무교육에만해당이되는게아니거든요,기금을사용할수있는게.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죄송합니다. 제가지금말씀드린거는우리일반회계에서우리가매칭사업으로지원해주는사업이의무교육기관만가능한거고요. 교육발전위원회에서교육발전사업으로서종중학교는저희가별도로이제운행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거는지금이제운영하고있는거는저희가알고있습니다,지금말씀하셔서. 서종중학교를양서를경유해서사용하고있는거는알고있고초등학교지원하는거는알고있는데지금기금이한약60억정도,이번에자원을넣어도한60억정도재원이있어요. 그러면교육발전기금을이용...그기금을갖고교육의그청소년들이필요한데에쓸수있게끔계속해서개발하고자원을활용할수있는데를신경을쓰셔야되는데그런게없는것같아요. 지금이제매년10억씩기금을넣고9억정도는장학기금으로쓰고1억에한해서만버스운행사업으로사용하고있는데그거외에도추가적으로정말필요한학생들이기금을이용해서사용할수있게끔다양하게사업을좀확대를해봐야되는것같아요. 이제사업을확대하려고그러면위원회에서해야되겠죠,그렇죠?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예,위원회에서지속적인장학사업으로해서여기장학사업외에별도로교육발전을위해서필요하다고그러면저희가다각도로면밀히검토해서활용할계획입니다.

오혜자위원

면밀히검토하는게아니라지금이제교통운행버스를운행하고있기때문에확장을하는거는위원회에서크게반발하거나할수있는사안은아닌거같아요. 지금없는사업을추가적으로했을경우위원회에서반발하거나이럴텐데사실은더,동구쪽에더필요하게통학이나이런때어려움을겪는학생들이많기때문에그런쪽으로확대할수있게끔확대를좀시키는거가꼭필요한사업이라고본위원은생각하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더많은학생들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또교통약자,교통이어려운학생들에게더많은혜택이될수있도록저희가적극검토를해서지원을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게꼭,꼭확대를좀해주셔야되는사항인것같아요,그렇죠?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예,검토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님과오혜자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부분입니다. 건의도했던부분이에요. 우리지금동부권쪽에서방과후에이제집에돌아갈차량이다끊겨서,버스도끊기고해서어려움이굉장히많다는것들도익히알고계실겁니다. 과장님,그러시죠?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그런부분을지금말씀하시는부분이에요. 그래서기금으로충분히운영할수있는부분이거든요. 지금서종중학교도학부모님들의민원에의해서그당시에십몇년됐던부분들이지금까지도운영하고있습니다. 그래서동부권에대한부분,동부권아이들이양평고등학교나양일고등학교에이렇게이제등하교하는그런부분들에서차량지원에대한부분으로하기때문에동부권에거점을좀만들어서...동부권지역이범위가넓기때문에양동부분으로이렇게움직이고개군에서지평부분으로움직이는차량2대정도만운영할수있다그러면충분히우리학생들이방과후에수업을하고안전하게귀가할수있는지원이될것같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좀고민하셔서앞으로도기금으로교육발전위원회와협의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예,알겠습니다. 경기도학생통학지원조례에의해서교육청에서담당하지못하는외에는우리교육발전기금으로활용할수있는부분은저희가적극검토해서교육발전기금을사용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일자리경제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과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출연금에대하여일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훈구입니다. 1085쪽입니다. 2025년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금입니다. 주요사업은소상공인특례보증등신용보증업무이고경영지도,사후관리업무등을지원합니다. 출연현황은6억원이며출연근거는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7조,경기도신용보증재단설립및기금운용조례제6조,양평군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제5조입니다. 1086쪽입니다. 사업계획입니다. 사업비는6억원이며주요내용은경기신용보증재단을통해일반보증상품대비완화된심사규정을적용하여관내소상공인의대출을지원하는것입니다. 60억한도로업체당5000만원이내에지원합니다. 출연금의10배를지원하게돼있습니다. 필요성입니다. 일반금융권은과도한담보요구,복잡한지원절차등으로인해금융접근성이제한되어담보와보증인을최소화하여소상공인에대한운전자금지원이필요합니다. 기대효과로는소상공인자금난해소로민생경제를활성화하고소상공인운전자금확보로경영안정도모및자립확충,자립기반을확충하고자합니다. 검토의견으로지속적인경기침체로인한관내소상공인의심각한경영악화로특례보증수요가크게증가하고있어지속적인출연금지원이필요합니다. 1089쪽입니다. 25년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금입니다. 주요사업은신용보증업무,경영지도업무,사후관리업무,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입니다. 출연현황은2억원이며,출연근거는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7조,경기도신용보증재단설립및기금운용조례제6조,양평군기업활동지원및투자유치에관한조례제8조입니다. 1090쪽입니다. 사업개요는출연금은2억원이며주요내용은군추천중소기업특례보증입니다. 필요성은일반금융권의과도한담보요구,복잡한지원절차등으로인한금융접근성제한으로영세하고담보력이부족한중소기업에대한금융지원이필요합니다. 기대효과로는민생경제활성화및중소기업자금난을해소하고금융역량이부족한중소기업의경영안정을도모하는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관내영세중소기업회복속도부진과크게증가하고있는특례보증의수요를충족하기위해경기신용보증재단에출연함으로써지역경제를활성화하고자하는것입니다. 1093쪽입니다. 2025년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금입니다. 주요사업은관내중소기업대상저금리정책자금을지원하는것으로출연금은1억9300만원입니다. 출연근거는지역중소기업육성및혁신촉진등에관한법률제8조,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4조,양평군기업활동지원및투자유치에관한조례제10조입니다. 1094쪽입니다. 사업개요로주요내용은관내중소기업대상으로시중자금대비저리로장기간안정적으로이용할수있도록자금을지원하는것입니다. 필요성은급격한경기변화및고금리시대돌입으로인한기업의자금수요가증가함에따라원활한자금지원이필요합니다. 또한경기도지역금융과에서경기도출연요청에따라관내중소기업이지원받을수있도록출연하고자하는것입니다. 기대효과로시중자금대비저리로장기간안정적으로자금조달을지원받아중소기업의자금조달경쟁력을높여금융비용을절감할수있을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급격한경기변화및고금리시대등에따른기업의자금소요에적극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의출연이필요합니다. 1097쪽입니다. 2025년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출연금입니다. 출연대상및현황입니다. 주요사업으로마케팅및기술사업지원,인력운영및현장애로지원,과학기술및산업분야기술개발지원,바이오산업등육성지원입니다. 출연현황으로7760만원을출연하고자합니다. 출연근거는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설립및운영조례제10조,양평군교육활동지원및투자유치에관한조례제9조입니다. 1098쪽입니다. 사업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목적사업비로기술개발및디자인개발지원등이있습니다. 필요성으로기술및디자인개발,생산판로에어려움을겪고있는중소기업의전문기술지원으로제품경쟁력을향상하고자하는것입니다. 기대효과로종합적이고체계적인지원을통해관내중소기업의경영여건을개선할수있을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신기술의성공적사업화및군특성을고려한현장중심의성장,단계별맞춤형지원을제공하고중소기업제품관련디자인개발지원을통하여관내기업의부가가치창출및경쟁력강화를위해출연이필요하다고판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소상공인에6억을우리가출연을하면10배인60억한도내에서업체당5000만원이내로보증을받을수있는거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오혜자위원

실적은어떻게되고있습니까?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실적은저희는거의꽉찹니다. 약간좀...저희가추경에대부분또출연금을편성합니다.

오혜자위원

60억도모자라서?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내역을3년치를좀뽑아주시면좋을것같고요. 마찬가지로여기중소기업같은경우도2억을출연했는데,이것도마찬가지예요? 2억을하면이거에대한10배예요,중소기업은?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오혜자위원

10배면20억이에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럼중소기업은좀모자라지않을까요? 이것도실적3년치하고그다음에이제정책자금이있더라고요. 1093쪽에1억9300만원을출연하면저금리정책자금을지원하고있어요,그렇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오혜자위원

이것도실적,3년치실적을좀주시면좋을것같아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금년아니어도.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리고이거는이제경제과학진흥원출연금은없죠,이거는? 저희가뭐확인할수있는게있습니까?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이것도저희가확인이됩니다. 확인되는3년치를...

오혜자위원

예,그것도확인해서자료를3년치를좀주시면차후에그걸확인해서판단하도록하겠습니다.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렇게해서자료제출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세무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에대하여간단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세무과장남영애입니다. 세무과소관2025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1100쪽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의거지방세제도발전에필요한연구,조사,교육등의사업을수행하기위하여설립된지방세연구기관입니다. 출연금액산출은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94조에의거전전년도,2023년도입니다. 지방세세입결산액의1만분의1.2로서2025년도에는2024년도보다113만9000원이감액된1190만8000원으로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저희가출연을하면여기주요내용이지방자치단체의지방세에대한연구조사및평가등에사용되는경비를충당한다고돼있습니다. 그러면이제이조사나평가한내역이자료가내려옵니까?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저희,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지방세관련된연구라든가교육이라든가아니면그런것들에대해서매월내려오고또매년개편되는상황이라든가이런것들에대한직원교육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한것들이다내려오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연구용역,세금...어떤식으로내려옵니까,연구조사,평가되는?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이게저희양평군만의것이아니라...

오혜자위원

물론그렇죠. 그러니까이게이제전국적으로출연을해서그금액을갖고지금얘기하는연구조사평가를한다는거아니에요,그렇죠?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그렇죠.

오혜자위원

그럼세제에대해,지방세에대해서연구조사를하면어떤지방세의연도별평가라든지이런것도내려와요?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제가정확하게는지금잘모르겠는데요. 지금제가알기로는연구한거에대해서이제세제개편을한다든가아니면이런것들에대해서연구원들이조사를하고그걸가지고또워크숍을하고토론을하고해서저희들한테전달이되고또그런것들에대한평가서라든가백서라든가이런것들이내려와서저희들한테보고가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요? 그러면금년도에도온게있겠네요,그렇죠,자료가?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예.

오혜자위원

자료좀한번보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예,자료온거있으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세무과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정원산림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재단법인세미원출연금에대하여간단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정원산림과장권호일입니다. 2025년재단법인세미원출연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1106페이지입니다. 출연대상은세미원이며대표이사는송명준이고설립일자는2012년4월10일이되겠습니다. 출연현황은2024년도5억원을출연하였고2025년도에는7억원을출연하고자합니다. 출연근거는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7조,제20조양평군세미원재단설립및지원조례제10조입니다. 1107쪽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재단법인세미원출자·출연금이며사업비는7억원으로운영비5억5368만원과경상비가1억4632만원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2024년전년대비많은관람객이방문할것으로예상되었으나폭염및집중호우로인해정상적인영업수익을내지못하여인건비재정지원이필요한실정입니다. 1108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미원자체수입금감소로안정적인인건비확보에어려움이있으며출연금으로인건비및경상비일부를확보하고자체수익금으로안전시설확충,관람시설유지보수,정원신규조성등을추진하여만족도제고및집행여력을강화하고자합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금년에폭염,폭우의어려움많았는데예상했던것보다관람객이얼마나줄었습니까?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올해세미원에배다리도재개통하고그래서한30만이상이올거로했는데...

오혜자위원

30만?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지금28만만저희가관람객이온거로파악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도꽤근접하게많이왔네요,그렇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내년에는한35만정도예상하고있고요.

오혜자위원

35만이요? 1106쪽에보면정원이22명중현원이지금10명이에요,그렇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정원을세울때는그만한인원이있어야지만세미원이정상적으로운영이될거라고해서정원을세웠을텐데지금인원이지금절반만갖고운영을하고있어서실질적인문제점이많이발생하고있습니다. 제가저번에도세미원에관련해서좀문제점을지적한사항이있었는데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이게정원대비이렇게절반만운영하거나왜이렇게운영을하고있는지질문을좀드려봅니다.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그코로나이전에는인원이거의정원가까이있었는데요. 코로나이후에저희가정원을많이감축을했고요. 지금생각보다관람객수가늘어나지않기때문에저희가인건비부분이나이런게있어서현재는총12명이,여기는10명으로했는데12명이관리를하고계약직까지했을때는18명이지금관리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한예로,예를한번좀들어볼게요. 문화재단에지금몇명이있는지알고계십니까? 문화재단에17명이근무를하고있어요. 그런데이세미원같은경우는면적도그렇고실질적으로관리해야되는게굉장히많고또그거있잖아요,공약사항으로. 우리군수님공약사항으로지금진행하는국가정원도해야되는상황이고이런데,저는조금이해가안되는부분인것같아요. 문화재단재단만든지얼마안됐어요. 그리고아까도얘기들었지만기존의임기제공무원도정규직으로전환해서지금하려고하고사업은,인건비가7억인데사업은4억이에요. 그런데도인원을정상적으로해서사업을활성화하는데,세미원같은경우에는지금얘기하신것처럼28만의관광객들이와서거기보면면적이얼마나됩니까?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12만7000㎡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요. 12만...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7085㎡.

오혜자위원

원래는국가정원하면30만이돼야되는데그게안돼서가정천이나이런쪽으로하려고하고있는데. 그래서지금이게지금좀내팽개치고있는느낌이아닌가? 사실상세미원의직원들은굉장히힘들어하고있어요,아시죠,과장님?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동감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지금이제관광객수도점점,내년에는35만명을예상을하고있는데도인원에대한거는별로지금감안을하고있지않으세요. 그래서실질적으로이거를추진할마음이있는,국가정원에대한추진할마음이있는지도약간의심이되는그런부분인것같아요. 이게정상적으로운영이되려그러면정원이정상적으로인원이되고이게만약에정규직이아니면임기제나이런거로라도충당이돼서세미원이정상적으로운영이되도록좀관리가돼야될것같은데과장님생각하시는건어떻습니까?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저희가세미원하고매월정례간담회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번달간담회때도정원문제가나왔고요. 저도위원님말씀대로인원이더확충이돼야된다고생각을하고요. 저희가내년도에관람객수와맞게또세미원대표이사와협의를해서증원이라든가이런걸논의해보도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인원이문제가아니라세미원관리가문제라서그래요. 저번에가보니까관리가굉장히안된부분이있어서제가지적을하고시정을하기도했는데아직도정리안된부분도있기때문에정상화를시키고국가정원을추진하려고그러면정상적인인원이좀배치가돼서관리가좀돼야되는상황인것같습니다.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시고요. 존경하는오혜자위원님께서다말씀을좀세세하게해주신것같아요. 지난번제가현장갔을때도이제인력이부족하다그말씀을드렸었던부분이있거든요. 그런데비교를많이해주셨지만진짜인력이필요한곳이그곳이라고저는느꼈거든요,그때도,현장에서도그렇고. 지금여기정원이20명,22명인가요? 현재정원이?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25명으로돼있습니다,정원은25명.

최영보위원

정원은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최영보위원

그럼현원은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현원은12명입니다.

최영보위원

그렇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최영보위원

그런데인건비확보에어려움이있다고말씀하시는게저는앞뒤가좀안맞는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이게국가정원으로가야되는그런시기이기도하고물론거기에있는그인력들이거기에서실질적으로하는일은한정돼있다고저는생각을하지만그래도그많은인파가,많은관람객들이방문하는곳이기때문에인력에대한생각을좀고민을하셔야돼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영보위원

고민좀해주시기바랍니다.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두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는데요. 지금그러면기간제까지해서아까18명이라고하셨잖아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18명입니다.

윤순옥위원장

18명. 정원은25명이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윤순옥위원장

여기는정원이22명이라고돼있네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22명으로돼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22명에10명인데25명에현원이지금12명이라는말씀이시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무기계약직포함해서요.

윤순옥위원장

이부분이계속적으로있었던부분이에요. 그래서코로나이후에이제많이감축했던부분이고실질적으로운영하기가좀힘들었던부분이없지않아있었던부분은맞습니다. 하지만지금부서에서함께지금국가정원으로가기위한발판을삼기위해서,부서에서움직이고있는부분들도있지않습니까?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있습니다,저희도.

윤순옥위원장

어떤방향으로지금가고계시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지금저희가이제가장중요한게국가정원으로가기위해서는면적이거든요. 면적이12만7000이기때문에30만이될경우를대비를해서저희가가정천이라든가두물머리부분을저희가국가정원면적에포함되도록지금현재당정협의때도건의를했고요. 저희도도와산림청에계속적으로건의하고있는실정입니다.

윤순옥위원장

그러면지금대표이사님이임기가언제까지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12월31일까지입니다.

윤순옥위원장

12월31일. 그러면내년1월얼마남지않았습니다. 대표이사가재선정이되면세미원에대한부분도다시한번논의가돼야될부분이시네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이이전에대표이사님께서는직원에대한부분이없었습니까?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필요하다고는말씀을몇번하셨지만구체적으로몇명이어떻게필요하다이런건저희하고논의를하지는않았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앞으로부서하고협의가가장중요할것같습니다. 그래서직접적으로부서에서해야될부분들은해야되고요. 두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정말세미원관리되지않았습니다. 그래서찾아오는관람객들도많이줄었던부분도없지않아있었고요. 배다리가생김으로인해서좀7,8월에많이들오신부분들은없지않아있지만그이후에전혀볼거리,즐길거리가없기때문에관람객들이오지않았던부분은인정하셔야되고요. 그런부분들을내년에는부서에서또같이함께,세미원대표이사님과함께협의해서어떤부분으로우리가나아갈지에대한주제정원도지금정하고계시잖아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윤순옥위원장

그런부분들을1년내내이렇게볼거리,즐길거리가있어야될거라고생각합니다. 그리고이번에우리저희가입장료인상했지않아요?

최영보위원

예,인상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2000원.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2000원.

윤순옥위원장

2000원종이지역화폐로이제환급하는부분으로됐는데요. 그러면내년에입장료예상액을얼마로보시나요,35만으로봤을때.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35만으로좀보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35만으로봤을때입장료수입액을?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한14억정도로추산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14억?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윤순옥위원장

이번에는그러면?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12억이됐습니다.

윤순옥위원장

1억이,1억이증가합니까?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2억정도,지금.

윤순옥위원장

2억정도?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윤순옥위원장

2억정도증감하는데이번에2억을더출연을해야되나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작년에는기존에잉여금이좀2억원정도있었기때문에그걸로인건비를충당했는데요. 잉여금도다사용을했고또생각보다관광객이많이오지않았기때문에인건비가부족한실정이라부득이하게7억원으로출연금을신청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코로나전에는저희가50만을바라봤었습니다,40만이넘었고요. 그때는이제자체적으로도출연금없이도가능하다고했었던부분이었어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45만일경우에는저희가자체적으로가능합니다.

윤순옥위원장

그렇죠? 그리고이제5억출연금으로지금까지운영을하시다가내년에는이제2억더증액해서출연금을7억으로가시는거잖아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윤순옥위원장

그런부분에이제입장료에대한수입부분이있어서올해한번진행해보시고이부분은내년에또다시한번더고민해야될부분인것같습니다.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정원산림과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기후환경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출연금에대하여간단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홍윤탁입니다. 2025년특별대책지역수질정책협의회출연계획(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은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며2003년11월11일설립되었습니다. 출연근거는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24조의2규정이며25년도우리군의출연금은8000만원입니다. 각기관별출연금은총11억2000만원입니다. 7개시군에서각8000만원씩5억6000만원,환경부가3억9000만원,경기도가1억7000만원입니다.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는정부의팔당상수원보호를위한중첩규제로인한7개시군지역주민과정부간갈등문제를대화와타협을통해원만한해결책을중재하는민간거버넌스형태의협의기구로상수원상류7개시군이분담하는출연금은출연함이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출연금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이종길입니다. 25년도경기도농업농촌기금출연금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1117쪽입니다. 출연대상은경기도지사가되겠습니다. 설립근거는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5조에의합니다. 주요사업으로는농업경영자금,농업생산유통시설자금,농어업경영체육성자금,벼매입자금이렇게4개입니다. 출연현황입니다. 25년도에는5000만원을출연계획에있습니다. 출연근거는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5조기금의조성에의해서출연하게돼있습니다. 1118쪽입니다. 필요성,경기도농업농촌기금의적립출연금납부를통해양평군배정기금을확보하여농어업경영자금,생산유통시설자금등관내농어업인의융자지원사업을추진하는데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저리대출을통한양평군농업인경쟁력강화및경영안정도모를하고검토의견으로는관내농어업인이경영비부담을경감할수있도록저이용자산의필요성이높은실정입니다. 경기도내에서배정한출연금이상으로관내농어업인의사업만족도수요가높으므로지속적인출연으로융자사업을지속적으로확대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저희가5000만원을출연하면융자금은어느정도받을수있어요? 이거한도는없습니까?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매년연초에는양평군에20억을배정해주고있습니다. 그런데추가로1차,2차,3차에걸쳐서금년에는44억원을배정을받았고요. 그다음에벼매입자금으로7억7000을이렇게배정받은상태입니다.

오혜자위원

올해왜추가로이렇게많이늘어났습니까?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당초에신청자가,많이후순위자가있었습니다. 후순위자가있었고수요가계속급증함에따라저희가경기도에다가지속적으로타시군이나이런데포기하는데있으면양평군으로사업을좀달라고요청을드려서저희가당초계획보다좀많이확보를해갖고온상황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랬죠. 농업발전기금에서도대출이20억이나갔었고,그렇죠? 맞죠,농업발전기금에서도그렇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양평군농업발전기금에서는20억이나갔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서그자료요청을합니다. 이게저희가매년5000만원씩하는거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5000만원해서3년치,융자실적하고벼매입자금실적을좀주시고농업발전기금도마찬가지3년치융자실적좀주세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친환경농업과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도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2025년도출자·출연계획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휴식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2항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표

홍주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2024-190호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계획안은2024년11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2일제306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제159조및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규정에따라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의회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 양평군의기금운용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등총12개기금을운용하고있으며기금의총액은2024년도말현재653억8300만원이조성되어있으며,2025년도에는기금수입으로96억3500만원을조성하고기금지출은194억2700만원으로예정되며,2025년도말에는97억9100만원이감액된555억9200만원으로기금을운용할계획입니다. 기금별주요운용계획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공기업특별회계예수금원금및이자상환,기타특별회계예수금원금및이자상환액89억6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체육진흥기금은체육육성지원,체육대회출전및개최지원등의55억원을편성하고,교육발전기금은2025년장학사업및통학버스운행사업에10억원을편성하였고,자활기금은자활참여자운전자보험및상해보험가입비,자활참여자성공수당및교육비지원,자활근로사업단운영지원,지역자활센터종사자역량강화교육지원에5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주민지원기금은양평자원순환센터,주변영향지역에지원되는기금으로리별마을공동시설운영비,망미1리체육시설부지매입비,무왕1리힐링센터건립공사비,농기계수리및태양광발전사업비,주민지원협의체운영비등에18억3000만원을편성하였고,옥외광고발전기금은아름다운간판전시및홍보,간판개선사업보조금지원,현수막지정게시대설치사업,불법유동성광고물수거보상제운용등에3억5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재난관리기금은안전문화운동및재난대비훈련추진,재해예·경보시스템유지보수사업,재해예방및피해응급복구비지원등에7억5000만원을편성하였고,식품진흥기금은식품위생관련단체지원,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지원,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지정및교육홍보등에4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농업발전기금은농어업경영자금융자지원사업으로1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공공기금은지방자치단체가특수한행정목적을수행하기위하여예산외에특정자금을적립,운용하는것으로기금의설치목적,건전재정운용계획에따라공공기금이사장되지않도록기금의효율적운용이필요하며,기금별지출시기등을감안하여금리가높은상품에예치하고그운용에따른성과분석을통하여효율적인기금운용이될수있도록하여야할것입니다. 기금운용이기금의설치목적과공익에맞도록관리,운용하고기금의안정성,유동성,수익성을고려하여투명하고효율적으로운용하며기금의회계를발생주의원칙에따라계획하였는지에대한심사가있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먼저,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과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소관사항에대하여일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윤건진입니다. 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책자로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11쪽이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운용계획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의설치근거및목적은지방기금법제16조양평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따라각회계및기금의여유자금을통합관리하여예탁,예수등의재원으로활용하고자하는기금이되겠습니다. 기금조성및운용계획은2024년도말조성액이415억200만원,2025년도수입은6600만원,지출은89억600만원으로2025년도말조성액은326억6200만원입니다. 12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이되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은수입과지출각각155억6800만원입니다. 13쪽입니다. 수입계획이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5000만원,2024년도말예치금회수금은135억200만원,일반회계예탁금원금회수금은20억이되겠습니다. 일반회계예탁금이자수입은1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예수금원금상환68억5700만원과그이자400만원,공흥양근지구특별회계예수금원금상환5억,다문지구특별회계예수금원금상환15억그리고각각의이자1100만원과3400만원을편성하고,나머지는통합관리기금예치금으로66억6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21쪽으로또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의설치근거및목적은지방기금법제16조양평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따라여유자금일부를기금으로적립하고세입부족시사용하여연도간재정불균형을해소하고자운용하는기금이되겠습니다. 기금조성및운용계획은2024년도말조성액이8억8400만원,2025년도운용계획은수입은600만원이며2025년도연도말조성액은8억9000만원이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과지출은각각8억9000만원이되겠습니다. 23쪽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600만원,2024년도말예치금회수금8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4쪽지출계획입니다. 일반예치금으로8억9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계속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고향사랑기금입니다. 총무담당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소관사항에대하여간단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김병후입니다. 2025년도양평군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31쪽운용총칙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제11조,양평군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제8조에의거조성되는기금으로개인의자발적기부를통해건전한기부문화조성과지방재정확충,제품사업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고자합니다. 기금조성현황으로2024년도말조성액2억4497만1000원,2025년도수입액2억140만원으로2025년도말조성액은4억4637만1000원입니다. 33쪽자금운용계획수입계획입니다. 전년도예치금회수금액2억4497만1000원,2025년도고향사랑기금목표금액인기타수입2억원,이자수입140만원,총4억4637만1000원입니다. 34쪽지출계획으로사업계획편성없이예치금4억4637만1000원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기금사업은군민아이디어공모,부서별조사등다양한의견을수립하여기금사업발굴후지출계획을수립할예정이며계획수립후의회와사전에협의토록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이군민과지역사회를위한방향으로사용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2024년도말조성액에2억4400,맞죠?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답례품은어떻게지금지급을하고있습니까?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답례품은신청한사람들의신청에의해서예산에서편성해가지고지출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원래는여기기금에서도답례품을지급할수있잖아요?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작년도8월경에법령이개정이돼가지고모금액의30%이내에서답례품을지급할수있도록규정을하였는데저희가이제예산편성으로검토하는이유는아직까지기금이많이확보가되지않고그렇기때문에목적사업을할수없는그런부분이있어가지고어느정도기금이모인상태이후에그렇게좀검토를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서일단은2025년예산도보니까기금의지출액은없고예산을따로세웠어요,답례품에대한거는.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예,별도예산으로세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기금목표를어느정도로지금잡고계시는거예요,목적사업을하기위해서?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목적사업은수시로...이제아까도말씀드렸지만군민의견수렴이라든가부서에서수요조사를통해서목적사업을수립하고나서이렇게계획을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죠? 그런데이제어차피기금을모으는거는자발적으로이제양평에살지않으시는분들이기금을내는거잖아요.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그거에맞게기금도,기금에서일부30%,답례품은주면좋을것같아요,그걸따로비용을세워서하느니. 좀그런것같아요. 그리고그게뭐이비용을쓰나저비용을쓰나똑같은거죠,예산은,그렇죠? 기금을쓰느냐일반회계를쓰느냐이차이인거잖아요. 그래서저는어차피기금이또목적사업을추진하려고그러면또회의를해야되고이런거잖아요.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지않고답례품은그냥그안에서그냥30%지급하면되는거죠?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기금에도그것도어차피예산을수립을해서지출계획을수립해야되는부분입니다.

오혜자위원

그거는아니라그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에의해서30%이내에서그사람이기부를하면,30%이내에서답례품을주게끔돼있잖아요,그렇죠?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예,줄수있는걸로.

오혜자위원

줄수있기때문에그렇게하는게맞다라고저는생각을하고이것을기금을만들어서그냥예치만해놓는것보다는그렇게사용하는게저는낫다고생각합니다.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효율적인방법을찾도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저는한가지만,뭐전에도누누이얘기드렸지만아까얘기하신거들으니까저기이기금으로사용하는것들을주민들공모?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공모하고또부서별로의견이있으면그것을수렴할계획입니다.

지민희위원

좋은의견인것같고요. 어쨌든이기금이잘쓰이는것도좀홍보효과가되고또기금을마련하는데좀많은도움이될것같으니까요. 그부분에좀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알겠습니다. 홍보에도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총무담당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체육진흥기금입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소관사항에대하여간단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김진선입니다.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기금사업의목표는군민의건강체력증진도모,전문체육인인재의적극육성및지원으로건전한체육활동유도입니다. 운용총칙중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24년도말조성액은8억5360만원이며2025년도조성계획으로수입이55억2422만2000원,지출은55억원으로2025년말조성액잔액은8억7782만2000원입니다. 42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현황으로2024년대비수입계획과지출계획이각각15억6235만3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43쪽수입계획입니다. 기금적립이자수입에2422만2000원,2024년도말예치금회수가8억5360만원,일반회계전입금으로55억원을반영하여2024년도대비15억6235만3000원이증액된63억7782만2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52쪽사업설명서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양평FC축구단운영지원입니다. 사무국및선수단인건비와운영비,유스팀지원비를전년도대비2억335만원이증액된21억456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로는2025년도성적향상을목표로선수단전체의수준을향상시키고자선수단연봉및훈련수당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양평선수들의대회참여의기회확대로생활체육활성화및군민애향심을고취하고자체육대회출전지원12개분야에8억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다양한체육활동을통한건강증진을도모하고도및전국대회를유치하고자49개사업에18억83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금번예산에는2025년군민의날체육대회12개읍면지원금5억8000만원과농구대회신설에따른지원금1000만원계상등전년대비5억935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체육육성지원사업입니다. 군민의건강과체력증진을도모하고전문체육및생활체육활성화에기여하고자지난해대비4915만원이증액된17개사업에6억411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생활체육지도자처우개선사업비와읍면체육회지원비를증액계산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페이지49쪽보면연도별기금조성및집행현황이있습니다,그렇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오혜자위원

50쪽으로,50쪽을보는게더낫겠죠? 체육진흥기금이계속해서증액이됐습니다,그렇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오혜자위원

물론뭐양평군의체육활성화를위해서뭐기금을많이줄수도있는데굉장히급격하게많이늘어나고있습니다. 어떤이유라고생각하십니까,과장님?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저희가좀FC와일반저희가이제어떤실업팀을운영함에있어서이러한인건비와계약금상승분그다음에사실이제저희가종목별이계속늘어나고있습니다. 이제45개의종목이있는데요. 그거만큼또종목이다지금현실화물가반영을위한그렇게기금등그다음에또한저희가체육회...이제사실제일또주요요인은이런실업팀도있지만저희체육회사무국직원들의어떤기준에맞는요금을이렇게상정하다보니까지금인건비가좀많이상승된부분이이제반영돼서이렇게증액된것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인건비...물론당연히인건비에관한사항도되긴돼야되는데굉장히많이늘어났어요. 그거에비하면유도는여기에없더라고요. 유도는따로있습니까?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유도는저희일반예산에해당되어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일반회계에서? FC만여기서하는건데도불구하고예산이굉장히많이늘어나서관리를좀잘해야될것같아요. 이기금운용에관한것을보면기금을운용을하면누가운용을하고있습니까,이기금을,실질적으로?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총괄자는저희문화체육과에서하고있지만저희가기금은사실저희양평군체육회에저희가이제지원을해줘서운용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체육회에다지원이되는건가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일부금액만빼놓고이제FC는FC에서하고,그렇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오혜자위원

나머지21억4500을빼고...제가보니까47쪽에1억4900은이제군에서집행하고나머지부분은체육계에서이제관리가되는것같습니다,그렇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보조금관리나이런부분을저번에도제가체육회의행감하면서,체육회에집행하고있는거에대해서좀우려를표명한적이있습니다. 물론그래서과장님이교육도하고했지만기금이계속해서늘어나면서관리에대한부분도심각하게고민을좀해봐야되는상황인것같아요,관리좀잘해주시고. 올해특별한거는5억8000만원늘어난거가있어요,그렇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오혜자위원

이게이제2년에한번씩하나요,체육대회를?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군민의날체육대회를?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먼저는얼마를한건데작년만큼,2년전에금액만큼지금책정이된건가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이제읍면당3000만원계상된부분을이제내년도에는좀물가상승률반영해서1000만원이증액된각읍면당4000만원을증액해서편성하였습니다.

오혜자위원

이게읍면당4000만원을주고선수나이런거하고하게끔하는거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요? 그래서이게지금많이늘어났습니다. 체육대회개최지원이5억9350만원인데그중에5억8000이군민의날체육대회때문에늘어난부분인데이체육기금을보면사용할수있는게양평군체육진흥조례에체육기금에대한것도있습니다. 그래서이거보면기금의사용을보면군민체육진흥을위한연구개발및보급사업,군민체육시설의확충을위한지원사업,선수및체육지도자육성을위한사업,선수,체육지도자및체육인의복지향상을위한사업그리고체육진흥을위한각종체육대회유치,개최참가관련사업이있어요. 그리고그밖에군민체육진흥을위한사업으로써군수가지정하는사업인데기금을사용을하는거보면그여기요. 5의2에체육진흥을위한각종체육대회유치,개최참가에관련사업에만집중이된것같아요. 사실상은군민체육시설확충을위한지원사업하나도안하고있습니다. 군민체육진흥을위한연구개발및보급사업하나도안하고있어요. 선수및체육지도자육성을위한사업조금있습니다,이거보면55쪽에. 체육회하는거에대해서아주조금정도만있고실질적인거는그냥체육대회를개최하고하는거에만집중이돼서기금의원래목적이맞는가라는생각을,제가이걸보면서좀생각을했어요. 진짜우리군에는체육대회를하고개최를하고참가를하는거...물론이제그게우리양평군을홍보하고이러는데도많이활용이되긴하겠지만그래도선수및체육지도자육성하는사업에도좀관심을갖고차후에는그런쪽에도좀기금이활용될수있게끔과장님이고민을좀해주셔야되는상황인것같아요. 여기에대해서는사실은거의없다시피하니까기금의목적에맞게끔...물론그렇지않다고기금을잘사용안하는건아니지만너무한쪽에치우쳐서돼있으니까그런부분도고민을좀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그거에대해서제가잠깐부연설명을하자면요. 오혜자부의장님께서말씀하시는대로사실육성관련해서는굉장히중요합니다. 다만,기금과일반사업비를지금저희가구분을해놨는데요. 저희가본예산에이제반영하는거는저희가시설부분그다음에이제육성한체육인들기회소득이라든가이런부분들은저희가일반예산에이제반영을했고요. 그래서이렇게하고사실주로어떤행사그다음에유치의이런부분을중심으로해서체육회기금으로이제많이저희가구분을해놨습니다. 그래서저희가두개를합쳐보면저희가시설과기금과이제용역이런부분들이통괄적으로되어있는데다만기금에대한목적사업이나이런부분들은포괄적으로이런부분들을나열해놨습니다. 그런데하지않는게아니라하고는있지만약간이제부족할따름인데육성관련해서도저희가관심을갖고더확장할수있는부분을연구하도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일반회계에지도자육성이나처우개선에관한게좀있긴한데제가보기에도굉장히좀부족한부분이에요,이부분이. 그래서기금에도할수있는게있기때문에열어놓고같이해주십사하는얘기입니다.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송진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

송진욱위원입니다. 저한가지만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2024년도에각읍면에체육대회1000만원씩지원을해주셨다고아까말씀을하셨는데그게아까오혜자위원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체육기금사용에대해서,리스트에는없는데예외조항에군수님이지원해줄수있는그조항에서나간건가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그1000만원이라면지금이제먼젓번에...

송진욱위원

올년에읍면에체육대회할때1000만원씩지원해준걸로알고있는데.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올해이제읍면에체육대회는없었고요. 지금이제읍면통괄적으로12개읍면체육회워크숍관련해서이제다짐대회해가지고저희가3000만원,이제2500만원을지원하는부분이있습니다.

송진욱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제가다시확인해갖고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위원입니다. 44페이지에보시면양평FC운영에관해서있는데인건비4억8000이거는어디인건비말씀하시는거죠,사무국인가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잠깐만요. 예,맞습니다.

최영보위원

4억8000...얼마가더증감이되는거예요,그러면?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저희이제인건비가사무국급여가지금사무국이전체적으로저희가3400만원정도가늘어납니다,인건비가.

최영보위원

3400?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최영보위원

여기인력이몇분이계시는거예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지금이제사무국에는4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

네분인데올해3400이증가를한다는거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럼연봉인상1년에한번씩계약을하나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사무국은1년에이제하지는않고요. 다만저희이제공무원인상률을반영해서하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

매해년마다?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영보위원

3400이오른금액인가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호봉과이제물가상승률에의한그런부분을반영하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리고운영비에보면이제선수단,선수들연봉...혹시그계약서,계약서를우리가볼수있나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제가이그런부분...

최영보위원

운영비에이액수에서,이운영비에서선수들마다계약을하잖아요,그렇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럼연봉협상을하잖아요,그렇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최영보위원

선수들?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최영보위원

그계약서는우리가확인할수있을까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제가그런부분은확인해서저희가확인할수있으면제가별도자료저기드리겠습니다.

최영보위원

확인할수있으면저뿐만아니라위원님들한테다좀확인좀시켜주시기바랍니다.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문화체육과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교육발전기금입니다. 평생학습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소관사항에대해서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이인수입니다. 교육발전기금을설명을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설치근거는양평군교육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설치목적은양평군교육여건을개선하여지역사회발전을이룰수있는인재를육성하고자합니다. 설치연도는2002년도입니다. 기금운용의기본방향은교육발전기금을조성하여교육사업지원을통한교육여건개선및지역인재를육성하고자합니다. 2025년도기금사업개요입니다. 지역교육발전과관련된사업,장학사업등을위한기금적립이되겠습니다. 기금조성운용입니다. 기금조성현황입니다. 연도말기금조성액은2024년도말조성액92억5553만7000원,2025년도기금운용계획은수입12억2165만7000원,지출10억,증감은2억2165만7000원으로2025년도말조성액은94억7719만4000원이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은수입계획이총44억7719만4000원,전입금10억원,예치금회수32억5553만7000원,이자수입2억2165만7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출연금10억,예치금34억7719만4000원입니다. 61쪽에서64쪽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65쪽입니다. 예치금및예탁금명세입니다. 농협중앙회2025년도말현재34억7719만4000원이예치,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60억원이예탁되어있습니다. 66쪽입니다. 사업설명입니다. 2025년도장학사업9억원,통학버스운행사업1억원이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