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장철식 의원 발언
박수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설관리사업소․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시설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승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수현 위원장님, 서대식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소장님, 약 35년간 근무하셨는데 그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627쪽에 찾아가는 공연사업 장비구입에 8,100만원인데 이거는 어떤 장비입니까?
승우
이승우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거는 올해 효령초등학교하고 의흥면 하고 두 군데에서 찾아가는 공연을 했는데요. 저희들 장비가 없어서 업체 장비를 이용했는데 저희들도 현장 장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내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앰프하고 스피커 시설 장비입니다.
박운표위원
효령하고 의흥에서 행사 할 때, 그 기획사 기계 빌려서 하는 게 안 낫습니까, 그거는 그러면 누가 관리합니까?
승우
이승우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해야죠. 그런 거는 간단한 장비이기 때문에 저희들 관리가 충분합니다.
박운표위원
이게 8,100만원이나 하는데요?
승우
이승우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게 비싼 장비는 아닙니다. 음향 장비들이 생각보다 많이 비쌉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29쪽에 헬스기구가 노후돼서 교체한다는 거죠?
승우
이승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오래된 헬스기구는 고장도 잦아서, 일부 몇 대 교체해야 됩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31쪽에 생활체육공원 시설유지보수비에 2,000만원 증액됐네요.
승우
이승우시설관리사업소장
매년 저희들이 천연잔디하고 잔디구장 관리는 용역으로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삼국유사야구장 정비공사 시설용역비 2,000만원, 이거는 뭡니까?
승우
이승우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1야구장이 좀 오래돼서 인조잔디 충진재가 지금 떡이 되고 해서 인조잔디 교체하는데 2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따른 설계용역비 2,000만원을 우선 편성하고, 시설비는 내년 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양궁장에는 지금 누가 연습합니까? 하곡리죠?
승우
이승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하곡리 거기에 양궁장을 만들어 놨는데 초창기에는 좀 이용하다가 지금은 거의 이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박운표위원
없는데 해마다 제초작업, 그 관리비만 자꾸 들어가네요.
승우
이승우시설관리사업소장
없지만, 거기 사면하고 이런 데는 풀이 많이 나기 때문에 관리를 안 할 수도 없습니다.
박운표위원
양궁장 거기 사람이 없으면 다른 걸로 좀 대체를 해야 되지, 사람 연습도 안 하는데 1년에 잔디 관리비만 1,000만원 들어가고, 그것 다른 걸로 바꿔버리죠.
승우
이승우시설관리사업소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634쪽, 동부스포츠센터 주차장 조성사업에 6,000만원 올라왔네요?
승우
이승우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스포츠센터 앞에는 주차장이 아니고 일반 보도블럭 깔아서 통행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가 지금 주차시설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해서 일부 거기 통행하는 구간에다가 주차장을, 보도블록 걷어내고 새로 아스콘 포장해서 주차장을 하나 만들 계획입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소보 게이트볼장 차광막, 그거는 덮어씌우는 겁니까?
승우
이승우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게이트볼장에 한 면은 차광시설이 돼 있고, 한 면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보 주민들이 계속 요구를 다년간 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차광막을 옆에 안 돼 있는 한 면에도 시설을 해서 어르신들 운동하는데 불편함 없도록 개선하려고 합니다.
박운표위원
소장님,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시설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과장님, 624페이지 군위역사 문화재현테마공원 육성, 이거는 연계리 역사를 말하는 겁니까?
승우
이승우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읍의 구군청 자리, 사라온이야기마을의 정식 명칭이 군위역사 문화재현테마공원입니다.
장철식위원
알겠습니다. 634페이지에 게이트볼장 시설유지보수비하고 파크골프장 시설유지보수비가 있는데 거기는 어딥니까?
승우
이승우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어디 일정 장소가 아니고, 읍면에 설치돼 있는 게이트볼장이 낡아서 시설개선이 요구되는 그런 시설물을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 세운 겁니다.
장철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소장님,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623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스마트헬스케어존 유지관리비, 이거는 뭐하는 건데 매달 이렇게 돈을 줘야 됩니까?
승우
이승우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거는 보건소에서 사업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이관한 시설물인데 이것도 매년 유지 관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유지관리를 기사가 와서 해줍니까?
승우
이승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용역으로 해 가지고, 이거는 전문기사가 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것 처음 보는 거라서 여쭤봅니다. 보건소에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625페이지 조금 전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방송장비 구입에 1,000만원이라고 하면 뭘 산다는 겁니까, 마이크 하나도 못 사겠네요.
승우
이승우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거는 사라온이야기마을 거기 방송장비가 오래돼 가지고, 이거는 사라온이야기마을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32페이지 중간에 보면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에 CCTV 요금, 이것도 내야 됩니가?
승우
이승우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도 유지 관리 용역을 주기 때문에 용역비로 매월 계약 체결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군청 관제센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승우
이승우시설관리사업소장
군청 관제센터는 일반도로나 이런 쪽이고요. 이거는 저희들 자체 CCTV……
영숙
김영숙위원
그것 용역 줘 가지고 합니까?
승우
이승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다 해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읍면에도 다 그렇게 합니까?
승우
이승우시설관리사업소장
읍면에는 CCTV 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희 회관하고 체육센터는 CCTV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마지막으로 634페이지,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동부스포츠센터 주차장 있잖습니까, 거기 주차장도 훌륭하게 잘 돼 있고, 또 출연금을 4억 5,000만원씩 주는데 그런 것 가지고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우
이승우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거는 자기들이 저희들한테 4억 5,000만원을 받고 운영하는 건데요.
영숙
김영숙위원
운영비인데 그걸 다 씁니까, 그 사람들이?
승우
이승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자기들 인건비하고 소모품 구입하고 이런 걸로 해서 다 쓰고, 별도로 그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비는 저희 군에서 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우보 문화금고 같은 데는 출연금을 다 못 써요. 그런데 연말에 다 결산 받죠?
승우
이승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결산은 다 받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다 씁디까?
승우
이승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것도 한 3년 전에는 5억 5,000만원 주고 하다가 지금은……
영숙
김영숙위원
이런 소소한 거는 거기서 해결해야 되죠. 거기 마당도 넓던데 더 확장할 모양이죠? 물론 주민들이 신청한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신다 하니까 섭섭하네요. 우리 산림분야에 많은 성과를 내시고 가시는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승우
이승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질 의하십시오.
서대식위원
소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631페이지 생활체육공원 시설물 유지보수, 이게 매년 유지 보수비로 4,000만원씩 올라왔는데요. 이번에 2,100만원을 감액시킨 이유 좀 말씀 해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게 작년에는 생활체육공원 분수 유지보수비로 한 2,000만원 있었는데 그걸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그 금액이 감액된 겁니다.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옥외용 벤치는 어디에 설치하실 겁니까?
승우
이승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옥외용 벤치는, 어른들이 이용하는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그 게이트볼장 주변에다가 벤치를 설치해서 어른들과 휴식하면서 운동할 수 있도록 해 주려고 합니다.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사라온 이야기마을 홍보, 이게 전년도에는 1,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없습니다. 홍보 안 하실 겁니까?
승우
이승우시설관리사업소장
홍보는 계속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위탁을 했고, 올해부터는 직영하면서 홍보도 많이 하고 했는데 종합적인 행사운영비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 할까 합니다.
서대식위원
혹시 사라온이야기마을을 누가 또 위탁해 보겠다고 나타나면 한번 검토해 볼 의향이 계십니까?
승우
이승우시설관리사업소장
안 그래도 두 달 전에 누가 위탁을 하겠다고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작년까지 위탁해서 운영하다가 올해부터 처음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하면서 입장객들도 많이 늘어났고요. 또 군 홍보면에서도 우리가 직영하는 게 더 좋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희들이 직영 운영으로 조금 더 해 보고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634페이지 공공체육시설관리에 보면 조경수 방제 및 관리, 이거는 신규입니까? 이게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승우
이승우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거는 생활체육공원에 있던 관리방제비를 이쪽으로 옮긴 겁니다.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군위를 위해 지금껏 고생하셨는데요. 앞으로 꽃길만 걸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잘 마치게 된 것 같습니다.
서대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의흥스포츠센터에 주차장 조성한다고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몇 면을 더 확장한다는 겁니까?
승우
이승우시설관리사업소장
인도 블록 아스콘 포장 해서 주차 12면 정도를 더 확장합니다. 지금 보도블록이 꺼져 가지고 울퉁불퉁해지고 이래서 사람들 통행하는데 불편도 있고, 그래서 어차피 그걸 보수할 겸 또 지역주민들이 주차장으로 해달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이용객이 많이 늘어났다는 증거네요.
승우
이승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여기는 스포츠센터도 이용하지만 시장 주변이 되다보니까 또 시장 이용하는 사람들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25쪽에 사라온이야기마을, 거기 장애인 편의시설은 여태껏 없었어요? 새로 신설해서 설치하네요?
승우
이승우시설관리사업소장
여기는 관아에 올라가는 게 석재 계단으로 돼 있는데 그걸 장애인들이 이용을 못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해서 그 옆으로 조금 틀어서 장애인이 거기를 휠체어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홍복순위원
이것 조성할 때 장애인 편의시설을 법에 맞도록 했는데 추가로 또 이렇게 하는 겁니까?
승우
이승우시설관리사업소장
그때는 그것까지는 검토가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은 없습니다.
홍복순위원
지금이라도 보완하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시설에 대해서는 법적인 요건을 다 갖춰야 되거든요.
승우
이승우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홍복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오랫동안 공직생활 하셨는데 앞으로 나가시더라도 남은 인생 행복하고 또 좋은 일만 있길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시설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홍복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동포스포츠센터 거기 하자보수 기간은 지났습니까?
승우
이승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하자보수기간은 벌써 지났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우리가 뭘 설비하고 하자보수 기간 안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도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을 줄 압니다. 그리고 삼국유사회관의 음향시설이 안 좋다 하는 거는 소문이 났더라고요. 우리가 계수 조정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통과가 되면 장비를 좀 좋은 걸 써 가지고 음향이 뒤처지지 않도록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설은 잘해 놨는데 음향은 전부 다른 데서 가져와서 하더라고요. 이왕 구입할 것 같으면 좀 성능이 괜찮은 걸로 구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군정질문 중에 인조잔디구장이 너무 오래돼서 사고위험이 있다고 누차 강조를 했는데 올해 예산서에 반영이 안 된 것 같네요.
승우
이승우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 집행부에서 종합적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했는데 거기가 하천변이다 보니까 큰 비가 오면……
박수현위원장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거기 방치를 합니까?
승우
이승우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걸 물이 안 넘어올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좀 견학도 좀 해보고 하여튼 좋은 시설이 나오면 그 때 가서 인조잔디를 교체하는 게 안 맞겠나 이렇게 판단이 돼서 내년 예산에는 지금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그런 시설보수 공모사업이 문화체육관광국에도 있고……
박수현위원장
그것 예산이 너무 커서 한 10억 정도 투입되기 때문에 늘 공모사업으로 신청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 결실을 못 맺었는데 내년에는 결실 한번 맺도록 해 보십시오.
승우
이승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수 인계 잘 하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그리고 삼국유사문화회관 행사장에 반입 못하는 물품들이 너무 많던데요. 음료수라든지 음식물은 이해가 가는데 꽃 같은 것도 반입에 굉장히 제약이 많던데 우리가 단체보험을 넣어서라도 그런 부분은 좀 해소하는 게 안 맞습니까? 행사장 안에서의 사고를 일괄적으로 보험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1년 내 행사 중에 회관 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으로 처리하는 그런 사례들이 다른 시군의 경우도 한번 보세요. 우리가 행사하는데 너무 조심만 할 게 아니고, 이 보험을 통해서라도 그 행사장 안의 사고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서, 꽃 같은 것 반입하는 것까지 너무 그렇게 조심스럽게 하니까 행사에 빛이 많이 바래더라고요.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 좀 연구해 보십시오. 단체보험으로.
승우
이승우시설관리사업소장
조그마한 그런 사고는 우리 군 재무과에서 영조물 보험이 들어있기 때문에 간단한 조그마한 사고는……
박수현위원장
공연장 보험이 아마 큰 공연장에는 있을 겁니다.
승우
이승우시설관리사업소장
있는데, 혹시 대형사고가 발생하고 이러면 관리하는 관리자 측면에서 좀……
박수현위원장
그럴수록 보험이 있어야 되죠. 대행사고가 있을 개연성이 있을수록 보험을 넣어놔야 되죠. 만약에 그 안에서 행사 중에 혹시 큰 사고가 있어 인명피해가 있고 이러면, 그럴수록 보험이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 화재가 났다든가 해서 대형인명사고 나면, 물론 무슨 방법은 있겠지만 그래도 충분한 그런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한번 보세요. 공연장에 대한 보험이 아마 있을 겁니다.
승우
이승우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그래서 꽃 같은 것 반입을 너무 그렇게 제재를 하니까 행사하는데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같이 좀 연구를 해 가지고, 좀 귀찮더라도 사례들을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시설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39분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춘
김시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시춘입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서대식 간사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소장님, 늘 고생이 많습니다. 기술센터는 사실 보조도 많고 올해 사업이 굉장히 많네요. 539쪽에 농촌소득증대사업 육성 이차보전금 지원에 8억 4,000만원, 이거는 우리가 이자를 얼마 보전해 줍니까?
박수현위원장
우리 과장님들, 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농정축산과장
농정축산과장 김용환입니다. 3%를 3년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러면 본인들은 몇 % 냅니까?
용환
김용환농정축산과장
오버되는 그 금액만큼 자부담 합니다.
박운표위원
8억 4,000만원에 대해서는 이자 몇 %짜리입니까?
용환
김용환농정축산과장
개인에 대해서 3%만 해주는데 3년간 해 줍니다.
박운표위원
그러면 5% 같으면 2%를 자부담한다는 거네요.
용환
김용환농정축산과장
예.
박운표위원
그리고 543쪽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이거는 어떤 겁니까?
용환
김용환농정축산과장
이게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시작하는 건데 만 51세에서 70세까지 나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여성농업인들 회원에 한해서.
박운표위원
그게 4,3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용환
김용환농정축산과장
인원을 290명으로 한정 해 놨기 때문에 1인당 한 15만원에서 16만 8천원쯤, 이게 자부담을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544쪽 친환경 퇴비사 설치 지원에 2개소 4,200만원인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용환
김용환농정축산과장
이거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대구시에 학교급식을, 친환경 학교급식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쌀 재배농 지역이 지금 군위, 소보, 삼국유사면입니다. 여기 3개면에서 신청 들어온 상태에서 저희들이 친환경 퇴비사를 지원 해줄까 싶어서 선제적으로 계획한 겁니다.
박운표위원
그럼 퇴비사는 몇 평입니까, 50평인지 100평인지 평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용환
김용환농정축산과장
면적은 60평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547쪽에 친환경농산물 택배비 지원금이 1억 2,000만원이면 올해 많이 증액된 것 같네요?
용환
김용환농정축산과장
올해는 친환경만 인증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GAP 인정받은 농가까지 확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수가 5,000건에서 40,000 건으로 8배 정도 늘었습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551쪽 재료비에 영농안전장비 지원에 300개, 이거는 어떤 겁니까?
용환
김용환농정축산과장
농약 방재복입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중간에 보면 밭작물폭염 피해예방사업에 5,000만원인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용환
김용환농정축산과장
이거는 물 퍼올려서 밑으로 내릴 수 있는 물탱크입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552쪽에 논 타작물 재배 지원에 150㏊, 이것도 한 1억 증액됐네요.
용환
김용환농정축산과장
면적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564쪽에 악취저감시설 저감제 지원이라 해서 20개소에 1억 올라왔는데 이건 작년보다 감액됐습니까? 증액 됐습니까?
용환
김용환농정축산과장
이거는 농가에 거의 대부분 다 설치된 상태라서 사업 자체를 줄였습니다.
박운표위원
577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 보면 개식용종식 폐업‧전업 지원인데 우리 군위는 몇 군데 됩니까?
용환
김용환농정축산과장
이게 개 사육 농가입니다. 네 군데입니다. 이분들이 순수 전업으로 개 사육한 농가입니다.
박운표위원
이거는 전부 보조입니까?
용환
김용환농정축산과장
예, 보조입니다.
박운표위원
580쪽에 종합검정실 물품 및 장비구입에 3억 8,000만원인데 이거는 어떤 기구입니까?
현희
백현희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백현희입니다. 저희들 종합검정실에 3억 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종합검정실을 청사 뒤쪽에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쓸 수 있는 거는 그대로 이전을 하고, 교체가 필요한 유기물 질소분석기라든지 ICT 이런 걸 지금 구입할 계획입니다.
박운표위원
592쪽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가업승계 정착지원사업에 4,800만원 2개소, 이거는 어떤 겁니까?
현희
백현희농촌지도과장
이거는 가업승계 영농정착지원이라 해서 부모 중 한 분의 어떤 농업에 대해 승계를 하게 되면 시설개선부터 시작해서 맞춤형으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박운표위원
이게 하우스라든지 축사라든지 가능해요?
현희
백현희농촌지도과장
예, 가능합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 돌아가시고 현재 농사짓고 있는 사람은 손해네요. 이미 승계가 다 돼버렸잖아요.
현희
백현희농촌지도과장
예.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598쪽 산지유통센터 시설개보수에 1억 6,000만원 올라왔네요.
정순
박정순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박정순입니다. 산지유통센터가 2013년도에 신축됐기 때문에 많이 낡았고, 가설건축물은 작년에 시설한 냉동 창고하고, 여기 본 건물의 지붕을 좀 이어서 거기를 활용하고자 그 지붕을 덮는 사업입니다. 저온시설 개보수는 그 안에 저온 창고가 있는데 그게 낡아서 보수하고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00쪽에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에 2억 올라왔네요. 이건 어디 할 겁니까?
정순
박정순농산유통과장
관내, 관외를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데요. 산성에 만재당 앞 거기하고 효령 이로운한우 앞, 그 옆에는 지금 신축 건물을 지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군유지인데 10평 내외로 해서 참한우 쪽에 보면 커피숍이 있는데 거기에 구획을 정해서 올려놨는데 거기가 지금 군 유지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신축을 할 계획을 잡고 있고, 다른 쪽으로도 저희들이 관내에 할 수 있으면 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관외도 지금 대구의 여성회관이라든가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수영장,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과장님, 오히려 효령 같은 데는 하나로마트 거기에 하는 게 안 낫습니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런데 보면 금액이 너무 과해요. 그리고 601쪽에 로컬푸드 기획생산 기반구축 지원에 2억, 이거는 뭡니까? 40개소.
정순
박정순농산유통과장
이거는 로컬푸드에 물품을 내는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소형하우스라든가 소형 관정을 지원해서 로컬푸드에 지속적으로 농산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박운표위원
602쪽에 해외 농산물 홍보 및 직판행사 운영비, 이게 작년에는 3,0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 계상했네요?
정순
박정순농산유통과장
작년에는 이 행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내년에도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있다고 보고 한 1,000만원 정도로 해서 올려놨습니다.
박운표위원
이거는 베트남입니까?
정순
박정순농산유통과장
아직 장소는 미정입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603쪽에 군위 주말장터 운영 3,000만원에 30회, 이거는 어디입니까?
정순
박정순농산유통과장
지금 저희들 주말 장터 하고 있는 데가 효령 이로운한우 앞에서 주말마다 하고 있고, 축산물플라자 앞에서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걸 한 번 하는데 한 100만원씩 예산을 잡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민속한우 앞 거기도 주말에 손님들이 많이 오고 해서 군위 곳곳에, 관광객이라든가 손님이 많이 오는 곳에 주말 장터를 이용할 계획입니다.
박운표위원
민속한우는 무인판매기 있잖아요.
정순
박정순농산유통과장
그런데 민속한우 그 앞에 넓은 부지, 거기에도 주말 장터를 해서……
박운표위원
과장님, 무인판매기 있는데 그것 또 하려고 합니까?
정순
박정순농산유통과장
무인판매대는 물건이 좀 작게 들어가니까 주말장터 분위기를 내서 홍보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04쪽에 농가형 저온저장시설 지원에 1억 6,500만원 해서 두 군데, 이거는 뭡니까?
정순
박정순농산유통과장
과채류입니다. 양파나 마늘 이런 과채류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대농가라든가 작목반에서 저온저장고 시설이 필요하다 해서 50평 규모로 2개 정도 지원하려고 계상했습니다.
박운표위원
609쪽에 사과 신품종 골든볼 가공 특산품 개발, 이거는 뭐 어떤 겁니까?
정순
박정순농산유통과장
저희들이 지금 신품종 육성하고 있는 품명이 ‘골든볼’입니다. 골든볼을 저희 가공사업장에서 발효하고 건조하고 분말하는 이 과정을 교육하고 연구를 해서 상품화하고자 하는 그 사업입니다.
박운표위원
현재 골든볼 사과 나오는 데는 몇 군데입니까, 나무 심은 지는 얼마 안 됐잖아요.
정순
박정순농산유통과장
지금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보급한 거는 없고, 내년 ’25년도에 보급을 하고, 개인적으로 하는 농가가 세 농가, 소규모로 조금 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610쪽에 사과 신품종 확대를 위한 예정지 기반조성사업이라 해서 또 3억이 있네요. 올해 골든볼 사과에 대해서는 예산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정순
박정순농산유통과장
골든볼 사업은 저희들이 올해 공모를 해서, 내년 공모사업 예산으로 10억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박운표위원
612쪽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에 1개소 5,000만원인데 이거는 뭡니까?
정순
박정순농산유통과장
이거는 ’25년도 농촌진흥청 시범사업인데 사업을 받아서 전문가 컨설팅이라든가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시설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운표위원
613쪽에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가공장비 구입에 2,000만원 올라왔네요.
정순
박정순농산유통과장
저희들 농산물가공센터를 원래 건식으로만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로컬푸드매장을 오픈하고 보니 건식만 아닌 습식도 필요하고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포장기라든가 알루미늄 검출기, 배합기, 전기 스팀기 정도 설치를 하려고 장비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운표위원
이번에 농업기술센터를 보니까 보조사업이 많네요. 소장님, 지금 원형베일러는 몇 대 있습니까?
시춘
김시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4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본위원이 원형베일러 임대하러 한번 가봤어요. 보니까 한 달 걸리더라고요. 한 달 걸린다고 하면 임대사업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임대사업소 직원들도 그래요. 사람들이 오게 되면 예약 다 하잖아요. 요즘 스마트 폰이 좋잖아요. 비가 언제 오는지 다 쭉 나오니까 이런 걸 참조해야 돼요. 그래서 임대사업소에 기계 한 대 빌리러 가서 한 달 걸리면, 이거는 안 맞잖아요. 그 기계 얼마 합니까?
시춘
김시춘농업기술센터소장
한 6,000에서 7,000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본위원이 볼 때 한우 농가들도 보면 기계가 다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도 한 달 걸린다고 하면, 이것 무슨 해결 방안은 없습니까?
시춘
김시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개별로 다 만족시키기는 사실 어렵고요. 안 그래도 전번에 말씀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몇 대 더 해서 좀 원활히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한 열흘 같으면 모르겠는데 한 달 걸린다고 하면, 우리 벼농사 같으면 두 달 돼 버리면 거의 끝납니다. 그래서 벼 빨리 베 가지고 한우 먹이는 사람은 짚을 빨리 거둬야 되는데 한 달 놔둬 버리면, 그 짚 다 썩어버려요. 실지 올해 이런 날씨 같으면 다 썩기 때문에 내년에는 기계를 구입해 가지고 한우 농가들, 현재 한우 농가는 군위군 내 몇 호 됩니까?
용환
김용환농정축산과장
411농가쯤 됩니다.
박운표위원
기계 거의 있는 사람들도 많고, 대량으로 하는 사람들은 기계 다 있어요. 어지간하면 기계가 다 있는데요. 내년에는 구입을 2대 더 해서 동부 한 대, 본소 한 대 해서 추경에 좀 예산 세워서 하도록 하세요.
시춘
김시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운표위원
그리고 덧붙여 얘기할게요. 현재 올해는 예비비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럼피스킨병, 그것 올해 예비비로 얼마 사용했습니까?
용환
김용환농정축산과장
한 1억 정도 사용했습니다.
박운표위원
과장님, 제가 덧붙여 얘기 좀 할게요. 봉화 같은 데는 럼피스킨 방재램프 지원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9만 4천원짜리, 국비 예산을 한 4,000만원 따와서 지금 이런 사업을 하는데 우리는 아직 이런 예산도 없고, 의성은 올해 예산 세웠지 싶어요. 그래서 이것 우리도 잘 판단해 주시고요. 꼭 해 달라는 소리는 아닙니다만 이런 거는 좀 빨리 좀 해야 돼요. 사실 의흥에 소 30두 폐사했잖아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보상 잘 안 주려고 합니다. 왜 안 주냐 하면 이것 보상 주면 일직 했느니, 안 했느니, 방역 했느니, 안 했느니 이런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데는 소 한 마리에 800만원이라 해도 30두라 하면 2억 4,000인데요. 우리가 2억 4,000만원 피해 보기 전에 1년에 1억 예산 세워서, 이런 것 터지기 전에 미리 예방하면 좋잖아요. 백신이, 보통 새끼 놓고 나서 한 3주 가야 항체가 정상적으로 형성된다 하는데요. 그럼 봄쯤 돼서 백신 접종 딱 해 버리면 농민들은 좀 안심이 되잖아요. 이런 사업은 현재 있는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이 좀 생각해서 군수님한테 좀 건의해 서, 이런 거는 예산 세우는 게 맞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용환
김용환농정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시 좀 이석할 일이 있어서 우리 간사님께 잠시 사회권을 맡기겠습니다. 간사님 잠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현 위원장, 서대식 간사와 사회교대
서대식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소장님, 시원섭섭합니다. 543쪽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에 51세부터 70세라 하셨는데 이것 연차적으로 계속 하는 거죠?
용환
김용환농정축산과장
신규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철식위원
예, 계속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547페이지 친환경농산물 택배비 지원, 이거는 친환경만 하고, 일반 농가에 택배비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까?
용환
김용환농정축산과장
일반농가에서 하는 택배까지는 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친환경하고 GAP 인증받은 농가까지만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러면 일반 농사하는 사람들은 섭섭하다 할 것 아닙니까, 친환경에만 지원해 준다 하면.
용환
김용환농정축산과장
인증만 받으면 되는데 인증을 못 받으니까 그런데요. 저희가 개별적으로 하는 것까지는, 워낙 건수가 많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커버하기는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장철식위원
564페이지 유기질비료 포장재 지원, 이거는 뭡니까?
용환
김용환농정축산과장
이거는 축협에 포장재 한 포에 하나씩 포대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장철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575페이지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에 260두, 여기에 대해 좀 설명해 주세요.
용환
김용환농정축산과장
이거는 길고양이들 새끼 번식 못 하게끔 중성화 수술 시키는데 지원하는 겁니다. 그게 포획틀을 설치해서 그 안에 사료 넣어서 유인해서 포획하는 겁니다.
장철식위원
사실 길고양이는 엄청 많아요. 말도 못하게 많은데 이 농사짓는 데도 피해를 많이 주더라고요. 비닐 덮어 놓으면 막 찍어버리고, 이것 빨리 좀 개체수를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576페이지 실외사육견 중성화 지원, 이것도 똑같은 겁니까?
용환
김용환농정축산과장
이거는 마당이라든지 마을에 돌아다니는 개들도 같이 중성화 시술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장철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99페이지에 먹거리위원회는 어떤 내용입니까?
정순
박정순농산유통과장
먹거리위원회라는 거는, 저희들 소비자, 생산자 그리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먹거리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이거는 농산물 먹거리에 대한 겁니다.
장철식위원
그리고 601페이지 보면 군위 식품 마더센터 조성, 이거는 뭡니까?
정순
박정순농산유통과장
이거는 저희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하는데 ’25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지역가공식품 공동판매장 조성,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기로는 군위축협플라자 내에, 다른 데 가보시면 제과, 제빵도 있고, 가공 장아찌류라든가 김치류 이런 게 나오는데 거기에서 하려면 그게 즉석 가공업이 지금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거기에 와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공장을 만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알겠습니다. 614페이지에 보면 마을별 농업쉼터 정자 수리보수사업에 50개소인데 이제는 기술센터에서 정자 안 지어주죠?
정순
박정순농산유통과장
신규 사업은 하지 않습니다. 종료됐으니까.
장철식위원
우리 기술센터에서 지은 건 총 몇 개 됩니까?
정순
박정순농산유통과장
총 307개인데 그걸 센터에서 지은 게 아니고 군위 관내에 다 돼 있는 게 307개 정도 됩니다.
장철식위원
사실 보면 필요 없는 데도 많이 있어요.
정순
박정순농산유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필요하지 않는 곳에는 이전 설치도 했고요, 또 예전에 그쪽의 낡은 거는 폐기를 하고, 조금 덜 낡은 거는 필요한 곳에 이전 설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으로 1억을 올려놨습니다. 보수라든가 이전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1억을 올려놨습니다.
장철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대식 간사, 박수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수현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소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두 과를 통합해 놓으니까 업무도 방대하고, 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539페이지 중간에 스마트농업밸리 조성사업에 TF팀 간담회 등 실비보상이 있는데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농정축산과장
올해 이 달 19일에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그전의 용역 건은 결과도 안 나왔잖아요. 올해는 12월이라 해서 적어놨는데 그전에 용역 했어도 아무 결과도 없고, 저는 보니까 중단한 것 아닌가 싶은데 다시 해 보려고 시작했습니까?
용환
김용환농정축산과장
지금 대구정책연구원에서 용역을 발주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이 달 19일 날, 의원님들 같이 모시고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또 그때 좋은 의견이 도출 안 되겠나 그렇게 예상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농정축산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551페이지에 밭작물 폭염피해 예방사업, 이것 밭에 물탱크를 준다 하는데 물탱크를 어떻게 공급해 줍니까?
용환
김용환농정축산과장
물탱크 20톤짜리 정도 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걸 산 위에 갖다 줍니까?
용환
김용환농정축산과장
예, 밭 위에까지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걸 농가에서 신청해서 사업이 정해지면, 농가에서 업체에다가 갖다 달라 하면 업체에서 먼저 설치를 해 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은지 물탱크 받는 것 거의 안 보이던데요? 이것 홍보를 좀 하십시오.
용환
김용환농정축산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이것 알면 누구나 다 달라고 하고, 이 돈 가지고는 안 되지 싶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제 주변에도 보면 어른들이 그냥 손으로 다 나르고 하는데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용환
김용환농정축산과장
이게 자부담을 한 50% 해야 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물통 한 개 받는데 얼마입니까?
용환
김용환농정축산과장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100만원 자부담 해야 됩니다. 소규모 농가에서는 좀 부담스러워 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552페이지에 논타작물 재배 지원, 이것 ㏊당 얼마씩 줍니까?
용환
김용환농정축산과장
이거는 200만원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당 200만원 받고 또 수매량도 많이 받고, 나중에 타작물 재배한 농가에서는.
용환
김용환농정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런 거는 많이 좀 홍보를 좀 하십시오.
용환
김용환농정축산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추가 수매물량이 당초 배정된 양만큼 배정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정책으로 생각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기회 있을 때마다 좀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농정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556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노후 컴퓨터 교체가 있던데 올해 총무과에서도 올라왔던데 이거는 단독으로 해야 됩니까? 총무과에 물어보니까 기술센터하고 보건소하고 다 같이 해 준다던데요.
용환
김용환농정축산과장
저희들 센터의 것은 별도로 관리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총무과장님이 분명히 다 총괄해서 그 예산 잡았다 하더라고요.
시춘
김시춘농업기술센터소장
통상적으로 센터에서 필요해서 하는 거는 따로 예산을 잡아서 하고, 추가로 필요한 거는 우리가 총무과에 좀 부탁을 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562페이지에 학생승마체험이 있는데 여기는 마사회에서 기금이 내려옵니까, 이걸 자꾸 지원해야 됩니까?
용환
김용환농정축산과장
이거는 마사회에서 국비로 매번 내려오는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여기에 지원 신청하는 애들 많습니까?
용환
김용환농정축산과장
우리 관내 학생들한테는 거의 70% 정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보험 같은 거는 거기 업자가 다 넣고요?
용환
김용환농정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575페이지 동물복지에 올해 예산이 엄청 증액했는데 이게 국시비죠?
용환
김용환농정축산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동물복지 쪽으로 올해 증액이 많이 됐네요. 그런데 유기동물 입양비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유기동물을 입양해 가면 가져가는 사람이 돈을 내고 가지고 가거든요. 중성수술비하고 예방접종비를 우리가 지불하고 가는데 거꾸로 돈을 준다 하는 건 무슨 말입니까?
용환
김용환농정축산과장
저희들 농가에 있던 게 아니고, 포획한 것 보관하고 있던 걸 희망하는 농가에 분양할 때, 그 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거는 거꾸로 해야 됩니다. 가져가는 사람이 돈을 내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왜 이렇게 됐어요?
용환
김용환농정축산과장
안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지원해 주면서……
영숙
김영숙위원
주로 임시보호소 이런 데서 입양할 때 보면 중성화 수술한 비용하고 예방접종비는 실비를 받아요. 받고 주는데 여기는 돈을 오히려 주고 가져가라 하네요? 이렇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예산이.
용환
김용환농정축산과장
예산은 지원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다른 데는 보면 가져가는 사람이 전부 돈을 내고 가져 갑니다.
용환
김용환농정축산과장
그런데 이게 열흘 이상 있으면 안락사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숙
김영숙위원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분들이 포획을 해서 보관하고 자기가 다 돈 받잖아요. 그것 다른 시군에 한번 물어보세요. 전부 다 6개월간 보관해 줘야 돼요. 저도 저기 새로 짓고 안 가봤는데 그것 한번 보십시오. 공간이 있는지. 전번에는 요만한 공간에서 하다 보니까 일주일 안에 안락사를 시킨다 했는데 다음에 새로운 부지를 해서 가면 그때는 검토 하겠다 했거든요. 지금부터 일주일 안에 안락사 시키면 돈 줄 필요가 없죠. 그것 국가 예산 따 먹기입니까, 그것 돈을 왜 줍니까!
시춘
김시춘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요.
영숙
김영숙위원
그 시설은 한 번 가 보셨어요? 새로 지은 데.
용환
김용환농정축산과장
저는 확인 못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축협 앞에 있던데 저도 한번 못 가봤는데요. 이 포획한 유기견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보시고 좁으면 좀 넓혀라 해야 되지, 돈만 계속 이렇게 내려주는 거는 아닙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정부 예산이니까 그냥 주는 건데 사실 포획한다 해도 중성화 한 것도 틀에 잡힐 수 있고 한데 뭘 보고 맨날 사진 찍어 올리는지 저도 의문입니다. 국시비라서 어쩔 수 없다, 그죠? 그런데 1인당 개를 가져가는 사람들은 원래 돈을 내고 가져가는데, 돈 주고 가져가라 하면, 돈 받고 개 가져가서 혹시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악용할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일단 돈을 받기 위해서 내가 개를 몰고 가는데 가서 그걸 끝까지 책임지겠다 하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농정축산과장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자기가 키우겠다고 가져갔는데 다시 또 돈만 받고……
영숙
김영숙위원
사람 양심이 그렇습니다. 돈이 달려 있으면 그런 편법도 악용한다고요. 꼭 한번 가 보십시오. 뒤에 보니까 유기동물 보호관리라 해서 300두를 수용할 수 있다 하는데 최소한 그래도 6개월까지는 못 가도 한 3～4달 보관을 해 주고 수용해 줘야 되지, 일주일 있다가 안락사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시군처럼 예산을 그냥 주지 말고, 이것 보호관리는 우리 군비네요?
용환
김용환농정축산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이거는 확인해 가지고 진짜 일주일만에 다 안락사 시킨다면 이 예산은 좀 깎아야 됩니다. 이만큼 지원해 줄 필요 없습니다. 한번 가 보십시오. 공간도 한 번 보시고, 몇 개월간 임시보호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600페이지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 같던데 그 하단에 보면 로컬푸드 직매장, 이걸 8개소에 신설한다 하시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좋습니다. 만재당 앞 하고, 이로운 한우 그쪽에는 항상 수요가 있기 때문에 하면 활성화될 것 같은데 지금 기존 있는 걸 잘 관리해서 좀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신경을 써야 되지, 자꾸 여기 저기 난립한다고 그거는 좋은 건 아니지 싶은데요. 그렇게 되면 농산물 품질도 좀 떨어질 우려도 있고, 그만큼 공급받을 수 있습니까?
정순
박정순농산유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전에 로컬푸드 기획생산 기반구축을 해서 농가도 육성을 하고, 농가들도 다다익선이라고, 지금 저희들이 민속 LPC로 내보니까 거기 축협플라자하고 군청 로비의 무인판매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또 손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걸 같이 육성을 하면 농업인들한테 많은 활력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입지 진단을 잘 하세요. 자꾸 그렇게 난립해서 예산만 자꾸 투입할 게 아니고, 지금 축협에도 보니까 좀 시들해졌어요. 제가 오며 가며 보거든요. 품질도 좀 그렇고, 거의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지금 군청하고 저쪽은 잘 되는지 몰라도 축협에는 한번 가 보세요. 손님 없어요. 농산물도 전보다는 신선도도 떨어지고 사려고 둘러보니까 살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좀 더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자꾸 여기 저기 많이 만든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603페이지 주말장터, 이것도 이분들이 주말장터를 열어가지고 수익금은 자기가 가져가잖습니까?
정순
박정순농산유통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돈을 또 이렇게 지원해 줍니까?
정순
박정순농산유통과장
텐트라든가 거기서 팔 수 있도록 테이블, 이런 걸 저희들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영숙
김영숙위원
지금 제작돼 있는 거는 없고, 신규로 제작하려고요?
정순
박정순농산유통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임차해서 사용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611페이지 꽃사과 묘목 육성, 여기 설명서를 보니까 이걸 가로수로 쓴다고 돼 있던데 가로수로 하면 수종이 괜찮습니까?
정순
박정순농산유통과장
이게 사과연구소에서 연구한 품종인데 향기도 좋고 꽃이 굉장히 예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게 오래 갑니까?
정순
박정순농산유통과장
예, 벚꽃처럼 오래가고 해서 가로수로도 괜찮고, 관광지의 관광자원으로도 괜찮다는 판단 하에 하게 됐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게 좋다면 우리 연계리 군위역사 그쪽하고 리틀포레스트 들어가는 데도 좀 활용하시면 좋겠네요.
정순
박정순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칭찬하겠습니다. 614페이지 주민참여예산 구군 참여형에 응모해서 1억을 가져오셨네요. 그래서 거기 쉼터를 전부 다 수리하네요?
정순
박정순농산유통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이것 참 잘하셨고, 제가 다른 부서에도 이걸 좀 권하고 싶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그동안 그래도 대과없이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시더라도 항상 건강하시고, 또 남는 에너지가 있으면 고향 발전에 역량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시춘
김시춘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대식위원
소장님, 꽃길만 걷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농업기술센터 상 받으신 것,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시춘
김시춘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서대식위원
지금 농민수당이 38농가가 늘었는데 그 중에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까?
용환
김용환농정축산과장
신규로 귀촌한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일정 면적 기준이 충족되면 우리 지역에 옮겨 놓고, 그 사람들한테는 또 신규로 지급을 해야 되니까요.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543페이지 상단에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에 1,000만원, 이것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용환
김용환농정축산과장
이게 농협에 위탁을 주는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중개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여비도 줘야 되는데 사실 인건비 쪽보다는, 센터장 인건비도 있는데 그쪽 일손돕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000만원 추가로 추경 때 올라갑니다만 이게 상당히 효과가 좋아서 내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하단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여기 세부 설명자료를 보니까 내년이 홀수 연도면 그다음해는 짝수 연도 이렇게 계속 갑니까?
용환
김용환농정축산과장
예.
서대식위원
그리고 545페이지 토량개량제 공급지원, 이게 올해는 10만포 정도 되던데 내년에는 5만 8,000포네요.
용환
김용환농정축산과장
읍면별로 3년 주기로 돌아가면서 신청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읍이나 소보 같은 경지 면적이 넓은 데는 좀 더 많이 들어왔고, 삼국유사면이나 부계면 같은 면적이 적은 데는 살포 양이 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549페이지 경관보전직불제 이거는 신규인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용환
김용환농정축산과장
이거는 삼국유사면 화북4리 화산마을인데 내년에 경관보전직불제를 처음 시작합니다. 전체 면적은 한 12㏊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직불 금액이 ㏊당 170만원이라는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552페이지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 이거는 쌀값 하락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용환
김용환농정축산과장
예, 그런 차원입니다.
서대식위원
쌀값 많이 하락됐습니까?
용환
김용환농정축산과장
올 가을철에는 쌀값이 조금 하락되다가 지금은 예년 수준입니다. 80㎏에 18만원 가까이 됩니다.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558페이지 양계농가 송풍기 지원사업, 이게 50:50 매칭인데 한우 농가에는 송풍기 지원사업이 없습니까?
용환
김용환농정축산과장
한우농가는 지금 대부분 다 보급되었습니다.
서대식위원
만약에 안 된 데가 있다면?
용환
김용환농정축산과장
만약에 있으면 예산 신청을 해야죠.
서대식위원
그리고 양봉 농가에서는 이것 좀 증액시켜 달라는 말은 없던가요? 전체적으로 좀 증액시켜 달라는, 그런 말은 없었습니까?
용환
김용환농정축산과장
특별히 증액해 달라고 사업 쪽으로는 크게 없는데 양봉에는 질병이 자꾸 많이 생기니까 그쪽으로 좀 지원해 달라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592페이지 가업승계 정착지원사업, 이게 군수님 공약사업인데 2～3대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승계를 하시는 분들이 더 나온다면 세대수를 늘릴 수 있습니까?
현희
백현희농촌지도과장
예,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걸 해 보고 더 있다 그러면 의회 승인을 좀 받아서 추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대식위원
이게 굉장히 많아 버리면 문제가 생길 것 아닙니까.
현희
백현희농촌지도과장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도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만들어서 했었는데 그 때도 그렇게 수요량은 폭발적으로 늘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향후 군위군의 장래를 보면 늘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서대식위원
그러면 그 때 가서 검토를 해야 되겠네요?
현희
백현희농촌지도과장
예.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600페이지 로컬푸드 육성에 행사운영비 2,000만원, 로컬푸드 홍보행사에 5,000만원 해서 7,000만원인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순
박정순농산유통과장
여기 기획생산체계 구축 및 운영 이 부분은 소비자들, 그리고 학교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워크샵이나 선진지 견학 가는 행사운영비이고, 로컬푸드 홍보 행사는 전번에 군청 로비에서 할인 행사도 했지만, 저희들이 8개소를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 행사비입니다.
서대식위원
그리고 608쪽 하단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소규모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이것 신규입니까?
정순
박정순농산유통과장
예, 신규입니다. 이거는 과수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위에 다목적 농가 저온저장고가 있는데 10평 기준입니다. 10평 기준인데 농가에서 소규모로, 그러니까 3평은 조금 작고, 10평 사이에서 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대식위원
신규로?
정순
박정순농산유통과장
예, 신규로 하는데 대당 500만원 넘으면 전부 다 자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됩니다.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611쪽에 농촌여성능력개발에 보면 농촌여성 농촌자원 활용교육, 이것도 신규죠?
정순
박정순농산유통과장
이거는 신규는 아닌데 저희들 예산목이 변경이 된 겁니다.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수상하신 것, 축하드리고요. 여기에서 그치지 말고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새로운 인생 사시길 바랍니다. 꽃길만 걸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시춘
김시춘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소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답변은 과장님들이 하시기로 했으니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국도비는 묻지 않겠습니다. 570쪽에 군위식품마더센터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하는데 이거는 축협에 설치한다 했죠?
정순
박정순농산유통과장
예, 지금 거기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른 데 보면 제과 제빵도 해서 농업인들 제빵도 나오고 하는데요. 저희들은 즉석가공업을 해야만 거기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바로 로컬푸드 매장으로 내놓을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549쪽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용이 있습니다. 이게 군비인데 4,000만원이네요. 작년에는 이게 없었습니까?
용환
김용환농정축산과장
있었습니다. 이게 계속사업입니다.
홍복순위원
그런데 왜 ‘0’으로 돼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농정축산과장
추경에 좀 더 계상하는 바람에 이걸 본예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빠졌습니다.
홍복순위원
작년에는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용환
김용환농정축산과장
작년에도 1,400만원 정도 했었습니다.
홍복순위원
예산이 많이 증액됐네요?
용환
김용환농정축산과장
내년도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이게 대구시에서 학교급식 쪽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좀 많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 농가에서도 친환경 인증이 많이 안 늘어나겠나, 그래서 그런 겁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547쪽에 택배비, 여기는 금액이 1억이나 늘었네요?
용환
김용환농정축산과장
그게 순수 친환경 인증만 택배비 지원해 주다가, 이게 GAP 인증 농가가 많거든요. 대부분 과수 농가에서 인증 받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지금 40,000건인데 40,000건 됩니까?
용환
김용환농정축산과장
지금 예상한 게 GAP 인증까지 하면 아마 그만큼 안 되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친환경만 해도 한 8,000건 정도 되거든요.
홍복순위원
그런데 이게 갑자기 1억까지 증액되니까 질의합니다.
용환
김용환농정축산과장
GAP 인증 농가 포함시키면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홍복순위원
559쪽에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에 2대, 지금 시비가 900만원인데 군비가 2,100만원입니다. 이거는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여기 2대는 어디 대상자가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농정축산과장
50%입니다. 아직 대상자는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571쪽에 소독 차량구입 지원에 6,000만원인데 이거는 국비입니다만 뭘 할 겁니까?
용환
김용환농정축산과장
지금 방역 차량이 있는데 노후가 돼서 성능이 좋질 않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구입할 겁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581쪽에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용 재료구입, 이걸 올해 처음 신청한 겁니까?
현희
백현희농촌지도과장
처음은 아니고요. 저희들 분뇨 부숙도가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 시약 재료를 구입하는 겁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82쪽에 고품질쌀 공동방제 지원사업에 2억인데 여기는 어디로 줍니까?
현희
백현희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7월, 8월에 걸쳐서 드론 병해충 방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농협하고 협력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 군에서 40%, 농협이 30%, 그리고 자부담이 30%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현재 드론방제단은 지금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현희
백현희농촌지도과장
지금 18명 정도 됩니다. 돼 있는데 주 조종자 9명, 보조자가 9명 이렇습니다.
홍복순위원
앞으로는 드론으로 방제를 해야 되지, 그냥 개인별로 방제하기는 고령화가 돼서 안 어렵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587쪽에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ICT 시설장비 지원에 1,600만원인데 이것 대상자 정해져 있습니까?
현희
백현희농촌지도과장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로컬푸드 직매장 8개소 확대하는 것,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활성화 돼서 농가에서 채소류라든지 이런 걸 많이 재배했을 때 그 홍보 효과도 나타날 건데요. 이걸 한꺼번에 8개소 다 하면 대형으로 하는 농산물은 어디로 유통할 겁니까, 그리고 우리 지역에 소규모 상인들 이런 분들 반발도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정순
박정순농산유통과장
지금 매장이 3개인데요. 그래서 농가들이 갖다 내고 싶은 만큼 물건이 못 나옵니다. 못 나와서 저희들이 매장을 하면서 관내 8개소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관외 쪽으로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 칠곡부터 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성들이 많이 찾는 여성회관이라든가 스포츠센터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관내 소규모 농가에 소규모 상인들 반발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 소규모 채소 상인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군위 농산물이 아닙니다. 전부 다 관외에서 들어오는 농산물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군위농산물을 판매한다면, 저희들이 계속 매장을 늘리면 그분들한테 약간의 애로사항이 발생하겠지만, 그분들이 전부 다 관외의 농산물을 구입해 와서 관내에서 팔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조금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매장도 같이 늘리면서 농가 지원사업도 생각을 하는데 이게 동시에 가야만 같이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신선농산물 수출 경쟁은 화본리 황금배 단지입니다만 이것도 군비 1억을 증액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순
박정순농산유통과장
거기는 지금 외국 바이어가 온다든가 하면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거기 교육장, 그분들이 거기서 뭘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장이라든가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사무실을 좀, 지금 농가들도 보면 교육할 장소가 없어서 계속 면사무소 2층을 빌려서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럼 지금 황금배 재배농가는 몇 가구 됩니까?
정순
박정순농산유통과장
한 15농가 정도 됩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통적으로 물었는데 611쪽에 꽃사과 이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선호하는 데가 있습니까?
정순
박정순농산유통과장
이거는 선호한다기보다는 지금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가에 보급할 사업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관광지 가로수라든가 이쪽으로 심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홍복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다른 과에도 질의한 사항인데요. 기술센터는 연구용역비가 올해 4,000만원밖에 예산이 책정 안 됐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500만원 해서 1억원 이상 책정됐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물이 아직 안 나온 것도 있고, 나온 것도 있습니다. 나중에 연구용역 결과를 우리 위원들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거는 각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연구용역은 매년 하지만 이 결과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행한 게 별로 없어요.
시춘
김시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소장님, 이것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동안 수고하셨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예산이 엄청 많은 만큼 고생도 많이 하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춘
김시춘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박수현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아까 꽃사과에 대한 질의가 많던데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천테마파크 지금 골프장 조성해 놓은 데, 거기에 시범적으로 한번 심어놨던데 그것 관리가 잘 안 되는 것습디다. 그것 기술센터에서 식재한 것 아닙니까?
정순
박정순농산유통과장
식재는 지역활력과에서 했습니다.
박수현위원장
거기에 집단적으로 좀 해놨던데 보니까 심어 놓은 게 시무룩하더라고요. 이게 심는 게 능사가 아니고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하여튼 거기에 일단 1차적으로 식재해 놨다는 걸 우리 위원님들이 좀 아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그리고 농산유통과장님, 푸드유통 그것 개소 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감독 관리도 잘 해야 됩니다. 저희들 그 사과 갖다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사과농사 짓는 분들이 그것 벗겨 보면 다 알아요. 거기 보면 점이 있어요. 이런 거는 상품이 아닙니다. 사과도 상품이 되는 걸 팔아야지, 이런 것 갖다 놓으면 다음에 사과 사겠습니까, 그래서 농산물 품질도 교육을 좀 해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좀 감독도 해서 좋은 품질 갖다 놓도록 하세요. 벌써부터 눈속임 하려면 안 된다니까요.
정순
박정순농산유통과장
위원님, 로컬푸드 매장이 우수 농산물만 나오는 곳은 아닙니다.
박운표위원
그러면 우수 농산물이 안 나오면 가격이 저렴해야 되는데 보통 보면 기스 같은 것도 나와요. 그래서 비싸게 받으면 상품을, 제대로 좋은 걸 갖다 놔야죠. 감독 철저히 잘 하도록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제가 몇 가지 지적할 사항도 있고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금배 예산 증액, 거기에 대해 심도있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수출을 두 컨테이너밖에 못 한 줄 알고 있고, 앞으로 가능성들이 많지 않다고 수출 농가한테서 직접 들었습니다. 지금 물량을 중국한테 다 뺏겼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굳이 넣었다는 것은, 무슨 의도인지 우리가 또 안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현장에서 이야기를 안 들었으면 모르는데 황금배는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 하는 이야기를 올해 가서 들었어요. 듣고, 지금 방식으로는 도저히 수출길을 뚫을 길이 없다, 올해 계약했던 것도 다 소진 못할 판이라고 그렇게 알고 왔는데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고요. 아까 럼피스킨 예비비를 사용했다 했죠?
용환
김용환농정축산과장
예.
박수현위원장
그것 방제 장비 샀죠?
용환
김용환농정축산과장
예.
박수현위원장
그것 가지고 우리 보건소 방역하는데 활용한다고 돼 있죠, 보건소하고 이야기가 그렇게 됐는데요. 보건소는 올해 방제 기계 예산 올라온 것 다 삭감하기로 했어요. 여기서 다 충당됐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시기 바라고요.
용환
김용환농정축산과장
예비비 사용한 거는 살 처분하고 인건비하고 재료비 나가는 걸로 사용된 거지, 소독 장비 쪽으로 나간 건 없습니다. 농가 앞에 소독 시설한 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출입하는 차량이나 인원에 대해서 소독하는 시설이고요. 저희들 방역차량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후된 소독 차량 그것 한 대 사려는 겁니다.
박수현위원장
그것 서로 간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또 반려동물 등록 유예기간이 2년인데 다 끝나가죠?
용환
김용환농정축산과장
아직 1년 정도 남았습니다.
박수현위원장
대구광역시는 반려동물을 등록하게 돼 있잖아요. 우리 군위군은 아직 등록 안 하잖아요. 그걸 2년인가 유예시켜 놨어요. 이제 빨리 준비하셔 가지고 등록을 빨리 해야 됩니다.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 다.
용환
김용환농정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이것 차근 차근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또 올해 공공비축 미곡 가격 산정됐습니까?
용환
김용환농정축산과장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이번에 추가 물량 내려왔죠?
용환
김용환농정축산과장
한 150톤 정도 내려왔습니다.
박수현위원장
톤으로 왔으면 몇 개입니까?
용환
김용환농정축산과장
180개 정도 됩니다. 오늘 받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장
그러면 올해 공공비축 미곡 가격은 예년하고 비슷해집니까?
용환
김용환농정축산과장
안 비슷하겠나 예상을 합니다. 쌀값이 예년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박수현위원장
그리고 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농민 단체가 몇 군데입니까?
현희
백현희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는 지도자, 경영인, 4H, 여성농업인회, 생활개선회, 귀농귀촌 해서 6개입니다.
박수현위원장
몇몇 단체가 전에 예산삭감 때문에 굉장히 반발이 심했는데 예산 제대로 다 돌려놨습니까? 내년 예산.
현희
백현희농촌지도과장
작년하고 올 예산하고 비슷하게 편성해 놨습니다.
박수현위원장
그것 좀 살펴봐 주시고, 괜한 오해 안 사도록 하시고요. 국외여비는 그러면 총무과에서 일괄 관리합니까?
현희
백현희농촌지도과장
예.
박수현위원장
농민단체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총무과 좀 조르시기 바랍니다. 다른 단체에 다 뺏기지 말고, 국내야 거기서 관리하겠지만 국외 쪽에는 총무과에 일괄로, 지금 예산을 그쪽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양봉보조사료, 올해도 한 9,000만원 그대로 했죠?
용환
김용환농정축산과장
예.
박수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 중에 농민수당 30만원보다 더 주는 데가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농정축산과장
충청도 홍성 같은 데는 80만원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장
40만원, 40만원 그렇게 줍니까?
용환
김용환농정축산과장
예.
박수현위원장
전번에 우리가 군비 20억에 도비 44억을 매칭 했는데 이것 14억, 시비에서 가져올 방법 없습니까, 연구 좀 해 보십시오. 이것 상당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농자재 지원으로 받기로 했는데 올해 예산편성에 보면 시비가 10억 감액됐고, 국비가 17억 감액됐습니다. 농정 분야 예산에. 그런데 군비는 28억 증액됐습니다. 그럼 그걸 어디서 가져왔단 말입니까? 특히, 통합농자재 영농자재 지원 시비가 전년 대비 5억이 감액됐는데요.
용환
김용환농정축산과장
시 농산유통과하고 저희들이 몇 번 접촉하고, 또 시의회 경제환경위원장님까지 만나고 온 그런 상황인데요. 농민수당과 관련해서……
박수현위원장
이게 실질적으로는 올해 시비가 전년 대비 5억원 감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군비 28억을 증액했는데 우리 예산 규모로 봐 가지고 군비를 28억 더 투입했다는 것은, 이것 굉장한 손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농민수당 대신 가져 온다는, 그게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결과물 없이 자꾸 가져온다, 가져온다 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가져온 건 없는데, 여기 반영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군비가 자꾸 이렇게 투입돼 가지고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감당하겠나 하는 그런 걱정이, 진짜 굉장히 큽니다. 달성군이나 동구나 이쪽에 농민단체가 많은데 힘을 좀 합쳐서 이 농민수당만이라도 좀, 광주광역시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가 보십시오. 농민수당 이것만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다른 데서 하는 데가 없으면 모르는데 다른 데서 한다고요. 광주광역시나 아마 울산시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왜 굳이 대구광역시만 이걸 못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만한 혜택주는 것도 없이 자꾸, 우리 군비 14억이라 하면 엄청난 예산인데요. 우리가 자잘한 것 따지는 것도 좋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비 확보에 여러분들이 더 적극적인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용환
김용환농정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그리고 통합영농자재 지원, 그것 한 번 더 살펴보세요. 거기 15억인가를 가져온다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전년 대비 5억이 다 감액됐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른 공부하신다고 전체적인 것은 안 살펴봐서 그러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짚고 또 내년, 후년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 지적 안 받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춘
김시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회의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12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