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홍구 의원 발언
배진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개회에 앞서 우리 특별위원회를 방문해 주신 언론사분들을 잠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안동MBC의 김경철 기자님과 또 임유주 영상국장님께서 취재해 주고 계십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 좀 전에 우리 의장님께서 인사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연말 굉장히 바쁜 일정 속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전국이 여러 가지 문제로 혼란한 상황 속에서 지역에서 의정활동에 많은 노고를 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바쁜 시간에도 이렇게 안동까지 참석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역사적인 소명 속에서 경북과 대구 행정통합이라는 그런 일정들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가 구성이 된 만큼 현재까지 추진되어 오고 있는 추진 경과, 또 향후 일정 등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도민들을 위해서, 도민의 알 권리와 도민의 복리를 위해서 심도 있게 다뤄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소명으로 오늘 2차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우리 현재까지의 상황을 집행부를 통해서 추진 계획, 또 추진 과정, 또 현재까지의 경과를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들 질의응답을 우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행정통합추진위원회가 해야 될 일들, 또 나아갈 방향, 앞으로 타임 스케줄 등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을 기탄없이 듣는 간담회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오늘 오신 만큼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기탄없는 고견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우선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
14시 15분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김호진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위원장님.
배진석위원장
예, 우리 최태림 위원님.
태림
최태림위원
업무보고 전에 잠깐 개인적인 토론을 좀 할 수 없습니까?
배진석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태림
최태림위원
의성 출신의 최태림입니다.
배진석위원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정말 행정통합에 대해서 오늘 업무보고와 주요 내용도 중요하지만 정말 전국의 시국이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정말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행정통합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현재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차후로 미뤄도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 시국에 와서 행정통합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내용을 보고받아 봐야 여기 존경하는 위원들의 머릿속에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나는 오늘은 이것만큼은 아니라고 보고요. 오늘 이 업무보고와 주요 내용 보고 특별법이 어떠니 저러니 얘기하고 논의하기 전에요, 이것을 연기를 해서 차후에 국가가 안정이 되고 또 내년이라도 천천히, 우리 경상북도·대구시가 정말 이 통합을 해야 된다고 느꼈을 때, 도민들이 느꼈을 때에 이런 토론회를 하고 업무보고를 받고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하고. 오늘 시국이 이런 만큼 만약에 우리 경상북도 260만 도민들이 이 광경을 보고, 언론에 나왔을 광경을 보면 우리를 어떻게 보고 느끼고 있을 것인가?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여지도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차후로 미루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진석위원장
예, 우리 존경하는 최태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지요?
태림
최태림위원
예.
배진석위원장
예, 의사진행발언, 고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말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김홍구 위원님.
김홍구위원
예, 상주 출신 김홍구 위원입니다.
배진석위원장
역시 의사진행발언으로 접수를 해도 되겠습니까?
김홍구위원
예, 존경하는 최태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물론 경상북도와 대구 통합, 이 자체는 어차피 해야 될 것 같으면 움직이기는 움직여야 되겠지만 이번은 아니다. 차후에 다시 논의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공연히 우리가 지금 시국도 어수선한 이 시점에서 자꾸 갑론을박하는 이 모습들은 결국은 도민들한테 어쩌면 피해가 갈는지도 모릅니다. 이상입니다.
배진석위원장
예, 우리 김홍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감사합니다. 위원장이 이 시점에 잠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통합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현재의 정국에 난맥이 일어나기 이전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카운터파트라고 할 수 있는 대구시에서 대구시의회를 통해서 이미 동의안이 올라와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최근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었지요. 이런 부분들은 시기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경상북도의회에서 이 정국이 어수선하고 이런다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 행정통합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오늘 사실상의 첫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여기에서 ‘행정통합을 하자, 말자’ 어떤 찬반을 구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행정통합에 대한 어떤 내용을 우리가 여기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정통합특별위원회를 올해 구성한 이후에 위원장·부위원장을 선임하고 나서 추후 일정이라든가 아무것도 지금 진행이 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태림 위원님과 김홍구 위원님같이 저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의견처럼 우리가 이 부분을 국가적으로도 이렇게 혼란한 이 시기에 행정통합이 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이 마당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통합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보다는 ‘앞으로 우리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해 가고 향후 일정을 어떻게 잡아 가자.’ 이런 논의는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위원장하고 부위원장만 둘이서 의논을 해서 결정을 내려서 위원님들께 통보하는 것보다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구해서 아까 하신 말씀들처럼 지금 일정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국가가 이렇게 난맥상에 있으니 우리 도민의 안정을 위해서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구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또한 행정통합이라는 것이 단순히 행정통합, 그 문제만 결부되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도민의 민생이 이 안에 다 녹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이 여기 다 들어와 계십니다. 또 우리 여기 각 지역을 대표하는, 각 지역의 22개 시군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이 다 여기 와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한번 논의해서 우리 행정통합에 대한 스케줄을, 또 우리 시군에 대한 의견들을 어떻게 조율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오늘 여기에서 ‘행정통합이 맞습니다, 아닙니다.’ ‘찬성하십시오, 반대하십시오.’ 이런 논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위원장님, 좀…
배진석위원장
예, 우리 임병하 위원님.
병하
임병하위원
영주 임병하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오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통합에 대한 것을 좀 홍보차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분위기 봐서는 그런 업무보고를 듣는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여러 가지 안을 다 놓고 여기에서 그냥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배진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임병하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위원장한테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가 기존에 해 왔던 행정통합의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 또는 우리 의회에 보고되지 않았던 기존의 상황들을 우리가 점검하자. 어떻게 지금까지 흘러왔는가를 점검하자는 차원이 1번이고, 임병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앞으로의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간담회 형식으로 조금 더 자유롭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병하
임병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존경하는 최태림 위원님 말을 이어서 하는 것입니다.
배진석위원장
예.
병하
임병하위원
이게 업무보고를 홍보라고 이렇게 듣자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것을 가지고 논할 때가 아니니까, 이왕 모였으니까 모든 것을 제로로 두고 여러 가지 통합에 관한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굳이 여기다 맞추지 말고…
배진석위원장
예, 그러면 그 시간을, 이것 업무보고 간단하게 듣고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제가…
배진석위원장
예, 우리 도기욱 위원님.
기욱
도기욱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것은 위원장님이 이 업무보고를 받겠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고, 또 이 업무보고 자체가 기존에 우리 의원총회하면서 충분히 들었고 두 번, 세 번 위원회에서, 본회의장에서 계속 들을 것이 이 내용인데 이게 우리가 찬반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내용을 알고 있는 내용이고, 여기 와서 이 업무보고를 들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토론을 한다든가 이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도. 해서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도 저는 동의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게 이 내용을 가지고 또 나라가 이렇다고 우리가 할 일을 안 한다? 이것은 아니에요. 우리 의견 이 자체도 우리가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자체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진석위원장
예, 우리 도기욱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에 대한 좀 시기적으로, 또 업무보고에 대한 이런 형식 자체가 적절치 못하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그 부분을 충분히 위원님들께 사전에 상의드리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의 생각은 그랬습니다. 최근에 있어서 우리 대구시의회의 지금 추진 상황이라든가 또 언론에 보도된 여론조사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부분들, 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개선하거나, 우리가 또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일 하게 되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캐치하고자 한, 오늘 업무보고 내용으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현재로서는 적절치 않고 행정통합 자체, 논의 자체가 불편하다는 말씀이 우리 위원님들의 대다수라고 하시면, 그럼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위원장이, 제가 독단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승오 우리 위원님.
승오
윤승오위원
예, 저도 잠깐, 지난주에 예결위를 일주일 동안 하고 또 시간을 내서 왔습니다. 왔는데, 시기적으로는 저도 안 맞다 하는 것을 동의하면서 어쨌든 우리 또 지역의, 각자 지역의 우리, 작지만 작은 지역도 한 분씩은 다 들어오셨으니까, 또 여론도 한번 서로 좀 공감도 하면서 회의가 아니라도 간담회 형식이라도, 여기 올 때까지 1시간 반이 걸려서 왔습니다. 해서, 그다음에 이 회의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중앙 정치가 조금 여러 가지 불안하니 한 달 후에, 그때 좀 안정되거든 하자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회의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진석위원장
예, 권광택 위원님.
권광택위원
예, 안 그래도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의회사무처에서 전화 왔기에, 지금 과연 이런 시기에 이 행정통합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시점이 맞느냐? 우리 국가적으로 더 중요한 문제들이 이렇게 있는데, 물론 대구·경북 통합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지만 아직도 진행 중이고 아직도 절차적인 여러 가지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북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보는데, 다시 대구시가 상임위에 통과를 시키고 의회에 이렇게 상정이 되어 있다고 해도 우리는 아직 절차를 많이 거쳐서 의견을 들을 것이 많다. 이렇게 보고 해서 저도 지금은 이 부분들을 좀 미뤄서, 우리 국가가 좀 정상화될 때까지 미루고 다시 논의하는 게 맞지 않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들을 내주셨는데 저도 같이 공감하는 입장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제가 한말씀드릴까요?
배진석위원장
예, 우리 이동업 위원님.
동업
이동업위원
예,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지금 시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려운데, 지금 여기 우리 경북 행정통합 주요 내용들은 위원님들 다 보셔서, 그전에부터 여러 차례 보셔서 내용을 깊이 알 것입니다. 이 내용은 업무보고에 큰 의미는 없겠지만 지금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지금 행정통합 업무를 진행하고 우리 특위가 또 구성되고 그리고 변화된 사항이 우리 네 차례에 걸쳐서 또 주민설명회까지도 있었습니다. 주민설명회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아직도 들어 본 적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주민설명회에 대한 의회 보고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그 얘기를, 업무보고로 오셨는데 주민설명회 결과나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 본다 해서 여기에서 통합이 이뤄지고 이것은 아니니까 준비된 사항, 우리 주민설명회나 이런 사항들을 한번 들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얘기 있으면 같이 토론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으면 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배진석위원장
예,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좀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기존에, 기왕에 우리 집행부에서 준비가 되어 온 내용들이 있는데 아까 우리 이동업 위원님, 또 우리 윤승오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또 우리 여러 위원님들 말씀에 따라서 업무보고를 제한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설명회, 이번 권역별로 네 군데 하신 내용들 간단하게, 내용이 필요한 게 아니고 반응, 또 그런 부분들, 두 번째는 여론조사에 대한 파악된 내용, 그 정도로 해서 우리 대구에서 집행부에 올라온 내용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아시는 것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태림
최태림위원
자, 위원장님.
배진석위원장
들으시면 어떨까요?
태림
최태림위원
제가 서두에 얘기를 했지만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게 충분히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토론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찬반을 묻고 업무보고를 들어 보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정국의, 국가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정말 현 정부가 살아날 것이냐, 못 살아날 것이냐? 또 일부에서는 정치적으로 많은 어떤 개입이 돼서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고. 있는데, 지금 와서 여기에 계시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들이 다 업무보고는 차후에 가서 잔잔할 때 그럴 적에 확실히 토론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 찬반 토론도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하는 게, 이것만 해도 우리가 특별위원회에서 도민들에게 보여 줄 것은 충분하게 보여 줬다고 생각하고요. 시기적으로 볼 때에 단 한 자라도 업무보고를 정상적으로, 집행부가 나와서 듣고, 이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정말 위원장님이 끝까지 업무보고를 한다 하면 저 개인적으로는 이 자리를 떠나겠습니다.
배진석위원장
아이고, 그렇게까지 강경하게 하실 내용이 아닌데 형식적으로, 업무보고라는 형식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최태림 위원님. 우리 위원님께서, 그러면…
태림
최태림위원
형식적으로 아니고요.
배진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태림
최태림위원
또 아까 위원장님 하는 이야기는…
배진석위원장
최태림 위원님, 알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뭔가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아직까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것이라도 보여 주기식으로, 이런 것이 아닙니다. 보여 주기식 얘기가 나왔는데…
배진석위원장
최태림 위원님, 최태림 위원님?
태림
최태림위원
예.
배진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발언 제한하십시오. 위원장이 발언 기회를 드리면 말씀을 하십시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잠시 한 5분, 10분 정회해서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우리 의견을 한번 종합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정회에 동의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이 14시 30분입니다. 한 10분 정도,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시면, 그간… 잠시만요, 잠시만. 그간 우리 11월 7일부터 네 차례 권역별 우리 도민들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 설명회 내용하고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나온 여론조사, 대구시민과 경북도민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도 굉장히 궁금해하고 또 의아스럽게 생각되는 그런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을 대표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정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는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병하 위원님.
병하
임병하위원
예, 우리 위원장님께서 여론조사를 많이 강조하셔서 여론조사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도에서 여론조사하신 적 있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도가 주최해서 직접적으로 조사한 바는 없고…
병하
임병하위원
없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계획 검토하고 있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그런데 왜 여론조사 이야기를 합니까, 조사한 적이 없는데?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아마 대구시나 언론사나 이런 쪽의 조사 내용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대구시가 언론사에서 여론조사를 했다고 합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대구시는 이미 대구시 주관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대구시가 여론조사를 왜 했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의회의 절차를 거치기 위한 사전적인 의견 수렴 결과를 취합·정리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여론조사 참 무서운 것입니다. 없는 것도 바꾸고 세상도 바꿔요, 여론조사가. 왜 여론조사 말을 먼저 꺼냈느냐? 우리 위원장님도 여론조사를 굉장히 강조를 하시는데 여론조사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면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객관성 있게 나올 것 같습니까, 안 나올 것 같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문항 구성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객관성·공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여론조사 주최가 이 여론이 우리 목적하는 바를 위해서, 이 목적을 원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여론조사의 객관성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은 그런 상황적인 요인과 함께 문항의 구성이라든지 조사기관의 신뢰성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만에 하나 비공식적으로 우리 여론조사해서 결과가 나쁘면 안 하고, 또 홍보가 됐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통합이 뭔지도 모르는데 문구에 혹시나 미사여구라도 하나 붙여서 여론조사를 하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여론조사, 여론조사를 해서 그냥 어디 토끼 몰듯이 몰아가는 듯하고, 지금 우리 도에서는 ‘그렇다. 언론에서 났더라.’지, 뭐 가지고 있는 데이터 하나도 없잖습니까,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저희 자체 조사 결과는 아직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진석위원장
예, 임병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업 위원님.
동업
이동업위원
예, 실장님, 주민설명회를 네 차례 했잖습니까,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주민설명회는 국회 통합 특별법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로 주민설명회를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주민의 의견을 들어 보려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당연히 그 설명회가 법에, 제도에 정해진 법정 절차도 아니고 형식적으로, 제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분위기와 전체적인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주민설명회를 동부권, 남부권, 북부권, 서부권 네 차례 했잖습니까,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네 차례 했는데 실제로 북부권, 안동·영주·문경·의성·청송·영양·예천·봉화 쪽 지역의 주민들은 굉장히 관심도가 높아서 반대 의견을 많이 제시했습니다. 그분들이 예전에 포항 와서도 의견을 제시하고 구미 가서도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주민설명회는 의미가 없는 주민설명회를 했거든요. 맞잖습니까? 그런 주민설명회를 하려 그러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 주민설명회의 분위기하고 대구시에서, 광역시에서 주관해서 여론조사를 했지만 그 여론조사하고는 제가 볼 때는 반대로 가는 느낌이에요, 실제로. 그 여론조사가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알 수도 없고. 그런데 대구시에서도 그 여론조사를 또 공표하는 것도, 경상북도와 협의 없이 공표하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하면 주민설명회를 제대로 해야 되지. 포항의 전체 인구가 거의 50만입니다. 그런데 200명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반은 북부권 주민들입니다. 그러면 무슨, 주민설명회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주민설명회를 네 차례 해서 주민설명회했다고 홍보할 것이 아니고, 하려 그러면 제대로 해야 된다. 의미 없는 주민설명회는 하나 마나다, 이것이죠. 지금 주민설명회 네 차례 했지만 이것은 하나 마나 한 주민설명회를 한 거예요. 저는 이게 주민설명회가 어떤 국회의 특별법을 만들기 위한 형식, 절차를 거쳐야 되는 그런 과정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혹시나 또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대구·경북 통합이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고는 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도 그 부분을 상당히 무겁고, 하여튼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백 명 참석하는 수차례의 설명회로 260만 도민의 뜻이 다 모아진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형태나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에, 대상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게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도 저희들 원하는 단체나 이런 기관별로는 약 60여 기관 단체, 또 개별적인 설명을 실·국별로도 계속 협의와 이런 토론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안타까웠던 부분은 잠깐 언급하셨지만 권역별 그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해야 되는데 특정 지역이나 또 반대 입장이 강하신 분들이 반복적으로 하거나 좌석을 선점하면서 아무래도 조금은 제약이 되는 여건이지만, 고른 의견 수렴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예, 현재 정부나 국회 상황이 굉장히 좀 어려운 분위기인 것은 맞습니다만 혹시 하나 여쭤보겠는데, 이것을 추진하려고 주민투표를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주민투표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과 지적과 제안은 의회나 주민설명회에서도 공통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라서 처음 절차적인 상황대로, 사전적으로 전제조건으로 주민 절차를 우선적으로 사실 검토한 바는 아닙니다마는 만약에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라도 정말 이게 여론의 한 방향을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다면 정말 불가피하게 최후적인 수단으로도 고려의 여지는 있지 않나 하는 부분들을 계속 설명을 드렸던 입장이고. 다만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주민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고 여론조사의 결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가급적 여러 번 보고드린 그 부담과 절차상의 문제로 조금 신중히 고려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진석위원장
예,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혹시 질의… 우리 도기욱 위원님?
기욱
도기욱위원
자, 아까 실장님 안타깝다 그랬잖아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앞에 왜 나왔겠습니까? 다른 설명회 하는데 왜 갔겠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반대가 그만큼 절박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당연하지요. 먹고사는 문제인데,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데. 또 하나, 이 주민설명회가 아까 이동업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200명, 300명, 포항시민이 50만인데 200명, 300명 의견 들어서 그것을 의견 들었다고 얘기하면 좀 과장된 표현인 것 같아요. 또 그렇게 급박하게 주민설명회를 권역별로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요 원인이? 정해져 있잖습니까? 내후년 6월 말까지 모든 것 마무리하고 통합 단체장 만들겠다. 왜 그것을 맞춰 놓고 주민들한테 강요하듯이… 설득 설명회지, 이게 어떻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설명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이 내용 보면 여기 전부 다 내용에 공동 합의문 그래서 도지사 이철우, 시장 홍준표, 장관 이상민, 위원장 우동기. 합의문에 공동 서명한 것 다 올려놔 놓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앞에 다 주도적으로 해 놓고 이것이 주민설명회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설명회예요? 여러분들 도민이고 저도 도민이에요. 의원이기 이전에 도민인데 두 분의 욕심 내려놓으라니까? 날짜 정하지 말라니까요? 도민들이나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나서, 아까 실장님 얘기하셨잖아. 어렵고 힘든 과정이지만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결정을 하는 것이 맞다. 그러면 지금 당장 여론조사를 하는 것도 내용을 알고 합니까? 무작위로 하는데, 200명밖에 안 되는데, 50만 포항시민이 어떻게 알 것이며, 여기에 한 300명 들었는데 50만 우리 북부 지역 주민이 어떻게 알 것이며, 이렇게 해 놓고 찬반 투표하라고? 아니면 여론조사하니까 이 기준으로 간다고 판단해서 행정에서 바로 시행을 합니까? 그것은 생략돼도 너무 생략됐고, 기존에 날짜를 정해 놓고 하기 때문에 그렇고, 두 분이 아직도 권력욕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늘 하던 얘기, 두 분 다 내려놓으시라니까? 그러고 나서 시도민의 의견 충분히 듣고 나서 하세요. 대구는 왜 먼저 하려고 합니까? 왜 다 찬성하지요? 왜 찬성이 그렇게 높지요? 본인들이 손해 볼 일인데 왜 찬성이 그렇게 높이 나옵니까? 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이 대구시민이 손해 볼 일을 왜 찬성을 해 줍니까? 우리 경상북도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감안해서 행정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 기준은, 여기 모든 내용들이 전부 다 설득 설명회에 들어갈 내용밖에 없어요. 여기에서부터 객관성을 좀 찾아야 될 듯합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감안하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처음 저희들이 설명회를 하면서 주민들의 공통된 의견이 ‘왜 반대 의견은 얘기하지 않고 찬성과 긍정적인 면만 얘기하는가?’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많이 지적받았습니다. 다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권역별 설명회는 집행부 입장에서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과 내용이 이렇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지, 주민들을 모아 놓고 찬반, 그런 논쟁을 붙어 보자는 취지는 아님을 조금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만…
기욱
도기욱위원
그러면 다시, 내가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다만” 얘기하세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해가 부족하거나 평상시에 통합 여부에 대한 판단이, 통합 절차가 시작된 이후로부터의 판단만으로 시도민께서 통합의 여부를, 찬반을 판단한다면 1년이 아니라 10년을 해도 시간이 부족할 수 있으나 그냥 생활과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상황적인 판단도 기본의 중요한 판단이기에 거기에 하나의 집행부로서의 방향, 대안을 설명하는 자리이지 거기에서 이것을 이해시키고, 모든 것을 다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과정은 현실적으로 제약이 됨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자,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야기할게요. “행정에서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의도를 갖고 시작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지사님 어디에 가도 “통합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계속해서, 행사장에만 가면 그런 내용들을 계속 얘기하는데 이게 어떻게 설득설명회가 아닙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반대 쪽의…
기욱
도기욱위원
아니, 10년, 20년 가도 안 된다고 하셨는데, 10년, 20년 가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다른 나라에도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어요. 대신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자면 숙의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정보를 공유하고 정말 실질적인 이득이 도민한테 있는지, 대구시민한테 있는지 각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자는 게 행정에서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이상입니다.
배진석위원장
예,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권광택 위원님.
권광택위원
안동 출신 권광택입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또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도 여론조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가장 문제점은 제가 볼 때는 답을 정해 놓고, 어떤 목적을 정해 놓고 여론조사를 하다 보니까 목적에 맞게 결과가 나오도록 하기 위한, 지문이 그렇게 되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한번 예를 들면, 우리 첫 번째 질문이 그 위상은, “통합했을 때 그 위상은 서울특별시에 준하도록 하며.”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통합하면 서울특별시처럼 발전할 수 있구나.’라고 인식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막바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라고 질문이 되어 있어요. 질문이 되어 있고, 이 내용들을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모르는 사람들은 서울특별시에 준한다고 하니까 찬성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들은 대구에서 했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대구시에서 할 때 이 설문에 대한, 대구시가 했으니까, 언론사에서 한 게 아니고 대구시에서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여론 수렴하는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사안까지는, 대략적인 상황과 이런 부분은 하지만 여론조사의 세부 내용이나 이런 부분까지는 사전 협의나 공유하지는 않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이런 부분들은 지문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지적합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권광택위원
그리고 대구시에서 공개한 통합했을 때의 효과에 대해서 우리 지역 설명회 다니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통합을 하면 20년 뒤에 인구가 491만 명에서 2.4배 높아진 1200만 명이 되고, 지역 내 총생산은 8.4배 증가한 1500조 원, 연평균 성장률은 6.3배 상승한다. 취업자 수도 269만 명에서 2.8배 증가한 773만 명, 사업체 수는 61만 개에서 3.8배 높아진 236만 개. 이렇게 발표한 내용 알고 계시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취지의 질문도 받았고, 연구의 범위나 지표, 고려 범위에 따라서 사실 편차가 많이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의회에서 이러한, 상임위 등에서 특히 이런 객관적인, 계량적인 신뢰성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받아 온 상태에서 이렇게, 시도민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너무 과도하게 희망적이지 않느냐는 지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권광택위원
이 부분들이 대구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데이터 아니냐고 지적을 받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북연구원도 있는데 다시 검토해 봤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누차 실무협의 진행 과정에서도 그러한 부분이 중요하게 논의되었고, 특히 저희 기획경제위원회에서도 각종 상임위 논의 차원에서 도 산하라든지 공공 유관기관에서 이러한 결과치를 내는 것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가급적 경북연구원보다는 한국경영학회라든지 별도의 기관에 따르는 조사 분석을 의뢰하기도 했습니다만 엄밀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수행기관의 측면도 있을 수는 있겠으나 거기에 입력한 산정의 여러 가지의 고려 변수, 긍정적인 기대요인들이 변수로 많이 작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이런 데이터들도 외부로 나갈 때는 우리, 물론 대구시가 했겠지만, 우리 경상북도도 심사숙고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도 같이 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도 그런 부분의 우려나 특히 저희 도 차원에서 의회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려할 만한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고 해서 각종 협의 때나 이런 부분에서 대구시에 그러한 취지의 의견을 협의한 바도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계속적으로 대구·경북 통합을, 사무를 추진한다면 우리 경북연구원에서 이런 장점이든지 단점이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같이 올려놓고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특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이상입니다.
배진석위원장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홍구 위원님.
김홍구위원
실장님.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김홍구위원
대구시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고 난 연후에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셨나요? 수수방관만 하고 있었나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여론조사의 경위나 내용이나 효과 분석 부분에 대한 실무협의가 계속 정기적·수시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의 공유라든지 그러한 이후의 절차 진행적인 부분들을 확인 요청 협의를 해왔습니다.
김홍구위원
확인 요청 협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와 상의 없이 일방적인 여론조사 결과물을 공표를 왜 했나?” 따지고 물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물론 쌍방의 합의를 같이 협의·추진하는 입장에서 그러한 요청을 할 수도 있겠으나 위원님들께서도 인식하시는 대로 절차적인 진행 상황이 대구하고 우리하고 많은 여건의 차이와 시기, 스케줄의 차이가 있다 보니…
김홍구위원
여론조사의 방법론은 인구만 가지고도 할 수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22개 시군 각기 여론조사할 의향이 있으시다면 22개 시군 각각의 여론조사를 별도로 추진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나오는 요율을 가지고, 평균치 가지고 답을 내리셔야 되지 일방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떻게, 표본조사 자체도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는데 그게 여론조사입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아마 걱정하시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짐작은 되지만 참고로 이러한 여론조사도 시군별 인구분포나 모든 표본을 배치하고, 그 표본…
김홍구위원
인구분포는 중요한 사항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면적 위주로 하세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면적이 인구를 반영하지는 않기 때문에 여론조사는…
김홍구위원
그러니까 인구로 해야 된다는 논리 있습니까? 면적 기준으로 한번 해 보세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여론조사 자체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인구로…
김홍구위원
사람이 살아가는 곳은 땅덩어리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아니고 땅이 있을 때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요만한 데에 사람 많이 거주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땅이 있어야지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김홍구위원
실장님이 냉정하게 판단하실 때 행정통합 온갖 미사여구의 내용들이, 행정통합특별법이 국회에 통과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처음에 의회에 여러 번 보고드릴 때도 쉬운 일이 아니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김홍구위원
지금 이 시기에 더 어려워졌지 않나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상황적으로 더 어려워진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홍구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접근 방법을 달리하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배진석위원장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승오 위원님.
승오
윤승오위원
내용이 대동소이한데 몇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민들의 마음, 여론은 벌써 저만치 가 있는데 우리 도의회는 실제로 진행이 늦은 게 사실입니다. 대구시에서는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해 놓았고, 그 이후로는 저도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동의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 경북도의회는 요원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위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은 무엇보다도 도민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읽고 거기에 따라가는 게 우리 도의회라고 보고, 지금이라도 하나하나씩 준비를 하고 또 도민의 마음을 읽는 게 우리 도청 집행부의 할 일이고 우리 도민의, 도의회가 대의기관으로서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상당히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이상입니다.
배진석위원장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멀리서 바쁘게 오신 이선희 위원장님?
이선희위원
예, 청도 출신 이선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아까 여론조사 저희들도 통계치만 봤는데요. 이게 표본 수가 실질적으로 적었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권역별도 너무, 지역별로 너무 인원이 적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도 도정질문을 제일 먼저 통합에 대해서 했지만 처음부터 조금 이렇게 성급하게 다가가는 부분들이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도의회도 그렇고 사실은 주민들의 의견 수렴, 공감대 형성이 제일 중요하다 해서 시작된 게 권역별 토론회, 또 여론조사 이런 것이었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선희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권역별은 하다 보니까 인원에 대한, 대상 인원이 너무 적어서 대표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본 위원은 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지역별로 22개 시군에, 그러면 22번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선희위원
‘그렇게 세분화해서 조금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셨으면 좋았을 걸.’ 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만약에 대구에서 실제 대구시민들을 위해서 여론조사를 했고, 경북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대구는 대구시에 하고, 경북은 경북대로 하고 이렇지는 않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자체적인 여론조사야 범위에 따라서 임의로 판단할 수 있겠지만…
이선희위원
서로 의논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표본을 어떻게 정하고, 뭐…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은, 예. 어차피 예를 들어서 대구시에서 결정, 의회에서 결정을 하더라도 시민만의 의사 확인만으로는 종합적인 결정에 또 여러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마찬가지 입장이지만 대구시도 여론조사를 함에 있어서 시도민 공히…
이선희위원
그러면 경북은 한번 해 볼 생각이 있는가요, 저희들 별도로 해서?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도 자체적으로 그런 검토를 하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만약에 도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가 따로 필요할지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은 못 냈습니다만 그 필요성에 따라 판단할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선희위원
표본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늘려서 지역별로 인구편차라든지 거기에 비례해서 또 한 번 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지역별로 실질적으로 대구·경북 통합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행사만 가면 이제 주민들이 많이 물어보시든, 어떻게 되어 가는지 많이 궁금해하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아직 특별하게 제가 답을 못 드리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이런 부분인데,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답을 요구하시거든요. 어떻게 되어 가는지 많이 궁금해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저도 오늘 아침에도 그런 이야기를 조금 들었어요, 사실은, 행사장에 갔다가. 그래서 “오늘 특위가 있으니까 듣고 내일 행사 때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한 부분들도 있는데 진척은 늘 이렇게 어려운가 봅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머물러있는 그런 부분들은 첫 단추부터가 조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신뢰도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만 앞서 도기욱 위원님이나 김홍구 위원님도 이야기하신 권역별 설명회가 형식적이고 모든 수렴 과정의 끝은, 모든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선희위원
모든 것은 아니지만 인구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권역별 할 때도.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그때도 이것에 대해서…
이선희위원
물론 아주 적은 주민들이 참석을 했지만 참석했던 대상에 홍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부족해서 그런지, 또 장소도 아주 좁은 장소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은 안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지역 분보다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와서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그 지역의 목소리는 정작 하나도 듣지는 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배진석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예, 윤철남 부위원장님.
철남
윤철남위원
실장님, 대구·경북, 경북·대구 통합에 지역 주민들이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는가 하면요, 주민투표를 하든 의회에서, 양 의회에서 결정을 하든 그렇게 하면 통합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도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최종적으로는 국회 입법, 특별법이 통과되어야 실질적인 통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하거나 그다음에 다른 특례를 줄 경우에 특별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그 특별법이 있어야 되고 특별법이 통과되어야 된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주민 여론조사를 한다? 이건 무슨 의미가 있죠? 아니, 실질적 권한은, 권한의 이양이라든지 모든 결정은 국회에서 특별법을 통해서 가능한데 지역의 도의회나 시의회에서 결정하면 통합이 되는 줄 알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여론조사를 하고, 지금 여론을 몰고 가고 있다는 거죠. 지난번에 이재명 민주당, 야당 대표가 안동에 내려와서 이철우 지사님도 면담하고 하셨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그러면 지금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또 야당의 동향도 같이 살펴보고 해야 결국은 특별법 통과가 되는데, 여기 기사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재명 대표는 대구·경북 통합의 방향을 이해하고 지방행정 체제는 장기적으로 광역화하고 재정의 독립성, 행정의 자율성, 자치분권 권한 강화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분은 ‘장기적’으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거기에. 그런데 지금 우리 도민들이나 지역의 주민들은 이게 시도의회의 결정으로 통합이 완성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국회라는, 국회를 통한 특별법의 통과가 전제되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도, 절차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절차도 모르고 있으면서 여론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공표를 하고, 여론몰이를 하고 이것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안 그래도 반복되는 지적이고 우려시지만 모든 도민들이 정말 이 내용과 절차를 상세하게 이해하시는 게 저희들 궁극적인 과정이지만 부족해서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정확하게 엄밀히 말한다면 “통합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라는 의사를 묻는 거지, “통합이 될 거라고 생각하느냐,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구분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통합에 관한 가장 중요한 게 절차도 중요하고, 또 어떤 걸 통해서 이게 완성이 되는지를 명확히 알고, 또 자체 주민의 의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알고 여론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주민설명회 때도 그런 설명을 같이 해야 돼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절차적인 부분 입법 과정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도민께서 통합을 하고 싶은데 입법 통과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 통합을 하기 싫어지실지는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지금 단계에서는 통합을 하고 싶어하는지 안 하고 싶어하는지에 대한 도민의 정확한 다수 의견 파악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그러니까 그 전제가 “어떻게 하면 통합이 될 거다. 어떤 절차를 거치면 통합이 될 거다.”라는 걸 알고 자기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을 저희들 절차가 계속 진행되면 그런 이후의 절차나 특별법 입법 절차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앞으로도 그런 절차에 관한 것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이상입니다.
배진석위원장
윤철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희 위원님.
이선희위원
잠깐만요,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철남 부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알고 계세요. ‘지금 시국이 이러니까 우리는 다 이런 상황이지만 과연 국회를 통과하겠나?’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참고로 제가 이재명 대표께서 이철우 지사님 면담할 때 옆에 배석했기 때문에 그러한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은 분명하고, 윤철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기적’이라는 것은 지방행정 체제의, 전체적인 국가 체제의 방향의 말씀이시지 대구·경북 통합이 장기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님을 분명히 설명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필요한, 거기에 대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지사님의 면담 분위기나 판단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했다는 부분을 좀 부연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입법의 문제는 여러 변수가 너무나 많고 국가적 정치적 상황도 어렵지만 지금 현재 대전·충남도 통합을 공식화했고, 부산·경남도 통합의 절차가 지금, 세 군데 지역이 벌써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경북·대구의 단독만의 문제라고 한다면 입법 절차의 어려움은 계속 큰 과제이지만 전국적인 이슈로 만약에 공동 이슈로 추진이 되면 이 부분은 또 다른 정책적 입법적 판단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점도 여러 기대하는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배진석위원장
예, 답변 잘하셨고, 박창욱 위원님.
창욱
박창욱위원
예, 봉화 출신 박창욱 위원입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충청도 권역 통합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민주당 쪽에 조금 아는 지인이 있어서 얘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100% 반대입니다. 자, 우리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자치권, 재정력 확보, 한 200여 개 되죠, 그렇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특례는 249개입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특례는 뭐 국회 통과 안 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우리 통합이 되었을 때 어떤 경제적 이득, 또 인구 증가, 일시적인 효과는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게 허무맹랑한 소리예요. 실장님도 그래 이해하시잖아요, 그렇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아까…
창욱
박창욱위원
자, 우리가 대구·경북이 통합을 한다고 해서 없던 기업이 막 생기고, 뒤에 보면 순환철도, 광역철도, 남북 9축·10축 이런 고속도로를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경상북도만 있나요? 권력을 이렇게 이양을 해 주겠습니까? 자, 경상북도에서 봉화군에 권력 이양하라 그러면 하겠습니까? 똑같잖아, 대한민국이 경상북도에만 권력을 이양하겠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 허무맹랑한 소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을 통합했을 때, 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전체가 소멸지역으로 저는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실장님 혹시 동의하십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너무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우리 보면 저출생, 지방소멸, 연결고리가 되어 있죠? 고령화, 우리 대한민국 군 단위뿐만 아니라 시 단위도 인구가 많다 보니까 속도가 느릴 뿐이에요. 군 단위는 인구가 적으니까 속도가 굉장히 빠른 편이고. 그런데 뭔, 이게 저출생도 고령화도 지방소멸도 극복을 한다는 표현이 이래서 제가 허무맹랑하다는 소리고요. 우리가 경제를 이렇게 보면, 국가예산을 이렇게 보면 인구 위주로 많이 편성을 하죠, 그렇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인구 적은 데 예산이 지금과 같이, 예를 들어서 군 단위에 모 군이 5000억이다. 통합을 하면 5000억 이상 내려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그 부분들을 가능하면 통합 방안이나 법 제도 체계에 선반영이 되면 좋고, 선반영이 만약에 여의치 않다면 정책적으로 운영을 해서 어느 정도 보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우리가 군위를 대구로 보낼 때 그때 조사한 게 연구결과가 나온 게 있어요. ‘예산이 줄어든다, 분명히 줄어든다.’라고 다 연구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런 연구결과가 나와 있는데 대구·경북이 통합이 되면 인구 많은 데가 당연히 예산 더 많이 가져가고, 인프라 구성하는 데 예산을 더 줄 것 아닙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군위를 사례로 검토할 수는 있으나 엄밀히 보면 군위는 대구시에 편입된 것이고…
창욱
박창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편입을 했을 때 기대효과가 그만큼 컸어야 되는데 지금 커지지를 않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구·경북 통합을 해서 북부권 발전 로드맵을 제시했는데, 북부권이 어디를 기준으로 북부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안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기도 하는데 현재 포괄적으로 저희들 할 때는 북부권 11개 시군을 넓은 범위로는 하고 있고, 또 정책적인 거나 법정계획이나 행정체계에 따라서는 또 9개 시군, 8개 시군, 7개 시군, 범위에 다소 조금씩 변수가 있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북부권 하면 상주를 기점으로 남북으로 그냥 갈라서 북부·남부 이렇게 표현한다고 저는 보고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창욱
박창욱위원
균형발전 그러는데 절대 균형발전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자, 우리 대한민국 지도를 놓고 한번 보십시오. 도로망·철도망이 어떻게 되어 있나. 경상북도 북부권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까지 안 된 게 통합한다고 9축, 10축, 순환철도, 광역철도… 실현 가능성 없는 허무맹랑한 소리로 여기에 다 일관하고 있잖아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된 이유가…
창욱
박창욱위원
통합이 안 되어서 이게 안 되었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지금까지 안 된 이유는 경제성이 안 되고, 규제가 안 되고, 예타를 통과 못했고, 투자심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그러니까 그게 예타하고 투자심사 다 통과될 것 같아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지금 그래서…
창욱
박창욱위원
거기에 이게 특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그 특례를 요구했는데 그 특례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다만…
창욱
박창욱위원
그래, 안 되는 것을 여기에다가 책자에는 다 해 놓고 주민설명회할 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지금 이것은 저희들의 희망사항이고 방안이라고 했지 이 모든 게 반영된다는 확신이 있고 보장할 수 있다면, 그건 이런 논쟁도 할 필요 없이…
창욱
박창욱위원
그러니까 이 주민설명회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진석위원장
예, 박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최병근 위원님.
최병근위원
김천 출신 최병근입니다. 김호진 기획조정실장님.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최병근위원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사퇴를 했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근위원
이게 동력을 상실한, 엔진이 꺼져 버렸어요. 그렇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뭐, 꺼졌다는…
최병근위원
차가 가다가 그만 엔진이 꺼져 버렸어요. 향후에 어떻게 다시, 방안이 있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꺼졌다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행정안전부가, 아까 중앙부처가 의지가 소극적이라고 우려를 많이 했으나 행정안전부는 지금까지 국가행정체제 개편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통합을 지원해 왔는데 그 역할의 실무적인 총괄 책임을 맡았던 행안부 장관께서 사퇴하는 상황은 저희로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최병근위원
현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또 반대를 바탕에 깔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반대와 찬성이 아닌 지금 앞으로 나아갈 길이 어떠냐에 대한 그런 질의도 많이 계시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찬성·반대를 떠나서, 대구와 경북이 들어서, 우리 주민들을 대립과 반목으로 자꾸 몰고 가…, 나라도 지금 좌우로 갈려서 나라도 앞으로 어떻게 나갈지도 모르겠고 경상북도·대구도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북부권, 남부권, 전부 다 또 통합하면 북부권만 발전 방향 자꾸 이야기하고, 그러면 남부권은 어쩝니까, 그래? 기존에 그러면 도로, 철도 다 깔려 있다고 그것 가만히 놔두면 됩니까? 이게 좀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 경상북도의 열세 분의 국회의원들은 지금 생각이 일치가 됩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지난번 국회의원 간담회에서 여러 논의가 있었던 부분인데 찬반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명확하게 표시하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통일됐는지 하는 것을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최병근위원
대구 의원님들은 전부 다 찬성 분위기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그 부분도 저희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입장도 아니고 또 판단하기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최병근위원
대구와 경북의 국회의원분들도 지금 의견 일치가 안 되는데,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가 되겠습니까?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가 안 됐을 경우에 또 다른 방안이 있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국회가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았을 때의 그 부담과 부작용이나 여러 비용적인 요소를 우려도 많이 하시고 하는 부분 지적을 많이 받아 왔습니다. 다만 통합이라는 게 설사 만약에 여의치 않더라도 그것이 모든 게 끝이 아니라 모든 정책적이고 역사적인 과정들은 어느 정도 단계나 이런 과정들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가정적으로 통합 특별법이 여의치 않다 하더라도 그때까지의 진행되는 과정과 그 논의되는 많은 내용들은 대구·경북 행정에 중요한 바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병근위원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지금 정권에서 만약에 통합이 무산이 됐다. 그러면 다음 정권까지 이어 갈 생각이 있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정권의 기조인지 모르겠으나, 대구·경북 통합 논의도 사실은 예상하지 못한 이슈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으나 대전·충남이 저렇게 통합을 전격적으로 추진 발표를 할지도 예상 못 했던 바이고, 부산·경남이 일부에서 대구·경북보다 먼저 해야 된다고 하는 일부 동향 주장도 역시 예상 못 한 바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몇 년 뒤에 국가적·정책적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지금으로서는 함부로 예단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병근위원
예,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통합 찬성·반대보다는 지금 이런 이슈로 인해서 경상북도 내에 있는 우리 도민들도 자꾸 분열이 되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통합도 좋지만 좀 같이 안고 갈 수 있는 그런 개혁도 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정말 위원님 말씀 계기로 가장 안타까운 것이 우리 경북 안에서 남부·북부까지 계속 이렇게 갈등과 논쟁이 아니라 통합을 하면, 만약에 그 감내를 하면 대구·경북이 합쳐서 충청권하고 부울경하고 호남하고 중앙정부하고 어떻게 상대를 하고 유리할지 불리할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저희들 내부적으로 자꾸 남부, 북부만 양분되어서 논쟁하는 것이, 물론 그것이 더 급하고 현실일 수는 있겠으나 큰 방향에서 보면 오히려 충청권마저도 대구·경북을 우습게 아는 이런 상황에 대한 행정적 절박함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조금 논의 방향을, 주제를 조금 대외적인, 통합 이후의 대구·경북 바깥과의 관계와 이런 문제에도 관심 가지고 같이 논의되면 조금 더 판단 여지의 고려 요소가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최병근위원
예, 우리 경상북도의 집행부에 큰 플랜이 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배진석위원장
예, 우리 최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예, 간략하게 해 주시고, 우리 이동업 위원님 전에 우리 신효광 위원님 한 번도 안 하셨으니까 신효광 위원님 먼저 하고 이동업 위원님 간단하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
효광
신효광위원
예, 실장님, 청송의 신효광입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우리 이번에 여론조사한 결과가 몇 퍼센트 나왔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대구시 여론조사 기준으로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대구시민은 68.5%가 찬성, 경북도민은 62.8%가 찬성 결과로 나왔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래서 지금 이 여론조사하고 의견 수렴하는 절차 과정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고,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도민들이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것을 보면 각종 재정 특례를 통한 신규 재원 확보라든지, 그다음에 토지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특례라든지 그다음에 조세감면이라든지, 그다음에 예를 들자면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구축하는데 권한 이양을 장관에서 특별시장으로 이양 특례를 준다든지 이런 것이, 수소단지도 장관에서 특별시장으로, 이런 것이 그냥 국회에 통과될지 안 될지는 또 두 번째 문제이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권한 이양이 된다 하면 그 뒤에 예산 수반이 안 되면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우리나라 전체 세입은 한정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특례에 따라서 조금 더 떼 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래야 이것이 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다른 시도 가만있을까요? 다른 시도의 소속 국회의원들이 가만있을까요, 시도민들이 가만있을까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부분들이 재정 특례 논의할 때마다 가장 중요하게 고민했던 문제라서, 예를 들어서 교부세 같은 경우에도 내국세 총액의 일정 부분을 전국 지자체 간 나누는, 분할하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더 많이 가져오게 되면 타 지자체의 몫이 줄기 때문에…
효광
신효광위원
절대로 안 되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거기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효광
신효광위원
그래 우려가 있으면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일 것 같아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가급적 현재 재정 특례는 타 시도의 몫이 줄어드는 형태는 아님을 좀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아니, 안 줄어들면 돈이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일부 재원 중에서, 예를 들어서 물론 기재부가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마는…
효광
신효광위원
쉽게 안 받아들일 것을 가지고 받아들일 것으로 보고 또 이렇게 특례를 만들고 해 놓고, 이것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니까 주민들은 그 장밋빛만 보는 거예요. 지금 실현 가능한 비전을 내놓고 그렇게 해 놓고 주민들한테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장밋빛이에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안 그래도…
효광
신효광위원
우리 생각대로, 우리 기준으로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잖아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안 그래도 위원님, 그 부분은 너무나 타당하신 말씀이고 저희들도 지금 의회 의결이나 이런 부분을 그렇게까지 급하게 서두르지 않는 것이, 정말 우리가 설명드린 내용이 ‘장밋빛 청사진으로 한다.’라는 것은 저희도 수긍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는 지금 이것 일정을 급하게 하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앙정부와 협상해서 이 특례를 하나라도 더 반영시키고 그 반영된 어느 정도의 내용과 결과를 보고 중요하게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 강조하고 계시고…
효광
신효광위원
아니,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총괄 사령탑께서 이게 다, 이게 실현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은 인정하잖아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100% 다 반영될 수는…
효광
신효광위원
100%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 될 게 별로 없어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어렵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될 수가 없어요. 다른 시도에서 포기를 안 한다니까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충분히…
효광
신효광위원
자기 쪽으로 오는 돈을 포기할 턱이 있습니까? 이게 전국이 같이 동시에 실행해야 된다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 같이 양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렇지 않으면 권한 이양 백날 해 본들 권한 이양 뒤에 예산 수반이 안 되는 권한 이양이 아무 소용없잖아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예산 안 되는 권한 이양, 그것이 의미가 있나요? 선언적인 의미밖에 없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대로 분석을 해서 실현 가능한 비전만 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다 합쳤을 때 경북 쪽에 더, 혹시라도 불이익이 올 수도 있는 그런 단점, 이런 것도 제대로 다 설명을 해 놓고, 그래 놓고 주민들한테 의견을 구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나온 것이, 이것 특별법안 있잖아요. 실현 가능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저희가 대구와 다르게, 의회 의결이나 이런 부분을 대구와 동일하게 건의나 요청드리지 않는 사안도 정부가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한 수용 여부와 그 현실성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래 생각만 하지 말고 실현 가능한 그것을, 청사진을 제대로 내놓고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구해야 되고, 결국은 통합은 도민들의 뜻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도민들의 뜻이 왜곡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중요한 말씀이시고 일정 시점 가서 그 실현 여부의 내용을 별도로 판단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그 내용들을 별도로 해서 다시 한번, 특히 의회에서나 시도민이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래 한 가지 덧붙이자면, 똑같은 이야기인데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실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자료를 내놓고 도민들한테 의견을 구한다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이상입니다.
배진석위원장
예, 신효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동업 위원님 간단하게…
동업
이동업위원
예,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경북 국회의원님들 상대로 또 설명회 한번 하셨잖아,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국회에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간담회했고요. 그때는 분위기 어땠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기본적으로 의회나 시도민 설명회 때 북부 지역 주민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재차 3차 강조와 우려를 많이 하셨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그리고 또 22개 기초단체장한테도 간담회 가졌잖아,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매 시장·군수협의회 때마다 제가 가서 상황과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 도지사님께서 시장·군수 직접 간담회를 한 바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제가 듣기로는 기초단체 시장·군수님들한테 간담회를 가질 때 많은 분들이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던데, 맞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통합을 반대한다는 취지보다는 통합을 하는데 시군의 입장과 시군의 권한 문제, 시군과의 사전 협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취지의 과정과 시군의 입장을 많이 설명하셨지, 통합을 반대한다는 취지로 명확하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일부 개별적인 의견이 그러한 취지로, 반대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을 말씀하신 분도 있을 수는 있겠으나 공식적으로 협의회에서 이것을 반대다, 이렇게 하는 표현이 주를 이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전체 분위기가 좀 반대 분위기가 많다는 그런 의견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당초… 예, 매 보고드릴 때, 협의회 때 경과 때마다 위원님 기억하시겠지만 처음에 경상북도를 폐지한다든지 시군 권한을 축소한다는 이런 메시지가 합의·조정되지 않고 나왔을 때 시장·군수님들께서 많이 우려하시고 비판하시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우려하는 부분이 시장·군수들의 권한이 축소되는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초기에는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합의되고 난 이후에 그 내용에 대한 부분에서 권한 축소에 대한 우려는 다소 어느 정도 수긍이 되셨으나 현재는 북부 지역 중심으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러한 문제와 동일한 문제, 그리고 이런 절차 과정에서 시군 또는 시장·군수의 의견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렴·협의·반영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요청은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배진석위원장
예,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최태림 위원님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림
최태림위원
예.
배진석위원장
예, 그럼 위원장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전에 우리 집행부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4개 권역별로 우리 시도민들에 대한, 도민들에 대한 설명회를 하셨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장
그 설명회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내부적으로는 작성되어 있습니다.
배진석위원장
그 결과보고서를 우리 위원님들께는 꼭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서면상으로라도 전달, 뭐 비문이거나 비밀 내용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말씀하신 그대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원내용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진석위원장
그것을 전달, 보고를 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필요하신 위원님들이 또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시면 설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배진석위원장
두 번째로는 대구에서 시행을 했다는 그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그…
배진석위원장
문안 내용이라든가?
「아니, 대구에서 경북을 왜 조사해?」하는 위원 있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저희가 대구시에 해서 그 경과와 질의 내용 자료는 일부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저희들이 보고 제출의 여부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대구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보고드리고 공유를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장
가능하면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배진석위원장
그 이유는 거기에 경북도민에 대한 여론조사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대구에서 대구 자체적으로 대구시민만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자기들이 발표를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 자체적인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경북도민에 대한 내용이 우리 도와 협의 없이, 우리 도청이든 도의회와 협의 없이 조사가 되어서 공표가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으로 우리 도에서 말입니다, 여론조사를 해서 대구시민까지 넣어서 부정적 의미가, 부정적 기류가 많다는 보도가 나갔다. 대구시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첫 번째 행정통합에서 대구와 경북이 통합을 막 두 지사와 시장 간에 추진을 하다가 중단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장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바로 한쪽의 일방적인 독주 때문에 서로 간에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게 중단이 되었고 무산이 될 뻔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똑같은 사태가,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경북입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셨던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도민들 간에, 북부와 남부, 동부와 서부, 나뉘어지는 이런 여론들에 대한 굉장히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분란의 소지와 요소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런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공포와 발표가 우리와 협의 없이 일방적인 그런 조치에서 일어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배진석위원장
오늘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2차 우리 경북·대구 통합에 관한 특별위원회 회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국정이 마비된 상황입니다, 거의. 그러나 도정을 마비시킬 수는 없다. 왜? 우리 도민들은 일상을 살아가고 있고 우리 도정에서 우리 집행부와 또 도의회만큼은 어떤 식으로든 이 어려운 시기, 험난한 시기에도 도민의 민생을 위해서는 해야 될 일들은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다. 또 한 가지, 이미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동력을 잃은 이런 부분들, 큰 어젠다, 이런 부분들로 너무 많은 행정적인 소비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다른 곳에 신경을 써야 될 에너지가 다른 곳으로 허비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사실은 가능성 없으면 과감하게 이 상태에서 중단이든, 장기 과제로 선언하고 우리는 우리 도를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지금 고민해야 될 부분은 전국이 혼란한 이 시점에 우리 경북만큼은 집행부든, 우리 의회든 한목소리로, 한마음으로 우리 도민을 위한 길이 무엇이 최우선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끝까지 그래도 집중해 주시고 또 도민을 위해서 한말씀 한말씀, 귀한 말씀 고견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특히 우리 최태림 위원장님, 많은 배려와 양보에 깊이 위원장으로서 사과의 말씀 플러스 또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함께 올리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저도 죄송한 말씀…
배진석위원장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이 회의를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35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