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장수 의원 발언
김정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한 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25년도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김장수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권은정 과장님 외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656페이지, 거기 보면 가족관계 향상프로그램 25년도 본예산 편성이 되어 있고 가족관계 형성프로그램 24년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차이점하고 다문화가족 교육프로그램 300만 원 하고 또 가족 프로그램 해서 50만 원 4회 되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상단에.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다문화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현재 우리 다문화가족 관계 향상프로그램하고 다문화가족 교육사업으로 해서 2024년도에 저희들 1회 추경에 500만 원 반영해서 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 내용을 보면 가족 캠프, 그리고 다문화가정 아버지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가족관계 향상 체험프로그램을 저희들 2회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명량운동회하고 나들이를 했고 다문화가족 아버지 교육을 15가구 30명한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김장수위원
가족관계 형성프로그램하고 가족관계 향상프로그램 그 차이점이 뭡니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향상, 형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김장수위원
24년도에 1차 추경 편성 거기 보면,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1차 추경.
김장수위원
거기 24년도에는 거기는 지금 가족관계 형성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고 25년도에는 가족관계 향상프로그램, 거기 향상하고 형성하고 그 차이점이.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지원 목적이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향상하는 거라고 봐야 하는 두 가지, 가족 관계가 사실 다문화가족으로써 저희가 지원해야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가족 관계가 해체 안 되고 우리나라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형성하는 사업을 지금 올해는 더 향상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명명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장수위원
프로그램도 보면 가족교육 프로그램이 300만 원 이래 되어 있고 또 50만 원 해서 4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차이점은 뭡니까? 굳이 300만 원짜리 하나 하고 가족관계 그게 50만 원짜리 해서 4회 되어 있는데 그것,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지금 300만 원 되어 있는 가족 프로그램은,
김장수위원
같은 형성 그것 아닙니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예.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장수위원
그런데 굳이 하나는 300만 원이고 하나는 4회 해서 50만 원 해서 4개 되어 있고.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가족관계 프로그램 형성프로그램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향상 체험프로그램 몇 회 또 가족 교육 몇 회 또 체험 운동프로그램 몇 회 이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주요 내용을 사업비 들어가는 만큼 별도의 잡아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출 근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장수위원
산출 근거인데 내 말은 300만 원짜리를 어떻게 해서 교육을 하고 50만 원짜리는 또 어떻게 교육할 건가? 이게 무슨 차이가 보면 똑같은 그건데 금액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죠? 300만 원은,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이 300만 원 자체는 저들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전체를 가족들을 모아서 운동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저희들 300을 책정했고,
김장수위원
운동회를 했다?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예. 가족교육은 우리가 여러 가지 체험프로그램이나 또 아버지 교육이라든지 그 실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산출하는 겁니다.
김장수위원
예. 가족 내 지원 삶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 화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구상해서 좀 해주기 바랍니다.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장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순
문천순위원
권은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 보시면 예산안, 노인요양시설확충이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여기 만덕에 있는 여러 어르신 집 피난 구조물 설치 계기가 어떤 계기로 이것을 설치하셨는지?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연호는 2013년 10월에 준공된 요양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 피난 구조설치물이 현재 설치는 되어 있으나 노후되고 또 그 당시에 설치할 당시에 비해서 현재는 위험성이 조금 있어서 이것을 다 없애고 피난 구조물을 따로 이제 설치를 지금 있는 건 경사가 심하고 하강할 때 좀 위험성이 있어서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불편해서 지금 나선형으로 된 미끄럼으로 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능 보강할 예정입니다.
천순
문천순위원
거기는 제가 또 봉사를 한 번씩 가봤거든요. 사실은 거기 좀 위험하다고 저도 느꼈거든요. 다만 노인요양시설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는 또 어떻습니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 이런 부분들을 항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이런 기능보강을 수요 조사해서 연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천순
문천순위원
그러면 타 경로당에도 순차적으로 이런 것을 설치하실 겁니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여가시설에 우리 환경개선사업비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하는데 워낙 경로당이 많다 보니까 거기도 위험하다 하면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서 실시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천순
문천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르신들이 계신 곳이니까 사고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천순
문천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문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김장수 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663페이지,
김정방위원장
몇 번요?
김장수위원
663페이지 예산안설명서 거기 보면 북구 사업량 72명 이래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량 예상 수치입니까? 안 그러면 국가에서 배정해 준 수치입니까? 신규 사업인데.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자활성공지원금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김장수위원
예.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이게 25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김장수위원
신규 사업인데,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 이건 2025년도에 자활사업 예산안 가내시를 반영한 겁니다. 사업량은 거기에 따른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장수위원
이게 그러니까 숫자를 갖다가 72명이라고 이게 한 번도 안 해본 신규 사업인데 이것 어떻게 72명이라는 숫자가 그게 나왔습니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일단 내시 부분이 그 정도도 되고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현재 2024년도 탈수급자 현황이 약 67명. 현재 그래 되니까 이 정도의 사업량을 반영한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장수위원
이게 만약에 초과됐을 때, 많이 초과됐을 때는 어떻게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할 겁니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이게 국시비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경이나 이럴 때 부족한 부분은 시에 요구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김장수위원
이게 지금 첫 사업인데 미집행 안 되도록 신경쓰셔서 잘 좀 챙겨보도록 바랍니다.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예. 탈수급 자체가 참 힘든 일이고 이게 탈수급을 했더라도 유지를 계속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은 물론 그분들을 독려하고 자활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은 하겠습니다. 사후관리가 잘 되기를 저희들도 바라는 바입니다.
김장수위원
그러니까 신규 사업인데 그것 잘 해서 예산이 어떻게 남아서 저거 안 하도록 좋은 사업인 만큼 그렇게 신경 써 주도록 부탁드립니다.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장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부위원장
김태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301쪽에 이중언어가족환경 조성 사업에서 이중언어가족환경 조성 사업에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3,809만 원인데 이 설명서를 보면 659쪽에 보면 이중언어코치 인건비 해서 한 명이 이 돈을 다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이중언어, 예. 이중언어코치 인건비가 한 명분에 대해서 반영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이 분이 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다문화가족 자녀가 이중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 이분이 부모 코칭도 하고 부와 모 그리고 가족 코칭 그리고 부모하고 자녀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언어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혼자서, 아마도 언어라는 게 우리나라에 한 국가의 다문화가족만 있는 것도 아닐 건데 그분이 그러면 다양한 언어를 다 구사할 수 있습니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러면 이건 제가 볼 때는 이분이 혼자서 3,809만 원을 1년에 가져가면서 그것도 국비와 시비를 주는 사업에서 이게 저는 바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이 사업을 가지고 한국어를 배워야 한다든지 아니면 소통이 필요하다든지 이러면 예를 든다면 베트남이라고 친다면 베트남과 한국어를 잘할 수 있는 사람 아니면 또 몽골어와 한국어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제대로 코칭하고 부모와 소통을 하고 프로그램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지 한 사람이 그 많은 언어를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성향이 어떤지도 제대로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게 다 이 사람 한 명이 그런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 제가 의문이 듭니다. 구에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시고 이 예산으로 몇 명의 사람을 해서 이게 날마다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일정 요일을 정해서 한다든지 또 접수자가 오면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야지 이건 그냥 한마디로 이 돈 던져놓고 그 사람보고 알아서 하라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저희들 한 사람을 인건비를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분은 지금 우리나라에 와 계시는 다수, 많은 언어를 사용하는 베트남인들을 대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가족지원센터에서 일을 하시면서 다른 나라, 그분도 우리나라 말이 능통하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 부모 코칭을 하기도 하고 상담도 해드리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국비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구비 들여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시비 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수의 많은 민족이 있는 베트남인을 채용해서 지금 인건비를 지원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아까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셨고 그렇다면 1년 안에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계획안이 있지 않습니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예.
김태희부위원장
그것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리고 저는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베트남 사람이고 한국어를 잘 한다고 하고 또 우리구에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다문화가족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에게도 지원이 되어야지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시고 이 국시비가 아니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물론 여러 이중언어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다양한 방면에서 저희들 다문화센터에서 그분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해소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런데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전화가 와서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분이 몇 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상대를?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10월에 봤을 때는 30여 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방위원장
매달 그죠? 그것 데이터 나올 것 아닙니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그렇죠.
김정방위원장
그죠?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예.
김정방위원장
그 자료를 김태희 부위원장한테 갖다 드리라고요.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우리가 얼핏 듣기로는 그러는데 또 과장님 설명 들어보니까 이해는 가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은정 주민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김장수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 손영미 과장님 외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안설명서 693페이지, 거기 보면 밑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해서 이게 지금 되어 있는데 6,600만 원 이게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해서 6,600만 원 이래 하면 이게 한 세대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무슨? 의미가?
영미
손영미생활보장과장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즘 전세 사기가 많아서 국토부에서 2023년부터 청년을 대상으로 보증보험료 반환 사업을 하다가 실적이 조금 저조한 관계로 지자체로 넘어온 신규 사업입니다. 이 보증금은 이제 지금은 모든 연령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확대해서 시행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연 소득, 보증보험료 3억 이하이고 청년 5,000만 원 청년 외에는 6,000만 원 그리고 신혼부부인 경우에 7,500만 원의 소득을 가지고 계시는 무주택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하고 나서 보증보험 보험회사에 보증보험을 가입하면 그 신청서를 제출하면 최대 30만 원까지 보증보험료를 반환해 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장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게 30만 원입니까?
영미
손영미생활보장과장
예. 최대 30만 원입니다. 1인 한 가구에, 보증보험을 가입한 보증료를 이제 보험료를 대신 지급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장수위원
그러면 이 전세 사기가 북구에도 좀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미
손영미생활보장과장
글쎄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데 전세 들고 나서 물론 임대차 계약하고 나서 확정일자도 받으시지만, 보험회사에 보증보험가입을 하시면 나중에 전세 반환금을 받으실 때 무리가 없으니까 보험 가입을 하시라고 권하고 거기에 따른 보험료를 대신 저희가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김장수위원
그러면 이것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파악되는 건 없다. 그죠? 몇 명 정도가.
영미
손영미생활보장과장
작년까지는 시에서 진행했고 작년 상반기에 북구에 77가구가 이제 지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장수위원
77가구?
영미
손영미생활보장과장
예.
김장수위원
하여튼 그런 일이 안 생겨야 되겠지만 좀 잘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한번 챙겨 보이소.
영미
손영미생활보장과장
홍보 열심히 해서 전세 사기 받으시는 분들이 없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장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순
문천순위원
과장님 예산서 313페이지요.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있어서 그 밑에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취약계층 특별지원 사업이 있는데 작년 예산에 부산형 급여가 있었거든요.
영미
손영미생활보장과장
예.
천순
문천순위원
전년도 9,000만 원인데 이 사업이 원래 감액된 사유는?
영미
손영미생활보장과장
부산형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천순
문천순위원
예.
영미
손영미생활보장과장
지금 부산형 사업은 2025년도에 폐지된, 실적이 너무 없어서 2025년도에는 안 하고 지금 생계급여 대상자들이 대폭 저소득 뭐라고 해야 하죠? 중위소득의 소득금액도 지금 확대됐고 또 생계급여도 지원이 많이 되고 많이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부산형 지원사업은 폐지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천순
문천순위원
그래서 폐지가 됐다. 그죠?
영미
손영미생활보장과장
예.
천순
문천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문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예산서 312쪽에 부서에 지금 차량이 한 대 있죠?
영미
손영미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한 대인데 이번에 차 새로 바꿨잖아요. 연초에,
영미
손영미생활보장과장
예. 마을지기사무소에서 사용하던 차를 이제 전환해서
성택
김성택위원
매각하고 새로 구입했잖아요.
영미
손영미생활보장과장
새로,
성택
김성택위원
수리비가 똑같이 계속 올라오는 이유는 뭡니까?
영미
손영미생활보장과장
새 차를 구입한 게 아니고요. 마을지기사무소가 폐지되면서 거기에서 사용하던 차를 저희가 전환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경량화물이고 또 오래된 차입니다. 그래서 대체 승인은 지금 받아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차량 유지비, 그러니까 수리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저희가 되면 금년이든 내년이든 새 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계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앞에 것 SM3 매각하고 새로 해서 다른 차는 나왔잖아요.
영미
손영미생활보장과장
그게 새 차가 아니고 마을지기사무소에서 계속 사용하던 차를,
성택
김성택위원
가지고 온 겁니까?
영미
손영미생활보장과장
예. 가지고 온 거라서 속해서 전환해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데 유지비가 계속 많이 들고 있는데 그것도 대체 승인 대상이거든요. 승인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년 됐어요? 그 차가?
영미
손영미생활보장과장
그 차가요?
김정방위원장
20년 됐어요?
영미
손영미생활보장과장
그게 언제, 그러니까 마을지기에서 사용하던 거라서 저희가 승인받을 정도 같으면 10년 이상 된 차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김정방위원장
답변을 할 때는, 몇 년에 따라서 그것을 답을 알아야지.
영미
손영미생활보장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정방위원장
그래야 우리 위원회에서 새 차를 구입해 주든지 승인해 주든지 하죠. 그 말입니다.
영미
손영미생활보장과장
승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예.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김장수 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687, 688페이지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전기요금 지원의 건에 대해서 688페이지는 옥외승강기 전기료 유지비하고 그것 두 개 같이 공동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같은, 거기 보면 전기료 그게 올해하고 내년하고 두 개 다 똑같습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똑같이 지금.
영미
손영미생활보장과장
제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조금 더 검토했어야 하는데 조금 검토를 놓쳤습니다. 지금 2024년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200만 원을 삭감해서 1,900만 원을 편성해 놓고 있는 상태고 이것 전에 지금 본예산에 편성이 되다 보니까 제가 조금 놓쳐서 편성을 조금 감액해도 되는데 이건 한 200만 원 정도 전기요금 200만 원 정도하고 그다음에 승강기 유지보수료도 700, 800 정도까지는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700까지는 들어가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는 조금 감안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수위원
이게 안전총괄과하고 유지비 이것을 같이 유지비 기준 산출이 비슷합니까?
영미
손영미생활보장과장
예. 기준은 거기 기준을 보고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는데 그것 유지 승강기 같은 경우에는 유지비는 조금 더 많이 책정을 해놓고 있는 상태이긴 하거든요. 점점 노후화가 되고 있으니까 유지비는 조금 편성해 놓고 전기요금 관계는 산출을 조금 더 신중하게 해서 추경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하남욱 위원입니다. 저는 21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영미
손영미생활보장과장
저희 거요?
하남욱위원
잠시만요. 추경이 아니네. 잠시만요. 여기 보면 우리 취약계층 주거 개선해서 315페이지, 민간위탁사업비로 해서 취약계층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이 이번에 사업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보니까 제가 네 개 정도 4호 정도,
영미
손영미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하남욱위원
지원되는 것 같은데 예산은 한 380만 원 정도로 잡고 계신 것 같아요. 380만 원으로 잡으신 이유하고 이것 4호로 정하신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영미
손영미생활보장과장
이 취약계층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2025년도에 새로 신규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이고 구비 부담이 조금 많은 사업이긴 한데 작년에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선정한 게 네 가구 정도 선정되셔서 편성한 것이고 주택개조가 주택을 전부 리모델링 한다기보다는 주택 내에 있는 편의시설들을 조금 보수해 주는 사업이고 또 주택 출입구도 보수할 수 있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남욱위원
이 사업이 다른 데도 작년에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 북구라든지 이런 데는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한 500만 원 정도 책정해서 세 가구 이렇게 한 사례가 있고요. 한 번 이번에 예산을 이렇게 잡으셨는데 제가 예산을 증액해라 감액하라 이런 말씀은 안 드릴 거고 이번에 내년에 이제 사업을 해보시고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네 가구를 하든지 아니면 세 가구를 하든지 대상이 정해지게 되면 어느 정도 리모델링을 해도 좀 깔끔하게 벽지부터 해서 제 생각에는 500만 원 정도가 맞는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예산이 책정돼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세밀하게 하셔서 좀 이제 ‘리모델링 해준다고 구청에서 왔는데 이것밖에 안 해주나.’ 이런 말 안 나오도록 깔끔하게 장애인 취약 가구 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장애인분들은 물론 가구마다 특성이 다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신체장애가 있으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시각장애, 청각장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리모델링할 때 그 부분을 잘 챙겨서 장애특성이라든지 아니면 가구 분의 어느 정도 니즈가 다를 수 있잖아요?
영미
손영미생활보장과장
예.
하남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개 가구를 지원하니까 네 개 가구 정도는 충분하게 세밀하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죠?
영미
손영미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전 지침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만족하실 수 있는,
하남욱위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해주시더라도.
영미
손영미생활보장과장
예.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손영미 생활보장과장님 외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 시간에 계수조정 작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동료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을 토대로 하여 정회 시간에 협의를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세출 부문 생활보장과 소관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의 보안등 전기요금 1,200만 원 중 200만 원과 영구임대아파트 옥외승강기 전기료 등 유지 792만 원 중 92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세출예산 292만 원을 예비비 중 내부 유보금으로 증액 조정하여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 순서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같이 의논하여 작성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김태희 부위원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부위원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부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태희 위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11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 9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13개 행정복지센터와 13개 부서에 대해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감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 생활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여론 수렴과 주요 사업에 대한 철저한 자료 조사를 통해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구민 입장에서 행정집행과 시책사업이 합리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았으며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히 시정 요구를 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수행에 있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면밀히 분석하여 발전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개선책을 요구하는 등 건설적이고 정책 지향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115건의 처리 의견이 있었습니다. 민원 처리의 정확성 제고 및 직무교육 강화,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등 54건에 대해서는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고 청소년과 어린이 대상 민주주의 체험프로그램 확대 근무 시간 준수 및 공정한 근무 환경 조성 등 61건에 대해서는 건의 사항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방위원장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부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동료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하였으므로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동료위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 알차게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