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은구입니다. 제30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12월 4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휴회기간 중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고, 총무위원회에서는 남동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25년 남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고, 2024년 남동구 공모사업 추진상항 보고안을 보고 받았으며,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남동구 장애인 등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공유 행정재산 영구시설물(지하공영주차장) 축조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시설 현황보고안을 원안채택하였으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안을 보고 받았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7일간의 감사를 실시하였고,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예비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사항으로는 위원장에 김재남 의원님, 부위원장에 정재호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11월 28일 김재남 의원께서 질의하신 남동구 공공체육시설 안전관리 실태 및 개선책에 관한 답변서가 지난 12월 5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신청은 남동구 복지재단 설립 재촉구에 대하여 정재호 의원님 한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발언 시간은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고 신청하신 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 표명이나 발표에 한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신청된 자유발언과 관련된 집행부 관련 부서에서는 관련 제도나 법규 등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의견을 주신 의원님들과 소통하시어 남동구 행정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남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후배 의원 여러분! 남동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불철주야로 애쓰시는 박종효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구민들께 발 빠른 소식을 전하기 위해 늘 노력을 아끼지 않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에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구월1동, 구월4동, 남촌도림수산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재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3년 4월 18일 제285회 임시회 본회의때 이 자리에 서서 남동구 복지재단 설립 제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 의견이 관철되지 않고 발언으로만 끝난 점에서 집행부에 유감을 표하며 남동구 복지를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남동구 복지재단 설립을 거듭 강조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구구조와 사회변화에 따라 고령화, 저출산, 1인 가구 증가 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복지에는 교육복지, 문화복지, 일자리복지, 보건복지 등 수많은 복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간부 공무원 소속 부서명 뒤에‘복지’라는 단어를 붙여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복지는 어느 분야든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현재 중요한 사안으로 고령화 사회로 치매 노인이 증가하며 다양한 주간보호센터들 중 구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에 대한 요구도 있지만 현재 우리 구에는 없습니다. 이 점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복지 수요 대응에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고 늘어가는 복지대상자와 사업들을 모두 대응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남동구 곳곳에서 필요한 보편적 사업과 지역별 특수성을 가진 곳의 특화사업 등 복지사업과 조직에도 재배치가 필요합니다. 각 분야별, 대상별 기관들이 많이 있지만 조직과 예산만 늘어날 뿐 운영시스템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발생한 관내 복지기관장의 문제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고 직원들의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복지 수혜자에게 갈 것입니다. 복지기관 출신 의원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재단설립을 통해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고, 발생하더라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내일부터 각 상임위에서 2025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됩니다. 전체 예산요구액 1조206억원 중 복지분야 예산편성 요구액은 8356억원으로 69.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보다도 6.55% 증가했습니다. 각종 사업들 중 복지로 분류한 것만 약 70%이지만, 각 부서에서 추진 중인 복지관련 사업까지 포함한다면 그 예산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늘어가는 대상자별로 그때그때 눈앞에 닥쳐있는 사업만을 지원하며, 계속되는 요구에 따라 예산을 늘리며 사업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인천에서도 발 빠르게 복지재단 설립이 완료됐거나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화군, 옹진군, 서구 등이 있습니다. 남동구도 빨리 우리구에 맞는 형태의 복지재단에 대한 설립에 대한 연구, 타당성 검토, 공청회 등을 추진해 주십시오. 이제는 점검하고 가야할 때입니다. 다른 어떤 분야보다 시급한 것이 복지재단입니다. 앞으로 복지 수요를 지금처럼 분산되고 일원화되지 않은 모습으로 추진해 간다면 늘어가는 예산과 업무를 수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복지대상자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어려울 것입니다. 구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구민에게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남동구 복지재단 설립을 강력하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빠른 검토와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 남동구 복지재단이 설립될 수 있길 바라며, 저 또한 복지기관장 출신 남동구의회 의원으로서 우리 구 복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루 빨리 복지재단이 설립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재남 의원 발의) 10:13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서점원 의원입니다. 재30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1건의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남동구의회 회의록의 공개기한 규정 및 신속한 공개로 의사결정 과정을 구민에게 투명하게 제공하여 의회 활동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보고서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점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10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정회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이나 충분한 논의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남동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황규진 의원 발의) 3. 남동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4. 남동구 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5. 남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6. 2025년 남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 7. 남동구 전통문화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 8.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 9. 2025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0:13

의석에서 – 의장님, 10분간 정회 를 요청합니다.)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중 전용호 의원님 외 여섯 의원님의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조금전 제출하신 수정안은 의석에 배포해드린 바와 같이 발의형식, 성립요건 등의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수정안은 오늘 회의에서 부의 요구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과 함께 상정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0. 남동구 장애인 등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전유형 의원 대표 발의) 11. 남동구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점원 의원 발의) 12. 남동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육은아 의원 발의) 13. 남동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점원 의원 발의) 14. 남동구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조례안(오용환 의원 발의) 15. 남동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육은아 의원 발의) 16. 남동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7.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8. 남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9. 공유 행정재산 영구시설물(지하공영주차장) 축조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 20.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시설 현황보고안(남동구청장제출)(일괄상정) 11:08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은숙 의원입니다. 제30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남동구 장애인 등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구 장애인 등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 및 노인 등의 필수 이동수단인 전동보장구의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여 이동권을 보호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 재활용품 수집인 대상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빈곤아동이 복지·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사회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역할과 민간 확산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조례안은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탄소중립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여 탄소 중립과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에서 실시한 분뇨 수집과 운반에 관한 원가 산정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분뇨처리 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동주택 감사 요청 시 주민 동의율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기준에 따라 금주구역에서 음주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으로 신설하여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공유 행정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중앙근린공원 내 지하공영주차장 확충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 소유한 공원 내 지하주차장을 설치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보고의 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85조에 의거 전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의 현황을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이나,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동구 장애인 등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남동구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남동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남동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남동구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남동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남동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남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공유 행정재산 영구시설물(지하공영주차장) 축조 동의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시설 현황보고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채택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안건 2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2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1:18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남 의원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11월 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3일간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쳐 12월 6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12월 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6일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2612억2496만9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0.02% 증가한 1조2359억1657만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과 동일한 253억839만7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동 사항과 완료 사업의 집행잔액 삭감 및 기존사업 마무리를 위한 필수사업비 등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한 사항으로 충분한 토론과 협의 과정을 통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이 대상이며 수입 변동없이 지출로 예치금에서 3천만원을 감액하고 자활사업자금 및 전세 점포 임대지원사업비에 3천만원 증액 반영하여 편성하는 사항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 운영하고자 변경 편성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상정된 안건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안건 23.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24.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25. 2025년∼2029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1:22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국장 남기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순 의장님과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먼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고물가 및 경기침체로 어려운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생활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규모는 금년 본예산 대비 4.6% 증가한 1조2250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2063억원, 특별회계는 18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금년 본예산 대비 1.4% 증가한 1468억원을, 세외수입은 3.3% 증가한 55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 본예산과 동일한 18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3.2% 감소한 1194억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금은 5.3% 증가한 794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1% 증가한 7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복지예산은 우리구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69%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보장지원 확대, 출산장려시책 강화 등 사회복지 사업의 확대에 따라 전년대비 514억원이 증가한 835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 및 음실천, 소곡천 정비사업 등으로 전년대비 4.3% 감소한 466억원을 반영하였고,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 조성을 위한 환경 분야는 폐기물처리대행수수료 등을 반영하여 0.9% 증가한 50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남동문화재단 출연금 및 문화체육시설 위탁사업비 등으로 11% 증가한 206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셉테드기반의 방범용 CCTV 설치 등으로 12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식품바우처지원사업 등으로 6.7% 증가한 52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운영비 등 일반공공행정비는 인건비 상승률 등 전년대비 0.6% 증가한 507억원을 반영하였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세출수요 반영에 따라 전년대비 70% 감소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지원 등으로 21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특별회계는 인근 주민편의시설 환경개선으로 1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이자수입 등 11억원을 예비비 및 기타 예탁금으로 반영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진주4호 공영주차장 증설공사 및 예비비 등으로 15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7개 기금에 순계 341억원으로 예치금 회수 등으로 제외한 순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4억9천만원을, 예수금 수입 3억4천만원을, 시보조금 2천만원을, 이자수입 15억9천만원을, 기타수입 1억5천만원 등 총 36억1천만원입니다. 예치금을 제외한 순지출은 기금 고유 목적 사업을 위한 비융자성사업비 28억2천만원을, 융자성 사업비 3천만원을, 예수금 원리금 상환 13억8천만원을, 기타지출 1천만원 등 총 42억5천만원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 기금운용은 기금 재원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개별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상임위원회 심의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25년∼2029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의거 중장기 정원 수요를 예측하는 것이며, 자치단체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의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에 보고 후 인천시 및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진행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행정안전부의 기준인력 동결방침에 따라 정원 증원없이 인력 재배치를 통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금번 정례회에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인력운용 전망, 인력증감 및 인건비 현황, 민간위탁 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쪽의 기본현황과 5쪽 지역여건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6쪽 행정수요 변화예측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24시간 상시 재난대응체계 구축, 침체된 경기회복을 위한 경제․문화․복지분야의 지원정책 확대 등 대·내외 환경여건 변화에 따라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신규 인력수요 내역으로는 인구정책,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장기요양기관 지도점검, 아동학대 조사 및 보호조치, 화물․택시 등 운송사업 관련업무 등이며 이에 따른 인력보강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다양한 행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인력운용기본지침을 준수하고, 자체 조직진단을 통해 인력감축 분야를 적극 발굴하여 신규 인력수요에 대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 연도별 증감 내역으로는 올해 우리구 공무원 정원은 1,335명이며 2029년까지 정원 동결 예정입니다. 이어서 보고서 11쪽 기능별 증감내역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지침상 기준인력 증원이 없는 관계로 2025년 이후 인력수요는 당해년도 조직진단을 통해 정원 내 재배치를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인건비 현황으로 2024년 우리구의 인건비 예산은 전년도 결산액보다 약 4.9% 증가한 1259억3500만원으로 전체 순계세입 대비 약 10.1%를 차지하고 있으며, 18쪽 향후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2025년도 5월 남동구 전통문화교육관 개관에 맞춰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계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구민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구와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5년∼2029년까지의 중기인력 기본운용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6.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7.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1:32

안녕하십니까, 정재호 의원입니다.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부의요구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7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였으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된 안건입니다.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발맞추어 효과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본청의 6국 2실 35과 체제를 7국 2실 36과로 개편하면서 그에 맞춰 정원을 조정하고, 국별 사무균형과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소속부서를 재배치하며 담당사무 등을 고려하여 국과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남동구의회 의원 여러분! 최근 급격한 고령화와 실물경기의 침체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자치단체와 의회의 역할에 대한 구민들의 요구와 기대치는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올해 3월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시대를 맞아 자치조직권 확충을 통해 자치단체가 지역의 행정수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당면한 과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발맞추어 서구에서는 올 7월 재난안전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교통정책 강화를 위해 안전교통국을 신설을 포함한 조직개편을 실시하였고, 연수구는 연수비전추진단과 국제도시국 신설을 골자로 한 행정기구 개편 조례안이 통과되어 내년 1월1일자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중구, 동구, 옹진군도 핵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 신설을 포함한 조직개편을 완료하는 등 다수의 지자체가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행정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로써 연수구는 42만 인구를 기반으로, 기존의 5개국에서 7개국으로 행정조직을 확장하였으며, 중구는 17만 명의 인구를 바탕으로 5개국에서 6개국으로, 또한 6만 명의 동구는 4개국에서 5개국으로 행정조직을 재편성하였습니다. 한편, 51만의 인구 중 9만 명의 이상이 노인 인구를 차지하며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있는 남동구는 복지뿐만 아니라 안전, 문화, 교육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하는 취지의 조직개편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남동구의회 의원 여러분! 이러한 행정기구의 설치는 지방자치법 제116조 규정에 의하여 사무의 관리·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남동구를 대표하여 그 사무를 통할하는 집행기관인 구청장의 고유 권한이며, 의회는 행정조직의 안정적인 운용과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조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조직개편의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주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하며,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핵심 전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총 세 번에 걸쳐 제출된 남동구의 조직개편안은 중대한 하자가 없었음에도 모두 부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하지 못하였습니다. 민선8기 출범 당시 만들어진 행정조직으로는 급변하는 사회에서 구민들을 만족시킬 행정서비스나 정책을 구사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주민들뿐만 아니라 실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들에게 팽배한 상황입니다. 주민들이 공감하는 효과적인 행정조직을 갖추는 것은 우리 구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높이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특히, 고령화로 인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 및 돌봄 등의 사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19년 6만6천 명의 노인인구는 현재 9만을 넘어섰으며 전국 69개 자치구 중 노인인구수는 8위, 장애인수 또한 4번째로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노인인구 수 상위 10개 자치구 중 7개 자치구에서는 이미 노인전담부서를 신설하여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혜택은 우리 모두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번영을 이끌어오신 어르신들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폭넓은 행정서비스의 제공과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인전담부서의 신설은 꼭 필요합니다. 또한, 계층 간의 교육격차, 세대간 그리고 젠더간 갈등, 가족의 해체와 같은 우리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평생교육과, 가족정책과, 아동행복과로 구성한 문화교육국을 신설하는 것은 좋은 시도라고 판단됩니다. 상임위에서 문화교육국에 가족정책과와 아동복지과를 두는 것이 국의 성격과 맞지 않는다는 의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존의 복지국에서는 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사례관리, 기초연금, 보육료지원, 장애인복지 등 남동구 사회보장체계의 근간이 되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여성권익, 양성평등, 다문화, 청소년·아동보호와 같은 사회적 문제적인 정책 사무는 문화교육국에 편제하는 것이 문화교육국장이 중심이 되어 평생교육, 문화예술 등과 연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측면에서도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며 의원님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이번 조직개편안의 부결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머물러 있으면 퇴보할 뿐이고,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변화와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그 혜택을 남동구민이 누리는 것에 이번 개정조례안의 큰 역할이라고 기대합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본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오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혼란한 시기에 우리 남동구만큼은 편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남동구의원 여러분! 남동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옳은 판단하셔서 남동구의 발전을 함께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의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신 전용호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용호 의원입니다.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드리기에 앞서 지금까지 조직개편안이 세 번에 걸쳐서 의회에 제출되었으나 안타깝게도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직개편은 행정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남동구민분들에게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직개편안에 대하여 협조해 주십시오. 제안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부의된 개정안 9조에는 여성가족과의 명칭을 가족정책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조례 원안에 대한 심사 시 주관부서장은 여성가족과가 여성권익 증진 업무뿐 아니라 양성평등·다문화가족·한부모가족·청소년정책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있는 점을 들어 해당 부서의 역할과 기능을 보다 명확히 표현하기 위해 ‘가족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은 취약계층으로서 차별, 불평등, 폭력 등 사회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가족정책과’라는 명칭으로 변경하더라도 여성권익을 담당하는 조직, 사업, 예산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은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여성가족과’라는 명칭은 여성이 직면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상기시켜주고, 정책적 일관성과 사회적 메시지 전달 측면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조례안 제9조의 가족정책과를 기존의 ‘여성가족과’로 존치하는 사항으로 수정하고자 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단체장만이 제출할 수 있고 지방의회가 단체장이 제안한 조례안을 수정할 때에는 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에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구청장님께서도 동의 하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잠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청장, 발언대로 나옴)

네, 구청장입니다. 동의합니다.

네, 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동의하셨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요청이 들어왔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석에서–의장님,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네, 이연주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이 있습니다. 신상발언은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연주 의원께서는 제한시간을 준수하시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주 의원은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소속 이연주 의원입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네, 신상발언 하고자 합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있게 심의한 부분이 완전히 무시된 것 같아 유감입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마치 이끌어간다는 표현은 꼭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과 분리로 인해서 1과 증설로 문화교육국이라는 1국 증설을 제안했습니다. 문화교육국을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평생교육과, 가족정책과, 아동행복과로 구성을 했습니다. 가족정책과 아동행복과는 기존 복지국에서 세밀하게 업무를 하는 것이 더 낫다고 봅니다. 효율적인 부서운영을 위해 어떤 부분이 더 능률적인 것인지 상임위에서 지적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총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의 소관부서가 합쳐지는 것이며 이런 제안이 나오기 전에 각 위원회 위원들과 더 깊은 논의가 필요했습니다. 미사여구를 붙여서 통보한다고 해서 좋은 정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집행부는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열여덟 명의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연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각 의석 테이블 위에 있는 전자투표기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버튼을 눌러 재석을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18명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투표를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실시) 남동구 행정기구 조례 설치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투표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6명, 반대 12명, 기권 0명, 의원이 제출하신,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이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전용호 의원 외 여섯 분이 제출하신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의거 정재호 외 여섯 분이 부의 요구하신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각 의석 테이블 위에 있는 전자투표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버튼을 눌러 재석을 확인하겠습니다. 장덕수 의원님 재석버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16명입니다. 그러면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투표를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실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찬성, 재석의원,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6명 중 찬성 5명, 반대 11명, 기권 0명으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