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의회 발언
조대현 의원 발언
윤영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는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경입니다. 오늘 제270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는 먼저 간사 선임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새로운 집행부 탄생으로 새로운 곡성, 희망찬 군민을 위하고 원활한 운영행정위원회 활동을 위해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의장이 협의 요청한 2025년도 곡성군의회 회기 운영 계획 협의의 건을 처리한 후 지난 11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곡성군 보건의료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및 일반안건 9건과 지난 1차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 1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13시32분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행정위원회 간사는 위원장을 제외한 네 분 위원 중에서 선임하겠습니다. 먼저 간사 선임과 관련된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에 의하면 위원회 간사는 1명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 방법은 구두로 후보자를 추천받아 후보자가 1인인 경우 이의 유무로 선임하고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거수표결에 의한 다수 득표자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의 방법으로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추천해 주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요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요순위원
(마이크 꺼짐) 허채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윤영규위원장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허채형 위원님을 운영행정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허채형 위원님께서 제9대 곡성군의회 후반기 운영행정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간사 선임 결과는 의장에게 공문으로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5년도 곡성군의회 회기 운영 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33분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곡성군의회 회기 운영 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곡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8조에 따라 의장이 2025년 곡성군의회 회기 운영 계획안을 지난 12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것입니다. 협의를 요청한 회기 운영 계획안에 따르면 2025년도 회기는 정례회 2회 54일, 임시회 3회 37일 총 5회 92일간입니다. 주요 일정은 배부해 드린 회기 운영 계획을 검토해 보시고 내용에 변경이나 추가할 사항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대현
조대현위원
(마이크 꺼짐) 제가.
윤영규위원장
조대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대현
조대현위원
지금 1차 추경은 뭐 그런다고 해요. 그런데 임시회에서 2차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제272회 임시회는 이렇게 일정만 잡아놓은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까?
윤영규위원장
의사팀에서. (
선희
양선희의사팀장
자리에서 - 일정만 잡아져 있고요. 이거는 수시로 변동 사항이 있고, 집행부에서 재원이 확보가 안 되거나 그러면 미룰 수 있는 사항입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그러니까 일정은 이렇게 잡아놓고 추경이 없을 시에는 다시 미룬다. (
선희
양선희의사팀장
자리에서 - 예,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회기 일수에는 이상이 없나요? (
자리에서 - 만약에 추경안 자체가 다른 날짜로 미뤄지면 100일 이내만 의회 운영을 하면 되니까 관계는 없습니다.) 1차, 2차 추경······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규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요순위원
(마이크 꺼짐) 잠깐 말씀드리는데 후반기로 들어서면서 행정사무감사부터 예산안 심의까지 너무 일정이 타이트해서 상반기 정도로 행정사무감사 하는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안 되더라도 한번 더 논의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합니다.
윤영규위원장
후반기로 갈수록 일정이 타이트해지니까 전반기에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소화를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김요순위원
행정사무감사를 전반기에 하는 의회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립니다.
윤영규위원장
양선희 팀장님. (
선희
양선희의사팀장
자리에서 - 행정사무감사 같은 경우에 일부 시군에서 상반기에 하는 데가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교육을 받으면서 보니까 행정사무감사는 꼭 하반기에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국회법이 바뀌면서 행정사무감사가 하반기로 변경되는 사항이 반영이 안 돼서, 그전에 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상반기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양선희 팀장님이 설명을 해드렸는데 우리 위원님들 어느 정도 숙지가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곡성군의회 회기 운영 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곡성군 보건의료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을남 의원 등 2인 발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38분
윤영규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곡성군 보건의료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을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남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을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곡성군 보건의료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에서 신설‧변경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지 않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등 자치법규 입안 기준을 위반한 규정 등을 정비하고 농기계 사용이나 야외 활동이 많은 농촌에서는 파상풍균에 노출될 위험이 많아 파상풍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므로 파상풍 예방접종을 확대하고자 접종 비용을 감면하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별표1과 별표2에서 치석 제거‧복부초음파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하여 비급여 대상 항목의 근거를 명료화하였으며 별표1에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 수수료를 1500원에서 3000원으로 개정하여 현재 징수 금액을 반영하고 별표2에서는 현재 중단‧폐지된 주간보호시설 입소료 항목을 삭제하여 조례를 현행화하였습니다. 또한 별표2의 수수료 감면 기준을 개정하여 20세 이상 파상풍 예방접종에 한정하여 유료 예방접종 비용을 70% 감면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페이지, 김을남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곡성군 보건의료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서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개정에 따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 수수료를 3000원으로 명시하는 등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폐지된 시설에 대한 감면항목을 삭제하는 등 조례를 현행화하였습니다. 또한 야외 활동으로 파상풍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군민들이 사전에 부담 없이 파상풍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예방접종 비용의 70%를 감면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은 의사의 선 진찰 후 접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사가 배치되지 않은 보건지소에서 접종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군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곡성군 보건의료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허채형위원
(마이크 꺼짐) 있습니다.
윤영규위원장
허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채형위원
나는 자꾸 말씀드립니다마는 파상풍 주사를 놔주면 좋은데 일부 병원에 가면 무조건, 요즘은 옛날처럼 참는 어르신들이 아니고 웬만하면 병원을 가는데 무조건 파상풍 주사를 맞아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돈이 들어가지 않나. 내 돈 안 들어가니까 상관없다고 하지만 곡성군도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세금을 내기 때문에. 왜냐면 옛날처럼 다치면 참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다쳐도 병원을 가면 기본적으로 파상풍 주사를 놓는다니까요. 의사 선생님이 주사 언제 맞았냐고 하면 두 달 전에, 한 달 전에 맞았어도 파상풍 주사 맞아야 한다고 하면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맞아야 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고려가 아니라 한번 더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항생제를 너무 남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윤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요순위원
종합의견에 의사의 진료를 한 다음에 보건소에서 맞는 거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의사 진료를 하면 그 병원에서 맞지 진료받고 보건소까지 갈 수 있을까요? (
수진
장수진전문위원
자리에서 - 공중보건의도 의사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의료원만 있잖아요, 보건의는. (
자리에서 - 혹시 죄송합니다만 관계부서 의견을 듣고자 하시는 위원님이 계셔서 건강증진과장님 와 계시는데 검토보고서에 보건지소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날짜를 제가 첨부해 놨거든요. 저한테 답변을 들으시는 게 명확하실지 아니면 건강증진과장님한테 한번 더 물어보실지.)
윤영규위원장
위원님들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오셔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한번 더 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을남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전에 위원님들의 담당 부서 의견 청취에 대한 의견이 있어 본 안건에 대하여 담당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 입장
민형
조민형건강증진과장
파상풍 접종 관련, 보건의료원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상풍은 못에나 찔려서 파상풍 바이러스균이 아, 곰팡이균이 들어와서 생기는 질병입니다. 그런데 치료를 하는 과정은 물론 항생제를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면역글로불린을 투여해서 균이 바로 생기지 않기 때문에 면역글로불린 생성을 위해서 투여를 같이 합니다. 일반적으로 감기나 독감이 걸렸을 때 항생제를 투여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파상풍 예방접종 주사를 했을 때 바로 파상풍에 걸려 있는 상황에서 병원에 갔을 때 예방주사를 접종하는 게 아니고 항생제하고 면역글로불린을 투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윤영규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실 때 못 얘기만 하셨는데 일반 쇠붙이에 다쳤을 때도 되죠?
민형
조민형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윤영규위원장
못으로만 또 인정하면 안 되니까.
대현
조대현위원
(마이크 꺼짐)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김요순 위원님이, 지금 그 설명이 안 된 것 같아요. 공공보건의분들이 순환진료 하시잖아요.
민형
조민형건강증진과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
그분들이 진료를 해서 처방전을 내려주면 파상풍을 맞으면 되는데 일반 병원에 가가지고 진료받고 파상풍 주사 맞으면 의료원 가서 맞아야 되는데 거기서 맞겠냐. 그러니까 전문위원실에서는 방금같이 순환으로 일반 보건의들이 보건지소를 돌아다니면서 거기에서 있을 때 파상풍 주사를 맞겠다고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민형
조민형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첨부하자면 저희들은 일반의 선생님이 8개 지소 중 3개 보건지소에 있습니다. 그 지소 선생님들이 일반의 선생님 없는 데 출장 진료를 나갑니다. 성인 예방접종이 대상포진, 폐렴 예방주사, 독감 그리고 개정 발의된 파상풍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지소에 선생님들 갔을 때 그 대상자들이 왔을 때 접종하러 오면 저희들이 접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소에서 안 하는 게 아니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파상풍도 저희들이 조례가 개정되면 공보의 선생님들 배치되지 않은 보건지소에 홍보해서 선생님들 출장왔을 때 접종을 맞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규위원장
김요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요순위원
파상풍이란 게 못에 찔렸거나 일하다가 찔려서 왔는데 보건지소에 의사가 없으면 그걸 못 맞는다는 얘기잖아요, 주사 자체를. 아니면 보건소 여기를 와야 하거나 의사가 있는 병원으로 가야 하는데. 예를 들어 옥과에 있으면 공보의 선생님이 안 계셔. 그러면 병원을 먼저 가서 했는데 병원에서 진찰받고 주사만 따로 가서 맞을 수는 없잖아요.
민형
조민형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은 예방접종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못이나 쇠붙이라든가 찔려서 상처를 통해서 들어왔을 때 대부분 병원을 가면 파상풍을 생각하고 치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생제 투여라든가 면역글로불린 투여라든가 치료를 목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면역글로불린을 해서 독소를 중화시켜 주는 작용을 해주고요. 저희들 예방접종이라는 것은 지소에 선생님들 출장 진료 왔을 때 우리가 독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방적으로 독감 예방주사를 맞는 것이고 지소 선생님이 없을 때는 출장 진료 갔을 때 독감 예방접종을 하고. 그러고 나서도 전체적인 독감에 대해서 예방접종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독감 예방접종을 했다고 하더라도 독감에 걸리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가서 하는 것입니다.
김요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방 목적으로만 조례를 발의하는 거예요, 치료 목적까지 하시는 겁니까?
민형
조민형건강증진과장
치료는 병원 쪽에서 면역글로불린 같은 치료를 하기 때문에 저희 의료원에서는 좀 힘들고요. 병원이나 병원급 이상에서 아마 치료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윤영규위원장
위원님들 말씀은 과장님, 그 내용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 여기서 예방을 했어도 병원을 가면 또 맞는다는 그 말이에요.
민형
조민형건강증진과장
그게 맞는 것이 예방접종이 아니고요. 면역글로불린이라고 접종은 아니고 치료 과정에 들어가 있는 항생제 치료하고 면역글로불린 투여하고 이완제, 진정제 같은 거 투여하는 그 항목에 들어가 있거든요.
윤영규위원장
그러니까 예방접종이라는 걸로 봐야 되겠고만요.
민형
조민형건강증진과장
아니오. 치료 목적으로 봐야 합니다.
윤영규위원장
예?
「조례로 봤을 때」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민형
조민형건강증진과장
아, 조례는 예방이고요.
윤영규위원장
예방접종이지, 치료가 아니고.
민형
조민형건강증진과장
예, 조례는 예방접종 목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요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윤영규위원장
김을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을남위원
저희가 어떠한 이유로든 하여간에 아파서 병원을 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타 지역 의사들도 혹시라도 10년 안에 파상풍 주사를 맞았냐 물어보잖아요.
민형
조민형건강증진과장
예,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을남위원
그래서 안 맞았다고 하면 놔주는데 곡성군에서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맞았다고 하면,
대현
조대현위원
(마이크 꺼짐) 의원님! 의원님이 발의하셨으면서 의원님이 물어봐 버리면. 다음에 불러가지고 물어보면 되지.
김을남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타 지역에서도 아파서 가면 파상풍 주사를 무조건 맞혀준다고 하는데 우리 환자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의사들이 “혹시 근래에 파상풍 주사를 맞았나요?” 하면 거기에 대해서 맞았다고 하면 안 놔주는데. 아까 허채형 위원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무조건 병원에 가면 파상풍 주사를 놔준다고 해서. 내가 맞았다고 하면 여기는 금액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허채형 위원님이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물어보는 말입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마이크 꺼짐) 우리가 논의되는 것이 파상풍은 정기적으로 계절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시도 때도 없이 자기가 관리를 잘 못했을 때 금속 물질에, 오염된 물질에 됐을 때 하는데 이것을 다치면 바로 병원에 가고 이런데 우리가 이런 비용까지 의료원에서 진료받고 놔주냐. 이것을 논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게. 위원님, 거기도 가실 분들은 가시고 여기 오실 분들은 이용하시고. 만들어 주면 이용하기 편한 게 좋은 거 아닌가요? 다른 것도 다 해 주는데 파상풍 주사 보니까 예산이 700만 원인가 하잖아요.
민형
조민형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마이크 꺼짐) 일단 세워놓고 지내면서 맞으시고 필요하면 맞고.
윤영규위원장
그리고 팀장님은 우리 위원님들께 자세하게 보고 안 했습니까? 공보의가 나가서 면별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했어요? (
허채형위원
과장님, 제가 일반적인 상식 하나 물어보렵니다. 곡성군에 파상풍이 몇 분이나 걸렸다고 할까, 어느 정도나 추산됩니까?
민형
조민형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은 정확히 현황 파악을 하려면 공단에 자료요청을 해야 되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파상풍으로 아마 전국에서도 많은 환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걷기 운동이라든가,
허채형위원
병은 아무 병이나 걸리면 죽겠지만 실제로 파상풍으로 인해서 생명까지 위협하는 거는 거의 없겠죠?
민형
조민형건강증진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허채형위원
예산은 적지만 이럴 거 같으면 독감을 놔주는 게 좋아요. 독감은 걸리면 죽습니다. 65세 이하가 1만 5832명이더구먼, 곡성군에.
민형
조민형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허채형위원
‘이런 예산을 잡아서 독감을 놔주는 게 더 낫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윤영규위원장
팀장님 의견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말 잘 해야 합니다.
허채형 위원님.
허채형위원
저는 조례를 만들 때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파상풍 예산이 얼마 안 되니까 한다는데 그럼 이런 예산으로 차라리 독감을 군민한테 맞혀주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독감 65세 이상은 나라에서 놔주고 있죠?
민형
조민형건강증진과장
예.
허채형위원
그러면 그 밑에 나이는, 5세 밑으로도 그런 건 없습니까, 독감은?
알겠습니다.
윤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하는 의견이 계세요?
건강증진과 퇴장
허채형위원
(마이크 꺼짐) 반대합니다. 조례안에 제 이름만 빼주십시오.
윤영규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오늘 본 안건에 대한 반대의견이 나왔으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 의견을 좀 더 모아서 좋은 쪽으로 한번 진행해 보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해보렵니다. 정회를 하고 한번 의견을 나누어보고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허채형위원
(마이크 꺼짐) 어차피 통과······ 조례에 제 이름만 빼도 되죠, 팀장님? (
선희
양선희의사팀장
자리에서 - 빠져있습니다.) (
수진
장수진전문위원
자리에서 - 정회를 해서 표결로 하실 건지.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표결로 가는 게 원칙이나······)
윤영규위원장
일단 정회를 하고 하는 게 회의 진행상 맞습니다. 하여튼 본 안건에 대해 의견 조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곡성군 보건의료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회 시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한 결과 표결에 부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안건은 표결로써 가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곡성군 보건의료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곡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안건의 내용과 관련된 질의나 토론, 이의제기, 수정동의 발의 등을 위한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표결 방법은 「곡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기립 또는 거수방법 중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현재 재석 위원은 5명입니다. 먼저 본 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 안건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위원 5명 중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과반수 찬성 가결, 곡성군 보건의료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곡성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채형 의원 등 7인 발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01분
의사일정 제4항 곡성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허채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채형의원
안녕하십니까? 허채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곡성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음식물 등의 가액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에 대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곡성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18조제3항제1호 별표1을 삭제하고 상위법인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1 규정을 준용하였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1을 준용하여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 범위 중 음식물 5만 원,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1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페이지, 허채형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곡성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 범위 상향, 물품 및 용역 상품권 허용 등 선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법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절한 입법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윤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곡성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채형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하는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곡성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곡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05분
의사일정 제5항 곡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입장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기획실장 서형규입니다. 곡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의거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4조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를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윤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6페이지, 곡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을 통해 재정 위기 상황에 효과적이고 유연하게 대응, 곡성군의 재정 안정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재정 운용 계획을 지원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윤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곡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하는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곡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곡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07분
의사일정 제6항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곡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곡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곡성군 자치법규에 대한 법률 적합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 위임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법명, 인용 조문을 반영하며 장애인 차별‧비하 용어를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이에 따라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외 4건에 대해 조례 위임 상위법령 명칭 및 위임 조항을 개정하고 곡성군 주차장 조례 외 2건에 대해 장애인 차별‧비하하는 용어를 대체용어로 정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곡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페이지,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곡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법규 제‧개정 이후 조례의 후속 개정이 적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인용 법조문의 불일치 사항 등을 8건의 조례에 대해 일괄개정 방식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내용에 대한 침해 없이 비교적 단순한 제명, 조문 변경 등의 사항을 함께 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입법 방식의 효율성을 도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윤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곡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고생하셨습니다.
기획실 퇴장
윤영규위원장
이 안건에 대해 반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곡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곡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의사일정 제7항 곡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실장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 입장
명익
조명익민원실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실장 조명익입니다. 안건번호 제73호 곡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3년 9월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를 기존 ‘높이 9m 이하인 부분’에서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인 것을‘10m 이하인 부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높이 9m를 초과하는 부분’에서는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10m를 초과하는 부분’으로 변경하고자 하였습니다. 의안 자료를 참고하셔서 원안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8페이지, 곡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내 일조권 사선제한 관련 높이 규제를 완화한 「건축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높이 완화로 소음이나 단열 기준 충족을 위해 필요한 충분한 두께의 바닥구조 설계 및 스프링클러 설치 공간 확보가 용이해지고 층간소음 완화 등 부대적인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윤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곡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곡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곡성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12분
의사일정 제8항 곡성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익
조명익민원실장
이어서 안건번호 제74호 곡성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7월에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시간을 24시간 운행토록 하고, 다만 이용률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운행 지역을 전라남도 전역과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남원시‧순창군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의안 자료를 참고하셔서 원안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2페이지, 곡성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시간을 24시간으로 규정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를 조례에 명시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이 강화되고 사회적 평등 증진 및 교통 복지를 통해 군민의 복지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24시간 운영에 따른 운영예산 확보, 운영인력 확충 및 관리, 안전관리 강화, 수요기반서비스 최적화를 위한 준비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윤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곡성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실장님 가셔도 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곡성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실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70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제1차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하였으므로 오늘은 제1차 회의에 이어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회 시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한 결과 표결에 부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안건은 표결로써 가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곡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안건 내용과 관련된 질의나 토론, 이의제기, 수정동의 발의 등을 위한 발언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표결 방법은 「곡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기립 또는 거수방법 중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현재 재석 위원은 5명입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 안건을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위원 5명 중 찬성 3명, 반대 2명, 기권은 0명으로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29분
의사일정 제10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구정책과장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 입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의 건이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토론, 표결 및 의결 절차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고 본 안건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1. 곡성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
의사일정 제11항 곡성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인구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1페이지, 곡성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 명칭을 정비하고 관리위탁 및 재계약기간을 각각 5년으로 연장하여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며 시설의 개방일을 확대하고 이용료를 재정비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이용 청소년의 만족도를 높일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장기위탁에 따른 군 시설의 민간단체 부속화, 공공성 약화, 서비스 질 저하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소관 부서의 철저한 관리와 지도점검이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윤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곡성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과장님, 방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그랬는데 이걸 하다 보면 5년입니다. 5년은 적은 기간이 아니거든요. 거기다 다시 또 재위탁하면 또 5년이에요. 거의 10년 동안인데, 분명히 이게 조례안에 위탁 거기에 대해서 취소에 관한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들어있죠?
그것이 없으면 안 되니까 심각한 것은 결격사유가 있다면 바로 전환해야 되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담당 부서에서 관리가 잘못되면, 지금 현재는 잘 하고 계셔요. 양쪽 다 만족도도 높고 잘하고 계시는데 그게 항시 마음이 한결같지는 않으니까. 관리를 잘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채형위원
저도 조대현 위원님 말씀처럼 우려에 대해서. 왜냐면 곡성군이 별나게 과도 자주 바뀌고 팀장도 자주 바뀌는데 5년이란 시간 동안 과연 이게 유지될까 은근히 걱정됩니다. 과연 5년이란 세월을······ 왜냐면 어느 전담반이 있어서 쭉 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많이 바뀌니까 과장님부터 해서 팀장님이 수시로 바뀌는 입장에서 너무 길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어련히 안정적인 조치는 만들어 놨겠지만.
5년이라고 써져 있어요, 대통령 시행령에 의해서.
알겠습니다.
윤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곡성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곡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의사일정 제12항 곡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인구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7페이지, 곡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복지를 위하여 장학금과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되는 것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발돋움하는 데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윤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곡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요순위원
저는 독려 차원에서 좋다고 보는데요. 우리 지금 지원 조건이 검정고시를 합격한 사람, 그 밖의 이유로 센터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센터장 추천이라는 게 권한이라는 게 인원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추천하면 다 준다는 얘기입니까?
인원수에 상관없이 부합만 되면 다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님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곡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필요한 경우 의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회에서 가결한 안건은 제11차 본회의에 상정해 최종 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구정책과 퇴장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산회
임의
선임의간사
건(간사: 허채형) 재석 위원(5인) 찬성 위원(5인) 김 요 순, 김 을 남, 윤 영 규, 조대현 허채형 ○2025년도 곡성군의회 회기 운영 계획 협의의 건(원안가결) 재석 위원(5인) 찬성 위원(5인) 김 요 순, 김 을 남, 윤 영 규, 조대현 허채형
성군
곡성군
보건의료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위원(5인) 찬성 위원(5인) 김 요 순, 김 을 남, 윤 영 규, 조 대 현 반대 위원(1인) 허 채 형
강령
행동강령곡성군의회의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위원(5인) 찬성 위원(5인) 김 요 순, 김 을 남, 윤 영 규, 조대현 허채형
성군
곡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위원(5인) 찬성 위원(5인) 김 요 순, 김 을 남, 윤 영 규, 조대현 허채형
법령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곡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위원(5인) 찬성 위원(5인) 김 요 순, 김 을 남, 윤 영 규, 조대현 허채형
성군
곡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위원(5인) 찬성 위원(5인) 김 요 순, 김 을 남, 윤 영 규, 조대현 허채형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위원(5인) 찬성 위원(5인) 김 요 순, 김 을 남, 윤 영 규, 조대현 허채형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안가결) 재석 위원(5인) 찬성 위원(3인) 김 요 순, 윤 영 규, 조 대 현 반대 위원(2인) 김을남 허채형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위원(5인) 찬성 위원(5인) 김 요 순, 김 을 남, 윤 영 규, 조대현 허채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위원(5인) 찬성 위원(5인) 김 요 순, 김 을 남, 윤 영 규, 조대현 허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