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5일부터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 상임위원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김기영 행정부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의정 활동을 통해서 도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므로 이러한 사항들이 예산에 잘 반영되고 있는지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를 거치면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나 선심성 예산, 계획성 없이 증액된 예산은 없는지 살펴봐 주시고 아울러 철저한 심사·검증을 통해 도민들의 혈세가 헛되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간담회장에서 실시한 상임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재원 조달의 적정성, 사업의 효과성 및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기대 효과가 낮은 사업, 사업 계획이 부족하거나 미흡한 사업, 소모성 경비와 시급성이 떨어지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절감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제출한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강성기 기획조정실장님의 제안설명과 부대 의견, 조치 결과 및 시정 요구 사항 조치 결과 보고 후 강인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기획경제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실·국만 남으시고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는 기획경제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오늘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0일 화요일 제2차 회의에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가 이어지고 다음으로 12월 11일 수요일 제3차 회의에는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제3차 회의에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추가 검토 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예산을 조정한 후 의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발언 시간 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간담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본질의 답변 10분, 보충 질의 5분을 드리고 추가로 더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탄력적으로 협의하여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위원님 질의에 짧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등 4건의 안을 일괄상정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행정부지사 김기영입니다. 인사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참석한 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기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신동헌 자치안전실장입니다. 권혁민 소방본부장입니다. 안호 산업경제실장입니다. 이종규 균형발전국장입니다. 김종수 인구전략국장입니다. 이동유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송무경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구상 환경산림국장입니다. 이덕민 농축산국장입니다. 장진원 해양수산국장입니다. 김택중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소성환 건축도시국장입니다. 성우제 감사위원장입니다. 이종원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김영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조성권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이종필 공보관입니다. 주향 대변인입니다. 남성연 청년정책관입니다. 전승현 AI데이터정책관입니다.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입니다. 이만호 남부출장소장입니다. 참고로 보건환경연구원장 공석으로 김현정 감염병연구부장이 대리 참석 하였습니다. (인 사) 존경하는 박정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신한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10조 8108억 원보다 9563억 원이 증가한 11조 7671억 원이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규모는 기정예산에 751억 원이 증액된 11조 6047억 원입니다. 이번 2025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선 8기 본격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핵심 과제에 집중 투자 하고 도민의 안전과 생활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정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신한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의 편성과 취지를 감안하여 계획된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도정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영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하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정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신한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 기획조정실장 강성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을 통해 도정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에 헌신하시고 성원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및 추경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심의와 관련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고 여러 가지 발전적인 지적을 해 주신 것에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편성 방향을 말씀드리면 2025년도 예산안은 민선 8기 도정 성과 창출을 위한 예산안으로 농어업 신산업 투자와 미래성장동력 확충 그리고 충남 방문의 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2025년도 예산안을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의 영업 이익 하락, 부동산 시장 둔화 등 국내외 경제불황으로 어려운 세입 여건이지만 충남의 100년 미래 준비를 위해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은 과감하게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재정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재정 규모는 기금을 포함하여 11조 7671억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보다 9563억 원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9조 7148억 원, 특별회계 1조 1403억 원, 기금운용계획 9120억 원입니다. 3쪽입니다. 회계별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면 2025년도 일반회계 규모는 2024년도 본예산보다 8808억 원이 증가한 9조 7148억 원입니다. 세입예산 중 자체 재원은 2024년도 본예산보다 2289억 원이 증가한 3조 2674억 원이며 지방세수입은 2024년도 본예산보다 2109억 원 증가한 3조 1195억 원이고 세외수입은 2024년도 본예산보다 180억 원 증가한 1479억 원입니다. 이전재원은 2024년도 본예산보다 5709억 원 증가한 5조 7622억 원이며 지방교부세 등 9546억 원, 국고보조금등 4조 8076억 원입니다. 지방채는 2024년도 본예산보다 1487억 원 증가한 3987억 원을 부족 재원 충당을 위해 발행할 계획입니다. 보전수입및내부거래는 2024년도 본예산보다 677억 원 감소한 2865억 원입니다. 보전수입등은 36억 원 내부거래는 2829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24년도 본예산보다 8808억 원이 증가한 9조 7148억 원입니다. 정책사업비는 8359억 원이 증가한 8조 7679억 원이며 재무활동비는 288억 원이 증가한 6505억 원, 행정운영경비는 161억 원이 증가한 2964억 원입니다. 기능별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 공공 행정 분야는 8335억 원으로 일반조정교부금 5340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704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6456억 원으로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3948억 원,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 1442억 원 등을 반영하였고 교육 분야는 4952억 원으로 교육비특별회계 법정 전출금 3065억 원, 충남 라이즈(RISE) 사업 및 센터 운영 1581억 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4415억 원으로 백제 유적 세계유산 보존 관리 602억 원, 국가 지정 문화유산 보수 정비 262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환경 분야는 7207억 원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1053억 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858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3조 3360억 원으로 기초연금 1조 1060억 원, 생계 급여 3569억 원 등을 반영하였고 보건 분야는 2195억 원으로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278억 원, 국가 예방접종 실시 226억 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조 4563억 원으로 기본형 공익 직불제 지원 3892억 원, 농어민 수당 지원 562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2474억 원으로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400억 원, 시군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130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4252억 원으로 지방도 정비 1000억 원, 국가 지원 지방도 건설 610억 원 등을 반영하였고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는 5072억 원으로 지방 하천 호우 피해 복구 1370억 원, 지방 하천 정비 사업 688억 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과학기술 분야는 362억 원으로 수소 도시 조성 사업 184억 원, 지역 지식재산 창출 창업 지원 22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541억 원 반영하였고 기타 분야는 2964억 원으로 인력운영비 2832억 원, 기본경비 132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8개의 특별회계 총규모는 2024년도 본예산보다 523억 원이 증가한 1조 1403억 원입니다. 주요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균형발전 특별회계는 721억 원으로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 사업 42억 원, 지역 균형발전 추진 사업 678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는 826억 원으로 안면도 관광지 토지 매각 대금 761억 원, 안면도 관광지 확포장 공사 50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545억 원으로 의료급여 예탁금 4480억 원, 의료급여 현금 급여 55억 원 등을 반영하였고,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9억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6억 원, 국고귀속분 부담금 3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335억 원으로 학교용지 매입비 266억 원, 징수교부금 6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6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275억 원으로 충남에너지센터 운영 21억 원,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45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충청광역연합 특별회계는 14억 원을 충청광역연합 분담금으로 반영하였으며 소방특별회계는 4678억 원으로 행정운영경비 등 4465억 원, 소방 장비 현대화 106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총 15개이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규모는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보다 242억 원이 증가한 9120억 원입니다. 기금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470억 원이며 통합계정은 1314억 원으로 일반회계 예탁금 675억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36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재정안정화 계정은 1156억 원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700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4208억 원으로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2085억 원, 일반회계 예탁금 1300억 원 등을 반영하였고 재해구호기금은 374억 원으로 이재민 등 재해구호비 237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692억 원으로 재해예방 및 응급 복구 205억 원을 반영하였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715억 원이며, 융자계정은 630억 원으로 투자계정 전출금 80억 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보전 300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투자계정은 85억 원으로 펀드조성관리 80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58억 원으로 예탁금 30억 원, 남북교류협력사업 1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278억 원으로 예탁금 230억 원, 농어촌진흥육성 사업 10억 원 등을 반영하였고, 사회복지기금은 70억 원으로 예탁금 60억 원, 사회복지 사업 2억 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은 72억 원으로 예탁금 60억 원, 식품위생 사업 8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33억 원으로 예탁금 30억 원, 양성평등 사업 1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27억 원으로 예탁금 20억 원, 청소년 육성 지원 1억 원 등을 반영하였고, 사회적경제기금은 14억 원으로 이차보전금 6억 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국외소재문화재기금은 50억 원으로 예치금 5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정의로운전환기금은 56억 원으로 에너지 전환 사업 9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금 3억 원은 예치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계속비 사업은 총 27건, 3786억 원이며 사업 기간이 장기적으로 소요되는 지방도 정비 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 방향입니다. 세입은 세수 여건 변화에 대한 취득세와 지방소비세 등 변동분을 반영하였고, 중앙 부처 지원 계획 변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 이전 재원 증감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은 1회 추경 이후 발생한 성립 전 예산과 국고보조 사업 변경에 따른 도비 매칭 등을 반영하였고,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연도 말까지 집행 불가 사업 및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편성 규모는 기금을 포함하여 기정예산보다 751억 원이 증액된 11조 6047억 원으로 일반회계 9조 6141억 원, 특별회계 1조 675억 원, 기금운용계획 9231억 원입니다. 회계별로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9조 4963억 원보다 1178억 원 증가한 9조 6141억 원입니다. 세입예산 중 자체 재원은 기정예산보다 514억 원이 증가한 3조 3161억 원이며, 지방세 수입은 101억 원 감소한 3조 7802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615억 원 증가한 2379억 원입니다. 이전 재원은 기정예산보다 1063억 원 증가한 5조 6714억 원이며 지방교부세 등은 55억 원이 감소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은 111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는 기정예산보다 100억 원 발행 취소 할 계획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기정예산보다 299억 원 감소한 3226억 원입니다. 보전수입등은 328억 원 감소하였고, 내부거래는 29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조 4963억 원보다 1178억 원이 증가한 9조 6141억 원입니다. 정책 사업비는 978억 원 증가, 재무활동비는 365억 원 증가, 행정운영경비는 165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기능별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91억 원이 감소한 9455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744억 원이 증가한 6974억 원, 교육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225억 원이 감소한 3514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61억 원이 감소한 4675억 원, 환경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47억 원이 증가한 6625억 원, 사회복지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39억 원이 감소한 3조 1880억 원, 보건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98억 원이 증가한 2584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528억 원이 증가한 1조 6187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95억 원이 증가한 223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53억 원이 감소한 3810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326억 원이 증가한 4890억 원, 과학기술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억 원이 감소한 369억 원, 예비비는 기정예산보다 25억 원이 감소한 296억 원, 기타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65억 원이 감소한 2647억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78억 원이 감소한 1조 675억 원입니다. 주요 변동 내역을 말씀드리면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763억 원 감액,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1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2억 원과 소방 특별회계는 21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기금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1억 원이 증가한 9231억 원입니다. 기금별 주요 변동 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591억 원 감액하였는데, 통합계정에 171억 원 증액한 반면 재정안정화계정은 762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49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월 사업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80건 647억 원이며, 2024년도 내 사업 완료가 어려운 바이오가스활용 청정수소 생산시설 설치 등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지방도 정비 사업 등 26건 316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정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신한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 내역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예산안 및 첨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시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민선 8기 공약 사업과 도정 현안 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여 제출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기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4년 본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부대 의견 조치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고, 2023년 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 검사 시정 요구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2024년도 본예산 심사보고서 부대 의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대 의견은 총 14건으로 14건 모두 추진 완료 하였으며, 사업별로 조치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전국 청년페스티벌 개최 사업과 제5회 충남 청년의 날 행사 개최 사업 동시 추진입니다. 전국 청년페스티벌 행사와 제5회 충남 청년의 날 행사를 동시에 추진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항으로 전국 청년페스티벌과 제5회 충남 청년의 날 행사를 통합하여 지방재정 투자 심사 및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전국 청년축제 2024 피크타임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아산시 신정호 일원에서 약 2만 5000명이 참석하는 등 성황리에 행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중복 사업은 제거하고 유사 사업은 통합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충남아산프로축구단 지원사업 증액분 10억 원 우수 선수 발굴 비용 활용입니다. 충남아산프로축구단 지원사업 증액분 10억 원을 우수 선수 발굴 비용에 활용하여 K1리그에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사항으로 증액된 예산은 선수 발굴 전문 인력 충원을 통해 U-18 대표 출신인 정마호 선수를 영입하였으며, 예산 증액 지원 결과 2024 K-리그 2부 정규리그 구단 창단 최초 준우승을 기록해 승강 플레이오프에 진출하였습니다. 아산시 및 축구단과 협력하여 2025 K1리그 진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충남 e-스포츠 상설 경기장 구축 비용 관련입니다. 충남 e-스포츠 상설 경기장 구축 지원을 원안대로 심사하는 대신 이에 상당하는 비용을 아산시가 부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사항으로 ’24년 8월에 개최된 제16회 대통령배 전국 e-스포츠 대회에 아산시에서 1억 5000만 원을 부담하였으며, 상설 경기장 건립과 관련하여 인접한 지식산업센터 주차장 등 공동 사용을 아산시와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e-스포츠 상설 경기장 활성화를 위해 시설 운영 등에 아산시가 함께 참여하는 방안 등 비용 부담 협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농업정보지 구독 지원 대상 현행화 관련입니다. 관례적으로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농업정보지 구독 지원 사업 추진 시 매년 변화하는 농업인 수를 반영하고 중복 구독자를 제외하는 등 신문사별 발행 부수 현행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농업정보지 구독 지원 현황을 점검하여 중복 지원을 제외하였으며, 신규 구독자 936명을 추가하는 등 신문사별 발행 부수를 현행화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의 적극 운용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의 적극 운용을 위해 단기적으로 집행률 향상 노력과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장기적으로는 기금 규모의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농어촌진흥기금의 집행률 제고를 위해 청년농 대출 한도액을 ’23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한도액을 상향하였고, 스마트팜육성자금을 신설하여 5억 7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기금 규모 확대를 위해 시군과 협의를 통해 시군 출연금을 마련하는 등 기금 확대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관련 의견 수렴입니다.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등 스마트팜 관련 사업 추진 시 스마트팜 단지 조성으로 기존 경작자들이 삶의 터전을 잃지 않도록 시장·군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입니다. 사업 추진 시 시군 부단체장 회의 등 아홉 번 이상 시군 회의 개최를 통해 시군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사업대상지 선정에도 도·시유지를 우선 활용하고 사유지의 경우 농가 의견을 반영하여 매각 미동의 부지는 제외하였습니다. 현재 12개 시군 26개 단지 178정보 선정 후 54정보를 매입하여 설계 등 추진 중이며, 향후 충남형 스마트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2024 J70 아시안컵 보령국제요트대회 도비 보조금 관련입니다. 2024 J70 아시안컵 보령국제요트대회와 관련하여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 제3조에 의거, 사업 시행 주체인 보령시 투자 심사가 선결될 때까지 도비는 교부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으로 2024년 2월 28일 제1차 지방재정투자 심사 승인 이후 2024년 3월 18일에 보령시에 도비 보조금 교부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 시 사전절차 이행 이후 도비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해삼 대량생산시설 조성 관련입니다. 해삼 대량생산시설 조성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대상 어촌계 선정 시 가입 조건을 완화한 어촌계를 우선 선정하는 등 귀어인 정착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2024년 사업 선정 우선순위에 귀어 인구가 많은 어촌계, 귀어·귀촌 정책과 연계하여 협조가 적극적인 어촌계 등을 선정, 우선순위 요건으로 반영하는 등 귀어인 정착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농업기술원 기간제 근로자 채용 관련입니다. 농업기술원 내 기간제 근로자 채용은 가급적 도내 거주민으로 채용하고 특히 연구 분야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 감독은 각 연구사업 담당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2024년 10월 기준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 기간제 근로자 201명 중 도내 거주민 198명, 도 외 거주민은 3명으로 채용 인원의 98.5%를 도내 거주민으로 채용하였으며,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특수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추진하여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등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 감독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꿀벌자원육성지원센터 감액 사업비 추경 확보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도비 전액을 삭감한 꿀벌자원육성지원센터 구축 사업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꿀벌자원육성지원센터 구축 사업의 총사업비 24억 원 중 도비 12억 원을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하였으며, 사전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4년 9월 센터 구축 공사에 착공하여 현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 시책홍보 관련입니다.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 시책홍보 및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등 홍보 목적에 예산이 중복되지 않도록 산출 기초와 산출 내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홍예공원 명품화 시책홍보 사업은 도민 참여 숲 조성 참여 독려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의 홍보 예산이며, 투자·유치·홍보물 제작 사업은 충남혁신도시 활성화 관련 기관·시설 유치·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각각 사업을 구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물품구입 및 용역발주 시 수의계약 지양입니다. 물품구입 및 용역발주 시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입찰에 의한 낙찰자 선정을 촉구하는 의견으로 현재 대상 범위 및 계약 상대자의 선정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범위 내에서 계약의 목적·성질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향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관련 법률에 의거, 일반 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관련입니다.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 차 없는 거리 조성 사업 및 홍예·보훈공원 연결 교량 확대, 홍예공원로 축소 사업 등 유사 사업 용역 발주 시 연계하여 설계할 수 있는 사업을 검토하고 통합 발주를 통해 설계 예산을 절감하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 등 3개 사업은 추진 시기와 목적, 사업의 성격이 상이하여 부득이 예산을 별도 편성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다만 2025년도 사업 추진 시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통합발주 하여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충남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사업 관련입니다. 충남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사업 추진 관련하여 청소년 해외 연수 대상자 중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 기준으로 차등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연수생 모집 단계부터 소득 수준 기준을 적용하여 선발하였으며 선발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배려대상자에게는 항공료 등 자부담 항목까지 추가로 지원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보고서 부대 의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대 의견 총 5건 중 4건은 추진 완료하였으며 1건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사업별로 조치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 접수 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신청 후 지원 제외 결정 사례를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사항으로 신청 후 지원 사례가 발생되는 사유는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 등의 공적 자료를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통해 조회하기 때문에 신청 시 기재한 소득과 상이한 경우 지원 제외가 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격 기준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등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쪽입니다. 충남 e-스포츠 상설 경기장 구축 지원 관련입니다. 충남 e-스포츠 상설 경기장 구축 지원 사업 추진 시 성별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시설에 장애인 e-스포츠 시설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사항으로 성별 영향 평가 컨설팅을 ’24년 11월 기준으로 진행하였으며 충남 e-스포츠 상설 경기장에 휠체어 좌석을 설계하여 배리어프리 인증을 완료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농번기 돌봄 지원 사업 평가 실시입니다. 농번기 돌봄 지원 사업 추진 시 사업의 효과성, 효율성 등을 높일 수 있도록 해당 사업 추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사항으로 2024년 신규 국가 공모 사업으로 6개 어린이집이 추진 중이며 시군 의견 조회 결과 수요자 만족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사업 완료 후 최종 평가를 통해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쪽입니다.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관련입니다.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실시 계획 용역 사업 추진 시 지역 주민에 대한 충분한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주민 수용성을 제고한 후 추진하여야 한다는 사항으로 당초 당진 석문 간척지 내 스마트 주상복합 단지 시범 모델 조성을 계획하였었으나 지역 주민의 반대 등을 고려 2024년 7월 중단하였으며, 향후 주민 수용성 확보를 전제로 내륙형 축산단지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쪽입니다. 충청남도 농어민 수당 지원 관련입니다. 충청남도 농어민 수당 지원 사업 추진 시 수당 지급 대상 인원을 정확하게 조사하여 산출된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는 사항으로 2024년 8월 시군 사전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2025년도 본예산에는 9300명, 총사업비 56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농어민 수당 부정 수급이 없도록 시군과 관리 감독을 철저히 수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에 대한 부대 의견 조치 결과를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기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영 행정부지사님은 일정 관계로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부지사님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강인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강인태입니다.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2025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과 2025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9쪽까지의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총예산 규모는 10조 8551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조 9220억 3400만 원보다 9330억 6600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일반회계 예산안은 9조 7148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조 8340억 원보다 8808억 원 증액 편성 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안은 1조 1403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조 880억 3400만 원보다 522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자체 재원은 3조 2674억 159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3조 3804억 4672만 원보다 2289억 6920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이전 재원은 5조 7621억 927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5708억 8412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조 1403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522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들 자체 재원, 이전 재원,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증액 또는 감액 편성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세출예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예산안 신규 편성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5억 원 이상 신규 자체 사업은 57건 723억 3232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695억 4980만 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축산과 충남형 축산 사업 특례보증 지원 사업 36억 원, 미래산업과 카이스트 모빌리티 연구소 설립 운영 지원 사업 30억 3697만 원, 인구정책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출산 육아 우수 기업 지원 사업 10억 원, 보건정책과 내포 종합 의료시설 건립 사업 30억 원, 교통정책과 당진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 30억 원, 자치행정과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관위 위탁 사업 27억 1480만 원, 미술관개관준비단 충남미술관 소장품 수집 30억 원, 농업기술원 농산업 직업홍보·체험센터 조성 사업 30억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예산안 증액 편성 사업입니다. 예산안 중 5억 원 이상 100% 이상 증액한 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요구한 5억 원 이상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100% 이상 증액된 사업은 93건으로 4361억 9742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공공기관유치과 홍예공원 정비 사업 270억 9100만 원으로 4029.7%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도로철도항공과 국가 지원 지방도 건설 사업 57억 2571만 원으로 2762.9%가 증액되었습니다. 도로철도항공과 국가 지원 지방도 건설 사업 52억 9571만 원은 2547.9%가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유산과 세계구석기공원 조성 사업은 66억 1500만 원으로 2105%가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과 여성가족플라자 건립 사업은 130억 원으로 1757.1%가 증액되었습니다. 체육진흥과 충남도립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은 178억 원으로 1680%가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정책과 충남 e-스포츠 상설 경기장 구축 지원 사업은 122억 7000만 원으로 1127%가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스마트농업과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 운영 지원 사업은 58억 700만 원으로 1만 1514% 등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들 사업은 전년 대비 1000% 이상의 증액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증액 사업의 중장기 계획에 따른 연도별·단계별 추진 사업 및 효과성이 높은 사업의 확대를 위한 증액 편성은 타당하나 예산 증액에 대한 산출 근거, 사업 추진 실적 및 정확한 수요 조사와 산출 근거 제시 여부, 연내 집행 가능 여부, 유사 중복 사업 유무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전년도 대비 400% 이상 증액 사업 20건에 대하여는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25페이지 예산안 감액 편성 사업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요구한 5억 원 이상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감액된 사업은 30개 사업으로 758억 1471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청년정책관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19억 180만 원으로 68.8%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문화유산과 공주·부여 역사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7억 5000만 원으로 50%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 2027년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경기장 조성 사업 29억 4300만 원은 90.2%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미술관개관준비단 충남도립미술관 건립 사업은 40억 원으로 76%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노인정책과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 사업은 10억 2953만 원으로 89.2%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산림휴양과 기후 대응 도시숲 조성 사업은 10억 3000만 원으로 91.7%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축산과 동물보호센터 설치 지원 사업은 5억 1000만 원으로 66.7%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건설정책과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은 7억 5600만 원으로 73.1%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편성은 연차별 사업 계획 반영 및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 규모 감소 등을 사유로 감액하는 것은 타당하나 도정 주요 정책 추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 등이 감액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28쪽 주요 재정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에 따라 재정 운용 효율화를 위하여 담당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사업 수행에 대하여 평가하고 예산 부서와 민간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는 제도로 총사업비 기준 5억 원 이상 투자 사업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해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는 주요 재정사업 평가를 실시한 결과 총 161개 사업 2125억 850만 원 투자 사업 47개 사업으로, ‘매우 우수’ 7개 사업 37억 9250만 원, ‘우수’ 23개 사업 198억 3323만 원, ‘보통’ 106개 사업 1855억 9579만 원, ‘미흡’은 25개 사업 2125억 850만 원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성인지 예산 관련입니다. 30쪽입니다. 성인지 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 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편성하는 예산으로 2025년도 성인지 대상 사업은 총 128개에 일반회계 125개, 특별회계 1개, 기금 2개의 사업이며 예산 규모는 6025억 8116만 원으로 2025년도 충청남도 본예산 10조 8551억 원의 5.57%에 해당하며 전년 대비 전체 사업 개수는 3개가 증가하였고 사업비는 388억 397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대상 사업 선정 시 실질적인 성평등 확산을 위한 대상 사업 선정 기준 강화와 사후 관리 체계 구축 등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신규 계상된 연구용역비 사업입니다. 32쪽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1억 원 이상 신규 계상된 연구용역비 사업은 12건으로 26억 9000만 원입니다. 이들 연구 용역에 대하여는 연구 용역의 필요성, 타당성, 예산 규모의 적정성, 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 목적의 명확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완료된 용역 결과물의 주요 정책 반영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 분석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출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33쪽입니다. 출연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민간 기관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로서 도는 2025년도 출연금으로 206건 3092억 8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4년도 예산 1080억 2370만 원보다 2012억 5963만 원을 증액 편성 한 것입니다. 충청남도 공공기관의 출연기관별 2025년도 예산 편성을 살펴보면 14개 기관 161건 2746억 8400만 원으로 2024년 예산액 879억 8481만 원보다 1866억 9919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도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다 등급 이하 기관은 3개 기관으로 충남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정보문화산업진흥원으로 낮은 평가 등급을 받은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출연금 편성 시 경영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 편성을 하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2024년도 예산 전액 미집행 현황입니다. 2024년도 사업비 전액 미집행 상태인 5억 원 이상 세부 사업은 18개 사업으로 4483억 9750만 원으로 미집행 사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미집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예산 편성을 한 사유는 무엇인지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36쪽입니다.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증액 및 신규 사업 현황입니다.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 행사, 대단위 시책 추진 사업, 주요 투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목적으로 책정된 예산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적정 수준에서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중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를 증액 또는 신규 편성한 사업은 17개 사업으로 4억 8106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2294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편성에 있어 세입예산 확충을 위하여 3987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고 불요불급한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 예산을 감액 편성 하는 등의 재정 건전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점에서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를 증액 또는 신규 편성하는 것은 신중해야 할 것으로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를 증액 또는 신규 편성할 필요성과 그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실·국별 주요 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38쪽입니다. AI데이터정책관 소관입니다. 충남형 인공지능 서비스 도입 3억 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공지능 서비스를 통한 데이터의 정책 활용도 제고 및 주요 시책 대민 홍보 강화 추진 사업으로 3억 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현재 생성형 인공지능을 업무에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생성형 인공지능의 가장 큰 문제인 할루시네이션(hallucination)과 비공개 자료 유출 등으로 인하여 공적 업무에 이를 직접 활용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사업의 수준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한 챗봇 정도의 정보 제공을 위한 수준이라면 지금 도청 누리집에서의 정보 검색 기능으로도 충분할 뿐만 아니라 지금 상용화되고 있는 인공지능 도구 등으로도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사업은 기존에 활용 가능한 여러 인공지능 도구의 기능과는 확연하게 차별화된 기능과 장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가 무엇이고 생성형 인공지능 AI를 활용하여 제공되는 구체적인 서비스의 종류와 그 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이를 활용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등 이 사업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데이터 발굴·수집 및 활용 2억 5000만 원, 충남 핵심 데이터 구축 및 운영 5억 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데이터 발굴·수집 및 활용 사업은 데이터 활용·관리 효율성 증대를 위한 데이터를 발굴·수집 및 활용하는 사업으로, 충남 데이터 구축 및 운영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이 사업 역시 도정 핵심 분야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사업인데, 이들 사업은 도정 운영을 위한 데이터를 발굴하고 수집하여 이를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그 성격이 유사한 점을 고려하면 이를 통합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이 사업을 통하여 발굴·수집된 데이터들은 앞서 언급한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을 위하여 데이터 전처리 및 마이닝과 같은 데이터 처리 과정을 거쳐 활용하게 될 것인데, 이 경우에도 이들 사업은 각각의 사업이 아닌 하나의 사업으로 연계하여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이 데이터 발굴, 수집, 처리, 활용 등 업무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는 투자통상정책관 소관입니다. 3040 공무원 해외 정책 테마 연수 5억 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무원 역량 강화 및 정책 사업 발굴 추진 사업으로 전년 대비 33.3%인 2억 5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충남 미래 도정을 이끌 3040 공무원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민선 8기 도지사 지시 사항으로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하여 왔습니다. 이 사업은 충남 미래 도정의 발전을 위한 하나의 원동력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나, 이 사업을 통한 연수 결과가 직간접적으로 도정 정책 개발과 운영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연수 결과에 대한 도정 정책 반영 여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바, 이 사업의 추진 실적과 연수 결과에 업무 반영 등을 관리하고 있는지, 그 결과와 향후 운영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42쪽입니다. 수출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 37억 원과 중소기업 수출 증진 행사 지원 3억 5000만 원 관련 사항입니다. 수출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은 충남형 해외 바이어 발굴·매칭,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중소기업 해외 지사와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공기관 위탁 대행 사업이고, 중소기업 수출 증진 행사 지원 사업 역시 도내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바이어 발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직접 수행 사업인데, 이 2개 사업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바이어 발굴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비록 사업 추진 주체는 다르지만 내용이 동일 또는 유사 하다는 점에서 중복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이를 하나로 통합하여 추진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기획조정실 소관 도정 정책 학술 연구 용역비 4억 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예산 편성 이후 발생하는 도정의 긴급한 현안에 대해 용역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포괄적으로 편성한 연구 용역비로 전년 대비 3억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 사업 예산은 2024년 본예산 심사 시 집행잔액 과다로 당초 예산 1억 5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이 감액되었다가 추경에서 다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2024년 10월 21일 기준 이 사업의 집행률이 56.5%에 그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2025년도에 3억 원을 증액 편성 하는 것은 과다 편성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정책특별보좌관 운영,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정책자문위원회 특별위원회 운영, 충남형 정책 개발 전문가 자문, 도민 평가단 운영, 도민 평가단 연찬회, 도민 평가단 전체 회의 개최와 관련한 예산입니다. 이 사업들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또는 도민들을 위촉하여 도정 발전을 위한 도정 정책 방향, 정책 개발, 정책 및 비전 수립, 도정 주요 사업 추진 등에 관하여 자문이나 정책 제안을 받거나 도정 주요 사업이나 평가에 참여하는 등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들 사업은 도정 발전을 위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및 주요 사업 추진에 반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성격과 기능이 중복된다는 점에서 이들 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그간 이들 사업을 통해 얻은 자문, 제안, 의견 등의 추진 실적과 자문 등의 의견이 실제 도정 정책 개발과 수립, 도정 주요 사업 추진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인사 교류자 주택 보조비 6억 4800만 원과 직원 숙소 월세 지원 1억 1280만 원입니다. 직원 숙소 월세 지원 사업은 서울과 세종에 소재하는 충청남도 중앙협력본부 직원의 숙소 월세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지원 근거는 충청남도 중앙협력본부 근무공무원 주택보조비 지원 규정으로 서울은 월 100만 원, 세종은 월 8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 교류자 주택 보조비 지원 사업에 따른 다른 인사 교류 또는 파견 공무원의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27조의5 및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56조에 따라 임용권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종전 지급 기준과 주거비 수준 등을 고려하여 주택 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재 서울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의 인사 교류 또는 파견된 직원은 이 기준에 따라 6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바, 특히 세종에 거주하는 중앙협력본부 직원과 같은 지역의 인사 교류 또는 파견된 직원 간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는 46쪽, 자녀 교육비 지원 2억 원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 교육복지에서 소외된 도내 저소득층 가구 자녀들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가구 자녀에게 학습 능력 개발비 및 학습 교재비 연 1회를 지원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4억 원 중 도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예산은 전년 대비 2억 7455만 원을 감액 편성 한 것으로 감액 사유가 매년 상승하는 교육 급여 보장 수준에 대응한 지원 금액 조정 및 2025년도 상반기 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 규모 예산 조정으로 되어 있으나, 감액 편성으로 저소득층 가구 자녀들에 대한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실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4억 5000만 원입니다. 도내 반도체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을 통한 산업 육성 지원 사업으로 4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사업의 내용으로는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기업 R&D 기획 컨설팅 1800만 원과 시제품 제작 지원 2억 2000만 원, 반도체 포럼 운영 및 정보 제공 2300만 원, 사업 홍보 및 부대 경비 등으로 1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업의 추진 배경과 필요성 및 도내 반도체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부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는 49쪽, 공보관 소관입니다. 재난·교통·생활 안전 문화 확산 7억 원 관련 예산입니다. 도민을 대상으로 재난·교통·생활 등 분야별 정보 제공을 통한 안전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7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바, 이는 안전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부서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판단되는데 관련 부서와는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왜 공보관실에서 사업비를 계상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한국 도로교통법을 지원 근거로 하였는데 본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50쪽입니다. 대변인실 소관 도정 이미지 광고 제작 5억 원입니다. 민선 8기 중점 추진 정책 및 주요 현안 사항 홍보를 위한 도정 이미지 광고 제작 예산은 공보관실에서도 충남의 지역적 특성과 가치관 등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고자 하는 홍보 및 광고 사업을 하고 있는바, 두 부서 간 사업이 중복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청년정책관 소관 고립·은둔 청년 지원 시범 사업 1억 2000만 원 관련입니다. 사회복귀 의지가 있는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한 시범 사업으로 이들 청년을 발굴하는 것이 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고립·은둔 청년을 찾아내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자치안전실 소관 도세 징수 포상금 1억 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정 발전과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100% 증액 계상 하였는데, 체납액 징수액별 포상금의 차등 지급 계획과 지급 대상, 예산을 증액 편성 해야 하는 사유 및 최근 5년간 포상금 지급 실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충남 방문의 해 운영 30억 6700만 원 관련 예산입니다. 2025년 충남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관광 트렌드에 맞는 홍보 영상 콘텐츠 제작과 언론·인터넷·옥외광고 등 다수의 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관광객 맞이 준비를 위한 관광 안내 체계, 관광 공간 환경 개선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9억 2700만 원 대비 230%를 증액한 30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홍보비로 비슷한 사업의 중복성 사업 지원 문제는 없는지 각 사업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그동안 추진 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55쪽,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업무 차량 임차 지원 사업 1억 9200만 원입니다. 교통시설 점검 및 시설 개선을 위한 업무 차량 장기 임차 지원 사업 1억 9200만 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교통경찰은 현장 점검, 시설 개선 등으로 출장이 잦은데 차량을 구입하지 않고 임차를 하여 사용하는 사유는 무엇이며, 2024년도 제1회 추경에 1억 2800만 원을 신규 반영 하여 임차 차량 현황과 운행 실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56쪽, 인구전략국 소관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 정책 추진 사업 64억 1421만 원 관련 사업입니다.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 정책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24시간 완전 돌봄 실현을 위한 충남도의 세부 과제로 돌봄 정책 지원 사업 4건과 충남형 온종일 돌봄 사업 운영 3건으로 64억 1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풀케어 돌봄 정책 사업으로 사업 간의 성격 및 효과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예산 지출은 없는지, 신규 사업 규모의 적정성·효과성 등 사업의 주요 전략에 대한 설명과 신규 사업 4건이 편성되었음에도 충남형 온종일 돌봄 사업 운영비 8억 9160만 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해바라기센터 4759만 원 관련 예산입니다.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47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성폭력 피해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을 예방하고 더 나아가 성폭력 피해자의 후유증을 극복하고자 편성된 예산으로 보입니다. 피해자 의료비는 475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억 897만 원보다 6137만 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 특성상 피해자가 발생되어야 예산이 소요되어 예측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예산 편성 시 신중을 기하여 피해자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는 보건복지국 내포 종합의료시설 건립 30억 원 관련 예산입니다. 59쪽입니다. 내포신도시 정주 여건 조성 및 내포권 완결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특화 병원 건립 사업비 30억 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그동안 내포신도시 내 대학병원급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왔으나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에 따른 신규 투자 위축,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대학병원 의료 인력 대규모 유출 등으로 명지의료재단에서 종합병원 설립을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명지의료재단의 종합병원이 무산될 경우를 대비하여 소아 진료 중심 특화 병원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타당성 검토 및 기본 실시설계에 따른 사업계획서 등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환경산림국 소관 충남형 탄소중립 포인트제(탄소업슈) 운영 3억 2000만 원 관련 예산입니다. 제61쪽입니다. 충남형 탄소중립 포인트제(탄소업슈) 운영은 ‘탄소업슈’ 앱을 통해 도민의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을 유도하고자 사업비 3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신규 편성 한 사업비는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에 참여하는 도민에게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예산으로 충남형 탄소중립 포인트제 참여 방법 및 포인트 지급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는 62쪽, 재활용 수거 선별 시스템 구축 4억 5000만 원 관련 예산입니다. 재활용품 배출 단계 수거-선별-재활용을 고려한 차세대 분리·배출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신규 계상 된 예산입니다. 이 사업은 기추진 중인 생활 쓰레기 배출 공간 클린화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매년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업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중복성 유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63쪽, 농축산국 소관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208억 원입니다. 농업의 스마트 미래 성장 산업화 및 혁신 성장을 선도하기 위한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스마트팜 확산 기반 조성을 위해 전년도 본예산 444억 7500만 원 대비 53.2%에 해당하는 236억 7500만 원을 감액하여 20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2023년 시군별 선정한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지역의 연차별 지원 계획에 따라 편성된 사업으로 2024년도 11개 시군 14개 단지를 지정하여 지원하였는데, 사업 추진 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업설명서를 보면 경영 실습형, 창업 준비형, 창업 자립형으로 나누어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형태별 차이점과 2025년 신규 단지 조성에 대한 상세한 추진 계획, 예산 감액 이유와 대책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요구됩니다. 65쪽, 시군 수출 유망 품목 공동 마케팅 7억 원 관련 예산입니다. 시군의 수출 특화 품목 공동 선별비 및 저온 유통 체제 구축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33.3%를 증액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수산물 수출 물류비 보조 폐지에 따른 수출 농가 및 수출 대행 업체에 직접 보조하고자 하는 취지는 좋으나, 전년 대비 크게 증액된 이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산출 기초에 보면 공동 선별비와 저온 유통비를 지원한다고 명시하였는데 구체적인 지원 단가와 산출 근거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69쪽, 해양수산국 소관입니다. 수산 식품 판촉 강화 및 해외시장 개척 2억 원과 수산물 소비 위축 대응 지원 3억 원 관련 예산입니다. 이 사업은 수산 식품 국내외 판촉 강화와 수산물 소비 증진을 통해 도내 수산 식품 산업 발전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각각 50%와 40%를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수산 식품 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판촉 강화 및 해외시장 개척과 수산물 소비 위축 대응 지원이 필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큰 폭으로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도내 수산 식품 산업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예산 감액에 대응하여 어떠한 대비를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70쪽, 농업기술원 소관입니다. 탄소 저감 연구용 스마트팜 온실 신축 5억 5000만 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존 온실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로 인해 철거하고, 스마트 온실 신축으로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5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산출 기초를 보면 설계비·철거비·건축비 등 시설비에 대한 세부 산출 내역이 없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탄소 저감을 위해 스마트 온실을 신축한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구동 원리로 탄소 저감 효과가 있고 얼마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73쪽, 균형발전국 소관 홍예공원 정비 사업 등 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 사업들은 모두 홍예공원 마스터플랜 수립 후 홍예공원 정비 및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각각 3800%, 약 1600%, 약 1071% 등 대폭 증액 되었습니다. 사업별 사업 기간과 2025년도 회계연도 안에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업별 설계 용역 발주 및 완료 시기, 공사 발주 및 착공 시기, 주요 공정별 추진 일정, 준공 예정 시기 등 세부 추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차 없는 거리 조성 사업과 홍예공원 접근로 개선 사업의 경우 기존 도로를 없애거나 축소함에 따라 교통 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실시 여부 및 결과, 대체도로 확보 계획, 주변 주차 공간 확보 방안,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확보 방안, 긴급 차량 통행료 확보 계획 등 차선 축소가 오히려 홍예공원 접근성을 저해하지 않는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는 74쪽, 건설교통국 소관 내포 환승 정류장 구축 예산 5억 원입니다. 내포신도시 환승 정류장 이전 설치를 통한 이용객 편의 도모를 위해 5억 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균형발전국의 홍예공원 차 없는 거리 조성 사업에 따른 이전·설치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구체적인 이전 부지가 없어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내포 공영 터미널 신축 타당성 여부를 실시하였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공영 터미널 신축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 설명도 필요합니다. 그 밖의 기타 사항은 예산정책담당관실 2025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 요약서와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예비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5쪽까지의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6쪽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총예산 규모 10조 6815억 584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99억 5174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9조 6140억 778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779억 257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조 674억 806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78억 7396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자체 재원은 3조 3160억 587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13억 589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이전 재원은 5조 6714억 7342만 원으로 기정 대비 1063억 915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조 674억 806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78억 7396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액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중 신규 편성 사업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1억 원 이상 자체 사업 중 신규 사업은 11개 사업으로 113억 4481만 원입니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소관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사업 84억 6800만 원, 복지보훈과 소관 충남 의병기념관 건립 및 보훈관 리모델링 통합 사업 5억 원, 도로철도항공과 소관 지방도 유지관리 6억 5000만 원, 공공기관유치과 홍예공원 정비 사업 5억 원 등이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서의 신규 사업은 본예산 편성 시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상황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다음 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급한 사업일 경우 등 다른 정책 수단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업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정리추경에서의 신규 사업 예산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서의 신규 계상 된 사업들 중 성립전예산을 제외한 다른 사업들은 당해 연도 집행 가능성이 매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2024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금번 추경예산안에 신규로 계상된 사업에 대하여 신규 사업 예산 편성 사유와 연내 집행 가능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 증액 사업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 요구한 1억 원 이상 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50% 이상 증액된 사업은 34개 사업으로 937억 9351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일자리기업지원과 일자리 기업 지원 분야 국고보조금 반환금 5억 47만 원, 탄소중립경제과 통합재정 예탁금 11억 4427만 원 등입니다. 산업입지과 국내 복귀 투자 보조 119억 7698만 원, 문화정책과 충남 신기술 콘텐츠 융복합 아카데미 운영 7억 4000만 원, 임업직불제 지원 122억 664만 원 등이 있습니다. 이들 증액 예산 중 보조금반환금과 성립전예산을 제외한 사업들에 대하여는 예산 증액 사유와 산출 근거 및 증액 예산이 당해 연도에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5쪽 주요 감액 사업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 요구한 기정예산 1억 원 이상 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50% 이상 감액된 사업은 19개 사업으로 257억 5211만 원입니다. 일부 사업은 국비가 감소된 확정액을 반영하여 부득이 사업을 축소하여 감액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 밖의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50%를 감액한 사업은 당초 예산 편성 당시 면밀한 사업 계획과 소요 예산 추계가 미흡하였거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였다고 보여지는바 이들 감액 사업에 대한 감액 사유와 감액에 따라 해당 사업의 목적 달성에 지장은 없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특히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어린이집 확충 사업,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 사업 등과 같이 수요 부족에 따른 감액 사업은 향후 사전 수요 조사와 면밀한 계획 수립을 통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기정예산 대비 전액 감액 사업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전액 감액된 사업 중 1억 원 이상 사업은 26개 사업 942억 5525만 원입니다. 기정예산 확정 후 일부 사업비를 전액 감액하는 행위는 행정에 대한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하시키는 행위로 기정예산 편성을 위한 사업 계획 수립부터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이르기까지 판단이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됨으로 26개 사업의 전액 삭감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예산 편성을 위한 사업 계획 수립 시 정밀한 분석과 수요 예측 등을 통한 행정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전액 감액된 사업으로 도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내포 농생명 그린바이오 융복합 산업단지 지정 및 계획 수립 용역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라 실시 계획 수립 예산은 타당성조사 결과를 반영한 중앙투자심사 후 편성 및 교부 가능하나 타당성조사 결과 보완 등으로 조사 완료 시기가 지연되어 전액 감액을 한 것으로 이처럼 사전 절차나 요건이 필요한 예산은 해당 절차와 요건을 갖춘 후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절차 이행 및 요건 충족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로 인하여 전액 감액이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인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서면 답변으로 갈음하고 위원님께서 좀 더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만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님,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 등을 거쳤고, 앞서 상임위원장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된 사안으로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심사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조철기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정 정책 학술연구용역비 용역 결과 평가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 ’24년도 특별조정교부금 집행 현황, 시책업무추진비 중 2024년도 정책 보좌 업무추진비 현황, 지방공기업 경영 평가, 시군 상수도 ’23·’24년도 거 주시고요, 2024년도 예비비 운영 현황, 직장 어린이집 위탁운영비 증액 관련 어린이집 어린이·선생님·직원 ’23년도·’24년도 현황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 공주시 회원 현황까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희 위원님.

행정문화위원회 최광희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출자·출연 기관별 위탁 수수료 비율 3년 치 주시고요, 그다음에 해외 사무소 현황, 사업소 명, 설치일, 담당자 있을 겁니다. 담당자별로 해서 신분, 이게 일반직인지 계약직인지, 채용일, 담당 업무 또 인건비, 인건비는 개별 인건비 해서 기본급 수당까지, 연봉액 있으면 연봉액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지사 해외 순방 내역 3년 치 해 주시는데, 일정한 양식 있을 건데 그 양식에다 방문 도시, 목적, 수행원 명단 해서, 거기에 개별적으로 언론인, 기업인, 공무원, 의회 의원 그렇게 하고, 순방 갔다 와서 MOU 이런 거 맺은 거 있는데 추진 실적, 나머지 더 있는데 그만하고 그것만 우선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정병인 위원님.

정병인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에 재정안정화 계정에 한해서요, 연도별로 기금 조성과 지출 현황을 보려고 하거든요. 한 5년 정도 것만 수입하고 지출을 주시는데, 지출은 아마 거의 다 내부거래 지출로 나갔을 거예요. 그 대신 비고란에 내부거래 지출에 대한 사업 부서와 사업명을 표기해 주시면 이 돈이 어느 부서에 어느 사업으로 나가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5년 치 수입과 세입과 지출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옥 위원님.

신순옥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제출은 아니고 ’24년도 본예산 심사보고서 부대 의견 조치 결과 후에 하나 추가 제안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25년도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사업비 중에 글로벌 미래 인재 양성 청소년 해외 연수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획조정실은 충남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사업비 관련해서 청소년 해외 연수 대상자 중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전문 기관인 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별도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 위원님.

404페이지에 자치안전실의 행복마을 코디네이터 양성 그 부분 자료 주시고, 산림휴양과 기후 대응 도시숲 조성 사업에 대한 사업 계획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인 위원님.

각 부서에서요, 전체 부서 중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대상 사업들이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에서 한번 했는데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사업 중에 실제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시키지 않고 예산이 올라온 사업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었다 하더라도 총사업비나 ’25년 반영된 금액이 플러스마이너스 30% 변동된 사업 리스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지윤 위원님.

저는 급한 거 아니라서 나중에 주셔도 됩니다, 이거는. 지방채 상환 계획 상세랑요, 차입금에 따른 이자 발생 관리 계획, 그 두 가지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기서 위원님.

김기서 위원입니다. 내년도에 국비 확보가 11조라고 그러는데 국비 확보 11조가 뭔지 내용을 식사하고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없으십니까?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탄력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예산 사업명과 예산안의 쪽수와 함께 답변자를 지정하여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휴식과 오찬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산 출신 김응규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없는 재원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한 것 같아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조정 조서 보면, ’24년도요. 기경위 소속 산업경제실 충남경제진흥원 운영비 지원에서 8830만 원을 감했는데 조정 사유가 ‘8830만 원 추경 미편성’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소관 실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이라야 지금 며칠 남았습니까?

위원님, 저희가 직장 어린이집 위탁운영비를 조금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증액 편성한 사유는 어린이집 확장 공사를 통해서 정원을 현재 223명에서 273명으로 늘리고 거기에 부대로 교실도 좀 더 늘이고 하는데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일부 액수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소명을 제대로 못 해서 그런 상황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탁받은 기관이 언제까지죠?

위탁받은 기관은 최근에 재계약을 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24년 12월 17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위탁 기간이 3년인데 위탁운영 기관의 모집에 보면, 원아들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223명으로 돼 있고요, 내년부터는 273명으로 늘어납니다. 50명 늘어납니다.

도청 직장 어린이집 선호도가,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서 많은 아이들이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공간도 부족하고, 더욱이 교사 등등 인건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이렇게 저출산 때문에 충남도의 직장 어린이집이 잘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을 삭감하면 과연 저출산과 유보통합에 따른 양질의 교육을 시킬 수가 있느냐 거기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실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저희가 제출한 안대로 해 주셨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지만 상임위에서 그렇게 조정을 해 주셨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저희들 제출한 안대로 해 주시면 어린이집 운영에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어린이집이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운영적인 비용이 들어갑니다.

예.

인건비나 경상경비에서도 보육활동비 또 공과금, 세금 공과금도 있고 보험료 같은 거, 선생님 수가 늘어나니까.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할 적에 좀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국 위원님.

신순옥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예.

기금운용계획안이 올라왔는데 기금에 대한 기본적인 목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2024년도도 그렇고 기금이 본래의 성격과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어요. 왜 기금을 적립해 놓고 사용하지 않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 감액된 기금들이 있거든요. 구호기금이라든지 중소기업육성기금도 상당히 많이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양성평등기금 등, 국외소재문화재기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문화재가 국외에서 올 수 있도록 하는 기금이죠?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만든 기금이죠?

예,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4억이 감액됐습니다. 정의로운전환기금도 13억이 감액됐거든요. 기금이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5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요, 15개 기금 중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는 독자적인 기금이 아니고 다른 기금들 중 여유자금이 있을 적에 다른 기금들한테서 재원을 받아가지고 모아놓은 그런 게 되겠고 나머지 14개의 기금들이 각자 고유의 목적 사업들을 갖고 있는데요, 고유 목적 사업에 맞게 활용되도록 하고 있는데 일부 사업이 추진이 덜 되고 이런 경우에는 부득이 일부가 증감이 있었습니다.

실장님, 본래 목적대로 기금이 제대로 사용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기금들이 마치 이자 수입을 내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것 아닌지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게 만들거든요. 양성평등기금 같은 경우에도 거의 사용이 없습니다. 여기에 부합하는 사업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24년도에 34억 중 ’25년도에 33억으로 1억이 감액됐거든요. 실질적으로 저출생 극복하기 위해 충남도가 힘쎈 풀케어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 중에 이러한 기금들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느끼고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양성평등기금 같은 경우 사실 각 기금들 중에서 －죄송한데 혹시 팩트에－ 감 자체는 별로 없고 감이 있는 경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하고 고향사랑기금 같은 경우가 감이 돼 있고요.

그러면 중소기업육성기금 392억이 감액된 사유는 뭡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 392억, ’24년 대비해서 감액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25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예, 이거 주신 거. 추후에 ’25년도 기금운용사업계획안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본 위원은 이 기금이 그냥 적립하는 거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 목적에 제대로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양성평등기금이 성평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금이잖아요. 여성과 아동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제대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식품진흥기금도 마찬가지로 식품위생 관리, 안전한 먹거리 보급…… 정의로운전환기금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많이 감액됐거든요. 우리 도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서 추구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역행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도 들어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전환 사업으로 그 기금이 사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추후 기금 사용에 대한 계획을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청년정책관님, 예산안 262페이지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33억 원을 편성하셨어요. 이게 말 그대로 청년월세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지속되지 않고 한시적으로만 지원되는 사업인데 전체 수요는 얼마나 될지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이 부분이 당초에는 1년으로 사업이 처음에 추진이 되다가 지금 2년 연장이 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예산도 당초에 1년 기준으로 해서 종료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의 예산이 없다가 지금 ’26년까지 사업이 연장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은 국비가 거의 50%로 오는 부분인데 사업 수요는 굉장히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대상이 전체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구체적인 지원 대상, 예를 들어서 청년…….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1인 기준으로는 중위소득 60% 수준인데 그렇게 되면 본인 기준으로 했을 때는 월 133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들도 같이 원가구에 대한 소득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원가구에 대한 소득은 소득 100% 정도이고요, 3인 기준으로 했을 때 약 28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역 조건이라든지 지원 범위 같은 것도 좀 세부적으로 계획이 잡혀 있으십니까?

지금 2년간 월 20만 원까지 되고 있고요, 자산소득 기준 이런 것들이 자산이 4억 7000만 원, 초과자는 못 받는다든지 이런 세부 계획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생 같은 경우 자취하는 학생들도 꽤 많잖아요. 이런 학생들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주소지 전입을 하지 않고도 월세를 사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러면 지원 대상이 못 되는 겁니까?

주소지는 어차피 시·군비까지 다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소는 이전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주거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이 있어요, 15개 시군 중에서도. 아까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에게 안정적인 지원금을 100만 원 한다고 해서 물가상승률을 고려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마찬가지로 15개 시군에서도 주거비 부담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 있는데 그 청년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접근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는 차별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중앙에 건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고려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청년들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홍보가 되어 있는지, 사실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잘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도 꼼꼼하게 해 주시고 굉장히 청년들에게 필요한 －많은 페스티벌이라든지 이벤트보다는－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 저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볼 텐데요, 실질적으로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얼마만큼 기여했는지에 대한 성과들도 추후에 데이터를 구축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물가상승 관련해서 좀 더 증액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기는 해요. 그렇죠? 이런 부분 물가상승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수준이 감소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 있으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라이즈 관련해서요, 라이즈 사업들이 여러 가지 예산이 편성됐고, 세출예산 124페이지 보면 라이즈 사업 관련해서 지자체 협력형 청년활동 지원이 50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산업 맞춤형의 인재 산업이 7억 원이 됐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으로 약 3억 7500만 원 지원이 됐거든요. 저도 청년에 좀 맞춰서, 대부분 라이즈 사업들이 실장님, 청년을 위주로 하는 사업들이에요, 지역과 지역대학이 연계를 해서. 그래서 청년 실업이라든지 지역 인구 유출을 감안해서 우리 도가 신경을 쓰고 있구나 이런 점에서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상대적으로, 이게 대학을 연계해서 지역사회를 협력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청년이 아닌 사람들이 역차별이, 연령차별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본적으로 대학들에 대한 지원사업인데 대학들이 지역 혁신을 하는 중심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청년…….

여기에 청년을 특별히 명칭해서 지원한 사업이 있거든요. 50억 편성을 해서 충남 지역 청년들의 활동이나 취업·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자체와 협력을 하겠다고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맞춰져 있는 청년이 우리 지역 라이즈를 비교해 볼 때 지역대학과 지역 지자체와 대학이 함께 협력해서 지역 청년들의 정주 여건을 만들고 일자리를 창출해서 유출할 수 있는 지역의 인재를 키워보자 그런 의도로 라이즈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혹여나…… 대부분 대학에 있는 청년 이외의 많은 분들도 요즘은 산업협력 해가지고 만학도들도 많이 있잖아요, 만학도.

평생학습…….

예, 평생학습.

그쪽도 저희들이 16개, 17개 항목 중에는 평생학습 관련된 것도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50억은 그런 항목 중의 하나로 저희들이 예시를 든 거고…….

시간이 없어서…… 그런 부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말씀하시는 거는 다른 항목에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 대학이 충남 전체에 28개인가 있었어요.

29개인데…….

29개인데 4년제, 전문대 다 포함한 거죠?

그런데 라이즈 대상은 24개 학교입니다.

24개 학교 중에 전문대학도 필요하죠?

전문대학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대학들에 대한 지원이 불균형을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 배분에 있어서 대학 간의 격차 이런 부분들이 소외감이 생기지 않도록 살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라이즈로 인해서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주시기를, 전문대학들이 소외되지 않게 이런 부분들을…….

균형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1차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기후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당진 출신 홍기후 위원입니다. 우선 기획조정실 사업설명서 355페이지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인당 35만 원씩 평생교육 관련해서 바우처로 지원하는 예산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올해 집행률을 11월까지 보면 47% 집행률밖에 되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이게 지금 교육부 주관으로…… 이게 국비 공모에 저희들이 응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이게 한 7월 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집행률이 그런데 연말까지는 대부분 집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꼭 연말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11월 기준인데 연말까지 해도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정리가 안 된 게 시군별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교육기관도 그렇고 참여하는 인원도 그렇고. 그래서 인구별로 예산을 분배해서 시군별로 나갔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실장님? 내용을 좀 보시면 교육기관이 우선 천안은 46개, 당진 15개, 홍성 12개, 특히 인구수가 많은 아산 같은 경우는 일곱 군데, 공주 여섯 군데, 예산은 세 군데. 그런데 오히려 예산이나 청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강 비율이 높아요.

청양 같은 데는 사실은 쓸 수 있는 데는 적고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률은 높고…….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시군별 편차를 줄이고 대상 교육기관을 확대하고 기준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분석을 해 보면 월 소득이 높을수록 참여율이 높고요, 월 소득이 낮을수록 참여율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고학력자일수록 참여율이 높고 저학력자일수록 참여율이 낮아요. 이거에 대한 이유는 분명히 있지 않을까요?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 부분만 그런 게 아니고 정보력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니까 차상위계층이나 조금 더 어려운 분들이 이런 정보에 대한 습득이라든가 전달받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늦거나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이런 교육 바우처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차상위계층이나 정보력이 떨어지는 분들, 꼭 필요한 분들한테 연락이 취해져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할 것 같아요. 우선 그렇게 여쭤보고, 다음 거는 산업경제실 사업설명서 493페이지 충남 취업자격증 취득 지원사업, 이전에 하나만요. 혹시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사업 중에 이게 한 명이 두 번 등록이 가능합니까, 수강이?

집행률이 아주 잘된 경우 그런 식으로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평생교육 바우처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다른 바우처인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여기 실·과장님 계시면 그 부분…….

지금 여기에는…….

안 계신가요?

예, 주무과장님들만 오셔가지고.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중복 지원이 가능한지 아니면 1인당 한 번밖에 가능하지 않은지. 왜냐하면 다음 제가 드릴 질문은 1인당 두 번까지 가능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예산서라든가 사업설명서에 분명히 기재를 해 주셔야 되고 시군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의견이 전달돼야 되는데 이 사업을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본 결과는 중복 지원을 받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만약에 집행 규정에 맞지 않는다면 그런 것 또한 자세히 확인하셔가지고 적정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 393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는 2억에서 내년도 예산은 1억 5000으로 감액이 됐어요.

그거는 지금 지방 보조 사업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결산을 해서 정확하게 다 다시 환수하거든요. 좀 시차가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23년도 거 결산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 왜 100%로 기재를 하세요?

그건 좀, 앞으로…….

앞으로가 아니고, 제가 이거를 조사하든, 결과에…….

하여튼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 그런 사항들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결산할 적에 정확하게 따지는데 예산할 적에는 아까 산업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장님, 그게 아니고요, ’23년도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미 다 끝났어요. 100%라고 집행률 100% 해서, ’25년도 사업설명서 우리 위원님들 보는 자료잖아요. 여기에 집행률 100%라고 기재를 해서 오셨다고요. 위원님들이 사업설명서나 예산서를 보고서 검토하고 하시는데 이게 맞냐는 거죠, 서류가. 아무리 예산서 보조 자료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이거를 확인을 해라라고 했더니 답변이 뭔지 아십니까? 통상적으로 그렇게 한다, 다른 데도 아마 그렇게 많이 돼 있을 거다, 이게 답이에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뭘 보고 판단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금 이렇게 된 것들을 찾아봐라라고 얘기를 해 놨어요. 이게 그러면 전에도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예산 편성할 적에 설명 자료 낼 적에는 그렇게 해 왔다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그게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것 같습니다.

옳은 게 아니고요, 이거 굉장히 큰 문제예요. 위원님들이 판단하는 서류에, 이거 거짓으로 작성을 한 거잖아요. 아닌가요?

하여튼…….

올해 것, ’24년도 거라면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23년도 결산이 끝난 거를, 그리고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이라고 여기에 달아서 오셨어요. 68%라고 기재를 하셔야지 어떻게 이거를 100%라고 기재를 합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개선 사항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답변하신 팀장님이 누군지 알아보시겠지만 너무 성의 없는 답변을 하셨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다른 부서도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거 확인하셔가지고 사업설명서나 기존에 잘못됐던 것들을 다 체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집행 분석 자료를 보다가 저조해서 우선 질문드렸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잘 참고하셔서 집행률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지윤 위원입니다. 우선 기조실장님 자료 요청드린 것 잘 받았고, 내년도 우리 도가 도 재정자립도나 지방채 부분에서 조금 부담이 가중된 거는 맞는 상황으로 파악이 됩니다. 많이 우려가 되는데, 지금 지방채 관련해서 상환 계획을 주시기는 했는데 이게 매년 지방채 규모가 2030년까지 꾸준히 늘어나는 걸로 숫자는 확인이 돼요. 그런데 내년도만 놓고 봤을 때, 물론 기조실장님이 내부적으로 많이 고민을 하셨겠지만 내년도 지방채 발행 관련해서 사용처를 봤을 때 지방채 발행 내역이 일부 기금의 법정 의무 금액을 채우기 위해서 투입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걱정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일부 기금?

예, 재난기금이나 구호기금으로 쓰이기도 하잖아요, 지방채 발행분이.

그렇지는 않은…….

그렇지는 않습니까? 기금에는 들어가는 부분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방채는 그 발행 용도가 말하자면 대규모 투자사업 위주로 하기 때문에요.

기금에는 아예 안 들어가나요?

재해구호기금 사업에 전출이 일부 있습니다.

일부 기금에 발행을 하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일부 기금 같은 경우에는 법정 의무 금액을 채워서 시작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방채가 매년 발행되는 규모가 늘고 일부 기금에는 흘러갈 텐데, 사실 지방채 발행도 필요할 때는 꼭 해야 되지만 내부 가용자원이 있는지도 들여다봐야 되는 게 중요하기는 하거든요. 이 부분에서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저희들은 사실은 세세하게 다 수요를 파악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년도 예산 수요를 파악하고 거기에 세입이 어느 정도인지 보고 나서 지방채 규모를 판단한 거고요, 사실 일대일로 딱딱 매칭시킬 수는 없고요, 해서 대략적으로 꼭 필요한 투자를 위해서, 모자란 세입을 채우기 위해서 지방채를 한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일례로 저희들이 금년도 ’24년도에 당초에 인수하기로 했던 지방채 중에서 100억 정도는 실제로 인수를 안 했습니다. 그거는 그만큼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사업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하려고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지방채에 이만큼 하겠다는 거는 최대의 한도를 정해 놓은 거고 실제로는 거기까지 안 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세입을 또 따져보셔야 하고, 후년에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내부 가용자원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기조실도 그렇고 산업경제실도 그렇고 문화체육관광국도 마찬가지고 산하에 우리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공기관들?

예, 있습니다.

이 공공기관들 같은 경우에 세입이 줄어들어서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금고를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기관과의 협력 자금이 있잖아요. 그걸 혹시 파악해 보신 적 있어요?

협력 사업은 제가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그건 제가 답변할까요?

예.

금고 관련해서 4년 계약기간에, 1년 40억 곱하기 4년, 한 160억 정도 정책 협력 사업비 계약이 돼 있습니다.

각 기관들도 돼 있습니까, 공공기관들 전체가?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금고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공공기관들도 금고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금융권을 이용하잖아요. 농협이든 하나은행이든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혹시 협력 사업비를 따로 받으시는 곳이 있는지, 그냥 그거 없이 4년 동안 계약을 해서 이용만 하고 계신 거 아닌지? 혹시 그거 파악하신 곳이 있어요, 기조실장님이나 자치실장님이나?

저희는 도에서 직접 하는 금고.

도청 금고는 지금…….

예, 그거 말씀드렸습니다.

1년에 40억씩 160억을 받고 있다?

예.

이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 출연 기관 중에 금고를 지정할 적에 협력 사업비를 받아라 안 받아라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협력 사업비를 받고 있는 기관은 지금 4개 기관이 있습니다.

전체 우리 산하 출자·출연 기관 중에 협력 사업비를 받고 있는 기관은 현재로서는 네 곳뿐입니까?

예.

그런데 이것도 한번 실장님이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게 우리가 세입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방금 기조실장님이 그거에 대한 규정은 없다고 하셨지만 어쨌든 농협이든 하나은행이든 계약을 할 때 그거에 대한 혜택이 있는지를 들여다볼 것 아닙니까, 그 금고와 4년 동안 계약을 할 때? 그때 어떤 협력 사업비조차 고민하지 않고 무조건 계약하기보다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는 가용 재원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봐요. 그리고 예를 들면 충남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업 규모도 크고 금고에서 운용되는 금액도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협력 사업비를 받는 거는 제가 알기로 없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충남개발공사도 소액이지만 받는 걸로.

소액으로 받는다 쳐도 전체 예산에 비해서는 엄청 적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을 하는 시점에서 어떤 금고가 더 큰 혜택을 준다고 하면 그쪽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통상 금고 공고를 내면 제안을 하죠, 우리는 이 정도 낼 수 있다. 그런데 금고 액수가 일정 요소가 되는 거고, 금고에서 협력 사업비가 전체를 좌우하는 건 아닐 거고요.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그런데, 지금 어려운 상황 아닌가요, 실장님? 저만 급한가요?

아닙니다.

지금 공공기관이 굉장히 많은 출자·출연 기관이 있고 그중에서 네 곳만 아주 소액의 협력 사업비를 받는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개선을 할 수 있으면 개선을 해야 된다고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두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변인실에 질문 좀 드릴게요.

주 향 대변인 주향입니다.

대변인님, 이번에 행문위에서 올라온 삭감 조서를 보니까 충남도 홈페이지 기능강화 및 유지관리비 관련해서 삭감 조서가 올라왔어요, 그렇게 의결이 됐고. 지금 관련된 게 3D 도청 관련 사업이 주로 삭감된 걸로 확인되는데 맞습니까?

주 향 예, 맞습니다.

제가 2023년 1회 추경 때도 충남도청 3D 공간 정보 관련해서 그때 질의를 드렸고 이게 필요한지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 질문을 드렸는데 이번에 올라온 예산은 어디에 투입되는 겁니까?

주 향 저희가 홈페이지나 3D 공간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유지관리가 지속적으로 돼야 되는데요, 이번에 청사 일부 변경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재촬영해서 3D 공간으로 재구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금액은 저희가 유지관리하는 데 드는 실비용입니다.

제가 들어가 봤어요, 3D 청사도. 이게 집계가 되나요, 접속 인원이? 개설을 하신 후에 몇 명 정도가 3D 공간에 접속을 했는지 집계가 되나요?

주 향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집계가 안 됩니까? 아예 집계를 안 하시나요, 아니면 집계 시스템 자체가 없는 겁니까? 보통 홈페이지도 그 시스템에 의해서 누적 방문자 수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3D 도청은 없나요?

주 향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거 확인해서 끝나고 정회 때라도 알려주시고요.

주 향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연구용역이 끝나기 전에 급한 사업이라고 해서 3D 도청 사업비를 그 당시에 3억 원을 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 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추가로 3D 도청사 관련해서 9000만 원…….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5분만 추가로 하겠습니다.

예.

9000만 원이 올라온 거고요, 이후에 또 추가로 들어갑니까?

주 향 지금 그렇게 인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홈페이지 재구축을 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비용이 들어갔지만 또 이거를 매년 유지관리를 하기 위한 기초적인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D 공간 구축 같은 경우도 크게 공간이 변경돼서 저희가 다시 촬영해서 3D를 새롭게 구축하지 않는 이상 그 유지관리비는 늘 들어가게 돼 있고요, 이런 특별한 사항인 경우에만 유지보수비가 조금 추가되고 있습니다.

1억 정도 추가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 향 예.

그런데 지금 얼마나 많은 도민들이 접속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들어갔을 때는 단순히, 3D이기는 합니다. 지하 1층부터 3층까지 공간을 보여주기는 하는데 뭘 보여주고 싶은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 공간을 구축한 실효성에 대한 거가 의문이 많이 들고 그리고 매년 1억씩 인건비가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2023년 추경 때 17억 원을 투입해서 홈페이지 개선이랑 3D 공간 구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계속 1억씩 또 추가로 비용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과연 그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도민들한테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효과를 불러일으키냐에 대한 고민도 저는 대변인실에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 향 지금 해마다 1억 가까운 비용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아주 최소 경비로 유지보수만 했을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2600만 원 정도 유지보수비가 들어갑니다.

인건비는 안 들어갑니까?

주 향 그 안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조실장님, 이게 조직 관련된 건데 제가 이번에 예산안 보면서 공보관이랑 대변인 관련해서 그냥 사업설명서를 봤을 때 사실 두 실·국의 업무상의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명확하게 차이가 있습니까, 기조실장님? 다 큰 틀에서는 도정 홍보인데 이거를 이렇게 구분해서 사업비를 따로 편성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사업계획서를 보면서. 정확히 업무상의 차이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일단 저희 조직상에 대변인과 공보관이 구분돼 있고요, 그렇게 하고…….

조직상은 돼 있는데 제 말은 역할이 뚜렷하게 다르냐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이 보시기에.

현재로서는 역할 할 부분도 있습니다.

설명을 해 주세요, 간단하게.

대변인실은 쉽게 말하자면 통상적인 브리핑 위주로 정책 소개, 기자분들 대응, 그런데 그 부분에 좀 중첩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중첩되는 부분이 많죠, 사실?

예, 공보관실은 말하자면 공보에 관한 행정 업무죠, 원래 주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또 도정 홍보에 일부 홈페이지 구축 관련된 거는 아이러니하게도 대변인실에서 맡고 있고.

예, 일부 그렇게 좀…….

혼재되어 있는 건 맞죠? 실장님도 업무가 많이 중복된다고 생각은 하고 계신 거죠?

예, 일부는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조직 관련해서 기조실이 중심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같은 도정 홍보 업무인데 이거를 쪼개서 할 필요가 있는지, 모아서 시너지를 일으킬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깊게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를 제가 이번 예산안 보면서 느꼈거든요. 실장님이 한번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광희 위원님.

보령 출신 최광희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충남체육회 예산을 보면 회원 종목 단체 활동 보상비가 있죠?

예.

그런데 제가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릴게요. 제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인데 그 당시에 제가 없어서 이런 질문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을 보면 도 회원 종목 단체가 56개인가, 57개인가 되죠?

정규로 등록된 데가 53개고요, 준회원이 4개 해서 57개입니다.

예, 57개. 작년에는 56개였었는데 개수가 하나 더 늘었더라고요, 준회원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긍이 안 되는 것이 도 회원 종목 단체를 가·나·다 등급으로 해서 사무국장 개인한테 활동비를 지급하는데 가 등급에는 월 100만 원이고, 나 등급에는 90만 원, 다 등급에는 80만 원이에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한테 주는 거, 전무나 사무국장한테. 지급 근거가 무엇입니까?

어떤 지침에 의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죠. 단순히 예산에 의해서, 지급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총사업비가 6억 2160만 원이에요, 매년 쓰는 것이. 그런데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잘 아실 겁니다. 읍면동에 보면 이·통장이 있어요. 지금 이·통장이 수당을 얼마 받는 줄 아십니까? 30만 원 받아요. 30만 원 받는 것도 1997년도 전에는 얼마 되지도 않다가 －10만 원을 받았다가－ 2020년 돼서 ’23년 지난 후에 월 30만 원을 받고 있는데, 이분들은 아무 근거 없이 월 100만 원, 90만 원, 개인한테 지급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타당성이 있는지 형평성이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상황은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도체육회 회원 종목 단체가 있습니다. 검도·골프·농구·배구·배드민턴 이렇게 있는데 시군은 지원되지도 않고 도에 있는 단체를 가·나·다 등급으로 기준을 해서 이 사람들한테, 전체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종목을 담당하고 있는 사무국장 개인한테 활동비로 월 100만 원, 90만 원, 80만 원을 준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총괄하고 계시는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개인의…… 말하자면 월급을 받는 건 아닐 거고요, 활동…….

이게 매월 지급하는 겁니다. 매월 25일 날 사무국장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 방법이 아마 개인별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원하는…….

그렇다고 이분들이 같이 도민을 위해 쓰지도 않고 거의 개인 활동비로 쓰고 있어요.

그 구체적인 상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시고, 이것이 개인 돈이라든지 실질적으로 한다고 하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상황을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정치인이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참 부담스럽습니다. 체육회도 그렇고 새마을지도자 회의 참석 수당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참석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뭐든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급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급 근거가 있어야죠.

새마을지도자 회의 참석 수당 지급 근거는 무엇입니까?

위원님, 자치안전실 소관인데요.

예, 말씀하세요.

우리 도 새마을 관련 조례를 사전에 개정하고 그거에 근거해서…….

그러면 통과가 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 통과됐습니까?

조례를…….

지금 제가 조례를 갖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같이 올라와 있는 겁니다.

올라와 있는데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냐고요.

예, 그렇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본회의에서 통과도 되지 않았는데 예산부터 세웁니까?

…….

물론 통과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당연히 통과될 것으로 가정하고 예산을 세웁니까?

법령·조례나 불가피한 경우는 같이 동시 진행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습니까?

예, 그렇게 불가피한 경우…….

그렇게 종종 있다고 해도 그거는…… 단어 선택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선 시군에서 새마을 단체나 조직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이게 아니에요. 이분들한테 월 3만 원씩 주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도비·시비 해서 주는 것인데,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개인한테 주는 돈이 아니고 운영비가 부족하니까 운영비 쪽으로 해서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한 내용도 보면 3조제2호2항에 보면 “충청남도새마을회 운영비, 활동비 및 시·군 새마을회 인건비”, 4항은 “읍·면·동장이 소집하는 회의 참석에 따른 실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개정하면 운영비 쪽으로 주는 것이 낫지, 이거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읍·면·동장이 소집되어가지고 회의 참석 해서 그분들을 일일이 체크해서……. 회의 참석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회의 안건도 다 만들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매월 열두 달 할 수 있는 회의 안건이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읍면동 등에 이·통장이 있는데 이분들이 월 2회씩 회의 참석 할 때 월 1회 2만 원씩을 주고 있는데－ 이분들이 감사에 걸린 것이 뭐냐면 매년 관례적으로 두 번 회의를 했다고 해가지고 이거 잘못됐다고 해서 이분들 문제화도 되고 지금 거꾸로 다 반납한 예도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비춰서 이분들도 우려하는 것이 이런 것이니까 똑같은 금액이라도 운영비 쪽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더 낫다고 지금 현장 실무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항도 역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충청남도새마을회 운영비를 지원하는 형태가 되겠고요.

시군도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도에서 해 주면, 같이 해서…….

시군은 또 시군에서 새마을회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운영비 주고 있는 데가 네 군데 정도 되잖아요. 되고 있는데, 그 금액을 늘려주면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금액이면 3만 원씩 이분들한테 지원하는 금액을 참석 수당으로 하지 말고 운영비 쪽으로 하면 예산도 더 절감될 수 있고 이분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굳이 어려움을 감수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회의 참석 수당으로 준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요.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그런데 예산을 세워 놓으면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새마을 조직을 내년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라고 해서…….

지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방법에 대해서…….

아니,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계속 도·시군 회장 간담회를 통해서 방법을 찾아서 한 거는 맞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 저도 만나보고 있어요. 이분들이 직접 저한테 얘기하니까 알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거를?

위원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다양한 의견들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는데, 아까 자치안전실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저희들이 간담회 과정에서 그렇게 해 달라고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특히 대표자들이 와서 전체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방법에 대해서 그냥 대답했나 모르는데, 실무적으로 볼 때 읍면동에서 이·통장한테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바라는 것이 그 방향이면 다시 한번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뭔가 다른 조치를 하든가 해야지, 이거 예산 한번 세워 놓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다른 단체하고의 형평성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한번 해 주면…… 거기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말하자면 여러 번…….

글쎄, 여러 번 한 것은 알고 있는데 핵심을 갖고 말씀하셔야지, 이거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거라도 지원해 주면 받는다고 얘기하지.

우선 올해에는 이렇게 하시고…….

우선 이렇게 해 놓고 다음에 바뀝니까, 한 번 지원해 주면? 바꿀 수 있습니까?

올해는 이렇게 하시고 다음에 또 한 번 개선을 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님?

아니, 이거 하기 전에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바꾸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시간 얼마 걸린다고, 목만 변경하면 될 텐데.

그 부분도 조금만 제가 설명드리면 회의 참석 수당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통장 회장들, 사실 그분들 실비 보상이거든요. 회원님들…….

이·통장들 참석하는 것은 매월 회의 자료도 만들고 실질 온 사람만 주고 있다니까요, 이번에 감사에서 걸려가지고.

아니, 그러니까요, 이·통장 회장한테만 주는 건데 통신비…….

통신비를 안 준 지가 언제입니까! 지금 무슨 달나라 소리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실비 보상이에요, 실비 보상.

그래, 실비 보상인데 지금 얘기하다 이·통장 통신비까지 나오고, 통신비 없어진 지가 언제입니까!

통신비라는 용어를 쓴 게 아니고요, 회원들 회의 소집하는 그것에 대한 비용…….

글쎄, 회의 소집 한다고 하더라도 이분들한테 회의할 수 있는, 열두 번을 해야 되는데 열두 번 할 수 있는 저것도 어렵고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문제점이 생긴다니까요.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운영비로 지원해서 깔끔하게 주는 게 낫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여기에 안 하고 한번 해 보고 다음에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언 발에 오줌 누기입니까, 뭡니까, 이게. 이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분 그냥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 요구했는데, 충청남도 공공기관 위탁수수료를 보면 대부분 위탁 금액을 어디서 정하냐면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 세부 운영 지침에 보면 위탁 대행 수수료 기준은 주관 부서의 사업 목적과 규모를 감안해서 적의 판단 수의계약 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까 자료 요구한 거 보니까 우리는 10%더라고요. 10%인데, 서울특별시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위탁 비용을 예산 편성 지침으로 정해가지고 2%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가 10% 한다는 것은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느냐 생각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저희가 10%로 정한 게 아니고 10% 이내에서…….

이내인데, 대부분 10% 7%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없는 데도 있고.

대부분 위탁하는 금액에 맞추어서 차등 요율제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다른…… 어디죠? 서울특별시하고 경기도…….

경기도에서 2% 정액으로, 정률로 한 거는…….

2% 이내 적용입니다, 2% 이내 적용. 서울특별시 같은 곳도 소요 예산 총액 2% 이내로 편성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그것도 저희들이 참고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꼭 거기 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하고 10%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지금 실질 예산도 그렇고, 위수탁하는 업무 질을 보면 대부분 해당 실·국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을 거의 관행적으로 위수탁하고 있습니다.

관행적이라고 하시는 말씀…….

관행적이 아닙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썩 유쾌하게 동의할 수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위수탁 관계를 보면 나중에는 다 원안 해 드렸는데, 내용을 보면 거의 해당 실·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도비하고 시비 분담률 있지 않습니까? 분담 비율이 있어가지고 그전에 내려왔던 것이 잘 지켜지는 것도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 부분도 있고, 도비 분담률이 어떤 경우는 좀 창피하지만 8%로 조금 저조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고, 특히 광역 업무의 경우에는 도비 부담을 한 50% 정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말하자면 도비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 법률 체계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고요.

아니, 그런데 그중에서도 광역 업무인 경우는…….

업무에 따라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광역 업무인 경우는 도비 분담률을 현실화시켜가지고 도에서 일괄 30%로 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광역 업무에 대해서는 50% 정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는 일괄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케이스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들이 충청남도 지방채도 발행하지만, 충청남도가 시군에 대해서 보조를 많이 해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 입장에서는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고요.

아니, 실무적인 얘기지만, 지방채 발행 이런 걸 보면 우리 충청남도는 한 14% 정도, 내년도에는 한 16.9%까지 지방채 비율이 올라갈 텐데, 시군 같은 경우는 지방채 발행이 거의 없고요.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지방채 발행 비율로…….

그래서 제가 실무적인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만큼 시군 재정이 우리 도에 비해서 더 어렵다고, 물론 어렵겠지만 저희들이 안 도와주는 건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 광역 업무인 경우에는 최소 50% 정도로 비율을 정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앞으로 다른 업무는 차치하더라도 광역 업무인 경우에는 그 정도까지 비율을 재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도비 보조율은 기본적으로 30%로 하고 특별한 경우에 더 상향하는데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케이스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분담 비율에 대해서 자료를 본 위원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안 출신 윤희신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많은 검토들이 있으셨을 거라고 보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실 안호 실장님.

예.

먼저 시군 방범대 기능 보강 사업으로 순찰 차량 교체 사업이 있습니다. 내용 아시죠?

몇 페이지 말씀하시나요?

설명서 78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산출 기초를 보면 23대에 대한 순찰 차량 교체가 있는데 이것이 시군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이렇게 도비를 같이 편성해 주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도에서 계획을 잡고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도의원들이 이런 차량 교체에 대해서는 지역 밀착형 사업으로는 안 되고 지금 이렇게 본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 지역 밀착형도 되고요.

밀착형도 되고.

예, 각 시군에서 요구하면 저희들이 이렇게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 밀착형 사업은 시군마다의 차이가 좀 있군요.

예, 요구에 의해서.

어느 시군은 지역 밀착형 사업으로 차량 교체는 안 되는 걸 원칙으로 두고 있는 곳도 있어서.

차량이 내구연한이 있고, 이를테면 7년.

그건 당연히 그 조건에 맞아야 이제 교체 대상이 되는 건데.

조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시군하고 저희하고 같이 컬래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3대에 대한 시군별 현황을 별도로, 좀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산안 조정 조서를 보니까 방범대 활동 지원에서 3억 2300만 원이 삭감된 내용이 있는데…….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산안 조정된 금액인데 그걸 모르셔요?

아, 예, 그거 말씀드릴까요?

잠깐만요. 이건 조금 민감한 부분이라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는 저도 좀 그래서 상임위원회 쪽을 통해서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좀 드리려고요. 이것이 문제의 소지가 조금 있어서 일단은 삭감하는 것으로 상임위원회 쪽에서 의견들이 있으셔서 조정을 했다고 하는데, 피복은 매년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도 많이, 한 5억 4000 정도 또 감해서 내년 편성을 한 거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피복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그런 문제 되는 부분이 해결되었을 때 집행하는 거로, 이런 식으로 해도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혹시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피복은 작년에 자율방범대가 법적으로 근거가 마련되면서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피복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했는데 그 피복비 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시군에서 부적절한 관계가 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피복비 문제가 다 해결이 되면 바로 추경에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화를 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 결정을 저도 알고 존중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는 거는 본예산에 편성해 놓고 문제시되었던 부분이 해소가 되고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 그 조건이 충족되면 지급을 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도 가능한 거 아니냐라고 제가 지금 이렇게 여쭙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식 또한 큰 문제는 없는 거죠, 무리는.

일단은 현재 그 부적절한 관계가 감사나 수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종료가 돼야 되는 부분이…….

그렇죠. 그걸 조건으로 하는 거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자치안전실에 신동헌 실장님.

예.

최근에 노후 굴삭기 등 건설 기계 구조 변경 시 취득세와 관련해서 좀 여러 민원이 있으신 거 혹시 보고를 받으셨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저도 이 사안을 들으면서 우리 도내 2000여 명이 관련되어 있다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세액도 한 7억 정도 되고.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이 민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납세해야 된다라는 걸 몰랐다가 나중에 어떤 독촉장 이런 것들을 받고 그때 이후에 이제 설명을 듣는 입장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정당한 납세 권원이라고 여기지 못했을 것 같고요, 이게 전국적인 사안이기도 하고 행안부에서 또 늦게 통보해 준 것도 있어서, 도민들께서 조금 억울함이라 그럴까요? 그런 게 최대한 없도록 설명해 드릴 건데, 어쨌든 정당한 납세 제도라고 하니 그거를 피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가산세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최대한 줄여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고 본 위원의 생각과 거의 비슷한데, 당연히 취득세를 －세금을－ 납부해야 될 부분인데 공공에서, 그것이 읍면동이든 시군이든 도든 또는 중앙정부든 간에 고지를 좀 게을리하지 않았나, 일반 납세자, 주민들이 이런 경우에 납부를 해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고지를 좀 게을리하지 않았나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산세 부분은 본 위원 생각에도…… 다른 시도, 경기도에서 이 문제를 과세 적부심 심사를 통해서 가산세에 대한 부분을 감해 주었다라고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정확하십니다.

충청남도에서도 이런 방향으로 좀 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실장님께서도 2000여 명이나 되는 많은 우리 도민들이 관련되어 있으니까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방재단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사업들이 있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설명서 850쪽에 방재단 방재 활동 지원 관련해서 5000만 원 신규 사업이 있습니다. 방재단이, 도내의 조직력을 갖고 있는 단체가 이제 의용소방대나 방범대나 방재단, 이렇게 이제 큰 규모의 3개 단체가 있고 활동하는 것들이 좀 비슷한 부분도 있고 한데, 이런 방재 활동 지원을 위해서 신규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잘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내용을 －산출 기초를－ 좀 살펴보니까 운영과 또는 역량 강화 그리고 방재 활동 지원 해서 그냥 두루뭉술하게 5000만 원이 되어 있어서, 지금 방재단 관련 사업들, 앞 페이지 쪽에 보면 방재단 운영비, 도 자율방재단 운영비, 도 자율방재단 역량 강화 비용들이 별도로 있거든요. 있는 상태에서 또 산출 기초에 이런 똑같은 운영비와 역량 강화 사업을 넣은 것이 좀 이게…… 이 지원에 대해서, 방재단 방재 활동 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갖지 못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좀 느껴지거든요.

방재단연합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상보조를 통해서 연합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5000만 원 －역량 강화, 총회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는 또 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고, 그러니까 사업의 주체가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내용의 구체화는 내년도에 연합회랑 상의해서 방재단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지금 연합회 운영비 또 역량 강화 교육의 주체가 충청남도고 그리고 내용들이 이제 도 연합회 차원에서 움직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새롭게 신규 사업을 만들면서 좀 더 구체적인 검토가 솔직히 부족했다라는 것이 제가 사실 느껴집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방재단이 타 단체에 비해서 이런 지원 같은 게 좀 열악하기 때문에 새롭게 사업을 발굴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세밀하게 좀 챙겨보고 그리고 5000만 원 예산으로는 15개 시군에 있는 방재단의 전체 대원들, 몇천 명 되는 대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부족함도 있을 것 같고요, 역할들이 많이 필요한 그런 단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와 지원을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와 다르게 내년도에 방재단 관련 예산이 많이 늘어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많이 늘렸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1차 질문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신한철 위원님.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미래산업과장님, 질문 좀 하나 드릴게요. 안 나오셔도 되는데. 마이크 없으세요?

미래산업과장 신필승입니다.

메타버스 기반 산업단지 고도화 있잖아요. 이게 예산을 얼마나 과다 계상을 했길래, 이게 2차 추경에 300.

올해 2차 추경에…….

본예산에 500, 이게 뭔가요, 내용이?

메타버스 기반 산업단지 고도화 사업은 이제 공모 사업으로서…… 잠시만요. 국비와 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그래서 2 대 1로 매칭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국비가 3억 5000이 감액됐습니다.

아니, 제가 질문드리는 건요, 그런 걸 다 세세하게 아는 건 책 보고 다 아니까요, 얼마나 과다 계상을 했길래 2차 추경에는 300만 원이 감됐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500만 원이 감됐냐, 그 300과 500이 무엇이냐, 그걸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예.

이거 어쨌든 위탁받으셔가지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사업 진행하는 거요.

위탁해서 하는 거.

예, 그리고 EBS 화상 멘토링 사업은 도에서 교육청으로 또 전출시키신 거고.

예,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 혹시 진행하시면서 모니터링은 계속 계획되신 거죠? 이게 신규 사업이잖아요, 2개 다.

예, 그렇습니다.

모니터링은 계획 다 되신 건가요, 이게?

예, 잘 하겠습니다.

저희 EBS도 지금 비용이 드는 게 있거든요, 100% 무상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진행하시면서 이 사업들이 잘 진행돼서 취약계층이나 소득별로 좀 공부 격차 있는 아이들을 지원해 주려는 계획이니까 그런 교육 복지 차원에서 우리 도가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뭔가 좀 효과도 발휘하고, 이 사업들이 올해 신규 사업 진행하고 내년에도 또 진행을 해서 앞으로 이게 교육 쪽에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한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번 잘 챙겨봐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비 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릴 텐데 이것도 저긴가요, 고등교육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건강보험료에서 소득인정액으로 변경한 결과잖아요.

그렇습니다.

엄청 많이 줄었더라고요. 거의 90%가 준 거잖아요. 이게 좀 문제는 없을까요?

말하자면 건강보험 그걸로 하면 저희들은 편하고 좋긴 하지만 원취지에 좀 안 맞기 때문에 이제 원래 취지대로 맞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대신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실제로 해 보니까 50% 이하인 데, 말하자면 50% 이하는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대상자들이 또 더 많이 발굴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홍보도 많이 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기준을 엄격하게 가져가면서, 이게 건강보험료에서 소득인정액으로 기준이 바뀌면서 아이들이 거의 90% 이상 줄었는데 어쨌든 우리 도에서도,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 산업이니 뭐니 다 중요하지만 사실 낮은 곳의 복지도 좀 챙겨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좀 줄어드는 부분이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EBS 관련 사업은 신규 사업이니까 이것도 한번 잘 챙겨주시고, 이 자녀 교육비 지원하시면서 피드백을 좀 많이 받으셔가지고 혹시라도 이런 기준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또 소외되는 아이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좀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이지윤 위원님께서 기금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자체 금고 선정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죠. 알고 계신가요?

구체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보고받지 못하셨습니까?

예.

지자체 금고 선정 과정에서, 농협과 하나은행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고 그 이후에 우리 충남도에서 금고 선정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금고 선정을 한 사례가 있어요. 그 이후에 합리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방안은 강구하셨는지.

안전실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 논의가 금고 선정과 관련해서 행문위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시고, 그런 거를 협력사업비만 꼭 많이 받는 취지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어떤 게 우리 기관에 또 도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인지 그런 방안을 장기적으로 강구해야 된다라고 주문을 주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대안이나 계획이 나온 건 아니고요, 이게 금년도에 처음 시작됐거든요, 4년짜리. 그런데 “강구하겠습니다”라고 그때 설명 또는 보고드렸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방안은 언제 도출할 계획이십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24년도가 4년 차 중의 1년 차거든요. 그래서 금년도까지 이렇게 시한을 정해 놓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여러 가지 항목 중의 어떤 게 도움이 되는 건지 시도 간에도 비교 좀 해 보고 성과평가를 해 봐서 대안을 마련해 봐라 라고 하신 거여서, 그때 당시 시한을 정해 놨던 건 아닙니다.

실장님 말씀이 길으신 것 보니까 아직 준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꼭 협력사업비만을 가지고 문제 삼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금고 선정에 있어서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선정을 했다는 것은 명백한 집행부의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합리화 방안에 대해서 빨리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과 관련해서 지방재정법 제29조 50만 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는 47%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할 시군 간의 경쟁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러면 50만 이상의 시가 충남도에…….

천안시입니다.

천안시 한 군데죠. 그러면 천안시는 지원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아닙니다. 천안시도 지원합니다. 재원을 확보할 적에 그렇다는 말이고요, 말하자면 천안시에서 징수한 도세 중에서 47%를 특별조정교부금에 공통재원으로 좀 더 많이 쓴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시군에서 한 거는 27%를 공통재원으로 일단 걷고 그러고 나서 시군 특별한 수요에 맞춰서…….

그러면 이해를 했어요. 금액의 27%, 50만 이상은 47%를 걷는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켜지고 있나요?

예, 이거는 그렇게 결산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 격차를 조정하기…… 지원 격차가 됐든 지금 말씀하신 27%와 47%, 50만 인구 이상인 시에서는 47%를 내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재정법에.

공통재원으로다가 47%를…… 그러니까 천안에서 걷는 도세의 47%를 재원으로 저희들이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전년도 예산보다 11억이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증액 편성 이유를 말씀하실 수 있나요?

이거는 저희들이 말하자면 도세를 그만큼 계산을 해 보고 추정컨대 그 정도가 될 것 같다고…….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데 추정하건대 도세를 많이 걷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취득세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떨어질 것 같고요, 다음에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는 좀 늘어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 해서…….

추계를 잘하셔서 예산 편성을 하셔야 될 텐데 종종 빗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한 증액을 편성하셔서…….

아주 소액으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는 게 맞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시군 상수도 경영평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보면 경영평가는 매년 실시하게 돼 있죠?

매년 하는데 저희들이 상수도·하수도 해가지고 해당 시군에서는 격년으로 받도록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에 지금 말씀하신…….

저희들은 매년 평가하는데 평가받는 공기업 입장에서는 격년으로 사실상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개…….

그러면 매년 한다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아니요, 우리 도에서는 매년 하는 거고요, 우리 도의 공기업들이, 쉽게 말하자면 시군에 상수도·하수도 담당하고 있는 공기업들이, 개별 공기업 입장에서는 격년으로 받는 거는 맞고요, 우리 도 입장에서는 매년 하는 거고요.

평가 내용을 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썩 좋은 평가는 아니에요. 썩 좋은 평가라고 하기에도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이유는 뭡니까? 평가에서 이렇게 저조한 평가를 받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말씀드리면 시군 상수도 그리고 하수도 담당 직영기업들을 우리 도가 평가하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기준들을 갖고 했는데…….

행안부 주관 우리 충남도를 말씀해 보셔요. 행안부 주관…….

행안부 주관 우리 충남도는 충남개발공사만 대상이 되고요, 다 등급…….

다 등급이요?

하여튼…….

라 등급, 마 등급에도 없어요.

예?

라 등급, 마 등급에도 없다고요, 충남개발공사가 ’23년도에는 일단 없고요, 5분 더 쓰겠습니다. ’24년도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24년도에도 없습니다. 마 등급까지 있는데…….

아니, 죄송한데 혹시 갖고 계신 자료가 행안부 평가결과를 갖고 계시는 건가요?

예.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행안부 자료를 지금 갖고 있는데, 없습니다. 이렇게 전년도에 본예산이 세워지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충남개발공사 평가는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도가 평가하는…….

도 평가는 이미 지났어요. 넘어갔어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금 저한테 여쭤보는 게 우리 기조실이 시군 공기업들 평가하는 예산이 내년도에 1억이 왜 신규 편성 됐느냐 그거 여쭤보시려고 하시는 건가 싶어가지고요.

예, 그거는 10억, 아니 1억.

그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물어보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왜 그걸 말씀드리냐면 우리 도가 시군 평가하는 거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도가 행안부 평가 받은 거 하고 그게 섞여서 나오셔서 여쭤본 겁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하는 예산은 1억이 편성돼 있잖아요. 그거는 좀 이따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조금 아까 1억…… 예,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행안부 주관 평가에서 충남개발공사가 아주 저조한 평가를 받고 있다.

저조한 평가를 받은 건 맞는데 가·나·다·라·마 여기에도 없다는 거는 지금 제가 확인이 안 되는 사항이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암만 봐도 없어요. 어쨌든 다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24년도 예산이 없는, 편성하지 않은 이유…….

’24년도 금년도에는 저희 충남연구원에서 우리 도의 예산을 받지 않고, 쉽게 말하자면 우리 도가 계략적으로 준 출연금 중에서 일부를 가지고 정책용역과제 형식으로 예산을 별도로 안 받고 편성을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별도로 예산목에는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고 ’25년도에는 충남연구원에서 정책과제 선정을 할 적에 이거는 그거로 해 줄 수 있는 대상으로 선정을 안 해서 협의 결과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1억을 세워서 주겠다 이렇게 협의가 됐었던 겁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출연금 속에서 했던 연구용역 내지는 평가 계획을 이번에는 예산을 세워서 주겠다.

예.

예산을 출연금에서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평가가 될 수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요. 어차피 이게 출연금을 늘려주는 경향이 되는 거죠?

엄격히 말씀드리면 기경위 위원님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충남연구원 같은 경우는 출연금을 많이 늘리지 않고 오히려 삭감을 해서 그렇게 추진했었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 죄송합니다만 아까 충남개발공사 행안부 평가 결과는 다 등급이 맞고요.

다 등급이 맞습니까?

예.

아무튼 경영평가에 대해 전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았던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판단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쉽게 말하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4년도 같은 경우는 정책과제로 우리 도 입장에서는 무상으로 한 거고 충남연구원에서는 출연금 속에 포함시켜서 했었던 건데 내년도에는 출연금 규모를 많이 줄이고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로 용역비를 세워 달라고 해서 협의 추진 한 사항입니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고 그렇게 저는 이해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예산이 없으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이거를, 사실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할 수가 없는 시스템이 돼가지고요.

일단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직도 많아서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천안 출신 유성재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애들 많이 쓰시네요. 저는 충청남도 예산안 조정 조서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데이터정책관님, 전승현 정책관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남 핵심 데이터 구축 및 운영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예산이 1억 삭감됐더라고요.

그거는 상세 이거 없이 그냥 삭감됐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제가 봤을 때, 이게 1년 예산이죠?

예.

그리고 대상자들이 충남도청의 공무원 자녀분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위탁운영비인데 이 부분이 삭감돼 버리면 결국은 교육비 자체가 소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 예.

이 활동비가 제대로 안 되면, 실제적으로 산출을 할 때는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산출을 했을 텐데 그 부분이 많이 부실해질 것이다. 이렇게 돼서 이 부분도 살려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교육비 부분은, 21억 중에 2억이면 굉장히 커다란 경비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안호 산업경제실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충남 인공지능 실증 랩 운영에 대한 것을 제가 봤거든요. 이 부분도 얼마나 감액됐나요, 지금 보니까 2500만 원 정도가 감액됐더라고요. 충남 인공지능 실증 랩, 랩이 실험실 아니에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우리 국비 확보 현황이 10조 7798억 원,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 자료가 총액 합산하면 10조 7798억이 맞습니까? 참고 1, 2025년 정부 예산 주요 사업 반영 현황 해서 넘버링이 40까지 돼 있고요, 참고 2, 국회 반영이 필요한 정부 예산 주요 사업 해서 넘버링이 74까지 되어 있는데, 이게 합산하면 10조 7798억 원이 나오는 게 맞습니까?

이게 전체 사업을 다 리스트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조금 차이가 아니고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답변을 한번 해 줘보세요.

예.

부여에 계속 20년 동안 하는 사업 중에 백제왕도 핵심 유적 발굴 사업이 있어요. 2017년도부터 ’38년까지 20년 동안 하는 사업인데, 이게 1조 370억에 국비가 7259억인데 2025년도에 1026억의 국비를 우리한테 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2025년도에 국비 반영되는 게 1026억이죠? 맞죠?

2025년도 정부안 반영된 거는 저희가 별도로 파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안은 494억인데 우리가 더 해 달라고 해서 1026억을 2025년도에 내려준대요.

저희들이 여기에 반영한 거는 정부안 확보한 것만 통계로 잡은 겁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가 10조가 아니라는 얘기네요? 이게 부족할 수도 있는 거네요?

저희들이 정부 예산안 10조 7798억 원은 정확하고요, 다만 이 리스트에 다 포함되지는 않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리스트를 한번 줘보세요. 그런데 제출한 금액이 너무 터무니없이 적어가지고, 제가 이거 확인을 정확히 해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이버 가서 ‘김동현 도지사 국비’ 한번 쳐봤더니 국비 얘기가 없어요. 이장우 콤마 시장 콤마 국비 하니까 없는데 김태흠 도지사님 하고 국비 치니까 11조가 도배가 돼 있어요, 도배가, 언론에. 그러면 11조가 정말 국비가 맞냐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제기하는 건데, 이 제출한 40개의 사업, 74개의 사업이 어느 정도 근사치는 가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대략 어느 정도 차지해요, 여기 제출한 114개의 2025년도 사업이?

이거는 핵심 주요 사업들이고요, 예컨대 여기 국비라고 하면 국비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는 교부세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기 드린 리스트에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실에 자료가 있겠네요.

예.

별도로 좀 줘보세요.

예.

이렇게만 하면 누구나 다 오해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마을공동체인데, 신규 사업에 보면 라오스가 조금 많아요.

예.

우리 건설 소방본부에서도 직원들 라오스 가서 봉사하는 프로그램 또 구급차 또 의소대 대원님들 라오스 가서 봉사하는 게 많은데, 인도차이나반도 베트남·태국·캄보디아·미얀마 이런 데가 많은 데 왜 －우리 전생에 라오스하고 무슨 인연이 됐나－ 사업을 계속 라오스에만 집중합니까? 한번 답변 좀 해줘 보세요.

새마을운동 관련 국제 협력 사업을 지방정부마다 개별적으로 해 오고 있어요. 새마을중앙회에서 국제 협력 사업을 조정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새마을회하고 도·시군이 하나의 나라를 정해서 집중적으로 하자라고 해서 나라를 정한 게, 금년도부터 라오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라오스를 시작했고, 지난주에도 7개 시군 새마을회가 가셔서 오랫동안 협력 사업 했던 거 기념 사업을 하고 지난 금요일 날 귀국했거든요. 아마 올해 내년 이렇게 라오스를, 하나의 나라를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성과를 공유하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7개 시도 중에 충남은 라오스를 해라 이거네요?

아니요, 그거를 새마을중앙회에서 조정해 준 건 없어요. 저희가 서너 개 시군은 캄보디아를 했거나, 과거에 그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분산적으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새마을 충남도회에서 하나의 나라를 정해서 집중적으로 하자라고 해서 금년도에 7개 시군이 참여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15개 시군이 같이 라오스라는 나라를 대상으로 할까 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최소한 복수의 국가를 해 보면서 ‘어느 나라는 효과가 더 크겠다, 어느 분야에’ 그리고 ‘어떤 특성이 있어서 언어와 연관성이 많다’ 이런 게 오히려 플러스 된다고 생각하지, 특정 1개의 국가를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해 주는 게 그 나라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생각이 안 맞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응급 구급차를 보내는 건 －소방본부에서－ 생각해 볼 때도 라오스에 보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새마을 협력 사업까지 라오스를 굳이, 다른 나라도 있는데 한 나라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새마을 충청남도회에서 시군 지회랑 같이 논의 속에서 방법을 정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련된 서류들 좀 한번 줘보세요. 전국 시도의 새마을운동 관련된 사업을 하는 곳, 여러 군데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 새마을회 중앙회를 통해서 저희가 자료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동헌 국장님께서 계속,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요, 쌍용3동 일자리 사업, 쌍용1동 일자리 사업, 쌍용2동…… 이게 어떤 취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인가요? 다 신규던데.

그게 지역 현안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지역 밀착형 할 때 예를 들어서 차량 운반구 지원 못 한다 그래서 차량 운반구 지원 못 했고요, 인건비 지원 못 한다 그래서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인건비 지원 못 했었거든요. 이거는 예외 없습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까, 앞으로도? 그러면 저도 내년도에 다시 한번 해 보게요.

도와 시가 협의가 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 밀착형 사업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차 1대 구입해 주려면 제재 사항이 그렇게 많고 무슨 마을 만들기 사업 거기 총무 1명 인건비 주려면 죽어도 안 된다고 해서 여태까지 죽어도 못 한 사업인데, 이거 그러면 아무 문제 없는 건가요? 그 지역에 －쌍용동에－ 인건비를 주는 것이더라고요, 일자리 사업을 해서 인건비 주는 거. 천안에서는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답변이 오신 거예요?

예, 천안시랑 협의가 돼서 준비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주민자치에서 하는 사업, 우리 의원님들 지역 밀착형 사업이 되게 민감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해야되는데, 옛날에 무슨 사업이 있었냐면 한쪽에서는 화력 그거 나무 땔감으로 하는 보일러 없애라고 그러고 주민자치로, 어디서는 펠릿 보일러 놔주고 그런 사례가 많아요, 예를 들었지만. 이율배반적인 사업 있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차량 운반구 안 된다, 인건비 지원 안 된다, 이런 게 계속 있어서 우리가 밀착형 사업 사실 쉽지 않은, 제약받은 사항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는 말씀이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 문제 없으면 저희도 내년도부터 신청하면 되는 거니까 그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따가 다음에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방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계속 고생들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지방채 발행 관련해서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내년도 외부 차입금이 3987억 원이고 누적은 1조 3005억 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에 따라서 매년 이자 상환이 부담이 되는데 금년에 257억이고 내년에 337억으로 전망이 되는데, 강원도를 보니까 전국 최초로 강원형 재정준칙을 도입해가지고 자체로, 2023년 6월 1일 날 주요 기준으로 통계청 재정수치상 적자 비율을 최대 3%로 제한하고요, 또 실질 채무 비율은 5% 이내로 관리하는데 이런 부분 한번 우리 도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좋지 않은가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답변은 됐고요, 필요한 사항 같은데, 또 하나는 보조금 관련해가지고요, 상당히 보조금을 많이 집행하는데 보면 작년 2023회계연도 지방보조금 미납액이 698억 원이고요, 또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지방보조금 미납액이 지속 증가가 돼서 세외수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예산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지방보조금 신고 포상금 제도 홍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검토 좀 해 주고요, 또 하나는 지방보조금 관리, 재정 건전성 확보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또 미반납액이 증가하면 도 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지방보조금의 강력한 관리를 통해서 미반납 보조금의 빠른 완납 처리를 위해서 노력 좀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미반납액은 가능하면 빨리 저희들이 시군한테 추경예산 편성해서 반납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공약 사항 관련해서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을 보니까 8개 공약 20개 사업으로 임기 중 투자 계획이 9111억 5800만 원이고 이 중에서 금년까지 4552억 6300만 원, 이렇게 50% 정도 확보가 됐네요. 또 문화관광공사 설립하는데 총 13개 사업으로 임기 중에 3557억 원의 투자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1011억 원을 확보해가지고 이 부분은 상당히 예산 확보율이 낮은 부분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노력 좀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또 하나는 금고 협력사업비 규모인데 앞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조금씩 지적은 해 주셨는데요, 작년 12월 말로 종료돼서 금년 1일부터 1금고는 농협에 2금고는 하나은행으로 했는데 보니까 1금고는 4년간 협력사업비 62억 원을 출연하고 2금고 하나은행은 4년간인데 101억 원을 출연해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 1금고는 규모가 얼마냐면 9조 9618억 원인데 62억 원이고 2금고는 1조 3845억 원인데 101억 원을 출연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도민들이 볼 적에 이해를 못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세심하게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또 하나는 지방세 체납액 관련인데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고 또 이에 따라서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려움이 있는 것은 뭐냐, 금년도 지방채 체납액이 전년 대비해서 27%가 상승을 했어요. 앞으로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성실 납세 하는 도민들과 형평성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니 다양한 징수 방법을 통해서 체납액 회수에 노력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문화유산 화재보험 관련입니다. 금년도 기준으로 보니까 도내 문화유산 중에 도 지정이 795점이고요, 시군 지정이 506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자체 소유 유산이 302점 중에 도 지정이 242점이고 시군 지정이 60점, 개인 또는 단체 소유가 922점 중에 도 지정이 476점, 시군 지정이 446점. 그래서 이 중에서 보니까 도 지정 476점 중에서 13점이 보험 가입해서 가입률이 2.7%밖에 안 돼요, 시군 지정은 446점인데 보험이 전혀 들어있질 않고. 이런 부분을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 목조건축물 등 화재 취약 건물 의무 가입 하는 그런 부분도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개인·단체가 소유한 지정 문화유산 가입률은 1.4% 수준인데 목조건축물 등 보존 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에 대해서 가입비 보조 등을 통해서 관리를 강화해 달라는 그런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 하겠습니다.

윤기형 위원님 본질의 하세요.

논산 출신 윤기형 위원입니다. 아침부터 실장님 이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1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실장님.

예.

합동 평가 국외 정책 연수라는 게 있어요.

예,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직원분들 합동해가지고 보내 준다는 거예요?

저희가 합동평가 우수한 성과를 낸 그 지표, 담당자들을…….

정량, 정성인데 제 말씀은 기준이 있지만 각 업무별로 따라서, 자기 부서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걸 15명을 픽스해 놨으면 매년 집행을 했어요,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15명이 좀 안 될 때도 있고요, 10명 할 때도 있고 이렇게.

제 말씀은 직원들의 업무 역량에 따라 여러 가지 정량·정성 평가다 하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배려해서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81페이지 보시면 충남형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 해가지고 적극행정 하신 공무원분들한테 세미나도 하고 어떤 상도 주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표창도 하고?

이게 우리 도에서 적극행정 우수 사례 경진 대회도 하고 거기서 우수 사례가 나오면 행정안전부 가서 우수 사례 경진 대회도 하는 과정에 그런 세미나 같은 거 하고 이렇게 합니다.

됐고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말씀 드리기 뭐 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 도민들이나 민원인이 볼 때는 －공무원들은 열심히 지켜서 한다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어렵게 한다, 일 안 한다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제가 상임위에서도 할 때 이종원 감사위원장님한테 부탁은 했는데, 적극행정을 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공무원들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그분들한테 문책을 가하고 할 게 아니라, 경중을 봐서 그분들한테도 ‘당신 열심히 하다가 그랬는데……’ 그래서 과감하게 면책하면서, 그런 것도 한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런 제도가 있고요, 그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게, 딱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이 억지로 했다, 하다가 그랬다, 실수로 했다,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 주시고요, 또 78페이지 보면 ‘무료 법률 상담’ 상당히 좋은 건데 도민들이 이거 많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실적이 저조해서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요, 실장님, 홍보하려면 각 지자체의 모든 행정사무소마다 다 붙여놔야 돼요. 무료 법률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해 주셔야 효과가 있지 안 하면, 아무리 좋은 제도도 안 쓰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꼭 그것을 한번 지자체나 읍면까지 해서 저걸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돈을 들여서 우리가 무료 법률 하는 건데 실적이 저조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 세우는 거니까. 그리고 이것도 똑같은데 132페이지를 보니까 재정 유공 관련 정책 연수 이것도 그러네. 이것은 그러면 재정에서 우리가 세금을, 지방세나 이런 걸 잘 낸, 공무원들한테 수상을 하는 건가요? 132페이지.

예, 저희가 정부 예산 확보할 적에 고생한 공무원들 그리고 시군 공무원들까지 같이 해가지고 정책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재정 유공 연수 또 아까 적극행정 연수 이렇게 보면 해외 연수 가는 금액이 달라. 그래서 나라를 정하는 건가 금액에 하는 건가 해서, 그게 금액이 달라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형평을 똑같이 해야되는 거 아니냐, 제 말씀이. 예산 세우는 게 금액 다르더라고요, 어떤 데는 300 얼마고 여기는 500이고. 그것도 한번 배려해 주세요, 예산 세워서.

예.

그리고 158페이지 공공기관 경영평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경영평가 해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왔지만 검토보고에서 실적 안 좋은 데 이런 데는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관장들을 바꾼다든가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저희들이 기관장 교체까지는…….

제 말씀은 그런 어떤…….

인센티브를 차등 해서 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성과상여금을 평가가 좋은 데는 요율을 높게 주고요, 그리고 평가가 낮은 데는 성과상여금을 낮게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그거보다 강력하게, 우리 도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인데, 인재라고 해서 모시고 왔는데 그런 것은 강한 어떠한 게 있어야 우리가, 그런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경영평가 최하위는 어떻게 한다, 페널티를 세게 한다 그런 것도 있으면, 우리 조직을 위한 거니까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영평가 하는 이유가 뭐예요, 실장님이 생각했을 때는?

경영 성과를 잘 내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경영평가를 했는데 최고 못한 분은 어떻게 해? 못한 분은 돈 조금만 주면 되는 거야? 성과금 조금만 주면 되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제 말씀은 그렇게 해서 서로가 잘하자, 윈윈하자는 그런 뜻이니까요. 216페이지를 보면 학위 및 직무 과정 학자금 해서 해외 가서 공부하시는 분들 있죠?

예, 있습니다.

해외에서 석박사 학위받으시는 분들. 이분들 보면 제가 봤더니 체재비니 뭐니 다 지급이 되네요.

예, 그렇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이분들이 와서 도에 계시면 되는데 또 떠날 수도 있죠?

원칙적으로 도에 근무를, 의무복무기간이라고 해야 되고요, 또 공직을 －국가기관이 됐든－ 유지하고 있을 적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해 줄 수 있는데, 아예 공무원 자체를 벗어났을 적에는 들어갔던 비용을 저희들한테 환수…….

환수해야죠?

예.

그거 여쭤보려고, 왜냐하면 인재들인데 본인이 생각해서 좋은 데 간다고 가면 안 되잖아.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21페이지 보면 고교생 현장 중심 진로 체험 프로그램 지원 있어요. 이것도 보면 위에 있는 제목은 고교생인데 밑에는 도내 중고등학생을 한다고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중고등학생은 아니죠? 고교생만 하는 거죠? 내용에는, 산출 근거에는 중고등학생 대상, 이렇게 나와 있길래.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고등학생이 맞는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말씀은 진로 체험을 하는데 중학생이면 고등학교 진로 체험을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에?

자기가 어느 직업을 할 건지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에 보니까 도비, 시·군비 해서 얼마 안 되는데 다 할 수가 있어요, 그 학생분들을?

전체를 다 해 주는 건 아닐 거고요, 진로 체험 할 수 있도록 조금씩 도와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좋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313페이지 보면 첨단산업 인재 양성 부트캠프가 있어요. 부트캠프는 뭐 보고 부트캠프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대학생들이 직업, 새로운 이런 것들을 단기간에 지식을 확 올리는 걸 부팅이라고…….

그러니까 제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거 좀 쉽게 쓰면 안 되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 해당 공무원들은 다 알지만 도민들은 모르잖아요.

알겠습니다.

왜 자꾸 외래어를 써가지고 어렵게 만들어 놓으면, 여기 도의원들도 계시지만 저기 하는 거 아니지만, 저도 몰라가지고 한참 찾아봤어요.

알겠습니다. 다만 이게 국비 공모 사업이라 거기서 그렇게 써가지고 한 건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우리는 괄호 열고 쓰면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또 많은데 줄이고, 산업경제실장님!

다음 양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천안 지역 양경모 위원입니다. 우리 충청남도 내에서 문화도시라는 것을 표방하고 있는 시군이 대체로 보면 공주, 부여 그다음에 보령, 천안,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4개 지역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각 시군이 자체적으로 문화도시라는 걸 표명하는 것은 도에서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그러한 행사나 그러한 문화도시로 만들어 가기 위한 예산을 도비로 상당 부분 지원해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문화도시가 올해 같은 경우는 공주가 했고요, 전에 천안 이런 다른 데도 했는데 그게 국비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추진해 오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국비하고 시·군비 이 정도만 하고 도비 같은 경우는 특별히 지원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공주 문화도시 조성, 천안 문화도시 조성, 보령 문화 테마파크 조성 사업, 공주 문화예술 공간 조성 사업에 도비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것은 각 시군에서 문화도시나 문화 거점 역할을 하겠다는 사업을 하면 도에서는 어떤 기준 없이 그냥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아까 문화도시 이런 것은, 보령 같은 경우에는 문화 관광 도시로 선정된 게 아니고요, 그쪽에서 표방해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이라기보다는 그 당시 사업 필요성이라든가 또 시군이 부담할 수 있는 재정 여건 이런 걸 감안해서, 단위 사업을 판단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문화도시라는 것이 하고 싶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화도시를 하고 있는 시군에서 갖고 있는 생각은 자기네 시군들끼리 어떤 것을 하자는 취지가 아니고요, 우리 시군이 문화도시임을 외부에 알려서 방문객을 늘리겠다는 취지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각 시군이 한다고 다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관련된 비용, 흔히 축제라고도 볼 수 있는 비용의 총예산이 약간의 국비, 도비·시비 합쳐서 46억에 이르는 지역까지도 생겨났습니다, 드디어. 그런데 여기에 맞물려서 제가 축제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축제라는 것이 도 축제, 시군 축제, 읍면동 축제, 거기에 일부 사찰까지 또 어떤 단체들까지 그야말로 축제 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수많은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축제라 하면 무대 공연 등 여러 가지 행사를 시민이나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 마지막 조건은 그것도 나랏돈으로,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나랏돈으로 하는 것이 축제다, 이것이 사실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비로 축제를 지원해 주는 것이 혹시 연 몇 건, 또 리스트는 어떤 거 어떤 거 작성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도비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 1시군 1품 축제라고 해가지고요, 시군마다 하나씩 키우기 위해서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 문화제라든가 각 준 것은 한 320개 되고 있는데, 이거는 도에서 어떤 기준보다는 지역 밀착형으로 소규모로 현안 사업으로 지원되어 오고 있는 형태입니다.

금년에, 올해 초반기부터 의회 내 지역 밀착형 사업의 축제 지원을 지양하자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같은 경우는 있다 하더라도, 불가피한 경우라 하더라도 1000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기로 한 바가 있고요, 그것도 지난 연도에 비하면 상당히 줄었습니다. 축제, 몇 년에 걸쳐서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많은 도민들로부터도 뒤에서 욕을 먹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저는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어떤 기준을 세워서, 축제에 대한 지원은 그야말로 시군 단위 또는 동 단위, 면 단위별로 그 지역의 정체성이 있는 의미가 있는 축제여야지 전부 공짜 공연 하자는 축제는 이제 지양하는 기준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다년간 해 왔던 사업으로 보이는데 문화재단에서 하는 중고제에 관한 사업이 있네요. 딸애가, 이와 관련된 뭘 하는 애가 있어서 중고제라는 말을 가끔 듣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서편제·동편제에 비해서는 중고제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다년 동안 사업을 했으면 그에 대한 성과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성과가 없다면 다른 방법을 모색하든지 사업을 정지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해 왔다는 거에 대해서, 이왕 어차피 올해 예산이 섰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도 올라왔습니다. 내년에 이 사업은 좀 의미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안의 경우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의 K-컬처 박람회에서 국비·도비 3억 6억 거기에다 시비 한 37억 해가지고 46억짜리의 진짜 엄청난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천안을 문화도시로 만들겠다는데, 저도 천안 시민의 한 사람이지만 과연 천안이 문화도시가 될 만한 어떤 콘텐츠나 정체성이나 역사적 기반 또는 자연환경의 기반이 있을지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지속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한 가지, 그렇게 되어 있는 그 안에는 주제가 한글, 웹툰, 게임, 드라마, 영화, 푸드, 뷰티 등등의 축제를 하는데, 여기 보니까 ‘천안 국제 재즈스트리트’ 이래가지고 별도로 도비 1억짜리 하나가 또 있습니다. 혹시 이 예산을 보고 도에서는 ‘같이 합쳐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나 ‘이렇게 많은 방대한 분량의 축제를 하는데 굳이 이것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혹시 갖지는 않으셨습니까?

재즈스트리트 사업은 지역 현안 밀착형으로 들어온 사업입니다.

밀착형입니까?

예.

밀착형 사업이라도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매우 특별한 건 40팀이 나오는데 200만 원씩의 출연료를 전부 준다라는 것이 굉장히 너무 특이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도시에 관한 것이 문화도시의 운영이라는 또 다른 사업이 세워져 있어요. 문화에 관련된 거, 축제에 관련된 거는 국에서 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정비·절제 또는 의미 있는 방향을 찾기 위한 것으로의 유도·지도 등이 꼭 병행되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천 출신 농수산해양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영호입니다. 먼저 올 한 해 저희 서천 지역 특화시장 화재로 인해서 재난지원금과 긴급 복구비를 확보해 주시느라 집행부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여름에 폭우 관련해서도 피해가 많이 있어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는 헌법에 의해서 30일 전에 예산을 통과시키라는 데 통과도 안 하고 있는데, 우리 충남도는 열심히 잘해 주고 있고 어차피 기초 의회도 잘해 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속에서, 어려운 여건이어서 아까 김기서 위원님께서 국비 확보에 대해서 녹록지 않을 거라는 염려 어린 말씀이 있으셨어요. 어때요, 실장님? 아직 예측 불허죠?

국회 상황은 언론에 나온 것처럼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현재까지 11조 목표로 국비 확보를 추진했었고, 말하자면 국회에서 증액, 쉽게 말하자면 항상 지역 수요를 반영하는 과정을 마지막에 해가지고 11조를 조금 넘기는 걸 목표로 했었는데, 그 과정 없이 예산이 국회 예결위에서 그냥 감액만 하고 통과돼가지고 현재로서는, 거의 11조 가까이는 갔지만 현재 상태라면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노력은 많이 했고 근접했습니다.

목표가 있어야 그만큼 노력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사실 작년에도 대전이나 충북이나 세종이나 지역지에서 분석을 해 주신 거 보면 충남이 국비 학보는 독보적으로 잘하신다고 평가를 내리고 있고요, 올해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추경예산에 보면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가 있는데 많이 인상됐어요. 19억 정도 인상이 됐는데, 어차피 화력발전소가 주가 되고 나머지 다른 지역자원시설세도 반영이 되지만, 지금 0.3원에서 0.6원으로 인상된 거의 반영분인가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실장님.

맞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 금년도에 처음 세율 인상, 0.3원에서 0.6원이 반영됐기 때문에 세입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세입 부분과 세출 부분 그거를 사업별로 자료를 해 주시면 내일 보건복지환경위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을 추경에서 거의 전액 삭감을 했는데요, 지난달인가요? 내년도에 제대로 한번 SPC를 구성해서 해 보겠다고 해서 지금 다시 매각 대금을 본예산에 다 올린 거 아니겠어요, 실장님?

금년도에는 사실상 매각 대금 받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서는 감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또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확실히 내년도에는 추진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요, 올해 지방세가 감소될 거라고 예상했지만 오히려 늘었더라고요, 지방세 세입이, 세수가.

예, 준 부분도 있고 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망은 줄어들 거라고 했는데 늘어난 거죠?

예.

오히려 그 속에서 충청남도가 재원 확보를 한 게 지방항만이용시설세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올해부터 세입이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내년부터 들어오는 건가요?

올해부터 들어옵니다, 올해부터.

대략적인 예산이 어떻게 되죠?

210억 정도 됩니다.

201억 정도가 －그동안에 못 들어오던 세입이－ 지방항만이용시설세를 해수국과 함께 충청남도가 해수부에 건의해서 새롭게 받아내는 세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세외수입.

세외수입으로, 이것도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항만 시설 이용료를 가지고 재원 배분을 어떻게 하는지 사업별로 주시면 내일 또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역자원시설세하고 항만이용시설세 관련해서는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차적인 거는 바다에서 나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어민들과 수산인들이 일차적으로 부담 비율을 높여줬으면 좋겠다는 게 어민들의 주장인데, 지역자원시설세는 올해부터 1억 5000 정도로 시작해서 내년에 3억 정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지방항만이용시설세 역시 가장 큰 걸 차고 있는 것은 석탄 화력 운반선이다라는 걸 어민들께서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업 배분을 보고 싶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료 요구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방채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있으셨는데 지방채가 향후 한 5년 동안 계속 발행이 됐었죠?

2021년도부터 지방채가 발행됐고요.

지방채는 계속 발행됐던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좀 많이 발행된 건가요, 규모로 봤을 때, 5년을 봤을 때?

예, 내년도에 저희들이 많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시는 거죠, 지방채 발행은?

지방채 발행은 말하자면 대규모 투자 사업의 재원으로 쓸 계획인데요, 지방도라든가 도시 리브투게더 이런 데를 지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잠깐 보시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전년 대비 좀 줄었어요. 왜 그런 거죠? 이것도 공모에 의해서 평가하는 거라서 그런가요, 지방소멸대응기금, 실장님? 자치안전실장님이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방소멸대응기금…….

균형 아닌가요?

아, 균형발전국.

그거는 오늘 해당이 안 되는 건데요.

예, 오늘 여기 안 계셔가지고요.

아, 죄송합니다. 세입 부분 전체를 봤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보충 때 하고요, 위원님들께서 아까 새마을 봉사활동 사업에 대해서 라오스 얘기가 있으셨어요. 저는 아까 김기서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보고요, 다만 노후 소방시설 차량·장비 그리고 노후 경찰 차량이 충청남도가 처음으로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이것도 건설교통국 때 해야 되나요?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 소방용 차량, 경찰 차량, 구조·구급 차량 이런 것들을 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서 불용 차량 같은 경우를 라오스에 후원하는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이 처음이냐는 질문이었는데 이것도 어쨌든 건소위 때 해야 되겠네요?

소방본부의 직접적인 답변을 들으려면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검색을 해 보니까 우리 충남이 처음은 아니고 이미 시작한 지는 오래됐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경찰 차량은 충남이 처음입니다.

경찰 차량은 처음이고 소방은 좀 오래됐고요. 그리고 작은 부분인데요, 올 한 해가 너무 덥다 보니까 직원분들께서 고통을 호소하셔서 지사님도 현장을 한번 방문하셨잖아요, 청 내를. 후속 조치가 있으셨나요?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냉·온방 지침을 준수하다 보니까 직원 동료분들이 더운 여름을 보냈는데, 조금 운용의 묘를 살려서 냉방 가동 자체를 일찍 하는 거죠.

예산은 필요 없고요?

그런데 냉난방 열에너지 허용량을 추가적으로 더 받아와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여유 있게 가동…….

예산은 필요 없는 거예요?

아니요, 일부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요, 본예산에?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야간에 야근을 하시는 데 정말 힘들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사님이 다니시면서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 예산은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본예산에?

그때는 가동 시간을 조금 늘려서 시원함을 유지했고요, 모자랐던 부분은 내년도에 냉방기를 조금 더 설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질의 시간이 끝났으니까 자료 요구로, 폭우 피해 관련해서 하천 복구 사업이 추경부터 들어간다고 했었는데 그 진행 상황을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7페이지하고 35페이지 연계해서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실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채널 운영 관리가 5억 3000이 서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방송 운영이 2억 3000, 영상 장비 유지관리 및 일반 관리비 5000, 유튜브 채널 운영 2억 5000. 이거는 지금 우리 충남도에서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비용하고 제작, 아니면 소속된 분들의 인건비 이런 건가요?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방송국.

그러면 35페이지의 유튜브 홍보 마케팅, 이거는 1억 예산이거든요, 유튜브 영상 광고, SNS 광고, 구독자 증대, 리워드 광고. 이거는 제작된 거를 송출하는 예산인 거죠?

주 향 괜찮으시다면 대변인이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예, 그러세요.

주 향 유튜브나 SNS 관련해서 콘텐츠가 제작이 됐을 경우 노출을 많이 시키거나 이벤트나 홍보를 많이 해야 많은 분들이 오셔서 조회수도 늘리고 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를 보시는데, 그런 것들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요즘…… 광고 홍보 또는 이벤트 또 캠페인 이런 걸 통해서 가입자나 조회수를 유도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짧게 짧게 답변해 주세요.

주 향 예,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죠? 제작해서 송출해서 홍보하고, 이런 관련 예산입니다, 이게. 2개가 6억 3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들어가 봤어요, 유튜브. 충청남도 TV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 봤어요. 보면 허영만 거는 조금 그나마 돼요. 2만 6000회, 1만 8000, 3만, 3만……. 이게 허영만 식객 이걸 갖다 따서 제작을 한 거잖아요?

주 향 예, 그렇습니다.

섭외해가지고? 나머지는 156회, 401회, 259회, 346회, 341회, 305회, 좀 많은 거는 2400, 1200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허영만이 있고 그다음에 ‘다알랴줌’, ‘청년시대’, ‘AI 오랑이가 간다!’ 등등 이렇게 있어요, ‘충남세끼’. 조회수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구독자가 6만이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1년 예산에 6억 3000을 들여서 구독자 6만 명을 달성하는 게 저는 꽤 성과가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2011년도부터 사업인 거죠? 언제부터 사업이죠, 이게 처음 만들어진 지가?

주 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인터넷 유튜브 채널 제작하고 송출하고, 그러니까 최초 사업 시기.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주 향 저희가 충남 TV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한 거는 2022년도…….

아, ’22년인가요?

주 향 예.

어쨌든 이 6억 3000의 예산을 가지고 제작하고 송출하고 비용 대비 효율성이 있느냐. 이거는 충분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충주 김선태 주무관 아시죠?

주 향 예, 알고 있습니다.

1년 예산이 62만 원이에요. 이번에 구독자 6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히 예산을 들여서 유튜브라든가, 제작하고 홍보하면 예산이 안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일반적이고, 제가 들어가서 유튜브를 좀 여러 번 봤어요. 그런데 그냥 평이하고 관심을 끌 만한 내용들이 사실 그렇게 있지 않아요.

주 향 예.

그냥 관광지 소개 아니면 맛집 소개 위주로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런 콘텐츠가 구독자를 끌고 충남을 홍보하는 데 맞느냐. 그거부터 좀 봐야 되고 아니면 충남 전체로 봤을 때는 진짜 도민이나 전국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호감이 갈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주 향 예.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솔직히 과다 계상이 돼 있고 지금 어떤 결단을 해야 될 시기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또 하나, 이거는 공보관 15페이지하고요, 그다음에 41페이지. 충청남도 도보 발행하고 도정 신문 발간이 있어요. 이게 내용이 성격이 두 개가 비슷하거든요? 하나는 8500 하나는 5억 8000.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이 해 주셔도 되고.

제가…….

예, 공보관님이 해 주세요.

공보관입니다. 도정 신문은 원래 순간으로 해서 월에 세 번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우리 도정에 대해서 많이 알기 위해서 각 경로당, 마을회관 또 각자 원하시는 분들한테 배부하고 있는데요, 발간할 때 한 5만 2000부 정도 배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사업비는 5억 8000만 원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내용이 비슷한 거잖아요, 두 개가.

도보하고 도정 신문하고는 틀리죠.

그러니까요. 내용은 여기 사업 목적에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어떻게 보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홍보를 한다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엄연히 도정 신문하고 도보하고는 이제 틀리죠.

다르죠, 사업명부터 다른데. 그런데 이것들을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차원에서 비슷한 내용들이라면 그것들을 가지고 양쪽에 활용하거나 이런 대책을 강구해야지, 한 부서에서 신문 발행 예산이 2개씩이나 올라왔어요. 그리고 하나는 5억 8000이에요, 굉장히 큰 예산. 그러니까 이것들을 도정을 홍보하는 것들도 좋은데 이 부분이 얼마나 적절하게 그분들한테 전달되고 내용이 전달되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양쪽에 두 가지 신문이 발행되는 것이 효율적인가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하겠고요, 도보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례라든지 개정된 규칙, 훈령 뭐 이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두 개가 엄연히 분리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거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도보하고 도정 신문하고의 관계를 어느 정도 선을 두고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한 군데에 같이, 도민들은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면 안 되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도보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도보에 게시 그런 의미의 관보 성향이기 때문에 조금…….

그러니까 이거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라는 거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웃으며)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웃으며) 예. 그리고 도정 신문 관련해서도 예산 대비 효율성을 적절하게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각 부서에 홍보비가 너무 많아요. 이런 부류의 홍보비들이 각 과별로 국별로 너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은 실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체크하셔가지고 그런 것들은 안배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기형 위원님.

127페이지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아시죠?

예.

이게 2548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23년도에는 2억 1900, 19.3%가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400억을 세웠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기타가 87.5%고 도비가 12.5%인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타는 그러면 어디를 기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타? 지금 보니까 보조율이 도비가 12.5% 기타가 87.5%, 128페이지. 예산 집행은 ’23년도에 2억 1900밖에 안 됐어요.

다음은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54쪽 도정 현안 사업 추진, 풀비 성격인 것 같은데요, 이 책자 속에서 지원 근거가 없는 예산, 제어하지 않으면 계속 증액될 수 있는 예산, 전년도 대비 내년도에는 1억 5800만 원이 증액된 본예산 편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선 방법이 없습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하고 나서 필요한 사무관리비라든가 행사운영비, 여비 그다음에…….

지원 근거가 있어요?

예?

지원 근거가 있느냐고 물었어요. 사업 개요에 지원 근거가 없어요.

그거는…… 지원 근거가 없다……. 저희들이 이 예산을, 말하자면…….

전체 목록에서 지원 근거가 없는 예산 계획서예요. 그런데 풀비에 대한 성격은 충분히 이해하나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계속 증액되고 있는데.

지금 보면 2022년도가 17억 5200만 원이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15억 8700만 원으로 줄었고 다시 내년도 예산에는 17억 4500만 원 해서 2021년도 같은 경우는 20억 1100만 원이었기 때문에 계속 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활동 범위가 좀 축소됐겠죠.

코로나하고 풀비하고…… 글쎄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계속 늘었다기보다는 적정히 제어가 됐었던 거 아닌가 싶고요. 무작정 최근 들어서 늘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금년도 같은 경우 ’21년도, ’22년도에 비해서는 좀 많이 그래도 줄어 있었던 그런 상태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1년도는 코로나 영향 때문에 업무 범위가 많이 줄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원 근거가 없는 도정 현안 사업을 개선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찾아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이걸 탄력성이라는 측면에서 봐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주 소액으로 풀비를 해 놓고 저희들이 또…….

글쎄요, 예산을 다루시는 실장님이…….

또 중간에…….

소액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예, 우리가 금년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조직 개편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적에 결국은 이 풀비에서 새로 신규로 생기는…….

조직 개편할 때는 예산 목록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죠.

하는데 이제 신규 이렇게 되는 부서들이 있고 하면 풀비에서 줄 수밖에 없고요, 또 예측하지 못했던 사업들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풀비를 갖고 있어야 저희들도 융통성 있게 집행 부서에서 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선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수임료가 증액이 됐어요. 전년도 1억에서 9000만 원 증액된 1억 9000만 원인데.

예, 이거는 저희들이 소송 업무를 하다 보면 실제로 이루어진 금액 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요청을 한 겁니다.

소송 사건 공과금 예산은 그대로예요, 포상금.

이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포상금은 변호사 없이 우리 직원들이 직접 수행했을 적에 포상금을 주는 거예요.

소송 사건 공과금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데 소송이 많을 것에 대비해서 예산을 증액한다, 뭐 이런 이유도 아닌 거잖아요?

아닙니다. 사실상 저희가 실제로 ’24년도에 1억 9000만 원 가지고 거의 다 소요가 됐고요, 그래서 추경 때 이걸 증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거의 실 수요액을 반영한 거라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포상금은 변호사 선임 없이 직원들이 직접 한 소액 소송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좀 적은 비용 갖고도 할 수 있는 건데요, 이거는 실제로 이제…….

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도정 정책 학술용역비, 전년도 본예산에서 1억이었는데 3억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4억으로 3억이 증감된. 이것은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아직도 용역이 끝나지 않았는데, 6건의 용역 결과평가서에서 한 건만 완료가 되고 나머지 건은 완료가 되지 않았는데 어떤 자료를 통해서 증액 예산 편성을 하셨나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도정 정책 학술용역비 풀비고요, 말씀하신 거는 금년도 ’24년도에 본예산 1억, 추경 5000 해서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6건을 소액으로 해가지고 긴급한 것들을 해 줬는데 지금 거의 대부분 진행되고 있고요, 말씀하신 거는 결과보고서가 나온 게 한 건이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것들은 곧 나올 겁니다. 다만 한 건은 조금 늦게 발주를 해서 아마 내년 초 1월 달이나 2월 달에 나올 것 같고요.

실장님, 이러한 용역의 결과가 나왔을 때 또 용역의 평가를 통해서 다음에 어떤 용역을 더 할 것인가 이런 것이 좀 계획되어야 하지 않나.

다음에 여기서 나온 것들은 대부분 정책으로 연계가 됩니다, 긴급 현안 용역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3억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어떤 결론을 통해서 3억이 증액됐는지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내년도 연초에 중앙 부처에서 정책 방향들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도가 선제적으로 할, 말하자면 국비 공모사업 이런 것들을 우리 도가 스스로 발굴해가지고 한발 앞서서 추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다 꼭 필요한 예산이겠죠.

이거는 우리 도의 10년, 20년을 바라보고 꼭 필요한 것들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국비 확보를 하러 다닐 적에 보면, 다른 시도에서 개발해서 공모사업을 하는 거에 가서 노력을 할 적에 그쪽에서 “너희 도가 개발한 사업은 없느냐” 이런 요구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도 스스로 만든, 말하자면 국가에서 주도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 도가 먼저 주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꼭 좀 필요한 거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용역에 대한 재검증도 필요한 거고 다음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용역은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지난 예산보다도 많이 증액됐다는 점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자치안전실장님, 행복마을 코디네이터 양성이 어떤 사업이죠?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도·시군 센터에 있는 분들이 따로 있고요, 그거를 도와주기 위해서 읍면동에 자원봉사 거점캠프라는 곳에 150명 정도가 읍면동에 한 분씩 나와 있거든요, 그분들을 도와주는 사람…….

간단하게 시군 자원봉사센터 계약직 직원 인건비죠?

예, 맞습니다.

이게 왜 삭감됐죠?

17명에 대한 약 3300만 원에 관련된 인건비거든요. 그런데 상임위 할 때 상임위 의견 수렴을 해 보니 조금 많다고 하더라 이런 의견을 내셨는데 현장 목소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건비잖아요, 인건비.

예, 맞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이유가 실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했는데도 삭감이 된 거예요?

나름 설명을 드렸죠. 드렸는데 위원회 차원에서는 몇 군데를 알아보셨나 봐요.

실장님 생각은 이 예산이 필요한 거예요?

인건비야 당연히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상임위에서 제대로 대응을 못 해서 왜 예결위까지 이런 사업이 올라오느냐, 제가 예결위 3년 차인데 보면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고 여기서 대응을 해요. 집행부에서 말하는 걸 보면 적극적인 설명이 부족했다. 예결위에 오면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 그러니까 그게 난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오늘 쭉 회의 진행을 하는데 몇몇 실·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못한 거를 여기 와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세요. 예결위에 오면 이거를 살려줄 거라고 예상을 해서 공부를 더 해 오시는 건가요?

결과론적으로는 일부 삭감됐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상임위 먼저 대응을 하셔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폐교 활용 충남향토자료실 조성이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충남에 있는 향토자료관이면 도청 소재지가 있는 내포에 위치돼 있는 것이 맞는데 위치적으로 적당하지 않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그렇게 삭감됐습니다.

폐교 활용하는 거잖아요, 폐교.

향토자료가 꼭 폐교를 활용하지 않더라도 건축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위원님께서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폐교 부지에다가 이 사업을 안 하면 다른 사업할 게 있어요?

저희가 여러 차례 검토를 한 결과 그 폐교가 가장 적절했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우리 도내에 공주라든가 다른 여러 지역을 물색했습니다만 그 지역이 가장 적절하고 건물 상태도 양호하기 때문에 선정을 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폐교된 부지는 교육용으로만 10년인가 사용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추후에 계획은 있으세요, 이게 삭감이 되면? 없어요?

저희가…….

계수조정 때까지 계획안 작성해서 갖고 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켤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나 보고 사항이 있으시면 빠른 시일 안에 보고·제출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들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경에 반영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성기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2차 회의는 12월 10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며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