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찬혁 의원 발언

경제산업과장 오봉호입니다. 지금 국가 경제뿐만 아니라 저희 지역 내의 경기도 아마 코로나 시기보다도 힘들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과에서는 금년에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지역 경제 살리기에 최대 방점을 두고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과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 지역경제 살리기를 할 수 있는 어떠한 일들이 있는가를 저희들이 총괄해서 내년에는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출자· 출연금 설명입니다. 출자·출연금 별도로 있을 건데요. 지금 저희과 소관의 출자·출연금은 지금 2개 기관에 총 3개 사업 7억3068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15페이지인데요. 먼저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이 있습니다. 출연금 5억이고요. 출연기관은 전남신용보증재단, 사업 내용은 자금대출을 위한 채무보증이고요. 지난 최근 3년간 출연금은 12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성은 제도권 금융 접근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의 적기 자금지원을 통한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17페이지 이제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인데요. 출연금액은 9300만 원, 출연기관은 전남신용보증재단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소상공인과 저신용 사업자의 서민금융지원 확대가 목표가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2억7100만 원을 출연했습니다. 필요성으로는 지속적인 보증공급 증가로 전남신용보증재산 기본재산이 잠식되고 있고요. 경영환경 불확실성 증가 및 일상회복 지원 필요성이 대두 되겠습니다. 2027년까지 매년 93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 번째로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입니다. 출연금액은 1억1076만 원입니다. 출연기관은 전라남도고요 목적은 중소기업 육성 기금과 연계된 대출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출연시기는 지금 1994년부터 출연해서 2030년까지로 돼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출연금은 3억151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출연금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42이페이지입니다. 먼저 저희과 명시이월은 지금 전통시장 환경개선에 산정5일시장에 시설비하고 감리비가 먼저 있는데요. 지금 산정5일시장은 준공이 내년 6월로 예정돼 있기때문에 지금 시설비 4억6000과 감리비 5300만 원을 이월을 했고요. 화원5일시장 현대화 사업 시설비하고 감리비도 내년 8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설비 3억2518만2520원 또 감리비 5000만 원을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장 산정5일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이건 공모 사업으로 따온 사업인데요. 이것도 내년 4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당초 2월에 준공할 계획이었는데요 겨울에 공사하게 되면 지금 시멘트 지금 양생이 좀 불리하기 때문에 조금 더 밀쳐서 따뜻할 때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기위해서 이월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81번 삼마도 도서자가발전설비 교체 공사인데요 이것도 내년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월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스테이션 H조성은요 금년에 이제 토지 매입하고 건축계획 용역은 발주를 해서 내년 1월달에 완료됩니다마는 내년에 설계 공모해서 실시설계해서 내년 11월에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37억665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명시이월 마치고요 본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659페이지입니다. 저희과 경제 활성화의 물가관리에 사무관리비입니다. 명절 물가안정 및 가격표시제 홍보물에 500, 또 물가안정위원회 참석수당 160, 그리고 생활임금위원회 참석수당 20만 원을 계상했고요.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 기타보상금에 유급 물가조사요원 활동보상에 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에 사무관리비 표찰 및 홍보물 제작에 500, 맞춤형 물품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사무관리비 이제 국·도비인데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물품 지원에 2147만 원을 지금 계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착한가격업소는 21개소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약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금 심사도 좀 강화할 계획이고요. 지원 확대를 위해서 약간 조례를 개정할 계획으로 있어서 착한가격업소로 확대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원도심 상권활성화입니다. 공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해남 원도심 상권활성화 사업에 18억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에는 특화거리 조성, 창업 브랜딩 플랫폼 공간 조성, 초콜릿 교육, 창업지원, 또 VR 제작 등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4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골목형상점가 육성 지원사업에, 이건 소비 촉진행사 홍보물 제작 등이 될 건데요 5000만 원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골목형상점가는 현재 지금 금년에 기준을 좀 완화해서 확대하기 위해서 기준을 완화했습니다마는 내년 목표는 향후에 목표는 지금 각 읍면에 한 개소 이상을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환경개선입니다.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외 1억6680만 원, 전기소독에 3000만 원, 시설물 유지관리에 1억을 계상하였고요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에 554만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해남매일시장 냉난방 시설 설치에 에어컨하고 공기 순환기 등이 되겠는데요. 2억2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활성화에 사무관리비 소방시설점검 위탁수수료 및 용품구입에 200, 홍보물 제작에 800, 유지관리 물품 구입에 500, 전기안전관리 대행에 500, 소방시설 안전관리 대행에 1000만 원, 승강기 유지관리 대행에 1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행사운영비로 상인 친절교육에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지원금입니다. 상인 선진지 견학에 300,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 지원인데요 내년 10월중에 있을 예정입니다.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배송서비스 지원인데요. 이것은 해남읍 일원에 배송서비스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보험금에 화재공제 보험료 448만 원 지원인데 여기는 자부담이 20% 소요됩니다. 다음장 산정5일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13억 계상했고요. 그리고 다음 사무관리비로 시설현대화 유지관리에 500만 원, 감리비로 3000만 원, 시설비도 부대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원5일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8억을 계상하였고요. 감리비로 3000, 시설 부대비로 200을 계상했습니다. 산정5일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은 시설비로 3억2064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창출입니다. 신중년 일자리 사업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소상공인 활성화 매니저, 이건 지원 사업 안내하고 신청 홍보 지원할 건데 1명에 2221만4천 원, 숲해설 스토리 텔링단에 3명인데요. 도립 공원하고 금강골 탐방객에게 힐링 체험 서비스 제공하는데 5730만 원, 치매보안관 치매안심매니저인데요. 4명인데 이것은 치매 인지 선별검사 또 노인 인지 강화 등을 위해서 군민 치매 안심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7640만 원! 귀농귀촌 체류형지원센터 프로그램운영 도우미 1명에 2221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신중년 희망일자리 장려 지원 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신중년 희망일자리 장려금 지원에 이건 10명이 되는데요 4662만 원을 계상했고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은 전라남도에서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평가 S등급을 받았습니다. 금년에요. 그래서 내년에는 사업의 적정성만 따져가지고 적정하다고 하면 무조건 지원을 받게 돼 있습니다. 민간경산보조사업에 농식품개발 온라인판매 지원에 금년 이달, 12월달에 공모가 뜹니다마는 선정하게 되면 저희들이 한 70%만 지금 계상을 해놨기 때문에요 선정되게 되면 2억으로 증액을 추경에 할 예정입니다. 다음장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전남 지역상생 농촌 일자리 지원도 이것도 2025년도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에 지금 참가해서 저희들이 선정되 매년 지금 선정되고 있습니다. 관외 구직자 농가 매칭하는 사업인데요. 1만10000명이 해당 되겠습니다. 그다음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지원 사업에 지금 이것은 정부하고 지자체, 원청, 근로자해서 4자 부담을 각 200만 원씩 해서 2년을 적립을 하게 되면 800만 원 지급하는건데요. 대한조선에 관련된, 대한조선과 협력업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선업 도약 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에 지금 21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기업체 휴게소하고 샤워실, 화장실 등 개보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해남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인데요. 중장년 희망 내일(My JOB) 찾기에 지금 이 12개 사업에 지금 34명 5억6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주요 관광지 시설 등 환경정비 18개 사업에 170명 7억 계상했고요. 읍면 꽃 식재·관리 및 환경경비에 14개 사업에 211명 8억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에 참여자 모집 홍보관련 물품 구입에 378만 원, 일자리 안전용품 등 물품 구입에 27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4억5383만4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자리창출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 물품 구입 300, 박람회 추진에 이건 부수비하고 설치 비용인데요. 2회 참가하는 걸로 해서 1200만 원, 일자리창출위원회 운영 참석수당해서 100만 원을 계상했고 일자리평가 책자 제작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지원사업 홍보에 540만 원 또 해남군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에 140만 원, 노동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 온라인마케팅 홍보비 이건 뭐 키워드 광고나 배너 광고 등이 되겠는데 100개소에 4000만 원, 카드수수료 지원에 1200개소에 2억4000만 원 특례보증수수료에 최대 25만 원까지인데요. 2200개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5000만 원! 그리고 배달 수수료 지원은 업체당 최대 80만 원을 100개소에 8000만 원, 전기 요금은 지금 최대 지금 10만 원씩 해서 960개소에 9600만 원 계상했고요. 신규 창업 2년 이내에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이 이거 신규 사업인데요. 최대 25만 원씩 해서 10명 열두 달 해서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출연금입니다. 특례보증 출연금에 5억이고요. 전남신용보증재단 기본 출연금에 9300만 원, 다음 경상사업보조입니다. 소규모 점포경영개선에 지금 자부담 10%짜리입니다만 170개소에 3억4000만 원, 또 가업승계 지원에 7개소에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로 다음장 해남군소상공연합회 운영비 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했구요. 보험금에 풍수해 보험료 지원에 20개소에 400만 원, 이차보전금에서 특례보증 이차보전은 지금 3% 지원합니다. 2억7000만 원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 사업비로 공공배달앱 먹깨비 홍보 마케팅 지원에 1809만7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지원에 30개소 내외가 될 텐데요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 사업입니다. 기타 보상금에 2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건 디지털 기기 도입비이고요 자부담이 20% 해당 됩니다. 다음은 노란우산 가입장려금 지원 사업에 민간경상보조 사업에 140개소에 2만 원씩 해서 3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해남사랑상품권 발행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내년도 발행 목표는 92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또 국비가 확보되는 대로 추경에 정리토록 하고요 현재 90억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상품권 도비는 13억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에너지절약 운영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에너지절약 및 전기·가스 안전관리 홍보에 210만 원, 전기발전사업 인허가 업무용품 구입에 1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지역위원 참석수당 90만 원, 공공운영비로 마을회관 신재생에너지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서자가발전시설 운영에 공공운영비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유지 관리에 3000만 원,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정기점검에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인데요 다음장 삼마도자가발전시설 관리 운영비 이것은 뭐 인건비, 연료비 등이 해당이 됩니다마는 10억4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발전소주변 기본지원사업 비료구입비로 2억8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는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가로등 설치로 613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36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태양광하고 공동육묘장 설치입니다. 2억16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사업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내년에는 이제 융복합지원사업이 464개소가 지금 대상이 되고요 26억7734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 이제 464개소에는 태양광 390개소 태양열 74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사무관리비에 자문수당 100만 원, 민간협의회 참석수당 2000만 원, 민간협의회 운영비에 400만 원을 계상했고요. 행사운영비로 주민설명회 개최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로 햇빛공유 에너지생산단지 조성사업 연구용역이 2식인데요 산이2-1 공구하고 부동지구가 해당되겠습니다. 2억8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가로등 설치 및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전기안전점검 수수료에 1200, 생활민원처리반 보험료에 80, 생활민원처리반 작업화 및 피복비에 40, 가로등 보수 업무추진 용품 구입에 120만 원을 계상했고요. 공공운영비로 가로등 고소차 유지관리에 1093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8억2886만4천 원, 가로등 긴급 유지보수에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가로등 생활민원처리반 국내여비 180만 원, 또 가로등 보수 재료 구입비로 9000만 원, 다음 시설비로 농어촌 취약지구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102개소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거 3억, 가로등 유지관리에 1억, 태양광가로등 설치공사에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가로등 양방향제어시스템 구축 7개소에 1050만 원,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1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 용역이라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LPG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에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이거는 고무 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한 한 160가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4176만 원, 또 공기관등의자본적위탁사업비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인데요 이것은 타이머 콕 보급 사업입니다. 175가구가 해당이 되고요 독거노인, 장애인 등이 해당이 됩니다. 10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육성지역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에 이것은 스마트공장 솔루션 및 연동 설비 구축인데요. 2억9100만 원 계상했고요. 전남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인데 이것은 이제 연구개발비 또 인력 양성, 전문기업 육성에 대해서 1억2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전남농공단지 기업맞춤형 특화지원인데요 이것은 기술 사업화 지원 또 국내외 판로 개척 지원 사업비가 해당이 되는데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에 중소기업 제품판매전 참가업체 보상비 200만 원, 기타보상금에 중소기업 기술인증 8개 부문 인증 수수료인데요 수수료 지원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중소기업 가공식품 검사비 지원에 65개소에 3250만 원을 계상했고요. 이차보전금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에 연 60% 이내에서 최소한 연 700까지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 50개소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출연금으로 이제 중소기업기금 출연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1억107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옥천농공단지 유지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물탱크 청소에 550만 원,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240, 시설 유지 및 환경정비 1000만 원, 방역소독에 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지원금입니다. 옥천농공단지 입주업체협의회 간담회 참석 보상이 72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식품특화단지 유지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질시험분석입니다. 유입사고, 방류수 수질 측정인데요 19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성과평가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00만 원, 또 무인경비 용역에 288만 원, 전기안전 관리 수수료에 156만 원,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 용역비로 1억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유지관리에 이제 공공요금 및 시설물 관리에 3000만 원, 공공폐수처리시설 슬러지 위탁 처리에 1080만 원, 환경경비사업에 2000만 원 또 방역소독에 160만 원, 악취측정 용역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약품비 약품 구입비입니다. 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년문화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25억17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전에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치 가지고 지금 말씀하셔야 했는데요. 지금 들어가시는 입구 쪽에 우측에 주차장 쪽으로 지금 대한조선하고는 위치 조정으로 협의를 본 상황이고요.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여기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의원님들께 위치관계, 저번에 있었던 위치관계 등은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투자유치 활성화입니다. 사무관리비에 투자유치 위원회 참석수당에 200만 원, MOU 체결 자료준비 및 현수막 제작에 50만 원,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및 구입에 1200만 원, 또 투자유치 기업정보 프로그램 사용료에 396만 원을 계상했고요 행사운영비로 찾아가는 투자유치 설명회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투자유치 설명회에 96만 원 또 찾아가는 투자유치 설명회 참석 보상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업도시 개발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기업도시 수질검사시험 수수료 분기별로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요 160만 원, 자문료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기본 경비인데요. 저희과에 부서 운영 총액은 22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480만 원, 지역경제팀에 급식비 432만 원, 국내여비 462만 원, 또 일자리창출팀의 급식비 316만8천 원, 국내여비로 396만 원, 소상공인팀의 급식비 261만1천 원, 국내여비로 294만 원, 에너지팀의 급식비 161만3천 원, 국내여비로 660만 원, 또 기업유치팀의 급식비 506만9천 원, 국내여비 900만 원, 또 신재생TF팀의 급식비 121만 원, 국내여비 5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차입금이자상환인데요. 중앙정부차입금이자상환은 삼마도 자가발전시설 중앙정부차입금 이자 상환으로 6만2천 원, 또 삼마도 자가발전 중앙정부차입금 차액금 원금 상환으로 2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1104페이지입니다. 지금 화원산업단지조성 지원인데요. 1104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용지보상 업무추진 급식비 129만6천 원, 감정평가가 2000만 원, 공공운영비로 용지보상 업무 추진에 100만 원을 계상했고요. 보상 협의 출장 여비로 160만 원, 또 업무추진 주민간담회비로 120만 원, 또 시설비로 토지보상에 4171만8천 원을 계상했고요. 예치금으로서 일반예치로 화원산업단지 조성 지원 예치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83번에 스테이션H 조성 사업이요. 이게 준공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된 거예요?

지금 아까 설명해 드렸다시피요 금년에는 저희들이 지금 토지 저번에, 공유재산심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달에 토지 매입하고 건축계획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까지 해서 건축계획 용역을 마무리를 하고 내년에 실시설계 발주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연말 되기 전에 공사가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 1호 사업이라 그랬나요?

예.

지금 늦어 가지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용이 안 돼서 저희 이번에 교부금 많이 못 받았지 않습니까! 신경 써가지고 올해는 추진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해서 죄송하고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질문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명시이월 81번 삼마도 도서자가발전시설 발전 설비 교체 공사가 지금 7억이 이월 됐네요?

예.

발전시설 설비는 몇 년마다 한 번씩 교체를 하는가요?

지금 기존에 지금 80kw 짜리가 지금 3대 있는데 이거 지금 300kw짜리 3대로 해서 증설하는 공사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발주해서 지금 내년 10월까지는 지금 준공을 할 목표로 지금 열심히 추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발전기를 증설하는 사업이에요 ······

예.

지금 그 밑에 보시면 철탑부지, 부지 매입 건이 있는데 지금 철탑부지 매입건이라는 것은 ······

지금 철탑부지 주변에 지금 저희들이 이제 발전소 증설하면서 매입한 토지가 총 13필지입니다. 그중에 이제 10필지는 지금 매입을 완료했고요. 3필지는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 지금 섬 내에가 있는 지금 부지를 말씀 ······

예. 맞습니다.

아! 지금 육지에서 섬으로 가는 ······

섬 내에 있는 발전소 주변하고 인근에 있는 철탑입니다.

지금 매년마다 운영비가 한 10억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육지에서 섬으로 가는 철탑을 직접 갈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 거리가 얼마 됩니까?

지금 증설은 했는데 향후에는 제가 듣기로는 지금 해상까지 지금 계획은 하고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해저터널, 해저 케이블!

아! 해저 케이블! 거리가 멀어서 철탑은(청취불능) ······

예.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마는 계획은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지금 수십년째 지금 계속 해오고 있죠?

예.

뭐 가능하면 공법이 뭐 있을랑가는 모르겠지만 직접 육상에, 육지에서 바로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660페이지 착한가격업소 21개소 업소 자료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아래 박스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 초콜릿 마을 저기 만드시는 데 사업 말씀이시죠?

예. 특화거리 조성입니다.

이거 몇 년 지금 계획하고 계신가요?

5년 계획입니다.

지금 그러면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하실 거죠?

예.

제가 별도로 계획을 받아봤는데 단계를 좀, 시간을 줄여 가지고 효과를 빨리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아 ······

처음에는 초콜릿 거리 했을 때 이게 왜 우리 군에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왕이면 가시적으로 눈에 빨리 보일 수 있고 상인들이 효과를 빨리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초콜릿 교육들도 잘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런데 5년 시간이 걸리면 아무래도 눈에 띄는 거나 관광객들도 한 번 와 가지고 다음에 이것만 보고, 그다음 연도에 이것만 보고 조금조금 뭐가 변화됐을 때 좀 다시 재방문이 될까 이런 의구심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계획을 수정해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좀 빨리 됐으면 좋겠다 이런 좀 제안 드려보고 싶거든요.

지금 국비가 지금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지금 특화거리 조성하고, 뭐 창업 브랜딩 플랫폼 공간 조성 등에서 일단 가시적인 것은 내년에 추진은 바로 들어가기는 합니다.

예.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으로 일괄하기가 할 수가 없어서 그거 합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한 번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예. 계획이 참 좋더라고요. 저희 관광지도 넣고 뭐 일단은 원도시 활성화인데 좀 집중해서 읍이 좀 많이 어려워요. 또 ······

예. 맞습니다.

그걸 좀 들어오면 참 좋을 것 같아서요.

예.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박스 골목형 상가 육성 지원 사업보면 면마다 1개소 지정한다는데 한 골목을 지정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저번에 이제 조례 개정할 때 의원님들께서 다 통과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2000㎡ 이내에 10개 점포 이상이면 지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목표는 각 면에 1개소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우수영 1개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대흥사하고 지금 송지쪽 지금 접촉을 좀 해보고 있는데요. 일단 면을 통해서 하여간 면에 읍·면에 1개 이상은 무조건 지금 지정을 해서 좀 활성화를 해보자 지금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10개의 점포도 많이 줄여졌음에도 불구하고 10개 점포가 안 되는 면도 있죠?

그렇죠. 예를들어 지금 계곡이나 마산하고 아마 두 군데가 해당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좀 계획을 좀 세우셔 가지고 10개 이상이어야 되나요?

예. 그것도 완화, 20개로 완화했다가 또 10개로 완화를 했고 완화를 또 시켰거든요.

아주 그런데는 이제 상권이 너무 죽어서 읍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서요.

예. 맞습니다.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61페이지 매일시장 냉난방기 시설 설치 있는데 이거 어떤 시스템으로 하실 계획이에요?

지금 ······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년 여름에 너무 더웠습니다. 저도 계속 갔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요. 지금 에어컨 8대는 지금 화장실! 화장실이 가장 급하더라고요. 뭐 바지가 안 내려가고 안 올라오니까요. 그래서 화장실에 8대가 설치가 되고요. 저희들이 지금 상인회하고 같이 벤치마킹을 여러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공기 순환할 수 있는 팬, 그리고 공기를 빼낼 수 있는 실외기 이게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상인회에서도 같이 공감을 했고 해서 거기에 따른 시설비로 해서 지금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공기를 빼고 넣는데 외부 공기도 뜨거우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실효성이 있나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이제 벤치마킹을 다녀본 걸로 해서는 외부 ······ 이걸 설치함으로써 3에서 4도 안팍 정도 딱 떨어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효과가요? 겨울에도?

그래서 이제 거기 안에 계속 있으면 모르는데 밖에 있다가 안에 들어가면 아! 시원하구나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출입문이 여러 군데 있는데 전체 다 계상해서 지금 예산이 세워지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과는 승강기 유지관리 대행이 뭐 얼마에 몇 월 이렇게 측정이 되는데 여기 전통시장은 1000만 원 1식으로 돼 있어요?

다 지금 업체에 지금 맡기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해놨습니다.

이게 지금 전통시장에 승강기가 현재 몇 대가 운행 중인가요?

지금 이쪽 2대 있습니다.

2대 있는데 1000만 원 1식해서 ······

그리고 저기 저, 주차 타워도 있고요. 저 5일시장 ······

이거는 ······ 3대 그러면 운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663페이지 소상공인 활성화 매니저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이 활동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계속 운영하고 계신 거죠?

예.

활동 실적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예.

신중년 희망일자리 장려금 지원 사업은 삭감이 됐어요? 많이?

10명인데요. 지금 이것은 이제, 지금 6개 ······

사업 자체가 없어졌나요?

아니요! 그대로 있습니다.

장려금 지원 사업 ······

지금 6개 기업에다가 지금 지원하는 사업이구요.

아! 이거 기업에다 지원한 거예요?

예.

예. 죄송합니다. 이것도 자료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이 조금 전에 도에서 S등급을 받았는데 올해 평가, 내년에 평가를 받으면 지원을 더 많이 받는다 그러셨나요?

그게 아니고요. 금년도 사업 평가에서 S등급을 얻습니다. 최고 ······ 그래서 내년 사업을 우리가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업 적정성만 해당되면 무조건 도비를 주게 돼 있습니다.

이 금액 ······

다른 데는 이제 뭐 평가해서 그 순위 매겨서 뭐 사업비를 더 주고 덜 주고 할 건데 저희들은 S등급 받았기 때문에 사업이 적정만 하면은 사업은 무조건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이 금액 이 정도밖에, 이 정도 지원 또 받는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더 ······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도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

예상하신거고!

70%만 지금 계상을 해 놓고요. 추경에 저희들이 확정되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남 지역 학생 농촌 일자리 지원 사업은 반응이 좋은 사업 말씀하시는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화원하고 산이 쪽에서 굉장히 많이 활발히 이용을 하고 있죠.

예. 이거 혹시 우리 소통넷에 연결해서도 볼 수 있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확인 한 번 해 주십시오. 저기 이 사이트 찾아가서 들어가기가 어렵더라고요.

예.

저희가 보기에가!

알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잘못 들었는데 주요 관광지 시설 화장실 개보수하신다고 그랬었나요? 7억짜리요!

7억짜리면 ······ 아니요. 주요관광지 환경 정비인데요. 이거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아! 일자리요!

18개 사업에 170명이 해당이 됩니다.

665페이지에 신규 창업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사업이 있어요. 신규 사업이신데 이걸 지금 뭐 청년이 아니라 모든 소상공인 대상으로 오픈을 하면 임차료를 12개월 10명한테만 지금 지원을 하신다는 내용인데 ······ 그럼 이것도 앞으로 어떻게 향후를 어떻게 보고 계신, 이 사업을 시작하실 건지 ······

지금 신규창업 지금 2년 이내에 신규 창업자거든요. 그래서 우선 10명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확대 여부를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년 이내에 신규 창업자가 몇 곳이나 되던가요? 우리 군에?

지금 정확히 ······

각 면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면까지 다 하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수요조사 한 번 해보고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더 증액되겠어요? 보면은?

예. 그렇지 않을까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기존 소상공인들 2년 전에 오픈하셔 가지고 운영하신 분들은 이제 자가 소유주는 뭐 그나마 괜찮겠지만 다른 2년 전에 개업을 하신 분들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시겠어요?

지금 신규 ······

그분들은 어떻게 지원하실 계획이신지?

그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지금 신규, 이거 신규창업이 지금 신규 아닙니까! 그동안 이제 소상공인들이 처음 신규로 창업하면서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기존에 2년 전에 했던 분들도 많이 있을 테고요. 그분들의 얘기를 듣다 보니 지금 신규 사업으로 저희들이 했던 건데요. 아마 그 신규창업자에 대한 애로사항은 뭐 오래되신 분들이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 지금 오래되신 분들에 대한 뭐 시설 ······ 분들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쪽이나 그쪽으로 이제 수요 조사 통해서 더 확대를 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월세가 300만 원인 곳이 있을 테고 또 이렇게 40만 원, 50만 원 소규모 점포도 있을 텐데 뭐 평수에 상관없이 1개소당 지원하실 계획이신가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내용 잘 알겠습니다. 665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소상공인 소규모 점포경영개선 사업이 관광실에서 하는 사업하고 뭐가 다른 거죠?

지금 위생팀에서도 지금 여기 있는데요. 저희들은 지금 옥외 간판 교체하고 간단한 인테리어 정도, 그래서 업체당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실 위생팀에서는 좀 금액이 크죠.

거기는 2000만 원까지인가 그렇죠?

예.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이거 지금 현재 이것도 위탁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군에서 직접 하나요?

아니, 저 지금 위탁해서 ······

YMCA ······

위탁 업체에 공고해 가지고 지금 YMCA가 선정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질문을 드리냐면요. 3년 이상 접수하신 분들이 안 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가면 다른 곳에서는 쓰라고 한다고 그래요. 금액에 맞춰서! 그런 부분이 있기때문에 동일한 위탁 업체인데 왜 사업을 나눠서 하는지 형평성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 사업이 많이 진행이, 가입을 안 하시나 봐요?

노란 우산이 ······

666페이지 중간 박스요. 예산이 많이 좀 삭감돼서요.

아! 이것은 도비가 지금 감액돼 놔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한 겁니다.

도비가 감액돼서!

예.

좀 전에 보면 소상공인 ······ 죄송합니다. 663페이지에 보면 소상공인 활성화 매니저 사업 하시는데 이분들이 하시는 주업무가 홍보 지원이라 하셨죠?

지금 지원 사업 안내하고 신청 홍보 지원이거든요.

이분들 노란우산 공제도 같이 홍보하시나요?

아니요. 그것은 노란우산은 별도이기 때문에 ······

지금 노란우산 이게 기본적으로 먹깨비 홍보를 제가 주로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을 하시면 본인들한테 혜택을 보는게 많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군에서도 지원을 하고요. 이건 대상을 적극 홍보해야 될 것 같거든요?

예. 같이 할 수 있는 방안 검토하겠습니다.

672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 위원회 회의 자료가 있죠? 연(年)에 두 번씩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기존에 계속하고 계시던 회의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회의 자료를 3개년 치를 한번 주시겠어요. 연(年)에 두 번이니까 6건일 것 같은데요.

지금 매년 두 번을 정기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필요시에 수시로 지금 하고 있죠. 지금 이 자료가 ······

있는가 한 번 찾아봐 주시고요.

예. 있으면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우리 군에서 ······

예.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투자유치 관련은 아마 저희들이 예산이 좀 빠졌는데 PT도 좀 만들어야 되고 지금 영상도 좀 제작을 해야 되고요. 지금 그런 부분들을 계획 수립해서 지금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업유치팀 업무추진비도 보면 뭐 다른 내용보다는 살짝 높은데 적극적인 추진을 투자유치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예.

검토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663쪽하고 그다음에 664쪽을 보면 신중년 일자리 사업에서 숲해설 스토리텔링단, 그다음에 치매 보안관 치매안심매니저 운영, 귀농귀촌 체류형지원센터 프로그램운영 도우미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숲해설은 산림공원과 사업이고 치매 관련해서는 보건소에서 해야 되고 귀농귀촌 체류형 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뒤편 보면은 주요 관광지 시설 환경정비라든가 읍면 꽃 식재 관리 및 환경 정비도 마찬가지로 관광실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환경과 내지는 산림공원과에서 해야 될 그런 성격의 일들인데 경제산업과에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까?

저희들이 이제 총괄 편성을 해서 각 실과에서 지금 필요한 일자리들을 저희들이 지금 총괄해서 편성을 해서 실과에 지금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있거든요.

경제산업과에서 총괄 편성을 해서 필요한데로 이렇게 분배를 해 준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다면 혹시 노인일자리 관련해서는 가족정책과에서 하시는 거죠?

별도로 국비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기 중장년 일자리 같은 경우 특히 농촌에서 농민들이 요구하는 건 뭐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일손이 없어 죽겠는데 공공일자리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다 그쪽으로 몰린다. 그래서 농번기때만 좀 공공일자리를 당분간 좀 운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민원도 분명히 있거든요?

읍을 제외하고 면 단위는 농번기에는 지금 추진을 않고 있습니다.

농번기 때!

예.

더불어서 혹시 농촌 일손돕기 일자리 지원단을 구성할 수는 없나요? 농번기 때!

그것은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우리 지역에서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한 일자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제 운영하는데 있어서 수요와공급을 이렇게 맞춰나가기가 만만치 않겠지만 운영 시스템을 잘 구축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거 비슷하게 하고 있는게 지금 지역 상생 농촌 일자리 지원 사업이 아까 지금 화원하고 산이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관외 구직자들하고 매칭해 주는, 금년에 지금 1만1000건 이상 지금 했습니다마는 이게 비슷한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한 번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전 지역으로 확대해 가지고 2군데서 시범으로 실시해 보셨기 때문에 ······

아! 이거 전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아! 전 지역이!

예. 그러나 지금 주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가 산이하고 ······

화원!

화원이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전 읍·면에 지금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번기 때는 세 살 먹은 아기 일손도 필요한 시기예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전 지역에, 하여튼 이런 제도가 있으니 활용하십시오라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64쪽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이것이 현재 이것은 이제 가내시가 지금 없어서 전년도 대비해서 70%만 지금 세워놨는데요. 그것은 좀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이것은 저소득 취업 취약 계층하고 중장년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통해서 생활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계획은 지금 4개 사업에 476명이 지금 계획돼 있고요. 참여 대상은 취업 취약 계층 18세 이상 저소득층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장년은 50에서 64세가 되고요. 근로조건은 시급이 1만30원 그리고 4대 보험에다가 유급 휴가도 있고요.

일단 4개 사업이 어떤 겁니까?

지금 양안 ······ 지금 저소득 소득보존형 일자리하고요. 지금 중장년 시책 일자리 사업에 지금 12개, 소득보전 일자리에 5개 그리고 저소득 소득보전형 일자리 사업에 지금 주요 관광지 시설 정비 아까 지금 자체사업으로 예산 편성돼 있는 거하고 중복이 됩니다마는 여기 이제 도비가 들어올 겁니다마는 거기가 지금 18개 사업 또 읍·면 꽃 식재 했던게 해남읍 환경정비하고 면지역 환경 정비 이렇게 해서 지금 4개 사업이 됩니다.

일자리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관장을 하신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데요. 마을에 가면 재활용품 분리수거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지역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분리 배출을 해내는데 그걸 정확하게 아직 인식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혼용해서 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마을 단위 일자리를 창출한다라는 생각으로 거기에 인력을 배출, 배정해 가지고 그 재활용품 분리 또는 쓰레기 폐기물 정돈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마을형 일자리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 안 해 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515개 부락에 지금한다는 것은 생각을 지금 못 해봤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부 큰 부락에서는 아마 해당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전 ······

현재 ······

일부 지금 좀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

그러니까 현재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일부!

예.

하지만 수요를 100% 충족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마을들은 주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정리하는 마을들도 있고 어떤 마을들은 군에서 일정 부분 이렇게 지원을 해서 정리하는 마을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그 필요한 마을들에 대해서는 그런 일자리 창출 그런 개념으로 해서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겠죠?

수요조사 통해서 저희들이 판단하겠습니다.

672쪽 한 번만 보실래요? 거기 위쪽 보시면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용역이구나 ······ 관리 용역 1억5000이네요. 그다음에 그 아래 ······

1억8000입니다.

1억 ······

1억8000입니다.

1억8000 ······ 그 아래 보면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슬러지 위탁 처리가 또 1000만 원 정도가, 108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돼 있어요. 관리용역 속에 슬러지 위탁 처리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별개입니다. 관리 용역에는 지금 한미 맥앤텍에서 하고 있는데요. 순수 용역, 관리 영역이고요. 거기에 하수 처리하고 나면 슬러지가 정기적으로 지금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예산 별도로 세웠습니다. 매년 지금 이렇게 별도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671쪽 보면 옥천농공단지에는 공공폐수처리 시설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어요? 차이가 뭡니까?

농공단지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하단에 별도로 지금 설치돼 있는데요. (집행부대기석을 돌아보며) 군 자체에서 지금 하는거예요? 기존에 ······ (집행부대기석에서 「그걸(청취불능) 전체적으로 없앴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기업유치팀장 양광열입니다. 5, 6년 전에 농공단지 하단 부분에 민가 한 150m 떨어졌는데 거기에 폐수처리시설이 있었습니다. 46톤짜리 정도로, 그런데 그게 한 5, 6년 전에 없어졌고요. 저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거기는 지금 공터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거기 폐수는 어떤 형태로 처리가 되죠?

관으로 지금 밀어서 한 군데로 지금 여기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처럼 ······

그렇죠?

예. 그렇게 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광역하수처리 시설로 이렇게 밀어 붙이잖아요. 혹시 그 식품특화단지도 그런 형태로 하수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지금 최근에 지어져 놔서 그 당시에는 저쪽으로 연결 못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기 사업비가 있으면은 가능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법을 찾으셔가지고 어차피 매년 이렇게 운영비가 나가는 것보다는 그렇게 공공처리시설로 강압, 배출하는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 ······ 뭐 한 번 해놓으면 예산 절약 차원에서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검토해서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신 것 같고 665페이지 한 번 보실랍니까?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에 960개 업소 9600만 원이 올라가 있는데요. 소상공인 전기요금은 한 번 지원이 되면 계속 돼야 되는거 아닙니까?

지금 이것은 하절기 에어컨 많이 쓸 때 지원하는 최대 10만 원짜리 사업이거든요.

아니. 그런데 작년도에 보니까 1200개 업소가 지원했는데 ······

지금 저번에 이제 간담회때 의원님들께 설명을, 정리 추경때인가 설명 드렸었는데요. 금년에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서 즈그들이 이제, 저희들은 10만 원 한도인데 20만 원 한도로해서 추가로 사업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신청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있거든요.

지금 소상공인, 지금 등록된 소상공인 개소 점포수가 총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정확한 개소수는 지금 한 5000여 개 됩니다마는 ······

5000여 개 ······

저희들이 지금 여기 중소벤처기업부 20만 원짜리는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신청을 하고요.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신청, 전산으로 하다 보니까 ······ 여기 정도 같은 경우 저희 10만 원 짜리 같은 경우는 좀 나이드신 분들이 주로 신청을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전체적인 개수가 5000개 정도 된다고 하면 나머지 분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

지금 어차피 매출이 사업 소득이 6000만 원 이하 부가가치세 신고액 매출액이 1억4000이하만 해당이 되거든요.

아!

그래서 전 사업체가 해당은 안 됩니다.

그 업소가 얼마나 되는데요?

그 업소까지는 제가 지금 판단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을 많이 신청, 20만 원짜리를 많이 신청하다 보니 지금 올해 것도 지금 저희들이 많이 예산을 정리 추경에 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홍보는 최대한 지금 해 보고 있습니다.

예. 해당되는 점포들이 있으면 소외됨 없이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밑에 보시면은 소상공인 소규모 점 개선 지원 사업에 아까 우리 이상미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쭉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죠?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예. 매년하는게 총 지금 얼마쯤이나 지금 했는가요? 총 몇 개 업소에나?

지금 매년 지금 170개소 정도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100%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자료가 필요하시다면은 최근 몇 년치 자료를 해서 ······

아니.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감소, 감이 됐길래 전년도는 한 200개 업소를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170개 업소란 말이에요?

지금 어차피 이것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조금 줄은 거고요. 저희들이 추경에 또 추가로 예산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하는 점포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급적 예산을 늘려서라도 아까 우리 이상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3, 4회 정도 신청을 했는데도 선정이 안 돼서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좀 챙겨주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664페이지에 보면 읍면 꽃 식재 관리 및 환경 정비 8억6000 있거든요. 이 사업 설명 한 번 부탁드릴게요.

지금 저희들이 읍면 꽃 식재는 연 2회 정도 실시를 하는데요. 지금 면같은 경우는 농번기철에 아까 저 말씀드렸다시피 미시행을 하고 있고 읍만 계속 하고 있고요. 지금 봄, 지금 내년 연초 꽃은 저희들이 곧 공고해서 바로 채용을 읍·면에 지금 해서 꽃 식재나 환경관리, 이 도로변 환경도 전부 해당되고요. 읍·면 소공원에 꽃도 식재하는 것들 전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요!

예.

다름이 아니고 지금 792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다른 사업, 다른 실·과인데요. 산림공원과에서 해남마실 정원 시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각 읍·면에다가 꽃을 꽃밭을 조성해 가지고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제 읍·면마다 5000만 원씩 해가지고 운영도 하고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거기는 그거랑 연계된 사업으로 진행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다른 실·과에서 ······

그 내용은 못 들어봤는데 ······

그러시죠?

마실 공원이라고 하면 한 곳이 해당이 될 테고요. 저희 것은 면 전체적인 환경 정비이기 때문에 사업을 아마 별개로 생각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면마다 이 사업을 2개, 이제 내용은 비슷한 것 같은데 우리 경제산업과에서는 도로 정비도 하시고 이제 이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산림녹지과에서 이 예산이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7억이 올랐거든요. 한 번 의논해 보셔가지고 뭐 구역을 나누신다든지 아니면 면마다 한 과에 몰아줘가지고 진행을 하신다든지 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저희가 소상공인 컨설팅 비용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666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지금 30개소 지원 예정이라고 그랬어요. 컨설팅 비용이 그러면 30개소 나누니까 116만 원 정도 되던데요. 지금 이것도 중소기업벤처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예산이 더 훨씬 더 많고 교육의 범위도 더 클 거란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용해서 운영하실 계획인지요?

지금 저희들이 지금 30개소 내외로 지금 할 계획인데요. 지금 오픈 마켓하고 스마트 스토어 개설, 또 제작 지원 등 여러 가지 하는데요. 뭐 교육 프로그램이랑 또 광고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저희들이 크게는 한 지원 분야는 4개 분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기존에도 이것도 계속 하고 있었나요?

예.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작년하고 올해 이용하신 소상공인 업체 자료 한 번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65페이지 좀 전에 저기 소상공인 점포 개선 관련해서 이게 금액을 200만 원, 이제 미용협회는 여기에 해당되나요? 소상공인으로?

지금 현재, 옥외 간판이나 간단한 인테리어 실내 인테리어 그 정도 수준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지금 확대를 하자니 위생팀하고 또 중복되고 해놔서 지금 이거 지금 확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미용협회 간담회를 내용을 전해 들었는데 200만 원밖에 안 돼가지고 적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아마 ······

예. 그러니까 부서가 나눠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하나 합쳐 가지고 소규모든 관광실 위생팀에서 하는 업무든 금액별로 업소 대상을 선정을 한 곳에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년도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하면서 전체적인 실·과까지도 지금 시책을 다 만들고 있거든요. 여기에 아마 이것도 위생팀하고 우리하고의 관계를 좀 정립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그때 검토해서 좀 잘 좋은 방향으로 한 번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665페이지에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홍보비 지원 여기도 실적 한 번 갖다주시겠어요? 1년치요.

예. 알겠습니다.

네. 질문 이상입니다.

과장님, 오늘 잠시 이렇게 늦은 이유가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이익공유제 용역 발표 때문에 늦으셨다고 그랬죠?

예.

그럼 그것과 669쪽 보시면 햇빛공유 에너지생산단지 조성사업 연구 용역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이2-1공구하고 부동지구에 대한 태양광, 그 영농형 태양광 집적화 단지 이거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용역이고요. 조금 전에 제가 이익 공유제는 해남군 ······ 이제 별개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산이2-1공구는 지금 이달에 최종 보고를 할 거고요. 부동지구는 지금 추진 안 해놔서 정리 추경에는 감을 했고요. 지금 내년에도 지금 집적화 단지에 대해서 이제 산이2-1공구는 기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추진 계획 수립을 해야 되고, 추진 계획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따른 용역비가 투입돼서 ······

예.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남권희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은 물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민찬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기금 그다음에 명시이월, 본예산 순으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소관 2025년 해남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83쪽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 발전을 위한 기금 운영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목적으로 「해남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금 운영 계획입니다. 1186쪽 수입액은 이자수입 15만1천 원과 예치금 5062만8천 원을 합하여 5077만9천 원입니다. 1187쪽 지출 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5077만9천 원으로 2025년 옥외광고 사업 수익금 활용 지원 사업으로 관내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등 옥외광고물과 관련된 사업에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건설도시과 명시이월 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1243쪽입니다. 연번 84번부터 1248쪽 108번까지 총 25건에 227억5454만 원에서 121억1893만 원을 이월하여 2025년 사업과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세부내용입니다. 1243쪽 연번 84번 화산 관동지구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은 설계를 완료하였으나 집행 잔액을 이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025년 현산백포2방조제, 85번 현상 백포2방조제 및 86번 북평 묵동방조제는 설계 완료했으나 농식품부 사업 승인이 지연되어 발주를 못하였습니다. 이번에 승인되어 이월해서 2025년 1월에 발주해서 추진하겠습니다. 87번 마산 오호지구 배수개선사업은 농어촌공사 위탁 사업으로 국비 4억5000만 원이 아직 미배정됐습니다. 배정되면 바로 이월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8번 화산 신풍지구 배수개선사업은 토지사용 승락이 지연되어 추진하지 못했으나 이번에 해결돼서 이월해서 2025년에 추진하겠습니다. 89번 다음장 93번까지 밭기반 정비사업은 특성상 배추 관련해서 농번기에는 추진을 못하고 12월부터 4월까지 농한기에 추진하므로 내년 상반기 준공 목표로 이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94번 화원 구림지구 지표수 개발 사업은 2025년 10월 준공으로 이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95번부터 99번까지 저수지 공사 특성상 농업용수, 농사철 용수 관계로 농번기는 일을 못하고 농한기에 하기 때문에 이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100번 문내 서상 도시계획도로는 우수영 관련해서 문화재 지표조사로 좀 지연됐으나 2025년 6월 준공하고 해남읍 평남 도시 계획 도로는 2026년 준공 목표로 이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01번부터 104번까지 준공기업 미도래로 내년 상반기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 105번부터 108번까지 해남읍 5일시장 관련 사업이고 시가지 지중화 사업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으로 지연됐습니다. 이월해서 순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월 사유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5년 본예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79쪽입니다. 건설도시과의 총 예산액은 전년 대비 84억1371만5천 원이 감소된 512억7363만8천 원으로 특별교부세 3억 원, 도비 36억4319만4천 원 군비는 473억3044만4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유재산 관리운영 관련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공유재산 실태조사로 966만 원, 사무관리비 국유재산 등기수수료로 250만 원, 측량수수료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망 확충 관련 예산으로 83억7943만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군도 확충 사무관리비 토지보상업무 전산프로그램 유지 관리 480만 원, 시설비 토지보상, 전산화, 풀베기, 화산 대지 구국도 확포장 사업에 11개소에 38억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0쪽 중간 농어촌 도로 확충 시설비, 토지보상비 및 해남 신안 농어촌도로 203호선 확포장공사에 9개소에 16억5500만 원과 다음장 681쪽 시설부대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도로보수원 인건비로 3억2910만4천 원, 다음장 682쪽 사무관리비 피복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시설관리 업무추진비, 건설행정 시책추진 200만 원과 도로표지판 정비 40개소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농어촌도로 유지 관리 사무관리비 피복비 외 7건에 1억4526만4천 원과 공공운영비 굴삭기 보험료 등 14건에 93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3쪽 도로보수원 활동여비로 840만 원, 도로보수용 자재구입비 2억 원과 중간 시설비 노후교량 보수보강 공사 외 3건에 4억4000만 원, 자산취득비 제설장비 구입 및 톤백 안전 절개기로 32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하단에 군도 유지관리 시설비로 다음장 684쪽 삼산 신활 농로 도로측구 정비공사 외 18개소에 9억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군도 유지관리 사무관리비로 관동차고지 및 창고 무인경비와 도로보수원 급식비로 10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공공운영비 차고지 및 보관창고 유지관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토목설계단 운영 사무관리비 표준품셈구입 및 급식비, 피복비로 6523만8천 원과 공공운영비 측량기기 운영비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전문건설업 관리 사무관리비 건설업등록증 수첩 제작으로 390만 원, 하단에 농업기반 조성 관련 예산으로 140억459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방조제 유지관리, 다음장 관리 인건비로 8500만 원, 사무관리비 잡목·잡풀 제거 외 3건으로 1억6920만 원, 공공운영비 시설 유지관리비 및 전기 통신료로 1억3672만 원, 시설비로 배수문 전동화 사업 외 3건으로 3억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농업기반정비 소규모배수개선 사업 화산 신풍지구 소규모 배수 개선 사업에 6억1875만 원 계상하였으며 하단 밭기반정비사업 현산 봉림지구 7억3500만 원, 다음장 687쪽 옥천 팔천지구에 1억2250만 원, 황산 병온지구에 8억1375만 원, 화원 절골지구에 5억6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법정도로 정비 사무관리비로 응급 복구 장비 임차료 및 설계도서 제작 외 3건으로 1억6920만 원, 공공운영비 긴급 보수비 2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시설비, 토지보상 및 해남 길호마을 농로 정비공사 외 36개소에 40억3900만 원을, 689쪽 주민생활편의사업 비법정도로 시설비 해남 고수 농로 정비공사에서 696쪽까지 184개소에 58억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6쪽 하단 농업용수 개발 관련 예산으로 248억205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 한발 대비를 용수원 개발 다음장 697쪽 사무관리비에 국유재산 등기촉탁 및 측량수수료로 500만 원, 중소형 관정개발 민간자본사업보조 중형 40공 및 소형 10공에 2억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7쪽 주민생활편익사업 용배수로 5000만 원 이하 사업 해남 고수 배수로 정비공사에서 706쪽까지 214개소에 80억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6쪽 하단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 5000만 원 이상 사업 용배수로 퇴적토 준설 장비 임차료 1억4000만 원, 시설비 노후 용배수로 시설물 정비 및 보수 토지보상비와 해남 남송 용배수로 정비공사에서 710쪽 상단까지 83개소에 68억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0쪽 중간 수리시설물 정비 및 보수 인건비, 문내 선두 배수펌프장 인건비 2명과 양수장 운영 인건비 14명에 8328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양수물품 구입 외 3건으로 7300만 원, 공공운영비 수리 시설물 운영 경비 2억 원, 하단의 시설비 수리시설물 실시설계 용역 외 21건에 14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1쪽 하단에 누수 저수지 보수사업 사무 관리비 저수지 잡목제거 및 안전표지판 설치공사 3억3700만 원, 시설비 누수 저수지 실시설계 용역 토지보상비, 저수지 보수 및 준설공사 16건에 26억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2쪽 하단 농업기반정비 흙수로 구조물화 전환사업, 다음장 713쪽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에 2억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정비 시군 관리 수리 시설 시설비 송지 삼마1지구와 계곡 마고지구에 11억3971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농어촌 환경정비 시설비로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11억8100만 원과 시설 부대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공기관 대행사업 자치단체 등 이전 농업용 대형관정 지하수 영향조사에 3개소 사업에 7억6769만 원과 다음장 714쪽 자치단체등자본이전 해남 복평지구 양수장 설치 사업과 문내지구 용배수로 정비 및 간이양수장 설치 사업에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영산강 종합개발사업 배후지 양수장 운영경비 자치단체등이전 맹진, 연구, 황산, 문내, 화원 양수장 운영경비로 7억3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효율적인 국토이용 및 도시개발 관련 예산으로 18억96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 도시계획정비, 군 계획관련 법령집 및 도서 구입, 위원 참석수당 운영경비로 3500만 원을, 자치단체등이전 군관리계획 및 보상계획 공고 등 신문공고 440만 원, 도시계획 등 전산화사업 공공운영비 도시계획정보체계 유지관리 및 도시계획사업 공간분석 플랫폼 구입비 3200만 원을, 하단에 군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715쪽 시설비 해남군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2억 원과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 도시계획도로 개설, 남해파크빌에서 향교 간 그리고 해남읍 평남, 다음 해남읍 코아루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억 원을, 중간에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확충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및 시설물 정비로 9800만 원, 시설비 해남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용역, 해남읍 도시계획도로 인도 정비, 동외교 및 해리교 보수, 화원 평리 도시계획도로 덧씌우기공사로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쾌적한 주민 생활공간 형성 관련 예산으로 20억3530만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서림공원 족욕장 시설관리 인건비에 3149만2천 원, 다음장 716쪽 사무관리비 군민치유 족욕시설 관리 물품 및 수선비 1260만 원, 공공운영비 족욕시설 운영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로 2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도시재생 지원센터 관리 운영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도시재생 지원센터 인력 인건비 1억3200만 원, 도시재생 지원센터 여비 150만 원, 사무관리비 도시재생 지원센터 공공요금과 시설장비 유지관리로 4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아이랑사랑방 관리 운영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다음장 717쪽 아이랑사랑방 관리인 인건비 3600만 원, 아이랑사랑방 운영 물품 구입 외 3건에 1122만8천 원, 아이랑사랑방 운영 공공요금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창업 브랜딩 플랫폼 관리 운영 사무관리비 창업 브랜딩 플랫폼 운영 물품 구입 외 3건에 1122만8천 원, 공공운영비 창업 브랜딩 플랫폼 운영 공공요금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무관리비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리 운영 외 4건에 8770만 원, 공공운영비 도시재생 뉴딜사업 유지관리비에 2000만 원, 시설비 다음장 도시재생 뉴딜사업 외 2건에 3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경관자원보존관리 사무관리비 경관 및 공동위원회 수당과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운영 및 관리비 2200만 원, 공공운영비 금강저수지 시설물 유지관리 외 3건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시가지 지중화사업 시설비 중앙2로 지중화사업 도로복구비 1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사무관리비 폐현수막 처리용 종량제 봉투 구입 250만 원, 공공운영비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264만 원, 시설비로 노후 및 주인없는 간판 정비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수리 정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전거 활성화 사업 다음장 공공운영비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및 풀베기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편익사업 공공운영비 주민생활 편익사업 유지관리비 200만 원, 시설비로 현산 장등 마을쉼터 설치 공사 외 4개소에 98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90%를 지원하는 해남 남외마을회관 보수 공사부터 721쪽 문내 신흥마을회관 보수공사까지 52개소에 12억3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1쪽 하단 행정운영경비 부서운영비 및 업무추진비에 2904만 원, 도로관리팀은 1204만8천 원, 다음장에 기반조성팀은 853만2천 원, 농업용수팀은 747만6천 원, 도시계획팀은 860만2천 원, 도시재생팀은 609만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도시과 2025년 본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명시이월 된 금액들이 지금 어디에가 있어요? 금액들이 지금? 사용 안 하고 있는 금액들이? 예금 돼 있어요?

명시이월 ······

예. 이 금액들이 총 얼마라고 했죠? 지금?

저희가···

명시될 금액이 총 얼마예요? 건설과?

121억입니다.

121억이 지금 현재 금액이 어디에가 있어요? 보통 예금에 있어요?

아니. 저희는 ······

그러면 거기서 주는 거에요? 보통 예금에 들어 있어요?

네. 기획실의 예산팀장입니다. 이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명시이월된 사업들이 이제 자금이 어떻게 운영되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예.

이제 재무과 세정팀에서 이제 1년 동안의 사용할 자금에 대해서 월별 집행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게 이제 예금 개월 수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12월이기 때문에 거의 올해 이제 막바지 자금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어디에 예치가 돼 있었는지 안 됐는지 한 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건설과장님 ······

이제 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금이 어디 들어 있냐, 이거는 별도로 구분되지는 않고요. 우리 군 모든 실과소에서 쓰는 모든 돈 총액을 가지고 자금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이월을 하게 되면 우리 이제 12월 말이 지나면 잉여금에 들어가고 그리고 내년에 결산을 통해서 그 잉여금 중에 이월금하고 국·비 반납금을 뺀 순세계잉여금을 다음연도 가용재원으로 쓸 수 있기때문에 여기 2025년도 본예산서에 보시면 순세계잉여금 약 400억 정도 잡혀 있는게 이제 그런 잉여금 중에 내년에 반드시 의무적으로 지출된 자금을 뺀 금액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과에서 A라는 사업에 대한 자금이 어떻게 되어 있냐 ······ 이것들은 별도로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총액만 관리를 하는 것이죠.

기금 지금 현재 저희 군에서 있는 거하고요

지금 기금 말씀하시나요?

아니요, 아니요! 기금 지금 운영되고 있는 우리 군에서 기금, 운영되고 있는 예산들 있죠?

예. 기금은 10가지 있습니다.

그 목록 금액하고요. 월별로 우리 지금 현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총 예산 있죠? 우리 군에서 1년 동안 쓸 예산!

자금이요? 자금? 말씀 하신 ······

총 자금이요.

예.

기금 빼면 나머지 기금 일거 아니예요. 특별회계 빼고 ······ 안 그런가요?

음 ······ 이제 우리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이제 재무과에서 자금을 총괄 관리를 하고요. 기금은 각 기금관리관, 각 부서장들께서 우리군 군고로 정해져 있는 농협하고 광주은행에서 금리를 비교해서 이제 예금을 하기때문에 은행은 조금씩 다 다르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전문위원분께서는 각 기금 실과별로 해서 예금, 기금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재무과에서 월별로 잔액이, 잔액하고 그 집행률하고 비교해서 표를 한 번 작성해서 제출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679페이지에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지금 구역별로 정해서 하시나요?

예.

그러면 산림녹지과에서도 공유재산을 면별로 이제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별도로 산림을 빼고 하시는 건가요? 여기 건설과에서 하시는 거는?

저희들은 우리 소관 공유재산만 합니다.

토탈로 했으면 어쩔까 싶은데 그건 어려운가요? 한 번 검토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저 각 분야에 이제 임야면 임야, 저희들은 구거, 도로 뭐 그런걸 지금 건설과에서 관련된 것만 지금 맡고 ······

도로 위주로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들은!

아! 잘 알겠습니다. 682페이지에 도로 표지판 정비 사업이 두 배나 늘었어요. 이게 늘은 이유가 개소가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뭐 금액이 인상돼서 그런 건가요? 두배로 늘어났는데 ······

이제 금액도 인상되고 이제 저희들이 좀 조사를 좀 해 가지고 정비할게 많으면 지금 추가 세우고, 그다음에 정비할게 적으면 또 다음에는 어떤 해는 좀 줄고 그렇습니다.

일단 세워놓으신 거예요?

예.

파악은 아직 안 해 놓고요. 지금 재해로 인해서 파손되거나 한 농배수로나 저수지 전체 다 들어가 있나요?

지금 사업비 말씀하십니까?

예. 본예산!

그거는 지금 따로 추진하고 저희들이 자체하는 것은 지금 편성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쪽 우리가 재난지역 선포돼 가지고 내려온 예산은 따로 지금 있는 건가요? 별도로 집행할 건가요? 여기 본예산에 들어가 있나요?

그건 따로 하고 저희들 자체하는 것은 세우고 그렇습니다.

지금 면별로 재난지역 관련해서 저번에 추경할 때 자료 요구했었는데 준비 중이신가요? 팀장님?

그건 지금 재난, 안전교통과 그 부서에서 추진하고 ······

음 ······ 안전교통과 ······ 알겠습니다. 아까 간판 정비에서 나머지는 잘하실 거고요. 민원이 많은데 아마 다들 충족을 못했을 것 같아요. 예산 때문에 711페이지 보면 저수지 안전판 설치공사도 ······

700 ······

711페이지요. 좀 전에 표지판 그 도로 안내판, 도로 표지판 정비하는 거랑 별도로 이렇게 세워진 예산이죠?

이거는 저 우리 도시계획도로요! 해남읍에 이 도시계획도로 그런 간판 표지판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 715페이지 코아루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뭔가요?

코아루 그 뒤에요! 도시계획도로 개설해 주라는 건의가 들어와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제 도시계획도로 같은건 주민 편입이라든지 그런거 때문에 동의율이 80, 저 70% 이상 되야만이 추진할 수 ······

주민 동의가 80% 이상이면 해 줘요?

(집행부대기석을 돌아보며) 몇 %죠? 팀장님?

예. 도시계획팀장윤찬하입니다. 코아루아파트는 지속적으로 소방도로 개설해 주라는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작년에 군 관리계획 재정비하면서 소유자 80% 이상 동의가 들어와서 이번에 지정해가지고 설계비 정도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설계비만요?

예.

나머지 시설, 아! 반영하고 나서 설계하고 이것도 해 주는 건가요?

예.

주민 동의가 80% 있으면?

설계비가 나오면 이제 공사비가 책정이 되면 예산 요구하겠습니다.

여기 시설부대비 3곳 위치 한 번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구간이 어디인지만 알려주시면 돼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 지원센터 관리 운영하시는데 이 센터장 사무국장, 사무처장을 인건비가 다른 센터랑 급여가 뭐 비교해서 책정이 되신 건가요?

그 부분은 저희들 많지는 않거든요? 지금 우리 예산서 작년 수준하고 똑같이 계속하고 있는데 타 ······ 부분은 비교는 해 보겠습니다. 많지는 않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왜 다 0으로 나와 있어요? 이거 올해만 나간게 아니라 작년에도 계속 나가고 있는 거였어요?

예.

예산서에가 체크가 안 돼 있어가지고 제가 비교가 안 돼서 ······ 아이랑사랑방이 지금 승강기가 한 대 있나요?

예.

2층 건물이죠?

예?

2층 건물인가요? 3층 건물인가요? 아이랑 ······

2층입니다.

2층이요?

예.

717페이지에 주민협의체,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운영 관리가 30만 원 있고 그 뒤에도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운영 및 관리 2개가 있는데 무슨 차이인가요? 시설비, 운영비 ······ 시설비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운영 및 관리 ······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717페이지하고 718페이지요. 별도로 주민협의체는 ······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1200만 원하고 ······

120만 원이요!

그다음에 ······

도시, 시설비로 ······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운영 및 관리 30만 원 4회, 똑같은 내용 같은데 주민협의체가 회의를 하거나 뭐 운영하면 뭘 이걸 시설하고, 제가 이거 볼 줄 잘 모르겠어서 ······

사무관리비고요. 지금 현재 711페이지는 사무관리비고요.

이거 별도로 저한테 개별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자전거도로 풀베기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산림녹지과에서 면별로 맡겨버린다고 이제 했는데 이거는 또 자전거 도로만 베러 다니시는 거예요?

예. 산림녹지과에서는 저희 도로 그걸 전체적으로 하고 저희는 자전거 도로는 ······ 저기 저, 뭡니까 ······ 해남천 시점에서부터 옥천 넘어간 데까지 그 자전거 도로 주변에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이 여기까지입니다.

718쪽 보시면 ······

700 ······

18쪽! 옥외광고물 정비에 대한 예산이 편성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옥외광고발전기금이 있죠?

예.

그 옥외광고발전기금 법정기금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법으로 정해진 기금?

조례에 관련해서 ······

조례말고 법에서!

법에, 법도 있습니다.

법도!

예.

그러면 이 발전기금에서 옥외광고물 게시대 수리라든가 이런 건 할 수 없나요?

지금 수리는 지자체도 관리를 하고, 이제 우리가 설치라든지 광고물 설치 뭐 그런거 ······ 수리를 할 수 ······

광고 게시대 설치만 기금으로 하고!

지금 설치로 지금 추진 하고 있고 ······

관리는 일반회계에 편성해가지고 해라 그겁니까?

아니. 그 기준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기준을 한 번 알아보세요. 기금이 있으니까 법정 기금이라면 뭐 기금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해보시고 법정 기금이 아니라면 굳이 기금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거는 법정 기금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679쪽 하단부에 보시면 주요교차로 풀베기 사업 1억7000만 원 올라와 있네요. 이거 올해 새로 올라온 겁니까?

아닙니다. 작년에도 했는데 아까 이상미 위원님이 산림녹지과하고 이제 2가지, 거기서 저희 도로는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저 4차선에서 저희들이 4차선이면 보통 익산청의 도로 관리에서 하는데 그 내려온 교차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거기서 안 해 주기 때문에 그 사업만, 그 풀베기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림공원과에서는 주요 도로변 풀베기해서 예초사업을 해서 4억에 3회로 해서 12억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다 포함시키면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녹지과에서는 이제 방대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국도관리 도로에 접한 부분이라 저희 건설과에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 지금 담당과에서 1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도로 풀베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굳이 또 건설도시과에서 교차로 풀베기 사업을 1억7000만 원 들여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중복된 것은 아니고요. 중복된 것은 아니고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것은 농어촌도로, 군도, 지방도 그런 본선을 하고 저희는 그거 외에 4차선에서 내려온 데 이제 관광객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내려오면, 풀베기가 안 해요. 저기 저 국도관리선은 본선만 하고 인터체인지로 우리 군도에 들어오는 그 진입부, 그런 부분이 지금 스물 몇 개, 몇 개소죠 ······ 지금 각 화원부터 옥천, 송지까지 그런 부분만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그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아! 별도로 예산 세워서 해야 돼요?

예.

네. 알았습니다.

예. 1년 단위 그 정도입니다.

20개 입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축산사업소 소장 김수인입니다. 평소에 축산업의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민찬혁 농수산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축산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977쪽입니다. 축산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157억8764만6천 원으로 2024년 본예산보다 4억7506만4천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학교우유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성장기 학생들의 체력 증진과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우유급식 지원비로 국비 지원에 6750만 원 도비 지원에 2억3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8입니다. 승마산업의 활성화 및 교육과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한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은 도 가내시에 따라 64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우 ICT 융복합 사업으로 1억2720만 원 축산 ICT 융복합 지원 사업으로 993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사료비 절감과 경영안정을 위한 신규 시책 사업인 TMR사료배합기 지원사업은 1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사업은 도 가내시에 따라 2억7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9쪽 계속 사업입니다. 축산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사료 운송비 지원 사업은 6억 원을, 가축시장 출하운송비 지원 사업에는 1억 원을, 소 인공수정 전산등록비 지원 사업은 1600만 원을, 한우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은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 사료비 절감을 위한 땅끝해남명품한우 사료 포장재 지원 사업은 1억 원을 계상하였고 한우와 젖소의 계량 및 우수 후대축 양성을 위한 소 인공수정료 지원 사업은 시술 단가를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상향하여 사업비는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아지 출생시 귀표 장착 및 전산 관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인 송아지 귀표장착비 지원 사업은 1억7384만 원을 계상하였고 돼지 형질개량을 위한 우수 정액 구입비로 4400만 원, 흑염소 개량을 위한 종모 구입비로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0쪽입니다.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한 계속사업인 양계 축사 환경개선 지원에는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폭염 한파 등 기후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양계 축사 환기휀 880만 원, 한우 환풍기 지원 1억2950만 원, 양계 축사 열풍기 1050만 원, 흑염소 대형 환풍기 8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축산물 기자재 및 사료 보관을 위한 계속 사업인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은 9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 등록과 젖소 개량 지원사업은 도 가내시에 따라서 8750만 원과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1쪽입니다. 한우 자동목걸림장치 지원 사업입니다. 개체별 사료 정량 급여 및 독식 방지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도 가내시에 따라 7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농 환경 질병 개선 사업은 전문 컨설팅 및 대체인력 지원으로 낙농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도 가내시에 따라 29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백신 역가 상승제 지원으로 돼지 면역력 강화를 위한 양돈 생산성 향상 지원 사업은 5950만 원, 돼지 사료효율 개선제 지원사업은 3900만 원을 도 가내시에 따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꿀벌 산업 육성입니다. 꿀벌 농가의 생산성 향상 및 강군 형성을 위한 계속 사업으로 벌 화분 지원에 3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2쪽입니다. 친환경 꿀 생산을 위한 계속 사업으로 천연밀납벌집 지원에 2875만 원, 한봉 기자재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꿀벌산업 육성 지원사업은 한봉 1250만 원, 양봉 7000만 원, 말벌퇴치장비 지원 사업은 120만 원을 가내시에 따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83쪽입니다. 가금류 골격 개선 및 면역 증강을 위한 칼슘 첨가제 지원 사업은 도 가내시에 따라 3720만 원을, 한우 송아지브랜드 육성사업은 1억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고유 브랜드인 해남 땅끝 한우 브랜드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출하 운송비는 1500만 원, 출하 인센티브는 8000만 원, 사료비 지원으로는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능력 암소 선별을 위한 우근 심사비용 지원을 위해 땅끝한우 고능력 암소 선발 지원 사업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돼지 모돈 분만율 향상 지원 사업입니다. 모돈 자동자극기, 모돈 분만 알림기 등을 지원하여 돼지 모돈 분만율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 가내시에 따라 1000만 원을 전라남도 으뜸 한우 경진대회 출품축 보상금으로는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4쪽입니다. 가축 증체율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도 가내시에 따라 닭 증체율 향상 1750만 원, 오리 증체율 향상 1400만 원, 한우 증체율 향상 7700만 원을, 농가의 금리부담 경감을 위한 사료구매자금 이자 지원사업은 66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85쪽입니다. 국·도비 예산 가내시에 따른 유기동물 구조·보호 비용 385만 원, 보호센터 운영비 20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유기동물 포획 요청 증가 및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유기동물보호센터 및 포획 근무자 인건비는 1억18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총 3630만2천 원이며 이 중 사무관리는 1700만 원, 986쪽입니다. 공공운영비는 1930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길고양이 및 실외사육견 중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개체수 관리를 위한 중성화 수술 자체 지원에 군비 3000만 원을 계상하고 국도비 예산 가내시에 따라 반려견 동물 등록 지원에 800만 원, 유실·유기동물 입양비에 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7쪽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인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에 2800만 원,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비 지원에 656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곤충 사료첨가제 지원은 1330만 원, 낙농가 축사 환기시스템 지원 사업은 2100만 원을 도 가내시에 따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88쪽입니다. 한우 우수 개량을 통한 도비 지원사업인 인공수정사 활동 지원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고 스마트 가축시장 LED 전광판 설치 지원 사업은 2025년도 신규 사업으로 정확하고 신속한 가축 거래와 경매 한우의 이력 정보 명확화를 위해 사업비 1억50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도비 예산 가내시에 따른 신규 사업으로 개사육농장주 폐·전업에 지원에 1억8968만9천 원,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지원에 1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9쪽입니다. 친환경 축산정책 및 소비 촉진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600만 원과 시책업무 추진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축산업 육성을 위해서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비 지원 사업으로 2억5000만 원,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 사업으로 1968만 원, 친환경 해충퇴치 장비 지원에 3397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0쪽입니다. 환경친화 녹색축산농장 육성 사업에는 1800만 원, 동물복지축산 지정을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에는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의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 지원 사업으로 염소 생산성 향상에 1950만 원, 고온스트레스완화제 지원에 2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사 지붕 열차단재 도포 지원 사업은 축사 지붕에 열차단재 페인트를 도포하는 도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는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1쪽입니다. 중소규모 축산농가 노동력 절감에 효과적인 맞춤형 축산장비 지원으로 도 가내시에 따라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축산농가 및 취약지역 소독을 위해 해남진도축협에서 운영하는 공동방제단 운영지원사업은 인건비로 1억1664만7천 원을, 운영비로 1억297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2쪽입니다. 축산차량 관리를 위한 GPS 단말기 통신료 지원에 2380만8천 원, 차량무선인식장치 상시전원 설치비 960만 원, 살처분 보상금 지원으로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93쪽입니다. 구제역 예방 관리 강화를 위한 국·도비 계속 사업으로 구제역 예방 백신 구입에 1억6093만 원, 스트레스 완화제 구입에 2508만 원, 조달수수료 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 2억4000만 원, 염소 구제역 백신 포획·접종시술비 1억6500만 원, 전업농 대상 소 구제역 채혈비 49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4쪽입니다. 전업농가의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사업으로 6억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 지원으로 읍면 매식비 및 소모품 구입비로 700만 원, 일제검사 재료비 구입비로 3500만 원, 일제검사 채혈보정비로 1억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 브루셀라병 국·도비 지원으로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 채혈비로 2억960만 원, 소 거래우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비로 1억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5쪽입니다. 축산차량 소독 관리를 위한 도비 지원 사업으로 거점소독시설 근무자 인건비는 3600만 원을, 거점소독시설 및 가축방역상황실 초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600만 원, 소독시설과 통제초소 유지보수비 및 침전조 청소 등 공공운영비로 2000만 원, 소독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인 재료비로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6쪽입니다. 통제초소 운영을 위한 방역약품 및 생석회 등 기자재 구입비로 1억2640만 원을,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사업은 1260만 원을,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은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2억25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7쪽입니다. 가축 질병 예방 강화를 위한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약품 지원사업은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1억7917만9천 원을 계상하였고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에는 1억1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 젖소, 닭, 흑염소 등의 가축 면역력 향상과 질병 예방을 위해 송아지 분말초유 등 9종에 2억6522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수의사 질병예찰 활동 수당은 전라남도 가내시에 따라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8쪽입니다. 도 가내시에 의해서 질병발생을 대비해 사육제한 지원으로 8414만5천 원, 구제역 백신접종 원거리 자동연속주사기는 16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살처분축 랜더링 처리비 지원은 950만 원, 소 거래우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채혈 기자재로는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운영을 위한 군비지원으로 근무자 인건비 4억3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99쪽입니다. 거점소독시설, 통제초소 유지 관리, 급식비 및 장비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로 2098만5천 원을,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공공운영비로 800만 원, 방역 소독약품 및 기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는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예방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입니다. 홍보물 제작과 위원 수당 지급, 피복비 유류비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494만 원, 공공운영비로 1114만 원, 총 3608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어서 1000쪽입니다. 가축방역 유공자 산업시찰 포상금으로 3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수의사 운영관리입니다. 축산사업소에서 근무하는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인건비 3673만2천 원, 여비 528만 원, 총 4207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수의사 예방접종 강화로 가축 예방백신 접종에 따른 접종 시술비 및 상시 브루셀라 거래우 채혈보정비로 1억7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한 사무관리비, 홍보물 제작비로 84만 원을 계상하였고 조사료 개별장비 지원 사업은 14개 읍면에 각각 2000만 원씩 2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1쪽입니다. 조사료 경영체 생산장비 지원 사업으로 1억2000만 원을, 조사료 스팀 가공장비 지원 사업에 660만 원을, 조사료 건조용 반전기 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료 자급률 향상과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서 국·도비 예산 가내시에 따라 품질 검사원 인건비로 3087만 원, 사무관리비로 281만 원, 출장여비로 1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2쪽입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와 종자구입비, 품질등급제, 퇴액비 지원사업 등 총 6종의 사업에 45억5781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농장의 환경 개선을 위해 축산농장 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3쪽입니다. 한우, 젖소, 닭, 오리에 축산농장 악취저감제 공급사업으로 3억23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액비살포비 지원으로 1억6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퇴비살포비 지원 사업으로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4쪽입니다. 가축분뇨 퇴비 부속촉진 지원 사업입니다. 가축분뇨 퇴비 부속촉진을 위한 스키드로더 등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축분뇨 퇴비 부숙용 톱밥 지원 사업으로 8200만 원을, 젖소 분뇨 발효촉진제 지원 사업으로 2450만 원을, 가축분뇨 퇴액비 자원화 지원 사업으로 1억7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관리운영입니다. 안정적인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8576만 원을 계상하였고 1005쪽입니다. 가축분뇨처리장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는 4억9066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6쪽입니다. 가축분뇨처리장 액비 미생물 충진제 및 약품 구입 등 재료비로 88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사업소 방문 민원인 주차장 증설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06쪽부터 1007쪽까지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114만 원, 업무추진비로 432만 원, 축산사업소 3개 팀에 대한 급량비와 여비로 2385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사업소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유급식비가 지금 학교, 초중고 무상 지원이 되는데요. 이제 도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우리 자체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전체 대상은 안 되죠?

아, 지금 국비로 하는 것이 부족해서 전라남도에서 도비하고 군비를 합쳐서 전체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사업비가 편성돼 있습니다.

일반 무슨 지금 저소득층이나 그분들한테만 되는 게 아니라 전 학생이 돼요?

예. 그래서 도비 사업이 세워진 겁니다.

알겠습니다. 985페이지에요.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주차장 현지에 나갔을 때, 주차장 부족해서 이제 주차장면은 예산에 반영된 것 같은데요. 차량이 좀 미흡하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안 올라온 것 같아서요?

차량이 위험 ······

차량이 다시 새로 있으면 좋겠다 ······ 노후화 됐다라는 현장 민원이 있었데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전라남도에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했는데 내시가 되지 않아서 추경에 한 번 반영을 해 볼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988페이지에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지원 사업은 뭔가요?

화원면에가 ······

예?

화원면에가 ······ 개인이 하고 있는 보호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적법화 하는 조건으로 개보수하는 사업을 신청을 해서 이번에 성립을 하게 됐습니다.

국비 가져오셨어요?

예.

그러면 시설 개선하고 운영비도 지금 지원이 되고 있나요? 거기가?

그렇지는 않고 아직 법 개정이 안 돼서 지침이 그런 식으로 변경돼서 내려오면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일 것 같고요.

우선 시설만 ······

개보수만 하면 ······

개보수만 하는가요 ······ 예. 알겠습니다. 그 위쪽에 스마트 가축시장 LED 지원사업은 뭐라 그랬죠?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

아! 이제 소 정보를 표기해 주는 전광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그냥 종이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현장이 좀 열악하거든요. 뭐 이렇게 오물이 튀기도 하고 ······

잘 안 보이나요? 시야, 이른 시간에 ······

나이 드신 분들은 이렇게 얼른 인지를 못해서 가까이 다가가고 그러는데 소들이 조금 뭐 억센 가축들은 좀 뭐 침도 튀기도 하고 분뇨가 튀기도 하고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까지 보일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해 놓으면 상인들도 그런 정보를 알고 제대로 접근하기 때문에 가격 상승 효과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정보들을 확실하게 제공할 수 있으니까 해남 그런 소들에 대한 신뢰성이 더 확보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좀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그냥 자산인 거죠? 아니, 자기들이 사는 건가요? 군민들이?

예. 가축시장 개설은 전국적으로 축협에서만 가능하고 저희들은 이제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기 좀 편리하도록 그런 시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눈으로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게 75만 원짜리 50% 보조인데 어떻게 생겼나요? 개인이 휴대하고 다니는 건가요?

쉽게 모니터를 고정시켜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그럼 휴대하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면 ······

아니요. 시장에가 시설물, 고정시설로 ······

고정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축협에서 이걸 사는 거예요?

예. 설치를 하는거죠.

아! 축협에 그러면 사업을 하고 우리가 보조해 주는 거예요?

예.

아! 예, 알겠습니다. 991페이지에 공동방제단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96페이지에 HAPPC 컨설팅 지원 대상자 2개년 대상자 ······ 대상 지원받으신 분들이요. 좀 주시겠어요? 자료로요!

2년 동안요?

예. 998페이지에 구제역 백신 접종 원거리 자동연속주사기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앞번에 자동원거리주사기가 있었어요? 그건 구제역이 아니라 다른 백신 접종기기였나요?

아! 예, 자동원거리연속주사기는 ······

원거리, 그때 ······

가까운데서 하면 위험성들이 좀 크기 때문에 줄을 달아서 오른손이나 왼손은 찌르고 다른 손으로는 주입을 할 수 있게 뭐 방아쇠처럼 되어 있는 그런 주사기가 있습니다. 대개 사용하다 보면은 소모품적인 성격이 있기 저희들이 공수의사라든지 이런 수의사들을 통해서 접종하고 채혈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사용하다 보면 이렇게 ······

고장나서 ······

고장나거나 ······

재구입하시는 거예요?

매년 지원을 해줘야 또 원활하게 ······

예.

농가들이 검사하고 가축을 판매할 수 있는 체계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999페이지에 보면 가축방역 업무 추진 피복비 보면 이거는 일회용, 우리가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축산사업소는요. 여기 그 피복비는 아닌 거죠?

예. 이건 작업복이나 작업화 이런 식으로 돼 있고 ······

개인한테 지급되는거죠? 개인 소유!

예. 1회용인 방역복이나 비닐 장화 이런 부분은 말 그대로 1회용이고요. 여기 있는 피복들 사용하더라도 그 위에 덧입는 1회용은 별도로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혹시 1회용 그 예산은 어디에 세워져 있나요? 뭐 통제초소나 많이들 소요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이 피복비 말고는 못 찾아가지고 따로 한 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95쪽을 보면은 사무관리비쪽에 거점소독시설 소모품 및 물품, 또 밑에 보면 소독약품 및 기자재 이런 재료비 성격의 것으로 여러 군데가 지금 질병에 따라서 있는 상황이 ······

포함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조사료 생산 확대 현수막 제작을 하시는데 이게 ······

예. 이제 조사료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신청을 받습니다. 그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왕왕 있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때 홍보하는 차원에서 게첨을 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축산사업소 주차장 증설 10면 하는데 200만 원, 2000만 원 ······ 아! 2000만 원이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200만 원인 줄 알고 너무 적게 책정된 것 같아서 질문 드리려 했는데 질문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혹시 최근에 현산면에 그 ······

유기묘 관련해서 ······

사고 난거 뭐 결과 나왔나요? 원인이?

아직 이제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는 중이고 저희들도 면을 통해서 지금 한 번 확인을 하는 중인데 업무보고 끝나면 저도 설명이 끝나면 저도 현장을 한 번 가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데 사례도 한번 보고 혹시 그 중간에 뭐 저희들이 잔류물질 검사라든지 이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으면 그것까지 알아봐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988쪽 보시면 개사육농장주 폐·전업지원사업 있죠?

예.

「개식용종식법」이 발효되면서 나오는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왜 여기에 군비가 태워져 있나요?

국비 매칭 사업이라 ······

이것도 매칭시켜요?

예. 농식품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총 6농가가 폐업에 참여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가축을 사육하지 않는 농가는 2군데가 있고요. 폐업을 하는 시기에 따라서 폐업보전금이 조금씩 달라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농가들과 통화를 해서 가능하면 조기에 폐업 또는 전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사육 두수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한 농가당 얼마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두수도 있고요 시기도 중요합니다. 빨리하면 조금 더 나가는 부분이 있고 늦게 하면 조금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82쪽 보시면 꿀벌산업 육성 지원 사업에 물론 자체사업이지만 총액이 74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현재 우리 해남군 관내에 꿀벌 사육 농가가 몇 호 정도 되죠?

지금 100호 정도, 104호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은 편이죠? 농가는 어쨌든? 적은편은 아니죠?

예. 농가 수로 봐서는 최근에 많이 늘었습니다.

예. 제가 농업기술센터 설명할 때도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꿀벌은 단순히 그 꿀을 생산하는 수단도 있지만 화분을 형성하는 그런 기능들이 훨씬 더 크다고 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꿀벌이 없으면 현재 지구상에 나온 과일의 70%가 사라진다고 할 정도로 우리 인간에게는 막대한 하여튼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축산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꿀벌 농가를 더 육성을 하고 또 꿀벌을 더 많이 이렇게 양봉할 수 있도록 좀 지원 체계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꿀벌 농가 육성 대책을 다시 한번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꼭 좀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좀, 이동양봉은 않더라도 관내에서 꿀을 생산하고 그런 수정 매개체들이 될 수 있도록 농가분들이 한 2, 3ha 정도 되는 산지라든지 토지를 확보하면 거기다가 밀원숲 조성이라든지 이런걸 통해서 관내에서 그런 사업들이 또 소득들이 창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권고하고 있고 구입되는분들은 신규사업으로 반영해서 그런 것을 추진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로드맵을 계속 양봉협회와 논의를 하고 있고요. 작년 재작년에는 안타깝게도 꽃구경을 가면 벌 소리를 듣지 못했는데 올해는 다행히도 벚꽃 피는 시절에 그 벚꽃 아래에서 벌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참 다행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농가들이 관리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게 개선되고 있어서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 내후년 점점 발전하고 그런 꿀벌이 육성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꿀벌이 워낙 요즘 질병 때문인지 기후변화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대량으로 이렇게 사라지는 경우들이 종종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양봉에 대해서는 더 어떤 기술적인 측면이라든가 또는 환경적인 측면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농가들이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체계도 좀 마련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예.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과 관련해 가지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그런 상황에 따른 그런 교육들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저희들도 지난주부터 그런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양봉협회 읍·면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래요.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만히 있어봐라 ······ 어디드라, 몇 페이지더라 ······ 자! 979페이지 상단부에 보시면 민간위탁사업비 중에서 가축시장 출하운송비 지원사업 있네요?

예.

2만 원 곱하기 5000두 이 사업하고 983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출하 운송비 지원사업이 또 있네요? 이건 어떤 차이입니까?

979쪽에 있는 가축시장 출하운송비는 매주 목요일날 가축시장이 개장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출하되는 가축에 대한 부분이고요. 우리 가축시장에서 출하되는 부분이고 983쪽에 있는 출하운송비 지원 사업은 우리 땅끝한우에 대한 도축장으로 출하!

도축장으로!

예. 도축장으로 출하할 때 무진동 차량에 가면 훨씬 체중 감량도 적고, 가서 고급육을 받을 확률들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술센터하고 땅끝한우 브랜드 홍보들 많이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뭐 어느정도 정착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아직 초기 단계라!

지금 저희들도 여기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아직 성과 분석을 위한 절차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료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사료 개발, 또 농가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얼마의 두수가 참여하는지 또 공동 사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정립해 가고 있는 중이라 내년이나 내후년쯤에는 이런 부분들이 성과 분석으로 나오면 그 성과 분석에 따라서 축협과 농업기술센터, 축산사업소가 각각 맡을 수 있는 부분들을 나누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해남의 브랜드가 정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한 품종이 브랜드를 갖기는 상당히 어려운 과정인데 하여튼 기술센터하고 잘 업무적인 협의하고 협조를 해서 빨리 찾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많이 활용은 하고 있는데 대개 이게 방학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서 방학때 말고 평일에 운영, 저기 참여하는 학생도 있긴 있습니다.

학부모라든지 이런 보호자가 같이 참여를 해야되기 때문에 평일에는 뭐 보호자들이 학생, 저기 선생님들이 아니면 참석하기가 좀 참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 좀 있기 때문에 약간의 불용이 발생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10회를 참여해야 되는데 중간에 뭐 5회를 했다든가 중간에 끊으면 지원을 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시작하기 전부터 학교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부족한 경우가 있으면 별도로 저희들도 사업을 추진해 볼 계획이긴 한데 이번에 TMR 공장이 준공이 되면서 거기 일상 능력을 봐가면서 추가 지원 여부는 거기에 따라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거기 이 사료 포장재는 군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다는 그런문구도 하나 넣고요. 거기에 보면은 해남 땅끝이라는 그런 지역 명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해남 이제 관내에서 유통이 되지마는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농장 단위까지 나가고 있어서 거기가 그렇게 군비로 지원하고 있어서 또 200원 지원하는게 이제 포대당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지금 같은 사료 가격이 높을 때 그런 축산농가들한테는 상당히 많은 이게 소득이, 저기 경영 안정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료 말고 여기 축산물 육류가 생산되면·····

그건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중에 있고 일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과가 분석되면 어느 정도의 어느 방향에 얼마만큼의 사업이 지원되는지 그 부분을 판단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군 안에서도 지금 승강기 안에 보시면 땅끝한우에 대한 저기, 그런 홍보 멘트가 나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관광실이나 유통지원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대도시에서도 송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업을 통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지원과장 김은주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농어민 소득 증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민찬혁 농수산경제위원장님과 박상정, 김석순, 이상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출연금, 명시이월, 본예산 순서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자·출연 승인안입니다. 13쪽 해남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출연금입니다. 관련 근거는 「재단법인 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이며 출연금 8억 원입니다. 재단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1237페이지입니다. 7건에 59억5982만 원입니다. 54번 도비 농산물 중형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4000만 원, 55번 군비 농산물 중형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3억 원 이월 계획입니다.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착공이 지연되어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준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6번 농산물 선별 시설 지원 사업 1억4500만 원 또한 추경 2회 사업으로 두 군데 대상입니다. 이월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57번 고구마세척기지원 및 농산물 선별포장기계 지원은 3건에 9632만 원 이월하였으나 연말까지 이 또한 최대한 집행 노력하겠습니다. 58번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사업은 50억46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26년까지 추진될 계획이며 현재 실시설계 중입니다. 실시설계 완료 후에 각종 행정절차 이행하고 공사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59번 김치 생산비 절감 설비 지원 사업 1억4000만 원, 60번 절임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 지원사업 1억9250만 원은 이 또한 추경 2차 편성사업으로 현재 행정절차 진행 중입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사업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5년도 본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599페이지입니다. 유통지원과는 2024년도에 비해 113억7326만6천 원이 증액된 252억1670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판매와 홍보를 위한 차량 임차료, 유류비 등 일반운영비 1974만6천 원과 유통업무 시책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산물 집하선별장 지원 사업은 2개소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규모는 50평입니다. 고구마세척기 및 농산물 선별소포장기계 지원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선별포장기계 16대 지원하였습니다. 오늘 산업발전 계획 거버넌스 운영에 100만 원, 다음 페이지 생산자 조직화 및 생산유통통합조직 구성 연구 용역에 2200만 원 계상하여 겨울 채소 산지 중심 스마트 APC와 공판장 필요성 등 타당성 분석하고자 합니다. 친환경 농산물 물류비 지원은 쌀을 제외한 친환경 농산물 유통을 지원하기 위해 5톤 차량 1회당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산업발전계획 참여 물류공동이용 지원은 1억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 임차 지원으로 대상은 원예산업 발전 계획에 참여한 농협 연합 사업단과 법인 사업단 조직입니다. 원예산업발전계획 참여법인 시설 개보수에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노후시설 유지보수비 4000만 원과 고구마세척기 교체 구입에 2억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는 자체 사업으로 중형 2동, 소형 80동 등 4억5200만 원 계상하였고 도비 보조 저온저장고는 중형 1동, 소형 59동으로 2억258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01쪽 GAP 안전성 분석 지원 사업 1803만2천 원 GAP 인증신청 수수료 지원에 10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온·오프라인 땅끝 특산물 지킴이 모니터링 등 농산물 안전성 관리를 위해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출 경쟁력 강화입니다. 수출 상담회 추진을 위해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수출 소모품 구입비 350만 원, 부대운임 지원 2450만 원과 수출특화품목 직불금 지원에 8억5119만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수출 물량 kg당 100원 정액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식품 해외인증 취득 비용에 1400만 원, 수출 농수산물 상품성 향상 지원에 6650만 원, 수출 초보기업 컨설팅 지원에 8400만 원 등 7개의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2억8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03쪽 수출 입문 교육에 200만 원 계상하였고 GAP인증농가 농약안전보관함 지원에 10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공동선별 지원은 원예농산물을 출하한 실적이 우수한 조직 1개소에 지원하는 국비 사업으로 88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선별 시설 지원 사업으로 2개소 1억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04쪽 해남 농산물 브랜드 향상 사업입니다. 우리 군 대표 농산물인 고구마, 겨울 배추, 양념 채소류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구마 지리적표시 품질관리 등 2건에 1억500만 원, 겨울배추 품질관리 등 2건에 3800만 원 그리고 양념채소류 포장재 지원에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상품성 향상 지원을 위해 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지원 등 2개 사업에 1억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남쌀 판매 및 가공 유통 업무입니다. 쌀 소비촉진 활성화 캠페인에 1000만 원, 쌀 소비촉진 가공식품 홍보비 2000만 원 등 해남쌀 소비촉진협찬 광고에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05쪽 브랜드 쌀 홍보물 제작비에 200만 원과 해남쌀 판매확대 체험행사 2000만 원, 소규모 쌀 가공유통업체 포장재 지원 사업으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해남쌀 브랜드화 사업을 위하여 고품질 브랜드쌀 매입장려금 2억8756만 원, 땅끝햇쌀 출하장려금 4억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쌀 판로기반 구축은 친환경쌀 시식미 2092만 원, 포장재 지원 6000만 원, 매입장려금 1억188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남쌀 평생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 3억5000만 원과 홍보 시식미 제작에 4800만 원, 전남쌀 소포장지 제작비 지원에 258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06쪽 벼 수송보관용기 구매 지원에 2억14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양곡관리비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포장재 제작비로 국비 1억3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매 관련 물품 구입 톤백저울 검정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2000만 원 계상하였고 양곡 매입용 톤백 포장재는 농협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1억8000만 원 계장하였습니다. 607쪽 공공비축미곡 매입용 톤백 저울 4대에 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벼 가공건조 소규모 개보수 지원 1개소에 1억5000만 원, 양곡 스마트 저온창고 시설 지원에 5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남 농산물 홍보 및 광고입니다. 해남미소에서 농수특산물 온라인 프로모션 운영, 광고 홍보비, 홍보물 제작 등 10건에 사무관리비 7억2210만 원과 608쪽 농수산특산물 판촉행사와 김장나눔행사 운영비 1억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수특산물 온라인 프로모션 운영에 11억5700만 원, 농수특산물 광고홍보비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수산물 직거래 및 고객 확보를 위해 일반운영비 1000만 원과 여비 720만 원, 민간 행려비 보상 560만 원과 직거래 사업단 지원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남미소 쇼핑몰 운영에 따른 사업입니다. 고객 상담 인건비 1억815만5천 원과 609쪽 해남미소에 필요한 일상적 경비와 이벤트 행사 사업비 등 일반운영비 14건에 2억7310만 원과 공공운영비 87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0쪽 해남미소 입점 업체 택배비 1억 원, 대량 거래처 물류 지원 7억2350만 원, 그린해피데이 판매 지원으로 1억7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명품 농산물 TV홈쇼핑 방송 판매 홍보에 3억800만 원, TV홈쇼핑 방송 판매 도비 지원 사업으로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자체 공공기관 연계 지역발전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온라인 소비진작 행사 등 3건에 4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11쪽 도-시군 협업 농수축산물 판촉 기획전은 1529만9천 원, 농식품 박람회 참가비 지원에 5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식품산업 육성 및 기반확충 사업입니다. 절임배추 생산장비인 세척기, 절단기 등 지원 사업에 1억4000만 원, 절임배추 생산농가 교육 및 홍보물 제작 1300만 원, 식품 제조 가공업체 HACCP 시설 지원 2개소에 2억 원, 농산물 제조 가공장비 지원 6개소에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12페이지 고구마 가공식품 특허 관리에 200만 원, 유기가공식품 인증비 지원에 1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사 품질인증제품 디자인 제작 지원에 1000만 원, 어르신 등 체험활동 건강꾸러미 지원 사업에 493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사업은 2024년도 3회 추경시 삭감한 120억3300만 원을 계상하여 공정에 맞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13페이지입니다. 국산김치 사용업소 식자재 지원사업은 국산 김치 사용 인증을 받은 음식점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549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식품 산업화 지원 사업으로 올해 11월에 도비 공모 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2억9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남 2030 푸드플랜 활성화 사업입니다. 재단법인 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 경영실적 평가 연구 용역 1300만 원, 출연금 8억 원 계상하였고 푸드플랜 교육 홍보 조직화에 따른 일반운영비 3600만 원, 다음 페이지 로컬푸드 꾸러미 활성화 지원 사업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안정적이고 소규모 다품목 생산이 가능한 이중비닐하우스 지원에 4800만 원, 폭염 대비하여 환풍시설 등 로컬푸드 생산기반 구축에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로컬푸드직매장 운영과 지역상가 상생 협력사업 등에 7200만 원 계상하였고 로컬푸드 안전성 검사에 2730만 원, 로컬푸드 직매장 포장재 지원 사업에 1303만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615쪽 가격결정협의회 등 일반운영비 162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사업입니다.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사업에 5억7554만6천 원 계상하였으며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는 10개 품목이며 사업비는 4851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비 1062만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616페이지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군 부담금은 6억5493만4천 원과 관내 고등학교 석식 지원 사업 4억38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바우처 사업입니다. 농식품바우처 운영비 및 지원 사업으로 1억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시범사업에서 본사업으로 확대되면서 예산 및 지원 대상이 축소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친환경농산물 식재료지원 사업은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10쪽 유통지원과 5개 팀 부서 운영에 따른 부서운영비, 급량비, 여비 등 기본 경비 646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본예산 유통지원과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뭐 쌀과 배추 기타 등등 농산물 판매 홍보하시느라 참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명시! 죄송합니다. 명시이월 질문사항 없습니다. 진행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과장님, 602페이지에 LA한인축제 참가농산물 판매 지원 있어요. 참가를 하면 할수록 반응이 더 좋죠?

이번에 가서 보니까 작년에 사셨다 하시면서 다시 오시는 분들이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한인축제 참가 자격조건을 뭐 연차별로 몇 회 이상 정해져 있나요?

그러지는 않고요. 미국에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홍보 모집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4개소 올해는 2개소 참여했습니다.

지금 3회차인가요? 2회차인가요? 3회차인가요? 올해까지가 3회차죠?

2회차입니다.

2회차예요?

예.

죄송합니다. 3회차인 줄 았았습니다. 기준을 좀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홍보책자도 잘 만들어지고 하니까 나가서 홍보하시고 나서 또 다른 업체들도 우리 해외 나가시면 인증 다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습니까?

예.

그럼 새로운 품질 상품들도 나가서 홍보하고 이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해서 여러 상품들이 많이들 해외에서 나가 계신 분들한테 판매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통지원과에서 포장재 지원 사업이 여러 개 있는데 전체적으로 유통지원과에서 어떤 포장재를 지원한다. 샘플 하나씩 하고요. 사진 찍어도 되고요. 포장재 지원 사업들 설명 한 번 해서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605페이지에 전남쌀 평생 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에 3억5000 있어요. 평생 고객이 몇 분 정도 되시는지 궁금해서요?

이것 같은 경우는 RPC에다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각각 본인들이 택배를 신청할 때 박스,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특별히 저희가 고객 명수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작년에 RPC 지원 ······ RPC별로 지원 금액하고 택배비 발송 금액 현황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예. 벼 가공건조 607페이지에 벼 가공건조 소규모 개보수 지원 여기는 대상지가 어디인가요?

600 ······

7페이지에요. 벼 가공 ······

올해는 벼 가공건조 소규모 개보수 지원사업은 해남농협이 해당 되었습니다.

예. 해남농협이고 ······ 그 아래 양곡 스마트 저온창고 시설은 어디였어요?

올해 저희가 한 군데 민간 RPC가 신청을 했다가 도중에 취소한 건입니다. 우리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올해 해남 절임배추 김장 나눔 행사가 어디에서 한 행사가 맞나요? 김장 행사를 하도 많이 가지고 유통지원과에서 한 김장 절임 행사는, 김장 절임 행사? 나눔 행사? 어떤 행사, 어디에서 한 행사를 말씀하신 건가요?

저희 조계사나 마트 등에서 하는 거고요. 올해는 저희가 해운대에서 한 것은 별도 예산을 세워서 했었습니다. 추경 예산에 됐고요. 여기에는 없습니다.

여기 군민광장에서 최근에 ······

김치의 날 기념으로 한 거고요. 그걸 저희가 해운대구 행사 하고 나서 그 잔여 사업비로 일부 했습니다.

예. 가능하면 김치의 날은 저희 ······ 행사를 아예 모르고 있었거든요. 사진을 보고 알았는데 알려주시면 같이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609페이지에 해남미소 반품 상품 택배비, 올해 반품된 건수 자료 한 번 부탁드릴게요.

예. 그리하겠습니다.

해남미소 대량 거래처 확보 추진협의가 4일 잡혔어요. 월 4일이란 말인가요?

네. 월 4일!

더 많이 다니시는 것 같은데 ······

네. 여비가 저희가 관내여비도 있고 관외여비도 있고 여기는 항상 부족하지만 여비한계 내에서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610페이지에 해남미소 입점업체 택배비 지원사업이 있다 없어졌는데 다시 하시는 건가요?

일부 지금 들어간 사업입니다. 대부분 저희가 행사할 때 조금 물건비를 약간 낮게 책정하기 때문에 일종에 보존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택배비 지원을 지금 제가 이 앞번에 자료요구 했을때는 이제는 안 한다 그랬던 것 같은데 그게·····

그러니까 저희가 막 그 정확하게 안다 안한다 이런 게 아니라요 상황에 따라서 그 가격을 너무 밑으로 내려갔을 경우에는 ······

할인판매를 많이 했을 경우에는 ······

예 ······ 그렇습니다.

그때 맞춰서 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상황에 맞게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김치원료 공급단지 잘 추진해 주시고요. 우리 이 614페이지에 로컬푸드 소규모 이중비닐하우스 설치 지원인가요?

예.

이게 지금 현재 입점해 주신 분들 이외에 추가로 더 입점이 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입점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 질문 드려보냐면·····

지금 농가수 같은 경우는 2023년 대비 한 50농가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지금 제가 자료 요구해서 봤었는데 이중비닐하우스를 설치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로컬푸드에 입점을 안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죠?

대부분 하는데 이제 기간 시기상에 좀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년 내내는 안 하니까요!

예.

관리를 하셔가지고 제안을 주시든지 어떤 계획이 좀 필요할 것 같아 보여서요. 그렇게 조절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한 123동 정도 보급이 됐는데요. 그분 대상으로 한 번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예. 항상 수고 많으시고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내 고등학생 석식 지원 사업을 하는데 그 관내에 있는 전 고등학교가 다 해당되죠?

예.

그다음에 614쪽 보시면 로컬푸드 안전성 검사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에 납품하는 농산물에 대해서 농약 잔류 검사 하는 거죠?

예. 하고 있습니다.

혹시 문제된 사례 있습니까? 올해?

올해 특별히 문제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613쪽 보시면 국산김치 사용업소 식자재 지원 사업이 있어요. 5400만 원 정도! 5500만 원 정도 되는데 국산 김치도 중요하지만 이제 지역 농산물을 이용하는 업소에 대한 지원 사업과 더불어 그 인증 푯말을 붙여서 이 업소는 지역 농수산물을 이용한다라는 인종 푯말을 붙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로컬푸드를 사용한다거나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서 인증 푯말 한다면 당연히 지원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로컬푸드가 어쨌든 지역 소농가들의 소득을 이렇게 창출해내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로컬푸드에서 판매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지역의 우리 지역의 중소농가들의 소득은 더 많이 창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로컬푸드 매장의 농수산물 많이 판매할 수 있는 전략들을 좀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중에 하나가 우리 지역의 요식 업체에서 우리 지역의 농수산물을 이용해서 식자재를 이용해서 반찬을 낸다거나 하는 그런것들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고민 한 번 해보십시오.

예. 지금 실무자끼리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

다른 지자체 가니까 돼 있더라고요.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촌 융복합 사업에서 우리 해남군이 지구 지정을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융복합 ······

고구마! 고구마 사업하고 있습니다.

예. 고구마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나요?

올해로 마지막 사업입니다. 기간이 ······

아니 ······

융복합 사업!

융복합 사업에서 사업 지구를 지정한다, 지정하겠다 ······ 해남에 고구마 산업을 바탕으로 해서 그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계획 없나요?

아마 이거 관련해서는 농업기술센터 이쪽하고 같이 한 번 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03쪽 보면 농약 안전보관함 지원사업 있죠?

예.

보건소에서도 하는데 겹치지 않나요?

지난해 저희가 10개가 지원이 됐습니다.

10개 농가에?

예. 10개 농가에! 확인해서 그 또한 저희가 지원, 중복이 된다고 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보면 마을 단위로 해서 이렇게 1개 마을 몇 개 마을을 지정해서 이렇게 마을 전체에 보급한 것 같아요. 그런데 유통지원과에서는 GAP인증 농가에 대해서만 이렇게 지원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도비 사업 ······

어쨌든 이건 계속 확대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사업이 겹치지 않게만 해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온오프라인 땅끝 특산물 지킴이 모니터링 사업하고 계시죠?

네.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해남산 절임배추를 아주 저가에 이렇게 공급하는 그런 업체가 있어가지고 해남의 절임배추 농가들이 좀 피해를 본 사례가 있어요. 올해는 그런 사례 없나요?

올해 일부 유튜브에서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저희가 이 땅끝 지킴이 모니터링 사업은 저희가 무작위로 군에서 한 40개 업체를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서 제가 사무실로 배송을 받아서 일일이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특별히 저희가 문제된 것은 발견치 못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온라인상의 해남산 농산물의 어떤 가격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아닌가 보네요?

저희가 그 상태나 절임상태나 원산지 표시라든가 이런 사항을 보고 있습니다.

올해 어떻습니까? 그러면 절임배추가 저가로 이렇게 물량 공세하는 그런 중간상인들은 없나요?

일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번에는 절임배추가 배추 가격이 워낙 높은 상태에서 시작을 했었고 해남 절임배추가 타 지역보다 조금 낮게 형성되었기 때문에 크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초기에 롯데홈쇼핑인가요?

네. 롯데마트!

롯데마트! 롯데마트에서 2만 원대에 공급해 달라고 해서 우리 해남미소에서는 거부를 했는데 그걸 해남의 어떤 농가에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했죠?

네.

절임배추 가격을 지키는 것도 저는 해남군 절임배추 생산 농가와 더불어 우리 행정의 하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군의 그런 어떤 지침에 따르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지원을 중단해야겠죠?

그것도 저희가 다각적으로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대놓고 지원을 안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능한 한 그 가격은 일단 저가로 형성되면, 저가로 판매를 하게 되면 저가로 형성이 돼버려요! 그러면 엉뚱한 다른 농가들이 피해를 보고 하기때문에 가격 지지를 위해서는 좀 각별히 신경을 쓰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것 좀 물어봅시다. 600쪽 보면 생산자 조직화 및 생산유통통합조직 구성 연구 용역을 할 계획인데 어떤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이 용역을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늘 고민이 되었던게 산지에서 가격이 결정되는게 아니라 저희 가락시장이나 이런데서 저희, 겨울 채소라든가 이런게 가격이 결정됨에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 산지의 조직을 좀 만들어 보자. 조직을 만들어서 좀 가격을 좀 해남이나 이런데서 가격을 결정하는 이런 것을 한 번 해보자. 그러려면 해남의 스마트 APC라든가 공판장이라든가 이런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취지에서 출발을 했구요. 그래서 겨울채소 산지 중심으로 유통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가 스마트 APC라든가 공판장 필요성, 타당성 분석까지 하고 이 또한 저희 해남의 농업을 걱정하는 일부 농민들이라든가 단체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으로서 함께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판장을 만드는게 어떤 공간을 만드는 건 쉬워요. 그런데 그걸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사실 생산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이 그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산 농가들을 조직화하기 위한 용역인가요?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조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는 더군다나 유통쪽에 관련된 대형농들이 있어서, 대농이나 유통쪽에 많아서 그분들을 조금 함께 어울리는 작업을 지금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조직화도 필요하고 또 시설에 관한 기본적인 타당성 분석이라든가 이런것 같이 해 볼 생각입니다.

그 굉장히 하여튼 어려운 일을 도전적으로 시도한 것에 대해서 정말 칭찬드리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하다 보면 또 저희도 어려움이 닥치지 않을까 걱정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니까 지금까지 못 해온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히 한 번 시도해 본 것에 대해서는 정말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을 전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에 들어가는 고구마 선별기입니다. 지금 화산농협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곳이고요. 여기는 자산, 저희거 해남군 것이기 때문에 지금 2억3000만 원 약 세척기 용량이 12톤 정도 됩니다.

네. 599페이지에 나오는 자체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는 저희가 사전에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폐수처리까지 포함되서 조금 금액이 올라가야 되지 않겠냐 해서 당초에 저희가 8000만 원이었는데 1억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했었는데 아무도 안 들어와서 여기에는 지금 제목이 고구마세척기 및 농산물 선별포장기계지만 고구마세척기 사업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고요. 이것 같은 것은 소형 포장이고 저희 뒤쪽에 나온 600페이지에 나온 것은 자산입니다. 해남군 자산이기 때문에 ······

용량도 좀 차이가 있구요.

알겠습니다.

위에 나온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 사업입니다. 여기는 대상자가 아예 선정이 되가지고 내려오는 거고요. 저희 해남에서는 한 군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농산물 선별시설 지원은 시설 사업입니다.

국비 사업이지만 이건 물류비 차원이 강하고요. 밑에는 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좀 다른 사업입니다.

네.

지난해 본예산에 세워진게 목 변경이 조금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예산 대비 2억이 감 된 것으로 나옵니다.

지금 포장재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쪽에서 하는 경우는 농산물하고 가공품이기 때문에 지금껏 계속 축산이나 수산이나는 각각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도비 40에 군비 60% 사업입니다. 이거는 시설에서 프로그램을 정해서 저희한테 남도장터에서 물건을 사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네. 자담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599쪽 보시면 농산물 판로 확대 차량 임차료가 1대거든요?

예.

그런데 그 아래 보면 유류비가 2대예요.

예. 1대는 임차가 1대고요. 해남미소의 냉동탑차가 저희거가 1대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냉동탑차가 2대 입니까?

냉동탑차 하나에 저희 일반적으로 타고 다니는 저희 직원들 출장용으로 타고 다니는 차를 임차했습니다. 그래서 2대입니다.

그걸 왜 임차를 해요?

임차하는게 더 효율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렌트하는 게!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613페이지에 전통식품 산업화 지원사업의 대상지가 어딘가요?

610 ······

13페이지요.

이거는 올 11월에 도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곳이고요. 김치 절임 공장에 들어갑니다. 북평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