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통합재정안정화기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옥단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5쪽에서 4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7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회계간 또는 기금간의 여유자금을 상호 융통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기하고자 설치된 기금입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은 2024년도 말 기준 조성액이 405억 330만 7000원이며 2025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이자수입 8억 5227만 6000원, 지출액 예수금 상환액 392억 4017만 3000원을 반영함에 따라 연도말 조성액은 21억 1541만 원입니다. 다음 39쪽, 자금수지총괄은 수입액과 지출액이 각각 413억 5558만 3000원입니다. 40쪽, 수입계획입니다. 2024년도 예치금 회수액 405억 330만 7000원을, 이자수입은 8억 522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1쪽, 지출 계획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재원 활용을 위해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 상환액으로 원금 375억 8158만 4000원, 이자 16억 5858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제외한 21억 1541만 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4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관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그간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로 구 재정운영에 적시적기 활용됨으로서 어려운 재정 상황에 큰 힘이 되어왔습니다. 2025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제출된 이번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단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통화안정화기금에서, 예치금에서 통화안정화기금 돈이 2025년도 말 현재까지 감소가 이렇게 돼 가지고 예산이, 그러면 이제 2025년도 예산 세워놓으면 2026년도에는 없네, 쓸 것이?

예. 지금 현재는 25년 연도말에 한 21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서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 신청사 건립 기금하면 돈이 이제 계속 들어갈 건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은 있어요?

일단은 저희 구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공유재산 매각이 조금 적기에 이루어져서 2026년 말에 저희가 신청사 준공인데 그 이전에 조금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된다면 신청사 기금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각만 된다 그러면 별 문제없겠죠?

예.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엊그저께 12월 4일날 LH하고 해 가지고 MOU 체결했는가 봐.

예.

예. 지난주 4일날 LH와 MOU를 체결했고요. 내년 초가 되면 저희가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공유재산 건에 대해서 매각을 하거나 개발 건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LH와 아마 그렇게 추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재원은 만약에 그게 순조롭게 된다 그러면 재원의 문제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요. 계속 LH에서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조금 안심되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전철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긴 하셨지만 내년도에 우리 기금 상황이 좀 좋지 못한 상황인 것 같아요. 올해 보면 예수금 원리금 상환이 250억이었다면 내년도는 한 400억 가까이가 집행이 되는 것인데, 어떠세요? 내년도 예산 운용하시기에 우리 예산을 총괄하는 국장으로서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일단은 지금 기금에서도 보시다시피 내년도 말에 21억밖에 되지는 않고요. 단지 이제 조정교부금 확정내시가 내려온다든가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조금 여력이 된다고 하면 추경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그거를 좀 적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지금 혹시 올해 말 기준으로 순세계잉여금은 어느 정도 나올 거 같아요?

지금 이제 어려운 게 보통 초과세입이 한 250억 정도 나오고요, 매년 보면. 그런데 올해는 한 1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줄었네요.

예, 예. 그리고 집행잔액이 보통 89.3% 정도 나오는데 지금 12월 말이 돼야 되긴 하겠지만 92%까지 나오면 1%만 집행률이 는다고 해도 120억이 감소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이삼백억이 집행잔액도 준다고 보여지면 순세계잉여금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로 보여요. 보통 순세계잉여금 한 1000억 정도 나오거든요, 저희가 보통. 그런데 700억, 일단은 결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하고 있긴 하지만 참 이게 아이러니 한 거 같아요. 구민들을 위해서는 예산을 좀 신속하게 집행을 해서 더 많은 혜택을 좀 가질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원칙이긴 한데 또 어떤 면에서는 집행률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이제 기금은 바닥이 난다라는 상황이니까 참 이게 좀 어렵네요. 그럼에도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너무 어려워서 채권도 발행할 검토도 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고 막 이런 거 같은데 우리 구는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닌 거죠?

예.

보통 기초자치단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거는 거의 드뭅니다. 과거에 용인시하고 성남시가 아마 경전철 건립 때문에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청사 건립으로 해서 지방채 발행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아까 공유재산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LH와 속도감 있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기존 신청사로 이전하고서 남은 공유재산에 대해서 매입의사가 사실 있어서 구체적으로 한번 나와야 되겠지만 매각만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 재원의 문제는 크게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 말씀을 하셨으니까 좀 저도 여쭤보겠는데, 우리가 처음에 신청사를 서울시에 짓겠다고 계획을 했을 때 우리 공유재산 네 개를 매각한다라고 했던 그 계획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네 군데가 어딘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자리 잡고 있는 구의회 건물이 있고요, 보건소 건물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구청 본관 청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곡동, 가양동 별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LH와 MOU를 했다라는 것은 그런 우리 공유재산,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곳을 이렇게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는 그냥 좀 그림을 그리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LH가 보통 개발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본인들이 매수를 해서 또 나름의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할 건지는 저희도 개발이나 매각을 두 개를 같이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공유재산 매각 관련해서 LH말고 민간 투자사랑, 이런 데랑은 컨택을 한 적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저희가 우선적으로는 LH하고 SH하고 캠코하고만 먼저 우선 했고요. 실질적으로 그게 더 우선되는 게 맞을 거 같고요. 왜냐하면 민간에 아예 매각을 했을 때 저희가 주민편의시설이나 이 부분을 또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LH하고는 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게 맞아요. 원칙이 맞는데, 우선이 맞는데, 저는 조금 다른 쪽으로 다시 생각을 해보면 지난주에 총괄질의할 때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우리가 기부채납 받은 사무실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조차도 어쨌든 우리가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있는 거 우리가 일단 잘 써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이거는 재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매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기존에 우리가 민간에 이렇게 허가를 내주면서 우리 구의 소유물로 이렇게 왔을 때 그것조차도 우리가 제대로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어폐가 맞는 것이냐라고 이렇게 하는 좀 일각의 지적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잘 신경을 써주셔서 해주십시오.

그때 말씀하신 CP2 관련해서는 결이 좀 틀리고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기부채납을 받은 시설이긴 하지만 저희가 용도로 지정했던 게 과연 맞는가를 생각을 해서 다시 제가 현장을 나가봐서 봤을 때 사실 그 지하철역하고의 동선도 한번 고민을 해봤고 실제로 저희가 신청한 용도하고 규모가 맞는지도 한번 판단을 해봤고요. 그래서 섣불리 선정을 했을 때 그 시설비와 운영비와 인건비 이런 문제가 지출되는 문제가 있어서, 물론 이제 예산이 없어서 반영은 못했지만 규모가 맞는지도 전체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당분간은 좀 전체 구의 부서에서도 수요 조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건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결정을 해서 지금처럼 비어있는 상태로 있지는 않을 겁니다.

국장님 말씀은 제가 항상 존중을 하지만 지금 이런 그……, CP2라고 하셨나요?

예.

그런 거는 사실 우리가 계속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얘네들 대규모로 어쨌든 MICE사업 한다고 해서 우리가 허가를 내줬고, 그거에 따른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았을 때 이런 시설물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진작 우리가 생각을 했었어야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각 과의 신청을 받았던 거 아니었어요? 지금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지적을 했던 거였고 그런 겁니다.

예. 일단 재무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어서 일부 부서에서 선정하는 거보다 아마 총괄적으로 생각을 해서 합리적으로 사용할 겁니다. 기다려 주시면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왜 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우리가 홈플러스, 20년 전에 홈플러스를 허가를 내주면서 우리가 호실 하나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우리가 다시 반납을 하더라고요. 그 과정 속에서 1년, 2년이 되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무튼 잘 조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 위원입니다. 박상일 국장님, 총괄설명 하실 때 우리 예결위원님들 한 분, 한 분 호명하시고 감사합니다. 받으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심사를 받으실 준비가. 총괄질의니까 세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기획예산과에 신규사업으로 내년도 구 정책평가 설문조사 용역비가 신규편성이 됐습니다. 3000만 원인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정책사업에 대해서 구민들의 만족도라든가 구민들에게 평가를 받아서 저희가 하는 정책이 바로 가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럼 여태까지는 이런 걸 안 했었어요?

예.

그러면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주민구정평가단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건 제가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려야,

그러면 우리 국에서 하는 주민배심원단 평가하고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배심원단은 저희 공약사업에 대해서 매니페스토를 통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제가 질의하는 이유를 국장님은 잘 아실 거예요. 내년도 우리가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조금 중복되는 성향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제가 누누이 말씀을 하지만 사업의 당위성이나 좋은 의도가 없는 사업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내년도에 예산을 정말 감축하고 감액하고 그런 편성을 하는 시기에 굳이 또 이런 신규 편성을 하는 용역비가 있어야 되는 이유를 우리 예결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을 준비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먼저 드리고, 이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구청에서 위원회 위원들을 선임해서 나가는 수당이 또 많아요. 이걸 우리 기획예산과가 총괄하셔가지고 각 과마다 취합을 한번 해보세요. 명단이랑 쭉 해가지고 한번 받아보세요. 기준은 12월 1일 기준으로 한번 받아보세요. 제가 봤을 때 한 해에 5개 이상도 하시는 위원들이 계셔가지고 아무튼 이것만 해도 수당이 엄청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그것도 챙겨 보시고요.

예. 확인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 기획재정국에서 시설관리공단 지원 및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결산은 안 하지만, 어때요? 올해 시설관리공단 운영이 잘됐다, 안 됐다 뭐 평가하기 좀 이르긴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이 답변 좀 해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인지는 되고 있는데, 그런데 예산 분야를 말씀하시는 건지 운영에 관한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지는 제가 이제…… 예산은 말씀하신 대로 결산이 이루어져 봐야 알 수 있는 것 같고요.

운영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변경이 필요하고, 변화가 필요한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변화의 시작은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국에서는 지원하고 관리만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대행사업비는 다른 국에서 하는 거긴 하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이번 예결위하는 기간 동안 생각은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홍보소통과에 신문 및 간행물 구독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홍보소통과 다른 세부 사업들은 다 감액이 됐어요. 그렇지만 신문은 우리가 성역입니까? 우리가 세입세출이 지금 부족한데 이건 감액도 안 됐고 증액도 안 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이따가 또 세세하게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일단은 신문에 관해서는 작년도에 인상분이 좀 있었고요. 부수별로 인상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부수를 축소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하기는 어려운 거죠?

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게 툭 까놓고 얘기하면 결국에는 어쨌든 혹시라도 안 좋은 기사를 쓰실까 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면 제가 그거에 대한 논리를 할 수 있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구와 비슷한 재정자립도나 지방자립도를 하고 있는 구를 한번 보시고요. 그 구가 신문 구독, 간행물 예산 얼마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구가 사람이 많다고, 동이 많다고, 넓다고 해서 통장님들한테 가는 구독이 아마 대부분 이거일 것 같은데 다 가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서로 감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거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터뷰 한 번씩 하면 광고비도 내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이따가 과 할 때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괄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재정국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예산과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옥단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소속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현 기획팀장입니다. (김동현 기획담당주사 인사) 김미경 예산팀장입니다. (김미경 예산담당주사 인사) 김승환 성과평가팀장입니다. (김승환 성과평가담당주사 인사) 손병수 공기업관리팀장입니다. (손병수 공기업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수경 법제통계팀장입니다. (김수경 법제통계담당주사 인사) 기획재정국 국서무 장은진 주무관입니다. (장은진 주무관 인사) 기획예산과 과서무 김윤하 주무관입니다. (김윤하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와 세부사업설명서 제2권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7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기획예산과 세입예산 규모는 총 2529억 2583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209억 984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인 부동산교부세는 서울시의 내시액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38억 3500만 원을 감액한 146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중 일반조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131억 6718만 4000원을 증액한 1991억 68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전년 대비 3588만 7000원을 감액한 17억 746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및 이자액으로 본예산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전년 대비 117억 219만 원이 증가한 총 373억 518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2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110억 786만 9000원으로 42억 638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 중 정책사업비는 108억 2090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42억 708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696만 6000원을 증액한 1억 869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설명서 325쪽부터 354쪽을 토대로 주요 사업별 편성내용과 증감사유 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25쪽, 구정운영계획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합리적인 구정운영을 통해 구 행정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성과관리 업무를 성과관리 운영 세부사업으로 이관함에 따라 전년 대비 2335만 7000원 감액한 780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주요시책 기획·조정 관리입니다. 종합적 기획·조정을 통해 추진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합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로 전년 대비 115만 원을 증액한 7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지속가능발전 추진입니다. 지속가능 발전가치와 패러다임을 주요 구정과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강서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3만 원을 감액한 11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협업북카페 관리입니다. 직원들이 협업하며 공유 토론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을 운영하기 위한 경비로 전년 대비 115만 원을 감액한 16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예산편성 관리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운용과 예산편성관리를 위한 경비로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와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담금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7320만 1000원 감액한 2억 52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재정분석 관리입니다. 재정의 건전성 강화 및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경비로 전년 대비 31만 5000원 감액한 12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성과관리운영입니다. 실효성 있는 평가관리를 통해 구정성과 창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세부사업 신설로 인해 예산서상 증감률은 100%로 표기되었으나 실제 전년 대비 성과관리 운영방식 개선에 따른 포상금 38만 원을 증액한 18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구정혁신 지원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한 행정혁신기반을 조성하고 참여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벤치마킹원정대 미운영 등에 따라 전년 대비 1262만 6000원 감액한 20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시설관리공단 지원 및 관리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경영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27만 9000원 감액한 3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법규조례 관리입니다. 법규 정비와 불합리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6만 2000원을 감액한 3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소송사무 지원입니다. 직원의 소송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구민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6만 2000원을 감액한 2억 799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수요자 중심의 통계조사 관리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편리한 통계서비스 체계를 정립하여 양질의 통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도에 실시하는 대규모 통계조사 비용과 구 정책평가 설문조사 용역비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074만 원을 증액한 45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민간위탁위원회 체계적 관리입니다. 민간위탁사무의 체계적인 관리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71만 원 감액한 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예비비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요인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42억 927만 원 감액한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2쪽, 포괄경비인 기관공통 기본경비로 현안업무추진과 재해대책 등 특별근무에 따른 급식비, 관외출장여비로 전년과 동일한 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53쪽 부서 기본경비는 현원증원과 급량비 단가상승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696만 6000원 증액한 799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단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45페이지 세부설명서에서, 우리 지금 여기 소송사무 지원해 가지고 쭉 지금 나와 있어요. 이게 소송사무 지원이 하나도 돈이 오르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네.

예, 맞습니다. 사실 소송이 저희가 1년에 소송으로는 한 47건 정도 지금 현재까지 있고요. 또 행정심판이 거의 1년에 한 50건 정도 있는데 사실은 배상금이라든가 기본적인 사례금, 착수금 등을 조금 증액하고는 싶었지만 저희가 예산 상황이 안 좋아서 내년에도 소송 같은 경우에,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을 해야 되고요. 행정소송은 직원이 수행할 수도 있고 저희가 이제 쟁점에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는데 내년부터 조금 더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조금 교육을 더 강화시키면서 직원들이 좀 소송 수행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좀 다져보려고 사실은 예산을 증액하고자 했으나 일단은 현 체제에서 저희가 좀 운영을 잘 해보려고 지금 그대로 간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 위원입니다. 우리 과 내년도 세출예산이 한 11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예비비가 한 100억이고 실제 예산으로 나가는 돈은 한 11억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질의드리고 싶은 게 우리 과에서 민간위탁위원회 체계적관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가 한해에 민간위탁으로 나가는 예산이 혹시 대략 어느 정도 되신다고 보십니까?

예. 잠시만 제가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한 1000억 가까이 되거든요.

예. 시비 포함해서 그 정도 됩니다.

1000억 가까이 되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위원회 체계적 관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예산이 한 500만 원뿐이에요. 물론 예산 없이도 우리가 체계적관리할 수 있지만 우리가 민간위탁을 한해에 전체 우리 강서구에서 1000억 정도 하는데 체계적관리라고 해서 사업이 있고 이거에 따른 예산이 500만 원이다 하면 이게 제대로 된다고 보여집니까? 아니면 공무원들이 그냥 예산이 없어도 일을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까?

꼭 반드시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민간위탁을 관리를 하고 있고 내부에서 이제 민간위탁이 일몰제도 도입돼 있고 어떤 기간만료에 따라서 다시 신규로 위탁이 가고자 했을 때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를 저희가 다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조금 더 부서하고 논의를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민간위탁으로 다시 가야 되는지 아니면 구 직영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사실 예산이 많이 들지는 않지만 수탁기관 종사자들이라든가 저희 민간위탁 업무를 하는 직원들이 사실 좀 어려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5월에 저희가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또 새롭게 조금 업그레이드를 해서 제작을 해서 부서에서 얼마든지 좀 이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하반기에 저희가 수탁기관 종사자들이라든가 직원들을 상대로 외부에 조금 민간위탁에 관련되는 교육을 해주실 수 있는 전문강사를 불러서 교육도 강화하고 나름대로는 저희가 이제 비예산 사업이긴 하지만 저희도 체계를 조금 더 다져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제가 우려되는 거는 그거예요. 우리 과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어쨌든 거대한 민간위탁에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우리가 예산사업비가 적다, 그럼에도 어쨌든 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잘 어쨌든 해주시리라 말씀드리고요,

잘 챙겨보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보니까 11억 정도 어쨌든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 우리가 책자발간이나 소모품 이런 예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 같긴 해요. 지금 환경 문제도 있고 하는데 지금 이런 예산도 우리가 좀, 우리가 조직문화도 지금 다이어트 하고 있고 앞서서 하고 있잖아요, 예산을. 이런 부분도 한번 신경을 써봤으면 좋겠고. 우리가 지금 공무원분들 그리고 구민들 정책아이디어나 이런 시상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수상만 하고 나면 그냥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는 뒷전인 건지 아니면 계속 챙기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제안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 정책아이디어라고 해서 집중공모기간을 또 상하반기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제안제도를 심사를 해서 그 아이디어들이 다시 실행을 할 수 있게끔 부서에서 실행력을 좀 강화할 수 있게끔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 다 끝났나요, 이거는?

올해 저희가 한 515건 정도 제안이 들어왔어요. 공무원하고 구민해서 들어왔는데 그 중에 이제 민원성인 것들을 저희가 부서랑 연락을 해서 민원으로써의 답변을 해드리고 이제 채택이나 일부채택 같은 경우는 상하반기로 나눠서 지금 심사를, 하반기에는 저희가 심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구민제안제도 입상자에 대한 아이디어만 좀 주시고요. 대상별로 다 이렇게 주시고, 우리 지금 공무원분들도 제도개선 포상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부서도 제도개선 포상금이 나가고 이런 것도 한번 아이디어만 한번 쭉 줘보세요.

예. 저희가 목록을 한번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홍보소통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홍보소통과장 강학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홍보소통과 소속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희 언론팀장입니다. (김진희 언론지원담당주사 인사) 안진희 홍보팀장입니다. (안진희 홍보담당주사 인사) 지수영 영상미디어팀장입니다. (지수영 영상미디어담당주사 인사) 윤순옥 정보화교육팀장입니다. (윤순옥 정보화교육담당주사 인사) 신지혜 서무담당주무관입니다. (신지혜 주무관 인사) 홍보소통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와 세부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171쪽, 세부사업설명서 35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홍보소통과 세입예산안은 뉴미디어지원센터 수강료 및 사용료 760만 원과 구정소식지, 광고 수수료 25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60만 원이 증액된 3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28쪽, 세부사업설명서 358쪽입니다. 홍보소통과 2025년 세출예산안은 올해보다 2억 3083만 7000원을 감액한 17억 920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과 단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소통과 정책사업은 구정홍보역량 강화이며 단위사업은 구정홍보, 디지털 홍보, 강서뉴미디어지원센터 활성화로 총 3개 사업입니다. 올해 대비 2억 4701만 3000원을 감액한 16억 790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올해 대비 1617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12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59쪽과 360쪽, 신문 및 간행물 등 구독입니다. 통반장에게 다양한 행정정보 습득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일간신문 구독지원과 타 지방자치단체 우수시책 모니터링, 정부 정책 파악을 위한 부서 신문 구독료로 올해와 동일한 8억 3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1쪽과 362쪽, 언론홍보추진입니다. 주요사업 등에 대한 언론홍보와 언론보도와 광고를 통한 맞춤형 구정홍보를 통해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보다 771만 원을 감액한 1억 7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기자간담회를 위한 업무추진비와 사회복무요원 감소로 인한 보상금이며 광고비는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363쪽과 364쪽, 구정소식지 발간입니다. 구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구민이 구정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사업으로 올해보다 514만 8000원을 감액한 2억 627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일반운영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아울러 10만 부를 발행하던 구정소식지를 8만 부로 줄이고 줄어든 만큼은 아니지만 종이 없는 시범아파트, 빌라 등을 선정 QR을 활용한 홍보와 우편 발송 등을 통해 민원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365쪽과 366쪽, 명예기자 운영입니다. 강서까치뉴스 제작에 참여하는 명예기자 원고료와 독자투고료, 구민홍보모델 활동비 등으로 올해보다 101만 1000원을 증액한 110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구정홍보모델 신규위촉에 따른 기타보상금입니다. 367쪽과 368쪽, 어린이소식지 발간입니다. 어린이들에게 학교소식과 우리고장소식 등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보다 57만 2000원이 감액된 23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9쪽과 370쪽, 구정 주요 홍보사항 추진입니다. 상징물인 새로미를 통해 구민과 친근하게 소통하며 구정 홍보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보다 761만 원을 감액한 1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새로미AI 캐릭터 애니메이션 등 제작 등록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371쪽과 372쪽, SNS 구정홍보 활성화입니다. 카카오톡 채널,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활용하여 구정을 홍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보다 681만 원이 증액된 91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SNS 서포터즈 콘텐츠 제작과 이벤트 추진 횟수 증가, 캐릭터 인지도 향상을 위한 공모전 개최비용, 카카오톡 친구 수 증가에 따른 메시지 발송비용입니다. 373쪽과 374쪽, 구청 홈페이지 배너 및 알림존 홍보 활성화입니다. 구정소식지, SNS 등 홍보매체와 통일성을 갖춘 홈페이지 배너, 알림존 콘텐츠 제작 등 효과적인 구정홍보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보다 6만 원 감액한 10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쪽과 376쪽, 영상미디어운영입니다. 구민에게 유용한 구정과 생활정보를 담은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 채널과 DID 게시대, 구청사 전광판 등을 통해 소통행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보다 1억 820만 6000원을 감액한 1억 40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 사유는 웹사이트 유지보수비가 강서뉴미디어센터 운영사업으로 이관되고 콘텐츠 제작비 및 기타보상금 감액, 관제센터 스토리지 보강사업 종료로 인한 것입니다. 377쪽과 378쪽, 지역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통해 구민의 정보와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직제개편에 따라 스마트정보과에서 홍보소통과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올해보다 3662만 원이 감액된 485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된 사유는 사회복무요원 감소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379쪽과 380쪽, 강서뉴미디어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뉴미디어 시대에 발맞춘 적극적인 미디어 콘텐츠 사업지원과 환경조성을 통해 지역 내 디지털 격차 해소 및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보다 8070만 원 감액한 1억 69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 사유는 방화동 스튜디오 조성에 따른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미편성입니다. 끝으로 381쪽과 382쪽 기본경비입니다.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 직원여비 및 급량비 등 통상적인 부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올해보다 1617만 6000원을 증액한 1억 12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지난 7월 1일 직제개편에 따라 정보화교육팀 신설로 현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홍보소통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학구 홍보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내가 369페이지 쭉 보니까 통장, 반장 구독, 그다음 지역구독 이렇게 해가지고 광역해서 예산을 쭉, 억이나 되는 이 부분이 긴축재정에 반해서 감액이 없어. 그대로네? 신문 구독료가, 물가도 올라서 그렇다고 하지만 신문이나 이런 쪽은 내가 봤을 때는 완전 이 양반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예산을 그대로, 조금도 깎지도 않았네. 왜 그래요?

예산편성이 좀 어려운 부분이 많죠, 재정도 안 좋고. 하지만 홍보는 재정이 좀 안 좋다고 해서 홍보를 등한시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지만 외부 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고심을 했지만 동일하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신문 부수를 좀 줄이든가 뭐 이런 방법이 있잖아요.

일부 부수 조정은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일부 감액을 해서 저희가 외부매체를 활용한 홍보가 좀 더 이루어진다면 그런 부분은 감수하겠지만 솔직히 말한다면 모든 기사가 돈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저희가 연합뉴스나 뉴시스, 그리고 뉴스온 같은 통신사하고 계약을 할 때도 월간 50만 원씩 계약을 합니다. 연간 600만 원인데, 그렇게 하더라도 일주일에 1건 정도를 쓸까 말까 합니다. 만약에 계약이 안 되면 전혀 안 쓰죠. 그러면 포털에는 노출이 안 되는 부분이고, 그뿐만 아니라 일반신문도 마찬가지로 내부에 걸리기 위해서는 구독이 필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부, 두 부씩 깎으면서 싸우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민홍보모델 신규 위촉해갖고 돈을 120만 원 더 늘렸네요, 작년보다. 구민홍보모델 신규 위촉을 했어요?

내년 3월 정도에 모집 계획이고요. 정기적으로 모집하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10여년 전에 마흔 분을 모집해서 운영을 해왔었고, 지금 현재 활동하시는 분이 몇 분 안 계셔서 내년에도 한 40여 명을 다시 신규로 위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홍보실이 국 예산을 봐도 엄청나네. 예산이 지금 두 번째고, 17억, 18억 가까이 되네. 홍보실 엄청나. 379페이지, 웹사이트 유지보수, 방화동 스튜디오 공공요금, 제세가 이렇게 많아요? 전화, 인터넷 사용료하고 시설관리비 전기, 수도인데 돈이 4620만 원씩, 어떻게 돼요?

좀 전에 영상미디어센터가 우장산동과 방화동에 구청에서 1개 팀이, 영상정보팀이 운영하던 걸 미디어교육과 정보화교육을 합쳐서 팀을 하나 만들면서 홈페이지 유지관리가 정보화교육팀으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영상팀에 있었던 게 1680만 원이 그쪽에 이관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지금 우리 구민회관에서 영상미디어관이 운영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는 방화동 스튜디오로 이전해서 방화동에서 미디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민회관에서 뭐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정보화교육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보화교육장에 우리 홍보소통과에서 들어가는 예산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스마트정보과에서 저희 과로 이관됐기 때문에.

그거 말고, 그러니까 직원들이 일하는 거 말고 구민들이 와서 뭐 이렇게 배우거나 활용하거나 그런 시스템이 있냐고요, 구민회관에.

예.

있어요?

예.

우리가 강서뉴미디어 방화동에 처음 지을 때 거기로 다 이관한다고 하고 간 거 아니었어요?

방화동 스튜디오 최초 만들 때는 미디어나 정보화 교육 차원은 아니었고요. 1인 미디어 시대니까 유튜브나 그런 부분에서 강점을 살리려고 했던 겁니다.

제 말은 그 구민회관에 있는 시설이 어쨌든 구민들이 다가가기에 어렵고, 접근성이 어렵다 해서 방화동에 어쨌든 뉴미디어센터가 생길 때 그런 식으로 우리 의회를 설득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정보화 교육 부분은 등촌3동사무소에 있던 정보화교육장이 이전되면서 구민회관에 들어왔던 부분이고요. 올 7월까지는 스마트정보과 소관이었기 때문에 저희 과가 미디어 교육에 대해서만 방화동 스튜디오로 통합하는 걸로 검토가 됐던 부분이고요.

그러면 지금 구민회관에서 있는 건 스마트정보과가 운영하던 걸 우리가 흡수한 거예요?

예.

이건 되게 비겁한 거예요. 강서뉴미디어센터 처음에 이전하고 세운다고 했을 때 우리 의회에 보고했던 거 2022년도부터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고를 한번 주세요. 제 기억에 분명히 강서뉴미디어센터 우리 홍보소통과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은 방화동으로 다 이전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지금 지적도 없고, 다른 위원님들은 아무것도 모르시니까 아마 이런 거에 대해서 지적을 못하는 건데, 이런 예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앞 다르고 뒤 다르고,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고 그럼 안 되는 거죠. 이거에 대한 실적이 얼마나 있어요, 지금?

교육 부분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다는 건 우리 과장님의 그냥 주관적인 얘기일 수도 있으니까 실적이 있으면 그거 실적은 실적대로 보고를 또 해주십시오. 제가 왜 지금 이 질의를 하냐면 강서뉴미디어센터가 방화동으로 간다고 했을 때 접근성이 안 좋다고 했어요. 구민회관 못 올라간다고 하셨어요. 다리 아프신 분들, 그리고 버스 뭐 이런 거 타시는 분들 되게 어렵다고 해서 방화동으로 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구민회관에 있다는 건 도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고, 어떤 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실적이 있으며, 그리고 방화동도 어떤 실적이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 상세하게 좀 보고를 해주십시오.

예. 하여튼 미디어 교육은 전체적으로 방화동으로 이전한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에서 들어가는 예산이 있다면서요. 스마트정보과 흡수하면서 하는 게 있다면서요. 말씀하셨잖아요, 저한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정보를 주시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앞서 존경하는 전철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신문구독료 지금 이게 뭡니까? 360페이지. 이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과장님? 지역신문구독, 지역신문구독, 지역신문구독, 광역신문구독, 광역신문구독, 광역신문구독 이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차이가 뭐예요?

단가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그 중간값을 만들기 어려워서.

왜 다른지 그러면 설명을 하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지역신문도 발행주기가 있고, 면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16면 발행하는 신문하고 8면 발행하는 신문하고, 주 1회 발행하는 신문하고 격주간으로 발행하는 신문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업체가 다른 거잖아요. 신문사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것들을 쓰시든가요.

회사 명칭을 쓰기에는, 예산서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도 모르는데 이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 예산이 한두 푼이에요? 이건 홍보소통과에서 제대로 일을 안 하니까,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의회에 이런 것만 위임을 하고 있는 거고, 제대로 된 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만약에 과장님이었으면 이걸 공개를 못한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다 다니면서 이거에 대해 설명했을 거예요. 하신 적 있으세요? 관행처럼 해왔으니까. 그리고 또 앞서 제가 총괄질의할 때 우리가 우리 구의 홍보나 인터뷰 같은 거 하면 그거에 대해서 광고료도 많이 낸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362페이지 보면 구정홍보 광고료도 있고, 기획특집 광고료도 있고, 이거 광고료 예산만 6400이에요. 제가 뭐 신문을 구독한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구가 홍보를 안 하고, 덜 하고 이런 거에 대해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구 홍보하려고 지금 엄청나게 SNS 구정홍보 활성화도 하고 있고, 까치신문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신문은 그렇다 치고, 중앙 일간지는 우리 구 얼마나 써주는데요?

지금 통반장 들어가는 서울신문, 문화, 한겨레 같은 경우는, 서울신문 같은 경우 연간 한 200건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세 단짜리 기사에 강서구의회 일화 뭐 이런 거 말고요. 우리 구 사업에 대한 그런 것들을 200건을 써준다고요?

전체적으로 따지면 200건이고, 평균 24건에서 30건 정도는 기획보도가 나갑니다.

제가 총괄질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자치구 상황 살펴서 보고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자료 33페이지, 영상미디어운영 업무추진비 증액이에요? 감액이에요?

죄송합니다. 증액입니다.

그런데 왜 예산 절감을 위한 감액 편성이라고 했어요? 누가 봐도 증액인 것 같은데 왜 감액이라고 하셨냐고요. 오기입니까?

저희가 아까도 말했지만 팀이 영상정보팀에서 교육팀으로 신설되면서 업무추진비를 분할하게 됐습니다. 어느 한쪽에는 신설이 돼버리면서 증액으로 파악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업무가 따라간 교육팀에 대해서는 감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증액이냐고요.

전체적으로 해서는 감액이고요, 이 업무에 대해서는 증액입니다.

아니, 영상미디어운영 업무추진비를 물어보고 있잖아요. 시책업무추진비가 지금 감액이 됐냐고요, 증액이 됐냐고요. 다른 건 잘 모르겠고. 숫자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증액 아닙니까?

예, 증액입니다.

그런데 왜 감액이라고 썼냐고요.

잘못……

내려와서 강서뉴미디어지원센터 활성화에서 쭉 내려오시면 일반보전금 편성목이 있어요. 기타보상금 항목 보시면 지금 감액이 된 것 같은데, 이거 사회복무요원 관련된 내용입니까?

예.

보통 그러면 이 항목에 10항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라 해서 내용을 써주지 않나요? 소통과 앞에 보니까 구정홍보 단위사업에서는 써주셨네. 일반보전금에 10항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2025년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기준 반영. 그러면 여기서 사회복무요원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인원 변경이 있습니까?

예,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일반보전금 항목에다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항목 10항 써주고, 개정 인원 3에서 1명 축소에 대한 감액 편성한 항목을 써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다른 과는 다 그렇게 하는데, 소통과만 임의로 이렇게 그냥 하는 겁니까? 숫자만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아직 질의 안 했고요. 질의할 사항이 좀 있는데, 여기 보다가. 이것도 그냥 누락입니까? 국장님, 예산과에서 보통 이렇게 합니까? 다른 과들은 다 사회복무요원 조직개편 개편에 의해서 재배치해서 인원이 변동이 있으면 일반보조금 항목에서 기타보상금 전에 열 번째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라고 해서 항목을 따로 빼서 쓰던데, 제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지금 총괄자료 같은 경우에는 세부적인 내역을 적습니다. 3명에서 2명이 줄었으면 3명 해서 2명으로 줄었다고 표현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저희가 내용을 선별하기 전에, 내용을 질의하기 전에, 예결산입니다. 숫자를 얘기하고 편성을 하는데 이런 데서 누락과 오기가 있으면 이 과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이든 예산심사에 대한 신뢰도가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디지털홍보 전년 대비해서 절반 이상이 감액됐어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과장님? 단위사업에서 3개 사업 중에 두 번째, 디지털홍보 사업이 전년 대비 50.98% 감액됐다고 하는데, 과장님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저희가 팀이 하나 신설되면서 미디어교육하고 미디어 부분이 영상하고 분리가 됐습니다, 홈페이지 전체적으로. 그래서 영상정보에 있던 팀 업무의 절반가량이 정보화교육팀으로 갔기 때문에 세부사업 항목에서는 감액 처리가 된 부분입니다.

예, 그러면 아까 전에 다시 업무추진비에 들어가서 업무추진비 증액을 하셨는데, 강서영상크리에이터 운영했을 때 인원수가 얼마나 되나요, 올해는?

올해 15명이고, 내년에는 5명으로 축소할 계획입니다.

15명에서 5명으로 축소가 돼요?

예.

이유가 뭐죠?

활동사항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전문적인 크리에이터를 섭외할 필요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전문화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구민이 직접 구정홍보 제작하는 강서영상크리에이터 이거 전사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방화동에 차리고 예산 투여하고 시설장비, 운영비 투자해서 한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영상크리에이터는 지금 계속 해왔던 부분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15명에서 5명으로 주는데 여건이 안 된다면서요. 어떤 여건이 안 된다는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영상크리에이터는 저희 구민이든 강서에 관심 있는 분들이 강서에 대해서 스스로 촬영해서 쇼츠든 일반영상을 제출하게 되면 그걸 보정 작업을 거쳐서 저희가 유튜브 채널에 올리는 사업이고요. 미디어교육에 있는 유튜브 양성이나 교육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에 있는 강서영상크리에이터 활동비는 감액을 하셨어요?

예, 숫자를 좀 줄이면서.

예산은 1/3로 줄어든다 예상하고 감액을 하신 거다?

예.

그럼 이게 15명에서 5명에 대한 활동비, 그러니까 즉, 40회의 기준이 뭡니까, 30만 원당?

한 편당 제출했을 때 1분 이하의 쇼츠와 일반영상이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쇼츠는 안 하고 일반영상 기준으로 해서 한 편당 30만 원 정도 책정한 겁니다.

그러면 5명 기준 했을 때 8번 정도 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 작년 예산에 30만 원해서 몇 명이나, 15명 기준으로 해서 몇 회나 지급을 한 건가요? 2024년 아직 다 정리를 해보셔야겠지만.

33회 정도로 아마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면 일단 '강서영상크리에이터 활동하는 건 내년은 올해보다 대폭 감소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는 거네요.

예.

다만 시책업무추진비는 이와 상관없이 사업이 감소되는데 부서별 이동 때문에 증액을 한 거다 이런 말씀인가요?

기존에 한 팀에 있을 때는 같이 쓰던 비용이다 보니까 영상크리에이터 5명이라 해도 편집과정과 이 사람들의 교육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는 편성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나누게 됐습니다.

다음, 단위사업 강서뉴미디어지원센터 활성화에서 36.52% 정도 감액하셨어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지금 방화동 스튜디오 시설비 공사가 작년 11월에 종료가 되면서 올해는 시설비 예산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빠졌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겁니다.

그럼 방화동에 들어간 시설비, 기타제반사항은 정리가 된 거라는 얘기인가요?

지금 100%는 아니지만 한 90% 이상 정리는 됐습니다.

100%가 아니라는 거는,

지금 구민회관 리모델링이 이루어진다면 일부시설이 다시 그쪽으로 배치돼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방화동에 있는 시설을 리모델링한다고요? 이미 리모델링,

구민회관 리모델링,

구민회관이요?

예, 예.

다시 디지털홍보편성 단위사업으로 가서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공공운영비 영상정보화시스템 서버관제 스토리지 관리 유지보수 말씀하셨는데 이거 다시 한번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미사용 유지보수비 감액 편성이라고 하셨어요. 32페이지입니다.

스토리지 저희가 지금,

7800만 원에서 올해 58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예. 스마트정보과에 있는 메인 스토리지에 저희가 이제 영상 이런 거 보관할 수 있는 용량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작년에 종료돼서 올해는 편성을 안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홍보정책과에서 세부사업으로 다른 부서배정이든 인원배치로 감액된 사업이나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되는 거예요?

어떤 거……

아까 전에 조직개편에 따라 가지고 부서이동 이런 거 관련해서 감액된, 홍보소통과에서 감액된 세부사업 혹은 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직제개편에 의해서 감액된 부분은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예, 예. 오히려 직제개편에 따라서 정보도서관이 왔기 때문에 일부는 증가요인이 있었고 나머지 전체적 감액은 이제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액 부분과 전년도 했던 사업이 종료되면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일단 본 위원이 지금 계속 이렇게 질의를 하는 이유는 아실 겁니다. 홍보소통과가 최근 몇 년간 새로운 사업을 위주로 해 가지고 예산을 투입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인력이든 뭐든 투입을 했는데 이제 또 갑자기 그것 대부분들이 축소되거나 혹은 변경되는 것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재정건전성에 굉장히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50% 이상, 물론 사유야 찾아보면 있겠지만 과대, 과소, 급증, 급감 이런 것들은 과로도 그렇지만 기획재정국 자체에서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재정건전성에 대단한 신뢰도 문제, 또 건전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국장님, 과장님, 제가 일단은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나중에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저희가 홍보소통과 부분에 대해서 일선에서 우리 행정부 집행부분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실 순 있겠지만 이 과에 대해 들어온 예산들의 널뛰기들은 분명히 짚고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의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국장님, 과장님, 제 질의에,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좀 귀 기울이셔서 아마 연말 혹은 연초에 다시 사업이 진행될 때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소통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재무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정근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소속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욱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희욱 재산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수경 계약팀장입니다. (이수경 계약담당주사 인사) 김지영 지출회계팀장입니다. (김지영 지출회계담당주사 인사) 노은영 공유재산운영전략TF팀장입니다. (노은영 공유재산운영전략TF담당주사 인사) 정혜연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정혜연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72쪽, 세부사업설명서 38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재무과 세입예산액은 636억 7042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61억 2459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위임관리 중이었던 시유일반재산의 매각에 따른 대부건수 감소로 전년 대비 2억 9826만 5000원을 감액한 4189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수수료 수입은 증지수입 획득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보유자금 평균잔액 감소와 금리인하 추세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10억 원을 감액한 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먼저 재산매각수입으로 공항시장 방화5구역 등 정비사업 구역내 구유재산토지 유상매각이 예정됨에 따라 전년 대비 50억 원을 증액한 5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수입은 금고약정 협력사업비로 4년간의 협력사업비 총 81억 1000만 원 중 2025년도분 2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변상금은 공시지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66만 6000원을 증액한 505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24년도 세출예산 예산집행 잔액률 및 세입수납 추계사항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8.22%를 감액한 504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335쪽에서 338쪽, 세부사업설명서 386쪽부터 39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9.07%를 증액한 9억 1900만 7000원이며 이 중 정책사업비 8억 6351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 554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7쪽,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유지, 관리, 처분에 필요한 감정평가 등의 수수료와 구유재산 공제등록비 그리고 신규편성한 생활권별 공유재산 활용계획 수립, 기부채납 시설 총괄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와 예치금 등으로 전년 대비 2억 3214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41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물품관리입니다. 정기 재물조사 및 불용품 처리 등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물품관리 소모품 사용량 등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213만 5000원을 감액한 11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공사, 용역, 물품계약 관리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과 직원교육에 따른 강사료, 계약관련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전년 대비 31만 6000원을 감액한 2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지출회계 및 결산관리입니다. 재무결산정보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재무제표 검토, 2024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결산검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회복무요원 배정 축소와 결산검사위원 위탁교육의 온라인교육 전환에 따라 전년 대비 2732만 2000원을 감액한 891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95쪽 기본경비입니다. 재무과 부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팀 신설 및 현원 증가로 급식비 등 985만 4000원을 증액, 국내여비는 집행률 등을 감안하여 409만 6000원을 감액하여 554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39페이지, 책자는 389페이지 보면 결산검사위원 여비가 나왔는데 결산검사위원 여비가 결산검사 인원, 일수 조정해 갖고 450, 450 해 갖고 900만 원 돼 있어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결산검사위원 돈 액수가 이렇게 적어요? 1인당 말하는 거야? 이게 여비하고 일비, 식비는 맞는 거 같은데 여비가 900만 원 책정해 갖고 되겠어요?

결산검사위원님 수당은 저희가 지금 12만 원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조례가 개정이 돼서 일단 9명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9명 개정해 갖고 500만 원만 잡더라도 4500만 원 아니에요?

그에 따라서 일수가 올해 같은 경우 30일로 했었는데요. 예산, 저희가 그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일수를 좀 조정을 했습니다.

일수를 어떻게 조정했어요? 며칠간으로?

20일로 조정을 했습니다.

20일로, 10일 줄여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20일도 계산이 안 맞는데 아무리 계산해도 내 머릿속에는 이거 아니야. 인원 몇 명이에요?

9명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러니까 9명으로 계산을 해도 안 맞다니까. 20일 일수 계산해도 돈 900만 원 갖고 되겠어요? 900만 원 갖고,

저희 세출예산은 2160만 원이 지금,

그러니까 여기는 900만 원 아니에요, 여기는? 결산검사위원 여비가 900만 원이라고 적어놓으니까 내가 지금 보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이거 계산 착오야. 안 맞아.

위원님 그거는 지금 여비, 일비인 거 같아요. 그 수당 말고요?

그러니까 일비, 그러니까 식대비, 20일간 식대비하고 일비를 450만 원 잡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비를 왜 450만 원, 하루 일비를 말하는 거예요? 20일 해 가지고 계산해 보라고. 몇만 원씩? 12만 원씩?

그 위에 사무관리비에 수당은 별도로 편성돼 있습니다.

아, 수당은 따로 별도로……

그렇습니다.

어디가 있어요? 여기다가 같이 한꺼번에 넣어놓지. 왜 이렇게 따로, 2160만 원, 그러니까……

사무관리비 수당하고……

여기 있네, 일반운영비. 따로따로 분리해 갖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헷갈린 거야. 왜 돈을 이렇게 분리해 놨어? 한꺼번에 잡아놓지. 900만 원, 목이 틀려서 그래요?

그렇습니다. 과목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예산 과목이 틀려서 그렇게 분리해 놨다 이거지? 그러니까 내가 오래 했잖아. 그래서 내가 너무 잘 알아, 이 부분은. 그래서 그래. 그다음에 아까도 그랬는데 여기는 39페이지 집행잔액 대비 예산절감을 위한 감액이라 했는데, 이게 감액, 비교증감, 감액, 됐네, 맞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세무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장경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세무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수빈 세입총괄팀장입니다. (임수빈 세입총괄담당주사 인사) 최광식 38세금징수1팀장입니다. (최광식 38세금징수1담당주사 인사) 김연후 38세금징수2팀장입니다. (김연후 38세금징수2담당주사 인사) 안준호 38세금징수3팀장입니다. (안준호 38세금징수3담당주사 인사) 이진아 세외수입1팀장입니다. (이진아 세외수입1담당주사 인사) 이호준 체납차량관리팀장입니다. (이호준 체납차량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유빈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유빈 주무관 인사) 강현웅 세외수입2팀장은 정년퇴임을 앞두고 마지막 장기재직휴가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세무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173쪽과 세부사업설명서 39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 총 세입예산액은 2015억 4424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42억 581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세 수입은 1749억 5975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55억 2157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65억 8449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6341만 7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에 대해 보고드리면 등록면허세는 226억 8698만 원으로 신규 인허가와 영업용 차랑등록 감소 추세를 고려하여 전년 대비 2억 4871만 4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는 1350억 5610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49억 587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도권 기준 공동주택 실거래가격 지수 증가율과 지가지수 증가율, 공동재산세 25년도 서울시 추계를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164억 666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7억 3862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 내시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전년 대비 1억 2578만 7000원을 증액하여 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233억 9261만 2000원으로 서울시 내시액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3억 1956만 4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은 10억 7784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652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세외수입은 21억 1404만 원으로 경기둔화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누적으로 징수 여건의 악화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907만 3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339쪽에서 341쪽, 세부사업설명서 401쪽에서 407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과 총 세출예산액은 6억 1912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8670만 5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시세, 구세 체납징수 사업예산은 3억 4468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4323만 2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등기우편 발송건수 감소와 일반우편을 카카오톡으로 대체 발송하는 등 공공운영비를 전년 대비 2122만 5000원을 감액하면서 총 2298만 4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811만 2000원으로 예산 절감을 위해 전년 대비 101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세 포상금은 1980만 8000원으로 예산 절감을 위해 전년 대비 323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2021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83만 5000원을 감편성하였는데 이는 지방세 기본법상 출연금 산정기준인 지방세 세입결산액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404쪽에서 405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관리사업 예산으로 1억 7487만 원을 편성해 전년 대비 4127만 6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감액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전년 대비 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 포상금은 4646만 6000원으로 예산 절감을 위해 전년 대비 3396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406쪽에서 407쪽, 기본경비 예산액은 9956만 7000원을 편성해 전년 대비 219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전년 대비 287만 6000원을 증액하였는데, 급식비 단가 인상으로 인한 기본업무수행급식비가 693만 6000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집행잔액 대비 예산 절감을 위하여 국내여비는 전년 대비 456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예산 절감을 위하여 전년 대비 50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관리과 소관 2025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인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입예산에서 지방세수입과 지방세가 전부 보통세까지 해가지고 늘었는데, 2025년 예산이 나머지는 전부 다 감면했는데 여기는 늘었어요. 그러면 과장님 판단으로 내년도 세외수입을 많이 거두어들여야, 늘어난다는 거예요? 예산안 지금 여기 보니까 지방세수입 55억이 늘어났고, 지방세도 보통세 이게 전부 다 늘어났잖아요. 늘어난 것은 2025년도 경기가 올해보다는 좋다는 거예요?

좋아질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재산세 면에서 주택가격 평가가 올랐고요. 그래서 재산세는 올해보다는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등록면허세 쪽은 약간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경기는 좋아질 것 같진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부동산세 지표가 상향 지표 돼서 그러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표액을 정했구나. 알겠습니다.

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하고 부동산공시위원회라고 있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합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고요. 주로 이의신청 등 그런 불복 청구에 대해서 여기서 심의를 하고요. 부동산공시위원회는 부동산정보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개별주택가격 산정 공시할 때 그 위원회를 통해서 가격을 심의합니다.

부동산공시위원회 위원님들도 수당이 7만 원인가요?

예, 똑같습니다.

주로 몇 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1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꽤 많네요. 심의위원회는 몇 명 구성됐습니까?

지방세심의위원회는 19명으로 돼 있습니다.

19명이라는 게 한정돼서 그래서 19명이에요? 아니면 임의로.

예, 지방세 관련법에 19명 이내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지방소득세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과장 홍우정입니다. 우리 구 세무행정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방소득세과 소속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채희봉 주민세팀장입니다. (채희봉 주민세담당주사 인사) 남경자 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남경자 지방소득세1담당주사 인사) 최병섭 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최병섭 지방소득세2담당주사 인사) 장문자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장문자 자동차세담당주사 인사) 김수경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수경 주무관 인사) 저희 지방소득세과는 세입예산은 없으므로 2025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345페이지에서 346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42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득세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5057만 3000원 감소한 총 3억 668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422페이지에서 427페이지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세·구세 부과사업은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구 세입을 확충하고, 납세자 중심의 안내 강화로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부과업무 추진 사업예산으로 전년도보다 3862만 1000원 감소한 2억 55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등기우편 송달금액이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되어 등기우편 발송건수가 감소 예상되어 공공운영비 우편요금을 전년도보다 3777만 1000원 감액한 2억 186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을 위해 전년도보다 85만 원 감소한 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사업으로 2020년도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접수가 세무서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전환됨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에 신고센터를 안정적으로 설치·운영하기 위한 사업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756만 4000원 감소한 7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예산절감을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미채용하여 전년도 인건비 예산 737만 9000원을 미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지방소득세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운영경비로서 전년도보다 438만 8000원 감소한 1억 34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사무관리비는 급량비 단가 상승으로 인해 전년도보다 847만 원 증가한 8764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는 예산절감을 위해 전년도보다 1234만 8000원 감소한 111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소득세과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우정 지방소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