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 의원 발언

존경하는 31만 남구 구민 여러분! 이상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훈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옥동, 신정4동 지역구 이지현의원입니다. 최근 언론매체를 통해 우리나라가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잃어버렸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어보셨는지요? 법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된 마약사범은 전체 2만 7,600여 명으로 우리나라가 마약사범 통계를 작성한 이래 처음으로 2만 명을 넘겼으며, 1년 전에 비해 무려 50% 이상이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더욱이 10대를 포함한 20대와 30대까지의 젊은층 마약사범 비율도 전체의 60%까지 급격하게 치솟고 있는 실정입니다. 울산에서도 지난해 491명의 마약사범이 검거되었는데, 이는 1년 전과 비교해 2배 이상이나 급증한 수치였습니다. 검거된 마약사범 중에는 20대가 가장 많았고 10대도 12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더욱이 식약처의 ‘하수역학기반 마약류 사용행태’ 조사결과를 보면 울산에서 사용된 마약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무려 7위라는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 울산의 마약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주는 수치였고, 하루빨리 우리 모두가 마약과 유해약물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 퇴치와 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위기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행스럽게도 지난 7월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마약퇴치운동 울산지부’가 개소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하였고, 중독전문 상담기관인 ‘함께한걸음센터’도 출범하여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재활사업도 시작하였습니다. 이처럼 전문기관들이 활동을 시작하면서 울산지역의 마약 문제가 어느 정도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들지만, 이제 시작인 만큼 그 효과가 나올 때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에 우리 남구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인근 지자체에서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예방활동과 교육 등의 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관련 사업의 법적근거가 되는 관련 조례가 이번 회기에 발의된 만큼 본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남구부터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사업들을 좀 더 활발하게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약의 경우 중독성이 강해 재범률이 매우 높은 만큼, 필요하다면 울산광역시 및 인근 지자체들과 협의하여 입소형 재활시설과 같은 치유공동체시설을 마련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일한 마음으로 방심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남구를 비롯한 대한민국 곳곳에서 마약사범이 늘고 있는 것으로 우려가 되는 만큼, 마약이 우리 남구에서 퇴치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들과 함께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상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훈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우리 남구에서 마약으로 고통받는 주민이 없도록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남구를 만들기 위해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31만 남구민 여러분, 이상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산동, 야음장생포동 지역구 국민의힘 김장호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소상공인들이 처한 어려운 현실을 환기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공공배달앱 활성화 필요성을 피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요즘 많이 어렵습니다. 코로나가 할퀴고 간 골목상권에는 임차인을 구하는 표지가 붙어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소규모 모임이 줄어들면서 골목상권이 위축되고, 배달주문 비중이 늘어나면서 배달플랫폼 입점이 필수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난 8월 울산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배달플랫폼에서 탈퇴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앞서 대형 배달플랫폼이 기존 6.8%이던 수수료를 9.8%로 올리면서 입점업체의 부담이 44% 가까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입점업체에게 지워진 부담은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에게 전가됩니다. 이는 물가 상승을 불러올 것이며, 가격경쟁에 의해 영세한 소상공인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결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골목상권은 더 어려워집니다. 플랫폼은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을 연결함으로써 진입장벽과 고정비용을 낮추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참여자 수가 많아질수록 참여자들이 누리는 편익도 커지는 네트워크효과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바로 이 효과로 인해 플랫폼 사업은 독과점 시장으로 변모해 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참여자가 많아질수록 플랫폼의 사용 가치가 커지고, 사용 가치가 커질수록 그 플랫폼에 참여자가 몰리기 때문입니다. 국내 배달플랫폼 시장 역시 주요 3개 업체의 월간 사용자 수 점유율이 95%에 육박하는 독과점 상태입니다. 이러한 시장 지배력을 이용한 초과 이윤과 횡포는 오롯이 소상공인들과 소비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입니다. 이에 정부는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를 발족하고, 12차례 회의 끝에 중개수수료 차등 인하 등 최종 상생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거래액에 따라 중개수수료는 인하되지만 배달비가 증가하는 방안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입점업체 부담 완화라는 취지가 무색해졌습니다. 결국, 입점업체가 민간플랫폼에 종속되는 것을 막고 지역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 줄 최선의 방안은 공공배달앱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울산시에서도 울산페달이라는 공공배달앱을 운영해 왔습니다만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자체 앱이 아닌 다른 앱을 경유해서 들어가야 하는 불편이 있어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둘째, 앱의 사용자 환경이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럼으로 별도의 앱 개발로 접근성을 확보하고 사용자 환경도 개선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가맹점이 입점을 해도 이용자가 많지 않으니 주문건수가 적고, 주문건수가 적으니 입점을 꺼리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용자 확대를 위해 잠금효과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이용해 본 플랫폼을 다른 플랫폼으로 바꾸는 것은 상당한 비용과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주로 사용하는 플랫폼에 정착하는 현상을 잠금효과라고 합니다. 소비자에게 공공배달앱 이용 경험을 제공하고, 앱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인 설계가 필요합니다. 다른 공공배달앱의 사례를 보면 택시 호출, 대리운전, 음식점 예약 등 여러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고 화면 구성도 직관적입니다. 그리고 쿠폰과 할인 등 다양한 마케팅을 통해 플랫폼 이용자의 사용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참고해야 합니다. 울산페달은 지금까지 예산지원 없이 운영해 왔지만 입점업체들과 협의를 통해 저렴한 수준의 수수료를 책정하고 그 수입으로 배달앱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공공영역에서 홀로 주도할 것이 아니라 지역 내 소상공인 단체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여러 의견을 모아가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라는 긴 터널을 지나오며 누적된 채무와 내수 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배달앱…….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활성화 필요성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하면서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1만 남구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혜인의원입니다. 먼저 행복 남구를 위해 항상 노력하는 900여 명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2024년도에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수립한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주요 개정 사항 중 하나인 ‘행사 차출 지급경비 신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비록 이번 본예산에서는 편성되지 않은 사안이지만 앞으로 예산 편성 방향에 염려스러워 한마디 전하고자 합니다. 앞서 개정된 행사 차출 지급경비에 관한 신설은 누구를 위한 내용인지 중앙정부에 되묻고 싶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이 자치단체, 즉 남구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및 축제를 위해 휴일 근무를 할 경우, 4시간 이하는 6만 원, 4시간 초과할 때는 12만 원 이내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려는 의도로 보여질 수 있겠지만 실제는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들에게 추가 노동을 강요하면서, 실질적인 복지 개선에는 기여하지 못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겉보기에는 휴일 근무를 단순한 금전적 보상으로 포장하여 과도한 행사 차출을 정당화하려는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며, 공무원들의 업무 피로에 대한 누적 해소에는 역부족일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행사에 차출되는 동안 처리해야 할 본래의 업무는 어떻게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이는 공무원의 업무 공백을 초래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져 결국, 주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민원 처리나 안전관리와 같은 본연의 행정 업무는 그대로 방치될 위험이 있습니다. 차출된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금전적 보상은 잠시 위로가 될 수 있겠지만 과중한 업무 부담을 줄이기에는 역부족일 것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경비 지급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공무원 차출 문제는 단순히 추가 수당 지급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인력 부족 문제나 조직 운영의 비효율성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존경하는 남구 주민 여러분! 행사 차출 지급경비는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됩니다. 이 문제는 경비가 공공의 이익이나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는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주민의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행사 차출 경비는 불필요한 낭비로 비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경제적으로 모든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며 어려움을 겪는 속에서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 민감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주민의 복리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지급경비 신설은 재정 운용의 우선순위를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중앙정부의 이 같은 일방적인 기준 설정이 지방정부에 과도한 부담으로 전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앙정부가 지방 공무원의 업무와 예산 활용까지 세세히 관여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를 비롯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지침을 따르다 보면 우리 지역만의 특성과 주민들의 요구는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단순히 현장을 모르는 탁상행정으로 끝나지 않도록 개선을 촉구합니다. 첫째, 중앙정부는 예산편성기준을 수립하기 전, 주민과 밀접한 소리를 접하는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여 현실적인 기준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둘째, 경비 기준을 단순히 시간당 금액을 책정하는 임시방편 방식이 아닌, 기준인건비 한도를 증액시켜 업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회성에 그칠 행사와 축제의 차출 중심 근무를 재검토하고, 공무원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이상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900여 명의 공무원 식구 여러분! 우리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지키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실현해야 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발언을 통해 앞으로의 중앙정부의 예산편성 기준이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고, 우리 남구가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하는 데 첫걸음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준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위원장에는 이정훈의원, 부위원장에는 김장호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추가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10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2024년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남구청장이 제출한 2024년도 예산서안(제3회 추가경정예산)과 조례안 등 5건입니다. 각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부구청장님으로부터 2024년도 예산서안(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2025∼2029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보고서는 총 24건으로 12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 최신성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와 행정자치위원회 이지현 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의결의 건 등 14건에 대해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12월 6일 복지건설위원회 이소영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남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등 6건에 대해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훈 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본예산안은 수정가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구정 서면질문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5일 박인서의원께서 서면질문서를 제출하여 11월 22일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신성 위원장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1호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음식물 가액 범위를 상향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존경하는 이상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훈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지현 위원장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의결의 건 등 총 1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2호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의결의 건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출연의무와 금액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발전기금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93호 2025년도 (재)고래문화재단 출연금 의결의 건은 울산고래축제의 효율적 운영과 지역문화 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고래문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94호 2025년도 (재)울산광역시남구장학재단 출연금 의결의 건은 우수 지역인재 양성 및 저소득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재)울산광역시남구장학재단의 안정적인 장학사업 추진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95호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The Wave 사업,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해경초소 관광자원화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업목적 및 용도 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96호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신정3동 노외주차장의 추가 주차장 조성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업목적 및 용도 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97호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남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일관성과 통일성을 갖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98호 규제개선을 위한 울산광역시 남구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자치단체의 준조세 정비 및 규제격차 해소 추진계획’에 따라 행정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99호 울산광역시 남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사이버 공격 및 위협 상황을 예방 및 대응하기 위해 남구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00호 울산광역시 남구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포국가산업단지 부곡용연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부지 내 고사동, 성암동의 경계를 부곡동으로 조정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01호 울산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일반우편 송달기준 금액을 변경하고,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02호 울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재산세 추가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03호 울산광역시 남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행사 분야에 공모를 추가하고, 입상자에 대한 상장 및 시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04호 울산광역시 남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과태료 제도개선 상향 권고에 따라 조례로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인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05호 울산광역시 남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자살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의결의 건 심사보고서 ㆍ2025년도 (재)고래문화재단 출연금 의결의 건 심사보고서 ㆍ2025년도 (재)울산광역시남구장학재단 출연금 의결의 건 심사보고서 ㆍ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ㆍ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규제개선을 위한 울산광역시 남구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존경하는 이상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소영 위원장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울산광역시 남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6호 울산광역시 남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인권 증진과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07호 울산광역시 남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08호 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 수련시설의 명칭과 위치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물가 변동에 따른 이용료 조정 및 감면․반환 기준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09호 울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 중 우선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공공시설 훼손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10호 울산광역시 남구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철거 비용 부담 등으로 장기간 방치되고 노후화되어 붕괴위험 및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노후 목욕탕 굴뚝 정비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11호 울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에 따른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규모를 변경하여 주차공유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 남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존경하는 이상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훈의원입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본예산안 일반․특별회계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9호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은 지난 11월 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6일 제26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안의 총규모는 올해보다 245억 4,500만 원이 증가한 6,885억 6,400만 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242억 8,000만 원이 증가한 6,682억 4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억 6,500만 원이 증가한 203억 6,000만 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사항을 반영하여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은 원안과 같이 반영되었으며, 세출예산에서는 일반회계 9,700만 원이 삭감되었고, 특별회계는 원안과 같이 반영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0호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9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5년도 기금운용 총규모는 241억 4,300만 원입니다. 주요 수입은 전입금 18억 4,800만 원, 예수금 48억 8,600만 원, 예치금 회수액 164억 4,100만 원, 이자수입 5억 7,200만 원, 기타 수입 3억 8,000만 원 등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사항을 반영하여 심사한 결과, 기금 수입과 지출 모두 원안과 같이 반영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2025년도 본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25년도 본예산안(일반·특별회계) 심사보고서 ㆍ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상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해 살림살이를 정리하기 위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특별조정교부금과 국시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고 필수불가결한 예산에 한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0.48%인 35억 2,300만 원이 증가한 7,379억 6,3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1억 6,800만 원이 증액된 7,115억 5,9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6억 4,500만 원이 감액된 264억 400만 원입니다. 추경예산 재원으로는 세외수입 12억 6,700만 원과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전입금 31억 3,000만 원을 활용하였고, 지방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등 65억 5,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45억 2,000만 원, 장생포 야간경관 개선사업 8억 원, 장생포 색채마을 경관개선사업 5억 원, 문수국제양궁장 축구장 조명 교체 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어느 때보다 어렵고 제한된 여건이지만 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함께 고민해 주시고 기대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인력 운용을 통해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수립한 향후 5년간 우리 구의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책자에 따라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기 인력운용 전망 중 지역여건 현황은 배부해 드린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행정수요 변화 예측입니다. 먼저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 및 복합문화 반다비빙상장 건립 등 대규모 지역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서 인력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급변하는 환경 변화로 다양한 유형의 재난에 선제적인 대응을 위한 재난안전 관리체계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그에 적합한 인력 충원이 요구됩니다. 또한 탄소중립기본법 등 법령 제․개정에 따른 신규 인력소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마지막으로 주민들의 행정욕구와 수요는 복잡·다양해지고, 현장서비스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현업부서 인력 보강이 예상됩니다. 다음, 4페이지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기준인건비와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인력을 운용하되 새로운 행정수요에는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조직은 신설하고 폐지·축소 분야의 기능 통폐합과 인력 재배치를 통해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조직을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계획입니다. 우리 구는 정부의 인력운영 기조에 맞추어 2027년까지 정원을 동결하고, 체계적인 직무분석으로 기능이 쇠퇴하는 분야의 인력은 감축하고, 신규·핵심 분야에는 인력을 강화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겠습니다. 2028년 이후에는 부서별 인력증원 요구자료를 기반으로 주요 국정과제 추진과 행정수요 급증 분야 그리고 지역 역점사업 및 주민생활과 밀접한 현장서비스에 인력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세부 증감내역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구는 지역여건과 다변하는 행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민이 체감하는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조직의 전문성과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면서 다가오는 을사년 새해에는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