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발언
김장호 의원 발언
신성
최신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과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예산서안 제3회 추가경정예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1.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발의 의원인 박인서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박인서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산동, 야음장생포동 지역구 박인서의원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시는 최신성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담당부서인 의회사무국 강준희 국장님이십니다. 의안번호 제317호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신성
최신성위원장
우리 박인서의원님 또박또박 설명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연
백다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17호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신성
최신성위원장
백다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장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장호위원
박인서의원님 저는 간단하게, 재직기간 10년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의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을 위해 연 3일의 자기계발 휴가를 준다고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온 건가요?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제가 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중앙에서부터 중앙에 있는 법개정에 따라서 저희 밑에 있는 기관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김장호위원
지금 언론사에서 나오는 저연차 공무원들이 자꾸 그만두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중앙에서 이걸 좀 챙긴다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김장호위원
지금 남구에도 이렇게 저연차 공무원들이 그만두는 사례가 많나요?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많지는 않고요. 1년에 한두 명 정도는 지금······.
김장호위원
그럼 예를 들어 들어와서 얼마 정도 있다가 그만두는······.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근데 주로 그만 두시는 분들이 어려워서 그만두시는 분도 있겠지만 다른 데 재취업 내지는 시험에 합격해서 그만두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정확히 여기 조직이 어려워서 그만두는 공무원들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잘 없습니다.
김장호위원
3일이라는 기준도 중앙에서 이렇게 지침을 마련해서 내려온 거네요?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휴가 일수가 공무원들 근무연한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10년 넘으면 21일까지 그 정도 되거든요.
김장호위원
10년이 기준이네요?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오래 한 공무원은 휴가 일수가 21일까지 보장이 되고, 그보다 적은 공무원들은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점차적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휴가 일수가 적고 조금 쉬고 싶어도 쉴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번에 특별하게 이 조항을 신설해서 저연차 공무원에 대해서는 좀 쉬면서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정부에서 법을 이렇게 개정했습니다.
김장호위원
아주 좋은 법이고 좋은 조례가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저연차 공무원 중에 예를 들어 업무를 하다가 어떤 과나 어떤 계에서 같이 근무하다가 한 분이 그만둬버리면 그 업무가 또 다른 직원에게 가중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아주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예.
신성
최신성위원장
우리 김장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양임위원님.
이양임위원
반갑습니다. 지금 중구나 북구에는 해당이 전 직원이죠, 그죠?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정규직원입니다.
이양임위원
10년 미만이 아니고 전 직원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아, 전 직원입니다.
이양임위원
남구는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되죠?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저희도 전 직원입니다. 전 직원 중에서 저연차 그러니까 10년 미만 직원들에 대해서는 1년에 3일씩 쉬게 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양임위원
근데 지금 중구는 전 직원, 북구에도 전 직원, 동구에는 10년 미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아니요, 이 조항 자체는 전체 직원이 다 적용이 됩니다.
이양임위원
10년 미만 저연차가 아닌 전 직원에 해당되는 겁니까? 남구에 전 직원······.
인서
박인서의원
전 직원 중에서 10년 미만.
이양임위원
근데 여기에 중구나 북구를 보면 전 직원 이렇게 해놨거든요? 우리 남구하고 차이점이 어떻게 됩니까?
인서
박인서의원
같은 말인데······.
이양임위원
타 의회 현황에 보면 자, 시는 ‘10년 미만’ 이렇게 해놨고, 중구에는 ‘전 직원’, 동구에는 ‘10년 미만’, 북구에는 ‘전 직원’, 남구는 어떻게 되냐 이 말입니다.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저희도 전 직원입니다.
이양임위원
전 직원입니까?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예, 10년 미만의 전 직원입니다.
이양임위원
그러면 이 말도 시나 중구나 북구도 10년 미만의 전 직원을 말하는 겁니까?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제가 볼 때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백데이터 자료가······.
이양임위원
좀 차이가 있죠?
중화
최중화의정홍보주무관
중구나 북구 같은 경우는 전체 직원을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 남구는 집행부 기준에 맞춰서 전체 직원 중에 10년 미만인 공무원에 해당됩니다.
이양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차이점이 집행부에 맞춰서 우리는 전 직원이 아니고 ‘10년 미만의 저연차 직원’ 이렇게 해당되는 거네요? 그러면은 다른 중구나 북구는 10년 미만이 아니고 전 직원이죠? 근데 지금 이게 개정하면서 왜 전 직원을 안 하고 10년 미만 저연차만 했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근데 이제 상위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양임위원
상위법에 따라서 하셨고…….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예, 저희는 상위법에 따라갑니다.
이양임위원
그럼 중구나 북구는 상위법하고 상관없이 본인들의······.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근데 특별휴가는 또 구청장님이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는 줄 수 있는 재량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모르겠고 지금 저희는 법에 내려온 그 기준에 따라서 저연차 10년 미만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3일 휴가를 주겠다는 그 사항입니다.
이양임위원
우리는 저연차 공무원에 10년 미만이고······.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예, 재직기간 10년 미만.
이양임위원
중구하고 북구는 전 직원이고. 좀 차이점이 있다, 그죠?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자치단체장이 재량으로 휴가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구나 북구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개정한 것 같습니다.
이양임위원
좀 차이점은 있네요.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예. 이건 제가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부의장님께 말씀 한번 다시 드릴게요.
이양임위원
이상입니다.
신성
최신성위원장
우리 이양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장호위원님.
김장호위원
아까 이양임 부의장님 질문에 의하면 집행부가 아니라 울산의 타 의회 현황이라고 돼있는데요? 5개 구군 다른 의회에 대한 내용을 정리 해놓은 것 같은데요?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이제 집행부가 개정하는 대로 의회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김장호위원
동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의장이 정함’ 이렇게 돼있거든요. 의장의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그 말 같은데.
인서
박인서의원
그거는 성폭력, 성희롱 등 공무원 특별휴가에 대해서 의장이 정하는…….
김장호위원
그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 남구의회에서는 의장이 정할 수 있는 재량권은 없죠?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아니, 성폭력이라든지 있으면 의장님하고 또 저하고 상의해가지고 그건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그러니까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휴가는 그 표에 의해서 중구하고 북구는 모든 직원에게 드리는 걸로 그렇게 조례를 개정했고요. 그다음에 성폭력하고 여기에는 지금 7일, 7일 돼있는데 동구 같은 경우에는 의장이 정할 수 있다······.
김장호위원
날짜를 그러면 더 줄 수 있다는 이 말인가요?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예, 가능은 합니다. 의장님께서 그 재량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가능은 합니다.
김장호위원
알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제대로 수정 안 해도 돼요? 이 말이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아니, 저희는 법대로 따라가니까요. 이 자체가 잘못된 건 없고요. 나중에 혹시나 타 자치단체 보면 휴가 일수가 많거나 좀 확대되는 경우가 있으면 그때 되면 또 저희는 그에 따라서 의장님하고 직접 검토하셔가지고 또 늘리면 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장
그래요?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예, 개정하면 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장
저도 조금 듣다 보니까 약간 어폐는 있는데 하여튼 이거는 우리 국장님께서 좀 더 면밀히 살펴보시고 만약에 수정사항이 있으면 조례를 빨리······.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근데 저희 구청에 집행부에서는 저희와 똑같이 개정을 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장
그래요?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예. 그러니까 집행부 공무원들도 다 같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하려면 청장님하고 의장님하고 같이 상의가 있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좀 검토를 해보고 난 다음에 저희하고 같이 밸런스를 맞추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우리 국장님께서 워낙······.
인서
박인서의원
위원님들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조례안 주요내용 있죠? 2번 주요내역 가, 나, 다, 라 그걸 보시면 충분한 설명이 될 줄 압니다.
신성
최신성위원장
그렇게 보는데 타 의회의 현황을 보니까 좀 의문점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알고 만약 문제점이 있으면 국장님께서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예. 추가적으로 나중에 의원님들이 지적하셔서 개정사항이 생기든지 협의가 되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호위원
의회가 독립이 됐는데 그거를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가 무조건 협의해야 된다는······.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그런 건 없습니다.
김장호위원
그러니까요.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저희가 독단적으로 할 수도 있긴 있는데 똑같은 공무원인데 집행부도 똑같이 일을······.
김장호위원
똑같은 공무원인데 똑같이 안 해주니까 그렇죠.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그건 자치단체마다 조금 사정은 다릅니다.
김장호위원
우리 의회 직원들한테 똑같이 안 대해 주니까······.
인서
박인서의원
똑같이 안 되는 게 한둘입니까.
신성
최신성위원장
하여튼 우리 박인서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7호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인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2024년도 예산서안(제3회 추가경정예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산서안(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준희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신성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중화 의정홍보주무관입니다. 이은주 의사주무관입니다. 이정원 정책지원주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신성
최신성위원장
강준희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연
백다연전문위원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신성
최신성위원장
백다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위원님.
김장호위원
국민연금 이거는 뭐예요?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국민연금은 60세 이하가 가입합니다. 급여에 따라서 가입을 하는데 만 60이 넘으면 국민연금은 더 이상 불입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분이 계셔가지고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장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과 직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예산서안(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8일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고 면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결과보고서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의견과 토론 결과를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9건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러한 노고와 열정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2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결과보고서는 3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15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