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안전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이근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승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해주심에 감사드리면서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안전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자료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행정안전국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과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보조사업, 기금운용계획안 순입니다. 먼저 1쪽 행정안전국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행정안전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2.45% 증액된 861억 9,421만 3,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액의 15.08%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행정안전국의 세입 예산은 1,110억 5,780만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0.08%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 지방세는 14억 5,000만원이 증액된 61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24억 2,322만 1,000원이 감액된 64억 6,5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등은 5억원이 증액된 20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500만원이 감액된 6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1,127만 3,000원이 감액된 2억 8,965만 8,000원을, 시비보조금은 8,562만 8,000원이 증액된 12억 1,872만 9,000원을 계상했으며,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3억 190만 3,000원이 증액된 21억 8,52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총 세출예산액은 861억 9,421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0억 6,42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 총무과는 18억 6,004만 3,000원이 증액된 679억 6,335만 2,000원, 자치행정과는 3억 8,595만 7,000원이 증액된 62억 3,696만 6,000원, 안전총괄과는 1,608만 6,000원이 증액된 19억 410만 7,000원, 세정과는 5,000만 4,000원이 증액된 6억 2,975만 7,000원, 세원관리과는 3,519만 2,000원이 증액된 5억 6,910만 4,000원, 민원정보과는 3억 3,530만 3,000원이 증액된 28억 7,916만 7,000원이며, 토지정책과는 12억 1,872만 2,000원이 감액된 13억 7,789만 5,000원이고, 동행정복지센터는 6억 41만 4,000원이 증액된 46억 3,386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으로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공무원포상제도운영에 1억 5,878만 1,000원, 공무원교육훈련에 5억 1,735만 2,000원, 맞춤형복지운영 23억 6,808만원, 인력운영비 총무과 및 총괄에 628억 6,934만 6,000원 등 19건에 679억 6,3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에 6억 2,960만 4,000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5억 4,554만 2,000원, 친환경 지역우수농산물 급식지원 12억 912만 4,000원, 학교무상급식지원 10억 8,559만 7,000원 등 39건에 62억 3,69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안전총괄과로 선진재해관리시스템구축에 1억 1,118만 8,000원, 평촌지구 우수저류시설 관리 1억 2,750만원, 유해위험요인개선 2억 2,296만원, 사회복무요원운영 1억 9,823만 5,000원 등 26건에 19억 41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쪽 세정과입니다. 지방세고지서제작 및 출력에 4,624만원, 지방세고지서 우편송달료 1억 1,800만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1,917만 1,000원, 특성화된 개별주택가격조사 1억 6,412만 5,000원 등 5건에 6억 2,975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원관리과는 지방세부과관리에 2억 3,064만 7,000원, 지방세체납관리 8,318만 2,000원, 세외수입확충 9,548만 7,000원, 인력운영비 1억 3,858만 8,000원 등 6건에 5억 6,910만 4,000원, 민원정보과는 행정정보화지원에 3억 8,334만원, 행정정보시스템유지보수 1억 5,406만원, 주민생활안정사업 8억 714만 4,000원, 통신관리 6억 4,941만 1,000원 등 13건에 28억 7,916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토지정책과로 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액 6억 903만 2,000원, 건물및시설물 재해복구공제회비 1억 51만원, 도로명주소활성화사업추진 1억 6,598만 7,000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인건비 1억 4,518만원 등 15건에 13억 7,789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끝으로 9쪽 동행정복지센터는 종합민원 업무지원에 2억 5,405만 5,000원, 통‧장활동지원 23억 9,850만원, 청사시설장비유지관리 4억 1,721만원, 주민자치센터운영 1억 5,748만 8,000원 등 11건에 46억 3,38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시비보조사업 조서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기금조성현황은 자치행정과 소관 고향사랑기금과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2024년도말 조성액은 27억 9,737만 8,000원이며, 2025년도 수입은 11억 2,706만 8,000원, 지출은 11억 700만원을 계약하여 2025년도말 조성액은 24년도보다 2,006만 8,000원이 증가한 28억 1,744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별수입 및 지출계획 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고향사랑기금으로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등 3건에 1억 6,530만원,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 등 2건에 1억 6,530만원입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재난관리기금으로 수입계획은 전입금 등 4건에 37억 5,575만 4,000원,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등 2건에 37억 5,575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승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안전국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과 외에 다른 부서는 대기하셨다가 심사일정에 따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위원님.

예산안 설명자료 책자 145쪽입니다.

네.

노후물품교체 및 신규물품구입 관련 질문입니다. 2023년도에는 8,742만 6,000원이었는데 올해 예산액과 내년 예산안으로 계상된 금액은 2,000만원 입니다. 2,000만원으로 충분한가요?

2023년도에는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규 부서라든가 물품구입 이렇게 등등이 좀 많이 좀 있었고 그에 따른 부분이 한 3,900만원 정도 집행이 됐고 노후차량교체가 한 4,500만원 정도 있었고 그런 정도가 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좀 예산이 많이 집행된 부분이 있는데 향후는 저희가 청사 이전도 있고 그래서 가능한한 신규 물품이나 이런 부분이 좀 자제를 하려고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번 올해는 조직개편도 사실 없어서 그에 따른 신규 부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들어가는 물품이 별도로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일단 2,000만원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네, 올해 2차 추경예산 중에서 중리동에서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는데 서랍장을 구입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물품교체 및 구입을 하기 전에 내구연한 등을 확인해서 구입해 주시길 바라고 또 내구연한 이전에 또 교체하지 않도록 물품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효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다면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자료 136페이지입니다. 메시지서비스사용료, 신규사업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동안 저희 구에서도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로 메시지가 전송이 되었던 걸로 아는데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이유가 있나요?

명절하고 기념일에 의례적인 인사말도 이렇게 송부하고 뭐 하는데요. 그게 자치행정과에 있다가 총무과로 이관이 업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총무과에서 신규업무라서 이렇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추진을 해왔던 사업인데 부서만 이동을 했어요?

부서이동이 돼서 총무과에서는 신규사업으로 잡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규 위원님.

네, 예산안 설명자료 177쪽입니다. 구민의 날 행사 관련 질문입니다. 구민의 날 행사를 올해부터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행사 예산은 얼마였나요?

올해는 아니고요. 내년부터 그래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잡혀 있고요. 그거는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올해까지는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 구민의 날 행사는 어떤 형태로 할 계획인지, 그리고 올해와는 차별점이 있는지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그동안에 계속 제기됐던 문제가 실제 체육회 쪽에서 주로 운영을 구민의 날까지 같이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체육회에서 할 성격은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좀 많이 제기가 됐었고 그에 관련돼서 체육회 쪽에서 운동경기와 같이 겸해서 이렇게 구민의 날 행사를 하다 보니까 주로 대청호 광장에서 주로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의가 제기가 되고 서로 논란이 되면서 구민의 날은 별도로 하는 게 취지에 맞고 타 구에도 그런 부분이 분리해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자치행정과로 예산 편성을 했고, 올해는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한남대 성지관에서 이렇게 문화행사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황리에 잘 마무리가 됐고 별문제없이 잘 끝나서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일단 컨셉은 잡고 이렇게 조금 더 다양한 주민들이 한꺼번에 성장을 해서 실내에서 하다 보니까 많이 참여하지 못했다 하는 부분이 아쉬운 점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별도로 이렇게 여러가지 의견수렴도 거치고 해서 내년에는 다양한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구민의 날로 그렇게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준규위원님.

예산안 설명자료 326쪽입니다.

네.

물놀이 취약지역 안전관리요원 임부임 관련입니다. 물놀이 취약지역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물놀이 위험지구에 대해서 이렇게 지정이 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잘 아시는 것처럼 현도교 아래하고 그 위에 에코공원, 뭐 이렇게 해서 물놀이를 많이 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위험스럽기도 하고 해서 그쪽이 위험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그쪽을 저희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을 좀 했는데 경제과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부분에 신청을 해서 그쪽에서 사업비를 좀 낼 수 있도록 거기는 시하고 구비가 7:3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가 한 30% 정도밖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쪽 인원을 동원해서 순찰을 하고, 그에 의한 상황발생 시에 신고토록 이렇게 해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동하고 그쪽 지역이 석봉동하고 신탄진동이 해당이 되는데 2개동에서 수시 점검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에는 구비 100%로 예산이 세워져 있잖아요.

네.

그럼 내년도는,

저희도 내년에도 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공공근로사업에 반영을 시킬 수 있으면 최대한 그쪽에서 예산을 좀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서 그쪽 인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 부분은 정부합동평가에도 예산을 반영했느냐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예산은 반영을 해놓고 그리고 저희가 구비를 아낄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제과를 통해서 인력을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보고 그게 여의치 않아서 도저히 안 된다고 한다면 예산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안전을 위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름철 물놀이는 자칫하면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전관리요원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철저히 검토하시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배치하여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효서위원님.

설명자료책자 337쪽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교육 참석보상 관련입니다. 여기 대상은 160명이 되어 있는데 참석보상수당은 5인으로 돼 있어요. 그 5명이 누구인가요?

이 부분은 전문교육을 받으러 가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동안에는 전문교육이 작년에도 요구는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워낙 재정이 어렵다고 이렇게 반영을 못한 부분이기도 한데, 올해는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160명중에 전문교육을 받은 인원이 몇 명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차원으로 그래서 한 5명 정도 이렇게 세워서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쭉 5명만 교육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향후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재난 관련된 부분은, 너무나 요즘은 강조가 많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능한 한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 좀더 많은 인원이 갈 수 있도록 좀더 노력을 해서 많은 인원이 실제 전문교육을 받고 그에 따른 방제단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교육과 훈련은 방재단의 역량을 강화해서 많은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좀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위원님

예산안 설명자료 428쪽입니다.

네.

전화교환원인건비 관련 질문입니다. 지난번 올해 제2회 추경예산에서 AI자동응답시스템개발비 요구가 있어서 2,112만 8,000원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AI자동응답시스템을 개발해서 내년도부터 도입하는거 맞죠?

네, 맞습니다.

AI자동응답시스템을 도입해도 전화교환원은 계속 필요한 건가요?

이게 교환하면서 이렇게 좀 과도기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게 정착이 좀 될 때까지 일정부분 사람이 옆에서 봐줄 필요가 좀 있다 판단이 돼서 그런 부분에서 인건비가 도입이 된거고, 여러가지 AI자동응답 시스템이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정확한 발음이라든가 그리고 여러가지 키워드라든가 각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가 돼야 나중에 원활하게 시스템 구성이 이루어질 것 같아서 처음부터는 이렇게 인력을 바로 빼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판단이 돼서 일단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스템 도입 초기에 주민들의 혼선이 혼선과 불편이 없도록 전화교환원의 민원업무 사전교육 등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산출기초를 보니까 2명이 한 달에 27일씩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말에는 근무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근무 일수가 정확히 며칠입니까?

일단은 반영은 그렇게 했는데요. 실제 추가적으로 이렇게 추가 일수가 전보다는 일수가 공휴일이라든가 각종 이런 부분이 내년에는 줄기 때문에 많이 반영이 됐다 보기는 하는데 27일이면 약간 여유있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여유있게 잡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잡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는 그 날짜 산정을 통해서 평균 근무 일수를 평균 잡아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준규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