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이병하 의원 발언

제274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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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제2차정례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10시 26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 운영 및 심사 방법과 관련한 안내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중 세입예산안 총괄 설명은 앞서 연석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세출예산안은 각 부서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 후 마지막 회의에서 조정을 거쳐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안전교통국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입니다. 건설도로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으로 2025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도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220쪽 보면요. 상단에 삼거리육교 재가설공사.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220쪽이요?

영한

김영한위원

예. 그게 지금 박물관에 있는 것 철거하고 저 밑에 사거리에 있는 거기다 가설하는 건가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그 부분은…. 제목이 ‘천안삼거리육교 재가설’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존 천안삼거리육교가 삼거리소하천과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삼거리소하천 정비하면서 철거가 되는 거고 철거된 그 위치에는 삼거리공원하고 박물관 사거리가 생기면서 양쪽에 횡단보도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육교가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한 육교는 호반아파트에서 새로 입주하면서 삼거리초등학교까지 애들 통학로가 대로를 건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거리 부분에 거기에 신설하는 겁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옛날에 주유소 있는 데 그쪽하고 연결되는 거지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철거는 철거 비용도 많이 들지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철거는 하천과에서 삼거리소하천 개량하면서 그 부분은 철거하게 돼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럼 거기에 하천 정비하면서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거기에 정비하는 데에….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육교 바로 밑으로 하천 박스가 지나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소하천이 개량되면서 그 박스도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그 육교가 철거되는 겁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육교 설치하는 데에 그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오래됐다고 그러면 될 수도 있고요.

영한

김영한위원

그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60억 정도 들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그걸 또 철거한다는 게 아쉬움도 있고요. 육교를 철거를 만약에 안 하면 다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보는데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거기가 부득이 소하천 개량을 하면 그게 철거를 안 하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러면 삼거리초등학교에서 예전에 삼거리공원 있는 쪽의 주유소 있는 쪽으로 해서 육교를 설치해서 애들 통학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거는 언제 설치해서 언제까지 준공되나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그 부분은 지금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 초까지 설계를 마무리해서 2026년 2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이천이십….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육 년.

영한

김영한위원

육 년이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내년도 2025년도 예산안 심사 대비까지 하시느라고 국장님부터 과장님,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215쪽 봐 주세요. 우수건설인 표창패 제작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예요. 전년도에도 700만 원 예상액인데 이건 어디에…. 우수건설이라는 건 뭘 표창패를 제작해서 주시는 건가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전문건설업회이라든가 천안시 관내업체 중에서 저희들이 협회에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유공이 있는 업체를 선발해 달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선발된 업체를, 그 선발된 업체 중에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표창패를 제작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표창패 하나에 한 30만 원 정도씩 하네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금액은, 정확한 금액은….

영채

유영채위원

건설업체가 12개소, 우수건설인이 9명, 총 21…. 12개하고 우수건설인 9명인데 표창패 30만 원짜리는 너무 과한 금액 아니에요? 215쪽. 밑에 중간쯤 봐 주세요. 지역건설인 활성화 추진 우수부서 표창이 있지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800만 원….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우수부서요?

영채

유영채위원

예. 우수부서 표창….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그 부분은 천안시 관내 부서 중에 지역건설업체라든지 지역자재를 활용을 많이 한 실적을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해서….

영채

유영채위원

우리 건설안전교통국 부서….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아니, 시 전체 부서를….

영채

유영채위원

시 전체 부서예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시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최우수, 우수, 장려상, 특별상 이렇게 나누지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최우수는 120만 원, 우수상 100만 원, 장려 80만 원…. 특별상은 뭐예요? 40만 원을 주는데?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예산이 많은 부서는 실적이 많은데 예산이 적은 부서도, 읍·면·동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 가지고 특별히 저희들이 천안 지역사회 건설을 위해서 활동한 게 있으면 그 부분에 특별히 저희들이 평가하려고 정하는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최우수 120만 원이네요? 2개 부서는 어느 부서예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이거는 아직…. 내년도 정하….

영채

유영채위원

올해는 어느 부서가 됐어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올해는 평가 중에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12월 말에 평가를 하나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12월 중순쯤에…. 지금 거의 나왔는데요.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났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똑같이 최우수 120만 원, 우수 100만 원 이렇게 똑같이 나가는 건가요?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똑같이?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16쪽이요. 목천 톨게이트 특성화 캐노피 설치사업 있지요? 216쪽?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이게 우리 충절의 고장 천안의 독립기념관을 상징한다, 이미지…. 그 캐노피가…. 우리 독립기념관을 상징하는 이미지가 뭐 하나라도 들어가 있는 게 있나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저희가 목천 TG를 도로공사에서 이설공사를 합니다. 하는데, 천안시에서는 그 부분을 특색 있는…. 독립기념관을 상징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하고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영채

유영채위원

디자인이 이 독립기념관을 상징한다는 이미지를 해서 형상화를 만들려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근데 독립기념관이란 이미지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다니까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지금 설치가 안 돼 있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지금 저기가 나와 있잖아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조감도는….

영채

유영채위원

조감도는 나와 있잖아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 조감도대로 하시는 것 아니에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근데 거기에 조감도에는 하나도 안 나오…. 이게 무슨 독립기념관 이미지가…. 그냥 둥그렇게 멋있게만 만들려고 한 거지 독립기념관에 대한 상징, 이미지, 이게 하나도 없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그 부분은….

영채

유영채위원

이게 25억 8,000만 원짜리지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12억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럼? 내년도 예산에?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미지가 하나도 없다. 독립기념관을 상징하는 이미지가 하나도 없다. 원래 그 의미로 하는 것 아니에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그 부분은 2020년도에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주제를 가지고 공모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선정된 결과고요. (손드는 사람 있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팀장님, 추가 답변하실 일 있으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덕

김주덕도로시설팀장

도로시설팀장 김주덕입니다. 지금 디자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 디자인이 위쪽하고 밑의 쪽, 그니까 23페이지에 조감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

영채

유영채위원

어디 23페이지….

주덕

김주덕도로시설팀장

사업설명서에 조감도…. 사업설명서를 보면 물결 무늬에서 색깔을 달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주덕

김주덕도로시설팀장

조감도를 보시면 독립기념관 목천, 그리고 그 색깔, 빨간색하고 흰색. 그 부분들이 물결 무늬를 통해서 유관순 열사의 횃불, 저희가 독립기념관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유관순 열사의 그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횃불을 형상화한 그런 이미지로 지금 캐노피가 만들어진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자료를 들어 보임) 아니, 이걸 봐서 누가 횃불로 봐요, 이런 거를.

주덕

김주덕도로시설팀장

지금 조감도 색깔이 선명하지 않아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22년도에 공모전을 통해서 디자인을 받은 거거든요. 그거를 도로공사한테 시공을 의뢰한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형성했다는 걸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알겠습니다. 219쪽이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 불당아이파크 방음벽 설치공사 사업 있지요? 15억?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방음벽 설치가 지금 불당아이파크가 아파트 준공할 때 설치하고 지금 다시 22년 만에 다시 하는 건가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이 부분은 기존 높이 3m짜리 방음벽이 있는데 그게 노후됐고 방음이 높이가 맞기 때문에 차단이 안 된다는 민원이 계속 들어와 가지고요. 작년에 특별교부세가 3억이 섰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합쳐서 저희들이 올해 시비 확보해서 같이 18억으로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몇 미터짜리로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높이 9m로 지금 계획….

영채

유영채위원

3m에서? 3m에서 9m로?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바로 밑에가 녹지공간인가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네, 완충녹지….

영채

유영채위원

완충녹지 공간이죠. 그 녹지공간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마련해 보세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밑의 도로횡단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 반도유보라~두정푸르지오 육교 설치공사 있지요? 희망초등학교하고?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22억 5,000만 원씩 45억이네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원인자부담금이란 어디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그 부분은 반도유보라 같은 경우는 아파트 업체에서 아파트 승인 날 때 아이들의 학교 통학로의 육교설치 사업승인 조건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니, 괄호 열고 ‘원인자부담금’이 있잖아요. 얼마나 있어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반도유보라는 100% 다 민간이 내는 거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22억 5,000을?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25억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5억?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설계비 포함 25억.

영채

유영채위원

응, 25억….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그렇게 하고….

영채

유영채위원

희망초등학교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희망초등학교는 코아루 아파트에서 50%를 부담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것도 설계에 포함해서 25억이면 12억 5,000만 원이네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근데 희망초등학교 육교설치는 우리 천안시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50%를 대고?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그 부분이 반도유보라 같은 경우는 아파트 들어올 때 당초에 승인 조건으로 그게 나간 거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100%?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희망초등…. 코아루 아파트가 승인이 다 난 후에 아파트 시공 중에 민원이 제기가 돼서 그러면 그 부분은 향후에 반반씩 부담하자 해 가지고 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위원님들 하실 분이 안 계셔서 계속하는데 계속해도 되나요?

종관

노종관위원장

예, 계속하세요.

영채

유영채위원

다음 220쪽입니다. 천안삼거리육교 재가설 공사. 이게 중대결함으로 발견돼서 지금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다시 재가설하는 건가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중대결함은 아니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이거 정밀안전검사 받아서 중대결함 나온 거로 지금 나와 있는데….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표현이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진단상에는 ‘중대결함’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주 부재냐 부 부재냐에 따라서 폐쇄해야 되느냐 그런 결정을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보고서상에는 받침이 약간의 파손이 돼 있다는 보고서는 있고요. 근데 이거는 중대결함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하천 개량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육교를 철거를 안 하면 못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철거가 되는 거고요. 저희들이 가설하는 육교는 그 윗부분에….

영채

유영채위원

천안삼거리육교가 저기 아니에요? 박물관 앞쪽에 천안삼거리공원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게 지금 거기를 또 뽑고…. 그렇죠? 거기를 부수고 장소를 이동해서 또 하나를 또 세우는 것 아니에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저희들이….

영채

유영채위원

처음부터 설계를 이렇게 해 가지고 17억이 지금 다시 시민의 혈세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맞아요, 안 맞아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저희들이 세우는 육교는요. 그 앞에 호반아파트가 입주하면서 삼거리초등학교 넘어가는데 굉장히 애들이 초등학교 통학로가 위험하다. 그래서 그 윗부분에 설치하는 육교고요. 근데 제목은 ‘삼거리육교 재가설’ 이렇게 표현은 돼 있는데 기존 삼거리육교는 철거가 부득이 소하천 정비라든가 삼거리공원이 준공이 됨으로써 사거리 체제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철거가 되는 거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입니다. 전기자전거 이용요금 지원 있지요? 5,000만 원?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지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올 하반기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지금 어떤가요? 설문조사 같은 거 해 보셨어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당초 설문조사 했을 때는 298명 정도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그거에 의해서 추경에 작년에 세웠었는데 설문조사만큼은 실제적으로 이용이 안 되고 있고 동절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용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나름대로 본예산에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21쪽이요. 배상금 등입니다. 미불용지 소송 판결에 따른 토지임료. 1억 있지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전년도에도 1억 예산 세웠지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얼마 예산을 세우셨나요, 전년도에?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이건 소송이 들어오는 건수에 따라 매년 틀리는데요. 저희들은 매년 1억씩 세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전년도에 얼마 썼냐고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전년도에는 1,800만 원….

영채

유영채위원

1,800…. 8,200만 원 반납했어요. 그렇죠?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밑에 미보상용지 매입비를 보세요. 10억이지요? 전년도에도 10억이고? 2024년도 올해까지 3차 추경까지 다 해서 얼마 소비했어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3억 7,000 정도….

영채

유영채위원

4억 6,000 소비했어요. 5억 4,000 반납하고. 그럼 이거 과다 계상할 필요가 뭐 있어요? 추경에 담으면 되지.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이 부분은 청구에 의해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그때 많이….

영채

유영채위원

아니, 매년 보면 그래요. 매년 지금 반납을 하고 있다니까요, 많이. 미불용지 소송 판결에 따른 토지임료 1억. 이것도 5,000만 원 예산 세워 놓으면 딱 맞고 미보상용지 매입비도 10억, 5억 딱 세우면 딱 맞을 것 같아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이거 말씀드리자면 이게 배상금 같은 경우는 판결이 나서 즉시 지급을 안 하면 계속 이자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대비를 하다 보니까 예전 들어오던 것보다는 많게 세워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21쪽, 맨 밑에 사무비 한번 보세요. 행정사무감사 등 책자 200만 원 4회, 800만 원 세웠어요. 예산을. (자료를 들어 보임) 이거지요? 이거?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 책자를 지금 네 번? 그렇죠? 맞아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 도로과 뿐만 아니라 전체 모든 국 꺼를 다 하거든요.

영채

유영채위원

천안시 건설안전교통국 이외에 이렇게 사업설명서 자료 낸 데는 하나도 없어요. (자료를 들어 보임) 다 이렇게 내지. ‘이렇게 해서 이것 얼마 들어요?’ 그러니까 ‘한 20만 원 들어요?’ 그러니까 ‘아니, 저희들 자체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국장님! 자체적으로 이거 다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저도 깜짝 놀…. 제가 지금 복지에도 있었고 행정안전에도 있었지만 이렇게 사업설명서 만들어서 갖고 온 부서는, 국은 처음 봤어요. 전년도에도 세웠지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전년도에는 얼마 세웠어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동일하게….

영채

유영채위원

똑같이 800만 원 세웠지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좋아요. 보기 좋아. 좋지요, 다 그림까지 설명해 가지고 좋긴 좋아요. 좋은데 이렇게 해서 직원들이 힘들지 않아요, 직원들? 그럼 이렇게 해서 예산 세출안 사업설명서…. 이거 괜찮아요. 여기도 다 돼 있어요. 이렇게 만들면 800만 원을 아낄 수 있는데…. 금액이 적고 높고를 떠나서.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위원님들 보기 좋으라고 직원들이 나름 신경을 쓴 것 같은데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영채

유영채위원

해석의 차이는 있어요. 당연히 있는데 어느 국 가도 이렇게 나온 데가 한 군데도 없다니까요.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맞아요. 맞는데, 어쨌든 직원들 입장에서는 위원님들 보기 좋으시라고 신경을 나름 써서….

영채

유영채위원

하나 어렵지 않아요. 이걸로 공부하는 게 오히려 더 쉬워요. 더 찾기도 쉽고, 이걸로 공부하는 게. 다 나와 있고….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이 예산 같은 경우는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우리 국만의 특정이 뭐냐 하면 중앙부처도 많이 사실 방문하잖아요, 국비라든가. 그런 자료도 만들고 하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니, 그럴 때는 만드세요, 그러면. 그럴 때는. 이 책자를 만들어서 얼마나 많이 만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렇게 만들더라도 우리 의원님 이렇게 봐서 불평불만 갖는 의원님들 하나도 없을 거예요. 국장실 및 사무실 환경정비. 그 밑입니다. 국장실 및 사무실 환경정비를 매달 30만 원씩 360만 원…. 전년도에는 240만 원 세웠네요. 전년도 예산은?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근데 360만 원…. 이게 국장실 사무실 환경정비를 하는 데에 매달 30만 원씩 들어가야 돼요? (대답 없음)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불당아이파크 방음벽 설치공사 219쪽 있지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종관

노종관위원장

목적을 보니까 노후화된 방음벽 재설치 등 정비를 통해 민원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설치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시비가 15억이고 특교세가 3억, 18억이지요? 총 금액이?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이게 다른 아파트 단지에도 방음벽이 노후된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우리 시비를 들여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다 개선할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거기까지….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됐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계속·지속적인 민원하고 그다음에 소음 측정을 해 봤습니다, 했고. 전체적인 거는 아직 계획은 없지만 이렇게 계속 민원 들어오고 하면서 특별교부세가 3억이 추가 확보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비 100%는 좀 어렵더라도 나름대로 도비라든가 이런 거를 더 받아서 설치를 하자는 쪽으로 결정이 된 거거든요.

종관

노종관위원장

방음벽을 설치하는 그런 요소들이, 조건들이 있지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예를 들어서 소음 측정해서 몇 데시벨 이상 이런 부분들이 있지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앞으로 노후된 아파트 전체 방음벽은 시에 요청하면 이건 우리 시에서 아마…. 그동안에 이런 시민 요구사항들이 상당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천안시에 이렇게 방음벽이 최초에 건축 당시에 설치가 됐다가 노후된 게 다시 재설치가 된 곳이 몇 곳 정도 있지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그럼 처음입니까?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종관

노종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하셨고 유영채 위원님께서도 하신 불당아이파크 방음벽 설치공사 관련해서 이런 사례가 있었냐 이런 질문들을 하셨는데 사실은 여기가 처음에는 불당1동만 있다가 나중에 2동이라는 신도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처음보다도 그 소음이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교통량이 많아지면서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너무 큰 숙원사업입니다. 고통스러워서 아마 저희가 현장방문을 가서도 느꼈고 그래서 ‘지금 이런 사례가 있냐?’,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했는데 여기 같은 사례는 진짜 그 앞의…. 물론 다른 데도 예외는 아닐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이분들이 처음에 입주할 때는 앞에 그런 신도시나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시끄러웠는데 지금은 엄청난 양이 많기 때문에 거기 오죽하면 후면카메라도 다 설치를 하고 별 방법을 다 쓰는데도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 위원님들께서 아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특교도 세워져 있고 그런 상황에서 여기가 하는 경우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222쪽 자전거 관련해서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쭉 밑에 보면 여기 ‘삼성대로 자전거도로 정비 공사’ 해서 ‘시설 및 부대비’ 많이 감액되고, 밑에 가서 다시 ‘도로 유지관리공사’ 여기서 예산을 세웠는데 삼성대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여기는…. 설명해 주시겠어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삼성대로 자전거도로는 보도 폭이 5m 이상 나오는데요. 비분리형으로 돼 있는데 그 중간에 가로수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102쪽 보면 기존 자전거도로가 굉장히 노후가 됐고요. 가로수가 도로 변에도 있는데 중간에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전거도로로 다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삼성전자하고 이쪽에 통행량이 많은,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 노선이고 해서 이번에 중앙에 있는 가로수를 다 이설하고 분리형으로써 전체적으로 새롭게 설치하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 밑에 자전거도로 유지관리공사.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공사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천안시 전체 42개 노선에 295km 자전거도로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파손된 부분이라든지 시설물 보완할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유지·관리하는 사업비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거는 그럼 매해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매년 이렇게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도로 유지관리를 하다 보면요.

명숙

김명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개인형이동장치 주차구역 설치사업. 이거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이거는 PM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명숙

김명숙위원

어떤 형태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여유 공간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표지판을 세우고 거기에 노면 표시로서 주차구역을 확보하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 정도로 해서 효과가 있나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저희들은 이번에 PM 특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전체 구역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해서 그 지역 외에는 주차를 못하게끔 정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주차구역을 표시해 주고 그 구역 이외에는 전부 다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견인하는 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계획 중이신 거지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PM 업체들하고 간담회 계속하고 있고요. 그러면 주차공간을 확대가 필요하거든요. 세워 놓을 데는 마련해 놓고 전체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100개 정도, 최종 500개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명숙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병하입니다. 216쪽이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독립기념관의 특성을 살려서 IC를 만든다 했는데 우리 독립기념관을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독립열사나 유공자 생각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거는 독립기념관의 정신적인 목적인 거고요. 외관적으로 봤을 때 ‘독립기념관 하면’ 가장 떠오르는 건물이나 탑이 있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겨레의 집이나 겨레의 탑을 상정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이 IC 만들 때 겨레의 탑 모양을 모티브 해서 만들든 겨레의 집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야 ‘아, 여기가 독립기념관으로 들어오는 IC구나’라고 전 국민이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그건 보는 사람에 따라 주관적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도 설계할 때 충분히 전문가들하고 사업의 목적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먼저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공모설계를 받은 거거든요.

병하

이병하위원

빨간색 형상화를 해서 횃불 모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전문가 집단의 그 귀한 고견도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독립기념관이 있는 목천IC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여기가 진정한 독립기념관 IC구나’라고 느끼게 하려면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건 상식적으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공모에 선정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이것을 한다는 거가 되게 아이러니하고요. 그다음에 이 공모 신청한 것…. 선택한 것도 참 웃긴 것 같습니다, 저는. 전주에 가면 전주 들어가는 옛 고을을 형상화해서 기와집으로 만들어 놓고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끔 그 관문을 IC를 만드는데, 이 목적을 보면 ‘독립기념관 관문인 목천TG가 이전설치 예정으로 TG 캐노피를 독립기념관을 상징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특성화하고자 함’이 목적이에요. 이 사업을 한 목적이. 시민 분들 10명 모시고 가서 이 사진 보여주고 ‘독립기념관의 특색이 있는 것 같습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몇 분이나 ‘그렇겠네요’라고 답을 할까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글쎄, 그건….

병하

이병하위원

예산을 씀에 있어서 우리는 목적에 맞게끔 써야 되고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떠세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제가 봤을 때는요. 그때 당시 상황은 제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지금 봤을 때 충분히 천안이라는 게 독립운동, 횃불 의미가 있고, 독립기념관이…. 천안에 대표적으로 유관순 열사도 있고 해서 그걸 상징할 수 있는 충분한 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독립운동도 말씀하셨는데요. 목적에는 독립운동이 아니라 메인 첫 번째는 독립기념관을 상징할 수 있는 특성화된 디자인이라고 돼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쯤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18쪽이요. 맨 첫 번째 시도 11호 도로개설공사. 4억 이렇게 예산 세워서 전년도 예산 한 거…. 14억 예산 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2023년 결산서. 2023년 우리가 결산 보잖아요. 올 6월 달에 했지 않습니까?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2023년 결산서 기준 30% 이상 미집행된 사업을 봤어요. 근데 우리 시도 11호 도로개설 공사가 예산에 비해 34억 중에 예산 집행액이 6억, 집행률 18.3%. 그런데 또 계상하셨습니다. 이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이 부분은 보상이 지연된 면도 있고요. 이 부분이 결정된 게 시공사가 압류가 들어와 가지고 공사는 계속 진행을 했었는데 기성금을 못 찾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집행률은 저조하게 나오는데 근본적으로는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보상이 지연되다 보니까….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굳이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안 해도 될 거라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 그전에 우리가 확보해 놓은 예산도 아직 다 쓰질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예산 추가 계상해 갖고 예산만 잡아 놓는다면 또 그만큼 지연이 되면 못 쓰는 예산이 될 수도 있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이 부분은 내년 3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공사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잔여 마무리 공사비 내년도에 세우는 겁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일단 알겠고요. 219쪽이요. ‘천안시 관내 회전교차로 시인성 개선공사’ 해서 5,0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장소를 보니까 한기대 앞이예요. 거기만 하는 이유가 있나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일단 지역 주민이라든가 그 부분이 어둡다 보니까 관내 시내구간도 아니고 어둡다 보니까 회전교차로가 잘 인식이 안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경계석에 시인성 확보할 수 있는 걸 설치했으면 좋겠다.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거기다 처음 설치하는 겁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220쪽이요. 삼거리육교 관련해 갖고 앞서 우리 유영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목적은…. 목적에 보면 교량 받침이 파손돼서 재가설한다고 했는데 이유는 하천정비법에 의해서 소하천을 확장하면서 밑에 들어가 있는 관을 매설을 다시 해야 돼서 육교를 철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천과에다 이런 주문도 했었어요. 그러면 삼거리공원에서 흘러나오는 소하천을 우회로 살짝 돌려서 가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왜냐? 이 얘기를 제시했던 이유는 삼거리공원과 박물관을 이어줬던, 어떻게 보면 랜드마크적인 요소를 가미한 이 육교를 20억 가량 들여서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철거 비용이 2억인가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 지금 주신 자료 보니까 재가설하는 비용이 17억 몇 천 해 갖고 거의 20억 돈…. 그러면 이런 예산 비용 대비 이 소하천을 우회해서 돌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기술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의 비용, 그다음에 철거하고 재가설하는 비용 따져서 예산이 좀 덜 들어가는 쪽으로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 논의해 보셨어요, 하천과하고?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하천과하고는 논의를 안 했고요. 제가….

병하

이병하위원

일단 논의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그 부분은, 예전에 제가 공원녹지과장 했을 때요. 하천 돌리는 거를…. 거기가 삼거리공원을 지금 재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삼거리소하천이 그 뒤로 육교 지나서 뒤로 횡단하려면 위원님 말씀대로 가도를 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그 위의 사거리하고 근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도가…. 그게 지금 왕복 8차로 도로인데요. 곡선 반경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중대한…. 사거리 지점에 신호가 사거리 체제를 유지할 수 없어서 중대 교통사고 발생 우려도 있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위험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병하

이병하위원

가도를 내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서….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그런 거 검토를 그때 했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요? 그니까 그것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예산비용 측면에서도 하천과하고 논의를 좀 해 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아이들이 삼거리초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그 삼거리공원 앞에 새로 지어진 아파트가 호반인가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호반에서 아이들이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요청하는 사항인 걸로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전에 반도유보라, 희망초등학교 들어가는 그 육교 개설할 때 원인자부담금을 그쪽에서 냈습니다. 근데 호반에서는 내나요, 안 내나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그 부분은 아파트 승인 자체가 예전에 준공된 상태고요. 지금 아직 최종 지점은 설계 중이거든요. 아직 위치도 학교 측하고 협의 단계가 남아 있는데 아파트 승인 단계는 지나고 민간한테 받을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니까 그 지점을 제가 또 지적을 하는 겁니다. 거기 아파트가 지어지면 그 아이들이 삼거리초등학교로 갈 거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한데 왜 그런 것을 승인해 주기 전에 체크를 안 하셨어요? 다른 데는 다 체크했으면서…. 그때 체크 안 한 이유는 삼거리공원과 박물관을 이어주는 육교가 있기 때문에 체크를 안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면 그때 체크를 안 한 이유는 또 소하천정비법에 의해서 하천이 확장되는 것을 그때도 몰랐다. 이렇게밖에 얘기가 다 안 되는 거죠. 일단 이렇게 하고요. 220쪽. 중간에 보면 전기자전거 이용요금. 직원들 전기자전거 타면서 잘 다닐 수 있게끔 수요 조사해 갖고 3,000만 원 작년에 추경으로 2회 추경 때 올려서 했습니다. 근데 3차 추경 때 반납금액이 3,000만 원 세웠는데 1,000만 원 쓰고 2,000만 원 반납했어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만큼 사용한 직원들이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예산 5,000 세웠습니다. 이거는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3,000 세웠던 거는 3개월 치거든요. 3개월 치를 10월부터 3개월 치 세웠던 건데 설문조사 했던 사람들보다 이용률이 낮고 겨울이다 보니까 저조한 면도 있었고요. 이 5,000만 원은 1년 치 내년도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 밑에 개인형 이동주차구역 설치사업 1억. 아까 김명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살짝 하셨는데 이게 작년에도 1억 주고 우리 천안시에다가 PM 주차장 설치했어요. 몇 대 한 겁니까, 1억이면?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전체 275개소, 천안시 현재는 275개소 주차장이 있습니다. 100개 정도….

병하

이병하위원

1억이면 100개 해요. 그런데 이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PM이 과연 실효성 있게 주차가 잘 된다 보십니까?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외에는 주차를 못하게끔 이렇게 지금 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1억을 계상해서 세웠을 때 그때의 목적은 이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이 주차장에다가 받칠 수 있게끔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만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지금 추진계획이라고 하셨지만 그때도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효성의 문제가 분명히 있다. 그러면 본 위원은 지금 현재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을 잘해서 할 수 있게끔 방법을 만들어 놓고 다음에 그게 잘 이행이 됐을 때 더 나은 주차장이 들어서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천안시민만을 위한 안전대책으로 우리 천안시에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PM 업체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같이 자부담해서 할 의향은 없답니까? 그들한테도 어느 정도의 그런 부담을 줘야 본인들 스스로도 자정하고 아무 데나 무분별하게 방치돼 있는 PM들 잘 관리한다. 생각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전까지만 해도 주차금지구역이라고 정해져 있었어요. 주차금지구역이라고 해서 거기만 주차가 되는…. 거기에 놨을 때는 견인해 가는 그런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주차 허용구역이라고 다시 바꾸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안 되는데 여기만 된다 해 가지고 해 놓는 걸 해서 그런 해 놓는 위치를 확대해서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에는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고 만듦으로써 그러면 PM 업체들 간에는 딴 데에 놨을 때는 이 사람들에게 페널티를 부과하라,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PM 업체 측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수요자를 감소시키는 거고 자기들의 민원도 발생이 되지만 아무래도 수요층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니네들이 페널티를 부과해야 일반 사람들이 이용자가 거기다 갖다 놓는다’ 해서 지금 개략적으로 5,000원 정도 부과를, ‘니네들이 페널티를 부과를 안 하면 전체적으로 다 하라’ 그렇게 추진되고….

병하

이병하위원

본 위원이 전동 킥보드는 한 번도 타 본 적은 없지만 전기자전거 있잖아요. 그거는 자주 탑니다. 그거 과태료 내요. 주차하지 못하는 데에 넘어가면 2만 원 냅니다. 저도 한 2만 원 내 봤어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카카오가 우선 시행하고 있었는데요.

병하

이병하위원

카카오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럼 지자체하고 잘 유기적으로 협의해서 강하게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이 주차장만 만들어 놓지, 받쳐 있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저희들도 계속 시행하면서 한번 뭔가 계속 획기적으로 방법을 바꿔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간단하게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님 마지막에 개인 PM 주차장 건 해서 추가적인 저도 궁금한 부분이요. 주차장의 위치는 선정을 누가 합니까?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그 부분은 업체하고 자주 갖다 놓는 이용하는 빈도가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에는 정렬할 수 있도록 그런 데를….

수희

유수희위원

그걸 참고치 해서 업체랑 같이해서 협의해 가지고…. 협의해서 하시겠죠. 들으면서 이 PM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건 우리 시민이고요. 편리성에 의해서…. 아무래도 이동이 편하고 또 자기가 어디에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서 제일 가까운 데에 놓고자 하는 게 소비자 입장이고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맞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위치를 선정하는 거는 업체 입장에서는 일괄적 수거하는 데에 조금 더 용이한 곳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지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수희

유수희위원

그래서 그게 적절하게 이렇게 막 버려지던 곳의 위치도 물론 이렇게 오고 있지만 저희 전에, 며칠 전에 추경예산이나 이런 걸 하고 나서 바로 점심 먹으러 나가면서도 이 회의를 마치고 나가는데 바로 여기 시청 입구 쪽에 큰 도로 변에 바로 신호등 앞에도 널부러져 있어요. 안 예쁘게라도…. 예쁘게라도 서 있으면 되지만 안 예쁘게 진짜 다 넘어뜨려 가지고 널부러져 있는데 정말 시민 분들이 최고 많이 건너는 횡단보도임에도 불구하고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그런 광경을 많이 봤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이거는 이동장치 면허증을 제시해서 등록이 돼서 아마 출발할 수 있고 요금 부과가 되잖아요. 거기 최종 마지막에 어느 위치에 어떻게 있었는지 충분히 수거하면서 업체들이 그걸 알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주차구역이 안 돼 있었던 것을…. 그러면 그 시민에게는 일차적으로는 경고성을 줄 수도 있겠지만 이차적으로 이렇게 무분별한 주차에 의한 경고성에서 이제 유료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금을 과하게 부과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또한 시민 분들이 어쨌든 이것을 이용하는 거는 요금을 내고 이용하는 거잖아요, 무상이 아니라. 그 부분은 당신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신속하고 차가 안 밀리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소비자 입장에서도 곳곳에 마련…. 그니까 한 군데에 여러 개를 둘 수 있는 놓는 것보다 곳곳에 가까이에 둘 수 있는, 소비자의 패턴을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그래서 저희들의 이 목적이 안전하기도 하고 거리의 질서도 잡히고 위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거지, 단순하게 어디 한곳에 집결돼서 모아져서 이것을 수거하기 위한 이 목적도 아니고 부과를 하기 위함도 아니거든요. 충분하게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 패턴의 흐름을 보고 소비자들이 어디를 많이 이용하고…. 예를 들어서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어디 마트 이용이라든지 여러 모양새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한번 소비자들에게도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 외에 어느 곳의 위치가 어느 쪽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면서 구역을 정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권오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과장님, 216쪽 목천 TG 관련돼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예산 3억 3,000…. 이 예산 나가면 마지막 예산입니까?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좀 아쉬워요, 저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은 동일한 생각인데 우리 천안시 축구단 2부로 승격하면서 심벌마크 정하는 데도 저도 선정위원으로 갔었는데 그 당시에도 겨레의 탑을 심벌마크에다 넣었거든요.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님 의견에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하는데 지금은 늦었지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지금 시공 중에 있고요.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요. 전문가도 중요하지만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도 중요하다. 다음부터 했을 때는 전문가 의견도 들어야 되지만 일반인들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봉명구역 대로 2-1. 217쪽입니다. 10억이 감액이 됐네요. 봉명구역 대로 2-1호, 오룡지하차도에서 천고사거리 도로 확포장공사. 이게 왜 감액됐지요, 10억이?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작년 대비 10억이 감액된….

오중

권오중위원

작년 대비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작년에는 20억이었는데요, 올해는 10억 예산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올해 10억 됐고, 예산 끝난 거지요? 이제? 마무리됐지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내년도까지 있어야 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내년까지 합니까?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근데 왜 감액을 했어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이 부분은 추가로 오룡지하차도에서 천고사거리까지 추가할 구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 하고 있는 거는….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천고사거리에서 광혜당약국 쪽까지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하고 있고요. 올해 준공이 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이 예산은….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천고사거리….

오중

권오중위원

천고사거리에서 오룡지하차도 가기 전까지?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총 예산 192억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192억? 거기 이번에 기금 사용 안 하지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거기는 지금 재개발…. 그 구간에 기금이 책정된 건 없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먼저 기금 사용한 것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를 했었는데 기금은 정비 해제된 지역에다가 쓰라고 한 기금인데 이런 대로 같은 데다가는 기금 사용하면 안 됩니다. 219쪽입니다. 상단 부분, 천안 IC연결도로 가감속차로 설치공사. 여기가 어디지요, 위치가?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사업설명서 보고 계시나요?

오중

권오중위원

제가 죄송한데, 설명서 안 가져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천안대로에서 TGR로 가다 보면 우측으로 주유소 있고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일차로, IC로 빠지는 일차로를 확장하려고….

오중

권오중위원

이거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거네요. 신안동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거예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불당아이파크 방음벽 설치 공사 관련돼서도 위원님들이 질의를 드렸는데 작년에 저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 갔었지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 당시에는 여러 사유로 안 된다고 그래서 다른 방안이…. 물색한다고 그랬었는데 혹시 아시나요?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불당방음벽도 설치하고 포장을 전체적으로 저소음 포장으로도….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죠. 저소음 포장하고 후방카메라…. 그 당시는 방음벽이 안 되니까 대안으로 후방카메라 하고 저소음 아스팔트 포장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만약에 방음벽을 하게 되면 저소음 포장은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안 할 거지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저소음 포장이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니까 방음벽 하게 되면 그건 안 하실 거지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219쪽이에요. 제일 하단부. 망향로 상습정체구간 개선사업. 예산법무과 나와 계시지요? 2022년도에 21억을 들여 가지고 실시설계를 했어요. 상습정체구간 3군데를. 그렇지요? 근데 올해 예산법무과에서…. 원래는 예산을 하나도 안 세웠었어요. 원래는. 21억 들여 가지고 실시설계 용역 해 놓고 예산은 하나도 안 세우고. 용역 왜 합니까? 우선순위가 뭐예요? 예산편성 우선순위가? 지금도 보니까 우리 건설도로과에서 전년도 410억에서 올해 550억, 140억 정도…. 약 30억이 증액이 됐는데 상습정체구간은 2021년도에 우리가 용역 해서 3군데를 선정했어요. 용역을 해서. 그렇게 해서 실시설계 용역까지 맡겼어요. 근데도 올해 본예산에 하나도 편성이 안 됐던 거예요. 본 위원이 가서 얘기하니까 20억 편성했는데 편성기준이 뭡니까? 예산편성 기준이? 우선순위가?

보성

황보성예산법무과주무관

예산법무과 주무관 황보성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는 시급성과 주민 필요한 사업에 우선 투입하고요. 그다음에 적기성이 판단이 됩니다. 우선은 1개년 사업에…. 당해 연도나 1개년 사업에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에 우선 편성했고 재원이 한정되다 보니까 장기사업은 우선은 시기조절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다는 거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주무관님한테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그렇지만 시급성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시급하니까 상습정체구간 용역을 줬을 것 아닙니까. 천안시에서 많은 상습정체구간이 있는데 그중에서 어디가 가장 시급하냐? 용역을 줘서 3군데가 선정이 된 거예요. IC부터 단대병원까지, 동부 유량동 입구, 청당교차로에서 목천 지하터널까지 세 군데가 저희가 상습정체구간 용역을 줘서 선정된 거잖아요, 주무관님. 그렇지요?

보성

황보성예산법무과주무관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서 선정돼서 용역까지 2022년에 21억을 들여서 용역을 줬어요. 실시설계 용역을. 근데 올해 본예산에 하나도 안 담으면 어떤 게 시급성이…. 이것 시급성 있어서 용역 준 것 아닙니까? 주무관님 앉으시고, 주무관님이 팀장님하고 과장님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시급성 말씀하셨잖아요. 시급성 따지면 이게 시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용역을 줬던 것 아닙니까, 실시설계까지. 담당 팀장님, 이 사업 하려면 예산 20억 갖다가 표시나 나겠습니까? 담당 팀장님! 총 예산 얼마 정도 들어요, 이 예산?

규식

조규식도로지원팀장

도로지원팀장입니다. 망향로는 340억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340억 들면 20억 갖다가…. 보상도…. 보상금이 얼마 정도 들어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125억 산정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보상은 해 줘야지, 주무관님. 내년 1차 추경 때 다른 건 몰라도 보상금은 해 줘요.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우리 시에서 용역 주고 실시설계까지, 2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실시설계까지 했는데 아무런 추진이 없으면 21억 들여서 용역을 왜 합니까? 용역을 하지 말지.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보고 편성을 해 주시기를, 방송 보시는 예산법무과장님한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220쪽.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설치사업도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하셨는데 100개 예상하는데 1억이에요, 과장님. 그럼 한 개소당 100만 원꼴이에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이 부분이 기존 보도구간에 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도저히 그런 게 안 나오는 경우는 완충녹지구간에 다시 그 부분을, 도로 옆에 완충녹지 구간을 활용해 가지고 포장공사를 다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있습니다. 각 사안마다 틀려서 전체적으로 100개 정도 1억 그렇게 잡은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어떤 사업을 할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저희 의원들이 생각하기에, 과장님. 현재 설치해 놓은 데를 보면 팻말 하나에 라인 그려 놓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100만 원씩 한다고 하면 본 위원은 납득이 안 돼요. 현재 설치한 대로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걸 입찰로 합니까,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공사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이 정도이면 입찰 건…. 1억 2,000만 원 이상이면 입찰이니까요.

오중

권오중위원

나눌 거 아니에요. 동남, 서북….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포장이 많이 해 놓은 데가 있어 가지고 띠녹지 구간은 다 걷어 내고 이식하고 그다음에 포장하고 해야 되거든요. 주로 원칙은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를 원칙으로 하는데 보행이 지장이 없도록, 근데 거기에 아무것도 없으면 상관없는데 거기에 띠녹지구간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업 규모가 개소마다 틀립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여건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지만 과장님 설명 들었을 때는 문득 1억에 100개 한다고 하는데 그럼 1개소당 100만 원인데 현재 상태로 가보면 100만 원은 과하다. 달랑 표지판 하나에 라인 그려 놓은 것뿐인데 그걸 1개소당 100만 원씩 한다면 과한 측면이 있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설치해 놓으면 뭐하냐. 한번 오늘 과장님 일찍 끝나시면, 한번 가 보시면 과연 얼마만큼 거기에 주차를 하고 있나…. 앞으로 장소를 정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많은 검토를 하셔서 꼭 필요한 데다가 적재적소에다가 설치해서 활용방안을 더 높여야 된다. 현재로서는 활용은 부족해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아예 전담인력을 구청에다 확보해서 대대적으로 견인을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자료제출 요구하려고 마이크 켰습니다. 목천 TG 특성화 캐노피 설치사업 관련해서 지금 공사는 착공을 6월 달에 했어요. 공정률 보니까 14%…. 그러면 밑에 다지기, 토목 작업만 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전체적인 TG…. 톨게이트는 도로공사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지붕만 하는….

병하

이병하위원

지붕만 하는 겁니까? 그럼 지붕 하려면 아직 멀었네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아직….

병하

이병하위원

그리고 이게 보니까 준공은 내년도 12월 예정이에요. 예정이니까 그때 될지도 모르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 2022년 4월에 기본디자인 수립용역을 착수했을 때 용역 착수됐던 내용, 그다음에 최종 디자인 선정됐던 과정…. 이 디자인이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 디자인이 선정된 이유, 그다음에 선정심의위원 했던 분들…. 그렇게 해서 줘 보세요. 좀 보겠습니다. 오늘 주세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병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이거 참고자료에 보면 이 사진이 이렇게 빨강이 되어 있고 하양이 되어 있어요. 이거의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겠어요? 예전의 사진이랑 틀린 것 같기도 하고….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담당 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주덕

김주덕도로시설팀장

도로시설팀장 김주덕입니다. 지금 조감도를 보시면 이거는 사실 당시에 실제의 조감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색감의 차이가 있고, 지금 빨간색으로 밑에 하단이 돼 있는데 사실적으로 주황색으로 돼 있고요. 상단에 흰색으로 돼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물결 무늬를 통해서 횃불을…. 유관순 열사가 들었던 횃불을 형상화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리는 게 맞고. 이게 야간에는 조명이 들어갑니다. 조명을 발산해서 이 부분들이 더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게끔 사실 디자인은 돼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게 횃불이 아니었고 그때는 태극문양 이런 설명을 들었는데 오늘 자료에 보니까 빨갛게만 돼 있는 거예요. 예전 자료에는 태극문양이기 때문에 파랑도 들어가 있고 빨강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주덕

김주덕도로시설팀장

그런 부분들이 다 복합적으로 저희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근데 복합이 아니에요. 완전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진이.

주덕

김주덕도로시설팀장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

명숙

김명숙위원

이게 왜 이렇게 슬쩍 바뀌었는지…. 내용도 지금 완전히 틀려요. 갑자기 횃불 모양이라고 설명을 해 주시니까…. 이거 태극문양으로 알고 있었는데….

주덕

김주덕도로시설팀장

저희들이 자료 제출을 할 건데요. 이 사업은 저희가 왜 이렇게 바뀌…. 금액을 도로공사에 전달하면 도로공사에서 시공을 합니다. 현재 시공 중에 있고요.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사진을 밑에 잘못 나왔나 해서 유심히 봐도 아닌데 설명을 들어보니 갑자기 횃불이라고 하시니까…. 여기 밑에도 이렇게 태극기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 독립기념관의 태극모양으로 그 아이디어는 좋다. 색깔도 빨강, 파랑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근데 지금 그 색은 다 없어지고 사진이 실제로 보면 중앙이고 횃불이라고 하면 이게 완전히 바뀐 건데 이런 바뀐 사항을 저희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복합적으로 포함이 됐을 거예요.

명숙

김명숙위원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때 당시 그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오늘 책자에 이렇게 나왔다는 게 문제지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다시 자료 제출할 때 제대로 된….

명숙

김명숙위원

이게 왜 슬쩍 이렇게 바뀌었냐는 거예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바뀐 거는 저희가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

명숙

김명숙위원

작년 자료 책을 제가 한번 보면 그때는 사진까지 줘서 저희가 그래도 아이디어는 독립기념관 앞에 잘했다. 이 얘기는 했었거든요, 모양은 좀 그렇더라도. 이거 저도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 심의 등 책자 안내에서 작년에는 얼마라고 하셨지요? 아까 똑같이 800이라고 하셨나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몇 페이지지요?

명숙

김명숙위원

221쪽입니다. 아까 작년도 똑같이 800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작년 책자에는 500입니다. 근데 500에다가…. 근데 올해는 지금 200 해서 4회 해 갖고 800입니다. 그러면 이게 한 해 사이에 300이 올라갔어요. 그렇잖아도 이 책 자체가 너무 과하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1년 사이에 300이 올라간 거지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전체적으로 인건비라든가….

명숙

김명숙위원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모든 물가가 오르니까 산정해서 한 건데요. 더 잘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명숙

김명숙위원

과장님, 그 설명이 납득이 안 가죠. 왜냐하면 아까도…. 지금 제가 그 책이 없는데 저 정도 하는데 몇십만 원인데 저희는 좀 더 잘하려고 이걸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 정도로 해서 800이었었는데 작년에 500, 올해 800. 300이 껑충 뛰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이해하기에 책자를 잘 만들려고 했다면 이해가 가겠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말씀드렸듯 저희들은 어찌 됐든 물가상승을 감안해서 더 좀….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는 물가상승 감안해서 이런 책을 못했나요? 그리고 223쪽…. 얼른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도시계획도로 신규 개설, 거기 보면 시도 3호 풍세로 신방~풍세 도로확장공사, 밑에 백석동 도시계획도로 중로 3-123호 개설, 밑에 취암산터널 교통정체개선 도로개설. 이 3개 쭉 설명해 주세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시도 3호는 현재 풍세로인데요. 그 부분이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실시설계비 산정을 한 거고요. 백석동 도시계획도로는 백석동 센트레빌 아파트 옆에 일부 블록이 확장이 안 된 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 도로 확장하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어디라고요? 다시 설명해 주세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백석동 센트레빌 아파트 옆에요. 노태산 맞은편 남쪽으로요. 일부 블록이, 한 블록이 확장이 안 된 블록이 남아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밑에는요? 취암산….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취암산터널 교통정체개선 도로개설은 지금 취암산 터널이 굉장히 막힙니다. 막혀 가지고 막히는 이유가 뭘까 지금 고민도 해 보고 했는데 취암산터널 또 지나면 조금 있으면 풀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막히는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고 그다음에 그 부분이 취암산 국도 21호 옆으로 이면도로가 있는데 그 부분을 도로 확장해 가지고 구 국도랑 연결되면 그 부분이 개선되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을 여러 방면으로 지금 검토해 보려고….

명숙

김명숙위원

이건 그럼 검토하는 거지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개설하는데 설계비만 일단 책정한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당연히 민원사항이 있겠죠. 불편사항이고 2차에서 4차로 일부 블록 책정, 막히는 부분…. 이런 식으로 지금 신규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혹시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점차적으로 계속하실 생각이신 거지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그렇죠. 개선된 부분에 저희들은 신규 사업이라도 많이 적극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많이 남아 있나요? 잠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몇 개 남아 있는데….」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219쪽 봐 주세요. 상단에 ‘천안시 동물보호센터 좌회전차로 확장공사’ 있지요? 2억이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이게 지금 동물보호센터 앞인데요. 천안시 쪽에서 올라가다 보면 좌측에 있는 거지요? 도로 좌측에….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거기는 지금…. 본 위원도 한 번 가 봤거든요. 저기 가 봤는데 이게 좌회전이 가능하게끔 돼 있어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지금 좌회전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차선 도로잖아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왕복 2차선 도로인데요.

영채

유영채위원

왕복 2차선 도로니까 좌회전이 안 되게 돼 있지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중앙선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근데 여기다가 또 어떤 식으로 또 확장을 한다는 얘기예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지금 실시설계를 해 봐야 하는데요. 좌회전 우측으로 인도 쪽으로 약간 밀어서 좌회전 차로를 별도로 만들고 직진 차선을 만들든지 아니면 별도로 입구를 다른 쪽에 만들 수가 있는지는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선만 끊은 상태에서 좌회전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시 자체적으로? 경찰청하고…. 경찰하고….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경찰서 협의는 한 상황이고요. 사전 협의했을 때….

영채

유영채위원

사전 협의도 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사전 협의는 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2차선 우측…. 지금 저쪽에서는 차가 계속 내려와요, 위쪽에서는. 밑에 쪽에서는 올라가면서 좌회전을 받아야 되고.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대기차로 만들고 직진차선은 별도로 다시….

영채

유영채위원

위험하니까 좌회전하지 말라고 지금 시설도 설치도 해 놨고요. 그렇지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런 데에다가 무슨 방안을 마련해야지 좌회전 차로를 확장한다고 이렇게 툭 올려 버리면, 예산을 올려 버리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이 부분이 천안 쪽에서 오다 보면 동물보호센터 들어갈 때 좌회전이 안 끊겨 있다 보니까 그 위까지 올라간 다음에 유턴해서 와야 되거든요. 그런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되고….

영채

유영채위원

민원 제기되는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왜 처음부터 동물보호센터를 준공을 하면서 왜 그것까지도 생각도 못하고 이렇게 했나…. 어디까지 가서 유턴해 와야 돼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하여튼 상당한 기간 가서 유턴해야 되거든요. 삼거리가구단지 앞에서 유턴해야 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것도 터무니없는 예산을 계상을 했다, 이것도.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실제적으로 요구 사항이 많습니다. 특별히 좌회전 대기차로 꼭 해야….

영채

유영채위원

당연히 요구 사항이 많겠죠. 경찰서, 경찰하고도 다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고. 길지도 않아요. 좌회전 받는 차선이 위에서 내려오는 길하고 길지도 않아요, 그렇게. 아주 위험한 곳이야.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보충설명….

영채

유영채위원

차라리 비보호시설 차로 하나를 경찰하고 상의해서 비보호시설 하나를 설치하든가.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다음에 응원리 쪽에서 내려오다 보면 급커브이기 때문에 거기가 상당히 위험해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호체계를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다 비상등을 넣는다 하더라도 80m 정도 아래에 내려가면 삼거리 장례식장 가는 게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설계를 해서….

영채

유영채위원

거기가 신호가 있지요, 밑에가.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그러기 때문에 거리가 짧기 때문에 그것도 맞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를 원형교차로로 해 가지고 삼거리 장례식장이라든가 동물보호센터 한꺼번에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려고 하는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무리 좌회전 차로를 확정을 해도 똑같다, 위험성은. 위험성은 똑같다, 지금하고. 좌회전 차로를 하게끔 한 차선을 더 둬서…. 그렇죠?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비보호로 뒀을 때는 굉장한 위험이…. 시야가 가리거든요. 오는 차량이 커브 구간인데 비보호일 때는 굉장히 위험하고 아예 신호를….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비보호를 하지 마세요, 위험하다고 하면.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좌회전….

영채

유영채위원

좌회전 차로를 한다고 해서 안 위험해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신호를 막으니까 신호를 정지를 시킨 다음에 좌회전 신호를 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영채

유영채위원

신호등을 만든다고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호등 만들어야 좌회전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신호등 만들어서 하세요, 이거는. 신호등 만들고, 만들 때 같이 예산을 올리세요. 그럼 그때 다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그때는 저기를 해 드릴 테니까…. 그 밑에 천안시 관내 회전교차로 시인성 개선공사 있지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지금 천안시에서 회전교차로 몇 개 정도를 하고 있어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지금 정확한 개수는….

영채

유영채위원

15개 회전교차로예요, 15개. 하나는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아마 16개인 것 같아요. 근데 다 어둡고 다 시인성이 좋지가 않은 곳인데 이것도 지금 16개 회전교차로를 장기적으로 해서 1년에 다 못하면 1년에 다 할 수가 없으면 5개이면 5개별로, 중요한 곳부터 선정해서 하고, 그다음에 또 하고 이렇게 해야지…. 하나 올리고, 하나 올리고, 이렇게 5,000만 원씩…. 이것도 맞지 않다.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이 부분도 관내 같으면 그 주변이 밝아서 괜찮은데 시골 같은 외곽지역은 어둡거든요. 그래서….

영채

유영채위원

거의 시골….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자….

영채

유영채위원

회전교차로는 시골이 많다고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과장님 219쪽에요. 읍·면 지역 마을안길 포장상태 유지관리. 6억 예산이 올라왔는데 풀 예산입니까, 이거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구청에 재배정하는 사업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아니, 읍·면·동은 읍·면·동에 재배정한 사항이고 밑에 도로포장 유지관리는 구청에 재배정하는 사업인데….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유지관리는 구청에 재배정하는 거고 마을안길 포장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포장 및 재정비라든가 하려고 풀 사업….

오중

권오중위원

그니까 지금 정해진 건 아니고 풀 예산으로….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현장조사….

오중

권오중위원

그때마다 하려고 하는데 구청에서도 또 예산이 올라오잖아요, 아스콘 덧씌우기 예산이. 교통과에서도 올라오고. 원래…. 우리 건설도로과는 대로만 하는 것 아니에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도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시도 이상, 중로 이상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오중

권오중위원

그니까 중로 이상이면 대로잖아요. 대로는 건설도로과에서 하고 중로는 구청에서 하는데 굳이 본청에서 이 예산을 왜 올렸나….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구청에서도 자체적으로 덧씌우기 예산을 세우긴 세우는데요. 저희들도 덧씌우기 예산을 전체적으로 세워서 양 구청에 수요조사 해서 재배정해 주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구청에서 일할 건데 구청에서 수요 조사하는 게 좋지, 여기기서 수요 조사하는 게…. 실질적으로 예산을 쓰는 구청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서 예산을 올려 가지고 사용하는 게 좋지, 여기는 건설도로과는 대로만 하면 되는데 읍·면 지역 마을안길은 이 예산 갖다가 읍·면으로 내려주는 거고 밑에 있는 도로포장상태 유지관리는 이 설명서를 보니까 양 구청에다 배정하는 사업이에요, 과장님. 맞지요? 설명 보니까. 굳이 왜 우리 건설도로과에서 읍·면에 배정하는 예산까지 여기서 해요. 그건 안 맞잖아요. 정해져 있잖아요, 매뉴얼이. 대로는 건설도로과에서 하고 본청에서….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중로 이상은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읍·면·동에다 배정해 주는 사업이면 마을길이라든지 소로 아닙니까.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읍·면은 관리 자체가 소로라든지 마을안길 같은 데에 덧씌우기를 하는데 중로도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읍·면·동에 저희들이….

오중

권오중위원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과장님. 구청에서 동일한 예산으로 올라오는 거는 삭감해도 돼요, 그러면? 아니잖아요. 구청에서도 따로 올리잖아요, 예산을.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구청은 소로라든지 마을안길 그런 데에 주로 오거든요.

오중

권오중위원

중로도 구청에서 하잖아요, 과장님.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잠깐만, 지금 답변의 일관성이…. 국장님이 하실래요?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답변을 드려야 될 거 같은데, 지금 여기 도로포장상태 유지관리는 대로라든가 그런 상태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 같아요, 보니까.

오중

권오중위원

잠깐만 정회 좀 해 주세요.

종관

노종관위원장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과장님, 219쪽에요. 읍·면 지역 마을안길 포장상태 유지관리 6억 예산과 바로 하단 부분에 도로포장상태 유지관리 6억이 예산이 계상됐는데, 읍·면 지역 마을안길 포장상태는 이 예산을 읍·면·동에 재배정해 주시려고 올리신 거고, 도로포장상태 유지관리 그거는 양 구청에 배정해 주려고 올리신 예산입니까?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덧씌우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대로 부분 유지·관리할 때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덧씌우기를 하려고 지금 예정을 한 겁니다. 마을안길 포장 같은 경우는 읍·면·동을 조사해서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려고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요. 일은 효율성 있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국장님, 본 위원이 한번 제안을 드릴게요, 국장님께. 읍·면 지역 마을안길은 구청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저희 본청에서 예산 해서 재배정하지 않고 구청에서 예산을 올리는 게 일의 효율성이 있을 것 같다.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예, 공감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다음부터는 그렇게 검토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9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으로 202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226쪽. 일반보전금에요. 도 소방기술경연대회 있고, 전국 소방기술경연대회가 있고, 시 소방기술경연대회가 있어요.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는 언제 하나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도 소방기술경연대회는….

영채

유영채위원

전국.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전국은 시하고 도가 끝난 10월경에 개최를 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10월경에 하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저희 시에서는 매년 우승해서 나가나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도 소방기술경연대회까지는 나가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국 기술경연대회까지는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작년에 어디가 우승했어요? 올해? 올해?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전국 말씀하시는….

영채

유영채위원

아니요, 올해 도 소방기술경연대회.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서북의용소방대에서….

영채

유영채위원

예?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서북에서 1개소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니, 지금 도 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우리 충남도 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우승해야지만 전국 소방기술경연대회로 나가잖아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입상을 못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니, 어느 시에서 했냐 이 얘기예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그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마 예산은 천안시가 크다고는 하지만 천안시가 제일 많이 나갈 겁니다, 의용소방대에. 그렇죠?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적지는 않게….

영채

유영채위원

올해는 우승을 못했어요. 못해서 전국 소방기술경연대회에도 못 나갔어요. 10월, 11월에 하는데 예산도 부족한데 벌써 전국 소방기술경연대회에 예산을 계상하셨나 해서요. 천안 동남남성…. 일단 2·9기념 행사 3,100만 원이 서 있고요. 천안동남남성소방 80주년 기념행사 5,000만 원…. 전년도에는 얼마 했어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어떤 거…. 80주년 기념행사 말씀하신 건가요?

영채

유영채위원

예. 천안동남소방대인데 창설 기념행사를 매년 하나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창설 80주년 기념행사는 처음 하는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니, 80주년은 당연히 80주년 기념이니까 처음 하는데….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기념행사는 작년에 500 섰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500 세웠었지요? 매년 500씩 해서 하는 거고? 서북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서북은 안 세운 걸로 돼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서북은 안 하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안 하는….

영채

유영채위원

왜 안 하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어쨌든 간에 그쪽 의용소방대에서 요건이 갖춰 줘서 요구를 해야 되는데 요구를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임홍섭 팀장님, 아시는 대로….

종관

노종관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홍섭

임홍섭안전정책팀장

안전정책팀장입니다. 의용소방대가 지금 동남·서북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전에는 원래 의용소방대는 동남의용소방대에서 처음 출발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0주년 행사는 동남의용소방대에서 주관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내년에 1,000만 원 쓰는 거는 기존에 500이 있었고요. 도비에서 80주년 기념행사를 좀 더 크게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500만 원을 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1,000만 원 예산이 성립이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민간이전…. 그 바로 밑에 의용소방의 날 기념행사 300만 원씩 2식 있잖아요. 600만 원. 이것도 서북의용소방대는 빠지고….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이게 올해 처음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이게 법정단체가 되면서….

영채

유영채위원

법정기념일로….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네. 법정기념일이 2021년도에 됐는데 기존에는 자체적으로 행사를 치러 왔었고요. 저희가 법정기념일이 됐음으로 인해서….

영채

유영채위원

의용소방연합대와 동남의용소방연합대의 행사 아니에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서북의용소방연합대도 끼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아니, 그니까 서북하고 동남하고 나눠서 지금 300만 원씩 지원하려고 하는….

영채

유영채위원

이게 300만 원씩 2식이….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의용소방연합대, 동남의용소방대….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리고 의용소방연합대 하고, 서북의용소방대 따로따로?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어린이 안전체험 페스티벌 봐 주세요. 2,000만 원 예산이잖아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이건 우리가 주체가 우리 천안시지요? 이 사업 주체가?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사업 주체는 저희가 위탁을 천안교육지원청에 위탁을 하는 것이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거기는 보조사업자이고….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보조사업자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근데 보조사업자 천안교육청에 주는 거고 어린이 안전체험 페스티벌은…. 근데 왜 시·도 매칭사업으로 해야 될 사업을 왜 시비 전액을 2,000만 원을 시비로 하시는 거예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천안교육지원청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천안에 있는 학생들한테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영채

유영채위원

알지요. 당연히 천안시에 있는 데만 하는데 교육청하고 하는 사업이면서 교육청에 보조사업을 줘서…. 교육청에 그냥 다 줘서 ‘니들이 알아서 하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교육청에서만 생색내지 천안시에서 하는 사업인 줄 모를 것 아니에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저쪽에 있는 도 안전체험관에서도 지금 같이 행사를 하고 있고요. 태조산에서 이 행사를 함으로 해서 관내에 있는 학생들한테 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 행사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거 시·도 매칭 사업으로 할 수가 없는 사업이에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아직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한 푼이라도 아끼세요. 1,000만 원이라도. 과장님, 1,000만 원이라도 아끼셔야지. 229쪽입니다. 천안2·9의거 동남남성의용소방대 80년 사 발간 있잖아요. 그렇죠? 4,000만 원이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도비 2,000, 시비 2,000.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매칭….

영채

유영채위원

천안 동남남성소방대 창설 80주년 기념행사. 도비 500, 시비 500, 1,000…. 이거를 같은 날 해 가지고 같은 날 기념행사 때 발간해서 같이하면 예산도 더 절감할 것 아니에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이 사업이 80년 사를 발간하려면 조사부터 사료 발굴 그리고 주민들 인터뷰까지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영채

유영채위원

내년에 할 사업 아니에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1년을 보고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천안 남성…. 동남 80주년 기념행사도 어차피 1년 보고 하는 행사예요. 똑같은 거예요. 안 그래요? 똑같은 행사잖아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8월 30일 날 하게 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30쪽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안전충남훈련과 한국훈련과의 차이점을 얘기해 주십시오.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안전한국훈련은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훈련입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하는 훈련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소노벨에서 다중집합시설 대형화재 관련해서 훈련을 했고요. 안전충남훈련 같은 경우에는 충남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이거하고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같이 훈련하는 사업입니다. 안전충남훈련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천안역에서 안전사고 관련해서 훈련을 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33쪽입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 사유재산 피해재난 지원금 있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233쪽인가요?

영채

유영채위원

예.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 5,000만 원인데요. 5,000만 원이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022년도 예산이 얼마였어요? 3억 3,000, 2023년도 4억….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대부분 피해가 여름철에 나게 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정리 추경 때….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아니, 1회 추경 때 피해가 많이 난 곳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요. 5,000만 원은 1회 추경 전까지 비상시를 대비해서 해 놓는 것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1회 추경, 2회 추경까지 가면 3억, 4억 정도 더 들어가는 거예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더 들어가게 됩니다, 예산이.

영채

유영채위원

매번 이렇게 잡으셨나요, 예산을?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은? 처음에?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본예산에는 5,000만 원 정도?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좀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228쪽에요. 범죄디자인예방 셉테드 사업 있잖아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228쪽입니까?

오중

권오중위원

예, 228쪽 상단.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2,000만 원 예산으로…. 10군데 200만 원씩 설치하려고 그러는데 장소 선정기준이 뭐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지금 셉테드 사업을 하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로고젝터 설치사업입니다. 이 로고젝터 설치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경찰서에서 위험…. 범죄위험지역이라고 하는 곳을 저희한테 추천합니다. 그럼 저희가 대상지를 확정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경찰서에서 추전만 하고 저희 의견은….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저희 의견도 같이 공유를 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10군데 선정됐나요, 지금?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천안시에 몇 개 설치돼 있지요? 763개 설치돼 있어요, 과장님. 나름대로 설치 선정기준이 있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여기에다 왜 설치했나…. 동사무소 앞에, 예를 들어서, 거기가 어두컴컴한 골목이 아니에요. 설치 선정장소 기준이 뭔지 본 위원은 모르겠어요. 설치한 것 보면 선정기준이 뭐로 선정기준으로 하나. 왜 저희 예산 갖다 하는데 경찰서 의견을 그렇게…. 저희 의견을 하면 되지요. 교통영향평가도 아니고 로고젝터 설치하는 건데 경찰서 의견이 중요합니까? 우리 의견이 중요하지.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전반적으로 경찰서 의견을 듣긴 하지만 경찰서의 의견을 확정을 짓는 것은 아닙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게 하고, 또…. 이거 도의원들 도비 사업으로 50 대 50으로 많이 하는데 왜 굳이 전액 시비 100%로 하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도비 사업으로 지금 매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도에서.

오중

권오중위원

왜 안 해요? 그동안 도의원들이 필요하면 얘기해 가지고 얘기해서 설치한 장소가 있는데.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올해는 도의원….

오중

권오중위원

그니까 올해는 왜 도 예산을 매칭을 안 하셨나 그 얘기예요. 도비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전액 시비로 하셨냐.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노력을 덜한 것 같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요. 도비 잘 활용해야지요. 도의원들은 아시겠지만 도의원들 재량사업이 있잖아요. 이거는 재량사업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과장님. 이거 도비 매칭사업으로 할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233쪽입니다. 제일 하단 부분 시설비요, 과장님. 마정 자연재해위험개선 정비사업 20억이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거는 홍수 나 가지고 피해 입은 건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된 곳 중에 사업을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은 저희가 하다가 마정지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 마정천입니다 ―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천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사업을 조직 개편에 의해서 넘어가다 보니까 예산은 못 넘어가고 저희가 지금 예산을 같이 계상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오중

권오중위원

하천과에서 할 때는 이것도 도비 매칭사업으로 하지 않았었나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알고….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20억 같은 경우에는 내년 7월 이전에 아마 마정천을 준공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하천과에서는 지장물 이설비하고….

오중

권오중위원

20억 예산 하면 준공되는 거예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네, 그러기 때문에 20억을 더 확보….

오중

권오중위원

이 마정천은 지금 햇수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년이 넘었어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넘었습니다. 원래는 올해까지 해야 되는데….

오중

권오중위원

보세요. 홍수 철에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되면 홍수 오면 또 재사업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업은 1년 안에 마무리하셔야지. 지금 2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하천과에서 하다가. 만약에 올여름에 폭우가 내렸으면 그동안 예산 들어간 것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하천과에서 상반기 중에 하는 걸로 지금 저희는 받았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리고 이 예산도 그동안은 도비·국비 매칭했었는데 왜 이번에는 20억을 전액 시비로만….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이게 행안부에서 사업…. 전체 예산 사업비가 확정이 됩니다. 그 이외에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비로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이 예산은 하천과에서 하려고 했던 4억 외에 추가로 진행되는 사업이에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하천과에서 완공하기 위해서 추가로….

오중

권오중위원

그니까 하천과에서는 그 사업을 완공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그게 20억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예산도 넘어온 거예요, 지금?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예산을 세우지만 하천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오중

권오중위원

하천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예산을 너무….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아니, 저희 과에서 하다가 하천과로 이 사업이 넘어갔고요. 이 사업은 하천과에서 하지만 예산은 저희가 세울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니까 제 질문을 잘 들으세요, 과장님. 너무 예단하고 답변하시는 것 같아. 제 질문이 끝나고 답변하세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 20억이 하천과에서 하던 사업이 지금 여기 넘어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넘어온 게 아니에요? 여기로 했던 게 하천과로 넘어간 거예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여기서 하던 게 하천과로 넘어간 거예요, 하천과에서 하던 게….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하던 사업은 하천과로 넘어갔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이 20억 예산은 원래 있던 예산입니까, 아니면 추가로 20억을 지금….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추가로 20억을 세우는 예산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죠? 그러면 언제 끝내려고 했던 거예요, 이 사업을?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올해 말까지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천과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연장사유가 분명히 있겠죠. 무슨 사유지만…. 근데 우리 직원분들은 연장되면, 설계 변경해서 연장되든지 증액이 되면 왜 당초 계획대로 안 하고 기한이 넘어가면 지체상환보상금은 생각은 안 하시고 예산만 편성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하든지 뭘 하든지 예산을 증액시키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만약에 계획된 기간보다 늦게 하면 오히려 저희가 지체상환보상금을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그게 건설하는 시공하는 업체에서 문제가 돼서 사유로 하면 지체상환보상금을 저희한테 물어야 되는데요.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사업을 하는 와중에 보상이라든가 사업을 할 수 없는 여건이 됐기 때문에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과장님. 봉명재해개선 정비사업 여기도 20억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도 하천과에서 하는 사업….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하는 사업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처음부터 여기서 했던 사업이에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20억 원은 원래 예산에 있었던 예산을 올린 겁니까, 아니면 추가로 올린 겁니까?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추가로 올리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추가로? 왜 추가로 예산이 올라온 거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이게 지금 사업을 하는 와중에 지장물 이설비용이 많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물가변동분 그리고 설계를 변경하다 보니까 20억 원이 추가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원래 당초 금액은 얼마였어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당초 금액은 230억 정도 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이런 것 예산 증액될 때 확실히 검토하고 예산 편성해 주는 거지요?

보성

황보성예산법무과주무관

시장님 방침 받고 자료 검토해서….

오중

권오중위원

아니, 시장님 방침도 중요하지만 주무관님. 본인들 업무를 시장님 방침이 아니라 판단을 하셔야지, 예산법무과에서. 왜 설계 변경을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하셔야지 ‘시장님이 하랬다’ 그거는 잘못된 답변이시고….

보성

황보성예산법무과주무관

마정지구랑 봉명지구 같은 경우는 완공을 해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지장물 이설이라든지 설계변경이라든지 필수경비가 늘었기 때문에….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 세부사항을 예산법무과에서 다 증액합니까?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협의를 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도 여기까지 하고 다시 한번 할게요.

종관

노종관위원장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김영한입니다. 과장님, 226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의용소방대 소방시설 소화기하고 점검 및 보급지원이…. 보급을 뭐, 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의용소방대에서 매년 각 마을에 부락에 소화기를 지원하고 있고요. 올해의 계획상으로는 소화기하고 소화기 한 1,000개를…. 1만 8,000원 정도 합니다. 1,000개를 의용소방대에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의용소방대….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의용소방대에서 지원을 합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리로 지원해 주면 거기서 민간인한테 보급해 주는 거예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다음에 228페이지요. 하단에 보면 ‘시민안전보험 가입’ 있는데 이거는 어느 때 보험 지급해 주는 거예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상해에 따른 의료비하고 장례비가 지원이 되고요. 그러니까 모든 일상적인 생활에서 다쳤을 때….

영한

김영한위원

안에서 다치든가 나와서 다치든가….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넘어져서 다치든….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다쳤을 때 되는데 단, 다른 타 보험을 들지 않은 상태일 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러면 개인적인 보험이 들었을 때는 안 된다?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근데 거의 개인….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더 유리한 쪽을 택해야 되겠죠.

영한

김영한위원

유리한 쪽을 받는다는 거네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아니, 그니까 보험을 들었을 때.

영한

김영한위원

그러니까 보험이 개인적으로 들어 있는데….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실보험 말고 자동차보험이라든가….

영한

김영한위원

거의 웬만한 보험에서는 전부 다치거나 심지어는 다른 사람이 가해해서 다쳐도 보험이 되잖아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다른 사람이 어떻게….

영한

김영한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개인보험은 보험 들었을 때 다른 사람을 밀어서 다치게 했다든가….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그런 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일상적으로 다쳤을 때….

영한

김영한위원

아니, 과장님! 저는 개인적인 얘기…. (손드는 사람 있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팀장님이 일어나셔서 상세히 답변….

영한

김영한위원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 시에서 해 주는 거는 정확하게 상해냐 넘어져서 미끄러져서 다쳤다든가 이런 거, 종류가 어떤 거가 되냐 이걸 질문 드리는 거예요.

홍섭

임홍섭안전정책팀장

안전정책팀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런 부분은 다 해당이 되고요. 저희가 보험처리가 안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재해 입으면 별도 법에 의해서 보장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안 되고요. 개인 실손보험은 병행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재난재해도 다 같이….

영한

김영한위원

개인적으로 들은 것도 예를 들어서….

홍섭

임홍섭안전정책팀장

실손보험은….

영한

김영한위원

할 수 있고….

홍섭

임홍섭안전정책팀장

되는데요. 다른 보험은, 중복이…. 실손보험 성격이기 때문에 같이는 안 됩니다. 개인 실손보험은 가능한 거고.

영한

김영한위원

아, 개인이요?

홍섭

임홍섭안전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232페이지.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보수. 이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여름철에 북면이라든가 그다음에 광덕이나 병천이나 물놀이장…. 민간인이 해 가지고 안전관리요원 그거 해서 돈 주는 것 맞나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러면 이거는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해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저희가 6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덕의 풍서천하고 북면의 병천천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 지역 주민을 해서 지역 주민이 그 지역을 잘 아니까 지역 주민이 하고 있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러면 원래는 사실적으로는 안전요원 자격증 있는 사람을 선임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지역에 대해 잘 모르고 하니까 지역 주민을 하는 거잖아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럼 지역 주민들 안전교육을 시키나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당연히 시키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몇 시간 시켜요, 1년에?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하기 전에 저희가…. 안전요원 되기 전에 몇 시간이라고 하기보다는 저희가 해당되는 과·팀에서 안전관리요령에 대해서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안전요원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심폐소생술도 다 시키고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지역을 잘 아니까 원래 민간인으로 한 거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이 사람들은 보수가 정확히 시간당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나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최저임금 정도 됩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35쪽. 봐 주세요. 아우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내년부터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신규 사업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신규 사업이죠? 총 사업비가 314억 들어가네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그 시간, 그 안에 맞추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최대한 노력해서 안 되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쪽 사업주체한테 돈을 물게끔 해야지, 왜 우리 시에서 또 나가요? 이것 또 안 되고 또 2028년도까지잖아요, 이게. 그렇죠?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029년 가면 또 10억, 20억이…. 이것도 큰 사업이기 때문에 10억, 20억이 또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안 되게끔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36쪽입니다. 하천구역 출입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이에요. 보셨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지금 2억 4,000만 원이고 이것도 올해 신규 사업이네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기존에 설치돼 왔었고요. 올해….

영채

유영채위원

몇 군데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몇 군데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그러니까 29개소를 지금 설치해서 자동차단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이게 연중 계속해서 사업하는 거예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천안천 일원에 쭉 내려가다 보면 내려가는 길 옆에 차단막을 설치하는 사업이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언제부터 사업을 계속 시작했어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22년부터 계속 설치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원성천, 삼룡천, 구룡천….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아니, 그쪽을 다 하지는 않았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쌍용천, 장재천 이쪽은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천안천 일원으로 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지금 천안천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왜 우리 중요하천이…. 이게 사실 중요하천 아니에요? 7개가?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그쪽이….

영채

유영채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했듯이 그 하천이 중요하천으로….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중요하천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분류되고 있는 거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거 왜 같이 병행해서 안 하고 왜 한 군데만 이렇게 하는 거냐고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주로 산책로가 개설이 돼 있지 않습니까, 천안천 일원이. 그래서 비 올 때 그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천안천 일원을 하고 있고요. 다른….

영채

유영채위원

천안 시설 하기 이전에는 뭘로 되어 있어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읍·면에서 자동 폴리스 라인이라든가 그런 걸 설치하기도 하고 못 들어가게 하기도 하고 읍·면에서 직원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했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지금 그게 힘드니까, 읍·면에서 하기 힘드니까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아니, 그런 거는 아니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아니, 이게 자동차단시설이 사실 비 올 때 폭우 쏟아졌을 때가 제일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1년에 폭우가 얼마나 쏟아져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한 달에 17일, 18일 정도 쏟아집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한 달에 17일, 18일….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아니, 1년에. 1년에.

영채

유영채위원

1년에….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17일, 18일도 여름 아니고는 폭우 쏟아진 적이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봄비 많이 올 때는 있겠지만. 그런데 지금 이게 2억 4,000만 원씩 8개, 한 군데에서…. 3,000만 원씩이네….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하나 설치하는 데에?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러면 원성천, 삼룡천, 구룡천, 성정천, 쌍정천, 장재천 하려면 24억, 30억도 부족하겠네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산책로가 설치돼 있다고 하면 이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무조건 꼭 필요하죠. 그러면 이렇게 한 군데다 몰 것 없이…. 아까 봐 가지고 중요한 부위, 천마다…. 장재천도 중요한 곳이 있고 쌍정천에도 있고 성정천, 구룡천, 삼룡천, 원성천에도 있고 해서 같이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 가지고 설치를 하면 좋지 않느냐 이거예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내년부터 검토하시면 안 돼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근데 이게 지금 도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영채

유영채위원

지역구 도의원이….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요? 뭘 아니에요, 도비·시비 1억 2,000씩…. 지역구 의원이 해서 주는 사업이죠. 맞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런데 매번 의원들이 사업비를 주면 해야 되겠네, 다. 우리 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딱 플랜을 짜서 하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도의원들 신경 안 쓰면 그냥 안 하고 넘어가고. 이 사업 형태가…. 지금 사업 형태가 이렇….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도 매칭사업이 아니어도 저희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비로도 설치를 했었고요. 특교세로도 받아서 했었던 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사업은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37쪽 한번 봐 주세요. 하천구역 출입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 주민참여예산으로 했어요, 3,000만 원 1개. 1개소 어디예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데는 천안천 다가2교에서 만수사 구간이 1개소를 설치해 달라고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안 되나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는 모자라는 면이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39쪽 한번 봐 주세요. 자율방재단 정비 보강사업입니다. 2024년도 예산이 2,700…. 2025년도 예산이 6,000만 원 계상한 이유…. 100% 이상이 지금 증액 편성됐어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자율방재단이 저희가 재해 났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단체이고 법정단체인데요. 도에서 이 사업을 매칭해서 3 대 7로 저희가 1,8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영채

유영채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매번 똑같아요. 여름철에 소방자재, 겨울철에 제설장비. 그렇지요? 매년 똑같은데 왜 갑자기 2,700에서 4,000이나 4,500도 아니고 6,000만 원이나 이렇게 많이 올라오느냐 이거예요. 2,700만 원 갖고도 아무 이상 없이, 아무 문제 없이 지금 자율방재단에서 장비보강사업을 해 왔어요. 근데 올해 유독 내년 예산에 6,000만 원 편성한 이유가 뭐냐는 얘기지요. ‘1,800 내려왔으니까, 30% 내려줬으니까 70% 니네가 하라’ 해서 지금 4,200을 잡으신 건가?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따진다면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게 해서 주면 받는 게 아니라 소방자재하고 겨울철 제설장비는 이 정도이면 됩니다…. 차라리 그럼 도 예산을 덜 받고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이 얘기를 해 주시란 얘기지.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이건 저희만 주는 게 아니고 충청남도 전 시·군에 지원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 부분 얼마를 받겠다 그렇게 따지면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44쪽입니다. 상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있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4,000만 원?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산출내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회의 개최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군경 소방….

영채

유영채위원

회의 개최비는 따로 있지 않아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그 속에 운영하는 비용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수당….

영채

유영채위원

이거 다 위문….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위문하는….

영채

유영채위원

위문 예산으로 지금 잡힌 거예요, 위문 예산으로. 통합방위회 위문예산으로.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위문 예산이 있고, 저희 31개 읍·면·동에 동대가 있습니다. 그분들도 격려하는 게 있고 그분들도 통합방위 작전할 때 훈련 지원하는 비용도 들어갑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군경 소방서 위문 2,500만 원, 을지연습기간 500만 원, 예비군 지휘관 400만 원. 군경, 소방서이면 2,500만 원은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현물로….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그쪽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이 있습니다. 그거를 받아서 관련 군부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군부대, 경찰서, 소방서?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경찰서는 행안부에서 받으면 되고 소방서도 마찬가지네. 소방서도 행안부에서 받으면 되고, 도비로. 군은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예산을 처음부터 줬으니까 군은 그렇다 치고. 이것도 문제가 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과장님, 금방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인데요. 추가 질문을 드리면 239쪽에 자율방재단 장비보강사업이 작년 대비 3,300만 원 정도가 증액 편성돼 있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종관

노종관위원장

어떤 장비를 보강할 예정인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여름철….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름철에는 소방자재를, 여름철 대비용으로 소방자재, 양수기라든가 모래주머니라든가 수중펌프라든가를 지원합니다. 읍·면·동에 놓고 자율방재단도 쓰고 읍·면·동에서 필요로 할 때 주민들한테 지원도 하는 사업이고요. 겨울철에는 제설장비를 지원을 하는데 대부분 너까래, 눈삽, 브러시, 송풍기 같은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237페이지에 상단부에 소규모공공시설 안전점검 용역에 지금 2억 1식으로 세우셨거든요. 소규모공공시설이라 하면 어떤 것을 보통….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소규모공공시설은 저희가 1,715개소가 있는데요. 저희가 지정되지 않은 하천 같은 것 말고 소교량, 그다음에 세천, 취입보라고 있습니다. 취입보, 그다음에 낙차공, 그리고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건 농로하고 마을 진입로 등을 말하는 겁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럼 그 모든 것에 대한 안전 점검하시는 거예요? 2억으로?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1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점검용역을 하는 겁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아까 몇 개 지역 정도….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1,715개소가 되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럼 1,715개 지역을….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다 하는 건 아니고….

수희

유수희위원

그중에서?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소규모공공시설…. 마을 진입로하고 농로는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요.

수희

유수희위원

나머지 것들….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591개소 정도….

수희

유수희위원

591개소에 대한 용역이라는 거예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 밑의 제일 하단부에 페이지 237페이지에 그늘막 유지관리비 있어요. 그늘막 유지관리비라고 하면 지금 동절기니까 그늘막 사용 안 하시니까 다 꺼둔 것 같아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리고 그거에 대한 커버를 손상되지 않게 씌운 걸로….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씌운 데도 있고 못 씌운 데도 있습니다. 아직 추가로 더 사야 됩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래서 제가 못 씌운 데는 왜 못 씌웠는지를, 또 씌운 부분은 전에 저희 행안에 있을 때 그때 같이 의견들 소통하고 하면서 제안을 했었는데 굉장히 그렇게 바깥에다가 예쁘게 그렇게 써서 봄에 만나자고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커버를 씌워 놓은 것이 되게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맞지요? 그래도 같은 사거리 교차로임에도 불구하고 어디는 그게 커버가 씌워져 있고 건너편에도 커버가 안 씌워져 있고 그래서 그렇잖아도 ‘왜 이게 정비가 되다 말았지?’라고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고정형 그늘막에 대해서 커버를 씌우는데요. 저희가 190여 개 정도 되는데 한 번에 다 살 수가 없어서 점차적으로 다 사 가지고 씌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그걸 못했다는 얘기인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지금 190여 개소요? 몇 개 정도 씌우고 몇 개…. 이것 커버 제작해 가지고 인쇄 제작해서…. 씌우는 게….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163개소입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163개소에서 몇 개를 씌운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금액이 많이 드나요? 다른 예산들은 엄청 다 세우고 뭐하는데 이게 커버를 씌워서 내년 봄에 다시 잘 만나자고 해서 씌우는 저기인데 이게 벌써 시작한 지가, 커버 만든다고 했던 지가 벌써 2년이 된 것 같은데 여태까지 수량 구비를 안 했단 말이에요? 다른 예산은 다 세워지는데?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작년부터 많이 씌우기 시작했고요.

수희

유수희위원

아니, 이게 개당 얼마 정도 들어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50만 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아니, 50만 원 드는데 여태까지 몇 개를 설치하셨어요? 163개에서?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그건 한번 확인….

수희

유수희위원

대략적…. 50개요? 50만 원인데 50개이면 얼마예요? 오, 오, 이십오…. 2,500 아니에요? 2,500만 원 예산하고 나머지는 예산이 없어서 이걸 안 됐다는 거예요? 이런 예산을…. 어차피 그것도 계속 바람 맞고 눈 맞고 뭐하고 하면 다 녹슬고 커버를 안전하게 그다음에 쓰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이런 거야말로 예산을 올려서라도 이거는 어디는 돼 있고 어디는 안 돼 있어서 시민들 보기에도 그렇고 보관하기 위한, 보관하는 하나의 일환이니까 이런 걸 반드시 예산을 지켜 달라고 하시면서 세워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또 눈에 보이는 곳에는 안 담아지고 매년 똑같이 자율방재단이나 이런 데에…. 그러니까 자꾸 지적사항을 받는 거예요. 물론 자율방재단이나 장비보강사업도 필요는 하죠. 소모품이기도 하고 미리 준비를 해야 되니까. 자율방재단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 자율방재단에서도 양수기 같은 경우도 전에도 저희 의원들이 이게 소형으로 된 양수기 같은 경우는 의미가 없다, 물난리 나고 뭐하고 했을 때 이 펌프가 지하 같은 데나 이런 데에 들어가서 끌어올리는 힘이 약해서 소용이 없더라, 조금 더 용량이 세거나 마력이 센 걸로 준비해야 된다 했었는데 그런 것도 시정이 됐나 어떻게 됐나 모르겠어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이게 일이 마력 짜리로 저희가 사서 지원하고 있고요. 이게 너무 크면 들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10마력짜리로 사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너무 크면 읍·면·동에서 움직이는 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소형으로 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과장님, 들어보셨어요, 그거요? 양수기 들고 이동하면서 물 빼는 건 아닌 거 아시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아니지요.

수희

유수희위원

그냥 세워 놓고 하는 거잖아요. 아직 천안시에 지하 정도의 침수현장이나 이런 데에서 사용해 보고 그거에 대한 다른 결과들을 피드백을 잘 못 들으셔서 그런가…. 본 위원도 수해 피해복구 현장 같은 데 갔을 때에 현장에서 보면서 아는 내용이거든요. 물이 잔뜩 차 있는데 작은 것 갖다가 읍·면·동에서 받아다가 놨는데 빨아들여서 힘이 안 돼서 이게 나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큰 마력이 필요한데 그 마력 된 거는 비싸니까 구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일일이 삽질해서 물 퍼 나르고 실어 나르고 양동이로 퍼 나르고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예방 차원에서 이런 거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에서 각 읍·면·동에 하나씩 중간 정도의 마력은 놓고서는 구비해서 쓸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이번에 예산을 세워 주시면 이 예산을 그쪽으로 하는 쪽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니까 지금도 예산이 여기에 지금 도비 30%, 시비 70% 해서 전보다 증액돼서 이렇게 올라와서 위원님들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필요하게 적절하게 맞춰서 사용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맨 너까래니 눈삽이니 이런 거만 내용이 올라와 있고 어떤 어떤 이유의 분명한 충분한 요건의 설명이 없으니까 아쉬워서 제가 한 번 더 짚어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226쪽 의용소방대 교육활동비 지원. 이렇게 밑에 내려가 보면 의용소방대 직무교육 등. ‘교육 등 지원’ 이렇게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교육활동 및 지원, 밑에….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의용소방대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많이 합니다. 직무교육도 하고 워크숍, 구급 등 교육을 동남하고 서북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면.

명숙

김명숙위원

여러 가지로 화재가 났다든지 되게 고생하시는 그런 단체인 거는 잘 알고 있는데 여기 의용소방대 경비지원 관련해서 보니까 지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에서 한다고 하는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쭉…. 물론 거기에다 필요해서 하는 건 알겠지만 교육활동비 지원, 직무교육, 이런 것들을 묶어서 한 번에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다 틀린가요? 이게 예산이 2,000만 원…. 맞지요? 2,000만 원인가요? 맞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지금 의용소방대 직무교육은 4,000만 원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2,800이고 그 밑의 직무교육은 4,000만 원. 그렇죠?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면 예산을 더 보태서라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이렇게 이름들이 교육활동, 직무교육 이런 식으로 해서 2,800, 4,000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런 것들은 아무리 자체라고 그래도 저희가 설득력 있게 조금 통합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여기에 자잘한 예산들이 ‘등’이라고 썼는데 무슨 교육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229쪽입니다. 이 밑에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큐알 제작 및 부착. 이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어린이놀이시설, 공원에 있는 시설에 QR코드를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있고 만약에 공원시설이 더 늘어나면 거기에서 부착을 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960개소 정도 되고요. 960개소 정도 되는데 이게 한 번에 다 점검을 못해서 이번에는 250개소를 점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게 실효성이 있나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이 QR코드에 다 입력하면, QR코드를 찍으면 이 시설이 점검이 됐는지 안전한지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거까지 다 확인이 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QR코드는 잘 작동이 되는지….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작동이 되고….

명숙

김명숙위원

이런 것들은 잘 지금 점검하고 계신 거예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예산 세워서 300만 원 예산 세워서 하시고 계신데 이 QR이 잘되면 굉장히 효과가 있겠지만 그냥 의무로 설치만 해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말씀드리는 겁니다. 239쪽. 239쪽 보면 여름철 폭염대비 양산대여소 운영. 500만 원이죠? 맞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거는 어떻게 뭐하는 거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저희가 6개소에…. 불당2동에 6개소에 2024년도에 양산을 대여를 해서 더울 때 양산을 쓰고 갔다가 다시 반납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호응이 좋아 가지고요. 이번에도….

명숙

김명숙위원

이거 어디서 대여해 줘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양산대여소를 설치해 놓고 양산을 그쪽에 비치해 놓는 사업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점차적으로 사업을 확대하실 거라는 건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작년하고 거의 동일하게 5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거 주민들이 많이 알고 계신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225쪽이요. 맨 하단에 안전보안관 운영. 140인데 7,000원씩 40명…. 7,000원이 밥값이에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밥값은 주지를 못하고 대부분 7,000원이 급식비 식으로 돼 있긴 하지만 간식비, 다과 비용 등 행사를 했을 때….

병하

이병하위원

행사를 한 다섯 번 한다?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하면 그분들한테 간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계획을 하시고 40명이 참여하니까….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캠페인 했을 때 간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228쪽이요. ‘시민안전교육 추진 등’ 해 갖고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어린이안전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천안시 사회안전네트워크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위탁해서 시민들한테 시민들을, 교육을 받으실 분을 접수를 받아서 온라인 교육하고 그다음에 안전체험관에서 1회 현장체험활동을 하는 사업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천안시 안전네트워크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천안시 사회안전네크워크센터.

병하

이병하위원

거기다가 위탁을 줘서 거기서 교육을 하게끔 한다?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작년에도 1,000만 원 똑같이 해서 했겠네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작년에도….

병하

이병하위원

결과가 어땠습니까?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호응 좋았고 수료를 하게 됩니다. 그분들은 수료하면 일정 부분 안전에 대해서 시민들이…. 안전에 대해서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안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 밑에 응급처치 교육 및 경연대회. 대회 어디서 치르는 거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선문대학교 천안캠퍼스에서 하고 있고요. 이거는 적십자봉사회 천안지부 협의회에 위탁해서 행사를 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위탁금을 줘서 하는 하게끔 대회다?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우리 김명숙 위원님께서 QR 관련해서 부착 어린이시설. 그것은 이 놀이터가 잘 안전하게 관리되어 있는지 확인하려고 QR 설치하는 거예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저희 컴퓨터하고 연결이 돼 있고요. 해당되는 놀이시설 관리하는 부서에서 입력을 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몇 월, 며칠 언제….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점검했고 하는 걸 갖다가 하면 저희가 QR로 확인도 할 수 있고 일반인 분들도 QR을 찍으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일반 시민들도 그 QR을 찍으면 이 놀이터가….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어떤 상태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237쪽이요. 아까 그늘막 유지관리 관련해서 유수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늘막 고정형. 커버 씌우는 것. 그거 살 때 하나 나오잖아요, 원래.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하나 나온다는 게….

병하

이병하위원

그니까 그 고정형 1대이면 그 커버를 씌울 수 있는 커버가 하나가 나온다고요. 팀장님! 설치할 때 커버가 나오잖아요. 기본 커버가. 일단 기본 커버 다 씌워 놓습니까, 지금? 씌우지도 않으면서 새로 또 돈 들여 갖고 만들어서 씌우려고….

「설치할 때 커버가 나와요?」하는 위원 있음

「기본 커버는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확인해 보겠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그 디자인을….

병하

이병하위원

그 디자인을 본 위원이 2년 전에 시정질문 하려고 했을 때 서울에 가니까 다 예쁘게 해 놓아 갖고 씌워져 있어서 얘기를 했었던 사항이고요. 안전총괄과에서 정해선 과장 계실 때 그것을 인지하셔서 담당 부서 팀원이 그 디자인을 해 갖고 그걸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도 지금도 안 하고 있고, 있는 커버도 안 씌우면 뭘 합니까, 이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풍기 1대 사면 선풍기 커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늘막 사면 그늘막 커버가 들어와 있다. 있는 거라도 제대로 씌워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238쪽이요.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해서 1억 3,000. 수요마을 다 파악한 거지요? 어디서 필요해서….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파악은 했는데 이것을 다 할 수는 없고 지금 이 예산이면 앰프 그리고 스피커, 자동수신 단말장치, 일정 부분을 새로 교체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산출근거를 보면…. 여기 주셨어요. 동보장치 30대, 앰프 15대, 주물혼 스피커 40대, 브라켓 등 부속물 해 갖고 900만 원 이렇게 세웠는데 작년에 보니까 동보장치는 3대, 앰프 12대, 주물혼 63대 교체했어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우리 천안시가 이 통보시스템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을 잡을 때는 각 읍·면·동에서 어디가 어떻게 필요하다고 어느 정도 수요 예측조사를 하고 이 예산이 나왔다 생각이…. 이 예산이 나와야 된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냥 개수로만 정해 놓고 필요한 데 해 주고 안 하면 남아서 반납하고 그럴 것 같은데요, 이 예산은?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반납은 하지는 않고요.

병하

이병하위원

반납 안 하면 괜찮은 것들 싹 다….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반납 안 하려고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내구연수가 지났고 저희가 설치해야 될 데를 지금 잡아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설치 어디에다 할 건지 예산 세운 것, 계획 정확하게 제시를 안 해 줬잖아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그 자료 좀 줘 보세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239쪽. 우리 김명숙 위원님께서 여름철 폭염, 양산, 대여해 주는 것…. 성성호수공원만 했던 사업이잖아요. 맞습니까?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성성호수공원은 아마 환경정책과에서 양산 계획서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병하

이병하위원

그럼 이건 어디서 운영하는 거예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지금 행정복지센터 6군데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행정복지센터 6군데? 어디예요, 이거?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아, 7군데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7군데요. 어디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부성2동하고…. 지금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것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시민들한테 대여해 주고 다시 시민들이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대장까지 설치해서 반납을 받는 사업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10개 빌려주면 10개 잘 반납되나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그래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가지고 가서 반납 안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럴 수 있어요. 가져가서 반납 안 한 사람한테 어떠한 제재 조치가 있습니까?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이게 그 정도로 제재할 정도는….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누구는 쓰고 갔다가 제대로 반납하는데 누구는 쓰고 그냥….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관리를 철저하게 하라고 공문을 통해서 읍·면·동에 지금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보여주기식의 정책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정책이 돼야 된다.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7개 어디인지 얘기해 주시고요. 얼마만큼을 대여를 했었고 얼마만큼이 반납이 안 됐는지….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 자료 주세요. 그다음에 밑에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3억. 자료 주신 것 보니까 스마트 30개, 그늘막 고정형 30개 이렇게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수요 조사한 거예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수요조사를 아직 못했습니다.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연초에 수요 조사해서 60개를 저희가…. 조금 더 예산이 확보가 되면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3억 원을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원칙을 얘기했는데 이 예산을 잡으려는 원칙은 그전에 읍·면·동에서 수요조사를 파악해서 10개가 필요하면 얼마, 30개가 필요하면 얼마, 그게 예측을 해서 나왔어야 되는데….

찬국

정찬국안전관리팀장

안전관리팀장 정찬국입니다. 저희가 일단 예산 세우면서 수요조사를 했고 지금 현재 읍·면·동에서 들어온 건 36개소 정도 됩니다. 예산에 비해서는 지금 물량은 다 채우지 못한 상태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니까 6개 못 채운 거네요.

찬국

정찬국안전관리팀장

그거는 금액에 따라서 스마트…. 일단 저희가 예산 세울 때는 스마트와 비율을 어느 정도 저희가 추정한 거고….

병하

이병하위원

36개 들어온 거는 거의 스마트를 활용할 것 아닙니까?

찬국

정찬국안전관리팀장

스마트는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어느 정도 넓어야 되기 때문에….

병하

이병하위원

도로 폭이 있고 그늘막을 설치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기준이.

찬국

정찬국안전관리팀장

예. 근데 스마트 그늘막은 일반적으로 구도심에서는 설치하기 어려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어요. 어떤 언론을 보니까 그늘막에도 빈부의 격차가 있다. 조금 구도심 지역, 조금 힘든 지역에는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설치를 안 해 주고 신도시 위주, 불당동, 서북구 지역 그쪽에만 스마트 그늘막이 많습니다.

찬국

정찬국안전관리팀장

그런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횡단보도 폭 자체가….

병하

이병하위원

그리고 스마트가 스마트같지 않으니까 문제라고 행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올해도 30대를 한다 했어요. 스마트를…. 본 위원은 진짜 스마트하면 스마트하게 설치를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스마트하지 않으니까 지양을 해야 된다라고도 보여져요.

찬국

정찬국안전관리팀장

그 부분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리고 행감 때 팀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그 전임 팀장님한테 여쭤보라고 했지요, 제가? 여쭤봤습니까?

찬국

정찬국안전관리팀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담당 직원이 가 갖고 다 뗀 거?

찬국

정찬국안전관리팀장

이게 보면 그 당시 상황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주로 쓰는 게 2군데 업체가 있는데 2군데 업체별로 약간 스펙을 다르게 기입이 된 게 있어 가지고 그거에 따른 혼란이 있을 거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고 담당 직원이 그거를 철거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242쪽이요. 맨 하단에 보면 국민참여 민방위 날 훈련 실시. 200만 원. 예산에는 크고 작음이 없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만 원…. 작년에도 똑같이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근데 이번 3차 추경 때 전액 반납했어요. 작년에도 이 사업을….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아니, 이 예산은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제가 확인해 줄까요? 확실합니까?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이 예산을 한 게 아니고요.

병하

이병하위원

정회를 요청 드립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과장님, 242쪽 맨 하단에 국민참여 민방위 날 훈련 실시에서 200만 원. 좀 전에 말씀을 했었는데 작년에도 똑같은 금액을 계상했는데 전액 반납을 했던 건인데 똑같이 200만 원으로 올렸어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설명 부탁드릴게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1년에….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은 4분기로 해서 네 번 정도 훈련을 합니다. 근데 민방위날 훈련에 따른 급식이라든가 간식비 조로 이 예산을 세우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간식비하고 급식비를 사용을 안 해서 반납을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알겠습니다. 244쪽이요. 본 위원이 중대재해 관련해서 안전예방을 위한 조례도 제정을 했었는데요. 우리 천안시가 중대재해에서 어느 정도 안전이 보장되고 자유로우려면 우리 시민들의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중대재해법이 더 강화가 된 만큼 5인 이상 사업장도 다 포함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하면 빵집도 될 수 있고 식당도 될 수 있고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런 분들이 몰라서 피해 보지 않게끔 우리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했는데 5인 이상 사업장 관련해 가지고 교육을 하기 위한 예산을 잡은 건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어떤 예산이 그 예산입니까?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중대재해 교육강사 수당 200만 원 곱하기 2 해 가지고 4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현장근무 수행 근로자 및 근로감독자 그리고 천안시 관내업체까지 교육신청….

병하

이병하위원

관내 업체가 하면….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5인 이상….

병하

이병하위원

모든 관내업체가 된다 이거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신청을 받아서 대상이 된다고 하면 신청한다고 하면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신청을 한다고 하면 하는 게 아니고요. 의무적으로 하게끔 하십시오.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왜 그래야 하냐 하면 신청 안 해서 몰라서 피해 보는 것보다 의무적으로 교육 받고 알아서 피해 안 보는 게 더 효과적이고 확실한 거니까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것을 우리 시민들이 모를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우리 행정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확실하게 인지 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기금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168쪽이요. 밑에 하단 보면 식생블록 설치공사가 많아요. 이게 하천과도 많고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도 있어요. 근데 이 기금 사용하는 3개 내역을 보면 성거 신두소하천 식생블록 설치, 신당소하천 식생블록 설치. 이거는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거예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것이고 이거 3개가 다 하천과에서 기금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재난안전기금은 우리 총괄은….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안전총괄과에서 해 놓고 거기에서 필요한 것은 기금을 운용하는 사업을 하는 데는 하천과다?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과장님, 237쪽입니다. 시설비에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수립 변경용역이 있는데요. 용역이 변경돼 가지고 예산도 변경이 된 건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이게 10년마다 한 번씩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한 거에 따른 10년마다 변경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번 계획 목표연도는 2034년으로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근데 2억이 왜 감액이 됐어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2억이요?

오중

권오중위원

예.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아, 감액된 것이 아니고 작년에는 10억을 예산을 세웠는데 전체 예산은 41억입니다. 2023년부터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오중

권오중위원

기(旣) 투자가 13억 정도 됐던데 언제부터 13억이 투자된 거예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2023년부터…. 아, 2022년부터.

오중

권오중위원

사업이 언제 마무리되는 거예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언제 마무리….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내년 마무리인데 추경에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오중

권오중위원

앞으로 20억 더 예산 있어야 되잖아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네, 확보를 해야 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내년 언제 마무리할 계획이에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8월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내년 1차 추경 때 20억 올려야 되겠네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산법무과 가능하겠어요? 1차 추경에 20억? 본예산에도 8억 세우셨는데 1차 추경 때 20억…. 꼭 마무리는 해야 되는 거지요, 내년에?

「세정 상황 판단해서….」하는 사람 있음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예산을 더 올렸는데 예산법무과에서 삭감이 된 겁니까?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이 부족하니 1차 추경 때 20억 올리면 그때 다 주겠다 이런 답변을 들으셨어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확답은 안 했지만 저희가 2025년까지 이 용역은 수립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니까요. 꼭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예산법무과에서는 물론 예산은 한정돼 있고 각 실·과에서 요구하는 예산은 많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우선순위는 둬야 되고 꼭 필요한 건 먼저 해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 본예산에 8억 하고 1차 추경 때 20억 한다? 이거는 조금 안 맞는 것 아니에요? 물론 나름대로 사정은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물론 고생이 많겠죠. 실·과에서 해 달라는 건 많고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꼭 필요한 예산부터 해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법무과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같은 동 페이지에 운영수당에 보면, 과장님.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10만 원이고 같은 재해평가심의위원회 검토수당은 7만 원인데 검토수당은 서면이었을 때 7만 원이고 대면할 때 10만 원입니까?

「알겠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다른 부서도 서면 수당을 지급하고 있나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지급해야 되는 걸로 알고…. 아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쨌든 간에 전문가 분들이 위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실제로 검토를 하는 사항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요. 근데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부서끼리. 다른 데도 전문가지요. 예산법무과 자꾸 건의 드려서 죄송한데 이것도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서면 심사하는 데도 많이 있더라고. 오히려 대면보다 서면을 더 많이 해요. 그럼 안전총괄과는 해 주고 다른 데는 안 해 주면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실·과 할 때 보니까 서면 때는 지급을 안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거를 형평성에 맞아서 일률적으로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2025년 일반회계 세출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영한

김영한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553쪽에 보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제작 이것 좀 설명해 줄래요?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영한

김영한위원

553쪽에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제작. 이거 설명해 줄래요?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이 매년 갱신되는 사람이 있고요. 적성검사 받는 사람이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면허증 재발급 요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발급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직접 제작·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건설기계는 조종사라고 그래요?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 조종사라고 돼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또 한 가지, 다음 페이지요. 이륜차 과태료 고지서. 과태료는 이륜차 뭐 과태료….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의료보험 과태료….

영한

김영한위원

의료보험이 아니라 보험?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의무보험.

영한

김영한위원

의무보험.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미가입….

영한

김영한위원

보험인데 이륜차 같은 경우는 등록증을 반납하고…. 반납이 아니라 넘버 자체를 반납했다가 다시 보험 안 들고 있다가 다시 또 등록도 하지요?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러면 미가입…. 미경과일…. 가입 기간 일수만큼 과세하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과세를 해요?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영한

김영한위원

근데 보통 이륜차 매매하는 거 보니까 서류는 있으니까 등록해서 보험 들고 넘버 등록을 하면 넘버 준다고 그러고, 또 넘버를 반납하고, 또 증은 있어요. 등록증은 있어. 있는데 그 자체가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등록증을 갖고 있으면 그 차량이 살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반납한다고 해서…. 의무보험 자체는 제가 들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종합보험 같은 경우는 해당 안 되겠지만 의무보험은 안 들면 나중에 의무보험상에서 할인·할증의 문제가 있어서 보통은 유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뭔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보통 보면 등록증은 있다. 가서 넘버를 달면 된다, 또한 안 타면 넘버를 반납하고 보험도 안 든 무적 차량이 되잖아요.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본 위원은 이해를 못하겠어요. 예전에는 넘버를 달았잖아요. 보험이 옛날에 없었을 때도 달았어요. 근데 지금은 넘버가 없다고 그래서 ‘그럼 등록증 있냐?’, ‘있다’, 그러면 그 등록증 갖고 읍·면·동 가서 넘버 달면 된다. 보험 들면 된다, 그리고 또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 오토바이 주인이 이륜차 주인이 넘버를 떼고 싶어, 그럼 넘버 갖다 반납하고 등록증은 살아 있어, 그러면 운행을 안 한다는 건데, 사실. 그렇죠?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영한

김영한위원

근데 그게 무적 차량이란 말이에요, 따지면.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죠. 번호판을 반납…. 그니까 차량등록증은 거의 번호판하고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번호판을 반납한다는 얘기는 등록증 등록폐기를 한다는 걸로 사료가 되거든요.

영한

김영한위원

그렇게 안 돼 있던데요, 거의. 그것 좀 자세한 것 좀 자료 한번 줘 보세요.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본 위원도 그것도 의아해 하는…. 닮은 건데, 이륜차 매매 나오잖아요. 등록증은 있다 이거예요, 넘버는 없는데. 근데 그게 다 중고란 말이에요. 중고인데 그러면 등록증도 없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넘버가 없으면 반납했으면….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영한

김영한위원

과장님 말마따나 하면. 근데 사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등록증은 있고 넘버는 없다. 가서 달면 된다. 그럼 안 타게 되면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안 타게 되면 넘버 떼다가 반납하고 보험도 안 들고 나중에 다시 등록할 때 팔든가 매매했을 때 들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거를 자료를 요청하는 거예요.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번호판이 일시 반납이 되는지 휴지가 되는지 확인해 보고 말씀….

영한

김영한위원

보험은 예를 들어서 책임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좀 자세하게 해서 주세요.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555쪽 하단입니다.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스마트폰 구입. 이것 설명해 주세요.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을 영치하는데, 차량 안에 탑재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고요. 그것 말고 저희가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면서 직접 영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스마트폰이 갖고 있는 게 2013년도 출시이고 지금 상용화된 건 2015년도 출시 핸드폰을 갖고 있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차세대 세외수입시스템이 변경되면서 이 시스템하고 지금 맞지가 않아서 작동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는 기종을 구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거로 많이 촬영하지요?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을 많이 운행하고요. 이건 차량이 못 가는 부분, 저희가 코너를 돈다든가 아니면 골목이 있다든가 이럴 때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거 이렇게 구입해 갖고 이걸 활용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동길

장동길차량등록사업소장

요즘은 계속 저희가 번호판 영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