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장혁 의원 발언

제274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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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제2차 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10시 34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운영 및 예산안 기금운용 예산안의 심사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세입 예산안은 연석회에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세출 예산안은 각 부서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 후 마지막 회의에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회의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저희 복지정책과는 사회적 약자를 사각지대 없이 찾아내고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실현하고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복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종만

이종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페이지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진

유영진위원

네, 과장님, 항상 열심히 공부하시는 모습 존경스럽고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답변 좀 잘 부탁드리고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제가 몇 가지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에 민간행사사업보조 있죠? 그 함께하는 복지공동체 분위기 조성 사업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산출내역을 보면 힐링상품 및 워크숍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이거는 민과 관이 함께하는 민간 워크숍 개최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여수에서 힐링캠프를 진행을 해서 62명이 다녀왔고요. 이거는 힐링 사항으로 그랬고 이제 소진예방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소진은 뭐냐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굉장히…. 담당 파트에 있는 기관 민간인 복지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소진 예방을 위해서 해 드리는 사업인데 도마체험이라고 그래서 도마 만들기 이런 거 체험을….

영진

유영진위원

도마를 만드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두 가지 사업을 했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럼 그 인원수가 그 종사자는 몇 명인가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종사자는 저희가 관내에는 총 348개소가 있습니다. 복지시설이 있는데 그중에 종사자는 3,991명이고 거기에 생활시설에는 137개소가 있고 또 생활시설은 거주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거고 이용시설이 또 있습니다. 211개소가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이거는 넘어가고 다음 페이지 217페이지 보시면 그 기능보강사업이 있어요, 중간 부분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지금 이게 지금 세 군데죠? 성정동, 쌍용동, 천안시 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됐을 때 그 물품 구입으로는 천안시 성정동, 또 쌍용동, 천안시 종합사회복지관 세 군데고 쌍용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까지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도 왜 이렇게 금액이 많은 데는 왜 이렇게 많고 적은 데는 왜 이렇게 적은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물품 구입이 이제 3개는 공통적으로 다 있고요. 쌍용만 리모델링 공사가 있는데 쌍용과 성정이 지난 저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바뀜으로 인해서 2년 전에 바뀌어가지고 쌍용과 성정 정도의 규모에 있어서는 천안시 규모는 12명이 근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명, 1명씩 채용을 했고 연간 순차계획에 따라서 내년도…. 이제 올해 한 명, 한 명씩 채용을 했고요. 내년도에 각각 2명씩 채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내년에는 2명씩인가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예, 법정으로 채워야 되기 때문에 현재 10명, 10명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10명, 10명인데 앞으로 12명씩?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종합복지관은 24명이기 때문에 삼룡동에 있는 거는 해당이 없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책상, 노트북 이런 거에 대한 물품 구입이 되고 그다음에….

영진

유영진위원

그래서 이제 차가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 복지관마다.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그다음에 쌍용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은 지붕이 새고 있어요. 그래서 방수, 지붕 방수를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삼룡동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거기는 스마트복지관 사업 시행의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세 가지 분야가 있는데 체육학습시스템을 갖춘다든가 인재양성 훈련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증강현실이라고 요즘에 운동학습을 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노인 어르신분들하고 아동 다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세우게 됐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감사드리고요. 그다음 페이지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219페이지 이것도 민간행사사업보조인데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가 있잖아요. 이게 증액이 됐더라고요. 증액된 이유가 뭔가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의 날 행사는 아무래도 아시다시피 올해도 저희가 10월에 행사를 했는데요. 사회복지기관이라든가 이렇게 종사자분들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비도 지원이 됐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600만 원으로 했고 그 전년도에는 2,0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3,000만 원으로 약간 상향됐습니다. 그래서 최초는 2014년도부터 했습니다. 시비로만 했는데 도비 지원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더 해드리기 위해서….

영진

유영진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아니, 올해 한 거에 대해서만 금액이 작아서 올린 게 아니고 그동안에 시비로 했던 것이 도·시비 매칭이 됐기 때문에….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거기에 맞춰서 증액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최초로는 2014년에 시비로….

영진

유영진위원

시비로만?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2,000만 원 갖고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러면 이게 많이 커진 거네요, 2,000만 원 됐던 게?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조금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들은….

영진

유영진위원

1,000만 원이 더 넘어서….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복지부서에 있다 보니까 어떤 그분들에 대한 사기진작이나 어쨌든 힐링의 시간, 또 자긍심을 고취시켜주는 그런 행사가 조금 더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판단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222페이지 그 하단 부분을 보시면 성환읍 독립만세시위운동 기념식 및 문화재라고 나와 있어요. 사실 독립만세시위는 우리가 항시 생각하는 게 병천을 생각했잖아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이게 1919년…. 1919년도 4월 1일날 성환에서 발생된 사항을 이 사안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게 됐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성환초등학교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분들이….

영진

유영진위원

지금 몇 년 차인가요, 그러면?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이 행사는 진행은 오래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한 거는. 그랬는데 이게 자부담도 많지는 않지만 이분들이 한 500만 원도 자부담도 하시고 해서 진행을 하고 이것 관련해서 도비가 지원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동안에 시비로만 했었나요? 매칭을 했었나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금년도에는 시비로만 했었습니다. 금년도에 시비로만 1,500만 원 가지고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지원이 돼서 사실상 100%가 늘었습니다, 1,500만 원이 더 추가돼서.

영진

유영진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작년도에 비해서 1,500만 원 시비로 했던 게 도비가 매칭이 돼서 3,000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렇게 되면 행사가 더 커지는 건가 해서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행사를 아무래도 더 알차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사항이고요.

영진

유영진위원

전년도에 1,500만 원?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영진

유영진위원

계속 1,500만 원이었나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일단 그렇게 했는데요. 앞으로 도비까지해서 조금 더 이 행사에 대해서 의미도 더 부여하고 어쨌든 성환에 있던 독립만세시위에 대해서도 알찬 행사로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우선 여기까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갑

박종갑위원

네,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페이지 215쪽 상황 좀….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좀 늘었잖아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어떤 사유예요, 이거는 정확히?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어떤 비목…. 못 들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복지정책과 전체 예산 자체, 총액.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저희 복지정책과 정책 자체는 국비가 주거급여 예산이 많이 늘었고요. 주거급여 예산이 그 수선 기능이 훨씬 더 늘었기 때문에 주거급여, 그다음에 생계급여, 그다음에 각종 교육급여까지 해서 그게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역대 최대 219억 원이 늘었습니다. 그게 가장 많이….

종갑

박종갑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비해서도 올해 예산 또 늘어난 거잖아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얼마 정도 늘어난 거예요, 대략?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번에 235억 정도 총액으로 늘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총액 자체는? 그러면은…. 그래서 한번 여쭤볼게요. 페이지 216쪽 이게 지금 페이지 216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거는 감액이 된 건가요? 작년에 비해서는, 이게?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이거는 170만 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이게 당초 작년 같은 경우는 3,154만 6,000원이었는데 이번에 2,900만 원에서 금액은 감액된 부분은 적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처우개선의 의미로 직원들 직무보조비하고 그다음에 민간네트워크 활성화하고 협의체 운영 지원을 위해서 회의 운영, 그다음에 교육비 그렇게 해서 이 금액이 이제 된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도비 30%, 시비 70% 매칭사업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왜냐하면 사업비 자체 금액은 되게 과의 예산으로 되게 크게 잡혀 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큰 틀로 아시다시피 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4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대표협의체가 있고, 39명이 결성돼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실무협의체 또 40명이 돼 있고, 그 아래에 분과회의가 있고, 최아래 기구인 읍면동협의체가 있습니다, 합하면…. 그래서 그분들이 일단 대표협의체에서는 지역사회 보장에 대한 심의, 안건 이런 걸 자문 역할을 하는 게 주가 되고 그 밑에 예하에 있는 실무협의체는 그 안건을 사전 협의, 조정하는 기능입니다. 또 실무분과 같은 경우는 9개 분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9개 분과에서 부서는 저희가 부서만 해당되는데 한 15개과에서 55…. 12개과에서 55개 사업을 진행했던 그런 사업이고 법정 사항이고 전국 시군구에 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네, 제가 그 정도 설명을 이해했고요. 페이지 217쪽 맨 상단 보면 사회복지관 인건비 있잖아요. 작년에는 인건비 예산서 편성할 때 한 17억 정도 편성을 하셨는데 올해는 한 25억 정도 넘어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

종갑

박종갑위원

다른 밑에 종사자 처우개선비나 정액급식비는 소폭 증감하고 있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인건비성으로 한 해 연도에 8억 이상 증가된 어떤 사유가 있어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아, 그거는 이 예산 표기가 조금 돼 있는데요.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본예산에서 17억 원이 편성이 됐었는데 그 당시에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예산 총괄파트인 예산법무과에서 예산을 75%만 세워준 것입니다. 그리고 추경에 반영된 게 22억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어차피 뒤에 매칭할 거를….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 실제 오른 것은 2억 7,000만 원 정도가 인건비가 상승됐는데 아까 우리 유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성정동과 쌍용동의 사회복지관 내년도에 이번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2명, 2명 총 4명을 더 증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요. 아무튼 예산 편성 그렇게 하셨다는 게 설명이 들었고요. 그 중간에 아까 존경하는 유영진 위원님이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관련돼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저는 다른…. 이거 한번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천안시 성정종합사회복지관은 물품 구입이 600만 원이에요. 작년에 300만 원이었고 쌍용종합사회복지관 물품 구입은 또 올해 500만 원은 제가 뭐라고 얘기를 않겠는데 쌍용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이 작년에도 1,200만 원, 올해는 2,000만 원. 천안시 종합사회복지관 물품 구입 관련해서 4,000만 원 1식으로 돼 있는데 작년에는 차량 및 물품 구입해가지고 4,300만 원이었어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쌍용종합복지관…. 3건 있었습니다, 그때 위원님. 작년도에는 외벽을 이제…. 지금은 지붕이고요, 내년도 거는. 지금 외벽 방수공사에 1,200만 원 정도의 시비가 들어갔고 스타렉스 차량이 3,800만 원 주고 구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컴퓨터하고 책상 250만 원이 이제 추가로 구입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이제…. 이게 올해고요. 이건 올해는 직원 채용이 1명이 있었습니다, 쌍용과 성정. 왜냐면 연차 계획으로 총 각각 9명이었다가 12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순차 계획해서 인원 증원을 해야 돼서 올해 양쪽에 1명, 1명씩, 내년에 2명, 2명씩 하다 보니까 그 책상, 컴퓨터, 스타렉스 차량, 외벽 방수 공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천안시종합사회복지관 물품 구입은 다른 거예요? 작년에 차량이 있었고.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천안시종합사회복지관은 작년도에 기능 보강은 없었습니다. 아, 금년도에 목 없었고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보도블록 보수공사가 450만 원 있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종합사회복지관 물품 구입이 4,000만 원이 다른 게 뭐 어떤 거냐고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이거 내년도 거 말씀이시죠? 이거는 스마트복지관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장비 구입인데….

종갑

박종갑위원

아, 이게 스마트복지관이에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예. 스마트 게 세 가지인데 체육학습시스템을 구축하고 인지 향상 그 훈련을 하고, 그다음에 증강현실 운동학습을 위해서 이 세 가지가 메인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비가 확보해서 같이 4,000만 원 들여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복지재단 관련돼서 인건비성이야 올라가는 건 하는데 운영비 써서 작년에 한 1억 7,000이었다고 한 2억 1,000 정도 4,000만 원 이상….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급격하게 올라갔는데 운영이 어떤 뭐 사유가 있나요, 이거?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비가 4,100만 원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대비 내년도에 올라갔는데 두 가지가 메인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내용은 통화녹음 기능을 설치가 이제 일반운영비에서 올라갔고요. 그게 한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산개발비로 해서 그동안에는 문서를 기안하거나 웹기안이라고 해서 하고 웹하고 기안기 합한 합성어입니다. 웹기안기를 구입하는데 금년도까지는 무료로 썼습니다. 그런데 이게 천안시 우리 시는 다 구축이 되어 있지만 그 복지재단을 하려면 내년도부터 구입해서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서도 기안하고 전자결제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 구입비용이 3,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합하면 약 4,1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 218쪽 취약계층에 신문 전달하는 거는 뭐 농업인이나 관련된 단체들도 하고 있는데 이게 특정 신문이 있는 거예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예. 이게 21년도에 충남도하고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충청투데이 신문사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어디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충청투데이 회사하고 협약을 충남도와 언론사와 협약을 맺어서 지금 저희 시뿐만 아니라 도내 15개 시군 중에서 10개 시군이 운영을 똑같은 걸로 협약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충남도에서 1,000만 원, 그다음에 각 시군별로 1,000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거를 공모사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 그래서 해당 언론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거예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 도하고 저희 천안시하고 해서 110부 정도가 나가는데 충남에서 50부, 그다음에 천안시는 60부인데 사회복지 관련 기관에 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관련 분들한테 또 보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협약에 의해서 진행하는, 정확히는 2019년도에 협약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각자 장애인이나 어떤 단체들 보면 특화된 전문 신문들이 따로 있어서….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복지 분야에 대한 사항만 다루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사항만?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여기 명예기자 10명이 위촉돼서 그분들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활동도 하시고?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원고 쓰고 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19쪽 아까 존경하는 유영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가 이제 작년에는 얼마 편성되셨어요, 이거?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작년에 2,600만 원이고 그 작년에는 2,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2,000만 원….

종갑

박종갑위원

지금 저도 자료 찾아봤더니 작년에 2,600이더라고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게 이 기념행사가 매년 이렇게 올라가야 하는 건가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아,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제일 처음에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2,000만 원 말씀드렸는데 2,500만 원 시비로 시작을 했던 2014년도에…. 이제 10년 됐습니다. 10년을 되다 보니까 이게 도비도 지원되고 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의 어쨌든 사기 진작이나 자긍심 고취가 필요하다고 저희 보고 있어서 도비까지도 지원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됐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예술의전당에서 10월달에 매년 9월 7일이 사회복지의 날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 행사, 도 행사를 하다 보니까 시 행사가 늦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400명 정도 참석하셔서 행사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래서 요는 더 그 사기 진작과 그분들의 근로의식도 고취시켜드리고 자긍심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좀 필요하다고 저희는 봤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저는 그거에 대해 반대는 안 해요. 그러니까 사업취지의 목적이나 물론 그분들의 사기 진작은 당연히 이해가 되는데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각종 기념행사들의 사업비들이 계속 천정부지로 계속 올라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취지에 대한 공감대를 충분히 알면서도 이게 어떤 적정성이라는 게 있을 거….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하고요. 뭐 이게 천정부지처럼 올라가면 절대 안 될 일이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어느 정도 일정 수준, 뭐 이를테면 지금 3,000만 원 저희가 예산 계상을 올렸는데 이 정도 선에서 전후로 해서 유지를 해야 되지 않나…. 뭐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저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무튼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일단 페이지 또 밑에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 운영 관련돼서 작년하고 올해 예산 편성 비슷하게 하셨는데….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예, 같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올해는 문제가 많아서 지급 못한 것도 있었잖아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올해는 아시는 것처럼 총 4개 사업장 뱅크 2개, 마켓 2개가 있었는데 그중에 이제 뱅크가 하나가 2월달에 폐업을 하면서 그 이후에 인건비 지급이 안 돼서 저희가 정리추경 때 정리했습니다만 일단 저희는 취약계층들이 그동안에 그 해당 뱅크는 1,200명 정도가 혜택을 봤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신규 사업장 발굴을 서두르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작년도 수준으로 올해 수준하고 내년도 같이 동결한 이유가 신규 사업장 빨리 발굴해서 취약계층을 어쨌든 최선을…. 단시일 내에 어쨌든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똑같이 동일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 221쪽.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220….

종갑

박종갑위원

221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보훈회관 내 천안함 모형 도색 있잖아요. 이게 매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매년 하는 건 아닙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얼마에 한 번씩…. 이번 예산은 …(청취불능)…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이게 정형화된 정기적인 그건 없는데요. 이게 페인트가 사실 벗겨졌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져서 페인트 도색을 새로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사항인데….

종갑

박종갑위원

모형 조그마한 거 하나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금액이 커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이게 특수하게 좀 해야 된다고 그래서….

종갑

박종갑위원

아, 특수 도료가 있나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페인트 벗겨진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시민분들께서 보훈공원을 많이 찾으시고 또 행사도 많이 하지만 어쨌든 우리 시의 어떤 상징과도 같은 모형이기 때문에 페인트가 벗겨져서 아주 안 좋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적절하지 않지만 쥐똥 싼 것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제가 사진을 봤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자료 사진이 있으면 좀 이따 위원님들 중간에 한번 보여주시고.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좀 이따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이게 도색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천안인의 상 각명 이제 있잖아요. 이거는 매년 하시는 거예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매년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명을 했습니다. 올해 10명, 작년에 여덟 분을 했는데 이게 매년 받아서 3월에 심사하고 4월에 각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는 건데 이게 하다 보면 분야가 이게 1인당 부담하게 되는 거는 한 5만 5,000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각명 자체는. 그런데 여기에 금속 작업하고 각 공정별로 시공까지 하면 다섯 가지 공정이 들어갑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제 말씀은 이거 매년 하는 게 맞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각명을….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1년 단위로?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예. 각명위원회가 있어서 금년도 현재 16명이 신청 들어와 있습니다. 내년에 3월달에 심사위원회를 해서 4월에 각명을 해야 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8명이 됐든 6명이 됐든 뭐 1명이 됐든 나오면 이거 무조건 예산 이 돈 들여서 하는 거예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그렇죠. 하는 거고 대신 심사를 하고 해서 이분들이 천안을 위해서 빛낸 분들이냐라고 내부적인 심사를 하고 통과가 되신 분들에 대해서 각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1,212명이 각명돼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맨 위에 올라가면 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 근데 이 가격이 맞는지 몰라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름 하나 돌 새겨서 파는 건데….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이게 공정이 있어서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자료도 제가 따로 갖고 있는데 별도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일반 우리가 묘비…. 다른 분도 이런 얘기하지만 묘비 쓸 때도 뭐 몇십만 원이면 100만 원 안쪽으로 이렇게 다 각인 다 하고 하거든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종갑

박종갑위원

그게 또 아닌가 보죠?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예, 아닙니다. 저도 풍상공원이나 이런 공원묘지처럼 이름만 새기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요? 그리고 또 페이지 222쪽 맨 상단에 현충일 행사 기념할 만한 행사인데 작년에는 한 제가 2,000만 원이….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1,000만 원 늘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게 이렇게 갑자기 점프가 됐죠?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이게 사실상 저희들이 계속 10년째 2,000만 원으로 동결된 행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훈대상자분들의 위상을 제고해 드리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000만 원을 상향해서 3,000만 원으로 증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그 밑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행사 등 이건 또….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이건 그분들에 대한 식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올해 같은 경우에 제가 확인해 봤더니 호두파이 뭐 간식 제공 등으로 호두파이도 하고 그래서 이 식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20만 원.

종갑

박종갑위원

아, 그분들 과자 나눠줬던 게 이 돈인 거예요? 참석하셨던 분들?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일단 저는 이분들 메인은 식대하고 그 간식 호두파이 그거로만 알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일단 제가 그렇게 볼게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유영진 위원님 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성환읍 이게 독립만세시위운동이라는 게 이게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나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예,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고요. 작년에 1,500만 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표기가 안 돼서 위원님께서 지금….

종갑

박종갑위원

예, 본예산에 표기가 안 됐어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작년에도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4월 1일날 이 행사 기일을 기점으로 해서 성환초등학교에서 행사를 했고 올해는 도비가….

종갑

박종갑위원

이게 뭐 도의원 사업비예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느낌이 1,500만 원 딱 쓰여있는 거 보니까.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종갑

박종갑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 223쪽 이 보훈문화재 같은 경우는 또 이게 예산이 워낙 타이틀 자체가 큰데, 예산 금액이 큰데 또 여기에다 또 금액이 좀 더 올라갔네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600만 원 상향됐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거 뭐 물가 반영입니까? 뭡니까, 이건 또? 다른 겁니까?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이건 저희가 물가 반영도 좀 있고요. 600만 원이 상향됐는데 작년에 9,000만 원이고 내년도 9,600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같은 경우는 올해 6월달에 유관순체육관에서 1,000명을 했는데 이게 보훈대상자분들하고…. 그분들이 항상 주말에 개최하시기를 요청하십니다. 취지는 가족분들하고 같이 해서 좀 이 보훈문화재에 대해서 행사에 뜻깊게 참여하고 싶다, 이런 취지가 있으셔서 보훈단체협의회에서 주관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1,000명 정도가 참석하십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1,000명 정도?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근데 뭐 체육관 빌리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 올린 게?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여러 가지 …(청취불능)… 다채롭고요. 뭐 거기에는 참고로 말씀하셨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무대장치비라든가 뭐 가수 초청공연이라든가 각종 행사가 있는데 무대장치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제가 작년도와 재작년 거 저희 본예산 속기록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 보훈문화재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무대장치비 같은 경우를 절감할 수 있으려면 실내공연장, 거기도 실내이긴 하지만 체육관이 아니고 예를 든다면 봉서홀이나 예술의전당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이…. 해서 그래서 예산을 절감해서 더 행사를 알차게 하는 게 좋지 않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으셔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장한테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봉서홀을 하려면 물론…. 근데 주말에 요청하시기 때문에 보훈단체협의회에서 가족들하고 같이 참석하신다고 그래서. 그래서 요청을 해놓고 있고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도 한 1,600석 정도가 되는데 문화예술 행사가 아니면 근본적으로 행사성 행사는 대관을 하지 않는다. 소공연장은 되지만 대공연장이 안 된다라는 데 들어서 하고 있고 대안으로 학생문화회관, 충남학생회관을 알아보니까 2월에 교육행사 일정이 다 나오면 그거 빼놓고 일정이 되면 대관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대 어떤 설치비 이런 걸 예산 절감하고 알찬 행사를 하기 위해서 담당 부서장으로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 이거 자료 위원님들하고 작년하고 올해 거 데이터 비교해가지고 산출내역서 같이 해가지고 주세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리고 페이지 226쪽 중간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정리수납 양성사업이 있잖아요. 이거 정확히 저기인가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읍·면·동에 기 위촉되어 있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중에서 선발을 할 계획이고요. 읍·면·동 총 위촉된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은 한 1만 1,000명 정도 되십니다. 이분 중에서 150명을 저희들이 선발을 해서 이분들에 대한 교육, 실습을 통해가지고 정리수납과…. 물론 자격 취득할 자격증 제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분들을 양성해서 그 이후에 취약계층 자원봉사에 투입을 요청드리려고 하고 있는 거고 또 구체적….

종갑

박종갑위원

아니, 그럼 여기에 행킴들도 들어가는 거예요? 행복키움단도?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현재 읍·면·동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중에서만 저희가 일단은 계획을 하고 있어서 그분들 중에서 선발할 겁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행킴들은 아니에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행키는 아시다시피 938명이잖아요.

종갑

박종갑위원

자료에는 행킴으로 돼 있어서.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함께 같이 있네요.

종갑

박종갑위원

행키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틀은 그렇게 말씀하신 행키도 들어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거는 저장강박에 부탁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이거예요. 지금 이거 저장강박 관련돼서 사업들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얼마 전에도 풍세 저번에 한번 그 혼자 사시는 분하고 또 옛날 저장강박증 때문에 또 그런 집을 새롭게 리뉴얼을 해 주셨잖아요, 리뉴얼.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저쪽 풍세 가송리….

종갑

박종갑위원

해주시고 한 게 저장강박이 있다 보니까 그때도 어떤 단체 회장님이 오셔가지고 인사말까지 하시면서 감사의 인사도 했는데 그 단체가 이거 맞는 겁니까, 혹시? 이러면 향후에?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때 초록우산으로 저희가 기억을….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종갑

박종갑위원

예.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니, 그분이 와가지고 또 시장님도 계시고 인사말 이분들이 또 고생도 하셔가지고 정리수납 일조해 주셨다고 막 그 얘기도 있길래….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아, 그거하고는 상관없고 일단은 이거는 저희들이 공모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모 추진이라 계획은 그렇습니다. 공모 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 공모 형태로 하시는 거죠, 이거?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벌써 내정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거?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아유, 예산도 안 세워졌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니, 예산…. 뭐 그러니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이게 위원님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신규 사업으로.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처음 신설되는 거라 거기에 대한 중요성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게 행키도 들어가고 관련된 뭐….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좀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잘 해보세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페이지 228쪽 맨 하단에 이게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이 제가 예전에 자료 보면은 2023년도에서는 24년 넘어올 자료 작년 대비 예산할 때는 1,000만 원이 좀 줄었다가 작년에 올해에서 또 500만 원이 늘었나, 줄었나 이렇게….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이번에 3,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지금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이 말씀하시는 거죠?

종갑

박종갑위원

네. 이게 왜 자꾸 이게 들락날락 본예산 할 때 이렇게 하나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원래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일단은 이건 매년 늘어야지 정상입니다. 늘어야 정상인데 이게 무슨 돈이냐면 그 의료보험료 연간 2만 2,340원 정도 이하 납부하시는 취약계층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대상 세대는 노인분들이라든가 장애인분들, 그다음에 이제 모자가정, 국가유공자, 나아가서는 이제 만성질환자까지 포함이 되는데요. 금년도에 2,400명이 이번에 지원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대상 세대는 2만 4,000세대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께서 오셨었습니다. 두 번이나 왔었는데 “너무 적다.” 왜 적냐? 자기네들이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억을 지원을 받고 있답니다. 6억을 예치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천안시는 3억이다. 그러면 저희들도 제가 직접 얘기를 나눴습니다.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면 통보를 그동안 제때 해 주셔야지. 제때 해주고 늘어난 만큼 그대로 2만 2,000원 이하로 의료비 보험료 내신 분 통보를 많이 해줬으면 우리가 예년 순차적으로 세워서 더 해서 어떤 취약계층의 지원을 더 했을 것 아니냐. 매년 통보해 준 대로 우리는 예산 지원을 했다. 예산을 세워서 했다. 당신들이 통보를 어쨌든 약간 뭐 태만이 한 거 아니냐. 지금 저희 천안시 지사장에 따르면 하는 얘기가 천안시 정도면 아산시의 몇 배인 16억 정도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16억을 반이라도 계상해 달라고 그러면 그것도 8억이에요. 그런 얘기를 와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늘렸으면 의회에서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인정을 해주고 이해를 해주실 텐데 아무리 좋은 취지의 지원이라 하더라도 지금 3억 원인데 3,000만 원 올린 겁니다. 3억인데 어떻게 16억, 8억 원을 이렇게 해 주냐…. 그거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얘기를 했고요. 대신 의회에 말씀은 드려서 연차적으로 실제 그게 그렇게 많이 지원을 받아야 되신다고 하면 연차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 사업이 중요성이 있는데 제가 재작년에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업비가 본예산 할 때는 1,000만 원 줄었다가 올해 할 때는 또 500 늘었다가 또 다시 여기에서 또 4,000만 원 늘고.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사실상은 좀 매년 늘어야 된다는…. 정상적이라고 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증감 상황이 발생하는 건지 아니면….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취약계층이 당연히 계속 늘고 있는데….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늘어야 되는 거라 그렇게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느는 게 맞는데 이거 줄였다 편성하는 게 과연 이게 맞나? 고무줄 예산도 아니고.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의료보험 대비해서 치료받으시는 분들 그걸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234쪽인데요. 그 전에 233쪽에 아까 저장강박 의심가구 얘기하셨잖아요, 마지막에. 이게 이거 선정할 때 예산을 편성해서 하시지만 이게 16가구가 올해 예산이 그렇지 않습니까?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 산출기초 차원에서 이렇게 사실상 했고요. 저희들이 세대당 500만 원을 한도로 내부적으로 잡고 있어요.

종갑

박종갑위원

최대 500 이하?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예, 500만 원 정도로. 다른 분들도 혜택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잡고 있는데 올해는 10세대 했습니다. 10세대 했는데 다른 것보다도 담당 부서장으로서는 이 예산이 가장 많이 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를 든다면….

종갑

박종갑위원

이거 관련 민원도 생깁니까?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민원이 생기는 정도가 아닙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이게 그 집 입구부터…. 물론 대부분 아파트 이런 게 많은데요. 고양이부터 고양이 수십 마리의 그 뭐 저희가 사진도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제공 드리겠습니다만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혼자만 그러면 되는데 어떤 집은 가족, 딸, 뭐 이렇게 부모. 그런데 부모가 정신적으로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자식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을 못 해요. 그런데 이 사업의 가장 어려운 점은 설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쌍용동 이화아파트 같은 경우에 70대 할머니 같은 경우는요, 설득이 안 되고 있습니다. 2020년도부터 진행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설득이 안 돼서 치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설득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심리치료까지 하고 있습니다. 심리치료까지 병행해서 다시는 또 이렇게 저장하시지 않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가 그동안에 다 치워드린 분들은 한 20% 정도만 남고 나머지는 더 이상 저장하지 않으시는 효과를 봤습니다. 이 예산은 이번 말고도…. 이번에 좀 저희가 많이 올렸는데요. 1,600 올렸는데 앞으로 내년이고 후년이고 계속 좀 더 올려줬으면 하는 저희가 건의드리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니, 저장강박 관련된 의심이나 그런 가구들이 천안에 많은 거예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많습니다. 저희 주변 민원에 의해서 저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종갑

박종갑위원

저희들도 민원 때문에 옛날에 고양이도 그렇게 해가지고 했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그런데 혹시 이 중복대상자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한 번 신규로 편성해서 한번 치워주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일단 치워주고 저희가 두 번째 치워드리는 분은 없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는데요.

종갑

박종갑위원

중복이 없…. 그분들 계속 똑같은 이게….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심리치료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만약에 그게 안 됐어도….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이게 정신과적인 질환입니다, 이게 저장 강박 증세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최근 5년간 이거 저장강박했던 쓰레기 치운 거 자료 드리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럼 민원 관련 예상 인원수는 대충 우리 파악이 돼요? 어느 정도.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신고에 의해서, 또 읍·면·동에 행정복지센터에서 연락이 오거나 아니면 주민 신고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사실 아주 많지는 않은데 이게 정신과적인 질환이다 보니까 주변분들이나 인근 세대에 피해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벌써, 이게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초기에 집행하실 거 아닙니까? 16과하고 벌써….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설득이 필요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물론 설득 작업도 해야 되는데 대상자는 대충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빨리 해가지고 치워줘야 이 민원이 없어지는 거니까.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하여튼 금년도도 10세대를 처리했으니만큼 31개 읍·면·동에서 3분의 1 정도 읍·면·동이 한 군데씩 나왔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요. 아무튼 뭐 복지정책 펼치시는 데 고생이 많으신데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혁위원

(마이크꺼짐)짧게 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장혁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장혁위원

21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사회복지 보조사무요원 관리 이게 전화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25년도 소집인원이 160명 예정으로 돼 있네요, 과장님. 근데 이게 지금 사업목적이 사회취약계층의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한 필요인력 지원인데 지금 그 인원 배치가 주로 어느 쪽으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복무요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 그 노인 분야, 그다음에 뭐 종합사회관도 포함이 되고요. 노인 분야, 아동지역센터 등등해서 주로 복지 파트에 되고 119기관이 해당이 됩니다.

장혁위원

아, 그래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다만 이 교육 분야라든가 이런 데는 문화, 체육, 교육은 따로 있어서 그쪽에서 진행을 하고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총괄하는 119개 사회복지시설 분야에 대한 사회복무요원들을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혁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일반 학교에 장애인학급 있는 그런 학교에 특수학급 거기에서 지금 실무원이 부족해서 고통을 호소하는 얘기를 굉장히 지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역량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게 분명히 미스매치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미스매치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건 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시든 아니면 시청….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일단 협의를 하겠습니다.

장혁위원

예.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굉장히 절박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한번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한번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복지부서장으로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공감합니다. 특수학급은 특히나 계속 지원이나 케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좀 빨리 협의해 보겠습니다.

장혁위원

예, 그래서 그 결과를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그리고 페이지 22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훈명예수당인데요. 이게 지금….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221페이지.

장혁위원

222페이지 보훈명예수당. 이게 30년 이상 장기복무하신 분들에 대한 그런 저기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요구하시는 요구가 우리 무공수훈자회를 중심으로 지금 강력하게 있잖아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에는 계상이 안 됐지만.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1년 전에 조례 개정을 해서 일부 확대를 했었습니다. 확대했는데 이게 전액 시비로 들어가야 되고 그 국가보훈대상자,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분들이 요청하시는 게 굉장히 많아요. 보상대상자도 있으시고요. 그런데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예산이 들어가고 매월 드려야 되는 게 있고 인원이 일단 절대적으로 많으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순차적으로 하여튼 긍정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상 부담스러운 것은 맞는데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충분하게 고민해서 그분들이 어쨌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혁위원

시 재정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잖아요. 하지만 염두에 두시고 또 그분들 말씀하시는 걸 좀 끊임없이 청취를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페이지 22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법률홈닥터 사무실 설치가 있는데요. 이게 시청 1층 로비에 이게 법률홈닥터분이 계시지 않았었어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그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장혁위원

몇 년도에 있었습니까?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저희가 17년도부터 23년도까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때는 독립된 공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는 법무부랑 연결되어 있고 법무부에서 변호사를 파견해서 인건비를 법무부에서 지급을 합니다. 저희는 사무실을 독립공간을 제공해야 되는 건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 그 부스가 없어지면서 저희가 이걸 받으려면 직접 법무부에서 출장을 나와서 인증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인증을 받으려니까 이 법률홈닥터가 계셔야 복지부 취약계층의 분들이 각종 분야별로 어쨌든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좋은 제도여서 지금 1층 저희 사무실 옆에 청년담당관실하고 시내버스추진단 자리를 일부 얻어서 저희가 사무실 꾸미려고 하는 700만 원 올린 상황입니다.

장혁위원

27년도에서 23년도까지는 이게 저기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법무부에서 와서 봤을 때 변호사가 따로 일할 수 있는 독립 전용 공간이….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그때는 무료 부스가 있었습니다.

장혁위원

부스가 있었어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있었는데….

장혁위원

근데 왜 없어졌어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지금은 저희가 청사 파트에서 관리하면서 그게 없어졌습니다. 저희 그리고 그때까지는 저희가 복지부에서 진행한 게 아니고 예산법무과에서 총괄해서 무료법률 변호사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총괄하다가 복지 관련해 사항이 있다라고 해서 업무 소관 부서가 저희 부서로 바뀐 겁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선심

나선심맞춤형복지지원팀장

맞춤형복지지원팀장 나선심입니다. 저희가 2017년도부터 23년도까지 별도 공간이라는 건 있었는데 저희가 법무부에 실사 나왔을 때 그 지붕이 뚫려 있기 때문에 별도 공간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24년도에는 저희가 선정에서 제외된 상황인 거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다시 설치를 하기 위해서 실사 나왔을 때 그 시내버스추진단에다가 별도 공간을 마련을 하면 저희한테 그 변호사를 배치하겠다고 선정이 돼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장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자면 17년도에서부터 23년도까지는 이 법률홈닥터가 있었지만 그 기간 동안에도 법무부에서는 계속 이게 독립된 공간으로 볼 수가 없다는 의견을 준 거네요. 그러다가 급기야 이제 24년도에는 아예 폐지가 된 거고요. 그러면 17년도에서부터 23년도까지는 6년 동안 왜 이게 인테리어비 이 사무실 설치비용을 왜 안 올리신 거예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아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업무 소관 부서가 복지정책과로 예산법무과에서 저희한테 넘어온 겁니다.

장혁위원

예산법무과 소관이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복지정책과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시 집행부 전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지금 예산법무과 가서 지금 따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장혁위원

그러면 지금 인테리어비 700만 원을 지금 부담을 안 해가지고 6년 동안 24년도 1년 동안 법률홈닥터가 우리 천안시에 없었다는 거네요? 따져보면 얘기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혁위원

2017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6년 동안 법무부에서는 계속해서 독립된 공간을 두라고 얘기를 했을 것이고 그 얘기를 안 듣고 있다가 2024년도에 이제 철수를 하니까 그제서야 지금 이게 700만 원이 나온 거잖아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안 들었다기보다는 청사가 너무 비좁아서 굉장히 청사 총괄 부서에서 굉장히 난색을 표명해서 저희가 이번에 굉장히 어렵게 해서 만든 사항입니다.

장혁위원

뭐 과장님을 질타를 하는 건 아니고요.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이게 700만 원, 독립공간 설치해 주는 사무실 700만 원 비용이 없어가지고 이걸 서비스를 1년을 못 받게 한다? 이게 지금….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저도 이 부서에 부임하고 와서 열심히 발로 뛰어서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장혁위원

저소득층에 계신 분들은 변호사가 해주는 한마디 한마디가 이게 굉장히….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혁위원

중요한 얘기고 그거 가지고 생활의 지침으로 삼으시는데.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그래서 저도 필요해서 담당 팀장하고 저하고 사실 발로 뛰었습니다, 이 공간을 마련하느냐고. 청사가 뭐 예를 들어서 조직개편 내내 부서가 늘어나네해서 굉장히 공간이 없다라고 하도 했는데 이 공간만큼은 확보에 사실 저희 행정부의 지휘부까지 쫓아가서 결심 얻어냈습니다.

장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노력했습니다.

장혁위원

의원들은 멀쩡한 사무실 뜯어고치느라고 이번에도 4,950만 원 올렸더라고요, 의회운영위원회에다가. 그런데 그런 비용은 있으면서 이런 비용이 없다는 게 말이 돼요, 이게?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하여튼 이거는 앞으로 계속 유지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장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