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원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83회순천시의회제2차정례회제3차행정자치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2025년도예산안총괄보고및직속부서,행정지원국소관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전략기회국장황태주입니다. 2025년본예산에대하여총괄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중기지방재정계획에대해일괄설명드리겠습니다.중기지방재정계획은지방자치단체의발전계획과수요를중장기적으로전망하여효율적으로재원을배분하기위한5년간의연동화계획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총괄세입전망부터설명드리겠습니다.자체재원은연평균0.5%가감소하고,이전재원은1.4%증가,보전수입및내부거래는8.7%가감소할것으로전망되며,연향들도시개발사업지방채859억원을포함하여총세입은연평균2.1%가감소할것으로전망합니다. 자체재원중임시적세외수입은연향들도시개발사업추진과관련하여분양수입인재산매각수입이2026년에서2028년에걸쳐1985억원이증가할것으로전망하였고,행정제재부담금은상수도원인자부담금이해룡선월지구,송광·외서지구준공과공동주택신축으로2025년에일시적으로89억원이증가했다가이후감소할것으로전망하였습니다. 지방채는연향들도시개발사업추진을위한859억원의발행계획을반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및내부거래는시청사건립을위한지출수요증가로2025년에서2026년까지증가한이후감소할것으로전망하였습니다. 29페이지회계별재원배분계획입니다.일반회계는연평균1.8%,기타특별회계는1.3%증가할것으로,공기업특별회계는20.8%,기금은10.6%감소할것으로전망하였습니다.공기업특별회계는공영개발연향들도시개발사업이2028년에완료되면서감소하고,기금은시청사건립기금이2026년에완료되면서감소될전망입니다. 각회계별세입세출현황과기금정비계획등기타주요사항은책자를참고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상중기지방재정계획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성과계획에대해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는예산의성과관리를강화하기위하여예산의내용을반영한전략목표를기준으로정책사업목표와성과지표를수립하는연도별시행계획입니다. 성과계획서책자9페이지입니다.2025년본예산의성과계획전략목표수는총63개이며,성과지표수는총255개,단위사업수는총249개입니다. 45페이지입니다.예산과소관2025년성과계획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지속가능한미래를만들어가는선진재정을전략목표로신속집행5년연속우수기관선정과국비7000억원달성,사전법률검토로소송의최소화와함께고향사랑기부금7억원을목표로하고자합니다. 113쪽입니다.정책사업목표와성과지표를설명드리겠습니다.전략적재정운용으로미래에대한투자를확대하고자내년도성과지표목표치로지방재정신속집행률86%,국도비확보액7000억원을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114쪽입니다.필수조례는물론법령불부합조례의정비와고향사랑기부금목표액7억원달성을위해내년도성과지표목표치로필수조례적기마련율100%,고향사랑기부금모금액4억7000만원을설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성과계획서제안설명을마치고,다음으로성인지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은체계적이고실효성있는양성평등정책을반영하기위해예산편성과정에서성평등관점을고려한제도입니다. 성인지예산안책자7쪽입니다.2025년성인지예산안은총82건에297억원으로전년대비신규사업이20건,제외사업이26건으로총6건에6억원이감소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으로30건에142억원,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으로30건에127억원,자치단체특화사업으로6건에10억원,기타사업으로16건에18억원이되겠습니다. 기능별로는일반공공행정분야,사회복지분야,문화및관광분야등총11개분야의사업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2025년본예산안에대해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본예산안은건전하고지속가능한지방재정운용을위해선택과집중을통한재정효율화를기조로민생안정과경제활력제고,도시경쟁력강화에중점을두고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21페이지예산총칙입니다.예산의총규모는1조4888억원으로일반회계1조2896억원,특별회계1992억원입니다.일반회계예비비는151억원이며,지방채차입한도액은859억원입니다. 31쪽세입예산총괄부분입니다.총세입은2024년본예산대비651억원이증가한1조4888억원입니다.지방세수입은1848억원으로26억원이증가하였고,세외수입은1332억원으로입장료수입29억원을포함총125억원이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5440억원으로2024년본예산대비207억원이증가하였고,연향들도시개발사업과관련하여지방채859억원을전라남도지역개발기금에신청하였으나100억원만반영되어이를반영하였으며발행부족분인759억원은통합안정화기금에서내부거래로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45쪽기능별세출예산총괄입니다.주요분야별로먼저,교육분야에174억원,문화및관광분야에727억원,환경분야에1604억원,사회복지분야에5057억원,농림해양수산분야에1721억원,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에307억원,국토및지역개발분야에1627억원,행정경비등기타분야로1959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5년본예산에대한개요설명을마치고예산과소관본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예산과는지난해본예산대비121억3900만원이감소한164억1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주요감소요인으로는올해예산대비경상경비1억원을절감하였고,예비비25억원과내부유보금95억원이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상단부예산편성및재정관리를위한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입니다.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유지관리비1억1155만원,지방재정재해복구시스템구축지자체분담금446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하단부에국도비업무추진을위한포상금입니다.

잠깐만요.국장님,금방지금설명하시는책자는어디예요?

예산서386페이지입니다.

386.

예.

페이지수를잘못말씀하신것같아요.

가다가발음이좀꼬인것같습니다.

예,그런것같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계속말씀해주십시오.

하단부에국도비업무추진을위한포상금입니다.2025년국고발굴과공모사업확보에대한유공부서와직원을포상하기위해서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87페이지상단부입니다.기관공통운영경비입니다.사전에예측하지못한현안사업추진을대비하기위한목적으로사무관리비7000만원,공공운영비5000만원,국내여비3000만원,연구용역비2억원,시설비1억원으로총4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88페이지법제및송무행정추진을위한소송수행료입니다.우리시소송에대해효율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9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하단부에소송손해배상금입니다.소송의종결시기와패소여부등을고려하여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고향사랑기부추진을위한기타보상금입니다.기부자에게기부금의30%이내답례품제공을위한비용으로1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하단부예비비입니다.일반예비비로50억원,재해및재난목적예비비로101억원을포함하여총15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2003페이지입니다.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2003쪽입니다.2024년도말조성액은2564억원입니다.2025년총수입액은64억원이며,총지출액은610억원으로2025년도말조성액규모는2024년도말대비546억원이감소한2018억원이되겠습니다. 2005페이지주요수입계획은공공예금이자수입이64억원,전년도예치금회수수입이2564억원으로총2628억원이되겠습니다. 2006페이지주요지출계획입니다.공영개발특별회계예탁금759억원,투자진흥기금예탁금40억원,시청사건립기금예수금원리금상환610억원,예치금1219억원을반영하였습니다. 2013페이지입니다.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2024년도말조성액은455억원입니다.2025년총수입액은3억원이며,지출액은없습니다.2025년도말조성액규모는약458억원이되겠습니다. 2015페이지주요수입계획입니다.공공예금이자수입이3억원,전년도예치금회수수입이455억원으로총458억원이되겠습니다. 2016페이지주요지출계획입니다.458억원전액을기금예치금으로계상하였습니다. 2023페이지입니다.고향사랑기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2024년도말조성액은8억6700만원입니다.2025년총수입액은7억2100만원이며,총지출액은3억5500만원으로2025년도말조성액규모는2024년도말대비3억6600만원이증가한12억3300만원이되겠습니다. 2025페이지입니다.주요수입계획입니다.기부금수입이7억원이며,이자수입이2100만원,전년도예치금회수수입이8억6700만원으로총15억8800만원입니다. 2026페이지주요지출계획입니다.고향사랑기부제활성화를위한운영비로7500만원,2025년처음으로시행되는고향사랑기금사업비로총2억8000만원,예치금으로12억33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5년예산과소관본예산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답변석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답변은국장님이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보충답변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의동의를받아서예산과장님이발언대로나와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예산과소관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김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에게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으로나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5년예산안세부사업설명서183페이지에법제및송무행정추진.

183페이지말씀하십니까?

예.

예.

순천시에서진행하는변호사선임및소송비용지급,고문변호사자문료및소송배상금지급여러가지사항들이있는데지금순천시에서계획하는사항들과앞으로진행될부분들에대해서염두에둘부분들이차이가많이있나요,아니면계획된부분에서어떻게보면변호사든소송적인부분이든앞으로진행될예정된사항들도염두에두실수있을것같은데그런차이점부분을한번여기위원님들에게도설명해주셔가지고사항들을알려주시면감사할것같아요.

지금먼저,변호사비용이랑배상금부분이올해본예산보다는조금증액이됐습니다.그래서특히배상금같은경우는올해한4000만원정도집행이됐는데요.지금현재저희가지급해야될확정된금액이2100만원정도있었습니다.그래서당초올해본예산2000만원대비해서그것포함해서저희가조금더반영해서5000만원을반영했고요.그다음에소송관련해서변호사랑변호사승소사례금이렇게전반적으로한서너개해서1억2300정도를했는데그거는전년도대비해서변호사소송도저희가지금소송을진행하는건들이많이있습니다.그래서대부분저희가피고인경우가많아서원고가,저희가승소율이높다보니까2심,3심으로가는경우들이많습니다.그거에대비해서약간증액은했습니다.

증액된부분들에서만약에승소,패소에대한부분들도예측하고있고자문도구하고있지않습니까?

예,맞습니다.

그랬을때상황들에대해서과장님이언급해주셨지만순천시의상황이정말어려울수있는상황들도몇건있을건데.

예,저희가소송변호사비용은저희가무한대로저희부서에산정할수는없고저희가변호사비용기준을330으로일단보고있습니다.그래서330을기준으로해서저희가110만원부터330만원하고거리랑이런거중요도에따라서440이주를이루고있고요.지금현재저희가변호사선임해서하고있는건들중에서참고로말씀드리면저희가전체소송중에서변호사선임한거는한30%정도됩니다.그래서그부분에있어서저희가550만원을통상적으로저희예산과에서예산을세우는걸로알고그외의것들소송비용이건당1000만원을넘어간다거나그런경우는별건으로해서해당부서에편성하는걸원칙으로하고있습니다.

별건으로해당부서에….

예,그렇습니다.

그러면변호사선임에대한추천부분들은어떤절차로진행하시는부분이있죠?

아,변호사선임이요.

예.

일단은저희가자문변호사가분야별로지금현재5명까지돼있는데지금4명은선정이돼있고1명은모집중에있습니다.그래서일단은변호사선임할때저희도법무팀이있지만부서에서이사건을정확하게잘알기때문에저희한테변호사선임요청이옵니다.그러면저희가부서하고협의를해서저희자문변호사를추천할수도있고,아니면최종적으로부서에서하면본인들의….

의사….

예,선정을해서저희한테검토를받습니다.그렇게해서최종적으로시장님을통해서선정을하고있습니다.

우선본위원이당부하고자하는부분이있습니다.우선소송적인부분들의상황들에대해서는순천시가잘대처해줄거라고믿습니다.그러나시민들과의어떤분쟁이발생했을때는그소송으로무조건나가는거보다도조율적인부분들이가장필요합니다.이점꼭염두에두셨다가사항들을잘논의해주시고,또순천시민들의상황들,아픔들,그들의목소리를청취해주면서소송까지가지않는방법이있다면그방법을선택해주시면감사할것같아요.

예,덧붙여서민원인들께서소송을바로진행하시는경우도있지만행정심판을먼저청구하는경우가있습니다,전남도에.그럴경우는저희법무팀에서사전에양쪽을불러서그내용에대해서설명을듣고,그다음에저희가판단을하는그런제도가있습니다.그래서그런제도를적극적으로지금활용을하고있고요.근데그런절차를거치지않고바로소송이들어온경우는저희가바로대응을해야되기때문에어쩔수없는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가급적이면저희가홍보부분도넓혀서방금같이행정심판제도를먼저통해서조율을하고저희가소송까지가지않고저희가명백하게잘못된부분이나이런것들이있으면사전에조율해서소송을최소화하는방안을강구하도록하겠습니다.

예,잘대처해주시기를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선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21페이지입니다.예산총칙에대해서….

예산총칙말씀하십니까?

예,21페이지예산총칙에서….

예,말씀하십시오.

제8조에지방재정법제47조의2제1항단서규정에의한기준인건비에포함된경비는상호이용할수있다이렇게해놨죠.

예.

근데지금지방재정법을보면1항에보면“지방자치단체장은세출예산에서정한각정책사업간에서로이용할수없다.다만,예산집행에필요하여미리예산으로서지방의회의의결을거쳤을때이용할수있다.”라고돼있는데지금기존조항에는없는데“규정에의한기준인건비에포함된경비는상호이용할수있다.”라고돼있어서이거는어떻게지금조항하고다르네요?

이거는저희가이예산총칙이나이런것들은저희가재정법이나예산편성지침이내려옵니다.그서식에따라서만든거기때문에저희가임의로만들수가없습니다,이부분.

임의로만들수가없는데지금법에는그게인건비는기준인건비에포함된경비는상호이용할수있다고돼있는데재정법에는그게의회의의결을거쳐야된다고돼있잖아요.이건왜내용이다르냐이말이죠.

지금상호이용할수있다는거는아마예산편성이확정된걸로보고이총칙이나온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아니,지금이자치법에는없는데이렇게이야기하시면이건누가설득이될까요.그리고지난번에도추경안에도지금그렇게똑같은내용으로돼있어서,모든게법령하에서이게다예산이나이런게법령하에서다될건데왜내용이다르냐이말인거죠.설명해주십시오.

이말은이용할수있다는거는이용에관한경우는저희가의회의의결을받게돼있습니다.그내용을여기에표시한거라고말씀드립니다.

의결을받아서한다고해야지그냥제47조의21항단서규정에의한기준인건비에포함된경비는상호이용할수있다라는것은여기에지금명시된대로이용을한다는이야기인거잖아요,그죠?

이용을하는데의회의의결을받게돼있기때문에방금변경사용같은경우는저희가절차가있습니다.이용같은경우는의회의의결을받아야되고,그다음에전용같은경우는저희가전용의원칙에의해서하고,의회에3개월에한번씩보고를하게돼있고,변경은저희자체내부에서변경사용할수있게돼있는거를규정을하고,방금같이이렇게할수있다고돼있고그거를법적인사항에따라서절차에따라서저희가그거를지켜가면서이용을하는겁니다.

여기내용하고는다르다이말이에요.

47조의21항그대로여기에똑같은내용이들어가야되는데인건비나이런것은이용할수있다고지금여기에변경이된거잖아요.예를들어서의회의결을해서변경할수있다는내용하고지금전혀다른내용아닙니까.

별도의규정이어디에있어요?

방금그거는저희예산재정법에의해서방금제가말씀드린이용은의회의결을받아야되고그다음에….

그말씀은아는데지금47조에는그렇게돼있잖아요.근데여기에는지금지방재정법제47조의2제1항단서규정에의한이렇게해놨잖아요.그내용에는여기지금이내용이안들어있잖아요.그거를설명을해주시라고요.

이거는저희가축약해서표시를한것같고요.그러니까제가처음에….

예,추경에도마찬가지고지금예산안총칙에도똑같은내용으로들어가있어서.

제가지금원래제8조는지방재정법제47조의2제1항단서규정에따른기준인건비에포함된경비및동일부서에서동일부문에있는정책사업간의경비는상호이용할수있다이게원문입니다.그걸축약해서넣어놓은게지금이거고요.지금이거는저희가예산편성지침에의해서이렇게축약해서표시를하게돼있고,방금같이그범위에는이용이있고이체가있고변경사용이있습니다.그래서그거는세부지침행안부령에따라서저희가준수해서예산을변경해서사용을할수가있습니다.

그러니까그러면제생각에는이조항하고전혀다르잖아요,지금.그죠.

이문구는저희가임의로쓸수가없고….

없는데왜여기는이렇게써져있냐이말이죠.

행안부지침에그렇게쓰라고돼있습니다.

그러면여기지방47조의21항에는이내용이없는데행안부지침에는그렇게쓰라고돼있나요?

예,저희이거보면이게지금예산편성운영기준이라해가지고행안부에서내려온서식입니다.편성지침에예산편성할때는이재정법하고지방자치법에의해서이편성지침에의거해서예산서도만들고,이예산서안이저렇게해서만들어진건데거기에보면총칙은이렇게기록을하게돼있고거기에대해서부차적인설명이이렇게돼있습니다.

실장님,그러면제47조의21항내용에의한기준인건비포함경비는상호이용할수없다고돼있잖아요.그럼그세부내용을저거를줘야지우리는모르잖아요,만일그지침에따라서했다고하면.근데여기는분명히의회의의결을거쳐서라고적혀있잖아요,지금지방재정법에.그래서제가확인해보니까이거는충분히설명이돼있어야되고,그러잖아요.우리는법을보고이야기를하잖아요.근데그내용하고는전혀상이하기때문에제가질문을드렸던거고,이부분에대해서지금시간이없으니직접설명을해주셨으면좋겠어요.

예,설명을드리고방금이부분은저희가서식이기때문에행안부에,이서식도행안부에서지침이내려오거든요.그래서행안부에그런부분들은건의하도록하겠습니다.

예,근데전혀지금지방재정법하고는전혀다르고의회의결이없다는말,기준인건비는그대로그냥사용하겠다이말인거잖아요,이내용은.법조47조21항을쓰지를말든지이내용하고상이하니까제가질문을하는거잖아요.그죠.

실장님,세부적인행안부내용은추후에서선란위원님께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제출하고설명자세히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

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우성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실장님,수고많으십니다.2025년도예산안세부사업설명서15페이지기술감사운영.예산안세부사업설명서.그러면준비를좀시켜주시고요.팀원은준비시켜주시고,그러면우선기술감사운영에대한상황들을한번설명좀해주실래요?진행프로세스,진행된부분들에대해서.추진계획적인부분들은있습니다만상세하게이사업에대한부분들을설명을해주십시오.

저희실에서는기술감사를운영을하고있습니다.사업목적은우리시에서발주하는각종사업비적정성을심사하여효율적인재정집행기반을마련하고각종사업의품질향상을도모하는데목적이있습니다.

우선사업목적은설명을해주셨는데이부분을담당하는어떤TF팀이라든지다른담당사항들이있나요?

TF팀은운영하지않고저희기술감사팀에서기술감사를운영하고있습니다.

기술감사부분은위탁을주나요,아니면….

아니요.저희들이직접하고있습니다.

직접?

예.

그러면그사업목적에대한부분들은우선이렇게염두에두고요. 2025년예산안책자267페이지에시민과소통하는감사업무추진에대한사항들을한번자세하게설명해주세요.어떤내용으로감사업무를추진하는부분인지시민과소통하는사항들내용을한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서에있는내용을말씀하시는가요?

예,지금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해가지고시민과소통하는감사업무추진이라고해가지고편성목을넣어주셨는데여기에대한설명을요청드리는거예요.

시민과소통하는감사업무추진시책업무추진비를말씀하십니까?

예산에대한부분이아니라어떤내용으로시민과소통하는부분인지업무추진내용,감사업무에대한부분을어떤홍보를하는부분인지.

저희들이시민들과소통하는감사추진은여러가지가있는데저희들이청렴시책을추진할때많이쓰고있습니다.

각읍면동에대한사항들을협조받고시민들에게홍보하는부분인가요,아니면어떤내용으로.

시책업무추진비….

예,시민과소통하는부분들이어떤내용의홍보인지그거설명을요청드리는거예요.

시민과,그러니까우리가고충민원처리라든지그런민원이발생했을때저희들이현장도가보고민원인들도만나고또한언론인들도만나고그런쪽에쓰이고있습니다.

어떻게보면시민과소통하는부분들이엄청나게….

포괄적이라고….

포괄적이고어마어마하게광대한부분인데그런내용에부분들이어떤내용인지를한번설명부탁하는거예요.

그러니까보통고충민원으로저희들이접수가되지않습니까.저희들이민원이접수가되면현장에나가서민원인들과소통하고대화하고그런데쓰이는목적으로많이쓰이고있습니다.

읍면동부분들의협조는필요없는부분이죠?자체적으로….

저희자체적으로도하고,또읍면동시민감사관이계시거든요.또시민감사관들같이동행해서만나기도하고그렇습니다.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정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방금김태훈위원하신267페이지감사관에대해서저도감사업무사무관리비그쪽에서요,자체감사시민감사관참석수당9개소그랬는데어디지역을가서하는겁니까?

여기는저희들이읍면동종합감사나갔을때시민감사관들만나서서로지역현안이라든지문제점그런것들을서로소통하는데시민감사관들운영하고있습니다.

9개소그래서읍면동….

예,읍면동에.실질적으로는이금액이좀적다고볼수있습니다.

예,90만원가지고.지금1명씩갑니까,감사관갈때는?

그동에,그러니까우리가저전동에감사를나갔다그러면시민감사관이저전동에통장이돼있거든요.그럼그분을만나서소통하는거거든요.그리고저희들이기술감사갔을때기술감사현장에갔을때또시민감사관을모시고지역에뭔문제점이있는지가서보고있습니다.

그러니까요.아니,면단위가다해서24개읍면동이되는데….

전부가는건아니고저희들이한7〜8군데종합감사를하지않습니까.그거하고,또기술감사갔을때하니까약간작년의경우보니까한130만원에서150만원정도됐었어요.

적어졌네요.

예,좀적게편성이됐습니다,이부분은.

예,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선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실장님,269페이지입니다.포상금부분밑에보시면반부패청렴슬로건선정부서시상금해서기타밑에다내용이나와있는데작년에도이거를진행을했나요?

예,저희들이직원들을대상으로반부패청렴슬로건을모집을했습니다.그래서선정된게“나부터실천하는청렴,일류도시순천을만듭니다.”이슬로건이선정이돼서저희들공문이라든지고지서나가고그럴때문구가하나씩써서나가고있습니다.홍보용으로쓰이고있습니다.

예,홍보용으로요.아니,궁금해가지고,슬로건내용이뭔가궁금했는데말씀을해주셔서.올해도지금예산은똑같나요?

예,올해도똑같습니다.

근데슬로건자체도하시는것은잘하셨는데사실은저만관심이없었는지어쨌는지모르지만모르거든요.그것도홍보를해주십시오.

예,많이홍보도저희들이하고있고,캠페인할때캠페인해서또홍보도하고있고그렇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우성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실장님,서두에전략목표가남해안벨트허브도시,일류순천도시브랜드확산이라고언급해주셨습니다.2025년예산안275페이지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적시된부분들항목들이있는데지금전년도에비해서현재올해예산적인부분들이좀차이가있어요.어떤차이부분들인지활동하는부분들에서만약에이런상황들이있다고하면앞으로도감해질부분들이있는지설명좀해주십시오.

전년도예산하고비교해서이미지홍보에대한공기관등에경상적위탁사업비부분은1억정도감을했습니다.저희가전체적으로작년,올해도마찬가지지만저희순천시위원님들께서도많이도와주셔서저희순천시브랜드가치는어느때보다높아졌다고생각합니다.하지만브랜드가치라는것은저희가지속적으로홍보를하지않는한이게계속적으로사람들에게노출이안된다면그것또한브랜드가그동안에쌓아왔던것들이많이떨어질수있기때문에저희는그런부분도시브랜드가치이미지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홍보를할계획입니다. 다만저희가예산을1억정도삭감한이유에대해서말씀드리면저희가올해여러가지매체들을해보고,그다음에효과성등을검증을해봤을때다소저희가의도했던것보다는조금효과가떨어지는부분들에대해서는그부분은예산을조금감하고다른매체를통해서홍보하는게좋지않나이런판단에의해서1억정도를감했습니다.

매체부분들에대해서는홍보실에서는어떤절차로매체부분들을선정하고있나요?

저희가일단은도시브랜드이미지홍보는가장중요한게전국적인노출이라고생각합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전국적인노출효과등그런부분들을판단하고요.그다음에저희가유튜브나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굉장히직원들이많이서치를합니다.이런유튜브들에대한활동사항,그다음에우리시가나아가는방향하고맞는유튜브매체들,방송도마찬가지입니다.그리고신문이나이런부분들도마찬가지고요.그런우리시가나아가는방향과가장잘맞는언론매체나유튜브나이런매체들을먼저선정을하고요.그것에따라서홍보를하고있습니다.

타도시핫스폿추천매체부분들도염두에두시면서순천시이미지스폿광고부분도비교하면서진행하고있나요?

예,맞습니다.저희부분은요즘워낙매체나이런트렌드에대한분석들이워낙잘나오고있습니다.위원님들께서저번에말해준거와같이AI나챗GPT나이런부분들까지도활용을해서저희가매달트렌드나미디어같은것들을분석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새로우리가도입해야될매체들에대해서는도입을하고있고요.그다음에다소좀이부분들이떨어지는채널에대해서는저희가그런부분들은다음부터는다른매체를활용해서하도록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매달트렌드분석이나언론매체,그다음에미디어분석등은계속하고있습니다.

매체에게의견적인부분을청취하면서상황들을염두에두는거예요,아니며순천시의생각을그들에게전달해서상황들을진행하는거예요?

그러진않습니다.물론저희가나아가는방향은정해져있기때문에그부분들하고가장맞는매체를선정하는건사실입니다.하지만무조건저희의의견들을주입식이나이런부분들이아니라서로이런것들은꾸준한논의와검토를한후에가장잘홍보할수있는그런것들로하고있습니다.

우리홍보실의모든직원분들이순천시의이미지제고를위해서노력해주신부분들잘알고있습니다.어쨌든실장님을비롯해서모든부분들에서홍보에최선을다해주시기를바라고조금전에언급해주셨던전략목표에도부합하는순천시가되기를응원합니다.

예,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신정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실장님,275페이지홍보하실때순천시이미지스폿광고요.이런광고가제가옛날에봤을때충청도공무원해가지고뜬거아시죠?

예,압니다.

근데또어느날TV보니까우리순천곱창골목에우리직원들이가서밥먹는걸해가지고그런것이뜨더라고요.그런걸많이그런쪽으로예산을좀더투자해서그런걸활용을하시고이렇게,또그러다보면그게또전국적인그런것도노출이좀되면더좋지않아요?그래서그런데좀신경을써주십시오.좀더그런쪽으로예산을더높이시라고.

예,위원님말씀하신대로저희가유튜브미디어는작년에비해서좀삭감을했던이유는위원님방금말씀하신저희가내년에는좀더그런부분들을유튜브나이런쪽에도시민들이나공무원들이직접참여해가지고저희순천시를홍보할수있는그런것들을해보고자그부분에대해서는예산을좀삭감했고,시민체감생활밀착형홍보쪽으로저희가그예산을좀편성을더했습니다.그래서아까말씀드린거와같이저희순천시를가장잘알릴수있는사람은,물론유명한유튜브나이런부분도있지만위원님께서말씀하신거와같이직원,그다음에그속에서살고있는시민들이라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내년예산에서는그부분들을좀강화를해서아까말씀드린대로삭감할건좀삭감하고편성했습니다.

우리가순천시가행사를할때전국적인행사있잖아요.그런데서그매체를이용해서하는홍보가제일인것같습니다,전국방송이라든가.그런쪽에신경을좀써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예.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실장님,그럼제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예산안책자275페이지요.201-01번에지금시정언어기록집발간이새로편성이됐어요.올해새로운예산이죠?그렇습니까?

해마다했습니다.

해마다있습니까?

예.

전년도예산액이여기에는포함이되어있는겁니까?

전년도예산액여기는원래다총액만나오고….

아,총액으로만나와….

예.

그럼이거는지금어떤내용인가요?

저희시정언어기록집은시행사나이런부분에있어서순천시에서인사말씀이나어떤행사에대해서축사이런부분들을기록을하는언어기록집인데요,이거는외부배포용은아닙니다.저희가내부로직원들이나,그다음에직원들을통해서우리순천시가나아가고자하는비전이나방향들을알수있도록공유하는책자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그래서저희이거는외부배포용이아니고요,저희가해마다편성했던예산입니다.그리고저희가한200권정도를해서직원배포를하고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그리고그밑에하단에요,우리전체적으로지금예산들이쭉광고비예산있잖습니까?광고비예산을아까1억을줄였다고했는데이거를조금,글로벌광고는지금구체적인목표가다나와있습니까?어디에할건지이런목표가다있어요?

지금글로벌광고같은경우저희가원래로는OTT나이런쪽으로도계획은하고있었습니다.근데올해도OTT쪽으로해보려고했는데그부분은아직못했고요.내년에는마찬가지로OTT나그런부분하고,저희가유튜브나이런쪽을해보니까OTT나이런방송도중요하지만유튜브나이런데서해외구독자들이엄청많은유튜브들이있더라고요.그래서그런부분도좀고민하고는있습니다.

유튜브홍보는별도로아래하단에또있잖아요.

예,그부분하고글로벌광고에서저희가아까말씀드린대로OTT하고그런부분은지금고민하고있습니다.

그러면정확하게아직이거에대한구체적인목표는어디에어떻게할지는아직결정이안됐네요?

저희가매치를여기에정확하게말씀드리기는,잘아시는OOO월드나이런데에는기본적으로할계획은있고요.그다음에아까말씀드린추가적으로저희가좀더하게된다면OTT이런광고들은지금계획하고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276페이지우리순천소식지요.우리순천소식지가매월발행한가요?

격월로발행하고있습니다.

격월발행이죠.근데여기는왜인쇄비,편집비,우편료가왜매월로돼있을까요?12개월로되어있는데.

저희가통상적으로하다보니까12월로돼있는것같습니다.

그럼이거잘못된거죠?삭감해야되겠죠?

이부분은전체예산을나눠서12월로해놨습니다.

어떻게,아니,책자가나왔으면이런책자같은경우는가장신선한뉴스가되어야되는데이달에발행한거를다음달,다음달에또보내면되겠어요?

저희가전체소식지예산을가지고12월로나눠놓은금액이라고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왜12월로나누냐고요,6개월,격월발행을하는데.

저희가이번발행하고또추가적으로배부하고그런부분도있어서12월로….

이거잘못된거죠?

저희가이부분은앞으로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

일단잘못인걸로알고있겠습니다.

예.

더질의하실위원,추가질의하실겁니까?

예.

서선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간단하게궁금해서질의하겠습니다.279페이지사무실정수기임차료해가지고공기청정기랑해서전년도에비해서금액이좀차이가나더라고요.그거알고계신가요?

저희임차료같은경우는해년마다변동이있을수있다고그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임차료같은게해년마다이게고정된금액이아니기때문에….

연마다이렇게계약을한가요?

예,맞습니다.

근데보면다른것은다비슷한데지금신형으로들어와서그러는건지….

아,그러진않습니다.이게연도마다임차료는변동이있다고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른건일반적으로다비슷해요.궁금해서,정수기가바뀌었는지,새로운신형으로들어왔는지….

아,아닙니다.

그럼이건똑같고….

예.

계약을잘하셔야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홍보실소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행정지원국소관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행정지원국장님은나오셔서예산안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조태훈입니다. 먼저,예산의성과계획서부터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예산의성과계획서104쪽입니다.104쪽의총무과부터말씀드리겠습니다.총무과는정책목표가3개입니다.먼저,첫번째는직원후생복지시책만족도가있는데내년에는80%를목표로진행하겠습니다.인사만족도또한내년에는82.05%를목표로진행하겠습니다.직원교육만족도는83%를목표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105쪽자행정과입니다.자치행정과는정책목표가4개입니다.첫번째는민원처리수용률을내년도에75.5%로잡았고요.자원봉사활동인원은1만6000명계획을했습니다. 장을넘겨서106쪽입니다.마을의제발굴건수는440건잡았고요.주민자치교육활성화를위해서90회를교육목표로잡고있습니다. 107쪽입니다.세정과입니다.세정과는3건입니다.지방세징수실적입니다.내년도목표는1848억1400만원목표로잡았고요.지방세(도세)징수는1260억3600만원을목표로잡았습니다.지방세현년도징수율은98%를목표로잡고있습니다. 다음은징수과입니다.108쪽입니다.징수과3건입니다.지방세과년도체납액징수율을38.7%로잡았고요.세외수입과년도체납액징수율을21.4%,그리고지방세체납자채권확보율을110%로잡았습니다. 109쪽회계과입니다.회계과는4건입니다.지역업체와의계약률을85%로잡았고요.3일이내지출집행률은98%를달성하도록하겠습니다.그다음에110쪽에공유재산대부료징수율을98%,그다음에공공청사환경개선율을98%목표로잡고달성하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민원행정과입니다.111쪽입니다.2건입니다.민원만족도는80.5%,민원처리기간단축율은70%목표로잡고달성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성인지예산안입니다.성인지예산안은성인지예산안책자별도로나와있습니다. 성인지예산안25쪽이되겠습니다.저희행정지원국은성인지예산관련해서자치행정과만해당이됩니다.첫번째로25쪽보시면성인지예산은이통장연합회관련과새마을지도자관련해서장을넘겨보시면26쪽중간쯤보시면예산은1억8800만원입니다.그래서여성이한40%,남성이한59%계획을하고있고요.성과목표여성참여비율은47%를목표로잡고있습니다. 다음은27쪽입니다.이거는일류순천시민운동전개관련해서28쪽중간보시면예산은1억3600이고,여성,남성고루비슷하게목표로잡았고요.그다음에참여단체개소수는내년도에13개소로목표를잡고있습니다. 그다음에29쪽입니다.마을계획수립과주민자치역량강화로인해서30쪽중간에보시면예산은2억4600이고,여성은48%,남성은52%목표를잡고있고,성과목표에와서는여성참여위원수는350명을목표로잡고있습니다. 다음에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총무과입니다.285쪽이되겠습니다.예산서안285쪽총무과는전년대비21억600만원이증가된451억7900만원예산편성했습니다.하단에보시면직원건강검진비용이있습니다.올해4억을편성했습니다.내년도에는홀수년도직원들이검진을받게되겠고만50세에달하는직원들이해당이될것같습니다. 다음장을넘겨서286쪽입니다.제일상단에보시면맞춤형복지포인트입니다.내년도는39억6900만원편성했습니다.이거는전년도대비공무원보수인상률3%를적용해서증액해서편성했다는말씀을드리고요.출산축하포인트로해서5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참고로올해는62명이혜택을받았고요.1인당100만원씩지원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참고로이거는올해부터출산축하포인트는기준한도외로추가편성가능하도록지침이변경됐다는걸참고말씀드립니다. 287쪽상단입니다.기타보상금이라고있습니다.국내문화탐방및체육활동비지원으로3억3400만원편성을했습니다.이것은무기직에대한문화탐방비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다음에장을넘겨서291쪽입니다.291쪽중간쯤보시면장애인공무원고용부담금이라고있습니다.이걸1억을편성했는데이거는장애인공무원을의무적으로고용하도록되어있는데의무비율이정원의3.8%정도됩니다.근데우리가미달인원이8명정도되거든요.그8명에대한고용보험부담금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하단에보시면차세대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구축및유지관리비로5800만원계상했습니다. 장을넘겨서293쪽하단입니다.293쪽맨하단에보시면북한이탈주민건강검진비지원으로600만원을계상했습니다.이거는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조례에따라서지원하고있고,현재북한이탈주민이한90명정도예측을하고있고요,대상은한35명정도예상하고있습니다. 다음에자치행정과입니다.299쪽입니다.299쪽자치행정과는8억4500만원증가된66억41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장을넘겨서301쪽상단에보시면행정구역조정에따른실행용역비로4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이거는지난2019년도에용역을해서경계조정을진행하고있고이번용역은읍면동행정구역이필요한지역에대해서현지실사와함께주민여론수렴,또여러가지전문가자문등등포함해서4000만원용역을해가지고용역이끝나면바로행정구역조정을실행할수있도록진행을하겠습니다.중간쯤보시면외서면행정복지센터다목적창고건립비로해서6000만원계상했습니다.이것은올해특별조정교부금사업입니다.그래서외서면화전리에있는농업자재보관창고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장을넘겨서304쪽제일상단에보시면자율방범대원활동비및운영비등으로해서1억3400만원을계상했습니다.그다음에중간쯤보시면시민의날행사로인해서시민의날행사를올해대비1억2000만원이증가된3억9500만원편성을했습니다.올해잘보신바와같이올해예산이부족해가지고굉장히애를먹어서내년도에는꼭필요한예산을잘계획을짜서잘운용하도록하겠습니다. 305쪽중간쯤보시면여순사건희생자유족생활보조비지원이라고4억6300만원을계상했습니다.이건도비포함된금액입니다.1인당10만원씩386명예상해서바로집행하도록하겠습니다. 306쪽제일상단에보시면여순사건주간인문행사사업으로5000만원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밑에보시면여순사건치유의숲조성부지환경정비로인해서지난행정사무감사때서선란위원님이지적했던그지역입니다.그래서예산을이번에편성해서환경정비도하고뭔가진행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우선5000만원세워놓고정비가되면다음에예산을편성해서추가로사업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307쪽중간쯤보시면청정전남으뜸마을만들기사업으로인해서도비2억7000포함해서6억7500만원계상했습니다.이것은마을당한500만원씩3년간지원하는도공모사업입니다. 그다음에308쪽상단에보시면시민운동추진공모사업으로인해서9700만원을계상했습니다.이것은올해행정사무감사때지적이됐습니다.시민운동이올해는약했다그래서내년에는지금계획을벌써짜고있습니다.짜서내년도에특히쓰레기감축하고대자보운동2개항목을정해서확실하고분명하게정확히활동하고자예산을편성했다는말씀드립니다. 310쪽중간쯤보시면사단법인순천시자원봉사센터운영비로인해서5억3700만원을계상했습니다.그래서쭉뒤에까지포함된거고요.그다음에쭉넘겨서316쪽상단에보시면주민세환원사업으로인해서올해보다1억1100만원이감이된10억4400만원계상했습니다.그래서이건쭉하단에316쪽,317쪽,318,319,320쪽까지각읍면동별로사업을해놨습니다.참고하시면될것같습니다. 그다음에321쪽위에서일곱번째보시면마을공동체5개년기본계획수립으로인해서3000만원계상했습니다.이거는현재기본계획이내년에끝납니다.옛날에2021년도부터2025년까지기본계획이끝나서내년도본예산에편성해서앞으로5개년계획을다시계획을짜서기본계획에따라서사업을진행하겠다는내용입니다. 밑에보시면따순마을만들기공모사업으로인해서1억을편성했는데이거는보통20에서30개단체에서단체당200에서500만원정도지원하는사업인데이게어떤씨앗단계라고해서공동체가앞으로살아야될분위기라서굉장히올해해봤더니반응이좋아서내년에는사업을좀확대해서진행하고자합니다. 다음에밑에밑에보시면행복드림돌봄공동체지원사업과마을공동체활동지원공모사업으로인해서각각2억84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324쪽제일하단에보시면철도관사마을거점유지보수로인해서2000만원계상을했습니다.이것은현재거점시설이6개소가있는데시설도오래된곳이있고그래서이번에편성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다음은세정과입니다.329쪽입니다.세정과는1300만원이증가된12억2200만원편성을했습니다.대부분기본적경비입니다,세정과는.그래서쭉넘겨보시면333쪽중간에보시면지방세고지서우편물봉함기구입으로인해서1500만원계상했습니다.이거는기존의봉함기가2014년도에구입을해서내구연한이경과돼서이번에새로구입하고자편성을했던것입니다. 다음에334쪽제일하단에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유지보수비로인해서1억3400만원계상했습니다.이거는지난2022년도행안부에서시스템을개발했는데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위수탁을받아서대행을하고있는데204개지자체공동부담금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다음은징수과입니다.341쪽입니다.징수과는600만원이감이된5억1800만원을계상했습니다.이것도역시기본적으로집행할경비고요. 그다음에343쪽상단에보시면차량탑재형모바일실시간전자영치예고시스템구축으로인해서1800만원을계상했습니다.이것은이앞에업무보고나행정사무감사때내용이나왔습니다마는차량이주차되고있는차량외에주행중인차량까지도단속이가능한시스템입니다.그래서내년도에꼭이것도구입을해서운영하고자합니다. 다음에344쪽제일하단에보시면차세대지방세세외수입시스템운영관리위탁비6600만원계상했습니다.아까도똑같은그런차세대세외수입시스템위수탁비지자체부담금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다음은회계과입니다.349쪽입니다.회계과는58억9900만원증가된1208억4400만원을계상했습니다.58억증가된이유는기존인건비가3%인상된부분을반영해서올렸단말씀을드리고요.중간에보시면2025년RFID기반물품전수조사용역비로5000만원계상했습니다.이거는아마내년말이면청사이전하게됩니다.이전하게되면새롭게이전된청사에새로운물품을전체다구입하는것이아니고기존에쓰던물품도전수조사를해가지고다시쓰기위해서이번에사업비를계상했다는거말씀드립니다. 장을쭉넘기겠습니다.354쪽입니다.354쪽시설비로인해서14억2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이것은신대도서관을비롯해서본청사,그다음에삼산,낙안,송광,별량,덕연동,왕조2동에대한청사노후시설비로편성했단말씀드리고,355쪽위에보시면왕조2동행정복지센터노후시설물개선비로인해서5억을계상해놨는데이것은올해특별조정교부금사업으로이번에편성을했고특별조정교부금으로4억,시비로1억해서진행할계획입니다.중간에보시면덕연동주민자치센터신축으로인해서9000만원계상했습니다.이것은내년부터2026년까지진행사업인데우선내년도에기본및설계비로인해서9000만원계상했다는거말씀드립니다. 다음은쭉넘어가겠습니다.마지막민원행정과입니다.365쪽이되겠습니다.민원행정과는2억5200만원이감이된15억6700만원을계상했습니다.이것도역시다기본경비로보시면될것같고요.368쪽중간에보시면공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인해서차세대주민등록정보시스템운영비로2700만원을계상했다는거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371쪽제일상단이되겠습니다.콜센터시스템유지보수용역비로1억800만원을계상했고요.하단에보시면콜센터운영위탁비로6억1900만원을계상했습니다.참고로이콜센터는현재관리자1명,상담사11명해서잘운영하고있다는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행정지원국답변은오후에하도록하겠습니다. 오전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오후2시에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과장님에게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답변석으로나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5년예산안입니다.페이지는286페이지지금직장어린이집지원부분들이좀감해졌는데아이들이많이감소하고있나요?

예,지금60명정도돼있습니다.

예전작년보다는줄었습니까?

작년에는55명정도됐고요,지금60명정도돼있습니다.

재료비부분들도아이들의교재,교구구입비가좀감해졌던부분들이있는데.

전반적으로저희가지금탑다운이되다보니까이런부분,저희가총무과는인건비성공무원연금부담외에는탑다운으로전부다조금….

그래도자라나는아이들위해서는그런부분들신경써주셔서부족함이없이잘키워주십시오.

그러도록하겠습니다.

예,그리고286페이지업무추진비인데지금기사혹시나보셨는지모르겠습니다.지금이업무추진비는어떠한항목인지이따가좀한번,시책또는지역홍보업무추진비라고해서1식이잡혀있는데한번설명해주시고요. 지금충주시의내년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자진해서10%정도다삭감을했습니다.타지자체사례입니다.순천시에서도이런부분들을좀염두에두십사하는부분이필요할것같습니다.충북충주시같은경우는지자체장이나라경제가어려워지고세수도줄고있다,업무추진비를10%삭감해서예산에편성했다그렇게홍보하고있습니다.순천시에서도전반적인부분들에대해서검토할부분들이또필요할것같습니다.

예,저희가업무추진비나이부분은도에서일괄적으로기준액을어떤상한선을못넘게끔아예기준액을예산편성전에그렇게내려보냅니다.그래서그거에준해서예산과에서,저희들도임의로한건아니고예산과에서그거에준해서편성을해주고있습니다.

이런타지자체사례들도잘참고해주시기를바랍니다. 그리고288페이지입니다.지금공무직근로자운영및직무역량강화부분에289페이지에퇴직예정공무직생애진로설계교육은어떠한교육이죠?

이분들이인생2막을위해서준비할때필요한교육들을저희가희망했을경우에지원하고있습니다.

지금재취업지원서비스하고는다릅니까?

그거하고좀비슷하고요.인생2막을했을때우리어떤필요한자격증을위한교육들이랄지이런교육들을전반적으로하고있습니다.

본위원이금방재취업지원서비스부분을언급했던부분이뭐냐면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이부분들에있어가지고근로자를고용한정년퇴직그리고계약만료비자발적사유로이직예정인50세이상근로자에게재취업에필요한서비스를타지자체도지금진행하고있습니다.대전시입니다.생애진로설계교육과재취업지원서비스와의차이점을잘판단하셔서이분들이또사회에진출하셨을때애로사항이없도록점검해주시면감사할것같아요.

예,부족함이없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292페이지에상단입니다.국외교류도시행사및회의참석,국외업무여비로했는데지금4회라고표시됐어요.국외교류국외는어느도시나라를염두에두고….

국외같은경우우리자매결연한도시랄지이런부분,국제행사회의랄지이런부분이해당됩니다.

4회만예정이돼있나요?

보통올해기준으로해서이국제화여비가우리자매결연도시를가거나,아니면습지회의쪽이런부분에서이정도항시5000만원세워놓으면부족함이없이진행이돼서4회정도했습니다.

본위원이언급한것은예산에대한부분들염두에두지만4회란부분들의계획적인부분들을지금염두에두고계시는거아니에요?

예,맞습니다.이거4회는거의평균으로매년했던거라….

그럼어디나라를지금예정을하고계시는지는모르신가요?

매년일본이랄지프랑스도올해같은경우다녀왔었고요.자매결연도시가저희가전체적으로미국도있고그렇지않습니까.그래서그런국제교류랄지아니면꼭참석해야되는국제회의같은데올해같은경우는아프리카에서도지금하나예정돼있고요,습지쪽으로해가지고.이런부분이해당되겠습니다.

아프리카,일본,그리고또.

우리자매결연도시가미국도있고중국도있고….

그런부분들을알고있는데4회라는부분들이적시되고표시됐다면2025년도에는계획적인부분들을알고답을해주십사하는부분에서언급해드리는겁니다.

그부분은올해저희가1월초에전체계획을각부서별로잡고받습니다.근데이4회라는것은그동안쭉우리가국외업무4회정도가평균이어서매년이렇게했습니다.그거는1월에구체적인계획이나오면말씀드리겠습니다.

예,자료를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순천향우증발급부분들은지금280명이란부분들로적시가돼있는데이홍보에대한부분들은어떻게하고있는거죠?

저희가올해도연말에12일날이번주목요일날도재경순천향우회갑니다마는이분들의어떤자긍심을높이기위해서매년100명이상정도는신청이들어옵니다.그래서그것감안해서평균적으로이숫자를해놓은겁니다.

홍보에대한부분들은아직구체적인부분들이없습니까?아니면더인원수부분들이늘어날부분들이….

저희가향우회이런어떤행사랄지갈때이런부분도매년홍보를하고있습니다.정원박람회때집중적으로많이들어왔고요,올해같은경우는한90여건들어왔습니다.

과장님께서도설명해주실부분들이위원님들이각각의부분들을질의하실때정확한부분들을알려주셔야지만예산에대한부분들을신뢰를바탕으로나갈수가있습니다.

예.

그리고293페이지에북한이탈주민지원부분들인데아까서두에국장님도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근거해서지원을하고있는부분인데순천시는지금우리문화체험,건강검진비지원이외에는다른부분은없습니까?

자격증취득부분도지원하고있습니다.자격증이필요할때거기자격증취득하는비용도하고,건강검진도하고,또본인이보고싶어하는원하는책이런쪽에지원을하고있습니다.

타지자체하고비교했을때우리북한이탈주민들은순천시에몇명정도거주하고계시죠?

저희는89명이거주하고있습니다.

예,어쨌든북한이탈주민부분들도우리순천시민과어떤상황에서동등한위치에서고민해주시고방향을설정해주시면감사할것같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예산은담당부서에서정확하게언급해주셔야지만위원님들이판단할수가있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총무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자치행정과소관질의를받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자치행정과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그럼제가질의하겠습니다.과장님,답변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저는다른게아니고요.저희가항상우리자치행정과에서대부분시전체적인행사를많이하시잖아요.그래서그런행사일정들을우리가늘이야기했던것처럼시의회일정하고겹치지않게봐줬으면하면그런생각에서건의를한번드려보거든요.물론다그렇게할수는없겠지만좀보셔서과장님께서그걸조율을한번의회하고해서조율을해줬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저희들이나름대로했는데부족했다고생각합니다.

예산안책자302페이지한번봐주시겠습니까?우리엊그저께이통장핸드북제작해가지고추경을얼마했었죠?

저희들이1500했습니다.

1500했죠.

예.

근데1500했는데여기는또왜66만원맞은가요?추경에또올리실겁니까?필요가없는거예요?

아니요.사실저희들이탑다운으로하다보니까예산에서저희들이추경에세울수있는명분이있는것을조금저희들이적게세워서….

그러면당연히추경에또하려고이걸로일부러탑다운을하신거예요?신규아니에요.엊그저께추경에했던거예요.

예,그렇습니다.

계속그런식으로예산을세우면어떻게돼요?

탑다운이다보니까좀그런부분이있다는것을이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탑다운을하실때일부러어쩔수없이할것을탑다운을하신거잖아요.그러면그렇게중요도에있어서이게중요하지않다고저희는생각이되는데맞아요?

아니,중요치않은게아니고요,꼭중요하기때문에일단은저희들이꼭지를살려놓고나중에추경때예산이가능하면저희들이추경을더확보하겠다는그런뜻입니다.그렇게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예,그다음에책자304페이지에보시면중간에307항에04번안전한순천만들기전진대회는혹시어떤단체에서이거는추진하고있을까요?

잠깐,몇페이지요?

304페이지민간행사보조사업중에서바르게살기있고,그밑에청년연합회도있고….

아,이건자율방범대행사입니다.

이거자율방범대를지금이렇게이름을써놓지않은건가요?

예.

그다음에309페이지에보면우리엊그저께공익활동지원센터다녀왔습니다.여기에지금공익센터가우리작년6월에들어갔나요?

저희들올해4월에정식개소를했습니다.

최근에유지보수를위해서거의16억이라는돈이들어갔습니다,어쨌든리모델링비로.근데또벌써지금1000만원이유지보수비로올라와있어요.이거는구체적으로어떤내용을지금올려놓으신걸까요?

저희들이지금지하주차장부분활용할수있는방법에대해서저희들이고민한끝에내려오는차단기같은형태를개선해가지고지하주차장을활용케하기위한시설비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그래요.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소관질의더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서선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304페이지입니다.시민의날행사추진해서전년도에비해서올해가많이1억정도차액이생기죠?

예,그렇습니다.

그거는지난번에행사했던데애로사항이있었어요,아니면어떻게해서1억정도나증액이돼있는데설명좀해주십시오.

저희들이지금몇년째지금이금액가지고계속하고있었거든요.근데물가상승한부분도있고저희들이행사를하다보니까시민의날은우리순천시의대표적인기념식이고행사입니다.그런데너무규모가작다내부에서그런많은평들을받아서저희들이올해내년도에행사운영비로1억을더추가로반영한겁니다.저희들이행사운영비가부족하다보니까추진위원님들이많은협찬을받고외부에서스폰을받고그런상황이있습니다.그래서그건바람직하지않다,시민의날행사를하면서여기저기손벌리고다니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그래서저희가예산을1억정도내년도에는추가적으로세우려고한것입니다.

그러면후원을좀받았어요?

예.

얼마나받았어요?

지금올해같은경우에후원은한1300정도받아서썼거든요.

근데1억이증액이돼서너무많지않나요?

저희가다른….

세부일정이나이런게어떻게행사를진행할건지이거사안에따라서….

저희가다른시군같은데행사규모라든지보면저희가워낙에작습니다,예산규모에비해서.시민의날행사금액자체가인근여수라든지다른규모가비슷한시군에비해서작고그래서저희가내년도에는한1억정도해서알차게행사를꾸리고자하려고하고있습니다.

예,그러면다른지자체구비해서자료를좀주시고요.

예.

그리고이거는또어쨌든간에용역을하신분이행사대행업체가있을거아니에요,그죠.

예.

우리가직접하는건아니잖아요.

행사대행하는부분행사운영비는행사대행을주고요,나머지보조금으로나가는부분이있고그렇습니다,전체사업비에서.

전년도에했던올해했던행사세부계획서랑해서좀주십시오,자료로.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자치행정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세정과소관질의를받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세정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징수과소관질의를받겠습니다.징수과소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징수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회계과소관질의를받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회계과소관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회계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서선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

과장님은답변석으로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예,감사합니다.

그냥궁금해서요.354페이지삼산동행정복지센터2개소장애인편의시설정비이부분하고지금낙안행정복지센터13개소시설물정비이부분을설명해주십시오.그리고잠깐만요.일단그부분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삼산동은지하주차장그부분을장애인편의시설을장애인들이휠체어이런것을잘할수있게끔….

삼산동그밑에주차장.

예,주차장부분에장애인휠체어부분이잘들어가게끔유지보수하려고그러고요.낙안면13개소는올해저희들이24개읍면동의수요조사를받아서긴급한상황에따라서종류별로해놓은거고시설물정비대상은낙안면행정복지센터외등13개소에이렇게예산이1억5000계상했습니다.거기에는별량,덕연,조곡,삼산,서면,송광,황전,장천,매곡도포함돼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그러면저도한가지만추가로질문하겠습니다.349페이지에보면아까RFID청사이전물품수요조사를하는데지금예산이5000세워져있어요.근데이게물품수요조사비가이렇게많이들어간가요?혹시이거근거가어떤걸근거로해서5000을세우셨을까요?

저희들이다른시군의,전라남도부터다른국내에서도몇군데를조사해봤습니다.그래서물품대비사업비를책정했는데요.아까국장님께서잠깐설명드렸습니다마는내년하반기정도되면저희들이신청사이전을하기때문에지금현재사용하고있는물품을대다수재사용해야될그런분위기라그래서전수조사를사람이하는거보다이것은시스템으로지금저희들이스티커가붙어있는데바코드라고생각하시면됩니다.그래서그걸붙이고한바퀴돌면그안에있는사무실에있는것이자동으로프로그램상생성을해서그걸가지고정확히전수조사해서저희시스템하고맞춰서불용처분할거,재사용할거그용역인데저희들이한8만점정도예상하고있거든요.그래서그정도비용이면5000만원정도해서,이건조달청에등록이돼있는업체입니다.그래서신규가아니고경력이좀많고기존실적이있기때문에저희들이안정적으로업무를할수있을걸로봐서예산을계상했습니다.

예,알겠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회계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민원행정과소관질의를받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민원행정과소관질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럼마지막으로국장님,제가하나질문하겠습니다.우리지금성과계획서책자에보면전체적으로지금총무과도그렇고자치행정과도그러고세정과는나와있고성과계획서에2023년도실적이런것들이다안나와있는데이것은왜안나와있을까요?

아까처음에설명을드리려고했는데부서에서는다작성했었거든요.근데예산과에서이걸총괄로시스템관리를하는데시스템관리출력과정에서실적란이빠져버렸습니다,이게.그러니까저희행정지원국뿐만아니라우리시전체마찬가지거든요.입력을했는데시스템출력하는과정에서실적이빠져서원인이뭐냐라고예산과에얘기를해놨어요.원인분석을해서각상임위별로얘기를해라했습니다.

그러면세정과는지금나와있더라고요,보니까.

어떤것은있고어떤것은빠지고그랬습니다,이게.그러니까이게제가아까사전에설명을드리려고했는데빠졌습니다.그래서빠져서이앞에위원님들책상위에제가수기로싹써서드리려고했는데쓰지마라고해서제가지금못했거든요.근데입력했는데출력과정에서시스템이에러나와가지고누락된부분이있습니다.실적부분만그렇습니다.

잠깐만요.우리가이런상황에대해서어떻게행감을계속진행해야됩니까?전체적으로책자가지금보니까거의다안되어있어요.

예,출력과정에서실적란이….

그러면이책자나오기전에이미한번보셨을거아니에요.검토를하셨을거아닙니까.

제가예산제안설명준비하는과정에서발견한거죠.그래서이거를원인이뭔지분석을해가지고각상임위위원님들한테설명해주면좋겠다고제가예산계에얘기를했었습니다.

그러면우리상임위원회뿐만아니라다른데도그렇습니까?

예,다그럽니다.문경위,도건위다마찬가지입니다.

의회를존중하지않는것같습니다.

의회를존중합니다.하는데이게미스가돼서필요하시면제가위원님들우리예산성과계획서보면수기로된자료를보고다시기재를해서드리도록하겠습니다,필요하시면.

그러시면국장님,우리행자위소관이자료를일단다시작성해서위원님들한테다나눠주시기바랍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저희가끝나기전에,자료는이미다있을거아닙니까.

예,다있습니다.

그러면끝나기전에,오늘끝나고나서라도바로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행정지원국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늘수고많으셨습니다.이상으로제283회순천시의회제2차정례회3차행정자치위원회회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다음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여전략기획국,시민복지국및보건소예산안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