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박상영 의원 발언
오현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예정대로 복지문화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 후 전체 계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12월 5일 본 안건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복지문화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강민수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강민수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총예산은 2024년도 당초예산액 5411억 5707만원보다 185억 7870만 원 증가한 5597억 357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에 4억 8954만 원, 보훈대상자 수당 지급과 보훈 행사에 49억 9259만 원,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지원에 339억 5297만 원 등 총 585억 26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지원과 재가의료급여 사업 추진을 위해 총 26억 3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으로, 아동 복지증진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신규설치 사업에 2억 80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469억 9237만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분관 설치사업에 4억 5000만 원 등 총 2015억 94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에 48억 7704만 원,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에 3억 4800만 원 등 총 121억 77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기초연금 지급에 1488억 7329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107억 1646만 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지원에 2억 2000만원 등 총 2485억 47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중대물빛공원 야외공연장 및 문화시설 건립사업에 74억 5200만 원,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고도화 사업에 8억 원 등 총 229억 61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과 소관으로, 오포도서관 및 신현도서관 개관사업에 66억 4751만 원, 도서 구입에 3억 3550만 원 등 총 133억 23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수정예산은 당초예산안 제출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와 문화재단 출연금 편성에 따른 수정사항으로 기 제출한 당초예산액 5597억 3577만 원보다 86억 6909만 원이 증가한 5684억 4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정예산 편성안으로는 먼저, 아동보육과 소관 가족돌봄수당 지원에 4억 3183만 원을 편성하였고,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가정폭력피해자 가족보호시설 확충 지원에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간병 SOS 프로젝트 사업에 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광주시문화재단 운영비에 89억 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복지문화국 소관 기금으로는 보훈기금,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 등 4개 기금으로, 2024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79억 7739만 원이며, 2025년도 추가수입은 융자금 회수, 이자 수입 등 총 3억 1042만 원입니다. 세부 지출계획 등 자세한 사항은 기 제출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복지문화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공직자 여러분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박상영 위원님.
상영
박상영위원
78∼79쪽을 보면 누구나돌봄사업 1억 274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게 매칭사업이죠?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어떤 사업입니까?
성은
이성은복지정책과장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내년에 처음 신규사업으로 시작할 사업이고요. 경기도 공약사업이면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는데요. 누구나돌봄사업은 기존에 돌봄 틈새로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사업을 신청할 수 있고요. 서비스 내용으로는 생활 돌봄, 동행 돌봄, 주거 안전, 식사 지원, 일시보호, 재활 돌봄, 심리상담 등 돌봄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아무튼 우리 관내 독거노인 가정이 많죠?
성은
이성은복지정책과장
예, 많습니다. 한 35% 정도.
상영
박상영위원
그럼 몇 명 정도 되는 거죠, 몇 분이나, 35%면?
성은
이성은복지정책과장
우리 시 인구 40만으로 했을 때 35%이면 10만 명이 넘는 것 같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아무튼 이것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점점 이렇게 늘어나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성은
이성은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사회가 점점 노인가구 비율 증가로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관리를 잘 해가지고 어느 지역보다 1인 가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정책과에서 철저한 관리를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은
이성은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주임록 위원님.
임록
주임록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고 협의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협의체는 지금 16개 읍면동의 조직이 다 조성된 것 같아요. 거기는 국장, 간사 인건비까지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산에 1억 2400이 책정이 됐네요. 근데 협의회 같은 경우는 4급으로 해서 1호봉 3400정도가 신규로 잡혀 있거든요. 그동안에 지원했던 예산이 없었나요, 협의회?
성은
이성은복지정책과장
협의회에 경기도에서 보조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로 해서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지원이 됐는데요. 1명의 사무국장으로는 사회복지협의회를 운영하기가 어려워서 내년에 인원 확충을 위해서 1명의 인건비를 요청을 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게 지금 3400인가요?
성은
이성은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러니까 계속해서 간담회도 하고 했지만 ‘인원이 부족해서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신규로 예산 편성되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2쪽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시면 신규사업으로 광주시 복지인프라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 연구 용역이 하나가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 장에 신규사업으로 지역사회보장조사라는 게 있어요. 저는 정확히 파악을 못 하겠거든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성은
이성은복지정책과장
32페이지에 복지인프라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 연구 용역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이고요. 사회복지 관련 시설 기관단체들의 욕구가 있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에서 주민참여예산에 공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투표에서 많은 점수를 받았고 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선정된 사업이고요. 연구를 통해서 광주시의 복지자원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미래의 복지 수요를 예측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복지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렇게 다르군요.
성은
이성은복지정책과장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조사는 저희가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2027년에서 2030년까지 4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시민욕구조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7쪽에 보면 거기도 실태조사가 있고 수립 용역이 있고, 종사자 복지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러저러한 사업이 많은데 사회복지종사자 실태조사 그리고 종합계획 수립에 용역비가 2200이 세워져 있네요. 그렇죠.?
성은
이성은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리고 복지포인트는 5175만 원, 본 위원이 8대 때 사회복지사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처우가 열악해서 지위 향상을 좀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그때 조례를 만든 것인데 이제 예산이 처음 담겨지는 것 같아요, 신규사업인 것을 보니까. 맞습니까?
성은
이성은복지정책과장
2022년에서 2024년까지 3개년 계획을 수립했었고요. 거기 신규사업 10개 중에서 2개 사업을 제외하고, 8개 사업은 진행을 했었고 내년도에 1개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요. 사회복지사의 날, 지금까지 항상 사회복지사의 날을 기념하긴 했어요. 근데 이것도 300만 원 지원하는데 처음 지원하는 건가 봐요?
성은
이성은복지정책과장
예, 처음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너무 했어요.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47쪽에 보면 재향군인회 운영비라고 있어요. 민간단체법정운영보조비인데 재향군인회가 아시죠? 지난 1∼2년 전, 1년 전만 해도 그렇고 얼마 전에도 그렇고 굉장히 안 좋은 일들이 많았어요. 거기 감사결과 아시나요? 지금 어떻게 결론이 나서 운영을 하고 있죠?
성은
이성은복지정책과장
작년에 특정감사를 실시 했었고요. 인건비로 잘못 지출된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목적 외 사용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를 하고 목적 외로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제재부과금도 부과를 해서 올해 6월에 납부가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2회 이상 환수 조치를 받은 교부결정 취소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조금 교부를 제한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내년하고 내후년 2025년, 2026년에는 운영비를 제외한 사업비 교부를 제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서 전혀 사업이 지금 없어요. 딱 인건비만 들어가 있거든요, 보니까.
성은
이성은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재향군인회 행사하고 지역안보 활동으로 사업비가 있었는데, 그 사업은...
임록
주임록위원
정확히 잘 짚으셔서 수고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거기가 건물이 자체 건물이잖아요.
성은
이성은복지정책과장
예, 재향군인회 소유의 건물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서 제가 8대 때예요. 그때는 행정과장만 인건비가 나갔어요. 사무국장까지 인건비가 나가는 건 뭐죠? 거기 건물의 임대료를 받아서 사무국장은 인건비를 지원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조금이지만 책정이 됐어요, 이건 뭔가요?
성은
이성은복지정책과장
제가 알기에는 사무국장은 도에서 인건비가 보조가 되고 인건비가 너무 적다고 해서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좀 보충적으로 저희가 50만 원, 55만 원 이렇게 보조를 해 주는 거고요. 행정과장만 시비로 지원되었던 상황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사무국장 인건비가 책정이 됐단 말이에요. 1100 정도가 책정이 됐는데 과연 이게 맞는 것인지 그래서 여쭙습니다.
성은
이성은복지정책과장
인건비 보조 차원에서 너무 처우가 열악하다 보니까 시비로 추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정말로 여기 심각했던 곳이에요, 재향군인회.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감독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성은
이성은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리고 6·25참전유공자회 사무실 임차하는 것 지금까지 임차해 주지 않았나요?
성은
이성은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6·25참전유공자회는 계속 임차를 했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근데 왜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죠?
성은
이성은복지정책과장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기존사업인데 신규사업으로 직원이 잘못 기재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했던 사업 같은데, 그게 올라와서. 세상에 그렇게 원했던 고엽제전우회 사무실 하나 만들어 드리네요.
성은
이성은복지정책과장
일단은 보훈회관이 신축되기 전까지 임대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여러 번 방문도 하시고 여러 번 말씀도 하셨는데 이제야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자들 정말 우리 광주시에 많긴 많네요. 거의 5000가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갈수록 이게 예산이 늘어요. 어르신들이 우리 광주가 살기가 좋으신가 봐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기준 중위소득이죠. 32%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해서 매월 현금으로 지급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2025년 전년대비 50억 11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증액 사유가 뭘까요?
성은
이성은복지정책과장
기초생계수급자의 선정과 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 4인 기준 572만 9000원에서 609만 7000원으로 6.42%가 인상이 돼서 생계급여 수급 대상이 확대가 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서 생계비 또한 인상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에 역대 최고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정말 어려운 분들부터 꼼꼼하고 촘촘하게, 한 사람도 누락되는 분 없이 지원되도록 더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성은
이성은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리고 반대로 역선택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직 우리가 발견을 못 하셨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만 말이 떠돌아요. 그런 분들을 관리감독 하는 것도 우리의 할 일이니 그 또한 관심을 갖고 관리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은
이성은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훈
왕정훈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왕정훈 위원님!
정훈
왕정훈위원
과장님, 32쪽∼33쪽에 앞서 주임록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부분인데, 제가 추가로 몇 가지 더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33쪽에 지역사회보장조사의 지원 근거하고요. 32쪽에 광주시 복지인프라 실태 및 수요조사 연구용역 지원 근거가 중복되는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제가 경기도 홈페이지랑 타 시군 홈페이지 가서 지역사회보장조사 공동 실시한 것을 보면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제7항을 근거로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지보체에서 추진된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중복되는 사업이니까. 과에서 좀 걸러 내거나 그러실 수는 없는 건가요?
성은
이성은복지정책과장
연구 용역의 내용은 중복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일부 중복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지만 지역사회보장조사는 경기도에서 내시되는 사업이고요.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의 조사가 내년에 실시가 되는 거고요. 지역사회보장조사는 시민에 대한 욕구조사만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지역사회보장조사, 제가 이 자료만 보고는 잘 모르겠는데 찾아보니까 도에서 올라온 자료나 타 시군 자료를 보면 하는 것들이 아동 돌봄, 성인 돌봄, 장애인 돌봄, 삶의 질, 인프라 등 이렇게 다양하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 광주시 복지인프라 실태 및 수요조사 연구 용역에서 하고자 하는 거랑 저는 같다고 보는데, 그리고 복지인프라 실태 및 수요조사 이것 보면 조사비가 어쨌든 2200 용역을 올리지만 조사비는 26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되면 더 적은 범위의 조사를 하는 게 아닌지?
성은
이성은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조사는 욕구조사만 하는 사항이고 복지인프라실태 및 수요조사는 조사뿐만이 아니고 광주시의 지역 인프라를 실태조사하고 진단을 하고 타 시군과 비교하면서 용역을 수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그러니까 조사 목적을 보시면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 욕구조사가 목적이기는 한데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아동 돌봄부터 다양한 계층 돌봄 그리고 인프라, 이게 다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용역비가 지역사회보장조사가 훨씬 더 높게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앞에 신규사업으로 올려주신 복지인프라 실태 및 수요조사에서 하는 게 지원 대상이 광주시민으로 되어 있지만 조사비가 260만 원 정도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거의 인건비인데 광주시민 몇 가구를 조사할 수 있는 걸로 파악하세요?
성은
이성은복지정책과장
일단 지역사회보장조사는 저희가 1592가구를 조사할 예정이고요. 복지인프라 실태조사는 그것보다는 적은 인원이 될 것 같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복되는 지원 근거를 가지고,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제7항을 가지고 똑같은 사업이 2개가 올라왔는데 이게 이렇게 연구 용역을 그냥 좀 더 넣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질의를 드렸는데요.
성은
이성은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조사의 경우에는 경기도 보조사업이어서 욕구조사만 하는 사업이고 복지인프라 실태조사는 욕구조사뿐만이 아니고 진단도 하고 타 시군과 비교를 하면서 광주시의 복지인프라 확충을 위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타 시군에서 지역사회보장조사 실시한 자료들도 있을 거고, 지금 광주시에서도 계속하는 거잖아요, 4년마다. 그러면 데이터들이 있을 텐데 저는 조금 의아해서 중복되지는 않을까 싶은 마음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주훈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이주훈 위원님.
이주훈위원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내용상으로. 37페이지에 사회복지종사자 실태조사 및 연구 용역, 이거 좀 전에도 언급이 되긴 했는데 이게 이번에 처음 하는 건가요?
성은
이성은복지정책과장
21년도에 했습니다.
이주훈위원
그럼 3년에 한 번씩 하시는 거군요.
성은
이성은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훈위원
그러니까 3개년 종합계획 수립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3년 전에 이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결과가 행정에 반영되고 했던 부분들이 있나요?
성은
이성은복지정책과장
용역결과 저희가 3개년 동안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신규사업이 10개 사업이 제안이 됐고 저희가 2개 사업을 제외한 8개 사업은 추진 완료를 했고, 추진 중이고.
이주훈위원
주로 어떤?
성은
이성은복지정책과장
복지시설의 종사자분들한테 법정의무교육으로 받아야 되는 교육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시에서 보조를 해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법정의무교육, 회계교육 이런 교육을 신규사업으로 했었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힐링 워크숍도 추진을 했었고, 사회복지업무 종사자들에 대한 심리상담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주훈위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회복지종사자라는 게 광주시에 있는 전체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 전체 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은
이성은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훈위원
공무원을 포함해 가지고요, 공무원은 아니고?
성은
이성은복지정책과장
예, 공무원은 아닙니다.
이주훈위원
그러니까 범위는 광주시의 사회복지공무원을 제외한 일반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저는 ‘처우’라는 단어를 보면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처우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뭘까. 뭘까요, 과장님? 급여겠죠, 아무래도? 그렇다면 급여의 적정 수준을 어느 정도로 맞춰줄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가장 이 용역의 핵심일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급여라고 하면 이게 어떤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냥 임의로 정하는 것은 아닐 테고, 그 기준은 어디서 오나요?
성은
이성은복지정책과장
보건복지부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주훈위원
근데 제가 가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약간 기관별로 업무의 강도나 근무량 이런 것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분야,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 분야가 있고 노인 분야가 있고 아동복지 분야가 있고 돌봄 분야가 있고 이럴 거예요. 근데 분야별로 현실적으로 차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차등이 있는 게 부서에서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맞는 건가요? 그렇죠. 업무의 강도나 분야에 따라서 아무래도 현장 얘기 들어보면 ‘장애인 쪽은 업무 강도라든가 난이도 같은 게 좀 높다’라는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왕에 용역을 하심에 있어서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분야별이나 업무의 난이도를 따지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사회복지종사자면 그게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성은
이성은복지정책과장
분야별로 조금 나뉘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이드라인이.
이주훈위원
장애인 따로, 아동복지 따로 나눠져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자료 요청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그게 포괄적인 기준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게 분야별로 어떤 난이도별로 구분이 돼 있다고 그러면 물론 그 기준에 따르면 되겠지만, 기왕에 용역을 한다고 하면 우리 광주시에서 어떤 분야별로 그게 구분이 돼 있는지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좀 어떠신가요?
성은
이성은복지정책과장
용역에 우리 광주시만의 종사자들의 보수 수준하고 지급 실태, 근무 실태까지 포함해서 조사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훈위원
물론 행정의 기준과 현장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의 현실적인 이야기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조금 어느 정도 접점을 찾기 위해서 그게 어떤 하나의 주장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하는 취지도 있고 그런데 기왕에 용역을 하신다고 하니까 최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고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을 해서 어떤 접점을 찾아주시는 그런 용역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은
이성은복지정책과장
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훈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67쪽을 보면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보조인력 인건비가 있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인지, 복지정책과에도 학생 관련 업무가 있으신가요?
성은
이성은복지정책과장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인데요. 중위소득 50%에서 80% 이내의 학생들한테 학비하고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이게 2∼3월에 신청을 받기 때문에 신청이 많이 되는 초월읍하고 탄벌동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현주위원장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은
이성은복지정책과장
예,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한테 보조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사항인데 신청을 받아야 돼서 그 인력을 읍면동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오현주위원장
우리 시에 어느 정도나 될까요, 그런 학생 수가?
성은
이성은복지정책과장
447건 정도가 되었습니다.
오현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아동보육과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박상영 위원님.
상영
박상영위원
200페이지 보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1억, 신규 편성된 게 있어요. 그 사유가 뭐죠?
미애
정미애아동보육과장
원래 다함께돌봄센타 설치비는 균특으로 해서 미리 내시가 되는데 국비가 아직 배정이 안 돼서 국비 확보가 되지 않아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 도비로 예산이 보전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로 해서 신규 센터 2개소 물량이고 1개소당 인테리어 공사 비용이 5000만 원씩 지원될 계획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다함께돌봄센터는 현재 몇 개소가 운영 중에 있어요?
미애
정미애아동보육과장
10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9호점까지 하고 또 12월에 확충돼서 10개소를 운영 중이고 12월 달에 신규 설치 3개소를 하고 있어서 지금 13개소가 설치 중이고 내년에 공공시설에 4개소하고 일반시설, 아직 장소가 확보는 안 됐는데 3개소까지 해서 7개소가 확충되면 총 20개소의 다함께돌봄센터가 운영될 계획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임록
주임록위원
과장님, 아동보육과 예산이 제가 보니까 노인장애인과 다음으로 많아요. 그래서 사업 운영하는 데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집행잔액 없이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예산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두세 가지 정도만 여쭤볼게요. 수정예산 13페이지에 있습니다. 가족돌봄수당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4억 3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어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미애
정미애아동보육과장
가족돌봄수당은 24년에 경기도에서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우리 시 재정 사항이 열악한 상황이어서 24년에는 신규로 추진을 못 했고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경기도 내에서 20개소가 다 추진할 상황이라서 내년부터 추진할 사업인데 지금 양육 공백이 있는 자녀 돌봄을 완화하고자 양육 조력자가 주로 사촌 이내 친척이라든가 이웃들에게 양육비를 지원해서 아이들을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하루에 몇 시간 정도?
미애
정미애아동보육과장
월단위 40시간이 되어야만 양육수당 30만 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40시간?
미애
정미애아동보육과장
월, 40시간 이상.
임록
주임록위원
근데 아가들 개월 수도 있잖아요. 24개월에서 36개월인가?
미애
정미애아동보육과장
예, 2세에서 3세.
임록
주임록위원
대신 맞벌이하는 가정이죠?
미애
정미애아동보육과장
맞벌이를 하면서 육아 공백이 있고 또 기준이 있어요. 중위소득 150% 이하의 기준이 있는데, 그러니까 주로 중위소득 150%는 2인일 경우 393만 원, 3인일 경우는 502만 원, 4인일 경우는 609만 원으로 그 기준선은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요. 이게 시도 매칭사업으로 운영이 될 예정인데 과거에는 부모만 봐야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조력자들한테 사촌 이내 친인척 이웃들한테도 가족 돌봄으로 인해서 수당이 지원이 된다는 것이, 저는 뉴스 보고 처음 알았거든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47쪽, 269쪽을 질문하겠습니다. 이것도 물론 국가의 국고 보조재원이에요.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관한 건데 90억이 증액이 되었어요.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미애
정미애아동보육과장
영유아보육료는 만 0세에서 2세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사업인데 일반아동, 장애아보육료, 연장보육료, 야간연장보육료로 나누어서 지급을 하는데 보육료 지급 대상자인 아동 수가 340명이 증가됐습니다. 그러니까 4775명에서 5118명으로 증가됐기 때문에 전년 대비 9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사례로 생각해야 되겠죠? 지금 모든 타 시도가 아이가 저출생하는 바람에 급격하게 인구가 소멸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광주시는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출산장려금을 봤더니, 23년에 22억, 24년에 20억, 25년에 10억이 편성되었어요. 지금 2000명 대상으로 그렇게 됐는데 아이들이 줄어서인가요?
미애
정미애아동보육과장
우선 출산장려금은 점점 출산율이 감소돼서 인원이 많이 줄었는데 이렇게 많이 감액한 이유는 시의 재정 사항을 고려해서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냥 상반기 집행할 것만 우선 세우고 나중에 추이라든가 상황을 봐 가지고 나머지 금액은 하반기에 세울 계획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러니까 너무 많은 예산이 감액 편성이 되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래도 계상은 2000명으로 계상을 했어요?
미애
정미애아동보육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그리고 271쪽에 보니까 첫만남이용권이 있어요. 일단 1785명으로 추계를 세웠더라고요. 그러면 출산장려하고 안 맞지 않나, 조금 상반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대상이 다른 이유가 뭐예요?
미애
정미애아동보육과장
첫만남이용권은 3억 30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이 첫만남 이용권은 처음에 태어나면 출생했을 때 200만 원을 주고, 둘째아는 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임록
주임록위원
첫째, 둘째, 200만 원씩.
미애
정미애아동보육과장
200만 원씩 지원하던 것을 내년에는 첫째아는 200만 원, 둘째아 이상은 300만 원으로 금액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많이 늘어난 게 아닌데 지원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3억 3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지금 이 예산이 42억 8000만 원이 편성된 거예요. 그래서 보고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되어서 질의했습니다. 인구소멸로 인해서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광주시도 그렇고 고민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줄어들지 않는 모습을 보니까 그래도 희망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부하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더욱더 체계적이고 관심을 많이 갖고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국장님, 아동보육과 직원들 예산서를 정말로 너무나 예쁘게 만들어주셨어요.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주셨고 이거 너무 양이 많아요. 아동보육과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양이. 이것 제가 한 장, 한 장을 넘겨 가면서 봤는데 이것을 정말로 보기 좋게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많이 고생스럽겠지만, 저희들은 이렇게 많은 양을 보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세하게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직원들 고생 많으셨어요.
미애
정미애아동보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아동보육과가 거의 2000억 정도 되는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세분화돼서 200여 가지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각자 다들 그 예산에 대해서 매월 집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열심히 해줘가지고 예산이 제대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아동보육과 직원이 몇 명이에요?
미애
정미애아동보육과장
공무직까지 해서 55명 정도 됩니다. 지역아동센터에 파견을 나간 교사분들도 있고 그래서 55명 정도 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요. 하여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애
정미애아동보육과장
감사합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훈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이주훈 위원님.
이주훈위원
과장님, 282페이지에 보면 신현문화체육복합센터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비가 1억 8000만 원, 이번에 신규 편성하셨잖아요?
미애
정미애아동보육과장
예.
이주훈위원
근데 여기가 지금 준공이 임박했죠?
미애
정미애아동보육과장
예, 내년 1월 정도.
이주훈위원
내년 초라고 저도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미애
정미애아동보육과장
내년 1월 달이 준공입니다.
이주훈위원
그러면 여기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하기로 한 것은 기존에 그렇게 결정이 났던 부분이고 제가 보기에는 여기 젊은 엄마, 아빠들도 많이 살고 아이들도 많아 가지고 아마 수요가 엄청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스템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안에 인테리어하고 건물을 짓고 그 안에 시설을 넣는데 이것을 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원래 하시는 건가요?
미애
정미애아동보육과장
예, 사실 신현문화체육복합센터에 생활SOC 복합화사업으로 선정이 됐잖아요. 거기에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11억 4000만 원, SOC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됐는데 복합문화센터 내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는 저희 과에서 설계도 뜨고 인테리어라든가 기자재도 다 저희가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주훈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189페이지에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26개소로 크게 변함이 없는데 개소 수만 따졌을 때는, 근데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4억 9000만 원 가까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이렇게 증액이 된 이유는 뭐죠?
미애
정미애아동보육과장
지역아동센터는 26개소로 변함은 없지만, 인건비가 월 지원액들이, 시설장이라든가 생활복지사 인건비가 상승이 됐고 올해 7월부터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중 25인 이상 시설에 종사자 1명씩 추가 배치가 되면서 사업량이 74명에서 87명으로 13명이 증가됐기 때문에 인건비가 4억 9000만 원 증액이 된 것입니다.
이주훈위원
이렇게 증액 요인이 있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동센터 운영상의 지원하는 금액 중에 체험활동비 있잖아요. 이 항목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건 그거예요. 이게 아동 1인당 연간 5만 원 이렇게 지원하시는 것 같아요?
미애
정미애아동보육과장
예.
이주훈위원
근데 제가 현장에서 보면 아이들 센터 내에서 이루어지는 고정적이고 정형적인 프로그램 외에 센터장님들이 약간 열의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평소에 할 수 없는 체험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 지원을 해주는 것 같은데, 여름에 물놀이 캠프 있잖아요. 그것 아이들 정말 좋아합니다. 근데 요새 금액이 꽤 비싸졌죠. 물론 광주시워터파크 이런 데는 조금 저렴하게 관내 같은 경우에 해 주긴 해 주는데 관외로 나가서 워터파크 같은 데는 금액이 꽤 돼요. 그래서 아마 한 번만 해도 거의 다 소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아무래도 외국인근로자 자녀라든가, 다문화가정 아이들도 꽤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아이들이 평소에 하지 못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보니까, 패밀리 레스토랑 외식 프로그램 그런 경우도 우리가 제도권하에서 충분히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사실 금액이 꽤 높아요. 아이들이 가도 2만 원, 3만 원 정도 하는데 그 두 가지 프로그램을 1년에 두 번만 해도 제가 보기에는 1년에 5만 원이 훨씬 넘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상향 조정한다거나 그런 움직임은 없나요? 이게 보니까 예산이 도비 30%, 시비 7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미애
정미애아동보육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비로 5만 원 갖고는 운영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좀 더 양질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시비 추가사업으로 해서 월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이주훈위원
그것도 이번 예산에 있나요?
미애
정미애아동보육과장
이번 예산에 그것도 담아져 있습니다, 188페이지.
이주훈위원
추가 운영비, 이 추가 운영비로도 프로그램 운영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이 추가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제가 얘기 들어보면 물론 자가로 하시는 분들은 부담이 덜하겠지만, 임대로 하시는 분들도 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충당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하신다고 하더라도 지역아동센터 체험활동비 명목으로 이것은 체험활동으로 고정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조금 상향 조정해 주는 게 좀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미애
정미애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선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가 운영비에서 프로그램비도 쓸 수도 있고 좀 전에 말씀하신 월세비 지원도 추가 운영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항목이 돼서 올해부터 월 30만 원 한도 내에서 월세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마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추가 운영비 100만 원에 하시면 여유가 되셔 가지고 프로그램이라든가 월세비 지원이라든가 하고는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프로그램비를 조금 더 상향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주훈위원
아이들이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애
정미애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훈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저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번에 2개 신현동하고 고산동에 확충이 되는 거죠.
미애
정미애아동보육과장
예.
오현주위원장
남한산성면에 있는 것하고 3개소가 되는데, 지금 남한산성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장난감 대여 서비스를 하고 계시잖아요?
미애
정미애아동보육과장
예.
오현주위원장
그게 배달이 가능한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미애
정미애아동보육과장
인근은 다 하고 신현동 이쪽에 배달을 못 했다가 올해부터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척이라든가 좀 먼 거리는 못하고 있고 인근에 오포지역까지는 다 하고 있습니다.
오현주위원장
장난감 배달이 필요한 데가 도척이나 곤지암 이런 데 좀 소외된 지역에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생기게 되면 배달 서비스도 확대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남한산성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장난감들이 있는데, 이동 거리나 배달서비스를 할 때 잘 생각하셔서 고산동이나 신현동이나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데 장난감을 배치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당연히 고산동이나 신현동까지 장난감들이 다 들어가서 할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고요.
미애
정미애아동보육과장
남한산성 본관에서는 장난감 배달 서비스를 해 주는데 여기가 좀 위치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져서 분관들, 광남동이라든가 분관들을 계속 조성할 거거든요. 광남, 고산, 신현, 초월, 그때는 큰 장난감 같은 경우는 본점에서 배달을 하고 가까운 데에서는 바로 접근해서 장난감을 대여할 수 있는 데는 대여할 수 있게끔 조금 차별화를 하겠습니다.
오현주위원장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신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아까 주임록 위원님 말씀처럼 아동보육과 사업 보니까 어마어마해요. 예산도 굉장히 많이 집행하시고 정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임록
주임록위원
이번에 여성가족과 예산안을 봤더니, 수정예산안이 7건이 다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예산 대비해서 5억 6000만 원 정도가 증액되는 걸로 봤습니다. 352∼353쪽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게 기존사업이기는 한데 도 100% 지원사업이에요. 액수는 많지 않고 성폭력상담소 종사자 처우개선비이거든요. 모든 게 다 똑같아요, 제가 볼 땐. 그런데 이것 왜 이렇게 다르게 편성을 해놨는지 궁금합니다. 사업 2개를 이렇게 쪼개놨어요.
혜원
박혜원여성가족과장
피해시설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가정폭력피해시설과 성폭력에 대한 상담소로 목적 대상이 조금 다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걸 함께 병합할 수는 없는 거예요?
혜원
박혜원여성가족과장
예, 사업명 자체가 분리가 돼서 사업비가 교부되기 때문에요.
임록
주임록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기거하는 시민들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퇴소를 한 사람도 없고 사업비가 안 나간 것을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우리 여성가족과 질의할 것 하나도 없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훈
왕정훈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왕정훈 위원님.
정훈
왕정훈위원
과장님, 저도 질의할 것은 하나도 없는데 339쪽에 여성가족과 것, 다른 복지문화국에 속한 과들도 다 해야 되는 사업들만 올라와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같은 경우는 혹시 우리 광주시 내에서 청소년부모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있나요?
혜원
박혜원여성가족과장
별도로 일제조사가 있지는 않았고요. 이 사업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홍보를 통한 신청에 의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이와 관련된 사업을 알아 보려고 계속 찾아보다 보면 마음 아픈 사례들이 제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양육비 지원제도 같은 경우는 심지어 중위소득 63% 이하 가구만 지원이 되는 부분인 만큼 몰라서 못 받는 청소년부모가 없도록 홍보를 잘하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원
박혜원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주훈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이주훈 위원님!
이주훈위원
저는 371페이지에 가족센터 운영사업비 좀 여쭤볼게요. 여기 다문화가족 자녀를 지원한다고 해서 기금 50%, 시비 50% 해서 3억 7600의 예산 규모로 교육활동비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게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혜원
박혜원여성가족과장
예, 학교에서 이뤄지는 건 아닙니다.
이주훈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센터로 직접 와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혜원
박혜원여성가족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고요. 집으로 방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주훈위원
방문을 해요, 누가 방문을 하시나요?
혜원
박혜원여성가족과장
선생님이 별도로 하는...
이주훈위원
그러면 그 연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혜원
박혜원여성가족과장
가족센터로 의뢰가 들어오면 지원 방법이 크게 서너 가지가 있는데요. 기초학습지원이라고 해서 다문화센터로 와서 토요일마다 오전에 학업이 부진한 아이들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방문 학습지가 나가고 방문학습 선생님이 나가서 지도하는 경우가 있고요. 서포터즈라든지 도우미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직접 가서 아이들의 교육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상담이라든지 그런 것도 같이 겸하면서 학업에 부진한 사항들도 가르쳐주고 있고 이중언어에 대한 코칭도 해주고 있습니다.
이주훈위원
그 언어의 문제가 현장에서 보면 굉장히 심각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언어가 안 되니까 동년배들하고 어울리지도 못하고 결국엔 왕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학교랑 연계해서 어느 일정 레벨이 안 되는 애들은, 그러니까 부모가 신청한다거나 데리고 가서 하는 잔여적으로 할 게 아니고 이것은 제가 보기에 어떤 절대적인 수준을 설정한 다음에 거기에 안 되는 애들은 의무적으로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혜원
박혜원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건 교육청에서 현재 한국어교육(KLS)사업이라고 해서요. 이제 한국어가 안되는 아이들에 대해서 학교 차원에서 별도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로도 더 하고 있고요. 중도입국 자녀에 대해서 언어에 대한 지원이 별개사업으로 또 있습니다.
이주훈위원
그러니까 제 지역구의 한 학교는 학생 수가 400명 정도 되는데 교장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14%가 다문화가족, 외국인 근로자 자녀예요. 예를 들어서 한 반이 30명이라고 치면 4명 정도는 다문화가족, 외국인 근로자 자녀인데 그 중에서도 절반 이상은 저학년 위주, 초등학교 1∼2학년 그나마 고학년으로 올라가면 몸으로 깨우치고 몸짓, 손짓해 가면서 하는데 저학년, 특히 1∼2학년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얘네들이 앉아가지고 무슨 수업을 들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열악한 환경에 놓인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의 경우에는 엄마, 아빠가 전혀 한국어가 안 되는 경우들이 꽤 많이 목격이 되고 그래서 이 아이들을 많이 포용해 줘야 될 것 같아요.
혜원
박혜원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훈위원
센터 운영하면서 3억 7600이라는 큰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시도는 하고 있지만 이게 학교랑 연계를 해서 일정 수준이 안 되는 애들은 좀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게끔 그런 행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혜원
박혜원여성가족과장
예, 협조체계 잘 이루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궁금한 게 있어서요. 333쪽 보면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민참여단이 있는데요. 시민참여단이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가요?
혜원
박혜원여성가족과장
현재 3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오현주위원장
그러면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는 건지 또 어떤 활동을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혜원
박혜원여성가족과장
계속적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여성친화도시 중에 안전한 귀갓길 행복보듬길 조성도 있고 시민참여단이 오셔서 우리 관내에 CCTV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혹시 CCTV가 잘 작동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최근에 실태조사를 해서 경안동에 집중적으로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179개 정도 중에 20개 정도가 고장난 CCTV로 파악을 해서 시민참여단들이 조사한 결과를 디지털정보담당관에 공문을 보내서 고쳤고요. 그다음에 행복보듬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신청을 받는데, 신청을 받아서 현장 참여에 있어서 정말 여기가 위험한 곳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밤에 저희와 같이 나가서 같이 활동하면서 같이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양하게 현재 활동하고 계십니다.
오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367쪽을 보시면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사업이 있는데요. 작년도 집행률이 100%예요. 예산이 7100만 원 정도 되는데 많은 분들이 잘 이용하고 계시다는 거죠?
혜원
박혜원여성가족과장
이 사업비는 인건비에 대한 집행 실적이기 때문에 이용 사용자에 대한 실적이 아니고요. 인건비의 집행이어서 인건비는 100% 집행된 사항이고요. 이용 인원은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인요양보호사라든지 병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아프신 분들이거나 장애인분들이나 취약계층이신데, 그런 분들이 다른 타 제도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중복대상이어서 저희가 할 수가 없고, 현재는 20명 정도가 이용하고 계시는데요. 신장투석 하실 때 병원에 가실 때 같이 동행해 드린다거나 다른 때,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지만 수요는 많지만 중복 대상이기 때문에 안 돼서 미약하지만 그래도 그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현주위원장
굉장히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몰라서 이용을 못 하시는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홍보하고 계시는지?
혜원
박혜원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관내 병원에 병원을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읍면동이나 이렇게 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던 상황이고요. 가족센타에서 하는 사업들이 사실은 많이 모를까봐 각종 행사할 때마다 가족센터의 다양한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현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원
박혜원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334쪽에 보면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사업으로 이것은 저희 직원들을 대상으로...
혜원
박혜원여성가족과장
일단은 저희가 작년에는 5급 이상 간부급을 대상으로 토론식의 회의를 거쳐서 양성평등을 위해서 어떤 게 좋을까에 대한 토의를 했고요. 올해는 아이를 돌보는,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출산해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토론을 해 봤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것들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사항들에 대해서 현재 설문조사 중에 있습니다. 몇십 가지가 나와서요. 그중에 10대 과제를 선정해서 내년도에 실천할 수 있는 문화확산을 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현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356쪽에 여성1인가구 여성안심 패키지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 사업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혜원
박혜원여성가족과장
올해는 80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했던 사항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패키지로 물건을 구입해서 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이 다 나갔던 사항인데요. 1인 패키지 같은 경우는 창문 잠금장치, 스마트 문열림 센서, 비상 버튼, 택배 왔을 때 송장번호를 지우는 지우개하고, 스마트 홈카메라가 같이 구성이 돼서 패키지로 지원을 해 드렸던 사항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1인가구에 대해서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내년도에는 경찰서와 협조 체계를 구축을 해서요. 스토킹 범죄피해 신고하신 분들이라든지, 데이트 폭력이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불안에 떨고 있는 여성들한테 맞춤형으로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현주위원장
감사합니다. 요즘에 데이트 폭력 이런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수정예산안 보다 보니까 가정폭력 피해자 가족보호시설로 확충 지원을 받으셨어요, 도비를 확보하셔서. 이것은 어떤 사업인 거죠?
혜원
박혜원여성가족과장
우리 시가 경기도 1호로 지정이 된 사항인데요.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일시로 거주하는 보호시설 내에 대부분 엄마들이 아이랑 같이 동반으로 입소를 하는데요. 아이가 10세 이상의 남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입소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저희가 입소대상에 대한, 10세 이상의 남아도 같이 입소할 수 있게끔 대상의 범위를 처음으로 넓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오현주위원장
정말 축하드리고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지낼 수 있게 되었다니까 정말 안심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임록
주임록위원
과장님, 복지문화국 예산 중에서 노인장애인과가 압도적이에요, 예산이.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정말로 이렇게 성실하게 예산집행을 다 해 가면서 거의 다 100%예요. 정말 운영 잘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그리고 이번 예산이 68억이 증액이 됐거든요. 특별히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실래요?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특별히 증액된 부분은 간병 SOS사업이라고 그래서 도비 매칭사업이 2억 정도가 증액이 됐고요.
임록
주임록위원
신규 사업이죠?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다음에 경로당 지도원 수당이 증액이 됐고요.
임록
주임록위원
어르신들 5만 원씩 지원하던 것?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예, 7만 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지금 몇 곳이에요?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306개소 정도 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우리 사업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5만 원을 7만 원으로 해달라고 그러세요?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시니어클럽 운영하면서 운영비가 증액이 됐고요. 가족지원센터가 올해는 전액 시비였는데 내년부터 도비 지원으로 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시니어클럽 약간의 소동이 있었죠, 선출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이 슬기롭게 잘 해결하신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단 3 대 7로 도·시비예요, 매칭사업인데. 이번에 거기도 굉장히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5억 4000이 이번 예산에 편성됐더라고요. 과거에 24년도에 1억 2000, 23년도에 1억 700정도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5억 4000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노인일자리 전담 인력을 7명 채용을 하고 시장형이라든가 사회서비스형이 확대됨으로써 전문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목적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시장형이라고 하면 못 알아들어요. 어떻게 알아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GS 시니어동행 편의점 지원 건이 있잖아요. 이것 어떻게 선출하세요? 어르신 직원.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어르신들 세 분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총 아홉 분이 근무를 하시는데...
임록
주임록위원
지금 퇴촌이죠? 운영하는 곳이.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예, 지역 상권이나 유동인구가 적어서 적자가 좀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근데 노인복지과에서 그것 지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전담하는 직원들이 한 달, 두 달,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퇴직률이 너무 많아요, 이직률이. 너무 힘들대요. 혹시 과장님, 제가 제안 하나 할게요. 그분들한테 무엇이 그렇게 힘든지, 그분들이 왜 힘든지에 대한 만족도조사 꼭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것 제가 당부 좀 드려볼게요. 너무 너무 힘들대요, 그 비용 갖고는 할 수가 없대요. 아셨죠?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리고 이번에 신규사업 보니까 수정안으로 7건이 들어왔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당 그린리모델링사업하고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이 어떻게 달라요? 그린리모델링사업은 뭐예요?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 그린리모델링사업은 오래된 건물에 열효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거고.
임록
주임록위원
외관인가요?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내장재라든가 창, 보일러 이런 부분을 수리하는 거고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은 지금 알고 계신 대로 도배를 다시 한다거나 어르신들이 불편한 부분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과장님, 정말로 힘듦에도 목현5통 경로당으로 인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부둥켜안고 우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갈 데가 없으신지 그렇게 많이 모이세요. 거의 한 30명 이상이 모여요, 항상. 그래서 나름대로 뭐를 조금씩, 우리 지원되는 게 별로 없잖아요. 조금씩 가지고 나오셔서 점심 한 끼 드시고 그 이상한 것, 화려한 것 한 번씩 이렇게 나누시고 정말로 재미있게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상황에서도 지원해 주셔서 고맙다고 우리 점심 한 끼 하자고 어르신들이 밥 해주시겠대요. 과장님, 꼭 오시래요.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서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어르신들 사업이 가장 힘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별로 성격도 안 좋으신데, 잘 진행해 주셔서 고맙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훈
왕정훈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왕정훈 위원님.
정훈
왕정훈위원
과장님, 저는 441쪽 하단에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인 것 같은데, 혹시 수행기관이 제가 알기로는 3개소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어디, 어디, 어디예요.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노인맞춤돌봄이 아니고요.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에 자금을 줘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의 가스·화재·활동감지기 등을 갖다 놓고서 상황을...
정훈
왕정훈위원
그러면 가정 내 안전상태라든지 주기적으로 방문해 가지고 점검하고 계신 건가요?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주기적으로는 아니고 호출하는 장비가 반응이 없으면 그때 응급안전요원들이 전화를 해 가지고 상태 확인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반응이 없을 시에 출동을 하시는 그런 거예요?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예.
정훈
왕정훈위원
그러면 이것은 몇 가구 정도가 이용하고 계세요?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지금 606가구 정도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그럼 홍보나 설치에 대한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걸 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받으실 수 있어요?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읍면동하고 노인복지관에서 노인, 어르신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그러면 이게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인가요?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예, 매년 100세대에서 많게는 70세대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저도 광주시의 최근 통계자료 보니까 독거노인 사망원인 상당수가 고독사랑 연결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광주시 1인가구 고독사 문제도 심각하지만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황은 어떤지 궁금해서 좀 여쭤봤고요. 그러니까 관내에는 우리가 따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라는 게 없잖아요. 근데 살펴보니까 그거랑 연계돼서 카네이션하우스 이런 게 타 시군에 좀 있던데 우리 광주시에는 보니까 수양2리 경로당이 카네이션하우스로 지정이 되어 있나 봐요.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그럼, 혹시 위치 변경이라든지 추가적으로 설치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글쎄요. 위치 변경은 검토 대상은 지금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수요가 있으면 도비, 이게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추가 신청을 해가지고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모여서 서로의 안전도 도모하고 좋은 것 같은데, 수양2리에 있는 것을 딴 데로 옮기고 싶다는 게 아니라 이런 서비스 같은 것들을 저희가 지원센터라는 것 자체가 없다 보니까 퇴촌, 남종 그쪽에도 연령대가 높으시잖아요. 초월, 곤지암도 마찬가지고 오포도 마찬가지고 넓힐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훈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이주훈 위원님.
이주훈위원
저는 요새 조직부서에서 같이 검토하고 있는 민간위탁 관련해서 노인장애인과에도 해당되는 게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지금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훈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정원이 총 46명으로 돼 있어요. 이게 적정 인력이라고 보시나요? 좀 인력이 과하지 않아요, 과장님?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거기서 일자리 전담요원이 한 20명 정도 됩니다.
이주훈위원
일자리 전담요원이 하시는 역할이 뭘까요?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실버뱅크가 시니어클럽으로 전환이 되면서 20명 정도가 시니어클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정원은 내년부터는 25명 정도로 줄어들 겁니다.
이주훈위원
뭐 그렇다 하더라도 총 46명 중에 단위사업 종사자 20명을 뺀다고 하더라도 정규로, 그러니까 거기 고정돼 가지고 하시는 직원이 총 26명이라는 얘긴데, 이분들이 정말 필요한 인력이에요?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거기에서 개별적으로 또 위탁을 주고 있는 게...
이주훈위원
위탁에 재위탁을 또 줘요?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아니, 보조사업으로 저희가 다시 위탁을 주고 있는 게 응급서비스라든가 노인상담 이런 것은 별도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인원은 20명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취사원이 많습니다.
이주훈위원
조리원분들 계시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 그러면 이 정원 26명에 조리원이 포함된 숫자예요?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훈위원
그러면 조리원분이 그때도 보니까 열 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영양사 1명에 조리원이 3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취사원이 4명 있습니다. 그래서 8명 정도가 식당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훈위원
근데 우리가 보통 민간위탁이라고 하면요. 행정관서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어떤 전문화된 영역이라든가 일반공무원들이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위탁으로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민간위탁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절대로. 근데 거기에 대한 적어도 타당성은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전문성에 대한 부분이나 운영 노하우에 의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동안 민간위탁을 운영하면서 축적돼 있는 어떤 자산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위탁을 주면서 어떤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승될 거고,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는 직원들이 길게는 2년 정도, 1년 반 정도 근무를 하다가 순환이 됨으로써 그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서비스 제공하는 데 있어서 약간 경직된 부분이 발생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주훈위원
오히려 정책이 다이렉트로 행정에 반영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엄밀히 따지면 외부기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정책을 수립해 가지고 바로 부서처럼 시행을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다가 협조 요청이라든가 제도 안내 이런 어떤, 그러니까 집안사람이 아니고 외부 사람한테 요청을 하는 식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근데 노인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어떤 시책이라든가 정부의 정책이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부분은 없고요. 거기에 저희가 예산을 주면 그 예산에 맞게 어떤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짜 가지고 운영하는 형태이지 노인들의 안전이라든가 프로그램, 사회생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한 것이지 어떤 시의 정책을 반영하거나 이런 부분은 별도의 사업으로 반영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훈위원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지금 인원수도 제가 보기에는 일단 단순하게 숫자로 많아 보이고 금액도 위탁비가 연간 18억에 해당되는 금액을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청소년수련관 할 때도 30명이라는 인원이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을 하는 게 과연 적정한 인원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서에서 과를 운영할 때 최소 인원 12명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많게는 20명까지. 제가 보기에는 노인복지관이나 청소년수련관 같은 정도는 그래도 우리 광주시에서 직영으로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조직부서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어떤 인력수급이라든가 정원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당장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준다고 할 때는 과연 이 금액이 맞는지 그리고 인원이 현재 적정한 인원인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주훈위원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 이번에 민간위탁 관련해 가지고 용역한다고 하니까 노인복지관도 이 상황을 좀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직영으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가지고 노인장애인과에서도 협조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예, 고민하고 협조하겠습니다.
이주훈위원
이상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임록
주임록위원
과장님, 짧게 질문할게요. 당초예산 일반회계를 봤더니, 사회복지가 44.67%이거든요, 그럼 약 45%라는 거예요. 어르신들 잘 모시고 어려우신 분들 잘 모시면 좋죠. 그런데 혹시 선심성 예산은 없는 것인지 한번, 그래도 과장님이 예산 집행하면서 한번 돌아봤으면 하는 생각 들어서. 조금 과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현재 편성된 예산은 그렇게 생각되는 예산은 없고요. 어쨌든 어르신들이 노년을 즐기시고 사회생활 하시는 데 꼭 필요한 예산들만 반영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기본적으로 예산 세울 때 이 정도가 적정하다는 수준이 있잖아요. 근데 조금 많이 넘었잖아요, 복지가?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 우리 시니어클럽은 어디로 위탁이 정해진 거예요?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한국복지경영진흥원이라고.
임록
주임록위원
하던 곳인가요?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양주시에서 시니어클럽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알겠습니다.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십시오.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464쪽에 보면 경로당 여가활동 프로그램 지원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도비가 10% 지원되는데 저희 시비를 1억 더 추가해서 진행하고 계시는데 경로당 여가활동 프로그램은 굉장히 유용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돼서요. 추후에 시비를 추가로 투입해서 더 확충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현재 경로당 90개소가 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306개소니까 30%정도밖에 참여를 안 하고 계시는 건데 저희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추가로 더 하실 경로당이 있으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오현주위원장
지원을 하는 경로당은 다 지원을 해 주시는 경우인가요?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예.
오현주위원장
‘공동체 나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수명이 5년에서 10년까지도 연장이 된다고 해요. 어울려서 어르신들이 나오셔서 뭔가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시비를 확충해서라도 수요조사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좀 더 확충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덕
박종덕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장
노인장애인과에 예산도 어마어마하고 사업량도 많으셔서 정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주임록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 말씀처럼 꼼꼼한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소제
황소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오현주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는 문화관광과 예산안 심사에 대해 먼저 해주시고, 문화관광과 예산안 심사가 끝나면 문화재단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박상영 위원님.
상영
박상영위원
534페이지 보면, 신규사업 있죠, 전통사찰 보수 정비사업. 이게 도척에 있는 수도사인가요?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예, 도척에 있는 수도사 관련된 사업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는 거예요? 국비가 많이 들어오네요.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전통사찰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도에서 심사를 거쳐서 사업이 내려오게 됩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보수 내용이 있나요, 무엇을 하는 것인지? 전체 리모델링 사업인가요?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수도사 내 요사체 증축하고 기존 조립식 패널 한식 목조로 개축하는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비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임록
주임록위원
553쪽에 보시면, 광주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 공모사업 5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취지와 목적이 뭔가요?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예총에 포함된 단체들만 계속 지원하다 보니 거기에 속해 있지 못한 다른 단체들의 불만과 건의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들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 한번 시행해 보고 사업이나 이런 방향에서 괜찮다면 지속적으로 늘려갈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장애인예술단체는 광주시에 몇 곳이나 되죠?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이쪽에 포함돼 있는 단체는 없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하지만 하고 있죠?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예, 유석광 회장님이 하고 계시는...
임록
주임록위원
거기도 지원 가능할 수 있겠네요?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이 되면 저희가 점수표를 만들어서 거기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알겠습니다. 554쪽에 보면 두근두근 광주사랑 발간이라고 돼 있어요. 형식이 만화 위주로 된 것인가요?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광주문화 발간이라고 해서 약간 동화책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서 광주시를 알리는 내용으로 담아졌습니까?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광주시의 문화예술 활동하고 문화유적, 그리고 광주의 문화소식지를 같이 넣어서 발간하는 사업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책은 발간을 했어요. 그럼 배부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학생들한테 많이 배부하고 있고요.
임록
주임록위원
초등학교?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학교로도 배부하고 요청하는 데는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액수가 많지는 않아서, 약 500부 정도 생각하고 있네요?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기본적으로 저도 광주시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가장 기본적인 것을 알리는 실질적인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번에 신규사업 올라온 것 중에서 587쪽 봐주세요. 2025년 생생 국가유산사업 공모사업 해서 올라왔거든요. 이 사업의 취지하고 목적을 말씀해주세요.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받아 온 사업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1박 2일간 선사시대 생활을 체험하고 숙박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모집해서 저희가 도자박물관하고 MOU를 체결해서 글램핑장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비 2000하고 시비 3000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몇 명이나 하는지 모르겠으나 예산 5000 가지고 쉽지는 않겠는데요?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새로이 하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이 사업을 공모했기 때문에 인원이나 이런 부분은 도자박물관과 협의를 거쳐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거기에서는 주로 어떤 것을...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예를 들면 삼리 구석기 유적지나 박물관 교육체험 이런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구석기 유적, 당대 생태, 식물·곤충 진화 등을 관찰하는 그러한 생태활동교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거기에 구석기 유적이 있습니까?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경기도자박물관 그쪽에 구석기 유적지에서 사업을 같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594쪽에 보면, 이야기가 있는 역사문화 관광안내판 정비사업이 있어요. 이게 허난설헌묘 인근을 스토리텔링을 해서 관광지화하겠다는 계획인 것 같은데, 거기가 인입할 수 있는 도로가 굉장히 열악한 것 아시죠?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요?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사실 사업비가 1000만 원밖에 되지 않고 안내판만 교체를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여러 군데 중에서...
임록
주임록위원
과장님, 그것은 사업이 거꾸로 된 거예요. 아니, 인입할 수 있는 도로도 없는데 안내판만 붙여놔요? 어떻게 들어갈까요? 거기 관리도 안 해요.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차후에 인입할 수 있는 도로는 조금 더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여러 개소의 간판들을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가 여기는 아니고 여러 군데 하면서 같이 진행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예산 1000만 원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도로 인입하는 것을 먼저 해 놓고 다음에 안내판 정비해도 될까요?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이 굉장히 노후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개선하려는 사항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안내판만 하면 뭐하냐고요? 왜 사업이 거꾸로 됐나고요?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인입할 수 있는 도로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일단 이 사업비 뺄게요. 빼고 인입도로부터 먼저 만드세요. 그러고나서 당연히 안내판 하면 좋죠. 고민해 보겠습니다. 거기도 고민해 보십시오.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도로 진입은 어렵지만 사람이 걸어서 들어갈 수는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거기 가본 적이 몇 번 있어요. 거기 여름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풀숲에 가려져서. 그 정도로 관리가 안 됐단 말이에요, 광주시에서.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그쪽을 산책로로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가보세요. 저는 거기에 지인이 있어서 가볼 때마다 정말 뱀이 나올까봐 무서운 곳이에요. 아셨습니까?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위원님, 황태선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임록
주임록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태선
황태선관광팀장
관광팀장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주민참여예산으로 초월읍에서 이쪽에 역사문화 테마거리를 신청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장 실사를 몇 차례 다녀온 결과 그 지역이 테마거리를 조성할 수 있는 지역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 대신에 허난설헌묘 위에 올라가면 시비가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이 갔을 때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허난설헌의 자녀분 묘까지 있고 눈물을 흘릴 수 있을 만한 이야기가 있는 지역인데 그것을 좀 더 많이 알리고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춘 친근한 안내판이라도 설치를 하게 되면 관광의 시발점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일단 가장 빨리할 수 있는 그런 접근에서 시작을 했고요. 인입도로 부분은, 저희가 그쪽이 관광지로 만약에 했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그때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저희는 단순히 그쪽에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그 눈높이에 맞춘 친근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게 먼저다라는 판단으로 첫걸음을 조그맣게 시작하는 의미에서 예산을 요청드린 사항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목현동에서 남한산성 넘어가는 거기가 뭐죠?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한양누리삼십리길.
임록
주임록위원
거기처럼 그렇게 스토리텔링화를 해서 여기도 충분히, 지난번에 보셨는 잖아요. 광주시 오페라단에서 만들어서 올린 적 있잖아요. 정말로 눈물 흘리고 모든 시민들이 다 울고 그 감정이 삭지 않아서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렇게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감동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황태선 팀장님 얘기 듣고 보니 충분히 이해는 가요. 대신 정말로 풀깎기라도 제대로, 도로는 안 해도 좋아요. 풀깎기라도 해서 제대로 정비는 해놓고 아이들이나 청소년들 그리고 일반인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러한 곳을 만드는 게 맞다.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여기 그렇게 진행하세요.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그것만 갖다가 해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셨죠?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훈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이주훈 위원님.
이주훈위원
555페이지에 광주학 연구사업 좀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제가 도시환경위원회 있을 때는 문화관광과가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 소관이어 가지고 작년 이맘 때 당초예산 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 광주학 연구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켜달라는 말씀과 함께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적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2023년에 예산대비 집행액을 보니까 10월 기준이라 그런지 69%밖에 집행이 안 됐더라고요.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12월 말 정도 되면 예산집행은 100% 완료될 사항입니다.
이주훈위원
100% 될 것 같아요?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예.
이주훈위원
활성화에 좀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남한산성 뮤지컬 ‘달을 태우다’ 제작 공연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2500만 원 지원하잖아요, 565페이지에. 여기에 보면 저작권료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 스토리로 공연할 때마다 저작권료를 내야 되는 건가요? 왜 여쭤봤느냐 하면, 우리 광주시의 고유한 스토리를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저작권료를 매년 내가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저작권료가 50만 원으로 잡혀있기는 한데요. 이것은 공연 올릴 때마다 지급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주훈위원
시나리오에 대한 것인가요?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작품에 대한 저작권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훈위원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광주시 연극협회에 50만 원씩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이주훈위원
광주의 스토리 하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도출됐는데 그 스토리를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을 제가 추후에 말씀드리겠고요. 577페이지에 보면 정충묘 제향, 이것은 얼마나 주기적으로 하는 거죠? 매년 하나요? 예년에는 격년이라고...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주훈위원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 제가 번외로 말씀드린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도평리 쌍령전투 위령제. 그것 같은 경우에는 정충묘 제향과는 별개로 국수봉 그쪽 언저리에서 마을 주민분들이 400년 동안 자체적으로, 이장님 두 분이 주축이 되어서 자체적으로 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무형유산으로 편입을 시키는 내용 혹시 검토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의견을 한 번 들어봤고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의견을 도출해서 가능성이 있는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주훈위원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봐요. 옛날의 쌍령전투를 구체적으로 추모하고 계시더라고요. 당시 전란에 수습하지 못한 시신들을 마을 주민들께서 다 수습을 하면서 그때부터, 병자호란이 1636년 겨울인데 여태까지 400년 가까이 지나왔는데도 주민분들께서 제향을 지내는 거예요. 그런 데가 또 사례가 있는지 제가 나름대로 검토해봤는데 없습니다, 우리 광주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도권 내에 무형유산으로 끌어주시는 작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예산보다도 602페이지에 보면 ‘광주왕실도자 컨퍼런스’ 해 가지고 7억 2500으로 그나마 상향 조정했는데, 축제에 맞는 명칭 설정이 가장 근본적인 거잖아요. 이번에 예산편성 단계에서도 금액은 둘째치더라도 명칭 자체가 작년하고 똑같이 유지되는 것 같아요.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명칭 관련해서는 지난번 축제평가보고회에서 그러한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위원회를 거쳐서 명칭을 ‘축제’ 쪽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이주훈위원
저희가 얼마 전에 보령에 벤치마킹을 갔었는데 거기 담당연구원께서 의아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컨퍼런스냐’고. 글로벌 축제만 거의 20년 넘게 하시는 그런 자치단체에서 나온 의견이기도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정말 그 축제의 목적이 경제 활성화라면 그 목적에 맞는 명칭부터 설정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것을 어떤 ‘학술적인 행사로 가져가자’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컨퍼런스’라는 용어를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외부에서 보기에도 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반드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대중성 있는 축제명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명칭을 변경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주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상영
박상영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박상영 위원님.
상영
박상영위원
577쪽 보면, 해공 신익희 선생 탄신일 행사가 있죠? 이게 여름 우기 때잖아요. 천막을 치고 해도 비가 올 경우에는 옷이 다 젖고 그래요, 마당도 좁고 해 가지고. 또 행사를 하고 마을회관 가서 뷔페를 먹잖아요. 그런데 보면 거의 다 가는 추세예요, 비 맞고 덥고 하니까. 어떻게 개선방안이 없을까요?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저희도 탄신일이 딱 7월이다 보니까 탄신일을 바꿀 수는 없고, 매 해마다 7월에 하게 되니까 그러한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주민들한테 받거나 해서 대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저희가 몇 년째 다녀보니까 진짜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먼저 그 앞에 부지도 확보해서 주차장도 좀, 마을회관에 차가 꽉 차면 차 댈 데도 없어요. 차량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앞에 부지를 좀 사가지고, 지금은 좀 올랐을 거예요. 예전에 제가 민원을 넣을 때만 했어도 싼 가격에 매수를 해서 주차장이라도 확보해놨을 텐데, 집만 달랑 있고 하니까.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상영
박상영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초대 국회의장님이시고 한데, 그 주변을 어느 정도 확보해 가지고 활용해야지...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생가는 생가대로 놔두고 박물관을 짓든 뭘 하는 방법도 강구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거기가 문화 쪽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장소예요. 서하리 주변 부지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것 좀 검토해 주십시오.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97쪽에 보면, 관광기념품 제작 및 안내책자 인쇄로 1억 잡혀있는데, 관광기념품은 제작해서 어떻게 활용하시나요?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안내책자를 제작해서 WASBE 할 때도 배포했고, 저희가 홍보부스들을 많이 운영합니다. 그 부분에 저희가 만든 기념품을 제공하거나 각종 행사에 관광물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현주위원장
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으로도 5000만 원 잡혀있는데, 작년에는 3000이었고 재작년에도 3000 정도인데...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올해 두 곳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문체부 관련해서 한 군데에서 더 요청이 들어와서 세 군데 정도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오현주위원장
박람회 참가하고 홍보하는 게 어느 정도 성과는 있는 거죠?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우리 광주를 알리는 데도 물론 성과가 있고요. 광주시의 홍보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자기 이런 것을 다 가서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전국 박람회에서 주요 박람회 3개 정도만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현주위원장
안내지도하고 광주8경 안내책자해서 1만 부, 5000부 인쇄한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거의 다 가능하잖아요?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스마트 관광전자지도...
오현주위원장
작년에 구축했나요?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그걸 만들어서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오현주위원장
전자지도 많이들 보시나요?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전자지도를 많이 찾을 줄 알았는데 저희가 해설사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오히려 저희가 만들어놓은 지도나 이런 것을 더 요구하는 민원인들도 많더라고요.
오현주위원장
저도 관광지도 몇 번 찾아봤는데 뭐랄까 굉장히 내용이 없어요, 볼만한 것도 없고. 너무 부실하다고 할까, 보면 사진도 눈에 확 들어와서 가보고싶다는 사진들을 넣었어야 되는데 왜 그런지, 나중에 찬찬히 하나하나 클릭해서 보시면 굉장히 매력적이거나 ‘아, 가고싶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사진들이 올라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제 느낌이 그렇습니다. 수정 가능하다면, 우리 좋은 사진들 굉장히 많잖아요, 시에서 가지고 있는 사진들도.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시에서 찍은 사진들로 선별을 했는데 저희도 한 번 더 사진 내용들을 보고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주위원장
아까 신규사업으로 주임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광주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공모사업이요. 이것은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물론 재단에서 하고 있는 가자 사업이나 지역예술단체 사업들도 있는데 그것하고 별개로 거기에서도 공모해서 사업진행이 안 되는 소외돼 있는 단체들의 접수를 받아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지원받지 못하는 단체들한테 그런 기회를 주려고 신규로 만든 사업입니다.
오현주위원장
과장님의 의지는 알겠는데 그런 사업하라고 문화재단을 만든 것인데 자꾸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을 하시면 어떻게 가르마를 타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왜 자꾸 소외되는 단체들이 생기고 자꾸 불만이 나오는 것인지도 이해를 못하겠고요.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코로나 이후로 예술단체들이 많이 어려워지기도 했고 워낙 신규로 생기는 단체들이 요새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저희한테도 건의하고 재단 쪽에도 건의하고 해서 재단에서 하는 사업과 중복이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예총하고 관련이 없는 단체들의 사업들도 저희가 비교분석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현주위원장
신규사업으로 목현동 도자테마파크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들어왔는데 여기는 도자공원 테마파크로 조성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사실 도자행사를 하다보면, 우리 시 땅이 아니기 때문에 부스를 설치하고 해체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예산도 많이 소모되지만 그러한 행사장이 광주시에도 하나 정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목현동에 마침 가마터도 있고 도자와 연관되는 사업지이기 때문에 이쪽을 개발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방향에서 용역비를 세운 사항입니다.
오현주위원장
586쪽에 광주시 지명위원회 운영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광주시 지명위원회가 예전에도 있었거든요. 이게 왜 신규사업으로 되는 것인지?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지명위원회는 있었지만 계속적으로 서면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속해서 했는데 저희가 운영위원회 수당이 없어서 이것은 별도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오현주위원장
지명위원회가 상설인가요?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상설이 아니고 필요할 때...
오현주위원장
저희가 뭔가 지명위원회를 개최할 이유가 생겼나요?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위원회 수당을 별도로 세워놓지 않고 과에 있는 운영비로 하다 보니까, 요새는 간간이 지명위원회 요청이 과에서 들어오더라고요. 최근 예를 들면 ‘송정스터디파크’ 이런 지명들이 저희 위원회로 요청이 되기 때문에 그것 관련해서 위원회 수당을 별도로 생성한 사항입니다.
오현주위원장
송정스터디파크는 그냥 일방적으로 결정되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명위원회도 안 거친 거죠?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지명위원회를 거쳤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추가 질의가 없으시면 2025년 수정예산으로 올라온 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임록
주임록위원
광주시문화재단 운영비가 수정예산 보니까 89억으로 수정돼서 다시 왔네요?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지난번에 110억에서 90억으로 삭감 조정돼서 왔습니다. 이유가 뭐였죠, 20억 삭감한 내용이?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저희 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예산안을 예산팀과 저희 과가 다시 조정해서 90억으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과장님, 그건 죄송하지만 조정이 아니에요. WASBE 운영실비, 이미 종료된 사업이죠? 그래서 15억 감액하셨습니다. 그리고 문화가 있는 날, 이것 폐지되었습니다. 물론 3000짜리이기는 하나, 그리고 네이처콘서트 1억 9000 감액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두함께 퍼레이드, 사업이 종료된 거예요. 그 사업비를 감액했다고 갖고오셨어요. 그게 감액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없는 사업이에요. 이미 폐지되었거나 종료된 사업을 사업비 감액했다고 가져오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런 예산서가 어디 있어요.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물론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기존에 계속 하던 사업들 외에 관악커퍼런스 사업이 들어가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임록
주임록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 갖고 오셨어야죠, 110억으로 가져오지 말고. 그렇게 해서 갖고 오시는 게 맞았잖아요.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실질적으로 WASBE 사업할 때...
임록
주임록위원
아니, 사업 자체가 없는데, 이미 종료가 됐는데 그 사업비를, 우리 WASBE 행사 너무너무 성공적으로 잘했다고 지금 평가받고 있잖아요. 그랬으면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왜 또 넣어요. 거기에서 감액했다고 떡하니 예산서를 갖고와요?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 예산서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큰 예산에서 비교표로 만들어서 그런 사항이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예산들은 위원님들 알다시피 22년도에 80억이었고 23년도에 10억이었습니다. 그 사업비를 관악컨퍼런스 하는 동안에 다른 사업들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그렇게 편성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문화재단 예산서 누가 작성했습니까?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문화재단에서 작성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럼 담당과가 어디죠?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런데 관리감독이 참 안 됐어요. 물론 1페이지부터 끝까지 다 보셨겠지만 위원님들도 이미 다 느끼고 계실 거예요. 한 장씩 볼까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제가 이만큼 붙여놨어요. 감히 한 장씩 넘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아니, 예산을 우리가 당초예산에 세웠잖아요. 예산 집행을 못했어요. 그러면 그런 문제의식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출연금을 과다 계상합니까? 이것 과다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모든 부서가 긴축재정을 했어요, 아니면 동결을 했거나. 거의 다 감액해서 가져왔어요. 그런데 문화재단만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것 다 넣어왔어요. 필요긴급하거나 주요행사가 아니면 같이 가는 게 맞지 않나요? 저기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문화재단은 우리 시 예산으로 운영하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런 고민 없이 예산서를 이렇게 가져오셨습니까? 우리 집행부에 계셨을 때 예산서 만들어보셨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예산서를 가져옵니까? 한 장을 넘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당초예산에 아예 세우지를 말든지 아니면 당초예산을 편성했으면 뭐라도 하려고 노력하셔야지, 그걸 못 하셨으면 과감하게 삭감하고 예산을 편성하셨어야죠. 어떻게 그런 노력 없이 본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의원들한테 내밉니까? 아니, 추진실적이 아예 전무한 것도 많고, 16%인 것도 많고 30% 이하인 것도 너무 많아요. 어떻게 이렇게 뻔뻔스럽게 예산서를 만들어서 가져오실 수가 있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럼 ‘신규’라고 하셨어야죠. 국장님, 예산서 만들 때 그렇게 만드셨어야죠. 다른 부서는 당초면 ‘당초’, 신규면 ‘신규’ 다 그렇게 해서 가져오세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국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거기서 국장님의 역할이 뭡니까? 행정국장님, 맞죠?
정말로 국장님 실망했습니다. 이것 어떻게 예산심사를 할까요, 저희가?
그러니까, 세상에 ‘신규’라고 해오셨어야죠. 어떻게 된 게 이렇게 쉽게 10월 말 기준 집행실적 ‘없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한두 군데가. 거기 직원들 교육 좀 다시 한번 시키세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기초 기본교육도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광주시민들을 위해서 문화 활성화를 시키고 그분들한테 질 좋은 양식을 먹이겠습니까? 이거 연말연시에 다른 것 하지 마세요. 교육 시키세요.
문화재단이 지금 몇 년 차예요?
3년이 넘어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달라지셨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를 하고 ‘아, 올해는 좀 더 낫겠지’, 우리가 처음에 문화재단 만들 때 그렇게 쉽게 만든 것 아니었잖아요.
국장님, 너무너무 잘하셔요. 그런데 세상에 어떻게 행정국장님이 이렇게, 인력이 거기가 56명 맞습니까?
저는 지금 56명도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타 시군 문화재단 것 다 뽑아서 봤습니다. 봤는데 이것 또한 검토하십시오.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것들이에요. 줄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시 예산편성하는 것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해야죠. 문화재단의 존립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왜 우리가 문화재단을 끝까지 운영해야 되죠?
이것 예산서 담을 때 아닌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자르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추경에 올리세요, 무조건 해야 되니까. 이렇게 난잡하게 예산서를 가지고 옵니까? 행정국장님이 총체적으로 이것 다 맡아서 해야 되는 일 맞죠?
사업 한번 보겠습니다. 청소년들 콩쿠르 사업이 있어요. 시상금 7500입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데 3500, 입상자 연주회하는 데 4000. 국장님, 우리 한번 생각해봅시다. 우리 광주시가 예산이 그렇게 풍족합니까?
이게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이게 우리 광주시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입니까?
국장님, 사업을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광주시 청소년들을 위해서, 정말로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이 무엇인지를 검토하고 고민하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친구들 대학 가는 데 도움 주기 위해서, 예고 가는 데 도움 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 광주시가 왜 해야 되는지 답변하십시오.
이 사업이 앞으로 보면,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너무나 좋은 사업인 것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주소는, 우리 청소년들은 여기에 해당되는 친구들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업 계속해서 해야 됩니까? 타 시도 봤습니다. 이렇게 예산 막 쓰지 않습니다. 본인의 재산이에요. 이런 사업 하겠습니까? 그런 선심성 예산 쓰겠습니까?
그리고 축제 때 아니면 행사 때 문자 발송하겠다, 우편 발송하겠다. 세상에 22.5%, 25%예요. 아니 기본적인 사업비조차도 사용을 못 해요. 그런데 왜 또 집어넣어놔요. 제가 이것 한 장 한 장 다 뜯어봤어요. 이런 것 예산 올리지 마세요.
올리시면 안 돼요. 예산이라고 다 올리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사업을 여기다 올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타 시군 예산을 제가 봤어요. 우리 예산 과다 책정된 것 맞습니다. 우리보다 인구수가 많은 데도 100억 안 넘어요. 고민하십시오. 정말로 고민하십시오. 이것 제가 하나하나 다 뜯어볼까요? 다 얘기할까요? 그러시면 안 돼요. 이것 예산 어떻게, 다시 만들어와야 되나요? 아니, 서포터즈 운영한다고 그리고 그분들 활동비 해서 사업을 올렸습니다. 24년도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세웠습니다. 회의한다고 회의비도 올렸어요. 그런데 그 세계적인 행사를 치르는데 어떻게 회의하는 데 14% 예산밖에 안 써요? 그럼 이런 것 넣지 말라고, 이런 것 넣는 거 아니라고요. 예산편성하는 것, 문화관광과장님, 과장님 책임도 있어요. 문화재단 국장님, 예산이 전년도 예산 대비 해서 집행실적이 정말로 제로거나 추진실적이 너무나도 저조한 사업들이 대다수예요, 이 책자가 지금. 반드시 우리 재단 직원들 문화재단 해체하고 싶지 않으시면 재교육해서 제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이 정도 됐으면 조직운영 재정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것 하나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제가 이것 한 장 한 장 파버릴까요? 이 사업은 어떻고 어떻고, 한번 다 해볼까요? 제가 뭉뜨려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나 창피해서. 이것 조직운영 재정비, 우리 과장님도 이것 심각하게 검토해 보십시오. 저는 존립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자세하게 뜯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업 다 올려드릴 수 없어요. 어떻게 올려드려요. 세상에 이렇게 해서 올린 예산서를 어떻게 올립니까? 이걸 어떻게 올릴까요? 위원장님, 이따가 정회시간에 다시 한번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수
강민수복지문화국장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오현주위원장
아니, 저희 아직 질의할 것 많이 남아있습니다.
민수
강민수복지문화국장
예.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아까 주임록 위원님께서 질의서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신 건 알겠는데요. 예산서에 안 맞는 게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역문화예술단체 활성화, 2024년도 예산이 1억 2300인데 예산서를 보다 보면 한 2억 5000 가까이 잡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나 어쨌든 앞쪽 자료하고 여기 예산서의 세부내역하고 안 맞는 내용도 많고요, 그렇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13쪽, 15쪽, 23쪽이 같은 사항인데, 위원회 위원수당이 있어요. 보통은 운영수당, 참석수당이 있고 한데, 여기 똑같이 13페이지, 15페이지, 23페이지에도 기타 참석수당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사회 회의비가 있는데 또 기타 회의비가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본청의 예산서에서는...
아니, 이사회 참석수당이 있고 그 밑에 기타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15쪽 같은 경우에도 이사회 회의비가 있고 기타 회의비가 따로 또 잡혀있고요. 23쪽 같은 경우에도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고 또 기타 회의 참석수당이 있고요. 이 기타 회의 참석수당이라는 건 뭘까요?
그러면 기타 위원회라고 해주셔야지 이렇게 기타 회의비, 기타 참석수당이라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기타 참석수당은 뭘까요, 그럼?
저희 다른 위원회 엄청 많지만 이렇게 표기돼서 나온 것을 본적이 처음이거든요, 기타 위원회, 기타 참석수당이라는 것은. 왜 이렇게 표기됐는지 나중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21쪽 보시면 퇴직자 퇴직급여 잡으셨는데, 24년도에 집행액이 10% 정도거든요.
작년에 퇴직자가 있었나요?
몇 명 정도 있었나요?
아까 콩쿠르도 말씀하셨는데 또 수정예산에서는 감액을 해가지고 오셨어요. 어떤 부분을 감액하실 건가요, 청소년 콩쿠르?
왜 제외하려고 하세요? 그렇게 쉽게 제외하실 거면 세 개 다 안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콩쿠르에 있던 부분을 그렇게 팍팍 없애도 되는 것이군요. 그럼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번에 관악앙상블도 추가하셨잖아요. 관내 청소년들이 관악앙상블로 참여할 수 있는 단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전부터 WASBE 준비하면서 관내에 그렇게 활동하는 밴드나 학생들이 있을 것이니 찾아서 지원해달라고 했는데 안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관내에서 참여는 크게 없잖아요, WASBE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콩쿠르를 해서 관내 학생들이 수혜를 받을 기회는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관악콩쿠르에 시상금을 그렇게 많이 과다 편성해서 우리 세금으로 다른 지역을 하는 것보다는 관악밴드나 학교에 있는 청소년들한테 지원을 먼저 해서 그 친구들을 육성해주는 게 더 먼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63쪽부터 65쪽, 67쪽 쭉 보시면, 공연페스티벌, 우수공연 아티스트 초청공연 하면 사업비 2억 9000에 홍보비 3000, 국내 우수공연단체 아티스트 1억 8000에 홍보비 3000, 대중 및 콘서트 공연비 7000에 홍보비 1600, 뮤지컬 1억 5000에 홍보비 1200, 교과서 속 예술여행 예산 5000에 홍보비가 800이고요. 어린이상상극장 8000에 홍보비 1200, 그리고 무용 1억 4000에 홍보비 2000만 원, 콩쿠르도 마찬가지고 4000에 홍보비가 700만 원, 어마어마하게 홍보비가 많이 편성돼 있어요. 이것 다 어떻게 홍보하실 예정이에요?
올해 집행한 홍보비에 대한 세부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송년음악회 또 넣으셨는데요. 올해 송년음악회에 관내업체가 몇 개나 참석하나요?
몇 분 모집하셨어요?
송년음악회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 왜 만들어졌는지 아시나요? 송년음악회가 광주시에서 활동하는 합창단이 여성합창단을 비롯해서 혼성합창단, 코랄합창단 등 전체 합창단을 모아서 함께 광주시민을 위한 송년음악회를 열게 된 거거든요. 그런 합창단들이 콜라보레이션 해서 같이 함께 만들어보자 해서 만든 것인데 다 배제시키셨잖아요, 여성합창단 빼고?
누가 판단하시나요?
글쎄, 그게 꼭 송년음악회 취지하고 맞지도 않고 이걸 굳이 유지해야 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예산서 하고 안 맞는 게 이쪽하고 79쪽에 보시면 지역문화예술단체 활성화, 2024년도 예산액하고 맞지 않아요.
93쪽 보시면, 무대기계 유지보수 용역 2000만 원 잡혀있는데요. 유지보수 용역이면 문제가 있고 뭐하면 수선까지 해주는 것 아닌가요? 따로 89쪽에 무대기계 재료비가 600만 원 잡혀있거든요.
101쪽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어요. 사업집행 시 개인에게 지급되는 출연료, 이 개인이라는 것은 누구예요?
보통 공연 잡혀있고 그러면 거기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77쪽에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출연료가 또 있어요, 5000만 원. 이것도 개인에게 지급한다든데, 출연료는 뭐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보상금은 뭐죠?
행사실비보상금은 101쪽입니다.
77쪽의 출연금은 올해 집행한 내역 있잖아요?
그것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수
강민수복지문화국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오현주위원장
예.
민수
강민수복지문화국장
감사합니다. 재단 예산에 대해서 설명자료를 여태까지 총액으로 출연금 내지 일반운영비 성격으로 통으로 담아서 제출하고 그다음에 세부내역에 대해서 매번 정형화된 틀 없이 어떤 설명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려왔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제가 판단을 해서 우리 시의 세출 일반 사업예산 구조 틀하고 똑같이 해라, 그래야지 세부내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그것을 가지고 삭감할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만들어 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우리 시의 일반적인 사업별 설명서를 만든겁니다. 이것을 만들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뭐냐면, 우리 시의 일반적인 반복되는 예산들도 많고 이런 틀에서 대비가 되게 쉽게 설명되지 않는 성격이 재단사업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업의 성격상. 그러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주임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틀의 구조가 있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과를 비롯해서 저도 예산설명서에 대해서 체크를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빠르게 방안을 찾아 가지고 설명하기에는 조금 어려웠던 그런 실정도 있었습니다. 물론 사업설명서 내용에 그런 사항까지 충분히 열거해서 이해를 돕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부실했다는 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만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단이 21년도에 출범하고 나서 22년도, 23년도, 24년도까지, 23, 24년도에 관악컨퍼런스 예산 25억을 나누어 편성한 것 말고 그 외에 기본적으로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예산규모는 크게 변동이 없이 편성된 것으로 제가 자료를 분석해봤습니다. 22년도 같은 경우는 81억이었고, 23년도 91억, 24년도 89억, 올해 요구된 게 마찬가지로 89억입니다. 관악컨퍼런스라는 큰 행사를 치르느라고 25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요구되고 집행됐지만 재단이 출범된 이후에 광주의 문화예술에 대해서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퀄러티는 상당히 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감액이 되고 적게 편성되는 것이 이치적으로 맞겠지만 문화재단이 여태까지 우리 시민들을 위한 문화 향유의 퀄러티를 높인 점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전년도하고 동일한 수준, 예전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해서 기존에 향유되던 것은 그 수준으로 제공되었으면 하는 그런 부서장으로서의 의견이 있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현주위원장
자료검토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문화재단 관련해서. 페이지 17쪽에 보면, 인권영향평가 1300만 원 잡혀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뭘 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95쪽에 공연장 인터컴시스템 구입하고 음향콘솔시스템 구입이 있거든요, 소극장. 인터컴이라는 게 무선으로 연락하는 시스템인거죠?
제가 찾아보니까 1000만 원대부터 다양하던데 이렇게 2억 2000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 것인가요?
음향콘솔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까?
저희 피아노는 교체했던 거죠?
그랜드피아노는 얼마에 구매했나요?
공연장 음향시스템이 안 좋다고 예전에 그랬던 것 같은데 그것 교체하는 게 먼저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임록
주임록위원
국장님, 무조건 삭감할 수는 없으니 한 장 한 장 뜯어가면서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1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24년도에 내부감사 운영비로 15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100만 원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당초’라고 하지 말았어야죠. ‘신규’로 하셨어야죠.
13페이지 상단에 사회공헌 활동 및 ESG 경영체계 구축.
이것도 신규죠?
당초로 올라오니까 제가 당연히 오해를 할 수밖에 없죠.
이게 기후탄소과도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중복사업 아닌가요? 그런데 문화재단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아니, 탄소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문화재단에서 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몰라서...
그래요. 저는 중복사업이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21쪽입니다. 여기 경영평가 항목이 뭐예요?
개별 보고 부탁드릴게요.
35쪽입니다. 동호회비 활동지원비예요. 이것도 신규입니까?
하반기 운영 예정이라고 했는데 진행됐습니까?
좋습니다. 41쪽, 연구용역비도 있고 교육훈련비도 있습니다. 이 용역비도 신규입니까?
그렇게 저는 해석을 했는데 이게 당초라고 올라와서, 그리고 교육훈련비는요?
하반기에 교육하겠다고...
43쪽입니다. 이것 당초입니까, 신규입니까?
워크숍 운영합니까?
워크숍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이 워크숍 할 때 피드백 하는 것도 좋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초 기본에 관한 것들도 솔직히 저는 교육으로 대체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45쪽입니다. 부서업무비.
법적으로 기본경비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31.3%밖에 집행이 안 됐죠? 그럴 수도 있나요?
제가 믿겠습니다. 51쪽에 연료비가 있어요. 여기도 30.7%.
집행액이 147만 5000원 쓰셨어요. 그런데 640만 원이 증액됐어요. 과다계상 아닙니까?
57쪽입니다.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것 집행실적 39.5%인데. 60만 원에서 23만 7000원 쓰셨네요.
59쪽 봐주세요. 거기가 기획사업 기록물 촬영이 있어요. 기록물을 30건 촬영하겠다는 거네요? 1500만 원 하셨는데 기록물 촬영에 WASBE 행사도 들어가나요?
그것도 40%.
61쪽이요. 이것 저작권료는요?
아까 질의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작품보험료.
그동안에 전시 안 했습니까?
10% 사용했는데요?
사업 목이 다르잖아요? 사업 목이 다른데 그렇게 편성할 수가 있죠?
61쪽 밑에 보겠습니다. 해외초청클래식, 25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2억 3000 돼 있죠? 이것은 다 썼는데 이번에 우리가 초성하는 데가 어디죠?
이게 집행실적이잖아요.
해외초청 오케스트라 3억 7000짜리는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63쪽에 보면 공연페스티벌이 있어요. 이거 두 건이에요.
그럼 이것 내년도에 그대로 하십니까?
청석공원이 아마도 많은 광주시민들을 모으기에는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65쪽이요. 교과서 속 예술여행, 이것 당초입니까? 아니면 신규입니까?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해요. 처음처럼 제대로 했으면 지금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국장님, 교육청 예산 우리 광주시보다 많아요. 협업하는 것은 좋겠으나 솔직히 교육청 예산 많습니다. 거기 것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콩쿠르 이것 꼭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업이든 다 똑같아요. 만약에 거기 해당 안 되는 과목들은 다 어떡할 건데요.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 그런 게 있어요. 서귀포고등학교인가 거기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요즘에 마약을 한 번 접하면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것 잡아 가지고 아이들하고 함께 만드는 공연이 있어요. 그런 것으로 대안을 해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69쪽에 광주예술마당, 신규사업입니까?
다음부터 신규는 신규대로 만들어서 오세요. 아까 송년음악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8대 때로 기억이 됩니다. 광주시민들 100명 모아 가지고 나인심포니 3개월인가 연습해서 올렸습니다. 반응이 대단했습니다. 우리 지금 꼴랑 20명 모집해 가지고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더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송년음악회 되도록 우리 광주 관내에 단체들 많습니다. 함께 하는 송년음악회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미 계획 다 선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업이 변질되어 버렸다니까요.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사업은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이 변질되어서 어떻게 심사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요.
73페이지에 국외여비 있어요. 해외연수 2명 잡아놨거든요. 1명은 참석했나본데요. 어떻게 2.9%를 사용했죠, 10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콩쿠르 시상금 7500인데 똑같이 통틀어서 우리 광주시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85쪽에 있는 백스테이지투어, 신규입니까?
87페이지입니다. 공연장 안내원 회의비.
아까 무대 기계 수선유지비에 대해서는 91쪽 1500만 원, 아까 위원장님이 하신 것 같아요.
이런 것은 미리 예비비로 넣어놓는 게 맞지 않나요?
그리고 공연장 안내원 교육이 있어요, 210만 원짜리. 이게 신규입니까, 아니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들 이게 10월 말까지의 예산이잖아요?
그 이후 것들 정확히 담아 가지고 다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93쪽, 연간 무대기계 유지보수 용역, 이것도 매년 하는 사업이죠? 그런데 12월에 지출 예정인가요?
축제나 행사 때 우리가 문자 발송하는 것, 우편 발송하는 것 이것 사용하지 않으면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시면 미리 수요자를 예측해서 그분들한테 보내는 게 맞잖아요. 그 작업을 안 하셨잖아요. 직무유기하신 거예요. 그럼 이거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남한산성문화제, 아마도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얘기 들으셨죠?
피드백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평가가 나왔습니까?
몇 분한테 들었습니까?
제가 주민들한테 들은 것하고 너무 달라요. 주민들이 ‘옛날에 했던 남한산성문화제가 훨씬 더 좋았다. 예산은 이렇게 많이 늘었다. 예산 다시 삭감하고 재조명해서 예산 편성해라’라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이번에도 다 보여주기식, 어차피 축제는 보여주는 축제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하고 싶어 하는 축제를 했잖아요. 주민들이 원하는 축제, 물론 주민들 위주로 하는 것은 아니겠으나 그분들이 ‘왜 이런 축제를 해야 되는지’ 저한테 묻더라고요. 왜 이렇게 상반이 되죠, 저하고?
과거에 우리 직원들이 직영했을 때가 훨씬 더 잘했다라는 그런 평가입니다.
지금은 다 시비잖아요, 과거에는 도비로 했으나. 전액 시비죠?
그때 시도비로 했잖아요. 도비 아니에요? 100% 시비였습니까? 아닌데, 도비지원이 있었습니다, 8대 때.
하여간 도비 해서 매칭사업으로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얼마 받았습니까?
그럼 6억 4000 중에서 7000 마이너스 하면 되겠네요? 아니면 거기서 플러스 알파 해야 됩니까?
101페이지, 허난설헌문화제, 이것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그것을 보셨던 대부분의 분들이 ‘너무나 허술하다’, 이것 다시 한번 의견 수렴한 후에 사업하면 안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교육이 있어요, 109쪽에. 그동안에 원데이클래스도 했고 나름대로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이것 결과가 어땠어요?
111쪽입니다. 서포터즈 운영하는 것 있어요. 활동비 이번에 150만 원 올라왔고, 서포터즈 운영비 15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것 24년도에 우리가 운영해봤습니까? 신규입니까, 당초입니까?
한 2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산책자에는 20명으로 계상을 해서 활동비 나왔거든요, 1500만 원, 113쪽에. 여하튼 그렇고요.
117쪽에 문화사업 보조인력 운영하는 것 집행액이 27%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123쪽이요. 시민과 예술가가 함께 누리는 문화예술, 이것 신규입니까?
청소년 문화활동 활성화 사업, 신규입니까?
신기루 하루는요?
그러면 문화재단은 ‘예산절감을 해보자’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보면 예산 절감한 내용이 하나도 없네요? 하고 싶은 것 다 해요?
125쪽에 사업 모니터링 250만 원 잡혀있습니다. 이거 집행액이 32%입니다.
그 밑에 각종 사회보험 부담금이 있거든요.
여기서 그랬잖아요. WASBE 때 전시장지킴이 고용·산재부담금 5.5% 사용했잖아요. 그럼 앞으로는 할 게 없겠네요?
우리가 지출할 것을 먼저 생각하고 예산편성하나요?
127쪽에 지역문화기획자 양성사업, 이것 신규입니까?
시민과 예술가가 함께 누리는 문화예술, 신규입니까?
이렇게 예산서 하나 잘못 만들어서 이렇게 오랜 시간 시간낭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도대체가 이게 뭐예요. 어차피 연말에 재교육 하신다고 했으니까, 교육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과장님 계시잖아요. 과장님한테 여쭈면 되잖아요. 우리 일 잘하는 과장님 계시잖아요. 그럼 이런 실수는 없었잖아요.
충분히 역량강화 시키셔야 합니다.
정말로 조직을 재정비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산서만 제대로 만들었으면 오해도 없고 이렇게 시간낭비도 안 할 텐데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행정국장님, 많이 돌아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저도 몇 가지 추가 질의할게요. 83쪽에 무대 전문인역 인건비 6000만 원 계상돼 있는데, 저희가 무대감독님이 계시지 않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전에는 임시적으로 채용했던 것이고 이번에는 인력을 채용하신다는 건가요?
무대감독님 계시고 음향감독님 계신데 왜 이런 일이 발생되는 거예요?
한 공연할 때 몇 명을 쓰세요?
아까 백스테이지 투어 말씀하셨는데 반응 좋았다는 것은 저도 신청했다가 못 들어가긴 했는데요. 그때는 직원분들이 했는데 이 인건비는 꼭 필요한 건가요? 직원분들이 열심히 해주면 되는 것 아닌가요?
103쪽에 문화예술사업 운영으로 기간제 채용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역할을 하게 되실까요?
121쪽에 신규사업으로 지역문화기획자 양성사업 잡으셨는데, 이게 지역문화기획자가 이렇게 몇 번의 교육으로 양성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실효성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글쎄, 저는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 의구심이 들고요. 저희 해맞이 행사도 마찬가지로 7000만 원 잡으셨는데요. 이것도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주시민 한마당 : 신기루 하루도 2회 공연에 9000인 거죠?
저는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서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도서관정책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예, 박상영 위원님.
상영
박상영위원
627쪽 보면, 중앙도서관 휴식쉼터광장 정비공사가 있죠? 전체 광장을 들어내나요?
혜경
김혜경도서관정책과장
보도블록으로 돼 있는데 옹벽을 설치하고 이러면서 일부 침하가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들어내고 다시 옹벽 교체하고 그레이팅 일부 교체하고 이런 공사 구성 내용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1억 2000 이렇게 잡혀있네요?
혜경
김혜경도서관정책과장
예.
상영
박상영위원
전체 하지 않는데 이렇게 들어가요?
혜경
김혜경도서관정책과장
아니, 전체 다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꼼꼼히 감독해서 해주십시오.
혜경
김혜경도서관정책과장
예.
상영
박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주훈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이주훈 위원님.
이주훈위원
저는 그냥 질의 좀 드릴게요. 도서관정책과 예산 증가된 내용을 제가 보니까 전년도에 배 가까이 올라왔더라고요. 71억 수준에서 133억인데, 왜 이렇게 증가됐나 봤더니 신현문화체육복합센터 거기에 세 개 동 올라가는 것 중에 한 개 동이 전부 다 도서관으로 세팅을 하시는 건가요?
혜경
김혜경도서관정책과장
한 개 동에 생활문화센터, 체육관, 도서관,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공간이 약간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주훈위원
사업량 보니까 도서관이 지상 1층에서 4층까지 쓰시는 것으로 표시돼 있더라고요.
혜경
김혜경도서관정책과장
예.
이주훈위원
도서관 인테리어 공사를 이번에 21억 잡으셨던데 주로 어디에 금액이 많이 들어가나요?
혜경
김혜경도서관정책과장
열람실, 자료실 이런 공간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도서관 분위기에 맞는 인테리어 구성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인테리어 공사비에 일부 가구까지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인테리어하고 연계돼 있는 공사까지는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 거기에 소방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이러한 내용까지 다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주훈위원
보통 열람실이 일반적으로 제일 많은 사람들이 쓰는 공간이잖아요.
혜경
김혜경도서관정책과장
문헌자료실이 제일 많이...
이주훈위원
문헌자료실, 열람실 거기서 공부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 좌석 수는 어느 정도 규모로 들어가는 거예요?
혜경
김혜경도서관정책과장
지금 도서관 트랜드가 열람실이 따로 만들어져 있지 않고 광남도서관처럼 문헌자료실 내에서 일부 섹션은 열람실처럼 공부를 중심으로 하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고 또 책을 읽거나 다른 전자정보 자료를 이용하거나 이렇게 복합공간으로 구성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신현도서관은 문헌자료실 공간이 충분히 넓지는 않아서 아주 많은 좌석이 나오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이주훈위원
운영하는 프로세스도 중앙도서관하고 똑같은가요? 휴일을 평일로 정한다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내부적으로 정하는.
혜경
김혜경도서관정책과장
휴일 관계는 복합문화시설이기 때문에 같이 입주하는 시설들하고 현재 휴일을 결정하는 과정 중에 있고요. 저희는 능평도서관하고 비껴서 휴일을 하려고 하는 계획에는 있습니다만 공동 입주하는 시설들과 날짜가 조율되어야 그것은 최종 결정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주훈위원
자산물품 취득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한 11억 정도 세워놓으셨든데, 가구, 집기비품은 당연히 하셔야 될 테고, 여기 정보화시스템 구축으로 6억 가까이 편성하셨더라고요. 여기 보면 명칭만 봐서는 이게 뭔지 딱 와 닿지가 않는데, 예를 들어서 디지털 플레이그라운드 시스템이라고 하면 이게 어떤 것들 얘기하는 건가요?
혜경
김혜경도서관정책과장
혹시 광남도서관 이용해보셨으면 거기 자료실에 가면 디스플레이가 있어 가지고 도서관련 정보라든가 도서관 관련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띄워주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미디어실이라든가 3D 입체화면으로 동화를 띄워주고 아이들이 동화 주인공으로 실제 들어가서 내가 동화의 주인공이 돼서 동화를 이해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시스템들이 구축되어서 다양한 흥미를 가지고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 이런 시스템들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주훈위원
신현도서관을 하게 되면 여기는, 일단 도서관은 우리가 직영하는 것이니까, 대략 소요인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정원이나 조직 이쪽에서는 반영돼서 정상적으로 되는 거예요?
혜경
김혜경도서관정책과장
정원 관련해서 꾸준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주훈위원
대략 몇 명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혜경
김혜경도서관정책과장
정규직이 한 팀 정도로는 들어와야, 6명 정도는 들어와줘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연장기간 인력이라든가 청소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용역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주훈위원
디지털 큐레이션 시스템은 뭐예요?
혜경
김혜경도서관정책과장
도서에 대한 정보를 검색할 때 키오스크 프로그램에 내가 원하는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AI가 추천해 주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주훈위원
건물도 그렇고 내부적으로 인테리어라든가 시스템 구축하시는 데 굉장히 많은 금액이 투입되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것 같은데 대략 이용 예상인원은 어느 정도로 보는 건가요? 월 인원으로 봐야 되나요, 연 인원으로 봐야 되나요?
혜경
김혜경도서관정책과장
신현도서관하고 비슷한 규모의 도서관이 초월 정도가 되는데요. 방문객이 일평균 600명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초월보다는 조금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주훈위원
하시면 계약절차에 따라서 하시겠지만 인테리어 공사나 정보화시스템 구축 이런 것 다 일반입찰로 하는 건가요?
혜경
김혜경도서관정책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주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오현주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임록
주임록위원
706쪽에 신규사업으로 광남도서관 동화구연을 운영하겠다는 프로그램이 올라왔어요. 다른 읍면동에서 굉장히 선호하는 프로그램일 것 같은데, 여기만 하게 되나요?
혜경
김혜경도서관정책과장
아까 이주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광남도서관에는 3D 동화구연실이 있어서 그 실을 이용한 프로그램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서 영어도 거기만 하고?
혜경
김혜경도서관정책과장
예. 동화구연실은 컴퓨터 기반 시설은 광남도서관에만 있지만 저희 일반 도서관에도 영어프로그램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부.
임록
주임록위원
문화센터 같은 데 거기도 도서관이 있잖아요. 퇴촌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도 도서관이 작게 되어 있잖아요. 굉장히 인기가 좋거든요. 그곳도 한번 살펴봐주시죠?
혜경
김혜경도서관정책과장
내년에 퇴촌도서관은 지금 현재는 재단에서 위탁 운영 중이고요. 내년 하반기에 직영으로 가져올 계획인데 여러 아이디어를 모아서 잘 운영해보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영어특강도 그렇고 많이 좋아할 것 같아요.
혜경
김혜경도서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634쪽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자가대출반납기가 올라왔어요. 당연히 이번에 고산이나 신현은 그냥 자가대출반납기로 하시겠죠?
혜경
김혜경도서관정책과장
신현리나 오포·고산에는 당연히 신규로 들어가 있고요. 이것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중앙과 초월도서관 자가반납기가 에러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교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도서관 백업시스템 교체는 뭔가요?
혜경
김혜경도서관정책과장
이것은 도서관에 각종 자료가 많이 쌓여있지 않습니까? 자료라든가 주민정보라든가, 이런 자료들이 백업되어서 보관되었다가 다음 날 시스템 구동이 되면 불러오고 해야 되는데 기존 시스템이 너무 유효기간이 경과돼 가지고 단종됐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교체하고 그것에 대한 백업시스템을 다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다른 곳도...
혜경
김혜경도서관정책과장
다른 백업시스템을 도입해서 유지보수가 계속 될 수 있게, 지금은 단종되어서 예를 들어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자료 백업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임록
주임록위원
여기 중앙을 말하나요?
혜경
김혜경도서관정책과장
예. 전체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버는 전체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CCTV 추가하는 예산이 잡혀있는데, 주민들이 자꾸 원하죠?
혜경
김혜경도서관정책과장
불미스럽게 이용자 간에 살짝 분쟁도 있고 도난사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민원이 생긴 부분에 최소한으로 추가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딸 가진 엄마들은 또 갔더니 얘기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하나 더 여쭤보면, 628쪽에 도서회원증 제작, 비용이 크지는 않은데요. 요즘은 다 모바일로 하지 않나요? 모바일회원증이 있지 않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혜경
김혜경도서관정책과장
모바일 외에도 기존에 회원카드가 있어서 그 카드를 가지고 열람실을 드나들고, 키오스크 이용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현주위원장
모바일회원증으로는 열람실 이용이 안 돼요?
혜경
김혜경도서관정책과장
모바일로 가능한데 기본적으로 저연령층 이용자도 많고 어르신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모바일보다는 기존 카드를 더 선호하십니다.
오현주위원장
그렇기는 해도 모바일이 가능한 분들은 전환시켜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혜경
김혜경도서관정책과장
예.
오현주위원장
아무튼 신현도서관하고 능평·고산도서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서관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복지문화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금일까지 위원회 활동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22분 회의중지
17시 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계수조정사항은 정회 시간에 합의한 바와 같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의결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