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박치선 의원 발언
김상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4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제7차경제도시위원회를개회를하겠습니다. 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대한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 제254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제7차경제도시위원회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2025년도예산안및기금운영계획안이상정되어종합허가과,하수도과,토지정보과,맑은물정책과,상수도과,안전재난과,맑은물관리과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심사하시겠습니다. 상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1항2025년도예산안,의사일정제2항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종합허가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종합허가과장님,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종합허가과소관2025년도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맨마지막에석재채취가공업환경피해저감사업,국비가3,200만원포함돼서5억5,600만원인데이업체는환경기준초과된이력이있어서이렇게지원해주는건가요?
정항
권정항종합허가과장
그거하는거아닙니다.그건아닙니다.소금이나...
김순중위원
피해를저감할수있도록...소금이아니지먼지지.
정항
권정항종합허가과장
예.소금,먼지도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우리관내에석자재가공업체등록업체가몇군데나있어요?
정항
권정항종합허가과장
두군데있습니다.
김순중위원
풍천하고남후입니까?
정항
권정항종합허가과장
예.
김순중위원
위원님들도아시게그두개업체리스트,언제등록했는지,언제까지허가완료되는지자료좀공유할수있도록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 정복순위원님.
정복순위원
과장님,2,000만원이상조서의내용하고예산서내용하고좀달라서.건축사업무대행수수료,이게어떤게맞아요?10만원씩해서2,000건해서2억이맞아요.아니면800건해서25만원씩해서2억이맞아요?
김상진위원장
팀장님이좀도와주세요.
정항
권정항종합허가과장
한번보겠습니다.
정복순위원
449쪽입니다.예산서.
정항
권정항종합허가과장
25만원이맞습니다.25만원입니다.
정복순위원
25만원씩해서800건해서2억이맞아요?
정항
권정항종합허가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럼예산서에10만원씩해서2,000건해서2억이건뭐예요?종합허가과예산은많지도않는데다해봐야12억인데그럼잘못인쇄된건가요?
정항
권정항종합허가과장
예맞습니다.잘못했습니다.
정복순위원
25만원씩800건이라.옛날에7만원에서10만원으로올랐던것같은데.
정항
권정항종합허가과장
건물크고많거든요.건물용도별로다릅니다.용도별로.
정복순위원
용도별로다른데무조건건당25만원이다.그죠?
정항
권정항종합허가과장
아니요.그거를숫자를하나로해놨습니다.25만원평균으로해서.
정복순위원
일단알겠습니다.종합허가과는사업부서가아니라서그냥궁금한거물어봤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본위원한테잔소리좀많이들었죠.근데예산이1억정도감액됐는데,전체예산이.이러면나중에꾸지람더드는거아니라?본위원이예산서를쭉보면서우선국내여비가지금3,030만원똑같아.금년도하고내년도가.출장을좀많이나가야되잖아야.그뒤에농지민원서비스제공해서여기도국내여비가전년도와똑같애.금년도하고똑같애.1,020만원.왜본위원이여비를자꾸말씀드리냐하면,현장출장을많이나가야되잖아.종합허가과업무가.
정항
권정항종합허가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왜이런말씀을드리는거아시죠?현장확인을안하고허가를자꾸해줘가지고문제가된다고.그러한것들이종합허가과업무전반에걸친어떤불신을초래할수있는것들이에요.그렇게하시면안된단말이에요.
정항
권정항종합허가과장
예,알겠습니다.현장자주가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누구는가면안되는데,누구는가면저구석에잘쓰지도않는그런법률한구석에있는걸꺼내가지고그걸들고이렇게이렇게됩니다하면안되는거잖아.
정항
권정항종합허가과장
그건없도록하겠습니다.그건앞으로.
이재갑위원
전체예산이얼마되지도않았는데이거가지고얘기한다는것자체가좀이상한데,현장을철저하게확인하시고업무추진에만전을기하시고요. 우리시민원업무최종적인시정의신뢰문제가과장님손에달렸다고생각하시고업무추진에정말최선을다해달라이말씀드릴게요.
정항
권정항종합허가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종합허가과소관예산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하수도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2025년도예산안중중요한부분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신규만설명해줘요.
동철
남동철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하수도과장입니다. 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위원님,평소하수도과업무에많은관심과성원에감사드리며2025년도하수과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하수도과2025년도일반회계및하수도특별회계예산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하수도과소관예산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과장님,하수도사업이있고하수관로사업이있다.그렇죠?첫번째있는읍면하수도사업과뒤에있는하수관로사업차이가어떻게되죠?
동철
남동철하수도과장
읍면하수도사업은저희들이배수펌프장,우리가하수처리장까지포함해서하는사업이고요.하수관로사업은기존하수처리장에관로를연결하는사업입니다.구분은그렇게돼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관로는국비를지원받고...
동철
남동철하수도과장
네,전체적으로국비받습니다.
김순중위원
배수펌프장은시비로하네요.그러면하수관로도예산서46쪽에보면풍천2,신역처리분구하수관로정비사업이거는국비가5억들어가서5억7,800만원의사업이고,47쪽에있는하수관로설치민원해소사업은국비없이시비로1억이에요.
동철
남동철하수도과장
어떤거말입니까?
김순중위원
47쪽에.하수관로설치민원해소사업으로1억신규로잡아놓은게있잖아요.
동철
남동철하수도과장
예,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이거는국비없이어떻게하수관로를...
동철
남동철하수도과장
이건시비로저희들이민원해소사업으로하는겁니다.
김순중위원
민원해소사업은새로하수관로를설치해주는거예요?
동철
남동철하수도과장
맞습니다.없는데는하수관로연결을시켜주기도하고,없는데는펌프장연결하는사업입니다.
김순중위원
그러면풍천면도양리에이사업비로아니면은또다음에새로편성해서할수있는사업은안되나요?
동철
남동철하수도과장
도양리는하수처리구역으로기본계획이들어가있어야되는데그부분만일부좀빠져있습니다.그거는내년부터하수기본계획변경이나있으면은...
김순중위원
5년마다기본계획을세우잖아.그렇죠.연도가언제라고요?
동철
남동철하수도과장
2027년도입니다.
김순중위원
그러면내년에계획세워서,내년이아닌데,그러면.
동철
남동철하수도과장
내후년입니다.
김순중위원
계획을내년에세워요?2025년이네요.그렇죠.업할수있는연도는어떻게돼요?
동철
남동철하수도과장
기본계획만들어가면사업하는거는문제는없을겁니다.
김순중위원
몇년도쯤돼요?
동철
남동철하수도과장
기본계획만성립되면1년안에자체하수관로만연결하면되니까.
김순중위원
그러면시비로할수있다.하수처리장이가까운데그지역만빠져있어요.조속히해주기를촉구하겠습니다.
동철
남동철하수도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약속하셨어요.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치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치선위원
간단하게여쭤볼게요.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에보면내년까지설계가돼야되잖아요.6월까지인가요?설계가.
동철
남동철하수도과장
내년연말입니다.
박치선위원
연말까지입니까?거기에사방댐도한두세개정도제가요구를했었는데어떻게반영이되고있습니까?
동철
남동철하수도과장
반영돼있습니다.그게지금절이름이뭐더라...
박치선위원
평화사쪽에요?
동철
남동철하수도과장
평화사하고그쪽으로연결을하는...
박치선위원
사방댐3개정도는해야,골물이내려오면서밭을전체덮어요.
동철
남동철하수도과장
예,1차적으로막아줘야됩니다.
박치선위원
설계할때반영을했나싶고요.기본설계하고중간설계를할거아니에요?
동철
남동철하수도과장
보고회를한번씩할겁니다.
박치선위원
보고할때언제쯤이중간에보고됩니까?
동철
남동철하수도과장
올해저희들이픽으로사업자선정을하고,착수보고회는시작이니까그렇고저희들이한중순쯤에,6월쯤이나중간보고회할예정으로있습니다.
박치선위원
그걸본위원이일일이챙기지못해서통계청옆에오수관로도역구배가돼있어서그자체도설계에전체가반영이돼야된다얘기를하시고.배수장도지금우리매입을해야되잖아요.땅자체를.
동철
남동철하수도과장
예맞습니다.한세군데해야됩니다.
박치선위원
세군데를해서하는게그진행은어느정도협의를하고있나요?땅주인하고.
동철
남동철하수도과장
1차적으로협의는하고는있습니다마는그게아직개인소유자다보니까,그부분은안행부하고협의를거쳐서기본계획에들어가있는,1차기본계획에들어가있는거하고좀다르거든요.그런부분을협의를해서우리가다시한번하도록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우리복개천방쪽에도로난부분은우리하천부지가일부가있죠?
동철
남동철하수도과장
예,맞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부분을이용하는방법도있잖아요.양이좀적나요?
동철
남동철하수도과장
좀적습니다.
박치선위원
우리하천부지가일부가들어가있는걸로알고있거든,도로개설하는데뒤에.
동철
남동철하수도과장
일부들어가있습니다.
박치선위원
알겠습니다.거기에대해서저희들이풍수해생활권이정말중요하거든요.이번에제대로했어야또다른지역구도할수있으니까신경을좀많이써주십사하고얘기드리는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박치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 내년에서후면과학대옆에하수관로정비공사있죠?
동철
남동철하수도과장
예,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거기민원이있던데민원인과협의를잘하셔가지고추가민원이발생하지않도록좀해주십시오.
동철
남동철하수도과장
안그래도그렇게전화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래해주셔야될것같고.읍면하수처리구역하수관로보수공사는서후의저전쪽에하는게,1억짜리는,서후일원이어디예요?저전리면단위하수처리장과연결하는건가요?하수관로보수공사돼있네.1억.47쪽에2,000만원짜리668쪽마지막에.
동철
남동철하수도과장
맞습니다.이런거는하수구역안에들어가있는것에대해가지고관로를연결하는사업입니다.특별하게위치는표시가안돼있고요.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저전리에거는,저전에서나오는거는별도로이돈으로공사를다하고,이1억은읍면하수처리구역하수관로보수공사해놨는데서후면저전리일원을전체적으로보겠다는겁니까?
동철
남동철하수도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위원님들이다말씀하셨는47쪽에시설및하수관로설치민원해소사업,읍면하수처리구하수관로보수공사,48쪽에시설비에하수도민원해소및보수공사6억.그아래쪽에시설비에하수처리및소규모공공하수처리장환경정비.환경정비이것은아니고.그다음에49쪽에그위에시설비에소규모하천노후시설대수선및교체3억.이것은풀성격이죠.
동철
남동철하수도과장
예,맞습니다.풀성격으로예산을세워놨습니다.
이재갑위원
근데예산이래세우면안되거든.지금우리예산서가계속이런식으로편성되는게해마다더늘어나고있어,금액이.그래서본위원이지금전체예산속에서이렇게풀성격으로편성된예산을지금다뽑으라고해놨는데,이래되면은사실상집행부는재량권을발휘할수있으니까좋지는모르지만은이래되면사실상의회에예산심의한다는의미가작아져.그냥편성해놔놓고그때그때편하게막쓸수있잖아.여기저기.그냥인심쓰듯이.이거는바람직한게아니거든. 정말로시급하게해야될게있다면그거는어디어디인지정확하게기록을해서,여기다가부기를정확하게하고그렇게집행을하고,만약에위급하게발생했을경우에는전부다예비비집행하고이렇게가야되잖아.근데예산운용이점점더이렇게방만해지고있는거야.집행부가너무큰재량권을자꾸요청을하고있거든.그래서지금현재요청했는데대해서이거를구체적으로지금현재의회에다가자료를제출해주든가본위원이얘기했는그내용,부기에대해서대충이예산은어디어디에쓸계획이다.자료를제출하라고요.
동철
남동철하수도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예를들면49쪽에있는소규모하수처리시설노후시설대수선및교체3억.이3억원을어디에다쓸것이다.예상해서.예를들면이렇게구체적으로제시를하고,그게구체적이지못하면의회는이걸예산을삭감해야돼.너무과도해.지금현재.집행부가.
동철
남동철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제출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순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과장님49쪽에풍산1배수분구도시침수예방사업하잖아요.이거하수구노선이정해졌나요?49쪽.우리예산서673쪽이고요.시설비,풍산1배수분구도시침수예방사업.
동철
남동철하수도과장
도시침수예방사업,이거는정해져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때주민들설명회할때...
동철
남동철하수도과장
저번에자료도드렸고요.그래가지고풍산읍내풍산초등학교...
김순중위원
앞으로지나갈지,좀떨어진데새로할지,지난번에주민설명회했는데그다음에결정되고설명회를가지셨나요?
동철
남동철하수도과장
전번에하고는안했습니다.이게최종적으로펌프장위치만확정됐습니다.
김순중위원
학교에서떨어진그쪽에하는거.
동철
남동철하수도과장
맞습니다.협의만되면그이후한번더용역보고회를하고우리가착수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분들은오랫동안사셔서어느지대가낮고침수가발생하는지안단말이에요.그거잘듣고안전한쪽으로노선을정해서했으면좋겠고. 또하나는풍산읍사무소서쪽편에거기도이장님안이있었잖아요.그것도검토해가지고,아마타당성이있을거예요.경험이있으니까.
동철
남동철하수도과장
의견을수용해서할수있도록그리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중간중간진행되는거같이좀공유할수있도록부탁드릴게요.
동철
남동철하수도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하수도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지정보과소관예산을심사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5년도예산안중중요한부분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신규만해줘요.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토지정보과장유창원입니다. 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시민들의복리증진과시정발전등바쁘신의정활동중에도토지정보과업무에많은관심과격려에깊은감사를드리며앞으로도아낌없는지도와편달을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토지정보과소관2025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신규사업은2건이고나머지필요한거는질문에답해드리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토지정보과소관예산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시설비중에도로명판야간조명장치설치가작년에4,000만원이었어요.그런데올해는친환경에너지를이용해서도로명판야간시야를확보하겠다고지금했는데요.이거주로어느쪽으로하는거죠?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이거는LED조명을설치하는데기존도로명판에다가야간LED만부착하는겁니다.이런데이런곳은주로외곽지역,시인성이없는데아니면가로등이없는지역을위주로해서설치할예정입니다.금년도에설치를해보니까민원인들반응이참좋았습니다.그래서올해도비지원을받아서시행하려고합니다.
정복순위원
도로명판야간조명장치설치는아주필요할것같거든요.시골쪽으로,읍면동으로갔을때.이거하는것하고안하는것하고운전할때차이가많이나더라고요.그래서이런사업들은더많이해도되지않나싶어서질문을해보는거거든요.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더군다나친환경에너지를이용한다고하니운전자들한테는굉장히좋은사업인것같습니다. 일단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순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예산서474쪽,마을안길토지정비사업측량비2,000만원,신규사업으로편성돼있네요.본사업은80만원25필지네.이사업지는정해져있습니까?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아직정해져있지않습니다.
김순중위원
도시재생구역이에요?어디예요?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저희들이지정민원현장민원방문제를하면서읍면지역에,오지지역에가면은마을안길사람들이과거에는마을주민을위해서도로를희사했는데새로운소유권이바뀜으로인해서새로운소유자가길을막는등민원이발생됐기때문에이런지역을우선해서저희들이분할측량해서기부채납하는조건으로유도를하려고합니다.
김순중위원
기부채납안하면은매입을안합니까?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기부채납을안하면저희들이매입해하려면돈을감당못하는데시범사업으로한번해보고그반응을봐서내년에도다음에확대를할...
김순중위원
잘마무리가안되면우후죽순순으로민원이들어올텐데요.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측량비부담때문에부담을느껴서못하는경우에대해서만일단저희들이하려고합니다.
김순중위원
도청지역있지않습니까?풍산,풍천뒤에오미리이런데는땅값이많이올라갖고...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그런지역은제가봐서는좀어려울것같고요.
김순중위원
이걸잘현명하게하셔야될것같아요.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오히려그런민원이많잖아요.도로내땅으로돌려도하는민원.해결방법이없죠?워낙많아서.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이걸다하려면예산이엄청나죠.
김순중위원
476쪽에보면드론활용마을안내지도제작하겠다고2,000만원잡으셨는데길안면천지리네요.이거왜이렇게하는거죠?특별히.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지적재조사사업을완료를하면현황하고지적하고일치가되거든요.항식도위에다가지적선을올려줌으로인해서거기에다그지역만올려주는게아니고도로명이라든지주요시설물을올려줘서자기들마을에자긍심도갖게되고또읍면동행정에활용도하고이장들이이장업무보는데편리성을도모하기위해서제공하려합니다.
김순중위원
길안면천지리가관광지예요?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길안면면소재지입니다.
김순중위원
특별히시범적으로하는겁니까?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올해한번시범을해봤는데반응이괜찮아서.
김순중위원
어디하셨어요?올해는.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올해는풍산마애지구,임하고곡지구,금소지구.경지정리된사업된지역만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경지정리된지역만요?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사업단지요.현황과지적이일치가되니까.그지역만위주로.
김순중위원
다른데는일치가안돼서못하는겁니까?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아니면그걸해주면오히려더분쟁이발생될수있기때문에.지적재조사사업완료지역을위주로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천지리에현황을제가잘모르지만,외4개소다.그렇죠.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저희들지금생각으로는녹전녹래지구라든지온혜지구내년에사업이완료되는지역을주로하려고합니다.
김순중위원
거기가운데서도다못하고선별적으로하면관광지를우선적으로하는게맞다고봐요.마을에이게중요합니까?입체적마을지도.눈감고도다니는길인데.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그래도자기들이마을회관에걸어주면마을자긍심도느끼고또도로명도알면서홍보를...
김순중위원
대상지역을다해주시든지.그렇게할수있나요?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재조사사업이완료되면예산만편성해준다음에앞으로계속할예정입니다.
김순중위원
엄청될것같은데.일단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이게전년예산대비5억줄면많이줄은건데왜줄었어요?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공모사업을하던게완료가되어버리니까,올해.연속되는정비사업이라든지이사업이완료되면우리본연의업무,신규사업은계속발굴해야되는데지금현재로는특별한큰예산들어가는게없습니다.
이재갑위원
본위원이늘관심가지고있는사업이뭔지과장님아실텐데.지적재조사사업이아직많이남았잖아요.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사업은지금계속해야됩니다.내년에도3개지구할예정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리해가지고너무하세월아니에요?지금현재몇개지구남았어요?작년인가재작년에구십몇개지구남았었잖아.92개남았나요?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92개지구중에서17개지구정도했나요?하여튼내년한3,000필지정도해야되는데저희들이국비예산확보가어려운데,만약에시비를확보해하게되면국비를지원받지못하는이런상황이발생될수있기때문에국비지원받을수있는데최대한받고나중에사업을계속하려고합니다.
이재갑위원
근데그말씀도충분히이해는하는데,지적불부합문제때문에사실상재산권행사도제대로못하고,그렇잖아요.굉장히어려움을겪고있는우리시민들에대해대해서는우리가빨리이걸재조사해서정리를해줘야,공부정리를.그래야되는거잖아.그렇다고하면본위원이계속관심을가지고그동안체크를했는데,전체예산의규모가줄었는데그런거는늘하던대로밖에못한다.이러니까과장님이일하기싫은것같아요.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그건아닙니다.저희들이국비확보하기위해서사실저희들도도하고중앙부처도한번찾아가서했는데중앙예산자체가줄어드니까이예산확보가참어려운실정입니다.
이재갑위원
공간정보시스템구축하는거2차분예산이올라왔는데이번에2차하게되면얼마나남아요?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2차하면나머지는한6억정도하면끝납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3개연도연차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이부분도가급적이면빨리종결해서우리가좀더차원높은공간정보를제공해서서비스할수있도록그렇게하면좋겠다는말씀에서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설명중에궁금한게있어서요.토지정보과예산안472쪽,473쪽에요.개별토지산정지가검증수수료있어요.내용이1억4,647만3,000원해가지고개별공시지가결정공시대상토지에대한산정된지가의검증수수료거든요.이내용이정확하게뭐예요?그밑에도보니까개별토지산정지가검증수수료해서국비로5,740만8,000원돼있는데.이내용이왜이렇게분리가돼있고내용이뭔지정확하게...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공시지가를1년에2번을결정공시를하는데1월1일기준공시지가는우리시전체의것을결정공시를하고,7월1일거는1월1일부터6월30일사이에토지분할되거나합병된토지에대해서만결정공시를합니다.그런데이결정공시를하면저희들이지가를산정한다음에그산정한지가를감정평가사가검증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이검증에대한수수료를시비와국비를받아서하는데그밑의거는국비보조사업으로국비를우리가받았는거고위의거는우리순수한시비입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한국감정원의검증을거쳐야된다는거예요?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감정평가사의검증을거쳐야됩니다.
우창하위원
감정평가사.그러니까한국감정원의감정평가사의검증을받는다는거예요?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감정평가법인이있어요.감정평가법인이우리시에는10명이배치되어있는데그분들의,지역별로나눠서하거든요.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정확하게자료를가지고설명을좀부탁드릴게요.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1월1일기준에는한25만필지를하는데그중에67%를검증을합니다.전체를다검증하면검증수수료가너무비싸기때문에.
우창하위원
그러니까27만필지라고그러면본위원이이해를못하니까우리안동의전체필지가몇필지예요?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전체가한34만필지.
우창하위원
그러니까34만필지중에몇필지를한다이래야이해가되는데,그냥27만필지를하면어느규모인지정확하게예측을못하니까.그러니까34만필지중에...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27만필지입니다.
우창하위원
27만필지를하는데27만을하는이유가있어요?전체적으로안하고.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국공유지라든지도로,하천,댐하고이런경우는빼니까.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그설명을다해줘야지묻는걸또요리설명하고하니까,전체로자료를서면으로좀주세요.한번보게.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지정보과소관예산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맑은물정책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맑은물정책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2025년도예산안중중요한부분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신규만해주세요.
학원
이학원맑은물정책과장
맑은물정책과장이학원입니다. 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평소맑은물정책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원을해주신데대하여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2025년도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맑은물정책과2025년도일반회계및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맑은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치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2,000만원이상중요사업에655페이지한번볼래요?계량기보수및배수관로설치에2024년본예산은1억밖에편성을하지않았거든요.근데지금3억원으로증액을했어요.그이유가뭐죠?지금보면200개소한다고쭉돼있는데,파악을하셔서2억을더증액해서3억으로했는건지,어떻게된거죠?갑자기이렇게올릴수가있나요?본예산에.
학원
이학원맑은물정책과장
솔직히저도직원들하고할때파악을하자고는했습니다.했는데실제로읍면에스마트미터기를하면서읍면에다녀본실무자의의견이실제로보호통을처음에급수수용과에서신청하고난다음에노후보호통이상당히많다는의견이많습니다.그래서실제로다녀보니많이교체를해야된다는거는저희들도실무자선에서는인식을하고있는부분인데,그래서처음에올해당초예산은얼마없었지만,1억밖에없었지만,내년에는어느면이나조사를해서한번시행을해보자는그런취지입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본예산에서1억이면,2024년도에올해에1억으로어느정도예산편성을했을거란말이에요.200개소를한다고하는거는조사해서수요가있는것같다는얘기를하는것같은데,그러면이연차공사로해서1억씩해서계속검침만해서,어떤면에검침을나갈거아니에요?수도검침원이나가면서,이거는수도계량기박스가파손이많이될거란말이에요.플라스틱이니까.덮개가파손되지전체가파손되지는않을것같고.그러면그덮개에대해서,어차피땅속에있는거잖아요.플라스틱이.위에는덮개이고.덮개를스텐으로그것만보수해줬는가.수도계량기박스자체를다건져내갖고할필요는없다. 왜냐하면뚜껑만,13mm수도계량기가있고,뚜껑만스텐으로바꿔버리면땅속에있는거는플라스틱이나하자가생기거나파손우려가없잖아요.건물안에있는것이니까.그렇게되면뚜껑에대해서우리안동시에서수도계량기함,뚜껑해서그걸차라리제작해서교체하면돈도얼마들지않고인건비도들지않잖아요.그러면실제로과장님이현장가보셨는지모르지만수도계량기박스가고장나서한건없어요.땅속에.뚜껑이파손돼서그렇지.그러면원천적으로는문제가뭐냐를알아서스텐으로0.6톤을하든1.2톤을하든스텐으로제작해서,그거어렵지도않고,주문제작한게몇백개가넘잖아요. 지금안동시가그것만플라스틱으로된걸전체스텐뚜껑으로바꿔도관계없거든요.그럼거기에대해서한번고민해보시는게어떠냐.지금현재1개소에30만원정도로책정한다는거는전체를교체한다는소리잖아요.교체하려면흙을파서주위에맨홀다드러내고다시한다는데그일을왜하죠?파손이왜일어났는지를근본적으로,저는통이파손될일은없다고보거든요.포클레인이지나가지않는상태에서는.
학원
이학원맑은물정책과장
아까도말씀드렸듯이스마트원격검침을설치하면서읍면에다녀보니지금말씀하시는부분도맞는데,통이훼손되고깨진부분이좀많이있다는실무자의의견이거든요.
박치선위원
과장님이현장에가보시고,상식적으로생각해도땅속에훼손될수가없잖아요.힘쪽으로옆에가하지않으면.플라스틱통이가만히있는데빠지지는않잖아요.그러면본위원이봐서는뚜껑에문제가있지않겠나.그러면과장님이이예산을올리기전에한번현장에가보셨으면하는바람인데,본위원은이걸예산서보고실제로가봤거든요.용상지역구에.가보니까뚜껑에문제가있지,뚜껑이플라스틱이어서오래돼갖고그게문제가많아요.실제로찢어지고깨지고하는거맞아.그걸교체한다는거는저는그말이맞아요.아마과장님이현장조사를다시한번하셔서그거는수도검침하면서몇개를파악해서언제주문할수있도록해놓으면돼요.그러면이런쓸데없는예산이안들어간단말이에요.과장님이해가시죠?
학원
이학원맑은물정책과장
예,맞습니다.저도이제지난번에풍천이나풍산같은데가봤습니다.가보니처음에아까말씀드린것처럼보호통자체가처음에,예를들어서처음에수용가신청할때,급수신청할때들어가는것이오래된거는솔직히오래된게많이있습니다.많이있는게사실이어서저희들이수요조사를좀못한부분은있습니다마는일단은한번어느면에특정을해서시행을해보려는그런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이번에예산안끝나면저한테사진을찍어보내주세요.보호통훼손이어떻게된건지.본위원은상식적으로생각해도물리적으로가하지않으면보호통은훼손이안된다.뚜껑은세월이,햇빛을받고해서오래돼서또수도계량기를본다고열었다닫았다하면서훼손이많이된다.그럼거기에대해서는뚜껑으로보면하나당30만원들어가지않고하나당3만원만해도충분히가능합니다.10분의1이면가능한부분을본위원이얘기한게2,000개를할수있는양인데200개를할필요는없다.그래서그사진을훼손한그걸몇개를찍어서본위원에게제출을요구하는바입니다.
학원
이학원맑은물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이사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박치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정복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상수도사업특별회계64쪽한번봐주시겠어요?한국상하수도협회비500만원있다.그죠?이거는뭐강제적으로내야되는건가요?
학원
이학원맑은물정책과장
협회비는통상협회에내는분담금성격이어서강제적이지는않은걸로알고있습니다마는통상어느지자체든지다내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내면어떤혜택을받죠?
학원
이학원맑은물정책과장
상수도에혜택분야에대해가지고는제가나중에따로말씀을드리도록면안되겠습니까?
정복순위원
강제사항이아닌것같은데일단은구체적으로어떤활동을하는지우리500만원내면시에어떤이익과혜택이있는지알려주시고요. 그리고63쪽에한번보시면요.일반행정운영관리에위원회운영수당이25만원씩10명해서책정되어있는데보통위원회는성격에따라서보통7만원,10만원,많이지급을해도20만원이렇게알고있는데25만원이에요.이위원회는어떤성격의위원회죠?
학원
이학원맑은물정책과장
여기까지는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마는.통상예를들어서우리부서에급하게위원회를구성해야될것이있는지는,저희들은위원회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마는.죄송합니다.
김상진위원장
팀장님,좀도와주세요.
정복순위원
아니과에위원회가많지도않을텐데.다른과의위원회랑차이가나서그래서질문을한겁니다.
학원
이학원맑은물정책과장
올해같은경우는상하수도대행업체를선정을했습니다.대행업체선정을하면대행업체선정에따른위원들을,예를들어서전문협회라든지전문기관에의뢰를하는그런성격의비상설적인그런위원회라고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럼안동시에전부다비상설위원회지상설위원회가어디있습니까?일이있을때마다위원회열리는거죠.
학원
이학원맑은물정책과장
제가드리는말씀은그런그런취지로예산을편성한것입니다.
정복순위원
기준이없다.그죠?
학원
이학원맑은물정책과장
기준은예를들어서위원회는위원회의운영규칙에따라서,우리시의규칙에따라서어떤...
정복순위원
다른위원회하고비교한번해보세요.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도20만원을주는걸로알고있는데,하여튼일단알겠고요. 그리고64쪽은제가말씀드렸고.인건비관련해서는그냥넘어가겠습니다.넘어가고.71쪽,맑은물정책과작년도당초예산액이91억인데지금138억이증액이돼서230억이되었어요.쭉봤더니징수및수용가관리해서올해4억이었는데내년에28억.24억이늘었고.여기에대해서잠깐설명좀해주시겠어요.이거전부다원격검침시스템인데본위원이궁금한건이거인거예요.도비가4,000만원인데.71쪽. 그런데우리시비가27억6,000만원해서총28억이되었습니다.보통국도비받아서우리상수도과,하수도과그리고이쪽으로는거의국비받아서하는사업들이많은데,유독지방상수도원격검침시스템구축사업을보니까도에서는그냥생색만한거예요.4,000만원을지원해주고시에서27억6,000만원을해서비율적으로봤을때엄청나거든요.
학원
이학원맑은물정책과장
맞습니다.올해부터,작년에도비6,000만원받아서시행을했고.올해같은경우는내년걸도에가서저희들도도비를많이확보를하기위해서도에도방문하고했습니다만도전체예산이검침관련해가지고3억2,000이도에편성이돼있습니다.그런그와중에시군별로나누다보니까8개소해서4,000만원으로배정이돼있는그런사정이고,우리시는아시다시피원격검침을하게된이유는우리시가좀많이넓습니다.넓고또어떤검침에대한정확도나또한신뢰도를제고하기위해서검침을하고있다는이런말씀을드리고,또그런차원에서원격검침을함으로써수도요금에대한신뢰도가많이향상될수있다고생각을해서시비를많이투입하려는그런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시설관리공단에서하고있는수도검침원이근28명,30명가까이돼있는데그분들은그동안정확도와신뢰도에서떨어진다는말씀이세요?
학원
이학원맑은물정책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지금검침원분들이실제로는23분정도계시긴한데그분들이일일이다니면서검침을하다보니아까도말씀드렸듯이워낙넓은지역이다보니까또그분들이한분당검침하는개소수가다른시에비해서좀많은건사실입니다.많은건사실이고,또이검침이또그금방말씀드린것처럼이렇게...말씀을드릴걸잊어버렸습니다.
정복순위원
예산이라고함은,예산이라고함은당장시급하고정말급한데예산을좀해야되는데지금갈수록재정이악화된다고늘얘기를하면서도비가4,000이면그게비율에맞게조금씩해야될일인것같은데,이렇게엄청나게많은시비를투입을해서원격검침시스템을하고.그리고기존에있던수도검침을하던시설관리공단소속에있는인원들은점차줄일거잖아요.그러니까27억의예산이들어갈것같으면이27억을가지고인건비를쓰면얼마나많은사람을쓸수있겠어요.그얘기를하고싶은거예요.
학원
이학원맑은물정책과장
지금말씀하시는지적부분에대해서도저희들도고민한건,저도지난7월달에가서고민은했습니다.고민은했지만지금세대의흐름은,그런데또수도검침을하시는분들이실제로나가서검침을하기가상당히어려운부분이좀많이있습니다.검침하는데수용가가예를들어서검침하기위해서장기가부재된다든지어려운부분이많이있는것도사실이고,또요즘인터넷시대에맞춰서검침을하면,또그리고난다음에아까도말씀드린것처럼검침에대한신뢰도가제고가될수있었을것이고,또거기에따라가지고상시적으로요즘읍면에혼자계시는분들도계시고하는데물을장기적으로많이쓴다든지또적게쓴다든지이러면거기에따라서신속한사회복지시설,사회취약시설에대한것도있을수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부분은사람이가면더정확하죠.그거는요.뒤쪽에72쪽한번보겠습니다.기타자본지출올해84억인데내년에113억해서197억이되어있거든요.여기에대해서잠깐좀설명좀해주시겠어요?
학원
이학원맑은물정책과장
이거는시설투자적립금입니다.시설투자적립금은저희들이예산을편성하면서다편성하면좋지만다편성을못한상태에서장기적으로나장래적으로어떤시설투자할부분에대해서적립한다는그런취지로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
정복순위원
이것도통으로된...
학원
이학원맑은물정책과장
아닙니다.이건쓰지는못합니다.쓰지는못하는상태고나중에사업부서에서예산을편성해서쓸수있는그런가용재원이라고생각하시면됩니다.
정복순위원
사업부서는맑은물정책과아닌가요?
학원
이학원맑은물정책과장
상수도과하고맑은물관리가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상수도과,맑은물관리과에...
학원
이학원맑은물정책과장
맑은물관리과,상수도과,맑은물정책과가상수도특별회계를예산을쓰고있기때문에아까말씀드린말씀하신원격검침관련도이예산일부에서쓴다고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니까요.지금28억되는데,전체28억인데거기다가197억을지금거기다거의다투입하시겠네요?
학원
이학원맑은물정책과장
아닙니다.그거는28억을제외한금액이187억이라는말씀입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니까금액이얼마나크냐고요.28억빼고지금추가로197억가지고그돈을그쪽으로쓸확률이높다마는요.지금예산적으로.
학원
이학원맑은물정책과장
일단은저희들이올해하고내년하고내후년까지,올해하고내년까지하면읍면지역은다합니다.지금아까말씀드린것처럼원격검침이읍면에있고워낙멀고있으니까읍면지역을우선해보자는그런취지로지금하고있고.또동지역은내후년부터2개년까지하기때문에,그러면70억원정도는저희들이더소요될것으로생각합니다.
정복순위원
나중에,내년에행감때또하겠지만업체가다세군데업체를쓰고있더라.그업체가쓰고있는내용이다다른데나중에고장났을때어떻게할것인지에대한부분들은나중에얘기하고요. 480쪽,맑은물정책과일반회계에보면전체60억중에서실제로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빼면맑은물정책과에서는보면그동안해왔던상수도사업특별회계산업용상수도지원해주는거5억,기초생활수급자복지시설감면지원금1억8,000그리고초중고유치원감면지원금3억9,000,다자녀가정감면지원금2억4,000,출산가정감면지원금2억.그리고이번에가정용상수도사용료반값감면지원금31억.그리고맑은물사업홍보광고있네요.2,000만원.이거는어디주실건가요?정해지진않았나요?
학원
이학원맑은물정책과장
예,아직정해지지는않았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니까특별회계빼고는일반회계에서는늘상해왔던거이외에는없다.그렇죠.
학원
이학원맑은물정책과장
그렇습니다.일반회계는아까말씀드린것처럼공기업특별회계로전출해서공기업특별회계에서예산을편성해서사용하는그런부서이니까,맑은물정책과는그런부서입니다.
정복순위원
일단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뭐하나좀물어볼게요.예산서69쪽에보면내구연한도래계량기교체있죠?계량기교체.
학원
이학원맑은물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2억9,878만1,000원돼있는데요.작년본예산에는5억9,500이넘었어요.근데올해는예산을많이감해가지고예산안을올렸네요.
학원
이학원맑은물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런데3억가까운돈으로1,445개소를교체한다고돼있고,계량기.그죠?계량기한대값이얼마예요?
학원
이학원맑은물정책과장
한10만원.
우창하위원
인건비까지해가지고한20만7,000원정도잡았네요.근데매년이렇게교체가많나요?
학원
이학원맑은물정책과장
저희들이계량기를교체했는,처음에급수를신청해서거기에대한데이터를이렇게가지고있습니다.그러면연도별로언제계량기를교체했다는데이터가있습니다.그리고...
우창하위원
데이터가있는데지방상수도원격검침시스템이들어가면이계량기필요없죠?
학원
이학원맑은물정책과장
맞습니다.그런데지금그거는읍면지역에만해당되는거고이건줄어든거고...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줄어든부분들이읍면쪽에공사한부분에는계속차츰줄거아니에요?예산도이렇게줄어든거예요?
학원
이학원맑은물정책과장
예.
우창하위원
또궁금한거는지하수고장계량기교체가있어요.지하수계량기고장.그죠?이지하수는어디에지하수를이야기하는거예요?100개소.
학원
이학원맑은물정책과장
우리가하수도사용료부과를하는지하수가,예를들어서지하수를인허가받은데라든지또...
우창하위원
안동시쪽이면시장이나이런데지하수를신고하고계량기를사용하는...
학원
이학원맑은물정책과장
사용료가부과되는부분이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지하수.농업용이런건아니고.
학원
이학원맑은물정책과장
예,농업용은아닙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그게안동시에100개소가있나요?
학원
이학원맑은물정책과장
아닙니다.훨씬더많이있습니다.
우창하위원
몇개소정도됩니까?
학원
이학원맑은물정책과장
그개소까지는.
우창하위원
왜그러면이거는보니까고장계량기가대당50만원정도로돼있는것같아요.대수를100개소에5,000만원했으니까.일반계량기교체하고지하수계량기교체하고차이가많네요.
학원
이학원맑은물정책과장
아마지하수는계량기저는가보지는않았지만그거는아마도조금더규격이나이런게좀다른거로그렇게이해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원가,지하수계량기하고그냥일반계량기가정용하고원가대비해가지고요.가격대비해가지고자료를본위원에게좀주실래요?한번보겠습니다.
학원
이학원맑은물정책과장
예.
우창하위원
너무차이가많이나니까20만원하고50만원이니까요.그래서자료를요구드리겠습니다. 상수도검침대행사업비가작년보다추경에17억,18억.작년에본예산하고추경예산하고해서올해는18억예산안을올렸다.그렇죠.
학원
이학원맑은물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런데작년하고하게되면은올해계산을해보니까18억정도가작년에지출되었나요?
학원
이학원맑은물정책과장
작년에지출된거는한17억...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이게왜그러냐면...
학원
이학원맑은물정책과장
18억좀덜되게지출되었습니다.
우창하위원
상수도검침대형사업비가본위원이좀전에이야기하는것같이원격검침이있으면서출장비라든가검침내역금액이줄어들어야되는데작년에하던관례대로계상을하시는거아닌가?
학원
이학원맑은물정책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그렇지는않고원격검침을하면원격검침에따른시설공단의인력부분을조정하는부분에대해서도안그래도시설공단하고협의를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근데인력은대충이야기를들었는데인건비만줘서되는게아니고거기에출장경비라든가동력비라든가이런게들거아니에요?그러니까그부분을감안안하신것같아.그러면작년에17억들었는데지금은18억이라고늘수는없는건데인건비가늘었다고추정했을때그계산까지다하셨는가?하여튼요것도왜이렇게계산이되었는지자료도좀주세요.
학원
이학원맑은물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 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과장님업무는맑은물정책과가무슨일을합니까?
학원
이학원맑은물정책과장
상수도관련이나하수도관련에어떤일반적인계약사항이나또요금수납관련그리고맑은물정책관련해서는도의공모사업을준비하는그런사업을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본위원이일반회계에서맑은물정책과,맑은물관리과,상수도과로일반회계에서전출되는것만딱뽑아보니까105억이넘어.현재의성군에상수도공급했는거,이원가계산했는걸보면여기는총괄원가가10.8%증가한걸로나오거든.원가가.지금의성군의경우는이러한데사실안동시는시거만따로계산하면원가상승이상당히클거라고보는거예요.사실은.그리고끝없이우리일반회계에서이렇게아무런대책없이전출을해가지고이렇게막쓰는게공기업특별회계운영의취지에맞는가하는이런근본적인문제를고민하게만드는거예요. 정말로이래써도되나,예산을.이렇게방만하게했다가나중에어떻게뒷감당될까?지금100억이지원됐는데105넘어가는,딱이세과에전출된것만가지고계산해보니까.그러면이특별회계에이렇게갔던이예산을지금현재다른방식으로시민들한테만약에서비스를했을때이거보다더큰효과가얻어지는게없을까?이런고민을하게되는거예요.의성하고예천에계산한거원수구입비는보니까작년보다원수구입하는데서2,400만원이지금늘어났어요.그렇죠.보니까예산서에.예천하고의성에는지금문제가없어요?원가계산해가지고갈때.
학원
이학원맑은물정책과장
지금거기는원수는우리가수자원공사에지불하는돈이니까.
이재갑위원
우리가지불하는돈이야.지불하는돈은그쪽에서서로이해를다해.그런데일단생산하는게양이많아지니까이러한데,결국은우리가생산하는원가가높아지고,우리도같이높아질수밖에없어요.근데이높아지는원가에대해서의성군하고예천군에서는다른문제제기하지않나요?
학원
이학원맑은물정책과장
협약을해놓은상태에서또우리가그관계에서원가계산을해서산정을한다고돼있는그런상황이기때문에그두자치단체는특별하게얘기하는건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왜냐하면우리시에원수생산,원수가져와서생산하는총괄원가가지금10.58%가인상됐다그러면원수값은받아가지고저리로넘겨주는그렇지만10.58%어쨌든간에원가가반영될수밖에없잖아.그쪽에도.그렇다고그러면우리가원가상승이되면서저쪽에도이만큼상승이됐을때충분히협상을달리요구할수있지않을까이런생각이든단말이에요.그럼문제가없단말이죠?
학원
이학원맑은물정책과장
아까말씀드린것처럼그게이협약서부분에어떤명시가돼있는상황이어서그부분은두지자체에서는특별한의견이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오케이.그다음에우리가원격검침업무하면서장비를현재계속구축하고있잖아.그러면인건비가우리가절감될것같은데예산서상에지금인건비가3억7,100만원이증가했어요.이요인이뭐죠?증가하는요인이.
학원
이학원맑은물정책과장
지금증가한요인은저희들시설공단에서자료를받을때저도검토는해봤습니다마는아까도말씀드렸던것처럼23명의검침인원이있습니다.그인원에서내년에예를들어서2명을준다든지그런계획을따로협의는해야되겠지만지금예산을받았는거는작년수준으로해서예산이편성이되었고,또작년대비해서시설공단의직원들기존인건비라든지단가가좀높아서18억원으로됐다는이런말씀을드립니다.
이재갑위원
가장쉽게생각해보면계량기원격검침하는게도입되면서당장여기에지금인건비가감소하지않을까하는이런생각을할수있거든.그런데전체인건비는3억7,100만원이라는게증가했단말이에요,예산에서.그래서이게왜이럴까.아주단순한생각이에요.그래서이게단가가인상됐나하는이생각도했는데.설명이잘안되는것같은데.
학원
이학원맑은물정책과장
안그래도저도계산을해봤습니다.계산을해봤는데2024년도예산인건비가예를들어서순수한인건비라든지또연금부담금이라든지계산을했을때16억1,000만원정도입니다.그런데올해에내년도예산은한15억3,000만원정도로조금줄기는줄었습니다.그렇지만이보다더준다고생각하는거는실제로원격검침을했을때그직원분들이또다른데로주로가고하면더줄수있다고이렇게생각판단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인건비가원수및취수하는데서도지금1억5,700이됐고배수급수하는데도지금현재7,697만원이렇게증가했어요.인건비가다.똑같이업무구분해놨는데도보면.인건비구분해서이렇게증가됐단말이에요.전체적으로는보면3억7,100만원이상이지금증가됐어요.예산서상에.
학원
이학원맑은물정책과장
상수도특별하게말씀하시는겁니까?
이재갑위원
맑은물정책과예산이야.특별회계예산서,상수도특별회계58쪽에있는거.행정운영활동에,이거맑은물정책과맞잖아.여기인건비를보라고.
학원
이학원맑은물정책과장
작년예산하고올해예산하고당초예산대비를해서그런데실제로저도이부분에대해서좀늘어난부분이있어서올해에2회추경이나3회추경하고비교를해봤습니다.비교를해봤을때는크게,3회추경봤을때는크게늘어난부분은아니고작년에예산편성할때조금적게잡았는부분이있었다고생각합니다.그리고그런취지여서조금늘어난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이재갑위원
알았어요.어쨌든과장님께서는,물론혼자풀어갈문제는아니지만총괄원가가계속상승할수밖에없는이런구조.이거는지금현재시민들이부담을하고있는거예요.일반회계에서연간100억원이상씩계속이래오면.나중에결산하면상수도사업결산하면은누적적자가400억이넘어갈거라고보는거예요.이문제는실제로우리시가스스로고민좀해야되는부분이에요.시민들이체감하지못하는사이에서비스를,이만약에400억이넘어간다고그러면은이400억을시민들을위해서달리썼을경우를우리가계산해보면,좀고민해야되는거예요.그냥막연하게이것하나만놓고계속이래가지고가면감이안와,시민들은.체감이되지않아.그래서실제로공기업특별회계를운영하는그취지에맞는그런고민을,근본적인고민을좀하셔라이렇게말씀드릴게요.
학원
이학원맑은물정책과장
말씀하시는부분은저희도충분히공감하고있습니다.지금상수도반값관련해서올해하고내년,내후년8월부과분까지하고있습니다마는,그부분도있고또...
김상진위원장
과장님,간단하게좀설명하죠.
학원
이학원맑은물정책과장
상수도요금이나하수도요금부분에대해서현실화부분에대해서인상하는부분도고민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순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학원
이학원맑은물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순중위원
예산서에보면은요.꼭맑은물정책과에서해야되느냐아니면또다른과가,비슷한과가있어요.상수도과가있고맑은물관리과가있고한데.꼭이업무가맑은물정책정책과에서해야되느냐는생각이들어요.결론은업무를너무쪼개서과를많이가져가는것같다는생각이들어요.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학원
이학원맑은물정책과장
저도맑은물정책과에가서보니당초에상하수도과한과업무는솔직히많았다고생각합니다.상수도과하고하수도과하고.
김순중위원
맑은물관리과가있고정책과가있고하는거는과하게많은거같아요.
학원
이학원맑은물정책과장
맑은물관리과는기존에한개가분리가돼있었으니까그거는별개고지금3개과가한과를했을때는한과에대한업무비중은많았다고생각합니다.
김순중위원
오히려혼선이있는것같아요.예를들면수도공급할때수도꼭지가있고수도관이있고하는데다부서가다르잖아요.그렇죠.
학원
이학원맑은물정책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꼭지뚜껑은정책과에서하고관은상수도과에서하고.고객의입장에서보면어디다가민원을제기해야될지.불편한거예요.그다음에업무도볼까요?직접하시는게있고또외부에위탁해서하는게있는데확인좀해보겠습니다. 내구연한도래계량기교체는과에서하는거예요?외부에위탁해서하는거예요?어디위탁하는거예요?
학원
이학원맑은물정책과장
계량기교체는저희들이직접시행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직접시행이란.
학원
이학원맑은물정책과장
저희들이설계를해서계약을해서시행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계약을해서하는거고요. 고장계량기.이거마찬가지겠다.그렇죠.계량기교체도마찬가지고.배수관로설치도마찬가지고.급수전폐전공사도마찬가지고,상수도검침은시설관리공단에서합니까?
학원
이학원맑은물정책과장
예,맞습니다.검침은대행사업비입니다.
김순중위원
이런것은앞에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총체적으로한번검토를해봐야될것같아요.이게다요인이지않습니까?그렇죠.물생산제조원가가있을거고관리비용이들어가가지고이게판매원가.공급원가가되는데너무관리비용이많이들어가는것같아요.
학원
이학원맑은물정책과장
관리비용때문에원가절감부분에대해서동력비라든지이런절감부분이있고.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저는조직의슬림화를얘기하는거예요.당장은논의할수가없어서이까지지적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맑은물정책과소관예산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상수도과소관예산을심사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2025년도예산안중중요한부분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상수도과장김영덕입니다. 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과위원여러분,평소의정활동에바쁘신데도불구하고상수도과업무에대하여적극적인관심과성원을보내주신데대하여감사드립니다. 2025년도상수도과본예산세출예산안에대하여일반회계와상수도특별회계순으로주요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상수도과2025년일반회계및상수도특별회계예산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상수도과소관예산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치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2,000만원이상조서에658페이지하나여쭤볼게요.2024년본예산4,000만원편성했었는데본예산편성을1억으로증감했어요.그이유가노후관정보수라고되어있는데,20건인데이거현장조사해서예산편성한겁니까?1억을.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현장조사를안하고저희들이마을상수도소규모수도시설암반관정에보면수중모터가간혹보면고장나서저희들수리하게됩니다.그걸수리하는과정에보면지금까지관정을파고한번도써징을하지않은상태가많더라고요.그래서그런거수리할적에같이병행하기위해서저희들이내년도에는20개소에대해가지고모터수리할때같이하기위해가지고이번에예산요구를했습니다.
박치선위원
마을상수도를주로하잖아요.그렇죠.마을상수도하면심정펌프야고장날수도있죠.본위원이얘기하는게고장이라는게언제날지도사실모르는부분인데,2∼3일이내에모터는금방교체가가능하잖아요.그러면서그걸모터꺼내고배관청소를다시한다는게...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모터교체하기위해서는압상파이프를한번꺼내야되니까그때저희들이지금까지퇴적돼있는거를한번청소를하는그런시스템입니다.
박치선위원
2024년도본예산에4,000만원책정하지않았는데갑자기늘어났기때문에물어보는거고요.관정폐공및배수지철거라고했는데,배수지철거는뭔말인지알겠는데관정폐공을할때그러면모래를넣고시멘트로봉하나요?어떻게하나요?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예,맞습니다.관장안에는모래를넣고상단부는콘크리트로면을포장하는겁니다.
박치선위원
지하수맥에있는거는모래를넣으면다쓸려갈수도있잖아요.맥이흐르는곳은.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지금현재상태로지침상으로는모래를채우도록되어있고.그러면안에부분에대해가지고어느정도수맥이막히면모래가계속차오를때까지저희들이넣고있어있습니다.
박치선위원
그게한계가있다는얘기를하더라고요.왜냐하면수맥이흐르는곳은모래로넣어서는한계가있다하길래본위원이지하수업체에물어보니까안동시에수맥이흐르는곳이좀있다고얘기를하더라고요.그렇게되면그게마냥모래만넣어서는안된다고하니까,현장에가셔서처음에는자갈을넣고어느정도잡히면모래넣고이렇게한다는얘기를들었길래위에는물론마지막은콘크리트로봉하는부분이니까.이폐공을,왜이런얘기를하냐그러면예산은5,000만원밖에안돼요.근데실질적으로폐공이확인되지않는폐공이엄청많을거예요.지표수면에있는거나암반수에있는거나실제로농민들이모르게파놓은것도많을것이고,옛날에.그런거는정말제대로폐공을해야된다,예산을더들어서도. 과장님은앞으로어떻게해야되느냐하면,우리과에서,이장이더잘알거예요.이장한테얘기해서폐공이있으면전체를전수조사하셔서폐공을빨리조치해야된다.예산을더증액하더라도.내년초부터라도폐공이얼마나있는건지.폐지하수가몇개있는건지관정수를확인하셔서양이많으면그걸1차추경이라도빨리예산세워서우선적으로과에서해야될일이아닌가,이런생각이들어서과장님한테말씀드리는겁니다.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일단조사를한번해보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전체를전수조사를하셔야됩니다.이거는.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박치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정복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상수도과86쪽한번봐주실래요.특별회계입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수립용역해서2차분이9억5,000만원.그리고거기에따른감리비급수구역확장사업건설사업관리용역6억.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수도정비기본계획은올해발주를해서1차분이계약이돼가지고10억원이발주되었고,차수분,2차분내년도9억5,000이고요.그다음에급수구역확장건설사업관리용역은올해발주돼있는사업중에감리부족액을확보하는겁니다.
정복순위원
전체얼마죠?2차분이9억5,000이면.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19억이라는얘기죠.올해10억원을확보했고내년도차수분9억5,000을확보하는겁니다.
정복순위원
수도정비기본계획이전체얼마라고요?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19억입니다.
정복순위원
전체19억?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예.
정복순위원
용역기본계획하는데이렇게많이들어가요?그럼19억속에는밑에감리비용역6억이거는빠진거잖아요?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이거는별도입니다.기본계획은안동시전체기본계획을10년마다편성하도록돼있으며5년마다재정비하도록,이렇게규정이돼있고,밑에급수구역확정건설사업관리용역은올해저희들이감리용역발주했는게3건이있습니다.그3건중에차수분부족액계약장기계속공사로발주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가지고부족분6억입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위에급수구역확장사업실시설계용역2억은따로다.그죠?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예,맞습니다.이거는내년도사업지구에대한실시설계비용입니다.
정복순위원
생각보다엄청많아서한번질의를해봤고요. 지방상수도시설개량및보수가작년에32억이었는데올해20억이삭감돼서아예집행부에서11억원만지금올렸잖아요.그렇죠.농어촌전환사업으로그래서그런가요?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아닙니다.아까보고드렸습니다마는저희들이올해예산이작년에도이월이많았습니다만올해도저희들이한200억가까이예산이이월되고있습니다.그예산이내년도상반기에사업을완료하고사업대상지는내년추경에설계비라든가이런걸확보해서차후년행정절차이행후에공사발주하려고지금계획을잡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예,알겠습니다.그리고노후소방용수시설수리교체공사가되어있는데요.우리총몇개있죠?안동시내에.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소화전전체개수는제가파악이안됐습니다마는,1년에한15개∼20개정도소방서에서보수수리가오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전체개수도아셔야될것같은데요.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전체개수는소방서에서관리하고있거든요.제가그거파악을못해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우리가노후소방용수시설수리교체공사를안동시내에서하는데그러면은전체...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이거는소방서에서매달점검을하면서이상이있는부분은저희들에게수리해달라고연락이옵니다.점검은소방서에서매달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점검은소방서소관이고,수리는우리안동시소관이다.그말씀이시다.그렇죠.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리고아까전에스마트관로정보인식체계구축공사해서4,000만원이지금신규사업으로올라왔어요.그죠?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상수도관로를스마트로하시겠다는그런뜻인가요?관로를.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과거에는상수도관로를보면도로면에표시를했는데,지금은지하에있는데이터를관로못에다입력을해서경계석부근에관로못을표시를해놓으면그스마트폰으로거기에갖다대면그관로현황이표시되는그런못입니다.관로못인데인도에설치한거라고생각을하시면됩니다.
정복순위원
이런거는일종의지도아닌가요?지도.상수도관로지도.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지하에매설돼있는현황이니까관로지도라고보시면됩니다.그게누구든지굴착을할때상수도관로에대한자료를볼수있는그런시스템입니다.
정복순위원
이거중요한거거든요.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상수도관로이거는스마트로빨리사업을해야될것같은데,이제신규사업으로올라오니,옛날에했던것같거든요.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옛날에는GIS해서좌표를찍어가지고관리를.지금도그래하고있지만그런데이터들관로못에다가입력을해가지고시민누구나그필요한사람이누구나그관로못에다가스마트폰을대면그자료를볼수있도록그런시스템입니다.
정복순위원
신규사업이라서왜이게왜신규사업이됐을까싶어서...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도에서내년도에처음으로시행하는사업으로저희들이올린겁니다.
정복순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세요.김순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국비지원받는사업은두개밖에없다,그죠?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이이외에국비지원대상이되는사업은없나요?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지방상수도는국비지원대상이거의없습니다.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그다음에풍산서미에마을에수도보급이안돼있습니다마는가까운데관은설치돼있잖아요.그거활용할수있게,아마주민들의전체적인의향만통일되면지원할수있는거죠?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소규모수도시설관리자분들하고회의를해서방안을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다시한번접촉을하셔서어느정도까지진행되는지가셔가시고원하시면지원될수있도록부탁드릴게요.
영덕
김영덕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이상입니다.수고많으셨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상수도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맑은물관리과소관예산을심사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2025년도예산안중중요한부분에대하여간략하게함께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신규만해주세요.
정훈
임정훈맑은물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맑은물관리과장임정훈입니다. 존경하는김상진위원장님그리고경제도시위원님여러분,평소상수도업무에대한적극적인관심과성원에감사드립니다. (2025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맑은물관리과주요사업에대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위원님2025년도예산반영되어맑은물공급에최선을다할수있도록많은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맑은물관리과소관예산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치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안동시맑은물에진심이담긴것같아요.과장님이계실때일을다해오라고그러는지.과장님2,000만원이상조서하나만물어볼게요.679페이지한번봐줄래요.상수도시설물CCTV유지관리용역이라고돼있어요.2024년도에도용역을2,000만원했어요.이게무슨용도로어떻게하는건지설명이좀필요할것같습니다.2,000만원이상조서679페이지상수도시설물CCTV유지관리.679페이지.
김상진위원장
팀장님이좀도와주세요.
정훈
임정훈맑은물관리과장
저희들CCTV개수가상당히많습니다.유지보수하는데,노후화되는것도있고계속이정도로계속들것같습니다.2,000만원정도는.매년마다.왜그러냐하면이시설물배수지마다다있고,그다음은가압장은배수지마다거의다있습니다.시설물이있기때문에매년마다이렇게들어가는것같습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CCTV는많겠죠.주메인에서화면을볼수있는거니까.셋톱박스하나에서CCTV5개로묶든7개로묶든이렇게해서하는건데,매년유지보수가필요가없어요.왜냐하면셋톱박스를바꾼거,CCTV야그거는보통5년,7년가도화질에문제가,만약에CCTV화질에문제가있다해서교체한다고그러면이해를갑니다.하지만셋톱박스에대해서는매년수리보수가필요없는걸로알고있는데.이렇게2024년본예산에2,000,이번예산에도2,200잡아놓은거보면,교체라고그러면제가이해를해요.시스템은보수가잘될그게없어요. 본위원이,아무리생각해도.앞으로모르겠어요.CCTV보수라해서CCTV자체를화질이안돼서교체를한다고그러면제가이해를하지만나머지에대해서는보수가필요없는그거거든요.몇년단위로해야되지수시로보수가안돼요.왜냐하면셋톱박스4,5개해서CCTV모니터링하는데그게보수가어떻게되겠어요?과장님.그래서욕심은하고싶어도하나하나씩,안에맑은물관리과에CCTV를내가한번도...한번가볼건데그자체모니터에서전체하나로시스템을만들어놨을거란말이야. 보통이런과에서는아까말씀하셨듯이취수장부터싹다CCTV를통합적으로관리를할거란말이에요.따로따로한게아니고벽면으로하든50인지모니터에서전체당겨서보든지이렇게하는건데,이자체는본위원이생각하기는그냥막올린것같으니까한번생각을해보시고,합당하게,올해예산을제가뭐라그러지는않는데이게내년에또올라온다고하면,다음연도에또올라온다고그러면문제가있다.차라리2,000만원2,000만원이렇게하지마시고한목에자체를한번바꿔보는것도괜찮다.부분적보수라는게잘되지않아요.용도에대해서는과장님생각하고제생각이좀다른것같아서그래서여쭤보는겁니다.과장님.
정훈
임정훈맑은물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제가한번올라가볼게요.이거는안맞는것같아서.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박치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김순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예산서100쪽볼게요.병입수인부임6,415만7,000원돼있는데,인부가2명으로돼있어요.사업량에보면.맞나요?그럼3,200만원이다,인당.
정훈
임정훈맑은물관리과장
사실병입수관련저희들이12월초에제가서울에좀다녀왔습니다.병입수공장하고아리수공장그런데가보니까사실저희들도2명을요구를했는데한명더요구를해야될,운영을해보면적은것같습니다.
김순중위원
계속2명이근무할수있나요?
정훈
임정훈맑은물관리과장
두명이아니고라인이돌아가면한군데에서는병을입수를하고그다음검사도하고이러는게딱4명이한세트더라고요.저희들은그래도두명만일단한번해보자그래가지고예산을편성했습니다.
김순중위원
아니,두분이계속근무시간에출근할수있냐는얘기죠.휴가가있을수도있고여러가지로청가를낼수도있잖아요.
정훈
임정훈맑은물관리과장
휴가를내고이러면저희들직원들인데그래도양해를구해가지고같이좀해보자,이런방향으로해보고.일단저희들처음이니까어떻게되는지한번운영을해보려고그럽니다.
김순중위원
3,200만원이면아주우수한인재를고용하시겠다.그렇죠.
정훈
임정훈맑은물관리과장
예.
김순중위원
요까지만하고요. 그다음,제가주소를한번찍어봤는데,정수장진입로적용사업예산이5,000만원돼있어요.여기지도를찍어보니까마땅히필요해안보이고한편으로는휴게실이없는것같아요.잘아세요?거기.내부사정을.사업장사정을.
정훈
임정훈맑은물관리과장
올해하도날이더워가지고그런지거기에있는소나무도죽고이래서삭막해가지고저희들이예산을좀세웠습니다.
김순중위원
외부에휴게할수있는장소는있나요?
정훈
임정훈맑은물관리과장
휴게할수있는거는내부공간에사무실이,저희들휴게실에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외부에는없어요.
정훈
임정훈맑은물관리과장
외부에는정수장위에팔각정이있습니다.팔각정이있는데그거는저희들조금저거하면되는데일단나무가이번에많이고사돼가지고...
김순중위원
양쪽가로전부산인데그래요?
정훈
임정훈맑은물관리과장
그래도정수장안에좀약품동있는데이런데보면고사가좀되었습니다.
김순중위원
의견을물어서이렇게예산을편성한겁니까?
정훈
임정훈맑은물관리과장
예.
김순중위원
휴게장소가필요한지,도로양쪽에필요한지들어보셨어요?
정훈
임정훈맑은물관리과장
올라갔는데도로쪽진입로부분에도나무가하나도없습니다.한곳은절벽으로돼있고유정수장으로돼있고.
김순중위원
차로가잖아요.걸어갑니까?차로지나가는거아니에요?
정훈
임정훈맑은물관리과장
예.차로지나가는사람도있고저희들올라오는데부터,한번정수장에올라오시면이번에저희들이상당히색다르게좀많이꾸며져있습니다.한번오셔가지고보시면정수장이좀많이바뀌었을겁니다.
김순중위원
물어보시고그분들의의견에따라서하십사하는그런말씀이에요.
정훈
임정훈맑은물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휴게시설도없는데,길을차량으로이동하는데나무를조성을하는거는보기위해서하는거고,실제로이분들이휴게공간을마련해주기위해서한다고그러면휴게공간마련하는게맞다고봐서말씀드리는거예요.
정훈
임정훈맑은물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검토하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정복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상수도사업특별회계101쪽에보시면요.병입수1개에450원씩해서한달에4만병을생산해서12달해서2억1,600만원을여기올려놓으셨는데요.그러면한달에4만병이면1년이면48만병.그럼이병은재활용이되는병인가요?아니면그냥버리는병인가요?
정훈
임정훈맑은물관리과장
버리는병입니다.
정복순위원
버린다고요?
정훈
임정훈맑은물관리과장
예.재활용하려고그러면재활용하는비가더많이소요됩니다.
정복순위원
그렇더라도재활용해야되지않습니까?아니한달에4만병,1년에48만병을그냥버린다고요?이거회수해서재활용해야죠.
정훈
임정훈맑은물관리과장
이거저희들이회수하는데경비가또더많이소요될것같습니다.
정복순위원
이거는경비차원의문제가아니고요.플라스틱과관련된문제가엄청나게심각한상황인데,지자체에서까지이걸1년에48만병을그냥버린다?이거는문제가좀있을것같습니다.과장님.그리고위에보시면5,000원씩해서2,000박스12달해서1억2,000만원이책정됐거든요,병입수배송비로해서.이거갖다줄때그거가져오면되잖아요.뭐어려운게아닐것같은데이거는행정에서조금만신경쓰면...
정훈
임정훈맑은물관리과장
알겠습니다.그러면재활용센터를이용해가지고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재활용센터에서할문제가아니고요.지금한달에4만병씩해서농촌에면에상수도가공급되지않는지역으로배달을하잖아요.배송을.그리고한번가는것이아니라어쨌든한달에한번을가든한달에두번을가든정해서가실거잖아요.그렇죠.그러면예를들어서한번배송갈때마다10병씩가지고간다고가정을하면한번가져가고2주뒤에간다고가정을한다면다시10병가져갈때그걸가져나오면되잖아요.근데굳이또다른사람손을빌려서하면이게회수율이더떨어지지않습니까?이건문제가좀있을것같은데요.과장님,이거는조치를좀취해주셨으면좋겠는데요.
정훈
임정훈맑은물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검토해보겠습니다.
정복순위원
48만병을그냥버린다고하니이거는말이안되는것같아요.그리고병입수지금수선유지비4,700을해놓으셨는데요.이거지금다새기계인데시설유지비를4,700만원좀과한것같아서.
정훈
임정훈맑은물관리과장
지금현재,저도이걸어떻게,안해봤기때문에한번해보고내년에하반기에예산이남으면삭감하겠습니다.이부분에대해가지고.
정복순위원
그건그렇게하시고요.아까전에잠깐설명하셨던유도결합플라즈마질량분석기3억짜리요.당초에전년도에는2억인데지금1억더해서3억을하셨는데,10년지나서기간이넘었기때문에새로구입해야된다고하셨잖아요.이거그때본위원이갔을때정말깨끗하게잘사용을했던데그기구맞죠?
정훈
임정훈맑은물관리과장
맞습니다.
정복순위원
새로교체하기에는기구를너무깨끗하게줘서좀아깝던데요.그거어떻게그냥다시부품을가리고어떻게해서쓸수는없나요?
정훈
임정훈맑은물관리과장
소모품이안나옵니다.그거는.안그래도그날오셨는데제가오셨을때소모품안나온다고말씀하셨는데...
정복순위원
그래도그게더럽거나고장났거나이랬을때그렇게하는거지정말새기계처럼너무관리를잘하셔가지고지금그걸다시교체한다는것은좀과하지않나싶어서.
정훈
임정훈맑은물관리과장
이게뭐냐면하면,안그래도물관리에대해가지고자꾸저거되는데분석기같은것도좋은기술이많이나오지않습니까?그러면한10년쯤넘긴,이직원들이관리를너무잘해가지고그런데좀보시고이번에좋게생각을해주세요.
정복순위원
과에서관리를잘했더라고요.정말깨끗하게관리를잘해서10년했는데도그정도관리했으면잘하는거.
정훈
임정훈맑은물관리과장
예.매일마다분석기가지고저거하고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일단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김순중위원님추가질의해주세요.
김순중위원
과장님병입수할때쓰는병예산은어디잡혀있어요?
정훈
임정훈맑은물관리과장
예산이101페이지에있습니다.그래요?
김순중위원
얼마로잡혀있죠?
정훈
임정훈맑은물관리과장
100페이지,101페이지전부다병입수에관련한것입니다.
김순중위원
병입수생산용품구입비로돼있다.그렇죠.벽에들어가고또기계가다포함돼있는모양이죠.
정훈
임정훈맑은물관리과장
예.
김순중위원
병값만하는게아니다.그렇죠.간단하게보이잖아요. 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맑은물관리과소관예산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정훈
임정훈맑은물관리과장
고맙습니다.
김상진위원장
다음은안전재난과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심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5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중중요한부분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신규만해주세요.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안전재난과장권기철입니다. 평소안전재난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도,격려를해주신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여러분께감사인사를드리며,2025년도안전재난과예산안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안전재난과주요예산안편성에대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안전재난과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치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2,000만원조서642페이지에소규모위험요소제거작업이2024년본예산에는2억으로편성했어요.이번에는1억으로반으로예산을해놨네요.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소규모는정말읍면동에서,그런부분이예산이추가되면그거는나중에,추경에더확보를하면되는거고그거는아직까지정해진사업이아닙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니까너무소극적으로,위험요소가있는걸너무소극적으로,법의잣대로해서적용을하지않은것도있을거아니에요?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예,그거는우리가...
박치선위원
개인사유지라해서위험목이있어도못볼수도있는거고.다음에는사유지라해서못하고집행을못하는부분이있는데,이런부분은2024년도본예산2억을했으면이번에도2억을해서범위를,어차피위험제거잖아요.내가봤을때사유지도위험하면,실제로촌이나주택지는나이많으신분이있잖아요.저희지역구도보면감나무의감이하나뚝떨어졌어.지나가다떨어졌어.그럼그거위험목으로해서어른보고나무를베라고할수도없고그런부분은위험목으로되잖아요.본예산에2억이면그정도는집행이안동시내24개시군에서집행이돼야된다.너무아끼지말고,그러니또보니까1억으로반토막을해놨는데예산은한번증액하기힘들지내리기는쉬워요.그다음에1억에서2억올라가기가,예산자체가저것도아니고냉탕온탕도아니고쭉해서프리하게많이,만약에예산이2억이필요없고1억이라고그러면좀여유있게,주위에서보고도‘아,이거위험목이다하면’위험지역에이런게있다그러면선제적으로대응할수있는그런예산이필요할것같아서얘기드린겁니다.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박치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순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459쪽보세요.예산서459쪽보면소규모위험요소제거사업이있고,460쪽에도재난대응및복구장비임차료,제가말씀드리는건예산액보다는,집행을하실때위험이발생하고난다음에복구하는데예산보다미리위험요소를제거하거나예방할수있으면제일좋아요.그래서그런쪽에예산을좀집행해주십사하는부탁을드릴게요.지난번에호우왔을때,호우가시작되기전에준설작업을했으면재난이발생을안해요.그런데호우발생하고관로가,지하수가소통이안돼서넘쳐서그걸복구하는데예산을많이썼는데,올해는장마나호우가예보되면읍면별로상시준설작업을해야될위치가있잖아.그렇죠.매년하는데거기에미리장비를지원하셔갖고준설작업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러면아마엄청많은재해를예방할수있을것같아요.올해사태난게다그런거잖아.그렇죠.산물이내려왔는데흐를데가없어막혀있어갖고.그렇죠.복구하는거보니까간단해요.수술만하면되는거야,막혀있는부분.그런데집행하도록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 정복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재난안전네트워크차량지원임차료,예산서461쪽,금액은적습니다.1,300만원.여기는이단체에임차료를우리가주고있네요.기타보상금이에요.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예.
정복순위원
461쪽.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예산서를제가잠깐보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안전재난과에서이런것도우리가다지원해주나보죠?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이거는재난이났어.예를들어서여름철에,왜냐하면수상안전하는업무가있습니다.여름철물놀이하는데,왜냐그러면그쪽에하는부분에이쪽이지원되는예산입니다.27개소여름철에물놀이안전시설이27개소에33명이지금근무를하고있습니다.이쪽에지원하는지원비입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지금재난취약지역주택전기안전진단사업수수료1,000만원그밑에있는데요.이건누가하는거예요?시에서하는게아니고위탁사업비인데,이게.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이것은한전하고전기시설이위험해서안되는지역에다가우리가신청을받아서우리가하는사업입니다.
정복순위원
계속해서아직도이런곳이있나싶을정도로.그리고안심귀가거리조성사업1억2,000만원.이것도엄청많이한것같은데아직도이걸계속요청하는데가있는건가요?아니면이게도비3,600,시비8,400만원...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그거는경찰서에서,왜냐하면큰도로변같으면CCTV라든지뭐든하지만골목골목에요소요소에CCTV가없거나보안등이없는곳에경찰서에서요청오는지역입니다.
정복순위원
요새없는곳이없어.거의다있는것같은데.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그래도또신청오는데가보면CCTV가사각지대라든지보안등이없어길이어둡습니다.
정복순위원
알겠습니다.465쪽에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참석및심의수당돼있는데여기는얼마를지급하죠?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안건이들어오는대로...
정복순위원
그러니까보통심의위원회가7만원지급하는데가있고10만원지급하는데가있고.20만원지급하는데가있다.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10만원나갑니다,한건에.
정복순위원
그걸구체적으로적어주면좋겠어요,여기다가.그래야다른심의위원회하고비교좀했으면싶어갖고요. 폭염대형그늘막은해마다계속하는데내년에또50개하네요?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50개중에서옛날에수동으로돼있는게설치가된지가한10년가까이되니까...
정복순위원
10년안되는데요.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10년은채안되더라도한그게...
정복순위원
작년에다고치지않았나자동으로.
기철
권기철안전재난과장
아니에요.그거는작년에신규로했고수동해놨는걸,이거는자동같으면사무실에앉아서우리가접을수가있는데태풍이오고하면이살들이막부러지고수리비가너무많이들어가요.그래서오래된걸위주로해서교체비용이좀많습니다.
정복순위원
예,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중요한과니까여기까지만질문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안전재난과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7차경제도시위원회를모두마치고내일오후2시부터조례안등안건심사1건과농업정책과,영농지원과,축산과,기술보급과,미래농업과및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안동시시설관리공단소관예산안및2024년도제3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16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