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박해경 의원 발언

제31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09

회의 전체 보기 910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영월군수 제출)

10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주시는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과,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재만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엄재만행정과장

행정과장 엄재만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과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3쪽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은 국비 3,420만 6,000원과 도비 1억 314만 7,000원을 포함한 742억 7,891만 3,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23억 2,243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정한 선거관리 분야입니다.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계도, 홍보 및 단속을 위한 선거관리 경비 중 우리 군 부담금 1억 2,65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 행정역량 강화 분야입니다. 인사행정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억 9,753만 8,000원과 차세대 인사랑 유지관리 사업비 2,601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직원 복리 지원을 위한 감사, 세무, 예산 담당 등의 특정업무경비 3억 4,704만 원과 264쪽입니다. 사망조의금, 재해부담금 2억 2,879만 9,000원, 국고 대여 장학금 부담금 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겨울철 대학생 아르바이트 실습생 운영을 위한 인건비 2억 3,141만 3,000원과 혁신 시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1,800만 원, 시책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군정 시책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702만 원과 국내 여비 450만 원 및 시책업무추진비 1,850만 원을 편성하였고 265쪽입니다. 주요 행사 참여 지원을 위한 행사 실비 지원금 500만 원, 부처님 오신 날 홍보탑 설치 시설비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종사무소 운영 지원을 위한 일반 운영비 1,260만 원, 국내 여비 480만 원, 시책 업무추진비 300만 원 등 2,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영월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내 사회단체의 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실비 지원금과 보조금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6개 단체 사업비, 운영비 등 1억 4,58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강원 자치발전 전략 토론회 개최를 위한 일반 운영비로 도비 1,000만 원이 포함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입니다.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 및 보조금으로 도비 4,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8,60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입니다. 의용소방대 실비 지원 및 보조금으로 도비 3,000만 원을 포함한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음 새마을지도자 교육 지원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역량 강화 교육 지원을 위한 행사 실비 지원금 2,000만 원과 계속해서 268쪽입니다. 새마을지도자 한마음수련대회 등 보조금 3,000만 원을,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을 위해 도비 360만 원을 포함한 7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영월군 새마을회 운영비 지원을 위한 보조금 7,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이장 처우 개선입니다. 감사패, 표창패 제작 등 일반 운영비 510만 원, 이‧반장 자녀 장학금 3,750만 원, 이장단 단체보험료 1,6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이‧반장 활동 보상입니다. 통신비 지원 4,416만 원과 건강검진비 2,7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장 능력개발 지원을 위해 강원도 이‧통장연합회 역량강화 교육 등 행사 실비 지원금 3,494만 원, 이장 혁신 역량강화 워크숍 추진 및 한마음대회 개최를 위한 보조금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한 공동체 건설 및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분야입니다. 먼저 관내 자원봉사 활성화 도모를 위해 자원봉사센터 운영 보조금 3억 3,1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 기능 보강을 위한 물품 구입을 위해 보조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입니다. 계속해서 270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인건비 국비 3,333만 3,000원을 포함하여 6,666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군비 2,047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을 위해 국비 87만 3,000원을 포함하여 174만 6,000원을, 자원봉사 인센티브 사업에 도비 1,200만 원이 포함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분야입니다. 먼저 직원 교육 훈련을 위해 연중 공무원 교육훈련 위탁 교육과 장기 교육, 전화 외국어 교육 용역비 등 일반 운영비 2억 6,650만 원을, 271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 여비 등 3억 3,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직원 해외연수 운영을 위해 국외 업무 여비에 1억 7,000만 원, 국제화 여비 1억 2,750만 원 등 2억 9,750만 원을,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비 납부를 위해 일반운영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고객 만족 행정 추진을 위한 시책 업무추진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자매결연 자치단체 간 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320만 원과 의전 관리 일반운영비 1,170만 원을, 각종 행사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5,700만 원, 국내 여비 2,500만 원, 시책 업무추진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포상제도 운영을 위한 감사패 및 공로패 제작 등 일반운영비 2,700만 원과 우편 관리 및 발송을 위한 일반 운영비 1억 90만 원, 회의실 운영 관리를 위한 물품 구입, 청소 운영 등 일반 운영비 1,3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록관 운영입니다. 기록물 평가심의회 참석수당, 각종 물품 구입 및 장비 유지보수 등 일반 운영비 3,999만 2,000원을, 기록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및 고도화 위탁사업비 1,242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보공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일반 운영비 1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당직실 운영을 위한 일숙직비, 시스템 운영 유지관리비 등 운영비 1억 2,939만 원과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5억 3,344만 5,000원을, 직장 동호회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2,600만 원, 조직의 단합을 위한 한마음 체육대회 운영비로 2,000만 원, 포상금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구내식당 운영을 위한 인건비 1억 2,555만 4,000원과 275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물품 구입 등 일반 운영비 8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사 협력 분야입니다. 노사 관리를 위한 단체교섭장 운영, 공인노무사 수임료 등 일반운영비 2,590만 원과 국내 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직 근로자 관리 운영을 위해 공무직 교육 훈련비 및 부상 의료비 등 운영비 500만 원과 국내 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기간제 근로자 관리 운영입니다. 276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운영을 위한 육아휴직 등 공무원 대체인력 운영 및 기간제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급 등 인건비 4억 7,9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추진 분야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250만 원, 행사 참여 마을 행사 지원금 250만 원을, 전자상거래 거점센터 관리자 육성을 위해 도비 754만 7,000원을 포함한 2,51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 전산 운영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과 효율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종 시스템 유지관리비 2억 3,471만 4,000원을, 277쪽입니다. 온나라 시스템 유지 관리 등을 위한 위탁사업비 1억 6,301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행정 전산 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용 프로그램 라이선스 등의 구입비와 업무 자동화 시스템 1억 7,250만 4,000원, 전산장비 구입비 및 자산취득비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기반 행정을 위해 일반 운영비 2,200만 원 278쪽입니다. 국내 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안 정책 관리를 위한 패치 관리 시스템 고도화 및 강원 사이버 통합 관제 부담금 등 사무관리비 5,101만 7,000원과 사이버 보안 대응 역량 강화 우리 군 부담금 968만 6,000원, 웹 방화벽 고도화를 위한 자산취득비 3,418만 원을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홍보 교육 및 개인정보 접속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등 일반 운영비 3,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신장비 구입으로 방범 CCTV 구축 사업비 1억 원, CCTV 관제센터 장비 및 네트워크 장비 구입비 2억 6,000만 원 279쪽입니다. 행정통신장비 유지보수 및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 운영비 10억 62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에서 283쪽까지 행정운영경비 분야로 일반 공무원 인건비 및 각종 수당 등 총 596억 3,630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284쪽부터 285쪽에는 본청 공무직 61명에 대한 인건비 및 수당, 일반 운영비, 여비, 연금 부담금 등 59억 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85쪽부터 286쪽입니다. 행정과 기본경비로 군수‧부군수의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와 부서 운영비, 특근 매식비, 여비 및 직책급 업무 수행경비 등 2억 3,63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태위원장

행정과장님 예산 편성하시고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화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맨 앞장 263페이지 중간 부분에 인사행정 운영 공공 운영비 관련해서 장애인 고용 법정부담금 있어요. 지금 우리 장애인 고용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몇 퍼센트예요?

재만

엄재만행정과장

저희들이 장애인 고용법상 정원의 3.8%를 채용해서 운영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25명이 되거든요. 그중에 저희들이 17명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17명.

재만

엄재만행정과장

17명 채용해서 8명이 지금 결원으로 돼 있고 그 이유는 저희들이 어떤 계속 이거를 고용률을 맞추려고 채용 공고를 계속합니다만 응시하는 인원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또 응시를 한다고 해서 또 합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결원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정해진 부담 비율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담 비율에 대해서 예산을 우선 편성해 놓은 겁니다.

임영화위원

그럼 지금 이게 25년도 부담금이 될까요?

재만

엄재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영화위원

25년도에도 여전히 8명은 미고용 상태로, 이게 보고하게 되어 있죠?

재만

엄재만행정과장

계속,

임영화위원

장애인 고용하고.

재만

엄재만행정과장

지금 미고용 상태이니까 추가로 계속 고용을 해야,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예산은 편성해 놓는 겁니다.

임영화위원

전년도에도 보면 1억 2,282만 5,000원.

재만

엄재만행정과장

맞습니다.

임영화위원

줄어들지는 않고 있고 계속 증가하고 있고 고용률도 4%까지는 상향시킨다라고 계획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행정이 노력이 좀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제도가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의 어떤 차별을 없애고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지 않습니까?

재만

엄재만행정과장

네.

임영화위원

그런데 우리 행정이 이런 근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앞장서야 하는데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고용을 하도록 기준율을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고 있잖아요. 이렇게 행정이 지켜지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민간 기업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 촉진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재만

엄재만행정과장

안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여건상.

임영화위원

아까 말씀하신 두 가지 이유는 일반화된 답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법적으로 의무 고용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의 경우에도 우리가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장려금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모순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의무적으로 고용도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쪽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장려금을 지원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군 행정이 어떤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준수하기 위해서 더 각별히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만

엄재만행정과장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채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임영화위원

이것도 어느 정도 우리 행정의 의지가 없으면 좀 힘들다라고 생각하고 채용 공고를 내서 단순히 응모자가 없거나 또 합격하는 부분이 좀 적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채용을 하겠다, 우선적으로 채용을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만 있다고 한다면 이것보다는 조금 더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이것도 어찌 됐든 우리 군민의 혈세로 부담금을 벌금 성격이잖아요. 어찌 됐든.

재만

엄재만행정과장

그렇죠.

임영화위원

고용을 하면 이걸 부담을 안 해도 되는데 항상 1억 넘게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우리 행정에서 좀 더 각별하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재만

엄재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임영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태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홍보라든지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만

엄재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태위원장

이상이고요.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당부 사항만 한말씀드리겠습니다. 264쪽에 혁신 시책 추진 관련 하고 271쪽에 직원 해외연수 또 272에 중간에 각종 행사 개최, 직원들한테. 화합 소통의 운영 시간 같은 거, 274쪽에 직장동호회, 직장단합체육대회 이 예산들은 직원들의 사기진작 또 소통 관련해서 다 계상된 예산들인데 제가 지난해 집행 실적을 쭉 보니까 그렇게 충분하게 집행이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거기에 따른 다 이유가 있겠지만 어차피 직원들 어떤 소통과 화합을 위해서 만들어진 예산이라면 과장님께서 열심히 예산 설명도 하고 해서 확보된 예산 아니겠습니까?

재만

엄재만행정과장

네.

김대경위원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들께서 의지를 가지고 자기 소관에 대해서는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직원들한테 해줄 수 있는 사기 진작책이고 그렇게 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잘 안된다는 것 같다면 그건 누가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동호회라든가 이렇게 예산 집행이 쉽지 않게 어렵지 않게 해주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해야 할 역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산 집행을 예산이 서면 거기에 대한 집행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게 전체 직원들에 대한 어떤 사기진작도 되고 그런 또 효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주실 말씀 있으세요?

재만

엄재만행정과장

일단 설명서상의 집행률이 작성된 시점이 조금 이른 시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일정 부분 더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을 완벽하게 집행이 되고 또 보다 사기 진작이라든지 복리 차원에서 더 지원할 게 있다면 좀 더 고민해서 더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경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남기지 마시고 또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셔야지 직원들이 다 행정과 쳐다보고 있는데 있는 예산으로 집행이 안 되면 얼마나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점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만

엄재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대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태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간사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도 방금 김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직장동호회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짚을게요. 본 위원도 당부를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께서는 조금 아까 집행률이 지금 시기가 조금 일러서 저조한 면이 없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기에는 너무 저조한 거 아닙니까? 집행률이 지금 9%로 나오는데 22년도도 보면 예산이 직장동호회 관련해서 7,240만 원이었거든요. 집행률은 6%에 그쳤었고요.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또 예산이 줄어서 4,500만 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또 22.5%로 떨어졌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예산이 또 더 줄어서 2,600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한 3년 사이에 3분의 1로 지금 예산이 줄은 거예요. 결국은 이 사업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결과죠. 그죠?

재만

엄재만행정과장

이 동호회 사업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동호회가 조금 활동이 조금 위축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 실적 같은 경우는 물론 지금 한 달 정도 남았지만 연탄 배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저희들이 물품 지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직 집행할 여지가 남아 있는 부분이고 아마 전체적으로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예년에 비해서 활동이 적게 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삭감하거나 이러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있고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제대로 홍보를 안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설명 오기 전에 담당팀이랑도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좀 더 보다 활성화되고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경위원

예년에는 코로나 영향이 없지 않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만 또 코로나도 회복이 되었고 어쨌든 직장에서 좀 뭔가 활기찬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아무래도 직장에 대한 만족도도 상향이 될 수가 있고 여러모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청렴도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또 그만큼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이 전액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만

엄재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해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태위원장

박해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예산안 272페이지에 고객 만족 행정 추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고객 만족도의 행정도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동호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면 몸소 고객 만족을 위한 친절도가 자율적으로 나오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이 매년 1,500만 원 정도 이렇게 수립돼 있는데 이 예산 자체도 60%밖에 집행률이 안 돼요. 그래서 한 40% 정도 집행된 부분이 주로 어떤 내용인지 좀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재만

엄재만행정과장

이거는 각 저희 부서에도 있고 부서별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집행부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을 할 때 그때 쓰도록 편성되는 예산이고요. 이거는 저희들 관련된 예산이 1,500 정도가 서 있는 거고 부서별로 이렇게 조금씩 나눠 서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책 추진 업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행하는 시점에서 아마 작성하는 시점이 저희들이 아마 당초예산 처음 작성할 그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이랑은 조금 집행률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쓰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그러면 이 고객 만족 행정 추진이 군수님과 부군수님의 업무추진비로 별도 예산 외에 고객 만족을 위해서 그분들이,

재만

엄재만행정과장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게 되니까.

병용

이병용위원

사용하는 부분인가요?

재만

엄재만행정과장

예.

병용

이병용위원

이게 우리 직원들에 대한 고객 만족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추진해서 이 예산이 쓰여지는 게 아니고요?

재만

엄재만행정과장

직원들한테 쓰는 건 아닙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각 부서에서 사용하는 그런 예산이 아니고.

재만

엄재만행정과장

업무 추진이 필요하다고 하면 군수님 업무추진비를 세워놓지만 어떤 사업 성격상 그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

병용

이병용위원

그럼 결국은,

재만

엄재만행정과장

그렇게 되면.

병용

이병용위원

집행률이 낮다고 보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활동을 그만큼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네요.

재만

엄재만행정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시점인 겁니다. 9월달 정도의 작성된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병용

이병용위원

금년도도 한 20일밖에 안 남았는데.

재만

엄재만행정과장

별도로 집행된 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파악해서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여기 고객 만족 행정 추진에 보면 여론 대화 행정 추진이라든가 자체 행정 역점 시책 추진이라든가 현장 대화 행정 추진 이렇게 산출 내역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군수님의 업무추진비나 성격이 비슷한 맥락이 아닌가요? 그러면.

재만

엄재만행정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관서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세우는 것들도 있고 사업 성격상 경제과 쪽에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기획실 그다음에 저희 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쪽에도 있고 여러 가지 추진하는 업무 분야가 다양하다 보니까.

병용

이병용위원

그런데 그렇게 다양하다고 보면 연간 예산 1,500만 원 가지고 사실은 많이 부족하지 않겠어요?

재만

엄재만행정과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희들 과에서 해당되는 분야를 이 정도로 세워놓은 겁니다. 세워놓고 이걸로 쓰는 거고 또 다른 실과에서 필요한 건 다른 실과 쪽에서 필요한 대로 쓰고 또 그렇게.

병용

이병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해하는 것은 우리 고객 만족 행정이라는 것은 우리 군민들의 만족도를 높여줘야 되는 또 우리 군정 시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를 할 때 적극적으로 이해를 돕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이 예산이 사용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만

엄재만행정과장

맞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집행률이 방금 과장님 설명드렸듯이 한 20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 시점이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 작성하는 시점이 한 2~3개월 전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10월달쯤에.

재만

엄재만행정과장

예.

병용

이병용위원

그런데 이게 하여간 어찌 됐든 간에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닌데 고객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이 행정 추진을 하려고 보면 이런 군민들과의 대화도 자주 갖고 우리 군정 시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를 하는데 이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 군민들이 이해를 하고 우리 영월군에서 그래서 진짜 열심히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여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벽이 쌓여져 있다 보면 이렇게 홍보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보면 이런 예산이 사실은 필요가 없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 작성 자체에 집행률이 6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왕이면 연말 되면 다 소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재만

엄재만행정과장

소진됩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그런 부분에서 염려스럽고 해서 우리 고객 만족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재만

엄재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태위원장

이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위원

277쪽에 자산취득비 한 1억 1,250만 원이 늘어났네. 그죠? 여기에 보면 행정전산 장비 구입해서 컴퓨터하고 모니터가 180대, 100대 이렇게 새로 구입을 하는 거죠?

재만

엄재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심재섭위원

이게 지금 내용연수가 지금 다 지나서 새로 구입하는 거 맞죠?

재만

엄재만행정과장

예, 보통 그렇습니다.

심재섭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구입을 하고 이 컴퓨터하고 모니터 이 부분은 관리를 어떻게 하죠? 내용연수 지나간 거.

재만

엄재만행정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다 교체를 한 다음에 모았다가 강원도에서 하는 그린 무슨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쪽에 올려보낼 거 일정 부분 올려보내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민간에서 저희들한테 그걸 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저희들 규정상 아마 그렇게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아마 전체적으로는 폐기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재섭위원

제가 왜 질문을 하냐면 우리 영월군 관내에서 조그마한 체육 단체나 또 사회 단체 조그마한 단체에서 컴퓨터를 많이 쓰지는 않지만 그래도 컴퓨터가 필요한 단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군에 이런 걸 좀 요청을 해보니 이게 다 도로 시스템상 다 도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재만

엄재만행정과장

예.

심재섭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영월군에서 폐기 처분한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도로 올라가다, 그중에는 분명히 사용 가능한 컴퓨터나 모니터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는데 올려보낼 때 우리 군에다가 최소 물량은 좀 다만 5대든 10대든 좀 남겨두고 그중에 아주 쓸만한 거는 보관을 했다가 이런 좀 필요한 단체에서 요구를 할 때 지원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너무 아깝더라고요.

재만

엄재만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내용연수가 있어서 폐기를 하기는 하는데 사실은 이 컴퓨터들이 계속 쓸 수는 있거든요. 있는데 저희들도 그렇죠, 이거를 그냥 폐기하는 것보다 관내 단체나 이런 분들한테 들여서 다시 쓸 수 있게 하면 좋은데 아마 팀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아마 그게 가능하지 않아서 그렇게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혐구

항혐구전산정보팀장

전산정보팀장 함형구입니다. 지금 저희들 중고 PC 나오는 것들은 강원도에 있는 중고 PC 보급 사업으로 해서 계속 강원도로 보내고 있고요. 저희들이 중고 PC 보급 사업은 한 연 중간쯤 6월, 7월쯤 도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마을회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 보급을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법적으로 봤을 때는 취약계층이나 사회복지법인, 협의체 이런 데로만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라든가 일반 단체들은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저희들이 지원을 못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재섭위원

그게 전에는 군에서 직접 배부를 할 때는 선거법 이런 부분 해가지고 직접 사회복지법인 이런 쪽만 배부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군에서 관리를 안 하고 도로 올라가서 도 그 자체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게 왜 꼭 사회복지법인 그쪽으로만 배부가 돼야 되는지 그 점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혐구

항혐구전산정보팀장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도 법적으로 계획을 세울 때 법에 근거해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도에서 신청을 받을 때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심재섭위원

그럼 예를 들면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적십자 이런 단체에서 협의회 이런 데서 만약에 요구를 했을 경우에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까?

혐구

항혐구전산정보팀장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심재섭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왜 법적 근거가 이쪽으로는 안 만드는지 사회복지법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이 되잖아요. 근데 이런 단체 같은 데는 지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들을 대폭 늘릴 수 있게 건의를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재만

엄재만행정과장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섭위원

그렇죠. 그래서 군에서 배부를 안 하고 도에서 하기 때문에 이건 포괄적으로 좀 이거를 다른 단체도 이렇게 배부할 수 있도록 어떤 우리 담당 부서에서 이런 부분은 건의도 할 필요는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엄재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드릴게요. 무정전 전원장치 시스템 있잖아요.

재만

엄재만행정과장

네.

김상태위원장

이게 요 앞에 같은 경우는 한 대에 3,000만 원이고 그 뒤쪽에 행정통신 기반 구축에 보면 밑에 쪽에 보면 똑같은 UPS 교체 사업 같은데 이건 2,000만 원이에요. 이거의 차이점 예산 차이점은 뭐예요?

재만

엄재만행정과장

팀장님.

김상태위원장

우리 팀장님 설명해 주셔도.

형구

함형구전산정보팀장

전산정보팀장 함형구입니다. 무정전 전원 장치에 들어가는 배터리 수량이 틀립니다. 배터리가 몇 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김상태위원장

그게 배터리가 하나로 돼 있지 않고.

형구

함형구전산정보팀장

네.

김상태위원장

그게 몇 개가 들어가고.

형구

함형구전산정보팀장

네, 맞습니다.

김상태위원장

그 차이라는 말씀이죠?

형구

함형구전산정보팀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교체하려는 거는 24개인데 기존에 작년에 교체한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48개였습니다. 그건 한 5,000만 원 정도 됐었고요. 그다음에 뒤에 거는 배터리 개수가 더 작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김상태위원장

그건 구조적으로 개수에 따라서 이 금액이 틀리다는 말씀이네요.

형구

함형구전산정보팀장

네.

김상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경위원

과장님 한 건만 더 여쭤볼게요. 265쪽에 중간에 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 관련해서 이게 아마 2개소에 500만 원씩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가 본데 이게 사업 내용이 진행하기가 좀 어려운가요? 마을에서.

재만

엄재만행정과장

어려운 건 아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예전 같은 경우는 리 단위로 하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올해는 무릉도원 같은 경우는 농촌 유학 오신 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지고 제안을 해 주셨고 그다음에 영월읍에는 러브펫이라고 그래서 문화활동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단위로 신청을 할 수가 있고 활동비 그거 하는데 필요한 재료비라든지 이런 거 쓰는 돈 그다음에 또 강사를 초빙한다 그러면 강사비, 자유롭게 예산 집행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김대경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마을 공동체 사업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이게 또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정말 마을에 가면 50%가 넘을 정도로 많이 와 계시고 또 그분들이 같이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구심점 이렇게 또 같이 움직여주고 하면 좋은데 이게 개소 수가 2개소밖에 안 되다 보니까 신청하는 데가 없는 건지 아니면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주민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또 어쩌면 이 사업 자체가 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또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각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이니까 주민들이 접근하기 쉽게 홍보도 그렇게 하시고 또 내용도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각 마을 단위로 이렇게 좀 어떤 그런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들 그런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어떤 제도를 조금 좀 접근하기 쉽게 해서 확대하는 방법들 이런 것도 좀 우리가 고민해 보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재만

엄재만행정과장

일단 올해도 공모 방식이기 때문에 공고를 내고요. 접수 상황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만약에 접수하는 공동체들이 많다고 하면 예산을 좀 더 늘려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경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위원장

김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경위원

과장님, 예산안 264페이지 위쪽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실습생 지금 공고가 나갔죠?

재만

엄재만행정과장

네.

박해경위원

올해도 예년과 같은 인원 수로 하시는 건가요?

재만

엄재만행정과장

인원 수는 똑같이 140명인데 이번에 1기하고 2기하고 차이가 조금 나서 1명 정도 차이 나서.

박해경위원

그래서 예산이 약간.

재만

엄재만행정과장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해경위원

본 위원이 예전에도 제안을 한번 했었는데 우리 군도 특화 직무 선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고민을 해보셨나요?

재만

엄재만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진로체험센터 같은 경우는 이번에 공고가 나갈 때 실과에서 필요한 인원들을 또 제시를 해 주셨고 그거에 따라서 선발 계획을 세웠는데 일단 나갈 때 진로체험센터는 어떤 전문학과를 지금 담임 학생이나 이런 대학생들에 대해서는 좀 더 우선 선발을 고려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공고를 냈고요. 장기적으로 볼 때 이게 각 분야별로 전문 분야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이렇게 배치하는 것도 좋긴 한데 이게 일정 부분 무작위로 추첨식으로 행해지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생 아르바이트랑 연계해서 좀 더 좋은 방안이 있을지 이런 것들은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해경위원

지금 대학생 아르바이트 실습생 운영은 전국에서 다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되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본 위원이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걸 전체를 다 특화 직무로 뽑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지금 140명 이렇게 하는데 전공별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무리가 좀 있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화된 능력이 요구되는 직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 편집이라든가 문서 정리 아니면 외국어 활용, 건설업 쪽 회계 쪽 교육학 이런 식으로 특화된 능력이 요구되는 직무에 대해서 일부를 별도로 공고를 내시는 거고 또 일반 직무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아르바이트 하겠다라고 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선별을 하는 건데 행정에서는 조금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건 아주 어렵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한 2억 넘는 예산이 학생들을 위해서 쓰여지는데 학생들에게도 본인들의 능력을 조금 더 개발할 수 있고 또 아르바이트생들을 쓰는 그곳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대부분 어떻게 보면 고급 인력인 학생들이 가서 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고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시간 때우기식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이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예요. 공공연히. 그냥 하루 가서 시간 때우고 온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라 이번에는 일부 그런 시도를 한번 해보시겠지만 한번 해보시고 이 만족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 한번 살펴보실 필요도 있으시고요. 같은 예산이면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때가 우리는 사실 좀 지났다고 보는데 지금이라도 깊게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만

엄재만행정과장

하절기도 또 있으니까요. 그때까지 실과별로 수요조사를 받을 때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지 이런 사전 조사라든지 그다음에 업무 분야에서 아르바이트생을 받을 때 부서에서 대부분 보면 지금 아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일반화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하는 일이 그런 문서 정리라든지 이런 것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박해경위원

그렇죠. 문서 정리 시키시고 저희 아이들도 아르바이트를 예전에 다 했었는데 보면 문서 정리 잡일 같은 거 시키고 또 특별히 시킬 게 없으니까 그냥 책 읽다 오고 이런 경우가 사실 빈번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고민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 또 예산도 사용하고 아이들에게도 좀 더 좋고 이런 쪽을 깊게 담당 부서시니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엄재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해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태위원장

박해경 간사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여기에 따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8페이지에 이장 처우 개선 예산 중에 첨부자료 맨 389페이지가 되겠는데요. 하단 부분에 영월군 이장단 단체보험이 있어요. 이게 단체보험은 어떨 때 가입을 시켜 드리는 거예요?

재만

엄재만행정과장

잠깐만요.

병용

이병용위원

세부 내용에는 첨부 서류에 389페이지 사업비 산출 내역 맨 오른쪽 하단이 되겠는데요. 영월군 이장단 단체보험 가입인데.

재만

엄재만행정과장

이게 어떤 행사 있고 그럴 때 어디 이동한다거나 아니면 저희들 자체적인 한마음대회 한다거나 이럴 때 가입하는 겁니다. 단발성으로.

병용

이병용위원

그럼 어디 한마음대회 할 때 이동해서 멀리 갈 때.

재만

엄재만행정과장

그럴 때입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결의대회 같은 거 가고 할 때.

재만

엄재만행정과장

가게 되면 1일이나 2일 보험 드는 이런 것들입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그런데 한 번 가지 않잖아요. 이장님들은 한 두어 번 정도 되는 걸로 같은데 한 번으로 충족이 되는지 몰라도 사실 한 번에 9만 원이면 보험료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단체보험 치고는. 그래서 산출 내역이.

김상태위원장

팀장님!

재만

엄재만행정과장

설명 좀 해주세요.

김상태위원장

이거 담당 팀장님 누구세요?

병용

이병용위원

단체보험은 사실은 보험료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 9만 원으로 산정이 돼서 좀 궁금해서.

찬혁

안찬혁행정팀장

행정팀장 안찬혁입니다.

김상태위원장

사업비 산출 내역에 이게 9만 원씩 184명이란 말이에요.

병용

이병용위원

단체보험.

김상태위원장

단체보험.

병용

이병용위원

자료 못 찾으시는가요?

찬혁

안찬혁행정팀장

확인해 보고 한번 이게 연초에 전체적으로 보험이 드는 건지 제가 건별로 드는 건지 그거를 한번 확인해보고.

병용

이병용위원

산출 내역을 보면 1회인데 184명이 지금 이장님이 계시잖아요.

찬혁

안찬혁행정팀장

예.

병용

이병용위원

그런데 9만 원이면 단체보험 사실은 가입하게 되면 이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9만 원씩 안 가거든요. 보험료가. 근데 이상하게 좀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문 좀 드려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그거는 됐습니다.

재만

엄재만행정과장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차후에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장님들이 지금 영월군에 184개리에 184분을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재만

엄재만행정과장

예.

병용

이병용위원

그런데 그중에 지금 이장님을 선출하지 못해서 운영을 하지 않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재만

엄재만행정과장

잠깐 파악을 제가 못 했는데요.

찬혁

안찬혁행정팀장

행정팀장 안찬혁입니다. 지금 판운3리가 안 된 걸로, 한 군데 있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한 곳.

찬혁

안찬혁행정팀장

예.

병용

이병용위원

전에는 화원리인가 거기하고 두 곳이었었는데 거기 해소가 되고.

찬혁

안찬혁행정팀장

거기는 다 됐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그래서 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장님을 자율적으로 리에서 선출해가지고 이장 임면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읍‧면장이 임명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잖아요.

찬혁

안찬혁행정팀장

예.

병용

이병용위원

그런데 방금 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판운3리는 장기간 이장을 선출을 못해서 지금 미루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동네 이장님이 최일선에서 주민들에 대해서 우리 행정기관하고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분을 선출을 못하고 운영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사실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도 장기간 벌써 한 2년째인가 3년째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찬혁

안찬혁행정팀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1년 이상 된 거 같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한 2년째 거의 다 돼 가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또 앞으로 계속 이렇게 방치를 해 둘 것인지 여기에 예산은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184곳이잖아요. 다 예산은 반영은 됐는데 미운영하는 곳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방금 전에 본 위원도 얘기했지만 안타까운 부분이다, 우리 행정과에서 읍‧면을 관할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재만

엄재만행정과장

이게 예전에 화원리 같은 경우도 수년이 걸렸고 그다음에 판운 같은 경우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이 마을 내에서 주민들끼리 분쟁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가가지고 중간에 개입을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가서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전에 계시던 면장님도 그렇고 가서 그걸 중재하려고 수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서로서로의 주민들이 자기들의 입장을 가지고 오히려 면사무소 찾아와서 항의를 하고 집회를 하고 막 이런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가장 좋은 방법은 본인들 합의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한 분을 선출해서 저희들한테 가지고 오면 정해진 적법한 절차에서 오게 된다면 임명을 하게 되는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는 저희들 행정에서는 좀 이렇게 여러 가지 같이 회의에 참석을 해서 의견도 듣고 제시도 해주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만 결국에는 저희들까지 나중에는 누구 편을 드니 이런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의 저희들 현재의 상황은 전체적으로 면장님 통해가지고 가서 좀 어떻게 빨리 좀 해달라 이렇게 당부드리고 자꾸 요구드리는 그런 수준 정도밖에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병용

이병용위원

본 위원도 사실은 민원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동네 자율적으로 주민들이 서로 찬반이 논해서 지금 이장을 선출을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 해당 리에 묵묵히 잘 생활하고 계시는 우리 주민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피해가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재만

엄재만행정과장

그렇죠.

병용

이병용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그런 전달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혀 못 받는 상황이고 또 직접 볼 일을 볼 때는 개인이 면사무소까지 직접 다 방문해서 일을 처리해 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하루속히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좀 해소를 좀 시켜줘야 되는 우리 행정기관의 책임도 조금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무조건 자율적으로 뽑아서 우리가 오면 임명만 하면 된다 하는 그런 안이한 생각은 조금 안이하게 생각을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너무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다, 그래서 다 같이 좀 생각을 해서 추진을 기왕이면 선출해서 그 해당 리가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잠깐 질문을 드렸습니다.

재만

엄재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적극적인 노력을 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재만

엄재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태위원장

이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심재섭 위원님께서 해 주십시오.

심재섭위원

과장님 지금 아까 이병용 위원님이 영월군 이장단체보험에 대해서 물었단 말이에요. 9만 원이면 이게 말하자면 버스로 이동하고 그런 보험은 아닌 것 같아요. 여행자 보험은 아닌 것 같고. 뭔가 이장님이나 처우 개선을 위한 보험을 들은 것 같아요. 1인당 9만 원이면.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을 보면 이장 처우개선이 24년도랑 25년도 예산이랑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예산을 가지고 과장님도 모르고 담당 팀장님도 몰라서 이걸 다시 추후에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린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무관심하게 예산을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팀장님도 그러셨죠? 이게 지금 1회인지 몇 회인지를 보고 답변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 예산이 큰 예산 1,650만 원이에요. 그리고 전년도에도 집행을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답변을 못한다?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다루면 안 된다고 봐요.

재만

엄재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심재섭위원

그죠? 맞죠? 그래서 예산을 좀 다루실 때는 최소한 어디 어떻게 쓰여지는지 알고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이거 정확하게 어떻게 집행이 되는 건지 다시 알려주시는데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작은 예산이라도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엄재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태위원장

심재섭 위원님의 따끔한 질책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받아들이셔서,

재만

엄재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태위원장

예산 편성에 더욱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경위원

과장님 단순히 간단한 질의 좀 하나 드려볼게요. 예산안 264페이지 군정 시책 관련해서 첨부 내역을 보면 사업비 산출 내역 안에 맨 아래쪽 시설비 및 부대비 관련해서 부처님 오신 날 홍보탑 설치 부분이 여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성탄절 점등식 얼마 전에도 했었는데 성탄절 홍보 트리 그것도 우리 행정과에서 하고 계시죠?

재만

엄재만행정과장

이거는 매년 한 번에 세우지 않고요. 한 번에 세우지 않고 당초예산에는 부처님.

박해경위원

그렇죠. 어쨌든 추경에 올라오겠죠.

재만

엄재만행정과장

예.

박해경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성탄절하고 부처님 오신 날 종교적인 부분이라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이것이 우리가 군정 시책으로 봐야 하는 게 맞는지 좀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타 시‧군도 다 성탄절 홍보탑 하시고 부처님 오신 날 홍보탑 다 하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이 종교는 우리가 문화로 보지 않습니까? 종교 문화. 그다음에 문화관광과에서 사실 시행을 하고 있던데 우리는 이상하게 행정과에 이 사업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군정 시책으로.

재만

엄재만행정과장

이게 저희들 단위 사업에 보면 어떤 군정 협력 체계 구축 분야 쪽으로 편성을 한 거고요. 종교적으로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박해경위원

근데 우리 과장님께서 보실 때는 군정 시책에 편성을 하셔서 하는 게 맞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예전부터 계속 그렇게 해왔으니까 의례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신 겁니까?

재만

엄재만행정과장

그전부터 어떻게 돼서 여기 계속 서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는데 어쨌든 종교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종교나 문화적인 측면에서 본다라면 문화관광과 쪽에서 하는 게 맞는 거 같고요.

박해경위원

본 위원의 판단도 이건 문화 쪽으로 봐서 우리가 다 종교 문화니까요. 문화 쪽으로 봐서 문화관광과 쪽으로 이 사업이 이첩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기회에 이렇게 고민 한번 하시고 잘 살펴보셔서 만약에 시정해야지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조치해 주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만

엄재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해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태위원장

박해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따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 보충 자료 요구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이병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이장 처우 개선 이장단 단체보험 예산 편성 세부 자료를 10부를 작성하시어 12월 11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길 바라면서요.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안 심의를 하시면서 예산 쓰임에 있어서 좀 제대로 적극 행정을 펼쳐주십사 하고 당부의 말씀을 많이 드린 것 같아요.

재만

엄재만행정과장

네.

김상태위원장

우리 행정과는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뒤에 팀장님들하고 해서 영월에 적극 행정을 펼쳐서 우리 군민들한테 좀 도움이 되고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만

엄재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최영수입니다. 평소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 예산, 특별회계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안은 전년 대비 26억 1,987만 7,000원이 증액된 899억 1,818만 8,000원이며 이를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 분야입니다. 사회복지 일반 업무 추진에 일반 운영비,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일반 보전금으로 2,9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민간 이전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재민 재해구호 업무추진 일반 운영비, 재해구호 물품 구입 등을 위한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1,02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유지관리에 일반 운영비로 240만 원과 읍‧면복지회관 유지관리 및 술샘건강복지센터 관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6,0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일반 보전금으로 종사자 복지수당에 1억 2,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인 운영 신고시설 운영비 지원의 민간이전금으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신문 구독 지원 일반 운영비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안전보장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료 2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으로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인건비, 교통비 등 지원을 위한 전환사업 보상금으로 2억 1,520만 원을, 사회복무요원의 인건비 부족분 2억 43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국가보훈 업무 추진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묘지 안내판 사업으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향군인회 등 9개 보훈단체, 민간 단체의 법정 운영비로 1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년 충혼탑 참배와 3.1절 기념행사 등 보훈행사 행사 운영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국가보훈 대상자 위문 보훈행사 참석, 급식 및 교통비 지원으로 1,390만 원, 보훈가족 한마음 행사 등 민간 이전비로 2,200만 원, 현충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참전 명예수당 1억 8,720만 원과 강원도 보훈 명예수당 9,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으로 17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충시설인 금마리 독립만세상 주차장 조성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일반 운영비로 126만 2,000원을, 여비로 30만 원과 자치단체 이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위탁사업비로 2억 1,62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사업 일반 보전금으로 1,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위탁사업비로 2,58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상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에 일반 운영비 1,050만 원을, 자치단체 이전 일상돌봄 서비스 지원사업 위탁사업비로 5,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고독사 예방 지원을 위한 AI 안부전화 서비스 클로바 케어콜 사업 이용 요금으로 480만 원을, 한빛 서비스 이용대금으로 59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일반 운영비로 500만 원을, 민간이전금으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사례관리 업무추진 일반 운영비로 3,550만 원을, 맞춤형 복지대상자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5,3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사례관리 사업 운영 지원 일반 운영비로 620만 원과 위기 가정 서비스 연계 일반 보전금으로 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 추석 명절 위문 어려운 가구 지원 읍‧면 지역복지특화사업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억 4,6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 운영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영월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법정 운영비 보조로 3,79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읍‧면 복지대학 및 저소득 가구 김장 지원 사업 운영을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군비 추가분 1억 4,3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 법정 운영비 보조금으로 7,572만 3,000원과 사회복지협의회 사업 운영을 위한 군비 추가분 4,21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14억 2,340만 원을, 복지관 환경개선공사 및 위험성 평가 시설물 정비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5,82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조사 관리 분야입니다. 302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로 81억 5,350만 원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2,10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급자의 해산과 사망 지원을 위한 해산장제급여료 5,5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운영을 위한 심의위원회 운영비 및 복지 차량 유지관리비로 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3억 300만 원을, 차상위 긴급 지원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복지센터 운영지원 민간위탁금으로 2,900만 원을, 민간위탁 사업비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의 근로 기회 제공을 위한 자활근로 사업비로 14억 3,98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3억 2,407만 6,000원을, 지역자활센터 운영을 위한 군비 추가분 1억 1,68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참여자의 사례관리를 위한 자활사례관리 국비 운영 보조로 1,587만 1,000원을, 도비 운영 보조로 1,5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사업 실시기관 역량 강화 운영비 보조로 600만 원을 개선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으로 1억 6,56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 성공지원금 사회보장 수혜금으로 46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생활 안정을 위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으로 3억 7,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부식품 모집과 배분을 위한 푸드뱅크 운영 지원, 법정 운영비 보조로 5,49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북한 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학원 및 취업 자격증 지원 일반 보전금으로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 주민참여 예산인 취약계층 안정 지원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복지 분야입니다. 기초연금으로 388억 850만 4,000원을, 장수수당으로 9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사회복지 사업 보조로 17억 3,201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종사자 활동보조 민간 이전금으로 1억 4,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사회복지 사업 보조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응급안전서비스 운영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보조로 5억 4,037만 6,000원을, 군비 추가분으로 4,420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응급 병원 동행,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으로 1,4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복지사업 보조로 5억 9,009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도 복지사업 보조로 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49억 3,108만 원을, 일반 운영비로 72만 원을, 여비로 400만 원을, 재료비로 3,150만 원을, 일반 보전금으로 2,030만 원을, 복지사업 보조로 59억 3,0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일자리 전담 인력 인건비로 3억 70만 원을, 복지사업 보조로 3억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군비 추가분에서는 인건비로 819만 원을, 기분 좋은 빨래방 운영과 지역아동센터 운전원 인건비 보조사업 보조로 복지사업 보조로 8,000만 원을, 기분 좋은 빨래방 기능 보강을 위한 시설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노인 보람일터 가꾸기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49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재가 노인 급식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 복지사업 보조로 1,323만 원과 군비 추가분 복지사업 보조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지원사업 복지사업 보조로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바우처 사업 일반 운영비로 3,00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6억 8,8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요양보호사 양성 지원 민간이전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공설묘지 관리 인건비로 2,000만 원을, 일반 운영비로 450만 원을, 시설비로 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화장 장려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4,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상속재산 공공관리제 운영 일반운영비로 5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신문 광고비 330만 원과 장제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 장례 지원 사업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사시설 조성사업 시설비로 1억 2,500만 원, 자산취득비로 1억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노인 행사 지원 일반 운영비로 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 영월군지회 운영 민간 이전금으로 3억 4,578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월군 노인복지회관, 서부노인복지회관 법정 운영비 5억 3,68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 일반 운영비로 1억 7,760만 원을 경로당 명절 위문품 지원으로 2,167만 6,000원을, 행정도우미 및 지역봉사원 활동비 1억 3,38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1억 2,8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 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로 5억 9,49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 국고 양곡비 지원을 위한 일반 보조금으로 8,104만 원, 냉난방비 지원을 위한 민간 이전금으로 4억 5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지원 복지사업 보조로 1억 8,600만 원과 군비 추가분으로 4,91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복지사업 보조로 7,343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지원 시설비로 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여가복지시설 기능보강시설비로 2,000만 원을, 장비 보강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억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2025년 주민참여 예산은 경로당 투척용 소화기 지원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자 예탁금 지원으로 35억 3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법정 운영 보조로 2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일반 보조금으로 4억 3,2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일반 보조금으로 1억 7,5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장기요양기관 환기 시설 설치 사업 민간 자본 사업 보조로 2,1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 증진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장애연금의 16억 1,117만 6,000원을 장애인 수당으로 2억 2,685만 5,000원을, 차상위 계층 경증장애인 장애인 수당으로 1억 7,59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위한 주간활동 서비스 위탁 사업비로 5억 4,20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그룹 1대1 지원 위탁 사업비로 1억 6,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위탁사업비로 2,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20만 4,000원을,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82만 5,000원을, 여성 장애인의 출산비용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소득 보장을 위해 장애인 전일제 일자리 인건비로 2억 1,051만 8,000원을, 사회 복지사업 보조로 3억 6,0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인건비로 4,511만 2,000원을, 사회복지 사업 보조로 1억 9,54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장애인 복지 일자리 인건비로 7,024만 4,000원을, 사회복지 사업 보조로 1억 8,9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동료 사업 민간 이전비로 3,36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중증장애인 자산 형성 사업 민간위탁금으로 1,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보상금으로 440만 원을,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을 위해 민간 이전비로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사업 4,930만 원을, 장애인단체 보호 및 육성사업 6,748만 원을,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 5,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 증진 기술지원 사업 민간이전비로 6,719만 7,000원과 군비 추가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종합상담사업 민간이전비로 1억 1,15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시각장애인의 재활 상담과 정보 제공을 위한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사업 민간이전금으로 5,460만 원과 군비 추가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장애인 자립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 이전비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일반 보전금으로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 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 운영비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장애인 급식사업 민간 이전비로 4,835만 4,000원을,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 일반 보전금으로 2,184만 원을, 장애인 신문 구독료 지원으로 510만 원과 군비 추가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비급여 보장구 구입 일반 보전금으로 100만 원을, 장애인 건강검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장애인 차량 하이패스감면 단말기 설치 지원을 위한 일반 보전금으로 1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민간 시설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민간자본 이전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장애인 문화복지센터 일반 운영비로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 기능보강 지원 민간자본 이전금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금으로 16억 5,06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관리 전담 인력 지원 민간 이전비로 5,17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종사자 수당으로 9,1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을 위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금으로 4억 9,243만 6,000원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금으로 6억 2,058만 2,000원을,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보조로 2억 6,050만 원을, 수어통역센터 운영보조금으로 2억 5,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 보강을 위한 시설비 8,000만 원을, 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화합 도모를 위한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 운영비로 1,400만 원, 장애인대회 교육 참가 여비 지원을 위한 행사 실비 지원으로 200만 원, 6개 장애인단체 행사지원 민간이전비로 6,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폐의증 환자 문화생활비 지원 일반 보전금으로 6,480만 원을, 진폐근로자 상담 사업 사회복지 민간이전비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주민복지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주민복지과 기본경비로 일반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로 3,57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3,814만 원과 의료급여관리사 명절수당 및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등 수당 지원을 위한 인건비, 군비 추가분에 9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7,15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비 추가분 2,750만 원과 통합관리사 교육, 관외 출장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 8,38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5쪽입니다. 희망복지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9,859만 8,000원 증액된 9억 4,414만 2,000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100만 원을, 보전수입 등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1,314만 2,000원을, 주거안정사업 융자금 회수금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예탁금 원금 회수금 수입으로 7억 7,000만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회수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희망복지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9,859만 8,000원 증액된 9억 4,414만 2,000원입니다. 저소득가구 지원 융자사업으로 일반 운영비로 1,470만 원을, 주택 매입과 전세자금, 민간 융자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94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7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8,892만 4,000원이 증액된 5억 3,803만 4,000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25만 원을, 임시적 세외수입, 그외 수입으로 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1억 2,520만 원을,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2,7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순세계잉여금으로 100만 원을, 내부거래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억 8,38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8,892만 4,000원이 증액된 5억 3,803만 4,000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권익보호 민간 이전비로 본인 부담 환급금으로 250만 원을, 본인 부담 보상금으로 300만 원을, 요양비 및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로 8,000만 원을, 건강생활 유지비로 3,200만 원을, 재가 의료급여로 3,400만 원을, 총 1억 5,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심의수당 등 일반운영비 400만 원과 여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자체 지원사업 일반 운영비로 130만 원과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3억 7,52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태위원장

군민의 보다 나은 복지를 위해서 예산 편성하시고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쪽이라서 먼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질문이라 할 건 없고 294쪽, 295쪽에 보훈가족 한마음 행사 예산이 계상됐는데 이게 지금 내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행사죠?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하시고 이후에.

김대경위원

보훈가족 한마음 행사를 굉장히 그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좀 늦은 감은 있지만 내년도에 하시겠다고 계상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게 처음으로 하는 행사인 만큼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어떤 사기 진작이라든가 좀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대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태위원장

김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따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예산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없으면 제가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예산안 305페이지 장수수당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군 관내에 22년도 이전 출생자 해서 네 분이 계시는데 네 분은 파악이 된 겁니까?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네, 매달마다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25년도 예산안인데 첨부 자료에 보면 22년생, 2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몇 세입니까?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지금 103세, 4세 정도.

병용

이병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게 100세 이상이면 100세 이상이지 103세, 2세로 이렇게 계상을 한 부분, 지정 대상을 확정된 부분이 큰 뜻이 있는가요?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이거는 예전에 위원님께서 또 질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강원도 조례에 의해서 장수수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9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딱 정리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몰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초연금하고 다른 중복이 되니까 수당이 중복이 되니까 도에서는 조례를 기존에 받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고 그냥 있는 분만 계속 드리는 걸로 하고 기초연금이나 다른 수당이 만들어지면서 이게 일몰 사업으로 조례가 없어질 예정입니다. 다 돌아가시면.

병용

이병용위원

그럼 이 네 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이 사업은 없어지는 거예요?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강원도 전체로 보면 몇십 명 될 텐데 영월군에는 지금 네 분입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게 100세면 100세지 102, 3세로 돼 있고 또 네 분으로 딱 지정이 돼 있어서 전에도 한번 질문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몰 사업이라고 설명은 들었는데 금년 연도 말에 일몰 사업인 줄 알고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또 올라와서 이분들이 그러면 전에 과장님 설명하실 때 일몰 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금년 연도 말이면 끝이 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다시,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다 돌아가시면,

병용

이병용위원

2025년도 예산에 올라와서 궁금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도에서 100세 되시면 효도수당이라고 해서 100세 되는 해에 지금 100만 원씩 지원해 주려고,

병용

이병용위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그래서 다른 지자체의 자료를 좀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강원도는 아니지만 다른 지자체는 3만 원 지급하는 데도 있고 4만 원 지급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네, 도 조례에 의해서 시작을 했었고 그때 금액을 가지고 계속 유지하다 보니까.

병용

이병용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이 됐어요?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최소한 한 20년 전은 될 것 같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그럼 20년 전에 2만 원으로 책정돼 있는 게.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20년 전에는 아마 그 기준이 80세 이상이면 장수수당을 드리겠다, 그때는 80세 이상이 되면 장수로 봤거든요. 20년 전에. 그래서 아마 2002년도나 아마 그때로 해서 이게 이때나 아니면 그 이전에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인근 다른 지자체는 85세 이상부터 장수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또 생각하기에는 요즘 2만 원 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용돈도 아니고 손자 손녀 용돈도 사실 2만 원짜리가 없잖아요.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그런데 100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지급을 하는데 이 담당자도 담당자 측면에서도 굉장히 드리면서도 좀 뭐랄까 마음이 편치는 않을 것 같아요.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네.

병용

이병용위원

그래서 지급을 하면 하고 아니면 우리 군비를 조금 더 추가해서라도 그래도 좀 적정한 수준의 수당을 계상을 해서 지급을 해드리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들어서 건의를 좀 드리고 싶고 사실 요즘은 손자 손녀도 2만 원짜리 용돈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그런데 10세 어르신 가서 진짜 거동도 불편하신 분한테 가서 2만 원을 ‘우리 수당 드립니다’ 하고 드렸을 때 담당자 입장은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너무 현실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행정도 현실에 어느 정도는 그래도 근접하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도 집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참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아마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 조례가 만들어지면 100세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는 100만 원씩 드릴 이분들도 100만 원씩 드리는 거죠.

병용

이병용위원

이분이 그 안에 돌아가시면 그것도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집행이 될 때는 어차피 예산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뭔가 참고를 해서 예산 수립을 해야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건의드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한번 참고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네.

병용

이병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태위원장

이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수당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해경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고요.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304페이지 예산안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 좀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이 사업은 올해 내년에 신규로 하는 사업인가요? 없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있습니다.

박해경위원

올해도 했나요? 그럼 금년도에도. 하지 않은 걸로 본 위원 알고 있거든요.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북한 이탈 주민은.

김상태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좀 잘 대시고 해주세요.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네. 북한 이탈 주민은 영월군에 몇 명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경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북한 이탈 주민 대상 사업이 우리 군에는 없지 않았습니까? 지금껏. 내년에 새롭게 한다는, 아닌가요? 그게.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매년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박해경위원

과장님, 매년마다 하지 않은 사업으로 알고 있어서. 내년에 신규 사업 같습니다.

팀장님.

김상태위원장

마이크 켜가지고 하세요.

대훈

김대훈통합조사관리팀장

주민복지과 통합조사관리팀장 김대훈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 사업은 매년 있었는데 저희 군은 이때까지 지금 사업을 아예 받고 있지 않았습니다.

박해경위원

그죠?

대훈

김대훈통합조사관리팀장

예. 그리고 이거를 저희가 언제 북한 주민이 또 와서 이런 저소득이나 이런 부분에 혜택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예산 자체를 아예 확보를 하고 있지 않아서 올해는 지금 거의 사용이 될지 안 될지 저희들은 알 수는 없으나 일단 예산 확보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일단 이 사업은 저희가 신청하게 됐습니다.

박해경위원

내년에 한번 시행을 해보시겠다고.

대훈

김대훈통합조사관리팀장

예.

박해경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 내용을 보면 산출 내역을 보면 능력개발비, 수학여행비, 대학생 교재비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학생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대훈

김대훈통합조사관리팀장

학생들이나 북한 이탈 주민자들 저소득층 가정이나 이런 분들이 왔을 때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박해경위원

근데 지원 사업을 산출하실 때 이게 약간 좀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성인들이 그래도 대부분 차지하지 않습니까? 가족이 함께 오거나 이런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지금 영월 관내에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시죠?

대훈

김대훈통합조사관리팀장

지금 한 4명 정도 저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박해경위원

우리가 4명 정도.

대훈

김대훈통합조사관리팀장

근데 이 사업은 저소득으로 인해서 저희가 혜택을 아예 보겠다, 기초생활 수급이나 이런 분들이 오면은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한 명분에 대한 지금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박해경위원

이게 지금 한 명 분인가요?

대훈

김대훈통합조사관리팀장

예.

박해경위원

1명이든 2명이든 어쨌든 소액을 계상하셔서 내년에 한번 시행을 해보시겠다고 하는데 여기 지금 산출 내역으로 봐서는 저소득층이지만 그중에서도 학생들 대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대학생 교재비, 수학여행비 이런 걸로 지금 산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훈

김대훈통합조사관리팀장

예. 자격증 취득도 가능하고요.

박해경위원

자격증 취득도 가능하고.

대훈

김대훈통합조사관리팀장

저희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일단 지원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해경위원

일반 성인들 대상으로 하는 타 시‧군 사업을 보면 정착 지원이나 건강 지원, 취업 지원, 교육 지원, 창업 지원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우리는 아직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죠.

대훈

김대훈통합조사관리팀장

북한 이탈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거나 사례관리나 이런 걸 하고 싶어도 이분들이 지금 그걸 알려지지 않는 걸 원치 않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주소만 두고 타 지역에 가서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지원을 하면은 저희가 정착지원금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살지 않는데 집만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지금 경우가 있어서 한반도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이 한 분 계셔서.

박해경위원

아까 말씀하신 그 4명 중에 그런 분이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대훈

김대훈통합조사관리팀장

예, 있습니다.

박해경위원

그럼 실거주자는 몇 명이죠?

대훈

김대훈통합조사관리팀장

지금 한 3명 정도.

박해경위원

3명. 한 분이 그런 식이고요?

대훈

김대훈통합조사관리팀장

예.

박해경위원

하여튼 어쨌든 내년에 새롭게 시작 한번 해보시겠다고 지금 계획을 올리셨는데 파악이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만 혹시라도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한번 시행을 시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지금 민주평통에서 북한 이탈 주민 관련해서 약간 교류 사업이라고 해야지 되나요. 하고는 있지만 거의 이분들을 위한 어떤 지원 정책이나 이런 것은 전무한 상황이거든요. 취업 같은 경우, 일자리 같은 경우.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추후에라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훈

김대훈통합조사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해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태위원장

박해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따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네요.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심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위원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지금 예산이 많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문을 할게요. 295쪽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이 5억 8,800이 증가가 됐고 300에 생계급여가 5억 9,800. 영월군 이미용 바우처 지원이 2억 1,800. 309쪽에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5억 3,000이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된 부분이 어떤 이유에서 증액이 됐죠?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각종 수당은 이렇습니다. 당초예산에 세우냐 아니면 이미용 바우처도 작년에 6개월만 7개월분만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까지 다 포함해서 다 세운 부분인 걸로 지금. 해서 수당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많아지는 거죠.

심재섭위원

주민복지과는 하반기까지 다 여기 들어와 있다?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예.

심재섭위원

그래서 그 차이인 거예요?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섭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좀 알겠고요. 293쪽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그럼 이 부분도 그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정확하게는 제가.

심재섭위원

293쪽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800만 원이.

심재섭위원

아니 여기 1억 4,500이 증가가 됐잖아.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이거는 우리가 사회복무요원이 28명 정도 되는데 과거에는 이게 원래 사실 사회복무요원은 국방부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다 보니까 군비로 다 전액하다 보니까 그 부족분 인건비하고 이렇게 수당 같은 교통비 같은 게 부족분을 군비로 더 확보한 겁니다.

심재섭위원

여기 설명서에 보면 480쪽하고 481 이쪽에 보면 인건비가 양쪽으로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인건비 그게.

심재섭위원

28명이 된 12개월 해가지고 2억 500만 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또 부족분이 여기 또 1억 3,700이 또 들어가 있단 말이야. 보수. 설명서. 240쪽하고 아니 480쪽하고 481쪽 보시면. 여기 지금 위에도 인건비가 있고 전환사업 보수 부족분이 1억 3,700이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만큼 보수가 모자란다는 얘기예요?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예. 굉장히 인건비가 지금 이 병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0만 원 가까이 되죠, 내년도에. 그래서 그 부족분을 하나도 지금 이번에 오른 부분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심재섭위원

그러면 28명이 전부 다 병장급이라는 얘기예요? 사회복무요원이.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지금 숫자는 정확하게 제가.

김상태위원장

과장님, 우리 팀장님이 잘 아시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심재섭위원

담당 팀장님. 예.

연정

이연정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팀장 이연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환사업 보수 부족분하고 그다음에 인건비 보수분으로 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편성된 부분입니다.

심재섭위원

전환사업 보수 부족분이라는 건 뭐예요?

연정

이연정복지정책팀장

전환사업 부분은 보수 일부분하고 교통비, 피복비 부분에 대해서 편성한 부분이고요.

심재섭위원

그 부분이 그 위에 들어가 있잖아.

연정

이연정복지정책팀장

군비 추가분으로 돼 있고 전환사업 전체에 대해서 오탈자가 났습니다. 합쳐서 편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관행적으로 양쪽을 잘라서 구분을 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심재섭위원

그럼 28명에 대한 1인당 인건비가 그럼 얼마 정도 책정이 되는 거예요?

연정

이연정복지정책팀장

지금.

심재섭위원

상당히 많은 거로. 이거 전에도 이렇게 했나요?

연정

이연정복지정책팀장

네. 기존에 편성을 했고요. 일등병으로 계산을 했을 때 24년도에는 월 80만 원 인건비 인상이 됐고 25년도에는 90만 원 계상이 됩니다.

심재섭위원

일등병일 경우에.

연정

이연정복지정책팀장

네네, 일등병일 경우에.

심재섭위원

지금 우리 사회복무요원이 지금 이거 계급별로 해가지고 지금 구분돼 있는 게 있나요?

연정

이연정복지정책팀장

네네, 있습니다. 지금 그 인원은 계급별로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상세 내역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재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증액이 돼 있잖아요. 그죠? 1억 4,500이.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네네, 증액돼 있습니다.

심재섭위원

1억 4,500이 그럼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이 됐으니까 전년도 대비 증액된 이유가 뭐냐고요.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이게 인건비가 일단 오르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인건비가 오른 부분이 있고 아까 지금 얘기는 작년도하고 아마 인건비를 다 확보 못해서 추경에 확보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정확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심재섭위원

그러면 이것도 하반기 예산이 지금 들어왔다는 얘기잖아.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심재섭위원

이거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태위원장

심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따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예산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간단한 거 궁금한 거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95페이지에 금마리 독립만세상 주차장 조성 사업 관련해서요. 이 토지에 대해서 건물주하고 이렇게 협의가 다 완료된 상태인가요?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아직 완료는 안 됐고요.

병용

이병용위원

협의는 끝났어요?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저희들 예산만 확보하고. 협의할 계획입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협의할 계획이다,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예.

병용

이병용위원

그래서 예산만 반영하고.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예.

병용

이병용위원

그래서 나는 또 이 자료를 보면 예산 금액까지 나왔기 때문에 협의가 다 완료된 상태인 줄 알고.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가감정을 일단은 했고요. 협상을 거기서도 의사는 있기 때문에 지금 무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누구라고 거론하기는 그렇고 그 옆에 바로 계신 집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죠?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예, 거기 하고 민원도 또 발생하고.

병용

이병용위원

그분이 거기에 살고 계시고 생활 터전인데 매매를 할런지는 모르겠어요.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아마 이사를 가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하여간 어찌 됐든 간에 이 주차장 조성은 금년 3월에 독립만세 행사 중에 교통사고도 발생하고 또 해서 상당히 위험스러운 행사 도중에는 너무 차량들이 많이 혼잡해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주차장 조성하는 것은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건물주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한 본 위원이 건의 좀 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 하면 거기는 제천이나 인근의 주천을 방문하는 아니면 평창 쪽으로 관광객들이 오가는 길목이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으로 일회성 행사장으로만 이용할 것이 아니고 그 주차장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쉼터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운동기구라든가 아니면 또 잠시 머물러서 관광객들이 좀 쉬었다 갈 수 있는 곳도 병행해서 한번 구상을 해주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네. 좋은 의견.

병용

이병용위원

왜냐하면 행사장에는 사실은 3.1절 한 번 행사를 하거든요. 그걸 위해서 이렇게 큰 주차장을 만드는 것보다도 하여간 행사할 때는 너무 혼잡스러워서 교통사고도 사실은 금년도에 발생하고 이래서 필요성은 있는데 평소에는 사실은 한산한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오가는 길목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병행해서 한번 용역을 줄 때 검토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지금 그곳에 올해도 무궁화를 식재를 했습니다. 삼천리 무궁화라고 해서 다른 무궁화보다 굉장히 이렇게 화려한 무궁화도 식재를 했고 그다음에 또 지난해에도 매입한 부지도 있고 그다음에 또 올해 이렇게 내년도에 확보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서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하여간 주차장 확장은 필요성이 있고 또 우리 독립만세상 있는 주변을 위주로 해서 그 쉼터도 조성해서 공원화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건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장

이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네요.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화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저는 310페이지 하단 쪽에 요양보호사 양성 지원 관련해서 지난번에 한 차례 말씀을 주신 것 같기는 한데 이주 여성이 대상인가요?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예.

임영화위원

그러면 지금 100만 원에서 5명을 해놓으셨는데 이 지원자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5명에 대한 수요가.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지금 가족센터랑 세경대학교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인데 가족센터에서 적극 발굴해 주기로 했습니다.

임영화위원

그러면 이 100만 원은 어떤 비용인가요? 자격 취득하기 위한.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임영화위원

그럼 이 지원자가 확보가 되면 지원자들이 바로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언어 습득이나 이런 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지금 언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족센터에서 계속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거기서 능력 되시는 분들을 추천을 받고 그래서 하게 되면 교육을 시키고 시험을 볼 수 있게끔 하고 저희들은 교육원하고 얘기를 해서 교육원으로 교육비를 지원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

임영화위원

이 사업이 여성가족과에서 운전면허 취득 관련해서도 자격증 취득 비용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노인복지 관련해서 요양이 노인복지법에 요양보호사가 규정이 되어 있죠.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아니 장기요양보험법에.

임영화위원

아니 요양보호사 정의가.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요양보호사 장기요양.

임영화위원

아마 노인복지법인가 그런 것 같아요. 장기요양법에는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기능적인 면에서는 이쪽이 맞는데 어떻게 양성하는 쪽에서는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임영화위원

왜냐하면 그쪽에 지금은 다 부서에서 그쪽 의뢰를 하고.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가족센터를 다 그쪽.

임영화위원

거기서 연계를 하잖아요.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예.

임영화위원

서로 그렇게 오고 가고 하는 것보다 운전면허 취득도 어찌 보면 또 다른 과일 수도 있는데 여성가족과에서 담당하고 있거든요.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여성가족과랑 한번 상의를 협의해 보고 효율적인 면을 찾아보겠습니다.

임영화위원

그게 부담도 덜하실 것 같고 하긴 한데 지금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비 관련해서 제도적으로 많이 바뀐 부분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지금은 자비로 다 따고 그리고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좀 환불받는 형식으로 가서 현장에서 조금 이런 볼멘소리 좀 나오던데. 들어보셨어요?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거기까지는.

임영화위원

일을 하지 않으면 주지 않, 환불을 못 받는 상황이니까.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임영화위원

그래서 미리 자격증을 취득해 놓자라는 차원이 있는데 되게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이런 또 제도를 바꾼 것은 요양보호사가 실무에 접근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한 부분인데 약간 현장에서 느끼는 거랑은 또 제도하고는 좀 괴리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다른 지자체에 좋은 사례가 있으면 교육비 관련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영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태위원장

임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따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위원

과장님 이건 보충 질문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영화 위원님이 얘기한 게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게 요양보호사들이 전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300만 원 바우처 카드가 나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격증을 따면 그 자격증 따는 비용을 다 지급을 했는데 지금 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또 실제 가서 일을 해야지만 거기에 소요된 비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네.

심재섭위원

그런데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군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서 300만 원 바우처 카드 그 안에서 쓸 수 있는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도 군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그게 여성가족과야. 근데 이 부분은 요양보호사 가족센터 이건 다문화 가정에 준해서 하는 거잖아요.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죠?

심재섭위원

그래서 그거 성질은 조금 틀리다는 얘기를.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심재섭위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위원장

심재섭 위원님 바로 잡아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화위원

315페이지 하단 부분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군비 25년도에 처음 시행하시는 거잖아요. 드디어 추진을 하시게 됐는데.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영화위원

대상하고 기준 그리고 금액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도 사업으로 진행하던 것과 비교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우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규정돼 있는 분에 대해서는 1년 미만일 경우에 10만 원, 5년 미만일 경우에 15만 원, 5년 이상일 경우에 18만 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요양기관이든 60세 이하가 되면 종사자는 60세까지고 시설장은 65세까지니까 그렇게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60세 이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이제 없었기 때문에 아예 그것도 못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60세 이상은 종사하게 되면 5만 원씩 전부 드리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임영화위원

5만 원씩 정액제로 가는데 혹시 도 사업비는 시간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돼요?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그거는 160시간이냐, 아니냐 뭐. 아니 60시간 이상 160시간 이하냐. 그렇게 규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재가노인복지시설하고 의료노인복지시설만 60시간 이상. 60시간 맞죠?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네, 60시간 맞습니다.

임영화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군비로 이번에 처음 60세 이상에게 지급하는 부분도 시간은 60시간입니까?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지금 60시간 이상이면 전부 다 드리는 걸로, 5만 원 이상.

임영화위원

아니 현장에서 좀 착오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확인 차원에서 다시 짚어본 거예요. 60시간.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60시간 이상이면.

임영화위원

최소 60시간은,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이상이면 다 됩니다.

임영화위원

이상이어야 되고 기존에 도 사업비로도 최소 60시간 이상은 충족이 되어야지,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50%.

임영화위원

50% 받을 수 있는.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임영화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더라고요. 현장에서요.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임영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태위원장

임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경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장례 화장장 굉장히 주민들이 같이 몰릴 때는 제천도 안 되고 또 정선도 안 되고 원주 가고 멀리까지 가시는 상황이 발생되는데 앞으로 어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혹시 있으실까요? 어떤 대책을 뭐 좀 생각하시는 게 있을까요? 과장님.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이 되었던 문제인 것 같은데 시급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 체감합니다. 그런데 전국적인 현상이 예산도 세웠다가 결국은 주민들 반대로 무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진천 같은 경우에는 4개 시‧군 모아가지고 100억을 마을에 기금을 주는 조건으로 공모를 해서 추진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1차적으로는 제천시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천시하고 얘기를 해서 제천시에 별도로 더 하고 싶은데 그건 불가능한 것 같고요. 일단. 그다음에 두 번째로 평창군이 지금 거기도 진행을 하다가 주민 반대로 지금 멈춰있는 상태거든요. 정선도 마찬가지로 여량에다가 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사북에다가 그냥 시설 보강만 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시점이라 만약에 평창군에서 협의가 돼서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한 개로나 두 개로를 더 추가를 해서 우리가 같이 하겠다 방림 정도니까 저희들이 한 20~30분이면 갈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것도 협의가 돼야 될 문제고 장기적으로는 좀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공모 사업이나 이런 걸 추진해서 문제 해결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기본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김대경위원

과장님 물론 고민만 해서 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닥치는 문제고 하기 때문에 정말 과장님 계실 때 의지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해서 각 지역 인근 지역하고 같이 하는 것도 관계없고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소시키는 방법을 한번 의지를 가지고 한번 추진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네.

김대경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태위원장

김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따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임영화 위원님 다른 건에 대해서? 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화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320페이지 장애인 일자리하고 322페이지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연계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전체적인 예산액은 크게 변동은 없네요. 그런데 보면 기간제 근로자 이게 약간 민간이전으로 바꼈나 봐요.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이거는 군에서 직접 그걸 다 시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운 담당자 혼자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분산을 했습니다. 민간에서 하는 부분은 민간에서 장애인협회에서 일부 담당을 하고 일부 행정기관이나 아니면 행정 보조는 군에서 담당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나눴습니다. 예산은 대동소이하고요.

임영화위원

그래서 그쪽으로 민간 이전으로 해서 그러면 민간이면 다 지금 선정이 되신 거죠? 공모하셨나요?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공모했고,

임영화위원

중인가요?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신청받고.

임영화위원

신청받고 다 선정은 되어 있고.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선정은 아니고 지금 신청만 받아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보통 공모하는 거 보니까 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 이 정도 나눠져 있고.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지적발달장애인협회 여기서 이제.

임영화위원

그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보다, 전에는 읍‧면사무소에도 장애인 일자리를 배치를 하고 했었잖아요.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배치하고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지금 좀 줄어들었죠?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임영화위원

그대로 있습니까?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예. 상동 그다음에 주천 이런 데 다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이게 기능적으로 읍‧면사무소에 장애인 일자리를 배치하는 부분이 긍정적인 요인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조직 문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장애인 일자리 인식 개선에도 긍정적인 부분이 되고 해서 다른 지자체는 모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장애인 일자리를 좀 배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조금 더 확대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 물론 담당 부서에서 업무량이 많아서 이외에도 많으니까요. 많아서 좀 과중한 부분은 있겠지만 현장에서 염려하는 부분은 또 있어요. 협회 쪽이나 이쪽으로 가면 약간 일자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형평성 이런 부분이 좀 염려스럽다라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지금 읍‧면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임영화위원

그거는 우리,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적극 권장하고 싶고.

임영화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에서, 부서에서 신청을 받고 관리가 될 텐데 그 외에 지금 우리가 민간이전으로 들어가서 사회복지사업 보조 형태로 바뀌었잖아요.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네.

임영화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얘기 들은 거 없으세요?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지금 일하는 부분은 크게 달라지는 건 없는데요.

임영화위원

다른 건 없는데 어디에서 접수를 하느냐가 달라진 거잖아요. 신청하고 관리하는 그것도 달라진 거 아닙니까?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예, 관리.

임영화위원

그죠? 그쪽으로 넘어간 거 아닙니까? 민간으로. 그렇다 보니까 장애인협회에 가입이 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장애인들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현장에서 조금 나오고는 있습니다.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저는 몰랐던 얘기인데 그럴 수도 있겠다고는 생각되지만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그리고 선발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별도의 위원을 위촉을 해서 객관적으로 뽑을 계획이거든요. 그리고,

임영화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네.

임영화위원

그리고 전년보다는 좀 늘어난 건가요? 72명이면.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이게 매년마다 조금씩 조금씩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영화위원

조금씩. 그거는 바람직한 것 같아요. 어찌 됐든 우리 장애인들이 자립을 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게 일자리이기 때문에,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임영화위원

큰 도움이 되고 제가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뒤쪽에 장애인 고용 촉진 장려금 지원 관련해서 6명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셨단 말이에요. 민간으로 우리가 좀 연결이 안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6명이면 많지 않은 일자리 수인데.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이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게 일반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은 노동부에서 다 일정 규모 이상이면 다 주는데 일정 규모가 안 되니까 강원도, 영월군에서 발굴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 채용돼 있는 데가 많지가 않습니다.

임영화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어떤 사회적인 인식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서가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일정 사업 규모 이상 50인 이상 우리 행정도 마찬가지인데 의무 고용 법정 기준율을 못 채우고 있어서 1억 이상씩 지금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발굴을 해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인재 발굴도 해주시고 이런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은 의무적으로 배정이 안 되는 의무 고용 준수,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해당이 안 되는.

임영화위원

해당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소규모,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영화위원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일자리가 지금 거의 1년 단위, 1년도 좀 안 되죠, 예산 없을 때는. 한 11개월.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아니 장애인은 저희들 12개월 다 하고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12개월 합니까?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다 합니다. 장애인은 다른 곳보다.

임영화위원

전에 예산 없어서 중단된 적도 있었거든요. 11월까지만 한적도 있고.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하신 분들은 다. 그리고 퇴직금도 드립니다. 1년 단위 퇴직금도 드립니다.

임영화위원

퇴직금도.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연가도 다 해드리고요. 장애인 일자리는요.

임영화위원

계속적으로 우리가 군에서도 창출하는 일자리 수도 계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으니까 다행스럽기는 한데 거기에는 어느 정도 제한적인 부분도 있잖아요.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임영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민간 쪽에 우리가 연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가장 좀 이상적이긴 한데 그게 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이게 일하시는 분하고 고용하시는 분하고 맞아야 되는데.

임영화위원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하고 있잖아요. 여기 2회 되어 있던데,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임영화위원

우리 부서에서만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타 부서도,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행정과에서도 하고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임영화위원

그렇죠. 법정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또 각 시설에서도 사회복지협의회나 이런 데서 하게끔 저희들도 유도하고 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다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단순히 온라인으로 이게 교육 말고 집합교육 같은 것도 해주시면 이런 것들이 조금 상호 보완적으로 가야 제대로 된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임영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태위원장

임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따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과장님 303페이지 보시면 그 중간쯤에 자활 지원 있잖아요. 여기에 인건비가 1억 1,682만 7,000원이 신규로 계상돼 있거든요. 이 내용은 다른 사업을 잘해서 해서 인건비가 이렇게 산출된 건가요?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이 부분도 자활에는 원래 줄었습니다. 예산이 더 줄었는데. 작년에도 이걸 12개월치를 전부 다 확보를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군비 추가분은.

김상태위원장

군비 추가분을?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하반기에 아마 예산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당초에 확보했습니다.

김상태위원장

이거는 표기를 할 수 없나요? 그렇게. 예산 이거 세울 때 계상할 때 거기에 따른 거를 이게 지금 그 세부 자료에도 좀.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설명서에 사실 그렇게 기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상태위원장

그런데 설명서에도 좀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이게 지금 몇 권이 있으니까.

김상태위원장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기재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장

이게 자료로만 보면 이게 신규 사업처럼 들어온단 말이에요.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그렇죠.

김상태위원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 세부 자료에 표기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 보충 자료 요구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심재섭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산출 상세 내역을 잘 정리하셔서 10부를 작성하셔 12월 11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후에 여성가족과 그리고 세무회계과 순입니다만 이에 앞서서 우리 군수님께서 오늘 기획재정부에서 10시에 발표한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예비타당성 조사 2건, 그리고 타당성 재조사 2건이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 영월군에 해당하는 영월의료원 이전 신축 그리고 차세대 119 통합 시스템 구축 2개와 제천~영월 고속도로에 대해서 변화와 도약, 우리 군정을 이끌고 계시는 최명서 군수님으로부터 우리 군민들과 함께 환영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명서

최명서

군수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안녕하세요?

김상태위원장

군수님 마이크 켜시고.

명서

최명서

군수 영월군수 최명서입니다. 먼저 2024년 연말 정기회의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 우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어제부터 예산 결산 심사 중이신데 오늘 특별히 우리 영월군의 오랜 숙원이었고 꼭 해결됐어야 할 일들이 오늘 정부 발표에 의해서 확정됐기 때문에 이 좋은 소식을 의원님들하고 함께 전해드리고 기쁨도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먼저 오늘 기획재정부가 2024년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예비타당성 조사 2건, 타당성 재조사 2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그중에 예비타당성 조사 중에 우리 영월의료원 이전 신축 사업이 확정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월의료원 이전 신축 사업은 기존에 노후하고 협소한 의료원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427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기존 184개의 병상수를 300개 규모로 확장하고 17개에 불과한 진료과목을 신장내과, 감염내과, 신경외과 등을 신설하여 25개로 확대함으로써 의료 취약지인 강원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의 공공의료 서비스 향상이 기대된다고 발표됐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예타 재조사 결과입니다. 먼저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은 충북 제천시 금성면부터 강원 영월군 영월읍까지 29.9km 구간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조 7,165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충청권과 강원 남부권을 동서로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건설함으로써 국토 균형발전과 함께 폐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 남부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말 우리 영월군의 오랜 숙원이었고 반드시 해결해야 될 사항이 오늘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통과함으로 인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이런 사업들이 잘 선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신 영월 군민 여러분, 또 그리고 우리 영월군의회 선주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태위원장

군수님 여기에서 우리 자축의 박수를 같이 함께 하도록 하죠.

명서

최명서

군수 예, 감사합니다. -박수-

김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명서

최명서

군수 예, 고맙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또 별도로 간담회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장

그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명서 군수 퇴실-

마이크 좀 꺼주시고. 의자 좀 똑바로 놓으시고. 회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길자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전길자입니다. 여성과 보육, 그리고 아동과 청소년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격려와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성가족과 소관 2025년도 당초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53쪽입니다. 여성가족과의 2025년 세출 예산은 239억 5,821만 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22억 7,860만 1,000원보다 16억 7,960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도비 등 보조재원이 127억 2,810만 8,000원, 군비는 112억 3,010만 2,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 사회참여 지원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일반 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 보전금, 시설비로 8,71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54쪽입니다. 안심화장실 군민감시단 운영비 180만 원, 양성평등 직장문화 조성에 1,035만 원, 여성 참여 및 능력 개발에 5,800만 원, 하단에 여성회관 운영비에 1억 2,7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55쪽 하단입니다. 여성 권익 증진입니다. 여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에 100만 원, 스토킹 피해자 지원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56쪽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에 114만 2,000원,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에 9,292만 원, 여성권익 증진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 1,40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 새일센터입니다. 직업교육 훈련 프로그램 지원에 7,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57쪽입니다. 새일여성 인턴제 사업으로 기업체의 취업 지원금과 장려금 5,060만 원, 새일센터 운영비에 취업 상담사 인건비와 운영비로 9,15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58쪽 하단입니다. 새일센터 운영비 36만 원, 경력단절 여성 구직활동 특별지원사업으로 구직활동지원금 2,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59쪽입니다. 경력단절 여성 구직활동 특별지원 인건비와 운영비 3,3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 지원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18억 2,800만 원입니다. 이어서 360쪽입니다.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2억 2,966만 2,000원, 보육교직원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에 3억 6,96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61쪽입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 개선비 지원에 6,688만 원, 어린이집 보조 인력 일자리 지원 사업에 8,580만 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5,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62쪽입니다. 어린이집 품질 향상 지원에 2,200만 원,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에 724만 5,000원,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63쪽입니다. 어린이집 확충 사업비 1억 7,100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에 5,064만 원, 어린이집 안전공제 단체 가입 지원에 21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64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안정화 지원에 4,375만 2,000원, 24시간 어린이집 운영 1억 3,407만 1,000원, 어린이집 환경 개선 사업 2,000만 원, 보육사업 지원에 822만 원, 시간 연장형 보육 지원에 4,800만 원, 장기근속 보육교사 지원에 5,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65쪽입니다. 어린이집 초록 급식 도우미 지원에 1억 9,445만 원, 영유아 특별활동비 지원에 2억 7,600만 원, 차량 운영비 지원에 2,160만 원, 보육 교직원 명절수당 4,800만 원, 보육 교직원 전문성 향상 지원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 지원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예탁금으로 14억 5,64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66쪽입니다. 시간제 보육 지원에 6,427만 6,000원, 하단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7억 5,95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67쪽입니다. 보육료 부모 부담금 지원에 694만 7,000원, 영유아 급‧간식비 지원 7,040만 원, 부모 급여 지원에 11억 6,18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68쪽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3,214만 8,000원, 아동수당 지원에 10억 7,203만 원, 육아기본수당 2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69쪽 가족 복지 증진입니다. 가족센터 운영 지원에 6억 6,314만 원, 영월군 가족센터 운영에 4억 9,6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70쪽입니다. 가족센터 어린이 놀이 환경 조성에 2억 7,000만 원, 다문화가족 지원 특화 사업에 1억 6,376만 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지도사 처우 개선에 12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71쪽입니다. 다문화 가족 자녀 한글 교육 사업에 912만 원,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에 200만 원, 결혼 이민자 상호 멘토링 사업에 574만 원, 다문화 자신만만 요리대회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72쪽입니다. 강원 다문화 가족 신문 구독 지원에 720만 원, 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 3,864만 원, 공동 육아나눔터 지원 사업에 5,824만 4,000원, 공동육아나눔터 군비 추가 2,86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73쪽입니다. 아이돌봄 지원 민간 예탁금 3억 8,034만 5,000원, 아이돌봄 지원 예탁금 4억 8,000만 원, 아이 돌보미 처우 개선 교통비 지원에 1,332만 원, 가족 사업 지원에 314만 4,000원 하단에 다자녀 가정 지원입니다. 대학 등록금 지원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44쪽입니다. 다자녀 가정 대학 등록금 지원에 군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입니다.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에 5억 원, 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에 225만 원, 저소득 한부모 가정 생활안정 지원에 4,3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75쪽, 청소년 보호 및 육성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7억 6,852만 원,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에 4억 7,170만 원, 청소년 시설 운영 관리비 6,000만 원,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지원에 5,263만 2,000원, 군비 추가 2,69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76쪽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2억 4,450만 4,000원, 군비 추가 8,537만 5,000원, 청소년 육성 지원에 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에 1,800만 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2억 2,09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77쪽입니다. 청소년 안전망 구축 사업에 1억 3,846만 원, 군비 추가 3,492만 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6,602만 8,000원, 군비 추가 2,442만 5,000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9,072만 1,000원, 군비 추가 2,9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78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에 720만 원,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에 262만 9,000원, 저소득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에 2,400만 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지원에 2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79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자기계발 지원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에 1억 1,122만 8,000원, 운영비 지원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80쪽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 군비 추가 1억 9,562만 4,000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2억 5,554만 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에 4억 7,44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81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군비 추가 16억 2,760만 1,000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에 15억 3,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82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특성별 지원에 4,460만 원, 군비 추가 3,240만 원, 아동복지교사 지원에 9,508만 5,000원, 하단에 아동보호 전담요원 업무 운영비 지원에 4,25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83쪽 하단입니다. 아동학대 업무 운영 지원에 300만 원,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건비 군비 추가 1,0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84쪽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비에 4억 3,628만 4,000원, 그룹홈 인건비 부족분 지원에 6,422만 4,000원, 그룹홈 보호 군비 추가 7,350만 원,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 1억 2,26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85쪽입니다.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에 3,596만 원, 기 미아 보호 120만 원, 아동보호 업무 운영 지원에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86쪽입니다. 가정위탁 아동 지원에 2억 280만 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3,360만 원,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 2,801만 2,000원, 아동발달 지원 계좌 사업에 2억 1,31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87쪽입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1억 4,800만 원, 학기 중 토‧일 공휴일 급식 지원에 8,483만 5,000원, 방학 중 급식 지원에 6,616만 8,000원, 아동‧청소년 통합서비스 드림스타트 지원에 1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88쪽 하단입니다. 드림스타트 자체 사업 추진을 위한 여비 및 일반 보전금으로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8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새일센터 인력 운영비 1억 67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90쪽입니다. 새일센터 인력 운영비에 192만 원, 새일센터 군비 추가 860만 원, 새일센터 특별지원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91쪽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인력 운영비에 1억 3,312만 원, 군비 추가 4,158만 5,000원,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력 운영비에 3,61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92쪽입니다. 아동보호 전담요원 운영비 군비 추가 1,296만 원, 드림스타트 인력 운영비에 1억 281만 6,000원, 하단에 드림스타트 군비 추가 2,8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93쪽입니다. 기본 경비입니다. 일반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로 2,2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여성가족과 소관 2025년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태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예산 편성하시고 설명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세요.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맨 앞쪽이어서 353페이지 맨 하단 우리 동네 문화골목 조성 사업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예. 내년에 새로 추진할 여성친화도시 사업입니다.

임영화위원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일단 사업 구간은 법원 올라가는 길에 보시면 법무사 사무실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뒤편에 영동연립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골목길이 한 100여 미터 되는데 거기를 문화골목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임영화위원

문화골목이라고 한다면 어떤 우리가 문화가 여러 가지잖아요. 공연이나 이런 건 아닌 거 같고.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아니고요. 그럴 수는 없고.

임영화위원

그럼 조성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예. 골목길을 아름답게 예쁘게 거기에 오래 거주하신 분들 인터뷰를 통해서 옛날이야기를 엮을 수 있으면 스토리도 좀 풀어보고요. 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임영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위원장

임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성친화도시에서 우리가 재지정에서 탈락되는 바람에 또다시 지정되기 위해서 22년, 23년 담당 부서에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렸었는데 다시 한 번 지정이 됐으니까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고요. 사업을 조금 더 본격적으로 하실 계획이신 것 같아요.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박해경위원

보니까 조금 아까 말씀하신 우리 동네 문화골목 조성 그다음에 여성친화길도 보수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예.

박해경위원

안심화장실 군민감시단 운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연결해서 하는 사업 같은데.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도비 일부 지원받고요. 도비로 받는 건 저희가 8개월치밖에 운영비가 안 돼서 부족분 4개월은 여성친화사업비에 있는 보상금으로 1년 내내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해경위원

그래서 그게 1년 12개월 사업한다고 지난번 들은 것 같은데 지금 첨부 자료에는,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8개월치.

박해경위원

8회만 나와서 확인차 다시 한 번 좀 질의를 드린 거고 군민참여단이 지금 여기 보면 서른세 분이 위촉이 되시는 것 같은데 이분들의 활동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이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회의는 일단 진행을 하고요. 주변에 불편한 점 불안한 요소 안심귀갓길 이런 것을 모니터링을 하셔서 우리한테 제안을 하면 저희가 회의를 거쳐서 안심귀갓길을 추가 사업을 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저희가 올해 문화골목 사업을 할 때 오래 거주하신 분하고 인터뷰하는 것도 이분들이 다 진행을 하실 거고요. 그렇게 해서, 예.

박해경위원

이분들의 역할이,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좀 있습니다.

박해경위원

앞으로 활약이 기대가 되네요. 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성의를 보여 주시고.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역량강화 교육도 같이 진행합니다.

박해경위원

활동이 잘 돼서 또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재지정이 되었는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관심 많이 갖고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경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의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364쪽에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게 금년도에는 예산액이 4,00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2,000만 원으로 감소됐고.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그게 2,000만 원 줄은 것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5년 노후된 도담도담 어린이집에 어린이집 통학 차량을 지원을 해줬었는데요. 내년이 되면 15년 이상 된 노후 통학 차량이 없다 보니까 그 예산이 빠지면서 2,000만 원만 남았고요. 지금 연합회 쪽에서는 15년이 채 안 됐더라도 운행 거리가 워낙 많아서 키로 수가 많이 돼서 노후된 차량도 있을 수 있으니 그런 것을 반영해 달라고 건의를 하셔서요. 지금 현재 자료를 취합 중에 있습니다. 그런 버스가 있다고 하면 추경이라도 올릴 계획은 있습니다.

김대경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게 아니고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 보수비가 지금 5개소에 400만 원씩 책정됐잖아요.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네.

김대경위원

이게 아마 민간자본 보조라고 그러면 자부담이 들어갈 것 같은데 자부담률은 몇 프로 정도 되나요?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이건 정해진 건 없고요. 여기가 저희가 지금 12개소 중에 인건비 지원을 못 받는 어린이집 민간 가정어린이집 5개소가 있습니다. 그 5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해마다 400만 원씩 지원이 나가는 거고요.

김대경위원

어린이집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그러면 그게 개선을 하게 되면 이게 뭐 어린이집에 재산 증식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그렇죠.

김대경위원

아이들의 놀이시설 그런 거가 개선되고 그런 취지잖아요.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김대경위원

공립 같은 경우는 근데 이게 지금 자부담금이 있겠죠? 민간 자본 보조니까.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정해진.

김대경위원

팀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농축과에 있는 농업인 보조처럼 자부담 비율이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니고요. 만약에 우리가 다른 민간 어린이집에 화장실을 보수해야 되는데 700만 원이 든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이 4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300만 원 자부담을 하는 거고요. 우리가 보수하고자 하는 예산이 400만 원에서 다 된다고 그러면 자부담 없이 400만 원 갖고 보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김대경위원

그럼 그때 그때마다 틀리다는 얘기인데.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경위원

그건 형평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 그게. 그건 조금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집행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웃음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왜냐하면 이게 인건비 지원을 못 받는 민간 가정어린이집은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 사립이잖아요. 개인 거다 보니까 저희가 해마다 예산 2,000만 원을 세워서 그만큼의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대경위원

본 위원은 이해하기가 어렵고 동의하기도 힘듭니다. 그거는 어차피 우리가 어린이집 환경 개선을 한다고 그러면 아이들을 위해서 환경 개선을 하는 건데 그게 공립 같은 경우는 아마 자부담 없이 환경 개선이 다 이루어질 그건 교육청에서 하는 거니까, 하지 않나요?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대경위원

지원해 주고 있죠.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예.

김대경위원

지원받아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공립에서. 그러면 거기도 자부담이 있나요?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일부 있습니다.

김대경위원

그러니까 그게 형평이 맞는지 안 맞는지 공립과 사립에 민간자원 보조로 어떤 환경 개선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그게 일정하게 우리가 기준이 돼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때 그때마다 그게 보조율이 틀리고 한다 그러면 혜택받는 데는 또 받고 혜택 못 받는 데는 못 받고 그 어떤 기준이 될까요? 그게.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12개소 중에 민간 가정 정부 지원을 못 받는 어린이집에 열악하니까 거기에 개보수를 위해서 2,000만 원 해마다 예산을 세워서 5개소만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김대경위원

과장님 이거는 제가 볼 때 어린이집이라고 그러면 다 거기에 우리 지역의 어린이들이 열악하든 공립이든 사립이든 환경이 좋든 안 좋든 다 우리 지역에 어린이들이 가 있잖아요. 그죠?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네.

김대경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거는 우리가 환경 개선 이런 거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관리해 줘야 될 것 같은데 보편적으로 보면 공립은 그래도 지원 같은 것들을 우리가 지원해가지고 교육청에다 줘가지고 교육청에서 이렇게 잘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조금 열악한 것 같아요, 보니까.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아무래도 조금 열악함이 있습니다.

김대경위원

그래서 그게 좀 이해하기가 힘든 거죠. 다 지역에는 어린애들이 사립도 다니고 공립도 다 공립 가고 싶은데 다 못 가니까 사립도 가고 그러는데.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없으니까.

김대경위원

그걸 다 평준화 좀 시켜가지고 좀 그렇게 줘야 되지 않나.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개인 민간 가정이다 보니까 사실은 개인 재산 증식이라는 그런 시각이 조금 없지 않아 있어서 이렇게 집행이 된 것 같기는 한데요. 내년에 저희가 전수조사를 좀 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면 저희가 추경에 올리더라도.

김대경위원

그래서 이런 건 아마 어린이집 쪽에서도 어떤 데 가보면 정말 시설이 노후돼가지고 아이들이 그런 걸 갖고 이렇게 또 활동하고 그런 것 같은데 보조율을 좀 높이더라도 환경 개선이 정말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서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어린이집도 사실 좀 열악하잖아요.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열악하죠.

김대경위원

그거 애들을 위해서 내 돈 자부담 더 덜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도 쉽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준다고 그러면 보다 더 좋은 환경이 되지 않겠나. 그게 또 아이들을 위하는 일이고 그런 것들을 좀 부탁드리려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전수조사 걸쳐서 조금 더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경위원

우리가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예.

김대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태위원장

김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우리 김대경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금 답변하신 대로 전수조사 5개소 좀 해 주셔서 우리 어린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예산이라든지 한번 면밀히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태위원장

그래요.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예산안 358페이지에 경력단절 여성 구직활동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금년도 실적은 자료 작성 시점이 그렇겠습니다마는 집행률이 한 66% 되는데 이 구직활동을 했다고 하면 어떤 부분에 지원이 됐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새일센터를 통해서 경력단절 여성이 구직을 하고 싶다고 상담을 하게 되면 구직활동 수당.

병용

이병용위원

그것까지는 아는데 구직을 어떤.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어떤 곳에 주로 취업을.

병용

이병용위원

예. 직업으로.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어떤 지금 현재 저희가 많이 시킨 곳이요. 2023년도에는 8명이 입사를 했고요. 2023년도에는 13명이 인턴제로 입사를 했습니다. 주로 취업하는 곳은 대웅생명, 늘푸른 환경, 우리 방재 이런 쪽에 청소라든가 그런 쪽에 많이 취업을 하셨고요.

병용

이병용위원

취업을 하게 되면 거의 경리 쪽으로 이런 쪽으로.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경리 쪽도 많고 방재 같은 경우는 청소 인력으로 가시고요.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쪽이고요.

병용

이병용위원

혹시 직장을 다니다가 경력이 단절돼서 재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는 가요? 같은 직장에.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있을 수 있겠죠.

병용

이병용위원

그런 경우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예, 그럼요.

병용

이병용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11명이 돼 있는데 11명은 내년도에 혹시나 신규가 더 발생하게 되면 추경에 반영해서 지원이,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예, 그럼요.

병용

이병용위원

되게끔 돼 있는 건가요?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또 한 가지 바로 359페이지에 보면 구직활동 특별지원에서 운영비가 있는데 사업 지원보다 운영 경비가 더 많아요.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잠시만요. 몇 페이지실까요?

병용

이병용위원

사업 지원에 8명에 대해서는 2,850만 원이 예산이 반영이 돼 있는데 그 운영비에는 3,303만 원이 편성이 돼 있어요.

김상태위원장

몇 페이지예요?

병용

이병용위원

359페이지. 예산안 358페이지 하단하고 359페이지 상단 부분에 있습니다. 첨부 자료는 709페이지하고 7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이거는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이고요. 구직활동을 위해서 상담할 수 있는 기간제 인건비 예산입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근데 우리가 사업 추진하는 사업비 지원보다도 상담원 상담사에 대한 급여 인건비가 더 높아요.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이게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그분들을 상담하고 연계를 시켜 두려면 그 상담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인건비가.

병용

이병용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게 아까 과장님 설명에서 지금 열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전문 상담사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전문 상담 구직활동 상담사가 이건 도비 지원으로 해서 구직활동 상담사가 있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물론 도비 지원이라도 한 분이 아예 상근을 한다고 봐야 되잖아요.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상근하시는 거.

병용

이병용위원

그런데 11명에 대한 경력단절 여성 구직활동에 대해서 상담사를 두고,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그 11명은.

병용

이병용위원

전문가를 배치를 해서 상주를 시키냐 그게 궁금하다는 얘기죠.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이 11명은 상담을 통해서 새일센터의 직업 훈련하고 취업시킨 인원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상담한 인원은.

병용

이병용위원

상담사가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구직활동에서 홍보도 하고 또 이런 대상자를 발굴도 하고 이렇게 되는가요?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예, 그런 일도 다합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그러면 1년 동안 이분이 근무를 하면서 발굴한 그런 경력단절 여성이 11명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그렇게 보셔도 되고요. 성과로만 보면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만큼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상담을 하고.

병용

이병용위원

더 궁금해하는 게 우리 영월군에 우리 경력단절 여성이 사실은 이 열한 분만이 아니라 더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도 뭔가 홍보를 하고,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물론 다 합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사업을 더 확대시켜 나가서 상담도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일부분의 상담에 그치고 제대로 된 사업 추진이 안 되지 않는가 이런 측면에서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그런 분들을 일일이 찾아가면서 상담을 할 수는 없고요. 새일센터에 오시는 분들을 상담을 하고 찾아가서 하는 상담을 저희가 행사 때 홍보 부스를 운영한다거나 리플렛을 만들어서 기관에 배치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홍보는 계속하고 있고요.

병용

이병용위원

취업 상담 상근 하시면서 주로 하시는 일이 그냥 찾아오는 분한테만 상담을 하는 거예요?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그렇죠. 구직활동 지원금.

병용

이병용위원

대상자를 확대해서 활동을 해서 모집을 해서라도 상담을 해줘야지 11명밖에 안 찾아왔다고 해서 11명에 대한 구직활동을 해서 실적밖에 없으면 이 한 분에 대한 인건비가 연간 3,000만 원씩 나가는데.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이게 그 11명이 아까도 말씀드린 상담 인력만 상담만 한 게 11명이 아니고요. 상담한 사람 수십 명이 많죠.

병용

이병용위원

많겠죠, 물론. 그런데 너무 실적이 조금 저조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열심히 우리 상담사도 일을 해 줘야 되겠지만 우리 담당 실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도 관리 감독도 잘해서 우리 군 관내에 경력이 단절돼서 사실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보통 경력 단절이라는 이유가 뭐냐 하면 출산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휴직하고 하다 보니까 경력이 단절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인구 증대에도 사실은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저런 걸 봐서는.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님. 경력단절 여성들은 사무직이나 경리 파트나 이런 쪽에 취업을 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 영월군에서 기업체에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쪽보다는 제조업이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방재나 이런 청소 쪽에가 지금 인력이 많이 요청을 하고 있고요. 공단 같은 데서는 제조업 쪽 김치 이런 거다 보니까 사실은 취업을 원하는 여성들이 원하는 직업하고 기업체가 원하는,

병용

이병용위원

물론 그렇겠죠.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일자리가 많이 안 맞다 보니까 성과는 조금 덜 할 수 있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구직 활동하는 중에 창업을 하는 분도 여기에 실적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가요?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가 그래서 올 처음 여기 예산서에 보시면 여성 창업 1인 동아리 저희가 열일곱 분이 조성 동아리가 그룹이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그분들 내년에 조금 강화 교육도 시키고 또 그분들을 조금 키워서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지원금이 1인당 50만 원밖에 안 돼요.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예, 그거는 정해진 금액입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도비다 보니까 물론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사실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50만 원 가지고.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첫 달 인건비의 한 3분의 1 정도.

병용

이병용위원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그런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지원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구직활동하기 위해서 50만 원을 주면 그 돈 갖고 교육도 받고 학원에도 등록하고 해서 자격증을 따서 기업체에 취업하게끔 지원해 주는 게 구직활동 지원금인 거고요.

병용

이병용위원

그래서 하여간 부득이하게 출산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휴직하든가 아니면 퇴사를 해서 경력이 단절된 분들한테 뭔가 좀 도움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렸고 관심도 좀 많이 가져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예.

병용

이병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태위원장

이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가 끝나면 답변을 해 주셔야지.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태위원장

이게 속기록 정리하는 데 쉬워요. 이게 질의와 답변이 서로 섞이면 속기록 정리하기 힘들거든요.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해경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경위원

과장님, 356페이지 성폭력상담소 관련해서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성폭력상담소 관련한 예산은 비슷하게 계상이 되는 것 같은데 실적 사항을 보면 이게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오거든요.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그게 지금 인건비가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지금 원래 성폭력상담소에는 센터장 한 분과 종사자 2명이 계셔야 되는데 지금 종사자가 3월 말일자로 퇴사를 하고 나서 저희가 지금 충원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모집 공고는 하고 있는데 결원이다 보니까 인건비가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집행 실적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센터장님은 더군다나 무보수직이고 나가는 게 없고요. 거기 직원들이 업무가 힘들어서 그런지 이직이 굉장히 잦은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구인광고가 계속 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충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355페이지 예산안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도 집행률이 아예 없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전혀. 이런 사례가 없었던 건가요?

그렇죠. 지금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딱 1명이 있었고요. 지금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는 올해 1명이 있었고요. 작년에도 1명 그전에도 1명.

박해경위원

그래서 집행율이 이렇게 된 것이고.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예, 집행률이 저조한 겁니다.

박해경위원

그런데 우리 상담소 운영 관련한 여기 699페이지거든요. 첨부 자료는. 운영 관련한 집행률도 저조한데 여기도 인건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면.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그 예산 중에 한 80%가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해경위원

인건비라서.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종사자 2명. 기간제.

박해경위원

그러면 지금 센터장님하고 직원 한 분이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직원 한 분도 안 계시고.

박해경위원

센터장님만 계신 겁니까?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예. 그나마 한 명이 있던 직원이 퇴사해서.

박해경위원

운영이 제대로 됩니까?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그래서 그러니까 들어오시는 분 상담을 하고 계신 거고요. 쉽게 얘기하면 학교나 이런 데 이 성폭력, 가정폭력 이런 거 교육도 나가시고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해경위원

사실 우리 성폭력상담소에서 예전에 보면 학교에 학생들 대상으로 교육하고 홍보도 많이 하고 그러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걸 잘 못 보겠는 거예요. 이런 상황으로.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종사자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그런 사업을 못하고 계시는 상황이죠.

박해경위원

이거는 무슨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성폭력 관련한 교육이나 홍보 부분은 유치원생들부터 사실 실시가 되어야 하고 그게 단계적으로 올라가고 접하면서 이쪽 부분에 대한 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인식이 자리를 잡는 상황인데 이렇게 운영이 제대로 안 되면 이게 아마 작년에도 힘들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이게 일이 격무라서 그런지 종사자분이 들어오셔도 오래 근무를 못하시고 나가시고 또다시 들어오셔도 오래 못 버티고 나가시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월 말경으로 퇴사하시고 나간 이후로 지금 저희가 종사자를 채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해경위원

제대로 된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지금 예산 집행도 보면 거의 안 된 것으로 보여지잖아요.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박해경위원

이 부분은 어쨌든 사실 사회적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범죄나 여러 가지가 많이 증가되고 있고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심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좀 아쉽고 안타깝네요.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저희도 지금 염두에 두고 계속 지켜보고는 있는데요. 저희가 이게 종사자가 그냥 또 있는 게 아니라 자격증도 일부 갖춰지고 하다 보니까 자격증에 비해서 일은 되고 일은 많고 급여는 적고 이러다 보니까 3D 업종으로 자꾸 이렇게 꺼려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박해경위원

조금 아까 우리 새일센터 말씀하셨지만 그 새일센터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담 교사라든가 이런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부분에 관심을 가지셔서 연계를 해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그런 분들이 상담하러 오시면 당연히 그쪽으로 연계해서 다 저희가 취업 연계를 하는데 아직은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고요.

박해경위원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지 되는 부분 같습니다.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담소 운영 기준에도 사실은 미달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박해경위원

빨리 좀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태위원장

박해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따른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위원

359쪽에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에서 국고 이게 4억 8,1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거는 추경예산이랑 관계가 되는 거예요?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위원님. 이게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 어린이집에 12개소 350명 어린이가 지금 재원 중에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어린이집 원아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잖아요. 원아 수가 줄어들면 반 수도 줄어들고 반 수가 줄어들면 보육교사도 줄어들다 보니까 인건비가 감액이 되는 겁니다.

심재섭위원

실질적인 감액이네.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예.

심재섭위원

많이 줄었어요.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어. 지금 올해 348명이고요. 4년 전인 2020년에는 원아 수가 503명이었습니다. 그때 대비해서 20%, 30%가 감됐습니다.

심재섭위원

준다는 건 심각한 거네요. 그죠?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예, 슬픈 일입니다.

심재섭위원

알겠습니다.

김상태위원장

심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네요. 그럼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꼭 불러주세요, 좀. .

웃음

임영화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379페이지 다함께 돌봄센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다함께 돌봄센터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지금 희망플랫폼 3, 4층 리모델링 중에 있고요. 12월 중에는 리모델링이 다 끝날 예정입니다. 오늘 조례규칙심의회 저희가 행정적으로 거쳐야 되는 조례규칙심의회 오늘 거쳤고요. 아마 1월 중에는 의원간담회 자료로 올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례안을 지금 제정 중에 있고요. 그 사이에 저희가 위탁자 모집 공고를 해서 위탁자 선정을 해서 2월 중에는 아이들을 받을 생각이고요. 개소식은 입학식에 아이들 개학에 맞춰서 3월 중에 개소식을 할 예정입니다.

임영화위원

그럼 3월에는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겠네요.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운영은 2월부터 하고요.

임영화위원

개소식은 3월에 하고.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개소식은 개학에 맞춰서 3월에 하면 어떨까.

임영화위원

운영을 먼저 하고 가오픈 이런 개념이네요. 그래서 지금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절차상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거 직영 아니잖아요. 민간위탁 주실 거죠?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위탁할 계획입니다.

임영화위원

그러면은 민간위탁할 때는 조례에 지금 입법예고 중이더라고요.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예.

임영화위원

근거가 마련되는 게 먼저고 그다음에 위탁을 주겠다라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의회 동의안이 올라와야 돼요.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예.

임영화위원

의회 동의안이 올라오고 예산이 편성돼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수탁자 모집 선정을 해서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지금 몇 단계를 건너뛰고 이건 근거가 어디 있냐고 그러면 편성 근거가 어디 있다라고 하실 겁니까?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런데 우리 하송1차 아이들,

임영화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어서 제가 좀 가볍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오면 이거 전액 삭감 가야 되거든요. 근거가 없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어서 앞으로는 추진하실 때 절차를 밟아주시길 바라고요.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영화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꼼수나 고의적인 이런 악의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크게 이견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은 예산을 삭감하고 절차를 밟는 게 원칙이기는 하거든요. 다음부터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 꼭 절차 밟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태위원장

임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걸 절차상 문제는 있지만 넘어가겠다는 말씀이에요?

임영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저는 근데 뭐 위원님들이 논의를 해야겠지만.

김상태위원장

이거는 계수조정 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그러시면 위원님 계수조성 때 조정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임영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아니요.

김상태위원장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위원님들이 알아서 하실 내용이고요. 말씀하세요.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 만약에 정 그렇게 조정을 하실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저희가 아동센터 예산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다 돌려놨다가 나중에 과목을 이렇게 하는 방법은 안 되실까요?

웃음

김상태위원장

말끝 흐리지 말고 제대로 말씀해 주세요.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내년 2월에 아이들 이쪽으로 옮겨서 운영을 하려면 당초예산 외에는.

임영화위원

과장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꼼수로 숨겨서 들어오는 예산 이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크게 이견은 없으실 것 같다, 왜냐하면 이게 또 상위법에 어떤 위배되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좀 강하게 갈 텐데 우리 군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크게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만 문제 삼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고맙습니다.

임영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태위원장

전문위원님은 일단 표기는 해놓으세요.

희태

김희태수석전문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네.

김상태위원장

여기에 따른 여기에 따른 보충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해경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경위원

과장님, 예산안 376페이지 중간 부분에 청소년 육성 지원 예산 있잖아요. 그중에 청소년증 발급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이 청소년증 발급이 굉장히 미미하다가 본 위원이 몇 차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어쨌든 적극 행정을 펼쳐주셔서 발급률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늘어났습니다.

박해경위원

그런데 이 청소년증 발급이 우리 관내 지금 누적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누적 건수요? 지금 현재 262명은 올해 수치고.

박해경위원

누적 발급 건수는 잘 파악이 안 됩니까?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있는데 지금 따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수치를 안 가져와서요.

박해경위원

과장님, 이 청소년증이 9세 연령대가,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박해경위원

9세 이상 18세 이하 그러니까 초중고 학생들이 대상이 되는 건데 전체 학생 수가 혹시 몇 명인지는 파악이 되세요?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대상 학생 수요?

박해경위원

대상 학생 수.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파악 못했습니다.

박해경위원

올 3월 1일 기준으로 2,765명이거든요. 2,765명이면 이 청소년증 발급이 누적 수 파악이 지금 안 됩니다만 파악을 하시면 몇 퍼센트 정도가 발급이 되었구나를 아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예.

박해경위원

그렇게 많은 수치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짚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1,000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박해경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청소년증 혜택이 굉장히 큽니다. 학생들에게.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해경위원

그리고 여기 첨부 자료를 보면 사업 완료 기대 효과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뭐라고 명시를 해 놓으셨냐 하면 비학생 청소년들 또 학생증을 소지한 학생들과 동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증을 발급해 줌으로써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라고. 이 청소년증이 비학생 청소년들 대상입니까?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여기서 말하는 비학생이라는 얘기는.

박해경위원

학교를 안 다니는. 학교 밖 청소년.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예.

박해경위원

이 청소년증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제도입니까?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처음에는 그런 인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서 말을 그렇게 쓴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니죠.

박해경위원

아니죠. 이게 처음에 시발은 그렇게 됐습니다만 이것은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과 또 학교 밖 청소년들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9세 이상 18세 이하의 모든 학생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분증이거든요.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예, 신분증.

박해경위원

그리고 일반 학생증 중고등학생들이 소지하고 있는 학생증보다도 더 큰 범위의 공적 신분증의 역할을 하는 그런 제도예요. 이게 청소년증이. 그리고 이 할인 혜택도 굉장히 많습니다.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박해경위원

그런데 우리 군은 아직 이 제도에 대해서 실과에서도 파악이 사실 좀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단체 발급이 가능합니다.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해경위원

지금 발급하는 게 좀 어려우시잖아요.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단체 발급 가능합니다.

박해경위원

왜냐하면 자유로 신청을 해서 발급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단체 발급을 권해드렸었거든요. 학교 측에 또는 교육청 아니면 학생들이 다니는 청소년수련관 이런 기관하고 이야기를 하셔서 협의를 하셔서 단체 발급으로 나간다면 이 발급률 굉장히 많이 높일 수가 있거든요.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네.

박해경위원

이런 쪽으로 내년에는 생각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청소년증 발급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혜택 기관이라든가 혜택을 줄 수 있는 가맹점 있죠.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제공 기관.

박해경위원

제공 기관, 가맹점 확보에 신경을 써주셔야지 될 것 같아요. 이게 법적으로 지정돼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교통이라든가 박물관, 서점 이런 곳도 있지만 지자체별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가맹점을 별도로 모집을 하거든요. 지자체에서. 한번 살펴보세요. 그런 우수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군도 우리는 사실 전철도 없지 않습니까? 영월에.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거 가지고 교통된다고 해도 버스 타고 다닐 것도 아니고 전철 탈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그렇죠.

박해경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이용하는 여러 업체나 이런 그런 곳을 모집을 하기도 하고요. 홍보하셔서 이런 가맹점 확보에 관심을 함께 기울여야지 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단체 발급하고 가맹점 확보가 추가 가능한지 검토해 보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경위원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고요. 학생들에게도 많이 알려서 청소년증을 발급받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고 또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함께 추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해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태위원장

박해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청소년증 누적 수급에 대한 거 그 자료는 개별적으로 박해경 간사님께 전해 주세요.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상태위원장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화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는 378페이지 중간 부분 저소득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관련해서 지금 대상이 저소득층에만 국한해서 지원을 하고 계시잖아요.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9세에서 24세까지 해서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 이렇게 대상은 세 구역입니다.

임영화위원

이 부분이 몇 년 전에 깔창 생리대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그 상황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저소득층에 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낙인을 찍는 것이다라는 게 있었어요. 저소득이 되게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이게 청소년 시기에는. 그런데 저소득층에게만 생리대 지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꺼려하는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이걸 좀 더 확대하자, 모든 여성 청소년으로. 그래서 실제 다른 지자체는 좀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저희도 그럼 군비 추가해서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화위원

그리고 우리 비상용 생리대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다고는 들었는데 제가 확인은 해 본 바가 없어서.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학교에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요.

임영화위원

우리 청소년이나 여성들이 자주 이용하는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도서관 이런 쪽에 좀 배치가 되어 있을까요? 좀 확인을 해주시고 관리도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좀 부탁을 나가드릴게요.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점검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태위원장

그래요. 임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경위원

과장님, 지금 생리대 지원이 저소득층 여학생들에게만 되는 겁니까?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박해경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학교의 경우 자판기가 있어서 무료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학생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거는 우리 지원해 주는 거는 아닌가요?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학교 교육경비로 지원해 주는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경비. 교육청에서.

박해경위원

군에서 지원은 아니지만.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해주는 건 요거, 우리 과에서 하는 건.

박해경위원

행정에서는 저소득층 여성이고 아마 교육경비로 학생들에게는 학교에 자판기가 다 설치돼 있어서 화장실에 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초등학교도 그렇고 들었거든요. 초등학교 아이들도 거기에서 마음대로 다 쓸 수 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박해경위원

그거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교육경비로 교육청 쪽에서 또 어떤 지원이 되는지. 큰 문제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확인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박해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예산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경위원

과장님, 한 가지 건의 사항 드리려고 다시 요청드립니다. 아까 제가 왜 어린이집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조금 보충 질문 하나 더 드려보고 싶어서 여기 우리가 보니까 건물 개보수 사업비를 지원을 해준 것 같고 어린이집에 가면 이렇게 놀이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개선을 안 시켜주시나요?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교재 교구비는 저희가 새로 낡았으면 그런 거 놀잇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저희가 사업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김대경위원

아니 건물에 대한 개보수는 지금 지원을 해 준 것 같고 아이들이 갖고 노는 놀이시설.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그게 교재교구비에 포함이 돼서 그것도 저희가 지원해 줍니다.

김대경위원

그래요? 그것도 어린이집에서 신청에 의해가지고 지원해 주시나요?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그렇죠.

김대경위원

제가 볼 때는 몇 년간 봐도 맨날 타고 다니게 말만 타고 다니고 애들이요. 그것도 색이 바래가지고. 좀 더 재미있는 것도 있고 할 텐데 그래서 그거 보니까 안타깝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 환경 개선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건데 그런 것도 조금 우리가 주기가 되면 새로운 걸로 교체시켜준다고 그러면 아이들도 무지 좋아할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아쉬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유아들이 전용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있나요? 혹시. 공간이.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어디.

김대경위원

체육시설, 체육관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기성세대들은 종목별로 게이트볼장도 있고 다 이렇게 테니스장도 있고 하나씩 갖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갖고 있는 게 있냐. 또 어린이들은 학교 체육관이 있으니까 체육관도 활용하는데 그런 공간이 혹시 우리가 어디 활용하는 데가 있을까요?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없죠.

김대경위원

없죠?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없습니다.

김대경위원

그런 게 굉장히 우리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그렇고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늘 아마 건의를 드렸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정말 아이들이 마음놓고 뛰어놀고 그런 공간이 필요한데 그런 공간이 지금 여건이 안 돼 있잖아요. 그죠?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예.

김대경위원

그래서 혹여 과장님께서 관심을 주신다면 우리 지역에 있는 체육관 시설 유휴체육관 시설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체육관 시설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공간들을 일정 부분 며칠부터 평일 낮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어린이집연합회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면 어린이집에서는 각 어린이집마다 언제 누가 쓰고 누가 쓰고 이렇게 아마 이렇게 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용이하지 않다 그러면 정말 열악하지만 우리 스포츠파크 가면 풋살경기장 있죠. 풋살경기장이라도 비가림 시설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좀 쓸 수 있게 해달란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거기가 사실 위생적으로는 좋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한창 뛰어놀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이들만이 갖고 있는 공간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어차피 우리 유아를 또 관리하는 부서가 과장님 부서니까 그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부서 저도 얘기를 좀 드리겠지만 그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하고도 협의하셔서 지금 우리가 보면 론볼하고 족구장 보셨죠.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네.

김대경위원

아주 멋있게 딱 해놨잖아요. 그죠? 다 하면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들은 그렇게 부족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건의를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주관 부서에도 관심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한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휴 공간이 있다 그러면 그런 데를 찾아보시고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도 해줘서 지역의 어린이들이 거기서 마음껏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신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교육청에서 지금 공모시설 공모 사업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유아나 초등 저학년이나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지금 하려고 교육청하고 지금 머리 맞대고 지금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해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대경위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의드립니다.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예.

김대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태위원장

그건 과장님 교육체육과랑도 좀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아무래도 교육과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라서요.

김상태위원장

잘 협업하셔가지고.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아직 부지가 마땅히 저희가 지금 계속 고민중에 있어서 어디로 할지 지금.

김상태위원장

그래요. 고민 좀 해 주십시오.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어느 정도 밑그림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장

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요.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화위원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확인 좀 할게요. 369페이지 영월군 가족센터 운영 관련해서 중간쯤에 결혼 이민자 운전면허 취득 지원 사업 관련해서 성과가 좀 있었어요? 운전면허 취득자가 있나요?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아까 보고 왔는데. .

웃음

임영화위원

보고 왔어요?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작년에 질의를 하셨더라구요.

김상태위원장

천천히 해 주십시오. 천천히.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올해 13명이 취득을 하셨고요.

임영화위원

많이 했네요.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일단 이론 시험 합격하신 분에 한해서 실기를 보시고 하시면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거죠.

임영화위원

그때 제가 확답을 못 받은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론 필기시험 합격하고 실기를 봐야 되잖아요. 주행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떨어질 때마다 다 다시 볼 때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발생하죠.

임영화위원

그런 비용까지도 다 취득할 때까지 지원을 해주는가에 대해서 제가 문의를 한 번 드렸었는데. 아니면 정액제로 100만 원 내에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취득할 때까지 무한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임영화위원

지금 우리 영월군에 아마 운전면허학원이 없어질 거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좀 여의치 않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외지로 나가게 되면 또 교통비도 그렇고.

임영화위원

그럼 13명은 지금 몇 년, 지금 이 사업을.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올해 한 해 취득하신 분이 열세 분이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지금 열 명을 계획 잡고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성과가 좋네요. 지난번에도 크게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위원장

임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 한말씀드릴게요. 여기 예산안에 대해서. 374페이지 보시면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이 있어요. 설명서에 보면 작년도 예산이 87% 집행하고 3,17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런데 이거 파악을 어떻게 하셔가지고 1억 5,000을 더 계상을 하신 거예요?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다자녀 가정 375페이지.

김상태위원장

374페이지. 다자녀 가정 교육비.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교육비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지금 올해 11월 현재 저희가 239명에 2억 1,800만 원이 예산이 집행이 됐고요. 저희가 이게 추경에 조금 모자랄 것 같아서 올해 추경이 조금 더 세웠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고요. 이게 지금 올해 나간 게 2억 1,800이니까 내년에는 조금 더 많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늘려서 세웠습니다.

김상태위원장

2억 1,800인데 100만 원씩 해가지고 300명을 추산하셨단 말이에요.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죠.

김상태위원장

다자녀 가정은 이게 파악이 안 되나요? 사전에.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사전에 파악. 다자녀 그러니까 세대주별로 뭐 홍길동 세대의 자녀 수가 2명, 3명 이거는 파악이 되지만 2명, 3명의 연령대까지는 파악이 안 됩니다. 그건 통계청에서 나와 있는 자료가 없어서요.

김상태위원장

이게 대학 등록금 지원이잖아요. 그죠?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등록금. 예.

김상태위원장

이거는 파악이 좀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사전에 우리 행정에서 좀 파악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파악이 충분하지 않아요? 학교로 봐서도 파악할 수 있고 여러 루트로 하면 충분한데 예산을 2억 1,000. 2억 5,000 잡아도 좀 늘어났다고 해도 한 5,000 정도는 더 예산을 더 잡으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과다로 예산을 세우신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올해 집행으로 봐서는 조금 많이 잡기는 했습니다.

김상태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업을 편성하실 때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부분 수치니까 충분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앞으로 예산 편성에 있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태위원장

또 다른 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위원

질의가 아니라 정리 좀 할게요. 그래도 심의 과정인데 너무 약하게 한 것 같아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다음 돌봄센터 관련해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는 거칠 겁니다. 검토를 거쳐서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네.

임영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실 것 같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삼식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삼식

조삼식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조삼식입니다. 먼저 세무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고 계속되는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39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466억 3,119만 9,000원이 증액된 5,814억 5,018만 4,000원을 편성했으며 세부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전년 대비 15억 9,557만 3,000원이 증액된 307억 2,527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 주민세 1억 8,035만 원, 재산세 463만 5,000원, 자동차세는 1억 8,758만 2,000원을 증액했고 400쪽입니다. 담배소비세는 1억 3,000만 6,000원을, 지방소비세는 1억 7,000만 원을, 지방소득세는 7억 5,1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은 1억 7,200만 원을 각각 증액했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27억 2,753만 3,000원이 증액된 456억 7,34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 임대 수입은 978만 7,000원을 감액했고, 401쪽 하단에 사용료 수입은 1억 4,162만 원과 404쪽에 중간, 수수료 수입 1억 3,220만 원을 각각 증액했습니다. 405쪽 중간입니다. 사업 수입은 2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징수 교부금 수입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5억 7,210만 9,000원을 편성했으며, 406쪽 상단에 이자 수입은 26억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06쪽 중간에 임시적 세외수입 중 매각 대금은 6,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추경에 다시 추계를 해서 새롭게 반영할 계획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1,05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407쪽 상단에 기타 수입은 지적재조사 조정금과 폐광기금을 비롯한 그외 수입 증가분 28억 7,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407쪽 하단입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3억 6,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으로 409쪽 중간에 건설공사 등 경기 하락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감소분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409쪽 하단에 지방교부세 세입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314억 7,580만 5,000원이 증액된 2,871억 3,762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 보통 교부세는 272억 7,580만 5,000원과 410쪽에 부동산 교부세 50억 원을 각각 증액했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8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32억 190만 4,000원이 증액된 128억 6,782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 균특보조 기금 및 도비 보조금을 포함해 전년도 대비 65억 4,483만 9,000원이 증액된 1,678억 6,04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국고보조금은 18개 부서 207개 사업과 관련해 전년 대비 55억 3,518만 4,000원이 감액된 1,119억 1,065만 2,000원을 편성했으며 416쪽 하단입니다. 지역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15개 부서 62개 사업에 73억 2,273만 4,000원이 감액된 207억 9,268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19쪽 상단입니다. 기금 수입은 10개 부서 75개 사업에 1억 454만 원이 증액된 138억 1,725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421쪽 중간입니다. 도비 보조금은 19개 부서 567개 사업에 120억 8,002만 3,000원이 증액된 559억 4,982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조금 예산은 실과소 사업별 세출 예산과 연계하여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부 내역은 410쪽부터 438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8쪽 중간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20억 8,554만 5,000원이 증액된 371억 8,554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순세계잉여금은 50억 원이 증액된 350억 원을 편성했고, 내부거래 전입금은 전년 대비 28억 1,445만 5,000원이 감액된 통합재정기금 전입금 21억 8,554만 5,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41쪽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25년도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8,417만 원이 감액된 39억 710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정 운영에 1억 7,866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지방세정 일반 운영비 4,911만 1,000원, 국내 여비 400만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375만 5,000원, 지방세 정보화 시스템 유지보수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행안부 주관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시‧군별 유지보수비 안분액으로 5,294만 1,000원이 증가한 1억 1,88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원활한 과세 업무 추진을 위해 전년 대비 434만 4,000원이 감액된 일반 운영비와 여비 등에 4,214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 전년 대비 498만 4,000원이 감액된 6,930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체납관리와 압류, 시스템 운영 등 일반 운영비에 5,590만 4,000원을, 체납징수 여비 540만 원, 지방세 징수포상금 8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세외수입 전산 관리에는 전년 대비 2,291만 원이 감액된 9,193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443쪽 세부 내역입니다. 일반 운영비에 1,775만 원과 체납징수 여비 432만 원, 징수포상금은 5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했으며,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위탁사업비로 6,3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체납액 현장 징수용 모바일 탭 구입 자산취득비로 126만 5,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부동산 과세자료 관리에 재산세 고지서 제작 등 일반 운영비 4,09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43쪽 하단부터 444쪽 회계 관리 분야입니다. 먼저 계약 운영에는 전년 대비 2,398만 원이 증액된 일반운영비 4,607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복잡한 계약 법령에 대한 직원 교육과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회계 직원 전문성 향상을 위해 공공계약 전문 컨설팅 용역비 2,2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회계운영에는 전년 대비 1,520만 원이 증액된 8,6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 재물 조사를 위한 노후 물품 전자태그 리더기 5대분 교체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1,750만 원을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445쪽 과표평가 관리입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 조사 운영에 국비 5,050만 원이 포함된 1억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등 일반 운영비에 9,950만 원과 여비에 150만 원을 각각 반영했으며, 군비 추가분으로 일반 운영비 360만 원과 출장 여비 등 총 792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46쪽입니다. 개별 주택가격 조사 운영에 국비 6,454만 원을 포함해 1억 2,90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 운영비는 개별주택 검증 수수료, 국비 매칭비 2,014만 원을 증액하고 총 1억 2,628만 원을 편성했으며, 출장 여비 28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분야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 운영을 위한 일반 운영비는 전년 대비 5억 1,316만 6,000원이 증액된 총 12억 2,789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입니다. 현재 불분명한 지적 경계로 인해 국공유재산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고자 국토정보공사와 협업해 측량 성과 도면과 고정밀 드론 영상을 결합해 정확한 공간 정보를 구축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측량 성과, 기반 성과 용역 수수료로 5억 원을 반영했으며, 공공 운영비는 매년 공제 가입용 시설물 증가에 따라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와 영조물 배상공제회비 등의 전년 대비 3,766만 원이 증가한 6억 8,844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사 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전년 대비 3억 6,702만 6,000원이 증가한 15억 2,512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청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9,544만 1,000원과 청사 관리 공공요금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일반 운영비에 전년 대비 1억 4,400만 4,000원이 증액된 7억 968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448쪽 하단에 청사 시설 유지관리 시설비로 전년 대비 2억 2,500만 원이 증가한 7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공유 건물 시설 유지관리 1억 5,000만 원, 청사 조경수 수형 조절에 3,000만 원, 청사 수목 병해충 방제에 1,400만 원, 공유 건물 안전 점검 수수료로 1,600만 원, 449쪽에 청사 절개지 및 배수로 관리에 1,000만 원, 청사 시설 안전관리에 5,000만 원, 읍면 청사 긴급 보수비에 예비비로 1억 5,000만 원, 신규로 장애인복지관 주변 주차타워 태양광 설치 공사에 3억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관용 차량 운영 관리에 3억 2,0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차량 관리 유지보수 등 일반 운영비로 3억 400만 원, 관용 차량 운전원 출장 여비에 1,68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과 운영 행정운영경비로 총 3,993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공무직 피복비 30만 원과 기본경비로 일반 운영비의 1,832만 원, 국내 여비 1,579만 2,000원, 업무추진비로 55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태위원장

세무회계과장님 예산 편성하시고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경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06쪽에 보시면 세외수입 관련해서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이 2억 정도 계상이 됐어요.

삼식

조삼식세무회계과장

400.

김대경위원

406쪽. 중간에 재산 매각 수입이.

삼식

조삼식세무회계과장

예예.

김대경위원

우리가 매각 대금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요?

삼식

조삼식세무회계과장

요게.

김대경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과장님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종합민원실에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비법정 도로 정비 사업을 추진 한단 말이죠. 이게 지금 금년도 예산이 5억 3,000 정도 들어왔는데 과연 이걸 가지고 어떻게 감당해 낼지 제가 좀 걱정이고 이게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 있는 사업이란 말이죠. 또 이 사업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걸 우리가 그 재정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그게 관건인데 우리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군에서 관리하는 재산들이 공유재산들이 많이 갖고 있는데 그거를 활용도가 낮은 것들은 어떻게든 그걸 매각을 해서 재원을 충당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취지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을 전반적으로 총괄 관리하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 재산들이 정말 불필요하다고 하는 거는 매각할 것은 과감하게 매각을 해서 재원 충당이 좀 이루어지도록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과장님께 질의해 드렸습니다.

삼식

조삼식세무회계과장

참고적으로 토지 매각 대금은 사실 5억 이상은 최소한 되고 대부리까지 하면 한 15억 이상은 되는데 우선 좀 전년하고 당초예산은 이렇게 잡고 추경에 추가적인 부분은 추가로 증가한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경위원

그렇죠. 이게 제가 금액을 논하는 게 아니고 제가 드린 말씀 취지는 아까 방금 설명드린 대로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필요한 공유재산은 적극 매각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식

조삼식세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대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태위원장

김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영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고요. 407페이지 상단 중간 부분쯤에 기부금 수입 관련해서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기부금이 1,000만 원 그리고 시멘트기금으로 해서 10억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건 약정되어 있는 거예요? 해마다.

삼식

조삼식세무회계과장

농촌협약 시멘트기금이 아마 금년도 들어오려다가 아마 내년도로 이월되는 바람에 잡힌 것 같습니다.

임영화위원

그건 왜 금년도에.

삼식

조삼식세무회계과장

이게 회계 처리 과정에서 연말까지 지출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래서 아마 저희도 세입 부서 팀에서 상의해서 당초예산으로 잡은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그럼 기부금 1,000만 원은 해마다 정액으로 들어오는 거고 그럼 지금 말씀하신 시멘트기금 같은 경우에도 해마다 들어오는데 문제가 있어서 이 금액이 10억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삼식

조삼식세무회계과장

예.

임영화위원

해마다?

삼식

조삼식세무회계과장

해마다는 아닌 것 같고요.

임영화위원

그럼 어떻게 들어오는 거죠?

삼식

조삼식세무회계과장

저희도 기부금 수입은 매년 딱 정형화된 게 아니고 기부를 하는 단체나 기관에서 결정하는 대로 저희는 잡는 거기 때문에.

임영화위원

전년도에도 동일하게 예산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매년 이렇게 들어오나 싶어가지고 확인을 드렸는데 그렇지는 않다, 유동적이다는 말씀이시죠?

삼식

조삼식세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임영화위원

우리 이 부분하고는 좀 연관성이 없을 수도 있지만 소관 업무는 아니더라고요. 왜 시멘트 산업사회공헌재단에서 하고 있는 영월기금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 있잖아요.

삼식

조삼식세무회계과장

예.

임영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세무회계과에서도 전혀 터치를 못하고 어떤 정보 공개나 이런 것도 청구가 안 됩니까?

삼식

조삼식세무회계과장

그게 지금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임영화위원

어디까지가 되는 거예요?

삼식

조삼식세무회계과장

기금이 현대시멘트가 19억, 쌍용C&E가 한 13억 정도 해서.

임영화위원

32억 정도 되는데.

삼식

조삼식세무회계과장

예, 매년 지역의 발전사업으로 쓰고 있는데 아마 연내에 지출을 못하면 계속 이월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임영화위원

행정에서 개입할 수 있는 건 어느 선까지 됩니까? 확인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기금이 얼마나 조성이 되어 있고 누적이 얼마나 되어 있고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그 정도는 확인이 가능합니까?

삼식

조삼식세무회계과장

그것도 저희가 강제적으로 이렇게 자료 요청할 수 있는 권한 같은 건 없고요. 저희가 요청을 해서 어느 정도 파악은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임영화위원

혹시 파악할 수 있는 범위 내까지 파악을 해보시고 좀 의회도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너무 좀 깜깜이 예산 식으로 활용이 된다고 해서 좀 논란도 있고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이렇게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금의 일정 부분을 군 세입으로 편성을 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우리 군에서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삼식

조삼식세무회계과장

거기 동해시는 어떤 식으로 기금을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하는지는 저희도 좀 알아봐야겠지만 그런 얘기는 얼핏 듣긴 들었는데 그게 조금 저희가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근거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논란이 굉장히 많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그러니까 정작 사실은 주민들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좀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고 아마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동해시 같은 경우 사례를 한번 살펴보시고 가능한지 우리가 계속 이렇게 암흑 상태에서 어떻게 쓰여지는지조차 모르고 여기저기 너무 산발적으로 쓰여진다, 기금의 목적에 맞지 않다,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기금은 투명하게 쓰여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꽁꽁 싸매놔서 뚫고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과에서 파악 가능한 범위까지 파악을 가능한 해주시고 의회에 공유 좀 해 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동해시 관련 사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삼식

조삼식세무회계과장

저희 행정에서도 관여할 부분이 이렇게 딱히 없다 보니까 저희도 예산팀에서 그전에 좀 위원회에도 참석하고 이러다가 그게 아마 지금까지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 행정에서 또 강제적으로나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조금.

임영화위원

그러게요. 근데 이게 협약 자체가 좀 모양이 이상하게 처음부터 출발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자체가 빠지고 우리가 가장 그 지역에 시멘트 사가 소재돼 있는 지역의 지자체장이 나서서 협약을 체결하고 해야 되는데 지역구 의원들이 알아서 하다 보니까 내용을 전혀 세부적으로 협약서조차도 제대로 된 게 없더라고요.

삼식

조삼식세무회계과장

글쎄 아마 이 기금 출발이 시멘트사하고 관련 국회의원님들이 모여서 우선 톤당 500원씩 기금을 갹출해서 우선 1년간 운영을 해보고 그 성과에 따라가지고 계속할지 결정하자고 아마 그렇게 결정된 것 같습니다.

임영화위원

그랬는데 그냥 가고 있고 우리 군수님이나 또 다른 시멘트 회사 거쳐 있는 지역에서는 지금 다시 또 세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삼식

조삼식세무회계과장

예. 별도로 저희 행정에서는 관련 시‧군끼리 모여서 톤당 1,000원씩 시멘트세 그거를 계속 용역 기관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추진을 입법화시키려고 하고는 있는데 그것도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임영화위원

그래도 어찌 됐든 우리 지역에 이로운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삼식

조삼식세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임영화위원

그쪽에서 노력을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 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식

조삼식세무회계과장

예.

임영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태위원장

임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면 다른 예산 건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우리 청사 예산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449페이지 보시면 지난해 대비 2억 2,500만 원이 늘어나서 7억 2,000이 계상돼 있는데요. 읍‧면 청사 보수 공사가 1억 5,000이 잡혀 있잖아요.

삼식

조삼식세무회계과장

예.

김상태위원장

이거 읍‧면 청사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이 나름별 좀 세워 나갔잖아요.

삼식

조삼식세무회계과장

예, 그런데,

김상태위원장

1,000만 원 선에서 이쪽저쪽으로 세워놓은 것 같은데 이 예산하고 중복되는 건 아닌가요?

삼식

조삼식세무회계과장

그거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읍‧면 청사도 노후화가 많이 돼 있고 또 관련 법령 중대재해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긴급하게 보수할 부분이 있어서 예기치 않게 저희한테 사업비 요청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 원은 저희도 긴급하게 어떤 딱 결정된 건 아니지만 그런 읍‧면의 어떤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가지고 예비비 성격으로 반영했습니다.

김상태위원장

읍‧면에는 청사 시설 관리 유지비를 조금씩은 세워놨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불시에 이 사업을 하게끔 일이 생긴다든가 사업이 생긴다든가 이럴 때 쓰려고 해서 예산을 세워놓으신 거라는 말씀이죠?

삼식

조삼식세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태위원장

이 주차타워 태양광 설치공사 3억은 뭐예요?

삼식

조삼식세무회계과장

이거는 위원님들 사업장 점검 시에 나왔던 건의 사항을 저희가 추경에 요구를 해서 3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김상태위원장

주차타워가 우리가 주차타워가 있나 싶었었는데 맞네요. 장애인 시설.

삼식

조삼식세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태위원장

확충하는.

삼식

조삼식세무회계과장

연결되는 통로 그 구간입니다.

김상태위원장

그 통로 해주실 때 태양광 물론 또 말씀드리겠지만 태양광 하시고 거기에서 진입하는 데도 좀 조금은 필요하거든요. 사업이. 그래서 그것도 좀 같이 협조를 하셔서 주민복지과와 협의를 하셔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삼식

조삼식세무회계과장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장

그래요. 고생하셨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중 보충 자료 요구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임영화 위원님이 요구하신 농촌협약 시멘트기금 운용 내역 조성 기준 누적액 등 집행 내역에 대해서 10부를 작성하시어 12월 11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되겠어요?

삼식

조삼식세무회계과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최대한 내겠습니다.

김상태위원장

좀 부탁드리고요.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4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과, 체육교육과,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