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돈의 의원 발언

- 발언 신청)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업무가 개발하고 하는 부분들이 거의 다 이쪽에 와 있어요, 실제는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조정하는 부분은 도시정책과가 가지고 있고. 그러면 도시정책과에 딸려 있는 도시재생센터는 여기서 일을 또 하고 있고, 그렇죠, 예산까지 세워 가면서? 이것이 맞나요? 왜냐하면 도시재생센터는 도시정책과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원칙적으로 같이 연결돼서?

그렇죠? 재생 업무가, 그리고 예산도 그쪽에서 거의 집행하는 그쪽으로 돼 있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또 도시재생에 관계된 것을 도시재생센터하고 같이 연결해서 또 일을, 그것도 좋습니다, 협조하는 그런 협업 부서는. 그런데 하지만 여기에 지금 여러 가지 들어온 것을 보면 월곶역세권, 매화역세권, 매화산업단지, 월동 뭐 이런 모든 것이 여기 다 와 있어요. 그러면 도시정책과는 뭐 하죠?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 열고 건축심의위원회 열고 경관심의위원회만 열면 끝나나요? 우리 이건섭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옥상옥? 직원 조직 간에 옥상옥이 되고 어느 부서에서는 꿀보직이 되고 어느 부서에서는 기피 부서가 되고 계속적으로 복잡하고 효과 나지 않는 그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와서 하다 보면 결국 국장님의 업무는 실무는 떠났지만 결론적으로는 거기에 따라서 있는 직원들은 상당히 고통스러운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연계돼서 계속적으로 하는 부서에서 연계가 돼야 그것이 일관성 있게 제대로 마무리가 되고 속도감 있는 것이지 중간에 업무 이관이 다 되고 그런 상태라고 하면 이것이 가능한가요? 예산은 얼마 없어요,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예산 없으면 일 않는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따지고 보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정책은 없는 것이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따라 있는 업무를 보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업무 분장으로 맞냐는 거예요, 조직에서도? 직원들이 어느 정도는 일할 수 있는 여유라도 좀 되어야 하는데 하루 종일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밖에, 과장님밖에 힘드시지 않겠어요? 이것을 제가 인사권이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업무의 이 형태를 보면 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전문 부서도 아니었었고 전문가 몇 분 모셔다 놓고서 전배 발령 내고 이 모든 업무 다 가져온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업무에 있어서도 좀 안배가 돼야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 얼마나 가 있는 줄 아세요? 기억하세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지금 이번에 10억 원까지 가면 거의 100억 원대 가까이 됩니다, 97억 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월동지구나 이런 부분에 별도로 회계는 하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이 돈을, 이 예산을 예탁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추가 업무 같은 경우는 별도로 다른 데로 가야 하는 과정이에요. 달리 이야기하면 월동지구 같은 경우 마감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아직 좀 일부 있죠. 그렇죠? 그런 부분은 그 월동 회계에서 또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도시개발특별회계는요?

그래요. 제가 그 특별회계에 있는 자금을 예탁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내부의 서로의 의견 때문에 할 수도 있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자금이 오고 가고 하는 것은 부서 간에 전혀 다른 부서로 가는 거잖아요? 또 가서 그것이 일반회계로 풀어 쓰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다고 보면 도시환경위원회에 일단은 먼저 선제적으로 합의를 보든지 설명이 있어서 이렇게 자금이 가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뭐 예산법무과에서 달라고 하면 무조건 줘야 됩니까, 협의서 쓰고? 그러면 옥상옥처럼 말 한마디 못 하고 그냥 자금 가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 심의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보면 이 도시정책과에서는, 아니,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뭐 내부적으로 이미 인쇄물 오기 전에 다 통합 정리하고 신용카드 돌려막기식으로 완전히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경우는 아니라는 거죠. 이런 부분은 도시환경위원회에 분명히 자금이 전용되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사전에 충분히 말씀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에 대해서는 분명히 한 번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이상입니다. (

- 발언 신청) 안돈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산출 세액을 이렇게 보면 그 2024년도 본예산에 보면 우리가 그 가정용이나 일반용 같은 경우는 사용량이 상당히 차이가 많거든요, 거의 10만 톤(t) 정도 차이가. 늘어난 게 아니라 줄었어요, 2025년도 게, 2024년도 게. 왜 이러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추경에는 그러면 다시 이것을 추계하겠다?

우리가 또 그리고 그 상수도 급수 공사에서 이 건수를 보면 매년 이게 왜 차이가 나죠?

그렇죠? 그러면 전에 있었던 토털(total)의 연간 개념으로 보면 그 통계는 똑같아야 될 것 아니에요, 연간 계산으로 지나간 과거의 연도는?

아니죠. 2023년도에 했던 수량, 토털 통계는 정해져 있죠?

네, 그러면 2021년, 2022년 다 그렇게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서류에 보면 상이한 경우가 있죠, 통계가, 똑같아야 하는데?

아니죠. 과장님 뭐냐 하면 과거 통계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 예산에 반영이 됐고 자료에 이미 인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매번 그렇게 그 자료마다 다를 수가 있냐는 거죠, 과거의 통계가?

내가 자료를 말씀드릴 테니까 그것 한번 보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급수 공사에서 이런 숫자를 보면 이게 달라요. 그 연도에는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결산하고 할 때. 그런데 지난 연도의 것을 가지고 지난 연도에 한 것에다가 합산한다든가 거기에서 마이너스를 적용한다는 것은 맞지 않죠, 통계상으로. 그런데 그 일정한 기간 안에 지난 과거 연도에 되어 있던 부분들은 변함이 없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페이지 수를 읽어 드려서. 우리 정수장에서 우리가 공급 금액이 가장 저렴한 데가 지금 어디죠?

네, 네.

연성이죠?

이 연성도 지금 우리가 사실 다 쓰고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100퍼센트(%)를 쓰는 건 아니잖아요, 정해 있는 게? 이것을 좀 더 이쪽 좀 더 확충할 방법은 또다시 관로를 또 만들어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하중지구가 완공되면 거기도 그러면 노온정수장에서 갖다 쓰실 것 아니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노온정수장의 가격도 싼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보면? 그런데 시흥정수장이 가장 또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하중지구가 계속적으로 그것이 될 때까지 그러면 신현에서 배수지 완공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수입 공급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지금 여기에 보면 통합재정안정화, 아니, 일반회계로 들어간 234억 원이 있는데 지금 200억 원을, 234억 원을 다 갚는 식으로 이야기가 됐다가 또 200억 원은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다시 돌려 가는 것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러면 노후 상수관로 우리가 보통 300억 원 정도였던 우리 용역도 다 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 금액으로 가능해요?

그러면 안 한 데는 어떻게 할 거예요?

확인하고 안 하는 것입니까? 딜레이(delay)를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얼마 정도 예상하죠?

그러면 다 합치면 100억 원 조금 넘네요, 그렇게 보면?

애초에 그러면 우리가 용역을 받았을 때 10년간 계획해 내왔던 그 용역은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용역 결과는 잘못된 것이네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30년 이상 넘어있는, 30년이 지연돼서 문제가 되어 있고 그 안에 스케일도 차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어서 노후 상수관로를 10개년 계획에 교체하겠다고 되어 있던 내용 중에 지금 점점 줄고 있거든요, 애초에. 그러면 2020년도에 하기로 했고 2021년도에 하기로 하면서 쭉 지금까지 왔던 그 감소됐던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30년에 또 30년이 또 넘어갈 때 최초에는 30년이 됐던 것이 35년, 36년이 돼야만 교체를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이것을 달리 말씀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이 자금이 가니까 일을 못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 그러면 시시티브이고 이런 것 다 확인해 보고 한 것입니까?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만약에 300억 원씩 들여서 10개년 동안 계속적으로 작업하겠다고 해 놓은 게 그러면 만약에 300억 원을 주면 쓰지 못한다는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는데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이시죠?

그렇죠.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과장님 말씀 천배 만배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계획을 세운 것과 동시에 우리가 용역 했고 또 우리가 그 계획에 맞춰서 어떻게 세수로 확충하겠다, 상수도에, 지출을 위해서. 그래서 요금까지 올려 주었고 왜냐, 그 요금을 올릴 때는 장래 30년 이미 지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 부분을 급히 갈아야 합니다, 교체해야 됩니다, 해서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또 과장님이 새로운 과장님이 다시 오니까 전혀 다른 말씀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 그러면 그 전 과장님은 저희한테 잘못 보고한 거예요? 이런 예정되어 있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과장님은 전혀 아닌 것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네.

그 말, 과장님, 저하고 지금 공전을 계속하고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세수 확보도 중요하고 세수가 있어야 뭔가를 또 집행하겠죠. 저는 드리는 말씀이 이미 이것이 10년 단위에 대한 30년 오버(over)되어 있는 부분을 용역 이미 해 놓았어요. 그래서 그 10년 단위로 계속적으로 그러면 계속 도래되는 것은 30년이 넘어가고 물론 기술력이 좋아지니까 30년이 40년이 될 수도 있겠죠, 이미 우리가 교체된 부분은. 그렇지만 예전에 주철관이나 이런 것으로 계속적으로 쓴 것은 한계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교체를 안 하고 있는 것은 세수 확보하고 여러 가지 계산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전 그 내용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과장님 보고 내가 작업 안 한다는 얘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들어 우리 수돗물 사용할 때 우리가 가정집에 정수기 없는 집 있습니까? 그렇죠? 그 이유가 뭐예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정수기를 쓰는 것이고 물론 그분들이 판매 전략이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것은 일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달리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해서 잘되고 있으면 누수율이 8프로(%)가 넘고 그래야 됩니까? 누수율이 왜 생겨요? 노후 상수관로가 뭔가 문제가 있고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지금 그렇게 되는 것이지, 누수율은 전혀 없다고 100퍼센트(%)가 없다. 그것 인정합니다, 그러면. 그것 아니잖아요? 어떻게 논리가 이렇게 바뀌어요? 이미 이 자체로 보면 누수율이 없어야지. 누수율이 있는 상태라고 하면 우리가 노후 상수관로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고 그 상수관로가 문제가 있어서 누수율이 생기고 또 거기에 따른 상수관로에 문제가 있어서 음용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30년 되어 있는 이미 지난 부분이 그동안 안 했으면 적체되어 있는 부분이 30년이 32년이 되고 34년~35년이 되면 더 문제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적체되어서 처음에는 100억 원 가지고 했던 부분이 매번 누적 적체되다 보면 600억 원, 700억 원이 연도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 연도에. 그것을 막자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이야기가 됐으니까 갔지만 부서에서, 예산법무과에서 써야 하니까, 일반회계로. 그렇게 해서 간 거잖아요? 최초에 요금 올릴 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부서에서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왜 올렸는지? 일반회계로 갖다 쓸 돈도 없고 예산도 확충이 안 되니 요금을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요금 올렸고 요금 올릴 때 또 통합으로 만들었고, 가정용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까지 다 해 드렸어요. 그래 놓고서 지금에 와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다 가고 매년 뭐 50억 원에서 100억 원 정도만 하면 충분하다, 그리고 누수율은 누수율대로 있고. 누수율이 없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논리가 안 맞잖아요, 앞뒤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누수율이 어떻든 간에 생길 수는 있겠죠. 그렇죠? 꼭 경기도 전국 평균에서 우리가 상위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돈을 들여 가지고 갖다가 놓는데 그 원가만큼 다 못 건지는 것이잖아요, 달리 보면? 누수가 되어 가지고 유실되는 우리 요금에서 산정이 안 되는 돈 그런 것까지 계산하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물론 불요불급하게 당연히 그것은 받아 오는 돈이니까 하겠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용역이나 이런 부분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았고 했으면 그것이 차질 없이 가야 하는 것이 우선이고 두 번째로는 요금까지 올려서 그 계획대로 가야 한다고 해서 해 드렸던 부분도 우선적으로 가야 하는 부분을 안 한 것이고, 그렇게 보면. 또한 세 번째로는 이 자체가 누수율이 갑자기 생기는 거잖아요, 상수도관 신설하면서 일부 누수되는 것도 있지만? 그런데 그 누수율 자체도 없어져야 하는 것이 맞고 그로 인해서 새로운 상수관으로서 깨끗한 물이 공급돼야 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업무이고 의무입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 돈을 갖다가 적은 돈도 아니고 예산 확충을 안 하고 지금 안 쓴다는 것으로밖에 안 되는 것이고 물론 그 부분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지금 진행하고자 했다가 계속 틀어지고 있잖아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금은 왜 올렸고 그러면 용역은 왜 했고 누수율은 왜 생기냐는 것이죠. 그것을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공사는 완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왜, 그것도 분명하게 검사하고 분명하게 확인한 다음에 할 수 있겠죠, 시시티브이를 들여다보든 뭐 하든. 그렇죠, 관로망을 보고?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전에 예전 30년 전에 했던 것은 다 주철관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돼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이잖습니까? 새로 지금 문제 있는 것도 문제가 돼서 은계 지역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된 부분 있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30년 넘은 것은 거의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30년이 이미 지나서 올해 안 했으면 내년도는 31년이 되고 내년도에 안 했으면 32년이 되고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누적 적체되는 부분은? 그러면 그때 또 확충된 예산을 가지고 한꺼번에 작업을 할 것이냐는 것이죠.

그래요. 용역이나 이런 부분에서는요, 국장님 말씀하시니까 참 감사한데 용역이나 이런 부분은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그것 첫째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 있고 누수율이 이렇게 있는 부분은 또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하는 것이고 어떤 이유에 의해서 순차가 그렇게 이루어졌는지 그 변경했던 내용도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은 경우로 이렇게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나 일반회계로 돈이, 예산이 예탁될 때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도 분명히 말씀부터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적은 돈도 아니고? 나중에 이 예산안 사업설명서 한 번으로 그냥 끝나면 그것으로 다 용인되는 것으로 지금까지 해 오는 부분이고 누차 말씀드려도 그런 것 없잖아요? 내부적으로는 협약서 썼겠죠. 썼어도 우리 한 번 본 적도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그것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저번에 신문 난 것 한번 보셨죠? 그것 어떻게 정리됐습니까? 그 관련 업무에 연차가 모자라서 안 되어 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그렇게 조치가 된 것은 그러면 해당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연차가 맞은 부분은 전배 발령이 난 것입니까? 전배했어요?

전배해서 그 업무에 지장 없이 그 해당 법령에 관계된 부분이 이상이 없냐는 것이죠?

지적된 거예요? 아니면 지장이 없습니까?

지적된 거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거죠.

지정을 누구로 했어요?

사업소장님이 그 연도가 맞아요?

맞습니까?

그것 맞는 이유를 저한테 좀 한번 설명해, 아니, 저기,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