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안말남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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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훈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히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시작에 앞서 사전회피 신청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안내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의안심사시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에산안 심사관련 회피 신청을 하신 위원님께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하순주전문위원

전문위원 하순주입니다. 의안번호 제329호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세훈

곽세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행정과장 신영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곽세훈 예결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행정과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참조

세훈

곽세훈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함안 독립운동 기념사업 칠북에 민간단체 지원에서 3천만 원이 있고 민간보조에서 해마다 지원해주는 게 3800이 있는데 이게 올해 3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건 어떤 행사입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이 사업비는 이게 원래 보조금은 3800만 원 편성됐는데 행사운영비로 도에서 도비입니다, 도비. 그런데 도에서 보조금을 줄 수가 없어가지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3천만 원을 보전해주기로 하고 행사운영비로 3천만 원을 편성한 겁니다.

정금효위원

그럼 이 내용은 여기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행사할 건데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그러면 한목에 같이 해가지고 기념사업비 해가지고 6800만 원 잡든지 이래야지, 따로따로 해가지고. 이 3천만 원 행사 내용은 어떤 건데예?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여기 보니까 늘어나는 게 농악 경비에… 이게 작년보다 늘어난 게 행사를 키우기 위해서 농악경연에 도비 2620만 원을 편성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순수 보조금을 줬는데 행사 운영비는 우리가 편성해가지고 우리가 행사 관련 경비 3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금효위원

도비가 매칭됐다 해서 지금 독립운동 기념의 그 행사를 하면서 농악경연대회하고 격이 맞습니까? 우리 군민의 날 할 때도 농악경연대회를 하고 있는데. 사업내용이 농악경연대회를 한다 그걸 가지고 3천만 원 너무 좀 그런 거 아닙니까? 내용 자체가 부실한 거 아닙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안 했는데 이게 지금 회장이 별도로 노력을 해가지고 도비를 회장님 계통으로 해가지고 3천만 원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리고 152페이지 보면 군민으뜸상 표창 돼있는데 올해는 분기별로 하다가 내년에는 두 달만에 한 번씩 하네요?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아, 이게 분기별로 했는데 내년에도 2회 할 건데 회수를 할 때 저도 이거 이야기를 했는데 부기를 달 때 좀 잘못 단 거 같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러면 올해도 내나 회수는 분기별로 하네요?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연 2회만 할 겁니다.

정금효위원

154페이지 보면 맨 위에 우리가 지금 공공기관 등의 경상적 위탁사업비 자치단체 이전 등이 있는데 올해가 2억 7천 정도 했는데 내년에 3300밖에 없어예. 그럼 이렇게 해도 사업내용이나 문제점이 없습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아, 이거는 기록물 관리 시스템 고도화사업이 올해 하고 이제 빠져서 그렇습니다. 올해 2024년도에 2억 7천만 원의 기록물 관리 시스템 고도화사업이 있었거든예. 완료됐기 때문에 내년에 이 사업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정금효위원

아니, 그래 이게 지금 편성항목 설명에 그런 자료가 없다보니까.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한컴 오피스 연간계획이 해마다 산출근거에 200개, 350개 해가지고 돈은 똑같거든예. 그럼 이게 우리가 오피스 연간계획 하면서 라이선스 이거 이용료 아닙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정금효위원

그럼 200개, 350개 말고 나머지 컴퓨터에는 이용료를 안 줍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이거는 옛날에는 무료로 사용했는데 지금은 MS-DOS나 오피스 이런 게 엑셀 이런 거거든예. 이게 연간 사용료를 안 주면 안 되거든예. 그래서 이게 매년 편성되는 겁니다.

정금효위원

컴퓨터 개수가 변하지를 않아예. 그러면 새로 5년마다 신규 컴퓨터를 구입한다 아닙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정금효위원

그 구입할 때 이것까지 다 포함된 컴퓨터를 구입하면 안 됩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아니예. 매년 구입하는만큼 폐기처분을 하거든예.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만큼만 이거 지금 편성해가지고… 더 많이 하면 더 비용이 많이 들 거 아닙니까?

정금효위원

아니, 그래 컴퓨터 자체가 산출근거가 변하지를 않으니까 매년 새로운 컴퓨터를 구입하는데 그럼 다른 컴퓨터는 사용료를 라이센스나 한글 사용료를 안 주고 사용하는 컴퓨터가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지금 이제 그렇게는 못 하지예.

정금효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컴퓨터가 200개, 350개밖에 없습니까? 그건 말이 안 맞다 아닙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아, 부기에 대수가 지금 200개, 350개로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지예?

정금효위원

그렇지예. 돈도 금액도 똑같아, 몇 년동안.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이 부분은 전산계장님한테 한번 답변을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세훈

곽세훈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하세요.

정금효위원

그러면 우리 개인이 컴퓨터를 사가지고 이걸 사용하는 거는 불법이네? 이용료를 안 준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한컴 오피스 이쪽에 이 이용료만 주면 우리 전 공무직부터 해가지고 컴퓨터 사용하는 데는 다 이상없다 이 말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말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말남

안말남위원

145페이지에 보면 자율방범대하고 우리 동네 안심순찰대하고 이게 뭐가 다른지, 예산이 왜 이리 많이 나가는지 묻고 싶어서. 자율방범대 지원이 보니까 8600만 원이 나가고 우리 동네 안심순찰대가 2800만 원이 나간다 아닙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2800만 원이 나가는데 이게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안심순찰대는 도 경찰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이고 방범순찰대는 우리 경찰서에서 읍면에 12갠가 있거든예. 거기…

말남

안말남위원

순수 군비입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자율방범대는 순수 군비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거하고 하는 일들이 많이 중복되지 않습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자율방범대하고 이게 조금 다른데 거기는 두 명 채용해가지고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예. 우범지대 가야하고 자이 아파트 쪽에 두 군데 특별히 좀 학교 주변에 중점적으로 두명 채용해가지고 한 명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기간제다 그지예?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채용을 우리가 해주고 인력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자율방범대는 그냥…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읍면별로 배정을 해주고예.

말남

안말남위원

읍면별로 8600만 원을 나눠준다 그지예?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아니, 8600만 원 가지고 읍면별로 숫자에 따라서 배정을 해 주지예.

말남

안말남위원

비슷한 예산인 것 같은데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했으면 싶은 욕심에 말씀을 드려보고. 지금 147페이지, 자유 안보 수호 결의대회 5천만 원이 있습니다. 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이거는 자유총연맹에서 매년 돌아가면서 하는데 내년도에 경상남도 도 대회를 우리 군에서 개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을 편성한 겁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럼 우리가 함안군에서 개최한다 그지예?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내년도 개최하는 순번이 우리가 돼가지고.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서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한번 물어보고예.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컴퓨터 교체를 한 거 아닙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해마다 우리 250대 정도의 컴퓨터가 교체가 되는데 헌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어떻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이 컴퓨터 처리는 어떻게 하시는지부터 묻고 싶거든예.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도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옛날에는 사랑의 PC 사업 해가지고 경남도에 사업이 있었는데 작년도 도 사업이 없어가지고 퍠기처분을 했고 이게 노후 기간이 한 5년 정도 되고 나면 또 비용을 들여가지고 업그레이드를 좀 해야 되거든예. 해가지고 사랑의 PC 사업 해가지고 저소득층이나 이런 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아, 함안군에서도?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그 사업이 연계돼가지고 도비…

말남

안말남위원

우리가 해마다 많은 노후 컴퓨터가 250대, 300대 가까이 처리되고 있는데 좀 좋은 활용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안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만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만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7페이지 보면 모범 이장 연수가 해마다 작년에도 4500만 원, 올해도 4500만 원있네예?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조만제위원

지금 현재 몇 분이나 이렇게 나가십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올해 80명 정도 갔습니다.

조만제위원

80명예?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조만제위원

80명 갖고 4500만 원, 어디를 갔다왔길래 4500만 원 가지고 80명이 나가셨습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올해 자부담을 좀 했거든예.

조만제위원

그런데 대상자는?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그 읍면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2∼3명씩 해가지고.

조만제위원

2∼3명 해봤자 그러면 10개 읍면이면 30명밖에 안 되는데.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올해는 좀 많이, 보통 한 30명에서 좀 가는데 올해는 이장단에서 좀 많이 해가지고 두 대를 갔습니다.

조만제위원

그래예. 해마다 20∼30명 가는데 올해는 80명 갔다.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자부담을 좀 했습니다, 올해는.

조만제위원

아, 그래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이번에 저희들도 농업인단체 연수를 제가 부탁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농업인단체 연수를 한 번 다녀온 사람은 3년 안에는 하지 못한다 그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행정과도 우리 동장님이 보통 하시면 임기가 2년이지 않습니까? 2년인데 보통 2번 정도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또 어떤 동장님은 5회에 걸쳐서 10년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라도 한 번 다녀오신 분은 3년까지는 하지 못한다는 그런 나름대로 제안을 좀 해주시면 이장님들이 골고루 다 해외연수를 다녀올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것도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업 추진할 때 지금 우리 이장이 258명이니까 3년간 80명씩 가도 3년에 한 번씩밖에 안 되고 오래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그 사항을 이장협의회하고 협의해가지고 좀 최근 3년간 갔다 온 사람은 제한할 수 있도록 그리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제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보면 201 일반 운영비에 농산물 직거래 운송비 지원이 있네예.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조만제위원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이거는 제주 노형동하고 가야읍에서 할 때 그때 운송비 지원해주는 겁니다.

조만제위원

가야읍 주민자치회에서?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자매결연 되어 있거든예. 그때…

조만제위원

그럼 가야읍에 특혜를 주는 거네예, 어떻게 보면.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이게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모든 우리 농산물 판매하는 데는 운송비 이거는 다 지원을 많이 해주거든예.

조만제위원

아, 그래예?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어찌 보면 하고 있는 데가 지금 가야읍하고 노형동 이게 직거래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여기 재배정을 많이 해줘가지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조만제위원

지금 행정과에 이런 예산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제가 의아스러워서 질문을 하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 주민자치회. 지금 우리가 주민자치회가 7개 읍면 주민자치회로 구성이 됐죠?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8개입니다.

조만제위원

올해 이제 여항까지 해서 8개인데 그런데 여기에 역량사업비로 주민자치회 제안사업으로 보면 금액이 6천만 원, 5천만 원, 3500, 3천 그리고 지금 여기에 또 예산안이 올라온 부분은 6개의 읍면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2개의 읍면은…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8개입니다. 2개 빠졌습니다.

조만제위원

2개가 그래, 빠졌네요.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조만제위원

왜?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그건 자치회로 전환이 안 됐기 때문에 사업을 줄 수 없습니다.

조만제위원

아니, 지금 여기 제안설명한 내용을 보니까 그래, 금액적으로도 이렇게 차이 나는 부분이 뭐 때문에 이렇게 차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처음에 사업을 할 때 활성화 정도에 따라서 균등하게 인구 비례라든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처음에 정할 때 이렇게 이제 제안사업을, 제일 처음에 하면 2천만 원 주거든예. 가야읍같은 경우는 제일 처음에 시작해놓으니까 올해 이제 활성화되고 이러니까 사업비가 계속, 제일 처음에는 하고 나면 이천만 원 지원이 됩니다.

조만제위원

그래예?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조만제위원

그래, 이게 어느 정도 활성화 되면 이제 금액을 올린다?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사업을 제안을 받아가지고 반영을 해줍니다.

조만제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은 주민 숙원사업이나 그다음에 주민 숙원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거는 주민자치회에서 활동하는 부분이 있거든. 그런 부분은 제안설명을 잘 받으셔갖고 너무 거기에 맞춰서 돈을 배정하는 것은 좀 그건 불합리하다 그런 것도 좀 개선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당초에 주민자치회 성립될 때 제일 첫 해는 다 2천만 원씩 지원을 해줬고 지금 올해 이 뒤에 보면 2천만 원 편성돼있거든예.

조만제위원

예. 여항.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이게 이제 활성화 올해 사업화 가지고 잘 되면 내년에 좀 더 반영하고 반영하고 그렇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수하고 함안면은 주민자치위원회이기 때문에 자치위원회는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2개 빠지고 그렇습니다.

조만제위원

그래도 거기도 조금 예산은 내려가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도.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자치위원회는 운영 경비 이런 거는 맞춰서 배정해주고 그렇습니다. 총괄 경비하고 뭐 특성화 사업 이런 거는 이제 제안하면 또 해주고 그렇습니다.

조만제위원

그래서 너무 이렇게 격차를 너무 많이 주면 읍면별로 나름대로 위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행정과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읍면의 형평성을 맞춰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만제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조만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국

조용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예산 심의 들어가기 전에 우리 행정감사를 비롯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오는 피드백이 상당히 우리가 지금 기분 안 좋을 정도로 오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대비해서 집행률이나 모든 것을 종합해서 감사나 이런 지적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렇게 지적을 해주면 집행부에서는 거기 지적해 준 데 대해서 개선을 할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보면은 꼭 숫자를 가지고 집어줬다고 해가지고 그걸 기분 나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제가 첫 시간부터 이런 말씀드리냐하면 행정과가 컨트롤 타워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행정과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어떤 사안이 있으면 의원이 이렇게 짚어주는 것은 주민들의 어떤 전체적인 의사도 있지만 또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 국장님이나 보면은 자료는 좀 부실할 수가 있다, 그러면 어떤 정책적인 거나 이런 걸 가지고 하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자료 자체가 곧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착착 좀 집어주면 집행부에서 개선을 하면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집지 않지 않습니까? 안 집어주니까 계속적으로 그걸 이렇게 잡아서 집어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조금 쓴 소리를 한다든지 하면은 집행부에서는 기분 나쁘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의회하고 집행부는 상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발전이 있습니다. 아, 의원들이 별로 모르고 그런 말씀만 하시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충분히 와서 설명을 하고 하면은 해결될 일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의회하고 집행부가 좀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해주실 수 있죠?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도 매번 예산 심의나 이렇게 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예산을 책정하고 집행을 할 때는 항상 수요조사나 산출 근거에 의해서 하십시오. 저희들이 매번 보면은 작년 수준에서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로 아까 컴퓨터 같은 이런 것도 앞에 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읍면에 보면 수요 조사가 다 됩니다.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내역이 그대로 올라오고 그대로 올라오고 합니다. 가서 보면 구입도 안 하는 게 엄청 많아요. 그러면 예산낭비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거 조금 개선을 해 주세요. 수요조사를 충분히 하고 그다음에 이런 예산을 짤 때는 충분한 산출 근거가 있어서 거기에 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무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그거 없이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포괄적으로 예산을 책정을 하고 집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거 시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조만제 위원께서 주민총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주민총회 지금 예산이 8개밖에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벌써 우리 주민총회가 시작된 지가 지금 5년이 넘었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우리 함안군이 2개 면이 지금 주민총회가 결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법수면하고 함안면하고. 그러면 이런 걸 서로 균형 잡힌 주민의 어떤 시각을 위해서라도 독려를 해서라도 두 개 면이 주민총회가 결성될 수 있도록 예산도 잡아주고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쏙 빼고 안 했으니까 너희는 하지 말라는 식으로 팽개치면 그건 집행부가 할 일이 아니죠. 이런 부분에 예산도 주고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거는 독려를 해서 주민들을 좀 이렇게 화합을 시켜주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게 집행부의 역할인데 그냥 아예 주민총회를 만들지 않았다고 해서 예산을 쏙 빼버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럼 그 면은 다음에 낙후돼 갈 때 집행부에서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그래, 이런 부분도 계도를 하고 예산을 주고 이렇게 하셔야지, 예산을 짤 때 보면 그런 거는 쏙 빼놓고 있어요.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할 때도 이렇게 증액을 해서 지금 안 한 면의 예산 배정을 해서 주민총회를 만들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저번에 감사 때 지적을 해서 우리가 독려할 수 있도록 공문을 한번 보냈고예. 작년에도 계속 보내고 있는데 좀 아직까지 주민들 간의 화합이 안 돼가지고 결성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만약에 그게 되면 추경 때 확보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이게 지금 예산이 안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꼭 예산을 이렇게 안 하는 것보다는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하세월 갑니다. 왜? 그분들 관심이 없으니까요. 관심을 갖게 자꾸 독려를 하고 해주는 것도 집행부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예산이라도 기본적인 예산을 잡아주면은 예산이 있으면은 활동을 하게 돼 있어요. 사업비가 있으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동

김영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조용국 위원님하고 조만제 위위원님이 언급했던 149페이지 주민자치에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국 운영비 이거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상세히 설명하자면? 달세 이런 겁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월세 이런 겁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아, 사무국 운영비는 그 사무국 운영하는데 그 자체 필요경비 안 있습니까? 사무 관리비라든지 이런 거고.

영동

김영동위원

월세 그런 것도 다 포함돼 있습니까? 만약에 사무실을 빌려쓰는 자치회는.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이거는 칠원 같은 경우는 칠원읍에서 예산이 편성돼있는 줄 알고 있는데예. 우리가 임대료는 빠져…

영동

김영동위원

포함이 안 됐고? 그럼 사무국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를 들어서 간사를 둔다면…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회의하면 회의수당 이런 게 있다 아닙니까?

영동

김영동위원

회의수당 그런 거. 작년에 우리가 간사 수당과 관련해서 이런 논의들이 좀 있었는데 올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한 내역이 없습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삭감 다 했습니다. 간사 수당은 빠졌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김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석주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안말남 위원이 컴퓨터, 폐컴퓨터 저번에 내가 행감 때 질문을 했었는데 그때는 도에서 가져와서 자기들이 알아서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지예?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아니예. 그때 사랑의 PC 보급사업이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그게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비용이 든다 아닙니까? 매년 그 사업비가 있어가지고 했는데 작년에는 그 사업이 도비가 이제 없어가지고 작년에 폐기 처분…

세훈

곽세훈위원장

담당계장님, 답을 해주세요.

문석주위원

그러면 올해 컴퓨터는 정확한 위치가 어디로 가는지 정확한 그게 없네요? 1년에 이 폐기 처분되는 컴퓨터가 몇 대 정도 됩니까?

우리가 평균적으로 그러면 그냥 한 150대를 잡읍시다. 컴퓨터 가격은 우리가 다른 타 시군보다 비싸다 하는 거는 내가 이해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똑같은 컴퓨터일지라도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 이런 걸 갖다가 그냥 안이하게 그냥 우리가 폐기 처분하더라도 정확한 그게 있어야 되는데 작년에도 올해도 선서를 하고도 정확한 그게 어디로 행방이 어떻게 됐는고 그것도 아직 모른다 하는 거는…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아니, 저희가 1차로 한 번 회수하고 직원들한테 설치하고 그 1차로 회수한 거를 다시 이제 공공근로나 기간제 업무가 그거한 분 해가지고 2차로 회수해가지고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 우리가 저 행감 때 그러면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해야지, 경남도에서 다 가져간다고 하니까 이게 조금 이치에 안 맞는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우리 과장님 150페이지 보면 외국인 지원센터 조성 1억이 들어있네예. 그러면 이거는 조성만 하는 겁니까? 여기에 운영 자체는 예산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얼마 전에 민간위탁으로 해가지고 한다고 보고를 드렸다 아닙니까. 민간위탁금입니다.

문석주위원

그러면 이게 조성을 해놔서 운영비로 위탁을?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외국인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이말입니다.

문석주위원

그래, 이 조성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 기업지원과하고 혁신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이게 내가 볼 때는 서로 협력을 해야 되는 그런 우리 기업 지원 아니 외국인센터가 그리 돼야 되는데 이게 서로 중구난방으로 돼 있는 상태가 돼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기업의 제일 많은 외국인을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다 아닙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그래, 저번에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우리가 관내 기업체 기업인들이 이제 지금 비공식적으로 한 520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어떤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적응 교육 이런 걸 전문센터가 없어가지고 우리 군에 외국인지원센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지원센터를 조성해서 위탁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한다…

문석주위원

아니, 제 말은 이게 여러 군데 있지만 제일 많은 기업, 기업과에서 이게 행정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기업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게 안 맞나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아, 총괄적으로 이게 인구다 보니까 인구 해가지고 앞에 우리 과에 외국인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겁니다.

문석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철용 위원님.

철용

황철용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저는 군민의 날 행사 한번 제안을 드려보면 지금 우리 한 3일 하지예?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

지금 우리 군민의 날이 햇수로는 행사한 지 몇 년 됐습니까? 지금 몇 년 몇 년 이래가지고 타이틀을 붙였는데…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지금 한 30…

철용

황철용위원

그렇게 됐지예? 지금 보면 우리 함안군민의 날이 제일 크다고 보는데 읍면 행사 하루 와가지고 어머니 아버님들 우리 읍민들 와가지고 점심 한 끼 먹고 가면은 그 행사가 내가 볼 때는 함안군민의 소통의 장인데 전에는 다른 체육행사도 해가지고 되는데 저는 과장님한테 올해는 한두 가지라도 프로그램을 바꿔가지고 좀 특이하게 우리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매년 같은 것만 이래 하니까 첫날에는 좀 벅적벅적하는데 둘째 날, 셋째 날은 솔직히 와보면 많이 없어요. 우리 군민의 날에 솔직히. 그리고 우리 민속 경연대회 이건 농악이죠?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

맨 마지막에. 하루에 오후에 10팀이 와서 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 과장님 생각은 이게 분산할 생각 이런 건 없습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이게 작년에 결산보고할 때에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개선할 사항에 너무 오후에 해가지고 10팀 운영하다 보니까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작년에 우리 행사 개선 방안에 그게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고 신규 프로그램도 작년에도 조금 한 두세 가지 들어갔는데 올해도 좀 노력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고민을 해가지고…

철용

황철용위원

그래, 이제 시대가 바뀌었기 학생들이 학생들 우리 군민의 날이 제일 큽니다, 어찌 보면. 예술제도 있지만. 학생들이 참여할, 우리 중고등학생 참 잘하더라고 그죠? 학생들이 좀 참여하는 거를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에 좀 해가지고 그날 참석할 수 있는 학교는 학생들은 또 참여하면 선물도 우리 군민의 날이니까 좀 줄 수 있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주시고. 그다음에 홍보하는데 우리가 2026년에 도민체전이 있습니다. 이 홍보가 안 되면 이제 1년 반 정도 남았는데 이런 기회에 홍보 시스템을 해가지고 이리 군민들 오면 무슨 날이고, 우리 도민체전 합니다 하고 이리 돼야지, 다 돼 가가지고 또 이 광고하는 것보다 이런 큰 행사 때 우리 도민체전을 한다 하는 걸 현수막을 하든 어떤 방법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좀 홍보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그거는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한 두어 가지 올해도 했다 하는데 정말 과장님하고 의논을 좀 해가지고 우리 군민의 날 사무국하고 군민이 정말 좀 올 수 있는 거 특히 우리 가야권에 이쪽에 있는 분들은 그냥 관심이 있어 올 수 있는데 우리 저쪽 변방에 있는 분들은 잘 안 옵니다. 그분들이 와가지고 좀 즐길 수 있도록 한번 과장님이 연구를 해가지고 내년만큼은 한두 개가 군민의 날 오면 아, 뭔가 좀 다르다 하는 걸 착안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그래, 이게 개선 방안에 여러 가지가 작년에 몇 가지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지구촌 다같이 마을해서 작년에 처음 했거든예. 그때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 시상금이 너무 적다 보니까.

철용

황철용위원

예산이 적으면 군민의 날하고는 올리면 되지 뭐.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적다보니까 안 그래도 전번에 반영을 했는데 전체 예산 편성할 때도 긴축 예산이 되다 보니까 작년 수준 맞추다보니까 모든 게 이 프로그램 할 때 돈이 수반이 되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하신 분 홍보사항하고 또 새로 프로그램이 한 개 매년 하는 거는 좀 바꾸면 되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사무국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사무국하고. 부스가 너무 많더라, 첫날은 그렇는데 이튿날 아무 부스에 천막하는데 돈이 얼만데 그런 것도 한번 챙겨보이소. 부스가 너무 많아예. 그런 거는 예산을 줄일 거는 줄이고 또 늘려줄 거는 또 좀 늘려주고 이랬으면 싶습니다.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황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하고 또 기획실장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또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남는 부분도 있고 이러면 또 예산이 남으면 우리 의회에서 질책도 있고 있는데 또 집행하다보면 좋은 절감 사례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또 우리가 나중에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도 절감 사례 그런 것도 또 발표를 하시고 포상도 있고 전에 정금효 위원님 상하수도사업소 그런 부분은 저도 잠깐 들었는데 정말 예산 엄청난 절감을 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예.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 주시고. 아까 칠북 3.9만세운동 도비로 3천만 원 가져오셨다는데 지금 방금도 풍물 이야기가 나왔다 아닙니까? 풍물대회를 한다는 그게 행사에 좀 맞게 예산이 또 내려왔으면 그걸 집행부 회장님하고 도의원이 3천만 원을 가지고 왔는데 좀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우리 행사에 걸맞은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그거는 회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세입예산안과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강진남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참조

세훈

곽세훈위원장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석주위원

과장님,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예. 우리 이번 예산이 거의 한 40억 줄었네예?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예.

문석주위원

이렇게 특별하게 많이 줄은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다 많이 줄었더라고.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세입 말씀입니까, 세출 말씀입니까?

문석주위원

전체적인 175페이지 제일 위쪽에 보면 작년 예산보다 40억이 줄었는데…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175페이지… 지금 30억?

문석주위원

39억 7200만 원 줄었다 아닙니까?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아, 세출예산예. 예.

문석주위원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는데 큰 애로점은 없습니까?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저희들이 줄은 거는 칠원읍 청사 그 기금에서 많이 줄었고 그다음에 차량 구입을 작년도에 다 했기 때문에 거기서도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문석주위원

업무에 별 지장은 없네예?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예. 없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국

조용국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세무회계 보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데 이 예산편성을 하시는 걸 보면 아직까지도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많은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특히 어떤 공공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순차적으로 들어가는 예산 같은 거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어떤 공공건물을 짓는다든지 했을 때 보면은 설계 변경해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인테리어 해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집기구입비 해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보면은 저희들이 설계를 내고 할 때 종합적으로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딱딱딱 떼서 다시 예산 요구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사업비가 좀 들어가게 됩니다. 칠원읍 청사 같은 경우에도 지하 터파기에서 물이 나와서 물막이 공사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내부 인테리어를 하다 보면 또 부족한 부분이 생기면 추가로 또 구입하는 수도 있고 가격이 변동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런 사항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말입니다. 예기치 못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쩔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이 물을 터파기할 때 물이 난다든지 할 때는 저희들이 이제 그거는 다른 방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토목 설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손 치더라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약을 한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그거는 변동돼서는 안 되죠. 예를 들어 가격이 올랐다손 치더라도 그거는 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여기 집기 같은 거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매번 이렇게 의원되고나서 몇 번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게 경험이 없으면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울림센터를 지을 때 36억 가지고 어울림 센터를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그 안에 집기 찻잔까지도 그 사업비에서 다 썼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안의 인테리어, TV 모든 안의 인테리어 전부 하고 안의 집기까지 전부 다 가능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뭐냐, 의지의 문제입니다, 의지의 문제. 이게 예산을 깎아먹는 수단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하나둘 챙겨보면 정말 처음부터 계약할 때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생기는 거는 인정해 줄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터파기하다가 갑자기 물이 난다든지 했을 때. 그런데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대로 밀고 나가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없다고 해서 다시 올리고 올리고 하면 이게 지금 예산이 집기구입비만 해도 1억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 칠원읍 행정복지센터 건립하는데 군비가 130억이 들어갑니다. 업자가 130억 가지고 1억 이거 그게 안 돼가지고 다시 올린단 말입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위원님, 집기구입비는 작년도 전년도 예산에 9천만 원 해가지고 올해 5천만 원 더 올라가는데 여기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 보면 176페이지 칠원읍 청사 집기구입비가 있잖아요? 1억이라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이거는 다 짓고 나서 집기를 구입하겠다는 그 말 아닙니까?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업자가 130억짜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충분하게, 1억 원어치 정도는 집기구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집행부의 의지의 문제다 이 말입니다. 왜 제가 말씀드렸냐면 저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린다 이 말입니다.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 업자가 1억 원 그거는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아니, 안에 우리 전체적으로 설계를 할 때 완벽하게 지어서 함안군에, 건설업자가 완벽하게 지어서 우리한테 주지 않습니까? 준공검사를 받아서. 그러면 안의 집기까지 전부 다 구입을 해서 완벽하게 시스템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설계할 때 집기구입비까지 업자 내용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건설 공사하시는 분은 건물에 대한 공사만 하고 내부 집기는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용국

조용국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다 그렇게 해줘요. 뭐냐하면 이게 건물을 지을 때 인테리어 공사라고 해가지고 또 업자가 붙습니다. 그 사업비 안에.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 인테리어 하는 업자가 완벽하게 다 해줍니다.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어느 부분을 어떻게 제가 설명드릴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책상이나 이런 집기에 대해서 전부 다 부분 부분별 해가지고 하고 집기구입비는 설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만약에 업자가 해준다면 그건 선의에서 하는 것이고

세훈

곽세훈위원장

과장님, 이 사업을 계약할 때마다 다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업 계약할 때 예를 들어서 집기, 찻잔 몇 개 조목조목 넣었으면 사업 계약자가 그래 안하겠습니까?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맞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이런 부분은 좀 의지를 가지고 더 이상 계속해서 우리가, 제가 의원 돼서 들어와서 보니까 공공건물 지을 때마다 이렇게 한 개도, 한 건도 추가적으로 안 올라오는 게 없어요. 그만큼 이게 느슨하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다는 게 집행부의 문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계약할 당시 여기까지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할 때는 이거는 지금 설계부분이 빠졌으니까 다음에 이렇게 예산을 올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뭉뚱그려서 전부 다 이렇게 완벽하게 집을 짓겠습니다 해놓고는 나중에 보면 계속해서 설계 변경 그다음에 인테리어비 그다음에 또 집기구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올리는 게 거의 한 30%가 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특히 알지 않습니까, 복합문학관 같은 경우에 65억에 짓는다 그래가지고 133억에 지었어요. 이건 문제가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세세하게 개선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 예산을 알뜰하게 쓸 수 있는 그 기회를 자꾸 날려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삭감하면 의원이 삭감해가지고 했다고 해서 질타를 우리한테 할 거 아닙니까? 미리 그런 걸 좀 차단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에 고향사랑기부제 보니까 작년도에 저희들 얼마 받았습니까?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작년도에 3억 500 받았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3억 500을 받았는데 지금 올해 예산을 보니까 거의 8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 들어갑니다. 한 8800만 원, 9천만 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이거 저희들이 고향사랑 기부제 받아들이는 대비해서 지출되는 금액이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이거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하고 나면 바로바로 답례품을 받아가는 것이 아니고 5년 내에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기부를 하고 받아가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대비를 해서 좀 잡아놓을 것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이것도 이제 우리가 조금 포괄적인 이런 홍보보다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해드렸습니다만 지정 기부 어떠한 일을 하겠다고 띄워가지고 거기에 기부를 받는 방식도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럼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어떤 걸 완성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접근해보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홍보도 상당히 줄일 수도 있고 또 홍보 대비 어떤 예산의 효율성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함안공설운동장에 스포츠타운을 짓는다, 실내 스포츠타운을 짓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게 필요하다는 선전을 쭉 하면은 아, 함안군에 이런 거 지으면 참 좋을 것 같네 하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아마 기부를 할 것 같거든요. 예를 한 개 들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표적 지정제를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지정 기부제는 우리 세무회계과에서 그걸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실과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 그런 사항을 세무회계과에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 부분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협의를 해서 항상 저희들이 의회에서 지적을 해주는 겁니다마는 집행부에서 협의가 부서간 협력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보면 참 많아요. 왜 우리 과에서 우리 일만 한다, 너거 과는 우리한테 터치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건 앞으로 없애야 됩니다. 우리 과에서 필요한 것은 저쪽 과에서 아, 그렇나 어차피 우리 함안군 살림이고 함안군의 사업이고 함안군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걸 유기적으로 했을 때 함안군이 좀 새롭게 발전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세무회계과는 돈을 이렇게 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많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실‧국장님. 이 건축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지하수를 파든 업자와 계약할 때 조목조목 넣어가지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김영동 위원님.

영동

김영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영동 위원입니다. 117페이지 공용차량 관리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용차량 유지관리비가 전년도 예산이 8억 7160만 원 돼있는데 올해는 2억으로 이렇게 6억 7천만 원이나 감소가 됐는데 우리 공용차량 대수는 매년 기준 대수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아, 예. 감소한 부분은 올해 차량을 그러니까 2024년도에 차량 구입을 11대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는 차량 구입이 없기 때문에 금액이 그만큼 줄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아, 차량 구입비가 없어서 그렇다?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중간에 보면은 운전직 피복비 이거 공용차량 그러니까 우리 운전자분들한테 지급되는 피복비죠, 그죠?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작년에도 피복비가 있었는데 우리가 피복비 지급 이거를 단체로 이렇게 통일을 하기 위해서 피복비를 지급을 하는데 혹시 작년에 지급이 됐습니까?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피복비는 작년에도…

세훈

곽세훈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하세요.

담당

리담당차량관

조철호 차량관리담당 조철호입니다. 작년에 정상적으로 다 집행이 됐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지급이 됐고 근데 우리 기사님들이 통일성을 갖고 입고 다니는 옷을 저는 보지를 못 해가지고. 그럼 안 입어서 그런 기다 그죠? 지급이 됐는데.

담당

리담당차량관

조철호 피복 통일은 안 하고예, 저희들이 운전직이다 보니까 어떤 민원실이라든지 또 다른 부서도 하지만 그런 복지 차원이라고 좀…

영동

김영동위원

아, 그런 차원으로 보면 되겠다 그죠. 질타는 아닙니다. 그냥 피복비가 매년 있기는 한데…

담당

리담당차량관

조철호 단체복은 아니고예.

영동

김영동위원

단체복은 아니고 복지 차원에서 하는 거다, 그죠.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김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금효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금효위원

수고 많습니다. 차량에 대해서 제가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킬로나 연식 이거 다 파악해가지고 내년에 구입이 없다고 이렇게 파악을 한 겁니까?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금효위원

이게 우리가 차량 구입비가 5억에서 8억까지 해마다 올라왔습니다. 내년에 없다 하니까 예산 삭감하라 하니까 그냥 삭감해놓고 추경에 올라올까 싶어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겁니다. 확실하지요?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예. 올해 신규로 많이 구입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정금효위원

구입했다가 아니고 킬로나 연수가 되면 공용차는 무조건 바꿔야 됩니다. 그거 사고나면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그거는 조사를 하고 차량구입이 없다고 대답하시는 건가.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예. 전 실과하고 차량 부서에서 전부 다 상태를 파악을 해서 소요 파악을 해가지고 지금 예산에 올린 겁니다.

정금효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믿겠습니다.

117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배상공제회 부담금이 있다 아닙니까?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예.

정금효위원

재해복구 공제비 건물 시설물 해가지고 2억 4천 올라왔는데 이 건물은 공용 건물은 계속 올라가니까 자꾸 개수가 많으니까 이 보험에 대해서는 이제 금액이 올라간다고 보는데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 이 판례를 보면 이런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공제회를 들어주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개인 재실이고 문화재 등록은 되어 있는데 개인 명의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거는 공제회 들은 게 잘못됐다는 판결이 하나 있었거든예. 혹시 우리도 그런 게 있는가 파악된 거 있습니까?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그 파악된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으로 행정 재산에 돼 있는 것만 하기 때문에 개인 재산을 우리가 공제회에 들지는 않습니다.

정금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해배상 공제회 보면 작년에 5억 3천인데 지금 올해 5억 6천이 올랐거든예. 그런데 지출 내용을 보면 산출근거를 보면 올해가 영조물 배상이 1700건, 행정 종합 배상이 1035건, 업무 배상이 19건에 19명이었는데 이거 작년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매년 이렇게 올라오는 이 건수만큼은 우리가 보험을 들어가고 그만큼 보상을 한단 말입니까?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이게 이제 보험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사고가 많이 나면 더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정금효위원

올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금액만큼 더 나갔습니까?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영조물 배상은 이 금액보다 적지는 않을 것 같고예, 그 외에는 아직까지 업무 배상이나 이런 거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러면 우리 군민 보험 들어가는 거하고 영조물 배상하고는 아예 관계가 없네예?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예. 다릅니다.

정금효위원

영조물이라고 하는 거는 도로나 하천, 지하수도 이런 것 때문에 보험이 들어가는데 그것 때문에 다치고 이러면은 내나 보험을 여기서 줄 거 아닙니까?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영조물 배상은 따로 배상기준에 의해서 배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이거는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은 이게 우리가 영조물 배상이나 재해복구, 공제회비, 건물 들어간 현황을 작년 거하고 올해 거 하고 2년 치만 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예.

정금효위원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재성위원

과장님, 살림 산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추가로 아까 한 고향사랑기부제 안 있습니까?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예.

배재성위원

182쪽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부금은 올해 계획은 얼마쯤 더 많이 받을 거라고 계획을 잡았습니까?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지금 2억 정도는 현재 기부금 모금이 되었고예. 연말까지는 한 2억 5천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래, 아까 조용국 위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밑에 답례품 구입비하고 배송비 안 있습니까? 이것이 작년보다도 엄청나게 한 2400만 원 올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이래 증액이 됐나해서.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그러니까 기부한 사람이 점점점 많아지는데 여태까지 답례품 받아간 사람은 적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신청할 거라고 보고 좀 더 올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럼 당년도에 다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안 합니다. 5년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5년 안에?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예.

배재성위원

그럼 매년 이렇게 안 받아가는 사람이 차후에 받아갈 거라고 예상을 해서 계속 이래 적립을 해 놓을 겁니까?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예. 해가지고 남으면 다시 삭감을 하고 주민들이 기부한 사람이 언제 요구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는 즉각 즉각 집행을 해야 되니까 조금씩 올려놓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배재성위원

그런데 작년보다도 지금 그래도 한 2400만 원 더 올려놨는데 그거 많이 올린 거 아니가.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인원이 작년보다 훨씬 더 많다고…

배재성위원

이거는 지금 기부금을 많이 기증을 받고 나면 주는 건 당연합니다마는 그 비용이 매년 일정 수준에서 금액이 얼마쯤 되면 기부 적립을 해놓는 거지, 갑자기 많이 하니까 그래 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서 하고. 그다음에는 181쪽에 공공기관의 세외수입 정보 시스템 유지 안 있습니까?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예.

배재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증액이 됐는지 한번 상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181쪽입니다.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이거는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정부 차원의 시스템을 관리하는 거기 있습니다. 거기서 산출해서 내려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아, 이거는 거기서 지금 우리가 임의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위탁 사업비로써 나가는 거다 그지예?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그렇지예.

배재성위원

그러면 이거는 뭐 군마다 다릅니까? 일괄적으로 하나 우짜노.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이거는 금액에 따라서 부과 건수와 금액 재정규모에 따라서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런데 세외수입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시스템을 활용 안 해도 우리 스스로가 세외수입을 부과하고 또 징수하고 하지 않습니까?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요즘에는 전부 전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아, 세외수입 자원도?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전부 다 전산으로 합니다.

배재성위원

세외수입 자원을 여기서 다 관리해 줍니까?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그러니까 전산 시스템을 거기서 부서에서 관리를 해주면 우리가 그거를 활용을 해서 또 세외수입을 부과를 하고 징수되면 수납을 하고 시스템으로 다 작업이 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럼 우리 군에서 하는 특유의 지금 현재 하는 것 같으면 세외수입의 목들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서 한다 이 말입니까?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아니, 우리가 하는데 그 시스템이 전부 다 개발이 돼 있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그 시스템 입력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 시스템을 활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재성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또 우리만 하는 것같이, 우리가 지금 다른 군하고는 차별화되는 것은 너무 많이 또 증액이 됐네예?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이거는 전국적으로 이 시스템을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함안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배재성위원

그럼 균일하게 하는 겁니까, 차등화가 돼 있습니까?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이건 똑같은 시스템인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요금에, 그러니까 세금에 따라서 조금씩 몇 퍼센트 해가지고 금액은 달라집니다.

배재성위원

그래서 그거는 아까 한 작년하고 해서 각 시군별로 하는, 경남 시군별로 해서 하는 지금 현재 거기 시스템에다 위탁 사업비를 주는 계획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세외수입 말씀입니까?

배재성위원

아니, 여기 위탁사업비가.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

보면 군별로 차등화있나 한번 더 지켜보는 뜻에서.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배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용

황철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황철용 위원입니다. 의심이 나서 한 가지만 질의해 볼게요. 176페이지 청사 집기 구입 칠원읍 청사 집기 구입했는데 이 지금 산출 근거가 우리 위원이 항상 이야기했지만 176페이지 책상 부분에 하나는 청사 집기가 20만 원이고 밑에는 산출 근거가 35만 원이지예?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

차이 나는 이유가 책상이 커서 그런 건가?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이거는 기존 읍면에 사용하는 거하고 군 청사에 쓰는 거 하고는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래, 크기가 뭐한지 산출 근거가 얼추 배 정도 차이나서 한번 여쭤보고. 그다음에 우리 행감도 아니지만 칠원읍 청사는 순조롭게 잘 돼가지고 있지예?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지금 50% 공사가 돼있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한번 가 보니까 안전하게 잘 하시는데 겨울이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하고 주무 부서에서 사고 안 나도록 한 번 더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완공할 적에 아무 사고 없이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황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만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만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6페이지에 보면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작년에는 6억 4400에서 올해 3억 3200만 원이 줄어들었네예.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예.

조만제위원

작년에 줄어든 이유가 칠북면사무소 내진 보강, 대산면사무소 지붕 설치, 부서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이 줄어드는 거네요?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예.

조만제위원

그런데 여기서 올해 보면 읍면 청사 유지보수 공사 1억이 신설이 됐습니다.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예.

조만제위원

이거는 어떤 명목으로 이렇게 1억의 예산을 짠 겁니까?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이거는 제가 상세한 내역을 지금 안 넣어놔서 그렇는데 읍면 시설 중에 노후한 시설 한 군데 도색이 있고 그다음에 방수 작업이 있고 또 소소하게 들어가는 세부 내역을 안 넣어서 그렇습니다.

조만제위원

과장님, 그래서 작년에는 읍면 시설보수비가 청사유지보수비가 없었는데 올해 갑작스럽게 딱 1억이 떴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 그다음 청사 냉난방비 4천만 원 있네요. 작년에도 보니까 냉난방기 교체료가 7천만 원이 올라오는데 올해는 또 4천만 원이 올라오고 올해 교체 다 안 한 겁니까?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예. 한꺼번에 교체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커서 이제 부분 부분별로 이렇게 교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만제위원

그래예. 참 이런 걸 보면 우리 세무회계과에도 그해 읍면에 이렇게 항목별로 탁 넣어놨다가 그 시설이 지나고 나면 또 별도의 항목으로 딱 이리 넣어가지고 1억, 그리고 냉난방기도 사실 작년에 7천만 원, 올해 또 4천만 원 매년 이렇게 금액적으로 한꺼번에 다 할 수 없다 이것도 조금 한 건물에 있는 냉난방기면 어떻게 보면 한번 교체할 때 같이 이렇게 교체하는 것이 맞는 건데 어째 이리 연차로 두면서 이래 하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조만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예산 심의하고 방향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우리 예산 집행도 잘 해야 되지만 받아들이는 것도 잘 받아들여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함안군은 예산 징수팀이, 세금 징수팀이 따로 별개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세금 징수팀은 우리 세외수입의 체납액 징수하는 팀이 있고예, 그 외 상시로 팀을 구성을 해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 업무를 보시는 전 직원이 징수팀으로 구성이 돼서 징수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수고스럽더라도 받아들이는 거 좀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이미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25년 본예산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참조

세훈

곽세훈위원장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편성항목 설명자료 너무 간단하게 해가지고.

웃음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예. 내용이…

정금효위원

이 지하시설물 전산화 1억 4천이 삭감됐는데 작년에도 칠원읍의 상하수도 이거는 했다 아닙니까?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예. 아직 마무리가 다 안 돼…

정금효위원

그럼 올해 하면 칠원 마무리합니까?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예. 마무리합니다.

정금효위원

그러면 다른 쪽에는 이게 상수도 관망하는 이것도 올해 마무리입니까?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예. 상수도 관망 2025년까지 이제 전체 마무리합니다.

정금효위원

전체 그러면 함안군은 상하수도 다?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하수도는 다시 상하수도에서 하고 있고예. 우선 상수도만 저희가 마무리합니다.

정금효위원

상수도만 마무리?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예.

정금효위원

그럼 지금 예산 1억 4천 삭감해도 여기 올라온 각 읍면은 이상 없네예?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예. 마무리 사업이라서 이 정도면.

정금효위원

그리고 우리 지적 재조사 측량비 보면 지적 도근도 22점하고 쭉 올라와있는데 재조사 측량비.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예. 지적 재조사 3개 지구 합니다.

정금효위원

예. 다 국비인데…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예. 측량은 국비로.

정금효위원

다음 192페이지 보면 측량 기준점 설치 및 현황조사에서 이것도 9천만 원이 군비인데 이거를 위탁을 어디로 하는 겁니까?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이거는 측량이니까 위탁은 지적공사로.

정금효위원

우리 함안 지적공사 거기?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예. 측량은 저희가 전문기관에…

정금효위원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현황조사하고 도근망 정리할 때는 우리 군비로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예.

정금효위원

공사에서는 같이 부담을 안 합니까?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이거는 안 하고 기준 측량점은 저희가 해야 됩니다.

정금효위원

측량점 우리가 돈 들여서 해가지고 사용은 저거가 하고 돈은 또 저거가 벌고.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저희도 사용을 하니까 왜냐하면 정부에서 권장하는 지적 재조사라든지 이런 거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지만 사실 저희가 필요해서 하는 거는 저희 군만의 해당되는 거는 군비로 해서 해야 됩니다.

정금효위원

혹시 도근도 이거를 우리 사설업체도 측량할 때 이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 지적공사 말고 다른 데서 사설업체에서도 이 망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실제로는 자료가 왜냐하면 다른 거하고 군부하고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설은 하려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갈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가, 축적돼있는 자료가 지적공사는 여태까지 해놨던 게 있기 때문에 기준점을 하려면 사설은 조금 더 경비가 지원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금효위원

내가 이거 물어보는 거는 우리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기준점이나 이런 도근망을 다 만들어가지고 해놓은 거를 지적공사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사설업체도 망을 사용해서 우리가 할 때 경쟁을 해가지고 싸게…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예. 가격적으로 해서 싸기만 하면…

정금효위원

싸게 할 수 있으면 사설업체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하고나면 심사는 저희 지적계에서 하니까예.

정금효위원

함안 관내는 이런 업체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업체가.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지적공사에서 다 하기 때문에 다른 업체가 지금…

정금효위원

잘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말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말남

안말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195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에 5400만 원이 올랐다 그지예?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왜 작년에도 이 돈이 모자라는 이유가 없는데 이거 국비가 오른 이유가 뭐 있습니까?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작년에는 어린이하고 사회복지시설이 12개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 전체에 있는 사회복지 시설을 다 하려고 34개를 다 포함을 하려고 하면 인원이 1명이 더 필요하거든예. 그래서…

말남

안말남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올랐단 말입니까?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예. 인건비가 한 명이 추가됐습니다. 전에 저희 동의안에 말씀드렸듯이 내년에는 한 명 더 추가해서 운영비도 좀 더 들고…

말남

안말남위원

그러면 지금 직원 5명에서 6명으로 올린다 이 말입니까?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예. 직원은 5명으로 그리고 센터장 한 분하고 6명이서.

말남

안말남위원

전에는 센터장하고 그러면 그때는… 전에도 6명이라고 되어 있는대.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아니, 전에는 센터장하고 5명이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국비만 올려주면 다행인데 군비도 똑같이 올려줘야 되는 현상이다 아닙니까?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거를 올릴 필요가 있는지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우리가 사회복지 시설을 지금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숫자가 더 늘어나서 어쩔 수 없이…

말남

안말남위원

지금 인원들이 늘어났다 이 말씀이죠?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예. 아직까지는 다 하지는 않지만 지금 사회복지지설도 올해는 다 등록을 해야 되거든예.

말남

안말남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안말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재성 위원님.

배재성위원

아따, 종합민원과 일도 잘하지만 설명도 간단히 잘한다. 193쪽에 접객업소 시설 개선비 3500은 어떤 부분에 쓰는 겁니까?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이게 보통 본인이 필요한 거 하는데 저희 지금 좌식으로 바꾸는 것 많고예, 주방도 위생 시설 개선하고 그러니까 350만 원만 저희가 주고 나머지 부분은 자담을 해서 합니다.

배재성위원

아, 지금 식품 요거는 위의 거 10개소는 10개를 정해놓고 왜 10개만 했습니까?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지금 예산이 10개밖에 안 돼서…

배재성위원

지금 요구하는 분들은 많습니까?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예. 많습니다. 예산을 7대3으로 하는데 자부담 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할애를 많이 받아가지고 일시에 해줘버려야 되지.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좀 있으면 이제는 우리 지금 식당에 거의 다 의자가 다 들어가야 되지. 그래, 이거 좀 여분을 더 잡아가지고 일괄적으로 싹 해가지고 개선이 돼야 됩니다. 우리나라 환경 화장실 안 있습니까? 이게 최고가 되듯이 그래도 관광객이 오고 이러는 것 같으면 방에 앉아가지고 신 벗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신도 신고 들어서 의자에 앉아서 급식소라든가 식당 같은 데 다 할 수 있도록 그래 준비를 해 줘야 되는 것이 우리가 도민체전이나 또 관광 함안 샀지만은 그래야 이게 품격이 올라가고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배재성위원

그건 꼭 예산이나 행감이나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내년부터는 좀 확보하는 게 안 좋겠나 이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밑의 시설 개선 이것도 내나 그겁니까?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예. 이거는 공중위생업소.

배재성위원

공중위생업소는 어떤 겁니까?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이발소, 이미용업 이런 데도… 위에는 식품만 해당되는 거고예. 구분이 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배재성위원

아, 그렇구나. 이발소 이런 데는 많이 요구하는 건 없다 아닙니까?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그래서 5개소 돼 있고 식품은 아무래도 숫자도 많고 요구하는 게 많아서 우선 10개소.

배재성위원

그러면 공중위생업소는 어떤 부분을 해줍니까? 앉아 대기소를 하는 겁니까?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저희가 강요는 아니고. 왜냐하면 자기 자부담도 들어가기 때문에 본인이 사업 계획서를 내서 민간 보증 신청을 하면 저희가 검토 후에 심사를 해서 제일 필요하거나 적당한 사람을 선정해서 이렇게 합니다.

배재성위원

그래서 요새는 또 미용실도 많이 있고 하니까.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배재성위원

신청을 받아서 원활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배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동

김영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리는 좀 나았습니까? 그래, 몸도 불편하신데 여기까지 오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195페이지 중간에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 관리 지원센터 운영 여기 어린이만 해당되는 거 아니지요?

웃음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어린이하고, 재작년부터는 어린인데 작년부터 사회복지시설, 저희 노인 사회복지시설도…

영동

김영동위원

노인 복지시설하고 같이 포함된?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예. 그런 분들도 실제로 잘 안 돼 있어서 저희가 점검을 하면 교육도 받고 훨씬 시설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럼 그 밑에 생활개선 홍보비 행사운영비 이거는 어떤?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이거는 사실 저희가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위탁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많으니까 아라리라든지 행사 있을 때 홍보도 하고 이게 어떻게 하는지 좀 가르쳐도 주고 식단도 좀 짜주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행사가 있을 때 이 부분에 나가서 식생활 개선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거든예.

영동

김영동위원

홍보? 홍보비다 그죠?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예. 홍보운영비죠. 플래카드도 만들고.

영동

김영동위원

그러면 위탁을 하는 건 아니네?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이것도 위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하면 아무래도 저희 위생계는 전문가가 그렇게 많이 없으니까 그쪽에는 전문가가 많으니까 5분, 6분이 나가서 그날 하루 전체를 홍보하면 사람들한테 인지도도 좀 좋고 해서 이 홍보비로 위탁을 한 겁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홍보 자체를 위탁을 했다?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예. 홍보를.

영동

김영동위원

어디에 위탁을 합니까?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내나 우리 식생활 급식관리 지원센터에다가. 인력은 있으니까 이제 플래카드하고 이 홍보비만 주면 그 경비만 지원해 줍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이게 그럼 계속사업입니까, 이번에 처음 올라온 겁니까?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아라제하고 수박 축제라든지 이럴 때는.

영동

김영동위원

그러면 민간위탁동의안에는 왜 이 내용이 안 들어 있습니까?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있었습니다. 저희가 같이 합해서 했습니다. 그때도 3억 3600이었거든예.

영동

김영동위원

그때도? 같이 속에 들어있었다고?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예. 3억 3600으로 승인받았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김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석주위원

과장님, 짤막하게 두 가지만 할게요. 방금 김영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270만 원 지출되네예?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예.

문석주위원

그리고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운영. 금액이 이건 두 명이고 요 위에는 한 명입니까?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시니어는 네 분이 하시고 계시고예.

문석주위원

시니어 네 분이 이러면 270만 원을 갖고 이리…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그러니까 한 번에 270만 원이 나가는 게 아니고 할 때마다 이제 그 건수에 따라서 예산 범위 내에서 경비가 나갑니다.

문석주위원

그러면 이게 고정적으로 감시원을 하는 게 아니고 기간에 맞춰서 이렇게 감시원을 하고 계시네예?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예. 월 몇 회 해오면 저희가…

문석주위원

그러면 어린이 전담 관리 운영 이것도 그런 형태로 같이 하시고 계시네예?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예. 같이.

문석주위원

여기도 그러면 숫자는 다르네예? 숫자로 이리 해놓은 게 아니고.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감시원을 저희가 지정해놨는데 이 분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활동은 어차피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라서.

문석주위원

194페이지 위에 보면 유통식품 수거비 이거는 어디 수거해가는 겁니까?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이거는 저희도 뭐 체전 할 때 의심이 되는 분야가 있으면 신고가 들어오거나 민원 신고가 들어오거나 하면 그걸 이제 수거를 몇 개 해와서 저희가 검사 의뢰를 합니다. 그래야 이게 불량 식품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수거비입니다.

문석주위원

그런데 수거비는 무슨 어질러져 있는 걸 수거하는 거지, 검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검사하려고 수거하는 겁니다.

문석주위원

아, 그런 수거. 검사수거비네예.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예.

문석주위원

나는 식품수거비라서 그리 이해를 했더니만.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아, 그건 아니고 검사대상에 대해서 검사하려고.

문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추가로 자료를 하나만 요구해야 되겠는데 측량기준점 이게 매년 우리가 도근망을 기준점으로 700개 찍는데 매년 찍을 수가 없습니다. 이 현황을 찍은 위치 현황도를 한번 보내주십시오.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아,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러면 매년 700개씩 찍어버리면 함안군에 찍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기준점이 있는데 매년 이거 똑같은 돈을 예산을 올린다하는 건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아, 예. 현황을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리고 매년 국비가 매칭이 되는데 왜 국비가 올해는 매칭이 안 됩니까?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측량 현황도예?

정금효위원

예. 측량 기준점 설치 현황 조사에서 해마다 이 국비가 한 2천만 원 정도는 매칭이 돼가지고 올라온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올해는 순수한 군비만 9천만 원이거든요. 192페이지.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예. 측량 기준점 설치 현황 조사 말씀하시죠?

정금효위원

예. 올해는 국비 확보가 안 되는 겁니까, 이거는?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이건 작년에도 군비였는데예.

정금효위원

작년에 국비가 있었어요.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아, 예.

정금효위원

그 기준점 현황.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예. 작년에 했던 거하고 재작년 2년 치 제가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지금 지적도 도근망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망을 한번 보자고예.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

매년 한 그게 기록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금효위원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195페이지, 여기 예산하고는 별개인데 위생 안전 해놨는데 담당계장님이 어느 분입니까? 위생 점검도 합니까?

담당

위생담당

박명숙 위생 점검 식약처에서 연간 관리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속 전담요원하고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최근에? 1, 2년 전에 뭐 위생점검 해가지고 실적이 있습니까?

담당

위생담당

박명숙 실적은 행정사무감사에 냈는데 올해 한 1500개소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점검했는데 그래, 뭐 이상 있고 한 게 있습니까?

담당

위생담당

박명숙 소비기한 지난 거는 저희들이 과징금, 영업정지나 대신해서 갈음하는 거는 또 과징금 2700만 원 이렇게 받았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식당이 아니고 우리가 관리하는 어린이집하고 영업정지가 됩니까?

담당

위생담당

박명숙 아, 어린이집 말고 전체 식품 접객업소.

세훈

곽세훈위원장

말고 이 부분을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어린이집하고 우리가 사회복지 이쪽에 점검을 해가지고…

담당

위생담당

박명숙 거기는 지도 개선 쪽으로 하고 있고 지금은 점검해가지고 과태료 매기고 영업정지한 건 없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러니까 식당 같은 데는 우리가 영업 정지도 하고 과태료도 매기는데 우리가 어린이나 사회복지 이런 데는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데 그래 다른 점검해가지고 그 과태료나 이런 거 한 게 있냐고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담당

위생담당

박명숙 그거는 없고예. 교육 쪽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래, 이것도 지도단속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국

조용국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40억 정도 가지고 1년을 이렇게 사업을 펴셔야 되는데 11억이 깎였네요?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좀 놀겠다는 이야깁니까?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 예산 편성 규모가 작다 보니까 저희도…

웃음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말입니다. 이 토지 건축 행정 구현에서 벌써 11억이 삭감이 되네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그 종합 부동산 공부 시스템 운영 해가지고 거의 8억이 지금…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예. 이거는 연속 지속적 정비사업이 8억 감소했는데 작년에 끝났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작년에 끝났습니까?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예. 연속 지속적 정비사업은 마무리됐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유지 보수만 하면 됩니까?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종합민원과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우리 군민들의 어떤 측면에서 보면 민원을 해소하고 또 거기서 신청도 받고 또 이렇게 허가도 해줘야 되고 하는 그런 부서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시스템적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일을 하셔야 될 부서인데 이 예산이 삭감이 돼서 걱정이 좀 됩니다.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아, 이거는 연속 지속적 정비사업이 작년까지 해서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상관없습니까?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예. 8억은.

용국

조용국위원

과장님 똑똑하시니까 잘 하시겠죠.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이거는 확실히 사업 종료됐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만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만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조용국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11억 깎이고 192페이지 보면 일반 보조금 여기에 지적 재조사 토지 조정금 이게 18억입니까?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예.

조만제위원

거의 30%∼35%를 차지하네요.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예. 이게.

조만제위원

그런데 매년 이제 이거는 지적 재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전을 해 주는 거죠?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맞습니다.

조만제위원

그런데 이게 당년에 18억 가지고 보통 3개 면이 하잖아요?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예. 3개면.

조만제위원

그런데 18억 가지고 다 그게 됩니까?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2023년도에는 한 15억 정도고 이게 2개년에 걸쳐 있거든예. 사실은 올해 2024년도 지금 했는데 돈이 모자라서 이월을 시켜놓고 신청은 받고 올해 예산이 종료됐기 때문에 내년에 1월 되면 드리겠습니다 하고 딜레이시켜놨습니다. 계속 이렇게 2개년이 맞물려 가고 있습니다.

조만제위원

그래서 작년도도 18억이고 올해도 18억이고. 예산이 부족하면 더 올려야 되는데 왜 그걸…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올려야 되는데 지금 예산의 전체적인 규모도 그렇고…

조만제위원

이건 토지 보상금인데.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그런데 사실은 이게 연말까지 가니까 맞물려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신청받거든예. 올해 2024년 연말 돼서 그래서 내년 1월에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딜레이 해도 되는 사항이라 그렇습니다.

조만제위원

그래예. 이게 각 읍면에도 다 하는 것도 아니고 리별로 끊어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조만제위원

그런 부분에도 민원 많이 안 들어옵니까?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신청을 받다 보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모아서 이렇게 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져가시는 분들은 불만이 없습니다. 내는 분들이 좀 불만이 많아서 그렇지.

조만제위원

각 읍면별로 우리부터 먼저 해주라 그런 쪽에.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접수한 순서대로 저희가 나가기 때문에 미리 안내를 드립니다. 올해는 예산이 종료됐기 때문에 내년 1월에 모아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면 그냥 다 수긍하시더라고예.

조만제위원

그 중에서도 앞뒤집 간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그런 경우에는 서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토지를 할 수가 없거든예. 해서 두 분이 동의를 하면 주고받고 하시는데 정 동의 안 되면 그건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놔둘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주시는 분들이 나는 못하겠다 하는 분들이… 그래서 지적 재조사가 체납금이 생기는 거거든예.

조만제위원

그래, 그런 부분에 저도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 있는데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18억이라는 돈이 아마 제가 부족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런 예산은 그해 3개 읍면에서 하고 있는데 그해 그해 바로 청산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그래야 또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이거는 어느 한 리별로 할 수도 있고 리 안에 동별로도 하는데 그래 이제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토지 보상을 해주고 해야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추진이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예. 그래서 이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올려서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 여기 위치에 따라서 다르거든예. 왜냐하면 외곽이면 감정가가 적고 그런데 올해는 또 하필이면 도항리 지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마 돈이 단가가 토지 금액이 비싸기 때문에 올릴 것 같은데 내년에는 조금 아마 올라갈 것 같습니다. 도항지구는 아무래도 감정가가 비싸기 때문에.

조만제위원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조만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말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말남

안말남위원

193페이지에 보면 전자지도 구축 이거 매칭 사업인데 이 1억 6900을 가지고… 국도비는 어디갔습니까?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이거는 용도지역이 도시지역만 하는 거라서…

말남

안말남위원

그럼 실제로 백프로 군비입니까?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이거 매칭 사업 아닙니까?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이거는 매칭 사업은 아니고 도시지역만 하는 거라서 그렇게 면적이 많이 차지 안 합니다. 저희도 함안군 일원에 도시 지역이 칠원하고 가야읍 요 분야밖에 없어서 한 10.5㎡만 하기 때문에 지금 조금씩 연차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상 도시지역만 합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럼 매칭 사업은 아니다 이 말씀이죠?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보통 이게 매칭 사업으로 연결되어 있다아닙니까, 그죠?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예. 이거는 매칭은 아니고예, 정부에서 권장을 하긴 하는데 요즘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냐하면 저희 군에 돈을 직접 주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직접 하거든예. 자기들이 할 분야는 자기가 예산으로 직접 그 업체하고 하고예, 그러니까 지적공사에다가. 우리가 군비에 필요한 부분만 저희가 드리고 그러니까 예산상 같이 매칭을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매칭이라고 보시면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 거는 직접 하고 너거 필요한 분야만 돈 내고 국비는 국비대로 직접 줍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예산상으로는 국비가 표시가 안 나고.

말남

안말남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안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방금 조만제 위원도 지적 재조사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땅 매매가가 지금 공시지가보다 더 싸게 매매되는 데도 더러 있거든요. 그래, 지금 우리가 다른 실과도 보면 너무 보상가를 많이 책정해가지고 실제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공시지가 이것도 단디 판단하고 또 실제 올해 우리 구곡 마을에 했는데 서로 반대하고 이런 데는 굳이 행정에서 저는 억지로 해 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엄청난 혜택을 보는데, 이거 함으로 해서 엄청난 득을 보는데 사소한 걸 가지고 양보를 안 할라 하는 이런 게 많더라고.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이런 부분은 잘 판단해가지고 그리고 공시지가도 너무 책정을 많이 하지 말고 공시지가는 우리가 군에서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지만 단디 판단해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측량기준점이 24년도 것도 실적이 나왔습니까?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예. 거의… 지금 마무리는 완전히는 안 됐는데 한 것까지만 저희가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럼 3년 치 받으면 되겠습니다. 3년 치하고 예산도 국비가 도비가 있었는가 그 3년 치 같이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종합민원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체육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반갑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박문수입니다. 항상 문화공보체육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공보체육과 2025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참조

세훈

곽세훈위원장

문화공보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3페이지 보면 경남 메세나협회 이게 없던 사업이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메세나협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체에서 각종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일부 있습니다. 거기 따른 우리 매칭사업비로 거지 지원하는 만큼 저희들이 매칭하여 일부 사업비를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그 이전부터 사실은 진행돼왔던 사항인데 저희들이 올해 예산은 처음 확보를 한 겁니다. 도에서도 전 시군마다 매칭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매칭 비율대로 좀 예산을 확보를 해달라고 협조가 있었고예. 저희들도 지역문화예술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럼 기업에서 예술단체에 지원을 해주는데 그 기업에 지원해주는 단체에 우리가 보조금을 좀 주라 이런 뜻입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메세나하는 협회에 그 지원해주는 만큼 저희들이 지원을 하면 그 단체에 조금 더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금효위원

그럼 다른 지자체도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지금 다 하고 있고예, 내년 예산에는 저희들은 내년에 처음 하지만 일부 시군에서는 이미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을 하고 있고예. 이번에 또 도에서도 일괄적으로 타 시군에 좀 협조요청을 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전국단위 축구대회 아직 예산심의도 끝나기 전에 거기 협회 관계자들이 만나자고 전화가 몇 번 와서 제가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앞으로 그런 거는 예산도 끝나기 전에 이걸 내가 예산을 삭감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것도 모르는데 나 혼자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위원님 전체가 의논을 해서 해야 되는데 왜 협회에서 만나자고 전화가 옵니까? 과장님.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전화한 부분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예, 이런 부분이 우리가 예산확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 하는 내용은 제가 전달은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시지예. 지금 아직 예산이 어찌 될지도 모르는데 벌써부터 협회에서 전화를 해서 만나자고 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입장이 얼마나 곤란합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금효위원

제가 가서 만났는데 만난 거는 잘 했어예. 가서 만나다보니까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이 우리 함안군축구협회가 너무 많습니다. 경남축구협회 갑질에 대해서 내가 하소연을 듣고 왔습니다. 축구협회 우리 함안군 예산으로 2억 원 해가지고 경남협회에 주면 함안군협회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걸 다하면서 혜택은 하나도 없고. 거기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 담당부서에서 경남협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의제기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은. 저거는 완전히 위에서 상급자 노릇만 하고 모든 일은 함안군축구협회에서 하면서 십 원짜리 한 개 혜택 못 보고 자기도 돈 내가면서 행사 끝날 때까지 일을 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 함안군이 경제적으로 혜택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건 과장님, 생각을 해보이소. 거기 대해서는 우리가 관련부서에서 경남협회에 요구할 거는 요구하고 시정시킬 거는 시정시켜야 됩니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예, 개인적으로 경남축구협회에도 우리 군에서 예산을 해가지고 행사를 치르는 만큼 우리 군에서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도 요청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정금효위원

예. 그렇게 강력하게 좀 요구해주시고예. 인쇄나 광고나 이런 홍보도 우리 지역 신문사에 내주고 뭡니까, 특히 우리 축구협회 주관 수수료 3천만 원 주는 것도 왜 도에서 다 가져갑니까? 3천만 원 받은 거는 천만 원 정도는 함안 협회에 줘야지. 그것도 강력하게 좀 주장을 해보시고.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말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말남

안말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199페이지 삼칠 무료 영화 상영이 있는데 이거 시설사업소에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또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이 내용은 저희들이 해마다 칠원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칠원 주민자치회에서 운영을 한 부분이고예.

말남

안말남위원

그럼 주민자치회 사업으로 올리든지 해야 되는데 삼칠 문화권 이 사업을 왜 문화관광과에서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이 내용은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쪽에서 운영을 해 온 부분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시설사업소에서도 지금 무료 상영을 하는데 예산을 좀 집중을 해가지고 좋은 영화를 삼칠 주민들한테 혜택 가도록 해야 되는데 문화체육과에서도 몇 백만 원, 시설사업소에서도 몇 백만 원 이런 식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료 상영이나 이런, 도서관에서 한다 아닙니까, 그지예?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아닙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건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광려천변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무료 영화 상영을 할 때는 행정국에서 하면 시설사업소도 하고 문화관광과에서 또 좋은 영화를 하기 위해서는 서로 협업을 좀 했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예.

예.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리고 지금 199페이지에 우리 연구 용역비가 1500 돼가지고 있습니다, 그지예? 어디 연구 용역비입니까? 1500만 원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대표 축제인 아라제 하고 나면 그 기간에 방문객 수라든지 각종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 설문조사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고 이제 향후 우리가 발전 방안이라든지 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주는 사업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연구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행정과에서는 또 이것도 연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행정과에서도 지금 용역비가 6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거 지금 행정과에서도 조사 관람 인원 파악 용역비로 600만 원 책정되어 있는 거 아십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행정과에 돼 있는 건 제가 확인은 못 해봤는데 만약에 돼 있으면 행정과는 우리 아마 군민의 날 행사인 걸로 되어지고 이거는 저희들이 아라가야문화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거 다른 시군에는 보면 의령군 홍의장군 축제는 우리보다 지금 아라제 때 더 크게 운영되고 있는 건 아시죠?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그런데 그 용역비가 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우리 아라제는 함안군민한테 좀 부족하다는 인식을 많이 갖고 있는데도 용역비는 배로 과다하게 책정돼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용역비 한번 과다하게 책정된 거 검토해봐주시고예.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그다음 우리 201페이지에 보면 청년 버스킹 챌린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예. 이게 지금 올해 새로 신설된 거죠?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이거 함안군에서 공모사업인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사업인지 한번 설명해보시겠습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이거는 저희 공모사업이 별도로 하는 건 아니고예, 도에서도 전체 우리 청년을 위해서 청년 예술단체 활성화를 하는 차원에서도 매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는 또 내년에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안군의 청년 버스킹 챌린저 행사가 지금 책정이 안 됐는데 돼있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지금 우리가 아라가야 풍물패나 전통예술단 이런 데서는 많은 예산이 300씩 다 지원이 되고 있는데 작년에 있었던 군북 매구 전수 활동은 삭제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우리 조금 약한 단체는 예산을 삭감을 하시고 또 지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묻고 싶어서.

군북 매구 보존회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앞서 지원을 좀 많이 해 왔었고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아, 올초에 성과평가가 상대평가로 전환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평가하면 사실상 매구 보존회 같은 경우는 올해 경남민속예술축제를 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좀 활발히 활동을 좀 하셨습니다마는…

말남

안말남위원

작년에 보니까 열심히 하는 거 같던데.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그 이전에는 정산 이익이라든지 사업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하고 그 일이 좀 안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어떤 대회하고 행사를 하는 부분이 아니고 자기들이 연습하는데 필요한 그런 경비를 저희들이 지원한 부분이기 때문에예.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 시에 해가지고 우리 보조금은 지원에서 탈락이 되었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꼭 필요하게 되면 기금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 조금 어려운 곳에도 예산을 잘 편성해 주기를 바라고. 제가 이것도 한번 문의 좀 해볼게요. 칠원고을 줄다리기 예산 편성이 23년도는 1억 2천, 22년 1억 5600 지금도 1억 5600이 지원되고 작년에는 1억 7천이 지원됐다 아닙니까, 그지예?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 내용에 보면 이게 아라제는 행사 준비비가 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행사 준비비가 3천만 원입니다. 이 지금 줄 제작비, 문화 행사비 작년 같은 경우는 문화 행사비 같은 것도 지금 3700에서 1900이 오버된 거 같습니다. 행사 준비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이것도 1700만 원이 작년에 1300이었습니다. 올해 배보다 더 올랐습니다. 한 지금 1300에서 1700으로 올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부대 행사비도 지금 행사 준비비, 문화행사비 이 품목을, 보조금 정산하실 때 보조금 주시는 건 좋은데 이건 너무 품목들을 내가 볼 때는 그냥 마구잡이로만 갖다놓은 것 같습니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저희들이 항목을 구분을 할 때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사 준비비 같은 경우는 23년도 하고 이래 쭉 내용을 보면 거기에 행사에 따른 보험료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각종 드는 물품 구입비 그런 내용이 지금 포함된 상황이고예.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는 아,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게 예산이 좀 많이 늘은 부분은 위원님들께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줄 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줄을 새로 제작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올린 거는 사실이고예, 그거 하려고 그 줄을 보니까 안에 조금만 보수를 하고 이래 해도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일부만 좀 줄을 보강을 해가지고 처리한 사항이 되겠고예. 그거하고 아기줄 하고 요래 해가지고 그 외에 저희들이 부대 행사 같은 경우는 올해 계란꾸러미 만들기라든지 우리 각종 전통 민속 예술 되는 부분에 저희들이 좀 예산이 좀 더 들어갔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보조금 주실 때 그냥 단체에서는 더 달라 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만 보조금을 주실 때 마땅한 품목을 정확히 계산해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예. 제가 볼 때는 아라제가 줄다리기보다 더 크죠.?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행사 준비비가 2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아라제는 행사 준비비 한 5천만 원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라제는 지금 도대체 문화관광과에서 예산 책정하실 때 무엇을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고 예산을 책정하시는지 묻고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아라제는 행사 준비비가 200만 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행사 준비를 할 때는 아라제는 그렇게 되면 한 5천만 원을 책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고예.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앞의 항목 부분은 저희들이 새로…

말남

안말남위원

세세하게 좀 세심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이게 증액시키는 거는 증액시키지만 세심한, 좀 촘촘한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아까 경남메세나협회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문의를 하겠는데 우리 함안군에도 경남메세나협회에서 지원받은 게 이렇게 많았는데 우리가 함안군에서 꼭 이거 경남메세나협회에서 하는 것을 우리 함안군 예산에 포함 안 시켜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꼭 해야 되는지 묻고 싶거든요.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특별히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청년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함안군에서 직접 하시면 되지, 왜 경남메세나협회를 통해서 하는지 그게… 우리 경남메세나에서 지원을 많이 받기 위한 방침이기도 하겠지만 우리 그런 거 있으면 함안군에서 좀 문화 행사에 직접 할 수 있는 천만 원 정도 되면 우리 함안군에 바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단체나 이런 곳에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말씀은 알겠는데 저희들이 직접 하면 보조금으로 이제 들어가는 상황인데 경남 메세나같은 경우는 각종 기업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조금 플러스 시켜가지고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매세나협회를 통하면 기업체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같이 지원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단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경남 메세나에서도 받고 함안군에서도지원받고 이런 현상을 봐왔기 때문에 또 그런 병폐도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안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안말남 위원님이 아라제 삼칠 줄다리기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과장님이 답변을 좀 잘못하는 게 아라제는 준비위원회가 있어서 1년 내에 운영이 되죠?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되고 줄다리기는 그게 없다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있어가지고.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고.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 아라제 같은 경우는 아라제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예. 칠원고을 줄다리기같은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에서 별도로 하는 부분은 맞는데 앞에 하신 말씀이 우리가 정산하고 할 때 항목 부분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해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리고 199페이지 자이, 벽산 영화 관람 이것도 문화시설사업소하고 그러면 합칠 수는 없는 겁니까? 이거 하는 게 자이, 벽산은 1년에 한 번 하는 거 아닙니까? 작년부터 했습니까? 재작년부터 했습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이 영화 관람은 그 이전부터 했는데 그 이전에 칠원 청년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오다가 작년부터인가 아마 주민자치회에서 이거를 운영을 한 거고예.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이거는 좀 시간이 좀 기간이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지금 요 하는 거는 어디서 영화 상영하는 겁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광려천변에…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래, 광려천 하는 게 재작년 22년도 처음 한 거 아닙니까? 앞에 쭉 했습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그 이전부터 계속 했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했는데 그러면 두 개 그러면 문화시설사업소하고 이거는 합칠 수는 없는 겁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죄송하지만 문화시설사업소에서 이 편성돼 있는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래, 이걸 똑같은 영화인데 이쪽 저쪽 흩어놓으니까 우리가 혼란이 생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서로 문화시설사업소 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한 군데 해가지고 예산을 한 군데 잡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문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석주위원

과장님, 202페이지에 아라가야문화제 사무국 운영. 이거 우리가 사무국 이게 예산이 들어가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문화예술진흥법입니다.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입니다.

문석주위원

상위법에 두루뭉술하게 이상하게 그리 해놓은 걸 갖다가 거기서 따가지고 이게 보면 사실 그쪽에서도 우리 함안군에서도 위원회가 개최될 때 위원회에 수당은 줄 수 있다라고 돼있어예. 그런데 사무국을 신설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주고 운영을 해라는…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에 경상남도 종합감사 시에도 거론이 됐던 사항인데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에 보면 명확하게 이거를 할 수 있다 없다는 내용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조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예. 저희들은 가능한 쪽으로 이제 해석을 한 부분이 그거를 보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석주위원

그래, 그게 우리가 이러면 여러 우리 행사가 있고 이렇는데 위원회가 있고 있는데 그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러면 쉽게 말해서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칠원 줄다리기 저것도 하나 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또 사무국을 둬야 될 거 아닙니까? 둬야 됩니다, 그것도. 그건 왜 안 둡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법률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고예, 저희 아라제 위원회 같은 경우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 그 이전부터 해 왔는데…

문석주위원

그래, 관례로 해왔더라도 이제는 뭔가 좀 달라지고 3일, 3일 6일을 하는데 8천만 원 예산에다가 그쪽에다가 6억 5천을 위탁해 업무를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이게 민간인한테 맡기기에는 너무 큰 돈입니다. 이게 6일 동안 집행하는데 있어서 여기서 확인을 해보시면 우리 거기 위원장이 계속 지금 하고 계십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위원장은 군수님이시고 사무국장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차장하고 직원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사무장하고 차장이지예.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3명 정도 인건비하고 사용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이걸 한 번 더 법령을 확실히 검토해가지고 이게 위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또 우리 아까 안말남 위원 이야기하신 그거 지방 보조금 성과 평가 결과 위원들이,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돈이 이백, 삼백 많은 게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안 하는 곳에는 주지 말아야 되는 곳인데 거기는 군북의 오랫동안 전통을 가지고 우리 요 성과를 한번 보더라도 내가 그거 좀 빼달라했는데 그걸 보더라도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 아닙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군북 매구 보존회의 성과는 2019년도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농악경연대회에서 장려상 받은 거 하고 그다음에 2019년도 제40회 경남민속예술축제의 장려상, 그다음 우리 아라제 할 때 농악경연대회 할 때 참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예, 이번에 제42회 경남민속예술축제에서 동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그 매구놀이가 좀 이래 잘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다른 단체하고 저희들이 평가를 했을 때 상대평가라고 보면 1등이 있으면 최하등도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예, 매구놀이가 사실은 올 초나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판단을 했을 때 운영이 잘 안 된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매년 사업에 대한 청산도 잘 안 이루어졌고예, 사업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도 보고도 잘 안 됐던 사항입니다. 아시겠지만 올해 요 경남민속예술축제 할 때 그 앞에도 좀 문제 그런 부분도 좀 있었지만은 저희들이 평가를 할 때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런데 과장님, 과장님은 방금 최근에 몇 곳에서 이제 이렇게 상을 받았다 했는데 그걸 조금 더 확실하게 들어가서 전국 거기서도 1등 한 적도 있었고 그거 한 번 더 확인해보이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황토현 전국 농악경영대회에서 참가상을 받았습니다.

문석주위원

그거 말고 또 있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거는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아까 안말남 위원 이야기했던 칠원 줄다리기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는 우리가 적혀 있는 게 1억 5천인데 아까 그 이야기는 하셨는데 작년에는 원래 1억 7천을 우리가 이 예산을 주었거든예.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문석주위원

1억 7천을 주고 그때 이야기하시는 게 줄 그거 만든다고 1억 1600에서 1억 7천이니까 이러면 5400이 더 들어갔네예. 줄 그거 만드는데 5400이 더 들어갔는데 이 내용을 보면 줄의 비용이 드는 게 아니라 다른 쪽에 들어가는 예산이거든예. 그러면 줄을 수리하기 위해서 다시 만들기 위해서 그걸 예산을 가져가서 그 돈이 그 내용으로 안 쓰이면 여기 보면 홍보비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거든. 홍보비에 보면 홍보비 2400만 원, 초대 가수 4천만 원, 학술 세미나 이런 분들 세미나 세 번이나 했더라고예. 그분들 참가자들도 계좌 이체로 싹 다 돈을 다 지급했더라고예. 한두 명도 아니고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작년 같 은 경우 1억 1600에서 재작년에 1억 7천에서 5400이 올라서 이 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 보고 이리 이리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여기는 보이소, 작년에 1억 5600, 올해도 1억 5600 이 자체가 벌써 다르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이 남았으면 이 돈을 어디…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줄 교체한다고 4천만 원을 더 추가로 더 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교체하기 위해서 줄을 하다 보니까 교체보다도 보강 쪽으로 갔고예. 그 남는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무형문화재 등록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 거기에 나머지 예산도 좀 그런 쪽에서 포함을 시킨 사항입니다.

문석주위원

그래, 다른 우리 시조창이나 이런 데는 그 예산을 100만 원, 200만 원 올리는 것도 힘들어서 그러는데 이렇게 듬뿍듬뿍 고마 물 쓰듯이 이리 예산을 줄 거 같으면 우리 과장님 예산 편성할 것 같으면 이건 진짜 뭐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예. 아무리 우리 각 지방에 큰 행사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껏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야지예.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이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김영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동

김영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영화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영화 상영이라는 거는 똑같은데 저쪽에 문화시설사업소에서 하는 거는 도서관 실내에서 하는 영화 상영이고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이 영화는 광려천 야외 영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칠원읍 청년회에서 주관을 해서 다른 행사하고 접목을 해서 이렇게 쭉 해오던 건데 이거를 주민자치회로 주관하는 단체를 지금 바꾸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두 개가 통합이 가능한지 그거는 검토를 한번 해주겠지만은 똑같은 영화지만 서로 그러니까 영화 하는 장소가 칠원 소재지 관내하고 그다음에 자이, 벽산하고 이렇게 양쪽에서 갈라서 서로 화합하는 의미로 그런 게 또 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예산을 한 데 엎든지 그거는 참고를 한번 해봐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삼칠 줄다리기 관련해서 방금 문석주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삼칠 민속 줄다리기가 제가 의원 하기 전에 거기 실무를 좀 담당을 해서 잠깐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돕고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아까 그 개개인적으로 주고 한 거 뭡니까? 아, 학술 연구비는 우리 도에다가 무형문화재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 그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뭔가 좀 부족해서 지금 무형문화재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잘못됐다고 해서 이 삼칠 민속 줄다리기를 그냥 포기를 하고 넘어갈 게 아니고 또 보완을 해서 무형문화재로 등록될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노력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도 하고 좀 신경을 써가지고 뭐가 부족해서 무형문화재로 등록이 되지 못했는지 그런 것도 파악도 좀 하고 줄다리기 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무형문화재로 등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예산 문제도 그런 부분들이 물론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올릴 때 줄 제작이 3년마다 한 번씩은 전체 줄을 소각을 하고 새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그런 의미로 3년이 지나서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굳이 3년이 지났는데 우리 삼칠 줄다리기 줄 제작 창고를 우리 함안군에서 농협 창고를 매입을 해서 보관을 하다 보니까 그게 좀, 그러니까 보관 조건이 평소 때보다 좀 좋아서 줄이 속에까지 썩지를 안 해가지고 한 번 더 전체적으로 줄을 안 만들고 보완을 해서 써도 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서 보완을 하고 새로 안 만들었는데 내년에는 이거 무조건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이거 무형문화재로 등록하는 학술 세미나에 줄 제작을 덜한 것만큼 학술 세미나를 보통 한 번 정도만 하는데 2회, 3회 하고 이러면서 그쪽으로 예산을 좀 더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꼭 줄을 이제 보강해서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4년, 5년째 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산에 우리 위원님들이 좀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김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재성위원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과장님, 욕보요. 그런데 아까 삼칠 줄다리기 그 부분에 세세하게는 말씀을 못 드려도 우리 경상남도 무형문화재에 등록하기 위해서 우리 주민들이 아주 각고의 각오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무형문화재에 등록이 된다면 도비가 내려오고 좀 더 국도비가 증가할 겁니다. 지금은 군비가 많이 들어가서 매칭 사업 그래샀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마 앞으로 한 2년 정도만 있으면 올해 하고 하면 학술대회 해가지고 고증을 받으면 충분히 될 것 같으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한 것을 내려놔도 안 되겠나 생각하고. 그다음에 과장님도 아까 말씀했습니다만,집중적으로 좀 해서 보완해가지고 이것이 우리가 또 매칭 사업으로 지정되고나면 매칭 사업으로 또 많이 예산을 갖고 와서 군비를 좀 적게 하고 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써주이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

그거 오면 지역 경제 활성화도 말입니다. 단 이틀 하지만 굉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도 지역 경제 활성화나 그런 면에서 보면 예산이 좀 들어가도 되니까 과장님께서는 꼭 좀 더 도비라든가 매칭을 많이 얻어오도록 좀 신경을 써주면 안 좋겠나 하는 걸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202쪽에 처녀뱃사공 전국 가요제 이거는 하고 나서 심사평가단에서 평가를 해보니까 200만 원 정도 깎아야 되겠습디까? 어째서 이 정도 깎게 됐습니까? 많지도 않은 걸 깎아갖고 또 그 사람들이 지탄받고 또 가수가 A급 가수가 올건데 B급이 오고 이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까. 깎으면 되게 깎아버리든지 200만 원 그게 뭐요? 혹시 그에 대해서 뭐…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올리고 싶은 생각이고예. 또 이 부분은 우리 군의 어떠한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일부 조금 손을 댄 것 같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래도 하기는 잘 했는데 예산면에서는 그런데 행사가 혹시 혹여나 요새 코로나 그거 하고 나서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가수나 와가지고 흥을 더 돋구고 하는데 도움이 돼야 되지, 이거 깎아갖고 그런 데 또 혹시 스펙이 생기면 어떡하나 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다음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209쪽 제일 하단에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사 배치 이거는 어째서 지금 그러면 이거 인건비성입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이거는 체육회의 생활 지도자들이 있는데 인건비입니다.

배재성위원

그래서 이게 너무 또 요새 전부 다 인건비도 인건비성은 그렇지만은 내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어떤 거 합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각 마을에 어르신들 체육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강사 역할을 합니다. 전 읍면마다 다 있는 건 아닌데 일부 강당에서 모여가지고 그런 생활체육 쪽에 이분들이 지도를 해야 됩니다. 학교 선생님처럼 찾아가가지고 그 부분을 지도를 하는.

배재성위원

그런데 미안합니다마는 짧은 시간이지만 어떤 면에서 어떤 종목을 한다고 알아듣도록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체조하고 일부 수영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르신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는 다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

배재성위원

위원장님, 그럼 이 부분은 명세를 한번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세훈

곽세훈위원장

알겠습니다. 배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국

조용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희들이 일 원, 이 원 따져샀는 게 좀 그렇게 보이죠?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아니, 아닙니다. 당연합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과다책정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산출 근거라든지 이렇게 충분하게 돼가지고 매출이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200페이지 보면 지금 저희들이 문화원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런데 맨 밑에 보면 함안군 농악경연대회가 3천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농악경연대회는 군민의 날에 우리 축제 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면 군민의 날에 운영비에다 이게 포함을 시키면 될텐데 왜 굳이 이렇게 문화원에다 따로 떼서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왜냐하면 이게 군민의 날 우리가 그날 어떤 읍면의 이렇게 축제 분위기 속에서 하는 건데 그러면 군민의 날에 매칭돼서 해야 되는데 그걸 똑 떼내가지고 이거 예산이 적게 들어간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떼준 것처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실제 이거는 농악경연대회 주관을 문화원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용국

조용국위원

그래, 그걸 행사만 주관하도록 주면 되지 않습니까? 굳이 예산까지 줘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군민의 날 전체적으로 톤을 봐서 그 톤 속에서 이게 농악경연대회가 착 들어가 있어야만이 모양새도 나고 군민의 날에 어떤 전체적인 그게 되는데 이게 문화 행사처럼 이런 식으로 뚝 떨어져나가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을 잘못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제 생각으로는 군민의 날 행사는 주관은 행정과에서 하다 보니까 그 속에 이 예산을 위원님 말씀처럼 잡아도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문화원 관리 차원의, 문화원 관리가 우리 문화공보체육과다 보니까 아마 그 이전부터 이렇게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저는 군민의 날 행사인 것 같으면 군민의 날 행사계획을 일원화시켜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이 있다. 그거는 군민들이 봐서도 그런 통일감도 있고 하니까 이걸 분산해서 하는 것 같으면 어떤 책임 소재라든지 그런 걸 따져서 이렇게 할 때 굉장히 문제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에 문석주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아라문화제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 자문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럼 자문기관이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보면 사무국을 둘 수가 없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다음에 사무국이 있다손 치더라도 임금이나 기타 이런 방법으로 해서 보수 형식으로 나갈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위촉을 했을 때 이게 실비나 이런 식으로 해서 줄 수는 있어도 고정 급여로 이렇게 나갈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불법입니다. 저희들이 엄격히 따져보면 이 예산 삭감을 해야 될 그런 수준입니다. 아까 우리 문석주 위원님께서도 그런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3일 내지 4일 우리가 행사할 걸 1년 열두 달 임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예산의 어떤 낭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그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 경상남도 종합감사 시에도 그 부분 가지고 좀 논란이 있었고예.

용국

조용국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 단체에 일반 운영비 쪽으로 지원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고예. 이거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문화예술진흥법에 적용을 시켜가지고 우리하고 자기네들 감사관들하고 좀 의견적으로 많이 왔다갔다 이게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결론을 못 낸 사항이고예,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정확하게 이게 위법하다고 판단을 못 내린 사항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말입니다. 문화진흥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화진흥법은 대한민국 전체 지자체에 대한 법입니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래서 물론 통용이 될 수가 있지만 그거는 고성군에도 통용이 되고 부산에도 통용이 되고 전부 통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위법에 준해서 조례를 만들어 주는 이유가 함안에서 확실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세요 하고 조례로 정해주는 겁니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례가 필요하면 만드시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지원이 되어져야지, 이걸 그냥 무작위로 해서 뭉뚱그려서 하는 것 같으면 우리 함안군 조례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 번 법령을 확인을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우리 예산 삭감하기 전에 알려주세요.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에 212페이지 보면 도항체육공원 있습니다. 도항체육공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도항체육공원이라 그래서…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체육공원을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예. 앞서 이야기했던 탁구장하고 족구장 전용으로 만들어 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용역을 하기 위해서 이 이름을 붙인 내용이고 도항리 쪽에 저희들이 한 군데를 탁구장과 족구장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을 하려고 이 명칭을 그냥 붙여놓은 사항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면 도항체육공원의 그걸 만들기 위한 그거다 이 말입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우리가 예산이라든지 그 명칭을 붙이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사항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면 우리 함안군 체육시설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아니면 실내체육관 아니, 종합 실내체육관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상적으로 붙이면 되지 않습니까? 도항체육시설 그러니까 도항체육시설이 어디 있지하고 우리가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 저희들이 213페이지에 보면 테니스장 부속 시설 정비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국제 규격화한다고 해서, 바닥정비하고 한다고 해서 10억을 저희들이 작년에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아직까지도 규격이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9억을 다시 달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규격화하겠다고 2억 1400만 원을 지금 편성을 해놨어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테니스장 부속 시설 정비해놓은 거는 후내년에 저희들이 도체를 준비하기 위해위해서 그 그 뒤쪽의 관람석하고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용국

조용국위원

아니, 그건 관람석하고 하는 건 좋은데 저희들이 작년에 이거 다시 재편성에서 집행을 해드릴 때 바닥이 뜨고 하니까 공사가 잘못되고 또 국제 규격화 안돼서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10억을 편성을 해 줬잖아요?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면 거기 완벽하게 되어있으면 끝나야 되는데 또 왜 이 바닥한다고 해서 또…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바닥은 그 이후에 지금 동호인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닥에 음식물이나 이런 부분에 해가지고 좀 얼룩이 많이 졌습니다. 저희들이 관리가 좀 잘 못 된 부분도 맞는데 관리가 안 돼가지고 얼룩지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이 생겨가지고 저희들이 도체하기 전까지 이 부분을 좀 손을 보고자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얼룩이 지고 한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바닥에 이렇게 할 겁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아니, 앞서서는 사실 저희들이 관리가 좀 부족한 부분도 다 맞고예. 이후에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보고 이런 부분이 정말 예산이 잘못 집행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금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금효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 중에 삼칠 줄다리기 여기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좀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지금 그 돈을 가지고 연구 용역을 했다 이건 크게 걸립니다. 지금 우리가 준 거는 307-04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준 건데 행사 항목이 완전히 틀린 207의 연구개발비를 전용도 없이 그냥 그렇게 가져갔다 하는 거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제가 발언에 좀 잘못이 있었더라면 사과를 드리겠는데예.

정금효위원

만약에 이 돈이 그렇게 갔으면 문제가 있다니까. 그럼 행정사무감사할 때 예산의 전용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보고하는 칸이 있었는데 보고를 안 했다 아닙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제가 연구 용역비를 했다는 말보다도 줄 제작을 하기 위해서 4천만 원을 확보를 했는데…

정금효위원

그래, 그 돈이 안 해도 되니까 그게 우리 무형문화재 때문에 학술 연구 용역을 했다 아닙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연구 용역이 아니라 문화재 등록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쪽으로 많이 좀 예산을 집행을 한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됩니다. 정책 단위가 틀린 거 아닙니까? 완전히. 그냥 행사하면 이전, 전용을 할 수 없는 단위가 틀린 사업을 가지고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한다 아닙니까? 실장님, 그렇게 가도 되는 거면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답변 없음) 정책 사업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까? 의회 보고 없이.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이거는 보조금이라서 보조금 정산할 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세밀하게 못 챙긴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래, 예산을 쓸 때는 담당계장도 있고 부서에도 의논을 해가지고 이 돈이 이렇게 가면 되는지 안 그러면 기획실에 물어보면 된다 아닙니까? 그렇게 가야지, 완전히 갈 수 없는 단위 사업을 그렇게 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보조금 사업이 저희들이 보조금 내려주면 민간에서 집행을 하고 저희들한테 정산서가 올라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하나 일일이 그거 할 때마다 못 보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정금효위원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 지금 40년 가까이 되는 사람이 307하고 207하고 구분 안 됩니까?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말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말남

안말남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참 우리가 문화공보과에 자꾸 자꾸 질의를 하고 예산을 드릴 때 예산이 드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주기는 하는데 이걸 계산을 준비 부족으로 인한 계획 부족으로 인해서 돈이 더 들어간다는 게 참 안타까워서 한번 지적을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212페이지에 보면 칠원읍 다목적 실내 체육관 빗물 이용 시설 2억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걸 우리가 다목적 체육시설을 만들 때 아직 우리가 이거 이용을 하고 개장도 안 했다 아닙니까? 개장도 하지 않았는데 이런 설치가 미비했다고 올라오는 것은 기본계획 단계나 준비 과정에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이런 걸 준비 안 하고 다시 예산을 올렸다는 겁니다. 이런 걸 하실 때 테니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하도 답답해서 올라오기야 우리가 지금 예산을 승인은 하기는 하는데 이런 걸 보면서 공무원들이 너무 준비성이 없고 계획성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그래서 함안스포츠타운 전광판 교체 15억에 올라왔다 아닙니까, 그죠?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우리 함안군의 운동장에 전광판이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지금 스포츠타운 내에는 주 경기장하고 보조 경기장하고 총 4개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함안군에 지금 우리가 도체를 개최를 하려고 하면 전광판이 각 읍면에도 많이 설치가 돼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있습니까? 전광판이 지금 칠원이나 다른 읍면에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정상적으로 이 돈은 들여놓고 한 번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함안스포츠타운 전광판 교체도 하나를 교체한다고 안 합니까, 그지예?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주경기장에.

말남

안말남위원

주경기장에 15억이 들면 이렇게 할 때 예산할 때 지금 안 되는 부경기장의 축구장에도 제가 볼 때는 도체 저번 전국체전할 때 함안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느낌으로 제가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전광판이 있는데도 손으로 수기를 하는 데가 전국체전에 과연 전국에 몇이나 있을까 싶어서 체전 유치한 것은 좋은데 우리 함안군에 시설을 설치해놓고 써보지도 못하고 돈은 시간 되면은 다시 이거를 예산을 올립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올릴 때도 함안 스포츠타운 전광판 한 개만 올릴 게 아니라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도체 준비를 해야 된다 아닙니까? 지금 15억을 이걸 한 개 함으로 인해서 15억 드는데 같이 하면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편이 많을 건데 한 개만 지금 올린 이유를 묻고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주경기장 전광판에는 우리가 국비 공모를 하기 위해서 한 개를 했고예, 나머지 있는 거는 내년에 특조금이라고 그쪽으로 해서 그걸 확보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서 우리 함안군의 예산이 좀 절감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아직 칠원읍 다목적 실내체육관에 군민들이 써보지도 않고 자꾸 보수 보수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지금 테니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시설을 놔놓고 자꾸 예산만 써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꾸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기획 단계에서 잘못됐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안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국 위원님.

용국

조용국위원

추가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보면 함안 스트리트 댄스 페스티벌 있습니다. 저희들 앞에서 보니까 지금 23년도 예산이 6천만 원에서 24년에는 8천만 원, 25년에는 9천만 원 해마다 천만 원 이상 이렇게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데 정산 내역을 보면 지금 이 협회가 있습니까? 스트리트 댄스 협회가.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함안에 협회가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런데 이게 협회가 과연 잘 운영이 되는 건지 이 정산 내역을 이렇게 보면 별로 뚜렷하게 이렇게 정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걸 해마다 지금 천만 원씩 내지 2천만 원씩 올려 주는데 자체 무대 연출과 실시간 방송으로 인한 비용이 많이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보면 시설이 정말 잘 돼 있습니다. 잘 돼 있는데 굳이 무대 연출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과 그다음에 실시간 방송을 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가 유튜브 방송이 있습니다. 있으면 거기 연결해서 하면 자동적으로 되는데 이 사업비를 굳이 이런 식으로 올려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우리 함안군 유튜브에 있더라도 우리 함안군에 올리기 위해서도 그런 데도 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예. 정산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더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만큼 우리가 비보이 하는 것만큼 다른 지자체에서 안 하는 거니까 우리 함안군에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주민의 호응도도 좋아야 되고 전체적으로 또 어떤 선전효과도 있어야 되고 홍보효과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는데 과연 이게 군민들한테 호응도는 많은지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물론 이제 젊은 층에서는 그렇겠지만 전체적인 다수로 봤을 때 청소년한테는 그런 식으로 어필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되는 것 같은데 예산 대비해서 순간적으로 하루 반짝하면 끝나는데 이렇게 예산을 들어서 하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자꾸 올라가는데 그만큼 효율이 자꾸 떨어지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청소년 쪽에서는 상당한 인기가 있지만 그 이외 연세 좀 드신 분들한테는 좀 관심 밖인 사항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외국 쪽에서도 젊은 층에서 들어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함안의 이미지를 좀 재고하는 차원에서 한다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지역이 젊어진다는 어떤 그런 분위기에서는 참 좋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문화예술회관의 그 시설을 충분히 활용을 해도 되는데 무대 연출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과다하게 예산이 낭비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체크를 좀 해보는 겁니다. 이건 실내에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체크를 한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만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만제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205페이지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여기 광고료예. 언론매체 광고료가 2억 8천이고 행사 국제 광고 홍보비가 2억이 돼있네예. 그런데 작년에는 이 예산이 없었지예?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올해는 이 과목에 의해서 처음으로 하다보니까 모아서…

조만제위원

그렇죠. 작년에는 각 부서별로 광고료가 집행이 됐는데 이걸 작년에 제가 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해서 이거 한꺼번에 각 부서에 있는 것을 이렇게 모은 금액아닙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조만제위원

그래서 8억 7800만 원인데 올해 400만 원 예산 삭감이 됐는데 그래, 여기 아까 언론매체 광고료 2억 8천 그다음 행사 축제 홍보비 2억 같은 광고 홍보비 아닙니까? 이렇게 예산을 나눠놨습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우리 행사 축제 홍보비는 우리 아라제나 군민의 날 행사나 수박축제나 기타 우리가 행사함에 있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책정된 거고예. 우리 언론 매체 광고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기적으로 우리 어떤 정책이라든지 각종 시책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 부분하고 그거는 좀 구분해서 들어갔습니다.

조만제위원

예. 그래서 여기 행사 축제 홍보비 이 부분은 산출 근거를 책자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언론매체 광고료 2억 8천에 대해서는 산출 근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작년에 이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지적을 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특정 지역 신문에 광고를 몰아서 줬단 말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를 하자, 그리고 우리 지역 신문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 요거 정산 내역서 하나 제가 볼 수 있겠습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저희 관내에 있는 지역 신문 같은 경우에는 그 지출한 내역은 위원님께 마치고 보여드리겠지만 그거는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같이 하는데 한 달에 두 번 발행하는 데하고 한 번 발행하는 데하고 그 차이가 좀 있고예. 발행할 때마다 저희들이 거의 비슷비슷한 금액으로 나갑니다.

조만제위원

제가 이제 이 부분을 한 번 더 챙기는 부분인데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제대로 집행이 됐는가 그리고 이 부분을 한번 저희들한테 집행명세서를 위원장님, 한번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인가 안 해야 되는 것인가 저희들도 판단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과장님, 그 집행내역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조만제위원

그리고 밑에 육상 일반 보조금예. 올해 입상 선수 계약금 8천만 원이 삭감이 됐지예?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조만제위원

왜 삭감이 됐습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이거는 앞에 한세현 선수를 우리가 영입하기 위해서 계약금을 확보해가지고 한 거고예. 내년에는 그런 대형 선수를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영입할 계획이 안 서 있기 때문에 그 계약금은 빠져있는 사항입니다.

조만제위원

그럼 그 한세현 선수 우리 여기 육상선수 등록이 안 돼있습니까? 돼있지 않습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그러니까 그때 예산 잡은 거는 그 선수를 우리가 계약을 하기 위해서 계약금으로 잡은 거고예. 이제 내년도에서는 그런 대형 선수가 지금 현재 들어올 계획이 없으니까 계약금을 편성을 안 한 거고예. 그거는 우리가 하다 보면 영입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그 사람하고 접촉해가지고 계약금이 필요하다 하면 그때 이제 저희들이 하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선수가 지금 현재 8명이지예?

예. 감독 포함해서 8명입니다.

조만제위원

감독 포함해서 9명이지예.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아, 예.

조만제위원

그래서 1등급 선수가 누구입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한세현 선수입니다.

조만제위원

그럼 계약금을 안 받고도 자기가 선수 생활 계속하시는?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계약금은 계약할 때 한 번 하는 거고예. 연봉은 계속해서 나갑니다.

조만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조만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용

황철용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올해보다는 내년이 내가 볼 때는 우리 문화공보체육과가 과장을 비롯한 우리 주 무계장님이 제일 더 바쁠상 싶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내년에 잘하면 또 후내년에 우리 도민체전 성황리에 하면 우리 군민이 경기도 별로 안 좋은데 화합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 운동장 시설이 주경기장도 있을 거고 한 26개 종목 중에서 창녕에 반하고 우리 반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지예?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

보조경기장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저게 내년에 운동장 시설이 다 돼야 되지, 후내년에 하는 건 내가 늦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 TF팀이 구성이 되면 그 실무자들하고 주경기장하고 보조경기장이 어디 할 건지, 읍면에 보조 경기장도 또 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여항이나 대산이나 내년에 운동장 또 하고 그전에 우리 칠서도 하고 칠원도 다 해놨습니다. 한 번 더 봐가지고 거기에 또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칠원 같은 경우는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왔지예? 축구장 야간 등 때문에.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저희한테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주무계장님, 칠원공설운동장 안 들어왔덥니까? (들어왔다고 하는 담당 있음) 지금 거기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네. 제법 돈이 많을 텐데. 지금 나는 당연히 편성이 올해 된 줄 알았더만은 칠원읍에도 편성이 안 되어 있고 내가 또 이래 이야기하면 칠원읍에 국한된 게 아니고 지금 운동장에 야간 경기하는 것도 있고 주간 경기하는 데도 있을 겁니다, 그지예?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

도민체전도. 그래서 이걸 내년 1월 1일부터 안 챙기면 후내년이라도 1년 동안에는 운동장 정비가 거의 한 99% 완벽하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내년까지 저희들이 시설이라든지 그런 거는 다 충족하도록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래서 시설은 완벽하게 돼야 되고 그다음 한 4∼5개월 하는 거는 행정적으로 우리가 홍보하고 도와주지, 시설이 그때 후내년에 이거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좀 해서 추경이 필요한 부분은 눈치 보지 말고 어디 어디 면에 운동장 이래 돼서 그거 적극적으로 하라고. 그거 돈 없다고 예산 없다고 이래 하지 말고. 이게 도민체전이 매년 하는 것도 아니고 10년, 20년, 30년만 하면 돌아오는 그건데 내년에 TF팀도 해가지고 운동장 시설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래 꼭 좀 챙겨주이소. 그래가지고 도민체전이 정말 잘 돼가지고 우리 군민들 화합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황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 몇 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아라제 사무국이 세 사람을 월급을 주면서 1년 내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 또 대부분 군민이나 또 생활 쪽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다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담당부서에서는 깊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3일 행사하는데 우리가 또 서울이나 이런 데 기획사 이벤트를 한번 맡겨보면 또 새로, 늘 똑같은 거 리바이벌한다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부분도 제 개인 생각인데 당장 해라는 건 아니고 대부분 의원님들이나 군민이나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깊이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리고 담당계장님, 체육담당계장님. (체육진흥담당 배성용, “예”라고 대답) 파크골프장 배 계장님 담당이죠?

내년에 우리가 조례를 바꿔가지고 입장료를 외부 사람은 5천 원 받지 않습니까?

그럼 내년에 우리 함안군의 수입이 대충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대충 얼마나 나올 것 같습니까?

제 나름대로 제가 생각할 때는 파크골프는 운영비, 인건비 모든 게 다 하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지금 5천 원씩 올리면 지금 여항이나 칠서 전 회원이 얼추 한 50%는 외부 사람입니다, 외부 사람. 마산, 창원 이런 데 사람이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 그 사람들도 다 5천 원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입이 지금 그냥 일반 3천 원을 받아도 운영비, 인건비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데 5천 원씩 받으면 마산, 창원 사람들은 치고 싶어도 마산, 창원에 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안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혁신에서도 지금 생활인구로 치는 게 3시간 이상 우리 함안에 와서 있으면, 3시간 이상 머물다 가면 생활인구로 치지 않습니까? 인구소멸기금도 이제 생활인구에도 그게 반영이 된답니다. 그래서 파크골프 치러 오는 사람들은 다 우리 생활인구에 들어갑니다.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해 주시고. 207페이지 군수배 파크골프 대회 예산을 6천만 원 잡아놨는데 이 전국대회인데 6천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일단 저희들도 한 번도 안 해본 사항이고예, 다른 데 확인을 해보면 1억 이상 되는 데도 있지만 또 그 이하도 있어서 저희들이 적정한 선에서 한 6천 정도로 잡았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일단 우리가 군수기나 농업 이런 대회를 해도 대회를 한 번 잡아놓으면 그 사람들이 미리 몇 번씩 옵니다. 전국대회 같은 이런 걸 한다고 홍보가 되고 나면 외부에서 사람들이 엄청 옵니다. 몇 달 전부터 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 생활인구거든요, 지방 상권도 활성화되고.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212페이지 여항산 파크골프장 해놓은 이 부분은 지금 시설을 안에 한다 이 소립니까? 화장실하고.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여항산 안에 지금 화장실하고 일부 막구조 좀 하고 그다음에 클럽하우스하고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거기는 낙동강유역청하고 상관없죠?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거기도 하천인데 저희들이 그래서 우리 군에서 하천 부분 허가를 득한 건데 낙동강유역청하고는 관리가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시설할 때 좀 야무지게 해가지고, 관리 감독을 잘 해가지고 하자가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아까 조용국 위원님이 213페이지 테니스장 코트 포맷한 이거 한 지도 얼마 안 됐대 또 다시 정비를 한다니까 내가 물어보려고 한 거고. 그리고 213페이지 강나루생태공원 체육시설 안전시설물 해놨는데 이거는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뭡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도비를 받아서 도비하고 이래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도비 확보가 아직 지금 확정되지가 않은 상황이라서 그거는 지금 도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이거, 안 들어가죠?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군비도 포함돼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얼마나 포함됩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군비가 50% 돼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래, 이런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군비가 이래 50% 들어간다는 이거는 실제로 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파크골프가 확장이 되다 보니까 그쪽하고 뒤에 야구장하고 하면 경계지 지점에서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원래 야구장에 펜스 다 잘 돼가지고 있었는데.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지금 야구장도 보강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위험성이 있어서 이거는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어찌됐든 간에 문화공보체육과가 일이 많습니다. 일이 많고 또 각 종목마다 이게 다 걸리니까 사실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 부서 계장님도 신경이 많이 쓰일 겁니다. 어쨌든 열심히 해서 별 하자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체육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예.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명세서 배재성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거 제출해주시고 아라가야문화제 사무국 운영 인건비, 지원근거 조용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도 제출해주시고 언론매체 광고료 집행내역서 조만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세 가지 자료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교육과장 나오셔서 관광교육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관광교육과장 이현범입니다. 2025년 예산안 당초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관광교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참조

철용

황철용부위원장

관광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말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관광 활성화사업 프로그램에 보면 달빛마중하고 아라가야 별자리가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이 사업을 아라제에 넘기는 거는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아라제 사업으로 해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편성 했을 때.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우리 아라제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이니까 이 사업은 우리가 8월경부터 해가지고 달이 떠가지고 있는 보름을 기점으로 한 달에 두 번씩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도 할 수 있고 아라제 기간에도… 다행히 만약에 아라제 기간이 보름을 전후로 해서 확정이 된다면 그 기간에 같이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보름 기간에 맞춰지지 않으면 이 사업을 좀 하기가 어렵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관광교육과에서 할 때 이걸 아라제 사업으로 예산편성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우리 아라제도 문화관광 행사가 부족하면서도 아라제 기간에 할 수 있는 별자리 이런 것들은 시기적으로 문제는 있겠지만 달빛마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라제 사업으로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해보고예.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그다음 우리 218페이지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근무복 구입비 1100만 원이 편성돼있습니다. 우리 문화관광해설사가 몇 명입니까?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9명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9명에 1100만 원이라는 게 그러면 일인당 120만 원 꼴이다 그지예?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춘계하고 두 번을 해줍니다. 동복하고 하복.

말남

안말남위원

그런데 근무복이 두 벌에 120만 원이면 너무 과다편성되지 않았나. 한번 과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시군에 보면 거의 다가 42만 원, 40만 원 선입니다. 그런데 함안군에 40만 원이면 세 배인데 유독 세 배입니다, 그죠? 3배로 편성된 이유를 말씀해주십시오.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고유 한복을 제작을 하다보니까 기성복이 아니고 디자인 맞춤형 한복이다보니까 디자인료가 좀 많이 들다 보니까 단가가 좀 비싸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복 장인이 만드는 옷이다 보니까 장인 브랜드값도 좀 포함됐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작년에도 한복 했었죠?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작년에 했는데 또 이걸 했을 때는 디자인비가 해마다 똑같은 디자인을 할 건데 이리 과다책정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매년 디자인이 조금씩 바뀝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디자인은 매년 그러면 바꾼단 말입니까?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조금씩 조금씩 바뀝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제가 볼 때는 다른 시군에도 보면 문화관광해설사복들이 한복에 가까운 옷들이 대체적으로 많더라 그지예? 개량한복에 가까운 한복이 많은데 함안군만 유독 좋은 옷을 해 입히면 좋긴 한데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은 좀 지나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아까 행복지구 그거는 삭감해도 좋다는 말씀 하셔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부위원장

안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관광안내소 홍보 전시관 운영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우리 계약기간이 올해 끝납니까?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홍보 전시관 운영 계약기간을 별도로 지금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않은데 현재 우리 함안면에 있는 홍보 전시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쪽에는 관광두레하고 해가지고 상시적으로 다용도로 사무실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안내 겸 그다음 관광 컨텐츠 개발을 하는 관광두레라고 민간조직이 있습니다. 그 조직을 통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저도 그날 가면서 좀 고민되는 것 중의 하나가 우리가 관광안내소라고 하면 외부에서 누군가 봤을 때도 아, 저 건물이 관광안내소같이 보인다라는 그런 시각적인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관광안내소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가 고민을 하고 또 검토를 같이 하자고 해당되는 계에 지금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여기 대해서는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안내소로서 그 위치는 워낙에 안 맞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의회에서도 그 자리 아니라고 했는데도 집행부가 밀어부쳐가지고 지었는데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지만은 그러면 그 관광안내소 역할을 못 할 것 같으면 다른 용도로 써야지, 두레라는 관광협의체를 두고 사무실 용도로 주고 우리가 시설비나 소모품 다 사주고 그런 거는 안 맞다 아닙니까?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당장 해가지고 만약에 저 건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한다면 주민들 의견도 좀 수렴해서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좀 고민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역민들에게 좀 더 도움 되는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우리 문화공보체육과에도 함안군 홍보예산이 12억 정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또 관광교육과도 지금 거의 6억 5천 정도 잡혀있는데 저는 체육행사쪽도 있지만 홍보를 대충 보면 비슷합니다. 홍보가 겹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 이거는 다 백프로 군비인데 그러면 두 개 합하면 20억 가까이 되는데 이걸 조금 절약하는 차원에서 서로 부서별로 협조를 해가지고 한 광고는 지역축제 홍보하면서 체육 며칠부터 군민의 날 같으면 같이 넣을 수도 있거든예.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예.

정금효위원

같이 할 수 있는 거는 같이 해가지고 조금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 안말남, 정금효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내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교육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교육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세훈

곽세훈위원장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반갑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송종근입니다. 오늘이 퇴직 전 마지막 제안설명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모로 많은 조언과 도움을 주신 의장님 이하 우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사업소는 아시다시피 사업부서가 아니라 관리부서이다 보니까 공연비나 일반시설비 외에는 특별한 요구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되어서 사업소 업무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25년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참조

세훈

곽세훈위원장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제대하시기 전에 조금 전에 거기 어디라 했습니까? 시끄러운 게 어디라 했습니까?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복합문학관예.

웃음

세훈

곽세훈위원장

복합문학관 거기 제대하시기 전에 정리를 좀 해주고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직원들 힘들어서 되겠습니까?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은 정리할 입장이 아니고 받는 입장이다보니까 좀…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러면 안 받아야지. 안 받고 가셔야지, 받고 다음 직원이 힘들어서 되겠습니까?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힘의 논리에 의해서 사업소는 그렇게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금효위원

소장님,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했는데 이 문제는 의회하고 집행부의 자존심 싸움입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여러 수십 번 하고 그래도 진행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1도 바뀐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의회는 이번에 책임을 지고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리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말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말남

안말남위원

소장님, 우리 다목적홀에 빔프로젝트가 뭐 문제가 있습니까?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우리가 올해 국비로 시설은 개선했는데 그게 장비가 오래되다보니까 중간에 많이 꺼집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아, 빔프로젝트가예?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중단되고 해가지고 새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우리 지금 승강기 점검 유지보수 용역이라고 있는데 승강기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일반 군민에게는 승강기 구경도 한번 안 시킨 거 같은데.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엘리베이터가 있거든예.

말남

안말남위원

그러니까.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건강하신 분들은 걸어오시고. 그게 전시실이 위에 있다 보니까 주로 장비 옮기는데 많이 이용이 됩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하고 전시자료들 운반하는데 주로 이용이 됩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운영도 하지도 안 하고 이게 다시 용역비로 자꾸 올라오는데 돈은 얼마 아니지만 엘리베이터 설치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한 일 년 됐습니까?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건물 들어설 때 했으니까 오래 됐습니다. 그게 없으면 이게…

말남

안말남위원

엘리베이터를 새로 설치한 거 아닙니까?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아닙니다. 운영비. 안전관리라든지 그런 경비.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서 이게 활용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가 안 보인다는 점. 그래서 지금 우리 문화시설사업소에 가면 함안군에 승강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른다는데 보수 이게 의원들은 좀 알고 있지만 군민들이 엘리베이터가 있는 자체를 모른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예.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안내판 설치 좀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리고 지금 문화시설사업소에 공연유통 협력지원이 있습니다, 그지예?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지금 홍보물 제작에 보면 지난 연도에 3회 공연으로 인쇄물 제작비가 천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있거든예. .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인쇄물 제작비 말고 또 다른 게 뭐 있습니까? 일천만 원이 인쇄물 제작은 하나, 둘, 셋, 넷인데 다른 홍보하는 게 있습니까?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홍보물이 전주라든지 홍보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 그런 건 있는데 한번…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최대한 이렇게 줄여서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3회 공연에 일천만 원 홍보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좀 과다편성돼있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아껴쓰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우리 지금 방방곡곡 문화공감 브랜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다 그지예?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이거 문화공감 행사를 그러면 영 줄일 생각입니까?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줄이는 게 아니라 이게 그러면 문체부에서 예년에는 그냥 국비사업으로 국비를 내려줬는데 조금 이렇게 개정이 돼가지고 문체부 소속 법인으로 주고 법인에서 전체 공연을 가지고 여러 시군에 이렇게 같이 합쳐서 공연하는 걸로 바꿔가지고 이게 여기에 국비가 우리가 공모사업에 당첨이 되면 국비 얼마에 우리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거지예. 대비적으로. 결국은 국비가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국비 들어온 만큼만 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서 함안군에서 이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국비에 맞춰서 사업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다 그지예?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최대한 따오겠다는 의지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 좀 많은 예산을 국비나 도비를 많이 좀 가져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안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재성위원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정년을 맞았다는데 대해 축하를 드립니다.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배재성위원

요새는 항간에 공무원들이 명예로운 정년퇴직까지 가기가 아주 힘들고 고초가 많다 하던데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배재성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54쪽에 지금 현재 우리 함안체육관 노후시설 개선부분에 이어서 보면 거기 555쪽 둘째 난에 함안체육관 지붕 도장하고GX복합센터 옥상방수 있지 않습니까?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배재성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지붕 도장은 어떻게 해서 교체를 하는 겁니까/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체육관 지붕이 지금 낡아가지고예, 옥상에 녹이 많이 슬었습니다. 녹이 많이 슬었고 우리 GX복합센터는 운동시설인데 거기 보면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불가피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래, 제가 모르긴 합니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칠원의 국민체육센터 그 부분에 지금 현재 누수현상은 다 되었습니까?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그 부분은 급한대로 일단…

배재성위원

거기 몇 차례 방수 부분을 했습니까? 해가지고 지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을 건데, 여러 차례 했을텐데.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전의 예산은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고예. 지금 우리가 지방공사에 용역비 주는데 소규모 보수는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예. 큰 돈이 안 들어가는 거 그런 거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최대한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국민체육센터도 누수가 돼서 입구에 가면 작년에도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큰 다라이 같은 거 받혀놓고 위에서 내려오는 거 받고 이랬습니다. 이런 현상이 있고 여러 차례 지금 현재 개보수를 했습니다.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지금은 그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보수를 했는데 왜냐하면 지금 거기 가보면 위에서 지붕에서 평면 슬라브로 해놓는 것 같으면 거기에서 물이 꼭 새는 데가 따라다닙니다.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지금 옥상 방수 역시도 센터 이것도 하는데 어떻게, 지붕이 도움으로 돼있습니까, 평면으로 돼있습니까?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평슬라브입니다.

배재성위원

그러니까 평슬라브를 하는데 지금 개인들도 가정에 가보면 평슬라브한 거는 전부 이층에서 또 지붕을 새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다들 합니다. 방수가 자꾸 누수가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도 방수하고 이거 하는 것 같으면 제가 호언장담은 못 합니다만 슬라브가 한 2, 3년 있으면 꼭 또 방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붕을 해서 도움을 하든가 아니면 다른 평면으로 하든가 좀 해서 지붕을 다시 하는 게 안 좋겠나. 평면을 떠나서 다른 그걸로 해서 칼라 그걸로 해서 해야 되지, 방수를 하면 안 된다. 평면 있는 그 자리에서 슬라브 해놓은 데다가 막바로 하게 된다면 자꾸 누수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도 한번 다시 예산을 그러면 추경 때 조금 받아서라도 내보고 다시 손보는 것이 좋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리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또 신경써야 될 것은 그거는 다 안 알겠습니까만 지금 우리 체육시설 같은 거는 전부 다 샤워장이 있기 때문에 샤워장마다 2층에서 3층에서 틈으로 해가지고 물을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배수관을 통해서 온다든가 계속 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이거는 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나면 아주 방수 전문업체가 와서 해도 참 염려스러울 일인데 혹시나 다음에 그런 거 할 때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것을 좀 메모해가지고 다음에 인수인계 해놓고 가소.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아니, 우리 담당계장님이 계시니까 충분히…

배재성위원

우리 영화관 안 있습니까? 그거 하면서 왜 각 면마다 노인회관 있는 데 그런 데 조그만한 영사기로 해가지고 좀 돌려주고 하면 더 사람들이 우리 노인회관이나 이런 데 하면 각 읍면마다 하면 되는데 왜 한두 군데만 해서 그렇게 하는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영화관 가야에서도 하고 칠원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야외영화관을 합니다. 그거는 우리 전체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노인회관 이런 데서 하는 거는 복지과하고 좀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배재성위원

아니, 복지과 하든가 우찌 되든가…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그거는 사실 어려운 거는 아니거든예. CD만 틀면 되는 거라서. 복지회관에 TV 다 있고 모니터가 있어서 그거는 그 방식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배재성위원

모르긴 합니다만 옛날에 아주 어릴 때 천막 쳐놓고 사람들이 오는 것 같으면 그 속에서 돈 내고 하면 들여다보고 해서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렇듯이 옛 향취도 좀 더 그거 보러 다른 작은 면에 있는 분들은 읍만 하는데 읍 외 우리 면민들은 뭔가 하는 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주 가볍게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예산이 많이 안 들고도 효율성이 있고 하는 것 같으면 한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고려해보겠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래, 하면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옛날에는 대한뉴스가 나와서 펄럭거리고 했는데 그 대신 말이산고분군이라든가 뭐 왕의 정원이라든가 이리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홍보도 하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충분히 하는 것들을 가볍게 넣어서 하는 것 같으면 안 좋겠나. 지금 현재 홍보비가 있고 하는데 그것도 제작을 해가지고 할 때 함안군에서 하는 아주 관광의 명승지나 이런 것들을 앞에 넣어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옛날에 대한뉴스 같은 거 기억 안 나지요?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기억납니다.

배재성위원

그것처럼 해서 홍보도 겸해서 지금 현재 방송이나 신문이나 언론에 이리 하지 말고 그걸 가지고 언론매체를 통해서라도 해보는 것 같으면 우리 군민들의 호응은 아마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배재성위원

꼭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잘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옆의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합니까?

병규

이병규행정국장

예.

배재성위원

예산은 적지만 효율성 있도록 한번 고민을 좀 해주이소.

병규

이병규행정국장

지금 시골에 가면 영화 볼 사람이 많이 없어져서 조금…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면 단위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배재성위원

국장님, 글카면요, 6월달에 가는 게 아니라 12월 더 잡아놓는다 그리 알아라. 이상입니다.

웃음

세훈

곽세훈위원장

배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위원

과장님, 질의를 안 하고 오늘 퇴직하시는데 그냥 하기로 했는데 751페이지 보면 이게 항상 해마다 2023년부터 소방시설 정비보수 해가지고 관례적으로 항상 이렇게 내려오네예.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소방설비는 법정사무라서.

문석주위원

법정사무인데 그래, 예산을 이쪽에 위탁을 할 거 아닙니까?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소방업체를 선정해가지고 합니다.

문석주위원

그래, 이게 보니까 720만 원에서 갑작스럽게 또 이리 280이 오른 게 재작년에도 720이었고 여지껏 싹 다 720으로 다 올라왔거든예. 그래, 올해 1년 사이에 280이 그냥 갑자기 팍 이리 튀어버리니까 다른 오데 우리가 진짜 보수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저도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단지 관리만 하는데 이러면 몇 프롭니까? 결과적으로 한 30% 넘게 올랐다는 뜻 아닙니까?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안전관리용역비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서.

문석주위원

아니, 그래 그걸 한번 확인해보이소. 다른 데 소방업체가 한두 군데도 아니고 소방업체 많습니다. 내가 소개시켜드릴까예?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720으로 계속 이게 2022년도 그렇고 2023년부터 다 올라와있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많이 올린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문화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부서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