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춘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현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논산시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토록 회부 되었습니다. 2024년 11월 21일 논산시장으로부터 2025년도 예산안 및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 되었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예산실, 미래전략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총괄 내용과 최종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6쪽 총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5879억 7541만 원보다 145억 2469만 2000원이 증액된 6025만, 10만 2000원으로 2.5%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5%가 증액된 5987억 6815만 3000원, 특별회계는 1.8%가 감액된 37억 3194만 9000원입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은 크게 5개 분야로 중점 추진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첫째, 여름철 집중호우 피해 항구복구 예산을 반영하여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민생 회복에 중점 투자하였고, 둘째, 인구감소 및 청년인구 유출 등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교육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으며, 셋째, 국방군수산업도시 기반 마련 및 역사와 문화를 잇는 관광 거점도시 조성사업에 노력을 하였고, 넷째, 저출산 고령화 대응 및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보건복지 분야에 역점을 두었으며, 다섯째, 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건전재정 향상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실ㆍ과 사업소별 예산 및 사업별 예산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심사와 합목적성의 추진 효과를 심도 있게 심사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지 않도록 적의 심사를 실시하여 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며, 적절한 예산편성, 해당 사업의 타당성 여부, 집행가능성 등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2쪽 기금운용계획안 총괄입니다. 자활기금 등 6개 분야 기금으로 설치ㆍ운용하고 있으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는 728억 8083만 원으로 2024년도 기금예산액 1859억 8917만 5000원보다 60.8%인 1131억 833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3쪽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의 운용은 개별 기금운용 기준에 부합되고 설치 목적에 맞는 기금운용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기금의 목적과 관계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기금의 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수행으로 기금이 사장되거나 본래 취지를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목적대로 기금운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운용 목적에 맞게 편성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9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6312억 534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인 95억 4725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5%가 감액된 6273억 8359만 5000원, 특별회계는 1.2%가 감액된 38억 6985만 2000원입니다. 20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년도 정리추경, 추경 예산안으로 국ㆍ도비 보조사업을 변경분을 최종 반영하고 사업비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에 재투자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주요 세입으로는 세외수입, 지방소멸대응기금, 그리고 국ㆍ도비 보조금, 기금전입금 등입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는 예산의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적절한 예산편성, 해당 사업의 타당성 여부, 집행가능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5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입니다. 자활기금 등 6개 분야 기금으로 설치ㆍ운용하고 있으며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규모는 1624억 2515만 9000원으로 제2회 기금예산액 대비 7.6%인 131억 9564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6쪽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의 운용은 개별 기금운용 기준에 부합되고 설치 목적에 맞는 기금운용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하고 기금의 목적과 관계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운영,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번 기금운용변경안은 기금운용 목적에 맞게 변경하는 사안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진원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기획감사실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본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69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은 2024년 대비 1330만 8000원이 증액된 3억 9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시정현안 책자 인쇄 등 사무관리비로 9500만 원, 시민의견수렴 등을 위한 시민정책토론회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회 등 행사운영비로 5300만 원, 중간 부분입니다. 시민정책토론회 등 행사 지원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000만 원, 하단입니다. 일반 국민의 제안 등 시민공모전 보상금으로 500만 원, 제안제도 채택과 직무발명 특허를 시에 귀속할 경우 보상 등을 위한 포상금으로 400만 원, 170쪽입니다. 위원회 참석수당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저연차 공직자의 적극 행정 마인드 함양을 위한 워크숍 추진 등 사무관리비 비로 7600만 원, 중간 부분입니다. 설문조사 등 성과관리평가 분석 용역비로 2200만 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금으로 900만 원, 공직자 청렴의식, 의식 함양을 위한 청렴콘서트 등 위탁교육비, 청렴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110만 원, 171쪽입니다. 공익신고 보상금과 모바일 행정만족도 조사에 응답한 시민을 위한 인센티브 지급비용으로 1020만 원을,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을 위한 공기관등에 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1400만 원, 중간 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로 2830만 원, 기획감사실 문서 세단기 구입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1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500만 원이 감액된 4억 7700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모든 항목이 각종 시책과 사업 등의 집행잔액을 감액한 내용으로 자료로 설명을 갈음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예산안은 적극행정과 시정의 원활한 추진으로 시민 편익을 증진시키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 이것 좀 헷갈려서 그러는데 우리 시민 그 시정 현황 홍보 책자 등 제작 있죠?

예.

이게 4500만 원인데 이건 뭘 제작하는 거예요?

저희가 시정 현황이라고 1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매년 연초에 매년도 업무계획을 그 시민들 뭐 대상이 되지만 저희 시를 방문하거나 아니면 재경향우회라든지 외부인사들이 논산시정을 아실 수 있도록 그 현황 책자를 제작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타, 기타 저희가 이제 시정을 홍보한다든지 공유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는 경우에 책자로 제작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도 이 말씀을 드렸던 거 같은데 우리 홍보협력실에도 보면 시정소식지 제작으로 해서 1500만 원씩 4회가 있어요. 이게 그러면은 이게 좀 맞는 건가?

그 부분은, 그 부분은 거기 이제 홍보협력실에서는 지난 그 시정소식을 알려주는 거고요. 저희는 이제 그 1년 동안에 이뤄질 그런 사업계획이라든지 그런 시정방향에 대해서 사전에 제작해서 홍보하는 걸로 그렇게 좀……

근데 이게 전에도 제가 작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한 번 하는 거죠? 이거 책자 한 번, 우리 기획실에서 하는 건요?

그 책자는 한 번 제작합니다.

한 번 제작하죠?

예.

차라리 상반기, 하반기 해서 두 번을 제작을 하는 게 훨씬 낫지, 양쪽에서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그 두 번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책자가 훨씬 이 기획실에서 나오는 책자가 훨씬 뭐 내실 있게 좀 돼 있는 거 같던데, 작년에 제가 봤을 때. 홍보협력실에서 있는 것은 소식지거든요, 소식지? 근데 이 소식지가 우리 대개 보면 회의 같은 데 가면은 항상 시정소식해 가지고 5분씩 이렇게 방송을 해가지고 계속 또 송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데 이게, 이거 소식, 소식지하고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이렇게 따로따로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소식은 있었던 사실을, 지난 사실을 알려주는 거고요. 저희가 시정현황 책이라든가 홍보 책자를 만드는 것은 앞으로의 계획을 알려드리는 거라고 이렇게 이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거의 비슷하던데요, 내용은?

만약에 비슷하다고 하면은 시정이 계획된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럼 뭐 이거, 이건 따로따로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실장님 보시기에는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또 여쭤볼게요. 공직자 적극행정 워크숍 추진 있죠? 올해 처음하는 거예요?

예,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죠?

이제 저연차, 공무원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되는 그 저연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어떤 제도나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시민이라든지 아니면은 시 발전을 위해서 좀 적극적인 마인드로 일을 하도록 하려는 그런 의도에서 그 계획했습니다.

며칠 정도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계획은 1박 2일로 해서 2회에 걸쳐서 할 계획입니다.

그럼 차라리 이걸 길게 하면 안 돼요?

길게 하면을 그 비용이라든지 또 업무 공백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길게 하는 거보다는 반복해서 내년에도 2회에 걸쳐서 하고 후년에도 2회에 걸쳐서 해서 그런 마인드가 그 함양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새로 공직자로 임명돼서 오신 분들이 그만두는 확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업무를 파악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죠? 그분들이 논산시에 대해서, 논산시 행정에 대해서, 논산시 현황, 현안에 대해서 좀 어느 만큼 알고 그 부서에 투입이 돼서 일을 하는 거하고, 모르고 부서에 투입돼서 일하는 거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논산시정의 현황이라든지 아니면 논산시 현황, 논산시의 그, 아니 그러니까 사업 현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돌아보고 논산시를 알게 하는 그런 계기는 인사부서에서 별도로 신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예.

며칠 정도 하는 거예요?

그건 하루 정도 해 가지고 선배 공직자들이 회의실에서 이제 그 어떤 각종 분야별로 가져야 할 소양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교육하고 그리고 사업 현장이라든지, 뭐 연무 선샤인이라든지 탑정호 그런 데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태모 위원입니다. 그 실장님, 그 저는 시민정책토론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시민정책토론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번 정도……

올해는 그 시민소통위원회에서 이제 간담회라든지 그런 부분은 별도로 진행을 했고요, 시민정책토론회는 시민과의 대화가 계획이 돼 있어서 별도로 진행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500만 원 반납하시는 거예요?

예.

그니까 이게 시민정책토론회하고, 그니까 이 시민정책토론회의 대상이 시민들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이게 보면은 대부분이 또 그때 오시는 분들 보면 시민소통위원회 분들이 또 많이 오시죠? 거기가 주로, 주가 되죠, 그쪽은, 행사 자체가?

시민정책토론회를 개최를 하면은 저희가 그 지역별, 그니까 읍ㆍ면ㆍ동별 또는 연령별 또 각종 직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다양한 분들을 그 초청을 하고자 합니다마는 이제 참석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대게 그런 소통위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어떤 뭐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오시는 부분은 저희가……

그 시민정책토론회 그, 및 시정 홍보 추진 하는 데 5000만 원 이번에 계상을 했잖아요, 올해, 내년도에?

예.

거기에 또 이제 실비 그 뭐 행사지원 해서 또 1000만 원 이렇게 또 예산을 또 계상을 하셨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중에 뭐 또 절반은 반납하신 거고, 이 항상 그 예산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같이, 똑같이 이렇게 하는 거 같아서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예산을 편성해놓고 그리고서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필요한 일들을 진행하는 거고요. 그리고서 그 예산이라는 부분이 저희가 이제 예측 가능한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고 그리고 실행, 실행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꼭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일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굳이 하지 않기 때문에 좀 반납되는 예산들이 있다고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실장 성경섭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5쪽입니다. 예산실 일반회계 총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액 60억 9110만 1000원에서 6553만 7000원이 증액된 61억 5663만 8000원입니다. 상단에 예산 및 재정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1억 25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00만 원, 예산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로 1620만 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으로 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신속집행 우수포상금으로 2860만 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정보화사업 위탁관리, 운영관리로 1억 1558만 4000원과, 다음 장 176쪽입니다. 지방재정재해복구시스템구축비 분담금으로 4466만 1000원을 반영하였고, 정부예산 활동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4700만 원과, 행사운영비 325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7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법무 및 의회업무, 의회업무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5500만 원과 법률홈닥터 국내여비 120만 원, 의회업무추진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고문변호사 수당 및 자문수당, 출장여비로 3080만 원을, 의회, 의원상해부담금 2000만 원, 소송 패소 시 부담금으로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추진 및 통계조사 업무지원으로 일반운영비 2970만 원, 규제개혁인센티브 포상금으로 1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체조사 관리요원 및 입력내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376만 3000원, 178쪽입니다. 소규모 용역에 대한 수수료 조사원입니다. 3287만 4000원을 반영하였고, 충청남도 사회조사 관리요원 및 입력내검원 직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779만 7000원, 소규모 용역에 대한 수수료로 4728만 3000원과 국내여비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예비비로 일반예비비 33억 242만 6000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예산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1900만 원, 예산운영 업무추진 국내여비 216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 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책자 105쪽입니다. 105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110쪽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6960만 4000원, 예치금회수수입으로 157억 88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쪽 지출계획으로 일반예치금 59억 5798만 4000원, 일반회계전출금으로 100억 원을 계상하여 2025년도 말 재정안정화계정 조성액은 59억 579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15쪽 통합계정입니다. 120쪽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 8697만 5000원, 예치금회수수입으로 275억 19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으로 93억 2042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184억 6851만 1000원을 계상하여 2025년도 말 통합계정 조성액은 93억 204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제3회 추경,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쪽 예산실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95억 3514만 4000원에서 1억 8214만 6000원이 감액된 93억 5299만 8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에서 국제화여비, 포상금 등 2102만 1000원을 삭감, 종합행정 지원체계 구축에서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보상금, 포상금, 의원상해부담금, 배상금 등 364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예산의 탄력적 관리에서 일반예비비, 내부유보금 등 1억 1004만 1000원을 감액, 행정운영경비에서 국내여비 1400만 원을 감액 반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48쪽에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36억 3405만 8000원에서 15억 9637만 6000원이 증액된 52억 304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쪽 지출계획입니다. 일반예치금 157억 8838만 원과 일반회계전출금 825억 원에서 31억 증액된 856억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 157억 8838만 원입니다. 다음은 5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입니다. 58쪽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10억 8928만 7000원, 예치금회수 360억 9925만 6000원, 예수금수입은 국방국가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예수금수입 150억 원을 감액하여 22억 4461만 5000원입니다. 59쪽 지출계획 예치금은 147억 9202만 5000원 감액으로 2024년도 말 통합계정조성액은 275억 195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꺼짐) 이태모 위원입니다. (마이크 켜짐) 그 2025년도 예산에서 그 우리 주민참여예산 시민 설문조사 용역 있죠?

예, 예.

이게 이번에 처음 하시는 거죠?

아니 서 있었는데……

서 있었나요?

서 있었는데 이제 예산을 좀 증액된 거는 내년도에는 각종 축제 때 기존에 이제 5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이 용역을 통해서 하는 설문조사하고요 이 대면으로 하는 축제 때, 양대 축제 때 부스를 좀 설치해서 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려고 지금 약간 증액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니까 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설문조사?

예.

위탁교육비가 또 늘은 거는 왜 늘은 거예요, 주민참여예산 운영 위탁교육비가 늘은 부분은?

위탁교육비요?

올해보다 내년에 더 좀 늘었잖아요?

예, 이게 이제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권역별로 많이 했었거든요. 3개, 4개 면씩 한 번에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사실 좀 많이 더 읍ㆍ면별로 하려고, 좀 하려고 합니다. 각 강경읍, 연무읍 해 가지고 읍ㆍ면ㆍ동별로 15개 읍ㆍ면ㆍ동 다 돌아다니면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좀 설명과 함께 그 의견을 많이 듣고 예산에 반영하려고 그런 위탁관리, 이러니까 좀 증액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단지 뭐 이제 축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받아보려고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사실은 이제 좀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동안에는 보면 주민자치 위원분들, 좀 한정된 분이었는데 저희들이 좀 찾아가서 그뿐이 아니라, 이ㆍ통장님들이라든지 다양, 각양각층, 계층별로 좀 해서 더 많은 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그전에는 좀 한정됐다고 좀 저희들이 봤거든요. 그래서 좀 이거를 확대를 해서 더 많은 분들이 좀 어떤 분야에 어떤 거를 원하는지를 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이제 이게 제가 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그런 인식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어떠한 우리 시민들이 좀 그 뭐야, 체감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잘 숙지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이런 어떤 그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반영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이게 뭐 설문조사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축제라든지 어떤 뭐 이런 행사 때 우리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어떤 시민의 뭐 어떤 그런 의견을 받는 거는 조금 뭐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 그거는 이제 별도로 받는 거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만해도 이제 권역별로 했는데 어떻게 공모를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를 다 알려드리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참여하시는 분들이 좀 제한적이고 많이 참여를 안 하시니까……

참여하시는 분이 없어서?

예, 예, 그건 그것대로 또 자세히 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이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있죠? 2025년도 예치금을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2024년도 예산을 봤을 때에는 마이너스 될 거 같은데 이렇게……

통합재정 중에서도 재정안정화계정이 있고, 재정안정화계정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요.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사실은 기금은 소진 않고서 저희들이 재정운영을 하면 상당히 좋았는데 이제 한 59억 정도가 지금 있거든요, 재정안정화기금. 그래서 저희들이 더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이 이제 이렇게 심의를 해주고 통과해주시면 다시 10, 10에서 15%를 절감을 다시 하려고 그러거든요, 자체적으로. 좀 빠듯하게 재정을 꾸려서 조금 건전하게 좀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 올해 같은 경우, 2024년도에 한번 310억 정도가 마이너스 됐죠, 2024년도 예산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라는……

예, 예, 예, 증감, 감소가 315억 2694만 6000원 아니에요?

예, 예.

그렇죠?

예.

그 내년도 보니까 181억이런 정도로 나왔는데 이렇게 해갖고 되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어차피 이제 건전한 재정이고, 지자, 지자체에서 재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자체재원이 확보가 되는 게 제일 우선적이긴 한데요. 어차피 국ㆍ도비 오는 부분 또 매칭 부분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 새로 신규사업을 좀 억제하고 다양한 방법 통해서 좀 기금이 좀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 한번……

근데 우리가 수입 같은 경우도 보면 세외수입이라든가 우리 수입은 줄었어요. 작년도 비해서 올해는, 2024년도는 줄었죠?

예.

근데 2025년도가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세무과하고 협의를 할 때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이제 줄기도 했지만 저희들이 금액을 크게 잡으면 아무래도 추계치가 또 잘못 나올 수 있을 거 같아서 세무과 협의를 할 때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세심하게 한 번 챙겨보고 했습니다.

내년에 좀 힘드실 거 같습니다, 이거 예산 봐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대한, 예. 아무래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금에서 많이 충당을 했습니다.

아니 그쪽, 그건, 통합계정은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이제 받아서 예탁하고 이제 그런 건 관리만 해주는 겁니다.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통합계정 중에.

사실은 이제 그 여유가 많으면 좋은데 말씀하신 대로 세입이 부족하면 기금을 갖다 쓰는 그 용도거든요.

예, 예.

예, 예.

예, 예.

사실은 예비비를 최대한 재난예비비가 부족하면 일반예비비에 또 빼서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고 최대한 저희들이 부족하면 또 추경을 통해서 예비비는 또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족해서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였습니다.

예.

예비비라는 거에 이제 목은 다른데 일반, 그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소진이 되면 일반예비비에서 지출을 하면 됩니다.

미래전략실장 이재수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미래전략실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미래전략실 2025년 본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85억 9327만 6000원보다 12억 6289만 9000원이 증가한 98억 5627만 5000원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 및 현안사업 추진 연구용역비 1억 2000만 원과 충남연구원 출연금 5000만 원, 금강수상관광 상생발전협의회 부담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하단 부분, 대동누리청년군자마당에 재해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증액분으로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노리자연문화예술촌 조성사업 2025년 계속사업비 12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탑정호 수변개발 사업으로 친수공간정비사업비 1억 원과 출렁다리 남문 및 남문 일원 임시주차장 조성사업비 2억 원과 복합문화휴양단지 조성 등 토지매입비로 3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사업비로 탑정호 유입 쓰레기 처리 및 잡목제거 등 환경정비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 부분에 2025년 3월 착공 예정인 탑정호 수상레저 휴게시설 조성사업비로 시설비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 상단 부분입니다. 가야곡면 조정리 산노리 구간 3km 순환둘레길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탑정호 음악분수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비 2억 2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탑정호 출렁다리 이용자의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관리용역비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25년 3월 방문객 300만 명 돌파 예정으로 이벤트 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하단 부분입니다. 탑정호 주차장에 교통관리용역비 5억 5000만 원과 탑정호 화장실 청소 등 환경관리용역비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187쪽에 상단 부분, 탑정호 시설물 정비 등 환경정비용역비 4억 742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탑정호 시설 운영에 따른 민원 해소, 긴급시설개선 보수정비비로 2억 원과 출렁다리 안전점검 용역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 부분에 행정운영경비로 98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십,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계속비사업조서,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경예산안입니다. 139쪽입니다. 미래전략실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49억 6667만 6000원보다 23억 8604만 3000원이 증액된 173억 5271만 9000원입니다. 대동누리청년군자마당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노리자연문화예술촌 조성사업 2024년분 국비 12억 3000만 원과 매칭 시비 12억 3000만 원, 총 2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부분에 수변개발사업 시설비 집행잔액 3734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탑정호 수상레저 휴게시설 조성사업이 2025년 3월 착공 예정으로 시설비 3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수변산책로 조성사업 집행잔액 3062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맨 아래 부분에 탑정호 출렁다리 안전관리용역비 집행잔액 1억 318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탑정호 교통관리용역비 집행잔액 6107만 5000원과 환경관리용역 3892만 5000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입니다. 미래전략실 계속비사업은 대동누리 청년군자마당 조성사업 등 총 7건으로 총사업비는 4281억 8000만 원이며, 2022년까지 154억 6500만 원, 2023년 49억 5200만 원, 2024년 73억 원, 2025년 414억 6300만 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9쪽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입니다. 미래전략실 명시이월사업은 수변개발사업 지원 등 4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9억 3480만 3000원입니다. 수변개발사업 지원시설비는 탑정호 진입도로 확ㆍ포장공사 타당성 조사용역 등 4개의 용역비이며 탑정호 복합문화 휴양단지 조성사업 시설비는 조사설계용역비이며, 탑정호 순환체계구축 사업 시설비는 병암리, 수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실시용역비입니다. 수변산책로 조성사업 시설비는 소나무 노을섬 휴게쉼터 조성공사로 모두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실 2025년도 본예산안과 제3회 추경,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예, 우리 183쪽 2025년도 예산이요, 중간 부분에 보면 전략사업 업무수립 11억 8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어떤 부분에서 삭감된 거죠, 전년도 비해서?

제가 지금 잘 파악을 못했는데요. 다시 한 번 죄송한데 말씀을 해주십시오.

아, 183쪽 중간 부분에 보면 전략사업 업무수립비 있죠?

예.

그게 전년도에 비해서 11억 8000만 원 정도가 줄었죠?

예.

어떤 부분에 대해서 줄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뭐 지금 전년도 예산안을 제가 지금 보지를 못 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주로 사업비가 좀 작년보다는 많이 줄은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사업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뭘 하고 있어요?

주로 그 탑정호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이 전략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 특별하게 탑정호에 좀 사업이 다 이루어지는 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 올해, 올해 이루어진 거는 거의 없지 않아요? 지금 계속 추진 중인 사업들만 있는데 이거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줄은 이유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서면으로 한번 알려주세요.

예,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뒤에도 보면은 그 184쪽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 그 자본이전사업에도 보면 3억 5000 정도가 이것도 줄었는데 이것도 나중에 좀 서면으로도 알려주세요?

예, 이것은 전에, 저희가 그 쓰레기 수거사업비로 3억인데요. 올해는 1억 줄여서 2억으로 했고요. 그리고 그 탑정체육공원하고 그 음악분수 사이에 그 연결로,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연결로 사업비 2억 5000만 원이 올해는 있었는데 내년엔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3억 5000이 줄었습니다.

근데 그 쓰레기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수해로 인해서 3억에서 추가로 1억 더 세우지 않았어요?

예.

근데 왜 그 3억에서 또 2억으로 줄였어요?

그 내년도 예산이 조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1억을 좀 줄였고요. 또 이제 내년에 추가로 또 추경에 필요한 부분을 또 세울 거기 때문에 저희가 1억을 줄였습니다.

이거는 농어촌공사에다가 3억씩은 해마다 이렇게 주는 거 아닌가요?

그것은 이제 저희 형편상 주는 거고요. 일단은 예산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1억을 줄여서 줬고요. 내년에도 필요하면 추경에 더 세워서 줄 계획입니다.

근데 이제 그 농어촌공사하고 이게 협의가 잘 됐습니까, 이게?

예.

그러면 이제 그 필요하면 이제 그 수해라든가 그렇게 했을 때 추가로 세워서 주시겠다?

예, 예.

근데 이거는 좀 3억을 어차피 줘야 되는데 예산 부족하다 하더라도 3억을 세워서 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정경옥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4년 한 해 동안 저희 복지정책과에 많은 성원과 지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25년 을사년에도 저희 복지업무에 힘이 되어주시고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과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으로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1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전년도 예산액 545억 3123만 원에서 43억 6343만 9000원이 증액된 588억 946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부서는 전년도 비해 7.5% 인상되었습니다. 233쪽입니다.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6000만 원을 증액한 7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월 현재 2만 원 이하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를 5800세대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233쪽 중간입니다. 입원생활비 지원사업비는 1583만 4000원으로 전년도까지는 예산사업명이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이었으나 충남도 조례개정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였습니다. 234쪽 하단과 235쪽 맨 위 상단에 있는 보훈업무 현충시설 관리지원 사업으로 시설비로 3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령탑 및 현충시설 조경 및 시설물 관리 및 읍ㆍ면ㆍ동 현충시설 유지보수 관리 4500만 원과 충령탑 충혼시설 주제공원 사업추진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충령탑, 현충시설 부지는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으로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저희 부서는 충령탑 현충시설에 대하여 여러 방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부시장님 주재로 관련 부서들과 협의를 통해 충령탑 일대 주제공원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협의 완료하였고, ’25년에 도시관리계획 도시자연공원 변경 주제공원 조성계획 등에 따른 변경 용역을 실시하여 앞으로 주제공원으로 용도변경 후에는 산지, 농지전용허가, 건축물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와 인허가 처리 등 건축물 대장 기재가 될 수 있도록 지목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원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용역비 삼천, 3억 원 편성 예산을 승인해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236쪽 중간입니다. 보훈대상자 지원으로 참전명예수당 지원 등에 4억 6140만 원이 증액된 49억 9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중간입니다. 4대폭력 예방 관련 사업으로 민간협의체 회의참석수당 4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성매매피해자등의자활지원위원회 구성으로 11명 위촉직 위원의 회의참석수당에 관한 지원입니다. 239쪽입니다. 논산여성인력개발센터 기능보강 사업으로 8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경력보유 여성 및 구직여성의 원활한 직업훈련 교육과정을 위한 여성인력개발센터 노후화 된 장비교체 사업 등으로 강의실, 강의실, LED, 컴퓨터 등을 교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45쪽 중간입니다. 행복드림센터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으로 1억 6000만 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행복드림센터의 노후된 건물로 열악한 시설과 잦은 고장으로 인한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여 시설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행복드림센터의 휴게실 냉난방기 설치 2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행복드림센터 청소근로자 휴게실 내 냉난방기 설치로 근로자의 온냉열질환 예방 및 근로자복지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46쪽입니다. 가족센터 운영입니다. ’24년에 정책적으로 사업을 확대하여 가족센터운영사업비에 다문화가정지원센터사업비까지 통합하여 지원하던 통합운영비 사업이었으나 2025년부터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및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사업으로 세부사업이 분리되었기에 가족센터운영비 3억 7197만 6000원을 감액하여 6억 9778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사업으로 2억 7587만 원을,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사업으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세대공감 희망나누기 사업입니다. 세대공감 희망나누기 사업은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대상 사업이며 720만 원을 감액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장애인단체 및 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단체 및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직원들에게 업무능력 향상 및 협력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지도자 리더십 역량강화로 그동안 매년 실시하던 사업이었는데 ’24년도 행사성 사업에 대하여는 기존 사업은 자부담 10%, 신규사업은 자부담 30%를 부담토록하여 ’24년에는 사업을 미시행하고 ’25년도에 종사자들의 복지지원 서비스를 위한 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지체장애인의 날 기념식으로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11월 11일 지체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과 충남지체장애인들의 화합과 사회참여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15개 시ㆍ군이 기념행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내년 ’25년에는 저희 논산시가 주관을 해야 하므로 3000만 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시ㆍ군장애인 복지관 기능화, 활성화 사업으로 5555만 5000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기도 하며 장애인복지관의 수중재활치료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수치료실의 운영에 대한 전문인력 채용과 운영상 시설관리의 어려움으로 수치료실을 장애인의 운동재활 프로그램실로 용도변경하여 전문적인 재활시설을 운영하고자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53쪽입니다.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발그레 일터 종사자 정액급식비 지원으로 336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4억 4만 8000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지난 ’23년 7월 국지성 집중호우피해로 지붕에 누수가 되어 ’24년에는 여자생활관에 대하여 지붕보수 공사를 실시하였고, ’25년에는 국비지원사업으로 남자생활관 기능보강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257쪽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심리치유 등 프로그램지원 신규사업으로 22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심리치유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259쪽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6613만 3000원이 증액된 5억 340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세출 부분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3회 추경과 관련, ’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ㆍ도비 변경과 감액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고 세부사업 중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 571억 6798만, 99만 8000원에서 3억 5302만 5000원을 증액한 575억 210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 상단입니다. 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 지원으로 3000만 원을 증액한 팔억 이천, 8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 중 건강보험료 2만 원 이하 지원으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170쪽 중간입니다. 장애수당 차상위 등 지급으로 4752만 원을 증액한 4억 61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저소득 장애인, 차상위 장애인 수당 지급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