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영국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총괄 내용과 최종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6쪽입니다. 총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4779억 9707만 9000원보다 74억 7224만 2000원이 감액된 4705억 2483만 7000원으로 1.56%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6.5%가 감액된 3723억 4193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0.18%가 증액된 981억 8290만 6000원입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은 여름철 집중호우 피해 항구복구 예산을 반영하여 안전확보,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민생 회복에 중점을 두었고, 국방군수산업도시 기반 마련 및 역사와 문화를 잇는 관광거점도시 조성사업을 위해 재정 위한 재정투입에 노력하였으며 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건전재정 향상에 역점을 두었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한 필수예산을 반영하여 계상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는 부서별 예산 및 사업별예산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심사와 합목적성의 추진 효과를 심도있게 심사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문제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되지 않도록 적의 심사를 실시할 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여야 할 것이며 적절한 예산편성, 해당사업의 타당성 여부, 집행 가능성을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기금운영계획안 총괄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등 5개 분야 기금으로 설치ㆍ운용되고 있으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는 126억 2862만 2000원으로 2024년도 기금예산액 131억 7248만 원보다 4.13% 줄어든 5억 4385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3쪽,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의 운용은 개별 기금운용 기준에 부합되고 설치 목적에 맞는 기금의 운용으로 재정을,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기금의 목적과 관계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운용되어야 할 것이며, 목표액이 있는 기금에 대해서는 시비를 출연하여 적립하므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여야 하고 기금의 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수행으로 기금이 사장되거나 본래 취지를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목적대로 기금 운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4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19쪽이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5974억 3943만 원으로 기정예산은 5864억 8224만 9000원보다 1.87, 87% 늘어난 109억 5718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5.29%가 증액된 5199억 1739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6.37%가 감액된 775억 2203만 1000원입니다. 20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년도 정리 추경예산으로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최종 반영하고 사업비 집행잔액 등을 삭감하여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에 재투자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주요 세입원은 세외수입, 지방소멸대응기금 그리고 국ㆍ도비 보조금, 기금, 전입금 등입니다. 주요 예산, 예산 계상 내용으로는 호우피해 응급복구 지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2024년 농업생산기반시설 호우피해 지원, 논산딸기 드림파크 조성사업, 2024년 삼전지구 가뭄극복 농업용수 개발사업,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사업, 논산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보전금, 호우피해 공공시설 낭청배수장 복구사업, 호우피해 공공시설 소하천 복구사업, 국방대학교 전원마을 조성사업, 화지시장 주변도로 전신주 지중화공사 등입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는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적절한 예산편성, 해당사업의 타당성 여부, 집행 가능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 보고입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등, 기금 등 5개 분야 기금으로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규모는 137억 9716만 9000원이며, 9000원으로 제2회 기금예산액 등이 0.08%가 늘어난 111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7쪽,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의 운용은 개별 기금운용 기준에 부합되고 설치 목적에 맞는 기금운용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기금의 목적과 관계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기금의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수행으로 기금이 사장되거나 본래 취지를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목적대로 기금 운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금번 기금의 변경안은 기금운용 목적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ㆍ안전총괄과 소관

안전총괄과장 김무중입니다. 존경하는 홍태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설명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권 안전정책팀장입니다. 한재호 자연재난팀장입니다. 홍세기 민방위팀장입니다. 김재환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홍미표 특사경팀장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3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신규사업과 예산규모가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안입니다. 215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45억 2478만 4000원보다 3억 7689만 2000원이 증액된 49억 167만 6000원입니다. 215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침수 피해 대비를 위한 대형양수기 임대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6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공동주택 등에 대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지원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바로 밑에 침수 피해 대비를 위한 대형양수기 구입으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 지난 7월 호우피해로 인한 양촌면 모촌리 하천자동차단시설 복구설치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 성평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및 도비 보조금으로 1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랫 부분, 「논산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에 따라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금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연산면 표정지구 세월교 침수 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수상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한 재난안전선도사업으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223페이지 상단부분에, 중대재해사고 발생에 대비코자 중대재해 배상책임 공제회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6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양촌면 의용소방대 청사 환경정비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화재진압 및 물품구입, 구입을 위하여 의용소방대 소방청사 기능보강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5페이지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의 효율적 운용 지원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2025년도 본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38억 4398만 5000원보다 8억 4114만 6000원이 감액된 30억 28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51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09억 4096만 5000원보다 4억 8759만 1000원이 증액된 114억 2855만 6000원입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지난 9월 호우피해 응급복구 장비 임차를 위한 도비로 성립전 예산입니다. 호우피해 응급복구 지원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채운면 119지역대 청사 신축공사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경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제3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안 9페이지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예산은 기정액 43억 6823만 9000원보다 1114만 7000원이 증액된 43억 793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4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위원 거수) 예, 장진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김남충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진호 위원님께서 지금 막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잖아요?

예, 예.

지금 윤금숙 위원, 장진호 위원, 김종욱 위원은 행자위에서 오신 분이에요. 저희 서원 의장님, 서원 위원님하고 홍태의 위원님, 저는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웬만한 건 다 파악이 되거든요, 저기 계속사업은.

예.

이거 다음에라도 뭔 1차 추경이나 할 때는 이 세 분한테는 세밀하게 이렇게 질의 오래, 오래 안 하도록 설명을 해 주셔야 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냥 책자 보면 ‘아, 이 계속사업은 아, 저번에도 했던 거고’ 예산이 증액됐나 적어졌나 이것만 보거든요.

예.

근데 이거 궁금하시니까 다 물어보니까 미리 설명을 하시면 질의가 짧을 거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과장님! 우리가 5억, 5억 8000, 얼마여? 5억 8700만 원인가요, 예산 증액된 것이?

예, 예, 그렇습니다.

우리 백성현 시장님께서 농업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그런데 우리가 애당초에 농촌활력과에서 예산을 얼마 올렸어요? 얼마 올렸는데 5억 7000밖에 증액이 안 된 거예요?

……

기억 안 나요? 다 그냥 여기 활력과에서 올린 것 5억 7000 플러스해서 올렸는데 다 예산 세워준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정확하게 얼마 요구한 금액은 생각,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농업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그러니까 조금 우리 과장님께서 사업계획을 잘 짜서 농업이 발전되는 대로, 발전될 수 있도록 예산 좀 증액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궁극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이건 그냥 제가 궁금한 거고요. 우리 외국인 숙소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가 확보도 기금이 72억에다가 우리가 28억 자부담해서 100억 갖고 지으려고 그러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설계해 보니까 140억 들어간다며요?

예, 예, 그 정도 지금……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하고 계시는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셔요.

지금, 저희가 지금 일단은 총사업비를 100억으로 지금 하고서나 지금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원래 시비가 20, 이제 기금 72억은 다 와 있고요, 지금 시비가 28억인데 지금 저희가 20억 2000만 원밖에 지금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7억 8000만 원에 대해서는 내년 추경에 좀 확보할 계획이고요, 지금 저희들도 지금 공사비가 워낙 많이 오르고 좀 하다 보니까 1억, 참 140억 정도 지금 나와 있는데요, 저희도 지금 다각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저희들도 최대한 확보해서 지금 진행하면 좋은데 그렇게 여건이 안 됐을 시에는 조금 사업 양을 좀 조절해 가면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

과장님!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잖아. 농업에 대해서 시장님이 관심도 많고 그렇다고요. 지금 조금 전에 한 안전총괄과에서 양촌의용소방대 청사를 짓는데 4년 전에 7억 5000이었는데 지금 15억이에요, 곱빼기로 올랐어요. 그래도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지금 설계를 하다 보니까 100억 갖고, 140억밖에 안 되는 걸 지금 못 하신다고 하니까, 지금 논산시고 전국에 다 농촌은 뭐 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외국인 없이 농사지을 수 있어요?

……

외국인 없이 농사지을 수 있냐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축소하려고 그래요? 지금 제가 빼보면 강경채움센터라고 있어요, 아시죠?

……

강경에 채움센터 짓거든요, 건물……

예, 예, 있습니다.

지금 체육, 체육진흥과에서?

예, 예.

그건 논산 시비만 200억이에요, 논산 시비만. 그러고 이 지금 250억으로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국비하고 도비가 50억이에요. 우리 논산시 200억, 이번에 저 내년 본예산에 43억 올렸어요. 돈 없다고 하실 수 있어요?

……

아니 체육센터는 그냥 건물 짓는 거요, 먹고 사는 게 아니라고. 돈 없다면서요?

……

아니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를 짓는데 농촌을, 외국인 없이 농사 못 짓는다면서 요? 근데 축소를 해. 채움센터는 40억을 본예산에 올렸다니까 내년 본예산에. 200억 논산시를 200억, 250억 짜리를 짓는다니까요.

저기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저희들이 이제는 과연 외국인 근로자에 이제는 그 수요를 다시 한번 파악하고 만약에 그 사업이 타당성 있다고 하면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하셔야지. 왜 그러느냐면 딴 건 몰라도, 내가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갖고 딴 거 다 알아봐. 지금 축제나 축제도, 축제는 1회성인데도, 1년에 막 1억 8000씩 올려. 지금 농촌활력과만 지금 잘못하고 계시는 거요. 이런 40억 확보도 못 해 갖고 건물을 못 짓는다. 딴 데는 팍팍, 딴 데는 막 예산확보를 하는데? 내가 이제 예결위 때 예산실장 불러다 놓고 얘기를 하겠지만 형평성이 어떤 것이 옳은 건지 어떤 것이 빨리 해야 되는지 늦게 해야 되는지 판단을 하셔야 하는 거요. 지금 외국인 없이 근로, 저기 절대 농사 못 져요. 양촌 가보셔요. 한 해에 300명, 400명씩 인력 막 쓰고 그래요. 그런데 숙소를 축소 시키고 딴 건 막 먹고 놀자판은 그냥 짓고? 이게 지금 형평성이 너무 안 맞아. 우리 과장님이 노력 하셔가지고 어떻게 든, 어떻듯, 저희도 이제 양촌에서 대응은 하겠지만 시장님 어떻게 얘기를 하셔 가지고 예산 확보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축소하면 이거 하면 지으면, 지금 보셔요. 양촌에 KDI 때문에, 문제 때문에 양촌이 엄청 여론이 안 좋은데 이것까지 축소한 얘기 들어봐요. 난리 날 판이에요.

하여튼 뭐 사업, 하여튼 저희가 이제는 100억 이상으로 해서 저 원래대로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서원 위원입니다. 아니 농촌활력과는 미리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좀 예산설명 좀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시간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저기 추경분 이게 지금 논산시 마무리 추경 같은데요, 226페이지에. 연작 장애 방지 및 생육촉진사업 이 예산 지금 다 활용 안 하시는 건가요?

(자료 찾는 중)

226페이지 중간에 추경분이요. 원예특작 지역맞춤형 사업?

(직원과 대화)

당초 기정예산보다 삭감액이 지금 5000만 원이라는 건가요?

지금 도 계획에서 지금 도비가 감액되는 바람에 지금……

도비만, 도비가 감액돼서 일방적으로 감액돼서 우리도 감 처리하는 거예요?

예.

당초에 이거 우리 계속사업으로 하는 거죠, 이거 매년?

예, 매년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이 사업비가 지금 10억인가요?

(직원과 대화 중)

기정액이 10억 9000만 원이었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아니 이 지금 원예특작 지역맞춤형 사업 있잖아요?

예, 예.

우리가 매년 해오던 사업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 매년, 매년 사업비 어느 정도나 들어가냐고요?

그것은 저희가 한번……

이 연작 장애하고 생육촉진사업 우리 시 자체적으로 전체 농민들한테 해당될 수 있는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 있잖아요?

예, 예.

그 사업비가 매년 보통 평균 얼마나 되느냐고요?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 못 했는데, 제가 위원님께 한번 서류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우리 원래 당초에 6억 1회 추경분에서 올해, 이번 연도 ’24년도 1회 추경분에서 6억 3000이었나요, 6억 8000이었나요?

6억 3000이었습니다.

3000요?

예.

그 사업은 다 지금 전체 공모로 해가지고 사업 다 진행 끝났어요?

예, 지금 진행 중이고 있는 것도 있고 다 끝나가지고 지금 청구 들어오는 것도 있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마무리는 거의 다 돼 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6억 3000만 원 당초에 6개 단체로 사업계획 세웠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문제 제기해서 사업안 한 거예요, 과장님?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거 왜 안 하게 됐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사실 이제 많은 농가 혜택을, 이제 혜택을 주기 위해서 특히 일부 특정 단체가 아닌 저희 공모사업을 통해서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고 꼭 필요한 농가가 신청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와서 공모사업으로 했습니다.

그 부서 자체의 판단이잖아요?

예, 제 판단이었습니다.

그거 뭐 의원들이 태클을 걸었네, 발목을 잡았네, 사실도 아닌 얘기를 저기 해서 의원들을 막 명예를 훼손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과장님, 판단이 잘못됐더라는 게 아니고 이거는 한번 바로 잡도록 하겠고요.

예, 예.

지금 본예산 내년도 것 409페이지에 보면은요, 그 공동브랜드 쌀 홍보비 지원은 뭐예요, 이게, 무슨 홍보를 지원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각종 축제 및 그다음에 박람회라든지 했을 때 저희가 쌀을 쌀 홍보하고 또 이거 나눔행사하고 할 때 사용하는 홍보입니다.

우리 지금 삼광벼 저번에 그 삼광벼를 쓰는 그 식당이나 이런 데에 일정 부분을 보조를 해서 삼광벼 활용률을 더 높이고 뭐 홍보를 하는 데 쓰겠다라고 하는데 그건 아닌거죠?

예, 그거하고는 별도입니다.

그런 예산 이번에 본예산에 안 들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통합 RPC 아까 이송 기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그 이송 기계가 구체적으로 어떤 이송 기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기계적인 거라 자세히 잘, 잠시만요…… (직원과 대화) 저기 컨베이어 벨트 지원사업이랍니다.

컨베이어 벨트요? 그건 RPC 내에 있는 컨베이어 벨트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RPC 내에 있는 겁니다.

아니 뭐 질의할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지금. 공동브랜드 쌀 홍보판촉 물품구입은 뭐예요, 이건 뭔 물품을 구입하겠다라는 거예요, 415쪽에?

(직원과 대화) 저희가 이제는 저희 젓갈축제라든지 딸기축제 때 저희가 쌀을 구매해가지고 그 쌀 이렇게 해서 나눠 줘……

쌀 선물로 이렇게 홍보로……

예, 예, 나눠 줄……

이렇게 쌀을 이렇게 홍보로 쓰겠다라는 거예요.

예, 예.

그 앞에거 하고 똑같은 거 하네요?

이제 업체가 하는 거 있고 저희 행정에서 하는 것이 있고 지금 2가지로 이렇게……

성격은 똑같은 거죠, 똑같은 쌀을 현, 그 쌀을 이렇게 나눠주면서 홍보물품처럼 이렇게 나눠줘서 홍보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이건 자부담 50%를 그쪽에서 뭐 농가나 업체에서, 조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 조공에서 하는 겁니다.

그럼 조공에서 50% 부담을 하는 게 총 1억 4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뭐 이렇게 분리해서 해요. 차라리 하나로 묶어서 저기 하든지 하지.

근데 이제 행사가 저희 같은 경우는 또 서울이라든지 박람회 같은 데가 있고 그래서 지금 그런 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삼광벼가 도에서 우리 그 지금 도복 문제 때문에 농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조정 안 돼요?

지금 저희들도 지금 일부에서는 알찬미 뭐 저기 광석 같은 데는 알찬미로 해서 이제 품종을 좀 바꾸자고 하는 의견이 더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저희들도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건의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 변화가 없어가지고요. 지금 저희들도 그래서 삼광벼는 삼광벼고 지금 저희 논산지역에 맞는 그 품종을 한번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농민들 소득 증가가 목적이지, 우리가 뭐 도에서 저기 해 주는 것 T/O 맞춰가지고 저기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사업비도 예산도 계속 들어가고 농민들도 농민들대로 힘들고 우리는 계속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예산은. 그런 악순환 이제 끊어내야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벼 수매통 지원해 주는 것도 조공 RPC에다가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아직 미정입니다. 지금 저희 공동브랜드 사용하는 데에다가 지금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아직 대상자는……

벼 수매통이 수매할 때 그 1톤 차 뒤에다가 싣고 다니는 그 수매통이잖아요?

예, 예.

근데 수, 이 대상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예산만 세워 놨어요?

지금 그쪽 이제 조공도 있고요, 지금 황산벌 RPC도 지금 수매를 하기 때문에 지금……

황산벌 RPC요?

예. 이영, 저기 이영흠씨가 운영하는……

거기가 보조사업, 이건 좀 뭐 저기 좀 되겠, 되겠는데요?

지금……

논란이 좀 될 수 있겠는데요?

지금 그래서 지금 아직 대상자 선정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지금 공모를 할 것인지 지금 저희들도……

이 조공 같은 경우는, 과장님! 이건 따로 한번 좀 저희 위원님들한테……

예,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예, 예.

이거는 민간사업자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민간사업자를 이거 사업대상자로 포함을 시켜야 될 지 아직 저희들도 결론을 아직 안 낸 상태입니다.

알겠고요. 이건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에게 정확하게 한번 사업계획 설명을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421페이지에 보면은 원예특작 지역 맞춤형 사업, 보면은 딸기재배농가, 수박, 수박, 미니수박 뭐 킹스베리, 농산물, 아니 농산물에 다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맨 마지막에 농산물이라고 농산물 연작장애 방지, 방지 및 생육촉진사업이라고 해놓고 또 왜 여기서 품목별로 나눠 놓는 건 뭐예요? 그냥 농산물로 해가지고 전체 카테고리를 크게 농산물로 잡아서 거기서 논산시에 실제 재배하고 있는 뭐 수박이든, 딸기든지, 미니수박이든지 킹스베리든지 전체 농산물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작물들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놔가지고 모든 농민들한테 풀어서 이거 제한 없이 해줘야지 이거 또, 또 이렇게 나눠서 단체 지정해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이것도 지금 도의회에서 이제 의원님들이 내려보내는 그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도 다 통합해서 내려오면 좋은데 이게 이제는……

(격앙된 음성으로) 아! 이……

도에서 예산은 따로따로 해서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통합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

과장님! 이런 사업을 이렇게 도의원들이 보낸다고 덜썩덜썩 받으면은요, 나중에 공무원들이 다쳐요. 이거를, 보세요. 나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딸기, 수박, 미니수박, 킹스베리 해놓고 또 농산물 다 똑같은 사업 범주인데 이 뭐 하는 거냐고요, 이거? 하나로 묶어서 농산물로 다 묶어서 전체 농민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해 줘, 해 줘야 되는 게 맞죠.

저희들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이 아니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농민들 이것 또 갈라지고 어느 단체, 아니 제가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뭐 하러 그 점수관리 하겠냐고요, 농민들이, 그냥 단체 들어가 버리면 그만인데. 예? 과장님, 말씀대로 1회 추경분 6억 3000 문제의식을 갖고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체 공모로 돌리셨잖아요?

이거 내년부터는 사업 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기 농산물 연작장애 방지에 들어가 있는 계상된 5억 7000이라는 돈은, 예? 과장님!

예.

이 담당자들 주무관 다 이 일거리만 늘어나죠, 쓸데없는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는 거고요. 아니 미니수박, 수박, 수박, 딸기재배 농가, 킹스베리 다 있잖아요? 뭐 사포닌 딸기. 아, 다 농산물이에요, 다 농산물. 농산물 하나로 묶어 가지고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지원해서 신청할 수 있게 하나로 통합해서 가야죠.

예, 그렇게 도에다가 건의도 해보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 그냥 돌려보내요 그냥 이렇게 저기 문제 일으킬 것 같으면은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방식으로는 진행 안 할 예정이니까요, 위원님 너무 걱정하지……

과장님! 이 건도 오늘 예산, 이 설명 시간이 끝난 이후에 본 위원하고 한번 다시 한번 설명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농촌활력과 소관 사항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농산물유통지원센터 소관

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김희배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석현 유통정책팀장입니다. 김재문 푸드플랜팀장입니다. 양정훈 바이오식품지원팀장입니다. 정순만 수출유통팀장입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29쪽입니다. 농산물유통지원센터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37억 7831만 4000원이 증액된 158억 1179만 7000원으로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매년 반복되는 사업예산 등 전년도와 같은 항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신규 및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30쪽 중간 부분입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으로 산지유통 시설 보완, 콩 선별라인 설치, 채소 자동 포장기, 딸기 육안 선별라인 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2억 245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 하단 부분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으로 성동 농협이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5년부터 ’26년까지 산지유통센터 신축 및 스마트화 설비 설치 등을 위한 사업비 1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상단 부분입니다. 온라인 직거래 기반조성을 통한 농식품 판매 확대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우리 시 육군병장 온라인 쇼핑몰 구축, 상세 페이지 제작 등을 위한 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농산물의 유통비용 절감과 물류의 효율성을 높여 시장성을 확보하고자 파렛트, 플라스틱 상자 등 물류기기 임차비용 11억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농산물 온라인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자침으로 운영 중인 생산시설을 갖춘 법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컨설팅, 플랫폼, 운영비 등을 지원, 지원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 중간 부분입니다.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강화하여 양질의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현물지원 성격의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비로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 하단 부분입니다. 수출 유망품목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 및 딸기 품종별 수출 농가 조직화를 위하여 수출 유망품목 육성지원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 하단 부분입니다. 논산시 농식품의 우수성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홍보를 통하여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자카르타에서 개최 중인 논산시 농식품 해외박람회 개최 비용으로 1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 중간 부분입니다. 논산시 농식품의 우수성 및 우수 농식품 수출 활성화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오사카엑스포 홍보관 운영사업비로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678만 원이 증액된 133억 2745만 3000원입니다. 모든 사업비를 감액하였으며 국ㆍ도비보조금반환금 725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지원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이 유통센터에 홍보비, 그 동안 그 언론 대상으로 홍보하는 홍보비 1억이 농촌활력과에 계속 있던 게 유통센터가 나오면서 유통센터로 넘어왔었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 이번에도 반영됐어요?

안 했습니다.

안 들어와 있어요?

금년도 예산에도 없습니다.

그럼 이제 홍, 그 홍보예산은 전체 홍보실로 다 집행하는 거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농산물지원유통, 지원센터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축수산과 소관

축수산과장 이오순입니다. 평소 논산 축수산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 홍태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영준 축산정책과장은 오늘 집안사정으로 오늘 연가입니다. 이흥복 축산경영팀장입니다. 김동현 가축방역팀장입니다. 권선오 동물보호팀장입니다. 이금재 축수산유통팀장입니다. 예산에 대한, 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2025년도 예산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매년 반복되는 경상적 경비와 일반운영비, 소규모사업 예산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주요산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45쪽입니다. 축수산과 2025년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62억 5543만 1000원보다 30억 6898만 8000원이 증액되어 총예산액은 193억 2441만 9000원입니다. 총예산액을 재원별로 나누며 국비 23억3959만 1000원, 균특 3억, 기금 19억 3694만 6000원, 도비 30억 8634만 1000원, 시비 116억 6154만 1000원입니다. 축수산 유통지원입니다. 양돈농가 설사예방제 구입 등 5개 사업에 1억 원, 축산농가 정보지 구독 지원에 1440원, 소사육 농가 곤포 사일리지 지원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한우사업 육성지원입니다. 한우 사육기반 안정화 및 한우 고급육 생산기반 구축 등 2개 사업에 3억 6000만 원, 한우개량 등 3개 사업에 4억 5701만 원, 한우농가 기자재 지원 등 3 개 사업에 1억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백, 예산서 446쪽입니다. 중단, 한우농가 출하 지원사업으로 5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광역브랜드 육성사업에 40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생산성 향상지원을 위한 2개 사업에 1억 9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47쪽입니다. 상단, 충남 한우 명품화 지원에 1억3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축산농가 헬퍼지원 사업에 5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48쪽, 낙농산업 육성지원입니다. 젖소농가 기자재 지원,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낙농시설 현대화입니다. 원유생산을 위한 착유 장비 현대화 지원사업에 4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농 안전축산물 생산지원입니다. 고능력 젖소개량 등 3개 사업에 1억 42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49쪽입니다. 상단, 양돈산업 육성지원입니다. 양돈농가의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 및 고품질 돈육생산을 위한 단열처리지원 등 4개 사업에 8500만 원, 돼지 개량 지원사업에 7357만 5000원, 하단 양돈농가 육성사업입니다. 양돈농가의 효율적인 사양관리를 위한 자동포유기 등 지원 3개 사업에 1억 68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50쪽입니다. 상단, 가금산업 육성지원입니다. 계산업 사육시설 개설을 위한 종계농가 자동급이급수기 지원 등 2개 사업에 5500만 원, 가금농가 생산성 향상 사업에 3500만 원, 가금농가 육성 지원사업에 1억 50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51쪽입니다. 상단, 양봉농가 육성지원 사업에 2억 원, 양봉농가 경영안정 지원에 8700만 원, 중단에 염소산업 육성지원에 1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52쪽입니다. 중단에 기타가축 육성지원입니다. 양봉농가 사료지원 등 4개 사업에 2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학생승마체험사업에 8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54쪽, 전문단지 육성, 조성용 사일리지제조 지원사업에 2억 칠천오백, 7858만 원을, 전문단지조성용 종자구입 지원사업에 1539만 원을, 퇴액비 지원사업에 45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56쪽입니다. 상단에 축산악취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분뇨 악취저감용 미생물 배양종균 및 배지 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사업에 1억 6000만 원, 가축분뇨 안정화 지원사업에 1억 3000만 원, 축산악취 저감제 지원사업에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가축분뇨처리 지원 개선 지원입니다. 수분조절제, 수거비 등 2개 사업에 4억 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58쪽 상단, 가축분뇨이용촉진입니다. 퇴액비살포비 지원사업에 1억 55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축산악취개선지원 사업에 8억 400만 원, 악취측정ICT기계장비 지원사업에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59쪽 상단, 스마트축산ICT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3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공동자원화 시설개보수 지원사업에 5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60쪽입니다. 상단에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시설 지원입니다. 가축방역 홍보비, 운영비에 4402만 원, 소 아까바네 예방약품 구입 17개 사업에 7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62쪽입니다. 상단에 가금농가 질병 예방약품 지원에 1억 2700만 원, 양돈농가 만성 소모성 질환 예방백신 지원에 2억 원, 악성가축 전염병 예방 소독약품 지원에 2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64쪽입니다. 상단, 자돈폐사 예방약품 지원사업에 2000만 원, 자돈생산성 향상 약품 지원에 23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육계농가 IB 예방백신 지원에 1740만 원, 염소농가 질병 예방약품 지원에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66쪽입니다. 상단에 축산농가 차단방역 시설 지원사업에 4000만 원, 예방약품 지원 등에 관한 사업으로 예방ㆍ검진ㆍ기생충구제 약품 지원에 5억 5147만 4000원, 소 브로셀라 및 결핵병 채혈 보전비 지원에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69쪽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에 2억 1671만 1000원, CCTV 등 방역인프라 지원사업에 1억 7106만 원,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사업에 6억 8891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72쪽입니다. 상단에 AI 발생 위험시기 오리사육농가 휴업보상 사업에 8641만 원, 악성전염병 차단 거점소독시설 운영비용으로 2억 4000만 원,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시설 운영비 등 지원사업에 9000만 원,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73쪽입니다. 중단에 유기동물 처리 지원사업에 8100만 원, 하단에 동물보호 및 복지지원으로 사무관리비 유기동물, 유기ㆍ유실동물 관리지원 개선 등 6개 사업에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74쪽입니다. 중단에 유기ㆍ유실동물 관리수준 개선 지원입니다. 유기ㆍ유실동물 입양비 지원 등 2개 사업에 5630만 원, 길 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75쪽입니다. 상단에 읍ㆍ면 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에 7200만 원,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2억 6504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동물복지문화센터 조성사업 시설비로 5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76쪽입니다. 중단에 개 사육 농장주 폐업ㆍ전업지원 사업으로 개 사육농장 감정평가비 4800만 원, 개 사육 농장 보상비 9억 8971만 4000원, 개 사육 농장 철거비 4억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77쪽입니다. 상단에 개 식용 도축업자 폐업ㆍ전업 지원사업으로 개 식용 도축업장 감정평가비 400만 원, 개 식용 도축업장 폐업보상비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78쪽입니다. 중단에 축수산물 작업장 현대화 지원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79쪽입니다. 상단에 수산자원 보호ㆍ육성으로 수산종묘 매입방류에 1000만 원, 외래어종퇴치를 위한 수매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수산종자관리 전환사업에 1억원,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퇴치 지원사업에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80쪽입니다. 내수면 양식어장 기반시설 지원사업에 1억 2800만 원, 내수면 양식장 현대화 지원사업에 8억 원, 내수면 어장 환경 개선사업에 4000만 원,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에 13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83쪽입니다. 상단에 아동복지시설 우유 지원사업에 337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이상으로 축수산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7쪽입니다. 축수산과 2024년도 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의 201억6242만 1000원보다 9425만 9000원이 증액되 202억 566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스마트축산ICT 시범단지 조성사업으로 1차년도 사업비 3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38쪽 하단에 AI 발생 위험시기 오리사육농가 휴업보상입니다. 7350만 9000원을 증액하여 1억 166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계속비 사업조서 525쪽, 명시이월 사업조서 565쪽에서 566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홍태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축수산과 예산은 논산 축수산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축수산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