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채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곡성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기획실장 서형규입니다. 기획실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201페이지, 기획실 소관 보시면 기획실은 전년도보다 79억 6322만 3000원이 증가된 324억 8653만 4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군정 종합 기획의 일반운영비는 3228만 원이 감소한 57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주요 감소 원인은 지난해하고 크게 차이 없는데 군정백서를 전반기, 하반기로 제작하던 2000만 원이 지금 빠졌고요. 그다음에 정책역량강화 워크숍 1000만 원이 빠져서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일반행정 밑에 제일 하단에 정부종합평가 컨설팅 비용 200만 원은 지난해 없었던 예산으로 금년도에 신설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지난해하고 똑같습니다. 국내여비는 60만 원이 감액된 253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포상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02페이지입니다. 202페이지 중‧상단에 포상금에서 포상금은 주요업무 자체평가 포상금과 정부합동평가 포상금으로 편성이 되는데 정부합동평가 포상금은 150만 원을 감액한 150만 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였고, 하단부에 보시면 자치단체 등 이전에 지역대학에 대한 경상보조로 2024년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은 20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고, 2025년 마이스터대 지원사업 2000만 원은 신설, 지난해 예산에 없었던 신규 예산에 편성한 사업입니다. 마이스터대 지원사업은 금년도부터 전남과학대학교에 대응 투자하는 건데요. 금년도에는 추경 예산에 확보해서 이렇게 지원했었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20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연구용역 개발비 공모사업 및 지역개발정책 연구용역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에서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보다 1057만 원이 감액된 164만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지난해에는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했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갔었는데 금년도에는 필요 유지 기능만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정부혁신 전략수립에서 지난해와 같은데 군정혁신 연구모임 책자 제작에서 250만 원을 감액해서 250만 원으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나머지는 전년도하고 같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204페이지는 예산팀의 기관공통운영경비의 효율적 지원이어서 이거는 예비적 성격으로 이렇게 군에서 추진하는 업무들에 대해서 편성을 해주는 사업들입니다. 일반운영비 그리고 여비는 지난해와 같이 이렇게 편성을 했고요. 업무추진비는 100만 원을 감액해서 23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205페이지입니다. 205페이지 예산편성 운영 지원에서 보시면 각종 사무관리비 등이고요. 중‧하단에 보시면 예산 및 확정 예산서 제작 4700만 원을 포함해서 190만 원이 감액된 9428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0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06페이지 중‧하단에 보시면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 분담금은 금년도보다 768만 8000원이 감액된 7707만 원으로 이렇게 편성하였는데 이거는 저희가 분담금이어서 납부를 하는 돈입니다. 통합재정시스템 운영에 대한 납부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생산적‧체계적 감사활동 전개에 있어서도 전년도와 대동소이하게 편성을 하였고요. 다음은 207페이지 중‧하단에 보시면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에서 일반운영비는 지금 지난해보다 245만 원이 감액된 1707만 원으로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208페이지, 법무업무 지원에서 일반운영비는 200만 원이 감액된 2억 8120만 원으로 이렇게 편성하였고요. 배상금이나 그다음에 범죄피해자 구조사업 지원비, 범죄피해자 구조사업 운영비 등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입니다. 209페이지에서도 통계관리 운영에 기본적 경비들만 반영하였고, 내년도에는 5년, 10년마다 시행하는 통계조사를 하는 해이긴 합니다. 그래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금년도보다 147만 6000원이 감액된 1519만 9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다음 페이지 중단에 보면 청년통계조사가 있습니다. 청년통계조사는 2년에 한 번씩 격년으로 추진하는 통계조사여서 내년에는 청년통계조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2350만 원을 이렇게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1페이지입니다. 211페이지 중‧하단에 지방규제 완화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1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12페이지 보시면 212페이지,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관리도 932만 원이 감액된 4332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는데 930만 원이 감액된 것은 주민과 함께하는 소멸대응포럼을 금년도까지 개최했는데 내년에는 개최하지 않고 일단 소멸대응기금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단으로 가면 군민이 성장하는 곡성교육에서 즐거운 학교 배움터 지원사업은 꿈놀자놀이터 활동가 인건비만 반영을 했습니다. 곡성중앙초등학교에 있는 꿈놀자놀이터는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하루에 4시간씩 시간제로 근무를 돌아가면서 하고 있어서 그 인건비를 반영하고 운영 물품 2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시면 미래교육재단 운영비 출연금은 전년도보다 5억 6000만 원이 감액된 45억 4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아래 보면 자치단체 등 이전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교육자치협력지구 교육지원청에 대응투자하는 것은 1억 원 그리고 교육자치협력지구 미래교육재단에 주는 돈은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곡성군립 청소년 관현악단 운영비는 전년도와 똑같이 1억 8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곡성군립 청소년 관현악단 악기 구입지원도 전년도와 똑같이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214페이지 중단에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이 전년도보다 2780만 원이 증액된 6566만 원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금년도와 같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공공기숙사 지자체 운영비 부담이 600만 원 감액된 680만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지난해에 실무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8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1실당 160만 원 하던 것을 85만 원으로 재조정함에 따라서 비용이 감소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215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농촌유학 프로그램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농촌유학 프로그램 운영지원은 농촌유학으로 오시려고 하신 분들을 위해서 1박 2일 캠프 운영을 하기 위해서 1000만 원 예산을 반영하였고요. 평생학습 체제 구축에서 저희가 평생학습도시협의회 부담금 400만 원을 전년도와 똑같이 편성하였는데 그 아래 보시면 평생교육이용원 바우처 지원금 대응투자 사업비는 신규로 480만 원 이렇게 세우게 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와 같이 4325만 1000원을 이렇게 편성하였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국도비 반환금, 반환금기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보조금 반환금은 60억을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해 두고 추경에 가서 실과별로 반환금이 발생하면 실과별로 다시 이걸 가지고 반환금으로 실과별로 이동시켜서 예산편성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아래 보시면 예비비로 일반예비비가 지금 40억 세워져 있고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147억 이렇게 세워 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보다 조금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국도비 미 부담금과 그다음에 또 이렇게 추경에 대응할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편성을 해둔 상황입니다. 다음은 기금 972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972페이지입니다. 972페이지, 기금 부분에 있어서 세입예산 명세에 보시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원을 이렇게 세입으로 잡았고요. 예치금 회수는 매년 이렇게 결산에서 예치금을 뺐다가 다시 입금을 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73페이지 보시면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에 증기기관차 및 미니기차 구입제작 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이 8850만 원, 그리고 주민소득지원기금 이자상환이 3835만 원, 그리고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이 1억 4903만 4000원, 그리고 자활기금특별회계 예수금 이자상환이 2864만 5000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치금 통합 계정은 다시 입금을 하기 때문에, 적금을 하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세출로 잡아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은 명시이월 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꺼짐) 제가 먼저 할까요?

윤영규 위원님, 저를 보고 손을 들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상대방 위원을 보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래요.

손 들고.

예.

윤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이고, 우리 위원장님 철저하셔. 실장님, 즐거운 아침입니다.

예.

제일 뒤에 예비비, 재난 목적 예비비 2개 있잖아요.

예.

그 예비비를 추경에 이렇게 또 필요할 때 재원을 만들어 쓰신다고 했어요.

예.

그건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전화를 받았어요. “우리 군 예산이 삭감된 원인이 뭐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위에 있는 국회의원들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예산 확보에 도움을 못 줬으니까 우리 군 예산이 준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타지역 예산 증액, 삭감 내용을 기사로 쓰련다고 왔어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런 말씀을 느닷없이 하십니까? 우리는 소멸대응기금도 100억을 받았다 70억으로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 요인들이 다 줄어든 원인 아닙니까?” 내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본청 홍보팀도 그런 기사들 이야기가 나오면 분명히 내용을 만들어서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예.

제가 느닷없이 서울에 갔는데 전화가 와서 그 이야기를 하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그 부분은 홍보팀 동원해서라도 이야기가 되면 충분히 이야기를 만들어서 자료를 보내줬으면 하는 게 부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우선 여기에 인건비들 책정이 됐는데요. 청년통계 실태조사나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나 이게 다들 꽤나 인건비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도비를 받아서 하는 게 있고요. 또 사업체조사 같은 건 국비를 받아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국비나 도비에서 지정해 주는 단가들이 어느 정도 차이가 좀 있고요. 이제 우리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통계조사는 거의 다 우리의 기본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국도비 성격 때문에 약간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예산 담당하는데 다른 인건비를 할 때도 상이하더라고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기간제 인력을 쓰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인건비 단가를 줍니다, 기준을. 그래서 다 그 기준단가를 정하는데. 이제 국비 사업들이 내려오는 것들은 사업의 난이도에 따라서 약간씩 단가들이 틀립니다. 그러면 그 국도비 사업에 나온 단가들에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저희가 기준들이 약간씩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우리가 정해준 인건비를 쓰는 부분은 순수하게 우리가 필요해서 쓰는 인건비이고, 그다음에 우리 보건의료원이라든지 농업 쪽이라든지 아까같이 우리 통계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단가들이 조금씩 틀린 것들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인건비를 기준하는 데 있어서 보험을 넣어주는 데가 있고 안 넣어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 차이점은 또 뭔가요?

대체적으로 4대보험은 저희가, 4대보험은 거의 다 넣어줍니다. 아주 단기근로자가 아닌 이상, 한 달 미만 근무 근로하는 사람들이 아닌 이상 4대보험은 기본적으로 일을 시키면 다 들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보험료도 조금 상이하더라고요.

예, 인건비 기준이 단가액 맞춰서 퍼센트로 이게 몇 퍼센트, 4.8%, 뭐 5%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인건비 기준에 따라서 약간씩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나. 민원실

민원실장님께서는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실장 조명익입니다. 민원실 소관 2025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민원실 예산안은 전년 대비 23여억 원이 감액된 103억 492만 5000원입니다. 219페이지에 민원안내 상시 도우미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민원인 편의제공 우산구입비가 50만 원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5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아래 공공운영비는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사고 시 의료비 지원을 위한 예산인데 전년 대비 1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주민만족 민원서비스 제공 사무관리비는 전년 대비 178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0페이지 민원실 주민편의용품 구입비가 216만 원 감액되고, 221페이지 민원담당공무원 친절마인드 향상 교육 2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된 까닭입니다. 필요한 교육도 수강하고 민원실 구성원들의 사기도 함께 올리는 다목적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의도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와 일반보전금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포상금은 민원실 자체 친절공무원 포상금이 신규 편성되며 4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민원인들께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여 상‧하반기 친절공무원으로 뽑아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아래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집행하여 주민등록시스템을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22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년도와 같은 수준입니다. 여권사무 및 가족관계등록 사무 지원경비는 국비 내역이 통보된 대로 계상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및 자동인증기 관리 사무관리비는 223페이지에 신분증 진위확인기 부품 교체 및 수리, 라벨프린터 소모품 구입 등을 신규 반영해서 48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노후 자동인증기를 전년 대비 1대 더 구입하고 읍면과 군에 모기퇴치기를 1대씩 설치하기 위해 전년 대비 19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등 복합민원의 원활한 추진 사무관리비는 224페이지에 불법 개발행위 현황 측량 수수료가 600만 원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69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측량 수수료 집행은 1건에 150만 원입니다. 연말까지는 3건에 600여만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건축행정 등 복합민원의 원활한 추진 중 사무관리비는 건축허가 사용승인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등 대부분은 전년도와 같은 규모이지만 도서 구입비와 급식비가 일부 조정되어 51만 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225페이지 공공운영비도 전년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2024년 올해 본예산은 군비 1억 원으로 출발해서 1회 추경 예산에서 도비가 확정되어 1억 4200만 원이 되었습니다. 2025년에는 균특예산을 확보하여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3종시설물 공동주택 정기안전점검용역은 4400만 원으로 금년과 같습니다. 본 사업은 노후 공동주택의 정기안전점검으로 안전한 건물관리를 위한 목적인데 상‧하반기에 점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7개 단지 17개 동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226페이지,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10년 이상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재정 형편상 올해보다 3000만 원 감액된 1억 2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아래 토지특성 및 산정입니다. 227페이지까지는 2025년 개별 공시지가 결정과 고시를 위한 사업으로 국비 5300여만 원과 군비 5700여만 원으로 총 1억 10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정평가 수수료, 각종 소모품 구입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토지관리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시행한 토지에서 발생한 토지가격 상승분에서 부지조성에 따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25%를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개발비용을 검토하는 수수료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는 현재까지 7건에 대하여 개발비용을 검토하고 그중 3건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부동산 자료의 정확한 관리와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하여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비로 계상하고,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유지보수 등 기타 시스템 유지비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29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 맨 윗부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행정안전부의 통보에 따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각종 시스템 운영비로 집행하기 위해 총 47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노후 건물번호판 전면교체 설치비를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건물번호판을 부착한 지 10년이 경과하여 훼손, 색바램 등으로 식별이 어려운 건물번호판을 전면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4년에 조사된 노후 건물번호판 1만여 개가 있는데요. 우선 25년도에는 곡성읍, 오곡면, 고달면 건물번호판 4300여 개를 우선 교체하고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교체하겠습니다. 아래 도로명 주소활용 사업추진은 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아래 지적공부 유지관리는 사업명처럼 지적공부를 일상적으로 유지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히 규모가 있는 것은 맨 아래쪽 지적‧임야도 접합정비사업 측량 수수료 1억 5700만 원인데 이것은 지적‧임야도 간 경계 불일치 지역을 대상으로 도면 경계를 바로잡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9개 읍면 3만 5000필지를 정비했으며 내년에는 2개 면 5000여 필지를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31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과목의 지적기준점 위탁 관리 수수료는 국토정보공사로 하여금 측량이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을 관리토록 하는 소규모 용역비입니다. 중간 부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는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사업 사무관리비는 국비 1745만 2000원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89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페이지 기타보상금입니다. 지적재조사를 하게 되면 그 결과로 토지의 증감이 나타나게 됩니다. 증가된 분들에게는 증가분만큼 징수하고 감소된 분들에게는 감소 부분만큼 보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다음 233페이지, 운수업체 재정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전년 대비 1억 1403만 2000원이 감액된 915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석곡터미널 관련 예산을 234페이지 여객자동차터미널 지원으로 세부사업을 분리한 관계로 금년 대비 감액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입니다. 신규 예산으로는 농어촌버스 캐릭터 광고를 위한 차량 랩핑 예산 3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년 12월부터 내년까지 신규 버스를 구입할 계획인데 이때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하단에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은 전라남도에서 2025년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우선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233페이지 맨 아랫줄 벽지노선 손실보상금과 234페이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은 올해 하반기에 용역 결과에 의해 산출된 금액입니다. 유가보조금은 금년도 지출액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고속버스 활용 광고비는 전체적인 감축 기조에 따라 600만 원 감액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정비시설 개선사업은 충전시설을 신규 설치하면서 해당 부지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 정비시설을 철거하고 새로이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라 사업비의 50%를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지원사업은 2024년에는 앞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233페이지 운수업체 재정지원 사업에 반영되었는데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세부사업을 분리하여 같은 규모로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민간경상사업보조 과목으로 편성된 공영버스터미널 화장실 관리 인건비는 2024년 올해까지 곡성터미널만 해당되었던 것을 옥과터미널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35페이지 대중교통 환급 지원사업입니다. 일명 K-패스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전국 어디서나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 이용요금의 일정 비율을 환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월 15회 이상 정기적 이용자가 그다지 많을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절감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국비와 매칭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입니다. 무인교통단속장비 검사 수수료, 과속단속카메라를 의미합니다. 정기점검 수수료입니다. 매년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는 금년보다 4550만 원이 감액된 9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추가 필요한 예산은 도비 전환사업으로 반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추경 때 확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 하단부터 236페이지까지는 교통안전지도 관리입니다. 축제 등에 소요되는 일상적인 예산입니다. 올해와 거의 같은 규모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7페이지, 교통안전캠페인 지원은 「곡성군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모범운전자회 곡성군지부에 올해와 같은 규모로 지원하겠습니다. 참고로 매주 수요일 중앙초등학교 앞에서 교통안전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령운전자 차선이탈 경보장치는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안전을 위해서 경보장치 설치 비용 57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비에 맞춰서 반영하였습니다. 수요응답형 운송사업입니다. 효도택시와 바우처택시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소모성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입니다. 효도택시 운행 지원금으로 주민들이 부담하는 자기부담금과 실 이용요금 간의 차액을 택시 기사분들께 보전하는 예산입니다. 238페이지, 교통약자 이용편의 제공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우처택시 이용자 자기부담금과 실 이용요금 간의 차액을 보전하는 예산입니다. 민간위탁금 특별수단 운영지원은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를 지체장애인협회에 2027년까지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때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차량 구입입니다. 현재 5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1대가 교체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신규 구입하고자 합니다. 239페이지는 택시 자율 감차 보상입니다. 내년에는 5대를 목표로 하고 내년 택시총량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세부사항을 정하여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4대 목표였으나 3대를 완료했습니다. 그 아래 신뢰받는 차량등록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금년보다 440만 원 증액한 336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페이지 하단부터 240페이지까지는 부서 기본경비입니다. 금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계상되었습니다만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3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73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1073페이지입니다. 민원실 소관은 총 5건인데 부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입니다. 묘천마을에 공동작업장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협의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현재는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매입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곡성지역자활센터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이번 11월에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사업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두 사업을 합해서 올해 계획된 11개소는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서 추가 요청된 지역을 다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마을주민 보호구간 정비사업입니다. 옥과 무림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지난 10월에 설계가 완료되어 행안부에 설계심사를 의뢰했습니다. 다소 지연되어서 완료를 하고 현재는 재무과에 계약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 민원실 소관 2025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4쪽에 보시면요. 공용버스터미널 화장실 인건비 지원이 있죠?

예.

이게 언제부터 지원을 했습니까? 팀장님 하시렵니까?

시점은 제가……

잠깐만요. 우리 김홍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혹시 팀장님이 아시면 답변해 주시겠어요?

2023년부터요?

예, 맞습니다. 신규입니다.

그런데 왜 옥과는 그동안 지원을 안 하셨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의도했던 것이 사실은 농어촌버스 회사에 상당히 많은 금액들이 지원되고 있고 터미널 쪽에도 어차피 우리 군민들의 세금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적지 않은 금액이긴 합니다만 비교를 해보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어렵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특히나 곡성은 이미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게 형평성에 더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존에 있는 사업 중에서 그 인력을 파견하는 방법도 있을 수도 있을 테고 현금성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하는데 어떤 게 더 효과적이고 또 실제로 가능하겠는지 여부들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230페이지에 노후 건물번호판 전면교체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럼 1만 원에 1500개소 해서 1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제작비입니까, 설치하는 인건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경비…… 전체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1만 원 안에?

예.

건물번호판이 들어가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1500개소를 인건비에 달아준다 이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달아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는 이익은 뭐예요?

이게 아까 제안설명 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이 사업을 한 지가 10여 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후되고 있고 또,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 같아서 그래요.

예, 그랬습니다. 노후돼서 색이 바래있다거나 떨어져 있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눈에 보이는 족족 하고는 있습니다만 현재는,

아니, 그러니까 이걸 부착해 두면…… 집에 도로명주소나 이런 것 새로 부착해서 우체국에 관계된 분, 그다음에 우리가 뭔 조사를 하든, 통계청이나 뭐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이걸 달아줌으로 인해서 우리의 행정적으로나 군민들한테 도움이 되냐고요. 그냥 건물이 노후됐으니까 달아준다? 제작해서 우리가?

사실은 뭐……

뭘 이용하려고 노후 건물번호판을 달아줄 것 아니에요?

기왕에 설치된 시설물을 저희들이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어차피 경관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개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사실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1만 원 안에 제작비와 설치하는 인건비가 같이 다 들어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방금 김홍순 위원님이 질의한 것,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에…… 이게 곡성터미널 2023년도 예산안은 1200만 원이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1440만 원,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걸 둘로 나눈다고 해도 1920만 원. 이게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이 비율이 보통 125%, 작년 대비하고 하면 251%.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했는데. 251%는 옥과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봅니다. 그런데 벌써 인건비가 이렇게 계속해서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이것. 그다음에 옥과는 본 위원이 이야기 듣기로 지금 환경과 쪽에서 방금 노인일자리 분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줄, 이렇게 가서 청소를 하는지 알고 있거든요. 그것 파악하셨나요?

아니오, 그것까지는 확인,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안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경비 기준이, 올해에는 12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월 12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월 120만 원 했는데 내년에 16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곡성터미널은 더 올라가네요.

아니, 같은 돈입니다.

아니,

160만 원.

160만 원?

예. 12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이것 한 달에 160만 원 적은 돈 아닙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청소하신 분들 내가 폄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근무시간이 5시간이에요. 그러면 화장실 청소하시면서 한 달에 160만 원씩 준다고 하면 일반인들은 사실 놀라 자빠질 것 같은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곡성터미널 같은 경우에 2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2명이에요? 1명 하고 있습니다. 1명하고 있어요. 파악 안 하셨죠? 1명하고 있어요, 1명. (

(이광재 교통행정팀장을 보며) 그러니까 1명이야, 2명이야? (

정확히 하세요. 아니, 입금이 확인됐는지 어떤지 모르는데 청소는 한 분이 하고 계신다고 여자분 한 분이. 그것 확실히 봐보세요, 가서. 여자분 한 분이 하고 계신다고.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옥과는 지금 터미널도 이용 못 하게 하잖아요. 우리 군내버스.

갈등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풀리기도 하고,

이것 민원 해결용이에요, 뭐예요? 지금 보면 우리 버스가 장터 뒤쪽에 받쳐져 있다가 시간 맞춰서 들어가고 그런 것을 저도 다니면서 몇 번 봤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내년에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 갈등을 내년에 시한을 정해서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공수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노력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 곡성교통과의 갈등은 갈등인 거고, 그다음에 그 화장실 이용하는 것들은 결국엔 우리 군민들,

우리 군민이기 때문에 해줘야 된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기, 2022년도에 전임 군수님 계셨을 때 예산을…… 이게 50%로 해서 자부담이 있었어요. 그것을 군비 50%, 자부담 50% 해서 화장실 관리 인건비 1200만 원 이게 2022년도. 그래서 23년도에 1200만 원이 잡혔는데 자부담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

뭐야, 최근에 곡성터미널 내 화장실 말씀하시는 거죠?

예, 50 대 50으로 들어갔는데 2023년도…… 왜 이번에는 100% 군비로 주나요?

제가 22년도 상황은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우리 교통팀장님이 그때도 팀장님이 계셨어. 이광재 팀장님은 계셨고 실장님이나 부군수님, 군수님은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50 대 50으로 해서 인건비를 지원했는데. 다 사인받고 해서. 그런데 왜 갑자기 100%로 이렇게 전환이 됐느냐 이거예요.

사실은 제가 22년도 상황은 확인을 못 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러는데,

아니, 그것을 정확하게 22년도, 23년도, 24년도 3년 됐으면 실장님이 왜 이렇게 됐느냐를 좀 알고 오셔서. 위원이 이렇게 질의했을 때는 그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어떤, 어떤 결과로 인해서 방금같이 지내면서 민원의 서비스 질이나 환경개선이나 이래서. 또 터미널이 너무 재정적으로 열악하고 그런 뭔가도 내놔서 이야기를 해야지. 갑자기 2022년도에 결재받을 때는 50% 자부담을 넣어놨다가 2023년도, 2024년도, 내년도 예산에는 100% 이렇게 해준다. 거기에다 옥과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환경과에서 노인 일자리 부분이 몇 분 가서 해주신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그것도 파악이 안 되어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에 보조금으로 편성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속기가 되어있고 해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저희들이,

석곡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석곡은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관리하고 있는 경비로 해서 2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는 또 2000만 원?

예.

그러니까,

전체적인 걸로.

전체적인 운영 경비로,

예, 그렇습니다.

2000만 원.

그렇죠.

거기에는 화장실 청소 플러스 관내 정비 뭐 이런 게 들어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좀 명확히 하셔야 돼요. 왜 50%로 진행해 왔던 것을 이렇게 100%로 전환하게 되어있는지?

예.

그 부분은 좀. 그래서 그 뒤로 제가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이걸 와서 실장님이 설명하시라고 했는데 제가 부재중이어서 그랬는가? 아니면 전문위원실에서 연락이 됐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실장님이 설명하시라고 내가 했기 때문에 이것은 파악을 하고 계셨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그것은 따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따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명시이월 사업 중에서 과속단속카메라 설치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은 사업 대상지 협의 지연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누구와 협의를 하나요, 이걸?

그래서 지금 이 자료를 제출한 것이 미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출이 되고 나서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완성이 다 됐습니다.”라고,

2개 다? 한 군데만 된다고 아까 그러셨어.

2개 다.

2개 다 됐어요?

예, 2개 다 과속 설치비, 11개소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완료됐는데 잔액이 명시이월로 넘어왔다?

잔액이 많이 남은 것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도비가 포함된 경비이기 때문에 그대로 반납하기보다는 저희들이 활용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조대현 위원님이나 김홍순 위원님이 충분히 질의를 하셨는데 궁금한 사항, 이것 산출 자료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화장실 인건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도시경제과나 환경과, 문화체육과에서 화장실 인건비 산출 근거를 분명히 제시했거든요. 8만 400원 곱하기 몇 명, 몇 회, 금액하고 보험료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비교해도 이거하곤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 근거 제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김홍순 위원님, 조대현 위원님, 김요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 요청한 것 충분히 해주시고, 그다음에 저희 같은 위원들에게도 그 자료를 전부 다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꺼짐) 위원장님 잠깐 쉬어서 합시다. 월요일이라 팍팍해요.

예. 그럼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복정책담당관 심세희입니다. 2025년도 행복정책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3페이지입니다. 행복정책관 본예산 편성액은 지난해 대비 6억 146만 4000원 감액된 9억 1093만 6000원입니다. 먼저 상단부입니다. 행복정책 체계 구축 및 확산 세부사업의 행복 마인드 향상 교육 예산 1650만 원과 행복드림콘서트 2200만 원을 올해와 동일하게 계상하고, 주민들께 소소한 행복이벤트를 선사해 드린 행복드림팀 활동비는 금년도 운영 결과 소요 실비를 반영해 7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행복 정책 시책 추진 200만 원과 정책개발 지원 사무관리비 66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부 공공운영비로 행복증진 시행계획 수립 추진을 위한 성과평가지표 개발과 정책 공유, 사후관리 등 자문을 위해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협회비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 주요 정책과 성과, 지역 소식을 군민과 향우 등에게 홍보하기 위한 곡성소식지 분기별 제작비 8800만 원, 그리고 발송용 우표요금 13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협업과제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협업과제 발굴 등 사무관리비 2318만 원을 계상하고, 협업 우수부서 포상금 500만 원과, 다음 페이지입니다. 195페이지 상단부 협업 소프트웨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상‧하반기 경진대회를 개최해 우수부서와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포상금으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협업문화 확산을 위한 간부공무원 교육과 또 협업과제 역량강화 담당공무원 워크숍 비용으로 올해와 같이 각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단부에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2억 613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관내‧외 기업체, 공공기관 대상 현장 모금을 위해 찾아가는 고향사랑기부 팝업스토어 운영비 1600만 원, 홍보물품 제작비 1500만 원, 고향사랑의 날 등 홍보부스 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5년부터 연간 기부한도액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증가됩니다. 고액 기부자 기부 유도를 위한 아너스클럽 운영비로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세부사업, 미디어 홍보 및 프로모션입니다. 영향력이 높은 인플루언서를 활용,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 추진을 위해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홍보비 4,000만 원, 그리고 내년도 신규 지정기부사업 모금을 위한 홍보 콘텐츠 제작과 홍보비를 금년보다 2분의 1 감액된 2000만 원씩 각각 계상했습니다. 아래 고향사랑기부 로고송 라디오 광고 송출비로 금년과 같이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96페이지 중단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기부 시 제공되는 30% 상당의 답례품비 6000만 원, 그리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고향사랑e음 시스템 유지관리 분담금 1500만 원, 그 아래 지역축제 등과 연계한 기부 홍보와 실적제고를 위해 홍보단체 지원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곡성몰 육성 예산으로 3억 786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곡성몰TF팀 운영 경비와 다음 페이지, 연 4회 실시하는 입점업체 간담회 및 교육 경비 150만 원 등 일반운영비 43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97페이지 중단부입니다. 신규 입점업체 확대를 위해 입점에 필요한 업체별 맞춤 지원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고, 다음 곡성몰 위탁관리 운영비로 1억 6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술과 인력, 홍보 등 전문성을 보유한 업체와 효율적인 협업을 통해서 곡성몰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곡성몰 브랜드 마케팅 비용 1억 8550만 원과 블로그, 맘카페, 인스타그램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고객 맞춤 마케팅 추진비용 2000만 원을 계상하고, 매출 증진과 고객 확보에 가장 효과적인 기획전과 이벤트 운영을 위해 할인판매 손실보전금 1억 4400만 원을 올해와 같이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 행정운영 기본경비 167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047페이지 고향사랑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49페이지 운영총칙부터 1055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6페이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총예산은 11억 5531만 2000원입니다. 먼저 예치금과 일반기금에 대한 이자수입 2460만 5000원, 그리고 고향사랑기부금 신규 모금액으로 4억 원, 예치금 7억 3070만 7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105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곡성에 소아과를 선물하세요’ 출장진료 운영을 위한 진료 수당 3567만 2000원과, 진료실 운영물품 구입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현재 모금 진행 중인 지정기부사업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원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시설개선 설계비 2000만 원을 계상하고, 재무활동으로 예치금 10억 891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행복정책관 소관 2025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내년도 관련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격려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복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꺼짐) 제가 하나 드릴게요.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97페이지에 곡성몰 위탁관리 운영비가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이게 지금 작년도에 곡성몰 사업비 예산액이 이 세부사업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정리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0원이고요. 올해는 지금 1억 3200만 원 편성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1억 6900만 원?

예, 지금 저희가 리얼커머스라는 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는 그 위탁 관리비입니다.

효과는 보고 있어요?

아무래도 전문적인 기관이기도 하고요. 전라남도에 곡성몰을, 아니 몰을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 중에 이렇게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절반 아, 3분의 2 정도 됩니다. 아무래도 저희 곡성몰 같은 경우는 2년 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인지도도,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업체에서 저희들하고도 홍보하면서 위탁을 맡겨주면 책임지고 매출을 올리고 곡성군에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효과가 없으면 또 그러잖아요.

효과가 있습니다. 올해 벌써 11억 지금 하고 있고요. 업체도 110개 업체가 넘어섰고 품목도 525개 품목이 들어섰거든요. 아마 전문기관이랑 같이 협업을 통해서 이런 성과가 나타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1057페이지에 고향사랑기부의 유기동물보호센터 시설개선 설계비가 있어요.

예.

이게 지금 이 앞번에 석곡 쪽에 하다가 이렇게 반려된 사업인가요, 아니면 지금 구원리에 있는 센터를 시설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그 사업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이 좀 무산되다 보니까 구원리 쪽으로 시설 개선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도비 지원은 안 되니까 지정기부사업으로 해보자고 해서 지정기부사업 발굴 때 해당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확정을 해서 기부를 시작했습니다. 구원리 쪽이 맞습니다.

거기 하우스로 되어있는 것 아시죠?

예, 현재는 하우스이고 시설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얘를 좀 개선하고자 지금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원리 쪽이라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대현 위원님 것 추가 질문드리는데요. 우리 지금 위탁관리 계약이 언제까지 되어있죠?

올해까지이고요. 새로 내년도부터 위탁관리 하기 위해서 공고를 통해서 최근에 다시 또 계약을,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2년 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에서 재연장하는 건가요?

재연장이 아니고 공고를 해서 다시 이 업체와 계약체결이 되었습니다.

어느 업체하고요?

리얼커머스입니다.

똑같은 업체잖아요.

3개 업체가 들어왔는데요. 최종적으로 그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걸 왜 여쭤보냐면 우리 손실보상금 기획전을 합니다. 1억 44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그런데 위탁을 주는 건 좋은데 결론은 기획전도 거기에서 운영하고 손실보전 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손실보전 해주면 확실한 효과가 좀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 손실보전은 업체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어쨌든 기획을 했을 때 그 농가 단가를 맞춰주려고 손실보전을 해주는 거니까요.

예, 농가한테 들어가는 금액.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기획을 잡은 건 결국 운영회사에서 잡을 것 아닙니까?

저희랑 같이 잡습니다, 기획은.

왜 그러냐면 농가에서 자꾸 말이 나오는 게 뭐냐면 농가 납품을 잘해보라고, 운영해 보라고 자꾸 지원을 해주는데 기획전 할 때만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 외의 시간들은 별로 효과가 없어요. 이건 원초적으로 문제가 좀 있는 겁니다, 운영하신 분들이. 자체적으로 홍보를 더 하고, 계속 판매가 되게끔 유지를 해야 하는데 기획전 갖고 판매만 늘리면 그 말은 아니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효과적인 예산 투입해서 계획을 어떻게, 농가들한테도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 내후년까지 2년 동안 더 그 업체가 한다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점 신경 써서 운영해 보시라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니 담당관님.

예.

곡성몰을 이렇게 회사가 운영하는데. 우리 곡성에도 비어 있는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 여기에 상주시켜서 하면 어떨까요?

업체……

예, 업체를.

위탁 업체를 말씀하시나요?

예. 사무실 여기에 4개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아직 안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보는 데서 하는 게 더 활발하지 않을까요? 운영하는 것.

(마이크 꺼짐) 전국적으로 하는 회사를 여기에 갖다 놔서.

아니, 천상 마찬가지예요. 저희들이 지금 구성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업체들을 우리 옥과에 교통 좋은 데 모아서 몰을 만들어서 업체들을 전부 그 안에 집어넣어서 물류센터 기지같이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구상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다음에도 계속 그 사람들이 자꾸 업체들이 들어와서 우리 물건들도 선전해 주고 팔아주는 것 이것도 좋은데,

(마이크 꺼짐) 좀 있으면 실장님한테 사정하게 생겼구먼.

저희들이 전부터 저쪽 위원님들하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것도 하나의 물류센터의 역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크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상주시켜서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복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7차 회의는 12월 10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