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요순 의원 발언

저희가 도비를 받아서 하는 게 있고요. 또 사업체조사 같은 건 국비를 받아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국비나 도비에서 지정해 주는 단가들이 어느 정도 차이가 좀 있고요. 이제 우리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통계조사는 거의 다 우리의 기본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국도비 성격 때문에 약간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기간제 인력을 쓰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인건비 단가를 줍니다, 기준을. 그래서 다 그 기준단가를 정하는데. 이제 국비 사업들이 내려오는 것들은 사업의 난이도에 따라서 약간씩 단가들이 틀립니다. 그러면 그 국도비 사업에 나온 단가들에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저희가 기준들이 약간씩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우리가 정해준 인건비를 쓰는 부분은 순수하게 우리가 필요해서 쓰는 인건비이고, 그다음에 우리 보건의료원이라든지 농업 쪽이라든지 아까같이 우리 통계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단가들이 조금씩 틀린 것들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4대보험은 저희가, 4대보험은 거의 다 넣어줍니다. 아주 단기근로자가 아닌 이상, 한 달 미만 근무 근로하는 사람들이 아닌 이상 4대보험은 기본적으로 일을 시키면 다 들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예, 인건비 기준이 단가액 맞춰서 퍼센트로 이게 몇 퍼센트, 4.8%, 뭐 5%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인건비 기준에 따라서 약간씩 좀 차이가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나. 민원실

민원실장님께서는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실장 조명익입니다. 민원실 소관 2025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민원실 예산안은 전년 대비 23여억 원이 감액된 103억 492만 5000원입니다. 219페이지에 민원안내 상시 도우미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민원인 편의제공 우산구입비가 50만 원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5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아래 공공운영비는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사고 시 의료비 지원을 위한 예산인데 전년 대비 1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주민만족 민원서비스 제공 사무관리비는 전년 대비 178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0페이지 민원실 주민편의용품 구입비가 216만 원 감액되고, 221페이지 민원담당공무원 친절마인드 향상 교육 2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된 까닭입니다. 필요한 교육도 수강하고 민원실 구성원들의 사기도 함께 올리는 다목적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의도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와 일반보전금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포상금은 민원실 자체 친절공무원 포상금이 신규 편성되며 4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민원인들께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여 상‧하반기 친절공무원으로 뽑아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아래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집행하여 주민등록시스템을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22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년도와 같은 수준입니다. 여권사무 및 가족관계등록 사무 지원경비는 국비 내역이 통보된 대로 계상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및 자동인증기 관리 사무관리비는 223페이지에 신분증 진위확인기 부품 교체 및 수리, 라벨프린터 소모품 구입 등을 신규 반영해서 48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노후 자동인증기를 전년 대비 1대 더 구입하고 읍면과 군에 모기퇴치기를 1대씩 설치하기 위해 전년 대비 19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등 복합민원의 원활한 추진 사무관리비는 224페이지에 불법 개발행위 현황 측량 수수료가 600만 원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69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측량 수수료 집행은 1건에 150만 원입니다. 연말까지는 3건에 600여만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건축행정 등 복합민원의 원활한 추진 중 사무관리비는 건축허가 사용승인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등 대부분은 전년도와 같은 규모이지만 도서 구입비와 급식비가 일부 조정되어 51만 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225페이지 공공운영비도 전년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2024년 올해 본예산은 군비 1억 원으로 출발해서 1회 추경 예산에서 도비가 확정되어 1억 4200만 원이 되었습니다. 2025년에는 균특예산을 확보하여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3종시설물 공동주택 정기안전점검용역은 4400만 원으로 금년과 같습니다. 본 사업은 노후 공동주택의 정기안전점검으로 안전한 건물관리를 위한 목적인데 상‧하반기에 점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7개 단지 17개 동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226페이지,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10년 이상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재정 형편상 올해보다 3000만 원 감액된 1억 2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아래 토지특성 및 산정입니다. 227페이지까지는 2025년 개별 공시지가 결정과 고시를 위한 사업으로 국비 5300여만 원과 군비 5700여만 원으로 총 1억 10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정평가 수수료, 각종 소모품 구입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토지관리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시행한 토지에서 발생한 토지가격 상승분에서 부지조성에 따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25%를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개발비용을 검토하는 수수료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는 현재까지 7건에 대하여 개발비용을 검토하고 그중 3건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부동산 자료의 정확한 관리와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하여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비로 계상하고,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유지보수 등 기타 시스템 유지비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29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 맨 윗부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행정안전부의 통보에 따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각종 시스템 운영비로 집행하기 위해 총 47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노후 건물번호판 전면교체 설치비를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건물번호판을 부착한 지 10년이 경과하여 훼손, 색바램 등으로 식별이 어려운 건물번호판을 전면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4년에 조사된 노후 건물번호판 1만여 개가 있는데요. 우선 25년도에는 곡성읍, 오곡면, 고달면 건물번호판 4300여 개를 우선 교체하고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교체하겠습니다. 아래 도로명 주소활용 사업추진은 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아래 지적공부 유지관리는 사업명처럼 지적공부를 일상적으로 유지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히 규모가 있는 것은 맨 아래쪽 지적‧임야도 접합정비사업 측량 수수료 1억 5700만 원인데 이것은 지적‧임야도 간 경계 불일치 지역을 대상으로 도면 경계를 바로잡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9개 읍면 3만 5000필지를 정비했으며 내년에는 2개 면 5000여 필지를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31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과목의 지적기준점 위탁 관리 수수료는 국토정보공사로 하여금 측량이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을 관리토록 하는 소규모 용역비입니다. 중간 부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는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사업 사무관리비는 국비 1745만 2000원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89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페이지 기타보상금입니다. 지적재조사를 하게 되면 그 결과로 토지의 증감이 나타나게 됩니다. 증가된 분들에게는 증가분만큼 징수하고 감소된 분들에게는 감소 부분만큼 보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다음 233페이지, 운수업체 재정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전년 대비 1억 1403만 2000원이 감액된 915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석곡터미널 관련 예산을 234페이지 여객자동차터미널 지원으로 세부사업을 분리한 관계로 금년 대비 감액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입니다. 신규 예산으로는 농어촌버스 캐릭터 광고를 위한 차량 랩핑 예산 3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년 12월부터 내년까지 신규 버스를 구입할 계획인데 이때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하단에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은 전라남도에서 2025년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우선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233페이지 맨 아랫줄 벽지노선 손실보상금과 234페이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은 올해 하반기에 용역 결과에 의해 산출된 금액입니다. 유가보조금은 금년도 지출액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고속버스 활용 광고비는 전체적인 감축 기조에 따라 600만 원 감액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정비시설 개선사업은 충전시설을 신규 설치하면서 해당 부지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 정비시설을 철거하고 새로이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라 사업비의 50%를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지원사업은 2024년에는 앞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233페이지 운수업체 재정지원 사업에 반영되었는데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세부사업을 분리하여 같은 규모로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민간경상사업보조 과목으로 편성된 공영버스터미널 화장실 관리 인건비는 2024년 올해까지 곡성터미널만 해당되었던 것을 옥과터미널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35페이지 대중교통 환급 지원사업입니다. 일명 K-패스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전국 어디서나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 이용요금의 일정 비율을 환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월 15회 이상 정기적 이용자가 그다지 많을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절감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국비와 매칭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입니다. 무인교통단속장비 검사 수수료, 과속단속카메라를 의미합니다. 정기점검 수수료입니다. 매년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는 금년보다 4550만 원이 감액된 9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추가 필요한 예산은 도비 전환사업으로 반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추경 때 확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 하단부터 236페이지까지는 교통안전지도 관리입니다. 축제 등에 소요되는 일상적인 예산입니다. 올해와 거의 같은 규모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7페이지, 교통안전캠페인 지원은 「곡성군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모범운전자회 곡성군지부에 올해와 같은 규모로 지원하겠습니다. 참고로 매주 수요일 중앙초등학교 앞에서 교통안전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령운전자 차선이탈 경보장치는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안전을 위해서 경보장치 설치 비용 57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비에 맞춰서 반영하였습니다. 수요응답형 운송사업입니다. 효도택시와 바우처택시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소모성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입니다. 효도택시 운행 지원금으로 주민들이 부담하는 자기부담금과 실 이용요금 간의 차액을 택시 기사분들께 보전하는 예산입니다. 238페이지, 교통약자 이용편의 제공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우처택시 이용자 자기부담금과 실 이용요금 간의 차액을 보전하는 예산입니다. 민간위탁금 특별수단 운영지원은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를 지체장애인협회에 2027년까지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때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차량 구입입니다. 현재 5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1대가 교체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신규 구입하고자 합니다. 239페이지는 택시 자율 감차 보상입니다. 내년에는 5대를 목표로 하고 내년 택시총량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세부사항을 정하여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4대 목표였으나 3대를 완료했습니다. 그 아래 신뢰받는 차량등록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금년보다 440만 원 증액한 336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페이지 하단부터 240페이지까지는 부서 기본경비입니다. 금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계상되었습니다만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3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73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1073페이지입니다. 민원실 소관은 총 5건인데 부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입니다. 묘천마을에 공동작업장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협의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현재는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매입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곡성지역자활센터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이번 11월에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사업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두 사업을 합해서 올해 계획된 11개소는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서 추가 요청된 지역을 다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마을주민 보호구간 정비사업입니다. 옥과 무림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지난 10월에 설계가 완료되어 행안부에 설계심사를 의뢰했습니다. 다소 지연되어서 완료를 하고 현재는 재무과에 계약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 민원실 소관 2025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김홍순 위원님, 조대현 위원님, 김요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 요청한 것 충분히 해주시고, 그다음에 저희 같은 위원들에게도 그 자료를 전부 다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올해까지이고요. 새로 내년도부터 위탁관리 하기 위해서 공고를 통해서 최근에 다시 또 계약을,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2년 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연장이 아니고 공고를 해서 다시 이 업체와 계약체결이 되었습니다.

리얼커머스입니다.

3개 업체가 들어왔는데요. 최종적으로 그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손실보전은 업체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예, 농가한테 들어가는 금액. 예, 맞습니다.

저희랑 같이 잡습니다, 기획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효과적인 예산 투입해서 계획을 어떻게, 농가들한테도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